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22일자(木)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추한 손, 더 추한 침묵》

성추행 논란 문화계 거물들, 한마디 않고 숨어

이윤택의 사과는 '리허설까지 한 연극' 드러나


❍ 30세 이승훈, 10대 후배들 이끌고 2연속 은메달


-팀추월 결승 갔지만 아쉽게 져

-李, 올림픽 3개 대회 연속 메달


-여자 컬링은 예선 1위로 4강에


❍ 청년이 中企 취업하면 소득세 100% 면제

-창업 포함 3~5년간 면세 추진

-전용주택 짓고 주거비 지원도


❍ 北 노동신문 발행부수 3분의 1로 축소…'체제선전 핵심' 손댈만큼 돈줄 말랐나

-종이 수입할 외화까지 떨어진 듯

-가정배달 끊고 60만→20만부로


◈중앙《'미투(나도 당했다)'에 무너지는 그들만의 왕국》

'문화계 권력'의 민낯 폭로 계속

가해자 반쪽 사과, 분노 부채질

"블랙리스트 때보다 더 충격적"

경찰, 이윤택·조민기 수사 착수

정부 "예술계 성추행 실태 조사"


❍ 이승훈과 아이들 한몸처럼 은빛 레이스


❍ "청와대, 김여정 방남 1월에 알고 펜스와 비밀회동(2월 10일) 주선했다 불발"

-정부 관계자 "북·미 대화 안방 내줘"

-WP "북, 회동 2시간 전 불참 통보"

-청와대 "북, 미 압박 부담 느낀 듯"


◈동아《文대통령 '북-미 靑회동' 트럼프 설득했다》

'펜스-김여정 10일 만남' 막판 불발


트럼프, 文대통령과 통화뒤 수용

北측 펜스의 '폭정' 발언 문제삼아

회동 2시간 앞두고 취소 통보


❍ 신동빈 롯데 회장 日홀딩스 대표 사임

-이사직-부회장 직함은 유지

-신동주측 "이사직도 사퇴를"


❍ 요정들의 전쟁, 먼저 웃은 자기토바


❍ '이승훈과 아이들' 은빛 질주

-이승훈-김민석-정재원 팀추월 2위

-'팀 킴' 여자컬링, 내일 日과 준결승


◈경향《2시간 앞두고 틀어진 '펜스·김여정 회담'》

미 "북한이 제안해 수용" 확인

정부 중재 '10일 청와대' 합의

북, 탈북자 만남 등 불만 취소


❍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뇌물' 구속 따라 이사회서 가결

-한·일 롯데 통합경영 차질 예고


❍ 끌어주고 밀어주며 2연속 '은빛 질주'

-빙속 남자 팀추월 이승훈·김민석·정재원…소치 이어 은메달


❍ 강용주 '보호관찰 족쇄' 벗었다

-법원 "처분이 위법하다면 신고 안 해도 돼" 1심 무죄 선고


◈한겨레《지엠의 '벼랑끝 전술', 여러 나라가 당했다》


10년간 글로벌 사업장 구조조정

독일·영국공장 폐쇄 저울질하며

재정지원 끌어내 본사 손실 줄여


스웨덴선 지원받고도 결국 청산

한국도 청사진 확보없이 지원땐

단기적 연명에 세금만 날릴수도


❍ '형님 리더십' 팀추월 은메달


❍ '보안관찰법 불복종' 강용주 무죄 선고

-법원 "재범 위험성 인정할 이유 없어"

-강씨 "인권이 삶에 공기처럼 스미길…"


❍ 성폭력 '방조자의 덫'…"미투·연대·1인권력 해체를"

-'조직 망치려 하나' 침묵 강요

-집단적 방조로 성폭력 반복돼

-주말에 '연극계 미투' 지지 집회


❍ 지방자치 20여년…자치입법·재정·행정권 주자

새로 쓰는 헌법 2018 ②


◈한국《강경호 사장(10년간 다스 운영한 MB 최측근) "다스는 MB 것" 결정적 진술》

MB 소유 부인하던 진술 뒤집어

"인사 등 주요 결정권 시형씨가 행사"

檢, 영장에 '실 주주 이명박' 기재

내달 예상 MB 조사 준비에 집중


❍ 끈끈한 팀워크…빙속 男 팀추월 은빛 질주


❍ 펜스·김여정 靑회동(지난 10일) 직전 불발…북미대화 가시밭길

-CIA가 北 의향 정보 입수, 文정부가 중재

-北, 2시간 전 취소…펜스 탈북자 면담 불만


❍ GM본사, 산은이 제시한 실사조건 수용

-앵글 사장, 이동걸 회장과 회동

-고금리 차입금 등 항목 포함된 듯

-이르면 이달말 한국GM 실사 개시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日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日측, 롯데 경영 간섭 가능성 커져


◈서울《트럼프, FTA 개정·무차별 통상 압박 속 "사드 청구서 흔들며 방위비 분담도 압박"》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입수


사드 1조대 포대·20억 운용비

비인적주둔비로 성격 바꿔 포함

새달 초 협상서 파상공세 우려


❍ 펜스·김여정 靑극비회담 北이 제안했다 돌연 취소

-백악관, 평창 북·미 행보 공개

-지난 10일…北, 2시간 전 통보


❍ 뭉쳤다, 그래서 강했다

-남자 팀추월 2연속 은메달

-완벽한 팀워크로 교과서 주행

-이승훈 아시아 첫 3연속 메달


❍ 사과도 연극이었다 "이윤택, 성폭행 인정"

-연희단거리패 단원 추가 폭로

-李·김소희 대표 은폐 의혹 제기


◈세계《美 인권 거론에…'북·미대화' 거둔 北》

'WP 보도' 美 국무부서 확인


북측 '펜스·김여정' 면담 제의

美, 트럼프 주재 회의 뒤 수용

지난 10일 청와대 접촉 합의


펜스 '탈북자 문제 비판' 불만

성사 2시간 전에 일방적 취소

국무부 "北, 기회 못잡아 유감"


❍ 신동빈, 日롯데 대표 사임

-횡령·배임 유죄 선고에 물러나

-신 회장, 부회장 직위는 유지

-쓰쿠다 사장 단독체제로 운영


❍ 찰떡궁합 30살·19살·17살


❍ 밀고 끌어주고…男 팀추월 '금빛 은메달'

-노르웨이에 1초20 차로 뒤져

-이승훈 亞 빙속 첫 4개 메달

-女 컬링 7연승…예선 1위 확정


❍ "GM 군산공장 폐쇄 되돌리기 어려워"

-장하성 "이사회서 이미 결정"

-전기차 육성 등 대안 모색 관측


◈국민《北·美 '담판' 시도…대화 문 열려있다》

[투데이 포커스]김여정·펜스, 靑서 만나려다 불발


WP "10일 회동 예정됐었지만

北, 펜스 방한 행보에 반발

2시간 남기고 전격 취소 통보"


이방카 방한 때 北대표단 오면

북·미, 다시 접촉 시도 가능성


※북·미 회담 추진 과정


ㆍ1월 26일 이전: 문재인정부, 북·미 회담 추진 방침 천명. 북한, 미국과 회담 의사 피력

ㆍ26일 전후: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의 회담 의사 접수

ㆍ2월 2일: 백악관 긴급회의서 북한과 회담하기로 결정

ㆍ5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미국 출발

ㆍ9일 오전: 펜스 부통령 탈북자 만나 북한 정권 비난

ㆍ9일 오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ㆍ10일: 북한, 청와대에서 미국과의 회담 2시간 전 취소 통보


❍ 팀워크 코리아, 후회 없이 달렸다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

-올림픽 2연속 은메달 기록


-화합의 레이스 이끈 이승훈

-동계올림픽 亞 빙속 최다 메달

-亞 남자 최초 3연속 메달 영예


❍ 빌리 그레이엄 목사 타계

20세기 최고의 복음전도자


-향년 99세…2억명에 복음 전해

-美 역대 대통령들의 영적 멘토

-1973년 서울서 110만명 부흥회


❍ 연출 거장의 연출된 사과

-이윤택과 같은 극단 연출가

-"李, 단원들에게 회견 리허설 요청

-예상 질문 시키며 표정까지 연습"


◈매일경제《일할 사람없는데 근로시간 줄이고 최저임금까지…공장 해외로 갈 판》

매경·IBK기업銀 '희망中企포럼'…중기인 정부에서 호소


❍ GM "부평공장 담보로 내놔야 차입금(이달만기 7220억) 연장"

한국GM 내일 이사회서 논의


-향후 유동성 위기 심화땐

-정부에 책임 떠넘기기 수순


❍ 이것이 팀워크…男팀추월 올림픽 2연속 은메달


❍ 기업떠난 익산·군산 '추락'

통계청 지역별 고용률 조사


-'52%'로 일자리 전국 꼴찌


❍ 펜스-김여정 만날뻔했다


-靑회담 2시간전 北이 취소


-문정인 "한·미연합훈련

-4월 1일 예정대로 할 것"


❍ 경총 회장에 박상희 前중기중앙회장


◈한국경제《철강·반도체…G2(미국·중국) 통상압박에 기업들 피가 마른다》

美 관세폭탄에 휴스틸 "여수공장 건설 포기"


1000억 투자계획 백지화

철강업계 "정부 대응 못해

일자리 해외로 빠져나간다"


※휴스틸


ㆍ설립연도: 1967년

ㆍ대표: 박훈

ㆍ생산시설: 당진(연 70만t) 대불(연 50만t) 대구(연 3만5000t)

ㆍ생산제품: 유정용 강관 등

ㆍ실적: 매출 6905억원 영업이익 218억원


*실적은 2017년 기준


❍ 中, 삼성에 "반도체 가격 더 올리지 마라"

-국가발전개혁委 요구


❍ 男 팀추월 올림픽 2연속 은메달


❍ "경영위기 극복할 해법 배우자" '상경계 쏠림' 커진 최고위과정

글로벌리서치·한경 공동조사


❍ 경총 회장에 박상희 前 中企중앙회장


❍ 신동빈, 日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서울경제《삼성-中 텐센트 손잡는다》

한·중 대표 IT기업 연합…AI·게임 첫 공동투자


※중국 온라인 게임시장 규모

(단위:억위안)


ㆍ2013년 832

ㆍ2014년 1,145

ㆍ2015년 1,407

ㆍ2016년 1,656

ㆍ2017년 2,031

ㆍ2018년 2,345(추정치)


❍ 캐시그랜트·5,000억 대출 포함…GM, 한국 정부에 1.7조 요구

-일자리 볼모 과다요구 논란 확산

-정부 "수용 어렵다" 공감대 커져


❍ 형제같은 팀워크…金보다 빛난 銀


❍ 선거 앞두고 또…경제 덮친 포퓰리즘

-GM공장 회생·청년수당 확대 등

-경제성·경영환경 따지지도 않고

-지역 표심 자극하는 정책 쏟아내


❍ "관세폭탄 땐 경쟁력 잃어 對美 철강 수출 끊길 판"

이순형 세아 회장 본지 인터뷰


❍ 경총회장에 박상희 첫 中企대표 출신


◈부산《옛 원예시험장 터 LH가 개발 나선다》

국유재산 공공개발 첫 사업

부산 강서 강동동 17만여㎡

주거단지·창업공간 등 조성


❍ '완벽 호흡' 남자 팀추월 은메달

-노르웨이와 결승 아깝게 져

-소치 이어 2개 대회 연속 銀


❍ '이윤택·하용부 성폭력 의혹' 경찰 내사


-경남경찰, 피해자 접촉 시도


-김해 극단 대표 성폭행 의혹은

-피해 진술 확보 등 수사 착수



■ 정치 TOP


◈조선《임종석, 대북특사 묻자 "美와 소통하며 검토"》

"任실장 "국회서 개헌 속도 내주길"…與중진들은 전날 "與野합의 없는 靑개헌안은 안돼"


국회 운영위, 靑 업무보고 받아


"野만 의원직 상실은 보복" 주장엔

任실장 "前정부가 수사·기소한 것"


자료제출 늦다고 발언대 세우자

"왜 화를 저한테 푸나, 부당하다"


◈중앙《김성태 "발언대에 서라" 임종석 "왜 내게 화를 푸시나"》


국회 운영위서 자료 제출 놓고 설전

임 실장, 대북 특사 파견 질문에

"평화 도움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야당 "우리만 의원직 상실, 정치보복"

임 "수사·기소는 지난 정부서 한 것"


◈동아《靑 "펜스와 格맞는 최고위급 보내라" 北, 트럼프 OK사인에 "김여정 파견"》

[김여정-펜스 회동 불발]

南-北-美 40여일간 무슨 일이


트럼프와 "한미훈련 연기" 통화뒤

文대통령 '평창 북-미대화' 큰 그림


"김여정 방남 가능성" 美에 알려

트럼프, 참모들과 대화 추진 결정

'10일 오후 靑서 한국없이 회동' 합의


靑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사항 없다"


※2월 8~11일 펜스 미 부통령 vs 김여정 주요 일정

★는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이 만났을 수 있는 시간대.


[9일]


ㆍ낮12시경 펜스, 천안함기념관 방문. 탈북자 면담

ㆍ오후 1시 50분경 김여정, 인천국제공항 도착

ㆍ오후 5시 반 ★김여정, 평창 올림픽 리셉션 참석

ㆍ오후 6시 40분 ★펜스, 평창 사전 리셉션 참석한 뒤 5분 만에 퇴장

ㆍ오후 8시 ★펜스·김여정, 평창 올림픽 개회식 참석


[10일]


ㆍ오전 11시~오후 1시 46분 펜스, 특별한 일정 없이 호텔에서 휴식 및 회의

ㆍ오전 11시~오후 1시 46분 김여정,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접견 및 오찬

ㆍ오후 2~3시 ★펜스, 강릉으로 출발

ㆍ오후 2~3시 ★김여정, 청와대에서 강릉으로 출발

ㆍ오후 7시 김여정,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과 만찬

ㆍ오후 7시 40분 ★펜스, 문 대통령과 쇼트트랙 경기 관람

ㆍ오후 9시 10분 ★김여정, 문 대통령과 강릉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 관람

ㆍ오후 9시 15분 펜스, 미국으로 출국


※1월 이후 한반도 주요 상황


ㆍ1월 1일 김정은 신년사 "평창 올림픽 참가"

ㆍ1월 4일 한미 정상 통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ㆍ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ㆍ1월10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방한 발표

ㆍ1월17일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

ㆍ1월21일 현송월 방남

ㆍ2월 2일 한미 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 북-미 대화 제안

ㆍ2월 4일 북한 김영남 고위급 대표단장 통지

ㆍ2월 7일 북한 김여정 방남 통지

ㆍ2월10일 김여정, 문 대통령 방북 제안


◈경향《신 4당, 서로 "한통속" 2중대 낙인찍기…연대엔 손사래》

범여·범야, 지방선거 유리한 위치 선점 위해 쟁점화·차별화

자강론 앞세우지만 대진표 확정 땐 제한·묵시적 연대 가능성


◈한겨레《'서울공화국' 허물기…'지방분권 국가' 헌법1조 명문화가 출발점》

[새로 쓰는 헌법 2018]

② 지방분권


분권적 국가질서에 걸맞은 위상을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 선언

-여야 "전향적 검토" 공감 분위기


자치입법권 확대 필수

-'힘없는 조례' 지역특성 반영 요구 커

-민주 "법률과 충돌안하면 확대" 당론

-한국당은 "법률 손보면 된다" 느슨


재정 없는 자치는 헛구호

-정부-지자체 누리예산 충돌 등 진통

-'조세법률주의'→'지방세 조례주의'로

-국세-지방세 비율 개편 대안 제시도


지역편중 해소 '국회를 양원제로'

-지역주민·국민 대표 '상·하원 분리안'

-여야 모두 "시기상조…공감 어렵다"


※지방분권 관련 헌법 조항 및 국회 논의 상황

*개헌특위 위원들의 발언이 소속 정당의 당론은 아님

자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 당


[지방분권국가 선언]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는 조항 신설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2항)"


ㆍ자문위 보고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신설"

ㆍ김종민(더불어민주당)

  "현재 이미 지방분권국가로, 이를 명시하는 것"

ㆍ이채익(자유한국당)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전향적 검토 필요"

ㆍ하태경(당시 바른정당)

  "연방제 수준의 분권 안 하면 헌법 반영 필요 없어"

ㆍ정의당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입법권 배분]


주민 복리 관련한 사안에 자치입법권을 확대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ㆍ자문위 보고서

  "지방정부는 관할구역에서 효력 가지는 법률 제정"

ㆍ더불어민주당

  자치입법권이 법률과 충돌하지만 않는다면 확대

ㆍ이채익(자유한국당)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입법권 확대 가능"

ㆍ정의당

  "입법권은 국민 또는 주민이 직접 행사하거나 그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가 행사한다"


[자치재정권 확대]


지방세 세율·세목 등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ㆍ자문위 보고서

  "지방정부의 과세권 보장·재정조정 제도 마련"

ㆍ더불어민주당

  "지방세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세법률주의 수정

ㆍ김동철(당시 국민의당)

  "과세자치권보다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편"

ㆍ정의당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 및 징수 방법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양원제 도입]


지역 의사를 대변할 지역 대표형 상원을 도입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41조 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ㆍ자문위 보고서

  "권역별 지역 주민 대표하는 50명 이하 상원 신설"

ㆍ성일종(자유한국당)

  "상하 양원이 각각 대표하는 '주민'과 '국민' 구분 어려워"

ㆍ이태규(당시 국민의당)

  "현재 지역구 의원은 주민 대표이자 지역 대표로, 지역대표형 상원의원과 위상 구분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추후 논의, 정의당은 현행 유지


◈한국《김성태 "발언대로 나와라" 임종석 "왜 나한테 화풀이"》

국회 운영위 靑업무보고


자료 제출 놓고 설전 정회 소동

여야 팽팽한 기싸움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는

정치 보복" 한국당 공세에


靑·與 "대통령의 엄단 의지…

수사 중단 요구는 불법" 일축



■ 사회 TOP


◈조선《문 닫은 병원(곤지암 정신병원)이 영화사·CNN에 소송하는 까닭은》

내달 영화 '곤지암' 개봉…CNN은 '세계 7대 소름 돋는 곳'으로 선정


'공포·폐가 체험의 성지'로

-큰 공사 필요해 1997년 폐쇄

-청소년들, 공포 체험한다며 침입

-소리 질러대 주민들과 잦은 충돌


美 거주하는 병원 소유주

-"영화, 귀신들린 것처럼 그려

-병원장 실종도 사실과 달라…

-논의 중이던 매각계약 파기돼"


◈중앙《"교수가 오피스텔로 여제자 불러"…스승 얼굴 뒤 추한 권력》

[미투 후폭풍]대학가도 시끌


청주대 졸업생들 조민기 의혹 폭로

조씨 혐의 부인 "경찰 조사 받겠다"


서울예대 총학 "오태석 퇴출" 성명

"선배가 성추행 대물림" 성토 글도


◈동아《"이윤택은 괴물…사과회견전 불쌍한 표정연기 리허설"》

연희단거리패 배우 오동식씨 폭로


"변호사에게 형량 묻고 회견 준비

성폭행-낙태 예상질문 답변 연습

'이런 표정은 어떠냐' 되묻기도


여배우 낙태 알고있던 단원들

李씨에 인정하면 안된다고 해"


서울예대 총학 "오태석 교수 해임을"

吳, 성추행 의혹 침묵…출국 예정


◈경향《"가식적 반성…이영학에 사형을 선고한다"》

법원 "교화 가능성 없어"…'딸 친구 추행·살해' 법정 최고형

'고성 GOP 총기난사 사건' 판결 이후 2년 만의 사형 선고


◈한겨레《이영학('어금니 아빠') 사형 선고…"피해자 큰 고통 짐작조차 어려워"》

1심 "반성문도 진심 찾아볼 수 없어"

인권단체 등선 사형 적절성 문제제기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 실효성 없고

무기징역이 단죄효과 더 커" 지적도


◈한국《법과 정의 이름으로…'어금니 아빠' 사형 선고》


1심 재판부 "비인간적·혐오적…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는 범행

사과문조차 감형위한 것 의심"


공범 이영학 딸은 장기 6년 실형



■ 국제 TOP


◈조선《인도양서 붙은 용과 코끼리…중국 군함 보내자, 인도 군사훈련 맞불》

몰디브 비상사태로 촉발…인도양 패권 놓고 본격 힘대결


중국, 이지스함 등 군함 11척

동인도양에서 일주일째 훈련중

인도,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에

中 겨냥한 ICBM 실험도 수차례


몰디브 여야, 각각 中·印과 손잡아

두 나라가 대리전 펼칠 가능성도


※인도양 패권을 둘러싼 중국과 인도의 각축


ㆍ중국, 파키스탄 과다르항 40년간 임차계약

  - 2015년 11월. 해군기지 유력


ㆍ중국, 방글라데시 치타공 항구 건설 합의

  - 2013년 2월


ㆍ중국,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 획득

  - 2017년 12월


ㆍ중국, 몰디브와 FTA 체결(작년 12월). 중국, 몰디브 대외 채권 70% 보유

  - 야민 현 대통령, 친인도 성향 야당 탄압


ㆍ중국, 동인도양 군함 11척 파견

  - 2018년 2월


ㆍ인도, 이란 차바하르항 임대 협약

  - 2018년 2월. 중국이 임차계약한 파키스탄 과다르항에서 190㎞ 떨어진 항구


ㆍ인도,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

  - 2018년 2월. 40척의 군함과 잠수함, 헬리콥터 등 동원한 대규모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 실시


ㆍ인도, 세이셸 정부와 군사기지 건설 협정

  - 2018년 1월. 해군기지와 활주로 포함


◈중앙《미군 전투기 연료통에 헬기 창문까지 뚝…참고 참는 아베 왜》


두 달간 사고 7건…일본 사회는 잠잠

북한 위협 커지자 '동맹의 비용' 인식


"일본 기지 70% 이상 오키나와 집중

수도서 미군 접한 한국과 정서 달라"


◈동아《'Me Next(미넥스트·다음은 나인가?)' 10대 분노에 놀란 트럼프 "자동발사 범프스톡 금지"》

취임후 총기 장비 규제 첫 언급


고교 참사때 "정신건강 탓" 주장

생존학생들 내달 워싱턴 행진 압박

중간선거까지 영향 가능성에 봉합

반자동소총 구매 연령 상향도 검토


난사사건 단골 AR-15 소총 놓고는

"판매규제" "교사 무장" 해법 갈려


※범프스톡(Bump-Stock)


반자동 소총인 AR-15를 분당 400~800발 사격이 가능한 자동소총으로 개조하는 장치.


※AR-15


1958년 미국 아멀라이트가 개발한 반자동 소총. 미국에서 500만정이 판매됨. 무게가 3.63㎏으로 가볍고 반동이 작아 사격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쉽게 사용.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 여론(단위: %)


ㆍ총기난사 방지를 위해 충분한 일을 하고 있는가

  - 의회: 하고 있다 19, 못하고 있다 77

  - 트럼프 대통령: 하고 있다 29, 못하고 있다 62


ㆍ반자동소총 등 공격용 무기 금지 규제에 찬성하는가

  - 찬성 50

  - 반대 46


워싱턴포스트-ABC뉴스, 성인 808명 대상으로 2월 15~18일 조사.

자료: 워싱턴포스트


◈경향《"시리아군, 동구타 맹폭은 전쟁 아닌 대량학살"》

구호단체, 수도 인근 지역 나흘간 공습 비난


반군 거점 봉쇄, 무차별 공격…민간인 희생 270명 넘어

병원 7곳도 표적 공습에 아수라장…'제2 알레포' 우려


◈한겨레《시리아 정부군 '동구타 대학살'…제2의 알레포 되나》

40만명 갇힌 반군지역 동구타의 비극


정부군, 아파트·병원 무차별 폭격

"너희에게 구원자는 없다" 경고

사흘새 어린이 수십명등 260명 숨져

주민들 "죽을 순서만 기다려" 절규


미국·유엔은 "휴전하라" 요구만

화학무기 쓸때만 군사개입할 듯


◈한국《"달러에 예속 말자" 베네수엘라 정부 가상화폐 직접 발행》


하루 만에 7억3500만弗 판매

러도 7월 공개 목표로 개발 중


IS·北, 가상화폐로 자금줄 옮겨

反美 진영 '블랙머니' 시장 확대



■ 경제 TOP


◈조선《황당 비자규제에…콜센터 외국인직원 해고할 판》

잘나가는 新산업 '유베이스'

속터지는 상황 살펴보니


E-7 비자, 낡은 원칙 고집

-석사 학위 있는 외국 우수한 인재

-470여명 채용해서 운영했는데

-콜센터라는 이유, 비자 연장 불허


97명 내보내야 할 상황

-말레이시아에 사업 뺏길 우려

-법무부 "일단 허용 폭 넓히면

-파급 효과 크고, 수정 어려워"


※외국인 서비스 직종 비자 발급요건 비교


ㆍ비자 이름

  - 한국: E-7(특정활동 비자)

  - 말레이시아: 고용 비자


ㆍ학력·경력

  - 한국: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① 근무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② 학사학위 소지자이면서 1년 이상 경력 ③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 말레이시아: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경력 무관


ㆍ고용 가능 기관

  - 한국: 내국인 5명 이상 채용 기업. 외국인 채용 이유를 법무부에 반드시 소명

  - 말레이시아: 제한 없음


ㆍ직종

  - 한국: 기업체 관리직, 배우, 통역가, 요리사, 디자이너 등 82개 직종

  - 말레이시아: 제한 없음


자료=법무부


◈중앙《일본롯데홀딩스 현지 경영진 입김 세질 듯》

[뉴스분석]신동빈, 일본롯데 대표 사임 후폭풍


쓰쿠다 대표 단독 체제로 재편돼

신 회장, 이사회 이사직은 유지

형 신동주, 경영권 재도전 가능성


롯데 당분간 큰 변화는 없겠지만

일본 측 경영에 관여할 우려 커져

대형 M&A, 신사업 차질 불가피


※일본롯데홀딩스의 한국롯데 주요 계열사 지분율(단위:%)


ㆍ부산롯데호텔 99.99

ㆍ호텔롯데 99.28

ㆍ롯데물산 68.85

ㆍ롯데케미칼 9.3


※주요 관계자의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율(단위:%)


ㆍ광윤사 28.1

ㆍ종업원지주회사 27.8

ㆍ관계사 협의체 13.9

ㆍ임원지주 6.0

ㆍ신동주 1.6

ㆍ신동빈 1.4

ㆍ신격호 0.4


자료: 롯데지주, 공정거래위원회


◈동아《리모델링 vs 재개발…재건축 규제 반사이익 어디로?》


리모델링, 추진절차 간편하지만

내력벽 존치 등 사업 걸림돌 많아


재개발, 규제서 자유로운게 이점

주민 이해 복잡할땐 장기표류 우려


일각 "어차피 정답은 강남 재건축"

재건축 완료 단지 수혜지역 꼽기도


※리모델링 및 재개발 사업 장단점 및 사업절차


[리모델링]

ㆍ장점

  - 재건축에 비해 사업 절차 간단

  - 사업 추진 가능 연한이 준공 후 15년으로 재건축의 절반

  - 용적률 높은 단지에서 추진 가능


ㆍ단점

  - 내력벽 철거 불가해 평면 구성 등 한계

  - 증축 제한 등 일반분양 물량이 극히 적어 사업성 낮아

  - 입주민 부담 비용 높아


ㆍ사업 절차

  - 계획수립→조합설립→안전진단→건축심의→행위허가→이주·착공→준공·입주


[재개발]

ㆍ장점

  -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음

  - 도심지역 사업지의 경우 입지가 뛰어나


ㆍ단점

  - 조합원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

  - 정부 추가 규제 가능성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부담금 내야


ㆍ사업 절차

  - 계획수립→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추진위→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이주·착공→준공·입주→청산


※서울에서 리모델링 추진 중인 주요 단지


     지역    │    아파트   │가구 수(채)

─────────────────────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    1753    

강남구 개포동│     대청    │     822    

강서구 등촌동│     부영    │     712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     576    

성동구 옥수동│     극동    │     900    

용산구 이촌동│한가람건영2차│    2036    

용산구 이촌동│     강촌    │    1001    

용산구 이촌동│  이촌코오롱 │     787    

─────────────────────

지난해 12월 말, 500채 이상 아파트 기준.

자료: 부동산114


◈경향《한국·일본 두 개의 롯데로 갈라설까》

신격호 이후 양국 통합경영 맡아온 신동빈, 일본 내 입지 흔들


일본 전문경영진 독자노선 관측 속 한국 롯데 경영감독 가능성도

지배구조 개편 임시주총 코앞…롯데월드타워 감사 등 악재 산적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구조

자료: 롯데


ㆍ쓰쿠다 사장, 고바야시 CFO 등 일본 경영진 측 54.1

  - 종업원지주회 27.8

  - 5개 관계사 20.1

  - 임원지주회 6.0

  - (일본)롯데재단 0.2

ㆍ광윤사(신동주 50% + 1주) 28.1

ㆍ투자회사 LSI 10.7

ㆍ신동주 1.6

ㆍ신동빈 1.4

ㆍ신격호 0.4

ㆍ기타 가족 3.7


※롯데그룹 지배구조

자료: 금감원, 롯데


광윤사·종업원지주회 등 (일본) → 롯데홀딩스(19.07%) 등 일본 지분 99% 이상 → 호텔롯데 (한국) →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등 계열사


※한·일 롯데 비교(2016년 기준)


ㆍ매출

  - 일본 롯데: 3조2000억원

  - 한국 롯데: 92조원


ㆍ계열사

  - 일본 롯데: 37개: 롯데상사, 롯데아이스, 일본식품판매 등

  - 한국 롯데: 94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등


ㆍ임직원수

  - 일본 롯데: 4100명

  - 한국 롯데: 12만5000명


◈한겨레《신동빈, 일본롯데 대표 사임…경영권 어디로》


신 회장 "실형 땐 물러나겠다" 전달

일 롯데홀딩스 이사회, 사임안 승인

이사직은 유지…쓰쿠다 단독 대표


한·일 롯데 '원톱 경영' 변화 불가피

일본 경영진의 한국 경영간섭 가능


한국 규모 월등하고 신 회장 지배력

"일본롯데 영향력은 제한적" 분석도


※롯데그룹 지배구조(단위: %)


ㆍ롯데 총수일가 ─ 100% → 광윤사 ─ 5.5 → 호텔롯데 ─ 25 → 롯데알미늄 ─ 6.4 → 롯데지주

ㆍ광윤사 ─ 28.1 → 일본롯데홀딩스 ─ 지배 → L투자회사들

ㆍ일본롯데홀딩스·L투자회사들 ─ 94 → 호텔롯데

ㆍ호텔롯데 ─ 6.5 → 롯데지주

ㆍ롯데지주 - - - → 롯데쇼핑 등 국내 롯데 계열사

ㆍ호텔롯데 - - - → 롯데상사 등 국내 롯데 계열사


◈한국《공정위·법원 인정한 '동부건설 갑질'…검찰만 "무혐의"》


2012년 동부건설-협력사 에어넷

하도급 대금 33억을 25억으로 합의


"부당하게 깎인 합의 금액도 못 받아"

에어넷, 공정위 신고 후 손배訴 승소


檢 "부당 감액 기준은 계약서상 대금

금액 차이는 공사 진행률 입장차"


채무 없다는 동부건설에 면죄부

에어넷은 5년 분쟁 끝 결국 폐업


※동부건설과 에어넷의 하도급대금 분쟁 일지


ㆍ2012년 11월 에어넷, 동부건설에 하도급대금 33억원 지급 요구

ㆍ2012년 12월 동부건설, 25억원에 미지급대금 정산 합의

ㆍ2013년 11월 동부건설, 에어넷에 대한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제기

ㆍ2014년  7월 에어넷, 동부건설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ㆍ2014년  9월 에어넷, 동부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제기

ㆍ2015년  1월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ㆍ2016년 12월 회생절차 종결

ㆍ2017년  5월 서울동부지법, 하도급대금 2억3,900만원 부당감액 인정 4억원(이자포함) 배상판결

ㆍ2017년 11월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부당감액)으로 동부건설 검찰 고발

ㆍ2017년 12월 서울서부지검, 동부건설 불기소처분


※동부건설 하도급대금 기관별 판단


ㆍ쟁점: 에어넷 "하도급대금 33억원이 25억원으로 부당하게 감액됐다" 동부건설 "부당한 감액 없었다"

ㆍ결론

  - 서울동부지법(민사): 일부 인정 (2017년5월)

  - 공정위(행정): 일부 인정 (2017년11월)

  - 서울서부지검(형사): 혐의 없음 (2017년12월)

ㆍ논거

  - 서울동부지법(민사): 에어넷, 거래 지속하기 위해 동부건설 요구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위치. 동부건설 직원이 대금 합의 과정에서 공사 중단 및 계약해지 압박 증언

  - 공정위(행정): 민사 판결 논거 인용

  - 서울서부지검(형사): 공사 기성률(공사 진행 정도)에 대한 견해차 존재. 기성률 재산정에 따라 기성금 일부를 조정한 것일 뿐 계약서상 하도급대금 자체를 감액한 것은 아님


[2018년 2월19일자(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동맹국 중 한국만…美, 철강 무역제재》

美상무부, 53% 관세 부과할

제재대상 12개국에 한국 포함

캐나다·일본·독일·대만 빠져


❍ 12년 맺힌 눈물, 빙판위로 왈칵 쏟아졌다

-올림픽 3연패 도전했던 이상화

-日 고다이라에 0.39초 뒤져 銀

-레이스 끝나자마자 눈물 펑펑

-"수고했다, 고마웠단 말 듣고싶어"


❍ IMF "한국 최저임금 더 올리면 고용에 악영향"

-"한국 경제의 생산성 고려할 때

-올해 인상폭은 유례없이 높다"

-정부 정책에 경고한 건 이례적


❍ 韓·美정상 '대북 조율' 시급한데 트럼프·아베만 1시간 16분 통화

-北제의 후 일주일 넘게 통화 못해

-"한·미간에 입장차 정리 안된 듯"


◈중앙《평창·춘절 특수에도 호텔 방이 남아돈다》

[공급 넘치는 호텔]


2012년 뒤 호텔 대거 지었지만

사드·북핵으로 작년 유커 반 토막

동남아 관광객 예측도 빗나가

"서울 특급호텔도 빈방 30% 넘어"


❍ 당신 덕에 12년이 행복했습니다

-금·금·은…이상화 올림픽 3연속 메달


❍ "네이버·구글 시장 독점적 지위…법 위반 여부 들여다보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위법 땐 제재"


◈동아《美 이번엔 철강 펀치…흔들리는 '경제 동맹'》

한국산 철강 최대 53% 관세 예고

트럼프 결정땐 수출 경쟁력 상실

加-日은 제외하고 한국 타깃 삼아

FTA재협상-세탁기 관세 이어 연타


❍ 고마워, 울지마

-이상화 빙속 500m 銀 따고 펑펑

-"마지막 코너 실수만 아니었다면…"

-亞 최초 3개 대회 연속 메달 위업


❍ 서울마저…신입생 100명도 안되는 고교

-저출산 여파에 99명 학교 처음 나와


◈경향《끝냈다…울어버린 여제》

이상화, 3회 연속 올림픽 메달

여 500m 스피드스케이팅 '은'

"최선 다했으니 격려해 달라"


❍ "이학수(전 삼성그룹 부회장) 사면도 다스 소송비 대납 대가"

-검찰 "2010년 광복절 특사 18명에 삼성 고위 인사 5명 포함"

-이, 자수서에 '김백준 요구로 이건희 재가받고 40억원 대납'


❍ 최고의 자리, 주인공이 되세요

[알림]제67회 이화경향음악콩쿠르…오늘부터 신청 접수


❍ 미 상무부 "한국 철강에 '안보관세' 부과"

-트럼프에 "12개국에 53%" 제안


◈한겨레《현대차도 '다스 소송비' 거액 대납한 단서 포착》


검찰, MB재임때 건넨 혐의 수사중

현대차 "특허소송 2건 비용 지출" 해명


120억외 MB일가 '100억대 비자금'

이번주 "MB가 실소유" 발표 예정


❍ 권성동 전 비서관 '채용비리' 수사의뢰

-광해관리공단 맞춤형 채용공고 등

-산업부, 인사관리요령 위반 판단


❍ 윤이상의 귀향

-23일 베를린 이장식 뒤 통영으로


❍ 31년만의 개헌…낡은 틀 걷어내자

[새로 쓰는 헌법 2018]


❍ '은'으로 반짝인 마지막 올림픽…고마워요, 이상화


◈한국《울지마, 이상화…너는 최고야》

빙속 500m서 37초33 은메달

동계올림픽 3연패 아쉽게 무산


❍ 서울 일반고 지원율 격차 최대 18.5배

입시명문 A고 13.9대 1, 비강남 B고 0.75대 1


-양극화 점점 심화…8학군 부활 가능성


❍ 제1회 '일자리정책 박람회' 열립니다

[알립니다]


-내달 8~11일 고양 킨텍스서 개최

-200여 지자체·공공기관 정책 소개


❍ "北과 농업협력 추진…쌀 지원은 시기상조"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인터뷰


◈서울《美 철강 '관세 폭탄' 한국 넣고 日 뺐다》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제안

외국산 제품 53% 고율관세 부과

트럼프 결정 땐 대미 수출 막혀


※미 상무부 철강 수입 규제 권고안


ㆍ1안: 모든 국가에 최소 24% 관세

ㆍ2안: 한국·중국 등 12개국에 최소 53% 관세

ㆍ3안: 모든 국가 대상 2017년 대미 수출의 63% 쿼터 설정


❍ 압도적 金(윤성빈)·金(최민정)…그리고 은빛 굿바이

스켈레톤·쇼트트랙 1500m 金…스피드스케이팅 500m 銀


-윤, 2위와 1초63차 '사상 최대'

-최, 은메달보다 무려 9m 앞서

-이, 아시아 첫 올림픽 3연속 메달


❍ 틸러슨 "대화 준비됐다는 北 언급 기다리고 있다"

-"당근 대신 몽둥이" 압박 재확인

-맥매스터 "유엔 제재 동참해야"


❍ 기무사 부대장에 군무원 첫 임명

-기무학교 등 2곳 문민화 단행

-文정부 국방개혁 가속 신호탄


◈세계《윤성빈·최민정 '금빛 세배'》


이상화 빙속 500m 아쉬운 銀

尹은 스켈레톤 아시아 첫 金

崔, 쇼트트랙 1500m 금메달


男 팀 추월 1위로 준결승 진출

한국 종합 4위 향해 순항 중


❍ 최강 남녀의 미소


❍ 이상화, 감동 레이스…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 트럼프, 거센 통상 압박…국내 수출기업 '직격탄'

[뉴스분석]美, 외국산 철강에 보복 관세 예고


-'국가안보 위협 땐 수입제한 가능'

-무역확장법 232조 앞세워 규제

-韓·中 등에 53% 관세 부과 추진

-업계 초비상…민관합동 대책회의


❍ "北이 대화 준비됐다고 말하길 기다리고 있다"

틸러슨, CBS 인터뷰서 밝혀


-"대화 위해 당근 대신 채찍 써"

-文대통령, 남북정상회담 관련

-"우물서 숭늉 찾는 격" 속도조절


◈국민《이번엔 철강…트럼프 샌드백 된 한국》


美상무부, 철강 수출 12개국

수입규제 권고 보고서 제출


美 동맹국 중엔 한국만 포함

53% 관세 땐 대미 수출 불가


❍ 아름다운 銀…그대는 영원한 '빙속 여제'

[투데이 포커스]


-이상화, 여자 500m서

-37초33으로 값진 은메달


-올림픽 3연패 달성 못했지만

-고질적 부상·부담감과 맞서며

-포기 없는 도전으로 희망 선사


❍ 어린이·청소년에 용기와 희망을

[알림]제21회 국민일보 꿈나래 겨울캠프


◈매일경제《美, 철강 관세폭탄에 韓 포함 日 제외》

[뉴스 & 분석]


우방국이라는 이유로

日·캐나다·멕시코는 빼고

美국가안보 위협한다며

韓·中·러 등 12개국 지목

53% 고율관세…업계 쇼크


※작년 미국의 철강 수입 상위국

(단위=만t)


ㆍ53% 관세 부과 제외

  - 캐나다(1) 580

  - 일본(7) 178

  - 독일(8) 137

  - 대만(9) 125


ㆍ53% 관세 부과

  - 브라질(2) 468

  - 한국(3) 365

  - 중국(11) 78


*괄호 안은 순위. 자료=미국 상무부


❍ "폐쇄 위기에 빠진 한국GM…르노 스페인공장서 배워야"

바야돌리드 공장의 교훈


-임금동결·유연근로제 수용

-생산성 1위로 기적의 부활


❍ 빙속女帝 이상화, 아름다운 은메달


❍ "좋아서 땀흘린 6년…금메달이 따라왔죠"

스켈레톤 윤성빈 매경인터뷰


❍ 박현주의 새로운 도전…美 ETF운용사 품었다

-미래에셋, 글로벌X 인수

-ETF 본토 월가에 교두보


❍ 美 "北 대화 준비됐다는 말 기다린다"

-틸러슨 국무, 공개적 언급


◈한국경제《'반값 등록금' 10년…무너지는 대학》

재정난에 논문·책 살 돈 부족

대학 혁신은커녕 생존 급급

"교육을 복지로 보는 틀 벗어나야"


※대학 등록금 얼마나 떨어졌나


ㆍ국·공립대 -20%

ㆍ사립대 -16%


*실질인상률(물가상승률은 제외)

*2008년 대비 2017년 기준


※줄어든 대학 연구투자(단위:억원)


ㆍ2011년 1조1164

ㆍ2016년    9573


자료: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여제의 눈물'…이상화 그래도 잘했다


❍ 日 빼고 한국 콕 집은 美…정밀 폭격하듯 수입규제

-이번엔 철강에 53% 관세폭탄


❍ '기업 성장이 國富' 재확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법인세 10兆 낸다


❍ 인플레 공포 벗어난 美 증시…6일째 상승


❍ IMF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신중해야"


◈서울경제《같은 동맹인데…日 빼고 '만만한 한국' 관세폭탄》

[이슈&워치]美 무역확장법 232조 권고안 발표


한국 포함 12개국 철강에 53% 관세 임박

'혈맹' 외치더니 트럼프 보호주의 '제물'로


※미국 철강 수입물량 현황(단위:만톤)


순위│ 국가 │2011년│2017년

  1 │캐나다│  553 │  580 

  2 │브라질│  282 │  467 

  3 │ 한국 │  257 │  365 

  4 │멕시코│  262 │  324 

  5 │러시아│  126 │  312 

 11 │ 중국 │  113 │   78 


자료:미 상무부


❍ 숨 멎도록 아름다웠던 레이스…당신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 노란 불에 되레 '쌩~' 속도 내다 사고 일수

[서경 연중 캠페인]예의를 지킵시다

<4> 교통 안전은 약속과 배려에서


❍ 계약 파기 속출…영업 실적 70% 추락…지원안 나오기도 전 무너지는 한국GM


❍ 싱크탱크마저 中에 압도당한 한국

-中 512개로 작년 2위

-韓은 53개 '순위권 밖'


❍ "韓 잠재성장률 (2030년) 1%…최저임금 인상 신중해야"

IMF 연례협의서 조언


◈부산《돈벌이 광고판에 막힌 도시철도 안전》

부산 스크린도어 비상문

1414곳 광고판으로 고정

비상사태 시 '탈출 불가능'


❍ 이상화, 금보다 값진 '은빛' 피날레

-스피드스케이팅 女 500m 銀

-亞 최초 3개 대회 연속 메달


❍ 부산 신생아 20명 'RSV' 집단 감염

-산후조리원 2곳 폐쇄 조치



■ 정치 TOP


◈조선《靑 코드원(대통령 전용기) 구입, '與찬성·野반대' 굴레 벗을까》


역대정부 전용기 도입 번번이 무산

민항기 임차 기간 2년여 남아

靑, 상반기 재임차 여부 결정해야


"좌석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노후

전용기 자리 배정 문제로 몸살"

與 도입 재추진…한국당은 반대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코드원)


ㆍ기종: 보잉747-400(2001년식)

ㆍ제원: 길이 70.66m, 날개 폭 64.44m, 높이 19.41m, 최고 시속 980㎞, 좌석 200여 석

ㆍ특징: 일반통신·위성통신망, 미사일 경보·방어장치 장착

ㆍ보유 형태: 대한항공으로부터 장기 임차(5년간 임차료 1421억원, 2020년 3월 계약 만료)


◈중앙《문 대통령 "우물서 숭늉 찾는 격" 남북 정상회담 속도 조절》

[남북-북·미 대화 기싸움]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져야"

정상회담에 국제 공감대 필요 판단

청와대는 "북·미, 탐색대화 나서야"


◈동아《文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질문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격"》

남북대화 속도조절 시사


"기대 많은 것 알지만 급한 것 같아"

'美와 대화 우선 나서라' 北에 메시지


틸러슨 美국무 "채널 열어놓고 있다"

평창 이후 '북-미 접촉' 가능성 커져


北, 15일 김정일 생일 행사 축소

김정은도 불참…美 의식한 듯


◈경향《'속도조절론' 꺼내든 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마음 급한 것 같다…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


북·미 향해 '조속한 대화 필요' 촉구성 발언 해석


◈한겨레《'국민' 넘어 '사람' 세우기…위험사회 '안전도 기본권' 공감》

[새로 쓰는 헌법 2018]

① 기본권


넓어지고 강화되는 기본권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한국에 국적을 둔 국민은 물론

-외국인·무국적자도 인권·평등권 보장

-'근로 아닌 노동'…노동권 강화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시 기대

-환경·건강·주거권 등 국가책무 강화


신설 대기중인 기본권

-세월호 계기 '생명권 신설' 설득력

-한국당은 "사형제와 연계" 유보적

-'성평등' 구체적 조항 신설 요구 높아

-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제 과제

-정의당 "저항권·식량주권도 명시해야"


삭제·폐지 대상 조항

-'괴물 검찰' 만든 독점적 영장청구권

-검찰개혁·검경 수사권 조정 맞물려


※헌법 중 기본권 분야 개정 과정


ㆍ제헌헌법(1948년)│제1공화국 출범(이승만 정권)

  -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노동 3권, 구속적부심 보장 등 명시

  - 이익균점권(노동자가 임금뿐 아니라 기업의 이윤 중 일부를 분배 받을 수 있는 권리), 생활무능력자 보호 조항 등 마련


ㆍ3차 개헌(1960년)│제2공화국 출범(장면 내각 정권)

  -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사전허가 및 검열 금지

  -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 금지 조항 신설('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ㆍ5차 개헌(1962년)│제3공화국 출범(박정희 정권)

  - 이익균점권 삭제

  - 존엄성 조항 신설('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ㆍ7차 개헌(1972년)│제4공화국 출범(유신헌법)

  - 구속적부심 폐지

  -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사전허가 및 검열 금지' 조항 삭제

  -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 금지' 조항 삭제

  - 기본권 제한 사유에 '국가안전보장' 추가


ㆍ8차 개헌(1980년)│제5공화국 출범(전두환 정권)

  - 행복추구권 신설

  - 구속적부심 부활

  - 연좌제 폐지

  - 사생활 자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조항 신설

  - 무죄추정의 원칙 도입

  -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 노력 의무 명시

  - '기본권 본질적 침해 금지' 조항 부활

  - 환경권 신설


ㆍ9차 개헌(1987년)│제6공화국 출범(노태우 정권)

  - 적법절차 조항 신설('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처벌' 등)

  -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사전허가 및 검열 금지 조항 부활

  - 형사보상 청구권 확대(국가 상대 보상 청구권 보장)

  - 형사 피해자의 공판진술권,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권리 신설

  - 최저임금제 시행 명시


◈한국《"국민주권헌법으로…" 민주당 개헌 드라이브》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간담회


"촛불 혁명이 문재인 정부 세워

올해는 개헌 마무리로 이어져야"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실시 주장


"남북 해빙 무드는 선거와 무관"



사회 TOP


◈조선《뜨거운 쇼트트랙에…들끓는 티켓 사기》

[평창 핫 뉴스]

우리 선수 응원하는 마음 악용


중고거래 사이트서 피해 속출

돈 입금만 받고 연락두절

응원가려다 수십만원 날려

"축제에 이런 사기, 부끄럽다"

경찰, 내달 18일까지 집중 단속


◈중앙《카카오앱의 역설…자정만 되면 택시들이 뒷골목에 숨는다》

장거리만 태우는 얌체 택시 기승


가짜로 예약 표시하거나 빈차 대기

택시앱 정보 보며 승객 골라태워


서울역서 돈암동 호출은 모두 실패

목적지 분당 설정하니 '바로 탑승'


◈동아《"이런 값진 봉사 언제 또 해볼까요" 연휴 잊고도 싱글벙글》

평창 성공올림픽 이끄는 자원봉사자


'선수-스태프 손발' 20대 취준생들

-"언어-취업연수 미리 받는 느낌"


인터뷰 돕는 30대 '무명 여배우'

-"오디션 놓칠수도 있지만 보람"


두번째 자원봉사 50대 주부

-"남편-양가 부모 격려가 큰힘"


유치위 출신 60대 前시의원 부부

-"사돈까지 응원와 풍족한 명절"


◈경향《박근혜의 기소 혐의 18개 중 15개가 공범 재판서 '유죄'》

1심 재판 결과 미리보기


최순실 재판서 '삼성서 73억 뇌물' 11개 혐의 공모 인정

재판부, 블랙리스트·청와대 문건 유출도 '책임' 인정

법조계, 유죄 땐 최씨 형량 넘어 최대 무기징역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 주요 공범들의 1·2심 선고 현황


ㆍ최순실

  -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 징역 20년(1심)


ㆍ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등 직권남용·강요

  - 징역 4년(2심)


ㆍ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등 직권남용·강요

  - 징역 2년(2심)


ㆍ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 공무상 비밀누설

  - 징역 1년6월(2심)


◈한겨레《'상처입은 용' 49년만의 귀환…내달 음악제때 안장》

윤이상 유해 '베를린→통영 이장'


동백림사건으로 1969년 이후 귀국못해

"조용히 낚시하고 싶다" 꿈도 못이뤄

통영시 작년부터 귀향 프로젝트 추진

30일 바다 보이는 음악당 내 묻힐듯


◈한국《신입 간호사 길들이기 '태움 문화'가 비극 불렀나》


대형병원 1년차 간호사 투신 사망

연휴 직전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남친 "선배 간호사 괴롭힘에 자살"


"명목은 교육 실상은 인격모독

군대 군기보다 더한 게 태움"

병원 측 "직장 내 괴롭힘 없었다"



국제 TOP


◈조선《"中 해군력(21세기 군함 건조량), 한·일·인도 합친 것보다 강하다"》

육해공 넘나드는 中군사 팽창…"극초음속 무기 개발은 美 추월"


英국제전략연구소, 中군사력 분석

-"스텔스기·공대공미사일 배치되면

-美의 압도적 제공권 위협받을 것"


美태평양사령관도 경고

-"미국 미사일개발 규제 계속되면

-미래 中과 전쟁서 이기기 힘들어"


※중국·인도·일본·한국 국방 예산

2017년 기준. 괄호 안은 전체 순위


ㆍ중국(2위) 1505억달러

ㆍ인도(5위)  525억

ㆍ일본(8위)  460억

ㆍ한국(10위) 357억


자료=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중앙《"반이민 못참아" "트럼프 지지"…연방의원 도전하는 한인들》

[정효식의 아하, 아메리카]

11월 중간선거 10인 출사표


고홍주 조카 댄 고, 후원금 모금 1위

데이브 민, 사전조사서 67% 선두

영 김, 13선 에드 로이스 지지 받아


※2018년 미국 연방의회를 향해 뛰는 한인 후보들


ㆍ댄 고

  - 선거구: 매사추세츠 3

  - 정당: 민주당

  - 경력: 보스턴시장 비서실장

  - 공식사이트: koh2018.com

  - 현역 의원: 니키 송가스(민주)


ㆍ앤디 김

  - 선거구: 뉴저지 3

  - 정당: 민주당

  - 경력: NSC 중동국장

  - 공식사이트: andykimforcongress.com

  - 현역 의원: 톰 맥아더(공화)


ㆍ로널드 김

  - 선거구: 뉴욕 21

  - 정당: 민주당

  - 경력: 변호사

  - 공식사이트: ronaldkimforcongress.com

  - 현역 의원: 엘리스 스테파닉(공화)


ㆍ펄 김

  - 선거구: 펜실베이니아 7

  - 정당: 공화당

  - 경력: 주검찰청 검사

  - 공식사이트: -

  - 현역 의원: 팻 미한(공화)


ㆍ유진 유

  - 선거구: 조지아 12

  - 정당: 공화당

  - 경력: 전미한인연합회장

  - 공식사이트: yu4congress.us

  - 현역 의원: 릭 앨런(공화)


ㆍ데이비드 김

  - 선거구: 조지아 7

  - 정당: 민주당

  - 경력: C2학원 창업자

  - 공식사이트: davidkim2018.com

  - 현역 의원: 롭 우달(공화)


ㆍ영 김

  - 선거구: 캘리포니아 39

  - 정당: 공화당

  - 경력: 주하원의원

  - 공식사이트: YoungKimForCongress.com

  - 현역 의원: 에드 로이스(공화)


ㆍ수지 박 레거트

  - 선거구: 캘리포니아 39

  - 정당: 민주당

  - 경력: 전 연방하원의원 미망인

  - 공식사이트: -

  - 현역 의원: 에드 로이스(공화)


ㆍ데이브 민

  - 선거구: 캘리포니아 45

  - 정당: 민주당

  - 경력: UC어바인대 교수

  - 공식사이트: DaveMin.com

  - 현역 의원: 미미 월터스(공화)


ㆍ브라이언 김

  - 선거구: 캘리포니아 53

  - 정당: 무소속

  - 경력: 시민운동가

  - 공식사이트: bryankim2018.com

  - 현역 의원: 수전 데이비스(민주)


◈동아《日 카지노 내국인 출입 "주 3회-월 10회 제한"》

아베 "성장전략" 빗장 풀었지만

도박중독 70만명 등 부작용

부정적 여론 커지자 규제 검토


◈경향《미국 총격사건에 다시 총기규제 목소리…귀막은 트럼프》


플로리다 고교 17명 사망

시위 나선 10대 학생들

"정치인들 부끄러워해야"


트럼프 "범인 정신 이상"

공화당 역시 꿈쩍 안 해


◈한겨레《트럼프 "공모 없다니까…" 반색…전문가 "대통령 자축 시기상조"》

뮬러 특검 '미 대선개입' 러시아인 13명 기소


수사 개시 9개월만에 무더기 기소

특검 "대선 캠프-러 유착 없었다"

트럼프 "우린 어떤 잘못도 없다" 주장

전문가 "캠프 옭아맬 첫 단추" 분석도


◈한국《"노인 기준 65세는 비현실적"…연령 상향 나선 日》


중장기적 노인 대책 지침 되는

'고령사회대책대강' 개정 착수


연금 수급개시 연기 폭 넓히고

60~64세 취업률 상승 기대



경제 TOP


◈조선《모기 쫓는 에어컨·방방곡곡 AS…인도 스타일로 공략한다》

앞으로 3년이 '인도 골든타임'

500여개 한국기업이 뛴다


인도는 제2의 중국

-인구 13억, 매년 경제 성장 7%

-제조업 강화 나서는 지금이 적기


인도 맞춤 전략으로

-모기로 뎅기열 피해 많은 지역

-초음파 에어컨, 모기 접근 막아


-찾아가는 애프터서비스도 인기


※한국 기업 인도 진출 현황(2015년 2월)


① 뉴델리 인근: 기업 수 164개

  -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포스코


② 첸나이: 기업 수 172개

  - 현대차, 롯데제과, 삼성전자, 롯데건설, 만도


③ 뭄바이 인근: 기업 수 79개

  - 현대중공업, 신한은행,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④ 벵갈루루: 기업 수 31개

  - 두산인프라코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자료=코트라


※인도의 인구와 경제 지표


ㆍ1인당 명목 GDP

  - 2014년 1594

  - 2015년 1615

  - 2016년 1723

  - 2017년 1850

  - 2018년(예상) 1998달러


ㆍ실질성장률

  - 2014년 7.1

  - 2015년 7.9

  - 2016년 6.8

  - 2017년 7.1

  - 2018년(예상) 7.6%


자료=IMF·코트라


◈중앙《뛰어난 주행성능…기아 '스팅어' 올해의 차 질주》

2018 중앙일보 '올해의 차' 선정


올해의 수입차는 벤츠 S클래스

올해의 SUV엔 현대차 코나 1위

세이프티 부문 볼보 XC60 차지

다음달 6일 신라호텔서 시상식


※올해의 차│기아차 스팅어


ㆍ차종: 3.3 가솔린

ㆍ배기량: 3342㏄

ㆍ연비: 8.4~8.8㎞/L

ㆍ변속기: 자동 8단

ㆍ최대출력: 370마력

ㆍ최대토크: 52.0㎏.m

ㆍ가격 … 4460만~5110만원


※올해의 수입차│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ㆍ차종: S350d

ㆍ배기량: 2925㏄

ㆍ연비: 12.4㎞/L

ㆍ변속기: 자동 9단

ㆍ최대출력: 286마력

ㆍ최대토크: 61.2㎏.m

ㆍ가격 … 1억4550만원


※올해의 SUV│현대차 코나


ㆍ차종: 1.6 가솔린

ㆍ배기량: 1591㏄

ㆍ연비: 11.0~12.8㎞/L

ㆍ변속기: 자동 7단

ㆍ최대출력: 177마력

ㆍ최대토크: 27㎏.m

ㆍ가격 … 1895만~2680만원


※'올해의 차' 부문별 수상 차량


ㆍ그랑프리

  - 올해의 차: 기아차 스팅어

  - 올해의 수입차: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 올해의 SUV: 현대차 코나


ㆍ부문상

  - 디자인(국산): 제네시스 G70

  - 디자인(수입):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쿠페

  - 퍼포먼스: 아우디 R8

  - 에코: 한국GM 볼트

  - 컴포트: BMW 5시리즈

  - 세이프티: 볼보 XC60

  - 럭셔리: 마세라티 기블리


◈동아《"대우건설 2년내 정상화…회생작업 직접 챙길 것"》

시험대 오른 '구조조정 전문가' 이동걸 산은 회장


시장신뢰 되찾아 '先정상화 後매각'

해외부실 해소 등 체질개선 본격화


일자리 30만개 걸린 한국GM 사태

먹튀 의혹 꼼꼼히 따져 지원 결정


※KDB산업은행이 출자한 구조조정 기업 현황

한국GM STX조선해양은 2016년 실적, 대우건설 금호타이어는 2017년 잠정 실적.

자료: 금융감독원 등


[한국GM]

ㆍ영업이익(원): -5219억

ㆍ구조조정 이슈

  - 군산공장 폐쇄 발표, 미국 본사가 한국 측에 지원 압박

  - 산은, 실사 거쳐 지원 여부 결정 예정


[대우건설]

ㆍ영업이익(원): 4373억

ㆍ구조조정 이슈

  - 호반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우건설 해외 부실이 드러나면서 인수 포기

  - 산은, 재매각 추진하지 않고 2년 내 회생 주력하기로


[금호타이어]

ㆍ영업이익(원): -1569억

ㆍ구조조정 이슈

  - 산은, 중국 더블스타 등 국내외 자본 유치 협상 중

  - 사측 자구안에 대한 노조 동의 여부 관건


[STX조선해양]

ㆍ영업이익(원): -1987억

ㆍ구조조정 이슈

  - 산은, 조만간 발표되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청산 또는 회생 등 구조조정 방안 수립 예정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ㆍ1994~1998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ㆍ1998~1999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ㆍ2002~200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위원

ㆍ2003~2004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ㆍ2007~2009년 한국금융연구원장

ㆍ2017년 9월~ KDB산업은행 회장


◈경향《반짝 1등보다 '쭈~욱 상위권'이 쏠쏠해》

스마트폰 제조사들, 새 모델 출시 대신 기존 제품 업그레이드 '롱테일 전략' 왜?


LG는 새로운 색상 G6·V30, 삼성은 갤럭시노트8 평창 에디션 내놔

스마트폰 기능 평준화로 혁신 어렵고, 소비자들 교체주기도 길어져


◈한겨레《'패션 삼국지' 재벌 3세 CEO 성적표는?》

[재계 인사이드]

이서현-구본걸-정유경의 경쟁


국내 의류시장 침체 극복 위해

브랜드 재정비·신사업 '동분서주'

지난해 3사 모두 흑자 냈지만

영역 변화 시도에 우려 목소리도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 사장

-브랜드 구조조정, 327억 흑자 전환

-유통 진출 야심작 '에잇세컨즈' 고전


구본걸 LF 회장

-한발 앞서 투자한 온라인몰 결실

-영업이익 39%나 뛰고 매출도 증가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

-매출 8% 늘었지만 영업이익 줄어

-직접 제조 나서…'성장의 질' 딜레마


※국내 의류 대표기업 매출 및 영업이익 현황

자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성물산 2017년 4분기 보고서


[삼성물산 패션부문(이서현 패션부문 사장)]


ㆍ2015년: 매출 1조7382억,   영업이익 -89억

ㆍ2016년: 매출 1조8430억,   영업이익 -452억

ㆍ2017년: 매출 1조7490억원, 영업이익 327억원


[엘에프(LF)(구본걸 LF 회장)]


ㆍ2015년: 매출 1조5710억,   영업이익  740억

ㆍ2016년: 매출 1조5292억,   영업이익  789억

ㆍ2017년: 매출 1조6020억원, 영업이익 1101억원


[신세계인터내셔날(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ㆍ2015년: 매출 1조52억,     영업이익 199억

ㆍ2016년: 매출 1조211억,    영업이익 270억

ㆍ2017년: 매출 1조1025억원, 영업이익 254억원


◈한국《기업銀 "KT&G 사장(백복인 단독 후보) 반대" 정부 입김 작용?》

국책은행, 이례적 경영 개입


지분 6.93% 보유 "의결권 행사"

주주총회서 반대표 행사 전망


대주주인 국민연금과 보조 맞춰

"정부의 CEO 물갈이 의중" 분석


※기업은행의 KT&G 경영참여


ㆍ보유주식 수: 951만 485주(6.93%)

ㆍ보유 목적: 단순투자 → 경영 참여 변경 공시(2일)

ㆍ최근 경영 참여 내용: 백복인 사장 연임 반대, 사외이사 후보 2명(오철호 숭실대 교수, 황덕희 변호사) 추천


[2018년 2월14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1심, 774억원 재단 모금 등 16개 혐의 유죄 인정…벌금 180억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안종범 징역 6년


❍ 한국GM 쇼크…군산공장 5월 폐쇄

-"다른 공장 폐쇄 여부 곧 결정"

-전환배치 없이 2100명 구조조정


❍ 바람처럼 나타난 19세 '빙속 괴물'

김민석, 1500m서 아시아 사상 첫 동메달


-男 쇼트트랙 5000m 계주 결승행

-최민정, 500m 2위 했지만 실격


❍ 트럼프 "韓·中·日이 우리를 25년간 살인"

-무역적자에 '호혜세' 도입 예고


◈중앙《"박근혜와 공모관계" 최순실 1심 20년형》

기업 뇌물·강요 유죄, 벌금 180억

"반성하는 태도 없어 엄벌 불가피"

역대 권력형 비리 중 최고 형량

신동빈, 청탁혐의 유죄 법정구속


❍ GM, 한국에 1조 투자해 최소 3조 챙겼다

-16년간 로열티·R&D 비용 받아가

-한국GM, 5월까지 군산공장 폐쇄

-직원 2000명 구조조정 계획 발표


❍ 김민석 동메달…99년생 빙속 괴물 탄생


◈동아《최순실 징역 20년 "朴(박근혜 前대통령), 국정농단 공모"》


1심 판결…벌금 180억-추징 73억

기업에 후원금 강요하고 뇌물수수


신동빈 법정구속, 안종범 징역 6년


❍ GM의 기습 "군산공장 5월에 폐쇄하겠다"

-직원 2000명 대규모 퇴직 불가피

-구조조정 앞세워 정부지원 압박

-정부 "유감"…산은, 경영 실사


❍ 열아홉살의 깜짝 선물

-김민석, 빙속 1500m 아시아 첫 메달…金만큼 값진 銅


❍ 김정은 "화해 분위기 승화" 대화 속도전

-文대통령 "美도 北과 대화 의사"


◈경향《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법정구속(징역 2년6월)'》

1심 법원 "국정농단 주된 책임, 박근혜와 최씨에 있다" 공모 인정

최씨에 벌금 180억·추징금 72억도…'공범' 안종범은 징역 6년

'면세점 부정 청탁·70억 뇌물' 신 회장에 실형·추징금 70억 선고


❍ 한국지엠, 군산공장 일방 폐쇄…"철수" 압박

-올해 5월까지 "완전 폐쇄" 통보

-2000명 실직 위기…정부 "유감"


❍ 김정은 "좋은 분위기 계속 쌓아가자"

-방남 성과 호평, 관계 개선 지속 뜻

-문 대통령 "미도 북과 대화 의사"


❍ 김민석, 빙속 1500m 깜짝 동메달

-2위와 0.07초 차이…아시아 선수 첫 메달 '새 역사'


◈한겨레《최순실 징역 20년…정유라 말도 '삼성 뇌물' 인정했다》

이재용 항소심 '말은 삼성소유' 판결과 달라

'70억 뇌물' 신동빈 법정구속…안종범엔 징역6년


※국정농단 1심 선고


ㆍ최순실(62)

  - 혐의: 뇌물, 직권남용·강요, 알선수재 등

  - 1심 선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 72억9427만원


ㆍ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혐의: 뇌물, 직권남용·강요, 증거인멸 교사 등

  - 1심 선고: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 4290만원, 핸드백 2개 몰수


ㆍ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 혐의: 뇌물

  - 1심 선고: 징역 2년6개월, 추징 70억원


❍ 중형 선고받은 '국정농단'


❍ 지엠 군산공장 폐쇄…1만2천명 실직 위기

-5월말까지 차량생산 중단 결정

-4년간 누적적자 2조6천억 달해

-정부 "경영정상화 방안 협의할것"


❍ 문 대통령 "미국도 남북대화에 긍정적"

-김정은 "화해·대화 분위기 승화를"

-방남 대표단 보고받고 대책 지시

-펜스 "트럼프도 대화의 가치 믿어"


◈한국《'朴과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단죄》


1심, 18개 혐의 중 2개 빼고 유죄

삼성·롯데그룹 뇌물도 유죄 판단

벌금 180억·추징금 72억 선고


신동빈 회장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안종범 前수석은 징역 6년 중형


※최순실·안종범·신동빈 1심 선고


ㆍ최순실

  - 검찰 구형: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

  - 1심 선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

  - 혐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ㆍ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검찰 구형: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

  - 1심 선고: 징역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

  - 혐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ㆍ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검찰 구형: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

  - 1심 선고: 징역 2년 6월 법정구속, 추징금 70억원

  - 혐의: 뇌물공여


❍ 김민석, 아시아 첫 빙속 1500m 동메달


❍ 설 코앞에 GM "공장 폐쇄" 통보…"앞일 캄캄" 패닉 빠진 군산

美 본사 "5월 말까지 폐쇄"


-협력사·주변 식당 "같이 죽게 생겼다"

-한국GM, 전직원 대상 2000명 희망퇴직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쇄 이어 충격


❍ 청약 미계약분 맹점 탓…세종시 아파트 초등생도 당첨

-미계약분엔 지원 자격 제한 없어

-미성년자들까지 마구잡이 동원


❍ "美, 남북대화에 긍정적…北과 대화 의사 밝혔다"

-文대통령, 북미대화 필요성 강조

-트럼프 "비핵화 추가 조치 중요"


◈서울《대통령 업고 휘저었다…최순실 징역 20년》

"박근혜와 국정농단 공모"…1심 벌금 180억·73억 추징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

신동빈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삼성 승마 지원 73억 뇌물 인정


※국정농단 피고인 구형과 1심 선고형량


ㆍ최순실씨

  - 구형: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 77억 9735만원

  - 1심 선고형량: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 72억 9427만원


ㆍ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구형: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 4900만원, 명품 가방 2개 몰수

  - 1심 선고형량: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 4290만원, 명품 가방 2개 몰수


ㆍ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구형: 징역 4년, 추징 70억원

  - 1심 선고형량: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추징 70억원


❍ "군산공장 폐쇄" GM의 베팅

-30만 밥그릇 볼모로 지원 요구

-산업은행, 경영상황 파악 실사


❍ 당찬 19세


❍ '빙속 괴물' 김민석, 1500m 깜짝 銅

-아시아 선수 첫 메달 기록


❍ 文대통령 "美도 北과 대화 의사"

-김정은 "화해 분위기 승화시켜야"

-펜스 "대화해도 제재 변함없어"


◈세계《"박근혜 공모관계 인정" 최순실 1심 징역 20년》

'국정농단' 재판 선고


崔, 벌금 180억·추징금 73억원

삼성 승마지원 73억 뇌물 인정

'몸통' 朴 중형 선고 못 피할 듯

70억 뇌물공여 신동빈 법정구속


※'국정 농단' 최순실·안종범·신동빈 1심 선고 결과


ㆍ비선 실세 최순실

  - 검찰·특검 구형: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 1심 선고: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9427만원


ㆍ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검찰·특검 구형: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000여만원

  - 1심 선고: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290만원


ㆍ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검찰·특검 구형: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

  - 1심 선고: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추징금 70억원


❍ 한국GM, 5월까지 군산공장 폐쇄

-사측 "경영난 극복 첫 자구노력"

-직원 2000여명 구조조정 실시

-정부, 유감 표명…경영실사 나서


❍ 김민석, 亞 선수 첫 빙속 1500m 메달


❍ 황금빛 설 연휴…한국, 최대 금 4개 노린다


-설날 스켈레톤 윤성빈 '스타트'

-이상화·임효준 등 금 사냥 나서


-김민석 빙속서 깜짝 동메달 추가

-최민정은 女 500m 한풀이 실패


◈국민《국정농단 죗값, 최순실 징역 20년》

1심 법원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혼란 초래"


벌금 180억·추징금 73억

삼성 지원 72억 수뢰 인정

19개 혐의 중 17개 유죄

신동빈도 실형 법정구속


❍ 폭풍질주


❍ 꿈 같은 銅

'빙속 희망' 김민석 男 1500m 새역사


-아시아 선수 처음 값진 메달

-유럽·미주 독무대서 대이변

-올림픽 첫 출전…깜짝스타에


❍ 北 '남매 정치' 본격화

[투데이 포커스]김정은, '특사' 김여정 보고 받고 대만족


-김여정 확실히 존재감 과시

-물밑 조력자서 전면에 등장

-함께 찍은 사진 이례적 공개


-김정은, 후속 실무대책 지시

-"南 성의 다하는 모습 인상적

-화해 분위기로 승화시켜야"


❍ "날벼락" 군산 파산 분위기

한국GM 공장 폐쇄 결정에 지역사회 패닉


-조선소 이어 자동차까지

-군산 간판기업 잇단 침몰

-지역경제 절반 이상 차지

-1만2000여명 실직 비상


-"이렇게 빨리 닫을 줄이야"

-협력업체 일손 놓고 한숨

-고용재난지역 지정 촉구


◈매일경제《GM 군산공장 폐쇄한다…3개 공장도 조만간 결정》

GM본사 "이달중 확정"


최근 4년 3조원 영업손실

철수땐 협력업체도 타격

30만개 일자리 사라질 위험

정부지원 노린 압박 해석도


※한국GM 직원 현황(단위=명)


ㆍ군산공장……… 2,000

ㆍ창원공장……… 2,000

ㆍ부평1·2공장…10,000

ㆍ보령공장………… 600

ㆍ청라연구소……… 800

ㆍ서비스센터……… 700


❍ 중앙지법 출석한 신동빈


❍ 신동빈 법정구속…롯데 패닉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


-최순실 20년·안종범 6년


❍ 트럼프 "韓中日 제품 호혜세 물릴것"


❍ 金 "남북화해 승화시켜야" 文 "美도 北과 대화 긍정적"

-北美대화 분위기 조성


◈한국경제《신동빈(롯데그룹 회장) '법정구속'…충격 휩싸인 롯데》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


"하남체육시설 70억 뇌물"

예상 깨고 2년6개월 실형


최순실 20년·안종범 6년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 형량


ㆍ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

ㆍ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

ㆍ신동빈: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


❍ GM "군산공장 5월 폐쇄" 정부 손놓고 있다 '뒤통수'

-한 달 동안 대책 미루던 정부

-"깊은 유감…한국GM 실사"


❍ 19세 김민석 새 역사 썼다…'아시아 최초' 男 빙속 1500m서 메달


❍ 트럼프 "6·25 때 美가 도와줬으니 이젠 부유해진 한국이 되갚을 때"

-對美 흑자국에 '호혜稅' 예고


❍ 협동조합 1만개…절반이 '개점휴업'

-정부 지원금만 타내는

-'좀비 협동조합' 난립


◈서울경제《신동빈(롯데회장) 법정 구속…충격에 빠진 롯데》

'국정농단' 1심 선고 공판


예상깨고 2년6개월 실형

최순실 20년·안종범 6년


❍ "군산공장 (5월말) 폐쇄" 한국에 대놓고 협박한 GM

[데스크 진단]


-선거 앞둔 압박에 정부는 딜레마

-무작정 지원 땐 GM 먹튀만 조장

-경영개선·장기투자 약속받아야


❍ 트럼프, 이번엔 호혜세 압박

-"한중일에 막대한 돈 잃었다" 무역전쟁 예고


❍ '빙속 괴물' 김민석 1,500m 亞 첫 동메달


❍ "동남아서도 혁신서비스 나서는데…스타트업, 법 저촉될까 두려워해"

-인터넷기업 규제 간담회서 쓴소리


◈부산《최순실 징역20년·신동빈 롯데 회장 법정구속》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최순실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뇌물공여액 평가 70억 추징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


❍ 김영란법 개정 후 첫 명절, 백화점 웃고 시장 울고

부산 유통업계 엇갈린 표정


-백화점, 선물 매출 10% 상승

-대형마트, 휴업일 탓 제자리

-전통시장, 한파에 뒷걸음질


❍ 김민석 빙속 1500m 깜짝 동메달

-男 아시아 선수 중 최초



정치 TOP


◈조선《바른미래, 박주선·유승민 투톱으로…강령서 '햇볕' 뺐다》


어제 창당대회 열고 공식 출범

"30석 확보, 캐스팅보트 쥔 3당"


당대표직서 물러난 안철수

"양당제 '정치 괴물' 끝장내야"


정강·정책에 '진보' '보수' 빼고

'시장경제' '한·미 동맹' 등 포함


◈중앙《봉도사 "가벼움이 내 힘…박원순 때 비강남 영양실조 됐다"》

[밀착마크]④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정치 이슈 잘 맞춰 별명 '봉도사'

서울시장·국회의원 출마 저울질


"정치가 가벼워야 쉽게 견제·검증

유머 빠진 정치는 결국 부패하게 돼"


"다 도망갈 때 MB와 끝까지 맞짱

다양한 경험이 정치 상상력으로"


◈동아《김정은, 文정부에 직접 감사 표시…"남북교류 대책 세워라"》

[남북대화 급물살]

김여정 일행 訪南결과 보고


"남측 성의 다하여 노력 인상적"

김정일 사망 조문 이후 첫 사의

노동신문 나흘 연속 1면에 南기사


"비핵화-인도적 교류 한 테이블에"

靑, 남북-북미대화 병행 방안 고심


◈경향《북 김정은 '평화 공세' 예고…민간교류·군사당국회담 주목》

관계 개선 '강령적 지시'


신년사 이어 '민족 화해·통일 분위기 조성' 강력한 의지 표현

남측 단체 방북·경평축구 부활·합동 문화행사 제안 가능성

청 관계자 "금지옥엽 기회, 소중하게 한 발 한 발 떼고 있다"


◈한겨레《'30석 제3당' 바른미래당 출범 "대안 야당으로 협치 주도"》


바른정당-국민의당 통합 마무리

박주선·유승민대표 '투톱' 체제로

6·13 지방선거 입지 확보 시험대


범여권-범야권으로 양분된 국회

"한국당 빼고라도 2월 국회 열어야"

복잡한 이념성향이 존재감 변수


◈한국《막오른 제3당 실험, 6·13에 성패 달렸다》

바른미래당 공식 출범


이견 컸던 이념 표현들 뺀 채

"합리적 미래개혁" 출사표

"목표는 지방선거 승리 뿐"


정당 보조금은 각각 지급

창당일 늦춘 덕에 4억 더 받아



사회 TOP


◈조선《평창 음식점 '노쇼(No Show·예약 부도)' 몸살…그것도 100명 단체》

[평창 핫 뉴스]

올림픽 단체 관람객 노쇼 많아


단체 관람 온 공무원들

윗사람 눈치보느라 이중예약

고깃집·횟집 "수백만원 피해"


외국인 관광객은 정확히 나타나

"노쇼는 전부 우리나라 손님"


◈중앙《"말 소유권, 최순실에게 있다" 승마 지원금 72억 뇌물 인정》

[최순실 징역 20년]

최순실 1심 재판 분석해 보니


안종범 수첩, 간접증거로 인정

"삼성에 말 소유권" 이재용 2심과 달라

최씨 측 "너무나 가혹할 정도의 중형"

'김명수의 대법원'서 판가름 날 듯


※최순실 주요 혐의 및 1심 선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ㆍ직권남용·강요

  - 공소 사실: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

  - 유무죄: 유죄


ㆍ제3자 뇌물수수

  - 공소 사실: 미르·K재단 출연금(774억원) 중 삼성이 낸 204억원이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돕는 대가로 받은 뇌물

  - 유무죄: 무죄


[동계영재스포츠센터]


ㆍ직권남용·강요

  - 공소 사실: 삼성에 압력을 넣어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원을 내도록 함

  - 유무죄: 유죄


ㆍ제3자 뇌물수수

  - 공소 사실: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관련 16억원은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돕는 대가로 받은 뇌물

  - 유무죄: 무죄


[삼성 승마 지원]


ㆍ뇌물수수

  - 공소 사실: 삼성으로부터 용역대금과 명마 등 78억원의 뇌물을 받음(72억원만 인정)

  - 유무죄: 유죄


ㆍ범죄수익 은닉

  - 공소 사실: 용역계약은 뇌물을 받기 위해 꾸며낸 것이고, 말을 받은 후 이를 숨기기 위해 말 세탁을 함

  - 유무죄: 유죄


[롯데]


ㆍ제3자 뇌물수수

  - 공소 사실: 롯데그룹으로부터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내게 함

  - 유무죄: 유죄


[SK]


ㆍ제3자 뇌물요구

  - 공소 사실: SK그룹이 응하지는 않았지만, 비덱스포츠 사업에 필요하다며 89억원을 요구

  - 유무죄: 유죄


※국정 농단 의혹부터 선고까지


ㆍ2016년

  - 10월 24일 JTBC,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      27일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   30~31일 최순실 독일에서 귀국 후 첫 검찰조사

  - 11월  3일 검찰 특수본, 최순실 구속

  -      20일 검찰 특수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 12월  9일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19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재판 시작

  -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시작


ㆍ2017년

  -  1월  7일 특검팀, 최순실 자택 등 압수수색

  -  2월 28일 특검팀, 최순실 추가기소(삼성·이대 관련)

  -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  5월 31일 정유라, 덴마크에서 강제송환돼 귀국

  -  6월 23일 법원, 이대 비리 혐의로 최씨에게 징역 3년 선고

  - 12월 14일 검찰·특검, 최씨에게 징역 25년 구형


ㆍ2018년

  -  1월  8일 법원, 26일로 예정됐던 최씨 선고 연기

  -  2월 13일 법원, 최씨에게 징역 20년 선고


◈동아《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범 공개수배…성범죄 재판중이었다》

20대 여성 살해 용의자 한정민 추적


작년 7월 투숙객 성폭행혐의 기소

재판 받으며 관리인으로 파티 열어

"여성 홀로 관광객에 술 많이 권해"


이달 범행후 SNS에 파티사진 올려

손님들에 "구토후 도망쳐" 거짓말


11일 안양-수원서 마지막 행적 확인


※게스트하우스 예약 때 확인할 점


ㆍ소등시간이 정해진 곳을 골라라

ㆍ사장이 직접 운영하는 곳을 찾아라

ㆍ후기 내용을 꼼꼼히 살펴라

ㆍ파티가 열리는 곳은 일행과 함께 투숙해라

ㆍ너무 외진 곳에 있으면 가지 마라


◈경향《최순실 1심 "정유라가 탄 말도 뇌물"…이재용 2심과 달랐다》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박근혜 독대 후 받아 적은 것 증언"

두 재판부 모두 '부정한 청탁' 불인정…미르 등 출연금 무죄


※최순실씨 1심 판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 주요 판단 비교


ㆍ'안종범 수첩'을 간접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이재용 항소심: 사용할 수 없다

  - 최순실 1심: 사용할 수 있다


ㆍ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는지

  - 이재용 항소심: 서류상 삼성전자로 기재돼 있어 안 넘어갔다

  - 최순실 1심: 실질적으로 넘어갔다


ㆍ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

  - 이재용 항소심: 청탁 없었다

  - 최순실 1심: 청탁 없었다


◈한겨레《내 직장 '미투' 기록하고 공동대응할 앱 나왔다》

소셜벤처 커넥트엑스 '리슨투미' 개발

피해 때 육하원칙 따라 기록 가능

같은 가해자 알림·공동신고 기능도

회사는 기록 쌓이면 위기 감지 가능


◈한국《檢 성추행 조사단, 법무부 압수수색 초강수》


서지현 검사 인사 기록 확보

불이익 여부 엄밀 검증 의지


참고인 조사 마무리 단계



국제 TOP


◈조선《美, 국방예산 13% 늘린 744조원…"北위협 대응" 7차례 거론》

트럼프식 '힘을 통한 평화'…국방비 2~9위國 합친 것보다 많아


"北미사일서 본토·동맹 지켜야"

미사일 방어 예산 11조원 편성

핵무기 보수에 32조원 따로 요청


국경장벽 건설엔 19조원 쓰면서

해외원조 예산은 23% 깎아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0개국

단위: 달러, 2016년 기준


ㆍ1위 미국 6110억

ㆍ2위 중국 2150억

ㆍ3위 러시아 692억

ㆍ4위 사우디아라비아 637억

ㆍ5위 인도 559억

ㆍ6위 프랑스 557억

ㆍ7위 영국 483억

ㆍ8위 일본 461억

ㆍ9위 독일 411억

ㆍ10위 한국 368억


자료=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동아《원수가 된 용과 코끼리…中-印, 낙원 몰디브서 군사충돌 하나》

작년 국경 대치 이어 갈등 격화


몰디브 비상사태 뒤엔 中-印 대리전

-英망명 前대통령, 印군사개입 요청

-모디 총리는 트럼프와 대응책 논의

-시진핑 "일대일로 전략거점" 공들여

-中 "또다른 화약고 만들지말라" 경고


아시아 新대국 패권 놓고 힘겨루기

-印, 中전역 타격 ICBM 시험 성공

-中 "탄도 미사일 요격 실험" 맞불


※몰디브 위기 이면의 중국 vs 인도 패권경쟁


ㆍ몰디브 정부에 대한 입장

  - 인도: 모하메드 나시드 전 대통령 등 야권과 친밀

  - 중국: 압둘라 야민 현 대통령 지지


ㆍ몰디브와 관계

  - 인도: 1960년대부터 몰디브에 대규모 원조를 하는 등 전통적 우호관계 유지해왔으나 최근 들어 중국에 밀려나

  - 중국: 2010년부터 몰디브 관광경제의 핵심 원천으로 부상하면서 몰디브와 관계 급진전. 일대일로 주요 거점으로 몰디브에 투자


ㆍ몰디브 위기에 대한 대응

  - 인도: 나시드 전 대통령의 군사 개입 요구로 파병 고심 중

  - 중국: 야민 대통령 특사, 이달 9일 긴급 방중 "외부의 몰디브 내정 간섭 반대" 인식 공유


※인도가 최근 발사한 '중단거리 ICBM 미사일' vs 중국의 최신형 ICBM


ㆍ인도

  - 프리스비-2(2월 7일 발사): 사거리 250㎞·중량 500~1000㎏ 핵탄두 탑재 가능

  - 아그니-1(2월 6일 발사): 사거리 700~1200㎞·중량 1000㎏

  - 아그니-5(1월 18일 발사): 사거리 5000㎞·중량 1500㎏


ㆍ중국

  - 둥펑-41: 사거리 1만4000㎞·중량 1200㎏ 핵탄두 탑재 가능

  - 둥펑-31: 사거리 1만1500㎞·중량 700㎏


◈경향《트럼프 "한·중·일에 호혜세 도입"…무역전쟁 방아쇠 당겨》

미국산 제품에 세금 매기는 만큼 다른 나라산에 과세

세율 등 구체적 조치 없어…일 "보복 관세" 중 "우려"


◈한겨레《중간선거 위하여…트럼프 "인프라 1627조원(10년간 1조5천억달러 투자)" 베팅》

미 2019 예산 제안서 의회 제출


연방예산 투입 2000억달러에 그쳐

국방은 6860억달러…13%나 늘려

"북핵 위협 방어" 99억달러 요구

멕시코 국경 장벽 180억달러도

저소득층 주거·의료지원은 '싹둑'


◈한국《동유럽, 경제성장 등에 업고 거세지는 독자 행보》


EU 회원국 자율성 중시하는

동구권 포퓰리즘 정당 지지 확대


높은 경제성장…복지지출 늘리고

서유럽 비판에도 독자 정책 수립


EU 내 새로운 세력으로 급부상

中 '일대일로' 힘입어 큰소리도


※2018년 유럽 국가별 GDP 성장률 예측

유럽연합(EU) 상임위원회 예측치


ㆍ루마니아 4.5%

ㆍ아일랜드 4.4

ㆍ폴란드 4.2

ㆍ슬로베니아 4.2

ㆍ슬로바키아 4.0

ㆍ헝가리 3.7

ㆍ불가리아 3.7

ㆍ체코 3.2

ㆍ독일 2.3

ㆍ프랑스 2.0

ㆍ벨기에 1.8

ㆍ이탈리아 1.5

ㆍ영국 1.4

ㆍEU 평균 2.3



■ 경제 TOP


◈조선《"GM 떠나면 뭘 먹고 사나" 설 앞두고 군산이 운다》

공장폐쇄 결정에 시민들 뒤숭숭


주변 식당 매출 이미 반토막

공장 인근 상가엔 '임대' 현수막


GM, 군산 총생산의 22% 담당

근로자 가족들 年 1400억 소비


작년엔 현대重 조선소 문닫아

"GM마저 떠나면 지역경제 초토화"


※한국GM 군산공장 고용 상황


ㆍ한국GM 직접 고용 2044명

ㆍ1·2차 협력업체 1만700명(135개 업체)


자료=전북지방중기청


※한국GM 군산공장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ㆍ군산 지역 내 총생산의 21.5%

ㆍ군산 전체 수출의 20.0%

ㆍ전북 전체 수출의 7.0%


자료=군산시청, 지난해 기준


※한국GM 군산공장 연간 생산 대수


ㆍ2011년 26만8000

ㆍ2017년  3만4000대


자료=한국GM


◈중앙《롯데 쇼크에 '기업 패싱' 논란까지…움츠러드는 재계》


신동빈 회장 법정 구속에 뒤숭숭

고용·투자 확대 부정적 영향 우려


평창올림픽에 후원금 1조 냈지만

'최순실 트라우마'로 마케팅 자제

개막 전 리셉션에 기업인 초대 안돼

"30년 만에 찾아온 기회 놓치는 셈"


◈동아《노사 합심-생산성 향상이 르노삼성 되살렸다》

車생산량 4년만에 두 배로 '회복'


벼랑끝 노사 '회생플랜' 가동

'숨은 5초 찾기'로 생산성 크게 높여

해외 닛산로그 일감 확보 '위기탈출'


신임 도미니크 시뇨라 사장

"올해도 부산공장 풀가동 전망

내수 10만대 수출 17만대 목표"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생산성 얼마나 올랐나


ㆍ연간 UPH(시간당 생산대수)

  - 2012년 47.0

  - 2013년 40.0

  - 2014년 46.7

  - 2015년 56.0

  - 2016년 60.0


ㆍDSTR(생산성 효율지수)

  - 2012년 3.00

  - 2013년 2.46

  - 2014년 2.26

  - 2015년 2.11

  - 2016년 1.95


DSTR(Design Standard Time Ratio)는 대당 제작 기준시간 대비 실제 생산시간을 의미. 1에 가까울수록 생산 효율성이 높음.


ㆍ르노-닛산 그룹 내 생산성 순위(총 46개)

  - 2012년 18위

  - 2013년 25위

  - 2014년 19위

  - 2015년  4위

  - 2016년  4위


ㆍ영업이익

  - 2012년 -1720억 원

  - 2013년 445억 원

  - 2014년 1475억 원

  - 2015년 3262억 원

  - 2016년 4175억 원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생산 대수(단위: 대)


ㆍ2010년 27만5000

ㆍ2013년 12만9439

ㆍ2014년 15만2138

ㆍ2015년 20만59

ㆍ2016년 24만3965

ㆍ2017년 26만4037


자료: 르노삼성자동차


◈경향《이자 더 많이…은행들 예·적금 특판 '봇물'》

올 하반기 예대율 규제 강화 앞두고 예금 확보 경쟁 본격화

복잡한 조건 없앤 우대금리에 적금 만기 고객엔 특별금리


※주요 시중은행 특판 상품 비교(자료 : 각 은행)


ㆍKB국민은행 KB스마트폰 예금: 모바일 앱 전용·최고 금리 연 2.1%

ㆍ신한은행 신한 마이카 프로야구 예·적금: 최고 금리 예금 1.8%·적금 2.5%

ㆍKEB하나은행 하나된 평창 정기예금: 3000억원 한도·최고 금리 2.4%

ㆍ우리은행 iTouch우리예금: 공동구매·최고 금리 2.2%

ㆍ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공동구매·최고 금리 2.2%


◈한겨레《"간병사 직원 모두 이미 정규직인데 정부 정규직 정책으로 어려운 상황"》

인터뷰│사회적기업 1호 '다솜이재단' 양용희 이사장


간병사 100명 일하는 국공립병원

5월까지 직접고용으로 바꾼다고…


최저임금 추가부담 연 10억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못받아


"정책반대 오해할까 조심스럽지만

좀더 현장 목소리 들었으면…"


◈한국《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해도 200억대 불과할 듯》

[팩트 파인더]


금융기관의 과징금 산정 기준인

금융실명법 시행 당시 잔액

이미 25년 지나 정보 안 남아

부과 가능한 계좌는 27개


1229개 계좌 잔액도 2조 1600억

특검 밝힌 4조 5000억과 차이

2조원대 과징금은 사실상 불가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절차


ㆍ금융당국 1993년 8월 12일 기준 계좌잔액 추산

ㆍ증권사에 통보

ㆍ증권사 과징금 원천징수

ㆍ증권사 과징금 국세청에 납입(기한 4월 17일)


[2018년 2월11일자(日)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중앙SUNDAY《남북 정상회담, 세 개의 산 넘어야 한다》

[뉴스분석]김여정 특사 방북 제안…문 대통령 "여건 만들어 성사" 화답


미국 주도 대북 공동 전선이 장벽

비핵화 성과 없으면 거센 후폭풍

평창 이후 여론 공감대 신경써야


❍ 백악관 "남북관계 개선은 핵 해결과 같이 가야"

-"북한 행적 냉정하게 보고 있다"

-NSC 대변인 부정적 반응 내비쳐


❍ 쇼트트랙 임효준 평창 한국 첫 금

-심석희는 여 500m 예선 탈락



■ 정치 TOP


◈중앙SUNDAY《남북 정상회담 제안…주사위는 던져졌다》


[미국 강경 입장 감지…승부수 띄운 김정은]

군사행동 우려에 선제 대응

'모 아니면 도' 마지막 카드 꺼내

진전 없으면 리더십에 타격

한국에 기대서 위기 탈출 노려


[한·미 갈등 심해질라…고민 깊어진 문재인]

미국은 비핵화 없는 대화 무의미

한국은 관계 개선 통해 비핵화

북한은 비핵화 약속 없이 대화 주장

모두 만족할 카드 찾기에 어려움



■ 사회 TOP


◈중앙SUNDAY《7번 골절 수술 딛고 우뚝 선 임효준》

쇼트트랙 남자 1500m 우승


불운서 '희망 아이콘'으로 떠올라

"1등 생각에 죽기살기로 달렸다"



■ 국제 TOP


◈중앙SUNDAY《미·일 "비핵화 없는 남북 정상회담은 곤란" 한목소리》

美 "최대한의 대북 압박 공조 유지"

日 "김정은 '미소 외교' 시간 벌기용"

NYT "핵 포기 명확한 신호 선행돼야"



■ 경제 TOP


◈중앙SUNDAY《해외 두 석학의 삼성에 대한 제언》


[상의하달보다 직원 창의성 키우고 해외 인재 발굴해 적극 끌어들여야]

타룬 카나 하버드대 교수


스피드·품질 경영, 모험가 면모 장점

평사원도 위험 감수 문화 필요할 때


'삼성 넥스트' 등 새로운 시도 고무적

해외 조직 운용은 독자적으로 해야


[삼성, 글로벌 경쟁력 위대한 브랜드…직원 공정하게 대하고 약자 도와야]

케빈 레인 켈러 미 다트머스대 교수


스마트폰·가전, 미디어·엔터와 연관

두 분야서 새 사업 추가할 수 있을 것


기업의 말·행동 광범위하게 노출

규범 지키지 않으면 무너질 수도


[2018년 2월9일자(金)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두번의 눈물, 20년 기다림…축제가 시작됐다》

평창올림픽 개막, 17일간 열전

3번 도전 끝 기적의 유치 성공

92개국 2925명 역대 최대규모

한국, 145명 출전 종합4위 목표


❍ 꿈 향해 날아라…최서우, 스키점프 결선행


❍ 태양광 '비리 복마전'

-韓電 직원 등 10명 수사 의뢰

-가족명의 발전소 세우고 뒷돈


❍ 北 열병식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4·15형 등장

-김정은 "존엄 0.001㎜도 침해 못해"

-녹화중계…신형 전략무기 안나와


❍ 펜스 만난 文대통령, 내일 김여정과 靑 오찬

-文 "北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 것"

-펜스 "흔들림 없는 압박 계속"


❍ 평창 지면 대폭 늘려…특별취재팀이 감동 드라마 전합니다

[알립니다]


◈중앙《오늘 평창 열린다…전날의 세 장면》

김정은, 건군절 열병식…현송월 악단, 전야제 주역 역할

트럼프 대리인 펜스 "미, 한국과 한반도 비핵화 최대 압박"

오늘 오후 김여정 인천 도착…우려·기대 속 올림픽 개막


◈동아《북핵 앞의 성화…'뜨거운 평창' 막 올랐다》

평창올림픽 오늘 개막

긴장과 화합 교차했던

한반도 숨가빴던 하루


김여정, 전용기로 오늘 입국

文대통령과 내일 靑오찬 면담


평창후 평화냐 다시 위기냐

南-北-美 사활 건 외교전


ㆍ8일 11:30 평양 北 열병식서 ICBM 핵무력 과시

ㆍ18:30 서울 文대통령 만난 펜스 "북핵 폐기 압박"

ㆍ20:00 강릉 北 삼지연 악단 한국 가요 등 공연

ㆍ21:30 스키점프 경기 시작, 17일 열전 돌입


◈경향《"꿈의 무대…생큐 평창"》

겨울축제 오늘 시작…평창 열전 돌입


말레이 출전 1호 줄리안 즈제 이

12세 때 한국서 '피겨 드림' 키워


❍ '손에 손잡고' 북한 선수단 입촌


❍ 문 대통령, 내일 북 김영남·김여정과 오찬

-고위급 대표단 전용기로 방남

-북, 평창 의식 건군절 열병식 축소


❍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삼성전자 압수수색

-검찰, 이학수 전 전략기획실장도


◈한겨레《불 밝힌 평창…평화가 달려온다》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오늘부터 17일간 '열전 드라마'

교황 "단일팀, 세계평화에 희망"


❍ 김여정, 북 전용기로 방남…문 대통령과 내일 오찬

-오늘 인천공항 도착…펜스 어제 방한


❍ 다스 'BBK 소송비' 삼성이 대납 혐의

-MB 재임때…실소유 의혹 더 커져

-검찰, 삼성전자·이학수 압수수색


◈한국《文대통령·펜스 "최대 압박으로 北 대화 유도"》

文대통령 "남북대화 최대한 활용"에

펜스 '추가 제재' 거론 알려져 온도차

北 열병식 美 의식해 수위 조절한 듯


❍ '지구촌 축제' 동계올림픽 오늘 팡파르


[평창을 즐겨라]

-이젠 정치와 이념을 떠나

-온국민이 응원할 시간


[평화를 살려라]

-한반도 화해 불씨 지필

-지혜 모아야 할 시점


❍ 법원, 기지촌 성매매 국가 조장 책임 첫 인정

-"여성 117명에 위자료 지급" 판결


◈서울《평화의 아침 밝았다…文대통령·김여정 내일 오찬》


北대표단 오늘 전용기로 방남

2박3일 일정…개회식도 참석


文대통령, 美·中 대표 연쇄 접견

"北 비핵화 대화로 이끌어내야"


❍ 화려한 北예술단 '열정의 무대'


❍ '평창 개막' 고려했나…北 생중계 없이 조용한 열병식

-ICBM급 화성 14·15형 과시


❍ 컬링 첫 승전보

-장혜지·이기정, 핀란드 꺾어

-오늘 오후 8시 평창 개회식


◈세계《文대통령·김여정 내일 회동…김정은 친서 전달할지 주목》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오찬 예정

金, 전용기로 오늘 인천공항 도착


北 열병식에 ICBM 화성-15 등장

김정은 "인민군대 싸움 준비 박차"


❍ 이동식발사차량에 탑재된 '화성-15'


❍ 文 "북과 다각적 대화 노력 필요"

-펜스 美부통령과 靑서 만찬회동

-대화 국면 美도 동참 우회당부


❍ 17일간 '평창 서사시' 펼쳐진다

동계올림픽 오늘 오후 8시 개막


-30년 만에 한반도서 성화 타올라

-92개국 역대 최다…韓 '톱4' 목표


❍ 李총리 "노동혁신 정책 속도조절 가능"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서 밝혀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변화 시사

-"이달중 청년고용 특단대책 발표"


◈국민《南선 흥겨운 축하공연…北선 조용한 軍열병식》

평창개막 전날


[강릉,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15년 6개월 만에 방남 공연

인원 역대 최대 140여명

관중 800여명 박수로 환호


실향민 "통일되면 고향에…"


[평양, 건군 70주년 행사]


작년보다 시간 절반가량 축소

병력 1만3000명 등 5만 동원

신형 ICBM·IRBM 안보여


TV 생중계·외신 공개 안해


❍ 文 "대화의 장으로 北 이끌 것" 펜스 "최대한 압박 노력"

청와대서 美 대표단 면담


-文 "美 확고한 원칙·한미 공조

-北 올림픽 참가에 기여"

-펜스 "결코 흔들리지 않아"


-북핵 해법 뚜렷한 온도차


-내일은 김여정과 오찬 면담


❍ "No worries" "Ready to go"…태극 젊은이들, SNS 출정식


◈매일경제《文대통령-김여정(北김정은의 여동생) 내일 함께 점심》

북한고위대표단과 10일 오찬

北 열병식규모는 줄였지만

ICBM급 '화성-15형' 과시


❍ 막오른 평창올림픽…한국 컬링 1승1패


❍ 최태원 "지구촌문제 해결기업이 성공"

매경후원 글로벌 지속가능포럼


❍ '디지털프리덤' 세상 한국과 함께 만들자

'블록체인 선두' 에스토니아 칼률라이드대통령 매경 방문


※전자영주권(e-Residency)


에스토니아가 세계 최초로 고안한 블록체인 시대 기본 신분증이자 100유로만 내면 심사를 거쳐 주는 가상 영주권이다. 이를 받으면 몇 시간 내 손쉽게 창업이 가능하다.


❍ 결국…호반건설, 대우건설 인수 포기


❍ 삼성생명 사장 현성철…삼성화재 사장 최영무


◈한국경제《원격의료, 머뭇대는 韓…치고 나가는 日》


일본, 4월부터 건보 적용


한국, 의료영리화 갈등에

19년째 시범사업만 반복


※원격의료에 의료보험 적용하는 일본


ㆍ매달 병원 찾는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대면진료 5000엔 → 원격진료 3000엔

ㆍ6개월 이상 대면 진료해 온 환자 대상

ㆍ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의사가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화상전화를 통해 진단 및 처방이 가능


자료:일본 후생노동성·아사히신문


❍ 한국 빛내는 올림픽 영웅들…그 뒤에 기업인 집념 있었네

평창올림픽 오늘 개막


-교보생명 故신용호 회장 父子

-비인기종목 유소년대회 34년


❍ 펜스 美부통령 맞은 文대통령…내일은 김여정과 오찬


❍ 동부대우전자, 대유위니아에 팔린다


❍ 이낙연 총리 "노동정책 신축 조절"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어야"


❍ 대우건설 매각 무산…産銀 3.2兆 회수 불확실


◈서울경제《복합 악재(긴축·통상·P리스크·반도체 착시)…한국 주력산업 현주소는?》

미국發 긴축파고 커지는데다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리스크

주력업종 경쟁력은 떨어지고

반도체 굴기 등 中 거센 추격

4차혁명시대 먹거리 못 찾아


※우리 경제 둘러싼 '5대 복합악재'


ㆍ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긴축악재

ㆍ지방선거 앞둔 정치리스크

ㆍ4차산업혁명기에 미래 먹거리 실종

ㆍ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경쟁력 하락

ㆍ반도체굴기 등 중국의 거센 추격


❍ 컬링 핀란드 완파…기분 좋은 출발

[평창 2018]평창의 날 밝았다


-믹스더블 장혜지-이기정

-1차전 승리·2차전은 석패

-오늘 오후 8시 개회식


❍ "걸핏하면 범죄자 취급…누가 기업하겠나"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뺏는 악질 규제"

-경총 연찬회서 300여 CEO

-정부에 불만 폭발 작심 비판


❍ "GM, 돈달라기 전에 이전가격 공개하고 경영 정보 밝혀라"

정부 "재무구조 개선 선행돼야"


◈부산《오늘부터 '평창'이다》


❍ 즐겁다,

-25일까지 17일간 열전 돌입

-한국 金 8개 등 종합 4위 목표


❍ 설렌다,

-부산-강릉행 버스 매진 사태

-삼삼오오 TV응원전도 후끈


❍ 진해 옛 육군대학 '창원 실리콘밸리'로

-제2 재료연구소 등 건립



정치 TOP


◈조선《최대 18곳…6월 재·보선은 '미니총선'》

박준영·송기석 의원직 상실, 지역구 6곳 확정…시·도지사 선거 출마 의원 지역구도 최대 12곳


국민의당 3·한국당 1·민평당 1…

확정된 6곳, 야당 지역구였던 곳


민주당 "서울·호남 탈환하겠다"

한국당 "서울·부산·울산 이길것"

바른미래 "영남권서 선전 기대"

민평당도 호남 탈환이 목표


※6·13 국회의원 재·보선 확정 지역구와 출마 예상 후보


ㆍ서울 노원병(국민의당 안철수)

  - 민주당: 김성환, 황창화

  - 한국당: 외부 영입 또는 김정기

  - 바른미래당: 김근식, 이준석


ㆍ서울 송파을(국민의당 최명길)

  - 민주당: 송기호, 최재성

  - 한국당: 외부 영입 또는 김성태(비례)

  - 바른미래당: 박종진


ㆍ부산 해운대을(한국당 배덕광)

  - 민주당: 윤준호

  - 한국당: 김대식, 안경률


ㆍ울산 북(민중당 윤종오)

  - 민주당: 이상헌

  - 한국당: 박대동, 윤두환

  - 바른미래당: 강석구, 이영희

  - 정의당: 조승수


ㆍ전남 영암·무안·신안(민주평화당 박준영)

  - 민주당: 백재욱, 서삼석, 우기종

  - 바른미래당: 이건태

  - 민평당: 이윤석


ㆍ광주 서갑(국민의당 송기석)

  - 민주당: 박혜자, 송갑석

  - 민평당: 김명진, 심철의


◈중앙《북한이 부각되는 올림픽…평창 이후 '청구서' 날아오나》

[평창올림픽 오늘 개막]

전문가들 긴급진단


"올림픽이 점점 김정은 무대 돼가"

"남북 대화 진행에 긍정적 효과"

"동맹 손상 땐 비핵화 논의서 배제"

"제재 효과 클 때 북 상대해야 유리"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연관된 제재 대상 및 근거


ㆍ마식령 스키장행 방북단의 전세기 이용(1월 31일)

  - 관련 제재: 미 독자 제재(대통령 행정명령 13810호) "북한 착륙 항공기, 180일 동안 미국 착륙 불허"

  - 정부 조치: 미국으로부터 예외 인정 받아


ㆍ북한 예술단의 만경봉 92호 이용 방남(2월 6일)

  - 관련 제재: 한국 독자제재(5·24 조치)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 정부 조치: 예외 인정


ㆍ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방남(2월 9일)

  - 관련 제재: 미 독자제재(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 근거로 한 인권 제재)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인 및 기업과의 금융거래 금지"

  - 정부 조치: 한·미 사전 협의


ㆍ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방남(2월 9일)

  - 관련 제재: 유엔 안보리 결의(2356호) "자산 동결, 회원국 입국 금지"

  - 정부 조치: 안보리 제재위 통한 면제 추진


◈동아《시간-규모 줄였지만…美사정권 '화성 14, 15형'으로 무력시위》

[평양에선 열병식]


괌 타격 가능 화성 12형도 공개

SLBM-신형 미사일은 등장 안해

행사시간 작년보다 1시간가량 단축


김정은 "존엄 0.001㎜도 침해못해"

조선중앙TV, '리설주 여사' 호칭


※북한 열병식 비교


ㆍ일시

  - 김일성 생일(태양절) 105주년 열병식: 2017년 4월 15일

  - 건군절 70주년 열병식: 2018년 2월 8일


ㆍ시간

  - 김일성 생일(태양절) 105주년 열병식: 오전 10시 5분부터~낮 12시56분(2시간 51분)

  - 건군절 70주년 열병식: 오전 11시 30분부터(1시간 30~40분)


ㆍ중계 방식

  - 김일성 생일(태양절) 105주년 열병식: 생중계

  - 건군절 70주년 열병식: 녹화 중계


ㆍ외신 초청 여부

  - 김일성 생일(태양절) 105주년 열병식: 외신 40여 개사 초청

  - 건군절 70주년 열병식: 외신 초청 없음


ㆍ병력 및 주민 동원

  - 김일성 생일(태양절) 105주년 열병식: 10만 명 추산

  - 건군절 70주년 열병식: 병력 1만3000명 등 5만여 명


ㆍ전략무기 동원

  - 김일성 생일(태양절) 105주년 열병식: 신형 ICBM·ICBM급 3종, SLBM, 중거리탄도미사일 등 대거 등장. 최대 규모 전략무기 무력시위 평가

  - 건군절 70주년 열병식: 괌 겨냥 화성-12형, 미국 본토 겨냥 ICBM(화성-14형, 화성-15형) 등 대미 공격용 미사일 집중 공개. 무기 퍼레이드 장면 대폭 편집했지만 미국 겨냥 무기 등장 장면은 살림


◈경향《한국당, 상임위 전면 보이콧…초강수 반복에 당내서도 '회의론'》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권성동 법사위장 공격에 반발

'노무현 수사' 검 수뇌부 고발 등 무리한 대여 공세 계속

강공·후퇴 반복 김성태 리더십, 홍준표 '불통' 수면 위로


◈한겨레《김여정 '김정은 메시지' 가져올까…청 "모든 의제 얘기할 준비"》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문 대통령-북 대표단 내일 회동


북 고위급 대표단 2박3일 일정 방남

개막식 참관 뒤 10일 청와대서 오찬

김여정 '메신저' 이상 재량권 가능성

'평창 이후' 남북 대화 지속 문제부터

북미 대화까지 의제 넓혀질지 관심


◈한국《與 "수도권·호남 탈환" 한국당 "반전 기회로"》

민평당 박준영·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직 상실…판 커지는 6월 재보선


6곳으로 늘어나 각당 셈법 복잡

13일엔 한국당 박찬우 판결도


국민의당·민주평화당은

싸늘해진 민심에 위기감 고조


※6·13 국회의원 재보선 확정·예상 지역구


[서울 노원병]

ㆍ의원(원 소속 정당): 안철수(국민의당)

ㆍ사유: 의원직 자진 사퇴

ㆍ출마 예상자

  - (더) 황창화 전 국회도서관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 (한) 김정기 당협위원장

  - (국) 김근식 경남대 교수

  - (바) 이준석 당협위원장


[서울 송파을]

ㆍ의원(원 소속 정당): 최명길(국민의당)

ㆍ사유: 당선 무효형 확정

ㆍ출마 예상자

  - (더) 안희정 충남지사, 송기호 변호사

  - (한) 김성태 의원(비례대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 (바) 박종진 전 MBN앵커


[부산 해운대을]

ㆍ의원(원 소속 정당): 배덕광(자유한국당)

ㆍ사유: 의원직 자진사퇴

ㆍ출마 예상자

  - (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준호 지역위원장

  - (한)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


[광주 서구갑]

ㆍ의원(원 소속 정당): 송기석(국민의당)

ㆍ사유: 당선무효형 확정

ㆍ출마 예상자

  - (더) 박혜자 전 의원

  - (국) 이건태 변호사

  - (평) 김명진 전 국민의당 당대표 비서실장


[울산 북구]

ㆍ의원(원 소속 정당): 윤종오(민중당)

ㆍ사유: 당선무효형 확정

ㆍ출마 예상자

  - (더) 이상헌 지역위원장

  - (한) 윤두환 당협위원장

  - (정) 조승수 전 의원

  - (중) 권오길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전남 영암·무안·신안]

ㆍ의원(원 소속 정당): 박준영(민주평화당)

ㆍ사유: 당선무효형 확정

ㆍ출마 예상자

  - (더) 서삼석 지역위원장,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충남 천안갑]

ㆍ의원(원 소속 정당): 박찬우(자유한국당)

ㆍ사유: 13일 대법원 선고 예정

ㆍ출마 예상자

  - (더) 이규희 지역위원장, 안희정 충남지사

  - (한) 이완구 전 총리



■ 사회 TOP


◈조선《고현정 드라마(SBS '리턴') 중도하차…배우·PD 중 누가 갑질?》

고현정측, 욕설·몸싸움 사태 언급없이 "더이상 촬영 어렵다"


'주연배우 하차'에 게시판 시끌


"스타 연예인의 권력화가 문제

고현정은 방송사도 제어 못해"


"열악한 제작환경이 빚은 참사

고현정쯤 됐으니 맞선것 아니냐"


◈중앙《"주 100시간 일해도 수당 없어…직장 갑질이 재난 수준"》

'직장 갑질 119' 제보 100일간 5478건


빨간날을 연차로 대체…사인 강요

그만두자 무단 퇴사라며 손배 청구


찍힌 사원 괴롭혀 사표 내게 만들고

성희롱 사건, 피해자만 불이익


◈동아《또래 37시간 감금폭행…노숙인 짓밟은 '잔혹 10대'》

"사이 안좋아져" 빈집에 가두고

배꼽-특정부위 라이터 불로 고문

이발기계 가져다 강제삭발도

경찰, 2명 입건…7명 조사


◈경향《압수수색 영장에 '뇌물공여'…검찰, MB·삼성 동시 겨냥》

'BBK 투자금 반환 청구' 변호사 비용 전달한 정황 포착

이재용 부회장 석방 사흘 만에 잇단 수사…삼성 '먹구름'


◈한겨레《"국가가 미군 기지촌 성매매 조장" 첫 판결》

고법 "군사동맹·외화획득 수단 삼아

원고 117명에 6억여원 위자료 줘라"

강제격리만 인정한 1심보다 진전

"위안부 인권 존중 의무도 위반"


◈한국《"국가가 성매매 최소 개입 넘어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정당화"》

항소심서 "원고들의 성·존엄성

외화획득 수단 삼아 정신적 피해"



국제 TOP


◈조선《아베노믹스 5년…일본 경기(景氣)지수, 33년만에 최고점 찍었다》

아베는 돈 풀고, 기업들은 구조조정…90년대 초호황 기록 넘어


아베, 집무실서 수시로 주가 체크

문제 생기면 바로 팀 소집해 회의

재집권 초보다 주가 2.4배 오르고

상장기업 순익 6년 연속 증가


대기업 매출·임금은 오르지만

中企까지 온기 퍼지지 않아 골치


※일본 경기 동향 지수 추이(2010년=100)


ㆍ1985년 1월  94.4(조사 시작)

ㆍ1990년10월 120.6(버블 경제 정점)

ㆍ1993년12월  87.6(버블 경제 붕괴)

ㆍ2007년 5월 120.0(일시적 경기 회복)

ㆍ2009년 3월  77.9(리먼 쇼크)

ㆍ2012년12월 104.0(아베 총리 재집권)

ㆍ2017년12월 120.7(아베 총리 재집권 만 5년)


자료=일본 내각부


◈중앙《국왕 앞에 몸 던진 여성 참정권 운동, 100년 지나 '미투'로》

[영국 여성인권운동 '서프러제트']

영국, 20세기 초 과격투쟁 사면 검토


창문에 돌 던지고 우체국에 폭탄

주짓수 배워 지도자 팽크허스트 보호

1928년엔 21세 이상 여성 참정권 쟁취


◈동아《차-포 다 떼주고 상처뿐인 4연임》

獨 메르켈, 작년 총선 승리 4개월여 만에 대연정 합의…4기 내각 보니


재무장관, 사민 숄츠 함부르크 시장

"긴축 대신 적극투자" EU통합 강조

최저임금 인상-부유세에 기업 긴장


외교는 슐츠 사민당 대표가 맡아

트럼프에 비판적…원심력 가속화

내무, 난민 부정적 제호퍼 기사당수


기민당 내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언론도 "기민 총리 주도 사민당 정부"


※독일 대연정의 주요 직 내정자


ㆍ올라프 숄츠

  - 직함: 재무장관 겸 부총리

  - 소속당: 사민당

  - 현재 직함: 함부르크 시장

  - 특징: 차기 사민당 대표 주자


ㆍ마르틴 슐츠

  - 직함: 외교장관

  - 소속당: 사민당

  - 현재 직함: 사민당 대표

  - 특징: EU 통합론자, 트럼프 미 대통령에 매우 비판적


ㆍ호르스트 제호퍼

  - 직함: 내무장관

  - 소속당: 기사당

  - 현재 직함: 바이에른주 총리

  - 특징: 기사당 당수로 메르켈 난민 정책에 비판적


ㆍ페터 알트마이어

  - 직함: 경제장관

  - 소속당: 기민당

  - 현재 직함: 재무장관 대행

  - 특징: 메르켈 총리의 최측근


◈경향《유럽 리더 꿈꾸는 마크롱…관건은 '곳간'》

트럼프 '면박'에 나토 방위비 기준 2025년까지 충족하기로

프랑스 재정적자 심각…공공지출 축소·투자 확대 쉽지 않아


◈한겨레《중국, 이번엔 '안면인식 안경'…감시사회 노골화》

춘절 대이동 앞두고 이달초 적용

당국 "치안 목적" 강조하지만

2~3분 내 범죄자DB와 대조

이미 전국에 1억7000만개 CCTV

겹겹이 감시망…사회통제 우려


◈한국《안면 인식 안경 낀 '빅 브라더 중국 공안'》

정저우시 고속철역 4곳에 배치

0.1초 만에 최대 1만명 얼굴 스캔

춘절에 범죄자 색출한다지만

인권 탄압 '감시 사회' 우려


경제 TOP


◈조선《호반이 또…칼 뺐다가 발 뺐다》

대우건설 인수포기, M&A 시도 10번 중 8번 간 보다 끝내


못먹는 감 찔러나 보자?

-"대우 3000억 손실 때문"이라지만

-굵직한 이슈마다 이름 내걸고

-홍보 효과 노렸다는 해석도


대우 상황, 산업은행 정말 몰랐나

-대우 "애초에 무리, 차라리 잘됐다"

-추가 부실 몰랐던 産銀 책임론 일어


※호반건설이 최근 3년간 참여한 M&A와 결과


시기  │매물           │최종 거래 금액(원)  │결과

──────────────────────────────────────

2015년│금호산업 경영권│7228억              │본입찰서 6000억원 제안해 유찰

2016년│울트라건설     │208억               │성공

2016년│동부건설       │2060억              │예비입찰 참여 후 본입찰 불참

2016년│보바스병원     │2900억              │예비입찰 참여 후 본입찰 불참

2017년│SK증권 경영권  │608억               │예비입찰 참여 후 본입찰 불참

2017년│제주 퍼시픽랜드│800억               │성공

2017년│한국종합기술   │600억               │본입찰 참여했으나 실패

2017년│블루버드CC     │1510억              │예비입찰 참여 후 본입찰 불참

2017년│대우건설       │1조6000억(제안 가격)│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후 포기

2017년│리솜리조트     │2000억(제안 가격)   │진행 중


◈중앙《대치동 (미도)아파트 매물, 네이버서 왜 사라졌을까》

포털·공인중개사 수수료 갈등


네이버 '우수 중개사' 제도 도입에

중개협 "광고비 출혈경쟁 부추겨"

매물 등록 거부, 자체 앱 개발 맞불

소비자들은 앱 속도 느려 큰 불편


네이버 "건당 수수료 500원" 해명

매물 정보 관련 새 규약 만들어야


※'셧다운' 전후 서울 아파트 매물 등록 건수

단위:건


ㆍ1월 31일: 네이버 19만, 한방 2만

ㆍ2월  8일: 네이버 15만, 한방 6만


※네이버 vs 공인중개사 쟁점별 입장 차


[우수활동 중개사 도입]

ㆍ네이버

  - 허위 매물 근절 조치일 뿐

ㆍ공인중개사협회

  - 업소 간 출혈경쟁 부추겨

  - 광고비 인상 위한 꼼수


[광고비]

ㆍ네이버

  - 일반 매물 건당 1700~2000원

  - 매물 1건당 500원만 받아

  - 광고료 대부분은 정보업체 몫

ㆍ공인중개사협회

  - 너무 비싸다

  - 한방은 협회 가입 업소는 무료

  - 네이버만 배를 불리려는 의도


자료:네이버·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아《CEO들 "기업경영 중요 결정때 DBR(동아비즈니스리뷰)가 길잡이 역할"》

DBR 창간 10주년 기념 '인적자원개발' 세미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육성

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경험 통한 자기주도 학습 전환

성과중심 탈피 '사회적 정의' 강조


◈경향《고래 뱉어난 새우…대우 부실에 놀랐나, 원래 속셈 달랐나》

호반건설, 대우건설 인수 철회


모로코 사업 3000억원 손실 발표 후 "추가 부실 불확실성 우려"

"호반, 인지도 높아진 것만도 이득" 관측 속 재매각 표류 가능성


※산업은행, 대우건설 매각 주요 일지


ㆍ2016년

  - 10월28일 산업은행, 이사회서 대우건설 지분 매각 추진 결의

  - 11월14일 대우건설 3분기 보고서에 대한 감사인 의견거절로 매각 잠정보류


ㆍ2017년

  -  7월28일 산업은행, 대우건설 매각 자문사 선정

  - 10월13일 산업은행, 대우건설 매각 공고

  - 11월13일 예비입찰에 미국 에이컴·TRAC그룹·호반건설 등 13개사 참여

  - 11월17일 산업은행, 입찰 적격대상자로 호반건설 등 3개사 선정

  - 11월28일 예비입찰 적격대상자 대우건설 실사


ㆍ2018년

  -  1월19일 대우건설 지분 50.75% 매각 본입찰 마감, 호반건설 단독 참여

  -  1월31일 산업은행,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 선정

  -  2월 7일 대우건설, 지난해 4분기 실적에 해외 사업 3000억원 잠재 손실

  -  2월 8일 호반건설, 대우건설 인수 공식 철회


자료: 산업은행, 업계


◈한겨레《이재용 부회장 복귀 시나리오…아버지와 같을까?》


"비슷한 행보"

-부정 여론 돌리려 적극

-실제 석방 이틀 뒤 투자 발표


"부친과 달리 조심스러울 것"

-3심 결과 예측 불허

-전면 나서면 여론 반작용


"복귀 늦어질 가능성"

-맞닥뜨린 과제 부친과 달라

-호평받기 쉽지 않은 상황


※이건희 vs 이재용, 사법처리 및 복귀 과정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ㆍ2008년

  -  1월10일 삼성 비자금 특검 출범

  -  4월17일 배임 등 혐의 불구속 기소

  -  4월22일 이건희 회장 퇴진, 전략기획실 해체

  -  7월16일 1심 징역 3년, 집유 5년

  - 10월10일 2심 같음

ㆍ2009년

  -  5월29일 3심 같음

  - 12월29일 평창 올림픽 유치 명목 단독 사면

ㆍ2010년

  -  3월24일 이건희 회장 복귀, 미전실 복원 등 발표

  -  5월     신사업 투자(23조원), 반도체 등 투자(26조원) 발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ㆍ2016년

  - 11월30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출범

ㆍ2017년

  -  2월28일 뇌물 횡령 등 혐의 구속기소

  -  2월28일 미래전략실, 대관조직 해체 등 발표

  -  8월25일 1심 징역 5년 실형

ㆍ2018년

  -  2월 5일 2심 징역 2년6월, 집유 4년

  - 2월6~8일 반도체 투자설, OLED 투자설

  -  미정    3심


◈한국《대우건설 매각 무산…강점 '해외사업'이 되레 발목 잡았다》

호반건설, 인수 포기 선언


모로코 화력발전 사업 과정서

3000억원대 사업 부실 불거져

호반 "포기 결정의 가장 큰 원인"


네 번째 새주인 찾기 원점으로

"해외사업 대대적 칼질" 전망도


※대우건설 연혁


ㆍ1973년 김우중 회장이 직원 12명으로 창립

ㆍ1982년 ㈜대우로 통합

ㆍ2000년 대우그룹 워크아웃으로 ㈜대우에서 분리

ㆍ2003년 워크아웃 종결

ㆍ2006년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매각

ㆍ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ㆍ2010년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인수

ㆍ2017년 재매각 작업 착수

ㆍ2018년 1월31일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 선정

ㆍ2월8일 매각 결렬


※대우건설 현황 (2017년 말 기준)


ㆍ종합건설업 시공능력 평가: 3위

ㆍ매출: 11조7,668억원

ㆍ영업이익: 4,373억원

ㆍ직원수: 5,910명

ㆍ직원 평균 연봉: 5,200만원

ㆍ사업분야: 주택·토목·건축·플랜트 공사


※대우건설 분기 영업이익(단위: 억원)


ㆍ2016년 4분기 -7,314

ㆍ2017년 1분기 2,211

ㆍ2017년 2분기 2,458

ㆍ2017년 3분기 1,136

ㆍ2017년 4분기 -1,432(잠정치)


자료: 금융감독원


[2018년 2월8일자(木)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김일성 일가, 6·25 후 처음 내려온다》

북한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평창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

文대통령 만나 '메시지' 전할 듯

'여행금지' 대상 최휘도 오기로


❍ 일본 간 펜스, 아베와 2시간 회담 "북한 핵 완전히 없앨 때까지 제재"

-"남북, 2006 올림픽때 공동입장

-북한은 8개월 후에 첫 핵실험"


❍ 한국팀 입촌식…평창이 시작됐다


❍ 윤성빈 "최강 두쿠르스? 이제 죽어도 저한테 안돼요"

[평창올림픽 D-1]


-'썰매 첫 金의 꿈' 단독 인터뷰


-"평창 트랙이

-집처럼 편해…

-준비 끝났다"


❍ 꽃피는 봄이 오면, 당신과 함께 뛰고 싶습니다

[알립니다]halfmarathon.chosun.com


◈중앙《평창에 여동생 보내는 김정은》

김여정 내일 개막식 참석, 김일성 직계 '백두혈통' 첫 방남

문 대통령과 면담 가능성…정상회담 메시지 가져올 수도

청와대 "김여정 역할에 기대" 한국당 "세습 정권의 상징"


❍ 곽윤기·이상화 등 선수촌 입촌


❍ "공공부문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국회 제안

-"LH, 선도적 역할 위해 도입 결정"


❍ 청와대, 대북 특사 파견 검토

-"북 대표단, 김정은 친서 갖고 오면

-내용 보고 대응 여부 판단할 것"


◈동아《김정은 '실세 여동생' 南에 보낸다》

김정은, 평창 北고위대표단 포함

내일 訪南, 10일 文대통령 만날듯

김일성 일가 남한 오는 첫 사례

美의 제재 대상 올라…논란 예고


❍ 평창 D-1 '대한민국' 마지막까지 웃자


❍ 펜스-아베 "北 미소 외교에 눈 빼앗겨선 안돼"

-펜스, 오늘 방한 앞두고 日서 회견

-"전례없는 대북 경제제재 곧 발표"


❍ 송도경제자유구역에 국내 종합병원 허용

-정부, 규제 풀어 의료관광 활성화

-외국계 영리병원 유치 계획 보류


◈경향《북 김여정(김정은 위원장 여동생), 평창 온다…'김정은 메신저' 역할 주목》

김영남·최휘·리선권과 고위급대표단으로 내일 올림픽 개회식 참석

김일성 직계 첫 방남…문 대통령 만나 '김정은 메시지' 전달 가능성


❍ 환영 만찬 참석한 북한 응원단


❍ 권력구조에 절대선 없다

[신년 기획]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


❍ 최영미 시인, 성추행 추가 폭로 "진정한 사과 원해"


❍ 군 "5·18 때 헬기사격" 공식 인정

-국방부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

-육·해·공 합동 진압작전 정황


◈한겨레《5·18 헬기사격 수차례…해군은 목포 해상 봉쇄…전투기 폭탄장착 대기》

국방부 특조위 "육해공 합동 진압작전" 공식확인


❍ 김정은의 '파격'…친동생 김여정 내일 온다

-북 고위급 대표단에 전격 포함

-김일성 직계 처음으로 방남

-문 대통령과 10일 오찬 가능성


❍ 검찰 "비상식적 판결" 이재용 항소심 정면비판

-안종범 수첩 불인정 등 모순 지적


❍ "성폭력 가해자들, 벌벌 떨기라도 했으면"

-'번지는 #미투' 방송계 종사자의 고백


◈한국《김여정(김정은의 여동생)도 온다…北 예상 넘는 '평화 공세'》

고위급 대표단 내일 방남


'백두혈통' 처음으로 남녘 땅에

文대통령에 친서 전달 가능성도


北, 한반도 긴장 완화 의지 표현

최휘·리선권도 김영남 단장 수행


❍ 北 응원단 "평창서 만나요"


❍ 대기업 근로시간 단축 느는데…中企는 야근 밥 먹듯

삶의 질까지 양극화 심화


-신세계·삼성전자 등 선제적 시행

-임직원들 칼퇴근 늘어 신바람


-중기는 일손 부족해 여전히 격무

-수당도 못 받아 상대적 박탈감


❍ 5·18 당시 계엄군 헬기, 광주시민 향해 쐈다

-국방부 특조위, 조사보고서 발표

-"軍지침에 '폭도 핵심점 사격 소탕하라'

-발칸포로 위협사격했다 증언도 나와"


❍ 평창 개회식, 혹한 없어

-기상청 "내일 영하5도…평년과 비슷

-관람객들 방한 준비는 충분히 해야"


◈서울《'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평창 온다》

北고위급 대표단 일원 내일 방남

김일성 직계 '백두혈통' 중 처음

김영남 단장에 최휘·리선권까지

남북관계 고려 대표단 '격' 갖춰

靑 "한반도 긴장완화 의지 담겨"


❍ 13년 만에 온 北응원단


❍ 5·18때 시민에 헬기사격…육·해·공 3군 '합동 진압'

-특조위 5개월 조사결과 발표

-전투기 폭탄 장착한 채 대기


❍ '정부 개헌안' 새달 중순 마련…권력구조도 바꾼다

-국민개헌자문특위 13일 출범

-새달 초까지 여론조사 실시


❍ 대만 6.0 강진…한국인 14명 극적 구출

-최소 6명 사망·200여명 부상


❍ 40도 기울어진 빌딩


◈세계《北 평창 올인…김여정(김정은 여동생) 온다》


정부 "北고위급대표단에 포함

내일 최휘·리선권 등도 동행"

김일성 '백두혈통'으론 첫 訪南


文대통령과 면담할 가능성

김정은 메시지 전달 여부 주목


❍ 北 응원단 13년 만에 訪南


❍ 펜스(美 부통령) "전례 없는 대북제재 곧 발표"

-도쿄서 아베와 회동 후 발표

-美·日, 대북압박 극대화 합의

-펜스, 오늘 文대통령과 회담


❍ 송도 경제구역에 종합병원 설립 허용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서 사용 등

-정부, 현장밀착 규제혁신50건 선정


❍ "5·18때 軍 헬기사격 있었다"

국방부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


-"당시 전투·공격기 폭탄 장착 대기

-육·해·공군 합동 진압작전 펼쳐"


◈국민《김정은의 '풀 베팅'》

'백두혈통' 김여정 내일 서울 온다


고위급대표단에 깜짝 포함

김씨 일가론 첫 한국땅 밟아

김영남·최휘·이선권 함께


10일쯤 文 대통령 만날 듯

對南·對美 관계개선 신호

한반도 정세 중대 분수령


❍ 현송월 배웅하는 김여정


❍ '초코파이 정치학'

인제스피디움, 북한 응원단 간식 딜레마

호의로 주려 했으나 논란 우려해 백지화


❍ '노동 혁명' 이룬 독일

週 28시간 근무+임금 4.3% 인상

[투데이 포커스]잘 풀리는 獨, 안 풀리는 韓


-세계 노동운동사 일대 전기

-통독 이후 최저 실업률 덕분

-정치 이어 경제도 유럽 선도


❍ '청년 고용' 막힌 한국

효과없는 中企 추가고용장려금

[투데이 포커스]잘 풀리는 獨, 안 풀리는 韓


-2+1 청년고용대책 헛바퀴

-작년 추경 집행률 36% 불과

-올 40배 늘렸지만 효과 의문


◈매일경제《호반, 대우건설 인수 포기로 가닥》

해외손실 3천억 추가로 나와

대우 실적발표후 전격 철회

IB업계 "부실 더 있을수도"


❍ 北김여정 평창온다

평창올림픽 내일 개막


-김정은 동생…대표단 포함

-'백두혈통' 처음 한국 땅에

-靑 "한반도 긴장완화" 평가


❍ 마윈-반기문 대담


❍ 마윈 회장 "AI가 인간 이길수 없다"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포럼…매경 미디어파트너


-"기계와 싸우려 하지말라

-지혜측면선 인간이 더 똑똑"


❍ "한국GM 비용이 문제…조치 취할것"

-배라 GM회장 작심발언

-한국철수설 또 불거져

-GM, 산은에 지원 요청할듯


❍ 코스피 '주르륵' 2400선도 붕괴


◈한국경제《"한국GM (최대) 3兆 증자에 産銀 동참하라"》

美본사, 5000억 출자·대출 재개·감세 요구

거부 땐 한국서 철수 시사…정부, 대응 고심


※한국GM 지분 구조(단위:%)


ㆍGM 계열 76.96

ㆍ중국 상하이차 6.02

ㆍ산업은행 17.02


❍ 송도 국제병원 꿈 16년 끌다 결국 포기

-정부, 국내 종합병원 짓기로


❍ 한국 대표팀 드디어 출격…오늘 컬링 첫 승 올린다


❍ 北 '김정은 女동생' 김여정 내일 온다

-고위급 대표단 일행으로 訪南


❍ 왕십리·판교·위례…집값 담합 확산


❍ 규제 푸는 공무원 면책…文대통령, 감사원에 주문


◈서울경제《文 "획기적 이공계 대책 세워라"》

저출산·4차혁명 대비

과기·산자·교육부에

인력육성 특단책 주문

이르면 상반기중 발표


❍ 평창 G-1…건배하는 北 응원단


❍ 김여정(김정은 동생), 평창 개막식 온다

北 고위급대표단에 포함


❍ 심상찮은 외국인 이탈…널뛰는 시장

-이달 들어 1.6조 팔자 변동성 커져

-코스피 2.31%·코스닥 3.29% 급락


❍ "對美수출 물량 떠밀려올라" EU, 韓철강에 '반덤핑 칼날'

튜브·파이프피팅 조사 착수

통상제재 유럽으로 확산 우려


❍ GM(미국본사), 유증에 현금투입 않고 산은에 (최대) 7,000억 요구 논란

-신규지원 없이 출자전환 방식으로

-한국GM 4조 규모 유상증자 추진


◈부산《김여정 '김정은 메신저' 역할 하나》

[뉴스 분석]


北 평창 고위급대표단에 포함

최휘·리선권과 9~11일 방남


❍ 방남단 환영 만찬


❍ 해양문학의 뜻을 펼치십시오

[알림]


❍ '보수의 보루' 경남이 이상하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인물난

-민주당은 거물급 속속 영입


❍ 설 연휴 고속도로·시내 유료도로 '공짜'

-광안대로 등 부산·경남 8곳

-15일 0시~17일 자정 3일간



■ 정치 TOP


◈조선《민주 "영남에 깃발" vs 한국 "兩黨구도 복원"》

與野가 예상하는 '지방선거 후'


민주당 "영남서 광역 1~2곳 승리"

한국당 "보수층 결집 이뤄낼 것"

安·劉 "수도권 1곳 이상 얻을 것"


이해찬 "6·13은 정계개편 서막"


※여야의 지방선거 이후 정계 개편 시나리오


ㆍ더불어민주당: 17개 광역단체장 중 '9곳+α' 승리(α는 영남권 1~2곳 이상 승리) > 민주평화당 연대 혹은 통합

ㆍ자유한국당: 6곳 이상 승리 >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당 개별 흡수

ㆍ국민의당 바른정당: 서울 등 수도권 최소 1곳 이상, 영호남에서 각 1곳씩 승리, 나머지 지역 2등 전략 > 자유한국당 해체 후 흡수


◈중앙《판 흔드는 김정은…제재 풀기 노림수냐, 관계 개선 메시지냐》

[평창 D-1]김여정 내일 방남


핵 완성 선언 뒤 정상국가 등장 시도

일각 "여동생 보낸 건 도박 가깝다"

이방카 폐막식 참석 고려했을 수도


김여정은 미국, 최휘는 유엔서 제재

한국 오려면 미·안보리와 협의해야


※북 김정은 가계도


ㆍ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1942~2011)

  - 첫 부인 성혜림(1937~2002)

  - 둘째 부인 김영숙(1947~)

  - 셋째 부인 어머니 고용희(1953~2004)

    ① 형 김정철(1981~)

    ② 김정은 당 위원장(1984~) - 처 이설주(1989~)

    ③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1987~)


◈동아《'靑 자체 개헌안' 내달 중순 윤곽》


국민개헌특위 구성해 초안 마련

野 압박하며 개헌 여론전 본격화


쟁점 사안은 온라인 여론조사

권력구조 개편도 논의하기로


◈경향《대통령 정책기획위, 내달 중순 '개헌안' 발표》

청와대발 개헌 드라이브 본격화…추진 일정 확정


정해구 위원장 "조문 작업 3개 분과와 국민참여본부로 특위"

정부형태 분과에서 여야 이견 보이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개헌안 마련 일정


ㆍ2월7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개헌안 준비 기자회견

ㆍ13일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개헌자문특위 출범 및 1차 전체회의

ㆍ19일 국민 의견수렴 홈페이지 오픈

ㆍ2월 말·3월 초 여론조사 실시

ㆍ3월 중순 개헌특위, 대통령 개헌안 보고


◈한겨레《'문재인표 개헌' 시간표 나왔다 13일 특위(국민개헌자문특위) 출범…내달 중순 보고》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촛불 민심 담는 개헌안 마련"


총강·기본권, 자치분권 분과와 함께

권력구조 다루는 정부형태 분과 둬

이달말~내달초 개헌안 여론조사


◈한국《"정부 개헌안 내달 중순까지 만들겠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전문가 30여명으로 특위 구성

국민기본권·정부 형태 등 마련

2월말~3월초 여론조사 실시

시간표 제시해 국회 논의 압박



■ 사회 TOP


◈조선《커피 들고 버스 못타자…정류장마다 '컵 무덤'》

화상 사고 막으려 '버스內 음료 금지' 한달…현장 가보니


기사가 "음료 안돼요" 제지하자…

승객들 "다 마셨다"며 곳곳 실랑이

안되면 일회용 컵들 버리고 승차


서울시 조례로 시행, 강제성은 없어

홍보 제대로 안돼 승객들도 당황

대만·싱가포르선 들고 타면 벌금


◈중앙《스마트폰 보다 못 내리고 발 헛디디고…당신도 '버스몸비(버스+스몸비)'?》

정류장 지난 뒤 뒤늦게 "내려달라"

폰 잡느라 손잡이 안 잡아 넘어지고

폰에 심취 승하차 때 문에 끼이기도

"바닥에 관련 스티커, 주의 방송을"


◈동아《"5·18때 헬기사격 있었다…전투기는 무장 출격 대기"》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


"황영시 계엄사 부사령관 구두 지시

5월21일, 27일 시민에 기총 사격"

당시 조종사들은 "사격은 없었다"


F-5전투기 공대지 폭탄 싣고 대기

광주 폭격용인지는 확인 어려워


서주석 차관 5·18왜곡 軍조직 활동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의 주요 발표 내용

2017년 9월 11일~2018년 2월 초, 자료 62만 쪽, 대대급 이상 부대 및 관련 기관 190여 곳, 당시 군 관계자와 목격자 120여 명 조사.


ㆍ헬기 기총사격 의혹 ▶ 일부 공격 기동헬기가 광주 시민들 향해 기총사격 최초 확인

  - 계엄사령부의 '헬기(사격)작전계획 실시지침', 황영시 부사령관 등 계엄사 지휘부·참모진의 사격 명령.

  - 목격자 진술과 광주 전일빌딩의 150여 개 탄흔


ㆍ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 의혹 ▶ 전투기의 광주 폭격이나 진압 작전이 검토됐는지 결론 유보

  - 공군 자료 부재, 관계자들 조사 불응 및 기억 한계, 미 공군과 미 대사관 관련 자료 조사 필요


ㆍ기타 ▶ 해병대 1개 대대 광주 진압 출동 대기하다 취소

  - 계엄사와 기무사 관련 보고서


◈경향《"희롱을 예술적 자유로 오인…제재 대신 답습도"》

2016년 문단 내 성폭력 고발 앞장선 김현 시인


대중강연 중 한 원로시인이

"술은 여자가" 농담해서 놀라


문단 내 인식 바뀌고 있지만

고발 당사자들 소송 등 겪어


◈한겨레《보수언론 '교과서 이념공세'에 헷갈리는 총리》


교육과정평가원 마련 집필기준에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관련

"정부 입장 아냐" 대정부질문서 답변


학계 "최소 기준으로 집필 자유 줘야

총리가 국정화 폐해 모르는 듯"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일정(자료: 교육부)


ㆍ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2017년 5월

ㆍ새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2017년 8월~2018년 2월

ㆍ집필기준 및 교육과정 확정 고시: 2018년 2월

ㆍ검정교과서 개발: 2018년 12월까지

ㆍ검정교과서 심사: 2018년 12월~2019년 9월

ㆍ검정교과서 현장 배포: 2020년 3월


◈한국《'배상금 횡령' 변호사 구체적 로비 정황 포착》

본보 '변호사·지인 대화록' 입수


"나와 공직자들 사이 그 문제

어디가서 거론하지 마

그 사람들이 장관도 될텐데…

성의있게 수사 해주겠니?"

미리 손 써놓은 듯한 말도 나와



■ 국제 TOP


◈조선《대만 한밤 지진…호텔·아파트 등 4개 건물이 '기우뚱'》


'타이루거 협곡'으로 유명한

대만 화롄서 규모 6.0 지진

7명 사망·260명 부상·67명 실종


아파트에 살던 50대 한국인

10시간만에 구조되기도


◈중앙《아베 만난 펜스 "북한 첫 핵실험도 2006년 올림픽 뒤였다"》

[평창 D-1]대북 압박 공조하는 미·일


"남북 같은 깃발 행진 뒤에 북 도발"

방한 앞서 '대북 압박 파트너' 찾아

남북 대화무드 제동 의견 같이 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제재 곧 발표"


◈동아《단층대 위 빌딩, 60도 기울고 3층이 1층으로 풀썩…67명 실종》

'불의 고리' 대만 2년만에 화롄서 6.0 강진…6명 사망, 258명 부상


50명 매몰된 12층 빌딩 계속 기울어

당국, 비바람 악조건속 구조 안간힘


투숙객 "건물 뒤틀려 기어서 탈출"

50대 한국여성 10시간만에 구조도


호텔 등 4곳 붕괴-파손 집중

내진설계 부실-불법개조 등 의혹

250차례 여진…국가재난사태 선포


◈경향《대만 관광지 화롄 강진(규모 6.0)…국가재난사태 선포》


사망 6명 등 300여명 피해

건물 4채 기울거나 붕괴


지역 내 모든 학교 휴교령

2~3주간 여진 이어질 듯


◈한겨레《폴란드의 역사 세탁…'홀로코스트 관여 부정' 법안 승인》

'폴란드의' 수용소 언급 땐 처벌

미국·이스라엘 강력 반발에도

되레 "우리가 최대 피해자" 강조

프랑스·러시아도 '역사부정' 잇따라


◈한국《대만 지진 260여명 사상…'불의 고리' 꿈틀》


6일 밤 동부 화롄서 규모 6.0

한국인 14명은 전원 구출·대피

본진 하루 만에 해안서 5.7 여진


지난달 일본·필리핀 등 잇단 지진

"지진 빈발 주기에 진입" 분석


※최근 발생한 '불의 고리' 주변 지진 현황


ㆍ에콰도르

  - 2017년 12월3일 산 비센테 주변 규모 6.0


ㆍ일본

  - 1월6일, 치바현 북서부 규모 4.8

  - 1월23일, 군마현 모토시라네산 35년 만에 화산 분화


ㆍ인도네시아

  - 1월23일, 남부 해상 규모 6.1


ㆍ미국

  - 1월23일, 알래스카 남부 해상 규모 7.9


ㆍ대만

  - 2월6일, 화롄 북동쪽 해상 규모 6.0


■ 경제 TOP


◈조선《기아의 호랑이, 코끼리 나라 질주한다》

기아車 인도시장 본격진출


소형 SUV 'SP' 공개하며 승부수

年 8% 성장, 세계 4위 시장 노려

30만대 생산 현지 공장 내년 완공

현지 맞춤형 모델 年 1종씩 출시


※건설 중인 기아차 인도 공장 개요


ㆍ위치: 안드라프라데시주 아난타푸르

ㆍ규모: 216만㎡

ㆍ생산 능력: 연간 30만대

ㆍ투자비: 11억달러

ㆍ생산 차종: 현지 전략형 소형 SUV 등

ㆍ완공 시기: 2019년 하반기


자료=기아차


※작년 인도 자동차 시장 판매 점유율


ㆍ마루티-스즈키 49.9%

ㆍ현대차 16.4

ㆍ마힌드라 6.9

ㆍ혼다 5.6

ㆍ타타 5.3


자료=인도자동차공업협회(SIAM)


◈중앙《GM 본사 CEO 한마디에…한국 철수설 재점화》


"현재 비용 구조로 사업 지속 어려워"

메리 바라 CEO 한국 콕 집어 언급


한국GM 3년치 순손실 2조 육박

판매 급감에도 작년 다섯 차례 파업


블룸버그 등 외신도 철수설 거론

산은에 추가 자금 지원 요청설도


※가동률 추락하는 한국GM 군산공장의 연간 생산대수

단위:여대


ㆍ2011년 26만9000

ㆍ2012년 21만7000

ㆍ2013년 14만5000

ㆍ2014년  8만1000

ㆍ2015년  7만

ㆍ2016년  3만3000

ㆍ2017년(잠정) 3만1000


※적자 계속 쌓이는 한국GM

단위:원


ㆍ2014년 -3534억

ㆍ2015년 -9868억

ㆍ2016년 -6314억

ㆍ2017년 -6000억(추정)


자료:한국GM·금융감독원


◈동아《삼성-LG 스마트폰 "中시장서 살아남자"》

갈수록 점유율 급락…돌파구 총력


中당국 자국산업 보호정책에

가격에 밀리고 성능서도 따라잡혀

삼성 점유율 5년전 19.7%서 1.7%로


포기할 수 없는 세계 최대 시장

LG, 조직개편 단행 '공격 경영'

삼성, 지역특화 제품으로 반등 노려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추이(단위: %)


ㆍ삼성전자: 2013년 19.7 → 2017년 4분기 1.7

ㆍ화웨이: 2013년 10.6 → 2017년 4분기 19.6

ㆍ오포: 2013년 2.8 → 2017년 4분기 18.4

ㆍ비보: 2013년 3.8 → 2017년 4분기 16.6

ㆍ애플: 2013년 6.3 → 2017년 4분기 13.3

ㆍ샤오미: 2013년 5.9 → 2017년 4분기 12.5


자료: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


◈경향《저수지 상류에 폐수 배출시설…'혁신' 앞세워 난개발 길 터주나》


정화 방류 등 조건 설치 허용

폐수 외 유해물질 규제 어려워

특정 기업 겨냥한 민원 의혹도


의료행위 판단 법령해석팀 신설

영리병원 편법 추진용 가능성

화물승강기 점검의무도 완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주요 내용(자료: 기획재정부)


ㆍ폐수 배출시설, 폐수 무방류·전량 재이용·타수계로 방류 시 저수지 상류에 설치 허용

ㆍ대형 건축물의 소형 화물용 승강기 자체 점검 의무 축소(월 1회→3개월당 1회)

ㆍ의료행위 범위의 신속한 판단을 위해 민관 합동 법령해석팀 운영

ㆍ식약처 공인기관의 측정값을 사용하면 식품영양 성분 표시에 오차가 발생해도 허용

ㆍ특수항만 건설 시 교통영향평가 면제

ㆍ경기 파주출판단지 내 임차건물에도 북카페 설치 허용

ㆍ경량 항공레저스포츠 창업 시 개인사업자 자본금 하향(4500만원→3000만원)

ㆍ환경오염 우려 시설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시기 연기(인허가 시→가동 신고 시)

ㆍ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에 대해서도 본인 산재보험 가입 허용

ㆍ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종합병원 설립 허용

ㆍ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이용 허용

ㆍ온라인 자동차 매매업은 전시시설, 사무실 등 갖추지 않아도 허용


◈한겨레《통신비 내리랬더니…배당 늘린 이통 3사》

정부 정책과 거꾸로 가는 경영


지난해 매출 3% 늘어 3년 연속↑

"요금 내리면 매출 감소" 반발 무색


설비투자 유도했지만 3.7% 줄어

마케팅비 줄긴커녕 4.7% 늘어

배당·성과급 늘려 통신정책 '엇박자'

통신요금 인하 목소리 힘 얻을 듯


※통신3사 실적 추이

*매출·영업이익은 별도 기준 (단위: 원)


ㆍ에스케이텔레콤

  - 2015년: 매출 12조5570억, 영업이익 1조6588억, 마케팅비 3조550억, 설비투자 1조8910억

  - 2016년: 매출 12조3505억, 영업이익 1조7822억, 마케팅비 2조9530억, 설비투자 1조9640억

  - 2017년: 매출 12조4680억, 영업이익 1조6977억, 마케팅비 3조1190억, 설비투자 1조9839억


ㆍ케이티

  - 2015년: 매출 16조9423억, 영업이익 8638억, 마케팅비 2조8132억, 설비투자 2조3970억

  - 2016년: 매출 17조289억, 영업이익 1조595억, 마케팅비 2조7142억, 설비투자 2조3590억

  - 2017년: 매출 17조3413억, 영업이익 8977억, 마케팅비 2조6841억, 설비투자 2조2498억


ㆍ엘지유플러스

  - 2015년: 매출 10조7804억, 영업이익 6463억, 마케팅비 1조9987억, 설비투자 1조4103억

  - 2016년: 매출 11조4348억, 영업이익 7558억, 마케팅비 1조9515억, 설비투자 1조2558억

  - 2017년: 매출 12조2619억, 영업이익 8437억, 마케팅비 2조1710억, 설비투자 1조1378억


◈한국《"국회, 예산 증액 때 정부 견제 안 받겠다" 논란》


與, 개헌안에 예산법률주의 함께

'증액시 정부 동의권' 폐지 추진


예산권 의회 이양 명분 불구

선심성·쪽지예산 더 심해질듯


전문가들 "재정건전성 악화에

예산 주고받는 야합 가능성도"


※예산 관련 헌법 조항


ㆍ제54조

  -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ㆍ제57조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개헌안 내용


ㆍ예산법률주의 도입

ㆍ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가 총액 범위 내에서 의결

ㆍ정부의 증액과 비목 신설 동의권 폐지


※우리나라 예산 편성 규모(단위:조원)


ㆍ2018년: 정부안 428.9, 증액 4.2, 감액 -4.3, 국회 확정 428.8

ㆍ2017년: 정부안 400.7, 증액 5.2, 감액 -5.4, 국회 확정 400.5

ㆍ2016년: 정부안 386.7, 증액 3.5, 감액 -3.8, 국회 확정 386.4

ㆍ2015년: 정부안 376.0, 증액 3.0, 감액 -3.6, 국회 확정 375.4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 2월5일자(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22도(체감 온도)…보안검색 100m 가는데 1시간》

평창올림픽 D-4


5시간 벌벌 떤 모의 개회식

테러 대비에 보안검색 필수지만

검색대 줄여 관객 700m 줄 서

입장 늦자 행사 직전 검색 포기

"그나마 방풍막 설치돼서 다행"


❍ 아이스하키 단일팀 '한반도' 입고 첫 경기


❍ 北 평창 대표단장에 서열 2위 김영남

-9일 訪南…명목상 국가수반

-文대통령과 면담 가능성 커


❍ 펜스 "전략적 인내 끝났다는 말 전하러 평창 간다"


❍ 매년 '실전 같은 훈련'이 세브란스 살렸다

-신촌 병원 화재, 매뉴얼대로 척척

-환자·의료진 수백명 무사히 대피


❍ 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박 前대통령 "李 선처" 탄원서(지난달 16일)

-법원, 작년 8월 1심선 징역 5년

-朴, 李재판 관련 입장 밝힌 건 처음


◈중앙《김영남이 평창 온다…북, 고위대표단 통보》

"9~11일 방남" 통일부에 알려와

김영남, 명목상 북한 대외 수반

문 대통령과 별도 접촉 가능성도


❍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첫 평가전


❍ 평창 참석 펜스 "미국 인내 끝났다 알리러 가는 것"

-북·미 대화 원하는 한국과 온도차


❍ 세종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안전 투자가 운명 갈랐다

비상구 없는 위험사회 <하>


-밀양 불 8일 만에 세브란스 화재

-스프링클러·방화셔터 정상 작동

-매뉴얼대로 대피해 사상자 없어


◈동아《北 평창 고위대표단 단장에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파견》

평창 개막일 9일부터 11일까지

김영남, 北 행정부 수반 역할

펜스와 북미대화 성사 여부 주목


❍ 南-北 하이파이브


❍ 직지(직지심체요절) 130년만의 귀향, 눈치국회에 길막혔다

-佛, 대여조건으로 압류면제법 요구

-與의원, 일부단체 반발에 발의 포기

-지방선거 앞두고 표심 의식 몸사려

-입법 미비로 국내전시 무산될 위기


❍ 국민-하나銀 'VIP 리스트' 특혜채용 의혹

-경영진 자녀 등 명부 작성, 별도관리

-필기 붙은 9명 전원 면접 통과 합격


◈경향《'북 서열 2위'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고위급 대표로 온다》

9일 개막식 참석 등 2박3일 일정

장웅 북 IOC 위원은 어제 입국


❍ 한반도기 아래 남북 단일팀


❍ "알바의 권리, 학교는 왜 가르쳐주지 않죠"

[교육에 '노동'은 없다]


-건물주 꿈 좇는 예비 노동자들

-현실은 10대 때부터 알바 노동


-진로 교육에 경시된 노동 가치

-이젠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때


❍ 현직 검사 '강원랜드 수사 외압' 폭로

-안미현 검사 "당시 춘천지검장이 불구속 지시"…권성동 의원 연루 의혹


◈한겨레《북 고위급 단장에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평창 대화' 힘 실린다》

대표단 22명 9일~11일 방한

북 국가수반 파견 '격' 맞춰

당 서열2위 최룡해 포함 전망도


❍ 빙판 녹인 남북 단일팀 '우리는 하나다'


❍ 성폭력 피해 폭로에도 가해자는 끄떡없었다

#미투가 드러낸 일그러진 사회


-피해자는 폭로 뒤 불이익 받고

-가해자엔 솜방망이 처벌 일쑤


-남성 위주 법·제도탓 '2차 피해'

-"두려움 없이 피해 고발케 하려면

-가해자 책임 추궁에 방향 맞춰야"


❍ 강원랜드 수사검사 "채용비리 수사 부당외압" 폭로

-안미현 검사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총장 만난뒤 최흥집 불구속 종결 지시"

-공판 과정 권성동 이름 삭제 요구도


❍ 한전 변압기 전력손실 '외국산 1.62배'

-독과점 대기업들 성능개선 외면

-전기료 반영 '연 600억' 국민 부담


◈한국《특활비 공개 판결에 버티기…'내로남불' 국회》

법원서 시민단체 승소 판결 잇달아도

국회, 항소 거듭하며 시간끌기 논란

"20대 임기 후 공개 전략" 지적 나와


❍ 한반도기 유니폼으로 하나 된 단일팀


❍ 순천시, 행정서비스 등 고루 선전해 1위로

[2018 지자체 평가]


-인구 50만명 미만 도시 60곳 중

-군포·계룡·오산·광명이 2~5위 차지


❍ "정부 소개로 日 취업했는데…가보니 블랙기업(직원 혹사 강요 기업)"

-해외취업 작년 5000명 넘어섰지만

-'묻지마 알선'에 저임금·착취 시달려


❍ 北 고위급 대표단장에 김영남…평창 참가 위해 9~11일 방남


◈서울《北 한밤에 "고위급 대표단장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9~11일 방남" 통일부에 통보

北 단원 3명은 누군지 안 밝혀

펜스 美부통령과 접촉 여부 관심

靑 "北 남북관계 개선 의지 반영"


❍ 한반도기 아래 "우리는 하나"…남북 단일팀 첫 평가전


❍ "北 끌려다닌다는 비판, 개회식 보면 사라질 것"

-도종환 문체부 장관 인터뷰


❍ 기업 44% "최저임금 인상 부담…그래도 가야 할 길, 버텨보겠다"

국내 기업 120곳 설문조사


-'기업 죽어간다' 주장과 거리

-"채용 축소·감원 불가피" 18%


❍ 고깃배로 낚싯배 영업 엄격 제한

-해수부, 낚시 전용선 허가제 도입


◈세계《"韓·美, 연합훈련 4월20일 전후 실시"》


정부 "宋 국방·매티스 합의

지난달말 하와이서 만나 조율"

선제타격 등 군사옵션 점검


"北 평창 고위급 대표단에

정치국 상무위원 포함 예상"


❍ 남북 女아이스하키 단일팀 '데뷔전'


❍ "北, 韓·美 공격 땐 정권 종말 맞을 것"

美 국방부, 핵태세 보고서 발표


-"김정은 정권 핵사용 땐 생존 못해"

-매티스 "탄도미사일 보고서 준비"


❍ 공부 잘하는 '흙수저' 줄었다…한국, 학업탄력성 세계 9위(2위서 7계단 하락)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상위권 든 저소득층 학생 비중

-2006년 53%→2015년 37% 뚝

-빈곤의 대물림 현상 갈수록 심화


❍ 현직 女검사 "수사 외압" 폭로

-작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검사장이 돌연 사건종결 지시"

-총장·권성동 의원도 연루 의혹

-당사자 부인…진상조사 불가피


◈국민《지금도 계속되는 '현대판 노예'》

[투데이 포커스]23년간 임금 한푼 못 받은 60대, 경북 농가서 발견


면사무소 학대의심 신고로 구출

컨테이너 생활하며 농장일 혹사

"농장주가 잘해줬다"…수사 중단

말투 어눌…지적장애 2급 수준

전문가 "오랜 기간 학대 당하면

익숙해져 피해 사실 인지 어려워"


❍ 北, 고위급 대표단 단장에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9~11일 訪南 통지문 보내

-단원 3명·지원인력 18명

-정상급 다자외교 포석인 듯


❍ 골맛에 환호하는 남북


❍ 27년 만에 하나된 코리아


-女아이스하키 단일팀 첫 경기

-한반도기 물결 아리랑 대합창


-스웨덴과 평가전서 1-3 석패

-졌지만 가능성 확인한 출정식


❍ 드러나는 '총선 농단'…朴(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위원장 낙점

-2016년 새누리당 공천 전횡

-"이한구 앉혀라" 직접 지시

-최경환·윤상현 행동대 역할

-檢 "관련 진술 충분히 확보"

-최순실 개입설은 규명 안돼


◈매일경제《靑정책위(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유연하게"》

매경데스크와 200분 심층토론


"일자리창출이 더 중요하다"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

무게중심 혁신성장으로


"국회와 별도 개헌안 준비"


❍ 평창 D-4…한반도 품고 아리랑 부르는 南北단일팀


❍ 美 채권값·주가 폭락…아시아증시 후폭풍 초긴장

-금리급등 공포에 주식투매

-다우 2.54%↓…2년來 최대폭


❍ 北 고위급 대표단장 김영남

-"9일~11일 訪南" 통보

-평창서 美펜스 조우 주목


❍ 文 "대화" 트럼프 "北인권" 아베 "한미 훈련"

-엇갈리는 韓美日 대북정책


❍ 마윈·구테흐스·반기문·최태원 서울 모여 글로벌 성장 논한다

[알립니다]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포럼

-매경 후원…7~8일 연세대


◈한국경제《글로벌 인플레 조짐…금리인상 빨라지나》

美 증시 급락·채권금리 급등

Fed, 금리 올해 네 번 올릴 듯

韓銀도 인상 앞당길 가능성


❍ "홍보 부족이라고? 알아도 신청 안해"

외면받는 일자리안정자금


❍ 붐비는 백화점 선물 코너


❍ 김영란法 개정(농축수산물 선물 5만→10만원) 효과…설 선물 두 자릿수 증가

-이마트 농수산물 판매 78% 늘어


❍ 청년 고용 대축제…2018 대한민국 고졸인재 Job Concert

[모십니다]


-내달 28~29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 北 고위급 대표단 이끌고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9~11일 訪南


❍ "北核 평화적 해결 길이 다 끝나간다"

-트럼프, 北 열병식 앞두고 경고


◈서울경제《한국 금융산업 이대로 버려도 되나》

[데스크 진단]


회장 연임·채용비리 논란 등

당국 혼란수습커녕 '화' 자초

인터넷銀·초대형 IB 등 답보

'글로벌 베스트 금융사' 요원


※진전없는 금융 부가가치 창출 방안


ㆍ인터넷은행 → 은산분리 완화 제자리

ㆍ초대형 IB → 한투증권 1곳 외 지정보류

ㆍ친시장 → 금리·수수료 등 과도 개입

ㆍ자율경영 → 노조 주장 노동이사제 도입


❍ 美국채發 증시 폭락…국내금리(주택담보대출) 5% 넘어

-다우 666P↓…9년만에 최대

-국민·농협 주담대 최고 5.03%


❍ 산업부 국장 구속이후…충격 커지는 공직사회

-세월호 조사 방해…인사 개입…

-올 들어서만 구속·소환 16명


❍ 개헌 통해 '쪽지예산' 합법화 나선 여당

-"정부동의 의무화 폐지" 논란


❍ 실전무대 오른 女하키 남북단일팀


❍ 도 넘은 막말·성희롱…'댓글괴물' 키우는 한국

[서경 연중 캠페인]예의를 지킵시다

<3> '익명의 바다'서도 네티켓을


◈부산《강남 부동산 잡으려다 지방만 죽어난다》

정부 8·2 대책 발표 이후

부산 집값 5개월째 하락세

경남은 매달 5% 이상 급락

거래량도 절반 이하로 '뚝'

신규 물량에 빈집 넘쳐나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부산 집값 추이

단위:%, 출처: 한국감정원


ㆍ서울

  - 2017년 8월 0.45

  - 2017년 9월 0.07

  - 2017년10월 0.23

  - 2017년11월 0.36

  - 2017년12월 0.59

  - 2018년 1월 0.86


ㆍ부산

  - 2017년 8월 0.20

  - 2017년 9월 0.20

  - 2017년10월 0.10

  - 2017년11월 0

  - 2017년12월 -0.1

  - 2018년 1월 -0.4


❍ 한파 '맹위'

-부산 내일 최저 영하 9도

-주말돼서야 한풀 꺾일 듯


❍ 남북단일팀 "기쁨도 함께"


❍ 아시아나 노조 "회장 성희롱 사과하라"


-"가시적인 변화 촉구" 성명


-"잘릴까 두려워 선뜻 못 나서"

-남자직원 자책의 목소리도



정치 TOP


◈조선《범여(汎與) 148석 對 야권 148석》


국민의당 분당으로 국회 재편

완전 양분 구도로 바뀔 가능성


1당이 어디냐에 따라 의장 갈려

與, 현역의원 지방출마 자제령

전현희 "서울시장 나가겠다"


※국민의당 분당에 따른 국회 의석 분포 예상

전체 296석, 최소 과반 149석


ㆍ범여 성향(총 148명)

  - 더불어민주당 121명

  - 민주평화당 16명(2월4일 현재, 1명 더 합류할 가능성)

  - 국민의당 3명(민평당과 뜻을 같이하는 비례 의원)

  - 정의당 6명

  - 민중당 1명

  - 무소속 1명(정세균 국회의장)


ㆍ야권(총 148명)

  - 자유한국당 117명

  - 국민의당 20명(1명 줄어들 가능성)

  - 바른정당 9명

  - 대한애국당 1명

  - 무소속 1명(이정현 의원)


◈중앙《남북 관계 운명의 일주일…펜스·김영남 접촉여부 최대 관심》

[이슈추적]분수령 맞는 한반도 정세


응원단, 예술학교·여대생 주축 될 듯

열병식 논란에 북 "올림픽 택일 잘못"

"펜스, 북 인사 조우 부담 느끼는 듯"


※남북관계 분수령 될 평창올림픽 첫 주


ㆍ5일(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기술진 23명 경의선 육로로 방남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ㆍ6일(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본단 120여 명 경의선 육로로 방남


ㆍ7일(수)

  -북한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북한 응원단(230여 명), 태권도 시범단(30여 명), 기자단 경의선 육로로 방남

  -북측 국제태권도연맹(ITF) 대표단 베이징 경유해 방한


ㆍ8일(목)

  -북한 평양에서 건군 70년 열병식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강릉아트센터 공연, 오후 8시~9시30분

  -문 대통령, 청와대서 펜스 부통령 접견·만찬


ㆍ9일(금)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문 대통령, 평창올림픽 참석 각국 정상급 인사 초청 리셉션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 오후 8시

  -남북 합동 태권도 시범단 개막식 사전 공연

  -올림픽 개막식 남북 공동 입장. 선수단 한반도기 들고 입장

  -문 대통령, 펜스 부통령,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 등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


ㆍ10일(토)

  -남북 합동 태권도 시범단 공연. 속초시 강원진로교육원


ㆍ11일(일)

  -삼지연관현악단 서울 공연. 오후 7시~8시30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동아《(민주평화당)"우리가 與 손들어주면 과반" (미래당)"2중대 자임하나"》

민평당vs미래당 '캐스팅보트 공방'


민평당 "최대 19명 표결 함께할 것

범여권에 가세땐 148석 달성


미래당 "구태세력 생명연장일 뿐

의석수는 재보선 등 변수 많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당 때 동원 가능 의석수 변화


ㆍ범여권(148석)

  - 민주평화당(18+1석)

    ① 국민의당 탈당 15석

    ② 비례대표 3석(소속은 미래당이지만 민평당 입당 원함)

    ③ 이용호 의원 추가 입당 가능성

  - 더불어민주당(121석)

  - 정의당(6석)

  - 민중당(1석)

  - 무소속(1석)


ㆍ야권(146석)

  - 미래당(29석)

    ① 국민의당 20석

    ② 바른정당 9석

  - 자유한국당(115석)

  - 대한애국당(1석)

  - 무소속(1석)


수감 중으로 본회의 투표가 불가능한 2석(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 제외. 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3인은 민평당 의석으로 합산.


◈경향《범개혁·진보진영, 국회 과반 확보하나》

'새 4당 체제' 민평당, 19석 낙관…미래당과 캐스팅보트 다툼

민주·한국당 '1당 경쟁'…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선 변수로


◈한겨레《김영남·펜스 개막식 한자리…문 대통령, 북-미대화 중재 '멍석'》

[평창 겨울올림픽 G-4]

북 대표단 단장에 김영남


김 위원장 대표단 단장 통보에

청 "북 최대한 성의 표시한 것"

"평창 계기 귀중한 기회 열린만큼

한반도 긴장해소 모멘텀 열리길"


문 대통령, 북-미대화 연결 기대

트럼프와 통화 "평화정착 희망"

트럼프 "한국과 100% 함께 하겠다"


◈한국《여야 헌정특위 간사 인터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협상 불발 땐 정부 발의 불가피"]

이인영 민주당 간사


"한국당이 입장 내놓을 차례

이달 말까지 결론 내야"


["권력 분산 빠진 개헌 강행…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주광덕 한국당 간사


"9일 개헌 논의 본격화

이달 하순엔 국민 대토론회"



■ 사회 TOP


◈조선《환자는 중앙, 일반인은 병동 끝…훈련때처럼 계단도 구분 대피》

매뉴얼대로 한 세브란스 의료진 "훈련인 줄 알았는데 참사 막아 다행"


세세하게 작성된 매뉴얼

-자체소방대 만들고 직원임무 규정

-'정전때 휴대 인공호흡기 사용' 등

-대피 요령·계획 세분화해 기재

-전층 대피로 병원 곳곳에 붙여놔


※신촌세브란스 병원 화재 상황


ㆍ화재 발생: 5번 출구 천장

ㆍ피자가게 화덕: 열기·불씨가 덕트(천장 환기 통로) 통해 화재 지점으로 번져

ㆍ방화문: 화재 때 자동 작동

ㆍ중앙비상계단: 환자들 대피

ㆍ1병동 연결 비상계단: 유독가스 우려로 출입통제

ㆍ2병동 연결 비상계단: 일반인 대피


※신촌세브란스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대응


ㆍ화재 진압 설비

  - 신촌 세브란스병원: 스프링클러 작동(설치 의무)

  - 밀양 세종병원: 스프링클러 없음(설치 의무 아님)


ㆍ방화문으로 유독가스 차단

  - 신촌 세브란스병원: 층마다 방화문 자동으로 닫힘

  - 밀양 세종병원: 1층에 방화문 없음. 다른 층 방화문 훼손


ㆍ화재 신고 매뉴얼

  - 신촌 세브란스병원: 화재 발생 후 곧바로 119 신고

  - 밀양 세종병원: 직원이 자체 진압 시도하다 신고 지연


ㆍ탈출 매뉴얼

  - 신촌 세브란스병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한 후 환자는 안아서 대피

  - 밀양 세종병원: 엘리베이터로 탈출 시도했던 6명 사망


◈중앙《방화셔터가 유독가스 길목 자동 차단…309명(세브란스 화재 당시 환자) 지켰다》

비상구 없는 위험사회 <하>

세브란스 화재 사상자 '0' 비결은


스프링클러, 초기 불 잡는데 큰 몫

병원 '코드 레드' 즉각 대피 방송

간호사 "물 적신 휴지 코에 대라"


소방관 신고 5분 만에 현장 도착

건물 신속 수색, 환자 대피 시켜


※신촌 세브란스병원 화재 시간대별 상황


ㆍ발화지점: 본관 3층 5번 게이트


ㆍ2월 3일

  - 오전 7시56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3층 건물 5번 게이트 부근에서 화재 발생. 스프링클러·방화문 곧바로 작동

  - 오전 7시59분: 소방서 최초 신고

  - 오전 8시2분: 병원 측, 소방서에 신고 후 매뉴얼 따라 환자 등 300여 명 대피 도와

  - 오전 8시4분: 서대문소방서 지휘대 현장 도착

  - 오전 8시11분: 소방대응 1단계(소방서 인력 및 장비 총동원) 발령

  - 오전 8시45분: 소방대응 2단계(인근 소방서 동원 총력 대응) 발령. 소방관 298명, 소방차 등 88대 동원

  - 오전 9시11분: 초기 진화 완료


※세브란스병원-밀양병원 화재 비교


ㆍ발화 원인

  -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2월 3일): 피자가게 화덕 불씨(추정)

  - 경남 밀양 세종병원(1월 26일): 전기 배선 요인(추정)


ㆍ사상자

  -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2월 3일): 0명

  - 경남 밀양 세종병원(1월 26일): 191명(사망 41명·부상 150명)


ㆍ화재 발생 시간

  -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2월 3일): 오전 7시56분

  - 경남 밀양 세종병원(1월 26일): 오전 7시25분


ㆍ최초 신고 시간

  -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2월 3일): 발생 직후

  - 경남 밀양 세종병원(1월 26일): 오전 7시32분


ㆍ화재 발생 직후 대처

  -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2월 3일): 신속 신고, 소방설비(스프링클러·방화문) 작동, 환자 신속 대피

  - 경남 밀양 세종병원(1월 26일): 소방설비(스프링클러·방화문) 미비, 신고 늦었다는 의혹 제기


◈동아《'미투' 거센데…임명 이틀만에 성희롱 불거진 민중기(서울중앙지법원장)


4년전 여기자 포함된 저녁식사때

신용카드에 특정부위 빗대 표현

민원장 "그때 참석자들에 사과했다"


野 "성희롱 당사자에 개혁 맡기나"


◈경향《성추행 이어 수사 외압 의혹까지…속속 드러나는 검찰 적폐》

수사 종료 전 권 의원·모 고검장·최 전 사장 측근 통화 확인

권 "통화만 한 것이 축소 정황 되나"…해당 인사들, 전면 부인


◈한겨레《'제왕적 교장' 줄이자는데…'공모제 확대' 막는 교총》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 10년

15% 제한규정 탓 평교사 출신 9.8%

'제한 폐지' 입법예고 오늘 끝나


기존 교장들 "교직 안정성 훼손

전교조 출신 교장 만들기" 반발


교육공무원 71%는 확대 찬성

"관료주의 청산·미래사회 대응"

교육부 "접수의견 바탕 추가검토"


※교사 승진 공통 평가요소

*①② 대부분 만점, ③④로 경쟁


① 경력: 20년 만점

② 근무성적: 최근 5년 성적 중 최고점 3개년 반영(각 100점 만점)

③ 연수성적: 교육성적(매년 60시간 직무연수)+연구실적(대학원 석·박사, 연구대회 입상)

④ 각종 가산점: 연구학교 근무, 재외교육기관 파견, 학교폭력 예방실적, 보직교사 근무경력, 도서벽지 근무경력, 청소년단체 지도, 컴퓨터 등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등

   *전국 공통가산점+시·도별 선택가산점


◈한국《밀양에 없던 '준비된 안전'…세브란스엔 있었다》

3층 피자가게 화덕 불씨로 화재


인명 피해 없이 2시간 만에 진화

스프링클러·방화셔터 정상작동

초기진압으로 연기 확산 막아

직원들 매뉴얼 따른 대처도 한몫


안전시설 전혀없던 세종병원 참사

방재 설비 등 준비 중요성 깨우쳐


※세브란스, 세종병원 화재 비교


ㆍ방재설비 작동

  - 밀양 세종병원(사망 41명):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방화문 없어 유독가스 확산

  - 신촌 세브란스 병원(사망 0명): 스프링클러 작동, 화재 초기 진화


ㆍ대피 방송 및 시설

  - 밀양 세종병원(사망 41명): 화재 시 대피 방송 없어

  - 신촌 세브란스 병원(사망 0명): 대피 방송 실시. 특별피난계단 등으로 대피. 화재경보기 울리자 옥상문 자동 개방


ㆍ평소 소방 훈련

  - 밀양 세종병원(사망 41명): 소방훈련, 온라인 대체 의혹

  - 신촌 세브란스 병원(사망 0명): 실전 같은 대피 훈련 정기 실시


ㆍ의료기관 인증평가(전기설비·화재안전 관리 평가 등)

  - 밀양 세종병원(사망 41명):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인증평가 의무 아님

  - 신촌 세브란스 병원(사망 0명):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증평가 필수



국제 TOP


◈조선《'미투(Me too)', 남성을 넘어 세상을 저격했다》

F1, 레이싱걸 없애고…英미술관, 누드名畵전시 일시 중단


문화·스포츠계까지 영향


라운드걸·옥타곤걸도 '위태'

"명화 감상까지 제한은 심해"

미투 지나친 과열 우려도


◈중앙《선수 폭행이 몽골선수 이지메로…민족감정 휘둘린 스모판》

[서승욱의 나우 인 재팬]

파벌 갈등 속 위기에 몰린 스모


몽골 선수간 술자리 폭행서 불거져

토종선수 약세에 '국기 자존심' 상처

"차별·배제 풍조 드러나" 반성도


※일본을 뒤흔든 스모 전쟁


ㆍ2017년

  - 10월 26일: 돗토리현 음식점에서 몽고출신 요코즈나 하루마후지가 후배 폭행

  - 29일: 피해자와 피해자의 스승인 다카노하나가 피해 신고

  - 11월 1일: 돗토리현 경찰, 일본스모협회에 수사협력 요청

  - 14일: 폭력사건이 언론에 보도

  - 29일: 가해자 하루마후지 은퇴 선언

  - 12월 19일: 일본스모협회, 피해자인 다카노이와에게서 진술 청취

  - 20일: 폭력사건 동석자인 요코즈나 하쿠호와 가쿠류에 대한 감봉 징계

  - 25일: 스모협회, 다카노하나 진술 청취

  - 28일: 스모협회, 다카노하나의 이사 해임 의결


ㆍ2018년

  - 1월 4일: 다카노하나 이사 해임 추인, 하루마후지에게는 법원이 벌금 50만엔 명령

  - 14일~28일: 올해 스모 첫 대회 개최

  - 2월 2일: 스모협회 이사 선거


※일본 스모계 대립 구도


ㆍ하쿠호(요코즈나) 등 몽골 출신 선수 ← 공생? → 핫카쿠 일본스모협회 이사장

ㆍ하쿠호(요코즈나) 등 몽골 출신 선수 ← 견제 → 다카노하나(전 요코즈나)

ㆍ다카노하나(전 요코즈나) ─ 불만 → 핫카쿠 일본스모협회 이사장

ㆍ핫카쿠 일본스모협회 이사장 ─ 징계 → 다카노하나(전 요코즈나)


※스모 품계


ㆍ마쿠노우치(幕内)

  - 요코즈나(横綱)

  - 오제키(大關)

  - 세키와케(関脇)

  - 고무스비(小結)

  - 마에가시라(前頭)


ㆍ쥬료(十兩)

  - *세키토리(関取)


*쥬료 이상 등급의 선수들은 세키토리로 불리고 스모협회로부터 급료를 받음.


◈동아《美 "北, 핵공격땐 정권 종말…김정은 살아남는 시나리오 없다"》

국방부, 8년 만에 '핵태세 보고서'…한국어 요약본도 발표


北언급, 2010년 4회-올해는 51회

"北 몇 달 내 美타격능력 갖추게 돼

사이버 등 비핵 공격에도 핵보복"

저강도 핵탄두 도입-SLCM 개발


매티스도 "수비만 하는 축구팀 있나

敵이 공격 시도하면 군사옵션 제공"


◈경향《이스라엘·이집트 '적의 적=내 편'》

"이스라엘, 이집트 허가 받아 IS 겨냥 100여차례 시나이 공습"

NYT, 미·영 전·현직 관료 인용…'반이란' 매개 은밀한 동맹


◈한겨레《'말싸움'으로…미국과 맞짱 뜨는 중국》

틸러슨 "중, 중남미 약탈자" 부르자

신화통신 등 '미국 약탈사' 논평

중·러가 경쟁자라는 트럼프 정부에

"냉전적 사고 버려라" 정면 대응


※미-중, 거칠어지는 설전


ㆍ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중남미는 신제국주의적 권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

"잠재적 약탈자에 맞서야"


ㆍ중국 <신화통신>

"19세기 미국은 멕시코·쿠바에 불평등조약 강요"

"먼로주의, 미국 우선 태도와 정책으로 중남미 인정 못 받아"


ㆍ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국장

"중국을 위해 일하면서 미국의 정보를 탈취하고 미국에 침투하려는 집중적 노력을 목격"


ㆍ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보이기 마련…다른 나라 감청하고 정보를 훔친 게 대체 누군가?"


◈한국《美도 러도 중동 수렁에 '허우적'》


러 전투기 시리아 반군에 피격

곧바로 보복공격해 30여명 사망


아프간에 파병규모 늘린 美는

軍 사상자 급증 등 피해 커져

IS 토벌전서도 고전 이어져



경제 TOP


◈조선《하나銀 55명, 국민銀 20명…특혜채용 'VIP 명단' 또 나와》

금감원 "서류 다 통과, 면접은 100% 합격"…은행들은 부인

금융당국과 '회장연임 갈등' 김정태·윤종규로 불똥 튈 수도


계열 카드사 사장의 知人 자녀

면접 점수 조작해 합격시키는 등

앞선 우리銀 채용비리와 닮은꼴


※주요 시중은행 '채용 비리' 혐의 및 수사 상황


ㆍ우리은행

  - 외부 청탁자 명부를 관리하면서 불합격권에 있던 지원자들을 합격 처리

  - 수사 상황: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퇴, 관련자 불구속기소 돼 재판 예정


ㆍKEB하나은행

  - 사외이사, 계열 카드사 사장 지인 관련 지원자를 면접 점수 높여 합격시킴

  -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에게 면접 점수를 올려주고 타 대학 지원자 점수를 내려 합격자를 조정

  - 수사 상황: 검찰 수사 착수


ㆍKB국민은행

  - 전직 사외이사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 전형 합격자 수를 증원, 최종 합격시킴

  - 서류 전형과 1차 면접에서 하위권에 든 윤종규 KB금융 회장 누나의 손녀를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부여해 합격시킴

  - 수사 상황: 검찰 수사 착수


◈중앙《설날 장 보기 겁나는데…물가(1월 소비자물가) 1% 상승 맞나》

460 품목 중 289개 올라도 저물가?


값 47% 오른 생강은 가중치 0.2

되레 떨어진 월세는 가중체 43.6


생강 안 사는 1인가구가 느낀 물가

농산물 값 민감한 4인가구와 달라


체감물가 반영 안 돼 '착시' 여전

"저물가로 오판 말고 괴리 줄여야"


※물가 들썩이는데 더 낮아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단위:%)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ㆍ2017년 9월 2.1

ㆍ2017년10월 1.8

ㆍ2017년11월 1.3

ㆍ2017년12월 1.5

ㆍ2018년 1월 1.0


※가중치 높은 품목은 상승률이 낮고


     품목     │상승률(%)│가중치

─────────────────

전세          │   2.2   │  49.6 

월세          │   -0.1  │  43.6 

휴대전화료    │   -0.7  │  38.3 

휘발유        │   2.9   │  25.1 

전기료        │    0    │  18.9 

공동주택관리비│   4.3   │  18.6 

도시가스      │    -4   │  18.3 

중학생 학원비 │   1.4   │  18.0 

외래 진료비   │   2.5   │  15.2 

경유          │   3.4   │  14.8 


※많이 오른 품목은 가중치 낮아


     품목     │상승률(%)│가중치

─────────────────

밀폐용기      │  48.2   │   0.7 

생강          │  46.6   │   0.2 

고춧가루      │  43.4   │   1.5 

오징어        │  43.3   │   1.0 

마른오징어    │  36.2   │   0.3 

믹서          │  36     │   0.7 

전기레인지    │  24.3   │   0.1 

감자          │  20.5   │   0.7 

김            │  19.4   │   0.6 

콘도이용료    │  19     │   0.3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합은 1000


자료: 통계청


※생활물가지수=구입 빈도나 지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음료·주류·음식 서비스 등 생활필수품 141개 품목이 대상이다.


※신선식품지수=신선채소, 신선과일, 생선·어패류 등 계절 및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으로 구성된 물가 보조 지표다.


◈동아《기대는 高수익, 현실은 '苦수익'》

수익형 부동산의 배신


오피스텔-분양형 호텔 등

공급초과로 수년째 임대료 뚝 뚝

'황금알 낳는 거위'서 애물단지로


노후대비 투자 4050 깊은 시름

금리인상-임대료 규제 '설상가상'


※오피스텔 연간 수익률 추이

단위: %


ㆍ서울

  - 2013년 5.33

  - 2014년 5.24

  - 2015년 5.12

  - 2016년 4.93

  - 2017년 4.78


ㆍ경기

  - 2013년 5.78

  - 2014년 5.68

  - 2015년 5.48

  - 2016년 5.26

  - 2017년 5.12


ㆍ부산

  - 2013년 5.77

  - 2014년 5.52

  - 2015년 5.36

  - 2016년 5.24

  - 2017년 5.19


수익률은 오피스텔 취득가격 대비 임대료.

자료: 부동산114


◈경향《물류 자동화·PC 강제 종료…업무 줄자 직원들 '저녁 있는 삶'》

'주 35시간 근무' 한 달 맞은 신세계 이마트 가보니


상품 분류 시스템 개선에 집중근무하니 생산성 향상

일·가정 양립도…현장 저임금 노동자 등은 되레 악화


※이마트 주 35시간 근로단축제 전후 변화


ㆍ본사 야근율: 이전 32%, 이후 0.3%

ㆍ팀별 회의실 이용 횟수: 이전 주 3회, 이후 주 1.5회

ㆍ회의실 이용시간: 이전 2시간, 이후 1시간

ㆍ점포 상품 입고 소요시간: 이전 5시간, 이후 2시간 반

ㆍ사내 피트니스 이용수: 이전 일 140~150명, 이후 180~190명


자료:이마트


◈한겨레《'종부세 인상' 3가지 시나리오(세율·공시지가·공정가액비율)…투기 잡을 최후의 한방은?》

[정책통 블로그]

보유세 개편 논의 본격화


세율 인상하려면

-현행 0.5%~2%

-국회서 법 고쳐야 하는데

-통과 쉽지않아


공시가격 조정

-현재 실거래가의 60%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나

-주택보유자 전체 세 올라


공정가액비율 조정

-현행 모두 공시가의 80%

-3주택 이상 100%까지 올리기

-손쉽지만 효과 크지 않아


고가 1주택자는?

-서너채 합산보다 비싼 1주택

-여당 "1주택자는 안 해"

-정부 "형평성 고려해야" 고민


※종합부동산세(주택분) 개편 방안 예시


[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ㆍ절차: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

ㆍ현행

  - 과표를 정하기 위해 총 재산가액(6억원 기본공제, 1주택자는 9억원 공제)에 곱하는 일정 비율

  - 일률적으로 80% 적용

ㆍ개편 예시

  - 90~100%까지 올릴 수 있으며,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초다주택자를 차등조정하는 방안도 가능

    <예시> 3주택 이상 보유자만 90~100%로 올릴 경우 10만9797명 종부세 인상 예상

ㆍ더불어민주당 개정안

  - 80%에서 100%로 상향

  - 1주택자는 공제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


[② 세율 인상]

ㆍ절차: 국회의 법 개정

ㆍ현행(과표구간별 세율 및 대상 인원)

  - 6억원 이하: 0.5%(24만8051명)

  - 6억~12억원: 0.75%(1만9503명)

  - 12억~50억원: 1%(5762명)

  - 50억~94억원: 1.5%(155명)

  - 94억원 초과: 2%(84명)

    *2016년 기준(전체 27만3555명)

ㆍ개편 예시

  - 세율을 일괄적으로 올리거나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 할 수도 있음

    <예시>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9억원을 빼주는 현행 공제 방식도 조정 가능

ㆍ더불어민주당 개정안

  - 6억원 이하: 0.5%

  - 6억~12억원: 1%

  - 12억~50억원: 1.5%

  - 50억~94억원: 2%

  - 94억원 초과: 3%


[③ 공시가격 조정]

ㆍ절차: 국토교통부의 가격조사 및 평가

ㆍ현행

  -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의 가격

  - 종부세 외에 재산세 등 다른 세목과 사회부담금에도 적용

  - 현재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실거래가의 60~70%, 단독주택은 실거래가의 40~50% 수준

ㆍ개편 예시

  -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중을 종전보다 올리는 방안 검토될 수 있음

ㆍ더불어민주당 개정안

  - 관련 내용 없음


※2017년 기준 공시가격대별 아파트 현황

*총 1242만7559호 (단위: 호) 자료: 국토교통부


ㆍ1억원 이하 427만4386

ㆍ1억~2억원 이하 448만3729

ㆍ2억~3억원 이하 205만4954

ㆍ3억~6억원 이하 132만6036

ㆍ6억~9억원 이하 19만6262

ㆍ9억~30억원 이하 9만1602

ㆍ30억원 초과 590


◈한국《공정위 달라졌다…대기업 '스타트업 M&A' 장려》


"계열사 확대=문어발 인식 탈피

벤처 M&A 활성화 필요"


계열사 현황도 분기 단위 발표

숫자 증감 여부는 판단 않기로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기대

"플랫폼 구축 등 대책 필요" 지적도


※대기업이 인수한 스타트업


ㆍ삼성전자

  - 플런티(인공지능)…………………… 2017.11


ㆍ카카오게임즈홀딩스

  - 셀잇(중고거래 플랫폼)……………… 2015.5

  - 카닥(자동차수리 견적비교)………… 2015.8

  - 블루핀(유아·아동 콘텐츠)………… 2017.4


ㆍ카카오

  - 록앤올(네비게이션 '김기사' 운영)…2015.5

  - 포드트리(애니메이션)…………………2015.8

  - 파킹스퀘어(주차서비스)………………2016.2


ㆍSK플래닛

  - 헬로네이처(신선식품 쇼핑몰)………2016.12


ㆍ네이버

  - 컴패니에이아이(인공지능)……………2017.7


ㆍ네이버랩스

  - 에피폴라(3차원 지도)…………………2017.3


ㆍNHN페이코

  - 모코플렉스(모바일광고)………………2017.4


ㆍNHN엔터테인먼트

  - 아이엠컴퍼니(교육)……………………2017.8


ㆍ라인플러스

  - 네무스텍(소프트웨어)…………………2017.9


ㆍ라인게임즈

  - 넥스트플로어(게임)……………………2017.7


ㆍNXC

  - 코빗(가상화폐 거래소)……………… 2017.9


※벤처투자 회수 방식

2016년 기준


ㆍ인수·합병(M&A) 3.1

ㆍ기업공개(IPO) 27.4

ㆍ기타 69.5%


자료:한국벤처캐피탈협회


※국내 대기업집단 M&A

자료:공정거래위원회


ㆍ건수

  - 2014년 230건

  - 2015년 150

  - 2016년 122

  - 2017년  45


ㆍ규모

  - 2014년 31조4,000억원

  - 2015년 26조7,000억

  - 2016년 11조1,000억

  - 2017년(상반기) 15조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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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17일자(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닛산 디젤車도 배출가스 조작했다》

'캐시카이' 한국서 첫 확인...폴크스바겐 이어 세계 2번째

기준의 20.8배...국내 시판 디젤車 20종 중 19종이 초과


※닛산 디젤차 캐시카이의

배기가스 조사 결과


질소산화물 인증기준(㎞당) 0.08g

도로 주행시 배출량        1.6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324.html


◈중앙《첫 AI(인공지능) 변호사 '로스'

뉴욕로펌 취직하다》

퀴즈쇼 우승한 '왓슨'이 모태

말로 물어보면 답변 내놓아

초당 10억장 법률문서 분석

"판례 판단 인간 대체할 것"

http://news.joins.com/article/20035624


◈동아《노래 한곡이 '협치(協治)' 뒤흔들다》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제창 불가"

與 "재고해달라" 2野 "보훈처장 해임 촉구"...정국 급랭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805/1


◈경향《"박 대통령이 협치 합의문 찢었다"》

5·18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협치' 사흘 만에 파기


국민의당, 강력 비판...정국 급랭

더민주 "제창 없인 국정협조 없다"

여당서도 "납득 안돼...재고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1714001&code=910100


◈한겨레《임을 위한 행진곡도 못푼 '청와대의 협치'》

보훈처 5·18기념식 제창 불허

사흘 전 청와대 회동 빛바래

2야 "박승춘 해임 촉구" 공조

새누리도 "유감...재고해 달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44073.html


◈한국《5·18 앞두고 협치 걷어찬 정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요구에

보훈처, 극단 보수 편승해 거부

靑은 사실상 조장·묵인 행태

'합창' 고집 형식논리에 사회분열만


야권 "박승춘 처장 해임" 반발

새누리도 "유감"...다시 대결 정국

http://www.hankookilbo.com/v/2a39858e2696434696630db83d72fa98


◈서울《"닛산 배기가스 조작"

한국發 디젤 스캔들》

환경부, 경유차 20종 실태조사


캐시카이, 질소산화물 20.8배 배출

과징금 3억 3000만원·814대 리콜

한국닛산 측 "조작 안 해" 혐의 부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7001002


◈세계《'임을 위한…' 갈등, 협치정국 급랭》

정부, 5·18 기념식 제창 불허

야당 "합의문 찢어 버리는 일

보훈처장 해임" 강력 반발

새누리도 정부에 재고 촉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6/20160516003656.html


◈국민《'협치' 3일 만에 '대치'》

[이슈분석]'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보훈처 '국론 분열' 이유 제창 거부

靑·여·야 구상 무산...갈등 회귀


靑 "보훈처 자체 판단이다"


우상호 "큰 흐름 역행 경고"

박승춘 해임결의안 불사 격앙

박지원 "잉크 마르기도 전에..."


與도 난감...정진석 "재고해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32800&code=11121100&sid1=pol


◈매일경제《"이공계 병역특례 2023년까지 폐지"》


밀어붙이는 국방부

-현역입영 대상 줄어

-2018년부터 단계 축소


과학·산업계 반발

-국가경쟁력에 역행

-보완장치 마련 꼭 필요


※2023년까지 단계 축소되는 이공계 병역특례 선발 인원(단위=명)

─────────────────────────────────

구분             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2023년

─────────────────────────────────

산업기능요원     │ 6,0004,0003,0002,0001,000│    0  

─────────────────────────────────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          │ 1,000│      0│      0│      0│      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부설연구소   1,2002,0001,5001,000│   20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지원연구소 등│   300│   500│   500│   500│    30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2,5002,5002,0001,500│   500│    0  

─────────────────────────────────

*자료=국방부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

http://news.mk.co.kr/newsRead.php?no=351714&year=2016


◈한국경제《해외 자원개발

정부, 전면 철수》

20일 공청회 후 로드맵 확정

사업성 있는 자산 민간에 매각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652861


◈부산《부산, 미군 생화학 실험장 된다》

탄저균 등 살포 대비한 연구

감만 8부두서 국내 첫 도입

본보, 주한미군서 공식 확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324



■정치 TOP


◈조선《협치 흔드는 '노래 한 곡'...5·18 상징 vs 국론분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


2野 "노래 불온시는 민주화 부정"

與는 보훈처 입장 따르려다

비대위 "협치 첫단추 중요" 반전


보훈처 "국론통합 도움 안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

가장 많이 불리는 가사 전문

(구전되면서 조금씩 다른 몇 가지 가사가 생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유래>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중 광주에서 계엄군에게 사살된 윤상원씨와 1979년 노동 현장서

야학을 운영하다가 사망한 노동운동가 박기순씨 영혼결혼식(1982년)에 헌정된 노래. 곡은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이었던 음악인 김종률씨가 썼고, 가사는 백기완씨가 옥중에서 지은

장편시 '묏비나리 - 젊은 남녘의 춤꾼에게 띄우는'의 일부를 차용해 황석영씨가 붙였다.


<쟁점>

──────────────────────────

[합창, 제창]

*보훈처·보수 단체 : 원하는 사람만 부르게 합창으로

*야권·광주 단체 : 모두 함께 부르는 제창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 기념곡 지정]

*보훈처·보수 단체 : 전례 없어

*야권·광주 단체 : 기념곡 지정해 논란 없애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북한 관련성]

*보훈처·보수 단체 : 북한 영화에 사용

*야권·광주 단체 : 북한과 무관한 노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356.html


◈중앙《박지원 "협치 깨버린 처사" 우상호 "정권에 협조 못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정국 뇌관으로]


보훈처 "의무적 제창은 갈등 유발

애국가도 국가기념곡 지정 안 돼"


청와대 "박 대통령이 검토하란 뜻

보훈처가 제대로 읽지 못한 듯"

박지원 "박승춘, 자신 손 떠났다 해"


※제창과 합창 : 제창은 참석자 전원이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을 말한다. 합창은 합창단이 부르는 것으로 참석자들이 모두 따라 불러야 하는 건 아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035616


◈동아《"우물안 혁신-비대위"

친박 20명 집단반발》

"계파 앞장섰던 사람들로 채워져

혁신위장-비대위원 원점 재검토를"

정진석 "계파 고려 안했다" 일축

오늘 전국위서 정면충돌 가능성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958/1


◈경향《닻 올리자 풍랑 맞은 여당 혁신위》

"기대한다"던 친박계, 하루 만에 인선 재검토 요구 단체행동

'정진석의 쿠데타' 표현도...'투톱 체제' 첫날부터 내분 양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52015&code=910402


◈한겨레《박승춘 뒤에 숨은 박대통령, 3일전 '야당과 약속' 헛말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여야 모두 '대통령 의중' 의심

-박지원 "청, 보훈처 보고받았다 들어

-박대통령이 윗선인 것 입증돼"

-우상호 "차관급이 대통령 거역, 의아"

-여당서도 "청와대 동의 있었던 듯"


국론 분열·정국 급랭 초래

-우상호 "이 정권에 협조할 수 없어"

-박지원 "협치 합의문 찢어버린 것"

-새누리, 여소야대 냉기류에 '곤혹'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44077.html


◈한국《"與 혁신안 보름내 완성...한 번에 끝내겠다"》

김용태 혁신위원장 인터뷰


"혁신안 자체보다 실천이 중요"

당규 개정 등 후속 절차까지

"한달 내 마무리" 일정표 제시

野와 함께 法 개정까지 염두


혁신위 절반 이상 외부 인사로

"인선 계파 따질 상황 아니다"

http://www.hankookilbo.com/v/ea98ee999b1446efb3bdc12c3c30d2cd


◈부산《박 대통령 후반기 인사 '3대 키워드'》

성균관대

────

충 청 도 

────

공 직 자 


비서실장·정책수석에

총리까지 성균관대 출신


與 원내대표·혁신위원장

靑 실장 모두 충청 인사

PK선 현기환 수석이 유일


비서실장 전원 공직자 출신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7000052



■사회 TOP


◈조선《교통비 아끼려 카풀(car pool·승용차 함께 타기)...돌아오지 못한 출근길》

창원1터널서 급정거로 9중 추돌, 60여명 사상...직장동료 4명, 버스에 끼여 숨져


-관광버스 타고 수련회 가던

-중학생 233명 중 40여명 다쳐


안전거리만 지켰어도...

-차량 간 거리 15~20m 불과

-전방 주시도 제대로 안해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 9중 추돌사고

사고 시기: 16일 오전 9시 48분쯤


├───── 약 2.6㎞  ────┤

◀순천                 부산▶

│         ├─── 1.5㎞ ───┤


쏘렌토 운전자 정모(여·59)씨

차량 급정거    ──────────────────────

  │             관광버스 사이에 낀 모닝 탑승객 4명 전원 사망

  │             ──────────────────────

  │                                             ∨

쏘렌토/관광버스/5t트럭/관광버스/관광버스/모닝/관광버스/관광버스/테라칸

순천                                                    북창원IC


사상자 총 62명 (사망 4명, 중상 1명, 경상 57명)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228.html


◈중앙《끝나지 않는 '디젤 게이트'...닛산(경유차 캐시카이)도 배기가스 불법조작》

[경유차 20종 중 1종만 기준 충족]


정부, 폴크스바겐 이어 또 적발

국내 판매된 814대 전량 리콜 조치

닛산 "불법조작 한 적 없다" 반박

환경부, 경유차 규제 강화 방침


※조사 대상 20개 차종, 질소산화물 배출량


차종              │배출량(g/㎞)│실내 인증 기준 대비 배수     

─────────────────────────────

닛산 캐시카이    │        1.67│                    20.8

─────────────────────────────

르노삼성 QM3     │        1.36│                    17.0

─────────────────────────────

쌍용 티볼리      │        0.86│                    10.7

─────────────────────────────

포드 포커스 1.5D │        0.78│                     9.8

─────────────────────────────

벤츠 E220        │        0.71│                     8.9

─────────────────────────────

푸조 3008        │        0.70│                     8.8

─────────────────────────────

한국지엠 트랙스  │        0.70│                     8.7

─────────────────────────────

마세라티 기블리  │        0.52│                     6.5

─────────────────────────────

아우디 A3        │        0.48│                     6.0

─────────────────────────────

기아 스포티지    │        0.43│                     5.4

─────────────────────────────

폴크스바겐 비틀  │        0.41│                     5.1

─────────────────────────────

FCA JEEP         │        0.39│                     4.9

─────────────────────────────

볼보 XC60D4      │        0.37│                     4.7

─────────────────────────────

현대 쏘나타      │        0.36│                     4.5

─────────────────────────────

폴크스바겐 골프  │        0.36│                     4.5

─────────────────────────────

폴크스바겐 제타  │        0.33│                     4.2

─────────────────────────────

포르셰 카이엔    │        0.33│                     4.1

─────────────────────────────

폴크스바겐 투아렉│        0.31│                     3.9

─────────────────────────────

랜드로버 이보크  │        0.13│                     1.7

─────────────────────────────

BMW 520d         │        0.07│                     0.9

─────────────────────────────

*차종별 배출량은 환경부의 실외 도로주행시험 결과임.

 실내 인증기준은 0.08g/㎞이며 실외 기준은 도입 안 됨


자료:환경부

http://news.joins.com/article/20035619


◈동아《가습기살균제 112억 집단소송...'국가 책임'도 법정에 선다》


사망사건 피해자-가족 436명

국가-제조사 등 22곳 상대 손배소


공정위, 2012년 솜방망이식 처벌

검찰은 고발 받고도 수사 지연

관리부실 부처 책임 물을지 주목


※가습기 살균제 사태 둘러싼 각 정부 부처 및 기관 책임론과 해명

─────────────────────────

[환경부]

*비판

"기업에서 제출한 정보만 믿고 PHMG,

PGH 사용 제품 허가"

*해명

"화학물질평가법 시행 전이라 화학물질을 이용한

2차 제품은 관리 대상 아니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

*비판

"공산품으로 분류된 살균제 관리

주무 부처인데 관리 소홀"

*해명

"당시 살균제는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 아니어서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 없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

*비판

"제품 위험성 17년이나 인지 못했고

피해자 질환 파악도 제대로 못 해"

*해명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이었고, 피해자들의 질환도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감염질환이 아니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비판

"가해 기업에 5000여만 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

*해명

"'처벌 최대한도'(매출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액수를 과징금으로 부과)를 적용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찰]

*비판

"수사 착수가 너무 늦었다"

*해명

"피해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이 선행돼야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것"

─────────────────────────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640/1


◈경향《"비정규직 교직원은 체육대회 때 배구코트 뒷줄에 세워라"》

부산교총, 체육대회 주최하며 학교에 경기규칙 통보

북부4지구선 '정규직 1·2선, 기간제 3선' 더 세분화

공공운수노조 "공공연한 차별·인권침해 조장" 반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41025&code=940100


◈한겨레《홍만표, 솔로몬저축서 소개료로만 3억5000만원 받아》

[홍만표 전관 의혹 확산]


2012년 3월 솔로몬서 수임의뢰하자

변호사 소개하고 7억원 나눠가져

소개료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 의혹

검찰 "저축은행 수임 위법성 검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4160.html


◈한국《검찰, 홍만표 5년간 수임 사건 전수조사》


"혐의 나오는 대로 다 살펴봐라"

김수남 총장, 전방위 수사 지시


저축은행 3곳서 수억 원 수수

자문료 등 소득 일체도 분석 중


합수단이 수사한 솔로몬저축은행

변호사 수임 금지 규정 논란 여지

http://www.hankookilbo.com/v/85c5a3fb7b074146a52895207cb2989b


◈부산《남매 교육한다고

10년 학대한 엄마》

"귀신 씌었다" 무속인 말에

강제로 삭발시키고 폭행

흉기 위협 퇴마의식도

40대 엄마 접근금지 명령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7000115



■국제 TOP


◈조선《"무식은 미덕이 아니다"...오바마, 트럼프에 돌직구》


"연결된 세계를 장벽으로 못 막아

공직은 경험있는 사람이 맡아야"


오바마케어 등 핵심정책 위해

대선 개입의 水位 점차 높여

미국의 국격 지키려는 의도도


※오바마 대통령의 트럼프 공격 발언


"무식이 미덕은 아냐. 장벽 세운다고 바뀌는 것 없다"  5월 15일 럿거스대 졸업식 축사


"대통령직은 연예가 아니다. 리얼리티쇼도 아니다"  5월 6일 기자회견


"트럼프가 외교 경험이 없다니…숱한 세계 지도자를 만나지 않았나.

 미스 스웨덴, 미스 아르헨티나…"  4월 30일 백악관 기자단 만찬


"트럼프가 내 뒤를 잇지는 않을 것"  4월 7일 민주당 대선 자금 모금 행사


"핵무장 위험성 모르는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4월 1일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274.html


◈중앙《호세프(브라질 대통령) 탄핵, 페르난데스(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기소...남미 좌파 여걸들 몰락》

[위기의 남미 여성 파워]


최악 경제난에 부패 스캔들 겹쳐

칠레 바첼레트도 지지율 곤두박질


NYT "남성위주 마초문화에 막혀"

브라질 새 내각 여성 한 명도 없어


※무너지는 남미 여성 지도자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상원의 탄핵심판 의견서 채택으로 대통령직 정지

경제난과 부패 스캔들로 지지율 10% 수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재임시 중앙은행 보유 달러 저가 매도 혐의로 기소

정부 돈으로 복지 펼치는 포퓰리즘 정책 비난 받아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

며느리 나탈리아의 탈세 의혹으로 대통령 일가 곤욕

부패 스캔들로 80% 이르던 지지율 곤두박질

http://news.joins.com/article/20035589


◈동아《EU '中에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 부여' 놓고 시끌》


中 2001년 WTO가입때 '15년 유예'

인정땐 反덤핑관세 매기기 어려워

유럽의회, 반대 결의안 채택


中 "MES 인정은 EU의 의무" 반격

英-獨은 찬성...伊는 강력 반대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 : 한 국가의 원자재 및 제품 가격, 임금, 환율 등이 정부가 아닌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할 때 교역 상대국이 인정하는 것. 과거 사회주의 체제 국가의 덤핑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MES를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는 자국 국내 가격이 아닌 MES가 부여된 제3국 가격을 기준으로 반덤핑 조사를 받게 돼 수출품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513/1


◈경향《'남중국해 보고서'에 미·중 군사갈등 증폭》


"남사군도 400만평 기지화"

미국 국방부, 의회에 제출


중국 "과장된 내용" 반박

"40개 국가 지지" 여론전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20005&code=970100


◈한겨레《미·일  동·남중국해 '군사 견제' 팽팽  중국


동중국해

-미·인도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6월 오키나와 근해서 합동훈련

-중국 잠수함 진출 견제용 분석

-중-일 영토분쟁 재촉발 가능성


남중국해

-중, 무인도 곳곳 군사요새화

-미, 분쟁 해역 함정 투입 맞서

-일, 필리핀에 항공모함 파견

-인도네시아도 잠수함기지 추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진행중인

미·일 대 중국의 갈등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갈등]

중-일 4개항 합의(2014.11) 통해 어느 정도 동결


[남중국해 영유권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의 갈등이 중국 대 미·일 갈등으로 전환]

*중국: 2014년께부터 남중국해 무인도 매립과

       요새화 본격 진행

*미국: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항행의

       자유' 작전 시행

*일본: 경항모(호위함) '이세' 등을 4월 필리핀

       수비크와 베트남 깜라인만에 기항

*인도네시아: 잠수함 기지를 남중국해 쪽으로

             이전 검토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44099.html


◈한국《"경찰에 즉결처형 권한" 막가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선 이후 첫 기자회견서

"국회에 사형제 부활 요구할 것...

총알도 아깝다, 교수형으로" 극언

공공장소 흡연·주류 판매 등 제한


교황 향한 막말엔 직접 사과 거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치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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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부활

2006년 폐지된 사형제를 마약, 강간, 살인 등의

강력범죄에 교수형으로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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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범죄자 즉결 처형권 부여

범죄조직에 연루된 자나 체포과정에 저항할 시

현장에서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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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미성년자 통행 금지령

밤10시 이후 보호자 동행 시에만 외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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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 제한

오전2시 이후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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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제한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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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7de3bbd1556f4f5a84a322c4a6c10e45


◈부산《두테르테(필리핀 대통령 당선인) "강력범 교수형" 사형제 부활》

차기 정부 과제 기자회견

조직 범죄자에 사살 명령

군 출신 명사수 현장 투입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17000040



■경제 TOP


◈조선《'하·호·허(렌터카 번호판)' 번호판 질주...렌터카 50만대 시대

車, 소유에서 사용으로...렌터카 시장 5년 만에 10배 이상 커져


1년 이상 빌리는 장기 렌터카 급증

-LPG 차량 있어 연료비 저렴

-세금·보험료, 月렌트비에 포함

-그랜저 LPG 월 40만원대에 이용


-정비조건·중도해지 수수료 등

-미리 꼼꼼하게 살펴봐야


※렌터카 신규 등록 추이


2001년      117

2010년  1만3516

2015년 15만6522대


자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 렌트와 리스 그리고 할부 구매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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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령]

*렌터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리스      : 여신전문금융업법

*할부 구매 :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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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명의]

*렌터카    : 렌터카 회사

*리스      : 이용자 또는 리스 회사

*할부 구매 :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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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차종]

*렌터카    : 15인승 이하 승용·승합

*리스      : 제한 없음

*할부 구매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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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렌터카    : '하' '허' '호' 번호판

*리스      : 일반 번호판

*할부 구매 : 일반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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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연료 사용]

*렌터카    : 가능

*리스      : 불가

*할부 구매 : 5년 된 중고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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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제한]

*렌터카    : 없음

*리스      : 연 2만~4만㎞ 초과시 비용 추가

*할부 구매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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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성]

*렌터카

-비용 처리가 필요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경우 유리

-개인 자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의료보험요금

 등에 영향 없음

-차종 제한 있음(화물차·버스 불가)

*리스

-비용 처리가 필요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경우 유리

-차량 이용 제한 없음(화물차·버스도 가능)

-렌터카 번호판을 꺼리는 경우 선택

*할부 구매

-개인 차량 구매의 가장 일반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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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039.html


◈중앙《인기 아파트 '청약 메뚜기족'...당첨 한 달 내 주인 절반 교체

작년 이후 청약경쟁률 높은 지방 5곳 전매 현황


서울·지방 가리지 않고 웃돈 노린 단기 전매 극성

지방선 6개월이면 청약 1순위, 불법 떴다방 유혹

"60~70% 다운계약서"...국세청, 적발 땐 가산세


※청약경쟁률 높아지며 아파트 분양권 거래 늘어

단위:건, 거래건수 기준


[2013년]  1만4998│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1.3

[2014년]  8만2698│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5

[2015년]  9만8444│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8.3

[2016년] 10만1831│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13.2


자료:국토부·부동산인포·리얼투데이


※청약경쟁률 높은 단지에 분양권 단기전매 많아

단위:건


힐스테이트황금동(대구시 황금동)

*2015년 9월(분양시기)

[한 달 이내]  77(1순위 경쟁률 622.1 / 분양가구 수 197)

[3개월 이내] 111


용지더샵레이크파크(창원시 용호동)

*2015년 9월

[한 달 이내]  88(1순위 경쟁률 422.5 / 분양가구 수 108)

[3개월 이내] 100


부산광안더샵(부산시 광안동)

*2015년 4월

[한 달 이내]  37(1순위 경쟁률 379.1 / 분양가구 수 91)

[3개월 이내]  66


해운대자이2차(부산시 우동)

*2015년 6월

[한 달 이내] 235(1순위 경쟁률 363.8 / 분양가구 수 340)

[3개월 이내] 347


신반포자이(서울 잠원동)

*2016년 1월

[한 달 이내] 68(1순위 경쟁률 37.8 / 분양가구 수 113)

[3개월 이내] 81

http://news.joins.com/article/20035461


◈동아《"사표 던져라, 아이디어와 친정회사 믿고..."》

LG전자, 사외벤처 2곳 分社


틀에 박힌 기존 구조서 벗어나

임직원 아이디어 사업화 나서

美 펀딩사이트 통해 투자받아


삼성전자는 작년 3개벤처 분사

'손가락 통화' 등 연내 상품화

http://news.donga.com/3/all/20160516/78130922/1


◈경향《4년 전 집값 추월한 전셋값   공공임대 제때 공급이 열쇠》


대도시 아파트 5채 중 1채, 2012년 매매가보다 높아...5대 광역시는 33%


목표치 OECD 평균 8%까지 올리려면...주택 재고 매년 8만가구 늘려야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아파트 가구수


[서울·수도권]

전체 가구수 349만4643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가구수 40만6998(12%)


[5대 광역시]

전체 가구수 147만3487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가구수 48만2489(33%)


[합계]

전체 가구수 496만8130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가구수 48만2489(18%)


※최근 4년간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률

단위: %, 자료: 부동산114


[전세] 서울·수도권 48.59│5대 광역시 32.7

[매매] 서울·수도권  2.37│5대 광역시 20.78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04005&code=920202&med=khan


◈한겨레《우린 편의점으로 간다》

[2030 플랜Z]

실용적 소비 '플랜Z'가 뜬다


모바일쿠폰

수백가지

티끌 모아 티끌


1인가구 급증 따라 편의점 새 활기

'가깝고 소량 구매' 장점 말고도

다양한 할인쿠폰 나와 값도 저렴

스마트폰 활용하면 결제도 간편

전용 소액상품권도 반응 좋아


편의점 모바일 상품교환권 발행 현황

자료: 각 업체


CU         200여종

GS25       400여종

세븐일레븐 500여종


씨유(CU) 모바일 상품교환권 매출 증감률

*2014년은 카카오톡 플랫폼 개편에 따라 일시적인 판매 중단으로 감소

자료: BGF리테일


2012년        23.3

2013년        35.2

2014년       -10.2

2015년        48.5

2016년 1분기  41.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4107.html


◈한국《구조조정 전문社라더니...존재감 없는 유암코》


부실채권 관리社서 작년말 전환

채권 인수 마무리 부실기업 1곳뿐

주요주주 아니라 구조조정 한계


채권은행과 매각가 놓고 갈등

금융당국 개입하며 관치 논란까지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주주 구성

(단위:원, 출자금액)


수출입 250억(2%)

신한│하나│국민│기업│우리│농협│산업 각 1,750억(14%)

1조2,500억


*산업과 수출입은 작년 말 신규 출자

자료:금융위원회


※유암코 구조조정 진행 상황


[2015년 10월]

유암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운영방안

확정


[11월]

유암코 주요 주주간 협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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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대상 기업 물색 등

구조조정 착수


[12월]

후보 기업 10곳 실사

시작


[2016년 1월]

오리엔탈정공·영광스텐 2곳

인수대상 확정


[5월]

2곳 중 오리엔탈정공

1곳만 채권인수

마무리

http://www.hankookilbo.com/v/8fddf8165bf549abbbcf6c2db624d2f7


◈부산《예대금리차 최저...은행 수수료 인상 러시》

지난해 1.97%P로 추락

수수료 100~200원 올려

수익 악화에 예금 금리 인하

"가계 부담 불구 당국 묵인"


국내 은행권 예대금리 차이

─────────────────────────

년도│예대 금리 차이(%p)│대출금리(%)│예금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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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3.35       │   10.65   │    7.3    

─────────────────────────

2008│       2.99       │    7.48   │    4.49   

─────────────────────────

2009│       2.59       │    6.03   │    3.44   

─────────────────────────

2012│       2.59       │    5.63   │    3.05   

─────────────────────────

2013│       2.31       │    4.8    │    2.49   

─────────────────────────

2014│       2.18       │    4.34   │    2.16   

─────────────────────────

2015│       1.97       │    3.62   │    1.65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제공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7000045

14번환자, 19대국회, 1순위, 2009년, 2011년, 2012년, 20대국회, 2인자, 30대, 3당, 3당회동, 3선, 40대, 50년, 50주년, 60대, 70대, 8월, 9급, CMIT, MIT, 가동중단, 가습기살균제, 간식, 갈등, 감사원, 감염, 감염병대응체계, 감형, 강석훈, 강성비박, 강요, 강화, 개각, 개업, 개인우상화, 개편, 개혁정치인, 건설업, 검찰수사, 격차, 경남, 경쟁력, 경제난, 경제수석, 경제적지원, 경질, 고공행진, 고교동기, 고용, 고통, 고품질, 골든타임, 공과금, 공급과잉, 공동주택, 공무원, 공산당, 공장, 과감, 관계자, 관료, 관리, 관리형, 교체, 구글맵, 구글지도, 구속, 구조조정, 구치소접견록, 국가비상사태, 국내지도해외반출금지정책, 국민소환, 국적크루즈, 국정, 국정안정형, 국정여건, 국회의원, 군부대, 굶주림, 권력집중, 규제, 그림전시, 금감원, 금융감독원, 긍정, 기습키스, 기억, 기업몰수, 기용, 김세연, 김용태, 낙제, 남미, 낭만, 내란, 내통자, 노출, 논란, 농촌, 늑장봐주기수사, 닛신제강, 다칭유전, 단둥송유기지, 담당판사, , 당연직, 당청, 대검, 대검찰청, 대경유전, 대기업집단, 대북원유원조,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장, 대혼란, 도널드 트럼프, 도로친박당, 도미노, 돌풍, 동란, 뒷걸음, 뒷짐, 득실, 등용, 런민일보, 마두로, 마오, 마오쩌둥, 마찰, 맏딸, 먹거리, 메르스, 모호, 몸매, 몸살, 무산, 무쟁점법안, 무죄, 문혁, 문화대혁명, 미국, 미모, 미스USA, 미용, 민심, 민의, 박근혜, 박근혜당, 박정희, 박제화, 반기문, 반세기, 반쪽, 발탁, , 방관, 방치, 방한, 배당, 법안처리, 법조계, 법조윤리협의회, 베네수엘라, 벼랑끝, 변신, 변호사, 변호사법, 보석, 보좌, 보해양조, 복귀, 봉쇄, 봉화화학공장, 부동산시장, 부산, 부실, 부실기업, 부장판사, 북중송유관, 북한, 분통, 불가능, 불똥, 불친절, 불편, 불황, 브라질, 비대위, 비대위원, 비리, 비리제보, 비박, 비서관, 비서실장, 비주류, 뼛속, 사법연수원, 사채권자, 사표, 산소통, 산업은행, 산은, 삼성병원, 삼주에스텍, 상실, 상업용위성, 상임위, 상흔, 새누리당, 새마을운동, 색깔, 생존, 생필품, 생활고,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서방언론, 서울, 서울시장, 설득, 성년의 날, 성적, 성형외과, 세계1위, 세관, 세종시, 세종시분양권, 소비, 소설, 소통, 솔로몬저축은행, 송유관, 송유능력, 쇄국정책, 쇄신, 쇠고랑, 수산물, 수술거부, 수영복, 수임, 수임내역, 수입, 수출, 수퍼전파자, 숫자조정, 승부수, 시위, 시진핑, 시진핑1월발언, 시험대, 신경진, 신공항, 신뢰, 신설, 신일철주금, 신임, 실업률, 실장, 아동보호시설, 아버지, 악용, 악재, 악화, 안보, 안정모드, 안종범, 알바, 야당, 약탈, 어린이유해물질, 어묵, 어육소시지, 업무능력, 여성, 여야, 연고, 연기, 연명, 연수원동기, 열차, 열처리, 영세업체, 영업이익, 영화, 예방, 오류, 오명, 온건사회주의좌파, 왕래, 외교협정, 외국선사, 외국인, 외세개입, 요직, 요트, 용선료협상, 용인, 울산, 울컥, 원구성, 원샷법, 원유, 위기, 위반, 위축, 위치기반IT기업, 유아, 유임, 유통, 유해물질, 응고, 의뢰인, 의료관광, 의료진, 의사, 의사결정, 의혹, 이동, 이미지훼손, 이병기, 이스라엘, 이원종, 이익률, 이자, 이전, 이혜훈, 인민일보, 인사, 인선, 인연, 인적쇄신, 인플레, 인플레이션, 일감, 일본, 임기말, 임대차계약서, 임시지도부, 임시체제, 임종편지, 입맛, 입주, 자기, 자립교육, 자립정착지원금, 자문료, 자본가, 자살, 자회사, 장악, 장하나, 재건, 재건성형, 재무지표, 재벌, 재활치료, 저축은행사건, 저축은행사태, 전관비리, 전당대회, 전대, 전략적후퇴, 정국, 정권재창출, 정무수석, 정무장관, 정밀심사, 정보, 정보기관, 정부, 정진석, 정책수석, 정책조정수석, 정책추진력, 정치적무게감, 정황, 제외, 조미김, 조사권한, 조선, 조선업계, 조업중단, 좀비기업, 좌경화, 좌파, 죄책감, 주력산업, 주택시장, 중개업소, 중국, 중국인, 중국정부, 중소업체, 중용, 중조우의송유관, 지도, 지역갈등, 지역위원장, 지우마 호세프, 지원, 지지철회, 직격탄, 진출, 진화, 질책, 집념, 짝퉁, 차기, 차입금, 참모진, 참패, 책임론, 천안문, 철강, 청명회, 청소년, 청와대, 초청, 총력전, 총선, 최유정, 추격, 충북도지사, 충북지사, 충청권, 충청대망론, 충청맨, 치유, 친박, 친분, 친유승민, 친정체제, 친화력, 침묵, , 쿠데타, 쿠데타설, 탄핵, 톈안먼, 퇴소, 퇴임, 퇴임지, 퇴조, 퇴출, 특별분양, 특위, 파견검사, 패배, 편입, 평가, 평북, 평안북도, 폐기능, 폐섬유화, 포스코, 품평, 피해자, 피해책임, 핑크타이드, 하향평준화, 학업, 한국, 한국산, 합병, 항거, 해명, 해양관광산업, 해외, 해운사, 해운업계, 행정, 행정가, 행정관, 향수, 헤이룽장성, 혁신, 혁신위원장, 혁신위장, 현기환, 현대그룹, 현대상선,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현지공략, 협치, 형사사건, 호흡기, 혼사, 홀로서기, 홍만표, 홍만표전관의혹, 홍보, 환경부, 환자, 회귀, 후광, 후유증, 후임, 휴업


[2016년 5월16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靑은 '임기말 관리'...黨은 '혁신 시험대'에》

[NEWS&VIEW]


朴대통령, 총선 한달만에 靑 참모진 개편...이원종 실장 임명

정책조정수석 안종범·경제수석 강석훈, 國政안정형 인선

새누리, 혁신위원장에 강성 非朴 김용태..."뼛속까지 바꿀 것"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0158.html


◈중앙《대통령 "협치" 이후 첫 인사 이원종》

[뉴스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

여야 충청권 인사들과 친분


정책조정수석엔 안종범

경제수석엔 강석훈 기용

임기말 안정형 친정체제로

http://news.joins.com/article/20030153


◈동아《'관리형' 靑비서실장

'非朴' 與혁신위원장》

[뉴스분]총선참패 한달만에 당-청 쇄신카드


이병기 실장 후임에 행정가 이원종

정책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강석훈

혁신위장 김용태 "뼛속까지 혁신"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6/78111113/1


◈경향《'총선 참패' 한 달 만에...청와대 인적쇄신》

이병기 사표 수리...새 비서실장에 이원종


정책조정 안종범·경제수석 강석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52326005&code=910203


◈한겨레《홍만표, 대검 퇴임 직후 '저축은행 사건' 수임 의혹》

2011~12년 저축은행 사태때 업체들 돈 수백만~수억씩 받아

'1년간 퇴임지 사건 금지' 변호사법 위반 지적...홍 "수임 안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981.html


◈한국《靑 비서실장에 이원종...국정 '안정모드'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으로 옮기고

경제수석엔 강석훈 새누리 의원

총선 패배 한 달 만에 일부 개편

이르면 이달 소폭 개각 가능성도

http://www.hankookilbo.com/v/966b1d4022444e41bcc2b30fa475ee1f


◈서울《비서실장에 이원종...'협치·소통' 나선 靑》

총선 한달만에...참모진 개편


서울시장 등 지낸 '행정의 달인'

이 신임 "원활한 국정여건 조성"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이동

신임 경제수석 강석훈 의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6001011


◈세계《새 비서실장 이원종...청 "소통 적임"》

청와대 참모진 교체...야당 "총선 민의 반영 못해"

경제수석 강석훈 등용...안종범은 정책수석으로

이 신임실장 "박 대통령 최적의 의사결정 보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5/20160515001816.html


◈국민《뜨는 '충청맨'...靑 비서실장에 이원종(前 충북지사)

朴대통령, 이병기 전격 경질


李 "원활한 국정 보좌"

정책수석 안종범 이동

경제수석 강석훈 발탁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31581&code=11121600&sid1=pol


◈매일경제《靑 인적쇄신...비서실장 전격 교체》

이병기 후임에 이원종,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강석훈 등용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348695


◈한국경제《3黨 회동 직후...靑 참모진 전격 개편》

비서실장     이원종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강석훈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522191&intype=1


◈부산《요트 제조·국적 크루즈 무산

부산 해양관광산업 '벼랑 끝'》

조선·해운업계 불황 여파

삼주에스텍 본사 중국 이전

관련 법안 처리 등 지원 절실


부산 해양관광산업 위기 징후들


[1] 요트 제조업체 ㈜삼주에스텍, 국내 시장 미성숙으로 중국 이전

[2] 세계 3위 요트 제조사 셰퍼, 부산 대규모 투자 계획 무산 위기

[3] KCL 국적 크루즈선 취항 현대상선 위기로 논의 중단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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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103



■정치 TOP


◈조선《非朴을 전면에...정진석의 '승부수'》

비대위 10명중 7명 비박계로 채워

'도로 친박黨' 우려에 과감한 인선

혁신위원장도 강성 비주류 선임

일각 "8월 全大前 임시 지도부"


※새누리당 비대위원


이름(나이)              │선수(20대 기준)지역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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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56) 원내대표     │      4선      │충청│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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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68) 정책위의장   │      3선      │경북│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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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69) 사무총장 대행│      3선      │충청│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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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44)              │      3선      │부산│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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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49)              │      3선      │경기│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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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59)              │      3선      │부산│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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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52)              │      3선      │서울│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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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60)              │      3선      │인천│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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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62)              │      초선     │전북│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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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64)              │      원외     │강원│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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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0216.html


◈중앙《국정조정자 안종범...청와대 "임기말 정책 추진력 강화"》

[총선 한달 만에 청와대 개편]

경제수석서 '신임' 정책조정수석으로


박 대통령이 가장 자주 찾는 수석

신임 두터운 만큼 질책수위 높아


청와대 발표 전날 맏딸 혼사 치러

대통령에게도 사전에 안 알려


1955년 대구 출생 대구 계성고, 성균관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제19대 국회의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 청와대 경제수석

http://news.joins.com/article/20030150


◈동아《비대위-혁신위에 非朴 중용

'박근혜당' 색깔 빼는 정진석》


비대위원, 당연직 외엔 친박 없어

'친유승민' 이혜훈-김세연도 포진

靑 '정권재창출 위한 변신' 용인한듯


일각 "친박, 임시체제에 의미 안둬"

8월 全大 앞두고 '전략적 후퇴' 관측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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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지역구                       계파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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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4선│충남 공주-부여-청양          │범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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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3선│경북 안동                    │친박/친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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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3선│충남 홍성-예산               │비박/친김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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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3선│서울 서초갑                  │비박/친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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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3선│경기 포천-가평               │비박/친김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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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3선│인천 남갑                    │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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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원외│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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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3선│부산 금정                    │비박/친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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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3선│부산 동래                    │중립/친김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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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초선│전북 전주을                  │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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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0516/78110583/1


◈경향《"120개 무쟁점 법안 19대서 처리 노력"》


여야 3당 '협치' 결과물 주목


20대 국회 원구성 갈등 여전

상임위·특위 숫자 조정 검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52304015&code=910402


◈한겨레《청 2인자에 또 '옛관료'...박정희 청와대서 '새마을운동' 담당》

[총선 한달만에 청와대 개편]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원종


9급서 시작 충북지사·서울시장...

친화력 두터운 '행정의 달인'


행정관·비서관 이어 3번째 청와대행

"박 전대통령, 굶주린 농촌 변화 집념"

박대통령, 아버지와 인연 감안한듯


차기 1순위 반기문과 '청명회 회원'

'충청 대망론' 불지펴 국정장악 해석

충청출신 당·청 요직 장악 모양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3938.html


◈한국《與 '재건 지휘' 혁신위원장에 40대 (비박계) 김용태》


정진석 "서울서 3선...개혁 정치인"

金 "뼛속까지 바꾸는 쇄신으로

지지 철회한 분들 마음 돌리겠다"

일부선 "정치적 무게감 떨어져"


비대위 인선...비박 대거 포진

http://www.hankookilbo.com/v/361686e9a8e3469f9446dc52c38df143


◈부산《'행정 달인' 투입 후반기 국정 안정 포석》

박대통령, 靑 참모진 개편 배경


지역위원장 출신 비서실장

신공항 등 지역갈등 해결 주목


현기환 정무수석 유임 불구

정무장관 신설 땐 교체 가능성


野 "총선 민심 최소한 답 못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084



■사회 TOP


◈조선《최유정(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연수원 同期 팔아 사건 쓸어 담았나》

형사사건 26건 중 12건

담당 판사와 연고 있어

그 12건 중 6건에서

감형 또는 무죄 판결 받아


의뢰인과 구치소 접견록엔

"○○부로 배당되면 보석 가능"


※최유정 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사건

2014.12~현재


1심 ......................... 8건

2심 ........................ 17건

3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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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사건 재판부와 관계


연수원 동기 ................ 11건

고등학교 동문 ............... 1건

같은 지역 출신 .............. 1건

연고 없음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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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항소심

감형 성공률


10건 58.8%

총 17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0046.html


◈중앙《폐섬유화(폐가 딱딱하게 굳는 증상) 후유증 70대 "평생 15㎏ 산소통 끌고 다녀야"》

[메르스 그후 1년]

<상> 끝나지 않은 고통


344일째 호흡기로 연명 환자

-"감염된 딸이 낳은 손주 보며 버텨"


부인에게 임종편지 쓴 60대

-"요즘도 가끔 울컥, 의료진에 감사"


재활치료 받는 삼성병원 의사

-"폐기능 반쪽, 아직 병원 못 돌아가"


수퍼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

-"직장 복귀했지만 죄책감 시달려"


※감염병 대응체계 어떻게 달라졌나


주요 병원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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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성모병원]

*8104호(1번 환자 입원) 환풍구 2개 설치

*6~7인실을 4~5인실로 변경


[삼성서울병원]

*사전진료소 응급실 외부에 설치

*병동 내 음압격리병상 10개 확보

*보호자 1명 외 출입 제한, 면회 시간 한정


방역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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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본부장 1급에서 차관급으로 승격

*6924억원(올해)으로 예산 증액

*7센터 41과를 8센터 44과(위기소통담당관,

 긴급상황센터 등 신설)로 개편

*국립보건원 외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서도

 메르스·지카 등 감염병 진단 가능


[그 외 부처]

*인사혁신처: 방역직을 보건직에서 분리·신설,

 감염병 대응 등 보조

*보건복지부: 응급실·격리실 등의 수가 개선

 (의료기관 감염 관리)

http://news.joins.com/article/20030133


◈동아《"열여덟살에 세상밖으로...(자립정착지원금) 500만원으로 홀로서기 두려워"》

오늘 성년의 날...아동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생활苦


年2000명씩 보호시설 떠나지만

방 구하고 생필품 사면 정착금 동나

돈 없어 알바 전전...학업 꿈도 못꿔


임대차계약서 쓰기-공과금 납부 등

자립교육에 경제적 지원도 늘려야

http://news.donga.com/3/all/20160516/78110828/1


◈경향《정부, 유해물질 선정하고도 2년간 유통 방치》

속속 드러나는 '가습기 살균제 방관' 정황들


환경부, 2009년 CMIT·MIT 어린이 유해물질로 추가

장하나 의원 확인...피해자 막을 2년의 '골든타임' 놓쳐

관계자들, 해당 물질이 '유해 목록'인지 최근까지 몰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5160600005


◈한겨레《2011~12년 검찰 수사, 왜 현대스위스저축 비켜갔을까》

[홍만표 전관의혹 확산]


홍, 현대스위스로부터 수천만원 받아

자문료라 해도 '수사자문' 가능성


당시 검찰, 비리제보 받고도 수사안해

"금감원 고발 없었고 수사 여력 없어"

2년지난 2013년에야 '늑장 봐주기 수사'


보해양조선 3억원 받아 수임료 추정

솔로몬저축서도 수백만원 받아


검사 퇴임뒤 변호사 개업시기와 겹쳐

"변호사법 위반" 지적 나와


※홍만표 변호사와 저축은행 사건


[2011년 3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200만원


9월22일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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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600만원

                 +                 

보해양조(보해저축은행 대주주) 1억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대주주 비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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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600만원

             +            

솔로몬저축은행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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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600만원

             +            

솔로몬저축은행 300만원


보해저축은행 본격 수사


6월20일

솔로몬저축은행 대주주 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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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1200만원

             +             <(홍 변호사 매출신고액)

보해양조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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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서울중앙지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김아무개 전 회장

부실대출 혐의 기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982.html


◈한국《최유정·홍만표 전관비리 눈감은 '법조계의 감사원'》

법조윤리협의회 책임론 대두


6개월간 형사사건 30건 이상 땐

수임내역 등 조사할 권한 불구

비리정황 알고도 정밀심사 뒷짐


협의회 직원은 파견 검사 등 6명

"연간 400여명 확인 불가능" 해명

http://www.hankookilbo.com/v/92e7e208ca91421c8692a52f380df9a6


◈부산《"돈 안 된다며 수술 거부" 의료관광 중심지 맞나》


코 다쳐 성형외과 찾은 30대

서면메디컬스트리트서 분통


미용 치중, 재건 성형 꺼려

'불친절' 오명까지 확산

이미지 훼손·신뢰 상실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095



■국제 TOP


◈조선《여성에 기습키스·수영복 강요...트럼프는 못 말려》

50명이 전한 '내가 겪은 트럼프'


고교 동기 "女 미모에 극도 민감"

미스USA 후보 "훑어보며 흠~"


대놓고 몸매 품평 예사로 하고

아무에게나 '자기'라고 불러


업무능력 있으면 과감히 중용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0114.html


◈중앙《열차로 온 '다칭(大慶, 헤이룽장성) 원유' 열처리 뒤 30㎞ 송유관 타고 북으로》

[중국, 대북 원유 원조 첫 확인]


신경진 특파원

단둥 송유기지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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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는 평북 봉화화학공장

원유 응고 막으려 89도까지 데워

단둥송유기지에 연기 짙게 피어


"열차 왕래 많아야 하루에 두번"

송유능력 연 300만t, 지금은 52만t

중국 세관은 3년째 "수출량 0"


※북·중 송유관(중조우의 송유관)


다칭유전(헤이룽장성) 열차 운송 바싼 유류저정소(단둥시 러우팡진) 마스 봉화화학공장(피현군 백마리)

                                                                                                                                                                             송유(30.3㎞)

*직경 ............ 377㎜

*설계 송유량 ..... 연 300만t

*2012년 송유량 ... 연 52만t


자료: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

http://news.joins.com/article/20030147


◈동아《(FT) "톈안먼처럼 잊고싶은 사건"

문혁 50년, 침묵의 中정부》


시진핑 권력집중, 문혁 회귀 논란

서방 언론 "마오 이미지 연상시켜"


"문혁, 좌경화 잘못으로 생긴 동란"

런민일보, 시진핑 1월 발언 공개

'개인 우상화' 논란 진화 나서


중국 문화대혁명 개요


[시작]

1966년 5월 16일 공산당 정치국 '5·16 통지' 통과


[끝]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 사망 및 10월

4인방 체포로 사실상 종결


[공식 평가]

1981년 6월 27일 공산당 11기  6중전회,

'역사 결의'로 당과 국가에 재난을 초래한

내란으로 규정


[인명 피해]

농촌에서만 75만~150만 사망(파이낸셜타임스)


[문혁 관련 주요 용어]

홍위병(학생 행동대원), 조반유리('당에

반항하는 것에는 이유 있다'는 홍위병 구호),

하방(지식인을 농촌으로 내려보냄),

라오싼제(1966~68년 고등학교 졸업자.

문혁으로 대학 못 간 젊은층 상징),

사인방(문혁 주도한 장칭 등 4명)


[시진핑과 문혁]

부친 시중쉰 국가부주석 실각, 시진핑 산시 성

옌안 시 량자허에서 7년간 하방 생활

http://news.donga.com/3/all/20160516/78111025/1


◈경향《마두로(베네수엘라 대통령), 공장 멈춘 재벌에 "이 나라 떠나라"》

베네수엘라 극심한 경제난...좌파 대통령 국민소환 추진

'호세프 탄핵'도 악재로...미 정보기관선 쿠데타설 흘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5151653001


◈한겨레《문혁 50년...박제화된 '기억' 어정쩡한 '상흔 치유'

[국제 초점]중국 문화대혁명 발발 반세기


안 쓰는 방 세줬다고 자본가 몰리고

미국에 그림 전시했다고 내통자로

괴로운 나머지 창밖으로 몸 던지니

'자살을 통해 항거했다'며 쇠고랑


문혁 당시 벌어진 어이없는 일들

세월과 함께 역사가 돼가고 있다

젊은이들은 소설·영화로나 접할 뿐

일부선 향수·낭만의 대상 되기도


'지도자 오류로 시작된 내란'이라는

공산당 평가는 마오 후광에 묻혀

피해 책임 물을 대상만 모호해져

50주년 맞아 새로운 변화 있을까


※문화대혁명 이후 세대의 '문혁 단상'


"어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들었다. 글로벌·정보화

 시대에 문혁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ㄱ(남·27)/산둥(출신지)/대학원생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라는 느낌이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문혁 관련 내용은 달랑 두 쪽뿐이다."

ㄴ(여·30)/헤이룽장/회사원


"부모님은 상산하향(하방) 시절에 만난 '지청'(지식인 청년)이었다. 문혁 기간

 국력 소모와 사회 퇴보, 문명 도태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ㄹ(남·39)/장쑤/회사원


"문혁은 이미 전설이다. 문혁이 지식인들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언론의

 자유를 믿지 말라는 것이다."

ㅁ(여·42)/베이징/교수


※문화대혁명 : 중국 최고지도자 마오쩌둥이 주도한 극좌 사회운동으로, 일반적으로 1966년 5월16일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발표된 '5·16 통지'를 시작으로 본다. '새로운 공산주의 문화를 만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약진운동 실패로 권위가 추락한 마오쩌둥이 류사오치와 덩샤오핑 등 실리파를 상대로 반격을 취한 권력투쟁 성격이 강하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743921.html


◈한국《위기의 남미...이번엔 베네수엘라 대혼란》


마두로 대통령 "국가 비상" 이어

"외세 개입" 주장...기업 몰수 선언


살인적 인플레·약탈·시위로 몸살

野 "탄핵 막으려 비상사태 악용"


베네수엘라 사태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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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암투병 끝에 사망,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이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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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마두로 대통령 공식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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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2월 총선서 중도우파 야권연대(민주연합회의·MUD)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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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마두로 대통령, 경제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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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30일 폴라그룹 "맥주 생산 중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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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13일 마두로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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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비상사태 후속 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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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68065fe9c8e7475f8e9ed16dd33b387b


◈부산《'핑크 타이드(온건 사회주의 좌파 물결)' 퇴조...남미 좌파 정권 위기 도미노》

베네수엘라 경제난 가중

곳곳 약탈 발생, 조업 중단

비상사태 속 쿠데타 가능성

브라질 정국 싸고 마찰 심화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16000019



■경제 TOP


◈조선《철강·조선 구조조정...나는 日, 기는 韓

日 1위 철강사 '신일철주금'·4위 '닛신제강' 합병...세계 1위 추격


중국發 공급과잉에 맞서

신일철주금, 4년 만에 또 합병

포스코와 격차 더 벌려


"日, 생존 위해 구조조정 시작

그 과정서 새 먹거리 만들어내"


한국기업, 구조조정 시기 놓쳐

주력산업 경쟁력 상실 우려


※신일철주금·닛신제강 VS 포스코


구분                  │신일철주금(일본 1위)+닛신제강(4위)포스코(한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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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2015년)          │         6조2275억엔(67조1220억원)│   58조19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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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2015년)        │             2311억엔(2조4900억원)│       -9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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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         2조2595억엔(24조3500억원)│         1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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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철강 생산량(2014년)│                           5330만t│        4143만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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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주요 구조조정


[조선]

*한국

-3대 조선회사 구조조정 지지부진

-21세기조선 등 중소형 조선소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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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니버설조선+IHI마린유나이티드→ 재팬마린유나이티드(2013년)

-이마바리조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LNG 사업부 합병→ MI-LNG(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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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한국

-세아특수강, 포스코특수강 인수(2015년 3월)

-동부제철, 워크아웃 돌입(2015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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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NKK+가와사키제철→ JFE홀딩스(2002년)

-신일본제철+스미토모금속공업→ 신일철주금(2012년)

-신일철주금+닛신제강 합병(5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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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한국

-르노삼성·GM대우 등 작년 희망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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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닛산자동차, 미쓰비시자동차 경영권 인수(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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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세계철강협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5/2016051501916.html


◈중앙《지도 쇄국정책...위치기반 IT기업 해외 가는 길 봉쇄

국내지도 해외 반출 금지 정책 다시 논란


청와대·군부대 등 안보 문제 내세운 규제 득보다 실

방한 외국인들도 구글맵 제대로 쓰지 못해 불편

이스라엘, 외교협정으로 상업용 위성 노출 예방 '주목'


※한국에선 대중교통 길찾기만 되는 구글 지도


인터넷 선진국           │인터넷 개발 폐쇄적인 국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러시아│이스라엘│중국│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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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3D)지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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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길찾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보 길찾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전거 길찾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중교통 길찾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시간 교통상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내비게이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내지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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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글

http://news.joins.com/article/20029997


◈동아《건설업 구조조정 6년 성적 '낙제수준'》

2008~2014년, 5대 재무지표중 4개 악화...부실만 키워


영업이익으로 이자 못 갚는

좀비기업 늘어날 가능성 많고

이익률-차입금지표도 뒷걸음


"부실기업 퇴출 미루다 하향평준화

8월 시행 원샷법 적극 활용을"


※종합건설사 주요 재무지표 단위: %


구분        │2008년│  │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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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률  │  5.8  2.2(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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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률│  3.1  0.3(악화)  

- - - - - - - - - - - - - - - - - - - -

이자보상비율│ 387.4 201.9(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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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 193.1 143.1(개선) 

- - - - - - - - - - - - - - - - - - - -

차입금의존도│ 20.0  23.6(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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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 규모 및 면허 수 추이 단위: 개


[2008년] 회사 수 1만2590면허 수 1만4262

[2014년] 회사 수 1만972면허 수 1만2906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협회

http://news.donga.com/3/all/20160515/78109718/1


◈경향《현대상선, 외국 선사 초청 용선료 협상》

긍정 반응 있어야 사채권자 설득도 가능 '막판 총력전'

산은 자회사 편입 땐 현대그룹도 '대기업 집단'서 제외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성공] 채무재조정 진행

[실패] 법정관리(?)


※양대 해운사 부채 현황

*지난해 말 기준, 자료: 각 사


구분      │현대상선   │한진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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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금│1조2000억원│7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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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1조8000억원│1조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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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  │1조8000억원│3조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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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채권│-          │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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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8000억원│5조6000억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52210005&code=920100&med=khan


◈한겨레《조미김 인기에 짝퉁도...중국인 입맛 홀릴 다음 먹거리는?

[경제의 창]


중국인 수산물 소비 최근 들어 급증

한국은 아직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국내 중소·영세업체 중국 진출 모색

어묵 등 고품질 내세워 현지 공략


조미김, 반찬 아닌 간식으로 인기

최근 어육소시지도 유아들한테 돌풍

"한국산 수산물 정보 여전히 부족

긴 안목에서 지속적인 홍보 필요"


중국 수출 주요 수산물 현황

*2015년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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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6643만달러

수산물 수출 금액


21.2%

수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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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3800만달러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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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36만달러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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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란]

1416만달러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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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산물 교역 규모 추이

자료: 해양수산부 (단위: 달러)


[2010년] 중국에서 수입 10억9600만│중국으로 수출 2억3100만

[2011년] 중국에서 수입 12억5000만│중국으로 수출 4억6400만

[2012년] 중국에서 수입 10억7600만│중국으로 수출 3억7200만

[2013년] 중국에서 수입 10억2600만│중국으로 수출 3억7000만

[2014년] 중국에서 수입 11억7500만중국으로 수출 3억900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960.html


◈한국《세종시 분양권 수사에 부동산시장 움찔》

특별분양 공무원 입주 62% 불과

중개업소 "불똥 튈라" 상당수 휴업

기존주택 시장까지 위축 우려도


※세종시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변화

(단위:원)


2013년 12,898

2014년 14,107

2015년 15,172

2016년 16,244


자료:국토교통부

http://www.hankookilbo.com/v/1d6eb68facb64447937a8b130fb68409


◈부산《일감 '뚝' 끊긴 울산·경남 고용도 '뚝'》

울산 실업률 올 들어 3%대

2011~15년 2%대와 대비

경남도 올해 '고공행진'

조선 불황에 고용 '직격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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