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8일자(木)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2018년 2월8일자(木)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김일성 일가, 6·25 후 처음 내려온다》

북한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평창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

文대통령 만나 '메시지' 전할 듯

'여행금지' 대상 최휘도 오기로

❍ 일본 간 펜스, 아베와 2시간 회담 "북한 핵 완전히 없앨 때까지 제재"

-"남북, 2006 올림픽때 공동입장

-북한은 8개월 후에 첫 핵실험"

❍ 한국팀 입촌식…평창이 시작됐다

❍ 윤성빈 "최강 두쿠르스? 이제 죽어도 저한테 안돼요"

[평창올림픽 D-1]

-'썰매 첫 金의 꿈' 단독 인터뷰

-"평창 트랙이

-집처럼 편해…

-준비 끝났다"

❍ 꽃피는 봄이 오면, 당신과 함께 뛰고 싶습니다

[알립니다]halfmarathon.chosun.com

◈중앙《평창에 여동생 보내는 김정은》

김여정 내일 개막식 참석, 김일성 직계 '백두혈통' 첫 방남

문 대통령과 면담 가능성…정상회담 메시지 가져올 수도

청와대 "김여정 역할에 기대" 한국당 "세습 정권의 상징"

❍ 곽윤기·이상화 등 선수촌 입촌

❍ "공공부문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국회 제안

-"LH, 선도적 역할 위해 도입 결정"

❍ 청와대, 대북 특사 파견 검토

-"북 대표단, 김정은 친서 갖고 오면

-내용 보고 대응 여부 판단할 것"

◈동아《김정은 '실세 여동생' 南에 보낸다》

김정은, 평창 北고위대표단 포함

내일 訪南, 10일 文대통령 만날듯

김일성 일가 남한 오는 첫 사례

美의 제재 대상 올라…논란 예고

❍ 평창 D-1 '대한민국' 마지막까지 웃자

❍ 펜스-아베 "北 미소 외교에 눈 빼앗겨선 안돼"

-펜스, 오늘 방한 앞두고 日서 회견

-"전례없는 대북 경제제재 곧 발표"

❍ 송도경제자유구역에 국내 종합병원 허용

-정부, 규제 풀어 의료관광 활성화

-외국계 영리병원 유치 계획 보류

◈경향《북 김여정(김정은 위원장 여동생), 평창 온다…'김정은 메신저' 역할 주목》

김영남·최휘·리선권과 고위급대표단으로 내일 올림픽 개회식 참석

김일성 직계 첫 방남…문 대통령 만나 '김정은 메시지' 전달 가능성

❍ 환영 만찬 참석한 북한 응원단

❍ 권력구조에 절대선 없다

[신년 기획]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

❍ 최영미 시인, 성추행 추가 폭로 "진정한 사과 원해"

❍ 군 "5·18 때 헬기사격" 공식 인정

-국방부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

-육·해·공 합동 진압작전 정황

◈한겨레《5·18 헬기사격 수차례…해군은 목포 해상 봉쇄…전투기 폭탄장착 대기》

국방부 특조위 "육해공 합동 진압작전" 공식확인

❍ 김정은의 '파격'…친동생 김여정 내일 온다

-북 고위급 대표단에 전격 포함

-김일성 직계 처음으로 방남

-문 대통령과 10일 오찬 가능성

❍ 검찰 "비상식적 판결" 이재용 항소심 정면비판

-안종범 수첩 불인정 등 모순 지적

❍ "성폭력 가해자들, 벌벌 떨기라도 했으면"

-'번지는 #미투' 방송계 종사자의 고백

◈한국《김여정(김정은의 여동생)도 온다…北 예상 넘는 '평화 공세'》

고위급 대표단 내일 방남

'백두혈통' 처음으로 남녘 땅에

文대통령에 친서 전달 가능성도

北, 한반도 긴장 완화 의지 표현

최휘·리선권도 김영남 단장 수행

❍ 北 응원단 "평창서 만나요"

❍ 대기업 근로시간 단축 느는데…中企는 야근 밥 먹듯

삶의 질까지 양극화 심화

-신세계·삼성전자 등 선제적 시행

-임직원들 칼퇴근 늘어 신바람

-중기는 일손 부족해 여전히 격무

-수당도 못 받아 상대적 박탈감

❍ 5·18 당시 계엄군 헬기, 광주시민 향해 쐈다

-국방부 특조위, 조사보고서 발표

-"軍지침에 '폭도 핵심점 사격 소탕하라'

-발칸포로 위협사격했다 증언도 나와"

❍ 평창 개회식, 혹한 없어

-기상청 "내일 영하5도…평년과 비슷

-관람객들 방한 준비는 충분히 해야"

◈서울《'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평창 온다》

北고위급 대표단 일원 내일 방남

김일성 직계 '백두혈통' 중 처음

김영남 단장에 최휘·리선권까지

남북관계 고려 대표단 '격' 갖춰

靑 "한반도 긴장완화 의지 담겨"

❍ 13년 만에 온 北응원단

❍ 5·18때 시민에 헬기사격…육·해·공 3군 '합동 진압'

-특조위 5개월 조사결과 발표

-전투기 폭탄 장착한 채 대기

❍ '정부 개헌안' 새달 중순 마련…권력구조도 바꾼다

-국민개헌자문특위 13일 출범

-새달 초까지 여론조사 실시

❍ 대만 6.0 강진…한국인 14명 극적 구출

-최소 6명 사망·200여명 부상

❍ 40도 기울어진 빌딩

◈세계《北 평창 올인…김여정(김정은 여동생) 온다》

정부 "北고위급대표단에 포함

내일 최휘·리선권 등도 동행"

김일성 '백두혈통'으론 첫 訪南

文대통령과 면담할 가능성

김정은 메시지 전달 여부 주목

❍ 北 응원단 13년 만에 訪南

❍ 펜스(美 부통령) "전례 없는 대북제재 곧 발표"

-도쿄서 아베와 회동 후 발표

-美·日, 대북압박 극대화 합의

-펜스, 오늘 文대통령과 회담

❍ 송도 경제구역에 종합병원 설립 허용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서 사용 등

-정부, 현장밀착 규제혁신50건 선정

❍ "5·18때 軍 헬기사격 있었다"

국방부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

-"당시 전투·공격기 폭탄 장착 대기

-육·해·공군 합동 진압작전 펼쳐"

◈국민《김정은의 '풀 베팅'》

'백두혈통' 김여정 내일 서울 온다

고위급대표단에 깜짝 포함

김씨 일가론 첫 한국땅 밟아

김영남·최휘·이선권 함께

10일쯤 文 대통령 만날 듯

對南·對美 관계개선 신호

한반도 정세 중대 분수령

❍ 현송월 배웅하는 김여정

❍ '초코파이 정치학'

인제스피디움, 북한 응원단 간식 딜레마

호의로 주려 했으나 논란 우려해 백지화

❍ '노동 혁명' 이룬 독일

週 28시간 근무+임금 4.3% 인상

[투데이 포커스]잘 풀리는 獨, 안 풀리는 韓

-세계 노동운동사 일대 전기

-통독 이후 최저 실업률 덕분

-정치 이어 경제도 유럽 선도

❍ '청년 고용' 막힌 한국

효과없는 中企 추가고용장려금

[투데이 포커스]잘 풀리는 獨, 안 풀리는 韓

-2+1 청년고용대책 헛바퀴

-작년 추경 집행률 36% 불과

-올 40배 늘렸지만 효과 의문

◈매일경제《호반, 대우건설 인수 포기로 가닥》

해외손실 3천억 추가로 나와

대우 실적발표후 전격 철회

IB업계 "부실 더 있을수도"

❍ 北김여정 평창온다

평창올림픽 내일 개막

-김정은 동생…대표단 포함

-'백두혈통' 처음 한국 땅에

-靑 "한반도 긴장완화" 평가

❍ 마윈-반기문 대담

❍ 마윈 회장 "AI가 인간 이길수 없다"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포럼…매경 미디어파트너

-"기계와 싸우려 하지말라

-지혜측면선 인간이 더 똑똑"

❍ "한국GM 비용이 문제…조치 취할것"

-배라 GM회장 작심발언

-한국철수설 또 불거져

-GM, 산은에 지원 요청할듯

❍ 코스피 '주르륵' 2400선도 붕괴

◈한국경제《"한국GM (최대) 3兆 증자에 産銀 동참하라"》

美본사, 5000억 출자·대출 재개·감세 요구

거부 땐 한국서 철수 시사…정부, 대응 고심

※한국GM 지분 구조(단위:%)

ㆍGM 계열 76.96

ㆍ중국 상하이차 6.02

ㆍ산업은행 17.02

❍ 송도 국제병원 꿈 16년 끌다 결국 포기

-정부, 국내 종합병원 짓기로

❍ 한국 대표팀 드디어 출격…오늘 컬링 첫 승 올린다

❍ 北 '김정은 女동생' 김여정 내일 온다

-고위급 대표단 일행으로 訪南

❍ 왕십리·판교·위례…집값 담합 확산

❍ 규제 푸는 공무원 면책…文대통령, 감사원에 주문

◈서울경제《文 "획기적 이공계 대책 세워라"》

저출산·4차혁명 대비

과기·산자·교육부에

인력육성 특단책 주문

이르면 상반기중 발표

❍ 평창 G-1…건배하는 北 응원단

❍ 김여정(김정은 동생), 평창 개막식 온다

北 고위급대표단에 포함

❍ 심상찮은 외국인 이탈…널뛰는 시장

-이달 들어 1.6조 팔자 변동성 커져

-코스피 2.31%·코스닥 3.29% 급락

❍ "對美수출 물량 떠밀려올라" EU, 韓철강에 '반덤핑 칼날'

튜브·파이프피팅 조사 착수

통상제재 유럽으로 확산 우려

❍ GM(미국본사), 유증에 현금투입 않고 산은에 (최대) 7,000억 요구 논란

-신규지원 없이 출자전환 방식으로

-한국GM 4조 규모 유상증자 추진

◈부산《김여정 '김정은 메신저' 역할 하나》

[뉴스 분석]

北 평창 고위급대표단에 포함

최휘·리선권과 9~11일 방남

❍ 방남단 환영 만찬

❍ 해양문학의 뜻을 펼치십시오

[알림]

❍ '보수의 보루' 경남이 이상하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인물난

-민주당은 거물급 속속 영입

❍ 설 연휴 고속도로·시내 유료도로 '공짜'

-광안대로 등 부산·경남 8곳

-15일 0시~17일 자정 3일간

■ 정치 TOP

◈조선《민주 "영남에 깃발" vs 한국 "兩黨구도 복원"》

與野가 예상하는 '지방선거 후'

민주당 "영남서 광역 1~2곳 승리"

한국당 "보수층 결집 이뤄낼 것"

安·劉 "수도권 1곳 이상 얻을 것"

이해찬 "6·13은 정계개편 서막"

※여야의 지방선거 이후 정계 개편 시나리오

ㆍ더불어민주당: 17개 광역단체장 중 '9곳+α' 승리(α는 영남권 1~2곳 이상 승리) > 민주평화당 연대 혹은 통합

ㆍ자유한국당: 6곳 이상 승리 >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당 개별 흡수

ㆍ국민의당 바른정당: 서울 등 수도권 최소 1곳 이상, 영호남에서 각 1곳씩 승리, 나머지 지역 2등 전략 > 자유한국당 해체 후 흡수

◈중앙《판 흔드는 김정은…제재 풀기 노림수냐, 관계 개선 메시지냐》

[평창 D-1]김여정 내일 방남

핵 완성 선언 뒤 정상국가 등장 시도

일각 "여동생 보낸 건 도박 가깝다"

이방카 폐막식 참석 고려했을 수도

김여정은 미국, 최휘는 유엔서 제재

한국 오려면 미·안보리와 협의해야

※북 김정은 가계도

ㆍ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1942~2011)

  - 첫 부인 성혜림(1937~2002)

  - 둘째 부인 김영숙(1947~)

  - 셋째 부인 어머니 고용희(1953~2004)

    ① 형 김정철(1981~)

    ② 김정은 당 위원장(1984~) - 처 이설주(1989~)

    ③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1987~)

◈동아《'靑 자체 개헌안' 내달 중순 윤곽》

국민개헌특위 구성해 초안 마련

野 압박하며 개헌 여론전 본격화

쟁점 사안은 온라인 여론조사

권력구조 개편도 논의하기로

◈경향《대통령 정책기획위, 내달 중순 '개헌안' 발표》

청와대발 개헌 드라이브 본격화…추진 일정 확정

정해구 위원장 "조문 작업 3개 분과와 국민참여본부로 특위"

정부형태 분과에서 여야 이견 보이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개헌안 마련 일정

ㆍ2월7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개헌안 준비 기자회견

ㆍ13일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개헌자문특위 출범 및 1차 전체회의

ㆍ19일 국민 의견수렴 홈페이지 오픈

ㆍ2월 말·3월 초 여론조사 실시

ㆍ3월 중순 개헌특위, 대통령 개헌안 보고

◈한겨레《'문재인표 개헌' 시간표 나왔다 13일 특위(국민개헌자문특위) 출범…내달 중순 보고》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촛불 민심 담는 개헌안 마련"

총강·기본권, 자치분권 분과와 함께

권력구조 다루는 정부형태 분과 둬

이달말~내달초 개헌안 여론조사

◈한국《"정부 개헌안 내달 중순까지 만들겠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전문가 30여명으로 특위 구성

국민기본권·정부 형태 등 마련

2월말~3월초 여론조사 실시

시간표 제시해 국회 논의 압박

■ 사회 TOP

◈조선《커피 들고 버스 못타자…정류장마다 '컵 무덤'》

화상 사고 막으려 '버스內 음료 금지' 한달…현장 가보니

기사가 "음료 안돼요" 제지하자…

승객들 "다 마셨다"며 곳곳 실랑이

안되면 일회용 컵들 버리고 승차

서울시 조례로 시행, 강제성은 없어

홍보 제대로 안돼 승객들도 당황

대만·싱가포르선 들고 타면 벌금

◈중앙《스마트폰 보다 못 내리고 발 헛디디고…당신도 '버스몸비(버스+스몸비)'?》

정류장 지난 뒤 뒤늦게 "내려달라"

폰 잡느라 손잡이 안 잡아 넘어지고

폰에 심취 승하차 때 문에 끼이기도

"바닥에 관련 스티커, 주의 방송을"

◈동아《"5·18때 헬기사격 있었다…전투기는 무장 출격 대기"》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

"황영시 계엄사 부사령관 구두 지시

5월21일, 27일 시민에 기총 사격"

당시 조종사들은 "사격은 없었다"

F-5전투기 공대지 폭탄 싣고 대기

광주 폭격용인지는 확인 어려워

서주석 차관 5·18왜곡 軍조직 활동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의 주요 발표 내용

2017년 9월 11일~2018년 2월 초, 자료 62만 쪽, 대대급 이상 부대 및 관련 기관 190여 곳, 당시 군 관계자와 목격자 120여 명 조사.

ㆍ헬기 기총사격 의혹 ▶ 일부 공격 기동헬기가 광주 시민들 향해 기총사격 최초 확인

  - 계엄사령부의 '헬기(사격)작전계획 실시지침', 황영시 부사령관 등 계엄사 지휘부·참모진의 사격 명령.

  - 목격자 진술과 광주 전일빌딩의 150여 개 탄흔

ㆍ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 의혹 ▶ 전투기의 광주 폭격이나 진압 작전이 검토됐는지 결론 유보

  - 공군 자료 부재, 관계자들 조사 불응 및 기억 한계, 미 공군과 미 대사관 관련 자료 조사 필요

ㆍ기타 ▶ 해병대 1개 대대 광주 진압 출동 대기하다 취소

  - 계엄사와 기무사 관련 보고서

◈경향《"희롱을 예술적 자유로 오인…제재 대신 답습도"》

2016년 문단 내 성폭력 고발 앞장선 김현 시인

대중강연 중 한 원로시인이

"술은 여자가" 농담해서 놀라

문단 내 인식 바뀌고 있지만

고발 당사자들 소송 등 겪어

◈한겨레《보수언론 '교과서 이념공세'에 헷갈리는 총리》

교육과정평가원 마련 집필기준에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관련

"정부 입장 아냐" 대정부질문서 답변

학계 "최소 기준으로 집필 자유 줘야

총리가 국정화 폐해 모르는 듯"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일정(자료: 교육부)

ㆍ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2017년 5월

ㆍ새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2017년 8월~2018년 2월

ㆍ집필기준 및 교육과정 확정 고시: 2018년 2월

ㆍ검정교과서 개발: 2018년 12월까지

ㆍ검정교과서 심사: 2018년 12월~2019년 9월

ㆍ검정교과서 현장 배포: 2020년 3월

◈한국《'배상금 횡령' 변호사 구체적 로비 정황 포착》

본보 '변호사·지인 대화록' 입수

"나와 공직자들 사이 그 문제

어디가서 거론하지 마

그 사람들이 장관도 될텐데…

성의있게 수사 해주겠니?"

미리 손 써놓은 듯한 말도 나와

■ 국제 TOP

◈조선《대만 한밤 지진…호텔·아파트 등 4개 건물이 '기우뚱'》

'타이루거 협곡'으로 유명한

대만 화롄서 규모 6.0 지진

7명 사망·260명 부상·67명 실종

아파트에 살던 50대 한국인

10시간만에 구조되기도

◈중앙《아베 만난 펜스 "북한 첫 핵실험도 2006년 올림픽 뒤였다"》

[평창 D-1]대북 압박 공조하는 미·일

"남북 같은 깃발 행진 뒤에 북 도발"

방한 앞서 '대북 압박 파트너' 찾아

남북 대화무드 제동 의견 같이 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제재 곧 발표"

◈동아《단층대 위 빌딩, 60도 기울고 3층이 1층으로 풀썩…67명 실종》

'불의 고리' 대만 2년만에 화롄서 6.0 강진…6명 사망, 258명 부상

50명 매몰된 12층 빌딩 계속 기울어

당국, 비바람 악조건속 구조 안간힘

투숙객 "건물 뒤틀려 기어서 탈출"

50대 한국여성 10시간만에 구조도

호텔 등 4곳 붕괴-파손 집중

내진설계 부실-불법개조 등 의혹

250차례 여진…국가재난사태 선포

◈경향《대만 관광지 화롄 강진(규모 6.0)…국가재난사태 선포》

사망 6명 등 300여명 피해

건물 4채 기울거나 붕괴

지역 내 모든 학교 휴교령

2~3주간 여진 이어질 듯

◈한겨레《폴란드의 역사 세탁…'홀로코스트 관여 부정' 법안 승인》

'폴란드의' 수용소 언급 땐 처벌

미국·이스라엘 강력 반발에도

되레 "우리가 최대 피해자" 강조

프랑스·러시아도 '역사부정' 잇따라

◈한국《대만 지진 260여명 사상…'불의 고리' 꿈틀》

6일 밤 동부 화롄서 규모 6.0

한국인 14명은 전원 구출·대피

본진 하루 만에 해안서 5.7 여진

지난달 일본·필리핀 등 잇단 지진

"지진 빈발 주기에 진입" 분석

※최근 발생한 '불의 고리' 주변 지진 현황

ㆍ에콰도르

  - 2017년 12월3일 산 비센테 주변 규모 6.0

ㆍ일본

  - 1월6일, 치바현 북서부 규모 4.8

  - 1월23일, 군마현 모토시라네산 35년 만에 화산 분화

ㆍ인도네시아

  - 1월23일, 남부 해상 규모 6.1

ㆍ미국

  - 1월23일, 알래스카 남부 해상 규모 7.9

ㆍ대만

  - 2월6일, 화롄 북동쪽 해상 규모 6.0

■ 경제 TOP

◈조선《기아의 호랑이, 코끼리 나라 질주한다》

기아車 인도시장 본격진출

소형 SUV 'SP' 공개하며 승부수

年 8% 성장, 세계 4위 시장 노려

30만대 생산 현지 공장 내년 완공

현지 맞춤형 모델 年 1종씩 출시

※건설 중인 기아차 인도 공장 개요

ㆍ위치: 안드라프라데시주 아난타푸르

ㆍ규모: 216만㎡

ㆍ생산 능력: 연간 30만대

ㆍ투자비: 11억달러

ㆍ생산 차종: 현지 전략형 소형 SUV 등

ㆍ완공 시기: 2019년 하반기

자료=기아차

※작년 인도 자동차 시장 판매 점유율

ㆍ마루티-스즈키 49.9%

ㆍ현대차 16.4

ㆍ마힌드라 6.9

ㆍ혼다 5.6

ㆍ타타 5.3

자료=인도자동차공업협회(SIAM)

◈중앙《GM 본사 CEO 한마디에…한국 철수설 재점화》

"현재 비용 구조로 사업 지속 어려워"

메리 바라 CEO 한국 콕 집어 언급

한국GM 3년치 순손실 2조 육박

판매 급감에도 작년 다섯 차례 파업

블룸버그 등 외신도 철수설 거론

산은에 추가 자금 지원 요청설도

※가동률 추락하는 한국GM 군산공장의 연간 생산대수

단위:여대

ㆍ2011년 26만9000

ㆍ2012년 21만7000

ㆍ2013년 14만5000

ㆍ2014년  8만1000

ㆍ2015년  7만

ㆍ2016년  3만3000

ㆍ2017년(잠정) 3만1000

※적자 계속 쌓이는 한국GM

단위:원

ㆍ2014년 -3534억

ㆍ2015년 -9868억

ㆍ2016년 -6314억

ㆍ2017년 -6000억(추정)

자료:한국GM·금융감독원

◈동아《삼성-LG 스마트폰 "中시장서 살아남자"》

갈수록 점유율 급락…돌파구 총력

中당국 자국산업 보호정책에

가격에 밀리고 성능서도 따라잡혀

삼성 점유율 5년전 19.7%서 1.7%로

포기할 수 없는 세계 최대 시장

LG, 조직개편 단행 '공격 경영'

삼성, 지역특화 제품으로 반등 노려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추이(단위: %)

ㆍ삼성전자: 2013년 19.7 → 2017년 4분기 1.7

ㆍ화웨이: 2013년 10.6 → 2017년 4분기 19.6

ㆍ오포: 2013년 2.8 → 2017년 4분기 18.4

ㆍ비보: 2013년 3.8 → 2017년 4분기 16.6

ㆍ애플: 2013년 6.3 → 2017년 4분기 13.3

ㆍ샤오미: 2013년 5.9 → 2017년 4분기 12.5

자료: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

◈경향《저수지 상류에 폐수 배출시설…'혁신' 앞세워 난개발 길 터주나》

정화 방류 등 조건 설치 허용

폐수 외 유해물질 규제 어려워

특정 기업 겨냥한 민원 의혹도

의료행위 판단 법령해석팀 신설

영리병원 편법 추진용 가능성

화물승강기 점검의무도 완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주요 내용(자료: 기획재정부)

ㆍ폐수 배출시설, 폐수 무방류·전량 재이용·타수계로 방류 시 저수지 상류에 설치 허용

ㆍ대형 건축물의 소형 화물용 승강기 자체 점검 의무 축소(월 1회→3개월당 1회)

ㆍ의료행위 범위의 신속한 판단을 위해 민관 합동 법령해석팀 운영

ㆍ식약처 공인기관의 측정값을 사용하면 식품영양 성분 표시에 오차가 발생해도 허용

ㆍ특수항만 건설 시 교통영향평가 면제

ㆍ경기 파주출판단지 내 임차건물에도 북카페 설치 허용

ㆍ경량 항공레저스포츠 창업 시 개인사업자 자본금 하향(4500만원→3000만원)

ㆍ환경오염 우려 시설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시기 연기(인허가 시→가동 신고 시)

ㆍ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에 대해서도 본인 산재보험 가입 허용

ㆍ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종합병원 설립 허용

ㆍ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이용 허용

ㆍ온라인 자동차 매매업은 전시시설, 사무실 등 갖추지 않아도 허용

◈한겨레《통신비 내리랬더니…배당 늘린 이통 3사》

정부 정책과 거꾸로 가는 경영

지난해 매출 3% 늘어 3년 연속↑

"요금 내리면 매출 감소" 반발 무색

설비투자 유도했지만 3.7% 줄어

마케팅비 줄긴커녕 4.7% 늘어

배당·성과급 늘려 통신정책 '엇박자'

통신요금 인하 목소리 힘 얻을 듯

※통신3사 실적 추이

*매출·영업이익은 별도 기준 (단위: 원)

ㆍ에스케이텔레콤

  - 2015년: 매출 12조5570억, 영업이익 1조6588억, 마케팅비 3조550억, 설비투자 1조8910억

  - 2016년: 매출 12조3505억, 영업이익 1조7822억, 마케팅비 2조9530억, 설비투자 1조9640억

  - 2017년: 매출 12조4680억, 영업이익 1조6977억, 마케팅비 3조1190억, 설비투자 1조9839억

ㆍ케이티

  - 2015년: 매출 16조9423억, 영업이익 8638억, 마케팅비 2조8132억, 설비투자 2조3970억

  - 2016년: 매출 17조289억, 영업이익 1조595억, 마케팅비 2조7142억, 설비투자 2조3590억

  - 2017년: 매출 17조3413억, 영업이익 8977억, 마케팅비 2조6841억, 설비투자 2조2498억

ㆍ엘지유플러스

  - 2015년: 매출 10조7804억, 영업이익 6463억, 마케팅비 1조9987억, 설비투자 1조4103억

  - 2016년: 매출 11조4348억, 영업이익 7558억, 마케팅비 1조9515억, 설비투자 1조2558억

  - 2017년: 매출 12조2619억, 영업이익 8437억, 마케팅비 2조1710억, 설비투자 1조1378억

◈한국《"국회, 예산 증액 때 정부 견제 안 받겠다" 논란》

與, 개헌안에 예산법률주의 함께

'증액시 정부 동의권' 폐지 추진

예산권 의회 이양 명분 불구

선심성·쪽지예산 더 심해질듯

전문가들 "재정건전성 악화에

예산 주고받는 야합 가능성도"

※예산 관련 헌법 조항

ㆍ제54조

  -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ㆍ제57조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개헌안 내용

ㆍ예산법률주의 도입

ㆍ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가 총액 범위 내에서 의결

ㆍ정부의 증액과 비목 신설 동의권 폐지

※우리나라 예산 편성 규모(단위:조원)

ㆍ2018년: 정부안 428.9, 증액 4.2, 감액 -4.3, 국회 확정 428.8

ㆍ2017년: 정부안 400.7, 증액 5.2, 감액 -5.4, 국회 확정 400.5

ㆍ2016년: 정부안 386.7, 증액 3.5, 감액 -3.8, 국회 확정 386.4

ㆍ2015년: 정부안 376.0, 증액 3.0, 감액 -3.6, 국회 확정 375.4

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