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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방의 뉴스가게/2018년 조간신문 모아보기

2018년 1월26일자(金)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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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26일자(金)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文대통령 "장관들, 일자리 의지 있나"》

일자리 점검회의 직접 소집해

기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청년 일자리 해결 약속했는데

최우선하는 것으로 안보인다"

"비상한 각오" "특단 대책" 주문


❍ 美, 금융제재 담당 차관 한국 보내고 北원유공업성 등 9곳 추가 독자제재

-맨델커 재무차관, 中 거쳐 방한

-"강력한 제재·압박은 계속돼야"


❍ '인적 물갈이' 시사했던 金대법원장 취임 6개월 된 법원행정처장 교체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과정서

-조사범위 등 놓고 서로 의견차이


❍ "너덜너덜해진 아들 발 보니 짠해요"

-정현 아버지 호주 현지 인터뷰

-"발바닥 물집 때문에 훈련 취소"

-오늘 오후 5시30분 페더러 결전


◈중앙《"최순실에게 속은 것 후회…국정원·경찰·민정수석 누구도 최씨 보고 안 했다"》

유영하의 박근혜 대리 인터뷰


"국민에 충격·상처 준데 책임 동감"


❍ 북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 12명 중 9명이 공격수

-머리 감독은 원래 수비수 원해

-북 선수단 15명 진천 선수촌 입촌


◈동아《"장관들, 청년일자리 의지 있나"》

文대통령, 각 부처 강하게 질책

"청년실업 국가 재난 수준인데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나 의문

실효성 있는 특단 대책 마련을"


❍ 독자와 함께 더 나은 나라로

[社說]


❍ 동아일보 지령 3만호…文대통령 축하 메시지


◈경향《'돈봉투 청구서' 출판회 몸살 중》

지방선거 앞두고 '초대' 봇물

단체장·의원, 세 과시·돈 창구

선거 90일 이전엔 규제 불가

선관위 "법 개정" 국회 뒷짐


❍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사법개혁' 신호탄

-김명수 대법원장, 첫 후속 조치

-블랙리스트 조사 반대 문책성

-후임에 '비행정처' 출신 안철상


❍ '줄어드는 몫' 노동의 미래…임금의 미래, 해법은 분배

[벌거벗은 임금님]

신년 기획 시리즈 끝


◈한겨레《MB 당선뒤에도 '다스 비자금 조성' 새 단서》


검찰 "2007년 12월21일 이후

다스 회삿돈 빼낸 단서 새로 찾아"

이동형 소환 추가비자금 조사한듯


형소법 개정된 뒤라 공소시효 늘어

관련자 형사처벌 가능해 수사탄력


❍ 총수일가 지분 20%만 돼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공정위, 적용 지분 30→20%로

-간접소유 지분 포함도 검토중

-글로비스 등 29곳 규제대상 돼


❍ 법원행정처장 교체 '인적쇄신' 신호탄

-대법원장, 안철상 대법관 임명

-'판사 사찰' 후속조처 맡길 듯


◈한국《교수 논문에 자녀 공저자 (2007년부터 10년간) 82건 "금수저 大入" 원성》


서울·연세대 등 29개大서 적발

미성년 공저자 88%가 高2·3

공저자 등록 세부 기준 부재 탓


수험생·학부모·대학원생들 분노

교육부 "대입 활용 확인땐 입학 취소"


❍ 北 선발대·女아이스하키팀 방남…무르익는 평창

-北 선수단 15명, 진천 선수촌 합류

-南 선발대 12명은 동해선 육로로 귀환


❍ 꽁꽁 언 대한민국…철원 "남극보다 춥다"

-어제 영하 24도…가게 문 안 열려 발 동동

-서울은 정전으로 출근길 지하철 중단

-정부, 이틀 연속 전력수요 제한 조치


❍ 법원행정처장에 안철상 대법관…김명수號 인적 쇄신 신호탄

-'PC 조사 반대' 現처장 문책한 듯


◈서울《손잡은 남북…'단일팀' 첫발》


女아이스하키 15명 진천 합류

27년 만에…올림픽에선 처음


北선발대 8명 방남·시설 점검

南선발대 어제 동해 육로 귀환


❍ "청년 일자리 의지 있나" 부처 질타한 文대통령

-새달 중 근본적 대책 마련 지시

-"청년 일자리 요술 방망이는 없어"

-모든 부처 '십시일반' 대책 주문


❍ 반도체 매출 100조 시대…3.1% 성장 견인

-SK하이닉스 작년 30조 1094억

-삼성전자 매출 74조 달성 추산

-성장률 3년 만에 3%대 재진입


❍ 법원행정처장 6개월 만에 전격 교체

-김명수 대법원장, 안철상 임명


◈세계《27년 만의 남북 단일팀 '첫걸음'》


北 아이스하키선수단 15명 訪南

진천선수촌 합류 합동훈련 돌입


北선발대도 강릉 등 시설 점검

南선발대 금강산 등 거쳐 귀환


❍ '대화모드'에도 北 옥죄기 나선 美

-기관 9곳·선박 6척 등 추가제재

-원유수입 담당기관도 첫 대상에

-中, 자국 기업 2곳 포함에 반발


❍ 男 육아휴직 비중 첫 10% 돌파

-작년 민간부문서 1만2043명

-전체 9만명 중 13.4% 달해

-1995년 제도 도입 후 22년 만에

-中企엔 그림의 떡…갈 길 멀어


❍ 빙하기로 돌아간 한반도…오늘 더 춥다

-강추위 지속…서울 영하 17도

-미세먼지 낮아 공기질은 '청정'

-내주 중반쯤 돼야 날씨 풀릴 듯


◈국민《'논문에 자녀 끼워넣기' 82건 확인》

[투데이 포커스]교육부 조사결과…실제 연구참여 검증한다


29개大 미성년 공저자 등록

고2·고3이 대부분 차지

대입 스펙쌓기용 의혹 짙어


부정 확인 땐 해당 교수 징계

자녀 입학취소 등 원칙대로 처리


※논문 게재 당시 교수 자녀의 학년(단위: 건)


ㆍ고3

  - 중·고교 논문 프로그램 21

  - 자체 연구 27

  - 합계 48

ㆍ고2

  - 중·고교 논문 프로그램 14

  - 자체 연구 10

  - 합계 24

ㆍ고1

  - 중·고교 논문 프로그램 4

  - 자체 연구 1

  - 합계 5

ㆍ중3

  - 자체 연구 1

  - 합계 1

ㆍ중2

  - 자체 연구 1

  - 합계 1

ㆍ검정고시

  - 자체 연구 3

  - 합계 3

ㆍ합계

  - 중·고교 논문 프로그램 39

  - 자체 연구 43

  - 합계 82


❍ "청년실업 문제 공조 의문" 文 대통령, 각 부처 질책

청년일자리점검회의 주재


-가시적 정책 성과 공언했지만

-부처 보신·이기주의에 막혀

-속도 못 내는 상황 개선 촉구


❍ 남북 女아이스하키 선수들 "우리는 하나다"


-방남 북한 선수단 15명

-진천선수촌 합류


-추위 화제에 오르자

-北 관계자 "북한은 더 춥다"


❍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사법개혁' 시동

대법원장 사과 하루 만에

새 처장에 안철상 대법관


◈매일경제《"달러약세 환영" 므누신(美재무장관)發 통화전쟁 서막》

美달러가치 하루새 1% 급락

유로·엔 등 주요통화 강세

원화값도 3년3개월來 최고


※속절없이 떨어지는 달러 가치


ㆍ2017년 3월 2일 102.20

ㆍ2018년 1월 24일 89.01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 기준.


❍ 최저임금 급등에 일자리 사라져…'佛실패' 닮지마라

[다보스포럼 MK인사이트]

매경-닛케이-FT 회장 좌담


❍ '드럼세탁기 핵심기술' 中에 유출

-허술한 산업기술 보안


❍ 서울시, 재건축 속도조절한다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

-초과이익 철저히 환수"


❍ 코스피 사상최고 24P 올라 2562


❍ 매경 증권대상에 한투證…펀드대상은 삼성자산운용


◈한국경제《정용진(신세계 부회장) '푸드마켓 본토' 미국에 도전장》

연내 'PK마켓' 1호점 목표

유통사 첫 자체 서비스로 진출

美현지 식자재 공장 인수 임박


❍ "특화 금융사 문턱 낮춰 업계 경쟁 촉진 시킬 것"

[한경 밀레니엄포럼]

최종구 금융위원장


❍ "벤처 창업 생태계 복원 규제 혁파 의지에 달렸다"

[한경 産·學·言 특별취재단]혁신의 중국 질주하는 선전

이민화 벤처協 명예회장 기고


-18년간 한국은 실패, 중국은 성공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민간 위원회에 넘긴다

-'연금사회주의' 심화 우려


❍ "올 D램 수요 20% 낸드 40% 늘 것"

-SK하이닉스 시장 전망


◈서울경제《한국의 반격…美에 관세보복 2조 맞불》

美 통상 압박 무차별 확산에

정부 대응 수위 최대한 올려

EU 등과 WTO공동제소 추진


❍ "弱달러 좋다" 美, 이번엔 환율전쟁

-므누신 재무 발언에 달러화 급락

-3년 만에 최저…1,060원도 깨져


❍ 법인세 올려 걷는 세금, 정부 예상치의 두배

신한금융투자 보고서


-최고세율 25% 적용땐 4.2조

-"기업 순익 증가율 둔화할 것"


❍ '쓴소리 노예'(개선장군에게 겸손하라 외치는 자)를 곁에 둬라

[데스크 진단]文 지지율 50%대 하락


-최저임금·집값·남북 단일팀…

-일방추진에 지지율 곤두박질

-반대여론 경청, 균형 잡아야


❍ "청년 일자리 만들 의지 있나" 文대통령, 내각 이례적 질타

-청년일자리 점검회의 주재

-3~4년 한시 특단책도 주문


◈부산《"김해공항 지원 안 하려고 위상 낮췄나"》

정부 4차공항개발계획부터

'거점공항'으로 위계 낮춰

연 34만 명 이용 무안과 동급

시, 31일 라운드테이블 개최


※국내 공항 위계


ㆍ중추공항

  - 기능과 역할 :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국가를 대표

  - 해당 공항 : 인천

ㆍ관문공항

  - 기능과 역할 : 권역별 중심공항

  - 해당 공항 : 없음

  - 비고 : 2차공항중장기계획 때 김해공항

ㆍ거점공항

  - 기능과 역할 : 지역 내 거점

  - 해당 공항 : 김해, 제주, 김포, 청주, 대구, 무안

ㆍ일반공항

  - 기능과 역할 : 주변 지역 국내선 수요 담당

  - 해당 공항 : 원주, 양양, 울산, 포항, 사천, 울릉, 광주, 여수, 군산, 흑산


❍ '수도권만을 위한' 평창올림픽 교통대책

-부울경 수송 대책 '생색내기'

-선산휴게소 하루 4회 셔틀뿐


❍ 北 여자아이스하키단, 진천선수촌 합류

-북측 선발대는 숙소 등 점검


❍ 한풀 꺾이는 추위…내일 낮기온 영상

-내달 초까지 평년보다 추워



■ 정치 TOP


◈조선《'일자리 정부' 내걸고 19兆 쏟아붓는데…청년실업 치솟자 위기감》

文대통령, 일자리 회의 소집 왜?


靑집무실에 상황판까지 세웠지만

청년실업률 9.9%로 사상 최고치

하키 단일팀·가상화폐 논란 이어

2030 여론 심상치않자 직접 나서


◈중앙《지지율 첫 50%대…문 대통령 "청년 일자리 부진" 장관 질타》


각 부처 미온적 대처 이례적 경고

"특단대책 안 세우면 고용절벽될 것"


리얼미터 조사 국정 잘한다" 59.8%

남북 단일팀 구성 논란에 하락세


◈동아《청년 발언 받아적은 文대통령, 장관에 "어떻게 할지 보겠다"》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지지부진한 일자리 정책 질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거라는

고정관념 각 부처에 남아있어"


청년 대표들도 거침없이 발언

"취준생 고충 듣고 정책 만들라"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 참석 청년 대표들의 주요 발언


ㆍ손한민 청년소사이어티 대표 : 취업준비생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ㆍ특성화고 재학생 : '워크넷' 등 청년 일자리 지원은 대부분 대학생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ㆍ청년 창업자 : 정부 창업정책이 빠르게 변하는 민간 속도와 차이가 크다

ㆍ지역 청년 : 출신지에서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도 없고 주거 지원 등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ㆍ가업승계 청년 :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여전하고 창업 등에 비해 지원이 적다


◈경향《"각 부처, 청년 일자리 대책 최우선 의지 안 보여"》

문 대통령 "민간·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고정관념 여전"

"향후 3~4년 긴급자금 투입, 특단조치 강구" 분발 촉구


◈한겨레《문 대통령 "청년일자리 해결 의지 왜 안보이나" 부처 질책》

[청년일자리 회의]


청와대 첫 일자리 점검회의 주재

"구직 에코붐 세대 39만명 증가

3~4년내 특단대책 없인 고용절벽"

'민간이 할 일' 고정관념 탈피 주문

현장 소통·해외진출 지원 등 제안도

이용섭 "내달 구체대책 보고 계획"


◈한국《文대통령 지지율 한파…50%대 첫 추락》


취임 이후 가장 낮은 59.8%

남북 단일팀 구성 과정 논란에

가상화폐·부동산 정책 등 불만

40대 -9.4%P 가장 큰 폭 하락


靑 "겸손하게 수용…원인 분석"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단위:%)


ㆍ12월 1주 : 긍정 70.8, 부정 23.4

ㆍ12월 3주 : 긍정 69.9, 부정 25.1

ㆍ1월 1주 : 긍정 71.6, 부정 24.1

ㆍ1월 2주 : 긍정 70.6, 부정 23.8

ㆍ1월 4주 : 긍정 59.8, 부정 35.6


자료:리얼미터



■ 사회 TOP


◈조선《대법원장 "행정처장 물러나라" 뜻 전한 후…바로 자기 사람 앉혔다》

고위급 PC 강제 개봉 반대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교체

신임 처장에 안철상 대법관…대법원 수뇌부로 갈등 확산


김명수, 주요보직 코드인사하고

블랙리스트 3차 조사 강행 땐

더 심각한 갈등에 빠질 수도


◈중앙《'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PC' 제출 거부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전격교체》


김명수, 인적청산 말한 다음날

새 처장에 안철상 대법관 임명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보고서에

"행정처 협조에 한계" 불만 적시


대법 "퇴임 앞두고 교체는 관례"

법원 안팎 "자연스럽지는 않다"


◈동아《법원행정처장 6개월만에 교체…사법부 인적쇄신 막올라》

김소영 후임에 안철상 대법관 임명


"법관사찰 후속조치" 하루만에 인사

취임 22일된 安대법관 이례적 발탁

金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일각 "조직개편-3차조사 사전 작업"


◈경향《포항제철소 가스 누출, 노동자 4명 사망》

하청업체 직원들, 충전재 교체 작업 중 질소가스 마시고 쓰러져


◈한겨레《또 외주노동자…포항제철소 질소가스 누출 4명 숨져》


포스코 산소공장서 작업중 질식사고

경찰 "안전장비 갖춰…원인 조사중"

5년간 사고 7건…대부분 외주 소속


현대중 원·하청 직원 2명도 사망


◈한국《포스코의 위험 외주화…질소가스 누출 4명 사망》


포항제철소 냉각기 교체 중

2013년 말에도 유사한 사고

최근 5년간 사고 7건 발생

피해자 대부분 외주 근로자


포스코 "재발 방지에 최선" 사과



■ 국제 TOP


◈조선《쿠르드족 문제로…동맹국 美·터키, 일촉즉발 위기》

트럼프, 에르도안에 전화해 "쿠르드 군사 공격 자제하라"

에르도안 "어떤 인간성 가진건지…" 트럼프 향해 직격탄


※터키의 시리아 쿠르드 공격지역


ㆍ아프린

ㆍ만비즈


◈중앙《"손오공 분신술 현실이 됐다" 중국 영장류 복제 첫 성공》

원숭이 태아에서 추출한 핵 활용

2마리 복제…'셀'지에 발표

불임·종양 등 연구 돌파구 기대


※세계 첫 체세포핵치환 원숭이 복제


① 난자에서 핵 제거

② 태아 원숭이 체세포에서 핵 추출 → 난자에 이식 → 복제 수정란

③ 복제 수정란을 화학처리해서 배반포기까지 배양

④ 대리모에게 이식

⑤ 출산

⑥ 복제 원숭이(태아 원숭이와 유전자 동일)


◈동아《소녀 짓밟은 악마 징역 175년 단죄》

20여년간 美 체조 국가대표 160명 성폭행한 주치의

판사 "사형집행 영장 서명…감옥 밖으로 못 나간다"


"치유 위해 모든 걸 맡겨라" 세뇌

-6세 여아 포함 10대들에 몹쓸짓

-선수 부모 함께 있는 자리서 추행도

-집에선 아동포르노 3만7000개 나와


1주일간 눈물의 증언

-은퇴뒤 변호사 된 피해자가 첫 폭로

-올림픽 금메달 스타 등 156명 동참

-판사 "당신에겐 내 애견도 안보내"


※로즈메리 아킬리나 판사


"당신에게 선고 내릴 수 있어 자랑스럽다"

변명 급급한 주치의 편지 법정서 집어던져

첫 폭로자 껴안으며 "가장 용감한 사람"


※첫 폭로  레이철 덴홀랜더


"그는 가장 위험한 종류의 학대자다.

어린아이들을 꾸준히 추행하려고

고의적으로 건전한 겉모습을 보여왔다"


※피해자 아리아나 게레로


"지금 나를 바라보는 게 힘든가?

하지만 내가 책상 위에 반나체로

누워있을 때 당신은 그렇지 않았다"


◈경향《'시리아 셈법' 터키·미국 아슬아슬》

트럼프, 에르도안에 시리아 북서부 '쿠르드 공격' 자제 요청

에르도안, 미 영향권 만비즈 공습 예고…양측 군대 충돌 우려


◈한겨레《중, 세계 첫 영장류 복제 성공》

복제 원숭이 중중·화화 탄생


중국과학한림원, 학술지 '셀'에 보고

체세포 핵치환 기법…2마리 태어나

인간복제 가능성 우려 목소리

"윤리적·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

전문가 "인간 뇌질환 연구에 도움"


◈한국《신장 국경 5700㎞…中 '新만리장성' 자물쇠 채운다》


기존 대대적 한족 이주 정책 더해

"분열주의 막는다" 장벽 계획 밝혀


위구르족 독립·이슬람 테러 우려

'내부 통제 강화' 은유 해석하기도



■경제 TOP


◈조선《SK하이닉스 '하이킥'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메모리반도체 호황 덕분에

매출 30조, 영업이익 13조

1000원 팔아 460원 남긴 셈


◈중앙《"소액 연체자(159만 명·총 6조2000억) 채무 탕감, 도덕적 해이 없도록 심사"》

캠코 변신 이끄는 문창용 사장


'형평성 논란' 충분히 알고 있어

상환능력 파악해 탕감 대상 선정


민간·공공·국가채권 통합 관리해야

사회적 비용 줄고 채무자 재기 쉬워

기업 부실채권 매입 늘려 회생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ㆍ설립

1962년.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ㆍ주요 기능 및 역할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국민행복기금' 관리운용 및 신용회복지원

  -국·공유 재산 관리 및 개발

  -체납 조세 정리

  -전자 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 관리·운용


ㆍ지분 구조

  -정부: 4888억원(56.8%)

  -수출입은행: 2224억원(25.7%)

  -한국산업은행: 700억원(8.14%)

  -16개 금융기관: 788억원(9.16%)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동아《펄펄 난 반도체…설설 긴 자동차》

주요기업 지난해 실적 공개


SK하이닉스 영업익 13조7213억

슈퍼사이클 호황에 319% 폭증


현대차 영업익은 4조5747억

원화강세 등 영향 7년만에 최저


LG전자 年매출 60조 첫 돌파


※주요 기업 지난해 실적

단위: 원, 괄호는 전년 대비 증감률.


ㆍ현대자동차(영업이익 2010년 이후 최저)

  -매출 96조3761억(+2.9%)

  -영업이익 4조5747억(-11.9%)


ㆍSK하이닉스(매출·영업이익 사상 최대)

  -매출 30조1094억(+75%)

  -영업이익 13조7213억(+319%)


ㆍLG전자(연간 매출 60조 원 첫 돌파)

  -매출 61조3963억(+10.9%)

  -영업이익 2조4685억(+84.5%)


ㆍ네이버(매출·영업이익 사상 최대)

  -매출 4조6785억(+16.3%)

  -영업이익 1조1792억(+7.0%)


자료: 각 사


◈경향《"한 달간 초록창(네이버) 노출 보장" 동네식당 향한 검은 유혹》

네이버 맛집 소개·예약 '플레이스' 서비스에 작은 가게 노출 어려워

마케팅 업체들, 연관검색어 조작·블로그 홍보로 최대 200만원 요구


※바이럴 마케팅 업체들의 '포털 조작' 제안들


ㆍ연관검색어

"돈을 주면 매크로 프로그램 등 이용해 조작 가능"

"조작효과 극대화하려면 블로그 리뷰도 꾸며놔야"


ㆍ네이버 플레이스(명소)

"이제 개업한 작은 업소들은 사실상 노출 힘들어"

"검색어와 리뷰 조작하면 인지도 올라 노출 가능"


ㆍ블로그 및 카페 리뷰글

"일반적인 블로그에 글 올리면 검색 시 노출 불가"

"돈 주면 미리 확보한 최적화 블로그에 리뷰 올릴 것"


◈한겨레《강남권 아파트 급등세 주춤》

정부 압박 통했을까


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송파 한주새 오름세 반토막

서초 상승폭 줄어…강남구는 껑충


장기보유 재건축 양도 허용

매매시장 숨통 트일까 촉각


※서울 주요 구 아파트 매맷값 변동률

(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


ㆍ강남

  -1월15일 0.75

  -1월22일 0.93


ㆍ강동

  -1월15일 0.32

  -1월22일 0.76


ㆍ송파

  -1월15일 1.39

  -1월22일 0.67


ㆍ양천

  -1월15일 0.93

  -1월22일 0.89


ㆍ서초

  -1월15일 0.81

  -1월22일 0.78


◈한국《당국은 팔짱·은행은 갈팡질팡…혼돈의 '가상화폐 실명제'》


"은행 자율로 하되 책임 묻겠다"

당국 명확한 지침없이 압박하자


신한·NH농협·IBK기업 등

"신규 계좌 개설 안한다" 결정


거래소, 편법 회원 모집 나서고

투자자들은 "혼란스럽다" 불만


※금융당국 입장 따라 은행 가상화폐 갈지자 행보


 2017년 

…………

12월12일

ㆍ정부

  -법무부·금융위 등 가상화폐 관계부처, 가상화폐 규제안 발표 예고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관련 빗썸에 과징금 4,350만원 첫 부과

  -검찰, 비트코인 이용 환치기 단속 강화

ㆍ은행

  -산업은행 가상계좌 발급 중단 결정

  -우리·국민·신한은행 가상화폐 관련 해외 송금 거절 또는 금지 조치


13일

ㆍ정부

  -정부, 투자자 제한·거래소 투명화 등 종합대책 발표


28일

ㆍ정부

  -정부, 거래 실명제 등 특별대책 발표, 거래소 폐쇄 특별법 검토 언급


 2018년 

…………

 1월11일

ㆍ정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거래소 폐쇄 발언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에 "수익 좇아 가상계좌 무분별 발급" 경고


12일 오전

ㆍ은행

  -신한, 기존 가상계좌 입금 금지, 실명제 연기 결정

  -다른 은행들, 시장상황 보고 실명제 도입 키로


12일 오후

ㆍ정부

  -금융당국 은행에 "실명제 예정대로 시행해달라" 당부

ㆍ은행

  -신한 실명제 철회 결정 취소


23일

ㆍ정부

  -금융당국 "30일부터 신규 투자자 받되, 가이드라인 어기면 은행이 책임져야"

ㆍ은행

  -신한·농협·기업 신규계좌 개설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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