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14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1심, 774억원 재단 모금 등 16개 혐의 유죄 인정…벌금 180억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안종범 징역 6년


❍ 한국GM 쇼크…군산공장 5월 폐쇄

-"다른 공장 폐쇄 여부 곧 결정"

-전환배치 없이 2100명 구조조정


❍ 바람처럼 나타난 19세 '빙속 괴물'

김민석, 1500m서 아시아 사상 첫 동메달


-男 쇼트트랙 5000m 계주 결승행

-최민정, 500m 2위 했지만 실격


❍ 트럼프 "韓·中·日이 우리를 25년간 살인"

-무역적자에 '호혜세' 도입 예고


◈중앙《"박근혜와 공모관계" 최순실 1심 20년형》

기업 뇌물·강요 유죄, 벌금 180억

"반성하는 태도 없어 엄벌 불가피"

역대 권력형 비리 중 최고 형량

신동빈, 청탁혐의 유죄 법정구속


❍ GM, 한국에 1조 투자해 최소 3조 챙겼다

-16년간 로열티·R&D 비용 받아가

-한국GM, 5월까지 군산공장 폐쇄

-직원 2000명 구조조정 계획 발표


❍ 김민석 동메달…99년생 빙속 괴물 탄생


◈동아《최순실 징역 20년 "朴(박근혜 前대통령), 국정농단 공모"》


1심 판결…벌금 180억-추징 73억

기업에 후원금 강요하고 뇌물수수


신동빈 법정구속, 안종범 징역 6년


❍ GM의 기습 "군산공장 5월에 폐쇄하겠다"

-직원 2000명 대규모 퇴직 불가피

-구조조정 앞세워 정부지원 압박

-정부 "유감"…산은, 경영 실사


❍ 열아홉살의 깜짝 선물

-김민석, 빙속 1500m 아시아 첫 메달…金만큼 값진 銅


❍ 김정은 "화해 분위기 승화" 대화 속도전

-文대통령 "美도 北과 대화 의사"


◈경향《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법정구속(징역 2년6월)'》

1심 법원 "국정농단 주된 책임, 박근혜와 최씨에 있다" 공모 인정

최씨에 벌금 180억·추징금 72억도…'공범' 안종범은 징역 6년

'면세점 부정 청탁·70억 뇌물' 신 회장에 실형·추징금 70억 선고


❍ 한국지엠, 군산공장 일방 폐쇄…"철수" 압박

-올해 5월까지 "완전 폐쇄" 통보

-2000명 실직 위기…정부 "유감"


❍ 김정은 "좋은 분위기 계속 쌓아가자"

-방남 성과 호평, 관계 개선 지속 뜻

-문 대통령 "미도 북과 대화 의사"


❍ 김민석, 빙속 1500m 깜짝 동메달

-2위와 0.07초 차이…아시아 선수 첫 메달 '새 역사'


◈한겨레《최순실 징역 20년…정유라 말도 '삼성 뇌물' 인정했다》

이재용 항소심 '말은 삼성소유' 판결과 달라

'70억 뇌물' 신동빈 법정구속…안종범엔 징역6년


※국정농단 1심 선고


ㆍ최순실(62)

  - 혐의: 뇌물, 직권남용·강요, 알선수재 등

  - 1심 선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 72억9427만원


ㆍ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혐의: 뇌물, 직권남용·강요, 증거인멸 교사 등

  - 1심 선고: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 4290만원, 핸드백 2개 몰수


ㆍ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 혐의: 뇌물

  - 1심 선고: 징역 2년6개월, 추징 70억원


❍ 중형 선고받은 '국정농단'


❍ 지엠 군산공장 폐쇄…1만2천명 실직 위기

-5월말까지 차량생산 중단 결정

-4년간 누적적자 2조6천억 달해

-정부 "경영정상화 방안 협의할것"


❍ 문 대통령 "미국도 남북대화에 긍정적"

-김정은 "화해·대화 분위기 승화를"

-방남 대표단 보고받고 대책 지시

-펜스 "트럼프도 대화의 가치 믿어"


◈한국《'朴과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단죄》


1심, 18개 혐의 중 2개 빼고 유죄

삼성·롯데그룹 뇌물도 유죄 판단

벌금 180억·추징금 72억 선고


신동빈 회장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안종범 前수석은 징역 6년 중형


※최순실·안종범·신동빈 1심 선고


ㆍ최순실

  - 검찰 구형: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

  - 1심 선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

  - 혐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ㆍ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검찰 구형: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

  - 1심 선고: 징역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

  - 혐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ㆍ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검찰 구형: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

  - 1심 선고: 징역 2년 6월 법정구속, 추징금 70억원

  - 혐의: 뇌물공여


❍ 김민석, 아시아 첫 빙속 1500m 동메달


❍ 설 코앞에 GM "공장 폐쇄" 통보…"앞일 캄캄" 패닉 빠진 군산

美 본사 "5월 말까지 폐쇄"


-협력사·주변 식당 "같이 죽게 생겼다"

-한국GM, 전직원 대상 2000명 희망퇴직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쇄 이어 충격


❍ 청약 미계약분 맹점 탓…세종시 아파트 초등생도 당첨

-미계약분엔 지원 자격 제한 없어

-미성년자들까지 마구잡이 동원


❍ "美, 남북대화에 긍정적…北과 대화 의사 밝혔다"

-文대통령, 북미대화 필요성 강조

-트럼프 "비핵화 추가 조치 중요"


◈서울《대통령 업고 휘저었다…최순실 징역 20년》

"박근혜와 국정농단 공모"…1심 벌금 180억·73억 추징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

신동빈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삼성 승마 지원 73억 뇌물 인정


※국정농단 피고인 구형과 1심 선고형량


ㆍ최순실씨

  - 구형: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 77억 9735만원

  - 1심 선고형량: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 72억 9427만원


ㆍ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구형: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 4900만원, 명품 가방 2개 몰수

  - 1심 선고형량: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 4290만원, 명품 가방 2개 몰수


ㆍ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구형: 징역 4년, 추징 70억원

  - 1심 선고형량: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추징 70억원


❍ "군산공장 폐쇄" GM의 베팅

-30만 밥그릇 볼모로 지원 요구

-산업은행, 경영상황 파악 실사


❍ 당찬 19세


❍ '빙속 괴물' 김민석, 1500m 깜짝 銅

-아시아 선수 첫 메달 기록


❍ 文대통령 "美도 北과 대화 의사"

-김정은 "화해 분위기 승화시켜야"

-펜스 "대화해도 제재 변함없어"


◈세계《"박근혜 공모관계 인정" 최순실 1심 징역 20년》

'국정농단' 재판 선고


崔, 벌금 180억·추징금 73억원

삼성 승마지원 73억 뇌물 인정

'몸통' 朴 중형 선고 못 피할 듯

70억 뇌물공여 신동빈 법정구속


※'국정 농단' 최순실·안종범·신동빈 1심 선고 결과


ㆍ비선 실세 최순실

  - 검찰·특검 구형: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 1심 선고: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9427만원


ㆍ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검찰·특검 구형: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000여만원

  - 1심 선고: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290만원


ㆍ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검찰·특검 구형: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

  - 1심 선고: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추징금 70억원


❍ 한국GM, 5월까지 군산공장 폐쇄

-사측 "경영난 극복 첫 자구노력"

-직원 2000여명 구조조정 실시

-정부, 유감 표명…경영실사 나서


❍ 김민석, 亞 선수 첫 빙속 1500m 메달


❍ 황금빛 설 연휴…한국, 최대 금 4개 노린다


-설날 스켈레톤 윤성빈 '스타트'

-이상화·임효준 등 금 사냥 나서


-김민석 빙속서 깜짝 동메달 추가

-최민정은 女 500m 한풀이 실패


◈국민《국정농단 죗값, 최순실 징역 20년》

1심 법원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혼란 초래"


벌금 180억·추징금 73억

삼성 지원 72억 수뢰 인정

19개 혐의 중 17개 유죄

신동빈도 실형 법정구속


❍ 폭풍질주


❍ 꿈 같은 銅

'빙속 희망' 김민석 男 1500m 새역사


-아시아 선수 처음 값진 메달

-유럽·미주 독무대서 대이변

-올림픽 첫 출전…깜짝스타에


❍ 北 '남매 정치' 본격화

[투데이 포커스]김정은, '특사' 김여정 보고 받고 대만족


-김여정 확실히 존재감 과시

-물밑 조력자서 전면에 등장

-함께 찍은 사진 이례적 공개


-김정은, 후속 실무대책 지시

-"南 성의 다하는 모습 인상적

-화해 분위기로 승화시켜야"


❍ "날벼락" 군산 파산 분위기

한국GM 공장 폐쇄 결정에 지역사회 패닉


-조선소 이어 자동차까지

-군산 간판기업 잇단 침몰

-지역경제 절반 이상 차지

-1만2000여명 실직 비상


-"이렇게 빨리 닫을 줄이야"

-협력업체 일손 놓고 한숨

-고용재난지역 지정 촉구


◈매일경제《GM 군산공장 폐쇄한다…3개 공장도 조만간 결정》

GM본사 "이달중 확정"


최근 4년 3조원 영업손실

철수땐 협력업체도 타격

30만개 일자리 사라질 위험

정부지원 노린 압박 해석도


※한국GM 직원 현황(단위=명)


ㆍ군산공장……… 2,000

ㆍ창원공장……… 2,000

ㆍ부평1·2공장…10,000

ㆍ보령공장………… 600

ㆍ청라연구소……… 800

ㆍ서비스센터……… 700


❍ 중앙지법 출석한 신동빈


❍ 신동빈 법정구속…롯데 패닉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


-최순실 20년·안종범 6년


❍ 트럼프 "韓中日 제품 호혜세 물릴것"


❍ 金 "남북화해 승화시켜야" 文 "美도 北과 대화 긍정적"

-北美대화 분위기 조성


◈한국경제《신동빈(롯데그룹 회장) '법정구속'…충격 휩싸인 롯데》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


"하남체육시설 70억 뇌물"

예상 깨고 2년6개월 실형


최순실 20년·안종범 6년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 형량


ㆍ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

ㆍ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

ㆍ신동빈: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


❍ GM "군산공장 5월 폐쇄" 정부 손놓고 있다 '뒤통수'

-한 달 동안 대책 미루던 정부

-"깊은 유감…한국GM 실사"


❍ 19세 김민석 새 역사 썼다…'아시아 최초' 男 빙속 1500m서 메달


❍ 트럼프 "6·25 때 美가 도와줬으니 이젠 부유해진 한국이 되갚을 때"

-對美 흑자국에 '호혜稅' 예고


❍ 협동조합 1만개…절반이 '개점휴업'

-정부 지원금만 타내는

-'좀비 협동조합' 난립


◈서울경제《신동빈(롯데회장) 법정 구속…충격에 빠진 롯데》

'국정농단' 1심 선고 공판


예상깨고 2년6개월 실형

최순실 20년·안종범 6년


❍ "군산공장 (5월말) 폐쇄" 한국에 대놓고 협박한 GM

[데스크 진단]


-선거 앞둔 압박에 정부는 딜레마

-무작정 지원 땐 GM 먹튀만 조장

-경영개선·장기투자 약속받아야


❍ 트럼프, 이번엔 호혜세 압박

-"한중일에 막대한 돈 잃었다" 무역전쟁 예고


❍ '빙속 괴물' 김민석 1,500m 亞 첫 동메달


❍ "동남아서도 혁신서비스 나서는데…스타트업, 법 저촉될까 두려워해"

-인터넷기업 규제 간담회서 쓴소리


◈부산《최순실 징역20년·신동빈 롯데 회장 법정구속》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최순실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뇌물공여액 평가 70억 추징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


❍ 김영란법 개정 후 첫 명절, 백화점 웃고 시장 울고

부산 유통업계 엇갈린 표정


-백화점, 선물 매출 10% 상승

-대형마트, 휴업일 탓 제자리

-전통시장, 한파에 뒷걸음질


❍ 김민석 빙속 1500m 깜짝 동메달

-男 아시아 선수 중 최초



정치 TOP


◈조선《바른미래, 박주선·유승민 투톱으로…강령서 '햇볕' 뺐다》


어제 창당대회 열고 공식 출범

"30석 확보, 캐스팅보트 쥔 3당"


당대표직서 물러난 안철수

"양당제 '정치 괴물' 끝장내야"


정강·정책에 '진보' '보수' 빼고

'시장경제' '한·미 동맹' 등 포함


◈중앙《봉도사 "가벼움이 내 힘…박원순 때 비강남 영양실조 됐다"》

[밀착마크]④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정치 이슈 잘 맞춰 별명 '봉도사'

서울시장·국회의원 출마 저울질


"정치가 가벼워야 쉽게 견제·검증

유머 빠진 정치는 결국 부패하게 돼"


"다 도망갈 때 MB와 끝까지 맞짱

다양한 경험이 정치 상상력으로"


◈동아《김정은, 文정부에 직접 감사 표시…"남북교류 대책 세워라"》

[남북대화 급물살]

김여정 일행 訪南결과 보고


"남측 성의 다하여 노력 인상적"

김정일 사망 조문 이후 첫 사의

노동신문 나흘 연속 1면에 南기사


"비핵화-인도적 교류 한 테이블에"

靑, 남북-북미대화 병행 방안 고심


◈경향《북 김정은 '평화 공세' 예고…민간교류·군사당국회담 주목》

관계 개선 '강령적 지시'


신년사 이어 '민족 화해·통일 분위기 조성' 강력한 의지 표현

남측 단체 방북·경평축구 부활·합동 문화행사 제안 가능성

청 관계자 "금지옥엽 기회, 소중하게 한 발 한 발 떼고 있다"


◈한겨레《'30석 제3당' 바른미래당 출범 "대안 야당으로 협치 주도"》


바른정당-국민의당 통합 마무리

박주선·유승민대표 '투톱' 체제로

6·13 지방선거 입지 확보 시험대


범여권-범야권으로 양분된 국회

"한국당 빼고라도 2월 국회 열어야"

복잡한 이념성향이 존재감 변수


◈한국《막오른 제3당 실험, 6·13에 성패 달렸다》

바른미래당 공식 출범


이견 컸던 이념 표현들 뺀 채

"합리적 미래개혁" 출사표

"목표는 지방선거 승리 뿐"


정당 보조금은 각각 지급

창당일 늦춘 덕에 4억 더 받아



사회 TOP


◈조선《평창 음식점 '노쇼(No Show·예약 부도)' 몸살…그것도 100명 단체》

[평창 핫 뉴스]

올림픽 단체 관람객 노쇼 많아


단체 관람 온 공무원들

윗사람 눈치보느라 이중예약

고깃집·횟집 "수백만원 피해"


외국인 관광객은 정확히 나타나

"노쇼는 전부 우리나라 손님"


◈중앙《"말 소유권, 최순실에게 있다" 승마 지원금 72억 뇌물 인정》

[최순실 징역 20년]

최순실 1심 재판 분석해 보니


안종범 수첩, 간접증거로 인정

"삼성에 말 소유권" 이재용 2심과 달라

최씨 측 "너무나 가혹할 정도의 중형"

'김명수의 대법원'서 판가름 날 듯


※최순실 주요 혐의 및 1심 선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ㆍ직권남용·강요

  - 공소 사실: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

  - 유무죄: 유죄


ㆍ제3자 뇌물수수

  - 공소 사실: 미르·K재단 출연금(774억원) 중 삼성이 낸 204억원이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돕는 대가로 받은 뇌물

  - 유무죄: 무죄


[동계영재스포츠센터]


ㆍ직권남용·강요

  - 공소 사실: 삼성에 압력을 넣어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원을 내도록 함

  - 유무죄: 유죄


ㆍ제3자 뇌물수수

  - 공소 사실: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관련 16억원은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돕는 대가로 받은 뇌물

  - 유무죄: 무죄


[삼성 승마 지원]


ㆍ뇌물수수

  - 공소 사실: 삼성으로부터 용역대금과 명마 등 78억원의 뇌물을 받음(72억원만 인정)

  - 유무죄: 유죄


ㆍ범죄수익 은닉

  - 공소 사실: 용역계약은 뇌물을 받기 위해 꾸며낸 것이고, 말을 받은 후 이를 숨기기 위해 말 세탁을 함

  - 유무죄: 유죄


[롯데]


ㆍ제3자 뇌물수수

  - 공소 사실: 롯데그룹으로부터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내게 함

  - 유무죄: 유죄


[SK]


ㆍ제3자 뇌물요구

  - 공소 사실: SK그룹이 응하지는 않았지만, 비덱스포츠 사업에 필요하다며 89억원을 요구

  - 유무죄: 유죄


※국정 농단 의혹부터 선고까지


ㆍ2016년

  - 10월 24일 JTBC,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      27일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   30~31일 최순실 독일에서 귀국 후 첫 검찰조사

  - 11월  3일 검찰 특수본, 최순실 구속

  -      20일 검찰 특수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 12월  9일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19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재판 시작

  -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시작


ㆍ2017년

  -  1월  7일 특검팀, 최순실 자택 등 압수수색

  -  2월 28일 특검팀, 최순실 추가기소(삼성·이대 관련)

  -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  5월 31일 정유라, 덴마크에서 강제송환돼 귀국

  -  6월 23일 법원, 이대 비리 혐의로 최씨에게 징역 3년 선고

  - 12월 14일 검찰·특검, 최씨에게 징역 25년 구형


ㆍ2018년

  -  1월  8일 법원, 26일로 예정됐던 최씨 선고 연기

  -  2월 13일 법원, 최씨에게 징역 20년 선고


◈동아《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범 공개수배…성범죄 재판중이었다》

20대 여성 살해 용의자 한정민 추적


작년 7월 투숙객 성폭행혐의 기소

재판 받으며 관리인으로 파티 열어

"여성 홀로 관광객에 술 많이 권해"


이달 범행후 SNS에 파티사진 올려

손님들에 "구토후 도망쳐" 거짓말


11일 안양-수원서 마지막 행적 확인


※게스트하우스 예약 때 확인할 점


ㆍ소등시간이 정해진 곳을 골라라

ㆍ사장이 직접 운영하는 곳을 찾아라

ㆍ후기 내용을 꼼꼼히 살펴라

ㆍ파티가 열리는 곳은 일행과 함께 투숙해라

ㆍ너무 외진 곳에 있으면 가지 마라


◈경향《최순실 1심 "정유라가 탄 말도 뇌물"…이재용 2심과 달랐다》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박근혜 독대 후 받아 적은 것 증언"

두 재판부 모두 '부정한 청탁' 불인정…미르 등 출연금 무죄


※최순실씨 1심 판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 주요 판단 비교


ㆍ'안종범 수첩'을 간접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이재용 항소심: 사용할 수 없다

  - 최순실 1심: 사용할 수 있다


ㆍ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는지

  - 이재용 항소심: 서류상 삼성전자로 기재돼 있어 안 넘어갔다

  - 최순실 1심: 실질적으로 넘어갔다


ㆍ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

  - 이재용 항소심: 청탁 없었다

  - 최순실 1심: 청탁 없었다


◈한겨레《내 직장 '미투' 기록하고 공동대응할 앱 나왔다》

소셜벤처 커넥트엑스 '리슨투미' 개발

피해 때 육하원칙 따라 기록 가능

같은 가해자 알림·공동신고 기능도

회사는 기록 쌓이면 위기 감지 가능


◈한국《檢 성추행 조사단, 법무부 압수수색 초강수》


서지현 검사 인사 기록 확보

불이익 여부 엄밀 검증 의지


참고인 조사 마무리 단계



국제 TOP


◈조선《美, 국방예산 13% 늘린 744조원…"北위협 대응" 7차례 거론》

트럼프식 '힘을 통한 평화'…국방비 2~9위國 합친 것보다 많아


"北미사일서 본토·동맹 지켜야"

미사일 방어 예산 11조원 편성

핵무기 보수에 32조원 따로 요청


국경장벽 건설엔 19조원 쓰면서

해외원조 예산은 23% 깎아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0개국

단위: 달러, 2016년 기준


ㆍ1위 미국 6110억

ㆍ2위 중국 2150억

ㆍ3위 러시아 692억

ㆍ4위 사우디아라비아 637억

ㆍ5위 인도 559억

ㆍ6위 프랑스 557억

ㆍ7위 영국 483억

ㆍ8위 일본 461억

ㆍ9위 독일 411억

ㆍ10위 한국 368억


자료=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동아《원수가 된 용과 코끼리…中-印, 낙원 몰디브서 군사충돌 하나》

작년 국경 대치 이어 갈등 격화


몰디브 비상사태 뒤엔 中-印 대리전

-英망명 前대통령, 印군사개입 요청

-모디 총리는 트럼프와 대응책 논의

-시진핑 "일대일로 전략거점" 공들여

-中 "또다른 화약고 만들지말라" 경고


아시아 新대국 패권 놓고 힘겨루기

-印, 中전역 타격 ICBM 시험 성공

-中 "탄도 미사일 요격 실험" 맞불


※몰디브 위기 이면의 중국 vs 인도 패권경쟁


ㆍ몰디브 정부에 대한 입장

  - 인도: 모하메드 나시드 전 대통령 등 야권과 친밀

  - 중국: 압둘라 야민 현 대통령 지지


ㆍ몰디브와 관계

  - 인도: 1960년대부터 몰디브에 대규모 원조를 하는 등 전통적 우호관계 유지해왔으나 최근 들어 중국에 밀려나

  - 중국: 2010년부터 몰디브 관광경제의 핵심 원천으로 부상하면서 몰디브와 관계 급진전. 일대일로 주요 거점으로 몰디브에 투자


ㆍ몰디브 위기에 대한 대응

  - 인도: 나시드 전 대통령의 군사 개입 요구로 파병 고심 중

  - 중국: 야민 대통령 특사, 이달 9일 긴급 방중 "외부의 몰디브 내정 간섭 반대" 인식 공유


※인도가 최근 발사한 '중단거리 ICBM 미사일' vs 중국의 최신형 ICBM


ㆍ인도

  - 프리스비-2(2월 7일 발사): 사거리 250㎞·중량 500~1000㎏ 핵탄두 탑재 가능

  - 아그니-1(2월 6일 발사): 사거리 700~1200㎞·중량 1000㎏

  - 아그니-5(1월 18일 발사): 사거리 5000㎞·중량 1500㎏


ㆍ중국

  - 둥펑-41: 사거리 1만4000㎞·중량 1200㎏ 핵탄두 탑재 가능

  - 둥펑-31: 사거리 1만1500㎞·중량 700㎏


◈경향《트럼프 "한·중·일에 호혜세 도입"…무역전쟁 방아쇠 당겨》

미국산 제품에 세금 매기는 만큼 다른 나라산에 과세

세율 등 구체적 조치 없어…일 "보복 관세" 중 "우려"


◈한겨레《중간선거 위하여…트럼프 "인프라 1627조원(10년간 1조5천억달러 투자)" 베팅》

미 2019 예산 제안서 의회 제출


연방예산 투입 2000억달러에 그쳐

국방은 6860억달러…13%나 늘려

"북핵 위협 방어" 99억달러 요구

멕시코 국경 장벽 180억달러도

저소득층 주거·의료지원은 '싹둑'


◈한국《동유럽, 경제성장 등에 업고 거세지는 독자 행보》


EU 회원국 자율성 중시하는

동구권 포퓰리즘 정당 지지 확대


높은 경제성장…복지지출 늘리고

서유럽 비판에도 독자 정책 수립


EU 내 새로운 세력으로 급부상

中 '일대일로' 힘입어 큰소리도


※2018년 유럽 국가별 GDP 성장률 예측

유럽연합(EU) 상임위원회 예측치


ㆍ루마니아 4.5%

ㆍ아일랜드 4.4

ㆍ폴란드 4.2

ㆍ슬로베니아 4.2

ㆍ슬로바키아 4.0

ㆍ헝가리 3.7

ㆍ불가리아 3.7

ㆍ체코 3.2

ㆍ독일 2.3

ㆍ프랑스 2.0

ㆍ벨기에 1.8

ㆍ이탈리아 1.5

ㆍ영국 1.4

ㆍEU 평균 2.3



■ 경제 TOP


◈조선《"GM 떠나면 뭘 먹고 사나" 설 앞두고 군산이 운다》

공장폐쇄 결정에 시민들 뒤숭숭


주변 식당 매출 이미 반토막

공장 인근 상가엔 '임대' 현수막


GM, 군산 총생산의 22% 담당

근로자 가족들 年 1400억 소비


작년엔 현대重 조선소 문닫아

"GM마저 떠나면 지역경제 초토화"


※한국GM 군산공장 고용 상황


ㆍ한국GM 직접 고용 2044명

ㆍ1·2차 협력업체 1만700명(135개 업체)


자료=전북지방중기청


※한국GM 군산공장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ㆍ군산 지역 내 총생산의 21.5%

ㆍ군산 전체 수출의 20.0%

ㆍ전북 전체 수출의 7.0%


자료=군산시청, 지난해 기준


※한국GM 군산공장 연간 생산 대수


ㆍ2011년 26만8000

ㆍ2017년  3만4000대


자료=한국GM


◈중앙《롯데 쇼크에 '기업 패싱' 논란까지…움츠러드는 재계》


신동빈 회장 법정 구속에 뒤숭숭

고용·투자 확대 부정적 영향 우려


평창올림픽에 후원금 1조 냈지만

'최순실 트라우마'로 마케팅 자제

개막 전 리셉션에 기업인 초대 안돼

"30년 만에 찾아온 기회 놓치는 셈"


◈동아《노사 합심-생산성 향상이 르노삼성 되살렸다》

車생산량 4년만에 두 배로 '회복'


벼랑끝 노사 '회생플랜' 가동

'숨은 5초 찾기'로 생산성 크게 높여

해외 닛산로그 일감 확보 '위기탈출'


신임 도미니크 시뇨라 사장

"올해도 부산공장 풀가동 전망

내수 10만대 수출 17만대 목표"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생산성 얼마나 올랐나


ㆍ연간 UPH(시간당 생산대수)

  - 2012년 47.0

  - 2013년 40.0

  - 2014년 46.7

  - 2015년 56.0

  - 2016년 60.0


ㆍDSTR(생산성 효율지수)

  - 2012년 3.00

  - 2013년 2.46

  - 2014년 2.26

  - 2015년 2.11

  - 2016년 1.95


DSTR(Design Standard Time Ratio)는 대당 제작 기준시간 대비 실제 생산시간을 의미. 1에 가까울수록 생산 효율성이 높음.


ㆍ르노-닛산 그룹 내 생산성 순위(총 46개)

  - 2012년 18위

  - 2013년 25위

  - 2014년 19위

  - 2015년  4위

  - 2016년  4위


ㆍ영업이익

  - 2012년 -1720억 원

  - 2013년 445억 원

  - 2014년 1475억 원

  - 2015년 3262억 원

  - 2016년 4175억 원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생산 대수(단위: 대)


ㆍ2010년 27만5000

ㆍ2013년 12만9439

ㆍ2014년 15만2138

ㆍ2015년 20만59

ㆍ2016년 24만3965

ㆍ2017년 26만4037


자료: 르노삼성자동차


◈경향《이자 더 많이…은행들 예·적금 특판 '봇물'》

올 하반기 예대율 규제 강화 앞두고 예금 확보 경쟁 본격화

복잡한 조건 없앤 우대금리에 적금 만기 고객엔 특별금리


※주요 시중은행 특판 상품 비교(자료 : 각 은행)


ㆍKB국민은행 KB스마트폰 예금: 모바일 앱 전용·최고 금리 연 2.1%

ㆍ신한은행 신한 마이카 프로야구 예·적금: 최고 금리 예금 1.8%·적금 2.5%

ㆍKEB하나은행 하나된 평창 정기예금: 3000억원 한도·최고 금리 2.4%

ㆍ우리은행 iTouch우리예금: 공동구매·최고 금리 2.2%

ㆍ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공동구매·최고 금리 2.2%


◈한겨레《"간병사 직원 모두 이미 정규직인데 정부 정규직 정책으로 어려운 상황"》

인터뷰│사회적기업 1호 '다솜이재단' 양용희 이사장


간병사 100명 일하는 국공립병원

5월까지 직접고용으로 바꾼다고…


최저임금 추가부담 연 10억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못받아


"정책반대 오해할까 조심스럽지만

좀더 현장 목소리 들었으면…"


◈한국《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해도 200억대 불과할 듯》

[팩트 파인더]


금융기관의 과징금 산정 기준인

금융실명법 시행 당시 잔액

이미 25년 지나 정보 안 남아

부과 가능한 계좌는 27개


1229개 계좌 잔액도 2조 1600억

특검 밝힌 4조 5000억과 차이

2조원대 과징금은 사실상 불가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절차


ㆍ금융당국 1993년 8월 12일 기준 계좌잔액 추산

ㆍ증권사에 통보

ㆍ증권사 과징금 원천징수

ㆍ증권사 과징금 국세청에 납입(기한 4월 17일)


[2018년 2월12일자(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김정은 '核 빠진 대화' 초대…文대통령 딜레마》

[NEWS&VIEW]


김여정 '정상회담 친서' 전달

文대통령 "여건 만들어 성사"


北과 핵 대화 없는 남북회담은

제재 공조 허물고 韓美 균열만

CNN "김여정, 평창 외교전 金"


❍ 김정은 '김씨왕조 집사'까지 靑 보냈다

-김창선, 김정일 때부터 살림 챙겨

-김여정과 같은 테이블 앉아 식사


❍ 엑소 앨범 받은 얼음판의 요정 "우라(만세), 金 딴 기분"

피겨 단체전 싱글 쇼트서 세계新…메드베데바 입국장 단독인터뷰


❍ "엑소 덕분에 세계新"


❍ 올해 최강 4.6 지진…포항 새벽 덮쳤다

-작년 5.4 이후 최고…36명 다쳐


◈중앙《남북 정상회담 난제…한·미 공조가 열쇠》

[뉴스분석]막 오른 남·북·미 수싸움


김정은, 김여정 통해 회담 제안 친서

문 대통령 "여건 만들어 성사시키자"

미 "비핵화 조치 전제돼야" 선긋기

북 "핵은 흥정의 대상 아니다" 반복


❍ 김여정 네 번 만난 문 대통령 "만남 불씨, 횃불로 키우자"

-김여정 "꼭 평양 오시라" 북 귀환

-김영남 "다시 만날 희망 안고 간다"


❍ 7번 대수술 이겨내고 첫금 임효준 "자신을 믿으세요"


◈동아《김정은의 초청장…南-北-美 수싸움 시작》

김여정, 文대통령 초청 친서 전달

다른 자리서도 2차례 "평양 오세요"

文대통령 "北-美 조기대화 필요"

트럼프 통화 추진, 대북특사 검토


❍ 北예술단 공연장 나란히 앉은 文대통령-김여정


❍ 수술대 7차례…시상대 가장 높은 곳 섰다

-임효준 男쇼트트랙서 한국 첫 金

-정강이뼈-발목-허리 부상 극복

-올림픽 첫 태극마크 평창서 우뚝

-"경기 남아…계주는 죽기살기로"


❍ 金 이맛이지


◈경향《문 대통령 '평양 가는 길' 아직 멀다》

[뉴스분석]김정은, 방북 초청


문 "여건 만들어…" 조건부 수락

'3차 남북정상회담' 문 열렸지만

비핵화·북미 관계 등 난제 산적


❍ '김정은 친서' 전달하는 김여정


❍ "그것 봐, 되잖아"

[평창 동계올림픽]'한국 첫 금' 쇼트트랙 임효준


-7번 수술대 오른 스물두살 청년…인내가 만든 평창의 첫 환희


❍ 검찰 "다스 주인은 MB" 결론 내렸다


-현대자동차 하청 등 실소유 단서로


-삼성전자 소송비 대납했다면 뇌물

-2009년 '이건희 사면' 대가 가능성


❍ 포항서 규모 4.6 여진…36명 다쳐


◈한겨레《남북정상회담, 북-미 중재 '운전대'에 달렸다》

[뉴스분석]북, 문 대통령 방북 초청


특사 김여정, 김정은 친서 전달

문 대통령 "여건 만들어 성사"

김영남엔 "불씨가 횃불되도록 협력"


남북관계 풀고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운전자' 주도권 쥘 기회


❍ 나란히 앉은 문 대통령·김여정


❍ 꼴찌서 1위 '괴력'…'꽈당' 플랜 있었다

여 쇼트트랙 계주 '대역전 드라마'


❍ 이명박의 다스·박근혜의 최순실…'대통령 맞춤형' 뒷돈 대온 삼성


-'수십억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최순실 승마지원 뇌물과 판박이


-다스 지원뒤 이건희 회장 사면

-독보적 정보력으로 '실세' 파악

-권력이 원하는 곳 '맞춤형 로비'


◈한국《평양에서 온 초대장…열쇠는 북미 대화》

김정은, 文대통령에 남북정상회담 타진


金 "편한 시간에 방북 요청" 뜻 전달

文대통령 "여건 만들어 성사시키자

북미 조기 대화 반드시 필요" 당부


美 압박 일변도 태도 바꿀지 관건

"4월 한미훈련 전 대화 단초 마련을"


❍ 대화 나누는 文대통령·김여정


❍ "전교조는 법외노조…전임 휴직 인정 못해"

-김상곤 부총리 본보 인터뷰


❍ 7번 수술 이겨낸 '오뚝이' 임효준, 한국 첫 金 캤다

-쇼트트랙 남자 1500m 우승

-"경기 많이 남아…흐름 이어갈 것"


❍ 미스코리아에 도전하세요

[알립니다]


-4월7일부터 예선…1등 '진' 상금 1억


◈서울《남북정상회담 가시화…'북·미 해빙'에 달렸다》

[뉴스 분석]


김정은, 文대통령에 방북 요청

제재·압박 국면 돌파 '승부수'

文대통령 "여건 만들어서 성사"

강경기류 美와 '보폭' 맞출 듯

북·미 비핵화 조기 대화 촉각


❍ '김정은 특사' 김여정 靑 방문…배경 그림은 '소통으로 통일 이루자'


❍ 첫 金 임효준, 7번 수술 이겨낸 '인간승리'

-男쇼트트랙 1500m 우승

-단거리에 강해 다관왕 기대


❍ 포항 4.6 깜짝 여진…7분 지나 '긴급문자'


◈세계《北 초대장에 남북관계 새 전기…정상회담 성사까진 난제 산적》

[뉴스분석]김정은, 文대통령 평양 초청


北, 평창 계기 연일 평화공세

정부,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도


비핵화 진전·美 설득 최대 관건

백악관 "한국과 긴밀 연락 중"


美·日 제재강화 vs 北과 대화

文대통령 선택의 기로에 설수도


❍ '김정은 친서' 전달


❍ 임효준, 첫 金 안겼다

-男 쇼트트랙 1500m '금빛 질주'

-女 3000m 계주도 역전 끝 결승行

-아이스하키 단일팀 스위스에 완패


❍ 포항서 석달 만에 규모 4.6 여진

-여진 8차례 잇따라 주민 불안

-긴급 재난문자 또 늦게 발송


◈국민《포기는 없다…일어서는 한국 청년들》


[女 쇼트트랙 계주팀, 넘어지고도 결승행]

3000m 4바퀴 째 이유빈 넘어져

늦게 터치한 최민정 전력 질주

심석희 8바퀴 남기고 선두 추월

올림픽 신기록 작성…기적 연출


[男 쇼트트랙 임효준, 7번 수술 끝 금메달]

끝없는 부상 시달린 임효준

예상 깨고 1500m 한국 첫 金

소치 때 '男 노메달' 수모 씻어

文 대통령, 축전 보내 격려


❍ 운전대 잡은 文 대통령…北·美 '합승'시킬까

[투데이 포커스]


-김여정 '김정은 친서' 전달

-文 대통령 공식 초청

-3차 남북정상회담 현실화


-"여건 만들어 성사 시키자"

-文, 일단 긍정적 답변 내놔

-강경한 미국 설득에 총력 예상


❍ 김여정 '권위' 연출하기

도도한 턱들기…독특한 글씨체…심플한 패션…


-옅은 미소 '의도된 전략' 분석

-현송월과 달리 액세서리도 없어


◈매일경제《金(김정은) "文, 평양 와달라"…文 "北, 美와도 대화를"》

[뉴스 & 분석]3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김여정, 김정은 친서 전달


美·국제사회 비핵화 압박과

4월 韓美군사훈련 등 변수

美동의없인 정상회담 난항


❍ 꿈 있다면 포기 없죠…임효준 7번 수술딛고 金

男쇼트트랙 1500m 우승


❍ 지난달 일자리 13만개 사라져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 아이돌보미 1200명, 여가부에 집단소송

-'완전한 근로자지위 인정

-체불임금 250억 지급' 요구


❍ 매경-무디스애널리틱스 글로벌 금융전문가 과정

[알립니다]


◈한국경제《韓·美동맹 파고든 김정은의 '평양 초청장'》

[NEWS +]김여정 '南北정상회담' 친서 전달


文대통령 "여건 만들어 성사시키자"

美·日 "비핵화 압박 계속"…공조 균열 우려


❍ 공시생 "비정규직 챙기기…우린 들러리"

고용분야 9급시험,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 5% 가산점


-고용직류 등 760명 별도 선발

-現 비정규직 응시자 절대 유리


❍ '오뚝이' 임효준 한국 첫 金 캤다

쇼트트랙 1500m 올림픽新


❍ "韓·스위스는 혁신 세계챔피언…과학분야 연구사업 협력하자"

[한경 인터뷰]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


❍ 1월 신용대출 1.1兆↑…가상화폐 연관성 조사


◈서울경제《대우건설, 모로코서 7,000억(미수금 등 부실) 더 떼일판》

발전소 결함으로 못받을수도

공기 지연땐 조단위 손실 예고

해외 수주 사실상 힘들어져


❍ 金(김정은)의 초청 '썩은 올리브가지'일수도…비핵화 없는 샴페인은 독배

[데스크 진단]北, 3차 정상회담 제안


김여정 "방북 요청" 친서 전달

文 "여건되면 성사" 조건부 수용

北, 제재 완화·한미 균열 노림수

정교한 '정상회담 책략' 세워야


❍ '7번 수술' 시련 딛고…쇼트트랙 임효준 한국 첫 금

[평창 2018]태극전사 '8-4-8-4' 목표 출발부터 순항


❍ 벤츠, 딜러에 '마진 갑질' 확인…공정위, 불공정거래 제재키로


❍ 최저임금發 쇼크…1월 고용 최악

고용 증가폭 26만명 그쳐


◈부산《北 방북 제의에 文 "여건 만들자"》

평창올림픽 기간 북과 접촉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시화

북핵 문제, 美 공조 등 과제


❍ 수술대 일곱 번 올랐던 임효준 시상대 꼭대기 올랐다

평창올림픽 한국 첫 金


-男쇼트트랙 1500m 우승

-"꿈 바라보고 달려가면

-좋은 결과 반드시 찾아와"

-내일 1000m 예선 출전


❍ 올림픽교차로~송정교차로 BRT 2단계 올 하반기 개통

-국토부, 전 구간 예산 편성

-부산시 "중동까지 우선 추진

-사업계획 변경 절차 밟을 것"



정치 TOP


◈조선《특사 김여정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되리라 생각 못했다"》

[평창의 남과 북]

文대통령 접견…김여정, 靑 들어와서야 "내가 특사입니다"


文대통령 "北, 美와 대화 나서달라"

김여정 "통일 여는 주역 되시길"


文대통령 "개마고원서 한두 달

지내는게 젊었을 때 꿈이었는데

이렇게 보니 이뤄질 것 같다"

김여정 "북남 수뇌부 의지 있다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화답


◈중앙《문 대통령의 고민…비핵화 못 끌어내면 한·미 동맹만 균열》

[김정은 정상회담 제안]


과거 정상회담, 북·미 해빙 뒤 성사

강경한 미국과 조율 여부가 핵심


문 대통령, 김여정 특사 일행에게

"미국과 대화 적극 나서달라" 주문


◈동아《文대통령 "여건 만들어 성사"…4월 한미훈련이 첫 고비》

[김정은, 文대통령 방북 초청]


文대통령 "北, 美와 대화 나서달라"

남북 아닌 '美포함 3국간 문제' 강조

'김정은의 한반도 운전석'에 제동


통일부 "北, 남북관계 개선의지 강해"


◈경향《"문 대통령, 통일 주역 되시라"…특사 김여정은 거침없었다》

[북 고위급 대표단 2박3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 주목할 네 가지 장면


정치적 무게 실린 발언…김일성 닮은 서체 눈길

-청와대 오찬과 방명록 작성


문 대통령 "마음과 마음 모아 난관 이겨나가자"

-올림픽 관람 등 외부행사


김여정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되리라 생각 못해"

-임종석 실장과 환송 만찬


김영남이 상석 권한 이유는 '특사 자격 대우'

-일정 마무리, 전용기로 귀환


※김여정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 2박3일 일정


ㆍ9일

  - 전용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평창 이동

  -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

  - 서울 워커힐호텔 숙박


ㆍ10일

  - 문 대통령 청와대 접견 및 오찬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문 대통령에게 친서 전달

  -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최 만찬 참석

  - 문 대통령과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 공동관람


ㆍ11일

  - 이낙연 국무총리 주최 오찬 참석

  -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서울 공연 관람

  - 인천국제공항에서 북으로 귀환


◈한겨레《북, 제재 벗어날 '변화' 모색…미 "한국과 접촉, 일치된 대응"》

[북, 정상회담 제안]

'문 대통령 초청' 북·미 셈법


북, 군사적 긴장 지속에 피로감

남북관계 개선 '카드' 제시한 듯

미, 일단 신중한 모습이지만

북핵 해결 도움된다면 '긍정적'


일 "북 화해뒤 핵개발 반복" 경계

중 "각국 지지와 협조 필요" 환영


◈한국《"美와 대화 나서달라" 김정은에 일단 공 넘긴 文대통령》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정상회담 제안 신중 대응한 정부


무턱대고 대화 속도 높였다가는

美·보수 등 반발 직면 불보듯

"남북만이 풀 수 없어" 美대화 촉구


한미훈련 재개 문제 등 산너머 산

군사회담 등 통해 불씨 이어갈 듯

6월이후 북미 답보땐 결단 가능성



사회 TOP


◈조선《"당케(독일어로 '감사합니다')! 독일 선수단…태극기 대신 들어줘 고마워요"》

[평창 핫 뉴스]화제의 입장장면 네티즌 열광


자국 국기 입장못한 안타까움…

동영상 퍼나르며 "눈물난다"

"갓독일" "독일車 한대씩 사자"


北예술단 공연반대 태극기 집회

어제 종로행진, 공연장 인근 몰려

환영 집회선 한반도기 흔들어


◈중앙《또 지진에 떤 포항, 새벽 대피 행렬…재난문자는 7분 늦어》

[포항 석 달 만에 규모 4.6 지진]

휴일 날벼락…2.0 이상 여진 8회


36명 부상…담 무너져 차량 파손

전국서 신고 1500건, 원전 피해 없어

"더 큰 지진 가능성" 전문가들 경고


◈동아《한국GM, 일자리 30만개 무기로 정부지원 압박》

한국 철수설 나오는 배경은


군산공장 가동률 20%대로 추락

하청업체 문 닫고 식당들 썰렁

근로자 "공장가동 週 3,4일 그쳐"


본사 사장 방한해 증자참여 등 요구

기밀이라며 회계장부는 공개 안해

산은, 실사 등 통해 경영점검 검토


※한국GM 실적 추이

판매량은 내수·수출 포함.


ㆍ매출액(원)

  - 2008년 12조3000억

  - 2010년 12조6000억

  - 2012년 15조9000억

  - 2014년 12조9000억

  - 2015년 11조9000억

  - 2016년 12조2000억

  - 2017년 ?


ㆍ판매량(대)

  - 2008년 88만

  - 2010년 75만

  - 2012년 80만

  - 2014년 63만

  - 2015년 62만

  - 2016년 59만

  - 2017년 52만


자료: 한국GM


◈경향《최순실 내일 선고…'안종범 수첩'이 관건》

박근혜 선고 공판 예고편

증거 인정 여부 유무죄 좌우

장시호·김종 1심에선 인정

이재용 항소심 땐 증거 배제

안종범·신동빈 회장도 선고


◈한겨레《최저임금 인상했어도…1월 고용동향 '예년 수준'》

고용보험 가입자수 2.1% 27만명 늘어

작년 29만명보다 증가폭 약간 감소

정부 "최저임금 여파보다는

제조업 불황 등 영향 커"


◈한국《7초통보 장담하더니…7분이나 걸린 포항지진 문자》

어제 석달만에 규모 4.6 여진


포항 북서쪽 5㎞ 지역서 발생

여진으론 가장 커 수도권도 감지


학교 운동장 등 대피 차량 가득

"부서지는 소리에 집 밖으로 뛰어"


기상청 "문자발신 지연 방화벽 탓

수동으로 전환하는데 시간 걸려"


※포항 규모 4.6 지진 발생 위치


ㆍ규모 4.6(2018.2.11) ← 4.6㎞ → 규모 5.4(본진·2017.11.15)



■ 국제 TOP


◈조선《이스라엘 전투기 격추…끝나간다던 시리아 내전, 끝이 안 보인다》

시리아內 이란 군시설 공습하다 피격…이스라엘, 미사일 반격


IS 격퇴로 내전 종식 기대했지만

종파·민족 갈려 사태 점점 더 꼬여


이란·러시아는 시리아 정부 지원

美는 이들 견제해 反정부군 도와

쿠르드 독립 우려한 터키도 개입


※시리아 내전 상황도

2018년 2월 현재


ㆍ10일 터키군 헬기, 쿠르드 공격 중 격추 당해 2명 사망

ㆍ10일 이스라엘군 전투기, 시리아 대공무기에 피격

ㆍ10일 이스라엘군, 자국전투기 피격 직후 시리아 목표물 12곳 미사일 공격


ㆍ대치 지역

  ① 터키 ↔ 쿠르드

  ② 시리아 정부 ↔ 시리아 민주군

  ③ IS ↔ 쿠르드·시리아 민주군


◈중앙《"남북 정상회담, 한·미 훈련 취소로 보상해선 안 돼"》

[김정은 정상회담 제안]

미국 한반도 전문가 8인의 조언


회담 의제에 '비핵화' 반드시 포함

북 군축 약속 등 조건 충족해야

미, 훈련 제한되면 철수 고려할 수도

방북 대신 김정은 서울행 요구를


◈동아《日 유출코인 일부 교환…'해커 포위망' 뚫렸다》

5800억원 가상통화 해킹 새 국면


암거래 '다크웹' 통해 50억원어치

다른 가상통화로 바꿔 돈세탁 추정

경찰, 거래한 남성 소환 등 수사확대


伊서도 해킹 1900억원 도난당해


◈경향《이스라엘, 시리아 공습 '36년 만에 최대 규모'》


이스라엘기 복귀 중 격추 후

이란군 주둔기지 보복공격


내전 빌미 힘겨루기 극에 달해

안보리 30일 휴전 결의안 검토


◈한겨레《'무인기 침입' 빌미…이스라엘, 36년만에 시리아 최대 공습》

"이란 무인기 영공 침입이 공격 촉발"

'시리아 내전개입' 이란 목표물 겨냥

시리아 정부군 대응 나서

이스라엘 F-16 전투기 한대 격추

시리아 내전, 이스라엘-이란 전장화


◈한국《"전략무기 감축 연장 어렵다"…美·러 핵경쟁 고조》


美국방부, 中·北·러 "핵위협" 거명

러 측 "美, 핵감축 제안 안 응해"

美·러 관계 정상화 불투명해져


英·佛도 덩달아 핵군비 강화 조짐


■ 경제 TOP


◈조선《호주에서처럼…GM, 지원만 받고 짐싸나》

철수설 나오는 GM, 호주 공장 폐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밑 빠진 독에 물 부었는데…

-호주 정부 1조7000억원 지원

-지원금 끊자 GM, 호주공장 폐쇄


한국GM, 해외공장의 한계

-판매 33% 감소, 연봉 20% 올라

-한국GM 자체 생존력 찾아야

-"미래차 생산 등 적극 요구해야"


※글로벌 GM의 연이은 글로벌 사업 철수


ㆍ2013년 12월 호주 공장 철수 결정

ㆍ2013년 12월 유럽 쉐보레 판매 법인 철수

ㆍ2015년  3월 러시아 공장 폐쇄, 시장 철수 결정

ㆍ2015년  6월 인도네시아 공장 폐쇄

ㆍ2017년  3월 계열사인 유럽 차 브랜드 오펠과 복스홀 매각

ㆍ2017년  3월 남아공 사업 철수. 상용차 사업 매각

ㆍ2017년  5월 인도 내수시장 철수. 수출용 공장은 유지


※한국GM 내수·수출 판매


ㆍ수출: 2014년 47만6151 → 2017년 39만2170대

ㆍ내수: 2014년 15만4381 → 2017년 13만2377대


자료=한국GM


※한국GM 지분 구조


ㆍGM 계열 76.96%

ㆍ산업은행 17.02

ㆍ중국 상하이자동차 6.02


자료=금융감독원


◈중앙《이통 3사 시총 뛰어넘은 K게임 삼총사》


업계 톱3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모바일 게임 등 매출 6조 넘었지만

경쟁 치열, 앱 수수료 비싸 고민


PC 게임 '배틀그라운드' 뜻밖 성공

플랫폼 다양화, AI 활용 미래 대비


※연매출 2조원 시대 여는 게임3사

단위:원, 도쿄증권거래소 상장한 넥슨의 연매출은 4분기 평균 환율(100엔=978.5원) 적용


ㆍ2017년

  - 넥슨 2조2987억

  - 넷마블게임즈 2조4248억

  - NCSOFT 1조7587억


※2017년 콘텐트 수출 비중 1위는 게임


ㆍ게임 55.8%

ㆍ캐릭터 9.4%

ㆍ지식정보 9.3%

ㆍ음악 7.4%

ㆍ방송 6.2%

ㆍ출판 4.0%

ㆍ콘텐츠솔루션 3.0%

ㆍ애니메이션 2.1%

ㆍ광고 1.5%

ㆍ영화 0.7%

ㆍ만화 0.6%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동아《'바다의 잡초'서 웰빙식품으로…"(수산물) 수출 1위 참치, 게 섰거라!"》

'검은 반도체' 김의 세계로…


전남 '만호 바다' 양식장 가보니


수출 급증…작년 첫 5억달러 돌파

-美-유럽-中서 건강스낵으로 인기

-바닷바람 매서운 1,2월産이 최고


전세계 생산량의 절반이 한국산

-다도해 지방 천혜의 양식조건과

-반도체공장급 위생관리가 경쟁력


※김 수출 증가 추이(단위: 달러)


ㆍ2007년 6000만

ㆍ2009년 8200만

ㆍ2011년 1억6200만

ㆍ2013년 2억5200만

ㆍ2015년 3억500만

ㆍ2017년 5억1300만


자료: 해양수산부, aT


◈경향《GM 부실 책임 규명도 없이 '지원 요청'부터 받아든 정부》


한국 철수 결정 땐 막을 방법 없어

협력업체까지 30만명 일자리 흔들


부실기업 지원 기준 오락가락에

지원해도 회생 보장할 수 없어

"경영 부실 원인 조사부터" 목소리


※한국지엠 지분구조(단위:%)


ㆍGM(미국) 76.96

ㆍ산업은행 17.02

ㆍ상하이차(중국) 6.02


※한국지엠 적자 규모

자료:한국지엠

단위:원


ㆍ2014년 3534억

ㆍ2015년 9868억

ㆍ2016년 6314억

ㆍ2017년 6000억(추정)


◈한겨레《금리상승기 보험사 자기 배만 불린다》


시중금리 1%p만 올라도

수익 6조~7조 증가

19개월째 금리상승세인데

최근 2~3년 새 보험료

20% 이상 올라


금리 하락기엔 서둘러

매년 예정이율 내리더니…

당국 "자율" 수수방관


※시중금리·보험사 예정금리 흐름

자료: 예정이율 업계 종합, 국고채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연평균)

*예정이율: 보험료 책정 기준으로 보험사의 채권, 주식 등 투자에 따른 예상수익률


ㆍ2015년 하반기

  - 국고채(20년, %): 2.4

  - 예정이율(%): 3.25~3.5


ㆍ2016년 상반기

  - 국고채(20년, %): 1.91

  - 예정이율(%): 2.75~3.25


ㆍ2016년 하반기

  - 국고채(20년, %): 1.74

  - 예정이율(%): 2.75~3.25


ㆍ2017년 상반기

  - 국고채(20년, %): 2.28

  - 예정이율(%): 2.5~3.0


ㆍ2017년 하반기

  - 국고채(20년, %): 2.4

  - 예정이율(%): 2.5~3.0


ㆍ2018년 상반기(1월)

  - 국고채(20년, %): 2.55

  - 예정이율(%): 2.5~3.0


※예정이율 변동에 따른 보험료 변화

자료: 보험개발원

*종신보험 1억원, 20년 월납 기준(위험률, 사업비 평균 가정)


ㆍ예정이율 2.25%: 40살 남성 27만8950, 40살 여성 24만7566

ㆍ예정이율 2.50%: 40살 남성 26만1093, 40살 여성 22만8916

ㆍ예정이율 2.75%: 40살 남성 24만4707, 40살 여성 21만1978

ㆍ예정이율 3.00%: 40살 남성 22만9663, 40살 여성 19만6589

ㆍ예정이율 3.25%: 40살 남성 21만5846, 40살 여성 18만2602

ㆍ예정이율 3.50%: 40살 남성 20만3150, 40살 여성 16만9885


◈한국《中 금융시장 흔들…7조원대 펀드 '차이나 쇼크' 위기》


상하이 지수 8개월여 만에 최저

위안화 환율은 이례적 급상승

작년 4분기 4700억 中펀드 유입


"주가 하락은 난맥상 일부일 뿐"

불안 요인 겹칠땐 금융위기 가능성


※중국 증시와 국내 중국펀드 순자산


ㆍ상하이종합지수

  - 2017년 12월22일 3,297

  - 2017년 12월29일 3,307

  - 2018년  1월 5일 3,391

  - 2018년  1월12일 3,428

  - 2018년  1월19일 3,487

  - 2018년  1월26일 3,558

  - 2018년  2월 2일 3,462

  - 2018년  2월 9일 3,129


ㆍ펀드 순자산(조원)

  - 2017년 12월22일 9.15

  - 2017년 12월29일 9.14

  - 2018년  1월 5일 9.40

  - 2018년  1월12일 9.47

  - 2018년  1월19일 9.62

  - 2018년  1월26일 9.83

  - 2018년  2월 2일 9.89

  - 2018년  2월 9일 9.15


[2018년 2월5일자(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22도(체감 온도)…보안검색 100m 가는데 1시간》

평창올림픽 D-4


5시간 벌벌 떤 모의 개회식

테러 대비에 보안검색 필수지만

검색대 줄여 관객 700m 줄 서

입장 늦자 행사 직전 검색 포기

"그나마 방풍막 설치돼서 다행"


❍ 아이스하키 단일팀 '한반도' 입고 첫 경기


❍ 北 평창 대표단장에 서열 2위 김영남

-9일 訪南…명목상 국가수반

-文대통령과 면담 가능성 커


❍ 펜스 "전략적 인내 끝났다는 말 전하러 평창 간다"


❍ 매년 '실전 같은 훈련'이 세브란스 살렸다

-신촌 병원 화재, 매뉴얼대로 척척

-환자·의료진 수백명 무사히 대피


❍ 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박 前대통령 "李 선처" 탄원서(지난달 16일)

-법원, 작년 8월 1심선 징역 5년

-朴, 李재판 관련 입장 밝힌 건 처음


◈중앙《김영남이 평창 온다…북, 고위대표단 통보》

"9~11일 방남" 통일부에 알려와

김영남, 명목상 북한 대외 수반

문 대통령과 별도 접촉 가능성도


❍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첫 평가전


❍ 평창 참석 펜스 "미국 인내 끝났다 알리러 가는 것"

-북·미 대화 원하는 한국과 온도차


❍ 세종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안전 투자가 운명 갈랐다

비상구 없는 위험사회 <하>


-밀양 불 8일 만에 세브란스 화재

-스프링클러·방화셔터 정상 작동

-매뉴얼대로 대피해 사상자 없어


◈동아《北 평창 고위대표단 단장에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파견》

평창 개막일 9일부터 11일까지

김영남, 北 행정부 수반 역할

펜스와 북미대화 성사 여부 주목


❍ 南-北 하이파이브


❍ 직지(직지심체요절) 130년만의 귀향, 눈치국회에 길막혔다

-佛, 대여조건으로 압류면제법 요구

-與의원, 일부단체 반발에 발의 포기

-지방선거 앞두고 표심 의식 몸사려

-입법 미비로 국내전시 무산될 위기


❍ 국민-하나銀 'VIP 리스트' 특혜채용 의혹

-경영진 자녀 등 명부 작성, 별도관리

-필기 붙은 9명 전원 면접 통과 합격


◈경향《'북 서열 2위'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고위급 대표로 온다》

9일 개막식 참석 등 2박3일 일정

장웅 북 IOC 위원은 어제 입국


❍ 한반도기 아래 남북 단일팀


❍ "알바의 권리, 학교는 왜 가르쳐주지 않죠"

[교육에 '노동'은 없다]


-건물주 꿈 좇는 예비 노동자들

-현실은 10대 때부터 알바 노동


-진로 교육에 경시된 노동 가치

-이젠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때


❍ 현직 검사 '강원랜드 수사 외압' 폭로

-안미현 검사 "당시 춘천지검장이 불구속 지시"…권성동 의원 연루 의혹


◈한겨레《북 고위급 단장에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평창 대화' 힘 실린다》

대표단 22명 9일~11일 방한

북 국가수반 파견 '격' 맞춰

당 서열2위 최룡해 포함 전망도


❍ 빙판 녹인 남북 단일팀 '우리는 하나다'


❍ 성폭력 피해 폭로에도 가해자는 끄떡없었다

#미투가 드러낸 일그러진 사회


-피해자는 폭로 뒤 불이익 받고

-가해자엔 솜방망이 처벌 일쑤


-남성 위주 법·제도탓 '2차 피해'

-"두려움 없이 피해 고발케 하려면

-가해자 책임 추궁에 방향 맞춰야"


❍ 강원랜드 수사검사 "채용비리 수사 부당외압" 폭로

-안미현 검사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총장 만난뒤 최흥집 불구속 종결 지시"

-공판 과정 권성동 이름 삭제 요구도


❍ 한전 변압기 전력손실 '외국산 1.62배'

-독과점 대기업들 성능개선 외면

-전기료 반영 '연 600억' 국민 부담


◈한국《특활비 공개 판결에 버티기…'내로남불' 국회》

법원서 시민단체 승소 판결 잇달아도

국회, 항소 거듭하며 시간끌기 논란

"20대 임기 후 공개 전략" 지적 나와


❍ 한반도기 유니폼으로 하나 된 단일팀


❍ 순천시, 행정서비스 등 고루 선전해 1위로

[2018 지자체 평가]


-인구 50만명 미만 도시 60곳 중

-군포·계룡·오산·광명이 2~5위 차지


❍ "정부 소개로 日 취업했는데…가보니 블랙기업(직원 혹사 강요 기업)"

-해외취업 작년 5000명 넘어섰지만

-'묻지마 알선'에 저임금·착취 시달려


❍ 北 고위급 대표단장에 김영남…평창 참가 위해 9~11일 방남


◈서울《北 한밤에 "고위급 대표단장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9~11일 방남" 통일부에 통보

北 단원 3명은 누군지 안 밝혀

펜스 美부통령과 접촉 여부 관심

靑 "北 남북관계 개선 의지 반영"


❍ 한반도기 아래 "우리는 하나"…남북 단일팀 첫 평가전


❍ "北 끌려다닌다는 비판, 개회식 보면 사라질 것"

-도종환 문체부 장관 인터뷰


❍ 기업 44% "최저임금 인상 부담…그래도 가야 할 길, 버텨보겠다"

국내 기업 120곳 설문조사


-'기업 죽어간다' 주장과 거리

-"채용 축소·감원 불가피" 18%


❍ 고깃배로 낚싯배 영업 엄격 제한

-해수부, 낚시 전용선 허가제 도입


◈세계《"韓·美, 연합훈련 4월20일 전후 실시"》


정부 "宋 국방·매티스 합의

지난달말 하와이서 만나 조율"

선제타격 등 군사옵션 점검


"北 평창 고위급 대표단에

정치국 상무위원 포함 예상"


❍ 남북 女아이스하키 단일팀 '데뷔전'


❍ "北, 韓·美 공격 땐 정권 종말 맞을 것"

美 국방부, 핵태세 보고서 발표


-"김정은 정권 핵사용 땐 생존 못해"

-매티스 "탄도미사일 보고서 준비"


❍ 공부 잘하는 '흙수저' 줄었다…한국, 학업탄력성 세계 9위(2위서 7계단 하락)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상위권 든 저소득층 학생 비중

-2006년 53%→2015년 37% 뚝

-빈곤의 대물림 현상 갈수록 심화


❍ 현직 女검사 "수사 외압" 폭로

-작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검사장이 돌연 사건종결 지시"

-총장·권성동 의원도 연루 의혹

-당사자 부인…진상조사 불가피


◈국민《지금도 계속되는 '현대판 노예'》

[투데이 포커스]23년간 임금 한푼 못 받은 60대, 경북 농가서 발견


면사무소 학대의심 신고로 구출

컨테이너 생활하며 농장일 혹사

"농장주가 잘해줬다"…수사 중단

말투 어눌…지적장애 2급 수준

전문가 "오랜 기간 학대 당하면

익숙해져 피해 사실 인지 어려워"


❍ 北, 고위급 대표단 단장에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9~11일 訪南 통지문 보내

-단원 3명·지원인력 18명

-정상급 다자외교 포석인 듯


❍ 골맛에 환호하는 남북


❍ 27년 만에 하나된 코리아


-女아이스하키 단일팀 첫 경기

-한반도기 물결 아리랑 대합창


-스웨덴과 평가전서 1-3 석패

-졌지만 가능성 확인한 출정식


❍ 드러나는 '총선 농단'…朴(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위원장 낙점

-2016년 새누리당 공천 전횡

-"이한구 앉혀라" 직접 지시

-최경환·윤상현 행동대 역할

-檢 "관련 진술 충분히 확보"

-최순실 개입설은 규명 안돼


◈매일경제《靑정책위(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유연하게"》

매경데스크와 200분 심층토론


"일자리창출이 더 중요하다"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

무게중심 혁신성장으로


"국회와 별도 개헌안 준비"


❍ 평창 D-4…한반도 품고 아리랑 부르는 南北단일팀


❍ 美 채권값·주가 폭락…아시아증시 후폭풍 초긴장

-금리급등 공포에 주식투매

-다우 2.54%↓…2년來 최대폭


❍ 北 고위급 대표단장 김영남

-"9일~11일 訪南" 통보

-평창서 美펜스 조우 주목


❍ 文 "대화" 트럼프 "北인권" 아베 "한미 훈련"

-엇갈리는 韓美日 대북정책


❍ 마윈·구테흐스·반기문·최태원 서울 모여 글로벌 성장 논한다

[알립니다]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포럼

-매경 후원…7~8일 연세대


◈한국경제《글로벌 인플레 조짐…금리인상 빨라지나》

美 증시 급락·채권금리 급등

Fed, 금리 올해 네 번 올릴 듯

韓銀도 인상 앞당길 가능성


❍ "홍보 부족이라고? 알아도 신청 안해"

외면받는 일자리안정자금


❍ 붐비는 백화점 선물 코너


❍ 김영란法 개정(농축수산물 선물 5만→10만원) 효과…설 선물 두 자릿수 증가

-이마트 농수산물 판매 78% 늘어


❍ 청년 고용 대축제…2018 대한민국 고졸인재 Job Concert

[모십니다]


-내달 28~29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 北 고위급 대표단 이끌고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9~11일 訪南


❍ "北核 평화적 해결 길이 다 끝나간다"

-트럼프, 北 열병식 앞두고 경고


◈서울경제《한국 금융산업 이대로 버려도 되나》

[데스크 진단]


회장 연임·채용비리 논란 등

당국 혼란수습커녕 '화' 자초

인터넷銀·초대형 IB 등 답보

'글로벌 베스트 금융사' 요원


※진전없는 금융 부가가치 창출 방안


ㆍ인터넷은행 → 은산분리 완화 제자리

ㆍ초대형 IB → 한투증권 1곳 외 지정보류

ㆍ친시장 → 금리·수수료 등 과도 개입

ㆍ자율경영 → 노조 주장 노동이사제 도입


❍ 美국채發 증시 폭락…국내금리(주택담보대출) 5% 넘어

-다우 666P↓…9년만에 최대

-국민·농협 주담대 최고 5.03%


❍ 산업부 국장 구속이후…충격 커지는 공직사회

-세월호 조사 방해…인사 개입…

-올 들어서만 구속·소환 16명


❍ 개헌 통해 '쪽지예산' 합법화 나선 여당

-"정부동의 의무화 폐지" 논란


❍ 실전무대 오른 女하키 남북단일팀


❍ 도 넘은 막말·성희롱…'댓글괴물' 키우는 한국

[서경 연중 캠페인]예의를 지킵시다

<3> '익명의 바다'서도 네티켓을


◈부산《강남 부동산 잡으려다 지방만 죽어난다》

정부 8·2 대책 발표 이후

부산 집값 5개월째 하락세

경남은 매달 5% 이상 급락

거래량도 절반 이하로 '뚝'

신규 물량에 빈집 넘쳐나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부산 집값 추이

단위:%, 출처: 한국감정원


ㆍ서울

  - 2017년 8월 0.45

  - 2017년 9월 0.07

  - 2017년10월 0.23

  - 2017년11월 0.36

  - 2017년12월 0.59

  - 2018년 1월 0.86


ㆍ부산

  - 2017년 8월 0.20

  - 2017년 9월 0.20

  - 2017년10월 0.10

  - 2017년11월 0

  - 2017년12월 -0.1

  - 2018년 1월 -0.4


❍ 한파 '맹위'

-부산 내일 최저 영하 9도

-주말돼서야 한풀 꺾일 듯


❍ 남북단일팀 "기쁨도 함께"


❍ 아시아나 노조 "회장 성희롱 사과하라"


-"가시적인 변화 촉구" 성명


-"잘릴까 두려워 선뜻 못 나서"

-남자직원 자책의 목소리도



정치 TOP


◈조선《범여(汎與) 148석 對 야권 148석》


국민의당 분당으로 국회 재편

완전 양분 구도로 바뀔 가능성


1당이 어디냐에 따라 의장 갈려

與, 현역의원 지방출마 자제령

전현희 "서울시장 나가겠다"


※국민의당 분당에 따른 국회 의석 분포 예상

전체 296석, 최소 과반 149석


ㆍ범여 성향(총 148명)

  - 더불어민주당 121명

  - 민주평화당 16명(2월4일 현재, 1명 더 합류할 가능성)

  - 국민의당 3명(민평당과 뜻을 같이하는 비례 의원)

  - 정의당 6명

  - 민중당 1명

  - 무소속 1명(정세균 국회의장)


ㆍ야권(총 148명)

  - 자유한국당 117명

  - 국민의당 20명(1명 줄어들 가능성)

  - 바른정당 9명

  - 대한애국당 1명

  - 무소속 1명(이정현 의원)


◈중앙《남북 관계 운명의 일주일…펜스·김영남 접촉여부 최대 관심》

[이슈추적]분수령 맞는 한반도 정세


응원단, 예술학교·여대생 주축 될 듯

열병식 논란에 북 "올림픽 택일 잘못"

"펜스, 북 인사 조우 부담 느끼는 듯"


※남북관계 분수령 될 평창올림픽 첫 주


ㆍ5일(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기술진 23명 경의선 육로로 방남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ㆍ6일(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본단 120여 명 경의선 육로로 방남


ㆍ7일(수)

  -북한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북한 응원단(230여 명), 태권도 시범단(30여 명), 기자단 경의선 육로로 방남

  -북측 국제태권도연맹(ITF) 대표단 베이징 경유해 방한


ㆍ8일(목)

  -북한 평양에서 건군 70년 열병식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강릉아트센터 공연, 오후 8시~9시30분

  -문 대통령, 청와대서 펜스 부통령 접견·만찬


ㆍ9일(금)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문 대통령, 평창올림픽 참석 각국 정상급 인사 초청 리셉션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 오후 8시

  -남북 합동 태권도 시범단 개막식 사전 공연

  -올림픽 개막식 남북 공동 입장. 선수단 한반도기 들고 입장

  -문 대통령, 펜스 부통령,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 등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


ㆍ10일(토)

  -남북 합동 태권도 시범단 공연. 속초시 강원진로교육원


ㆍ11일(일)

  -삼지연관현악단 서울 공연. 오후 7시~8시30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동아《(민주평화당)"우리가 與 손들어주면 과반" (미래당)"2중대 자임하나"》

민평당vs미래당 '캐스팅보트 공방'


민평당 "최대 19명 표결 함께할 것

범여권에 가세땐 148석 달성


미래당 "구태세력 생명연장일 뿐

의석수는 재보선 등 변수 많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당 때 동원 가능 의석수 변화


ㆍ범여권(148석)

  - 민주평화당(18+1석)

    ① 국민의당 탈당 15석

    ② 비례대표 3석(소속은 미래당이지만 민평당 입당 원함)

    ③ 이용호 의원 추가 입당 가능성

  - 더불어민주당(121석)

  - 정의당(6석)

  - 민중당(1석)

  - 무소속(1석)


ㆍ야권(146석)

  - 미래당(29석)

    ① 국민의당 20석

    ② 바른정당 9석

  - 자유한국당(115석)

  - 대한애국당(1석)

  - 무소속(1석)


수감 중으로 본회의 투표가 불가능한 2석(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 제외. 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3인은 민평당 의석으로 합산.


◈경향《범개혁·진보진영, 국회 과반 확보하나》

'새 4당 체제' 민평당, 19석 낙관…미래당과 캐스팅보트 다툼

민주·한국당 '1당 경쟁'…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선 변수로


◈한겨레《김영남·펜스 개막식 한자리…문 대통령, 북-미대화 중재 '멍석'》

[평창 겨울올림픽 G-4]

북 대표단 단장에 김영남


김 위원장 대표단 단장 통보에

청 "북 최대한 성의 표시한 것"

"평창 계기 귀중한 기회 열린만큼

한반도 긴장해소 모멘텀 열리길"


문 대통령, 북-미대화 연결 기대

트럼프와 통화 "평화정착 희망"

트럼프 "한국과 100% 함께 하겠다"


◈한국《여야 헌정특위 간사 인터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협상 불발 땐 정부 발의 불가피"]

이인영 민주당 간사


"한국당이 입장 내놓을 차례

이달 말까지 결론 내야"


["권력 분산 빠진 개헌 강행…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주광덕 한국당 간사


"9일 개헌 논의 본격화

이달 하순엔 국민 대토론회"



■ 사회 TOP


◈조선《환자는 중앙, 일반인은 병동 끝…훈련때처럼 계단도 구분 대피》

매뉴얼대로 한 세브란스 의료진 "훈련인 줄 알았는데 참사 막아 다행"


세세하게 작성된 매뉴얼

-자체소방대 만들고 직원임무 규정

-'정전때 휴대 인공호흡기 사용' 등

-대피 요령·계획 세분화해 기재

-전층 대피로 병원 곳곳에 붙여놔


※신촌세브란스 병원 화재 상황


ㆍ화재 발생: 5번 출구 천장

ㆍ피자가게 화덕: 열기·불씨가 덕트(천장 환기 통로) 통해 화재 지점으로 번져

ㆍ방화문: 화재 때 자동 작동

ㆍ중앙비상계단: 환자들 대피

ㆍ1병동 연결 비상계단: 유독가스 우려로 출입통제

ㆍ2병동 연결 비상계단: 일반인 대피


※신촌세브란스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대응


ㆍ화재 진압 설비

  - 신촌 세브란스병원: 스프링클러 작동(설치 의무)

  - 밀양 세종병원: 스프링클러 없음(설치 의무 아님)


ㆍ방화문으로 유독가스 차단

  - 신촌 세브란스병원: 층마다 방화문 자동으로 닫힘

  - 밀양 세종병원: 1층에 방화문 없음. 다른 층 방화문 훼손


ㆍ화재 신고 매뉴얼

  - 신촌 세브란스병원: 화재 발생 후 곧바로 119 신고

  - 밀양 세종병원: 직원이 자체 진압 시도하다 신고 지연


ㆍ탈출 매뉴얼

  - 신촌 세브란스병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한 후 환자는 안아서 대피

  - 밀양 세종병원: 엘리베이터로 탈출 시도했던 6명 사망


◈중앙《방화셔터가 유독가스 길목 자동 차단…309명(세브란스 화재 당시 환자) 지켰다》

비상구 없는 위험사회 <하>

세브란스 화재 사상자 '0' 비결은


스프링클러, 초기 불 잡는데 큰 몫

병원 '코드 레드' 즉각 대피 방송

간호사 "물 적신 휴지 코에 대라"


소방관 신고 5분 만에 현장 도착

건물 신속 수색, 환자 대피 시켜


※신촌 세브란스병원 화재 시간대별 상황


ㆍ발화지점: 본관 3층 5번 게이트


ㆍ2월 3일

  - 오전 7시56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3층 건물 5번 게이트 부근에서 화재 발생. 스프링클러·방화문 곧바로 작동

  - 오전 7시59분: 소방서 최초 신고

  - 오전 8시2분: 병원 측, 소방서에 신고 후 매뉴얼 따라 환자 등 300여 명 대피 도와

  - 오전 8시4분: 서대문소방서 지휘대 현장 도착

  - 오전 8시11분: 소방대응 1단계(소방서 인력 및 장비 총동원) 발령

  - 오전 8시45분: 소방대응 2단계(인근 소방서 동원 총력 대응) 발령. 소방관 298명, 소방차 등 88대 동원

  - 오전 9시11분: 초기 진화 완료


※세브란스병원-밀양병원 화재 비교


ㆍ발화 원인

  -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2월 3일): 피자가게 화덕 불씨(추정)

  - 경남 밀양 세종병원(1월 26일): 전기 배선 요인(추정)


ㆍ사상자

  -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2월 3일): 0명

  - 경남 밀양 세종병원(1월 26일): 191명(사망 41명·부상 150명)


ㆍ화재 발생 시간

  -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2월 3일): 오전 7시56분

  - 경남 밀양 세종병원(1월 26일): 오전 7시25분


ㆍ최초 신고 시간

  -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2월 3일): 발생 직후

  - 경남 밀양 세종병원(1월 26일): 오전 7시32분


ㆍ화재 발생 직후 대처

  -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2월 3일): 신속 신고, 소방설비(스프링클러·방화문) 작동, 환자 신속 대피

  - 경남 밀양 세종병원(1월 26일): 소방설비(스프링클러·방화문) 미비, 신고 늦었다는 의혹 제기


◈동아《'미투' 거센데…임명 이틀만에 성희롱 불거진 민중기(서울중앙지법원장)


4년전 여기자 포함된 저녁식사때

신용카드에 특정부위 빗대 표현

민원장 "그때 참석자들에 사과했다"


野 "성희롱 당사자에 개혁 맡기나"


◈경향《성추행 이어 수사 외압 의혹까지…속속 드러나는 검찰 적폐》

수사 종료 전 권 의원·모 고검장·최 전 사장 측근 통화 확인

권 "통화만 한 것이 축소 정황 되나"…해당 인사들, 전면 부인


◈한겨레《'제왕적 교장' 줄이자는데…'공모제 확대' 막는 교총》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 10년

15% 제한규정 탓 평교사 출신 9.8%

'제한 폐지' 입법예고 오늘 끝나


기존 교장들 "교직 안정성 훼손

전교조 출신 교장 만들기" 반발


교육공무원 71%는 확대 찬성

"관료주의 청산·미래사회 대응"

교육부 "접수의견 바탕 추가검토"


※교사 승진 공통 평가요소

*①② 대부분 만점, ③④로 경쟁


① 경력: 20년 만점

② 근무성적: 최근 5년 성적 중 최고점 3개년 반영(각 100점 만점)

③ 연수성적: 교육성적(매년 60시간 직무연수)+연구실적(대학원 석·박사, 연구대회 입상)

④ 각종 가산점: 연구학교 근무, 재외교육기관 파견, 학교폭력 예방실적, 보직교사 근무경력, 도서벽지 근무경력, 청소년단체 지도, 컴퓨터 등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등

   *전국 공통가산점+시·도별 선택가산점


◈한국《밀양에 없던 '준비된 안전'…세브란스엔 있었다》

3층 피자가게 화덕 불씨로 화재


인명 피해 없이 2시간 만에 진화

스프링클러·방화셔터 정상작동

초기진압으로 연기 확산 막아

직원들 매뉴얼 따른 대처도 한몫


안전시설 전혀없던 세종병원 참사

방재 설비 등 준비 중요성 깨우쳐


※세브란스, 세종병원 화재 비교


ㆍ방재설비 작동

  - 밀양 세종병원(사망 41명):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방화문 없어 유독가스 확산

  - 신촌 세브란스 병원(사망 0명): 스프링클러 작동, 화재 초기 진화


ㆍ대피 방송 및 시설

  - 밀양 세종병원(사망 41명): 화재 시 대피 방송 없어

  - 신촌 세브란스 병원(사망 0명): 대피 방송 실시. 특별피난계단 등으로 대피. 화재경보기 울리자 옥상문 자동 개방


ㆍ평소 소방 훈련

  - 밀양 세종병원(사망 41명): 소방훈련, 온라인 대체 의혹

  - 신촌 세브란스 병원(사망 0명): 실전 같은 대피 훈련 정기 실시


ㆍ의료기관 인증평가(전기설비·화재안전 관리 평가 등)

  - 밀양 세종병원(사망 41명):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인증평가 의무 아님

  - 신촌 세브란스 병원(사망 0명):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증평가 필수



국제 TOP


◈조선《'미투(Me too)', 남성을 넘어 세상을 저격했다》

F1, 레이싱걸 없애고…英미술관, 누드名畵전시 일시 중단


문화·스포츠계까지 영향


라운드걸·옥타곤걸도 '위태'

"명화 감상까지 제한은 심해"

미투 지나친 과열 우려도


◈중앙《선수 폭행이 몽골선수 이지메로…민족감정 휘둘린 스모판》

[서승욱의 나우 인 재팬]

파벌 갈등 속 위기에 몰린 스모


몽골 선수간 술자리 폭행서 불거져

토종선수 약세에 '국기 자존심' 상처

"차별·배제 풍조 드러나" 반성도


※일본을 뒤흔든 스모 전쟁


ㆍ2017년

  - 10월 26일: 돗토리현 음식점에서 몽고출신 요코즈나 하루마후지가 후배 폭행

  - 29일: 피해자와 피해자의 스승인 다카노하나가 피해 신고

  - 11월 1일: 돗토리현 경찰, 일본스모협회에 수사협력 요청

  - 14일: 폭력사건이 언론에 보도

  - 29일: 가해자 하루마후지 은퇴 선언

  - 12월 19일: 일본스모협회, 피해자인 다카노이와에게서 진술 청취

  - 20일: 폭력사건 동석자인 요코즈나 하쿠호와 가쿠류에 대한 감봉 징계

  - 25일: 스모협회, 다카노하나 진술 청취

  - 28일: 스모협회, 다카노하나의 이사 해임 의결


ㆍ2018년

  - 1월 4일: 다카노하나 이사 해임 추인, 하루마후지에게는 법원이 벌금 50만엔 명령

  - 14일~28일: 올해 스모 첫 대회 개최

  - 2월 2일: 스모협회 이사 선거


※일본 스모계 대립 구도


ㆍ하쿠호(요코즈나) 등 몽골 출신 선수 ← 공생? → 핫카쿠 일본스모협회 이사장

ㆍ하쿠호(요코즈나) 등 몽골 출신 선수 ← 견제 → 다카노하나(전 요코즈나)

ㆍ다카노하나(전 요코즈나) ─ 불만 → 핫카쿠 일본스모협회 이사장

ㆍ핫카쿠 일본스모협회 이사장 ─ 징계 → 다카노하나(전 요코즈나)


※스모 품계


ㆍ마쿠노우치(幕内)

  - 요코즈나(横綱)

  - 오제키(大關)

  - 세키와케(関脇)

  - 고무스비(小結)

  - 마에가시라(前頭)


ㆍ쥬료(十兩)

  - *세키토리(関取)


*쥬료 이상 등급의 선수들은 세키토리로 불리고 스모협회로부터 급료를 받음.


◈동아《美 "北, 핵공격땐 정권 종말…김정은 살아남는 시나리오 없다"》

국방부, 8년 만에 '핵태세 보고서'…한국어 요약본도 발표


北언급, 2010년 4회-올해는 51회

"北 몇 달 내 美타격능력 갖추게 돼

사이버 등 비핵 공격에도 핵보복"

저강도 핵탄두 도입-SLCM 개발


매티스도 "수비만 하는 축구팀 있나

敵이 공격 시도하면 군사옵션 제공"


◈경향《이스라엘·이집트 '적의 적=내 편'》

"이스라엘, 이집트 허가 받아 IS 겨냥 100여차례 시나이 공습"

NYT, 미·영 전·현직 관료 인용…'반이란' 매개 은밀한 동맹


◈한겨레《'말싸움'으로…미국과 맞짱 뜨는 중국》

틸러슨 "중, 중남미 약탈자" 부르자

신화통신 등 '미국 약탈사' 논평

중·러가 경쟁자라는 트럼프 정부에

"냉전적 사고 버려라" 정면 대응


※미-중, 거칠어지는 설전


ㆍ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중남미는 신제국주의적 권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

"잠재적 약탈자에 맞서야"


ㆍ중국 <신화통신>

"19세기 미국은 멕시코·쿠바에 불평등조약 강요"

"먼로주의, 미국 우선 태도와 정책으로 중남미 인정 못 받아"


ㆍ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국장

"중국을 위해 일하면서 미국의 정보를 탈취하고 미국에 침투하려는 집중적 노력을 목격"


ㆍ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보이기 마련…다른 나라 감청하고 정보를 훔친 게 대체 누군가?"


◈한국《美도 러도 중동 수렁에 '허우적'》


러 전투기 시리아 반군에 피격

곧바로 보복공격해 30여명 사망


아프간에 파병규모 늘린 美는

軍 사상자 급증 등 피해 커져

IS 토벌전서도 고전 이어져



경제 TOP


◈조선《하나銀 55명, 국민銀 20명…특혜채용 'VIP 명단' 또 나와》

금감원 "서류 다 통과, 면접은 100% 합격"…은행들은 부인

금융당국과 '회장연임 갈등' 김정태·윤종규로 불똥 튈 수도


계열 카드사 사장의 知人 자녀

면접 점수 조작해 합격시키는 등

앞선 우리銀 채용비리와 닮은꼴


※주요 시중은행 '채용 비리' 혐의 및 수사 상황


ㆍ우리은행

  - 외부 청탁자 명부를 관리하면서 불합격권에 있던 지원자들을 합격 처리

  - 수사 상황: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퇴, 관련자 불구속기소 돼 재판 예정


ㆍKEB하나은행

  - 사외이사, 계열 카드사 사장 지인 관련 지원자를 면접 점수 높여 합격시킴

  -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에게 면접 점수를 올려주고 타 대학 지원자 점수를 내려 합격자를 조정

  - 수사 상황: 검찰 수사 착수


ㆍKB국민은행

  - 전직 사외이사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 전형 합격자 수를 증원, 최종 합격시킴

  - 서류 전형과 1차 면접에서 하위권에 든 윤종규 KB금융 회장 누나의 손녀를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부여해 합격시킴

  - 수사 상황: 검찰 수사 착수


◈중앙《설날 장 보기 겁나는데…물가(1월 소비자물가) 1% 상승 맞나》

460 품목 중 289개 올라도 저물가?


값 47% 오른 생강은 가중치 0.2

되레 떨어진 월세는 가중체 43.6


생강 안 사는 1인가구가 느낀 물가

농산물 값 민감한 4인가구와 달라


체감물가 반영 안 돼 '착시' 여전

"저물가로 오판 말고 괴리 줄여야"


※물가 들썩이는데 더 낮아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단위:%)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ㆍ2017년 9월 2.1

ㆍ2017년10월 1.8

ㆍ2017년11월 1.3

ㆍ2017년12월 1.5

ㆍ2018년 1월 1.0


※가중치 높은 품목은 상승률이 낮고


     품목     │상승률(%)│가중치

─────────────────

전세          │   2.2   │  49.6 

월세          │   -0.1  │  43.6 

휴대전화료    │   -0.7  │  38.3 

휘발유        │   2.9   │  25.1 

전기료        │    0    │  18.9 

공동주택관리비│   4.3   │  18.6 

도시가스      │    -4   │  18.3 

중학생 학원비 │   1.4   │  18.0 

외래 진료비   │   2.5   │  15.2 

경유          │   3.4   │  14.8 


※많이 오른 품목은 가중치 낮아


     품목     │상승률(%)│가중치

─────────────────

밀폐용기      │  48.2   │   0.7 

생강          │  46.6   │   0.2 

고춧가루      │  43.4   │   1.5 

오징어        │  43.3   │   1.0 

마른오징어    │  36.2   │   0.3 

믹서          │  36     │   0.7 

전기레인지    │  24.3   │   0.1 

감자          │  20.5   │   0.7 

김            │  19.4   │   0.6 

콘도이용료    │  19     │   0.3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합은 1000


자료: 통계청


※생활물가지수=구입 빈도나 지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음료·주류·음식 서비스 등 생활필수품 141개 품목이 대상이다.


※신선식품지수=신선채소, 신선과일, 생선·어패류 등 계절 및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으로 구성된 물가 보조 지표다.


◈동아《기대는 高수익, 현실은 '苦수익'》

수익형 부동산의 배신


오피스텔-분양형 호텔 등

공급초과로 수년째 임대료 뚝 뚝

'황금알 낳는 거위'서 애물단지로


노후대비 투자 4050 깊은 시름

금리인상-임대료 규제 '설상가상'


※오피스텔 연간 수익률 추이

단위: %


ㆍ서울

  - 2013년 5.33

  - 2014년 5.24

  - 2015년 5.12

  - 2016년 4.93

  - 2017년 4.78


ㆍ경기

  - 2013년 5.78

  - 2014년 5.68

  - 2015년 5.48

  - 2016년 5.26

  - 2017년 5.12


ㆍ부산

  - 2013년 5.77

  - 2014년 5.52

  - 2015년 5.36

  - 2016년 5.24

  - 2017년 5.19


수익률은 오피스텔 취득가격 대비 임대료.

자료: 부동산114


◈경향《물류 자동화·PC 강제 종료…업무 줄자 직원들 '저녁 있는 삶'》

'주 35시간 근무' 한 달 맞은 신세계 이마트 가보니


상품 분류 시스템 개선에 집중근무하니 생산성 향상

일·가정 양립도…현장 저임금 노동자 등은 되레 악화


※이마트 주 35시간 근로단축제 전후 변화


ㆍ본사 야근율: 이전 32%, 이후 0.3%

ㆍ팀별 회의실 이용 횟수: 이전 주 3회, 이후 주 1.5회

ㆍ회의실 이용시간: 이전 2시간, 이후 1시간

ㆍ점포 상품 입고 소요시간: 이전 5시간, 이후 2시간 반

ㆍ사내 피트니스 이용수: 이전 일 140~150명, 이후 180~190명


자료:이마트


◈한겨레《'종부세 인상' 3가지 시나리오(세율·공시지가·공정가액비율)…투기 잡을 최후의 한방은?》

[정책통 블로그]

보유세 개편 논의 본격화


세율 인상하려면

-현행 0.5%~2%

-국회서 법 고쳐야 하는데

-통과 쉽지않아


공시가격 조정

-현재 실거래가의 60%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나

-주택보유자 전체 세 올라


공정가액비율 조정

-현행 모두 공시가의 80%

-3주택 이상 100%까지 올리기

-손쉽지만 효과 크지 않아


고가 1주택자는?

-서너채 합산보다 비싼 1주택

-여당 "1주택자는 안 해"

-정부 "형평성 고려해야" 고민


※종합부동산세(주택분) 개편 방안 예시


[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ㆍ절차: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

ㆍ현행

  - 과표를 정하기 위해 총 재산가액(6억원 기본공제, 1주택자는 9억원 공제)에 곱하는 일정 비율

  - 일률적으로 80% 적용

ㆍ개편 예시

  - 90~100%까지 올릴 수 있으며,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초다주택자를 차등조정하는 방안도 가능

    <예시> 3주택 이상 보유자만 90~100%로 올릴 경우 10만9797명 종부세 인상 예상

ㆍ더불어민주당 개정안

  - 80%에서 100%로 상향

  - 1주택자는 공제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


[② 세율 인상]

ㆍ절차: 국회의 법 개정

ㆍ현행(과표구간별 세율 및 대상 인원)

  - 6억원 이하: 0.5%(24만8051명)

  - 6억~12억원: 0.75%(1만9503명)

  - 12억~50억원: 1%(5762명)

  - 50억~94억원: 1.5%(155명)

  - 94억원 초과: 2%(84명)

    *2016년 기준(전체 27만3555명)

ㆍ개편 예시

  - 세율을 일괄적으로 올리거나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 할 수도 있음

    <예시>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9억원을 빼주는 현행 공제 방식도 조정 가능

ㆍ더불어민주당 개정안

  - 6억원 이하: 0.5%

  - 6억~12억원: 1%

  - 12억~50억원: 1.5%

  - 50억~94억원: 2%

  - 94억원 초과: 3%


[③ 공시가격 조정]

ㆍ절차: 국토교통부의 가격조사 및 평가

ㆍ현행

  -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의 가격

  - 종부세 외에 재산세 등 다른 세목과 사회부담금에도 적용

  - 현재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실거래가의 60~70%, 단독주택은 실거래가의 40~50% 수준

ㆍ개편 예시

  -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중을 종전보다 올리는 방안 검토될 수 있음

ㆍ더불어민주당 개정안

  - 관련 내용 없음


※2017년 기준 공시가격대별 아파트 현황

*총 1242만7559호 (단위: 호) 자료: 국토교통부


ㆍ1억원 이하 427만4386

ㆍ1억~2억원 이하 448만3729

ㆍ2억~3억원 이하 205만4954

ㆍ3억~6억원 이하 132만6036

ㆍ6억~9억원 이하 19만6262

ㆍ9억~30억원 이하 9만1602

ㆍ30억원 초과 590


◈한국《공정위 달라졌다…대기업 '스타트업 M&A' 장려》


"계열사 확대=문어발 인식 탈피

벤처 M&A 활성화 필요"


계열사 현황도 분기 단위 발표

숫자 증감 여부는 판단 않기로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기대

"플랫폼 구축 등 대책 필요" 지적도


※대기업이 인수한 스타트업


ㆍ삼성전자

  - 플런티(인공지능)…………………… 2017.11


ㆍ카카오게임즈홀딩스

  - 셀잇(중고거래 플랫폼)……………… 2015.5

  - 카닥(자동차수리 견적비교)………… 2015.8

  - 블루핀(유아·아동 콘텐츠)………… 2017.4


ㆍ카카오

  - 록앤올(네비게이션 '김기사' 운영)…2015.5

  - 포드트리(애니메이션)…………………2015.8

  - 파킹스퀘어(주차서비스)………………2016.2


ㆍSK플래닛

  - 헬로네이처(신선식품 쇼핑몰)………2016.12


ㆍ네이버

  - 컴패니에이아이(인공지능)……………2017.7


ㆍ네이버랩스

  - 에피폴라(3차원 지도)…………………2017.3


ㆍNHN페이코

  - 모코플렉스(모바일광고)………………2017.4


ㆍNHN엔터테인먼트

  - 아이엠컴퍼니(교육)……………………2017.8


ㆍ라인플러스

  - 네무스텍(소프트웨어)…………………2017.9


ㆍ라인게임즈

  - 넥스트플로어(게임)……………………2017.7


ㆍNXC

  - 코빗(가상화폐 거래소)……………… 2017.9


※벤처투자 회수 방식

2016년 기준


ㆍ인수·합병(M&A) 3.1

ㆍ기업공개(IPO) 27.4

ㆍ기타 69.5%


자료:한국벤처캐피탈협회


※국내 대기업집단 M&A

자료:공정거래위원회


ㆍ건수

  - 2014년 230건

  - 2015년 150

  - 2016년 122

  - 2017년  45


ㆍ규모

  - 2014년 31조4,000억원

  - 2015년 26조7,000억

  - 2016년 11조1,000억

  - 2017년(상반기) 15조3,000억

[2018년 1월26일자(金)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文대통령 "장관들, 일자리 의지 있나"》

일자리 점검회의 직접 소집해

기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청년 일자리 해결 약속했는데

최우선하는 것으로 안보인다"

"비상한 각오" "특단 대책" 주문


❍ 美, 금융제재 담당 차관 한국 보내고 北원유공업성 등 9곳 추가 독자제재

-맨델커 재무차관, 中 거쳐 방한

-"강력한 제재·압박은 계속돼야"


❍ '인적 물갈이' 시사했던 金대법원장 취임 6개월 된 법원행정처장 교체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과정서

-조사범위 등 놓고 서로 의견차이


❍ "너덜너덜해진 아들 발 보니 짠해요"

-정현 아버지 호주 현지 인터뷰

-"발바닥 물집 때문에 훈련 취소"

-오늘 오후 5시30분 페더러 결전


◈중앙《"최순실에게 속은 것 후회…국정원·경찰·민정수석 누구도 최씨 보고 안 했다"》

유영하의 박근혜 대리 인터뷰


"국민에 충격·상처 준데 책임 동감"


❍ 북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 12명 중 9명이 공격수

-머리 감독은 원래 수비수 원해

-북 선수단 15명 진천 선수촌 입촌


◈동아《"장관들, 청년일자리 의지 있나"》

文대통령, 각 부처 강하게 질책

"청년실업 국가 재난 수준인데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나 의문

실효성 있는 특단 대책 마련을"


❍ 독자와 함께 더 나은 나라로

[社說]


❍ 동아일보 지령 3만호…文대통령 축하 메시지


◈경향《'돈봉투 청구서' 출판회 몸살 중》

지방선거 앞두고 '초대' 봇물

단체장·의원, 세 과시·돈 창구

선거 90일 이전엔 규제 불가

선관위 "법 개정" 국회 뒷짐


❍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사법개혁' 신호탄

-김명수 대법원장, 첫 후속 조치

-블랙리스트 조사 반대 문책성

-후임에 '비행정처' 출신 안철상


❍ '줄어드는 몫' 노동의 미래…임금의 미래, 해법은 분배

[벌거벗은 임금님]

신년 기획 시리즈 끝


◈한겨레《MB 당선뒤에도 '다스 비자금 조성' 새 단서》


검찰 "2007년 12월21일 이후

다스 회삿돈 빼낸 단서 새로 찾아"

이동형 소환 추가비자금 조사한듯


형소법 개정된 뒤라 공소시효 늘어

관련자 형사처벌 가능해 수사탄력


❍ 총수일가 지분 20%만 돼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공정위, 적용 지분 30→20%로

-간접소유 지분 포함도 검토중

-글로비스 등 29곳 규제대상 돼


❍ 법원행정처장 교체 '인적쇄신' 신호탄

-대법원장, 안철상 대법관 임명

-'판사 사찰' 후속조처 맡길 듯


◈한국《교수 논문에 자녀 공저자 (2007년부터 10년간) 82건 "금수저 大入" 원성》


서울·연세대 등 29개大서 적발

미성년 공저자 88%가 高2·3

공저자 등록 세부 기준 부재 탓


수험생·학부모·대학원생들 분노

교육부 "대입 활용 확인땐 입학 취소"


❍ 北 선발대·女아이스하키팀 방남…무르익는 평창

-北 선수단 15명, 진천 선수촌 합류

-南 선발대 12명은 동해선 육로로 귀환


❍ 꽁꽁 언 대한민국…철원 "남극보다 춥다"

-어제 영하 24도…가게 문 안 열려 발 동동

-서울은 정전으로 출근길 지하철 중단

-정부, 이틀 연속 전력수요 제한 조치


❍ 법원행정처장에 안철상 대법관…김명수號 인적 쇄신 신호탄

-'PC 조사 반대' 現처장 문책한 듯


◈서울《손잡은 남북…'단일팀' 첫발》


女아이스하키 15명 진천 합류

27년 만에…올림픽에선 처음


北선발대 8명 방남·시설 점검

南선발대 어제 동해 육로 귀환


❍ "청년 일자리 의지 있나" 부처 질타한 文대통령

-새달 중 근본적 대책 마련 지시

-"청년 일자리 요술 방망이는 없어"

-모든 부처 '십시일반' 대책 주문


❍ 반도체 매출 100조 시대…3.1% 성장 견인

-SK하이닉스 작년 30조 1094억

-삼성전자 매출 74조 달성 추산

-성장률 3년 만에 3%대 재진입


❍ 법원행정처장 6개월 만에 전격 교체

-김명수 대법원장, 안철상 임명


◈세계《27년 만의 남북 단일팀 '첫걸음'》


北 아이스하키선수단 15명 訪南

진천선수촌 합류 합동훈련 돌입


北선발대도 강릉 등 시설 점검

南선발대 금강산 등 거쳐 귀환


❍ '대화모드'에도 北 옥죄기 나선 美

-기관 9곳·선박 6척 등 추가제재

-원유수입 담당기관도 첫 대상에

-中, 자국 기업 2곳 포함에 반발


❍ 男 육아휴직 비중 첫 10% 돌파

-작년 민간부문서 1만2043명

-전체 9만명 중 13.4% 달해

-1995년 제도 도입 후 22년 만에

-中企엔 그림의 떡…갈 길 멀어


❍ 빙하기로 돌아간 한반도…오늘 더 춥다

-강추위 지속…서울 영하 17도

-미세먼지 낮아 공기질은 '청정'

-내주 중반쯤 돼야 날씨 풀릴 듯


◈국민《'논문에 자녀 끼워넣기' 82건 확인》

[투데이 포커스]교육부 조사결과…실제 연구참여 검증한다


29개大 미성년 공저자 등록

고2·고3이 대부분 차지

대입 스펙쌓기용 의혹 짙어


부정 확인 땐 해당 교수 징계

자녀 입학취소 등 원칙대로 처리


※논문 게재 당시 교수 자녀의 학년(단위: 건)


ㆍ고3

  - 중·고교 논문 프로그램 21

  - 자체 연구 27

  - 합계 48

ㆍ고2

  - 중·고교 논문 프로그램 14

  - 자체 연구 10

  - 합계 24

ㆍ고1

  - 중·고교 논문 프로그램 4

  - 자체 연구 1

  - 합계 5

ㆍ중3

  - 자체 연구 1

  - 합계 1

ㆍ중2

  - 자체 연구 1

  - 합계 1

ㆍ검정고시

  - 자체 연구 3

  - 합계 3

ㆍ합계

  - 중·고교 논문 프로그램 39

  - 자체 연구 43

  - 합계 82


❍ "청년실업 문제 공조 의문" 文 대통령, 각 부처 질책

청년일자리점검회의 주재


-가시적 정책 성과 공언했지만

-부처 보신·이기주의에 막혀

-속도 못 내는 상황 개선 촉구


❍ 남북 女아이스하키 선수들 "우리는 하나다"


-방남 북한 선수단 15명

-진천선수촌 합류


-추위 화제에 오르자

-北 관계자 "북한은 더 춥다"


❍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사법개혁' 시동

대법원장 사과 하루 만에

새 처장에 안철상 대법관


◈매일경제《"달러약세 환영" 므누신(美재무장관)發 통화전쟁 서막》

美달러가치 하루새 1% 급락

유로·엔 등 주요통화 강세

원화값도 3년3개월來 최고


※속절없이 떨어지는 달러 가치


ㆍ2017년 3월 2일 102.20

ㆍ2018년 1월 24일 89.01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 기준.


❍ 최저임금 급등에 일자리 사라져…'佛실패' 닮지마라

[다보스포럼 MK인사이트]

매경-닛케이-FT 회장 좌담


❍ '드럼세탁기 핵심기술' 中에 유출

-허술한 산업기술 보안


❍ 서울시, 재건축 속도조절한다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

-초과이익 철저히 환수"


❍ 코스피 사상최고 24P 올라 2562


❍ 매경 증권대상에 한투證…펀드대상은 삼성자산운용


◈한국경제《정용진(신세계 부회장) '푸드마켓 본토' 미국에 도전장》

연내 'PK마켓' 1호점 목표

유통사 첫 자체 서비스로 진출

美현지 식자재 공장 인수 임박


❍ "특화 금융사 문턱 낮춰 업계 경쟁 촉진 시킬 것"

[한경 밀레니엄포럼]

최종구 금융위원장


❍ "벤처 창업 생태계 복원 규제 혁파 의지에 달렸다"

[한경 産·學·言 특별취재단]혁신의 중국 질주하는 선전

이민화 벤처協 명예회장 기고


-18년간 한국은 실패, 중국은 성공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민간 위원회에 넘긴다

-'연금사회주의' 심화 우려


❍ "올 D램 수요 20% 낸드 40% 늘 것"

-SK하이닉스 시장 전망


◈서울경제《한국의 반격…美에 관세보복 2조 맞불》

美 통상 압박 무차별 확산에

정부 대응 수위 최대한 올려

EU 등과 WTO공동제소 추진


❍ "弱달러 좋다" 美, 이번엔 환율전쟁

-므누신 재무 발언에 달러화 급락

-3년 만에 최저…1,060원도 깨져


❍ 법인세 올려 걷는 세금, 정부 예상치의 두배

신한금융투자 보고서


-최고세율 25% 적용땐 4.2조

-"기업 순익 증가율 둔화할 것"


❍ '쓴소리 노예'(개선장군에게 겸손하라 외치는 자)를 곁에 둬라

[데스크 진단]文 지지율 50%대 하락


-최저임금·집값·남북 단일팀…

-일방추진에 지지율 곤두박질

-반대여론 경청, 균형 잡아야


❍ "청년 일자리 만들 의지 있나" 文대통령, 내각 이례적 질타

-청년일자리 점검회의 주재

-3~4년 한시 특단책도 주문


◈부산《"김해공항 지원 안 하려고 위상 낮췄나"》

정부 4차공항개발계획부터

'거점공항'으로 위계 낮춰

연 34만 명 이용 무안과 동급

시, 31일 라운드테이블 개최


※국내 공항 위계


ㆍ중추공항

  - 기능과 역할 :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국가를 대표

  - 해당 공항 : 인천

ㆍ관문공항

  - 기능과 역할 : 권역별 중심공항

  - 해당 공항 : 없음

  - 비고 : 2차공항중장기계획 때 김해공항

ㆍ거점공항

  - 기능과 역할 : 지역 내 거점

  - 해당 공항 : 김해, 제주, 김포, 청주, 대구, 무안

ㆍ일반공항

  - 기능과 역할 : 주변 지역 국내선 수요 담당

  - 해당 공항 : 원주, 양양, 울산, 포항, 사천, 울릉, 광주, 여수, 군산, 흑산


❍ '수도권만을 위한' 평창올림픽 교통대책

-부울경 수송 대책 '생색내기'

-선산휴게소 하루 4회 셔틀뿐


❍ 北 여자아이스하키단, 진천선수촌 합류

-북측 선발대는 숙소 등 점검


❍ 한풀 꺾이는 추위…내일 낮기온 영상

-내달 초까지 평년보다 추워



■ 정치 TOP


◈조선《'일자리 정부' 내걸고 19兆 쏟아붓는데…청년실업 치솟자 위기감》

文대통령, 일자리 회의 소집 왜?


靑집무실에 상황판까지 세웠지만

청년실업률 9.9%로 사상 최고치

하키 단일팀·가상화폐 논란 이어

2030 여론 심상치않자 직접 나서


◈중앙《지지율 첫 50%대…문 대통령 "청년 일자리 부진" 장관 질타》


각 부처 미온적 대처 이례적 경고

"특단대책 안 세우면 고용절벽될 것"


리얼미터 조사 국정 잘한다" 59.8%

남북 단일팀 구성 논란에 하락세


◈동아《청년 발언 받아적은 文대통령, 장관에 "어떻게 할지 보겠다"》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지지부진한 일자리 정책 질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거라는

고정관념 각 부처에 남아있어"


청년 대표들도 거침없이 발언

"취준생 고충 듣고 정책 만들라"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 참석 청년 대표들의 주요 발언


ㆍ손한민 청년소사이어티 대표 : 취업준비생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ㆍ특성화고 재학생 : '워크넷' 등 청년 일자리 지원은 대부분 대학생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ㆍ청년 창업자 : 정부 창업정책이 빠르게 변하는 민간 속도와 차이가 크다

ㆍ지역 청년 : 출신지에서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도 없고 주거 지원 등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ㆍ가업승계 청년 :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여전하고 창업 등에 비해 지원이 적다


◈경향《"각 부처, 청년 일자리 대책 최우선 의지 안 보여"》

문 대통령 "민간·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고정관념 여전"

"향후 3~4년 긴급자금 투입, 특단조치 강구" 분발 촉구


◈한겨레《문 대통령 "청년일자리 해결 의지 왜 안보이나" 부처 질책》

[청년일자리 회의]


청와대 첫 일자리 점검회의 주재

"구직 에코붐 세대 39만명 증가

3~4년내 특단대책 없인 고용절벽"

'민간이 할 일' 고정관념 탈피 주문

현장 소통·해외진출 지원 등 제안도

이용섭 "내달 구체대책 보고 계획"


◈한국《文대통령 지지율 한파…50%대 첫 추락》


취임 이후 가장 낮은 59.8%

남북 단일팀 구성 과정 논란에

가상화폐·부동산 정책 등 불만

40대 -9.4%P 가장 큰 폭 하락


靑 "겸손하게 수용…원인 분석"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단위:%)


ㆍ12월 1주 : 긍정 70.8, 부정 23.4

ㆍ12월 3주 : 긍정 69.9, 부정 25.1

ㆍ1월 1주 : 긍정 71.6, 부정 24.1

ㆍ1월 2주 : 긍정 70.6, 부정 23.8

ㆍ1월 4주 : 긍정 59.8, 부정 35.6


자료:리얼미터



■ 사회 TOP


◈조선《대법원장 "행정처장 물러나라" 뜻 전한 후…바로 자기 사람 앉혔다》

고위급 PC 강제 개봉 반대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교체

신임 처장에 안철상 대법관…대법원 수뇌부로 갈등 확산


김명수, 주요보직 코드인사하고

블랙리스트 3차 조사 강행 땐

더 심각한 갈등에 빠질 수도


◈중앙《'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PC' 제출 거부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전격교체》


김명수, 인적청산 말한 다음날

새 처장에 안철상 대법관 임명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보고서에

"행정처 협조에 한계" 불만 적시


대법 "퇴임 앞두고 교체는 관례"

법원 안팎 "자연스럽지는 않다"


◈동아《법원행정처장 6개월만에 교체…사법부 인적쇄신 막올라》

김소영 후임에 안철상 대법관 임명


"법관사찰 후속조치" 하루만에 인사

취임 22일된 安대법관 이례적 발탁

金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일각 "조직개편-3차조사 사전 작업"


◈경향《포항제철소 가스 누출, 노동자 4명 사망》

하청업체 직원들, 충전재 교체 작업 중 질소가스 마시고 쓰러져


◈한겨레《또 외주노동자…포항제철소 질소가스 누출 4명 숨져》


포스코 산소공장서 작업중 질식사고

경찰 "안전장비 갖춰…원인 조사중"

5년간 사고 7건…대부분 외주 소속


현대중 원·하청 직원 2명도 사망


◈한국《포스코의 위험 외주화…질소가스 누출 4명 사망》


포항제철소 냉각기 교체 중

2013년 말에도 유사한 사고

최근 5년간 사고 7건 발생

피해자 대부분 외주 근로자


포스코 "재발 방지에 최선" 사과



■ 국제 TOP


◈조선《쿠르드족 문제로…동맹국 美·터키, 일촉즉발 위기》

트럼프, 에르도안에 전화해 "쿠르드 군사 공격 자제하라"

에르도안 "어떤 인간성 가진건지…" 트럼프 향해 직격탄


※터키의 시리아 쿠르드 공격지역


ㆍ아프린

ㆍ만비즈


◈중앙《"손오공 분신술 현실이 됐다" 중국 영장류 복제 첫 성공》

원숭이 태아에서 추출한 핵 활용

2마리 복제…'셀'지에 발표

불임·종양 등 연구 돌파구 기대


※세계 첫 체세포핵치환 원숭이 복제


① 난자에서 핵 제거

② 태아 원숭이 체세포에서 핵 추출 → 난자에 이식 → 복제 수정란

③ 복제 수정란을 화학처리해서 배반포기까지 배양

④ 대리모에게 이식

⑤ 출산

⑥ 복제 원숭이(태아 원숭이와 유전자 동일)


◈동아《소녀 짓밟은 악마 징역 175년 단죄》

20여년간 美 체조 국가대표 160명 성폭행한 주치의

판사 "사형집행 영장 서명…감옥 밖으로 못 나간다"


"치유 위해 모든 걸 맡겨라" 세뇌

-6세 여아 포함 10대들에 몹쓸짓

-선수 부모 함께 있는 자리서 추행도

-집에선 아동포르노 3만7000개 나와


1주일간 눈물의 증언

-은퇴뒤 변호사 된 피해자가 첫 폭로

-올림픽 금메달 스타 등 156명 동참

-판사 "당신에겐 내 애견도 안보내"


※로즈메리 아킬리나 판사


"당신에게 선고 내릴 수 있어 자랑스럽다"

변명 급급한 주치의 편지 법정서 집어던져

첫 폭로자 껴안으며 "가장 용감한 사람"


※첫 폭로  레이철 덴홀랜더


"그는 가장 위험한 종류의 학대자다.

어린아이들을 꾸준히 추행하려고

고의적으로 건전한 겉모습을 보여왔다"


※피해자 아리아나 게레로


"지금 나를 바라보는 게 힘든가?

하지만 내가 책상 위에 반나체로

누워있을 때 당신은 그렇지 않았다"


◈경향《'시리아 셈법' 터키·미국 아슬아슬》

트럼프, 에르도안에 시리아 북서부 '쿠르드 공격' 자제 요청

에르도안, 미 영향권 만비즈 공습 예고…양측 군대 충돌 우려


◈한겨레《중, 세계 첫 영장류 복제 성공》

복제 원숭이 중중·화화 탄생


중국과학한림원, 학술지 '셀'에 보고

체세포 핵치환 기법…2마리 태어나

인간복제 가능성 우려 목소리

"윤리적·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

전문가 "인간 뇌질환 연구에 도움"


◈한국《신장 국경 5700㎞…中 '新만리장성' 자물쇠 채운다》


기존 대대적 한족 이주 정책 더해

"분열주의 막는다" 장벽 계획 밝혀


위구르족 독립·이슬람 테러 우려

'내부 통제 강화' 은유 해석하기도



■경제 TOP


◈조선《SK하이닉스 '하이킥'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메모리반도체 호황 덕분에

매출 30조, 영업이익 13조

1000원 팔아 460원 남긴 셈


◈중앙《"소액 연체자(159만 명·총 6조2000억) 채무 탕감, 도덕적 해이 없도록 심사"》

캠코 변신 이끄는 문창용 사장


'형평성 논란' 충분히 알고 있어

상환능력 파악해 탕감 대상 선정


민간·공공·국가채권 통합 관리해야

사회적 비용 줄고 채무자 재기 쉬워

기업 부실채권 매입 늘려 회생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ㆍ설립

1962년.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ㆍ주요 기능 및 역할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국민행복기금' 관리운용 및 신용회복지원

  -국·공유 재산 관리 및 개발

  -체납 조세 정리

  -전자 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 관리·운용


ㆍ지분 구조

  -정부: 4888억원(56.8%)

  -수출입은행: 2224억원(25.7%)

  -한국산업은행: 700억원(8.14%)

  -16개 금융기관: 788억원(9.16%)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동아《펄펄 난 반도체…설설 긴 자동차》

주요기업 지난해 실적 공개


SK하이닉스 영업익 13조7213억

슈퍼사이클 호황에 319% 폭증


현대차 영업익은 4조5747억

원화강세 등 영향 7년만에 최저


LG전자 年매출 60조 첫 돌파


※주요 기업 지난해 실적

단위: 원, 괄호는 전년 대비 증감률.


ㆍ현대자동차(영업이익 2010년 이후 최저)

  -매출 96조3761억(+2.9%)

  -영업이익 4조5747억(-11.9%)


ㆍSK하이닉스(매출·영업이익 사상 최대)

  -매출 30조1094억(+75%)

  -영업이익 13조7213억(+319%)


ㆍLG전자(연간 매출 60조 원 첫 돌파)

  -매출 61조3963억(+10.9%)

  -영업이익 2조4685억(+84.5%)


ㆍ네이버(매출·영업이익 사상 최대)

  -매출 4조6785억(+16.3%)

  -영업이익 1조1792억(+7.0%)


자료: 각 사


◈경향《"한 달간 초록창(네이버) 노출 보장" 동네식당 향한 검은 유혹》

네이버 맛집 소개·예약 '플레이스' 서비스에 작은 가게 노출 어려워

마케팅 업체들, 연관검색어 조작·블로그 홍보로 최대 200만원 요구


※바이럴 마케팅 업체들의 '포털 조작' 제안들


ㆍ연관검색어

"돈을 주면 매크로 프로그램 등 이용해 조작 가능"

"조작효과 극대화하려면 블로그 리뷰도 꾸며놔야"


ㆍ네이버 플레이스(명소)

"이제 개업한 작은 업소들은 사실상 노출 힘들어"

"검색어와 리뷰 조작하면 인지도 올라 노출 가능"


ㆍ블로그 및 카페 리뷰글

"일반적인 블로그에 글 올리면 검색 시 노출 불가"

"돈 주면 미리 확보한 최적화 블로그에 리뷰 올릴 것"


◈한겨레《강남권 아파트 급등세 주춤》

정부 압박 통했을까


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송파 한주새 오름세 반토막

서초 상승폭 줄어…강남구는 껑충


장기보유 재건축 양도 허용

매매시장 숨통 트일까 촉각


※서울 주요 구 아파트 매맷값 변동률

(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


ㆍ강남

  -1월15일 0.75

  -1월22일 0.93


ㆍ강동

  -1월15일 0.32

  -1월22일 0.76


ㆍ송파

  -1월15일 1.39

  -1월22일 0.67


ㆍ양천

  -1월15일 0.93

  -1월22일 0.89


ㆍ서초

  -1월15일 0.81

  -1월22일 0.78


◈한국《당국은 팔짱·은행은 갈팡질팡…혼돈의 '가상화폐 실명제'》


"은행 자율로 하되 책임 묻겠다"

당국 명확한 지침없이 압박하자


신한·NH농협·IBK기업 등

"신규 계좌 개설 안한다" 결정


거래소, 편법 회원 모집 나서고

투자자들은 "혼란스럽다" 불만


※금융당국 입장 따라 은행 가상화폐 갈지자 행보


 2017년 

…………

12월12일

ㆍ정부

  -법무부·금융위 등 가상화폐 관계부처, 가상화폐 규제안 발표 예고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관련 빗썸에 과징금 4,350만원 첫 부과

  -검찰, 비트코인 이용 환치기 단속 강화

ㆍ은행

  -산업은행 가상계좌 발급 중단 결정

  -우리·국민·신한은행 가상화폐 관련 해외 송금 거절 또는 금지 조치


13일

ㆍ정부

  -정부, 투자자 제한·거래소 투명화 등 종합대책 발표


28일

ㆍ정부

  -정부, 거래 실명제 등 특별대책 발표, 거래소 폐쇄 특별법 검토 언급


 2018년 

…………

 1월11일

ㆍ정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거래소 폐쇄 발언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에 "수익 좇아 가상계좌 무분별 발급" 경고


12일 오전

ㆍ은행

  -신한, 기존 가상계좌 입금 금지, 실명제 연기 결정

  -다른 은행들, 시장상황 보고 실명제 도입 키로


12일 오후

ㆍ정부

  -금융당국 은행에 "실명제 예정대로 시행해달라" 당부

ㆍ은행

  -신한 실명제 철회 결정 취소


23일

ㆍ정부

  -금융당국 "30일부터 신규 투자자 받되, 가이드라인 어기면 은행이 책임져야"

ㆍ은행

  -신한·농협·기업 신규계좌 개설 않기로 결정

[2018년 1월24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판사PC 뒤져놓고 뒤진 흔적 없앴다》

법원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하드 복구 못하게 '디가우징'

일각 "향후 검찰수사 대비해

증거 인멸한 것 아니냐" 의혹


❍ 트럼프發 무역전쟁…삼성·LG 세탁기에 관세 폭탄

[NEWS&VIEW]


-16년 만에 '세이프가드' 발동

-세탁기 최대 50% 관세 매기고

-태양광 제품에도 최대 30%

-김현종 본부장 "WTO에 제소"


※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원산지를 따져 관세를 매기는 반덤핑 관세보다 파급력이 크다.


❍ 가상화폐 하루 1000만원 입출금땐 당국 통보

-거래실명제 30일부터 전면 시행


❍ 정부 "태영호, 올림픽 기간 공개활동 자제해달라"

-軍 F-35A 도입 홍보도 축소

-北 자극 않으려는 조치인 듯


◈중앙《다주택자 압박했더니 강남 '한 채'로 몰린다》

강남 집값의 역설 <중>


다주택 세금 피해 강북·지방 집 팔아

대치동 집 사러가니 매물 딱 2개

지방 큰손, 흥정도 않고 바로 매입

"공급 늘리는 중장기 대책 마련을"


❍ 대법관 13명, 김명수(대법원장) 앞 '원세훈 재판 의혹' 반박

-"청와대 영향력 행사, 사실 아니다"

-블랙리스트 조사 보도 유감 표명


❍ 암호화폐 (하루) 1000만원 이상 입출금 땐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다

-30일부터 실명 확인돼야 거래


◈동아《美, 삼성-LG세탁기에 '(최고)50% 관세폭탄'》

16년만에 수입제한 세이프가드 발동


年120만대까지 20%, 초과땐 50%

태양광 전지에도 최대 30% 관세

우리 정부 "WTO 제소" 무역분쟁


※세이프가드(safeguard)


특정 품목의 수입이 크게 늘어 자국 산업에 큰 피해가 생길 때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


❍ 하루 1000만원 넘는 가상통화 고액 거래 자금 출처 살펴본다

-30일부터 실명계좌로만 투자 허용


❍ 소주 한잔 마셔도 운전대 못잡는다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일것"

-음주단속 알코올 농도 0.05→0.03%

-도심 제한시속도 60㎞→50㎞ 강화


◈경향《"사법농단 진상 철저 규명" 목소리 커진다》

'의혹 핵심' 임종헌 컴퓨터 조사 제외·비번 걸린 파일 760개 못 열어

"검찰 수사 불가피" 법관대표회의 움직임…대법관들 "압력 없었다"


❍ 블랙리스트 '공범' 박근혜

-항소심 법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조직적 지원배제, 중대한 위법"

-김기춘 '징역 3년→4년' 조윤선 '집행유예→징역 2년' 법정구속


❍ 미, 세탁기·태양광에 '세이프가드'…한국 "보복관세·WTO 제소" 맞불


❍ 가상통화 하루 1천만원 거래 땐 '의심계좌'로

-금융위 "거래실명제 30일 시행"


◈한겨레《반성없이…'재판 뒷거래' 부인한 대법관들》


행정처-청와대 부적절 소통에도

사과·수습방안은 내놓지 않은채

"외압 보도 사실 아니다" 입장문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여 안해


'의혹 핵심' 임종헌 PC 제출 거부


❍ "남북단일팀 엄청난 일…평화메시지 계기 될것"

[평창 겨울올림픽 G-16]

'내전 상처' 코소보 대표 타히리 인터뷰


❍ 세탁기·태양광 관세폭탄…한-미 '통상갈등' 고조

-미, 16년만에 세이프가드 발동

-한국 "부당한 조치, WTO 제소"

-승소사건 관련 보복관세 요청도


◈한국《"박사님 그만 나오셔도…" 국책硏 해고 한파》

정부 출연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7년 일한 비정규 연구원 벼랑 몰아

한 기관서 30여명 해고당하기도

"인건비 대책 없어 현장서 큰 혼란"


※과기정통부 소속 출연연 비정규직 현황(단위:명)


ㆍ직접고용(3,874) : 상시지속 업무 2,892 / 일시간헐 업무 982

ㆍ간접고용(2,629) : 상시지속 업무 2,184 / 일시간헐 업무 445

*25개 출연연 중 23개 기관 대상(한국식품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 제외)

자료:추혜선 정의당 의원실


❍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끝이 아니다

-철강·반도체에도 강경 조치 가능성

-정부 "보복관세 등 대응" 수개월 이상 걸려


❍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면허 정지'

-음주 단속 기준 0.05→0.03% 강화

-도심 차량 제한속도는 60→50㎞로


❍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내달 8일) 北 예술단, 강릉서 공연

-평양 열병식 같은 날 열릴 듯


◈서울《(혈중알코올농도)0.03%, 소주 한 잔도 운전대 못 잡는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연내 현행 0.05%서 대폭 강화

도심 차량 제한속도 60→50㎞

5년내 교통사고 사망 절반으로


❍ "박근혜는 블랙리스트 공범" 조윤선 징역 2년 법정 구속

-2심 "전례 없는 조직적 위법"

-김기춘, 징역 1년 늘어 4년


❍ 트럼프 '관세 폭탄'에 정부 보복관세 맞불

-美,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 발동…관세 최고 50%

-韓 "WTO 제소"…中도 강력 반발


❍ 가상화폐 하루 1000만원 이상 당국에 보고

-30일부터 거래실명제 시행

-기존 계좌에 마약자금 유입


◈세계《트럼프의 '보호무역' 본색》

美, 수입세탁기·태양광 셀 세이프가드 초강수


향후 4년간 15~50% '관세폭탄'

부시 철강조치 이후 16년 만에


정부, WTO 제소…양허정지추진

中도 "WTO 회원국과 적극 대응"


❍ 전수조사·우울증 검진 확대…자살률 5년내에 확 줄인다

정부, 예방 프로그램 가동


-하루 36명…OECD 우울한 1위

-인구 10만명당 26명 목숨 끊어

-2022년까지 17명으로 감축 계획

-日·핀란드처럼 정부가 적극 개입


❍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제…신규거래 허용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발표


-기존 가상계좌는 사용금지

-6개 은행서 입출금 서비스

-李총리 "공직자행동강령 보완"


❍ 본사 신임 사장에 정희택씨

-내일 오전 취임식


◈국민《트럼프, 무역보복…먹잇감 된 한국》

세탁기·태양광에 세이프가드…韓 "WTO 제소"


美, 16년 만에 전격 발동

최대 50% 관세 폭탄

中 겨냥 통상전쟁 신호탄

김현종 "제소하면 승소"


❍ 자살자 7만명 심리부검 한다

'자살'을 '살자'로 바꾸기


-정부 "자살률 1위 오명 벗자"

-유형 종합분석 대책 마련

-생명지킴이 100만명 양성

-산재 사망도 절반으로 줄여


❍ 요지경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자 돈 586억이 임원계좌로


-당국, 자금세탁 사례도 적발

-마약대금 등 의심 수사 의뢰

-30일부터 실명거래 의무화

-1일 1천만원 입출금 땐 보고


❍ '색깔' 뒤집어쓴 평창

[투데이 포커스]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


-靑, 심상찮은 여론에 당혹

-野의 색깔론 정면대응 나서

-"과거 같으면 초당적 협력

-평양올림픽 딱지 이해안가"


-전문가 "北 속셈 모르는데

-지나치게 끌려다니는 느낌

-국민들 박수보다 경계심"


◈매일경제《"노동시장 경직, 韓아킬레스건" 다보스 경고》

[다보스포럼 MK인사이트]

인적자원 경쟁력 분석


노사협력 119국중 116위

노동생산성 29국중 24위

순위 작년보다 더 밀려

사실상 세계 최하위 수준

韓 정책전환 필요성 대두


❍ "댓글 실명제하자" 67%

매경 전국 500명 여론조사


-"악플 폭력 당해봤다" 80%


❍ 트럼프, 韓세탁기·태양광에 관세폭탄

-16년만에 세이프가드 발동

-초과 물량에 최대 50% 부과


❍ 신세계, 가구업체 까사미아 인수

-오늘 1800억에 인수 계약


❍ 소주 한잔 마셔도 음주운전 걸린다


◈한국경제《美기업 민원 해결사로 나선 트럼프》

월풀 청원 100% 수용…한국산 세탁기·태양광패널에 '관세 폭탄'


16년 만에 세이프가드 발동


※전방위로 가해지는 미국 정부의 통상압력


ㆍ세이프가드

  - 대상 산업(기업) : 세탁기, 태양광 제품

  - 진행 상황 : 1월22일 발동

ㆍ무역확장법 232조

  - 대상 산업(기업) : 철강, 알루미늄 제품

  - 진행 상황 : 미국 정부 조사 중

ㆍ반덤핑 상계관세

  - 대상 산업(기업) : 유정용 강관 등, 철강 제품

  - 진행 상황 : 미국 정부 조사 중

ㆍ지식재산권 침해

  - 대상 산업(기업)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 진행 상황 : 미국 정부 조사 중

ㆍ한·미 FTA

  - 대상 산업(기업) : 자동차, 농산물 등

  - 진행 상황 : 올해 재협상


❍ DJI 드론 독주 뒤엔 '부품 천국' 선전 있다

[한경 産·學·言 특별취재단]혁신의 중국 질주하는 선전


-거의 모든 부품 자체 생산

-2위 그룹 추격 의지 꺾어


❍ 미세먼지 심하면 석탄발전 중단

-시·도지사에 명령권 부여 검토


❍ 가상화폐 30일부터 실명 거래


❍ 다주택자 대출 더 조인다…新DTI 31일 시행


◈서울경제《트럼프, 韓·中 싸잡아 무역 선전포고》

美, 결국 세이프가드 발동…세탁기·태양광에 관세 폭탄


세탁기 300만대에 최고 50%

韓 "WTO 제소"…中도 반발

당국 과신이 '통상참사' 불러


※미 세이프가드 관세부과안(단위: %)

*( )는 쿼터


ㆍ세탁기(120만대)

  - 1년 : 쿼터 20, 초과 50

  - 2년 : 쿼터 18, 초과 45

  - 3년 : 쿼터 16, 초과 40

ㆍ태양광(2.5GW)

  - 1년 : 초과 30

  - 2년 : 초과 25

  - 3년 : 초과 2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조선 인력 10만명 붕괴 눈앞…시장점유율 추락 日전철밟나

-'30% 방어' 10만명이 최소 인원

-근로자수 유지냐, 축소냐 기로에


❍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에 희망 걸었는데 "시간만 낭비한 것 같아요"

[S Report]표류하는 청년일자리정책


-취준생 교육 받지만 도움 안돼

-상담사도 고용불안에 역할 못해

-숫자보다 질적 개선 서둘러야


❍ "글로벌 경기 파티 빨리 끝날 수도"

2018 다보스포럼 개막


-포럼 참석 CEO들 경고


❍ 가상화폐 30일부터 실명거래…하루 1,000만원 넘으면 신고


◈부산《'월드컵 유치 복병' 만난 2030 등록엑스포》


정부, 북한·중국·일본과

2030 월드컵 공동 유치 추진


대형 행사 동시 추진 부담

정부 '교통정리' 가능성 커

부산시 유치 전략 '비상'


❍ 이달 30일부터 실명 확인된 사람만 가상화폐 거래 허용


❍ 해운대구청 "오펜하임 유작 철거, 美 직접 가서 사과"

-"상식적인 절차 소홀해…

-유족 만나 사과하고

-후속대책 논의해 나갈 것"



■ 정치 TOP


◈조선《野에 손 내민 文대통령 "원내대표 회동 추진"》


여당 원내지도부 靑 초청 오찬

"국민의당과 좋은 관계 맺고싶다"


靑, 단일팀 비판한 한국당 향해

"평창에 평양 딱지 붙이지 말라"


◈중앙《위안부 문제, 정부와 다른 말 하는 여가부 장관·주일대사》

[현장에서]


정현백 "화해·치유재단 청산해야"

자칫 합의 파기로 해석될 여지

이수훈 대사 "해결하려 들면 덧나"

신중치 못한 발언이 혼란 부추겨


◈동아《6개월만에 재수감 조윤선, 하고싶은 말 묻자 고개 가로저어》

블랙리스트 항소심 실형 법정구속


박준우 前수석 항소심서 증언 바꿔

靑 캐비닛 문건 증거채택도 영향


김기춘, 형량 1년늘어 4년형

朴 前대통령과 공모관계도 인정돼


◈경향《'이명박근혜' 몰락의 시작, 다시 주목 받는 2012 대선개입》

운명공동체로 묶인 두 전직 대통령의 끝은…


이명박

-관권선거로 박 당선 돕고

-꼬리 밟히자 수사 개입

-국정원 특활비 의혹 '벼랑'


박근혜

-검찰·법원에 전방위 외압

-대선개입 은폐·축소 사활

-위헌적 통치로 결국 파멸


◈한겨레《북 여자아이스하키팀 25일 합류…예술단 새달 8·11일 공연》

[평창 겨울올림픽 G-16]


감독 1명·선수 12명 등 15명 파견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훈련 돌입


예술단 경의선 육로 통해 6일 남으로

8일 강릉아트센터·11일 국립극장 공연


◈한국《남측 선발대 방북…마식령에 직통전화 설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G-16]


이산가족 상봉 2년3개월 만에

동해선 육로 통해 금강산 방문

온정리 문화회관 시설 점검하고

곧바로 마식령스키장으로 이동


통일부 "남북 상호주의에 따라"

숙식 등 체류비용 북측서 부담



■ 사회 TOP


◈조선《헌재 "탄핵 선고, 촛불 완성에 법적 도장 꾹 눌러준 것"》


사무처, 창립 30년 기념책자 발간

"태극기 시위는 오래 못 간 저항"

법조계 "여론 재판하듯 심판했나

헌재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


헌재 "민간 용역서 집필한 것"


◈중앙《대법관 전원 나선 건 처음, 사법부 갈등 상층부로 확산》

'블랙리스트 조사' 관련 집단 유감


1시간 긴급간담회 격렬한 토의

우병우 입김설 보도에 불쾌감 표시


"법관들이 대법관 어떻게 보겠나

최고법원 공정성 의심 받아선 안돼"


◈동아《조사 못한 암호파일 760개…개봉여부 놓고 둘로 갈린 법원》

판사PC '동향파악 문건' 후폭풍


760개중 300여개는 삭제된 상태

460개는 암호 풀면 열 수 있어


"뒷말 안나오게 3차 조사해야"

"민감 발언 공개되면 갈등만 커져"

현장 판사들끼리도 의견분분


대법원장, 이르면 이번주 담화문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과에 따른 쟁점


ㆍ특정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 법관 사찰인가

"판사에 대한 동향 파악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사자료로 행정처의 통상 업무로 볼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개별 판사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충격적이다."(서울지역 법원 판사)


ㆍ특정사건 재판부 동향 파악, 법관 독립 침해인가

"외부 대응 문건만으로 대법원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법원행정처 출신 판사)

"특정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 자체가 법관 독립 침해이자 삼권분립 훼손이다."(서울고법 판사)


ㆍ조사 못한 차장PC·암호파일, 강제수사 필요한가

"법원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조사했다. 내부 갈등이 더 심화되기 전에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사법개혁에 매진해야 한다."(지방법원 부장판사)

"암호가 설정된 파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봐야 한다. 검찰 수사를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모든 걸 다 열고 과거의 잘못을 따져봐야 한다."(서울중앙지법 판사)


◈경향《항소심 재판부 "박근혜 정부, 평등·차별금지 헌법 원칙 위배"》

조윤선, 문화계 지원배제 지시·승인…180일 만에 재수감

청 캐비닛 문건이 결정적…박 전 대통령도 유죄 가능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박근혜 1심과 달라진 부분


[피고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ㆍ혐의 내용

  - 도서 선정 관련 지원 배제(직권남용·강요) : (1심)직권남용 일부 유죄, 강요 무죄 → (2심)직권남용 전부 유죄, 강요 무죄

  -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사직 지시(직권남용·강요) : (1심)모두 유죄 → (2심)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


[피고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ㆍ혐의 내용

  - 문예기금 및 영화, 도서 선정 관련 지원 배제(직권남용·강요) : (1심)모두 무죄 → (2심)직권남용 일부 유죄, 강요 무죄

  - 국정감사·청문회 위증(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 (1심)일부 유죄 → (2심)전부 유죄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

ㆍ혐의 내용

  - 문예기금 및 영화, 도서 선정 등 관련 지원 배제(직권남용·강요) : (1심)공범 인정 안 함 → (2심)공범 인정

  -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사직 지시(직권남용·강요) : (1심)모두 무죄 → (2심)공범 인정


◈한겨레《'세월호 모형배' 시뮬레이션…4년만에 침몰원인 밝힌다》

'한겨레' 정은주 기자 네덜란드 동행취재


선체조사위, 네덜란드 해양연구소서

22~26일 유가족 참관시켜 실험

10주간 1/25로 축소·내부장치 장착

길이 170m·너비 40m 수조서 재연

"역사적인 날"…정확한 규명 기대


◈한국《편의점 강력범죄 느는데 알바 보호책은 뒷걸음질》

업주들 "비용 때문에…귀찮아"

비상벨·무다이얼링 시스템 외면

위급 상황 닥쳐도 무방비

경찰은 권고사항에 손 놓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폭언·폭행 경험(단위:명, 괄호안은 비율%)


ㆍ폭언을 들었다 187(46.5)

ㆍ둘 다 없다 183(45.5)

ㆍ둘 다 있다 27(6.7)

ㆍ폭행을 당했다 5(1.2)


*2017년 9~10월, 전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402명 설문.

자료: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제 TOP


◈조선《(알래스카 해상)7.9 강진, (필리핀 마욘산)3㎞ 솟은 화산재…'불의 고리' 하루 4차례 들썩》


도쿄서 150㎞ 거리 日화산 분화

인근서 훈련하던 자위대원 사망

필리핀 마욘산 대규모 폭발 임박

인도네시아·알래스카에선 지진


"움츠려있던 환태평양 지진대

일시에 움직이며 에너지 분출"


※하루에 네 번 들썩인 '불의 고리'(환태평양 지진대)


ㆍ알래스카 남부 해안 지진 : 알래스카·하와이·캐나다 일부 지역에 쓰나미 경보·주의보

ㆍ인도네시아 남부 해안 지진(자카르타에서 160㎞) : 자카르타 도심 건물 흔들리면서 대규모 대피 사태

ㆍ필리핀 마욘산 : 화산재·용암 대규모 분출. 외교부 여행 자제령.

ㆍ일본 모토시라네산 : 화산재·용암 분출. 분화 충격으로 눈사태 발생해 인명 피해.


◈중앙《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조문, 캡슐 우주장(宇宙葬)…일본 고령화 장례식》


노약자 배려, 차 탄 채 조의 표하고

도심서 추모 하이테크 묘지도 인기


"별이 되고 싶은 꿈 이뤄드립니다"

인공위성에 실어 우주로…30명 대기


◈동아《로힝야족 송환 놓고 '증오의 악순환'》

난민들 "안전보장 안된 미얀마 못가"

찬성했던 캠프 지도자들 연쇄 피살

방글라 "문제 해결 안됐다" 송환 연기


◈경향《트럼프, 자유무역 상징적 무대 선다》

다보스서 폐막 연설…보호무역 기조 속 경제성과 자랑할 듯

중국 시진핑 '경제책사' 파견…서방에 일대일로 독려 예상


◈한겨레《잊을만하면 '셧다운'…미 당파분쟁의 산물》

트럼프 행정부 셧다운 3일만에 일단 봉합


공화 '이민법 개정' 논의 약속

민주 '3주짜리' 임시예산안 지지

1980년까진 셧다운 없었으나

'반적자법' 엄격 해석하며 등장

당파 싸움에 연방정부 운영 발목

클린턴행정부땐 21일간 셧다운도


◈한국《美 CIA "한국어 능통 요원에 억대 연봉"》


아랍어 등과 '핵심 6대 언어' 지정

지난해 5월엔 한국임무센터 출범


미국 시민권 가진 대졸자 대상으로

대북 공작 요원 양성 적극 나서



■경제 TOP


◈조선《피 한방울에 20년…癌 2분만에 잡아낸다》

[글로벌 점프! 강소기업이 떴다]

<7>진단 키트 수출, 바디텍메드


당뇨 등 37가지 질병 진단

월세 10만원 사무실에서 시작

年 38% 성장, 95개국에 수출


※바디텍메드


ㆍ창업 : 1998년 11월

ㆍ본사·직원 수 : 강원 춘천시·300명

ㆍ2017년 매출 : 530억원

ㆍ2017년 영업이익 : 70억원(증권사 추정치)

ㆍ연간 수출액 : 500억원


◈중앙《첫발 뗀 규제 완화…'샌드박스'가 문턱 될라》

[뉴스분석]


38개 혁신 과제 선정해 빗장 풀어

네거티브 원칙 도입에 재계 환영


규제 적용 유예시키는 샌드박스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관문' 될 우려

"시스템 갖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규제 완화로 어떤 사업 가능해졌나

*( )안은 가능해진 사업 건수(건)


[업종 개념을 포괄적으로 변경함으로써 (7)]

ㆍLNG 선박에 대해서도 연료공급 가능

ㆍOLED 이용한 교통안전표지


[분류체계 유연화로 (13)]

ㆍ초경량 전기차

ㆍ폐, 팔 등 이식 가능


[금지사항만 열거함으로써 (10)]

ㆍ만성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 연구

ㆍ사물인터넷 이용한 대기오염 측정


[사후 규제나 규제 샌드박스로 (8)]

ㆍ뮤직비디오를 제작자 자체 심의 후 유통 가능

ㆍ식품 시험 시 장비 구비 부담 완화


자료: 국무조정실


※대한상의가 최근 민주당에 전달한 재계 6대 건의사항


① 규제 시스템 네거티브로

② 기득권에 의한 진입장벽 낮아지도록 신산업 규제혁신

③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④ 서비스 산업 활성화

⑤ 근로시간 단축 점진 도입

⑥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자료: 대한상의


◈동아《내집 마련, 입주물량 늘어나는 하반기 노려라》

서울 30년 가격변화로 예측해보니


신도시-구제금융-보금자리 등

공급확대-외부충격때 대폭 하락

세제 등 대책은 영향 크지 않아


※최근 30년간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 추이

단위: %, 자료: KB국민은행


1987년  +4.74

1991년  -4.50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입주 시작

1998년 -14.60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

2003년 +10.18 *10·29부동산대책(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2005년  +9.08 *8·31부동산대책(종부세 대상 공시지가 9억 원→6억 원으로 하향 등)

2008년  +3.20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2.19 *보금자리주택 입주 시작

2011년  -0.44

2012년  -4.48

2013년  -1.84

2014년  +1.09 *9·1부동산대책(재건축 규제 완화 등)

2017년  +5.28 *8·2부동산대책(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경향《재건축 부담금 '불로소득 환수' 취지 외면, 액수 문제로 '와글'》

'초과이익환수제' 뒤늦게 반발하는 업계·조합


부담금 부과 부활 알면서도

최대한 축소해 계산해오다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 불만


공시지가-실거래가 차이 크면

부담금 수억원 낮아지는 한계

실거주 1주택자 배려도 필요


※서울 강남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은마아파트]

ㆍ면적(㎡) : 76.79

ㆍ공시가격(원) : 7억5500만

ㆍ실거래가(원) : 11억5000만

ㆍ시세반영률(%) : 65.7

ㆍ최근 실거래가 혹은 시세(원) : 14억7000만


[신현대아파트]

ㆍ면적(㎡) : 183.4

ㆍ공시가격(원) : 19억3600만

ㆍ실거래가(원) : 32억4000만

ㆍ시세반영률(%) : 59.8

ㆍ최근 실거래가 혹은 시세(원) : 37억


[개포주공1단지]

ㆍ면적(㎡) : 41.98

ㆍ공시가격(원) : 6억3400만

ㆍ실거래가(원) : 9억7500만

ㆍ시세반영률(%) : 65.0

ㆍ최근 실거래가 혹은 시세(원) : 13억5000만


[반포주공1단지]

ㆍ면적(㎡) : 107.5

ㆍ공시가격(원) : 15억6800만

ㆍ실거래가(원) : 25억

ㆍ시세반영률(%) : 62.7

ㆍ최근 실거래가 혹은 시세(원) : 28억


*공시가격, 실거래가, 시세반영률은 2017년 1월 기준

자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단지 및 조합원당 부담금


ㆍ2010년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15명) : 351만8000원

ㆍ201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31명) : 5544만3000원

ㆍ2014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68명) : 633만8000원


자료 : 국토교통부


◈한겨레《"한-미 FTA 테이블, 엄포·진심 뒤섞인 장사치들의 게임판"》

[정책통 블로그]FTA 2차 개정협상 임박


나프타나 한-미 FTA 중

하나는 폐기나 대폭 개정 조짐

한국도 '폐기 불사' 각오

미국에 위협될 통상이슈 발굴

실무협상팀에 이미 건네


※대미 무역수지 동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단위: 달러)


ㆍ2016년 : 수출 664억6천만, 수입 432억1천만, 무역수지 232억5천만

ㆍ2017년(잠정) : 수출 686억2천만, 수입 506억4천만, 무역수지 179억7천만


◈한국《"빚 못갚고 법 몰라…" 年 3만명 구치소行》


악의적 채무 불이행 압박 위해

법원 재산 공개명령 안 따르면

최대 20일 구금하는 감치제도


법률 용어 낯설고 돈도 없고…

희생양 대부분은 경제적 약자

'신체 자유 제한' 논란 다시 부상


※재산명시의무 위반에 따른 감치 결정

(단위: 건)


ㆍ2011년 1만8,013

ㆍ2012년 1만8,916

ㆍ2013년 2만2,599

ㆍ2014년 2만1,503

ㆍ2015년 2만4,896

ㆍ2016년 2만7,261


※업권별 재산명시 신청건수

(2017년 1~10월 기준)


ㆍ카드사 2만3,440

ㆍ은행 4,770

ㆍ캐피탈 1,077

ㆍ저축은행 558

ㆍ대부업 333


자료: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감치 결정 구조


① 빚 연체

② 채권자,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③ 법원, 채무자 이의 없으면 승인

④ 채권자, 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신청

⑤-1.법원에 나와 재산목록 제출하고 법원 선서시:감치 ×

⑤-2.법원 불출석 및 재산목록 미제출시:최대 20일 구금(감치)


자료: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사회]대기업·대학 포기, '공무원 시험' 선택한 청년들

[대선기획-100인의 편지 17] 노량진 고시촌 공시생들의 바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내가 살고 싶은 나라, 내가 꿈꾸는 국가'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선 기획 '100인의 편지'를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은 '열린 기획'으로 시민기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기 정권에 하고 싶은 말, 바라는 바에 대해 적어 기사로 보내주세요.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넘어 '이게 나라다'라는 새로운 지향점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나가겠습니다. [편집자말]






미로 같은 노량진역의 출구를 벗어나자, 공무원시험 준비학원들이 사방을 둘러쌌다. 오전 10시를 훨씬 넘긴 시각이었다. 횡단보도 앞엔 여전히 책가방의 물결이 넘실댔다. 도로 건너편에선 진분홍 점퍼를 입은 중년 여성이 한 학원의 광고용 팻말을 들고 있었다.


'소방 공무원 합격의 메카!' 은빛 알루미늄 파이프를 매단 팻말은 그의 키보다도 높았다. 팻말은 붉은색과 흰색의 강렬한 보색 대비를 이루며, 눈길을 애걸했다.


역을 기점으로 걸어서 5분 거리 안에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와 '버거킹'이 보였다. 헤드폰을 쓴 채 창밖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활자를 들여다보는 청년, 중국어 공부 삼매경에 빠진 두 여성, 토론에 흠뻑 빠진 네 남녀. 고시촌의 인간 군상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노량진은 예전의 노량진이 아니다. 이 동네에도 경기 불황의 그늘이 짙게 드리웠다. 신문 지상에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는 한 고시식당 카운터에서 10년째 계산을 담당하는 직원 임기상(가명, 50)씨는 손님이 줄었다며 혀를 찬다.


"옛날에는 한 번 상경하면 2~3년은 지내다 갔어. 그만큼 식당을 찾아오는 단골손님들이 많았지. 지금은 시험 치기 한 달 전에 잠깐 올라와서 지내다 시험 끝나고 바로 내려가는 통에 수입이 많이 줄었어."


지난 23일 노량진 고시촌에서 만난 청년들은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 편에 속했다. 부모가 어느 정도 경제적 뒷받침을 하거나, 모아둔 적금을 쪼개 생활비를 마련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상당수가 겪은 임금 노동의 기억은 쓰렸다. 낮은 임금의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의 설움, 일에 혹사당하는 청춘의 비애감이 뒤섞였다.


"나이가 있다보니...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크죠"


▲ 계속 올라가다 보면 빛이 보일까 지난 3월 23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사와 연결된 계단이 몹시 한산하다. ⓒ 박동우


학원에서 7급 세무직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선창욱(31, 노량진동)씨는 2년 넘게 삼성생명에서 영업관리직으로 일했다. "상명하복이 너무 심하다는, '삼성' 특유의 회사 분위기가 있었어요.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오면 업무는 뒷전이고 의전하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니 아침 7시에 출근해도 밀린 일 때문에 매일 밤 11시는 돼야 퇴근했죠." 그는 정규직이었다. 바라던 '꿈의 직장'에 들어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온몸의 기운이 핍진했다. 선창욱씨는 새벽별을 보느니 차라리 저녁별을 보고 싶다는 꿈을 품었다.


저녁별을 보여줄 수 있는 대통령 후보라면 무릇 '사람'의 가치를 맨 앞에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씨는 "청년은 경주마가 아니다. 청년들의 등에 얹힌 우리 시대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호감이 갔다.


"옛날부터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한 점에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진 이미지가 따뜻했어요. 지금 하도 '경쟁, 경쟁' 하다 보니까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니에요?"


다니던 대학을 그만둔 뒤 다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김재민(26, 휘경동)씨는 반년 가량 중장비 대여 업체 영업직 사원으로 일했다. 


"청년들이 대기업에만 많이 가려 하고, 중소기업은 거들떠도 안 본다고 손가락질하는 어른들이 있는데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죠. 주말에도 출근해서 시간당 1천 원 받으면서 일하는 중소기업인데 눈을 낮춰라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김재민씨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마음이 기울었다. 


"민주당을 나와서 따로 당을 차렸을 때, 적극적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보통 사람들이 지닌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대기업 그만두고 고시촌에서 7급 공무원 준비 중


전남대를 졸업한 선창욱씨는 공정한 제도,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일궈낼 대통령이 선출되길 바란다. 지난 3월 23일 정오쯤, 선씨는 고시식당 구석에서 4500원짜리 점심을 먹고 있었다. 선씨의 둥그런 쟁반은 꽤나 두툼했다. 흰 쌀밥을 담고 돼지불고기에 사과샐러드, 양파절임, 감자튀김 등 제법 많은 반찬을 둘렀다. 아껴야 사는 고시생에겐 '가성비' 최강의 성찬이었다.


10명 가운데 서너 명꼴로 혼자 식사하는 이들이 있었다. 왼손 검지는 쉴 새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오르내렸다. 자리가 부족하니 홀로 먹는 이 맞은편 자리에 대뜸 식판을 내려놓고 허겁지겁 숟갈을 뜨는 이도 보였다.


노량진 고시촌에 들어온 지 5개월 된 선씨는 지난해 10월 회사를 그만뒀다. 지금은 7급 공무원 시험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번듯한 대기업을 다닌 덕분에 모아놓은 돈이 있다. 퇴직을 하지 않은 부모도 여력이 되는 한 경제적 도움을 주겠단다. 다행으로 여긴다.


2006년 대학에 들어간 선씨의 전공은 생명공학이다. 금융권에서 일하고 싶어 일찌감치 관련 분야로 준비하리라 마음먹었다. 토익 시험에서는 900점을 거뜬히 넘겼다. 호주에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오기도 했다. "거기서는 한 시간을 일하면 커피를 다섯 잔 살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한 시간 일하면 커피 한 잔밖에 못 사 먹었어요."


그는 학원 대신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 연간 100만 원의 수강료가 필요했다. 어디선가 '계정 공유' 수법을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꾀를 썼다. 뜻이 맞는 세 사람과 돈을 나눠 그중 한 명이 대표로 냈다. 인터넷 강의 업체는 같은 계정으로 동시 접속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각자 계정 사용 시간대를 정해서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


이밖에 하숙 집세·식비로 월 70만 원이 들어간다. 부모가 매달 50만 원 보내주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로 해결한다. "야간에 독서실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30분 정도 일하면 책상 자리도 주고 월급도 한 20만 원씩 주거든요." 선씨의 젓가락이 빈 접시를 휘휘 저었다.


버거킹 매장에서 만난 김재민씨는 2012년 서울과기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전공과목이 적성에 맞지 않았다. 3학년 1학기까지 공부하다 중퇴했다. 영업 분야의 일을 하고 싶은 로망으로 가득 찼다.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영업직으로 자그마한 몸집의 중소기업에 들어갔다. 


"내가 실적을 따내면, 그에 따른 수익이 내 월급 통장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회사 규모가 작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적더라고요. 사무실에 직원이 10명 정도 있었는데, 윗사람이 나가지 않는 한 승진할 가능성도 없었죠."


올해 1월 회사 문을 박차고 나왔다. 삼수 생활을 시작했다. 도돌이표 인생이다. 그는 불안하다. 불안의 끝이 어디쯤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잘 살아보리란 기대를 안고 시작한 직장 생활이 허무하게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어린 친구들과 비교하자면, 스무 살 나이에 실패했을 때 떠안는 책임보다 제 나이에 실패했을 때 지는 책임이 더 커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많이 신경 쓰이죠."


그의 목소리가 한 뼘 아래로 내려갔다. 콜라를 마셨던 잔에는 얼음 서너 조각이 부대꼈다. 꼬깃꼬깃 접힌 종이뭉치엔 토마토케첩 냄새가 진득하게 달라붙었다.


"대학 가느니 안정된 직장에"... 성대 진학 포기하고 9급 준비


▲지난 3월 23일 점심 시간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앞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바삐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 박동우


맥도날드 매장에서 만난 김규형(20, 노량진동)씨는 지난해 수능시험을 쳤다. 성균관대 물리학과에 정시 합격했다. 하지만 캠퍼스로 가는 길을 접고, 9급 행정직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


김규형씨의 부모는 경북 경주시청에서 일한다. 아버지는 문화재를 관리하고, 어머니는 사회복지 부서에 있다. 부모의 삶을 가까이서 접하며 자랐다. 성적에 맞춰 대학을 들어갈 바에야 하루 바삐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 직장으로 향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다.


그가 주말에 24시간 분식집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도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20만 원이 전부다. 방값 30만 원에 밥값 15만 원이 드니 최소 경비만 재더라도 월 45만 원 선이다. 나머지 경비는 부모가 돈을 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토요일, 일요일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분식집에서 일해요. 문제는 일요일이에요. 월요일에는 아침 9시쯤 학원을 나가는데, 일을 마치고 다섯 시간 있다가 바로 수업 들을 채비를 해야 하니 피곤하죠. 그날은 그래서 현장 수업을 인터넷 강의로 대체해서 듣는 식으로 잠을 더 보충해요."


학창시절 이과반에서 공부한 김씨는 수학, 과학을 선택 과목으로 점찍었다. 2013년 9급 필기시험 제도가 바뀐 적이 있다. 원래는 국어·영어·한국사·행정학개론·행정법총론 등 5개의 필수과목이 있었다. 정부는 국어·영어·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되 선택과목으로 행정학․행정법 외에 사회·과학·수학을 도입해 이들 가운데 2개 과목을 고르도록 했다. 고교 졸업자가 버거워하는 행정학이나 행정론 대신 사회, 과학, 수학 등 익숙한 과목을 포함시켜 고졸 출신의 공직사회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의도였다.


4월 8일은 9급 공무원시험일이다. 김씨는 하루 네 시간씩 자며 18시간을 공부하는 데 쏟고 있다. 샛노란 옥스퍼드 노트엔 '풍수지탄(風樹之嘆)' '망양지탄(亡羊之歎)' 등의 고사성어를 여러 번 적은 글씨로 빼곡했다. 국어 과목 공부란다. 수험 생활의 망망대해에서 부모를 향한 효도를 그리고, 학문에 대한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사자성어를 되뇌었다. 그의 낯빛에 가려진 심정을 알 수 없었다.


상경한 지 석 달된 김씨는 고시원에 산다. 1인용 침대가 놓인 것만으로도 방이 꽉 찬다. 누우면 발끝에 책상이 있다. 침대 모서리가 의자 노릇을 한다. 침대에 걸터앉아 책을 읽는 통에 허리가 쑤시고 어깨가 뻐근하다. 얇은 벽을 사이에 두고서 내밀한 사생활이 여과없이 드러나는 기분이 들 때도 있다.


"옆방에 사는 남성분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나 봐요. 밤새도록 전화기를 붙잡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새벽 2시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집중이 될 리가 없었죠. 잠을 못 이뤄 짜증이 났어요. 항의해봐야 소용없겠더라고요. '넌 떠들어라, 나는 귀 막으련다' 하고 참았죠."


처음엔 월 42만 원을 받는 고시원에 살았다. 지금 사는 데서 스무 걸음 거리에 있다. 너무 비싼 방값에 지금의 3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옮겼다. 삶의 질은 그대로였다. 월세의 많음과 적음이 주거 수준의 질적 차이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땅을 가진 자, 그 땅 위 건물을 가진 자의 탐욕과 횡포가 줄어들기를 바랄 뿐이다.


"이딴 곳을 왜 30만 원에 받나요. 확실히 그것도 갑질이라면 갑질이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지내기 싫으면 딴 데 가라는 식이니까."


막 대학을 졸업하고 9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시험에 뛰어든 김보영(25, 암사동)씨도 현장실습의 쓴맛을 봤다. 2014년 여름 유명 대학병원의 사회복지사로 두 달 동안 일했다.


환자들을 돌보려면, 그들의 의학적 내력을 들춰봐야 했다. 모르는 의료용어가 많았다. 의사들이 의료용어를 친절히 설명해줄 리가 만무했다. 의사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실습생들은 대오에서 뒤처졌다. 석사 이상의 학위증이 없으면 의사들이 사회복지사를 무시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신경이 곤두선 환자들을 마주하는 것도 고역이었다. 의사가 진찰을 대충 봤다는 둥 왜 진료를 하다 마냐는 둥 환자들이 뱉는 온갖 짜증을 견뎠다. "페이(pay)의 숫자 앞자리가 다르다"며 선배들이 엄지를 추어올리던 병원 사회복지사는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높은 취업문턱을 지닌 직종이었다.


"사회복지 업계가 전반적으로 정규직은 거의 뽑지 않아요. 정규직 자리가 나면 바로 들어가는데, 한 달도 못 버티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업계에 소문이 나서 아예 발을 못 들이는 경우도 있죠."


"말 바꾸는 후보, 약속 무시하는 후보 절대 찍지 않을 거예요"


지난 3월 23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앞 도로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다. 노변에는 공무원시험 준비학원 건물들이 성업 중이다. ⓒ 박동우


20대의 한 시절을 보내는 노량진 공시생들은 한목소리로 '일자리'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다. 유력 대선주자들은 청년배당, 기본소득, 청년실업부조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찬반이 팽팽했다.


갓 사회에 발을 디딘 김규형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마음에 든다고 밝혔다(인터뷰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결과 발표 전에 이뤄졌다). 그는 "성남시장을 하면서 시민들을 위해 육아복지체계를 이루고, 청년들을 위해 각종 제도적 혜택을 주려고 노력한 점이 제법 괜찮았다"며 "한 사람이 1천만 원의 텔레비전을 사는 것보다 100사람이 10만 원어치, 100만 원어치 텔레비전을 사는 것이 훨씬 더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론에 힘을 실었다.


선배를 만나러 노량진에 왔다는 대학생 조선우(25, 의왕시 내손동)씨도 이 시장이 내세운 '제대군인 정착금' 공약을 거론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대 갔다 온 또래 친구들 보면, 군에서 모은 월급으로 한 학기 생활비를 쓰거든요. 제대한 뒤 일 년 정도까지는 아르바이트하며 고생 겪는 일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진로 준비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김보영씨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확충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안 하는 거잖아요. 기업들의 유보금을 조금이라도 털어서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선창욱씨는 어설픈 일자리 공약보다는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공무원 채용 비리를 근절해달라고 말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놨어요.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하면 지원금을 준다는 거였는데, 저거 한 사람들 몇 달 사무직으로 일하다 그만뒀어요. 어떤 정책이 나오든 딱히 해결책으로 보이진 않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절실히 공감했다. "영업직은 애초 상여금으로 먹고 사는 이들이 많아요. 제가 있던 회사만 하더라도 정규직은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낮은데 상여금이 굉장히 많아요. 비정규직은 기본급은 괜찮은 반면 상여금이 적죠." 중소기업에서 일한 김재민씨가 이 대목에서 힘주어 말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시간이 흐르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커지는, 오늘날의 구조적 문제가 해소돼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김씨는 믿는다. 한편으론 표준화된 근로계약서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한다.


"계약서상 '갑'이 야근을 요청할 경우 추가 근로수당이 없더라도 '을'은 그 부름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도 들어가 있었어요. 노동부에 신고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제재는 없어요. 애초 계약서 전문을 노동부에서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 근로자가 해당 작업장에서 일한다는 사실 정도만 파악하는 수준이죠."


만나본 청년들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올 초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20대의 차기 대선 투표의향이 92.2%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적극투표층'인 5060세대의 투표의향(68%)보다도 높은 수치를 드러냈다. 어느 때보다도 전면적인 개혁, 사회 변화를 향한 갈망은 강렬하다.


전국 28개 대학 총학생회 등이 연대한 '대선 대학생 네트워크'가 최근 대학생 42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차기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1순위로 '취업, 일자리 문제'를 꼽은 응답자들이 10명 중 4명에 달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한 조선우씨는 당시 선택을 후회한다.


"섬세한 스타일로 두루두루 정책을 살피고 챙길 것이라 기대했는데, 결국 자기 이익 챙기는 데 골몰했잖아요."


인터뷰가 끝났다. 맥도날드 매장은 왁자지껄한 이야기 장터 같다. 조씨는 이어폰을 다시 두 귀에 꽂았다. 말 바꾸는 후보, 아름다운 수사로 공약을 치장해놓고 뒤돌아서면 지키지 않는 후보에게는 결코 표를 주지 않으리라 그는 다짐했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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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17일자(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닛산 디젤車도 배출가스 조작했다》

'캐시카이' 한국서 첫 확인...폴크스바겐 이어 세계 2번째

기준의 20.8배...국내 시판 디젤車 20종 중 19종이 초과


※닛산 디젤차 캐시카이의

배기가스 조사 결과


질소산화물 인증기준(㎞당) 0.08g

도로 주행시 배출량        1.6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324.html


◈중앙《첫 AI(인공지능) 변호사 '로스'

뉴욕로펌 취직하다》

퀴즈쇼 우승한 '왓슨'이 모태

말로 물어보면 답변 내놓아

초당 10억장 법률문서 분석

"판례 판단 인간 대체할 것"

http://news.joins.com/article/20035624


◈동아《노래 한곡이 '협치(協治)' 뒤흔들다》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제창 불가"

與 "재고해달라" 2野 "보훈처장 해임 촉구"...정국 급랭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805/1


◈경향《"박 대통령이 협치 합의문 찢었다"》

5·18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협치' 사흘 만에 파기


국민의당, 강력 비판...정국 급랭

더민주 "제창 없인 국정협조 없다"

여당서도 "납득 안돼...재고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1714001&code=910100


◈한겨레《임을 위한 행진곡도 못푼 '청와대의 협치'》

보훈처 5·18기념식 제창 불허

사흘 전 청와대 회동 빛바래

2야 "박승춘 해임 촉구" 공조

새누리도 "유감...재고해 달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44073.html


◈한국《5·18 앞두고 협치 걷어찬 정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요구에

보훈처, 극단 보수 편승해 거부

靑은 사실상 조장·묵인 행태

'합창' 고집 형식논리에 사회분열만


야권 "박승춘 처장 해임" 반발

새누리도 "유감"...다시 대결 정국

http://www.hankookilbo.com/v/2a39858e2696434696630db83d72fa98


◈서울《"닛산 배기가스 조작"

한국發 디젤 스캔들》

환경부, 경유차 20종 실태조사


캐시카이, 질소산화물 20.8배 배출

과징금 3억 3000만원·814대 리콜

한국닛산 측 "조작 안 해" 혐의 부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7001002


◈세계《'임을 위한…' 갈등, 협치정국 급랭》

정부, 5·18 기념식 제창 불허

야당 "합의문 찢어 버리는 일

보훈처장 해임" 강력 반발

새누리도 정부에 재고 촉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6/20160516003656.html


◈국민《'협치' 3일 만에 '대치'》

[이슈분석]'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보훈처 '국론 분열' 이유 제창 거부

靑·여·야 구상 무산...갈등 회귀


靑 "보훈처 자체 판단이다"


우상호 "큰 흐름 역행 경고"

박승춘 해임결의안 불사 격앙

박지원 "잉크 마르기도 전에..."


與도 난감...정진석 "재고해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32800&code=11121100&sid1=pol


◈매일경제《"이공계 병역특례 2023년까지 폐지"》


밀어붙이는 국방부

-현역입영 대상 줄어

-2018년부터 단계 축소


과학·산업계 반발

-국가경쟁력에 역행

-보완장치 마련 꼭 필요


※2023년까지 단계 축소되는 이공계 병역특례 선발 인원(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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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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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 6,0004,0003,0002,0001,000│    0  

─────────────────────────────────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          │ 1,000│      0│      0│      0│      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부설연구소   1,2002,0001,5001,000│   20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지원연구소 등│   300│   500│   500│   500│    30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2,5002,5002,0001,500│   500│    0  

─────────────────────────────────

*자료=국방부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

http://news.mk.co.kr/newsRead.php?no=351714&year=2016


◈한국경제《해외 자원개발

정부, 전면 철수》

20일 공청회 후 로드맵 확정

사업성 있는 자산 민간에 매각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652861


◈부산《부산, 미군 생화학 실험장 된다》

탄저균 등 살포 대비한 연구

감만 8부두서 국내 첫 도입

본보, 주한미군서 공식 확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324



■정치 TOP


◈조선《협치 흔드는 '노래 한 곡'...5·18 상징 vs 국론분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


2野 "노래 불온시는 민주화 부정"

與는 보훈처 입장 따르려다

비대위 "협치 첫단추 중요" 반전


보훈처 "국론통합 도움 안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

가장 많이 불리는 가사 전문

(구전되면서 조금씩 다른 몇 가지 가사가 생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유래>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중 광주에서 계엄군에게 사살된 윤상원씨와 1979년 노동 현장서

야학을 운영하다가 사망한 노동운동가 박기순씨 영혼결혼식(1982년)에 헌정된 노래. 곡은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이었던 음악인 김종률씨가 썼고, 가사는 백기완씨가 옥중에서 지은

장편시 '묏비나리 - 젊은 남녘의 춤꾼에게 띄우는'의 일부를 차용해 황석영씨가 붙였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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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 제창]

*보훈처·보수 단체 : 원하는 사람만 부르게 합창으로

*야권·광주 단체 : 모두 함께 부르는 제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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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념곡 지정]

*보훈처·보수 단체 : 전례 없어

*야권·광주 단체 : 기념곡 지정해 논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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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성]

*보훈처·보수 단체 : 북한 영화에 사용

*야권·광주 단체 : 북한과 무관한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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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356.html


◈중앙《박지원 "협치 깨버린 처사" 우상호 "정권에 협조 못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정국 뇌관으로]


보훈처 "의무적 제창은 갈등 유발

애국가도 국가기념곡 지정 안 돼"


청와대 "박 대통령이 검토하란 뜻

보훈처가 제대로 읽지 못한 듯"

박지원 "박승춘, 자신 손 떠났다 해"


※제창과 합창 : 제창은 참석자 전원이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을 말한다. 합창은 합창단이 부르는 것으로 참석자들이 모두 따라 불러야 하는 건 아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035616


◈동아《"우물안 혁신-비대위"

친박 20명 집단반발》

"계파 앞장섰던 사람들로 채워져

혁신위장-비대위원 원점 재검토를"

정진석 "계파 고려 안했다" 일축

오늘 전국위서 정면충돌 가능성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958/1


◈경향《닻 올리자 풍랑 맞은 여당 혁신위》

"기대한다"던 친박계, 하루 만에 인선 재검토 요구 단체행동

'정진석의 쿠데타' 표현도...'투톱 체제' 첫날부터 내분 양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52015&code=910402


◈한겨레《박승춘 뒤에 숨은 박대통령, 3일전 '야당과 약속' 헛말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여야 모두 '대통령 의중' 의심

-박지원 "청, 보훈처 보고받았다 들어

-박대통령이 윗선인 것 입증돼"

-우상호 "차관급이 대통령 거역, 의아"

-여당서도 "청와대 동의 있었던 듯"


국론 분열·정국 급랭 초래

-우상호 "이 정권에 협조할 수 없어"

-박지원 "협치 합의문 찢어버린 것"

-새누리, 여소야대 냉기류에 '곤혹'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44077.html


◈한국《"與 혁신안 보름내 완성...한 번에 끝내겠다"》

김용태 혁신위원장 인터뷰


"혁신안 자체보다 실천이 중요"

당규 개정 등 후속 절차까지

"한달 내 마무리" 일정표 제시

野와 함께 法 개정까지 염두


혁신위 절반 이상 외부 인사로

"인선 계파 따질 상황 아니다"

http://www.hankookilbo.com/v/ea98ee999b1446efb3bdc12c3c30d2cd


◈부산《박 대통령 후반기 인사 '3대 키워드'》

성균관대

────

충 청 도 

────

공 직 자 


비서실장·정책수석에

총리까지 성균관대 출신


與 원내대표·혁신위원장

靑 실장 모두 충청 인사

PK선 현기환 수석이 유일


비서실장 전원 공직자 출신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7000052



■사회 TOP


◈조선《교통비 아끼려 카풀(car pool·승용차 함께 타기)...돌아오지 못한 출근길》

창원1터널서 급정거로 9중 추돌, 60여명 사상...직장동료 4명, 버스에 끼여 숨져


-관광버스 타고 수련회 가던

-중학생 233명 중 40여명 다쳐


안전거리만 지켰어도...

-차량 간 거리 15~20m 불과

-전방 주시도 제대로 안해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 9중 추돌사고

사고 시기: 16일 오전 9시 48분쯤


├───── 약 2.6㎞  ────┤

◀순천                 부산▶

│         ├─── 1.5㎞ ───┤


쏘렌토 운전자 정모(여·59)씨

차량 급정거    ──────────────────────

  │             관광버스 사이에 낀 모닝 탑승객 4명 전원 사망

  │             ──────────────────────

  │                                             ∨

쏘렌토/관광버스/5t트럭/관광버스/관광버스/모닝/관광버스/관광버스/테라칸

순천                                                    북창원IC


사상자 총 62명 (사망 4명, 중상 1명, 경상 57명)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228.html


◈중앙《끝나지 않는 '디젤 게이트'...닛산(경유차 캐시카이)도 배기가스 불법조작》

[경유차 20종 중 1종만 기준 충족]


정부, 폴크스바겐 이어 또 적발

국내 판매된 814대 전량 리콜 조치

닛산 "불법조작 한 적 없다" 반박

환경부, 경유차 규제 강화 방침


※조사 대상 20개 차종, 질소산화물 배출량


차종              │배출량(g/㎞)│실내 인증 기준 대비 배수     

─────────────────────────────

닛산 캐시카이    │        1.67│                    20.8

─────────────────────────────

르노삼성 QM3     │        1.36│                    17.0

─────────────────────────────

쌍용 티볼리      │        0.86│                    10.7

─────────────────────────────

포드 포커스 1.5D │        0.78│                     9.8

─────────────────────────────

벤츠 E220        │        0.71│                     8.9

─────────────────────────────

푸조 3008        │        0.70│                     8.8

─────────────────────────────

한국지엠 트랙스  │        0.70│                     8.7

─────────────────────────────

마세라티 기블리  │        0.52│                     6.5

─────────────────────────────

아우디 A3        │        0.48│                     6.0

─────────────────────────────

기아 스포티지    │        0.43│                     5.4

─────────────────────────────

폴크스바겐 비틀  │        0.41│                     5.1

─────────────────────────────

FCA JEEP         │        0.39│                     4.9

─────────────────────────────

볼보 XC60D4      │        0.37│                     4.7

─────────────────────────────

현대 쏘나타      │        0.36│                     4.5

─────────────────────────────

폴크스바겐 골프  │        0.36│                     4.5

─────────────────────────────

폴크스바겐 제타  │        0.33│                     4.2

─────────────────────────────

포르셰 카이엔    │        0.33│                     4.1

─────────────────────────────

폴크스바겐 투아렉│        0.31│                     3.9

─────────────────────────────

랜드로버 이보크  │        0.13│                     1.7

─────────────────────────────

BMW 520d         │        0.07│                     0.9

─────────────────────────────

*차종별 배출량은 환경부의 실외 도로주행시험 결과임.

 실내 인증기준은 0.08g/㎞이며 실외 기준은 도입 안 됨


자료:환경부

http://news.joins.com/article/20035619


◈동아《가습기살균제 112억 집단소송...'국가 책임'도 법정에 선다》


사망사건 피해자-가족 436명

국가-제조사 등 22곳 상대 손배소


공정위, 2012년 솜방망이식 처벌

검찰은 고발 받고도 수사 지연

관리부실 부처 책임 물을지 주목


※가습기 살균제 사태 둘러싼 각 정부 부처 및 기관 책임론과 해명

─────────────────────────

[환경부]

*비판

"기업에서 제출한 정보만 믿고 PHMG,

PGH 사용 제품 허가"

*해명

"화학물질평가법 시행 전이라 화학물질을 이용한

2차 제품은 관리 대상 아니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

*비판

"공산품으로 분류된 살균제 관리

주무 부처인데 관리 소홀"

*해명

"당시 살균제는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 아니어서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 없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

*비판

"제품 위험성 17년이나 인지 못했고

피해자 질환 파악도 제대로 못 해"

*해명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이었고, 피해자들의 질환도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감염질환이 아니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비판

"가해 기업에 5000여만 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

*해명

"'처벌 최대한도'(매출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액수를 과징금으로 부과)를 적용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찰]

*비판

"수사 착수가 너무 늦었다"

*해명

"피해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이 선행돼야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것"

─────────────────────────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640/1


◈경향《"비정규직 교직원은 체육대회 때 배구코트 뒷줄에 세워라"》

부산교총, 체육대회 주최하며 학교에 경기규칙 통보

북부4지구선 '정규직 1·2선, 기간제 3선' 더 세분화

공공운수노조 "공공연한 차별·인권침해 조장" 반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41025&code=940100


◈한겨레《홍만표, 솔로몬저축서 소개료로만 3억5000만원 받아》

[홍만표 전관 의혹 확산]


2012년 3월 솔로몬서 수임의뢰하자

변호사 소개하고 7억원 나눠가져

소개료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 의혹

검찰 "저축은행 수임 위법성 검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4160.html


◈한국《검찰, 홍만표 5년간 수임 사건 전수조사》


"혐의 나오는 대로 다 살펴봐라"

김수남 총장, 전방위 수사 지시


저축은행 3곳서 수억 원 수수

자문료 등 소득 일체도 분석 중


합수단이 수사한 솔로몬저축은행

변호사 수임 금지 규정 논란 여지

http://www.hankookilbo.com/v/85c5a3fb7b074146a52895207cb2989b


◈부산《남매 교육한다고

10년 학대한 엄마》

"귀신 씌었다" 무속인 말에

강제로 삭발시키고 폭행

흉기 위협 퇴마의식도

40대 엄마 접근금지 명령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7000115



■국제 TOP


◈조선《"무식은 미덕이 아니다"...오바마, 트럼프에 돌직구》


"연결된 세계를 장벽으로 못 막아

공직은 경험있는 사람이 맡아야"


오바마케어 등 핵심정책 위해

대선 개입의 水位 점차 높여

미국의 국격 지키려는 의도도


※오바마 대통령의 트럼프 공격 발언


"무식이 미덕은 아냐. 장벽 세운다고 바뀌는 것 없다"  5월 15일 럿거스대 졸업식 축사


"대통령직은 연예가 아니다. 리얼리티쇼도 아니다"  5월 6일 기자회견


"트럼프가 외교 경험이 없다니…숱한 세계 지도자를 만나지 않았나.

 미스 스웨덴, 미스 아르헨티나…"  4월 30일 백악관 기자단 만찬


"트럼프가 내 뒤를 잇지는 않을 것"  4월 7일 민주당 대선 자금 모금 행사


"핵무장 위험성 모르는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4월 1일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274.html


◈중앙《호세프(브라질 대통령) 탄핵, 페르난데스(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기소...남미 좌파 여걸들 몰락》

[위기의 남미 여성 파워]


최악 경제난에 부패 스캔들 겹쳐

칠레 바첼레트도 지지율 곤두박질


NYT "남성위주 마초문화에 막혀"

브라질 새 내각 여성 한 명도 없어


※무너지는 남미 여성 지도자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상원의 탄핵심판 의견서 채택으로 대통령직 정지

경제난과 부패 스캔들로 지지율 10% 수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재임시 중앙은행 보유 달러 저가 매도 혐의로 기소

정부 돈으로 복지 펼치는 포퓰리즘 정책 비난 받아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

며느리 나탈리아의 탈세 의혹으로 대통령 일가 곤욕

부패 스캔들로 80% 이르던 지지율 곤두박질

http://news.joins.com/article/20035589


◈동아《EU '中에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 부여' 놓고 시끌》


中 2001년 WTO가입때 '15년 유예'

인정땐 反덤핑관세 매기기 어려워

유럽의회, 반대 결의안 채택


中 "MES 인정은 EU의 의무" 반격

英-獨은 찬성...伊는 강력 반대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 : 한 국가의 원자재 및 제품 가격, 임금, 환율 등이 정부가 아닌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할 때 교역 상대국이 인정하는 것. 과거 사회주의 체제 국가의 덤핑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MES를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는 자국 국내 가격이 아닌 MES가 부여된 제3국 가격을 기준으로 반덤핑 조사를 받게 돼 수출품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513/1


◈경향《'남중국해 보고서'에 미·중 군사갈등 증폭》


"남사군도 400만평 기지화"

미국 국방부, 의회에 제출


중국 "과장된 내용" 반박

"40개 국가 지지" 여론전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20005&code=970100


◈한겨레《미·일  동·남중국해 '군사 견제' 팽팽  중국


동중국해

-미·인도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6월 오키나와 근해서 합동훈련

-중국 잠수함 진출 견제용 분석

-중-일 영토분쟁 재촉발 가능성


남중국해

-중, 무인도 곳곳 군사요새화

-미, 분쟁 해역 함정 투입 맞서

-일, 필리핀에 항공모함 파견

-인도네시아도 잠수함기지 추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진행중인

미·일 대 중국의 갈등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갈등]

중-일 4개항 합의(2014.11) 통해 어느 정도 동결


[남중국해 영유권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의 갈등이 중국 대 미·일 갈등으로 전환]

*중국: 2014년께부터 남중국해 무인도 매립과

       요새화 본격 진행

*미국: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항행의

       자유' 작전 시행

*일본: 경항모(호위함) '이세' 등을 4월 필리핀

       수비크와 베트남 깜라인만에 기항

*인도네시아: 잠수함 기지를 남중국해 쪽으로

             이전 검토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44099.html


◈한국《"경찰에 즉결처형 권한" 막가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선 이후 첫 기자회견서

"국회에 사형제 부활 요구할 것...

총알도 아깝다, 교수형으로" 극언

공공장소 흡연·주류 판매 등 제한


교황 향한 막말엔 직접 사과 거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치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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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부활

2006년 폐지된 사형제를 마약, 강간, 살인 등의

강력범죄에 교수형으로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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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범죄자 즉결 처형권 부여

범죄조직에 연루된 자나 체포과정에 저항할 시

현장에서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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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미성년자 통행 금지령

밤10시 이후 보호자 동행 시에만 외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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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 제한

오전2시 이후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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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제한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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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7de3bbd1556f4f5a84a322c4a6c10e45


◈부산《두테르테(필리핀 대통령 당선인) "강력범 교수형" 사형제 부활》

차기 정부 과제 기자회견

조직 범죄자에 사살 명령

군 출신 명사수 현장 투입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17000040



■경제 TOP


◈조선《'하·호·허(렌터카 번호판)' 번호판 질주...렌터카 50만대 시대

車, 소유에서 사용으로...렌터카 시장 5년 만에 10배 이상 커져


1년 이상 빌리는 장기 렌터카 급증

-LPG 차량 있어 연료비 저렴

-세금·보험료, 月렌트비에 포함

-그랜저 LPG 월 40만원대에 이용


-정비조건·중도해지 수수료 등

-미리 꼼꼼하게 살펴봐야


※렌터카 신규 등록 추이


2001년      117

2010년  1만3516

2015년 15만6522대


자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 렌트와 리스 그리고 할부 구매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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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령]

*렌터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리스      : 여신전문금융업법

*할부 구매 :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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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명의]

*렌터카    : 렌터카 회사

*리스      : 이용자 또는 리스 회사

*할부 구매 :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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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차종]

*렌터카    : 15인승 이하 승용·승합

*리스      : 제한 없음

*할부 구매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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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렌터카    : '하' '허' '호' 번호판

*리스      : 일반 번호판

*할부 구매 : 일반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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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연료 사용]

*렌터카    : 가능

*리스      : 불가

*할부 구매 : 5년 된 중고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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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제한]

*렌터카    : 없음

*리스      : 연 2만~4만㎞ 초과시 비용 추가

*할부 구매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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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성]

*렌터카

-비용 처리가 필요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경우 유리

-개인 자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의료보험요금

 등에 영향 없음

-차종 제한 있음(화물차·버스 불가)

*리스

-비용 처리가 필요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경우 유리

-차량 이용 제한 없음(화물차·버스도 가능)

-렌터카 번호판을 꺼리는 경우 선택

*할부 구매

-개인 차량 구매의 가장 일반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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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039.html


◈중앙《인기 아파트 '청약 메뚜기족'...당첨 한 달 내 주인 절반 교체

작년 이후 청약경쟁률 높은 지방 5곳 전매 현황


서울·지방 가리지 않고 웃돈 노린 단기 전매 극성

지방선 6개월이면 청약 1순위, 불법 떴다방 유혹

"60~70% 다운계약서"...국세청, 적발 땐 가산세


※청약경쟁률 높아지며 아파트 분양권 거래 늘어

단위:건, 거래건수 기준


[2013년]  1만4998│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1.3

[2014년]  8만2698│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5

[2015년]  9만8444│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8.3

[2016년] 10만1831│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13.2


자료:국토부·부동산인포·리얼투데이


※청약경쟁률 높은 단지에 분양권 단기전매 많아

단위:건


힐스테이트황금동(대구시 황금동)

*2015년 9월(분양시기)

[한 달 이내]  77(1순위 경쟁률 622.1 / 분양가구 수 197)

[3개월 이내] 111


용지더샵레이크파크(창원시 용호동)

*2015년 9월

[한 달 이내]  88(1순위 경쟁률 422.5 / 분양가구 수 108)

[3개월 이내] 100


부산광안더샵(부산시 광안동)

*2015년 4월

[한 달 이내]  37(1순위 경쟁률 379.1 / 분양가구 수 91)

[3개월 이내]  66


해운대자이2차(부산시 우동)

*2015년 6월

[한 달 이내] 235(1순위 경쟁률 363.8 / 분양가구 수 340)

[3개월 이내] 347


신반포자이(서울 잠원동)

*2016년 1월

[한 달 이내] 68(1순위 경쟁률 37.8 / 분양가구 수 113)

[3개월 이내] 81

http://news.joins.com/article/20035461


◈동아《"사표 던져라, 아이디어와 친정회사 믿고..."》

LG전자, 사외벤처 2곳 分社


틀에 박힌 기존 구조서 벗어나

임직원 아이디어 사업화 나서

美 펀딩사이트 통해 투자받아


삼성전자는 작년 3개벤처 분사

'손가락 통화' 등 연내 상품화

http://news.donga.com/3/all/20160516/78130922/1


◈경향《4년 전 집값 추월한 전셋값   공공임대 제때 공급이 열쇠》


대도시 아파트 5채 중 1채, 2012년 매매가보다 높아...5대 광역시는 33%


목표치 OECD 평균 8%까지 올리려면...주택 재고 매년 8만가구 늘려야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아파트 가구수


[서울·수도권]

전체 가구수 349만4643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가구수 40만6998(12%)


[5대 광역시]

전체 가구수 147만3487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가구수 48만2489(33%)


[합계]

전체 가구수 496만8130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가구수 48만2489(18%)


※최근 4년간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률

단위: %, 자료: 부동산114


[전세] 서울·수도권 48.59│5대 광역시 32.7

[매매] 서울·수도권  2.37│5대 광역시 20.78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04005&code=920202&med=khan


◈한겨레《우린 편의점으로 간다》

[2030 플랜Z]

실용적 소비 '플랜Z'가 뜬다


모바일쿠폰

수백가지

티끌 모아 티끌


1인가구 급증 따라 편의점 새 활기

'가깝고 소량 구매' 장점 말고도

다양한 할인쿠폰 나와 값도 저렴

스마트폰 활용하면 결제도 간편

전용 소액상품권도 반응 좋아


편의점 모바일 상품교환권 발행 현황

자료: 각 업체


CU         200여종

GS25       400여종

세븐일레븐 500여종


씨유(CU) 모바일 상품교환권 매출 증감률

*2014년은 카카오톡 플랫폼 개편에 따라 일시적인 판매 중단으로 감소

자료: BGF리테일


2012년        23.3

2013년        35.2

2014년       -10.2

2015년        48.5

2016년 1분기  41.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4107.html


◈한국《구조조정 전문社라더니...존재감 없는 유암코》


부실채권 관리社서 작년말 전환

채권 인수 마무리 부실기업 1곳뿐

주요주주 아니라 구조조정 한계


채권은행과 매각가 놓고 갈등

금융당국 개입하며 관치 논란까지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주주 구성

(단위:원, 출자금액)


수출입 250억(2%)

신한│하나│국민│기업│우리│농협│산업 각 1,750억(14%)

1조2,500억


*산업과 수출입은 작년 말 신규 출자

자료:금융위원회


※유암코 구조조정 진행 상황


[2015년 10월]

유암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운영방안

확정


[11월]

유암코 주요 주주간 협약 확정

- - - - - - - - - - - - - - -

구조조정 대상 기업 물색 등

구조조정 착수


[12월]

후보 기업 10곳 실사

시작


[2016년 1월]

오리엔탈정공·영광스텐 2곳

인수대상 확정


[5월]

2곳 중 오리엔탈정공

1곳만 채권인수

마무리

http://www.hankookilbo.com/v/8fddf8165bf549abbbcf6c2db624d2f7


◈부산《예대금리차 최저...은행 수수료 인상 러시》

지난해 1.97%P로 추락

수수료 100~200원 올려

수익 악화에 예금 금리 인하

"가계 부담 불구 당국 묵인"


국내 은행권 예대금리 차이

─────────────────────────

년도│예대 금리 차이(%p)│대출금리(%)│예금금리(%)

─────────────────────────

1999│       3.35       │   10.65   │    7.3    

─────────────────────────

2008│       2.99       │    7.48   │    4.49   

─────────────────────────

2009│       2.59       │    6.03   │    3.44   

─────────────────────────

2012│       2.59       │    5.63   │    3.05   

─────────────────────────

2013│       2.31       │    4.8    │    2.49   

─────────────────────────

2014│       2.18       │    4.34   │    2.16   

─────────────────────────

2015│       1.97       │    3.62   │    1.65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제공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7000045

14번환자, 19대국회, 1순위, 2009년, 2011년, 2012년, 20대국회, 2인자, 30대, 3당, 3당회동, 3선, 40대, 50년, 50주년, 60대, 70대, 8월, 9급, CMIT, MIT, 가동중단, 가습기살균제, 간식, 갈등, 감사원, 감염, 감염병대응체계, 감형, 강석훈, 강성비박, 강요, 강화, 개각, 개업, 개인우상화, 개편, 개혁정치인, 건설업, 검찰수사, 격차, 경남, 경쟁력, 경제난, 경제수석, 경제적지원, 경질, 고공행진, 고교동기, 고용, 고통, 고품질, 골든타임, 공과금, 공급과잉, 공동주택, 공무원, 공산당, 공장, 과감, 관계자, 관료, 관리, 관리형, 교체, 구글맵, 구글지도, 구속, 구조조정, 구치소접견록, 국가비상사태, 국내지도해외반출금지정책, 국민소환, 국적크루즈, 국정, 국정안정형, 국정여건, 국회의원, 군부대, 굶주림, 권력집중, 규제, 그림전시, 금감원, 금융감독원, 긍정, 기습키스, 기억, 기업몰수, 기용, 김세연, 김용태, 낙제, 남미, 낭만, 내란, 내통자, 노출, 논란, 농촌, 늑장봐주기수사, 닛신제강, 다칭유전, 단둥송유기지, 담당판사, , 당연직, 당청, 대검, 대검찰청, 대경유전, 대기업집단, 대북원유원조,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장, 대혼란, 도널드 트럼프, 도로친박당, 도미노, 돌풍, 동란, 뒷걸음, 뒷짐, 득실, 등용, 런민일보, 마두로, 마오, 마오쩌둥, 마찰, 맏딸, 먹거리, 메르스, 모호, 몸매, 몸살, 무산, 무쟁점법안, 무죄, 문혁, 문화대혁명, 미국, 미모, 미스USA, 미용, 민심, 민의, 박근혜, 박근혜당, 박정희, 박제화, 반기문, 반세기, 반쪽, 발탁, , 방관, 방치, 방한, 배당, 법안처리, 법조계, 법조윤리협의회, 베네수엘라, 벼랑끝, 변신, 변호사, 변호사법, 보석, 보좌, 보해양조, 복귀, 봉쇄, 봉화화학공장, 부동산시장, 부산, 부실, 부실기업, 부장판사, 북중송유관, 북한, 분통, 불가능, 불똥, 불친절, 불편, 불황, 브라질, 비대위, 비대위원, 비리, 비리제보, 비박, 비서관, 비서실장, 비주류, 뼛속, 사법연수원, 사채권자, 사표, 산소통, 산업은행, 산은, 삼성병원, 삼주에스텍, 상실, 상업용위성, 상임위, 상흔, 새누리당, 새마을운동, 색깔, 생존, 생필품, 생활고,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서방언론, 서울, 서울시장, 설득, 성년의 날, 성적, 성형외과, 세계1위, 세관, 세종시, 세종시분양권, 소비, 소설, 소통, 솔로몬저축은행, 송유관, 송유능력, 쇄국정책, 쇄신, 쇠고랑, 수산물, 수술거부, 수영복, 수임, 수임내역, 수입, 수출, 수퍼전파자, 숫자조정, 승부수, 시위, 시진핑, 시진핑1월발언, 시험대, 신경진, 신공항, 신뢰, 신설, 신일철주금, 신임, 실업률, 실장, 아동보호시설, 아버지, 악용, 악재, 악화, 안보, 안정모드, 안종범, 알바, 야당, 약탈, 어린이유해물질, 어묵, 어육소시지, 업무능력, 여성, 여야, 연고, 연기, 연명, 연수원동기, 열차, 열처리, 영세업체, 영업이익, 영화, 예방, 오류, 오명, 온건사회주의좌파, 왕래, 외교협정, 외국선사, 외국인, 외세개입, 요직, 요트, 용선료협상, 용인, 울산, 울컥, 원구성, 원샷법, 원유, 위기, 위반, 위축, 위치기반IT기업, 유아, 유임, 유통, 유해물질, 응고, 의뢰인, 의료관광, 의료진, 의사, 의사결정, 의혹, 이동, 이미지훼손, 이병기, 이스라엘, 이원종, 이익률, 이자, 이전, 이혜훈, 인민일보, 인사, 인선, 인연, 인적쇄신, 인플레, 인플레이션, 일감, 일본, 임기말, 임대차계약서, 임시지도부, 임시체제, 임종편지, 입맛, 입주, 자기, 자립교육, 자립정착지원금, 자문료, 자본가, 자살, 자회사, 장악, 장하나, 재건, 재건성형, 재무지표, 재벌, 재활치료, 저축은행사건, 저축은행사태, 전관비리, 전당대회, 전대, 전략적후퇴, 정국, 정권재창출, 정무수석, 정무장관, 정밀심사, 정보, 정보기관, 정부, 정진석, 정책수석, 정책조정수석, 정책추진력, 정치적무게감, 정황, 제외, 조미김, 조사권한, 조선, 조선업계, 조업중단, 좀비기업, 좌경화, 좌파, 죄책감, 주력산업, 주택시장, 중개업소, 중국, 중국인, 중국정부, 중소업체, 중용, 중조우의송유관, 지도, 지역갈등, 지역위원장, 지우마 호세프, 지원, 지지철회, 직격탄, 진출, 진화, 질책, 집념, 짝퉁, 차기, 차입금, 참모진, 참패, 책임론, 천안문, 철강, 청명회, 청소년, 청와대, 초청, 총력전, 총선, 최유정, 추격, 충북도지사, 충북지사, 충청권, 충청대망론, 충청맨, 치유, 친박, 친분, 친유승민, 친정체제, 친화력, 침묵, , 쿠데타, 쿠데타설, 탄핵, 톈안먼, 퇴소, 퇴임, 퇴임지, 퇴조, 퇴출, 특별분양, 특위, 파견검사, 패배, 편입, 평가, 평북, 평안북도, 폐기능, 폐섬유화, 포스코, 품평, 피해자, 피해책임, 핑크타이드, 하향평준화, 학업, 한국, 한국산, 합병, 항거, 해명, 해양관광산업, 해외, 해운사, 해운업계, 행정, 행정가, 행정관, 향수, 헤이룽장성, 혁신, 혁신위원장, 혁신위장, 현기환, 현대그룹, 현대상선,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현지공략, 협치, 형사사건, 호흡기, 혼사, 홀로서기, 홍만표, 홍만표전관의혹, 홍보, 환경부, 환자, 회귀, 후광, 후유증, 후임, 휴업


[2016년 5월16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靑은 '임기말 관리'...黨은 '혁신 시험대'에》

[NEWS&VIEW]


朴대통령, 총선 한달만에 靑 참모진 개편...이원종 실장 임명

정책조정수석 안종범·경제수석 강석훈, 國政안정형 인선

새누리, 혁신위원장에 강성 非朴 김용태..."뼛속까지 바꿀 것"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0158.html


◈중앙《대통령 "협치" 이후 첫 인사 이원종》

[뉴스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

여야 충청권 인사들과 친분


정책조정수석엔 안종범

경제수석엔 강석훈 기용

임기말 안정형 친정체제로

http://news.joins.com/article/20030153


◈동아《'관리형' 靑비서실장

'非朴' 與혁신위원장》

[뉴스분]총선참패 한달만에 당-청 쇄신카드


이병기 실장 후임에 행정가 이원종

정책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강석훈

혁신위장 김용태 "뼛속까지 혁신"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6/78111113/1


◈경향《'총선 참패' 한 달 만에...청와대 인적쇄신》

이병기 사표 수리...새 비서실장에 이원종


정책조정 안종범·경제수석 강석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52326005&code=910203


◈한겨레《홍만표, 대검 퇴임 직후 '저축은행 사건' 수임 의혹》

2011~12년 저축은행 사태때 업체들 돈 수백만~수억씩 받아

'1년간 퇴임지 사건 금지' 변호사법 위반 지적...홍 "수임 안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981.html


◈한국《靑 비서실장에 이원종...국정 '안정모드'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으로 옮기고

경제수석엔 강석훈 새누리 의원

총선 패배 한 달 만에 일부 개편

이르면 이달 소폭 개각 가능성도

http://www.hankookilbo.com/v/966b1d4022444e41bcc2b30fa475ee1f


◈서울《비서실장에 이원종...'협치·소통' 나선 靑》

총선 한달만에...참모진 개편


서울시장 등 지낸 '행정의 달인'

이 신임 "원활한 국정여건 조성"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이동

신임 경제수석 강석훈 의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6001011


◈세계《새 비서실장 이원종...청 "소통 적임"》

청와대 참모진 교체...야당 "총선 민의 반영 못해"

경제수석 강석훈 등용...안종범은 정책수석으로

이 신임실장 "박 대통령 최적의 의사결정 보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5/20160515001816.html


◈국민《뜨는 '충청맨'...靑 비서실장에 이원종(前 충북지사)

朴대통령, 이병기 전격 경질


李 "원활한 국정 보좌"

정책수석 안종범 이동

경제수석 강석훈 발탁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31581&code=11121600&sid1=pol


◈매일경제《靑 인적쇄신...비서실장 전격 교체》

이병기 후임에 이원종,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강석훈 등용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348695


◈한국경제《3黨 회동 직후...靑 참모진 전격 개편》

비서실장     이원종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강석훈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522191&intype=1


◈부산《요트 제조·국적 크루즈 무산

부산 해양관광산업 '벼랑 끝'》

조선·해운업계 불황 여파

삼주에스텍 본사 중국 이전

관련 법안 처리 등 지원 절실


부산 해양관광산업 위기 징후들


[1] 요트 제조업체 ㈜삼주에스텍, 국내 시장 미성숙으로 중국 이전

[2] 세계 3위 요트 제조사 셰퍼, 부산 대규모 투자 계획 무산 위기

[3] KCL 국적 크루즈선 취항 현대상선 위기로 논의 중단 상태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103



■정치 TOP


◈조선《非朴을 전면에...정진석의 '승부수'》

비대위 10명중 7명 비박계로 채워

'도로 친박黨' 우려에 과감한 인선

혁신위원장도 강성 비주류 선임

일각 "8월 全大前 임시 지도부"


※새누리당 비대위원


이름(나이)              │선수(20대 기준)지역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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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56) 원내대표     │      4선      │충청│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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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68) 정책위의장   │      3선      │경북│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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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69) 사무총장 대행│      3선      │충청│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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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44)              │      3선      │부산│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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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49)              │      3선      │경기│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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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59)              │      3선      │부산│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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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52)              │      3선      │서울│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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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60)              │      3선      │인천│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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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62)              │      초선     │전북│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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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64)              │      원외     │강원│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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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0216.html


◈중앙《국정조정자 안종범...청와대 "임기말 정책 추진력 강화"》

[총선 한달 만에 청와대 개편]

경제수석서 '신임' 정책조정수석으로


박 대통령이 가장 자주 찾는 수석

신임 두터운 만큼 질책수위 높아


청와대 발표 전날 맏딸 혼사 치러

대통령에게도 사전에 안 알려


1955년 대구 출생 대구 계성고, 성균관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제19대 국회의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 청와대 경제수석

http://news.joins.com/article/20030150


◈동아《비대위-혁신위에 非朴 중용

'박근혜당' 색깔 빼는 정진석》


비대위원, 당연직 외엔 친박 없어

'친유승민' 이혜훈-김세연도 포진

靑 '정권재창출 위한 변신' 용인한듯


일각 "친박, 임시체제에 의미 안둬"

8월 全大 앞두고 '전략적 후퇴' 관측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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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지역구                       계파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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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4선│충남 공주-부여-청양          │범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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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3선│경북 안동                    │친박/친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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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3선│충남 홍성-예산               │비박/친김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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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3선│서울 서초갑                  │비박/친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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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3선│경기 포천-가평               │비박/친김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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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3선│인천 남갑                    │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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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원외│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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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3선│부산 금정                    │비박/친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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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3선│부산 동래                    │중립/친김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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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초선│전북 전주을                  │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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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0516/78110583/1


◈경향《"120개 무쟁점 법안 19대서 처리 노력"》


여야 3당 '협치' 결과물 주목


20대 국회 원구성 갈등 여전

상임위·특위 숫자 조정 검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52304015&code=910402


◈한겨레《청 2인자에 또 '옛관료'...박정희 청와대서 '새마을운동' 담당》

[총선 한달만에 청와대 개편]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원종


9급서 시작 충북지사·서울시장...

친화력 두터운 '행정의 달인'


행정관·비서관 이어 3번째 청와대행

"박 전대통령, 굶주린 농촌 변화 집념"

박대통령, 아버지와 인연 감안한듯


차기 1순위 반기문과 '청명회 회원'

'충청 대망론' 불지펴 국정장악 해석

충청출신 당·청 요직 장악 모양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3938.html


◈한국《與 '재건 지휘' 혁신위원장에 40대 (비박계) 김용태》


정진석 "서울서 3선...개혁 정치인"

金 "뼛속까지 바꾸는 쇄신으로

지지 철회한 분들 마음 돌리겠다"

일부선 "정치적 무게감 떨어져"


비대위 인선...비박 대거 포진

http://www.hankookilbo.com/v/361686e9a8e3469f9446dc52c38df143


◈부산《'행정 달인' 투입 후반기 국정 안정 포석》

박대통령, 靑 참모진 개편 배경


지역위원장 출신 비서실장

신공항 등 지역갈등 해결 주목


현기환 정무수석 유임 불구

정무장관 신설 땐 교체 가능성


野 "총선 민심 최소한 답 못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084



■사회 TOP


◈조선《최유정(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연수원 同期 팔아 사건 쓸어 담았나》

형사사건 26건 중 12건

담당 판사와 연고 있어

그 12건 중 6건에서

감형 또는 무죄 판결 받아


의뢰인과 구치소 접견록엔

"○○부로 배당되면 보석 가능"


※최유정 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사건

2014.12~현재


1심 ......................... 8건

2심 ........................ 17건

3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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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사건 재판부와 관계


연수원 동기 ................ 11건

고등학교 동문 ............... 1건

같은 지역 출신 .............. 1건

연고 없음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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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항소심

감형 성공률


10건 58.8%

총 17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0046.html


◈중앙《폐섬유화(폐가 딱딱하게 굳는 증상) 후유증 70대 "평생 15㎏ 산소통 끌고 다녀야"》

[메르스 그후 1년]

<상> 끝나지 않은 고통


344일째 호흡기로 연명 환자

-"감염된 딸이 낳은 손주 보며 버텨"


부인에게 임종편지 쓴 60대

-"요즘도 가끔 울컥, 의료진에 감사"


재활치료 받는 삼성병원 의사

-"폐기능 반쪽, 아직 병원 못 돌아가"


수퍼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

-"직장 복귀했지만 죄책감 시달려"


※감염병 대응체계 어떻게 달라졌나


주요 병원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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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성모병원]

*8104호(1번 환자 입원) 환풍구 2개 설치

*6~7인실을 4~5인실로 변경


[삼성서울병원]

*사전진료소 응급실 외부에 설치

*병동 내 음압격리병상 10개 확보

*보호자 1명 외 출입 제한, 면회 시간 한정


방역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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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본부장 1급에서 차관급으로 승격

*6924억원(올해)으로 예산 증액

*7센터 41과를 8센터 44과(위기소통담당관,

 긴급상황센터 등 신설)로 개편

*국립보건원 외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서도

 메르스·지카 등 감염병 진단 가능


[그 외 부처]

*인사혁신처: 방역직을 보건직에서 분리·신설,

 감염병 대응 등 보조

*보건복지부: 응급실·격리실 등의 수가 개선

 (의료기관 감염 관리)

http://news.joins.com/article/20030133


◈동아《"열여덟살에 세상밖으로...(자립정착지원금) 500만원으로 홀로서기 두려워"》

오늘 성년의 날...아동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생활苦


年2000명씩 보호시설 떠나지만

방 구하고 생필품 사면 정착금 동나

돈 없어 알바 전전...학업 꿈도 못꿔


임대차계약서 쓰기-공과금 납부 등

자립교육에 경제적 지원도 늘려야

http://news.donga.com/3/all/20160516/78110828/1


◈경향《정부, 유해물질 선정하고도 2년간 유통 방치》

속속 드러나는 '가습기 살균제 방관' 정황들


환경부, 2009년 CMIT·MIT 어린이 유해물질로 추가

장하나 의원 확인...피해자 막을 2년의 '골든타임' 놓쳐

관계자들, 해당 물질이 '유해 목록'인지 최근까지 몰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5160600005


◈한겨레《2011~12년 검찰 수사, 왜 현대스위스저축 비켜갔을까》

[홍만표 전관의혹 확산]


홍, 현대스위스로부터 수천만원 받아

자문료라 해도 '수사자문' 가능성


당시 검찰, 비리제보 받고도 수사안해

"금감원 고발 없었고 수사 여력 없어"

2년지난 2013년에야 '늑장 봐주기 수사'


보해양조선 3억원 받아 수임료 추정

솔로몬저축서도 수백만원 받아


검사 퇴임뒤 변호사 개업시기와 겹쳐

"변호사법 위반" 지적 나와


※홍만표 변호사와 저축은행 사건


[2011년 3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200만원


9월22일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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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600만원

                 +                 

보해양조(보해저축은행 대주주) 1억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대주주 비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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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600만원

             +            

솔로몬저축은행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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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600만원

             +            

솔로몬저축은행 300만원


보해저축은행 본격 수사


6월20일

솔로몬저축은행 대주주 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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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1200만원

             +             <(홍 변호사 매출신고액)

보해양조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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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서울중앙지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김아무개 전 회장

부실대출 혐의 기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982.html


◈한국《최유정·홍만표 전관비리 눈감은 '법조계의 감사원'》

법조윤리협의회 책임론 대두


6개월간 형사사건 30건 이상 땐

수임내역 등 조사할 권한 불구

비리정황 알고도 정밀심사 뒷짐


협의회 직원은 파견 검사 등 6명

"연간 400여명 확인 불가능" 해명

http://www.hankookilbo.com/v/92e7e208ca91421c8692a52f380df9a6


◈부산《"돈 안 된다며 수술 거부" 의료관광 중심지 맞나》


코 다쳐 성형외과 찾은 30대

서면메디컬스트리트서 분통


미용 치중, 재건 성형 꺼려

'불친절' 오명까지 확산

이미지 훼손·신뢰 상실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095



■국제 TOP


◈조선《여성에 기습키스·수영복 강요...트럼프는 못 말려》

50명이 전한 '내가 겪은 트럼프'


고교 동기 "女 미모에 극도 민감"

미스USA 후보 "훑어보며 흠~"


대놓고 몸매 품평 예사로 하고

아무에게나 '자기'라고 불러


업무능력 있으면 과감히 중용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0114.html


◈중앙《열차로 온 '다칭(大慶, 헤이룽장성) 원유' 열처리 뒤 30㎞ 송유관 타고 북으로》

[중국, 대북 원유 원조 첫 확인]


신경진 특파원

단둥 송유기지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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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는 평북 봉화화학공장

원유 응고 막으려 89도까지 데워

단둥송유기지에 연기 짙게 피어


"열차 왕래 많아야 하루에 두번"

송유능력 연 300만t, 지금은 52만t

중국 세관은 3년째 "수출량 0"


※북·중 송유관(중조우의 송유관)


다칭유전(헤이룽장성) 열차 운송 바싼 유류저정소(단둥시 러우팡진) 마스 봉화화학공장(피현군 백마리)

                                                                                                                                                                             송유(30.3㎞)

*직경 ............ 377㎜

*설계 송유량 ..... 연 300만t

*2012년 송유량 ... 연 52만t


자료: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

http://news.joins.com/article/20030147


◈동아《(FT) "톈안먼처럼 잊고싶은 사건"

문혁 50년, 침묵의 中정부》


시진핑 권력집중, 문혁 회귀 논란

서방 언론 "마오 이미지 연상시켜"


"문혁, 좌경화 잘못으로 생긴 동란"

런민일보, 시진핑 1월 발언 공개

'개인 우상화' 논란 진화 나서


중국 문화대혁명 개요


[시작]

1966년 5월 16일 공산당 정치국 '5·16 통지' 통과


[끝]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 사망 및 10월

4인방 체포로 사실상 종결


[공식 평가]

1981년 6월 27일 공산당 11기  6중전회,

'역사 결의'로 당과 국가에 재난을 초래한

내란으로 규정


[인명 피해]

농촌에서만 75만~150만 사망(파이낸셜타임스)


[문혁 관련 주요 용어]

홍위병(학생 행동대원), 조반유리('당에

반항하는 것에는 이유 있다'는 홍위병 구호),

하방(지식인을 농촌으로 내려보냄),

라오싼제(1966~68년 고등학교 졸업자.

문혁으로 대학 못 간 젊은층 상징),

사인방(문혁 주도한 장칭 등 4명)


[시진핑과 문혁]

부친 시중쉰 국가부주석 실각, 시진핑 산시 성

옌안 시 량자허에서 7년간 하방 생활

http://news.donga.com/3/all/20160516/78111025/1


◈경향《마두로(베네수엘라 대통령), 공장 멈춘 재벌에 "이 나라 떠나라"》

베네수엘라 극심한 경제난...좌파 대통령 국민소환 추진

'호세프 탄핵'도 악재로...미 정보기관선 쿠데타설 흘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5151653001


◈한겨레《문혁 50년...박제화된 '기억' 어정쩡한 '상흔 치유'

[국제 초점]중국 문화대혁명 발발 반세기


안 쓰는 방 세줬다고 자본가 몰리고

미국에 그림 전시했다고 내통자로

괴로운 나머지 창밖으로 몸 던지니

'자살을 통해 항거했다'며 쇠고랑


문혁 당시 벌어진 어이없는 일들

세월과 함께 역사가 돼가고 있다

젊은이들은 소설·영화로나 접할 뿐

일부선 향수·낭만의 대상 되기도


'지도자 오류로 시작된 내란'이라는

공산당 평가는 마오 후광에 묻혀

피해 책임 물을 대상만 모호해져

50주년 맞아 새로운 변화 있을까


※문화대혁명 이후 세대의 '문혁 단상'


"어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들었다. 글로벌·정보화

 시대에 문혁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ㄱ(남·27)/산둥(출신지)/대학원생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라는 느낌이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문혁 관련 내용은 달랑 두 쪽뿐이다."

ㄴ(여·30)/헤이룽장/회사원


"부모님은 상산하향(하방) 시절에 만난 '지청'(지식인 청년)이었다. 문혁 기간

 국력 소모와 사회 퇴보, 문명 도태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ㄹ(남·39)/장쑤/회사원


"문혁은 이미 전설이다. 문혁이 지식인들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언론의

 자유를 믿지 말라는 것이다."

ㅁ(여·42)/베이징/교수


※문화대혁명 : 중국 최고지도자 마오쩌둥이 주도한 극좌 사회운동으로, 일반적으로 1966년 5월16일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발표된 '5·16 통지'를 시작으로 본다. '새로운 공산주의 문화를 만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약진운동 실패로 권위가 추락한 마오쩌둥이 류사오치와 덩샤오핑 등 실리파를 상대로 반격을 취한 권력투쟁 성격이 강하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743921.html


◈한국《위기의 남미...이번엔 베네수엘라 대혼란》


마두로 대통령 "국가 비상" 이어

"외세 개입" 주장...기업 몰수 선언


살인적 인플레·약탈·시위로 몸살

野 "탄핵 막으려 비상사태 악용"


베네수엘라 사태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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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암투병 끝에 사망,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이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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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마두로 대통령 공식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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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2월 총선서 중도우파 야권연대(민주연합회의·MUD)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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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마두로 대통령, 경제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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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30일 폴라그룹 "맥주 생산 중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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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13일 마두로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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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비상사태 후속 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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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68065fe9c8e7475f8e9ed16dd33b387b


◈부산《'핑크 타이드(온건 사회주의 좌파 물결)' 퇴조...남미 좌파 정권 위기 도미노》

베네수엘라 경제난 가중

곳곳 약탈 발생, 조업 중단

비상사태 속 쿠데타 가능성

브라질 정국 싸고 마찰 심화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16000019



■경제 TOP


◈조선《철강·조선 구조조정...나는 日, 기는 韓

日 1위 철강사 '신일철주금'·4위 '닛신제강' 합병...세계 1위 추격


중국發 공급과잉에 맞서

신일철주금, 4년 만에 또 합병

포스코와 격차 더 벌려


"日, 생존 위해 구조조정 시작

그 과정서 새 먹거리 만들어내"


한국기업, 구조조정 시기 놓쳐

주력산업 경쟁력 상실 우려


※신일철주금·닛신제강 VS 포스코


구분                  │신일철주금(일본 1위)+닛신제강(4위)포스코(한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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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2015년)          │         6조2275억엔(67조1220억원)│   58조19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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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2015년)        │             2311억엔(2조4900억원)│       -9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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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         2조2595억엔(24조3500억원)│         1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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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철강 생산량(2014년)│                           5330만t│        4143만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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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주요 구조조정


[조선]

*한국

-3대 조선회사 구조조정 지지부진

-21세기조선 등 중소형 조선소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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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니버설조선+IHI마린유나이티드→ 재팬마린유나이티드(2013년)

-이마바리조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LNG 사업부 합병→ MI-LNG(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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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한국

-세아특수강, 포스코특수강 인수(2015년 3월)

-동부제철, 워크아웃 돌입(2015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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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NKK+가와사키제철→ JFE홀딩스(2002년)

-신일본제철+스미토모금속공업→ 신일철주금(2012년)

-신일철주금+닛신제강 합병(5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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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한국

-르노삼성·GM대우 등 작년 희망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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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닛산자동차, 미쓰비시자동차 경영권 인수(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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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세계철강협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5/2016051501916.html


◈중앙《지도 쇄국정책...위치기반 IT기업 해외 가는 길 봉쇄

국내지도 해외 반출 금지 정책 다시 논란


청와대·군부대 등 안보 문제 내세운 규제 득보다 실

방한 외국인들도 구글맵 제대로 쓰지 못해 불편

이스라엘, 외교협정으로 상업용 위성 노출 예방 '주목'


※한국에선 대중교통 길찾기만 되는 구글 지도


인터넷 선진국           │인터넷 개발 폐쇄적인 국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러시아│이스라엘│중국│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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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3D)지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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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길찾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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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길찾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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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길찾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중교통 길찾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시간 교통상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내비게이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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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지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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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글

http://news.joins.com/article/20029997


◈동아《건설업 구조조정 6년 성적 '낙제수준'》

2008~2014년, 5대 재무지표중 4개 악화...부실만 키워


영업이익으로 이자 못 갚는

좀비기업 늘어날 가능성 많고

이익률-차입금지표도 뒷걸음


"부실기업 퇴출 미루다 하향평준화

8월 시행 원샷법 적극 활용을"


※종합건설사 주요 재무지표 단위: %


구분        │2008년│  │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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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률  │  5.8  2.2(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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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률│  3.1  0.3(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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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보상비율│ 387.4 201.9(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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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 193.1 143.1(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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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의존도│ 20.0  23.6(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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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 규모 및 면허 수 추이 단위: 개


[2008년] 회사 수 1만2590면허 수 1만4262

[2014년] 회사 수 1만972면허 수 1만2906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협회

http://news.donga.com/3/all/20160515/78109718/1


◈경향《현대상선, 외국 선사 초청 용선료 협상》

긍정 반응 있어야 사채권자 설득도 가능 '막판 총력전'

산은 자회사 편입 땐 현대그룹도 '대기업 집단'서 제외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성공] 채무재조정 진행

[실패] 법정관리(?)


※양대 해운사 부채 현황

*지난해 말 기준, 자료: 각 사


구분      │현대상선   │한진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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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금│1조2000억원│7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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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1조8000억원│1조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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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  │1조8000억원│3조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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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채권│-          │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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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8000억원│5조6000억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52210005&code=920100&med=khan


◈한겨레《조미김 인기에 짝퉁도...중국인 입맛 홀릴 다음 먹거리는?

[경제의 창]


중국인 수산물 소비 최근 들어 급증

한국은 아직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국내 중소·영세업체 중국 진출 모색

어묵 등 고품질 내세워 현지 공략


조미김, 반찬 아닌 간식으로 인기

최근 어육소시지도 유아들한테 돌풍

"한국산 수산물 정보 여전히 부족

긴 안목에서 지속적인 홍보 필요"


중국 수출 주요 수산물 현황

*2015년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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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6643만달러

수산물 수출 금액


21.2%

수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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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3800만달러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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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36만달러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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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란]

1416만달러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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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산물 교역 규모 추이

자료: 해양수산부 (단위: 달러)


[2010년] 중국에서 수입 10억9600만│중국으로 수출 2억3100만

[2011년] 중국에서 수입 12억5000만│중국으로 수출 4억6400만

[2012년] 중국에서 수입 10억7600만│중국으로 수출 3억7200만

[2013년] 중국에서 수입 10억2600만│중국으로 수출 3억7000만

[2014년] 중국에서 수입 11억7500만중국으로 수출 3억900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960.html


◈한국《세종시 분양권 수사에 부동산시장 움찔》

특별분양 공무원 입주 62% 불과

중개업소 "불똥 튈라" 상당수 휴업

기존주택 시장까지 위축 우려도


※세종시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변화

(단위:원)


2013년 12,898

2014년 14,107

2015년 15,172

2016년 16,244


자료:국토교통부

http://www.hankookilbo.com/v/1d6eb68facb64447937a8b130fb68409


◈부산《일감 '뚝' 끊긴 울산·경남 고용도 '뚝'》

울산 실업률 올 들어 3%대

2011~15년 2%대와 대비

경남도 올해 '고공행진'

조선 불황에 고용 '직격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056

1988년, 1억원, 2야, 3당, 3자녀, 4.13총선, 4인방, CEO, ICT,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사건, 가입, , 간섭, 강경, 강남구, 강연, 개성공단, 건국, 검찰, 검찰총장, 결탁, 경제민주화, 경제발전, 경제부총리, 경제현안, 경찰, 고정관념, 공산당, 공유, 공주, 공화당, 과학장관, 광물성분, 광주, 교과서, 교직, 구이저우성, 구조조정, 국가보훈처, 국영석유회사부패스캔들, 국정운영, 국제해운동맹, 국주, 국책은행, 국회, 국회논의, 군중대회, 권력, 권력승계, 근원적질문, 글로벌해운동맹, 금융위기, 금통위, 기록, 기소, 기재부, 기적, 기준금리, 기획재정부, 김수남, 김여정, 김정은, 낙하산금지법, 난색, 남미, 남북관계, 남성, 내각, 내력벽, 노동, 노동개혁, 노동개혁법,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장개편, 노사합의, 노원구, 뇌물, 누리과정, 누리예산, 뉴욕, 다양성, 단독인터뷰, 단맛, 당간부, 당대표, 당대회, 당화, 대권발언, 대만, 대북정보, 대선, 대선승리, 대선행보, 대수선, 대통령, 대화, 더 얼라이언스,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덩샤오핑, 도널드 트럼프, 도표, 독일, 독점자본, 동결, 동조, 디 얼라이언스, 룰라, 리모델링, 마오쩌둥, 마오타이, 마크리, 막노동, 만남, 만사여통, 만장일치, 맥아, 맥주, 맥주공방, 맥코널, 머스크, 메르스, 메모, 메이저, 모델, 모범, 목사, 무시, 무주공산, 무혐의, 문재인, 문혁, 문화대혁명, 물꼬, 물밑작업, 미셰우 테메르, 민생경제점검회의,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민생경제현안회의, 민생경제회의, 민생협의체, 민생회의, 민심, 민주경제, 민주주의, 민주화, 밀어붙이기, 박근혜, 박세춘, 박원순, 박지원, 반대, 반항아, 발효, 백남기, 백두혈통, 백인, 번복, 법정관리, 베네수엘라, 변호사, 병색, 병원신세, 보수, 보좌, 복음주의, 볼리비아, , 부적절, 부정적, 부통령, 부형권, 북한, 북핵, 분기, 분기별회동, 분배, 브라질, 브라질노동자당, 비리, 비정규직, 비판, 빈곤, 사건, 사투리, 사회생활, 사회적합의, 상하원, 생산, 서비스, 서울, 서울소년원, 서울시장, 석달, 선사, 선생님, 설명, 성과, 성과연봉, 성과연봉제, 성명, 성장, 성지, 세계해운동맹, 세금, 세월호법, 세월호조사위, 세월호특별법, 세월호특조위, 소년원, 소득주도성장론, 소득집중, 소통, 소환, 손주, 손질, 손학규, 수임료, 수제맥주, 수직증축, 수첩, 수혜, 숙성, 숨고르기, 스승, 스승의 날, 스펙트럼, 슬라이드, 시각차, 시대과제, 식혜, 신설, 신세계, 신중국, 신화, 실수, 실책, 실탄, 싱글맘, 싱크탱크, 쓴맛, 아들, 아르헨티나, 아파트단지, 안보정보, 안철수, 애주가, 야권, 야당, 양육법, 양조장, 양천구, 어버이연합, 여과, 여성, 여소야대, 여야, 여야정, 여야정협의체, 역사대열, 연금, 연회, 영어, 예의, 외신, 외환위기, 용선료, 우경화, 우상호, 우파, 우향우, 워킹맘, 원내지도부, 원정도박, 위기, 위기대응, 위안부, 유일호, 윤두남, 은혜, 음모, 의혹, 의회쿠데타, 이견, 이주열, 인공지능, 인재, 인터뷰, 인하, 일본, 일본어, 임을 위한 행진곡, 입장차, 입지불안, 자본확충펀드, 자산가, 자유, 잠룡, 장학금, 재건축, 재무개선, 재범률, 재정분식, 쟁점현안, 저성장, 전기차, 전남대, 전용기, 전통공법, 점령군, 정국, 정당성, 정례화, 정무장관, 정보통신기술, 정부, 정상회담, 정운영, 정운호, 정운호게이트, 정의, 정책위의장, 정책위장, 정치적민주주의, 제3동맹, 제과제빵, 제빵반, 제안, 제외, 제자, 좌파, 좌향좌, 주석단, 중국어, 중국현대사, 증류, 지검장, 지급보증, 지우마 호세프, 지원, 지지율, 지휘, 진상조사, 진술, 진전, 쭌이, 찬반, 창간호, 채권단, 채무조정, 책임, 처분, 철거기준, 청년일자리, 청와대, 체포, 최저임금, 최초, 추론, 출사표, 출자, 친노, 친절, 칼럼, 탄압, 탄핵, 탄핵정국, 태도변화, 테슬라, 통역, 퇴행, 팔순잔치, 평창동계올림픽, 평창올림픽, 폴 라이언, 하원의장, 하팍로이드, 학생, 학습, 학업, 한겨레, 한계,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은행, 한은, 한진해운, 함구, 합류, 합의, 항로, 해결방안, 해고, 해법, 해운동맹, 핵심요건, 행보, 험난, 혁명, 현대상선, 현역, 협력, 협의체, 협치, 호남, 홍만표, 화물, 화합, 회동, 회생, 희망, 희생


[2016년 5월14일자(토)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朴대통령·3黨대표 분기마다 만난다》

朴대통령, 與野원내지도부와 1시간28분 회동


경제부총리·3黨정책위의장 '민생경제 회의'도 신설

우상호 "협치 차원의 진전"...박지원 "상당한 성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178.html


◈중앙《대통령의 협치(協治), 3당 대표 분기마다 만난다》


박 대통령, 원내지도부 회동

민생경제 점검회의도 신설

유일호·3당 정책위장 참석


가습기 여야정 협의체 제안

성과연봉·세월호법은 이견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81


◈동아《'협치' 첫발 뗐다...靑-3당대표 회동 (분기별) 정례화》

朴대통령-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여야정 민생회의-안보정보 공유

우상호 "성과도 한계도 있었다"

靑 "이렇게 진전된 案 예상 못해"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4/78088358/1


◈경향《대통령·여야 3당 "석 달마다 만납시다"》

여소야대 국회 첫 만남 '협치' 모색...'분기마다 회동' 정례화

노동시장 개편 등 시각차 여전...정부·3당 '민생회의' 열기로


청와대 회동에서 정리된 6개항


①대통령, 3당 대표 회동 분기당 1회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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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제부총리, 3당 정책위의장 민생경제 현안

  점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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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부는 안보상황 관련 더 많은 정보 공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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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가습기 살균제 피해 검찰 수사 후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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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국론 분열 않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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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정무장관직 신설 검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5132318015


◈한겨레《박대통령, 3당대표와 분기별 회동...세월호법엔 난색》

청와대-3당 원내지도부 첫 만남


경제부총리·정책위의장 '민생경제 현안회의' 조속히 열기로

가습기살균제엔 여야정 협의체 제안...야 "성과·한계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43807.html


◈한국《'소통과 협치' 물꼬는 텄다》

[뉴스 분석]


朴대통령·3당 88분간 靑 회동

분기별 만남 정례화하고

민생 협의체 구성 의견 모아


세월호법·노동개혁 등

쟁점 현안엔 입장 차 확인

http://www.hankookilbo.com/v/31b9b61d15f341ce921a32314ac86146


◈서울《靑·3당 대표 분기별 회동...첫발 뗀 '협치'》

여야정 민생경제회의 개최...안보상황 정보 더 많이 공유

朴대통령, 보훈처에 '임을 위한 행진곡' 해결 방안 지시

가습기 살균제 필요시 국회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


※박 대통령·3당 회동 6개 발표 사항


매 분기 3당 대표 회동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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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조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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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상황 관련 정보 더 많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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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문제 필요하면 국회 여야정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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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허용,

   국론분열 생기지 않는 방안 찾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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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장관직 신설 종합적으로 검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4001009


◈세계《민생·경제위해 손잡고...'협치' 물꼬 텄다》

박 대통령·3당 원내지도부 회동


3당 대표와 분기별 회동 정례화

여·야·정 협의체 개최도 합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3/20160513003431.html


◈국민《'협치' 물꼬...靑·3당 회동 (분기당 1회) 정례화》

朴 대통령·3당 원내 지도부 靑 회동...6개항 합의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개최

안보 상황 관련 정보 공유

가습기 여야정 협의체 구성

'임을 위한 행진곡' 해법 모색

정무장관직 신설 검토


野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30600&code=11121600&sid1=all


◈매일경제《朴대통령-3당 대표

분기마다 정례회동》

3당 원내지도부 청와대 회동

http://news.mk.co.kr/newsRead.php?no=346102&year=2016


◈한국경제《새 해운동맹, 한진 승선...현대상선 제외》

현대상선 "용선료 인하하면 추가 가입 가능"

채권단 "계속 지원"...협상 실패땐 법정관리


※현대상선 운명 가를 주요 일정


[5월13일]

제3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에서 제외


[5월 말]

용선료 협상

마무리


[5월31일~6월1일]

사채권자집회에서

채무조정 논의


[6월 초~9월 이전]

제3해운동맹 가입

여부 최종 결정


[9월 이후]

자율협약

유지 여부 결정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397461



■정치 TOP


◈조선《協治 틀 만들었지만...노동개혁·세월호法·北核해법 등 이견》

朴대통령, 與野 원내지도부 88분간 만나...무슨 얘기 나눴나


2野 "노동개혁, 사회적 합의 거쳐야 정당성 생겨"

朴 "그게 이상적이지만 시간이 부족...도와달라"

[노동개혁법·구조조정]


朴 "북핵 엄중...北 태도 변화 우선돼야 대화"

박지원, 회동 후 "대통령, 정상회담 뜻 없는 듯"

[남북관계]


2野 "세월호 조사위 연장해야"...朴 "세금 많이 들고 찬반 갈려" 부정적

[세월호 특별법]


朴, 진상조사 與野政협의체 제안...우상호 "정부 책임 따져야 하는데 부적절"

[가습기 살균제 사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212.html


◈중앙《김여정 작년보다 야위어

수첩 들고 군중대회(당대회 축하 10만 군중대회) 지휘》

[외신에 포착된 '백두혈통 공주']


대북 정보 관계자 "병색 있는 듯"

당대회 때 주석단서 김정은 보좌

당 간부 사이 '만사여통' 말 유행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80


◈동아《"역사의 대열 앞장서겠다"...광주서 '대권 발언' 쏟아낸 박원순》


전남대 강연, 대선 출사표 방불

"역사 부름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

더민주 '무주공산' 호남잡기 행보

朴측근 "앞으로 정치적으로 변할것"


문재인-안철수도 내주 호남 방문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4/78088507/1


◈경향《야권 잠룡들 '대선 앞으로' 스타트업》

문재인 '숨고르기'...안철수 '싱크탱크'...박원순·손학규 '호남·강연'


'호남·친노' 민심 확보전 본격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5132305015


◈한겨레《협치 탐색한 82분...박, 누리예산 등 불리한 현안은 "국회 논의"》

[박대통령-3당 원내지도부 회동]


"세월호특조위 연장 찬반 있고 세금 많이 들어"

백남기씨 대책 묻자 특별한 언급없이 메모만


쟁점현안 입장차 재확인

-박 대통령, 남북관계 개선 요청에

-"이번 기회에 북핵 해결" 강경 고수


박 "노동개혁·성과연봉제 청년일자리 위한 것"

야 "일방적 밀어붙이기 안돼...노사 합의 필요"


경제 현안 팽팽한 줄다리기

-낙하산 금지법엔 "인재 쓸 기회 막혀"


각종 현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찬반양론이 있다. 국론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차원에서 좋은 방안 찾아보도록 보훈처에

 지시하겠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검찰 특별수사팀이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해

 진상을 규명하겠다. 필요하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서 논의하자."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국민세금이 또 투입돼야 하는 만큼 여론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 필요. 국회에서 잘

 협의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

"매년 잘못되면(논란이 되면) 학부모와 학생이

 정말 힘들어지니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에서 여야간 잘 합의해달라."


남북관계 개선

"(남북이) 대화를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면 결국 북한의 시간벌기를 허용하기 때문에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어버이연합 게이트 청와대 개입 의혹

"조사를 해보니 청와대 지시 사실이 없다고

 보고받았다. 검찰 수사에서 불미스러운 일

 나오면 법대로 엄정 처리하겠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43808.html


◈한국《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위해

朴대통령, 여야정 협의체 제안》

3당 원내지도부 회동


"청와대·국회 소통 강화"

정무장관직 신설도 논의

http://www.hankookilbo.com/v/5a8e4de01f564b9fa805e65b45d2d5ce



■사회 TOP


◈조선《연금모아 16년째 매달 장학금...82세 큰 스승》

내일 스승의 날...45년 교직생활 마치고 학생들 돕는 박세춘씨


매달 받는 돈의 10%씩

200명에게 1억원 넘게 전달

팔순 잔치도 건너뛰며 베풀어


"어릴적 선생님의 도움으로

성냥 공장서 일하며 학업 끝내

그때 받은 은혜 돌려주는거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132.html


◈중앙《제빵반 8년간 재범률 0...소년원 선생님의 '205호실 기적'》

[내일 스승의 날]


서울소년원 윤두남 제과제빵 교사

'실수로 잠시 넘어진 이들' 보듬어

제자 1000여 명 모범적 사회생활


반항아에 맞아 병원 신세 질 때도

"애들이 그럴 수 있지" 희망 안 놓아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61


◈동아《찧고 우려내고 걸러내기 3시간...맥주, 널 다시 보게 됐다

[커버스토리]도전! 수제맥주

기자, 맥주공방에 가다


맥아 손질...당화...여과 반복...

어느 순간 식혜 같은 구수한 향이

막노동 끝 처음 접한 신세계

http://news.donga.com/3/all/20160514/78088475/1


◈경향《홍만표가 '무혐의' 만든 사건, 다시 기소 왜?》

'재건축 뇌물' 연루자, 석연찮은 처분...김수남 총장이 당시 지검장

검찰, 지검장 바뀌자 번복...'정운호게이트' 외 또다른 의혹 드러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5140130001


◈한겨레《광주 간 박원순, 정부 강력 비판하며 "뒤로 숨지 않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전남대 강연]


세월호·메르스·교과서·위안부

어버이연합·개성공단·가습기...

정부 실책 일일이 짚고

"4·13 총선은 반란 아닌 혁명"


"대선 행보 시동" 시각 적잖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725.html


◈한국《홍만표 수임료 1억5000만원 vs 최소 10억》

검찰, 홍 변호사 내주 소환 준비


원정도박 경찰·검찰 수사 무혐의

"30억~40억은 받았을 것" 추론

정운호 정확한 액수엔 함구 일관

"檢에 6억 정도로 진술" 얘기도

http://www.hankookilbo.com/v/040c145540c04b8aa0e4459c3c80970c



■국제 TOP


◈조선《점령군처럼...上下院 훑은 트럼프》

라이언 연방하원 의장 만난 뒤

"黨 화합·大選 승리 위해 협력"


하원서 라이언과 2시간 대화

-트럼프, 정중하게 들으며 끄덕

-라이언은 이해 쉽게 하려고

-도표·슬라이드 만들어 설명


상원도 사실상 '접수'

-라이언 만난 뒤 곧바로 상원行

-맥코널 등 공화당 지도부 만나

-오후엔 전용기 타고 사라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172.html


◈중앙《덩샤오핑, 문혁 4인방 체포소식에 마오타이 27잔 마셔

[세계 속으로]중국 현대사와 함께한 국주(國酒) 마오타이


구이저우성 쭌이시에 500개 양조장

연 4만t, 500mL짜리 8000만병 생산


7차례 발효·증류 전통공법으로 빚어

간 보호 광물성분 있다는 애주가도


최소 5년 숙성 거쳐 시장에 내놔

30년산은 쓴맛인데 50년산은 단맛


마오쩌둥이 공산당 실권 잡은 성지

신중국 건국날 연회에 올려 '국주'로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24


◈동아《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그녀, 인터뷰 도중 눈물 쏟아내다

[글로벌 피플]전기차 '테슬라' CEO를 아들로 둔 68세 현역모델 머스크

부형권 특파원 뉴욕 단독 인터뷰


싱글맘-워킹맘으로 3자녀 키워

-"아이가 우유 쏟으면 슬펐다

-왜냐하면 다시 살 돈이 없었으니까"

-힘든 시절 얘기하며 흐느껴

-"왜 이러죠, 이런 적 한번도 없었는데"


142억 달러 자산가 아들 양육법

-"건강하기만 해라...간섭 잘 안해

-그저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줬을뿐

-단 예의없는 행동은 그냥 안넘어가

-10명의 손주에게도 그대로 적용"


'영원한 현역모델'의 조언

-"먹은 것-먹을 것 매일 기록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세요"

http://news.donga.com/3/all/20160514/78088299/1


◈경향《테메르 새 내각은 전원이 '백인·남성'》

브라질 민주화 후 '여성 0' 최초

과학장관에는 복음주의 목사

국정운영 '급격한 우경화' 우려

비리 연루로 소환...입지 불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5132245005


◈한겨레《탄핵으로 권력 승계한 테메르(대통령 직무대행)의 새 내각도 위기》

[탄핵 수렁에 빠진 브라질 정국]


테메르, 부통령때 재정 분식에 서명

국영석유회사 부패 스캔들도 연루

지지율 8%에 불과 반대는 62%

새 내각 장관 6명도 검찰 수사중

장관 전원 백인 남성...다양성 무시


호세프·노동자당 "보수의 음모"

룰라 위기 대응 위해 전면 나설 듯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정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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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세력


[여당]브라질 노동자당(PT)

→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소속


[연정 파트너]브라질 민주운동당(PMDB)

→ 3월29일 연정 파기 선언

──────────────────

───────────────────

12일 탄핵심판 개시 결정 뒤 기자회견


"탄핵은 쿠데타다.

 대통령직 유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68·노동자당·직무정지)


───────────────────

탄핵세력


[야당]사회당(PSDB) 등 4개 당


[연정 파트너]브라질 민주운동당(PMDB)

→ 3월29일 연정 파기 선언

─────────▼─────────

───────────────────

12일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 연설


"위기에 대해선 그만 말하자.

 대신 일을 하자. 브라질 통합이

 시급하다."

──∨────────────────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

(75·민주운동당·대통령 직무대행)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절차

────────────────────────────

상원, 탄핵심판 개시 표결 1차 통과(5월12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대 22로 가결(대통령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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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주재로 상원에서

탄핵 심판(5~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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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탄핵안 2차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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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전체회의에서 3분의 2(54명) 이상 찬성 시 탄핵 확정,

부통령이 2018년까지 대통령 잔여 임기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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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3779.html


◈한국《호세프 탄핵 터지자...좌향좌·우향우 갈리는 남미》


좌파 베네수엘라·볼리비아 정부

"의회 쿠데타...호세프에 동조"


우파 마크리 아르헨 대통령은

"민주주의 강화될 것" 대조적 성명

http://www.hankookilbo.com/v/c843cc3fcde143e5953231bb65c64ab1



■경제 TOP


◈조선《인공지능, 평창올림픽 때 7개 국어 통역》

정부, 4大 정보통신 기술 내놓기로


사투리도 학습해 정교한 서비스

영어·중국어·일본어는 학습 끝내

"강연·회의까지 통역 가능"


※평창올림픽 때 선보일 대표적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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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한국어와 7개 언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

-방문객에게 자율주행차 시승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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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VR)]

-올림픽 경기 VR 중계 서비스

-VR 드론레이싱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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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이동통신(5G)]

-2020년 상용 예정인 5G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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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최첨단 IoT 기술 체험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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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074.html


◈중앙《3개국(독일·일본·대만) 메이저 업체와 손잡은 한진해운...회생 항로 보인다》

[국제 해운동맹 재편성]


항로·화물 공유하는 해운동맹

지난달 새 동맹 생기며 헤쳐모여

한진, 대만 등과 물밑작업 성과


현대상선, 내달 채무조정이 관건

"재무 개선 때 9월 제3동맹 합류"


※'빅3' 체제로 재편된 세계 해운동맹

단위:%, 점유율(발주 선박량 고려한 수송능력)


2M 34.7

├머스크(덴마크) 18.0

└MSC(스위스) 16.7


오션 39.0

├CMA-CGM·APL(프랑스) 13.4

│코스코·CSCL(중국) 14.9

│에버그린(대만) 6.9

└OOCL(홍콩) 3.8


THE 얼라이언스 24.0

한진해운(한국) 3.3

│하파그로이드·UASC(독일) 8.2

│NYK(일본) 3.2

│MOL(일본) 3.5

│K라인(일본) 2.3

└양밍(대만) 3.5


기타 2.3

└현대상선(한국) 2.3


자료:알파라이너(2016년 4월 말 기준)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68


◈동아《서울 최대 3개층 수직증축...리모델링 큰 장 선다》


15년이상 아파트 단지 168곳

강남-양천-노원구 등 수혜

내력벽 철거기준도 곧 마련


일부선 "재건축하는 게 더 유리"


※서울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2014년 기준 15년 이상된 아파트 비중.


2416단지

전체의 58.4%


도심권(142단지) 65.1%

동북권(757단지) 63.6%

서남권(793단지) 59.3%

동남권(496단지) 53.7%

서북권(228단지) 48.9%


자료: 서울시


※'서울형 리모델링' 유형


[저비용 리모델링(맞춤형)]


기본형

대수선+주차장 확충

주거환경 개선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평면확장형

기본형+평면확장


가구구분형

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

기본형+커뮤니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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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리모델링(증축형)]


수평증축형

기본형+수평증축


수직증축형

기본형+수직, 별동증축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3/78087934/1


◈경향《새 '해운동맹' 한진해운 합류...현대상선 제외 '시간과 싸움'》

독일 선사 하팍로이드, 일·대만 등 5개사와 '더 얼라이언스' 결성


한진해운은 일단 한숨 돌려


'구조조정 핵심요건' 충족 못한

현대상선, 더 험난한 길 예고


※글로벌 해운동맹 개편 전후


[기존 동맹그룹]

*2M : 머스크(덴마크), MSC(스위스)

*CKYHE : COSCO(중국), 한진해운(한국),

양밍·에버그린(대만), K라인(일본)

*O3 : CMA-CGM(프랑스), CSCL(중국),

UASC(중동)

*G6 : 하팍로이드(독일), 현대상선(한국),

MOL·NYK(일본), OOCL(홍콩), NOL(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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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동맹그룹]

*2M : 머스크(덴마크), MSC(스위스)

*오션 : COSCO(중국), CMA-CGM(프랑스),

에버그린(대만), OOCL(홍콩)

*THE 얼라이언스 : 하팍로이드(독일),

한진해운(한국), NYK·MOL·K라인(일본),

양밍(대만)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32209005&code=920501&med=khan


◈한겨레《2016년 5월, 정운영의 '경제민주화'를 다시 읽다

[특집]<한겨레> 창간호와 경제민주화


1988년 창간호 실린 정운영 칼럼

경제민주화 스펙트럼 폭넓던 시절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주장

독점자본과 권력 결탁 깨자는 개념

"근원적 질문 제기해야" 촉구


노골적 탄압과 고된 노동 희생 위에

경제발전으로 자유·정의 확대됐으나

최저임금 지키지 않을 '자유'와

무분별한 해고의 '정의' 새롭게 등장

경제민주화는 우리 시대 핵심 과제


다수의 빈곤과 소수의 소득·부 집중

정치적 민주주의의 퇴행 불러와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확대

노동소득분배율 악화의 핵심 원인

'인간다운 삶' 회복이 '민주경제'


분배가 성장을 해친다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할 고정관념"

그릇된 신화 깨뜨리자 주문

금융위기·저성장 현실 부딪히며

소득주도성장론 등 논의 봇물


※정운영은 누구?


1944년 충남 온양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닌 뒤, 온양으로 돌아와 온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64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 1972년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벨기에로 유학을 떠나 1981년 루뱅대학교에서 마르크스경제학의 핵심인 이윤율 저하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귀국해 한신대학교 경상학부 교수로 일하다가 학내 민주화투쟁에 연루돼 1987년 초 해직됐다.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 때부터 논설위원을 지냈으며 2000년부터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문화방송> '100분 토론'의 사회를 맡기도 했다. 2005년 9월24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노동가치이론 연구>(1993) 등 경제학 이론서와 <광대의 경제학>(1989), <심장은 왼쪽에 있음을 기억하라>(2006) 등 여러 권의 칼럼집을 남겼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796.html


◈한국《자본확충펀드, 국책銀 실탄 확충 핵심카드로》


이주열 "관계기관과 논의 중"

기재부 "유력한 방안 중 하나"

자본확충 협의체, 주말 2차 회의


정부 지급보증·한은 출자 병행 등

세부 방식엔 논란 적지 않을 듯


신임 위원 4명 데뷔 금통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http://www.hankookilbo.com/v/f359ba88c90548239bd7360db46ed80a

  1. 반가 2016.06.09 07:27 신고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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