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20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文대통령, 美 무역압박에 강경 대응》

"WTO 제소, 한미 FTA 위반 검토

당당하게 결연히 대응하라"

美와 통상문제 정면충돌 조짐


❍ 중국 "미국이 철강 관세 올리면 보복"

-춘절 연휴에 이례적 성명


❍ 유쾌한 차민규 "0.01초차 은메달, 다리가 짧아서요"

-男 스피드스케이팅 500m 2위

-모태범 후 8년만에 단거리 메달


❍ 6·13 지방선거 출마자 자기 선거구도 모른채 '깜깜이 후보' 등록한다

-국회서 선거구 획정 늦어져

-선관위, 내달 2일 등록 강행


◈중앙《뒤늦은 고발 아니다…너무 오랜 고통이다》

[4050 여성들의 '미투']


자신이 속한 조직 피해 줄까 침묵

사회가 날 지켜줄까 고민도 많아

법조·문화계 등 전방위 폭로 확산


가해자 상당수 각 분야의 권력자

이윤택 사과하며 "나쁜 관습" 주장


❍ 깜짝 은메달 차민규…배려의 '쉿'

-빙속 남자 500m 8년 만에 메달


❍ "미국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

-문 대통령 "WTO 제소 적극 검토"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추진


◈동아《아…0.01초》

차민규, 빙속 男500m 은메달

"사고 한번 치고 싶다"던 말 지켜

한국 빙속 단거리 차세대 주자로


❍ 내가 차민규다


❍ "불합리한 보호무역 결연하게 대응하라"

-文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지시

-트럼프 정부 잇단 무역공세에

-"WTO 제소-FTA 위반여부 검토"


❍ 한국GM 첫 고비…6200억 이달말 만기

-본사 대출…만기연장 여부 주목

-엥글 해외부문 사장 이번주 방한


❍ '팀 킴' 컬링, 세계 1·2·4·5위 다 깼다

-예선 1위…4강진출 바짝 다가서


◈경향《시민 위한 헌법, 계속 토론돼야》

[신년 기획]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


사회 변화 담는 일관성 있어야

기본권·선거제도 입법도 포함

공론·합의 전제돼야 '진짜 개헌'


❍ 차민규 '아, 0.01초'

-평창 올림픽 빙속 남 500m '은'

-단거리 종목 8년 만에 깜짝 메달

-노르웨이 선수에 아깝게 금 내줘


❍ 미 "퀄컴 구제규칙(참고인 교차신문권·증거자료 접근권) 도입" 요구…한·미 FTA 개정 진통 불가피

-지난달 2차 협상 당시 논의 압박

-"공정위 제재, 방어권 침해" 주장


❍ 이윤택 "성폭력, 법적 처벌 받겠다"

-성추행 폭로 5일 만에 공개 사과, 성폭행은 부인…연극단체들 '제명'


◈한겨레《"미 통상압박, 결연히 대응하라"》


문 대통령, 종합대책 지시

"WTO 제소·FTA 위반 검토"


지엠 폐쇄엔 범정부TF 구성

"군산경제 특단대책 마련을"


❍ 독일 최저임금 도입 3년…정규직 늘고 임금격차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시키자]

'시급 1만1천원대' 독일 가보니


❍ 연극계 절대권력의 몰락…이윤택 "성추행 18년간 관습"

-성폭행은 부인하며 공개사과

-또다른 피해자 SNS 실명 글

-"2005년 낙태…그뒤 또 성폭행"


❍ 아! 0.01초…빙속 500m 차민규 '깜짝 은메달'


❍ 검찰, 도곡동땅 매각대금 150억 행방 확인

-"MB 취임뒤에도 다스 비자금 조성

-실소유 입증할 증거 다수 확보"

-정호영 특검엔 '혐의 없음' 처분


◈한국《농어촌 '마을 노비' 전락한 코리안 드림》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 피눈물


노동법 사각지대 악용한 고용주

장시간 일 시키고 임금 체불까지


"오늘은 다른 농장에서 일해라"

1주일에 2,3번 불법파견 근로도


※캄보디아인 노동자 초은 토미코씨의 노동 환경


ㆍ마을의 농장 4곳에 불법파견

ㆍ월 300시간 근무(계약서에는 226시간)

ㆍ월급 140만원

ㆍ체불임금 1,600만원

ㆍ파손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에서 숙식

ㆍ한겨울 난방장치 고장 방치


❍ '연극 거장' 이윤택, 성추행 공개 사과


❍ 文대통령, 美 통상 압박 겨냥 "WTO 제소 검토하라"

-"FTA 개정 협상서 부당함 적극 주장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할 것" 주문

-산업부 "美 정치·산업계 접촉도 병행"


❍ 휴일 근로 위반 땐 '1.5배 대체휴일+수당' 지급 추진한다

-고용부, 민주당 요청 받아 검토안

-사업주는 최대 징역 3년형까지


❍ 0.01초 차이로…차민규, 빙속 500m 銀


◈서울《0.01초 차…'깜짝 銀'》

차민규, 빙속 男 500m 쾌거

16년 만에 올림픽 타이 기록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벅차다"


❍ 文대통령 "통상압박 단호 대처"

-"美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

-WTO 제소·FTA 위반 검토"

-靑 "안보와 통상논리는 달라"

-GM 관련 군산경제TF 구성


❍ 트럼프, 무차별 '무역압박' 카드

-중국 외 한국까지 주 타깃 삼아

-세이프가드·무역확장법 '부활'

-철강 이어 자동차도 압박할 듯

-11월 중간선거까지 '관세폭탄'


◈세계《산업계 내우외환》

밖에선 통상압력…안에선 反기업정책


[뉴스분석]쏟아지는 악재에 불황 심화 우려


美, 반도체·車로 전선 확대 가능성

"세제개혁 겹치면 리스크 최고조"

세계경제 호황 속 한국만 침체 걱정


❍ 文 "불합리한 보호무역 결연히 대응"

-美 WTO 제소 등 강력 대처 주문

-"GM군산공장 폐쇄 특단 대책 마련"


❍ 태극기 휘날리며


❍ 아깝다! 0.01초…차민규 깜짝 銀


-빙속 500m 올림픽 신기록 불구

-노르웨이 로렌첸에 '간발의 차'


-女 컬링, 강호 스웨덴 7대6 제압

-예선 공동 1위…첫 메달 기대감


❍ 北 김여정 "둘째 아이 임신 맞습니다"

-방한때 임신설 제기…본인이 직접 확인

-金,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겸직 가능성


◈국민《'컬링 DNA(정신력·조직력·끈기)' 타고난 女대표팀》

[투데이 포커스]

올림픽 도전 두번 만에 4강 눈앞


무패 스웨덴마저 꺾고 공동선두

마늘소녀들 매운맛에 세계가 깜짝

'도장깨기' 하듯 강호 잇따라 격파


10년 넘게 한솥밥…팀워크 최강

12년 전 뿌린 씨앗 평창서 결실


김경두 훈련원장이 숨은 히어로

의성에 국내 첫 전용경기장 건립


❍ 거칠 것 없는 '팀 킴'


❍ 빙속 차민규 기적 같은 은빛 레이스

男 500m 0.01초 뒤져 銀


❍ 남북 옛 '비공식 라인' 10년 만에 다시 가동

-DJ·盧 시절 운영 루트 복원 중

-서훈 상대했던 김창선이 '키맨'

-고위급 訪南 때 김여정 수행

-대표단 파견 막후 역할 했을 것


❍ 文 대통령 "美 통상 압박에 결연히 대응"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

-WTO 제소·FTA 위반 검토"

-안보-통상 분리 대처 시사


-"GM 철수 땐 군산경제 큰 타격"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 지시


❍ 국민일보 대표이사 사장에 변재운

-신임 이사에 김경호 비서실장


◈매일경제《文 "美통상압박 부당하다…WTO 제소 등 결연히 대응"》

[뉴스 & 분석]


靑 '내달 FTA 개정협상前

美 기선제압 나선 것' 판단

"여기서 밀리면 경제 큰부담"


❍ 포스코건설 대표 이영훈…켐텍 대표는 최정우 유력

포스코, 이르면 오늘 사장단 인사


-권오준 회장, 이구택과 손잡아

-靑입김설…文정부 재신임 노려


❍ 태극기 휘날리며…차민규 빙속 500m '깜짝銀'


❍ 美GM사장 다시 訪韓…산은·노조와 '벼랑끝 싸움'

GM사태 최대 고비


❍ 서울시 月50만원 청년지원금 7천명으로 확대

-되살아나는 '票퓰리즘'


◈한국경제《文(문재인 대통령) "특단대책 마련"…GM '군산 철수'에 배수진》

'정치적 딜' 거부 의지…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

美 통상압박에도 "WTO 제소 검토" 강경 대응


❍ "20만명 일자리 지켜달라"

한국GM 협력사 300곳 청와대에 직접 호소


❍ 아! 0.01초…차민규, 빙속 500m '깜짝 은메달'


❍ 지방 국립大 망쳐버린 재정규제

-예산 줄어 지역인재 못 잡아

-기업 "지방엔 제휴할 곳 없어"


❍ 공무원 6만3677명 '역대 최대' 선발


❍ 금감원 검사역 은행에 상주 추진


◈서울경제《잃어버린 2년…늑장대응, 통상참사 불렀다》

美 2016년 '철강 보조금' 거론

靑 공백에 경제부처 수장 없어

WTO에 제소 못하고 미적미적

232조에도 2년전 논리로 압박


※미 철강 무역제재


ㆍ2016.   8월 포스코 열연 제재

ㆍ2017년 10월 포스코 열연 쓴 한국산 강관 관세율 상향

ㆍ2018년  2월 무역확장법 232조 한국산 전 품목 제재

ㆍ        4월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제재 최종 결정


자료:업계


❍ 文 "美 보호무역, WTO 제소 포함 결연히 대처하라"

안보·통상 분리해 투트랙 접근


❍ 한국정부에 손벌리면서…GM, 대출 4,000억 회수

-한국GM 경영개선 의지에 방문

-엥글 GM사장 오늘 국회 방문


❍ 아! 0.01초…차민규 빙속 男 500m 은메달


❍ 암호화폐 열풍에 일찍 터뜨린 샴페인…블록체인 상용화 '데스밸리' 넘어야

[S Report]


-現기술 인터넷으로 치면 초기단계

-시장 커지면 국가와의 충돌 우려

-클라우드처럼 대중화엔 5년 걸려

-단기 결과 기대 대신 인내력 필요


◈부산《여권 분권개헌안 '초광역도시' 검토》


靑, 민주당 민주연구원에

분권개헌안 연구 검토 의뢰


"입법·재정권 넘겨주려면

인구 1000만 명 단위 돼야"


❍ 아! 0.01초…차민규, 아쉬운 은메달

-스피드스케이팅 남 500m

-간발의 차로 금메달 놓쳐


❍ 광고판에 막힌 스크린도어 비상문, 16년간 못 연다?

-부산 도시철도 역사 10곳

-민간 관리 탓 개방 못 해

-공사 측, 2034년 개량 추진

-시민 "승객 안전 뒷짐" 비판



■ 정치 TOP


◈조선《"13일 놀고 수당 챙긴 의원, 최저임금 적용을" 청원 (한달새) 27萬》

민생법안 쌓였는데 법사위 파행, 2월 임시국회 절반 날리고

"국민께 송구" 한마디로 아무 일 없듯 정상화…비난 글 쇄도

최저임금 7530원인데 '무노동' 의원들은 5만2000원 받은 셈


※국회의원 수당(월평균)


종류        │액수 (2017년 기준)

─────────────────────────────

일반수당    │646만4000원

관리업무수당│58만1760원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합계        │1149만원 (상여금 포함)

기타(별도)  │사무실 운영비 등 매월 약 770만원 '지원 경비'

─────────────────────────────

*회기 중엔 하루당 특별활동비 3만1360원 별도 지급


◈중앙《자동차·반도체로 번질라, 통상 적극 대응》

[미국 통상 압박]

문 대통령 "WTO 제소 검토" 왜


청와대 "안보와 통상은 따로 가야"

대북정책 공조하며 통상 해결 숙제

양국 소통 부재 결과란 지적 나와


◈동아《속도 내는 대통령 개헌안…대선 결선투표-의원소환제 검토》


헌법자문특위, 22개 핵심 안건 선정

내달 5일까지 온라인 의견 접수


文대통령 강조한 자치강화 외에도

총선 비례성 강화-법원 인사개혁 등

민감사안 대거 포함 본격 여론전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선정한 '주목받는 개헌 안건' 중 주요 내용


ㆍ정부 형태 개편: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5년 단임제 중 선택

ㆍ대통령 결선투표제: 대선에서 50% 이상 득표자 없을 시 상위 두 후보를 놓고 다시 투표

ㆍ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 간 차이를 막기 위해 헌법에 비례성 강화 명시

ㆍ국회의원 소환제: 국회의원 등 선거로 선출된 대표 중 부적격자를 임기 중 투표로 파면

ㆍ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 법률로 완화: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법적 근거 확보

ㆍ대한민국 수도 규정: 현행 헌법에 수도가 규정되지 않은 부분을 개정. 행정수도 둘러싼 논쟁 재연 가능성

ㆍ헌법 전문 개정: 4·19만 명시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등을 포함


※국민헌법자문위원회 향후 일정


ㆍ2월 19일 홈페이지 오픈, 국민 여론 수렴 시작

ㆍ3월  2일 분과별 결과 보고

ㆍ3월  7일 국민토론회 결과 보고

ㆍ3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보고

ㆍ3월 20일(예정)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경향《문 대통령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 WTO 제소" 강대강 주문》

미국의 무역 보복 '선 넘었다' 판단해 정면돌파 의지

청와대 관계자 "안보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


◈한겨레《'미, 한국 때리기 도 넘었다'…문 대통령 '통상마찰 불사' 강경》

미 통상 압박에 "결연히 대응"


'미, 철강 관세폭탄' 동맹국 중 한국 유일

-한미동맹·대규모 무기수입 '모르쇠'

-시추용 강관 등 3개 품목 미와 경합

-안보는 핑계…경쟁국 보복조처일뿐


문 대통령 지시 다목적 포석

-'트럼프발' 수출전선 위기 절박감

-미 시장 탈피 수출다변화 계기로

-트럼프에 '최악 선택 말라' 압박성도


※주요국의 철강 미국시장 점유율

자료: 미국 상무부, 한국무역협회

*품목상 '철강'으로 분류되는 철강 관련 제품은 총 600여개


ㆍ수입물량(2017년, 미국시장 철강 수입 순위)

(단위: 톤)

  - 캐나다 580만(1위)

  - 한국 365만3천(3위)

  - 멕시코 324만9천(4위)

  - 일본 178만1천(7위)

  - 독일 137만(8위)

  - 중국 78만4천(11위)


ㆍ점유율 1위 철강제품 개수(2016년)

(단위: 개)

  - 캐나다 131

  - 한국 20

  - 멕시코 48

  - 일본 37

  - 독일 57

  - 중국 156


◈한국《당정 "군산 산업위기 특별지역·고용재난지역 추진"》

'GM 군산공장 폐쇄' 대응책


6·13 지방선거 악재 될라

文대통령도 특단대책 마련 지시

與, 300여 협력업체와 간담회

구조개선 건재한 재가동에 초점



■ 사회 TOP


◈조선《양반다리 괴로운 외국인 "밥 먹으러 갔다 요가 수행"》

[평창 핫 뉴스]

'올림픽 관광' 복병된 좌식 식당


다리 꼬아 앉기에 불편함 호소

"허리·무릎 아파 10분도 못버텨"

의자는 만석, 방석 자리는 썰렁

예약때 아예 "의자 있냐" 묻기도

입식으로 바꾸려는 상인들 늘어


※'양반 다리' 경험한 외국인들


ㆍ"밥 먹으려다 수행(asceticism)한 기분"

ㆍ"요가 자세로 밥 먹는 한국인 신기해"

ㆍ"엉덩이 크고 허벅지 굵은 사람은 불가능"

ㆍ"10분만 지나도 다리가 마비되는 듯"


◈중앙《"4년 만에 나타나 고소? 고소 한 번 하는데 4년 걸린 겁니다"》

[4050 여성들의 '미투']

부쩍 늘어난 중년 여성들의 제보


"왜 이제…의도는" 2차 공격 많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남성 중심 문화

살아남기 위해 성폭력 참을 수밖에

나이 들면 피해자 안될 거란 통념도


※여직원이 술 시중을 요구 받는 것은 성적 강요다

단위: %


ㆍ남자: 그렇다 60.7

ㆍ여자: 그렇다 85.3


※성희롱을 당하는 사람은 그럴 만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정도

단위: 점(100점 기준)


ㆍ남자 32

ㆍ여자 20.8


※성희롱이 여성의 과민반응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단위: 점(100점 기준)


ㆍ20대 24.2

ㆍ30대 30.5

ㆍ40대 31.3

ㆍ50대 35.1


ㆍ재직 1년 이하 18.4

ㆍ1~2년 26.1

ㆍ2~3년 28.3

ㆍ3~5년 27.9

ㆍ5~10년 34.5

ㆍ10년 이상 34.3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직장인 1150명 대상 조사


◈동아《이윤택 공개사과했지만…"성폭행 당하고 낙태" 추가 폭로》

'연극계 거물' 성추행 일파만파


"더러운 욕망 다스리지 못해 죄지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고개 숙여

32년 이어온 연희단거리패 해체

"폭력은 행사 안해" 성폭행 부인


회견후 극단 女대표 등 폭로 줄이어

"밀양연극촌장도 성폭행" 글 올라와

靑게시판 "李 처벌" 3만명 청원


◈경향《이윤택 "강제 아니었다"…또다른 여성 "성폭행 탓 임신·낙태" 폭로》

성폭력 '반쪽 사과' 회견에 첫 폭로자 "뻔뻔함에 치 떨린다"

밀양연극촌 촌장 하용부 성폭행설도…연희단거리패 해체


◈한겨레《법원장 독점 '사무분담 권한' 일선판사와 나눈다》

서울중앙지법 어제 판사회의

민사·형사·영장 판사 기준 정할

사무분담위 대표위원 6명 추천

법관 독립성 보장 '민주화 바람'

법원행정처 "기획법관 폐지" 화답


◈한국《"차트 집어던지고…간호사 인생에 빨간줄 협박까지"》

간호사 태움 잇단 폭로


깨작거리며 야식 먹는다며 욕설

"눈 앞에서 사라져 있어" 인신공격


"서로 존중하는 문화 정착 우선

간호사 늘려 업무 부담 줄여야"



국제 TOP


◈조선《MeNext?(미넥스트·다음은 나인가?)…'총기난사 세대' 10代의 분노, 워싱턴을 향하다》


1999년 전후 태어난 美고교생

매년 학교 총기 참사 보며 자라


총기협회와 엮인 정치권에 반발

내달 워싱턴서 대규모 시위 예정


◈중앙《마크롱, 지지율 35%로 추락해도 철밥통 국철 손본다》

[벨벳 장갑 속 강철 주먹]

'프랑스 병' 개혁 나선 승부사


실업률 8.9%…9년래 가장 낮아져

빚 67조 국철, 평생 고용 방만 경영

공무원·노동자 내달 22일 춘투 예고


※역대 프랑스 대통령의 취임 초기 지지율

단위:%


ㆍ자크 시라크: 5월 48 → 2월 62

ㆍ니콜라 사르코지: 5월 64 → 2월 39

ㆍ프랑수아 올랑드: 5월 53 → 2월 36

ㆍ에마뉘엘 마크롱: 5월 46 → 2월 35


자료:입소스(Ipsos)


※낮아지는 프랑스 실업률

단위:%


ㆍ2015년 1분기 10.3

ㆍ2016년 1분기 10.2

ㆍ2017년 1분기  9.6

ㆍ2017년 4분기  8.9


자료:프랑스 통계청(INSEE)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주요 정책


ㆍ노동개혁

  - 산별 교섭 대신 기업별 교섭 강화

  - 부당 해고 보상금 규모 축소

  - 정리해고 규제 완화


ㆍ기업활동 활성화

  - 법인세(33%) 2022년까지 25%로 인하

  - 자본이득·배당금 과세 누진세율 대신 단일세율


ㆍ공무원 구조조정

  - 5년간 12만명 감축 공약

  - 올해 1600명 명예퇴직 추진


ㆍ철도공사 구조조정

  - 평생 고용, 조기 퇴직 후 연금 수령 혜택 변경


◈동아《"디지털 날개 달면…브라보 황혼"》

'노인들의 스티브잡스' 日 83세 와카미야 마사코 인터뷰


1990년대 중반 은퇴뒤 컴퓨터 배워

석달뒤 땀-눈물범벅으로 통신방 입장

엑셀-프로그래밍…디지털 전도사로


고령자용 게임앱 개발해 팀 쿡 만나고

이달초 유엔무대 올라 영어 연설까지


고독한 노인에 디지털은 새로운 세상

손주와 채팅하고 해외친구도 만나세요


◈경향《플로리다 총격 생존학생들 '총기규제운동' 나선다》

내달 워싱턴서 행진…SNS선 '네버 어게인' 등 해시태그

'전국 고교생 도보 행진' 온라인 청원 등 미 전역으로 확산


◈한겨레《"우리 생명을 위해…" 미 청소년들이 '총기규제' 외친다》

플로리다 고교 총기난사 생존자들

내달 워싱턴서 전국 행진

"총기협회 돈 받는 어른들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잃고 있다"

옷장 속 숨어있다 목숨 구한 학생

"트럼프, 총기규제 외면 용납 못해"

'총기단체 헌금' 정치인 낙선운동도


◈한국《"IS 가담자, 안 돌아왔으면…" 유럽의 고민》


100명 넘게 귀국한 벨기에에선

극단주의 유지 등 재정착에 문제


美 "출신국 돌려보내는 게 최선"

유럽 "현지 사법 절차에 따라야"



경제 TOP


◈조선《은행의 실패한 다이어트》

2400명에게 8000억 주면서 내보냈지만…


사상최대 이익에도 또 희망퇴직

그래도 성공 못하는 구조조정


은행만 좋고 고객·주주에겐 害

-대출 금리 올려서 쉽게 번 돈으로

-1인당 3억 안팎 주며 퇴직금 잔치


팔다리만 가늘고 복부는 뚱뚱

-연봉 적은 최하위 직급 위주 퇴사

-억대 연봉 지점장 등은 그대로

-행원 1인당 이익 줄고 인건비 늘어


※작년 하반기 이후 4대 시중은행 희망퇴직 현황


ㆍ우리: 퇴직금 총액 3000억원(희망퇴직자 수 1011명)

ㆍ신한: 퇴직금 총액 2230억원(희망퇴직자 수 700명)

ㆍKB국민: 퇴직금 총액 1550억원(희망퇴직자 수 400명)

ㆍKEB하나: 퇴직금 총액 930억원(희망퇴직자 수 207명)


*KB국민·KEB하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전환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

자료=각 은행


※글로벌 주요 은행 1인당 총이익


ㆍ2010년 39만4400

ㆍ2011년 34만6600

ㆍ2015년 45만3900달러


※국내은행 1인당 총이익


ㆍ2010년 4억900만

ㆍ2011년 4억3000만

ㆍ2015년 3억3300만원


*글로벌 주요 은행은 웰스파고, 산탄데르, PNC, 뉴욕 멜론은행, 얼라이파이낸셜의 평균

자료=금융연구원


◈중앙《짬뽕 9000원(프랜차이즈 짬뽕지존)…최저임금 오르자 치솟는 한끼 값》

가맹점주들 인건비 상승 반영 요구

김밥천국 주요 메뉴 500원씩 올려

맥도날드·서브웨이도 인상 동참

치킨 등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듯


※연초부터 줄줄이 오른 외식 물가


  업종  │   브랜드   │인상 내용                        │ 시기

────────────────────────────────────

  중식  │  홍콩반점  │짜장·짬뽕 가격 인상(가격 미확정)│다음달부터

  중식  │  짬뽕지존  │짬뽕 500원 인상                  │이달부터

────────────────────────────────────

 햄버거 │  맥도날드  │주요 메뉴 100~300원 인상         │지난 15일부터

 햄버거 │  서브웨이  │주요 메뉴 6.8% 인상              │이달부터

 햄버거 │     KFC    │주요 메뉴 5~7%                   │2017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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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   커피빈   │커피 메뉴 6~7% 인상              │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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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 카페 아티제│평균 4% 인상                     │이달부터

────────────────────────────────────

  한식  │놀부부대찌개│부대찌개 5.3%                    │2018년 1월

  한식  │ 신선설농탕 │설렁탕 14%                       │2017년 12월

  한식  │  죽이야기  │주요 메뉴 1000원 인상            │2018년 1월

────────────────────────────────────

  분식  │ 신전떡볶이 │떡볶이 500원 인상                │2018년 1월


◈동아《날짜 분산-전자투표제 도입…주총이 달라진다》

SK-한화-LS 등 '선진 주총' 실험


'슈퍼 주총 데이' 의결권 제약 지적

'섀도보팅' 폐지따라 분산개최 늘어


'손 안의 주총' 전자투표제

간편하지만 토론-질문 불가 단점

일각 "의무화 강행땐 부작용 커

결의요건 합리화 하는게 현실적"


※올해 주주총회에서 주주 권한 강화한 주요 그룹

자료: 각 기업


ㆍSK그룹

  - 주요 계열사 주주총회 분산 개최

  - SK㈜, SK이노베이션 전자투표제 첫 도입


ㆍ한화그룹

  - 주요 계열사 주주총회 분산 개최

  - 한화, 한화케미칼 등에 이어 전자투표제 도입 계열사 확대


ㆍLS그룹

  - 주요 계열사 주주총회 분산 개최


※전자투표제 장점 및 단점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ㆍ장점

  - 주총 개최 비용 절감 및 시간 절약

  - 주주의 주총에 대한 접근성 확대

  - 증권 시장의 확대 및 관심도 증가


ㆍ단점

  - 기존 주총과 병행 시 추가 비용 및 업무 증가

  - 고령층 및 저학력층의 접근성 낮아져 주주평등원칙 위배 가능성

  - 의견 교환 및 토론 불가

  - 해킹 등 보안 문제


※주요 국가별 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ㆍ자율 도입

  - 영국(2000년 12월): 자율(이사회 결의)

  - 미국(2000년 6월): 자율(이사회 결의)

  - 일본(2001년 11월): 자율(이사회 결의)


ㆍ의무화

  - 인도(2013년): 주주 1000명 이상 기업 대상

  - 대만(2012년): 주주 1만 명 이상+자본금 20억 대만달러(약 733억 원) 이상 기업 대상

  - 터키(2012년): 모든 상장회사 대상


◈경향《평창 이후 한국 경제는 '등골 서늘한 봄'》

미 철강수입 관세 폭탄 4월 결정…한국지엠 철수 땐 실업대란 가능성

미 금리 인상 땐 증시 위축…재정개혁특위 관련 우려까지 난제 산적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국 경제 변수들


ㆍ미국발 보호무역, 세탁기·철강에 이어 반도체, 자동차로 확대될 가능성

  → 주력산업 수출·제조업 위축 우려


ㆍGM, 한국 정부 지원 없을 경우 철수할까

  → 일자리 15만개 위협, 한국 자동차 산업 위축 우려


ㆍ다음달 미국 기준금리 인상하면 한·미 금리 역전

  → 외국인 자금 이탈 시 투자 위축 및 주가 약세 우려


ㆍ오는 26일로 출범 연기된 재정개혁특위, 세제개혁안 내놓을까

  → 보유세 강도에 따라 부동산 등 내수시장에 영향


※올해 1월 품목별 수출 증가율

단위: %, 전년 동월 대비, 자료: 관세청


ㆍ반도체 52.9

ㆍ철강제품 22.3

ㆍ석유제품 28.8

ㆍ승용차 14.3


※제조업 일자리 증가 추이

단위: 명, 전년 동월 대비

자료: 통계청


ㆍ2017·10  1만4000

ㆍ2018·1  10만6000


◈한겨레《"온라인결제 땐 수수료 4배"…영세상인은 웁니다》

꽃집 사장님, 한숨 푹푹 쉬는 사연


매장보다 인터넷·모바일 판매 급증

"매출 3배 늘어 직원도 뽑았지만

수익 제자리…월급 주기도 벅차"


카드사 수수료, 매장의 갑절

결제대행·'페이' 간편결제비 또 떼가

3곳에 3.5% 안팎 수수료 내야

"영세 매출사업자 수수료 우대를"


※영세상인 온·오프라인 매출 결제비용 구조 비교

연매출 3억원 이하 꽃집 주인이 꽃다발을 가게와 모바일앱을 통해 동시에 판매하는 경우를 가정


[가게 판매(원가 9천원 → 판매가격 1만원)]


ㆍ결제비용 구성

  - 신용카드 수수료** 80원

  - 결제단말기 사용비*** 10원


ㆍ결제비용 합계 90원


ㆍ영세상인 수익 (1000원-90원) 910원


[모바일 판매(원가 9천원 → 판매가격 1만원)]


ㆍ결제비용 구성

  - 신용카드 수수료 215원

  - 결제중개 수수료* 58원

  - 호스팅 비용* 32원

  - 간편결제서비스 수수료* 60원


ㆍ결제비용 합계 365원


ㆍ영세상인 수익 (1000원-365원) 635원


* 결제중개 수수료와 호스팅 비용은 결제대행업체 5사 평균, 간편결제 수수료는 네이버페이 평균치를 적용

** 부가가치통신망(VAN) 요금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포함

*** 결제단말기 사용비는 전표(영수증) 종이값 등을 포함해 매출의 0.1%로 추정


◈한국《"미래식량, 도심 속 수직농장(인공시스템으로 365일 생산)이 책임질 것"》

데이비드 로젠버그 에어로팜 CEO 인터뷰


"건물 안에 여러층의 재배대

최적의 영양 환경·맛까지 조절

신선한 농작물 바로 맛볼수 있어"


"더 적은 토양과 물을 갖고도

일반 농장보다 390배 생산

한국 기업과 파트너십도 모색"


※에어로팜 수직농장 작물재배 구조


ㆍLED: 햇빛 역할. 빛의 밝기와 강도를 조절해 작물의 크기와 색깔, 맛 등을 조절

ㆍ영양분 스프레이: 식물의 뿌리에 영양분이 포함된 스프레이 분사

ㆍ특허등록 천: 흙 역할. 재배 작물을 고정하고 잎과 뿌리의 경계를 나눔


[2018년 2월10일자(土)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서울(1988), 평창(2018)…대한민국의 두번째 불꽃 타오르다》

서울올림픽 30년만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92개국 2920명 열전


❍ 펜스, 김영남과 악수 않고 5분만에 퇴장


-개회식前 리셉션에 참석했지만

-'美·北 만찬 테이블'에 앉지 않아


-北실세 김여정, 전용기 타고 방한

-개회식 文대통령 바로 뒤에 배석


❍ 文대통령 옆에 펜스 부부, 뒤에 김여정


◈중앙《평화의 여정, 평창 다섯 꼬마가 열다》

88년 이후 30년 만에 올림픽 축제

남북 한반도기 앞세우고 공동입장

피겨 여왕 김연아, 성화 최종 점화

92개국 2925명 17일간의 대장정


❍ 문 대통령, 김여정과 오늘 청와대 오찬

-김정은 메시지 전달할 가능성

-청와대 "필요하면 추가 면담"


◈동아《타오르다, 하나된 평창》

평창 올림픽 개막…지구촌 70억 가슴 뛰게 할 17일간의 겨울 이야기


◈경향《평화의 불이 올랐다, 축제가 시작됐다》

핵불꽃 튀던 한반도서 아주 특별한 '평화올림픽'…17일간의 '평창 열전'


92개국 선수 2900여명 출전


◈한겨레《한반도 언 땅 녹인 '역사적 하루', 세계가 지켜봤다》

김여정 방남

남·북·미·중·일, 한자리에

마침내 '평화' 점화


◈한국《평창, 60억 가슴에 '평화'를 지피다》

평창올림픽 17일간 대장정 시작


92개국 2920명 참가 개회식 열려

한국, 빅4 대회 개최 5번째 나라로

한반도기 들고 남북 공동입장

3만5000여 관중 기립해 옹호

2시간 전통·현대 융합된 공연 선봬


❍ '평창 외교전'도 개막…시선 엇갈린 남·북·미·일

-김영남, 文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나

-文대통령 "세계 평화 향해 한걸음 더"

-펜스, 리셉션장서 김영남과 접촉 거부

-아베, 대북압박 내세운 美에 힘 보태


❍ 한자리 모인 4국 대표들


❍ 국방장관 "5·18때 軍의 잘못 국민과 광주 시민들께 사과"


◈서울《평화의 창 열다》


◈세계《꿈의 대제전…평창 열리다》

동계올림픽 화려한 개회식…25일까지 '감동의 열전'


아베 등 16國 정상급 외빈 참석

北 김영남·김여정도 한자리에


남북선수단 공동 입장에 환호

오늘 男 쇼트트랙 첫 金 도전


※이 경기 놓치지 마세요


ㆍ10일(토)

  - 아이스하키 여자 조별 예선(관동 하키센터)

    21:10 남북단일팀 vs 스위스

  -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선(강릉아이스아레나)

    21:28 황대헌, 임효준


ㆍ11일(일)

  -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0m 예·결선(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16:00 이승훈


❍ "모두 평화의 주인공…미래세대 기억할 것"

-文대통령, 개막식 리셉션서 강조

-김여정 등 北대표단 오늘 靑 오찬


◈국민《하나된 세계 '행동하는 평화(평창 개회식 슬로건)' 불 밝히다》

지구촌 70억의 축제…17일간 대장정 평창올림픽 개막


한반도기 앞세운 남북 선수단 입장에 관중들 열렬한 환호

IOC 위원장 "남북 공동입장, 올림픽 정신의 위대한 사례"

성화 최종 주자 김연아, 피겨화 신고 연기 펼친 뒤 점화


❍ '김정은 메시지' 갖고 온 김여정…文 "세계 평화 한 걸음 더"

'백두혈통' 첫 방남…오늘 文 대통령 접견


"선수들 가슴엔 휴전선 없다"

文 대통령, 리셉션서 환영사


유엔 총장과 오찬회담에선

"평창 이후 찾아올 봄 고대"


❍ 첫 만남


◈매일경제《불 밝힌 평창, 지구촌에 '평화'를 쏘다》

어제 개막 17일간의 열전

11년만에 남북 공동입장


30년전 1988년 서울올림픽

냉전시대 동서화합 이끌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美中北 등 주요인사 한자리

다시 세계평화 머리맞대

김일성 일가 첫 남한 방문


❍ 南男北女 한반도기 펄럭이며…


❍ 文 "남북단일팀 선수 가슴엔 휴전선 없다"

-개막식 리셉션 주요국 200명 참석


❍ 김여정 개막식 참석 文대통령과 악수

-오늘 11시 청와대서 오찬


❍ 한국-스위스 11조 통화스왑

-캐나다 이어 주요국과 또 체결


❍ 한국맥주 산증인 백우현


◈한국경제《하나 된 열정 '평창 드라마'가 시작됐다》

막 오른 평창동계올림픽


'평화' 염원 담은 개회식

남북 단일팀 공동입장

성화대에도 함께 올라

점화 주인공은 김연아


※평창 동계올림픽


ㆍ대회 기간: 2월9~25일(17일간)

ㆍ참가국: 92개국

ㆍ참가 선수: 2925명

ㆍ경기종목: 15종목(설상 7, 빙상 5, 슬라이딩 3)

ㆍ금메달 수: 102개


❍ 北 김영남 본 美 펜스 악수 않고 바로 퇴장

정상 리셉션…'평창외교' 난기류


❍ 머뭇거리던 정부 이틀 만에 시인

"美 본사, 한국GM에 자금 지원 요청했다"


-기재부 1차관, 국회서 인정

-정부·美 GM '기싸움' 예고


❍ '뉴욕 금리쇼크'에…亞증시 동반급락

-美 국채금리 급등에 다우 폭락

-코스피, 지난해 9월 이후 최저


◈서울경제《울려퍼진 '평화의 종소리'…위대한 축제 막올랐다》

[평창 2018]


92개국 참가…韓 종합4위 목표

남북·미·중·일 정상급 인사 한자리

경기장 밖서도 '올림픽 외교전'


❍ 김여정 訪南…文 "평창 이후 봄 고대"

-개막식장서 악수하는 文대통령-김여정


❍ 文대통령 오늘 靑서 北대표단 접견


❍ 文 "세이프가드 풀어 달라" 펜스에 깜짝요청

-美통상압박 관련 정부입장 우회전달


❍ 스위스와 통화스와프 계약

-글로벌 긴축우려에 코스피 1.8% 하락


❍ 당당한 선택 '육아대디'

[토요 Watch]


-아빠 육아휴직 1만명 돌파…전체 13%

-사내 눈치법에 수입도 줄어 '그림의떡'

-직장내 인식 전환·정부 지원 서둘러야



■ 정치 TOP


◈조선《北 상대 않겠다는 펜스, 마주 앉는 자리 배치에 '퇴장'》

[평창의 남과 북]

개막식 리셉션 '불협화음' 안팎


펜스 "北과 멀찌감치" 요구했는데

靑, 펜스 맞은편에 김영남 배정


환영사 마친 文대통령이

만찬 테이블로 펜스·아베 안내

펜스, 김영남 빼고 인사 후 나가


개막식에선 文대통령 옆에 펜스

뒷자리에 김영남·김여정 앉아


※청와대가 처음 계획했던 '평창 만찬 좌석' 배치도


ㆍ문재인 대통령 ↔ 아베 일본 총리

ㆍ펜스 美 부통령 ↔ 김영남 北 상임위원장

ㆍ美 부통령 부인 ↔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ㆍ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 IOC 위원장 부인

ㆍ독일 대통령 부인 ↔ 바흐 IOC 위원장

ㆍ한정 중국 상무위원 ↔ 김정숙 여사


◈중앙《리셉션장 5분 만에 떠난 펜스, 김영남과 악수도 안 했다》

[평창이 열렸다]

북·미 접촉 불발된 올림픽 리셉션


펜스 개회식 중 '군사 옵션' SNS 글

문 대통령, 김여정·김영남 순서로 악수

MB, 귀빈 아닌 일반 출입구 입장


※리셉션 헤드 테이블 좌석 배치


ㆍ문재인 대통령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ㆍ김정숙 여사 ↔ 한정 중국 특별대표

ㆍ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자리에 앉지 않고 5분 만에 떠남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

ㆍ캐런 펜스 여사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ㆍ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 클라우디아 여사

ㆍ엘케 뷔덴벤더 여사 ↔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동아《文대통령 바로 뒷줄 김여정…웃으며 "반갑습니다" 악수》

[평창올림픽]개회식 참석한 VIP

南-北-美-日 한자리에


앞줄에는 文대통령-펜스 부부

김여정-김영남은 뒤에 나란히 앉아


文대통령, 리셉션서 김영남 만나

"어서오십시오, 잘오셨습니다" 인사


"평창 아니었으면 못 만났을 분들"

文대통령 '평화올림픽' 수차례 강조


◈경향《손 맞잡은 남북…리셉션·개회식서 눈도 안 마주친 북·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개회식 리셉션 온 펜스 '미 선수단 약속' 이유 5분 만에 퇴장

문 대통령, 김영남 맞아 "함께한 자체가 평화 첫걸음" 환영사


◈한겨레《김여정 시종 여유…개막식서 문 대통령 부부와 웃으며 악수》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북 고위급 대표단 방남 첫날 표정


언론 카메라세례에도 당황 안해

김영남이 상석 권하자 웃으며 사양

조명균 통일장관 별도로 만난 듯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방문

문 대통령 접견하고 오찬


◈한국《남쪽 땅 밟은 김여정, 의도한 듯 시종 입 안 열고 미소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백두혈통' 중앙위 1부부장 방남


오빠 김정은 전용기로 인천 도착

롱코트·부츠·가방 모두 검은색


서열 높은 김영남, 귀빈실 앞에서

金 도착 기다리며 대기 '철저 예우'

조명균 장관 앞자리 서로 양보도


호위총국 소속 경호원 철통 수행

KTX로 평창 이동…개회식 참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동선


ㆍ오후 1:47 북 전용기 PRK-615편 이용, 인천국제공항 도착

ㆍ오후 2:07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남측 당국자와 환담(공항 의전실)

ㆍ오후 2:34 KTX 평창행 탑승

ㆍ오후 9:00 남북 단일팀 입장에 환영



■ 사회 TOP


◈조선《'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한 이재정(민변 출신 민주당 의원), 후배 성희롱 피해는 덮으려 했나》

로펌 女후배 민변에 글 "피해 털어놓자 '현명한 선택하라' 말해"


후배 "저 분이 저한테 하셨던 일

지금도 피가 솟고 손 떨린다"


최근 李의원은 "13년전 성추행

시간이 지나도 안 잊혀진다"


법조계선 "이중적인 모습"


◈중앙《노무현 정부 이후 와해됐던 '우리법' 출신 속속 요직 복귀》

[Saturday]김명수 대법원장 시대, 우에서 좌로 사법권력 대이동


김영훈 인사심의관 임명 신호탄

법원행정처·서울중앙지법 고위직

'인권법' 등 진보성향 판사 중용


기존 주류 민사판례연구회 퇴조

대법관·승진 인사서 잇따라 밀려


정권 따라 판사들 휩쓸려 대립

성향 쏠려 공정 재판 훼손 우려


※닻 올린 김명수 호(號) 면면 살펴보니


[법원행정처]

ㆍ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61·15기)

  -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 법원행정처 'PC 제출 거부' 논란 속 교체된 김소영 전 처장 후임


[기획조정실]

ㆍ이승련 기획조정실장 (52·20기)

  - 이 실장 제외한 기조실 심의관 전원 교체


ㆍ이한일 기획총괄심의관 (46·28기)

  - 김 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 시절 고법 판사(2010.2~2012.2, 2015.2~ )

  - 전국법관회의 대표


ㆍ김용희 기획제1심의관 (39·34기)

  - 국제인권법연구회

  - 전국법관회의 대표


ㆍ강지웅 기획제2심의관 (36·35기)

  -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총괄심의관 및 공보관]

ㆍ김영훈 인사총괄심의관 (43·30기)

  -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 전국법관회의 대표


ㆍ박진웅 공보관 (46·31기)

  - 우리법연구회

  - 국제인권법연구회

  - 전국법관회의 대표


[윤리감사관실]

ㆍ김흥준 윤리감사관 (57·17기)

  -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인적 조사' 역할


ㆍ김도균 윤리감사기획심의관 (48·27기)

  - 국제인권법연구회

  - 전국법관회의 대표


ㆍ박동복 윤리감사제1심의관 (41·35기)

  - 김흥준 윤리감사관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연수원 수료(2004~2006)

  - 김 감사관 수원지법 안산지원장 시절 안산지원 판사(2009.2~2013.2)


ㆍ한종환 윤리감사제1심의관 (38·36기)

  - 김 감사관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연수원 수료(2005~2007)


[기타]

ㆍ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59·14기)

  - 우리법연구회 출신

  -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장

  - 노동법 커뮤니티 회장 출신

  - 전국법관회의 대표


◈동아《"설 대목인데…손님 발길은 뜸하고 굴착기 소음만"》

잇단 화마 덮쳤던 전통시장 등 가보니


지붕 고쳐 다시 문연 순댓집 사장

"주변 어수선한데 손님 오겠나"


소방차 물벼락에 된장 버린 80대

"보상도 보상이지만 손해 볼 각오"


쪽방여관 현장은 그대로 방치

옆 설렁탕가게 "한달째 수입없어"


◈경향《다스, 'BBK 소송 총괄' 미 법인에 한푼도 안 냈다》

검찰 "삼성, 현지 법무법인 에이킨검프에 수임료 대납한 듯"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공여 의심

이건희 특별사면 연결고리 주목


이학수 전 실장도 소환조사 예정


◈한겨레《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검찰, MB 쪽에 건넨 '뇌물' 의심》

미국서 BBK 투자금 환수 소송중

변호사 비용 명목 수십억 받아

김백준 전 기획관 등 진술 확보

2009년 이건희 사면 대가 판단

이학수 전 부회장 소환조사 예정


◈한국《산모지원 이어…이재명표 무상교복도 수용》


성남·용인시, 모든 신입생에 혜택

복지부, 2년6개월 만에 전격 수용

지자체 자율성 확대로 입장 선회


"복지행정 고유권한 확인" 환영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비판도



■ 국제 TOP


◈조선《佛 "50조원 투입" 러 "소형 핵 개발"…전세계 '핵증강 도미노'》

'소련 붕괴' 후 30년 군축 끝나


美, 핵탄두 증강에 1300조원 투입

"어제의 무기로 내일의 전쟁 못이겨"

中, 우주서 ICBM 요격 실험 성공


北核, 남미 뺀 전세계 타격 가능

인도·이스라엘보다 타격범위 넓어


※핵보유국들의 군사활동 현황

*핵탄두 수(기)


ㆍ러시아 7000

  - 러시아, 발트 3국 앞 칼리닌그라드에 유럽 공격용 미사일 배치

  - 러시아, 크림반도·폴란드·벨라루스에서 NATO군 공격 훈련

  - 러시아, 카스피해에서 이란과 해상 합동 군사훈련

  - 러시아, 사할린섬에서 日 겨냥 군사훈련. 日 영유권 분쟁 쿠릴열도에 지대함미사일 배치 계획

ㆍ미국 6800

  - 미국, 핵무기 증강·현대화에 1조2000억달러 투입 추진

  - 미국, 필리핀에 군사기지 8개 확보, 괌 인근서 공습 훈련

  - 예멘, 이란과 사우디 대리전. 美·러시아 개입 우려

ㆍ프랑스 300

  - 프랑스, 핵무기 현대화에 50조원 투입, EU 자체 핵우산 검토

ㆍ중국 270

  - 중국, 남중국해에 인공섬·군사기지 건설, 러시아와 합동 훈련

  - 중국, 인도 국경 지역에 군사기지 건설, 전투기 증강 배치

ㆍ영국 215

ㆍ파키스탄 140

ㆍ인도 130

  - 인도, 中 겨냥 ICBM과 핵탄두 탑재 미사일 시험 발사

ㆍ이스라엘 80

ㆍ북한 15(추정)

  - 북한, 6차 핵실험과 美 겨냥 ICBM 시험 발사


◈중앙《"히잡을 벗어 던져라" 83세 할머니도 나섰다…이란판 '미투'》

[세상 속으로]'억압의 베일' 거부하는 중동 여성들


"무엇을 입을지 결정할 자유 달라"

여성들 검은 베일 벗어던진 모습

SNS에 사진·동영상 공개 잇따라


31세 엄마 히잡 막대기 걸고 시위

모방 동참 이어져 29명 체포·구금


온건파 로하니 대통령은 수용 비쳐

사법당국 "외부서 선동한 불법" 강경


◈동아《탈북자 만나고 천안함 찾은 펜스 부통령 "北은 감옥 국가"》

[평창올림픽]막오른 외교전


지성호-웜비어씨 등과 면담

북한 참혹한 실상 수차례 언급

인권 고리로 '北 최대 압박' 메시지

"文대통령도 제재 지지 재확인"


오산 기지 찾아선 "北 비핵화는

변화 위한 종착점 아닌 시작점"


◈경향《'핵무기감축협정' 피해 핵 소형화 경쟁…세계는 다시 '냉전시대'》

[토요 기획]김진호의 세계읽기


미국 올해 핵태세검토보고서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핵 동원

"트럼프 행정부 핵 매파가 작성"


러 저강도 소형 핵무기에 맞불

첫 임기 내 SLCM 등 개조 포석

"러 위협 과장해 과잉대응" 비판


중·러·북한 잠재적 위험 느껴

트럼프 정책 빌미 오판할 우려

새 NPR이 핵전쟁 화근될 수도


※2010년 이후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 현황


ㆍ러시아: 육상 발사 5종, 해상 발사 5종, 공중 발사 4종

ㆍ중국: 육상 발사 5종, 해상 발사 4종

ㆍ북한: 육상 발사 9종, 해상 발사 2종

ㆍ미국: 공중 발사 1종


◈한국《의원(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 한 명 필리버스터로…다시 멈출 뻔했던 미국》


"재정적자 확대 반대" 9시간 지연

공화·민주 지도부 합의 불구하고

셧다운 3주 만에 일시적 재연


예산·이민법 분리 처리에 반발도


■ 경제 TOP


◈조선《GM 본사 "투자할 테니, 세금 깎고 증자 지원해달라"》


신임 사장, 한국GM 소재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요청


한국에 신차 배정 조건으로

産銀의 증자 참여도 희망


◈중앙《GM 5100억원(3조 증자 때 산은 출자액) 지원 요청…정부, 30만명 일자리 걸려 고민》


앵글 사장, 한 달 새 두 차례 방한

노조 이어 고형권 기재부 차관 만나

산은의 증자 참여 가능성 등 타진


최근 바라 CEO도 '한국 철수' 압박

정부, 요구사항 나오면 협상 검토


※한국GM 현황


[줄어드는 판매량]단위:대, 내수·수출 합계 기준


ㆍ2014년 63만532

ㆍ2015년 62만1872

ㆍ2016년 59만7165

ㆍ2017년 52만4547


[쌓이는 적자]단위:원, 당기순이익


ㆍ2013년 556억

ㆍ2014년 -3534억

ㆍ2015년 -9868억

ㆍ2016년 -6314억


[지분 구조]단위:%


ㆍGM본사 76.96

ㆍ산업은행 17.02

ㆍ중국 상하이자동차 6.02


자료:한국GM·금융감독원


◈동아《'프리미엄 LG' 책임진 10인의 혁신가》

[한국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LG그룹<下>

전자 계열사 최고 경영진


생활가전 사업 총괄 송대현 사장

현장 감각 갖춘 전략가 권봉석 사장

스마트폰 부활 이끌 황정환 부사장


이우종-권순황 사장, B2B 대표주자

정도현 사장, 재경서 잔뼈 굵은 재무통

최상규 사장, 노트북 '그램' 돌풍 주도


※LG그룹 전자 계열사 주요 경영자 현황


ㆍ이우종(62) LG전자 VC사업본부장(사장)

ㆍ정도현(61) LG전자 CFO(사장)

ㆍ최상규(62)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사장)

ㆍ송대현(60)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

ㆍ권봉석(55) LG전자 HE사업본부장(사장)

ㆍ권순황(60) LG전자 B2B사업본부장(사장)

ㆍ황정환(53) LG전자 MC사업본부장(부사장)

ㆍ황용기(60) LG디스플레이 TV사업본부장(사장)

ㆍ박종석(60) LG이노텍 대표이사(사장)

ㆍ손보익(57) 실리콘웍스 대표이사(부사장)


◈경향《코스피 2400선 회복 하루 만에 또 붕괴》

미 연준 금리 인상 우려 커지자 다우·나스닥 지수 동반 폭락

외국인, 코스피서 3095억·코스닥서 2288억 주식 팔아 치워

삼성전자 등 하락세 속 코스피 이전 셀트리온 '시총 3위'로


◈한겨레《"나더러 일자리 만들려고 빵 굽는 이상주의자래요"》

[인터뷰]'비빔빵' 만드는 사회적기업가 장윤영


복지법인 '나누는사람들'이 낸 빵집

돌파구 찾다 비빔밥 재료 빵 아이디어

교수 일 잠시 쉬고 기업 운영 떠맡아

빵집 살리고 할머니 일자리 늘릴 고민


지역사회에서 재료 조달 원칙 세우고

우리밀영농조합의 국산 밀만 갖다 써

입소문 나며 관광객 필수코스로 등장

지난해 '한국 사회적기업상' 받기도


◈한국《"블록체인 3.0 기술, 페북·아마존 아성에 도전"》

국내외 전문가 콘퍼런스


제3의 중개자 없어 비용 절감

글렌 회장 "암호화폐, 달러 경쟁"

나쓰노 교수 "상품 유통에 혁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일부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까 걱정"


※기존 서비스에 도전하는 블록체인 신규 서비스


ㆍ기존 서비스: 페이스북 → 신규 서비스: 스팀잇

  - 특징: 양질의 글을 올리면 암호화폐로 보상 받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ㆍ기존 서비스: 아마존 → 신규 서비스: 오픈바자

  - 특징: 중개 수수료 없이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연결되고 결제는 암호화폐로 하는 쇼핑몰


ㆍ기존 서비스: 우버 → 신규 서비스: 라주즈

  - 특징: 운전자 정보가 블록체인에 저장되고 이동 서비스를 암호화폐로 결정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2018년 2월2일자(金)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탈북자 5~6명에 트럼프의 초청장》

이르면 오늘 백악관서 인권 논의

美국무부 "北 열병식 하지 말라"


❍ 北, 유엔 총장에 돌연 편지 "미국이 전쟁 못하게 해달라"

-미국의 '코피 작전' 검토 경고에

-"한반도 정세 고의 악화" 주장


❍ 민주당, 헌법서 '자유' 지워버리곤…4시간 뒤에 "실수"

-어제 오후 6시30분, 개헌 의총 후 '자유민주'서 '자유' 삭제 발표

-10시 30분엔 "대변인 착오"…국가 정체성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


❍ 19억달러 코인 상품권 작년말 마구 발행 후 비트코인 가격 폭등

-美, 세계 5위 거래소 조사 착수


◈중앙《오늘도 행인 위로 철근이 날아다닌다》

비상구 없는 위험사회 <상>


공사 불편하다고 안전망 접고

크레인 지지대도 불완전 설치


화재 취약 건물에 불법증축 카페

서울 목욕탕 38% 안전규정 위반

"한국은 여전히 목숨값 싼 사회"


❍ 헌법에 촛불 명시…민주당 당론 결정

-헌법 전문에 '시민혁명' 문구 삽입

-한국당 "대한민국을 분열 내몰 것"


◈동아《"빈 교실에 어린이집" 국민 목소리 통했다》

학부모들 "안전-비용 모두 이익"

정부, 학교시설 활용방안 확정

내달까지 가이드라인 만들기로


❍ 北 선수단 입촌…평창 D-7 준비는 끝났다


❍ 툭 터진 '코피 전략(bloody nose·예방적 대북 선제타격)', 불붙은 워싱턴 논쟁


-빅터 차 낙마, 대북타격 이슈 부각

-트럼프에 한반도 브리핑한 클링너

-"많은 전문가들이 코피 전략 반대"


-백악관 "후임 대사 긴 검증 거쳐야"


❍ 또 女검사 성희롱…번지는 '#MeToo(나도 당했다)'

-회식자리서 술따르라 하고 욕설

-감찰-징계 없이 다른 지검 발령

-성추행 파문 커지자 당사자 사표


◈경향《"남녘 겨레에 북녘 동포의 인사 전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G-7


원길우 북한 선수단장 등 32명 방남…강릉선수촌 어제 입성


❍ 문제는 '미투' 이후다

어김없는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


-폭로 검사에 업무능력 '뒷담화'

-SNS 고발 여성 '역고소' 시달려

-법적 보호 시스템 마련 시급해


❍ 그들만의 '사법 왕국', 불행은 시민의 몫으로

[신년 기획]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


-권력의 시녀 막기 위한 '1987 헌법'

-30년 지나 자율이 제왕적 권위로


◈한겨레《선수촌 문 열었다…평화 열전 시작》

평창 겨울올림픽 G-7


북 선수단 모두 어제 들어와 입촌

"남녘에 북녘동포 인사 전합니다"

경기장 개방 각국 선수 적응훈련

최문순 "평양서 4월 마라톤 합의"


❍ "피해자 코스프레" "이제와서 왜"…'2차 가해' 비수 꽂는 동료검사들

-SNS·내부망에 서 검사 비난글

-성추행 빌미 인사청탁으로 매도

-'검찰조직 보호' 가해자 두둔까지


❍ '검찰·국세청 로비' 수사받던 변호사 잠적

-횡령·탈세 혐의 영장심사 불출석

-대형 로비사건으로 번질 가능성


◈한국《'몸캠 피싱(음란한 영상 채팅 통해 해킹)' 통해…靑고위급·육군 소장 신상 샜다》

해외 서버서 6000여건 발견


전·현직 軍간부 개인정보 해킹돼 유출

각종 기밀사항 빠져나갔을 수도

軍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 취할 것"


❍ 선수촌 열린 날, 北선수단 본진 방남

평창동계올림픽 G-7


❍ 화성시, 동탄 인구 유입·행정서비스 우위로 1위

[2018 지자체 평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 15곳 가운데

-용인·성남·수원 등 수도권 강세

-김해·전주는 중상위권으로 도약


❍ 서지현 검사 작년에 성추행 피해 알렸지만…뭉개버린 법무부

-박상기 장관에 면담 요청 이메일


◈서울《'검사 성추행' 알고도 손놓은 법무부》


서 검사, 작년 장관에게 이메일

"면담 요청 없었다"던 법무부

하루 만에 "면담 확인" 번복


말 바꾸기 거듭…은폐 의혹

조희진, 장관 조사 가능성 시사


❍ 文대통령 "일자리 모범 한화큐셀, 업어주고 싶다"

-3조 3교대 주 56시간 노동서

-4조 3교대 주 42시간으로 단축

-청년 일자리 늘린 친환경 기업


❍ 北 품은 평창…달아오른 평화

-北선수단 32명 전세기로 방남

-IOC 승인 인원보다 1명 늘어

-단장에 원길우 체육성 부상

-선수촌 입촌식…인공기 게양


◈세계《全주한미군에 난연(難燃)전투복…한반도 무력충돌 대비하나》


연내 2만8500여명 모두 지급

폭발시 화염으로부터 보호 가능

2006년 아프간전쟁 때도 착용

평창이후 군사행동 가능성 주목


北 노동신문 "美 핵전쟁 준비"


❍ "지방분권 개헌 먼저…시기 놓치면 어렵다"

文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선포식 참석


-여야 합의된 과제부터 '순차개헌'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강조


❍ 北선수단 32명 강릉선수촌 입촌

-단장에 원길우 북한 체육성 부상

-마식령 방문 南선수단과 함께 도착


❍ 朴 법무, 女검사 성추행 피해 알고 있었다

-서지현 검사측 "작년 보고" 주장에

-법무부, 부인하다 뒤늦게 사실 인정

-檢 진상조사단에 민간위원 참여


◈국민《'투기사회' 청춘을 앗아가다》

[투데이 포커스]좌절하는 2030, 가상화폐에 또 좌절


대학 휴학생 극단적 선택

투자 실패 후 우울감 호소

제2,제3 유사 사태 우려

정부 대책 마련 서둘러야


❍ 달아오르는 평창…北 선수단 32명 도착

-코트 차림 가슴에 인공기

-단장은 원길우 체육성 부상

-"북녘 동포의 인사 전한다"


❍ '동맹'은 어디 가고…트럼프, 韓홀대 왜?

-대북정책 두고 이상신호

-강경 연두교서 단적인 예

-주한 대사 철회 초유의 일

-對韓 시그널 심상치 않아


❍ 교육부 '논문 자녀 끼워넣기' 재조사 한다

-전국 대학에 추가조사 지시

-40일간 10년치 논문 대상

-최소 17건 전수조사서 누락


◈매일경제《"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


생산성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파괴·투자위축 부를것


❍ 文 "일자리 모범 한화큐셀, 업어주겠다"

-국내 10대그룹 현장 첫 방문

-근로시간 단축·청년고용 극찬


❍ 與 개헌초안에 촛불혁명 명시…토지공개념 조항 강화하기로

민주당 의원총회서 초안 논의


-한국당 "사회주의 혁명" 반발


❍ 최저임금 충격 외식업계 "고객님 이젠 쿠폰 못줘요"

-포인트 축소 등 부작용 속출


❍ 법원행정처, 김명수사단으로 물갈이


◈한국경제《"韓·美 법인세율 역전에 대기업 엑소더스 우려"》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소득주도성장'에 비판 목소리


❍ 文대통령 "일자리 늘린 한화큐셀 업어드리고 싶다"


❍ "기술 변화, 이렇게 두려운 적 없었다"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단독 인터뷰


-미래車 시장 놓고 생존경쟁

-밤잠 설치는 절박한 위기감

-R&D투자 늘려 승자 되겠다


❍ "이재용 安家(삼청동) 출입기록 없다"

-靑 경호처, 재판부에 자료 제출

-허공에 뜬 특검 '0차 독대' 주장


❍ "출퇴근 길 자동차 사고도 산재보험 신청하라"는 고용부

-과실 여부 안따지고 치료비

-사업주가 낸 보험료로 '생색'


❍ 1월 수출 22%↑…역대 최대 실적

492억弗…반도체 53% 늘어


◈서울경제《"국가가 최대 고용주 아냐…시장 이길순 없다"》

노동개혁·규제혁파 없는 복지는 일본식 장기 침체 불러


경제학회 참석자 긴급설문

-"최저임금·부동산 규제 남발

-시장 존중해 개입 최소화를"


※경제 전문가들의 주요 제언


ㆍ시장 개입: 개입 최소화. 국가가 가장 큰 고용주라는 생각 버려야

ㆍ규제 완화: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체계 필요. 민간 분야 규제완화

ㆍ구조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및 기득권 철폐. 교육정책 보완

ㆍ먹거리: 주력산업 선정 지원. 환경·지역 개발에 관심


❍ 한화큐셀 찾은 文 "美세이프가드에 정부 손 놓지 않을것"


❍ 복지분야 최저임금 압박…요양기관 줄폐업 현실로

-작년 12월 이후 7곳 문닫아


❍ STX·성동조선 결국 다 살린다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고려

-정부 "더 논의해 최종 결정"


❍ 미래에셋-차병원…싱가포르 병원 품고 지주사 현지 상장

-해외서 K의료 '날개'


❍ "최대 5개 종목 출전…한국음식도 꼭 맛볼래요"

[평창 G-7]'스키 요정' 시프린


◈부산《"박삼구 회장의 성희롱 참지 말자"》

아시아나 승무원들의 '미투'


직원에 "백허그 안 해주냐"

신년사엔 "허그 기다린다"

"회장님 맞이 때 팔짱 끼라"

사측이 스킨십 지시하기도


사측 "방문 행사 자발적…

스킨십 강요·성희롱 없어"


❍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물량 90%가 명태·오징어

-개장 10년, 외형 성장했지만

-위판구조 편중돼 '외화내빈'


❍ 文 "균형발전 정책, 더 강력하게 추진"

-비전·전략 선포식서 밝혀



■ 정치 TOP


◈조선《與 "참고자료일뿐"이라더니…좌편향 자문위 개헌안과 비슷》

민주당, 오늘 개헌안 당론 확정


'촛불 혁명'

-헌법 전문에 명기하기로


'자유' 삭제→"착오였다"

-전문가 "北 인민민주주의처럼

-비쳐지는 역풍 우려했을 것"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전문가 "공무원 파업 길 열어놔"


※민주당 개헌안 주요 내용


ㆍ헌법 전문(前文)

  - 민주당 안(案): 촛불 시민혁명 명기

  - 개헌특위 자문위안: 소수 의견으로 명기


ㆍ제 4조(평화 통일)

  - 민주당 안(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삭제

  - 개헌특위 자문위안: 일치→민주당 번복


ㆍ제 10조(기본권)

  - 민주당 안(案): 생명권 및 안전권 추가

  - 개헌특위 자문위안: 일치


ㆍ제 12조 및 16조

  - 민주당 안(案): 검사 영장독점 청구권 폐지

  - 개헌특위 자문위안: 일치


ㆍ제 25조(직접민주주의)

  - 민주당 안(案): 국민 발안권·소환권 신설

  - 개헌특위 자문위안: 일치


ㆍ제 32조(근로권)

  - 민주당 안(案):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

  - 개헌특위 자문위안: 일치


ㆍ제 33조 2항(공무원의 노동3권)

  - 민주당 안(案): 공무원의 노동 3권을 헌법으로 인정하고, 경찰·군인만 예외로

  - 개헌특위 자문위안: 일부 일치


ㆍ제 121조(토지 관련)

  - 민주당 안(案): 토지공개념 강화

  - 개헌특위 자문위안: 다수 의견으로 명기


◈중앙《"내가 철새면 DJ·노무현도 철새…아마추어 포퓰리즘 막아야"》

밀착마크 [2] 남경필 경기지사


"바른정당 결국 문 닫는 상황으로

정체성 모호한 신당엔 합류 못해"


최저임금 불똥 어린이집 측 면담 뒤

"문 정부 아마추어 포퓰리즘은 최악"


구치소에 있는 장남 얘기 꺼내자

"우리 둘다 상처 받은 영혼, 서로 의지"


◈동아《"날 고문한 北에 이겼다는걸 보여주고 싶어 목발 치켜들어"》

트럼프 국정연설장의 '자유 아이콘' 탈북자 지성호 씨


"내 이름 듣는 순간 숨 멎는 기분"

-트럼프, 접견실 첫 만남때 내게 윙크

-날 꽉 안아줘…아버지 같은 느낌


"웜비어 부모가 날 보고 많이 울어"

-아들이 北서 맨 넥타이 선물로 주며

-北주민 돕는 일 함께하자고 말해


세계적 관심 인물로 떠올라

-워싱턴 시민들 "감동적"이라며 인사

-北인권에 더 큰 관심 갖는 계기 되길


◈경향《민주당, 헌법 전문에 '5·18' '촛불혁명' 담는다》

안전권 신설 등 90여개 조항 당론 사실상 확정


국민 기본권·토지공개념 강화로 국가의무도 확대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삭제…'공수처' 법률로 추진


◈한겨레《문 대통령 "지방분권 중심 개헌하면 여야 부딪힐 이유 없어"》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서

"이 기회 놓치면 개헌 어려울수도"

지방선거때 '단계적 개헌' 뜻 밝혀


"행안부·과기부 빨리 세종시로 옮기고

내년까지 153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100원 택시 등 지역 교통체계 개편"


◈한국《UAE, 원전 대가 軍개조 수준 방대한 요구》

본보, 국방협력회의 문건 입수


탄도로켓·탄약 등 성능 개량 포함

2010년 39개 항목 군사지원 요구


육군 "기술이전은 불가" 반대에도

국방부가 "긍정적 검토" 지침 내려

UAE와 5개분야 후속 MOU 체결



■ 사회 TOP


◈조선《법무장관 "서지현 검사 메일 안받았다"…2시간 뒤 "받았다"》

"법무부 직원에게 서 검사 면담 지시"…해명 번복 이유는 말 안해

조희진 조사단장 "안태근 못 건드린다 말한 적 없어" 의혹 부인


※'서지현 검사 성추행 파문' 둘러싼 논쟁 2막


ㆍ의혹 "한 여검사가 안태근 성추행 언급했지만 '그런 사람 못 건드린다'고 답했다"

ㆍ해명 "전혀 그런 사실 없다" 조희진 성추행사건 조사단장


ㆍ의혹 "서 검사가 박 장관 취임 후 피해 상황 전달하고 진상 조사 요청했지만 아무 조치 안 했다"

ㆍ해명 "소속 검찰청에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요청하는 등 조치 취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ㆍ의혹 "성추행 사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 의원이 사건 덮었다"

ㆍ해명 "서 검사 스스로 문제 제기 않기로 결정해 감찰 중단, 은폐 없었다" 최교일 의원


◈중앙《1층(1980년대)→5층(2005년) 덩치 키운 세종병원, 안전시설은 빼먹었다》

비상구 없는 위험사회 <상>


이웃 주민 "66㎡ 동네의원서 출발"

증축 거듭해 2005년 병원 승격

인근 모텔 인수해 요양병원으로


증축 때 시에 낸 도면엔 방화문 2개

경찰 확보 도면엔 없어, 질식사 원인


※세종병원 증축의 역사


ㆍ1992년 이전

"'경남의원' 상호를 단 아담한 가정집 크기의 의원이었다"(지역주민 증언)


ㆍ1992년 6월 22일

본관(가동)

1층 227.01㎡(68.7평) 증축


ㆍ1992년 11월 28일

본관(가동)

1층 5.81㎡(1.76평),

2층 259.82㎡(78평),

3층 203.60㎡(61.6평) 증축


ㆍ1993년 4월 16일

본관(가동) 4층

87.36㎡(26.43평) 증축


ㆍ2005년 4월 4일

본관(가동)

4층 275.69㎡(83.3평),

5층 209.82㎡(63.5평) 증축


ㆍ2006년 7월 20일

숙박업소였던 6층 규모 세종병원 별관(요양병원) 인수해 1~5층까지 16.63㎡(5평), 6층 73.72㎡(22.3평) 증축.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2008년부터 노인복지시설로 운영


*세종병원의 2005년 도면에는 1층 계단에 방화문 2개가 있다고 기록돼 있지만 2008년 도면에서는 사라졌다.


◈동아《도의원도 前여경도 "나도 피해자…더는 침묵 말자"》

사회 전반으로 번지는 '미투' 바람


"동료 男의원 노래방서 바지 벗어"

"성희롱 경찰 상관은 징계 안받아"

SNS에 글 올리며 서지현검사 응원

상습 성추행 MBC PD 대기발령


검찰 성추행조사단 본격 활동

徐검사 "법무장관 알려…조치없어"

법무부, 이메일 부인하다 "확인 지시"


◈경향《'20대총선 친박 공천 개입' 박근혜 추가 기소》

검찰, 유승민·권은희·김희국 지목해 공천 배제 진술 확보

김기춘·조윤선 등 무더기 기소 '화이트리스트' 수사 일단락


◈한겨레《거액 횡령 수차례 수사받고도 구속 면해…검찰 '봐주기' 의혹》

'로비 혐의' 변호사 영장심사 앞 잠적


친인척 등 차명계좌 46개 이용

소송금 빼돌린 USB 내역 있는데

검찰, 탈세혐의 적용 않고 재판 넘겨

'윗선' 로비 의혹 제보받고도 반려

녹취록엔 "세무·검찰공무원…" 내용


※검찰 '집단소송금 횡령' 최○○ 변호사 수사일지


ㆍ2015년

  - 2월 ㄱ씨, 서부지검에 집단소송 승소금 등 횡령, 탈세 제보

  - 5월 검찰, 최 변호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추징보전명령 청구

  - 6월 ㄱ씨, 서울 서초세무서에 탈세 제보

  - 11월 검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탈세 제외)


ㆍ2016년

  - 2월 남부지검, 최 변호사 횡령 등 수사 착수

  - 4월 최 변호사, 관할지 변경소송 승소


ㆍ2017년

  - 1월 서울중앙지검,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 11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최 변호사 '로비첩보' 입수

  - 12월 서울고검 수사팀, 자택 등 압수수색


ㆍ2018년

  - 1월29일 수사팀, 최 변호사 소환조사

  - 1월30일 횡령 혐의 등으로 최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 2월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불출석하고 '잠적'


◈한국《"새벽달 출근 10년…필요없다 할까봐 걱정"》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하소연


오전 5시까지 허겁지겁 출근

화장실·강의실·복도·계단…

눈코 뜰 새 없어 '아오지 탄광'


퇴직자 빈자리 알바로 채운 뒤

일자리 걱정에 '불안한 나날'



■ 국제 TOP


◈조선《"당신 우리 편 맞아?"…트럼프, 법무부·FBI와 충돌》


'러시아 스캔들' 수사 놓고 갈등


공화, 수사 편향성 비판 메모 작성

"FBI, 트럼프·러시아 커넥션 수사

클린턴측 돈으로 작성된 문건 활용"


트럼프 '공화당 메모' 공개 방침에

FBI "국가 안보에 해롭다" 반발

법무부도 "극도로 무모" 경고


※크리스토퍼 스틸 문건 내용


ㆍ트럼프 측, 러시아서 '민주당 정적들' 정보 받아

ㆍ트럼프, 2013년 모스크바 호텔서 성매매 여성들과 파티

ㆍ트럼프 캠프, 러시아에서 수시로 힐러리 약점 받아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스틸 문건은 가짜 뉴스"

"FBI 수사의 민주당 편향성 밝힌 '공화당 메모'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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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메모

"스틸 문건은 민주당 돈 받아 작성"

"FBI가 스틸 문건을 '트럼프·러시아 커넥션' 수사에 활용"


⇒ FBI

"참고 자료 중 하나일 뿐"

"공화당 메모는 생략 많고 왜곡됐다. 공개하면 안보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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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공화당 메모 공개는 매우 무모하다"


◈중앙《빅터 차 낙마 뒤엔, 맥매스터·틸러슨(미 국가안보보좌관·국무장관) 권력암투 있었다》

[주한 미 대사 지명 철회 파문]

백악관에선 무슨 일 있었나


맥매스터, 틸러슨 대북 대화론 못마땅

국무부, 빅터 차 지명 철회 사실 몰라

헤일리 대사가 '사실상의 국무장관'

선제타격, 점점 엄포가 아닌 현실로


◈동아《해커, 훔친 '코인' 현금화 시도…NEM재단(해킹당한 가상통화 재단) '꼬리표' 붙여 추적》

日서 가상통화 5700억원 유출 범인 vs 재단 '두뇌싸움'


환전 노리는 범인

-수십개 계좌에 소액으로 분산

-감시체계 혼란 틈타 현금화 노려

-성공땐 가상통화 신뢰도 추락


"두번은 안 당한다" 총력전 재단

-익명거래로 계좌주인 파악 못해

-현금화 시도 순간 꼬리잡아야

-유출된 코인에 전자태그 부착

-거래땐 '장물' 표시 뜨게해 차단


※일본의 사상 최대 가상통화 해킹 사건 일지


ㆍ1월 26일

  - 0시 2분 해커, 1100엔어치의 NEM을 무단 송금(테스트 성격)

  - 0시 4~10분 해커, 572억 엔 상당의 NEM을 무단 송금(이후에도 4번에 걸쳐 총 580억 엔을 빼냄)

  - 오전 2시 57분 해커, 빼낸 가상통화를 8개의 계좌로 2차 분산

  - 오전 11시 25분 코인체크, 이상 사태 탐지

  - 낮 12시 38분 코인체크, NEM 매매 전면 중지

  - 오후 11시 30분 코인체크, 사죄 기자회견. 해커, 코인체크의 기자회견 중 9번째 계좌로 송금


ㆍ27일

  - 오후 1시 41분 NEM재단, "태그를 붙여 추적 중"이라고 발표


ㆍ28일

  - 0시 46분 코인체크, "피해자에게 엔화로 보상" 방침 발표

  - 오후 1시 19분 NEM재단, "도난된 NEM의 소재를 파악했다"고 발표


ㆍ29일 금융청, 코인체크에 업무개선명령. 경시청, 수사 착수


ㆍ30일

  - 오후 10시 33분 해커, 가상화폐를 9개 계좌로 3차 이체


ㆍ31일 경시청, 코인체크 자료 제출받아 분석 착수


ㆍ2월 1일

  - 오전 3시 해커, 미국 거래소 포함 4개 계좌로 4차 이체

  - 오전 7시 1분 NEM재단, "실시간 추적 시스템 가동 중" 발표


◈경향《유럽, '팔레스타인 압박' 미 독주에 제동 거나》


예루살렘 수도 선언 이후

'미국, 원조금 중단 통보'에

EU "팔에 565억원 지원"


'국제사회'와 '미·이스라엘'

입장 차이 커 중재엔 한계


◈한겨레《FBI "러 스캔들 수사 비밀메모 공개말라"…트럼프에 반기 성명》

트럼프-FBI 정면충돌


백악관과 이견 첫 표출

트럼프는 오늘 공개할 듯


CNN "트럼프, 법무부 부장관에

'당신, 내 팀이냐' 질문" 보도


◈한국《日 초고령화의 그림자…위험 노출된 1100만 '하류노인'》


삿포로 고령자 지원시설서 화재

3층 목조 건물 전소…11명 사망

입주자 중 13명은 생활보호대상자


日 정부, 지난해 320조원 복지예산

젊은층은 노인 비용에 불만 노골화



■ 경제 TOP


◈조선《잡으려고 하지말고 풀어라, 강남집값 역발상이 해법》

'강남 불패' 절반의 진실<中>

물량 앞엔 장사 없다…재건축 촉진하고 공급 늘려야


분당의 교훈, 시장의 교훈

-20억까지 치솟던 분당아파트

-판교 들어서니 13억5000만원


잡으면 뛰는 역설엔…역발상으로

-아파트 지을 땅 더는 없는 서울

-결국엔 재건축·재개발이 필요

-재건축 추진 중인 강남 아파트

-시장에 절반만 풀려도 집값 안정


※초·중기 단계인 강남 3구 재건축·재개발 가구

안전 진단~사업 시행 인가 단계인 정비 구역


ㆍ강남구 2만5692가구

ㆍ서초구 8324

ㆍ송파구 1만3918

ㆍ합계 4만7934가구


자료=부동산114


※강남 3구와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


ㆍ서울시 평균: 2017년 5월 73.0 → 2018년 1월 69.3%

ㆍ송파구: 2017년 5월 65.0 → 2018년 1월 59.3

ㆍ서초구: 2017년 5월 63.8 → 2018년 1월 57.3

ㆍ강남구: 2017년 5월 59.5 → 2018년 1월 55.4


자료=KB국민은행


◈중앙《'과학 경쟁력 하락(5→7위)' 감춘 정부의 꼼수 홍보》

8위였던 2013년과 지난해 비교

5위였던 2016년 자료 일부러 제외

문제점 개선보다 감추기에 급급

"반성문 쓰는 심정으로 정책 고민을"


※1년 새 2계단 내려앉은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2016년    

───────

1위  미국

2위  스위스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한국

6위  네덜란드

7위  핀란드

8위  덴마크

9위  스웨덴

10위 프랑스


    2017년    

───────

1위  미국

2위  스위스

3위  이스라엘

4위  일본

5위  독일

6위  네덜란드

7위  한국

8위  스웨덴

9위  덴마크

10위 핀란드


※전체 순위 2단계 떨어진 주 이유


세계 정상급 수준 이스라엘을 평가대상에서 빠뜨렸다가 2017년부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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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활동(14→23위), 기업 간 기술협력(23→26위), 정부·대학의 연구개발비 중 기업재원 비중(10→11위), 하이테크산업 제조업 수출 비중(1→2위), 세계 상위 대학 및 기업 수(7→8위) 등에서 2016년보다 하락


※투자 순위는 모범생 *2017년 기준


ㆍ인구 만 명당 연구원수 4위

ㆍ연구개발투자 총액 4위

ㆍ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예산 1위

ㆍ인구 100명당 유선 및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4위


※성과 순위는 열등생 *2017년 기준


ㆍ연구개발투자 대비 기술 수출액 비중 28위

ㆍ연구원 1인당 SCI 논문 수 및 인용도 33위

ㆍ지적재산권 보호 정도 29위

ㆍ창업활동지수 23위


자료:한국과학기술계획평가원(OECD 34개국 대상)


◈동아《中, 둘레 100㎞ 입자가속기로 '과학 굴기'》

건설총괄 中과학원 왕이팡 연구소장에 듣는 '우주비밀 도전' 꿈


유럽 가속기 LHC의 4배 규모

'신의 입자' 힉스 연구 획기적 전기

불순물 최소화 정확도 10배 높여

건설비 수조원…2030년 완공 예정


※가속기


전자, 양성자 등의 입자를 가속시키는 장치. 가속시킨 입자를 충돌시켜 거기서 나타나는 반응을 분석해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연구에 활용한다.


※중국 원형전자양전자가속기(CEPC) 건설 및 운영 일정


[2013~2015년]

ㆍ개념 설계


[2016~2022년]

ㆍ기기 설계

ㆍ연구개발(R&D)비 확보

ㆍ국제협력연구


[2022~2030년]

ㆍ입지 최종 결정

ㆍ건설 시작 및 완공


[2030~2044년]

ㆍ본격 운영 및 관측


※원형전자양전자가속기(CEPC)


ㆍ둘레: 100㎞

ㆍ가속관: 약 500개

ㆍ건설비: 수조 원(예상)

ㆍ건설 예정 기간: 2022~2030년

ㆍ원리: 전자와 양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충돌시킨 뒤 여기서 발생한 입자를 관측함

ㆍ충돌 에너지: 240GeV(기가전자볼트), 양성자 가속기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최대 140TeV(테라전자볼트)까지 가능(LHC의 약 10배 에너지)

ㆍ힉스 생산량: 10년간 100만 개 목표(LHC는 현재 연간 20개 안팎)


◈경향《공정위 압박에 '갑질' 개선 됐지만 유통업계 불공정 여전》

감시 강화에 납품업체 84% "거래 관행, 전반적 개선" 긍정 평가

일부 업체, 판촉비 전가 계속…전속거래 등 새로운 '꼼수'도 등장


※납품업체들이 응답한 유통업 관행 개선 여부

단위: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ㆍ유통업계의 전반적 관행: 개선됐다 84.1, 아니다(혹은 기타) 15.9

ㆍ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개선됐다 89.4, 아니다(혹은 기타) 10.6

ㆍ부당한 대금 감액: 개선됐다 89.2, 아니다(혹은 기타) 10.8

ㆍ부당 반품: 개선됐다 89.2, 아니다(혹은 기타) 10.8

ㆍ계약서 미교부·지연교부: 개선됐다 86.7, 아니다(혹은 기타) 13.3


※납품업체 경험 불공정행위 주요 유형


ㆍ부당한 종업원 파견…… 12.4

ㆍ판매촉진비용 대신 부담…7.8

ㆍ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7.2


※판촉비를 주로 떠넘기는 업체


ㆍ온라인쇼핑몰……………13.2

ㆍ백화점……………………10.2

ㆍTV홈쇼핑………………… 5.7

ㆍ대형마트·SSM·편의점…5.4


◈한겨레《애플, 주주들한테 "폰 중독 방지 투자하라" 압박받는데 '먼산 구경' 삼성·LG는 괜찮을까》


캘리포니아기금 등 공개요청

-"위원회 꾸려 실태파악 나서라"

-주주 이익에도 부합 주장


삼성·엘지는 '멀뚱'

-위험군 3년새 26%→31%인데

-삼성, 있던 중독방지 앱도 중단

-엘지는 아예 '활동 없음'


※스마트폰 중독 실태조사 현황(과의존 위험군)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단위: %)


ㆍ청소년(10~19살)

  - 2013년 25.5

  - 2014년 29.2

  - 2015년 31.6

  - 2016년 30.6


ㆍ성인(20~59살)

  - 2013년 8.9

  - 2014년 11.3

  - 2015년 13.5

  - 2016년 16.1


ㆍ유아(3~9살)

  - 2015년 12.4

  - 2016년 17.9


◈한국《최저임금發 물가 쇼크, 1월엔 없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1%에 그쳐

외식 등 개인서비스도 소폭 변동

물가당국 "영향 제한적" 판단

전문가 "일정 기간 지나야 영향"


고용시장은 위축 가능성 높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친 영향

전년 12월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 직후 1월 상승률 비교


ㆍ최저임금 인상률(전년 대비)

  - 2000년 16.6%

  - 2007년 12.3%

  - 2018년 16.4%


ㆍ소비자물가

  - 2000년: 전년 12월 1.4%, 직후 1월 1.9%

  - 2007년: 전년 12월 2.1%, 직후 1월 1.7%

  - 2018년: 전년 12월 1.5%, 직후 1월 1.0%


ㆍ개인서비스 물가

  - 2000년: 전년 12월 -0.1%, 직후 1월 0.2%

  - 2007년: 전년 12월 2.9%, 직후 1월 2.9%

  - 2018년: 전년 12월 2.4%, 직후 1월 2.0%


ㆍ외식물가

  - 2000년: 전년 12월 0.2%, 직후 1월 0.2%

  - 2007년: 전년 12월 2.1%, 직후 1월 2.0%

  - 2018년: 전년 12월 2.7%, 직후 1월 2.8%


자료:통계청


[사회]대기업·대학 포기, '공무원 시험' 선택한 청년들

[대선기획-100인의 편지 17] 노량진 고시촌 공시생들의 바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내가 살고 싶은 나라, 내가 꿈꾸는 국가'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선 기획 '100인의 편지'를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은 '열린 기획'으로 시민기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기 정권에 하고 싶은 말, 바라는 바에 대해 적어 기사로 보내주세요.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넘어 '이게 나라다'라는 새로운 지향점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나가겠습니다. [편집자말]






미로 같은 노량진역의 출구를 벗어나자, 공무원시험 준비학원들이 사방을 둘러쌌다. 오전 10시를 훨씬 넘긴 시각이었다. 횡단보도 앞엔 여전히 책가방의 물결이 넘실댔다. 도로 건너편에선 진분홍 점퍼를 입은 중년 여성이 한 학원의 광고용 팻말을 들고 있었다.


'소방 공무원 합격의 메카!' 은빛 알루미늄 파이프를 매단 팻말은 그의 키보다도 높았다. 팻말은 붉은색과 흰색의 강렬한 보색 대비를 이루며, 눈길을 애걸했다.


역을 기점으로 걸어서 5분 거리 안에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와 '버거킹'이 보였다. 헤드폰을 쓴 채 창밖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활자를 들여다보는 청년, 중국어 공부 삼매경에 빠진 두 여성, 토론에 흠뻑 빠진 네 남녀. 고시촌의 인간 군상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노량진은 예전의 노량진이 아니다. 이 동네에도 경기 불황의 그늘이 짙게 드리웠다. 신문 지상에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는 한 고시식당 카운터에서 10년째 계산을 담당하는 직원 임기상(가명, 50)씨는 손님이 줄었다며 혀를 찬다.


"옛날에는 한 번 상경하면 2~3년은 지내다 갔어. 그만큼 식당을 찾아오는 단골손님들이 많았지. 지금은 시험 치기 한 달 전에 잠깐 올라와서 지내다 시험 끝나고 바로 내려가는 통에 수입이 많이 줄었어."


지난 23일 노량진 고시촌에서 만난 청년들은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 편에 속했다. 부모가 어느 정도 경제적 뒷받침을 하거나, 모아둔 적금을 쪼개 생활비를 마련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상당수가 겪은 임금 노동의 기억은 쓰렸다. 낮은 임금의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의 설움, 일에 혹사당하는 청춘의 비애감이 뒤섞였다.


"나이가 있다보니...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크죠"


▲ 계속 올라가다 보면 빛이 보일까 지난 3월 23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사와 연결된 계단이 몹시 한산하다. ⓒ 박동우


학원에서 7급 세무직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선창욱(31, 노량진동)씨는 2년 넘게 삼성생명에서 영업관리직으로 일했다. "상명하복이 너무 심하다는, '삼성' 특유의 회사 분위기가 있었어요.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오면 업무는 뒷전이고 의전하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니 아침 7시에 출근해도 밀린 일 때문에 매일 밤 11시는 돼야 퇴근했죠." 그는 정규직이었다. 바라던 '꿈의 직장'에 들어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온몸의 기운이 핍진했다. 선창욱씨는 새벽별을 보느니 차라리 저녁별을 보고 싶다는 꿈을 품었다.


저녁별을 보여줄 수 있는 대통령 후보라면 무릇 '사람'의 가치를 맨 앞에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씨는 "청년은 경주마가 아니다. 청년들의 등에 얹힌 우리 시대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호감이 갔다.


"옛날부터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한 점에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진 이미지가 따뜻했어요. 지금 하도 '경쟁, 경쟁' 하다 보니까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니에요?"


다니던 대학을 그만둔 뒤 다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김재민(26, 휘경동)씨는 반년 가량 중장비 대여 업체 영업직 사원으로 일했다. 


"청년들이 대기업에만 많이 가려 하고, 중소기업은 거들떠도 안 본다고 손가락질하는 어른들이 있는데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죠. 주말에도 출근해서 시간당 1천 원 받으면서 일하는 중소기업인데 눈을 낮춰라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김재민씨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마음이 기울었다. 


"민주당을 나와서 따로 당을 차렸을 때, 적극적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보통 사람들이 지닌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대기업 그만두고 고시촌에서 7급 공무원 준비 중


전남대를 졸업한 선창욱씨는 공정한 제도,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일궈낼 대통령이 선출되길 바란다. 지난 3월 23일 정오쯤, 선씨는 고시식당 구석에서 4500원짜리 점심을 먹고 있었다. 선씨의 둥그런 쟁반은 꽤나 두툼했다. 흰 쌀밥을 담고 돼지불고기에 사과샐러드, 양파절임, 감자튀김 등 제법 많은 반찬을 둘렀다. 아껴야 사는 고시생에겐 '가성비' 최강의 성찬이었다.


10명 가운데 서너 명꼴로 혼자 식사하는 이들이 있었다. 왼손 검지는 쉴 새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오르내렸다. 자리가 부족하니 홀로 먹는 이 맞은편 자리에 대뜸 식판을 내려놓고 허겁지겁 숟갈을 뜨는 이도 보였다.


노량진 고시촌에 들어온 지 5개월 된 선씨는 지난해 10월 회사를 그만뒀다. 지금은 7급 공무원 시험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번듯한 대기업을 다닌 덕분에 모아놓은 돈이 있다. 퇴직을 하지 않은 부모도 여력이 되는 한 경제적 도움을 주겠단다. 다행으로 여긴다.


2006년 대학에 들어간 선씨의 전공은 생명공학이다. 금융권에서 일하고 싶어 일찌감치 관련 분야로 준비하리라 마음먹었다. 토익 시험에서는 900점을 거뜬히 넘겼다. 호주에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오기도 했다. "거기서는 한 시간을 일하면 커피를 다섯 잔 살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한 시간 일하면 커피 한 잔밖에 못 사 먹었어요."


그는 학원 대신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 연간 100만 원의 수강료가 필요했다. 어디선가 '계정 공유' 수법을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꾀를 썼다. 뜻이 맞는 세 사람과 돈을 나눠 그중 한 명이 대표로 냈다. 인터넷 강의 업체는 같은 계정으로 동시 접속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각자 계정 사용 시간대를 정해서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


이밖에 하숙 집세·식비로 월 70만 원이 들어간다. 부모가 매달 50만 원 보내주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로 해결한다. "야간에 독서실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30분 정도 일하면 책상 자리도 주고 월급도 한 20만 원씩 주거든요." 선씨의 젓가락이 빈 접시를 휘휘 저었다.


버거킹 매장에서 만난 김재민씨는 2012년 서울과기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전공과목이 적성에 맞지 않았다. 3학년 1학기까지 공부하다 중퇴했다. 영업 분야의 일을 하고 싶은 로망으로 가득 찼다.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영업직으로 자그마한 몸집의 중소기업에 들어갔다. 


"내가 실적을 따내면, 그에 따른 수익이 내 월급 통장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회사 규모가 작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적더라고요. 사무실에 직원이 10명 정도 있었는데, 윗사람이 나가지 않는 한 승진할 가능성도 없었죠."


올해 1월 회사 문을 박차고 나왔다. 삼수 생활을 시작했다. 도돌이표 인생이다. 그는 불안하다. 불안의 끝이 어디쯤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잘 살아보리란 기대를 안고 시작한 직장 생활이 허무하게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어린 친구들과 비교하자면, 스무 살 나이에 실패했을 때 떠안는 책임보다 제 나이에 실패했을 때 지는 책임이 더 커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많이 신경 쓰이죠."


그의 목소리가 한 뼘 아래로 내려갔다. 콜라를 마셨던 잔에는 얼음 서너 조각이 부대꼈다. 꼬깃꼬깃 접힌 종이뭉치엔 토마토케첩 냄새가 진득하게 달라붙었다.


"대학 가느니 안정된 직장에"... 성대 진학 포기하고 9급 준비


▲지난 3월 23일 점심 시간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앞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바삐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 박동우


맥도날드 매장에서 만난 김규형(20, 노량진동)씨는 지난해 수능시험을 쳤다. 성균관대 물리학과에 정시 합격했다. 하지만 캠퍼스로 가는 길을 접고, 9급 행정직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


김규형씨의 부모는 경북 경주시청에서 일한다. 아버지는 문화재를 관리하고, 어머니는 사회복지 부서에 있다. 부모의 삶을 가까이서 접하며 자랐다. 성적에 맞춰 대학을 들어갈 바에야 하루 바삐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 직장으로 향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다.


그가 주말에 24시간 분식집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도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20만 원이 전부다. 방값 30만 원에 밥값 15만 원이 드니 최소 경비만 재더라도 월 45만 원 선이다. 나머지 경비는 부모가 돈을 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토요일, 일요일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분식집에서 일해요. 문제는 일요일이에요. 월요일에는 아침 9시쯤 학원을 나가는데, 일을 마치고 다섯 시간 있다가 바로 수업 들을 채비를 해야 하니 피곤하죠. 그날은 그래서 현장 수업을 인터넷 강의로 대체해서 듣는 식으로 잠을 더 보충해요."


학창시절 이과반에서 공부한 김씨는 수학, 과학을 선택 과목으로 점찍었다. 2013년 9급 필기시험 제도가 바뀐 적이 있다. 원래는 국어·영어·한국사·행정학개론·행정법총론 등 5개의 필수과목이 있었다. 정부는 국어·영어·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되 선택과목으로 행정학․행정법 외에 사회·과학·수학을 도입해 이들 가운데 2개 과목을 고르도록 했다. 고교 졸업자가 버거워하는 행정학이나 행정론 대신 사회, 과학, 수학 등 익숙한 과목을 포함시켜 고졸 출신의 공직사회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의도였다.


4월 8일은 9급 공무원시험일이다. 김씨는 하루 네 시간씩 자며 18시간을 공부하는 데 쏟고 있다. 샛노란 옥스퍼드 노트엔 '풍수지탄(風樹之嘆)' '망양지탄(亡羊之歎)' 등의 고사성어를 여러 번 적은 글씨로 빼곡했다. 국어 과목 공부란다. 수험 생활의 망망대해에서 부모를 향한 효도를 그리고, 학문에 대한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사자성어를 되뇌었다. 그의 낯빛에 가려진 심정을 알 수 없었다.


상경한 지 석 달된 김씨는 고시원에 산다. 1인용 침대가 놓인 것만으로도 방이 꽉 찬다. 누우면 발끝에 책상이 있다. 침대 모서리가 의자 노릇을 한다. 침대에 걸터앉아 책을 읽는 통에 허리가 쑤시고 어깨가 뻐근하다. 얇은 벽을 사이에 두고서 내밀한 사생활이 여과없이 드러나는 기분이 들 때도 있다.


"옆방에 사는 남성분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나 봐요. 밤새도록 전화기를 붙잡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새벽 2시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집중이 될 리가 없었죠. 잠을 못 이뤄 짜증이 났어요. 항의해봐야 소용없겠더라고요. '넌 떠들어라, 나는 귀 막으련다' 하고 참았죠."


처음엔 월 42만 원을 받는 고시원에 살았다. 지금 사는 데서 스무 걸음 거리에 있다. 너무 비싼 방값에 지금의 3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옮겼다. 삶의 질은 그대로였다. 월세의 많음과 적음이 주거 수준의 질적 차이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땅을 가진 자, 그 땅 위 건물을 가진 자의 탐욕과 횡포가 줄어들기를 바랄 뿐이다.


"이딴 곳을 왜 30만 원에 받나요. 확실히 그것도 갑질이라면 갑질이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지내기 싫으면 딴 데 가라는 식이니까."


막 대학을 졸업하고 9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시험에 뛰어든 김보영(25, 암사동)씨도 현장실습의 쓴맛을 봤다. 2014년 여름 유명 대학병원의 사회복지사로 두 달 동안 일했다.


환자들을 돌보려면, 그들의 의학적 내력을 들춰봐야 했다. 모르는 의료용어가 많았다. 의사들이 의료용어를 친절히 설명해줄 리가 만무했다. 의사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실습생들은 대오에서 뒤처졌다. 석사 이상의 학위증이 없으면 의사들이 사회복지사를 무시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신경이 곤두선 환자들을 마주하는 것도 고역이었다. 의사가 진찰을 대충 봤다는 둥 왜 진료를 하다 마냐는 둥 환자들이 뱉는 온갖 짜증을 견뎠다. "페이(pay)의 숫자 앞자리가 다르다"며 선배들이 엄지를 추어올리던 병원 사회복지사는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높은 취업문턱을 지닌 직종이었다.


"사회복지 업계가 전반적으로 정규직은 거의 뽑지 않아요. 정규직 자리가 나면 바로 들어가는데, 한 달도 못 버티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업계에 소문이 나서 아예 발을 못 들이는 경우도 있죠."


"말 바꾸는 후보, 약속 무시하는 후보 절대 찍지 않을 거예요"


지난 3월 23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앞 도로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다. 노변에는 공무원시험 준비학원 건물들이 성업 중이다. ⓒ 박동우


20대의 한 시절을 보내는 노량진 공시생들은 한목소리로 '일자리'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다. 유력 대선주자들은 청년배당, 기본소득, 청년실업부조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찬반이 팽팽했다.


갓 사회에 발을 디딘 김규형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마음에 든다고 밝혔다(인터뷰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결과 발표 전에 이뤄졌다). 그는 "성남시장을 하면서 시민들을 위해 육아복지체계를 이루고, 청년들을 위해 각종 제도적 혜택을 주려고 노력한 점이 제법 괜찮았다"며 "한 사람이 1천만 원의 텔레비전을 사는 것보다 100사람이 10만 원어치, 100만 원어치 텔레비전을 사는 것이 훨씬 더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론에 힘을 실었다.


선배를 만나러 노량진에 왔다는 대학생 조선우(25, 의왕시 내손동)씨도 이 시장이 내세운 '제대군인 정착금' 공약을 거론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대 갔다 온 또래 친구들 보면, 군에서 모은 월급으로 한 학기 생활비를 쓰거든요. 제대한 뒤 일 년 정도까지는 아르바이트하며 고생 겪는 일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진로 준비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김보영씨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확충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안 하는 거잖아요. 기업들의 유보금을 조금이라도 털어서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선창욱씨는 어설픈 일자리 공약보다는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공무원 채용 비리를 근절해달라고 말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놨어요.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하면 지원금을 준다는 거였는데, 저거 한 사람들 몇 달 사무직으로 일하다 그만뒀어요. 어떤 정책이 나오든 딱히 해결책으로 보이진 않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절실히 공감했다. "영업직은 애초 상여금으로 먹고 사는 이들이 많아요. 제가 있던 회사만 하더라도 정규직은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낮은데 상여금이 굉장히 많아요. 비정규직은 기본급은 괜찮은 반면 상여금이 적죠." 중소기업에서 일한 김재민씨가 이 대목에서 힘주어 말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시간이 흐르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커지는, 오늘날의 구조적 문제가 해소돼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김씨는 믿는다. 한편으론 표준화된 근로계약서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한다.


"계약서상 '갑'이 야근을 요청할 경우 추가 근로수당이 없더라도 '을'은 그 부름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도 들어가 있었어요. 노동부에 신고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제재는 없어요. 애초 계약서 전문을 노동부에서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 근로자가 해당 작업장에서 일한다는 사실 정도만 파악하는 수준이죠."


만나본 청년들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올 초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20대의 차기 대선 투표의향이 92.2%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적극투표층'인 5060세대의 투표의향(68%)보다도 높은 수치를 드러냈다. 어느 때보다도 전면적인 개혁, 사회 변화를 향한 갈망은 강렬하다.


전국 28개 대학 총학생회 등이 연대한 '대선 대학생 네트워크'가 최근 대학생 42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차기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1순위로 '취업, 일자리 문제'를 꼽은 응답자들이 10명 중 4명에 달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한 조선우씨는 당시 선택을 후회한다.


"섬세한 스타일로 두루두루 정책을 살피고 챙길 것이라 기대했는데, 결국 자기 이익 챙기는 데 골몰했잖아요."


인터뷰가 끝났다. 맥도날드 매장은 왁자지껄한 이야기 장터 같다. 조씨는 이어폰을 다시 두 귀에 꽂았다. 말 바꾸는 후보, 아름다운 수사로 공약을 치장해놓고 뒤돌아서면 지키지 않는 후보에게는 결코 표를 주지 않으리라 그는 다짐했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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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17일자(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닛산 디젤車도 배출가스 조작했다》

'캐시카이' 한국서 첫 확인...폴크스바겐 이어 세계 2번째

기준의 20.8배...국내 시판 디젤車 20종 중 19종이 초과


※닛산 디젤차 캐시카이의

배기가스 조사 결과


질소산화물 인증기준(㎞당) 0.08g

도로 주행시 배출량        1.6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324.html


◈중앙《첫 AI(인공지능) 변호사 '로스'

뉴욕로펌 취직하다》

퀴즈쇼 우승한 '왓슨'이 모태

말로 물어보면 답변 내놓아

초당 10억장 법률문서 분석

"판례 판단 인간 대체할 것"

http://news.joins.com/article/20035624


◈동아《노래 한곡이 '협치(協治)' 뒤흔들다》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제창 불가"

與 "재고해달라" 2野 "보훈처장 해임 촉구"...정국 급랭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805/1


◈경향《"박 대통령이 협치 합의문 찢었다"》

5·18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협치' 사흘 만에 파기


국민의당, 강력 비판...정국 급랭

더민주 "제창 없인 국정협조 없다"

여당서도 "납득 안돼...재고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1714001&code=910100


◈한겨레《임을 위한 행진곡도 못푼 '청와대의 협치'》

보훈처 5·18기념식 제창 불허

사흘 전 청와대 회동 빛바래

2야 "박승춘 해임 촉구" 공조

새누리도 "유감...재고해 달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44073.html


◈한국《5·18 앞두고 협치 걷어찬 정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요구에

보훈처, 극단 보수 편승해 거부

靑은 사실상 조장·묵인 행태

'합창' 고집 형식논리에 사회분열만


야권 "박승춘 처장 해임" 반발

새누리도 "유감"...다시 대결 정국

http://www.hankookilbo.com/v/2a39858e2696434696630db83d72fa98


◈서울《"닛산 배기가스 조작"

한국發 디젤 스캔들》

환경부, 경유차 20종 실태조사


캐시카이, 질소산화물 20.8배 배출

과징금 3억 3000만원·814대 리콜

한국닛산 측 "조작 안 해" 혐의 부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7001002


◈세계《'임을 위한…' 갈등, 협치정국 급랭》

정부, 5·18 기념식 제창 불허

야당 "합의문 찢어 버리는 일

보훈처장 해임" 강력 반발

새누리도 정부에 재고 촉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6/20160516003656.html


◈국민《'협치' 3일 만에 '대치'》

[이슈분석]'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보훈처 '국론 분열' 이유 제창 거부

靑·여·야 구상 무산...갈등 회귀


靑 "보훈처 자체 판단이다"


우상호 "큰 흐름 역행 경고"

박승춘 해임결의안 불사 격앙

박지원 "잉크 마르기도 전에..."


與도 난감...정진석 "재고해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32800&code=11121100&sid1=pol


◈매일경제《"이공계 병역특례 2023년까지 폐지"》


밀어붙이는 국방부

-현역입영 대상 줄어

-2018년부터 단계 축소


과학·산업계 반발

-국가경쟁력에 역행

-보완장치 마련 꼭 필요


※2023년까지 단계 축소되는 이공계 병역특례 선발 인원(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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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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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 6,0004,0003,0002,0001,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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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          │ 1,00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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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1,2002,0001,5001,000│   20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지원연구소 등│   300│   500│   500│   500│    30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2,5002,5002,0001,500│   500│    0  

─────────────────────────────────

*자료=국방부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

http://news.mk.co.kr/newsRead.php?no=351714&year=2016


◈한국경제《해외 자원개발

정부, 전면 철수》

20일 공청회 후 로드맵 확정

사업성 있는 자산 민간에 매각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652861


◈부산《부산, 미군 생화학 실험장 된다》

탄저균 등 살포 대비한 연구

감만 8부두서 국내 첫 도입

본보, 주한미군서 공식 확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324



■정치 TOP


◈조선《협치 흔드는 '노래 한 곡'...5·18 상징 vs 국론분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


2野 "노래 불온시는 민주화 부정"

與는 보훈처 입장 따르려다

비대위 "협치 첫단추 중요" 반전


보훈처 "국론통합 도움 안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

가장 많이 불리는 가사 전문

(구전되면서 조금씩 다른 몇 가지 가사가 생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유래>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중 광주에서 계엄군에게 사살된 윤상원씨와 1979년 노동 현장서

야학을 운영하다가 사망한 노동운동가 박기순씨 영혼결혼식(1982년)에 헌정된 노래. 곡은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이었던 음악인 김종률씨가 썼고, 가사는 백기완씨가 옥중에서 지은

장편시 '묏비나리 - 젊은 남녘의 춤꾼에게 띄우는'의 일부를 차용해 황석영씨가 붙였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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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 제창]

*보훈처·보수 단체 : 원하는 사람만 부르게 합창으로

*야권·광주 단체 : 모두 함께 부르는 제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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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념곡 지정]

*보훈처·보수 단체 : 전례 없어

*야권·광주 단체 : 기념곡 지정해 논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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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성]

*보훈처·보수 단체 : 북한 영화에 사용

*야권·광주 단체 : 북한과 무관한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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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356.html


◈중앙《박지원 "협치 깨버린 처사" 우상호 "정권에 협조 못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정국 뇌관으로]


보훈처 "의무적 제창은 갈등 유발

애국가도 국가기념곡 지정 안 돼"


청와대 "박 대통령이 검토하란 뜻

보훈처가 제대로 읽지 못한 듯"

박지원 "박승춘, 자신 손 떠났다 해"


※제창과 합창 : 제창은 참석자 전원이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을 말한다. 합창은 합창단이 부르는 것으로 참석자들이 모두 따라 불러야 하는 건 아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035616


◈동아《"우물안 혁신-비대위"

친박 20명 집단반발》

"계파 앞장섰던 사람들로 채워져

혁신위장-비대위원 원점 재검토를"

정진석 "계파 고려 안했다" 일축

오늘 전국위서 정면충돌 가능성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958/1


◈경향《닻 올리자 풍랑 맞은 여당 혁신위》

"기대한다"던 친박계, 하루 만에 인선 재검토 요구 단체행동

'정진석의 쿠데타' 표현도...'투톱 체제' 첫날부터 내분 양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52015&code=910402


◈한겨레《박승춘 뒤에 숨은 박대통령, 3일전 '야당과 약속' 헛말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여야 모두 '대통령 의중' 의심

-박지원 "청, 보훈처 보고받았다 들어

-박대통령이 윗선인 것 입증돼"

-우상호 "차관급이 대통령 거역, 의아"

-여당서도 "청와대 동의 있었던 듯"


국론 분열·정국 급랭 초래

-우상호 "이 정권에 협조할 수 없어"

-박지원 "협치 합의문 찢어버린 것"

-새누리, 여소야대 냉기류에 '곤혹'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44077.html


◈한국《"與 혁신안 보름내 완성...한 번에 끝내겠다"》

김용태 혁신위원장 인터뷰


"혁신안 자체보다 실천이 중요"

당규 개정 등 후속 절차까지

"한달 내 마무리" 일정표 제시

野와 함께 法 개정까지 염두


혁신위 절반 이상 외부 인사로

"인선 계파 따질 상황 아니다"

http://www.hankookilbo.com/v/ea98ee999b1446efb3bdc12c3c30d2cd


◈부산《박 대통령 후반기 인사 '3대 키워드'》

성균관대

────

충 청 도 

────

공 직 자 


비서실장·정책수석에

총리까지 성균관대 출신


與 원내대표·혁신위원장

靑 실장 모두 충청 인사

PK선 현기환 수석이 유일


비서실장 전원 공직자 출신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7000052



■사회 TOP


◈조선《교통비 아끼려 카풀(car pool·승용차 함께 타기)...돌아오지 못한 출근길》

창원1터널서 급정거로 9중 추돌, 60여명 사상...직장동료 4명, 버스에 끼여 숨져


-관광버스 타고 수련회 가던

-중학생 233명 중 40여명 다쳐


안전거리만 지켰어도...

-차량 간 거리 15~20m 불과

-전방 주시도 제대로 안해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 9중 추돌사고

사고 시기: 16일 오전 9시 48분쯤


├───── 약 2.6㎞  ────┤

◀순천                 부산▶

│         ├─── 1.5㎞ ───┤


쏘렌토 운전자 정모(여·59)씨

차량 급정거    ──────────────────────

  │             관광버스 사이에 낀 모닝 탑승객 4명 전원 사망

  │             ──────────────────────

  │                                             ∨

쏘렌토/관광버스/5t트럭/관광버스/관광버스/모닝/관광버스/관광버스/테라칸

순천                                                    북창원IC


사상자 총 62명 (사망 4명, 중상 1명, 경상 57명)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228.html


◈중앙《끝나지 않는 '디젤 게이트'...닛산(경유차 캐시카이)도 배기가스 불법조작》

[경유차 20종 중 1종만 기준 충족]


정부, 폴크스바겐 이어 또 적발

국내 판매된 814대 전량 리콜 조치

닛산 "불법조작 한 적 없다" 반박

환경부, 경유차 규제 강화 방침


※조사 대상 20개 차종, 질소산화물 배출량


차종              │배출량(g/㎞)│실내 인증 기준 대비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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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캐시카이    │        1.67│                    20.8

─────────────────────────────

르노삼성 QM3     │        1.36│                    17.0

─────────────────────────────

쌍용 티볼리      │        0.86│                    10.7

─────────────────────────────

포드 포커스 1.5D │        0.78│                     9.8

─────────────────────────────

벤츠 E220        │        0.71│                     8.9

─────────────────────────────

푸조 3008        │        0.70│                     8.8

─────────────────────────────

한국지엠 트랙스  │        0.70│                     8.7

─────────────────────────────

마세라티 기블리  │        0.52│                     6.5

─────────────────────────────

아우디 A3        │        0.48│                     6.0

─────────────────────────────

기아 스포티지    │        0.43│                     5.4

─────────────────────────────

폴크스바겐 비틀  │        0.41│                     5.1

─────────────────────────────

FCA JEEP         │        0.39│                     4.9

─────────────────────────────

볼보 XC60D4      │        0.37│                     4.7

─────────────────────────────

현대 쏘나타      │        0.36│                     4.5

─────────────────────────────

폴크스바겐 골프  │        0.36│                     4.5

─────────────────────────────

폴크스바겐 제타  │        0.33│                     4.2

─────────────────────────────

포르셰 카이엔    │        0.33│                     4.1

─────────────────────────────

폴크스바겐 투아렉│        0.31│                     3.9

─────────────────────────────

랜드로버 이보크  │        0.13│                     1.7

─────────────────────────────

BMW 520d         │        0.07│                     0.9

─────────────────────────────

*차종별 배출량은 환경부의 실외 도로주행시험 결과임.

 실내 인증기준은 0.08g/㎞이며 실외 기준은 도입 안 됨


자료:환경부

http://news.joins.com/article/20035619


◈동아《가습기살균제 112억 집단소송...'국가 책임'도 법정에 선다》


사망사건 피해자-가족 436명

국가-제조사 등 22곳 상대 손배소


공정위, 2012년 솜방망이식 처벌

검찰은 고발 받고도 수사 지연

관리부실 부처 책임 물을지 주목


※가습기 살균제 사태 둘러싼 각 정부 부처 및 기관 책임론과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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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판

"기업에서 제출한 정보만 믿고 PHMG,

PGH 사용 제품 허가"

*해명

"화학물질평가법 시행 전이라 화학물질을 이용한

2차 제품은 관리 대상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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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비판

"공산품으로 분류된 살균제 관리

주무 부처인데 관리 소홀"

*해명

"당시 살균제는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 아니어서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 없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

*비판

"제품 위험성 17년이나 인지 못했고

피해자 질환 파악도 제대로 못 해"

*해명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이었고, 피해자들의 질환도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감염질환이 아니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비판

"가해 기업에 5000여만 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

*해명

"'처벌 최대한도'(매출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액수를 과징금으로 부과)를 적용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찰]

*비판

"수사 착수가 너무 늦었다"

*해명

"피해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이 선행돼야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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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640/1


◈경향《"비정규직 교직원은 체육대회 때 배구코트 뒷줄에 세워라"》

부산교총, 체육대회 주최하며 학교에 경기규칙 통보

북부4지구선 '정규직 1·2선, 기간제 3선' 더 세분화

공공운수노조 "공공연한 차별·인권침해 조장" 반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41025&code=940100


◈한겨레《홍만표, 솔로몬저축서 소개료로만 3억5000만원 받아》

[홍만표 전관 의혹 확산]


2012년 3월 솔로몬서 수임의뢰하자

변호사 소개하고 7억원 나눠가져

소개료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 의혹

검찰 "저축은행 수임 위법성 검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4160.html


◈한국《검찰, 홍만표 5년간 수임 사건 전수조사》


"혐의 나오는 대로 다 살펴봐라"

김수남 총장, 전방위 수사 지시


저축은행 3곳서 수억 원 수수

자문료 등 소득 일체도 분석 중


합수단이 수사한 솔로몬저축은행

변호사 수임 금지 규정 논란 여지

http://www.hankookilbo.com/v/85c5a3fb7b074146a52895207cb2989b


◈부산《남매 교육한다고

10년 학대한 엄마》

"귀신 씌었다" 무속인 말에

강제로 삭발시키고 폭행

흉기 위협 퇴마의식도

40대 엄마 접근금지 명령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7000115



■국제 TOP


◈조선《"무식은 미덕이 아니다"...오바마, 트럼프에 돌직구》


"연결된 세계를 장벽으로 못 막아

공직은 경험있는 사람이 맡아야"


오바마케어 등 핵심정책 위해

대선 개입의 水位 점차 높여

미국의 국격 지키려는 의도도


※오바마 대통령의 트럼프 공격 발언


"무식이 미덕은 아냐. 장벽 세운다고 바뀌는 것 없다"  5월 15일 럿거스대 졸업식 축사


"대통령직은 연예가 아니다. 리얼리티쇼도 아니다"  5월 6일 기자회견


"트럼프가 외교 경험이 없다니…숱한 세계 지도자를 만나지 않았나.

 미스 스웨덴, 미스 아르헨티나…"  4월 30일 백악관 기자단 만찬


"트럼프가 내 뒤를 잇지는 않을 것"  4월 7일 민주당 대선 자금 모금 행사


"핵무장 위험성 모르는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4월 1일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274.html


◈중앙《호세프(브라질 대통령) 탄핵, 페르난데스(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기소...남미 좌파 여걸들 몰락》

[위기의 남미 여성 파워]


최악 경제난에 부패 스캔들 겹쳐

칠레 바첼레트도 지지율 곤두박질


NYT "남성위주 마초문화에 막혀"

브라질 새 내각 여성 한 명도 없어


※무너지는 남미 여성 지도자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상원의 탄핵심판 의견서 채택으로 대통령직 정지

경제난과 부패 스캔들로 지지율 10% 수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재임시 중앙은행 보유 달러 저가 매도 혐의로 기소

정부 돈으로 복지 펼치는 포퓰리즘 정책 비난 받아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

며느리 나탈리아의 탈세 의혹으로 대통령 일가 곤욕

부패 스캔들로 80% 이르던 지지율 곤두박질

http://news.joins.com/article/20035589


◈동아《EU '中에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 부여' 놓고 시끌》


中 2001년 WTO가입때 '15년 유예'

인정땐 反덤핑관세 매기기 어려워

유럽의회, 반대 결의안 채택


中 "MES 인정은 EU의 의무" 반격

英-獨은 찬성...伊는 강력 반대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 : 한 국가의 원자재 및 제품 가격, 임금, 환율 등이 정부가 아닌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할 때 교역 상대국이 인정하는 것. 과거 사회주의 체제 국가의 덤핑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MES를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는 자국 국내 가격이 아닌 MES가 부여된 제3국 가격을 기준으로 반덤핑 조사를 받게 돼 수출품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513/1


◈경향《'남중국해 보고서'에 미·중 군사갈등 증폭》


"남사군도 400만평 기지화"

미국 국방부, 의회에 제출


중국 "과장된 내용" 반박

"40개 국가 지지" 여론전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20005&code=970100


◈한겨레《미·일  동·남중국해 '군사 견제' 팽팽  중국


동중국해

-미·인도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6월 오키나와 근해서 합동훈련

-중국 잠수함 진출 견제용 분석

-중-일 영토분쟁 재촉발 가능성


남중국해

-중, 무인도 곳곳 군사요새화

-미, 분쟁 해역 함정 투입 맞서

-일, 필리핀에 항공모함 파견

-인도네시아도 잠수함기지 추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진행중인

미·일 대 중국의 갈등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갈등]

중-일 4개항 합의(2014.11) 통해 어느 정도 동결


[남중국해 영유권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의 갈등이 중국 대 미·일 갈등으로 전환]

*중국: 2014년께부터 남중국해 무인도 매립과

       요새화 본격 진행

*미국: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항행의

       자유' 작전 시행

*일본: 경항모(호위함) '이세' 등을 4월 필리핀

       수비크와 베트남 깜라인만에 기항

*인도네시아: 잠수함 기지를 남중국해 쪽으로

             이전 검토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44099.html


◈한국《"경찰에 즉결처형 권한" 막가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선 이후 첫 기자회견서

"국회에 사형제 부활 요구할 것...

총알도 아깝다, 교수형으로" 극언

공공장소 흡연·주류 판매 등 제한


교황 향한 막말엔 직접 사과 거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치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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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부활

2006년 폐지된 사형제를 마약, 강간, 살인 등의

강력범죄에 교수형으로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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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범죄자 즉결 처형권 부여

범죄조직에 연루된 자나 체포과정에 저항할 시

현장에서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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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미성년자 통행 금지령

밤10시 이후 보호자 동행 시에만 외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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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 제한

오전2시 이후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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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제한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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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7de3bbd1556f4f5a84a322c4a6c10e45


◈부산《두테르테(필리핀 대통령 당선인) "강력범 교수형" 사형제 부활》

차기 정부 과제 기자회견

조직 범죄자에 사살 명령

군 출신 명사수 현장 투입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17000040



■경제 TOP


◈조선《'하·호·허(렌터카 번호판)' 번호판 질주...렌터카 50만대 시대

車, 소유에서 사용으로...렌터카 시장 5년 만에 10배 이상 커져


1년 이상 빌리는 장기 렌터카 급증

-LPG 차량 있어 연료비 저렴

-세금·보험료, 月렌트비에 포함

-그랜저 LPG 월 40만원대에 이용


-정비조건·중도해지 수수료 등

-미리 꼼꼼하게 살펴봐야


※렌터카 신규 등록 추이


2001년      117

2010년  1만3516

2015년 15만6522대


자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 렌트와 리스 그리고 할부 구매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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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령]

*렌터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리스      : 여신전문금융업법

*할부 구매 :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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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명의]

*렌터카    : 렌터카 회사

*리스      : 이용자 또는 리스 회사

*할부 구매 :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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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차종]

*렌터카    : 15인승 이하 승용·승합

*리스      : 제한 없음

*할부 구매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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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렌터카    : '하' '허' '호' 번호판

*리스      : 일반 번호판

*할부 구매 : 일반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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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연료 사용]

*렌터카    : 가능

*리스      : 불가

*할부 구매 : 5년 된 중고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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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제한]

*렌터카    : 없음

*리스      : 연 2만~4만㎞ 초과시 비용 추가

*할부 구매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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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성]

*렌터카

-비용 처리가 필요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경우 유리

-개인 자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의료보험요금

 등에 영향 없음

-차종 제한 있음(화물차·버스 불가)

*리스

-비용 처리가 필요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경우 유리

-차량 이용 제한 없음(화물차·버스도 가능)

-렌터카 번호판을 꺼리는 경우 선택

*할부 구매

-개인 차량 구매의 가장 일반적 형태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039.html


◈중앙《인기 아파트 '청약 메뚜기족'...당첨 한 달 내 주인 절반 교체

작년 이후 청약경쟁률 높은 지방 5곳 전매 현황


서울·지방 가리지 않고 웃돈 노린 단기 전매 극성

지방선 6개월이면 청약 1순위, 불법 떴다방 유혹

"60~70% 다운계약서"...국세청, 적발 땐 가산세


※청약경쟁률 높아지며 아파트 분양권 거래 늘어

단위:건, 거래건수 기준


[2013년]  1만4998│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1.3

[2014년]  8만2698│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5

[2015년]  9만8444│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8.3

[2016년] 10만1831│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13.2


자료:국토부·부동산인포·리얼투데이


※청약경쟁률 높은 단지에 분양권 단기전매 많아

단위:건


힐스테이트황금동(대구시 황금동)

*2015년 9월(분양시기)

[한 달 이내]  77(1순위 경쟁률 622.1 / 분양가구 수 197)

[3개월 이내] 111


용지더샵레이크파크(창원시 용호동)

*2015년 9월

[한 달 이내]  88(1순위 경쟁률 422.5 / 분양가구 수 108)

[3개월 이내] 100


부산광안더샵(부산시 광안동)

*2015년 4월

[한 달 이내]  37(1순위 경쟁률 379.1 / 분양가구 수 91)

[3개월 이내]  66


해운대자이2차(부산시 우동)

*2015년 6월

[한 달 이내] 235(1순위 경쟁률 363.8 / 분양가구 수 340)

[3개월 이내] 347


신반포자이(서울 잠원동)

*2016년 1월

[한 달 이내] 68(1순위 경쟁률 37.8 / 분양가구 수 113)

[3개월 이내] 81

http://news.joins.com/article/20035461


◈동아《"사표 던져라, 아이디어와 친정회사 믿고..."》

LG전자, 사외벤처 2곳 分社


틀에 박힌 기존 구조서 벗어나

임직원 아이디어 사업화 나서

美 펀딩사이트 통해 투자받아


삼성전자는 작년 3개벤처 분사

'손가락 통화' 등 연내 상품화

http://news.donga.com/3/all/20160516/78130922/1


◈경향《4년 전 집값 추월한 전셋값   공공임대 제때 공급이 열쇠》


대도시 아파트 5채 중 1채, 2012년 매매가보다 높아...5대 광역시는 33%


목표치 OECD 평균 8%까지 올리려면...주택 재고 매년 8만가구 늘려야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아파트 가구수


[서울·수도권]

전체 가구수 349만4643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가구수 40만6998(12%)


[5대 광역시]

전체 가구수 147만3487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가구수 48만2489(33%)


[합계]

전체 가구수 496만8130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가구수 48만2489(18%)


※최근 4년간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률

단위: %, 자료: 부동산114


[전세] 서울·수도권 48.59│5대 광역시 32.7

[매매] 서울·수도권  2.37│5대 광역시 20.78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04005&code=920202&med=khan


◈한겨레《우린 편의점으로 간다》

[2030 플랜Z]

실용적 소비 '플랜Z'가 뜬다


모바일쿠폰

수백가지

티끌 모아 티끌


1인가구 급증 따라 편의점 새 활기

'가깝고 소량 구매' 장점 말고도

다양한 할인쿠폰 나와 값도 저렴

스마트폰 활용하면 결제도 간편

전용 소액상품권도 반응 좋아


편의점 모바일 상품교환권 발행 현황

자료: 각 업체


CU         200여종

GS25       400여종

세븐일레븐 500여종


씨유(CU) 모바일 상품교환권 매출 증감률

*2014년은 카카오톡 플랫폼 개편에 따라 일시적인 판매 중단으로 감소

자료: BGF리테일


2012년        23.3

2013년        35.2

2014년       -10.2

2015년        48.5

2016년 1분기  41.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4107.html


◈한국《구조조정 전문社라더니...존재감 없는 유암코》


부실채권 관리社서 작년말 전환

채권 인수 마무리 부실기업 1곳뿐

주요주주 아니라 구조조정 한계


채권은행과 매각가 놓고 갈등

금융당국 개입하며 관치 논란까지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주주 구성

(단위:원, 출자금액)


수출입 250억(2%)

신한│하나│국민│기업│우리│농협│산업 각 1,750억(14%)

1조2,500억


*산업과 수출입은 작년 말 신규 출자

자료:금융위원회


※유암코 구조조정 진행 상황


[2015년 10월]

유암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운영방안

확정


[11월]

유암코 주요 주주간 협약 확정

- - - - - - - - - - - - - - -

구조조정 대상 기업 물색 등

구조조정 착수


[12월]

후보 기업 10곳 실사

시작


[2016년 1월]

오리엔탈정공·영광스텐 2곳

인수대상 확정


[5월]

2곳 중 오리엔탈정공

1곳만 채권인수

마무리

http://www.hankookilbo.com/v/8fddf8165bf549abbbcf6c2db624d2f7


◈부산《예대금리차 최저...은행 수수료 인상 러시》

지난해 1.97%P로 추락

수수료 100~200원 올려

수익 악화에 예금 금리 인하

"가계 부담 불구 당국 묵인"


국내 은행권 예대금리 차이

─────────────────────────

년도│예대 금리 차이(%p)│대출금리(%)│예금금리(%)

─────────────────────────

1999│       3.35       │   10.65   │    7.3    

─────────────────────────

2008│       2.99       │    7.48   │    4.49   

─────────────────────────

2009│       2.59       │    6.03   │    3.44   

─────────────────────────

2012│       2.59       │    5.63   │    3.05   

─────────────────────────

2013│       2.31       │    4.8    │    2.49   

─────────────────────────

2014│       2.18       │    4.34   │    2.16   

─────────────────────────

2015│       1.97       │    3.62   │    1.65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제공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7000045

1988년, 1억원, 2야, 3당, 3자녀, 4.13총선, 4인방, CEO, ICT,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사건, 가입, , 간섭, 강경, 강남구, 강연, 개성공단, 건국, 검찰, 검찰총장, 결탁, 경제민주화, 경제발전, 경제부총리, 경제현안, 경찰, 고정관념, 공산당, 공유, 공주, 공화당, 과학장관, 광물성분, 광주, 교과서, 교직, 구이저우성, 구조조정, 국가보훈처, 국영석유회사부패스캔들, 국정운영, 국제해운동맹, 국주, 국책은행, 국회, 국회논의, 군중대회, 권력, 권력승계, 근원적질문, 글로벌해운동맹, 금융위기, 금통위, 기록, 기소, 기재부, 기적, 기준금리, 기획재정부, 김수남, 김여정, 김정은, 낙하산금지법, 난색, 남미, 남북관계, 남성, 내각, 내력벽, 노동, 노동개혁, 노동개혁법,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장개편, 노사합의, 노원구, 뇌물, 누리과정, 누리예산, 뉴욕, 다양성, 단독인터뷰, 단맛, 당간부, 당대표, 당대회, 당화, 대권발언, 대만, 대북정보, 대선, 대선승리, 대선행보, 대수선, 대통령, 대화, 더 얼라이언스,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덩샤오핑, 도널드 트럼프, 도표, 독일, 독점자본, 동결, 동조, 디 얼라이언스, 룰라, 리모델링, 마오쩌둥, 마오타이, 마크리, 막노동, 만남, 만사여통, 만장일치, 맥아, 맥주, 맥주공방, 맥코널, 머스크, 메르스, 메모, 메이저, 모델, 모범, 목사, 무시, 무주공산, 무혐의, 문재인, 문혁, 문화대혁명, 물꼬, 물밑작업, 미셰우 테메르, 민생경제점검회의,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민생경제현안회의, 민생경제회의, 민생협의체, 민생회의, 민심, 민주경제, 민주주의, 민주화, 밀어붙이기, 박근혜, 박세춘, 박원순, 박지원, 반대, 반항아, 발효, 백남기, 백두혈통, 백인, 번복, 법정관리, 베네수엘라, 변호사, 병색, 병원신세, 보수, 보좌, 복음주의, 볼리비아, , 부적절, 부정적, 부통령, 부형권, 북한, 북핵, 분기, 분기별회동, 분배, 브라질, 브라질노동자당, 비리, 비정규직, 비판, 빈곤, 사건, 사투리, 사회생활, 사회적합의, 상하원, 생산, 서비스, 서울, 서울소년원, 서울시장, 석달, 선사, 선생님, 설명, 성과, 성과연봉, 성과연봉제, 성명, 성장, 성지, 세계해운동맹, 세금, 세월호법, 세월호조사위, 세월호특별법, 세월호특조위, 소년원, 소득주도성장론, 소득집중, 소통, 소환, 손주, 손질, 손학규, 수임료, 수제맥주, 수직증축, 수첩, 수혜, 숙성, 숨고르기, 스승, 스승의 날, 스펙트럼, 슬라이드, 시각차, 시대과제, 식혜, 신설, 신세계, 신중국, 신화, 실수, 실책, 실탄, 싱글맘, 싱크탱크, 쓴맛, 아들, 아르헨티나, 아파트단지, 안보정보, 안철수, 애주가, 야권, 야당, 양육법, 양조장, 양천구, 어버이연합, 여과, 여성, 여소야대, 여야, 여야정, 여야정협의체, 역사대열, 연금, 연회, 영어, 예의, 외신, 외환위기, 용선료, 우경화, 우상호, 우파, 우향우, 워킹맘, 원내지도부, 원정도박, 위기, 위기대응, 위안부, 유일호, 윤두남, 은혜, 음모, 의혹, 의회쿠데타, 이견, 이주열, 인공지능, 인재, 인터뷰, 인하, 일본, 일본어, 임을 위한 행진곡, 입장차, 입지불안, 자본확충펀드, 자산가, 자유, 잠룡, 장학금, 재건축, 재무개선, 재범률, 재정분식, 쟁점현안, 저성장, 전기차, 전남대, 전용기, 전통공법, 점령군, 정국, 정당성, 정례화, 정무장관, 정보통신기술, 정부, 정상회담, 정운영, 정운호, 정운호게이트, 정의, 정책위의장, 정책위장, 정치적민주주의, 제3동맹, 제과제빵, 제빵반, 제안, 제외, 제자, 좌파, 좌향좌, 주석단, 중국어, 중국현대사, 증류, 지검장, 지급보증, 지우마 호세프, 지원, 지지율, 지휘, 진상조사, 진술, 진전, 쭌이, 찬반, 창간호, 채권단, 채무조정, 책임, 처분, 철거기준, 청년일자리, 청와대, 체포, 최저임금, 최초, 추론, 출사표, 출자, 친노, 친절, 칼럼, 탄압, 탄핵, 탄핵정국, 태도변화, 테슬라, 통역, 퇴행, 팔순잔치, 평창동계올림픽, 평창올림픽, 폴 라이언, 하원의장, 하팍로이드, 학생, 학습, 학업, 한겨레, 한계,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은행, 한은, 한진해운, 함구, 합류, 합의, 항로, 해결방안, 해고, 해법, 해운동맹, 핵심요건, 행보, 험난, 혁명, 현대상선, 현역, 협력, 협의체, 협치, 호남, 홍만표, 화물, 화합, 회동, 회생, 희망, 희생


[2016년 5월14일자(토)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朴대통령·3黨대표 분기마다 만난다》

朴대통령, 與野원내지도부와 1시간28분 회동


경제부총리·3黨정책위의장 '민생경제 회의'도 신설

우상호 "협치 차원의 진전"...박지원 "상당한 성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178.html


◈중앙《대통령의 협치(協治), 3당 대표 분기마다 만난다》


박 대통령, 원내지도부 회동

민생경제 점검회의도 신설

유일호·3당 정책위장 참석


가습기 여야정 협의체 제안

성과연봉·세월호법은 이견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81


◈동아《'협치' 첫발 뗐다...靑-3당대표 회동 (분기별) 정례화》

朴대통령-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여야정 민생회의-안보정보 공유

우상호 "성과도 한계도 있었다"

靑 "이렇게 진전된 案 예상 못해"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4/78088358/1


◈경향《대통령·여야 3당 "석 달마다 만납시다"》

여소야대 국회 첫 만남 '협치' 모색...'분기마다 회동' 정례화

노동시장 개편 등 시각차 여전...정부·3당 '민생회의' 열기로


청와대 회동에서 정리된 6개항


①대통령, 3당 대표 회동 분기당 1회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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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제부총리, 3당 정책위의장 민생경제 현안

  점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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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부는 안보상황 관련 더 많은 정보 공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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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가습기 살균제 피해 검찰 수사 후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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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국론 분열 않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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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정무장관직 신설 검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5132318015


◈한겨레《박대통령, 3당대표와 분기별 회동...세월호법엔 난색》

청와대-3당 원내지도부 첫 만남


경제부총리·정책위의장 '민생경제 현안회의' 조속히 열기로

가습기살균제엔 여야정 협의체 제안...야 "성과·한계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43807.html


◈한국《'소통과 협치' 물꼬는 텄다》

[뉴스 분석]


朴대통령·3당 88분간 靑 회동

분기별 만남 정례화하고

민생 협의체 구성 의견 모아


세월호법·노동개혁 등

쟁점 현안엔 입장 차 확인

http://www.hankookilbo.com/v/31b9b61d15f341ce921a32314ac86146


◈서울《靑·3당 대표 분기별 회동...첫발 뗀 '협치'》

여야정 민생경제회의 개최...안보상황 정보 더 많이 공유

朴대통령, 보훈처에 '임을 위한 행진곡' 해결 방안 지시

가습기 살균제 필요시 국회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


※박 대통령·3당 회동 6개 발표 사항


매 분기 3당 대표 회동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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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조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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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상황 관련 정보 더 많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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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문제 필요하면 국회 여야정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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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허용,

   국론분열 생기지 않는 방안 찾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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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장관직 신설 종합적으로 검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4001009


◈세계《민생·경제위해 손잡고...'협치' 물꼬 텄다》

박 대통령·3당 원내지도부 회동


3당 대표와 분기별 회동 정례화

여·야·정 협의체 개최도 합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3/20160513003431.html


◈국민《'협치' 물꼬...靑·3당 회동 (분기당 1회) 정례화》

朴 대통령·3당 원내 지도부 靑 회동...6개항 합의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개최

안보 상황 관련 정보 공유

가습기 여야정 협의체 구성

'임을 위한 행진곡' 해법 모색

정무장관직 신설 검토


野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30600&code=11121600&sid1=all


◈매일경제《朴대통령-3당 대표

분기마다 정례회동》

3당 원내지도부 청와대 회동

http://news.mk.co.kr/newsRead.php?no=346102&year=2016


◈한국경제《새 해운동맹, 한진 승선...현대상선 제외》

현대상선 "용선료 인하하면 추가 가입 가능"

채권단 "계속 지원"...협상 실패땐 법정관리


※현대상선 운명 가를 주요 일정


[5월13일]

제3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에서 제외


[5월 말]

용선료 협상

마무리


[5월31일~6월1일]

사채권자집회에서

채무조정 논의


[6월 초~9월 이전]

제3해운동맹 가입

여부 최종 결정


[9월 이후]

자율협약

유지 여부 결정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397461



■정치 TOP


◈조선《協治 틀 만들었지만...노동개혁·세월호法·北核해법 등 이견》

朴대통령, 與野 원내지도부 88분간 만나...무슨 얘기 나눴나


2野 "노동개혁, 사회적 합의 거쳐야 정당성 생겨"

朴 "그게 이상적이지만 시간이 부족...도와달라"

[노동개혁법·구조조정]


朴 "북핵 엄중...北 태도 변화 우선돼야 대화"

박지원, 회동 후 "대통령, 정상회담 뜻 없는 듯"

[남북관계]


2野 "세월호 조사위 연장해야"...朴 "세금 많이 들고 찬반 갈려" 부정적

[세월호 특별법]


朴, 진상조사 與野政협의체 제안...우상호 "정부 책임 따져야 하는데 부적절"

[가습기 살균제 사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212.html


◈중앙《김여정 작년보다 야위어

수첩 들고 군중대회(당대회 축하 10만 군중대회) 지휘》

[외신에 포착된 '백두혈통 공주']


대북 정보 관계자 "병색 있는 듯"

당대회 때 주석단서 김정은 보좌

당 간부 사이 '만사여통' 말 유행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80


◈동아《"역사의 대열 앞장서겠다"...광주서 '대권 발언' 쏟아낸 박원순》


전남대 강연, 대선 출사표 방불

"역사 부름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

더민주 '무주공산' 호남잡기 행보

朴측근 "앞으로 정치적으로 변할것"


문재인-안철수도 내주 호남 방문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4/78088507/1


◈경향《야권 잠룡들 '대선 앞으로' 스타트업》

문재인 '숨고르기'...안철수 '싱크탱크'...박원순·손학규 '호남·강연'


'호남·친노' 민심 확보전 본격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5132305015


◈한겨레《협치 탐색한 82분...박, 누리예산 등 불리한 현안은 "국회 논의"》

[박대통령-3당 원내지도부 회동]


"세월호특조위 연장 찬반 있고 세금 많이 들어"

백남기씨 대책 묻자 특별한 언급없이 메모만


쟁점현안 입장차 재확인

-박 대통령, 남북관계 개선 요청에

-"이번 기회에 북핵 해결" 강경 고수


박 "노동개혁·성과연봉제 청년일자리 위한 것"

야 "일방적 밀어붙이기 안돼...노사 합의 필요"


경제 현안 팽팽한 줄다리기

-낙하산 금지법엔 "인재 쓸 기회 막혀"


각종 현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찬반양론이 있다. 국론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차원에서 좋은 방안 찾아보도록 보훈처에

 지시하겠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검찰 특별수사팀이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해

 진상을 규명하겠다. 필요하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서 논의하자."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국민세금이 또 투입돼야 하는 만큼 여론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 필요. 국회에서 잘

 협의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

"매년 잘못되면(논란이 되면) 학부모와 학생이

 정말 힘들어지니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에서 여야간 잘 합의해달라."


남북관계 개선

"(남북이) 대화를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면 결국 북한의 시간벌기를 허용하기 때문에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어버이연합 게이트 청와대 개입 의혹

"조사를 해보니 청와대 지시 사실이 없다고

 보고받았다. 검찰 수사에서 불미스러운 일

 나오면 법대로 엄정 처리하겠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43808.html


◈한국《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위해

朴대통령, 여야정 협의체 제안》

3당 원내지도부 회동


"청와대·국회 소통 강화"

정무장관직 신설도 논의

http://www.hankookilbo.com/v/5a8e4de01f564b9fa805e65b45d2d5ce



■사회 TOP


◈조선《연금모아 16년째 매달 장학금...82세 큰 스승》

내일 스승의 날...45년 교직생활 마치고 학생들 돕는 박세춘씨


매달 받는 돈의 10%씩

200명에게 1억원 넘게 전달

팔순 잔치도 건너뛰며 베풀어


"어릴적 선생님의 도움으로

성냥 공장서 일하며 학업 끝내

그때 받은 은혜 돌려주는거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132.html


◈중앙《제빵반 8년간 재범률 0...소년원 선생님의 '205호실 기적'》

[내일 스승의 날]


서울소년원 윤두남 제과제빵 교사

'실수로 잠시 넘어진 이들' 보듬어

제자 1000여 명 모범적 사회생활


반항아에 맞아 병원 신세 질 때도

"애들이 그럴 수 있지" 희망 안 놓아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61


◈동아《찧고 우려내고 걸러내기 3시간...맥주, 널 다시 보게 됐다

[커버스토리]도전! 수제맥주

기자, 맥주공방에 가다


맥아 손질...당화...여과 반복...

어느 순간 식혜 같은 구수한 향이

막노동 끝 처음 접한 신세계

http://news.donga.com/3/all/20160514/78088475/1


◈경향《홍만표가 '무혐의' 만든 사건, 다시 기소 왜?》

'재건축 뇌물' 연루자, 석연찮은 처분...김수남 총장이 당시 지검장

검찰, 지검장 바뀌자 번복...'정운호게이트' 외 또다른 의혹 드러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5140130001


◈한겨레《광주 간 박원순, 정부 강력 비판하며 "뒤로 숨지 않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전남대 강연]


세월호·메르스·교과서·위안부

어버이연합·개성공단·가습기...

정부 실책 일일이 짚고

"4·13 총선은 반란 아닌 혁명"


"대선 행보 시동" 시각 적잖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725.html


◈한국《홍만표 수임료 1억5000만원 vs 최소 10억》

검찰, 홍 변호사 내주 소환 준비


원정도박 경찰·검찰 수사 무혐의

"30억~40억은 받았을 것" 추론

정운호 정확한 액수엔 함구 일관

"檢에 6억 정도로 진술" 얘기도

http://www.hankookilbo.com/v/040c145540c04b8aa0e4459c3c80970c



■국제 TOP


◈조선《점령군처럼...上下院 훑은 트럼프》

라이언 연방하원 의장 만난 뒤

"黨 화합·大選 승리 위해 협력"


하원서 라이언과 2시간 대화

-트럼프, 정중하게 들으며 끄덕

-라이언은 이해 쉽게 하려고

-도표·슬라이드 만들어 설명


상원도 사실상 '접수'

-라이언 만난 뒤 곧바로 상원行

-맥코널 등 공화당 지도부 만나

-오후엔 전용기 타고 사라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172.html


◈중앙《덩샤오핑, 문혁 4인방 체포소식에 마오타이 27잔 마셔

[세계 속으로]중국 현대사와 함께한 국주(國酒) 마오타이


구이저우성 쭌이시에 500개 양조장

연 4만t, 500mL짜리 8000만병 생산


7차례 발효·증류 전통공법으로 빚어

간 보호 광물성분 있다는 애주가도


최소 5년 숙성 거쳐 시장에 내놔

30년산은 쓴맛인데 50년산은 단맛


마오쩌둥이 공산당 실권 잡은 성지

신중국 건국날 연회에 올려 '국주'로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24


◈동아《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그녀, 인터뷰 도중 눈물 쏟아내다

[글로벌 피플]전기차 '테슬라' CEO를 아들로 둔 68세 현역모델 머스크

부형권 특파원 뉴욕 단독 인터뷰


싱글맘-워킹맘으로 3자녀 키워

-"아이가 우유 쏟으면 슬펐다

-왜냐하면 다시 살 돈이 없었으니까"

-힘든 시절 얘기하며 흐느껴

-"왜 이러죠, 이런 적 한번도 없었는데"


142억 달러 자산가 아들 양육법

-"건강하기만 해라...간섭 잘 안해

-그저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줬을뿐

-단 예의없는 행동은 그냥 안넘어가

-10명의 손주에게도 그대로 적용"


'영원한 현역모델'의 조언

-"먹은 것-먹을 것 매일 기록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세요"

http://news.donga.com/3/all/20160514/78088299/1


◈경향《테메르 새 내각은 전원이 '백인·남성'》

브라질 민주화 후 '여성 0' 최초

과학장관에는 복음주의 목사

국정운영 '급격한 우경화' 우려

비리 연루로 소환...입지 불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5132245005


◈한겨레《탄핵으로 권력 승계한 테메르(대통령 직무대행)의 새 내각도 위기》

[탄핵 수렁에 빠진 브라질 정국]


테메르, 부통령때 재정 분식에 서명

국영석유회사 부패 스캔들도 연루

지지율 8%에 불과 반대는 62%

새 내각 장관 6명도 검찰 수사중

장관 전원 백인 남성...다양성 무시


호세프·노동자당 "보수의 음모"

룰라 위기 대응 위해 전면 나설 듯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정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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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세력


[여당]브라질 노동자당(PT)

→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소속


[연정 파트너]브라질 민주운동당(PMDB)

→ 3월29일 연정 파기 선언

──────────────────

───────────────────

12일 탄핵심판 개시 결정 뒤 기자회견


"탄핵은 쿠데타다.

 대통령직 유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68·노동자당·직무정지)


───────────────────

탄핵세력


[야당]사회당(PSDB) 등 4개 당


[연정 파트너]브라질 민주운동당(PMDB)

→ 3월29일 연정 파기 선언

─────────▼─────────

───────────────────

12일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 연설


"위기에 대해선 그만 말하자.

 대신 일을 하자. 브라질 통합이

 시급하다."

──∨────────────────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

(75·민주운동당·대통령 직무대행)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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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탄핵심판 개시 표결 1차 통과(5월12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대 22로 가결(대통령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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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주재로 상원에서

탄핵 심판(5~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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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탄핵안 2차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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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전체회의에서 3분의 2(54명) 이상 찬성 시 탄핵 확정,

부통령이 2018년까지 대통령 잔여 임기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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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3779.html


◈한국《호세프 탄핵 터지자...좌향좌·우향우 갈리는 남미》


좌파 베네수엘라·볼리비아 정부

"의회 쿠데타...호세프에 동조"


우파 마크리 아르헨 대통령은

"민주주의 강화될 것" 대조적 성명

http://www.hankookilbo.com/v/c843cc3fcde143e5953231bb65c64ab1



■경제 TOP


◈조선《인공지능, 평창올림픽 때 7개 국어 통역》

정부, 4大 정보통신 기술 내놓기로


사투리도 학습해 정교한 서비스

영어·중국어·일본어는 학습 끝내

"강연·회의까지 통역 가능"


※평창올림픽 때 선보일 대표적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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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한국어와 7개 언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

-방문객에게 자율주행차 시승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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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VR)]

-올림픽 경기 VR 중계 서비스

-VR 드론레이싱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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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이동통신(5G)]

-2020년 상용 예정인 5G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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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최첨단 IoT 기술 체험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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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074.html


◈중앙《3개국(독일·일본·대만) 메이저 업체와 손잡은 한진해운...회생 항로 보인다》

[국제 해운동맹 재편성]


항로·화물 공유하는 해운동맹

지난달 새 동맹 생기며 헤쳐모여

한진, 대만 등과 물밑작업 성과


현대상선, 내달 채무조정이 관건

"재무 개선 때 9월 제3동맹 합류"


※'빅3' 체제로 재편된 세계 해운동맹

단위:%, 점유율(발주 선박량 고려한 수송능력)


2M 34.7

├머스크(덴마크) 18.0

└MSC(스위스) 16.7


오션 39.0

├CMA-CGM·APL(프랑스) 13.4

│코스코·CSCL(중국) 14.9

│에버그린(대만) 6.9

└OOCL(홍콩) 3.8


THE 얼라이언스 24.0

한진해운(한국) 3.3

│하파그로이드·UASC(독일) 8.2

│NYK(일본) 3.2

│MOL(일본) 3.5

│K라인(일본) 2.3

└양밍(대만) 3.5


기타 2.3

└현대상선(한국) 2.3


자료:알파라이너(2016년 4월 말 기준)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68


◈동아《서울 최대 3개층 수직증축...리모델링 큰 장 선다》


15년이상 아파트 단지 168곳

강남-양천-노원구 등 수혜

내력벽 철거기준도 곧 마련


일부선 "재건축하는 게 더 유리"


※서울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2014년 기준 15년 이상된 아파트 비중.


2416단지

전체의 58.4%


도심권(142단지) 65.1%

동북권(757단지) 63.6%

서남권(793단지) 59.3%

동남권(496단지) 53.7%

서북권(228단지) 48.9%


자료: 서울시


※'서울형 리모델링' 유형


[저비용 리모델링(맞춤형)]


기본형

대수선+주차장 확충

주거환경 개선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평면확장형

기본형+평면확장


가구구분형

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

기본형+커뮤니티시설

─────────────

[고비용 리모델링(증축형)]


수평증축형

기본형+수평증축


수직증축형

기본형+수직, 별동증축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3/78087934/1


◈경향《새 '해운동맹' 한진해운 합류...현대상선 제외 '시간과 싸움'》

독일 선사 하팍로이드, 일·대만 등 5개사와 '더 얼라이언스' 결성


한진해운은 일단 한숨 돌려


'구조조정 핵심요건' 충족 못한

현대상선, 더 험난한 길 예고


※글로벌 해운동맹 개편 전후


[기존 동맹그룹]

*2M : 머스크(덴마크), MSC(스위스)

*CKYHE : COSCO(중국), 한진해운(한국),

양밍·에버그린(대만), K라인(일본)

*O3 : CMA-CGM(프랑스), CSCL(중국),

UASC(중동)

*G6 : 하팍로이드(독일), 현대상선(한국),

MOL·NYK(일본), OOCL(홍콩), NOL(싱가포르)

──────────∨──────────

[새 동맹그룹]

*2M : 머스크(덴마크), MSC(스위스)

*오션 : COSCO(중국), CMA-CGM(프랑스),

에버그린(대만), OOCL(홍콩)

*THE 얼라이언스 : 하팍로이드(독일),

한진해운(한국), NYK·MOL·K라인(일본),

양밍(대만)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32209005&code=920501&med=khan


◈한겨레《2016년 5월, 정운영의 '경제민주화'를 다시 읽다

[특집]<한겨레> 창간호와 경제민주화


1988년 창간호 실린 정운영 칼럼

경제민주화 스펙트럼 폭넓던 시절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주장

독점자본과 권력 결탁 깨자는 개념

"근원적 질문 제기해야" 촉구


노골적 탄압과 고된 노동 희생 위에

경제발전으로 자유·정의 확대됐으나

최저임금 지키지 않을 '자유'와

무분별한 해고의 '정의' 새롭게 등장

경제민주화는 우리 시대 핵심 과제


다수의 빈곤과 소수의 소득·부 집중

정치적 민주주의의 퇴행 불러와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확대

노동소득분배율 악화의 핵심 원인

'인간다운 삶' 회복이 '민주경제'


분배가 성장을 해친다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할 고정관념"

그릇된 신화 깨뜨리자 주문

금융위기·저성장 현실 부딪히며

소득주도성장론 등 논의 봇물


※정운영은 누구?


1944년 충남 온양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닌 뒤, 온양으로 돌아와 온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64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 1972년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벨기에로 유학을 떠나 1981년 루뱅대학교에서 마르크스경제학의 핵심인 이윤율 저하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귀국해 한신대학교 경상학부 교수로 일하다가 학내 민주화투쟁에 연루돼 1987년 초 해직됐다.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 때부터 논설위원을 지냈으며 2000년부터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문화방송> '100분 토론'의 사회를 맡기도 했다. 2005년 9월24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노동가치이론 연구>(1993) 등 경제학 이론서와 <광대의 경제학>(1989), <심장은 왼쪽에 있음을 기억하라>(2006) 등 여러 권의 칼럼집을 남겼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796.html


◈한국《자본확충펀드, 국책銀 실탄 확충 핵심카드로》


이주열 "관계기관과 논의 중"

기재부 "유력한 방안 중 하나"

자본확충 협의체, 주말 2차 회의


정부 지급보증·한은 출자 병행 등

세부 방식엔 논란 적지 않을 듯


신임 위원 4명 데뷔 금통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http://www.hankookilbo.com/v/f359ba88c90548239bd7360db46ed80a

  1. 반가 2016.06.09 07:27 신고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10%해고룰, 20대국회, 20대총선, 3당, 4대의제, 5.18기념곡, 8월, CEO, GE, GM, IB부문, IOC, IOC위원, KDI, R&D, SNS, TF, WP, 가결, 가디언, 가습기살균제, 간선제, 갈등, 강요, 개교, 개정안, 거래기업, 거부, 검찰, 경기장, 경영권, 경제난, 경제민주화, 경제성장률, 경찰, 계파갈등, 고령친화산업, 고령화, 고소, 고용노동부, 공공개혁, 공급, 공기업, 공동여론조사, 공사, 공식화, 공정평가, 과반, 과세, 과학기술, 과학기술전략회의, 관계정상화, 관리형비대위, 광주, 교장, 구속, 구속수감, 구수회의, 구조조정, 국가보훈처, 국립대, 국민의당, 국정조사, 국책은행, 국토균형발전, 국회, 국회의장, 권력, 금융당국, 금융소득, 금융위, 금융위원회, 기술, 기업, 기업구조조정, 기업은행, 기은, 기재부, 기초연구, 기획재정부, 김대중정부, 낙마, 날개, 남미좌파, 너트크래커, 넛크래커, 노동부, 노조, 논문, 농업용, 농해수위, 뇌물, 뉴욕, 닛산, 다이하쓰, 단기적악재, 단서, 당선자, 대우건설, 대저테크센터, 대전, 대통령, 대학, 대한항공, 댓글,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덴마크, 도널드 트럼프, 도박장, 도요타, 도쿄올림픽, 독매신문, 독성물질, 돌출행보, 동남아시장, 동병상련, 동의서, 디지털세대, 로비, 룰라, 리우올림픽, 마누라, 모니터링, 몸값, 무능, 무용론, 미쓰비시, 민간, 민관합동, 민사소송, 민심, 민주노총, 박근혜, 박승춘, 박희태, 반발, 반일, 방사형, 법무법인, 법인세, 법조계, 법조계로비의혹, 법조인, 베네수엘라, 베저스, 변호사, 보도, 보수, 보잉, 본사, 볼리비아, 부동산, 부산, 부산대, 부서장, 부장판사, 부정적, 부진, 부통령, 부패, 북한, 북항, 불명예, 불모지, 불법, 불허, 브라질, 브라질대통령, 비금융부문, 비대위, 비대위원장, 비박, 비상대책위원회, 비즈니스, 비판, 사내유보금, 산업은행, 산업재편, 산은, 상담센터, 상원, 상임고문단, 상호신뢰, 새누리당, 샘플, 선도형R&D, 선생님, 선진국, 설계, 성과연봉제, 성과제, 성화대, 세월호, 세율, 세퓨, 소멸, 소비, 소비자, 소신, 손편지, 솔트레이크시티, 송금, 쇄신, 수사, 수시평가, 수입, 수출입은행, 수협법, 슈퍼데스크, 스승의 날, 스즈키, 스캔들, 승계, 시너지효과, 시니어, 시흥, 실력행사, 실적, 실지급액, 실탄, 실행권, 심경, 심층조사, 심판대, 아들, 아마존, 악플, 악플유도글, 압박, 압수수색, 야권, 야당, 양적목표, 언론사, 엠블럼, 여당, 여론조사, 여성, 여소야대, 연구개발, 연료, 연비조작, 연수원, 열린우리당, 영상, 영장실질심사, 예산, 옥시, 완공, 외모평가, 외부인사, 요미우리신문, 용인, 우드워드, 우상호, 우파, 워싱턴포스트, 워크숍, 워터게이트, 원구성협상, 원내대표, 원료, 원천기술, 위반, 위안부합의, 윙렛, 유치, 은퇴, 의제, 이전, 이정현, 이천원, 이춘원, 인건비, 인도, 인상, 인수, 인식차, 일방추진, 일본, 일자리, 일축, 임금개편, 임명, 임을 위한 행진곡, 자동차, 자동차산업, 자본형성, 자회사, 잠재성장률, 잠재역량, 잡음, 장곡고, 장기연구과제, 장기적투자, 장본인, 재선, 잭 웰치, 쟁점, 저성과자, 저축, 저항, 전관, 전관로비, 전남, 전당대회, 전대, 전라남도, 전수조사, 전자, 전호환, 전환, 점유율, 정국, 정두언, 정부, 정상회담, 정운호, 정운호게이트, 정진석, 정치권, 제1과제, 제3의 길, 제4당, 제니스 셈퍼, 제동, 제자, 제조, 제조업, 제휴, 조기대선, 조직문화, 조직위, 좋은 일자리, 좌파, 주경기장백지화, 주주통신원, 주택금융공사, 중구난방, 중국산, 증거조작, 증액, 지도부, 지면, 지방자치단체, 지분, 지우마 호세프, 지원, 지자체, 직무대행, 직무정지, 진술, 질적성과, 집권당, 집무실, 차질, 착수금, 찬가, 찬성, 창간, 창의성, 책임, 철강, 청와대, 총장, 총장직선제, 총파업, 최저임금, 추문, 충청북도, 친박, 쿠데타, 타임캡슐, 탄핵, 탄핵심판, 테메르, 통합, 투트랙, 특종, 특허, 패배자, 편지, 편집국, 평가, 포기, 폭스바겐, 폭스바겐연비조작의혹, 폴크스바겐, 표결, 표절, 프랑스, 하태경, 한겨레, 한국일보, 한국전력, 한우물파기, 한전, 한탄, 합의금, 합종연횡, 항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해외시장, 핵심부품, 핵심이슈, 혁신, 혁신위, 혁신위원회, 현대경제연구원, 현안법안, 현정부책임론, 혐한, 호남, 혼돈, 혼란, 홍만표, 홍보물, 홍일표, 회동, 회사, 회의, 회초리, 효율성, 훈풍, 희석


[2016년 5월13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집무실서 쫓겨난 브라질 대통령》

上院 표결 55:22로 호세프 탄핵심판 착수, 최대 6개월 직무정지

테메르 부통령이 직무대행...최종 3분의 2 찬성하면 탄핵 확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333.html


◈중앙《산은 자회사 132개(대우건설 등 비금융부문) 1년 내 판다》

기재부, 기업 구조조정 실탄 지원받기 전 국책은행 구조조정 나서


민간과 겹치는 IB부문도 폐지

산은·기은 중장기 통합 추진

수출입은행은 공사 전환 검토

http://news.joins.com/article/20019274


◈동아《R&D(연구개발) '한우물 파기'로

선진국 기술 넘는다》

朴대통령 첫 과학기술전략회의 주재


"한국, 日-中 사이 낀 新너트크래커"

대학 기초연구 지원 4000억 확충

장기연구과제 비율 10%→20%로

http://news.donga.com/3/all/20160513/78071403/1


◈경향《지자체 절반이 '최저임금 위반'》

민주노총, 전국 241곳 인건비 예산 전수조사


대전·충청북도 등 112곳 해당

작년 조사 때보다 40곳 더 늘어

노동부 "실지급액은 최저 넘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2248005&code=940702


◈한겨레《회사 다닐 만해요?

창간 28돌 한겨레가 '좋은 일자리 평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업무 / 회식 / 야근 / 군대문화 / 스트레스

*연봉 / 복지 / 승진 / 정년 / 성취감

*차별 / 보고서 / 결재 / 출근 / 수직적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605.html


◈한국《反日·혐한 줄었지만 위안부합의 평가엔 극과 극》

 한국일보·讀賣新聞

2016 공동 여론조사


상호 신뢰도 韓 3%P 日 12.5%P↑

작년 정상회담 성사 등 영향인 듯


위안부합의 韓 73% 日 38% 부정적

인식차 커 관계 정상화 '머나먼 길'


※양국 위안부합의에 대한 평가


[한국인] 긍정적 21.2%│부정적 73.4%

[일본인] 긍정적 49.0%│부정적 38.0%

http://hankookilbo.com/v/5aa3f6237db84605868aa7d630bcbd07


◈서울《기초연구, 논문·특허 숫자 안 따진다》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


원천기술 등 선도형 R&D 혁신

양적 목표 폐지...질적 성과 유도

기초연구비 지원 4000억 증액


朴대통령 "한국 新넛크래커 직면

과학기술로 어려움 극복할 것"


※연구·개발(R&D) 정책 전환 주요 내용

───────────────────────

정부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략분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기업 등 민간 중심으로 전환

───────────────────────

'크라우드소싱' 등을 통한 연구협력 및 융합

연구 촉진 등 개방형 플랫폼 구축·지원

───────────────────────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예산 집행기준 도입

───────────────────────

기초연구사업은 논문 수, 특허 수 등 양적 성과

목표 전면 삭제(대표 성과 위주 질적 평가)

───────────────────────

우수한 교포 인재 및 해외 인재의

전략적 유치 및 국내 정착 지원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3001009


◈세계《공기업 성과연봉제 드라이브

정부·노조·정치권 소용돌이》

[뉴스분석]공공개혁 핵심 이슈 부상


오늘 박 대통령·3당 회동

주요 의제로 다뤄질 듯


이 노동 "임금 개편" 압박

야권선 일방 추진 제동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현황(5월8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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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120개 기관

──────────────────────

도입 확정 53개(공기업 15개·준정부기관 38개)

──────────────────────

도입률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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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비교(단위: 원)


9개 금융공공기관 8882만

공공기관         6484만

전체 근로자      3619만2000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2/20160512003673.html


◈국민《홍만표(검사장 출신 변호사), 정운호에게

최소 6억원 받았다》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


檢, 鄭대표로부터 진술 확보

종전 洪 "1억5000만원" 주장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29676&code=11131100&sid1=soc


◈매일경제《폭스바겐 연비조작 의혹

檢 압수수색서 단서포착》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6&no=342660


◈한국경제《門도 열기 전에...기업 겨누는 '(20代) 野大 국회'》

*사내 유보금 추가 과세  *금융소득에 38% 세율  *법인세 인상


두 야당 경제민주화 경쟁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265881&intype=1


◈부산《북항에 제조업 유치 길 열렸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현안 법안 외면" 비난에

수협법 개정안도 처리


해양산업클러스터 법은?


근거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       해양산업의 육성 / 연관산업 연계 활성화 /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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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제조업입주 허용 / R&D 지원 / 조세·부담금·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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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3000116



■정치 TOP


◈조선《'도로 친박黨' 조짐에...비박, 제3의 길 찾나》

非朴, 일제히 '정진석 때리기'


"관리형 비대위는 親朴 뜻 반영"

정두언 "새누리, 이렇게 가다간

과거 열린우리당처럼 소멸할 것"


한편선 "할수 있는게 없다" 자조

'제4黨 만들자'는 얘기까지 나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356.html


◈중앙《(더민주 우상호) "20대 국회 제1과제"...야당 일각 '제2 세월호' 규정 조짐》

['가습기 살균제' 정국 쟁점으로]


"김대중 정부 때 옥시 생산해 판매"

새누리당선 현정부 책임론 일축


국민의당 "원구성 협상서도 논의"

청와대 "검찰 수사 따라 책임 물어야"

http://news.joins.com/article/20019277


◈동아《"외부인사가 뭘 바꾸나"-박희태 前 국회의장 "마누라 빼고 다"-정진석 원내대표...갈피 못잡는 與》

"비대위+혁신위 체제" 하루만에 혼란


정진석 만난 새누리 상임고문단

"대통령 안달라져...소신껏 해야"


하태경 "鄭비대위 저항 부딪힐것"

이정현 "전대 일정 더 앞당겨야"

黨 쇄신 방법 싸고 또 중구난방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혁신위원회

분리 운영에 대한 당내 반발


김영우 의원(3선)

당의 혁신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의미다. 평온함과

안락함이 지속되면 손도 못 써보고 가라앉게 될 것이다.


이정현 의원(3선)

(비대위-혁신위 분리 운영 결정한) 중진 회의는 당헌·

당규에 없는 친목모임이다. 의원총회 인준받아야 한다.


하태경 의원(재선)

(비대위 체제를 추인할) 전국위원회에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의 시행착오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http://news.donga.com/3/all/20160513/78070869/1


◈경향《"호남 잃은 우린 패배자"...회초리 맞으러 광주 향한 더민주》

20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야당답지 않고 무능했다"

4대 의제 선정 등 민심 되찾기 고심...TF 구성하기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2238005&code=910402


◈한겨레《여당의원도 "'임을 위한 행진곡' 막는 박승춘 (보훈처장) 국정조사"》

[5·18 기념곡 논란]


5·18 기념곡 지정 완강 거부

하태경 "북 찬가로 공식화" 비판

박 돌출행보 뒤엔 청와대의 용인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43609.html


◈한국《與 내부서 점점 커지는 '혁신위 무용론'》


비박 "실행권 없어 쇄신 난망"

친박 "새 지도부가 혁신해야"


'8월 전대' 싸고도 갈등 조짐

시기 늦출수록 친박 책임 희석

http://hankookilbo.com/v/5800f0636d2a4a43a05becd6f0ad3ed0


◈부산《與 계파 갈등 '정진석 비대위' 출발부터 흔들》


원내대표·비대위원장 통합

투 트랙 노선 반발 불러


하태경 "국민 저항 우려"

홍일표·이정현 등 비판 가세

친박은 임시 지도부 옹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3000100



■사회 TOP


◈조선《"외모 평가해달라"더니...댓글 달았다가 고소당했다》

[흉기가 된 SNS]

<4>성행하는 악플 유도 비즈니스


의도적으로 악플 유도 글 올려

댓글 달리면 무더기로 고소

합의금 요구하거나 민사소송


착수금 200만~300만원

상담센터 운영 법무법인도 등장


※사이버상 명예훼손 적발 및 기소율

단위: 명, 괄호 안은 기소율


[2010년] 적발 사범 수 4278(24.9%)│기소자 수 1065

[2011년] 적발 사범 수 4505(23.9%)│기소자 수 1078

[2012년] 적발 사범 수 5645(20.5%)│기소자 수 1156

[2013년] 적발 사범 수 7170(17.2%)│기소자 수 1234

[2014년] 적발 사범 수 7086(15.7%)│기소자 수 1111

[2015년] 적발 사범 수 9517(12.3%)│기소자 수 1174


자료:대검찰청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210.html


◈중앙《"이천원(이춘원 선생님 별명) 선생님~죄송했어요" 20년 만에 꺼낸 제자들 마음》

[스승의 타임캡슐]


시흥 장곡고 이춘원 교장선생님

1995~2000년 가르친 1500명에게

"선생님과 20년 후 자신에 편지 써라"

이사 할 때 손편지·영상 먼저 챙겨


"너희가 넘어진 곳에 선생님 있다

언제든 편한 마음으로 찾아오렴"

http://news.joins.com/article/20019281


◈동아《"가습기 살균제 세퓨, 두가지 독성물질 멋대로 섞어 제조"》


'세퓨' 제조사 前대표 검찰 진술

"국내 업체서 원료 공급받아 사용"


덴마크 원료업체 前대표는

"농업용으로 쓴다고해 샘플만 보내

중국산 독성물질 수입 얘기 들어"


정부, 표시원료 달라도 8년간 깜깜

http://news.donga.com/3/all/20160513/78071170/1


◈경향《홍만표(검사장 출신 변호사) "내 인생 뭐가 되나, 한탄만 나온다"》

언론에 심경 토로...정운호 도박장 증거 조작 의혹도

최유정 변호사는 구속 수감...영장실질심사는 포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2231005&code=940301


◈한겨레《오후 5시 편집국 맥박이 요동쳤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창간 28돌 기획

주주 통신원이 본 한겨레


슈퍼데스크 중심 방사형 구조

의자만 돌리면 곧바로 구수회의

각 언론사 모니터링 장비 곳곳에


오후 6시 지면 꼼꼼히 점검

밤 9시에 또 한차례 회의

하루가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


※한겨레 주주 통신원 : 한겨레와 6만7천 주주 사이에 <한겨레:온>이 있다. 주주들이 만드는 온라인 소통 공간이다. 한겨레 소식도 전하고 주주들 사는 얘기도 담는다. 전국에서 150명이 '주주 통신원'으로 활동 중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43606.html


◈한국《'전관 로비의 흑막' 장본인

최유정 前 부장판사 구속》


전관의 몸값 수십억원 호가

법조계 현실 발가벗겨져

영장 실질 심사도 포기

'정운호 게이트' 첫 구속 법조인


정 대표 "30억에 깎아달란 요구

절대 안 된다고 답해 믿음 갔다"

http://hankookilbo.com/v/5f4d2fc099a1433e8d440dd86b8f84fb


◈부산《'국립대 유일 직선' 개교 70주년 희소식》

전호환 부산대 총장 임명


간선제 밀어붙인 정부

파장 적다고 판단한 듯

5개월 끌다 전격 임명


부산대 전호환 신임 총장 임명 과정


2015년

 8월 17일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 투신

 8월 19일 대학본부·교수회 총장임용후보자 직선제 선출 학칙 개정 합의

11월 17일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선거(1위 전호환 교수, 2위 정윤식 교수)

11월  7일 총장임용추천위 총장임용 후보자 확정(1,2위)

12월 14일 대학본부 교육부에 복수(무순)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2016년

 5월 12일 제20대 총장 전호환 교수 임명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3000118



■국제 TOP


◈조선《日, 도쿄올림픽 유치 때 IOC 위원에 17억원 뇌물 의혹》

엠블럼 표절·주경기장 백지화 이어...최악 '스캔들 올림픽' 되나


가디언 "佛경찰, 송금 사실 포착

日조직위, IOC위원 아들에 보내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후

가장 당혹스러운 사건 될 것"


새 경기장도 성화대 뺀 채 설계

늦춰진 완공일도 맞추기 어려울듯


※2020 도쿄 올림픽 둘러싼 잡음


2013년 9월


도쿄, 마드리드(스페인), 이스탄불(터키) 제치고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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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주겨기장 건설 계획, 선정 3년만에 고비용 등 문제로

설계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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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일


공식 엠블럼, 발표된 지 40여일만에 표절 의혹으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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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2일


새 주경기장 설계안 발표. 원래 설계자였던 자하 하디드

"새 경기장에 내 설계 도용됐다"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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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4일


새 주경기장 설계에서 성화대가 빠진 사실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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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2일


영국 가디언 "일본이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IOC위원 측에 거액

송금한 사실 포착됐다"고 보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304.html


◈중앙《베저스(아마존 CEO) "트럼프 캐라"...워터게이트 특종 우드워드 나섰다》

[트럼프 낙마 팔걷은 IT 거물]


WP 기자 20명 동원, 전방위 추적

우드워드 "뉴욕 부동산 심층 조사"

여성 반감 부를 추문도 잇단 보도

아마존은 "트럼프 홍보물 안 팔아"

http://news.joins.com/article/20019240


◈동아《대통령 승계 1, 2, 3순위(부통령-하원의장-상원의장) 모두 부패 연루...조기대선론 부상》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직무정지


탄핵안 최종가결 가능성 높아

여론조사서 조기대선 찬성 60%

룰라, 좌파 이끌고 전면에 나설듯


8월 열리는 리우올림픽 차질 우려

http://news.donga.com/3/all/20160513/78071326/1


◈경향《경제난에 부패 겹쳐...'우파의 반격'에 남미 좌파 '동병상련'》

호세프 탄핵 배경엔 '보수적 가치' 내건 우파의 로비

볼리비아·베네수엘라 대통령 "우파의 쿠데타" 비판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진행 과정]

2015·10    연방회계법원, 지우마 호세프 정부

            2014년 예산재정법 위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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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 에두아르두 쿠냐 하원의장, 탄핵절차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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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연정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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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하원, 찬성 367 대 반대 137로 탄핵심판

            개시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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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12 상원, 찬성 55 대 반대 22로 탄핵심판

            개시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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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호세프 대통령 직무정지,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 권한대행


[남은 탄핵 절차]

연방대법원 주재하에 상원에서

탄핵심판 심리(최대 180일)

       

상원 3분의 2 찬성 시 탄핵안 가결

       

호세프 탄핵, 8년간 피선거권 박탈

테메르 2018년까지 대통령직 수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1856011&code=970201


◈한겨레《부통령도 탄핵절차 직면...브라질 정국 '혼돈' 속으로》


상원 과반 "대통령 탄핵 찬성"

탄핵심판 동시 호세프 짐 꾸려

재선 1년반만에 불명예 기록

좌파·호세프 "쿠데타" 격렬 반발


직무 승계 유력자들도 부패 혐의

탄핵 결정땐 조기대선 불가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3592.html


◈한국《권력 노린 부통령도 비리 스캔들...안갯속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심판대에


집권당은 "탄핵 절차 불법" 공세

테메르 부통령마저 탄핵 절차

표결서 호세프 탄핵안 통과돼도

순탄한 정권 계승은 어려울 듯

http://hankookilbo.com/v/967fa6d429c149dd86c9faa4b5459376


◈부산《호세프 대통령 직무 정지》

브라질, 탄핵심판 절차 개시

상원 의원 과반 55명 찬성

탄핵안 최종 가결 가능성 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13000082



■경제 TOP


◈조선《日 자동차, 도요타 중심으로 '합종연횡'

民官합동 자동차 산업 재편 '시동'...한국 車업계에 새로운 위협


2020년 3곳 이하로 정리 전망

-사상 최대 실적 올린 도요타

-다이하쓰 인수 동남아시장 강화

-인도공략 위해 스즈키와 제휴 추진


-닛산, 미쓰비시 경영권 인수

-해외시장 개척 시너지 효과 기대


-전자·철강 제조업 부진에

-日정부 자동차 산업 집중 지원


※'팀 재팬' 탄생?...합종연횡하는 일본 자동차업계


2015년 5월

도요타-마쓰다 제휴 발표


2016년 1월

도요타·스즈키 제휴 협상 돌입 외신 보도


2016년 1월

도요타, 다이하쓰 지분 인수 발표


2016년 5월

닛산, 미쓰비시 주식 30% 이상

인수하기로 합의, 최종 조율 중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도요타의

매출·영업이익


[2016년]

매출액   303조3453억원

영업이익  30조4804억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054.html


◈중앙《10% 해고 룰(저성과자 추려내기 평가)...첫 도입 GE는 이미 없앴다

GE 조직문화 새바람 이끄는 셈퍼 총괄


"잭 웰치식 평가 방식, 디지털 세대엔 안 통해

창의성 중시, 수시평가로 잠재 역량 끌어올려"

성과제 확산 국내 업계에 '공정평가' 큰 시사


※제니스 셈퍼=미국 펜실베이니아 뮬런버그대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조직심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음료회사 펩시콜라를 거쳐 1998년 GE에 입사한 후 19년간 HR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1년에 한 번 직원을 평가하던 시스템을 버리고 상시 평가로 역량을 끌어내는 'PD'시스템을 도입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019087


◈동아《미쓰비시車, 결국 닛산 품으로...車업계 요동》

2370억엔에 지분 34% 넘겨


연비조작 미쓰비시, 판매량 70% 뚝

"차 되사가라" 소비자들 항의 시달려


닛산, 연간 판매량 955만대로 껑충

세계 2-3위 폴크스바겐-GM 위협


"점유율 낮은 한국엔 큰 영향 없을것"


※지난해 완성차 업체 글로벌 판매 실적

단위:대


도요타                        1015만1000

폴크스바겐                     993만1000

제너럴모터스(GM)               984만

르노닛산                       848만7000

현대·기아                     801만6000

포드                           663만5000

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FCA)  474만4000

혼다                           458만3000

PSA(푸조·시트로엥)            305만6000

미쓰비시자동차                 107만


자료:IHS

http://news.donga.com/3/all/20160512/78069722/1


◈경향《고령화가 (2000년 이후) 성장률 0.4%P 끌어올렸다》


은퇴 후 저축 늘리고 소비 줄여 단기적 악재지만

장기적 투자로 이어져 자본 형성 도움

KDI "잠재성장률 하락 완충 역할"


현대경제연구원도 '시니어 시대' 분석

"고령친화 산업 매년 13% 성장"


기대수명 증가가

저축률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기대수명이 0.5년 올랐을 경우의 추산


[1년 후]  저축률(%포인트) 0.30소비(%) -0.39

[20년 후] 저축률(%포인트) 0.19(%)  0.33


자료:KDI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2212015&code=920100&med_id=khan


◈한겨레《'제조업 불모지' 전남에 불어온 일자리 훈풍, 왜?》


지난달 2만4000개 늘어...26% 증가

전국 일자리 증가분의 절반 차지

2014년 한전 본사 옮겨온 이후 '쑥쑥'

20개월간 한달 빼곤 두자릿수 성장

8% 불과하던 제조업 비중 12%로


한전 거래기업까지 이전...효과 배가

국토 균형발전 정책 효과 가시화


제조업 취업자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년 동월비


[2015년 10월] 전남 26.1경남  0.7전체 4.4

[12월]         전남 14.2경남 -2.5전체 3.3

[2016년 2월]  전남  9.5경남 -1.3 전체 2.4

[4월]          전남 25.6%경남 -3.9%전체 1.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637.html


◈한국《예산 압박에 동의서 강요도...소란 커지는 성과연봉제》

금융당국 실력 행사...갈등 확산


주택금융公 연수원 예산 90억

"금융위서 집행 불허" 주장 제기

산업은행선 "동의서 받아와라"

실적 비교하며 부서장들 다그쳐


노조 "총파업 불사" 반발 고조

"당국·노조 둘 다 문제" 여론 싸늘


※성과연봉제 미도입에 따른 불이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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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성과연봉제 동의서 징구 실적 부서별 비교

- - - - - - - - - - - - - - - - - - - - -

기업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승인 지연

- - - - - - - - - - - - - - - - - - - - -

기술보증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승인 지연

- - - - - - - - - - - - - - - - - - - - -

주택금융공사

*이미 배정된 연수원 신설 예산 취소

*하반기 채용 불허

*주거보조비 폐지

*성과주의 인식조사 기명 설문지 징구

─────────────────────

http://hankookilbo.com/v/0df86c2f26844adfb9c36380ad6490a1


◈부산《대한항공, 보잉기 날개 핵심부품 공급》

부산 대저 테크센터서 개발

연료 효율성 높이는 '윙렛'

1천200대 분 이상 공급 예정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3000042

10%, 19대국회, 20대국회, 20대총선, 300m, 3040, 3당, 40대, 4월, 5만원, 5월, 60대, 7대현안, 8월, AI, ICT스프링2016, is, JI, KB국민카드, KRX, MOU, PK, U턴, 가맹점업주, 가습기살균제사건, 가족, 감소, 감염, 감염병, 감형, 강연, 강행, 강화, 개성공단, 개인투자자, 개정, 개정안, 개혁, 거대시장, 거래량, 거론, 건배, 검찰, 격세지감, 견제, 결선, 겸임, 경고, 경기불황, 경기침체, 경제관련법, 경제법, 경제부총리, 경제적고통, 경직, 경찰관, 경찰청, 고가품, 고객, 고소, 고속도로, 고실업, 고용, 고함, 공급, 공략, 공세, 공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공포증, 공표금지, 과거, 과거청산, 과징금, 관심사건, 구심점, 구입비용, 구태정치, 국가정보원, 국익, 국정원, 국정화, 국회, 국회의원당선인, 굴비, 굴욕외교, 규제, 극한대립, , 금시장, 금융보안, 금지, 기득권, 기업구조조정, 기업부담, 기장군, 긴급명령권, 김영란법, 김진영, 꼼수, 낙찰가율, , 난항, 내각불신임안, 노동개혁, 노동법, 노동시간단축, 노동시장, 노총, 논란, 농가, 농어민, 농축수산업, 눈치, 단속, 단원고, 답방, 답변, 당권, 대리기사, 대북정보, 대선이슈, 대성황, 대형마트,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널드 트럼프, 도박퇴치자금, 도전, 독립전쟁, 독일, 되풀이, 뒤탈, 런민일보, 로비, 룩셈부르크, 리영길, 리영길처형설, 만남, 매진, 매출, 메르스, 메시지, 면면, 면세점, 면죄부, 명예퇴직, 명퇴, 모순, 모티우르 라흐만 니자미, 문자메시지, 물타기, 뭉칫돈, 미국, 미국경제, 미국대선, 미국대통령, 미지수, 민간인피해자, 민심, 민주노총, 밀어붙이기, 밀월관계, 박근혜정부, 반대, 반등, 반발, 반토막, 발뺌, 밥값, 방관, 방글라데시, 방문판매, 백악관, 백화점, 버락 오바마, 버스, 버티기, 법안, 법조비리, 변기뚜껑, 변호, 변호사, 별도기구, 보고, 보수층, 보이지 않는 손, 보이콧, 복귀자, 부가혜택, 부당이득, 부모,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부장판사, 부천, 부활, 북한붕괴론, 분노, 불감증, 불만, 불참, 브로커, 비대위원장, 비대위장, 비명, 비박, 비상대책위원회, 비정규직, 비판, 비하, 빅데이터, 사과, 사법처리, 사수, 사유, 사전통지, 사형, 산업통상자원부, 산자부, 삼성, 상가, 상가주택, 상급병원의료쇼핑, 상의, 새누리당, 생산구조개혁, 선거법, 선거운동, 선물, 성공, 성장동력, 세월호법, 소득, 소득신고, 소문, 쇄신, 수당, 수수료, 수술, 수습책, 수요변화, 수임건수, 수임료, 수출, , 스마트폰, 스크린, 스타트업, 승강기, 시름, 시비, 시의원, 시장점유율, 시정명령, 시진핑, 식당주인, 식당차, 실업률, 실익, 심리적고통, 심적부담, 쓴소리, 아님말고식, 아베 신조, 아시아안정, 아이폰공장, 안티에이징, 압박, 애플, 애플스토어, 야당, 야당대표, 약관, 양국동맹, 양적완화, 언니, 엄격, 엇박자, 엉터리, 여건, 여당, 여론조사, 여성, 여야, 역대최고, 연계, 연봉, 연석회의, 영장청구, 오보, 오빠, 오찬장, 옥시, 옥시아웃, 온라인몰, 온오프매장, 올랑드, 완전청산, 왜곡, 외교업적, 외부영입, 외부인사영입, 외화송금수수료, 요금, 요지부동, 용두사미, 용선료, 우대금리, 우상호, 우울감, 운전자, 원내대표, 원내지도부, 원인, 원자폭탄, 원폭사과, 원폭투하, 월급, 위기, 위상, 유럽, 유일호, 유통채널, 윤상직, 윤성규, 은행, 음주운전방조, 응답률, 의정연수, 의혹, 의회, 이견, 이슬람국가, 이슬람정당, 이슬람테러단체, 인공지능, 인도, 인력감축, 인민일보, 인삼, 인천송도, 일본, 일본인, 임시국회, 임시회, 입건, 입법갈등, 입장차, 자동폐기, 자료미비, 자마테이슬라미당, 자식, 자율협약, 자율협정, 장악, 재계, 재고소진, 재기, 재논의, 재취업, 재판, 재판부, 재판부로비, 저가스마트폰, 저금리, 저임금, 적대적관계, 적발, 전관, 전당대회, 전대, 전쟁가능한나라, 절망감, 점포, 접수거부, 정기예금, 정기예금해지이율, 정당화, 정리해고, 정부, 정신질환, 정운호, 정운호도박, 정적제거, 정진석, 정책대안, 정치인, 제적, 제조업, 제품혁신, 조사, 조사기관인증제, 조선업계, 존재감, 종료, 좌지우지, 주도권, 주변국, 줄다리기, 중고폰, 중국, 중국기업, 중단, 중앙무대, 중입자가속기, 중진, 지각, 지도부, 지방, 지카바이러스, 진절머리, 진주만, 질타, 집단무기력, 집유, 집행, 집행유예, 참사, 채권단, 채무재조정, 책임통감, 처형, 천문학적군비, 철수, 청년실업률, 청약, 청와대, 체크, 초선, 초저금리, 총선, 최대, 최악, 최유정, 추대, 추락, 취업자, 친구, 친박, 탄원서, 탈세, 태아, 태평양전쟁, 테러, 테러방지법, 토론회, 통일부, 퇴출, 투자, 투자처, 투쟁, 투트랙, 트라우마, 특권, 파견법, 파괴력, 파장, 파키스탄, 판로, 판매중단, 판사, 편의점, 평균, 평행선, 표결, 프랑스, 프리미엄시장, 피해사례, 피해자, 핀테크, 하향조정, 한국, 한국거래소, 한국기업, 한국노총, 한류, 한숨, 한우, 한진중공업, 한진해운, 항소심, 해고, 해고노동자, 해외, 해운업계, 핵군축, 핵무기현대화, 핵없는세계, 핵없는세상, 행동, 험난, 혁신, 혁신위, 혁신형비대위, 현대상선, 현실직시, 현안, 현지맞춤형제품, 협력, 협상, 협조, 호남, 호소, 호통, 홈페이지, 홍만표, 화물차기사, 화장품시장, 화환, 확산, 환경부, 환율담합, 황금알, 황당, 회계책임자, 회복세, 회초리, 휴게소, 휴대전화, 히로시마, 힐러리 클린턴


[2016년 5월12일자(목)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한우의 한숨, 굴비의 비명》

김영란法에 시름 커진 농·어민


'5만원 넘는 선물 금지'로

韓牛 8000억원 판로 막혀

蘭·화환·인삼 농가 등도

"아예 산업 자체 없애려 하나"


농·축·수산업 관련 단체들

"재논의 안하면 투쟁 나설 것"


5만원에 맞춰 선물세트 만들어 보니


25만원 한우등심 2.9㎏ 선물세트 578g 한덩어리


24만원짜리 굴비 10마리 선물세트 굴비 2마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2/2016051200440.html


◈중앙《"여론조사 응답률

10% 못 미치면

공표 금지 추진"》

[여론조사 이대론 안된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밝혀

20대 총선 평균 응답률 8.9%

3당 지도부 선거법 개정 추진

"조사기관 인증제 도입해야"

http://news.joins.com/article/20013439


◈동아《과도한 공포증 행동은 불감증》

[메르스 1년 우리는 달라졌나]


가장 두려운 감염병, 메르스 63%-지카 61% 꼽아 '트라우마'


감염 확산 낳은 '상급병원 의료쇼핑' 39%→41% 되레 늘어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2/78049025/1


◈경향《40대 '고용 최악'》

4월 취업자 25년 만에 최대 감소

명퇴·정리해고 등이 주요 원인

청년실업률도 10.9% '역대 최고'


※4월 기준 40대 취업자 수 증감


2008  4만

2014  6만8000

2016 -5만2000


단위: 명, 전년 같은 달 대비

자료: 통계청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12308015&code=920507&med=khan


◈한겨레《'리영길 처형설' 만들고 흘리고 발뺌하는 청와대·국정원》

[뉴스분석]'대북정보' 왜곡이 빚은 참사


국정원이 만든 '엉터리 첩보'

통일부는 '아님 말고 식' 흘려

개성공단 중단 여론악화 물타기


박근혜 정부 '북 붕괴론' 인식

정치용 쓰려다 '오보' 재생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43409.html


◈한국《끝까지 둘러대는 정부...분노만 키웠다》

환경부 장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회 보고...기막힌 피해자 가족


자료 미비로 질타받은 윤성규 장관

사과 의향 묻자 "책임 통감"만 되풀이

태아 피해사례 "당연히 조사" 답변에

피해자 가족 "접수 거부했잖아" 고함


19대 국회 종료땐 관련 법안 자동 폐기

http://www.hankookilbo.com/v/255d3404c7b74d9da1dfc71c11a3ba1a


◈서울《고용 '잔인한 4월'》

제조업 고용 증가 3분의1토막...석달째 청년실업률 최악


※취업자 증가 추이(단위: 명)


[2016년 1월] 전체 산업 33만 9000제조업 14만 5000

[2월]          전체 산업 22만 3000제조업 10만 8000

[3월]          전체 산업 30만      │제조업 12만 4000

[4월]          전체 산업 25만 2000제조업  4만 8000


<자료:통계청>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2001007


《수출 '살아난 5월'》

10일까지 94억달러 11.4%↑...16개월 만에 깜짝 반등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2001004


◈세계《민심 회초리 맞고도

바뀌지 않는 새누리》

비대위원장 정진석 추대

혁신위엔 외부인사 영입

친박계 당권 장악 현실화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1/20160511003510.html


◈국민《美·日, 국익 위해 '과거' 덮는다》

[이슈분석]오바마, 27일 美대통령 첫 히로시마 방문


美, 민간인 피해자 보듬으며

적대적 관계 '완전청산' 방점

中 견제해 주도권 쥘 목적도


日도 공고한 양국 동맹 통해

'전쟁 가능한 나라' 실익 챙겨

아베 총리, 진주만 답방 검토


미·일 양국 밀월관계는 자칫

태평양전쟁 정당화 등 우려

주변국들의 반발 부를 수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28123&code=11141700&sid1=int


◈매일경제《佛 올랑드의 노동개혁 밀어붙이기》

정부, 의회가 여론 눈치보며 차일피일 미루자 '긴급명령권(헌법 49조 3항)' 발동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339417


◈한국경제《상가에 뭉칫돈 몰린다》

부천 상가주택 청약 4720 對 1


인천 송도 점포 84개 당일 매진


※주요 단지내 상가 낙찰가율

(단위:%,개)   *( )은 점포 수


위례 A2-4블록     217.3(10)

세종시 메이저시티 215(78)

고양삼송 A4블록   163.3(8)


*낙찰가율=(낙찰가/내정가)×100

자료:각 업체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132501


◈부산《PK 與野 존재감

한 달 새 격세지감》

새누리, 총선 후 끝없는 추락

더민주, 중앙 무대 위상 강화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2000116



■정치 TOP


◈조선《'보이지 않는 손' 작동?...親朴 뜻대로 흘러가는 與》

원내 지도부·중진 연석회의


정진석 원내대표, 비대위장 겸임

별도 혁신위 두고 '투트랙' 운영

非朴 주장 혁신형 비대위와 배치

全大도 친박이 주장한 8월로

구심점 약한 非朴 "지켜보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2/2016051200332.html


◈중앙《300m 가는데 버스 6대

한 층 가려고 승강기 잡아놔

특권부터 배운 초선들》

[현장에서]구태정치 답습한 초선 의원들


의정 연수에 20명 지각, 20명 불참

오찬장선 "밥값 하는 정치인" 건배


오후 행사 때 졸던 이들을 깨운 건

스크린에 뜬 월급·수당 액수였다

http://news.joins.com/article/20013427


◈동아《與 비대위-혁신위 '투트랙 체제'...쇄신에 힘 실릴지 미지수》


정진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겸임

혁신위원장 외부 영입은 난항


친박 주장대로 혁신위 별도기구化

새 대표 선출되면 용두사미 될수도

http://news.donga.com/3/all/20160512/78048912/1


◈경향《여야, 세월호법·노동법 '평행선'...'7대 현안' 입장차 뚜렷》

3당 새 원내지도부 첫 만남


야, 여당이 밀어붙인 국정화·테러방지법 등 U턴 나서

양적완화·파견법 놓고도 이견...새 국회 줄다리기 예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12304005&code=910402


◈한겨레《친박 기득권 '사수'...집단 무기력 못 벗어나는 새누리》

[여 위기 수습못한 수습책]


친박 뒤에서 좌지우지...비박 방관

청와대는 '당 엇박자 용납못해' 기류

차떼기 때 같은 '당 구심점'도 실종

당 내부에선 "절망감마저 느낀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43420.html


◈한국《與 "대선 이슈 될라" 세월호法 개정 버티기》

野서 단원고생 제적 문제 연계

"말과 행동 달라...국민이 심판"

압박 수위 높여가도 요지부동

"정치적 이용 우려" 보이콧 전략

http://www.hankookilbo.com/v/b365b87db689495e85bfa44c8f327450


◈부산《여 "경제법부터" 야 "세월호법부터"》


19대 임시회 입법갈등 첨예


유일호 부총리, 野 찾아가

경제관련법 5월 처리 호소


야당 "세월호 개정안 처리에

새누리 협조해야" 압박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2000107



■사회 TOP


◈조선《홍만표, 수임건수(年100건) 같은데 소득 (2013년) 91억→(2014·2015년) 30억》

정운호 도박수사 때 변호 맡아

수상한 소득신고에 탈세 혐의

검찰, 홍씨 회계책임자 조사


검찰, 정운호측 변호사 최유정 구속영장 청구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법조비리 수사


[홍만표(57) 변호사]


2011년 검사장 사직

- - - - - - - - - - - - - -

탈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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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도박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최유정(46)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2014년 부장판사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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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대표 보석 석방

대가 50억원 요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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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씨 집행유예 로비 의혹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2/2016051200250.html


◈중앙《화물차 기사 휴게소서 태워와 술 팔아...식당주인 첫 입건》

[엄해지는 '음주운전 방조' 단속]


식당차로 다시 휴게소로 데려다 줘

기사, 1시간 뒤 고속도 달리다 적발


"달려, 달려" 부추긴 운전자 친구 등

경찰청, 음주운전 방조 사례 공개


※음주운전 방조자 사법처리 사례


≫친구가 부추겨


김모(22)씨, 오토바이 갖고 있는 친구 박모(23)씨와

술을 마시다 "한바퀴 돌자"고 음주운전을 독려해

주행하다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음주운전 '에스코트'


하청업체 관계자인 정모(50)씨가 술을 마신 원청업체

직원 이모(36)씨의 차량 선두에서 에스코트 해주면서

4㎞ 가량 이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장 상사가 방조


이모(27)씨가 같이 술을 먹은

부하직원 유모(22)씨에게 자신의 차 키를 건네 줘

유씨가 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당 주인이 방조


식당 주인 권모(55·여)씨,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48)씨를 승합차에 태워 식당으로

데려온 뒤 술을 팔고 다시 휴게소로 데려다 줘


자료:경찰청

http://news.joins.com/article/20013464


◈동아《무섭게 번지는 "옥시 아웃"...1주일새 온-오프 매장서 퇴출》

옥시제품 모든 유통채널서 판매중단


백화점-편의점-온라인몰 동참

대형마트는 "현재 재고만 소진"


30, 40대 부모 가세...파괴력 커져

이달 옥시 상품별 매출 최대 80%↓


※유통업체별 옥시 제품 철수 상황  자료: 각 업체

──────────────

[대형마트]

*업체 : 이마트

*철수 상황

신규 발주 중단.

매장 내 진열 공간 50% 축소.

동탄점 10일부터 판매 중단

- - - - - - - - - - - - - -

*업체 : 롯데마트·홈플러스

*철수 상황

신규 발주 중단

──────────────

[편의점]

*업체 : GS25

*철수 상황

판매 전면 중단.

전체 매장(약 9700곳)의

옥시 제품을 본사로 반품

- - - - - - - - - - - - - -

*업체 : CU

*철수 상황

판매 전면 중단. 제품 반품

- - - - - - - - - - - - - -

*업체 : 세븐일레븐

*철수 상황

신규 발주 중단

──────────────

[온라인몰]

*업체 : 티몬·쿠팡

*철수 상황

판매 전면 중단

──────────────

http://news.donga.com/3/all/20160512/78049194/1


◈경향《전관 '1건당 수십억원'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

'재판부 로비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영장 청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12245035&code=940301


◈한겨레《양대 노총 '쓴소리'에 귀 열고

재계, 노동시간 단축 논의 확산》

[총선 뒤 노총·재계 변화 움직임]


한국노총·민주노총 각각 토론회

"기득권 놔야" "현실직시" 비판나와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 대안 모색도

재계, 노동 단축 거부하다 본격 논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3412.html


◈한국《"브로커들 어찌나 달라붙는지 진절머리 났다"》

정운호 항소심 부장판사가 말하는 재판 과정


"감형 사유는 있었지만..."

-가맹점 업주·가족 탄원서 제출

-도박퇴치자금 등 여건은 충분


전관들에 "무리 말라" 경고

-재판부 3차례 바뀐 관심 사건

-집유였다면 의혹 짙어졌을 것


로비 소문에 심적 부담 더해

-뒤탈 우려 더 엄격하게 판단

-판사들 "모임 갈 때도 면면 체크"

http://www.hankookilbo.com/v/e674dc612f6347b0a421fe69b732822d


◈부산《뽑아 줬더니 호통친 국회의원 당선인》

기장 윤상직 前산자부장관

중입자가속기 현안 논의 자리

"나하고 상의도 없이 거론"

주민에 호통, 언론 비하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2000140


《여기 또 한 명, 황당 시의원》

부산시의회 김진영 의원

대리 기사와 요금 시비

"두 분 알아서 처리"에 격앙

출동 경찰관 2명 고소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2000141



■국제 TOP


◈조선《올랑드 "高실업, 테러보다 더 중대한 도전"》

긴급명령권 통해 佛의회 표결 거치지 않고 노동법 개정 강행


佛실업률 10% 넘어...獨의 2배

"성장 동력 만들기 위해선

경직된 노동시장 수술 불가피"

기업 부담 줄여 고용 확대 의도


여당 내서도 반대 많아 표결 안해

야당 "내각 불신임안 제출할 것"


※프랑스 노동법 개정안 주요 내용


주 35시간 근무제 실질적 폐지

노사 협상 통해 탄력적 적용, 연간 16주 이내 주 60시간까지 연장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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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요건 완화

기업 수주 감소, 새로운 경쟁·기술 변화 직면, 영업이익 감소 등의 이유로

해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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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기업별 노사 협의 통해 낮게 책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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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출산·결혼휴가 등에 대한 고용주 재량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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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상

고용주는 산별 노조 아닌 개별 기업 노조와 협상할 수 있고, 경영 건전한

기업도 5년간 임금 삭감 등 협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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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독일의 실업률  단위: %

2016년은 3월 현재


[2007년] 프랑스  8.0  │독일 8.6

[2016년] 프랑스 10.3%│독일 4.5


자료:IMF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2/2016051200292.html


◈중앙《(USA투데이 보도) "일본인, 미국의 원폭 사과로 해석"...백악관(어니스트 대변인) "그건 아니다"》

[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한·중 '일본에 면죄부' 불만 의식

'이번 방문 아시아 안정에 기여해야'

오바마, 일본 향해 메시지 전할 듯


히로시마 연설서 '핵 없는 세상' 완결

핵 군축을 3대 외교업적 중 하나로

일본 언론 "아베, 11월 진주만 답방"

http://news.joins.com/article/20013431


◈동아《시진핑 "변기뚜껑까지 국내서 못구해 해외서 사와야 하나"》

런민일보 '1월강연' 뒤늦게 공개


"공급측 개혁, 수요변화 못따라가"

中기업 휴대전화 성공 예로 들며

제품혁신 등 생산구조 개혁 강조

http://news.donga.com/3/all/20160512/78049259/1


◈경향《핵무기 현대화에 1조달러...오바마의 모순》

히로시마 방문 논란 가열


'핵없는 세계' 줄곧 강조 불구 천문학적 군비 투자 계획

미 언론·전문가 "핵군축 성과도 미미...말 대신 행동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11645001&code=970100


◈한겨레《저임금·비정규직 '덫'에 재기 아득》

미 경기침체 시기 해고당한 노동자들


재취업해도 연봉 반토막...또 해고

미 경제 회복세에도 재기의 길 험난

경제적·심리적 고통에 정신질환도

자식 분노·우울감에도 영향 미쳐

5년 안 복귀자는 4명 중 1명 그쳐


※미국 경기침체와 IT 노동자의 직업 및 연봉 변화


게리 리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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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캘리포니아의 IT회사 매니저

               (연봉 12만달러)

[▶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

2000~2008년    회사 합병 후 해고. 이후 학교에서 기술자로 근무

               (연봉 6만달러)

[▶ 2008년 금융위기                                          ]

2008~2015년    정부의 학교예산 축소로 해고. 이후 계약직 전전

               (급여 불규칙)

[2016년 상반기 네브래스카주의 한 대학에 재입학해 5월 졸업    ]

이후           캘리포니아로 돌아가 구직활동 예정

               (취업 불확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3442.html


◈한국《방글라데시 野 대표 처형...과거 청산? 정적 제거?》


최대 이슬람정당 JI 니자미 대표

독립전쟁서 파키스탄 협력 혐의로

사형 판결 확정 5일 만에 집행


20여년 이어온 與野 극한 대립에

IS 등 이슬람 테러단체 활동 늘어


여권


방글라데시 아와미 연맹(AL)

셰이크 하시나

총리

- - - - - - - - - - - - - -

자티야(국민)당(JP)

후세인 무하메드 에르사드

전 대통령


야권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

칼레다 지아

전 총리

- - - - - - - - - - - - - -

자마테이슬라미당(JI)

모티우르 라흐만 니자미

전 산업장관(사망)


※1991년 민정 수립 이후 총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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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5회 총선 BNP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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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2월 6회 총선 BNP 승리, AL 등 야당 선거

                    보이콧으로 과도정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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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6월 7회 총선 AL 승리(JP와 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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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8회 총선 BNP 승리(JP-JI와 연정)

───────────────────────

2006년              군부 후원하에 비상사태

                    선포로 과도정부 수립,

                    하시나·지아 당수 추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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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회 총선 AL 승리(JP 등과 거대 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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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회 총선 AL 승리, BNP 등

                    야당 선거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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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5e3f3f11395f48eba54a9168f44adf56


◈부산《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美 대선 파장 촉각》

'일본에 면죄부' 비판 제기

보수층 "굴욕 외교" 공세

트럼프 선거 운동에 활용

힐러리 비판으로 이어질 듯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12000053



■경제 TOP


◈조선《12억 시장 잡아라...삼성·애플, '인도 대첩'

애플, 인도에 첫 아이폰 공장 짓기로...마지막 거대 시장 본격 공략


스마트폰 年 20% 이상 성장

-애플, 399달러 低價스마트폰 출시

-중고폰 판매·애플 스토어도 추진

-점유율 10%까지 끌어올릴 계획


-삼성, 인도 점유율 압도적 1위

-프리미엄시장 애플 공세에

-현지 맞춤형 제품으로 승부


※급성장하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

2016년 이후는 추정치


[판매량]

2012년 1630만

2018년 2억840만대


자료: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 스태티스타


※업체별 인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2016년 1분기 기준


삼성전자(한국)        25.1%

마이크로맥스(인도)    16.5

인텍스(인도)           9.4

레노보-모토롤라(중국)  7.5

라바 모바일(인도)      4.3

샤오미(중국)           3.5

애플(미국)             2.7


자료: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3836.html


◈중앙《60대 '언니 오빠' 화장품시장 주름 잡네요

KB국민카드 빅데이터 분석


최근 4년 화장품 구입 비용

60대 남 73%, 여 100% 껑충

안티에이징 고가품 애용

지역별로 호남 60대 여성 1위

지방 중심 방문판매 부활 주목


※화장품 구입 크게 늘어난 60대

단위:% *2011년 대비 2015년 화장품점 카드

이용금액 증가율


[20대 이하] 여성  56.1│남성 36.3

[30대]      여성  10.5│남성 16.9

[40대]      여성  10.1│남성 16.5

[50대]      여성  35.9│남성 25.3

[60대 이상] 여성 100.3│남성 72.8


자료:KB국민카드

http://news.joins.com/article/20013263


◈동아《유럽도 놀란 '핀테크 한류'》

룩셈부르크 'ICT 스프링 2016' 한국 기업들 주목


72개국 500개 기업 참가 대성황

한국 2개社 스타트업 경연 결선에

AI 활용-신개념 금융보안 큰 관심


룩셈부르크, 핀테크 육성에 사활

"규제가 혁신 막지 않도록 노력"

http://news.donga.com/3/all/20160511/78048287/1


◈경향《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 잰걸음》

한진중공업, 채권단과 자율협정 MOU...현대상선, 이르면 이달 말께 채권단 채무재조정


한진중, 협정에 인력 감축 없어

한진해운, 용선료 협상 본격화


※13개 조선·해운사에 대한 은행별 위험노출액


특수은행   48조203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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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12조2411억원

수출입은행 28조7718억원

기업은행    1조5677억원

농협은행    5조5628억원

수협은행        60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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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16조298억원

지방은행       4279억원

외국계은행  3조8573억원


*대우조선·한진중공업·현대상선·한진해운·창명해운·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장금상선·SK해운·폴라리스쉬핑·광양선박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12158005&code=920100&med_id=khan


◈한겨레《면세점 황금알 비결은 '환율 담합'?》

2007년 이후 5년간 14차례

적용 환율·시기 담합 250억 챙겨

공정위 "부당이득 규모 미미"

과징금 부과 않고 시정명령만


※환율 담합 8개 면세점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2015년 기준  자료: 관세청


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4개사 51.5%

호텔신라                   28.1

동화면세점                  3.5

에스케이 네트웍스           3.1

한국관광공사                1.2

기타                       12.6

매출액 9조1984억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363.html


◈한국《뻔뻔한 은행들, 고객도 모르게 부가 혜택 없앴다》


정기예금 해지 이율 낮추고

우대금리 한도도 하향 조정

외화 송금 수수료는 더 받아


문자메시지 등 사전 통지 없이

홈페이지에만 약관 개정 공시

"저금리 상황 빌미 꼼수" 분통


수수료 올리고 부가혜택 줄이는 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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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중도해지이자율(1년 연동형 정기예금) 1%→0.5%

*타행 현금인출기 출금수수료 무제한 면제→월 10회 제한

*수출 신용장 양도 수수료 전신료 2만원 별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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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외화 2만달러 초과 송금 수수료 2만원→2만5,000원 인상

*ATM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10만원 초과시) 800원→1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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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인터넷 신청 국제현금카드 발급 수수료 2만5,000원 부과

*창구 10만원 미만 타행 송금 수수료(1000원) 면제 혜택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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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이달 27일부터 두드림적금 우대금리 기준 강화

 (만기까지 급여이체 실적 1회→5회 이상)

──────────────────────────────

자료:각사

http://www.hankookilbo.com/v/181269e76c9f4c30819cc3e612a28ce4


◈부산《투자처 못 찾는 돈 '금시장' 몰린다》

경기 불황·초저금리 영향

KRX 하루 평균 거래량

지난해보다 47.8% 증가

개인투자자 비중 80% 육박


KRX금시장 하루 평균 거래량 추이

한국거래소 제공


2015년 12월  5.4㎏

2016년  1월  8.7㎏

        2월 24.3㎏

        3월 14.1㎏

        4월  7.2㎏

        5월 10.2㎏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2000080

1+1재건축, 16자방침, 1당, 1면, 1인자, 1인체제, 1지망, 20대국회, 2년, 2당, 2야, 2차, 5.18, 5.18광주민주화운동, 5.23, 7만2000자, 7면, 7차당대회, 80년대, 86그룹, kb, KB금융지주, KLT, LNG선, NO, R&D, stx, 가스공사, 가습기살균제, 감기, 감소, 강남권, 강화, 개발비, 개방, 개별, 개소, 개편, 개혁, 개혁개방, 거부, 건설, 검찰, 격리, 견제, 결산보고, 경계, 경영권승계, 경영승계, 경영정보, 경제개혁, 경제구조개혁, 경제상임위, 경험, 계열사, 고교, 고교R&E, 고려대, 고령, 고립, 고의, 공감, 공공주택, 공교육, 공동투자, 공산당, 공식화, 공약, 공익법인, 공적자금, 공직사회, 공화당, 과반, 과제, 과제연구, 관계개선, 관저, 광역시, 광주, 교문위, 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교체, 교통비, 구속, 구조조정,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국민은행, 국민의당, 국산화, 국정조사, 국제사회, 국회, 국회의사당, 국회의장, 군사회담, 권력이양, 규제, 균형, 균형배분, 금수저,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기관지, 기념곡, 기부, 기업이미지, 기초단체장, 기초연구, 기회, 김부겸, 김앤장, 김여정, 김영춘, 김정은, 김정일요리사, 김종인, 남북군사회담, 남북긴장, 남북대화, 남북회담, 남쪽, 남측, 내분사태, 냉랭, 노동당7차대회, 노동신문, 노무현, 논문, 농사, 농지법, 눈치, 다수경쟁론, 단기성과급, 담배, 담판, 답방, 당대회, 당력, 당선, 당선자, 당정, 대선, 대선주자, 대수술, 대의원, 대필, 대학교수, 대화, 대화공세,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널드 트럼프, 독성, 동결, 동등, 둥지, 뒷돈, 딜레마, , 런던시장, 로열티, 리설주, 마무리, 마찰, 맏사위, 매각, 메시지, 면담록, 모순, 무경력, 무노동무임금, 무슬림, 문재인, 문재인대세론, 물밑, 미국, 미국대선, 미군철수, 미혼, 민심, 민주당, 밀당, 박원순, 박지원, 반박, 반포삼호가든, 발굴, 방북수기, 버락 오바마, 범양상선, 범행, 법감정, 법사위원장, 법사위장, 법원허가제, 법정관리, 법제사법위원회, 베트남, 변화, 보강, 보고, 보수당, 보완, 본회의장, 봉쇄, 부담, 부모님, 부부장, 부산, 부익부 빈익빈, 부인, 부적절, 부족, 부회장, 북미평화협정, 북한, 분리, 분할, 불사용, 불참, 비전, 비핵화, 빅딜, 빈손, 사교육업체, 사디크 칸, 사업총화보고, 사우디아라비아, 사즉생, 삭제, 산업은행, 산은, 삼성, 삼성물산, 삼성상아, 상임위, 상임위원장, 새역사, 샤워, 서거, 서울대, 서울대교수, 석유장관, 선군정치, 선물, 선발, 선배, 선언, 선전, 선전공세, 선전선동부, 선제, 선택과 집중, 선핵정치, 선행, 설문조사, 설왕설래, 성과, 성과급, , 세계평화, 세금, 센텀사이언스파크, 소통, 속도전, 손발, 손학규, 수뢰, 수사, 수장, 순항, 숫자, 스트레스, 스펙, 승계, 승진, 승진턱, 시진핑, 신뢰, 신바람, 신성장동력, 신속, 신약, 신약개발, 신입턱, 실무, 실습, 실험데이터, 심리전, 쏠림, 아이, 안희정, 알나이미, 압박, 애육원, 야당, 양보, 어윤대, 언행, 업무공백, 여당, 여성대통령, 여야, 여야섞어앉기, 역동성, 역량, 연구, 연구비, 연구장비, 연방제통일, 연회, 영아유기, 영장, 옥시, 온도차, 와인, 완화, 왕가, 외연, 외환위기, 우상호, 운영위, 운영위원회, 울산, 원구성, 원구성협상, 원내지도부, 원유, 월급, 위기극복, 위원장, 유기아동, 유럽, 유서, 유재중, 유출, 유화, 윤리위, 윤리위원회, 음주운전, 이건호, 이건희, 이념, 이례적, 이민2세, 이벤트, 이설주, 이슈청원, 이슬람, 이재용, 이주열, 이진복, 인민일보, 인선, 인천지검, 일반고, 일축, 임상시험, 임영록, 임을 위한 행진곡, 임종룡, 입시, 입양, 입양특례법, 자주권, 잠룡, 장기화, 장점, 재검토, 재벌, 재산가치, 재선, 재수사, 재정적자, 재편, 저유가, 적극적, 적대세력, 전당대회, 전통우호, 전형, 전환, 절감, 점령, 접점, 정권인수위, 정부, 정부행사, 정상화, 정치권, 제3후보론, 제동, 제약사, 제어, 제재, 제출, 조건, 조경태, 조선노동당, 조선빅3, 조선업, 조직개혁,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좌석, 좌충우돌, 주류, 주머니, 주인, 주한미군, 중국, 중단, 중대형, 중동붐, 중저가스마트폰, 중징계, 중화학, 지갑, 지급, 지도, 지도자, 지배구조, 지속가능발전, 지위, 지주사, 지주사전환, 직장인, 진급턱, 진기록, 진로진학정보원, 진정성, 징계, 징벌적손해배상법, 쩨쩨하다, 차별, 찬반, 책임, 처벌, 청문회, 청탁, 초강수, 촉구, 최고령, 추모식, 추인, 축전, 출구찾기, 취득세, 취업난, 측근, 친서민, 침해, 칼잡이, 컬처혁신, 쿠바, 쿠시너, 큰집, 킹메이커, 타깃, 토론회, 통일부, 통합, 투기, 투병, 특사, 특정상임위, 파키스탄, 팬오션, 평가보상위, 평화공세, 평화협정, 평화회담, 폐렴, 폐막, 포스트이건희, 폭증, 폴 라이언, 하룻밤, 하림, 하원의장, 학부모, 학생부, 학생부종합전형, 학종, 한미훈련, 한턱문화, 해외, 해운업, 해임, , 핵개발, 핵경제병진노선, 핵노선, 핵무기, 핵무력, 핵보유국, 핵심, 핵심안건, 핵심정책, 핵포기, 험로, 현물, 현황, 혈통, 혐오, 협상, 협치, 홀로서기, 화물창,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 황당발언, 회동, 후지모토 겐지, 흑자, 흙수저, 힐러리 클린턴



[2016년 5월9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김정은, 先軍 넘어 先核정치》

[NEWS&VIEW]


黨대회서 核보유국 선언하며

"세계 비핵화 노력" 황당 발언


미국 등과 '동등한 지위' 주장

국제사회의 核포기 요구 거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9/2016050900270.html


◈중앙《국제사회에 'NO'라고 말한 김정은》

[뉴스분석]

7만2000자 핵포기 거부 선언


"세계 비핵화 노력" 한다면서

"핵보유국 새 장 열자" 모순


남북대화·평화협정도 거론

정부 "선전공세일 뿐" 일축

http://news.joins.com/article/19996497


◈동아《核 겨누며 평화회담 열자는 김정은》

北 당대회서 핵보유국 처음 선언..."핵무력 더욱 강화"

남북군사회담-연방제 통일 주장...정부 "진정성 없다"

http://news.donga.com/3/all/20160509/77988780/1


◈경향《김정은, 핵 틀어쥐고 '세계 비핵화' 평화 공세》

뉴스분석 - 북 노동당 7차 대회


남측엔 군사회담 대화 공세

새 정책 없이 '모순된 주장'


'1인 체제' 홀로서기 공식화

국제 고립 심화 '앞날 험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82322025&code=910303


◈한겨레《김정은, 핵노선 고수한채 "남북 군사회담 열자"》

북 노동당 7차대회서 밝혀

5개년 경제개혁·개방 공식화

"자주권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 먼저 사용 않을 것"


※7차 노동당 대회 김정은 사업총화

보고에 나타난 주요 메시지


[남북관계]

남북군사당국회담 제안,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행 촉구, 심리전 방송 및

대북전단 살포 등 중지 요구

────────────────────

[경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전면 확립,

대외무역구조 개선, 경제개발구 운영

활성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

[정치]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 항구적 전략

노선임을 재확인

────────────────────

[군사]

세계적 핵강국 완성, 현대적 주체무기 더

많이 연구개발

────────────────────

[대외관계]

세계 비핵화 실현 노력,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요구,

자주권 존중하는 국가와 관계 개선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42889.html


◈한국《北 '先核 노선' 천명...비전없이 고립의 길로》

[뉴스 분석]


김정은 黨대회 사업총화 보고

개혁·개방 조치 등 내용 없고

핵개발 고수·미군 철수 되풀이


"핵 선제 불사용·남북긴장 완화"

일부 유화적 메시지 내놨지만

'버티고 보자'식 입장은 여전

http://www.hankookilbo.com/v/862da89a32a240b48ac357ed4a8427da


《당정 "가습기 수사 후 청문회"》

국회 차원 국정조사 방안도 검토

징벌적 손해배상법 도입 가능성

http://www.hankookilbo.com/v/2736bfcb244a408ebf537aa40577450c


◈서울《김정은, 앞뒤 안 맞는 평화공세》

당대회서 "핵보유국" 주장하며

"세계 비핵화 노력" 모순적 행태

남북 회담·북미 평화협정 언급

통일부 "진정성 없는 선전" 일축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09001009


◈세계《북 '핵보유국' 과시하며 대화공세》

김정은 당대회 보고 분석


"세계의 비핵화 실현"

터무니없는 주장 펼쳐


남북 군사회담 제의도

정부 "북, 변한 것 없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08/20160508001649.html


◈국민《김정은 '비핵화' 첫 언급...정부 "의미 없다"》

北, 7차 당대회 결산 보고


"북한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

적대세력 자주권 침해 않는 한

먼저 핵무기 사용 않을 것"

핵·경제 병진노선 지속 강조


軍 심리전 중단·군사회담 등

남측 향해 관계 개선 타진도


정부 "전형적인 대화 공세

북한이 진정성 보일 때까지

제재·압박 지속할 것" 강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23579&code=11121400&sid1=all


◈매일경제《'協治 첫걸음' 여야 섞어앉기 70% 찬성》

MK현인그룹 제안 20代 당선자 설문...국회 무노동 무임금 등 전폭 공감


※본회의장 좌석 여야 섞어앉기


찬성 92명(69.7%)반대 39명(29.5%)무응답 1명(0.8%)


*20대 총선 당선자 설문, 132명 응답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330289


◈한국경제《주인 세 번 바뀐(범양상선 → STX → 산업은행 → 하림) 끝에...확 달라진 팬오션의 순항》

법정관리 두 번 거쳐

뼈 깎는 구조조정

업계 최대 2000억 흑자


※팬오션 역사


1966년      설립(옛 범양상선)

1992년      법정관리

2002년      법정관리 졸

2004년      STX가 인수

2013년 6월  법정관리

2013년 12월 산업은행으로 최대주주 변경

2015년 6월  하림이 인수

2015년 7월  법정관리 졸업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0834981


◈부산《입양특례법 개정 4년

버려진 아이 더 늘었다》

법원 허가제로 바뀐 이후

입양 건수 절반 이상 감소

영아 유기는 4배 폭증세

입양 막는 특례법 보완 절실


[2010년] 전체 입양인 수 2,475│국내 입양인 수 1,462│국내 유기아동 수   4

[2011년] 전체 입양인 수 2,464│국내 입양인 수 1,548│국내 유기아동 수  22

[2012년] 전체 입양인 수 1,880│국내 입양인 수 1,125│국내 유기아동 수  67

[2013년] 전체 입양인 수   922│국내 입양인 수   686│국내 유기아동 수 220

[2014년] 전체 입양인 수 1,172│국내 입양인 수   637│국내 유기아동 수 280


자료=보건복지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09000104



■정치 TOP


◈조선《박지원 "국회의장·법사위장...1·2黨이 나눠 맡아야"》

"그래야 견제·균형...현재 국민의黨 역량으론 감당 어려운 자리"


오늘부터 20代국회 院구성 협상

-상임委 분할, 핵심 안건으로

-2野 "교문委·환노委 분할하자"

-與 "상임委 숫자 늘어나면 안돼"


-박지원 "운영委·윤리委 등 합치면

-상임委 안 늘리고 구조조정 가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9/2016050900315.html


◈중앙《"김정은 하룻밤 와인 10병 마셨다 말해...김여정은 미혼"》

[김정일 요리사의 김정은 면담록]

본지, 후지모토 방북수기 입수


4월 12일 관저 연회 김여정도 참석

김 "선전선동부 부부장 승진시켜"


"위원장 만나기 전 깨끗이 샤워하고

주머니엔 아무것도 넣지 말고 와라"


부인 이설주 연회 불참 이유 묻자

"딸이 감기 걸려 함께 격리되고 있다"


※후지모토가 전한 김정은의 말말말


*김여정(여동생)은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승진했다

*전쟁할 마음은 없다. 그래서 어디에도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있지 않은가?

*며칠 전 딸(주애)이 감기에 걸려 아내(이설주)도 딸과 함께 격리되고 있다

 (이설주 회식 불참 이유를 말하면서)


※후지모토 겐지=1982년 북한에 건너가 고려호텔 일식당 등에서 일했다. 2001년 부인 엄정녀와 1남1녀를 북에 남겨둔 채 귀국했다. 일본에서 김정일 패밀리의 사생활을 폭로한『김정일의 요리사』등을 출판했다. 김정은이 일곱 살 때인 83년부터 놀이 친구로 친분을 쌓았다. 김정은의 존재를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김정일의 후계자는 김정은 외에는 없다"고 예견했다.


*수기 전문(全文)은 9일 오전 10시부터 중앙일보 홈페이지(joongang.co.kr)·모바일과 월간중앙 온라인(jmagazine.joins.com/monthly)에 게재합니다. 슈칸겐다이와의 협의에 따라 중앙일보 외의 언론 매체는 수기 전문을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19996526


◈동아《우상호 "잠룡들과 골고루 소통"...문재인 대세론과 거리 둬》

文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손학규 등

대선주자 측근들 원내지도부 안배

김종인 '다수 경쟁론'과 일맥상통

당내 "86그룹, 킹메이커 노리는듯"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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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우상호 -서울 서대문갑·3선 -86그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충남 천안을·재선 -86그룹·안희정 충남지사와 가까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내부대표]

강병원 -서울 은평을·초선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김병욱 -경기 성남분당을·초선 -손학규계

문미옥 -비례대표·초선 -문재인 영입

박정   -경기 파주을·초선

백혜련 -경기 수원을·초선 -정세균계

송기헌 -강원 원주을·초선

안호영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초선

오영훈 -제주 제주을·초선

유동수 -인천 계양갑·초선 -송영길계

이훈   -서울 금천·초선 -김대중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최인호 -부산 사하갑·초선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내대변인]

기동민 -서울 성북을·초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박원순 시장 임명)

이재정 -비례대표·초선 -대구 출신. 김부겸 당선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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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0509/77988407/1


◈경향《여야 "원 구성 빨리" 물밑선 '3각 밀당'》

국회의장 선출·상임위원장 배분 등 기존 문제 외에

상임위 개편·분리까지 변수로...이르면 내일 회동

우상호 "경제상임위 중 하나·법사위장 양보 못해"


※역대 개원 국회 원 구성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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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원 구성 완료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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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1988년 6월20일│21일

- - - - - - - - - - - - - - -

14대│1992년 10월2일│125일

- - - - - - - - - - - - - - -

15대│1996년 7월8일 │39일

- - - - - - - - - - - - - - -

16대│2000년 6월16일│17일

- - - - - - - - - - - - - - -

17대│2004년 7월5일 │36일

- - - - - - - - - - - - - - -

18대│2008년 8월26일│88일

- - - - - - - - - - - - - - -

19대│2012년 7월9일 │40일

- - - - - - - - - - - - - - -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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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완료일은 상임위원장 선출일 기준

자료:국회사무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5082251015


◈한겨레《남쪽에 대화 메시지로 핵 제재국면 출구찾기》

[북 7차 당대회]

김정은, 남북군사회담 제안


"군사적 신뢰 조성되면

다른 분야로 대화·협상 확대"


한미 훈련·심리전 중단 등

이번에도 조건 내걸어

회담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대남 메시지


"북남 군사당국 사이의 대화·협상 필요 인정...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위험 제거하고

 긴장상태 완화하는 등 상호 관심사들 포괄적

 협의·해결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은 민족 공동의 대강...

 누구도 일방적 부정·외면할 권리 없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심리전 방송들과 삐라 살포를 비롯해

 상대방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일체

 적대행위들을 지체 없이 중지해야 한다."


핵·경제 병진 노선


"수소탄까지 보유한 우리 공화국은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해나가는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 위용 떨치고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


북-미 관계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 조치와

 평화적인 우주개발에 대해 떠드는 것은 침략적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아시아 지배 전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 - - - - - - - -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미국은 반공화국 제재 압살 책동을 중지하고

 조선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


경제발전 계획


"당면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광을

 활발히 조직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가능을 강화하고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42894.html


◈한국《5·18과 5·2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민감한 숙제' 2野 온도차》


'임을 위한 행진곡' 딜레마

더민주, 기념곡 지정 여부 떠나

정부 행사에 전원 참석 계획

국민의당은 광주 눈치에 고민


盧추모식도 더민주는 당력 집중

국민의당은 개별 의사에 맡길듯

http://www.hankookilbo.com/v/10f7d293f9424105aa1d979394ed72e9


◈부산《부산 정치권 특정 상임위 쏠림 심각...'균형 배분' 절실하다》


여 조경태·이진복·유재중

야 김영춘 등 상임위원장 목표


희망 상임위 '부익부 빈익빈'

교문위 등 4개 상임위 12명 지원

5개 상임위는 1지망 전무


여야 부산 정치권 상임위 지원 현황


[정무위]

-새누리당 : 조경태 이진복 하태경 윤상직

-민주당 : -

────────────────────

[기획재정위]

-새누리당 : -

-민주당 : 김영춘 전재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새누리당 : 배덕광

-민주당 : -

────────────────────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 : 김세연

-민주당 : 박재호 김해영

────────────────────

[외교통일위]

-새누리당 : 김무성

-민주당 : -

────────────────────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 유재중

-민주당 : -

────────────────────

[산업통상자원위]

-새누리당 : 김정훈 유기준

-민주당 : -

────────────────────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 김도읍 이헌승

-민주당 : 최인호


*1지망 기준(무소속 장제원 당선자 제외)

*법제사법위, 국방위, 농축수산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는 지원자 1명도 없음.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09000080



■사회 TOP


◈조선《투기 막기위한 농지法, 23년째 '농지 기부'도 봉쇄》

['40년 규제' 묶인 공익법인]

2부 <4>벽에 막힌 現物 기부


평생 모은 땅, 애육원 주려해도

농사 안짓는 공익법인은 못받아

善行까지 원천적으로 막아

까다로운 절차 거쳐 허용돼도

연구·실습용 이외엔 사용 못해


※국가별 농지와 주식 기부에 대한 규제 비교


[한국]

농지 기부 농사를 짓지 않는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사실상 금지

주식 기부 특정 기업의 지분 5% 넘게 기부하면 증여세 과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국]

농지 기부 농지 기부 가능

주식 기부 총지분의 20%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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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농지 기부 농지 기부 가능

주식 기부 주식 기부시 비과세 상한선 없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9/2016050900190.html


◈중앙《팀당 400만원 고교 R&E(Research & Education·과제연구)...교육부 "학부모 부담 크다" 제동》


학생부 '논문 스펙' 일반고로 번져

대학교수 지도받고 연구장비 활용

사교육업체 알선, 대필 의혹 불거져


서울·고려대 "전형에 반영 안 할 것"

일선 고교 "입시 반영 아예 금지를"


※R&E 활동이 학생부전형에 반영되는 방식


*학생부 해당 항목

수상 경력

*기재 방식

교내대회(과제연구대회, 소논문대회) 참가

활동 결과(소논문·보고서) 제출, 수상 실적 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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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해당 항목

교과활동 발달사항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방식

해당 교과 교사가 "수행평가 등에서 발표했다"며

소논문 제목 등 기재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생부 해당 항목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기재 방식

학생의 동아리와 연관된 활동의 일환으로 기재 가능


대입전형에 활용

-대학 제출서류(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등)에 R&E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

-대학에 따라 소논문·보고서를 추가 제출(반영 여부, 비율은

 대학마다 달라)

http://news.joins.com/article/19996494


◈동아《신입턱 50만원, 승진턱 200만원...지갑 얇은 직장인 '숨이 턱'》

취업난 뚫자 한숨 나오는 '한턱' 문화


선배가 날짜까지 정해주며 압박

첫 월급 털어 화장품 돌리니 빈손

부모님껜 변변한 선물 하나 못해


이벤트 안하면 "쩨쩨하다" 뒷말

"찍히고 싶지않아 할수없이 따라"

진급턱 사원들엔 '2차'까지 요구

http://news.donga.com/3/all/20160509/77988567/1


◈경향《음주운전 1500건 재검토 13명 구속》

"법감정 맞게" 처리 발표 후 인천지검 재수사·처벌 강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5082245035


◈한겨레《교사 "학종 전엔 책도 못읽혀" 학부모 "아무리 애써도 기회 안와"》

[학생부종합전형 찬반 가열]


진로진학정보원 토론회 교사들

"공교육정상화" 긍정평가 쏟아내


이슈청원 사이트 반대서명 2천명

"스트레스 줄이기커녕 애들 목죄"

학종관련 기사에 순식간에 댓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2906.html


◈한국《검찰 "독성·폐렴 확인한 실험데이터 고의로 삭제해 옥시에 제출"》

영장으로 본 서울대 교수 범행


옥시 청탁받고 1200만원 수뢰

연구비 5600만원 가로채기도

유서 발견...보호 차원에서 구속


"옥시·김앤장도 결과 알았지만

유리한 내용만 검찰에 제출했다

뒷돈 받았다면 세금 냈겠냐" 반박


※서울대 조모 교수 혐의에 대한 검찰 vs 조 교수 입장 차

──────────────────────────────

[개인계좌로 받은 1,200만원 관련]

*검찰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 작성 청탁 관련 뒷돈

-개인계좌 알린 것에 범죄의도 농후

*조 교수

-계약 기간(1년)보다 짧은 기간(4개월)에 실험 실시한 것에

 대한 자문료 성격

-종합소득신고 및 납세. 사무실비 등 공적 용도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거조작]

*검찰

-생식독성실험 결과 등 불리한 실험데이터 고의 누락

-판단 보류 상황에도 옥시 측 입장 결론 낸 보고서 작성

*조 교수

-불리한 실험 결과 옥시 본사 및 한국법인, 법률대리인 김앤장

 모두 알아

-전신독성 및 추가연구 필요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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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검찰

-옥시 연구용역비 받아 다른 연구 사용

*조 교수

-연구비 지급과 연구 활동 간 시간격차 때문

──────────────────────────────

http://www.hankookilbo.com/v/e0ed550a36c241d9b65deac0a69f7b3b


◈부산《부산 기초단체장 평균 65.6세, 광역시 최고령》

울산보다 10세 더 많아

"경험 장점" vs "역동성 부족"

공직 사회 중심 설왕설래

"고령에 업무 공백" 얘기도


※전국 특별·광역시 기초단체장 평균 연령   *2016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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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  대구 │  서울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65.6세│61.3세│60.2세│59.3세│58.2세│57.6세│55.6세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09000105



■국제 TOP


◈조선《트럼프, 共和 주류 라이언(하원의장)과 담판 벌인다》


12일 共和 핵심정책 놓고 회동

대선 져도 트럼프는 안된다는

제3후보論 사라질지 귀추 주목


트럼프, 맏사위 쿠시너에게

"정권 인수위 인선 준비" 지시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의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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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공화당 : 종교 자유는 헌법 정신

*트럼프 : 일시적 입국 금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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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

*공화당 : 자유무역협정(FTA) 지지

*트럼프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자유무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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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공화당 : 정부 입김 최소화

*트럼프 : 정부 역할 어느 정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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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공화당 : 부분적 통제 필요

*트럼프 : 불법 이민자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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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

*공화당 : 대외 문제에 능동적 대처

*트럼프 : 신고립주의, 미국우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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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9/2016050900244.html


◈중앙《중국의 축전 소식...노동신문(북한 노동당 기관지)은 7면, 인민일보(중국 공산당 기관지)는 1면 게재》

[핵포기 'NO'라고 한 김정은]

냉랭해진 북·중, 축전 온도차


중, 전통 우호 담은 '16자 방침' 빼고

"세계 평화 기여" 비핵화 간접 촉구


올해 베트남·쿠바 지도자 재선 땐

시진핑, 축전 보낸 뒤 특사 답방도

폐막일 김정은에게도 보낼지 관심

http://news.joins.com/article/19996482


◈동아《이슬람 혐오 넘어선 '유럽의 오바마'》


런던시장에 첫 무슬림 당선

파키스탄계 이민2세 사디크 칸

흙수저 vs 금수저 대결서 승리

"내게 준 기회, 모두에게 베풀 것"


일각선 "이슬람, 유럽 점령" 경계

http://news.donga.com/3/all/20160509/77988715/1


◈경향《공화 1인자(폴 라이언 하원의장), 트럼프 만나 '접점' 찾기》

[2016 미국의 선택]


12일 의사당서 회동키로

트럼프의 이념·정책보다

좌충우돌 언행 '제어'할 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50814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