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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방의 뉴스가게/2018년 조간신문 모아보기

2018년 1월24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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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24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판사PC 뒤져놓고 뒤진 흔적 없앴다》

법원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하드 복구 못하게 '디가우징'

일각 "향후 검찰수사 대비해

증거 인멸한 것 아니냐" 의혹


❍ 트럼프發 무역전쟁…삼성·LG 세탁기에 관세 폭탄

[NEWS&VIEW]


-16년 만에 '세이프가드' 발동

-세탁기 최대 50% 관세 매기고

-태양광 제품에도 최대 30%

-김현종 본부장 "WTO에 제소"


※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원산지를 따져 관세를 매기는 반덤핑 관세보다 파급력이 크다.


❍ 가상화폐 하루 1000만원 입출금땐 당국 통보

-거래실명제 30일부터 전면 시행


❍ 정부 "태영호, 올림픽 기간 공개활동 자제해달라"

-軍 F-35A 도입 홍보도 축소

-北 자극 않으려는 조치인 듯


◈중앙《다주택자 압박했더니 강남 '한 채'로 몰린다》

강남 집값의 역설 <중>


다주택 세금 피해 강북·지방 집 팔아

대치동 집 사러가니 매물 딱 2개

지방 큰손, 흥정도 않고 바로 매입

"공급 늘리는 중장기 대책 마련을"


❍ 대법관 13명, 김명수(대법원장) 앞 '원세훈 재판 의혹' 반박

-"청와대 영향력 행사, 사실 아니다"

-블랙리스트 조사 보도 유감 표명


❍ 암호화폐 (하루) 1000만원 이상 입출금 땐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다

-30일부터 실명 확인돼야 거래


◈동아《美, 삼성-LG세탁기에 '(최고)50% 관세폭탄'》

16년만에 수입제한 세이프가드 발동


年120만대까지 20%, 초과땐 50%

태양광 전지에도 최대 30% 관세

우리 정부 "WTO 제소" 무역분쟁


※세이프가드(safeguard)


특정 품목의 수입이 크게 늘어 자국 산업에 큰 피해가 생길 때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


❍ 하루 1000만원 넘는 가상통화 고액 거래 자금 출처 살펴본다

-30일부터 실명계좌로만 투자 허용


❍ 소주 한잔 마셔도 운전대 못잡는다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일것"

-음주단속 알코올 농도 0.05→0.03%

-도심 제한시속도 60㎞→50㎞ 강화


◈경향《"사법농단 진상 철저 규명" 목소리 커진다》

'의혹 핵심' 임종헌 컴퓨터 조사 제외·비번 걸린 파일 760개 못 열어

"검찰 수사 불가피" 법관대표회의 움직임…대법관들 "압력 없었다"


❍ 블랙리스트 '공범' 박근혜

-항소심 법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조직적 지원배제, 중대한 위법"

-김기춘 '징역 3년→4년' 조윤선 '집행유예→징역 2년' 법정구속


❍ 미, 세탁기·태양광에 '세이프가드'…한국 "보복관세·WTO 제소" 맞불


❍ 가상통화 하루 1천만원 거래 땐 '의심계좌'로

-금융위 "거래실명제 30일 시행"


◈한겨레《반성없이…'재판 뒷거래' 부인한 대법관들》


행정처-청와대 부적절 소통에도

사과·수습방안은 내놓지 않은채

"외압 보도 사실 아니다" 입장문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여 안해


'의혹 핵심' 임종헌 PC 제출 거부


❍ "남북단일팀 엄청난 일…평화메시지 계기 될것"

[평창 겨울올림픽 G-16]

'내전 상처' 코소보 대표 타히리 인터뷰


❍ 세탁기·태양광 관세폭탄…한-미 '통상갈등' 고조

-미, 16년만에 세이프가드 발동

-한국 "부당한 조치, WTO 제소"

-승소사건 관련 보복관세 요청도


◈한국《"박사님 그만 나오셔도…" 국책硏 해고 한파》

정부 출연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7년 일한 비정규 연구원 벼랑 몰아

한 기관서 30여명 해고당하기도

"인건비 대책 없어 현장서 큰 혼란"


※과기정통부 소속 출연연 비정규직 현황(단위:명)


ㆍ직접고용(3,874) : 상시지속 업무 2,892 / 일시간헐 업무 982

ㆍ간접고용(2,629) : 상시지속 업무 2,184 / 일시간헐 업무 445

*25개 출연연 중 23개 기관 대상(한국식품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 제외)

자료:추혜선 정의당 의원실


❍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끝이 아니다

-철강·반도체에도 강경 조치 가능성

-정부 "보복관세 등 대응" 수개월 이상 걸려


❍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면허 정지'

-음주 단속 기준 0.05→0.03% 강화

-도심 차량 제한속도는 60→50㎞로


❍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내달 8일) 北 예술단, 강릉서 공연

-평양 열병식 같은 날 열릴 듯


◈서울《(혈중알코올농도)0.03%, 소주 한 잔도 운전대 못 잡는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연내 현행 0.05%서 대폭 강화

도심 차량 제한속도 60→50㎞

5년내 교통사고 사망 절반으로


❍ "박근혜는 블랙리스트 공범" 조윤선 징역 2년 법정 구속

-2심 "전례 없는 조직적 위법"

-김기춘, 징역 1년 늘어 4년


❍ 트럼프 '관세 폭탄'에 정부 보복관세 맞불

-美,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 발동…관세 최고 50%

-韓 "WTO 제소"…中도 강력 반발


❍ 가상화폐 하루 1000만원 이상 당국에 보고

-30일부터 거래실명제 시행

-기존 계좌에 마약자금 유입


◈세계《트럼프의 '보호무역' 본색》

美, 수입세탁기·태양광 셀 세이프가드 초강수


향후 4년간 15~50% '관세폭탄'

부시 철강조치 이후 16년 만에


정부, WTO 제소…양허정지추진

中도 "WTO 회원국과 적극 대응"


❍ 전수조사·우울증 검진 확대…자살률 5년내에 확 줄인다

정부, 예방 프로그램 가동


-하루 36명…OECD 우울한 1위

-인구 10만명당 26명 목숨 끊어

-2022년까지 17명으로 감축 계획

-日·핀란드처럼 정부가 적극 개입


❍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제…신규거래 허용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발표


-기존 가상계좌는 사용금지

-6개 은행서 입출금 서비스

-李총리 "공직자행동강령 보완"


❍ 본사 신임 사장에 정희택씨

-내일 오전 취임식


◈국민《트럼프, 무역보복…먹잇감 된 한국》

세탁기·태양광에 세이프가드…韓 "WTO 제소"


美, 16년 만에 전격 발동

최대 50% 관세 폭탄

中 겨냥 통상전쟁 신호탄

김현종 "제소하면 승소"


❍ 자살자 7만명 심리부검 한다

'자살'을 '살자'로 바꾸기


-정부 "자살률 1위 오명 벗자"

-유형 종합분석 대책 마련

-생명지킴이 100만명 양성

-산재 사망도 절반으로 줄여


❍ 요지경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자 돈 586억이 임원계좌로


-당국, 자금세탁 사례도 적발

-마약대금 등 의심 수사 의뢰

-30일부터 실명거래 의무화

-1일 1천만원 입출금 땐 보고


❍ '색깔' 뒤집어쓴 평창

[투데이 포커스]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


-靑, 심상찮은 여론에 당혹

-野의 색깔론 정면대응 나서

-"과거 같으면 초당적 협력

-평양올림픽 딱지 이해안가"


-전문가 "北 속셈 모르는데

-지나치게 끌려다니는 느낌

-국민들 박수보다 경계심"


◈매일경제《"노동시장 경직, 韓아킬레스건" 다보스 경고》

[다보스포럼 MK인사이트]

인적자원 경쟁력 분석


노사협력 119국중 116위

노동생산성 29국중 24위

순위 작년보다 더 밀려

사실상 세계 최하위 수준

韓 정책전환 필요성 대두


❍ "댓글 실명제하자" 67%

매경 전국 500명 여론조사


-"악플 폭력 당해봤다" 80%


❍ 트럼프, 韓세탁기·태양광에 관세폭탄

-16년만에 세이프가드 발동

-초과 물량에 최대 50% 부과


❍ 신세계, 가구업체 까사미아 인수

-오늘 1800억에 인수 계약


❍ 소주 한잔 마셔도 음주운전 걸린다


◈한국경제《美기업 민원 해결사로 나선 트럼프》

월풀 청원 100% 수용…한국산 세탁기·태양광패널에 '관세 폭탄'


16년 만에 세이프가드 발동


※전방위로 가해지는 미국 정부의 통상압력


ㆍ세이프가드

  - 대상 산업(기업) : 세탁기, 태양광 제품

  - 진행 상황 : 1월22일 발동

ㆍ무역확장법 232조

  - 대상 산업(기업) : 철강, 알루미늄 제품

  - 진행 상황 : 미국 정부 조사 중

ㆍ반덤핑 상계관세

  - 대상 산업(기업) : 유정용 강관 등, 철강 제품

  - 진행 상황 : 미국 정부 조사 중

ㆍ지식재산권 침해

  - 대상 산업(기업)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 진행 상황 : 미국 정부 조사 중

ㆍ한·미 FTA

  - 대상 산업(기업) : 자동차, 농산물 등

  - 진행 상황 : 올해 재협상


❍ DJI 드론 독주 뒤엔 '부품 천국' 선전 있다

[한경 産·學·言 특별취재단]혁신의 중국 질주하는 선전


-거의 모든 부품 자체 생산

-2위 그룹 추격 의지 꺾어


❍ 미세먼지 심하면 석탄발전 중단

-시·도지사에 명령권 부여 검토


❍ 가상화폐 30일부터 실명 거래


❍ 다주택자 대출 더 조인다…新DTI 31일 시행


◈서울경제《트럼프, 韓·中 싸잡아 무역 선전포고》

美, 결국 세이프가드 발동…세탁기·태양광에 관세 폭탄


세탁기 300만대에 최고 50%

韓 "WTO 제소"…中도 반발

당국 과신이 '통상참사' 불러


※미 세이프가드 관세부과안(단위: %)

*( )는 쿼터


ㆍ세탁기(120만대)

  - 1년 : 쿼터 20, 초과 50

  - 2년 : 쿼터 18, 초과 45

  - 3년 : 쿼터 16, 초과 40

ㆍ태양광(2.5GW)

  - 1년 : 초과 30

  - 2년 : 초과 25

  - 3년 : 초과 2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조선 인력 10만명 붕괴 눈앞…시장점유율 추락 日전철밟나

-'30% 방어' 10만명이 최소 인원

-근로자수 유지냐, 축소냐 기로에


❍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에 희망 걸었는데 "시간만 낭비한 것 같아요"

[S Report]표류하는 청년일자리정책


-취준생 교육 받지만 도움 안돼

-상담사도 고용불안에 역할 못해

-숫자보다 질적 개선 서둘러야


❍ "글로벌 경기 파티 빨리 끝날 수도"

2018 다보스포럼 개막


-포럼 참석 CEO들 경고


❍ 가상화폐 30일부터 실명거래…하루 1,000만원 넘으면 신고


◈부산《'월드컵 유치 복병' 만난 2030 등록엑스포》


정부, 북한·중국·일본과

2030 월드컵 공동 유치 추진


대형 행사 동시 추진 부담

정부 '교통정리' 가능성 커

부산시 유치 전략 '비상'


❍ 이달 30일부터 실명 확인된 사람만 가상화폐 거래 허용


❍ 해운대구청 "오펜하임 유작 철거, 美 직접 가서 사과"

-"상식적인 절차 소홀해…

-유족 만나 사과하고

-후속대책 논의해 나갈 것"



■ 정치 TOP


◈조선《野에 손 내민 文대통령 "원내대표 회동 추진"》


여당 원내지도부 靑 초청 오찬

"국민의당과 좋은 관계 맺고싶다"


靑, 단일팀 비판한 한국당 향해

"평창에 평양 딱지 붙이지 말라"


◈중앙《위안부 문제, 정부와 다른 말 하는 여가부 장관·주일대사》

[현장에서]


정현백 "화해·치유재단 청산해야"

자칫 합의 파기로 해석될 여지

이수훈 대사 "해결하려 들면 덧나"

신중치 못한 발언이 혼란 부추겨


◈동아《6개월만에 재수감 조윤선, 하고싶은 말 묻자 고개 가로저어》

블랙리스트 항소심 실형 법정구속


박준우 前수석 항소심서 증언 바꿔

靑 캐비닛 문건 증거채택도 영향


김기춘, 형량 1년늘어 4년형

朴 前대통령과 공모관계도 인정돼


◈경향《'이명박근혜' 몰락의 시작, 다시 주목 받는 2012 대선개입》

운명공동체로 묶인 두 전직 대통령의 끝은…


이명박

-관권선거로 박 당선 돕고

-꼬리 밟히자 수사 개입

-국정원 특활비 의혹 '벼랑'


박근혜

-검찰·법원에 전방위 외압

-대선개입 은폐·축소 사활

-위헌적 통치로 결국 파멸


◈한겨레《북 여자아이스하키팀 25일 합류…예술단 새달 8·11일 공연》

[평창 겨울올림픽 G-16]


감독 1명·선수 12명 등 15명 파견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훈련 돌입


예술단 경의선 육로 통해 6일 남으로

8일 강릉아트센터·11일 국립극장 공연


◈한국《남측 선발대 방북…마식령에 직통전화 설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G-16]


이산가족 상봉 2년3개월 만에

동해선 육로 통해 금강산 방문

온정리 문화회관 시설 점검하고

곧바로 마식령스키장으로 이동


통일부 "남북 상호주의에 따라"

숙식 등 체류비용 북측서 부담



■ 사회 TOP


◈조선《헌재 "탄핵 선고, 촛불 완성에 법적 도장 꾹 눌러준 것"》


사무처, 창립 30년 기념책자 발간

"태극기 시위는 오래 못 간 저항"

법조계 "여론 재판하듯 심판했나

헌재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


헌재 "민간 용역서 집필한 것"


◈중앙《대법관 전원 나선 건 처음, 사법부 갈등 상층부로 확산》

'블랙리스트 조사' 관련 집단 유감


1시간 긴급간담회 격렬한 토의

우병우 입김설 보도에 불쾌감 표시


"법관들이 대법관 어떻게 보겠나

최고법원 공정성 의심 받아선 안돼"


◈동아《조사 못한 암호파일 760개…개봉여부 놓고 둘로 갈린 법원》

판사PC '동향파악 문건' 후폭풍


760개중 300여개는 삭제된 상태

460개는 암호 풀면 열 수 있어


"뒷말 안나오게 3차 조사해야"

"민감 발언 공개되면 갈등만 커져"

현장 판사들끼리도 의견분분


대법원장, 이르면 이번주 담화문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과에 따른 쟁점


ㆍ특정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 법관 사찰인가

"판사에 대한 동향 파악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사자료로 행정처의 통상 업무로 볼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개별 판사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충격적이다."(서울지역 법원 판사)


ㆍ특정사건 재판부 동향 파악, 법관 독립 침해인가

"외부 대응 문건만으로 대법원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법원행정처 출신 판사)

"특정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 자체가 법관 독립 침해이자 삼권분립 훼손이다."(서울고법 판사)


ㆍ조사 못한 차장PC·암호파일, 강제수사 필요한가

"법원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조사했다. 내부 갈등이 더 심화되기 전에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사법개혁에 매진해야 한다."(지방법원 부장판사)

"암호가 설정된 파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봐야 한다. 검찰 수사를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모든 걸 다 열고 과거의 잘못을 따져봐야 한다."(서울중앙지법 판사)


◈경향《항소심 재판부 "박근혜 정부, 평등·차별금지 헌법 원칙 위배"》

조윤선, 문화계 지원배제 지시·승인…180일 만에 재수감

청 캐비닛 문건이 결정적…박 전 대통령도 유죄 가능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박근혜 1심과 달라진 부분


[피고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ㆍ혐의 내용

  - 도서 선정 관련 지원 배제(직권남용·강요) : (1심)직권남용 일부 유죄, 강요 무죄 → (2심)직권남용 전부 유죄, 강요 무죄

  -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사직 지시(직권남용·강요) : (1심)모두 유죄 → (2심)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


[피고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ㆍ혐의 내용

  - 문예기금 및 영화, 도서 선정 관련 지원 배제(직권남용·강요) : (1심)모두 무죄 → (2심)직권남용 일부 유죄, 강요 무죄

  - 국정감사·청문회 위증(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 (1심)일부 유죄 → (2심)전부 유죄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

ㆍ혐의 내용

  - 문예기금 및 영화, 도서 선정 등 관련 지원 배제(직권남용·강요) : (1심)공범 인정 안 함 → (2심)공범 인정

  -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사직 지시(직권남용·강요) : (1심)모두 무죄 → (2심)공범 인정


◈한겨레《'세월호 모형배' 시뮬레이션…4년만에 침몰원인 밝힌다》

'한겨레' 정은주 기자 네덜란드 동행취재


선체조사위, 네덜란드 해양연구소서

22~26일 유가족 참관시켜 실험

10주간 1/25로 축소·내부장치 장착

길이 170m·너비 40m 수조서 재연

"역사적인 날"…정확한 규명 기대


◈한국《편의점 강력범죄 느는데 알바 보호책은 뒷걸음질》

업주들 "비용 때문에…귀찮아"

비상벨·무다이얼링 시스템 외면

위급 상황 닥쳐도 무방비

경찰은 권고사항에 손 놓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폭언·폭행 경험(단위:명, 괄호안은 비율%)


ㆍ폭언을 들었다 187(46.5)

ㆍ둘 다 없다 183(45.5)

ㆍ둘 다 있다 27(6.7)

ㆍ폭행을 당했다 5(1.2)


*2017년 9~10월, 전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402명 설문.

자료: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제 TOP


◈조선《(알래스카 해상)7.9 강진, (필리핀 마욘산)3㎞ 솟은 화산재…'불의 고리' 하루 4차례 들썩》


도쿄서 150㎞ 거리 日화산 분화

인근서 훈련하던 자위대원 사망

필리핀 마욘산 대규모 폭발 임박

인도네시아·알래스카에선 지진


"움츠려있던 환태평양 지진대

일시에 움직이며 에너지 분출"


※하루에 네 번 들썩인 '불의 고리'(환태평양 지진대)


ㆍ알래스카 남부 해안 지진 : 알래스카·하와이·캐나다 일부 지역에 쓰나미 경보·주의보

ㆍ인도네시아 남부 해안 지진(자카르타에서 160㎞) : 자카르타 도심 건물 흔들리면서 대규모 대피 사태

ㆍ필리핀 마욘산 : 화산재·용암 대규모 분출. 외교부 여행 자제령.

ㆍ일본 모토시라네산 : 화산재·용암 분출. 분화 충격으로 눈사태 발생해 인명 피해.


◈중앙《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조문, 캡슐 우주장(宇宙葬)…일본 고령화 장례식》


노약자 배려, 차 탄 채 조의 표하고

도심서 추모 하이테크 묘지도 인기


"별이 되고 싶은 꿈 이뤄드립니다"

인공위성에 실어 우주로…30명 대기


◈동아《로힝야족 송환 놓고 '증오의 악순환'》

난민들 "안전보장 안된 미얀마 못가"

찬성했던 캠프 지도자들 연쇄 피살

방글라 "문제 해결 안됐다" 송환 연기


◈경향《트럼프, 자유무역 상징적 무대 선다》

다보스서 폐막 연설…보호무역 기조 속 경제성과 자랑할 듯

중국 시진핑 '경제책사' 파견…서방에 일대일로 독려 예상


◈한겨레《잊을만하면 '셧다운'…미 당파분쟁의 산물》

트럼프 행정부 셧다운 3일만에 일단 봉합


공화 '이민법 개정' 논의 약속

민주 '3주짜리' 임시예산안 지지

1980년까진 셧다운 없었으나

'반적자법' 엄격 해석하며 등장

당파 싸움에 연방정부 운영 발목

클린턴행정부땐 21일간 셧다운도


◈한국《美 CIA "한국어 능통 요원에 억대 연봉"》


아랍어 등과 '핵심 6대 언어' 지정

지난해 5월엔 한국임무센터 출범


미국 시민권 가진 대졸자 대상으로

대북 공작 요원 양성 적극 나서



■경제 TOP


◈조선《피 한방울에 20년…癌 2분만에 잡아낸다》

[글로벌 점프! 강소기업이 떴다]

<7>진단 키트 수출, 바디텍메드


당뇨 등 37가지 질병 진단

월세 10만원 사무실에서 시작

年 38% 성장, 95개국에 수출


※바디텍메드


ㆍ창업 : 1998년 11월

ㆍ본사·직원 수 : 강원 춘천시·300명

ㆍ2017년 매출 : 530억원

ㆍ2017년 영업이익 : 70억원(증권사 추정치)

ㆍ연간 수출액 : 500억원


◈중앙《첫발 뗀 규제 완화…'샌드박스'가 문턱 될라》

[뉴스분석]


38개 혁신 과제 선정해 빗장 풀어

네거티브 원칙 도입에 재계 환영


규제 적용 유예시키는 샌드박스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관문' 될 우려

"시스템 갖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규제 완화로 어떤 사업 가능해졌나

*( )안은 가능해진 사업 건수(건)


[업종 개념을 포괄적으로 변경함으로써 (7)]

ㆍLNG 선박에 대해서도 연료공급 가능

ㆍOLED 이용한 교통안전표지


[분류체계 유연화로 (13)]

ㆍ초경량 전기차

ㆍ폐, 팔 등 이식 가능


[금지사항만 열거함으로써 (10)]

ㆍ만성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 연구

ㆍ사물인터넷 이용한 대기오염 측정


[사후 규제나 규제 샌드박스로 (8)]

ㆍ뮤직비디오를 제작자 자체 심의 후 유통 가능

ㆍ식품 시험 시 장비 구비 부담 완화


자료: 국무조정실


※대한상의가 최근 민주당에 전달한 재계 6대 건의사항


① 규제 시스템 네거티브로

② 기득권에 의한 진입장벽 낮아지도록 신산업 규제혁신

③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④ 서비스 산업 활성화

⑤ 근로시간 단축 점진 도입

⑥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자료: 대한상의


◈동아《내집 마련, 입주물량 늘어나는 하반기 노려라》

서울 30년 가격변화로 예측해보니


신도시-구제금융-보금자리 등

공급확대-외부충격때 대폭 하락

세제 등 대책은 영향 크지 않아


※최근 30년간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 추이

단위: %, 자료: KB국민은행


1987년  +4.74

1991년  -4.50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입주 시작

1998년 -14.60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

2003년 +10.18 *10·29부동산대책(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2005년  +9.08 *8·31부동산대책(종부세 대상 공시지가 9억 원→6억 원으로 하향 등)

2008년  +3.20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2.19 *보금자리주택 입주 시작

2011년  -0.44

2012년  -4.48

2013년  -1.84

2014년  +1.09 *9·1부동산대책(재건축 규제 완화 등)

2017년  +5.28 *8·2부동산대책(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경향《재건축 부담금 '불로소득 환수' 취지 외면, 액수 문제로 '와글'》

'초과이익환수제' 뒤늦게 반발하는 업계·조합


부담금 부과 부활 알면서도

최대한 축소해 계산해오다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 불만


공시지가-실거래가 차이 크면

부담금 수억원 낮아지는 한계

실거주 1주택자 배려도 필요


※서울 강남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은마아파트]

ㆍ면적(㎡) : 76.79

ㆍ공시가격(원) : 7억5500만

ㆍ실거래가(원) : 11억5000만

ㆍ시세반영률(%) : 65.7

ㆍ최근 실거래가 혹은 시세(원) : 14억7000만


[신현대아파트]

ㆍ면적(㎡) : 183.4

ㆍ공시가격(원) : 19억3600만

ㆍ실거래가(원) : 32억4000만

ㆍ시세반영률(%) : 59.8

ㆍ최근 실거래가 혹은 시세(원) : 37억


[개포주공1단지]

ㆍ면적(㎡) : 41.98

ㆍ공시가격(원) : 6억3400만

ㆍ실거래가(원) : 9억7500만

ㆍ시세반영률(%) : 65.0

ㆍ최근 실거래가 혹은 시세(원) : 13억5000만


[반포주공1단지]

ㆍ면적(㎡) : 107.5

ㆍ공시가격(원) : 15억6800만

ㆍ실거래가(원) : 25억

ㆍ시세반영률(%) : 62.7

ㆍ최근 실거래가 혹은 시세(원) : 28억


*공시가격, 실거래가, 시세반영률은 2017년 1월 기준

자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단지 및 조합원당 부담금


ㆍ2010년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15명) : 351만8000원

ㆍ201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31명) : 5544만3000원

ㆍ2014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68명) : 633만8000원


자료 : 국토교통부


◈한겨레《"한-미 FTA 테이블, 엄포·진심 뒤섞인 장사치들의 게임판"》

[정책통 블로그]FTA 2차 개정협상 임박


나프타나 한-미 FTA 중

하나는 폐기나 대폭 개정 조짐

한국도 '폐기 불사' 각오

미국에 위협될 통상이슈 발굴

실무협상팀에 이미 건네


※대미 무역수지 동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단위: 달러)


ㆍ2016년 : 수출 664억6천만, 수입 432억1천만, 무역수지 232억5천만

ㆍ2017년(잠정) : 수출 686억2천만, 수입 506억4천만, 무역수지 179억7천만


◈한국《"빚 못갚고 법 몰라…" 年 3만명 구치소行》


악의적 채무 불이행 압박 위해

법원 재산 공개명령 안 따르면

최대 20일 구금하는 감치제도


법률 용어 낯설고 돈도 없고…

희생양 대부분은 경제적 약자

'신체 자유 제한' 논란 다시 부상


※재산명시의무 위반에 따른 감치 결정

(단위: 건)


ㆍ2011년 1만8,013

ㆍ2012년 1만8,916

ㆍ2013년 2만2,599

ㆍ2014년 2만1,503

ㆍ2015년 2만4,896

ㆍ2016년 2만7,261


※업권별 재산명시 신청건수

(2017년 1~10월 기준)


ㆍ카드사 2만3,440

ㆍ은행 4,770

ㆍ캐피탈 1,077

ㆍ저축은행 558

ㆍ대부업 333


자료: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감치 결정 구조


① 빚 연체

② 채권자,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③ 법원, 채무자 이의 없으면 승인

④ 채권자, 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신청

⑤-1.법원에 나와 재산목록 제출하고 법원 선서시:감치 ×

⑤-2.법원 불출석 및 재산목록 미제출시:최대 20일 구금(감치)


자료: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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