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총선, 1분기, 1인승무제, 2030, 20대총선, 2등, 2인3각, 3당, 4.13총선, 5678호선, 7급공무원, 8박9일, 90년대, 9급공무원, G7외교장관회의, IT업계, KTX, M&A, mmf, PK, 가해부모, 감경, 감시, 갑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인회생, 개장, 개헌저지선, 거대여당, 걷기, 걸림돌, 검거, 게이코 후지모리, 격리, 격전지, 격차, 결의, 결집, 경계, 경기도, 경기침체, 경남, 경선, 경쟁전당대회, 경제난, 경합, 경향신문, 고위공직자임용제한, 고전, 공무원시험, 공시, 공실률, 공안당국, 공약,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공항, 공항테러, 공황장애, 과반, 과오, 과징금, 국무장관, 국민은행, 국민의당, 국적포기, 국제비즈니스센터, 귀순, 규제, 그림, , 금감원, 금융감독원, 금융사, 기관사, 기대치, 기업은행, 김무성, 김정은, 김제부안, 김종인, 김종회, 김해갑, 김해을, 나무, 남발, 남중국해, 노림수, 노무관리, 노조, 녹색바람, 뉴욕, 닝보, 다양성, 대권, 대북제재, 대의원, 대학,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로망, 도보여행, 독재자, 두려움, , 라인, 러시아, 렌트하우스, 로보어드바이저, 루블화, 류경식당, 르포, 리마, 막판, 망명, 매진, 멘토, 면접, 모스크바시티, 모의시험, 무소속, 묵인, 문재인, 문제유출, 물가, 미국, 미국대선, 민주당, 박완수, 반기, 반전, 방공식별구역, 버니 샌더스, 버락 오바마, 벤처, 벨기에, 병가, 병무청, 병역면제, 병역회피, 보도원칙, 보수, 보안체계, 보완, 보험사, 복지사, 부녀대통령, 부동층, 부산, 부산가정법원, 부울경, 부친, 북풍, 북한, 북한식당, 북한인권, 분산, 불공정행위, 브라질펀드, 브뤼셀테러, 비공개, 비례대표, 사상구, 사설학원, 상속세, 상승세, 상향, 새누리당, 새만금, 색깔론, 생계, 생필품, 서방제재, 서울, 서울도시철도, 선긋기, 선전, 성산구, 세월호, 세월호유가족협의회, 세월호특별법, 셰어하우스, 수도권, 수상실적, 수익률, 수장, 순손실, 쉐보레, 스카우트, 승률, 승부처, 승패, 시체장사, 신공항, 신뢰성, 신변, 신세계센텀시티몰, 신탁형ISA, 실질임금, 심리치료, 싹쓸이, , 아동학대, 아브리니, 안전, 안철수, 야당, 야당심판론, 약진, 어부지리, 엄마, 엄살, 여권, 여당, 여론조사, 여야, 영남, 영입, 예산, 예상의석, 예측불허, 와이오밍, 외교관계, 외교관일가족, 외화벌이, 용산구, 용의자, 우리은행, 우세, 우울증, 울산, 웃음, 워싱턴, 원내교섭단체, 원영이사건, 원자재, 위기청소년, 위스콘신, 유감, 유럽형솔벤시Ⅱ, 유세, 유승준, 유통업체자금유출, 의창구, 이례적, 이벤트, 이탈, 이효리, 인건비, 인덱스펀드, 인사혁신처, 인수합병, 인재인수, 인천, 일임형ISA, 일정, 자본, 자살, 자존감, 잠실, 저유가, 저장성, 적자, 전수조사, 전환배치, 접전, 정당, 정보공개, 정부, 정의당, 제3국, 제보, 제주도, 존 케리, 졸업, 종로구, 종업원, 주식, 주재관, 중과, 중국, 중위험중수익, 증권사, 증여세, 지도부, 지역공약, 지역구, 지역인재, 지지율, 지지층, 지하철테러, 직업체험, 집단탈북, 집단탈출, 쪽지예산, 창업, 창원성산, 창원의창, 천정배, 철수, 청년, 청와대, 초박빙, 초접전, 총동원, 총선, 최대, 최상위권, 추격, 출신성분, 출제, 충청도, 치유, 카운트다운, 카카오, 쾌적, 키자니아, 타운하우스, 탈북, 탈북주민, 테마파크, 통일부, 투톱, 특별보호, 팀워크, 파리테러, 파산, 판사, 판세, 펀드, 페루, 페루대선, 편의성, 폐쇄, 포트폴리오, 폭락, 표심, 프란치스코교황, 하도급, 하향, 학자금대출, 한국GM, 한국공장, 한국행, 한달, 합법, 항행자유, 해양안보, 해외, 해외주식형펀드, 해지수수료, , 핵무기없는세상, 향수, 현안, 현지법인화, 현지인, 혈세낭비, 호남, 혼전, 후보자, 후지모리, 휴일, 희망, 히로시마, 히스패닉, 힐러리 클린턴, 힐링체류



[2016년 4월11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새누리 "145석 안팎" 더민주 "100도 불안" 국민의당 "35 가능"》

與 예상의석 상향, 더민주 하향

총선 D-2, 지지층 결집에 올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1/2016041100252.html


◈중앙《북 "(류경식당 직원 13명) 집단 탈출 왜 안 막나" 항의

중 "합법 여권 못 막는다" 일축》


북 주재관 "경비 허술 유감"

저장성 당국 "우린 책임 없어"


탈북 종업원 3~5명 더 있어

제3국 머무르며 한국행 대기

http://news.joins.com/article/19869078


◈동아《北 김정은 체제, 해외서부터 흔들린다》

지난해 5월엔 외교관 일가족 "희망없다" 15년만의 귀순

亞국가 주재원도 망명의사...외화벌이 반기 움직임 확산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411/77510752/1


◈경향《새누리 과반 더민주 100석 흔들 국민의당 약진(교섭단체 구성)

총선 D-2 여야·여론조사기관들 막판 판세 분석


각당, 지지층 결집 위해 "어려운 상황"...새누리 "145석 안팎" 엄살

더민주 "거대 여당 출현 임박" 긴장...국민의당 "최대 40석" 기대


※여론조사 기관들이 예측한 4·13 총선 판세   (단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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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새누리당 │ 더민주 │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

ㄱ사│    163   │   88   │   32   │   6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ㄴ사│    165   │   90   │   29   │   8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ㄷ사│  158~170 │ 90~100 │  28~32 │  6~8 │ 7~10 

- - - - - - - - - - - - - - - - - - - - - - - - - -

ㄹ사│  157~175 │  83~95 │  25~31 │  3~7 │  5~9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02350005&code=910110


◈한겨레《'집단 탈북 긴급발표' 청와대가 지시했다》


복수의 정부관계자 밝혀


'대북제재 효과' 홍보 통해

총선 직전 보수표 결집 노림수

통일부 반대·비공개 관례 무시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39119.html


◈한국《전국 지역구 절반 "아직도 모른다"》

[선택 4·13 D-2]


253곳 중 129곳 막판까지 혼전

새누리 92, 더민주 13곳 우세

국민의당 11, 무소속은 7곳 앞서


野 표 분산...더민주 서울서 고전

http://www.hankookilbo.com/v/f0c379f5e8a04c9ba4b5c44b7856150b


◈서울《새누리 과반·국민의당 교섭단체 '유력'》

총선 D-2 여론기관 의석수 전망


더민주 '개헌 저지 100석' 관심

"새누리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

국민의당, 양당 실망 세력 몰려"

경합 90여곳에서 승패 갈릴 듯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1001008


◈세계《(새누리) 145:(더민주) 100:(국민의당) 35석...드러나는 판세》

총선 D-2

3당 자체 분석 의석수는


국민의당 눈에 띄게 선전

전문가 "새누리 과반 무난"

지지층 갈려 더민주 고전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10/20160410001743.html


◈국민《수도권 초접전 31곳(서울 16·경기 11·인천 4곳) 피 말린다》

[선택 4·13 총선 D-2]


용산·종로 등 예측 불허

부동층 1~2%만 움직여도

선두 바뀌어...총선 승패 좌우


여야, 지도부 등 총동원

막판 표심 잡기 안간힘


※여야가 꼽은 수도권 초박빙 접전지

─────────────────────────────────

[서울(16)]

종로, 용산, 서대문갑, 서대문을, 영등포갑, 영등포을, 중·성동을,

마포갑, 마포을, 관악을, 성북갑, 중랑을, 강서갑, 강서병, 강동을,

광진을

─────────────────────────────────

[경기(11)]

시흥갑, 화성병, 고양갑, 고양을, 의정부갑, 수원갑, 수원정, 수원무,

의왕·과천, 안산단원을, 안양만안

─────────────────────────────────

[인천(4)]

서을, 남동갑, 남동을, 중·동·강화·옹진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92751&code=11121900&sid1=pol


◈매일경제《'제2 유승준'에 상속·증여세 중과》

정부, 병역회피 노린 국적포기땐 고위공직자 임용 제한 등 검토


※국적포기 병역면제자 현황(단위=명)

*자료=병무청


2011년          3,470

2012년          2,842

2013년          3,075

2014년          4,386

2015년(7월까지) 2,374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62742


◈한국경제《보험사 주식 보유

규제 더 깐깐해진다》

금감원, 유럽형 솔벤시Ⅱ 도입


2018년부터 자본 확충 비상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019881


◈부산《"신공항 무산되면 여당 의원 책임"》

[당신의 선택 4·13]

총선 미션 2020


부산 후보자 대상 현안 질문

'유통업체 자금 유출' 문제에

69% "현지 법인화 시켜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1000079



■정치 TOP


◈조선《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2석) 새누리 "46석" 더민주 "60석" 국민의黨 "5석"》

각 정당이 본 지역별 예상 의석


새누리 "수도권서 좋아지고 있어

65석 걸린 영남, 15석 내줄 수도"


더민주 "수도권 승률 80→50%

與에 어부지리로 주는 곳 많아"


국민의당 "비례 10석까지 예상

충청 지지율, 기대치보다 높아"


※4·13 총선 각 정당 지역별 예상 의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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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석수)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

수도권(122) │  45~47 │    59~61   │   4~5  

- - - - - - - - - - - - - - - - - - - - - - -

충청(27)    │  19~20 │     7~8    │    -   

- - - - - - - - - - - - - - - - - - - - - - -

영남(65)    │  50~51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호남(28)    │   1~2  │     6~8    │   20   

- - - - - - - - - - - - - - - - - - - - - - -

강원(8)     │   6~7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주(3)     │   2~3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비례(47)    │  18~20 │    13~14   │   10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300)   145안팎│   100안팎  │ 35안팎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1/2016041100284.html


◈중앙《김정은 취임 이래 첫 집단 탈북..."중국이 묵인했다"》

[중국 내 북한식당 13명 귀순]

지금까지와 다른 '탈북 공식'


출신 성분 좋은 종업원들 이탈

서로 감시하는 시스템에도 균열

"한·중 공안당국 협조했을 수도"


대북제재 후 북한 생필품 값 올라

"핵에 쓸 돈으로 쌀 주면 절하겠다"

http://news.joins.com/article/19869092


◈동아《새누리 "145석 안팎" 더민주 "100석 미만" 국민의당 "35석 내외"》

[총선 D-2]판세 분석

여야 3당이 주장하는 의석수


새누리 "영남 65곳중 50곳 기대"

더민주 "비례 13, 14석 전망"

국민의당 "최대 40석까지 가능"


※각 정당의 예상 의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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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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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126석 내외│  80석 내외 │25석 내외│2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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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 19석 내외│   13~14석  │10석 내외│5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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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의석수│145석 내외│ 100석 미만 │35석 내외│7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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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선거대책위원회 분석.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510162&date=20160411


◈경향《탈북자 보도 원칙 스스로 깨버린 정부》

기자메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02022001&code=910100


◈한겨레《'북 인권' 보호하겠다더니...북에 남은 가족 안전 '나몰라라'》

[집단 탈북 이례적 공개]

정부 서둘러 '집단 탈북' 발표 파장


다른 노동자 신변·외교관계 감안

2000년이후 신분·경로 비공개

정부 스스로 원칙 깨며 정보 공개

"북, 식당 이미 파악...처벌 불보듯"

'탈북주민 특별보호' 법 위반 소지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39120.html


◈한국《"수도권서 60석 넘기자" 與野대표 마지막 휴일 유세 총출동》

[총선 D-2]막판 표심 잡기


새누리 김무성 대표 서울 9곳 돌며

野심판론 부각...文 겨냥 색깔론도


더민주 김종인 대표 1일 최다 일정

문재인 전 대표와 첫 동시 유세도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투톱 출격

비례대표 가세해 '녹색바람 몰이'


김무성·김종인 오늘 제주서 격돌

文, 호남 재방문해 최종일까지 유세

http://www.hankookilbo.com/v/d723aec650c44542833fd6d03a5b29ac


◈부산《여도 야도 조마조마...PK '최후의 격전지 9곳'》

[4·13 총선 D-2]


부산·울산·경남 각 3곳씩

여·야·무소속 초박빙 각축


부산 사상·울산 경합지역

성향 각기 다른 무소속 두각


창원성산 정의당 후보 선전

김해갑·을 더민주 우세 전망


※PK 최후 격전지 9곳 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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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 새누리 더불어민주│        비고        

부산                                                       

──────────────────────────

사상    │  열세     경합   │     무소속 우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북강서갑경합우세   경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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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    │경합우세   경합   │                    

──────────────────────────

울산                                                       

──────────────────────────

울주    │  경합     열세   │   무소속 경합우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구    │  경합   후보없음 │   무소속 경합우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북구    │경합열세 후보없음 │     무소속 우세    

──────────────────────────

경남                                                       

──────────────────────────

창원성산  경합   후보없음 정의당 후보 경합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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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갑  │경합열세 경합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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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을  │  열세   경합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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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주장 및 여론조사 결과 취합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1000068



■사회 TOP


◈조선《"판사님, 대출받은 학자금 좀 깎아주세요"》

졸업 후에도 못갚아...20·30대, 개인 회생·파산 신청 늘어


※청년 개인 파산·회생 건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한 전체 개인 회생·파산

사건을 연령대별로 분류한 것


[2013년] 30대 716  │20대  63

[2015년] 30대 802건│20대 135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 회생과 파산 : 개인 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최대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는 탕감받는다. 반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사회적,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만 파산 절차가 끝나면 모든 채무를 면제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가 부여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1/2016041100175.html


◈중앙《(새누리 창원 의창 박완수) 창원 도로망 확충 등 19조, (국민의당 김제-부안 김종회) 새만금에 공항·KTX 14조원》

[업그레이드 국회 4·13]공약 이행하려면 예산 1000조


'너 100억? 난 200억' 식 지르기 많아

지역서 공약 남발한 후보자들

'쪽지 예산'으로 예산 체계 흔들 수도

19대 총선 지역공약 이행 12% 그쳐


※거대 예산이 필요한 공약 내건 후보들

*새누리당=새, 더불어민주당=민, 국민의당=국

*지역 공약 필요 예산(후보자측 추계)과 주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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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민) 22669

전남 해남-완도-진도


*전남-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건설

*목포-보성 간 철도,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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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새) 186925

경남 창원의창


*의창구청 신청사 건립

*산업단지 5곳(대산웰컴, 동전, 감계, 용정, 덕산)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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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종회(국) 137000

전북 김제-부안


*새만금 SOC 조기 확대 구축

*김제-부안 관광벨트, 체류형 관광사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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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민) 122240

경기 안양만안


*석수·관악·안양·명학역 출구 추가 신설

*탄약고 이전 및 지하격납고화 후 첨단산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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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새) 96705

대구 달서병


*밀양 신공항 유치

*첨단공연시설 및 차세대 한류콘텐츠 개발시설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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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민) 95480

충남 공주-부여-청양


*제2금강교 건설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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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응천(민) 94707

강원 동해-삼척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동해까지 연장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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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새) 94114

부산 서-동


*구덕운동장 철거부지에 시민공원 조성

*북항 재개발 및 부산역 일원 철도 재배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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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민) 9324

부산 북-강서을


*명지녹산-하단 도시철도 조기 착공

*가덕 신공항 조속히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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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식(민) 81354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보성-목포 간 철도 조기 완공

*장흥-고흥 및 고흥-보성 연륙연도교, 마리나 항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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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민) 77887

서울 동작갑


*신림선, 서부선 등 경전철 및 복선전철 개통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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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새) 77347

인천 서갑


*서울지하철 7호선 신현-가정-청라 연장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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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새) 72795

경기 고양을


*GTX, 대곡소사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추진

*행신역 환승센터~행주산성 역사공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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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민) 775

경기 고양정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GTX A노선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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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새) 56089

서울 노원갑


*경전철 동북선 건설

*수서발 KTX 광운대역~의정부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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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민) 53697

서울 도봉을


*도봉신경제중심지 조정 및 동북부 체육공원 조기 완공

*국철 1호선 지하화 및 지상철 구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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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국) 51326

광주 서갑


*군공항 이전 및 소음 피해 주민 손해배상 추진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석호(새) 51194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

*동해중부선 철도 전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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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새) 5700

경남 진주갑


*남부내륙철도 김천-진주-거제 KTX 개통

*항공산업단지 추진 일정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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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새) 5520

경기 부천소사


*경인전철 지하화

*소사역 급행전철 정차


자료:중앙일보·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http://news.joins.com/article/19869073


◈동아《9세 현우는 '나무'가 뭔지 몰랐다》

복지사의 백허그에 수줍어하는 아이, "나무 그려보라"는 말에...


'원영이 사건' 이후 학대 신고 급증...복지사의 하루 쫓아가보니


"아이 몸에서 악취" 제보받고 출동

연락 닿은 엄마 "학대라니" 펄쩍


"가해 부모로부터 격리" 말은 하지만

시설 부족...복지사 1명 60명 관리

http://news.donga.com/3/all/20160411/77510513/1


◈경향《병가 내고 전환배치 요구

조치 늦어지자 극단 선택》

우울증·공황장애...서울도시철도 기관사 9명째 자살


5678호선 1인 승무제 부담

노조 "억압적 노무관리 탓"


※서울도시철도 기관사 자살 사고

자료:공공운수노조


시기       │       질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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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8월 │     공황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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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8월 │     신경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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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미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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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       미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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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     공황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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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     신경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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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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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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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  우울증 공황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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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4102243035


◈한겨레《떠올리기 싫은데...

끔찍한데...

그래도 그렸어, 여보...》

[세월호와 사람들]


심리치료 받으며 힘겹게 그린 그림

"맞닥뜨려야 이겨낼 것 같아..."


세월호특별법 논의 시작되며

혈세 낭비·시체 장사라 수군수군

그때부터 유가족 협의회 나가

"사연 들으면 다 애절한데..."

차가운 시선에 두려움 느끼기까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9108.html


◈한국《사설학원이 시험 출제...지역인재 공시(공무원시험) 구멍》

7급 문제·해답 유출 신뢰성 타격


출제 학원도 시험 치르는 대학도

모두 보안 체계 엉망 드러나


혁신처 "모의시험 통한 선발보다

면접·수상실적 등 보완 검토"

비슷한 9급 시험도 살펴보기로

http://www.hankookilbo.com/v/db962054dbef433e8741f895de4c54a2


◈부산《'2인 3각 도보 여행' 희망의 싹 틔운다》

부산가정법원 치유프로그램

멘토-위기 청소년 시즌2 출발

8박 9일간 하루 6시간 걷기

웃음 찾고 자존감 회복 성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1000060



■국제 TOP


◈조선《85층 건물 1개 층만 입주...'모스크바 시티(국제 비즈니스 센터)' 공실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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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러시아 <上>경제난

김효인 특파원 르포

────────────


저유가·서방제재로 경제난 심화

최근 20년 사이 가장 긴 경기침체

물가 급등...실질임금 9.2% 하락


생계 어려워 재취업한 50대 주부

"90년대 수준으로 돌아갈까 겁나"


※러시아의 GDP(국민소득) 성장률 변화


2000년 10

2015년 -3.7%


※러시아의 전체 인구 대비 빈곤 계층 비율


2000년 29

2012년 11

2015년 14%


※러시아의 실질 임금 상승률 변화


2000~2005년 72

2005~2010년 60

2010~2015년 -1%


자료:러시아 통계청, UN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1/2016041100234.html


◈중앙《"류경식당 예쁜 처자들 10여 명 며칠 전부터 안 보였다"》

[중국 내 북한식당 13명 귀순]

저장성 닝보에 있는 식당 가보니


하루 수만 명 붐비는 상권에 위치

자본금 19억원, 주인은 중국이름


한국 교민보다 중국 현지인 공략

"북한 춤·노래 공연 인기 있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손님 불평 잦아"

종업원들 한국 도착한 7일 문 닫아

http://news.joins.com/article/19869145


◈동아《"G7(외교장관회의), 오늘 남중국해 항행자유 결의"》


中 방공식별구역 설정 경계 차원

'해양안보에 관한 성명' 채택 예정


케리, 美국무 첫 히로시마 방문

WP "오바마도 내달 방문 적극검토"

'핵무기 없는 세상' 이벤트 가능성

http://news.donga.com/3/all/20160411/77510685/1


◈경향《샌더스, 7연승...고향 뉴욕서 '반전' 노린다》

[2016 미국의 선택]


민주 와이오밍 경선서 승리

대의원수 많은 '승부처' 뉴욕

아직 힐러리 지지세 높지만

상승세의 샌더스 추격 별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4101352001


◈한겨레《'2등의 반란'...샌더스 7연승 '질주'》

미국 대선 민주경선 샌더스 열풍


워싱턴·위스콘신 등 7개주 싹쓸이

대의원수 격차 크지만 분위기 반전

지지도 45%...힐러리와 2.5%p 차이


히스패닉 표 의식 교황 만남 계획도

19일 '뉴욕 대전'마저 승리한다면

민주당도 '경쟁 전당대회' 가능성


※샌더스 7연승 현황 (단위: %, 괄호 안은 획득 대의원 수)


[3월22일]

애리조나 힐러리 클린턴 57.6(42)39.9(33) 버니 샌더스

유타     힐러리 클린턴 20.3(6)79.3(27) 버니 샌더스

아이다호 힐러리 클린턴 21.2(5)78.0(18) 버니 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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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6일]

워싱턴   힐러리 클린턴 27.1(27)72.7(74) 버니 샌더스

하와이   힐러리 클린턴 30.0(8)69.8(17) 버니 샌더스

알래스카 힐러리 클린턴 18.4(3)81.6(13) 버니 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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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위스콘신 힐러리 클린턴 43.1(38)56.6(48) 버니 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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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와이오밍 힐러리 클린턴 44.3(7)55.7(7)  버니 샌더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39083.html


◈한국《페루 '父女대통령' 탄생 카운트다운》


독재자 후지모리의 딸 게이코

아버지 과오와 선긋기 통해

경쟁후보 압도하며 大權 유력


부친 집권기 향수 선거에 영향

리마에선 1만명 모여 반대 시위


※2016년 페루 대선 유력후보

[1] 지지율(4월 9일 입소스 여론조사)  [2] 소속정당  [3] 경력


게이코 후지모리(41)

[1] 35.8%

[2] 민중권력당

[3] 1994~2000년 퍼스트레이디

    (부친 알베르토 후지모리)

    2006~2011년 국회의원(리마)

────────────────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78)

[1] 21.0%

[2] 변화를 위한 페루인당

[3] 2005~2006년 총리

    (대통령 알레한드로 톨레도)

────────────────

베로니카 멘도사(36)

[1] 20.1%

[2] 범좌파당

[3] 2011~2016년 국회의원(쿠스코)

http://www.hankookilbo.com/v/85a70ff462c0402995314e5aa8d36a81


◈부산《브뤼셀 테러 핵심 용의자 잇따라 검거》

벨기에 국적 아브리니

공항 테러 '모자 쓴 남자'

파리 테러도 가담 밝혀져

지하철 테러 용의자도 체포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11000013



■경제 TOP


◈조선《"사람이 재산"...인재 모셔오려 M&A》

IT업계 '인재 인수' 잇따라


카카오·라인의 새 사업 首長들

창업한 벤처가 인수돼 합류한 것


"우수인재 1명이 사업 성패 좌우"

스카우트보다 비용도 더 적고

축적된 팀워크까지 영입하는 셈


※인재 인수(Acq-hire) : 기업 인수(Acquisition)와 고용(hire)의 합성어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인수·합병(M&A)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기업 인수는 사업적인 효과를 목표로 한다. 인재 인수는 피(彼)인수 기업이 보유한 인재를 고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 인수'를 활용한다. 인재 인수로 영입된 인력들은 신사업 분야에서 활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재 인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인수·합병)의 대표 사례


[kakao]


정주환

최고사업책임자(CBO·부사장)

──────────────

2013년 2월 카카오의

써니로프트 인수 때 합류

- - - - - - - - - - - - - -

카카오택시 총괄


이진수

콘텐츠 담당 부사장

──────────────

2015년 12월 카카오의

포도트리 합병 때 합류

- - - - - - - - - - - - - -

카카오페이지·다음웹툰

등 콘텐츠 총괄


[LINE]


신중호

라인플러스 대표

──────────────

2006년 네이버의

'첫눈' 합병으로 합류

- - - - - - - - - - - - - -

일본 파견돼 라인

서비스 담당


이데자와 다케시

최고경영자(CEO)

──────────────

2010년 네이버의 일본

라이브도어 합병 때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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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라인 CEO 취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1/2016041100006.html


◈중앙《브라질 펀드 가입자들, 마음 좀 풀렸겠어요》

2016 1분기 펀드 평가


지난 5년간 수익률 -58%

최근 원자재 값 회복 덕에

평균 20.47% 상승 1위 올라

금·인덱스 펀드도 최상위권


※국내 주식형 펀드 1분기 수익률

단위:%


K200 인덱스형  2.29

배당 주식형    1.74

일반 주식형   -2.6

중소형 주식형 -1.15


※해외주식형 펀드 1분기 수익률

단위:%


브라질     20.47

남미신흥국 16

러시아     10.29

유럽신흥국  8.13

동남아      4.07

북미       -1.64

유럽       -5.75

일본      -10.95

중국      -11.54


자료:제로인

http://news.joins.com/article/19868939


◈동아《한국GM 러시아發 '1조 적자수렁'》

작년 순손실 사상 최대


루블화 폭락으로 車 팔수록 손해

쉐보레 브랜드 러시아서 철수

공장 폐쇄-해지 수수료 '눈덩이'

한국공장 인건비 상승도 부담


※한국GM 연도별 순이익 추이

단위: 원. 괄호는 매출액.


2011년  1252억(15조680억)

2012년 -1080억(15조9496억)

2013년  1009억(15조6039억)

2014년 -3533억(12조9181억)

2015년 -9868억(11조9371억)


자료: 한국GM 감사보고서

http://news.donga.com/3/all/20160410/77509497/1


◈경향《공정위 '하도급 갑질' 과징금 506억 중 424억 깎아줬다》

경향신문, 작년 99건 전수조사


최고 95%까지 관행적 감경

"불공정 행위 근절 걸림돌"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 사건 과징금 현황

단위: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조정 과징금     

506억5086만6000

             

 감경 과징금액    

424억9286만6000

             

 부과 과징금액  

   81억5800만  


※불공정 하도급 행위 사건 감경 비율별 건수 단위:건

─────────────────────────

감경 비율│95%│90%│70%│50%│30%│0%│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수     │  9  │  21 │  2 │  5  │  4 │10│ 총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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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상위 5개 기업 단위:원


     구 분      │조정 과징금(A)│부과 과징금(B)│감경된 과징금(A-B)

───────────────────────────────────

밀레            │  64억4341만  │   6억4400만  │     57억9941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부대우전자    │   61억376만  │    3억500만  │     57억9876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수에이엠에스  │  37억7926만  │   3억7700만  │      34억226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피랜드에프엔씨│  30억3547만  │   1억5100만  │     28억8447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원금속        │   21억659만  │   2억1000만  │     18억9659만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101855001&code=920100&med=khan


◈한겨레《제주 '한달 살기' 열풍...렌트하우스가 뜬다》

[경제의 창]


아쉬움 남는 짧은 여행은 그만

한달 이상 힐링 체류 열풍


유명 관광지 중심 여행 탈피

이효리처럼 현지인 생활 체험도


그렇고 그런 호텔·콘도 벗어나

렌트하우스·타운하우스 건설 붐

셰어하우스도 활성화 전망


※치솟는 제주도 아파트 값

자료: 한국감정원(연도별 3월 기준)


2012년     1억3983

2013년     1억4244

2014년     1억4926

2015년     1억6502

2016년 3월 2억4006


제주도 연간 지가변동률

자료: 국토교통부


2008년 -0.020

2015년  7.568%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9093.html


◈한국《국민 선택 다양성 기업 로보어드바이저 우리 중위험·중수익》

은행 일임형 ISA 오늘부터 판매


MMF 포함 등 포트폴리오 구성

증권사 못지않은 다양성 갖춰


"신탁형보다 금융사 선택 신중히

6월 수익률 추이 보고 결정해도"


※일임형 ISA 가입·운용 절차


[근로소득 원천영수증 등 증빙서류 금융사에 제출]

                                             

             [가입자 투자성향 분석]            

                                             

    [투자성향에 적합한 모델포트폴리오 선택]    

                                             

   [금융사가 모델포트폴리오에 금융상품 편입]   

                                             

   [금융사,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산 재조정]   

                                             

      [분기별로 가입자에 운용보고서 송부]      

                                             

[계좌만기 도래 시 손익통산 후 비과세 초과분 9.9% 세금 원천징수]


※신탁형·일임형 ISA 비교

──────────────────────────────────

[특징]

*신탁형 : 구체적 운용지시 필수 → 투자자별 맞춤형 상품

*일임형 : 구체적 운용지시 없이도 가입 가능 → 전문가가 설계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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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포트폴리오 제시]

*신탁형 : 금지(개별맞춤형 포트폴리오 자문 가능)

*일임형 :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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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상품 교체]

*신탁형 : 투자자 지시 필수

*일임형 : 일임업자에 위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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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http://www.hankookilbo.com/v/8f5aa0c2a613440f8634185a150cb631


◈부산《편의성·쾌적함 더해진 '키자니아(KidZania·글로벌 직업체험 테마파크) 부산'...출발부터 매진 행렬》

신세계 센텀시티몰 4~6층

서울 잠실점보다 시설 진일보

50여 직업체험 시설 갖춰

개장 이후 하루 2천여 명 찾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10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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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9신고전화, 1국, 30대그룹, 3포세대, 4.13총선, 5천년, 9.11테러, AI, IMF, is, ISA, kkk, SNS, TRS, 가계대출, 가계부채, 갑질, 강남대형병원, 강제추행, 개혁, 거취, 건설사, 검열, 결혼, 경기부양책, 경비정, 경선, 경영난, 경영여건, 경제낙관론, 경제부총리, 경제입법, 경제정책, 계파갈등, 고정관념, 공갈, 공작정치, 공천, 공천배제, 공천외압, 공화당, 과실, 구글, 구두지시, 구조자, 규제, 극우, 금리, 금리인상, 금융권, 기계, 기준금리, 기초연금, 김경협, 김무성, 김무성죽여버려, 김성근, 김종인, 끝내기, 나홀로웨딩, 남부, 남자, 내부고발, 내수, 노선, 논문, 눈속임, 눈치보기, 단일화, 단일후보, , 달착륙, 당내갈등, 당정, 대국, 대기업, 대안, 대출금리, 대항마, 댓글,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널드 트럼프, 도주, 독주, 돈줄, 두뇌, 리스크, 마코 루비오, 막말, 맞대결, 매립, 명의, 모험, 목표, 몰이해, 무슬림, 물갈이, 뮤직비디오, 미국대선, 미달, 미시간, 미시시피, 미포, 민자, 민주당, 바둑, 박근혜, 박사후과정, 반독재, 반려동물, 반트럼프, 밥그릇싸움, 백인, 버니 샌더스, 보고서, 복거일, 복지정책, 본전, 부시가문, 불계패, 비박, 비상계엄, 비혼식, 비혼족, 사과문, 사퇴, 삭제,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케이신문, 살생부, 살인, 새누리당, 서울대자연대, 선원, 선착장, 성범죄, 성추행, 세월호, 세월호교신녹취록, 세월호참사, 세월호특조위, 세작, 수면내시경, 수습, 수읽기, 수출, 스나이퍼, 시민사회, 신용, 실수, 심리전, 심판대, 아르바이트, 아웃사이더, 안주, 알바, 알파고, 압승, 야권연대, 야당, 약속, 양회, 언론통제, 여론몰이, 여론조사유출, 여성, 여야, 예대마진, 왕실전범, 왕위계승, 왜곡, 외톨이, 외환위기, 용퇴, 우울, 운동권, 원유, 원자재, 유가족, 유권자, 유엔권고, 유일호, 윤리의식, 윤상현, 의료인면허, 의사면허, 이성헌, 이세돌, 이슬라모포비아, 이슬람공포증, 이슬람국가, 이정희, 인간, 인공지능, 인류, 인맥, 인천남구을, 일본, 일본왕실, 일회성투자, 일회용주사기재사용, 입대예정자, 입신, 장기화, 재계, 재무팀, 전경련, 전공복사판, 전담반, 전략, 전략공천, 전문건설업, 전투력, 절세형상품, 정계은퇴, 정기예금, 정책, 정청래, 젭 부시, 조례, 조용필, 조원진, 조응천, 조작, 존 케이식, 주류, 주호영, 중국, 중진, 증거, 직장검사, 진보매체, 진실, 진실의 힘, 진화, 집단대출, 짤박, 차별성, 차이신, 차입자, 청춘, 초지능, 최고수, 축의금, 충격, 취중실수, 친노, 친박, 캠프, 컷오프, 탈출, 테드 크루즈, 통화, 퇴선명령, 투자, 트루라이즈, 특검, 판후이, 편집, 폰개통, 플로리다, 피해, 하도급, 하와이, 한국외대, 한국정치, 한전부지, 할리우드, 해경, 해경123정, 해경지휘부, 해외석학, 해외주식형펀드, 해운대, 허사비스, 현대차, 협박, 형사책임, 혼인, 후임, 흑인, 힐러리 클린턴


[2016년 3월10일자(목)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2살 인공지능, 5000년 인간 바둑을 넘다》

알파고, 이세돌에 1국 승리...소설가 복거일 특별기고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바둑마저 무너져 큰 충격

기계가 인간 능가하는 궁극적 승부는 이미 정해진 길

30년 후엔 모든면에서 사람 뛰어넘는 超지능 나올 것"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0/2016031000244.html


◈중앙《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에

인간이 졌다》

이세돌, 알파고 첫 대국서 186수 만에 불계패


네티즌 "미래 인간의 한계 봤다" 충격·우울...이세돌 "첫 판 졌다고 안 흔들려, 이제 시작"


※'이세돌 vs 알파고' 대국 일정


1국  9일  ●이세돌 ○알파고알파고 승

 - - - - - - - - - - - - - -

2국 10일  ●알파고 ○이세돌│

 - - - - - - - - - - - - - -

3국 12일  ●이세돌 ○알파고│대국 시간

 - - - - - - - - - - - - - - 오후 1시

4국 13일  ●알파고 ○이세돌│

 - - - - - - - - - - - - - -

5국 15일  돌 가려 흑백 결정│

────────────────────

http://news.joins.com/article/19699539


◈동아《인공지능, 인간을 넘다》

바둑 최고수 이세돌, 알파고에 첫판 충격패..."진다 생각 안했는데 놀랐다"


개발사 구글 "우리가 달에 도착했다"

스스로 학습해 발전...AI 진화 입증

http://news.donga.com/3/all/20160310/76912186/1


◈경향《인공지능, 인간을 넘었다》

이세돌, 알파고와의 첫 대국서 186수 만에 불계패...알파고 측 "우리는 달에 착륙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3092011211


◈한겨레《인공지능, 인간을 이기다》

역사적 바둑대결...이세돌, 알파고에 충격의 첫패

구글쪽 "달에 착륙했다" 이 "두번째는 자신 있다"

http://www.hani.co.kr/arti/sports/baduk/734230.html


◈한국《入神 앞에 기계는 흔들리지 않았다》


바둑 최고수 이세돌 9단

AI 알파고에 불계패 충격


판후이 대국 때보다 '진화'

몇 차례 실수도 전략인 듯


李 "오늘 경기는 승산 있다"

http://www.hankookilbo.com/v/ef1e0186e7ea4db89fadf308eb13d04f


◈서울《인공지능, 인간을 넘다》

이세돌, 대국 첫판 알파고에 186수 만에 불계패

충격패 이세돌 "진다고 생각 안 했는데 너무 놀라"

알파고 개발 허사비스 "우리는 '달에 착륙'했다"

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10001004


◈세계《인공지능, 인간두뇌 뛰어넘다》

이세돌, 알파고와 첫 대국서 충격의 불계패

알파고, 수읽기 능력·전투력 예상외로 강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3/09/20160309003972.html


◈국민《인간, 기계에 무릎꿇다》

이세돌, 인공지능 '알파고'와 첫 대국서 충격적 불계패


李, 중반 우위 못살리고

후반 끝내기서 잇단 실수

대국 시작 3시간30분 후

186수 만에 결국 돌 던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56827&code=12160000&sid1=spo


◈매일경제《인공지능, 세계를 경악시키다》

기계 앞에 무릎꿇은 '바둑천재' 이세돌...구글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서 불계패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182364


◈한국경제《바둑마저...알파고(구글 인공지능) 쇼크》

인간의 두뇌, 인공지능에 무릎 꿇었다


'세계 최고수' 이세돌

첫 대국 186수 만에 불계패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0913711


◈부산《해운대 미포

매립 추진 논란》


선착장 일대 2만 6천370㎡

해운대구, 매립안 수립 완료

민자 공모 후 2018년 착공


1천억 비용·환경단체 반발

사업 초기부터 진통 예상


미포 개발, 어떻게 추진되나


▶2015년 - 개발 기본계획 수립

▶2016년 - 민자사업 공모

▶2017년 -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2018~2019년 - 공유수면 매립

▶2020~2021년 - 보상 및 기반시설 조성

▶2022~2023년 - 관광시설 등 조성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10000126



■정치 TOP


◈조선《"윤상현, 출마 접어라" 親朴에서도 비판》

尹 "김무성 죽여버려" 발언 파문


이성헌 "구차한 변명 대신

용퇴가 대통령 위하는 길"


비박, 尹 정계은퇴 목소리 높여

친박 "개인 통화 공개 공작정치"


尹, 자신의 거취 등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0/2016031000205.html


◈중앙《정청래와 뮤직비디오 찍은 김종인 "편집 잘 하면 된다"》

[더민주 공천 물갈이]

희비 엇갈린 친노·운동권 의원들


오늘 중진 포함 2차 컷오프 발표

"세작" 발언 김경협 등은 경선 기회


친박 윤상현 지역구 인천 남을엔

'짤린 친박' 조응천 전략공천 거론

http://news.joins.com/article/19699525


◈동아《당내 갈등에 정책 뒷전...'대안제시' 正道 잊지말라》

[4·13총선

심판대에 선 한국정치]

<3·끝>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


여야-야당간 정책 차별성 없어

유권자는 뭘 보고 찍으라는건지...


反독재 구호로 뭉치던 시대 아냐

노선 불분명한 야권연대 무의미


※이정희


△1953년 서울 출생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미주리대 정치학박사

△한국정치학회 회장(2008년) △제16대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현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서 '이익집단정치론'(2010년), '마음의 정치'(2005), '사랑의 정치'(2013년) 외 다수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6912343&date=20160310


◈경향《'경제입법' 압박하는 새누리》

살생부·여론조사 유출·막말 파문 등 '밥그릇 싸움'만 하면서...


당·정 모자라 재계까지 불러

4개 법안 조속 처리 여론몰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3092224275


《경제·복지정책 내건 더민주》

"하루는 위기다, 하루는 괜찮다" 박 대통령 '경제 낙관론' 맹공하며...


"경제상황 인식 제대로 못해"

기초연금 인상방안 등 공약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3092224125


◈한겨레《물갈이 위기 비박계 "윤상현 정계은퇴" "공천외압 밝혀야"》

[윤상현 발언 파문]


새누리 계파 갈등 정점 치달아

친박들 "취중 실수" 수습 안간힘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34229.html


◈한국《막말·갑질 떵떵거리더니...공천 앞두고 덜덜》


'공갈' 발언 파문 일으킨 정청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 사과문


'세월호' 논란 발언 조원진·주호영

공천서 배제될라 캠프 뒤숭숭

http://www.hankookilbo.com/v/0fd21767dc1441329d6ce2e82df84bc8


◈부산《"막말 윤상현 공천 배제해야" 일파만파》


비박계, 尹 정계은퇴 촉구

통화자 공개도 요구

친박계, 사태 수습 안간힘


통화자 공천 관여·친박계 땐

계파갈등 걷잡을 수 없을 듯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10000091



■사회 TOP


◈조선《"모험하라, 서울대 자연대도 10년 밀어주겠다"》

김성근 학장 "논문數 안 따져...조용필처럼 남다른 길 가야"


"해외석학들 경고, 모두 맞는 말

세계 10~20위까지 성장했지만

국내 1등 안주...이젠 개혁할 것


'전공 복사판' 후임 관행 없애고

박사 후 과정 지원도 늘리겠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0/2016031000083.html


◈중앙《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앞으론 의사 면허 뺏는다》

[의료인 면허취소 대상 확대]


수면내시경 중 여성 환자 성추행

나이 들어 진료 힘든 의사도 대상


내부 고발 없이 과실 파악 힘들어

"근본적 대책 아니다" 지적도 제기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자료:보건복지부

───────────────────────────────

[비도덕적 진료행위 감시]


*현행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행 저질러도

자격 정지 1개월(행정처분)


*개선안

-비도덕적 진료행위 구체화, 여기에 해당될 때 자격정지 최대 1년

-중대한 비도덕적 행위의 경우 면허취소 처분

-환자에 위해를 끼치는 문제 의료인의 경우 법원 판결 이전

진료 금지하는 자격정지명령 제도 신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허신고제도 강화]


*현행

3년에 1회 취업 상황, 보수교육 이수 여부만 신고


*개선안

-진료행위에 영향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와

마약·알코올 중독 여부 신고 의무화

-지역 의사회의 동료평가제도 실시

-장기요양등급 받은 의사의 경우 현지조사 거쳐 면허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수교육 내실화]


*현행

매년 8시간 이상 이수


*개선안

-출결관리 강화해 대리출석 근절

-의료윤리, 의료법, 감염관리 등 필수 이수 과목 신설

───────────────────────────────

http://news.joins.com/article/19699515


◈동아《"나 결혼 안해, 내가 냈던 축의금 돌려줘" 비혼족(非婚族)의 선언》

'3포 세대' 청춘들 씁쓸한 세태


'본전 생각'에 축의금 회수하고

자주색 드레스 입고 '비혼식'까지


나홀로 웨딩촬영 60만~100만원

신랑 대신 반려동물과 '한 컷'도


※연도별 혼인 건수 단위: 건


2011년 32만9087

2012년 32만7073

2013년 32만2807

2014년 30만5507

2015년 30만2900


자료: 통계청

http://news.donga.com/3/all/20160310/76912388/1


◈경향《세월호 교신 녹취록 삭제·조작 후 제출..."해경, 진실 숨겼다"》

'세월호, 그날의 기록'

책으로 나와


123정 첫 구조자 '선원·7명' 보고, 녹취록서 삭제

"문 잠겨 못 나오고 있다" 119 신고전화도 사라져

해경 지휘부 등 추가 형사책임 입증...특검 불가피


※세월호 마지막 교신


제주 운항관리실

"세월호, 세월호, 해운제주 감도

있습니까?"


세월호

"네, 세월호입니다."


제주 운항관리실

"혹시 경비정, P정 경비정 도착했나요?"


세월호

"네, 경비정 한 척 도착했습니다."


제주 운항관리실

"네, 현재 진행 상황 좀 말씀해주세요."


세월호

"네, 뭐라고요?"


제주 운항관리실

"(다른 담당자 전화 바꿔 받음)

네, ○○님 현재 진행 상황 좀 말씀해주세요."


세월호

"네, 경비정 한 척 도착해서 지금 구조

작업 하고 있습니다."


제주 운항관리실

"예, 지금 P정이 계류했습니까?"


세월호

"네, 지금 경비정 옆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객이 450명이라서 지금 경비정 이거 한 척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구조를 하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 운항관리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선체는 기울지 않고 있죠?"


세월호

(대답 없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202&artid=201603092218525


◈한겨레《"선원 탈출 못할까봐 승객 퇴선명령 않고 도주한 증거"》

마지막 교신기록서 항해사 "경비정 한척으론 다 못 구한다"

[세월호 새로 밝혀진 사실들]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책 발간

-살인혐의 적용 가능한 중요 근거

-TRS 녹취록은 변조·누락 드러나

-해경이 '선원 구조' 숨기려 한듯

-지휘부 책임 떠넘기기도 여실

-특조위·유가족 "특검 꼭 해야"


제주운항관리실-세월호 마지막 교신 내용

자료: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09:40 어선공통망(SSB) 제주운항관리실-세월호(음성)


제주운항관리실

"세월호, 세월호, 해운제주 감도 있습니까?"


세월호

"네, 세월호입니다."


제주운항관리실

"혹시 경비정, P정 경비정 도착했나요?"


세월호

"네, 경비정 한 척 도착했습니다."


제주운항관리실

"(다른 담당자 전화 바꿔 받음) 네, ○○님

현재 진행 상황 좀 말씀해주세요."


세월호

"네, 경비정 한 척 도착해서

지금 구조작업 하고 있습니다."


제주운항관리실

"예, 지금 P정이 계류했습니까?"


세월호

"네, 지금 경비정 옆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객이 450명이라서

지금 경비정 이거 한 척으로는 부족

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구조를 하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운항관리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선체는 기울지 않고 있죠?"


세월호

(대답 없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4137.html


◈한국《강남 대형병원 의사도 환자 성추행》


손으로 직장 검사 중 강제추행

해당 의사는 부인했지만 재판 넘겨


내시경 등 의료인 성범죄 잇달아

윤리의식 재무장 목소리 높아

http://www.hankookilbo.com/v/4e0276dd655a4c01a698e283615e7528


◈부산《"폰 개통 명의 빌려줬더니..." 돌아온 건 날벼락》


알바 구하던 입대 예정자들

"최고 10만 원" 유혹에 속아

1인당 수백만 원 피해

신고 못 하게 협박도 받아


수천만 원 챙긴 20대 영장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10000101



■국제 TOP


◈조선《"크루즈로 단일화"...사퇴 위기 몰린 루비오》

트럼프와 맞대결할 경우 크루즈 단일후보 때 더 크게 이겨...美 공화당 관심 집중


트럼프 3곳·크루즈 1곳서 승리

루비오는 경선서 1곳도 못 건져


젭 부시 동생 부부, 크루즈 지지

루비오 측 주요 인사도 돌아서


민주당 경선은 장기화 조짐

샌더스, 미시간서 흑인 표 30%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지지율 추이


[2월 12~16일]

트럼프 35%

크루즈 18

루비오 12


[3월 3~6일]

트럼프 30

크루즈 27

루비오 20


*2월 12~16일은 CBS, 15~17일은 폭스뉴스,

24~27일은 CNN, 3월 3~6일은 NBC·월스트리트저널 등이 각각 조사.


※크루즈·루비오 후보 단일화 시 트럼프와 가상 맞대결 지지율


크루즈 54

트럼프 41

(격차 13%p)


루비오 51

트럼프 45

(격차 6%p)


ABC·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3월 3~6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0/2016031000128.html


◈중앙《크루즈로 쏠리는 미 공화당, 돈줄 뚫을 부시가(家) 인맥 가세》

[굳어지는 트럼프 대항마]


젭 부시 동생 부부 재무팀 합류

루비오 캠프 인사도 지지 선언

트럼프는 4곳 경선서 3곳 이겨


샌더스, 예상 깨고 미시간서 승리

흑인 표 잠식해 클린턴 캠프 긴장


※8일 공화당 경선 득표율


 구분 │하와이│아이다호│미시간│미시시피 

─────────────────────

트럼프│   42%│     28%│   37%│    47%

- - - - - - - - - - - - - - - - - - - - -

크루즈│   33%│     45%│   25%│    36%

- - - - - - - - - - - - - - - - - - - - -

루비오│   13%│     16%│    9%│     5%

- - - - - - - - - - - - - - - - - - - - -

케이식│   11%│      7%│   24%│     9%

─────────────────────


※8일 민주당 경선 득표율


 구분 │     미시간     │    미시시피            

─────────────────────

클린턴│             48%│            83%

- - - - - - - - - - - - - - - - - - - - -

샌더스│             50%│            17%

─────────────────────

http://news.joins.com/article/19699500


◈동아《"여성도 왕위 계승해야" 유엔 권고에 日 발칵》


왕실전범 1조 '남자가 계승' 규정

日정부 "부적절한 개입" 강력항의


산케이 "해당국 역사-전통 몰이해"

日 반발에 최종보고서에선 삭제


※일본 왕실 구성도


아키히토 일왕 ─┬─ 미치코 왕비

     ┌─────┴──────────┐

나루히토 왕세자┬마사코 왕세자빈  아키시노노미야─┬─기코

                     │                                      ┌──┼──┐

                   아이코                                 마코  가코  히사히토

http://news.donga.com/3/all/20160310/76912494/1


◈경향《크루즈의 벽 '인기없는 크루즈'》

[2016 미국의 선택]


트럼프 독주 막을 대항마 가능성에도 공화당에는 '불편'

당내 외톨이 '극우 아웃사이더'...루비오와 단일화 '변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3092107215


◈한겨레《'이슬라모포비아(이슬람공포증)' 부추기는 할리우드영화》

미 국무도 영화사 경영진과 만나

IS에 대항할 강력한 무기로 활용

'트루라이즈'·'비상계엄'...'스나이퍼' 등

9·11 이후엔 테러집단 이미지 심화

무슬림 이미지 왜곡·고정관념 형성

"모든 백인 KKK로 묘사한 셈" 비판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34152.html


◈한국《트럼프, 주류 반격에도 다시 웃다》


미시간·미시시피·하와이에서 압승

케이식 미시간 3위...反트럼프 축으로

"루비오, 플로리다 지면 사퇴 가능성"


클린턴, 흑인표에 남부 미시시피 압승

샌더스는 미시간 품고 경선 동력 얻어


※민주·공화당 후보 경선 득표율

(단위:%, 미국 동부 기준 9일 오전 2시 현재)


[미시간]

민주당

├클린턴 48

└샌더스 50

공화당

├트럼프 37

├크루즈 25

└케이식 24


[미시시피]

민주당

├클린턴 83

└샌더스 17

공화당

├트럼프 47

├크루즈 36

└케이식  9


[아이다호]

민주당

미실시

공화당

├트럼프 28

├크루즈 45

└루비오 16


[하와이]

민주당

미실시

공화당

├트럼프 42

├크루즈 33

└루비오 13

http://www.hankookilbo.com/v/3840685a49b34fea9ed2d244c157469c


◈부산《검열·삭제, SNS 계정 차단...

中 양회 기간 언론통제 강화》

비판 언론 기사·댓글 삭제

진보 매체·시민사회 반발

차이신 중문판 '검열' 폭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310000039



■경제 TOP


◈조선《정기예금 금리 0%대로 '뚝'...대출금리는 슬쩍 올려》


기준금리 하락 예상 커지자

은행들, 속속 예금금리 내려


대출금리 올려 예대마진 챙겨

"차입자들 신용악화 때문" 해명


"ISA·해외주식형 펀드 등

절세형 상품 활용해 투자를"


※최근 떨어지고 있는 은행 주요 예적금


[KB국민]


KB퇴직연금정기예금, Wise퇴직연금정기예금

(3월1일)


*금리(연%) 변동

1.05 → 0.85


- - - - - - - - - - - - - - - - - - - - - - - - -

WINE정기예금(2월29일)


*금리(연%) 변동

1.25 → 1.15

- - - - - - - - - - - - - - - - - - - - - - - - -

[KEB하나]


하나주거래정기예금, 정기예금(만기일시

지급식)(2월24일)


*금리(연%) 변동

1.3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한]


월복리정기예금(2월12일)


*금리(연%) 변동

1.56 → 1.45


*1년 만기 기준. 괄호는 적용일


자료: 각 은행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9/2016030903790.html


◈중앙《'봄바람' 말한 경제사령탑(유일호 부총리), 문제는 '수출바람'》

"내수·수출 지표 바닥 기미"

원유 등 원자재 시장도 호전

"부양책 없는 심리전" 지적도

3월 수출 성적이 방향타 될 듯


※자동차 내수 판매

단위:전년 대비 증가율, %


2015년

10월 22.7

11월 16.3

12월 17.7

2016년

1월  -4.5 ─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2월   9.0 ─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청년 실업률

단위:%


2015년

10월 7.4

11월 8.1

12월 8.4

2016년

1월  9.5


※주력 산업 수출 전망

단위:달러


[조선]

2015년       461억

2016년(전망) 450억


[철강]

2015년       378억

2016년(전망) 350억


[해외건설(수주액)]

2015년       461억

2016년(전망) 450억


자료: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

http://news.joins.com/article/19699313


◈동아《투자 찬바람...작년 9兆 미달, 올핸 목표 낮춰》

30대그룹 투자집행률 93% 그쳐


올 123조 투자계획...작년보다 3조↓

30곳중 24곳 "올 경영여건 악화"

정부, 전담반 만들어 투자 지원나서


※30대 그룹의 올해 경영 여건 전망


대폭 개선  0곳

소폭 개선  2곳(6.7%)

동일 수준  4곳(13.3%)

소폭 악화 21곳(70.0%)

대폭 악화  3곳(10.0%)


※연도별 30대 그룹의 연초 투자 목표 및

실제 집행 규모 비교 단위: 원. 괄호는 집행률.


[2014년] 연초 투자 목표 118조8000억실제 투자 실적 116조5000억(98.1%)

[2015년] 연초 투자 목표 125조9000억실제 투자 실적 116조6000억(92.6%)

[2016년] 연초 투자 목표 122조7000억실제 투자 실적 ?(?)


30대 그룹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음.

2015년 현대자동차그룹의 한전부지 투자액 10조5000억 원은 제외.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news.donga.com/3/all/20160309/76911597/1


◈경향《30대 그룹 "122조 투자"...올해는 약속 지킬까》

경영 악화 전망에도 5.2% 늘려

2013년, 계획·실투자 30조 차이

"정부 눈치보기...집행 미지수"


※30대그룹 투자실적 및 계획


[2014년]

116.5

시설투자 84.3

R&D 투자 32.2


[2015년]

전년대비

(0.1%)

116.6

시설투자 84.9

R&D 투자 31.7


[2016년(계획)]

(5.2%)

122.7조원

시설투자 90.9

R&D 투자 31.8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연합뉴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3092053345&code=920501&med=khan


◈한겨레《대기업 투자 확대?...전경련의 '눈속임'》


"30대 그룹 올해 5% 증가" 발표

지난해 현대차 부지매입 빼고 계산

포함시키면 실제 투자 3.5% 줄어

"일회성 투자라 뺐다" 군색한 해명


지난해엔 현대차 부지 포함해 발표

투자 확대 요청한 정부 의식한 듯

산업부 "줄어든 것 알고 있었다" 인정


※전경련의 30대 그룹 투자 '눈속임' 내용

(단위: 조)


[전경련 발표]


30대 그룹 2015년 투자실적 116.6

      │

      │5.2% 증가

      ↓

30대 그룹 2016년 투자계획 122.7


[실제]


30대 그룹 2015년 투자실적 127.1(현대차 한전부지 매입액 10.5조 포함)

      │

      │3.5% 감소

      ↓

30대 그룹 2016년 투자계획 122.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4163.html


◈한국《건설사 "집단대출 좀 풀어주오" vs 금융권 "규제한 적 없다"》

집단대출 규제 놓고 갈등 증폭


건설업계

-"대출 거부 축소·금리 인상에

-작년 10월부터 5조 피해

-당국 구두지시로 은행 몸 사려

-경기 불안정해 규제해선 안돼"


금융권

-"가계대출 규제 강화 예외

-집단대출 규모 줄지 않아

-은행 자체 리스크 관리 차원

-집단대출, 가계부채에 악영향"


※은행권 집단대출 잔액 추이 (단위: 조원)


2012년     104

2013년     100.6

2014년     101.5

2015년     110.3

2016년 1월 111.4


※은행 집단대출 분기별 승인금액 (단위: 조원)


2015년

1분기 17.1

2분기 18.9

3분기 21.8

4분기 18.2

2016년

1~2월 12.1


자료: 금융위원회

http://www.hankookilbo.com/v/cd58d08a44fc464a95d8270486553b56


◈부산《부산 전문건설업 경영난..."IMF 때보다 심해요"》


2014년 매출액 감소 전환

공사장 하도급도 지역 외면

시 조례 70% 권장 무용지물


전담팀 등 정책 수립 시급


※전문건설사 건설매출액 증감률 비교


    연도   │  부산 │    서울   │    경기             

───────────────────────

   2011년  │  4.1% │   -3.2%   │    1.1%   

───────────────────────

   2012년  │  4.1% │   -6.4%   │    1.1%   

───────────────────────

   2013년  │  5.9% │    3.3%   │    2.1%   

───────────────────────

   2014년  │ -3.4% │    0.0%   │    8.6%   

───────────────────────

   2015년  │   ?   │     ?     │     ?     

───────────────────────

전담팀 현황 없음  │2011년 신설│2012년 신설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9000118

신고
1억달러, 1억불, 39호실, 4월총선, 6160억원, cctv, FDA, KAIST, LTE비디오포털, NSC, PK, SC, SW, TV, VOD, WMD, 가동중단, 가맹점, 가이드, 갑질, 강대강, 개발비, 개성, 개성공단, 개성공업지구, 검사장, 검사청와대파견금지, 검찰, 경선, 경제개혁연대, 경제성장, 경제적압박, 경찰, 경협, 고도화, 고령화, 고소고발, 공약, 공천, 공화당, 관절염, 교류협력, 교수, 구글, 구호물자, 국방예산, 국정원, 국정원2차장, 국제사회,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군사기술, 굴뚝산업, 극약처방, 글로벌헤지펀드, 금융지주사, 기업인, 길원옥, 김복동, 김정은, 김치체험, 꽃게잡이, 남북관계, 남북교류, 남쪽기업, 내부분열, 네바다, 넷플릭스, 노숙인, 노예, 농성장, 뉴햄프셔, 닛케이지수, 다마스쿠스, 다세대주택, 단일화, 당뇨병, 당선, 당원, 대기업, 대량살상무기, 대북제재, 대세론, 대체부지, 대화, 도난, 도널드 트럼프, 도발, 독립국, 독자제재, 돈줄, 동네빵집, 동물적정치감각, 라카, 램시마, 러시아, 레버리지, 로켓, 마이너스금리, 마지노선, 마코 루비오, 망연자실, 명절, 모바일동영상, 무인기, 무혐의처분, 미국, 미국대선, 미사일, 민사소송, 민정수석, 민족분열, 민주당, 바이오산업, 바이오의약품, 박근혜, 박근혜정부, 박빙, 반군, 반나절효도, 배송시스템, 버니 샌더스, 보병부대, 보복성고소, 보수백인, 복수전공, 북한, 북한리스크, 북핵, 분실, 불법이민, 브로커, 비리의혹, 비만, 비폭력, 뺑뺑이쇼핑, 사드, 사랑방, 사우스캐롤라이나, 사회적압박, 삼성그룹,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 상향식공천제, 상호비방, 새누리당, 생산손실, 서방, 서울대, 선거자금, 선주, 설날, 설연휴, 성매매업소, 세배, 셀트리온, 소녀상, 소액후원금, 소프트웨어, 소형빌라, 쇼핑투어, 수수료, 수원대, 수원대사태, 수퍼화요일, 숙소, 슈퍼화요일, 시리아, 시리아내전, 시위학생, 시장경제, 시판, 식량, 신해철, 신해철집도의, 실리, 아베노믹스, 아사, 아사드, 아웃사이더, 아이오와, 아파트경비, 악순환, 악재, 안전판, 알레포, 압바스, 압박수단, 앤드루 멀로니, , 야당, 어플리케이션, 엔화, 여성, 여행사, 역차별, 영구폐쇄, 영리화, 영세업자, 영업자유, 예비경선, 예비선거, 오리지널약, 오스트레일리아, 옥수수, 올스톱, 완충지대, 왓차플레이, 외교, 외국인사망사건, 외환보유고, 외환보유액, 요양원, 요직, 우병우, 위안화, 위약금, 위절제술, 유권자, 유커, 의료관광, 의료체계, 이국땅, 이인수, 이재용, 인사, 인삼매장, 일반지주사, 일본, 입주기업, 자본주의, 자치정부, 장기국채금리, 장벽, 재가동, 재검토, 재수술, 저돌적, 저질관광, 전면중단, 전문병원, 전산학부, 전차부대, 정부군, 정상화, 정윤회파동, 정치혁명, 제과점, 제조업, 젭 부시, 조 바이든, 존 케리, 주가폭락, 주류, 중간지주, 중국, 중기업종, 중소빵집, 중환자실, 지렛대, 지배력, 지주회사, 진입장벽, 처우, 천안, 철수, 첨단기술, 청와대, 체제불만세력, 초강경대응, 초강수, 총장, 최윤수, 최전방, 최종지주사, 치매, 카이스트, 컴퓨터공학부, 콘텐츠, 택배절도, 택배털이, 통일부, 통치자금, 팔레스타인, 패닉, 편의점택배, 폭로, 프라이머리, 프랜차이즈, 하도급, 한국, 한반도, 한중갈등, 항체복제약, 항체의약품, 핵개발, 핵무기, 핵실험, 핵포기, 햇볕정책, 현금달러박스, 현대아산, 형사소송, 호주, 혼전, 홍용표, 화장품, 환율정책, 횡령, 후보자공모, 흑색선전, 힐러리 클린턴



[2016년 2월11일자(목)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6160억(개성공단 통해 北에 들어간 현금) 김정은 돈줄' 개성공단 불끈다》

정부, 오늘부터 가동 전면중단·전원 철수...北측에 통보

洪통일 "北에 간 돈,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을 가능성"


※개성공단 현황   자료:통일부


입주 기업 수                   124개

- - - - - - - - - - - - - - - - - - -

남측 근로자                    803명

북측 근로자                5만4763명

- - - - - - - - - - - - - - - - - - -

2015년 생산액          5억1549만달러

2005년 이후 총 생산액 31억8523만달러

- - - - - - - - - - - - - - - - -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1/2016021100270.html


◈중앙《개성공단 올스톱...1320억(북한 작년 한해 현금 수입) 김정은 돈줄 끊는다》

정부, 북 도발에 강력 대응...12년 만에 전면 중단

홍용표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 막아야"

오늘부터 철수...야당 "영구 폐쇄 우려, 재검토를"


※개성공단 수난사 6장면


*2008년 12월 남북 통행 제한

북한, 대북전단 살포 문제 삼아(12·1조치)


*2009년 3월 육로통행 차단

북한, 키리졸브 훈련 빌미로 세차례 막아


*2009년 3~8월 현대아산 근로자 억류

북한 "적대 행위" 136일 억류 후 석방


*2010년 5월 신규 투자 금지

정부, 천안함 폭침에 5·24 제재 조치


*2013년 4~9월 잠정 가동 중단

북한 "존엄 훼손" 근로자 철수시켜


*2016년 2월 전면 가동 중단

정부, 북 핵실험·미사일 발사에 강력 대응

http://news.joins.com/article/19550323


◈동아《정부, 개성공단 중단...(연간) 1억달러 北돈줄 끊기》

北도발에 초강수 독자 제재

"핵-미사일 개발에 악용 차단"

체류 184명 오늘부터 철수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210/76385013/1


◈경향《북 돈줄 끊겠다고...남북관계 끊은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남북교류 상징성보다는

북 압박 '수단'으로 취급"

입주사 대표 "재고 요청"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02256465&code=910303


◈한겨레《개성공단 사실상 폐쇄...정부 '마지막 안전판'마저 없앴다》

북 로켓 발사에 "가동 전면중단" 강경대응

대체부지 확보 언급...재가동 시점 말아껴

한반도 긴장 고조·남쪽 기업들 피해 우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29861.html?_fr=mt0


◈한국《남북 '마지막 통로' 끊겼다》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핵실험·미사일 도발에 제재

11년 만에 교류 창구 사라져


오늘부터 인력 등 철수 협의

'핵 포기'를 재가동 조건으로

http://www.hankookilbo.com/v/e3549d0aa223498f905967e7aa3267c9


◈서울《개성공단 전면 중단...김정은 '1억弗(年 1200억원) 돈줄' 끊는다》

"北 변할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 제재 주도"

정부 초강수...미·중·일·러에 사전 통보

오늘부터 인력 철수...中 제재 동참 압박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211001004


◈세계《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우리 인력 전원 철수》

청와대 NSC상임위 결정

"개성공단 자금 악용 차단"

핵·미사일 도발 초강경 제재

국민 안전 귀환 신속 추진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2/10/20160210001894.html


◈국민《남북 '완충지대' 개성공단도 멈췄다》

정부, 전면 중단 北에 통보


사실상 폐쇄...강對강 최악 국면

재가동 조건 '핵·WMD 우려 해소'


"지금까지 현금 6160억원 유입

핵무기 고도화 사용됐을 개연성"


오늘부터 입주 인원 철수 착수

기업 피해 보상·지원센터 설립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23306&code=11121100&sid1=pol


◈매일경제《개성공단 기업인 131명 내주초 전원 철수》

정부 '전면중단' 발표...대북 첫 독자제재

"총 6160억 현금 北 유입" 돈줄차단 나서


※北 도발 후 높아지는 정부 대응 수위


[2월 7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미 당국 협의 공식화


[9~10일]

*윤병세 장관, 유엔 '초강력' 대북 결의 도출 노력


[10일]

*이동식 대북확성기 추가 투입 및 방송시간 확대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독자적 대북 제재 착수


[3월 초~4월]

*한·미연합 군사훈련 사상 최대 규모 실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111813


◈한국경제《개성공단 전면 중단...年 1억弗 '김정은 돈줄' 봉쇄》

"지금은 대화할때 아니다" 朴대통령 결단

韓·美·日 독자제재 착수...사드 실무단 가동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1083021


◈부산《'남북 교류 상징'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정부 "무기에 지원 자금 악용"

남측 주도 첫 가동 중단 결정

미사일 도발에 초강수 대응


입주 업체 "결정 재고해 달라"

갑작스러운 중단에 우왕좌왕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211000114



■정치 TOP


◈조선《年 1억달러씩 꼬박꼬박 챙기던 北통치자금 차단》

[개성공단 전면 중단]

北 경제·사회적 압박 효과는


5만4000명 임금 받는 '39호실'

10~20%만 돌려주고 모두 챙겨


생계 어려워진 개성주민 20만명

체제 불만세력으로 성장할 수도


싹트기 시작한 '자본주의 씨앗'

시장경제 교육 효과도 멈출 우려


※개성공단 약사


2000년 8월      현대아산-북한 간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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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北,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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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개성공업지구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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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개성공단 1단계(330만㎡) 개발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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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시범단지 입주 기업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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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개성공단 가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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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우리 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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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北, 개성공단 내 상주 인원 880여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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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北,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반발하며 육로 통행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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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총생산액 20억달러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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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北,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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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개성공단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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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北, 월 최저임금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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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남북,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5% 인상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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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1/2016021100295.html


◈중앙《업체들 연(작년 1~11월) 6172억 생산 손실, 남북관계 숨통도 막혔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고민


정부·민간 개성공단 투자 1조대

10년간 북에 들어간 현금 6160억


북한의 현금 달러 박스 사라져

북 근로자·가족 20만 명 생계 타격

http://news.joins.com/article/19550321


◈동아《'우병우(대통령민정수석)의 힘' 어떻기에...검찰-국정원 인사에 의혹의 시선》


서울대 동기 최윤수 국정원 2차장

검사장 승진 두달만에 발탁 인사

작년 검찰 인사때도 지인들 요직에


'검사 靑파견 금지' 대통령 약속 무색

정윤회 파동 이후 경찰 대신 檢 포진

"저돌적인 스타일 탓 오해" 해석도


※주요 기관 정보 흐름도 및 우병우 수석 친분 인사들의 최근 인사 동향


               [대통령]          

                               

        [우병우 민정수석]        

                                

[민정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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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인사 시기 : 2월

-인사 대상(직전 직책)

최윤수 2차장(부산고검 차장)


*검찰

-인사 시기 : 1월

-인사 대상(직전 직책)

김기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대전고검 차장)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이영상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민정수석실 행정관)


*경찰

-인사 시기 : 지난해 12월

-인사 대상(직전 직책)

이철성 경찰청 차장(대통령사회안전비서관)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211/76385252/1


◈경향《입주 기업 "납기일 못 맞추면 100억 계약 날아가" 망연자실》

북 로켓 발사 - 개성공단 전면 중단


사실상 폐쇄...124개 입주 업체 하루아침에 생사기로

2013년 폐쇄 땐 저리 대출뿐 경협 보험금 지원 못 받아

"정부, 인원·차량 제한하면서 3일 내 정리하라니 막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02252025&code=910303


◈한겨레《교류협력 '제로시대'...남북관계 28년전으로 '후퇴'》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박근혜 정부 '초강경 대응' 문제점


북 핵·미사일 개발 돈줄 막고

국제사회 제재 이끌 목적 불구

경제·안보 모두 남쪽이 더 큰 피해

"긴장 조성...4월 총선용" 의심

사드 논의로 한·중 갈등도 키워


개성공단 현황   자료: 통일부


(2015년 11월말 기준) 입주기업 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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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중단 전) 한국 임직원 수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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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중단 전) 북한 노동자 수       5만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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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말 기준) 생산액         5억1549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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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15년) 누적 생산액           31억8523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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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말 기준) 공단 방문 인원 12만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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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15년) 누적 방문 인원        115만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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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중단 기간                      2013년 4~9월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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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중단 피해 신고액               1조566억원         

                                    (2013년 6월25일까지)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일지


2004년 6월     개성공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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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북한 1차 핵실험 이후 정상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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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북, '대북 전단' 이유로 상주 인원, 동행시간 축소 등 12·1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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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북,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 3차례 육로통행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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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남,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필요 최소인원' 외 출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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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남, 천안함 사건(3월) 관련 5·24조치 발표...개성공단 신규투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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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남,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필요 최소인원'만 출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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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북, 3차 핵실험(2월)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3월) 이후 노동자 전원 철수, 가동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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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남, 개성공단 체류 남쪽 인원 전원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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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 채택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 받음 없이 정상운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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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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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남,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및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필요 최소인원' 외 출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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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남,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두 차례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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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10일 남,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전면 중단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이용돼선 안 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29780.html


◈한국《"北에 혹독한 대가" 카드...경제·안보 대북 지렛대까지 포기》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실효성에 회의적 시각 있지만

도발 악순환 끊기 극약처방 선택

中·러에 제재 동참 무언의 압박도


北 인건비 1억弗 이외에 타격 없어

김정은 정권 '뼈 아프기'엔 역부족


10㎞ 후방 물렸던 보병·전차 부대

개성 돌아오면 최전방 긴장 고조


※개성공단 중단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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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8  현대아산-북한간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         

   2003.6  개성공단 1단계(330만㎡) 개발 착공                          

  2004.12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2008.12  北, 개성공단 상주 인원·통행시간 축소 등 '12.1 조치' 시행  

   2009.6  北, 임금 월 300달러·토지사용료 5억달러 요구. 南, 수용거부 

        9  北, '12.1 조치' 해제                                       

   2010.5  정부, 천안함 관련 5·24조치 발표. 개성공단 신규투자 금지   

   2013.1  누적 생산액 20억달러 돌파                                  

        4  北,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전원 철수. 가동 중단               

        5  개성공단 체류 남측 인원 전원 철수                          

        9  개성공단 재가동                                            

   2015.8  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2016.2.10  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                          

http://www.hankookilbo.com/v/7f68f99fa8bb4dd5a33389e493b027b5


◈부산《오늘부터 후보자 공모...'공천=당선'에 도 넘는 PK 공천경쟁》


새누리당 텃밭...정당 지지도 野 압도

상호 비방·흑색 선전에 고소고발 난무


공천 불복 사태 등 후유증 '불 보듯'

상향식 공천제가 총선 승리 '발목' 우려


새누리 PK 공천 과열 유형


부산의 여성 A 후보

"내가 '여성우선추천' 대상으로 선정됐다."


부산의 남성 B 후보

"○○○ 몫으로 전략공천될 것이다."


신인 C 후보

"여론조사 결과 현역 의원과 오차범위내 접전이다."


경남의 D 후보

"친박에서 나를 밀기로 했다."


울산의 E 후보

"우리 지역 현역 의원은 컷오프될 것이다."


진주갑 박대출·최구식 후보

모 방송 여론조사 결과 놓고 상호 비방


울산 울주 강길부·김두겸 후보

여론조사 허위 사실 유포 공방


울산 북구 박대동 의원

윤두환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혐의로 검찰 고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211000066



■사회 TOP


◈조선《벌써 가니?》

[NOW]새로운 명절 풍경...요양원 '반나절 효도'


고령화시대, 치매 등 늘어

자식들이 모시기 힘들어

가족과 떨어지면 불안·고독

전화로라도 자주 접촉해야


※요양 시설 내 65세 이상 치매 노인 수


[2014년]

노인 입원자    13만8927명

치매 노인 환자  9만7529명


자료: 보건복지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1/2016021100186.html


◈중앙《CCTV 드문 곳 "문 앞에 그냥 놔두세요"...택배털이 먹잇감》

[택배 절도 대책 없나]


시장 규모 15년 새 7배나 늘어

도난·분실 피해도 갈수록 급증


아파트 경비 "일일이 확인 못해"

편의점 택배 보관도 허점투성이


"돈 더 내고 안전한 수령 선택하게

배송시스템 자체 바꿀 때 됐다"


*경비원이 없어 보안이 취약한 다세대주택과 소형

빌라 현관 앞에 놓인 택배를 훔쳐 달아나


*편의점에서 택배 상자에 적혀 있는 주문자 이름을

그대로 말한 뒤 본인인 척 슬쩍 가져가기도

http://news.joins.com/article/19550290


◈동아《성매매업소 옆 숙소...뺑뺑이 쇼핑...유커 "저질관광 기가 막혀"》


해도 너무한 황당 코스

-김치체험...인삼매장...화장품...

-쇼핑투어로 일정중 1, 2일 채워

-유커 "기대 컸던 여행이었는데..."


가이드에 甲질하는 여행사

-현지 여행사에 주는 수수료 메우려

-쇼핑 목표량 못채우면 위약금

-일부 가이드 '관광 정상화' 진정서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211/76385339/1


◈경향《'설날 사랑방'이 된 소녀상 농성장》


"이제 찾아와 미안" 눈물

설 연휴 시민들 북적북적

부침개 등 명절음식 나눠


시위 학생·담당 경찰관도

길원옥·김복동 할머니에

세배하며 '웃음꽃' 피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02215325&code=940100


◈한겨레《한국까지 와 위절제술...그는 왜 병원을 떠돌다 죽어야 했나》

[사건 속으로]신해철 집도의 수술받은 외국인 사망사건


의료관광, 화려한 홍보 뒤엔...

-비만에 당뇨병이던 51살 멀로니

-의료관광 여행사가 소개해준 곳이

-신해철 집도의가 폐업뒤 연 병원

-충분한 정보 제공받았는지 의문


영리화된 전문병원, 긴급상황땐?

-중환자실 없어도 되는 의원급

-돈 되는 몇가지 치료만 특화시켜

-수술, 재수술, 또 재수술 거치며

-환자상태 심각해지자 "병원 옮겨라"


국내 의료체계 적나라한 단면

-중환자실 찾아 이병원 저병원

-결국 11시간 만에 천안까지 가

-"너무 늦었다" 이국땅에서 숨져

-정부는 의료관광 육성하기 바빠


호주인 앤드루 멀로니의 죽음


2015년

11월18일 당뇨병 치료 위한 '위소매절제 수술' 위해 한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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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9일 ㅅ외과에서 위소매절제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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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8일 위우회술로 재수술(2차), 여동생 캐시에게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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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 재수술(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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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0일 호흡곤란 증상 발병, 여동생과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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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3일 주한오스트레일리아 영사, ㅅ병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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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4일 ㅅ병원, 중환자실 '전원 조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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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 ㄱ대학병원으로 이동→자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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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ㄴ병원으로 이동→자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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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8시 ㄷ대학병원으로 이동→자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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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  충남 천안의 한 병원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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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6일

새벽 2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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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15일  화장 뒤 유해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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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술 후유증" 부검 결과 발표     


※외국인 환자 수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 (단위: 명)

*연평균 증가율 34.7%


2009년  6만201

2010년  8만1789

2011년 12만2297

2012년 15만9464

2013년 21만1218

2014년 26만6501


※외국인 의료분쟁 상담 건수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단위: 건)


2012년  59

2013년  91

2014년 13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9854.html


◈한국《총장님 '독한 뒤끝'...비리의혹 폭로 교수 또 고소》


무혐의 처분 받은 5명 상대로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명예훼손"

이인수 수원대 총장, 보복성 고소


李총장 약식기소된 횡령 혐의

정식재판 회부, 의혹은 진행형


※수원대 사태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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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7월 수원대 교수협의회, 이인수 수원대 총장 비리 의혹 자체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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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이 총장, 비리 의혹 제기한 교수 5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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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월 수원대, 배재흠·이상훈·이원영·이재익 교수 등 4명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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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교육부, 수원대 감사 통해 33건 비리 적발→이 중 4건에 대해선 검찰 고발 또는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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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참여연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고발(김 의원 딸 수원대 교수 채용 대가로  

            이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제외 압력 행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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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서울중앙지검, '국감증인 불발 로비' 김 의원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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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수원지검, 명예훼손 피소 교수 5명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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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수원지검 특수부, 이 총장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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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수원지법, 이 총장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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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 재임용 거부된 교수 2명, 대법원서 승소 확정(*파면처분 교수 4명은 1심 승소 후 현재 2심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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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nkookilbo.com/v/6d637695d1fb495fb91a7d3be511d43d


◈부산《섬 팔려 갔던 노숙인, 선주 등 상대 소송》

꽃게잡이 배 탔던 30대

브로커 구속 소식에 돌아와

"3년 넘게 일, 빚만 48만 원"

민·형사 소송 결과 주목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211000102



■국제 TOP


◈조선《"민족 분열 땐 운명바꿀 기회가 와도 못잡아"》

압바스 팔레스타인 수반 인터뷰


1940년대 독립국 기회 있었지만

팔레스타인 내부 분열로 못이뤄

결국 지금까지 자치정부 머물러


어려움 딛고 일어선 한국서 배워

팔레스타인도 경제 성장 하고파


※압바스 수반은

비폭력 신념 '팔레스타인의 간디'

무장투쟁보다 실리·외교 앞세워


마흐무드 압바스(81)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비폭력이 답이다'는 구호를 내세우며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벌여 '팔레스타인의 간디'로 불린다. 초대 지도자인 야세르 아라파트가 2004년 독극물 중독 증상을 보이다 급사(急死)하면서 당시 총리였던 그가 이듬해 정권을 물려받았다. 파타 정당 출신인 그는 무장 투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고 온전한 국가를 세우자는 하마스 정당과 달리 '명분보다 실리'를 앞세우며 유엔이 마련한 '두 국가 해법안'을 지지한다. 그는 팔레스타인 영토에 유대인을 위한 주택가를 조성하는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서도 무력보다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을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1993년 이·팔 정부 간 상호 인준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오슬로 협정을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 역할도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1/2016021100265.html


◈중앙《박빙 (아이오와) 패배 뒤 22%P차 압승

샌더스 "수퍼 화요일(3월 1일)도 이대로"》

[뉴햄프셔, 아웃사이더의 반격]

민주당


당원에 일반 유권자도 참여

"소액 후원금 정치혁명 시작"

선거자금, 클린턴 75% 육박


※샌더스의 강점과 약점


[강점]

*'클린 정치인' 상징

*'1% 대 99%의 불평등 타파' 단순 명쾌 선거 전략

*개인 후원금으로 두둑해진 자금 사정


[약점]

*고령(75)에 사회주의자

*히스패닉·흑인 지지 불확실

*오바마 같은 대중적 파괴력 부족


※프라이머리(예비경선)=미국 공화당·민주당 양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대의원 선출 방식의 하나. 당원만 참여하는 코커스(caucus)와 달리 일반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현재 50개주 가운데 27개주가 프라이머리를, 23개주가 코커스를 실시한다. 각 주별로 대선 경선 주자들의 득표와 대의원 수를 발표한다.

http://news.joins.com/article/19550302


《"내가 불법 이민 막는 장벽"

트럼프, 다시 불붙은 대세론》

[뉴햄프셔, 아웃사이더의 반격]

공화당


보수 백인 숨은 분노 끌어낸

동물적 정치 감각이 원동력

20일·23일 경선도 1위 기대


※트럼프의 강점과 약점


[강점]

*백인 보수층의 정서 대변

*뉴햄프셔 승리로 대세론 재점화

*억만장자여서 기부금 의존 안 해

*저소득층 백인에게 호소력 있는 선거 구호


[약점]

*막말로 소수인종과 중도층 거부감

*공화당 주류의 거부감

*실질적인 정책 부재

http://news.joins.com/article/19550303


◈동아《너무 야속한 뉴햄프셔女∼》

힐러리,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참패


8년전엔 1위...이번엔 38% 지지뿐

여성 유권자들 등돌려 2위로

'대세론 재점화' 전략에 타격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211/76385431/1


◈경향《'알레포 봉쇄' 30만명 아사 위기》

시리아 정부군·러시아 협공에 반군 고립 '내전 전환점'

식량·구호물자 통제...궁지 몰렸던 아사드 회생 가능성


*알레포(정부군에 포위)

*라카(IS 근거지)

*수도 다마스쿠스(정부군-IS 교전 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2102200105


◈한겨레《"군사기술 서방 우위시대 쇠퇴"》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례보고서

개발비 줄고 진입장벽 낮아져

중·러 무인기 등 첨단기술 개발

미국 국방예산 6000억달러

상위 9개국 합친 액수보다 커


※세계 각국 국방예산 현황

*2015년 기준 (단위: 달러)

자료: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미국           5975

중국           1458

사우디아라비아  819

러시아          656

영국            562

인도            480

프랑스          468

일본            410

독일            367

한국            335

브라질          243

오스트레일리아  228

이탈리아        216

이라크          211

이스라엘        186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29813.html


◈한국《곧바로 뒤집은 샌더스·트럼프...혼전 계속된다》


민주 클린턴 승리 낙관 힘들어지면

바이든·케리 등 '클린턴 대타설'도


공화 주류 루비오, 부시에 뒤진 5위

反트럼프 후보 단일화 차질 불가피

http://hankookilbo.com/v/8a7f0041386a49a29ddc33c17e81c1d1


◈부산《美 대선 경선 SC(사우스캐롤라이나)·네바다에 사활 건다》


초반 판세 가를 분수령

3월 1일 슈퍼 화요일 영향


뉴햄프셔 샌더스·트럼프 승

양당 선두 주자 1승 1패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211000036



■경제 TOP


◈조선《'굴뚝(제조업)+SW 시대'...소프트웨어 학과 부활》


구글 등 소프트웨어 기업 약진

앱개발 등 창업할 때도 유용


하도급 구조와 낮은 처우에

한동안 우수학생들 진학 꺼려


최근엔 기계·생명공학과 제쳐

인문대생들도 대거 복수전공


※KAIST 전산학부 전공 신청 현황

*KAIST 신입생이 2학년에 진학하면서

선택한 전공 신청 현황.


2009학년도  42명(8)

2014학년도  69명(5)

2016학년도 117명(1위)


*괄호 안은 총 16개 학과 중 전공 선호도

자료:KAIST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복수전공 신청 현황

*서울대 전(全) 단과대에서 주 전공 외에 추가로

컴퓨터공학 복수전공을 신청한 학생.


[2009년]

허용인원 31│신청자 5


[2010년]

허용인원 31│신청자 3


[2011년]

허용인원 11│신청자 10


[2012년]

허용인원 11│신청자 9


[2013년]

허용인원 55│신청자 22


[2014년]

허용인원 55│신청자 33


[2015년]

허용인원 55│신청자 107명


자료:서울대 공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0/2016021002194.html


◈중앙《셀트리온 항체복제약(램시마), 20조 미국시장 진출 눈앞》

FDA 관절염자문위 "오리지널 약과 동일 효과"

미국시장 진입은 세계 최초...이르면 4월 시판 허가

"셀트리온, 시장 10% 점유해 매출 연 2조원 가능"


※바이오 산업 시장 규모

단위:원

*2015년은 추정치, 2016년 이후는 전망치


[2013년]

세계 372조│국내 7조5200억


[2015년]

세계 412조│국내 8조3000억


[2017년]

세계 461조│국내 9조8000억


[2019년]

세계 516조│국내 11조6000억


[2020년]

세계 545조│국내 12조7000억


※글로벌 톱6 바이오 의약품은 모두 항체의약품

단위:달러


순위│제품명(회사명·적용 질병)│2014년 매출

  1 │휴미라(애브비·관절염)   │128억9000만

  2 │엔브렐(암젠·관절염)     │ 89억2000만

  3 │레미케이드(J&J·관절염)  │ 88억1000만

  4 │리룩산(로슈·림프암)     │ 75억5000만

  5 │아바스틴(로슈·대장암)   │ 70억2000만

  6 │허셉틴(로슈·유방암)     │ 68억6000만


자료: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한국바이오협회·라메리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의약품=유전자재조합·세포융합·세포 배양처럼 생명체 특성을 이용해 제조한 의약품. 화학물질을 합성한 합성의약품보다 약효가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다. 하지만 고도의 생명 공학 기술이 필요하고 분자구조가 복잡해 만들기 어렵다.


※항체의약품=세포가 암 같은 질병에 걸릴 경우 세포 내 단백질을 활용해 항체를 형성한 뒤 치료하는 의약품. 특정 단백질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효과가 뛰어나고 전신에 퍼지는 화학의약품에 비해 부작용이 거의 없다.

http://news.joins.com/article/19550150


◈동아《"가맹점 영업자유 침해" vs "동네빵집 계속 보호를"》

제과점, 이달말 中企업종 재지정 앞두고 논란 가열


거리 규제로 월세만 축낸 예비 점주

"나도 영세업자...역차별 지나쳐"


중소 빵집들은 "재지정 안되면

대기업 점포 무차별 확산 불보듯"


※대기업 빵집 규제

주요 이슈


[프랜차이즈 매장 규제의 적절성]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자영업자의 업체 선택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이므로 폐지해야.

*대한제과협회와 동네 빵집 주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포함한 모든 자영업자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는 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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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편]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프랜차이즈 빵집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멀리까지 가야 해 불편 초래.

*대한제과협회와 동네 빵집 주인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과도하게 확장하면 오히려

다양한 빵집을 접할 수 있는 소비자의 기회를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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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빵집 성장에 기여]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신설된 동네 빵집 수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알 수 없음.

*대한제과협회와 동네 빵집 주인

중기적합업종 지정 전 정체 상태였던 동네 빵집이

매년 400개 이상 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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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랜차이즈 역차별]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중기적합업종 규제로 국내 프랜차이즈

성장 정체. 해외 유명 빵집의 진출만 도와.

*대한제과협회와 동네 빵집 주인

중기적합업종 지정 전에 이미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은 포화 상태. 해외 빵집 진출은 극히 일부분으로

규제와는 무관.

http://news.donga.com/3/all/20160210/76384637/1


◈경향《TV가 보여주는 대로?

VOD로 보고 싶은 대로!

LTE 비디오 포털WATCHA PLAYNETFLIXoksusu


모바일 동영상 평균 이용 시간

월 450분...1년 새 65%나 늘어

국내외업체, 서비스 경쟁 치열

콘텐츠 차별화가 승부 가를 듯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2101825141&code=920100&med=khan


◈한겨레《"삼성그룹, 3~5년내 지주회사 전환...이재용 체제 구축"》

경제개혁연대 '삼성 지주회사' 보고서


1~2년 내 금융지주사 인가 신청 뒤

나머지 회사들 일반지주사로 묶고

중간지주 허용시 최종지주사 설립

3단계 거쳐 그룹 지배력 확보할듯


삼성생명의 카드 지분 인수 등

금융지주사 전환 준비 상당 진척

물산 분리해 금융지주 만들 수도

공개매수 등 활용하면 달성 무난


※삼성의 지주회사 설립 시나리오


[현재 출자구조]


이재용 부회장 등 → 삼성생명 : 재단 6.86% 이건희 회장 20.76%

이재용 부회장 등 → 삼성물산 :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이서현 사장 27.56% 특수관계인 합 40.26%

삼성물산 → 삼성생명 : 19.34%

삼성생명 → 삼성전자 : 7.54%

삼성전자 → 기타 비금융사


삼성물산 → 삼성전자 : 물산 4.06%


삼성물산 → 기타 비금융사 : 특수관계인 합 17.64%

                   

[시나리오 1단계 중 1안]


이재용 부회장 등 → 삼성물산 금융지주 → 삼성생명·삼성화재·기타 금융회사

이재용 부회장 등 → 삼성물산사업+비금융회사 주식 → 삼성전자 및 기타 비금융회사 → 기타 비금융회사


삼성생명 → 삼성전자 및 기타 비금융회사·기타 금융회사


[시나리오 1단계 중 2안]


이재용 부회장 등 → 삼성생명 금융지주 → 삼성생명사업·삼성화재·기타 금융회사

이재용 부회장 등 → 삼성물산 → 삼성생명 금융지주


삼성물산 → 삼성전자 및 기타 비금융회사 → 기타 비금융회사


삼성생명사업 → 삼성전자 및 기타 비금융회사·기타 금융회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9806.html


◈한국《약발 시들...실탄 부족...

日·中 '환율정책 굴욕'》


日 마이너스 금리 처방 실패

-엔화 강세·장기국채 금리 마이너스

-닛케이 15개월 만에 1만6000선 깨져

-아베노믹스 비관론 갈수록 고조


中 외환보유액 4년 만에 최저

-위안화 방어 위해 달러 동원 불구

-글로벌 헤지펀드 공격에 속수무책

-마지노선 3조달러 붕괴 우려도


※일본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엔·달러 환율 추이 (단위: 엔/달러)


1월

28일 118.82

29일 121.14

2월

1일  120.99

2일  119.97

3일  117.90

4일  116.78

5일  116.87

8일  115.85

9일  115.02

10일 114.77(오후 5시 현재)


자료:블룸버그


※최근 1년간 중국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달러)


2015년

1월  3조8,134억

4월  3조7,481억

10월 3조5,255억

12월 3조3,304억

2016년

1월  3조2,309억


자료:중국 국가외환관리국

http://hankookilbo.com/v/587ccf7a21454ee69b158eb7e4cab6e5


◈부산《개성공단 악재 겹친 국내 증시 당분간 '골골'》

설 연휴 대형 변수 줄줄이


북한 리스크 부담 커져

中 외환보유액 최저 수준

日 주가 연일 폭락 '패닉'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211000061

신고
10달러, 20달러, 40대, 4차핵실험, ATM, G4, G5, LG전자, LTE, NO WASTE, OPEC, sk, SKT, SK텔레콤, SOS, v10, WTI, 가계부채, 가계빚, 감산, 개헌론, 갤s5, 갤s7, 갤럭시S5, 갤럭시s7, 건설,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선, 경제위기, 경제적부담, 경제침체, 계열사, 고고도미사일방어, 공급과잉, 공화당, 관방장관, 교통사고, 국민, 국민당, 국정실패, 국정운영기조, 국회선진화법, 국회심판론, 국회의장, 권노갑, 기간제법, 기자회견, 김정우, 김정은, 김한길, 낙동강벨트, 남북관계, 남탓, 노동4법, 노동5법, 노동개혁, 노동법안, 누리과정, 뉴햄프셔, 단기대출금리, 대국민담화, 대만, 대북압박, 대북역할론, 대북제재, 대타, 대통령, 대학가, 대형프로젝트,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발, 도시농부, 도시철도, 동물국회, 동시위기, 두바이유, 디플레이션, 마르쉐, 맞춤장터, 매력시민, 매춘부, 명예훼손, 무능국회, 문재인, 물물교환, 미국대선, 미국쿠바수교, 미사일, 민주당, 민진당, 박근혜, 박유하, 박주선, 박지원, 배상판결, 백승헌, 버니 샌더스, 버락 오바마, 변화, 보육대란, 보험대출, 보험료, 본선, 부산교통공사, 부정부패척결드라이브, 북한, 북핵, 불륜리스크, 불탈당선언, 블랙박스, 비상상황, 사교모임, 사드, 사정드라이브, 산유국, 삼성전자, 새누리당, 생명보험, 생체정보, 선거개혁, 선거구공백사태, 선대위원장, 세대교체, 소녀상, 수소탄, 수퍼파워, 스마트폰, 스크린도어, 시민단체, 식물국회, 신년국정연설, 신년회견, 신인영입, 싹쓸이, 쓰레기, 아이오와, 아이폰7, 안보, 안보위기, 안철수, 애플, 야당, 양향자, 여성총통, 역사적인물, 역오일쇼크, 역외시장, 오너리스크, 오일머니, 옥상텃밭, 왜곡, 외교, 외교안보라인, 외부측근, 우리은행, 위안부, 위안부합의, 위안화, 유가, 유치원총연합회, 은진혁, 응징, 이보은, 이자, 이지혜, 이혼, 인격권, 인격침해, 인재영입, 인텔코리아, 일본군협력, 입법부, 자금이탈, 자금줄, 자동변속기, 자발적매춘, 자수성가, 장기불황, 장터공동체, 재량권, 재벌2세, 재벌3세, 재정전문가, 저금통, 저유가, 전략적침묵, 전술핵, 절충안, 정권심판론, 정의화, 정치권, 제국의 위안부, 조 바이든, 존 케리, 주간주행등, 주류, 주파수경매, 중국, 중도해지대란, 중동, 중앙일보, 중장기검토, 증시, 지렁이, 진박, 진실한사람, 집권4년차, 차보험, 차체자세제어, 채용기준, 체질개선, 총선, 총선연기론, 총통선거, 최강미국, 최태원, 춘추전국시대, 취업정보, 취업한파, 친노, 친박, 컬처디자이너, 탈당, 토익, 통합, 특정업체독점, 파트너, 편의성, 평가절하, 표창원, 표현의 자유, 플랜트, 하도급, 하원, 학문의 자유, 한중공조, 항소, , 핵실험, 행정부, 헤지펀드, 혁신, 호남신당, 혼외자, 홍채인증, 확성기, 환율전쟁, 환투기, 힐러리 클린턴



[2016년 1월14일자(목)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國民에게 던진 '경제·안보위기 SOS'》

[NEWS&VIEW]朴대통령 담화·기자회견


정치권 비판하며 "돌파구 찾을 유일한 대안은 국민" 호소

노동개혁법 관련 "기간제법은 중장기 검토" 한발 물러서

中엔 "힘들때 손 잡아줘야 파트너, 북핵불용 公言 이행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14/2016011400223.html


◈중앙《박 대통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검토" 중국 압박》

[뉴스분석]


신년회견서 "국익 따라 결정"...대북제재 동참 촉구

"안보·경제 동시 비상상황" 노동법안 분리처리 제안

중국 "사드 배치 신중해야...북핵 반대는 일관된 입장"

http://news.joins.com/article/19409299


◈동아《"안보-경제 동시 위기...국민이 나서달라"》

朴대통령 대국민담화-기자회견


"기간제법 미루고 나머지 노동4法 처리를" 절충안 제시

북핵 관련 "뼈아플 제재 마련에 中 역할 해줄 것" 압박

"사드, 국익 고려해 검토"...전술핵 보유는 반대 뜻 밝혀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114/75890623/1


◈경향《북핵 "중국이 나서달라"

경제 "국민이 나서달라"》

박 대통령 담화·회견


북 제재, 중국 동참 공개 요청

"한반도 사드 배치 검토할 것"

국내 현안은 정치권 탓 돌리며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132256265&code=910203


◈한겨레《주도적 '북핵 해법' 없었고 '국회 심판론' 넘쳤다》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안보·경제 동시위기 강조


"북 변화할 수 있게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 추진

힘들 때 손잡아주는 게 파트너...중, 역할 해줄 것"

노동5법 중 기간제법 뺀 4개 법안 우선처리 제안


야당 "국정실패 반성없이 남 탓만"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주요 입장


대북 제재

*금융·무역 등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마련

*한·미 전략자산 추가 전개, 연합방위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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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협상 합의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받은 합의

*피해자 할머니 뵐 기회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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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심판론

*19대는 식물국회, 선진화법 소화할 능력 안 돼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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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기

*노동관계법 등 '관심법안' 통과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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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파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려선 안 돼

*정부 어떤 경우든 반드시 합의 지켜갈 생각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26114.html


◈한국《"어려울 때 손잡아 줘야"

中에 대북제재 동참 압박》

朴대통령, 대국민담화서 외교문제 이례적 언급


中 반대 사드 배치도 거론

"안보·경제 동시 비상상황

국정 비협조 정치인 심판을"

기간제 外 4개법 처리 촉구


※박 대통령 담화·신년 회견 주요내용


북한 핵실험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 달라야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위해 우방국들과 협력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

*중국은 누차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 실제 필요 조치해야


노동 개혁법

*기간제법은 중장기 검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

*노동개혁 5법 가운데 4개 법안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


경제 활성화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은 1,474일째 국회에 발목 잡혀

*경제 불씨를 살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아

*경제활성화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


국민에 대한 호소

*정치권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반목을 거듭

*개혁의 열매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는 한 해를 만들 것

http://www.hankookilbo.com/v/a093a6f73ddf46578e6b16b6145b99dd


◈서울《"법안 처리,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 달라"》

朴대통령, 대국민담화·신년회견서 정면돌파 선언

"어려울 때 손잡아줘야"...대북제재 中 동참 촉구

"기간제법 제외한 노동법안 처리를" 타협안 제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14001012


◈세계《"북핵 실효적 제재...중국이 역할 해줘야"》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회견...제재 동참 촉구

노동개혁 관련 파견법 먼저 처리 절충안 제시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1/13/20160113003836.html


◈국민《"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안보·국익따라 배치 검토"》

朴 대통령 "힘들 때 손잡아 주는 게 파트너"...中 북핵역할론 제기


대국민담화·기자회견

-중국에 적극적 동참 촉구

-"안보·경제 동시 비상상황"

-노동법안 분리처리 제안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기자회견 주요 내용


*안보·경제 동시위기 비상상황

*중국, (대북 제재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 기대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금융·무역 등 새로운 조치 포함

*사드 배치는 안보·국익 따라 검토, 핵 없는 세계는 한반도부터 시작해야

*기간제법은 중장기 검토, 경제활성화·노동개혁 4법 반드시 1월 처리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과의 약속,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복귀해야

*교과서 국정화, 왜곡된 역사교육 정상화하는 중차대한 과제

*개헌론 제기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 아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92414&code=11121600&sid1=spe


◈매일경제《'무능국회'...국민이 직접 나서 달라 호소한 朴》

"국가 지탱하는 두 축 '안보·경제' 동시에 위기 맞은 비상상황"


[朴대통령 대국민담화·기자회견]


中 향해 "어려울때 손잡는게 파트너" 압박

http://news.mk.co.kr/newsRead.php?no=35175&year=2016


◈한국경제《逆오일쇼크...'중동 텃밭(건설·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이 무너진다》

유가 12년 만에 20弗대 추락


플랜트 줄줄이 무산 위기

증시 산유국 자금 10兆 이탈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자금

(단위:억원)


2011년 7167

2012년 5620

2013년 -170

2014년 1조3780

2015년 -3조9620


*유가증권시장 순매매,

2015년은 11월까지


자료:금융감독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1372551


◈부산《더 가혹해진 대학가 '취업 한파'》


올해 토익 유형 바뀌고

기업체 채용 기준 변화


새 교재·값비싼 강의로

달라진 취업 정보 구해

경제적 부담 날로 가중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14000085



■정치 TOP


◈조선《이번엔 재정 전문가...점점 눈길 끄는 文의 신인 영입》

대부분 자수성가형·主流출신·40代..."親盧색깔 빼기 기대"


세대교체까지 고려한 행보

시민단체 통한 영입 1명도 없어


野관계자 "선거용 영입이 아닌

黨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사


이름  │나이│지역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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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49 │경북 포항│경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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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43 │전북 정읍│웹젠 이사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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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 66 │전북 정읍│독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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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49 │전남 화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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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빈  │ 34 │서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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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49 │전남 화순│삼성전자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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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48 │강원 철원│세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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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14/2016011400337.html


◈중앙《"북 태도 바꿀 가장 강력하고 새로운 제재안 도출 노력"》

[박 대통령 신년회견] 안보


북 핵실험 대응

-"확성기 방송 가장 효과적 심리 수단

-외교안보 라인 문책 말할 때 아니다"


한·중 공조 강조

-"어려울 때 손 잡아주는 게 파트너"

-뒷짐지는 중국에 대북역할론 기대도


위안부 합의

-"피해 할머니들 뵐 기회 있을 것

-소녀상,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못해"

http://news.joins.com/article/19409292


◈동아《권노갑, 탈당 하루만에 박지원-김한길 만나 통합 논의》


權, 호남신당 추진 박주선과도 회동


더민주 탈당 명단 돌자 不탈당 선언

문재인, 백승헌 선대위장 영입 검토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114/75890773/1


◈경향《선거구 공백에...설익은 '총선 연기론' 솔솔》

안철수 "한 신문에 나온 얘기 검토" 정당세력으론 첫 제안

법적 근거 약하고 전례 없어...선례 남길 땐 향후 악용 우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132236475&code=910402


◈한겨레《위기 강조하며 또 국회 탓..."국민들이 나서달라"》

[박대통령 대국민담화│국내정치]


"동물국회 아니면 식물국회냐"

"선진화법 소화할 능력 안돼"

국회 심판론 되풀이

"진실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진박 응원


국회의장에 직권 상정 거듭 요구

친박 일부서 제기한 개헌론엔 쐐기


※박근혜 대통령, 국내 정치 주요 발언


국회심판론         > "법안 처리를 계속 방치하면 개인 정치 추구 비판 받을 것"

'진실한 사람' 마케팅> "진정으로 국민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

쟁점법안 직권상정  > "국회의장께서도 국민과 국가 생각해서 판단 내려주실 것"

국회선진화법       > "국회가 소화할 능력 안 돼. 정쟁 가중시키고, 입법기능 마비시켜"

테러방지법         > "아이슬(ISIL·이슬람국가) 같은 테러단체도 우리 국민 공격 가능성"

반기문 지지율      > "여론조사를 해서 '왜 찬성하십니까' 국민께 물어봐야"

친박의 '개헌론'    > "의논한 적도 없는 개인적 생각을 이야기한 것"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26048.html


◈한국《북핵으로 입 뗐지만 담화문 70%에 담은 건 '오로지 경제'》

[朴대통령 담화·신년회견]

국정운영 기조


안보-경제 '두 축' 위기 진단 불구

"경제 급한데 개헌 염치 없다" 등

집권 4년차 최우선 과제로

성과 반드시 얻겠다는 의지 표현


핵실험 등 북한 돌발 행동 탓

남북관계 치적 어려운 현실도 작용


연초 부정부패 척결 드라이브에

"사정 목표로 두지 않아" 선 그어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횟수 및 주요내용


[2013]

정부조직법 개편안 조속 처리촉구


[2014]

경제혁신 3개년 계획·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 발족 발표

세월호 참사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2015]

경제 재도약·노동개혁 등 4대 개혁 추진 협조 호소


[2016]

1월13일 북한 4차 핵실험 관련 담화

http://www.hankookilbo.com/v/96b3221d823244dbbbcc29f45670a1f3


◈부산《낙동강벨트 등 변수 많아 소수에 그칠 듯》

[정가&]

새누리 부산 지역 경선 얼마나


현재 무경쟁 지역만 4곳

'경선 예외지역' 다수 관측

19대 땐 1곳만 경선 치러


※19대 총선 새누리당 부산지역 공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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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발표(2월 27일)]

서병수(해운대기장갑) 김세연(금정) 확정

-당내 경쟁후보 없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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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발표(3월 5일)]

문대성(사하갑) 손수조(사상) 확정

-수영(유재중·박형준), 영도(이재균·김상호·안성민) 경선 실시지역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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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발표(3월 7일)]

이진복(동래) 김정훈(남구갑) 박민식(북·강서갑)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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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발표(3월 9일)]

유기준(서구) 이헌승(진구을) 정의화(중·동구) 김희정(연제)

안준태(사하을) 김도읍(북·강서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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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발표(3월 15일)]

나성린(진구갑) 서용교(남구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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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발표(3월 18일)]

하태경(해운대·기장을) 유재중(수영) 이재균(영도) 확정

-수영은 박형준 경선 불참, 영도는 경선에서 이재균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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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14000113



■사회 TOP


◈조선《"위안부는 매춘부" 표현, 학문의 자유 넘어선 명예훼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피해 할머니에 9000만원 배상 판결


책 속의 인격 침해 32곳 내용 보니

-위안부는 군인과 동지적 관계

-性의 제공은 일본 애국의 의미

-법원 "피해 사실 자체를 왜곡"


학문의 자유 어디까지인가

-법원 "역사적 인물 살아있을 땐

-인격권 보호가 더 중시돼야"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14/2016011400308.html


◈중앙《두부 살 때 담을 통 가져가

쓰레기 없는 삶, 이지혜》

[연중기획 매력시민]세상을 바꾸는 컬처디자이너


'NO WASTE' 이끄는 실천가

-집에 지렁이 길러 남는 음식 처리

-안 쓰는 물건은 모임서 물물교환


《옥상텃밭서 상추 재배

장터 공동체 연 이보은》

[연중기획 매력시민]세상을 바꾸는 컬처디자이너


대학로 맞춤장터 '마르쉐' 대표

-월1회 도시농부 등 4000명 몰려

-농사법·잼만들기 노하우도 나눠

http://news.joins.com/article/19409269?cloc=joongang|home|sectiontop


◈동아《"제국의 위안부(위안부 역사 왜곡 논란 서적), 할머니들 명예훼손"》

법원 "매춘 암시 등 학문자유 넘어 인격권 침해...9000만원 배상하라"


피해자 9명에 1000만원씩

저자 박유하교수 "항소할 것"

http://news.donga.com/3/all/20160114/75890891/1


◈경향《"박유하('제국의 위안부' 저자),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9천만원 배상"》


재판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자발적 매춘·일본군 협력 등

충분한 근거 없이 사실 왜곡"


일 관방장관 "표현 자유 중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132230035&code=940100


◈한겨레《"'제국의 위안부' 쓴 박유하 교수

할머니들에게 1천만원씩 배상하라"》

['위안부 명예훼손' 저자 패소]


'자발적 매춘부' 등 표현 논란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소송 내

"피해자 명예·인격권 침해" 판결


"역사적 인물 생존해 있는 경우

학문의 자유보다 인격권이 우선"


박 교수는 항소 뜻 밝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6068.html


◈한국《경기 보육대란 오든 말든...의회 수뇌들 총선行》


도의회 어제 임시회 끝내 불발

의장·與대표 출마 위해 오늘 사퇴

협상 테이블마저 사라질 위기


0원 원안 vs 910억 수정안 평행선

유치원총연합회는 "전액 지원" 촉구

http://www.hankookilbo.com/v/8f23567dbc2e4d1da244027a9eb47c23


◈부산《도시철도 스크린도어 하도급, 특정업체가 5년간 싹쓸이》


부산교통공사 11차례 사업

특정기술 보유조건 내걸어


낙찰 받은 5개 대기업 하청

기술 보유 타지 업체서 독점

업계선 "도무지 이해 안 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14000119



■국제 TOP


◈조선《8년前 악몽 또...힐러리, 대선 풍향계 2곳서 밀려》


샌더스에 아이오와 역전당하고

뉴햄프셔는 두 자릿수 넘게 뒤져

8년前에도 앞서다 오바마에 패배


"특히 본선 경쟁력 취약" 평가

바이든·케리 대타說 모락모락


※미국 민주당 대권주자들의 경합주 여론조사


[아이오와주 (퀴니피액대 조사)]


<2015년 6월 20~29일>

힐러리 클린턴 52

버니 샌더스 33


<2016년 1월 5~10일>

힐러리 클린턴 44

버니 샌더스 49%


[뉴햄프셔주 (1월은 폭스, 나머지는 CBS조사)]


<2015년 9월 3~10일>

힐러리 클린턴 30

버니 샌더스 52


<2016년 1월 4~7일>

힐러리 클린턴 37

버니 샌더스 5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14/2016011400335.html


◈중앙《오바마의 전략적 침묵, 북 수소탄 성공 주장 무시작전》

[미국, 무언의 대북 압박]


"우리 군대는 세계 역사상 최고"

북 도발 땐 행동으로 응징 암시


중국 겨냥 "어렴풋한 수퍼파워"

"현재 위험의 원인 아니다" 강조


※미국 지도자들의 북한 관련 주요 발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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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란·이라크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Axis of Evil)'"


2002년 1월 29일 의회 국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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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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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란·쿠바 등은

폭정의 전초기지

(outposts of tyranny)"


2005년 1월 18일 상원 외교위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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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리 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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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악(evil)이고

사악한 곳,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잔인한 곳"


2014년 2월 26일 MSNBC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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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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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잔인하고 억압적,

시간이 흐르면

붕괴될 것"


2015년 1월 27일 유튜브 인터뷰

http://news.joins.com/article/19409276


◈동아《후원 저금통 쌓인 野사무실...첫 女총통 부푼 꿈》

총통선거 D-2...대만 르포


與후보에 지지율 최대 34%P 앞서

8년 집권 국민당, 지나친 中의존

경제 실패 등 정권심판론 힘받아


민진, 입법 과반 확보도 초미 관심

http://news.donga.com/3/all/20160114/75890966/1


◈경향《"세계 최강 미국의 국민들, 변화 위해 행동하라"》

오바마 마지막 신년 국정연설...임기 성과 집대성 초점

중국엔 노골적 견제구...국민에겐 "시스템 바꿔야" 호소


[IS] IS는 3차대전을 일으키지도, 미국을 위협하지도 못한다

[쿠바] 고립은 실패했다. 냉전이 끝났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경제] 미국 경제가 침체라는 이야기는 소설을 쓰는 것이다

[무슬림] 그들을 모욕한다고 우리가 더 안전해지지는 않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1132215095


◈한겨레《'환투기 막아라'...중 당국 '환율전쟁'》

환투기세력 위안화 평가절하 베팅

당국, 돈풀어 역외시장 개입 방어

홍콩 역외 위안화시장 사실상 폐쇄

단기대출금리 67%까지 치솟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726083.html


◈한국《오바마, 최강 미국 과시하며...대선 겨냥 '민주당 편들기'》

임기 마지막 해 국정연설


"경제 침체는 소설같은 허풍" 주장

쿠바 수교 등 재임 중 업적 강조


"中에 우리 힘 보여야" 노골적 견제에

선거개혁 등 공화당에 민감한 주제도

http://www.hankookilbo.com/v/c1c6768476a940aa95b653dbe6a570b3


◈부산《美 하원, 北 제재 법안 통과

김정은 책임 검토 촉구 포함》

4차 핵실험 강력 경고 의미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

적용 재량권 행정부에 부여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114000036



■경제 TOP


◈조선《스마트폰 '빙하기' 녹여라》

수요 둔화...삼성·LG, 내달 MWC서 新병기 갤S7·G5 공개


LG, G4·V10 부진 만회 안간힘

삼성도 갤S5 이후 실적반전 노려

減産 애플, 하반기 아이폰7 출시

"혁신없으면 춘추전국시대 될것"


※위기의 스마트폰 업계

현황   대책


애플

 판매 부진에 1분기 생산량 30% 감축, 주가 100달러 이하로 하락

 저가폰 출시 검토, 아이폰7에 신기능 탑재


샤오미

 작년 목표치보다 30% 낮은 7700만대 판매(추정치)

 중저가폰 외에 TV·공기청정기 등 사업 다각화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적자, G4·V10 등 전략 모델 부진

 MWC에서 G5 신제품 발표, 가죽 대신 금속 소재 채택 전망


삼성전자

 점유율 20% 초반대로 하락, 평균 판매가도 180달러대로 급락

 2월 MWC에서 갤럭시S7 공개, 엣지화면·삼성페이 등 기능 강화


자료: 각 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13/2016011303431.html


◈중앙《차보험 할인 대상, 블랙박스·자동변속기 빠질 듯》

보험업계 이르면 4월부터


달지 않은 차보다 사고 많아

차체자세제어, 주간주행등

효과 커 우선 할인 대상 예상

"보험료 인상 빌미" 우려도


※자동차 안전장치와 사고 상관관계

단위:%

*상관관계(손해율 상대도)는 미장착 차량을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크면 사고가 많고, 작으면 사고가 적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함


[현재 할인대상 안전장치]

도난방지장치(이모빌라이저)│보험료 할인 유지 가능성 큼│94.8

잠김방지제동장치(ABS)     │보험료 할인 폐지 가능성 큼│100.7

블랙박스                  │보험료 할인 폐지 가능성 큼│105.8

자동변속기                │보험료 할인 폐지 가능성 큼│106


[의무장착 안전장치]

차체자세제어장치(ESC)   │4월부터 할인 가능성│93.8

타이어압력경고장치(TPMS)│4월부터 할인 가능성│94.9

주간주행등(DRL)         │4월부터 할인 가능성│97


[선택형 안전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장기적 할인 대상│88.5

전방충돌경고시스템(FCW)│장기적 할인 대상│93.4

자동비상제동장치(AEB)  │장기적 할인 대상│95.3

적응형순항제어장치(ACC)│장기적 할인 대상│98.4


*안전장치 장착 부위는 차종마다 다를수 있음

자료:보험업계

http://news.joins.com/article/19409006?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보험 깨는 서민들...작년 환급액 18조(생명보험업계 추정치) 사상최대》

짙어가는 장기불황의 그늘


가계빚에 몰려 원금 손실 감수

10월에만 1조5345억 환급

이자 비싼 보험대출도 크게 늘어

전문가 "중도해지 대란 가능성"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추이 단위: 원


2007년 14조6740억

2008년 17조4850억

2009년 14조3860억

2010년 13조4190억

2011년 14조5590억

2012년 16조6540억

2013년 16조5700억

2014년 17조1270억

2015년 18조2860억 추정(10월 말 기준 15조2489억)


자료:보험연구원, 생명보험협회


※가계부채 추이 단위: 원

각 연도 말 기준. 2015년은 9월 말 기준.


2007년 665조

2008년 724조

2009년 776조

2010년 843조

2011년 916조

2012년 964조

2013년 1019조

2014년 1085조

2015년 1166조


자료: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http://news.donga.com/3/all/20160113/75890253/1


◈경향《눈 맞추면 돈 나온다, 뚝딱》

카드 없이 ATM서 입출금

우리은행, 홍채인증 첫 상용화

보안·편의성 높은 게 장점

생체정보 공유·유출은 과제


은행 자동화기기 '홍채 인증' 어떻게


주민번호 입력 후 거래 선택

눈 맞춤

홍채 코드 추출 암호화

저장소 코드와 매칭 후 거래 시작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1132147595&code=920301&med=khan


◈한겨레《외부측근에 또 중책 맡긴 최 회장...그룹 안팎 '우려' 목소리》

'오너 리스크'에 흔들리는 SK ①


인텔코리아 사장 출신 은진혁씨

통합금융솔루션팀 부사장으로

재벌 2·3세 사교모임 총무로 인연


계열사들, 은씨 근무 헤지펀드에

4차례 수천억 투자한 뒤 잇단 손실

SK "손해본 건 맞지만 은씨완 무관"

은씨쪽 "최회장에게 도움은 줬지만

펀드 운용엔 직접 관여한 바 없다"


※SK 그룹 관련 은진혁씨 활동


[2004~2005년

맥쿼리증권 전무]

*맥쿼리가 SK E&S(옛 SK엔론) 지분 49%

인수할 당시 SK E&S 사내임원으로 파견


→ 맥쿼리, 배당금·차익 실현 뒤 철수

────────────────────

[2008~2010년

하빈저캐피탈 아시아본부 책임자]

*SK텔레콤, 하빈저캐피탈이 만든 글로벌오퍼

튜니티브레이크어웨이펀드에 2억달러 투자

*SK네트웍스·SK이노베이션, 하빈저차이나

드래곤펀드에 2억달러·1억달러씩 투자


→ 손해본 뒤 철수

- - - - - - - - - - - - - - - - - - - - -

*SK텔레콤, 하빈저캐피탈이 대주주인 미 이동

통신사라이트스퀘어드에 6000만달러 투자


→ 투자액 전액 손실

────────────────────

[2010년~?

버가야인터내셔널 자문역]

*맥쿼리 재직 시절 은씨 부하직원들

버가야 입사


→ 손해본 뒤 청산 절차중

────────────────────

[2016년 1월

SK그룹 통합금융솔루션팀장(부사장)]

*그룹 신규사업 진출 외부펀딩 조달 업무

맥쿼리·버가야 시절 부하직원 함께 입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6118.html


◈한국《유가 10달러대 시대 '째깍 째깍'》


최근 3개월 간 15달러 급락

WTI 12년來 장중 30달러 붕괴


투자기관 "추가 하락" 잇단 전망


OPEC 공급과잉 통제 불능에

위안화 절하도 수요 감소 불러

경제 전반 디플레이션 우려 고조

오일머니 이탈 가속 땐 금융 충격


※두바이유 가격 변화

(달러/배럴, 자료:한국석유공사)


2014년

 6월 107.93

 9월 96.64

11월 77.09


2015년

 1월 45.77

 8월 47.76

12월 34.92


2016년

1월4일 32.54

  12일 26.44

http://www.hankookilbo.com/v/701ef0c425214784b706b9332a410a6d


◈부산《SKT, 불륜 리스크에 '주파수 전쟁' 암운》


'10년 먹거리' LTE용 포함

최대 규모 주파수 경매 앞둬


혼외자·이혼 논란 여파에

전략 차질 우려 목소리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14000063

신고
2016년 경제정책, 97년 외환위기, DJ, ESS, IAEA, IMF, IRP, lg화학, SoC, YS, 강경식, 강남구청, 강남재건축, 개인연금, 게오르기에바, 경기 동북부, 경기부양, 경상성장률, 경제법안, 경제비상사태, 경제성장률, 경제제재, 경제활성화법안, 고등교육기관졸업자, 골든타임, 공장유치, 공학, 교통방해, 교통방해죄, 구제금융, 국가비상사태, 국가전략특구, 국무조정실, 국제유가, 국회법, 국회의장, 규제완화, 규제프리존, 금품비리, 기술사용료, 긴급명령권, 긴급재정명령, 김대중, 김무성, 김부겸, 김영삼, 김인호, 김정순, 김정은, 김척수, 내수시장, 노동법, 농업진흥지역, 뉴스테이, 대법원, 대졸이상 취업자, 대통령, 대학유치, 댓글팀, 동두천, 드론, 디딤돌대출, 명지퀸덤, 몽골, 무인차, 문병호, 문재인, 물가, 물가연동성장률, 미국, 미국 대선, 미래세대, 박근혜, 반기문, 밥그릇챙기기, 보코바, 부당할인율, 부동산,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의원, 부산한독기업인협회, 북핵, 불법도로시위, 불법시위, 비례대표, 비주류, 삼권분립, 상향식공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 석유수출금지, 선거구획정, 세월호특조위, 소비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수도권공장규제, 수도권규제, 승조원, 신연희, 실버푸어, 안철수, 야당, 에너지저장장치, 여권, 여성, 여성가족부, 여성기업인, 여성취업자, 여초현상, 연기금, 연천, 영웅엄마, 외국인우수인력, 유성엽, 유신, 유엔사무총장, 유족, 윤상현, 이란, 이민, 이주영, 이주환, 인구, 인구가족부, 일본식불황, 일자리, 임금인상률, 입법권, 장기불황, 재경위, 쟁점법안, 저물가, 저유가, 저출산, 정세균, 정의화, 주식형펀드, 중국, 중도금집단대출, 지역전략산업, 지역전문가, 직권상정, 청와대, 최형욱, 출산지원, 취업, 취업률, 취업시장, 취업연결전공, 치킨게임, 카슨, 케리, 클라크, 탈당, 통계함정, 특혜공법발주, 포천, 푸시치, 피오리나, 하도급, 한국은행, 할인분양, 해외생산단지, 핵개발, 헬스케어, 현기환, 황주홍


[2015년 12월17일자(목)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物價 띄우기...건국 후 처음 목표됐다》

2016년 경제정책 발표


"일본식 장기 불황 진입 막자"

내년 물가 2%까지 올리기로

14개 市·道에 '규제 프리존'


※2015~2016년 경제 전망 *전년동기비


[경제성장률

(GDP, %)]

2014년 3.3

2015년 2.7

2016년(전망) 3.1%


[소비자물가

상승률(%)]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전망) 1.5%


자료: 기획재정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7/2015121700217.html


◈중앙《'아기 울음(인구 300만 명째 아이)' 전국 생중계하는 몽골》

[인구 5000만 지키자]


대통령이 직접 축하, 자녀 넷 낳으면 '영웅엄마' 훈장

헌법엔 출산지원 명시..."한국도 제1 정책 목표 돼야"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28?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수도권 공장규제 등 '5大 빗장' 푼다》

정부 '2016 경제정책 방향' 확정


[1] 경기 동북부 규제 대상 제외

[2] 중국 등 해외생산단지 개발

[3] 외국인 우수인력 유입 확대

[4] 농지 10만ha에도 임대주택

[5] 물가잡기→적정 수준 띄우기

http://news.donga.com/3/all/20151217/75408496/1


◈경향《대통령의 '변칙'에

국회의장(정의화)의 '원칙'》

여권 직권상정 압박에 "국가 비상사태 아냐"


쟁점법안 상정 거부 뜻 분명히

선거구 획정엔 "연말" 재확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512162257395


◈한겨레《수도권 규제 풀고 연기금 동원

정부의 '위험한 경기 띄우기'》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포천·연천 등 규제 예외지역 검토

지방 14개 시·도에는 '규제프리존'

연기금, 부동산·SOC 투자확대도


※새해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규제 완화]

*경기 동북부 등 수도권 내 낙후지역 규제 완화

*지방 14개 시·도별 '규제 프리존' 설치


[내수·수출 활성화]

*국민연금 등 국내 부동산 투자 확대

*단통법 대폭 개편 추진

*화장품-식료품 등 5대 소비재 수출 유망 품목 육성


[거시정책]

*저물가 탈피 추진

*한국전력 등 공기업 국내 투자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2279.html


◈한국《鄭의장·여권 '경제법안 직권상정' 정면충돌》


鄭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 아냐

靑의 요구는 초법적 발상" 거부


與, 긴급명령권 거론 재차 압박

'심사기일 지정 촉구' 결의문 전달

鄭의장 집무실 박차고 나가기도

http://www.hankookilbo.com/v/90d1927e6a7742f795652f481d17757c


◈서울《입법 비상 與, 긴급재정명령 검토》

김무성 쟁점법안 연내 통과 총력

朴대통령 "법안 처리가 정치개혁"

鄭의장 "직권상정 못 한다" 거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17001009


◈세계《朴대통령 "미래세대에 죄짓지 말자"

鄭의장 "경제 비상사태는 아니다"》

쟁점법안 처리 놓고 정면충돌

김무성 "긴급재정명령 검토"

鄭의장 직권상정 거부 재확인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16/20151216003740.html


◈국민《靑-국회의장 '입법권' 충돌》

靑 직권상정 요구에 鄭의장 단호히 거부


"지금 국가비상사태 아냐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선거구 연말쯤 직권상정"

김무성 "긴급명령 검토"

文 "鄭의장이 국회 지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61134&code=11121600&sid1=pol


◈매일경제《밤에도 드론(전남) 날고 도로엔 무인차(대구) 씽씽》

2016 경제정책방향...수도권 뺀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 설치


※2016년 경제전망(단위=%·억달러)


[실질성장률]

2015년 2.7

2016년 3.1


[경상성장률]

2015년 5.0

2016년 4.5


[소비자물가]

2015년 0.7

2016년 1.5


[경상수지]

2015년 1,120

2016년 980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187062


◈한국경제《연천·동두천·포천 '수도권 규제' 풀린다》

2016 경제정책 방향


공장·대학 유치 길 열려

주식형펀드 수수료 인하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구분 │낙후도 순위│면적 대비 공장용지 비율

─────────────────────

 연천    1위              1.3%       

─────────────────────

 양평    2위              2.1%       

─────────────────────

 가평    3위              1.4%       

─────────────────────

동두천    4위              6.1%       

─────────────────────

 여주    5위              3.3%       

─────────────────────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1664921&intype=1


◈부산《부산도시공사 '특혜 공법 발주' 사실로》

기술사용료 조항 꼼수로

5년간 '부적절한 하도급'

국무조정실 조사서 적발

도시공사 "자료 공개 불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7000106



■정치 TOP


◈조선《"DJ께 전화하세요" IMF(1997년 구제금융) 3일前까지 건의...YS, 끝내 안했다》

"朴대통령, 野 설득해야 경제·노동법 활로 생긴다"


강경식 前부총리

-"野당수 DJ와 통화하라했지만

-YS는 '아쉬운 말' 결국 못해"


김인호 前수석

-"DJ에 강력하게 설득했다면

-금융개혁法 통과됐을 수도"


정세균 당시 재경위 野간사

-"진심 담아 반복해서 부탁 땐

-野도 그 뜻 존중하려고 노력"


전문가들 "압박보다 대화를"

-"대통령, 위기의 순간일수록

-靑 불러 밥도 먹고 차도 마셔야"


※IMF 직전과 현재의 정치·경제 상황 비교


[야당 대표]

*1997년 11월 :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2015년 12월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 - - - - - - - - - - - - - - - - - - -

[경제 상황]

*1997년 11월 : 기업 부채 비율 급등, 중국의 추격, 동남아 금융위기 발발

*2015년 12월 : 가계 부채 증가, 중국의 추월, 미국 금리 인상 임박

- - - - - - - - - - - - - - - - - - - - -

[핵심 구조 개혁 법안]

*1997년 11월 : 노동관계법, 금융개혁법

*2015년 12월 :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화 2법

- - - - - - - - - - - - - - - - - - - - -

[진행 상황]

*1997년 11월 : 노동법 날치기 처리했다가 철회, 금융개혁법은 야당 반대로 무산

*2015년 12월 : 야당 반대로 국회 처리 지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7/2015121700204.html


◈중앙《(정의화) "경제 상황 비상사태 아니다"》

[청와대·국회의장 정면충돌]

정의화, 경제법안 직권상정 거부


"경제 어렵지만 의장은 법 따라야

청와대에 법 근거 찾아달라 부탁"

법전 들고 나와 국회법 조항 읽어


"현기환 '국회 밥그릇 챙기기' 표현

저속할 뿐 아니라 합당하지도 않아"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06?cloc=joongang|home|newslist1


(김무성)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 검토"》

[청와대·국회의장 정면충돌]

직권상정 거부에 뒤집힌 여권


윤상현 "의장만 살고 국회 죽이나"

야당 "비상사태 거론, 독재시대냐"


박 대통령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

경제회의서 '태산이…' 시조 읊기도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22


◈동아《전남 드론-강원 헬스케어...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

[2016 경제정책방향]

규제 개혁


지역 전략산업 지원 '선택과 집중'

농업진흥지역 23년만에 대폭 해제


수도권 핵심규제 손안대 효과 의문

국회 거쳐야...입법과정 진통 예고


※5대 핵심 정책의 주요 내용


[규제 완화]

*주요 내용

-'규제 프리 존'을 도입해 전략산업을 추진하는 14개 시도(수도권 제외)에 대해 핵심 규제 완화

-경기 동북부 수도권 규제 완화

*향후 취해야 할 조치

-규제 프리 존은 특별법 제정 필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규제 프리 존 진척도에 따라 경기 동북부 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속도 결정


[신산업 정책]

*주요 내용

-국내산업 핵심가치 위주로 고도화

-해외 이전 기업 지원 강화

*향후 취해야 할 조치

-정부의 정책자금 및 연구개발(R&D) 지원은 세법 개정 필요

-고용감소 우려 고려해 해외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은 입법 과정 통해 구체화


[이민 공론화]

*주요 내용

-이민 컨트롤타워 설치

-고급 해외 인재 유치

*향후 취해야 할 조치

-이민청 설치는 정부조직법 개정 필요


[농지 해제]

*주요 내용

-농업진흥지역 10만 ha 해제 및 규제 완화

*향후 취해야 할 조치

-농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


[적극적 물가관리]

*주요 내용

-실질 및 경상성장률 병행 관리

-적정 경제성장률 관리 위해 적절한 거시정책 조합 활용

*향후 취해야 할 조치

-법, 시행령 개정 필요 없음


※'규제 프리 존' 14개 시도별 전략사업 선정 결과


[세종]

*에너지IoT(사물인터넷)


[대전]

*첨단센서

*유전자의약


[충남]

*태양광

*수쇼연료전지

자동차 부품


[충북]

*바이오의약

화장품


[강원]

*스마트 헬스케어

*관광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IoT기반 웰니스산업


[경북]

*스마트기기

*타이타늄


[부산]

*해양관광

*IoT융합도시기반서비스


[울산]

*친환경자동차

(부생수소 이용)

*3D프린팅


[경남]

*지능형기계

*항공산업(항공부품인증)


[광주]

*친환경자동차

(수소융합스테이션)

*에너지신산업

(전력변환, 저장)


[전남]

*에너지신산업(전력SI, 화학소재)

*드론


[전북]

*탄소산업

*농생명


[제주]

*스마트관광

*전기차 인프라

http://news.donga.com/3/all/20151217/75408621/1


◈경향《문재인 "비례대표 포함 상향식 공천으로"》

비주류 수습책 거절 정면돌파..."안 탈당, 국민에 사과"

문병호·유성엽·황주홍 "오늘 탈당"...김부겸은 "잔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512162232525


◈한겨레《박대통령 10여일새 4차례 '국회탓'

당·청, 정의화 의장 전방위 압박》

[삼권분립 무시하는 박대통령]


박, 어제 또 쟁점법안 직권상정 주문


※박근혜 대통령, 정의화 국회의장 발언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 - - - - - - - - - - - - - - - - - -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시간,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는가. 미래세대에게 죄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경제활성화 법안을) 실행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

16일 기자간담회


"국가 비상사태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 나는 동의할 수 없다."

- - - - - - - - - - - - - - - - - - -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심대하고 훼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4월 총선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입법 비상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에) 국회의원 밥그릇 챙긴다는 표현은 아주 저속하고, 그런 표현은 합당하지 않다."


정의화 국회의장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22282.html


◈한국《밀어붙이는 靑·與 vs 맞받아치는 鄭·野...복잡·미묘한 전선》

[鄭의장·여권 직권상정 정면충돌]


與, 긴급명령권 거론 鄭 무한 압박

靑선 "검토 안해" 선긋기 불구

野 "유신 부활...정부가 위기 책임"

치열한 신경전 속 문제 갈수록 꼬여

與 일각 "막판 타결" 실낱 희망도

http://www.hankookilbo.com/v/e2c92d5fb1a74257bc3c6759c5915ef7


◈부산《전직 시의원 3인방 "앞으로"》

최형욱·이주환·김척수 씨

예비후보 첫날 등록

'지역전문가' 표방 출사표

현역·거물 '이중고' 넘어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7000087



■사회 TOP


◈조선《大法 "불법 도로시위는 교통방해" 잇단 엄벌》

2심 無罪 판결 계속 뒤집어


도로 점거 시간 짧아도

교통체증 심각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해야" 유죄 판결


불법시위엔 책임 묻겠다는

大法의 의지 담긴 듯


※교통방해죄 : 도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처벌한다. 집회 신고를 어기고 도심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 시위대는 집시법 위반죄와 더불어 일반교통방해죄(형법 185조)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형(法定刑)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7/2015121700329.html


◈중앙《"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인구 5000만 넘어야

내수시장 제대로 돌아"》

[인구 5000만 지키자]

연중기획 <1부>저출산의 재앙

[3]국가 제1 어젠다로


전문가 110인에게 물어보니

-저출산은 국가 존립 비상사태

-정부 정책 42점, 이전보다 미흡

-여성가족부→인구가족부 확대를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17?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대졸이상 취업자 27% 1년내 그만둬》

[불안정한 취업에...'실버 푸어' 우려에...통계에 비친 '한숨 한국']


작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조사


전체 취업률 67%...2년째 하락

여성 취업자수, 처음으로 남성 추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단위: %

괄호는 증감률.


[교육대]

2013년 76.4

2014년 79.0(2.6)


[일반대학원]

2013년 78.5

2014년 77.5(-1.0)


[산업대]

2013년 73.2

2014년 70.2(-3.0)


[전문대]

2013년 67.9

2014년 67.8(-0.1)


[고등교육기관 전체]

2013년 67.4

2014년 67.0(-0.4)


[4년제 일반대]

2013년 64.8

2014년 64.5(-0.3)


※2014년 고등교육기관 학제별 유지취업률 단위: %


[일반대학원]

1차(취업 후 3개월) 96.1

2차(취업 후 6개월) 93.8

3차(취업 후 9개월) 89.3

4차(취업 후 12개월) 87.9


[4년제 일반대]

1차(취업 후 3개월) 90.0

2차(취업 후 6개월) 84.6

3차(취업 후 9개월) 78.0

4차(취업 후 12개월) 74.4


[고등교육기관 전체]

1차(취업 후 3개월) 89.3

2차(취업 후 6개월) 83.6

3차(취업 후 9개월) 76.9

4차(취업 후 12개월) 73.1


[전문대]

1차(취업 후 3개월) 86.9

2차(취업 후 6개월) 80.0

3차(취업 후 9개월) 72.4

4차(취업 후 12개월) 67.8


자료: 교육부

http://news.donga.com/3/all/20151217/75408694/1


◈경향《신연희(강남구청장) "전 직원 강남구청 주장 홍보하라" 훈시》

당일 강남구 공무원 추정 ID, 관련기사에 61개 댓글

서울시, 명예훼손·정치 중립 위배 등 검찰 수사 의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512170600065


◈한겨레《"아직 죽은 자식 못본 부모도 많다" 하소연에 울음바다》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마지막날]


유족들, 특조위 분발 촉구

이주영 전 장관 허술한 신문에

"특조위원, 준비한 것도 못읽냐" 항의

"학생들 철없이 안내려와"

승조원 증언은 가슴에 대못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2190.html


◈한국《대졸 취업시장서도 '여초(女超) 현상'》

여성 취업자 수, 남성 첫 추월

취업률은 남성 앞서지만 격차 줄어

공학 등 취업 연결 전공도 다양해져

"통계 함정 우려...일자리 질 봐야"


※여성취업률이 높은 전공 현황 (단위:명)

─────────────────────────

구분│  전문대학  │   대학   │    일반대학원    

─────────────────────────

  1 │    간호    │  치의학  │      간호학      

─────────────────────────

  2 │  유아교육  │  한의학  │      치의학      

─────────────────────────

  3 │유럽·기타어│   의학   │  건축·설비공학  

─────────────────────────

  4 │  특수교육  │  간호학  │       의학       

─────────────────────────

  5 │    재활    │  재활학  │    자연계 교육   

─────────────────────────

  6 │    보건    │초등교육학│     기계공학     

─────────────────────────

  7 │    비서    │ 전기공학 │전산학·컴퓨터공학

─────────────────────────

  8 │    토목    │유아교육학│  정보·통신공학  

─────────────────────────

*졸업자 100명 이상인 전공대상

<자료:교육부>

http://www.hankookilbo.com/v/5c7a09a268cc47b6b5b2e4b3065f0f2e


◈부산《명지퀸덤 할인분양, 은행 간부 10억대 금품비리》

부당 할인율 묵인 대가 받아

외제차·명품시계도 수수

업체, 800세대 250억 챙겨

분양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명지퀸덤아파트 할인 분양 관련 부패 구조


*[KB국민은행(대주단 대표은행)] [시행사(부도)] : PF대출


*[KB국민은행(대주단 대표은행)] [할인분양업자(250억 원 수익)] : 담당간부 등 3명에 약 10억 원 금품 로비

*[할인분양업자(250억 원 수익)] [할인 수분양자] : 할인분양


*[KB국민은행(대주단 대표은행)] [할인분양업자(250억 원 수익)] : PF채권 회수 위해서 할인분양 의뢰. 할인분양률 유지 묵인

*[할인분양업자(250억 원 수익)] [할인 수분양자] : 할인분양가+α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7000117



■국제 TOP


◈조선《"가장 골치아픈 직업"...첫 女性 유엔 총장 나오나》

193개 회원국에 총장후보 추천 요청...선출 절차 돌입


역대 사무총장 8명 다 남성

"이제 여성총장 나와야" 중론


임기 1년 남은 반기문 총장

과중한 업무 일상 공개하며

"TV쇼 대결로 후임자 뽑자"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게오르기에바 EU 부위원장

*푸시치 크로아티아 부총리

*클라크 UNDP 총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7/2015121700362.html


◈중앙《석유 수출금지 풀리는 미국, 저유가 치킨게임 뛰어들까》

[하락 압박 받는 국제유가]


공화·민주당, 40년 만에 해제 합의

석유업계 "일자리 창출에 도움"

백악관도 반대 입장 표명 안 해

OPEC "유가에 영향 못 미칠 것"


IAEA "이란 핵무기 개발 중단" 결론

원유 증산 땐 유가 더 떨어질 듯


※추락하는 유가 단위:배럴당 달러. 두바이유 기준


12월 4일 38.93 ─ OPEC 감산 합의 실패

12월 16일 31.87 ─ 미 여야, 원유 수출 금지 해제 합의


자료: 블룸버그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25?cloc=joongang|home|newslist2


◈동아《핵개발 의혹 벗어난 이란 "원유수출 2배로"...低유가 가속》

IAEA '이란 핵개발 중단' 확인


이란 "핵합의안 2~3주내 이행"

외신 "내달 중순 제재 해제 전망"


세계 석유시장 이란發 쇼크 예고

http://news.donga.com/3/all/20151217/75408452/1


◈경향《IAEA(국제원자력기구) "이란, 2009년 이후 핵개발 중단"》

'핵무기 의혹' 조사 종료...내달 '경제제재 해제' 예상

케리 미 국무 "핵합의 완전한 이행·검증 기준 맞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512162149425


◈한겨레《IAEA, 이란 핵조사 종료..."2009년 이후 핵개발 증거없다"》

이란핵 13년간 마찰 일단락 결의

이란 "경제제재 무효화하는 것"

과거 핵개발 의혹 덮어 '논란'

미 관료 "북한에 협상 신호줄것"

케리 "핵합의 이행 검증에 초점"


※이란 핵협상 일지

──────────────────────────────────

2002년 8월│이란 반정부 단체, 나탄즈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첫 폭로

──────────────────────────────────

2003년 6월│IAEA "이란, 핵 활동 보고 의무 불이행"

──────────────────────────────────

      11월│이란, 우라늄 농축 유예 및 IAEA 핵사찰 허용

──────────────────────────────────

              │반서방 강경보수파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정부 출범

2005년 8월│────────────────────────────

              │이스파한 시설에서 '평화적 목적' 우라늄 농축 재개 발표

──────────────────────────────────

2006년 1월│이란, IAEA 나탄즈 핵시설 봉인 해제

──────────────────────────────────

2006년 4월│이란 "시험용 저농축 우라늄 추출"

──────────────────────────────────

2006년12월│유엔 안보리, 1차 제재 결의

──────────────────────────────────

               │유엔 안보리, 2차 제재 결의

2007년 3월│────────────────────────────

               │핵 활동 관련 품목 금수 및 자산동결

──────────────────────────────────

2008년 3월│유엔 안보리, 3차 제재 결의

──────────────────────────────────

2009년11월│이란 "우라늄 농축시설 10곳 추가 증설" 발표

──────────────────────────────────

2010년 6월│유엔 안보리, 4차 제재 결의

──────────────────────────────────

2011년11월│IAEA "이란 핵무기 개발 작업 의심" 보고

──────────────────────────────────

2013년 8월│중도파 로하니 정부 출범

──────────────────────────────────

2013년11월│3차 P5+1 협상에서 합의안 도출

──────────────────────────────────

              │미국, 이란 동결자금 28억달러 해제

2014년 7월│────────────────────────────

              │IAEA, 20% 농축 우라늄 절반 희석 확인

──────────────────────────────────

2015년 7월│이란-주요 6개국 핵협상 최종 타결

──────────────────────────────────

2015년12월│IAEA, 이란 핵 의혹 공식 해소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22214.html


◈한국《IAEA, 이란 핵 조사 13년 만에 종료...북핵만 남았다》

2009년 이후 핵무기 개발 중단 결론

이란, 제재 해제일 앞당기기 위해

"2, 3주 내 해제 조건 이행" 공언

이란산 원유 유가 하락 최대 변수로

http://www.hankookilbo.com/v/ab6ba2f2ee8545918d9bf1df6e3c3fe7


◈부산《미 대선 TV토론에 북한 문제 질문 첫 등장》

CNN 공화당 5차 토론

피오리나·카슨 후보

"경제 제재" 필요성 주장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51217000051



■경제 TOP


◈조선《'규제 프리존' 도입...드론(전남)·무인車(대구), 지역별 전략산업으로》

14개 시·도별 전략산업 선정 중점 육성키로


日의 '국가전략특구' 벤치마킹

-해당지역 전략산업의 장애물

-덩어리 규제 한방에 철폐

-야당이 줄곧 반대해온

-의료·관광분야 대거 포함


"의도 좋지만 성공여부 지켜봐야"

-내년 6월 특별법 통과가 관건

-총선 앞두고 지자체 갈등 우려

-'나눠주기식 분산' 경쟁력 저하


※규제 프리존(free zone) : 시·도별로 2개씩 선정한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입지·업종·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걷어내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대구에서는 무인차(無人車)의 시내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충북에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주는 방식이다. 중앙 정부는 지역별 전략 산업에 대해 재정·세제·금융을 종합 지원한다.


※규제 프리존이 적용되는 시도별 전략 산업


세종

-에너지IoT


대전

-첨단센서

-유전자의약


충남

-태양광

-수소차 부품


충북

-바이오의약

-화장품


강원

-스마트헬스케어

-관광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IoT 기반 웰니스 산업


경북

-스마트기기

-타이타늄


부산

-해양관광

-IoT 융합 도시 기반 서비스


울산

-친환경자동차

-3D 프린팅


경남

-지능형 기계

-항공


제주

-스마트관광

-전기차 인프라


광주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전남

-에너지신산업

-드론


전북

-탄소섬유

-농생명


자료: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한국 규제 프리존과 일본 국가전략특구 비교


[추진 체계]

*한국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철폐 건의를 받아 중앙 정부가 심의 의결

*일본 : 총리(내각부)가 국가전략특구 회의를 통해 의결 후 시행


[시행 지역]

*한국 : 수도권 제외한 14개 시도

*일본 : 도쿄 등 6개 지역


[지원 범위]

*한국 : 규제 철폐와 재정·세제 지원 병행

*일본 : 규제 철폐에 중점


[대상 분야]

*한국 : 에너지신산업·드론·무인차·의료 등 다양한 신산업

*일본 : 농업·도시재생·의료·창업 등으로 제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6/2015121604257.html


◈중앙《중도금 집단대출 제동...강남재건축 발목 잡을 수도》

[2016 경제정책 방향]


1인당 3억원 초과, 2건 넘을 땐 정부 보증 제한

기재부 "실수요자 중심 중도금 대출 정착 기대"

중산층 겨냥 '뉴스테이' 5만 가구 부지 확정


※중도금 집단대출 추이

단위:원


2011년 25조4000억

2012년 27조2000억

2013년 29조4000억

2014년 32조5000억

2015년(9월말) 41조6000억


자료:금융위원회

http://news.joins.com/article/19261263?cloc=joongang|home|newslist3


◈동아《보증한도-횟수 제한(1인당 3억원-2회 안팎 검토)...중도금 대출도 조인다》

2016 경제정책방향 [금융]


IRP계좌 1억을 개인연금으로 바꾸면

은퇴자 세금부담 30~40% 줄어


집 상속 받았거나 매매경험 있어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3억짜리 살 때 대출한도 3200만원↑


※내년에 달라지는 금융 분야 정책 주요 내용


[채무 관련 지원]

*채무자 소득 고려해 채무 감면 폭 조정하는 등 맞춤형 지원 실시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업체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배당 관련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

*주요 연기금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모범규준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금융 분야 경쟁 촉진]

*인터넷 전문은행 최저자본금 규제 완화(1000억 원→250억 원)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 완화(보유 허용 한도 10%→50%로 확대)

*일반 손해보험만 취급하는 신규 보험사 설립 허용

- - - - - - - - - - - - - - - - - - - - - -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

*1인당 보증 한도 및 보증 이용 건수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소비자 친화적으로 제도 개편]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저축투자의 날)'로 확대 개편

*야간, 휴일 등 탄력적 은행 영업 적극 장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병의원이 진료비 명세를 직접 보험사에 보낼 수 있도록 허용)

*자본거래 신고 의무 대폭 축소

(2000달러→50만 달러 초과 거래 중 일부)

*증권사 및 보험사에 외국환 업무 전면 허용

*중국 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6월)

- - - - - - - - - - - - - - - - - - - - - -

[서민 자산 형성 지원]

*종업원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퇴직급여 부담금 및 수수료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거주자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확대

*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http://news.donga.com/3/all/20151216/75407969/1


◈경향《정부, 물가 연동 성장률(경상성장률) 앞세워...내년 성장 부풀리기》


실질성장률은 3%대 고수하며

경상성장률 4.5%도 함께 제시

'체감도' 높이려 동시에 관리


재정·통화정책 견제·균형 깨져

한은 영역 정부 개입 비정상적


※주요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한국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

2015 5.0

2016 4.5


[한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2015 2.7

2016 3.1


주요 기관             │2015년│2016년

───────────────────

한국개발연구원(KDI)   │  2.6 │  3.0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  2.7 │  3.2 

- - - - - - - - - - - - - - - - -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 │  3.1 

- - - - - - - - - - - - - - - - - - -

국제통화기금(IMF)     │  2.7 │  3.2 

- - - - - - - - - - - - - - - - - - -

LG경제연구원          │  2.6 │  2.7 

- - - - - - - - - - - - - - - - - - -

현대경제연구원        │  2.5 │  2.8 

- - - - - - - - - - - - - - - - - - -

한국경제연구원        │  2.4 │  2.6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162206565&code=920100&med=khan


◈한겨레《'저물가 시대' 공식화...임금 인상률 결정 새 잣대로》

한은 물가목표 낮춘 배경과 의미


경제주체들 의사결정에 영향 줄 듯

기존 물가심리 흔들어 신뢰 손상

통화정책 운용에도 제약 요인으로

한은 "구조 변화·선진국 흐름 고려"


'목표 못지킬 땐 총재가 설명' 등

한은 책임성 높인 건 긍정 평가

통화정책 완화기조는 이어갈 듯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013년

1분기 1.6

2분기 1.2

3분기 1.4

4분기 1.1

2014년

1분기 1.1

2분기 1.6

3분기 1.4

4분기 1.0

2015년

1분기 0.6

2분기 0.5

3분기 0.7%


*2013~2015년 물가안정목표: 2.5~3.5%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통계청


※물가안정 목표제란?


물가안정 목표제는 중앙은행이 그 나라 경제 현실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물가상승률의 목표치를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펴는 것을 말한다. 뉴질랜드가 1990년 처음 채택한 뒤 현재 32개국이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와중인 1998년 도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은 물가안정 목표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지는 않은 채 이와 비슷한 형태의 물가목표를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물가안정 목표제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다. 중앙은행들이 물가안정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금융위기가 다가오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의식해 지금은 경제성장이나 금융안정에도 신경을 쓰는 등 물가안정 목표제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중앙은행이 많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2220.html


◈한국《LG화학, ESS(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수주 '글로벌 신기록'》


美 AES와 사상 최대 규모 계약

10만 가구 하루 사용량인 1GWh

年매출 2배 늘 듯...세계 1위 굳히기


5년내 시장 규모 8배 확대 전망

세계 유일 전용라인 강점 내세워

美·유럽·아프리카 등 공략 박차


※LG화학의 글로벌 ESS 사업현황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자틀란트 주]

세계 최대 140MWh 주파수

조정용 ESS 구축사업 배터리 공급


[일본 홋카이도]

가정용 ESS 신제품

'RESU 6.4 EX' 출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테하차피]

북미 최대 32MWh

전력 안정화용

ESS 배터리 공급


[호주]

상업용 최대 31MWh 규모

태양광 발전 ESS 배터리 공급


[아프리카 레위니옹]

신재생 에너지 출력 안정화용

ESS 배터리 공급


자료 : LG화학

http://www.hankookilbo.com/v/cda47218807448ddb250cc3c680d427a


◈부산《부산 여성 기업인들, 독일과 손잡다》

김정순 독일 명예영사 주도

'부산한독기업인협회' 추진

회원 50명 모집해 내년 발족

"獨 기업문화 등 교류 기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700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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