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우의 세상유람기


[2018년 2월21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한국 정부 돈 내면 부평·창원은 생존' GM의 통첩장》

엥글 사장 "군산공장 못 살려"

2조여원 출자전환案도 전달


❍ 靑 "보복 관세, 미국이 하면 우리도 한다"

-"美와 협의 결렬땐 과감히 대응"

-WTO 제소 추진 이어 맞불카드


❍ 다섯이 하나 돼 '7전 6金(1994·1998·2002·2006·2014·2018)'…이것이 팀!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새역사

-2관왕 최민정 "함께 뛰어 기쁨 5배"


-여자 컬링, 미국 꺾고 사상 첫 4강


❍ 韓·美훈련, 올림픽 끝나고 재개

-宋국방 "패럴림픽 뒤 일정 발표"


◈중앙《GM, 정부에 손 벌리며 8개 회생안은 외면》


정부, 산은 통해 두 달 전에 전달

흑자전환 대책, 물량 확대 등 요구

사실상 자금 지원 가이드라인


엥글 사장, 대여금 주식 전환 시사

정부 요구안 수용 의사는 안 밝혀


❍ 잘 밀어줬어요…3000m 계주 6번째 (올림픽) 금메달


◈동아《하나돼 달렸다, 모두를 제쳤다》

女 쇼트트랙 3000m 계주 우승

올림픽 2연패, 8차례중 6번 金

팀워크로 부담감 이기고 금자탑


❍ '원팀'의 환호


❍ GM, 1조원 자금 등 4가지 패키지 지원 정부-産銀에 요구

-정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어렵다"

-靑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해 지원"


❍ 안전 문제없는 아파트, 재건축 못한다

30년 된 집도 추진 어렵게 기준 강화


-중앙정부가 직접 안전진단 관여

-구조안전 비중 20%→50% 높여

-서울 상계-목동 등 10만채 적용


◈경향《한국 철수 안 할 테니 정부 지원하라는 GM》

엥글 본사 사장, 여당TF 간담

"생산량 연 50만대 수준 유지

3조원대 대출금, 출자 전환"


❍ 행복한 세리머니


❍ '금빛 계주'…6번째 전설을 쓰다

-여 쇼트트랙 3000m 2바퀴 남기고 대역전 '최강 확인'


❍ '5·18 진상규명 특별법' 국방위 통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법'도 의결


❍ 30년 된 아파트라도 구조안전 땐 재건축 힘들다

-안전진단 가중치 20%→50% 강화

-국토부 개선안 이르면 내달 말 시행


◈한겨레《한국노동자들 덮친 '트럼프 무역폭탄'》

'미 우선주의' 통상압박 총공세

철강 미국시장 수출길 막히면

1만5천여명 고용 타격 불가피

세탁기·자동차 일자리도 악영향


※철강·세탁기·자동차 수출의 총취업유발효과

*2014년 산업연관표 이용. 총취업유발효과는 각 산업별 연간 총수출이 경제 전체에 직간접으로 유발하는 취업인원.

*2017년 제조업 전체 415만8300명

자료: 한국무역협회(단위: 명)


ㆍ자동차 63만8400

ㆍ철강 가공제품 8만1900

ㆍ철강 1차제품 7만3700

ㆍ가전(세탁기 등) 4만4600


❍ '팀이란 이런 것'…여자 쇼트트랙 계주 2연패


❍ 일자리자금 신청 24%뿐…'비공식 고용(최저임금 미준수·사회보험 미가입)'이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시키자]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가는 길


-업주는 사회보험 부담에 꺼리고

-저임 노동자는 소득노출 민감해


❍ 권성동·염동열 보좌관 등 10명 압수수색

-강원랜드 채용비리 본격 재수사

-검찰수사 외압 정황 포착한 듯


◈한국《정부, GM 철수 땐 '호주식 해법(고용 충격 줄이며 첨단 공장 전환)' 검토》

文 '특단대책' 주문 후 기류 변화

협상 계속하지만 철수 대비도

호주선 전기차 공장 전환 성공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키로


❍ 감동은 남았다…이변은 없었다


-27년 만에 구성된 단일팀 마지막 경기

-27일간 동행 마치고 뜨거운 포옹·눈물


-女쇼트트랙 3000m 계주서 대표팀 金

-역대 8차례 올림픽에서 6번째 정상에


❍ "3개 한미 군사훈련 해마다 실시할 것"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밝혀


❍ 재건축 첫 관문 '안전 진단' 대폭 강화

-평가 비중 20→50%로 상향

-정부, 집값 잡기 강력 대책


◈서울《짜릿한 '금빛 레이스' 모두 울었다》

쇼트트랙 女계주 통산 6번째 金

두 바퀴 남기고 라이벌 중국 제쳐

대회 2연패…최민정 2관왕 올라


❍ 30년 넘은 아파트도 튼튼하면 재건축 못한다

-국토부, 안전기준 대폭 강화

-서울 강남발 집값잡기 초강수

-목동 등 10만여가구 직격탄


❍ GM "한국서 사업할테니 지원해달라"

-엥글 사장 "대출금 3조 출자전환"

-군산공장 인수자 나오면 매각 의사

-靑, 군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 방위비 분담(2014년 9차 협상) 이면합의 확인…황준국 당시 대표 문책

-현 영국대사 소환·서면조사할 듯

-美 도청 시설에 현금 지원 약속

-새달 5일 하와이서 새 협상 돌입


◈세계《최강 女쇼트트랙, 전설은 계속된다》

女 3000m 계주 4번째 金 안겨

최민정 한국선수론 첫 2관왕

여자 컬링도 사상 첫 4강 진출


❍ "韓·美 통상마찰 정부 대응…안보 등 종합적 접근 필요"

美 '보호무역' 전문가 해법은


-"美, 이미 안보·통상 묶어서 공세

-정부 분리 대응 비현실적" 지적

-트럼프 선거 앞서 무역전쟁 가속


-"靑, 컨트롤타워 나서 총력 대처를"


❍ 깐깐해진 안전진단…재건축 제동

-아파트 구조 결함 커야 추진 가능


❍ "'GM 공장 폐쇄' 군산시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정"

-청와대, 긴급 절차 돌입 지시


◈국민《'5심 동체' 금빛 코리아》

김아랑·김예진·심석희·이유빈·최민정, 女 쇼트트랙 3000m 계주 우승


해결사 김아랑 "약속지켜 기뻐"

대회 2연패·역대 6번째 金

中·加 실격…5위 네덜란드가 銅


文대통령 "땀과 노력에 가슴 찡"


❍ '마늘 자매' 컬링팀, 파죽의 5연승…사상 첫 4강

-조별리그 7차전 美 제압…6승 1패

-남자, 스위스 꺾었지만 4강행 실패


❍ 당정안 아닌 '자체 개혁'…국정원, 野에 설명 논란


-예산 증빙서류 예외 인정 등

-외부 감시·통제 정도 약해


-개혁 수위 낮추기 의도 분석

-국정원 "여야 골고루 만났다"


❍ 30년 된 아파트라도 안전문제 없으면 재건축 못한다

정부, 안전진단 기준 대폭 강화


-민간기관 안전 진단 거쳐야

-구조 안전성 비중 20%→50%


-차기 재건축 수혜주로 꼽히던

-서울 양천·송파·노원 타격


-장기적 공급부족 가능성 지적


◈매일경제《백운규(산업부 장관)-엥글(美 GM 사장), 내일 'GM 해법' 담판》


정부 "높은 韓 GM 원가율

낮춰야 지원 가능할 것"


여야의원 면담한 엥글

"빚 3조 출자전환 의향

한국도 1조 도와달라"


❍ 붕괴위험 없으면 재건축 못한다

[뉴스 & 분석]


-정부 '안전기준' 대폭강화

-서울 10만4천가구 영향권


❍ 당정청 휴일근무 금지에 재계 반발

-수당 대신 대휴 1.5배 추진

-"중소·영세 사업장 망한다"


❍ 콜마의 승부수…CJ헬스 1.3조에 인수


❍ 맨큐(美경제학자)의 일침…"트럼프는 애덤 스미스 아는가"

-미국내 보호무역 비난 확산


◈한국경제《재건축 안전진단 훨씬 깐깐해진다》

30년 연한 다 채웠어도

안전에 문제 있어야 통과

서울 10만가구 사업 급제동


※재건축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 변화(단위:%)


ㆍ2003년(도입) 45

ㆍ2006년(3·30대책) 50

ㆍ2009년 40

ㆍ2015년(9·1대책) 20

ㆍ2018년 50


❍ "국경일·명절에 놀아도 法으로 유급휴가(연간 최소 15일) 보장"

-당정, 근로시간 단축 입법 제안

-中企 인건비 부담 가중 우려


❍ 태극낭자 쇼트트랙 계주 2연패 '금빛 환호'…최민정은 2관왕


❍ 정부 제쳐놓고 국회부터 찾아간 GM

-訪韓 엥글, 여야 지도부 만나

-정부는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 '대학 품질'까지 관료가 결정

-촘촘한 규제로 해외진출 봉쇄


❍ 한국콜마 CJ헬스케어 인수


◈서울경제《서울 재건축 현정권선 사실상 불가》

국토부 안전진단기준 발표


안전성 가중치 20→50% 강화

구조 취약한 극히 일부만 허용

첫 단계부터 공공기관 참여도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가중치 변화(단위: %)


ㆍ구조안전성: 기존 20 → 개선안 50

ㆍ주거환경: 기존 40 → 개선안 15

ㆍ비용분석: 기존 10 → 개선안 10

ㆍ설비노후도: 기존 30 → 개선안 25


자료: 국토교통부


❍ GM "27억弗 출자전환할테니 한국 정부가 10억弗 지원하라"

-엥글 GM사장 국회 방문 면담

-"인수 의향자 있다면 3자 매각"

-정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 한국콜마, 1.3조에 CJ헬스케어 품었다

-바이오업계 최대규모 M&A


❍ 팀워크란 이런 것…다섯자매의 금빛미소


❍ 집단소송 휘말린 P2P대출

-펀듀 이어 펀딩플랫폼 사기 의혹

-투자자 318명 32억대 소송 나서


❍ '깜깜이 논란' 모바일상품권에 인지세 매긴다

-정부·국회, 이르면 내년부터

-종이 10만원권 이상엔 차등부과


◈부산《2030 부산등록엑스포 국가사업화 4~5월 결정》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최인호 시당 위원장 만나

"상반기 중 여부 결정" 밝혀

지연 땐 市 유치전략 차질


❍ 女 계주 팀워크 '금빛 질주'

-에이스 최민정 2관왕 등극

-여 1000m도 금메달 기대


❍ 이번엔 오태석…연극계 미투 일파만파

-부산연극협, 가마골 영구 제명

-문화재청, 하용부 지원 중단



■ 정치 TOP


◈조선《靑이 준비 중인 개헌안도 '대통령 권한 축소'는 외면》

자문특위서 22가지 쟁점 의견 수렴…관련 항목은 2개뿐


'특별사면권 통제' 정도만 해당

'감사원 직무 독립성 강화' 문항은

구체적인 대안 제시하지 않아…

여당 개헌안과 큰 차이 없어


"세부 정보 없이 찬반투표 부치고

참고하겠다는 건 포퓰리즘에 불과"


※국민헌법자문특위 선정 개헌 쟁점 주요 내용


ㆍ정부 형태 개편: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5년 단임제 중 선택

ㆍ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ㆍ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투표로 부적격 의원 파면

ㆍ기본권 신설: 생명권, 정보기본권, 사회적 약자 기본권 명시

ㆍ수도(首都) 규정: 수도 규정 명시 여부

ㆍ헌법 전문 수정: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명시 여부

ㆍ공무원 노동 3권: 군인 등 일부 제외한 공무원에 노동 3권 원칙적으로 허용할지 여부

ㆍ근로→노동,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헌법상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중앙《WTO 제소 무용론에…청와대 "보복관세 열려 있다"》

[줄잇는 미국 통상 압박]


"미 불이행 땐 그만" 지적 있지만

FTA 개정 지렛대로 활용 가능


안보와 통상 분리 못한다 우려엔

"안보동맹 안정궤도라 통상 분리

한·미 모두 국익 극대화로 접근"


◈동아《2주만에 문연 국회, 쟁점법안 제자리》


공직선거법, 본회의 상정 못해

6월 지방선거 후보등록 차질

丁의장 "28일까지 처리" 당부


안전관련 법안 등 66건 본회의 통과


※20일 국회 본회의 주요 처리 법안


ㆍ방송법: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방송사업자가 12개월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ㆍ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실직, 폐업, 퇴직, 육아휴직을 한 채무자의 의무상환 유예

ㆍ통일교육 지원법: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지정해 지방자치단체가 통일 체험교육 및 강좌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ㆍ모자보건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 예방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위반 사실 공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경향《조기 과열 민주당, 인물난 한국당…광역단체장 레이스 '대조'》

여당, 경기·광주 등 곳곳 '문심 공방' 벌써부터 분열 우려도

제1야당, 오세훈·이완구·이인제 등 올드보이 역할론 솔솔


◈한겨레《'5·18 의혹' 규명할 진상조사위 최장 3년 활동한다》


5·18 특별법안 국방위 의결

28일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


국회의장·여·야 추천 9명 위원

헬기사격·암매장 등 의혹 규명

북한군 개입 여부도 조사키로

동행명령장으로 강제조사 가능


◈한국《인물난 한국당 '올드 보이' 영입 고육책》


洪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맞서

오세훈 거론하며 본격 점화


안희정 불출마 충남지사엔

이완구 카드로 맞불 여론 형성


대전시장 출마 공식화

박성효 전 시장은 표밭 다지기



■ 사회 TOP


◈조선《이윤택 이어 오태석(원로 극작가·연출가)도…성추문에 무너지는 연극계》

황이선 연출가 페북에 '미투'

"서울예대 때 교수님이 성추행"


극단활동 여성들도 잇단 '미투'

'ㅇㅌㅅ' 이니셜로 성추행 폭로

당사자, 입장발표 하려다 연기


◈중앙《"MB, 청와대서 미국 로펌 변호사(에이킨 검프 김석한)와 수차례 접견"》

김백준 전 기획관 검찰서 진술

다스, 투자금반환소송 계약 전 만나

"소송 관여 안 해" MB측 주장과 달라

검찰 "MB, 삼성 대납 개입 정황 포착"


◈동아《방한복도 지급 못받고…칼추위에 떠는 평창 미화원들》

용역업체 고용된 60, 70대 주민들

방한복 없이 경기장 주변 청소

조직위에 요청했지만 "예산 없다"

상당수 동상…"차별이 더 서러워"

VIP 방한복 선물 논란에 "씁쓸"


◈경향《MB 재산관리인 줄줄이 구속…'다스 의혹' 꼬리 잡혔다》


수감된 이병모·이영배

실소유주 규명 협조적


내일 비자금 수사팀 합류

MB 피의자 소환 앞두고

검, 혐의 입증 막바지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 주요 혐의


ㆍ삼성의 다스 소송비 40억원 대납 '뇌물'

ㆍ국정원 특활비 5억원 이상 수수 '뇌물·국고손실'

ㆍ18·19대 총선 대비 청와대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ㆍ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직권남용'


◈한겨레《'강원랜드 채용청탁' 의원·'수사외압' 검찰 윗선 겨눌지 주목》

권성동·염동열 의원 보좌관 압수수색


검찰 "청탁·외압은 동전의 양면"

권 의원에 업무방해 혐의 적용 검토

법사위 염 의원-검찰 윗선 뒷거래 의혹

안미현 검사 외압 폭로로 수사 불가피


◈한국《장애인복지관장, 4년간 직원 23명 성추행》


결재·상담온 여직원 가슴 등 만져

10명은 참다 못해 결국 퇴사


음성군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

경찰, 60대 종교단체 성직자 구속



■ 국제 TOP


◈조선《'시 황제(시진핑)'에 물러선 바티칸…中공산당에 주교 임명권》

이탈리아 언론 "교황은 거부권만…내달 공식 합의할 듯"


1077년 '카노사의 굴욕' 땐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 꿇어…

이번엔 정반대 상황에 놓인 셈


교황청 "中가톨릭 통합 위해 화해"

대만·미국·홍콩선 우려 목소리

"中 인권·종교 문제 면죄부 될 것"


※중국인들의 신앙


ㆍ민간 신앙·무교(無敎) 73.56%

ㆍ불교 15.87

ㆍ도교 등 기타 종교 7.60

ㆍ크리스트교(개신교·가톨릭) 2.53%

ㆍ이슬람 0.45


자료=중국가정추종조사(CFPS) 2014년 표본 조사


◈중앙《중간선거 지면 탄핵 악몽 우려…트럼프는 일자리가 급했다》

[줄잇는 미국 통상 압박]

한국 상대 전방위 통상 공세 속내


11월 공화당 지면 보호막 사라져

일자리 내세워 지지층 결집 총력

안보 의존도 높은 한국 표적 삼아

한국의 대북 접근에 불만 분석도


◈동아《'中 일대일로' 맞서 美-日-印-호주판 일대일로 나오나》

4개국 뭉쳐 대항 프로젝트 추진


"中 이익 따른 세계 리모델링 안돼"

美, 인도태평양전략 통해 견제 강화

EU-러시아서도 경계 목소리 커져


中은 네팔 水電건설 등 확장 가속


◈경향《터키·시리아 반군 '쿠르드 공습'에 시리아군, 보란 듯 반군 거점 타격》

에르도안 "쿠르드 지원, 결과 따를 것" 시리아에 보복 예고

미·러, 터키에 자제 당부만 '전전긍긍'…사태 장기화 조짐


ㆍ시리아 아프린: 터키군, 쿠르드 근거지 공습(한 달간 민간인 171명 사망)

ㆍ시리아 다마스쿠스: 시리아군, 19일 동구타 공습(민간인 100명 사망)


◈한겨레《정부군-터키-쿠르드족…늪에 빠진 '시리아 내전'》


정부군, 남부 반군지역 동구타 공습

어린이 20명 등 민간인 77명 사망

BBC "지상군 공세 준비중" 보도


북부에선 터키-쿠르드족 충돌

정부군, 쿠르드족 지원설에

터키 "정부군 개입 땐 재앙" 경고


◈한국《"독일軍 무기 40%만 실전 가능" 구멍 숭숭 나토》


탱크·군용장비 부족 우려 속에서

獨, 내년부터 '초신속합동군' 지휘


방위비 기준 지킨 국가도 5개국뿐

對러시아 군비 태세에 허점 징후



경제 TOP


◈조선《무너질 위험 없으면, 재건축 못한다》

재건축 틀어막는 정부, 안전진단 등 규제 盧정권 수준으로 강화


30년 넘는 아파트 재건축 힘들어

-'사실상 허가' 조건부 재건축도

-중앙정부가 개입 깐깐하게 심사


※재건축 시장에 압박 가하는 정부


① 2017.8.2 "재건축 아파트 사고팔지 말라"

ㆍ타깃: 재건축 사업 중기~후기 단지

ㆍ국토부 조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② 2018.1.1 "재건축으로 번 돈, 절반은 국가가 가져간다"

ㆍ타깃: 재건축 사업 초기~중기 단지

ㆍ국토부 조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③ 1월 10일 "환수제 피하려 작년 벼락치기 서류 낸 단지도 부담금 물린다"

ㆍ타깃: 재건축 사업 후기 단지

ㆍ국토부 조치: 각 구청에 '재건축 심사 철저' 지시·경고


④ 1월 22일 "부담금 규모,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이다"

ㆍ타깃: 재건축 사업 초기~중기 단지

ㆍ국토부 조치: '가구당 최대 8억4000만원' 재건축 부담금 추정액 발표


⑤ 2월 20일 "재건축, 준공 30년만 채우면 무조건 가능한 시대는 끝났다"

ㆍ타깃: 재건축 사업 시작 단계 단지

ㆍ국토부 조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서울시내 '안전진단 未진행 준공 30년 아파트' 많은 구(區)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ㆍ양천 2만4358

ㆍ노원 8761

ㆍ강동 8458

ㆍ송파 8263

ㆍ영등포 8126

ㆍ강남 7069

ㆍ구로 6509

ㆍ도봉 5690


◈중앙《ICO(암호화폐 공개)로 9000억원 대박…코인 자본주의 시대 성큼》

블록체인이 몰고 온 ICO 열풍


텔레그램, 암호화폐 발행 거액 유치

글로벌 ICO 시장 규모 4조원 훌쩍

국내는 정부 금지 방침에 크게 위축


규제 대신 새 비즈니스 모델 발굴

'코닥코인'처럼 생태계 선점해야


※IPO(기업 공개) vs ICO(암호화폐 공개) 차이점은


ㆍ조달자금 형태

  - IPO: IPO 진행 국가의 법정통화

  - ICO: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ㆍ참여에 대한 보상

  - IPO: 해당 기업의 주식

  - ICO: 해당 프로젝트가 발행한 암호화폐


ㆍ주관사 유무

  - IPO: 증권사 등 주관사 통해 주권 매매

  - ICO: 보통은 주관사 없이 홈페이지에서 진행


ㆍ적용 법률

  - IPO: 자본시장법 등

  - ICO: 적용할 법 예매


※ICO 규모 큰 블록체인 프로젝트 톱10

단위: 달러, 2017년 ICO로 조달한 금액 기준


ㆍ파일코인 2억5700만

ㆍ테조스 2억3232만

ㆍEOS 스테이지1 1억8500만

ㆍ파라곤 1억8316만

ㆍ벤코 1억5300만

ㆍ킨킥 9704만

ㆍ스테이터스 9000만

ㆍ텍엑스 6400만

ㆍ모바일고 5307만

ㆍ카이버 네트워크 4800만


※텔레그램=러시아의 니콜로이 두로프, 파벨 두로프 형제가 독일로 망명해 만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광고가 없이 빠르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보안성이 뛰어나 인기를 끌고 있다. 2014년 9월 국내에서 사이버 검열 논란이 벌어졌을 때 국내 가입자 수도 크게 늘었다.


◈동아《LG전자, 위기의 중국사업 전면 재정비》


현지 업체와 가격경쟁 뒤져 '고전'

매출-순익 최근 3년간 급속 하락


中법인 국내 조직 산하로 이관

사업구조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LG전자 중국 판매법인(LGECH) 매출 및 순손익 추이

단위: 원

자료: LG전자 사업·분기보고서


ㆍ2015년: 매출 1조2894억1300만, 손익 -347억100만

ㆍ2016년: 매출 7678억9000만, 손익 -475억5200만

ㆍ2017년 1분기: 매출 2187억6900만, 손익 127억7100만

ㆍ2017년 2분기: 매출 941억2300만, 손익 -212억3000만

ㆍ2017년 3분기: 매출 1192억4700만, 손익 -101억5000만


◈경향《강남발 집값 꺾기 '초강수'…목동 등도 재건축 제동》

내달 말 시행 '국토부 개선안'


사실상 허용 연한 연장시킨 효과

유명무실한 '조건부 판정'도 강화

타격 예상지역 주민 반발 거셀 듯

일각선 공급 부족에 값 급등 우려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전후 절차도


[현행]

ㆍ토지등소유자 등: 안전진단 요청

ㆍ시장·군수 등: 현지 조사

ㆍ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안전진단

  - A~C등급: 유지 보수

  - D등급: 조건부 재건축

  - E등급: 재건축


[개선]

ㆍ토지등소유자 등: 안전진단 요청

ㆍ시장·군수 등: 현지 조사

  - 공공기관(한국 시설안전공단 등): 필요시 의견제시

ㆍ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안전진단

  - A~C등급: 유지 보수

  - D등급: 조건부 재건축 → 적정성 검토(공공기관)

  - E등급: 재건축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 조정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ㆍ주거 환경: 현행 40 → 개정 15

ㆍ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현행 30 → 개정 25

ㆍ구조안전성: 현행 20 → 개정 50

ㆍ비용 분석: 현행 10 → 개정 10


※서울시 재건축 연한(30년) 도래 단지 중 안전진단 미진행 가구(지난해 말 기준)


지역    │가구수

─────────

양천구  │2만4358

노원구  │8761

강동구  │8458

송파구  │8263

영등포구│8126

강남구  │7069

구로구  │6509

도봉구  │5690

성동구  │4182

용산구  │3031

서대문구│2548

동대문구│2251

서초구  │2235

중랑구  │1762

중구    │1701

금천구  │1698

성북구  │1465

관악구  │1308

종로구  │930

광진구  │925

은평구  │792

동작구  │605

강서구  │598

마포구  │527

강북구  │30

─────────

합계    │10만3822


◈한겨레《안전성 문제 없다면…아파트 재건축 못한다》


국토부 '안전진단 기준' 변경

-3월말부터 구조안전성 20→50%

-주거환경은 40→15%


지자체 선심행정 제동

-현재 55점 이하면 가능하나

-30~55점은 '안전공단' 거쳐야


주거환경 '과락' 땐 예외

-주차공간 극단적으로 부족하거나

-층간소음 극심 땐 안전해도 재건축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개선안

*총 100점 중 55점 초과: 유지보수, 55~30점: 조건부 재건축, 30점 이하: 재건축

자료: 국토교통부


ㆍ주거환경: 현행 가중치 40% → 개정 가중치 15%

ㆍ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현행 가중치 30 → 개정 가중치 25

ㆍ구조안전성: 현행 가중치 20 → 개정 가중치 50

ㆍ비용분석: 현행 가중치 10 → 개정 가중치 10


◈한국《공격적 M&A…'아세안 금융 시너지' 전초로》

금융이 남쪽으로 간 까닭은

<상> 베트남, 현지화로 답 찾는다


금융사 진출, 단계별 확대보다

상품성 매물 직접 인수 방식 활용

증권·카드 등 비은행 공략도 늘어


베트남 정부의 구조조정도 기회

점포 34개로 동남아국 최다


맞춤형 금리·찾아가는 서비스 등

특화된 상품에 고객들 큰 호응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주요 금융사


ㆍ신한금융

  - 은행:법인(26개 점포)

  - 금융투자증권:사무소(1개)

  - 생명보험:사무소(1개)


ㆍKB금융

  - 은행:지점(1개)

  - 증권:법인(1개 점포)

  - 손해보험:사무소(2개)


ㆍ하나금융

  - 은행:지점(2개)


ㆍNH농협금융

  - 은행:지점(1개)

  - 증권:법인(1개 점포)


ㆍ우리은행

  - 법인(3개 점포)


ㆍ기업은행

  - 지점(2개)


자료: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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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6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이재용 '정경유착 굴레'서 풀려났다》

2심서 집행유예, 353일만에 석방


법원 "대통령 겁박 따라 돈 줘…승계 청탁·정경유착 없었다"

승마지원금 36억만 뇌물 인정…최지성·장충기도 집유 석방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결과


① 뇌물 공여: 일부 유죄(혐의 433억원 중 36억원만 인정)

② 횡령: 일부 유죄(298억원 중 36억원만 인정)

③ 재산국외도피: 무죄

④ 국회 위증: 일부 유죄

⑤ 범죄수익은닉: 일부 유죄(78억원 중 36억원만 인정)


❍ 北, 만경봉호 앞세워 '5·24 제재(천안함 폭침 대응조치)' 흔들기

-예술단 본진 오늘 묵호항 입항

-정부, 제재 예외 허용하기로


(역사)교과서 집필시안서 '北세습' '6·25 남침' 빼

-교육평가원 '北인권'도 삭제


❍ 文대통령 "시간 없다, 정부 개헌안 준비해달라"

-사실상 국회에 개헌 논의 압박


◈중앙《법원 "정경유착 없었다" 이재용 석방》

2심 재판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겁박" 1심 뒤집고 집유

승마 지원만 뇌물로 인정…수감 353일 만에 풀려나

이 부회장 "1년간 날 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


❍ "북, 암호화폐 해킹…국내 거래소서 수백억대 탈취"

-국정원 "국내 유명 백신 무력화"


◈동아《353일만에…이재용 석방》

항소심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재판부 "경영권 승계 청탁 없었다

朴 前대통령이 삼성 경영진 겁박"

승마 지원 36억은 뇌물혐의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혐의에 대한 1, 2심 판단


ㆍ뇌물 433억 원

  - 1심(징역 5년): 88억 원만 유죄

  - 2심(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36억 원+말·차량 사용이익만 유죄


ㆍ횡령 298억 원

  - 1심(징역 5년): 80억 원만 유죄

  - 2심(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36억 원만 유죄


ㆍ재산 국외도피 78억 원

  - 1심(징역 5년): 37억 원만 유죄

  - 2심(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무죄(이 부회장 사용 목적 아님)


ㆍ범죄수익 은닉 77억 원

  - 1심(징역 5년): 64억 원만 유죄

  - 2심(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승마 지원 가장한 용역대금만 유죄


ㆍ국회 위증

  - 1심(징역 5년): 유죄

  - 2심(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일부 유죄


❍ 李부회장 "좋은 모습 못보여드려 죄송"


❍ 보기 힘든 男교사, 초등교 50곳 0명

-전북 가장 많은 21곳…경기 13곳

-작년 임용고시 男합격 33% 그쳐


❍ 文대통령 "정부 개헌안 준비하라" 국회 압박

-"국회 합의만 바라볼 상황 아니다

-위헌 국민투표법 방치 직무유기"


❍ 디지털 혁신 시대, 금융보안의 미래를 공유합니다

[알립니다]

'2018 동아 인포섹 정보보호 콘퍼런스' 28일 서울 은행회관서 열려


◈경향《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풀려났다》

항소심서 징역 2년6월·집유 4년 선고…353일 만에 '석방'

재판부 "전형적 정경유착 찾을 수 없어" 뇌물 혐의 대거 무죄

최지성·장충기도 집유…시민단체 "재벌 봐주기 판결" 반발


❍ 검찰 "이명박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지시한 주범"

-혐의 첫 명시 핵심 피의자 공식화

-집사 김백준 '방조범' 구속 기소


❍ 문 대통령, 김영남과 만난다…청 "북·미대화, 역동성 기대"

-북측 방문단 인사 만남은 9년 만

-"역대 최고위, 외국 정상급 예우"


❍ 문 대통령 "정부 개헌안 준비해달라"

-수석·보좌관 회의서 착수 지시


◈한겨레《이재용 면죄부…"삼성이 겁박당한 뇌물 사건" 변질》

항소심 "승마지원 36억만 뇌물" 집유 4년 석방

"박근혜 겁박·최순실 사익추구에 수동적 응한것"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청탁, 1심 뒤집고 인정안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전 임원 2심 선고


ㆍ이재용(50)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ㆍ최지성(67)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ㆍ장충기(64)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ㆍ박상진(65)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ㆍ황성수(56)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 구속 353일만에 집으로


❍ 검찰 "국정원 특활비 상납, MB가 주범"

-상납 지시하고 수령·보관 직접 챙겨


❍ 문 대통령 "정부 개헌안 마련하라" 지시

-"국회 합의만 기다릴 상황 아니다"

-3월 직접 개헌안 발의 준비 나서


◈한국《"승계청탁 없었다" 이재용 353일 만에 자유의 몸》

2심서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권력자가 삼성 경영진 겁박

승계작업 부정청탁 존재 인정 못해"

정유라 승마 지원 일부만 뇌물 인정

영재센터 지원·재산국외도피 무죄

경영진 4명도 집유…특검 "상고"


※삼성 전·현 경영진 5명 1·2심 형량


ㆍ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1심: 징역 5년

  - 2심: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ㆍ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 2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ㆍ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 2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ㆍ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2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ㆍ황성수 전 삼성전자 상무

  - 1심: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 2심: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 지방 자치구 대약진…대전 유성구 1위

[2018 지자체 평가]


-전국 69개 자치구 중 10위내 8곳이 지방

-대구 수성구 2위·울산 중구 3위 올라


❍ "北, 국내 거래소 해킹…가상화폐 수백억 탈취"

-국정원 "작년 메일 유포, 회원 비번 절취"

-총정치국 검열…황병서 국장 해임된 듯


❍ "MB가 특활비 수수 주범" 검찰, 공소장에 첫 적시

-방조범으로 김백준 구속기소


◈서울《2심의 반전…"최고 권력자가 이재용 겁박"》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석방


뇌물 공여 중 승마지원만 유죄

미르·K재단 출연 등은 무죄

정경유착 명시한 1심과 엇갈려

특검 "안타깝다…즉각 상고"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


ㆍ이재용

  - 혐의: 뇌물 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국회 위증

  - 1심: 징역 5년

  - 2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판단

    ① 뇌물 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승마지원 관련 뇌물·횡령만 일부 유죄

    ② 국회 위증: 일부 유죄


ㆍ박상진

  - 혐의: 뇌물 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 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2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판단: 승마지원 관련 뇌물·횡령만 일부 유죄


ㆍ최지성

  - 혐의: 뇌물 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 1심: 징역 4년

  - 2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판단: 승마지원 관련 뇌물·횡령만 일부 유죄


ㆍ장충기

  - 혐의: 뇌물 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 1심: 징역 4년

  - 2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판단: 승마지원 관련 뇌물·횡령만 일부 유죄


ㆍ황성수

  - 혐의: 뇌물 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 1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2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판단: 승마지원 관련 뇌물·횡령만 일부 유죄


❍ 文대통령, 北김영남 단독접견 가능성


-靑 "남북 고위급간 소통 준비"

-김정은 친서·북미 접촉여부 촉각


-北예술단 오늘 만경봉호로 방남


❍ 檢 "국정원 뇌물 MB가 주범" 적시

-"김백준은 조력자…진술 명확"


◈세계《이재용 353일 만에 집으로》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朴 前대통령에 묵시적 청탁 없어"

정유라에 승마지원만 뇌물인정

최지성·장충기도 집유로 풀려나

특검 "즉각 상고"…삼성측 "다행"


※삼성 뇌물 사건 1·2심 선고 결과


ㆍ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징역 5년 [2심]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ㆍ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1심] 징역 4년 [2심] 징역 2년(집유 3년)


ㆍ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1심] 징역 4년 [2심] 징역 2년(집유 3년)


ㆍ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1심] 징역 3년(집유 5년) [2심] 징역 2년(집유 3년)


ㆍ황성수 전 삼성전자 상무

  [1심]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2심]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


❍ 구치소 나오는 이재용


❍ 北 "예술단 만경봉호로 訪南" 5·24 대북제재 무력화 논란

-"오늘 오후 5시 묵호항 입항 예정"

-北선박 우리 해역 운항 금지 위배

-靑 "文대통령·김영남 회동 검토"


❍ "개헌안 준비…국회 기다릴 상황 아니다"

文대통령, 독자적 정부안 지시


-"檢 성추행 엄중히 책임 물을 것

-공수처 필요성 다시 한번 확인"

-野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 검찰 "국정원 뇌물, MB가 주범"

-'특활비 의혹' 김백준 구속기소

-"MB가 지시…金은 방조범" 밝혀

-MB "檢 주장은 상식 벗어난 것"


◈국민《"삼성, 정경유착 모습 없다"》

[투데이 포커스]이재용 부회장 뇌물혐의 항소심서 집유…353일 만에 석방


"최고 권력자 요구형 뇌물사건"

영재센터, 미르·K재단 지원 등

혐의 사실 대부분 무죄 판결

재산 국외도피도 불인정


특검 "안타까워…즉시 상고"


❍ 느슨한 법규·처벌이 '현대판 노예' 부추겨

법원, 지적장애 양아들 월급 수천만원 가로챈 엄마 집행유예


-피해자 대부분 지적장애인

-작년 가해자 9명 중 5명

-집유·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


-인권 아닌 단순 체불로 해석

-"인신매매 범죄로 봐야" 지적


-경찰, 본보 보도 후 내사 착수


❍ "국정원 특활비 몸통은 MB" 검찰, 정식 피의자로 입건

-김백준은 '방조범'으로 기소

-MB측 "전형적인 짜맞추기"


❍ 文 대통령 만나는 김영남…'김정은 메시지' 과연 뭘까

-靑 "北, 올림픽 성공 의지 반영"

-면담 시기는 아직 안 정해져

-펜스와 북·미 회담은 불투명


◈매일경제《"승계 청탁없었다" JY 353일만에 석방》

삼성 이재용 부회장 2심서 집행유예


재산국외도피 등 무죄 판결

'朴-李 0차 독대' 인정안해

'승마지원'은 일부 유죄

JY "저를 돌아본 소중한 시간"

최지성 등 前임원 4명도 집유


※이재용 부회장 양형 변화


ㆍ2심 선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ㆍ2심 구형: 징역 12년

ㆍ1심 선고: 징역 5년

ㆍ1심 구형: 징역 12년


❍ 여행수지 적자 사상최대…1년새 70%↑ 171억달러

관광DNA 확 바꾸자 ③


❍ 과학이 만드는 '호모헌드레드(인간 평균수명 100세)'


❍ 文대통령-김영남 단독회담 가능성


❍ 美악재 직격탄…코스닥 4.6% 급락


◈한국경제《"묵시적 청탁 없었다"…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석방》

2심 재판부 "특검이 사건 잘못 규정" 이례적 비판

353일 만에 풀려난 이재용 "좋은 모습 못 보여 죄송"


※이재용 부회장 2심 혐의별 판단


ㆍ뇌물공여(혐의 433억원 가운데 승마 지원 36억원): 일부만 유죄

ㆍ횡령: 일부만 유죄

ㆍ재산국외도피: 무죄

ㆍ범죄수익 은닉: 일부만 유죄

ㆍ국회 위증: 일부만 유죄


❍ 구치소 나서는 이재용 부회장


❍ 국산藥 6개 연내 美시장 데뷔

-삼성바이오·셀트리온…

-FDA 승인 신청 잇따라


❍ 文대통령, 北 김영남 단독 접견 검토


❍ 원高에 해외여행 급증…서비스 적자 역대 최대


❍ "日 가상화폐 580억엔 해킹은 北 소행 추정"

국정원 "국내서도 260억 탈취"


◈서울경제《이재용 석방…삼성 '제 3 창업' 나선다》

"영재센터 후원 등 무죄·승계청탁 없었다"…'특검 프레임' 모두 뒤집혀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JY "1년간 많은 공부…앞으로 세심히 살피겠다"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단위: 억원)


ㆍ뇌물공여: 일부 유죄 (89→36)

ㆍ횡령: 일부 유죄 (80→36)

ㆍ재산국외도피: 전부 무죄 (37→0)

ㆍ범죄수익은닉: 일부 유죄 (64→36)

ㆍ국회 위증: 일부 유죄


*( )는 1심→2심 유죄인정 금액


❍ 353일 만에 석방…"좋은 모습 못 보여드려 죄송"


❍ 한진해운 퇴출 후폭풍 현실화…한국, 북미항로 점유율 반토막

-美 무역 호황에 물동량 늘었지만

-한진해운 청산이후 11%→5.4%


❍ 미국發 인플레 우려에 '트리플(증시·원화·채권) 약세'

-코스피 장중 2,480 붕괴

-코스닥 5% 급락·채권값 하락

-환율도 8원 올라 1,088원


❍ 대북제재 몰린 北 국내 가상화폐 해킹…수백억 이미 탈취

-국정원 "황병서 해임 추정"


◈부산《'채용 비리 혐의' 은행 5곳 檢수사》

금감원, 비리 정황 22건 발견


"부산은행, 특정인 딸 2명

女 채용 인원수 늘려 합격

하나은행, 의심사례 13건

SKY대 면접 점수도 조작"


❍ 삼성 이재용, 353일 만에 석방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영재센터 후원금 등 '무죄'

-이재용 "1년간 나를 돌아봐"


❍ "에어부산 여승무원도 아시아나 회장 기쁨조 했다"


-블라인드 앱 게시판서 주장

-"접견 행사 때 팔짱·율동 등

-업무 나누어진 지시 받아"


-사측 "행사 자유롭게 진행"



■ 정치 TOP


◈조선《'文대통령 직속' 정해구(靑 정책기획위원장), 靑 개헌안 내달까지 완료》


정책기획委, 공론조사 등 포함

한달내로 국민여론 수렴 계획

여야 합의안 못내면 靑서 발의


文대통령, 2014년 위헌 판결받은

국민투표법 개정도 국회에 촉구


◈중앙《북 만경봉호 카드, 한·미·일 해상제재 공조 균열 노리나》


북 '예술단 숙식 편리' 명분 내세워

통일부 "5·24 조치 예외 적용 검토"


만경봉 92호 조총련 북송의 상징

일본서도 독자제재 대상 묶여


김영남, 고려항공 타고 온다면

한국, 미국과 공조 더 큰 시험대


◈동아《南 처음오는 90세 김영남…실권 없어 메신저 역할 할 듯》

[北 평창 공세]

9일 訪南하는 '명목상 北국가수반'


'북한의 얼굴'로 1인자 의중 전달

DJ-盧 남북정상회담때도 먼저 만나


지금껏 방문한 北인사 중 최고위급

靑 "北, 성의있는 자세 보였다" 환영


文대통령 면담땐 김정은 친서 전할듯

靑 "北美대화 가능성 닫히지 않아"


※김영남은 누구


ㆍ생년월일

  - 1928년 2월 24일


ㆍ출생지

  - 평안남도 평양


ㆍ학력

  - 김일성종합대 외교학과, 러시아 모스크바대 외교학과


ㆍ직책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ㆍ주요 활동

  - 1994년 김일성 주석 추도대회 추도사

  -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시 김대중 대통령과 공식 면담

  -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시 남측 대표단 영접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북측 대표단장

  -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도대회 추도사

  - 2014년 러시아 소치 겨울올림픽 북측 대표단장


◈경향《펜스와 '동급'…정상급 외교 의지》

[평창 동계올림픽 G-3]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 김영남 결정 배경·전망


군부 대신 외교 '국가수반' 파견…방남 인사 중 최고위급

안보리 제재 명단 포함 안돼 한·미와 부담 없는 접촉 가능


◈한겨레《김영남(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상징성'…김정은 측근 함께 오면 남북관계 긍정신호》

[뉴스분석]북 고위급 대표단장 김영남


북, 형식적 측면서 최대한 성의

국가수반 김영남은 외교 전문가

"과거 대화 때 모범답안 안 벗어나"


대표단원 3명·지원인력 18명 중요

다양한 접촉 땐 남북대화에 큰 도움

북·미간 의미있는 만남은 어려울듯


◈한국《文대통령 "시간 얼마 없어…정부 개헌안 준비하라"》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정치권 합의만 기다릴 상황 아냐"

독자 발의로 국회 압박에 나서


4년 중임제 vs 이원집정부제

與·野 매주 2차례 회의 첫 발

정부 형태 논의부터 시작하기로



■ 사회 TOP


◈조선《변기 닦은 수세미로 컵 씻고 욕조 청소…특급호텔의 배신》

TV조선 <CSI: 소비자탐사대> 보도로 드러난 객실청소 실상


컵 물기는 투숙객 쓴 수건으로 '싹'

고객 체크아웃해도 베갯잇 안갈아


호텔마다 청소 매뉴얼 있지만

직원 1명당 하루 15여곳 청소

시간에 쫓겨 위생 내팽개쳐


※국내 특급 호텔 청소 위생 실태


ㆍA호텔

  - 변기 닦은 수세미로 물컵 세척

  - 투숙객용 수건으로 컵 물기 제거

  - 수돗물 없이 변기물로만 변기 청소


ㆍB호텔

  - 투숙객용 수건 한 장으로 변기·욕조 청소

  - 컵은 세제 없이 물로만 세척


ㆍC호텔

  - 변기 닦은 수세미로 물컵 세척

  - 수돗물 없이 변기물로만 변기 청소

  - 사용한 베갯잇 갈지 않음


◈중앙《검찰 "MB가 특활비 상납 요구 주범, 김백준은 방조범"》

법원 제출 공소장 내용 보니


"2008년, 2010년 두차례 상납 요구

사건 관계자 중 부인하는 사람 없어"


MB 측 "모욕주려 짜 맞추기 수사

우롱 당하며 평창간들 무슨 의미"


◈동아《아파트 복도 '30년 된 소화기'…이걸로 가족 지킬수 있나요》

알아야 지킨다, 족집게 '생존 수칙'

<1> 화재는 가까이에 있다


소방서, 아파트 셀프점검만 믿어

1988년産 소화기-미점검표 그대로


최근에 화재 겪은 주민들도

"소화기 사용법 몰라 답답" 하소연


전문가 "시민 대상 안전교육 절실"


※불, 어디서 많이 날까

2017년 기준. 괄호는 인명 피해(명).


전체: 4만4178건(2197명)


ㆍ단독주택 6422건(534)

ㆍ공동주택 5343건(457)

ㆍ음식점 2838건(123)

ㆍ판매시설 973건(57)

ㆍ업무시설 969건(57)

ㆍ야외 9610건(160)


자료: 소방청


◈경향《'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진실 공방》

안미현 검사 "불구속 기소·증거목록 삭제 압박" 폭로에

춘천지검, 내부게시판에 "불구속 사안이었다" 반박글

검찰총장 "확인 후 조치"…법무장관 "독립기구서 조사"


◈한겨레《검찰, '채용비리' 의혹 은행 5곳 수사 착수》


국민·하나·대구·부산·광주은행 등

이르면 주내 인사실무진 소환조사

금감원 "발표한 의심사례는 일부분"

검찰서 추가자료 발견 가능성 시사


국민 맡은 최종원 지검장 자격논란


◈한국《수백 도 열로 굽고 볶고…화재 위험 눈감은 병원 內 식당가》


병원, 환자·방문객 편의시설 명목

쇼핑몰 버금가는 식당 갖추고

부대사업 수익 올리기에 열중


세브란스병원 화재 일으킨 화덕

불맛 식당 등 안전 위협 우려 크지만

현행 규정상 아무런 제한 못해



■ 국제 TOP


◈조선《'중국의 586세대(50대, 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지방 권력 휘어잡다》

31개省 지도부 구성 완료…60년 이후 세대 '류링허우' 약진


'시진핑의 황태자' 천민얼 등 3인

당 서기 올라…차세대 권력 예고


지방 2인자 55%·사정 책임자 80%

베이징·톈진·충칭시장도 류링허우


◈중앙《잇단 극우 집권, 난민에 총격까지…인종혐오 금기 깨진 유럽》

이탈리아 총격범, 파시스트식 경례

독일선 나치 뿌리 극우당 원내 진입

반유대주의 목소리도 되살아나

헝가리 총리 "난민 할당은 주권 침해"


◈동아《달콤쌉싸름했던 옐런…날개 무거운 '비둘기' 파월》

美 '경제대통령' 연준의장 교체


물러난 옐런

-첫 여성의장으로 경제호황 이끌어

-연임 무산에 "실망했다" 속내도

-"경기회복 끝나지 않을 것" 낙관속

-"주식-부동산값 거품 아니지만 높아"


취임한 파월

-경제학 비전공에 박사학위 없어

-성장-안정 균형잡기 중책 맡아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숙제

-트럼프와 정책 궁합도 변수로


※퇴임 옐런 의장의 주요 업적


△주식시장 호황(나스닥지수 97% 상승,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67% 상승)

△2%대 경제 성장

△실업률 6.7%에서 4.1%로 하락

△임기 중 5차례 금리 인상 등 양적축소 개시

△금융기관 규제 강화


※신임 파월 의장의 4가지 과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균형: 경제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경기 과열에 대응

△친트럼프 포퓰리즘 논란: 친트럼프 성향의 연준 인사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 불식

△금융규제 완화: 자기자본과 파생상품 규제 완화 및 부작용 대응

△경기 침체 대응: 향후 경기 침체 시 연준의 대응 능력 확보


◈경향《중국 '트럼프 약점' 농산물로 반격》

미·중 무역전쟁 점입가경


미국산 수수 반덤핑 조사

지지층 농촌 겨냥 맞보복

"콩·면화 등 몽둥이는 많다"

상호 자제 '경고장' 분석도


※미·중 무역 갈등 일지


ㆍ2017년 4월

  - 미·중 정상, 무역 불균형 시정 위한 '100일 조치' 합의

  -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련 조사


ㆍ2017년 8월

  - 미국,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착수


ㆍ2018년 1월

  - 중국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 미국 머니그램 인수 무산

  - 미국 AT&T, 중국 화웨이 스마트폰 출시 계획 무산

  - 미국,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ㆍ2018년 2월

  - 중국 상무부, 미국산 수수 반덤핑 조사


◈한겨레《"마케도니아 명칭은 우리 것" 그리스인 14만명 운집 시위》

그리스-마케도니아 27년째 '국명 전쟁'


'옛 유고 마케도니아 공화국'

1991년 독립…93년 유엔 가입

국명 싸고 "역사 침해" "주권 침해" 맞서

'새 마케도니아 공화국' 등

그리스 정부 협상 급물살 타자

그리스인들, 협상 반대 거리로


◈한국《"최악 올림픽" "산골의 도전"…美 언론, 평창 시각차》


WSJ "악몽같아…베이징만 못해"

NYT "평화 촉진할 수 있는 곳"


보수·진보 상반 시각 극명한 표출

대북 프레임 경쟁에 올림픽 휘말려



■ 경제 TOP


◈조선《"글로벌 경영·일자리 확대, 과감하게 추진하길"》

이재용 석방, 財界 반응


"삼성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도움

한국경제 다시 일어나는 기회로…

反기업적 분위기 완화됐으면"


◈중앙《한·미 금리 역전 우려…주식·채권·원화 동반 약세》

한국 금융시장 '검은 월요일'


미국 국채 금리 급등세가 방아쇠

외국인 팔자 공세 코스피 2500 깨져

코스닥지수 하락폭 11년 만에 최대

당분간 원화 약세, 강달러 전망 우세


◈동아《멈춰선 크레인…거리 곳곳 "살려달라" 플래카드》

이달 조선업 대책 발표 앞둔

통영-창원-군산 조선소 현장


직원 1만명이던 곳, 240명만 남아

상가 100곳중 99곳 매물 나온 곳도


조선소 "기회 주면 회생가능" 읍소

전문가 "구조조정 미루면 더 큰 위기"


※조선업 고용 인원 증감 폭 추이

단위: 명. 괄호는 증감률. 전년 같은 기간 대비.


ㆍ2014 상반기 4000(2%)

ㆍ2014 하반기 6000(3.5%)

ㆍ2015 상반기 5000(2.8%)

ㆍ2015 하반기 3000(1.9%)

ㆍ2016 상반기 -3000(-3%)

ㆍ2016 하반기 -2만5000(-13.6%)

ㆍ2017 상반기 -4만2000(-23%)

ㆍ2017 하반기 -4만2000(-26.2%)

ㆍ2018년 상반기(전망) -2만9000(-20.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경향《떨어진 사회적 신뢰…삼성 '큰 결정' 보여줄까》

'이재용 복귀'가 가져올 변화는


작년 역대 최대 실적 기록에도

기업 이미지는 정경유착 '얼룩'


대규모 투자·고용 발표 전망 속

AI·5G 등 미래 먹거리 위해

한동안 없던 '빅딜' 가능성도


◈한겨레《'금리의 역습' 세계 금융시장 휘청》

미 증시 급락…코스닥 4.59% 폭락


미 임금, 예상보다 더 오르자

물가 상승·금리 상승 우려 커져

강세 보이던 글로벌 증시 악재로


미 금리 추가 상승·달러 강세 땐

국내 증시도 충격 지속 우려

"신흥국 증시, 달러 추이 주목을"


◈한국《막오른 파월 시대…완만한 긴축·규제 완화로 美 호황 잇는다》


'세계 경제대통령' 연준 의장 취임

-경제 비전공자 출신의 중도파

-"통화정책 철학 없다" 지적도


옐런 전 의장 기조 유지 전망

-"급격한 변화 계획 없다" 불구

-시장 상황 달라 '금리 조절' 난제


"불필요한 규제 부담 줄일 것"

-월가 금융기관서 잔뼈 굵어

-트럼프 규제 완화 기조 발 맞출듯


※제롬 파월 신임 연준 의장 프로필


ㆍ1953 워싱턴 D.C. 출생

ㆍ1975 프린스턴대 정치학과 졸업

ㆍ1979 조지타운대 로스쿨 졸업, 변호사 자격 취득

ㆍ1984~90 투자은행 딜런리드앤코 근무(부사장)

ㆍ1990~93 미 재무부 금융담당 차관

ㆍ1993~95 투자은행 뱅커스트러스트 상무이사

ㆍ1997~2005 사모펀드 칼라일그룹 파트너

ㆍ2008~2010 투자회사 세븐캐피탈파트너스 대표이사

ㆍ2010~12 싱크탱크 초당적정책센터 객원연구원

ㆍ2012~18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

ㆍ2018.2.5 연준 의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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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5일자(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22도(체감 온도)…보안검색 100m 가는데 1시간》

평창올림픽 D-4


5시간 벌벌 떤 모의 개회식

테러 대비에 보안검색 필수지만

검색대 줄여 관객 700m 줄 서

입장 늦자 행사 직전 검색 포기

"그나마 방풍막 설치돼서 다행"


❍ 아이스하키 단일팀 '한반도' 입고 첫 경기


❍ 北 평창 대표단장에 서열 2위 김영남

-9일 訪南…명목상 국가수반

-文대통령과 면담 가능성 커


❍ 펜스 "전략적 인내 끝났다는 말 전하러 평창 간다"


❍ 매년 '실전 같은 훈련'이 세브란스 살렸다

-신촌 병원 화재, 매뉴얼대로 척척

-환자·의료진 수백명 무사히 대피


❍ 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박 前대통령 "李 선처" 탄원서(지난달 16일)

-법원, 작년 8월 1심선 징역 5년

-朴, 李재판 관련 입장 밝힌 건 처음


◈중앙《김영남이 평창 온다…북, 고위대표단 통보》

"9~11일 방남" 통일부에 알려와

김영남, 명목상 북한 대외 수반

문 대통령과 별도 접촉 가능성도


❍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첫 평가전


❍ 평창 참석 펜스 "미국 인내 끝났다 알리러 가는 것"

-북·미 대화 원하는 한국과 온도차


❍ 세종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안전 투자가 운명 갈랐다

비상구 없는 위험사회 <하>


-밀양 불 8일 만에 세브란스 화재

-스프링클러·방화셔터 정상 작동

-매뉴얼대로 대피해 사상자 없어


◈동아《北 평창 고위대표단 단장에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파견》

평창 개막일 9일부터 11일까지

김영남, 北 행정부 수반 역할

펜스와 북미대화 성사 여부 주목


❍ 南-北 하이파이브


❍ 직지(직지심체요절) 130년만의 귀향, 눈치국회에 길막혔다

-佛, 대여조건으로 압류면제법 요구

-與의원, 일부단체 반발에 발의 포기

-지방선거 앞두고 표심 의식 몸사려

-입법 미비로 국내전시 무산될 위기


❍ 국민-하나銀 'VIP 리스트' 특혜채용 의혹

-경영진 자녀 등 명부 작성, 별도관리

-필기 붙은 9명 전원 면접 통과 합격


◈경향《'북 서열 2위'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고위급 대표로 온다》

9일 개막식 참석 등 2박3일 일정

장웅 북 IOC 위원은 어제 입국


❍ 한반도기 아래 남북 단일팀


❍ "알바의 권리, 학교는 왜 가르쳐주지 않죠"

[교육에 '노동'은 없다]


-건물주 꿈 좇는 예비 노동자들

-현실은 10대 때부터 알바 노동


-진로 교육에 경시된 노동 가치

-이젠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때


❍ 현직 검사 '강원랜드 수사 외압' 폭로

-안미현 검사 "당시 춘천지검장이 불구속 지시"…권성동 의원 연루 의혹


◈한겨레《북 고위급 단장에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평창 대화' 힘 실린다》

대표단 22명 9일~11일 방한

북 국가수반 파견 '격' 맞춰

당 서열2위 최룡해 포함 전망도


❍ 빙판 녹인 남북 단일팀 '우리는 하나다'


❍ 성폭력 피해 폭로에도 가해자는 끄떡없었다

#미투가 드러낸 일그러진 사회


-피해자는 폭로 뒤 불이익 받고

-가해자엔 솜방망이 처벌 일쑤


-남성 위주 법·제도탓 '2차 피해'

-"두려움 없이 피해 고발케 하려면

-가해자 책임 추궁에 방향 맞춰야"


❍ 강원랜드 수사검사 "채용비리 수사 부당외압" 폭로

-안미현 검사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총장 만난뒤 최흥집 불구속 종결 지시"

-공판 과정 권성동 이름 삭제 요구도


❍ 한전 변압기 전력손실 '외국산 1.62배'

-독과점 대기업들 성능개선 외면

-전기료 반영 '연 600억' 국민 부담


◈한국《특활비 공개 판결에 버티기…'내로남불' 국회》

법원서 시민단체 승소 판결 잇달아도

국회, 항소 거듭하며 시간끌기 논란

"20대 임기 후 공개 전략" 지적 나와


❍ 한반도기 유니폼으로 하나 된 단일팀


❍ 순천시, 행정서비스 등 고루 선전해 1위로

[2018 지자체 평가]


-인구 50만명 미만 도시 60곳 중

-군포·계룡·오산·광명이 2~5위 차지


❍ "정부 소개로 日 취업했는데…가보니 블랙기업(직원 혹사 강요 기업)"

-해외취업 작년 5000명 넘어섰지만

-'묻지마 알선'에 저임금·착취 시달려


❍ 北 고위급 대표단장에 김영남…평창 참가 위해 9~11일 방남


◈서울《北 한밤에 "고위급 대표단장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9~11일 방남" 통일부에 통보

北 단원 3명은 누군지 안 밝혀

펜스 美부통령과 접촉 여부 관심

靑 "北 남북관계 개선 의지 반영"


❍ 한반도기 아래 "우리는 하나"…남북 단일팀 첫 평가전


❍ "北 끌려다닌다는 비판, 개회식 보면 사라질 것"

-도종환 문체부 장관 인터뷰


❍ 기업 44% "최저임금 인상 부담…그래도 가야 할 길, 버텨보겠다"

국내 기업 120곳 설문조사


-'기업 죽어간다' 주장과 거리

-"채용 축소·감원 불가피" 18%


❍ 고깃배로 낚싯배 영업 엄격 제한

-해수부, 낚시 전용선 허가제 도입


◈세계《"韓·美, 연합훈련 4월20일 전후 실시"》


정부 "宋 국방·매티스 합의

지난달말 하와이서 만나 조율"

선제타격 등 군사옵션 점검


"北 평창 고위급 대표단에

정치국 상무위원 포함 예상"


❍ 남북 女아이스하키 단일팀 '데뷔전'


❍ "北, 韓·美 공격 땐 정권 종말 맞을 것"

美 국방부, 핵태세 보고서 발표


-"김정은 정권 핵사용 땐 생존 못해"

-매티스 "탄도미사일 보고서 준비"


❍ 공부 잘하는 '흙수저' 줄었다…한국, 학업탄력성 세계 9위(2위서 7계단 하락)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상위권 든 저소득층 학생 비중

-2006년 53%→2015년 37% 뚝

-빈곤의 대물림 현상 갈수록 심화


❍ 현직 女검사 "수사 외압" 폭로

-작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검사장이 돌연 사건종결 지시"

-총장·권성동 의원도 연루 의혹

-당사자 부인…진상조사 불가피


◈국민《지금도 계속되는 '현대판 노예'》

[투데이 포커스]23년간 임금 한푼 못 받은 60대, 경북 농가서 발견


면사무소 학대의심 신고로 구출

컨테이너 생활하며 농장일 혹사

"농장주가 잘해줬다"…수사 중단

말투 어눌…지적장애 2급 수준

전문가 "오랜 기간 학대 당하면

익숙해져 피해 사실 인지 어려워"


❍ 北, 고위급 대표단 단장에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9~11일 訪南 통지문 보내

-단원 3명·지원인력 18명

-정상급 다자외교 포석인 듯


❍ 골맛에 환호하는 남북


❍ 27년 만에 하나된 코리아


-女아이스하키 단일팀 첫 경기

-한반도기 물결 아리랑 대합창


-스웨덴과 평가전서 1-3 석패

-졌지만 가능성 확인한 출정식


❍ 드러나는 '총선 농단'…朴(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위원장 낙점

-2016년 새누리당 공천 전횡

-"이한구 앉혀라" 직접 지시

-최경환·윤상현 행동대 역할

-檢 "관련 진술 충분히 확보"

-최순실 개입설은 규명 안돼


◈매일경제《靑정책위(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유연하게"》

매경데스크와 200분 심층토론


"일자리창출이 더 중요하다"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

무게중심 혁신성장으로


"국회와 별도 개헌안 준비"


❍ 평창 D-4…한반도 품고 아리랑 부르는 南北단일팀


❍ 美 채권값·주가 폭락…아시아증시 후폭풍 초긴장

-금리급등 공포에 주식투매

-다우 2.54%↓…2년來 최대폭


❍ 北 고위급 대표단장 김영남

-"9일~11일 訪南" 통보

-평창서 美펜스 조우 주목


❍ 文 "대화" 트럼프 "北인권" 아베 "한미 훈련"

-엇갈리는 韓美日 대북정책


❍ 마윈·구테흐스·반기문·최태원 서울 모여 글로벌 성장 논한다

[알립니다]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포럼

-매경 후원…7~8일 연세대


◈한국경제《글로벌 인플레 조짐…금리인상 빨라지나》

美 증시 급락·채권금리 급등

Fed, 금리 올해 네 번 올릴 듯

韓銀도 인상 앞당길 가능성


❍ "홍보 부족이라고? 알아도 신청 안해"

외면받는 일자리안정자금


❍ 붐비는 백화점 선물 코너


❍ 김영란法 개정(농축수산물 선물 5만→10만원) 효과…설 선물 두 자릿수 증가

-이마트 농수산물 판매 78% 늘어


❍ 청년 고용 대축제…2018 대한민국 고졸인재 Job Concert

[모십니다]


-내달 28~29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 北 고위급 대표단 이끌고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9~11일 訪南


❍ "北核 평화적 해결 길이 다 끝나간다"

-트럼프, 北 열병식 앞두고 경고


◈서울경제《한국 금융산업 이대로 버려도 되나》

[데스크 진단]


회장 연임·채용비리 논란 등

당국 혼란수습커녕 '화' 자초

인터넷銀·초대형 IB 등 답보

'글로벌 베스트 금융사' 요원


※진전없는 금융 부가가치 창출 방안


ㆍ인터넷은행 → 은산분리 완화 제자리

ㆍ초대형 IB → 한투증권 1곳 외 지정보류

ㆍ친시장 → 금리·수수료 등 과도 개입

ㆍ자율경영 → 노조 주장 노동이사제 도입


❍ 美국채發 증시 폭락…국내금리(주택담보대출) 5% 넘어

-다우 666P↓…9년만에 최대

-국민·농협 주담대 최고 5.03%


❍ 산업부 국장 구속이후…충격 커지는 공직사회

-세월호 조사 방해…인사 개입…

-올 들어서만 구속·소환 16명


❍ 개헌 통해 '쪽지예산' 합법화 나선 여당

-"정부동의 의무화 폐지" 논란


❍ 실전무대 오른 女하키 남북단일팀


❍ 도 넘은 막말·성희롱…'댓글괴물' 키우는 한국

[서경 연중 캠페인]예의를 지킵시다

<3> '익명의 바다'서도 네티켓을


◈부산《강남 부동산 잡으려다 지방만 죽어난다》

정부 8·2 대책 발표 이후

부산 집값 5개월째 하락세

경남은 매달 5% 이상 급락

거래량도 절반 이하로 '뚝'

신규 물량에 빈집 넘쳐나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부산 집값 추이

단위:%, 출처: 한국감정원


ㆍ서울

  - 2017년 8월 0.45

  - 2017년 9월 0.07

  - 2017년10월 0.23

  - 2017년11월 0.36

  - 2017년12월 0.59

  - 2018년 1월 0.86


ㆍ부산

  - 2017년 8월 0.20

  - 2017년 9월 0.20

  - 2017년10월 0.10

  - 2017년11월 0

  - 2017년12월 -0.1

  - 2018년 1월 -0.4


❍ 한파 '맹위'

-부산 내일 최저 영하 9도

-주말돼서야 한풀 꺾일 듯


❍ 남북단일팀 "기쁨도 함께"


❍ 아시아나 노조 "회장 성희롱 사과하라"


-"가시적인 변화 촉구" 성명


-"잘릴까 두려워 선뜻 못 나서"

-남자직원 자책의 목소리도



정치 TOP


◈조선《범여(汎與) 148석 對 야권 148석》


국민의당 분당으로 국회 재편

완전 양분 구도로 바뀔 가능성


1당이 어디냐에 따라 의장 갈려

與, 현역의원 지방출마 자제령

전현희 "서울시장 나가겠다"


※국민의당 분당에 따른 국회 의석 분포 예상

전체 296석, 최소 과반 149석


ㆍ범여 성향(총 148명)

  - 더불어민주당 121명

  - 민주평화당 16명(2월4일 현재, 1명 더 합류할 가능성)

  - 국민의당 3명(민평당과 뜻을 같이하는 비례 의원)

  - 정의당 6명

  - 민중당 1명

  - 무소속 1명(정세균 국회의장)


ㆍ야권(총 148명)

  - 자유한국당 117명

  - 국민의당 20명(1명 줄어들 가능성)

  - 바른정당 9명

  - 대한애국당 1명

  - 무소속 1명(이정현 의원)


◈중앙《남북 관계 운명의 일주일…펜스·김영남 접촉여부 최대 관심》

[이슈추적]분수령 맞는 한반도 정세


응원단, 예술학교·여대생 주축 될 듯

열병식 논란에 북 "올림픽 택일 잘못"

"펜스, 북 인사 조우 부담 느끼는 듯"


※남북관계 분수령 될 평창올림픽 첫 주


ㆍ5일(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기술진 23명 경의선 육로로 방남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ㆍ6일(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본단 120여 명 경의선 육로로 방남


ㆍ7일(수)

  -북한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북한 응원단(230여 명), 태권도 시범단(30여 명), 기자단 경의선 육로로 방남

  -북측 국제태권도연맹(ITF) 대표단 베이징 경유해 방한


ㆍ8일(목)

  -북한 평양에서 건군 70년 열병식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강릉아트센터 공연, 오후 8시~9시30분

  -문 대통령, 청와대서 펜스 부통령 접견·만찬


ㆍ9일(금)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문 대통령, 평창올림픽 참석 각국 정상급 인사 초청 리셉션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 오후 8시

  -남북 합동 태권도 시범단 개막식 사전 공연

  -올림픽 개막식 남북 공동 입장. 선수단 한반도기 들고 입장

  -문 대통령, 펜스 부통령,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 등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


ㆍ10일(토)

  -남북 합동 태권도 시범단 공연. 속초시 강원진로교육원


ㆍ11일(일)

  -삼지연관현악단 서울 공연. 오후 7시~8시30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동아《(민주평화당)"우리가 與 손들어주면 과반" (미래당)"2중대 자임하나"》

민평당vs미래당 '캐스팅보트 공방'


민평당 "최대 19명 표결 함께할 것

범여권에 가세땐 148석 달성


미래당 "구태세력 생명연장일 뿐

의석수는 재보선 등 변수 많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당 때 동원 가능 의석수 변화


ㆍ범여권(148석)

  - 민주평화당(18+1석)

    ① 국민의당 탈당 15석

    ② 비례대표 3석(소속은 미래당이지만 민평당 입당 원함)

    ③ 이용호 의원 추가 입당 가능성

  - 더불어민주당(121석)

  - 정의당(6석)

  - 민중당(1석)

  - 무소속(1석)


ㆍ야권(146석)

  - 미래당(29석)

    ① 국민의당 20석

    ② 바른정당 9석

  - 자유한국당(115석)

  - 대한애국당(1석)

  - 무소속(1석)


수감 중으로 본회의 투표가 불가능한 2석(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 제외. 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3인은 민평당 의석으로 합산.


◈경향《범개혁·진보진영, 국회 과반 확보하나》

'새 4당 체제' 민평당, 19석 낙관…미래당과 캐스팅보트 다툼

민주·한국당 '1당 경쟁'…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선 변수로


◈한겨레《김영남·펜스 개막식 한자리…문 대통령, 북-미대화 중재 '멍석'》

[평창 겨울올림픽 G-4]

북 대표단 단장에 김영남


김 위원장 대표단 단장 통보에

청 "북 최대한 성의 표시한 것"

"평창 계기 귀중한 기회 열린만큼

한반도 긴장해소 모멘텀 열리길"


문 대통령, 북-미대화 연결 기대

트럼프와 통화 "평화정착 희망"

트럼프 "한국과 100% 함께 하겠다"


◈한국《여야 헌정특위 간사 인터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협상 불발 땐 정부 발의 불가피"]

이인영 민주당 간사


"한국당이 입장 내놓을 차례

이달 말까지 결론 내야"


["권력 분산 빠진 개헌 강행…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주광덕 한국당 간사


"9일 개헌 논의 본격화

이달 하순엔 국민 대토론회"



■ 사회 TOP


◈조선《환자는 중앙, 일반인은 병동 끝…훈련때처럼 계단도 구분 대피》

매뉴얼대로 한 세브란스 의료진 "훈련인 줄 알았는데 참사 막아 다행"


세세하게 작성된 매뉴얼

-자체소방대 만들고 직원임무 규정

-'정전때 휴대 인공호흡기 사용' 등

-대피 요령·계획 세분화해 기재

-전층 대피로 병원 곳곳에 붙여놔


※신촌세브란스 병원 화재 상황


ㆍ화재 발생: 5번 출구 천장

ㆍ피자가게 화덕: 열기·불씨가 덕트(천장 환기 통로) 통해 화재 지점으로 번져

ㆍ방화문: 화재 때 자동 작동

ㆍ중앙비상계단: 환자들 대피

ㆍ1병동 연결 비상계단: 유독가스 우려로 출입통제

ㆍ2병동 연결 비상계단: 일반인 대피


※신촌세브란스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대응


ㆍ화재 진압 설비

  - 신촌 세브란스병원: 스프링클러 작동(설치 의무)

  - 밀양 세종병원: 스프링클러 없음(설치 의무 아님)


ㆍ방화문으로 유독가스 차단

  - 신촌 세브란스병원: 층마다 방화문 자동으로 닫힘

  - 밀양 세종병원: 1층에 방화문 없음. 다른 층 방화문 훼손


ㆍ화재 신고 매뉴얼

  - 신촌 세브란스병원: 화재 발생 후 곧바로 119 신고

  - 밀양 세종병원: 직원이 자체 진압 시도하다 신고 지연


ㆍ탈출 매뉴얼

  - 신촌 세브란스병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한 후 환자는 안아서 대피

  - 밀양 세종병원: 엘리베이터로 탈출 시도했던 6명 사망


◈중앙《방화셔터가 유독가스 길목 자동 차단…309명(세브란스 화재 당시 환자) 지켰다》

비상구 없는 위험사회 <하>

세브란스 화재 사상자 '0' 비결은


스프링클러, 초기 불 잡는데 큰 몫

병원 '코드 레드' 즉각 대피 방송

간호사 "물 적신 휴지 코에 대라"


소방관 신고 5분 만에 현장 도착

건물 신속 수색, 환자 대피 시켜


※신촌 세브란스병원 화재 시간대별 상황


ㆍ발화지점: 본관 3층 5번 게이트


ㆍ2월 3일

  - 오전 7시56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3층 건물 5번 게이트 부근에서 화재 발생. 스프링클러·방화문 곧바로 작동

  - 오전 7시59분: 소방서 최초 신고

  - 오전 8시2분: 병원 측, 소방서에 신고 후 매뉴얼 따라 환자 등 300여 명 대피 도와

  - 오전 8시4분: 서대문소방서 지휘대 현장 도착

  - 오전 8시11분: 소방대응 1단계(소방서 인력 및 장비 총동원) 발령

  - 오전 8시45분: 소방대응 2단계(인근 소방서 동원 총력 대응) 발령. 소방관 298명, 소방차 등 88대 동원

  - 오전 9시11분: 초기 진화 완료


※세브란스병원-밀양병원 화재 비교


ㆍ발화 원인

  -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2월 3일): 피자가게 화덕 불씨(추정)

  - 경남 밀양 세종병원(1월 26일): 전기 배선 요인(추정)


ㆍ사상자

  -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2월 3일): 0명

  - 경남 밀양 세종병원(1월 26일): 191명(사망 41명·부상 150명)


ㆍ화재 발생 시간

  -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2월 3일): 오전 7시56분

  - 경남 밀양 세종병원(1월 26일): 오전 7시25분


ㆍ최초 신고 시간

  -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2월 3일): 발생 직후

  - 경남 밀양 세종병원(1월 26일): 오전 7시32분


ㆍ화재 발생 직후 대처

  -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2월 3일): 신속 신고, 소방설비(스프링클러·방화문) 작동, 환자 신속 대피

  - 경남 밀양 세종병원(1월 26일): 소방설비(스프링클러·방화문) 미비, 신고 늦었다는 의혹 제기


◈동아《'미투' 거센데…임명 이틀만에 성희롱 불거진 민중기(서울중앙지법원장)


4년전 여기자 포함된 저녁식사때

신용카드에 특정부위 빗대 표현

민원장 "그때 참석자들에 사과했다"


野 "성희롱 당사자에 개혁 맡기나"


◈경향《성추행 이어 수사 외압 의혹까지…속속 드러나는 검찰 적폐》

수사 종료 전 권 의원·모 고검장·최 전 사장 측근 통화 확인

권 "통화만 한 것이 축소 정황 되나"…해당 인사들, 전면 부인


◈한겨레《'제왕적 교장' 줄이자는데…'공모제 확대' 막는 교총》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 10년

15% 제한규정 탓 평교사 출신 9.8%

'제한 폐지' 입법예고 오늘 끝나


기존 교장들 "교직 안정성 훼손

전교조 출신 교장 만들기" 반발


교육공무원 71%는 확대 찬성

"관료주의 청산·미래사회 대응"

교육부 "접수의견 바탕 추가검토"


※교사 승진 공통 평가요소

*①② 대부분 만점, ③④로 경쟁


① 경력: 20년 만점

② 근무성적: 최근 5년 성적 중 최고점 3개년 반영(각 100점 만점)

③ 연수성적: 교육성적(매년 60시간 직무연수)+연구실적(대학원 석·박사, 연구대회 입상)

④ 각종 가산점: 연구학교 근무, 재외교육기관 파견, 학교폭력 예방실적, 보직교사 근무경력, 도서벽지 근무경력, 청소년단체 지도, 컴퓨터 등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등

   *전국 공통가산점+시·도별 선택가산점


◈한국《밀양에 없던 '준비된 안전'…세브란스엔 있었다》

3층 피자가게 화덕 불씨로 화재


인명 피해 없이 2시간 만에 진화

스프링클러·방화셔터 정상작동

초기진압으로 연기 확산 막아

직원들 매뉴얼 따른 대처도 한몫


안전시설 전혀없던 세종병원 참사

방재 설비 등 준비 중요성 깨우쳐


※세브란스, 세종병원 화재 비교


ㆍ방재설비 작동

  - 밀양 세종병원(사망 41명):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방화문 없어 유독가스 확산

  - 신촌 세브란스 병원(사망 0명): 스프링클러 작동, 화재 초기 진화


ㆍ대피 방송 및 시설

  - 밀양 세종병원(사망 41명): 화재 시 대피 방송 없어

  - 신촌 세브란스 병원(사망 0명): 대피 방송 실시. 특별피난계단 등으로 대피. 화재경보기 울리자 옥상문 자동 개방


ㆍ평소 소방 훈련

  - 밀양 세종병원(사망 41명): 소방훈련, 온라인 대체 의혹

  - 신촌 세브란스 병원(사망 0명): 실전 같은 대피 훈련 정기 실시


ㆍ의료기관 인증평가(전기설비·화재안전 관리 평가 등)

  - 밀양 세종병원(사망 41명):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인증평가 의무 아님

  - 신촌 세브란스 병원(사망 0명):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증평가 필수



국제 TOP


◈조선《'미투(Me too)', 남성을 넘어 세상을 저격했다》

F1, 레이싱걸 없애고…英미술관, 누드名畵전시 일시 중단


문화·스포츠계까지 영향


라운드걸·옥타곤걸도 '위태'

"명화 감상까지 제한은 심해"

미투 지나친 과열 우려도


◈중앙《선수 폭행이 몽골선수 이지메로…민족감정 휘둘린 스모판》

[서승욱의 나우 인 재팬]

파벌 갈등 속 위기에 몰린 스모


몽골 선수간 술자리 폭행서 불거져

토종선수 약세에 '국기 자존심' 상처

"차별·배제 풍조 드러나" 반성도


※일본을 뒤흔든 스모 전쟁


ㆍ2017년

  - 10월 26일: 돗토리현 음식점에서 몽고출신 요코즈나 하루마후지가 후배 폭행

  - 29일: 피해자와 피해자의 스승인 다카노하나가 피해 신고

  - 11월 1일: 돗토리현 경찰, 일본스모협회에 수사협력 요청

  - 14일: 폭력사건이 언론에 보도

  - 29일: 가해자 하루마후지 은퇴 선언

  - 12월 19일: 일본스모협회, 피해자인 다카노이와에게서 진술 청취

  - 20일: 폭력사건 동석자인 요코즈나 하쿠호와 가쿠류에 대한 감봉 징계

  - 25일: 스모협회, 다카노하나 진술 청취

  - 28일: 스모협회, 다카노하나의 이사 해임 의결


ㆍ2018년

  - 1월 4일: 다카노하나 이사 해임 추인, 하루마후지에게는 법원이 벌금 50만엔 명령

  - 14일~28일: 올해 스모 첫 대회 개최

  - 2월 2일: 스모협회 이사 선거


※일본 스모계 대립 구도


ㆍ하쿠호(요코즈나) 등 몽골 출신 선수 ← 공생? → 핫카쿠 일본스모협회 이사장

ㆍ하쿠호(요코즈나) 등 몽골 출신 선수 ← 견제 → 다카노하나(전 요코즈나)

ㆍ다카노하나(전 요코즈나) ─ 불만 → 핫카쿠 일본스모협회 이사장

ㆍ핫카쿠 일본스모협회 이사장 ─ 징계 → 다카노하나(전 요코즈나)


※스모 품계


ㆍ마쿠노우치(幕内)

  - 요코즈나(横綱)

  - 오제키(大關)

  - 세키와케(関脇)

  - 고무스비(小結)

  - 마에가시라(前頭)


ㆍ쥬료(十兩)

  - *세키토리(関取)


*쥬료 이상 등급의 선수들은 세키토리로 불리고 스모협회로부터 급료를 받음.


◈동아《美 "北, 핵공격땐 정권 종말…김정은 살아남는 시나리오 없다"》

국방부, 8년 만에 '핵태세 보고서'…한국어 요약본도 발표


北언급, 2010년 4회-올해는 51회

"北 몇 달 내 美타격능력 갖추게 돼

사이버 등 비핵 공격에도 핵보복"

저강도 핵탄두 도입-SLCM 개발


매티스도 "수비만 하는 축구팀 있나

敵이 공격 시도하면 군사옵션 제공"


◈경향《이스라엘·이집트 '적의 적=내 편'》

"이스라엘, 이집트 허가 받아 IS 겨냥 100여차례 시나이 공습"

NYT, 미·영 전·현직 관료 인용…'반이란' 매개 은밀한 동맹


◈한겨레《'말싸움'으로…미국과 맞짱 뜨는 중국》

틸러슨 "중, 중남미 약탈자" 부르자

신화통신 등 '미국 약탈사' 논평

중·러가 경쟁자라는 트럼프 정부에

"냉전적 사고 버려라" 정면 대응


※미-중, 거칠어지는 설전


ㆍ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중남미는 신제국주의적 권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

"잠재적 약탈자에 맞서야"


ㆍ중국 <신화통신>

"19세기 미국은 멕시코·쿠바에 불평등조약 강요"

"먼로주의, 미국 우선 태도와 정책으로 중남미 인정 못 받아"


ㆍ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국장

"중국을 위해 일하면서 미국의 정보를 탈취하고 미국에 침투하려는 집중적 노력을 목격"


ㆍ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보이기 마련…다른 나라 감청하고 정보를 훔친 게 대체 누군가?"


◈한국《美도 러도 중동 수렁에 '허우적'》


러 전투기 시리아 반군에 피격

곧바로 보복공격해 30여명 사망


아프간에 파병규모 늘린 美는

軍 사상자 급증 등 피해 커져

IS 토벌전서도 고전 이어져



경제 TOP


◈조선《하나銀 55명, 국민銀 20명…특혜채용 'VIP 명단' 또 나와》

금감원 "서류 다 통과, 면접은 100% 합격"…은행들은 부인

금융당국과 '회장연임 갈등' 김정태·윤종규로 불똥 튈 수도


계열 카드사 사장의 知人 자녀

면접 점수 조작해 합격시키는 등

앞선 우리銀 채용비리와 닮은꼴


※주요 시중은행 '채용 비리' 혐의 및 수사 상황


ㆍ우리은행

  - 외부 청탁자 명부를 관리하면서 불합격권에 있던 지원자들을 합격 처리

  - 수사 상황: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퇴, 관련자 불구속기소 돼 재판 예정


ㆍKEB하나은행

  - 사외이사, 계열 카드사 사장 지인 관련 지원자를 면접 점수 높여 합격시킴

  -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에게 면접 점수를 올려주고 타 대학 지원자 점수를 내려 합격자를 조정

  - 수사 상황: 검찰 수사 착수


ㆍKB국민은행

  - 전직 사외이사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 전형 합격자 수를 증원, 최종 합격시킴

  - 서류 전형과 1차 면접에서 하위권에 든 윤종규 KB금융 회장 누나의 손녀를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부여해 합격시킴

  - 수사 상황: 검찰 수사 착수


◈중앙《설날 장 보기 겁나는데…물가(1월 소비자물가) 1% 상승 맞나》

460 품목 중 289개 올라도 저물가?


값 47% 오른 생강은 가중치 0.2

되레 떨어진 월세는 가중체 43.6


생강 안 사는 1인가구가 느낀 물가

농산물 값 민감한 4인가구와 달라


체감물가 반영 안 돼 '착시' 여전

"저물가로 오판 말고 괴리 줄여야"


※물가 들썩이는데 더 낮아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단위:%)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ㆍ2017년 9월 2.1

ㆍ2017년10월 1.8

ㆍ2017년11월 1.3

ㆍ2017년12월 1.5

ㆍ2018년 1월 1.0


※가중치 높은 품목은 상승률이 낮고


     품목     │상승률(%)│가중치

─────────────────

전세          │   2.2   │  49.6 

월세          │   -0.1  │  43.6 

휴대전화료    │   -0.7  │  38.3 

휘발유        │   2.9   │  25.1 

전기료        │    0    │  18.9 

공동주택관리비│   4.3   │  18.6 

도시가스      │    -4   │  18.3 

중학생 학원비 │   1.4   │  18.0 

외래 진료비   │   2.5   │  15.2 

경유          │   3.4   │  14.8 


※많이 오른 품목은 가중치 낮아


     품목     │상승률(%)│가중치

─────────────────

밀폐용기      │  48.2   │   0.7 

생강          │  46.6   │   0.2 

고춧가루      │  43.4   │   1.5 

오징어        │  43.3   │   1.0 

마른오징어    │  36.2   │   0.3 

믹서          │  36     │   0.7 

전기레인지    │  24.3   │   0.1 

감자          │  20.5   │   0.7 

김            │  19.4   │   0.6 

콘도이용료    │  19     │   0.3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합은 1000


자료: 통계청


※생활물가지수=구입 빈도나 지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음료·주류·음식 서비스 등 생활필수품 141개 품목이 대상이다.


※신선식품지수=신선채소, 신선과일, 생선·어패류 등 계절 및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으로 구성된 물가 보조 지표다.


◈동아《기대는 高수익, 현실은 '苦수익'》

수익형 부동산의 배신


오피스텔-분양형 호텔 등

공급초과로 수년째 임대료 뚝 뚝

'황금알 낳는 거위'서 애물단지로


노후대비 투자 4050 깊은 시름

금리인상-임대료 규제 '설상가상'


※오피스텔 연간 수익률 추이

단위: %


ㆍ서울

  - 2013년 5.33

  - 2014년 5.24

  - 2015년 5.12

  - 2016년 4.93

  - 2017년 4.78


ㆍ경기

  - 2013년 5.78

  - 2014년 5.68

  - 2015년 5.48

  - 2016년 5.26

  - 2017년 5.12


ㆍ부산

  - 2013년 5.77

  - 2014년 5.52

  - 2015년 5.36

  - 2016년 5.24

  - 2017년 5.19


수익률은 오피스텔 취득가격 대비 임대료.

자료: 부동산114


◈경향《물류 자동화·PC 강제 종료…업무 줄자 직원들 '저녁 있는 삶'》

'주 35시간 근무' 한 달 맞은 신세계 이마트 가보니


상품 분류 시스템 개선에 집중근무하니 생산성 향상

일·가정 양립도…현장 저임금 노동자 등은 되레 악화


※이마트 주 35시간 근로단축제 전후 변화


ㆍ본사 야근율: 이전 32%, 이후 0.3%

ㆍ팀별 회의실 이용 횟수: 이전 주 3회, 이후 주 1.5회

ㆍ회의실 이용시간: 이전 2시간, 이후 1시간

ㆍ점포 상품 입고 소요시간: 이전 5시간, 이후 2시간 반

ㆍ사내 피트니스 이용수: 이전 일 140~150명, 이후 180~190명


자료:이마트


◈한겨레《'종부세 인상' 3가지 시나리오(세율·공시지가·공정가액비율)…투기 잡을 최후의 한방은?》

[정책통 블로그]

보유세 개편 논의 본격화


세율 인상하려면

-현행 0.5%~2%

-국회서 법 고쳐야 하는데

-통과 쉽지않아


공시가격 조정

-현재 실거래가의 60%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나

-주택보유자 전체 세 올라


공정가액비율 조정

-현행 모두 공시가의 80%

-3주택 이상 100%까지 올리기

-손쉽지만 효과 크지 않아


고가 1주택자는?

-서너채 합산보다 비싼 1주택

-여당 "1주택자는 안 해"

-정부 "형평성 고려해야" 고민


※종합부동산세(주택분) 개편 방안 예시


[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ㆍ절차: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

ㆍ현행

  - 과표를 정하기 위해 총 재산가액(6억원 기본공제, 1주택자는 9억원 공제)에 곱하는 일정 비율

  - 일률적으로 80% 적용

ㆍ개편 예시

  - 90~100%까지 올릴 수 있으며,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초다주택자를 차등조정하는 방안도 가능

    <예시> 3주택 이상 보유자만 90~100%로 올릴 경우 10만9797명 종부세 인상 예상

ㆍ더불어민주당 개정안

  - 80%에서 100%로 상향

  - 1주택자는 공제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


[② 세율 인상]

ㆍ절차: 국회의 법 개정

ㆍ현행(과표구간별 세율 및 대상 인원)

  - 6억원 이하: 0.5%(24만8051명)

  - 6억~12억원: 0.75%(1만9503명)

  - 12억~50억원: 1%(5762명)

  - 50억~94억원: 1.5%(155명)

  - 94억원 초과: 2%(84명)

    *2016년 기준(전체 27만3555명)

ㆍ개편 예시

  - 세율을 일괄적으로 올리거나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 할 수도 있음

    <예시>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9억원을 빼주는 현행 공제 방식도 조정 가능

ㆍ더불어민주당 개정안

  - 6억원 이하: 0.5%

  - 6억~12억원: 1%

  - 12억~50억원: 1.5%

  - 50억~94억원: 2%

  - 94억원 초과: 3%


[③ 공시가격 조정]

ㆍ절차: 국토교통부의 가격조사 및 평가

ㆍ현행

  -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의 가격

  - 종부세 외에 재산세 등 다른 세목과 사회부담금에도 적용

  - 현재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실거래가의 60~70%, 단독주택은 실거래가의 40~50% 수준

ㆍ개편 예시

  -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중을 종전보다 올리는 방안 검토될 수 있음

ㆍ더불어민주당 개정안

  - 관련 내용 없음


※2017년 기준 공시가격대별 아파트 현황

*총 1242만7559호 (단위: 호) 자료: 국토교통부


ㆍ1억원 이하 427만4386

ㆍ1억~2억원 이하 448만3729

ㆍ2억~3억원 이하 205만4954

ㆍ3억~6억원 이하 132만6036

ㆍ6억~9억원 이하 19만6262

ㆍ9억~30억원 이하 9만1602

ㆍ30억원 초과 590


◈한국《공정위 달라졌다…대기업 '스타트업 M&A' 장려》


"계열사 확대=문어발 인식 탈피

벤처 M&A 활성화 필요"


계열사 현황도 분기 단위 발표

숫자 증감 여부는 판단 않기로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기대

"플랫폼 구축 등 대책 필요" 지적도


※대기업이 인수한 스타트업


ㆍ삼성전자

  - 플런티(인공지능)…………………… 2017.11


ㆍ카카오게임즈홀딩스

  - 셀잇(중고거래 플랫폼)……………… 2015.5

  - 카닥(자동차수리 견적비교)………… 2015.8

  - 블루핀(유아·아동 콘텐츠)………… 2017.4


ㆍ카카오

  - 록앤올(네비게이션 '김기사' 운영)…2015.5

  - 포드트리(애니메이션)…………………2015.8

  - 파킹스퀘어(주차서비스)………………2016.2


ㆍSK플래닛

  - 헬로네이처(신선식품 쇼핑몰)………2016.12


ㆍ네이버

  - 컴패니에이아이(인공지능)……………2017.7


ㆍ네이버랩스

  - 에피폴라(3차원 지도)…………………2017.3


ㆍNHN페이코

  - 모코플렉스(모바일광고)………………2017.4


ㆍNHN엔터테인먼트

  - 아이엠컴퍼니(교육)……………………2017.8


ㆍ라인플러스

  - 네무스텍(소프트웨어)…………………2017.9


ㆍ라인게임즈

  - 넥스트플로어(게임)……………………2017.7


ㆍNXC

  - 코빗(가상화폐 거래소)……………… 2017.9


※벤처투자 회수 방식

2016년 기준


ㆍ인수·합병(M&A) 3.1

ㆍ기업공개(IPO) 27.4

ㆍ기타 69.5%


자료:한국벤처캐피탈협회


※국내 대기업집단 M&A

자료:공정거래위원회


ㆍ건수

  - 2014년 230건

  - 2015년 150

  - 2016년 122

  - 2017년  45


ㆍ규모

  - 2014년 31조4,000억원

  - 2015년 26조7,000억

  - 2016년 11조1,000억

  - 2017년(상반기) 15조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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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31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마식령 훈련, 출발 전날 밤까지 진통》

北, 항공편·일정 공개답변 안줘

訪北 선수단·지원단 종일 혼선

정부 "美와 항공제재 조율 난항"


❍ 중국 기업들, 유엔 제재 따라 북한서 짐쌌다

-"올해 北수출 90% 줄어들 듯"


❍ "최저임금보다 더한 충격 온다" 영세中企, 근로시간 단축 비상

-'68→52시간' 2월 개정 예고에

-勞使 모두 "취지엔 공감하나

-속도 너무 빨라 문 닫을 판"


❍ 기업 체감경기도 '냉동고'

-1월 경기지수 3개월만에 하락

-2월 전망, 21개월 연속 '나쁨'


◈중앙《빚 탕감된 (10년간) 205만명 '부채 요요' 시달린다》


빚 탕감 30대, 2년 뒤 또 5000만원

면책 돼도 다시 빚 내는 악순환

가계부채 계속 증가하는 한 원인


"수억 채무조정이 법원 인가로 끝

구제 넘어 신용상담·교육 강화를"


❍ 한·미, 마식령 훈련 전세기 운항 놓고 이견

-선수단 출발 전날까지 조율 진통

-미, 대북 제재 예외 인정 안해줘


❍ "잠자듯 편안한 죽음? 그건 다 거짓말"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1]


-극단적 선택 했다 깨어난 사람들

-"끔찍한 고통…이젠 후회할 일 안해"


◈동아《"공무원, 혁신 못하면 혁신대상"》

文대통령, 장차관 워크숍서 질타

밀양 참사-단일팀 논란 거론하며

"국민 공감 개선책-설득 노력 필요"


❍ 기업 U턴 못시키는 U턴 지원법 4년동안 42곳…작년엔 4곳뿐

-혜택보다 인건비-규제 부담 커

-美-日은 파격 인센티브로 손짓

-7년간 2232개 공장 美 돌아가


❍ 남북 합의 맘대로 뒤집는 北, 손 못쓰는 南

-금강산 합동공연 일방 취소 파장

-정부 "유감…합의 사항 이행해야"

-오늘 마식령 훈련도 영향 가능성


◈경향《문무일(검찰총장) "검사 성추행, 조사 후 응분 조치"》

현직 검사 8년 전 사건 폭로 '미투' 파문 확산


대검 감찰본부, 조사 착수…법무부도 "서 검사 인사 문제 살필 것"

문 대통령, 장차관 워크숍서 "직장 성희롱 없도록 혁신과제에 추가"


❍ 또 '약속' 깬 북한…평창 참가 '번복'은 힘들 듯

[뉴스분석]금강산 행사 취소


-'평화 올림픽' 구상에 돌발 변수

-짧은 시간 준비 어려움 관측도

-정부 "유감"…합의 이행 촉구


❍ 광화문 현판 '금빛 이름' 되찾는다

-1860년대 '검은 바탕 금박 글자'

-문화재청 "내년 상반기 새 현판"


◈한겨레《최저임금 노동자 80%, 가족생계 짊어졌다》

가구주·배우자의 '핵심 소득'

시급 올려도 빈곤개선 어렵다는

'용돈벌이' 주장에 정면반박 통계


※임금수준별 노동자의 가구 내 지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014~2016년)


ㆍ최저임금 미만(최저임금 95% 이하)

  - 핵심 소득원 76.5%(가구주 43.7, 배우자 32.7)

  - 기타 가구원 23.5


ㆍ최저임금 수준(95~105%)

  - 핵심 소득원 78%(가구주 40.3, 배우자 37.7)

  - 기타 가구원 22


ㆍ최저임금 영향권(105~125%)

  - 핵심 소득원 83%(가구주 36.1, 배우자 47)

  - 기타 가구원 17


ㆍ최저임금 초과(125% 이상)

  - 핵심 소득원 83.3%(가구주 61.9, 배우자 21.4)

  - 기타 가구원 16


❍ 뻔뻔한 최교일

-'여검사 성추행 무마 없었다' 거짓말

-당시 사건 탐문 임은정 검사의 증언

-"왜 들쑤시냐 호통친 사람은 최교일"


❍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연령 하향 필요"

-당내 반대 여전하지만 적극 추진뜻

-개헌 등 맞물려 '18살 선거권' 주목


◈한국《고장난 팀워크…경제사령탑 令이 안 선다》

김동연 부총리 왜 자주 말 바꾸는 '피노키오'가 됐나


① 정치인에 포위 / 김현미 등 강성 장관들 '부총리 패싱' 각개약진

② 디테일의 빈곤 / 보수적 관료의 한계…개혁적 文대통령 설득 못해

③ 정책 조정 실종 / 투톱 장하성 실장과 역할분담 불분명해 혼선 가중


※김동연 부총리의 '결정적 10장면'


1. 컨트롤타워 면모

장하성 정책실장·김상조 공정위원장 집무실로 불러 간담회(2017년 6월 21일)


2. 정치인 장관의 반란

김부겸 행안부장관, 증세 유보 입장 취한 김 부총리 면전서 증세 강조(7월 20일)


3. 대통령 신임을 얻다

문재인 대통령, "김 부총리 지휘 아래 정말 잘해주고 있다"며 칭찬(8월 25일)


4. 보유세 발언 '승부수'

김 부총리 기자간담회서 "보유세 인상은 없다" 쐐기(9월 12일)


5. '경제 외치' 업적

이주열 한은 총재·김 부총리,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10월 23일)


6. 공수표 된 보유세 발언

정부, 2018 경제정책방향서 보유세 개편 공식화(12월 27일)


7. 이번엔 법무장관까지…

박상기 법무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 파문(2018년 1월 11일)


8. 다시 신임 얻었지만

김 부총리, 문 대통령 독대 보고 월 1회 정례화(1월 18일)


9. 쏟아진 대통령의 질타

문 대통령 "각 부처, 일자리 문제에 최우선 순위 두지 않아"(1월 25일)


10. 재건축 '엇박자' 논란

김 부총리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 신중 검토해야"(1월 26일)


❍ 마식령스키장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

-정부 "금강산 행사 취소 유감" 통지

-선수단, 오늘 전세기로 방북할 듯


❍ 文대통령 "직장 성희롱 확실히 없애야"

-장·차관 워크숍서 '검사 성추행' 대책 지시

-"아이스하키 선수 입장 못 헤아려" 언급도


❍ 검정 바탕에 금박글씨로…광화문 현판 또 바꾼다

-과학 실험 통해 원래 색 찾아


◈서울《오후 5시반 PC 꺼지자 '저녁있는 삶'이 켜졌다》

신세계·삼성전자 근로시간 단축 '파격 실험' 한달


"특정 기간 업무 쏠릴까 걱정

주 평균 52시간 탄력 적용을"


※OECD 회원국 연평균 근로시간

*2016년 기준 (단위: 시간)


ㆍ독일 1363

ㆍ호주 1601

ㆍ영국 1676

ㆍ일본 1713

ㆍ이탈리아 1730

ㆍ미국 1783

ㆍ러시아 1974

ㆍ한국 2069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통일부 '금강산행사 연기' 플랜B 가동

-北에 남북 합의행사 이행 요구

-금강산행사 일정 재협의할 듯

-"마식령 공동훈련은 예정대로"


❍ 법원 "가상화폐 재산가치 있다" 첫 몰수 판결

-"환전 가능하고 재화 살 수 있어"

-범죄 수익 비트코인 191개 몰수


❍ 문무일 "女검사 성추행 철저 조사"

-'왜 들쑤시나' 호통친 검사장

-임은정 검사 "최교일 맞다"

-文대통령 "檢 성희롱 만연" 지적


◈세계《北 잦은 '노쇼(No-Show)' 살얼음판 걷는 평창》

[뉴스분석]금강산 행사 일방취소 파문


참가 큰 틀 깨기는 어렵겠지만

남북 공동행사 언제든 불발 가능


趙통일 "합의이행" 北에 전통문

마식령 훈련발표 미루고 속앓이


"조바심 내지말고 現기조 유지를"


❍ "공무원, 혁신 주체 못되면 혁신 대상된다"

文대통령, 장·차관 워크숍 주재


-"국민 삶 개선 위해 정부부터 변화

-公기관 채용비리 민형사상 책임

-안전대진단, 과거방식 답습말라"


❍ 트럼프 "최고의 대북압박 계속"

-오늘 첫 연두교서에서 강조 예정

-힘을 통한 평화·北비핵화 재확인


❍ '女검사 성추행' 파문 감찰 착수

-법무부 "서지현 사건 철저 조사"

-文 "성희롱 근절 혁신과제 추가"


◈국민《대참사 후에야…국회, 직무태만》

[투데이 포커스]밀양 화재 4일 만에 소방안전 법안 3건 처리


정쟁 일삼다 뒷북 행태 여전

참사 막을 기회 스스로 놓쳐


'처리 지연' 막는 법안도 막혀

8000여건 아직 미처리 상태


❍ 교수들, 자녀 스펙 관리 새 꼼수

정식 학술지 논문에 안되면 학술대회 논문에 끼워넣기


본보, 최근 10년간 최소 10명 확인


-정식 논문보다 수준 낮지만

-트렌드 빠른 분야선 더 중요

-연구실적으로 인정사례 많아


-교육부 전수조사엔 미포함


-실제 2편에 등록된 교수 자녀

-아버지와 같은 학교 진학도


❍ 금강산 공연 끝내 무산…마식령 훈련은 예정대로


-北, 열병식 비판 내정간섭 인식

-제재 논란 등 복합 요인 작용

-실제론 '여력 부족' 해석도


-南 선수단 오늘 동해 거쳐 방북


❍ "혁신 주체 못되면 대상될 수도" 文 대통령, 또 고위공직자 질타

-장·차관 등 초청 靑 워크숍

-"새로운 마음가짐 가져달라"


◈매일경제《"최저임금인상·근로단축 '조정의 묘수' 찾아야"》

재계 원로 손경식 CJ그룹 회장 단독인터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땐

일자리 오히려 줄어들고

中企·자영업에 큰 타격


규제 남발하는 법 고쳐

기업이 지킬수있게 해야


❍ '최저임금 직격탄' 韓銀통계도 경고

-인건비 부담 호소 기업

-文정부들어 2배로 늘어


❍ 증권사 빌려줄 돈 동났다…빚내서 주식투자 '최대'


❍ 韓·美 국채금리 나란히 급등


❍ "북핵 운전석 앉은 文…단순한 승객 이상의 美·日 역할 인정해야"

에드윈 퓰너 인터뷰


◈한국경제《의원입법 1만건(20대 국회 발의)…국회의 '규제 폭주'》

20개월 만에…최단기간 돌파

규제입법 발의속도 19代 두 배

文대통령 "규제 혁파" 무색


※폭증하는 의원 발의 법안(단위:건)

*20대 국회는 1월23일 기준


ㆍ16대 국회 1651

ㆍ17대 국회 5728

ㆍ18대 국회 1만1191

ㆍ19대 국회 1만5444

ㆍ20대 국회 1만47


❍ '외국어 1급' 따야 삼성전자 임원 된다

-영어·일어·중국어·독일어 등


❍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증시 '움찔'

-美 10년물 3년9개월 만에 최고

-한국 국고채도 동반 급등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코스닥 기업 차등의결권 허용할 수도"


❍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한민국 펀드大賞


◈서울경제《산업현장, 숙련공이 사라진다》

조선·車 등 제조업 불황에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겹쳐

베테랑 임금 맞추기 어렵고

정규시간 외 숙련도 쉽잖아


※줄어드는 대한민국 명장 선정 인원

(단위: 명)


ㆍ2000년 34

ㆍ2012년 27

ㆍ2014년 17

ㆍ2017년 11


*숙련기술장려법 11조 1항 기준 명장

자료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 안도했던 송파 재건축 2곳(잠실 미성·크로바-진주 아파트) 다시 재초환 부담금 폭탄맞나

-'관리처분인가' 타당성 검증 착수

-'나인원한남' 분양보증 결국 불발


❍ 글로벌 금리 일제 급등…한계기업·가계 빚 비상

-美 10년물 국채금리 2.7% 돌파

-獨·英 이어 韓 국채도 동반상승


❍ 기업 체감경기 최저임금 충격

-1월 제조업 BSI 78 그쳐


❍ 文, 장차관 작심 질책…"대통령 아닌 국민 바라보라"


❍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모르는 정책…설계부터 잘못됐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쓴소리


◈부산《영세 중소업체들 '최저임금 쇼크사' 위기》

'최저임금 7530원' 한 달


연장수당·4대 보험도 올라

사실상 인건비 20% 증가

부산 섬유업계 등 '아우성'


정부 대책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

영세업체 "배보다 배꼽 커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현황

기간: 1월 1~29일

자료: 근로복지공단


ㆍ부산

  - 신청업체 수 576

  - 대상업체(추정) 12만


ㆍ전국

  - 신청업체 수 1만 1090

  - 대상업체(추정) 100만


❍ 밀양 세종병원 5층, 소방특별조사 대상서 '누락'

-화재 17일 전 요양병원 점검

-5층에 요양병원 병실 있지만

-시 '일반병원'으로만 분류


❍ 北, 평창 돌발 행보…남북 교류 '안갯속'

-마식령 훈련은 진행될 듯



■ 정치 TOP


◈조선《양정철 뜨자, 임종석(청와대 비서실장)·탁현민(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300명 모였다》


어제 북 콘서트 與인사 대거 참석

서울시장 출마 희망자들도 보여

文대통령 핵심측근 파워 드러나


任·楊, 지방선거 출마자 연쇄접촉

"대통령의 뜻 전한다" 관측 나와


◈중앙《"북, 자신들이 남북관계 브레이크 걸 수 있다는 메시지"》

[평창 D-9]금강산 합동공연 일방 취소 속셈은


대북제재 저촉되는 전세기 운항 등

예외 적용 여부 떠보기 가능성도


전문가 "정부, 북 강력 제지 안하면

남측 길들이기에 계속 끌려갈 것"


◈동아《'복지부동-무사안일-탁상행정' 언급하며 공직기강 고삐》

[文대통령, 장차관 워크숍]


"부처간 칸막이 없애고 소통"

잇단 정책 혼선에 강한 질책


"세상 변하는데 과거방식 안바꿔

원전 공론화처럼 공감 중요"


140여명 6시간 마라톤 회의

'대통령 직설'에 일부 장관 놀라기도


◈경향《문 대통령 "복지부동 공무원은 혁신 대상"》

장차관 소집 '기강잡기'


"대통령 말고 국민을 봐라"

부처 간의 '엇박자' 질책

재난사고 근본대책 주문


◈한겨레《문 대통령 "국민생명 지키는 게 정부 일의 시작"》

문재인정부 첫 장차관 워크숍


밀양 희생자 묵념으로 시작

150여명 참석 6시간 이어져


"내달 국가안전대진단부터

실명제 도입하라" 전격 지시


"공무원 혁신 주체 못되면

혁신 대상 될 수 있다" 경고


단일팀 소통 미흡 첫 시인

"선수들 입장 헤아리지 못해"


◈한국《文대통령 "공무원, 혁신주체 못되면 혁신대상 된다"》

정부 출범 후 첫 장·차관 워크숍


가상화폐 등 정책 혼선 잇따르자

내각 총소집해 소통 부족 질책

안전사고·채용비리 고강도 비판

"부처 칸막이 없애고 협의" 주문



■ 사회 TOP


◈조선《女검사 '29페이지 미투(#Me Too)에…검찰 쑥대밭 됐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 파문


서 검사 "안태근이 성추행하고

당시 검찰국장 최교일이 덮어"

문무일 검찰총장 "응분의 조치"


文대통령 "성추행 다신 없도록

정부혁신 과제에 추가하라"


※'서지현 검사 성추행 파문' 둘러싼 진실 공방


ㆍ서지현 검사

"안태근이 2010년 장례식장서 성추행하고 5년 뒤 인사 불이익 줬다"


ㆍ안태근 전 검찰국장

"성추행은 기억 없고, 인사에 영향 미쳤다는 건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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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임은정 검사

"성추행 사건 당시 최교일 검찰국장이 불러 '왜 개입하느냐'고 호통쳤다"


ㆍ최교일 의원(전 검찰국장)

"사건 내용 알지 못하고 무마하거나 덮은 사실도 전혀 없다"


◈중앙《서지현 "애 엄마로 8년간 수치심"…성추행 폭풍 휘말린 검찰》


서 검사가 내부 폭로한 글 속엔

검찰의 성추행·성차별 여럿 담겨


당시 검사장이 사건 무마 의혹

최교일 "사실무근, 모르는 사람"


서 검사 "인사상 불이익 받았다" 주장

일각 "무리한 기소 등 지적한 것"


※서지현 검사가 직접 쓴 성추행 당시 정황


ㆍ(자신을 '여자'로 3인칭 객관화시켜) 무심히 내려다본 여자의 허리에 그놈의 손이 닿아 있었다. 분명 그놈의 손이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였다. 어느새 그놈의 손이 그녀의 엉덩이를 더듬고 있었다. (중략)


ㆍ치마 속으로 손이 들어온 것만 아니라면 여성의 엉덩이와 허리를 껴안고 더듬는 것은 그렇게 치욕스럽고 끔찍한 일은 아닌 것일까. (중략)


ㆍ여자는 화장실 거울 속에 눈을 질끈 감은 채 몸을 떨며 서있는 여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어쩌면 환각이었을지도 몰라. 여기는 장례식장이잖아…분명 환각이었을 거야…여기는 장례식장이잖아….(중략)


ㆍ만약에 괜한 별로 친하지도 않은 동기에게 그런 오지랖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자료: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


◈동아《여중생 살해 이영학 "1심에선 사형 피하고 2심서 싸울것"》


본보, 가족 등에 보낸 편지 입수

-감형 노려 매일 10시간 반성문 쓰고

-"심신미약 인정되면 국가상대 소송"

-자서전 출간해 돈 벌 계획도 밝혀


검찰, 李씨에 사형 구형

-딸은 장기 7년에 단기 4년

-최후진술서 "억울…살고 싶다"


ㆍ이영학 "딸 위해서 다시 살고 싶다. 너무 억울하다"

ㆍ희생자 아버지 "딸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이영학 부녀는 죽음으로 사죄해야 한다"


◈경향《처벌 약한 데이트폭력…여성 10명 중 9명이 시달렸다》

서울시 첫 실태조사


20~60세 여성 88%, 신체폭력부터 휴대전화 점검 등 피해

신고해도 "연인 사이 일" 조치 안 해…경찰 신고 9.1%뿐

피해자 46%, 가해자와 결혼…그중 17% 가정폭력 이어져


※유형별 데이트 폭력


ㆍ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잡음 → 신체적 폭력

  - 전혀 없음 65.0%

  - 있음 35.0%


ㆍ내가 원하지 않는데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짐 → 성적 폭력

  - 전혀 없음 55.9%

  - 있음 44.1%


ㆍ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음 → 언어·정서·경제적 폭력

  - 전혀 없음 42.5%

  - 있음 57.5%


ㆍ누구와 있는지 항상 확인 → 행동통제

  - 전혀 없음 37.7%

  - 있음 62.3%


◈한겨레《"성희롱 가해자는 7년 동안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 피해자, 인사에 분통

공사, 가해자를 피해자 평가 가능한

직책에 발령냈다 논란 일자 전보

공사 "7년간 자숙…인사 불이익" 해명

피해자 "공사, 논란뒤 사과수용 압박"


◈한국《"비트코인도 몰수 대상" 첫 판결…법원, 가상화폐 재산 가치 인정》


불법 음란물 사이트 부당 이익

시가 24억원 상당 몰수 명령


"재화·용역 구매 가능한 재산"

항소심 재판부, 1심 뒤집어



■ 국제 TOP


◈조선《"中, 아프리카(55개국 연합)의 UN 건물 지어주며 해킹·도청 장치…기밀 빼갔다"》

르몽드 보도…5년간 이어진 21세기판 '트로이의 목마' 작전


차이나머니에 꼼짝 못한 아프리카

-벽 속 마이크 나왔는데도 '쉬쉬'

-중국에 대놓고 항의도 못해


중국, 아프리카에 52조원 투자

-10여년새 투자금액 50배 늘어

-철도·항만 등 인프라에 집중

-맥킨지 "中기업이 통신망 장악"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중국 기업 프로젝트

*2015년 기준


ㆍ프로젝트 200개 이상: 나이지리아(404개), 남아공(280개), 잠비아(273개), 에티오피아(255개)

ㆍ100개 이상 200개 이하: 알제리, 이집트, 수단, 가나,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탄자니아, 앙골라, 짐바브웨

ㆍ100개 이하: 말리, 카메룬, 가봉, 우간다, 모잠비크, 나미비아


자료=맥킨지·AFK인사이더


※아프리카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국가별 대출 규모

*2015년 기준


중국 210억달러

프랑스 30억

일본 20억

독일 10억


※아프리카의 교역 상대 톱5

*2015년 기준


중국 1880억달러

인도 590억

프랑스 570억

미국 530억

독일 460억


◈중앙《트럼프와 갈등 FBI 2인자 사퇴…46년 전 워터게이트 닮았다》


매케이브 부국장 사실상 경질돼

트럼프 "클린턴 e메일 수사 봐줬다"


특검 뮬러와 FBI 함께 근무 인연

러시아 스캔들 등 증언 통해

'제2의 딥 스로트'로 나설지 관심


◈동아《결혼-출산-삶의 의욕 잃은 中청년들, 청개구리에 빠졌다》

日서 개발한 스마트폰 게임

'여행개구리' 폭발적 인기


중국판 3포 '포시(佛系) 세대'

-책 읽고 여행, 가끔씩 엽서 보내는

-무료한 개구리 보며 부모 기쁨 느껴

-직장 스트레스에 지친 1990년대생

-욕망 없이 달관한 듯한 태도 반영


2자녀 정책 실패? 커지는 위기감

-작년 출생자수 감소세로 돌아서

-現 14억 인구, 21세기말 8억명 전망

-노동인구 줄고 고령화는 빨라져 충격


※1가구 2자녀 전면 시행에도 줄어드는 중국 인구

단위: 명. 인구 1000명당 출생자 수


ㆍ2000년 14.03

ㆍ2006년 12.09

ㆍ2012년 12.10

ㆍ2016년 12.95(1가구 2자녀 정책 전면 시행)

ㆍ2017년 12.43명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줄어드는 중국의 노동 인구

18~44세 인구.


ㆍ5억4800만 명(2017년)

ㆍ5억1800만 명(2022년·추정)


자료: 중국 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


◈경향《공감과 상술 사이 '빈민 투어'》

다락에서 13명이 끼어 자고…50가구가 한 화장실 쓰고…


슬럼 관광상품 찬반 논란

인도·브라질 등 곳곳 운영

"빈곤 가정 경제적 도움"

"여행사 사장만 돕는 꼴"


※주요 빈민가 투어

자료:투어리즘 컨선 등


ㆍ인도 뭄바이 '다라비 투어'

  - 방문자수: 연 1만5000명

  - 평균가격: 2시간 반 기준 900루피(약 1만5000원)


ㆍ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호싱야 투어'

  - 방문자수: 연 4만명

  - 평균가격: 3시간 기준 25파운드(약 3만7000원)


ㆍ남아공 케이프타운 '타운십 투어'

  - 방문자수: 연 30만명

  - 평균가격: 2시간 반 기준 350란드(약 3만1000원)


◈한겨레《독, 인간에도 배기가스 실험 '발칵'》

폴크스바겐 등 3사 지원 연구소

원숭이 이어 인간 25명 가스 흡입케

디젤 배기가스 유해성 실험 드러나

"아우슈비츠 기억 떠올려" 충격


◈한국《교황청도 결국…차이나 파워 앞에 눈치 보는 세계》


바티칸, 中에 주교 임명권 양보

교세 확산 위해 中의 손 들어줘


아프리카연합, 中 해킹 확인했지만

'차이나 머니'에 굴복…입 닫아



■ 경제 TOP


◈조선《미분양 시달리는 지방 부동산, 청약 규제 푼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양책 추진


부산 기장·동탄2 신도시

남양주 등 위축 지역 검토

청약통장 가입 후 1개월 뒤 1순위

다른 지역 거주자도 1순위 가능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

단위: 가구, 괄호 안은 전월 대비 증감률


ㆍ12월 전국 5만7330가구(1.2%)

ㆍ부산: 2017년 11월 1593, 12월 1920(20.5%)

ㆍ강원: 2017년 11월 2472, 12월 2816(13.8%)

ㆍ충남: 2017년 11월 1만624, 12월 1만1283(6.2%)

ㆍ제주: 2017년 11월 1183, 12월 1271(7.4%)


※청약위축지역


최근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 이상 하락한 지역 중 주택 거래량, 미분양 수, 주택 보급률 등 정부가 정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위축 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통장 가입 후 1개월로 단축되고, 거주지 구분 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중앙《방통위 "이통·제조사 (단말기) 지원금 따로 표시해야"》

정부, 분리공시제 6월 도입 추진


휴대폰 단말기 값 낮아질 가능성

보편요금제 이어 통신비 인하 압박


삼성·LG전자 "효과 있을지 의문"

통신 3사는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


※분리공시제 시행 전후 비교


ㆍ도입 전 지원금 공시: 이통사 재원·제조사 재원 구분 없음

ㆍ도입 후 지원금 공시: 이통사 재원·제조사 재원 구분 공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 인하 정책(도입 시기)


ㆍ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5월

ㆍ단말기 분리공시제…………………………6월

ㆍ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12월

ㆍ단말기 공시지원금 공시주기 조정…올해 중

ㆍ무선 데이터 사용량 공개……………올해 중


※단말기 분리공시제 일지


ㆍ2014년 9월 정부, 단통법에서 분리공시제 제외 결정

ㆍ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 후보, 분리공시제 도입 공약 발표

ㆍ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분리공시제 등 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

ㆍ2018년 1월 방통위, 분리공시제 6월 도입 발표


◈동아《삼성-LG, 세이프가드에 '세일즈가드' 맞불》

美 긴급수입제한 D-7…자구책 비상


삼성, 세탁기 창고-운송시설 임대

LG도 가전 물류시설 건립 운영


현지 공장 조기 완공에도 박차

원활한 물량 공급 위해 안간힘


정부 WTO 제소 방침…실효성은 의문

美 CIT 통한 소송도 적극 나서야


※한국 기업들의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사례


ㆍ1999년 삼성전자: 전자제품 수입 가격 계산과 관련해 미국 세관을 상대로 제소. 패소

ㆍ2012년 삼성전자: 플라스마TV 비디오 모니터에 대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특혜 관세 혜택 부인에 대해 제소. 패소

ㆍ2014년 삼성전자: 대용량 세탁기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상무부 판정을 제소. 부분 승소

ㆍ2014년 LG전자: 위와 동일한 사안으로 제소. 부분 패소

ㆍ2015년 삼성전자: 대용량 세탁기 반덤핑 가격 계산 시 상무부가 국내 판매 가격 일부를 배제해 제소. 패소

ㆍ2018년 현대제철: 내후성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제소. 부분 승소


내후성강은 부식을 막기 위해 일반강에 구리, 크롬 등의 원소를 첨가한 저합금강.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각 사


※세이프가드 대응 방안


ㆍ삼성전자

  -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세탁기 공장 조기 가동

  -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에지필드 카운티에 창고·운송시설 임대

  - 미국 세탁기 공장 출하 물량 미국 유통망에 공급 시작


ㆍLG전자

  - 미국 테네시주 세탁기 공장 조기 가동

  -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윈저 타운십에 물류시설 건립


ㆍ산업통상자원부

  -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

  - 수입규제조치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체계 구축

  - 공공부문 세탁기 구매 물량 확대


◈경향《이번주 주5일, 다음주 주3일…이런 탄력근무 봤어?》

SKT, 2주 내 80시간 '선택근무' 4월 도입…근무시간 자율적 계획

ICT 기업 유연근무 확산 속 다양한 '일·생활 균형' 방안에 기대감


※ICT 업계 탄력근무제 도입 사례

탄력근무제도란? 일 단위, 주 단위, 2주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


ㆍ삼성전자: 2018년 1월 → 주 52시간 내에서 탄력근무 시범운영

ㆍSK텔레콤: 2018년 2분기 → 2주 80시간 내에서 탄력근무

ㆍLG유플러스: 2017년 5월 → 오전 7시~오후 4시,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30분 단위 7가지 타입으로 시차출퇴근제

              2017년 7월 → '행복+2시간' 운영, 구성원과 가족의 기념일에 2시간 일찍 퇴근

ㆍ네이버: 2015년 1월 → 근무시간 정하지 않은 책임근무제, 보통 오전 7~10시 출근 후 유연근무

ㆍ카카오: 2014년 10월 → 오전 9시~10시 사이 30분 단위로 유연 출근 후 8시간 근무. 2시간 단위 휴가 가능

ㆍ넥슨: 1994년 → 오전 8~10시 사이 출근 후 8시간 근무

ㆍ엔씨소프트: 2018년 1월 → 오전 7~10시 사이 출근, 최소 4시간 근무 후 주 40시간 내 탄력근무

ㆍ넷마블: 2017년 2월 → 원칙적으로 야근 금지, 불가피할 경우 연장근로 후 희망 요일에 단축 근무

ㆍ카페24: 2007년 → 매월 네째 금요일 레저휴가


◈한겨레《개인신용평가 0~1000점 '점수제'로 바꾼다》


금융위 평가체계 개선안 발표

현행은 1~10 등급제

300만~1천만명이 동일 '불합리'


7월부턴 저축은행서 돈 빌려도

은행과 금리 같으면 불이익 없어

평가결과 이의제기도 가능


※개인 신용 평가 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자료: 금융위원회


[평가 정확성 향상 원칙]

ㆍ등급제 폐지: 현행 10등급제에서 0~1000점 점수제로 신용도 평가

ㆍ업권에 따른 차등 평가 제한: 업권보다 대출금리나 대출유형 기준으로 신용도 평가

ㆍ비금융정보 적극 활용: 대출 및 연체 정보 외에 공과금 납부와 상거래 실적 등도 활용


[평가 공정성 강화 원칙]

ㆍ연체정보 등록기준 강화: (단기연체) 10만원·5일 → 30만원·30일, (장기연체) 50만원·3개월 → 100만원·3개월


[소비자 보호 원칙]

ㆍ소비자 대응권 강화 및 확대: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 보장. 신용평가 기초정보 정정 및 신용점수 재심사 요구 가능

ㆍ중요사실 통지 의무 강화: 연체 발생 시 연체 정보 등록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 의무화


◈한국《소액 연체 한번에 저신용자 전락…'엉터리 평가' 사라진다》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안


30만원 이상 30일 이상과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으로

단기·장기 연체 기준 완화


단기 연체 정보 1년만 활용

116만명 신용점수 상승할 듯

내년부터 등급제서 점수제 전환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방안


ㆍ2금융권 이용해도 저금리 대출 땐 신용점수 하락폭 완화

  - 기대효과: 2금융권 중금리 대출자 41만명 신용점수 상승


ㆍ신용등급제→점수제 전환 대형은행 시범실시 후 전 금융권 확대

  - 기대효과: 240만명 대출금리 1%포인트 절감 추정


ㆍ민간보험료, 통신료 납부 실적·체크카드 실적 등에 기반한 독자적 신용점수 도입

  - 기대효과: 금융이력 부족자 1,107만명 신용평가 때 유리


ㆍ단기연체 : 10만원·5영업일 이상→30만원·30일 이상

ㆍ장기연체 : 50만원·3개월 이상→100만원·3개월 이상

  - 기대효과: 단기(6.3만명)·장기(6.4만명) 연체 등록자 등록 해제


ㆍ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 3년→1년 축소

  - 기대효과: 116.5만명 신용점수 상승


자료:금융위원회


※신용등급별 인원 분포

2016년말 기준


ㆍ4,469만(전체)

ㆍ1등급 1,027만명(22.9%)

ㆍ2등급 777만(17.4)

ㆍ3등급 343만(7.6)

ㆍ4등급 752만(16.8)

ㆍ5등급 782만(17.5)

ㆍ6등급 348만(7.7)

ㆍ7등급 142만(3.1)

ㆍ8등급 127만(2.8)

ㆍ9등급 132만(2.9)

ㆍ10등급 36만(0.8)


자료:나이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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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30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北, 한밤에 '금강산 행사' 일방 취소》


내달 4일 열기로 한 남북 공연

북한 "남측 언론 시비에 취소"

정부 "일방적 통보 매우 유감"


현송월 訪南 전에도 일방 취소


❍ 0.7%(1월 신청률)에 놀라 총동원령

-최저임금 지원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저조

-관계 장관들 "당장 신청서 받아오라" 공무원 채근


❍ 7년의 기다림, 어느새 10일 남았다

[평창올림픽 D-10]


-92개국 선수 2925명 출전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

-한국 15개 전 종목 144명 나서


❍ 강남 '富의 상징' 아파트…집값은 10년 전보다 낮더라

'강남 불패' 절반의 진실<上>


-전용 120㎡ 15억…1억여원 하락

-최근 강남 집값 과열과 다른 풍경


◈중앙《"금강산 (남북 합동) 공연 취소" 북한 한밤 일방통보》


"북한 내부 행사에 시비 건다"

열병식 남측 보도 문제 삼은 듯


통일부 "북 일방적 통보 유감

합의 사항 반드시 이행해야"


❍ 공공기관 80%가 '반칙 채용' 걸렸다

-946개 기관서 4788건 비리 적발

-기관장 8명 해임, 109건 수사 의뢰


◈동아《83 대 17(일과 개인 삶의 시간 비율)…고장난 '워라밸' 시계》

[2020 행복원정대]


한국인 근로시간 너무 길어

개인 삶과 균형 '워라밸' 붕괴

가족과 보내는 시간 길수록

행복지수 높아져 균형 절실


※워라밸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의 앞 글자를 딴 신조어.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한다. '저녁이 있는 삶'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많은 연봉과 명예보다 '워라밸'을 직장이나 직업 선택의 1순위로 꼽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 北, 4일 금강산 합동공연 돌연 취소

-현송월 방남 이어 또 한밤 일방통보

-北 "南언론이 모독 여론 확산시켜"

-통일부 "사전에 아무런 언질 없었다"


❍ 국회 부랴부랴…소방안전법 오늘 처리


-임시국회 첫날 법사위-본회의 열기로


-文대통령, 취약시설 전수조사 지시

-"안전불감증도 적폐…靑에 안전TF"


❍ 公기관 80% 채용비리…기관장 8명 해임

-해양생물자원관 등 946곳 적발

-부정합격 100명-연루직원 퇴출

-수출입銀 포함 68곳 수사 의뢰


◈경향《채용비리 공공기관장 '무관용' 8명 즉시 해임》

정부 합동조사 946곳 4788건 적발…'연루자 퇴출' 고강도 대책

청탁·지시 등 109건 수사의뢰…부정합격자는 5년간 응시 못해


❍ 남북한 합동 금강산 공연 북측 "취소"

-남측 언론 열병식 보도에 불만

-통일부 "합의사항 이행해야"


❍ 현직 여검사 "8년 전 법무부 간부가 성추행" 폭로

-"납득 못할 인사 불이익도 이어져…검찰 내 성폭력 문제 해결되기를"

-대검, 진상조사 착수…가해자 "기억 없지만 그런 일 있었다면 사과"


◈한겨레《공공기관 부정합격자 300명 퇴출한다》

정부,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


공공기관장 8명 즉시 해임

임직원 266명 업무배제시켜

억울한 피해자는 구제키로


❍ 북, 금강산 합동문화제 전격 취소 통보

-"남쪽 비판여론 확산 진정성 모독"

-정부 "남북합의 일방 취소 유감"


❍ 현직 검사의 '#미투'…"법무부 간부에 성추행당했다"

-내부통신망에 7년전 사건 글 올려

-안태근 전 검찰국장 실명 거론 폭로

-"검찰내 성폭행 사례도 비밀리 덮여"

-대검 감찰본부 "진상 철저히 조사"


❍ MB국정원 공작금으로 김대중·노무현 뒷조사

-비리 밝힌다며 필리핀당국에 뇌물

-검찰, 최종흡 전 3차장 등 구속영장


◈한국《MB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DJ·盧 뒷조사》

'美에 비자금 은닉' 풍문 확인 비밀공작

프로젝트 명칭 '데이비슨' '연어'

10억여원 사용하고 "사실무근" 결론


❍ 여섯 나라의 첫 도전 "평창은 열정이다"

[평창동계올림픽 G-10]

동계올림픽 사상 첫 출전


-에리트레아·코소보 선수들

-"난민 고통 지구촌에 알리고 싶어"

-나이지리아 '평창판 쿨러닝' 예고

-싱가포르 쇼트트랙 전이경이 지도


❍ "금강산 남북공연 취소" 北, 또 일방적 통보

-열병식 비판 보도 등 문제삼아


❍ 요양병원만큼 노인 많은 지방 중소병원…안전기준은 훨씬 허술


◈서울《채용 비리 무관용…公기관장 '물갈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공기관 80%에서 4788건 적발

전·현 기관장 8명 해임·수사

390명 업무 배제·퇴출 착수

부정합격 100명…피해 구제


❍ 北, 2월 4일 금강산 합동공연 한밤 돌연 취소


-南언론 열병식 비판 불만인 듯

-통일부 "유감…반드시 이행해야"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 결정


❍ 세종병원, 안전평가 제외…참사 부른 시스템

-규모 적은 병원급…관리 누락

-규정상 의료기관인증서도 예외

-"중소병원 안전 점검 강화 필요"


❍ 현직 女검사 "미투"…법조계 성추문

-서지현 검사 8년 만에 폭로

-"당시 간부검사가 강제 추행"


◈세계《"금강산 공연 취소" 北, 한밤 일방 통보》

北 "내부 경축행사에 시비" 언급

열병식 비판 보도 등 문제 삼아

통일부 "합의된 행사 못해 유감"


❍ 공공기관 채용비리 임직원 382명 퇴출

정부 특별점검 후속조치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

-퇴직 기관장 14명 수사받아

-당락 바뀐 피해자 구제 방침


❍ "北, 核사용 땐 지도서 사라질 것"

宋국방, 다자안보회의서 강경발언


-한·미 '북핵 불용' 공조 강조 나서

-국방부 "기존 메시지 연장" 해명

-北선 美와 대화채널 모두 폐쇄


❍ 21개국 정상급 인사 26명 평창 온다

-개막식에는 아베 등 16명 참석

-靑 "14개국 정상과 회동 예정"

-패럴림픽서도 남북 공동 입장


◈국민《교수 최소 6명 논문에 자녀 끼워넣기 조사 피해갔다》

교육부 전수조사 82건 '빙산의 일각' 우려 커져


대부분 학교에 자진신고 안 해

대학도 신고내용 제출 않거나

아예 조사 외면…총 15건 누락


❍ '자격미달' 특정인, 계약직 채용 뒤 정규직 전환

[투데이 포커스]특권 이용 반칙 난무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심사위원에 원서 미리 전달하거나

-면접자로 나서 점수 몰아주기도


-점검대상 5곳 중 4곳 비리 발생

-비리 주도한 8개 기관장 해임


❍ 현직 여검사 "미투" 법조계도 성추문


-"법무부 간부에 추행당한 뒤

-인사 불이익" 실명 걸고 폭로


-"조직 내 성폭행 사건도 덮였다"

-권위·폐쇄적 檢문화 개선 촉구


❍ '금강산 문화행사' 북한, 취소 통보

-"남한 언론, 北 모독…취소"

-정부 "北 일방 통보로 남북

-합의 행사 개최 못해 유감"


◈매일경제《돈 증시로…韓시가총액 2000조 시대》

[뉴스&분석]


코스피·코스닥 연일 최고치

GDP대비 시총비중 142%

美·日 등 선진국 수준으로

PER등 지표는 여전히 저평가


※주요국 GDP·시총 비교(단위=천억달러)


ㆍ미국: GDP 193, 시총 321(166%)

ㆍ중국: GDP 119, 시총 87(73%)

ㆍ일본: GDP 48, 시총 62(127%)

ㆍ인도: GDP 24, 시총 23(96%)

ㆍ한국: GDP 15, 시총 21(142%)


*%는 GDP 대비 시총 비율, 2017년 말 기준.

한국 시총은 29일 종가 기준.

자료=금융투자업계


❍ 땅짚고 헤엄치던 백화점…이젠 살기위해 '직접장사'

위기의 백화점 新생존전략 ①


-매장임대 과거 방식서 벗어나

-상품 직접구매·판매 뛰어들어


❍ 北 "금강산 합동공연 취소"


❍ 스마트시티 부산·세종시…판교·송도는 탈락

-국가시범도시 2곳 선정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로


❍ 태광실업 세무조사, 감사원에 검증요청

-국세행정개혁TF 권고


◈한국경제《중소기업 "인건비 올라 더 춥다"》

업황 전망 석 달 연속 위축


-노동집약형 업종 큰 폭 하락


❍ 외국인, 원高에 베팅…코스피 2600 터치

-닷새 동안 1兆 넘게 매수

-韓증시 시총 2000兆 돌파

-환율 석 달 새 5.7% 떨어져


❍ 채용비리 연루 公기관장 8명 즉시 해임

-임직원 197명 퇴출


❍ "외국인 대주주 과세 강화 재검토"

-김동연 부총리, 유예 가능성 시사


❍ 능력있는 7, 9급 공무원 실·국장 초고속 승진


◈서울경제《세금 때문에…기업 파는 오너들》

상속세 발목 잡힌 중소·중견기업

올 들어만 5~6개사 눈물의 매각

가업상속공제 2016년 60건 그쳐


※가업상속공제 건수·금액

(단위: 건, 억원)


ㆍ2012년: 건수 46, 공제금액 307

ㆍ2014년: 건수 63, 공제금액 944

ㆍ2016년: 건수 60, 공제금액 2,954


자료 : 국세통계연보


❍ 채용비리 8개 공공기관장 해임

-특별점검서 해양생물자원관장 등

-부정합격 최소79명…피해자 구제


❍ 끝내 기업에 '주홍글씨' 단 노조

[뒤틀린 최저임금]


-민노총, 유죄 확정도 전

-'법위반' 10곳 명단공개


❍ 예산도 없이 재정카드 꺼낸 정부

[뒤틀린 최저임금]


-지원대상인 '상점가' 기준

-점포 50개 이상서 30개로


❍ 한국 온 AI로봇 소피아 "한복 입었어요"


❍ "부모님 나라서 열리는 올림픽 맘껏 즐길래요"

[평창 G-10]


-'천재 스노보더' 클로이 김


❍ 고액체납자 꼼짝 마…친인척 계좌도 본다

국세행정개혁 TF 권고


◈부산《불법 증축과 안일 행정이 밀양 참사 키웠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병원 10분의1 '불법 증축'

요양병원 연결통로 가설물

2층으로 유독가스 밀어넣어

과밀 병상도 피해 확대 한몫


밀양시, 불법 알고도 방치

5차례 이행강제금만 부과


❍ 최강 한파 속 개학…아이들 '덜덜'

-일부 학교 난방 안 돼 '냉골'

-학부모들 "학사일정 개선을"


❍ 평창올림픽 G-10…역대 최대 규모 개최

-90여 개국 3000여 명 참가


❍ 코스피 장중 2600



■ 정치 TOP


◈조선《민주, 하루 전까지 野 몰아붙이다…"평창 협치 합시다"》

한국당 "적폐 몰 땐 언제고…"


민주당 "야당 자극 말자" 분위기

-北 평창 참여, 국민 공감 못얻자

-"더 낮은 자세로 野 협조 구할 것"


한국당, 의원 연찬회서 잇단 비판

-"관제 개헌 등 좌파 영구집권 시도"

-홍준표 "선거 끝나도 난 안 사라져"


◈중앙《자성론 낸 한국당…"개헌 협상 선도" 방향 바꾸나》

연찬회서 권력기관 개편 등 논의

여권 지지율 하락 틈타 방향 전환

선거 연령 하향에도 앞장서기로

홍준표 "선거 끝나도 난 안 사라져"


◈경향《여야 '개헌·공수처' 팽팽…민생입법 또 발목 잡히나》

오늘 2월 임시국회 문 열지만…여의도엔 '한랭전선'


◈한겨레《문 대통령 "안전불감증이 적폐…청와대에 화재안전TF 설치"》

[밀양 화재 참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서 강조

"세월호 참사 뒤에도 안전 뒷전에"

다중 화재취약시설 전수조사 지시


법사위는 오늘 법안 3건 우선처리


1명 더 숨져 사망자 39명으로

무단증축 시설 2곳 더 적발돼


◈한국《'대구 2·28' 정부기념식 격상…與 동진정책 신호탄》


올해부터 보훈처가 치르기로

지역 숙원사업 일사천리로 추진

지방선거 염두한 시혜성 논란도


민주당, 민주화 바람 일으켜

보수지역 텃밭 TK 공략 의도


洪대표 "대구시장 사수" 결의

선거 패배땐 한국당 치명타



■ 사회 TOP


◈조선《미국선 화재벨부터 누르고, 대피 끝난 후 "훈련상황" 통보》

한국 병원·쇼핑몰 등은 사전통지 후 각본대로 움직여


사업장 年 1회 자체 의무훈련

대체로 허공에 물 뿌리고 끝

3번 위반해도 과태료 200만원

솜방망이 처벌에 무시하는 곳 많아


미국은 예고없이 실전같은 훈련

돌발상황 체크해 매뉴얼에 반영


◈중앙《위치 정보 미국 의존 언제까지…"위성 7기 쏴 GPS(위성항법시스템) 독립"》

내달 5일 'KPS' 계획 발표 예정


2조5000억 들여 2034년 완성

GPS 100% 해외의존서 벗어나고

오차 범위 10m서 1m 내로 줄어


※GPS의 원리


3기 이상의 위성에서 오는 신호를 삼각측량 방식으로 계산, 위치를 파악하고 여기에 시간오차를 보정하는 위성 1기 추가


※한국형 위치정보시스템(KPS) 구축 계획


항법 위성 7기와 지상국 구축 운영

서울 반경 1000㎞ 지역에 해외항법 위성 보강신호 및 고유신호 제공

예산: 2조5000억원(추정)


ㆍ선행 연구

  - 시각계·좌표계 설계

  - 위성항법 탑재체 모델 개념 정립


ㆍ1단계

  - 지상 시험장(2021년)

  - 위성항법 핵심기술 개발(2022년)

  - 위성항법 탑재기술 개발(2024년)

  - 항법용 주파수 확보


ㆍ2단계

  - 경사궤도 항법위성 개발

  - 지상국 개발


ㆍ3단계

  - 경사궤도 위성 3기 및 정지궤도 위성 3기 발사

  - 운영 중인 검증용 위성 1기와 함께 KPS 구축 완료

  - 2034년 서비스 착수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아《세종병원 증축-개조 신고 안해…13년전 도면 들고 불끄러 갔다》

밀양화재 실제현장과 달라 구조 차질


신고없이 이행강제금 내며 버텨

불법 증축 등으로 최소 11곳 달라져


화재 시작 탕비실 평면도에 미표시

방화문 표시됐지만 실제론 없어


※세종병원 도면 및 실제 사용 현황

자료: 밀양시


ㆍ4층

  - 지붕 → 비가림막 설치 후 이불 보관

  - 야외 공간 → 창고로 만들어 약품보관실로 사용


ㆍ3층

  - 중환자실과 치료실 분리 → 통합 운영

  - 치매환자실 → 수술실과 탈의실, 6인실로 나눠 사용

  - 휴게실 → 공간 쪼개 1인실로 사용


ㆍ2층

  - 병실 → 당직실로 사용

  - 수술실 → 6인실로 사용

  - 물리치료실 → 병실과 간호사실로 사용


ㆍ1층

  - 방화문 있음 → 없음

  - 응급실과 진찰실 분리 → 통합 운영

  - 탕비실·탈의실 없음 → 응급실 내 칸막이 설치

  - 원무과·병리실 → 주사실·진료실·X선 촬영실로 사용


◈경향《MB 국정원, 대북공작금 빼돌려 DJ·노무현 흠집내기 뒷조사》

검찰, 10억원 유용해 외국 공무원·정보원에 뇌물 준 전 간부 2명 구속영장

"원세훈 지시" 진술도 확보…당시 국세청 등 권력기관 '전방위 공작' 정황


◈한겨레《내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민주노총 참석 확답 미뤄》

"일정 사전조율 안됐다" 등 이유

민주노총 "30일 최종입장 결정"

정부는 이달 출범 목표

민주노총 없는 체제 가능성도


◈한국《"법무부 간부가 장례식장서…" 女검사, 8년 전 성추행 폭로》


사과받기로 하고 정리됐지만

어떤 연락도 못 받고 인사 불이익


지목된 前간부 "기억 없지만 사과

인사에 영향 전혀 사실 아니다"



■ 국제 TOP


◈조선《미국 (11월) 중간선거 앞두고…巨富들의 '베팅' 시작됐다》

코크형제 공화당에 4300억원, 스타이어는 민주당 320억원 지원


개인후원은 290만원이 최대지만

후원단체 통해 TV광고 내는

간접적 후원은 금액 무제한


후원금 내면 사업 진행 유리해져

"무제한 받는 정치 뇌물" 비판도


◈중앙《중국 핵잠함의 굴욕…시끄러워서 일본 해군에 들켰다》

소음 개량했다는 최신예 093A형

센카쿠 해역서 작전 중 탐지당해

이틀간 추격전, 결국 공해서 떠올라

중국 군사전문가 "잠수함의 수치"


◈동아《기막힌 '가짜 팔로어' 공장…10달러 내면 이틀내 500명 뚝딱》

美 뉴욕주 검찰, 웹사이트 '더부미' 사기혐의 조사


트위터-유튜브 등 인기 소셜미디어

리트윗-조회수 돈만 내면 늘려줘

5만5000명 개인정보 도용 의혹도


"가상지위가 현실세계 돈-권력 좌우"

美재무장관 부인-中신화통신 에디터

영화배우-종교인까지 20만명이 매입


※'더부미' 가짜 계정 특징


1. 계정 도용

'@iwanttobejes'와 '@lwanttobejes'처럼 비슷한 단어로 살짝 바꿔 진짜처럼 보이게 함.


2. 비정상적인 팔로잉

다른 사람의 팔로어로 활용되다 보니 팔로잉 수는 매우 많지만 팔로어 수는 지나치게 적음.


3. 리트윗

일반인과 달리 매우 다양한 이슈를 리트윗하며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임.


◈경향《미군의 새 비행장 건설 '찬반 대리전'…오키나와 나고 시장 선거에 쏠린 눈》

내달 4일 실시…건설 강행한 아베 정권에 대한 민심 확인


※오키나와의 미군 전용시설

2017년 기준


ㆍ미군전용시설수 …………………31곳

ㆍ미군전용시설 면적…………186.09㎢

ㆍ오키나와 본섬 면적 …… 1206.98㎢

ㆍ오키나와현 전체 면적 … 2281.12㎢


※1인당 소득

2014년 기준, 단위: 엔


ㆍ오키나와 212만9000

ㆍ일본 전체 286만8000


※아동 빈곤율

2015년 기준, 단위: %


ㆍ오키나와 29.9

ㆍ일본 전체 16.3


◈한겨레《'프라하의 봄' 50년, 동서로 분열하는 유럽》

체코 대선 '친러' 제만 대통령 연임

반이민·반무슬림…포퓰리즘 승리

푸틴과 친분 과시하며 EU에 반기

폴란드·헝가리도 EU정책 등돌려

헝가리 총리 "올해 투쟁의 해 될것"


◈한국《셰일 업계의 화려한 재기, 트럼프 파워까지 키운다》


사우디, OPEC·러시아와 감산 합의

국제 유가 60弗선 넘어서자

2015년 123개 업체 도산 겪었던

'인동초' 美 셰일 업계에 부활 신호


美, 에너지 자급률 바탕으로

이란·러시아 등 제재 수월해져


※국제 유가(단위:달러/배럴, 서부 텍사스산 기준)


ㆍ2015년 52.72(1월2일)

ㆍ2016년 36.81(1월4일)

ㆍ2017년 52.36(1월4일)

ㆍ2018년 60.37(1월2일) → 66.40(26일)


※미국 연간 원유 수출량(단위:만배럴)


ㆍ2013년 4,896.8

ㆍ2014년 12,823.3

ㆍ2015년 16,974.1

ㆍ2016년 21,627.4

ㆍ2017년 31,501.1



■ 경제 TOP


◈조선《위메프·티몬, 가상화폐 결제 추진》


◈중앙《기업 빠진 한국 스마트시티…스마트할까》


부산·세종시 2곳 시범도시 선정

정부가 사실상 사업 주체로 나서

민관 협력 중시하는 미국과 대조


민간 자본 끌어들일 전략 없어

"보여주기식 행정 우려" 지적


※한국 정부의 스마트시티 추진 방안


ㆍ공기업 시범 도시: 세종·부산

  - 올해 계획 수립해서 2019년까지 스마트시티 부지 조성

  - 2020년까지 건축 공사 시작해 2021년 말에 스마트시티 입주


ㆍ지방자치단체 시범 도시

  - 올해 지자체의 제안 받아 선정하고 2019년까지 계획 수립

  - 2020년 이후 스마트시티 조성할 예정


ㆍ거점 신도시

  - LH·수자원공사 등이 조성하는 혁신·복합도시

  - 자체적으로 스마트시티 건설사업 진행할 예정


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미국 미시간주의 스마트시티 추진 방안


① '자동차 도시'에서 '모빌리티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이 목적


② 출퇴근형·방문형·배달형 등 이용 유형 나눠 수요 조사 후 교통 모델 도입


③ GM·리프트 등 자동차·IT 기업과 관내 대학들과 사업 모델 협력


④ 시장 직속 '스마트 인프라' '차세대 에너지' 부서 신설해 수시 점검


자료:미국 교통부, 미시간주


◈동아《'똑똑한 도시'가 달려온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단지

세종-부산에 2023년까지 조성


세종시 연동면 274만㎡

-태양광 발전-자율주행차 씽씽

-에너지-교통 특화도시 탄생


부산 강서구 219만㎡

-혁신적 물관리-첨단IT 무장

-국제물류 연계 수변도시 구현


※세종 5-1생활권


-위치: 세종시 연동면

-면적: 274만1000㎡

-사업 기간: 2018~2022년

-계획 호수: 1만1400채(2만9300명)


ㆍ스마트팜 등 스마트 교육시스템

ㆍ미세먼지 모니터링

ㆍ자율주행

ㆍ대중교통

ㆍ혁신창업 존

ㆍ에너지제로 단지

ㆍ전력 중개판매 모델 도입

ㆍ전기차 양방향 충전기술(V2G)


※부산 에코델타시티


-위치: 부산 강서구

-면적: 219만4000㎡

-사업 기간: 2018~2023년

-계획 호수: 3380채(약 9000명)


ㆍ스마트 특화거리

ㆍ키오스크 집적단지

ㆍ에너지크레딧존

ㆍ분산형 스마트 정수시스템

ㆍ드론 등 실증존

ㆍ스마트산업 R&D 밸리 및 산업 생태계 지원센터

ㆍ통합 재해관리 시스템

ㆍ수열에너지 공급체계


*스마트시티 조성계획에 따라 계획 호수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토교통부


◈경향《국세청 직원 '외압 신고' 의무화…정치적 표적수사 사라질까》

국세행정 TF, 50개 권고안 발표


납세자 이의 제기로 재심의 가능케

외부위원 중심 납세보호위 운영

외압 행사자 형사처벌 등도 권고


대기업 변칙 상속·증여 검증 위해

차명재산 추적 친·인척까지 확대


◈한겨레《2600 찍은 코스피…중소형주에도 볕들다》


기관·외국인 매수에 장중 돌파

미 경기 회복세 신흥국 확산

국내 소비심리에도 온기 돌아


올들어 소형주 가장 많이 오르고

증권 등 내수업종이 상승률 상위

전문가 "중소형주 상승 초기 국면"


※코스피 규모별 등락률 비교

*29일 현재 기준 (단위: %)


ㆍ대형주: 2017년 24.61, 2018년 4.23

ㆍ중형주: 2017년 9.79, 2018년 10.3

ㆍ소형주: 2017년 -1.01, 2018년 12.41


※코스피 상승률 상위 업종

*29일 현재 기준 (단위: %)


ㆍ2017년

  - 의약품 62.94

  - 전기전자 45.41

  - 의료정밀 33.78


ㆍ2018년

  - 증권 23.28

  - 의약품 14.43

  - 비금속 13.77


◈한국《외국인의 힘…코스피·코스닥 날았다》


弱달러에 신흥국 시장 눈돌리며

이달 들어서만 3조원대 매수


상장사 실적 속속 공개되며

이익에 대한 불안감도 사라져


"아직 저평가…상승 여력" 불구

"국내 수출기업엔 부담" 전망도


※코스피·코스닥 지수


ㆍ코스피

  - 2017년 11월 1일 2,556.47

  - 2017년 11월30일 2,476.37

  - 2017년 12월28일 2,467.49

  - 2018년  1월29일 2,598.19


ㆍ코스닥

  - 2017년 11월 1일 695.77

  - 2017년 11월30일 771.42

  - 2017년 12월28일 798.42

  - 2018년  1월29일 927.05


※연초 이후 투자자별 매매 동향

(단위:원)


ㆍ개인: 코스피 -3조1,580억, 코스닥 6,661억

ㆍ외국인: 코스피 2조7,549억, 코스닥 3,528억

ㆍ기관: 코스피 -3,051억, 코스닥 -7,3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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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29일자(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방화문이 生死 갈랐다》

대구 5층짜리 병원에서도 불났지만 방화문부터 닫아

연기 확산 막은 후 진화, 환자 35명 등 46명 모두 대피


ㆍ26일 밀양 세종병원 사망 38명

ㆍ27일 대구 신라병원 사망 0명


❍ '평창 개막식 하이라이트' 성화 점화 장면이 샜다


❍ 국토부, 구청 재건축 담당 소집해 "엄격 심사…잘못하면 감방 간다"

-강남권 작년말 신청한 11개 단지

-올해 적용 부담금 안내도 되지만

-구청이 신청서 반려땐 '부과대상'


❍ 워싱턴 "백 투 노멀(Back to normal·원래대로)"…일제히 北압박 모드로

[강인선의 워싱턴 Live]


-매티스 국방 "올림픽 대화만으론

-중요한 문제들 다 다루지 못한다"

-美 '일단 남북대화 지원' 분위기서

-현송월·열병식 뉴스 나오자 급랭


◈중앙《동네 헬스보다 못한 중소병원(30~99개 병상) 1000곳》


스프링클러 소방안전 기준 허술

상가 건물 입주 동네의원은 설치

단독건물 중소병원 안 달아도 돼


주상복합건물에 많은 헬스장

회원 100명만 돼도 설치 대상


❍ "MB 소환 조사 3월은 돼야 가능"

-검찰, 올림픽 전 직접 조사 어려워


◈동아《아예 없거나(1층) 열린(2층) 방화문, 참사 키웠다》

또 '기본' 안지킨 밀양 참사


늘 닫혀있어야 하는 원칙 무시

2, 3층으로 유독가스 확 퍼져

4년전 '문 연채 철제끈 고정' 적발

화재현장에도 여전히 흔적 남아


※세종병원 화재 유독가스 확산 경로


ㆍ발화 지점(1층 탕비실) → 유독가스 통로가 된 중앙 계단 → 1층(방화문 없음) → 2층(열린 방화문) → 3층 비상구(수술실에 가로막혀 있음)


❍ 안전입법 손놓은 직무유기 국회

-소방기준 강화법안 1년 넘게 방치


❍ "감염병 확산 막을 플랫폼 만들자" 한국 주도로 첫발

-황창규 KT회장 다보스포럼서 제안

-세계보건기구 참여 연구그룹 출범


◈경향《느슨한 소방법, '중소 다중시설'이 위험하다》

세종병원 무단 개조 탕비실 불

스프링클러 '사각'·배연창 불량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법 개정

요양병원은 설치 의무화 '뒷북'


❍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 추가 건설 계획은 없다"

한·미 FTA 개정협상 대응 문건


-"메이드 인 USA 체제 이미 구축"

-이달 31일 2차 협상 앞두고 주목


❍ '가난한 초고령사회'는 재난…노인 기본권 보호 서둘러야

[신년 기획]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


-빨리 늙는 한국, 절반이 '빈곤'


◈한겨레《느슨한 '화재 제연설비' 기준 강화해야》

제천·밀양 사망자 92.5%가 질식사


유독가스 확산 막는 제연설비

의료시설 1000㎡ 넘어야만 강제

스프링클러보다 설치 기준 약해


❍ 효성, 품질인증 안받은 원전변압기 납품

-한울 1·2호기 11대 미인증 제품

-제어 이상땐 대형 원전사고 위험

-유착 의혹 한수원 "미인증 몰랐다"


❍ 해킹에 책임 안진다는 가상통화 거래소 약관

-국내 주요 4곳중 2곳 '면책조항'

-나머지 2곳은 아예 언급도 없어

-일 역대 최대 580억엔 해킹사고


◈한국《스티로폼 단열재·셀프 점검…'제천 판박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응급실 스티로폼서 유독가스 번져

희생자 38명중 최소 34명 질식사

비상구도 가스에 막혀 피해 커져


과장급 직원이 소방안전 관리

3년간 모든 항목 '이상 없음' 판정


❍ "하늘 가야 만나려나…" 이산가족 1세대(20세 전후 北을 떠난 세대)의 눈물

평창 계기로 상봉 마지막 기대


-평생 '망향의 꿈' 90세 임모 할아버지

-북한에 두고온 가족에 피해 갈까

-유전자 채취 거부해 상봉 명단 못 들어

-"어머니께 백고무신 하나 못사드려 恨"


❍ 안철수, 반통합파 의원 등 179명 당원권 2년 정지

-박지원·이상돈 등 16명 포함


◈서울《'또'의 경고…또 덮친다》

밀양 참사, 제천 한 달 만에 '도돌이표 화재'에 당했다


또…화재 취약 구조 / 외벽에 드라이비트…유독가스 내뿜어

또…부실 소방시설 / 연기 빼는 장치·스프링클러 전혀 없어

또…불법 건물증축 / 발화점 탕비실 등 4차례 불법 무단 증축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비교


ㆍ발화

  - 밀양 세종병원 참사: 1층 응급실 천장(전선 불완전 접촉 추정)

  -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1층 주차장 천장(보온등 과열 또는 전선 절연파괴)


ㆍ스프링클러

  - 밀양 세종병원 참사: 없음

  -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미작동(알람 밸브 폐쇄)


ㆍ외벽 외장재

  - 밀양 세종병원 참사: 드라이비트 공법

  -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드라이비트 공법


ㆍ불법 개조

  - 밀양 세종병원 참사: 4차례 무단 증축

  -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2차례에 걸쳐 8~9층 불법 증축


❍ 美, 역대 최대 242명 선수 파견

-캐나다 230명…독일 154명

-95개국 3000명 '동계 최대'


❍ 정부, 강남 4구 '자전(自轉)거래'와 전면전

당정청, 부동산 과열 대책 강구


-쌍방거래로 꾸민 뒤 계약 파기

-실태점검…중개업소 세무조사


❍ 檢, MB 평창 폐막 뒤 3월 소환 가닥

-올림픽 목전 정쟁 빌미 부담


◈세계《구멍난 소방안전에…'재해약자(노인·어린이·장애인)' 무방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

38명 중 31명 70세 이상 고령


장애인·어린이 등 위한 시설

"면적·이용규모 등 관계 없이

안전설비 기준 강화를" 지적


정부, 3월까지 국가안전진단


❍ "올림픽 대화, 北비핵화 방해돼선 안돼"

-매티스, 韓·美 국방회담서 강조

-"양국 동맹 균열시도 실패할 것"


❍ "대입, 특기·적성 최우선 반영해야"

KEDI, 성인남녀 2000명 조사


-27%로 최다…인성·봉사활동 26%

-수능·내신성적은 24%·13% 그쳐


❍ 日서 사상 최대 '가상화폐 해킹' 파문

-코인체크, 5600억원 상당 증발

-26만명 피해…시장 급속냉각 관측


◈국민《환자 중증도 분류없이 이송…또 기본 안지켰다》

밀양 화재 재난 매뉴얼 '먹통'


대부분 '중증분류표' 작성 안해

25명 보내며 표식 없이 통보만

병원 상태 몰라 처음부터 진료

현장 응급의료소 제구실 논란


긴급·응급·비응급·사망 표식

한시 급한 골든타임에 필수적


❍ 악재 턴 평창…사상최대 겨울축제 청신호

-美 242명 선수단 역대 최다

-소치보다 많은 99개국 올 듯

-남북 31일 쯤 마식령서 훈련


❍ 7000만원(부부 합산 연소득) 넘는 신혼부부도 3월부터 보금자리론 받는다

-다자녀 가구 보금자리론도


❍ 밀양 세종병원 참사 사망 38명·부상 151명

-탕비실 천장서 불꽃…누전 추정

-행안부, 특교세 10억 긴급 지원


◈매일경제《對美흑자 中의 1/15…美, 왜 한국만 때리나》

커틀러, 매경·대외硏·ASPI 통상현안 긴급 좌담서 지적


"FTA 개정협상 美 일방게임

양국 이득되는 접점 찾아야"


※한·중·일 작년 대미 무역 흑자

(단위=억달러)


ㆍ중국 2,760(13.0)

ㆍ일본 644(3.1)

ㆍ한국 179(-23.2)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각국 정부 발표 기준.

자료=산업부·일본 재무성·중국 해관총서


❍ 가상화폐 실명제 대혼란 예고


-거래소당 하루 수만건 제한

-빗썸 등 투자자 300만명

-모두 바꾸려면 수주 걸려


-日선 5800억원 해킹사고


❍ 평창 오는 美선수단, 동계올림픽 사상최대


❍ '밀양 生死' 가른 화재대피훈련

-사망자 38명 일반병동서 발생

-6층 요양병동 훈련 덕에 全無


◈한국경제《설 코앞인데…한파·최저임금發 물가 비상》

외식·서비스 가격 줄인상 속

채소값 한달새 최고 116% ↑


※한파로 급등한 채소값(단위:%)

*26일 도매가격 기준 한달 상승률


ㆍ풋고추 116

ㆍ오이 109

ㆍ애호박 45

ㆍ사과 12


자료: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 "예비 코스닥株 잡자" 장외주식에 '뭉칫돈'

-상장 요건 완화에 투자 열기

-K-OTC 거래액 417% 급증


❍ "채용비리 금융社 CEO·감사 해임 추진"

-금융위 2018 업무계획

-은행 5곳 '후폭풍' 예고


❍ "전기車 사겠다" 5만대…정부는 "2만대만 보조금"

-2주새 2만2000대 구매 예약

-안일한 수요예측…시장 '찬물'


❍ 삼성전자 '1일 SCM(공급망관리) 혁명'

스마트폰 시장 변화 하루 단위로 생산에 반영


◈서울경제《강남아파트 편법 증여 20~30대 무더기 적발》

국세청, 연소·다주택자

수백명 '탈세' 파악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현황(단위: 명)


ㆍ2017년 8월 286

ㆍ2017년 9월 302

ㆍ2017년11월 255

ㆍ2018년 1월 532


자료 : 국세청


❍ 文 급한데…관료들 "市場" 외치며 총대 안메

[데스크 진단]文대통령 관료들에 왜 실망 했나


-"영어의 몸될라" 특단책 요구했는데 평범한 것 내놔

-靑 중심에 두 부총리 令안서…부처 엇박자로 이어져


❍ 환자결박(장성병원)·가연성 내장재(의정부·제천)…밀양 '과거 참사' 복사판


❍ 최저임금 후폭풍에 커피값도 올랐다

-커피빈 음료 최대 6.7% 인상


❍ 安 "정치 패륜 행위" 朴 "시정잡배 정치"

민평당 창당발기인대회


❍ 日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국내도 무방비

-코인체크 580억원 유출 사태

-韓, 보안기준 통과 한곳 없어

-내일부터 실명전환…혼란 우려


◈부산《생사 갈림길에 몸 던진 3인방, 더 큰 참사 막았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세종병원 장례식장 직원

정봉두·김성률·송영조 씨


세종요양병원 병실 달려가

"이불로 문틈 막아라" 전달

미끄럼대 아래서 환자 받고

사다리차 타고 직접 구조도


❍ '밀양 화재 참사' 경찰 수사 본격화

-28일 현재 38명 사망


❍ 밀양 희생자 애도합니다



■ 정치 TOP


◈조선《민주당서 올 3번째 터져나온 '20년 집권론'》

추미애·김민석 이어…이해찬 "네다섯 번 계속 집권" 목청


盧정권 때도 "20년 집권"…

-당시 142석 열린우리당

-내부 싸움만 하다가 간판 내려


민주당 "이번엔 다르다"

-6월 선거 압승, 개헌이 필수요건


野 "오만함의 극치"

-"적폐 내세워 보수세력 궤멸 시도"


※민주당의 '20년 장기집권론'


ㆍ이해찬 의원(2017년 4월 30일)

"보수 세력 궤멸시키고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쭉 장기 집권해야"


ㆍ추미애 대표(2018년 1월 16일)

"최소 20년 집권 비전 제시하겠다"


ㆍ김민석 민주연구원장(1월 24일)

"지방선거와 개헌은 민주당 정권이 10년, 20년 갈 수 있는 소명감 갖고 준비"


ㆍ이해찬 의원(1월 25일)

"적어도 네 번, 다섯 번은 계속 집권해야 정책이 정착되는 것"


◈중앙《"난 포퓰리스트…시 수익 1800억 시민에게 현금배당할 것"》

밀착마크[1] 이재명 성남시장


"수도 동파된 곳은…노숙자는…"

출근길 속사포 전화로 시정 체크


"튄다, 못됐다 하는데 그건 전략

가만 있으면 누가 관심 가져주나"


"국민의 뜻 대변하는 게 포퓰리즘

최고 참모인 SNS 열심히 챙겨"


◈동아《정부, 금강산 공연때 필요한 경유 1만리터 직접 가져간다》

[남북 평창 대화]


北전력사정 안좋아 발전기 돌려야

쓰고 남은건 가지고 돌아오기로

안보리, 年8000만리터 공급 제한

"관련국과 긴밀 협의해야" 지적도


조명균 "北 열병식, 평창과 무관"


◈경향《'평화올림픽' 이행만 남았다》

고위급회담 18일 만에 올림픽 참가·공동 행사 대부분 확정

시작은 마식령스키장 공동 훈련, 이르면 31일부터 1박2일

통일부 "북측 태도 이전과 달라져"…북 대표단 파견 '미정'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남북한 일정


ㆍ1월31일~2월1일(유력) 남북 스키선수 합동훈련

  - 이동경로 및 장소: 항공편, 마식령스키장

  - 비고: 마식령호텔(숙소)


ㆍ1일 북한 선수단(31명) 방남

  - 이동경로 및 장소: 경의선 육로

  - 비고: 강릉올림픽선수촌(숙소)


ㆍ4일(유력) 남북 합동문화행사

  - 이동경로 및 장소: 동해선 육로, 금강산문화회관

  - 비고: 남측 300여명 방북


ㆍ6일 북한 대표단, 응원단(230여명), 태권도시범단(30명) 방남

  - 이동경로 및 장소: 경의선 육로

  - 비고: 평창 홀리데이인 호텔(NOC) 대표단 숙소, 인제 스피디움(응원단 숙소), 서울 워커힐호텔(태권도시범단 숙소)


ㆍ8일 북한 예술단 1차 공연

  - 이동경로 및 장소: 강릉아트센터


ㆍ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남북 공동입장, 북한 태권도시범단 개회식 사전공연

  - 이동경로 및 장소: 평창 올림픽스타디움


ㆍ11일 북한 예술단 2차 공연

  - 이동경로 및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ㆍ미정 북한 태권도시범단 공연

  - 이동경로 및 장소: 서울 MBC 상암홀


◈한국《안철수 초강수…국민의당,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묵과하면 위상 흔들리고

상처뿐인 통합 남을 수 있어"


반대파 신당 발기인 대회로 맞불

중립파는 향후 거취 눈치보기



■ 사회 TOP


◈조선《화염 뚫고 10명 구조…밀양 병원 5층엔 '할머니 천사' 있었다》

"내 환자 구해야돼" 피난계단 20번 오르내린 67세 요양사 류연금씨


고령환자 이불로 싸고 대피시켜

딸·소방관 "위험하다" 말렸지만

"환자들 내 책임" 다시 병동으로

정작 본인은 유독가스 마셔 입원


◈중앙《영포빌딩서 발견된 'BH(청와대)' 문건, MB 측에 뇌관 될 수도》

검찰 수사 어디까지 왔나


다스, BBK 투자손실 140억 환수 때

MB 청와대 개입 드러나면 직권남용

시형씨 우회상속 의혹도 짚어야


◈동아《노인 취업자, 청년 처음 앞질렀다》

60세이상 413만 vs 15~29세 397만

노후막막 고령층, 비정규직 내몰려

청년실업 해소 정부 대책 약효없어


※고령층과 청년층 취업자 비율 추이

단위:%, 전체 취업자 대비.


ㆍ1990년

  - 청년(15~29세) 27.8

  - 고령층(60세 이상) 7.1


ㆍ2008년

  - 청년(15~29세) 20.8

  - 고령층(60세 이상) 9.7


ㆍ2017년

  - 청년(15~29세) 15.0

  - 고령층(60세 이상) 15.6


◈경향《각개전투에 혹한기 집짓기…신입행원 연수? 가혹 행위?》

최도자 의원, 국내 은행 6곳 '가학적 신입 연수' 공개


헬기레펠·철야 행군 등

군대 훈련 버금가는 수준

저항 못하는 신입행원들

후진적인 군사 문화 강요


주말·야간, 연수·교육시간

단 4곳만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법도 지키지 않아


◈한겨레《"일해도 노동자 대우 못받는 대학원생, 뭉쳐야 바뀌죠"》


국내 첫 대학원생노조 결성 추진

6개 대학 모여 내달 24일 출범식

근로계약서 없고 장학금이 임금

조교로 간사로 연구원으로 근무


'인분교수' 등 인권침해도 다반사

"값싼 노동력으로 보는 구조가 문제"


◈한국《'다스는 MB 것' 정황 잇달아…검찰, 스모킹건 찾기에 올인》


김성우 前사장 거짓진술 자수서

관계자 녹음파일 800개도 주목


이면계약 등 직접 증거는 난망

부인 못할 자료 차곡차곡 수집


"다스 실소유주 여부 상관없이

MB 비정상적 개입땐 사법처리"



■ 국제 TOP


◈조선《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재래식 단기전+사이버 공격)'…평화에 취한 유럽을 노리다》

英국방 "러시아가 전력망 해킹땐 수만명 사망" CNN "러시아 위협은 실제" 등 곳곳서 우려


나토, 러시아 국지전 특히 경계

크림반도처럼 발트 3국 당할수도


英·獨 등 민족주의 강해지며

유럽 전체에 대한 위협에 둔감

러시아와 가까운 중동부 국가서

70t 탱크 견딜 교량도 안 지어


※러시아의 군비증강


ㆍ세바스토폴 러시아 해군기지: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침공해 크림 반도 강제 합병

ㆍ타르투스 해군기지: 러시아, 2017년 말 시리아로부터 49년 사용권 확보. 지중해 진출 확보 마련

  ⇒ 흑해·지중해서 러시아는 냉전 이전 수준으로 잠수함 활동 회복 → 지중해·대서양의 서방 해저 케이블·통신망 위협


ㆍ타파 기지: 영국군을 주축으로 덴마크·프랑스 군 등 800명 주둔

ㆍ수바우키 통로: 나토군이 육로로 발틱 3개국을 지킬 수 있는 폭 80㎞의 유일한 통로


◈중앙《중국, 온실가스 증가 없이 GDP 성장? 알고보니 통계 조작》

[엉터리 통계 중국의 민낯]경제 부진에 지표 부풀린 지방정부


피치 "신용등급 하향 조정할 것" 경고

네이멍구 산업생산 40% 뻥튀기 시인

시진핑 질적성장 강조…자발적 정정


◈동아《'일대일로(一帶一路)' 시진핑, 북극에도 눈독…'빙상 실크로드' 만든다》

육상-해상 이어 3번째 루트 야심…中외교부 정책백서 발표


"북극의 중요한 이해당사국

넘어서지도 빠지지도 않겠다"

천연가스 등 자원-항로 개발 의지


수에즈-파나마운하 이용때보다

운송시간 20일 줄고 비용 절감


그린란드 해군기지 매입 시도

잠수함 등 軍기지 구축 노림수도


※중국이 추진하는 빙상실크로드와 해상실크로드 비교


ㆍ빙상 실크로드(운송 시간 27~33일)

  중국 다롄 → 베링해협 → 네덜란드 로테르담


ㆍ해상 실크로드(운송 시간 약 48일)

  중국 다롄 → 믈라카해협 → 수에즈운하 → 네덜란드 로테르담


◈경향《아프간 또 테러…17년째 '전쟁 수렁'에 갇힌 미국》

103명 사망에 탈레반은 자신들 소행 주장…IS도 활개쳐

트럼프 '단호한 행동' 촉구에도 군사행동 전략 '무용론'


※아프가니스탄 주요 테러 일지


ㆍ2017년

  - 5월31일 카불 독일대사관 부근 트럭 폭탄 테러. 150명 사망

  - 8월25일 카불 시아파 사원 겨냥 폭탄 테러. 최소 40명 이상 사망

  -12월28일 카불 시아파 문화센터에서 연쇄 테러. 41명 사망

ㆍ2018년

  - 1월20일 카불 인터콘티넨탈 호텔 테러 최소 25명 사망

  - 1월27일 카불 중심가에서 구급차로 자폭 테러. 103명 사망


◈한겨레《트럼프 첫해 '로비스트' 더 활개》

'워싱턴 오물' 빼겠다더니…


금액 3조5600억원…7년만에 최대

로비스트 수도 10년만에 증가세로


부동산협, '부자감세' 위해 집중 로비

"의회 승인없이 북 선제타격 못하게"

소로스도 민주당에 역대 최고액 지원


◈한국《북극 냉전…美·러 대치 속 뒤늦게 뛰어드는 中》


美 매티스 "핵심 전략지형" 지목

투자 확대 더불어 나토와도 협력


러시아, 지난해 300회 군사훈련

中은 '빙상 실크로드' 주장 나서



■ 경제 TOP


◈조선《안도하던 강남 재건축 11곳, 부담금 폭탄 떨어지나》

국토부, 강남 3구 재건축 담당자들 불러…이미 관리처분 신청한 아파트 철저한 심사 지시


반포 주공1단지·잠실 진주 등 11곳

-작년말 초과이익환수제 피하려

-급히 관리처분 신청한 단지 대상


-한곳이라도 재건축 신청 반려땐

-부동산 시장 전체 패닉 올 수도


※작년말 관리처분 신청한 아파트 가격


ㆍ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84㎡

  - 2017년 7월 27.5억

  - 2018년 1월 25일 34억원(호가) *6개월 상승률 23.6%


ㆍ한신4지구 84㎡

  - 2017년 7월 13.5억

  - 2018년 1월 25일 17억 *6개월 상승률 25.9%


ㆍ개포주공1단지 45㎡

  - 2017년 7월 12.45억

  - 2018년 1월 25일 15억 *6개월 상승률 20.5%


자료=국토부·업계


※작년말 관리처분 신청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


[강남구]

ㆍ개포주공1단지

  - 소재지: 개포1동 660

  - 시공사: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ㆍ홍실아파트

  - 소재지: 삼성동 79

  - 시공사: 대림산업


ㆍ개나리4차

  - 소재지: 역삼동 712-3

  -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서초구]

ㆍ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 소재지: 반포동 810

  - 시공사: 현대건설


ㆍ신반포3차·경남

  - 소재지: 반포동 1-1

  - 시공사: 삼성물산


ㆍ신반포13차

  - 소재지: 잠원동 52-2

  - 시공사: 롯데건설


ㆍ신반포14차

  - 소재지: 잠원동 74

  - 시공사: 롯데건설


ㆍ신반포22차

  - 소재지: 잠원동 65-33

  -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ㆍ한신4지구

  - 소재지: 잠원동 60-3

  - 시공사: GS건설


[송파구]

ㆍ미성·크로바

  - 소재지: 신천동 17-6

  - 시공사: 롯데건설


ㆍ잠실진주아파트

  - 소재지: 신천동 20-4

  - 시공사: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자료=리얼투데이


◈중앙《강남 재건축 눌렀더니…새 아파트값이 튀네》

정부 부동산 규제의 역설


재건축 부담금 대상 단지 매물 늘어

은마아파트 한 주새 3000만원 하락


준공 4년 된 래미안대치팰리스는

한 달 만에 2억원 넘게 올라 대조

강남권 대기수요 많아 하락폭 제한


※재건축은 떨어지고 일반아파트는 올라

단위:원


ㆍ강남구 대치동 은마 76㎡

  - 1월 중순 16억3000만

  - 27일 16억


ㆍ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76㎡

  - 1월 중순 19억

  - 27일 18억7000만


ㆍ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84㎡

  - 1월 중순 22억

  - 27일 22억5000만


ㆍ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

  - 1월 중순 23억

  - 27일 24억2500만


*전용면적, 최고 실거래가 기준. 자료:서울시·중개업소 종합


※강남 4구 아파트값 상승세 여전

단위:%, 전주 대비 변동률


ㆍ강남 4구

  - 2017년 12월 25일 0.4

  - 2018년  1월 22일 0.79


ㆍ서울

  - 2017년 12월 25일 0.2

  - 2018년  1월 22일 0.38


*강남 4구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 자료:한국감정원 


◈동아《강북으로 몰리는 돈 돈…다세대-빌라 시세 급등》

풍선효과 北上하나


강남 재건축 규제 강화 움직임에

신정-한남 등 非강남권 재개발 부상


문의전화 50% 강남지역 거주자

집도 안보고 리스트 보며 '이집 저집'

일부지역 반지하 매물까지 동나


진행속도 더뎌 '묻지마 투자' 경계를


※서울 주요 뉴타운 및 재개발 구역 사업 진행 현황

단위: 원. 시세는 대지 지분 3.3㎡당 가격.


ㆍ한남뉴타운 3구역(용산구 한남동)

  -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

  - 1억


ㆍ노량진뉴타운 3구역(동작구 노량진동)

  -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

  - 4000만


ㆍ신정4재정비촉진구역(양천구 신정동)

  - 추진위원회 구성 중

  - 3500만


ㆍ미아뉴타운 3구역(강북구 미아동)

  -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

  - 1600만


자료: 업계 종합


◈경향《현대차 "현지 생산 후 캐나다 수출로 미 무역수지 개선 기여"》

'대외비 문건'서 밝힌 '미국 측 무역적자'의 허와 실


대한국 적자 188억달러 그쳐…유럽연합·일본은 500억달러 넘어

미국 내 일자리도 2만9000개 창출…'한국 차가 원인' 주장은 오류


※현대·기아차 미국 시장 점유율 추이


ㆍ2011년 판매 대수 113만1000대, 시장점유율 8.7%

ㆍ2012년 판매 대수 126만대, 시장점유율 8.7%

ㆍ2013년 판매 대수 125만6000대, 시장점유율 8.1%

ㆍ2014년 판매 대수 130만6000대, 시장점유율 7.9%

ㆍ2015년 판매 대수 138만8000대, 시장점유율 8.0%

ㆍ2016년 판매 대수 141만6000대, 시장점유율 8.1%


※현대·기아차 미국 공장 부품 조달 현지화율

*2016년 기준, 단위:%


ㆍNAFTA 기준 62.5 이상

ㆍ현대차 68.4

ㆍ기아차 66.3


※현대차그룹 및 부품협력사 대미 투자 현황


ㆍ완성차(현대·기아차): 누적 투자액 45억9000만달러, 직접 고용 7685명

ㆍ연구개발: 누적 투자액 18억1000만달러, 직접 고용 393명

ㆍ계열사(13개사): 누적 투자액 13억4000만달러, 직접 고용 9355명

ㆍ부품협력사(26개사): 누적 투자액 25억5000만달러, 직접 고용 1만1818명

ㆍ합계: 누적 투자액 102억9000만달러, 직접 고용 2만9251명


◈한겨레《어서오세요 편견없는 일터에 오셨습니다》


제주항공 '모두락'

CJ대한통운 중계동 하역장

스타벅스코리아

유니클로…

늘어나는 장애인 직원들


고용부담금으로 때우는

대기업들과 큰 차이


◈한국《신입 어부 늘어나는데…벽 높은 바다 조업》


해마다 1000여명 어촌으로

-귀어 인구 4년 만에 46% 증가

-20%는 30대 이하의 청년층

-정부 영어정착금 등 창업 지원


어업에 성공하려면

-무작정 귀어, 적응하기 어렵고

-어선 등 투자 비용 수억 들기도

-계획 세우고 '어촌계' 가입해야


※귀어 인구 추이(단위:명)


ㆍ2013년

  - 전체 690

  - 39세 이하 150

ㆍ2014년

  - 전체 978

  - 39세 이하 186

ㆍ2015년

  - 전체 1,073

  - 39세 이하 207

ㆍ2016년

  - 전체 1,005

  - 39세 이하 188


자료:통계청


※귀어 절차


영어(營漁) 교육 및 체험 → 업종·지역 선택 및 기술 습득 → 자금 확보 → 어선·어장 및 주택 확보 → 영어 계획 수립 → 지역사회 융화


※귀어 준비 체크리스트


ㆍ정보 수집 단계: 귀어인을 유치하는 지자체를 2군데 이상 방문했습니까?

ㆍ교육 수강 단계: 어업 또는 양식업 경험을 1년 이상 해보셨습니까?

ㆍ자금 계획 단계: 어업소득과 자금으로 2~3년 생활이 가능합니까?

ㆍ업종 확정 단계: 선택 업종의 생산 기술은 습득하고 있습니까?

ㆍ판매 계획 단계: 어업생산물 생산 후 판매 계획을 세웠습니까?

ㆍ귀어지 정착 단계: 동네 경조사 및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까?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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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17일자(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닛산 디젤車도 배출가스 조작했다》

'캐시카이' 한국서 첫 확인...폴크스바겐 이어 세계 2번째

기준의 20.8배...국내 시판 디젤車 20종 중 19종이 초과


※닛산 디젤차 캐시카이의

배기가스 조사 결과


질소산화물 인증기준(㎞당) 0.08g

도로 주행시 배출량        1.6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324.html


◈중앙《첫 AI(인공지능) 변호사 '로스'

뉴욕로펌 취직하다》

퀴즈쇼 우승한 '왓슨'이 모태

말로 물어보면 답변 내놓아

초당 10억장 법률문서 분석

"판례 판단 인간 대체할 것"

http://news.joins.com/article/20035624


◈동아《노래 한곡이 '협치(協治)' 뒤흔들다》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제창 불가"

與 "재고해달라" 2野 "보훈처장 해임 촉구"...정국 급랭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805/1


◈경향《"박 대통령이 협치 합의문 찢었다"》

5·18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협치' 사흘 만에 파기


국민의당, 강력 비판...정국 급랭

더민주 "제창 없인 국정협조 없다"

여당서도 "납득 안돼...재고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1714001&code=910100


◈한겨레《임을 위한 행진곡도 못푼 '청와대의 협치'》

보훈처 5·18기념식 제창 불허

사흘 전 청와대 회동 빛바래

2야 "박승춘 해임 촉구" 공조

새누리도 "유감...재고해 달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44073.html


◈한국《5·18 앞두고 협치 걷어찬 정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요구에

보훈처, 극단 보수 편승해 거부

靑은 사실상 조장·묵인 행태

'합창' 고집 형식논리에 사회분열만


야권 "박승춘 처장 해임" 반발

새누리도 "유감"...다시 대결 정국

http://www.hankookilbo.com/v/2a39858e2696434696630db83d72fa98


◈서울《"닛산 배기가스 조작"

한국發 디젤 스캔들》

환경부, 경유차 20종 실태조사


캐시카이, 질소산화물 20.8배 배출

과징금 3억 3000만원·814대 리콜

한국닛산 측 "조작 안 해" 혐의 부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7001002


◈세계《'임을 위한…' 갈등, 협치정국 급랭》

정부, 5·18 기념식 제창 불허

야당 "합의문 찢어 버리는 일

보훈처장 해임" 강력 반발

새누리도 정부에 재고 촉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6/20160516003656.html


◈국민《'협치' 3일 만에 '대치'》

[이슈분석]'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보훈처 '국론 분열' 이유 제창 거부

靑·여·야 구상 무산...갈등 회귀


靑 "보훈처 자체 판단이다"


우상호 "큰 흐름 역행 경고"

박승춘 해임결의안 불사 격앙

박지원 "잉크 마르기도 전에..."


與도 난감...정진석 "재고해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32800&code=11121100&sid1=pol


◈매일경제《"이공계 병역특례 2023년까지 폐지"》


밀어붙이는 국방부

-현역입영 대상 줄어

-2018년부터 단계 축소


과학·산업계 반발

-국가경쟁력에 역행

-보완장치 마련 꼭 필요


※2023년까지 단계 축소되는 이공계 병역특례 선발 인원(단위=명)

─────────────────────────────────

구분             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2023년

─────────────────────────────────

산업기능요원     │ 6,0004,0003,0002,0001,000│    0  

─────────────────────────────────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          │ 1,000│      0│      0│      0│      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부설연구소   1,2002,0001,5001,000│   20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지원연구소 등│   300│   500│   500│   500│    30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2,5002,5002,0001,500│   500│    0  

─────────────────────────────────

*자료=국방부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

http://news.mk.co.kr/newsRead.php?no=351714&year=2016


◈한국경제《해외 자원개발

정부, 전면 철수》

20일 공청회 후 로드맵 확정

사업성 있는 자산 민간에 매각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652861


◈부산《부산, 미군 생화학 실험장 된다》

탄저균 등 살포 대비한 연구

감만 8부두서 국내 첫 도입

본보, 주한미군서 공식 확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324



■정치 TOP


◈조선《협치 흔드는 '노래 한 곡'...5·18 상징 vs 국론분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


2野 "노래 불온시는 민주화 부정"

與는 보훈처 입장 따르려다

비대위 "협치 첫단추 중요" 반전


보훈처 "국론통합 도움 안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

가장 많이 불리는 가사 전문

(구전되면서 조금씩 다른 몇 가지 가사가 생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유래>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중 광주에서 계엄군에게 사살된 윤상원씨와 1979년 노동 현장서

야학을 운영하다가 사망한 노동운동가 박기순씨 영혼결혼식(1982년)에 헌정된 노래. 곡은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이었던 음악인 김종률씨가 썼고, 가사는 백기완씨가 옥중에서 지은

장편시 '묏비나리 - 젊은 남녘의 춤꾼에게 띄우는'의 일부를 차용해 황석영씨가 붙였다.


<쟁점>

──────────────────────────

[합창, 제창]

*보훈처·보수 단체 : 원하는 사람만 부르게 합창으로

*야권·광주 단체 : 모두 함께 부르는 제창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 기념곡 지정]

*보훈처·보수 단체 : 전례 없어

*야권·광주 단체 : 기념곡 지정해 논란 없애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북한 관련성]

*보훈처·보수 단체 : 북한 영화에 사용

*야권·광주 단체 : 북한과 무관한 노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356.html


◈중앙《박지원 "협치 깨버린 처사" 우상호 "정권에 협조 못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정국 뇌관으로]


보훈처 "의무적 제창은 갈등 유발

애국가도 국가기념곡 지정 안 돼"


청와대 "박 대통령이 검토하란 뜻

보훈처가 제대로 읽지 못한 듯"

박지원 "박승춘, 자신 손 떠났다 해"


※제창과 합창 : 제창은 참석자 전원이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을 말한다. 합창은 합창단이 부르는 것으로 참석자들이 모두 따라 불러야 하는 건 아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035616


◈동아《"우물안 혁신-비대위"

친박 20명 집단반발》

"계파 앞장섰던 사람들로 채워져

혁신위장-비대위원 원점 재검토를"

정진석 "계파 고려 안했다" 일축

오늘 전국위서 정면충돌 가능성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958/1


◈경향《닻 올리자 풍랑 맞은 여당 혁신위》

"기대한다"던 친박계, 하루 만에 인선 재검토 요구 단체행동

'정진석의 쿠데타' 표현도...'투톱 체제' 첫날부터 내분 양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52015&code=910402


◈한겨레《박승춘 뒤에 숨은 박대통령, 3일전 '야당과 약속' 헛말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여야 모두 '대통령 의중' 의심

-박지원 "청, 보훈처 보고받았다 들어

-박대통령이 윗선인 것 입증돼"

-우상호 "차관급이 대통령 거역, 의아"

-여당서도 "청와대 동의 있었던 듯"


국론 분열·정국 급랭 초래

-우상호 "이 정권에 협조할 수 없어"

-박지원 "협치 합의문 찢어버린 것"

-새누리, 여소야대 냉기류에 '곤혹'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44077.html


◈한국《"與 혁신안 보름내 완성...한 번에 끝내겠다"》

김용태 혁신위원장 인터뷰


"혁신안 자체보다 실천이 중요"

당규 개정 등 후속 절차까지

"한달 내 마무리" 일정표 제시

野와 함께 法 개정까지 염두


혁신위 절반 이상 외부 인사로

"인선 계파 따질 상황 아니다"

http://www.hankookilbo.com/v/ea98ee999b1446efb3bdc12c3c30d2cd


◈부산《박 대통령 후반기 인사 '3대 키워드'》

성균관대

────

충 청 도 

────

공 직 자 


비서실장·정책수석에

총리까지 성균관대 출신


與 원내대표·혁신위원장

靑 실장 모두 충청 인사

PK선 현기환 수석이 유일


비서실장 전원 공직자 출신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7000052



■사회 TOP


◈조선《교통비 아끼려 카풀(car pool·승용차 함께 타기)...돌아오지 못한 출근길》

창원1터널서 급정거로 9중 추돌, 60여명 사상...직장동료 4명, 버스에 끼여 숨져


-관광버스 타고 수련회 가던

-중학생 233명 중 40여명 다쳐


안전거리만 지켰어도...

-차량 간 거리 15~20m 불과

-전방 주시도 제대로 안해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 9중 추돌사고

사고 시기: 16일 오전 9시 48분쯤


├───── 약 2.6㎞  ────┤

◀순천                 부산▶

│         ├─── 1.5㎞ ───┤


쏘렌토 운전자 정모(여·59)씨

차량 급정거    ──────────────────────

  │             관광버스 사이에 낀 모닝 탑승객 4명 전원 사망

  │             ──────────────────────

  │                                             ∨

쏘렌토/관광버스/5t트럭/관광버스/관광버스/모닝/관광버스/관광버스/테라칸

순천                                                    북창원IC


사상자 총 62명 (사망 4명, 중상 1명, 경상 57명)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228.html


◈중앙《끝나지 않는 '디젤 게이트'...닛산(경유차 캐시카이)도 배기가스 불법조작》

[경유차 20종 중 1종만 기준 충족]


정부, 폴크스바겐 이어 또 적발

국내 판매된 814대 전량 리콜 조치

닛산 "불법조작 한 적 없다" 반박

환경부, 경유차 규제 강화 방침


※조사 대상 20개 차종, 질소산화물 배출량


차종              │배출량(g/㎞)│실내 인증 기준 대비 배수     

─────────────────────────────

닛산 캐시카이    │        1.67│                    20.8

─────────────────────────────

르노삼성 QM3     │        1.36│                    17.0

─────────────────────────────

쌍용 티볼리      │        0.86│                    10.7

─────────────────────────────

포드 포커스 1.5D │        0.78│                     9.8

─────────────────────────────

벤츠 E220        │        0.71│                     8.9

─────────────────────────────

푸조 3008        │        0.70│                     8.8

─────────────────────────────

한국지엠 트랙스  │        0.70│                     8.7

─────────────────────────────

마세라티 기블리  │        0.52│                     6.5

─────────────────────────────

아우디 A3        │        0.48│                     6.0

─────────────────────────────

기아 스포티지    │        0.43│                     5.4

─────────────────────────────

폴크스바겐 비틀  │        0.41│                     5.1

─────────────────────────────

FCA JEEP         │        0.39│                     4.9

─────────────────────────────

볼보 XC60D4      │        0.37│                     4.7

─────────────────────────────

현대 쏘나타      │        0.36│                     4.5

─────────────────────────────

폴크스바겐 골프  │        0.36│                     4.5

─────────────────────────────

폴크스바겐 제타  │        0.33│                     4.2

─────────────────────────────

포르셰 카이엔    │        0.33│                     4.1

─────────────────────────────

폴크스바겐 투아렉│        0.31│                     3.9

─────────────────────────────

랜드로버 이보크  │        0.13│                     1.7

─────────────────────────────

BMW 520d         │        0.07│                     0.9

─────────────────────────────

*차종별 배출량은 환경부의 실외 도로주행시험 결과임.

 실내 인증기준은 0.08g/㎞이며 실외 기준은 도입 안 됨


자료:환경부

http://news.joins.com/article/20035619


◈동아《가습기살균제 112억 집단소송...'국가 책임'도 법정에 선다》


사망사건 피해자-가족 436명

국가-제조사 등 22곳 상대 손배소


공정위, 2012년 솜방망이식 처벌

검찰은 고발 받고도 수사 지연

관리부실 부처 책임 물을지 주목


※가습기 살균제 사태 둘러싼 각 정부 부처 및 기관 책임론과 해명

─────────────────────────

[환경부]

*비판

"기업에서 제출한 정보만 믿고 PHMG,

PGH 사용 제품 허가"

*해명

"화학물질평가법 시행 전이라 화학물질을 이용한

2차 제품은 관리 대상 아니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

*비판

"공산품으로 분류된 살균제 관리

주무 부처인데 관리 소홀"

*해명

"당시 살균제는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 아니어서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 없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

*비판

"제품 위험성 17년이나 인지 못했고

피해자 질환 파악도 제대로 못 해"

*해명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이었고, 피해자들의 질환도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감염질환이 아니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비판

"가해 기업에 5000여만 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

*해명

"'처벌 최대한도'(매출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액수를 과징금으로 부과)를 적용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찰]

*비판

"수사 착수가 너무 늦었다"

*해명

"피해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이 선행돼야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것"

─────────────────────────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640/1


◈경향《"비정규직 교직원은 체육대회 때 배구코트 뒷줄에 세워라"》

부산교총, 체육대회 주최하며 학교에 경기규칙 통보

북부4지구선 '정규직 1·2선, 기간제 3선' 더 세분화

공공운수노조 "공공연한 차별·인권침해 조장" 반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41025&code=940100


◈한겨레《홍만표, 솔로몬저축서 소개료로만 3억5000만원 받아》

[홍만표 전관 의혹 확산]


2012년 3월 솔로몬서 수임의뢰하자

변호사 소개하고 7억원 나눠가져

소개료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 의혹

검찰 "저축은행 수임 위법성 검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4160.html


◈한국《검찰, 홍만표 5년간 수임 사건 전수조사》


"혐의 나오는 대로 다 살펴봐라"

김수남 총장, 전방위 수사 지시


저축은행 3곳서 수억 원 수수

자문료 등 소득 일체도 분석 중


합수단이 수사한 솔로몬저축은행

변호사 수임 금지 규정 논란 여지

http://www.hankookilbo.com/v/85c5a3fb7b074146a52895207cb2989b


◈부산《남매 교육한다고

10년 학대한 엄마》

"귀신 씌었다" 무속인 말에

강제로 삭발시키고 폭행

흉기 위협 퇴마의식도

40대 엄마 접근금지 명령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7000115



■국제 TOP


◈조선《"무식은 미덕이 아니다"...오바마, 트럼프에 돌직구》


"연결된 세계를 장벽으로 못 막아

공직은 경험있는 사람이 맡아야"


오바마케어 등 핵심정책 위해

대선 개입의 水位 점차 높여

미국의 국격 지키려는 의도도


※오바마 대통령의 트럼프 공격 발언


"무식이 미덕은 아냐. 장벽 세운다고 바뀌는 것 없다"  5월 15일 럿거스대 졸업식 축사


"대통령직은 연예가 아니다. 리얼리티쇼도 아니다"  5월 6일 기자회견


"트럼프가 외교 경험이 없다니…숱한 세계 지도자를 만나지 않았나.

 미스 스웨덴, 미스 아르헨티나…"  4월 30일 백악관 기자단 만찬


"트럼프가 내 뒤를 잇지는 않을 것"  4월 7일 민주당 대선 자금 모금 행사


"핵무장 위험성 모르는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4월 1일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274.html


◈중앙《호세프(브라질 대통령) 탄핵, 페르난데스(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기소...남미 좌파 여걸들 몰락》

[위기의 남미 여성 파워]


최악 경제난에 부패 스캔들 겹쳐

칠레 바첼레트도 지지율 곤두박질


NYT "남성위주 마초문화에 막혀"

브라질 새 내각 여성 한 명도 없어


※무너지는 남미 여성 지도자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상원의 탄핵심판 의견서 채택으로 대통령직 정지

경제난과 부패 스캔들로 지지율 10% 수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재임시 중앙은행 보유 달러 저가 매도 혐의로 기소

정부 돈으로 복지 펼치는 포퓰리즘 정책 비난 받아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

며느리 나탈리아의 탈세 의혹으로 대통령 일가 곤욕

부패 스캔들로 80% 이르던 지지율 곤두박질

http://news.joins.com/article/20035589


◈동아《EU '中에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 부여' 놓고 시끌》


中 2001년 WTO가입때 '15년 유예'

인정땐 反덤핑관세 매기기 어려워

유럽의회, 반대 결의안 채택


中 "MES 인정은 EU의 의무" 반격

英-獨은 찬성...伊는 강력 반대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 : 한 국가의 원자재 및 제품 가격, 임금, 환율 등이 정부가 아닌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할 때 교역 상대국이 인정하는 것. 과거 사회주의 체제 국가의 덤핑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MES를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는 자국 국내 가격이 아닌 MES가 부여된 제3국 가격을 기준으로 반덤핑 조사를 받게 돼 수출품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513/1


◈경향《'남중국해 보고서'에 미·중 군사갈등 증폭》


"남사군도 400만평 기지화"

미국 국방부, 의회에 제출


중국 "과장된 내용" 반박

"40개 국가 지지" 여론전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20005&code=970100


◈한겨레《미·일  동·남중국해 '군사 견제' 팽팽  중국


동중국해

-미·인도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6월 오키나와 근해서 합동훈련

-중국 잠수함 진출 견제용 분석

-중-일 영토분쟁 재촉발 가능성


남중국해

-중, 무인도 곳곳 군사요새화

-미, 분쟁 해역 함정 투입 맞서

-일, 필리핀에 항공모함 파견

-인도네시아도 잠수함기지 추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진행중인

미·일 대 중국의 갈등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갈등]

중-일 4개항 합의(2014.11) 통해 어느 정도 동결


[남중국해 영유권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의 갈등이 중국 대 미·일 갈등으로 전환]

*중국: 2014년께부터 남중국해 무인도 매립과

       요새화 본격 진행

*미국: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항행의

       자유' 작전 시행

*일본: 경항모(호위함) '이세' 등을 4월 필리핀

       수비크와 베트남 깜라인만에 기항

*인도네시아: 잠수함 기지를 남중국해 쪽으로

             이전 검토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44099.html


◈한국《"경찰에 즉결처형 권한" 막가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선 이후 첫 기자회견서

"국회에 사형제 부활 요구할 것...

총알도 아깝다, 교수형으로" 극언

공공장소 흡연·주류 판매 등 제한


교황 향한 막말엔 직접 사과 거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치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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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부활

2006년 폐지된 사형제를 마약, 강간, 살인 등의

강력범죄에 교수형으로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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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범죄자 즉결 처형권 부여

범죄조직에 연루된 자나 체포과정에 저항할 시

현장에서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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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미성년자 통행 금지령

밤10시 이후 보호자 동행 시에만 외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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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 제한

오전2시 이후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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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제한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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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7de3bbd1556f4f5a84a322c4a6c10e45


◈부산《두테르테(필리핀 대통령 당선인) "강력범 교수형" 사형제 부활》

차기 정부 과제 기자회견

조직 범죄자에 사살 명령

군 출신 명사수 현장 투입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17000040



■경제 TOP


◈조선《'하·호·허(렌터카 번호판)' 번호판 질주...렌터카 50만대 시대

車, 소유에서 사용으로...렌터카 시장 5년 만에 10배 이상 커져


1년 이상 빌리는 장기 렌터카 급증

-LPG 차량 있어 연료비 저렴

-세금·보험료, 月렌트비에 포함

-그랜저 LPG 월 40만원대에 이용


-정비조건·중도해지 수수료 등

-미리 꼼꼼하게 살펴봐야


※렌터카 신규 등록 추이


2001년      117

2010년  1만3516

2015년 15만6522대


자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 렌트와 리스 그리고 할부 구매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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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령]

*렌터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리스      : 여신전문금융업법

*할부 구매 :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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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명의]

*렌터카    : 렌터카 회사

*리스      : 이용자 또는 리스 회사

*할부 구매 :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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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차종]

*렌터카    : 15인승 이하 승용·승합

*리스      : 제한 없음

*할부 구매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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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렌터카    : '하' '허' '호' 번호판

*리스      : 일반 번호판

*할부 구매 : 일반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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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연료 사용]

*렌터카    : 가능

*리스      : 불가

*할부 구매 : 5년 된 중고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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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제한]

*렌터카    : 없음

*리스      : 연 2만~4만㎞ 초과시 비용 추가

*할부 구매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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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성]

*렌터카

-비용 처리가 필요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경우 유리

-개인 자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의료보험요금

 등에 영향 없음

-차종 제한 있음(화물차·버스 불가)

*리스

-비용 처리가 필요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경우 유리

-차량 이용 제한 없음(화물차·버스도 가능)

-렌터카 번호판을 꺼리는 경우 선택

*할부 구매

-개인 차량 구매의 가장 일반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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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039.html


◈중앙《인기 아파트 '청약 메뚜기족'...당첨 한 달 내 주인 절반 교체

작년 이후 청약경쟁률 높은 지방 5곳 전매 현황


서울·지방 가리지 않고 웃돈 노린 단기 전매 극성

지방선 6개월이면 청약 1순위, 불법 떴다방 유혹

"60~70% 다운계약서"...국세청, 적발 땐 가산세


※청약경쟁률 높아지며 아파트 분양권 거래 늘어

단위:건, 거래건수 기준


[2013년]  1만4998│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1.3

[2014년]  8만2698│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5

[2015년]  9만8444│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8.3

[2016년] 10만1831│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13.2


자료:국토부·부동산인포·리얼투데이


※청약경쟁률 높은 단지에 분양권 단기전매 많아

단위:건


힐스테이트황금동(대구시 황금동)

*2015년 9월(분양시기)

[한 달 이내]  77(1순위 경쟁률 622.1 / 분양가구 수 197)

[3개월 이내] 111


용지더샵레이크파크(창원시 용호동)

*2015년 9월

[한 달 이내]  88(1순위 경쟁률 422.5 / 분양가구 수 108)

[3개월 이내] 100


부산광안더샵(부산시 광안동)

*2015년 4월

[한 달 이내]  37(1순위 경쟁률 379.1 / 분양가구 수 91)

[3개월 이내]  66


해운대자이2차(부산시 우동)

*2015년 6월

[한 달 이내] 235(1순위 경쟁률 363.8 / 분양가구 수 340)

[3개월 이내] 347


신반포자이(서울 잠원동)

*2016년 1월

[한 달 이내] 68(1순위 경쟁률 37.8 / 분양가구 수 113)

[3개월 이내] 81

http://news.joins.com/article/20035461


◈동아《"사표 던져라, 아이디어와 친정회사 믿고..."》

LG전자, 사외벤처 2곳 分社


틀에 박힌 기존 구조서 벗어나

임직원 아이디어 사업화 나서

美 펀딩사이트 통해 투자받아


삼성전자는 작년 3개벤처 분사

'손가락 통화' 등 연내 상품화

http://news.donga.com/3/all/20160516/78130922/1


◈경향《4년 전 집값 추월한 전셋값   공공임대 제때 공급이 열쇠》


대도시 아파트 5채 중 1채, 2012년 매매가보다 높아...5대 광역시는 33%


목표치 OECD 평균 8%까지 올리려면...주택 재고 매년 8만가구 늘려야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아파트 가구수


[서울·수도권]

전체 가구수 349만4643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가구수 40만6998(12%)


[5대 광역시]

전체 가구수 147만3487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가구수 48만2489(33%)


[합계]

전체 가구수 496만8130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가구수 48만2489(18%)


※최근 4년간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률

단위: %, 자료: 부동산114


[전세] 서울·수도권 48.59│5대 광역시 32.7

[매매] 서울·수도권  2.37│5대 광역시 20.78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04005&code=920202&med=khan


◈한겨레《우린 편의점으로 간다》

[2030 플랜Z]

실용적 소비 '플랜Z'가 뜬다


모바일쿠폰

수백가지

티끌 모아 티끌


1인가구 급증 따라 편의점 새 활기

'가깝고 소량 구매' 장점 말고도

다양한 할인쿠폰 나와 값도 저렴

스마트폰 활용하면 결제도 간편

전용 소액상품권도 반응 좋아


편의점 모바일 상품교환권 발행 현황

자료: 각 업체


CU         200여종

GS25       400여종

세븐일레븐 500여종


씨유(CU) 모바일 상품교환권 매출 증감률

*2014년은 카카오톡 플랫폼 개편에 따라 일시적인 판매 중단으로 감소

자료: BGF리테일


2012년        23.3

2013년        35.2

2014년       -10.2

2015년        48.5

2016년 1분기  41.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4107.html


◈한국《구조조정 전문社라더니...존재감 없는 유암코》


부실채권 관리社서 작년말 전환

채권 인수 마무리 부실기업 1곳뿐

주요주주 아니라 구조조정 한계


채권은행과 매각가 놓고 갈등

금융당국 개입하며 관치 논란까지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주주 구성

(단위:원, 출자금액)


수출입 250억(2%)

신한│하나│국민│기업│우리│농협│산업 각 1,750억(14%)

1조2,500억


*산업과 수출입은 작년 말 신규 출자

자료:금융위원회


※유암코 구조조정 진행 상황


[2015년 10월]

유암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운영방안

확정


[11월]

유암코 주요 주주간 협약 확정

- - - - - - - - - - - - - - -

구조조정 대상 기업 물색 등

구조조정 착수


[12월]

후보 기업 10곳 실사

시작


[2016년 1월]

오리엔탈정공·영광스텐 2곳

인수대상 확정


[5월]

2곳 중 오리엔탈정공

1곳만 채권인수

마무리

http://www.hankookilbo.com/v/8fddf8165bf549abbbcf6c2db624d2f7


◈부산《예대금리차 최저...은행 수수료 인상 러시》

지난해 1.97%P로 추락

수수료 100~200원 올려

수익 악화에 예금 금리 인하

"가계 부담 불구 당국 묵인"


국내 은행권 예대금리 차이

─────────────────────────

년도│예대 금리 차이(%p)│대출금리(%)│예금금리(%)

─────────────────────────

1999│       3.35       │   10.65   │    7.3    

─────────────────────────

2008│       2.99       │    7.48   │    4.49   

─────────────────────────

2009│       2.59       │    6.03   │    3.44   

─────────────────────────

2012│       2.59       │    5.63   │    3.05   

─────────────────────────

2013│       2.31       │    4.8    │    2.49   

─────────────────────────

2014│       2.18       │    4.34   │    2.16   

─────────────────────────

2015│       1.97       │    3.62   │    1.65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제공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70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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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14일자(토)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朴대통령·3黨대표 분기마다 만난다》

朴대통령, 與野원내지도부와 1시간28분 회동


경제부총리·3黨정책위의장 '민생경제 회의'도 신설

우상호 "협치 차원의 진전"...박지원 "상당한 성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178.html


◈중앙《대통령의 협치(協治), 3당 대표 분기마다 만난다》


박 대통령, 원내지도부 회동

민생경제 점검회의도 신설

유일호·3당 정책위장 참석


가습기 여야정 협의체 제안

성과연봉·세월호법은 이견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81


◈동아《'협치' 첫발 뗐다...靑-3당대표 회동 (분기별) 정례화》

朴대통령-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여야정 민생회의-안보정보 공유

우상호 "성과도 한계도 있었다"

靑 "이렇게 진전된 案 예상 못해"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4/78088358/1


◈경향《대통령·여야 3당 "석 달마다 만납시다"》

여소야대 국회 첫 만남 '협치' 모색...'분기마다 회동' 정례화

노동시장 개편 등 시각차 여전...정부·3당 '민생회의' 열기로


청와대 회동에서 정리된 6개항


①대통령, 3당 대표 회동 분기당 1회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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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제부총리, 3당 정책위의장 민생경제 현안

  점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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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부는 안보상황 관련 더 많은 정보 공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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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가습기 살균제 피해 검찰 수사 후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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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국론 분열 않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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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정무장관직 신설 검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5132318015


◈한겨레《박대통령, 3당대표와 분기별 회동...세월호법엔 난색》

청와대-3당 원내지도부 첫 만남


경제부총리·정책위의장 '민생경제 현안회의' 조속히 열기로

가습기살균제엔 여야정 협의체 제안...야 "성과·한계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43807.html


◈한국《'소통과 협치' 물꼬는 텄다》

[뉴스 분석]


朴대통령·3당 88분간 靑 회동

분기별 만남 정례화하고

민생 협의체 구성 의견 모아


세월호법·노동개혁 등

쟁점 현안엔 입장 차 확인

http://www.hankookilbo.com/v/31b9b61d15f341ce921a32314ac86146


◈서울《靑·3당 대표 분기별 회동...첫발 뗀 '협치'》

여야정 민생경제회의 개최...안보상황 정보 더 많이 공유

朴대통령, 보훈처에 '임을 위한 행진곡' 해결 방안 지시

가습기 살균제 필요시 국회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


※박 대통령·3당 회동 6개 발표 사항


매 분기 3당 대표 회동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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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조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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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상황 관련 정보 더 많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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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문제 필요하면 국회 여야정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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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허용,

   국론분열 생기지 않는 방안 찾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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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장관직 신설 종합적으로 검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4001009


◈세계《민생·경제위해 손잡고...'협치' 물꼬 텄다》

박 대통령·3당 원내지도부 회동


3당 대표와 분기별 회동 정례화

여·야·정 협의체 개최도 합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3/20160513003431.html


◈국민《'협치' 물꼬...靑·3당 회동 (분기당 1회) 정례화》

朴 대통령·3당 원내 지도부 靑 회동...6개항 합의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개최

안보 상황 관련 정보 공유

가습기 여야정 협의체 구성

'임을 위한 행진곡' 해법 모색

정무장관직 신설 검토


野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30600&code=11121600&sid1=all


◈매일경제《朴대통령-3당 대표

분기마다 정례회동》

3당 원내지도부 청와대 회동

http://news.mk.co.kr/newsRead.php?no=346102&year=2016


◈한국경제《새 해운동맹, 한진 승선...현대상선 제외》

현대상선 "용선료 인하하면 추가 가입 가능"

채권단 "계속 지원"...협상 실패땐 법정관리


※현대상선 운명 가를 주요 일정


[5월13일]

제3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에서 제외


[5월 말]

용선료 협상

마무리


[5월31일~6월1일]

사채권자집회에서

채무조정 논의


[6월 초~9월 이전]

제3해운동맹 가입

여부 최종 결정


[9월 이후]

자율협약

유지 여부 결정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397461



■정치 TOP


◈조선《協治 틀 만들었지만...노동개혁·세월호法·北核해법 등 이견》

朴대통령, 與野 원내지도부 88분간 만나...무슨 얘기 나눴나


2野 "노동개혁, 사회적 합의 거쳐야 정당성 생겨"

朴 "그게 이상적이지만 시간이 부족...도와달라"

[노동개혁법·구조조정]


朴 "북핵 엄중...北 태도 변화 우선돼야 대화"

박지원, 회동 후 "대통령, 정상회담 뜻 없는 듯"

[남북관계]


2野 "세월호 조사위 연장해야"...朴 "세금 많이 들고 찬반 갈려" 부정적

[세월호 특별법]


朴, 진상조사 與野政협의체 제안...우상호 "정부 책임 따져야 하는데 부적절"

[가습기 살균제 사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212.html


◈중앙《김여정 작년보다 야위어

수첩 들고 군중대회(당대회 축하 10만 군중대회) 지휘》

[외신에 포착된 '백두혈통 공주']


대북 정보 관계자 "병색 있는 듯"

당대회 때 주석단서 김정은 보좌

당 간부 사이 '만사여통' 말 유행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80


◈동아《"역사의 대열 앞장서겠다"...광주서 '대권 발언' 쏟아낸 박원순》


전남대 강연, 대선 출사표 방불

"역사 부름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

더민주 '무주공산' 호남잡기 행보

朴측근 "앞으로 정치적으로 변할것"


문재인-안철수도 내주 호남 방문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4/78088507/1


◈경향《야권 잠룡들 '대선 앞으로' 스타트업》

문재인 '숨고르기'...안철수 '싱크탱크'...박원순·손학규 '호남·강연'


'호남·친노' 민심 확보전 본격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5132305015


◈한겨레《협치 탐색한 82분...박, 누리예산 등 불리한 현안은 "국회 논의"》

[박대통령-3당 원내지도부 회동]


"세월호특조위 연장 찬반 있고 세금 많이 들어"

백남기씨 대책 묻자 특별한 언급없이 메모만


쟁점현안 입장차 재확인

-박 대통령, 남북관계 개선 요청에

-"이번 기회에 북핵 해결" 강경 고수


박 "노동개혁·성과연봉제 청년일자리 위한 것"

야 "일방적 밀어붙이기 안돼...노사 합의 필요"


경제 현안 팽팽한 줄다리기

-낙하산 금지법엔 "인재 쓸 기회 막혀"


각종 현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찬반양론이 있다. 국론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차원에서 좋은 방안 찾아보도록 보훈처에

 지시하겠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검찰 특별수사팀이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해

 진상을 규명하겠다. 필요하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서 논의하자."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국민세금이 또 투입돼야 하는 만큼 여론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 필요. 국회에서 잘

 협의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

"매년 잘못되면(논란이 되면) 학부모와 학생이

 정말 힘들어지니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에서 여야간 잘 합의해달라."


남북관계 개선

"(남북이) 대화를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면 결국 북한의 시간벌기를 허용하기 때문에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어버이연합 게이트 청와대 개입 의혹

"조사를 해보니 청와대 지시 사실이 없다고

 보고받았다. 검찰 수사에서 불미스러운 일

 나오면 법대로 엄정 처리하겠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43808.html


◈한국《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위해

朴대통령, 여야정 협의체 제안》

3당 원내지도부 회동


"청와대·국회 소통 강화"

정무장관직 신설도 논의

http://www.hankookilbo.com/v/5a8e4de01f564b9fa805e65b45d2d5ce



■사회 TOP


◈조선《연금모아 16년째 매달 장학금...82세 큰 스승》

내일 스승의 날...45년 교직생활 마치고 학생들 돕는 박세춘씨


매달 받는 돈의 10%씩

200명에게 1억원 넘게 전달

팔순 잔치도 건너뛰며 베풀어


"어릴적 선생님의 도움으로

성냥 공장서 일하며 학업 끝내

그때 받은 은혜 돌려주는거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132.html


◈중앙《제빵반 8년간 재범률 0...소년원 선생님의 '205호실 기적'》

[내일 스승의 날]


서울소년원 윤두남 제과제빵 교사

'실수로 잠시 넘어진 이들' 보듬어

제자 1000여 명 모범적 사회생활


반항아에 맞아 병원 신세 질 때도

"애들이 그럴 수 있지" 희망 안 놓아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61


◈동아《찧고 우려내고 걸러내기 3시간...맥주, 널 다시 보게 됐다

[커버스토리]도전! 수제맥주

기자, 맥주공방에 가다


맥아 손질...당화...여과 반복...

어느 순간 식혜 같은 구수한 향이

막노동 끝 처음 접한 신세계

http://news.donga.com/3/all/20160514/78088475/1


◈경향《홍만표가 '무혐의' 만든 사건, 다시 기소 왜?》

'재건축 뇌물' 연루자, 석연찮은 처분...김수남 총장이 당시 지검장

검찰, 지검장 바뀌자 번복...'정운호게이트' 외 또다른 의혹 드러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5140130001


◈한겨레《광주 간 박원순, 정부 강력 비판하며 "뒤로 숨지 않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전남대 강연]


세월호·메르스·교과서·위안부

어버이연합·개성공단·가습기...

정부 실책 일일이 짚고

"4·13 총선은 반란 아닌 혁명"


"대선 행보 시동" 시각 적잖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725.html


◈한국《홍만표 수임료 1억5000만원 vs 최소 10억》

검찰, 홍 변호사 내주 소환 준비


원정도박 경찰·검찰 수사 무혐의

"30억~40억은 받았을 것" 추론

정운호 정확한 액수엔 함구 일관

"檢에 6억 정도로 진술" 얘기도

http://www.hankookilbo.com/v/040c145540c04b8aa0e4459c3c80970c



■국제 TOP


◈조선《점령군처럼...上下院 훑은 트럼프》

라이언 연방하원 의장 만난 뒤

"黨 화합·大選 승리 위해 협력"


하원서 라이언과 2시간 대화

-트럼프, 정중하게 들으며 끄덕

-라이언은 이해 쉽게 하려고

-도표·슬라이드 만들어 설명


상원도 사실상 '접수'

-라이언 만난 뒤 곧바로 상원行

-맥코널 등 공화당 지도부 만나

-오후엔 전용기 타고 사라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172.html


◈중앙《덩샤오핑, 문혁 4인방 체포소식에 마오타이 27잔 마셔

[세계 속으로]중국 현대사와 함께한 국주(國酒) 마오타이


구이저우성 쭌이시에 500개 양조장

연 4만t, 500mL짜리 8000만병 생산


7차례 발효·증류 전통공법으로 빚어

간 보호 광물성분 있다는 애주가도


최소 5년 숙성 거쳐 시장에 내놔

30년산은 쓴맛인데 50년산은 단맛


마오쩌둥이 공산당 실권 잡은 성지

신중국 건국날 연회에 올려 '국주'로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24


◈동아《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그녀, 인터뷰 도중 눈물 쏟아내다

[글로벌 피플]전기차 '테슬라' CEO를 아들로 둔 68세 현역모델 머스크

부형권 특파원 뉴욕 단독 인터뷰


싱글맘-워킹맘으로 3자녀 키워

-"아이가 우유 쏟으면 슬펐다

-왜냐하면 다시 살 돈이 없었으니까"

-힘든 시절 얘기하며 흐느껴

-"왜 이러죠, 이런 적 한번도 없었는데"


142억 달러 자산가 아들 양육법

-"건강하기만 해라...간섭 잘 안해

-그저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줬을뿐

-단 예의없는 행동은 그냥 안넘어가

-10명의 손주에게도 그대로 적용"


'영원한 현역모델'의 조언

-"먹은 것-먹을 것 매일 기록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세요"

http://news.donga.com/3/all/20160514/78088299/1


◈경향《테메르 새 내각은 전원이 '백인·남성'》

브라질 민주화 후 '여성 0' 최초

과학장관에는 복음주의 목사

국정운영 '급격한 우경화' 우려

비리 연루로 소환...입지 불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5132245005


◈한겨레《탄핵으로 권력 승계한 테메르(대통령 직무대행)의 새 내각도 위기》

[탄핵 수렁에 빠진 브라질 정국]


테메르, 부통령때 재정 분식에 서명

국영석유회사 부패 스캔들도 연루

지지율 8%에 불과 반대는 62%

새 내각 장관 6명도 검찰 수사중

장관 전원 백인 남성...다양성 무시


호세프·노동자당 "보수의 음모"

룰라 위기 대응 위해 전면 나설 듯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정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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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세력


[여당]브라질 노동자당(PT)

→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소속


[연정 파트너]브라질 민주운동당(PMDB)

→ 3월29일 연정 파기 선언

──────────────────

───────────────────

12일 탄핵심판 개시 결정 뒤 기자회견


"탄핵은 쿠데타다.

 대통령직 유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68·노동자당·직무정지)


───────────────────

탄핵세력


[야당]사회당(PSDB) 등 4개 당


[연정 파트너]브라질 민주운동당(PMDB)

→ 3월29일 연정 파기 선언

─────────▼─────────

───────────────────

12일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 연설


"위기에 대해선 그만 말하자.

 대신 일을 하자. 브라질 통합이

 시급하다."

──∨────────────────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

(75·민주운동당·대통령 직무대행)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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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탄핵심판 개시 표결 1차 통과(5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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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대 22로 가결(대통령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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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주재로 상원에서

탄핵 심판(5~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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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탄핵안 2차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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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전체회의에서 3분의 2(54명) 이상 찬성 시 탄핵 확정,

부통령이 2018년까지 대통령 잔여 임기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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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3779.html


◈한국《호세프 탄핵 터지자...좌향좌·우향우 갈리는 남미》


좌파 베네수엘라·볼리비아 정부

"의회 쿠데타...호세프에 동조"


우파 마크리 아르헨 대통령은

"민주주의 강화될 것" 대조적 성명

http://www.hankookilbo.com/v/c843cc3fcde143e5953231bb65c64ab1



■경제 TOP


◈조선《인공지능, 평창올림픽 때 7개 국어 통역》

정부, 4大 정보통신 기술 내놓기로


사투리도 학습해 정교한 서비스

영어·중국어·일본어는 학습 끝내

"강연·회의까지 통역 가능"


※평창올림픽 때 선보일 대표적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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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한국어와 7개 언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

-방문객에게 자율주행차 시승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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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VR)]

-올림픽 경기 VR 중계 서비스

-VR 드론레이싱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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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이동통신(5G)]

-2020년 상용 예정인 5G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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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최첨단 IoT 기술 체험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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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074.html


◈중앙《3개국(독일·일본·대만) 메이저 업체와 손잡은 한진해운...회생 항로 보인다》

[국제 해운동맹 재편성]


항로·화물 공유하는 해운동맹

지난달 새 동맹 생기며 헤쳐모여

한진, 대만 등과 물밑작업 성과


현대상선, 내달 채무조정이 관건

"재무 개선 때 9월 제3동맹 합류"


※'빅3' 체제로 재편된 세계 해운동맹

단위:%, 점유율(발주 선박량 고려한 수송능력)


2M 34.7

├머스크(덴마크) 18.0

└MSC(스위스) 16.7


오션 39.0

├CMA-CGM·APL(프랑스) 13.4

│코스코·CSCL(중국) 14.9

│에버그린(대만) 6.9

└OOCL(홍콩) 3.8


THE 얼라이언스 24.0

한진해운(한국) 3.3

│하파그로이드·UASC(독일) 8.2

│NYK(일본) 3.2

│MOL(일본) 3.5

│K라인(일본) 2.3

└양밍(대만) 3.5


기타 2.3

└현대상선(한국) 2.3


자료:알파라이너(2016년 4월 말 기준)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68


◈동아《서울 최대 3개층 수직증축...리모델링 큰 장 선다》


15년이상 아파트 단지 168곳

강남-양천-노원구 등 수혜

내력벽 철거기준도 곧 마련


일부선 "재건축하는 게 더 유리"


※서울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2014년 기준 15년 이상된 아파트 비중.


2416단지

전체의 58.4%


도심권(142단지) 65.1%

동북권(757단지) 63.6%

서남권(793단지) 59.3%

동남권(496단지) 53.7%

서북권(228단지) 48.9%


자료: 서울시


※'서울형 리모델링' 유형


[저비용 리모델링(맞춤형)]


기본형

대수선+주차장 확충

주거환경 개선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평면확장형

기본형+평면확장


가구구분형

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

기본형+커뮤니티시설

─────────────

[고비용 리모델링(증축형)]


수평증축형

기본형+수평증축


수직증축형

기본형+수직, 별동증축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3/78087934/1


◈경향《새 '해운동맹' 한진해운 합류...현대상선 제외 '시간과 싸움'》

독일 선사 하팍로이드, 일·대만 등 5개사와 '더 얼라이언스' 결성


한진해운은 일단 한숨 돌려


'구조조정 핵심요건' 충족 못한

현대상선, 더 험난한 길 예고


※글로벌 해운동맹 개편 전후


[기존 동맹그룹]

*2M : 머스크(덴마크), MSC(스위스)

*CKYHE : COSCO(중국), 한진해운(한국),

양밍·에버그린(대만), K라인(일본)

*O3 : CMA-CGM(프랑스), CSCL(중국),

UASC(중동)

*G6 : 하팍로이드(독일), 현대상선(한국),

MOL·NYK(일본), OOCL(홍콩), NOL(싱가포르)

──────────∨──────────

[새 동맹그룹]

*2M : 머스크(덴마크), MSC(스위스)

*오션 : COSCO(중국), CMA-CGM(프랑스),

에버그린(대만), OOCL(홍콩)

*THE 얼라이언스 : 하팍로이드(독일),

한진해운(한국), NYK·MOL·K라인(일본),

양밍(대만)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32209005&code=920501&med=khan


◈한겨레《2016년 5월, 정운영의 '경제민주화'를 다시 읽다

[특집]<한겨레> 창간호와 경제민주화


1988년 창간호 실린 정운영 칼럼

경제민주화 스펙트럼 폭넓던 시절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주장

독점자본과 권력 결탁 깨자는 개념

"근원적 질문 제기해야" 촉구


노골적 탄압과 고된 노동 희생 위에

경제발전으로 자유·정의 확대됐으나

최저임금 지키지 않을 '자유'와

무분별한 해고의 '정의' 새롭게 등장

경제민주화는 우리 시대 핵심 과제


다수의 빈곤과 소수의 소득·부 집중

정치적 민주주의의 퇴행 불러와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확대

노동소득분배율 악화의 핵심 원인

'인간다운 삶' 회복이 '민주경제'


분배가 성장을 해친다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할 고정관념"

그릇된 신화 깨뜨리자 주문

금융위기·저성장 현실 부딪히며

소득주도성장론 등 논의 봇물


※정운영은 누구?


1944년 충남 온양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닌 뒤, 온양으로 돌아와 온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64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 1972년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벨기에로 유학을 떠나 1981년 루뱅대학교에서 마르크스경제학의 핵심인 이윤율 저하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귀국해 한신대학교 경상학부 교수로 일하다가 학내 민주화투쟁에 연루돼 1987년 초 해직됐다.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 때부터 논설위원을 지냈으며 2000년부터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문화방송> '100분 토론'의 사회를 맡기도 했다. 2005년 9월24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노동가치이론 연구>(1993) 등 경제학 이론서와 <광대의 경제학>(1989), <심장은 왼쪽에 있음을 기억하라>(2006) 등 여러 권의 칼럼집을 남겼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796.html


◈한국《자본확충펀드, 국책銀 실탄 확충 핵심카드로》


이주열 "관계기관과 논의 중"

기재부 "유력한 방안 중 하나"

자본확충 협의체, 주말 2차 회의


정부 지급보증·한은 출자 병행 등

세부 방식엔 논란 적지 않을 듯


신임 위원 4명 데뷔 금통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http://www.hankookilbo.com/v/f359ba88c90548239bd7360db46ed80a

1988년, 1억원, 2야, 3당, 3자녀, 4.13총선, 4인방, CEO, ICT,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사건, 가입, , 간섭, 강경, 강남구, 강연, 개성공단, 건국, 검찰, 검찰총장, 결탁, 경제민주화, 경제발전, 경제부총리, 경제현안, 경찰, 고정관념, 공산당, 공유, 공주, 공화당, 과학장관, 광물성분, 광주, 교과서, 교직, 구이저우성, 구조조정, 국가보훈처, 국영석유회사부패스캔들, 국정운영, 국제해운동맹, 국주, 국책은행, 국회, 국회논의, 군중대회, 권력, 권력승계, 근원적질문, 글로벌해운동맹, 금융위기, 금통위, 기록, 기소, 기재부, 기적, 기준금리, 기획재정부, 김수남, 김여정, 김정은, 낙하산금지법, 난색, 남미, 남북관계, 남성, 내각, 내력벽, 노동, 노동개혁, 노동개혁법,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장개편, 노사합의, 노원구, 뇌물, 누리과정, 누리예산, 뉴욕, 다양성, 단독인터뷰, 단맛, 당간부, 당대표, 당대회, 당화, 대권발언, 대만, 대북정보, 대선, 대선승리, 대선행보, 대수선, 대통령, 대화, 더 얼라이언스,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덩샤오핑, 도널드 트럼프, 도표, 독일, 독점자본, 동결, 동조, 디 얼라이언스, 룰라, 리모델링, 마오쩌둥, 마오타이, 마크리, 막노동, 만남, 만사여통, 만장일치, 맥아, 맥주, 맥주공방, 맥코널, 머스크, 메르스, 메모, 메이저, 모델, 모범, 목사, 무시, 무주공산, 무혐의, 문재인, 문혁, 문화대혁명, 물꼬, 물밑작업, 미셰우 테메르, 민생경제점검회의,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민생경제현안회의, 민생경제회의, 민생협의체, 민생회의, 민심, 민주경제, 민주주의, 민주화, 밀어붙이기, 박근혜, 박세춘, 박원순, 박지원, 반대, 반항아, 발효, 백남기, 백두혈통, 백인, 번복, 법정관리, 베네수엘라, 변호사, 병색, 병원신세, 보수, 보좌, 복음주의, 볼리비아, , 부적절, 부정적, 부통령, 부형권, 북한, 북핵, 분기, 분기별회동, 분배, 브라질, 브라질노동자당, 비리, 비정규직, 비판, 빈곤, 사건, 사투리, 사회생활, 사회적합의, 상하원, 생산, 서비스, 서울, 서울소년원, 서울시장, 석달, 선사, 선생님, 설명, 성과, 성과연봉, 성과연봉제, 성명, 성장, 성지, 세계해운동맹, 세금, 세월호법, 세월호조사위, 세월호특별법, 세월호특조위, 소년원, 소득주도성장론, 소득집중, 소통, 소환, 손주, 손질, 손학규, 수임료, 수제맥주, 수직증축, 수첩, 수혜, 숙성, 숨고르기, 스승, 스승의 날, 스펙트럼, 슬라이드, 시각차, 시대과제, 식혜, 신설, 신세계, 신중국, 신화, 실수, 실책, 실탄, 싱글맘, 싱크탱크, 쓴맛, 아들, 아르헨티나, 아파트단지, 안보정보, 안철수, 애주가, 야권, 야당, 양육법, 양조장, 양천구, 어버이연합, 여과, 여성, 여소야대, 여야, 여야정, 여야정협의체, 역사대열, 연금, 연회, 영어, 예의, 외신, 외환위기, 용선료, 우경화, 우상호, 우파, 우향우, 워킹맘, 원내지도부, 원정도박, 위기, 위기대응, 위안부, 유일호, 윤두남, 은혜, 음모, 의혹, 의회쿠데타, 이견, 이주열, 인공지능, 인재, 인터뷰, 인하, 일본, 일본어, 임을 위한 행진곡, 입장차, 입지불안, 자본확충펀드, 자산가, 자유, 잠룡, 장학금, 재건축, 재무개선, 재범률, 재정분식, 쟁점현안, 저성장, 전기차, 전남대, 전용기, 전통공법, 점령군, 정국, 정당성, 정례화, 정무장관, 정보통신기술, 정부, 정상회담, 정운영, 정운호, 정운호게이트, 정의, 정책위의장, 정책위장, 정치적민주주의, 제3동맹, 제과제빵, 제빵반, 제안, 제외, 제자, 좌파, 좌향좌, 주석단, 중국어, 중국현대사, 증류, 지검장, 지급보증, 지우마 호세프, 지원, 지지율, 지휘, 진상조사, 진술, 진전, 쭌이, 찬반, 창간호, 채권단, 채무조정, 책임, 처분, 철거기준, 청년일자리, 청와대, 체포, 최저임금, 최초, 추론, 출사표, 출자, 친노, 친절, 칼럼, 탄압, 탄핵, 탄핵정국, 태도변화, 테슬라, 통역, 퇴행, 팔순잔치, 평창동계올림픽, 평창올림픽, 폴 라이언, 하원의장, 하팍로이드, 학생, 학습, 학업, 한겨레, 한계,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은행, 한은, 한진해운, 함구, 합류, 합의, 항로, 해결방안, 해고, 해법, 해운동맹, 핵심요건, 행보, 험난, 혁명, 현대상선, 현역, 협력, 협의체, 협치, 호남, 홍만표, 화물, 화합, 회동, 회생, 희망, 희생

1


[2016년 5월13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집무실서 쫓겨난 브라질 대통령》

上院 표결 55:22로 호세프 탄핵심판 착수, 최대 6개월 직무정지

테메르 부통령이 직무대행...최종 3분의 2 찬성하면 탄핵 확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333.html


◈중앙《산은 자회사 132개(대우건설 등 비금융부문) 1년 내 판다》

기재부, 기업 구조조정 실탄 지원받기 전 국책은행 구조조정 나서


민간과 겹치는 IB부문도 폐지

산은·기은 중장기 통합 추진

수출입은행은 공사 전환 검토

http://news.joins.com/article/20019274


◈동아《R&D(연구개발) '한우물 파기'로

선진국 기술 넘는다》

朴대통령 첫 과학기술전략회의 주재


"한국, 日-中 사이 낀 新너트크래커"

대학 기초연구 지원 4000억 확충

장기연구과제 비율 10%→20%로

http://news.donga.com/3/all/20160513/78071403/1


◈경향《지자체 절반이 '최저임금 위반'》

민주노총, 전국 241곳 인건비 예산 전수조사


대전·충청북도 등 112곳 해당

작년 조사 때보다 40곳 더 늘어

노동부 "실지급액은 최저 넘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2248005&code=940702


◈한겨레《회사 다닐 만해요?

창간 28돌 한겨레가 '좋은 일자리 평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업무 / 회식 / 야근 / 군대문화 / 스트레스

*연봉 / 복지 / 승진 / 정년 / 성취감

*차별 / 보고서 / 결재 / 출근 / 수직적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605.html


◈한국《反日·혐한 줄었지만 위안부합의 평가엔 극과 극》

 한국일보·讀賣新聞

2016 공동 여론조사


상호 신뢰도 韓 3%P 日 12.5%P↑

작년 정상회담 성사 등 영향인 듯


위안부합의 韓 73% 日 38% 부정적

인식차 커 관계 정상화 '머나먼 길'


※양국 위안부합의에 대한 평가


[한국인] 긍정적 21.2%│부정적 73.4%

[일본인] 긍정적 49.0%│부정적 38.0%

http://hankookilbo.com/v/5aa3f6237db84605868aa7d630bcbd07


◈서울《기초연구, 논문·특허 숫자 안 따진다》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


원천기술 등 선도형 R&D 혁신

양적 목표 폐지...질적 성과 유도

기초연구비 지원 4000억 증액


朴대통령 "한국 新넛크래커 직면

과학기술로 어려움 극복할 것"


※연구·개발(R&D) 정책 전환 주요 내용

───────────────────────

정부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략분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기업 등 민간 중심으로 전환

───────────────────────

'크라우드소싱' 등을 통한 연구협력 및 융합

연구 촉진 등 개방형 플랫폼 구축·지원

───────────────────────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예산 집행기준 도입

───────────────────────

기초연구사업은 논문 수, 특허 수 등 양적 성과

목표 전면 삭제(대표 성과 위주 질적 평가)

───────────────────────

우수한 교포 인재 및 해외 인재의

전략적 유치 및 국내 정착 지원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3001009


◈세계《공기업 성과연봉제 드라이브

정부·노조·정치권 소용돌이》

[뉴스분석]공공개혁 핵심 이슈 부상


오늘 박 대통령·3당 회동

주요 의제로 다뤄질 듯


이 노동 "임금 개편" 압박

야권선 일방 추진 제동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현황(5월8일 기준)

──────────────────────

적용 대상 120개 기관

──────────────────────

도입 확정 53개(공기업 15개·준정부기관 38개)

──────────────────────

도입률    44.1%

──────────────────────


※평균임금 비교(단위: 원)


9개 금융공공기관 8882만

공공기관         6484만

전체 근로자      3619만2000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2/20160512003673.html


◈국민《홍만표(검사장 출신 변호사), 정운호에게

최소 6억원 받았다》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


檢, 鄭대표로부터 진술 확보

종전 洪 "1억5000만원" 주장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29676&code=11131100&sid1=soc


◈매일경제《폭스바겐 연비조작 의혹

檢 압수수색서 단서포착》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6&no=342660


◈한국경제《門도 열기 전에...기업 겨누는 '(20代) 野大 국회'》

*사내 유보금 추가 과세  *금융소득에 38% 세율  *법인세 인상


두 야당 경제민주화 경쟁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265881&intype=1


◈부산《북항에 제조업 유치 길 열렸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현안 법안 외면" 비난에

수협법 개정안도 처리


해양산업클러스터 법은?


근거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       해양산업의 육성 / 연관산업 연계 활성화 /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센티브   제조업입주 허용 / R&D 지원 / 조세·부담금·임대료 감면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3000116



■정치 TOP


◈조선《'도로 친박黨' 조짐에...비박, 제3의 길 찾나》

非朴, 일제히 '정진석 때리기'


"관리형 비대위는 親朴 뜻 반영"

정두언 "새누리, 이렇게 가다간

과거 열린우리당처럼 소멸할 것"


한편선 "할수 있는게 없다" 자조

'제4黨 만들자'는 얘기까지 나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356.html


◈중앙《(더민주 우상호) "20대 국회 제1과제"...야당 일각 '제2 세월호' 규정 조짐》

['가습기 살균제' 정국 쟁점으로]


"김대중 정부 때 옥시 생산해 판매"

새누리당선 현정부 책임론 일축


국민의당 "원구성 협상서도 논의"

청와대 "검찰 수사 따라 책임 물어야"

http://news.joins.com/article/20019277


◈동아《"외부인사가 뭘 바꾸나"-박희태 前 국회의장 "마누라 빼고 다"-정진석 원내대표...갈피 못잡는 與》

"비대위+혁신위 체제" 하루만에 혼란


정진석 만난 새누리 상임고문단

"대통령 안달라져...소신껏 해야"


하태경 "鄭비대위 저항 부딪힐것"

이정현 "전대 일정 더 앞당겨야"

黨 쇄신 방법 싸고 또 중구난방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혁신위원회

분리 운영에 대한 당내 반발


김영우 의원(3선)

당의 혁신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의미다. 평온함과

안락함이 지속되면 손도 못 써보고 가라앉게 될 것이다.


이정현 의원(3선)

(비대위-혁신위 분리 운영 결정한) 중진 회의는 당헌·

당규에 없는 친목모임이다. 의원총회 인준받아야 한다.


하태경 의원(재선)

(비대위 체제를 추인할) 전국위원회에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의 시행착오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http://news.donga.com/3/all/20160513/78070869/1


◈경향《"호남 잃은 우린 패배자"...회초리 맞으러 광주 향한 더민주》

20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야당답지 않고 무능했다"

4대 의제 선정 등 민심 되찾기 고심...TF 구성하기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2238005&code=910402


◈한겨레《여당의원도 "'임을 위한 행진곡' 막는 박승춘 (보훈처장) 국정조사"》

[5·18 기념곡 논란]


5·18 기념곡 지정 완강 거부

하태경 "북 찬가로 공식화" 비판

박 돌출행보 뒤엔 청와대의 용인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43609.html


◈한국《與 내부서 점점 커지는 '혁신위 무용론'》


비박 "실행권 없어 쇄신 난망"

친박 "새 지도부가 혁신해야"


'8월 전대' 싸고도 갈등 조짐

시기 늦출수록 친박 책임 희석

http://hankookilbo.com/v/5800f0636d2a4a43a05becd6f0ad3ed0


◈부산《與 계파 갈등 '정진석 비대위' 출발부터 흔들》


원내대표·비대위원장 통합

투 트랙 노선 반발 불러


하태경 "국민 저항 우려"

홍일표·이정현 등 비판 가세

친박은 임시 지도부 옹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3000100



■사회 TOP


◈조선《"외모 평가해달라"더니...댓글 달았다가 고소당했다》

[흉기가 된 SNS]

<4>성행하는 악플 유도 비즈니스


의도적으로 악플 유도 글 올려

댓글 달리면 무더기로 고소

합의금 요구하거나 민사소송


착수금 200만~300만원

상담센터 운영 법무법인도 등장


※사이버상 명예훼손 적발 및 기소율

단위: 명, 괄호 안은 기소율


[2010년] 적발 사범 수 4278(24.9%)│기소자 수 1065

[2011년] 적발 사범 수 4505(23.9%)│기소자 수 1078

[2012년] 적발 사범 수 5645(20.5%)│기소자 수 1156

[2013년] 적발 사범 수 7170(17.2%)│기소자 수 1234

[2014년] 적발 사범 수 7086(15.7%)│기소자 수 1111

[2015년] 적발 사범 수 9517(12.3%)│기소자 수 1174


자료:대검찰청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210.html


◈중앙《"이천원(이춘원 선생님 별명) 선생님~죄송했어요" 20년 만에 꺼낸 제자들 마음》

[스승의 타임캡슐]


시흥 장곡고 이춘원 교장선생님

1995~2000년 가르친 1500명에게

"선생님과 20년 후 자신에 편지 써라"

이사 할 때 손편지·영상 먼저 챙겨


"너희가 넘어진 곳에 선생님 있다

언제든 편한 마음으로 찾아오렴"

http://news.joins.com/article/20019281


◈동아《"가습기 살균제 세퓨, 두가지 독성물질 멋대로 섞어 제조"》


'세퓨' 제조사 前대표 검찰 진술

"국내 업체서 원료 공급받아 사용"


덴마크 원료업체 前대표는

"농업용으로 쓴다고해 샘플만 보내

중국산 독성물질 수입 얘기 들어"


정부, 표시원료 달라도 8년간 깜깜

http://news.donga.com/3/all/20160513/78071170/1


◈경향《홍만표(검사장 출신 변호사) "내 인생 뭐가 되나, 한탄만 나온다"》

언론에 심경 토로...정운호 도박장 증거 조작 의혹도

최유정 변호사는 구속 수감...영장실질심사는 포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2231005&code=940301


◈한겨레《오후 5시 편집국 맥박이 요동쳤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창간 28돌 기획

주주 통신원이 본 한겨레


슈퍼데스크 중심 방사형 구조

의자만 돌리면 곧바로 구수회의

각 언론사 모니터링 장비 곳곳에


오후 6시 지면 꼼꼼히 점검

밤 9시에 또 한차례 회의

하루가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


※한겨레 주주 통신원 : 한겨레와 6만7천 주주 사이에 <한겨레:온>이 있다. 주주들이 만드는 온라인 소통 공간이다. 한겨레 소식도 전하고 주주들 사는 얘기도 담는다. 전국에서 150명이 '주주 통신원'으로 활동 중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43606.html


◈한국《'전관 로비의 흑막' 장본인

최유정 前 부장판사 구속》


전관의 몸값 수십억원 호가

법조계 현실 발가벗겨져

영장 실질 심사도 포기

'정운호 게이트' 첫 구속 법조인


정 대표 "30억에 깎아달란 요구

절대 안 된다고 답해 믿음 갔다"

http://hankookilbo.com/v/5f4d2fc099a1433e8d440dd86b8f84fb


◈부산《'국립대 유일 직선' 개교 70주년 희소식》

전호환 부산대 총장 임명


간선제 밀어붙인 정부

파장 적다고 판단한 듯

5개월 끌다 전격 임명


부산대 전호환 신임 총장 임명 과정


2015년

 8월 17일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 투신

 8월 19일 대학본부·교수회 총장임용후보자 직선제 선출 학칙 개정 합의

11월 17일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선거(1위 전호환 교수, 2위 정윤식 교수)

11월  7일 총장임용추천위 총장임용 후보자 확정(1,2위)

12월 14일 대학본부 교육부에 복수(무순)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2016년

 5월 12일 제20대 총장 전호환 교수 임명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3000118



■국제 TOP


◈조선《日, 도쿄올림픽 유치 때 IOC 위원에 17억원 뇌물 의혹》

엠블럼 표절·주경기장 백지화 이어...최악 '스캔들 올림픽' 되나


가디언 "佛경찰, 송금 사실 포착

日조직위, IOC위원 아들에 보내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후

가장 당혹스러운 사건 될 것"


새 경기장도 성화대 뺀 채 설계

늦춰진 완공일도 맞추기 어려울듯


※2020 도쿄 올림픽 둘러싼 잡음


2013년 9월


도쿄, 마드리드(스페인), 이스탄불(터키) 제치고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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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주겨기장 건설 계획, 선정 3년만에 고비용 등 문제로

설계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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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일


공식 엠블럼, 발표된 지 40여일만에 표절 의혹으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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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2일


새 주경기장 설계안 발표. 원래 설계자였던 자하 하디드

"새 경기장에 내 설계 도용됐다"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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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4일


새 주경기장 설계에서 성화대가 빠진 사실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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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2일


영국 가디언 "일본이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IOC위원 측에 거액

송금한 사실 포착됐다"고 보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304.html


◈중앙《베저스(아마존 CEO) "트럼프 캐라"...워터게이트 특종 우드워드 나섰다》

[트럼프 낙마 팔걷은 IT 거물]


WP 기자 20명 동원, 전방위 추적

우드워드 "뉴욕 부동산 심층 조사"

여성 반감 부를 추문도 잇단 보도

아마존은 "트럼프 홍보물 안 팔아"

http://news.joins.com/article/20019240


◈동아《대통령 승계 1, 2, 3순위(부통령-하원의장-상원의장) 모두 부패 연루...조기대선론 부상》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직무정지


탄핵안 최종가결 가능성 높아

여론조사서 조기대선 찬성 60%

룰라, 좌파 이끌고 전면에 나설듯


8월 열리는 리우올림픽 차질 우려

http://news.donga.com/3/all/20160513/78071326/1


◈경향《경제난에 부패 겹쳐...'우파의 반격'에 남미 좌파 '동병상련'》

호세프 탄핵 배경엔 '보수적 가치' 내건 우파의 로비

볼리비아·베네수엘라 대통령 "우파의 쿠데타" 비판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진행 과정]

2015·10    연방회계법원, 지우마 호세프 정부

            2014년 예산재정법 위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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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 에두아르두 쿠냐 하원의장, 탄핵절차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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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연정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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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하원, 찬성 367 대 반대 137로 탄핵심판

            개시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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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12 상원, 찬성 55 대 반대 22로 탄핵심판

            개시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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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호세프 대통령 직무정지,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 권한대행


[남은 탄핵 절차]

연방대법원 주재하에 상원에서

탄핵심판 심리(최대 180일)

       

상원 3분의 2 찬성 시 탄핵안 가결

       

호세프 탄핵, 8년간 피선거권 박탈

테메르 2018년까지 대통령직 수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1856011&code=970201


◈한겨레《부통령도 탄핵절차 직면...브라질 정국 '혼돈' 속으로》


상원 과반 "대통령 탄핵 찬성"

탄핵심판 동시 호세프 짐 꾸려

재선 1년반만에 불명예 기록

좌파·호세프 "쿠데타" 격렬 반발


직무 승계 유력자들도 부패 혐의

탄핵 결정땐 조기대선 불가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3592.html


◈한국《권력 노린 부통령도 비리 스캔들...안갯속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심판대에


집권당은 "탄핵 절차 불법" 공세

테메르 부통령마저 탄핵 절차

표결서 호세프 탄핵안 통과돼도

순탄한 정권 계승은 어려울 듯

http://hankookilbo.com/v/967fa6d429c149dd86c9faa4b5459376


◈부산《호세프 대통령 직무 정지》

브라질, 탄핵심판 절차 개시

상원 의원 과반 55명 찬성

탄핵안 최종 가결 가능성 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130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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