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13일(화) 조간신문 모아보기

[2015년 10월13일자(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全敎組 빼고...정치·경제·사회학자 넣겠다"》

역사학자인 김정배 國史편찬위원장 인터뷰

"극우 인사도 배제...집필진 2~3배 늘려 老壯靑 아우를 것

史學界, 다른 학자들이 근현대사를 어떻게 보는지 自省을"

중·고교 2017년부터

國史 국정 교과서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13/2015101300333.html

◈중앙《"헌법정신(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사실 입각해 교과서 서술"》

황우여 "오류·편향 막으려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일부 검정교과서, 독재 표현 북한 2번 남한 24번

야당 "정부가 국민 분열"...황우여 해임안 제출

2015년 10월 12일~11월 2일

국사·한국사 국정 전환 행정 예고

11월 5일

국정화 고시

11월 중순

집필진 구성

2016년 11월 말

집필 완성

12월

감수, 적합성 검토

2017년 3월

중1, 고1 교과서 사용

http://news.joins.com/article/18844682

◈동아《국정 역사교과서 '독립집필기구' 만들자》

[이슈진단]

교육부 "국정화 전환" 공식 발표에

정치권-학계-시민 찬반 갈등 확산

좌우 아우른 학자들 정권 간섭 없이

장기논의-균형집필할 시스템 절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013/74133967/1

◈경향《'편가르기 대통령'의 역사 전쟁》

[뉴스분석]

정부 "2017년 역사 국정화"

경제 살리기·노동 현안 실종

정국 '교과서 블랙홀' 속으로

청, 오늘 긴급 비서관회의 소집

야, 황 부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130600185&code=910402

◈한겨레《끝내 '역사'를 되돌리다》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2017년 중·고교 적용

'1974년 체제'로 회귀...야당, 황우여 장관 해임안 제출

[1973년]

1973년 박정희 정부 국정화 논리

*1973년 발표, 1974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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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되고 타율적인 역사관을 시급히 청산하고, 주체적인 민족의식에 투철하고 민족중흥의 의욕에 충만한 후세 국민을 길러내기 위해 국사교과서 내용을 상당 부분 개편해야 하는데, 검정교과서 저자

들이 개별적으로 이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와대 보고서)

[2015년]

2015년 박근혜 정부 국정화 논리

*2015년 발표, 2017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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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역사 교과서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길러주지 못하고 잦은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으로 인해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교육부 발표)

※세계 각국의 교과서 발행 제도

[국정제]

북한, 방글라데시. 이밖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등 추정

[검정제]

독일,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폴란드 등

[인정제]

미국,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등

[자유발행제]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등

자료: 방지원 신라대 역사교육과 교수 제공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12474.html

◈한국《결국 정부 의지대로...'역사' 뇌관 터지다》

교육부, 국정화 전환 행정예고

"편향성 바로잡기 불가피한 선택"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이름 붙여

집필진 구성·내용 등 벌써 우려

사회통합보단 분열 확대 불보듯

메가톤급 파장 이제부터가 시작

http://www.hankookilbo.com/v/0376793f7abd436ba3aa747079516de1

◈서울《"국정 한국사, 노·장·청 아우른 필진 구성"》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통합 확정

"오류·이념적 편향성 논쟁 불식"

野, 황 부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

교육계·진보단체 "결정 철회하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51013001009

◈세계《한국사, 다시 (2017학년도부터) 국정교과서로 배운다》

교육부, 6년 만에 전환 확정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

國編서 다음달 집필진 구성

각계 반발 커 시행 진통 예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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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2일~11월2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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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5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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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순 교과서 집필진과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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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2016년 11월 말 교과서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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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집필 완료된 교과서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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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교과서 학교 현장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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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교육부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0/12/20151012004116.html

◈국민《하나된 (한국사) 교과서, 갈라진 국론》

정부, 국정화 확정 행정 예고

2017년부터 중·고교 적용

野 '대정부 전면전' 총공세

與 '대국민 여론전' 맞대응

保·革 '역사 전쟁' 소용돌이

황우여 해임건의안도 제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77621&code=11131300&sid1=soc

◈매일경제《"불평등은 되레 긍정적

경제성장에 도움 된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앵거스 디턴 교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74161

◈한국경제《경쟁력 갉아먹는 '나눠먹기病'》

[이대론 대한민국 미래없다]

*'특별허가' 보호막 속 면세점

*'3등분 시장'에 안주하는 신평사

*성과급마저 나눠갖는 공무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01232651&sid=01191436&nid=

◈부산《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쪼개진 한국》

황우여 교육부장관 공식 발표

검정제 6년 만에 국정화 부활

2017년 중·고 신입생부터 적용

학계 등 반발...후폭풍 거셀 듯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013000084

■정치 TOP

◈조선《거리로 나간 文(문재인)...野, 전면 장외투쟁은 '여론 눈치'》

[國史교과서 국정화]

여론 역풍 우려...투쟁 수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文, 1년2개월 만에 場外투쟁

-"MB정부, 집필 규정 만들고

-朴정부가 합격 판정 내려...

-선진국선 국정화 거의 없어"

-황우여 부총리 해임안 제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13/2015101300243.html

◈중앙《국민통합·올바른 교과서 vs 유신·박정(朴定, 박 대통령이 정한)·아베 교과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

여야, 총선 앞두고 '역사전쟁'

김무성 "현재 교과서 북한 미화

노무현 때 만든 종북사관 주입용"

문재인 "좌편향이라는 교과서

박근혜 정부가 합격 판정한 것"

민생법안·예산안 처리 험난 예고

노동 등 4대 개혁도 묻힐 가능성

http://news.joins.com/article/18844677?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검정 강화만으론 좌편향 역사 기술 바로잡는 데 한계"》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당정, 국정교과서 강행 배경

"현행 교과서 탓 이념논쟁 지속

학생들에 잘못된 역사관 심어

집필진, 수정명령도 따르지 않아"

교육부 한때 검정강화 검토했지만

靑-與 "편향성 근본 해결해야" 압박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

[2013년 6월 17일]

박근혜 대통령, "교육 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검정 교과서의 문제 제기

[8, 9월]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이 국사편찬위원회 검정 심사 통과한 직후 오류 논란 확산

[2014년 1월 9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 교과서 발행과 관련해 편수 시스템 강화 예고

[2월 13일]

박 대통령,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 마련하라"고 지시

[9월]

교육부,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안을 4가지로 제시

[2015년 1월 8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 "교실에서 역사를 한 가지로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발언

[9월]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맞춰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확정한다고 예고

[10월 1일]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특별위원회 구성

[12일]

교육부,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발표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013/74133992/1

◈경향《포털 편향 땐 '적극 인용'...국정화 반대는 "개인 의견"》

[역사 전쟁 - 여야 공방]

여의도연구원 보고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여당, 세금 100억 지원 정책연구소 놓고 '자기모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122257495&code=910402

◈한겨레《주거불안·청년실업 제쳐놓고 이념전쟁..."부메랑 될 것"》

[국정교과서로 회귀 강행]

'박대통령의 이념전쟁 몰두' 비판 확산

불안한 경제상황 등 고비마다

'이념논쟁' 불러 불만 잠재우기

전문가, 국론 분열 책임론도 제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12462.html

◈한국《여야, 획정위 전방위 압박에...끝내 법정시한 넘긴 선거구》

[선거구 획정 무산]

새누리 "비례대표 줄여야"

새정치 "권역별 비례 전제돼야"

제출 시한 하루 앞 입장 되풀이

현역들 "지역구 사수" 위력시위에

정 의장, 시한 연기 필요성 시사까지

획정위, 최종안 마련 실패

http://www.hankookilbo.com/v/af9e317d249949a5827aa1a7d5f269c7

◈부산《선거구 획정 가물가물...법정 시한 결국 또 넘기나》

획정위 '현행 유지 획정안' 결론 못 내

오늘 다시 회의 열지만 합의 힘들 듯

여야 이견에 정 의장 중재도 불발

선거구 축소 지역 의원들 '집단행동'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013000060

■사회 TOP

◈조선《누가 '수리온(국산 최신형 헬기)' 날개를 꺾나》

감사원 "방사청, 개발업체의 허위청구 눈감아줘 780억 날려"...국산 명품 무기 주줄이 防産비리 연루

잡음 끊이지 않는 수리온

-부품 국산화 실패했지만

-출연금 156억 환수 안해

툭하면 터지는 방산 비리

-통영함·미사일 현궁...

-합수단 "非理 규모 9809억"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 비리

수리온 사업 노후화된 군 기동헬기 대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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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상황 2010년 12월부터 1차 양산, 현재 30대 전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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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개발업체 허위 대금 청구 등으로 780억원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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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조치 방사청 직원 3명 징계 통보 및 수사 의뢰

※방위사업 비리 정부 합동 수사단 주요 수사

[해군] 비리 규모 840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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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위함 수주 비리

호위함 수주 대가로 STX에서 뇌물 수억원 수수 혐의

→ 前 해군참모총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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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탑재 장비 시험평가서 조작 혐의

→ 前 해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장교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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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인수 평가 비리

불량 잠수함 인수해 6년간 지속적 문제 발생

→ 예비역 대령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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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 헬기 도입 비리

해상 작전 헬기 도입에서 시험평가서 조작 혐의

→ 현역 소장 구속, 예비역 소장 등 전·현직 장교 6명 기소

[공군] 13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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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정비 대금 240억여원 편취

전투기 부품 정비·교체한 것으로 꾸며 대금 편취 혐의

→ 예비역 중장 등 6명 기소

[육군] 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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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방탄복 비리

총알이 뚫리는 불량 방탄복 납품 혐의

→ 예비역 대령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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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차 방탄복 비리

불량 장비 납품 의혹

→ 국방과학연구소, LIG넥스원 압수수색

*비리 규모는 합수단 중간 수사 결과 발표일(7월 15일) 기준, 육·해·공군 외에 방위사업청 18억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13/2015101300177.html

◈중앙《"노·장·청 아우른 집필진...논란 많은 부분은 쓸 수 없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집필 계획

사회적 합의 이룬 학설·사실 담아

사학 아닌 경제·정치학자도 포함

편찬심의회엔 교사·학부모 참여

내년 11월 초안 완성, 인터넷 공개

http://news.joins.com/article/18844679

◈동아《신개념 일자리 창출? 불안정 고용 양산?》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은 근로자 아니다"...법원 판결 곅로 본 '온디맨드 서비스' 명암

법원 "배달 거절해도 제재 안받아"

흉수 다친 알바 고교생 산재 제외

"주문만 하면..." 세차-대리운전 등

모바일로 서비스중개 시장 급성장

종사자 최소한의 法보호 없어 논란

※온디맨드 서비스(On-Demand Service) : 모바일 기기나 PC 등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문형 서비스. 배달, 운송 수단, 건강, 미용, 의료, 법률 등 적용 분야도 다양하다.

http://news.donga.com/3/all/20151013/74134063/1

◈경향《조희팔 조카 "○○○씨(전 검찰 고위 간부)가 돈만 받고 삼촌 안 도와줘"》

녹취록 공개 파문

2012년 2월 녹음 통화내용

"5년 안에 들어올 길 있다"

거명 검찰 간부 "모르는 일"

※조희팔 조카와 측근이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토화 녹취록 일부

ㄱ씨

조희팔 조카 "근데 그 ○○○씨가예. 중국 공안부에 (수사공조)협조요청을 했다고 카는데, △△△변호사가 일을 한다 카는 게 아니라 카면서 (삼촌이) 그래가 막 성을 막 내시더라고예"

ㄴ씨

조희팔 측근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잘못 전달이 된 거 아니가?

△△△가 어지간해가지고 자기도 판단이 있는데, 설마하니"

ㄱ씨 "△△△변호사가 중국에서 만났을 때 분명히 일을 본다꼬.

그래갖고 삼촌이 그 뭐 돈을 좀 보내줬는 갑더라고예"

ㄴ씨 "아 그래?"

ㄱ씨 "나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예. 삼촌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예. 그라면 ○○○가 우예 중국 공안부에 직접 협조요청을 하나. △△△변호사가 일을 봤으면은"

※'다단계 사기왕'

조희팔 정·관계

로비 수사 흐름도

2012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대구 성서경찰서 경찰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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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김광준 전 부장검사 비리첩보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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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특임검사팀:

김광준 전 부장검사 구속기소

─────↓─────

2013년

대구지검 특수부:

대구지방경찰청 경찰관 불구속 기소

─────↓─────

2014년

대구지검 형사4부:

조희팔 비자금 수사 재개

─────↓─────

대구지검 형사4부:

조희팔 1200억원대 은닉재산 확인

─────↓─────

2015년

대구지검 형사4부:

검찰 서기관 구속기소

─────↓─────

대구지검 형사4부:

권모 전 총경 구속기소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130600195&code=940301

◈한겨레《행자부도 '지역 복지자치' 발목잡기》

행자부 교부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지자체 단독으로 복지 추진땐

지출한 금액만큼 교부세 감액"

무상교복 등 추진 성남시

시행령 적용땐 234억 교부세 못받을 판

시 "정부부처 복지딴죽 합의 의혹"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12468.html

◈한국《소나무 재선충, 한라산까지 위협》

국립공원 인근서 17그루 감염

제주도, 방어선 구축 방제 총력

http://www.hankookilbo.com/v/e085653cff5847f78c5ec61a3c27956b

◈부산《'한-중-캄보디아' 마약 삼각 루트 첫 적발》

검찰, 히로뽕 1㎏ 밀수 2명 구속

3만 3천 명 투약 가능한 양

中 제조 후 캄보디아 거쳐 한국행

韓-中 단속 강화되자 제3국 거쳐

※히로뽕 삼각 밀수 개념도

[중국 공급책 신 씨]                                          [한국 판매책 김 씨]

히로뽕 1㎏ 확보 및 공급───────────→2015년 7월 12일 인천공항 인근에서 히로뽕 전달

        │               2014년 10월 히로뽕 밀수도중 적발  7월 15일 부산서 판매 시도 중 검거

        │                    다른 루트 개발 필요                    ↑

        │                                                                  │

[밀수책 이 씨]──────→[캄보디아 연결책 김 씨]──[밀수책 이 씨]

2015년 7월 7일                   (신 씨의 지인)                2015년 7월 12일

항공편으로 히로뽕 운송        은닉처 제공 및 안내           항공편으로 히로뽕 운송(히로뽕 소지한 채 탑승)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013000085

■국제 TOP

◈조선《힐러리 발목잡는 '빌의 여자들'》

클린턴 부부 결혼 40주년에

숨겨진 섹스 스캔들 책 나와

빌을 연쇄강간범으로 묘사

-19세 英여성 성폭행 정황...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도

-"내 입술 거칠게 물어뜯어"

힐러리를 냉혈한으로 그려

-"교묘하게 피해 여성 입막고

-분풀이로 남편 상습 폭행"

-대선가도에 치명타 될 수도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과 섹스 스캔들을 일으킨 여성들

①인물(직업) ②폭로 연도 ③스캔들 내용

①제니퍼 플라워스(나이트클럽 가수)

②1992년

③"클린턴과 12년간 관계 가졌다"고 폭로. 클린턴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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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폴라 존스(아칸소 주정부 직원)

②1994년

③"호텔에서 성희롱 당했다"며 클린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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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니카 르윈스키(백악관 인턴)

②1995년

③22세 인턴과 백악관 입성 4개월째 클린턴과 성관계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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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돌리 카일 브라우닝(변호사)

②1997년

③"학창 시절부터 30년간 클린턴과 밀회했다"고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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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엘리자베스 헐리(영화배우)

②2014년

③재임 당시 클린턴과 헐리의 만남을 영화배우 톰 시즈모어가 주선한 것이 미국 연예 매체에 공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13/2015101300214.html

◈중앙《여배우 "왜 남자보다 덜 받나"

공정임금법에 떠는 영화사들》

[할리우드 출연료 차별 논란]

캘리포니아주 새 임금법 발효

"비슷한 비중일 땐 동일 임금 줘야"

영화사들 소송 걸릴까 대책 고심

"제니퍼 로런스, 남자 배우와 차별"

작년 소니 해킹으로 처음 알려져

※엠마 톰슨

"할리우드의 성차별 문제는 내가 연기를 처음 시작했던 20년 전에 비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출연작: '러브 액추얼리' '센스 앤 센서빌러티' 등

※아만다 사이프리드

"동료 남성 출연료의 10% 수준만 받고 있다. 여배우는 동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출연작: '맘마미아' '레미제라블' 등

※패트리샤 아퀘트

"그동안 모든 사람의 평등권을 위해 싸웠다면 지금은 여성의 동일 임금을 위해 싸울 때이다."

출연작: '트루로맨스' '나이트메어3' 등

※에밀리 브런트

"앞으로 영화사와 계약할 때 남성 배우와 동일한 출연료를 받도록 협상하는 건 내 책임이 됐다."

출연작: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숲속으로' 등

http://news.joins.com/article/18844642?cloc=joongang|home|subtop

◈동아《닉슨의 또 다른 거짓말》

워터게이트 특종보도 우드워드

책 '대통령의 마지막 측근들'서 폭로

"베트남 공습 효과 없는 것 알면서

방송에선 효과적이라고 왜곡"

※워터게이트 : 1972년 닉슨재선위원회가 민주당 본부가 있는 워싱턴 시의 워터게이트빌딩에서 도청하려던 사건.

http://news.donga.com/3/all/20151013/74133946/1

◈경향《터키 쿠르드인 분노 폭발 "살인자 에르도안(터키 대통령)"》

테러 추모시위 확산..."지지율 끌어올리려 계획"

정부 "총선 예정대로 강행"...정국 혼돈 속으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122212255&code=970209

◈한겨레《올겨울 '슈퍼 엘니뇨' 경고

태평양서 410만명 기아 우려》

기상학자, 관측이래 가장 심각

이미 지구촌 곳곳 피해 보고돼

파푸아뉴기니 가뭄...24명 사망

솔로몬제도·피지·통가도 영향권

인도네시아 34개주 가뭄 선포도

전문가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12485.html

◈한국《터키 앙카라 테러 후폭풍...반정부 시위로 번진다》

총선 3주 앞두고 발생해

선거 승리 위해 갈등 조장 의혹

"에르도안 대통령은 살인자" 구호

터키 정부 "IS 소행일 것" 부인

http://www.hankookilbo.com/v/0ff433814fb248f08802f28cfb355497

◈부산《변죽만 요란한 '美 금리 인상' 해 넘기나》

비농업부문 고용 예상 밖 저조

연내 인상 대신 내년 3월설 확산

"연내 인상은 약속 아닌 예상"

피셔 연준 부의장 한발 물러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51013000033

■경제 TOP

◈조선《바람 빠진 美 연내 금리인상論》

피셔 美 연준부의장 "예상일 뿐 약속 아니다" 밝혀 인상 유보論 확산

中재정장관 "시기상조" 유보 촉구

세계 증시는 반색, 일제히 상승

원貨 환율, 15원 급락 1140원대로

※12일 상승세를 탄 세계 증시(단위: %)

한국 코스피 0.1

일본 닛케이 1.64

중국 상하이 3.28

대만 자취안 1.51

미국다우(11일) 0.2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언제 올릴까

2015년 13명

- - - - - - - - - - - -

2016년 3명 2017년 1명

*지난 9월 16~17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참석한 위원 1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임.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12/2015101203787.html

◈중앙《정부 공사 발주 때 시공 능력, 사회적 책임도 본다》

[뉴스분석]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

최저가 낙찰, 입찰 비리 많아

심사관 전문·투명성이 열쇠

업계 "낙찰률 올라갈 것" 환영

※부활과 폐지 거듭한 최저가 낙찰제

()는 변경 이유

95년 7월~99년 9월

적격심사 낙찰제, 소규모 공사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성수대교 붕괴 사건(94년 10월)으로 최저가 낙찰제 폐지)

99년 9월~2000년 12월

적격심사 낙찰제 전면 시행(적격심사 낙찰제 확대)

2001년 1월~2003년 12월

최저가 낙찰제 재시행, 1000억원 미만은 적격심사 낙찰제

(건설업 구조조정 필요)

2003년 12월~2006년 5월

최저가 낙찰제+저가심의제, 5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낙찰제

(덤핑 문제로 저가심의제 시행)

2006년 5월~2015년 12월

최저가 낙찰제+저가심의제,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낙찰제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2016년 1월(예정)

종합심사 낙찰제 시행

*최저가 낙찰제=최저가 써낸 기업 낙찰, 적격심사 낙찰제=계약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 있는 회사 중 최저가 응찰 기업 낙찰, 종합심사 낙찰제=가격과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종합 평가해 기업 선정

http://news.joins.com/article/18844365

◈동아《모터사이클, 그들(수입브랜드)만의 시장》

250㏄이상 레저용 수요 급증에도

국내 업체들 스쿠터위주 생산

대형모델 중심, 시장변화 못따라가

내년 3월 서울 모터사이클쇼

10년만에 열려...재기 발판 기대

※250㏄ 이상 모터사이클 등록대수 증가율 추이

단위: %, 괄호는 전체 등록대수 증가율.

2011년 5.5(0.2)

2012년 8.5(14.5)

2013년 10.5(1.1)

2014년 3.6(0.9)

2015년 13.7(1.1)

자료: 국토교통부

http://news.donga.com/3/all/20151012/74133763/1

◈경향《'은행 4시 마감, 적절한가'...영업시간 논란 재점화》

최경환 부총리 발언으로 촉발, 주요국 은행들 3~6시 문 닫아

금융권 "개혁 강조하다 오폭"...가이드라인 제시 '관치' 지적

※주요국 은행 영업시간

최경환 부총리 "오후 4시에 문 닫는 금융회사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금융권 직원들 "현장 모르는 소리, 진짜 업무는 셔터 내린 뒤부터"

국가│대표은행│영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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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한·KB·KEB하나 등│오전 9시~오후 4시

일본│미쓰비시도쿄UFJ│오전 9시~오후 3시

독일│슈파카세│오전 9시~오후 3·6시(요일에 따라)

미국│뱅크 오브 아메리카│오전 9시~오후 5·6시(지역에 따라)

영국│바클레이즈│오전 9시~오후 4시30분·5시(지역에 따라)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0122201245&code=920301&med=khan

◈한겨레《최경환 '금융개혁' 발언 파장》

"4시에 문닫는 은행 어딨나" "노조 강해서 역동성 없다"

페루 IMF·IBRD 총회 참석중 발언

임금피크제 등 기선제압용 분석

금융당국 관계자 "개인 생각인듯"

직원들 "은행 업무 현실 너무 몰라"

학계 "금융자율화 여건 조성 먼저"

※최경환 부총리 발언에 대한 금융계 반응

"금융개혁이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한 축을 이루는 노쪽의 힘이 너무 강해 (개혁이) 역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오후 4시면 문을 닫는 금융회사가 어디 있냐. 다른 나라는 금융회사들이 워킹아워(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에 맞춰 일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발언도 참고할 부분은 있지만, 금융당국이 현재 하고 있는 금융개혁 방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융개혁이 노사문제 쪽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

"은행 지점 영업시간은 인도는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 중국 베이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일본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다. 우리는 점심시간에도 업무 보는데, 외국은 점심때 쉬는 곳도 많다."

시중은행 관계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12491.html

◈한국《기술금융 하랬다, 노조개혁 하랬다...초점 없는 금융개혁》

박 대통령·최 부총리 등 윗선

발언 때 마다 과제 달라져 혼선

최, 페루선 영업관행까지 지적

"관치·낙하산 관행 고칠 생각 않고

정부의 개입만 늘어날 가능성"

※'윗분'들의 쏟아지는

금융개혁 주문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을 최대한 촉진할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박근혜 대통령·작년 12월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엑티브X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직구는 걸음마 수준 (박 대통령·1월12일 신년기자회견)

국내 금융부문은 뭔가 고장났다. 금융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5%대로 주저앉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3월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강연)

금융산업이 발전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 (박 대통령·7월21일 국무회의)

금융개혁이 이루어지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본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으로 이뤄지게 될 것 (박 대통령·8월6일 대국민담화)

금융개혁은 한마디로 담보가 아니라 기술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가 경제의 혈맥에 흐르게 한다는 데 목표가 있다 (박 대통령·10월5일 수석 비서관회의)

금융사 노측의 힘이 너무 강해 금융개혁이 역동성을 잃고 있다. 오후 4시면 문을 닫는 금융사가 어디 있냐 (최 부총리·10월10일 페루 기자간담회)

http://www.hankookilbo.com/v/57b5bebeae4b4c729073d6a6caa4d20a

◈부산《핀테크(ICT 기반 금융기술) '부산밸리', 독자 발전 전략 세우자》

핀테크 생태계 조성 정책세미나

선박·영화 등 크라우드펀딩 제안

자생 위한 생태계 육성 절실 지적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01300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