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우의 세상유람기


[2018년 5월16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드루킹 "김경수가 센다이총영사 제안"》

"오사카 총영사 청탁 불발 뒤

김경수, 작년 12월 직접 제안

대선 경선 승리 도운 대가"

드루킹, 한직으로 여겨 거부

❍ "제자들아 고맙다" 울어버린 스승


❍ "총장이 강원랜드 수사 개입" 검찰 내분

-안미현 검사 "외압 행사한 의혹"

-수사단 "권성동 영장 보류 지시"

-문무일 총장 "이견 조정했을 뿐"


❍ 글로벌 리더 140여명 서울에

-어제 韓美전문가 17명 익명 토론

-오늘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막


❍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또 '암초'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루이스, 엘리엇 이어 "반대"


◈중앙《"북, 비밀 고농축우라늄 시설 1~2곳 공표"》


추적 힘들어 '악마의 디테일' 악명

"김정은, 트럼프에 사찰 뜻 밝힐 듯"

풍계리 이어 또 비핵화 의지 표명


미, 해당 시설 위치 등 이미 파악

더 많은 비밀시설 있나 계속 추적


❍ 탈북 교사의 '스승의 날'


❍ 미르재단 보도 뒤 드루킹 본격 댓글…김경수도 만나

-"촛불시위 필요성 주장 댓글도"


(문무일) 검찰총장 치받은 검사들

-"강원랜드 비리 수사 지휘권 행사"

-안미현·수사단 주장에 검찰 내분

-대검 "총장이 주요사항 판단 당연"


◈동아《강남 (조합원 1인당) 1억4000만원 재건축 부담금 폭탄》

올해 초과이익 첫 적용 반포현대

조합 최초 추산액의 16배 통보

규모 더 큰 단지들 불안감 확산


❍ 北,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 시설 철거…폐기 준비 들어간 듯


❍ 검찰총장-강원랜드 비리 수사단 정면 충돌


-수사단 "文총장이 권성동 영장 제동

-공언과 달리 수사 지휘권 행사" 주장


-文 "이견 조정중 수사팀 질책" 반박


❍ 팔 청년 "내가 할 수 있는 건 돌팔매뿐"

이-팔 유혈 충돌

박민우 특파원 예루살렘 르포


-美대사관 이전 반발, 팔 격렬 시위

-이스라엘軍 총탄에 최소 60명 사망


❍ 제72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오늘 개막

[알립니다]

전국 42개교 서울 목동야구장서 열전


◈경향《문무일 검찰총장도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수사단 "문 총장 약속 깨고 지휘권 행사, 외압 간부 기소 등 지연"

안미현 검사도 "권성동 소환 방침에 질책"…문 "이견 제시" 해명


❍ 남북 고위급회담 오늘 판문점 개최

-판문점선언 이행 방식·일정 조율

-북 "리선권 등 대표단 29명 파견"


❍ 미세먼지 원인, 중국 반 국내 반…화력발전이 '국내 주범' 맞았다

-기상청 '나쁨' 이상 32일 기류 분석

-바람 역추적하니 발전소 밀집 서해


❍ "쌤님! 고맙습니다" 산골 학교의 '0'원짜리 들꽃다발


◈한겨레《언니들은 언제든 교체되는 '부품'이었다》

[현장, 몸으로 쓰다]

노동 orz

1부 ② 떠도는 언니들


공장서 만난 여성노동자들

한창 바쁠 땐 하루 16시간 일해도

일감 떨어지면 잘리는 파견직


대부분 옮겨다닌 공장만 10여곳

주야 맞교대·야간고정·3조2교대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진 않지만…"


❍ 한겨레 30돌 기념식 '영상 축전'


❍ "한반도 평화 꽃피우는 '정론직필' 되어주시길"

문 대통령, 한겨레 30돌 축사


❍ 강원랜드수사단 "대검 반부패부장 기소"…문 총장 '수사방해' 폭로


-"독립수사 보장 깨고 수사지휘"

-검찰총장 관여로 수사지연 주장


-권성동 구속영장도 청구키로

-대검 "총장, 법리 판단했을뿐"


❍ 남북 오늘 고위급회담…"판문점선언 이행 협의"


◈한국《"文총장이 권성동 영장 제동" 檢 공개 항명》

강원랜드수사단, 문무일에 '반기'


"文, 대검 자문단 심의 거칠 것 요구

양부남 단장 '부적절' 지적에 철회"


안미현 검사 "권 의원 소환 방침에

춘천지검장 호되게 질책" 폭로도


文, 수사외압 아닌 "이견 제시" 해명

법사위원장 비호 의혹, 리더십 타격


❍ 무슨 죄가 있다고…이스라엘 최루탄에 숨진 8개월 아기


❍ 北 "핵실험 금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


-주제네바 北대사, 유엔 군축회의서 발언

-핵실험 포기 의사 명시적으로 첫 언급


-미국선 '북핵 CVID 검증' 회의론 고개

-백악관, 풍계리 폐기 전문가 참관 요구


❍ 초뽀(경공모 핵심 회원) 보안USB 이미 폐기됐다

-경찰이 압수한 것은 '개인용' 밝혀져

-킹크랩 댓글작업 하던 '보안용' 오인

-핵심 멤버들 참고인 조사조차 불응

-압수수색 영장도 반려 USB 확보 난항


❍ 文대통령 "몰카·데이트폭력 중대한 위법으로 다뤄야"

-여성 대상 범죄 엄정한 수사 주문


◈서울《"권성동 소환·영장…문무일(검찰총장)이 막았다"》

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수사 외압"

수사단도 "지휘권 발동 영장 보류"

文 "이견 조정하는 과정이었을 뿐"


❍ 제네바 北대사 "포괄적 핵실험 금지 노력 동참"

-한대성, 유엔 군축회의서 첫 언급

-北, CTBT 가입 카드 제시 관측

-남북 오늘 판문점서 고위급회담

-철도 연결·산림협력 등 논의할 듯

-핵실험장 폐기, 南기자 8명 초청


❍ 가정해체 아동 보호 '그룹홈' 정부지원 사각지대

-교사 3명 등 10명 이내로 구성

-전국 510곳 아동 2758명 생활

-전담 부처 없고 지원체계 허술

-15년 지나도 여전히 '부실 운영'


❍ 선생님 못 만나는 스승의 날


❍ 조세회피처에 숨은 594조…해외 탈세 뿌리 뽑는다

-檢·국세청·관세청 합동조사단

-한진·이명박 등 지도층 정조준

-역외탈세 추징 5년새 60% 급증


❍ '삼성노조 와해' 전무 구속 반대한 노조원

-"정규직화 협상 난항" 불구속 요청

-檢 "엄벌" 맞불 탄원…결국 구속


◈세계《"문무일 총장이 강원랜드 수사 개입"》

수사단 "권성동 영장 보고에

전권 약속 깨고 지휘권 발동

수사심의위 소집도 거부해"

안미현 검사 "지휘부서압력"

檢 "항명"…사태 일파만파


❍ 南北 오늘 판문점서 고위급회담

-이산상봉·연락사무소 등 협의

-당·정·청도 '6·15 행사' 논의

-北 "풍계리 南기자 8명 초청"


❍ 탈북 명예교사에 카네이션


❍ 트럼프 정부, 주한미군 맘대로 못 줄인다

-美하원 군사위 '국방수권법' 통과

-감축·철수 땐 의회 승인 의무화

-"최소 규모 2만2000명 유지해야"

-대북 협상 카드 이용 우려 차단


❍ 日 올해도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외교청서에 '일본 땅' 명기


-동해도 "일본해 유일" 주장 추가

-'韓 중요한 이웃 국가' 표현 삭제

-외교부, 주한 日공사 초치 항의


◈국민《삼성전자 공장(베트남 공장 규모)만 들어가도 北 5% 성장》

[이슈분석]北 '베트남式 개방' 가능할까

美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분석


베트남 개방 당시 상황보다

北 산업구조 좋아 훨씬 유리

'신흥국 투자 대가' 모비우스

"북한에 투자하면 성공할 것"


❍ 포옹·시위…스승의 날 두 모습


❍ 강남 재건축 '부담금 폭탄'

반포현대에 1인당 1억3569만원 통지


-부활 초과이익환수 첫타자

-조합 계산액보다 2배 많아

-재건축 시장 위축 불가피


❍ '보행자 습격'…도로 미세먼지, 경기·인천이 서울보다 2배 나빠

환경공단, 2017~2018년 조사


-일반 미세먼지보다 인체 해롭고 직접 영향

-측정 8058곳 중 323곳이 '나쁨 151㎍' 넘어

-공사현장 주변은 1000㎍ 훌쩍…대책 시급

-지자체들, 기준초과에도 도로 물청소 소홀


◈매일경제《재건축 '부담금 폭탄' 올것이 왔다》

반포현대 초과이익 환수금

가구당 1억3500만원 통보

조합 첫 제시 850만원의 16배

다른 단지도 급증 불가피


❍ 현대, 對北경협 '다국적 컨소시엄' 추진

-국내외 기업·국제기구 참여


❍ 페소화 하루 9% 폭락…아르헨 곧 IMF구제금융 협상


❍ 프랜차이즈, 美·中서 '생존 출구' 찾는다

-입점 제한·상생 규제로

-국내선 성장세 둔화

-규제없는 中시장 진출 붐

-급팽창한 美도 사업기회


❍ ISS "현대모비스 합병 반대" 권고

-현대차 "주주들에 이득" 반박

-외국인 주주 영향에 촉각


❍ 롯데 '쇼핑 승부수'…8개 온라인몰 통합


◈한국경제《'고용정책 실패' 확인해준 靑 일자리 상황판》

설치 1년…초라한 성적표


16개 지표 중 좋아진 건 3개

親노동정책이 일자리 줄여

靑 참모들 "인구 구조 탓"


❍ 반포현대 1억3569만원…재건축 부담금 '쇼크'

-서초구, 초과이익환수금 통보


❍ 아르헨 페소화 또 폭락…구제금융 반대 시위


❍ 롯데 'e커머스 승부수'…8개 온라인몰 통합 3兆 베팅


❍ 주한미군 못 줄이게 '쐐기' 박은 美 하원

군사委 "최소 2만2000명 유지"


❍ AI 연구에 2.2兆 투자…전문가 5000명 키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결


◈서울경제《반포현대 (예상 부담금) 1.35억…재건축 공포 현실화》

서초구, 당초 조합 제출액보다 16배 늘려 통보…강남 단지들 불안감 확산


❍ 국내소비 11% 책임지는데…濠 LNG광구(가스공사 지분 15%) '미운오리' 전락

[자원·에너지빅뱅…갈림길 선 한국]


-전체 생산 44% 한국 반입 되지만

-韓 "투자비 회수 늦다" 부실 딱지


❍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시작


❍ 한노총, 산입범위 확대 물꼬

"최저임금에 정기상여 포함" 전격 선회


-현 제도 '불합리' 사실상 인정


❍ 현대그룹, 웅진식품 인수 검토

-남북경협 맞물려 신사업 기지개


❍ 안미현 "수사 외압"…의혹 휩싸인 文총장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의혹 파장


◈부산《오 "가덕신공항, 대통령과 담판"…서 "대통령 말 한마디면 다 되나"》

본보 주최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


신공항 문제 등 놓고 충돌

BRT·오픈카지노도 이견


❍ 오늘 남북 고위급회담

-'판문점 선언' 로드맵 마련

-군사회담·적십자회담 논의

-경제협력 논의도 진행될 듯


❍ '수시·정시 통합' 공론화에서 빠지나

-국가교육회의 특위 위원장

-"통합 땐 죽음의 트라이앵글"

-부정적 발언에 논란 예상



정치 TOP


◈조선《특검 합의 하루만에…與野 또 기싸움》

'드루킹 특검' 규모·기간 이견


與 "대통령·김경수, 대상 아니야

내곡동 특검에 준해 규모 최소화"


野 "수사기간 90일에 검사 20명

최순실 특검 수준으로 꾸려야"


◈중앙《국회의원 4% 바꾸지만…6·13 재·보선은 민심 바로미터》


수도권 3, 영남 4, 충청 3, 호남 2곳

전국에 골고루 걸친 '미니 총선'


1당 민주당과 2당 한국당 5석 차이

여당 승리 땐 문 정부 2년차 동력

한국당 압승 땐 강력한 견제력


◈동아《"NLL 평화수역 논의, 北 천안함-연평도 사과부터 받고 해야"》

[北-美 비핵화 협상]

軍안팎서 '남북 군사회담 의제' 여론


北 과거 도발 제대로 정리해야

군사적 신뢰 구축 가능해져

향후 군축 등 조치 빨라질 것


일각 "北, 역풍 우려 계속 발뺌할듯"


◈경향《소연정 가능성까지 보여준 150명 '범진보의 힘'》

여당 협치 통해 평화·정의·민중·무소속 '원포인트 연대'

보수야당 높은 벽 허물고 달라진 원내 역학구도 확인

민주당·진보정당, 울산 지역 후보 '묵시적 연대'도 거론


◈한겨레《남북, 개성연락소·이산상봉·철도연결 '혈맥잇기' 틀 그린다》

[한반도 '평화 새 시대']

남북 오늘 판문점서 고위급회담


철도성·민족경제협력위원회 등

북 대표 구성 경제통 비중 높아

남북 문화체육계 차관급 모두 참석

아시안게임 단일팀 등 논의할 듯

남 산림청 차장 참석…산림협력 의지


◈한국《농성·단식·막말로 점철된 42일…누구를 위한 파행이었나》

국회 정상화 봉합, 거센 후폭풍


'드루킹 특검' 여야 대치하는 사이

개헌 논의 소리소문 없이 묻히고

골목상권 보호 등 민생법안 뒷전

丁의장 "부끄럽기 짝이 없다"


국민 80% "파행기간 세비 반납"

전문가 "시민 견제권 강화해야"



사회 TOP


◈조선《"김경수, 드루킹에 '文캠프내 두 자리' 보장해줬다"》

은밀한 '報恩인사 협의' 내막은


경선 때 경공모 동원 대가였지만

1명만 들어가며 드루킹 불만

오사카 총영사직도 무산되자

김경수, 뒤늦게 센다이 총영사 타진


본지 해명요구에 김경수 답 안해


◈중앙《문무일 부당한 개입이냐, 정당한 의견 제시냐 공방》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파장


수사단 "권성동 영장 자체 결정"에

문 총장 "외부자문단 심의 받으라"

수사단은 "수사 지휘한 것" 주장

대검 "자문단은 수사단과 합의사항"


◈동아《月10만원 아동수당 9월 21일 첫 지급…신청 안하면 못받아》

0~5세 대상 '아동수당' 문답풀이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아이

주민센터서 접수…온라인 신청 가능


고소득층 11만여명은 대상서 제외

헷갈릴땐 일단 신청하면 可否 통보


◈경향《엄마 몰카·선생님 몰카…아슬아슬 초등생 '엿보기 놀이'》


몰래 촬영해 유튜브 올리고

"구독 누르면 보여주겠다"

학부모 "놀이로 소비, 충격"


공공장소에선 벽화 등

불법 행위 '희화화'도 늘어

당국, 관련 대응책 부족


◈한겨레《'삼성 노조 와해' 전무 첫 구속…검찰 수사 '그룹 윗선' 겨눈다》


삼성전자 '인사라인' 잔뼈 굵어

모기업 노조 대응 회의도 참석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포착


본사·콜센터 세번째 압수수색

조합원 일감 빼앗았는지 분석


◈한국《정신질환 돌보는 보건센터 요원…폭언·협박·성희롱에 무방비 노출》


지역內 ADHD·알코올 중독자 등

1인당 많게는 100명이나 관리


직원 대다수 위력에 취약한 여성

77% "업무 중 신변의 위협 느껴"


낮은 보수·불안정한 고용도 문제

"2인1조 출동 의무 등 대책 필요"



국제 TOP


◈조선《절망하는 팔레스타인, 이슬람권 침묵이 더 아프다》


이슬람권, 유혈사태에 미온적 반응

-사우디는 이란에 맞서기 위해

-이스라엘과 암묵적 밀월 유지

-美와 협력 UAE·이집트도 소극적


팔레스타인이 자초한 면도

-아라파트 이후 유력 지도자 없어

-정부도 온건파와 과격파로 분열


◈중앙《신용카드·신분증 귀찮다…몸 속에 칩 심은 스웨덴 3000명》


피어싱 구멍 뚫듯 주사기로 이식

열차표 대신 손만 스캔하면 탑승

신분증·열쇠 없어도 회사 문 열려


개인정보 해킹될 우려 있지만

편리함 선호하는 사람들 늘어나


◈동아《시커먼 연기속 최루탄이 비처럼…(고무총탄) 총성 울릴때마다 시위대 쓰러져》

이-팔 유혈 충돌 현장 르포


최루가스에 생후 8개월된 아기도 숨져

엄마 "세상 떠나기엔 너무 어려" 오열


유럽 "실탄 사용해 과잉진압" 비판

미국은 "하마스 책임" 이스라엘 두둔

안보리 중재안-성명채택도 무산시켜


'이' 경찰, 택시 세운뒤 '팔' 기사 연행

타고가던 기자엔 "다른 차 이용하라"


◈경향《티셔츠에 대만 뺀 중국 지도…'갭'도 중국인에 무릎 꿇었다》

'하나의 중국' 원칙 고수

홍콩·마카오 등 표시 민감

벤츠·자라 등 줄줄이 사과


◈한겨레《북·이란 비핵화 압박하며…핵전력 키우는 미국》

지난주 차세대 핵무기 개발 계획 발표

핵탄두 소형화 부품 '핏' 생산 포함

하원 소위는 저강도핵무기 개발 승인

민주당 의원 "핵 억지력 수준 넘어서"


◈한국《꼬리 무는 자폭 테러, 인도네시아 패닉》


8월 아시안게임 개최 앞두고

IS 추종 세력, 부녀자·어린이 동원

성당·교회 이어 경찰까지 공격


조코위 대통령 '반테러법' 압박

관광객 감소 등 피해 불가피할 듯



경제 TOP


◈조선《가구당 1억4000만원…부담금 폭탄 떨어졌다》

서초구청, 반포현대 재건축에 1호로 통보…조합 예상 850만원 16배


◈중앙《철도 다음은 전력망?…남북 교류 앞당길 직류 전기》


전자파 적어 인체에 덜 해로운 직류

반도체 기술로 원거리 송전 길 열려


LS전선 송전효율 높인 케이블 개발

남북·중·일 잇는 전력망 사업 가능

경협 활성화시킬 대안으로 주목


◈동아《한국 AI 기술력, 中에 추월당해…다른 분야도 위태》

12개 ICT분야 전문가 124명 분석


美 기술력 100일때 中 81.9-韓 78.1

美와 격차 줄였지만 中 급성장에 역전

국내 R&D 투자액 中의 3%도 안돼


정부, 2020년까지 2조2000억 투자

인재 5000명 양성 'AI 4대강국' 도약


◈경향《몽골·러시아부터 한·중·일까지 '전력망 연결' 속도 내나》

남북 해빙 맞아 경협 우선순위로 '동북아 슈퍼그리드' 검토

LS전선, 세계 최초로 '고압직류송전 케이블' 공인인증 완료

NLL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한 해저 케이블 기술도 탄탄


◈한겨레《상장사 절반 '내부감사부서' 없다》

삼정케이피엠지, 조사 결과

기업 1941곳 중 824곳 미설치

감사행위 경영진에 보고도 40%

"업무 수립·수행 독립성 확보 한계"

'감사위 운영규정 공시' 의무도 소홀


◈한국《역외탈세, 과세 공소시효 10년으로 연장한다》


文대통령 "반드시 근절" 지시 따라

과소·무신고 부과제척기간 늘려

7월말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듯


年 1조 넘는 역외탈세 수법도 교묘

"국세청 전담조직 확대 필요"



문화 TOP


◈조선《"어둠을 알아야 빛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인생"》

파리 데뷔 50년 맞은 김인중 신부

스테인드글라스 등 5000점 多作

유럽 각지서 '빛의 화가'로 찬사

올해 佛에 '김인중 미술관' 개관


◈중앙《속도 내는 '콘텐트 공룡' 넷플릭스, 독인가 약인가》

영화 이어 예능·드라마 잇단 제작


유재석 출연 '범인은…' 공개 화제

190개국 서비스, 한류 확산 기대

프랑스·영국 등 동영상 시작 장악

적과의 동침인가, 긴장감 높아져


◈동아《중국자본 본색…연예계 투자 넘어 경영권 쥔다》

유명 가요기획사 첫 중국인 대표


'위키미키' 등 보유 판타지오뮤직

한국인 대표 해임…중국인이 나서

가요계, 향후 경영방향에 촉각


가요-영화계, 中자본 폭넓게 포진

한국 연예인의 활동 지휘할 수도


업계 "자금난 중소기획사 경계를"

일각 "외국자본 긍정적 역할도"


◈경향《치열한 예술혼의 두드림…벽, 세상을 향한 문을 열다》

경기도미술관 '그림이 된 벽'전


라스코 동굴벽화의 유산 지닌

프랑스 작가 8명의 대작 전시


물질과 표면 이미지 관계 탐구

'쉬포르 쉬르파스' 운동 연장선

회화의 개념 재정립, 영역 확대


◈한겨레《부여서 백제 사비시대 '시가지급' 왕경유적 나왔다》

쌍북리 사비 한옥마을 조성터에서

1만㎡ 규모 도로중심 구조 첫 확인

사비도성 도시계획 연구 획기적 자료

유적보전 두고 학계-지자체 논란 일 듯


◈한국《에릭 클랩턴이 사랑한 '깁슨 기타'의 몰락…록 영광의 시대가 저물다》


유명 기타리스트의 애호 기타

자금 압박에 파산보호신청


국내 록페스티벌 5개→1개

펜타포트만 겨우 명맥 이어가


유명 DJ나 래퍼 꿈꾸는 젊은층

EDM·힙합이 대중음악 주류로



스포츠 TOP


◈조선《굿바이 홈런, 굿모닝 단독 1위》


두산 김재환 끝내기 홈런

SK 누르고 단독 1위에 올라


양현종 8이닝 9탈삼진 1실점

넥센 꺾고 시즌 6승째 거둬


삼성, LG 꺾고 꼴찌에서 9위로

롯데, 연장 10회 NC에 역전승


◈중앙《노란 셔츠만 보면 꿈틀, 손흥민의 골 본능》

올 시즌 옐로 유니폼 팀 상대로 8골

전문가 "무의식중 자신감 나올 수도"

인터넷엔 노란색 선글라스 쓴 '움짤'

손 "한국 최약체지만 더 많이 뛸 것"


◈동아《"아버지, 우월한 '야구 유전자' 감사합니다"》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오늘 팡파르…부전자전 스타 재목들


광주일고 정해영-북일고 신지후

지역 주말리그 마운드 유명세

경북고 원태인도 강속구 자랑

덕수고 1학년 장재영, 벌써 152㎞


◈경향《"우린 최약체…11명이 12명처럼 뛰어야 희망 있죠"》

손흥민 귀국 기자회견


현실적 목표는 조별리그 통과


스스로 에이스라 생각 않지만

견제 집중되면 동료들에 기회


대표팀서 눈물 흘린 날 많지만

이번엔 웃는 사진 남기고 싶어


◈한겨레《스리백 쓰려니 포백에 미련이》

[러시아월드컵 D-29]

신태용호 수비진 구상은


수비 강화 4-4-2 '플랜A' 포백

좌우풀백 공격 가담 땐 측면 취약

중앙 맡을 김민재 공백 변수에

주전급 조합 성적도 안좋아 고민


신, 센터백 늘리며 '플랜B' 열어둬

미드필더 활용 3-4-3 가능하지만

공간 점유·조직력 향상이 과제

28일·내달 1일 평가전서 결정할듯


◈한국《"5개 종목 뛰다보면…인생 새옹지마 제대로 배워요"》

근대5종 월드컵 첫 메달 김선우


수영하다가 전향 고2때 국가대표

체력 좋고 과감한 성격 기량 쑥쑥

펜싱에 특히 강하고 승마도 잘해

사격+육상 보완 위해 체력 훈련


3종목 줄곧 1위…막판 추격 허용

"결승선 통과 때까지 예측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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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17일자(土)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中企(28세 청년 기준) 선배, 신입보다 年640만원 혜택 못본다》

本紙 분석해보니…일자리대책 시행땐 먼저 취직한 사람 역차별


기존 취업자엔 395만원 줬는데

신규 취업자엔 1035만원 지원

"내 세금으로 후배 월급 올리나"

정부 땜질 대책에 부작용 우려


※먼저 취직한 사람만 손해 보는 청년일자리대책


ㆍ이미 취직한 청년: 연간 총 지원규모 395만원

  - 교통비 120만

  - 소득세 35만(70% 감면)

  - 주거비 지원 0

  - 저축상품 지원 240만


ㆍ새로 취직하는 청년: 연간 총 지원규모 1035만원

  - 교통비 120만

  - 소득세 45만

  - 주거비 지원 70만

  - 저축상품 지원 800만


*취업 시점에 28세 청년 가정

자료=기획재정부


❍ "강남 로또 아파트 보자" 4시간 줄 섰다


❍ 다음은 맥매스터(백악관 안보보좌관) 경질? 동아태 차관보도 위태…혼돈의 美 북핵라인

-WP "트럼프 이미 결정 내려"


❍ 판문점 南北정상회담 정례화 추진

-文대통령, 김정은 만난 후

-트럼프와 정상회담도 추진


❍ 文정부 들어 양대노총 조합원 6만명 늘어

-민노총서 5만명·한노총서 1만명

-전체 노조원수 200만명 첫 돌파


◈중앙SUNDAY《"1억 된다"…암호화폐 '다단계 폭탄' 재깍재깍》

[SUNDAY 탐사]비트코인의 그늘, 채굴기 업체 특강 현장 가 보니


형사정책연 김대근 박사 동행

-전국서 몰려든 청중 500여 명

-강사 설명에 "와~" 웅성웅성

-법인도 없이 모집 금액 수천억

-사기·유사수신 혐의 수사 착수


※비트코인 시세

단위:원


ㆍ2017년 9월 16일  401만1000

ㆍ2018년 1월  6일 2598만8000

ㆍ2018년 3월 16일  887만7000(오전 10시30분 기준)


자료:빗썸


❍ 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결코 양보할 수 없다"…트럼프와 35분간 통화

-트럼프 "한국 FTA 대표단 융통성을"

-"북·일 관계 개선해야 남북도 진전"

-아베 총리 요청으로 45분간 통화도


◈동아《北美회담 전, 한미-한일 정상회담》


文대통령, 트럼프-아베와 연쇄 통화

남북정상회담후 비핵화 공조 논의


文, 철강 관세 관련 "관심 가져달라"

트럼프 "한국, FTA협상 융통성을"


❍ '코스트(Coast·해안) 벨트'가 흔들린다

커버스토리 6·8면


❍ 美 신축 육교 무너져 도로 위 날벼락…차량 8대 덮쳐 최소 6명 사망


❍ 뚱뚱한 노인이 더 건강? '비만의 역설'은 거짓

-"나이 상관없이 과체중-비만은 위험"

-英연구팀, 고혈압-심장병 증가 확인


◈경향《죽는다는 것에서 배우는 산다는 것》

[커버스토리]상지초교 임경희 선생님의 [죽음교육]


삶을 다 알지 못하는 애들에게

왜 '기분 나쁜 죽음'을 던질까

"접하면 두렵지만 더 귀해지는

삶의 존엄이 그림책에 있어요"


❍ 가맹점 최저수입 보장…전기요금·판촉비 지원

-가맹본부들 '자체 상생안' 마련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첫 회의


❍ 4월 남북-5월 북·미 사이 '한·미 정상회담' 추진

-정부, 이달 말 남북 고위급회담·4월 초 평양서 남측 예술단 공연 제안

-문 대통령, 트럼프와 35분간 통화 "북·미 회담 성공 위해 분위기 조성"


◈한겨레《남북정상회담 '3대 의제' 공식화…고위급회담 이달말 추진》

준비위, 비핵화 등 의제 밝혀

4월초 예술단 북 방문 계획도

임동원 단장 등 자문단 40여명


※4월말 남북정상회담 3대 의제


ㆍ한반도 비핵화

ㆍ획기적 군사 긴장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ㆍ새롭고 담대한 남북관계의 진전


❍ 문 대통령, 트럼프에 "한반도 비핵화 양보할 수 없는 목표"

-철강 제품 고율관세 완화 요청도

-트럼프 "한국이 융통성 보여주길"


❍ 김윤옥, 다스 법인카드 10여년간 4억원 썼다

-MB 다스 실소유주 정황 짙어져


❍ 고스트 스토리

커버스토리 3·4면


-한국 근현대 200년의 축소판 같은 도시에서

-'포기'되고 '처리'된 195명의 죽음이 하는 말


◈한국《한미 정상 "北 비핵화 목표로 매 단계 긴밀 공조"》

文대통령, 美·日 정상과 연쇄통화


트럼프에 "내달 김정은 만나면

북미회담 성공 분위기 만들겠다"

美 통상 압박 관련 관심 촉구도


아베엔 "북일 관계 개선돼야

남북 관계 진전도 이뤄져"


정부, 남북 고위급회담 이달말 추진

한미 정상회담 개최도 타진 방침


❍ '영농의 문법' 뒤집는 2030 스마트 파머(Smart Farmer)

[Cover Story]농촌으로 달려갔다…실험이 시작됐다


-허정수 김제 하랑영농조합 대표

-중학생 때 농부 꿈…농수산대 진학

-최첨단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해

-흙 없는 온실에서 토마토 재배

-月150톤 생산 올해 25억 매출 전망


❍ "동구타 주민 선택은 죽음 혹은 탈출뿐"

-시리아 '생지옥'서 피난 의사들 증언

-주민 하루 새 1만2500명 엑소더스


◈서울《文, 김정은 만난 뒤 트럼프와 회담 추진한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첫 회의


임종석 "북·미 회담 전 핵심 의제 논의"

남북 이달말 고위급회담…단장 조명균

예술단·태권도시범단 새달 北공연 제안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당일치기 될 듯


❍ 文대통령, 트럼프에 철강관세 예외 요청

-35분 통화…北비핵화 매 단계 공조

-文, 아베와는 "북·일관계 개선 기대"


❍ 핑계는 최저임금 인상…밥값 폭등, 묻지마 횡포

-설렁탕·찌개·햄버거 등 최대 14% 올라

-"최저임금 계산 땐 0.66% 상승 적정"

-외식업계 "영업비밀" 인상 근거 함구

-일방적 메뉴판 교체에 소비자 분통


◈세계《트럼프 "남북·통상문제 언제든 전화하라"》

文대통령, 트럼프·아베와 통화


北비핵화 매 단계 긴밀공조키로

文, 美 무역보복 겨냥 관심 부탁

트럼프, FTA 협상 융통성 당부


아베, 北·日대화 가능성 기대감


❍ 지방선거 '票퓰리즘' 선심행정 도 넘었다

-연임 도전 나서는 현직 단체장

-지자체 재정 고려 않고 '퍼주기'

-올해 채무 30조원대 증가 우려


❍ 첫 회의


❍ 남북 고위급회담 이달 말 개최 北에 제안

정상회담준비위 자문단 구성


-남북 정상 '하루 회담' 예상

-향후 판문점서 정례화 추진

-5월 韓·美 정상회담 검토


❍ 검찰 "MB 구속수사 불가피" 보고

-"혐의 부인…증거 인멸 가능성"

-文 총장, 이르면 내주 초 결단


◈국민《"남북 정상회담 뒤 한·미 정상회담"》

靑, 북·미 정상회담 사이 추진


文 대통령, 트럼프와 전화통화

"비핵화 양보 못해…김정은 만나면

북·미회담 성공 분위기 조성하겠다"


文 대통령 "관세 부과 제외해달라"

트럼프 "한·미FTA 융통성 보여달라"


❍ 초조…팔짱 낀 김윤옥 여사


❍ 檢 "김윤옥 여사도 수사 대상" 다스 법인카드 4억 결제 확인

-수사팀, MB 신병처리 의견 전달

-문 총장 "충실히 살피고 결정"

-MB, 구속영장 청구 대비 주력


❍ '개헌 싸움'

[투데이 포커스]청와대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vs 한국당 "6월 여야합의 발의"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 골자

-한국당, 당론 제시하며 급물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야권연대 양상

-바른미래당은 '총리추천제' 제안


-靑 "국회 권한 강화 노려"…강력 비판


❍ 국민 2명 중 1명 "北 태도 변했다"

갤럽 1003명 여론조사…변화 뚜렷


-64%가 "핵 절대 포기 않을 것"

-文 대통령 지지율 74%…올 최고


◈매일경제《文 '北核 공조' 내세워 美 통상압력 자제요구》

美·日 정상과 연쇄 통화


文 "굳건한 한미관계 보여줄때"

트럼프 "FTA협상에 융통성을"

아베 "北日대화 가능성 기대"


靑, 판문점 남북회담 정례화 추진


❍ 韓 IT거물들 AI(인공지능)에 올인…AI인재 부르는게 값

-카카오·네이버·엔씨 등

-인재영입 전담팀 만들어

-국내대학은 물론

-해외서도 취업설명회


❍ '로또청약' 디에이치자이 개포 대기줄만 3㎞


❍ 환율조작국 피하려면 외환시장 자료 공개를

이창용 IMF아태국장 단독인터뷰


❍ KT&G 백복인 연임…시장이 이겼다


◈한국경제《시진핑의 반격…美 국채 던졌다》

전면전 치닫는 G2 경제전쟁


트럼프의 파상공세에 맞서

中, 1월 167억弗 규모 매각

미국의 '약한 고리' 공격


※올 들어 거세진 美·中 경제전쟁


ㆍ미국의 공격

  - 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

  - 무역흑자 1000억달러 감축 요구

  - 중국산 제품 600억달러어치에 영구 관세 추진


ㆍ중국의 반격

  - 미국 국채 167억달러 규모 매도

  - 미국산 수수 덤핑 조사 착수

  - 테슬라의 중국 내 독자법인 설립 제동


❍ 文(문재인 대통령) "철강관세 부과 철회를" 트럼프 "FTA 양보해달라"

韓·美 정상 35분 전화통화


-안보엔 공조…통상은 氣싸움


❍ 발 디딜 틈 없는 '강남 로또' 개포 8단지 모델하우스


❍ 규제 샌드박스 법안 곳곳 '인허가 지뢰'

-기업에 과도한 책임 요구

-여전히 까다로운 행정절차

-바이오·의료·서비스 등 제외


❍ 公기관 67곳 합동채용…5000명 더 뽑는다

-성격 비슷한 곳 묶어 같은 날 시험

-다음달 28일 눈치작전 '빅데이'


◈서울경제《美 관세폭탄에 中 국채폭탄?》

1월만 美국채 100억弗 매각

커들로 NEC위원장 지명 직전

"亞동맹, 철강관세 면제 장담"


❍ 더 쉽게…더 일찍…진화하는 코딩교육

[토요 Watch]


-돈내고 학원 다니지 않아도

-유치원생도 게임·애니 뚝딱

-입문자 위한 플랫폼도 다양


-세계각국 일찌감치 교육 의무화

-핀란드에선 5~6세 코딩대회도

-"우리도 초등1학년부터 시작해야"


❍ '로또' 디에이치 자이 개포…모델하우스 첫날 1만명 장사진


❍ 과장이 신입보다 박봉…1,000만원(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금)의 역설

-고참 직원과 임금역전 심각

-"돈 올려달라면 뭐라 말하나"

-임금협상 앞둔 업체들 곤혹

-野 반대 거세 시행도 불투명


❍ 이달 말 남북고위급회담 추진

-4월 한미훈련 최소규모로 축소

-美전략자산 빠지고 기간 줄어


❍ 맥매스터도 경질되나

-WP "대체자 물색"…백악관은 부인



정치 TOP


◈조선《文대통령 "난 부산의 아들"…野 "선거운동하나"》


지난달 대구 이어 영남 챙기기

취임후 PK지역 방문 열번째

민주당 '東進전략' 관련 눈길


"사실상 민주당 지원 유세"

한국당, 민감 반응 보이며 반발


◈중앙SUNDAY《"한·미 정상, 북·미 회담 전 만나야"》

임종석, 준비위원회 회의서 언급

이달 중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도

판문점 정상회담 당일치기 될 듯


◈동아《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北과는 판문점 정례회담 추진》

[4월말부터 '비핵화 릴레이 정상외교']


靑, 백악관과 文대통령 방미 협의

"트럼프만 만나고 바로 귀국할수도"

中도 릴레이 회담 참여땐 판 커져


임종석 "판문점 회동 아주 효율적"

이달말 고위급회담 대표는 조명균


◈경향《한국당도 개헌안 "6월에 국회 발의"》

책임총리제 골자…여권 "지방선거 동시투표 무산 꼼수"


※개헌안 쟁점 비교


ㆍ자유한국당 안

  - 발의시기: 6월 국회

  - 투표시기: 9월(예상)

  - 정부형태: 분권형 대통령(이원정부)제

  - 총리선출 주체: 국회


ㆍ대통령 자문안

  - 발의시기: 3월21일(유동적) 발의

  - 투표시기: 6월13일(지방선거일)

  - 정부형태: 4년 연임 대통령제

  - 총리선출 주체: 현행유지(1안) 국회 추천(2안)


ㆍ더불어민주당 안

  - 발의시기: 4월 초

  - 투표시기: 6월13일

  - 정부형태: 4년 중임 대통령제

  - 총리선출 주체: 미확정


◈한겨레《비핵화-체제안전 '빅딜' 중재…북-미회담 '견인' 의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첫 회의]

3대 의제 의미


북 체제안전·미 비핵화 원해

문 대통령 직접 중재자 나서

북-미 담판 밑돌 놓겠단 뜻


국제사회 대북제재 풀리면

남북관계도 실질적 진전 이뤄


◈한국《한국당 "6월 개헌안 발의" 靑 "국회 위한 개헌이냐"》

개헌정국 주도권 싸움 돌입


한국당 자체 로드맵 공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등 주장


靑 "동시 투표 거부의 뜻" 비난

책임총리제 방식에도 반대 입장



사회 TOP


◈조선《강원랜드 226명 중 누군가는 영문도 모르고 잘린다》

대통령이 사실상 해고 나서자…노조 "옥석 가려달라"


"지역의원과 아무런 연고 없는데"

수십명, 노조 찾아와 억울함 호소

태백 등 4개 폐광지역 거센 반발

"단순 부탁마저 채용非理라니"

靑에 청원서 제출, 궐기대회 예정


◈중앙SUNDAY《문(문무일) 앞까지 간 'MB 영장'》

윤석열 "영장 불가피" 총장에 보고

뇌물 110억, 배임·횡령 350억 혐의

검, 다음주 영장 청구 신속 기소할 듯

이팔성 돈 중 20억 출처는 성동조선


◈경향《MB '구속 기소 후 추가조사' 박근혜 선례 따르나》


국정원·사이버사 정치개입부터

참여연대 '조현오 고발' 사건까지

검찰, MB 직접조사 필요성 밝혀


수사 결과 보고 받은 문무일 총장

"신병처리,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


◈한겨레《죽어서 보이지 않는 나는 살았을 때부터 유령이었다》

[커버스토리]고스트 스토리 ① 죽음이 하는 말


한국 근대와 산업화와 초국적 자본

판잣집-빌딩, 항구-공항, 굴뚝-첨단

공존하는 국내 여론 지형의 축소판

'이 도시'에서 살다 공공의료원에서

17년 동안 연고 없이 죽어간 195명


병원·공사장·거리·바다에서 사망·발견

최연소 0살·최고령 97살·평균 58.6살

5분의 1이 변사, 그중 5명이 자살

간질환·알코올중독·영양결핍·폐결핵

선행사인에서 읽히는 가난한 삶들


남편 폭력 피해 성씨·나이 바꾼 여성

추적 두려워 주민등록 없이 산 20년

말소자의 불안정한 삶이 암으로 끝나

노숙중 동상으로 손발 지문 잃은 남자

일당일 하다 죽었으나 신원확인 불가


사채인수 포기 뒤 화장장으로 직행

도시 곳곳에 누적된 그들의 흔적

그 흐린 조각들을 불러 모아 구성한

죽은 자들이 산 자들에게 하는 말

"보이지 않는 나를 보이게 하라"


※○○시 무연고 사망자


ㆍ전체 645명(단위: 명)

  - 2012년  67

  - 2013년  97

  - 2014년  94

  - 2015년 137

  - 2016년 160

  - 2017년(1~6월) 90


※○○시의료원 무연고 사망자


ㆍ전체 195명(단위: 명)

  - 2001년 14

  - 2002년  9

  - 2003년 11

  - 2004년 12

  - 2005년  9

  - 2006년 16

  - 2007년 18

  - 2008년  6

  - 2009년  7

  - 2010년  6

  - 2011년 13

  - 2012년 11

  - 2013년 16

  - 2014년 17

  - 2015년 16

  - 2016년  5 *2~5월 장례식장 미운영

  - 2017년  9


ㆍ195명 나이 분류 *미확인 32명 (단위: 명)

  -  0~10살   1

  - 11~20살   0

  - 21~30살   1

  - 31~40살  11

  - 41~50살  33

  - 51~60살  50

  - 61~70살  21

  - 71~80살  23

  - 81~90살  21

  - 91~100살  2


ㆍ○○시의료원 무연고 사망자 195명 분류

  195명 중

  - 변사 41명

  - 외국인 9명

  - 해부용 11명


  성별(단위: 명)

  - 남 149(76.4%)

  - 여  46(23.6%)


  나이

  - 평균 58.6살

  - 최연소 0살

  - 최고령 97살


  사망~장례 마무리 기간

  - 평균 21.1일

  - 최장 200일

  - 50일 이상 16명


자료: ○○시, ○○시의료원


※○○의료원 무연고 사망자 사인과 질명 목록(2001~2017년)


ㆍ패혈증 간경화

ㆍ다발성장기부전

ㆍ심인성쇼크

ㆍ호흡부전 뇌경색 패혈성쇼크

ㆍ뇌출혈

ㆍ허혈성심질환 영양결핍 심부전 신부전 간부전 폐결핵 알콜남용

ㆍ요로감염 심호흡정지 상부위장관출혈

ㆍ저체온증 전신쇠약 폐부종 뇌부종 악액질 고혈압

ㆍ간성혼수 저산소성 뇌손상 직장암 급성췌장염 심근경색 저혈량쇼크 심폐정지 파킨슨병 직장괴사에의한천공 복강내다발전이 다장기부전 위장관출혈 심실세동 우울증 허혈성뇌손상 복막염 뇌경막하출혈 다발성전이 진행성위암 저알부민혈증 저혈당 심정지 급성폐부종 대사성산증 방광암 두개골골절


◈한국《금품수수 혐의 김윤옥, 공개소환은 안 한다》


MB, 특활비 10만불 수수 시인

사실관계 확인 위해 조사 불가피


과도한 망신주기 비판 우려에

검찰, 방문조사 등 형식 취할 듯



국제 TOP


◈조선《해킹의 무서운 진화…공장·원전·공항 폭발 노린다》


작년 사우디 화학회사들 겨냥

의문의 사이버 공격 이어져

기밀 빼내기 아닌 시설파괴 목표

보안업계, 해킹 배후로 이란 지목


"해킹 기술 더 정교해지면

미국도 공격 받을 수 있어"


※세계 사이버 전쟁


ㆍ2017년 사우디 석유화학 회사 폭발 시도 해킹…이란 배후 의심

ㆍ2016년 미국 에너지·핵·수도·공항 등 인프라 침투 시도…미국, "러시아 소행"

ㆍ2015년 중국, 미국 인사관리처 해킹, 연방공무원 2150만명 신상 유출

ㆍ2014년 미국 "중국이 미 F-35 전투기 등 첨단 무기 시스템 설계도 24건 해킹"

ㆍ2013년 북한, 한국 방송사·금융기관 등 주요 사이트 사이버 테러

ㆍ2012년 이란, 미국 금융사와 이스라엘 정부 사이버 공격

ㆍ2011년 북한, NH농협 전산망 마비, 한국 이동통신사 통신 장비 교란


◈중앙SUNDAY《트럼프노믹스 이끄는 빅3(Fed 의장, 재무장관, NEC위원장) 모두 '비경제학자들'》

한·미FTA 개정 협상 이틀째 난항


커들로 새 위원장, 국제관계 전공

파월·므누신도 경제학 전공 안 해

선거·안보 등 잣대로 통상 협상

사공일 "대화하기 쉽지 않을 것"


※정통 경제학과 거리둔 트럼프 경제팀


ㆍ제롬 파월

  - Fed 의장

  - 조지타운대 로스쿨

  - 사모펀드 칼라일


ㆍ스티븐 므누신

  - 재무장관

  - 예일대(교지 편집장)

  - 투자은행 골드먼삭스


ㆍ래리 커들로

  - 백악관 NEC 의장

  - 뉴저지대 국제관계

  - TV 경제평론가


◈경향《트럼프 무역전쟁, 국지전이냐 확전이냐…WTO "미국, 세계 불황으로 초대" 경고》

[김진호의 세계읽기]


국가안보 위협, 관세 부과 공세

무역확장법 동원 '근거'로 취약

국방 수요 철강 물량은 3% 불과

미 정부 일각·업계와 불협화음

대공황 땐 부메랑으로 쓴맛도


주 전선은 FTA와 중국 견제구

동맹국 한국·일본 등 타격 우려

트럼프 '국제 게임의 룰' 깨뜨려

"미국이 만든 경제 질서에 자멸"

최대 피해국 어딜지 초미 관심


◈한겨레《'사학 스캔들' 충격…아베 내각 지지율 급락 39.3%》

비지지율 8.5%p 상승…지지율 넘어서

"재무성 지시에 따라 문서 고쳐"

자살한 직원이 남긴 메모 나와

"전임 국장 알았을 것" 증언도

아베, 보고 사실 은폐 의혹 불거져


◈한국《"북미정상회담? 백악관에 물어보라" 두손 놓은 美 국무·국방부》


틸러슨 경질 등 인사태풍 조짐에

회담 연기론·주한미군 철수 논란

두 부처 적극적 답변 대신 눈치만


손턴 동아태 차관보 내정자도

틸러슨 라인이라 교체 가능성


트럼프 신임받는 포팅어 보좌관

북미회담 준비 핵심인물 급부상



경제 TOP


◈조선《"당첨되면 수억 번다"…모델하우스 입장에만 4시간》

디에이치자이 개포 분양 첫날…문 열기도 전에 4000명 장사진


3.3㎡당 평균 분양가 4160만원

주변 아파트보다 1000만원 싸


강남 분양시장 다시 과열 조짐

중도금 대출 없고 불법 집중 단속

청약 경쟁률 예상보다 낮을 수도


◈중앙SUNDAY《코인판 만한 먹잇감 없어…다단계 '선수'들 달려든다》

[SUNDAY 탐사]암호화폐의 그늘, 다단계 사기


소비재 다단계 판매 경력자 몰려

암호화폐 범죄 86건 중 85% 차지


채굴·투자 대행, 프리세일 모집…

난해한 기술, 확인 곤란한 점 악용

모든 유통 경로 개입 마지막 1원까지

피해·가해자 중복 많은 것도 특징


◈동아《현금 최소 7억 필요한데…'로또 분양' 소문에 끝 안보이는 줄》

디에이치자이 개포 본보기집 오픈 첫날


3.3㎡당 평균분양가 4160만원

주변시세보다 30% 싸 구름인파

중도금 대출 없고 분양권 전매 안돼

21일 예정된 청약 결과 주목


◈경향《'갤럭시S9' 흥행몰이 할까》

전 세계 70여개국 공식 출시


예판 S8의 70~80%로 '부진'


미키마우스 AR이모지 적용

중고보상 프로그램 등 공세

체험형 마케팅도 확대키로


◈한겨레《인천도 'GM 쇼크'…협력사들 "매출 반토막, 피 마를 지경"》

GM 군산공장 폐쇄방침 발표 한달


남동공단 등 업체 521곳 가동률 뚝

부평 1·2공장 통폐합설까지 나돌아


"GM-정부 밀당에 우리는 죽을 판"

"신용등급 떨어져 신규대출 어렵고

지금껏 쌓아온 기술 사장될 위기도"


◈한국《"현금 10억 들어도 청약"…디에이치자이 개포 '로또 라인'》

견본주택에 구름 인파


정부 분양가 인하 유도에

3.3㎡당 평균 분양가 4160만원

당첨만 되면 2억~4억 시세차익


아이 업은 30대에 노부부들도

지방선 버스 동원 단체 상경

어제만 1만 3000여명 다녀가


"아무리 막아도 강남은 강남"

중도금 대출 억제에 아랑곳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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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8일자(木)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김일성 일가, 6·25 후 처음 내려온다》

북한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평창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

文대통령 만나 '메시지' 전할 듯

'여행금지' 대상 최휘도 오기로


❍ 일본 간 펜스, 아베와 2시간 회담 "북한 핵 완전히 없앨 때까지 제재"

-"남북, 2006 올림픽때 공동입장

-북한은 8개월 후에 첫 핵실험"


❍ 한국팀 입촌식…평창이 시작됐다


❍ 윤성빈 "최강 두쿠르스? 이제 죽어도 저한테 안돼요"

[평창올림픽 D-1]


-'썰매 첫 金의 꿈' 단독 인터뷰


-"평창 트랙이

-집처럼 편해…

-준비 끝났다"


❍ 꽃피는 봄이 오면, 당신과 함께 뛰고 싶습니다

[알립니다]halfmarathon.chosun.com


◈중앙《평창에 여동생 보내는 김정은》

김여정 내일 개막식 참석, 김일성 직계 '백두혈통' 첫 방남

문 대통령과 면담 가능성…정상회담 메시지 가져올 수도

청와대 "김여정 역할에 기대" 한국당 "세습 정권의 상징"


❍ 곽윤기·이상화 등 선수촌 입촌


❍ "공공부문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국회 제안

-"LH, 선도적 역할 위해 도입 결정"


❍ 청와대, 대북 특사 파견 검토

-"북 대표단, 김정은 친서 갖고 오면

-내용 보고 대응 여부 판단할 것"


◈동아《김정은 '실세 여동생' 南에 보낸다》

김정은, 평창 北고위대표단 포함

내일 訪南, 10일 文대통령 만날듯

김일성 일가 남한 오는 첫 사례

美의 제재 대상 올라…논란 예고


❍ 평창 D-1 '대한민국' 마지막까지 웃자


❍ 펜스-아베 "北 미소 외교에 눈 빼앗겨선 안돼"

-펜스, 오늘 방한 앞두고 日서 회견

-"전례없는 대북 경제제재 곧 발표"


❍ 송도경제자유구역에 국내 종합병원 허용

-정부, 규제 풀어 의료관광 활성화

-외국계 영리병원 유치 계획 보류


◈경향《북 김여정(김정은 위원장 여동생), 평창 온다…'김정은 메신저' 역할 주목》

김영남·최휘·리선권과 고위급대표단으로 내일 올림픽 개회식 참석

김일성 직계 첫 방남…문 대통령 만나 '김정은 메시지' 전달 가능성


❍ 환영 만찬 참석한 북한 응원단


❍ 권력구조에 절대선 없다

[신년 기획]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


❍ 최영미 시인, 성추행 추가 폭로 "진정한 사과 원해"


❍ 군 "5·18 때 헬기사격" 공식 인정

-국방부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

-육·해·공 합동 진압작전 정황


◈한겨레《5·18 헬기사격 수차례…해군은 목포 해상 봉쇄…전투기 폭탄장착 대기》

국방부 특조위 "육해공 합동 진압작전" 공식확인


❍ 김정은의 '파격'…친동생 김여정 내일 온다

-북 고위급 대표단에 전격 포함

-김일성 직계 처음으로 방남

-문 대통령과 10일 오찬 가능성


❍ 검찰 "비상식적 판결" 이재용 항소심 정면비판

-안종범 수첩 불인정 등 모순 지적


❍ "성폭력 가해자들, 벌벌 떨기라도 했으면"

-'번지는 #미투' 방송계 종사자의 고백


◈한국《김여정(김정은의 여동생)도 온다…北 예상 넘는 '평화 공세'》

고위급 대표단 내일 방남


'백두혈통' 처음으로 남녘 땅에

文대통령에 친서 전달 가능성도


北, 한반도 긴장 완화 의지 표현

최휘·리선권도 김영남 단장 수행


❍ 北 응원단 "평창서 만나요"


❍ 대기업 근로시간 단축 느는데…中企는 야근 밥 먹듯

삶의 질까지 양극화 심화


-신세계·삼성전자 등 선제적 시행

-임직원들 칼퇴근 늘어 신바람


-중기는 일손 부족해 여전히 격무

-수당도 못 받아 상대적 박탈감


❍ 5·18 당시 계엄군 헬기, 광주시민 향해 쐈다

-국방부 특조위, 조사보고서 발표

-"軍지침에 '폭도 핵심점 사격 소탕하라'

-발칸포로 위협사격했다 증언도 나와"


❍ 평창 개회식, 혹한 없어

-기상청 "내일 영하5도…평년과 비슷

-관람객들 방한 준비는 충분히 해야"


◈서울《'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평창 온다》

北고위급 대표단 일원 내일 방남

김일성 직계 '백두혈통' 중 처음

김영남 단장에 최휘·리선권까지

남북관계 고려 대표단 '격' 갖춰

靑 "한반도 긴장완화 의지 담겨"


❍ 13년 만에 온 北응원단


❍ 5·18때 시민에 헬기사격…육·해·공 3군 '합동 진압'

-특조위 5개월 조사결과 발표

-전투기 폭탄 장착한 채 대기


❍ '정부 개헌안' 새달 중순 마련…권력구조도 바꾼다

-국민개헌자문특위 13일 출범

-새달 초까지 여론조사 실시


❍ 대만 6.0 강진…한국인 14명 극적 구출

-최소 6명 사망·200여명 부상


❍ 40도 기울어진 빌딩


◈세계《北 평창 올인…김여정(김정은 여동생) 온다》


정부 "北고위급대표단에 포함

내일 최휘·리선권 등도 동행"

김일성 '백두혈통'으론 첫 訪南


文대통령과 면담할 가능성

김정은 메시지 전달 여부 주목


❍ 北 응원단 13년 만에 訪南


❍ 펜스(美 부통령) "전례 없는 대북제재 곧 발표"

-도쿄서 아베와 회동 후 발표

-美·日, 대북압박 극대화 합의

-펜스, 오늘 文대통령과 회담


❍ 송도 경제구역에 종합병원 설립 허용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서 사용 등

-정부, 현장밀착 규제혁신50건 선정


❍ "5·18때 軍 헬기사격 있었다"

국방부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


-"당시 전투·공격기 폭탄 장착 대기

-육·해·공군 합동 진압작전 펼쳐"


◈국민《김정은의 '풀 베팅'》

'백두혈통' 김여정 내일 서울 온다


고위급대표단에 깜짝 포함

김씨 일가론 첫 한국땅 밟아

김영남·최휘·이선권 함께


10일쯤 文 대통령 만날 듯

對南·對美 관계개선 신호

한반도 정세 중대 분수령


❍ 현송월 배웅하는 김여정


❍ '초코파이 정치학'

인제스피디움, 북한 응원단 간식 딜레마

호의로 주려 했으나 논란 우려해 백지화


❍ '노동 혁명' 이룬 독일

週 28시간 근무+임금 4.3% 인상

[투데이 포커스]잘 풀리는 獨, 안 풀리는 韓


-세계 노동운동사 일대 전기

-통독 이후 최저 실업률 덕분

-정치 이어 경제도 유럽 선도


❍ '청년 고용' 막힌 한국

효과없는 中企 추가고용장려금

[투데이 포커스]잘 풀리는 獨, 안 풀리는 韓


-2+1 청년고용대책 헛바퀴

-작년 추경 집행률 36% 불과

-올 40배 늘렸지만 효과 의문


◈매일경제《호반, 대우건설 인수 포기로 가닥》

해외손실 3천억 추가로 나와

대우 실적발표후 전격 철회

IB업계 "부실 더 있을수도"


❍ 北김여정 평창온다

평창올림픽 내일 개막


-김정은 동생…대표단 포함

-'백두혈통' 처음 한국 땅에

-靑 "한반도 긴장완화" 평가


❍ 마윈-반기문 대담


❍ 마윈 회장 "AI가 인간 이길수 없다"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포럼…매경 미디어파트너


-"기계와 싸우려 하지말라

-지혜측면선 인간이 더 똑똑"


❍ "한국GM 비용이 문제…조치 취할것"

-배라 GM회장 작심발언

-한국철수설 또 불거져

-GM, 산은에 지원 요청할듯


❍ 코스피 '주르륵' 2400선도 붕괴


◈한국경제《"한국GM (최대) 3兆 증자에 産銀 동참하라"》

美본사, 5000억 출자·대출 재개·감세 요구

거부 땐 한국서 철수 시사…정부, 대응 고심


※한국GM 지분 구조(단위:%)


ㆍGM 계열 76.96

ㆍ중국 상하이차 6.02

ㆍ산업은행 17.02


❍ 송도 국제병원 꿈 16년 끌다 결국 포기

-정부, 국내 종합병원 짓기로


❍ 한국 대표팀 드디어 출격…오늘 컬링 첫 승 올린다


❍ 北 '김정은 女동생' 김여정 내일 온다

-고위급 대표단 일행으로 訪南


❍ 왕십리·판교·위례…집값 담합 확산


❍ 규제 푸는 공무원 면책…文대통령, 감사원에 주문


◈서울경제《文 "획기적 이공계 대책 세워라"》

저출산·4차혁명 대비

과기·산자·교육부에

인력육성 특단책 주문

이르면 상반기중 발표


❍ 평창 G-1…건배하는 北 응원단


❍ 김여정(김정은 동생), 평창 개막식 온다

北 고위급대표단에 포함


❍ 심상찮은 외국인 이탈…널뛰는 시장

-이달 들어 1.6조 팔자 변동성 커져

-코스피 2.31%·코스닥 3.29% 급락


❍ "對美수출 물량 떠밀려올라" EU, 韓철강에 '반덤핑 칼날'

튜브·파이프피팅 조사 착수

통상제재 유럽으로 확산 우려


❍ GM(미국본사), 유증에 현금투입 않고 산은에 (최대) 7,000억 요구 논란

-신규지원 없이 출자전환 방식으로

-한국GM 4조 규모 유상증자 추진


◈부산《김여정 '김정은 메신저' 역할 하나》

[뉴스 분석]


北 평창 고위급대표단에 포함

최휘·리선권과 9~11일 방남


❍ 방남단 환영 만찬


❍ 해양문학의 뜻을 펼치십시오

[알림]


❍ '보수의 보루' 경남이 이상하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인물난

-민주당은 거물급 속속 영입


❍ 설 연휴 고속도로·시내 유료도로 '공짜'

-광안대로 등 부산·경남 8곳

-15일 0시~17일 자정 3일간



■ 정치 TOP


◈조선《민주 "영남에 깃발" vs 한국 "兩黨구도 복원"》

與野가 예상하는 '지방선거 후'


민주당 "영남서 광역 1~2곳 승리"

한국당 "보수층 결집 이뤄낼 것"

安·劉 "수도권 1곳 이상 얻을 것"


이해찬 "6·13은 정계개편 서막"


※여야의 지방선거 이후 정계 개편 시나리오


ㆍ더불어민주당: 17개 광역단체장 중 '9곳+α' 승리(α는 영남권 1~2곳 이상 승리) > 민주평화당 연대 혹은 통합

ㆍ자유한국당: 6곳 이상 승리 >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당 개별 흡수

ㆍ국민의당 바른정당: 서울 등 수도권 최소 1곳 이상, 영호남에서 각 1곳씩 승리, 나머지 지역 2등 전략 > 자유한국당 해체 후 흡수


◈중앙《판 흔드는 김정은…제재 풀기 노림수냐, 관계 개선 메시지냐》

[평창 D-1]김여정 내일 방남


핵 완성 선언 뒤 정상국가 등장 시도

일각 "여동생 보낸 건 도박 가깝다"

이방카 폐막식 참석 고려했을 수도


김여정은 미국, 최휘는 유엔서 제재

한국 오려면 미·안보리와 협의해야


※북 김정은 가계도


ㆍ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1942~2011)

  - 첫 부인 성혜림(1937~2002)

  - 둘째 부인 김영숙(1947~)

  - 셋째 부인 어머니 고용희(1953~2004)

    ① 형 김정철(1981~)

    ② 김정은 당 위원장(1984~) - 처 이설주(1989~)

    ③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1987~)


◈동아《'靑 자체 개헌안' 내달 중순 윤곽》


국민개헌특위 구성해 초안 마련

野 압박하며 개헌 여론전 본격화


쟁점 사안은 온라인 여론조사

권력구조 개편도 논의하기로


◈경향《대통령 정책기획위, 내달 중순 '개헌안' 발표》

청와대발 개헌 드라이브 본격화…추진 일정 확정


정해구 위원장 "조문 작업 3개 분과와 국민참여본부로 특위"

정부형태 분과에서 여야 이견 보이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개헌안 마련 일정


ㆍ2월7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개헌안 준비 기자회견

ㆍ13일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개헌자문특위 출범 및 1차 전체회의

ㆍ19일 국민 의견수렴 홈페이지 오픈

ㆍ2월 말·3월 초 여론조사 실시

ㆍ3월 중순 개헌특위, 대통령 개헌안 보고


◈한겨레《'문재인표 개헌' 시간표 나왔다 13일 특위(국민개헌자문특위) 출범…내달 중순 보고》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촛불 민심 담는 개헌안 마련"


총강·기본권, 자치분권 분과와 함께

권력구조 다루는 정부형태 분과 둬

이달말~내달초 개헌안 여론조사


◈한국《"정부 개헌안 내달 중순까지 만들겠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전문가 30여명으로 특위 구성

국민기본권·정부 형태 등 마련

2월말~3월초 여론조사 실시

시간표 제시해 국회 논의 압박



■ 사회 TOP


◈조선《커피 들고 버스 못타자…정류장마다 '컵 무덤'》

화상 사고 막으려 '버스內 음료 금지' 한달…현장 가보니


기사가 "음료 안돼요" 제지하자…

승객들 "다 마셨다"며 곳곳 실랑이

안되면 일회용 컵들 버리고 승차


서울시 조례로 시행, 강제성은 없어

홍보 제대로 안돼 승객들도 당황

대만·싱가포르선 들고 타면 벌금


◈중앙《스마트폰 보다 못 내리고 발 헛디디고…당신도 '버스몸비(버스+스몸비)'?》

정류장 지난 뒤 뒤늦게 "내려달라"

폰 잡느라 손잡이 안 잡아 넘어지고

폰에 심취 승하차 때 문에 끼이기도

"바닥에 관련 스티커, 주의 방송을"


◈동아《"5·18때 헬기사격 있었다…전투기는 무장 출격 대기"》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


"황영시 계엄사 부사령관 구두 지시

5월21일, 27일 시민에 기총 사격"

당시 조종사들은 "사격은 없었다"


F-5전투기 공대지 폭탄 싣고 대기

광주 폭격용인지는 확인 어려워


서주석 차관 5·18왜곡 軍조직 활동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의 주요 발표 내용

2017년 9월 11일~2018년 2월 초, 자료 62만 쪽, 대대급 이상 부대 및 관련 기관 190여 곳, 당시 군 관계자와 목격자 120여 명 조사.


ㆍ헬기 기총사격 의혹 ▶ 일부 공격 기동헬기가 광주 시민들 향해 기총사격 최초 확인

  - 계엄사령부의 '헬기(사격)작전계획 실시지침', 황영시 부사령관 등 계엄사 지휘부·참모진의 사격 명령.

  - 목격자 진술과 광주 전일빌딩의 150여 개 탄흔


ㆍ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 의혹 ▶ 전투기의 광주 폭격이나 진압 작전이 검토됐는지 결론 유보

  - 공군 자료 부재, 관계자들 조사 불응 및 기억 한계, 미 공군과 미 대사관 관련 자료 조사 필요


ㆍ기타 ▶ 해병대 1개 대대 광주 진압 출동 대기하다 취소

  - 계엄사와 기무사 관련 보고서


◈경향《"희롱을 예술적 자유로 오인…제재 대신 답습도"》

2016년 문단 내 성폭력 고발 앞장선 김현 시인


대중강연 중 한 원로시인이

"술은 여자가" 농담해서 놀라


문단 내 인식 바뀌고 있지만

고발 당사자들 소송 등 겪어


◈한겨레《보수언론 '교과서 이념공세'에 헷갈리는 총리》


교육과정평가원 마련 집필기준에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관련

"정부 입장 아냐" 대정부질문서 답변


학계 "최소 기준으로 집필 자유 줘야

총리가 국정화 폐해 모르는 듯"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일정(자료: 교육부)


ㆍ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2017년 5월

ㆍ새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2017년 8월~2018년 2월

ㆍ집필기준 및 교육과정 확정 고시: 2018년 2월

ㆍ검정교과서 개발: 2018년 12월까지

ㆍ검정교과서 심사: 2018년 12월~2019년 9월

ㆍ검정교과서 현장 배포: 2020년 3월


◈한국《'배상금 횡령' 변호사 구체적 로비 정황 포착》

본보 '변호사·지인 대화록' 입수


"나와 공직자들 사이 그 문제

어디가서 거론하지 마

그 사람들이 장관도 될텐데…

성의있게 수사 해주겠니?"

미리 손 써놓은 듯한 말도 나와



■ 국제 TOP


◈조선《대만 한밤 지진…호텔·아파트 등 4개 건물이 '기우뚱'》


'타이루거 협곡'으로 유명한

대만 화롄서 규모 6.0 지진

7명 사망·260명 부상·67명 실종


아파트에 살던 50대 한국인

10시간만에 구조되기도


◈중앙《아베 만난 펜스 "북한 첫 핵실험도 2006년 올림픽 뒤였다"》

[평창 D-1]대북 압박 공조하는 미·일


"남북 같은 깃발 행진 뒤에 북 도발"

방한 앞서 '대북 압박 파트너' 찾아

남북 대화무드 제동 의견 같이 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제재 곧 발표"


◈동아《단층대 위 빌딩, 60도 기울고 3층이 1층으로 풀썩…67명 실종》

'불의 고리' 대만 2년만에 화롄서 6.0 강진…6명 사망, 258명 부상


50명 매몰된 12층 빌딩 계속 기울어

당국, 비바람 악조건속 구조 안간힘


투숙객 "건물 뒤틀려 기어서 탈출"

50대 한국여성 10시간만에 구조도


호텔 등 4곳 붕괴-파손 집중

내진설계 부실-불법개조 등 의혹

250차례 여진…국가재난사태 선포


◈경향《대만 관광지 화롄 강진(규모 6.0)…국가재난사태 선포》


사망 6명 등 300여명 피해

건물 4채 기울거나 붕괴


지역 내 모든 학교 휴교령

2~3주간 여진 이어질 듯


◈한겨레《폴란드의 역사 세탁…'홀로코스트 관여 부정' 법안 승인》

'폴란드의' 수용소 언급 땐 처벌

미국·이스라엘 강력 반발에도

되레 "우리가 최대 피해자" 강조

프랑스·러시아도 '역사부정' 잇따라


◈한국《대만 지진 260여명 사상…'불의 고리' 꿈틀》


6일 밤 동부 화롄서 규모 6.0

한국인 14명은 전원 구출·대피

본진 하루 만에 해안서 5.7 여진


지난달 일본·필리핀 등 잇단 지진

"지진 빈발 주기에 진입" 분석


※최근 발생한 '불의 고리' 주변 지진 현황


ㆍ에콰도르

  - 2017년 12월3일 산 비센테 주변 규모 6.0


ㆍ일본

  - 1월6일, 치바현 북서부 규모 4.8

  - 1월23일, 군마현 모토시라네산 35년 만에 화산 분화


ㆍ인도네시아

  - 1월23일, 남부 해상 규모 6.1


ㆍ미국

  - 1월23일, 알래스카 남부 해상 규모 7.9


ㆍ대만

  - 2월6일, 화롄 북동쪽 해상 규모 6.0


■ 경제 TOP


◈조선《기아의 호랑이, 코끼리 나라 질주한다》

기아車 인도시장 본격진출


소형 SUV 'SP' 공개하며 승부수

年 8% 성장, 세계 4위 시장 노려

30만대 생산 현지 공장 내년 완공

현지 맞춤형 모델 年 1종씩 출시


※건설 중인 기아차 인도 공장 개요


ㆍ위치: 안드라프라데시주 아난타푸르

ㆍ규모: 216만㎡

ㆍ생산 능력: 연간 30만대

ㆍ투자비: 11억달러

ㆍ생산 차종: 현지 전략형 소형 SUV 등

ㆍ완공 시기: 2019년 하반기


자료=기아차


※작년 인도 자동차 시장 판매 점유율


ㆍ마루티-스즈키 49.9%

ㆍ현대차 16.4

ㆍ마힌드라 6.9

ㆍ혼다 5.6

ㆍ타타 5.3


자료=인도자동차공업협회(SIAM)


◈중앙《GM 본사 CEO 한마디에…한국 철수설 재점화》


"현재 비용 구조로 사업 지속 어려워"

메리 바라 CEO 한국 콕 집어 언급


한국GM 3년치 순손실 2조 육박

판매 급감에도 작년 다섯 차례 파업


블룸버그 등 외신도 철수설 거론

산은에 추가 자금 지원 요청설도


※가동률 추락하는 한국GM 군산공장의 연간 생산대수

단위:여대


ㆍ2011년 26만9000

ㆍ2012년 21만7000

ㆍ2013년 14만5000

ㆍ2014년  8만1000

ㆍ2015년  7만

ㆍ2016년  3만3000

ㆍ2017년(잠정) 3만1000


※적자 계속 쌓이는 한국GM

단위:원


ㆍ2014년 -3534억

ㆍ2015년 -9868억

ㆍ2016년 -6314억

ㆍ2017년 -6000억(추정)


자료:한국GM·금융감독원


◈동아《삼성-LG 스마트폰 "中시장서 살아남자"》

갈수록 점유율 급락…돌파구 총력


中당국 자국산업 보호정책에

가격에 밀리고 성능서도 따라잡혀

삼성 점유율 5년전 19.7%서 1.7%로


포기할 수 없는 세계 최대 시장

LG, 조직개편 단행 '공격 경영'

삼성, 지역특화 제품으로 반등 노려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추이(단위: %)


ㆍ삼성전자: 2013년 19.7 → 2017년 4분기 1.7

ㆍ화웨이: 2013년 10.6 → 2017년 4분기 19.6

ㆍ오포: 2013년 2.8 → 2017년 4분기 18.4

ㆍ비보: 2013년 3.8 → 2017년 4분기 16.6

ㆍ애플: 2013년 6.3 → 2017년 4분기 13.3

ㆍ샤오미: 2013년 5.9 → 2017년 4분기 12.5


자료: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


◈경향《저수지 상류에 폐수 배출시설…'혁신' 앞세워 난개발 길 터주나》


정화 방류 등 조건 설치 허용

폐수 외 유해물질 규제 어려워

특정 기업 겨냥한 민원 의혹도


의료행위 판단 법령해석팀 신설

영리병원 편법 추진용 가능성

화물승강기 점검의무도 완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주요 내용(자료: 기획재정부)


ㆍ폐수 배출시설, 폐수 무방류·전량 재이용·타수계로 방류 시 저수지 상류에 설치 허용

ㆍ대형 건축물의 소형 화물용 승강기 자체 점검 의무 축소(월 1회→3개월당 1회)

ㆍ의료행위 범위의 신속한 판단을 위해 민관 합동 법령해석팀 운영

ㆍ식약처 공인기관의 측정값을 사용하면 식품영양 성분 표시에 오차가 발생해도 허용

ㆍ특수항만 건설 시 교통영향평가 면제

ㆍ경기 파주출판단지 내 임차건물에도 북카페 설치 허용

ㆍ경량 항공레저스포츠 창업 시 개인사업자 자본금 하향(4500만원→3000만원)

ㆍ환경오염 우려 시설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시기 연기(인허가 시→가동 신고 시)

ㆍ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에 대해서도 본인 산재보험 가입 허용

ㆍ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종합병원 설립 허용

ㆍ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이용 허용

ㆍ온라인 자동차 매매업은 전시시설, 사무실 등 갖추지 않아도 허용


◈한겨레《통신비 내리랬더니…배당 늘린 이통 3사》

정부 정책과 거꾸로 가는 경영


지난해 매출 3% 늘어 3년 연속↑

"요금 내리면 매출 감소" 반발 무색


설비투자 유도했지만 3.7% 줄어

마케팅비 줄긴커녕 4.7% 늘어

배당·성과급 늘려 통신정책 '엇박자'

통신요금 인하 목소리 힘 얻을 듯


※통신3사 실적 추이

*매출·영업이익은 별도 기준 (단위: 원)


ㆍ에스케이텔레콤

  - 2015년: 매출 12조5570억, 영업이익 1조6588억, 마케팅비 3조550억, 설비투자 1조8910억

  - 2016년: 매출 12조3505억, 영업이익 1조7822억, 마케팅비 2조9530억, 설비투자 1조9640억

  - 2017년: 매출 12조4680억, 영업이익 1조6977억, 마케팅비 3조1190억, 설비투자 1조9839억


ㆍ케이티

  - 2015년: 매출 16조9423억, 영업이익 8638억, 마케팅비 2조8132억, 설비투자 2조3970억

  - 2016년: 매출 17조289억, 영업이익 1조595억, 마케팅비 2조7142억, 설비투자 2조3590억

  - 2017년: 매출 17조3413억, 영업이익 8977억, 마케팅비 2조6841억, 설비투자 2조2498억


ㆍ엘지유플러스

  - 2015년: 매출 10조7804억, 영업이익 6463억, 마케팅비 1조9987억, 설비투자 1조4103억

  - 2016년: 매출 11조4348억, 영업이익 7558억, 마케팅비 1조9515억, 설비투자 1조2558억

  - 2017년: 매출 12조2619억, 영업이익 8437억, 마케팅비 2조1710억, 설비투자 1조1378억


◈한국《"국회, 예산 증액 때 정부 견제 안 받겠다" 논란》


與, 개헌안에 예산법률주의 함께

'증액시 정부 동의권' 폐지 추진


예산권 의회 이양 명분 불구

선심성·쪽지예산 더 심해질듯


전문가들 "재정건전성 악화에

예산 주고받는 야합 가능성도"


※예산 관련 헌법 조항


ㆍ제54조

  -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ㆍ제57조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개헌안 내용


ㆍ예산법률주의 도입

ㆍ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가 총액 범위 내에서 의결

ㆍ정부의 증액과 비목 신설 동의권 폐지


※우리나라 예산 편성 규모(단위:조원)


ㆍ2018년: 정부안 428.9, 증액 4.2, 감액 -4.3, 국회 확정 428.8

ㆍ2017년: 정부안 400.7, 증액 5.2, 감액 -5.4, 국회 확정 400.5

ㆍ2016년: 정부안 386.7, 증액 3.5, 감액 -3.8, 국회 확정 386.4

ㆍ2015년: 정부안 376.0, 증액 3.0, 감액 -3.6, 국회 확정 375.4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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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23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文정부도 '규제와의 전쟁'》

[NEWS&VIEW]


文대통령 "혁명적 접근 필요"

자율車·로봇 등 신산업 강조


'단두대' '전봇대' '암덩어리'…

前정부 한계 극복하는 게 숙제


※역대 정부의 규제 개혁 발언


김대중 "단두대처럼 철폐"

노무현 "총량제 실시"

이명박 "전봇대 뽑겠다"

박근혜 "원수, 암덩어리"


※되레 늘어난 규제

자료=창조경제연구회


1998년 1만185건

2015년 1만4688건


❍ 출산초에 한번, 초등입학때 또 한번…'행복한 육아'에도 2차례 위기 온다

[아이가 행복입니다]

제1부-한국인의 출산 보고서<4>


-결혼·육아 1004명 조사해보니

-한국 육아행복 그래프는 'N자형'


❍ "한 아파트 40년 산게 죕니까"

-"재건축 차익 얻은 것도 아닌데…"

-실수요자들, 부담금 폭탄에 비명


❍ 조코비치를 꺾었다, 세계가 놀랐다

-정현 3대0, 호주 오픈 8강에…한국 테니스 새 역사


◈중앙《"자사고·외고 없어진대"…대치동 집 찾는 마포맘》

강남 집값의 역설 <상>


"교육정책이 8학군 부활시키는 셈"

비강남 48% "강남 갈 생각 있다"

전문가 "경제력이 고교 결정"

강남 전세 2주새 7000만원 뛰어


❍ 정현, 우상 조코비치를 넘다

-3대 0 완파…한국 테니스 사상 첫 메이저 대회 8강행


❍ (양승태 사법부) '판사 블랙리스트' 없었다

-추가조사위 64일 만에 결과 발표

-"동향 파악, 대응 문건 다수 발견"

-사법행정권 남용 노란 계속될듯


◈동아《폐-팔 이식수술 허용…유전자치료 규제 푼다》

文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


소아환자 등 치료기회 넓어져

변화 못따라가는 규제 혁파

文대통령 "혁명적 접근 필요"


❍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현, 호주오픈 테니스 조코비치에 3-0 완승…한국인 첫 메이저대회 8강 진출


❍ JSA 귀순 오청성 "北서 사망사건 연루"

-합동신문서 밝혀…"부친 北장성"


❍ 車업계 매출 0.2%(4462억 원) 줄때 인건비 2% 늘어

-年매출 100억 이상 2016년 분석

-日 도요타 인건비 비중 7.8%

-현대차 15%…경쟁력에 영향


◈경향《양승태(2015년 당시 대법원장)·청와대(박근혜 정부) '원세훈 재판' 검은 결탁》

대법원 추가조사위 "양, 청와대 요구로 '댓글' 재판부 동향 파악"

우병우, 원 실형 선고에 불만 "전원합의체 회부 희망" 사실상 지휘

판사 사찰 정황 문건도 확보…김명수 대법원장 "보고서 검토 중"


❍ "화해·치유재단 연내 청산…'위안부 역사관' 새로 출범"

-정현백 여가부 장관 인터뷰

-"피해자 할머니들 견해 존중"


❍ 정현 '호주오픈 8강' 해냈다


❍ 고대영 KBS 사장, 결국 해임

-임시이사회서 찬성 6·기권 1표


◈한겨레《양승태 대법, 청와대 요구로 원세훈 재판부 동향 보고》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문건 확인


행정처, 2심 선고 전후 긴밀유착

사법정책 비판판사 동향파악 사찰

정치성향·가족관계 등 무차별 수집


❍ 정현, 전 세계1위 조코비치 꺾고 호주오픈 8강 '새역사'


❍ 김동연(경제부총리) "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검토"

-한겨레 단독인터뷰서 밝혀

-"최저임금 인상은 꼭 가야 할 길

-다만 1만원 목표는 신축적으로"


❍ 'MB 형' 이상득 압수수색…국정원서 수억 받은 혐의

-검찰, 조만간 소환조사 할듯

-장석명 전 비서관 피의자 조사


◈한국《양승태의 대법원, 靑요구에 원세훈 재판부 동향 살폈다》

대법 '블랙리스트' 조사위, 문건 공개


2심 선고 전후 동향 법원행정처에 문의

선거법 위반 유죄에 "BH 크게 당황"

우병우 전 수석 사법부에 불만 표시

"법률 오류 검토" 등 대응 방향도 제시


❍ 미러클! 정현

-포효


❍ 테니스 호주오픈 단식 조코비치에 3-0 완승

-한국인 최초 메이저 대회 8강 진출


❍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3연임 사실상 확정

-회추위, 단독 후보로 선정


❍ 평창 붐업·의전 논란 속 현송월 일정 마치고 귀환


◈서울《"규제혁신, 시도한 적 없는 혁명적 접근"》

文대통령 규제혁신 토론회


"신제품·신기술 先허용 後규제

청년 도전자 발목 잡지 말아야"

초소형 3륜 전기차 출시될 듯


❍ 양승태 대법원, 靑 문의 받고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했다

-당시 우병우, 항소심에 불만 표시

-법원 추가조사위, 문서 다수 발견


❍ 정현, 한국 첫 '메이저 8강' 위업

-호주오픈서 14위 조코비치 제압


❍ 이상득 억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포착

-檢, 자택·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측근 넘어 MB일가로 수사 확대


◈세계《신제품·신기술 규제 족쇄 풀린다》

文 대통령 규제혁신 토론회


시장에 먼저 선보인 후 규제

정부 '포괄적 네거티브' 도입

특정 분야엔 '규제 샌드박스'

유전자 치료연구 모든벽 제거

장기·조직이식에 폐·팔도 추가


❍ 제도적 뒷받침 없는 공유주택…장려는커녕 걸림돌만 수두룩

[주거패러다임을 바꾸자]


규제 벽에 협동조합 설립 어려워

셰어하우스 '돈된다' 기업형 등장

임대업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


❍ 조코비치 꺾고…정현, 사상 첫 메이저 8강 진출


❍ 행정처 '元(원세훈 前 국정원) 항소심' 재판부 동향 파악

-법원 추가조사위, 조사결과

-양승태 시절…靑 요청 받아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어


❍ "남북대화 지속될지 낙관 못해"

文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나가야"

-南 선발대 12명 오늘 육로 방북


◈국민《"바람 앞 촛불 같은 남북대화 지켜주길"》

文 대통령, 비판여론 향해 호소


"평창 덕에 기적 같은 대화국면

북핵·한반도 평화 기회로 연결"


❍ 규제혁신 1순위 공인인증서 폐지

文 대통령, 규제혁신 토론회 주재


-혁신 기준은 '국민 전체의 이익'

-혁신성장 돕는 구체 방안 제시


❍ 한국 청년, 세계 테니스를 강타하다

-정현, 호주오픈 8강에 올라

-前 세계 1위 조코비치 완파

-한국인 메이저대회서 처음


❍ "靑(박근혜정부),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 요구"

법원 추가조사위, 조사결과 공개


-행정처, 판사 성향 등 정보 수집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 위해

-靑과 교감 나눈 것 아니냐" 지적


◈매일경제《"先허용·後규제…문제땐 공무원 면책"》

[뉴스&분석]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文 '혁명적 규제혁신' 주문

신산업·신기술에 우선 적용


재계 "제조업 규제완화 빠져

실천적으로 제도 바꿔야"


역대정부 대부분 흐지부지


❍ 다보스포럼 오늘 개막…자유무역·美우선주의 충돌

[다보스포럼 MK인사이트]


-트럼프·주요참모 총출동


❍ 외국인 40만 오는데…공항 '평창 준비' 썰렁

-교통·숙박 등 안내는 물론

-현수막조차 찾기 힘들어


❍ '한국 테니스 희망' 정현…韓 최초 메이저대회 8강


❍ 하나금융 회장에 김정태…3연임 확정


◈한국경제《"신제품·신기술은 우선 허용하고 보자"》

文대통령, 규제혁신 토론회


❍ '규제 제로' 중국 vs '규제 지옥' 한국

[한경 産·學·言 특별취재단]혁신의 중국 질주하는 선전


-선전 빌딩숲 드론 곡예비행

-서울은 대부분 금지구역

-"중국 창업가들이 부럽다"


❍ "재건축 초과부담금 예측, 말도 안돼"

-조합·건설사 "미래 가격·준공시점 어떻게 아나"


❍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사실상 3연임 확정


❍ "IB업계 최고 파워맨은 정영채(NH증권 IB대표)"

[마켓인사이트]


◈서울경제《文 "신산업에 혁명적 규제혁신"》

취임후 첫 규제혁신 토론회


신제품 선 허용 후 규제로 전환

유전자 치료연구 모든 질병 허용


❍ 최저임금 한파에 패션한류 흔들

-K패션 이끄는 중소 브랜드

-크게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젊은 감각의 인력 수혈 포기


❍ "자산거품·재정위기 韓 등 동아시아 덮칠것"

다보스포럼 오늘 개막


-10년간 과도한 금융불균형 누적

-"유동성 후폭풍 대비해야" 경고


❍ 정현, 첫 메이저 8강…한국 테니스 새역사


❍ "미실현 이익에 과세는 위헌" 강남 재건축단지 소송 착수

-'초과이익환수' 소송인단 모집

-이르면 내달 소장 제출할 듯


❍ 텅빈 상가에 발길 뚝…빛 잃은 용산 전자상가

[미래를 꿈꾸는 도시]


-4만명 넘던 주변 인구 급감

-상권 쇠퇴로 건물도 노후화


-기능상실한 낙후지역 재생

-'일·주거' 조화 공간 만들어야


◈부산《흔들리는 2030 민심》

文 정부 젊은 층 지지율 하락


오락가락 가상화폐 규제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

일자리 정책 無성과에 실망


❍ 정현, 한국 테니스 첫 메이저 '8강'

-호주오픈서 조코비치 완파


❍ 앞뒤 다른 한국당 '지방분권 모순'

-"개헌 없이 분권 된다"면서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지역발전 관련법 처리 뒷짐


❍ 내일부터 한파…낮에도 영하권



■ 정치 TOP


◈조선《文정부 8개월만에…공영방송 물갈이 완료》

KBS 이사회, 고대영사장 해임 의결

이사회 불참한 이인호 이사장 사퇴

"방송, 언론노조 권력 놀이장으로"


野이사 퇴출·시민단체 동원 등

6개월前 로드맵과 대부분 일치


※더불어민주당 KBS·MBC 사장 퇴진 로드맵 문건대로 됐나


ㆍ(문건 내용)MB 비판 영화 '공범자들' 단체 관람 추진 → (실제 상황)8월 31일 국회에서 단체 관람

ㆍ(문건 내용)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운동 전개 → (실제 상황)KBS·MBC 노조 공조 파업

ㆍ(문건 내용)시민사회단체 퇴진운동 전개 → (실제 상황)전국언론노조 등 외부 단체 파업 지지

ㆍ(문건 내용)야당 측 이사들 퇴출 → (실제 상황)방문진 3명, KBS 이사회 2명 사퇴 또는 해임

ㆍ(문건 내용)감사원에 사장 비리 '국민감사' 청구 → (실제 상황)감사원,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감사

ㆍ(문건 내용)방통위 활용해 사장 경영 비리 조사 → (실제 상황)방통위, 방문진 이사회 운영 관련 문서 제출 요구

ㆍ(문건 내용)방송 재허가 통해 문책 → (실제 상황)12월 재허가 심사 KBS·MBC·SBS 지상파 3사 모두 낙제점 부여


◈중앙《현송월 "이탈리아제 조명 바꿀 수 있나, 음악 틀어달라"》

[평창 D-17]북한 점검단 결산


국립극장 등 공연 후보지 찾아

조명·음향까지 꼼꼼히 체크

장충체육관선 일부 시민 반북 구호

현송월 듣고도 별다른 항의 없어

'환영' 문구 보곤 손들어 화답도


◈동아《10년만에 열리는 금강산 길…정부 "대북제재 위반여부 조심"》

[남측 선발대 오늘 방북]


우리측 동해선 육로로 방북

금강산 공연시설 집중점검

마식령 훈련시설도 둘러봐


체류비용은 北이 부담할듯

南, 일부 지불땐 제재위반 논란


※남측 대표단 방북 예상 이동 경로


서울(남북회담본부) 출발 → 평창 → 강릉 → 속초 → 고성 남북출입사무소 → 금강산 → 원산 → 마식령


◈경향《평창 폐막 전에 북·미 만나야 '해피엔딩'》

여론 기대 이하·북은 시비·미 군부 군사타격 준비설…녹록지 않은 '한반도 운전'


문 대통령 "기적처럼 만든 기회…촛불처럼 힘 모아 주시길"


◈한겨레《문 대통령 "바람앞 촛불 지키듯 남북대화에 힘 모아달라"》

[평창 겨울올림픽 G-17]평창올림픽 성공 위한 협력 강조


보수 이념공세에 자제 호소

"북-미대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북핵문제 해결할수 있어"

한반도 평화구축 여론 지지 당부


북 향해서도 "함께 노력해달라"


◈한국《공인인증서 없애고, 유전자 치료 연구 문 활짝 열고…》

우선 허용 38개·혁파 과제 89개


블록체인·생체인증 신기술 활성화

장기·조직이식 폐·얼굴 등 확대

자율주행차 안전검증 절차 간소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사후 규제) 전환하는 주요 내용


ㆍ이식이 가능한 장기 범위 : 13종으로 한정된 장기 범위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해 추가 허용

ㆍ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확대 : 일정 조건을 준수할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해 유전자 치료 연구가 가능하도록 개선

ㆍ공인인증서 폐지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액티브X를 쓰지 않는 다양한 인증도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부여

ㆍ로보어드바이저와의 일임계약 확대 : 인공지능 금융상담사와 온라인(비대면)으로도 투자일임계약 체결 가능

ㆍ선박연료공급사업 개념 확대 : 석유로 한정됐던 선박급유업종 정의를 액화천연가스(LNG), 전기, 하이브리드까지 포함

ㆍ교통안전표지 소재 다양화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제품이 시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발광형 표지 개념 확대

ㆍ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 : 동종 차량 여러 대가 허가 신청할 경우 1대만 선별 검증

ㆍ음악영상물 자율 심의 : 제작·배급업자가 공급 전 자체 심의하고, 공급 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 관리


자료: 국무조정실



■ 사회 TOP


◈조선《再조사만 두 달…판사 PC까지 뒤졌지만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추가조사위, 법관 내부망에 조사결과 올리고 별도 설명 없어

'인사 불이익' 실체 못 찾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들만 공개


-원세훈 항소심 재판부 동향 파악

-판사모임 정보 수집 등 문건 나와


추가조사위 발표 놓고 또 분란

-"별건 조사 내용으로 갈등 키워"

-"행정권 부적절하게 쓴 내역 확인"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내용


[추가조사위가 문제 삼은 문건]

ㆍ행정처의 일부 판사들 동향 수집 : 사법행정권 남용 소지(추가조사위 판단) ○, 블랙리스트 여부 ×

ㆍ단독판사 의장 선거 당시 행정처가 특정 후보 지원 검토 : 사법행정권 남용 소지(추가조사위 판단) ○, 블랙리스트 여부 ×

ㆍ행정처가 '대법원장 인사권' 관련 세미나 축소 방안 검토 : 사법행정권 남용 소지(추가조사위 판단) ○, 블랙리스트 여부 ×

ㆍ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 전후 청와대와 의견 교환 : 사법행정권 남용 소지(추가조사위 판단) ○, 블랙리스트 여부 ×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2017년 3월

이탄희 판사, 법원 진상조사위에 "행정처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 파일 있다고 들었다" 진술


4월

진상조사위 '판사 블랙리스트는 사실무근' 발표


6월

전국법관대표회의, 블랙리스트 재조사 권한 요구.

───────────────────────

양승태 대법원장이 거부


9월

전국법관대표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블랙리스트 조사권 다시 요구


11월

김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하고 추가조사위 구성


12월

추가조사위, 법원행정처 판사 컴퓨터 강제 개봉.

주광덕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 등 7명 고발


2018년 1월

서울중앙지검, 고발 사건 공공형사수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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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


◈중앙《2015년 청와대 지시로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 정황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사법 행정권 남용 논란 문건 보니


"우병우, 원세훈 판결에 불만" 문건도

행정처, 인권법연구회 동향 파악

"상고법원 반대 판사들 압박" 내용도


※'법원행정처 PC' 개봉, 어떤 문건 나왔나


[특정 사건 담당 재판부 동향 파악 관련]

ㆍ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2015년 2월 10일)

  - 2015년 항소심 선고 전후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교감 정황

"BH 최대 관심현안, '항소 기각' 기대해 전망 문의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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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예측 어려워 행정처도 불안해 하고 있다는 입장 알림"


[특정 판사 모임 견제]

ㆍ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2016년 2월 24일 작성)

  - 진보 판사 모임 소속 판사 12명 '핵심 그룹'으로 규정

"핵심 그룹이 판사 호응 얻는 것 차단, 고립시킬 필요 있음"


ㆍ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안(2016년 3월 7일)

  - 2016년 판사회의 의장 출마한 박모 판사 견제 정황 담겨

"사법행정라인과 대립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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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그룹 지원 받는 박 판사 당선을 저지할 필요 있음"


[판사 동향 수집 및 계획]

ㆍ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2016년 8월 24일)

  - 판사 동향 파악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 문건

"법관 사찰 등 반발 예상되므로 보안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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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출신 법관 통한 동향 파악, SNS 등 리서치"


ㆍ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2015년 7월 6일)


◈동아《"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없었다"》

추가조사위 '행정처 PC' 조사 결과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해 靑보고

판사들 특정연구회 소속 살펴보고

정치적 성향 따져 진보-보수 나눠"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언급 안해


"결국 실체없어" vs "靑과 교류 충격"

법관들 반응 엇갈려…논란 여지


※추가조사위원회가 문제 삼은 문건 내용


ㆍ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 핵심 그룹을 고립시킬 필요성 제시


ㆍ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박모 판사가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서 당선되었을 경우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제시


ㆍ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 법관들의 경력, 성향, 활동 내용을 분류


ㆍ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보고

=카페의 자발적 폐쇄를 유도하고,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자고 제시


ㆍ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 대응 방안

=상고법원 방안에 대한 내부 반대 움직임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 있다고 분석


ㆍ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차모 판사가 대법원의 사실심 심리 관여 반대한 칼럼 언급하며 섣부른 개입은 자제하자고 지시


ㆍ송○○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송모 판사는 정세 판단에 밝은 전략가형이며 선동가, 아웃사이더 비평가 기질이 있다고 평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일지


2017년 2월 15일│김형연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현 대통령법무비서관) "법원행정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견제 의심"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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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7일│법관 동향 파악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첫 보도

……………………………………………………………………………………………………………………………………………………………………          4월 18일│진상조사위원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 발표

……………………………………………………………………………………………………………………………………………………………………

       11월 3일│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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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8일│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김 대법원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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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2일│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동향파악 문건 다수 발견"


◈경향《'특활비 의혹' 이상득(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집 압수수색》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이 전 의원에 억대 전달 의혹

3번째 사법 처리 위기에


민간인 사찰 폭로 무마 의혹

장석명은 피의자 신분 조사


◈한겨레《'민간인 사찰 입막음' 키맨 장석명 소환…청와대 윗선 조준》

MB청와대 불법사찰 전모 밝혀질까


김진모가 받은 국정원 특활비

장 전 비서관-류충렬 통해

장진수에 전달된 흐름 거의 드러나


'누가 지시했나' 마지막 퍼즐만 남아

권재진 전 수석 등 소환조사 불가피

'꼬리자르기' 그친 당시 수사팀도 도마


※2011년 민간인 사찰 무마용 국정원 자금 이동 경로


ㆍ지시 흐름


이명박 대통령 ─(?)→ 임태희 대통령실장 ─(?)→ 권재진 민정수석 ─(?)→ 김진모(구속) 민정2비서관


ㆍ돈 흐름


국정원 → 김진모(구속) 민정2비서관 → 장석명(소환) 공직기강비서관 → 류충렬(소환)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 장진수 주무관


◈한국《朴청와대 뜻대로…원세훈재판 전원합의체에》

롤러코스터 '국정원 댓글' 재판


대법, 선거법 위반 결국 파기환송

고법선 25개월간 결론 안 내려

정권 바뀐 뒤에야 다시 유죄 인정



■국제 TOP


◈조선《타이완을 국가로 보면 보복…중국의 교묘한 '샤프 파워'》

[이철민의 inside out]


타이완·티베트 국가로 표시한

델타항공·메리어트에 사과 요구

사람 심어 獨·호주 내정 간섭도


"소프트파워·하드파워와 달리

협박과 여론 조작으로 힘 발휘

장기적으론 중국에게도 毒"


※샤프 파워(sharp power)


회유와 협박, 교묘한 여론 조작 등을 통해 행사하는 영향력을 뜻한다. 군사력(하드 파워)이나 문화·가치의 매력(소프트 파워)과는 구별되는 '파워'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가 내부의 정치적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조직적으로 억압하는 데 성공했던 파워를 이제 국제사회에도 표출한다는 취지다.


※각국의 중국에 대한 우호적 의견 비율

단위: %


ㆍ한국 : 2002년 66 → 2017년 34

ㆍ일본 : 2002년 55 → 2017년 13

ㆍ영국 : 2005년 65 → 2017년 45

ㆍ독일 : 2005년 46 → 2017년 34


자료=미국 퓨 리서치센터 조사


◈중앙《"방금전 북한 미사일 태평양 통과"…도쿄 첫 대피 훈련》

'에엥' 사이렌에 수백명 지하 대피

놀이공원 5분도 안돼 텅 비어

"미사일 불안, 지진처럼 대비해야"

"전쟁 훈련 멈춰라" 시민단체 반대도


◈동아《"北미사일 발사" 도쿄 첫 대피훈련…"전쟁연습 반대" 맞불 시위도 열려》

[동아일보 채널A 공동취재]日 대도시 최초 미사일 대피훈련 현장


"옥내 피난해 TV-라디오 청취를"

사이렌 이어 J얼러트 경보 울리자

시민들 지하철역-건물 내로 대피

"막상 닥치면 어떨지 체험하는 기회"


"아베 정부, 평화헌법 바꾸려는 것"

반대 단체들 "훈련 거부하자" 집회


◈경향《세계 최상위 42명 재산=37억명(하위 50%) 재산》

국제구호기구 옥스팜 보고서


자산 상위 1% 연간 수입

전 세계 부의 82% 달해


재산·임금상승 속도 등

소득불평등 갈수록 심화


※전 세계 소득 하위 50% 재산 규모와 맞먹는 슈퍼리치 숫자

단위:명, 자료:옥스팜


2009년 380

2010년 211

2011년 135

2012년 135

2013년  83

2014년  62

2015년  55

2016년(2분기) 61

2016년(4분기) 54

2017년(2분기) 42


◈한겨레《계산대 없는 무인편의점 '아마존고'…일자리는?》

미 시애틀서 개장…AI로 자동결제

선반 물건 집는 순간 가상바구니에

개찰구 빠져 나오면 자동계산


중국서도 무인 편의점 확산

계산원 등 일자리 위협 우려


◈한국《트럼프 反이민 정책에…칠레가 '기회의 땅' 됐다》

남미 대표적 부국…치안도 안정

불법체류자 자녀에도 교육 등 제공


출산율 낮아 급속한 고령화 진행

수십만 이민자로 노동력 해결 목표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부패인식지수(CPI) 2015년 기준, 168개국 중 순위


23위 칠레 70

76위 브라질 38

83위 콜럼비아 37

88위 페루 36

95위 멕시코 35

99위 볼리비아 34

123위 과테말라 28

130위 파라과이 27

158위 아이티 17

158위 베네수엘라 17

*CPI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한 국가. 자료:국제투명성기구


※칠레 인구구조(단위:%)


ㆍ1992년 : 65세이상  6.6 / 15~64세 64.0 / 0~14세 29.4

ㆍ2017년 : 65세이상 11.4 / 15~64세 68.5 / 0~14세 20.1


※칠레 순이주율(단위:명/1,000명, -는 유출)


1970년 -0.89

1975년 -1.25

1980년 -1.41

1985년 -1.08

1990년 -0.33

1995년 +0.20

2000년 +0.32

2005년 +0.48

2010년 +0.72

2015년 +0.93


자료:칠레 국립통계연구소(INE),knoema



■경제 TOP


◈조선《"소레와 소레, 간류와 간류"(그건 그거고, 한류는 한류죠)…지금 열도는 다시 한류》

정치·외교에 덜 민감한 日 젊은층, 新한류 이끌어…도쿄 신주쿠 코리아타운 부활


"위안부 합의 파기 별 상관없어"

치즈 닭갈비 식당 3시간 줄서고

에뛰드 등 한국 화장품에 열광


혐한시위 열리던 신오쿠보 거리

한류 팬 몰리면서 임대료 상승


※한국의 대일 화장품 수출액

단위: 달러


2015년 1억3779만 → 2017년 2억2543만달러


자료: 관세청


◈중앙《영세업 돕는다더니…스타벅스 웃고 미용실 울상》

카드 수수료 정률제의 역설


7월부터 정액제에서 체계 바꿔

결제액 5만원 기준 수수료 달라져


객단가 낮은 커피 전문점 등 유리

학원·카센터 되레 수수료율 올라

최저임금 인상 시름에 겹부담 우려


※7월부터 달라지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현행]

ㆍ연 매출액 3억원 이하 : 0.8%

ㆍ연 매출액 3억~5억원 : 1.3%

ㆍ연 매출액 5억원 초과 : 2% 내외(최고 2.5%)


[개선(7월 말)]

ㆍ연 매출액 3억원 이하 : 지금과 동일

ㆍ연 매출액 3억~5억원 : 지금과 동일

ㆍ연 매출액 5억원 초과

  - 평균 객단가 2만원 이하 : 평균 3% 인하

  - 평균 객단가 2만~5만원 : 소폭 인하

  - 평균 객단가 5만원 초과 : 인상


[가맹점 수(개)]

ㆍ연 매출액 3억원 이하 : 198만

ㆍ연 매출액 3억~5억원 : 27만

ㆍ연 매출액 5억원 초과

  - 평균 객단가 2만원 이하 : 10만

  - 평균 객단가 2만원 초과 : 31만


자료: 여신금융협회


◈동아《불안감 커진 강남 재건축 "정부 계산 못믿겠다"》

'초과이익 부담금' 폭탄에 시장 패닉


"우리 부담금 얼마냐" 조합에 문의 빗발

조만간 자체 계산 결과 공개하기로


개포1-진주 등은 작년 관리처분신청

간발차로 비켜간 단지와 형평성 논란


※서울 강남3구 내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현황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 단계의 400채 이상 단지 기준.

개포 주공 1단지, 신반포 3차,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 한신4지구, 신동아 1·2차, 미성·크로바, 진주 등은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피함.


ㆍ강남구 개포동

  - 주공 1단지 : 사업시행, 가구 수 5040채

ㆍ강남구 대치동

  - 우성 1차 : 조합설립, 가구 수 476채

  - 쌍용 1차 : 사업시행, 가구 수 630채

ㆍ강남구 도곡동

  - 개포한신 : 조합설립, 가구 수 620채

ㆍ서초구 반포동

  - 신반포 3차 : 사업시행, 가구 수 1140채

  - 주공 1단지 1·2·4주구 : 사업시행, 가구 수 2120채

  - 주공 1단지 3주구 : 사업시행, 가구 수 1490채

  - 한신4지구 : 사업시행, 가구 수 2898채

ㆍ서초구 서초동

  - 신동아 1·2차 : 사업시행, 가구 수 972채

ㆍ서초구 잠원동

  - 신반포 8차 : 사업시행, 가구 수 864채

  - 신반포 10차 : 사업시행, 가구 수 876채

ㆍ송파구 신천동

  - 미성·크로바 : 사업시행, 가구 수 1350채

ㆍ송파구 잠실동

  - 진주 : 사업시행, 가구 수 1507채

  - 주공 5단지 : 조합설립, 가구 수 3930채


◈경향《애플천하 흔들리나》

'아이폰X' 판매 저조에 조기단종설까지…부품업체 주가도 급락

스마트폰 기능 상향 평준화…비싼 만큼의 혁신 보여주기엔 한계


※올해 1분기 애플 아이폰X 판매량 추정치 변화 자료: 각 사


ㆍ삼성증권 : 3200만대 → 2600만대

ㆍ시장조사기관 JL워런캐피털 : 3000만대 → 2500만대

ㆍ홍콩 시노링크증권 : 4500만대 → 3500만대


※애플 아이폰 모델별 출시 후 15개월 판매량 자료: 카운터포인트, 삼성증권


ㆍ아이폰5(2012년) 9600만대

ㆍ아이폰5S(2013년) 9500만대

ㆍ아이폰6(2014년) 1억9700만대

ㆍ아이폰6S(2015년) 1억3700만대

ㆍ아이폰7(2016년) 1억6100만대


◈한겨레《"평균 4억3900만원" 부담금 '쇼크'…거래 끊긴 강남 재건축》

정부, 15개 단지 예상액 전격 발표

'추격매수하지 말라' 강력 경고장

"우리 단지는" 조합마다 문의 빗발


속도 내던 주요단지 재건축 '빨간불'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25일 허용

장기 소유자 매물 내놓을지 주목

일부 단지 조합원 "위헌" 소송 준비


※재건축부담금 산정 방식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부과율 및 부담금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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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금액의 10% × 조합원수

────────────────────────────────────────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20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20%) × 조합원수

────────────────────────────────────────

7천만원 초과~9천만원 이하   │(600만원 + 7천만원 초과금액의 30%) × 조합원수

────────────────────────────────────────

9천만원 초과~1억1천만원 이하│(1200만원 + 9천만원 초과금액의 40%) × 조합원수

────────────────────────────────────────

1억1천만원 초과             │(2천만원 + 1억1천만원 초과금액의 50%) × 조합원수

────────────────────────────────────────

*재건축부담금={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 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부과율


◈한국《가로수길 지고 종각·망원동 뜨고…서울 상권 '요동'》


고전하는 강남

-신사역·로데오·강남역 등

-中 관광객 감소로 타격 입고

-높은 임대료 감당 못해 '시들'


빛 발하는 강북

-대기업 직장인 등 유동인구 증가

-종각, 최근 1년 임대료 38% 올라

-연남동 상권도 요식업종 활기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변동률(%) *전년 대비

괄호 안은 3.3㎡당 평균 월세(만원)

2017년 말 기준


ㆍ종각역 38.4%(19.4)

ㆍ이화여대 19.5(13.0)

ㆍ망원동 15.1(11.5)

ㆍ신촌 13.1(11.9)

ㆍ연남동 12.7(11.3)

ㆍ성신여대입구역 9.0(6.8)

ㆍ건대입구역 8.7(7.3)

ㆍ홍대 7.9(12.8)

ㆍ신림역 7.4(9.8)

ㆍ합정역 7.1(13.0)

ㆍ여의도역 4.4(14.8)

ㆍ노원역 2.8(8.2)

ㆍ이태원 1.9(17.4)

ㆍ광화문 -0.6(13.0)

ㆍ공덕역 -0.6(10.2)

ㆍ청량리역 -2.1(6.6)

ㆍ삼성역 -2.3(12.3)

ㆍ종로3가 -2.9(10.9)

ㆍ상수동 -3.8(13.5)

ㆍ강남역 -8.9(13.0)

ㆍ서촌 -10.4(11.0)

ㆍ북촌 -10.8(13.4)

ㆍ잠실새내역 -13.8(11.7)

ㆍ압구정 -13.0(14.0)

ㆍ상암DMC -14.9(12.1)

ㆍ신사역 -17.2%(14.0)


자료:부동산114

1



[2016년 4월26일자(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구조조정, 운명의 한달...시간끌면 망한다》

[NEWS&VIEW]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産銀 "보완하라"


해운업 生死달린 대수술, 속도에 달려...巨野 개입이 변수

"실업대책 등 집착땐 판 깨져...철저하게 경제논리로 가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6/2016042600137.html


◈중앙《총선 끝나자마자 '정피아(정치권+마피아) 낙하산'》


한전 감사위원에 낙선 조전혁

자리 비는 공공기관장 97곳

감사·사외이사도 수백 곳

낙천·낙선자, 낙하산 대전 예고


"낙하산은 공기업 혁신 걸림돌

정치적 전리품 생각 버려야"

http://news.joins.com/article/19939401


◈동아《조선 빅3(현대重 대우조선 삼성重) 중 2곳, 해양플랜트 손떼게 한다》

정부, 부실 주범 사업 재편 추진

기업 합치거나 버리는 '빅딜' 대신

사업분야 조정하는 '스몰딜' 가닥

각자 강점 지닌 쪽으로 특화 유도


※조선 '빅3' 해양플랜트 지난해 손실 규모

2015년 12월 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현대중공업   1조3700억 원

대우조선해양 4조 원

삼성중공업   1조5000억 원

http://news.donga.com/3/all/20160426/77777346/1


◈경향《청, 이번에도 '개인 일탈'...꼬리 자르기》

'어버이연합' 개입 의혹 커지자 "행정관 개인 행동"...대선개입·비선실세 등 대형사건 때마다 반복


※박근혜 정부 '개인 일탈' 몰아가기 사례


─────────────

"청와대 지시는 없었다.

 행정관 개인의 문제"

────────────∨

'청와대 행정관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지시 의혹'

 정연국 대변인, 2016년 4월


───────────────────

"몇사람의 개인적 사심으로 인해 나라를

 뒤흔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

──────────────────∨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윤두현 홍보수석, 2014년 12월


────────────────────

           "청와대와 관계없는           

            (개인적) 일탈 행위"         

───────────────────∨

'청와대 행정관,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지목된 채모군 인적사항 열람 개입'

 이정현 전 홍보수석, 2013년 12월


───────────

"일부 직원들의

 일탈"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남재준 국정원장, 

 2013년 11월


────────────────

"관련자들이 개인 블로그와

 트위터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

───────────────∨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국방부, 2013년 10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52358015&code=940100


◈한겨레《국정원, 보수단체 컨트롤타워였다》

'국정원 댓글' 8차 공판서 검찰 밝혀


심리전단 직원, 2011년부터 보수단체 7곳 접촉

희망버스·무상급식 등 비판 신문광고 내게 해

청년 우파단체 설립 돕고 호국 사진전 지원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1267.html


◈한국《최장집(고려대 명예교수) "새누리, 보수라도 민주주의 기본 지켜라"》

與 초청강연서 쓴소리 한 진보 학자


"삼권 분립 등 민주적 규범

4·13총선서 노골적으로 무시

새누리의 길은 혁신적 보수"


"보편적 인권 확립이 최고 안보"

사이버테러방지법 추진 비판도

http://www.hankookilbo.com/v/fb47288d0dc24dc7930ed7d611c2e467


◈서울《채권단 "조양호(한진그룹 회장)·최은영(前 한진해운 회장) 사재출연하라"》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서 제출

4112억원 규모 유동성 확보

자구안에 사재출연 부분 빠져


채권단, 고통분담 '조건부' 검토

한진해운 측에 자료 보완 요구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26001010


◈세계《"증세 나서야 할 때"

'법인세 인상' 최다》

재정·통화 전문가 10명 중 6명

[저성장 한국경제 긴급 진단]


일부 "경제 더 망칠 우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25/20160425003506.html


◈국민《'사재 출연' 빠진 한진해운 자율협약안 반려》


4112억원 추가 자구案 불구

채권단, 용선료 협상 대책 등

현대상선보다 훨씬 강력한

정상화 구체 방안 제출 요구


'주식 처분' 최은영 회장 조사

해수부 '해운동맹' 긴급 회의


※한진그룹이 제출한 한진해운 정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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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주와 용선료 협상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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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매각 및 유동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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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조정 협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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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얼라이언스 재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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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09812&code=11151400&sid1=eco


◈매일경제《한진해운 자율협약 '퇴짜'》

'조양호 경영권 포기각서' 포함한 신청서 제출

채권단 "사재출연 등 자구대책 부족하다" 판단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99769


◈한국경제《정부, 韓銀에 '구조조정 실탄' 2兆 요청키로》

産銀·수출입銀에 1兆씩 출자 검토...오늘 대책회의


※한진해운 추가 자구계획 (단위:억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경영권 포기


대주주 사재 출연은 없음


광양터미널 등 매각 1750

- - - - - - - - - - - - -

런던 등 사옥 매각  1022

- - - - - - - - - - - - -

벌크선 등 매각     1340

- - - - - - - - - - - - -

합계               411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2515191&intype=1


◈부산《위기의 해운·조선업

'새판 짜기' 시작됐다》

오늘 업계 구조조정안 발표

부산항 환적화물 감소 등

지역 경제 '치명타' 불가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6000130



■정치 TOP


◈조선《與野 경제通 "구조조정, 정치권이 개입해선 안된다"》


주진형 前 더민주 선대위 부실장

-"정치권은 도와주기만 하면 돼

-근본적으로 시장이 알아서 할일"


김종석 새누리 여의도연구원장

-"정치권 과거에도 툭하면 간섭

-구조조정 지연시킨 경우 많아"


천정배는 "구조조정 본말전도"

-"경영 실패 책임 묻기보다

-노동자 해고에만 초점 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6/2016042600258.html


◈중앙《원내대표 계파 대결 부담, 일단 나경원·정진석 경쟁》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구성은]


나, 계파색 옅고 쇄신 이미지

정, 충청 출신에 MB 정무수석

비박 원내대표+친박 대표설도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엔

TK 출신 경제통 김광림 선호

http://news.joins.com/article/19939436


◈동아《"당청, 수평적 관계로...입법부 스스로 책임정치 보여줘야"》

[4·13총선 이후]

20대 국회 이것만은 바뀌어야한국정당학회 설문조사


靑, 여당의 협상결과 존중하고

與도 정부 감시자 역할 충실해야


※20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하는 것은?

한국정당학회 전문가 50명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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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19명(38%)

-"대통령의 인식 변화 없이 잔여 임기에 되는 게 없을 것"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의회 권력 비대칭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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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타협주의 문화 정착 11명(22%)

-"어느 당도 과반을 점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국회에서 토론하되 일정 시점에는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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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정책기능 강화 7명(14%)

"계파 아닌 정책 중심이어야

 의회의 책임성, 전문성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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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6명(12%)

"정치에 대한 불신은

 기득권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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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의 정체성 확립 6명(12%)

"정체성 불투명해

 정치인 이합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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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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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학회 전문가 50명 설문조사  단위: 명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를 위해

시급한 방안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 확립    11(22%)

시민단체 등 감시 기능 강화 10(20%)

국회 윤리위원회 강화        9(18%)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8(16%)

국회의원 후원금 투명 공개   4(8%)

불체포 및 면책 특권 제한    3(6%)

기타                        5(10%)


[각 당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변화는?]

정당병 정책연구소 역량 강화 23(46%)

선거 공약 사전 제시 법제화   7(14%)

중앙당 정책위원회 역량 강화  5(10%)

보좌진 역량 강화             4(8%)

기타                        11(22%)


[대통령과 의회 관계 변화 방향은?]

행정부 감시·견제하는 입법부 위상 강화       23(46%)

대통령의 의회 존중                           20(40%)

집권여당과 청와대, 정부의 정책조정 창구 확대  5(10%)

기타                                          2(4%)


[여야 타협주의 정착을 위해 시급한 과제는?]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 정착           22(44%)

청와대가 여당의 협상결과 존중해야      20(40%)

국회선진화법 개정(과반 찬성 원칙 확립)  1(2%)

기타                                    7(14%)

http://news.donga.com/3/all/20160426/77777431/1


◈경향《새누리 '어버이연합 게이트' 모른 척..."방어해줄 사람 있겠나"》

총선 후유증 '내 코가 석자'..."당 수습도 버거운 상황"

야 진상요구에도 침묵...야권은 공세 자제 차분한 대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252330015


◈한겨레《김종인 "비상상황 해제 판단은 안일"...비대위 유지 속내》

[더민주 김대표 광주 방문]


"호남 민심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은 계속 비상상황이다"


'전대 연기' 직접 언급은 꺼려

"내가 관여할 일 아니다"


문재인과 갈등설엔 불쾌감

"문, 나누지 않았던 말 만들어"

문 "일절 발언 않겠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41262.html


◈한국《민본21 출신 회동...靑, 쇄신파에 귀 여나》


친박계 핵심 현기환 정무수석

활동 함께 했던 황영철 등과 만찬

'새혁모'의 역할 커질 가능성


새누리 4선 이상 당선자 모임선

비대위 문제 등 논의 결론 못 내

http://www.hankookilbo.com/v/6377c46c657f412a83a03e7447b653a5


◈부산《'총선 참패 수습' 기로에 선 새누리》


오늘 당선인대회가 분수령

비대위원장 인선 윤곽 비롯

원내대표 출마자도 가시화


선거 패배 책임·복당 관련

계파 간 정면 충돌 가능성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6000095



■사회 TOP


◈조선《산소튜브 꽂고...소년은 끝까지 '옥시(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재판' 지켜봤다》

13세 피해자 임성준, 제조사 상대 손배소 법정 참석


폐 손상에 골다공증 합병증...

혼자선 제대로 숨쉬기 힘들어

12년째 산소호흡기 도움 받아


10번째 재판...옥시는 책임 부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6/2016042600230.html


◈중앙《5~6월에만 20곳 기관장(감사·이사 포함) 선임..."윗선서 이미 낙점" 소문》

[공공기관 낙하산 주의보]


총선 전 이사·감사 자리 꿰찬 10명

직무연관성보다 정치권과 더 인연

국토정보공사 감사에 뽑힌 인사는

"형님이 측량기사...응모해 뽑혔다"


전문가 "임원추천위, 선정위 전환을"

국민의당에선 낙하산 방지법 추진


※올해 자리 비는 공공기관장 97곳

(전체 340곳의 28.5%)


구분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공공기관 부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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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자리         │ 30 │           286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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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또는 올해 임기 만료│ 10 │            80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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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 33.3%│            28          │       29.2       


자료: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 및 각 기관

*2015년 정부 지정 공공기관 본부 및 부설 기관 합산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공공기관장                              자료: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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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및 직책           │총선 출마한 직전 기관장        │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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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최연혜(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 │공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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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곽상도(새누리당 지역구 당선)   │공모 절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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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김성회(새누리당 예비후보, 낙천)│공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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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신용현(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 │공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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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게 되는 주요 기관장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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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및 직책           │현 기관장임기 만료기관명 및 직책       │현 기관장임기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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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유현석   │올해 5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재갑   │9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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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김영목   │5월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서근우   │9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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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최세균   │5월 말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경수   │9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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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곽병선   │5월 말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홍영만   │11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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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시진   │5월 말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재훈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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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김웅희   │5월      │IBK기업은행장        │권선주   │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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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방송 사장            │채치성   │6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한철   │201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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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조규형   │6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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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변종립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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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임원에 선임된 정치권 출신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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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및 직책             │성명  │취임일  전직                          │정치권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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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  │이진화│1월 26일│새누리당 부대변인             │새누리 중앙위 서울시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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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이문수│2월 3일 │자유수호 구국국민연합 공동대표│2012년 대선 때 박 대통령 지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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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 상임감사  │김현장│3월 17일│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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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      │유기현│3월 25일│국회 정책연구위원             │한나라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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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비상임이사│서정환│3월 29일│창원대 산학협력단 교수        │새누리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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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상무        │김영준│4월 1일 │부산환경공단 경영이사         │서병수 부산시장 대외협력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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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감사          │김기석│4월 11일│17대 국회의원                 │새누리 국민통합위 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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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비상임감사    │조전혁│4월 25일│18대 국회의원                 │20대 총선 출마 후 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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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19939395


◈동아《"살인살균제 옥시(옥시레킷벤키저) OUT"

주부들 불매운동 확산》


"가습기 사태 조작-은폐로 한국 우롱"

제품목록 SNS 퍼나르며 "쓰지말자"

일부 마트선 할인판매로 재고 처분


檢, 오늘 前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

첫 개발-제조 연구원들도 조사

http://news.donga.com/3/all/20160426/77777477/1


◈경향《미취학·장기결석 초중생 376명 중 35명 '학대' 확인》

정부 3개월 조사...12명 소재 불명·학대 의심 5명 수사

경찰, 13건은 학부모에 대해 '교육적 방임' 등 혐의 적용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점검 결과

(단위:건)                                  *총 2892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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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기관   │학대 판정 아동│학대의심 또는 소재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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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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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전문기관│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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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육부·보건복지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4252314005


◈한겨레《"어버이연합, 전경련서 1억2천만원 말고도 4억 더 받았다"》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후원금 논란]


JTBC "전경련, 2012~2014년 20차례 5억2300만원 지원"

추선희 사무총장·전경련 '추가 지원 없었다' 해명과 배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1276.html


◈한국《檢, 옥시 가습기살균제 출시 당시 대표 소환》


오늘 연구소장 등 3명 동시에

사고 5년 만에 첫 피의자 조사


유해성 인지 여부 등 집중 규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사전구속 영장 청구 적극 검토


英 본사 개입 여부도 조사할 듯

http://www.hankookilbo.com/v/90bef6a0eda94d73b6496dc1feb7a81e


◈부산《"낙동강 쓰레기 천지, 그물이 안 남아납니다"》


나무·비닐·수초 엉긴 흙...

보 방류 때 하류 떠내려와


구포어촌계 등 어민들

"보 설치 유속 느려진 탓

그물 손상 갈수록 심각

두 달 동안 100여 개 훼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6000091



■국제 TOP


◈조선《오스트리아 대선, 反난민 극우 후보가 1위》


자유당 후보 호퍼 36.4% 득표

20.3% 親녹색당 후보와 결선行


중도 연정 이어온 오스트리아

경제난·난민流入 겹치자 우경화


※오스트리아 대선 투표 결과


  후보(정당)                      │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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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르베르트 호퍼(자유당)        │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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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렉산더 반 데어 벨렌(친녹색당)│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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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름가르트 그리스(무소속)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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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드레아스 콜(국민당)          │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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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루돌프 훈트슈토르퍼(사회민주당)│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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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하르트 루그너(무소속)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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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RF방송·SORA 사회분석연구소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극우 '자유당' 지지율

단위: %


2002년 10% (우파 '국민당(OVP)'과 연정)

2013년 2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6/2016042600288.html


◈중앙《미군, IS에 사이버 폭탄...'모여라' 가짜 지령 내려 드론 폭격》

[대테러 '어둠 속의 전쟁' 개시]


해킹으로 송금 가로채 돈줄 끊어

악성코드 심어 명령 엿보고 조작

무슬림 신병 충원 차단 작전도


※전 세계 주요 사이버 공격


2010년 9월 미국·이스라엘,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을 스턱스넷 바이러스로 공격

2009년 7월 북한, 한국 정부와 언론사·은행 등 사이버 공격

2008년     러시아, 남오세티아·아제르바이젠·조지아 사이버 공격

2007년 9월 이스라엘, 시리아 핵시설 공격 전 사이버 공격으로 방공망 무력화

2006년     이스라엘, 레바논 헤스볼라와의 분쟁 때 사이버 공격

http://news.joins.com/article/19939358


◈동아《벼랑 끝에 선 황태자》

미쓰비시車 사장 아이카와, 취임 2년만에 '연비조작' 불명예퇴진 위기


2001년 경차 'eK왜건' 돌풍 주역


'NO 못하는 기업문화' 바꾸기엔 역부족


닛산과의 협력관계도 무산될듯

http://news.donga.com/3/all/20160426/77777547/1


◈경향《유럽 찾아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타결 촉구...'자유무역 전도사' 된 오바마》

주요국 정상들 만나 설득 작업...유럽 여론은 반대 높아

미 대선주자들도 부정적...진보진영 '자본에 포섭' 실망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TPP]2016·2 체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유무역협정


가입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TTIP]협상 중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미국-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


전 세계 GDP의 5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4251431011


◈한겨레《실종 대학생 어디에..."멕시코 정부가 조사 방해"》

시위 대학생 43명 실종 미스터리


2014년 체포 대학생들 행방묘연

정부 "마약조직이 살해했다" 발표

미주인권위 "정부 주장 증거없다" 결론


정부 고위층 연루 의혹까지

경찰-마약조직 '검은 유착' 속

'미궁으로 남을까' 우려 커져


멕시코 대학생 실종 사건 일지


2014년 9월26일

-이괄라시 아요치나파 교육대 학생들 "임용 차별

 철폐" 시위. 경찰, 43명 체포 뒤 실종

10~11월

-'진상 조사 요구 및 책임자 처벌' 대규모 항의 집회

11월

-검찰 "마약조직이 학생들 살해 뒤 주검 불태웠다"

─────────────────────────

2015년 1월

-검찰 "학생들 모두 피살" 발표. 주검 미확인

-유가족, "권력층 연루 덮으려 부실 수사" 의혹 제기

9월

-미주기구 인권위 "주검 소각 과학적 증거 없다"

11월

-멕시코 정부 "경찰이 학생들을 마약조직에 넘겼

 으며, 마약조직이 모두 살해 뒤 주검 소각"

─────────────────────────

2016년 4월

-미주기구 인권위 "멕시코 정부가 조사 방해"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1214.html


◈한국《크루즈·케이식, 트럼프 저지 '오월동주'》


트럼프 대의원 과반 가능성 커지자

인디애나·오리건·뉴멕시코서 연대


지난주 비공식 논의 거쳐 극적 타결

26일 경선 5개주 제외...지속 의문

http://www.hankookilbo.com/v/2b7b7399ca1a40e5b25323f277ede8be


◈부산《반경 30㎞ 인적 끊기고 야생동물만...》

체르노빌 원전 참사 30주년


주민 37만 명 안전지역으로

인명 피해 규모 여전히 논란

철제 방호벽 연말 완공될 듯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26000034



■경제 TOP


◈조선《"구조조정 5년전에 했더라면...다 죽진 않을 텐데"

조선업 불황 직격탄...일감 끊긴 전남 대불産團 르포


24시간 내내 돌아가던 공장

가동률 60%대까지 떨어져

야간작업 소음민원도 사라져


5년전 중국이 치고 올라왔을 때

일감 많다는 이유로 구조조정 외면

2~3달도 못버틸 업체 수두룩


※대불산단의 과거와 지금


[가동률]

2012년       85.1%

2013년       75.1

2014년       83.9

2015년       71.6

2016년(추정) 60


[수출액]

2012년       12억2000만 달러

2014년       12억3400만

2016년(추정)  3억5000만 미만


*목포

대불산단


*울산

현대중공업


*거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3017.html


◈중앙《현대 전기차, 2년 뒤 테슬라와 동급 내놓는다

베일 벗은 3단계 로드맵


1회 충전으로 320㎞ 주행

최종 목표는 '제네시스 EV'

수소차도 개발 '두바퀴 작전'


※주요 전기차별 연비(전비)

단위:㎞/L   *충전 1회당 주행 거리를 휘발유·디젤차 연비로 환산한 값


현대 아이오닉 EV(자체 인증 기준) 34.13

BMW i3                           32.8

GM 스파크 EV                     31.48

폴크스바겐 e-GOLF                30.69

닛산 리프(24KW, 배터리 확장팩)   30.16

기아 쏘울 EV                     27.78

테슬라 모델 S                    26.46~27.25


※현대차그룹 전기차 개발 계획


[단기]

2016~17년

1회 충전

200㎞ 내외 주행

전기차 출시

[중기]

2018년 상반기

1회 충전

320㎞ 내외 주행

전기차 출시

[장기]

이후

제네시스 브랜드 등

고급차에 전기차

적용


자료:美 DOE·각 업체·현대차그룹

http://news.joins.com/article/19939404


◈동아《양대 해운동맹에 못 낀 한진-현대...제3동맹 추진》

글로벌 해운업계 합종연횡


佛-중화권 해운사 '오션' 결성

세계 최대 '2M'과 양강구도로


기존 4대동맹중 한진 속한 곳 와해

새 카르텔 못꾸리면 영업망 큰타격

정부 추진 구조조정 의미 퇴색 우려


※세계 해운동맹 현황과 재편 후 점유율 비교

점유율은 세계 해운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괄호 안은 국적.


                     <현재>                     

────────────────────────

[2M] 27.8%

머스크(덴마크), MSC(스위스)

- - - - - - - - - - - - - - - - - - - - - - - -

[G6] 16.8%

현대상선(한국), 하파크로이트(독일), MOL(일본),

NYK(일본), OOCL(홍콩), NOL(싱가포르)

- - - - - - - - - - - - - - - - - - - - - - - -

[CKYHE] 16.3%

한진해운(한국), 코스코(중국)

K-라인(일본), 양밍(대만), 에버그린(대만)

- - - - - - - - - - - - - - - - - - - - - - - -

[오션3] 15.1%

CMA-CGM(프랑스), CSCL(중국), UASC(카타르)

────────────────────────

                       ↓                       

                    <재편 후>                   

────────────────────────

[2M] 27.8%

머스크, MSC

- - - - - - - - - - - - - - - - - - - - - - - -

[오션 얼라이언스] 26.7%

CMA-CGM(NOL 합병), 코스코(CSCL 합병), OOCL,

에버그린

- - - - - - - - - - - - - - - - - - - - - - - -

['제3동맹' 후보] 21.5%

한진해운, 현대상선, 하파크로이트,

MOL, 양밍, NYK, K-라인

────────────────────────

자료: 한국선주협회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 : 같은 항로를 운항하는 둘 이상의 선사가 경쟁을 피하고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해 운임 등 운송 조건과 항로 배분에 대해 계약하는 일종의 국제 카르텔. 동맹에 속하지 않고는 사실상 영업이 어렵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76904/1


◈경향《동영상 즐겨보는 그대, 요금폭탄 걱정 말아요》

이통사들, 정액제로 전용데이터 이용·영화 등 추가 제공...스낵컬처 세대 겨냥 특화 서비스


※일상 필수매체 응답 비율

단위: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12년] TV 53.4│스마트폰 24.3

[2015년] TV 44.1│스마트폰 46.4


※이동통신사 동영상 특화 서비스

자료: 각 사


SK텔레콤 '밴드 플레이 팩'

-동영상 포털 '옥수수' 전용 데이터 매일 2GB

-안심옵션, 최신 영화·방송, 유료 콘텐츠 포인트


KT 'Y24 요금제'

-2만9900~4만9900원 요금제까지 매일 3시간 데이터 무제한

-음악·영상 콘텐츠 및 데이터 충전 500MB 반값 할인 제공


LG유플러스 '꿀팁 마음껏팩'

-비디오포털TV 전용 데이터 매일 3GB

-안심옵션, 비디오포털TV 제공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252246015&code=930201&med=khan


◈한겨레《화려해진 중국 자동차 기술 '쇼'》

자율주행·친환경에 다양한 SUV까지


'2016 베이징 모터쇼' 개막


"우린 '글로벌 카' 만들 생각 없다

중국 자동차를 글로벌하게 할 뿐"


창안, 2천㎞ 자율주행 시험 성공

"2019년부터 양산 시작하겠다"

베이징차는 자율주행 체험코너도

현대·기아차도 친환경 차량 공개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741217.html


◈한국《공공요금 잘 내면 신용등급 상향 '그림의 떡'》


두달간 등급 오른 사례 10% 정도

신용평점 반영 최대 15점 불과

저신용자 등급 상향 어려운 구조


"최대 708만명 혜택·4조원 절감"

금융당국 호언장담 무색해져

"현장 눈감은 전시성 정책" 지적


※금융감독원이 추정했던 성실납부자 신용등급 상승 규모


신용평가 대상자 (총 4,652만명)


*등급 상승 : 212만~708만명


*이자비용 절감 : 1조4,000억 ~ 4조6,000억원


자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사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가점 부여 방식

──────────────────────

[NICE평가정보]

-6개월 이상 성실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비금융

 거래정보 종류에 따라 5~10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공정보 10점


*통신요금 등 민간정보 5점

──────────────────────

[코리아크레딧뷰로]

-6개월 이상 성실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성실납부기간에 따라 5~15점

──────────────────────

http://www.hankookilbo.com/v/18fe7c831e7b4327973e2b38b239a3f4


◈부산《은행, 유통·통신과 제휴로 불황 탈출》


부산은행-유안타 업무협약

신한은행은 SK텔레콤과

SC은행도 신세계와 제휴


업무편의 위한 협업 가속화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6000069

13세, 20대국회, 2m, 30주년, 4.13총선, 4대동맹, 4선, eK왜건, is, jTBC, MB, NO, SC제일은행, SK텔레콤, SNS, SUV, TK, TTIP, 가동률, 가로채기, 가습기사태, 가습기살균제, 가시화, 가짜, 간섭, 갈등, 감사, 감사위원, 감소, 감시자, 강점, 개발, 개인일탈, 개인행동, 개입, 거야, 걸림돌, 검찰, 결선, 경선, 경영권포기각서, 경영실패, 경쟁, 경제난, 경제논리, 경제통, 경차, 경찰, 계파갈등, 계파대결, 계파색, 고위층, 고통분담, 골다공증, 공공기관, 공공기관장, 공공요금, 공기업, 공석, 공장, 공판, 과반, 관제데모, 광주, 교육적방임, 구조조정, 구체방안, 구포어촌계,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대선개입의혹, 국민의당, 국정원, 국정원대선개입의혹, 국정원댓글사건, 국토정보공사, 규명, 그림의 떡, 그물, 극우, 글로벌, 금융감독원, 금융당국, 기관장, 기로, 기본, 기아차, 기업문화, 긴급회의, 김광림, 김종석, 김종인, 꼬리자르기, 나경원, 나무, 낙동강, 낙선, 낙점, 낙천, 낙하산, 낙하산방지법, 난민, 내 코가 석자, 노동자, 노르베르트 호퍼, 녹색당, 뉴멕시코, 닛산, 당대표, 당선인대회, 당선자모임, 당청, 대불산단, 대선, 대선개입, 대선주자, 대수술, 대우조선해양, 대의원, 대주주, 대책회의, 대테러전쟁, 대통령,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널드 트럼프, 돈줄, 동급, 동영상, 드론폭격, 득표, 러닝메이트, 로드맵, 마약조직, 마트, 마피아, 만찬, 멕시코, 멕시코대학생실종사건, 무산, 무상급식, 무색, 무슬림, 무시, 문재인, 미군, 미궁, 미스터리, 미쓰비시차, 미주인권위, 미취학, 민본21, 민심, 민주적규범, 민주주의, 반대, 반려, 방류, 방어, 방해, 방호벽, 배치, 버락 오바마,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법인세, 법정, 베이징모터쇼, 베이징차, 변수, , 보수, 보수단체, 보완, 보편적인권, 복당, 본말전도, 본사, 부담, 부산은행, 부산항, 부실, 부인, 부족, 분수령, 불매운동, 불명예퇴진, 불쾌감, 불황, 비닐, 비대위, 비대위원장, 비박, 비상대책위원회, 비상상황, 비선실세, 비선실세국정개입의혹, 비판, 비판광고, 빅딜, 사무총장, 사업분야조정, 사업재편, 사외이사, 사이버공격, 사이버테러방지법, 사재출연, 사전구속영장청구, 산소튜브, 산소호흡기, 산업은행, 산은, 살인, 살해, 삼권분립, 삼성중공업, 상향, 새누리당, 새판짜기, 새혁모, 선대위, 선임, 선정위, 설득, 설문조사, 소년, 소문, 소음, 소재불명, 소환, 속내, 속도, 손배소, 송금, 쇄신, 쇄신파, , 수사, 수소차, 수습, 수초, 수출입은행, 수평적관계, 숨쉬기, 스낵컬처세대, 스몰딜, 시간끌기, 시위, 시장, 신문광고, 신병, 신세계, 신용등급, 신용평점, 신한은행, 실망, 실업대책, 실종대학생, 실탄, 심리전단, 쓰레기, 쓴소리, 아동학대, 아이카와, 악성코드, 안보, 안일, 안전지역, 알렉산더 반 데어 벨렌, 야간작업, 야권, 야당, 야생동물, 양강구도, 양산, 어민, 어버이연합, 어버이연합게이트, 업무상과실치사, 업무편의, 업무협약, 여당, 여야, 여의도연구원, 연구원, 연기, 연대, 연루, 연비조작, 영국, 영업망, 영화, 오리건, 오션얼라이언스, 오스트리아, 오월동주, 옥시, 옥시OUT, 옥시레킷벤키저, 옥시아웃, 와해, 완공, 외면, 요금폭탄, 용선료, 우경화, 우롱, 운명, 원내대표, 원내지도부, 위기, 윗선, 유동성, 유럽, 유속, 유안타, 유착, 유통, 유해성, 은폐, 은행, 응모, 의혹, 의회, 이동통신사, 이명박, 이사, 이슬람국가, 이통사, 인디애나, 인명피해, 인상, 인선, 인연, 인지, 일감, 임성준, 임원, 임원추천위, 입법부, 자구대책, 자구안, 자본, 자유당, 자유무역, 자율주행, 자율주행차, 자율협약, 장기결석, 재고처분, 재정전문가, 재판, 저성장, 저신용자, 저지, 전경련, 전기차, 전남, 전당대회, 전대, 전도사, 전라남도, 전리품, 전문가, 전시성정책, 전용데이터, 전환, 접촉, 정면충돌, 정무수석, 정부, 정상, 정상화, 정액제, 정진석, 정책위의장, 정치권, 정피아, 제3동맹, 제네시스EV, 제조, 제조사, 제휴, 조건부, 조사, 조선빅3, 조선업, 조양호, 조작, 조전혁, 존 케이식, 주부, 주식처분, 주요국, 주진형, 주행, 중국, 중국자동차, 중도연정, 중화권, 증거, 증세, 지령, 지역경제, 지연, 지원, 직격탄, 직무연관성, 진보진영, 진보학자, 진상규명, 차단, 참패, 창안, 채권단, 책임, 책임정치, 천정배, 청년우파단체, 청와대, 체르노빌원전참사, 초중생, 초청강연, 총선, 최은영, 최장집, 추선희, 출마자, 출자, 충전, 충청도, 측량기사, 치명타, 친박, 친환경차, 침묵, 카르텔, 컨트롤타워, 타격, 타결, 테드 크루즈, 테슬라, 통신, 통화전문가, 퇴색, 퇴짜, 특화, 퍼나르기, 폐손상, 포섭, 폭탄, 프랑스, 피의자, 피해자, 하류, 학대, 학부모, 한국경제, 한국은행, 한국전력, 한국정당학회, 한달, 한은, 한전, 한진그룹, 한진해운, 할인판매, 합병증, 합종연횡, 해고, 해명, 해수부, 해양수산부, 해양플랜트, 해운동맹, 해운사, 해운업, 해제, 해킹, 핵심, 행정관, 혁신, 혁신적보수, 현기환, 현대상선, 현대중공업, 현대차, 협력관계, 협상결과, 협업, 형님, 호국사진전, 호남, 호언장담, 환적화물, 황영철, 황태자, 회동, 후보, 후원금, 후유증, 훼손, , 희망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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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4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저금리에...장학재단 문 닫게 생겼다》

───────────────

'40년 규제' 묶인 공익법인 <上>

───────────────


'원금 보존, 高위험 투자 불가'

고금리 시대 만들어진 규제로

대부분 예금이자 받아 운영...

"쥐꼬리 이자...공익사업 못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4/2016040400182.html


◈중앙《새누리 112 더민주 35 국민의당 11곳 우세》


지역구 여론조사+3당 분석

정의당 1, 무소속 8, 경합 86


수도권 3자 구도 50곳 넘어

야권분열로 더민주 타격 커


"새누리 수도권 지지율 하락

야권단일화가 마지막 변수"

http://news.joins.com/article/19832451


◈동아《(3당 자체 예측) 우세지역 (새누리당) 82:(더민주당) 35:(국민의당) 20》

[선택 4·13 총선 D-9]서울-경기 70곳 등 110여곳 혼전


호남 더민주 8-국민의당 19곳 "우세"

대구 12곳 중 與 '확실 우세' 5곳뿐


※총선 관심 지역 후보 지지율 3차 여론조사  단위: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서울 구로을]

강요식(새) 31.7│박영선(더) 36.5│정찬택(국) 7.1

─────────────────────────────────

[경기 수원갑]

박종희(새) 34.0│이찬열(더) 39.7│김재귀(국) 5.6

─────────────────────────────────

[부산 북-강서갑]

박민식(새) 42.0│전재수(더) 35.4

─────────────────────────────────

[세종]

박종준(새) 35.7│문흥수(더) 10.3│구성모(국) 5.3│이해찬(무) 30.6


동아일보와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3월 31일, 4월 1일(부산 북-강서갑은 3월 31일, 4월 1, 2일) 지역별 남녀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전화번호부㈜의 전수(全數) 전화번호DB를 활용해 가구유선전화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로 실시.

조사 표본은 비례할당 및 체계적 추출법으로 추출.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375427&date=20160404


◈경향《'공약 평가' 우등생은 정의당·더민주》

경향신문·경실련 공동 공약검증


정의당, 청년·주거 등 6개 최상위

더민주 보육·노인·재벌 등서 1위

"4당 모두 구체성은 부실" 지적도


※20대 총선 4당 정책공약 평가 점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경향신문·경실련 공동평가(점수 5점 척도)


청년              │3.7  3.6  3.0  2.5

주거              │4.0  3.5  2.2  2.0

보육              │4.1  3.8  3.3  2.4

노인              │3.7  2.7  2.7  2.4

노동              │4.0  3.8  2.4  1.0

재벌              │3.5  3.3  2.0  1.3

정치 개혁         │3.9  2.7  2.3  1.6

사법(국정원) 개혁3.6  3.6  2.4  1.0

통일·외교         │3.5  3.4  3.2  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032223445&code=910110


◈한겨레《'의원 후원금' 딸 쿠키점·동생 카페서 쓰고도 거짓말》

의원 298명 후원금 지출 전수조사 (상)


김영환·김영주 간담회 명목 수백만원, 알고보니 허위신고

이인제 형수 상 조화 사고 김재원 등은 단란주점서 결제

사적사용·허위기재·차용증 없는 차입 등 11명 위법 확인


※19대 국회의원 '2015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주요 조사결과

새누리당(새), 더불어민주당(더), 국민의당(국), 무소속(무)

─────────────────────────────

[정치자금] 사적이용

김상희(더) 김재원(새)    김한표(새)

박맹우(새) 송광호(전 새) 이인제(새) 이완영(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지출 보고서] 허위기재

김영주(더) 김영환(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지출 보고서] 부실기재

원유철(새) 이병석(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거법 위반

신학용(국) 홍의락(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적절차입

김동완(새)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8105.html


◈한국《"텃밭이 무너진다" 여야 120여곳서 대혼전》

[선택 4·13 D-9]


각 당 자체 판세 우세 지역 분석

與 82 더민주 35 국민의당 20곳

서울 지역은 7-9-1곳으로 예측

http://www.hankookilbo.com/v/c447983480334fe3869d126fd0308d3d


◈서울《더민주 호남·새누리 영남...텃밭이 흔들린다》

총선 D-9 비상 걸린 여야


국민의당 "최소 20석...호남 석권"

더민주 "우세·박빙우세 14곳" 그쳐

정준호 "文, 대선 출마 포기" 요구 파문


사하갑·사상·김해갑·울산 울주 등

與, 더민주·무소속 후보에 밀려 고전

"PK 홀대론 고조...민심 이반 만만찮아"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04001003


◈세계《수도권 10곳 중 7곳 엎치락뒤치락》

[선택 4·13]

D-9 각 당 판세 분석


전국 114곳 확실한 선두 없어

새누리 82·더민주 35곳 우세

국민의당 20·정의당 2곳 장담

야권후보 단일화 사실상 무산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03/20160403001953.html


◈국민《국고보조금 (2011~2015년) 5년간 최소 1914억 샜다》

[본보, 예산 배정 41개 부처 정보공개 청구·분석]


엉뚱한 용도에 쓰이거나

허위 신청 수급 다반사

복지부는 3년간 1578억

환경부 등 파악조차 안해


실제 규모는 훨씬 많을 듯

미공개 횡령도 다수 발견

천문학적 돈 주먹구구 관리

검찰, 상시수사체제 가동


※연도별 국고보조금 규모


[2011년]

정부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 14.1

보조금 규모(조원) 43.7│정부 총지출(조원) 310.9│보조사업 수(개) 2053


[2012년]

정부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 14.3

보조금 규모(조원) 46.5│정부 총지출(조원) 325.4│보조사업 수(개) 2035


[2013년]

정부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 14.5

보조금 규모(조원) 50.5│정부 총지출(조원) 349.2│보조사업 수(개) 2080


[2014년]

정부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 14.8

보조금 규모(조원) 52.5│정부 총지출(조원) 355.8│보조사업 수(개) 2031


[2015년]

정부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 15.5

보조금 규모(조원) 58.3│정부 총지출(조원) 375.4│보조사업 수(개) 2055


[2016년]

정부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 15.6

보조금 규모(조원) 60.3│정부 총지출(조원) 386.7│보조사업 수(개) 2453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 중앙정부가 예산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교부하는 행정 지원 자금. 용도에 맞게 쓰이는 것을 전제로 사업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한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84829&code=11121100&sid1=pol


◈매일경제《'가습기 사망' 서울대 보고서 조작 의혹》

檢, 압수수색 후 증거 포착...교수 등 관련자 줄소환

옥시측 조작주도 여부 조사·연구진 책임도 확인중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일지

─────────────────────────

2011.4~5  산모 4명 원인불명 폐질환으로 사망

─────────────────────────

2011.8.31 질병관리본부, 살균제 원인 조사 결과

─────────────────────────

2012.1.12 정부 확인 피해 사례 34건 중 사망자 10명

─────────────────────────

2012.1.17 피해 사망자 유가족, 업체·국가상대 소송

─────────────────────────

2014.8    첫 소송 낸 유가족 6명, 옥시와 조정 성립

─────────────────────────

2015.1.29 첫 소송 낸 유가족 4명, 국가 상대 패소

─────────────────────────

http://news.mk.co.kr/newsRead.php?no=244809&year=2016


◈한국경제《서울 집값 '꿈틀(석 달 만에 반등)'...주택시장 돈 몰린다》

재건축단지가 상승세 주도

분양도 6곳 중 5곳 '완판'

"반짝 상승" "바닥 쳤다" 팽팽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단위:%)


2015년 11월     0.09

2016년 1월     -0.08

3월28일~4월2일  0.14


*기간 중 등락률

자료:부동산114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0330541&intype=1


◈부산《"내가 만든 공약

후보에 전해요"》

[시민의 바람, DIY 공약]


본보, PK 선거구별 공약 모집

직접 만든 공약에 현안 오롯이

총선 후보들 "적극 반영할 것"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04000093



■정치 TOP


◈조선《(정의당) 노회찬 39.9 (새누리) 강기윤 29.1...(새누리) 엄용수 34.3 (무소속) 조해진 24%》

[총선 D-9]


2위 달리던 노회찬, 더민주 허성무와 단일화 뒤 선두로

───────────────────

경남 창원성산

───────────────────


밀양시장 지낸 엄용수 우세...與 컷오프된 현역 조해진 고전

───────────────────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


野출신 무소속 홍의락, 與 양명모보다 30~50代 지지 높아

───────────────────

대구 북을

───────────────────


재선 노리는 (새누리) 유의동 31.9...(더민주) 김선기 24.9 (국민의당) 이계안 10.9%

───────────────────

경기 평택을

───────────────────


※주요 격전지 20대 총선 출마자와 18·19대 해당 지역 득표율


[대구 북을]


20대 여론조사 양명모(새) 27.1%│조명래(정)  5.4 │홍의락(무) 37.3

19대          서상기(새) 58.57조명래(통) 24.16김충환(무) 15.11

18대          서상기(한) 86.29박현진(평) 13.70

─────────────────────────────────────────────

[경남 창원 성산]


20대 여론조사 강기윤(새) 29.1 │이재환(국)  4.5 │노회찬(정) 39.9

19대          강기윤(새) 49.04손석형(통) 43.83김창근(진)  7.12

18대          강기윤(한) 44.66│권영길(노) 48.19구명회(민)  4.97

              18대는 창원을

─────────────────────────────────────────────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20대 여론조사 엄용수(새) 34.3 │조해진(무) 24.0 │김충근(무)  7.0

19대          조해진(새) 52.81조현제(민) 22.21박성표(무) 21.80

18대          조해진(한) 46.33이태권(민)  9.48박성표(무) 22.06김종상(박) 16.75

              18·19대는 밀양 창녕

─────────────────────────────────────────────

[경기 평택을]


20대 여론조사 유의동(새) 31.9 │김선기(더) 24.9 │이계안(국) 10.9

19대          이재영(새) 44.94오세호(민) 42.65이세종(무)  5.93

18대          박상길(한) 42.05정장선(민) 48.14이현주(노)  8.15

─────────────────────────────────────────────

20대: 새=새누리당, 더=더불어민주당, 국=국민의당, 정=정의당, 무=무소속

19대: 새=새누리당, 민=민주통합당, 자=자유선진당, 통=통합진보당, 진=진보신당

18대: 한=한나라당, 민=통합민주당, 자=자유선진당, 노=민주노동당, 박=친박연대, 진=진보신당,

      평=평화통일가정당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4/2016040400199.html


◈중앙《(김종인 측) "호남, 도로문재인당 우려" (문재인) "도움되면 언제든 호남행"》

[업그레이드 국회 4·13]김종인·문재인 충돌


김, 사실상 문재인 유세중단 요구

"호남서 문재인 지원 요청하겠나"

문 측 "김 대표 왜 그런 얘길 하나

수도권 지원한 뒤 호남 일정 검토"

http://news.joins.com/election2016/article/19832437


◈동아《더민주 "黨차원의 후보단일화 포기"...巨與견제론에 집중》

[총선 D-9]사라지는 단일화 변수


수도권 단일화 '0'...협상도 불투명

오늘 투표용지 인쇄로 효과 반감


"이길 후보에 표 몰아달라"

野지지층 死票방지에 총력전


※여야 3당이 주장하는 수도권 우세 지역


서울(전체 49곳)              경합 32곳

───────────────────

[새누리당]

*우세 : 7

*선거구

동작을, 서초갑, 서초을,

강남갑, 강남을, 강남병, 송파갑

- - - - - - - - - - - - - - - - - - -

[더불어민주당]

*우세 : 9

*선거구

용산, 동대문을, 강북을,

도봉갑, 노원을, 마포갑,

구로갑, 구로을, 관악갑

- - - - - - - - - - - - - - - - - - -

[국민의당]

*우세 : 1

*선거구

노원병

───────────────────


인천(전체 13곳)              경합 11곳

───────────────────

[새누리당]

*우세 : 1

*선거구

남갑

- - - - - - - - - - - - - - - - - - -

[더불어민주당]

*우세 : 1

*선거구

계양을

- - - - - - - - - - - - - - - - - - -

[국민의당]

*우세 : 0

*선거구

───────────────────


경기(전체 60곳)              경합 36곳

───────────────────

[새누리당]

*우세 : 14

*선거구

성남 분당갑, 분당을, 평택갑,

평택을, 하남, 용인갑, 용인병,

파주을, 이천, 안성, 김포을,

화성갑, 포천-가평, 여주-양평

- - - - - - - - - - - - - - - - - - -

[더불어민주당]

*우세 : 8

*선거구

성남 수정, 안양 동안갑,

부천 원미갑, 부천 오정,

시흥을, 용인을, 파주갑, 화성을

- - - - - - - - - - - - - - - - - - -

[국민의당]

*우세 : 0

*선거구

───────────────────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374932&date=20160404


◈경향《박 대통령, 멕시코 첫 방문 '세일즈 집중'...FTA 협상 재개 주목》

브라질 이어 중남미 2위 시장...TPP 가입에 긍정 효과

멕시코 국기 색깔 맞춘 한복 입고 동포간담회에 참석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북, 핵 포기 안 하면 자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302&artid=201604040130005


◈한겨레《투표지 인쇄 시작...단일화 '골든타임' 흘려보낸 3야》

[4·13 총선]D-9 야권 단일화 지지부진


더민주 "당 차원 더이상 얘기안해"

국민의당도 '불가' 입장 거듭 확인

'3자 구도' 일부 지역선 개별 추진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8068.html


◈한국《3黨 강점과 약점은...총선 판도 SWOT 분석


[야권 분열에 고령자 늘어 유리]

새누리, 일여다야 대결 구도에

50·60대는 245만명이나 증가

北도발 인한 안보이슈도 호재

계파 내분·구심점 부재는 약점


※새누리당


Strength

*두터운 고정 지지층

*조직력

*보수 단일정당 구도

- - - - - - - - - - -

Weakness

*잠재된 계파분열

*유력 차기주자·

 당내 구심 부재

- - - - - - - - - - -

Opportunities

*야권 분열

*고령투표층 증가

*북한의 잇단 도발

- - - - - - - - - - -

Threats

*경제 등 정권 후반

 평가지표 난조

*일부 지역 보수후보

 분열

http://www.hankookilbo.com/v/6d3964d9b21f494e87652ea1b5166c9c


[수도권 현역의원 다수 '프리미엄']

더민주, 총 45명이 수성 나서

김종인·문재인 엇박자는 약점

야권 통합 실패는 치명적 위협

새누리 공천학살 파문은 기회


민주당


S

*수도권 현역 프리미엄

*이념정당 이미지 완화

- - - - - - - - - - -

W

*잠재된 계파갈등

*김종인·문재인

 엇박자

- - - - - - - - - - -

O

*정부·여당 지지도

 하락

*여권 내 친박·비박

 갈등

- - - - - - - - - - -

T

*야권분열

*후보단일화

 지지부진

http://www.hankookilbo.com/v/5a3bc7c8a316421d9aa9abf61f306819


[제3당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힘]

국민의당, 安 개혁이미지 회복

친노에 대한 반감 여론도 기회

신생정당 조직력 한계는 약점

야권 연대 무산 책임론은 위협


※국민의당


S

*안철수의 정치개혁

 이미지

*제3당에 대한 기대감

- - - - - - - - - - -

W

*신생정당 조직력 미비

*소선구제 3당의 한계

*호남정당 이미지

- - - - - - - - - - -

O

*기존 야당 지지층의

 다양성

*친노세력에 대한

 불만

- - - - - - - - - - -

T

*야권연대 거부로

 인한 책임론

http://www.hankookilbo.com/v/d02f96db77144a289ecfa1d8aff7b94d


◈부산《"될 사람이 또 될 끼다" VS "인자 분위기 다르다"》

[4·13 총선 D-9 '핫존을 가다']

[1] 부산 북·강서갑


"숨은 여론 고려하면 朴 앞설 것"

"새누리 성향자 田으로 돌아서"

시민들 지지 극명하게 엇갈려


'공천 홀대'·'삼수생' 동정론 주목

여권 성향 덕천2동 편입도 변수


박민식 주요약력


■나이 : 만 50세(1965년생)


■출신학교 : 

  구포초, 구포중, 부산사대부고,

  서울대 외교학과


■경력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18~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


전재수 주요약력


■나이 : 만 44세(1971년생)


■출신학교 : 

  만덕초, 덕천중, 구덕고,

  동국대 역사교육학과 학사·석사


■경력 :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청와대 제2부속실장,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04000079



■사회 TOP


◈조선《넥슨, 陳검사장에 특혜 두번 줬나》

진경준 사의 표명에도 의혹 여전


-비상장회사 넥슨株 구입 이후

-'상장 예고' 넥슨재팬株로 바꿔줘

-120억원대 시세차익 길 터줘

-陳검사장 "특혜 결코 아니다"


비상장株로 로비?

-2000년대 IT업계 공공연한 비밀

-"株主중에 검사·정치인 있으면

-금융·규제기관서 대접 달라져"


※넥슨의 일본 증시 상장 과정과 진경준

검사장 '특혜 매입' 의혹


2005년 상반기

-코스닥 상장 가능성 거론

-진경준 검사장 "이민 가는 친구 지인(일반인)으로부터 비상장주 매입"


2005년 10월

-넥슨, 넥슨홀딩스(현 NXC)와 넥슨코리아로 회사 분할


2006년 11월

-넥슨재팬(현 넥슨) 유상증자, 진 검사장의 넥슨홀딩스 주식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

-넥슨재팬, 일본 증시 상장 공식화


2011년 12월

-넥슨재팬, 일본 증시 상장


2015년

-진 검사장, 넥슨재팬 주식 80만1500주 126억여 원에 매각


2016년 4월 2일

-진 검사장, 넥슨 비상장주 특혜 매입 의혹으로 사퇴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4/2016040400315.html


◈중앙《연 30억 들여 노벨상급 6명(현재 재직인원) 모셔왔지만 정규 강의 0》

[홍보용 전락한 서울대 석학 초빙]


노벨경제학상 사전트, 15억에 초빙

특강 250명 정원에 21명 수강신청

1년 뒤 귀국..."세미나 참석 등 부담"


국내 체류 두 달 남짓...사실상 방치

서울대 측 "강의 안 해도 공동연구"


※서울대 석학 초빙 소요 경비

자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


*성명(전공) : 토머스 사전트(경제학)

*대표 수상·연구 업적 : 노벨경제학상(2011년)

*월 지급액 : 1억2500만원(연간 4개월 지급)

*부대경비 : 연구지원비 8억원, 기타운영비 2억원

*합계 : 연 15억원

*재원 : 국고

*현재 재직 여부 : ×

────────────────────────────────

*성명(전공) : 찰스 리(유전학)

*대표 수상·연구 업적 : 호암 의학상(2008년)

*월 지급액 : 7300만원(연간 1.5개월 지급)

*부대경비 : 연구지원비 4억4000만원, 기타운영비 1억3800만원

*합계 : 연 6억8800만원

*재원 : 국고

*현재 재직 여부 : ×

────────────────────────────────

*성명(전공) : 김필립(물리학)

*대표 수상·연구 업적 : 미국물리학회 '올리버 버클리'상(2013년)

*월 지급액 : 해당 없음

*부대경비 : 연구지원비 3억500만원, 기타운영비 8000만원

*합계 : 연 3억8500만원

*재원 : 국고

*현재 재직 여부 : ○

────────────────────────────────

*성명(전공) : 가시와라 마사키(수학)

*대표 수상·연구 업적 : D-module 이론 및 Crystal Basis 이론 개발

*월 지급액 : 3000만원(연간 2개월 지급)

*부대경비 : 연구지원비 5000만원, 기타운영비 9000만원

*합계 : 연 2억원

*재원 : 국고

*현재 재직 여부 : ×


※어떤 사람 어떻게 초빙했나

*2015년 9월 기준 서울대 전체

외국인 교수: 105명


전체 11


노벨상 5


필즈상 1


기타 5


석학 초빙에 쓰이는

한 해 예산 30억원


2016년 1학기

맡은 수업 0

http://news.joins.com/article/19832442


◈동아《"문제없다"던 진경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의...'120억 주식의혹' 끝내 못밝히나》

'대박 논란' 8일만에 물러나


'민간인' 진경준으로

-"윤리위 조사 응할것" 말은 하지만

-자료요청 거부땐 강제수단 없어


뒤늦은 해명 의혹만 더 키워

-투자권유 친구, 넥슨 관련자로 드러나

-취득 가격-시점 공개안해 여론 악화


※진경준 본부장 '주식 대박' 논란 일지


2016년 3월 25일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명세 공개로 지난해 넥슨 주식 80만1500주를 팔아 38억 원

차익 거둔 사실 밝혀져. 재산은 지난해보다 39억6732만 원 늘어난

156억5609만 원으로 행정부 및 사법부 고위공직자 2328명 중 재산 증가액 1위 기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월 26~ 30일

2005년 비상장 주식 80만 주 이상을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산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구체적인 구입과 매각 경위 밝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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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재산 공개 6일 만에 처음 공개 해명했지만 2005년 당시 취득 가격과

구체적 매입 시기는 밝히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월 1일

본보, 진 본부장이 주식 매입한 2005년 당시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와

해외 상장에 대해 대화 나눴다는 법조계 인사 증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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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진 본부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사의 표명.

http://news.donga.com/3/all/20160404/77375161/1


◈경향《법무부, '120억 대박 진경준(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사표 받고 끝?》

주식 자금 출처·매수 방법 등 의혹 남긴채 사의

"내부 감찰·윤리위 조사 피하기 꼼수" 비판 일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604032212435


◈한겨레《'주식 대박' 진경준 사의...허술한 재산 검증이 문제키워》

[논란 발생 닷새만에 표명]


투자 동기·규모 등은 해명 않고

"국민의 눈에 부족함이 있었다"


경제수사 검사 주식제한 규정 미비

투자 10년간 직무연관성 심사안받아

대가성·미공개 정보거래 조사해야


※진경준 검사장,

재산 공개부터 사퇴까지


──────────────────────────

3월25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진 검사장 재산 156억원 신고(넥슨 주식 126억

원). 재산 증가액 1위

──────────────────────────

3월28일   <한겨레> 첫 보도                               

넥슨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 불투명하고 직무연관성

등 부적절

──────────────────────────

3월31일   진 검사장 공식해명                             

"컨설팅 업체 친구 소개로 수만원대 지분 매입, 구체적

액수 등은 프라이버시"

──────────────────────────

4월1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진 검사장 재산 관련 당사자 소명 받고 검토할

것...필요하면 법무부 추가 조사 의뢰"

──────────────────────────

4월2일    진 검사장 사의 표명                             

"국민들 보기에 부족함 있었다. 조사 필요하다면

성실히 응하겠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8081.html


◈한국《성추행 교사 법정 최저형 선고

변호사·재판장이 '연수원 동기'》


또다른 변호사·주심판사까지

'연고관계 사건 회피' 불구

서울중앙지법 재배당 안 해


"심리 상당 진행" 해명에도

"공정성 의심·국민정서 배치"

기준 넘은 형량 감경도 논란

http://www.hankookilbo.com/v/a658c5caa49b43118b424184e7c25965


◈부산《'난장판' 부산시 유망축제》

1~3일 연제한마당축제

불법 노점 600m 장사진

무허가 놀이시설 사고도

구청 사실상 단속 손놓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04000089



■국제 TOP


◈조선《52개국 '核대응 共助' 약속했지만...러시아는 빠져》

핵안보정상회의 4차로 종료


항구적 국제핵안보체제 지향

'워싱턴 코뮈니케' 채택 불구

"러 핵탄두 2배 증가" 보도 나와


"IS 핵물질 폭탄 확보 저지해야"

오바마·캐머런 경각심 촉구


※역대 핵안보정상회의


회차│날짜         │장소     │특징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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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4       │워싱턴 DC│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 등 사실상 핵보유국도 참가해 핵안보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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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3       │서울     │아르헨티나 등 8개국이 핵무기 19개 분량 고농축우라늄 폐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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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3       │헤이그   │한국 등 35개국, 핵안보 공약 이행 약속. 핵 안보 비상사태 시나리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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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6.3.31~4.1워싱턴 DC항구적인 국제 핵 안보 체제 구축 지향하는 '워싱턴 코뮈니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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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4/2016040400357.html


◈중앙《오바마, 드론 이용해 핵물질 뿌리는 '더티 밤(dirty bomb)' 테러 경고》

[현실화되는 '핵 테러']


"IS 핵물질 확보가 가장 큰 위협"

방사성 물질 쓰는 병원·대학 등

보안 느슨해 탈취될 위험성 커

전문가 "10g만으로 도시 초토화"

http://news.joins.com/article/19832403


◈동아《판돈만 올리고 발빼...M&A시장 '차이나머니' 주의보》

[스타우드 인수 4억달러 추가 베팅후 사흘만에 포기...안방보험 '미스터리 행보']


-FT "中 감독당국과 힘겨루기서

-덩샤오핑 외손녀사위 날개 꺾인듯"

-일부선 "자금조달 문제" 분석도


'오리진테크'도 돌연 인수전 퇴각

-WSJ "불투명한 환경 최대걸림돌

-美 당국의 승인여부도 고려해야"


※스타우드 인수전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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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6일

메리엇, 122억 달러에 스타우드 인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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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8일

안방보험, 132억 달러 전액 현금으로 인수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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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메리엇, 136억 달러로 인수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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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안방보험, 140억 달러로 인수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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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안방보험, 인수 의사 전격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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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스타우드 주주총회, 메리엇 인수 여부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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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0404/77375312/1


◈경향《'부패한 불사조'

남아공 주마

탄핵 위기》

뇌물·성폭행에 호화 사저...잇단 추문에 퇴진 목소리

민주화 투쟁한 ANC 동지마저 "사임하라" 공개편지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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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부통령 시절 무기거래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2009년 총선 직전 기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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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린 여성 성폭행 혐의로 기소

(2006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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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월 친구의 딸과 혼외자 출산, "혼외자 출산은 사생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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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번째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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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금으로 호화 사저 공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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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재무장관 해임, 새 장관 임명 사흘 만에 경질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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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

대통령실 "사저 공사비 갚겠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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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차관 "2015년 재무장관 임명 논란 뒤에 인도 재벌 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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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 "세금 유용 불법, 국고 반환하라" 판결,

야당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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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흐메드 카스라다 공개편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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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9&artid=201604032133315


◈한겨레《"백악관행 '쩐 전쟁'을 반대한다"》

'민주주의 봄' 외치는 미국인들


필라델피아 '자유의 종'서 출정식

200여명의 시위대 워싱턴으로

220㎞ 걸어 11일 의사당 도착

'돈 경선' 저지 입법요구 주장키로


"미국 민주주의는 과두정치다"

슈퍼팩 반대·1인1표 주장

'오큐파이' 계승 풀뿌리운동 규정

대규모 시민볼복종 운동 선언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38087.html


◈한국《'난민 떠넘기기' 그리스도 터키도 혼란》


'불법 난민' 터키로 송환 나서자

난민 무작정 그리스 집결지 탈출


인력·예산 부족에 관리 실패 속출

EU 지원도 약속 10% 밑돌아


졸속 난민심사 가능성 높지만

그리스·터키선 '수용 불가' 시위


※그리스와 터키 내 난민 현황

(단위:명, 4월2일 현재)


터키     271만5,789

반도지역   4만6,018

└이도메니(그리스-마케도니아 국경) 1만1,318

도서지역      6,129

├레스보스 3,411

├키오스   1,693

├사모스     760

├레로스      93

├로도스      88

├코스        69

└칼림노스    15


자료:유엔난민기구(UNHCR)

http://www.hankookilbo.com/v/25ab8d054dc141b39e8b93fd24fe53a1


◈부산《'위기의 트럼프' 위스콘신에 사활 걸어》

美 대선 공화당 경선


낙태 처벌 발언으로 수세

1위 놓치면 자력 후보 희박

부인까지 유세 지원에 나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04000010



■경제 TOP


◈조선《'신참 대기업' 카카오(자산 5조1000억), 자산 70배 삼성과 똑같은 규제》

카카오·셀트리온 등 6곳 추가

대기업집단 획일적 잣대 논란


8년째 자산 5조원 기준 적용

대기업 지정 땐 30여개 법률로 규제

업종별 특성 무시...형평성 논란


中企 적합업종에 투자할 수 없어

대기업 金産분리원칙 적용 받아

카카오, 인터넷銀 참여 차질 우려


※대기업집단 지정 조건


시기      1987~1992

지정 조건 자산 4000억원 이상


                               


시기      1993~2001

지정 조건 자산 규모 상위30대 그룹


                                


시기      2002~2008

지정 조건 자산 2조원 이상


                                


시기      2009~현재

지정 조건 자산 5조원 이상


※자산 규모 1위 삼성과 65위 카카오 비교

괄호 안은 차이


[자산]

삼성   348조2000억원(68.3배)

카카오   5조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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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수]

삼성   약 20만명(50배)

카카오 약 4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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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삼성   271조8800억원(199배)

카카오   1조3670억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삼성·카카오


※대기업집단이 되면서 규제를 받게 된 경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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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제약 없이 해오던 경영활동

-스타트업 계열사에 투자 유치

*규제받게 된 이유

-벤처캐피털은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일절 투자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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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없이 해오던 경영활동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진출

*규제받게 된 이유

-대기업집단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진출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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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제약 없이 해오던 경영활동

-계열사가 자금 조달할 때 지주회사가 채무 보증

*규제받게 된 이유

-대기업집단은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대해 채무 보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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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없이 해오던 경영활동

-판매 전담 계열사를 통한 약품 수출 및 판매

*규제받게 된 이유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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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셀트리온·카카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4/2016040400038.html


◈중앙《백화점이 북적...작년과는 다르다》

봄 세일 첫 주말 가전·가구 중심 8%대 성장

제주·강원 등 지역별 기업 BSI 지수도 상승

세계 경기는 여전히 안 좋아 회복 낙관 일러


※백화점 매출 신장률

단위:%


[롯데]

2016년 봄 세일(3월 31일~4월 2일) 8.6

2015년 봄 세일(4월 3~19일)       3.9


[현대]

2016년 봄 세일(3월 31일~4월 2일) 8.2

2015년 봄 세일(4월 3~19일)       2.8


[신세계]

2016년 봄 세일(3월 31일~4월 2일) 8

2015년 봄 세일(4월 3~12일)       1.3


자료:각 백화점(기존점 기준)


※완성차 5개사 3월 국내 판매 실적

단위:대


현대차   6만2166

기아차   5만 510

한국GM   1만6868

르노삼성 1만 235

쌍용차      9069


자료:각 업체

http://news.joins.com/article/19832198


◈동아《적자기업의 1000억 뚝심투자...핀테크로 날았다》

[중기(중소·중견기업)가 미래다]

모바일 지문인식 업체 크루셜텍


휴대전화 마우스기능 세계 첫 개발

블랙베리폰 추락과 함께 사업 휘청


3년 경영위기에도 R&D투자 늘려

지문인식기술, 中화웨이 등에 공급

"창업초부터 해외 공략한게 주효"


※크루셜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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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안건준(미래전략대표)

김종빈(사업전략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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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2001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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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전자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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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수

1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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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매출액

262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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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본사 및 연구소-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생산공장-베트남 하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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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0403/77374197/1


◈경향《'대기업' 직함 단 카카오, 승진 대가는 '삼성급 규제'》

공정위, 자산총액 5조 이상 65곳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덩치' 다른 기존 기업과 동일 규제...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차질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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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있는 집단(45개) :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한진,

 두산, 신세계, 씨제이, 부영, 엘에스, 대림, 금호아시아나, 현대백화점, 현대, 오씨아이, 효성, 미래에셋,

 영풍, 하림, 케이씨씨,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세아, 중흥건설, 이랜드, 태광, 태영, 아모레퍼시픽, 현대산업개발, 셀트리온, 하이트진로, 삼천리,

 한솔, 금호석유화학, 카카오


*총수 없는 집단(7개) : 포스코, 케이티, 대우조선해양, 에쓰-오일, 대우건설, 케이티엔지, 한국지엠


*공기업집단(13개) :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 한국가스공사, 에스에이치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도시공사,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산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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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032126085&code=920509&med=khan


◈한겨레《낡은 댐(보·저수지 등), 놔두자니 '물'이 문제가 허물자니 '돈'이 문제》


전국 보 54% 해방 이전에 건설

노후화로 한해 50~100개 역할 상실

대형댐 30%도 30년 이상 낡은 댐


일부 지자체 개방·철거 추진

성남시, 15개 탄천보 중 2곳 헐어

1곳 개방·3곳은 높이 낮춰 운영

낙동강 하굿둑 개방 두고도 논란

부산시 "2017년부터 수문 열겠다"


미국선 매년 60여개 댐 철거

환경·생태의 경제적 가치 주목

"국내도 재평가 시스템 도입" 필요


환경단체 '댐 허물기' 운동 나서

철거 비용 만만찮아 공방 일듯


우리나라 댐 현황 및 논의 중인 시설 위치


하천 길이             │5만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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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개수               │1만8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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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댐 개수(15m 이상)1308개(세계 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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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세계 1위(3.2㎞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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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백현보      낙동강 하굿둑     도암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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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성남 탄천│   부산 낙동강  │강원 평창 송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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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1990년대 초 │      1988년    │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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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농업     │생활·농업·공업│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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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용도 폐기  │   생태계 오염  │   용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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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철거     │      개방      │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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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성남시, 부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8093.html


◈한국《보험 규제 완화 '엇박자'...보험료만 올랐다》


금융당국 눈치 보던 보험사들

"손해율 낮추려 불가피" 줄인상

보험료 45% 올린 흥국화재처럼

애초 무리하게 싸게 책정한 탓도


전문가들 "올해말 손해율 안정 땐

가격·구조 다양한 상품 나올 것"


※줄줄이 오르는 보험료들 (단위:%)


[주요 손해보험사 실손보험료] (전년말 대비)


삼성화재   22.6

현대해상   27.3

동부화재   24.8

KB손보     20.1

메리츠화재 19.5


자료: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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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료] (개인용 기준, 이전 보험료 대비)


현대해상   2.8↑

KB손보     3.5↑

메리츠화재 2.9↑

흥국화재   5.9↑

MG손보     8.6↑


자료: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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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생명보험사 보장성보험료] (작년 대비, 4월부터 적용)


삼성생명 5~10

교보생명 5~10

한화생명 5~10


각 사 예정이율은

모두 3.0→2.75%로 인하


자료:각 사

http://www.hankookilbo.com/v/82742bfd9e6b4624bcade6c5da8d1a46


◈부산《"신항·명지국제신도시는 부산의 미래"》

취임 석 달째 맞은

진양현 부산진해경자청장


물류·비즈니스·관광 맞물린

구체적 실현 방안 고민 중


명지, 내년에 국제도시 면모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04000025

10g, 1인1표, 3당, 3자구도, 4.13총선, 4당, 5060, 5조원, ANC, BSI지수, DIY, eu, FTA, is, IT업계, M&A, PK, PK홀대론, R&D, SWOT분석, TPP, 가구, 가습기살균제사망사건, 가전, 간담회, 감경, 감독당국, 강기윤, 강원도, 강점, 강제수단, 개방, 개혁, 거여견제론, 거짓말, 걸림돌, 검사, 검사장, 검찰, 격전지, 경각심, 경기, 경기평택을, 경남김해갑, 경남밀양의령함안창녕, 경남창원성산, 경선, 경실련, 경영위기, 경제사절단, 경제자유구역, 경합, 경향신문, 계파갈등, 계파내분, 고금리, 고령자, 고위험투자, 고전, 골든타임, 공개편지, 공동연구, 공약, 공약검증, 공익법인, 공익사업,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성, 공정위, 공천학살, 공천홀대, 공화당, 과두정치, 관광, 교수, 구심점, 구청, 구체성, 국고보조금, 국내체류, 국민의당, 국민정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 귀국, 규제, 규제기관, 그리스, 금산분리원칙, 금융기관, 금융당국, 기대감, 기회, 기획재정부, 김선기, 김영주, 김영환, 김재원, 김종인, 꼼수, 낙동강하굿둑, 낙태처벌발언, 난민, 난장판, 남아공, 남아프리카공화국, 내부감찰, 넥슨, 넥슨재팬, 노벨경제학상, 노벨상, 노인, 노회찬, 노후화, 논란, 놀이시설, 뇌물, 단란주점, 단속, 단일화, 대가성, 대구, 대구북을, 대기업, 대기업집단, 대선, 대접, 대학, , 댐허물기운동,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더티밤테러, 덕천2동, 덩샤오핑, 데이비드 캐머런, 도널드 트럼프, 도로문재인당, 도발, 도암댐, 돈경선, 동기, 동정론, 동포간담회, 드론, 뚝심, 러시아, 로비, 매수, 멕시코, 명지국제신도시, 모바일지문인식, 무소속, 무허가, 문재인, 물류, 미공개정보거래, 미국, 미국대선, 민간인, 민심이반, 민주주의, 민주화투쟁, 밀양시장, 박근혜, 박맹우, 박민식, 박빙, 반등, 방사성물질, 방치, 백악관, 백현보, 백화점, 버락 오바마, 법무부, 법정최저형, 베팅, 변수, 변호사, 병원, , 보건복지부, 보안, 보육, 보험료, 보험사, 봄세일, 부담, 부산북강서갑, 부산사하갑, 부산시, 부산신항, 부산진해경자청, 부실, 부처, 북한, 분양, 불가, 불법노점상, 불참, 블랙베리폰, 비상장주, 비상장회사, 비즈니스, 사법연수원, 사상구, 사의, 사임, 사적사용, 사표, 삼성, 삼수생, 상승세, 상시수사체제, 상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새누리당, 생태, 서울, 서울대, 서울대보고서조작의혹, 서울중앙지법, 석권, 석학초빙, 선고, 선두, 성남시, 성추행교사, 성폭행, 세계경기, 세일즈, 셀트리온, 소환, 손해율, 송환, 수강신청, 수급, 수도권, 수문, 수성, 수세, 숨은표, 슈퍼팩, 스타우드, 시민불복종운동, 시세차익, 신생정당, 신참, 실현방안, 심리, 안방보험, 안보이슈, 안철수, 압수수색, 야권분열, 야권연대, 야권통합, 야당, 약점, 양명모, 엄용수, 엇박자, 여권, 여당, 여론, 여론조사, 여야, 연고관계, 연구진, 연제한마당축제, 영남, 예금이자, 오리진테크, 오큐파이, 옥시, 완판, 외손녀사위, 우등생, 우세, 울산울주군, 워싱턴DC, 워싱턴코뮈니케, 원금, 위법, 위스콘신, 위협, 유럽연합, 유세, 유의동, 윤리위, 의혹, 이계안, 이슬람국가, 이인제, 인상, 인쇄, 인수전, 인수합병, 인터넷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일여다야, 자금조달, 자금출처, 자료요청, 자멸, 자산, 자유의 종, 장학재단, 재건축단지, 재배당, 재벌, 재산검증, 재선, 재판장, 재평가, 저금리, 저수지, 적자기업, 전수조사, 전재수, 정규강의, 정보공개청구, 정의당, 정준호, 정치인, 정치자금, 제3당, 제이콥 주마, 제주도, 조직력, 조해진, 조화, 주거, 주먹구구, 주식, 주식대박, 주식제한, 주심판사, 주주, 주택시장, 중견기업, 중국, 중기적합업종, 중남미, 중소기업, 쥐꼬리, 지방자치단체, 지역구, 지자체, 지지율, 직무연관성, 진경준, 진양현, 집값, 쩐의 전쟁, 차용증, 차이나머니, 차입, 차질, 책임론, 철거, 청년, 초토화, 총력전, 총선, 추락, 추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친노, 카카오, 카페, 컷오프, 쿠키점, 크루셜텍, 탄천보, 탄핵, 탈취, 터키, 텃밭, 토머스 사전트, 퇴진, 투표용지, 투표지, 특강, 특혜, 판돈, 판세, 편입, 포기, 폭탄, 풀뿌리운동, 프리미엄, 핀테크, 필라델피아, 한복, 핫존, 항구적국제핵안보체제, 해명, 해외공략, 핵대응공조, 핵물질, 핵안보정상회의, 핵탄두, 핵테러, 핵포기, 허위기재, 허위신고, 현안, 현역의원, 형평성, 호남, 호재, 호화사저, 혼전, 홍보용, 홍의락, 화웨이, 환경, 환경단체, 환경부, 회복, 획일적잣대, 횡령, 후보단일화, 후원금, 휴대전화마우스기능, 휴대폰, 흥국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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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31일자(목)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RO(혁명조직) 회합'했던 前통진당 12명 출마》

이석기 주도 '내란선동 모임'서

국가시설 파괴 모의한 사람들

11명 민중당, 1명 무소속으로

옛 통진당 세력 66명 총선출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1/2016033100246.html


◈중앙《"총선 직후 사퇴" 선수 친 김무성》


김 대표 "선거 승패 관계없다"

친박 "그만둘 사람이 생색 내"


김 "여야없이 대통령감 안 보여

반기문 온다면 환영하지만

민주적 절차 따라 도전해야"

http://news.joins.com/article/19813680


◈동아《"與 내분수습-野 단일화가 승패 결정"》

[선택 4·13 총선 D-13]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선거전문가들이 본 초반 판세

"여야 텃밭 표심 변화기류 감지"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309056&date=20160331


◈경향《정권의 심장?...그 대구가 아니다》

탈당파 무소속 '선전' 야권후보 '돌풍'...새누리 12곳 중 절반 고전..."막장 공천에 민심 이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302235285&code=910110


◈한겨레《'최장' 경기침체 '최악' 청년실업률...부끄러운 신기록》

보수집권 8년 경제성적표


비명은 커지고

-실질성장률 연평균 3.1%

-세계평균 5년 연속 밑돌고

-53개월째 경기 뒷걸음질


회복기미 없다

-'증세없는 복지' 기조에 갇혀

-국가채무 8년새 2배 늘고

-가계·민간기업 부채도 최악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7552.html


◈한국《"문제는 수도권이야"》

[선택 4·13 D-13]


여론조사서 부동층 40% 육박

여야 모두 최우선 공략지로

與, 야권연대 바람 차단 주력

더민주-동대문, 국민의당-종로

선거운동 첫발 떼며 신경전

http://www.hankookilbo.com/v/fe4cd43fabfd482182ecc075693a93ad


◈서울《여야 모두 "경제활성화" 재원은 "몰라요"》

본지·매니페스토 공동 기획

────────────────

총선 공약 뜯어보고 뽑자


<1>각당 10대 핵심공약 분석


與 "시장활성화"...'복지' 빠져

더민주, 일자리 재정 추계 못해

국민의당, 대기업 규제案 부실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31001010


◈세계《"122석 수도권 잡아라" 여야 총력전》

공식 선거운동 돌입...김무성·김종인 서울서 첫 유세

야권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유권자 64% "꼭 투표"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3/30/20160330003689.html


◈국민《'정책 깜깜'...권력다툼만 남았다》

오늘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돌입


[선택 4·13 D-13]


공천 잡음·지역주의 조장...

여야 정치권 '구태' 여전

이슈보다 정치공학 앞세워


무책임한 복지 수요 부추기는

逆주행성 공약 등도 남발

원칙없는 후보 연대까지


유권자들 정치혐오증 극심

총선 투표율 최악 가능성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81384&code=11121900&sid1=pol


◈매일경제《美상무차관, 공정위와 '수상한 만남'》

美기업 반론권 요구...오라클·퀄컴조사에 영향력 행사 논란


※공정위 오라클 조사 사건 일지


2014년   │공정위 조사 착수

──────────────────────

2015년  

10월 12일│공정위 오라클 안건 전원회의 송부

──────────────────────

10월 21일│전원회의 개최, 심의 속개

           │(심의를 미루는 행위) 결정

──────────────────────

2016년   │스테펀 셀리그 미국 상무부

1월 25일 │차관·김학현 부위원장 면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36148


◈한국경제《"경제적 자유 핍박하는 정치, 국민이 심판해야"》

자유주의 경제학자 학술대회


포퓰리즘에 기댄 '反시장 입법'

한국을 低성장의 늪에 빠뜨려

국회는 문제 해결 못한 지 오래

[2017년 몽펠르랭소사이어티 서울총회 한국경제신문 개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3037781


◈부산《"청년들 살려면 투표가 답이다"》

[당신의 투표를 응원합니다]


이해관계 없는 투표독려 모임

'북구를 바꾸는 20대' 회원들

본보 SNS 공약 공모 등 활약

오늘부터 총선 공식 선거운동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31000121



■정치 TOP


◈조선《野문희상·박영선 오차內 1위...호남의 與정운천은 선두 다툼》

[총선 D-13]


추미애·정준길, 적극 투표층 지지율도 0.2%p 차이

──────────

서울 광진을

──────────


野 총선 4연승 지역...박영선, 與강요식과 재대결 치열

──────────

서울 구로을

──────────


문희상 6선 도전...정당 지지율은 새누리가 우세

──────────

경기 의정부갑

──────────


전주 3파전, 정운천(새누리) 25% 최형재(더민주) 28.2% 장세환(국민의당) 20.7%

──────────

전북 전주을

──────────


※주요 격전지 20대 총선 후보와 18·19대 해당지역 득표율

본지·미디어리서치 조사


[서울 광진을]


20대 여론조사 정준길(새) 33.5 │추미애(더) 33.7 │황인철(국) 8.6

19대          정준길(새) 38.95추미애(민) 55.19길기연(무) 4.44

18대          박명환(한) 36.66추미애(민) 51.29전지명(친) 6.64

─────────────────────────────────

[서울 구로을]


20대 여론조사 강요식(새) 28.0 │박영선(더) 35.5 │정찬택(국) 9.8

19대          강요식(새) 35.05박영선(민) 61.94심재옥(진) 3.00

18대          고경화(한) 40.18박영선(민) 47.30조평열(친) 5.24

─────────────────────────────────

[경기 의정부갑]


20대 여론조사 강세창(새) 28.5 │문희상(더) 33.9 │김경호(국) 8.1

19대          김상도(새) 45.27문희상(민) 47.01목영대(진) 7.70

18대          김상도(한) 46.07문희상(민) 47.49김인수(노) 4.67

─────────────────────────────────

[전북 전주을]


20대 여론조사 정운천(새) 25.0 │최형재(더) 28.2 │장세환(국) 20.7

19대          정운천(새) 35.79이상직(민) 46.96이광철(통) 17.23

18대          김정옥(한)  7.81장세환(민) 65.30김완자(무) 25.43


20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19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진보신당, =무소속

18대: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친박연대, =무소속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1/2016033100261.html


◈중앙《정세현(통일스쿨 교장, 전 통일부 장관) "청년들 무관심하면 통일대박 대신 분단피박"》

[평화 오디세이 2016]통일, 교육부터 시작하자

청년오디세이 통일스쿨 출범


홍용표, 대학생 등 40여 명에 첫 강연

"통일은 아시아 새 성장동력 될 것"


7월엔 북·중 접경, 백두산 답사

참가자 "체계적 통일교육 받을 기회"


※청년오디세이 통일스쿨 강사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통일스쿨 교장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안병민 한국교통연 유라시아·북한인프라연구소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석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청년오디세이 통일스쿨 프로그램


북한 이해 및 통일 교육

-'눈높이 통일교육' 매주 1회

-전문가 북콘서트, 토크콘서트 병행


한반도 안보 현장 방문

-국가정보원 안보전시관 방문(추진)

-오두산 통일전망대 방문 및 DMZ 투어(추진)


통일의식을 고취하는 현장 기행

-북·중 접경지역 방문

http://news.joins.com/article/19813676


◈동아《N포세대?

나의 한 표는

포기못해!》

[총선 D-13]1997년생 '나의 첫 투표'

새내기 유권자 100명의 생각은


외환위기때 출생...돌반지 없는 세대

세월호 아픔 겪고 고3땐 메르스


정쟁-무능 국회에 대한 분노 커

87%가 "이번에 꼭 투표할 거예요"


※1997년생 20대 총선 인터뷰 말말말


"부실한 메르스 대응을 보면서 능력 있는

 정부와 유권자의 역할을 고민하게 됐다."

최우현 한양대


"후보자 40%가 전과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국민을 대표해 일할 수 있나 싶다."

배윤주 고려대


"생애 첫 투표 스타트를

 잘 끊고 싶다."

최순호 서강대


"'헬조선' 피해자라 생각 말고 투표하자.

 무효표라도 던지러 가겠다."

강창현 성균관대


"초심자의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사람을 뽑겠다."

안재서 서울대


"능력, 정당보다 공약을 실천하는

정직한 후보자가 필요하다."

권민규 중앙대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308796&date=20160331


◈경향《"선거 끝나고 함 보이소...오만한 여당 반드시 심판할끼다"》

[총선 D-13]흔들리는 영남 표심

'박근혜 정권의 심장' 대구 민심 르포


'열성 다해 지지해 줬는데 무시당했다'는 모멸감 팽배

지역경기 침체도 불만...일부 "철옹성 무너지랴" 정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10&artid=201603302229235


◈한겨레《(강봉균) "경제민주화는 포퓰리즘"-(김종인) "정권 안 변하면 일본식 장기침체"》

[4·13 총선]공식 선거운동 시작

새누리-더민주 경제공약 격돌


강봉균 "김종인 경제공약

구체적인 내용 없어

재벌 일률적 규제는 잘못"


김종인 "새누리 집권 8년간

대기업 규제 풀어주기 일관

청년실업은 역대 최악 이르러"


※강봉균 대 김종인 '경제 정책' 대결

───────────────────────────────────────

[경제민주화]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는 구체성 없는 포퓰리즘...대기업 독점·횡포는 '공정규칙'

 으로 바로잡아야" "대기업 족쇄 채운다고 중소기업 좋아지는 시대 아냐"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세상과 경제구도 바뀌었는데 여당 경제 정책만 예전 모습" "정부가 법인세 인하

 했더니 투자는커녕 기업 유보금만 GDP 대비 34% 쌓여"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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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


"미국·일본처럼 한국판 통화완화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3% 이상 경제성장"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정부·여당의 양적완화와 대기업 규제 완화에도 경제 안 바뀌고 청년실업

 최고 수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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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김종인, 수년 전 야당 얘기 반복...재원 충분치 않아" "복지 필요

 계층에 더 많은 재원 써야...보편적 무상 복지는 포퓰리즘"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강봉균처럼 복지와 포퓰리즘 연계시키면 건강보험도 실시 못했을 것"

"복지 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인 역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7559.html


◈한국《野風...불복 바람...대구가 흔들린다》

[총선 D-13]


북을 무소속 홍의락>새누리 양명모

수성을 주호영, 이인선에 크게 앞서

동갑선 정종섭·류성걸 초접전 양상

김부겸, 김문수에 시종 리드 '순항'

더민주·무소속이 6곳서 의외의 선전


김무성, 대구서 최경환 만나 포옹

"朴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4·13 총선 대구지역 주요 여론조사

(새)새누리당  (민)더불어민주당  (무)무소속


[대구 북을] 영남일보·대구MBC(3.28~29)

홍의락(무) 32.4  │   26.8 양명모(새)

- - - - - - - - - - - - - - - - - - - -

[대구 수성갑]             SBS(3.26~28)

김부겸(민) 52.9   │   34.6 김문수(새)

- - - - - - - - - - - - - - - - - - - -

[대구 수성을]           조선일보(3.26)

주호영(무) 40.0   │   22.9 이인선(새)

- - - - - - - - - - - - - - - - - - - -

[대구 동갑]          한국일보(3.26~28)

류성걸(무) 38.4   │   37.7 정종섭(새)

                          SBS(3.26~28)

류성걸(무) 33.6   │   36.5 정종섭(새)

- - - - - - - - - - - - - - - - - - - -

[대구 달성군]           조선일보(3.26)

추경호(새) 32.3   │   26.0 구성재(무)


여론조사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nesdc.go.kr) 참조

http://www.hankookilbo.com/v/e6c9d38806e84f4dafe084655800df0e


◈부산《"화약고 왜 건드리나" PK 후보들 부글부글》

[4·13 총선 D-13]

조원진 '신공항 발언' 파장


"자신의 정치적 입지 위해

함구령 내린 민감 사안 꺼내

지역 갈등만 부추겨..."

與 내부서도 불쾌한 기색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31000129



■사회 TOP


◈조선《CCTV 설치했더니 베이비시터가 그만뒀다》

아동학대 늘자 가정용 판매 급증...맞벌이 부부 對 베이비시터 갈등도 늘어


워킹맘 "아동학대 막는 안전장치"

베이비시터 "감시당하는 기분"


가정 실내용 CCTV '맘카' 가입자 수 추이


2014년 3월     8800

2015년 3월  4만2000

2016년 3월 10만7000명


자료:LG유플러스 제공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1/2016033100147.html


◈중앙《돈 보따리 돌려보낸 김구

전쟁 뒤 미국 통합 이끈 링컨》

[업그레이드 국회 4·13]

'매력 정치인'을 뽑자 <하>


시민이 정치인에게 바라는 키워드

-정당·이념 따라 지지 인물 달라도

-소통·협치 등 공존의 가치 높이 사


※시민 3061명이 선택한 국내외 매력 정치인

───────────────────────────

인물  │주요 매력 포인트

───────────────────────────

김구  │청렴(63.1%)             포용력(59.1%)

───────────────────────────

링컨  │갈등 해결 능력(57.5%)   비전 제시(55.5%)

───────────────────────────

케네디국익 대변(74.4%)        추진력·외교력(64.6%)

───────────────────────────

간디  │포용력(69.9%)           비전 제시(66.0%)


*여론조사 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7개 시·도 19세 이상 성인 3061명 조사.

 주관식으로 매력적인 인물 기입도록 하고 매력 요소를 36개 보기 중 선택(중복).


시민이 원하는 정치 슬로건


청렴                 13.8%

국민(시민) 위한 정치  8.8%

국민과 소통           6.0%

국가 발전             4.4%

정직                  4%

소신(신념)            3.6%

경제발전              3.4%

화합                  3.1%

책임감                2.3%

미래 지향             2.3%

http://news.joins.com/article/19813636


◈동아《3년전 남긴 욕설 댓글 찾아내...합의금 노리는 '사이버 헌터'》

일반인 "모욕-명예훼손" 신고 증가속 고소꾼까지 등장


작년 1만5000건...1년새 69% 껑충

경찰, 밀려드는 고소장에 골머리


"잘하면 수백만원 받을 수 있다"

게임하며 감정 건드려 악플 유도도


※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신고 건수 추이

자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2012년    5684건

2013년    6320건

2014년    8880건

2015년 1만5043건

http://news.donga.com/3/all/20160331/77309324/1


◈경향《"학대 부모·자녀 '위험한 재회' 막아주세요"》

여성변호사회, 법 개정 초안 마련


법원 '피해아동보호명령' 실태 관리·감독 안돼

부모가 아이들 회유 못하게 변호사 선임 의무화


※아동학대 관련 법 실태


[피해아동 보호명령]


*실태

-이행실태에 대한 감독 의무 부재

-보호명령 유효기간의 한계


*개정 방향(초안 기준)

-이행실태 조사 횟수 등 의무화

-총 기간 규정 삭제, 연장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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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변호사 선임]


*실태

-법정대리인에게 선임 권한

-아동 거부 때 선임 불가


*개정 방향(초안 기준)

-13세 미만 아동 변호사 선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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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연령제한]


*실태

-18세는 보호조치 대상서 제외


*개정 방향(초안 기준)

-민법상 성년(19세)까지 보호 연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310600075&code=940301


◈한겨레《'남배우'란 말 어색하죠? '여배우'도 굳이 쓸 필요 없죠》

['해보면' 달라져요]한겨레·한국여성민우회 공동기획

<5> 성 역할 구분하지 않기


배우 김꽃비씨 캠페인 동참

'여배우는 아름다워야 한다'

편견의 말 안하려 노력하고

'여배우가 왜 바이크 타요'엔

고정관념 깨우쳐주려 실천중

"성별보다 다양한 특징 말해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7639.html


◈한국《장애인 한표 행사, 여전히 장애물 투성이》


전국 장애인 유권자 240만명에

전용콜택시·차량 2400대 불과

"3시간 넘도록 기다리기 일쑤"


보조인력·승강기 등도 부족

특수 기표용구 오른손용만 비치

"장애 유형별 맞춤대책" 목소리


※4·13 총선 장애인 투표 편의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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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장애인]

*1층 사전투표소 및 승강기 이용 투표소 확대

*임시경사로 기울기 낮추고 폭 넓히기

*견고한 재질의 기표대 제작

*손목활용형과 마우스형 기표용구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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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기호만 제공되던 점자투표보조용구에 정당과

 후보자까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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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투표소에 수화통역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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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이해 돕기 위한 홍보물과 동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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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hankookilbo.com/v/3d10f9c745b84f119ac290b48ac58c95


◈부산《'음주 수영'은 우짤 건데?

몸매 걱정 필요 없겠네^^》

[해운대해수욕장 야간 개장 소식에 SNS·포털 와글와글]


어제 본보 보도, 전국 시끌

재치 있는 우스갯소리부터

사고 걱정 목소리도 높아


해운대구청 안전문제 우려

2주간 시범 운영으로 축소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31000148



■국제 TOP


◈조선《브라질 聯政 붕괴...호세프(대통령) 쫓겨날 판》


고위직 부패로 민심 돌아서

제1당 연정 탈퇴...사면초가


룰라를 수석장관으로 임명해

위기 탈출하려 했으나 무산

4월 중순 하원 탄핵 표결 전망


*집권 노동자당(PT), 제1당인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등

 연정 참여 9개 정당 과반 확보.


[상원]

총 81석

└브라질 연정 의석 50석


[하원]

총 513석

└브라질 연정 의석 30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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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정 붕괴 위험

29일:PMDB(하원 69석, 상원 18석) 연정 탈퇴,

30일:진보당(PP·하원 49석) 연정 탈퇴 찬반 투표 예정 등 연정 붕괴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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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의 자체 의석은 하원 58석, 상원 13석으로, 탄핵 방어를 위한

최소 의석(하원 171석, 상원 27석)의 절반에도 못 미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1/2016033100187.html


◈중앙《오바마·시진핑 회담 앞두고...미·중 외교부 '사드 설전'》

[핵안보정상회의 개막]


블링큰 국무 부장관 "배치 불가피"

훙레이 대변인 "지역 안정 해쳐"


미·중 정상 껄끄러운 회담 예고

중, 북핵·평화협상 병행론 펼 듯

http://news.joins.com/article/19813625


◈동아《무너진 브라질 연정...탄핵 벼랑끝에 선 호세프》

[최대정당 PMDB 탈퇴...정부기능 마비]


호세프,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취소

"탄핵기도는 쿠데타" 진화 안간힘


하원 탄핵안 투표, 내달 17일 'D데이'

야당 "호세프정권 끝났다" 여론전

http://news.donga.com/3/all/20160331/77309494/1


◈경향《"더는 무릎 못 꿇겠다" 중국 기자의 공개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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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의            

베이징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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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남방도시보 기자

공산당의 언론통제에 반발

SNS에 글 남기고 회사 떠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4&artid=201603301656091


◈한겨레《거침없는 '샤오미 생태계' 2년》


베이징서 열린 신상품 설명회서

스마트폰이 제어하는 침대 이어

밥솥 등 사물인터넷 제품 내놔


55개 기업 투자·창업 투자 통해

각종 IT제품 생산 초고속 성장

기업들 매출 평균 220%나 늘어


※샤오미 판매 물품 (3월30일 현재 공식 누리집 기준)

──────────────────────────────────────────

[통신기기 및 주변기기]

스마트폰(9종), 태블릿, 심카드, 이동형 충전지, 전선, 메모리카드, 액정 보호필름,

케이스, 고리

──────────────────────────────────────────

[텔레비전 및 주변기기]

텔레비전 6종(43~70인치), 셋톱박스 4종, 조이스틱, 3D안경, 만능리모컨

──────────────────────────────────────────

[가정용]

각종 공유기, 밥솥, 인터넷라디오, 공기청정기, 정수기, 조명등 및 전구, 체중계, 혈압계

──────────────────────────────────────────

[취미용]

스마트밴드, 전동스쿠터, '셀카봉', 카메라

──────────────────────────────────────────

[음향]

TV용 음향설비, 헤드셋·이어폰(6종), 블루투스 스피커

──────────────────────────────────────────

[기타]

집업 상의 티셔츠, 인형, 백팩(가방), 여행가방(캐리어), 마우스패드, 유에스비(USB)조명,

노트, 전선수납함, 컵 외 다수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737585.html


◈한국《反시진핑 깃발 드는 중국 언론인들》


"더 이상 공산당 따를 수 없어"

일간지 기자 웨이보에 공개 사직서

관영 신화통신 전직 기자도

국가인터넷실 비리 폭로 공개 편지


시 주석 1인 지배 강화하기 위한

언론·사상통제 거부감 증폭에도

中 당국, 인터넷 통제·관리 박차

http://hankookilbo.com/v/f8f80d4eb99b40a2acf37812c4576139


◈부산《한국 노인 인구 비율 2050년 日 이어 세계 2위》

美 통계국 2050 인구 보고서


35.9%로 고령화 속도 가장 빨라

기대수명은 84.2세로 세계 5위

전체 인구는 570만 명 감소 전망


세계 94억 명 중 노인 16억 명


2050년 세계 노인비율 전망


일본 40.1%(1위)

한국 35.9%(2위)

대만 34.9%

쿠바 28.3%

태국 27.4%

칠레 23.2%

미국 22.1%


자료/ 미국 통계국

연합뉴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331000061



■경제 TOP


◈조선《'강봉균 효과'...채권시장까지 출렁》

'한국판 양적 완화' 논란...경제 정책 프레임 뒤흔들어


"한국은행이 돈 찍어서 공급해야"

康 한마디에 채권금리 하락

"내놓을 '폭탄' 더 있다"


식상했던 정책 공방서 눈길 잡아

韓銀·産銀까지 민감한 반응


※4-13총선 경제정책 경쟁하는 與-野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새누리]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


강석훈

선대위 경제정책본부장


조원동

선대위 경제정책본부장

(전 청와대 경제수석)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 겸

선대위원장


김진표

선대위 부위원장

(전 경제부총리)


이용섭

선대위 정책공약단장

(전 국세청장)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1/2016033100353.html


◈중앙《반도체 코리아 '치킨 게임' 먹구름》

공급 늘고 수요 줄며 D램값 2년 만에 반토막

중국, 60조 투자 거센 도전...일본·대만까지 가세

삼성·SK "기술력 앞세워 초격차 전략으로 대응"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45%

SK하이닉스 28%

마이크론   20%

난야        3%

원본드      1%

기타        3%


세계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31%

도시바     19%

샌디스크   15%

마이크론   15%

SK하이닉스 12%

인텔        7%

기타        1%


자료: IHS·D램익스체인지·NH투자증권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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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한국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에 2018년까지 15조6000억원 투자

-SK하이닉스, 이천 신공장 등에 2025년까지 46조원 투자


*중국

-칭화유니그룹, 약 35조원 투자해 메모리반도체 공장 건설

-XMC, 미국 사이프레스와의 제휴에 약 15조5000억원 투자

────────────────────────────

[기술 격차]


*한국

-삼성전자, 세계 최초로 18나노 D램 양산 시작

 SK하이닉스는 내년 초 양산 계획

-삼성전자, 세계 최초로 48단 3D 낸드플래시 양산


*중국

-20나노 중반급의 D램(나노는 숫자가 작을수록 고성능 의미)

-36단 3D 낸드플래시 생산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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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략]


*한국

-고품질 D램·낸드플래시

-고사양 스마트폰 등 프리미엄 IT 디바이스용


*중국

-중저가 D램·낸드플래시

-반도체 수요 늘어나는 중국 내수 시장 겨냥


자료:업계·외신취합

http://news.joins.com/article/19813341


◈동아《구직난 청년들 "구인난 日로 가자"》

貿協, K-Move센터 열고 지원 나서


취준생 150명 대상 맞춤형 교육

면접-이력서 작성법등 알려줘

7월엔 日기업 참여 채용박람회

http://news.donga.com/3/all/20160330/77308378/1


◈경향《새누리당 총선 공약 '한국판 양적완화'에 선 긋는 한은》

이주열 총재 "선진국과 경제상황 달라 자본유출 위험 챙겨야"

강봉균 여당 선대위원장 '돈 찍어서 경기 부양' 주문에 부정적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3%에 다소 못 미칠 것" 처음으로 인정


※'한국판 양적완화(QE)'를 둘러싼 주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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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 자금이 막혀 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판 통화완화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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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 양적완화나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시행하는 선진국과

 경제상황이 다르다"(3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당의 공약은 존중하지만,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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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3302130375&code=920100&med=khan


◈한겨레《정몽구 현대차 회장 98억...2년 연속 '보수왕'》

2015 사업연도 그룹 총수일가 보수


전년보다 117억 줄었지만 1위

손경식 제일제당 회장 81억 2위

정 회장 외 상위 9명 전년보다 증가

한화 김승연·CJ 이재현 보수 안받아


※주요그룹 총수일가 보수 현황

*괄호 안은 전년 보수 대비 증감 (단위: 원)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

정몽구

현대차 회장

98억(-117.7억)

─────────

손경식

씨제이 회장

81억(+25억)

─────────

조양호

한진 회장

64.1억(+3.1억)

─────────

신동빈

롯데 회장

58억(+14.5억)

─────────

구본무

엘지 회장

53.5억(+9.3억)

─────────

박장석

에스케이씨 부회장

48.7억(+34.7억)

─────────

이웅열

코오롱 회장

48.3억(+2.2억)

─────────

현정은

현대 회장

45.3억(+17.1억)

─────────

조석래

효성 회장

44.1억(+4.5억)

─────────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41억(+0.5억)

─────────

허창수

지에스 회장

38억(+15.9억)

─────────

신영자

롯데 사장

32.7억(-3억)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7646.html


◈한국《제2 대우조선 분식회계 없도록...금감원 "154곳 집중 감리"》


대상 기업 작년보다 23곳 확대


건설·조선·플랜트 등 수주산업 타깃

테마감리 비중도 40→60%로 늘려


※금감원 재무제표 적정성 감리 대상기업

(단위:개사)


2012년       128

2013년       105

2014년        89

2015년       131

2015년(계획) 154

http://hankookilbo.com/v/6bc2e8be1b304abdae0402a51795f111


◈부산《삼성重·대우조선, 1분기 동시 "수주 제로" 답답》

연말 되면 잔여 일감 '바닥'

현대重도 고작 2척 받아

日·中과의 경쟁에도 밀려

구조조정 우려 위기감 고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31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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