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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방의 뉴스가게/2018년 조간신문 모아보기

2018년 1월22일자(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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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22일자(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한반도기 들고, 아리랑 틀고 공동입장》

IOC, 北 평창올림픽 참가 승인

北, 5개 종목 46명 선수단 파견

여자하키 단일팀에 12명 참여


❍ 강남 재건축, 이번엔 '부담금 폭탄'…가구당 최고 8억4000만원 터진다

-정부, 예상 초과이익 부담금 발표

-"재건축 말라는 협박" 市場 쇼크


❍ 트럼프 1년 된 날, 문 닫은 美정부

-與野 이민법 대치에 업무 중단


❍ "玄 단장 불편해 하신다"…訪南 뒤집기엔 한마디 못하는 정부

[NEWS&VIEW]


-北 사전점검단 7명 어제 南으로

-'온다→안온다→온다' 이유 안 밝혀

-"정부, 北 갑질에 끌려만 다녀서야"


◈중앙《김여정·현송월, 당 조직·선전 핵심 올랐다》

김일성·김정일이 직접 맡았던

조직지도부의 부부장에 김여정

현 부장인 최용해 견제 의도인 듯

현송월은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김정은, 두 사람 통해 장악력 강화


❍ 남한 23 북한 12…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35명 확정

-평창올림픽에 북 선수 22명 참가


◈동아《평창출전 더 따내고 현송월 보낸 北》

IOC협상서 선수단 46명으로 늘려

다음날 현송월 訪南, 공연장 점검


남북 'KOREA' 공동입장-아리랑 연주

女아이스하키, 매 경기 北 3명 출전


靑 "단일팀 우려 있지만 꼭 성공"


❍ 한은 "최저임금 여파 올 고용 2만명 줄듯"

-"신규취업 32만→30만명 감소 예상

-성장률은 0.05%P 올라 3% 전망"


❍ 강남 재건축 '부담금 폭탄'…1인당 최고 8억

-국토부, 초과이익 환수 시뮬레이션

-강남4구 1인 평균 4억4000만원


◈경향《올림픽 첫 단일팀…팀 표기는 'COR'》

IOC, 북 선수단 46명 확정

북 대표단 규모 500명 안팎


예술단 파견 사전점검단 7명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방남'


❍ '모성 보호' 낡은 틀로는 '초저출산' 탈출 못해

[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


❍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지"

-MB 조카인 다스 부사장, 이상은 회장 '월급사장' 암시 발언

-박범계, 내부자 녹취록 공개


◈한겨레《올림픽 한반도 선언…평화·흥행 '파격 선물'》

[뉴스분석]IOC, 남북 단일팀 등 승인


북한 선수단 규모 46명 최종 승인

아이스하키 단일팀 35명으로 확대

"평창, 한반도 미래 여는 문 될 것"


※올림픽 한반도 선언문

ㆍ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북한 대표단 67명(선수 22명, 관계자 24명, 언론인 21명)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승인한다.

ㆍ남북은 개회식 때 코리아(Korea) 이름으로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한다.

ㆍ공동입장 선수단은 한반도기가 박힌 단복을 입으며, 기수는 남북 양쪽의 남자와 여자가 맡는다.

ㆍ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엔트리는 남한 선수 23명에 북한 선수 12명이 추가된 35명이다.

ㆍ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유니폼엔 한반도기를 사용하며, 국가는 '아리랑'으로 한다.


❍ 강릉에 뜬 현송월

-북 사전점검단 7명 '방남 1박2일'

-경의선 육로로 와 KTX로 강릉행

-"남쪽 사람들 따뜻하게 느껴진다"


❍ 효성 변압기 낙찰비리 내부고발자 폭로 "발주처 한수원 묵인…수십억 접대받아"

-수년간의 '뿌리깊은 유착' 공개


❍ 이상은 다스 회장 아들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받는다"

-박범계 의원, 녹취 파일 공개

-MB조카인 이동형씨가 2016년

-다스서 쫓겨난 직원에게 언급


-특활비로 '불법사찰 입막음' 관련

-검, 류충렬 전 총리실 관리관 소환


◈한국《휴일 들썩인 현송월…'평창타임' 막 올랐다》

北 인사 3년3개월 만에 방남


사전점검단 7명, 경의선 육로로

서울 온 뒤 KTX 타고 강릉 찾아

남측 12명, 내일 금강산·마식령 방문

IOC와 '남북 단일팀' 구성 합의


❍ 강남 4구 재건축 부담금 최대 8억4000만원 부과한다


❍ "아주 지독한 저주…" 마약 벗어나려 매일 사투

[마약리포트 한국이 위험하다]

<5> 보름 합숙: 쉽지 않은 재활의 길


◈서울《남북 '평화올림픽'은 시작됐다》

IOC, 단일팀·한반도기 입장 승인…北선수·임원 46명

女아이스하키팀 영문 'COR'…애국가 대신 '아리랑'

현송월 등 7명 현장 점검…北 3년 4개월 만에 방남


※남북 평창동계올림픽 합의 일정

1월 23~25일 남측 선발대 12명,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 등에 동해선 육로로 방북

1월 25~27일 북측 선발대 8명, 남한 경기장과 현지시설 점검

1월 말~2월 초 남북 금강산 합동 문화행사, 마식령스키장에서 공동훈련

2월 1일 북측 선수단(22명) 방남, 선수촌 입촌

2월 7일 북측 대표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 방남

2월 9일 남북, 한반도기 들고 평창올림픽 개막식 공동입장


❍ "부담금 최고 8억 4000만원" 강남 4구 재건축에 '경고장'

국토부, 15곳 시뮬레이션 결과


-1인 평균 4억 3900만원 부담

-5월부터 단지별 예정액 통지


❍ 가상화폐 양도세 부과한다

-기재부, 사실상 방침 확정

-세율 10~30%선 결정될 듯


◈세계《집도 이젠 '따로 또 같이' 대한민국 주거문화 RESET》

[심층기획]주거패러다임을 바꾸자


1·2인가구 늘고 고령화 심화

주택제도는 여전히 4인 중심

고독사·'주거낭인' 등 내몰려


'주거 공동체' 新트렌드 유입

법규보완 등 제도 지원 필요


※지난 20년간 가구원별 분포 변화(단위: %)

1995년 : (1인)12.7%, (2인)16.9%, (3인)20.3%, (4인)31.7%, (5인 이상)18.4%

2005년 : (1인)20.0%, (2인)22.2%, (3인)20.9%, (4인)27.0%, (5인 이상) 9.9%

2015년 : (1인)27.2%, (2인)26.1%, (3인)21.5%, (4인)18.8%, (5인 이상) 6.4%

2016년 : (1인)27.9%, (2인)26.2%, (3인)21.4%, (4인)18.3%, (5인 이상)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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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남북 왕래 첫발…다시 열린 경의선 육로

-南, 내일 방북 금강산·마식령 점검

-北측은 25일 평창에 선발대 파견


-북한예술단 사전점검단 7명 訪南

-개성공단 폐쇄 2년 만에 경의선 이용


❍ "강남 재건축 부담금 최대 8억4000만원"

-올해부터 초과이익 환수제 전격 부활

-국토부 "4개구 조합원 평균 4억3900만"

-5월 통보…부담금 폭탄에 시장 패닉


❍ 트럼프 취임 1주년 날…美 '셧다운'

-상원서 임시 예산안 부결 따라

-4년 만에 연방정부 업무 일시정지


◈국민《南 찾아온 北…'평창 교류' 첫발》

현송월 사전 점검단 육로 방남


KTX로 강릉 이동…점검 후 1박

오늘은 서울 공연장 살펴봐


내일은 남측 선발대 12명 방북


女 아이스하키 단일팀 12명 등

北 선수단 규모 총 46명 확정


IOC "단일팀, 위대한 상징될 것"


❍ 트럼프 1년째 되던 날 美 정부 '셧다운' 돌입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갈등

-오늘 임시 예산안 다시 표결


❍ "강남 4구 재건축 부담금 최고 8억4000만원"

-정부, 연한 이어 부담액도 발표

-과열 진원지 고강도 압박

-타지역 30평대 아파트 값 수준


-'재건축=수익' 인식 예방 차원


-작년 8·2대책 이후 투기는 여전


❍ '사병적금' 확 불려준다

[투데이 포커스]월 적립한도 20만원 → 60만원, 금리 5.3~5.8% → 7~8%


-정부, 청년실업률 악화 위기감

-전역 후 목돈 마련 강화 차원


-24개월 기준 최대 1440만원

-학자금 등 사용땐 세액공제도


◈매일경제《"블록체인 활용 국가개조…기업 뛰게하라"》

유럽판 실리콘밸리 에스토니아…칼률라이드 대통령 단독인터뷰


전자영주권 받으면 바로 창업

재투자하면 법인세 '제로'

150국서 2만8천명 인재 영입

스타트업 활성화 발판 돼


❍ 동부이촌동 5개단지 통합 리모델링 추진

5000가구 규모…준비위 결성


❍ 박원순의 미세먼지 초강수…민간차량까지 2부제 강행

-시행령만 통과되면 실시


❍ 정부, 강남 재건축 부담금 압박

-"최대 8억4천만원 예상"


◈한국경제《시간당 690곳 창업…"中의 광속 혁신 두렵다"》

[産·學·言 한경 특별취재단]혁신의 중국 질주하는 선전


'중국판 실리콘밸리' 선전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주도


'창업 멍석' 깔아주는 中 정부

"기존 제도로 벤처 규제 말라"


❍ 韓 OECD 경기선행지수 38개월 만에 '100' 밑으로


❍ 최대 8억…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쇼크'

-국토부, 시뮬레이션 공개

-일부 조합 위헌 소송 준비


❍ MSCI(세계 최대 투자지수 산출기관) '셀 코리아' 경고

7월부터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대상 확대


-亞 증권協 "재앙적 결과 올 것"


❍ 3년치 이익 포기하고…넥스틸, 美로 옮긴다


◈서울경제《규제개혁, 대통령 자신과의 싸움이다》

[데스크 진단]文, 오늘 첫 규제개혁 토론회 주재


'공무원 기득권'만 깨뜨려도

규제 30% 법 개정 없이 해결

文 '이념의 구도' 과감히 탈피

서비스법·은산분리 등 풀어야


※역대 대통령 규제개혁 발언

김대중 "프랑스혁명 기요틴처럼 규제 철폐할 것"

노무현 "규제총량제 실시, 규제비용 분석기구 설치"

이명박 "국가산업단지 내 전봇대를 뽑아내라"

박근혜 "규제는 원수·암덩어리·손톱 밑 가시"


❍ (초과이익환수)부담금 최대 8.4억원…재건축 '稅폭탄' 현실화

국토부, 20개 단지 시뮬레이션


-강남4구 평균 4억4,000만원

-예상넘는 규모에 논란 커질 듯


❍ 휴지통 없앤 공중화장실…변기 막히고 쓰레기 천지

[서경 연중 캠페인]예의를 지킵시다

<2> 공공장소 에티켓은 기본


-종이컵 등으로 매일 수차례 막혀

-"자기집이면 함부로 안쓸텐데…"


❍ "학원 휴일휴무제 등 사교육 억제안 검토"

-김상곤 사회부총리 인터뷰


◈부산《명지신도시 2단계 9473세대 공급》

산업부, 부지 개발 계획 승인


부지 면적 192만 2000㎡

인구 8만여 명으로 늘게 돼


업무·연구시설 13% 배치

국제비즈니스 도시로 특화


※명지국제신도시 1·2단계 사업 개요

(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구분│ 면적(㎡) │   사업 기간   │        계획인구        

──────────────────────────────

  계 │639만 8000│2003.10~2023.6 │8만 2170명(2만 9684세대)

──────────────────────────────

1단계│447만 6000│2003.10~2019.12│5만 6592명(2만 211세대)

──────────────────────────────

2단계│192만 2000│2003.10~2023.6 │2만 5578명(9473세대)

──────────────────────────────


❍ 데니스 오펜하임 유족, 해운대구청에 법적 대응 시사

-오펜하임 부인 입장 표명

-"감정적으로 큰 충격

-공공미술 나쁜 선례 안 돼"


❍ 南北, 23·25일 선발대 상호 파견

-평창올림픽 인적교류 활기

-북한 현송월, 1박2일 방남



■ 정치 TOP


◈조선《'문고리'(김희중)와 '창업공신'(정두언)이 MB를 떠미는데…》

옛 측근 잇단 '특활비 발언'…이명박 前대통령 측 "일일이 대응 않겠다"


김희중 "저는 김백준 통로와 달라

모든 진실 아는 건 MB밖에 없다"


정두언 "대선 때 경천동지했던 일

이쯤에서 인정할건 인정해줬으면


김주성 "특활비 문제될 것 건의"

구속된 김백준 향후 진술도 관심


◈중앙《미세먼지로 갈라선 안철수·박원순》

2011년엔 "평생 갈 신뢰"라더니

"포퓰리즘" "절망감 든다" 맞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우상호도

"보여주기 정책" 박 시장 때리기


◈동아《北 '점검단 파견 취소' 카드로 IOC협상 주도권 노린듯》

[南에 온 北 평창공연 점검단]


北 이틀간 아무 설명없이 오락가락

정부 "비판보도 자제" 언론탓 하기도

당국자 "南언론 보도 때문 아니다"

北, 로잔서 선수참여 확대 압박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문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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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11시경   │북측 20일 점검단 파견 기습 통지

오후 2시 45분 │남측, 동의한다고 통보

오후 4시 45분 │남측, 점검단 체류 일정 통보

오후 10시경   │북측, 점검단 파견 중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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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1시 20분│남측, "중지 사유 알려 달라" 요청

오후 1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언론의 비판 보도 자제 요청

오후 6시 40분 │북측, 점검단 21일 파견한다고 통지

오후 9시경    │IOC, 남북 단일팀 구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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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8시 57분 │북측 점검단, 경의선 통해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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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선거 이슈로 뜬 미세먼지, 수도권 예비주자들 갑론을박》

박원순 '강제 차량 2부제' 치고 나오자 도전자들 냉소적 반응

출마 공식화한 우상호 등 당 경쟁자들 "보여주기 행정" 주장

경기지사·인천시장 야당 후보군들도 '여당 때리기'에 활용


◈한겨레《우상호 서울시장 출마 선언…민주당 경선 '5파전' 예고》

우 "문재인 정부 성공 도우려고 출마

박원순 3선, 여론 부정적…대체 필요"

박영선·민병두·전현희도 출마 행보

박 시장 강세속 '친문 당심' 잡기 관건

경선 막판 후보 단일화 등도 변수


◈한국《87기수 우상호 출사표…與 서울시장 레이스 후끈》

"文정부 성공 도와 세상 바꿀 것"

강남 재건축 허가 엇박자 등 부각

"사심 없어야" 박원순 3선 반대


민병두·박영선 연일 朴 정책 비판

출마 시기 저울질…7명 안팎 될듯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


▶박원순(62)

▶경남 창녕

▶-서울시장(35·36대)

  -참여연대 사무처장

  -대구지검 검사


▶민병두(60)

▶강원 횡성

▶-국회의원(17·19·20대)

  -민주정책연구원장

  -문화일보 정치부장


▶박영선(58)

▶경남 창녕

▶-국회의원(17~20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MBC 보도국 경제부장


▶전현희(54)

▶경남 통영

▶-국회의원(18·20대)

  -민주당 원내대변인

  -치과의사·변호사


▶우상호(56)

▶강원 철원

▶-국회의원(17·19·20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세대 총학생회장


▶정봉주(58)

▶서울

▶-전 국회의원(17대)

  -대통합민주신당 BBK진상조사단장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출연


▶정청래(53)

▶충남 금산

▶-전 국회의원(17·19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초대 대표



■ 사회 TOP


◈조선《정부비판 댓글 늘자 조작 논란…네이버, 수사 의뢰》

與 "악플 책임 묻겠다" 압박

靑 청원에 "조작 의심" 제기되자

자체 조사 대신 경찰에 맡기기로


전문가들 "가짜뉴스 통로 논란 등

그동안 뉴스댓글 소극 대응하다

네이버 스스로 발목 잡힌 꼴"


※청와대 청원 통해 '조작 의혹' 제기된 네이버 댓글


y2bo****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다..

국민들 뿔났다!!


시점▶시작(공감 수 1762)─1분(공감 수 2174)─2분 30초(공감 수 2516)


mant****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시점▶시작(공감 수 1637)─1분(공감 수 2020)─2분 30초(공감 수 2374)


◈중앙《신뢰의 위기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에 경찰 수사 의뢰》

남북 단일팀 비판 글 공감 폭주에

"내부 도움 의혹" 청와대 잇단 청원

추미애 "악성 글 방조 포털도 공범"


뉴스 배열, 실시간 검색어 등 잡음

"권한만 있고 책임 없는 게 문제"


◈동아《탈출구 없는 쪽방여관…비상문은 또 잠겨있었다》

50대男, 성매매 거절당했다고 서울 종로구 여관 방화…6명 사망


"취객이 여성 요구하며 난동 부린다"

경찰, 2차례 신고 받고도 훈방조치

휘발유 사서 돌아와 1층 복도 불질러


소방관, 신고 4분뒤 도착했지만

큰불 잡고 14분후 정문 진입


심야시간-판잣집 구조 피해 키워

방화범, 현장서 자수…구속 수감


※서울 종로 여관 화재

(20일 오전 3시 7분경)


사망……6명

중경상…4명


ㆍ1층 : 사망 5명, 중상 2명

ㆍ2층 : 사망 1명, 중경상 2명


◈경향《출입구 '활활' 옥상·뒷문은 막혀…여행 왔던 세 모녀 등 6명 사망》

만취 50대, 성매수 요구 거부에 방화…종로 여관 10명 사상


◈한겨레《'여성 지인 사진 음란물과 합성'…피해자 우는데 가해자는 멀쩡》

한양대 남학생 'SNS 친구' 맺은뒤

사진 빼내 '지인능욕' 계정서 합성

'뒹굴고 싶어서…' 악의적 문구 달아


가해자 폰 습득자가 피해자에 알려

피해 16명 큰 충격 속 공론화 나서

"유포 안하면 처벌 경미…법 구멍"


※가해자가 지인 합성사진 제작해주는 트위터 계정(일명 '지인능욕')과 나눈 대화


가해자 : 늘 감사합니다

(2017년 4월19일, 7:04 오후)


가해자 : 피해자 사진 4장

○○양 ○○살 ○○구 ○○동 거주.

뒹굴고 싶어서 일부러 동남아만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합성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21일, 12:50 오후)


의뢰계정 : ??

*계정 삭제했는지 대화내용 남아있지 않음


가해자 : 제 사진이랑 정보가 조건에 안 맞나요?

(2017년 5월23일, 11:14 오후)


의뢰계정 : ??

*계정 삭제했는지 대화내용 남아있지 않음


※트위터에 '지인능욕'이라고 검색할 경우 나오는 계정들


ㆍ지인&연예인

지인능욕&연예인능욕&가족능욕 같이하실분 구해여~~합성&얼싸하시는분들 환영!! 그냥 야한얘기하면서 노실분도 좋아요 알사친 차단합니다! 암캐분양...


ㆍ지인능욕

과제용 미러링계정


◈한국《서울여행 첫날 가장 싼 숙소 묵었던 세모녀 참변》

종로 여관 방화 6명 사망


50대 남성, 1층 복도에 불 질러

주인의 성매매·숙박 거절에 앙심

경찰에 "방화했다" 스스로 신고

유일한 탈출구 막혀 피신 어려워


※종로여관 참사(총 사망자 6명)


1층 사망자 5명

ㆍ출입문 앞 1층 복도에 방화범 유씨 휘발유 10ℓ 뿌린 뒤 라이터로 방화

ㆍ101호 : 남성 1명 사망

  -이모(61)씨

ㆍ103호 : 남성 1명 사망

  -김모(53)씨

ㆍ105호 : 3명 사망

  -세모녀 박모(34)씨, 이모(14)양, 이모(11)양


2층 사망자 1명

ㆍ202호 : 남성 1명 사망

  -김모(52)씨


※방화범 유씨 이동경로


① 19일 오후 9시~20일 0시

중국집 동료와 음주 후 인근 노래방 방문


② 20일 오전 2시

중국집 동료와 헤어진 뒤 여관 방문, 성매매 문의


오전 2시6분

성매매 요구 거절당하자 유씨, 경찰에 "투숙 거부당했다" 신고


오전 2시9분

경찰 도착


③ 20일 오전 2시26분

경찰 유씨 훈방조치, 이후 유씨 택시 타고 혜화로터리 인근 주유소로 이동 후 휘발유 10ℓ 구매


④ 20일 오전 3시8분

유씨 여관 방화 후 스스로 신고. 이후 대로변 백제약국과 백수약국 사이에서 대기, 도착한 경찰 검거


⑤ 20일 오전 3시11분

소방 도착


오전 4시4분

진화 완료



■ 국제 TOP


◈조선《축복받지 못한 1년…셧다운 사태, 수십만 反트럼프 시위》

美연방정부 일시 업무 정지…자유의 여신상 문 닫고, 트럼프 1주년 파티도 취소


국방·교통 등 필수 업무만 수행

공무원 85만명 강제 무급휴가

트럼프, 다보스 포럼 못 갈 수도


19번째 '셧다운'…정권마다 반복

클린턴 21일·오바마 17일 끌어


※미 연방정부 '셧다운' 후폭풍

ㆍ의미: 예산안 합의 실패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연방정부 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상태

ㆍ셧다운 시점: 1월 20일 오전 0시(현지 시각)

ㆍ중단 업무: 국립공원, 박물관, 도서관, 국세청 납세 서비스 등

ㆍ업무 계속 직종: 국방 치안 법원 항공 소방 전기 수도 등

ㆍ미 역대 셧다운: 18차례

ㆍ최장 셧다운 사례: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21일


◈중앙《"미, 푸에블로함 나포 당시 북한에 70㏏ 핵폭탄 투하 검토"》

미 국방부 비밀해제 문건 분석


올해로 50주년…미 해군 최대 치욕

"나가사키 3배, B-52 폭격기 이용"

존슨 '군사옵션' 거부…항모 3척 압박


◈동아《美 국방전략, 테러 저지서 中-러 견제로》

매티스 국방장관, 새 전략 공개


"중국은 전략적 경쟁자" 규정

"약탈적 경제-남중국해 위협"

中 "냉전사고로 갈등-대결" 반발


"北 체제보장 받으려 핵-미사일 개발

이란과 함께 불량정권…군사적 대응"


※2018년 미국 국가방위전략 주요 내용

ㆍ테러 억제에서 중국·러시아 견제로 국가방위 초점 변화

ㆍ인도·태평양 전략 확대 강화

ㆍ북한은 핵무기 추구하는 불량 정권

ㆍ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ㆍ동맹국 경제력이 커진 만큼 방위비 분담도 늘어야


◈경향《트럼프 취임 1주년, 연방정부 올스톱》

미, 임시 예산안 처리 실패


민주·공화, '다카' 해법 못 찾고 충돌…4년여 만에 셧다운

여야, 협상 대신 '네 탓'…"공화당에 책임있다" 여론 48%


◈한겨레《터키 지상군, 시리아 쿠르드족 거점지역 침공》

꼬이는 '시리아 전선'


알자지라 "국경 5㎞ 안까지 진격"

전날엔 전투기 72대 동원 공습

'올리브 가지' 작전으로 35명 사상

에르도안 "테러세력 뿌리 뽑겠다"

'나토 동맹' 미-터키 관계 먹구름

러시아군은 터키와 협의 철수


※시리아 내전 점령 지역

ㆍ쿠르드족 : 락까, 만비즈, 아프린

ㆍ이슬람국가(IS)

ㆍ정부군 : 다마스쿠스(수도)

ㆍ반군 : 알레포, 이들리브


◈한국《베일 속 '中 경제 대통령' 류허, 국제무대 데뷔한다》

시진핑 50년 친구…전폭적 신뢰

시코노믹스 설계한 개혁·개방론자


내일 다보스 포럼 中 대표로 참가

경제담당 부총리 내정설도 확산



■ 경제 TOP


◈조선《강남 재건축에 충격요법, 평균 4억3900만원 뱉어내야》

초과이익 환수제 계산해보니…투기 안하고 강남에 집 한채만 있어도 수억원 폭탄


논란①: 1주택 실거주자들 형평성


논란②: 개인 시세차익 다 달라도

같은 단지는 동일한 부담금 내야


논란③: 상가 재건축·재개발 제외

왜 아파트만 잡는지 '불공정' 지적


논란④: 양도소득세로 이중과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초과 이익 3000만원… 부담금 면제

초과 이익 5000만원… 부담금 200만원

초과 이익 7000만원… 부담금 600만원

초과 이익 1억원………부담금 1600만원

초과 이익 3억원………부담금 1억1500만원

초과 이익 5억원………부담금 2억1500만원

초과 이익 8억원………부담금 3억6500만원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강남 4구 15곳, 기타 지역 5곳


20개 단지 전체 평균 3억6600만원

………………………………………………

강남 4구 15곳 평균

4억3900만원

(최소 1억6000만원~최고 8억4000만원)

………………………………………………

기타 지역 5곳 평균

1억4700만원

(최소 100만원~최고 2억5000만원)

………………………………………………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부과되는 예상 금액


자료=국토교통부


※재건축 부담금 = 재건축 초과 이익 × 부과율(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에 따라 0~50% 적용)


ㆍ재건축 초과 이익


입주 시 공시 가격

-재건축 사업 시작 당시 공시 가격

-재건축 추진 안 했어도 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정기 예금 이자율 또는 평균 집값 상승률로 계산)

-공사·설계비, 조합 운영비 등 비용


ㆍ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전체 재건축 초과 이익

÷조합원 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요

ㆍ재건축 사업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에 대해 0~50%의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

ㆍ2006년(노무현 정부) 도입되어 2012년까지 실시.

ㆍ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로 2012년 12월부터 작년 말까지 유예된 뒤 올해 1월 부활.

ㆍ작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미신청 재건축 단지에 적용.


◈중앙《이상화, 레이스 끝나면 지퍼 내리는 이유 있었네》

올림픽 메달 색깔 바꾸는 첨단 기술


쇼트트랙 강국 부상한 네덜란드

스마트 슈트로 동작 ㎜ 단위 측정

코치, 스마트폰 앱으로 자세 교정


한국 스케이팅팀 'ㄱ자' 경기복

방탄 소재 사용해 공기저항 최소화

스키 종목은 VR 기기로 가상 훈련


※네덜란드 쇼트트랙의 비밀병기 '스마트 슈트'


① 허리, 양쪽 허벅지, 발목에 5개의 센서 내장

② 선수들의 자세·속도·위치를 ㎜ 단위로 측정

③ 코치의 스마트폰 앱에 측정값 실시간 전송

④ 최적의 자세가 아닐 경우 스마트폰 앱을 터치

⑤ 손목의 기기 통해 지시 접수하고 자세 교정


◈동아《백화점이 모셔간 동네 맛집…전국구 스타로 떴다》

유통업계 윈윈 협업 바람


김포서 2년전 문 연 '카페 진정성'

24시간 우려낸 밀크티로 입소문

현대百 입점뒤 시장분석 등 조언받아

온라인 판로도 넓혀 작년 42억 매출


삼송빵집 작년 매출 240억 기록

과자-어묵 등으로 협업 업종 증가


※백화점 입점 이후 전국 브랜드로 성장한 동네 맛집


ㆍ카페 진정성


2016년 4월 경기 김포에서 창업

…………………………………………………………

2017년 1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입점

…………………………………………………………

       5월 온라인몰 마켓컬리 입점

…………………………………………………………

      12월 롯데백화점 본점 입점

…………………………………………………………

2018년 1월 전국에 오프라인 점포 5곳으로 확대


ㆍ삼송빵집


1957년 대구 남문시장에서 창업

………………………………………………………………………

2015년 현대백화점 대구점, 판교점, 무역센터점 입점 시작

………………………………………………………………………

2016년 신세계·롯데백화점으로 점포 확대

………………………………………………………………………

2018년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점

………………………………………………………………………

       전국에 오프라인 점포 38곳으로 확대


자료: 각 업체


◈경향《외식업계 "1분기, 작년보다 나을 듯"》

농식품부 '외식업 경기전망지수'


경영자 3000여명 대상 설문조사

올 1분기 78.21로 작년보다 올라

최저임금 상승 관계없이 '긍정'


한은, 민간소비 증가율 상승 전망


◈한겨레《'가상통화 규제, 블록체인 지원'이 반쪽 정책인 이유》

'블록체인 기술' 논란의 쟁점·전망


정부 '분리 대응' 방침 세웠지만

업계에선 '기술 몰이해' 반박

"블록체인 생성·유지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로 주는 게 가상통화"


블록체인 핵심은 '개방성'인데

정부 지원은 '폐쇄형'에 국한

기업 등에 한정되고 혁신 제한


블록체인, 거래정보 삭제 불가능

개인정보보호법 등 보완 필요

'공룡기업' 출현 생태계 장악 우려도


※블록체인 유형별 특징

자료: 금융보안원 보고서 재가공


ㆍ관리주체

퍼블릭 블록체인 : 모든 거래 참여자(탈중앙화)

프라이빗 블록체인 : 중앙기관이 모든 권한 보유

컨소시엄 블록체인 : 컨소시엄에 소속된 참여자


ㆍ거버넌스

퍼블릭 블록체인 : 정해진 법칙 바꾸기 어려움

프라이빗 블록체인 : 중앙기관이 의사결정

컨소시엄 블록체인 : 정해진 법칙을 바꾸기 어려움


ㆍ거래속도

퍼블릭 블록체인 : 네트워크 확장 어렵고, 속도 느림

프라이빗 블록체인 : 네트워크 확장 쉽고, 속도 빠름

컨소시엄 블록체인 : 네트워크 확장 쉽고, 속도 빠름


ㆍ데이터 접근

퍼블릭 블록체인 : 누구나 가능

프라이빗 블록체인 : 허가받은 사용자만 가능

컨소시엄 블록체인 : 허가받은 사용자만 가능


ㆍ식별성

퍼블릭 블록체인 : 익명성

프라이빗 블록체인 : 식별 가능

컨소시엄 블록체인 : 식별 가능


ㆍ거래증명

퍼블릭 블록체인 : 검증 알고리즘에 따라 증명. 거래증명자 누군지 사전에 알 수 없음

프라이빗 블록체인 : 중앙기관이 거래증명

컨소시엄 블록체인 : 사전 합의된 규칙에 따라 거래검증 및 블록생성. 거래 증명자가 인증 거쳐 알려진 상태


ㆍ사례

퍼블릭 블록체인 : 비트코인, 이더리움

프라이빗 블록체인 : 나스닥 링크(주식거래 플랫폼)

컨소시엄 블록체인 : R3CEV(다수 글로벌 금융사가 참여한 송금·결제 시스템)


※세계 블록체인 기술 시장 추정 규모

자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 (단위: 달러)


2016년  2조1020만

2017년  3조3950만

2018년  5조4820만

2019년  8조8540만

2020년 14조3000만

2021년 23조1250만


◈한국《'을의 담합' 가격 인상 없으면 제재 없다》

공정위 中企공동사업 예시안


담합 금지 사업 구체적 제시

원자재 구입·시설 사용 등 허용

판매가격 협의 결정은 계속 제재


국회 통과 땐 사업 활성화 기대

"공동 판매 허용돼야 실효" 주장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


 연도 │전체 중소기업(A)│ 조합원(B)│조직화율(B/A)│조합

2005년│  300만6,053개  │6만8,762명│     2.3%    │780개

2010년│  312만2,232개  │6만5,295명│     2.1%    │950개

2015년│  354만2,350개  │7만2,119명│     2.0%    │940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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