2015년 10월14일(수) 조간신문 모아보기

[2015년 10월14일자(수)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韓·美, 정상회담 맞춰 'AESA(美가 기술이전 거부한 전투기 레이더) 담판'》

朴대통령 訪美 동행한 韓국방

한국형 전투기 핵심기술 관련

美국방과 '기술이전' 협의키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14/2015101400321.html

◈중앙《검증된 팩트만...근·현대사 비중 더 줄이자》

[역사 교과서 이참에 제대로]

50년 내 역사 중 논란 심한 내용은 싣지 말고

교육부가 언급한 40%보다 비중 더 낮출 필요

최고 권위자 참가, 국민이 검증하는 교과서로

http://news.joins.com/article/18852653

◈동아《"올바른 역사교육은 통일 위해서도 중요"》

朴대통령 출국 직전 긴급 수석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입장 밝혀

"아이들 자긍심 갖도록 가르칠 필요

정치권, 국론분열 말고 통합 노력을"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014/74155653/1

◈경향《나라 두 쪽 내고..."국론 분열 말라"》

박 대통령 "국민통합" 말뿐

"지금 나라·경제 다 어렵다"

여야·전국 찬반 소용돌이

해방 직후 '좌우대결' 연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132340105&code=910402

◈한겨레《국정교과서, 아베가 웃는다》

일본정부 '자학사관' 문제삼아

교과서 개입 노골화했지만

국민반대 의식 검정제 손 못대

"박대통령의 자충수

일 역사왜곡 비판자격 잃어"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12663.html?_fr=mt1

◈한국《與 여론전 vs 野 장내외 병행 투쟁 '史鬪' 격화》

朴대통령 "올바른 역사교육은 사명"

黃총리 "친일·독재 미화 막겠다"

새정치, 예산·법안 심의 보이콧

"나쁜 대통령이 역사책 바꿔" 맹공

천정배·정의당과 공동대응 합의도

http://www.hankookilbo.com/v/f51611928329427f9761a2186f9085a4

◈서울《5·7급 인사행정직 신설

인사혁신 전문가 뽑는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금명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인사행정학 등 시험

공직 인사 업무 전문·책임성 대폭 강화

※행정직렬에 속한 직류

[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운수]

[노동] [문화홍보] [교육행정] [회계] + [인사행정]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014001009

◈세계《빚 연명 한계기업

150~160곳 '정리'》

임종룡 금융위장 본지 인터뷰

"中企 1900여곳 신용평가

이달말까지 정리대상 선별"

불황업종 구조조정 작업

정부·채권단 협의해 추진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현황(단위: 개)

[2012년]

세부평가 기업 수 1356

구조조정 기업 수 97

[2013년]

세부평가 기업 수 1502

구조조정 기업 수 112

[2014년]

세부평가 기업 수 1609

구조조정 기업 수 125

[2015년]

세부평가 기업 수 1934

구조조정 기업 수 150~160(추정)

자료: 금융위원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0/13/20151013004130.html

◈국민《"역사교육, 이념 대립

국론 분열돼선 안돼"》

朴, 출국 前 수석비서관회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78461&code=11121600&sid1=pol

◈매일경제《복지부장관 3차례 반대 불구 강행》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 '홍완선 본부장 연임불가 통보' 월권 논란

정치권 "崔이사장 독자행보" 우려 표명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77451

◈한국경제《有權無責(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나라 발목 잡는 국회》

[이대론 대한민국 미래없다]

특권 누리며...감사 안받고 회기중 불체포·면책

직무는 유기...민생법안 외면한 채 선거에 혈안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01372921&intype=1

◈부산《재개발 최소면적 3만㎡서 1만㎡로》

부산시 '주거환경정비변경안'

내년부터 변경 기준 적용키로

지역 업체가 재개발 참여 땐

최대 5%까지 용적률 인센티브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014000085

■정치 TOP

◈조선《현역의원 불출마, 與 5 : 野 0...새정치 "우린 왜 없나"》

새누리 김회선 "서초甲 불출마"...'친박發 현역 물갈이' 신호탄 분석도

非朴에 물갈이 압박?

-친박계 자진 불출마 선언

-앞으로도 더 이어질 듯

불똥은 옆집 '새정치'로

-불출마하라는 요구에도

-일부 "우리가 卒이냐" 반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14/2015101400400.html

◈중앙《야당 "유신 미화 교과서" 황교안 "내가 막겠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후폭풍]

국회 대정부질문 역사 공방전

황 총리 "현행 교과서 사회 혼란"

여 "남북분단 이승만 탓으로 호도"

야 "색깔론 내세워 종북 몰아가"

반대서명 받으러 거리 나간 야당

보수단체와 충돌, 30분 만에 접어

http://news.joins.com/article/18852649

◈동아《朴대통령 "역사관 확립은 필연적 사명"...출국전 내부단속》

[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사전쟁' 최고조 치달을 시기에

직접 뜻 밝히며 국정화 의지 강조

"노동개혁, 여야 따로 있을수 없어"

교과서 논쟁과 분리대응 주문

http://news.donga.com/rel/3/all/20151014/74155447/1

◈경향《'유신 교과서' 막겠다던 황 총리...'5·16' 묻자 "대답 않겠다"》

[역사 전쟁]

'역사 전쟁터' 대정부질문

"바른 역사" 10여차례 반복

여야, 전·현 대통령 들먹

강동원 "개표 조작" 발언

※대정부질문 교과서 국정화 관련 주요 발언

"유신독재를 구국 초석으로 하는 교과서 만들려는 것 아닌가"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

"그런 시도가 있다면 제가 막겠다" 황교안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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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은 혁명인가, 쿠데타인가"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

"또 다른 논란만 야기, 말씀드리지 않겠다" 황교안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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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운 때에 정부가 이념 논쟁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대한민국엔 사상의 자유 있지만 공산 혁명 추구 사상은 허용할 수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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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사용하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 아느냐"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3개국이지만 분단된 국가는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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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르칠 초등 국정교과서에 친일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

"그런 내용 있다면 고쳐 가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00&artid=201510132307325

◈한겨레《국론 분열시켜놓고...박대통령 "여야, 국론분열 일으키지 말길"》

[국정교과서 강행 파문]

국정화 논란 불붙이고 미국 방문길

"올바른 역사교육 정상화 이뤄야"

국정화 언급 피하다가 공개 발언

'민생현안 삼킬 블랙홀' 알면서도

태연하게 "나라·경제 어려우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12658.html

◈한국《'국정 한국사' 문제점 쏘아붙인 野, 당위성 두둔 나선 與》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방]

대정부 질문 첫날 설전

野 "나치·일제·유신 때 국정 교과서"

與 "잘못된 교과서가 시장 지배"

黃총리는 "현행 좌편향 문제" 지적

http://www.hankookilbo.com/v/56c7b9052c854c13abbc4ec220068f62

◈부산《선거구 획정 '빈손'에 PK 예비주자 속앓이》

정치권 마찰로 획정안 또 불발

법정시한 내달 13일 넘길 듯

부산 중·동구 출마자들 긴 한숨

해운대 갑·을도 계속 오리무중

윤곽 드러난 기장 경쟁 치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014000060

■사회 TOP

◈조선《"조희팔, 중국 가자마자 성형수술...항상 권총 지니고 다녀"》

조씨 밀항시킨 측근 증언

지문 없애려했지만 실패

한국내 여러명의 내연녀가

중국으로 도피자금 운반

골프치고 술마시는게 일상

최근엔 광저우에서 지내

'걸어서 한국 빠져나가도

날 잡을 수 있는 놈 없다'며

조씨 밀항 前엔 호언장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14/2015101400351.html

◈중앙《이념 대립 넘자...세계사 속 한국사로 시야 넓혀야》

[역사 교과서, 이참에 제대로]

<중> 근·현대사 더 줄이자

냉전시대 갇힌 학계 폐쇄성

-진보성향 7080학번이 현대사 장악

-팩트보다 민족주의 중시 분위기

-사회·정치사 대신 운동사 쏟아내

-"좌우 편향보다 국수주의 더 문제

-세계사냐 일국주의냐 관점 따라

-이승만·김구 평가 달라질 수 있어"

※역대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

*단위:%, 소수점 아래는 반올림

교과서 페이지 수 기준

[1차 (1955년)]

선사 8

고대 25

고려 15

조선 47

───────────

근대(일제시대 포함) 3

현대 3

근대+현대 6

[2차 (1963년)]

선사 7

고대 15

고려 18

조선 43

───────────

근대(일제시대 포함) 13

현대 4

근대+현대 17

[3차 (1973년)]

선사 5

고대 15

고려 16

조선 37

───────────

근대(일제시대 포함) 22

현대 5

근대+현대 17

[4차 (1981년)]

선사 5

고대 13

고려 10

조선 20

───────────

근대(일제시대 포함) 45

현대 7

근대+현대 52

[5차 (1987년)]

선사 6

고대 14

고려 12

조선 17

───────────

근대(일제시대 포함) 43

현대 8

근대+현대 51

[6차 (1992년)]

선사 8

고대 15

고려 13

조선 14

───────────

근대(일제시대 포함) 41

현대 10

근대+현대 51

[7차 (1997년)]

선사 9

고대 16

고려 17

조선 15

───────────

근대(일제시대 포함) 33

현대 11

근대+현대 44

[2009 교육과정(미래엔)]

선사 3

고대 8

고려 10

조선 14

───────────

근대(일제시대 포함) 30

현대 35

근대+현대 65

※1990년대 이후 주요 '근·현대사 논쟁'

1994년 '준거안 파동'

중·고교 국사 교과서 편찬준거안 시안 발표 때 현대사 부분 집필한 서중석 교수가 '김일성 독재체제'를 '수령유일체제' 등으로 부르자고 제안하며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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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김대중 정부 미화 논란

제7차 교육과정 근·현대사 검정 교과서가 김영삼 정부를 비판하고 김대중 정부를 미화했다는 논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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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 좌편향 논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금성교과서가 반미·친북 관점에서 쓰였다고 주장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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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뉴라이트 진영 '대안교과서' 논란

뉴라이트에서 비검정 교과서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발간. 4·19 혁명을 4·19 학생운동으로, 5·16 군사정변을 5·16 혁명으로 기술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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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민주주의' vs '자유민주주의' 논쟁

교육과학기술부가 '역사교육과정 개편안'을 발표하며 기존에 쓰던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해 제기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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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교학사 교과서 우편향' 논란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위원회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합격 판정 내리자 교학사 교과서는 '오류 많고 친일독재 미화한다'며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반발

※글로벌 시야로 역사 쓰는 일본

일본은 최근 세계사와 일본사를 통합해 조명하는 교과서 '역사총합(역사종합)'을 만들어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근·현대사 교육 강화와 함께 '세계화에 발 맞춘다'는 취지다. 현재 일본 고교는 세계사는 필수, 일본사는 선택과목이다. 2013년 일본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계 고교생의 약 35%가 일본사를 이수하지 않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본은 2022년부터 고교에서 역사총합을 가르친다.

http://news.joins.com/article/18852648?cloc=joongang|home|newslist1big

◈동아《수능 상술도 '先行'》

업계, 예전과 달리 한달 앞질러 '수험생 모시기' 경쟁

"시험 끝나면 늦어...날짜 잡아라"

성형외과 '40% 할인' 유혹

합격기원 왕관 반지...不落죽...

불안심리 자극 마케팅도 기승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014/74155556/1

◈경향《경찰청장 "조희팔 사망, 과학적 증거 없다"》

3년 전 '사망' 입장 뒤집어...당시 발표 경위 의문

검찰도 "생존을 전제로 수사 중"...새로운 국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132251525&code=940202

◈한겨레《기자폭행 방지책이 '보도' 완장?》

민노총 집회때 기자연행 관련

강신명 경찰청장 "대책 마련" 약속

"사실관계 따져봐야" 사과는 안해

종로서, 기자들에 '완장' 지급

과거 언론통제 표지로 활용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2667.html

◈한국《조희팔 측근 송환에 검·경 떨고있다》

오른팔 강태용 中서 검거 곧 국내로

지금껏 부장검사·총경 등 7명 구속

8월 경찰 구속 땐 사실 숨겨

비리 연루자 더 나올까 전전긍긍

http://hankookilbo.com/v/d16627726649462bad591be80f5d5d80

◈부산《철거 위기 근대건축물 조사 또 미뤄지나》

개항 이후 건축물 관리 방안

내년 부산시 사업 대상서 제외

시 "예산 부족...다음 해에"

"10년간 100개 사라졌는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014000089

■국제 TOP

◈조선《한국계 美대학생, 아베 이어 트럼프에도 '돌직구'》

美하버드大 3학년 조셉 최, 두 사람에게 한 질문은?

트럼프엔..."한국, 안보 무임승차? 年1조원 부담"

아베에겐..."日, 증거있는데도 위안부 인정 안해"

저돌적인 질문 왜 하나?

-"트럼프 등 영향있는 사람이

-말하면 진짜인 줄 알아

-기회 잡아 바로잡고 싶었다

-무조건 손들어 질문권 따내"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14/2015101400353.html

◈중앙《"불평등, 이제 미래의 심각한 위협"》

[노벨 경제학상 학자의 진단]

'불평등 전문가' 디턴 교수

경제 성장의 동력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넘어

성장 둔화, 모든 것에 해악

밑바닥 사람에게 특히 고통

※앵거스 디턴=1945년 영국 에든버러 출생. 스코틀랜드 명문 사립 페츠 칼리지를 졸업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학사와 석사를 거쳐 75년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83년부터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18852651?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농산물 시장 '슈퍼 엘니뇨의 습격'》

해수면 온도 상승 따른 기상이변

가뭄-폭우에 농산물 수확량 급감

3주새 설탕 31%-팜유 13% 급등

전문가 "내년까지 영향 지속될 것"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014/74155626/1

◈경향《시진핑 '반부패 칼날'에

공직자 12만명 베였다》

3년간 관료사회 살얼음판

거물 100여명 '호랑이 사냥'

지도부, 청렴 법안 강화

반부패 운동 고삐 더 죄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4&artid=201510132233085

◈한겨레《총성 없는 '제5의 전장'

지구촌 사이버 군비경쟁》

WSJ '디지털 무기' 각축전 보도

"최소 29개국 군·정보기구 보유"

미국 사이버사령부·NSA '최강'

중국은 '피싱'·러시아는 '해킹'

적·아군 따로 없이 공격 강행도

※사이버전 주요 당사국과 활동(추정)

[미국]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전. 외국 네트워크에 악성 프로그램 심음

[러시아] 해킹 도구 개발에 능숙. 미국 국방부·국무부·백악관 침투

[중국] 육군 사이버 부대가 피싱 전문. 미국 첨단 스텔스 전투기(F-35) 계획 빼냄

[이란] 사우디 아람코와 라스베이거스 샌즈 컴퓨터 파괴. 미국 은행 공격 부인

[북한] 소니픽처스 해킹으로 이메일 등 유출

자료: <월스트리트 저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12680.html

◈한국《'한국 안보 무임승차론' 트럼프, 한국계 하버드생에 혼쭐》

아베 방미 당시 군 위안부 관련

송곳 질문해 주목받았던 조지프 최

"한국, 주한미군 주둔 위해

부담 없다는 거 사실 아냐" 지적

트럼프 "한국 사람이냐" 질문에

미국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응수

http://hankookilbo.com/v/60c9a64ef0714c94a8f3349dbf7de07e

◈부산《日 "공정성 의문 유네스코 분담금 못 내겠다"》

난징대학살 관련 자료

세계기록유산 등재 반발

"희생자 수 단정 어렵다"

관방장관 공식 기자회견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51014000044

■경제 TOP

◈조선《"쌀때 물려주자"...증여 18兆(작년 부동산·현금·펀드 등 총액) 사상최대》

재산 대물림 방식 상속에서 증여로...증여稅 1조9000억 육박

상속 비해 稅부담 반으로 줄어

부동산보다 현금·펀드 같은

금융상품 물려주기도 증가세

고령화로 80~90代 부모가

60代에게 주는 '老老 증여' 급증

※사상 최대로 늘어난 증여(단위: 원)

2010년 12조2451억

2012년 13조4074억

2014년 18조2102억

*총증여 재산 가액 기준

※증가 폭 줄어든 상속세(단위: 원)

2010년 1조2527억

2012년 1조6573억

2014년 1조6528억

*상속세 신고세액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 수증인(受贈人) 급증(단위: 명)

2010년 8566

2011년 8496

2012년 8441

2013년 9289

2014년 1만199명

자료: 국세청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13/2015101304389.html

◈중앙《의사·변호사는 되고 주부·농민은 안 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 받는 만능통장

근로·사업소득자로 대상 한정

사회 취약 계층은 제외돼

영국·일본은 나이만 제한

http://news.joins.com/article/18852398

◈동아《"美 실리콘밸리로"...한국 금융, 新골드러시》

R&D센터등 진출 잇따라

미래에셋, 벤처투자사 설립 추진

"첨단산업 현장서 신사업 발굴"

현대카드 등도 현지 사무소 문열어

글로벌 벤처자금도 사상최대 육박

※국내 금융회사의 실리콘밸리 진출 현황

미래에셋금융그룹│실리콘밸리에 벤처투자회사 설립 준비 착수

한국투자파트너스│내년 상반기 실리콘밸리 사무소 설립

현대카드│지난달 21일 실리콘밸리 사무소 설립

KTB네트워크│2000년 실리콘밸리 미주사무소를 법인(KTB벤처스)으로 전환

자료: 각 회사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투자 규모 추이(단위: 달러)

2015년은 1~6월까지 152억.

2010년 94억

2011년 122억

2012년 118억

2013년 128억

2014년 253억

2015년 ?

자료:PWC, 미국 벤처캐피탈협회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013/74154906/1

◈경향《기업 넘어 산업 전반 '부실 막기' 포석》

정부, 구조조정 전면에 나선 이유

조선·철강·유화 한계 도달

'금융'만으로 해결 불가능 판단

미국 금리 인상 땐 부실 심각해져

※업종별 한계기업 비중 추이

*12월 결산 628개 비금융상장 기업 대상.

2015년은 1분기 기준

자료:한국은행, 단위:%

[조선]

2009년 6.1

2014년 18.2

[운수]

2009년 13.3

2014년 22.2

[철강]

2009년 5.9

2014년 12.8

[기계]

2009년 5.2

2014년 8.9

[건설]

2009년 11.9

2014년 13.9

[전자]

2009년 11.5

2014년 13.2

[자동차]

2009년 8.3

2014년 9.8

[석유]

2009년 8.5

2014년 10.7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0132226085&code=920301

◈한겨레《나는 피케티의 이론에 동의한다》

한국서 잘못 소개된 '노벨경제학상 디턴 이론'

'불평등이 성장동력, 분배보다 성장 우선' 취지와 달라

'성장으로 일부 빈곤 탈출했지만 더 개선 필요' 뜻

디턴 수상 인터뷰 "아직 빈곤위험 벗어난 게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12687.html

◈한국《저축은행,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뺨치겠네》

가계 신용대출 금리 살펴 보니

30곳 중 7곳이나 年 30% 넘어

점점 대부업체 경향 짙어져

삼호, 31.42%로 가장 높아

15%대 상대적 저금리 업체도

기업대출 위주로 했기 때문

저축銀 신용평가 시스템 개발 필요

※주요 저축은행별 신용대출 평균금리

KB 15.22

신한 15.86

BNK 18.64

JT친애 25.70

OK 28.08

HK 28.20

SBI 28.50

웰컴 28.64

조은 29.67

OSB 30.81

예가람 31.00

삼호 31.42%

※SBI저축은행 금리대별 신용대출 취급비중

10% 미만 1.3

10%~15% 미만 0.6

15%~17% 미만 1.3

17%~21% 미만 4.2

21%~23% 미만 9.4

23%~25% 미만 9.6

25%~26% 미만 8.2

26%~27% 미만 2.6

27%~28% 미만 3.1

28%~29% 미만 1.4

29%~30% 미만 7.6

30%~35% 미만 48.1%

자료 : 9월 기준, 저축은행중앙회

http://hankookilbo.com/v/6220134ccf18463f9a1729f2cdba7d12

◈부산《부산 부동산 열기 몇 도? 두 단지 청약 결과 보면 안다》

엘시티·휴포레 오늘 1순위 청약

엘시티, 내년 분양 시장 '시금석'

분양가 저항감 완화 속 성공 기대

휴포레, 북항·역세권 호재 예상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014000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