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22일자(木)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추한 손, 더 추한 침묵》

성추행 논란 문화계 거물들, 한마디 않고 숨어

이윤택의 사과는 '리허설까지 한 연극' 드러나


❍ 30세 이승훈, 10대 후배들 이끌고 2연속 은메달


-팀추월 결승 갔지만 아쉽게 져

-李, 올림픽 3개 대회 연속 메달


-여자 컬링은 예선 1위로 4강에


❍ 청년이 中企 취업하면 소득세 100% 면제

-창업 포함 3~5년간 면세 추진

-전용주택 짓고 주거비 지원도


❍ 北 노동신문 발행부수 3분의 1로 축소…'체제선전 핵심' 손댈만큼 돈줄 말랐나

-종이 수입할 외화까지 떨어진 듯

-가정배달 끊고 60만→20만부로


◈중앙《'미투(나도 당했다)'에 무너지는 그들만의 왕국》

'문화계 권력'의 민낯 폭로 계속

가해자 반쪽 사과, 분노 부채질

"블랙리스트 때보다 더 충격적"

경찰, 이윤택·조민기 수사 착수

정부 "예술계 성추행 실태 조사"


❍ 이승훈과 아이들 한몸처럼 은빛 레이스


❍ "청와대, 김여정 방남 1월에 알고 펜스와 비밀회동(2월 10일) 주선했다 불발"

-정부 관계자 "북·미 대화 안방 내줘"

-WP "북, 회동 2시간 전 불참 통보"

-청와대 "북, 미 압박 부담 느낀 듯"


◈동아《文대통령 '북-미 靑회동' 트럼프 설득했다》

'펜스-김여정 10일 만남' 막판 불발


트럼프, 文대통령과 통화뒤 수용

北측 펜스의 '폭정' 발언 문제삼아

회동 2시간 앞두고 취소 통보


❍ 신동빈 롯데 회장 日홀딩스 대표 사임

-이사직-부회장 직함은 유지

-신동주측 "이사직도 사퇴를"


❍ 요정들의 전쟁, 먼저 웃은 자기토바


❍ '이승훈과 아이들' 은빛 질주

-이승훈-김민석-정재원 팀추월 2위

-'팀 킴' 여자컬링, 내일 日과 준결승


◈경향《2시간 앞두고 틀어진 '펜스·김여정 회담'》

미 "북한이 제안해 수용" 확인

정부 중재 '10일 청와대' 합의

북, 탈북자 만남 등 불만 취소


❍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뇌물' 구속 따라 이사회서 가결

-한·일 롯데 통합경영 차질 예고


❍ 끌어주고 밀어주며 2연속 '은빛 질주'

-빙속 남자 팀추월 이승훈·김민석·정재원…소치 이어 은메달


❍ 강용주 '보호관찰 족쇄' 벗었다

-법원 "처분이 위법하다면 신고 안 해도 돼" 1심 무죄 선고


◈한겨레《지엠의 '벼랑끝 전술', 여러 나라가 당했다》


10년간 글로벌 사업장 구조조정

독일·영국공장 폐쇄 저울질하며

재정지원 끌어내 본사 손실 줄여


스웨덴선 지원받고도 결국 청산

한국도 청사진 확보없이 지원땐

단기적 연명에 세금만 날릴수도


❍ '형님 리더십' 팀추월 은메달


❍ '보안관찰법 불복종' 강용주 무죄 선고

-법원 "재범 위험성 인정할 이유 없어"

-강씨 "인권이 삶에 공기처럼 스미길…"


❍ 성폭력 '방조자의 덫'…"미투·연대·1인권력 해체를"

-'조직 망치려 하나' 침묵 강요

-집단적 방조로 성폭력 반복돼

-주말에 '연극계 미투' 지지 집회


❍ 지방자치 20여년…자치입법·재정·행정권 주자

새로 쓰는 헌법 2018 ②


◈한국《강경호 사장(10년간 다스 운영한 MB 최측근) "다스는 MB 것" 결정적 진술》

MB 소유 부인하던 진술 뒤집어

"인사 등 주요 결정권 시형씨가 행사"

檢, 영장에 '실 주주 이명박' 기재

내달 예상 MB 조사 준비에 집중


❍ 끈끈한 팀워크…빙속 男 팀추월 은빛 질주


❍ 펜스·김여정 靑회동(지난 10일) 직전 불발…북미대화 가시밭길

-CIA가 北 의향 정보 입수, 文정부가 중재

-北, 2시간 전 취소…펜스 탈북자 면담 불만


❍ GM본사, 산은이 제시한 실사조건 수용

-앵글 사장, 이동걸 회장과 회동

-고금리 차입금 등 항목 포함된 듯

-이르면 이달말 한국GM 실사 개시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日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日측, 롯데 경영 간섭 가능성 커져


◈서울《트럼프, FTA 개정·무차별 통상 압박 속 "사드 청구서 흔들며 방위비 분담도 압박"》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입수


사드 1조대 포대·20억 운용비

비인적주둔비로 성격 바꿔 포함

새달 초 협상서 파상공세 우려


❍ 펜스·김여정 靑극비회담 北이 제안했다 돌연 취소

-백악관, 평창 북·미 행보 공개

-지난 10일…北, 2시간 전 통보


❍ 뭉쳤다, 그래서 강했다

-남자 팀추월 2연속 은메달

-완벽한 팀워크로 교과서 주행

-이승훈 아시아 첫 3연속 메달


❍ 사과도 연극이었다 "이윤택, 성폭행 인정"

-연희단거리패 단원 추가 폭로

-李·김소희 대표 은폐 의혹 제기


◈세계《美 인권 거론에…'북·미대화' 거둔 北》

'WP 보도' 美 국무부서 확인


북측 '펜스·김여정' 면담 제의

美, 트럼프 주재 회의 뒤 수용

지난 10일 청와대 접촉 합의


펜스 '탈북자 문제 비판' 불만

성사 2시간 전에 일방적 취소

국무부 "北, 기회 못잡아 유감"


❍ 신동빈, 日롯데 대표 사임

-횡령·배임 유죄 선고에 물러나

-신 회장, 부회장 직위는 유지

-쓰쿠다 사장 단독체제로 운영


❍ 찰떡궁합 30살·19살·17살


❍ 밀고 끌어주고…男 팀추월 '금빛 은메달'

-노르웨이에 1초20 차로 뒤져

-이승훈 亞 빙속 첫 4개 메달

-女 컬링 7연승…예선 1위 확정


❍ "GM 군산공장 폐쇄 되돌리기 어려워"

-장하성 "이사회서 이미 결정"

-전기차 육성 등 대안 모색 관측


◈국민《北·美 '담판' 시도…대화 문 열려있다》

[투데이 포커스]김여정·펜스, 靑서 만나려다 불발


WP "10일 회동 예정됐었지만

北, 펜스 방한 행보에 반발

2시간 남기고 전격 취소 통보"


이방카 방한 때 北대표단 오면

북·미, 다시 접촉 시도 가능성


※북·미 회담 추진 과정


ㆍ1월 26일 이전: 문재인정부, 북·미 회담 추진 방침 천명. 북한, 미국과 회담 의사 피력

ㆍ26일 전후: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의 회담 의사 접수

ㆍ2월 2일: 백악관 긴급회의서 북한과 회담하기로 결정

ㆍ5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미국 출발

ㆍ9일 오전: 펜스 부통령 탈북자 만나 북한 정권 비난

ㆍ9일 오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ㆍ10일: 북한, 청와대에서 미국과의 회담 2시간 전 취소 통보


❍ 팀워크 코리아, 후회 없이 달렸다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

-올림픽 2연속 은메달 기록


-화합의 레이스 이끈 이승훈

-동계올림픽 亞 빙속 최다 메달

-亞 남자 최초 3연속 메달 영예


❍ 빌리 그레이엄 목사 타계

20세기 최고의 복음전도자


-향년 99세…2억명에 복음 전해

-美 역대 대통령들의 영적 멘토

-1973년 서울서 110만명 부흥회


❍ 연출 거장의 연출된 사과

-이윤택과 같은 극단 연출가

-"李, 단원들에게 회견 리허설 요청

-예상 질문 시키며 표정까지 연습"


◈매일경제《일할 사람없는데 근로시간 줄이고 최저임금까지…공장 해외로 갈 판》

매경·IBK기업銀 '희망中企포럼'…중기인 정부에서 호소


❍ GM "부평공장 담보로 내놔야 차입금(이달만기 7220억) 연장"

한국GM 내일 이사회서 논의


-향후 유동성 위기 심화땐

-정부에 책임 떠넘기기 수순


❍ 이것이 팀워크…男팀추월 올림픽 2연속 은메달


❍ 기업떠난 익산·군산 '추락'

통계청 지역별 고용률 조사


-'52%'로 일자리 전국 꼴찌


❍ 펜스-김여정 만날뻔했다


-靑회담 2시간전 北이 취소


-문정인 "한·미연합훈련

-4월 1일 예정대로 할 것"


❍ 경총 회장에 박상희 前중기중앙회장


◈한국경제《철강·반도체…G2(미국·중국) 통상압박에 기업들 피가 마른다》

美 관세폭탄에 휴스틸 "여수공장 건설 포기"


1000억 투자계획 백지화

철강업계 "정부 대응 못해

일자리 해외로 빠져나간다"


※휴스틸


ㆍ설립연도: 1967년

ㆍ대표: 박훈

ㆍ생산시설: 당진(연 70만t) 대불(연 50만t) 대구(연 3만5000t)

ㆍ생산제품: 유정용 강관 등

ㆍ실적: 매출 6905억원 영업이익 218억원


*실적은 2017년 기준


❍ 中, 삼성에 "반도체 가격 더 올리지 마라"

-국가발전개혁委 요구


❍ 男 팀추월 올림픽 2연속 은메달


❍ "경영위기 극복할 해법 배우자" '상경계 쏠림' 커진 최고위과정

글로벌리서치·한경 공동조사


❍ 경총 회장에 박상희 前 中企중앙회장


❍ 신동빈, 日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서울경제《삼성-中 텐센트 손잡는다》

한·중 대표 IT기업 연합…AI·게임 첫 공동투자


※중국 온라인 게임시장 규모

(단위:억위안)


ㆍ2013년 832

ㆍ2014년 1,145

ㆍ2015년 1,407

ㆍ2016년 1,656

ㆍ2017년 2,031

ㆍ2018년 2,345(추정치)


❍ 캐시그랜트·5,000억 대출 포함…GM, 한국 정부에 1.7조 요구

-일자리 볼모 과다요구 논란 확산

-정부 "수용 어렵다" 공감대 커져


❍ 형제같은 팀워크…金보다 빛난 銀


❍ 선거 앞두고 또…경제 덮친 포퓰리즘

-GM공장 회생·청년수당 확대 등

-경제성·경영환경 따지지도 않고

-지역 표심 자극하는 정책 쏟아내


❍ "관세폭탄 땐 경쟁력 잃어 對美 철강 수출 끊길 판"

이순형 세아 회장 본지 인터뷰


❍ 경총회장에 박상희 첫 中企대표 출신


◈부산《옛 원예시험장 터 LH가 개발 나선다》

국유재산 공공개발 첫 사업

부산 강서 강동동 17만여㎡

주거단지·창업공간 등 조성


❍ '완벽 호흡' 남자 팀추월 은메달

-노르웨이와 결승 아깝게 져

-소치 이어 2개 대회 연속 銀


❍ '이윤택·하용부 성폭력 의혹' 경찰 내사


-경남경찰, 피해자 접촉 시도


-김해 극단 대표 성폭행 의혹은

-피해 진술 확보 등 수사 착수



■ 정치 TOP


◈조선《임종석, 대북특사 묻자 "美와 소통하며 검토"》

"任실장 "국회서 개헌 속도 내주길"…與중진들은 전날 "與野합의 없는 靑개헌안은 안돼"


국회 운영위, 靑 업무보고 받아


"野만 의원직 상실은 보복" 주장엔

任실장 "前정부가 수사·기소한 것"


자료제출 늦다고 발언대 세우자

"왜 화를 저한테 푸나, 부당하다"


◈중앙《김성태 "발언대에 서라" 임종석 "왜 내게 화를 푸시나"》


국회 운영위서 자료 제출 놓고 설전

임 실장, 대북 특사 파견 질문에

"평화 도움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야당 "우리만 의원직 상실, 정치보복"

임 "수사·기소는 지난 정부서 한 것"


◈동아《靑 "펜스와 格맞는 최고위급 보내라" 北, 트럼프 OK사인에 "김여정 파견"》

[김여정-펜스 회동 불발]

南-北-美 40여일간 무슨 일이


트럼프와 "한미훈련 연기" 통화뒤

文대통령 '평창 북-미대화' 큰 그림


"김여정 방남 가능성" 美에 알려

트럼프, 참모들과 대화 추진 결정

'10일 오후 靑서 한국없이 회동' 합의


靑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사항 없다"


※2월 8~11일 펜스 미 부통령 vs 김여정 주요 일정

★는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이 만났을 수 있는 시간대.


[9일]


ㆍ낮12시경 펜스, 천안함기념관 방문. 탈북자 면담

ㆍ오후 1시 50분경 김여정, 인천국제공항 도착

ㆍ오후 5시 반 ★김여정, 평창 올림픽 리셉션 참석

ㆍ오후 6시 40분 ★펜스, 평창 사전 리셉션 참석한 뒤 5분 만에 퇴장

ㆍ오후 8시 ★펜스·김여정, 평창 올림픽 개회식 참석


[10일]


ㆍ오전 11시~오후 1시 46분 펜스, 특별한 일정 없이 호텔에서 휴식 및 회의

ㆍ오전 11시~오후 1시 46분 김여정,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접견 및 오찬

ㆍ오후 2~3시 ★펜스, 강릉으로 출발

ㆍ오후 2~3시 ★김여정, 청와대에서 강릉으로 출발

ㆍ오후 7시 김여정,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과 만찬

ㆍ오후 7시 40분 ★펜스, 문 대통령과 쇼트트랙 경기 관람

ㆍ오후 9시 10분 ★김여정, 문 대통령과 강릉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 관람

ㆍ오후 9시 15분 펜스, 미국으로 출국


※1월 이후 한반도 주요 상황


ㆍ1월 1일 김정은 신년사 "평창 올림픽 참가"

ㆍ1월 4일 한미 정상 통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ㆍ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ㆍ1월10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방한 발표

ㆍ1월17일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

ㆍ1월21일 현송월 방남

ㆍ2월 2일 한미 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 북-미 대화 제안

ㆍ2월 4일 북한 김영남 고위급 대표단장 통지

ㆍ2월 7일 북한 김여정 방남 통지

ㆍ2월10일 김여정, 문 대통령 방북 제안


◈경향《신 4당, 서로 "한통속" 2중대 낙인찍기…연대엔 손사래》

범여·범야, 지방선거 유리한 위치 선점 위해 쟁점화·차별화

자강론 앞세우지만 대진표 확정 땐 제한·묵시적 연대 가능성


◈한겨레《'서울공화국' 허물기…'지방분권 국가' 헌법1조 명문화가 출발점》

[새로 쓰는 헌법 2018]

② 지방분권


분권적 국가질서에 걸맞은 위상을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 선언

-여야 "전향적 검토" 공감 분위기


자치입법권 확대 필수

-'힘없는 조례' 지역특성 반영 요구 커

-민주 "법률과 충돌안하면 확대" 당론

-한국당은 "법률 손보면 된다" 느슨


재정 없는 자치는 헛구호

-정부-지자체 누리예산 충돌 등 진통

-'조세법률주의'→'지방세 조례주의'로

-국세-지방세 비율 개편 대안 제시도


지역편중 해소 '국회를 양원제로'

-지역주민·국민 대표 '상·하원 분리안'

-여야 모두 "시기상조…공감 어렵다"


※지방분권 관련 헌법 조항 및 국회 논의 상황

*개헌특위 위원들의 발언이 소속 정당의 당론은 아님

자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 당


[지방분권국가 선언]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는 조항 신설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2항)"


ㆍ자문위 보고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신설"

ㆍ김종민(더불어민주당)

  "현재 이미 지방분권국가로, 이를 명시하는 것"

ㆍ이채익(자유한국당)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전향적 검토 필요"

ㆍ하태경(당시 바른정당)

  "연방제 수준의 분권 안 하면 헌법 반영 필요 없어"

ㆍ정의당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입법권 배분]


주민 복리 관련한 사안에 자치입법권을 확대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ㆍ자문위 보고서

  "지방정부는 관할구역에서 효력 가지는 법률 제정"

ㆍ더불어민주당

  자치입법권이 법률과 충돌하지만 않는다면 확대

ㆍ이채익(자유한국당)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입법권 확대 가능"

ㆍ정의당

  "입법권은 국민 또는 주민이 직접 행사하거나 그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가 행사한다"


[자치재정권 확대]


지방세 세율·세목 등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ㆍ자문위 보고서

  "지방정부의 과세권 보장·재정조정 제도 마련"

ㆍ더불어민주당

  "지방세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세법률주의 수정

ㆍ김동철(당시 국민의당)

  "과세자치권보다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편"

ㆍ정의당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 및 징수 방법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양원제 도입]


지역 의사를 대변할 지역 대표형 상원을 도입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41조 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ㆍ자문위 보고서

  "권역별 지역 주민 대표하는 50명 이하 상원 신설"

ㆍ성일종(자유한국당)

  "상하 양원이 각각 대표하는 '주민'과 '국민' 구분 어려워"

ㆍ이태규(당시 국민의당)

  "현재 지역구 의원은 주민 대표이자 지역 대표로, 지역대표형 상원의원과 위상 구분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추후 논의, 정의당은 현행 유지


◈한국《김성태 "발언대로 나와라" 임종석 "왜 나한테 화풀이"》

국회 운영위 靑업무보고


자료 제출 놓고 설전 정회 소동

여야 팽팽한 기싸움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는

정치 보복" 한국당 공세에


靑·與 "대통령의 엄단 의지…

수사 중단 요구는 불법" 일축



■ 사회 TOP


◈조선《문 닫은 병원(곤지암 정신병원)이 영화사·CNN에 소송하는 까닭은》

내달 영화 '곤지암' 개봉…CNN은 '세계 7대 소름 돋는 곳'으로 선정


'공포·폐가 체험의 성지'로

-큰 공사 필요해 1997년 폐쇄

-청소년들, 공포 체험한다며 침입

-소리 질러대 주민들과 잦은 충돌


美 거주하는 병원 소유주

-"영화, 귀신들린 것처럼 그려

-병원장 실종도 사실과 달라…

-논의 중이던 매각계약 파기돼"


◈중앙《"교수가 오피스텔로 여제자 불러"…스승 얼굴 뒤 추한 권력》

[미투 후폭풍]대학가도 시끌


청주대 졸업생들 조민기 의혹 폭로

조씨 혐의 부인 "경찰 조사 받겠다"


서울예대 총학 "오태석 퇴출" 성명

"선배가 성추행 대물림" 성토 글도


◈동아《"이윤택은 괴물…사과회견전 불쌍한 표정연기 리허설"》

연희단거리패 배우 오동식씨 폭로


"변호사에게 형량 묻고 회견 준비

성폭행-낙태 예상질문 답변 연습

'이런 표정은 어떠냐' 되묻기도


여배우 낙태 알고있던 단원들

李씨에 인정하면 안된다고 해"


서울예대 총학 "오태석 교수 해임을"

吳, 성추행 의혹 침묵…출국 예정


◈경향《"가식적 반성…이영학에 사형을 선고한다"》

법원 "교화 가능성 없어"…'딸 친구 추행·살해' 법정 최고형

'고성 GOP 총기난사 사건' 판결 이후 2년 만의 사형 선고


◈한겨레《이영학('어금니 아빠') 사형 선고…"피해자 큰 고통 짐작조차 어려워"》

1심 "반성문도 진심 찾아볼 수 없어"

인권단체 등선 사형 적절성 문제제기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 실효성 없고

무기징역이 단죄효과 더 커" 지적도


◈한국《법과 정의 이름으로…'어금니 아빠' 사형 선고》


1심 재판부 "비인간적·혐오적…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는 범행

사과문조차 감형위한 것 의심"


공범 이영학 딸은 장기 6년 실형



■ 국제 TOP


◈조선《인도양서 붙은 용과 코끼리…중국 군함 보내자, 인도 군사훈련 맞불》

몰디브 비상사태로 촉발…인도양 패권 놓고 본격 힘대결


중국, 이지스함 등 군함 11척

동인도양에서 일주일째 훈련중

인도,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에

中 겨냥한 ICBM 실험도 수차례


몰디브 여야, 각각 中·印과 손잡아

두 나라가 대리전 펼칠 가능성도


※인도양 패권을 둘러싼 중국과 인도의 각축


ㆍ중국, 파키스탄 과다르항 40년간 임차계약

  - 2015년 11월. 해군기지 유력


ㆍ중국, 방글라데시 치타공 항구 건설 합의

  - 2013년 2월


ㆍ중국,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 획득

  - 2017년 12월


ㆍ중국, 몰디브와 FTA 체결(작년 12월). 중국, 몰디브 대외 채권 70% 보유

  - 야민 현 대통령, 친인도 성향 야당 탄압


ㆍ중국, 동인도양 군함 11척 파견

  - 2018년 2월


ㆍ인도, 이란 차바하르항 임대 협약

  - 2018년 2월. 중국이 임차계약한 파키스탄 과다르항에서 190㎞ 떨어진 항구


ㆍ인도,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

  - 2018년 2월. 40척의 군함과 잠수함, 헬리콥터 등 동원한 대규모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 실시


ㆍ인도, 세이셸 정부와 군사기지 건설 협정

  - 2018년 1월. 해군기지와 활주로 포함


◈중앙《미군 전투기 연료통에 헬기 창문까지 뚝…참고 참는 아베 왜》


두 달간 사고 7건…일본 사회는 잠잠

북한 위협 커지자 '동맹의 비용' 인식


"일본 기지 70% 이상 오키나와 집중

수도서 미군 접한 한국과 정서 달라"


◈동아《'Me Next(미넥스트·다음은 나인가?)' 10대 분노에 놀란 트럼프 "자동발사 범프스톡 금지"》

취임후 총기 장비 규제 첫 언급


고교 참사때 "정신건강 탓" 주장

생존학생들 내달 워싱턴 행진 압박

중간선거까지 영향 가능성에 봉합

반자동소총 구매 연령 상향도 검토


난사사건 단골 AR-15 소총 놓고는

"판매규제" "교사 무장" 해법 갈려


※범프스톡(Bump-Stock)


반자동 소총인 AR-15를 분당 400~800발 사격이 가능한 자동소총으로 개조하는 장치.


※AR-15


1958년 미국 아멀라이트가 개발한 반자동 소총. 미국에서 500만정이 판매됨. 무게가 3.63㎏으로 가볍고 반동이 작아 사격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쉽게 사용.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 여론(단위: %)


ㆍ총기난사 방지를 위해 충분한 일을 하고 있는가

  - 의회: 하고 있다 19, 못하고 있다 77

  - 트럼프 대통령: 하고 있다 29, 못하고 있다 62


ㆍ반자동소총 등 공격용 무기 금지 규제에 찬성하는가

  - 찬성 50

  - 반대 46


워싱턴포스트-ABC뉴스, 성인 808명 대상으로 2월 15~18일 조사.

자료: 워싱턴포스트


◈경향《"시리아군, 동구타 맹폭은 전쟁 아닌 대량학살"》

구호단체, 수도 인근 지역 나흘간 공습 비난


반군 거점 봉쇄, 무차별 공격…민간인 희생 270명 넘어

병원 7곳도 표적 공습에 아수라장…'제2 알레포' 우려


◈한겨레《시리아 정부군 '동구타 대학살'…제2의 알레포 되나》

40만명 갇힌 반군지역 동구타의 비극


정부군, 아파트·병원 무차별 폭격

"너희에게 구원자는 없다" 경고

사흘새 어린이 수십명등 260명 숨져

주민들 "죽을 순서만 기다려" 절규


미국·유엔은 "휴전하라" 요구만

화학무기 쓸때만 군사개입할 듯


◈한국《"달러에 예속 말자" 베네수엘라 정부 가상화폐 직접 발행》


하루 만에 7억3500만弗 판매

러도 7월 공개 목표로 개발 중


IS·北, 가상화폐로 자금줄 옮겨

反美 진영 '블랙머니' 시장 확대



■ 경제 TOP


◈조선《황당 비자규제에…콜센터 외국인직원 해고할 판》

잘나가는 新산업 '유베이스'

속터지는 상황 살펴보니


E-7 비자, 낡은 원칙 고집

-석사 학위 있는 외국 우수한 인재

-470여명 채용해서 운영했는데

-콜센터라는 이유, 비자 연장 불허


97명 내보내야 할 상황

-말레이시아에 사업 뺏길 우려

-법무부 "일단 허용 폭 넓히면

-파급 효과 크고, 수정 어려워"


※외국인 서비스 직종 비자 발급요건 비교


ㆍ비자 이름

  - 한국: E-7(특정활동 비자)

  - 말레이시아: 고용 비자


ㆍ학력·경력

  - 한국: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① 근무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② 학사학위 소지자이면서 1년 이상 경력 ③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 말레이시아: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경력 무관


ㆍ고용 가능 기관

  - 한국: 내국인 5명 이상 채용 기업. 외국인 채용 이유를 법무부에 반드시 소명

  - 말레이시아: 제한 없음


ㆍ직종

  - 한국: 기업체 관리직, 배우, 통역가, 요리사, 디자이너 등 82개 직종

  - 말레이시아: 제한 없음


자료=법무부


◈중앙《일본롯데홀딩스 현지 경영진 입김 세질 듯》

[뉴스분석]신동빈, 일본롯데 대표 사임 후폭풍


쓰쿠다 대표 단독 체제로 재편돼

신 회장, 이사회 이사직은 유지

형 신동주, 경영권 재도전 가능성


롯데 당분간 큰 변화는 없겠지만

일본 측 경영에 관여할 우려 커져

대형 M&A, 신사업 차질 불가피


※일본롯데홀딩스의 한국롯데 주요 계열사 지분율(단위:%)


ㆍ부산롯데호텔 99.99

ㆍ호텔롯데 99.28

ㆍ롯데물산 68.85

ㆍ롯데케미칼 9.3


※주요 관계자의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율(단위:%)


ㆍ광윤사 28.1

ㆍ종업원지주회사 27.8

ㆍ관계사 협의체 13.9

ㆍ임원지주 6.0

ㆍ신동주 1.6

ㆍ신동빈 1.4

ㆍ신격호 0.4


자료: 롯데지주, 공정거래위원회


◈동아《리모델링 vs 재개발…재건축 규제 반사이익 어디로?》


리모델링, 추진절차 간편하지만

내력벽 존치 등 사업 걸림돌 많아


재개발, 규제서 자유로운게 이점

주민 이해 복잡할땐 장기표류 우려


일각 "어차피 정답은 강남 재건축"

재건축 완료 단지 수혜지역 꼽기도


※리모델링 및 재개발 사업 장단점 및 사업절차


[리모델링]

ㆍ장점

  - 재건축에 비해 사업 절차 간단

  - 사업 추진 가능 연한이 준공 후 15년으로 재건축의 절반

  - 용적률 높은 단지에서 추진 가능


ㆍ단점

  - 내력벽 철거 불가해 평면 구성 등 한계

  - 증축 제한 등 일반분양 물량이 극히 적어 사업성 낮아

  - 입주민 부담 비용 높아


ㆍ사업 절차

  - 계획수립→조합설립→안전진단→건축심의→행위허가→이주·착공→준공·입주


[재개발]

ㆍ장점

  -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음

  - 도심지역 사업지의 경우 입지가 뛰어나


ㆍ단점

  - 조합원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

  - 정부 추가 규제 가능성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부담금 내야


ㆍ사업 절차

  - 계획수립→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추진위→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이주·착공→준공·입주→청산


※서울에서 리모델링 추진 중인 주요 단지


     지역    │    아파트   │가구 수(채)

─────────────────────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    1753    

강남구 개포동│     대청    │     822    

강서구 등촌동│     부영    │     712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     576    

성동구 옥수동│     극동    │     900    

용산구 이촌동│한가람건영2차│    2036    

용산구 이촌동│     강촌    │    1001    

용산구 이촌동│  이촌코오롱 │     787    

─────────────────────

지난해 12월 말, 500채 이상 아파트 기준.

자료: 부동산114


◈경향《한국·일본 두 개의 롯데로 갈라설까》

신격호 이후 양국 통합경영 맡아온 신동빈, 일본 내 입지 흔들


일본 전문경영진 독자노선 관측 속 한국 롯데 경영감독 가능성도

지배구조 개편 임시주총 코앞…롯데월드타워 감사 등 악재 산적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구조

자료: 롯데


ㆍ쓰쿠다 사장, 고바야시 CFO 등 일본 경영진 측 54.1

  - 종업원지주회 27.8

  - 5개 관계사 20.1

  - 임원지주회 6.0

  - (일본)롯데재단 0.2

ㆍ광윤사(신동주 50% + 1주) 28.1

ㆍ투자회사 LSI 10.7

ㆍ신동주 1.6

ㆍ신동빈 1.4

ㆍ신격호 0.4

ㆍ기타 가족 3.7


※롯데그룹 지배구조

자료: 금감원, 롯데


광윤사·종업원지주회 등 (일본) → 롯데홀딩스(19.07%) 등 일본 지분 99% 이상 → 호텔롯데 (한국) →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등 계열사


※한·일 롯데 비교(2016년 기준)


ㆍ매출

  - 일본 롯데: 3조2000억원

  - 한국 롯데: 92조원


ㆍ계열사

  - 일본 롯데: 37개: 롯데상사, 롯데아이스, 일본식품판매 등

  - 한국 롯데: 94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등


ㆍ임직원수

  - 일본 롯데: 4100명

  - 한국 롯데: 12만5000명


◈한겨레《신동빈, 일본롯데 대표 사임…경영권 어디로》


신 회장 "실형 땐 물러나겠다" 전달

일 롯데홀딩스 이사회, 사임안 승인

이사직은 유지…쓰쿠다 단독 대표


한·일 롯데 '원톱 경영' 변화 불가피

일본 경영진의 한국 경영간섭 가능


한국 규모 월등하고 신 회장 지배력

"일본롯데 영향력은 제한적" 분석도


※롯데그룹 지배구조(단위: %)


ㆍ롯데 총수일가 ─ 100% → 광윤사 ─ 5.5 → 호텔롯데 ─ 25 → 롯데알미늄 ─ 6.4 → 롯데지주

ㆍ광윤사 ─ 28.1 → 일본롯데홀딩스 ─ 지배 → L투자회사들

ㆍ일본롯데홀딩스·L투자회사들 ─ 94 → 호텔롯데

ㆍ호텔롯데 ─ 6.5 → 롯데지주

ㆍ롯데지주 - - - → 롯데쇼핑 등 국내 롯데 계열사

ㆍ호텔롯데 - - - → 롯데상사 등 국내 롯데 계열사


◈한국《공정위·법원 인정한 '동부건설 갑질'…검찰만 "무혐의"》


2012년 동부건설-협력사 에어넷

하도급 대금 33억을 25억으로 합의


"부당하게 깎인 합의 금액도 못 받아"

에어넷, 공정위 신고 후 손배訴 승소


檢 "부당 감액 기준은 계약서상 대금

금액 차이는 공사 진행률 입장차"


채무 없다는 동부건설에 면죄부

에어넷은 5년 분쟁 끝 결국 폐업


※동부건설과 에어넷의 하도급대금 분쟁 일지


ㆍ2012년 11월 에어넷, 동부건설에 하도급대금 33억원 지급 요구

ㆍ2012년 12월 동부건설, 25억원에 미지급대금 정산 합의

ㆍ2013년 11월 동부건설, 에어넷에 대한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제기

ㆍ2014년  7월 에어넷, 동부건설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ㆍ2014년  9월 에어넷, 동부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제기

ㆍ2015년  1월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ㆍ2016년 12월 회생절차 종결

ㆍ2017년  5월 서울동부지법, 하도급대금 2억3,900만원 부당감액 인정 4억원(이자포함) 배상판결

ㆍ2017년 11월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부당감액)으로 동부건설 검찰 고발

ㆍ2017년 12월 서울서부지검, 동부건설 불기소처분


※동부건설 하도급대금 기관별 판단


ㆍ쟁점: 에어넷 "하도급대금 33억원이 25억원으로 부당하게 감액됐다" 동부건설 "부당한 감액 없었다"

ㆍ결론

  - 서울동부지법(민사): 일부 인정 (2017년5월)

  - 공정위(행정): 일부 인정 (2017년11월)

  - 서울서부지검(형사): 혐의 없음 (2017년12월)

ㆍ논거

  - 서울동부지법(민사): 에어넷, 거래 지속하기 위해 동부건설 요구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위치. 동부건설 직원이 대금 합의 과정에서 공사 중단 및 계약해지 압박 증언

  - 공정위(행정): 민사 판결 논거 인용

  - 서울서부지검(형사): 공사 기성률(공사 진행 정도)에 대한 견해차 존재. 기성률 재산정에 따라 기성금 일부를 조정한 것일 뿐 계약서상 하도급대금 자체를 감액한 것은 아님


[2018년 2월21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한국 정부 돈 내면 부평·창원은 생존' GM의 통첩장》

엥글 사장 "군산공장 못 살려"

2조여원 출자전환案도 전달


❍ 靑 "보복 관세, 미국이 하면 우리도 한다"

-"美와 협의 결렬땐 과감히 대응"

-WTO 제소 추진 이어 맞불카드


❍ 다섯이 하나 돼 '7전 6金(1994·1998·2002·2006·2014·2018)'…이것이 팀!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새역사

-2관왕 최민정 "함께 뛰어 기쁨 5배"


-여자 컬링, 미국 꺾고 사상 첫 4강


❍ 韓·美훈련, 올림픽 끝나고 재개

-宋국방 "패럴림픽 뒤 일정 발표"


◈중앙《GM, 정부에 손 벌리며 8개 회생안은 외면》


정부, 산은 통해 두 달 전에 전달

흑자전환 대책, 물량 확대 등 요구

사실상 자금 지원 가이드라인


엥글 사장, 대여금 주식 전환 시사

정부 요구안 수용 의사는 안 밝혀


❍ 잘 밀어줬어요…3000m 계주 6번째 (올림픽) 금메달


◈동아《하나돼 달렸다, 모두를 제쳤다》

女 쇼트트랙 3000m 계주 우승

올림픽 2연패, 8차례중 6번 金

팀워크로 부담감 이기고 금자탑


❍ '원팀'의 환호


❍ GM, 1조원 자금 등 4가지 패키지 지원 정부-産銀에 요구

-정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어렵다"

-靑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해 지원"


❍ 안전 문제없는 아파트, 재건축 못한다

30년 된 집도 추진 어렵게 기준 강화


-중앙정부가 직접 안전진단 관여

-구조안전 비중 20%→50% 높여

-서울 상계-목동 등 10만채 적용


◈경향《한국 철수 안 할 테니 정부 지원하라는 GM》

엥글 본사 사장, 여당TF 간담

"생산량 연 50만대 수준 유지

3조원대 대출금, 출자 전환"


❍ 행복한 세리머니


❍ '금빛 계주'…6번째 전설을 쓰다

-여 쇼트트랙 3000m 2바퀴 남기고 대역전 '최강 확인'


❍ '5·18 진상규명 특별법' 국방위 통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법'도 의결


❍ 30년 된 아파트라도 구조안전 땐 재건축 힘들다

-안전진단 가중치 20%→50% 강화

-국토부 개선안 이르면 내달 말 시행


◈한겨레《한국노동자들 덮친 '트럼프 무역폭탄'》

'미 우선주의' 통상압박 총공세

철강 미국시장 수출길 막히면

1만5천여명 고용 타격 불가피

세탁기·자동차 일자리도 악영향


※철강·세탁기·자동차 수출의 총취업유발효과

*2014년 산업연관표 이용. 총취업유발효과는 각 산업별 연간 총수출이 경제 전체에 직간접으로 유발하는 취업인원.

*2017년 제조업 전체 415만8300명

자료: 한국무역협회(단위: 명)


ㆍ자동차 63만8400

ㆍ철강 가공제품 8만1900

ㆍ철강 1차제품 7만3700

ㆍ가전(세탁기 등) 4만4600


❍ '팀이란 이런 것'…여자 쇼트트랙 계주 2연패


❍ 일자리자금 신청 24%뿐…'비공식 고용(최저임금 미준수·사회보험 미가입)'이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시키자]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가는 길


-업주는 사회보험 부담에 꺼리고

-저임 노동자는 소득노출 민감해


❍ 권성동·염동열 보좌관 등 10명 압수수색

-강원랜드 채용비리 본격 재수사

-검찰수사 외압 정황 포착한 듯


◈한국《정부, GM 철수 땐 '호주식 해법(고용 충격 줄이며 첨단 공장 전환)' 검토》

文 '특단대책' 주문 후 기류 변화

협상 계속하지만 철수 대비도

호주선 전기차 공장 전환 성공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키로


❍ 감동은 남았다…이변은 없었다


-27년 만에 구성된 단일팀 마지막 경기

-27일간 동행 마치고 뜨거운 포옹·눈물


-女쇼트트랙 3000m 계주서 대표팀 金

-역대 8차례 올림픽에서 6번째 정상에


❍ "3개 한미 군사훈련 해마다 실시할 것"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밝혀


❍ 재건축 첫 관문 '안전 진단' 대폭 강화

-평가 비중 20→50%로 상향

-정부, 집값 잡기 강력 대책


◈서울《짜릿한 '금빛 레이스' 모두 울었다》

쇼트트랙 女계주 통산 6번째 金

두 바퀴 남기고 라이벌 중국 제쳐

대회 2연패…최민정 2관왕 올라


❍ 30년 넘은 아파트도 튼튼하면 재건축 못한다

-국토부, 안전기준 대폭 강화

-서울 강남발 집값잡기 초강수

-목동 등 10만여가구 직격탄


❍ GM "한국서 사업할테니 지원해달라"

-엥글 사장 "대출금 3조 출자전환"

-군산공장 인수자 나오면 매각 의사

-靑, 군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 방위비 분담(2014년 9차 협상) 이면합의 확인…황준국 당시 대표 문책

-현 영국대사 소환·서면조사할 듯

-美 도청 시설에 현금 지원 약속

-새달 5일 하와이서 새 협상 돌입


◈세계《최강 女쇼트트랙, 전설은 계속된다》

女 3000m 계주 4번째 金 안겨

최민정 한국선수론 첫 2관왕

여자 컬링도 사상 첫 4강 진출


❍ "韓·美 통상마찰 정부 대응…안보 등 종합적 접근 필요"

美 '보호무역' 전문가 해법은


-"美, 이미 안보·통상 묶어서 공세

-정부 분리 대응 비현실적" 지적

-트럼프 선거 앞서 무역전쟁 가속


-"靑, 컨트롤타워 나서 총력 대처를"


❍ 깐깐해진 안전진단…재건축 제동

-아파트 구조 결함 커야 추진 가능


❍ "'GM 공장 폐쇄' 군산시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정"

-청와대, 긴급 절차 돌입 지시


◈국민《'5심 동체' 금빛 코리아》

김아랑·김예진·심석희·이유빈·최민정, 女 쇼트트랙 3000m 계주 우승


해결사 김아랑 "약속지켜 기뻐"

대회 2연패·역대 6번째 金

中·加 실격…5위 네덜란드가 銅


文대통령 "땀과 노력에 가슴 찡"


❍ '마늘 자매' 컬링팀, 파죽의 5연승…사상 첫 4강

-조별리그 7차전 美 제압…6승 1패

-남자, 스위스 꺾었지만 4강행 실패


❍ 당정안 아닌 '자체 개혁'…국정원, 野에 설명 논란


-예산 증빙서류 예외 인정 등

-외부 감시·통제 정도 약해


-개혁 수위 낮추기 의도 분석

-국정원 "여야 골고루 만났다"


❍ 30년 된 아파트라도 안전문제 없으면 재건축 못한다

정부, 안전진단 기준 대폭 강화


-민간기관 안전 진단 거쳐야

-구조 안전성 비중 20%→50%


-차기 재건축 수혜주로 꼽히던

-서울 양천·송파·노원 타격


-장기적 공급부족 가능성 지적


◈매일경제《백운규(산업부 장관)-엥글(美 GM 사장), 내일 'GM 해법' 담판》


정부 "높은 韓 GM 원가율

낮춰야 지원 가능할 것"


여야의원 면담한 엥글

"빚 3조 출자전환 의향

한국도 1조 도와달라"


❍ 붕괴위험 없으면 재건축 못한다

[뉴스 & 분석]


-정부 '안전기준' 대폭강화

-서울 10만4천가구 영향권


❍ 당정청 휴일근무 금지에 재계 반발

-수당 대신 대휴 1.5배 추진

-"중소·영세 사업장 망한다"


❍ 콜마의 승부수…CJ헬스 1.3조에 인수


❍ 맨큐(美경제학자)의 일침…"트럼프는 애덤 스미스 아는가"

-미국내 보호무역 비난 확산


◈한국경제《재건축 안전진단 훨씬 깐깐해진다》

30년 연한 다 채웠어도

안전에 문제 있어야 통과

서울 10만가구 사업 급제동


※재건축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 변화(단위:%)


ㆍ2003년(도입) 45

ㆍ2006년(3·30대책) 50

ㆍ2009년 40

ㆍ2015년(9·1대책) 20

ㆍ2018년 50


❍ "국경일·명절에 놀아도 法으로 유급휴가(연간 최소 15일) 보장"

-당정, 근로시간 단축 입법 제안

-中企 인건비 부담 가중 우려


❍ 태극낭자 쇼트트랙 계주 2연패 '금빛 환호'…최민정은 2관왕


❍ 정부 제쳐놓고 국회부터 찾아간 GM

-訪韓 엥글, 여야 지도부 만나

-정부는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 '대학 품질'까지 관료가 결정

-촘촘한 규제로 해외진출 봉쇄


❍ 한국콜마 CJ헬스케어 인수


◈서울경제《서울 재건축 현정권선 사실상 불가》

국토부 안전진단기준 발표


안전성 가중치 20→50% 강화

구조 취약한 극히 일부만 허용

첫 단계부터 공공기관 참여도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가중치 변화(단위: %)


ㆍ구조안전성: 기존 20 → 개선안 50

ㆍ주거환경: 기존 40 → 개선안 15

ㆍ비용분석: 기존 10 → 개선안 10

ㆍ설비노후도: 기존 30 → 개선안 25


자료: 국토교통부


❍ GM "27억弗 출자전환할테니 한국 정부가 10억弗 지원하라"

-엥글 GM사장 국회 방문 면담

-"인수 의향자 있다면 3자 매각"

-정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 한국콜마, 1.3조에 CJ헬스케어 품었다

-바이오업계 최대규모 M&A


❍ 팀워크란 이런 것…다섯자매의 금빛미소


❍ 집단소송 휘말린 P2P대출

-펀듀 이어 펀딩플랫폼 사기 의혹

-투자자 318명 32억대 소송 나서


❍ '깜깜이 논란' 모바일상품권에 인지세 매긴다

-정부·국회, 이르면 내년부터

-종이 10만원권 이상엔 차등부과


◈부산《2030 부산등록엑스포 국가사업화 4~5월 결정》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최인호 시당 위원장 만나

"상반기 중 여부 결정" 밝혀

지연 땐 市 유치전략 차질


❍ 女 계주 팀워크 '금빛 질주'

-에이스 최민정 2관왕 등극

-여 1000m도 금메달 기대


❍ 이번엔 오태석…연극계 미투 일파만파

-부산연극협, 가마골 영구 제명

-문화재청, 하용부 지원 중단



■ 정치 TOP


◈조선《靑이 준비 중인 개헌안도 '대통령 권한 축소'는 외면》

자문특위서 22가지 쟁점 의견 수렴…관련 항목은 2개뿐


'특별사면권 통제' 정도만 해당

'감사원 직무 독립성 강화' 문항은

구체적인 대안 제시하지 않아…

여당 개헌안과 큰 차이 없어


"세부 정보 없이 찬반투표 부치고

참고하겠다는 건 포퓰리즘에 불과"


※국민헌법자문특위 선정 개헌 쟁점 주요 내용


ㆍ정부 형태 개편: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5년 단임제 중 선택

ㆍ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ㆍ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투표로 부적격 의원 파면

ㆍ기본권 신설: 생명권, 정보기본권, 사회적 약자 기본권 명시

ㆍ수도(首都) 규정: 수도 규정 명시 여부

ㆍ헌법 전문 수정: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명시 여부

ㆍ공무원 노동 3권: 군인 등 일부 제외한 공무원에 노동 3권 원칙적으로 허용할지 여부

ㆍ근로→노동,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헌법상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중앙《WTO 제소 무용론에…청와대 "보복관세 열려 있다"》

[줄잇는 미국 통상 압박]


"미 불이행 땐 그만" 지적 있지만

FTA 개정 지렛대로 활용 가능


안보와 통상 분리 못한다 우려엔

"안보동맹 안정궤도라 통상 분리

한·미 모두 국익 극대화로 접근"


◈동아《2주만에 문연 국회, 쟁점법안 제자리》


공직선거법, 본회의 상정 못해

6월 지방선거 후보등록 차질

丁의장 "28일까지 처리" 당부


안전관련 법안 등 66건 본회의 통과


※20일 국회 본회의 주요 처리 법안


ㆍ방송법: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방송사업자가 12개월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ㆍ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실직, 폐업, 퇴직, 육아휴직을 한 채무자의 의무상환 유예

ㆍ통일교육 지원법: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지정해 지방자치단체가 통일 체험교육 및 강좌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ㆍ모자보건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 예방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위반 사실 공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경향《조기 과열 민주당, 인물난 한국당…광역단체장 레이스 '대조'》

여당, 경기·광주 등 곳곳 '문심 공방' 벌써부터 분열 우려도

제1야당, 오세훈·이완구·이인제 등 올드보이 역할론 솔솔


◈한겨레《'5·18 의혹' 규명할 진상조사위 최장 3년 활동한다》


5·18 특별법안 국방위 의결

28일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


국회의장·여·야 추천 9명 위원

헬기사격·암매장 등 의혹 규명

북한군 개입 여부도 조사키로

동행명령장으로 강제조사 가능


◈한국《인물난 한국당 '올드 보이' 영입 고육책》


洪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맞서

오세훈 거론하며 본격 점화


안희정 불출마 충남지사엔

이완구 카드로 맞불 여론 형성


대전시장 출마 공식화

박성효 전 시장은 표밭 다지기



■ 사회 TOP


◈조선《이윤택 이어 오태석(원로 극작가·연출가)도…성추문에 무너지는 연극계》

황이선 연출가 페북에 '미투'

"서울예대 때 교수님이 성추행"


극단활동 여성들도 잇단 '미투'

'ㅇㅌㅅ' 이니셜로 성추행 폭로

당사자, 입장발표 하려다 연기


◈중앙《"MB, 청와대서 미국 로펌 변호사(에이킨 검프 김석한)와 수차례 접견"》

김백준 전 기획관 검찰서 진술

다스, 투자금반환소송 계약 전 만나

"소송 관여 안 해" MB측 주장과 달라

검찰 "MB, 삼성 대납 개입 정황 포착"


◈동아《방한복도 지급 못받고…칼추위에 떠는 평창 미화원들》

용역업체 고용된 60, 70대 주민들

방한복 없이 경기장 주변 청소

조직위에 요청했지만 "예산 없다"

상당수 동상…"차별이 더 서러워"

VIP 방한복 선물 논란에 "씁쓸"


◈경향《MB 재산관리인 줄줄이 구속…'다스 의혹' 꼬리 잡혔다》


수감된 이병모·이영배

실소유주 규명 협조적


내일 비자금 수사팀 합류

MB 피의자 소환 앞두고

검, 혐의 입증 막바지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 주요 혐의


ㆍ삼성의 다스 소송비 40억원 대납 '뇌물'

ㆍ국정원 특활비 5억원 이상 수수 '뇌물·국고손실'

ㆍ18·19대 총선 대비 청와대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ㆍ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직권남용'


◈한겨레《'강원랜드 채용청탁' 의원·'수사외압' 검찰 윗선 겨눌지 주목》

권성동·염동열 의원 보좌관 압수수색


검찰 "청탁·외압은 동전의 양면"

권 의원에 업무방해 혐의 적용 검토

법사위 염 의원-검찰 윗선 뒷거래 의혹

안미현 검사 외압 폭로로 수사 불가피


◈한국《장애인복지관장, 4년간 직원 23명 성추행》


결재·상담온 여직원 가슴 등 만져

10명은 참다 못해 결국 퇴사


음성군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

경찰, 60대 종교단체 성직자 구속



■ 국제 TOP


◈조선《'시 황제(시진핑)'에 물러선 바티칸…中공산당에 주교 임명권》

이탈리아 언론 "교황은 거부권만…내달 공식 합의할 듯"


1077년 '카노사의 굴욕' 땐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 꿇어…

이번엔 정반대 상황에 놓인 셈


교황청 "中가톨릭 통합 위해 화해"

대만·미국·홍콩선 우려 목소리

"中 인권·종교 문제 면죄부 될 것"


※중국인들의 신앙


ㆍ민간 신앙·무교(無敎) 73.56%

ㆍ불교 15.87

ㆍ도교 등 기타 종교 7.60

ㆍ크리스트교(개신교·가톨릭) 2.53%

ㆍ이슬람 0.45


자료=중국가정추종조사(CFPS) 2014년 표본 조사


◈중앙《중간선거 지면 탄핵 악몽 우려…트럼프는 일자리가 급했다》

[줄잇는 미국 통상 압박]

한국 상대 전방위 통상 공세 속내


11월 공화당 지면 보호막 사라져

일자리 내세워 지지층 결집 총력

안보 의존도 높은 한국 표적 삼아

한국의 대북 접근에 불만 분석도


◈동아《'中 일대일로' 맞서 美-日-印-호주판 일대일로 나오나》

4개국 뭉쳐 대항 프로젝트 추진


"中 이익 따른 세계 리모델링 안돼"

美, 인도태평양전략 통해 견제 강화

EU-러시아서도 경계 목소리 커져


中은 네팔 水電건설 등 확장 가속


◈경향《터키·시리아 반군 '쿠르드 공습'에 시리아군, 보란 듯 반군 거점 타격》

에르도안 "쿠르드 지원, 결과 따를 것" 시리아에 보복 예고

미·러, 터키에 자제 당부만 '전전긍긍'…사태 장기화 조짐


ㆍ시리아 아프린: 터키군, 쿠르드 근거지 공습(한 달간 민간인 171명 사망)

ㆍ시리아 다마스쿠스: 시리아군, 19일 동구타 공습(민간인 100명 사망)


◈한겨레《정부군-터키-쿠르드족…늪에 빠진 '시리아 내전'》


정부군, 남부 반군지역 동구타 공습

어린이 20명 등 민간인 77명 사망

BBC "지상군 공세 준비중" 보도


북부에선 터키-쿠르드족 충돌

정부군, 쿠르드족 지원설에

터키 "정부군 개입 땐 재앙" 경고


◈한국《"독일軍 무기 40%만 실전 가능" 구멍 숭숭 나토》


탱크·군용장비 부족 우려 속에서

獨, 내년부터 '초신속합동군' 지휘


방위비 기준 지킨 국가도 5개국뿐

對러시아 군비 태세에 허점 징후



경제 TOP


◈조선《무너질 위험 없으면, 재건축 못한다》

재건축 틀어막는 정부, 안전진단 등 규제 盧정권 수준으로 강화


30년 넘는 아파트 재건축 힘들어

-'사실상 허가' 조건부 재건축도

-중앙정부가 개입 깐깐하게 심사


※재건축 시장에 압박 가하는 정부


① 2017.8.2 "재건축 아파트 사고팔지 말라"

ㆍ타깃: 재건축 사업 중기~후기 단지

ㆍ국토부 조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② 2018.1.1 "재건축으로 번 돈, 절반은 국가가 가져간다"

ㆍ타깃: 재건축 사업 초기~중기 단지

ㆍ국토부 조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③ 1월 10일 "환수제 피하려 작년 벼락치기 서류 낸 단지도 부담금 물린다"

ㆍ타깃: 재건축 사업 후기 단지

ㆍ국토부 조치: 각 구청에 '재건축 심사 철저' 지시·경고


④ 1월 22일 "부담금 규모,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이다"

ㆍ타깃: 재건축 사업 초기~중기 단지

ㆍ국토부 조치: '가구당 최대 8억4000만원' 재건축 부담금 추정액 발표


⑤ 2월 20일 "재건축, 준공 30년만 채우면 무조건 가능한 시대는 끝났다"

ㆍ타깃: 재건축 사업 시작 단계 단지

ㆍ국토부 조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서울시내 '안전진단 未진행 준공 30년 아파트' 많은 구(區)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ㆍ양천 2만4358

ㆍ노원 8761

ㆍ강동 8458

ㆍ송파 8263

ㆍ영등포 8126

ㆍ강남 7069

ㆍ구로 6509

ㆍ도봉 5690


◈중앙《ICO(암호화폐 공개)로 9000억원 대박…코인 자본주의 시대 성큼》

블록체인이 몰고 온 ICO 열풍


텔레그램, 암호화폐 발행 거액 유치

글로벌 ICO 시장 규모 4조원 훌쩍

국내는 정부 금지 방침에 크게 위축


규제 대신 새 비즈니스 모델 발굴

'코닥코인'처럼 생태계 선점해야


※IPO(기업 공개) vs ICO(암호화폐 공개) 차이점은


ㆍ조달자금 형태

  - IPO: IPO 진행 국가의 법정통화

  - ICO: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ㆍ참여에 대한 보상

  - IPO: 해당 기업의 주식

  - ICO: 해당 프로젝트가 발행한 암호화폐


ㆍ주관사 유무

  - IPO: 증권사 등 주관사 통해 주권 매매

  - ICO: 보통은 주관사 없이 홈페이지에서 진행


ㆍ적용 법률

  - IPO: 자본시장법 등

  - ICO: 적용할 법 예매


※ICO 규모 큰 블록체인 프로젝트 톱10

단위: 달러, 2017년 ICO로 조달한 금액 기준


ㆍ파일코인 2억5700만

ㆍ테조스 2억3232만

ㆍEOS 스테이지1 1억8500만

ㆍ파라곤 1억8316만

ㆍ벤코 1억5300만

ㆍ킨킥 9704만

ㆍ스테이터스 9000만

ㆍ텍엑스 6400만

ㆍ모바일고 5307만

ㆍ카이버 네트워크 4800만


※텔레그램=러시아의 니콜로이 두로프, 파벨 두로프 형제가 독일로 망명해 만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광고가 없이 빠르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보안성이 뛰어나 인기를 끌고 있다. 2014년 9월 국내에서 사이버 검열 논란이 벌어졌을 때 국내 가입자 수도 크게 늘었다.


◈동아《LG전자, 위기의 중국사업 전면 재정비》


현지 업체와 가격경쟁 뒤져 '고전'

매출-순익 최근 3년간 급속 하락


中법인 국내 조직 산하로 이관

사업구조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LG전자 중국 판매법인(LGECH) 매출 및 순손익 추이

단위: 원

자료: LG전자 사업·분기보고서


ㆍ2015년: 매출 1조2894억1300만, 손익 -347억100만

ㆍ2016년: 매출 7678억9000만, 손익 -475억5200만

ㆍ2017년 1분기: 매출 2187억6900만, 손익 127억7100만

ㆍ2017년 2분기: 매출 941억2300만, 손익 -212억3000만

ㆍ2017년 3분기: 매출 1192억4700만, 손익 -101억5000만


◈경향《강남발 집값 꺾기 '초강수'…목동 등도 재건축 제동》

내달 말 시행 '국토부 개선안'


사실상 허용 연한 연장시킨 효과

유명무실한 '조건부 판정'도 강화

타격 예상지역 주민 반발 거셀 듯

일각선 공급 부족에 값 급등 우려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전후 절차도


[현행]

ㆍ토지등소유자 등: 안전진단 요청

ㆍ시장·군수 등: 현지 조사

ㆍ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안전진단

  - A~C등급: 유지 보수

  - D등급: 조건부 재건축

  - E등급: 재건축


[개선]

ㆍ토지등소유자 등: 안전진단 요청

ㆍ시장·군수 등: 현지 조사

  - 공공기관(한국 시설안전공단 등): 필요시 의견제시

ㆍ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안전진단

  - A~C등급: 유지 보수

  - D등급: 조건부 재건축 → 적정성 검토(공공기관)

  - E등급: 재건축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 조정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ㆍ주거 환경: 현행 40 → 개정 15

ㆍ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현행 30 → 개정 25

ㆍ구조안전성: 현행 20 → 개정 50

ㆍ비용 분석: 현행 10 → 개정 10


※서울시 재건축 연한(30년) 도래 단지 중 안전진단 미진행 가구(지난해 말 기준)


지역    │가구수

─────────

양천구  │2만4358

노원구  │8761

강동구  │8458

송파구  │8263

영등포구│8126

강남구  │7069

구로구  │6509

도봉구  │5690

성동구  │4182

용산구  │3031

서대문구│2548

동대문구│2251

서초구  │2235

중랑구  │1762

중구    │1701

금천구  │1698

성북구  │1465

관악구  │1308

종로구  │930

광진구  │925

은평구  │792

동작구  │605

강서구  │598

마포구  │527

강북구  │30

─────────

합계    │10만3822


◈한겨레《안전성 문제 없다면…아파트 재건축 못한다》


국토부 '안전진단 기준' 변경

-3월말부터 구조안전성 20→50%

-주거환경은 40→15%


지자체 선심행정 제동

-현재 55점 이하면 가능하나

-30~55점은 '안전공단' 거쳐야


주거환경 '과락' 땐 예외

-주차공간 극단적으로 부족하거나

-층간소음 극심 땐 안전해도 재건축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개선안

*총 100점 중 55점 초과: 유지보수, 55~30점: 조건부 재건축, 30점 이하: 재건축

자료: 국토교통부


ㆍ주거환경: 현행 가중치 40% → 개정 가중치 15%

ㆍ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현행 가중치 30 → 개정 가중치 25

ㆍ구조안전성: 현행 가중치 20 → 개정 가중치 50

ㆍ비용분석: 현행 가중치 10 → 개정 가중치 10


◈한국《공격적 M&A…'아세안 금융 시너지' 전초로》

금융이 남쪽으로 간 까닭은

<상> 베트남, 현지화로 답 찾는다


금융사 진출, 단계별 확대보다

상품성 매물 직접 인수 방식 활용

증권·카드 등 비은행 공략도 늘어


베트남 정부의 구조조정도 기회

점포 34개로 동남아국 최다


맞춤형 금리·찾아가는 서비스 등

특화된 상품에 고객들 큰 호응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주요 금융사


ㆍ신한금융

  - 은행:법인(26개 점포)

  - 금융투자증권:사무소(1개)

  - 생명보험:사무소(1개)


ㆍKB금융

  - 은행:지점(1개)

  - 증권:법인(1개 점포)

  - 손해보험:사무소(2개)


ㆍ하나금융

  - 은행:지점(2개)


ㆍNH농협금융

  - 은행:지점(1개)

  - 증권:법인(1개 점포)


ㆍ우리은행

  - 법인(3개 점포)


ㆍ기업은행

  - 지점(2개)


자료:각 사


[2018년 2월20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文대통령, 美 무역압박에 강경 대응》

"WTO 제소, 한미 FTA 위반 검토

당당하게 결연히 대응하라"

美와 통상문제 정면충돌 조짐


❍ 중국 "미국이 철강 관세 올리면 보복"

-춘절 연휴에 이례적 성명


❍ 유쾌한 차민규 "0.01초차 은메달, 다리가 짧아서요"

-男 스피드스케이팅 500m 2위

-모태범 후 8년만에 단거리 메달


❍ 6·13 지방선거 출마자 자기 선거구도 모른채 '깜깜이 후보' 등록한다

-국회서 선거구 획정 늦어져

-선관위, 내달 2일 등록 강행


◈중앙《뒤늦은 고발 아니다…너무 오랜 고통이다》

[4050 여성들의 '미투']


자신이 속한 조직 피해 줄까 침묵

사회가 날 지켜줄까 고민도 많아

법조·문화계 등 전방위 폭로 확산


가해자 상당수 각 분야의 권력자

이윤택 사과하며 "나쁜 관습" 주장


❍ 깜짝 은메달 차민규…배려의 '쉿'

-빙속 남자 500m 8년 만에 메달


❍ "미국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

-문 대통령 "WTO 제소 적극 검토"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추진


◈동아《아…0.01초》

차민규, 빙속 男500m 은메달

"사고 한번 치고 싶다"던 말 지켜

한국 빙속 단거리 차세대 주자로


❍ 내가 차민규다


❍ "불합리한 보호무역 결연하게 대응하라"

-文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지시

-트럼프 정부 잇단 무역공세에

-"WTO 제소-FTA 위반여부 검토"


❍ 한국GM 첫 고비…6200억 이달말 만기

-본사 대출…만기연장 여부 주목

-엥글 해외부문 사장 이번주 방한


❍ '팀 킴' 컬링, 세계 1·2·4·5위 다 깼다

-예선 1위…4강진출 바짝 다가서


◈경향《시민 위한 헌법, 계속 토론돼야》

[신년 기획]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


사회 변화 담는 일관성 있어야

기본권·선거제도 입법도 포함

공론·합의 전제돼야 '진짜 개헌'


❍ 차민규 '아, 0.01초'

-평창 올림픽 빙속 남 500m '은'

-단거리 종목 8년 만에 깜짝 메달

-노르웨이 선수에 아깝게 금 내줘


❍ 미 "퀄컴 구제규칙(참고인 교차신문권·증거자료 접근권) 도입" 요구…한·미 FTA 개정 진통 불가피

-지난달 2차 협상 당시 논의 압박

-"공정위 제재, 방어권 침해" 주장


❍ 이윤택 "성폭력, 법적 처벌 받겠다"

-성추행 폭로 5일 만에 공개 사과, 성폭행은 부인…연극단체들 '제명'


◈한겨레《"미 통상압박, 결연히 대응하라"》


문 대통령, 종합대책 지시

"WTO 제소·FTA 위반 검토"


지엠 폐쇄엔 범정부TF 구성

"군산경제 특단대책 마련을"


❍ 독일 최저임금 도입 3년…정규직 늘고 임금격차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시키자]

'시급 1만1천원대' 독일 가보니


❍ 연극계 절대권력의 몰락…이윤택 "성추행 18년간 관습"

-성폭행은 부인하며 공개사과

-또다른 피해자 SNS 실명 글

-"2005년 낙태…그뒤 또 성폭행"


❍ 아! 0.01초…빙속 500m 차민규 '깜짝 은메달'


❍ 검찰, 도곡동땅 매각대금 150억 행방 확인

-"MB 취임뒤에도 다스 비자금 조성

-실소유 입증할 증거 다수 확보"

-정호영 특검엔 '혐의 없음' 처분


◈한국《농어촌 '마을 노비' 전락한 코리안 드림》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 피눈물


노동법 사각지대 악용한 고용주

장시간 일 시키고 임금 체불까지


"오늘은 다른 농장에서 일해라"

1주일에 2,3번 불법파견 근로도


※캄보디아인 노동자 초은 토미코씨의 노동 환경


ㆍ마을의 농장 4곳에 불법파견

ㆍ월 300시간 근무(계약서에는 226시간)

ㆍ월급 140만원

ㆍ체불임금 1,600만원

ㆍ파손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에서 숙식

ㆍ한겨울 난방장치 고장 방치


❍ '연극 거장' 이윤택, 성추행 공개 사과


❍ 文대통령, 美 통상 압박 겨냥 "WTO 제소 검토하라"

-"FTA 개정 협상서 부당함 적극 주장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할 것" 주문

-산업부 "美 정치·산업계 접촉도 병행"


❍ 휴일 근로 위반 땐 '1.5배 대체휴일+수당' 지급 추진한다

-고용부, 민주당 요청 받아 검토안

-사업주는 최대 징역 3년형까지


❍ 0.01초 차이로…차민규, 빙속 500m 銀


◈서울《0.01초 차…'깜짝 銀'》

차민규, 빙속 男 500m 쾌거

16년 만에 올림픽 타이 기록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벅차다"


❍ 文대통령 "통상압박 단호 대처"

-"美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

-WTO 제소·FTA 위반 검토"

-靑 "안보와 통상논리는 달라"

-GM 관련 군산경제TF 구성


❍ 트럼프, 무차별 '무역압박' 카드

-중국 외 한국까지 주 타깃 삼아

-세이프가드·무역확장법 '부활'

-철강 이어 자동차도 압박할 듯

-11월 중간선거까지 '관세폭탄'


◈세계《산업계 내우외환》

밖에선 통상압력…안에선 反기업정책


[뉴스분석]쏟아지는 악재에 불황 심화 우려


美, 반도체·車로 전선 확대 가능성

"세제개혁 겹치면 리스크 최고조"

세계경제 호황 속 한국만 침체 걱정


❍ 文 "불합리한 보호무역 결연히 대응"

-美 WTO 제소 등 강력 대처 주문

-"GM군산공장 폐쇄 특단 대책 마련"


❍ 태극기 휘날리며


❍ 아깝다! 0.01초…차민규 깜짝 銀


-빙속 500m 올림픽 신기록 불구

-노르웨이 로렌첸에 '간발의 차'


-女 컬링, 강호 스웨덴 7대6 제압

-예선 공동 1위…첫 메달 기대감


❍ 北 김여정 "둘째 아이 임신 맞습니다"

-방한때 임신설 제기…본인이 직접 확인

-金,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겸직 가능성


◈국민《'컬링 DNA(정신력·조직력·끈기)' 타고난 女대표팀》

[투데이 포커스]

올림픽 도전 두번 만에 4강 눈앞


무패 스웨덴마저 꺾고 공동선두

마늘소녀들 매운맛에 세계가 깜짝

'도장깨기' 하듯 강호 잇따라 격파


10년 넘게 한솥밥…팀워크 최강

12년 전 뿌린 씨앗 평창서 결실


김경두 훈련원장이 숨은 히어로

의성에 국내 첫 전용경기장 건립


❍ 거칠 것 없는 '팀 킴'


❍ 빙속 차민규 기적 같은 은빛 레이스

男 500m 0.01초 뒤져 銀


❍ 남북 옛 '비공식 라인' 10년 만에 다시 가동

-DJ·盧 시절 운영 루트 복원 중

-서훈 상대했던 김창선이 '키맨'

-고위급 訪南 때 김여정 수행

-대표단 파견 막후 역할 했을 것


❍ 文 대통령 "美 통상 압박에 결연히 대응"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

-WTO 제소·FTA 위반 검토"

-안보-통상 분리 대처 시사


-"GM 철수 땐 군산경제 큰 타격"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 지시


❍ 국민일보 대표이사 사장에 변재운

-신임 이사에 김경호 비서실장


◈매일경제《文 "美통상압박 부당하다…WTO 제소 등 결연히 대응"》

[뉴스 & 분석]


靑 '내달 FTA 개정협상前

美 기선제압 나선 것' 판단

"여기서 밀리면 경제 큰부담"


❍ 포스코건설 대표 이영훈…켐텍 대표는 최정우 유력

포스코, 이르면 오늘 사장단 인사


-권오준 회장, 이구택과 손잡아

-靑입김설…文정부 재신임 노려


❍ 태극기 휘날리며…차민규 빙속 500m '깜짝銀'


❍ 美GM사장 다시 訪韓…산은·노조와 '벼랑끝 싸움'

GM사태 최대 고비


❍ 서울시 月50만원 청년지원금 7천명으로 확대

-되살아나는 '票퓰리즘'


◈한국경제《文(문재인 대통령) "특단대책 마련"…GM '군산 철수'에 배수진》

'정치적 딜' 거부 의지…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

美 통상압박에도 "WTO 제소 검토" 강경 대응


❍ "20만명 일자리 지켜달라"

한국GM 협력사 300곳 청와대에 직접 호소


❍ 아! 0.01초…차민규, 빙속 500m '깜짝 은메달'


❍ 지방 국립大 망쳐버린 재정규제

-예산 줄어 지역인재 못 잡아

-기업 "지방엔 제휴할 곳 없어"


❍ 공무원 6만3677명 '역대 최대' 선발


❍ 금감원 검사역 은행에 상주 추진


◈서울경제《잃어버린 2년…늑장대응, 통상참사 불렀다》

美 2016년 '철강 보조금' 거론

靑 공백에 경제부처 수장 없어

WTO에 제소 못하고 미적미적

232조에도 2년전 논리로 압박


※미 철강 무역제재


ㆍ2016.   8월 포스코 열연 제재

ㆍ2017년 10월 포스코 열연 쓴 한국산 강관 관세율 상향

ㆍ2018년  2월 무역확장법 232조 한국산 전 품목 제재

ㆍ        4월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제재 최종 결정


자료:업계


❍ 文 "美 보호무역, WTO 제소 포함 결연히 대처하라"

안보·통상 분리해 투트랙 접근


❍ 한국정부에 손벌리면서…GM, 대출 4,000억 회수

-한국GM 경영개선 의지에 방문

-엥글 GM사장 오늘 국회 방문


❍ 아! 0.01초…차민규 빙속 男 500m 은메달


❍ 암호화폐 열풍에 일찍 터뜨린 샴페인…블록체인 상용화 '데스밸리' 넘어야

[S Report]


-現기술 인터넷으로 치면 초기단계

-시장 커지면 국가와의 충돌 우려

-클라우드처럼 대중화엔 5년 걸려

-단기 결과 기대 대신 인내력 필요


◈부산《여권 분권개헌안 '초광역도시' 검토》


靑, 민주당 민주연구원에

분권개헌안 연구 검토 의뢰


"입법·재정권 넘겨주려면

인구 1000만 명 단위 돼야"


❍ 아! 0.01초…차민규, 아쉬운 은메달

-스피드스케이팅 남 500m

-간발의 차로 금메달 놓쳐


❍ 광고판에 막힌 스크린도어 비상문, 16년간 못 연다?

-부산 도시철도 역사 10곳

-민간 관리 탓 개방 못 해

-공사 측, 2034년 개량 추진

-시민 "승객 안전 뒷짐" 비판



■ 정치 TOP


◈조선《"13일 놀고 수당 챙긴 의원, 최저임금 적용을" 청원 (한달새) 27萬》

민생법안 쌓였는데 법사위 파행, 2월 임시국회 절반 날리고

"국민께 송구" 한마디로 아무 일 없듯 정상화…비난 글 쇄도

최저임금 7530원인데 '무노동' 의원들은 5만2000원 받은 셈


※국회의원 수당(월평균)


종류        │액수 (2017년 기준)

─────────────────────────────

일반수당    │646만4000원

관리업무수당│58만1760원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합계        │1149만원 (상여금 포함)

기타(별도)  │사무실 운영비 등 매월 약 770만원 '지원 경비'

─────────────────────────────

*회기 중엔 하루당 특별활동비 3만1360원 별도 지급


◈중앙《자동차·반도체로 번질라, 통상 적극 대응》

[미국 통상 압박]

문 대통령 "WTO 제소 검토" 왜


청와대 "안보와 통상은 따로 가야"

대북정책 공조하며 통상 해결 숙제

양국 소통 부재 결과란 지적 나와


◈동아《속도 내는 대통령 개헌안…대선 결선투표-의원소환제 검토》


헌법자문특위, 22개 핵심 안건 선정

내달 5일까지 온라인 의견 접수


文대통령 강조한 자치강화 외에도

총선 비례성 강화-법원 인사개혁 등

민감사안 대거 포함 본격 여론전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선정한 '주목받는 개헌 안건' 중 주요 내용


ㆍ정부 형태 개편: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5년 단임제 중 선택

ㆍ대통령 결선투표제: 대선에서 50% 이상 득표자 없을 시 상위 두 후보를 놓고 다시 투표

ㆍ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 간 차이를 막기 위해 헌법에 비례성 강화 명시

ㆍ국회의원 소환제: 국회의원 등 선거로 선출된 대표 중 부적격자를 임기 중 투표로 파면

ㆍ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 법률로 완화: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법적 근거 확보

ㆍ대한민국 수도 규정: 현행 헌법에 수도가 규정되지 않은 부분을 개정. 행정수도 둘러싼 논쟁 재연 가능성

ㆍ헌법 전문 개정: 4·19만 명시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등을 포함


※국민헌법자문위원회 향후 일정


ㆍ2월 19일 홈페이지 오픈, 국민 여론 수렴 시작

ㆍ3월  2일 분과별 결과 보고

ㆍ3월  7일 국민토론회 결과 보고

ㆍ3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보고

ㆍ3월 20일(예정)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경향《문 대통령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 WTO 제소" 강대강 주문》

미국의 무역 보복 '선 넘었다' 판단해 정면돌파 의지

청와대 관계자 "안보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


◈한겨레《'미, 한국 때리기 도 넘었다'…문 대통령 '통상마찰 불사' 강경》

미 통상 압박에 "결연히 대응"


'미, 철강 관세폭탄' 동맹국 중 한국 유일

-한미동맹·대규모 무기수입 '모르쇠'

-시추용 강관 등 3개 품목 미와 경합

-안보는 핑계…경쟁국 보복조처일뿐


문 대통령 지시 다목적 포석

-'트럼프발' 수출전선 위기 절박감

-미 시장 탈피 수출다변화 계기로

-트럼프에 '최악 선택 말라' 압박성도


※주요국의 철강 미국시장 점유율

자료: 미국 상무부, 한국무역협회

*품목상 '철강'으로 분류되는 철강 관련 제품은 총 600여개


ㆍ수입물량(2017년, 미국시장 철강 수입 순위)

(단위: 톤)

  - 캐나다 580만(1위)

  - 한국 365만3천(3위)

  - 멕시코 324만9천(4위)

  - 일본 178만1천(7위)

  - 독일 137만(8위)

  - 중국 78만4천(11위)


ㆍ점유율 1위 철강제품 개수(2016년)

(단위: 개)

  - 캐나다 131

  - 한국 20

  - 멕시코 48

  - 일본 37

  - 독일 57

  - 중국 156


◈한국《당정 "군산 산업위기 특별지역·고용재난지역 추진"》

'GM 군산공장 폐쇄' 대응책


6·13 지방선거 악재 될라

文대통령도 특단대책 마련 지시

與, 300여 협력업체와 간담회

구조개선 건재한 재가동에 초점



■ 사회 TOP


◈조선《양반다리 괴로운 외국인 "밥 먹으러 갔다 요가 수행"》

[평창 핫 뉴스]

'올림픽 관광' 복병된 좌식 식당


다리 꼬아 앉기에 불편함 호소

"허리·무릎 아파 10분도 못버텨"

의자는 만석, 방석 자리는 썰렁

예약때 아예 "의자 있냐" 묻기도

입식으로 바꾸려는 상인들 늘어


※'양반 다리' 경험한 외국인들


ㆍ"밥 먹으려다 수행(asceticism)한 기분"

ㆍ"요가 자세로 밥 먹는 한국인 신기해"

ㆍ"엉덩이 크고 허벅지 굵은 사람은 불가능"

ㆍ"10분만 지나도 다리가 마비되는 듯"


◈중앙《"4년 만에 나타나 고소? 고소 한 번 하는데 4년 걸린 겁니다"》

[4050 여성들의 '미투']

부쩍 늘어난 중년 여성들의 제보


"왜 이제…의도는" 2차 공격 많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남성 중심 문화

살아남기 위해 성폭력 참을 수밖에

나이 들면 피해자 안될 거란 통념도


※여직원이 술 시중을 요구 받는 것은 성적 강요다

단위: %


ㆍ남자: 그렇다 60.7

ㆍ여자: 그렇다 85.3


※성희롱을 당하는 사람은 그럴 만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정도

단위: 점(100점 기준)


ㆍ남자 32

ㆍ여자 20.8


※성희롱이 여성의 과민반응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단위: 점(100점 기준)


ㆍ20대 24.2

ㆍ30대 30.5

ㆍ40대 31.3

ㆍ50대 35.1


ㆍ재직 1년 이하 18.4

ㆍ1~2년 26.1

ㆍ2~3년 28.3

ㆍ3~5년 27.9

ㆍ5~10년 34.5

ㆍ10년 이상 34.3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직장인 1150명 대상 조사


◈동아《이윤택 공개사과했지만…"성폭행 당하고 낙태" 추가 폭로》

'연극계 거물' 성추행 일파만파


"더러운 욕망 다스리지 못해 죄지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고개 숙여

32년 이어온 연희단거리패 해체

"폭력은 행사 안해" 성폭행 부인


회견후 극단 女대표 등 폭로 줄이어

"밀양연극촌장도 성폭행" 글 올라와

靑게시판 "李 처벌" 3만명 청원


◈경향《이윤택 "강제 아니었다"…또다른 여성 "성폭행 탓 임신·낙태" 폭로》

성폭력 '반쪽 사과' 회견에 첫 폭로자 "뻔뻔함에 치 떨린다"

밀양연극촌 촌장 하용부 성폭행설도…연희단거리패 해체


◈한겨레《법원장 독점 '사무분담 권한' 일선판사와 나눈다》

서울중앙지법 어제 판사회의

민사·형사·영장 판사 기준 정할

사무분담위 대표위원 6명 추천

법관 독립성 보장 '민주화 바람'

법원행정처 "기획법관 폐지" 화답


◈한국《"차트 집어던지고…간호사 인생에 빨간줄 협박까지"》

간호사 태움 잇단 폭로


깨작거리며 야식 먹는다며 욕설

"눈 앞에서 사라져 있어" 인신공격


"서로 존중하는 문화 정착 우선

간호사 늘려 업무 부담 줄여야"



국제 TOP


◈조선《MeNext?(미넥스트·다음은 나인가?)…'총기난사 세대' 10代의 분노, 워싱턴을 향하다》


1999년 전후 태어난 美고교생

매년 학교 총기 참사 보며 자라


총기협회와 엮인 정치권에 반발

내달 워싱턴서 대규모 시위 예정


◈중앙《마크롱, 지지율 35%로 추락해도 철밥통 국철 손본다》

[벨벳 장갑 속 강철 주먹]

'프랑스 병' 개혁 나선 승부사


실업률 8.9%…9년래 가장 낮아져

빚 67조 국철, 평생 고용 방만 경영

공무원·노동자 내달 22일 춘투 예고


※역대 프랑스 대통령의 취임 초기 지지율

단위:%


ㆍ자크 시라크: 5월 48 → 2월 62

ㆍ니콜라 사르코지: 5월 64 → 2월 39

ㆍ프랑수아 올랑드: 5월 53 → 2월 36

ㆍ에마뉘엘 마크롱: 5월 46 → 2월 35


자료:입소스(Ipsos)


※낮아지는 프랑스 실업률

단위:%


ㆍ2015년 1분기 10.3

ㆍ2016년 1분기 10.2

ㆍ2017년 1분기  9.6

ㆍ2017년 4분기  8.9


자료:프랑스 통계청(INSEE)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주요 정책


ㆍ노동개혁

  - 산별 교섭 대신 기업별 교섭 강화

  - 부당 해고 보상금 규모 축소

  - 정리해고 규제 완화


ㆍ기업활동 활성화

  - 법인세(33%) 2022년까지 25%로 인하

  - 자본이득·배당금 과세 누진세율 대신 단일세율


ㆍ공무원 구조조정

  - 5년간 12만명 감축 공약

  - 올해 1600명 명예퇴직 추진


ㆍ철도공사 구조조정

  - 평생 고용, 조기 퇴직 후 연금 수령 혜택 변경


◈동아《"디지털 날개 달면…브라보 황혼"》

'노인들의 스티브잡스' 日 83세 와카미야 마사코 인터뷰


1990년대 중반 은퇴뒤 컴퓨터 배워

석달뒤 땀-눈물범벅으로 통신방 입장

엑셀-프로그래밍…디지털 전도사로


고령자용 게임앱 개발해 팀 쿡 만나고

이달초 유엔무대 올라 영어 연설까지


고독한 노인에 디지털은 새로운 세상

손주와 채팅하고 해외친구도 만나세요


◈경향《플로리다 총격 생존학생들 '총기규제운동' 나선다》

내달 워싱턴서 행진…SNS선 '네버 어게인' 등 해시태그

'전국 고교생 도보 행진' 온라인 청원 등 미 전역으로 확산


◈한겨레《"우리 생명을 위해…" 미 청소년들이 '총기규제' 외친다》

플로리다 고교 총기난사 생존자들

내달 워싱턴서 전국 행진

"총기협회 돈 받는 어른들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잃고 있다"

옷장 속 숨어있다 목숨 구한 학생

"트럼프, 총기규제 외면 용납 못해"

'총기단체 헌금' 정치인 낙선운동도


◈한국《"IS 가담자, 안 돌아왔으면…" 유럽의 고민》


100명 넘게 귀국한 벨기에에선

극단주의 유지 등 재정착에 문제


美 "출신국 돌려보내는 게 최선"

유럽 "현지 사법 절차에 따라야"



경제 TOP


◈조선《은행의 실패한 다이어트》

2400명에게 8000억 주면서 내보냈지만…


사상최대 이익에도 또 희망퇴직

그래도 성공 못하는 구조조정


은행만 좋고 고객·주주에겐 害

-대출 금리 올려서 쉽게 번 돈으로

-1인당 3억 안팎 주며 퇴직금 잔치


팔다리만 가늘고 복부는 뚱뚱

-연봉 적은 최하위 직급 위주 퇴사

-억대 연봉 지점장 등은 그대로

-행원 1인당 이익 줄고 인건비 늘어


※작년 하반기 이후 4대 시중은행 희망퇴직 현황


ㆍ우리: 퇴직금 총액 3000억원(희망퇴직자 수 1011명)

ㆍ신한: 퇴직금 총액 2230억원(희망퇴직자 수 700명)

ㆍKB국민: 퇴직금 총액 1550억원(희망퇴직자 수 400명)

ㆍKEB하나: 퇴직금 총액 930억원(희망퇴직자 수 207명)


*KB국민·KEB하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전환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

자료=각 은행


※글로벌 주요 은행 1인당 총이익


ㆍ2010년 39만4400

ㆍ2011년 34만6600

ㆍ2015년 45만3900달러


※국내은행 1인당 총이익


ㆍ2010년 4억900만

ㆍ2011년 4억3000만

ㆍ2015년 3억3300만원


*글로벌 주요 은행은 웰스파고, 산탄데르, PNC, 뉴욕 멜론은행, 얼라이파이낸셜의 평균

자료=금융연구원


◈중앙《짬뽕 9000원(프랜차이즈 짬뽕지존)…최저임금 오르자 치솟는 한끼 값》

가맹점주들 인건비 상승 반영 요구

김밥천국 주요 메뉴 500원씩 올려

맥도날드·서브웨이도 인상 동참

치킨 등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듯


※연초부터 줄줄이 오른 외식 물가


  업종  │   브랜드   │인상 내용                        │ 시기

────────────────────────────────────

  중식  │  홍콩반점  │짜장·짬뽕 가격 인상(가격 미확정)│다음달부터

  중식  │  짬뽕지존  │짬뽕 500원 인상                  │이달부터

────────────────────────────────────

 햄버거 │  맥도날드  │주요 메뉴 100~300원 인상         │지난 15일부터

 햄버거 │  서브웨이  │주요 메뉴 6.8% 인상              │이달부터

 햄버거 │     KFC    │주요 메뉴 5~7%                   │2017년 말

────────────────────────────────────

  커피  │   커피빈   │커피 메뉴 6~7% 인상              │이달부터

────────────────────────────────────

베이커리│ 카페 아티제│평균 4% 인상                     │이달부터

────────────────────────────────────

  한식  │놀부부대찌개│부대찌개 5.3%                    │2018년 1월

  한식  │ 신선설농탕 │설렁탕 14%                       │2017년 12월

  한식  │  죽이야기  │주요 메뉴 1000원 인상            │2018년 1월

────────────────────────────────────

  분식  │ 신전떡볶이 │떡볶이 500원 인상                │2018년 1월


◈동아《날짜 분산-전자투표제 도입…주총이 달라진다》

SK-한화-LS 등 '선진 주총' 실험


'슈퍼 주총 데이' 의결권 제약 지적

'섀도보팅' 폐지따라 분산개최 늘어


'손 안의 주총' 전자투표제

간편하지만 토론-질문 불가 단점

일각 "의무화 강행땐 부작용 커

결의요건 합리화 하는게 현실적"


※올해 주주총회에서 주주 권한 강화한 주요 그룹

자료: 각 기업


ㆍSK그룹

  - 주요 계열사 주주총회 분산 개최

  - SK㈜, SK이노베이션 전자투표제 첫 도입


ㆍ한화그룹

  - 주요 계열사 주주총회 분산 개최

  - 한화, 한화케미칼 등에 이어 전자투표제 도입 계열사 확대


ㆍLS그룹

  - 주요 계열사 주주총회 분산 개최


※전자투표제 장점 및 단점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ㆍ장점

  - 주총 개최 비용 절감 및 시간 절약

  - 주주의 주총에 대한 접근성 확대

  - 증권 시장의 확대 및 관심도 증가


ㆍ단점

  - 기존 주총과 병행 시 추가 비용 및 업무 증가

  - 고령층 및 저학력층의 접근성 낮아져 주주평등원칙 위배 가능성

  - 의견 교환 및 토론 불가

  - 해킹 등 보안 문제


※주요 국가별 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ㆍ자율 도입

  - 영국(2000년 12월): 자율(이사회 결의)

  - 미국(2000년 6월): 자율(이사회 결의)

  - 일본(2001년 11월): 자율(이사회 결의)


ㆍ의무화

  - 인도(2013년): 주주 1000명 이상 기업 대상

  - 대만(2012년): 주주 1만 명 이상+자본금 20억 대만달러(약 733억 원) 이상 기업 대상

  - 터키(2012년): 모든 상장회사 대상


◈경향《평창 이후 한국 경제는 '등골 서늘한 봄'》

미 철강수입 관세 폭탄 4월 결정…한국지엠 철수 땐 실업대란 가능성

미 금리 인상 땐 증시 위축…재정개혁특위 관련 우려까지 난제 산적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국 경제 변수들


ㆍ미국발 보호무역, 세탁기·철강에 이어 반도체, 자동차로 확대될 가능성

  → 주력산업 수출·제조업 위축 우려


ㆍGM, 한국 정부 지원 없을 경우 철수할까

  → 일자리 15만개 위협, 한국 자동차 산업 위축 우려


ㆍ다음달 미국 기준금리 인상하면 한·미 금리 역전

  → 외국인 자금 이탈 시 투자 위축 및 주가 약세 우려


ㆍ오는 26일로 출범 연기된 재정개혁특위, 세제개혁안 내놓을까

  → 보유세 강도에 따라 부동산 등 내수시장에 영향


※올해 1월 품목별 수출 증가율

단위: %, 전년 동월 대비, 자료: 관세청


ㆍ반도체 52.9

ㆍ철강제품 22.3

ㆍ석유제품 28.8

ㆍ승용차 14.3


※제조업 일자리 증가 추이

단위: 명, 전년 동월 대비

자료: 통계청


ㆍ2017·10  1만4000

ㆍ2018·1  10만6000


◈한겨레《"온라인결제 땐 수수료 4배"…영세상인은 웁니다》

꽃집 사장님, 한숨 푹푹 쉬는 사연


매장보다 인터넷·모바일 판매 급증

"매출 3배 늘어 직원도 뽑았지만

수익 제자리…월급 주기도 벅차"


카드사 수수료, 매장의 갑절

결제대행·'페이' 간편결제비 또 떼가

3곳에 3.5% 안팎 수수료 내야

"영세 매출사업자 수수료 우대를"


※영세상인 온·오프라인 매출 결제비용 구조 비교

연매출 3억원 이하 꽃집 주인이 꽃다발을 가게와 모바일앱을 통해 동시에 판매하는 경우를 가정


[가게 판매(원가 9천원 → 판매가격 1만원)]


ㆍ결제비용 구성

  - 신용카드 수수료** 80원

  - 결제단말기 사용비*** 10원


ㆍ결제비용 합계 90원


ㆍ영세상인 수익 (1000원-90원) 910원


[모바일 판매(원가 9천원 → 판매가격 1만원)]


ㆍ결제비용 구성

  - 신용카드 수수료 215원

  - 결제중개 수수료* 58원

  - 호스팅 비용* 32원

  - 간편결제서비스 수수료* 60원


ㆍ결제비용 합계 365원


ㆍ영세상인 수익 (1000원-365원) 635원


* 결제중개 수수료와 호스팅 비용은 결제대행업체 5사 평균, 간편결제 수수료는 네이버페이 평균치를 적용

** 부가가치통신망(VAN) 요금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포함

*** 결제단말기 사용비는 전표(영수증) 종이값 등을 포함해 매출의 0.1%로 추정


◈한국《"미래식량, 도심 속 수직농장(인공시스템으로 365일 생산)이 책임질 것"》

데이비드 로젠버그 에어로팜 CEO 인터뷰


"건물 안에 여러층의 재배대

최적의 영양 환경·맛까지 조절

신선한 농작물 바로 맛볼수 있어"


"더 적은 토양과 물을 갖고도

일반 농장보다 390배 생산

한국 기업과 파트너십도 모색"


※에어로팜 수직농장 작물재배 구조


ㆍLED: 햇빛 역할. 빛의 밝기와 강도를 조절해 작물의 크기와 색깔, 맛 등을 조절

ㆍ영양분 스프레이: 식물의 뿌리에 영양분이 포함된 스프레이 분사

ㆍ특허등록 천: 흙 역할. 재배 작물을 고정하고 잎과 뿌리의 경계를 나눔


[2018년 2월19일자(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동맹국 중 한국만…美, 철강 무역제재》

美상무부, 53% 관세 부과할

제재대상 12개국에 한국 포함

캐나다·일본·독일·대만 빠져


❍ 12년 맺힌 눈물, 빙판위로 왈칵 쏟아졌다

-올림픽 3연패 도전했던 이상화

-日 고다이라에 0.39초 뒤져 銀

-레이스 끝나자마자 눈물 펑펑

-"수고했다, 고마웠단 말 듣고싶어"


❍ IMF "한국 최저임금 더 올리면 고용에 악영향"

-"한국 경제의 생산성 고려할 때

-올해 인상폭은 유례없이 높다"

-정부 정책에 경고한 건 이례적


❍ 韓·美정상 '대북 조율' 시급한데 트럼프·아베만 1시간 16분 통화

-北제의 후 일주일 넘게 통화 못해

-"한·미간에 입장차 정리 안된 듯"


◈중앙《평창·춘절 특수에도 호텔 방이 남아돈다》

[공급 넘치는 호텔]


2012년 뒤 호텔 대거 지었지만

사드·북핵으로 작년 유커 반 토막

동남아 관광객 예측도 빗나가

"서울 특급호텔도 빈방 30% 넘어"


❍ 당신 덕에 12년이 행복했습니다

-금·금·은…이상화 올림픽 3연속 메달


❍ "네이버·구글 시장 독점적 지위…법 위반 여부 들여다보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위법 땐 제재"


◈동아《美 이번엔 철강 펀치…흔들리는 '경제 동맹'》

한국산 철강 최대 53% 관세 예고

트럼프 결정땐 수출 경쟁력 상실

加-日은 제외하고 한국 타깃 삼아

FTA재협상-세탁기 관세 이어 연타


❍ 고마워, 울지마

-이상화 빙속 500m 銀 따고 펑펑

-"마지막 코너 실수만 아니었다면…"

-亞 최초 3개 대회 연속 메달 위업


❍ 서울마저…신입생 100명도 안되는 고교

-저출산 여파에 99명 학교 처음 나와


◈경향《끝냈다…울어버린 여제》

이상화, 3회 연속 올림픽 메달

여 500m 스피드스케이팅 '은'

"최선 다했으니 격려해 달라"


❍ "이학수(전 삼성그룹 부회장) 사면도 다스 소송비 대납 대가"

-검찰 "2010년 광복절 특사 18명에 삼성 고위 인사 5명 포함"

-이, 자수서에 '김백준 요구로 이건희 재가받고 40억원 대납'


❍ 최고의 자리, 주인공이 되세요

[알림]제67회 이화경향음악콩쿠르…오늘부터 신청 접수


❍ 미 상무부 "한국 철강에 '안보관세' 부과"

-트럼프에 "12개국에 53%" 제안


◈한겨레《현대차도 '다스 소송비' 거액 대납한 단서 포착》


검찰, MB재임때 건넨 혐의 수사중

현대차 "특허소송 2건 비용 지출" 해명


120억외 MB일가 '100억대 비자금'

이번주 "MB가 실소유" 발표 예정


❍ 권성동 전 비서관 '채용비리' 수사의뢰

-광해관리공단 맞춤형 채용공고 등

-산업부, 인사관리요령 위반 판단


❍ 윤이상의 귀향

-23일 베를린 이장식 뒤 통영으로


❍ 31년만의 개헌…낡은 틀 걷어내자

[새로 쓰는 헌법 2018]


❍ '은'으로 반짝인 마지막 올림픽…고마워요, 이상화


◈한국《울지마, 이상화…너는 최고야》

빙속 500m서 37초33 은메달

동계올림픽 3연패 아쉽게 무산


❍ 서울 일반고 지원율 격차 최대 18.5배

입시명문 A고 13.9대 1, 비강남 B고 0.75대 1


-양극화 점점 심화…8학군 부활 가능성


❍ 제1회 '일자리정책 박람회' 열립니다

[알립니다]


-내달 8~11일 고양 킨텍스서 개최

-200여 지자체·공공기관 정책 소개


❍ "北과 농업협력 추진…쌀 지원은 시기상조"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인터뷰


◈서울《美 철강 '관세 폭탄' 한국 넣고 日 뺐다》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제안

외국산 제품 53% 고율관세 부과

트럼프 결정 땐 대미 수출 막혀


※미 상무부 철강 수입 규제 권고안


ㆍ1안: 모든 국가에 최소 24% 관세

ㆍ2안: 한국·중국 등 12개국에 최소 53% 관세

ㆍ3안: 모든 국가 대상 2017년 대미 수출의 63% 쿼터 설정


❍ 압도적 金(윤성빈)·金(최민정)…그리고 은빛 굿바이

스켈레톤·쇼트트랙 1500m 金…스피드스케이팅 500m 銀


-윤, 2위와 1초63차 '사상 최대'

-최, 은메달보다 무려 9m 앞서

-이, 아시아 첫 올림픽 3연속 메달


❍ 틸러슨 "대화 준비됐다는 北 언급 기다리고 있다"

-"당근 대신 몽둥이" 압박 재확인

-맥매스터 "유엔 제재 동참해야"


❍ 기무사 부대장에 군무원 첫 임명

-기무학교 등 2곳 문민화 단행

-文정부 국방개혁 가속 신호탄


◈세계《윤성빈·최민정 '금빛 세배'》


이상화 빙속 500m 아쉬운 銀

尹은 스켈레톤 아시아 첫 金

崔, 쇼트트랙 1500m 금메달


男 팀 추월 1위로 준결승 진출

한국 종합 4위 향해 순항 중


❍ 최강 남녀의 미소


❍ 이상화, 감동 레이스…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 트럼프, 거센 통상 압박…국내 수출기업 '직격탄'

[뉴스분석]美, 외국산 철강에 보복 관세 예고


-'국가안보 위협 땐 수입제한 가능'

-무역확장법 232조 앞세워 규제

-韓·中 등에 53% 관세 부과 추진

-업계 초비상…민관합동 대책회의


❍ "北이 대화 준비됐다고 말하길 기다리고 있다"

틸러슨, CBS 인터뷰서 밝혀


-"대화 위해 당근 대신 채찍 써"

-文대통령, 남북정상회담 관련

-"우물서 숭늉 찾는 격" 속도조절


◈국민《이번엔 철강…트럼프 샌드백 된 한국》


美상무부, 철강 수출 12개국

수입규제 권고 보고서 제출


美 동맹국 중엔 한국만 포함

53% 관세 땐 대미 수출 불가


❍ 아름다운 銀…그대는 영원한 '빙속 여제'

[투데이 포커스]


-이상화, 여자 500m서

-37초33으로 값진 은메달


-올림픽 3연패 달성 못했지만

-고질적 부상·부담감과 맞서며

-포기 없는 도전으로 희망 선사


❍ 어린이·청소년에 용기와 희망을

[알림]제21회 국민일보 꿈나래 겨울캠프


◈매일경제《美, 철강 관세폭탄에 韓 포함 日 제외》

[뉴스 & 분석]


우방국이라는 이유로

日·캐나다·멕시코는 빼고

美국가안보 위협한다며

韓·中·러 등 12개국 지목

53% 고율관세…업계 쇼크


※작년 미국의 철강 수입 상위국

(단위=만t)


ㆍ53% 관세 부과 제외

  - 캐나다(1) 580

  - 일본(7) 178

  - 독일(8) 137

  - 대만(9) 125


ㆍ53% 관세 부과

  - 브라질(2) 468

  - 한국(3) 365

  - 중국(11) 78


*괄호 안은 순위. 자료=미국 상무부


❍ "폐쇄 위기에 빠진 한국GM…르노 스페인공장서 배워야"

바야돌리드 공장의 교훈


-임금동결·유연근로제 수용

-생산성 1위로 기적의 부활


❍ 빙속女帝 이상화, 아름다운 은메달


❍ "좋아서 땀흘린 6년…금메달이 따라왔죠"

스켈레톤 윤성빈 매경인터뷰


❍ 박현주의 새로운 도전…美 ETF운용사 품었다

-미래에셋, 글로벌X 인수

-ETF 본토 월가에 교두보


❍ 美 "北 대화 준비됐다는 말 기다린다"

-틸러슨 국무, 공개적 언급


◈한국경제《'반값 등록금' 10년…무너지는 대학》

재정난에 논문·책 살 돈 부족

대학 혁신은커녕 생존 급급

"교육을 복지로 보는 틀 벗어나야"


※대학 등록금 얼마나 떨어졌나


ㆍ국·공립대 -20%

ㆍ사립대 -16%


*실질인상률(물가상승률은 제외)

*2008년 대비 2017년 기준


※줄어든 대학 연구투자(단위:억원)


ㆍ2011년 1조1164

ㆍ2016년    9573


자료: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여제의 눈물'…이상화 그래도 잘했다


❍ 日 빼고 한국 콕 집은 美…정밀 폭격하듯 수입규제

-이번엔 철강에 53% 관세폭탄


❍ '기업 성장이 國富' 재확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법인세 10兆 낸다


❍ 인플레 공포 벗어난 美 증시…6일째 상승


❍ IMF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신중해야"


◈서울경제《같은 동맹인데…日 빼고 '만만한 한국' 관세폭탄》

[이슈&워치]美 무역확장법 232조 권고안 발표


한국 포함 12개국 철강에 53% 관세 임박

'혈맹' 외치더니 트럼프 보호주의 '제물'로


※미국 철강 수입물량 현황(단위:만톤)


순위│ 국가 │2011년│2017년

  1 │캐나다│  553 │  580 

  2 │브라질│  282 │  467 

  3 │ 한국 │  257 │  365 

  4 │멕시코│  262 │  324 

  5 │러시아│  126 │  312 

 11 │ 중국 │  113 │   78 


자료:미 상무부


❍ 숨 멎도록 아름다웠던 레이스…당신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 노란 불에 되레 '쌩~' 속도 내다 사고 일수

[서경 연중 캠페인]예의를 지킵시다

<4> 교통 안전은 약속과 배려에서


❍ 계약 파기 속출…영업 실적 70% 추락…지원안 나오기도 전 무너지는 한국GM


❍ 싱크탱크마저 中에 압도당한 한국

-中 512개로 작년 2위

-韓은 53개 '순위권 밖'


❍ "韓 잠재성장률 (2030년) 1%…최저임금 인상 신중해야"

IMF 연례협의서 조언


◈부산《돈벌이 광고판에 막힌 도시철도 안전》

부산 스크린도어 비상문

1414곳 광고판으로 고정

비상사태 시 '탈출 불가능'


❍ 이상화, 금보다 값진 '은빛' 피날레

-스피드스케이팅 女 500m 銀

-亞 최초 3개 대회 연속 메달


❍ 부산 신생아 20명 'RSV' 집단 감염

-산후조리원 2곳 폐쇄 조치



■ 정치 TOP


◈조선《靑 코드원(대통령 전용기) 구입, '與찬성·野반대' 굴레 벗을까》


역대정부 전용기 도입 번번이 무산

민항기 임차 기간 2년여 남아

靑, 상반기 재임차 여부 결정해야


"좌석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노후

전용기 자리 배정 문제로 몸살"

與 도입 재추진…한국당은 반대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코드원)


ㆍ기종: 보잉747-400(2001년식)

ㆍ제원: 길이 70.66m, 날개 폭 64.44m, 높이 19.41m, 최고 시속 980㎞, 좌석 200여 석

ㆍ특징: 일반통신·위성통신망, 미사일 경보·방어장치 장착

ㆍ보유 형태: 대한항공으로부터 장기 임차(5년간 임차료 1421억원, 2020년 3월 계약 만료)


◈중앙《문 대통령 "우물서 숭늉 찾는 격" 남북 정상회담 속도 조절》

[남북-북·미 대화 기싸움]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져야"

정상회담에 국제 공감대 필요 판단

청와대는 "북·미, 탐색대화 나서야"


◈동아《文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질문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격"》

남북대화 속도조절 시사


"기대 많은 것 알지만 급한 것 같아"

'美와 대화 우선 나서라' 北에 메시지


틸러슨 美국무 "채널 열어놓고 있다"

평창 이후 '북-미 접촉' 가능성 커져


北, 15일 김정일 생일 행사 축소

김정은도 불참…美 의식한 듯


◈경향《'속도조절론' 꺼내든 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마음 급한 것 같다…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


북·미 향해 '조속한 대화 필요' 촉구성 발언 해석


◈한겨레《'국민' 넘어 '사람' 세우기…위험사회 '안전도 기본권' 공감》

[새로 쓰는 헌법 2018]

① 기본권


넓어지고 강화되는 기본권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한국에 국적을 둔 국민은 물론

-외국인·무국적자도 인권·평등권 보장

-'근로 아닌 노동'…노동권 강화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시 기대

-환경·건강·주거권 등 국가책무 강화


신설 대기중인 기본권

-세월호 계기 '생명권 신설' 설득력

-한국당은 "사형제와 연계" 유보적

-'성평등' 구체적 조항 신설 요구 높아

-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제 과제

-정의당 "저항권·식량주권도 명시해야"


삭제·폐지 대상 조항

-'괴물 검찰' 만든 독점적 영장청구권

-검찰개혁·검경 수사권 조정 맞물려


※헌법 중 기본권 분야 개정 과정


ㆍ제헌헌법(1948년)│제1공화국 출범(이승만 정권)

  -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노동 3권, 구속적부심 보장 등 명시

  - 이익균점권(노동자가 임금뿐 아니라 기업의 이윤 중 일부를 분배 받을 수 있는 권리), 생활무능력자 보호 조항 등 마련


ㆍ3차 개헌(1960년)│제2공화국 출범(장면 내각 정권)

  -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사전허가 및 검열 금지

  -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 금지 조항 신설('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ㆍ5차 개헌(1962년)│제3공화국 출범(박정희 정권)

  - 이익균점권 삭제

  - 존엄성 조항 신설('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ㆍ7차 개헌(1972년)│제4공화국 출범(유신헌법)

  - 구속적부심 폐지

  -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사전허가 및 검열 금지' 조항 삭제

  -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 금지' 조항 삭제

  - 기본권 제한 사유에 '국가안전보장' 추가


ㆍ8차 개헌(1980년)│제5공화국 출범(전두환 정권)

  - 행복추구권 신설

  - 구속적부심 부활

  - 연좌제 폐지

  - 사생활 자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조항 신설

  - 무죄추정의 원칙 도입

  -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 노력 의무 명시

  - '기본권 본질적 침해 금지' 조항 부활

  - 환경권 신설


ㆍ9차 개헌(1987년)│제6공화국 출범(노태우 정권)

  - 적법절차 조항 신설('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처벌' 등)

  -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사전허가 및 검열 금지 조항 부활

  - 형사보상 청구권 확대(국가 상대 보상 청구권 보장)

  - 형사 피해자의 공판진술권,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권리 신설

  - 최저임금제 시행 명시


◈한국《"국민주권헌법으로…" 민주당 개헌 드라이브》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간담회


"촛불 혁명이 문재인 정부 세워

올해는 개헌 마무리로 이어져야"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실시 주장


"남북 해빙 무드는 선거와 무관"



사회 TOP


◈조선《뜨거운 쇼트트랙에…들끓는 티켓 사기》

[평창 핫 뉴스]

우리 선수 응원하는 마음 악용


중고거래 사이트서 피해 속출

돈 입금만 받고 연락두절

응원가려다 수십만원 날려

"축제에 이런 사기, 부끄럽다"

경찰, 내달 18일까지 집중 단속


◈중앙《카카오앱의 역설…자정만 되면 택시들이 뒷골목에 숨는다》

장거리만 태우는 얌체 택시 기승


가짜로 예약 표시하거나 빈차 대기

택시앱 정보 보며 승객 골라태워


서울역서 돈암동 호출은 모두 실패

목적지 분당 설정하니 '바로 탑승'


◈동아《"이런 값진 봉사 언제 또 해볼까요" 연휴 잊고도 싱글벙글》

평창 성공올림픽 이끄는 자원봉사자


'선수-스태프 손발' 20대 취준생들

-"언어-취업연수 미리 받는 느낌"


인터뷰 돕는 30대 '무명 여배우'

-"오디션 놓칠수도 있지만 보람"


두번째 자원봉사 50대 주부

-"남편-양가 부모 격려가 큰힘"


유치위 출신 60대 前시의원 부부

-"사돈까지 응원와 풍족한 명절"


◈경향《박근혜의 기소 혐의 18개 중 15개가 공범 재판서 '유죄'》

1심 재판 결과 미리보기


최순실 재판서 '삼성서 73억 뇌물' 11개 혐의 공모 인정

재판부, 블랙리스트·청와대 문건 유출도 '책임' 인정

법조계, 유죄 땐 최씨 형량 넘어 최대 무기징역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 주요 공범들의 1·2심 선고 현황


ㆍ최순실

  -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 징역 20년(1심)


ㆍ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등 직권남용·강요

  - 징역 4년(2심)


ㆍ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등 직권남용·강요

  - 징역 2년(2심)


ㆍ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 공무상 비밀누설

  - 징역 1년6월(2심)


◈한겨레《'상처입은 용' 49년만의 귀환…내달 음악제때 안장》

윤이상 유해 '베를린→통영 이장'


동백림사건으로 1969년 이후 귀국못해

"조용히 낚시하고 싶다" 꿈도 못이뤄

통영시 작년부터 귀향 프로젝트 추진

30일 바다 보이는 음악당 내 묻힐듯


◈한국《신입 간호사 길들이기 '태움 문화'가 비극 불렀나》


대형병원 1년차 간호사 투신 사망

연휴 직전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남친 "선배 간호사 괴롭힘에 자살"


"명목은 교육 실상은 인격모독

군대 군기보다 더한 게 태움"

병원 측 "직장 내 괴롭힘 없었다"



국제 TOP


◈조선《"中 해군력(21세기 군함 건조량), 한·일·인도 합친 것보다 강하다"》

육해공 넘나드는 中군사 팽창…"극초음속 무기 개발은 美 추월"


英국제전략연구소, 中군사력 분석

-"스텔스기·공대공미사일 배치되면

-美의 압도적 제공권 위협받을 것"


美태평양사령관도 경고

-"미국 미사일개발 규제 계속되면

-미래 中과 전쟁서 이기기 힘들어"


※중국·인도·일본·한국 국방 예산

2017년 기준. 괄호 안은 전체 순위


ㆍ중국(2위) 1505억달러

ㆍ인도(5위)  525억

ㆍ일본(8위)  460억

ㆍ한국(10위) 357억


자료=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중앙《"반이민 못참아" "트럼프 지지"…연방의원 도전하는 한인들》

[정효식의 아하, 아메리카]

11월 중간선거 10인 출사표


고홍주 조카 댄 고, 후원금 모금 1위

데이브 민, 사전조사서 67% 선두

영 김, 13선 에드 로이스 지지 받아


※2018년 미국 연방의회를 향해 뛰는 한인 후보들


ㆍ댄 고

  - 선거구: 매사추세츠 3

  - 정당: 민주당

  - 경력: 보스턴시장 비서실장

  - 공식사이트: koh2018.com

  - 현역 의원: 니키 송가스(민주)


ㆍ앤디 김

  - 선거구: 뉴저지 3

  - 정당: 민주당

  - 경력: NSC 중동국장

  - 공식사이트: andykimforcongress.com

  - 현역 의원: 톰 맥아더(공화)


ㆍ로널드 김

  - 선거구: 뉴욕 21

  - 정당: 민주당

  - 경력: 변호사

  - 공식사이트: ronaldkimforcongress.com

  - 현역 의원: 엘리스 스테파닉(공화)


ㆍ펄 김

  - 선거구: 펜실베이니아 7

  - 정당: 공화당

  - 경력: 주검찰청 검사

  - 공식사이트: -

  - 현역 의원: 팻 미한(공화)


ㆍ유진 유

  - 선거구: 조지아 12

  - 정당: 공화당

  - 경력: 전미한인연합회장

  - 공식사이트: yu4congress.us

  - 현역 의원: 릭 앨런(공화)


ㆍ데이비드 김

  - 선거구: 조지아 7

  - 정당: 민주당

  - 경력: C2학원 창업자

  - 공식사이트: davidkim2018.com

  - 현역 의원: 롭 우달(공화)


ㆍ영 김

  - 선거구: 캘리포니아 39

  - 정당: 공화당

  - 경력: 주하원의원

  - 공식사이트: YoungKimForCongress.com

  - 현역 의원: 에드 로이스(공화)


ㆍ수지 박 레거트

  - 선거구: 캘리포니아 39

  - 정당: 민주당

  - 경력: 전 연방하원의원 미망인

  - 공식사이트: -

  - 현역 의원: 에드 로이스(공화)


ㆍ데이브 민

  - 선거구: 캘리포니아 45

  - 정당: 민주당

  - 경력: UC어바인대 교수

  - 공식사이트: DaveMin.com

  - 현역 의원: 미미 월터스(공화)


ㆍ브라이언 김

  - 선거구: 캘리포니아 53

  - 정당: 무소속

  - 경력: 시민운동가

  - 공식사이트: bryankim2018.com

  - 현역 의원: 수전 데이비스(민주)


◈동아《日 카지노 내국인 출입 "주 3회-월 10회 제한"》

아베 "성장전략" 빗장 풀었지만

도박중독 70만명 등 부작용

부정적 여론 커지자 규제 검토


◈경향《미국 총격사건에 다시 총기규제 목소리…귀막은 트럼프》


플로리다 고교 17명 사망

시위 나선 10대 학생들

"정치인들 부끄러워해야"


트럼프 "범인 정신 이상"

공화당 역시 꿈쩍 안 해


◈한겨레《트럼프 "공모 없다니까…" 반색…전문가 "대통령 자축 시기상조"》

뮬러 특검 '미 대선개입' 러시아인 13명 기소


수사 개시 9개월만에 무더기 기소

특검 "대선 캠프-러 유착 없었다"

트럼프 "우린 어떤 잘못도 없다" 주장

전문가 "캠프 옭아맬 첫 단추" 분석도


◈한국《"노인 기준 65세는 비현실적"…연령 상향 나선 日》


중장기적 노인 대책 지침 되는

'고령사회대책대강' 개정 착수


연금 수급개시 연기 폭 넓히고

60~64세 취업률 상승 기대



경제 TOP


◈조선《모기 쫓는 에어컨·방방곡곡 AS…인도 스타일로 공략한다》

앞으로 3년이 '인도 골든타임'

500여개 한국기업이 뛴다


인도는 제2의 중국

-인구 13억, 매년 경제 성장 7%

-제조업 강화 나서는 지금이 적기


인도 맞춤 전략으로

-모기로 뎅기열 피해 많은 지역

-초음파 에어컨, 모기 접근 막아


-찾아가는 애프터서비스도 인기


※한국 기업 인도 진출 현황(2015년 2월)


① 뉴델리 인근: 기업 수 164개

  -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포스코


② 첸나이: 기업 수 172개

  - 현대차, 롯데제과, 삼성전자, 롯데건설, 만도


③ 뭄바이 인근: 기업 수 79개

  - 현대중공업, 신한은행,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④ 벵갈루루: 기업 수 31개

  - 두산인프라코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자료=코트라


※인도의 인구와 경제 지표


ㆍ1인당 명목 GDP

  - 2014년 1594

  - 2015년 1615

  - 2016년 1723

  - 2017년 1850

  - 2018년(예상) 1998달러


ㆍ실질성장률

  - 2014년 7.1

  - 2015년 7.9

  - 2016년 6.8

  - 2017년 7.1

  - 2018년(예상) 7.6%


자료=IMF·코트라


◈중앙《뛰어난 주행성능…기아 '스팅어' 올해의 차 질주》

2018 중앙일보 '올해의 차' 선정


올해의 수입차는 벤츠 S클래스

올해의 SUV엔 현대차 코나 1위

세이프티 부문 볼보 XC60 차지

다음달 6일 신라호텔서 시상식


※올해의 차│기아차 스팅어


ㆍ차종: 3.3 가솔린

ㆍ배기량: 3342㏄

ㆍ연비: 8.4~8.8㎞/L

ㆍ변속기: 자동 8단

ㆍ최대출력: 370마력

ㆍ최대토크: 52.0㎏.m

ㆍ가격 … 4460만~5110만원


※올해의 수입차│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ㆍ차종: S350d

ㆍ배기량: 2925㏄

ㆍ연비: 12.4㎞/L

ㆍ변속기: 자동 9단

ㆍ최대출력: 286마력

ㆍ최대토크: 61.2㎏.m

ㆍ가격 … 1억4550만원


※올해의 SUV│현대차 코나


ㆍ차종: 1.6 가솔린

ㆍ배기량: 1591㏄

ㆍ연비: 11.0~12.8㎞/L

ㆍ변속기: 자동 7단

ㆍ최대출력: 177마력

ㆍ최대토크: 27㎏.m

ㆍ가격 … 1895만~2680만원


※'올해의 차' 부문별 수상 차량


ㆍ그랑프리

  - 올해의 차: 기아차 스팅어

  - 올해의 수입차: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 올해의 SUV: 현대차 코나


ㆍ부문상

  - 디자인(국산): 제네시스 G70

  - 디자인(수입):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쿠페

  - 퍼포먼스: 아우디 R8

  - 에코: 한국GM 볼트

  - 컴포트: BMW 5시리즈

  - 세이프티: 볼보 XC60

  - 럭셔리: 마세라티 기블리


◈동아《"대우건설 2년내 정상화…회생작업 직접 챙길 것"》

시험대 오른 '구조조정 전문가' 이동걸 산은 회장


시장신뢰 되찾아 '先정상화 後매각'

해외부실 해소 등 체질개선 본격화


일자리 30만개 걸린 한국GM 사태

먹튀 의혹 꼼꼼히 따져 지원 결정


※KDB산업은행이 출자한 구조조정 기업 현황

한국GM STX조선해양은 2016년 실적, 대우건설 금호타이어는 2017년 잠정 실적.

자료: 금융감독원 등


[한국GM]

ㆍ영업이익(원): -5219억

ㆍ구조조정 이슈

  - 군산공장 폐쇄 발표, 미국 본사가 한국 측에 지원 압박

  - 산은, 실사 거쳐 지원 여부 결정 예정


[대우건설]

ㆍ영업이익(원): 4373억

ㆍ구조조정 이슈

  - 호반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우건설 해외 부실이 드러나면서 인수 포기

  - 산은, 재매각 추진하지 않고 2년 내 회생 주력하기로


[금호타이어]

ㆍ영업이익(원): -1569억

ㆍ구조조정 이슈

  - 산은, 중국 더블스타 등 국내외 자본 유치 협상 중

  - 사측 자구안에 대한 노조 동의 여부 관건


[STX조선해양]

ㆍ영업이익(원): -1987억

ㆍ구조조정 이슈

  - 산은, 조만간 발표되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청산 또는 회생 등 구조조정 방안 수립 예정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ㆍ1994~1998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ㆍ1998~1999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ㆍ2002~200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위원

ㆍ2003~2004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ㆍ2007~2009년 한국금융연구원장

ㆍ2017년 9월~ KDB산업은행 회장


◈경향《반짝 1등보다 '쭈~욱 상위권'이 쏠쏠해》

스마트폰 제조사들, 새 모델 출시 대신 기존 제품 업그레이드 '롱테일 전략' 왜?


LG는 새로운 색상 G6·V30, 삼성은 갤럭시노트8 평창 에디션 내놔

스마트폰 기능 평준화로 혁신 어렵고, 소비자들 교체주기도 길어져


◈한겨레《'패션 삼국지' 재벌 3세 CEO 성적표는?》

[재계 인사이드]

이서현-구본걸-정유경의 경쟁


국내 의류시장 침체 극복 위해

브랜드 재정비·신사업 '동분서주'

지난해 3사 모두 흑자 냈지만

영역 변화 시도에 우려 목소리도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 사장

-브랜드 구조조정, 327억 흑자 전환

-유통 진출 야심작 '에잇세컨즈' 고전


구본걸 LF 회장

-한발 앞서 투자한 온라인몰 결실

-영업이익 39%나 뛰고 매출도 증가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

-매출 8% 늘었지만 영업이익 줄어

-직접 제조 나서…'성장의 질' 딜레마


※국내 의류 대표기업 매출 및 영업이익 현황

자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성물산 2017년 4분기 보고서


[삼성물산 패션부문(이서현 패션부문 사장)]


ㆍ2015년: 매출 1조7382억,   영업이익 -89억

ㆍ2016년: 매출 1조8430억,   영업이익 -452억

ㆍ2017년: 매출 1조7490억원, 영업이익 327억원


[엘에프(LF)(구본걸 LF 회장)]


ㆍ2015년: 매출 1조5710억,   영업이익  740억

ㆍ2016년: 매출 1조5292억,   영업이익  789억

ㆍ2017년: 매출 1조6020억원, 영업이익 1101억원


[신세계인터내셔날(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ㆍ2015년: 매출 1조52억,     영업이익 199억

ㆍ2016년: 매출 1조211억,    영업이익 270억

ㆍ2017년: 매출 1조1025억원, 영업이익 254억원


◈한국《기업銀 "KT&G 사장(백복인 단독 후보) 반대" 정부 입김 작용?》

국책은행, 이례적 경영 개입


지분 6.93% 보유 "의결권 행사"

주주총회서 반대표 행사 전망


대주주인 국민연금과 보조 맞춰

"정부의 CEO 물갈이 의중" 분석


※기업은행의 KT&G 경영참여


ㆍ보유주식 수: 951만 485주(6.93%)

ㆍ보유 목적: 단순투자 → 경영 참여 변경 공시(2일)

ㆍ최근 경영 참여 내용: 백복인 사장 연임 반대, 사외이사 후보 2명(오철호 숭실대 교수, 황덕희 변호사) 추천


[2018년 2월18일자(日)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중앙SUNDAY《美 맥도날드 발 빼고, 中 알리바바 8632억 후원》

[뉴스분석]올림픽 기업 마케팅 전쟁…윤성빈 헬멧 만든 HJC 뜻밖의 홍보 효과


알리바바 중국 기업으론 첫 계약

IT 기업 변신한 인텔은 드론쇼


'올드 보이' 맥도날드·IBM·코닥

투자한 만큼 수익 안 나자 이탈


❍ '실격' 딛고 이번엔 금


❍ 쇼트트랙 최민정 세 번째 금메달

-여자 1500m 12년 만에 정상


❍ 위기의 외교부, 베테랑이 없다

[SPECIAL REPORT]



정치 TOP


◈중앙SUNDAY《군, 장병들 영창 제도 폐지…월급 '감봉'으로 대체 검토》

"영창 없이 구금" 인권 침해 논란

근신 처분도 복무기간 제외 고려



사회 TOP


◈중앙SUNDAY《"경쟁 싫어, 일 안 하는 게 더 행복"…백수 선택한 청년들》

[FOCUS]2030 '그냥 쉬었음' 69만명, 그들의 속사정


[37세 남성 강모씨]

ㆍ서울 회기동 거주(부모님 집)

ㆍ월 생활비 10만원+α(부모님이 용돈)


내가 이기면 누군가는 상처

방 밖으로 나가는 것 힘들어


[34세 남성 정모씨]

ㆍ서울 종로 쪽방촌 거주(월세 24만원)

ㆍ월 50만원(전 직장 월급 저축분)


주유소 등 닥치는 대로 알바

어딜 가도 퇴짜, 유기견같아


[27세 여성 이모씨]

ㆍ서울 서초동 거주(부모님 집)

ㆍ월 100만원+α(부모님이 용돈)


야근 밥먹듯해 내 삶이 없어

엄마·아빠도 퇴사한다니 반겨


[32세 남성 정모씨]

ㆍ서울 신림동 거주(월세 50만원)

ㆍ월 생활비 150만원(전 직장 저축·퇴직금)


대기업 4년 다니다 그만둬

각자 다른 삶 존중해줬으면



국제 TOP


◈중앙SUNDAY《트럼프는 면박, 외국선 무시, 조직은 뒤숭숭…틸러슨 굴욕》

[오영환의 외교노트]'왕따' 신세 미 국무부 수장


북한정세 급박한데 존재감 약한 장관

고위직 100명 떠나고 대사 51곳 비어

관리 능력 도마에 올라 한때 경질설

틀어진 트럼프와 '인내 싸움' 벌일 듯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정식 멤버

  *마이크 폼페오 CIA국장은 제외


ㆍ트럼프 대통령

ㆍ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ㆍ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ㆍ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ㆍ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ㆍ커스텐 닐슨 국토안보장관

ㆍ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ㆍ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ㆍ톰 보서트 국토안보보좌관

ㆍ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관련 분야 업무가 있을 때 참석

ㆍ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관련 분야 업무가 있을 때 참석


※미국 대사 공석 현황(2018년 2월 13일 현재)


ㆍ전체 대사직 183곳

  *대사 교환하지 않는 5개국 제외

  - 비지명: 35곳(한국·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아세안 등)

  - 지명: 16곳(상원 인준 필요, 호주·핀란드·오스트리아 등)


자료:미 외교협회



경제 TOP


◈중앙SUNDAY《미 민주당도 보호무역주의…트럼프 이후도 무역분쟁》

네오콘 싱크탱크 AEI의 시저스 선임연구원


한국 대미 무역흑자 연 220억 달러

3700억 달러인 중국이 진짜 목표


유리한 양자협상 위해 상대 압박

상호 보복보다는 시간 끌기 전략


트럼프, 현 WTO 체제 믿지 않아

한국 등이 제소해도 무시할 전망

자료: 駐OECD 한국대표부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최근 동향](18.2.16)

출처 : 駐OECD 한국대표부


◇ (국가별 STRI 동향) 전체적으로 2017년에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가장 많이 시장 개방을 실행한 상위 10대 국가는 라트비아,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등임

   * 이외에도 호주, 리투아니아, 덴마크, 일본, 영국, 체코가 해당


  ㅇ 노르웨이는 2017년도에 철도 교통 부문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자유화 개혁을 하였고, 인도네시아와 아이슬란드도 일부 분야에서의 자유화 개혁의 성과를 이루었음 


  ㅇ 2014~2017년까지의 3년간의 부문별 개혁 사례에서는 멕시코가 통신업에서, 중국은 철도화물교통 부문, 일본은 물류서비스 분야에서의 개혁을 이룬 것이 주요한 성과였음



◇ (주요 분석 결과) 최근 STRI 국가별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무역제한으로 서비스교역 애로, 무역비용 확대 등이 발생하는 바, 규제협력 등을 통한 서비스무역 활성화 지속 추진 필요


  ㅇ (서비스 무역장벽과 수출) 서비스무역 장벽은 서비스 수출을 방해하는 강한 반수출적 편향(anti-export bias)으로 작동되고 있음


  ㅇ (무역제한비용 부담) 새로운 진입자의 출현을 제한하는 정책 환경으로 인하여 소비자와 기업들은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음


  ㅇ (규제 협력) 동종 부문에서의 국가간 서로 다른 규제로 초래되는 추가적인 부담 축소를 위하여 규제협력(regulatory co-operation) 필요



◇ (우리나라 현황)총 22개 분야 중 17개 분야에서 평균보다 낮은 규제 수준을 기록(2017.12월 기준)


  ㅇ 컴퓨터 서비스, 보험(insurance) 서비스 분야는 규제 수준이 낮으며, 회계 서비스(accounting and auditing), 통신(telecommunications) 분야는 높음

   * (통신): 외국인 주식 취득은 49%까지로 제한됨

   * (회계 서비스): 국내에서의 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 가능

   * (철도 화물): 정부 소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유일하게 철도화물 운송 서비스 권한 보유


   ※ 본 자료는 OECD의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Policy trends up to 2018(2018.1월, OECD 홈페이지 게재) 보고서를 간략히 요약한 것임


[2018년 2월15일자(木)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트럼프·GM의 '협공'…묘책 없는 한국》

[NEWS&VIEW]


트럼프 "군산공장 폐쇄는 내 덕

GM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온다

韓·美 FTA 재앙…TV도 보복"


정부, GM 도와도 회생 보장없고

놔두자니 수만 일자리 사라지고


❍ "행복해 미칠 것 같아"


❍ 2006(토리노), 2010(밴쿠버), 그리고 어제…다시 '화이트 데이'

-숀 화이트, 스노보드 대역전 우승

-1440도 연속 회전…사상 첫 金셋


❍ 원전 가동률 50%대로 추락…韓電, 1300억 적자로 돌아서

-'탈원전' 이후 원전 10기 가동 중단

-LNG발전 늘며 수천억 추가 비용

-4년만의 적자…전기료 올릴 수도


❍ "휴일근무때 수당 안주고 휴가로 보상"

-黨·政 '중복할증 논란' 일자 추진


❍ 中 보란 듯…美, 北과 거래 라트비아 은행 제재

-미사일자금 세탁에 BDA식 조치


◈중앙《30만 일자리 볼모로 GM·노조·정부 핑퐁》

'군산공장 폐쇄' 해법 난항


GM, 자구 노력 없이 폐쇄 엄포

노조, 양보 없이 "총파업 검토"

정부, 일 터지고 나서야 허둥지둥

"노사 과감한 자구책부터 마련을"


❍ "애기들 데리고 고향 가요" 반려견과 귀성


◈동아《두려움 너머로 날다》

스노보드 황제 숀 화이트, 62바늘 상처 안겼던 고난도 점프로 金


❍ "한미 FTA 재협상 성과 없으면 폐기"

-트럼프 "GM 군산공장 폐쇄하고

-디트로이트 오는건 감세정책 덕"


◈경향《국민 10명 중 7명 "남북정상회담 찬성"》

경향신문·한국리서치 조사


"개헌 필요" 71%로 압도적 지지


※남북정상회담 개최


ㆍ찬성 69.0%

ㆍ반대 25.2%

ㆍ무응답 5.8%


※개헌 필요성


ㆍ필요하다 71.6%

ㆍ필요없다 19.7%

ㆍ무응답 8.7%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조사시기: 12~13일, 조사 대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 얼마나 기다렸던가…남북 단일팀 역사적 첫 골


❍ 아이언맨의 '금 세배' 받아볼까

-스켈레톤 윤성빈 '자신만만'

-오늘 1·2차 주행, 설날 결선


❍ 연극계도 성폭력…이윤택 "활동 중단"

-10년 전 여관서 극단 단원 성추행

-3년 전 국립극장 직원 성폭력 무마도


◈한겨레《신동빈 실형사유와 같은데 이재용 항소심만 관대했다》

실형-석방 형평성 잃은 판결


이재용엔 '겁박 의한 피해자'

-"박 전대통령이 삼성 경영진 겁박

-요구 거절 못해 거액의 뇌물공여"


신동빈엔 '특혜 노린 범죄자'

-"대통령 요구 이유로 뇌물 선처땐

-공정성 가치 훼손돼 엄벌 필요성"


❍ "고향 잘 다녀올게요"


❍ 호혜세 이어 지엠·FTA·방위비…트럼프, 한국에 전방위 통상압박

-"한국지엠, 미국 돌아올 것" 주장

-자금지원 협상용 '압박카드'인듯

-FTA 폐기·방위비 인상 또 거론


❍ 최저임금 인상 첫달, 고용악화 없었다

-1월 취업자 증가폭 30만명대 회복


◈한국《"얼른 올라가렴, 진심이란다"》

달라진 설 풍속도


노부모, 명절 손주 돌보기 부담에

자녀들 귀경 권하는 경우 늘어


스스로 여가 중요성 깨달으며

자녀 가족들 여가 역시 배려


❍ "GM 美 귀환, 내 덕분"

-트럼프, 군산공장 폐쇄 치켜세우며

-"디트로이트로 돌아올 것" 철수 시사

-"감세정책으로 기업 본토 귀환" 자찬


❍ 맑고 포근한 설 연휴 미세먼지도 잠잠


❍ 남북 단일팀 올림픽 첫 골


❍ '골든 연휴' 윤성빈이 열고 이상화가 마무리

-스켈레톤·빙속 등 금맥 전략종목 집중

-쇼트트랙 최민정 1500m서 설욕 노려


◈서울《단 '한 골' 큰 감동》

女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첫골

예선 최종전서 日에 1-4로 져


❍ 기대하세요! 금빛 세배


❍ "명절 스트레스 싫어요" '대피처' 몰리는 2030

-책읽는 술집·어학원 북적

-근무 자처 직장인도 많아

-"가족 내 젊은층 배려 절실"


❍ 연극계도 '미투'…이윤택 "활동 중단"

-극단대표 "10년 전 성폭력 당해"

-원로급 거장 잇단 성추문 파장


◈국민《술판 '파티 게하(게스트하우스)'…안전도 풀렸다》

[투데이 포커스]제주 게스트하우스 女투숙객 피살사건, 왜


3497곳 거의 농어촌민박업

주류 판매금지인데도

대부분은 반입·구입 허용

술로 인한 범죄 가능성 커져


1인 여행객들 불안감 확산

제주도, 대대적인 단속 나서


용의자 한정민 숨진 채 발견


❍ 경제엔 동맹 없다…트럼프 '무역 폭격'

"GM 군산공장 폐쇄…디트로이트로 돌아올 것"


-FTA 개정·세이프가드 이어

-이번엔 차업계 정조준

-실적 과시 정치 선전 효과 전략


❍ 女 단일팀 첫 골 터졌지만…1대 4 아쉬운 패배


❍ 심석희·이상화·이승훈…설 연휴에도 '각본없는 드라마'

-목말랐던 금메달 선사 다짐


ㆍ심석희, 17일 女쇼트트랙 1500m

ㆍ이상화, 18일 女스피드스케이팅 500m

ㆍ이승훈, 18일 男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 "남북 개회식 동시 입장 막판에 무산될 뻔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공개


-北, 美 강력 제재 발언에 분노

-개회 4시간 남기고 최종 결정


◈매일경제《트럼프 "한국GM 美로 돌아올것" 철수 압박》


"한국 군산공장 폐쇄는

내가 대통령이라서 가능


한미FTA는 나쁜 무역협정

공정하게 고치거나 폐기"


❍ 태극전사 金빛 세배 받아볼까

-설연휴 윤성빈 등 최대 4개 기대


❍ 서민일자리 또 11만개(전년 동월대비) 사라져

통계청 1월 고용동향


❍ 롯데 '형제의 난' 재점화되나

-신동주 "신동빈 사임을"

-비상경영체제 가동


❍ 연휴 16~17일 매경e신문 발행

[알립니다]

앱 내려받아 누구나 무료이용


◈한국경제《'사법 지뢰밭' 걷는 한국 기업인들》

檢·警, 툭하면 압수수색·기소 '전방위 압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는데도 구속 남발

"기업 활동에 대한 배려·존중 없어 아쉽다"


❍ 신동빈 회장 구속 하루 만에 롯데 경영권 흔드는 신동주

-"日롯데홀딩스 대표서 물러나라"


❍ 드디어 터졌다! 첫 골…환호하는 女아이스하키 단일팀


❍ 트럼프 "GM 美 복귀는 내 덕"…정부 '속수무책'


-'한국 철수' 교감 있었나 주목


-"GM의 고강도 자구책 없이는

-정부 지원 없다고 분명히 해야"


❍ 세번째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셀트리온, 유럽에서 판매 허가


◈서울경제《强대强…GM해법, 정치논리 휘둘려선 안돼》

[이슈&워치]


트럼프 "내 덕에 GM 돌아온다"

GM, 벼랑끝전술 갈수록 세져

정부, 일자리 프레임 벗어나

치킨게임엔 치킨게임 대응을


※한국GM 자동차 판매현황(단위:만대)


ㆍ2014년: 내수 15.4 수출 47.6

ㆍ2015년: 내수 15.8 수출 46.2

ㆍ2016년: 내수 18.0 수출 41.6

ㆍ2017년: 내수 13.2 수출 39.2


*내수는 상용·OEM 수입 포함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군산 '특별고용재난지역' 추진


❍ 금빛 퍼그처럼…새해엔 행복 가득하시길

석철주 화백 인터뷰


❍ 신동주 "동빈 해임하라" '형제의 난' 다시 불붙나

-"일본롯데홀딩스 대표 물러나야"

-롯데, 경영권분쟁 확대해석 경계


❍ 천금 같은 첫 골…잘 싸웠다 단일팀


❍ 정부 "美반덤핑조사법 문제 있다" WTO에 제소…대결 치닫는 한미

-"美 '불리한 가용정보' 협정 위배"

-세탁기 등 분쟁 5건 동시 진행


❍ '최저임금 역풍' 일자리 7.5만개(도소매·숙박·음식점 등) 감소

통계청 1월 고용동향


-실업자 100만명 다시 넘어서


◈부산《"설 아침 금메달 큰 선물 보내줘"》

윤성빈 어머니 조영희 씨

스켈레톤 금 도전 아들에

아쉬움 없는 경기 당부


❍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올림픽 첫 골


❍ "고교에서도 독도 영유권"

-일본 정부 '왜곡 교육'

-초·중·고 전체로 확대


❍ "며늘아, 힘들게 시댁 올 생각 마라"


-젊은 시부모들 인식 변화

-'뉴 시월드' 차츰 확산


-'先친정 後시댁' 권하거나

-아예 여행비 쥐여 주기도



정치 TOP


◈조선《'GM공장 폐쇄 폭탄' 시험대 오른 일자리 정부》


與野, 해법 못 찾고 "네 탓" 공방


민주당 "10년간 부실 방치 때문"

한국당 "정부 이지경까지 뭐했나"

바른미래 "文 대선약속 휴지조각"

청와대도 별다른 입장 못 내놔


◈중앙《북한 올림픽 참가 경비 29억 지원…김여정 체류비는 따로》

입장료만 10억원, 부산 AG의 2배

남북협력기금 집행 금액 중 최대

김영남 등 고위급 대표단 비용은

남북 회담 예산 사용해 따로 부담


◈동아《北-美대화 촉구에…김여정 "국무위원장(김정은)께 잘 전달하겠다"》

[평창이후 남북관계 어디로]


10일 北고위대표단 靑접견 때

文대통령 '비핵화가 전제조건' 시사

김여정은 북핵 관련 언급 안해


文대통령, 펜스 만나 관련내용 설명

北과 '탐색적 대화' 나설것 설득


◈경향《6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찬성 47%·반대 46.5% '팽팽'》

[설 특집 여론조사]


30대 이상 "권력구조 개편해야" 20대 "기본권 확대" 꼽아

10명 중 7명 '대통령제' 선호…보수 지지층은 '4년 중임제'


※개헌 주요 분야(%)


ㆍ권력구조 개편 35.3

ㆍ기본권 확대 25.0

ㆍ지방분권 강화 14.4

ㆍ선거제도 개혁 13.3


※권력구조 및 정부형태 선호도(%)


ㆍ4년 중임 대통령제 47.9

ㆍ5년 단임제 27.6

ㆍ이원정부제 13.3

ㆍ의원내각제 5.7


◈한겨레《MB 기무사도 '누리꾼 블랙리스트' 수집해 청와대 보고》

국방부 댓글조사TF 중간조사 결과


정부 비판 아이디 1000여개 수집

트위터 본사에 신고 계정정지 시도

댓글조직 '스파르타' 요원 500여명 꾸려

TF "기무사령관 등 개입 여부 조사"


사이버사 '레드펜' 블랙펜' 관리 확인

'댓글의혹 수사' 은폐 육군대령 기소


◈한국《기밀 유출 軍장성도 통과…공직자 재취업 심사 '눈 가리고 아웅'》

[기획]


본보, 최근 3년간 현황 분석

-재취업 신청한 공무원 83%가

-공공기관·로펌 등 자리 옮겨

-면세점협회 취업심사 신청한

-관세청 퇴직자 28명 모두 통과


공직자윤리위 심사 유명무실

-취업승인 근거·심사자 등 비공개

-고무줄 잣대로 형평성 논란 일어

-"회의록 공개 등 절차 투명 급선무"


※연도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단위: 명)


ㆍ2015년: 전체 509

  - 취업 가능 383

  - 취업 승인 28

  - 취업 제한 91

  - 취업 불승인 7


ㆍ2016년: 전체 724

  - 취업 가능 563

  - 취업 승인 48

  - 취업 제한 101

  - 취업 불승인 12


ㆍ2017년: 전체 722

  - 취업 가능 527

  - 취업 승인 66

  - 취업 제한 113

  - 취업 불승인 16


ㆍ2018년: 전체 68

  - 취업 가능 46

  - 취업 승인 14

  - 취업 제한 6

  - 취업 불승인 2


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주요 정부부처 및 청와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단위: %, 2015~2018년 기준)


ㆍ경찰청: 취업허가 79.5, 취업불가 20.5 ………… 인원 605명

ㆍ국방부: 취업허가 90.1, 취업불가 9.9 …………  인원 254명

ㆍ관세청: 취업허가 97.0, 취업불가 3.0 …………… 인원 67명

ㆍ금융감독원: 취업허가 89.3, 취업불가 10.7 ……  인원 47명

ㆍ청와대: 취업허가 88.9, 취업불가 11.1 …………  인원 45명

ㆍ전체(평균): 취업허가 82.8, 취업불가 17.2 … 인원 1,955명



사회 TOP


◈조선《평창 각국 홍보관(출전 15개국, 기업 12곳)은 '밤마다 파티'》

[평창 핫 뉴스]

선수·관광객 '밤문화 메카'로


기념품 팔고 선수 휴식용 홍보관

밤에 클럽 같이 공연·파티 열어

맥주와 음식 들며 단체 응원도


선수촌 안에선 술 안팔고

인근 마땅히 놀곳 적은것도 한몫


◈중앙《법원내 반김명수 기류?…부장판사 "사찰(査察) 분위기 조성 말라"》

블랙리스트 3차 조사 관련 내부망 글


우리·인권법 출신 특조단 거론하며

"특정 학회·성향 불식된 노력 부족"


"더 조사한다고 더 정당해지진 않아"

PC 강제 개봉 위법 가능성도 지적


◈동아《힌트 줘도 최근 일 깜빡땐 치매 의심》

설날 부모님 치매 체크리스트


"한달전 가족여행 기억나시죠?"

귀띔 드려 기억해내면 '건망증'

"언제?" 되물으면 치매직전 단계


노인 10명중 4명 경도인지장애

메모 등 하며 일상생활 문제 없지만

20%이상 치매 발전…치료 받아야


※부모님의 치매 여부 구별 요령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검사 필요.


ㆍ가족여행 등 최근 인상적인 일을 묻는다


ㆍ "그랬냐?"며 기억을 못 한다


ㆍ①-1 힌트를 주면 "아, 그랬지"라고 기억한다(노인성 건망증)

  ①-2 기억력은 떨어졌지만 언어, 수리, 시공간 감각 유지(노인성 건망증)


ㆍ②-1 "그런 적 없는데…"라며 기억하지 못한다(경도인지장애 혹은 초기 치매)

  ②-2 대화에 필요한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함. 물건을 살 때 간단한 계산도 하지 못함(경도인지장애 혹은 초기 치매)


ㆍ②-3-1-1 본인 스스로 기억력 및 인지기능 저하를 느낌. 일상생활을 유지(경도인지장애)

  ②-3-1-2 초기 치매로 악화되지 않도록 조기 치료


ㆍ②-3-2-1 자주 화를 내는 등 감정 기복 심함. 일상생활에 지장(초기 치매)

  ②-3-2-2 중증 치매로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적 치료


자료: 서울아산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경향《검찰, 'MB에 뇌물' 혐의 이학수(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조사》

'다스' 소송비 수십억 대납 관련 오늘 피의자로 소환

당시 고문으로 물러난 상태서 '소송 관여' 정황 포착


◈한겨레《실직위기 대학 청소노동자들 '연대의 설 차례상'》

동국대 본관서 농성하며 합동차례

학생들도 동참 지지 재확인 예정

"청소인력 충원은 학습권 일부"

연세대선 민주노총이 대신 농성


◈한국《"노동권·최저임금 보장…설 선물 받아냈죠"》

한솔페이퍼텍 파업 65일 마무리


입사 10년차에야 최저임금 수준

독후감 강요 등 반인권적 조직문화

기계에 고개 숙이는 직원까지


靑·국회 찾고 길거리 시민에 홍보

꿈쩍않던 회사와 마침내 교섭

"비슷한 처우 노동자에 희망이…"



국제 TOP


◈조선《'늦깎이 가입' 동유럽…EU 근본가치 흔든다》

사법부 탄압 등으로 서유럽이 중시하는 민주주의·법치 훼손


폴란드, 대통령이 大法 판사 임명

사법부 권한 축소법안도 13건 통과

EU 제재 나섰지만 동유럽서 반대


헝가리도 보수·민족주의 노선

체코 대통령은 EU 탈퇴 언급도


※EU 가치와 멀어져가는 동유럽국가들


ㆍ폴란드

  -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PiS(법과정의당) 당수: 법치를 크게 훼손하는 사법 '개악' 13개 법안 제정


ㆍ헝가리

  - 빅토르 오르반 총리: "중국·러시아 등의 '비(非)자유적 민주주의' 가치 추구해야"


ㆍ체코

  - 밀로시 제만 대통령: 친러시아 성향의 민족주의자. EU 탈퇴 선호


ㆍ루마니아

  - 리비우 드라니아 사민 당수: '꼭두각시' 총리 앞세워 EU가 세운 국가반(反)부패국 무력화 꾀해


◈중앙《"미국 손 놓고 있을 때, 북·중·러 34종 개발" 매티스 한마디에 미 핵무기 현대화 속도전》

NPR '8년간 핵 운반체계 개발현황'


북, 화성 15형 등 ICBM만 3종

중, 둥펑-26 '괌 킬러' 배치 완료

러, 우주고도 스텔스 폭격기 개발

미, 육·해·공 전략핵 모두 교체 나서


※세계 각국이 개발 중인 신형 핵무기


ㆍ미국

  - 지상전략억제(GBSD) 미사일: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Ⅲ 2029년부터 교체

  - 콜롬비아급 핵잠수함: 2027년부터 최소 12척 배치. 배수량 2만815t, 트라이던트 미사일 16기 장착

  - 장거리 스텔스 전략폭격기 B-21 레이더: 기존 B-1, B-2, B-52 전략폭격기 현대화, 2020년 중반 80~100대 배치


ㆍ러시아

  - 대륙간 무인 핵어뢰 Status-6: 최대 100Mt 수소탄, 적 해군기지 파괴용

  -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 PAK-DA: 마하 1.7, 최고 고도 대기권밖 100㎞ 상승, 초음속 핵미사일 등 72t 무장 장착


ㆍ중국

  - 쥐랑(JL)-3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5~7㏏ 탄두 5~7개 장착 다탄두핵미사일(MIRV). 2020년대 진수 예정인 대형 핵잠수함 Type-096에 24기 장착

  - 둥펑(DF)-26 정밀유도 중장거리 핵미사일(IRBM): 사거리 3000~4000㎞, 직경 150~450m 정확도


ㆍ북한

  -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017년 11월 28일 발사. 사거리 1만3000㎞ 이상, 고도 4475~4500㎞

  - 북극성-1형 SLBM: 사거리 2000~2500㎞, 2015년부터 잠수함 시험발사 2016년 8월 24일 성공 평가

  - 고래급 잠수함: 북, 2014년 3000t급(신포 C급) 디젤 잠수함을 중거리 SLBM 발사용 개조


◈동아《가짜뉴스 퍼뜨린 죄! 네덜란드 외교장관 아웃》


제일스트라 장관 "2006년 푸틴 만나

大러시아 제국 구상 들었다" 주장

'러의 유럽 위협' 작년 총선까지 이용


언론 의혹제기에 "거짓말" 실토 사퇴

출범 4개월된 뤼터 연정 타격 받을듯


가짜뉴스 진원지로 비판받던 러시아

"고장난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 반격


◈경향《'불사조' 주마(남아공 대통령), 이번엔 불명예 퇴진 눈앞》

여당 ANC "사임 요구 합의"

당 지지율 하락에 강경 대응

15일 불신임 투표 가결 땐

8번 연장한 '정치생명' 끝


◈한겨레《22살 원주민 청년의 죽음…캐나다, 인종차별 논란 불붙다》

수영 마치고 귀가하던 부시와 친구들

자동차 고장으로 시골농장 진입

백인 농장주, 강도로 오인해 사살

12명 모두 백인인 배심원단 "무죄"

주요 도시서 수천명 "불공정" 시위


◈한국《식량·약품 찾아 엑소더스…베네수엘라도 '난민 비극'》


콜롬비아에만 작년 55만명 유입

푼돈 모아 밥 먹고 공원서 노숙

국경 병원은 월경 환자 몰려 몸살

아마존 정글 넘어 브라질 가기도


묵인하던 인근 국가들 사회문제화

국경 통제 강화·허가증 중단 조치



경제 TOP


◈조선《신동빈, 광윤사(일본 롯데 최대주주) 소송도 져…롯데 경영권 다시 안갯속》

日 법원 지난달 판결…형 신동주 "신동빈 회장 즉각 사임·해임" 요구


신동주 광윤사 최대주주로 인정한

주총 효력중지 가처분신청 기각돼


日, 한국보다 경영진 비리에 엄격

신동빈 대표이사직 해임 가능성


롯데 "日 경영진은 신동빈 지지"

황각규 부회장 비상경영위 결성


※일본롯데홀딩스 지분구조

단위: %


ㆍ신동주 지지 30.1%

  - 광윤사 28.1%

  - 신동주 1.6%

  - 신격호 0.4%


ㆍ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사장 등 일본 롯데 경영진 의사에 좌우되는 지분 54.1%

  - 신동빈 회장 1.4%

  - 종업원지주회 27.8%

  - 5개 관계사 20.1%

  - 임원지주회 6.0%

  - 일본롯데재단 0.2%


ㆍ기타

  - 기타 가족(지지여부 미공개) 3.7%

  - 투자회사(의결권 없음) 10.7%


◈중앙《신동주 "신동빈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직 물러나라" 비상경영 롯데에 직격탄》

롯데, 51년 만의 총수 부재 사태


황각규 등 부회장단 신 회장과 면담

지배구조 혼란 '형제의 난' 재연 우려

굵직한 의사 결정도 차질 빚을 듯

기업들 "사업하기 점점 어려워져"


◈동아《호텔롯데 상장도 연기…롯데, 비상경영 돌입》


초유의 총수 부재 사태 맞아

당분간 황각규 부회장 체제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 설득 등

그룹 안팎 동요 잠재우기 총력


日언론 "기업 이미지 타격

경영권 분쟁 재점화 가능성"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수사에서 1심 선고까지 일지


ㆍ2016년

  -  3월 1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 12월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시작


ㆍ2017년

  -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  4월 17일 검찰, 박근혜 최순실 신동빈 기소

  -  5월 23일 신동빈 공판 시작

  - 12월 14일 검찰, 신동빈 징역 4년, 추징금 70억 원 구형


ㆍ2018년

  -  2월 13일 법원,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70억 원 선고. 법정 구속


◈경향《코레일 "요금 내려 공공성 강화" 정부 "교통약자 불편 초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KTX 2층 열차 도입 논쟁


코레일 "수송 능력 증대로 혼잡 시간대 좌석 부족 해소될 것"

국토부 "승하차 오래 걸려…일본도 고령화로 2층 열차 감축"


◈한겨레《증시 'VIX 폭탄'을 아시나요》


미 증시 4% 폭락 뒤에

파생상품 '변동성 지수'


2년 넘은 저금리 환경 탓

변동성 저하 쪽에 베팅

금리 급등으로 지수 상승하자

손실 줄이려 매수 급증

주식 자동 손절매로 이어져

다우 투매사태 '비명'


한국도 3월말 도입 예정


※변동성 지수(VIX)·인버스 상품(XIV) 가격 추이


ㆍVIX 변동성 지수: 미국 주가지수의 변동성 위험을 나타내는 지수로 '공포 지수'라고도 불림

  - 1월 1일: 10 안팎

  - 2월10일: 24.97


ㆍXIV 인버스 상품: '변동성 매도'라는 운용 기법을 통해 VIX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도록 설계된 상품

  - 1월 1일: 140 안팎

  - 2월10일: 5.33


자료: 대신증권


◈한국《설 연휴 이후 '로또 분양' 쏟아진다》


이달 하순부터 4월 말까지

전국 6만5000여 가구 공급

이 중 60%가 수도권에 집중


정부, 여전히 고분양가 불허

당첨 되면 최대 5억 차익 전망


※설 연휴 이후 주요 분양 단지(자료: 각 건설사)


위치                    │단지                    │전용면적(㎡)│가구(일반분양)│시공사

───────────────────────────────────────────────────────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   63~176   │ 1,966(1,690) │현대·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 우성1차 재건축     │   59~238   │  1,317(232)  │삼성물산

서울 양천구 신정뉴타운  │래미안 신정 2-1         │   59~115   │  1,497(647)  │삼성물산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E편한세상 보라매 2차    │    59~84   │   859(626)   │대림산업

서울 마포구 염리동      │염리3구역 재개발        │   42~114   │  1,694(395)  │GS건설

경기 과천시 원문·별양동│과천 위버필드           │   35~111   │  2,128(514)  │SK건설 컨소시엄

인천 계양구 서운동      │계양 효성헤링턴 플레이스│    39~99   │ 1,669(1,131) │효성·진흥기업

경기 안산시 선무동      │E편한세상 군자주공      │    49~84   │   719(240)   │대림산업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동향

(단위: %, 전주 대비) 자료:한국감정원


ㆍ전국 0.03

ㆍ서울 0.29

  - 용산 0.98

  - 강동 0.71

  - 성동 0.49

  - 강남 0.46

  - 마포 0.45


[2018년 2월14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1심, 774억원 재단 모금 등 16개 혐의 유죄 인정…벌금 180억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안종범 징역 6년


❍ 한국GM 쇼크…군산공장 5월 폐쇄

-"다른 공장 폐쇄 여부 곧 결정"

-전환배치 없이 2100명 구조조정


❍ 바람처럼 나타난 19세 '빙속 괴물'

김민석, 1500m서 아시아 사상 첫 동메달


-男 쇼트트랙 5000m 계주 결승행

-최민정, 500m 2위 했지만 실격


❍ 트럼프 "韓·中·日이 우리를 25년간 살인"

-무역적자에 '호혜세' 도입 예고


◈중앙《"박근혜와 공모관계" 최순실 1심 20년형》

기업 뇌물·강요 유죄, 벌금 180억

"반성하는 태도 없어 엄벌 불가피"

역대 권력형 비리 중 최고 형량

신동빈, 청탁혐의 유죄 법정구속


❍ GM, 한국에 1조 투자해 최소 3조 챙겼다

-16년간 로열티·R&D 비용 받아가

-한국GM, 5월까지 군산공장 폐쇄

-직원 2000명 구조조정 계획 발표


❍ 김민석 동메달…99년생 빙속 괴물 탄생


◈동아《최순실 징역 20년 "朴(박근혜 前대통령), 국정농단 공모"》


1심 판결…벌금 180억-추징 73억

기업에 후원금 강요하고 뇌물수수


신동빈 법정구속, 안종범 징역 6년


❍ GM의 기습 "군산공장 5월에 폐쇄하겠다"

-직원 2000명 대규모 퇴직 불가피

-구조조정 앞세워 정부지원 압박

-정부 "유감"…산은, 경영 실사


❍ 열아홉살의 깜짝 선물

-김민석, 빙속 1500m 아시아 첫 메달…金만큼 값진 銅


❍ 김정은 "화해 분위기 승화" 대화 속도전

-文대통령 "美도 北과 대화 의사"


◈경향《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법정구속(징역 2년6월)'》

1심 법원 "국정농단 주된 책임, 박근혜와 최씨에 있다" 공모 인정

최씨에 벌금 180억·추징금 72억도…'공범' 안종범은 징역 6년

'면세점 부정 청탁·70억 뇌물' 신 회장에 실형·추징금 70억 선고


❍ 한국지엠, 군산공장 일방 폐쇄…"철수" 압박

-올해 5월까지 "완전 폐쇄" 통보

-2000명 실직 위기…정부 "유감"


❍ 김정은 "좋은 분위기 계속 쌓아가자"

-방남 성과 호평, 관계 개선 지속 뜻

-문 대통령 "미도 북과 대화 의사"


❍ 김민석, 빙속 1500m 깜짝 동메달

-2위와 0.07초 차이…아시아 선수 첫 메달 '새 역사'


◈한겨레《최순실 징역 20년…정유라 말도 '삼성 뇌물' 인정했다》

이재용 항소심 '말은 삼성소유' 판결과 달라

'70억 뇌물' 신동빈 법정구속…안종범엔 징역6년


※국정농단 1심 선고


ㆍ최순실(62)

  - 혐의: 뇌물, 직권남용·강요, 알선수재 등

  - 1심 선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 72억9427만원


ㆍ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혐의: 뇌물, 직권남용·강요, 증거인멸 교사 등

  - 1심 선고: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 4290만원, 핸드백 2개 몰수


ㆍ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 혐의: 뇌물

  - 1심 선고: 징역 2년6개월, 추징 70억원


❍ 중형 선고받은 '국정농단'


❍ 지엠 군산공장 폐쇄…1만2천명 실직 위기

-5월말까지 차량생산 중단 결정

-4년간 누적적자 2조6천억 달해

-정부 "경영정상화 방안 협의할것"


❍ 문 대통령 "미국도 남북대화에 긍정적"

-김정은 "화해·대화 분위기 승화를"

-방남 대표단 보고받고 대책 지시

-펜스 "트럼프도 대화의 가치 믿어"


◈한국《'朴과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단죄》


1심, 18개 혐의 중 2개 빼고 유죄

삼성·롯데그룹 뇌물도 유죄 판단

벌금 180억·추징금 72억 선고


신동빈 회장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안종범 前수석은 징역 6년 중형


※최순실·안종범·신동빈 1심 선고


ㆍ최순실

  - 검찰 구형: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

  - 1심 선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

  - 혐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ㆍ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검찰 구형: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

  - 1심 선고: 징역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

  - 혐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ㆍ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검찰 구형: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

  - 1심 선고: 징역 2년 6월 법정구속, 추징금 70억원

  - 혐의: 뇌물공여


❍ 김민석, 아시아 첫 빙속 1500m 동메달


❍ 설 코앞에 GM "공장 폐쇄" 통보…"앞일 캄캄" 패닉 빠진 군산

美 본사 "5월 말까지 폐쇄"


-협력사·주변 식당 "같이 죽게 생겼다"

-한국GM, 전직원 대상 2000명 희망퇴직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쇄 이어 충격


❍ 청약 미계약분 맹점 탓…세종시 아파트 초등생도 당첨

-미계약분엔 지원 자격 제한 없어

-미성년자들까지 마구잡이 동원


❍ "美, 남북대화에 긍정적…北과 대화 의사 밝혔다"

-文대통령, 북미대화 필요성 강조

-트럼프 "비핵화 추가 조치 중요"


◈서울《대통령 업고 휘저었다…최순실 징역 20년》

"박근혜와 국정농단 공모"…1심 벌금 180억·73억 추징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

신동빈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삼성 승마 지원 73억 뇌물 인정


※국정농단 피고인 구형과 1심 선고형량


ㆍ최순실씨

  - 구형: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 77억 9735만원

  - 1심 선고형량: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 72억 9427만원


ㆍ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구형: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 4900만원, 명품 가방 2개 몰수

  - 1심 선고형량: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 4290만원, 명품 가방 2개 몰수


ㆍ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구형: 징역 4년, 추징 70억원

  - 1심 선고형량: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추징 70억원


❍ "군산공장 폐쇄" GM의 베팅

-30만 밥그릇 볼모로 지원 요구

-산업은행, 경영상황 파악 실사


❍ 당찬 19세


❍ '빙속 괴물' 김민석, 1500m 깜짝 銅

-아시아 선수 첫 메달 기록


❍ 文대통령 "美도 北과 대화 의사"

-김정은 "화해 분위기 승화시켜야"

-펜스 "대화해도 제재 변함없어"


◈세계《"박근혜 공모관계 인정" 최순실 1심 징역 20년》

'국정농단' 재판 선고


崔, 벌금 180억·추징금 73억원

삼성 승마지원 73억 뇌물 인정

'몸통' 朴 중형 선고 못 피할 듯

70억 뇌물공여 신동빈 법정구속


※'국정 농단' 최순실·안종범·신동빈 1심 선고 결과


ㆍ비선 실세 최순실

  - 검찰·특검 구형: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 1심 선고: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9427만원


ㆍ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검찰·특검 구형: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000여만원

  - 1심 선고: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290만원


ㆍ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검찰·특검 구형: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

  - 1심 선고: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추징금 70억원


❍ 한국GM, 5월까지 군산공장 폐쇄

-사측 "경영난 극복 첫 자구노력"

-직원 2000여명 구조조정 실시

-정부, 유감 표명…경영실사 나서


❍ 김민석, 亞 선수 첫 빙속 1500m 메달


❍ 황금빛 설 연휴…한국, 최대 금 4개 노린다


-설날 스켈레톤 윤성빈 '스타트'

-이상화·임효준 등 금 사냥 나서


-김민석 빙속서 깜짝 동메달 추가

-최민정은 女 500m 한풀이 실패


◈국민《국정농단 죗값, 최순실 징역 20년》

1심 법원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혼란 초래"


벌금 180억·추징금 73억

삼성 지원 72억 수뢰 인정

19개 혐의 중 17개 유죄

신동빈도 실형 법정구속


❍ 폭풍질주


❍ 꿈 같은 銅

'빙속 희망' 김민석 男 1500m 새역사


-아시아 선수 처음 값진 메달

-유럽·미주 독무대서 대이변

-올림픽 첫 출전…깜짝스타에


❍ 北 '남매 정치' 본격화

[투데이 포커스]김정은, '특사' 김여정 보고 받고 대만족


-김여정 확실히 존재감 과시

-물밑 조력자서 전면에 등장

-함께 찍은 사진 이례적 공개


-김정은, 후속 실무대책 지시

-"南 성의 다하는 모습 인상적

-화해 분위기로 승화시켜야"


❍ "날벼락" 군산 파산 분위기

한국GM 공장 폐쇄 결정에 지역사회 패닉


-조선소 이어 자동차까지

-군산 간판기업 잇단 침몰

-지역경제 절반 이상 차지

-1만2000여명 실직 비상


-"이렇게 빨리 닫을 줄이야"

-협력업체 일손 놓고 한숨

-고용재난지역 지정 촉구


◈매일경제《GM 군산공장 폐쇄한다…3개 공장도 조만간 결정》

GM본사 "이달중 확정"


최근 4년 3조원 영업손실

철수땐 협력업체도 타격

30만개 일자리 사라질 위험

정부지원 노린 압박 해석도


※한국GM 직원 현황(단위=명)


ㆍ군산공장……… 2,000

ㆍ창원공장……… 2,000

ㆍ부평1·2공장…10,000

ㆍ보령공장………… 600

ㆍ청라연구소……… 800

ㆍ서비스센터……… 700


❍ 중앙지법 출석한 신동빈


❍ 신동빈 법정구속…롯데 패닉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


-최순실 20년·안종범 6년


❍ 트럼프 "韓中日 제품 호혜세 물릴것"


❍ 金 "남북화해 승화시켜야" 文 "美도 北과 대화 긍정적"

-北美대화 분위기 조성


◈한국경제《신동빈(롯데그룹 회장) '법정구속'…충격 휩싸인 롯데》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


"하남체육시설 70억 뇌물"

예상 깨고 2년6개월 실형


최순실 20년·안종범 6년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 형량


ㆍ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

ㆍ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

ㆍ신동빈: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


❍ GM "군산공장 5월 폐쇄" 정부 손놓고 있다 '뒤통수'

-한 달 동안 대책 미루던 정부

-"깊은 유감…한국GM 실사"


❍ 19세 김민석 새 역사 썼다…'아시아 최초' 男 빙속 1500m서 메달


❍ 트럼프 "6·25 때 美가 도와줬으니 이젠 부유해진 한국이 되갚을 때"

-對美 흑자국에 '호혜稅' 예고


❍ 협동조합 1만개…절반이 '개점휴업'

-정부 지원금만 타내는

-'좀비 협동조합' 난립


◈서울경제《신동빈(롯데회장) 법정 구속…충격에 빠진 롯데》

'국정농단' 1심 선고 공판


예상깨고 2년6개월 실형

최순실 20년·안종범 6년


❍ "군산공장 (5월말) 폐쇄" 한국에 대놓고 협박한 GM

[데스크 진단]


-선거 앞둔 압박에 정부는 딜레마

-무작정 지원 땐 GM 먹튀만 조장

-경영개선·장기투자 약속받아야


❍ 트럼프, 이번엔 호혜세 압박

-"한중일에 막대한 돈 잃었다" 무역전쟁 예고


❍ '빙속 괴물' 김민석 1,500m 亞 첫 동메달


❍ "동남아서도 혁신서비스 나서는데…스타트업, 법 저촉될까 두려워해"

-인터넷기업 규제 간담회서 쓴소리


◈부산《최순실 징역20년·신동빈 롯데 회장 법정구속》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최순실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뇌물공여액 평가 70억 추징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


❍ 김영란법 개정 후 첫 명절, 백화점 웃고 시장 울고

부산 유통업계 엇갈린 표정


-백화점, 선물 매출 10% 상승

-대형마트, 휴업일 탓 제자리

-전통시장, 한파에 뒷걸음질


❍ 김민석 빙속 1500m 깜짝 동메달

-男 아시아 선수 중 최초



정치 TOP


◈조선《바른미래, 박주선·유승민 투톱으로…강령서 '햇볕' 뺐다》


어제 창당대회 열고 공식 출범

"30석 확보, 캐스팅보트 쥔 3당"


당대표직서 물러난 안철수

"양당제 '정치 괴물' 끝장내야"


정강·정책에 '진보' '보수' 빼고

'시장경제' '한·미 동맹' 등 포함


◈중앙《봉도사 "가벼움이 내 힘…박원순 때 비강남 영양실조 됐다"》

[밀착마크]④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정치 이슈 잘 맞춰 별명 '봉도사'

서울시장·국회의원 출마 저울질


"정치가 가벼워야 쉽게 견제·검증

유머 빠진 정치는 결국 부패하게 돼"


"다 도망갈 때 MB와 끝까지 맞짱

다양한 경험이 정치 상상력으로"


◈동아《김정은, 文정부에 직접 감사 표시…"남북교류 대책 세워라"》

[남북대화 급물살]

김여정 일행 訪南결과 보고


"남측 성의 다하여 노력 인상적"

김정일 사망 조문 이후 첫 사의

노동신문 나흘 연속 1면에 南기사


"비핵화-인도적 교류 한 테이블에"

靑, 남북-북미대화 병행 방안 고심


◈경향《북 김정은 '평화 공세' 예고…민간교류·군사당국회담 주목》

관계 개선 '강령적 지시'


신년사 이어 '민족 화해·통일 분위기 조성' 강력한 의지 표현

남측 단체 방북·경평축구 부활·합동 문화행사 제안 가능성

청 관계자 "금지옥엽 기회, 소중하게 한 발 한 발 떼고 있다"


◈한겨레《'30석 제3당' 바른미래당 출범 "대안 야당으로 협치 주도"》


바른정당-국민의당 통합 마무리

박주선·유승민대표 '투톱' 체제로

6·13 지방선거 입지 확보 시험대


범여권-범야권으로 양분된 국회

"한국당 빼고라도 2월 국회 열어야"

복잡한 이념성향이 존재감 변수


◈한국《막오른 제3당 실험, 6·13에 성패 달렸다》

바른미래당 공식 출범


이견 컸던 이념 표현들 뺀 채

"합리적 미래개혁" 출사표

"목표는 지방선거 승리 뿐"


정당 보조금은 각각 지급

창당일 늦춘 덕에 4억 더 받아



사회 TOP


◈조선《평창 음식점 '노쇼(No Show·예약 부도)' 몸살…그것도 100명 단체》

[평창 핫 뉴스]

올림픽 단체 관람객 노쇼 많아


단체 관람 온 공무원들

윗사람 눈치보느라 이중예약

고깃집·횟집 "수백만원 피해"


외국인 관광객은 정확히 나타나

"노쇼는 전부 우리나라 손님"


◈중앙《"말 소유권, 최순실에게 있다" 승마 지원금 72억 뇌물 인정》

[최순실 징역 20년]

최순실 1심 재판 분석해 보니


안종범 수첩, 간접증거로 인정

"삼성에 말 소유권" 이재용 2심과 달라

최씨 측 "너무나 가혹할 정도의 중형"

'김명수의 대법원'서 판가름 날 듯


※최순실 주요 혐의 및 1심 선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ㆍ직권남용·강요

  - 공소 사실: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

  - 유무죄: 유죄


ㆍ제3자 뇌물수수

  - 공소 사실: 미르·K재단 출연금(774억원) 중 삼성이 낸 204억원이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돕는 대가로 받은 뇌물

  - 유무죄: 무죄


[동계영재스포츠센터]


ㆍ직권남용·강요

  - 공소 사실: 삼성에 압력을 넣어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원을 내도록 함

  - 유무죄: 유죄


ㆍ제3자 뇌물수수

  - 공소 사실: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관련 16억원은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돕는 대가로 받은 뇌물

  - 유무죄: 무죄


[삼성 승마 지원]


ㆍ뇌물수수

  - 공소 사실: 삼성으로부터 용역대금과 명마 등 78억원의 뇌물을 받음(72억원만 인정)

  - 유무죄: 유죄


ㆍ범죄수익 은닉

  - 공소 사실: 용역계약은 뇌물을 받기 위해 꾸며낸 것이고, 말을 받은 후 이를 숨기기 위해 말 세탁을 함

  - 유무죄: 유죄


[롯데]


ㆍ제3자 뇌물수수

  - 공소 사실: 롯데그룹으로부터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내게 함

  - 유무죄: 유죄


[SK]


ㆍ제3자 뇌물요구

  - 공소 사실: SK그룹이 응하지는 않았지만, 비덱스포츠 사업에 필요하다며 89억원을 요구

  - 유무죄: 유죄


※국정 농단 의혹부터 선고까지


ㆍ2016년

  - 10월 24일 JTBC,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      27일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   30~31일 최순실 독일에서 귀국 후 첫 검찰조사

  - 11월  3일 검찰 특수본, 최순실 구속

  -      20일 검찰 특수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 12월  9일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19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재판 시작

  -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시작


ㆍ2017년

  -  1월  7일 특검팀, 최순실 자택 등 압수수색

  -  2월 28일 특검팀, 최순실 추가기소(삼성·이대 관련)

  -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  5월 31일 정유라, 덴마크에서 강제송환돼 귀국

  -  6월 23일 법원, 이대 비리 혐의로 최씨에게 징역 3년 선고

  - 12월 14일 검찰·특검, 최씨에게 징역 25년 구형


ㆍ2018년

  -  1월  8일 법원, 26일로 예정됐던 최씨 선고 연기

  -  2월 13일 법원, 최씨에게 징역 20년 선고


◈동아《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범 공개수배…성범죄 재판중이었다》

20대 여성 살해 용의자 한정민 추적


작년 7월 투숙객 성폭행혐의 기소

재판 받으며 관리인으로 파티 열어

"여성 홀로 관광객에 술 많이 권해"


이달 범행후 SNS에 파티사진 올려

손님들에 "구토후 도망쳐" 거짓말


11일 안양-수원서 마지막 행적 확인


※게스트하우스 예약 때 확인할 점


ㆍ소등시간이 정해진 곳을 골라라

ㆍ사장이 직접 운영하는 곳을 찾아라

ㆍ후기 내용을 꼼꼼히 살펴라

ㆍ파티가 열리는 곳은 일행과 함께 투숙해라

ㆍ너무 외진 곳에 있으면 가지 마라


◈경향《최순실 1심 "정유라가 탄 말도 뇌물"…이재용 2심과 달랐다》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박근혜 독대 후 받아 적은 것 증언"

두 재판부 모두 '부정한 청탁' 불인정…미르 등 출연금 무죄


※최순실씨 1심 판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 주요 판단 비교


ㆍ'안종범 수첩'을 간접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이재용 항소심: 사용할 수 없다

  - 최순실 1심: 사용할 수 있다


ㆍ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는지

  - 이재용 항소심: 서류상 삼성전자로 기재돼 있어 안 넘어갔다

  - 최순실 1심: 실질적으로 넘어갔다


ㆍ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

  - 이재용 항소심: 청탁 없었다

  - 최순실 1심: 청탁 없었다


◈한겨레《내 직장 '미투' 기록하고 공동대응할 앱 나왔다》

소셜벤처 커넥트엑스 '리슨투미' 개발

피해 때 육하원칙 따라 기록 가능

같은 가해자 알림·공동신고 기능도

회사는 기록 쌓이면 위기 감지 가능


◈한국《檢 성추행 조사단, 법무부 압수수색 초강수》


서지현 검사 인사 기록 확보

불이익 여부 엄밀 검증 의지


참고인 조사 마무리 단계



국제 TOP


◈조선《美, 국방예산 13% 늘린 744조원…"北위협 대응" 7차례 거론》

트럼프식 '힘을 통한 평화'…국방비 2~9위國 합친 것보다 많아


"北미사일서 본토·동맹 지켜야"

미사일 방어 예산 11조원 편성

핵무기 보수에 32조원 따로 요청


국경장벽 건설엔 19조원 쓰면서

해외원조 예산은 23% 깎아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0개국

단위: 달러, 2016년 기준


ㆍ1위 미국 6110억

ㆍ2위 중국 2150억

ㆍ3위 러시아 692억

ㆍ4위 사우디아라비아 637억

ㆍ5위 인도 559억

ㆍ6위 프랑스 557억

ㆍ7위 영국 483억

ㆍ8위 일본 461억

ㆍ9위 독일 411억

ㆍ10위 한국 368억


자료=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동아《원수가 된 용과 코끼리…中-印, 낙원 몰디브서 군사충돌 하나》

작년 국경 대치 이어 갈등 격화


몰디브 비상사태 뒤엔 中-印 대리전

-英망명 前대통령, 印군사개입 요청

-모디 총리는 트럼프와 대응책 논의

-시진핑 "일대일로 전략거점" 공들여

-中 "또다른 화약고 만들지말라" 경고


아시아 新대국 패권 놓고 힘겨루기

-印, 中전역 타격 ICBM 시험 성공

-中 "탄도 미사일 요격 실험" 맞불


※몰디브 위기 이면의 중국 vs 인도 패권경쟁


ㆍ몰디브 정부에 대한 입장

  - 인도: 모하메드 나시드 전 대통령 등 야권과 친밀

  - 중국: 압둘라 야민 현 대통령 지지


ㆍ몰디브와 관계

  - 인도: 1960년대부터 몰디브에 대규모 원조를 하는 등 전통적 우호관계 유지해왔으나 최근 들어 중국에 밀려나

  - 중국: 2010년부터 몰디브 관광경제의 핵심 원천으로 부상하면서 몰디브와 관계 급진전. 일대일로 주요 거점으로 몰디브에 투자


ㆍ몰디브 위기에 대한 대응

  - 인도: 나시드 전 대통령의 군사 개입 요구로 파병 고심 중

  - 중국: 야민 대통령 특사, 이달 9일 긴급 방중 "외부의 몰디브 내정 간섭 반대" 인식 공유


※인도가 최근 발사한 '중단거리 ICBM 미사일' vs 중국의 최신형 ICBM


ㆍ인도

  - 프리스비-2(2월 7일 발사): 사거리 250㎞·중량 500~1000㎏ 핵탄두 탑재 가능

  - 아그니-1(2월 6일 발사): 사거리 700~1200㎞·중량 1000㎏

  - 아그니-5(1월 18일 발사): 사거리 5000㎞·중량 1500㎏


ㆍ중국

  - 둥펑-41: 사거리 1만4000㎞·중량 1200㎏ 핵탄두 탑재 가능

  - 둥펑-31: 사거리 1만1500㎞·중량 700㎏


◈경향《트럼프 "한·중·일에 호혜세 도입"…무역전쟁 방아쇠 당겨》

미국산 제품에 세금 매기는 만큼 다른 나라산에 과세

세율 등 구체적 조치 없어…일 "보복 관세" 중 "우려"


◈한겨레《중간선거 위하여…트럼프 "인프라 1627조원(10년간 1조5천억달러 투자)" 베팅》

미 2019 예산 제안서 의회 제출


연방예산 투입 2000억달러에 그쳐

국방은 6860억달러…13%나 늘려

"북핵 위협 방어" 99억달러 요구

멕시코 국경 장벽 180억달러도

저소득층 주거·의료지원은 '싹둑'


◈한국《동유럽, 경제성장 등에 업고 거세지는 독자 행보》


EU 회원국 자율성 중시하는

동구권 포퓰리즘 정당 지지 확대


높은 경제성장…복지지출 늘리고

서유럽 비판에도 독자 정책 수립


EU 내 새로운 세력으로 급부상

中 '일대일로' 힘입어 큰소리도


※2018년 유럽 국가별 GDP 성장률 예측

유럽연합(EU) 상임위원회 예측치


ㆍ루마니아 4.5%

ㆍ아일랜드 4.4

ㆍ폴란드 4.2

ㆍ슬로베니아 4.2

ㆍ슬로바키아 4.0

ㆍ헝가리 3.7

ㆍ불가리아 3.7

ㆍ체코 3.2

ㆍ독일 2.3

ㆍ프랑스 2.0

ㆍ벨기에 1.8

ㆍ이탈리아 1.5

ㆍ영국 1.4

ㆍEU 평균 2.3



■ 경제 TOP


◈조선《"GM 떠나면 뭘 먹고 사나" 설 앞두고 군산이 운다》

공장폐쇄 결정에 시민들 뒤숭숭


주변 식당 매출 이미 반토막

공장 인근 상가엔 '임대' 현수막


GM, 군산 총생산의 22% 담당

근로자 가족들 年 1400억 소비


작년엔 현대重 조선소 문닫아

"GM마저 떠나면 지역경제 초토화"


※한국GM 군산공장 고용 상황


ㆍ한국GM 직접 고용 2044명

ㆍ1·2차 협력업체 1만700명(135개 업체)


자료=전북지방중기청


※한국GM 군산공장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ㆍ군산 지역 내 총생산의 21.5%

ㆍ군산 전체 수출의 20.0%

ㆍ전북 전체 수출의 7.0%


자료=군산시청, 지난해 기준


※한국GM 군산공장 연간 생산 대수


ㆍ2011년 26만8000

ㆍ2017년  3만4000대


자료=한국GM


◈중앙《롯데 쇼크에 '기업 패싱' 논란까지…움츠러드는 재계》


신동빈 회장 법정 구속에 뒤숭숭

고용·투자 확대 부정적 영향 우려


평창올림픽에 후원금 1조 냈지만

'최순실 트라우마'로 마케팅 자제

개막 전 리셉션에 기업인 초대 안돼

"30년 만에 찾아온 기회 놓치는 셈"


◈동아《노사 합심-생산성 향상이 르노삼성 되살렸다》

車생산량 4년만에 두 배로 '회복'


벼랑끝 노사 '회생플랜' 가동

'숨은 5초 찾기'로 생산성 크게 높여

해외 닛산로그 일감 확보 '위기탈출'


신임 도미니크 시뇨라 사장

"올해도 부산공장 풀가동 전망

내수 10만대 수출 17만대 목표"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생산성 얼마나 올랐나


ㆍ연간 UPH(시간당 생산대수)

  - 2012년 47.0

  - 2013년 40.0

  - 2014년 46.7

  - 2015년 56.0

  - 2016년 60.0


ㆍDSTR(생산성 효율지수)

  - 2012년 3.00

  - 2013년 2.46

  - 2014년 2.26

  - 2015년 2.11

  - 2016년 1.95


DSTR(Design Standard Time Ratio)는 대당 제작 기준시간 대비 실제 생산시간을 의미. 1에 가까울수록 생산 효율성이 높음.


ㆍ르노-닛산 그룹 내 생산성 순위(총 46개)

  - 2012년 18위

  - 2013년 25위

  - 2014년 19위

  - 2015년  4위

  - 2016년  4위


ㆍ영업이익

  - 2012년 -1720억 원

  - 2013년 445억 원

  - 2014년 1475억 원

  - 2015년 3262억 원

  - 2016년 4175억 원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생산 대수(단위: 대)


ㆍ2010년 27만5000

ㆍ2013년 12만9439

ㆍ2014년 15만2138

ㆍ2015년 20만59

ㆍ2016년 24만3965

ㆍ2017년 26만4037


자료: 르노삼성자동차


◈경향《이자 더 많이…은행들 예·적금 특판 '봇물'》

올 하반기 예대율 규제 강화 앞두고 예금 확보 경쟁 본격화

복잡한 조건 없앤 우대금리에 적금 만기 고객엔 특별금리


※주요 시중은행 특판 상품 비교(자료 : 각 은행)


ㆍKB국민은행 KB스마트폰 예금: 모바일 앱 전용·최고 금리 연 2.1%

ㆍ신한은행 신한 마이카 프로야구 예·적금: 최고 금리 예금 1.8%·적금 2.5%

ㆍKEB하나은행 하나된 평창 정기예금: 3000억원 한도·최고 금리 2.4%

ㆍ우리은행 iTouch우리예금: 공동구매·최고 금리 2.2%

ㆍ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공동구매·최고 금리 2.2%


◈한겨레《"간병사 직원 모두 이미 정규직인데 정부 정규직 정책으로 어려운 상황"》

인터뷰│사회적기업 1호 '다솜이재단' 양용희 이사장


간병사 100명 일하는 국공립병원

5월까지 직접고용으로 바꾼다고…


최저임금 추가부담 연 10억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못받아


"정책반대 오해할까 조심스럽지만

좀더 현장 목소리 들었으면…"


◈한국《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해도 200억대 불과할 듯》

[팩트 파인더]


금융기관의 과징금 산정 기준인

금융실명법 시행 당시 잔액

이미 25년 지나 정보 안 남아

부과 가능한 계좌는 27개


1229개 계좌 잔액도 2조 1600억

특검 밝힌 4조 5000억과 차이

2조원대 과징금은 사실상 불가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절차


ㆍ금융당국 1993년 8월 12일 기준 계좌잔액 추산

ㆍ증권사에 통보

ㆍ증권사 과징금 원천징수

ㆍ증권사 과징금 국세청에 납입(기한 4월 17일)


[2018년 2월13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이산가족 확인 등 '남북교류 길트기' 예산 미리 짜놨다》

통일부, 6일 비공개로 기금 의결

전문가 교류 포함 7억3000만원

정상회담 염두에 두고 준비한 듯


❍ 어머! 몸풀듯 뛰었는데 저만 90점 넘었네요


-한국계 천재 스노보더 클로이 김

-예선서 압도적 1위…오늘 결선


-"한때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2년간 미션 수행하듯 훈련했죠"

-아버지 "우리 딸이 용띠예요

-평창올림픽 '용'이 될 겁니다"


❍ "이건희 회장, 과징금 2조 내야"


-법제처 "차명계좌 절반 원천징수"

-금융기록 없어 부과 여부 미지수


-검찰, 삼성전자 3번째 압수수색


❍ 대기업이 中企 기술 훔치면 '10배로 징벌적 손해배상'

-자료요구땐 비밀유지협약서 써야

-중기부 "어기면 범죄행위로 간주"


◈중앙《주52시간 맞추려 "출근 늦게, 퇴근 빨리"》

대기업 단축근무 선제대응 확산

일부 기업은 분단위로 근무 체크

'2주에 80시간' 탄력 근무 도입도

대비책 없는 중기는 큰 피해 우려


❍ 한국계 클로이 김, 가뿐히 결선 진출


❍ 한국 자동차 생산 2년 연속 후진…세계 6위도 위태


❍ 틸러슨 "북·미 대화 북 결정에 달렸다" 매티스 "남북 교류, 긴장 완화 불확실"


◈동아《"北이 원하면 대화" 문턱 낮춘 美 펜스》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병행할 것"

제재 지속 전제로 남북대화 지지

태도 변화…北과 물밑 접촉 예고


바흐 IOC위원장 "올림픽후 방북"


❍ 부모님 나라에서 훨훨…女스노보드 클로이 김, 압도적 1위 결선행


❍ 얼음판에 내놓은 아이…엄마는 기도중

쇼트트랙 최민정-빙속 이상화 어머니의 '닮은꼴 응원가'


-"형편 어려워 운동 접으라 했던 말

-대선수 된 지금도 미안함으로 남아

-차디찬 빙판서 고생 너무 많았지

-그저 다치지만 말고 즐기다 오렴"


◈경향《서랍에서 세상으로…'눈먼 새' 시로 날다》

시각장애인 유승열씨 작품 모아

청소년들이 '시로 눈을 뜨다' 펴내

내달엔 봉사자들 '낭송 시집'으로


❍ 바람의 심술


❍ 현직 부장검사 '성범죄 혐의' 긴급체포

-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조사단 출범 후 첫 신병 확보


❍ 말 많은 '분권'…지방은 죽어가는데

[신년 기획]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


◈한겨레《대북 강경파 펜스(미 부통령) "북한이 원하면 대화할 것"》

귀국 비행기서 WP 인터뷰

"문 대통령과 두차례 회동서

남북대화뒤 북미대화 합의"

트럼프와 매일 통화해 협의

틸러슨 "대화시기, 북에 달려"


❍ 아이스하키 단일팀 최선 다했지만…


❍ 다스 협력사 대표 "MB일가가 공장 빼앗았다"

-2014년 다스 요청따라 공장 설립

-이듬해 MB아들이 에스엠 세운뒤

-승계작업이라며 "사업권 넘겨라"

-다스 부사장 통화녹취서도 확인


❍ 검찰 성추행 조사단 현직 부장검사 긴급체포

-출범이후 '성범죄' 혐의 첫 포착


❍ 고등군사법원 폐지…영창제도도 없앤다

-국방부, 군 사법개혁안 발표


◈한국《잔혹범죄 '합의' 감형…망자는 두 번 운다》

여자친구 심하게 때려 죽게 했지만

유족과 9000만원에 합의 집행유예

망자가 동의 안한 '합의'로 형량 깎아

폭행·상해치사 양형기준에 비판 목소리


※정은비씨 사망사건 감경사유(1심)


ㆍ범죄행위: 머리카락을 뽑고, 얼굴 10회 이상 폭행 상해 치사


ㆍ선고 결과: 집행유예

  - 우발적 범행

  - 119에 스스로 신고

  - 유족에 9,000만원 지급

  - 유족들 처벌 불원

  - 범행자백, 반성

  - 초범


❍ '천재 스노보더' 클로이 김 압도적 1위로 결선행


❍ 北, 핵실험 중단 시사…정상회담 위한 선제적 평화공세

-"관계개선 기간 핵·미사일 실험 안 할 것"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통해 밝혀

-대북제재 국제공조 이완 위한 로드맵

-한미훈련 재개 땐 美에 책임 전가 속셈도


❍ 軍 항소심 민간에 이관…영창제도 폐지한다

-국방부, 고강도 사법개혁 추진


◈서울《갈등 풀고 즐기자…평창은 축제다》


김일성 가면·독도·개고기…

北참여 맞물려 논쟁 과열


"4년 준비한 선수들 위해

올림픽 정신 함께 나눠야"


❍ 靑,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검토

-북·미 소통 전제로 가능성 타진

-WP "펜스 '北 원하면 대화' 시사"

-中, 평창서 北김영남과 접촉 확인

-조선신보 "대화 중 핵실험 없을 것"


❍ '인권 침해' 軍영창 폐지…항소심은 서울고법 이관

-국방부, 고강도 군 사법개혁


❍ 서울신문 최고경영자를 모십니다


◈세계《대화 언급한 美…한반도 시계 빨라지나》

정부, 남북관계 훈풍 후속조치 착수


펜스 "북한이 원하면 대화 가능"

기존 對北 입장 기류 변화 조짐


"대화 위해 北에 이득 제공 없다"

文대통령 설명에 남북대화 추인


정의용 방미 '北 방남' 설명할 듯

일각 대북특사 내달 파견 관측도


❍ 다시 北으로


❍ 女 500m 사상 첫 金 캔다…최민정 출격

-쇼트트랙 오늘 금빛 질주 예고

-사상 초유 '4관왕 도전'도 시동


❍ 남성 귀화자도 병역의무 검토

-정부, 내국인과 형평성 고려

-영주증 10년마다 갱신 필수로


◈국민《靑, '비핵화' 풀 남북 고위급(장관급)채널 타진》

[투데이 포커스]


3차 정상회담 성사 위해서는

北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핵심


TF보다 NSC 중심 회담 준비

올림픽 뒤 군사당국회담 필두

국정원까지 동원 물밑 접촉

주요국과 핫라인도 본격 가동


❍ 문화교류 마치고…돌아가는 삼지연관현악단


❍ 바흐 IOC 위원장 올림픽 이후 방북


❍ 펜스 美 부통령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전제조건 없는 대화 가능성 시사

-"최대 압박과 관여 동시에 진행"


-매티스 "아직 평화 말하기 일러"

-틸러슨 "대화 시기, 北에 달렸다"


❍ 직장 내 괴롭힘에 무방비…꾹 참아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경험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심각

-60%가 불이익 우려 대응 못해


◈매일경제《공시지가 급등…보유세 폭탄 현실로》

[뉴스 & 분석]


세금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10년만에 최대폭 6.02% 상승

하반기 보유세까지 올리면

건물·토지 소유자에 '날벼락'


※10년 만에 최대 폭 상승한 표준지공시지가

(단위=%)


ㆍ2009년 -1.43

ㆍ2012년 3.14

ㆍ2015년 4.14

ㆍ2018년 6.02


*각 수치는 전년 대비 상승률. 자료=국토교통부


❍ 김앤장 국내로펌 최초 '1조 클럽' 시대 열었다

-작년 매출액 1조144억원


❍ 자세 완벽하네…평창 로봇올림픽


❍ 영국과도 통화스왑 체결 추진

-캐나다·스위스에 이어

-기축통화국과 '3연타' 눈앞


❍ 삼성페이·빅스비 만든 주역 구글 사물인터넷 총책임자로

-이인종 前 삼성전자 부사장


❍ 퇴직연금대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알립니다]


◈한국경제《"GM, 한국 투자계획 먼저 내놔야"》

[한경 밀레니엄포럼]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배리 엥글 GM 해외부문 사장에

경영개선 계획 등 밝혀달라 요구

정부 지원 논의는 그 다음


❍ 美, '對北 해상차단' 포함 이달 초강력 제재 나설 듯

-펜스 "최대 압박전략 지속

-北 준비되면 대화도 가능"


❍ 여유…환호…좌절…희비 엇갈린 우승 후보들


❍ 공시지가 6% 상승…보유세 크게 늘 듯

-10년 만에 최대 상승률


❍ '기술탈취' 땐 최대 10배 손해배상

-黨·政 '기술탈취 근절대책'

-가해혐의 기업에 입증 책임


◈서울경제《외국계기업 합법 가장한 國富유출 기승》

한국GM·필립모리스·구글 등

고배당·로열티·지재권까지

세무조사·법정 소송 잇따라


※국내 자본유출 사례


ㆍ이전가격 문제

  - 패라매트릭코리아 이전가격 문제로 130억원 추징

  - 한국GM 3년간 2조원 손실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


ㆍ기술·서비스사용료

  - 카드사 비자, 마스터 분담금 1,000억원 과세

  - 오라클 지적재산권 사용료 조세회피처로 이전


ㆍ고배당·정보 비공개

  - 필립모리스 2015년 1,918억원 전액배당, BMW 2016년 순익초과 배당

  - 구글 2004년 이후 매출 등 관련 정보 비공개


❍ 文대통령의 탄식

"알리바바 등 中 급성장하는데 우리는 네이버·카카오 후 성공 없어"


-'유니스트' 졸업식 참석


❍ 김여정 귀환 하루 만에 한미 공조 벌써 파열음

-남북회담 전제 북미 화해 불구

-美 '포괄적 해상차단' 등 강경


❍ 토지에도 '보유세 폭탄'

-표준지 공시지가 10년래 최고

-급등지역 내달 추가 세무조사


❍ '진규야 보고 있니' 질주하는 노선영


❍ 교육격차 해소 서울경제가 나섭니다

[알립니다]경제·금융교실…나는 CEO다!


-경제·금융교실 오늘 시작


◈부산《불붙은 #미투, 대학가 '악습' 깬다》

신입생 OT 자정 움직임


"술 강요·장기자랑 거부"

신입생들 당당한 목소리


성희롱 교육, 안전 서약 등

학교 측은 예방교육 강화


❍ 정치판서 길 잃은 분권 개헌…이젠 지역민이 주도권 갖자

[분권 개헌 내 삶 바꾼다]


-2~3월이 '개헌 골든타임'

-국회 파행으로 추진 올스톱


-한국당은 시기 약속 뒤집고

-대통령·여당 인식도 미흡


❍ 역시, 클로이 김!


❍ 오늘, 金빛 쇼트트랙 타임

-최민정, 500m 금메달 도전

-1000m·1500m 예선 출전



■ 정치 TOP


◈조선《北엔 서훈·조명균, 美엔 정의용 '라인 분담'》

남북 정상회담 '여건' 만들기, 청와대 구상은


靑 "김여정 접견 때 배석했던

임종석 등 4인이 역할 나눌 것"

대북 특사 파견 시기는

한미훈련 재개 이전인 3월 유력

對北 이낙연, 對美 문정인 거론도


◈중앙《김여정엔 식사 대접 네 번, 펜스엔 한 번, 아베는 0》

[김여정 방한 이후]

전통 우방 미·일 홀대한 평창 외교


북엔 대통령·총리·장관·실장 나서

펜스 자리 김영남 맞은편에 배치

펜스·아베, 함께 이동 친밀감 과시

한·미·일 사진만 찍고 회동 못해


◈동아《펜스 만난 文대통령 "비핵화 조치 없으면 北에 보상 안할것"》

[남북대화 급물살]


펜스 "왜 대화 지지해야 하나" 묻자

文대통령 '비핵화 과정' 강조해 설득


펜스 "방한 기간 트럼프와 매일 소통"

틸러슨 "北美대화 시기 北결심에 달려"


※美 구상 속의 '대북 압박·관여 병행 정책'


ㆍ마이크 펜스 부통령(11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비핵화를 목표로 한) 최대한의 압박 작전은 지속될 뿐 아니라 더 강화될 것이지만, 만약 당신들이(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대화를 할 것이다."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핵심은 그들이(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실제로 실행할 때까지 어떤 압박도 거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조건에서 대북 제재가 완화될지) 나도 모른다. 그렇기에 대화를 하는 것이다."


ㆍ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11일 유럽 순방길 비행기 안에서)


"긴장 완화를 위해 올림픽을 이용할 수 있을지를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


◈경향《정부, 북에 '추가조치 필요' 각인…비핵화 논의 테이블 유도》

[남북 해빙]


청 "소통채널 복원"…일단 군사회담·고위급회담 추진

특사는 물밑서…조선신보 '핵 타협 가능성' 언급 주목


◈한겨레《남북정상회담 길 닦기…대북 특사? 고위급 회담?》

[북, 정상회담 제안]

정부, 북 제안 후속조치 모색


통일부, 북 대표단 돌아간날 밤

"북, 남북관계 개선의지 매우 강해

전례없는 과감한 조치 취할수도"


인도적 사안부터 '차근차근' 접촉

북핵 입장차 좁혀나가는데 주력


특사 방식 아니어도 창구 다양

고위급회담 통해 조율해 갈수도


◈한국《"남북관계 급물살, 지방선거에 변수" 여야 촉각 곤두》

여야 선거전략 마련 분주


민주당 "확실한 평화 분위기 땐

충분히 동력 될 것" 기대 속

"예단 쉽지 않아" 신중론도


한국당 "정부가 대북관계 고리

잘못 끼우면 우리에게도 기회"

한미연합훈련 재개 문제에 촉각



사회 TOP


◈조선《설 연휴 낀 평창…외국인들 'KTX표 전쟁'》

[평창 핫 뉴스]

관광객들 교통편 없어 발동동


경강선 KTX 좌석 대부분 매진

-'외국인 코레일 패스'도 무용지물

-공항~강릉 운행 버스표도 동나

-입석 구하려 서울역 나와 헤매


무르익던 '평창 특수' 반감 우려

-평창 객실 10개 중 3개가 공실

-업소 "외국인마저 노쇼땐 큰일"


※외국인의 설 연휴 평창 기차표 난관


ㆍ'평창 코레일 패스' 사용 불가

ㆍ'설연휴 사전 예매' 관행 몰라

ㆍ입석표는 역 창구에서만 발매


※평창으로 가는 이런 방법도…


ㆍKTX: 청량리역·상봉역 출발 KTX 일부 좌석 있음

ㆍ고속버스: 고속버스로 강릉행 → 셔틀버스로 평창 이동

ㆍ택시: 인천공항에서 택시로(안 막히면 2시간 50분, 비용 약 30만원)


◈중앙《검찰 조사단, 여검사 성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 긴급체포》

"과거 지방 근무 때 관사로 불러"

피해자는 검찰 떠나 변호사 활동

성폭력 의혹 전수조사 중 단서 확보

안태근 전 검찰국장도 곧 소환


◈동아《환대는커녕…승차거부-바가지 택시에 뿔난 올림픽 손님들》

서울시 택시 특별단속 동행해보니


택시기사, 숙소위치 본후 "NO"

외국인들 "이정도일줄 몰랐다"


미할증 구간서 맘대로 돈 더 받고

단속 피해 엉뚱한곳 내려주기도


사복 단속관 두달간 잠복 활동


◈경향《MB 청와대, 총선마다 불법 개입》

18대 총선 특활비 이어 19대도 청와대 예산으로 여론조사

검, 장다사로 구속영장 청구…'MB 지시' 여부 수사 확대


◈한겨레《대법 '판사 사찰·재판 뒷거래' 특조단 꾸려…임종헌(행정처 전 차장) 피시 열까》

'사법행정권 남용' 밝힐 세번째 기구

단장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임명 등

김명수 대법원장 의혹 해소 의지 뚜렷

'임종헌 컴퓨터' 확보·조사 가능해져

한쪽선 "법원 힘만으론 역부족"


◈한국《차 타고 대피…불나간 학교…지진매뉴얼 제대로 알렸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학교 등

대피 차량 뒤엉켜 큰 혼잡


일부 초등학교 운동장 대피소

조명도 없어 추위·공포의 밤


"기상청서 문자 발송한 줄 알고…"

포항 자체 시스템 갖추고도 팔짱


부상 40여명·건물 250여건 파손

학교 47곳 등 공공시설도 피해



■ 국제 TOP


◈조선《시리아 내전 흔드는 값싼 드론·로켓…첨단 무기도 '쩔쩔'》

이스라엘·러시아 전투기 격추


중동 하늘 장악한 이스라엘 F-16

시리아의 구식 미사일에 맞아

러 전투기도 휴대용 미사일에 당해


테러집단이 만든 수제 드론에

러시아軍 15명 사망·전투기 파손


※시리아 내전 변수된 구식무기들


ㆍ견착식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러시아 지상 지원 전투기 SU-25 격추

ㆍ1960년대 생산된 지대공 미사일 SA-5: 2004년 배치된 이스라엘 전투기 F-16I 격추

ㆍ제작 비용 수백만원인 수제 무인폭격기: 시리아 주둔 러시아 군사기지를 작년 말부터 공격


◈중앙《"전자영주권·법인세 0…에스토니아로 돈이 몰려왔다"》

['디지털 기적' 이룬 발트 소국]

평창 온 칼률라이드 대통령 인터뷰


전자서명 모든 공공·민간에 적용

시민 정보, 정부에 한번 제출하면

다른 기관에 다시 낼 필요 없어

제도 간소화로 GDP 5% 비용 절감


전자영주권만 있으면 회사 설립

정부 암호화폐 발행 계획 없다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대통령


에스토니아 역사상 최연소이자 최초 여성 대통령. 2016년 10월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에스토니아 의회가 수차례 표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자를 내지 못하자 원로회의가 그를 대통령 잠재 후보로 적극 지지했고, 결국 대통령에 선출됐다. 1990년대 말 마르트 라르 총리의 경제 자문관을 역임하며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개혁을 주도했다. 지난 6일 방한 당시 인천공항에서 점퍼·청바지 등의 수수한 옷차림으로 화제를 모았다.


◈동아《中 "태평양을 태평하게 못할 매파" 발끈》

트럼프, 駐호주 美대사에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지명


中, 집중포화 배경엔 美와 패권경쟁


미군 부친-일본인 모친 사이 출생

"中은 남중국해 도발자" 제압 주장


美, 인도-태평양전략으로 견제 포석

中 "평화-안정 해칠 것" 거센 반발


※해리스 美태평양사령관의 中관련 발언


△2018년 1월 18일 인도 뉴델리

"중국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파괴 역량'.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지역 내 평화에 악영향"


△2017년 6월 28일 호주 브리즈번

"아시아태평양, 인도양 지역의 최대 난제는 북핵, 중국, 이슬람국가(IS)"


△2017년 1월 19일 인도 뉴델리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커지는 것 우려해야"


△2016년 1월 28일 미국 워싱턴

"중국이 남중국해 지역 군사화 계속하면 2020년에 남중국해 전역에서 지배권 장악할 것"


◈경향《'세계의 굴뚝' 중국, 브랜드 강국으로 '우뚝'》

세계 브랜드 100위 내 22곳 이름…미국 이어 2위 '파워'

R&D 막대한 투자…내수 성공 바탕으로 세계 진출 꾀해


※중국 브랜드 파워 성장 추이

자료: 브랜드파이낸스


ㆍ500대 브랜드 중 중국 비율

  - 2008년 3%

  - 2018년 15%(5배↑)


ㆍ500대 브랜드 중 중국 브랜드 가치 총액(단위: 달러)

  - 2008년 923억

  - 2018년 9115억(8.9배↑)


ㆍ100대 브랜드 중 중국 브랜드 수

  - 2017년 16개

  - 2018년 22개(35%↑)


ㆍ100대 글로벌 브랜드 중 중국 브랜드 *는 신규 진입, 2018년 기준


10위 공상은행

11위 건설은행

12위 알리바바

13위 차이나모바일

18위 중국은행

19위 국가전망(State Grid)*

21위 텅쉰(텐센트)

25위 화웨이

26위 농업은행

30위 핑안

35위 중국석유

44위 중국건축(CSCEC)

47위 차이나텔레콤

48위 중국석화(Sinopec)

49위 웨이신(위챗)

56위 마오타이*

57위 바이두*

65위 징둥닷컴

89위 초상은행

93위 헝다*

99위 상하이푸둥개발은행

100위 우랑예*


◈한겨레《옥스팜(영국 인도주의 단체)도 '성매매'…생명줄 쥔 구호단체의 '추악한 성범죄'》


2011년 아이티 대지진 구호때 성매매

4명 해임·3명 사직 뒤늦게 드러나

자체조사로 인사조처 '은폐 의혹'도


다른 구호단체·유엔평화유지군도

후원금 대가 현지서 성학대·착취

국제사회 대책마련도 효과없어


※인도주의 기구와 단체 주요 성범죄


ㆍ2001년(2002년 발표) 유엔난민기구 및 인도주의 단체들

  -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난민 캠프에서 후원금이나 구호물품을 주는 대가로 어린이와 성관계를 맺거나 성폭행, 성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


ㆍ2004년 유엔평화유지군

  - 콩고민주공화국과 브룬디에서 평화유지 임무 수행하면서 과자나 1~3달러로 소녀들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ㆍ2008년 유엔평화유지군 및 인도주의 단체들

  - 코트디부아르(옛 아이보리코스트), 아이티, 남수단에서 최소 6살 어린이까지 성매매, 성폭행, 성추행, 아동 포르노 피해.


◈한국《멸종 위기 언어, 불씨 살려내는 손길들》


유네스코 "언어 43% 사라질 위기

50명도 사용 않는 언어도 383개"


'초콜릿' '아보카도' '토마토' 알린

나와틀어 등 보전 운동 확산


※사라지는 언어(구사자가 1명만 남은 언어)


(1) 인도네시아 담펠라스(Dampelas)

(2) 파푸아뉴기니 라에(Lae)

(3) 파푸아뉴기니 라우아(Laua)

(4) 파푸아뉴기니 야라위(Yarawi)

(5) 바누아투 볼로(Volow)

(6) 미국 파트윈(Patwin)

(7) 미국 톨로와(Tolowa)

(8) 미국 위누·노말키(Wintu-Nomlaki)

(9) 콜롬비아 티니구아(Tinigua)

(10) 페루 타우시로(Taushiro)

(11) 베네수엘라 페모노(Pemono)

(12) 브라질 카이크샤나(Kaixana)

(13) 브라질 아피아카(Apiaka)

(14) 브라질 디아호이(Diahoi)

(15) 아르헨티나 차나(Chana)

(16) 칠레 바간(Yahgan)

(17) 카메룬 비키아(Bikya)

(18) 카메룬 비슈오(Bishuo)



■ 경제 TOP


◈조선《땅값 10년만에 최대폭 상승…보유세 부담 더 커진다》

공시지가 6.02% 올라…하반기 보유세 개편 예정, 세금폭탄 가능성


보유세 계단식 누진 구조

-연남동 땅값 20% 상승했다면

-보유세는 25% 넘게 오를 듯


커피 팔면 땅값 오르더라

-연남동 카페거리 18.76% 급등

-경리단길·가로수길 14% 상승

-제주는 16%, 부산 11% 올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15년째 1위 3.3㎡에 3억129만원


※서울시내 급등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ㆍ연남동(마포구) 18.76%

ㆍ성수동 카페거리(성동구) 14.53

ㆍ경리단길(용산구) 14.09

ㆍ가로수길(강남구) 13.76


※올해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ㆍ전국  6.02%

ㆍ제주 16.45

ㆍ부산 11.25

ㆍ세종  9.34

ㆍ대구  8.26

ㆍ울산  8.22

ㆍ광주  7.89

ㆍ강원  7.68

ㆍ경남  7.01

ㆍ서울  6.89

ㆍ경북  6.56

ㆍ충북  5.55

ㆍ전남  5.42

ㆍ전북  5.13

ㆍ충남  4.71

ㆍ인천  4.07

ㆍ대전  3.82

ㆍ경기  3.54


※공시지가 상승, 보유세는 급등


[서울 마포구 연남동 357㎡(별도과세)]


ㆍ공시지가

  - 2017년 17억1731만원

  - 2018년 20억5862만

  - 상승률 19.9%


ㆍ보유세

  - 2017년 601만

  - 2018년 749만

  - 상승률 24.6%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502㎡(종합과세)]


ㆍ공시지가

  - 2017년 6억6264만원

  - 2018년 7억6555만

  - 상승률 15.53%


ㆍ보유세

  - 2017년 376만

  - 2018년 469만

  - 상승률 24.7%


자료: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팀장


◈중앙《셰일원유가 만든 '유가 (배럴당) 60달러' 휴전선》

'신 원유 질서' 치열한 주도권 다툼


브렌트유 급등하자 셰일원유 증산

OPEC, 60달러 선에서 방어 나서


IMF 올해 국제유가 59.9달러 전망

중동 지역 정세 따라 급등락 가능성


※셰일원유 시추기 증설에 필요한 유가 수준은

단위:% *미 댈러스 연준, 미국 에너지 기업 132개 대상 설문조사 응답업체 비중. 서부텍사스유(WTI) 기준 배럴당 달러


ㆍ60달러 미만 7

ㆍ61~65달러 42

ㆍ65~70달러 31

ㆍ70달러 초과 20


◈동아《'글로벌 롯데'의 꿈…국가별 맞춤전략 큰 그림》

해외사업 9개 거점국 선정


식품-유통-케미컬 등 4개사업 집중

내년까지 해외매출 14조원 목표


소형점포 통해 베트남 시장 확대

'슛돌이 마케팅'으로 이미지 제고


섬 많은 印尼선 인터넷 활용

e커머스 물류 유통 시스템 구축


※롯데그룹 사업군별 해외사업 전략


ㆍ식품

  - 베트남 인도 러시아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

  - 인도 파키스탄 식품 관련 신사업 추진


ㆍ유통

  - 베트남 마트 출점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 인도네시아는 섬 연결하는 물류 사업 진출


ㆍ케미컬

  - 지역 및 원료 다변화해 포트폴리오 강화

  - 기술력 강화 위해 미국 인도네시아에서 인수합병 모색


ㆍ관광·서비스

  - 러시아에서 호텔 백화점 포함해 헬스케어 사업 강화


자료: 롯데그룹


◈경향《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SK케미칼·애경' 검찰 고발》

3차 조사서 7년 만에 '뒷북 제재'


이마트 포함 3개 업체에 과징금

두 번의 면죄부로 시효 논란 자초


'아로마테라피·품공법' 기재 등

과거 조사 때는 "문제 없다" 판단

"역학조사 결과 중요성 몰라" 해명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책임규명 일지


ㆍ1994년 유공(현 SK), 가습기 살균제 최초 개발해 광고·판매 시작

ㆍ2011년 8월 복지부, "임산부 연쇄사망,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발표

ㆍ2011년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SK케미칼·애경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소

ㆍ2012년 2월 공정위, "'가습기 메이트' 인체 유해성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허위·과장 없다"며 애경·SK케미칼 무혐의 결정

ㆍ2012년 9월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PHMG, CMIT/MIT) 유독물 지정

ㆍ2013년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환경성 질환 지정 확정

ㆍ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15곳 살인 혐의로 고소

ㆍ2015년 2월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과장광고한 옥시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정당"

ㆍ2016년 8월 공정위, "SK케미칼·애경 '가습기 메이트'에 쓰인 CMIT·MIT 인체 위해성 입증되지 않는다"며 심의절차 종료

ㆍ2017년 9월 공정위, 환경부에서 CMIT/MIT 위해성 통지 받아 재조사 착수

ㆍ2018년 2월12일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SK케미칼·애경 검찰 고발


◈한겨레《GM '한국 철수설'로 정부 압박…'부실 원인' 치열한 공방 예고》

한국GM 사태 격랑 속으로


판매 부진에 과도한 차입

최근 4년간 2조6천억 적자


GM, 일자리 볼모로 자금 요청

정부와 회생방안 줄다리기

'거래 적절성' 문제 계속 불거져

"재무제표 등 철저히 분석해

시나리오별 대응해야" 목소리


※한국GM 경영실적


ㆍ매출

  - 2013년 15조6039억

  - 2014년 12조9181억

  - 2015년 11조9372억

  - 2016년 12조2341억

  - 2017년(추정) 11조원


ㆍ순이익

  - 2013년 556억

  - 2014년 -3332억

  - 2015년 -9930억

  - 2016년 -6194억

  - 2017년(추정) -6000억원


※한국GM 내수 점유율


ㆍ2013년 9.8

ㆍ2014년 9.3

ㆍ2015년 8.9

ㆍ2016년 9.9

ㆍ2017년 7.4%


※한국GM 수출량


ㆍ2013년 63만

ㆍ2014년 48만

ㆍ2015년 46만

ㆍ2016년 42만

ㆍ2017년 39만대


※한국GM 현황


ㆍ공장: 부평(인천)·창원(경남)·군산(전북)·보령(충남) 등 국내 4곳

ㆍ직원수: 1만6천여명

ㆍ협력업체: 1·2·3차 3천여개(관련 종사자 약 30만명)

ㆍ4년간 실적: 누적손실 2조6천억원(2014~2017년)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지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법제처 "이건희 차명계좌 20개, 과징금 대상"》


"실명제 이후 타인 명의로 전환

자금 출연자 따로 있으면 부과"

유권해석 통해 금융위 입장 뒤집어


혁신위 등 "입법 통해 근거 마련"

1001개 계좌도 과징금 여부 주목


※2008년 삼성 특검이 밝힌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ㆍ총 1,199개(486명 명의)

  - 1,021개: 위법사실이 발견된 계좌

  -   176개: 위법사실 발견되지 않은 계좌(문제 ×)

  -     2개: 중복계좌


ㆍ1,001개

  - 금융실명제(93년 8월) 후 개설된 계좌

  - 과징금 징수 규정 없음(금융행정혁신위원회, 입법통한 과징금부과 정부 권고)


ㆍ20개(가명 7개·차명 13개)

  -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 이후 타인 명의로 실명 전환된 계좌

  - 법제처, 금융위 입장과 달리 과징금 대상이라고 유권 해석 


[2018년 2월12일자(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김정은 '核 빠진 대화' 초대…文대통령 딜레마》

[NEWS&VIEW]


김여정 '정상회담 친서' 전달

文대통령 "여건 만들어 성사"


北과 핵 대화 없는 남북회담은

제재 공조 허물고 韓美 균열만

CNN "김여정, 평창 외교전 金"


❍ 김정은 '김씨왕조 집사'까지 靑 보냈다

-김창선, 김정일 때부터 살림 챙겨

-김여정과 같은 테이블 앉아 식사


❍ 엑소 앨범 받은 얼음판의 요정 "우라(만세), 金 딴 기분"

피겨 단체전 싱글 쇼트서 세계新…메드베데바 입국장 단독인터뷰


❍ "엑소 덕분에 세계新"


❍ 올해 최강 4.6 지진…포항 새벽 덮쳤다

-작년 5.4 이후 최고…36명 다쳐


◈중앙《남북 정상회담 난제…한·미 공조가 열쇠》

[뉴스분석]막 오른 남·북·미 수싸움


김정은, 김여정 통해 회담 제안 친서

문 대통령 "여건 만들어 성사시키자"

미 "비핵화 조치 전제돼야" 선긋기

북 "핵은 흥정의 대상 아니다" 반복


❍ 김여정 네 번 만난 문 대통령 "만남 불씨, 횃불로 키우자"

-김여정 "꼭 평양 오시라" 북 귀환

-김영남 "다시 만날 희망 안고 간다"


❍ 7번 대수술 이겨내고 첫금 임효준 "자신을 믿으세요"


◈동아《김정은의 초청장…南-北-美 수싸움 시작》

김여정, 文대통령 초청 친서 전달

다른 자리서도 2차례 "평양 오세요"

文대통령 "北-美 조기대화 필요"

트럼프 통화 추진, 대북특사 검토


❍ 北예술단 공연장 나란히 앉은 文대통령-김여정


❍ 수술대 7차례…시상대 가장 높은 곳 섰다

-임효준 男쇼트트랙서 한국 첫 金

-정강이뼈-발목-허리 부상 극복

-올림픽 첫 태극마크 평창서 우뚝

-"경기 남아…계주는 죽기살기로"


❍ 金 이맛이지


◈경향《문 대통령 '평양 가는 길' 아직 멀다》

[뉴스분석]김정은, 방북 초청


문 "여건 만들어…" 조건부 수락

'3차 남북정상회담' 문 열렸지만

비핵화·북미 관계 등 난제 산적


❍ '김정은 친서' 전달하는 김여정


❍ "그것 봐, 되잖아"

[평창 동계올림픽]'한국 첫 금' 쇼트트랙 임효준


-7번 수술대 오른 스물두살 청년…인내가 만든 평창의 첫 환희


❍ 검찰 "다스 주인은 MB" 결론 내렸다


-현대자동차 하청 등 실소유 단서로


-삼성전자 소송비 대납했다면 뇌물

-2009년 '이건희 사면' 대가 가능성


❍ 포항서 규모 4.6 여진…36명 다쳐


◈한겨레《남북정상회담, 북-미 중재 '운전대'에 달렸다》

[뉴스분석]북, 문 대통령 방북 초청


특사 김여정, 김정은 친서 전달

문 대통령 "여건 만들어 성사"

김영남엔 "불씨가 횃불되도록 협력"


남북관계 풀고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운전자' 주도권 쥘 기회


❍ 나란히 앉은 문 대통령·김여정


❍ 꼴찌서 1위 '괴력'…'꽈당' 플랜 있었다

여 쇼트트랙 계주 '대역전 드라마'


❍ 이명박의 다스·박근혜의 최순실…'대통령 맞춤형' 뒷돈 대온 삼성


-'수십억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최순실 승마지원 뇌물과 판박이


-다스 지원뒤 이건희 회장 사면

-독보적 정보력으로 '실세' 파악

-권력이 원하는 곳 '맞춤형 로비'


◈한국《평양에서 온 초대장…열쇠는 북미 대화》

김정은, 文대통령에 남북정상회담 타진


金 "편한 시간에 방북 요청" 뜻 전달

文대통령 "여건 만들어 성사시키자

북미 조기 대화 반드시 필요" 당부


美 압박 일변도 태도 바꿀지 관건

"4월 한미훈련 전 대화 단초 마련을"


❍ 대화 나누는 文대통령·김여정


❍ "전교조는 법외노조…전임 휴직 인정 못해"

-김상곤 부총리 본보 인터뷰


❍ 7번 수술 이겨낸 '오뚝이' 임효준, 한국 첫 金 캤다

-쇼트트랙 남자 1500m 우승

-"경기 많이 남아…흐름 이어갈 것"


❍ 미스코리아에 도전하세요

[알립니다]


-4월7일부터 예선…1등 '진' 상금 1억


◈서울《남북정상회담 가시화…'북·미 해빙'에 달렸다》

[뉴스 분석]


김정은, 文대통령에 방북 요청

제재·압박 국면 돌파 '승부수'

文대통령 "여건 만들어서 성사"

강경기류 美와 '보폭' 맞출 듯

북·미 비핵화 조기 대화 촉각


❍ '김정은 특사' 김여정 靑 방문…배경 그림은 '소통으로 통일 이루자'


❍ 첫 金 임효준, 7번 수술 이겨낸 '인간승리'

-男쇼트트랙 1500m 우승

-단거리에 강해 다관왕 기대


❍ 포항 4.6 깜짝 여진…7분 지나 '긴급문자'


◈세계《北 초대장에 남북관계 새 전기…정상회담 성사까진 난제 산적》

[뉴스분석]김정은, 文대통령 평양 초청


北, 평창 계기 연일 평화공세

정부,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도


비핵화 진전·美 설득 최대 관건

백악관 "한국과 긴밀 연락 중"


美·日 제재강화 vs 北과 대화

文대통령 선택의 기로에 설수도


❍ '김정은 친서' 전달


❍ 임효준, 첫 金 안겼다

-男 쇼트트랙 1500m '금빛 질주'

-女 3000m 계주도 역전 끝 결승行

-아이스하키 단일팀 스위스에 완패


❍ 포항서 석달 만에 규모 4.6 여진

-여진 8차례 잇따라 주민 불안

-긴급 재난문자 또 늦게 발송


◈국민《포기는 없다…일어서는 한국 청년들》


[女 쇼트트랙 계주팀, 넘어지고도 결승행]

3000m 4바퀴 째 이유빈 넘어져

늦게 터치한 최민정 전력 질주

심석희 8바퀴 남기고 선두 추월

올림픽 신기록 작성…기적 연출


[男 쇼트트랙 임효준, 7번 수술 끝 금메달]

끝없는 부상 시달린 임효준

예상 깨고 1500m 한국 첫 金

소치 때 '男 노메달' 수모 씻어

文 대통령, 축전 보내 격려


❍ 운전대 잡은 文 대통령…北·美 '합승'시킬까

[투데이 포커스]


-김여정 '김정은 친서' 전달

-文 대통령 공식 초청

-3차 남북정상회담 현실화


-"여건 만들어 성사 시키자"

-文, 일단 긍정적 답변 내놔

-강경한 미국 설득에 총력 예상


❍ 김여정 '권위' 연출하기

도도한 턱들기…독특한 글씨체…심플한 패션…


-옅은 미소 '의도된 전략' 분석

-현송월과 달리 액세서리도 없어


◈매일경제《金(김정은) "文, 평양 와달라"…文 "北, 美와도 대화를"》

[뉴스 & 분석]3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김여정, 김정은 친서 전달


美·국제사회 비핵화 압박과

4월 韓美군사훈련 등 변수

美동의없인 정상회담 난항


❍ 꿈 있다면 포기 없죠…임효준 7번 수술딛고 金

男쇼트트랙 1500m 우승


❍ 지난달 일자리 13만개 사라져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 아이돌보미 1200명, 여가부에 집단소송

-'완전한 근로자지위 인정

-체불임금 250억 지급' 요구


❍ 매경-무디스애널리틱스 글로벌 금융전문가 과정

[알립니다]


◈한국경제《韓·美동맹 파고든 김정은의 '평양 초청장'》

[NEWS +]김여정 '南北정상회담' 친서 전달


文대통령 "여건 만들어 성사시키자"

美·日 "비핵화 압박 계속"…공조 균열 우려


❍ 공시생 "비정규직 챙기기…우린 들러리"

고용분야 9급시험,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 5% 가산점


-고용직류 등 760명 별도 선발

-現 비정규직 응시자 절대 유리


❍ '오뚝이' 임효준 한국 첫 金 캤다

쇼트트랙 1500m 올림픽新


❍ "韓·스위스는 혁신 세계챔피언…과학분야 연구사업 협력하자"

[한경 인터뷰]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


❍ 1월 신용대출 1.1兆↑…가상화폐 연관성 조사


◈서울경제《대우건설, 모로코서 7,000억(미수금 등 부실) 더 떼일판》

발전소 결함으로 못받을수도

공기 지연땐 조단위 손실 예고

해외 수주 사실상 힘들어져


❍ 金(김정은)의 초청 '썩은 올리브가지'일수도…비핵화 없는 샴페인은 독배

[데스크 진단]北, 3차 정상회담 제안


김여정 "방북 요청" 친서 전달

文 "여건되면 성사" 조건부 수용

北, 제재 완화·한미 균열 노림수

정교한 '정상회담 책략' 세워야


❍ '7번 수술' 시련 딛고…쇼트트랙 임효준 한국 첫 금

[평창 2018]태극전사 '8-4-8-4' 목표 출발부터 순항


❍ 벤츠, 딜러에 '마진 갑질' 확인…공정위, 불공정거래 제재키로


❍ 최저임금發 쇼크…1월 고용 최악

고용 증가폭 26만명 그쳐


◈부산《北 방북 제의에 文 "여건 만들자"》

평창올림픽 기간 북과 접촉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시화

북핵 문제, 美 공조 등 과제


❍ 수술대 일곱 번 올랐던 임효준 시상대 꼭대기 올랐다

평창올림픽 한국 첫 金


-男쇼트트랙 1500m 우승

-"꿈 바라보고 달려가면

-좋은 결과 반드시 찾아와"

-내일 1000m 예선 출전


❍ 올림픽교차로~송정교차로 BRT 2단계 올 하반기 개통

-국토부, 전 구간 예산 편성

-부산시 "중동까지 우선 추진

-사업계획 변경 절차 밟을 것"



정치 TOP


◈조선《특사 김여정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되리라 생각 못했다"》

[평창의 남과 북]

文대통령 접견…김여정, 靑 들어와서야 "내가 특사입니다"


文대통령 "北, 美와 대화 나서달라"

김여정 "통일 여는 주역 되시길"


文대통령 "개마고원서 한두 달

지내는게 젊었을 때 꿈이었는데

이렇게 보니 이뤄질 것 같다"

김여정 "북남 수뇌부 의지 있다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화답


◈중앙《문 대통령의 고민…비핵화 못 끌어내면 한·미 동맹만 균열》

[김정은 정상회담 제안]


과거 정상회담, 북·미 해빙 뒤 성사

강경한 미국과 조율 여부가 핵심


문 대통령, 김여정 특사 일행에게

"미국과 대화 적극 나서달라" 주문


◈동아《文대통령 "여건 만들어 성사"…4월 한미훈련이 첫 고비》

[김정은, 文대통령 방북 초청]


文대통령 "北, 美와 대화 나서달라"

남북 아닌 '美포함 3국간 문제' 강조

'김정은의 한반도 운전석'에 제동


통일부 "北, 남북관계 개선의지 강해"


◈경향《"문 대통령, 통일 주역 되시라"…특사 김여정은 거침없었다》

[북 고위급 대표단 2박3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 주목할 네 가지 장면


정치적 무게 실린 발언…김일성 닮은 서체 눈길

-청와대 오찬과 방명록 작성


문 대통령 "마음과 마음 모아 난관 이겨나가자"

-올림픽 관람 등 외부행사


김여정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되리라 생각 못해"

-임종석 실장과 환송 만찬


김영남이 상석 권한 이유는 '특사 자격 대우'

-일정 마무리, 전용기로 귀환


※김여정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 2박3일 일정


ㆍ9일

  - 전용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평창 이동

  -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

  - 서울 워커힐호텔 숙박


ㆍ10일

  - 문 대통령 청와대 접견 및 오찬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문 대통령에게 친서 전달

  -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최 만찬 참석

  - 문 대통령과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 공동관람


ㆍ11일

  - 이낙연 국무총리 주최 오찬 참석

  -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서울 공연 관람

  - 인천국제공항에서 북으로 귀환


◈한겨레《북, 제재 벗어날 '변화' 모색…미 "한국과 접촉, 일치된 대응"》

[북, 정상회담 제안]

'문 대통령 초청' 북·미 셈법


북, 군사적 긴장 지속에 피로감

남북관계 개선 '카드' 제시한 듯

미, 일단 신중한 모습이지만

북핵 해결 도움된다면 '긍정적'


일 "북 화해뒤 핵개발 반복" 경계

중 "각국 지지와 협조 필요" 환영


◈한국《"美와 대화 나서달라" 김정은에 일단 공 넘긴 文대통령》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정상회담 제안 신중 대응한 정부


무턱대고 대화 속도 높였다가는

美·보수 등 반발 직면 불보듯

"남북만이 풀 수 없어" 美대화 촉구


한미훈련 재개 문제 등 산너머 산

군사회담 등 통해 불씨 이어갈 듯

6월이후 북미 답보땐 결단 가능성



사회 TOP


◈조선《"당케(독일어로 '감사합니다')! 독일 선수단…태극기 대신 들어줘 고마워요"》

[평창 핫 뉴스]화제의 입장장면 네티즌 열광


자국 국기 입장못한 안타까움…

동영상 퍼나르며 "눈물난다"

"갓독일" "독일車 한대씩 사자"


北예술단 공연반대 태극기 집회

어제 종로행진, 공연장 인근 몰려

환영 집회선 한반도기 흔들어


◈중앙《또 지진에 떤 포항, 새벽 대피 행렬…재난문자는 7분 늦어》

[포항 석 달 만에 규모 4.6 지진]

휴일 날벼락…2.0 이상 여진 8회


36명 부상…담 무너져 차량 파손

전국서 신고 1500건, 원전 피해 없어

"더 큰 지진 가능성" 전문가들 경고


◈동아《한국GM, 일자리 30만개 무기로 정부지원 압박》

한국 철수설 나오는 배경은


군산공장 가동률 20%대로 추락

하청업체 문 닫고 식당들 썰렁

근로자 "공장가동 週 3,4일 그쳐"


본사 사장 방한해 증자참여 등 요구

기밀이라며 회계장부는 공개 안해

산은, 실사 등 통해 경영점검 검토


※한국GM 실적 추이

판매량은 내수·수출 포함.


ㆍ매출액(원)

  - 2008년 12조3000억

  - 2010년 12조6000억

  - 2012년 15조9000억

  - 2014년 12조9000억

  - 2015년 11조9000억

  - 2016년 12조2000억

  - 2017년 ?


ㆍ판매량(대)

  - 2008년 88만

  - 2010년 75만

  - 2012년 80만

  - 2014년 63만

  - 2015년 62만

  - 2016년 59만

  - 2017년 52만


자료: 한국GM


◈경향《최순실 내일 선고…'안종범 수첩'이 관건》

박근혜 선고 공판 예고편

증거 인정 여부 유무죄 좌우

장시호·김종 1심에선 인정

이재용 항소심 땐 증거 배제

안종범·신동빈 회장도 선고


◈한겨레《최저임금 인상했어도…1월 고용동향 '예년 수준'》

고용보험 가입자수 2.1% 27만명 늘어

작년 29만명보다 증가폭 약간 감소

정부 "최저임금 여파보다는

제조업 불황 등 영향 커"


◈한국《7초통보 장담하더니…7분이나 걸린 포항지진 문자》

어제 석달만에 규모 4.6 여진


포항 북서쪽 5㎞ 지역서 발생

여진으론 가장 커 수도권도 감지


학교 운동장 등 대피 차량 가득

"부서지는 소리에 집 밖으로 뛰어"


기상청 "문자발신 지연 방화벽 탓

수동으로 전환하는데 시간 걸려"


※포항 규모 4.6 지진 발생 위치


ㆍ규모 4.6(2018.2.11) ← 4.6㎞ → 규모 5.4(본진·2017.11.15)



■ 국제 TOP


◈조선《이스라엘 전투기 격추…끝나간다던 시리아 내전, 끝이 안 보인다》

시리아內 이란 군시설 공습하다 피격…이스라엘, 미사일 반격


IS 격퇴로 내전 종식 기대했지만

종파·민족 갈려 사태 점점 더 꼬여


이란·러시아는 시리아 정부 지원

美는 이들 견제해 反정부군 도와

쿠르드 독립 우려한 터키도 개입


※시리아 내전 상황도

2018년 2월 현재


ㆍ10일 터키군 헬기, 쿠르드 공격 중 격추 당해 2명 사망

ㆍ10일 이스라엘군 전투기, 시리아 대공무기에 피격

ㆍ10일 이스라엘군, 자국전투기 피격 직후 시리아 목표물 12곳 미사일 공격


ㆍ대치 지역

  ① 터키 ↔ 쿠르드

  ② 시리아 정부 ↔ 시리아 민주군

  ③ IS ↔ 쿠르드·시리아 민주군


◈중앙《"남북 정상회담, 한·미 훈련 취소로 보상해선 안 돼"》

[김정은 정상회담 제안]

미국 한반도 전문가 8인의 조언


회담 의제에 '비핵화' 반드시 포함

북 군축 약속 등 조건 충족해야

미, 훈련 제한되면 철수 고려할 수도

방북 대신 김정은 서울행 요구를


◈동아《日 유출코인 일부 교환…'해커 포위망' 뚫렸다》

5800억원 가상통화 해킹 새 국면


암거래 '다크웹' 통해 50억원어치

다른 가상통화로 바꿔 돈세탁 추정

경찰, 거래한 남성 소환 등 수사확대


伊서도 해킹 1900억원 도난당해


◈경향《이스라엘, 시리아 공습 '36년 만에 최대 규모'》


이스라엘기 복귀 중 격추 후

이란군 주둔기지 보복공격


내전 빌미 힘겨루기 극에 달해

안보리 30일 휴전 결의안 검토


◈한겨레《'무인기 침입' 빌미…이스라엘, 36년만에 시리아 최대 공습》

"이란 무인기 영공 침입이 공격 촉발"

'시리아 내전개입' 이란 목표물 겨냥

시리아 정부군 대응 나서

이스라엘 F-16 전투기 한대 격추

시리아 내전, 이스라엘-이란 전장화


◈한국《"전략무기 감축 연장 어렵다"…美·러 핵경쟁 고조》


美국방부, 中·北·러 "핵위협" 거명

러 측 "美, 핵감축 제안 안 응해"

美·러 관계 정상화 불투명해져


英·佛도 덩달아 핵군비 강화 조짐


■ 경제 TOP


◈조선《호주에서처럼…GM, 지원만 받고 짐싸나》

철수설 나오는 GM, 호주 공장 폐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밑 빠진 독에 물 부었는데…

-호주 정부 1조7000억원 지원

-지원금 끊자 GM, 호주공장 폐쇄


한국GM, 해외공장의 한계

-판매 33% 감소, 연봉 20% 올라

-한국GM 자체 생존력 찾아야

-"미래차 생산 등 적극 요구해야"


※글로벌 GM의 연이은 글로벌 사업 철수


ㆍ2013년 12월 호주 공장 철수 결정

ㆍ2013년 12월 유럽 쉐보레 판매 법인 철수

ㆍ2015년  3월 러시아 공장 폐쇄, 시장 철수 결정

ㆍ2015년  6월 인도네시아 공장 폐쇄

ㆍ2017년  3월 계열사인 유럽 차 브랜드 오펠과 복스홀 매각

ㆍ2017년  3월 남아공 사업 철수. 상용차 사업 매각

ㆍ2017년  5월 인도 내수시장 철수. 수출용 공장은 유지


※한국GM 내수·수출 판매


ㆍ수출: 2014년 47만6151 → 2017년 39만2170대

ㆍ내수: 2014년 15만4381 → 2017년 13만2377대


자료=한국GM


※한국GM 지분 구조


ㆍGM 계열 76.96%

ㆍ산업은행 17.02

ㆍ중국 상하이자동차 6.02


자료=금융감독원


◈중앙《이통 3사 시총 뛰어넘은 K게임 삼총사》


업계 톱3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모바일 게임 등 매출 6조 넘었지만

경쟁 치열, 앱 수수료 비싸 고민


PC 게임 '배틀그라운드' 뜻밖 성공

플랫폼 다양화, AI 활용 미래 대비


※연매출 2조원 시대 여는 게임3사

단위:원, 도쿄증권거래소 상장한 넥슨의 연매출은 4분기 평균 환율(100엔=978.5원) 적용


ㆍ2017년

  - 넥슨 2조2987억

  - 넷마블게임즈 2조4248억

  - NCSOFT 1조7587억


※2017년 콘텐트 수출 비중 1위는 게임


ㆍ게임 55.8%

ㆍ캐릭터 9.4%

ㆍ지식정보 9.3%

ㆍ음악 7.4%

ㆍ방송 6.2%

ㆍ출판 4.0%

ㆍ콘텐츠솔루션 3.0%

ㆍ애니메이션 2.1%

ㆍ광고 1.5%

ㆍ영화 0.7%

ㆍ만화 0.6%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동아《'바다의 잡초'서 웰빙식품으로…"(수산물) 수출 1위 참치, 게 섰거라!"》

'검은 반도체' 김의 세계로…


전남 '만호 바다' 양식장 가보니


수출 급증…작년 첫 5억달러 돌파

-美-유럽-中서 건강스낵으로 인기

-바닷바람 매서운 1,2월産이 최고


전세계 생산량의 절반이 한국산

-다도해 지방 천혜의 양식조건과

-반도체공장급 위생관리가 경쟁력


※김 수출 증가 추이(단위: 달러)


ㆍ2007년 6000만

ㆍ2009년 8200만

ㆍ2011년 1억6200만

ㆍ2013년 2억5200만

ㆍ2015년 3억500만

ㆍ2017년 5억1300만


자료: 해양수산부, aT


◈경향《GM 부실 책임 규명도 없이 '지원 요청'부터 받아든 정부》


한국 철수 결정 땐 막을 방법 없어

협력업체까지 30만명 일자리 흔들


부실기업 지원 기준 오락가락에

지원해도 회생 보장할 수 없어

"경영 부실 원인 조사부터" 목소리


※한국지엠 지분구조(단위:%)


ㆍGM(미국) 76.96

ㆍ산업은행 17.02

ㆍ상하이차(중국) 6.02


※한국지엠 적자 규모

자료:한국지엠

단위:원


ㆍ2014년 3534억

ㆍ2015년 9868억

ㆍ2016년 6314억

ㆍ2017년 6000억(추정)


◈한겨레《금리상승기 보험사 자기 배만 불린다》


시중금리 1%p만 올라도

수익 6조~7조 증가

19개월째 금리상승세인데

최근 2~3년 새 보험료

20% 이상 올라


금리 하락기엔 서둘러

매년 예정이율 내리더니…

당국 "자율" 수수방관


※시중금리·보험사 예정금리 흐름

자료: 예정이율 업계 종합, 국고채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연평균)

*예정이율: 보험료 책정 기준으로 보험사의 채권, 주식 등 투자에 따른 예상수익률


ㆍ2015년 하반기

  - 국고채(20년, %): 2.4

  - 예정이율(%): 3.25~3.5


ㆍ2016년 상반기

  - 국고채(20년, %): 1.91

  - 예정이율(%): 2.75~3.25


ㆍ2016년 하반기

  - 국고채(20년, %): 1.74

  - 예정이율(%): 2.75~3.25


ㆍ2017년 상반기

  - 국고채(20년, %): 2.28

  - 예정이율(%): 2.5~3.0


ㆍ2017년 하반기

  - 국고채(20년, %): 2.4

  - 예정이율(%): 2.5~3.0


ㆍ2018년 상반기(1월)

  - 국고채(20년, %): 2.55

  - 예정이율(%): 2.5~3.0


※예정이율 변동에 따른 보험료 변화

자료: 보험개발원

*종신보험 1억원, 20년 월납 기준(위험률, 사업비 평균 가정)


ㆍ예정이율 2.25%: 40살 남성 27만8950, 40살 여성 24만7566

ㆍ예정이율 2.50%: 40살 남성 26만1093, 40살 여성 22만8916

ㆍ예정이율 2.75%: 40살 남성 24만4707, 40살 여성 21만1978

ㆍ예정이율 3.00%: 40살 남성 22만9663, 40살 여성 19만6589

ㆍ예정이율 3.25%: 40살 남성 21만5846, 40살 여성 18만2602

ㆍ예정이율 3.50%: 40살 남성 20만3150, 40살 여성 16만9885


◈한국《中 금융시장 흔들…7조원대 펀드 '차이나 쇼크' 위기》


상하이 지수 8개월여 만에 최저

위안화 환율은 이례적 급상승

작년 4분기 4700억 中펀드 유입


"주가 하락은 난맥상 일부일 뿐"

불안 요인 겹칠땐 금융위기 가능성


※중국 증시와 국내 중국펀드 순자산


ㆍ상하이종합지수

  - 2017년 12월22일 3,297

  - 2017년 12월29일 3,307

  - 2018년  1월 5일 3,391

  - 2018년  1월12일 3,428

  - 2018년  1월19일 3,487

  - 2018년  1월26일 3,558

  - 2018년  2월 2일 3,462

  - 2018년  2월 9일 3,129


ㆍ펀드 순자산(조원)

  - 2017년 12월22일 9.15

  - 2017년 12월29일 9.14

  - 2018년  1월 5일 9.40

  - 2018년  1월12일 9.47

  - 2018년  1월19일 9.62

  - 2018년  1월26일 9.83

  - 2018년  2월 2일 9.89

  - 2018년  2월 9일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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