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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방의 뉴스가게/2016년 조간신문 모아보기

2015년 12월31일(목) 조간신문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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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31일자(목)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246개(선거구) 民意'를 배신한 국회》

與野, 선거구 획정 협상조차도 안해...오늘 넘기면 違法

지역구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존재가치 저버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31/2015123100300.html


◈중앙《1조4000억 투입

해운업계 살린다》


정부 '선박펀드' 조성해 지원

부채비율 400% 이하 낮춰야


동아원 포함 대기업 19곳

금감원, 구조조정 대상 선정

http://news.joins.com/article/19336367?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19곳 늘어 올해 54곳》

작년보다 60% 급증...5년만에 최다

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처리못해

신규 C등급 절반 기업회생 불발위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231/75661121/1


◈경향《'살아있는 권력' 부조리 고발

세상 뒤흔든 '마지막 인터뷰'》

경향신문 '올해의 인물'

성완종


실세 정치인 '민낯' 밝혔지만

검찰 진상규명·수사 '불투명'

'친박무죄, 비박유죄' 한계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302259415&code=940100


◈한겨레《위안부 합의 '외교참사' 치닫나》

*국내 여론·위안부 할머니 반발...야당선 "무효"

*아베 "모두 끝, 더는 사죄없다" 육성사과 거부


일 언론 "소녀상 이전이 10억엔 전제조건"...청와대 "사실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24143.html?_fr=mb3


◈한국《"시군구 분할해서라도 現 지역구 의석 수대로"》

鄭의장 "8일 획정안 직권상정 계획"


"지역 253·비례 47석 고려 안해"

최대 4곳 분할 '예외 허용' 검토

게리맨더링 논란 재연될 가능성

現 선거구 무효 사태는 못 피할 듯


선관위 "예비후보 선거운동 잠정허용"

http://www.hankookilbo.com/v/4926fecb1be14928891e8a49e5c5f38e


◈서울《(저성과자) 해고 전 공정 평가·개선 기회 준다》

고용부 '일반해고' 초안 발표

단체협약 등 4가지 조건 제시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피크제'

노동계 반발...勞政갈등 심화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31001016


◈세계《김정은 '대남통' 상실...남북관계 안갯속》

[뉴스분석]북 김양건 '교통사고 사망' 파장


대남·대외정책 총괄 브레인

김정은이 장의위원장 맡아

군부 강경파 입김 커질 수도

정부, 8년 만에 공식 조의 표명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30/20151230003878.html


◈국민《일본發 '말 폭탄'...불난 여론에 '기름'》

[아베 "더 이상 사과 안해" 아사히 "10억엔은 소녀상 이전 조건"]


日서 '사죄' 단어 사라지고

'소녀상 이전' '불가역' 등 강조

자국에 유리한 해석 쏟아내

시민단체들 양국 정부 비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77409&code=11121200&sid1=pol


◈매일경제《K뷰티 신화 쓰는 '설화수'》

화장품 단일브랜드 최초 연매출 1조


※설화수 브랜드 연매출


2000년 1000억원

2004년 3000억원

2008년 5000억원

2014년 8000억원

2015년 1조원


*자료=아모레퍼시픽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5&no=1227614&sID=501


◈한국경제《"低성장이 인류 위협...분배 갈등으로 정치도 오염"》

송년 인터뷰 앵거스 디턴 교수(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성장과 불평등論'을 말하다


"불평등 부작용 해결할 포용적 성장이 중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3064751


◈부산《"그 힘들었던 메르스도 이겨냈는데..."》


좋은강안병원 서 원장

-확진자 판정 2주 병원 격리

-"2015년 평생 못 잊을 것"


목촌돼지국밥 박 사장

-매출커녕 욕설 전화 빗발

-"서울 손님 격려에 힘 얻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31000127



■정치 TOP


◈조선《존재 자체가 不法이 되는 국회..."의원들 탄핵감"》

오늘까지 '선거룰' 결론 못내면 선거구 모두 사라져


예비 후보자, 선거등록 못해

의회가 소송에 직면할 수도


총선 결과에 대한 不服소송

줄 잇는 상황 초래 가능성


내일 0시 이후 처리된 법안

위헌·무효로 주장할 수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31/2015123100332.html


◈중앙《김용순 데자뷔(12년 전 교통사고 사망)..."지도자와 식사 땐 직접 운전, 음주 가능성"》

[북한 대남통 김양건 사망]

김양건 교통사고냐 피살이냐


김용순 대남업무 뒤이어 같은 운명

이제강 등 실세들도 교통사고 사망


국정원 "김양건, 김정은 행사 위해

신의주서 복귀 중 화물차 추돌 소문"

일각 "권력 암투 차원 살해일 수도"

http://news.joins.com/article/19336359?cloc=joongang|home|newslist1big


◈동아《文(문재인) "잘돼 갑니까"...安(안철수) "최선 다해야죠"》


17일 만에 김근태 추도식서 만나

휴게실서 5분간 어색한 동석


김한길-정대철, 박원순과 오찬

탈당문제-야권통합 의견 나눈듯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231/75661368/1


◈경향《사상 초유 '선거구 대란' 하루 앞인데...두 손 놓은 여야》


내일이면 모든 선거구 무효

선관위, 올해 등록 예비후보

선거운동 단속 유예하기로


여야는 '네 탓' 여론전만

국회의장, 직권상정할 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302231425&code=910402


◈한겨레《납득못할 합의 뒤엔...'균형외교' 대신 '한미일 동맹' 강화》

[위안부 합의 후폭풍]


미 "이번 합의, 동맹 발전에 기여"

일 "동북아 평화·안정에 공헌" 밝혀

박대통령 28일 아베와 통화서

"안보협력 이어가고 싶다"

한-일 군사협력 확대될 전망


※박근혜 대통령의 대일관계 발언 변화


2013년 3·1절 경축사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2014년 8·15 경축사

"이런 (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때 한-일 관계가

건실하게 발전할 것이다"


2015년 초

미국 정부로부터

한-일 관계 개선

요구를 받은 뒤

───↓───


2015년 8·15 경축사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아시아 국민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준

점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한 사죄와 반성을 근간으로 한 역대

내각의 입장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을 주목한다"


12월28일

한-일 위안부

문제 '최종 해결'

합의 이후

───↓───


대국민 메시지

"일본의 잘못된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피해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안보 협력은 이후에도 지속해가고 싶다"

(<요미우리신문> 소개)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24152.html?_fr=mt0


◈한국《정부 연내 타결 서두르다 '3가지 실책'...결국 부메랑 자초》

[위안부 문제 타결 이후]


① 先타결 後설득 방침 맹점 노출

정작 위안부 할머니 목소리 놓쳐


② '최종적·불가역적' 민감한 문구

아베 고집에 양보...日 자의적 해석


③ 日 언론 플레이에 속수무책 당해

"아니다" 반박해도 불신감 증폭

http://www.hankookilbo.com/v/1b9f365655084a98b121110938f179e9


◈부산《"현역 대폭 교체" 현실화에 새누리 PK 정치권 '덜 덜 덜'》

"총선 압승해야 정권재창출"

당, 새 인물 수혈에 총력

물갈이 명단 구체적 거론

현역 교체 쉬운 룰도 한몫

'최악의 송구영신' 얘기 돌아


새누리당 PK 정치권의 주요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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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에게 불리한 새누리당 공천룰│단수·우선추천제 도입 및 오픈프라이머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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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물급 신인들 대거 출현│안대희·윤상직·허남식 등 출마 기정사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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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신당' 탄생 임박│새누리당 지지도 잠식과 치열한 영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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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국회의원 교체 요구 비등│"PK 유권자 2명 중 1명은 현역 지지 안해"(한국갤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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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PK 물갈이율 교수 주장 제기│역대 총선서 평균 50%의 PK 현역 의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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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31000083



■사회 TOP


◈조선《냉장고에 두부 한 모 두고...

교도소 간 애인 7년 기다렸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지원받아 취업·결혼...사연 담은 연말 감사의 편지 보내


출소자 아들 둔 어머니

예비신부 등 사연 쏟아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31/2015123100209.html


◈중앙《전업주부, 어린이집 종일반(0~2세, 12시간) 보내려면 하루 2만원》

[내년부터 바뀌는 보육정책]


임신부·다자녀·구직자 가구는 무료

7월부터 4대 보험 등 증명서류 내야

시간제 보육시설 230→380개 반

직장어린이집 안 만들면 연 2억 물려


※어린이집 이용 어떻게 달라지나


[0~2]

*종일반 하루 12시간

-부모가 맞벌이·구직자·학교 재학·임신·장애 등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

-다자녀·조손·한부모·저소득층 가정인 경우

*맞춤반 하루 약 7시간

-종일반을 이용해야 할 사유가 없는 나머지 가정


[3~5]

*종일반 하루 12시간·맞춤반 하루 약 7시간

-구분 없이 전원 종일반 이용 가능


※내년 보육시설 얼마나 늘어나나


[시간제 보육시설]

현재 230개 반

내년 380개 반


[야간 연장 보육시설]

현재 1667곳

내년 2563


[국공립 어린이집]

현재 2563곳

내년 2713


[직장 어린이집]

현재 748곳

내년 828


자료: 보건복지부

http://news.joins.com/article/19336365?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우버택시 닮은꼴 '콜버스'도 불법?》

앱 통해 승객 모아 심야운행...내달 택시요금 반값에 정식 서비스 추진


서울 강남 일대서 시범운행 인기

택시조합 "명백한 불법 단속해야"


市, 관련 법령 없어 적법성 의뢰

국토부 "면밀 검토...내달까지 결론"

http://news.donga.com/3/all/20151231/75661390/1


◈경향《차벽 뒤에 섰던 경찰들

내년부터 앞쪽으로 배치》

집회·시위 격리 위주서 선제 검거로 전환 계획


"물감 분사·사복조 활용"

토끼몰이식 진압 우려


※3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건


Ⅰ.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 생활법치 구현 → 준법보호·불법예방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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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집회 관리로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시민불편 최소화


폭력시위 관리 시위대 이격 위주 관리 → 현장검거·해산 등

경찰 주도의 선제적·적극적 경력 및 장비 운용


→ 집회시위 훈련교범' 보완 후 지휘검열 시('16. 3월)까지 체득화


*(경력 운용) 차벽 뒤 '기다리는' 경력 배치→차벽 앞 전진 배치

-무인PL→유인PL→차벽에서 무인PL→유인PL→경력→차벽 순으로 배치

-TF를 구성하여 현장검거·해산 전술 지속 개발(차벽 좌우에 부대 배치,

설대대형<양날개 대형>으로 앞으로 나와 극렬시위자 검거 등)

-필요시 유색물감분사기를 사용하고 검문조·사복조를 활용, '현장 사후검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512310600025


◈한겨레《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6년만에 '복직 길' 열렸다》

[악수 나눈 쌍용차 노사]


노·노·사, 손배소 철회 등 합의

정리해고 등 179명 복직 '노력'키로

적자 아직 못벗어 시기는 불확실

사내하청 6명 등 30명 새해 1월 '복귀'


쌍용차 사태 일지


2005년

1월 쌍용차, 중국 상하이차에 매각

2009년

1월 상하이차, 경영권 포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4월 쌍용차, 전체 인력 37%인 2646명 정리해고안 발표

5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무기한 총파업 돌입, 평택공장 점거

8월 경찰 1천여명 공장 투입해 폭력 진압

2010년

11월 쌍용차, 인도 마힌드라 그룹에 매각

2014년

2월 서울고등법원 쌍용차 해고자 '해고 무효' 판결

11월 대법원, 2심 판결 뒤집고 '정리해고 유효' 판결

12월 노조 간부 100여일간 굴뚝 농성

2015년

1월 쌍용차 노-노-사, 정리해고자 복직 논의 시작

8월 김득중 쌍용차지부장 '해고자 복직 시한 명시' 등 촉구하며 45일 동안 단식

12월 쌍용차 노-노-사, 정리해고자 복직 등 합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24146.html?_fr=mt2


◈한국《"우릴 왜 일회용품 취급하는지..." 파견 노동자의 시린 세밑》

[송년 르포- 파견업체 1번지 안산]


파견노동자 5명 중 1명 안산에

불법 마다 않는 파견업체만 불어나


경기침체 탓 구직도 어려워져

"언제 또 잘릴지..." 불안 안고

차별 대우·인권침해 참고 살아


"파견업종 확대법 통과되면

질 나쁜 일자리만 늘어날 것"


※파견노동자 수와

월평균 임금


[2010년]

파견근로자(명) 99,418

월평균 임금(만원) 142


[2011년]

파견근로자(명) 106,601

월평균 임금(만원) 146


[2012년]

파견근로자(명) 12347

월평균 임금(만원) 151.7


[2013년]

파견근로자(명) 132,108

월평균 임금(만원) 153.8


[2014년]

파견근로자(명) 132,148

월평균 임금(만원) 175.4


자료:고용노동부

http://www.hankookilbo.com/v/95215ab23e0a4d31825dea8d82d0731b


◈부산《도시가스 공급

빈익빈 부익부》

부산 구·군 보급률 차 심화

서구는 58%, 해운대는 99%

난방 복지 차원 대책 세워야


부산시 도시가스 보급률 (단위:%)


2015년 (12월 0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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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서 구  │  73.2

금 정 구  │  91.1

기 장 군  │  80.7

남    구  │  87.2

동    구  │  66.7

동 래 구  │  84.6

진    구  │  75.4

북    구  │  95.4

사 상 구  │  86.9

사 하 구  │  90.6

서    구  │  58.1

수 영 구  │  92.0

연 제 구  │  85.7

영 도 구  │  67.3

중    구  │  75.7

해운대구  │  99.2

────────────

부산시 제공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31000089



■국제 TOP


◈조선《"베이징서 애 못 키워" 기러기 아빠 늘고...공기 캔 불티》

스모그가 바꾼 중국 풍경


워킹맘들 애 봐줄 사람 없어

갑작스러운 휴교땐 조퇴 사태


풍경화 그려오라 숙제 내면

아이들, 하늘 회색으로 칠해


외출 줄어 배달업체들 특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31/2015123100265.html


◈중앙《호화 절세군단(변호사·세무사·부동산기획자) 고용, 10억원 들여 1000억 아끼는 미 갑부들》

[수퍼리치들 세테크]


연 평균 3900억원 버는 400대 부자

실질 소득세율 19년 새 27%→17%로


개인자산운용사 세워 절세법 고안

자선기금 설립해 상속 수단 이용

정치권 로비 통해 국세청 예산 깎아


※미국 상위 400대 부자

실질 소득세율 단위:%


1993년 27

2012년 17


자료:미 국세청(IRS)


※미국 수퍼리치들의 세금 회피 전략


*세금 회피와 자산 운용 위해 개인자산운용사 설립

*변호사·세무사 등 고용해 세금 회피 전략 수립

*조세피난처 금융사에 투자한 뒤 투자금을 사모펀드에 재투자, 39.6% 최고 소득세율 대신 20% 자본이득세율 적용

*합자회사 설립, 소득에 대해 감가상각비 등을 적용받아 세금 감면

*개인 자선기금에 기부해 소득세 감면받고 후손 상속

*부자 감세 주장하는 이익단체에 거액 기부해 정부·의회 로비

*감세 주장하는 대통령·의원 후보에 정치자금 지원

*미 국세청(IRS) 예산 삭감과 폐지 운동 지원

http://news.joins.com/article/19336330?cloc=joongang|home|sectiontop


◈동아《'켈틱 호랑이(아일랜드의 애칭)' 부활...비결은 정치안정-外資유치》

구제금융 받다 올해 7%대 고속성장


케니총리, 긴축-경제개혁 승부수

제조업-IT허브로 산업구조 개편


법인세, 유럽 최저 12.5%로 낮춰

구글 등 세계적 기업 유럽본사 유치

2012년 이후 일자리 13만개 창출

http://news.donga.com/3/all/20151231/75661574/1


◈경향《어제의 적이 친구로...따뜻했던 외교 드라마》

[키워드로 돌아본 '2015 지구촌']

악수


쿠바·이란 끌어안은 미국

66년 만의 양안 정상회담

'중·일' '인도·파키스탄'

전격적 '화해 디딤돌' 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512302147065


◈한겨레《"IS 만행 고발" 오늘도 목숨 걸고 뛰는 언론인들》


'락까는 소리없이 학살당하고 있다'

시리아 시민기자 비밀활동 단체

IS에 활동 발각돼 피살당하기도


현재 락까 18명·국외 10명 활동

서방언론 사진 대부분 '이들 것'

CPJ "올 기자 69명 취재중 살해"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24178.html


◈한국《파리지앵 도심 엑소더스...뉴욕엔 경찰 6000명 깔린다》

테러 공포에 얼어붙은 새해맞이


파리 주민 지방·해외로 떠나고

관광객 급감에 샹젤리제 거리 한산


뉴욕 타임스스퀘어 카운트다운 행사

위기대응 사령부 등 병력 대거 투입

http://www.hankookilbo.com/v/f7f7a240474a4704aad6e6a47f9e0826


◈부산《백악관 주인·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 내년 지구촌 핫 이슈》

새해 주목할 국제 뉴스 3제


미 대선 내년 2월 1일부터

힐러리-트럼프 맞대결 유력


영국 EU 탈퇴 여부 촉각

중국 경제 '경착륙' 주목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51231000036



■경제 TOP


◈조선《12억달러 선박 펀드 조성...해운업체 빚 (부채비율 400% 이하로) 줄여야 지원》

정부 '취약업종 구조조정안'


구조조정 대상 19곳 추가

해운·조선·油化·철강·건설

내년 대규모 구조조정 예상


채권단 지원만으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강도 높은 자구책 요구


※3대 조선사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조선업]

2012년 5.6

2015년(3분기) -13.7


※상하이항 운임 지수 단위: 컨테이너당 달러


[해운업]

2010년 1367

2015년 732


※합섬원료(테레프탈산) 수익성

단위: t당 달러

수익분기점은 200달러


[석유화학업]

2011년 223

2013년 74

2015년(3분기) 84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건설업]

2010년 5.0

2015년(1분기) 1.6


※합금철업계 영업이익률 단위: %


[철강업]

2013년 1.4

2014년 -0.3

2015년 -7.0%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31/2015123100194.html


◈중앙《대기업 "올보다 좀 더 채용" 금융 "많이 내보내고 많이 뽑고"》

새해 고용시장 전망


현대차·SK "소폭 늘릴 것"

LG·포스코·롯데는 신중


금융권 인력구조 체형 개선

역피라미드→항아리형으로


※주요 그룹 내년 채용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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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5년│2016년(예상)         

────────────────────

삼성  │1만4000명│비슷한 수준          

────────────────────

현대차│   9500명│비슷하거나 소폭 증가 

────────────────────

SK    │   8000명│증가                 

────────────────────

LG    │    1만명│미정                 

────────────────────

롯데  │1만5800명│비슷한 수준          

────────────────────

포스코│   6400명│미정                 

────────────────────

GS    │   3600명│3800명               

────────────────────

한화  │   5850명│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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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인력 구조 개선 자료:각 회사

──────────────────

금융회사    │희망퇴직     │   채용

──────────────────

KB국민은행  │1121명       │  420명

──────────────────

KEB하나은행 │700여 명 추산│  500명

──────────────────

신한은행    │내년 초 검토 │  374명

──────────────────

우리은행    │240명        │  510명

──────────────────

농협은행    │346명        │  594명

──────────────────

SC은행      │961명        │   50명

──────────────────

한국투자증권│  -          │   80명

──────────────────

신한금융투자│  -          │   71명

──────────────────

http://news.joins.com/article/19335960?cloc=joongang|home|newslist2


◈동아《쌍용차사태 6년만에 매듭...티볼리(소형 SUV)가 1등공신》

해고자 복직-소송 취하 등 勞-勞-使 합의...이사회 최종 승인


사태초기 정치권 개입이 갈등 키워

이슈화로 브랜드 추락 악순환


올초 티볼리 출시로 재기 발판

2년만에 신차판매 통한 흑자


이념 아닌 실적이 정상화 이뤄내

"생계대책 없는 해고 문제" 지적도


※쌍용자동차 노사 갈등 일지


2009년 1월 9일

쌍용차 기업회생 절차 신청


4월 8일

2646명 구조조정안 발표


5월 21일

노조 총파업 돌입


6월 8일

쌍용차 사측, 976명 정리해고


7월 20일

경찰, 노조원 강제해산 방침 발표


8월 6일

쌍용차 회생을 위한 노사 합의 타결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분사, 희망퇴직 선택)


9월 3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분리된 새 노조 집행부 선출


2010년 5월 10일

쌍용차 매각 공고


11월 23일

마힌드라 인수 본계약 체결


2011년 3월 14일

법원, 쌍용차 기업회생 절차 종료 선언


2012년 1월 13일

서울남부지법, 해직자가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


2013년 1월 10일

노사,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 복직 합의

(희망퇴직자 정리 해고자 제외)


2014년 2월 7일

서울고법, 1심 깨고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11월 13일

대법원, 해고 무효 소송 상고심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


2015년 1월 14일

아난드 마힌드라 마힌드라그룹 회장, 쌍용차, 쌍용차 노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회동


1월 21일

노-노-사, 교섭 시작


12월 11일

노-노-사, 잠정 합의안 도출


12월 30일

노-노-사, 타협 최종 타결

http://news.donga.com/3/all/20151231/75660829/1


◈경향《쌀 재고 많다고

가축에게 주라고?》

정부, 새해부터 '사료용' 공급


"대북·해외 지원은 모색 않고

쌀 가치만 떨어뜨리는 미봉책"

재배면적 여의도 100배 축소도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주요 내용

───────────────────────

정부 재고미 일부를 사료용 쌀로 공급 추진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2012년산 9만4000t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사료용 벼 생산 활성화

별도의 사료용 품종 개발, 밥쌀용 쌀 조기

추수해 사료용으로 공급

- - - - - - - - - - - - - - - - - - - - - - -

저소득층 복지용 쌀 판매가격 20% 인하

2015년 기준 20㎏당 2만2210원 → 1만6256원

- - - - - - - - - - - - - - - - - - - - - - -

벼 재배면적 추가 축소

2018년 74만9000㏊ →

71만1000㏊ (2016년 3만㏊ 축소)

- - - - - - - - - - - - - - - - - - - - - - -

생산조정제(논에서 콩 등 다른 작물 재배 유도)

도입 검토 및 쌀 변동직불금제 개선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소득

감소분만큼을 직불금으로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막걸리 순수령' 시행

쌀, 발효제(효모), 물만 사용한 막걸리는

별도로 인증

───────────────────────

자료:농림축산식품부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301127331&code=920100&med_id=khan


◈한겨레《동아원 등 대기업 19곳 추가로 구조조정한다》

금감원, 신용위험평가 결과 발표

11곳 워크아웃 C등급·8곳 퇴출 D등급

올해 54곳...2010년 이후 최대규모

상장사 3곳 포함...철강 3곳 최다

'기촉법' 내일 사라질 처지 혼선 예상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수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단위: 개)


2012년 36(C등급 15개, D등급 21개)

2013년 40(27개, 13개)

2014년 34(11개, 23개)

2015년 54(27개, 27개)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4179.html


◈한국《대기업 19곳 추가로 구조조정 수술대에》


워크아웃 11곳·법정관리 8곳 분류

올해 대기업 54곳·중기 175곳

금융위기 이후 최대 구조조정


기촉법 일몰 연장 안돼 변수로

현대상선·대우조선해양은 빠져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단위: 개, 괄호안은 30일 발표)


[2012년]

36

├C등급(워크아웃) 15

└D등급(법정관리) 21


[2013년]

40

├C등급(워크아웃) 27

└D등급(법정관리) 13


[2014년]

34

├C등급(워크아웃) 11

└D등급(법정관리) 23


[2015년]

54(19)

├C등급(워크아웃) 27(11)

└D등급(법정관리) 27(8)


※업종별 구조조정 대상 업체

(단위:개, 2015년 기준)


건설 14

철강 11

전자 8

조선 4

기타 17


자료:금융위원회

http://www.hankookilbo.com/v/977469b2fc00463c810d39aef0efe234


◈부산《"자금 조달 조언 듣고 무릎을 탁 쳤죠"》

본보 '자영업에 희망을' 참여 썬코리아 김용수 대표


LED 특화 광고 업체 운영

재무 컨설팅 후 1억 원 절세

"사업비 마련 상담 큰 도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310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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