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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방의 뉴스가게/2018년 조간신문 모아보기

2018년 9월14일자(金)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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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14일자(金)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고가·다주택' 22만명에 종부세 올리고 대출 차단》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공시가격 인상 감안하면 18억 아파트 보유세 494만→608만원

부부소득 1억 넘는 1주택, 전세대출 차단… 공급대책 21일 발표

"내년 초까지 급등 어려워" "기껏 2~3개월 효과" 전망은 엇갈려


❍ 韓·美잠수함 탐지? 중국, 한국쪽 서해에 대형 부표 9개 띄워

-올해 8개… 이어도 근처에 5개


❍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동행


❍ 文대통령 "사법부 스스로 잘못 바로잡아라"

-"재판거래 의혹 반드시 규명돼야"

-사법부 70년 행사서 사법부 비판


❍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조치, 北도발 때문인데… 정부, 피해입은 경협기업에 1228억 보상하기로

-"정부 책임없다" 판결난 사안에

-통일부 "국가책임 차원의 지원"


◈중앙《1주택자(서울 등 규제지역)도 집 더 살 땐 대출 못 받는다》

9·13 집값 대책, 문 정부 8번째

종부세율은 최고 3.2%로 올려

서울 다주택자 보유세 3배도

특정 지역 '징벌적 과세' 논란

신규 주택공급 대책은 21일 발표


❍ 이낙연 총리 "기준금리 인상 생각할 때 됐다"

-압박성 발언에 채권 금리 급등


❍ 문 대통령 "재판거래 의혹 반드시 규명"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서 강조

-"사법농단, 국민 신뢰 흔들어"


◈동아《종부세 최고 3.2%… 盧정부보다 더 세진다》

정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22만명 종부세 年4200억 더 부담

다주택자 신규 집담보대출 금지

서울-세종시 등 오늘부터 적용


수도권 30만채 공급… 21일 공개


❍ 金부총리 "집값 불안땐 신속히 추가대책"


❍ 국회 출석한 李총리 "靑경제라인 교체 요구… 대통령이 살피고 있다"

-"임종석 '꽃할배' 표현 부적절"


❍ 靑낙관 근거된 노동硏, 고용예측 실패 자인

-"취업자 증가폭 둔화 과소평가

-이번달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 文대통령 "北 현재核 폐기-美 상응조치 해야"

-"北, 자신은 불가역적 조치 했는데

-美훈련 언제든 재개 가능하다 생각"


◈경향《종부세, 3.2%(과표 94억원 초과) 역대 최고 세율… '투기성 돈줄'도 옥죈다》

정부, 9·13 부동산 대책… 주택 추가 공급안은 21일 발표


3주택자·조정지역 2주택 이상 겨냥 종부세율 0.1~1.2%P 인상

과표 3억 초과~6억 구간 신설… 21만8000명 종부세 강화 영향

투기지구 주택담보대출 금지… 임대업 대출 LTV 40%로 축소


※조정대상지역


최근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으로 정부가 매년 지정한다. 현재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고양·남양주·하남·화성(동탄면 금곡리 등 택지개발지구)·구리·안양 동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 세종,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수영구·기장군 일광면 등 43곳이다.


❍ 정부 "남북 서해 평화수역, 평양 합의문에 명시 추진"

-정의용 안보실장 "구체 협의 진행"


❍ 쌍용차 사측, 첫 희생자 조문… 노사,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안 도출


❍ 문 대통령 "사법부 잘못, 스스로 바로잡아야"

대법원서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 사법농단, 참담한 사건" 사과… 관련자 문책·수사 협조 밝혀


◈한겨레《종부세 더 올리고, 대출 틀어막고…'고강도' 처방》

뉴스분석│9·13 부동산대책


초고가·다주택자 겨냥 '핀셋 증세'

종부세 최고세율 '2.0→3.2%'로

2주택 이상 규제지역 주담대 금지

투기지역 임대사업자에 LTV 40%


❍ 바닷속 폐비닐, 40년 지나도 그대로


❍ 사법농단 수사방해 눈감고…대법원장 "수사 협조"

-사법부 70돌 기념식서 "철저 규명"

-구체 방안 없이 기존 입장 되풀이

-문 대통령 "반드시 진상 밝혀야"


❍ "쌍용차 해고자 내년 상반기까지 일괄 복직"

-노·사·정 잠정합의…오늘 발표

-쌍용차 사장 대한문 분향소 찾아


◈한국《종부세 '최고세율 3.2%' 盧정부보다 세진다》

文정부 8번째 부동산 대책


서울·세종 2주택자 0.1~1.2%p 인상

세부담 상한도 1.5배→3배 확대

합산시가 20억 넘을 땐 2배 이상 ↑


1주택자도 규제지역 담보대출 금지

미친 집값 잡으려 세금 인상·대출 봉쇄


❍ 사법부 '착잡한 70주년'

-文대통령 "재판거래 의혹 반드시 규명"

-金대법원장 "더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

-양승태·박병대·고영한 등 기념식 불참


❍ 통계청, 2020년 WHO와 북한 인구조사 나선다

-北서 제안받은 WHO가 공동조사 요청

-2021년까지 총 7억8000만원 투입


❍ 쌍용차 남은 해고자 전원 복직 잠정 합의

-노사 9년 갈등 종지부 전망


◈서울《종부세 올리고 대출 옥죄고… 고강도 집값 잡기》

예상보다 강력한 9·13 부동산 대책


서울·세종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3.2%

주택 시가 19억원땐 187만원→415만원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 새로 적용

조세 형평성·위헌 논란 부를 가능성도


❍ 9년 응어리 딛고…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한다

-노사, 잠정 합의… 세부안은 오늘 공개

-내년 6월까지 119명 공장 복귀 마무리


◈세계《서울·세종 전역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3.2%로 상향》

정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3주택·조정지역 2주택자 중과

과세표준 3억~6억 구간 신설

규제지역 1주택자도 대출 차단


수도권 30곳 개발 30만호 공급

입지·수량 종합계획 21일 발표


❍ '집값과의 전쟁'


❍ 뇌·뇌혈관 등 MRI 검사 본인부담금 4분의 1로 ↓

-복지부,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산정특례 희귀질환 927개로 확대


❍ 文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 반드시 규명돼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서 신뢰 강조

-"잘못이 있다면 스스로 바로잡아야"

-金대법원장 "통렬히 반성… 수사 협조"


◈국민《"투기와 전면전"… 세금·대출 전방위 협공》

정부, 9·13 부동산대책 발표


주택보유자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대출 금지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3.2%… 고강도 처방

수도권 공공임대 30만 가구 공급안 21일 발표


❍ 70주년 사법부 '침통한 생일상'


-文대통령, 반성·개혁 질타

-"사법부 신뢰 뿌리째 흔들

-잘못 스스로 바로잡아라"


-사법농단에 기념식 싸늘

-대법원장 "수사 적극 협조"


❍ 면목 없는 사법 수장


❍ 부산 형제복지원, 진실의 문 열리나

-검찰개혁委, 비상상고 권고

-29년 만에 대법원서 재심의

-과거 판결 파기 여부 결정

-부랑인 수용 최악 인권유린

-513명이나 숨졌지만 무죄


※비상상고


확정된 판결에 법령을 위반한 것이 발견된 때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대법원에 다시 '판결의 법령 위반 여부를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검찰총장이 비상상고 신청을 하면 대법원은 다시 재판을 열어 비상상고 신청 기각 또는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상상고의 목적은 법령 해석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판단하는 재심과는 구별된다.


◈매일경제《고가·다주택 22만명에 '종부세 폭탄(공시가 12.7억·과표 3억 이상 주택 종부세율 상향)'》

9·13 부동산종합대책


다주택 최고 3.2% 중과

분양권도 유주택 간주


규제지역 집 한채 더 살때

1주택자도 신규대출 차단


❍ 부동산 투기 용납 않겠다


❍ 애플워치는 '심전도' 탑재…韓은 개발하고도 무용지물

-한국 스타트업 개발 제품은

-3년째 의료규제 묶여 발동동


❍ "한국 징벌적 손해배상, 기업에 비용위험"

제니 OECD경쟁委의장 인터뷰


-개정 추진 공정거래법서

-민·형사 동시처벌은 과도


❍ 文 "사법농단 의혹 반드시 규명"


❍ 종근당·알테오젠

제1회 바이오의약품 대상


◈한국경제《다주택자와 전쟁…종부세 올리고(서울·세종 등 최고세율 2%→3.2%) 대출 꽉 막는다》

[9·13 부동산 대책]


집값 많이 띈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주택대출 금지

공급대책은 21일에 발표


지역별로 차등과세 '논란'


❍ 김동연(경제부총리) "9월 고용 상당히 안 좋을 것…단기 회복 어려워"


❍ 신형 아이폰 출고價 국내 200만원(아이폰XS맥스) 예상


❍ 국민銀, 생애자산관리大賞

18일 한경 다산홀서 시상식


❍ "창업·성장 존중받던 시대 있었는데…지금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최평규 S&T그룹 회장이 말하는 제조업 위기


◈서울경제《다주택자 손(보유세 최대 3배)·발(양도세 최대 10배)·몸통(신규대출 금지) 다 묶였다》

9·13 부동산 대책


종부세율 최고 3.2%로 인상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담대 불허

과표 3억 이상 세금 대폭 올라

신규택지 후보지 21일 발표


❍ "금리인상 생각할 때" 李총리 국회 발언…집값 최후카드 꺼내나

"대통령, 장실장 교체 살피고 있다"


❍ 삼성·구글 '카톡 대항마' 만든다

-이통3사와 메신저 개발

-이르면 내년초 선보여


❍ 외신도 비꼰 국민연금 CIO 인물난

-WSJ "시골 이전이 최고 걸림돌

-축사·분뇨시설 등에 둘러싸여"


❍ 첫 현장경영…LG사이언스파크 찾은 구광모


❍ 전필립 파라다이스 회장 '세계 200대 컬렉터'에

이건희·서경배 이어 이름 올려


◈부산《정부 부동산 대책 또 지역 외면했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부산 7개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으로 확대 적용

침체된 지역 경기 더 냉각


종부세, 최고 3.2% 중과


❍ 형제복지원 사건 29년 만에 대법 재심리할 듯

-검찰개혁위, 비상상고 권고


❍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5~6개로 통합


-해수부, 운영체계 개편 밝혀

-자성대부두 2021년까지 운영


-자성대 터미널 재계약 놓고

-해외 항만 제공 조건으로

-패키지 협상 '꺾기' 논란도



정치 TOP


◈조선《초·재선發 '정풍'… 한국당에 인적청산 신호탄》

[정치 인사이드]


14명 혁신선언문 발표… 김병준 지도부와 '사전 교감說' 돌아

지도부 "고맙다" 화답… 친박·친홍계와 인적청산 투쟁 예고


◈중앙《야당 "소득주도 성장은 괴물" 여당 "부동산 폭등 전 정권 탓"》

국회 대정부질문서 공방 이어져

김무성 "장하성 경질 요청할 건가"

이낙연 "대통령, 문제 살피고 있어"

여당도 준비 덜 된 최저임금 지적


◈동아《文대통령 "사법농단 반드시 규명"…김명수(대법원장) "檢수사 적극 협조"》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양승태 대법원 의혹 첫 공개 거론

"사법부 신뢰 뿌리까지 흔들려

잘못 있으면 스스로 바로잡아야"

'사법부, 촛불정신 반영'도 강조


대법원장 "어두운 그늘 통렬히 반성"


◈경향《야 "세금으로 때려잡으려 해"…여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부동산'에 뒤덮인 여의도


대정부질문 첫날… 한국당 "노무현 정부 실패의 데자뷔"

정동영 "분양원가 공개·상한제·후분양제 동시 추진을"

이 총리 "금리 인상 생각할 때" 발언 논란 일자 진화 나서


◈한겨레《여당 '종부세 트라우마' 벗고…"시장에 확실한 신호" 강력주문》

[9·13 부동산대책]


참여정부 때 '세금폭탄' 비판받아

종부세 논의 소극적이었지만…


집값 폭등으로 민심 이반 판단

이해찬 "종부세 강화" 공식화하며

발표 전날까지 당정 수차례 조율

"확실한 대책 없으면 늦춰라" 압박도


◈한국《"朴정부 금리정책 실패" "소득주도성장은 괴물"》

여야, 대정부질문 공방


박영선 "당시 급격한 금리 인하가

현재 부동산 급등의 주범" 공격

李총리 "금리인상 심각히 생각할 때"


김무성 "장하성이 경제 망쳐"

청와대 경제팀 경질 요구



사회 TOP


◈조선《"경찰이 불법과 타협"… 엘리트 간부가 1인 시위》

홍성환 경감, 경찰청 앞서 폭력시위 손배소 포기 지도부에 항의


"민노총서 보상받아야할 피해

국민 세금으로 때울 생각인가

시위꾼들은 민주열사 대접받고

불법시위 막은 우린 범죄자 취급"

내부선 "시원하다" "너무 튄다"


◈중앙《"사법농단 수사 방해" "사법부 좌경화"…좌·우서 맞는 김명수》

"법원행정 분야 수사 적극적 협조

대법원장 권한 내려놓겠다" 밝혀

사법부 70돌 기념식 양승태 불참


◈동아《'비오면 붕괴위험' 알고도 조치 없었다》

상도유치원 사고 전날 무슨일이…


원장 요청으로 긴급회의 열었지만

설계감리사 "비만 안오면 괜찮다"

이틀뒤 비 예보에도 대책 안세워

원장은 업체 말만 믿고 휴업 안해


◈경향《'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팀에 조작자료 낸 국정원》

유우성씨 사건, 조작 사실 드러나지 않게 재녹음한 파일 제출

국장 관여 유력 증거도 지워… 검찰, 당시 대공수사국장 구속


◈한겨레《경찰 '김진수(전 서울대 교수) 수사' 1년 넘게 제자리》

'유전자가위 특허' 빼돌리기 혐의


대전경찰 작년 봄 수사 착수 확인

당시 서울대에 자료 요청했으나

학교 쪽 '파급력 우려' 제출 꺼려

경찰은 강제수사 없이 시간만 끌어


◈한국《형제복지원, 30년 만에 다시 법정 간다》

검찰개혁위 진통 끝 표결 통해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 권고 결정

문무일 총장 받아들일 가능성 커

대법서 사건 진실규명 이뤄질 듯



국제 TOP


◈조선《질주하는 중국과학, 논문 생산 미국 앞섰다》


논문 3편중 1편 이상 중국인이 써

질적인 면에서도 美 무섭게 추격

네이처 논문수 유럽 제치고 2위로


연구개발비 증가율 年18% 美 4배

논문 1편에 22억원 포상금 주기도


◈동아《'정부 비판' 관객 호응에 화들짝… 독일극단 공연 중단시킨 中》


입센作 '민중의 적' 베이징 초연

관객들 "中정부도 무책임 마찬가지"

소통의 시간에 불만 터져나와


난징 공연, 무대설비 고장이유 취소

SNS 올라온 관객들 글도 삭제


◈경향《유럽의회, '반EU' 헝가리 제재 착수… 속내는 극우 길들이기》

리스본조약 7조 발동 결의안 채택… "법치·민주주의 훼손"

의회 여당 블록, 내년 선거 앞두고 극우 민족주의 견제 포석

오르반 헝가리 총리 "의회가 제기한 문제 타협할 의지 없다"


◈한겨레《한발 뺀 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협상, 당사국은 남-북-미"》

동방경제포럼서 중-러-일 다른 셈법


트럼프의 중국 걸림돌 지목에

'중 배제 불가론' 입장서 선회


푸틴 "국제사회, 북 안전 보장"

북미협상 보완할 6자회담 제안


아베 "대북제재 완전한 이행"

납치문제 해결도 거듭 강조


◈한국《'노 딜 브렉시트(EU와 협상 타결하지 못하고 탈퇴)' 오나… 불안 커지는 영국인》


英-EU '중간단계' 협상 난항속

"운전면허·휴대폰 제한 받을 수도"

英정부 위기관리 권고문 또 보내


메이, 국민 달래며 돌파구 모색

강경파는 "백기만 나부껴" 비판



경제 TOP


◈조선《"부동산, 당장 큰불은 잡겠지만… 완벽한 불씨제거는 못했다"》

9·13대책 이후 집값 어떻게되나…전문가 7人 긴급분석


"연말까지는 상승폭 둔화, 관망세

내년쯤 돼야 주택시장에 조정기


실거주 요건 강화 되면서

단기적으로 물량 사라질 가능성

지금보다 더 불안해질 수도"


◈중앙《완성차 업체 부진하자…부품사 3분의 1 적자》

현대차 계열 뺀 상반기 실적 보니


매출 4% 줄고 영업이익 반토막

줄도산 공포에 정부선 현장 조사


차 산업 전반에 수익 악화 먹구름

두 달 새 일자리 2만 개 사라져


◈동아《지방으로 눈돌린 LCC(저비용항공사) "국제노선 10여개 신규 취항"》

인천-김포공항 포화… 지방 고객 공략


제주항공, 무안~코타키나발루

티웨이, 대구~구마모토-하노이

이스타, 청주~지토세-타이베이

에어부산, 김해~하노이 운항 채비

진에어는 신규 노선 불허로 속앓이


◈경향《200만원짜리 아이폰… 애플의 '미친 자신감'》

화면·배터리 키우고, 80만원대 보급형서 초고가 모델까지 내놔

팀 쿡, 가격 논란 일자 "혁신에 적절한 값 치를 소비자 늘 있다"


◈한겨레《더 크게, 더 비싸게…새 아이폰 최고사양(XS맥스 512GB) 200만원대》

애플 XS·XS맥스·XR 공개


XS맥스 화면 6.5인치

8월 나온 갤노트9보다 0.1인치↑


지난해 이후 고가정책 자신감

보급형 XR도 749~899달러

타사 프리미엄제품과 엇비슷


미·중·일 내일부터 예약판매

한국은 11~12월께 출시


◈한국《구광모, 취임 76일 만의 첫 행보는 'LG 사이언스파크'》


'미래 수익원 핵심 기지' 의미 담아

선친이 애착 갖고 조성한 곳 찾아


인공지능·증강현실·가상현실 등

4차 산업 기술 육성 방안 논의

융복합 R&D 현황 등도 점검

"LG미래 책임질 R&D중심" 강조



문화 TOP


◈조선《"작고 힘 없어도 이길 수 있어"… 당돌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런던·뉴욕 거쳐 서울 온 '마틸다'

12일 첫 무대서 폭발적 매력 선봬

나쁜 어른들에 맞서는 아이들 얘기

非영어권 첫 공연… 내년 2월까지


◈중앙《건축가 김중업 "고구려의 힘찬 선 재현하고 싶었다"》

현대건축 개척자 30주기 특별전


'한국적 건축은 뭘까' 평생 매달려

프랑스대사관·삼일빌딩 등 남겨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도 대표작


군사정권 비판하다 외국 생활도

소장품·사진 등 3000여 점 나와


◈동아《"정장 입고 무대 서면 펭귄처럼 우스꽝스러워"》

내달 9일 내한공연 갖는 바이올리니스트 네만야 라두로비치


가죽 재킷에 부츠 신고 파격 연주

록스타 같은 무대매너로 명성

실제 록-재즈-블루스도 즐겨들어

"요즘엔 인디언 음악에 푹 빠졌어요"


◈경향《고구려 영웅 vs 조선 지관… 추석 스크린에서 누가 웃을까》


규모의 '안시성'

-당나라 20만 대군에 맞선

-성주 양만춘의 고군분투

-화려한 볼거리로 승부


섬세함의 '명당'

-두 명의 왕이 나온다는 땅

-둘러싼 궁중 배경 암투 그려

-입체적인 명품 연기 돋보여


◈한겨레《장군-지관-인질범 '한가위 대첩', 제 선택은요…》


[간지 좔좔 전투신에 '국뽕' 한사발 추가요]

안시성


[난해한 복선 없이 딱! 온가족 함께 보기에 딱!]

명당


[114분 후딱 '손예진+현빈 조합'인데 뭔들]

협상


◈한국《상처는 여전하다… 독립영화계 화두는 '상실의 시대'》


"현실 참담, 위로 불가능해 보여도

노력까지 무의미한 건 아니죠"

세월호 참사·실종 사건 등

죽음 모티브로 상실·죄책감 다뤄


빼어난 완성도 불구하고

상영 극장 별로 없어 아쉬워



스포츠 TOP


◈조선《마흔, 박용택은 여전히 뜨겁다》

삼성전 만루포 포함 4타수 4안타

KBO 역대 3번째 3500루타 돌파


◈중앙《'빅 초이' 아니고 '핫 초이'입니다…홈런 펑펑 최지만》

새롭게 주목받는 탬파베이 4번타자


11일 끝내기포, 13일엔 결승홈런

2010년 시애틀 입단 이후 떠돌이

허리 수술받고 포수서 1루수로

몸값은 싸고 경쟁은 적어 '윈윈'


◈동아《"일반인이 프로行 역사 썼지만… 꿈의 완성은 1군서 빛나는 것"》

비선수 첫 프로야구 입단 한선태


동네 야구서 공 좀 던지던 학생

팔 각도 올린 후 130㎞ 팡팡

프로 목표로 日 독립리그서 단련


◈경향《김재환 '잠실 신바람' 타고 50홈런 고지 오를까》

AG 피로 잊고 9경기 7홈런 맹타

첫 개인 타이틀과 다관왕도 노려

토종 타자 첫 '잠실 홈런왕' 도전

박병호의 146타점 추월도 시야에


◈한겨레《"아빠도 OB부터 팬"…아기곰은 으쓱으쓱》

'두산 1순위 지명' 부천고 전창민


"1라운드 깜짝 지명, 꿈만 같다"

선배의 '투수 해도 되겠다' 칭찬에

포수 마스크 벗고 전향 20개월째


'최고구속 시속 145㎞' 어깨 강점

포크볼 등 다양한 변화구도 갖춰

경험 쌓는다면 '제2의 함덕주' 기대


◈한국《"아시안컵도 가장 높은 곳에 서겠다"》

한국 축구 흥행 몰이 이승우


2014년 U-16 일본전 골부터

亞게임 광고판 세리머니까지

반박자 빠른 슈팅에 팬들 환호

축구장 '아이돌 스타' 떠올라


"운동장서도 달라진 시선 체감

엄청난 응원 느껴 너무 기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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