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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19일자(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한국 最高 건축에 '한국 기술'은 없다》

'made in Korea' 신화가 저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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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서울대 工大 공동기획   

<1> 알맹이 빠진 제조업 기술


123층 롯데월드타워의 '현실'

터파기·공기역학 설계 등

첨단기술 모두 외국社가 맡아


원천기술 없는 '양산 기술'

造船·전자·車 등 한계에 봉착


※서울 롯데월드타워에 쓰인

외국 업체의 첨단 기술


[위성 측량]


스위스 라이카(Leica)

빌딩이 맨 아래층부터 꼭대기층까지

기울어지지 않고 수직으로 정확하게

지어지도록 하는 기술. 오차범위가 75㎜


[외벽(커튼월)]


일본 릭실(Lixil), 미국 CDC

건물을 아름답고 안전하게 감싸면서

내부 공간을 안락하게 보호하고, 냉난방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까지 최소화


[풍동(風洞) 설계]


캐나다 RWDI

태풍처럼 강한 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특수장치를 활용하거나 건물 외관을

공기역학적으로 만드는 것


[초고층 설계와 구조 설계]


미국 케이피에프(KPF), 레라(LERA)

555m 높이의 건물이 외형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무게를 이겨내고 지진 같은 큰 힘에도

유연하게 버텨내게 함


[터파기(기반) 설계]


영국 에이럽(Arup)

75만t에 이르는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지반을 강화하는 기술. 지하 38m까지 암반층을

뚫어 지름 1m, 길이 30m의 말뚝 108개를

박도록 했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9/2016041900380.html


◈중앙《"자율차법(규제프리존 특별법)이라도"...19대 국회 아직 40일 남았다》

[포스트 총선]이젠 경제다


인터넷 은행 출범 걸림돌인

은행법 개정안도 처리 시급


법안 가결률 43% 역대 꼴찌

"민생·경제법안 결자해지를"


20대 국회는 연중 운영하고

민생 볼모 잡는 구태 버려야


※법률안 1건 평균 처리 기간  단위:일


15대 국회 210

16대 국회 273

17대 국회 414

18대 국회 486

19대 국회 517


자료:한국경제연구원

http://news.joins.com/article/19906533


◈동아《"민의 받들어 새 국회와 협력"》

朴대통령, 총선 결과 관련 첫 언급


"국민 뜻 겸허히 수용, 민생 최우선"

인적쇄신 등 수습방안은 제시안해

野 "반성 부족" 非朴 "사과했어야"

http://news.donga.com/3/all/20160419/77653857/1


◈경향《"민의 생각한 계기"...반성 없는 제3자 화법》

박 대통령, 총선 닷새 만에 메시지


패배 책임·국정운영 변화 언급 없이 '정면 돌파' 의지 피력

야 "단 한마디 반성도 없었다"...여당 내서도 "미흡한 발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203&artid=201604182330005


◈한겨레《"방값도 밥값도 없다" 벼랑끝 취업준비생을 구하라》

[여소야대, 민생의 재구성]

청년정책


청년수당·고용할당 확대

'포퓰리즘' 공방 벗어나

야3당 약속 현실화해야


※주요 정당들 청년정책 비교

자료: 각 정당  *현재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매년 정원의 3% 이상)


                새누리당                

────────────────────

*청년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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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국제인턴·해외 일자리 진출 확대

- - - - - - - - - - - - - - - - - - - -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반대

 청년구직수당 지급 반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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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할당제 확대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의무 고용)

- - - - - - - - - - - - - - - - - - - -

*청년실업부조금 지급

 (미취업 청년에게 월 60만원씩, 6개월간)


                국민의당                

────────────────────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5년간 1천명 이상 민간기업이

  매년 정원의 5% 이상 청년 의무 고용.

  공공기관 의무 비율도 5%로 상향)

- - - - - - - - - - - - - - - - - - - -

*청년구직수당 지급

 (6개월간 월 50만원씩 구직급여)


                 정의당                 

────────────────────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5%

  이상을 청년 정규직으로 고용)

- - - - - - - - - - - - - - - - - - - -

*청년구직활동지원비 지급

 (월 50만원, 연간 최대 540만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299.html


◈한국《"3당 국회, 정치논리로 경제 풀지 말라"》

[경제 원로·전문가들 제언]


정당 관계 더 복잡...위기 공유를

주요법안 처리 제때 통과 약속도


野 변화 못 만들면 내년 심판받아

정부, 돈만 푸는 정책기조 바꿔야


※도움말 주신 분들(가나다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백웅기 상명대 교수,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http://hankookilbo.com/v/e040d5d19f734352a4807fe18195788f


◈서울《"민의 겸허히 받들어 국회와 긴밀 협력"》

朴대통령 총선 첫 입장 표명


민생·경제가 국정 최우선 순위

구조개혁 중단 없이 추진해야

20대 국회, 일하는 국회 기대

남북문제 보수·진보 하나돼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9001003


◈세계《"민의 겸허히 수용"...국정쇄신 메시지는 없어》

[뉴스분석]

박 대통령, 총선 결과 첫 언급


"새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 협력

민생·경제가 국정 최우선 순위"

야당 "한마디도 반성없다" 비판


국정 운영 기조 큰 변화 없을듯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18/20160418003298.html


◈국민《자폐증 지현이의 '3시간 통학길'》

[우리는 장애 아이들의 교육에 눈 감았다]


매일 아침 6시쯤 일어나

강서구서 구로구로 등하교

통학버스 타자 연신 하품

처음엔 힘들다고 많이 울어


님비에 우는 장애인 교육

학생비해 특수학교 태부족

서울 14년째 학교 신설 전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02224&code=11131100&cp=nv


◈매일경제《정부 "해운사 구조조정 내달중 결판"》

용선료 협상 실패땐 현대상선·한진해운 동반 법정관리 가능성


※한진해운 부채 현황 (단위=억원)

*지난해 말 기준.

용선료 채무 등에는 용선류 채무 등

상거래채무와 자산유동화채무 등 포함.

자료=채권단


은행빚          7,000

사채           15,000

용선료 채무 등 34,000

전체           56,000


※조건부 자율협약 : 회사채 등 사채권자들의 만기 연장과 선주들을 대상으로 한 용선료 인하 협상이 성공한다는 전제로 산업은행 등 은행 채권단의 채무 만기를 연장하는 특수한 구조조정 형태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282054&year=2016


◈한국경제《엔화 (달러당) 107엔대로 급등

美·日 '엔低 충돌' 여파》

닛케이지수 3.4% 급락


※치솟는 엔화, 출렁이는 日 주가

*엔화 가치는 오후 5시 기준. 18일은 장중 고점


[4월1일]  엔화 가치(달러당 엔) 111.28닛케이225 16,164

[4월18일] 엔화 가치(달러당 엔) 107.80닛케이225 16,275


자료:일본은행, 트레이딩이코노믹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826121


◈부산《너무 다른 韓-日 지진 대응》

日, 전 국민에 여진 대비 문자

위기마다 '재난 강국' 진면모

'무대응 일관' 부산과 대조적

서 시장, 어제서야 대책 주문


※지진 발생 시 전달체계 비교해 보니...


■일본=국민에 '지진입니다'라는 문자 전송 뒤 언론에 속보로 타전

■울산=진도 3 이상 지진 발생 시 시민에게 문자 전송 방안 추진

■부산=방송사에 팩스로 자막 재난방송 요청...시내 전광판 홍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9000088



■정치 TOP


◈조선《朴대통령, 野에 대화 손짓...청와대 개편·일부 개각 검토》

총선 5일만에 6분 발언...총선 관련은 43초, 경제·안보엔 5분


靑, 정책 실패가 총선 패배의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

"대통령이 패배 책임 떠안으면

정책 추진동력 찾기 어려워"


총선 참패 통렬한 사과는 없고

對野소통 구체적 발언은 안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9/2016041900267.html


◈중앙《(대통령 모두발언) 2000자 중 총선 언급 250자...국회협력 원칙론만 피력》

[여소야대 국회]박 대통령 총선 후 첫 메시지


"민생 최우선" 구조개혁도 강조

청와대 "야당과 협치 언급한 것"


야당 "한마디의 반성도 없었다"

친박 "이보다 더 강한 반성 어딨나"

대통령 내달 1~3일 이란 국빈방문

http://news.joins.com/article/19906528


◈동아《6분 발언중 총선메시지 45초...'野와 소통' 원론만 밝혀》

[응답하라 4·13 표심]

朴대통령, 수석회의서 "민의 수용"


"경제위기속 개혁 멈춰선 안돼

北 5차 핵실험 준비...단합해야"

총선 패배에도 정국 주도권 의지

전문가 "국정 변화 방향 안보여"


※박근혜 대통령 4·13총선 전후 국정운영 평가

단위: %


[4월 2주 차] 잘하고 있다 31.5│잘못하고 있다 62.3│모름·무응답 6.2

[4월 1주 차] 잘하고 있다 39.6│잘못하고 있다 54.5│모름·무응답 5.9


리얼미터가 4·13총선 직후인 14, 15일 19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와 무선전화를 병행해 임의전화걸기(RDD)

방법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www.nesdc.go.kr) 참조.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 관련 발언 평가


이원종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김영삼 정부)

대통령이 좀 더 절실하게 국민을 설득했어야.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노무현 정부)

정확한 국정운영 방향이 서 있지 않아 교과서적인 얘기만 했다.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명박 정부)

이번엔 진단과 간단한 처방만 한 것으로 앞으로 후속대책을 지켜봐야 할 것.


김용철 부산대 교수

국회와의 관계 재설정 등을 염두에 둔 건 아니므로 전체적 기조는 변함없을 것.


김형준 명지대 교수

정부심판론에 대한 언급보다는 대통령 자신이 편한 것만 이야기했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19/77653962/1


◈경향《"간신" 비난에 원유철 "나마저 관두면..."》

'원유철 비대위원장' 둘러싸고 새누리 계파 갈등 점입가경


하태경 "참패 책임자...

명예롭게 2선 퇴진해야"


친박계 '지도부 장악' 의도

당 안팎서 역풍 본격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182302015


◈한겨레《박, 선거참패 책임·반성 '외면'...인적 쇄신도 언급 없어》

[4·13 총선 이후]박대통령 국정 기조 그대로


총선 뒤 닷새만에 첫 메시지

"국회와 긴밀한 협의" 밝혔지만

"흔들림없는 국정 추진" 재확인


5분여 발언중 '선거' 43초 언급

나머지는 경제·안보위기 강조

당 내부서도 "참 한가...구제불능"


※박근혜 대통령 국정 관련 주요 발언


1월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20대 국회는 최소한도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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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4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똑같은 형태의 국회를 바라본다는 것

 국민들로서는 좌절감밖에 가질 수가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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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2일 국무회의

"우리가 당면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 한다"


4·13 총선 이후▼

4월18일 수석비서관회의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40235.html


◈한국《총선 표심 발언은 단 50초...노동개혁 쟁점현안 정면돌파 시사》

[朴대통령 국정스타일 변할까]


"국정 운영 국회와 긴밀히 협력"

선거 전 "심판 대상" 입장서 급변

반성·사과 등 표현은 사용 안해


닷새만에 내놓은 발언 대부분을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당위성 설명

靑·내각에 노동개혁 드라이브 지시

여소야대 국회와 충돌 예고

http://www.hankookilbo.com/v/80292ab4dec847588f270dd583f7fdb7


◈부산《"민의 겸허히 받들어...새 국회와 협력"》

박 대통령 총선 이후 첫 언급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민생 경제 매진 국회 기대"


새누리 "옳은 말" 환영

더민주 "반성 없다" 비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9000071



■사회 TOP


◈조선《내래 남한서 이 학교 마치고 사장 됐수다》

고려대 '탈북자 사장님' 양성 1년...첫 수료 18명, 창업 전선에


가구·식당·카페 곳곳 진출

"다른 脫北者들 품어줘야죠"


교수 등 컨설턴트 80명 강사

아이템 선정에 PPT까지 가르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9/2016041900212.html


◈중앙《검찰, 옥시 직원 오늘 첫 소환...롯데마트 "100억 보상"》

['가습기 살균제 사망' 수사 본격화]


옥시 측 조작·은폐 추정 단서 확보

홈플러스·세퓨 직원도 곧 소환


롯데마트, 제조·판매사 중 첫 사과

홈플러스 "보상 위해 노력할 것"

피해자들 "수사 직전 면피일 뿐"


※인명 피해 낸 가습기 살균제들                                             자료:보건복지부·환경보건시민센터


제품명                 │판매업체      │제조업체  │살균제 주성분│사망자 현황(타 회사 제품 중복 사용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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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옥시레킷벤키저│한빛화학  │PHMG         │                                     1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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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홈플러스      │용마산업사│PHMG         │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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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      │용마산업사│PHMG         │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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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퓨 가습기 살균제     │세퓨          │케톡스    │PGH          │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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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가습기 메이트     │애경          │SK케미칼  │CMIT/MIT     │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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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이마트        │애경      │CMIT/MIT     │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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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CMIT/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틸이소치아졸리논.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총 사망자(정부 집계)는 146명

http://news.joins.com/article/19906494


◈동아《연예인이 단골인 중고매장까지...(서울 강남) 가로수길 스며든 '짝퉁 명품'》


中관광객 즐겨찾는 '핫 플레이스'

매장에 정품과 섞어 교묘하게 진열

'한정판' 샀던 유커 신고로 들통

경찰, 1억 상당 가짜 36점 압수


이태원서는 '수상한 호객행위' 기승

http://news.donga.com/3/all/20160419/77654052/1


◈경향《유족들 "국민이 아닌 검찰 향한 보여주기식 사과"》

롯데마트, 5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 첫 공식 사과


검찰, 오늘 옥시 실무자 소환...관련 업체 대대적 조사

옥시 측 '무반응'...홈플러스는 "수사 지켜볼 것" 선긋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4182244025


◈한겨레《사망자 100명 넘도록...업체들 '발뺌'-정부·검찰은 '팔짱'》

['가습기 살균제' 5년만에 사과]

가습기 살균제 파동 5년 전말


2011년 임산부 폐질환 집단 발병

"가습기 살균제 한달 1병꼴 썼다"


정부, 사용자제 권고·수거엔 미적

"시중 6개 제품서만 위해성 확인"


피해자 고소에도 꿈쩍안한 검찰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 안나와"


환경단체선 '빙산의 일각' 주장

"신고안한 피해 27만명 넘을수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일지


[2011년]

9월  질병관리본부

     "임산부 폐질환 원인,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

     역학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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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보건복지부

     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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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유족 9명이 10개 업체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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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보건복지부,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결과(1차)

     발표(3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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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유족·환자 등 128명이 15개 업체 대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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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환경부, 추가 조사결과(2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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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환경보건시민센터·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추가 피해 신고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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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3월]

피해자모임, 롯데쇼핑·옥시레켓벤키저·애경산업·

신세계 이마트·홈플러스 등 18개 제조·판매사 고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238.html


◈한국《10곳 중 1곳만 동의서 요구...유전자 정보 줄줄 샌다》

검사기관에 친자확인 의뢰했더니


법원 제출 땐 사진으로 남기고

개인에겐 인적사항도 안 물어


불법인 줄 알지만 수익에만 급급

"당사자 모르게 검사" 안심시켜


복지부는 실태 파악조차 못해

http://www.hankookilbo.com/v/d92ab77fe2eb4749b0fbb08e1898fb53


◈부산《오션탱고호(영도 해안가 좌초 화물선) 기름띠, 영도~감만부두 해안 비상》

절영로 해변 검게 뒤덮어

태종대·남항까지 확산 우려

추가 기름 유출 대비 초긴장

자갈치 등 오일펜스 설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9000087



■국제 TOP


◈조선《좌파 호세프(브라질 대통령) 정권, 부패 덫에 걸려 붕괴 위기》


상원 反호세프 의원 44~47명

탄핵안 가결 위한 54명에 미달

실낱 희망 있지만 '위태위태'


상·하원 의원 60%가 부패혐의

테메르 부통령·쿠냐 하원의장도

비리 의혹 있어 政局 안갯속


※브라질의 대통령 탄핵 절차

*탄핵 심리 중 대통령 직무 정지, 부통령이 대행


하원 탄핵안 표결 [2/3 미만 찬성] 탄핵 부결

       ↓       

[2/3 이상 찬성]

              

상원, 탄핵 심리

개시 여부 표결 ──[절반 미만 찬성]탄핵 부결

       ↓       

[절반 이상 찬성]

             

연방대법원, 탄핵

적법 판단시(최대

180일) 상원 표결[2/3 미만 찬성]대통령직 복귀

       ↓       

[2/3 이상 찬성]

       ↓       

탄핵 확정, 부통령이 대통령직 승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9/2016041900257.html


◈중앙《호세프 내달 직무정지(상원 탄핵심리 개시) 유력, 대통령 없이 올림픽(8월 개막) 치를 판》

[브라질 하원, 대통령 탄핵 가결]


경제 실정에 회계부정 의혹까지

NYT "상원서도 가결 가능성 커"

피부 하얀 중산층, 탄핵 지지 많아


부통령·하원의장 등도 부패 연루

직무대행 맡을 자격 안 될 수도

"더 큰 범죄자들이 심판하나" 반발도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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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일 하원서 재적 513명 중 367명 찬성, 탄핵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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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원, 5월 중 재적 81명 중 과반 찬성이면 탄핵 심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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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세프 대통령 직무 정지,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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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원, 180일 내 심리 마무리 후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때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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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테메르 부통령, 대통령 승격 후 잔여 임기(2018년 말)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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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19906531


◈동아《공화당의 '자살골'》

"오바마와 거꾸로 간다"...번번이 국정 발목 잡으려다 되레 '힘센 대통령' 만들어줘


"무조건 반대해야 야당" 타성 젖어

국내외 주요 어젠다 번번이 거부

오바마, 행정명령 등 고유권한 활용

이민개혁-이란핵 등 잇따라 승리

임기말 더 정력적으로 활동

http://news.donga.com/3/all/20160419/77654215/1


◈경향《에콰도르도 수백차례 여진...구조 난항 속 죄수 100여명 탈옥도》

사망자 270여명으로 급증

부상자 최소 2000명 넘어

37년 만의 최악 참사 될 듯

코레아 대통령 급거 귀국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4181117011


◈한겨레《'불의 고리'?...과학자들 "일본-에콰도르 지진 연관 없다"》


발생지점 1만4484㎞ 떨어져 있어

서로 영향 미치기에는 너무 멀어

'주향이동단층' '역단층' 모양으로

양쪽 지진 종류도 다르게 나타나


"탐지장치 향상·미디어 전파 빨라

지진활동 잦아진듯 보이는 것뿐"


※지진의 종류  자료: 기상청 등


[정단층]

지각판을 수평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 작용함으로써

단층이 어긋나 발생하는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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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단층]

지각판의 경계에서 한쪽 판이 다른 판 아래로 파고들어

발생하는 지진(에콰도르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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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향이동단층]

지각판의 경계면을 따라 단층이 수평으로 이동해

발생하는 지진(일본 구마모토 지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40186.html


◈한국《호세프 탄핵, 이제 상원의원 손에 달렸다》

브라질 대통령 탄핵안 하원 통과


하원 정수 3분의 2 무난히 넘겨

상원에서도 찬성 의견 우세 전망


"엘리트 계층 쿠데타" 정당성 논란

'민주주의 위기' 지적도 나와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절차


하원:탄핵 의견서 채택(4월 12일)

                             

하원:탄핵안 통과 투표(전체 513명 중

     3분의2 찬성)(4월 17일) [통과]

                             

상원:탄핵 심리 진행 투표(전체 81명 중

     과반 찬성)

                            

상원:최대 180일간 탄핵 심리 진행.

     대통령 직무 정지

                             

상원:탄핵안 가결(전체 81명 중 3분의 2 찬성)

http://www.hankookilbo.com/v/770d769b3f4a4d3c8e980f1093382510


《에콰도르 강진 사망 350명 넘어...치안 불안 대혼란》


전기·도로 끊기며 약탈 등 속출

죄수 180여명 교도소 탈출도


'불의 고리' 日 지진과는 무관한 듯


◈부산《하원 표결 통과 호세프(브라질 대통령) 탄핵안 상원서 최종 결론》

연방대법원 거쳐 상원 표결

상원 가결 땐 중도 하차

주요 도시 찬성·반대 시위

정부·집권당 조기대선 추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19000012



■경제 TOP


◈조선《10년간 한 펀드만 굴려...고객도 떠나지 않는다》

국내 최초로 10년 운용 '한국밸류...' 이채원 부사장


장기 투자할 고객만 모아

68%가 보유 기간 5년 넘어


설정 후 누적 수익률 155%로

코스피 상승률 40%의 4배


"헐값에 사 제값에 팔기

소심한 내게 딱 맞는 옷"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8/2016041802813.html


◈중앙《차 사고 과실 많은 쪽, 보험료 더 오른다》

자동차보험 개선안 발표


과실비율에 비례해 차등화

사망보험금 최대 1억원으로


자녀 둘 이상 땐 보험료 할인

형사합의금도 바로 지급


※자동차보험료 관행 어떻게 개선되나  *괄호 안은 시행시기


             항목            │                   현재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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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증률(12월)          │사고건수 비례                            │사고건수+과실비율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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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금(12월)             │사망보험금 최대 4500만원                 │사망보험금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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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족 운전자보험료(11월)│다른 운전자와 차이 없어                  │다둥이 특약 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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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8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보험사 정산│피해자에게 바로 형사합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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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6월)│2013년 도입 후 유명무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가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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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급내역 통보(7월)    │가해자에게 피해자 병원비 총액만 통보     │피해자 병원비 상세내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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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우대 자동차보험(6월)     │가입실적 저조                            │취약계층에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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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19906574


◈동아《사고책임 적은 운전자, 보험료 덜 올라》

확 바뀌는 車보험 Q&A


기존엔 사고건수에 비례해 할증

사망보험금 최대 1억으로 올릴듯

다자녀 가정 할인...연내 순차 시행


사고 많이 낸 운전자 부담 덜게

공동인수 전 공개입찰 의무화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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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 차등화]

*내용

쌍방과실 차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과실 비율을 따져 다음

해 할증 보험료를 차등 부과(현재는 과실 비율 상관없이 사고 건수에 비례해

가해자, 피해자 동일하게 보험료 할증)

*시행 시기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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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손해 보험금 현실화]

*내용

현재 최대 4500만 원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망위자료를 최대 1억 원까지,

후유장애 위자료를 사망위자료의 70% 수준까지 인상

*시행 시기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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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개편]

*내용

사고다발 운전자가 일종의 '보험 공개입찰'을 통해 보험료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제도 의무화

*시행 시기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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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할인 자동차보험 출시]

*내용

다자녀 가정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 개발

*시행 시기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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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제도 활성화]

*내용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봏머 적용을 받는 운전자(피보험자)로

등록해두면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나중에 본인 명의로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

*시행 시기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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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활성화]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부부 합산) 저소득자 대상의

보험료 할인 상품 활성화

*시행 시기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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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상세명세 문자 통보 의무화]

*내용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비롯해 병원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치료

내용 등을 문자메시지로 통보

*시행 시기

7월

─────────────────────────────────────

자료: 금융감독원

http://news.donga.com/3/all/20160418/77653363/1


◈경향《자동차 보험료 할증 때 이젠 '과실 비율' 따진다》

금감원, 사고 건수만 반영되던 '불합리한 관행' 연내 개선 추진

인적손해 보험금 현실화...피보험자 가입 경력 인정도 간편하게


※보험료 할증요소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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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피해자 상해등급, 사고건수,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차량수리비,

(*할증기준금액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선택하며 주로 200만원)

──────────────────

                 ↓                 

──────────────────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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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해등급, 사고건수, 과실비율,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차량수리비

──────────────────


※자동차보험료 개선안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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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보험료 할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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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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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운전자│동일낮은 할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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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운전자│동일높은 할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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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182201015&code=920100&med=khan


◈한겨레《산유량 동결 무산에 유가 40달러 붕괴...다시 약세로?》


사우디와 주도권 다투는 이란

산유국 회의 불참에 합의 실패

유가 6.8% 급락해 38달러대로


장기전망 놓곤 의견 엇갈려

"유가 회복 흐름엔 영향 못줄듯"

"30달러선 최대 10년 갈 수도"


서부텍사스유(WTI) 가격 추이

(단위: 달러/배럴) 자료: 블룸버그


2016년

1월4일  36.76

4월12일 42.17

18일    38.6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0269.html


◈한국《美, 日 환율 개입 견제구...꺾이지 않는 엔高》

엔화가치 두 달 만에 11% 급등


아소 재무 "외환시장 개입 가능"

루 재무 "부적절" 공개적 쐐기


산유국 감산 합의 실패도 부채질

당분간 엔화 강세 지속될 듯


세계경제 취약성 반영 탓

한국 수출 반사이익 기대 못해


루 美 재무


외환시장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내수에

주력해야


아소 日 재무


외환시장에 무질서한

움직임이 있는 경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최근 1년 엔화 환율 추이 (단위:엔/달러)


2015년

6월 5일  125.63

8월 11일 125.13

2016년

1월 29일 121.14

4월 11일 107.94

4월 18일 108.03


자료:블룸버그

http://www.hankookilbo.com/v/68a8bef57093415b8cc082e1588357b1


◈부산《일본 지진에 국내 자동차 업계 '명암'》


토요타 23일까지 생산 중단

다이하츠·혼다도 차질 예상


현지 변속기 공장 올스톱

쌍용 등 재고 확보 안간힘

현대·르노삼성은 반사이익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9000060

30시간의 법칙, 4.13총선, 4050, AI, CEO, FOMC, LG, LTE, MB, sk, TPP, 가난, 가해, 강경대응, 개발비, 개인, 개인청구권, 거래, 거취, 결단, 겹규제, 경고장, 경기침체, 경선, 경찰, 고뇌, 고독사, 고사, 고심, 고용유발계수, 고용효과, 공관위, 공급, 공동개발, 공정위, 공천, 공천갈등, 공천배제, 공천심사, 공천위, 공천충돌, 공천학살, 공화당, 과반, 과장광고, 과태료, 관영언론, 광대, 광물, 광물거래, 광화문콘서트홀, 교도소, 교복, 교통위반, 교통혼잡, 국가신뢰, 국면전환, 국정, 권력서열, 권익, 규제프리존, 극한대립, 글로벌경기침체, 금리동결, 금리인상, 금융, 기능, 기로, 기소, 기준금리, 김무성, 김앤장, 김정은, 김정훈, 김종인, 깜빡이, 끝장토론, 끼어들기, 낙수효과, 낙천, 날인, 내리막길, 내분, 내수, 노동개혁, 노숙, 노인, 노조, 단체, 달러, 달러약세, 당규, 당대표, 당헌, 대량제작, 대법원, 대북제재, 대선, 대선후보, 대졸, 대타, 대통령, 대한변협,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데이터, 도널드 트럼프, 도레미, 도장, 돈줄, 동결, 동반성장, 동의의결제, 두쪽, 로펌, 룰라, 마비, 마코 루비오, 막장드라마, 면죄부, 면피, 명의도용, 몰래변론, 무소속, 무연고사망자, 무제한요금제, 무효, 미국, 미국대선, 미래부, 미래창조과학부, 미쓰비시, 미일안보조약, 민관, 민심, 박병원, 박심, 반격, 반정부시위, 반중국, 방탄입각, 배상, 버락 오바마, 벌금, 벌금형, 범칙금, 법무부, 법원, 법조비리, 베트남, 변론, 변호사, 변호사법, 보따리상, 보류, 보복, 보복공천, 보복운전, 보호막, 보호주의, 부산, 부정적여론, 부처칸막이, 부패, 북한, 북한노동자, 분노, 불출마, 브라질, 브레인, 비노조원, 비대위, 비도덕적협력, 비매너운전, 비박, 빚더미, 빚보증, 사과, 사기, 사복비, 삼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상경, 상고이유서, 상반기, 새누리당, 생산유발효과, 서소문고가, 서울시, 서울역고가, 서청원, 선박, 섭정, 성과급제, 세계경제, 세계증시, 세종로공원, 세컨더리보이콧, 소재, 속도조절, 수석장관, 수요예측, 수임제한, 승부수, 신발명품화사업, 신약, 아동기본권, 아동학대, 아베 신조, 안산해안가, 안상수, 압력, 압박, 야권, 야당, 양적완화, 언어폭력, 여당, 여성, 연구소, 연립정당, 연준, 영업이익률, 오만, 오픈 이노베이션, 옥새, 외부위원, 외화벌이, 원-달러환율, 원유철, 원조친박, 위법, 유럽, 유령영업, 유승민, 유엔결의, 유죄, 유치원, 음주, 의원총회, 의총, 이명박, 이재오, 이통3사, 이한구, 인공지능, 인구, 일라이 릴리, 일본, 일용직, 일자리, 임금, 입당, 입법, 자살, 장외여론전, 재닛 옐런, 재의, 전관, 전남, 전망치, 전면전, 전범, 절도, 젊은이, 정국, 정면충돌, 정부, 정서적아동학대, 정신병, 정책위의장, 제3자, 제동, 제약기업, 조선어학회한말글수호기념탑, 존 렉라이터, 존 베이너, 주호영, 중국, 중소기업, 중재전대, 지능정보산업발전전략, 지도부, 지방소멸,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직업소개소, 진로변경, 진영, 집권당, 집회, 징역, 책임론, 청년구직자, 청년실업, 청년취업, 청와대, 총선, 최고위, 최고위원, 추인, 출마, 취임식, 친박, 칩거, 컷오프, 코스피, 클래식전용관, 탄핵, 탈당, 탈락, 테드 크루즈, 통화녹취록, 퇴로, 퇴직공직자, 트럼프공포증, 특화, 파견근로, 파행, 패션, 포괄제재, 폭동, 폭락, 폭로, 폴 라이언, 피해보상, 피해자, 학교주관구매, 학부모, 한강변, 한국은행, 한국형알파고, 한미약품, 한은, 한일협정, 해외부품, 행정명령, 협력업체, 협업, 형사처벌, 호세프, 호황기, 환율, 환청, 회사생활, 효력정지, 후유증


[2016년 3월18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이한구 "유승민, 스스로 결단하라"》

"본인이 못하면 공천위가 곧 결단"...사실상 탈당·불출마 압력

김무성·친박계 충돌에 최고위도 공천위도 두쪽...與 마비상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8/2016031800130.html


◈중앙《"에이~공천이 다 그런거지"》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무성 만나 "한두 번 해봅니까"

당 공천위원 "친박 학살 주범이라 낙천" 발언 논란도

최고위·공천위 모두 파행..."집권당, 국민 안중에 없어"

http://news.joins.com/election2016/article/19742966


◈동아《공천 충돌...기로에 선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어제 최고위 거부하며 공천 제동

친박측의 사과 요구도 수용안해


金, 실질적 반격 카드 거의 없어

오늘 최고위 입장 표명에 촉각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064951&date=20160318


◈경향《국민 우습게 보는 '친박의 오만'》

공천 과정 문제 제기했다고

여당 대표 빼고 최고위 강행

김무성에겐 "사과하라" 압박

여론 무시, 권력잡기에만 혈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72313455&code=910402


◈한겨레《진영 탈당·이재오 고심...비박연대 뜨나》

진 의원 "쓰라린 보복 안겨줘" 더민주 입당 가능성도

이재오 의원, MB 찾아 거취 논의...안상수 탈당 굳혀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5627.html


◈한국《유승민 "이번 총선 반드시 출마"》

친박 공천배제 고사작전에 반격

"黨이 경선 부치면 경선 받겠다"

칩거중 측근들과 논의 입장 굳혀

"劉는 혼자라도 살아야..." 뜻 모아

http://www.hankookilbo.com/v/35b3eb7913bf49eca0c5d75b29b825db


◈서울《AI(인공지능)연구소, 한국형 알파고 만든다》

미래부 지능정보산업발전전략


삼성·LG·SK 등 6개사 참여

이르면 상반기 첫 연구소 설립

민관 5년간 3조 5000억 투입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18001009


◈세계《공천 갈등 폭발...새누리 '두 동강'》

지도부 이어 공관위원들까지 둘로 갈려 극한대립

비박, '공천학살' 의총 요구...친박과 전면전 양상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3/17/20160317003824.html


◈국민《젊은 여성 급감...지자체 80개 '소멸' 위기》


女 비율, 노인의 절반도 안돼

아이 낳을 사람 줄어 인구 ↓

10년 전 33곳 수준서 급증

전남은 4분의 3인 17곳 '위험'


젊은 여성들에 매력적인

일자리 제공하는 정책 시급


일본도 896개 없어질 위기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80개 시·군


연천군 / 강화군 / 옹진군 / 가평군

양평군 / 고성군 / 양양군 / 홍천군

횡성군 / 평창군 / 정선군 / 영월군

태안군 / 예산군 / 홍성군 / 청양군

공주시 / 논산시 / 부여군 / 보령시

서천군 / 금산군 / 옥천군 / 영동군

보은군 / 괴산군 / 단양군 / 신안군

진도군 / 해남군 / 완도군 / 장흥군

고흥군 / 보성군 / 강진군 / 영암군

나주시 / 화순군 / 함평군 / 영광군

곡성군 / 담양군 / 구례군 / 장성군

고창군 / 부안군 / 김제시 / 정읍시

임실군 / 순창군 / 남원시 / 장수군

진안군 / 무주군 / 함양군 / 거창군

산청군 / 하동군 / 남해군 / 의령군

합천군 / 창녕군 / 청도군 / 밀양시

고령군 / 청도군 / 영천시 / 군위군

성주군 / 의성군 / 청송군 / 영덕군

영양군 / 울진군 / 봉화군 / 영주시

예천군 / 상주시 / 문경시 / 울릉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66331&code=11131100&sid1=soc


◈매일경제《갈길 바쁜 '규제프리존'

부처 칸막이에 막혔다》

입법 가로막는 사실상 '겹규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03306


◈한국경제《"노동개혁, 勞·勞(노조 vs 비노조원·청년구직자) 끝장토론에 해답 있다"》

[최악의 청년실업 사태]박병원 한경 객원大기자 긴급 리포트


성과급제·파견근로·청년 취업

결국 임금·일자리 나누는 문제

90%의 非노조원 권익 찾아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1753291&intype=1


◈부산《김무성의

'고뇌'》

[당신의 선택 4·13]


'공천 충돌' 후 단독 인터뷰 "표는 떨어지는데 그냥 넘기자니 양심에 걸리고..."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18000119



■정치 TOP


◈조선《공천장 도장 놓고...김무성·親朴 '옥새 전쟁' 태세》

[총선 D-26]

金대표 측 "도장 안찍을 수도"...親朴 "최고위 해체, 도장 뺏을 수도"


김무성, 공천 결과 추인 거부

-金대표가 최고위 회의 취소하자

-친박 최고위원들 따로 모여 회의

-김무성에 사과요구...金 "못한다"


親朴, 비대위 체제까지 검토

-김무성 몰아내고 새 지도부 구성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8/2016031800252.html


◈중앙《진영 "쓰라린 보복...더민주 입당 쪽으로 마음 정했다"》

[커지는 새누리 '공천 학살' 후유증]


원조친박, 공천 탈락에 탈당

무소속 출마 대신 야당행은 처음

지난 대선 때 김종인과 호흡 맞춰


이재오, MB 찾아가 거취 논의

이 측 "주말까지 탈당 등 결론 낼 것"

김무성은 오늘 최고위 열기로

http://news.joins.com/election2016/article/19742959


◈동아《김무성 "벽과 대화하는 느낌"...이한구 "대표가 사고만 쳐"》

[총선 D-26] 친박 vs 비박 정면충돌


발끈한 金대표

-"최고위 전원 이름으로 재의요구

-심사도 안 한다는게 말이 되나"


받아친 李위원장

-"공천 이유 설명했는데 딴소리

-외부위원 반발 쌓인게 터진것"


※'3·15 컷오프' 이후 사흘간 새누리당에 무슨 일이


15일     │공천관리위, '막말 파문' 윤상현 의원과 비박(비박근혜)계 7명 공천 배제

──────────────────────────────────────────

16일 오전│김무성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수 및 우선추천 지역 8곳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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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구 공관위원장, 김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만나 지역구별 설명

     오후│김 대표, 긴급 회견 "단수 및 우선추천 관련 당헌·당규 위배되는 사항 있다"

          │이 위원장, 즉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웃기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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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김 대표, 17일 최고위원회의를 18일로 연기.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 반발

──────────────────────────────────────────

17일 오전│친박계 지도부만 모여 최고위원회의 소집 시도. 김 대표에게 "사과하라"

           │김 대표 "사과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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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외부 공관위원들, 김 대표 기자회견 등에 반발해 공관위 회의 중단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064650&date=20160318


◈경향《유엔결의에 없던 '북 노동자 외화벌이 차단'...최대 돈줄 끊기》

[오바마, 대북 제재 행정명령]


북 광물·금융 포괄 제재

개인 2명·단체 15곳

선박 20개 추가 지정


'세컨더리 보이콧' 불명확

북 거래 중국 기관은 제외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추가된 조치


*북한 노동당 자금 창출 위한 노동자 해외파견 중단, 임금 송금 차단 등 제재

*북한의 수송·광물·에너지·금융 분야 종사자 자산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은행 제재)' 의무조항 아닌

잠정적 적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303&artid=201603172310335


◈한겨레《최고위도 공관위도 파행...여당 두쪽 낸 '박심 공천'》

[새누리 보복공천 후폭풍]


친박 최고위원들 별도 회의

원유철·서청원 등 5명만 모여

"김무성 대표 사과하라" 요구


김 "사과할 일 아니다" 맞받아

'오늘 최고위 논의' 타협 여지

비박계 일부선 의총 소집 요구


※최고위원회의 취소 둘러싼 친박·비박 갈등


[친박근혜계]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회 정회 중에

(공관위원회의 의결을 보류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 사과를 해야 한다는

최고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

원유철 원내대표

- - - - - - - - - - - - - - - - - - - - -

"(김무성 대표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못한다. 어른스럽지 못하다."

김태호 최고위원


[비박근혜계]


"자기들끼리 간담회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기자회견에 대해선) 사과할

일이 아니다."

김무성 대표

- - - - - - - - - - - - - - - - - - - - -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정무적 판단과

자의적 기준으로 잘못 결정한 지역의 공천

결과를 철회해야 한다. 의원총회 소집

요구 등 동지들의 뜻을 모아나가겠다."

김용태 의원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35508.html


◈한국《버티는 김무성...옥새 투쟁? 30시간의 법칙(30시간 이상 못 버티고 굴복) 재연?》

[與 공천 '막장 드라마']


"당 대표로서 당헌·당규 수호 의무"

친박 위원들 소집 최고위 무효 주장

공천장에 대표 날인 거부 예고


공관위, 주호영 재의 요구 거부

공천안도 재의결 가능성 높아

상황 반전될지 반신반의 분위기


"버스 지나간 뒤 손 흔드는 격"

김 대표 의지에도 '면피용' 시각

책임론 불거질 땐 퇴로 막힐 수도

http://www.hankookilbo.com/v/c7bcbb3479b8434992d1586dcf792286


◈부산《"공천 보류" 김무성에 靑·친박·공관위 '3중 압박'》

[새누리 '공천 후유증' 격화]


김 "8개 지역 공천안 보류"

친박 최고위원들 즉각 반발

김 대표 뺀 추인 시도 '무산'


비박계, 장외 여론전 주력

일부선 강경 대응 주문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18000112



■사회 TOP


◈조선《깜빡이만 켜도 보복운전 절반 줄인다》

갈데까지 간 도로 위 분노 <下>


보복운전 51%가 상대방의

진로변경·끼어들기 때문에 시작


가해 경험 있는 사람 대부분이

"非매너 운전에 사고 당할 뻔"


경찰, 피해자의 교통위반도

확인해 범칙금 부과하기로


※지난해 보복 운전 발생 원인 분석


진로변경·끼어들기 51.3%(140건)

경적·상향등 사용  27.1(74)

서행 운전           8.1(22)

급제동·난폭 운전   2.9(8)

기타               10.6(29)


자료: 경찰청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8/2016031800150.html


◈중앙《미용실 날리고(친구 빚 보증) 정신병에 사기까지...'오뚜기 40대' 끝내》

[노인보다 많은 4050 고독사]3인의 가상 인터뷰


한강변서 스스로 목숨 끊은 42세 김씨

-보따리상·일용직하다 노숙 생활

-그래도 직업소개소 매일 찾아가

-그런데 명의 도용돼 1억 빚더미


서울 서소문 고가 밑서 발견 40세 오씨

-가난 떼려 대구서 홀로 서울 상경

-노숙하며 중국집 알하다 병 걸려

-일 못 구하고 술만 마시다 결국...


안산 해안가서 숨진 대졸 53세 황씨

-20대에 머리 다친 후 환청 들려

-회사 생활 못해 절도하다 교도소로

-좌판 장사하는 게 희망이었는데...


※해마다 무연고 사망자 늘고

지난해엔 4050이 43%

단위:명, ( )안은 비율, %


2011년  682

2012년  719

2013년  878

2014년 1008

2015년 1245

├40세 미만  남성  33 (2.7)│여성  17 (1.4)

├40~49세   남성 151(12.1)│여성  21 (1.6)

├50~59세   남성 332(26.6)│여성  36 (2.9)

├60~64세   남성 147(11.8)│여성  16 (1.3)

├65세 이상  남성 260(20.9)│여성 125(10.1)

└미상      107(8.6)


자료: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실

http://news.joins.com/article/19742945


◈동아《"전관의 몰래 변론-퇴직공직자 로펌 유령영업(신고없이 활동), 형사처벌"》

변협, 67년만에 변호사법 개정안 마련...법무부에 제출


"現 과태료로는 법조비리 근절 한계

징역1년-벌금1000만원 이하로 강화"

'1년 수임제한 규정 위반'도 대상

일각 "변호사집단 이익만 대변" 지적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법조 비리 행태

'몰래 변론'하는 고위 검찰 출신 변호사


*현행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위반하면 징계


*개정안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법조 비리 행태

법원, 검찰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한

곳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1년 안에 수임하는 경우


*현행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음. 위반하면 징계


*개정안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법조 비리 행태

국세청, 공정위 등에서 근무했던 퇴직 공직자가

대형 로펌에서 '고문 영업'을 하는 경우


*현행

변호사 아닌 퇴직 공직자가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경우 명단과 업무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


*개정안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가능

───────────────────────

http://news.donga.com/3/all/20160318/77064824/1


◈경향《욕 하고 때려야 학대? 말도 폭력이 됩니다》

5살 어린아이 거짓말했다고

"너는 피노키오" "코가 길어졌구나"

놀리고 괴롭힌 유치원 선생님


법원 "정서적 아동학대"

아동기본권 포괄적 적용

잇단 벌금형 등 유죄 판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72219115&code=940301


◈한겨레《"개인청구권은 소멸" 전범논리 따르는 김앤장》

[전범기업 미쓰비시 대리한 '공룡 로펌']

상고이유서 보니


1965년 한일협정 내용 강조

'개인청구권 소멸 안됐다'는

대법원 판결은 "위법" 주장

"배상 요청은 국가신뢰 낮춰"

일본 주장대로 노골적 변호


※김앤장 상고이유서 중 주요 변론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되지 않았다'는 대법

판결(2012년)은 위법하다"


"(패소 확정판결한) 일본 판결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일본과 한국

법원 간 심각한 사법분쟁 초래한다."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 없는 점 안타깝지만, 법원이 조약을

무시하고 일방적 판단 할 수 없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5631.html


◈한국《광화문 콘서트홀, 첫 삽 뜰 수 있을까》


서울시, 세종로공원에 건립 추진

"클래식 전용관 강남에만 있어"


정부·경찰, 교통 혼잡 예상 난색

"집회의 구심점...수요 예측 필요"

서울역 고가 철거 논란 재연 우려


문화단체 "수호 기념탑 보존해야"

시민도 부정적 여론이 다소 많아


세종로공원

(서울시 클래식 콘서트홀 예정 부지)


*근처 주요 시설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기념탑

-외교부

-세종문화회관

-정부서울청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한미국대사관

-경복궁

-광화문

-광화문역

http://www.hankookilbo.com/v/8579edbde6644922a23bd6e74237022a


◈부산《'학교주관구매' 교복 공급 지연에 학생 울고》

부산, 대량 제작 안 돼

7곳 아직도 교복 못 받고

13곳은 6월부터 착용 결정

사복비 부담 학부모 분통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18000126



■국제 TOP


◈조선《부패 혐의 룰라(前 대통령), 수석장관으로 취임...브라질 발칵》

탄핵 위기 몰린 호세프 대통령, 정국 타개 위해 승부수

두 사람의 '방탄 입각' 거래 감청돼...反정부시위 격화

브라질 법원은 취임식 직후 장관 임명 효력정지 명령


※대립하는 브라질 정치 세력


[집권 세력]


노동자당(호세프 대통령과 룰라 전 대통령)

2003년부터 14년째 집권

룰라 입각으로 정국 주도권 장악 시도

- - - - - - - - - - - - - - - - - - - - -

노동계·빈곤층(룰라 키즈)

룰라 정권의 복지정책 수혜

경기 침체로 지지 이탈 가능성


[반대 세력]


브라질사회민주당 등 야권

"룰라 구속 막으려는 술수" 비판

호세프 대통령 탄핵 재개 움직임

- - - - - - - - - - - - - - - - - - - - -

중산층·재계

시민단체 등 주도로 반정부 시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8/2016031800244.html


◈중앙《수석장관 룰라(브라질 전 대통령) 뒤에 숨어, 탄핵 위기 넘기려는 호세프(현 대통령)

[브라질 혼돈 정국 돌파 카드]


호황기 이끌었던 룰라 입각시켜

경기 침체 타개로 국면 전환 노려


둘의 통화 녹취록 폭로돼 민심 악화

언론 "룰라 부패 수사 보호막 치나"

야당 "비도덕적 협력"...시위 격화

http://news.joins.com/article/19742922


◈동아《中관영언론 "트럼프는 입 싼 광대"...日도 트럼프 공포증》

美대선 트럼프 열풍에 우려 확산


中, 트럼프의 反중국 발언에 반격

"美 보호주의 확대, 양국관계 먹구름"


日, 미일안보조약-TPP 비판 경계감

아베 "정책조언 브레인 찾아라"


트럼프, 당내 반대세력에 경고장

"내가 후보 안되면 폭동 일어날것"

http://news.donga.com/3/all/20160318/77065023/1


◈경향《장관으로 돌아온 룰라

부활할까 추락할까》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도울 '권력 서열 2위' 국정 복귀

비리 연루 기소 피할 '꼼수' 비판...민심 수습 쉽지 않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3171722281


◈한겨레《흠집난 룰라의 복귀...사실상 섭정 예고》

5년만에 브라질 수석장관으로

부패혐의 따른 기소 피하고

탄핵위기 대통령 구하기 포석

대통령 역할 대행 전망 나와

야권·연립정당, 입각 거센 비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35536.html


◈한국《지도부 "대타 찾아라" vs 트럼프 "폭동 날 것"》

美 공화 내분 점입가경


경선 불참자도 중재전대 후보 가능

베이너 前 의장 "라이언 지명 원해"

라이언 "그럴 일 없을 것" 일축


크루즈, 루비오 측 흡수 가능성 낮아

"트럼프, 42% 수준이면 과반 확보"

http://www.hankookilbo.com/v/e36c07bda1094d1ab1cb3a56e4c4fb6c


◈부산《'외화 벌이' 북한 노동자 국외 송출 차단》

오바마 대북 행정명령 발동

김정은 정권 자금줄 차단

北 거래 제3자도 제재 대상

광물 거래 등 포괄적 금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18000021



■경제 TOP


◈조선《美, 금리 전망치 (年 1.375%서 0.875%로) 0.5%p 낮춰...올해 2번만 올릴 듯》

연준, 금리 동결...상황 봐가며 인상 속도 조절하기로


"美내수 좋지만 세계경제 고려"

세계 증시 반등·달러 가치 하락


일부 전문가 "美경제도 흔들려

글로벌 침체는 핑계일 수도"


※미국 실업률과 경제 성장률


[미국 실업률]

2010년 9.6

2016년 4.9%


[미국 경제 성장률]

2010년 2.5

2016년 2.2


*실업률 2016년은 2월 기준. 경제성장률 2016년은 미 연방준비제도

전망치로 16일 2.4%에서 2.2%로 낮췄음


자료:미 연방준비제도, 한국은행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7/2016031703304.html


◈중앙《한미약품 기술 샀던 그, 이번엔 삼성(삼성바이오로직스) 찾아갔다》

[일라이 릴리 CEO 존 렉라이터 단독 인터뷰]


"열정·실력 보고 고른 한미와 협업 성공적"

현재 36개국 450개 기관과 신약 공동개발

"한국 제약기업 경쟁력 확인...파트너 늘릴 것"


※일라이 릴리와 존 렉라이터 회장=올해 설립 140주년을 맞은 매출 기준 글로벌 10위 제약 기업이다. 125개국에서 4만1000명의 직원이 일한다. 지난해 연매출 199억 달러(약 23조원)를 기록했다. 렉라이터 회장은 미국 하버드대 화학박사로 2008년부터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오픈 이노베이션=다른 기업 또는 연구기관들끼리 서로의 기술·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개방형 연구방법이다. 미국 버클리대의 헨리 체스브로 교수가 2003년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http://news.joins.com/article/19742705


◈동아《美 금리인상 속도조절...원-달러 환율 20원 폭락》

1173원...4년6개월만에 최대폭


美기준금리 동결...달러 약세로

연내인상, 최대 4차례→2차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반영한듯


코스피 올해 첫 장중 2,000 돌파

환율 1160원대 안팎 하락 전망

일각 "韓銀 금리 낮출 여력 생겨"


※올해 원-달러 환율 추이 단위: 원

자료: 한국은행


1월

4일  1187.7중국 증시 폭락 및 거래 중단

6일  1197.9북한 4차 핵실험

7일  1200.6중국 증시 폭락 및 거래 중단

20일 1214.0홍콩 증시 급락

29일 1199.1일본 첫 마이너스 금리

2월

11일 1202.57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19일 1234.4외환당국 구두 개입

25일 1238.8연중 최고점

3월

10일 1203.5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17일 1173.3미국 기준금리 동결

http://news.donga.com/3/all/20160318/77064155/1


◈경향《미국 '나 홀로 금리 인상' 없었다...코스피, 모처럼 2000 노크》

옐런 연준 의장 "올해 두 차례만 올려야"...연초 "네 번"서 조정

일본·유럽 양적완화와 보조 맞춘 듯...원·달러 환율 20원 '급락'


※올해 코스피지수 추이

(자료:금융투자협회)


1월4일  1918.76(개장 첫날)

2월12일 1835.28(올해 최저점)

3월17일 1987.99(FOMC 금리 동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3172213025&code=920301&med=khan


◈한겨레《'낙수효과' 더 떨어지는 삼성전자》

삼성은 돈 벌어도 협력업체 영업이익률은 내리막길


지난해 영업이익 13.16%로 반등

협력업체는 6.83%로 더 떨어져


베트남 생산·해외부품 공급 늘려

생산유발효과 업종 평균에 미달

성장기대 분야도 고용 효과 한계

중기 육성·동반성장 정책 나와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생산·고용유발계수

자료: 홍장표 부경대 교수(경제학), 장지상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의

'대기업 성장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논문(2011년 기준)


[생산유발계수]

삼성전자  1.289

LG전자    1.294

업종 평균 1.712


[고용유발계수]

삼성전자  1.339

LG전자    1.800

업종 평균 3.900


*생산유발계수: 원청업체에서 생산 1을 일으켰을 때 이후 협력기업에까지 미치는 생산 유발 효과 지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라고도 하며 원청업체 매출 10억원에 따른 고용 발생 지수


삼성전자와 1차 협력업체 영업이익률

자료: 와이즈에프엔 (단위: %)


[삼성전자]

2013년 16.09

2014년 12.14

2015년 13.16


[1차 협력업체]

2013년  9.09

2014년  7.41

2015년  6.63


15개 삼성전자 협력업체: 파트론, 비에이치, 우주일렉트로,

이녹스, 아모텍, 솔브레인, 원익IPS, 성우전자, 캠시스, 대덕전자,

혜성옵틱스, 한양이엔지, 세보엠이씨, GST, 테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5593.html


◈한국《'무제한 요금제' 피해자에 데이터 보상...이통3사 면죄부 논란》

과장광고에 3200만명 가입 피해

공정위, 동의의결제 첫 적용

피해보상안 확정 땐 처벌 면해

가입자 "보상 너무 빈약" 반발


※누구에게 어떤 보상이 제공되나


[대상]

2013·14년~2015년 10월

LTE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사용자

(736만명)

──────────↓──────────

[보상 내용]

무료 데이터 쿠폰 지급

(광고기간 가입자 2GB, 이후 가입자 1GB,

타인 양도 가능)


[대상]

음성 무제한 요금제 가입 후

부가·영상통화 서비스 추가 요금 낸 사용자

(2,508만명)

──────────↓──────────

[보상 내용]

부가·영상 통화 제공

(광고기간 가입자 60분, 이후 가입자 30분)

- - - - - - - - - - - - - - - - - - - - -

음성·문자 초과 사용량 요금 환불

(LG유플러스 제외)


*3월 18일~4월 26일 소비자 등의 의견 수렴 이후 최종안 확정 예정

*통신사, 가입 요금제에 따라 보상 내용에 차이가 있음

*통신사 변경 소비자는 기존 통신사에 신청하면 현 가입 통신사 통해 보상


자료:공정거래위원회

http://www.hankookilbo.com/v/51b5e9ba66ce41d89513198feb07e936


◈부산《패션·기능·소재 특화...세계 시장 도전》

부산시 '신발 명품화 사업'

도레미 등 5개 브랜드 선정

제품당 개발비 3억 지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18000095

1인당GDP, 20대총선, 2만달러, 3%, 3만달러, 4.13총선, 4차핵실험, 8.25합의, BMW, CES, is, Kai, LG전자, NRA, NSC, sk, u시티, Y6, 가전쇼, 가짜, 감성, 강달러, 개방, 검찰, 경기도, 고령화, 공동선언문, 공화당, 관급공사, 교비횡령, 교육재정교부금, 교육청, 교회, 국방부, 국정원장, 국제사회, 군당국, 군부, 금융위기, 급랭, 기습, 기아차, 길주, 김기동, 김양건, 김정은, 김학순, 낙선운동, 난민정책, 남경필, 남북차관급당국회담, 누리과정, 눈물, 당대회, 대남비서, 대남총책, 대북정보감시체제, 대북정보망, 대북제재, 대화, 도박, 도발, 도요타, 독일, 동북아, 드라이브와이즈, 드론, 막무가내, 만탑산, 모란봉악단, 목사, 미국, 민영화, 민주당, 박근혜, 발기부전, 백암군, 버락 오바마, 벤츠, 보육대란, 부산, 부작용, 부패특수단, 북아프리카, 북중관계, 북핵, 비리, 비아그라, 비위, 비핵화, 뻥튀기광고, 사랑약, 사우디아라비아, 사전통보, 사죄, 살만, 생산가능인구, 생산성, 샤오미, 소녀상, 소형화, 수소탄, 수소폭탄, 수요시위, 수퍼카, 스마트폰, 신년사, 아랍, 아우디, 안보, 안보리, 안철수신당, 안풍, 알뜰폰, 암살, 앙겔라 메르켈, 양강도, 양제츠, 예측불가, 오거돈, 오륙도sk뷰, 우리은행, 우체국, 위안부합의, 위협, 유엔, 의무경비, 이란, 이민자, 이사장, 이슬람국가, 이재정, 인공지진, 자율주행전기차, 자율주행차, 자율협약, 자주권, 잠재성장률, 장제국, 저물가, 저성장, 전기차, 전미총기협회, 정대협, 정보당국, 정치적편향성, 조직범죄, 종파갈등, 중국, 중동, 중동외교, 중수부, 증폭핵분열탄, 지방자치단체장, 지진파, 집단성폭력, 짝퉁, 차량용반도체, 채권단공동관리, 총기규제, 총선, 친노, 친여, 쾰른, 퀄컴, 키트, 터치, 통신비, 투자부진, 포드, 폴크스바겐, 풍계리, 하메네이, 학교법인, 한국항공우주산업, 한미연합사령부, 한민구, 한반도, 한진중공업, 한화테크윈, 핵도박, 핵무기, 핵실험, 행정명령, 허위광고, 호남당, 화웨이, 히로시마원폭, 힐러리 클린턴


[2016년 1월7일자(목)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核보다 더 위험한 '예측불가 김정은'》

[NEWS&VIEW]


신년사에 핵 언급 않다가

중국에 사전 통보도 없이

4차 핵실험 전격 강행...

연이은 막무가내식 행보

북핵정책, 새로 판 짜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07/2016010700341.html


◈중앙《김정은 '수폭 기습'...미국에 핵 대화 압박》

[김영희 대기자의 뉴스분석]


"누구와도 대화" 신년사 닷새만에 "수소폭탄 실험"

미국 겨냥 "우릴 공격 안 하면 핵무기 사용 안 해"

5월 당대회 앞두고 위대한 지도자 위상도 노려

http://news.joins.com/article/19371764


◈동아《北, 기습 4차 핵실험...전세계로 '증폭된 위협'》

[뉴스분]


"소형화된 첫 수소폭탄 실험 성공...핵포기는 없다"

전문가들 "수소폭탄 前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유력"

소형 핵탄두 개발 가속...비핵화 해법 대전환 필요


북한 4차 핵실험

길주군 풍계리

http://news.donga.com/3/all/20160107/75770492/1


◈경향《북, 깜짝 4차 핵실험...국제사회 향한 '김정은의 핵도박'》

북, 2년11개월 만에 "수소탄 실험 성공"...풍계리서 규모 4.8 지진파

군 "폭발력 약해 가능성 낮다"...유엔 안보리, 오늘 추가 제재 논의


※북한 4차 핵실험 인공지진

기상청 발표 기준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 - - - - - -

규모 4.8


1차

(2006·10·9)

3.9

- - - - - - -

2차

(2009·5·25)

4.5

- - - - - - -

3차

(2013·2·12)

4.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303&artid=201601062246425


◈한겨레《북 "첫 수소탄 시험 성공"...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풍계리서 기습 핵실험...수소탄 주장 진위 논란

북 "자주권 침해 않으면 핵무기 사용 안할 것"

정부 "강력규탄" 성명...미·중·일도 일제 비판


북한 제4차 핵실험 주요 내용


북한    │1월6일 오전 10시30분

발표    │수소폭탄 핵실험 "완전 성공"

──────────────────────

국정원·2번 갱도 북동쪽 2㎞ 지점

국방부  │수소폭탄 아니거나 실험 실패 가능성


4.8 리히터 규모

6~7㏏ 폭발 위력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만탑산

*주요 시설

-동쪽 갱구(1차 핵실험)

-서쪽 갱구(2·3차 핵실험)

-남쪽 갱구

-신축 갱구(2015.10.25 관측)

-핵실험 지원시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25097.html


◈한국《김정은의 核도박, 새해 뒤흔들다》


北, 풍계리 인근서 4차 핵실험

"첫 수소탄 실험 성공" 주장

정부는 증폭핵분열탄 판단


中에도 사전 통보 않고 강행

美·中 동시 겨냥한 기습 도발

연초부터 한반도 정세 급랭

http://www.hankookilbo.com/v/232770e8c1124072806b38fb9d3c261b


◈서울《김정은 4차 핵실험...국제사회 인내심 한계 넘었다》

北 "첫 수소탄 실험 성공"...동북아 격랑 속으로

中에도 사전통보 안해...유엔 추가 제재 불가피

국정원 "지진 규모로는 수소탄 가능성 매우 적어"


북 4차 핵실험 위치


양강도 백암군 인근

규모 4.8


*근처 주요 시설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07001012


◈세계《이번엔 중국에도 숨긴 채...북, 핵 도발 한발짝 더 나갔다》

"수소폭탄 성공"...4차 핵실험 공식 발표

안보리 비공개 회의...추가제재 불가피

중, 북 대사 초치 항의키로...한반도 격랑

정부 "폭발력 작아 수소폭탄 보기 어렵다"


※북한 핵실험 개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1차 2006년 10월9일

2차 2009년 5월25일

3차 2013년 2월12일

4차 핵실험(2016년 1월6일)

오전 10시30분 규모 4.8 인공지진 관측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1/06/20160106004617.html


◈국민《北 "수소탄 실험 성공"...中도 몰랐다》

[4차 핵실험 강행...정초의 기습 도발]


한반도 정세 대화모드서 급랭


국정원장 "김정은에 의한

계획적으로 의도된 핵실험"


3차 실험 때보다 위력은 작아

정부 "수소탄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 가능성"


핵탄두 소형·경량화 기술은

상당부분 확보했을 수도


※북 4차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

규모 4.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84416&code=11121400&sid1=pol


◈매일경제《김정은의 核도박...동북아 안보 격랑속으로》

[뉴스&분석] 북한, 기습 4차핵실험..."첫 수소탄 성공" 주장


朴, NSC 긴급소집 "상응하는 대가 치를것"

美 "안보리위반 규탄"...中 "강력한 반대"


※북한 4차 핵실험 개요


장소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

일시      1월 6일 오전 10시 30분

───────────────────────

지진 규모 리히터 4.8

───────────────────────

위력      TNT 6000t(*히로시마 원폭은 1만5000t)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14730


◈한국경제《중국도 분노한 김정은의 '수소폭탄 도발'》

4차 核실험...어디로 튈지 모르는 北 정권


주변국에 사전 통보·예고 없이 '기습 실험'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對北 추가제재 착수


※北 4차 핵실험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북한 핵실험 위력


1차 핵실험(2006년 10월9일) 리히터규모 3.9

2차 핵실험(2009년 5월25일) 리히터규모 4.5

3차 핵실험(2013년 2월12일) 리히터규모 4.9

4차 핵실험(2016년 1월6일 오전 10시) 리히터규모 4.8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0652721


◈부산《한진중공업

채권단 공동관리》

유동성 문제 해결 위해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

사측 "일시적 현상 곧 극복"


한진중공업 자산매각 현황(2015년)


[6월]

서울 남영동 사옥, 부산 중앙동 R&D 센터 1천497억 원

──────────────────────────

[12월]

-인천 서구 원창동 부지 1천389억 원

-북항대교 개발사 북항아이브리지 주식 277억 원 등 6건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07000119



■정치 TOP


◈조선《모란봉악단 철수, 김양건 돌연 사망...그리고 '핵실험 버튼'》

[北 4차 핵실험]

예측불가 김정은, 핵실험 왜?


-모란봉 중국서 철수 사흘후 명령

-'中 눈치 볼 거 없다'며 결심한 듯

-北군부, 대남총책 김양건 암살 후

-핵실험 주도했을 가능성 높아


외교街 "김정은 생일 자축 축포"

-핵 성명서에 '美' 8번 등장시켜

-1년 남은 오바마에 '관심 끌기'


※최근 북한에

무슨 일이...


20151212

남북 차관급 당국 회담 결렬 및 모란봉악단 철수


1215

김정은의 4차 핵실험 명령


1229

김양건 대남비서 사망


201611

김정은의 '핵' 언급 없는 신년사 발표


13

김정은의 핵실험 최종 명령서 서명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07/2016010700311.html


◈중앙《국정원도 국방부도 북한 수폭 실험 사전에 몰랐다》

[북 "수소폭탄 실험"] 발표


국정원, 북 특이동향 포착 못해

한민구도 이틀 전 "아는 바 없다"

북, 1~3차 핵실험 때와는 달리

이번엔 미·중에도 미리 안 알려

http://news.joins.com/article/19371762


◈동아《3차 실험때보다 지진규모 작아...軍 "수소폭탄 아니다"》

[北 4차 핵실험] 수소폭탄 맞나


지진규모 4.8...3차때는 4.9

히로시마 원폭과 위력 비슷

北실험 실패로 끝났을 수도

해외전문가들도 "수소폭탄 아닐 것"


※수소폭탄의 구조


*우라늄238 용기

*중성자

*중소수리튬 용기

*TNT화약

*우라늄235


※수소폭탄 폭발 원리


1. 점화 전 탄두:

점화를 위한 원자폭탄이 상단에

위치하고 하단에는 핵융합을 위한

연료가 위치한다. 모든 연료는

폴리스티렌으로 밀봉된다.

────────────────

2. 원자폭탄 내 고성능 폭약이

폭발하며 플루토늄239를

압축하고, 플루토늄239가

핵분열을 시작한다.

────────────────

3. 1차 핵분열이 X 선을 방출하고,

이 방사선이 외피 안에서 흩어져

폴리스티렌 껍질을 가열시킨다.

────────────────

4. 가열된 폴리스티렌 껍질이

플라스마 상태가 되면서 2차

폭탄을 감싸는 외피를 강력하게

압축시킨다. 플루토늄은 연쇄

핵분열로 인해 핵폭발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

5. 압축·가열되면서 리튬-6

중수소화물에서 삼중수소가

만들어지고, 핵융합 반응이

시작된다.


※핵폭탄 발전 단계


[원자폭탄]

*폭발 원리: 핵분열

*주원료: 우라늄235, 플루토늄239

*위력: 21㏏이상

*주요국 개발연도

-미국: 1945년

-러시아: 1949년


[증폭핵분열탄]

*폭발 원리: 핵분열+핵융합(일부)

*주원료: 우라늄235, 플루토늄239(삼중수소, 중수소도 첨가해야 함)

*위력: 20~720㏏


[수소폭탄]

*폭발 원리: 핵분열(기폭제)+핵융합

*주원료: 중수소와 삼중수소(기폭제로 우라늄235, 플루토늄239 사용함)

*위력: 1000㏏ 이상

*주요국 개발연도

-미국: 1952년

-러시아: 1953년


※과거 일본 투하 핵폭탄


팻맨


투하지역: 나가사키(1945년)

무게: 4899㎏

길이/지름: 3.3m/1.5m


나가사키 투하 위력 21㏏ ─ 위력 50배 차이 → 일반적인 수소폭탄의 위력 1000㏏(1Mt)

http://news.donga.com/3/all/20160107/75770514/1


◈경향《'북한발 지진파' 긴급 타전(오전 10시40분)→남, 경계 격상→북, 2시간 후 "성공"》

북 4차 핵실험 - 남북 긴박했던 하루


국내외 뒤흔든 '북 충격파'


※2016년 1월6일

북한 제4차 핵실험 상황


10:30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지역 4차 핵실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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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기상청,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에 북한 지진파 관측 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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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외신들, 유럽 지중해지진센터·중국 지진센터·미국 지질조사국 인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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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북한 지역에서 인공지진 발생"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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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합참, 긴급조치반 소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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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외교부, 윤병세 장관 주재 긴급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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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국방부, 위기관리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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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북한, 특별 중대 보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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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합참, 전군 경계태세 격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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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합참의장, 연합사령관과 공조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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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북한,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선언. 통일부, 비상상황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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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외교부, 임성남 1차관 주재 긴급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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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정부, "제4차 핵실험 강행 강력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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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박근혜 대통령, NSC 주재 "북한,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 치르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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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외교부 장관, 주한 미국대사·주한미군사령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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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국가정보원,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303&artid=201601062240495


◈한겨레《북 지난달 "수소탄" 예고했는데도 군·정보당국 '깜깜이'》

[북 기습적 핵실험]

군·국정원 '안보무능'


"한달전에 예측가능" 장담하더니

국정원·군 '허둥지둥' 파악 나서

모란봉악단 중국 공연 취소뒤에도

핵실험 징후 눈치 못채


박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서

"북 8·25합의 이행 의지 밝혀"

미 정부도 "사전통보 없어" 당혹


북한 '수소폭탄' 관련 최근 움직임


12월10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수소탄(수소폭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 보유국이 될 수 있었다"


정보당국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는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


백악관 대변인

"우리가 파악한 정보로는, (수소폭탄을 개발

했다는) 해당 주장은 상당히 의심스럽다"


12월12일 북한

걸그룹 '모란봉악단' 베이징 공연 취소하고

철수(김정은의 수소폭탄 발언 영향 분석)


12월15일 김정은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을 진행할 데 대한 명령' 하달


1월3일 김정은

수소폭탄 실험 최종명령서에 서명


1월5일 박근혜 대통령

"최근 북한도 8·25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 정상화에 힘써주기를 바란다"


1월6일 북한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25022.html


◈한국《낌새조차 눈치 못 챘던 軍·국정원..."대북 정보망 구멍" 논란》

[北 4차 핵실험]


지진파 탐지 후에야 허겁지겁

국방부 "한달 전 인지 가능" 장담 무색

부처간 정보 공유 못해 오판 소지도


국정원 "외국 정보기관도 포착 못해"

軍 "한미연합사령부도 몰랐다" 해명

한미 대북정보 감시체제 한계 봉착


※북 핵실험 추정 인공지진 발생


규모 4.8 ─ 함경북도 길주 풍계리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만탑산

*주요 시설

-동쪽갱구

1차 핵실험(규모 3.9)

2006.10.9

-서쪽갱구(북쪽 갱구)

2차 핵실험(규모 4.5) 2009.5.25

3차 핵실험(규모 4.9) 2013.2.12

-남쪽갱구

2009년부터 건설공사 진행중

-4차 핵실험(추정)

2016.1.6(규모 4.8)

3차 핵실험 장소에서 약 1.2㎞ 떨어진, 북위 41.30도, 동경 129.09도 지점

-핵실험 지원시설


자료 : 구글어스

http://www.hankookilbo.com/v/7ddac2aa8d2d4f87a8609f65ae4e002e


◈부산《정당 지지도 답보, 개인 경쟁력도 위축》

[정가&]

PK서 힘 못 쓰는 안철수신당


친여·친노 세력 나뉘어

안풍 스밀 틈새 없어

'호남당' 이미지 관심 추락


오거돈·장제국 등

영입추진 인사들 손사래

총선 전망 불투명


※PK에서 '안철수 효과'가 미미한 5가지 이유 *단위:%


1. 낮은 정당 지지도(부산)

새누리당 58.1더민주 14.8│안철수신당 8.9


2. 더욱 낮은 정당 후보별 지지도(경남)

새누리당 54.1더민주 16.5│안철수신당 11.6


3. 오세훈(전 서울시장)에게도 밀리는 차기 주자 지지도(부산)

김무성 32.2문재인 14.5오세훈 11.2│안철수 10.2


4. '호남당' 고착화 우려

안철수 신당 합류 현역 의원들 호남 출신 많아


5. PK 출신 유력 인사 합류 거부

오거돈·장제국 등 영입 제안 손사래


*조사:부산일보·한국사회여론연구소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07000085



■사회 TOP


◈조선《약한 남자 두번 울리는 '가짜 사랑藥'》

짝퉁 비아그라 제조현장 가보니


발기부전 치료 성분 불법 주입

"버섯 원료 천연 정력제" 판매

의사 처방 싫은 남성 심리 악용

20병 한 상자에 55만원 高價

"두통·가슴 두근거림 등 부작용"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07/2016010700137.html


◈중앙《정치권 대안 없는 평행선..."(교육재정교부금) 예산 절감 등 실질 해법 찾아야"》

[보육대란 위기 탈출구 없나]

경기도 누리 예산 갈등 보니


대통령 "정부가 책임" 공약이 불씨

교육감 "공약 따라 지원해야" 주장

정부 '교육청 의무경비' 조항 신설

경기도의회 등 예산 삭감 강한 반발


※누리과정 예산 관련 주요 발언


① 박근혜 대통령(2012년 대선 후보 당시 공약)

"유아 보육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지는 게 맞다."


② 남경필 경기지사(2015년 12월 27일)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4929억

원)을 어린이집과 6개월씩 나눠 우선 편성하자."


③ 이재정 도교육감(2016년 1월 5일)

"유치원은 교육이고 어린이집은 보육이다. 교육 책임은

교육감, 보육 책임은 보건복지부(중앙정부)에 있다."


④ 강득구 도의회 의장(2015년 12월 14일)

"누리과정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http://news.joins.com/article/19371728


◈동아《'도박 탕아' 목사님》

교회 소속 학교법인 前이사장, 교비 66억 빼돌려 카지노 탕진


2008년이후 카지노 마일리지 6억

주일 예배 보는 새벽에도 베팅


월급 밀린 교수들 민원에 꼬리 잡혀

檢, 횡령 등 혐의 불구속기소

http://news.donga.com/3/all/20160107/75770369/1


◈경향《신설 부패특수단, 총장 직할 '중수부 그림자'》

검찰, 단장에 김기동 검사장 임명...2개팀으로 구성

총장에 힘 실어줘...과거 '정치적 편향성' 재연 우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601062210155


◈한겨레《수요시위 24주년...13개국 41곳서 "위안부 합의 무효" 집회》

['위안부 합의' 반발 확산]


지방자치단체장 32명도

"합의 무효" 공동선언문

"전국 25곳 소녀상 이전도 반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세계 행동


서울·수원·원주·춘천·청주·서산·대구·포항·부산·울산·마산·광주·목포·해남·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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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쿄·간사이·히로시마) 캐나다(토론토·오타와), 미국(워싱턴디시·뉴욕·로스앤젤레스·시카고·뉴저지·

샌프란시스코·애틀랜타·휴스턴), 영국(런던), 프랑스(파리·스트라스부르), 스위스(제네바), 독일(베를린·뮌헨),

헝가리(부다페스트), 오스트레일리아(시드니·멜버른·브리즈번), 대만, 뉴질랜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5032.html?_fr=mt2


◈한국《"日 사죄" 1212번 외쳤는데 우리 정부가 한 일은...》

정대협 '수요 시위' 24주년


1991년 위안부 실상 세상에 알린

故 김학순 할머니 석고상 첫 선

"소녀상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

시민 등 1500여명, 한일 합의 비판

해외 12개국서도 집회·시위 이어져

http://hankookilbo.com/v/8c08d5c95740406eaa6ed880676b910e


◈부산《뇌물 물의 업체가 1천억대 관급공사 추가 수주했다니...》


2년 전 U시티 비리 회사

부산시, 법 규정 외면

입찰자격 제한 조치 안 해


다른 비위 관련 업체 4곳도

500억대 관급공사 따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07000079



■국제 TOP


◈조선《사우디와 멀어지는 美國...이란으로 '외교 추(錘)' 기우나》


사우디가 종파갈등 조장해서

미국의 중동외교 완전히 꼬여


"IS격퇴에 이란 협조 절실한데

사우디가 美·이란 해빙 훼방"


※사우디에서 이란으로 기우는 미국


사우디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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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만 국왕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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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 타결로 미국과 대립               │이란 핵협상 타결로 해빙 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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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의존도 악화로 에너지안보상의 중요도 저하│경제 제재 해제로 미국 등 서방과 이란의 상호 이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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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사태, 시리아·예멘 내전 해결 놓고 갈등    │미국과 IS 격퇴전 공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07/2016010700189.html


◈중앙《뒤통수 맞은 중국 "북, 정세 악화 어떤 행동도 말라"》

[북 "수소폭탄 실험"] 급랭


"국제사회 의무 다할 것" 성명

양제츠 "안보리 강력 대응"

대북 제재 적극 동참 가능성


모란봉악단 공연 취소 이어

북·중 관계에 더 큰 악재

http://news.joins.com/article/19371756


◈동아《총기규제 호소...오바마의 눈물》

"총기난사에 숨진 초등생 생각하면..." 행정명령 발표하다 울컥


판매인 등록-구매자 조회 의무화

"총기 로비에 맞서 美시민 보호"


공화 대선주자들 "헌법위반" 비난

힐러리는 "중요한 발걸음 내디뎌"

http://news.donga.com/3/all/20160107/75770327/1


◈경향《총과 눈물의 '결투'》


전미총기협회와 오바마

총기규제 두고 번번이 충돌

대선 때 낙선운동 벌이기도


오바마 행정명령 발표하자

NRA "잘난 체하지 말라"


※전미총기협회(NRA)


창설      18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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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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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수   500만명(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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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2억5600만달러(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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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입법 로비, 선거캠페인 지원,

총기 관련 잡지 발행,

교육·인증, 박물관 운영 등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1061605201


◈한겨레《독 '이민자출신 집단 성폭력' 발칵...난민정책에 '불똥'》

지난 연말 쾰른역 부근 광장서 발생

남성들 떼지어 다니며 여성 성추행

사건 5일째 피해신고 여성 90여명

피해자들 "아랍 출신 젊은 남성" 증언

메르켈 "역겨운 공격...처벌에 전력"

독 정치권 "난민 수용자수 제한" 압박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25048.html


◈한국《獨 쾰른서 집단 성범죄...시험대 오른 난민 정책》


지난달 31일 시내 중심가 축제서

남성 1000여명이 여성 성추행·강도

중동·북아프리카 출신 조직범죄 추정


개방적 난민 정책 앞장선 메르켈

"사건 은폐·통제 상실" 비난 직면

http://hankookilbo.com/v/689a9f3db97f4241b20171de9a078516


◈부산《"안보리 결의 중대한 위반" 각국 일제히 고강도 비판》

북 수소탄 핵실험 해외 반응


국제사회 공조 중국도 동참

미 "북한, 국제 의무 지켜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107000126



■경제 TOP


◈조선《잠재성장률 3%도 위태위태...더 멀어진 (1인당 GDP) 3만달러시대》

한국, 2만달러 돌파 후 10년째 제자리...日·獨은 5년만에 달성


성장잠재력 금융위기후 3%대 뚝

2015~2018년 3.0~3.2% 예상

작년 低성장·低물가·强달러

3중 악재가 3만달러 발목 잡아

現 정부 임기내 달성 어려울 듯


※계속 낮아지는 한국 잠재성장률


2001~2005년 4.8~5.2%

2011~2014년 3.2~3.4%

2015~2018년 3.0~3.2%


*잠재성장률은 자본·노동력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자료:한국은행


※30-50 국가들의 1인당GDP 도달 시기


  국가  │1만달러│2만달러│3만달러│4만달러│2014년 1인당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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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1978   1987   1996 2004년5만4629달러      

영국    │   1980   1992   2003 2005년4만6331          

독일    │   1979   1990   1995 2007년4만7821          

프랑스  │   1979   1990   2004 2007년4만2732          

이탈리아   1986   1990   2004 2008년3만4908          

일본    │   1981   1987   1992 1995년 3만6194          

한국    │   1994   2006│       │       │ 2만7970          


※한국의 1인당 GDP


2015년 2만7512달러


자료:세계은행, IMF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07/2016010700124.html


◈중앙《가전쇼서 큰소리치는 자율주행차》

CES, 스마트카 경쟁 무대로


기아, 2030년까지 양산 선언

"미드 속 수퍼카 키트 기대를"


도요타는 지도 자동 생성

아우디는 자율주행전기차

벤츠 운전석 터치로 작동

http://news.joins.com/article/19371491


◈동아《가전쇼 접수한 車...기아, 자율주행 브랜드('드라이브 와이즈') 첫선》

2016 美 CES 현장


포드, 드론과 통신 가능 트럭 개발

아우디, 퀄컴 차량용 반도체 탑재

BMW는 손짓만으로 차량 제어


LG전자, 폴크스바겐과 전기차 협력

http://news.donga.com/3/all/20160106/75769971/1


◈경향《추락하는 잠재성장률, 날개는 없나》

2001~2005년 5%대 ▶ 2015~2018년 3%


고령화   투자 부진   생산성 정체


사회·경제 불확실성에 자본·생산성 기여도 10년 새 반토막

내년부턴 생산가능인구도 감소...저성장 기조 고착화 우려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이


2001~2005년 4.8~5.2

2006~2010년 3.8

2011~2014년 3.2~3.4

2015~2018년 3.0~3.2


단위:%, 자료:한국은행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1061753231&code=920100&med=khan


◈한겨레《못미더웠는데...'다시 보자, 알뜰폰' 새해 가입자 폭증》


출구 찾은 통신비 절약 욕구

기본료 면제·50분 무료 '파격'

평소 가입자 규모의 10배 넘어

우체국 판매로 인식 전환 계기


15만원대 화웨이폰 'Y6'도 돌풍

출시 16일만에 1만대 넘게 팔려

샤오미 스마트폰도 곧 가세할듯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5086.html


◈한국《민영화 꼬이네...또 원점에 선 우리銀, 급제동 걸린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우리은행 5번째 무산 위기

-중동 펀드와 지분매각 협상 중단

-저유가로 자금 회수 나서는 분위기

-8600원대로 떨어진 주가도 발목

http://hankookilbo.com/v/b3e4e38c7a5d4395ae841dff28eb54d7


KAI 매각 당분간 불투명

-유력한 인수 후보 한화테크윈

-보유지분 기습 매각해 충격

-다른 후보들도 고개 절래절래

http://hankookilbo.com/v/8689967e53cb43d4abe111e0f87b9418


우리은행 민영화


2010.10 첫 우리금융매각 공고 (1차)

2010.11 우리금융 예비입찰 참가의향서 접수 마감(11곳 신청)

2010.12 공자위, 우리금융 민영화 중단 선언

2011.5  공자위, 우리금융 민영화작업 재개 발표 (2차)

2011.8  우리금융 예비입찰 마감. 유효경쟁 미달(1곳 신청)

2012.4  공자위, 우리금융 민영화 재추진 방안 확정 (3차)

2012.7  예비입찰제안서 접수 마감. 유효경쟁 미달(신청자 없음)

2014.4  우투증권 패키지 농협에 매각

2014.6  공자위, 우리은행 경영권·소수지분 분할 매각 발표 (4차)

2014.11 중국 안방보험 단독 입찰로 경영권 매각 무산. 소수지분은 매각

2015.7  공자위, 과점주주 매각 방식 포함한 민영화 방안 발표 (5차)

2015.9  금융위 고위 간부, 중동 국부펀드 접촉

2016.1  중동 국부펀드 매각 답보. 이광구 행장, 해외 IR 계획 밝혀


※우리은행과 KAI 지분 구조 (단위:%)


[우리은행]

예금보험공사 51.04

국민연금 7.00

우리사주 3.94

기타 38.02


[한국항공우주(KAI)]

한국산업은행 26.75

현대자동차 10.0

한화테크윈 10.0

국민연금 7.6

디아이피홀딩스(두산그룹 계열) 5.0

우리사주조합 1.93

기타 38.72

한화테크윈 지분은 6일 블록딜 후 6%로 하락


자료:금융감독원, 작년 9월말 기준


◈부산《아파트 '뻥튀기 광고' 규제, SK 옥죄나》


허위광고 땐 6개월 영업정지

정부, 25일부터 처벌 강화


오륙도SK뷰 논란 재점화

부산 분양에 '악영향'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070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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