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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방의 뉴스가게/2018년 조간신문 모아보기

2018년 3월10일자(土)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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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10일자(土)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트럼프·김정은, 5월 만나 '핵 담판'》

남북·미북 연쇄 정상회담


방미 특사단 면담한 트럼프

"비핵화 달성 위해 만나겠다"

김정은, 핵 실험 자제 약속


4월 南北, 5월 美北 정상회담

文대통령 "기적처럼 온 기회"


❍ "김정은, 핵과 평화체제 연내 큰 가닥 잡을 생각"

[서훈 국정원장 단독 인터뷰]

강인선 특파원 기내 동행


-"북 완전한 비핵화 아니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 트럼프 '철강 관세폭탄' 서명…정의용, 매티스·맥매스터에 한국 제외 요청

-靑 "모두 적극 챙기겠다고 답변"

-앞으로 15일간 면제 협상에 사활


❍ 몸은 불편해도 꿈은 같아요…평창 패럴림픽 화려한 개막


❍ 안희정, 검찰 출석 "죄송합니다" 조민기는 창고서 숨진 채 발견


❍ 아베 '사학 스캔들' 공문조작 의혹 국세청장 사임, 실무 직원은 자살


◈중앙《트럼프·김정은 5월 '핵 담판' 한다》

김정은 "핵·미사일 실험 자제" 약속하며 "빨리 만나자" 제안

트럼프 "김정은 비핵화 얘기 대단한 진전…합의 때까지는 제재"


❍ 또 하나의 겨울 동화…평창 패럴림픽 개막


◈동아《트럼프-김정은, 5월 '운명의 核담판'》

김정은 "빠른 시일내 만나고 싶다"

트럼프 "비핵화 위해 만나겠다"

성사땐 6·25후 첫 북미정상 대면

文대통령 "평화에 역사적 이정표"


❍ 정의용이 들고온 北메시지 듣는 트럼프와 참모들


❍ 끝내…트럼프, 한국 철강에도 관세폭탄

-행정명령 서명…15일 뒤에 발효

-NAFTA 재협상중인 加-멕시코 제외


❍ 피해자 檢조사 날 안희정, 기습 출석

-성폭행 혐의 "국민-가족에 죄송"


❍ '감동 2막' 평창패럴림픽 개막


◈경향《한반도의 봄…트럼프·김정은, 5월에 만난다》

방미특사단, 트럼프 면담 후 백악관 기자회견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김정은 요청에 트럼프 "큰 진전" 수용

"북한의 비핵화 의지…핵·미사일 실험 자제 약속" 구두로 전달

문 대통령 "훗날 역사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평화체제 '분수령'


❍ 평화의 성화 재점화, 다시 감동의 축제

평창 동계패럴림픽


❍ 안희정, 검찰 자진 출석 "국민과 도민께 죄송"

-잠적 나흘 만에…'미투' 경찰조사 앞둔 배우 조민기 숨진 채 발견


❍ 한국에도 '관세 폭탄'…미국발 무역전쟁 막 올라

-트럼프, 동맹국 포함 행정명령 서명


❍ "최순실 비상한 머리 사익 챙기는 데 썼다"

박근혜 탄핵 1년, 노승일 인터뷰


◈한겨레《북-미, 5월 사상 첫 정상회담…한반도 평화 '대전환점'》


특사단, 김정은 '초청장' 전달하며

"김, 만나면 큰 성과 낼수 있다 말해"

트럼프 "5월안 만날것" 즉각 수용

백악관 "회담 날짜·장소 추후 결정"


내달 남북 정상회담 이어 '큰걸음'

전문가 "한반도 종전선언 할수도"


❍ "한반도 평화 일궈낸 역사적 이정표 될것"

-문 대통령, 북미회담 합의 환영

-남북회담 준비위원장에 임종석


❍ '장애를 넘어' 다시 불밝힌 평창


❍ 트럼프 '관세폭탄' 강행속 여지 남겨…정부 "설득 총력"

[뉴스분석]


-철강 25%·알루미늄 10% 부과 서명

-15일 뒤 발효…"면제협상 가능"

-방미 정의용, 한미동맹 강조하며

-"철강 관세 예외 인정해달라" 설득


◈한국《北美 가보지 않은 길로…'세기의 담판'》

트럼프, 김정은의 정상회담 요청 수락 "5월 안에 만날 것"

북핵에 북미 수교·체제 보장까지 '빅딜' 시도할 듯

한반도 정세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경제 지형 재편 예고


❍ 3월엔 '울타리' 밖으로…보육원생들의 슬픈 성년식

[Cover Story]


-19세 또래 친구들 봄맞이 들떴지만

-보육원 아이들은 눈물의 퇴소식


-고교 졸업한 원생 5명 중

-취업은 1명뿐…대학 진학자 없어


❍ 평창패럴림픽 성화 밝힌 서순석·김은정


❍ 잠적한 지 나흘 만에 안희정, 檢 자진 출석


◈서울《김정은·트럼프 5월 '비핵화 담판'》

방미 특사단 백악관서 기자회견


김정은 "빠른 시일 내에 만나고 싶다"

트럼프 "비핵화 위해 5월까지 만나자"

성사 땐 정전협정 뒤 첫 북미 정상회담

회담 장소로 중립지역 판문점 거론


文대통령 "한반도 비핵화·평화 현실로"


※북·미 정상회담과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


[북 비핵화 조치 ① 여건조성(모라토리엄)]

ㆍ보상 조치

  -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정

  - 전략 자산 전개 중단

  - 북·미 간 언어적 비방 중지

ㆍ북·미 관계: 북·미 특사 교환 → 북·미 정상회담

ㆍ남북 관계: 남북 정상회담


[북 비핵화 조치 ② 핵·미사일 동결]

ㆍ보상 조치

  - 대북 제재 해제

  - 대북 핵정책 변경(불가침 확인)

ㆍ북·미 관계: 북·미 정상회담 → 연락사무소 개설 → 평화협상 시작

ㆍ남북 관계: 남북 경협 활성화, 남북한 군비 통제


[북 비핵화 조치 ③ 비핵화]

ㆍ보상 조치

  - 평화협정 체결

  - 북·미 국교 수립

ㆍ북·미 관계: 평화협상 시작

ㆍ남북 관계: 하나의 시장 연결


<자료: 통일연구원>


❍ 혈맹도 없는 무역전쟁…위기의 '메이드 인 코리아'

[뉴스 분석]美, 한국산 철강에 관세 25% 강행


-FTA 재협상 앞둔 압박 '다목적 카드'

-반도체·車 등 수출선 다변화 서둘러야

-정의용 "예외" 요청…매티스 "챙길 것"


❍ '공존의 불꽃' 다시 평창 달구다

-패럴림픽 개막…49개국 570명 참가

-동·하계 이어 패럴림픽 2번 유일 개최


◈세계《北·美, 5월 정상회담…한반도 '운명의 봄' 온다》

訪美특사단, 김정은 제의 전달

트럼프 "5월까지 만나자" 수락

金 "핵·미사일 시험 자제할 것"

트럼프 "비핵화 위해 압박 지속"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 이정표"


❍ '승부수' 주고받은 2인


❍ 결국 터진 美 '관세폭탄'…정부 "WTO 제소 추진"

-한국산 철강 등 25% 부과 결정

-'나프타 재협상' 加·멕시코 면제


❍ 품앗이로 키워 '독박육아' 탈출

[Saturday]


-부모들이 돌아가며 아이 돌봐

-'공동육아나눔터' 5년 새 2배로


◈국민《트럼프-김정은 '5월 核 담판'》

[투데이 포커스]金 초청에 트럼프 바로 수용…사상 첫 北·美 정상회담 성사


북핵 위기 극적 타결 가능성

北·美 수교로 이어질지 관심

4·5월 잇따라 매머드급 회담


한반도 운명 戰後 최대 전기

트럼프 "북핵 최종 해결 원해"

시진핑 북·미 대화 지지 밝혀


❍ "한반도 비핵화 본궤도…평화가 오고 있다"

-文 대통령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

-아주 소중하게 다뤄 나가겠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임종석


❍ 트럼프, 철강관세 서명…정의용 "한국은 빼달라"

-매티스 등 "적극 챙겨보겠다"

-철강 25%·알루미늄 10% 부과

-결국 무역전쟁 방아쇠 당겨

-공화당조차 "무효법안 낼 것"


❍ 역경 이긴 감동의 드라마 시작

-평창 패럴림픽 역사적 개막

-역대 최대 규모 49개국 참가

-불굴의 도전…열흘간 열전

-한국 10위 목표…北 첫 출전


❍ 다시 밝힌 희망의 불꽃


◈매일경제《김정은·트럼프 5월 정상회담…비핵화 담판》

[뉴스 & 분석]

訪美 특사단 백악관 회견


트럼프 "큰 진전이지만

對北제재는 계속하겠다"

文 "역사적 이정표될 것"

北, 핵실험 중지 약속


❍ 트럼프 "진정한 친구(real friends:캐나다·멕시코)만 혜택"…韓엔 관세폭탄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

-정부 "발효前 15일간 설득총력"

-EU·중국·일본 등 거세게 반발


❍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폐지에 결국 주총 대란

-영진약품 감사 선임 실패

-기업 의사결정 줄줄이 차질


◈한국경제《北·美 5월 정상회담…한반도 '운명의 두 달'》

김정은 "만나면 큰 성과 낼 것" 파격 제안

정의용이 전달하자 트럼프 "좋다" 즉석 화답

北 완전한 핵폐기 합의·이행까지 곳곳 '지뢰'


※숨가쁘게 이어진 '평창 외교'


ㆍ2월8일 펜스 美 부통령 방한

ㆍ10일 北 김여정 청와대 오찬

ㆍ3월5일 대북 특사단 평양에서 김정은과 만찬

ㆍ8일 정의용 실장 미국 방문

ㆍ9일 트럼프 美 대통령 김정은 만남 수락


❍ "한반도 비핵화 본궤도 들어설 것"

문재인 대통령


❍ 트럼프 '관세폭탄' 15일 말미 줬다

-김현종 통상본부장 "한국 빼달라 더 설득"


❍ 영진약품 주총 감사선임 불발

-섀도보팅 폐지 후 첫 사례


❍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막…49개국 570명 '한계 도전'


◈서울경제《트럼프·김정은 5월 회동…한반도 역사적 기로》

訪美 특사단 백악관 기자회견


김정은 "핵·미사일 실험 중단…조속 만남 희망"

트럼프 "좋다, 만나겠다" 회담 제의 즉시 수용

文대통령 "비핵화 본궤도…평화 이정표 될것"


❍ 트럼프 결국 관세폭탄…한국 수출 '15일간 협상(23일 발효까지 남은 기간)'에 달렸다

-철강 25%·알루미늄 10% 서명

-靑, 美에 "한국 관세 제외" 촉구

-'북미대화 훈풍' 타고 면제 될수도


❍ 성공한 CEO의 색다른 '24時'

[토요 Watch]

술자리 대신 조찬…회의전 클라리넷 레슨


-아무리 바빠도 월4~5권 독서

-패션도 경영 위한 퍼포먼스

-"젊어보여야 회사 경쟁력 있다"

-피부관리도 꼼꼼히 신경 써


❍ 안희정 檢 자진 출석 "가족과 국민께 죄송"



정치 TOP


◈조선《"주한미군·한미동맹은 북한에 양보할 문제 아니다"》

[트럼프·김정은 만난다]

서훈 국정원장 단독 인터뷰…김정은 의도·북핵 문제 직접 언급


Q:4월 남북 정상회담 전망은

-한반도 긴장 완화, 비핵화 매우 긍정적 결과 가능할 것


Q:文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은 형국인데

-과속 않고 '안전운전'할 것, 멈춤신호 있으면 다 서가면서…


Q:이런 급작스러운 전개 예측했나

-남북관계 속속들이 얘기못해…때론 직관 따라 위험 감수해야


◈중앙《김정은 "문 대통령, 미사일 때문에 새벽잠 안 설쳐도 돼"》

[북·미 정상회담 급진전]


"새벽에 NSC 연다고 그동안 고생

북 실무라인서 안하무인격 나오면

나와 직통전화하면 간단히 해결"


전문가들 비핵화 진정성엔 의구심

"제재 동참 중국에 경고장" 분석도


◈동아《"만나면 큰 성과" 김정은 말 전하자…트럼프 "좋다" 즉석 수락》

[트럼프-김정은 5월 회담]

특사단, 숨가빴던 백악관 5시간


정의용, 美 각료 등 20명과 미팅중

트럼프 "빨리 만나자" 긴급 연락

집무실로 이동해 45분간 면담


"한국 대표들이 직접 발표를" 부탁

맥매스터와 2시간 조율뒤 회견


트럼프 당초 "4월에 만나겠다" 제안

鄭 "남북 만난뒤가 좋겠다" 의견 내


※한반도 관련 주요 일정


ㆍ3월

  - 9일 북-미 정상회담 발표

  - 9~18일 평창 패럴림픽

  - 1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방미 뒤 귀국

  - 15일 북한 패럴림픽 선수단, 대표단 귀환

  - 3월 중순~4월 중순 남북 정상회담 준비 각급 실무회담

  - 3월 말 남북 정상 핫라인 개설, 첫 통화


ㆍ4월

  - 4월 1일~ 한미 연합군사훈련 시작

  - 4월 북-미 사전 접촉

  - 4월 중순 남측 태권도 시범단, 예술단 평양 방문

  -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 5월 북-미 정상회담


◈경향《두 권력자의 '통 큰 결단' 비핵화·평화협정 난제 풀 큰 동력》

[북·미 정상회담 합의]

첫 대화 합의 의미·특징·전망


한반도·동북아 안보 구조적 변화 단초…전인미답의 여정 출발

남·북·미 모두 전통적 외교라인 배제 '정치적 의지'로 이룬 성과

세부절차 논의 과정, 유례없이 복잡하고 지난한 협상될 듯


※'한반도의 봄' 일지 및 시간표


ㆍ1월

  - 1일 김정은 신년사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 3일 판문점 연락채널 재개통

  - 4일 한·미 정상, 평창 기간 중 연합훈련 유예 합의

  - 9일 남북 고위급회담 - 북 선수단·응원단·예술단 파견 합의


ㆍ2월

  - 8일 현송월 단장 북 예술단 강릉 공연

  - 9일 김여정, 김정은 친서 들고 방남, 남북 선수단 평창 올림픽 공동입장

  - 25일 문재인 대통령, 방남한 김영철 등 북 고위급 대표단 접견


ㆍ3월

  - 5일 정의용 수석대표로 한 대북특사단 방북, 특사단 도착 3시간 만에 김정은 접견, 친서 전달

  - 6일 특사단 귀환, 남북정상회담 등 6개항 합의 공개

  - 8일 정의용·서훈 등 방북 결과 설명 위해 방미

  - 9일 정의용·서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 초청' 메시지 전달. 트럼프, "김정은과 5월 만나겠다"

  - 4월? 남북정상회담(판문점)

  - 5월? 북·미 정상회담


◈한겨레《김정은, 핵 문제·제재 탈피·관계 개선 '일괄 해결' 겨냥》

[5월 북-미 정상회담]

'전격 제안' 김정은의 전략


'핵무력 완성 선언' 군사적 힘 기반

북미 수교 등 직접 국면전환 나서

신년사선 북미 대화 비중 안뒀지만

평창 계기 문 대통령 노력이 큰 구실


◈한국《"기적처럼 찾아온 기회 소중히…" 운전대 꽉 쥔 文대통령》

[트럼프·김정은 5월 회담]

북미 중재 이끌어낸 운전자론


뒷좌석에 북미 정상 태우기 성공

4월 남북·5월 북미 연쇄 정상회담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한국 정부가 주도할 절호의 기회



사회 TOP


◈조선《안희정 나흘 만에 일방적 출두…"잘못했습니다"》

서부지검 출석, 피해자에 사과는 않고 "국민께 죄송"…일부 시민 "무릎 꿇어"


김지은씨도 같은 시각 조사받아

여성단체 "일방 출두 강력 유감"

네티즌 "진정성 전혀 안느껴져"


그간 서울서 아내와 함께 지낸듯

8일 여동생과 통화선 흐느끼며

"부적절했지만 성폭력은 없었다"


◈중앙《조민기, 경찰 소환 사흘 앞두고…》

아파트 지하창고서 숨진 채 발견

성추행 의혹 폭로에 극단 선택한 듯

경찰 수사 종결…"유서 발견 못해"


◈동아《한국판 앙시앵 레짐(구체제)의 종언…알파걸이 방아쇠 당겼다》

[커버스토리]정치-권력지형 흔드는 미투운동


'알파걸 신화'에 가려진 성차별

-성평등의식 눈부신 성장 불구

-가부장문화 등 사회구조는 전근대

-사회 곳곳서 성폭력에 무방비 노출


2030 여성들 "우리도 바꿀 수 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이 기폭제

-SNS 타고 연대 해시태그 물결

-촛불집회도 미투운동 밑거름


새시대 향한 사회변혁운동 물꼬 터

-'남성중심 가신구조' 정치판 흔들고

-性문제 넘어 각종 구태 고발 이어져

-남성 '위드유' 참여 이끄는 게 관건


※'미투 운동'이 바꾸는 세상


ㆍ정치

  - 안희정 사건으로 진보 진영 권력지형 흔들

  - 정치인 검증에서 여성에 대한 태도 부각


ㆍ직장문화

  - 성폭력을 넘어 여성차별 제도와 문화 개선

  -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퇴근 후 '회식 문화'에도 영향


ㆍ문화예술계

  - 특정 소수가 장악하던 문화예술계 권력지형 재편

  - 도제식 풍조 개혁 목소리 분출


ㆍ교육

  - 젠더 및 감수성 관련 교육 활성화

  - 여성문제뿐 아니라 계급문제에 대한 관심 부각


◈경향《피해자엔 사과 없는 안희정, 적극 방어 나서나》

기자회견 돌연 취소 후

검찰 자진 출석 이유는


연구소 직원 피해 폭로 또 나와

비난 여론에 법적 대응 전략 분석

김지은씨 검찰 조사, 수사 급물살


◈한겨레《MB "14일 검찰 출석"…'모르쇠' 전략 통할까》


"다퉈볼 만하다" 내부 결론

'뇌물'·다스 등 법리 공방 예고

전면적 혐의 부인 내세울 듯


검찰, 한번에 조사 끝낼 준비

삼성·측근들 인정 진술 받아

MB에 보고 다스 문건 등 확보


◈한국《"조민기, 성폭력 조사 앞두고 정신적 압박 커"》

주상복합 창고서 숨진 채 발견


경찰, 피해자 10여명 진술 확보

12일 강제 추행 혐의 소환 예정


조민기, 사망 전 지인에 전화

"죄송…피해자에 다시 한번 사과"



국제 TOP


◈조선《위기의 아베…'사학 스캔들' 국세청장(사건 당시 재무성 이재국장) 사임, 재무성 직원 자살》

사학 비리 덮으려 문서 조작한 정황 또 드러나…아사히신문 "문서 2장 통째 누락"


사학 이사장에 국유지 헐값 매각

문제 덮으려 공문까지 바꿨다면

아베 정권 도덕성에 치명상

관련 문서 담당한 사람들의

사임·자살로 끝날 문제 아냐


아베, 관여한 것 없다고 발뺌하다

여론 역풍에 "빠른 시일내 답변"


※아베 '사학 스캔들' 일지


ㆍ2016년 6월 사학법인 모리토모 학원, 국유지 매입

ㆍ2017년 3월 아사히, 모리토모가 아베 총리를 이용해 국유지를 헐값에 사들였다고 보도

ㆍ5월 아베 내각 지지율, 20%대까지 추락

ㆍ6월 아베 총리 관저에서 40여분간 사과 기자회견

ㆍ10월 아베 총리 총선 압승으로 파문 주춤

ㆍ2018년 3월 2일 아사히, "재무성이 국유지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문서 조작" 추가 보도

ㆍ3월 9일 당시 국유지 매각 담당 재무성 이재국장이던 현 국세청장 사임


◈중앙《미국 "지루한 실무협상 대신 1인독재 유일한 결정자와 담판"》

[북·미 정상회담 급진전]


과거 방식 북·미 접촉 시간낭비 판단

"북 ICBM 완성 초읽기" 우려도 작용


미 '검증 가능, 완전한 비핵화' 목표

합의 전까지는 압박·제재 지속 강조

일부선 "김 위원장 의도에 말려" 지적


◈경향《트럼프, 매파 참모들 향해 "거봐, 대화하는 게 잘하는 거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

트럼프는 왜 김정은과의 담판을 받아들였나


미수교·불량 국가와 사전조율도 없이 시한까지 명시 '파격' 평가

중간선거 앞두고 돌파구 염두…'최고 협상가' 자처 기질도 한몫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요 발언


ㆍ트럼프 대통령 "미국을 위협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 2017·8·8 여름휴가 중 기자들 만나

ㆍ김정은 위원장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해야" 8·15 김락겸 전략군사령관 면담


ㆍ트럼프 대통령 "자살 임무 중인 로켓맨. 미국·동맹 방어 위해선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것" 9·19 유엔 기조연설

ㆍ김정은 위원장 "분명 정치인 아니라 불망나니, 깡패임이 틀림없다. 늙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 9·22 위원장 명의 성명


ㆍ김정은 위원장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 2018·1·1 육성 신년사

ㆍ트럼프 대통령 "나는 그가 가진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핵 단추가 있다. 내 버튼은 작동한다" 1·2 트위터


ㆍ트럼프 대통령 "아마 내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인 듯" 1·11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


ㆍ김정은 위원장 "비핵화 뜻 있다"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 의지 표명 3·5 남한특사단 면담

ㆍ트럼프 대통령 "남북 발표 매우 긍정적. 북한이 아주 좋았다" 3·6 트위터


ㆍ김정은 위원장 "트럼프를 가능한 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 3·8 정의용 실장 통한 구두 메시지

ㆍ트럼프 대통령 "비핵화 달성 위해 5월까지 만날 것" 3·8 정 실장에 답변


◈한겨레《마약 커넥션 대물림하는 최악의 '국경 풍경화'》

[정문태의 국경일기]

⑥ 골든트라이앵글


타이-버마-라오스 세 나라 맞댄 지역

중국 국민당 잔당, CIA 비호 받으며

반공 대가로 아편 생산과 운용 특혜

군벌 쿤사와 치열한 패권 다툼 벌여


2000년대 들어 카지노 열풍의 진원지

라오스, 특구 지정해 '중화제국' 건설

매매춘과 마약 밀매 등 '범죄도시' 오명

헤로인·필로폰 생산기지 지위 여전


◈한국《4월 제안한 트럼프, 정의용 "남북회담 후" 설득에 '5월內' 결정》

[트럼프·김정은 5월 회담]

북미정상회담 발표 막전막후


특사단 美관료들과 회동 중 호출

예상보다 하루 먼저 속전속결 면담

트럼프, 45분 면담 후 아베와 통화

특사단에 직접 발표 맡겨 '깜짝쇼'


정의용에 같은 높이 좌석 제공 등

홍석현 특사 때보다 예우 높여



경제 TOP


◈조선《"트럼프의 관세 폭탄…결국 美 소비자가 패배자 될 것"》

해외 전문가들 인터뷰


스티븐 로치 美 예일대 교수

-"중국이 美국채

-구입 줄이면

-미국 재정 위기"


대니얼 그로스 유럽정책연구소장

-"11월 중간선거서

-노동자 표 노린

-트럼프의 쇼"


배리 아이켄그린 美 UC버클리대 교수

-"철이 필요한

-美 모든 제조업

-더 큰 타격"


◈중앙《GM 본사 "한국 부채 전액 떠안고 신차 배정하겠다"》


산은에 '7가지 투자 약속' 제출

신규 투자 정부와 분담하자 제안


엥글 사장은 외투지역 해달라 요청

지정 땐 세제 감면, 인·허가 혜택


※GM이 정부에 제안한 7가지 투자


ㆍGM홀딩스가 보유한 27억달러 채권 전액 GM이 출자

ㆍ2개 신차 한국 배정

ㆍ한국GM을 미래 제품·기술의 디자인·엔지니어링·연구개발 기지로 활용

ㆍ신제품 출시·투자에 필요한 28억달러 중 GM의 몫을 GM이 조달

ㆍ구조조정 비용 중 GM의 몫을 GM이 조달

ㆍ한국GM의 경영진·외국인임원 비용 감축 조치 지원

ㆍ산업은행·삼일PWC가 추진하는 실사 지원


자료:한국GM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시 혜택


ㆍ법인세 면제(최초 5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면제)

ㆍ지방세 감면(취득세·재산세를 최대 15년 이내에서 일정 수준 감면)

ㆍ국유지 임대시 저렴한 임대료 혜택(토지가의 1%)

ㆍ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혜택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동아《20년된 연금보험 올해부터 지급…"횡재한 기분"》

[금융상품 뒤집어보기]개인연금


잊고있던 月 15만5000원 자동이체

기본연금 328만원+축하금 492만원

매년 조금씩 늘어 65세부터 606만원


연금저축보험도 月25만원 10년 납입

연말부터 月854만원씩 5년간 받아


개인연금 2개 + 국민연금으로

노후 대비한 소득구조 한층 탄탄해져


※기자의 퇴직 이후 현금흐름 추계(단위:만 원)


ㆍ국민연금

  - 61세    0

  - 63세 1275

  - 65세 1963

  - 70세 2094

  - 75세 2234

  - 78세 2322

  - 80세 2383


ㆍ퇴직연금

  - 61세  993

  - 63세 1035

  - 65세 1078

  - 70세 1196

  - 75세 1323

  - 78세 1404

  - 80세    0


ㆍ연금저축하이드림연금보험(개인연금)

  - 61세 871

  - 63세 871

  - 65세 871

  - 70세   0

  - 75세   0

  - 78세   0

  - 80세   0


ㆍ그린행복연금보험(개인연금)

  - 61세  462

  - 63세  529

  - 65세  606

  - 70세  771

  - 75세  853

  - 78세 2336

  - 80세  936


ㆍ합계

  - 61세 2326

  - 63세 3710

  - 65세 4518

  - 70세 4061

  - 75세 4410

  - 78세 6062

  - 80세 3319


* 1. 향후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연간 2.5%, 퇴직연금 수급기간은 60세부터 20년으로 가정

  2. 연금저축하이드림프리연금보험은 56세부터 5년간 받는 연금 854만 원(연간 기준)에 수익률 2%를 더해 61세부터 5년에 걸쳐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가정

  3.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가 추산한 내용을 토대로 산출


※개인연금의 유형


ㆍ연금보험(납입 기간 세제 혜택 없음. 보험회사에서만 판매)


ㆍ연금저축(납입 기간 세제 혜택 있음)

  - 연금저축신탁(은행에서 판매)

  - 연금저축펀드(증권회사에서 판매)

  - 연금저축보험(보험회사에서 판매)


◈경향《'관세 폭탄' 표적은 중국·EU…정의용 "한국산 철강은 면제를"》

막오른 미국발 무역전쟁 국내 파장 대응


정부, 백악관서 재협상 분위기 조성…별도 WTO 제소도 검토

3차 협상 앞둔 한·미 FTA 개정협상 지렛대로 활용 움직임도


※미국의 철강 수입물량 상위국가

단위: 만t


ㆍ캐나다 567.6

ㆍ브라질 466.5

ㆍ한국 340.1

ㆍ멕시코 315.5

ㆍ러시아 286.7

ㆍ터키 197.8

ㆍ일본 172.8

ㆍ독일 138.0

ㆍ총물량 3447.3


※미국 수입규제 철강제품 중 한국산 비중


제품        │금액      │비중     │최다 수출국

────────────────────────

파이프, 튜브│14억9400만│20.2(1위)│한국

------------------------------------------------

판재류      │8억6100만 │8.7(3위) │캐나다

------------------------------------------------

원형강류    │2억2900만 │4.7(6위) │유럽연합EU

------------------------------------------------

반제품      │300만     │0.1(8위) │브라질

------------------------------------------------

스테인리스  │2억       │5.8(5위) │EU

────────────────────────

2017년 기준, 단위:달러, %  출처: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


◈한겨레《2주 남은 발효시한…한국 "특정품목이라도 예외 되게 온힘"》

[트럼프 무역전쟁]

미 철강 25% 관세 강행


백악관 "동맹국은 대안 제시하면

경감·면제 예정" 조정 여지에도

한국, 미국시장 수출 3위라서 '흐릿'


잠정 제외된 캐나다·멕시코처럼

FTA 개정협상과 연계도 고려

"복잡한 주판알 튕겨야 하게 됐다"


※미국 '232조 적용 대상' 철강 수입국 비중

자료: 미국국제무역위(USITC), 한국무역협회 *2017년 기준


ㆍ무역확장법 제232조 근거 철강관세 대상 제품: 파이프·튜브(송유관·유정용 등 에너지강관), 판재류, 스테인리스, 원형강류, 반제품 등 크게 5개 종류


ㆍ연간 수입액 총 290억3천만달러

  - 유럽연합 20.6(59억9천만)

  - 캐나다 17.9(51억8천만)

  - 한국 9.6%(27억8천만달러) 파이프·튜브 철강이 53.6% 차지(14억9천만달러)

  - 멕시코 8.6(24억9천만)

  - 중국 3.5(10억)


◈한국《트럼프 '철강 관세 25%' 강행…정부 "발효前 예외 설득 총력"》

수입규제 행정명령 서명


총 수입량도 1330만톤으로 제한

日도 포함…캐나다·멕시코는 빠져

NAFTA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듯


실제 발효까지는 15일 남아

정부 '국가 면제' 업계 '품목 면제'

투 트랙으로 접촉 나설 듯


방미 정의용 실장의 예외 요청에

맥매스터 등 일단 긍정적 답변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품목별 규제현황(단위:건)


ㆍ철강·금속 28

ㆍ전기전자 5

ㆍ화학제품 3

ㆍ섬유 3

ㆍ기타 1


자료: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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