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23일자(金)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이번엔 '천안함 폭침 주범'이 평창 온다》

'한·미 제재 대상'인 대남총괄 김영철, 폐회식에 北 대표단장 참석

靑 "천안함 주역 누군지 발표 없었다" 수용…文대통령 면담 예정


❍ 한국당, 긴급의총 "김영철 訪南 저지"

-"한국 땅 밟으면 체포해야"

-"방남 반대" 靑국민청원 봇물


❍ 괜찮아, 넘어질 때도 있어


❍ 쇼트트랙 男 500m 은메달·동메달

-여 1000m, 남 5000m 계주 '꽈당'


❍ 정의·인권 외치던 그들의 이중성

-한국작가회의·여성단체연합·민변 등 좌파 성향 단체들

-고은·이윤택·조민기 성추문 앞엔 진영논리로 소극 대응


◈중앙《북 "김영철(천안함 폭침 주역) 파견" 청와대 "북·미 대화 중재 안해"》

[뉴스분석]


북, 평창 폐막식 대표단 8명 통보

청와대 "대화 염두에 안 둔 명단"

백악관도 "이방카, 북측 안 만나"

문 대통령 '북·미 대화 구상' 난항


❍ 괜찮아 잘했어

-쇼트트랙 남자 500m 은·동…여자 1000m·남자 계주는 노메달


◈동아《'천안함 폭침 주도' 北김영철 평창 온다》


25일 폐회식 참석, 文대통령 면담

"北의 제재 허물기 노림수" 분석

한국당 "절대 불가…靑 항의 방문"


이방카 오늘 文대통령과 靑 만찬


❍ 金 부담감 너무 컸나

-쇼트트랙 男도 女도 넘어져 노골드

-500m선 황대헌 銀-임효준 銅


❍ "괜찮아, 최선 다했잖아"


❍ GM "기존 부실 책임지겠다" 産銀 요구 수용

-3조원 출자전환-노조 고통분담

-한국 안떠날 경영계획 제출 등

-자금지원 위한 3대 전제조건 합의


❍ 제3회 박수근미술상 이재삼 화가


◈경향《평창 오는 북 김영철(대남 담당 부위원장)…북·미 접촉 또 시험대》

폐회식 대표단 8명 25일 방남

오늘 방한 이방카 수행원 후커

2014년 김영철과 만나 '구면'


❍ GM "노사 합의 못하면 3월 임금 못 준다" 압박

-한국지엠노조는 "총력 투쟁"


❍ 괜찮아, 최선을 다했잖아!


❍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월 실형

-재판부 "국정농단 심화에 일조"


❍ 'NO 골든데이'

-'넘어진' 쇼트트랙, 기대가 탄식으로

-여 1000m·남 5000m 계주 노메달

-남 500m 사상 첫 동반 메달 '수확'


◈한겨레《'김정은 특사' 김영철(대남정책 총괄 통일전선부장) 방남…남·북·미 '2차 평창 외교'》

북, 올림픽 폐막식에 대표단 파견

이방카도 오늘 나흘 일정 방한

남한 중재 북-미 접촉 성사 주목


❍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한국 쇼트트랙 '탄식'


❍ 정부 "지엠, 대주주로서 책임 다하라"

-'벼랑끝 전술'에 3대원칙 대응

-"구조조정 때 고통분담 나서고

-지속가능 정상화 방안 마련을"

-지엠도 제시안에 "합리적" 평가


❍ '국정농단 방조·은폐' 우병우 징역 2년6개월


◈한국《'수사기밀 유출' 검찰 게이트 열렸다》


'배상금 횡령' 변호사 비리 수사 때

구치소 녹음파일·주가조작 자료 등

유출 혐의 검사 2명 영장 청구


초임 때라 윗선 지시 가능성 높아

고위 검찰 로비 수사 본격화할 듯


❍ 주저앉은 골든데이

-쇼트트랙 女 1000m·男 5000m 계주 노메달

-황대헌·임효준, 男 500m 은·동 첫 동반 메달


❍ 폐회식 오는 김영철(北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방카(트럼프 대통령의 장녀)…평창 외교전 '2라운드'


-金단장·리선권 등 25일부터 3일간 방남

-'천안함 폭침' 김영철 방남 논란


-이방카, 오늘 방한해 文대통령과 만찬

-3년여 전 김영철과 만났던 후커 동행

-26일까지 머물러 北과 접촉 여부 촉각


❍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월형

-법원 "반성하는 태도 전혀 안 보여"


◈서울《北 김영철(통일전선부장) 온다…남북 2차 평창 외교전》

北·美 대표단 평창 폐회식 참석


北측 25일부터 3박 4일간 방남

'천안함 배후' 논란에 보수 반발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 오늘 방한

靑 "북미 접촉 없다" 일단 선긋기


❍ "국정농단 은폐…혼란 악화" 우병우 1심 징역 2년 6개월

-재판 311일 만에 실형 선고

-禹 "판결문 검토한 뒤 항소"


❍ 고개 들어! 너희들은 최고였어

불운에 미끄러진 쇼트트랙


-女1000m·男계주 '메달 실패'

-황대헌·임효준 500m 銀·銅

-금메달 8개 종합 4위 '빨간불'


❍ 정부·GM '빠른 실사' 합의

-GM "정상화 방안 조속히 제출"

-산은, 부평공장 담보 제공 반대


◈세계《'천안함 폭침' 관여 김영철, 평창 온다》


北고위대표단 25일 폐회식 참석

文대통령과 최소 2차례 만날 듯

남남갈등 초래·제재 무력화 논란


이방카, 오늘 文대통령과 靑만찬

청와대 "北·美 접촉할 일 없다"


❍ '골든 데이'에 울어버린 쇼트트랙

한국 올림픽 4위 꿈도 미끄러져…


-金 3개 사냥 나섰지만 '노 골드' 그쳐

-女 1000m·男 5000m 계주서 넘어져

-男 500m서만 황대헌 銀·임효준 銅


❍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징역 2년6월

-1심 "직무유기 국가혼란 일조"


❍ "권력 악용 性폭력 법 바꿔서라도 가중처벌"

-李총리, 관계부처에 엄정대처 지시

-이윤택·조민기 경찰수사 본격화


◈국민《北 김영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온다…'대화 잇기' 중대 국면》


평창 폐회식 대표 단장으로

2주 만에 또 고위급 보내

2박3일 일정 경의선 육로로


韓·美 동시 제재 대상 인물

대남정책 총괄하는 강경파

北·美 접촉 연결될지 주목


❍ 美 이방카 오늘 방한…文 대통령과 만찬

-아버지 트럼프 메시지 촉각

-평창 경기 관람 폐회식 참석


❍ 우병우 실형 징역 2년6개월

-1심 "국정농단 묵인·방조"


❍ 아! 이럴수가…韓 쇼트트랙 '탄식의 골든데이'

-男도 女도 '꽈당' 불운


❍ 소멸 가능성 1위 의성의 대반전…"컬링 딸들이 살렸다"

기적의 승전보에 활력 찾은 시골 가보니…


-"시골처녀들이 큰일했다

-이제 컬링이 먹여 살릴 것

-금메달 꼭 목에 걸었으면"

-4강 신화에 군민들 부푼 꿈


-NYT·로이터 등 현지 취재

-특산품 마늘 전 세계에 홍보

-명실공히 컬링 본고장으로

-지역경제 새로운 성장동력


◈매일경제《규제 푼 中 모바일페이 폭풍질주 작년 결제 9400조…韓의 620배(GDP는 中이 韓의 8배)

갈길 먼 모바일페이 강국


※작년 모바일페이 결제 규모(단위=조원)


ㆍ중국 9,390

ㆍ한국 15


*추정치. 자료=중국 아이리서치, 박찬대 의원실


❍ '천안함 폭침 배후' 김영철(北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온다

-北, 평창 폐막식에 파견

-이방카는 오늘 訪韓


❍ "수고했어" 불운에도 똘똘 뭉친 팀코리아


❍ 정부-GM '빠른 실사' 합의

-'임금동결·성과급 無지급'

-엥글 사장, 노조에 제안


❍ 직장 성추행 4년새 56% 급증


❍ 경총 박상희 회장 선임 하루만에 전격 무산


◈한국경제《고용충격 또 돈으로…김동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자리 추경 편성"》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GM사태 겹쳐 '일자리 비상'


한국GM 정상화 3원칙 제시

"주주·노조도 고통 분담해야"


❍ 中企, 커지는 '최저임금 고통'

주물업계 "납품단가 안 올려주면 공장 가동 중단"


-기업간 갈등으로 번져

-업황 나쁜 車·조선·철강

-납품업체들 '2중·3중苦'


❍ 아! 불운…쇼트트랙 '금맥'은 없었다


❍ 25일 평창 폐회식…北, 김영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보낸다

이방카 오늘 訪韓…회동 주목


❍ 삼성전자, 김종훈·김선욱 내정

-美 벤처신화·첫 여성 법제처장을 사외이사로


❍ 경총 '박상희 회장 카드' 하루 만에 '없던 일'로


◈서울경제《'따로국밥' 정부…구조조정 난맥》

기재부·산업부·금융위 등

한국GM 협상창구 뒤섞여

정치권 개입도 혼란 부채질


※혼돈에 빠진 구조조정


ㆍ의사소통 부재

  - 국책은행은 금융위·기재부 소관

  - 구조조정 주무인 산업부는 도구 없어


ㆍ정치권 개입

  - 협상 방식 및 내용 직접 언급


ㆍ신구조조정 한계

  - 일자리 프레임에 갇혀 선택지 위축

  - 공개원칙에 이해관계자 설득 어려워


❍ '천안함 폭침주범(北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에 방남 허용한다는 靑

-올림픽 폐막식 참석 文 만나

-趙통일 "폭침주범 단정못해"


❍ "경총마저 親勞정부 입맛 맞추나"…회원사 반기에 회장선임 무산

-"중기인이 경총 회장이라니"

-박상희 내정 하루만에 원점


❍ 누구보다 간절했을 그 마음 알기에…괜찮아 그리고 고마워


❍ "통상제재탓 현지공장도 문닫을 판"

美진출 합작 철강사 손봉락 회장의 절규


-TCC동양 "2년째 적자"


❍ OLED시장 진출 삼성TV '궤도수정'


◈부산《2030 청춘들, 부스마다 절박한 '취업 대기'》

부산 일자리 박람회 가 보니


'일자리 정부' 첫 박람회

대기업 등 116곳 참여

'일회성 행사 치중' 지적도


※청년실업률 추이(15~29세)

*자료:통계청·부산경제진흥원


ㆍ2013년: 부산  8.8%, 전국 8.0%

ㆍ2014년: 부산  9.0%, 전국 9.0%

ㆍ2015년: 부산  9.7%, 전국 9.2%

ㆍ2016년: 부산  9.9%, 전국 9.8%

ㆍ2017년: 부산 11.5%, 전국 9.9%


❍ 눈물 흘리는 임효준


❍ 미끄러진 쇼트트랙, 날아간 금메달

-세 종목 중 男 500m만 은·동

-한국 종합 4위 달성 불가능


❍ 北 김영철·美 이방카 평창 폐막식 참석


❍ "GM, 정상화 방안 제출하라"

-김 부총리, 3대 원칙 제시



■ 정치 TOP


◈조선《"부자 지자체 돈, 가난한 곳에 나눠주게 해야"》

김부겸 행안부 장관, 지방분권 개헌 관련 인터뷰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안 한다" 못 박아


대한민국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최소한의 행정·복지 누릴 권리

독일도 헌법에 州재정균형 명시


지난 9개월, 대통령 개인기 의존

이젠 국민이 성적표 요구할 것


◈중앙《연평도 포격 배후도 김영철…"방한 반대" 국민청원》

[평창 오는 김영철]


"천안함 주역 누군지 발표 없었다"

청와대 설명에 되레 여론 역풍


"펜스 천안함 찾자 미국에 어깃장"

한·미 이간질, 남남 갈등 노린 듯


◈동아《靑 "천안함 주범 명시한 적 없어"…도발책임 덮고 訪南 수용》

[北 김영철 파견 논란]

평창 폐회식 北대표단장에 김영철


김영철, 한미서 모두 제재대상 올라

靑 "대승적 수용…美와 협의중"


펜스 방한때 천안함기념관 찾자

김정은 '맞불카드'로 남남갈등 조장

일각 "金, 되레 북핵 논의 적임자"


※김영철의 거친 입


ㆍ"미제에 대해 다종화된 우리식의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다.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 번지게 돼 있다."

  - 2013년 3월 조선중앙TV에서 '정전협정 백지화' 발표하며 위협


ㆍ"미국이 위험한 무기와 구축함으로 우리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대응할 준비는 돼 있다."

  - 2013년 4월 7일 평양 주재 외국 대사들 대상 '공관철수 계획' 심층 브리핑에서


ㆍ"한미 연합 군사연습은 전쟁 도발이다."

  - 2014년 11월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과의 저녁 식사에서 손가락질하며 언쟁


ㆍ"북측에 대한 심리전과 도발 때문에 남측은 값비싼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 2015년 8월 21일 평양 외신기자 상대 기자회견에서


◈경향《남북관계 풀고 북·미 접점 모색…제재 흔들기까지 '다목적 포석'》

북, 김영철 고위급 대표단장 카드 왜


평양 '대남 총괄' 백악관 '한반도 정통' 인물 한자리에


◈한겨레《남북대화 발판 정세돌파 '승부수'…북-미대화 마중물 될까》

[남·북·미 '2차 평창외교']

북 고위급대표단 25일 파견


김정은의 '두번째 특사'

-김영철 통전부장, 김정은 측근 중 핵심

-정부 "북과 사전 협의…미에도 알려"

-'비핵화' 포함 밀도있는 협의 기대감


남북 지도자 '대리인' 내세워 간접대화

-김영철 상대역 '서훈 국정원장' 지목

-청와대, 대북 특사파견 부담 덜어내

-북-미대화로 이어질지 '미 반응' 촉각


◈한국《비교섭단체에 러브콜…개헌 우군 늘리는 與》


국회 개헌안 협상 창구 확대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

바른미래·민평·정의당 합치면

한국당 없어도 개헌안 발의 가능


文대통령, 국민 공감 개헌안 주문



■ 사회 TOP


◈조선《작가회의(좌파 성향 문인단체), 16일만에 징계 시늉…일부는 "고은 흠결 작다"》


고은·이윤택 회원 징계안만 상정

-"고은 남자에게도 뽀뽀, 천진한 분

-지금 윤리로 매장시켜선 안돼"

-'같은 좌파라 미온 대처' 지적나와


두 거장 실체 까발려진 연극계

-어디에 줄 설지 우왕좌왕하는 중


◈중앙《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법원 "변명 일관, 반성 안 해"》


검찰 첫 소환 뒤 473일 만에 선고

특감법 위반, 직권 남용 유죄 인정

문체부 인사 개입 혐의는 무죄


변호인 "판결문 검토 뒤 항소할 것"

'불법사찰' 재판 남아 형량 늘 수도


※우병우 혐의 및 1심 결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 및 민간인 사찰 지시 혐의 재판은 진행 중


ㆍ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감찰 포기

  - 혐의: 직무유기

  - 1심 선고: 유죄


ㆍ이석수 특별감찰관실 직무 수행 방해

  - 혐의: 특별감찰법 위반

  - 1심 선고: 유죄


ㆍ공정위에 CJ E&M 검찰 고발 조치 의견 강요

  - 혐의: 직권남용 및 강요

  - 1심 선고: 직권남용만 유죄


ㆍ문체부 간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 혐의: 직권남용 및 강요

  - 1심 선고: 무죄


ㆍK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당 현장 실사

  - 혐의: 직권남용

  - 1심 선고: 무죄


ㆍ2016년 정기 국정감사 불출석

  - 혐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선고: 유죄


ㆍ세월호 수사팀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허위 증언

  - 혐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선고: 공소기각


ㆍ2017년 최순실 국조특위 불출석

  - 혐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선고: 무죄


◈동아《"국정농단 은폐, 혼란 키워" 2년6개월 선고에 표정굳은 우병우》

'朴정부 최고 실세'의 추락


"최순실-안종범 비위묵인 직무유기

이석수 특감실 감찰활동 방해

반성 전혀 없이 변명으로 일관"

9개 혐의 중 4개 유죄 판단


기소 311일만에 1심 선고

禹 前수석측 "판결문 검토후 항소"

국정원 불법사찰 재판 남아


※우병우 전 민정수석 혐의 및 1심 재판부 판단


ㆍ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무죄


ㆍ문체부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무죄


ㆍK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당한 현장점검 준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무죄


ㆍ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게 CJ에 대한 검찰고발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술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강요 무죄


ㆍ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실의 직무수행 방해(특별감찰관법 위반): 유죄


ㆍ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감찰 직무 포기(직무유기): 유죄


ㆍ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불출석(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유죄


ㆍ국정 농단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 외압 관련 허위 증언(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공소기각


ㆍ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 농단 청문회 불출석(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무죄


◈경향《법관대표회의 정상화 '법원행정 전횡' 막는다》


대법원장 권한 견제·감시

일선 판사들 의견 반영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법원 내 제도화" 평가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서

어떤 역할 할지 주목


◈한겨레《수사기록 유출 검사 2명 영장…게이트로 번지나》

'법조계 로비' 검찰수사


100억 횡령 수사무마 로비 변호사에

2015·2016년 정보 준 혐의 긴급체포

검찰 '윗선' 개입여부 수사 불가피

'국세청 등 지속 로비' 진술도 잇따라


◈한국《朴정부 고위층 2명 금품수수 드러나나》

수사기밀 유출 검사 2명 영장


변호사 탈세·횡령 수사 난맥상에

관여 전·현직 검사들 조사 불가피



국제 TOP


◈조선《베이징~뉴욕 2시간…美·中 '마하5 여객기' 속도 경쟁》


美보잉, 극초음속 무인 항공체

마하 5서 6분간 시험비행 성공

中선 극초음속기 디자인 공개

사막에 '마하35 실험장'도 지어


비싼 요금·음속 돌파 때 소음 등

취항 전 해결해야 할 문제도


※각국의 극초음속 여객기 개발경쟁


ㆍ미국 보잉 X-51 웨이브라이더

  - 마하 5

  - B-52 폭격기 탑재 무인 항공체, 로켓 부스터로 발사


ㆍ미 보잉

  - 마하 5 세계 전역 1~3시간

  - 10~20년 내 취항 목표


ㆍ미 붐(Boom)사 XB-1

  - 마하 2.2 도쿄~샌프란시스코 5시간

  - 2023년 취항 목표


ㆍ중국 아이 플레인(I-Plane)

  - 마하 5 베이징~뉴욕 2시간


ㆍ유럽 에어버스 '콩코드 2'

  - 마하 4 런던~도쿄 2시간

  - 2011년 개발 돌입


◈중앙《"이방카, 북 관리 만날 계획 없지만 마주칠 경우 대비 압박정책 숙지"》

[이방카 오늘 방한]


한국통 후커, 백악관 대변인과 동행

미 고위 관리 "탈북자 면담은 안 해"

NYT "펜스보다 부드러운 방문 될 것"

김여정처럼 폐막식 스타 되기 기대


◈동아《총에는 총》

트럼프, 총기규제 요청 유족에 '교사 무장' 제안 논란


학생-희생자 부모 등 40명 백악관 초청

-유족 "얼마나 더 총 맞아야하나"에

-트럼프 "교사 20% 총기휴대 어떤가"

-학교 등 총기금지 구역 폐지 주장도


◈경향《이민자 단속 강화…180도 바뀐 마크롱》


가짜 신분증 등 최대 5년형

불법 이민 관련 법안 제안

1년 전 대선 땐 "더 수용"


"이민 정책 느슨" 여론 의식

EU 결속력 약화 우려 나와


◈한겨레《"교사들 무장"…총을 총으로 막겠다는 트럼프》


총기사고 겪은 학생·학부모와 만남

총기협회 주장내용 '해법'으로 제시

"교사 무장하면 총격 대처 가능" 주장

총기금지구역 폐지도 언급


총기난사 사건으로 딸 잃은 학부모

"복도에서 총싸움하라는 거냐" 분노


◈한국《미·러·터키·이스라엘 개입…시리아 민간인만 희생양》


정부군, 반군거점 동구타 맹폭

유엔 사무총장 휴전 호소에도

민간인 희생자 300명 넘어서


美는 SDF, 러는 정부군 공중 지원

터키도 쿠르드 견제 위해 軍 투입

이스라엘, 이란 막으려 공습 확대



■ 경제 TOP


◈조선《최저임금 도미노, 뿌리산업이 휘청거린다》

車·造船 떠받치는 주물업계

"납품 단가 안올려주면

내달 공장가동 전면 중단"


평균 직원 26명, 영세 주물업체들

-1년에 7000만원 안팎 더 들어

-최저임금 오르고 납품가 그대로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


대기업도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통상 압박에 자동차 업계 우울

-造船업계도 인력감축 나선 상황


※10년 사이 두 배로 오른 최저임금

1인당 시급 기준


ㆍ2008년 3770원

ㆍ2012년 4580원

ㆍ2017년 6470원

ㆍ2018년 7530원


자료=고용노동부


※주물업계의 요구


①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

② 향후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 단가를 자동으로 인상


⇒ 가격 현실화 안 되면 3월 26일부터 생산 전면 중단(협회 회원사 240여 곳)


※국내 주물업계 현황(2015년 기준)


ㆍ사업체 수: 1397개

ㆍ종사자 수: 3만6580명

ㆍ전체 매출 규모: 12조8770억원


자료=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중앙《속도 제한 없는 데이터 무제한…통신비 경쟁 점화》

LG유플러스 8만원대 요금제 첫선

요금 낮춰 더 많은 고객 확보 전략

SKT·KT "품질 유지 안 돼" 주저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이동 통신 3사 프리미엄 요금제 비교


ㆍ요금제

  - SK텔레콤: T시그니처 Master

  - KT: 데이터 선택109

  - LG유플러스: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


ㆍ요금(월)

  - SK텔레콤: 11만원

  - KT: 10만9890원

  - LG유플러스: 8만8000원


ㆍ음성 및 문자

  - SK텔레콤: 무제한

  - KT: 무제한

  - LG유플러스: 무제한


ㆍ데이터(월/일)

  - SK텔레콤: 35GB/2GB

  - KT: 30GB/2GB

  - LG유플러스: 무제한


◈동아《사외이사에도 '盧정부-親노조 출신' 영입 바람》

주총 시즌 앞두고 하마평 무성


KT 이정우, 포스코 김성진 등 물망

민영화된 기업서 두드러져

독립성 본래 취지 퇴색 우려

정치적 고려 싸고 안팎 갈등까지


노조 소액주주 권한강화 움직임도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요 기업 사외이사 후보

IBK기업은행은 선임 완료. 자료: 각 사


ㆍkt

  - 이정우: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정책특별보좌관. 2012년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경제민주화위원장


ㆍposco

  - 김성진: 노무현 정부 중소기업청장, 해양수산부 장관. 한경대 총장

  - 박경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업지배구조연구위원회 위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현)


ㆍIBK 기업은행

  - 김정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금융연수원지부 위원장, 한국금융연수원 총무부장, 감사실장.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전문위원(현)


◈경향《말하자마자 상대방 언어로…'영포자'들 설렌다》

스마트폰 기반 통·번역 넘어 웨어러블 실시간 통역기 개발 잇달아

업체들 여행 필수품화 기대…"전문분야 통역까지는 쉽잖을 듯"


※실시간 통역기 개발 현황


ㆍ네이버 '마스(MARS)'

  - 특징: 한 쌍으로 구성된 무선 이어폰을 착용한 후 언어를 설정하면 인공지능 통번역 서비스 '파파고(Papago)'를 통해 10개 언어 통역 지원

  - 출시 일정: 올해 중

  - 가격: 미정


ㆍ로그바 '일리(ili)'

  - 특징: 스마트폰, 인터넷 접속이 필요 없어 휴대성 강함. 다만 스마트폰 기반의 통역기에 비해 성능은 제약. 한→일, 영(4월), 중국어 번역(올여름)

  - 출시 일정: 올 5월

  - 가격: 24만9000원


ㆍ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로 유아이(Zero UI)'

  - 특징: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터치 없이 음성 인식 가능. 한국어 기반 8개 언어 통역 지원. 한글과컴퓨터와 시제품 개발

  - 출시 일정: 올해 중

  - 가격: 미정


ㆍ구글 '픽셀 버드(Pixel Bud)'

  - 특징: 구글의 스마트폰 '픽셀'이 번역하면 픽셀 버드가 사용자에게 읽어주는 방식. 40개 언어 통역 지원

  - 출시 일정: 지난해 11월 중순 미국 출시. 국내 출시 계획 없음

  - 가격: 159달러(약 17만2000원)


※실시간 통역기 핵심 기술


ㆍ음성인식: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해 텍스트로 바꾸는 기술

ㆍ자동번역: 음성인식 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바꿔주는 기술

ㆍ음성합성: 번역한 텍스트를 사람의 음성에 가깝게 변환시키는 기술

ㆍ유저 인터페이스: 이어셋에 음성인식·통신 기능 갖춘 AP가 내장된 형태로 발전할 듯


◈한겨레《가계 실질소득 2년 만에 증가…저소득층(소득 하위 20%) 근로소득 20% 늘었다》

통계청, 2017년 4분기 가계동향


가구 실질소득 월 431만원으로 1.6%↑

저소득 1분위 가계소득 10.2% 늘어

통계 집계 2003년 이후 최대폭 증가


"일자리 추경 집행 효과" 분석

정부 소득주도 성장정책 '청신호'


※분기별 가계동향 조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단위: 전년 동기 대비, %)


ㆍ가계실질소득 증감률

  - 2015년 3분기 0.009

  - 2016년 3분기 -0.072

  - 2017년 4분기 1.577


ㆍ하위 20% 가구 근로소득 증감률

  - 2015년 3분기  8.4

  - 2016년 3분기 -12.4

  - 2017년 4분기 20.7


◈한국《강동·구로까지…재건축 추진 단지 반발 확산》


안전진단 강화에 집단 행동 논의

일부 오래된 빌라 주민들도 합세

양천연대 "주민 접촉 늘릴 것"


올 봄 수도권 입주 물량

작년보다 106%나 증가

재건축 투자 수요에 변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전셋값은 193주 만에 떨어져


※올해 3~5월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단위:가구)


ㆍ2018년 3월

  - 전국 3만3,813

  - 지방 2만5,274

  - 수도권(서울) 8,539(2,262)


ㆍ2018년 4월

  - 전국 2만8,622

  - 지방 1만5,736

  - 수도권(서울) 1만2,886(810)


ㆍ2018년 5월

  - 전국 3만923

  - 지방 1만5,896

  - 수도권(서울) 1만5,027(1,466)


ㆍ합계

  - 전국 9만3,358

  - 지방 5만6,906

  - 수도권(서울) 3만6,452(4,538)


자료:국토교통부, 부동산인포


※최근 3년간 3~5월 재개발 분양물량

(단위:가구, 괄호안은 일반물량)


ㆍ2016년 6,082(3,271)

ㆍ2017년 6,066(3,168)

ㆍ2018년 3만898(1만7,860)


※올해 3~5월 주요 지역별 재개발 분양 물량

(단위:가구, 괄호안은 일반물량)


ㆍ서울 1만77(4,164)

ㆍ경기 9,963(6,399)

ㆍ인천 2,591(1,684)

ㆍ부산 3,842(2,524)


[2018년 2월21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한국 정부 돈 내면 부평·창원은 생존' GM의 통첩장》

엥글 사장 "군산공장 못 살려"

2조여원 출자전환案도 전달


❍ 靑 "보복 관세, 미국이 하면 우리도 한다"

-"美와 협의 결렬땐 과감히 대응"

-WTO 제소 추진 이어 맞불카드


❍ 다섯이 하나 돼 '7전 6金(1994·1998·2002·2006·2014·2018)'…이것이 팀!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새역사

-2관왕 최민정 "함께 뛰어 기쁨 5배"


-여자 컬링, 미국 꺾고 사상 첫 4강


❍ 韓·美훈련, 올림픽 끝나고 재개

-宋국방 "패럴림픽 뒤 일정 발표"


◈중앙《GM, 정부에 손 벌리며 8개 회생안은 외면》


정부, 산은 통해 두 달 전에 전달

흑자전환 대책, 물량 확대 등 요구

사실상 자금 지원 가이드라인


엥글 사장, 대여금 주식 전환 시사

정부 요구안 수용 의사는 안 밝혀


❍ 잘 밀어줬어요…3000m 계주 6번째 (올림픽) 금메달


◈동아《하나돼 달렸다, 모두를 제쳤다》

女 쇼트트랙 3000m 계주 우승

올림픽 2연패, 8차례중 6번 金

팀워크로 부담감 이기고 금자탑


❍ '원팀'의 환호


❍ GM, 1조원 자금 등 4가지 패키지 지원 정부-産銀에 요구

-정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어렵다"

-靑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해 지원"


❍ 안전 문제없는 아파트, 재건축 못한다

30년 된 집도 추진 어렵게 기준 강화


-중앙정부가 직접 안전진단 관여

-구조안전 비중 20%→50% 높여

-서울 상계-목동 등 10만채 적용


◈경향《한국 철수 안 할 테니 정부 지원하라는 GM》

엥글 본사 사장, 여당TF 간담

"생산량 연 50만대 수준 유지

3조원대 대출금, 출자 전환"


❍ 행복한 세리머니


❍ '금빛 계주'…6번째 전설을 쓰다

-여 쇼트트랙 3000m 2바퀴 남기고 대역전 '최강 확인'


❍ '5·18 진상규명 특별법' 국방위 통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법'도 의결


❍ 30년 된 아파트라도 구조안전 땐 재건축 힘들다

-안전진단 가중치 20%→50% 강화

-국토부 개선안 이르면 내달 말 시행


◈한겨레《한국노동자들 덮친 '트럼프 무역폭탄'》

'미 우선주의' 통상압박 총공세

철강 미국시장 수출길 막히면

1만5천여명 고용 타격 불가피

세탁기·자동차 일자리도 악영향


※철강·세탁기·자동차 수출의 총취업유발효과

*2014년 산업연관표 이용. 총취업유발효과는 각 산업별 연간 총수출이 경제 전체에 직간접으로 유발하는 취업인원.

*2017년 제조업 전체 415만8300명

자료: 한국무역협회(단위: 명)


ㆍ자동차 63만8400

ㆍ철강 가공제품 8만1900

ㆍ철강 1차제품 7만3700

ㆍ가전(세탁기 등) 4만4600


❍ '팀이란 이런 것'…여자 쇼트트랙 계주 2연패


❍ 일자리자금 신청 24%뿐…'비공식 고용(최저임금 미준수·사회보험 미가입)'이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시키자]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가는 길


-업주는 사회보험 부담에 꺼리고

-저임 노동자는 소득노출 민감해


❍ 권성동·염동열 보좌관 등 10명 압수수색

-강원랜드 채용비리 본격 재수사

-검찰수사 외압 정황 포착한 듯


◈한국《정부, GM 철수 땐 '호주식 해법(고용 충격 줄이며 첨단 공장 전환)' 검토》

文 '특단대책' 주문 후 기류 변화

협상 계속하지만 철수 대비도

호주선 전기차 공장 전환 성공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키로


❍ 감동은 남았다…이변은 없었다


-27년 만에 구성된 단일팀 마지막 경기

-27일간 동행 마치고 뜨거운 포옹·눈물


-女쇼트트랙 3000m 계주서 대표팀 金

-역대 8차례 올림픽에서 6번째 정상에


❍ "3개 한미 군사훈련 해마다 실시할 것"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밝혀


❍ 재건축 첫 관문 '안전 진단' 대폭 강화

-평가 비중 20→50%로 상향

-정부, 집값 잡기 강력 대책


◈서울《짜릿한 '금빛 레이스' 모두 울었다》

쇼트트랙 女계주 통산 6번째 金

두 바퀴 남기고 라이벌 중국 제쳐

대회 2연패…최민정 2관왕 올라


❍ 30년 넘은 아파트도 튼튼하면 재건축 못한다

-국토부, 안전기준 대폭 강화

-서울 강남발 집값잡기 초강수

-목동 등 10만여가구 직격탄


❍ GM "한국서 사업할테니 지원해달라"

-엥글 사장 "대출금 3조 출자전환"

-군산공장 인수자 나오면 매각 의사

-靑, 군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 방위비 분담(2014년 9차 협상) 이면합의 확인…황준국 당시 대표 문책

-현 영국대사 소환·서면조사할 듯

-美 도청 시설에 현금 지원 약속

-새달 5일 하와이서 새 협상 돌입


◈세계《최강 女쇼트트랙, 전설은 계속된다》

女 3000m 계주 4번째 金 안겨

최민정 한국선수론 첫 2관왕

여자 컬링도 사상 첫 4강 진출


❍ "韓·美 통상마찰 정부 대응…안보 등 종합적 접근 필요"

美 '보호무역' 전문가 해법은


-"美, 이미 안보·통상 묶어서 공세

-정부 분리 대응 비현실적" 지적

-트럼프 선거 앞서 무역전쟁 가속


-"靑, 컨트롤타워 나서 총력 대처를"


❍ 깐깐해진 안전진단…재건축 제동

-아파트 구조 결함 커야 추진 가능


❍ "'GM 공장 폐쇄' 군산시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정"

-청와대, 긴급 절차 돌입 지시


◈국민《'5심 동체' 금빛 코리아》

김아랑·김예진·심석희·이유빈·최민정, 女 쇼트트랙 3000m 계주 우승


해결사 김아랑 "약속지켜 기뻐"

대회 2연패·역대 6번째 金

中·加 실격…5위 네덜란드가 銅


文대통령 "땀과 노력에 가슴 찡"


❍ '마늘 자매' 컬링팀, 파죽의 5연승…사상 첫 4강

-조별리그 7차전 美 제압…6승 1패

-남자, 스위스 꺾었지만 4강행 실패


❍ 당정안 아닌 '자체 개혁'…국정원, 野에 설명 논란


-예산 증빙서류 예외 인정 등

-외부 감시·통제 정도 약해


-개혁 수위 낮추기 의도 분석

-국정원 "여야 골고루 만났다"


❍ 30년 된 아파트라도 안전문제 없으면 재건축 못한다

정부, 안전진단 기준 대폭 강화


-민간기관 안전 진단 거쳐야

-구조 안전성 비중 20%→50%


-차기 재건축 수혜주로 꼽히던

-서울 양천·송파·노원 타격


-장기적 공급부족 가능성 지적


◈매일경제《백운규(산업부 장관)-엥글(美 GM 사장), 내일 'GM 해법' 담판》


정부 "높은 韓 GM 원가율

낮춰야 지원 가능할 것"


여야의원 면담한 엥글

"빚 3조 출자전환 의향

한국도 1조 도와달라"


❍ 붕괴위험 없으면 재건축 못한다

[뉴스 & 분석]


-정부 '안전기준' 대폭강화

-서울 10만4천가구 영향권


❍ 당정청 휴일근무 금지에 재계 반발

-수당 대신 대휴 1.5배 추진

-"중소·영세 사업장 망한다"


❍ 콜마의 승부수…CJ헬스 1.3조에 인수


❍ 맨큐(美경제학자)의 일침…"트럼프는 애덤 스미스 아는가"

-미국내 보호무역 비난 확산


◈한국경제《재건축 안전진단 훨씬 깐깐해진다》

30년 연한 다 채웠어도

안전에 문제 있어야 통과

서울 10만가구 사업 급제동


※재건축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 변화(단위:%)


ㆍ2003년(도입) 45

ㆍ2006년(3·30대책) 50

ㆍ2009년 40

ㆍ2015년(9·1대책) 20

ㆍ2018년 50


❍ "국경일·명절에 놀아도 法으로 유급휴가(연간 최소 15일) 보장"

-당정, 근로시간 단축 입법 제안

-中企 인건비 부담 가중 우려


❍ 태극낭자 쇼트트랙 계주 2연패 '금빛 환호'…최민정은 2관왕


❍ 정부 제쳐놓고 국회부터 찾아간 GM

-訪韓 엥글, 여야 지도부 만나

-정부는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 '대학 품질'까지 관료가 결정

-촘촘한 규제로 해외진출 봉쇄


❍ 한국콜마 CJ헬스케어 인수


◈서울경제《서울 재건축 현정권선 사실상 불가》

국토부 안전진단기준 발표


안전성 가중치 20→50% 강화

구조 취약한 극히 일부만 허용

첫 단계부터 공공기관 참여도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가중치 변화(단위: %)


ㆍ구조안전성: 기존 20 → 개선안 50

ㆍ주거환경: 기존 40 → 개선안 15

ㆍ비용분석: 기존 10 → 개선안 10

ㆍ설비노후도: 기존 30 → 개선안 25


자료: 국토교통부


❍ GM "27억弗 출자전환할테니 한국 정부가 10억弗 지원하라"

-엥글 GM사장 국회 방문 면담

-"인수 의향자 있다면 3자 매각"

-정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 한국콜마, 1.3조에 CJ헬스케어 품었다

-바이오업계 최대규모 M&A


❍ 팀워크란 이런 것…다섯자매의 금빛미소


❍ 집단소송 휘말린 P2P대출

-펀듀 이어 펀딩플랫폼 사기 의혹

-투자자 318명 32억대 소송 나서


❍ '깜깜이 논란' 모바일상품권에 인지세 매긴다

-정부·국회, 이르면 내년부터

-종이 10만원권 이상엔 차등부과


◈부산《2030 부산등록엑스포 국가사업화 4~5월 결정》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최인호 시당 위원장 만나

"상반기 중 여부 결정" 밝혀

지연 땐 市 유치전략 차질


❍ 女 계주 팀워크 '금빛 질주'

-에이스 최민정 2관왕 등극

-여 1000m도 금메달 기대


❍ 이번엔 오태석…연극계 미투 일파만파

-부산연극협, 가마골 영구 제명

-문화재청, 하용부 지원 중단



■ 정치 TOP


◈조선《靑이 준비 중인 개헌안도 '대통령 권한 축소'는 외면》

자문특위서 22가지 쟁점 의견 수렴…관련 항목은 2개뿐


'특별사면권 통제' 정도만 해당

'감사원 직무 독립성 강화' 문항은

구체적인 대안 제시하지 않아…

여당 개헌안과 큰 차이 없어


"세부 정보 없이 찬반투표 부치고

참고하겠다는 건 포퓰리즘에 불과"


※국민헌법자문특위 선정 개헌 쟁점 주요 내용


ㆍ정부 형태 개편: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5년 단임제 중 선택

ㆍ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ㆍ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투표로 부적격 의원 파면

ㆍ기본권 신설: 생명권, 정보기본권, 사회적 약자 기본권 명시

ㆍ수도(首都) 규정: 수도 규정 명시 여부

ㆍ헌법 전문 수정: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명시 여부

ㆍ공무원 노동 3권: 군인 등 일부 제외한 공무원에 노동 3권 원칙적으로 허용할지 여부

ㆍ근로→노동,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헌법상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중앙《WTO 제소 무용론에…청와대 "보복관세 열려 있다"》

[줄잇는 미국 통상 압박]


"미 불이행 땐 그만" 지적 있지만

FTA 개정 지렛대로 활용 가능


안보와 통상 분리 못한다 우려엔

"안보동맹 안정궤도라 통상 분리

한·미 모두 국익 극대화로 접근"


◈동아《2주만에 문연 국회, 쟁점법안 제자리》


공직선거법, 본회의 상정 못해

6월 지방선거 후보등록 차질

丁의장 "28일까지 처리" 당부


안전관련 법안 등 66건 본회의 통과


※20일 국회 본회의 주요 처리 법안


ㆍ방송법: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방송사업자가 12개월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ㆍ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실직, 폐업, 퇴직, 육아휴직을 한 채무자의 의무상환 유예

ㆍ통일교육 지원법: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지정해 지방자치단체가 통일 체험교육 및 강좌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ㆍ모자보건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 예방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위반 사실 공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경향《조기 과열 민주당, 인물난 한국당…광역단체장 레이스 '대조'》

여당, 경기·광주 등 곳곳 '문심 공방' 벌써부터 분열 우려도

제1야당, 오세훈·이완구·이인제 등 올드보이 역할론 솔솔


◈한겨레《'5·18 의혹' 규명할 진상조사위 최장 3년 활동한다》


5·18 특별법안 국방위 의결

28일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


국회의장·여·야 추천 9명 위원

헬기사격·암매장 등 의혹 규명

북한군 개입 여부도 조사키로

동행명령장으로 강제조사 가능


◈한국《인물난 한국당 '올드 보이' 영입 고육책》


洪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맞서

오세훈 거론하며 본격 점화


안희정 불출마 충남지사엔

이완구 카드로 맞불 여론 형성


대전시장 출마 공식화

박성효 전 시장은 표밭 다지기



■ 사회 TOP


◈조선《이윤택 이어 오태석(원로 극작가·연출가)도…성추문에 무너지는 연극계》

황이선 연출가 페북에 '미투'

"서울예대 때 교수님이 성추행"


극단활동 여성들도 잇단 '미투'

'ㅇㅌㅅ' 이니셜로 성추행 폭로

당사자, 입장발표 하려다 연기


◈중앙《"MB, 청와대서 미국 로펌 변호사(에이킨 검프 김석한)와 수차례 접견"》

김백준 전 기획관 검찰서 진술

다스, 투자금반환소송 계약 전 만나

"소송 관여 안 해" MB측 주장과 달라

검찰 "MB, 삼성 대납 개입 정황 포착"


◈동아《방한복도 지급 못받고…칼추위에 떠는 평창 미화원들》

용역업체 고용된 60, 70대 주민들

방한복 없이 경기장 주변 청소

조직위에 요청했지만 "예산 없다"

상당수 동상…"차별이 더 서러워"

VIP 방한복 선물 논란에 "씁쓸"


◈경향《MB 재산관리인 줄줄이 구속…'다스 의혹' 꼬리 잡혔다》


수감된 이병모·이영배

실소유주 규명 협조적


내일 비자금 수사팀 합류

MB 피의자 소환 앞두고

검, 혐의 입증 막바지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 주요 혐의


ㆍ삼성의 다스 소송비 40억원 대납 '뇌물'

ㆍ국정원 특활비 5억원 이상 수수 '뇌물·국고손실'

ㆍ18·19대 총선 대비 청와대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ㆍ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직권남용'


◈한겨레《'강원랜드 채용청탁' 의원·'수사외압' 검찰 윗선 겨눌지 주목》

권성동·염동열 의원 보좌관 압수수색


검찰 "청탁·외압은 동전의 양면"

권 의원에 업무방해 혐의 적용 검토

법사위 염 의원-검찰 윗선 뒷거래 의혹

안미현 검사 외압 폭로로 수사 불가피


◈한국《장애인복지관장, 4년간 직원 23명 성추행》


결재·상담온 여직원 가슴 등 만져

10명은 참다 못해 결국 퇴사


음성군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

경찰, 60대 종교단체 성직자 구속



■ 국제 TOP


◈조선《'시 황제(시진핑)'에 물러선 바티칸…中공산당에 주교 임명권》

이탈리아 언론 "교황은 거부권만…내달 공식 합의할 듯"


1077년 '카노사의 굴욕' 땐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 꿇어…

이번엔 정반대 상황에 놓인 셈


교황청 "中가톨릭 통합 위해 화해"

대만·미국·홍콩선 우려 목소리

"中 인권·종교 문제 면죄부 될 것"


※중국인들의 신앙


ㆍ민간 신앙·무교(無敎) 73.56%

ㆍ불교 15.87

ㆍ도교 등 기타 종교 7.60

ㆍ크리스트교(개신교·가톨릭) 2.53%

ㆍ이슬람 0.45


자료=중국가정추종조사(CFPS) 2014년 표본 조사


◈중앙《중간선거 지면 탄핵 악몽 우려…트럼프는 일자리가 급했다》

[줄잇는 미국 통상 압박]

한국 상대 전방위 통상 공세 속내


11월 공화당 지면 보호막 사라져

일자리 내세워 지지층 결집 총력

안보 의존도 높은 한국 표적 삼아

한국의 대북 접근에 불만 분석도


◈동아《'中 일대일로' 맞서 美-日-印-호주판 일대일로 나오나》

4개국 뭉쳐 대항 프로젝트 추진


"中 이익 따른 세계 리모델링 안돼"

美, 인도태평양전략 통해 견제 강화

EU-러시아서도 경계 목소리 커져


中은 네팔 水電건설 등 확장 가속


◈경향《터키·시리아 반군 '쿠르드 공습'에 시리아군, 보란 듯 반군 거점 타격》

에르도안 "쿠르드 지원, 결과 따를 것" 시리아에 보복 예고

미·러, 터키에 자제 당부만 '전전긍긍'…사태 장기화 조짐


ㆍ시리아 아프린: 터키군, 쿠르드 근거지 공습(한 달간 민간인 171명 사망)

ㆍ시리아 다마스쿠스: 시리아군, 19일 동구타 공습(민간인 100명 사망)


◈한겨레《정부군-터키-쿠르드족…늪에 빠진 '시리아 내전'》


정부군, 남부 반군지역 동구타 공습

어린이 20명 등 민간인 77명 사망

BBC "지상군 공세 준비중" 보도


북부에선 터키-쿠르드족 충돌

정부군, 쿠르드족 지원설에

터키 "정부군 개입 땐 재앙" 경고


◈한국《"독일軍 무기 40%만 실전 가능" 구멍 숭숭 나토》


탱크·군용장비 부족 우려 속에서

獨, 내년부터 '초신속합동군' 지휘


방위비 기준 지킨 국가도 5개국뿐

對러시아 군비 태세에 허점 징후



경제 TOP


◈조선《무너질 위험 없으면, 재건축 못한다》

재건축 틀어막는 정부, 안전진단 등 규제 盧정권 수준으로 강화


30년 넘는 아파트 재건축 힘들어

-'사실상 허가' 조건부 재건축도

-중앙정부가 개입 깐깐하게 심사


※재건축 시장에 압박 가하는 정부


① 2017.8.2 "재건축 아파트 사고팔지 말라"

ㆍ타깃: 재건축 사업 중기~후기 단지

ㆍ국토부 조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② 2018.1.1 "재건축으로 번 돈, 절반은 국가가 가져간다"

ㆍ타깃: 재건축 사업 초기~중기 단지

ㆍ국토부 조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③ 1월 10일 "환수제 피하려 작년 벼락치기 서류 낸 단지도 부담금 물린다"

ㆍ타깃: 재건축 사업 후기 단지

ㆍ국토부 조치: 각 구청에 '재건축 심사 철저' 지시·경고


④ 1월 22일 "부담금 규모,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이다"

ㆍ타깃: 재건축 사업 초기~중기 단지

ㆍ국토부 조치: '가구당 최대 8억4000만원' 재건축 부담금 추정액 발표


⑤ 2월 20일 "재건축, 준공 30년만 채우면 무조건 가능한 시대는 끝났다"

ㆍ타깃: 재건축 사업 시작 단계 단지

ㆍ국토부 조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서울시내 '안전진단 未진행 준공 30년 아파트' 많은 구(區)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ㆍ양천 2만4358

ㆍ노원 8761

ㆍ강동 8458

ㆍ송파 8263

ㆍ영등포 8126

ㆍ강남 7069

ㆍ구로 6509

ㆍ도봉 5690


◈중앙《ICO(암호화폐 공개)로 9000억원 대박…코인 자본주의 시대 성큼》

블록체인이 몰고 온 ICO 열풍


텔레그램, 암호화폐 발행 거액 유치

글로벌 ICO 시장 규모 4조원 훌쩍

국내는 정부 금지 방침에 크게 위축


규제 대신 새 비즈니스 모델 발굴

'코닥코인'처럼 생태계 선점해야


※IPO(기업 공개) vs ICO(암호화폐 공개) 차이점은


ㆍ조달자금 형태

  - IPO: IPO 진행 국가의 법정통화

  - ICO: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ㆍ참여에 대한 보상

  - IPO: 해당 기업의 주식

  - ICO: 해당 프로젝트가 발행한 암호화폐


ㆍ주관사 유무

  - IPO: 증권사 등 주관사 통해 주권 매매

  - ICO: 보통은 주관사 없이 홈페이지에서 진행


ㆍ적용 법률

  - IPO: 자본시장법 등

  - ICO: 적용할 법 예매


※ICO 규모 큰 블록체인 프로젝트 톱10

단위: 달러, 2017년 ICO로 조달한 금액 기준


ㆍ파일코인 2억5700만

ㆍ테조스 2억3232만

ㆍEOS 스테이지1 1억8500만

ㆍ파라곤 1억8316만

ㆍ벤코 1억5300만

ㆍ킨킥 9704만

ㆍ스테이터스 9000만

ㆍ텍엑스 6400만

ㆍ모바일고 5307만

ㆍ카이버 네트워크 4800만


※텔레그램=러시아의 니콜로이 두로프, 파벨 두로프 형제가 독일로 망명해 만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광고가 없이 빠르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보안성이 뛰어나 인기를 끌고 있다. 2014년 9월 국내에서 사이버 검열 논란이 벌어졌을 때 국내 가입자 수도 크게 늘었다.


◈동아《LG전자, 위기의 중국사업 전면 재정비》


현지 업체와 가격경쟁 뒤져 '고전'

매출-순익 최근 3년간 급속 하락


中법인 국내 조직 산하로 이관

사업구조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LG전자 중국 판매법인(LGECH) 매출 및 순손익 추이

단위: 원

자료: LG전자 사업·분기보고서


ㆍ2015년: 매출 1조2894억1300만, 손익 -347억100만

ㆍ2016년: 매출 7678억9000만, 손익 -475억5200만

ㆍ2017년 1분기: 매출 2187억6900만, 손익 127억7100만

ㆍ2017년 2분기: 매출 941억2300만, 손익 -212억3000만

ㆍ2017년 3분기: 매출 1192억4700만, 손익 -101억5000만


◈경향《강남발 집값 꺾기 '초강수'…목동 등도 재건축 제동》

내달 말 시행 '국토부 개선안'


사실상 허용 연한 연장시킨 효과

유명무실한 '조건부 판정'도 강화

타격 예상지역 주민 반발 거셀 듯

일각선 공급 부족에 값 급등 우려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전후 절차도


[현행]

ㆍ토지등소유자 등: 안전진단 요청

ㆍ시장·군수 등: 현지 조사

ㆍ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안전진단

  - A~C등급: 유지 보수

  - D등급: 조건부 재건축

  - E등급: 재건축


[개선]

ㆍ토지등소유자 등: 안전진단 요청

ㆍ시장·군수 등: 현지 조사

  - 공공기관(한국 시설안전공단 등): 필요시 의견제시

ㆍ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안전진단

  - A~C등급: 유지 보수

  - D등급: 조건부 재건축 → 적정성 검토(공공기관)

  - E등급: 재건축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 조정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ㆍ주거 환경: 현행 40 → 개정 15

ㆍ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현행 30 → 개정 25

ㆍ구조안전성: 현행 20 → 개정 50

ㆍ비용 분석: 현행 10 → 개정 10


※서울시 재건축 연한(30년) 도래 단지 중 안전진단 미진행 가구(지난해 말 기준)


지역    │가구수

─────────

양천구  │2만4358

노원구  │8761

강동구  │8458

송파구  │8263

영등포구│8126

강남구  │7069

구로구  │6509

도봉구  │5690

성동구  │4182

용산구  │3031

서대문구│2548

동대문구│2251

서초구  │2235

중랑구  │1762

중구    │1701

금천구  │1698

성북구  │1465

관악구  │1308

종로구  │930

광진구  │925

은평구  │792

동작구  │605

강서구  │598

마포구  │527

강북구  │30

─────────

합계    │10만3822


◈한겨레《안전성 문제 없다면…아파트 재건축 못한다》


국토부 '안전진단 기준' 변경

-3월말부터 구조안전성 20→50%

-주거환경은 40→15%


지자체 선심행정 제동

-현재 55점 이하면 가능하나

-30~55점은 '안전공단' 거쳐야


주거환경 '과락' 땐 예외

-주차공간 극단적으로 부족하거나

-층간소음 극심 땐 안전해도 재건축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개선안

*총 100점 중 55점 초과: 유지보수, 55~30점: 조건부 재건축, 30점 이하: 재건축

자료: 국토교통부


ㆍ주거환경: 현행 가중치 40% → 개정 가중치 15%

ㆍ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현행 가중치 30 → 개정 가중치 25

ㆍ구조안전성: 현행 가중치 20 → 개정 가중치 50

ㆍ비용분석: 현행 가중치 10 → 개정 가중치 10


◈한국《공격적 M&A…'아세안 금융 시너지' 전초로》

금융이 남쪽으로 간 까닭은

<상> 베트남, 현지화로 답 찾는다


금융사 진출, 단계별 확대보다

상품성 매물 직접 인수 방식 활용

증권·카드 등 비은행 공략도 늘어


베트남 정부의 구조조정도 기회

점포 34개로 동남아국 최다


맞춤형 금리·찾아가는 서비스 등

특화된 상품에 고객들 큰 호응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주요 금융사


ㆍ신한금융

  - 은행:법인(26개 점포)

  - 금융투자증권:사무소(1개)

  - 생명보험:사무소(1개)


ㆍKB금융

  - 은행:지점(1개)

  - 증권:법인(1개 점포)

  - 손해보험:사무소(2개)


ㆍ하나금융

  - 은행:지점(2개)


ㆍNH농협금융

  - 은행:지점(1개)

  - 증권:법인(1개 점포)


ㆍ우리은행

  - 법인(3개 점포)


ㆍ기업은행

  - 지점(2개)


자료:각 사


[2018년 2월20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文대통령, 美 무역압박에 강경 대응》

"WTO 제소, 한미 FTA 위반 검토

당당하게 결연히 대응하라"

美와 통상문제 정면충돌 조짐


❍ 중국 "미국이 철강 관세 올리면 보복"

-춘절 연휴에 이례적 성명


❍ 유쾌한 차민규 "0.01초차 은메달, 다리가 짧아서요"

-男 스피드스케이팅 500m 2위

-모태범 후 8년만에 단거리 메달


❍ 6·13 지방선거 출마자 자기 선거구도 모른채 '깜깜이 후보' 등록한다

-국회서 선거구 획정 늦어져

-선관위, 내달 2일 등록 강행


◈중앙《뒤늦은 고발 아니다…너무 오랜 고통이다》

[4050 여성들의 '미투']


자신이 속한 조직 피해 줄까 침묵

사회가 날 지켜줄까 고민도 많아

법조·문화계 등 전방위 폭로 확산


가해자 상당수 각 분야의 권력자

이윤택 사과하며 "나쁜 관습" 주장


❍ 깜짝 은메달 차민규…배려의 '쉿'

-빙속 남자 500m 8년 만에 메달


❍ "미국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

-문 대통령 "WTO 제소 적극 검토"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추진


◈동아《아…0.01초》

차민규, 빙속 男500m 은메달

"사고 한번 치고 싶다"던 말 지켜

한국 빙속 단거리 차세대 주자로


❍ 내가 차민규다


❍ "불합리한 보호무역 결연하게 대응하라"

-文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지시

-트럼프 정부 잇단 무역공세에

-"WTO 제소-FTA 위반여부 검토"


❍ 한국GM 첫 고비…6200억 이달말 만기

-본사 대출…만기연장 여부 주목

-엥글 해외부문 사장 이번주 방한


❍ '팀 킴' 컬링, 세계 1·2·4·5위 다 깼다

-예선 1위…4강진출 바짝 다가서


◈경향《시민 위한 헌법, 계속 토론돼야》

[신년 기획]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


사회 변화 담는 일관성 있어야

기본권·선거제도 입법도 포함

공론·합의 전제돼야 '진짜 개헌'


❍ 차민규 '아, 0.01초'

-평창 올림픽 빙속 남 500m '은'

-단거리 종목 8년 만에 깜짝 메달

-노르웨이 선수에 아깝게 금 내줘


❍ 미 "퀄컴 구제규칙(참고인 교차신문권·증거자료 접근권) 도입" 요구…한·미 FTA 개정 진통 불가피

-지난달 2차 협상 당시 논의 압박

-"공정위 제재, 방어권 침해" 주장


❍ 이윤택 "성폭력, 법적 처벌 받겠다"

-성추행 폭로 5일 만에 공개 사과, 성폭행은 부인…연극단체들 '제명'


◈한겨레《"미 통상압박, 결연히 대응하라"》


문 대통령, 종합대책 지시

"WTO 제소·FTA 위반 검토"


지엠 폐쇄엔 범정부TF 구성

"군산경제 특단대책 마련을"


❍ 독일 최저임금 도입 3년…정규직 늘고 임금격차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시키자]

'시급 1만1천원대' 독일 가보니


❍ 연극계 절대권력의 몰락…이윤택 "성추행 18년간 관습"

-성폭행은 부인하며 공개사과

-또다른 피해자 SNS 실명 글

-"2005년 낙태…그뒤 또 성폭행"


❍ 아! 0.01초…빙속 500m 차민규 '깜짝 은메달'


❍ 검찰, 도곡동땅 매각대금 150억 행방 확인

-"MB 취임뒤에도 다스 비자금 조성

-실소유 입증할 증거 다수 확보"

-정호영 특검엔 '혐의 없음' 처분


◈한국《농어촌 '마을 노비' 전락한 코리안 드림》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 피눈물


노동법 사각지대 악용한 고용주

장시간 일 시키고 임금 체불까지


"오늘은 다른 농장에서 일해라"

1주일에 2,3번 불법파견 근로도


※캄보디아인 노동자 초은 토미코씨의 노동 환경


ㆍ마을의 농장 4곳에 불법파견

ㆍ월 300시간 근무(계약서에는 226시간)

ㆍ월급 140만원

ㆍ체불임금 1,600만원

ㆍ파손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에서 숙식

ㆍ한겨울 난방장치 고장 방치


❍ '연극 거장' 이윤택, 성추행 공개 사과


❍ 文대통령, 美 통상 압박 겨냥 "WTO 제소 검토하라"

-"FTA 개정 협상서 부당함 적극 주장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할 것" 주문

-산업부 "美 정치·산업계 접촉도 병행"


❍ 휴일 근로 위반 땐 '1.5배 대체휴일+수당' 지급 추진한다

-고용부, 민주당 요청 받아 검토안

-사업주는 최대 징역 3년형까지


❍ 0.01초 차이로…차민규, 빙속 500m 銀


◈서울《0.01초 차…'깜짝 銀'》

차민규, 빙속 男 500m 쾌거

16년 만에 올림픽 타이 기록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벅차다"


❍ 文대통령 "통상압박 단호 대처"

-"美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

-WTO 제소·FTA 위반 검토"

-靑 "안보와 통상논리는 달라"

-GM 관련 군산경제TF 구성


❍ 트럼프, 무차별 '무역압박' 카드

-중국 외 한국까지 주 타깃 삼아

-세이프가드·무역확장법 '부활'

-철강 이어 자동차도 압박할 듯

-11월 중간선거까지 '관세폭탄'


◈세계《산업계 내우외환》

밖에선 통상압력…안에선 反기업정책


[뉴스분석]쏟아지는 악재에 불황 심화 우려


美, 반도체·車로 전선 확대 가능성

"세제개혁 겹치면 리스크 최고조"

세계경제 호황 속 한국만 침체 걱정


❍ 文 "불합리한 보호무역 결연히 대응"

-美 WTO 제소 등 강력 대처 주문

-"GM군산공장 폐쇄 특단 대책 마련"


❍ 태극기 휘날리며


❍ 아깝다! 0.01초…차민규 깜짝 銀


-빙속 500m 올림픽 신기록 불구

-노르웨이 로렌첸에 '간발의 차'


-女 컬링, 강호 스웨덴 7대6 제압

-예선 공동 1위…첫 메달 기대감


❍ 北 김여정 "둘째 아이 임신 맞습니다"

-방한때 임신설 제기…본인이 직접 확인

-金,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겸직 가능성


◈국민《'컬링 DNA(정신력·조직력·끈기)' 타고난 女대표팀》

[투데이 포커스]

올림픽 도전 두번 만에 4강 눈앞


무패 스웨덴마저 꺾고 공동선두

마늘소녀들 매운맛에 세계가 깜짝

'도장깨기' 하듯 강호 잇따라 격파


10년 넘게 한솥밥…팀워크 최강

12년 전 뿌린 씨앗 평창서 결실


김경두 훈련원장이 숨은 히어로

의성에 국내 첫 전용경기장 건립


❍ 거칠 것 없는 '팀 킴'


❍ 빙속 차민규 기적 같은 은빛 레이스

男 500m 0.01초 뒤져 銀


❍ 남북 옛 '비공식 라인' 10년 만에 다시 가동

-DJ·盧 시절 운영 루트 복원 중

-서훈 상대했던 김창선이 '키맨'

-고위급 訪南 때 김여정 수행

-대표단 파견 막후 역할 했을 것


❍ 文 대통령 "美 통상 압박에 결연히 대응"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

-WTO 제소·FTA 위반 검토"

-안보-통상 분리 대처 시사


-"GM 철수 땐 군산경제 큰 타격"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 지시


❍ 국민일보 대표이사 사장에 변재운

-신임 이사에 김경호 비서실장


◈매일경제《文 "美통상압박 부당하다…WTO 제소 등 결연히 대응"》

[뉴스 & 분석]


靑 '내달 FTA 개정협상前

美 기선제압 나선 것' 판단

"여기서 밀리면 경제 큰부담"


❍ 포스코건설 대표 이영훈…켐텍 대표는 최정우 유력

포스코, 이르면 오늘 사장단 인사


-권오준 회장, 이구택과 손잡아

-靑입김설…文정부 재신임 노려


❍ 태극기 휘날리며…차민규 빙속 500m '깜짝銀'


❍ 美GM사장 다시 訪韓…산은·노조와 '벼랑끝 싸움'

GM사태 최대 고비


❍ 서울시 月50만원 청년지원금 7천명으로 확대

-되살아나는 '票퓰리즘'


◈한국경제《文(문재인 대통령) "특단대책 마련"…GM '군산 철수'에 배수진》

'정치적 딜' 거부 의지…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

美 통상압박에도 "WTO 제소 검토" 강경 대응


❍ "20만명 일자리 지켜달라"

한국GM 협력사 300곳 청와대에 직접 호소


❍ 아! 0.01초…차민규, 빙속 500m '깜짝 은메달'


❍ 지방 국립大 망쳐버린 재정규제

-예산 줄어 지역인재 못 잡아

-기업 "지방엔 제휴할 곳 없어"


❍ 공무원 6만3677명 '역대 최대' 선발


❍ 금감원 검사역 은행에 상주 추진


◈서울경제《잃어버린 2년…늑장대응, 통상참사 불렀다》

美 2016년 '철강 보조금' 거론

靑 공백에 경제부처 수장 없어

WTO에 제소 못하고 미적미적

232조에도 2년전 논리로 압박


※미 철강 무역제재


ㆍ2016.   8월 포스코 열연 제재

ㆍ2017년 10월 포스코 열연 쓴 한국산 강관 관세율 상향

ㆍ2018년  2월 무역확장법 232조 한국산 전 품목 제재

ㆍ        4월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제재 최종 결정


자료:업계


❍ 文 "美 보호무역, WTO 제소 포함 결연히 대처하라"

안보·통상 분리해 투트랙 접근


❍ 한국정부에 손벌리면서…GM, 대출 4,000억 회수

-한국GM 경영개선 의지에 방문

-엥글 GM사장 오늘 국회 방문


❍ 아! 0.01초…차민규 빙속 男 500m 은메달


❍ 암호화폐 열풍에 일찍 터뜨린 샴페인…블록체인 상용화 '데스밸리' 넘어야

[S Report]


-現기술 인터넷으로 치면 초기단계

-시장 커지면 국가와의 충돌 우려

-클라우드처럼 대중화엔 5년 걸려

-단기 결과 기대 대신 인내력 필요


◈부산《여권 분권개헌안 '초광역도시' 검토》


靑, 민주당 민주연구원에

분권개헌안 연구 검토 의뢰


"입법·재정권 넘겨주려면

인구 1000만 명 단위 돼야"


❍ 아! 0.01초…차민규, 아쉬운 은메달

-스피드스케이팅 남 500m

-간발의 차로 금메달 놓쳐


❍ 광고판에 막힌 스크린도어 비상문, 16년간 못 연다?

-부산 도시철도 역사 10곳

-민간 관리 탓 개방 못 해

-공사 측, 2034년 개량 추진

-시민 "승객 안전 뒷짐" 비판



■ 정치 TOP


◈조선《"13일 놀고 수당 챙긴 의원, 최저임금 적용을" 청원 (한달새) 27萬》

민생법안 쌓였는데 법사위 파행, 2월 임시국회 절반 날리고

"국민께 송구" 한마디로 아무 일 없듯 정상화…비난 글 쇄도

최저임금 7530원인데 '무노동' 의원들은 5만2000원 받은 셈


※국회의원 수당(월평균)


종류        │액수 (2017년 기준)

─────────────────────────────

일반수당    │646만4000원

관리업무수당│58만1760원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합계        │1149만원 (상여금 포함)

기타(별도)  │사무실 운영비 등 매월 약 770만원 '지원 경비'

─────────────────────────────

*회기 중엔 하루당 특별활동비 3만1360원 별도 지급


◈중앙《자동차·반도체로 번질라, 통상 적극 대응》

[미국 통상 압박]

문 대통령 "WTO 제소 검토" 왜


청와대 "안보와 통상은 따로 가야"

대북정책 공조하며 통상 해결 숙제

양국 소통 부재 결과란 지적 나와


◈동아《속도 내는 대통령 개헌안…대선 결선투표-의원소환제 검토》


헌법자문특위, 22개 핵심 안건 선정

내달 5일까지 온라인 의견 접수


文대통령 강조한 자치강화 외에도

총선 비례성 강화-법원 인사개혁 등

민감사안 대거 포함 본격 여론전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선정한 '주목받는 개헌 안건' 중 주요 내용


ㆍ정부 형태 개편: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5년 단임제 중 선택

ㆍ대통령 결선투표제: 대선에서 50% 이상 득표자 없을 시 상위 두 후보를 놓고 다시 투표

ㆍ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 간 차이를 막기 위해 헌법에 비례성 강화 명시

ㆍ국회의원 소환제: 국회의원 등 선거로 선출된 대표 중 부적격자를 임기 중 투표로 파면

ㆍ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 법률로 완화: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법적 근거 확보

ㆍ대한민국 수도 규정: 현행 헌법에 수도가 규정되지 않은 부분을 개정. 행정수도 둘러싼 논쟁 재연 가능성

ㆍ헌법 전문 개정: 4·19만 명시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등을 포함


※국민헌법자문위원회 향후 일정


ㆍ2월 19일 홈페이지 오픈, 국민 여론 수렴 시작

ㆍ3월  2일 분과별 결과 보고

ㆍ3월  7일 국민토론회 결과 보고

ㆍ3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보고

ㆍ3월 20일(예정)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경향《문 대통령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 WTO 제소" 강대강 주문》

미국의 무역 보복 '선 넘었다' 판단해 정면돌파 의지

청와대 관계자 "안보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


◈한겨레《'미, 한국 때리기 도 넘었다'…문 대통령 '통상마찰 불사' 강경》

미 통상 압박에 "결연히 대응"


'미, 철강 관세폭탄' 동맹국 중 한국 유일

-한미동맹·대규모 무기수입 '모르쇠'

-시추용 강관 등 3개 품목 미와 경합

-안보는 핑계…경쟁국 보복조처일뿐


문 대통령 지시 다목적 포석

-'트럼프발' 수출전선 위기 절박감

-미 시장 탈피 수출다변화 계기로

-트럼프에 '최악 선택 말라' 압박성도


※주요국의 철강 미국시장 점유율

자료: 미국 상무부, 한국무역협회

*품목상 '철강'으로 분류되는 철강 관련 제품은 총 600여개


ㆍ수입물량(2017년, 미국시장 철강 수입 순위)

(단위: 톤)

  - 캐나다 580만(1위)

  - 한국 365만3천(3위)

  - 멕시코 324만9천(4위)

  - 일본 178만1천(7위)

  - 독일 137만(8위)

  - 중국 78만4천(11위)


ㆍ점유율 1위 철강제품 개수(2016년)

(단위: 개)

  - 캐나다 131

  - 한국 20

  - 멕시코 48

  - 일본 37

  - 독일 57

  - 중국 156


◈한국《당정 "군산 산업위기 특별지역·고용재난지역 추진"》

'GM 군산공장 폐쇄' 대응책


6·13 지방선거 악재 될라

文대통령도 특단대책 마련 지시

與, 300여 협력업체와 간담회

구조개선 건재한 재가동에 초점



■ 사회 TOP


◈조선《양반다리 괴로운 외국인 "밥 먹으러 갔다 요가 수행"》

[평창 핫 뉴스]

'올림픽 관광' 복병된 좌식 식당


다리 꼬아 앉기에 불편함 호소

"허리·무릎 아파 10분도 못버텨"

의자는 만석, 방석 자리는 썰렁

예약때 아예 "의자 있냐" 묻기도

입식으로 바꾸려는 상인들 늘어


※'양반 다리' 경험한 외국인들


ㆍ"밥 먹으려다 수행(asceticism)한 기분"

ㆍ"요가 자세로 밥 먹는 한국인 신기해"

ㆍ"엉덩이 크고 허벅지 굵은 사람은 불가능"

ㆍ"10분만 지나도 다리가 마비되는 듯"


◈중앙《"4년 만에 나타나 고소? 고소 한 번 하는데 4년 걸린 겁니다"》

[4050 여성들의 '미투']

부쩍 늘어난 중년 여성들의 제보


"왜 이제…의도는" 2차 공격 많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남성 중심 문화

살아남기 위해 성폭력 참을 수밖에

나이 들면 피해자 안될 거란 통념도


※여직원이 술 시중을 요구 받는 것은 성적 강요다

단위: %


ㆍ남자: 그렇다 60.7

ㆍ여자: 그렇다 85.3


※성희롱을 당하는 사람은 그럴 만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정도

단위: 점(100점 기준)


ㆍ남자 32

ㆍ여자 20.8


※성희롱이 여성의 과민반응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단위: 점(100점 기준)


ㆍ20대 24.2

ㆍ30대 30.5

ㆍ40대 31.3

ㆍ50대 35.1


ㆍ재직 1년 이하 18.4

ㆍ1~2년 26.1

ㆍ2~3년 28.3

ㆍ3~5년 27.9

ㆍ5~10년 34.5

ㆍ10년 이상 34.3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직장인 1150명 대상 조사


◈동아《이윤택 공개사과했지만…"성폭행 당하고 낙태" 추가 폭로》

'연극계 거물' 성추행 일파만파


"더러운 욕망 다스리지 못해 죄지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고개 숙여

32년 이어온 연희단거리패 해체

"폭력은 행사 안해" 성폭행 부인


회견후 극단 女대표 등 폭로 줄이어

"밀양연극촌장도 성폭행" 글 올라와

靑게시판 "李 처벌" 3만명 청원


◈경향《이윤택 "강제 아니었다"…또다른 여성 "성폭행 탓 임신·낙태" 폭로》

성폭력 '반쪽 사과' 회견에 첫 폭로자 "뻔뻔함에 치 떨린다"

밀양연극촌 촌장 하용부 성폭행설도…연희단거리패 해체


◈한겨레《법원장 독점 '사무분담 권한' 일선판사와 나눈다》

서울중앙지법 어제 판사회의

민사·형사·영장 판사 기준 정할

사무분담위 대표위원 6명 추천

법관 독립성 보장 '민주화 바람'

법원행정처 "기획법관 폐지" 화답


◈한국《"차트 집어던지고…간호사 인생에 빨간줄 협박까지"》

간호사 태움 잇단 폭로


깨작거리며 야식 먹는다며 욕설

"눈 앞에서 사라져 있어" 인신공격


"서로 존중하는 문화 정착 우선

간호사 늘려 업무 부담 줄여야"



국제 TOP


◈조선《MeNext?(미넥스트·다음은 나인가?)…'총기난사 세대' 10代의 분노, 워싱턴을 향하다》


1999년 전후 태어난 美고교생

매년 학교 총기 참사 보며 자라


총기협회와 엮인 정치권에 반발

내달 워싱턴서 대규모 시위 예정


◈중앙《마크롱, 지지율 35%로 추락해도 철밥통 국철 손본다》

[벨벳 장갑 속 강철 주먹]

'프랑스 병' 개혁 나선 승부사


실업률 8.9%…9년래 가장 낮아져

빚 67조 국철, 평생 고용 방만 경영

공무원·노동자 내달 22일 춘투 예고


※역대 프랑스 대통령의 취임 초기 지지율

단위:%


ㆍ자크 시라크: 5월 48 → 2월 62

ㆍ니콜라 사르코지: 5월 64 → 2월 39

ㆍ프랑수아 올랑드: 5월 53 → 2월 36

ㆍ에마뉘엘 마크롱: 5월 46 → 2월 35


자료:입소스(Ipsos)


※낮아지는 프랑스 실업률

단위:%


ㆍ2015년 1분기 10.3

ㆍ2016년 1분기 10.2

ㆍ2017년 1분기  9.6

ㆍ2017년 4분기  8.9


자료:프랑스 통계청(INSEE)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주요 정책


ㆍ노동개혁

  - 산별 교섭 대신 기업별 교섭 강화

  - 부당 해고 보상금 규모 축소

  - 정리해고 규제 완화


ㆍ기업활동 활성화

  - 법인세(33%) 2022년까지 25%로 인하

  - 자본이득·배당금 과세 누진세율 대신 단일세율


ㆍ공무원 구조조정

  - 5년간 12만명 감축 공약

  - 올해 1600명 명예퇴직 추진


ㆍ철도공사 구조조정

  - 평생 고용, 조기 퇴직 후 연금 수령 혜택 변경


◈동아《"디지털 날개 달면…브라보 황혼"》

'노인들의 스티브잡스' 日 83세 와카미야 마사코 인터뷰


1990년대 중반 은퇴뒤 컴퓨터 배워

석달뒤 땀-눈물범벅으로 통신방 입장

엑셀-프로그래밍…디지털 전도사로


고령자용 게임앱 개발해 팀 쿡 만나고

이달초 유엔무대 올라 영어 연설까지


고독한 노인에 디지털은 새로운 세상

손주와 채팅하고 해외친구도 만나세요


◈경향《플로리다 총격 생존학생들 '총기규제운동' 나선다》

내달 워싱턴서 행진…SNS선 '네버 어게인' 등 해시태그

'전국 고교생 도보 행진' 온라인 청원 등 미 전역으로 확산


◈한겨레《"우리 생명을 위해…" 미 청소년들이 '총기규제' 외친다》

플로리다 고교 총기난사 생존자들

내달 워싱턴서 전국 행진

"총기협회 돈 받는 어른들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잃고 있다"

옷장 속 숨어있다 목숨 구한 학생

"트럼프, 총기규제 외면 용납 못해"

'총기단체 헌금' 정치인 낙선운동도


◈한국《"IS 가담자, 안 돌아왔으면…" 유럽의 고민》


100명 넘게 귀국한 벨기에에선

극단주의 유지 등 재정착에 문제


美 "출신국 돌려보내는 게 최선"

유럽 "현지 사법 절차에 따라야"



경제 TOP


◈조선《은행의 실패한 다이어트》

2400명에게 8000억 주면서 내보냈지만…


사상최대 이익에도 또 희망퇴직

그래도 성공 못하는 구조조정


은행만 좋고 고객·주주에겐 害

-대출 금리 올려서 쉽게 번 돈으로

-1인당 3억 안팎 주며 퇴직금 잔치


팔다리만 가늘고 복부는 뚱뚱

-연봉 적은 최하위 직급 위주 퇴사

-억대 연봉 지점장 등은 그대로

-행원 1인당 이익 줄고 인건비 늘어


※작년 하반기 이후 4대 시중은행 희망퇴직 현황


ㆍ우리: 퇴직금 총액 3000억원(희망퇴직자 수 1011명)

ㆍ신한: 퇴직금 총액 2230억원(희망퇴직자 수 700명)

ㆍKB국민: 퇴직금 총액 1550억원(희망퇴직자 수 400명)

ㆍKEB하나: 퇴직금 총액 930억원(희망퇴직자 수 207명)


*KB국민·KEB하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전환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

자료=각 은행


※글로벌 주요 은행 1인당 총이익


ㆍ2010년 39만4400

ㆍ2011년 34만6600

ㆍ2015년 45만3900달러


※국내은행 1인당 총이익


ㆍ2010년 4억900만

ㆍ2011년 4억3000만

ㆍ2015년 3억3300만원


*글로벌 주요 은행은 웰스파고, 산탄데르, PNC, 뉴욕 멜론은행, 얼라이파이낸셜의 평균

자료=금융연구원


◈중앙《짬뽕 9000원(프랜차이즈 짬뽕지존)…최저임금 오르자 치솟는 한끼 값》

가맹점주들 인건비 상승 반영 요구

김밥천국 주요 메뉴 500원씩 올려

맥도날드·서브웨이도 인상 동참

치킨 등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듯


※연초부터 줄줄이 오른 외식 물가


  업종  │   브랜드   │인상 내용                        │ 시기

────────────────────────────────────

  중식  │  홍콩반점  │짜장·짬뽕 가격 인상(가격 미확정)│다음달부터

  중식  │  짬뽕지존  │짬뽕 500원 인상                  │이달부터

────────────────────────────────────

 햄버거 │  맥도날드  │주요 메뉴 100~300원 인상         │지난 15일부터

 햄버거 │  서브웨이  │주요 메뉴 6.8% 인상              │이달부터

 햄버거 │     KFC    │주요 메뉴 5~7%                   │2017년 말

────────────────────────────────────

  커피  │   커피빈   │커피 메뉴 6~7% 인상              │이달부터

────────────────────────────────────

베이커리│ 카페 아티제│평균 4% 인상                     │이달부터

────────────────────────────────────

  한식  │놀부부대찌개│부대찌개 5.3%                    │2018년 1월

  한식  │ 신선설농탕 │설렁탕 14%                       │2017년 12월

  한식  │  죽이야기  │주요 메뉴 1000원 인상            │2018년 1월

────────────────────────────────────

  분식  │ 신전떡볶이 │떡볶이 500원 인상                │2018년 1월


◈동아《날짜 분산-전자투표제 도입…주총이 달라진다》

SK-한화-LS 등 '선진 주총' 실험


'슈퍼 주총 데이' 의결권 제약 지적

'섀도보팅' 폐지따라 분산개최 늘어


'손 안의 주총' 전자투표제

간편하지만 토론-질문 불가 단점

일각 "의무화 강행땐 부작용 커

결의요건 합리화 하는게 현실적"


※올해 주주총회에서 주주 권한 강화한 주요 그룹

자료: 각 기업


ㆍSK그룹

  - 주요 계열사 주주총회 분산 개최

  - SK㈜, SK이노베이션 전자투표제 첫 도입


ㆍ한화그룹

  - 주요 계열사 주주총회 분산 개최

  - 한화, 한화케미칼 등에 이어 전자투표제 도입 계열사 확대


ㆍLS그룹

  - 주요 계열사 주주총회 분산 개최


※전자투표제 장점 및 단점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ㆍ장점

  - 주총 개최 비용 절감 및 시간 절약

  - 주주의 주총에 대한 접근성 확대

  - 증권 시장의 확대 및 관심도 증가


ㆍ단점

  - 기존 주총과 병행 시 추가 비용 및 업무 증가

  - 고령층 및 저학력층의 접근성 낮아져 주주평등원칙 위배 가능성

  - 의견 교환 및 토론 불가

  - 해킹 등 보안 문제


※주요 국가별 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ㆍ자율 도입

  - 영국(2000년 12월): 자율(이사회 결의)

  - 미국(2000년 6월): 자율(이사회 결의)

  - 일본(2001년 11월): 자율(이사회 결의)


ㆍ의무화

  - 인도(2013년): 주주 1000명 이상 기업 대상

  - 대만(2012년): 주주 1만 명 이상+자본금 20억 대만달러(약 733억 원) 이상 기업 대상

  - 터키(2012년): 모든 상장회사 대상


◈경향《평창 이후 한국 경제는 '등골 서늘한 봄'》

미 철강수입 관세 폭탄 4월 결정…한국지엠 철수 땐 실업대란 가능성

미 금리 인상 땐 증시 위축…재정개혁특위 관련 우려까지 난제 산적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국 경제 변수들


ㆍ미국발 보호무역, 세탁기·철강에 이어 반도체, 자동차로 확대될 가능성

  → 주력산업 수출·제조업 위축 우려


ㆍGM, 한국 정부 지원 없을 경우 철수할까

  → 일자리 15만개 위협, 한국 자동차 산업 위축 우려


ㆍ다음달 미국 기준금리 인상하면 한·미 금리 역전

  → 외국인 자금 이탈 시 투자 위축 및 주가 약세 우려


ㆍ오는 26일로 출범 연기된 재정개혁특위, 세제개혁안 내놓을까

  → 보유세 강도에 따라 부동산 등 내수시장에 영향


※올해 1월 품목별 수출 증가율

단위: %, 전년 동월 대비, 자료: 관세청


ㆍ반도체 52.9

ㆍ철강제품 22.3

ㆍ석유제품 28.8

ㆍ승용차 14.3


※제조업 일자리 증가 추이

단위: 명, 전년 동월 대비

자료: 통계청


ㆍ2017·10  1만4000

ㆍ2018·1  10만6000


◈한겨레《"온라인결제 땐 수수료 4배"…영세상인은 웁니다》

꽃집 사장님, 한숨 푹푹 쉬는 사연


매장보다 인터넷·모바일 판매 급증

"매출 3배 늘어 직원도 뽑았지만

수익 제자리…월급 주기도 벅차"


카드사 수수료, 매장의 갑절

결제대행·'페이' 간편결제비 또 떼가

3곳에 3.5% 안팎 수수료 내야

"영세 매출사업자 수수료 우대를"


※영세상인 온·오프라인 매출 결제비용 구조 비교

연매출 3억원 이하 꽃집 주인이 꽃다발을 가게와 모바일앱을 통해 동시에 판매하는 경우를 가정


[가게 판매(원가 9천원 → 판매가격 1만원)]


ㆍ결제비용 구성

  - 신용카드 수수료** 80원

  - 결제단말기 사용비*** 10원


ㆍ결제비용 합계 90원


ㆍ영세상인 수익 (1000원-90원) 910원


[모바일 판매(원가 9천원 → 판매가격 1만원)]


ㆍ결제비용 구성

  - 신용카드 수수료 215원

  - 결제중개 수수료* 58원

  - 호스팅 비용* 32원

  - 간편결제서비스 수수료* 60원


ㆍ결제비용 합계 365원


ㆍ영세상인 수익 (1000원-365원) 635원


* 결제중개 수수료와 호스팅 비용은 결제대행업체 5사 평균, 간편결제 수수료는 네이버페이 평균치를 적용

** 부가가치통신망(VAN) 요금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포함

*** 결제단말기 사용비는 전표(영수증) 종이값 등을 포함해 매출의 0.1%로 추정


◈한국《"미래식량, 도심 속 수직농장(인공시스템으로 365일 생산)이 책임질 것"》

데이비드 로젠버그 에어로팜 CEO 인터뷰


"건물 안에 여러층의 재배대

최적의 영양 환경·맛까지 조절

신선한 농작물 바로 맛볼수 있어"


"더 적은 토양과 물을 갖고도

일반 농장보다 390배 생산

한국 기업과 파트너십도 모색"


※에어로팜 수직농장 작물재배 구조


ㆍLED: 햇빛 역할. 빛의 밝기와 강도를 조절해 작물의 크기와 색깔, 맛 등을 조절

ㆍ영양분 스프레이: 식물의 뿌리에 영양분이 포함된 스프레이 분사

ㆍ특허등록 천: 흙 역할. 재배 작물을 고정하고 잎과 뿌리의 경계를 나눔



[사회]근육질 여성 선수는 왜 '남자'로 의심받아야 하나

스포츠의 그늘 ‘성차별과 동성애 혐오’, 평창올림픽에 묻는다


▲2009년 베를린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여자 800m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캐스터 세메냐 선수 ⓒ 연합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여자 국가대표가 선두로 치고 나왔다. 그는 여유 있게 결승선에 안착했다. 웅성거리는 군중들의 목소리를 비집고 미국 <CBS> 방송 중계 아나운서가 외쳤다.


"그녀가 남자처럼 달리고 남자 목소리로 말한다면, 그녀는 남자인 걸까요?"


2009년 8월 19일 베를린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여자 800m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캐스터 세메냐는 금메달을 딴 순간부터 '성 정체성' 논란에 시달렸다. 바닥에 깔릴 듯한 목소리, 얼굴에 난 거뭇한 털, 완벽하게 갈라진 어깨 근육은 의심의 표적이 됐다. 승리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은 것 아니냐고.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그에게 성 감별 검사를 요구했다.


검사 결과 그는 '인터섹슈얼(intersexual·양성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와 여자의 성별 특성을 모두 지닌 사람. 밖으로 드러난 남성 생식기는 없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자궁과 난소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몸속에선 뭇 여성보다 3배 이상 많은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이 나왔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자체 결론을 내지 않았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15년 IAAF는 슬그머니 새 규정을 내놨다. 남성호르몬 수치를 잣대로 삼아 여성 종목 출전자를 가려내겠다는 것이었다. "근거가 부족하고 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제동을 걸어 이 규정은 효력을 잃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다' 편견이 여성 스포츠인의 성취 막아


스포츠의 근본 목적은 '불가능 극복'과 '목표 달성'으로 요약된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경쟁을 거쳐 승리를 얻는 데 있다. 스포츠계에서 주로 '강함' '빠름' '공격성' 등 소위 '남성적'이라 불리는 자질이 더 중시되는 이유다.


이와 다르게 여성에게는 '우아함' '아름다움'이란 이미지를 요구하거나, 작고 가녀린 체구를 지닌 여자 선수를 '정상'으로 간주한다. 밑바탕엔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 여건상 우월하다"는 편향이 깔려 있다. 월등한 기량을 지닐 권리는 남성에게 주어져 있다는 게 그간의 젠더 규범이다.


"남자 운동선수는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압박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여성성을 보인다면 남자 운동선수의 능력에 의심을 받게 되죠. 또 여자 운동선수들은 너무 남자같이 굴지 못 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히 트랜스젠더나 인터섹슈얼 선수들은 항상 의혹과 공포가 어린 시선을 받게 됩니다. 불공평하게 스포츠 경기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는 비난도 종종 있지요."


지난 18일 스포츠 분야의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케프 세넷이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 중구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열린 '성적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한 프라이드하우스 만들기' 강연회 도중 나온 발언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성차별과 호모포비아(homophobia·동성애 혐오)는 여성, 트랜스젠더, 인터섹슈얼 운동선수들의 성취에 제멋대로 한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전통적인 성별 규범이 운동선수들의 뛰어난 성과를 온전히 평가하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취지다.


"농구선수였던 야오밍은 남성입니다. 누구와도 비교되지 못할 만큼 체격이 매우 큰데도, 아무도 그를 두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의심하지 않았지요."


우리 스포츠계도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3년 여자 축구선수 박은선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그해 시즌 득점왕 박 선수는 키 180㎝, 몸무게 74㎏에 달했다. 건장한 몸에서 강한 경기력이 뿜어져 나왔다. 그런데 한국여자축구연맹 소속 6개 구단에서 박은선 선수를 겨냥해 성별 진단을 요구했다. 여성의 체격이 너무 특출하면 '여성이 아닌 사람'으로 간주돼 집단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의 전형이다.


"게이를 죽이겠다"... 선수 생명 위협하는 '커밍아웃'


▲스포츠 분야의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케프 세넷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의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성적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한 프라이드하우스 만들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박동우



동성애 혐오 정서는 선수로서 삶을 옥죈다. 2014년도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한 전직 미국 프로야구 선수 타일러 더닝턴은 게이다. 그는 지난 3월 <ESPN>과 인터뷰에서 "동료는 물론이고 코치들도 '게이를 죽이겠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뒤늦게 고백했다. 2015년 호주 게이 럭비 클럽(Sydney Convicts)이 영미권 운동선수 9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80%가 동성애 혐오를 겪거나 목격했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의 유차리아 우체 코치는 2011년 <뉴욕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 팀의 레즈비언은 정말 큰 문제"였다며 "내가 '수퍼팰컨스(Super Faloncs·나이지리아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의 애칭)'의 코치를 맡으면서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넷은 우체 코치가 "(레즈비언의) 더러운 삶에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커밍아웃(자기 성 정체성을 공개하는 행위)한 선수가 없는 상황이다. 18일 강연 당시 한 참석자는 "선수 사이에 선·후배 위계가 강하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 배제되면 스포츠 경기에 나서기 힘들어진다"고 꼬집었다. 합숙훈련 위주의 시스템은 경기 연습을 관리하는 효율성을 끌어올리는데 주안점을 둔다. 따라서 기존의 성적 관념에서 어긋난 행위는 팀의 기강을 해치는 것으로 곧잘 받아들여진다는 게다.


"누가 어떤 경기에 출전해서 경기력을 갖출 수 있는지를 근거가 되는 과학은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 인터섹슈얼도 아닌 성 정체성을 스포츠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까. 국제 스포츠에서 성별에 따라 경기를 나누지 않는 종목은 승마, 요트 등 일부에 그친다. 세넷은 더 많은 종목에서 성별 구분이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정성'이란 구실로 과도한 성 감별 검사가 이뤄지는 행태 또한 개선돼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자기 지역사회에서 남녀 혼성 축구 경기를 즐기며 여가를 보낸다. 협동심을 기르고 자신감을 쌓는데 제격이란다. 선수의 성 정체성은 경기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7만 명의 시민이 손 잡은 까닭


▲세계 각국에 설치·운영된 프라이드 하우스 ⓒ 박동우



세넷의 표현대로 스포츠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인권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점을 십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해 공식 출범한 범세계 시민단체 '프라이드하우스 인터내셔널'이다.


국제 스포츠 대회 때 운동선수나 팬 등 성적 소수자들이 자유롭게 경기를 즐기고 친목을 나누는 장소인 '프라이드 하우스(Pride House)'를 만드는 이들이다. 스포츠계에 만연한 성차별과 동성애 혐오를 직시하자는 차원도 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당시 관광업자 딘 넬슨이 동성애자 선수 사진전과 영화 상영 공간을 꾸민 게 시초다.


2015년 토론토 범미주경기대회(팬아메리칸게임) 때 세운 프라이드 하우스는 가장 높은 관심을 끌었다. 대회 기간 중 3만1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다. 파티, 회의, 콘퍼런스, 설치미술 작품 전시, 길거리 운동경기, 선수와 팬의 만남 등 각종 행사가 이어졌다. 성적 소수자 시민단체 '519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정부, 지역사회가 힘 모은 결과였다. 델타항공,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CIBC), 맥주회사 몰슨 등 기업에서도 선뜻 자금을 댔다.


'스포츠를 통한 평등과 다양성의 진작' '인권 증진' '포용성 기르기' 등의 목표가 고꾸라질 뻔한 적이 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땐 개최지에 프라이드 하우스가 설치되지 못했다. 러시아 당국이 프라이드 하우스 개장을 불허한 탓이다. 올림픽을 1년 앞둔 시점에서 푸틴 정권은 이른바 '반동성애법'을 밀어붙였다. 미성년자에게 동성애 선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프라이드 하우스 주최 쪽은 러시아 정부의 조치에 따른 대책을 모색했다. 평화적 저항을 통해 동성애가 탄압받는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나온 게 '동성 간 손잡기 운동'이다.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콘스탄틴 이아블로치스키 러시아LGBT스포츠연맹(RLSF) 공동대표였다. "모든 사람이 단순하지만 상징적인 제스처에 참여"할 수 있었다.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손잡은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운동은 영국 맨체스터, 필리핀 마닐라 등 전 세계 각지로 퍼졌다. 2014년 2월 호주 시드니에서 '마디그라(Mardi Gras)' 동성애자 축제가 열렸다. 현장에선 7만 명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서로 손을 잡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아시아 최초' 프라이드 하우스, 평창이 갈 길은 험난하다


▲2014년 2월 9일 호주 시드니에서 ‘마디그라(Mardi Gras)’ 동성애자 축제가 열렸다. 현장에선 7만명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서로 손을 잡았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의 소치 동계올림픽 프라이드 하우스 설치 불허 등 동성애자 탄압 정책에 항의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 프라이드하우스 인터내셔널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까지 대략 200일 남았다. 우리나라에서도 프라이드 하우스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KSCRC)가 총대를 멨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일부 기독교 단체를 위시한 반(反)동성애 세력이 건재하다. 스포츠 인권을 둘러싼 논의 주제는 여전히 물리적 폭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스포츠계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한채윤 KSCRC 활동가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캐나다와 러시아는 성적 소수자 스포츠 단체가 있어서 프라이드 하우스를 이끄는 동력이 됐는데, 우리나라엔 그러한 조직이 없거든요. 그리고 스포츠 인권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돼 있지 않아요. 한국의 스포츠 인권은 '체벌하지 말라'는 수준, '코치더러 성추행하지 말라'는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낼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관계자들의 무관심도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겨울 KSCRC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에 프라이드 하우스 설치와 관련해 지원 의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한참 시간이 걸려 온 답변은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단다. 캔디 KSCRC 활동가는 "'도움도 주지 않고 방해도 하지 않을 테니,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며 "그 이후 더 이상 조직위와 소통하지 않는 상황"이라 말했다.


세넷은 한국이 처한 현실적 여건에 맞춰 프라이드 하우스 개소를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공동개최한 2012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의 사례를 꼽았다. 당시 정부의 제약이 심했던 까닭에 2·3일만 프라이드 하우스를 열었단다. 작은 술집을 빌려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함께 시청했다는 전언이다.


"프라이드 하우스의 규모를 어느 정도 설정할 것인가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수들이 과연 올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도 집중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면 좋고 안 와도 상관없어요(웃음). 올림픽 기간 프라이드 하우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프라이드 하우스가 모습을 드러내면 '아시아 최초의 프라이드 하우스'로 기록될 게다. KSCRC는 어떻게 프라이드 하우스를 운영할 것인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채윤 활동가의 설명이다.


"성적 소수자들이 모여 스포츠 경기를 보는 목적이 강하다면 서울에 있는 센터 사무실을 활용하거나 성적 소수자 업소를 빌릴 수도 있는 거고요. 평창에 프라이드 하우스를 열게 된다면 외국에서 온 성소수자 선수와 코치, 관람객들을 위한 안내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동성애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이들, 한국의 성적 소수자 인권 실태가 어떠한지를 알고 싶은 이들, 내가 성적 소수자들을 위해 도울 일을 찾는 이들을 위한 곳이 되겠죠."


성소수자 전문 SNS 회사 '플래닛로미오'는 2년 전 각국의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인식, 삶의 만족도 등을 조사했다. 우리나라는 127개국 가운데 57위에 그쳤다. 플래닛로미오는 "게이행복지수(GHI)는 국가의 자유, 정의, 안전의 발전 수준을 드러내는 지표"라 공언했다.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인가.


강연 말미, 케프 세넷이 청중에게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은 프라이드 하우스 평창이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년 2월9일자(金)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두번의 눈물, 20년 기다림…축제가 시작됐다》

평창올림픽 개막, 17일간 열전

3번 도전 끝 기적의 유치 성공

92개국 2925명 역대 최대규모

한국, 145명 출전 종합4위 목표


❍ 꿈 향해 날아라…최서우, 스키점프 결선행


❍ 태양광 '비리 복마전'

-韓電 직원 등 10명 수사 의뢰

-가족명의 발전소 세우고 뒷돈


❍ 北 열병식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4·15형 등장

-김정은 "존엄 0.001㎜도 침해 못해"

-녹화중계…신형 전략무기 안나와


❍ 펜스 만난 文대통령, 내일 김여정과 靑 오찬

-文 "北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 것"

-펜스 "흔들림 없는 압박 계속"


❍ 평창 지면 대폭 늘려…특별취재팀이 감동 드라마 전합니다

[알립니다]


◈중앙《오늘 평창 열린다…전날의 세 장면》

김정은, 건군절 열병식…현송월 악단, 전야제 주역 역할

트럼프 대리인 펜스 "미, 한국과 한반도 비핵화 최대 압박"

오늘 오후 김여정 인천 도착…우려·기대 속 올림픽 개막


◈동아《북핵 앞의 성화…'뜨거운 평창' 막 올랐다》

평창올림픽 오늘 개막

긴장과 화합 교차했던

한반도 숨가빴던 하루


김여정, 전용기로 오늘 입국

文대통령과 내일 靑오찬 면담


평창후 평화냐 다시 위기냐

南-北-美 사활 건 외교전


ㆍ8일 11:30 평양 北 열병식서 ICBM 핵무력 과시

ㆍ18:30 서울 文대통령 만난 펜스 "북핵 폐기 압박"

ㆍ20:00 강릉 北 삼지연 악단 한국 가요 등 공연

ㆍ21:30 스키점프 경기 시작, 17일 열전 돌입


◈경향《"꿈의 무대…생큐 평창"》

겨울축제 오늘 시작…평창 열전 돌입


말레이 출전 1호 줄리안 즈제 이

12세 때 한국서 '피겨 드림' 키워


❍ '손에 손잡고' 북한 선수단 입촌


❍ 문 대통령, 내일 북 김영남·김여정과 오찬

-고위급 대표단 전용기로 방남

-북, 평창 의식 건군절 열병식 축소


❍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삼성전자 압수수색

-검찰, 이학수 전 전략기획실장도


◈한겨레《불 밝힌 평창…평화가 달려온다》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오늘부터 17일간 '열전 드라마'

교황 "단일팀, 세계평화에 희망"


❍ 김여정, 북 전용기로 방남…문 대통령과 내일 오찬

-오늘 인천공항 도착…펜스 어제 방한


❍ 다스 'BBK 소송비' 삼성이 대납 혐의

-MB 재임때…실소유 의혹 더 커져

-검찰, 삼성전자·이학수 압수수색


◈한국《文대통령·펜스 "최대 압박으로 北 대화 유도"》

文대통령 "남북대화 최대한 활용"에

펜스 '추가 제재' 거론 알려져 온도차

北 열병식 美 의식해 수위 조절한 듯


❍ '지구촌 축제' 동계올림픽 오늘 팡파르


[평창을 즐겨라]

-이젠 정치와 이념을 떠나

-온국민이 응원할 시간


[평화를 살려라]

-한반도 화해 불씨 지필

-지혜 모아야 할 시점


❍ 법원, 기지촌 성매매 국가 조장 책임 첫 인정

-"여성 117명에 위자료 지급" 판결


◈서울《평화의 아침 밝았다…文대통령·김여정 내일 오찬》


北대표단 오늘 전용기로 방남

2박3일 일정…개회식도 참석


文대통령, 美·中 대표 연쇄 접견

"北 비핵화 대화로 이끌어내야"


❍ 화려한 北예술단 '열정의 무대'


❍ '평창 개막' 고려했나…北 생중계 없이 조용한 열병식

-ICBM급 화성 14·15형 과시


❍ 컬링 첫 승전보

-장혜지·이기정, 핀란드 꺾어

-오늘 오후 8시 평창 개회식


◈세계《文대통령·김여정 내일 회동…김정은 친서 전달할지 주목》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오찬 예정

金, 전용기로 오늘 인천공항 도착


北 열병식에 ICBM 화성-15 등장

김정은 "인민군대 싸움 준비 박차"


❍ 이동식발사차량에 탑재된 '화성-15'


❍ 文 "북과 다각적 대화 노력 필요"

-펜스 美부통령과 靑서 만찬회동

-대화 국면 美도 동참 우회당부


❍ 17일간 '평창 서사시' 펼쳐진다

동계올림픽 오늘 오후 8시 개막


-30년 만에 한반도서 성화 타올라

-92개국 역대 최다…韓 '톱4' 목표


❍ 李총리 "노동혁신 정책 속도조절 가능"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서 밝혀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변화 시사

-"이달중 청년고용 특단대책 발표"


◈국민《南선 흥겨운 축하공연…北선 조용한 軍열병식》

평창개막 전날


[강릉,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15년 6개월 만에 방남 공연

인원 역대 최대 140여명

관중 800여명 박수로 환호


실향민 "통일되면 고향에…"


[평양, 건군 70주년 행사]


작년보다 시간 절반가량 축소

병력 1만3000명 등 5만 동원

신형 ICBM·IRBM 안보여


TV 생중계·외신 공개 안해


❍ 文 "대화의 장으로 北 이끌 것" 펜스 "최대한 압박 노력"

청와대서 美 대표단 면담


-文 "美 확고한 원칙·한미 공조

-北 올림픽 참가에 기여"

-펜스 "결코 흔들리지 않아"


-북핵 해법 뚜렷한 온도차


-내일은 김여정과 오찬 면담


❍ "No worries" "Ready to go"…태극 젊은이들, SNS 출정식


◈매일경제《文대통령-김여정(北김정은의 여동생) 내일 함께 점심》

북한고위대표단과 10일 오찬

北 열병식규모는 줄였지만

ICBM급 '화성-15형' 과시


❍ 막오른 평창올림픽…한국 컬링 1승1패


❍ 최태원 "지구촌문제 해결기업이 성공"

매경후원 글로벌 지속가능포럼


❍ '디지털프리덤' 세상 한국과 함께 만들자

'블록체인 선두' 에스토니아 칼률라이드대통령 매경 방문


※전자영주권(e-Residency)


에스토니아가 세계 최초로 고안한 블록체인 시대 기본 신분증이자 100유로만 내면 심사를 거쳐 주는 가상 영주권이다. 이를 받으면 몇 시간 내 손쉽게 창업이 가능하다.


❍ 결국…호반건설, 대우건설 인수 포기


❍ 삼성생명 사장 현성철…삼성화재 사장 최영무


◈한국경제《원격의료, 머뭇대는 韓…치고 나가는 日》


일본, 4월부터 건보 적용


한국, 의료영리화 갈등에

19년째 시범사업만 반복


※원격의료에 의료보험 적용하는 일본


ㆍ매달 병원 찾는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대면진료 5000엔 → 원격진료 3000엔

ㆍ6개월 이상 대면 진료해 온 환자 대상

ㆍ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의사가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화상전화를 통해 진단 및 처방이 가능


자료:일본 후생노동성·아사히신문


❍ 한국 빛내는 올림픽 영웅들…그 뒤에 기업인 집념 있었네

평창올림픽 오늘 개막


-교보생명 故신용호 회장 父子

-비인기종목 유소년대회 34년


❍ 펜스 美부통령 맞은 文대통령…내일은 김여정과 오찬


❍ 동부대우전자, 대유위니아에 팔린다


❍ 이낙연 총리 "노동정책 신축 조절"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어야"


❍ 대우건설 매각 무산…産銀 3.2兆 회수 불확실


◈서울경제《복합 악재(긴축·통상·P리스크·반도체 착시)…한국 주력산업 현주소는?》

미국發 긴축파고 커지는데다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리스크

주력업종 경쟁력은 떨어지고

반도체 굴기 등 中 거센 추격

4차혁명시대 먹거리 못 찾아


※우리 경제 둘러싼 '5대 복합악재'


ㆍ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긴축악재

ㆍ지방선거 앞둔 정치리스크

ㆍ4차산업혁명기에 미래 먹거리 실종

ㆍ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경쟁력 하락

ㆍ반도체굴기 등 중국의 거센 추격


❍ 컬링 핀란드 완파…기분 좋은 출발

[평창 2018]평창의 날 밝았다


-믹스더블 장혜지-이기정

-1차전 승리·2차전은 석패

-오늘 오후 8시 개회식


❍ "걸핏하면 범죄자 취급…누가 기업하겠나"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뺏는 악질 규제"

-경총 연찬회서 300여 CEO

-정부에 불만 폭발 작심 비판


❍ "GM, 돈달라기 전에 이전가격 공개하고 경영 정보 밝혀라"

정부 "재무구조 개선 선행돼야"


◈부산《오늘부터 '평창'이다》


❍ 즐겁다,

-25일까지 17일간 열전 돌입

-한국 金 8개 등 종합 4위 목표


❍ 설렌다,

-부산-강릉행 버스 매진 사태

-삼삼오오 TV응원전도 후끈


❍ 진해 옛 육군대학 '창원 실리콘밸리'로

-제2 재료연구소 등 건립



정치 TOP


◈조선《최대 18곳…6월 재·보선은 '미니총선'》

박준영·송기석 의원직 상실, 지역구 6곳 확정…시·도지사 선거 출마 의원 지역구도 최대 12곳


국민의당 3·한국당 1·민평당 1…

확정된 6곳, 야당 지역구였던 곳


민주당 "서울·호남 탈환하겠다"

한국당 "서울·부산·울산 이길것"

바른미래 "영남권서 선전 기대"

민평당도 호남 탈환이 목표


※6·13 국회의원 재·보선 확정 지역구와 출마 예상 후보


ㆍ서울 노원병(국민의당 안철수)

  - 민주당: 김성환, 황창화

  - 한국당: 외부 영입 또는 김정기

  - 바른미래당: 김근식, 이준석


ㆍ서울 송파을(국민의당 최명길)

  - 민주당: 송기호, 최재성

  - 한국당: 외부 영입 또는 김성태(비례)

  - 바른미래당: 박종진


ㆍ부산 해운대을(한국당 배덕광)

  - 민주당: 윤준호

  - 한국당: 김대식, 안경률


ㆍ울산 북(민중당 윤종오)

  - 민주당: 이상헌

  - 한국당: 박대동, 윤두환

  - 바른미래당: 강석구, 이영희

  - 정의당: 조승수


ㆍ전남 영암·무안·신안(민주평화당 박준영)

  - 민주당: 백재욱, 서삼석, 우기종

  - 바른미래당: 이건태

  - 민평당: 이윤석


ㆍ광주 서갑(국민의당 송기석)

  - 민주당: 박혜자, 송갑석

  - 민평당: 김명진, 심철의


◈중앙《북한이 부각되는 올림픽…평창 이후 '청구서' 날아오나》

[평창올림픽 오늘 개막]

전문가들 긴급진단


"올림픽이 점점 김정은 무대 돼가"

"남북 대화 진행에 긍정적 효과"

"동맹 손상 땐 비핵화 논의서 배제"

"제재 효과 클 때 북 상대해야 유리"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연관된 제재 대상 및 근거


ㆍ마식령 스키장행 방북단의 전세기 이용(1월 31일)

  - 관련 제재: 미 독자 제재(대통령 행정명령 13810호) "북한 착륙 항공기, 180일 동안 미국 착륙 불허"

  - 정부 조치: 미국으로부터 예외 인정 받아


ㆍ북한 예술단의 만경봉 92호 이용 방남(2월 6일)

  - 관련 제재: 한국 독자제재(5·24 조치)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 정부 조치: 예외 인정


ㆍ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방남(2월 9일)

  - 관련 제재: 미 독자제재(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 근거로 한 인권 제재)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인 및 기업과의 금융거래 금지"

  - 정부 조치: 한·미 사전 협의


ㆍ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방남(2월 9일)

  - 관련 제재: 유엔 안보리 결의(2356호) "자산 동결, 회원국 입국 금지"

  - 정부 조치: 안보리 제재위 통한 면제 추진


◈동아《시간-규모 줄였지만…美사정권 '화성 14, 15형'으로 무력시위》

[평양에선 열병식]


괌 타격 가능 화성 12형도 공개

SLBM-신형 미사일은 등장 안해

행사시간 작년보다 1시간가량 단축


김정은 "존엄 0.001㎜도 침해못해"

조선중앙TV, '리설주 여사' 호칭


※북한 열병식 비교


ㆍ일시

  - 김일성 생일(태양절) 105주년 열병식: 2017년 4월 15일

  - 건군절 70주년 열병식: 2018년 2월 8일


ㆍ시간

  - 김일성 생일(태양절) 105주년 열병식: 오전 10시 5분부터~낮 12시56분(2시간 51분)

  - 건군절 70주년 열병식: 오전 11시 30분부터(1시간 30~40분)


ㆍ중계 방식

  - 김일성 생일(태양절) 105주년 열병식: 생중계

  - 건군절 70주년 열병식: 녹화 중계


ㆍ외신 초청 여부

  - 김일성 생일(태양절) 105주년 열병식: 외신 40여 개사 초청

  - 건군절 70주년 열병식: 외신 초청 없음


ㆍ병력 및 주민 동원

  - 김일성 생일(태양절) 105주년 열병식: 10만 명 추산

  - 건군절 70주년 열병식: 병력 1만3000명 등 5만여 명


ㆍ전략무기 동원

  - 김일성 생일(태양절) 105주년 열병식: 신형 ICBM·ICBM급 3종, SLBM, 중거리탄도미사일 등 대거 등장. 최대 규모 전략무기 무력시위 평가

  - 건군절 70주년 열병식: 괌 겨냥 화성-12형, 미국 본토 겨냥 ICBM(화성-14형, 화성-15형) 등 대미 공격용 미사일 집중 공개. 무기 퍼레이드 장면 대폭 편집했지만 미국 겨냥 무기 등장 장면은 살림


◈경향《한국당, 상임위 전면 보이콧…초강수 반복에 당내서도 '회의론'》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권성동 법사위장 공격에 반발

'노무현 수사' 검 수뇌부 고발 등 무리한 대여 공세 계속

강공·후퇴 반복 김성태 리더십, 홍준표 '불통' 수면 위로


◈한겨레《김여정 '김정은 메시지' 가져올까…청 "모든 의제 얘기할 준비"》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문 대통령-북 대표단 내일 회동


북 고위급 대표단 2박3일 일정 방남

개막식 참관 뒤 10일 청와대서 오찬

김여정 '메신저' 이상 재량권 가능성

'평창 이후' 남북 대화 지속 문제부터

북미 대화까지 의제 넓혀질지 관심


◈한국《與 "수도권·호남 탈환" 한국당 "반전 기회로"》

민평당 박준영·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직 상실…판 커지는 6월 재보선


6곳으로 늘어나 각당 셈법 복잡

13일엔 한국당 박찬우 판결도


국민의당·민주평화당은

싸늘해진 민심에 위기감 고조


※6·13 국회의원 재보선 확정·예상 지역구


[서울 노원병]

ㆍ의원(원 소속 정당): 안철수(국민의당)

ㆍ사유: 의원직 자진 사퇴

ㆍ출마 예상자

  - (더) 황창화 전 국회도서관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 (한) 김정기 당협위원장

  - (국) 김근식 경남대 교수

  - (바) 이준석 당협위원장


[서울 송파을]

ㆍ의원(원 소속 정당): 최명길(국민의당)

ㆍ사유: 당선 무효형 확정

ㆍ출마 예상자

  - (더) 안희정 충남지사, 송기호 변호사

  - (한) 김성태 의원(비례대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 (바) 박종진 전 MBN앵커


[부산 해운대을]

ㆍ의원(원 소속 정당): 배덕광(자유한국당)

ㆍ사유: 의원직 자진사퇴

ㆍ출마 예상자

  - (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준호 지역위원장

  - (한)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


[광주 서구갑]

ㆍ의원(원 소속 정당): 송기석(국민의당)

ㆍ사유: 당선무효형 확정

ㆍ출마 예상자

  - (더) 박혜자 전 의원

  - (국) 이건태 변호사

  - (평) 김명진 전 국민의당 당대표 비서실장


[울산 북구]

ㆍ의원(원 소속 정당): 윤종오(민중당)

ㆍ사유: 당선무효형 확정

ㆍ출마 예상자

  - (더) 이상헌 지역위원장

  - (한) 윤두환 당협위원장

  - (정) 조승수 전 의원

  - (중) 권오길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전남 영암·무안·신안]

ㆍ의원(원 소속 정당): 박준영(민주평화당)

ㆍ사유: 당선무효형 확정

ㆍ출마 예상자

  - (더) 서삼석 지역위원장,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충남 천안갑]

ㆍ의원(원 소속 정당): 박찬우(자유한국당)

ㆍ사유: 13일 대법원 선고 예정

ㆍ출마 예상자

  - (더) 이규희 지역위원장, 안희정 충남지사

  - (한) 이완구 전 총리



■ 사회 TOP


◈조선《고현정 드라마(SBS '리턴') 중도하차…배우·PD 중 누가 갑질?》

고현정측, 욕설·몸싸움 사태 언급없이 "더이상 촬영 어렵다"


'주연배우 하차'에 게시판 시끌


"스타 연예인의 권력화가 문제

고현정은 방송사도 제어 못해"


"열악한 제작환경이 빚은 참사

고현정쯤 됐으니 맞선것 아니냐"


◈중앙《"주 100시간 일해도 수당 없어…직장 갑질이 재난 수준"》

'직장 갑질 119' 제보 100일간 5478건


빨간날을 연차로 대체…사인 강요

그만두자 무단 퇴사라며 손배 청구


찍힌 사원 괴롭혀 사표 내게 만들고

성희롱 사건, 피해자만 불이익


◈동아《또래 37시간 감금폭행…노숙인 짓밟은 '잔혹 10대'》

"사이 안좋아져" 빈집에 가두고

배꼽-특정부위 라이터 불로 고문

이발기계 가져다 강제삭발도

경찰, 2명 입건…7명 조사


◈경향《압수수색 영장에 '뇌물공여'…검찰, MB·삼성 동시 겨냥》

'BBK 투자금 반환 청구' 변호사 비용 전달한 정황 포착

이재용 부회장 석방 사흘 만에 잇단 수사…삼성 '먹구름'


◈한겨레《"국가가 미군 기지촌 성매매 조장" 첫 판결》

고법 "군사동맹·외화획득 수단 삼아

원고 117명에 6억여원 위자료 줘라"

강제격리만 인정한 1심보다 진전

"위안부 인권 존중 의무도 위반"


◈한국《"국가가 성매매 최소 개입 넘어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정당화"》

항소심서 "원고들의 성·존엄성

외화획득 수단 삼아 정신적 피해"



국제 TOP


◈조선《아베노믹스 5년…일본 경기(景氣)지수, 33년만에 최고점 찍었다》

아베는 돈 풀고, 기업들은 구조조정…90년대 초호황 기록 넘어


아베, 집무실서 수시로 주가 체크

문제 생기면 바로 팀 소집해 회의

재집권 초보다 주가 2.4배 오르고

상장기업 순익 6년 연속 증가


대기업 매출·임금은 오르지만

中企까지 온기 퍼지지 않아 골치


※일본 경기 동향 지수 추이(2010년=100)


ㆍ1985년 1월  94.4(조사 시작)

ㆍ1990년10월 120.6(버블 경제 정점)

ㆍ1993년12월  87.6(버블 경제 붕괴)

ㆍ2007년 5월 120.0(일시적 경기 회복)

ㆍ2009년 3월  77.9(리먼 쇼크)

ㆍ2012년12월 104.0(아베 총리 재집권)

ㆍ2017년12월 120.7(아베 총리 재집권 만 5년)


자료=일본 내각부


◈중앙《국왕 앞에 몸 던진 여성 참정권 운동, 100년 지나 '미투'로》

[영국 여성인권운동 '서프러제트']

영국, 20세기 초 과격투쟁 사면 검토


창문에 돌 던지고 우체국에 폭탄

주짓수 배워 지도자 팽크허스트 보호

1928년엔 21세 이상 여성 참정권 쟁취


◈동아《차-포 다 떼주고 상처뿐인 4연임》

獨 메르켈, 작년 총선 승리 4개월여 만에 대연정 합의…4기 내각 보니


재무장관, 사민 숄츠 함부르크 시장

"긴축 대신 적극투자" EU통합 강조

최저임금 인상-부유세에 기업 긴장


외교는 슐츠 사민당 대표가 맡아

트럼프에 비판적…원심력 가속화

내무, 난민 부정적 제호퍼 기사당수


기민당 내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언론도 "기민 총리 주도 사민당 정부"


※독일 대연정의 주요 직 내정자


ㆍ올라프 숄츠

  - 직함: 재무장관 겸 부총리

  - 소속당: 사민당

  - 현재 직함: 함부르크 시장

  - 특징: 차기 사민당 대표 주자


ㆍ마르틴 슐츠

  - 직함: 외교장관

  - 소속당: 사민당

  - 현재 직함: 사민당 대표

  - 특징: EU 통합론자, 트럼프 미 대통령에 매우 비판적


ㆍ호르스트 제호퍼

  - 직함: 내무장관

  - 소속당: 기사당

  - 현재 직함: 바이에른주 총리

  - 특징: 기사당 당수로 메르켈 난민 정책에 비판적


ㆍ페터 알트마이어

  - 직함: 경제장관

  - 소속당: 기민당

  - 현재 직함: 재무장관 대행

  - 특징: 메르켈 총리의 최측근


◈경향《유럽 리더 꿈꾸는 마크롱…관건은 '곳간'》

트럼프 '면박'에 나토 방위비 기준 2025년까지 충족하기로

프랑스 재정적자 심각…공공지출 축소·투자 확대 쉽지 않아


◈한겨레《중국, 이번엔 '안면인식 안경'…감시사회 노골화》

춘절 대이동 앞두고 이달초 적용

당국 "치안 목적" 강조하지만

2~3분 내 범죄자DB와 대조

이미 전국에 1억7000만개 CCTV

겹겹이 감시망…사회통제 우려


◈한국《안면 인식 안경 낀 '빅 브라더 중국 공안'》

정저우시 고속철역 4곳에 배치

0.1초 만에 최대 1만명 얼굴 스캔

춘절에 범죄자 색출한다지만

인권 탄압 '감시 사회' 우려


경제 TOP


◈조선《호반이 또…칼 뺐다가 발 뺐다》

대우건설 인수포기, M&A 시도 10번 중 8번 간 보다 끝내


못먹는 감 찔러나 보자?

-"대우 3000억 손실 때문"이라지만

-굵직한 이슈마다 이름 내걸고

-홍보 효과 노렸다는 해석도


대우 상황, 산업은행 정말 몰랐나

-대우 "애초에 무리, 차라리 잘됐다"

-추가 부실 몰랐던 産銀 책임론 일어


※호반건설이 최근 3년간 참여한 M&A와 결과


시기  │매물           │최종 거래 금액(원)  │결과

──────────────────────────────────────

2015년│금호산업 경영권│7228억              │본입찰서 6000억원 제안해 유찰

2016년│울트라건설     │208억               │성공

2016년│동부건설       │2060억              │예비입찰 참여 후 본입찰 불참

2016년│보바스병원     │2900억              │예비입찰 참여 후 본입찰 불참

2017년│SK증권 경영권  │608억               │예비입찰 참여 후 본입찰 불참

2017년│제주 퍼시픽랜드│800억               │성공

2017년│한국종합기술   │600억               │본입찰 참여했으나 실패

2017년│블루버드CC     │1510억              │예비입찰 참여 후 본입찰 불참

2017년│대우건설       │1조6000억(제안 가격)│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후 포기

2017년│리솜리조트     │2000억(제안 가격)   │진행 중


◈중앙《대치동 (미도)아파트 매물, 네이버서 왜 사라졌을까》

포털·공인중개사 수수료 갈등


네이버 '우수 중개사' 제도 도입에

중개협 "광고비 출혈경쟁 부추겨"

매물 등록 거부, 자체 앱 개발 맞불

소비자들은 앱 속도 느려 큰 불편


네이버 "건당 수수료 500원" 해명

매물 정보 관련 새 규약 만들어야


※'셧다운' 전후 서울 아파트 매물 등록 건수

단위:건


ㆍ1월 31일: 네이버 19만, 한방 2만

ㆍ2월  8일: 네이버 15만, 한방 6만


※네이버 vs 공인중개사 쟁점별 입장 차


[우수활동 중개사 도입]

ㆍ네이버

  - 허위 매물 근절 조치일 뿐

ㆍ공인중개사협회

  - 업소 간 출혈경쟁 부추겨

  - 광고비 인상 위한 꼼수


[광고비]

ㆍ네이버

  - 일반 매물 건당 1700~2000원

  - 매물 1건당 500원만 받아

  - 광고료 대부분은 정보업체 몫

ㆍ공인중개사협회

  - 너무 비싸다

  - 한방은 협회 가입 업소는 무료

  - 네이버만 배를 불리려는 의도


자료:네이버·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아《CEO들 "기업경영 중요 결정때 DBR(동아비즈니스리뷰)가 길잡이 역할"》

DBR 창간 10주년 기념 '인적자원개발' 세미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육성

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경험 통한 자기주도 학습 전환

성과중심 탈피 '사회적 정의' 강조


◈경향《고래 뱉어난 새우…대우 부실에 놀랐나, 원래 속셈 달랐나》

호반건설, 대우건설 인수 철회


모로코 사업 3000억원 손실 발표 후 "추가 부실 불확실성 우려"

"호반, 인지도 높아진 것만도 이득" 관측 속 재매각 표류 가능성


※산업은행, 대우건설 매각 주요 일지


ㆍ2016년

  - 10월28일 산업은행, 이사회서 대우건설 지분 매각 추진 결의

  - 11월14일 대우건설 3분기 보고서에 대한 감사인 의견거절로 매각 잠정보류


ㆍ2017년

  -  7월28일 산업은행, 대우건설 매각 자문사 선정

  - 10월13일 산업은행, 대우건설 매각 공고

  - 11월13일 예비입찰에 미국 에이컴·TRAC그룹·호반건설 등 13개사 참여

  - 11월17일 산업은행, 입찰 적격대상자로 호반건설 등 3개사 선정

  - 11월28일 예비입찰 적격대상자 대우건설 실사


ㆍ2018년

  -  1월19일 대우건설 지분 50.75% 매각 본입찰 마감, 호반건설 단독 참여

  -  1월31일 산업은행,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 선정

  -  2월 7일 대우건설, 지난해 4분기 실적에 해외 사업 3000억원 잠재 손실

  -  2월 8일 호반건설, 대우건설 인수 공식 철회


자료: 산업은행, 업계


◈한겨레《이재용 부회장 복귀 시나리오…아버지와 같을까?》


"비슷한 행보"

-부정 여론 돌리려 적극

-실제 석방 이틀 뒤 투자 발표


"부친과 달리 조심스러울 것"

-3심 결과 예측 불허

-전면 나서면 여론 반작용


"복귀 늦어질 가능성"

-맞닥뜨린 과제 부친과 달라

-호평받기 쉽지 않은 상황


※이건희 vs 이재용, 사법처리 및 복귀 과정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ㆍ2008년

  -  1월10일 삼성 비자금 특검 출범

  -  4월17일 배임 등 혐의 불구속 기소

  -  4월22일 이건희 회장 퇴진, 전략기획실 해체

  -  7월16일 1심 징역 3년, 집유 5년

  - 10월10일 2심 같음

ㆍ2009년

  -  5월29일 3심 같음

  - 12월29일 평창 올림픽 유치 명목 단독 사면

ㆍ2010년

  -  3월24일 이건희 회장 복귀, 미전실 복원 등 발표

  -  5월     신사업 투자(23조원), 반도체 등 투자(26조원) 발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ㆍ2016년

  - 11월30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출범

ㆍ2017년

  -  2월28일 뇌물 횡령 등 혐의 구속기소

  -  2월28일 미래전략실, 대관조직 해체 등 발표

  -  8월25일 1심 징역 5년 실형

ㆍ2018년

  -  2월 5일 2심 징역 2년6월, 집유 4년

  - 2월6~8일 반도체 투자설, OLED 투자설

  -  미정    3심


◈한국《대우건설 매각 무산…강점 '해외사업'이 되레 발목 잡았다》

호반건설, 인수 포기 선언


모로코 화력발전 사업 과정서

3000억원대 사업 부실 불거져

호반 "포기 결정의 가장 큰 원인"


네 번째 새주인 찾기 원점으로

"해외사업 대대적 칼질" 전망도


※대우건설 연혁


ㆍ1973년 김우중 회장이 직원 12명으로 창립

ㆍ1982년 ㈜대우로 통합

ㆍ2000년 대우그룹 워크아웃으로 ㈜대우에서 분리

ㆍ2003년 워크아웃 종결

ㆍ2006년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매각

ㆍ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ㆍ2010년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인수

ㆍ2017년 재매각 작업 착수

ㆍ2018년 1월31일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 선정

ㆍ2월8일 매각 결렬


※대우건설 현황 (2017년 말 기준)


ㆍ종합건설업 시공능력 평가: 3위

ㆍ매출: 11조7,668억원

ㆍ영업이익: 4,373억원

ㆍ직원수: 5,910명

ㆍ직원 평균 연봉: 5,200만원

ㆍ사업분야: 주택·토목·건축·플랜트 공사


※대우건설 분기 영업이익(단위: 억원)


ㆍ2016년 4분기 -7,314

ㆍ2017년 1분기 2,211

ㆍ2017년 2분기 2,458

ㆍ2017년 3분기 1,136

ㆍ2017년 4분기 -1,432(잠정치)


자료: 금융감독원


[2018년 2월5일자(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22도(체감 온도)…보안검색 100m 가는데 1시간》

평창올림픽 D-4


5시간 벌벌 떤 모의 개회식

테러 대비에 보안검색 필수지만

검색대 줄여 관객 700m 줄 서

입장 늦자 행사 직전 검색 포기

"그나마 방풍막 설치돼서 다행"


❍ 아이스하키 단일팀 '한반도' 입고 첫 경기


❍ 北 평창 대표단장에 서열 2위 김영남

-9일 訪南…명목상 국가수반

-文대통령과 면담 가능성 커


❍ 펜스 "전략적 인내 끝났다는 말 전하러 평창 간다"


❍ 매년 '실전 같은 훈련'이 세브란스 살렸다

-신촌 병원 화재, 매뉴얼대로 척척

-환자·의료진 수백명 무사히 대피


❍ 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박 前대통령 "李 선처" 탄원서(지난달 16일)

-법원, 작년 8월 1심선 징역 5년

-朴, 李재판 관련 입장 밝힌 건 처음


◈중앙《김영남이 평창 온다…북, 고위대표단 통보》

"9~11일 방남" 통일부에 알려와

김영남, 명목상 북한 대외 수반

문 대통령과 별도 접촉 가능성도


❍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첫 평가전


❍ 평창 참석 펜스 "미국 인내 끝났다 알리러 가는 것"

-북·미 대화 원하는 한국과 온도차


❍ 세종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안전 투자가 운명 갈랐다

비상구 없는 위험사회 <하>


-밀양 불 8일 만에 세브란스 화재

-스프링클러·방화셔터 정상 작동

-매뉴얼대로 대피해 사상자 없어


◈동아《北 평창 고위대표단 단장에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파견》

평창 개막일 9일부터 11일까지

김영남, 北 행정부 수반 역할

펜스와 북미대화 성사 여부 주목


❍ 南-北 하이파이브


❍ 직지(직지심체요절) 130년만의 귀향, 눈치국회에 길막혔다

-佛, 대여조건으로 압류면제법 요구

-與의원, 일부단체 반발에 발의 포기

-지방선거 앞두고 표심 의식 몸사려

-입법 미비로 국내전시 무산될 위기


❍ 국민-하나銀 'VIP 리스트' 특혜채용 의혹

-경영진 자녀 등 명부 작성, 별도관리

-필기 붙은 9명 전원 면접 통과 합격


◈경향《'북 서열 2위'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고위급 대표로 온다》

9일 개막식 참석 등 2박3일 일정

장웅 북 IOC 위원은 어제 입국


❍ 한반도기 아래 남북 단일팀


❍ "알바의 권리, 학교는 왜 가르쳐주지 않죠"

[교육에 '노동'은 없다]


-건물주 꿈 좇는 예비 노동자들

-현실은 10대 때부터 알바 노동


-진로 교육에 경시된 노동 가치

-이젠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때


❍ 현직 검사 '강원랜드 수사 외압' 폭로

-안미현 검사 "당시 춘천지검장이 불구속 지시"…권성동 의원 연루 의혹


◈한겨레《북 고위급 단장에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평창 대화' 힘 실린다》

대표단 22명 9일~11일 방한

북 국가수반 파견 '격' 맞춰

당 서열2위 최룡해 포함 전망도


❍ 빙판 녹인 남북 단일팀 '우리는 하나다'


❍ 성폭력 피해 폭로에도 가해자는 끄떡없었다

#미투가 드러낸 일그러진 사회


-피해자는 폭로 뒤 불이익 받고

-가해자엔 솜방망이 처벌 일쑤


-남성 위주 법·제도탓 '2차 피해'

-"두려움 없이 피해 고발케 하려면

-가해자 책임 추궁에 방향 맞춰야"


❍ 강원랜드 수사검사 "채용비리 수사 부당외압" 폭로

-안미현 검사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총장 만난뒤 최흥집 불구속 종결 지시"

-공판 과정 권성동 이름 삭제 요구도


❍ 한전 변압기 전력손실 '외국산 1.62배'

-독과점 대기업들 성능개선 외면

-전기료 반영 '연 600억' 국민 부담


◈한국《특활비 공개 판결에 버티기…'내로남불' 국회》

법원서 시민단체 승소 판결 잇달아도

국회, 항소 거듭하며 시간끌기 논란

"20대 임기 후 공개 전략" 지적 나와


❍ 한반도기 유니폼으로 하나 된 단일팀


❍ 순천시, 행정서비스 등 고루 선전해 1위로

[2018 지자체 평가]


-인구 50만명 미만 도시 60곳 중

-군포·계룡·오산·광명이 2~5위 차지


❍ "정부 소개로 日 취업했는데…가보니 블랙기업(직원 혹사 강요 기업)"

-해외취업 작년 5000명 넘어섰지만

-'묻지마 알선'에 저임금·착취 시달려


❍ 北 고위급 대표단장에 김영남…평창 참가 위해 9~11일 방남


◈서울《北 한밤에 "고위급 대표단장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9~11일 방남" 통일부에 통보

北 단원 3명은 누군지 안 밝혀

펜스 美부통령과 접촉 여부 관심

靑 "北 남북관계 개선 의지 반영"


❍ 한반도기 아래 "우리는 하나"…남북 단일팀 첫 평가전


❍ "北 끌려다닌다는 비판, 개회식 보면 사라질 것"

-도종환 문체부 장관 인터뷰


❍ 기업 44% "최저임금 인상 부담…그래도 가야 할 길, 버텨보겠다"

국내 기업 120곳 설문조사


-'기업 죽어간다' 주장과 거리

-"채용 축소·감원 불가피" 18%


❍ 고깃배로 낚싯배 영업 엄격 제한

-해수부, 낚시 전용선 허가제 도입


◈세계《"韓·美, 연합훈련 4월20일 전후 실시"》


정부 "宋 국방·매티스 합의

지난달말 하와이서 만나 조율"

선제타격 등 군사옵션 점검


"北 평창 고위급 대표단에

정치국 상무위원 포함 예상"


❍ 남북 女아이스하키 단일팀 '데뷔전'


❍ "北, 韓·美 공격 땐 정권 종말 맞을 것"

美 국방부, 핵태세 보고서 발표


-"김정은 정권 핵사용 땐 생존 못해"

-매티스 "탄도미사일 보고서 준비"


❍ 공부 잘하는 '흙수저' 줄었다…한국, 학업탄력성 세계 9위(2위서 7계단 하락)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상위권 든 저소득층 학생 비중

-2006년 53%→2015년 37% 뚝

-빈곤의 대물림 현상 갈수록 심화


❍ 현직 女검사 "수사 외압" 폭로

-작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검사장이 돌연 사건종결 지시"

-총장·권성동 의원도 연루 의혹

-당사자 부인…진상조사 불가피


◈국민《지금도 계속되는 '현대판 노예'》

[투데이 포커스]23년간 임금 한푼 못 받은 60대, 경북 농가서 발견


면사무소 학대의심 신고로 구출

컨테이너 생활하며 농장일 혹사

"농장주가 잘해줬다"…수사 중단

말투 어눌…지적장애 2급 수준

전문가 "오랜 기간 학대 당하면

익숙해져 피해 사실 인지 어려워"


❍ 北, 고위급 대표단 단장에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9~11일 訪南 통지문 보내

-단원 3명·지원인력 18명

-정상급 다자외교 포석인 듯


❍ 골맛에 환호하는 남북


❍ 27년 만에 하나된 코리아


-女아이스하키 단일팀 첫 경기

-한반도기 물결 아리랑 대합창


-스웨덴과 평가전서 1-3 석패

-졌지만 가능성 확인한 출정식


❍ 드러나는 '총선 농단'…朴(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위원장 낙점

-2016년 새누리당 공천 전횡

-"이한구 앉혀라" 직접 지시

-최경환·윤상현 행동대 역할

-檢 "관련 진술 충분히 확보"

-최순실 개입설은 규명 안돼


◈매일경제《靑정책위(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유연하게"》

매경데스크와 200분 심층토론


"일자리창출이 더 중요하다"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

무게중심 혁신성장으로


"국회와 별도 개헌안 준비"


❍ 평창 D-4…한반도 품고 아리랑 부르는 南北단일팀


❍ 美 채권값·주가 폭락…아시아증시 후폭풍 초긴장

-금리급등 공포에 주식투매

-다우 2.54%↓…2년來 최대폭


❍ 北 고위급 대표단장 김영남

-"9일~11일 訪南" 통보

-평창서 美펜스 조우 주목


❍ 文 "대화" 트럼프 "北인권" 아베 "한미 훈련"

-엇갈리는 韓美日 대북정책


❍ 마윈·구테흐스·반기문·최태원 서울 모여 글로벌 성장 논한다

[알립니다]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포럼

-매경 후원…7~8일 연세대


◈한국경제《글로벌 인플레 조짐…금리인상 빨라지나》

美 증시 급락·채권금리 급등

Fed, 금리 올해 네 번 올릴 듯

韓銀도 인상 앞당길 가능성


❍ "홍보 부족이라고? 알아도 신청 안해"

외면받는 일자리안정자금


❍ 붐비는 백화점 선물 코너


❍ 김영란法 개정(농축수산물 선물 5만→10만원) 효과…설 선물 두 자릿수 증가

-이마트 농수산물 판매 78% 늘어


❍ 청년 고용 대축제…2018 대한민국 고졸인재 Job Concert

[모십니다]


-내달 28~29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 北 고위급 대표단 이끌고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9~11일 訪南


❍ "北核 평화적 해결 길이 다 끝나간다"

-트럼프, 北 열병식 앞두고 경고


◈서울경제《한국 금융산업 이대로 버려도 되나》

[데스크 진단]


회장 연임·채용비리 논란 등

당국 혼란수습커녕 '화' 자초

인터넷銀·초대형 IB 등 답보

'글로벌 베스트 금융사' 요원


※진전없는 금융 부가가치 창출 방안


ㆍ인터넷은행 → 은산분리 완화 제자리

ㆍ초대형 IB → 한투증권 1곳 외 지정보류

ㆍ친시장 → 금리·수수료 등 과도 개입

ㆍ자율경영 → 노조 주장 노동이사제 도입


❍ 美국채發 증시 폭락…국내금리(주택담보대출) 5% 넘어

-다우 666P↓…9년만에 최대

-국민·농협 주담대 최고 5.03%


❍ 산업부 국장 구속이후…충격 커지는 공직사회

-세월호 조사 방해…인사 개입…

-올 들어서만 구속·소환 16명


❍ 개헌 통해 '쪽지예산' 합법화 나선 여당

-"정부동의 의무화 폐지" 논란


❍ 실전무대 오른 女하키 남북단일팀


❍ 도 넘은 막말·성희롱…'댓글괴물' 키우는 한국

[서경 연중 캠페인]예의를 지킵시다

<3> '익명의 바다'서도 네티켓을


◈부산《강남 부동산 잡으려다 지방만 죽어난다》

정부 8·2 대책 발표 이후

부산 집값 5개월째 하락세

경남은 매달 5% 이상 급락

거래량도 절반 이하로 '뚝'

신규 물량에 빈집 넘쳐나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부산 집값 추이

단위:%, 출처: 한국감정원


ㆍ서울

  - 2017년 8월 0.45

  - 2017년 9월 0.07

  - 2017년10월 0.23

  - 2017년11월 0.36

  - 2017년12월 0.59

  - 2018년 1월 0.86


ㆍ부산

  - 2017년 8월 0.20

  - 2017년 9월 0.20

  - 2017년10월 0.10

  - 2017년11월 0

  - 2017년12월 -0.1

  - 2018년 1월 -0.4


❍ 한파 '맹위'

-부산 내일 최저 영하 9도

-주말돼서야 한풀 꺾일 듯


❍ 남북단일팀 "기쁨도 함께"


❍ 아시아나 노조 "회장 성희롱 사과하라"


-"가시적인 변화 촉구" 성명


-"잘릴까 두려워 선뜻 못 나서"

-남자직원 자책의 목소리도



정치 TOP


◈조선《범여(汎與) 148석 對 야권 148석》


국민의당 분당으로 국회 재편

완전 양분 구도로 바뀔 가능성


1당이 어디냐에 따라 의장 갈려

與, 현역의원 지방출마 자제령

전현희 "서울시장 나가겠다"


※국민의당 분당에 따른 국회 의석 분포 예상

전체 296석, 최소 과반 149석


ㆍ범여 성향(총 148명)

  - 더불어민주당 121명

  - 민주평화당 16명(2월4일 현재, 1명 더 합류할 가능성)

  - 국민의당 3명(민평당과 뜻을 같이하는 비례 의원)

  - 정의당 6명

  - 민중당 1명

  - 무소속 1명(정세균 국회의장)


ㆍ야권(총 148명)

  - 자유한국당 117명

  - 국민의당 20명(1명 줄어들 가능성)

  - 바른정당 9명

  - 대한애국당 1명

  - 무소속 1명(이정현 의원)


◈중앙《남북 관계 운명의 일주일…펜스·김영남 접촉여부 최대 관심》

[이슈추적]분수령 맞는 한반도 정세


응원단, 예술학교·여대생 주축 될 듯

열병식 논란에 북 "올림픽 택일 잘못"

"펜스, 북 인사 조우 부담 느끼는 듯"


※남북관계 분수령 될 평창올림픽 첫 주


ㆍ5일(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기술진 23명 경의선 육로로 방남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ㆍ6일(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본단 120여 명 경의선 육로로 방남


ㆍ7일(수)

  -북한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북한 응원단(230여 명), 태권도 시범단(30여 명), 기자단 경의선 육로로 방남

  -북측 국제태권도연맹(ITF) 대표단 베이징 경유해 방한


ㆍ8일(목)

  -북한 평양에서 건군 70년 열병식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강릉아트센터 공연, 오후 8시~9시30분

  -문 대통령, 청와대서 펜스 부통령 접견·만찬


ㆍ9일(금)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문 대통령, 평창올림픽 참석 각국 정상급 인사 초청 리셉션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 오후 8시

  -남북 합동 태권도 시범단 개막식 사전 공연

  -올림픽 개막식 남북 공동 입장. 선수단 한반도기 들고 입장

  -문 대통령, 펜스 부통령,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 등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


ㆍ10일(토)

  -남북 합동 태권도 시범단 공연. 속초시 강원진로교육원


ㆍ11일(일)

  -삼지연관현악단 서울 공연. 오후 7시~8시30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동아《(민주평화당)"우리가 與 손들어주면 과반" (미래당)"2중대 자임하나"》

민평당vs미래당 '캐스팅보트 공방'


민평당 "최대 19명 표결 함께할 것

범여권에 가세땐 148석 달성


미래당 "구태세력 생명연장일 뿐

의석수는 재보선 등 변수 많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당 때 동원 가능 의석수 변화


ㆍ범여권(148석)

  - 민주평화당(18+1석)

    ① 국민의당 탈당 15석

    ② 비례대표 3석(소속은 미래당이지만 민평당 입당 원함)

    ③ 이용호 의원 추가 입당 가능성

  - 더불어민주당(121석)

  - 정의당(6석)

  - 민중당(1석)

  - 무소속(1석)


ㆍ야권(146석)

  - 미래당(29석)

    ① 국민의당 20석

    ② 바른정당 9석

  - 자유한국당(115석)

  - 대한애국당(1석)

  - 무소속(1석)


수감 중으로 본회의 투표가 불가능한 2석(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 제외. 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3인은 민평당 의석으로 합산.


◈경향《범개혁·진보진영, 국회 과반 확보하나》

'새 4당 체제' 민평당, 19석 낙관…미래당과 캐스팅보트 다툼

민주·한국당 '1당 경쟁'…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선 변수로


◈한겨레《김영남·펜스 개막식 한자리…문 대통령, 북-미대화 중재 '멍석'》

[평창 겨울올림픽 G-4]

북 대표단 단장에 김영남


김 위원장 대표단 단장 통보에

청 "북 최대한 성의 표시한 것"

"평창 계기 귀중한 기회 열린만큼

한반도 긴장해소 모멘텀 열리길"


문 대통령, 북-미대화 연결 기대

트럼프와 통화 "평화정착 희망"

트럼프 "한국과 100% 함께 하겠다"


◈한국《여야 헌정특위 간사 인터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협상 불발 땐 정부 발의 불가피"]

이인영 민주당 간사


"한국당이 입장 내놓을 차례

이달 말까지 결론 내야"


["권력 분산 빠진 개헌 강행…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주광덕 한국당 간사


"9일 개헌 논의 본격화

이달 하순엔 국민 대토론회"



■ 사회 TOP


◈조선《환자는 중앙, 일반인은 병동 끝…훈련때처럼 계단도 구분 대피》

매뉴얼대로 한 세브란스 의료진 "훈련인 줄 알았는데 참사 막아 다행"


세세하게 작성된 매뉴얼

-자체소방대 만들고 직원임무 규정

-'정전때 휴대 인공호흡기 사용' 등

-대피 요령·계획 세분화해 기재

-전층 대피로 병원 곳곳에 붙여놔


※신촌세브란스 병원 화재 상황


ㆍ화재 발생: 5번 출구 천장

ㆍ피자가게 화덕: 열기·불씨가 덕트(천장 환기 통로) 통해 화재 지점으로 번져

ㆍ방화문: 화재 때 자동 작동

ㆍ중앙비상계단: 환자들 대피

ㆍ1병동 연결 비상계단: 유독가스 우려로 출입통제

ㆍ2병동 연결 비상계단: 일반인 대피


※신촌세브란스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대응


ㆍ화재 진압 설비

  - 신촌 세브란스병원: 스프링클러 작동(설치 의무)

  - 밀양 세종병원: 스프링클러 없음(설치 의무 아님)


ㆍ방화문으로 유독가스 차단

  - 신촌 세브란스병원: 층마다 방화문 자동으로 닫힘

  - 밀양 세종병원: 1층에 방화문 없음. 다른 층 방화문 훼손


ㆍ화재 신고 매뉴얼

  - 신촌 세브란스병원: 화재 발생 후 곧바로 119 신고

  - 밀양 세종병원: 직원이 자체 진압 시도하다 신고 지연


ㆍ탈출 매뉴얼

  - 신촌 세브란스병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한 후 환자는 안아서 대피

  - 밀양 세종병원: 엘리베이터로 탈출 시도했던 6명 사망


◈중앙《방화셔터가 유독가스 길목 자동 차단…309명(세브란스 화재 당시 환자) 지켰다》

비상구 없는 위험사회 <하>

세브란스 화재 사상자 '0' 비결은


스프링클러, 초기 불 잡는데 큰 몫

병원 '코드 레드' 즉각 대피 방송

간호사 "물 적신 휴지 코에 대라"


소방관 신고 5분 만에 현장 도착

건물 신속 수색, 환자 대피 시켜


※신촌 세브란스병원 화재 시간대별 상황


ㆍ발화지점: 본관 3층 5번 게이트


ㆍ2월 3일

  - 오전 7시56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3층 건물 5번 게이트 부근에서 화재 발생. 스프링클러·방화문 곧바로 작동

  - 오전 7시59분: 소방서 최초 신고

  - 오전 8시2분: 병원 측, 소방서에 신고 후 매뉴얼 따라 환자 등 300여 명 대피 도와

  - 오전 8시4분: 서대문소방서 지휘대 현장 도착

  - 오전 8시11분: 소방대응 1단계(소방서 인력 및 장비 총동원) 발령

  - 오전 8시45분: 소방대응 2단계(인근 소방서 동원 총력 대응) 발령. 소방관 298명, 소방차 등 88대 동원

  - 오전 9시11분: 초기 진화 완료


※세브란스병원-밀양병원 화재 비교


ㆍ발화 원인

  -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2월 3일): 피자가게 화덕 불씨(추정)

  - 경남 밀양 세종병원(1월 26일): 전기 배선 요인(추정)


ㆍ사상자

  -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2월 3일): 0명

  - 경남 밀양 세종병원(1월 26일): 191명(사망 41명·부상 150명)


ㆍ화재 발생 시간

  -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2월 3일): 오전 7시56분

  - 경남 밀양 세종병원(1월 26일): 오전 7시25분


ㆍ최초 신고 시간

  -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2월 3일): 발생 직후

  - 경남 밀양 세종병원(1월 26일): 오전 7시32분


ㆍ화재 발생 직후 대처

  -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2월 3일): 신속 신고, 소방설비(스프링클러·방화문) 작동, 환자 신속 대피

  - 경남 밀양 세종병원(1월 26일): 소방설비(스프링클러·방화문) 미비, 신고 늦었다는 의혹 제기


◈동아《'미투' 거센데…임명 이틀만에 성희롱 불거진 민중기(서울중앙지법원장)


4년전 여기자 포함된 저녁식사때

신용카드에 특정부위 빗대 표현

민원장 "그때 참석자들에 사과했다"


野 "성희롱 당사자에 개혁 맡기나"


◈경향《성추행 이어 수사 외압 의혹까지…속속 드러나는 검찰 적폐》

수사 종료 전 권 의원·모 고검장·최 전 사장 측근 통화 확인

권 "통화만 한 것이 축소 정황 되나"…해당 인사들, 전면 부인


◈한겨레《'제왕적 교장' 줄이자는데…'공모제 확대' 막는 교총》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 10년

15% 제한규정 탓 평교사 출신 9.8%

'제한 폐지' 입법예고 오늘 끝나


기존 교장들 "교직 안정성 훼손

전교조 출신 교장 만들기" 반발


교육공무원 71%는 확대 찬성

"관료주의 청산·미래사회 대응"

교육부 "접수의견 바탕 추가검토"


※교사 승진 공통 평가요소

*①② 대부분 만점, ③④로 경쟁


① 경력: 20년 만점

② 근무성적: 최근 5년 성적 중 최고점 3개년 반영(각 100점 만점)

③ 연수성적: 교육성적(매년 60시간 직무연수)+연구실적(대학원 석·박사, 연구대회 입상)

④ 각종 가산점: 연구학교 근무, 재외교육기관 파견, 학교폭력 예방실적, 보직교사 근무경력, 도서벽지 근무경력, 청소년단체 지도, 컴퓨터 등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등

   *전국 공통가산점+시·도별 선택가산점


◈한국《밀양에 없던 '준비된 안전'…세브란스엔 있었다》

3층 피자가게 화덕 불씨로 화재


인명 피해 없이 2시간 만에 진화

스프링클러·방화셔터 정상작동

초기진압으로 연기 확산 막아

직원들 매뉴얼 따른 대처도 한몫


안전시설 전혀없던 세종병원 참사

방재 설비 등 준비 중요성 깨우쳐


※세브란스, 세종병원 화재 비교


ㆍ방재설비 작동

  - 밀양 세종병원(사망 41명):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방화문 없어 유독가스 확산

  - 신촌 세브란스 병원(사망 0명): 스프링클러 작동, 화재 초기 진화


ㆍ대피 방송 및 시설

  - 밀양 세종병원(사망 41명): 화재 시 대피 방송 없어

  - 신촌 세브란스 병원(사망 0명): 대피 방송 실시. 특별피난계단 등으로 대피. 화재경보기 울리자 옥상문 자동 개방


ㆍ평소 소방 훈련

  - 밀양 세종병원(사망 41명): 소방훈련, 온라인 대체 의혹

  - 신촌 세브란스 병원(사망 0명): 실전 같은 대피 훈련 정기 실시


ㆍ의료기관 인증평가(전기설비·화재안전 관리 평가 등)

  - 밀양 세종병원(사망 41명):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인증평가 의무 아님

  - 신촌 세브란스 병원(사망 0명):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증평가 필수



국제 TOP


◈조선《'미투(Me too)', 남성을 넘어 세상을 저격했다》

F1, 레이싱걸 없애고…英미술관, 누드名畵전시 일시 중단


문화·스포츠계까지 영향


라운드걸·옥타곤걸도 '위태'

"명화 감상까지 제한은 심해"

미투 지나친 과열 우려도


◈중앙《선수 폭행이 몽골선수 이지메로…민족감정 휘둘린 스모판》

[서승욱의 나우 인 재팬]

파벌 갈등 속 위기에 몰린 스모


몽골 선수간 술자리 폭행서 불거져

토종선수 약세에 '국기 자존심' 상처

"차별·배제 풍조 드러나" 반성도


※일본을 뒤흔든 스모 전쟁


ㆍ2017년

  - 10월 26일: 돗토리현 음식점에서 몽고출신 요코즈나 하루마후지가 후배 폭행

  - 29일: 피해자와 피해자의 스승인 다카노하나가 피해 신고

  - 11월 1일: 돗토리현 경찰, 일본스모협회에 수사협력 요청

  - 14일: 폭력사건이 언론에 보도

  - 29일: 가해자 하루마후지 은퇴 선언

  - 12월 19일: 일본스모협회, 피해자인 다카노이와에게서 진술 청취

  - 20일: 폭력사건 동석자인 요코즈나 하쿠호와 가쿠류에 대한 감봉 징계

  - 25일: 스모협회, 다카노하나 진술 청취

  - 28일: 스모협회, 다카노하나의 이사 해임 의결


ㆍ2018년

  - 1월 4일: 다카노하나 이사 해임 추인, 하루마후지에게는 법원이 벌금 50만엔 명령

  - 14일~28일: 올해 스모 첫 대회 개최

  - 2월 2일: 스모협회 이사 선거


※일본 스모계 대립 구도


ㆍ하쿠호(요코즈나) 등 몽골 출신 선수 ← 공생? → 핫카쿠 일본스모협회 이사장

ㆍ하쿠호(요코즈나) 등 몽골 출신 선수 ← 견제 → 다카노하나(전 요코즈나)

ㆍ다카노하나(전 요코즈나) ─ 불만 → 핫카쿠 일본스모협회 이사장

ㆍ핫카쿠 일본스모협회 이사장 ─ 징계 → 다카노하나(전 요코즈나)


※스모 품계


ㆍ마쿠노우치(幕内)

  - 요코즈나(横綱)

  - 오제키(大關)

  - 세키와케(関脇)

  - 고무스비(小結)

  - 마에가시라(前頭)


ㆍ쥬료(十兩)

  - *세키토리(関取)


*쥬료 이상 등급의 선수들은 세키토리로 불리고 스모협회로부터 급료를 받음.


◈동아《美 "北, 핵공격땐 정권 종말…김정은 살아남는 시나리오 없다"》

국방부, 8년 만에 '핵태세 보고서'…한국어 요약본도 발표


北언급, 2010년 4회-올해는 51회

"北 몇 달 내 美타격능력 갖추게 돼

사이버 등 비핵 공격에도 핵보복"

저강도 핵탄두 도입-SLCM 개발


매티스도 "수비만 하는 축구팀 있나

敵이 공격 시도하면 군사옵션 제공"


◈경향《이스라엘·이집트 '적의 적=내 편'》

"이스라엘, 이집트 허가 받아 IS 겨냥 100여차례 시나이 공습"

NYT, 미·영 전·현직 관료 인용…'반이란' 매개 은밀한 동맹


◈한겨레《'말싸움'으로…미국과 맞짱 뜨는 중국》

틸러슨 "중, 중남미 약탈자" 부르자

신화통신 등 '미국 약탈사' 논평

중·러가 경쟁자라는 트럼프 정부에

"냉전적 사고 버려라" 정면 대응


※미-중, 거칠어지는 설전


ㆍ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중남미는 신제국주의적 권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

"잠재적 약탈자에 맞서야"


ㆍ중국 <신화통신>

"19세기 미국은 멕시코·쿠바에 불평등조약 강요"

"먼로주의, 미국 우선 태도와 정책으로 중남미 인정 못 받아"


ㆍ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국장

"중국을 위해 일하면서 미국의 정보를 탈취하고 미국에 침투하려는 집중적 노력을 목격"


ㆍ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보이기 마련…다른 나라 감청하고 정보를 훔친 게 대체 누군가?"


◈한국《美도 러도 중동 수렁에 '허우적'》


러 전투기 시리아 반군에 피격

곧바로 보복공격해 30여명 사망


아프간에 파병규모 늘린 美는

軍 사상자 급증 등 피해 커져

IS 토벌전서도 고전 이어져



경제 TOP


◈조선《하나銀 55명, 국민銀 20명…특혜채용 'VIP 명단' 또 나와》

금감원 "서류 다 통과, 면접은 100% 합격"…은행들은 부인

금융당국과 '회장연임 갈등' 김정태·윤종규로 불똥 튈 수도


계열 카드사 사장의 知人 자녀

면접 점수 조작해 합격시키는 등

앞선 우리銀 채용비리와 닮은꼴


※주요 시중은행 '채용 비리' 혐의 및 수사 상황


ㆍ우리은행

  - 외부 청탁자 명부를 관리하면서 불합격권에 있던 지원자들을 합격 처리

  - 수사 상황: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퇴, 관련자 불구속기소 돼 재판 예정


ㆍKEB하나은행

  - 사외이사, 계열 카드사 사장 지인 관련 지원자를 면접 점수 높여 합격시킴

  -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에게 면접 점수를 올려주고 타 대학 지원자 점수를 내려 합격자를 조정

  - 수사 상황: 검찰 수사 착수


ㆍKB국민은행

  - 전직 사외이사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 전형 합격자 수를 증원, 최종 합격시킴

  - 서류 전형과 1차 면접에서 하위권에 든 윤종규 KB금융 회장 누나의 손녀를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부여해 합격시킴

  - 수사 상황: 검찰 수사 착수


◈중앙《설날 장 보기 겁나는데…물가(1월 소비자물가) 1% 상승 맞나》

460 품목 중 289개 올라도 저물가?


값 47% 오른 생강은 가중치 0.2

되레 떨어진 월세는 가중체 43.6


생강 안 사는 1인가구가 느낀 물가

농산물 값 민감한 4인가구와 달라


체감물가 반영 안 돼 '착시' 여전

"저물가로 오판 말고 괴리 줄여야"


※물가 들썩이는데 더 낮아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단위:%)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ㆍ2017년 9월 2.1

ㆍ2017년10월 1.8

ㆍ2017년11월 1.3

ㆍ2017년12월 1.5

ㆍ2018년 1월 1.0


※가중치 높은 품목은 상승률이 낮고


     품목     │상승률(%)│가중치

─────────────────

전세          │   2.2   │  49.6 

월세          │   -0.1  │  43.6 

휴대전화료    │   -0.7  │  38.3 

휘발유        │   2.9   │  25.1 

전기료        │    0    │  18.9 

공동주택관리비│   4.3   │  18.6 

도시가스      │    -4   │  18.3 

중학생 학원비 │   1.4   │  18.0 

외래 진료비   │   2.5   │  15.2 

경유          │   3.4   │  14.8 


※많이 오른 품목은 가중치 낮아


     품목     │상승률(%)│가중치

─────────────────

밀폐용기      │  48.2   │   0.7 

생강          │  46.6   │   0.2 

고춧가루      │  43.4   │   1.5 

오징어        │  43.3   │   1.0 

마른오징어    │  36.2   │   0.3 

믹서          │  36     │   0.7 

전기레인지    │  24.3   │   0.1 

감자          │  20.5   │   0.7 

김            │  19.4   │   0.6 

콘도이용료    │  19     │   0.3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합은 1000


자료: 통계청


※생활물가지수=구입 빈도나 지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음료·주류·음식 서비스 등 생활필수품 141개 품목이 대상이다.


※신선식품지수=신선채소, 신선과일, 생선·어패류 등 계절 및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으로 구성된 물가 보조 지표다.


◈동아《기대는 高수익, 현실은 '苦수익'》

수익형 부동산의 배신


오피스텔-분양형 호텔 등

공급초과로 수년째 임대료 뚝 뚝

'황금알 낳는 거위'서 애물단지로


노후대비 투자 4050 깊은 시름

금리인상-임대료 규제 '설상가상'


※오피스텔 연간 수익률 추이

단위: %


ㆍ서울

  - 2013년 5.33

  - 2014년 5.24

  - 2015년 5.12

  - 2016년 4.93

  - 2017년 4.78


ㆍ경기

  - 2013년 5.78

  - 2014년 5.68

  - 2015년 5.48

  - 2016년 5.26

  - 2017년 5.12


ㆍ부산

  - 2013년 5.77

  - 2014년 5.52

  - 2015년 5.36

  - 2016년 5.24

  - 2017년 5.19


수익률은 오피스텔 취득가격 대비 임대료.

자료: 부동산114


◈경향《물류 자동화·PC 강제 종료…업무 줄자 직원들 '저녁 있는 삶'》

'주 35시간 근무' 한 달 맞은 신세계 이마트 가보니


상품 분류 시스템 개선에 집중근무하니 생산성 향상

일·가정 양립도…현장 저임금 노동자 등은 되레 악화


※이마트 주 35시간 근로단축제 전후 변화


ㆍ본사 야근율: 이전 32%, 이후 0.3%

ㆍ팀별 회의실 이용 횟수: 이전 주 3회, 이후 주 1.5회

ㆍ회의실 이용시간: 이전 2시간, 이후 1시간

ㆍ점포 상품 입고 소요시간: 이전 5시간, 이후 2시간 반

ㆍ사내 피트니스 이용수: 이전 일 140~150명, 이후 180~190명


자료:이마트


◈한겨레《'종부세 인상' 3가지 시나리오(세율·공시지가·공정가액비율)…투기 잡을 최후의 한방은?》

[정책통 블로그]

보유세 개편 논의 본격화


세율 인상하려면

-현행 0.5%~2%

-국회서 법 고쳐야 하는데

-통과 쉽지않아


공시가격 조정

-현재 실거래가의 60%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나

-주택보유자 전체 세 올라


공정가액비율 조정

-현행 모두 공시가의 80%

-3주택 이상 100%까지 올리기

-손쉽지만 효과 크지 않아


고가 1주택자는?

-서너채 합산보다 비싼 1주택

-여당 "1주택자는 안 해"

-정부 "형평성 고려해야" 고민


※종합부동산세(주택분) 개편 방안 예시


[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ㆍ절차: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

ㆍ현행

  - 과표를 정하기 위해 총 재산가액(6억원 기본공제, 1주택자는 9억원 공제)에 곱하는 일정 비율

  - 일률적으로 80% 적용

ㆍ개편 예시

  - 90~100%까지 올릴 수 있으며,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초다주택자를 차등조정하는 방안도 가능

    <예시> 3주택 이상 보유자만 90~100%로 올릴 경우 10만9797명 종부세 인상 예상

ㆍ더불어민주당 개정안

  - 80%에서 100%로 상향

  - 1주택자는 공제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


[② 세율 인상]

ㆍ절차: 국회의 법 개정

ㆍ현행(과표구간별 세율 및 대상 인원)

  - 6억원 이하: 0.5%(24만8051명)

  - 6억~12억원: 0.75%(1만9503명)

  - 12억~50억원: 1%(5762명)

  - 50억~94억원: 1.5%(155명)

  - 94억원 초과: 2%(84명)

    *2016년 기준(전체 27만3555명)

ㆍ개편 예시

  - 세율을 일괄적으로 올리거나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 할 수도 있음

    <예시>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9억원을 빼주는 현행 공제 방식도 조정 가능

ㆍ더불어민주당 개정안

  - 6억원 이하: 0.5%

  - 6억~12억원: 1%

  - 12억~50억원: 1.5%

  - 50억~94억원: 2%

  - 94억원 초과: 3%


[③ 공시가격 조정]

ㆍ절차: 국토교통부의 가격조사 및 평가

ㆍ현행

  -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의 가격

  - 종부세 외에 재산세 등 다른 세목과 사회부담금에도 적용

  - 현재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실거래가의 60~70%, 단독주택은 실거래가의 40~50% 수준

ㆍ개편 예시

  -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중을 종전보다 올리는 방안 검토될 수 있음

ㆍ더불어민주당 개정안

  - 관련 내용 없음


※2017년 기준 공시가격대별 아파트 현황

*총 1242만7559호 (단위: 호) 자료: 국토교통부


ㆍ1억원 이하 427만4386

ㆍ1억~2억원 이하 448만3729

ㆍ2억~3억원 이하 205만4954

ㆍ3억~6억원 이하 132만6036

ㆍ6억~9억원 이하 19만6262

ㆍ9억~30억원 이하 9만1602

ㆍ30억원 초과 590


◈한국《공정위 달라졌다…대기업 '스타트업 M&A' 장려》


"계열사 확대=문어발 인식 탈피

벤처 M&A 활성화 필요"


계열사 현황도 분기 단위 발표

숫자 증감 여부는 판단 않기로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기대

"플랫폼 구축 등 대책 필요" 지적도


※대기업이 인수한 스타트업


ㆍ삼성전자

  - 플런티(인공지능)…………………… 2017.11


ㆍ카카오게임즈홀딩스

  - 셀잇(중고거래 플랫폼)……………… 2015.5

  - 카닥(자동차수리 견적비교)………… 2015.8

  - 블루핀(유아·아동 콘텐츠)………… 2017.4


ㆍ카카오

  - 록앤올(네비게이션 '김기사' 운영)…2015.5

  - 포드트리(애니메이션)…………………2015.8

  - 파킹스퀘어(주차서비스)………………2016.2


ㆍSK플래닛

  - 헬로네이처(신선식품 쇼핑몰)………2016.12


ㆍ네이버

  - 컴패니에이아이(인공지능)……………2017.7


ㆍ네이버랩스

  - 에피폴라(3차원 지도)…………………2017.3


ㆍNHN페이코

  - 모코플렉스(모바일광고)………………2017.4


ㆍNHN엔터테인먼트

  - 아이엠컴퍼니(교육)……………………2017.8


ㆍ라인플러스

  - 네무스텍(소프트웨어)…………………2017.9


ㆍ라인게임즈

  - 넥스트플로어(게임)……………………2017.7


ㆍNXC

  - 코빗(가상화폐 거래소)……………… 2017.9


※벤처투자 회수 방식

2016년 기준


ㆍ인수·합병(M&A) 3.1

ㆍ기업공개(IPO) 27.4

ㆍ기타 69.5%


자료:한국벤처캐피탈협회


※국내 대기업집단 M&A

자료:공정거래위원회


ㆍ건수

  - 2014년 230건

  - 2015년 150

  - 2016년 122

  - 2017년  45


ㆍ규모

  - 2014년 31조4,000억원

  - 2015년 26조7,000억

  - 2016년 11조1,000억

  - 2017년(상반기) 15조3,000억

[2018년 1월30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北, 한밤에 '금강산 행사' 일방 취소》


내달 4일 열기로 한 남북 공연

북한 "남측 언론 시비에 취소"

정부 "일방적 통보 매우 유감"


현송월 訪南 전에도 일방 취소


❍ 0.7%(1월 신청률)에 놀라 총동원령

-최저임금 지원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저조

-관계 장관들 "당장 신청서 받아오라" 공무원 채근


❍ 7년의 기다림, 어느새 10일 남았다

[평창올림픽 D-10]


-92개국 선수 2925명 출전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

-한국 15개 전 종목 144명 나서


❍ 강남 '富의 상징' 아파트…집값은 10년 전보다 낮더라

'강남 불패' 절반의 진실<上>


-전용 120㎡ 15억…1억여원 하락

-최근 강남 집값 과열과 다른 풍경


◈중앙《"금강산 (남북 합동) 공연 취소" 북한 한밤 일방통보》


"북한 내부 행사에 시비 건다"

열병식 남측 보도 문제 삼은 듯


통일부 "북 일방적 통보 유감

합의 사항 반드시 이행해야"


❍ 공공기관 80%가 '반칙 채용' 걸렸다

-946개 기관서 4788건 비리 적발

-기관장 8명 해임, 109건 수사 의뢰


◈동아《83 대 17(일과 개인 삶의 시간 비율)…고장난 '워라밸' 시계》

[2020 행복원정대]


한국인 근로시간 너무 길어

개인 삶과 균형 '워라밸' 붕괴

가족과 보내는 시간 길수록

행복지수 높아져 균형 절실


※워라밸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의 앞 글자를 딴 신조어.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한다. '저녁이 있는 삶'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많은 연봉과 명예보다 '워라밸'을 직장이나 직업 선택의 1순위로 꼽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 北, 4일 금강산 합동공연 돌연 취소

-현송월 방남 이어 또 한밤 일방통보

-北 "南언론이 모독 여론 확산시켜"

-통일부 "사전에 아무런 언질 없었다"


❍ 국회 부랴부랴…소방안전법 오늘 처리


-임시국회 첫날 법사위-본회의 열기로


-文대통령, 취약시설 전수조사 지시

-"안전불감증도 적폐…靑에 안전TF"


❍ 公기관 80% 채용비리…기관장 8명 해임

-해양생물자원관 등 946곳 적발

-부정합격 100명-연루직원 퇴출

-수출입銀 포함 68곳 수사 의뢰


◈경향《채용비리 공공기관장 '무관용' 8명 즉시 해임》

정부 합동조사 946곳 4788건 적발…'연루자 퇴출' 고강도 대책

청탁·지시 등 109건 수사의뢰…부정합격자는 5년간 응시 못해


❍ 남북한 합동 금강산 공연 북측 "취소"

-남측 언론 열병식 보도에 불만

-통일부 "합의사항 이행해야"


❍ 현직 여검사 "8년 전 법무부 간부가 성추행" 폭로

-"납득 못할 인사 불이익도 이어져…검찰 내 성폭력 문제 해결되기를"

-대검, 진상조사 착수…가해자 "기억 없지만 그런 일 있었다면 사과"


◈한겨레《공공기관 부정합격자 300명 퇴출한다》

정부,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


공공기관장 8명 즉시 해임

임직원 266명 업무배제시켜

억울한 피해자는 구제키로


❍ 북, 금강산 합동문화제 전격 취소 통보

-"남쪽 비판여론 확산 진정성 모독"

-정부 "남북합의 일방 취소 유감"


❍ 현직 검사의 '#미투'…"법무부 간부에 성추행당했다"

-내부통신망에 7년전 사건 글 올려

-안태근 전 검찰국장 실명 거론 폭로

-"검찰내 성폭행 사례도 비밀리 덮여"

-대검 감찰본부 "진상 철저히 조사"


❍ MB국정원 공작금으로 김대중·노무현 뒷조사

-비리 밝힌다며 필리핀당국에 뇌물

-검찰, 최종흡 전 3차장 등 구속영장


◈한국《MB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DJ·盧 뒷조사》

'美에 비자금 은닉' 풍문 확인 비밀공작

프로젝트 명칭 '데이비슨' '연어'

10억여원 사용하고 "사실무근" 결론


❍ 여섯 나라의 첫 도전 "평창은 열정이다"

[평창동계올림픽 G-10]

동계올림픽 사상 첫 출전


-에리트레아·코소보 선수들

-"난민 고통 지구촌에 알리고 싶어"

-나이지리아 '평창판 쿨러닝' 예고

-싱가포르 쇼트트랙 전이경이 지도


❍ "금강산 남북공연 취소" 北, 또 일방적 통보

-열병식 비판 보도 등 문제삼아


❍ 요양병원만큼 노인 많은 지방 중소병원…안전기준은 훨씬 허술


◈서울《채용 비리 무관용…公기관장 '물갈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공기관 80%에서 4788건 적발

전·현 기관장 8명 해임·수사

390명 업무 배제·퇴출 착수

부정합격 100명…피해 구제


❍ 北, 2월 4일 금강산 합동공연 한밤 돌연 취소


-南언론 열병식 비판 불만인 듯

-통일부 "유감…반드시 이행해야"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 결정


❍ 세종병원, 안전평가 제외…참사 부른 시스템

-규모 적은 병원급…관리 누락

-규정상 의료기관인증서도 예외

-"중소병원 안전 점검 강화 필요"


❍ 현직 女검사 "미투"…법조계 성추문

-서지현 검사 8년 만에 폭로

-"당시 간부검사가 강제 추행"


◈세계《"금강산 공연 취소" 北, 한밤 일방 통보》

北 "내부 경축행사에 시비" 언급

열병식 비판 보도 등 문제 삼아

통일부 "합의된 행사 못해 유감"


❍ 공공기관 채용비리 임직원 382명 퇴출

정부 특별점검 후속조치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

-퇴직 기관장 14명 수사받아

-당락 바뀐 피해자 구제 방침


❍ "北, 核사용 땐 지도서 사라질 것"

宋국방, 다자안보회의서 강경발언


-한·미 '북핵 불용' 공조 강조 나서

-국방부 "기존 메시지 연장" 해명

-北선 美와 대화채널 모두 폐쇄


❍ 21개국 정상급 인사 26명 평창 온다

-개막식에는 아베 등 16명 참석

-靑 "14개국 정상과 회동 예정"

-패럴림픽서도 남북 공동 입장


◈국민《교수 최소 6명 논문에 자녀 끼워넣기 조사 피해갔다》

교육부 전수조사 82건 '빙산의 일각' 우려 커져


대부분 학교에 자진신고 안 해

대학도 신고내용 제출 않거나

아예 조사 외면…총 15건 누락


❍ '자격미달' 특정인, 계약직 채용 뒤 정규직 전환

[투데이 포커스]특권 이용 반칙 난무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심사위원에 원서 미리 전달하거나

-면접자로 나서 점수 몰아주기도


-점검대상 5곳 중 4곳 비리 발생

-비리 주도한 8개 기관장 해임


❍ 현직 여검사 "미투" 법조계도 성추문


-"법무부 간부에 추행당한 뒤

-인사 불이익" 실명 걸고 폭로


-"조직 내 성폭행 사건도 덮였다"

-권위·폐쇄적 檢문화 개선 촉구


❍ '금강산 문화행사' 북한, 취소 통보

-"남한 언론, 北 모독…취소"

-정부 "北 일방 통보로 남북

-합의 행사 개최 못해 유감"


◈매일경제《돈 증시로…韓시가총액 2000조 시대》

[뉴스&분석]


코스피·코스닥 연일 최고치

GDP대비 시총비중 142%

美·日 등 선진국 수준으로

PER등 지표는 여전히 저평가


※주요국 GDP·시총 비교(단위=천억달러)


ㆍ미국: GDP 193, 시총 321(166%)

ㆍ중국: GDP 119, 시총 87(73%)

ㆍ일본: GDP 48, 시총 62(127%)

ㆍ인도: GDP 24, 시총 23(96%)

ㆍ한국: GDP 15, 시총 21(142%)


*%는 GDP 대비 시총 비율, 2017년 말 기준.

한국 시총은 29일 종가 기준.

자료=금융투자업계


❍ 땅짚고 헤엄치던 백화점…이젠 살기위해 '직접장사'

위기의 백화점 新생존전략 ①


-매장임대 과거 방식서 벗어나

-상품 직접구매·판매 뛰어들어


❍ 北 "금강산 합동공연 취소"


❍ 스마트시티 부산·세종시…판교·송도는 탈락

-국가시범도시 2곳 선정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로


❍ 태광실업 세무조사, 감사원에 검증요청

-국세행정개혁TF 권고


◈한국경제《중소기업 "인건비 올라 더 춥다"》

업황 전망 석 달 연속 위축


-노동집약형 업종 큰 폭 하락


❍ 외국인, 원高에 베팅…코스피 2600 터치

-닷새 동안 1兆 넘게 매수

-韓증시 시총 2000兆 돌파

-환율 석 달 새 5.7% 떨어져


❍ 채용비리 연루 公기관장 8명 즉시 해임

-임직원 197명 퇴출


❍ "외국인 대주주 과세 강화 재검토"

-김동연 부총리, 유예 가능성 시사


❍ 능력있는 7, 9급 공무원 실·국장 초고속 승진


◈서울경제《세금 때문에…기업 파는 오너들》

상속세 발목 잡힌 중소·중견기업

올 들어만 5~6개사 눈물의 매각

가업상속공제 2016년 60건 그쳐


※가업상속공제 건수·금액

(단위: 건, 억원)


ㆍ2012년: 건수 46, 공제금액 307

ㆍ2014년: 건수 63, 공제금액 944

ㆍ2016년: 건수 60, 공제금액 2,954


자료 : 국세통계연보


❍ 채용비리 8개 공공기관장 해임

-특별점검서 해양생물자원관장 등

-부정합격 최소79명…피해자 구제


❍ 끝내 기업에 '주홍글씨' 단 노조

[뒤틀린 최저임금]


-민노총, 유죄 확정도 전

-'법위반' 10곳 명단공개


❍ 예산도 없이 재정카드 꺼낸 정부

[뒤틀린 최저임금]


-지원대상인 '상점가' 기준

-점포 50개 이상서 30개로


❍ 한국 온 AI로봇 소피아 "한복 입었어요"


❍ "부모님 나라서 열리는 올림픽 맘껏 즐길래요"

[평창 G-10]


-'천재 스노보더' 클로이 김


❍ 고액체납자 꼼짝 마…친인척 계좌도 본다

국세행정개혁 TF 권고


◈부산《불법 증축과 안일 행정이 밀양 참사 키웠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병원 10분의1 '불법 증축'

요양병원 연결통로 가설물

2층으로 유독가스 밀어넣어

과밀 병상도 피해 확대 한몫


밀양시, 불법 알고도 방치

5차례 이행강제금만 부과


❍ 최강 한파 속 개학…아이들 '덜덜'

-일부 학교 난방 안 돼 '냉골'

-학부모들 "학사일정 개선을"


❍ 평창올림픽 G-10…역대 최대 규모 개최

-90여 개국 3000여 명 참가


❍ 코스피 장중 2600



■ 정치 TOP


◈조선《민주, 하루 전까지 野 몰아붙이다…"평창 협치 합시다"》

한국당 "적폐 몰 땐 언제고…"


민주당 "야당 자극 말자" 분위기

-北 평창 참여, 국민 공감 못얻자

-"더 낮은 자세로 野 협조 구할 것"


한국당, 의원 연찬회서 잇단 비판

-"관제 개헌 등 좌파 영구집권 시도"

-홍준표 "선거 끝나도 난 안 사라져"


◈중앙《자성론 낸 한국당…"개헌 협상 선도" 방향 바꾸나》

연찬회서 권력기관 개편 등 논의

여권 지지율 하락 틈타 방향 전환

선거 연령 하향에도 앞장서기로

홍준표 "선거 끝나도 난 안 사라져"


◈경향《여야 '개헌·공수처' 팽팽…민생입법 또 발목 잡히나》

오늘 2월 임시국회 문 열지만…여의도엔 '한랭전선'


◈한겨레《문 대통령 "안전불감증이 적폐…청와대에 화재안전TF 설치"》

[밀양 화재 참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서 강조

"세월호 참사 뒤에도 안전 뒷전에"

다중 화재취약시설 전수조사 지시


법사위는 오늘 법안 3건 우선처리


1명 더 숨져 사망자 39명으로

무단증축 시설 2곳 더 적발돼


◈한국《'대구 2·28' 정부기념식 격상…與 동진정책 신호탄》


올해부터 보훈처가 치르기로

지역 숙원사업 일사천리로 추진

지방선거 염두한 시혜성 논란도


민주당, 민주화 바람 일으켜

보수지역 텃밭 TK 공략 의도


洪대표 "대구시장 사수" 결의

선거 패배땐 한국당 치명타



■ 사회 TOP


◈조선《미국선 화재벨부터 누르고, 대피 끝난 후 "훈련상황" 통보》

한국 병원·쇼핑몰 등은 사전통지 후 각본대로 움직여


사업장 年 1회 자체 의무훈련

대체로 허공에 물 뿌리고 끝

3번 위반해도 과태료 200만원

솜방망이 처벌에 무시하는 곳 많아


미국은 예고없이 실전같은 훈련

돌발상황 체크해 매뉴얼에 반영


◈중앙《위치 정보 미국 의존 언제까지…"위성 7기 쏴 GPS(위성항법시스템) 독립"》

내달 5일 'KPS' 계획 발표 예정


2조5000억 들여 2034년 완성

GPS 100% 해외의존서 벗어나고

오차 범위 10m서 1m 내로 줄어


※GPS의 원리


3기 이상의 위성에서 오는 신호를 삼각측량 방식으로 계산, 위치를 파악하고 여기에 시간오차를 보정하는 위성 1기 추가


※한국형 위치정보시스템(KPS) 구축 계획


항법 위성 7기와 지상국 구축 운영

서울 반경 1000㎞ 지역에 해외항법 위성 보강신호 및 고유신호 제공

예산: 2조5000억원(추정)


ㆍ선행 연구

  - 시각계·좌표계 설계

  - 위성항법 탑재체 모델 개념 정립


ㆍ1단계

  - 지상 시험장(2021년)

  - 위성항법 핵심기술 개발(2022년)

  - 위성항법 탑재기술 개발(2024년)

  - 항법용 주파수 확보


ㆍ2단계

  - 경사궤도 항법위성 개발

  - 지상국 개발


ㆍ3단계

  - 경사궤도 위성 3기 및 정지궤도 위성 3기 발사

  - 운영 중인 검증용 위성 1기와 함께 KPS 구축 완료

  - 2034년 서비스 착수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아《세종병원 증축-개조 신고 안해…13년전 도면 들고 불끄러 갔다》

밀양화재 실제현장과 달라 구조 차질


신고없이 이행강제금 내며 버텨

불법 증축 등으로 최소 11곳 달라져


화재 시작 탕비실 평면도에 미표시

방화문 표시됐지만 실제론 없어


※세종병원 도면 및 실제 사용 현황

자료: 밀양시


ㆍ4층

  - 지붕 → 비가림막 설치 후 이불 보관

  - 야외 공간 → 창고로 만들어 약품보관실로 사용


ㆍ3층

  - 중환자실과 치료실 분리 → 통합 운영

  - 치매환자실 → 수술실과 탈의실, 6인실로 나눠 사용

  - 휴게실 → 공간 쪼개 1인실로 사용


ㆍ2층

  - 병실 → 당직실로 사용

  - 수술실 → 6인실로 사용

  - 물리치료실 → 병실과 간호사실로 사용


ㆍ1층

  - 방화문 있음 → 없음

  - 응급실과 진찰실 분리 → 통합 운영

  - 탕비실·탈의실 없음 → 응급실 내 칸막이 설치

  - 원무과·병리실 → 주사실·진료실·X선 촬영실로 사용


◈경향《MB 국정원, 대북공작금 빼돌려 DJ·노무현 흠집내기 뒷조사》

검찰, 10억원 유용해 외국 공무원·정보원에 뇌물 준 전 간부 2명 구속영장

"원세훈 지시" 진술도 확보…당시 국세청 등 권력기관 '전방위 공작' 정황


◈한겨레《내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민주노총 참석 확답 미뤄》

"일정 사전조율 안됐다" 등 이유

민주노총 "30일 최종입장 결정"

정부는 이달 출범 목표

민주노총 없는 체제 가능성도


◈한국《"법무부 간부가 장례식장서…" 女검사, 8년 전 성추행 폭로》


사과받기로 하고 정리됐지만

어떤 연락도 못 받고 인사 불이익


지목된 前간부 "기억 없지만 사과

인사에 영향 전혀 사실 아니다"



■ 국제 TOP


◈조선《미국 (11월) 중간선거 앞두고…巨富들의 '베팅' 시작됐다》

코크형제 공화당에 4300억원, 스타이어는 민주당 320억원 지원


개인후원은 290만원이 최대지만

후원단체 통해 TV광고 내는

간접적 후원은 금액 무제한


후원금 내면 사업 진행 유리해져

"무제한 받는 정치 뇌물" 비판도


◈중앙《중국 핵잠함의 굴욕…시끄러워서 일본 해군에 들켰다》

소음 개량했다는 최신예 093A형

센카쿠 해역서 작전 중 탐지당해

이틀간 추격전, 결국 공해서 떠올라

중국 군사전문가 "잠수함의 수치"


◈동아《기막힌 '가짜 팔로어' 공장…10달러 내면 이틀내 500명 뚝딱》

美 뉴욕주 검찰, 웹사이트 '더부미' 사기혐의 조사


트위터-유튜브 등 인기 소셜미디어

리트윗-조회수 돈만 내면 늘려줘

5만5000명 개인정보 도용 의혹도


"가상지위가 현실세계 돈-권력 좌우"

美재무장관 부인-中신화통신 에디터

영화배우-종교인까지 20만명이 매입


※'더부미' 가짜 계정 특징


1. 계정 도용

'@iwanttobejes'와 '@lwanttobejes'처럼 비슷한 단어로 살짝 바꿔 진짜처럼 보이게 함.


2. 비정상적인 팔로잉

다른 사람의 팔로어로 활용되다 보니 팔로잉 수는 매우 많지만 팔로어 수는 지나치게 적음.


3. 리트윗

일반인과 달리 매우 다양한 이슈를 리트윗하며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임.


◈경향《미군의 새 비행장 건설 '찬반 대리전'…오키나와 나고 시장 선거에 쏠린 눈》

내달 4일 실시…건설 강행한 아베 정권에 대한 민심 확인


※오키나와의 미군 전용시설

2017년 기준


ㆍ미군전용시설수 …………………31곳

ㆍ미군전용시설 면적…………186.09㎢

ㆍ오키나와 본섬 면적 …… 1206.98㎢

ㆍ오키나와현 전체 면적 … 2281.12㎢


※1인당 소득

2014년 기준, 단위: 엔


ㆍ오키나와 212만9000

ㆍ일본 전체 286만8000


※아동 빈곤율

2015년 기준, 단위: %


ㆍ오키나와 29.9

ㆍ일본 전체 16.3


◈한겨레《'프라하의 봄' 50년, 동서로 분열하는 유럽》

체코 대선 '친러' 제만 대통령 연임

반이민·반무슬림…포퓰리즘 승리

푸틴과 친분 과시하며 EU에 반기

폴란드·헝가리도 EU정책 등돌려

헝가리 총리 "올해 투쟁의 해 될것"


◈한국《셰일 업계의 화려한 재기, 트럼프 파워까지 키운다》


사우디, OPEC·러시아와 감산 합의

국제 유가 60弗선 넘어서자

2015년 123개 업체 도산 겪었던

'인동초' 美 셰일 업계에 부활 신호


美, 에너지 자급률 바탕으로

이란·러시아 등 제재 수월해져


※국제 유가(단위:달러/배럴, 서부 텍사스산 기준)


ㆍ2015년 52.72(1월2일)

ㆍ2016년 36.81(1월4일)

ㆍ2017년 52.36(1월4일)

ㆍ2018년 60.37(1월2일) → 66.40(26일)


※미국 연간 원유 수출량(단위:만배럴)


ㆍ2013년 4,896.8

ㆍ2014년 12,823.3

ㆍ2015년 16,974.1

ㆍ2016년 21,627.4

ㆍ2017년 31,501.1



■ 경제 TOP


◈조선《위메프·티몬, 가상화폐 결제 추진》


◈중앙《기업 빠진 한국 스마트시티…스마트할까》


부산·세종시 2곳 시범도시 선정

정부가 사실상 사업 주체로 나서

민관 협력 중시하는 미국과 대조


민간 자본 끌어들일 전략 없어

"보여주기식 행정 우려" 지적


※한국 정부의 스마트시티 추진 방안


ㆍ공기업 시범 도시: 세종·부산

  - 올해 계획 수립해서 2019년까지 스마트시티 부지 조성

  - 2020년까지 건축 공사 시작해 2021년 말에 스마트시티 입주


ㆍ지방자치단체 시범 도시

  - 올해 지자체의 제안 받아 선정하고 2019년까지 계획 수립

  - 2020년 이후 스마트시티 조성할 예정


ㆍ거점 신도시

  - LH·수자원공사 등이 조성하는 혁신·복합도시

  - 자체적으로 스마트시티 건설사업 진행할 예정


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미국 미시간주의 스마트시티 추진 방안


① '자동차 도시'에서 '모빌리티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이 목적


② 출퇴근형·방문형·배달형 등 이용 유형 나눠 수요 조사 후 교통 모델 도입


③ GM·리프트 등 자동차·IT 기업과 관내 대학들과 사업 모델 협력


④ 시장 직속 '스마트 인프라' '차세대 에너지' 부서 신설해 수시 점검


자료:미국 교통부, 미시간주


◈동아《'똑똑한 도시'가 달려온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단지

세종-부산에 2023년까지 조성


세종시 연동면 274만㎡

-태양광 발전-자율주행차 씽씽

-에너지-교통 특화도시 탄생


부산 강서구 219만㎡

-혁신적 물관리-첨단IT 무장

-국제물류 연계 수변도시 구현


※세종 5-1생활권


-위치: 세종시 연동면

-면적: 274만1000㎡

-사업 기간: 2018~2022년

-계획 호수: 1만1400채(2만9300명)


ㆍ스마트팜 등 스마트 교육시스템

ㆍ미세먼지 모니터링

ㆍ자율주행

ㆍ대중교통

ㆍ혁신창업 존

ㆍ에너지제로 단지

ㆍ전력 중개판매 모델 도입

ㆍ전기차 양방향 충전기술(V2G)


※부산 에코델타시티


-위치: 부산 강서구

-면적: 219만4000㎡

-사업 기간: 2018~2023년

-계획 호수: 3380채(약 9000명)


ㆍ스마트 특화거리

ㆍ키오스크 집적단지

ㆍ에너지크레딧존

ㆍ분산형 스마트 정수시스템

ㆍ드론 등 실증존

ㆍ스마트산업 R&D 밸리 및 산업 생태계 지원센터

ㆍ통합 재해관리 시스템

ㆍ수열에너지 공급체계


*스마트시티 조성계획에 따라 계획 호수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토교통부


◈경향《국세청 직원 '외압 신고' 의무화…정치적 표적수사 사라질까》

국세행정 TF, 50개 권고안 발표


납세자 이의 제기로 재심의 가능케

외부위원 중심 납세보호위 운영

외압 행사자 형사처벌 등도 권고


대기업 변칙 상속·증여 검증 위해

차명재산 추적 친·인척까지 확대


◈한겨레《2600 찍은 코스피…중소형주에도 볕들다》


기관·외국인 매수에 장중 돌파

미 경기 회복세 신흥국 확산

국내 소비심리에도 온기 돌아


올들어 소형주 가장 많이 오르고

증권 등 내수업종이 상승률 상위

전문가 "중소형주 상승 초기 국면"


※코스피 규모별 등락률 비교

*29일 현재 기준 (단위: %)


ㆍ대형주: 2017년 24.61, 2018년 4.23

ㆍ중형주: 2017년 9.79, 2018년 10.3

ㆍ소형주: 2017년 -1.01, 2018년 12.41


※코스피 상승률 상위 업종

*29일 현재 기준 (단위: %)


ㆍ2017년

  - 의약품 62.94

  - 전기전자 45.41

  - 의료정밀 33.78


ㆍ2018년

  - 증권 23.28

  - 의약품 14.43

  - 비금속 13.77


◈한국《외국인의 힘…코스피·코스닥 날았다》


弱달러에 신흥국 시장 눈돌리며

이달 들어서만 3조원대 매수


상장사 실적 속속 공개되며

이익에 대한 불안감도 사라져


"아직 저평가…상승 여력" 불구

"국내 수출기업엔 부담" 전망도


※코스피·코스닥 지수


ㆍ코스피

  - 2017년 11월 1일 2,556.47

  - 2017년 11월30일 2,476.37

  - 2017년 12월28일 2,467.49

  - 2018년  1월29일 2,598.19


ㆍ코스닥

  - 2017년 11월 1일 695.77

  - 2017년 11월30일 771.42

  - 2017년 12월28일 798.42

  - 2018년  1월29일 927.05


※연초 이후 투자자별 매매 동향

(단위:원)


ㆍ개인: 코스피 -3조1,580억, 코스닥 6,661억

ㆍ외국인: 코스피 2조7,549억, 코스닥 3,528억

ㆍ기관: 코스피 -3,051억, 코스닥 -7,321억

[2018년 1월27일자(土)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29명(제천) 이어 37명…또 유독가스에 당했다》

밀양 화재 143명 부상


병원 1층 응급실서 발화

고령·중환자 많아 피해 커

소방당국 "전기 누전 가능성"


❍ 물집에 멈췄지만 그래도 최고였어

-정현, 페더러와 준결서 기권패


❍ 트럼프 "한반도 비핵화 위해 최대의 압박"

-스위스 다보스포럼서 특별연설

-美 "올림픽 직후 韓美훈련 재개"


❍ 알바 구인공고 9% 감소…취업전선 꽁꽁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일자리 역풍'

-취업 전망도 文정부 출범뒤 최저


◈중앙《병원 삼킨 유독가스, 밀양 37명 참사》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 중 34명이 60대 이상…대부분 질식사

중소병원, 스프링클러·방염재 쓸 의무 없어 불나면 속수무책


❍ 김동연 경제부총리 "재건축 연한 연장 정해진 것 아니다"

-김현미의 규제 강화 시사와 엇갈려


◈동아《이번엔 노인병원 37명…안전이 질식당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제천 참사 한달만에 또 참변

1층 응급실서 불길, 고령-중증환자 유독가스 덮쳐

스프링클러 없고 의료진 부족…대피늦어 피해 커져


◈경향《노인들 덮친 유독가스…밀양 세종병원 큰불 37명 사망》

1층 응급실서 발화 추정…대부분 거동 불편해 대피 늦어져

건물 내 스프링클러 전혀 없어 피해 키워…100여명 중경상


❍ 나의 노후도 부모의 노후도 내 몫…'화려한 싱글'의 삶은 멈췄다

[커버스토리]'독박 돌봄'에 갇힌 비혼 자녀들


◈한겨레《노인 중환자 많은데…스프링클러도 없었다》

밀양 세종병원 큰불…오후10시 사망 37명·부상 140여명

제천 화재 한달만에 또 참사…병원 이송뒤 상당수 숨져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오전 7시32분 화재 신고

ㆍ사망자 37명(의료진 3명 포함)

ㆍ부상자 143명 *밤 10시 기준


❍ MB조카(큰누나 아들 김동혁씨) "140억 줬잖아…영감이 시형이에게 달라 해서"

-다스 자금 MB쪽 흘러간 정황 담긴

-김씨-다스 관계자 통화녹음 공개돼


◈한국《밀양 큰불 37명 사망…안전은 또 질식당했다》

제천화재 한 달 만에…세종병원 참사


"1층 응급실 천장에서 발화"

신고 3분 만에 소방대 도착했지만

고령 환자들 빨리 대피 못 해

143명 부상…사망자 늘 수도


스프링클러 없어 고질적 인재


❍ 정현 부상 투혼에도…황제의 벽은 높았다

호주오픈 준결승서 기권패


-페더러에 1세트 내주고 2세트도 고전

-발바닥 물집 통증 탓 끝내 경기 포기


❍ 제조물 집단소송제 하반기에 도입

-공정위, 대기업 총수 지정에서

-이건희·신격호 회장 제외할 듯


❍ 트럼프 "美 우선주의는 美 고립주의가 아니다"

-다보스포럼 폐막 연설서 강조

-인터뷰선 "TPP 잔류할 수도"


◈서울《제천 한 달 만에 밀양…37명 병원 화재 대참사》

밀양 세종병원 큰불…180명 사상

거동 불편한 고령환자 연기에 질식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3명도 숨져

스프링클러 설치 안돼 피해 더 키워

文대통령 "범정부 지원책 마련하라"


❍ 황제는 강했고 정현은 아팠다

-발바닥 부상…페더러에 기권패


❍ 국민·신한·하나도 채용비리…금융수장 '물갈이' 촉각

-면접점수 조작·정치인 자녀 등 특혜

-금감원 22건 적발…CEO 거취 압박


◈세계《밀양 세종병원서 화재 참사…(26일 오후 10시 현재)37명 숨져》

제천 참사 한달 만에…143명 부상

중상자들 많아 희생자 더 늘 듯

내장재 타며 유독가스에 질식사


소방설비도 미비…또 '人災' 가능성

다중이용시설 화재 국민 불안 가중


❍ "나도 배우다"

[Saturday]누구나 무대 주인공 '생활연극'


-프로 연극인들이 일반인 기초 교육

-반복되는 일상탈출…성찰 기회로


❍ 韓·美 "평창올림픽 직후 연합훈련 재개"

-군당국, 규모·방식 예년대로 진행할 듯


❍ 김동연 "재건축 연한 연장 결정 안돼"

-"강남보다 강북 더 영향…신중 검토"


◈국민《스프링클러도 없는 병원…火 키웠다》

밀양 세종병원 큰불 37명 사망


제천 참사 한 달 만에 또 비극

143명 중경상…희생자 늘 듯

대부분 유독가스 인한 질식사

의사 1명 등 의료진 3명도 사망


1층 응급실서 '펑'…누전 추정

진화·대피 매뉴얼 준수 조사

경찰 "방화 가능성은 안보여"


❍ 文 대통령 "안타까움 금할 수 없다"


❍ 남북 女아이스하키 선수들 "우리는 하나다"


-방남 북한 선수단 15명

-진천선수촌 합류


-추위 화제에 오르자

-北 관계자 "북한은 더 춥다"


❍ "괜찮아, 젊잖아"


-정현, 호주오픈 결승행 좌절

-발바닥 물집에 아쉬운 기권패

-황제 페더러 벽 끝내 못넘어

-22세 청년 도전에 '국민 행복'


-"최고의 선수들과 좋은 경험

-앞으로 더 잘할거라고 확신"


◈매일경제《취업전망 최악…'탁상행정의 역습'》

韓銀 1월 소비자동향


임금인상 기대감 크지만

취업기회전망치 '최저'

각종 부동산규제 비웃듯

주택가격전망치도 상승


❍ 밀양 병원 대참사, 스프링클러도 없었다

제천참사 한달만에 또…


-대형화재로 37명 참변

-중상자중 상당수 위독


❍ "北 비핵화 위해 최대한 압박"

트럼프 다보스포럼 폐막 연설


-양자협상으로 무역문제 해결


❍ "대마불사에 빠져서…현대차노조 착각마라"

-윤갑한 사장 퇴임식서

-'협력적 노사관계' 호소


❍ 4강서 멈춘 정현…그래도 우리의 챔피언


◈한국경제《'재건축 연한 40년' 한발 뺀 정부》

김동연 부총리 "결정된 바 없다"

선거 앞두고 주택시장 혼란에

김현미 '연장 시사' 발언 수습


❍ 한달 만에 또 '판박이 참사'…밀양의 통곡

밀양 세종병원 1층서 발화…유독가스 질식 37명 사망·143명 부상


❍ 허위·과장광고하면 소비자가 직접 고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 전력 수요 예측 빗나가 두 달 새 보상금 460억

급전지시 따른 기업에 지급…사흘 연속 발동은 처음


❍ 신세계 '쓱닷컴' 1조원대 투자 유치


◈서울경제《계속되는 참사…땜질대책이 화 불렀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37명 사망·143명 부상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후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 했지만

소형 일반병원은 대상서 빠져

文 "복합건물 화재 방지책 마련"


❍ 진화하는 YouTube…동영상 놀이터 판 뒤집는다

[토요 Watch]


-글자보다 동영상 익숙한 1020

-수학공부 등 검색도 유튜브로

-콘텐츠 업로드는 1년새 두배

-VR·AR 결합 땐 '지각 변동'

-영화 등 기존 영역 잠식할 듯


❍ 文 질책 받고서야…정부 "3월중 청년대책"

-靑참모 2030 민심탐구 나서고

-법제처는 규제 혁신 법령 정비


❍ 대북제재 구멍 날라 韓 가상화폐 거래 조사 요구한 美

-6개 국내銀 뉴욕지점에

-"자금세탁 방지대책 내라"


❍ 정현 발바닥 부상 때문에…4강서 멈춘 '위대한 여정'

-호주오픈 페더러에 기권패



■ 정치 TOP


◈조선《문무일 검찰총장, 국회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나갈 듯》


검찰개혁·MB수사 문제 관련

소신발언 우려해 반대하던 여당

야당의 출석요구 들어주기로


과거엔 검찰이 출석 불응했지만

文총장은 검찰 입장 적극 밝힐 듯


◈중앙《통일부 "내달 초 금강산 문화회관 K팝 공연 북에 제안"》

평창 D-13


남측 관람단 300명 시민단체 포함

스키 남북한 합동훈련 1박2일 진행

항공편 이용, 갈마비행장 이동할 듯

북한 선발대는 평창 경기장 둘러봐


◈동아《대법원장 "원세훈 재판문서 조사 필요" 언급》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 후폭풍


대법관들에 인사 이유 설명하며

김소영 처장 元상고심 참여 문제삼아

고강도 3차 조사 시사…파장 예고


김명수 "처장 재판부 복귀는 관행

대법관들과 추가발표 갈등 없어"


◈경향《조명균 통일장관 "북, 2월8일(평창 올림픽 개회식 전날) 건군절 때 대규모 열병식 준비"》

한반도 전략대회 기조강연

"국민들·국제사회 우려하지만

우린 평화올림픽 치르며 대응"


◈한국《예술인이라기보다 "나 평양 상류층이야"라는 과시욕이…》

[#끌림]광화문이 궁금해?

정치부 카톡방담-현송월이 뭐길래


방남기간 시종일관 위풍당당

김정은 애인說로 전국 떠들썩

"얼마나 대단한지 보자" 심리도


北 미인계·체제 선전 혐오감에

과잉예우 논란 겹쳐 뒷맛 씁쓸

2030세대 反北 정서도 한몫


※현송월 말말말


ㆍ황영조기념체육관에서

("갑자기 연락 주시는 바람에 체육관을 새로 만들 시간이 없었다"는 남측 관계자 이야기를 듣고)

"그럼 여기 체육관 측에서도 더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하하하."


ㆍ강릉아트센터에서

"강릉 사람들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

"서울보다 강릉 남자가 친절한 것 같습니다."

"섞은 것 말고 아메리카노 커피로 주십시오."


ㆍ강릉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KTX에서

"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까?"

(열차에 아메리카노 커피가 없어 에스프레스 캔 커피를 자판기에서 뽑아주자)

"달지만 맛있습니다."


ㆍ잠실롯데호텔에서

"짬뽕이 맵지 않고 맛있습니다."


ㆍ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취재진을 향해)

"안녕하십니까."

"음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관현악 음악으로"



■ 사회 TOP


◈조선《"퇴원 날이었는데…마흔 여섯에 간호사 꿈 이뤘는데…"》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남긴 안타까운 사연들


3년전 간호사 시험 합격한 49세

간호사 첫 일터서 황망한 죽음

남동생 "엄마같은 누나였는데"


간호사 등 의료진 3명

환자 대피시키려다 숨진 듯


숨진 사람들 평균 나이 80.5세


◈중앙《"응급실 알코올이 불쏘시개"…유독가스에 누운 채 당했다》

[제천 한 달 만에 밀양 참사]인명 피해 왜 컸나


중앙계단이 가스 확산 '굴뚝' 역할

검은 연기 삽시간에 6층까지 덮쳐

병실 자동문도 안 열려 환자들 갇혀


신고 3분 만에 소방대 도착했지만

1층 화염·연기 휩싸여 진입 어려워


◈동아《매트리스가 불쏘시개 역할…대부분 유독가스에 질식사》

[밀양 병원 화재 참사]신고서 진압까지 화재현장 상황


119 신고 3분뒤 도착했지만

병원 침구류 태우며 삽시간에 번져

CCTV 연기 포착 1분도 안돼 '자욱'


1층 불길거세 사다리로 2, 3층 진입

병실 곳곳서 "살려 달라" 절규

4층 고령환자들은 속절없이 당해


요양병원 불길 안번져 '불행중 다행'


※밀양 세종병원 화재


ㆍ사망자 37명, 부상자 143명(오후 6시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ㆍ소방 대응 상황(자료: 밀양소방서)

  - 오전 7:32 최초 신고(발화 추정)

  - 오전 7:35 소방대원 도착

  - 오전 7:37 대응 1단계 발령

  - 오전 7:42 대응 2단계 발령

  - 오전 9:18 건물 수색 종료

  - 오전 9:29 초기 진압 완료

  - 오전 10:26 화재 진압 완료


ㆍ층별 입원 환자 및 사망자(환자 83명 중 34명 사망, 의료진 3명 사망.)


① 세종병원

   - 1층 : 발화 지점 '응급실'

   - 2층 : 34명 중 18명 사망

   - 3층 : 21명 중 8명 사망

   - 4층 : 28명 중 8명 사망

   - 5층

② 세종요양병원: 94명 입원


◈경향《MB '다스 140억' 돌려달라 한 정황 녹취파일 나왔다》


조카 김동혁씨, 다스 관계자에

"시형이가 '영감'이 달라 그래서

이상은씨 보고 '내놓으시오' 해"

MB 'BBK 회수 140억' 요구 암시


'국정원 뇌물 혐의' 이상득 검 출석

건강상 이유로 4시간 만에 귀가


◈한겨레《화재때마다 땜질·땜질…구멍난 법규가 참사 키웠다》

[밀양 병원화재 참사]스프링클러 설치조차 '허술한 법'


95명 입원 가능한 밀양 세종병원

건물 높이·바닥 면적 등 기준 미달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포함 안돼

요양병원도 6월까지는 유예 대상


2010년 포항 화재뒤 요양시설 포함

2015년 장성 참사뒤 요양병원 확대

"의료기관 화재 대비시설 대폭 강화를"


◈한국《이번엔 휠체어 출두…쇠락한 만사형통(萬事兄通)

이상득, 세 번째 검찰 출석


2012년 첫 번째 조사 나와

발 헛디뎌 중심 잃고 "가슴 아프다"


2015년 두 번째엔 보좌진 부축

"왜 여기 와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제는 눈 감고 입 닫은 채

건강 탓 조사 중단하고 귀가



■ 국제 TOP


◈조선《70만 이민자 쫓아내려다 "180만 구제"…트럼프 극단 오가는 전술》

셧다운까지 가며 거부하다 '자기가 원하는 것' 얹어 타협안 내놔


'다카' 등록 안한 청년들에게도

美시민권 주는 입법안 제안

대신 '멕시코 장벽' 예산 요구

민주당서도 "일단 받자" 목소리


작년에 탈퇴 선언한 TPP

복귀 가능성 첫 시사


◈중앙《'친구내각' 무능·부패 29대 하딩, 최악 미 대통령 오명》

[채인택의 글로벌 줌업]트럼프 취임 1년…나라 망친 역대 미국 리더들


15대 뷰캐넌 노예제 대립 방치

60만 생명 앗아간 남북전쟁 유발


31대 후버 신념 앞세워 개혁 미적

대공황 대처 못해 국가 위기 불러


냉전시대 종식 이끈 37대 닉슨

선거부정·거짓말로 날개없는 추락


43대 부시 허위 정보로 이라크전

국제사회서 국가 신뢰 떨어뜨려


※미국 역대 최악의 대통령들


① 29대 워렌 G. 하딩(1865~1923)

ㆍ재임 1921~1923 / 공화

ㆍ비효율적이고 우유부단. 친구들에게 재무장관 등 고위직 나눠주고 국정 방치, 부패 유발. 본인은 포커나 즐기다 건강문제로 임기 중 사망해 국가적 혼란 유발


② 15대 제임스 뷰캐넌(1791~1868)

ㆍ재임 1857~1861 / 민주

ㆍ노예제 둘러싼 국가적 대립 잘못 대처해 남부연합 출범과 남북전쟁(1861~65) 유발


③ 17대 앤드루 존슨(1808~1875)

ㆍ재임 1865~1869 / 민주

ㆍ노예 출신과 그 후손의 권리 보장 수정헌법 제14조에 반대해 탄핵 몰렸다 가까스로 생존


④ 14대 프랭클린 피어스(1804~1869)

ㆍ재임 1853~1857 / 민주

ㆍ노예해방운동 반대하고 국경 확장 욕심에서 노예주를 연방에 편입했다 남북전쟁 원인 제공


⑤ 13대 밀러드 필모어(1800~1874)

ㆍ재임 1850~1853 / 휘그

ㆍ노예제 둘러싼 국가적 분열과 위기 상황을 미봉책으로 막아 결국 비극에 이르게 한 책임


⑥ 10대 존 타일러(1790~1862)

ㆍ재임 1841~1845 / 무소속

ㆍ노예제 충실한 지지자로 표만 노리고 시대착오적인 정책 추진해 역사적 후퇴


⑦ 18대 율리시스 그랜트(1822~1885)

ㆍ재임 1869~1877 / 공화

ㆍ남북전쟁 영웅으로 대통령 올랐으나 빈부격차와 인종차별, 각료와 비서들의 뇌물 스캔들에 1873년 대규모 재정위기까지 발생해 추락. 1872년 재선에 국민이 의아해할 정도


⑧ 31대 허버트 후버(1874~1964)

ㆍ재임 1929~1933 / 공화

ㆍ상무장관 출신으로 '냄비에는 닭 1마리, 차고에는 자동차 2대를' 구호로 대선 압승. "빈곤 극복이 눈앞에" 주장하며 기업에 임금상승 종용. 시대착오적 이상주의자. 대공황(1928~41) 왔는데도 '불황은 이전 경기로 회복하는 신호'라며 정부 개입 주저. 2만 종에 이르는 제품에 대해 무역 보호조치 강화해 대공황 악화에 기름 부어


⑨ 37대 리처드 닉슨(1913~1994)

ㆍ재임 1969~1974 / 공화

ㆍ베트남전(1955~75) 종결, 환경국 설립, 아폴로 11호 성공(69), 대중 수교 노력, 데탕트 시대 개막 등 공로. 정치적 업적 많아도 역사는 부정선거 워터게이트 사태와 치욕적인 사임으로 기억


⑩ 43대 조지 W 부시(78세)

ㆍ재임 2001~2009년 / 공화

ㆍ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 빌미로 아프가니스탄전(2001년)과 이라크전(2003~2011) 개전. 9·11과 무관한 이라크 침공하며 '대량살상무기'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허위로 밝혀져. 미 국민과 전 세계를 속이고 비극적인 전쟁으로 이끈 인물로 기억


◈경향《세계경기 '훈풍' 예고 속 정치적으론 '역풍' 걱정되는 한 해》

[토요 기획]김진호의 세계읽기


전 세계 주식시장 상승세 질주에

"차기 미 대선까지 불황 확률 50%"


'미·중' '북·미' 관계 갈등도 잠재

다보스선 위협 요소로 '전쟁' 꼽아


"국제사회 리더십 불투명 상황서

새로운 사회계약 체결해야 할 때"


◈한겨레《다보스서도 '미국 우선주의'…박수 못받은 트럼프》


세계경제포럼 폐막식 기조연설

"언제나 미국 우선…투자하라"

"불공정 무역 더 눈감지 않겠다"

중국 등 겨냥해 강경대응도 밝혀


'세일즈' 연설에 청중 싸늘한 반응

"가짜뉴스" 공격엔 야유까지 나와

유럽 "미, 통화정책 개입" 강력비판


◈한국《트럼프 취임식 후원한 美기업들 '남는 장사'》


기부기업 중 정부사업 따낸 63곳

절반 이상이 계약액 늘어

교도소 업체 코어시빅은 9배나


수주 대신 합병 승인 혜택도

"연방법 허점 파고든 대가성 정치"



■ 경제 TOP


◈조선《공정위 "이재용(삼성)·신동빈(롯데) 총수로 지정…재벌 개혁 강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방지…'일감 몰아주기'는 검찰 고발 원칙

프랜차이즈 판촉때 가맹점 사전동의 의무화…집단소송제 추진


※자산 5조원 이상 재벌 그룹들의 계열사 및 자산 합계


ㆍ계열사 수 : 2013년 1519개 → 2017년 1782개

ㆍ자산 : 2013년 1376.2조원 → 2017년 1622.7조원


※공정위 올해 주요 업무 계획


ㆍ대기업 집단 경제력 남용 방지: 지배 구조 자체 개선 없으면 규제 강화, 일감 몰아주기 고발 원칙, 총수 재지정(삼성: 이건희→ 이재용, 롯데: 신격호→ 신동빈)

ㆍ공정거래 기반 조성: 판촉 행사 비용 전가 조사, 부당 단가 인하 또는 납품 등 실태 점검

ㆍ소비자 권익 보호: 집단소송제 도입, 아이돌 굿즈 등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점검, 불공정 약관 조사

ㆍ혁신 경쟁 촉진: 구글 등 특허 가졌거나 독과점 대기업의 반시장 행위 조사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중앙《은행 인사담당이 자식 직접 면접…채용인원 늘려 정치인 자녀 뽑아》

은행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금감원, 비리 22건 적발 수사 의뢰

사외이사·임직원 지인 별도 관리

명문대생 채용하려고 점수 조작도


※은행 채용 비리 수법


① 임직원 면접에서 성적 부진자에게 점수 몰아주기

② 서류전형 합격자 수 늘려 탈락 위기 지원자 구제

③ 명문대 출신 지원자의 면접 점수 조작

④ 인사 담당 임원이 본인 자녀 면접

⑤ 사전 집안 조사 후 전직 정치인 자녀에게 높은 점수


◈동아《CEO 평균 56(2008년)→59세(2018년)로…서울 빅3高(경기-경복-서울고) 출신 42(2008년)→15%(2018년)로》

[커버스토리]글로벌 금융위기 10년…국내 30대그룹 CEO 변화는


본보-CEO스코어 공동조사


'50대 CEO' 세대교체론 주춤

-충성심 강한 노련한 60대 발탁

-CEO 평균 연령 2.8세 높아져

-"공격경영보다 안정경영 확산"


명문高-SKY출신 비중 줄어

-평준화 세대-이공계 출신 부상

-4대그룹중 SK만 SKY출신 늘어

-"간판보다 실력중시 문화 정착"


※대표이사 수 및 평균 나이 변화


ㆍ2008년 1월

  - 대표이사 수 271명

  - 평균 나이 56.5세

ㆍ2018년 1월

  - 대표이사 수 326명

  - 평균 나이 59.3세


30대 그룹 계열사 중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대상.


※고교


[2008년]

1위 경기고 30명(13.8%)

2위 경복고 20명(9.2%)

3위 경남고 12명(5.5%)

4위 서울고 10명(4.6%)

5위 경북고·중앙고·광주제일고 각각 8명(각각 3.7%)

8위 부산고 7명(3.2%)

9위 용산고·경동고 각각 6명(각각 2.8%)


기업 사업보고서에 출신 고교를 밝힌 218명 기준.


[2018년]

1위 경기고 13명(6.3%)

2위 경복고 11명(5.3%)

3위 서울고 8명(3.9%)

4위 경북고·부산고·중앙고·보성고 각각 6명(각각 2.9%)

8위 경남고·경북대사대부고·마산고·신일고 각각 5명(각각 2.4%)


기업 사업보고서에 출신 고교를 밝힌 207명 기준.


※대학


[2008년]

1위 서울대 90명(34.1%)

2위 고려대 40명(15.2%)

3위 연세대 33명(12.5%)

4위 성균관대 12명(4.5%)

5위 한양대·한국외국어대 각각 9명(각각 3.4%)

7위 동국대·부산대·전남대 각각 6명(각각 2.3%)

10위 경희대 5명(1.9%)


기업 사업보고서에 출신 대학을 밝힌 264명 기준.


[2018년]

1위 서울대 83명(27.3%)

2위 고려대 35명(11.5%)

3위 연세대 31명(10.2%)

4위 한양대·부산대 각각 13명(각각 4.3%)

6위 성균관대·경북대·서강대 각각 10명(각각 3.3%)

8위 서강대·한국외국어대 각각 9명(각각 3.0%)

10위 영남대 8명(2.6%)


기업 사업보고서에 출신 대학을 밝힌 304명 기준.


※학과


[2008년]

1위 서울대 경영학과 17명(10.1%)

2위 고려대 경영학과·연세대 경영학과 각각 14명(각각 8.3%)

4위 서울대 경제학과 9명(5.4%)

5위 서울대 법학과·서울대 전기공학과·고려대 법학과 각각 5명(각각 3.0%)

8위 서울대 화학공학과·서울대 금속공학과·서울대 전자공학과·서울대 교육학과·성균관대 경제학과 각각 4명(각각 2.4%)


기업 사업보고서에 출신 학과를 밝힌 257명 기준.


[2018년]

1위 서울대 경영학과 17명(7.1%)

2위 고려대 경영학과 13명(5.4%)

3위 서울대 화학공학과·연세대 경영학과 각각 8명(각각 3.3%)

5위 서울대 법학과·서울대 경제학과 각각 6명(각각 2.5%)

7위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5명(2.1%)

8위 서울대 금속공학과·서울대 전기공학과·고려대 법학과·서강대 경영학과 각각 4명(각각 1.7%)


기업 사업보고서에 출신 학과를 밝힌 292명 기준.


※국내 4대 그룹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 대표이사 비중 변화(단위: %)


[삼성]

ㆍ2008년 1월 53.8

ㆍ2018년 1월 37.5


[현대차]

ㆍ2008년 1월 45.0

ㆍ2018년 1월 40.9


[SK]

ㆍ2008년 1월 53.8

ㆍ2018년 1월 74.2


[LG]

ㆍ2008년 1월 85.7

ㆍ2018년 1월 75.0


자료: CEO스코어


◈경향《이건희·신격호, 5월엔 총수 자리 내려놓나》

공정위, 동일인 지정 실태 조사 중…총수 바뀌면 규제 대상도 변화


◈한겨레《'정용진의 상생경영'을 왜 주목해야 할까》

[리뷰 & 프리뷰]다음주의 질문


◈한국《호반 "대우건설 인수, 큰틀 합의는 끝났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연기


지분 40% 우선 분할 매수

3년 뒤에 풋옵션·우선매수권

총 인수가 1조6000억 예상


"대우의 조직력·맨파워 평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

호반, 산은에 상임감사 제안 예정


※대우건설 매각


ㆍ대상: 대우건설이 사모펀드 'KDB밸류 제6호 유한회사' 통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 50.75%

ㆍ매각가: 주당 7,700원, 총1조6,000억

ㆍ매각 방식: 분할인수

             ① 지분 40% 먼저 사들이고, 10.75%는 산업은행이 3년 뒤 팔 수 있도록 풋옵션(주당 7,700원으로 떨어져도 이 가격에 인수) 주는 조건

             ② 가격 오르면 시장 가격으로 호반건설이 먼저 살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도 요구

ㆍ향후 일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월)

  - 양해각서(MOU) 체결

  - 실사(2월)

  - 주식매매계약체결(4월)

  - 매각 종료(7월)

[2018년 1월26일자(金)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文대통령 "장관들, 일자리 의지 있나"》

일자리 점검회의 직접 소집해

기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청년 일자리 해결 약속했는데

최우선하는 것으로 안보인다"

"비상한 각오" "특단 대책" 주문


❍ 美, 금융제재 담당 차관 한국 보내고 北원유공업성 등 9곳 추가 독자제재

-맨델커 재무차관, 中 거쳐 방한

-"강력한 제재·압박은 계속돼야"


❍ '인적 물갈이' 시사했던 金대법원장 취임 6개월 된 법원행정처장 교체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과정서

-조사범위 등 놓고 서로 의견차이


❍ "너덜너덜해진 아들 발 보니 짠해요"

-정현 아버지 호주 현지 인터뷰

-"발바닥 물집 때문에 훈련 취소"

-오늘 오후 5시30분 페더러 결전


◈중앙《"최순실에게 속은 것 후회…국정원·경찰·민정수석 누구도 최씨 보고 안 했다"》

유영하의 박근혜 대리 인터뷰


"국민에 충격·상처 준데 책임 동감"


❍ 북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 12명 중 9명이 공격수

-머리 감독은 원래 수비수 원해

-북 선수단 15명 진천 선수촌 입촌


◈동아《"장관들, 청년일자리 의지 있나"》

文대통령, 각 부처 강하게 질책

"청년실업 국가 재난 수준인데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나 의문

실효성 있는 특단 대책 마련을"


❍ 독자와 함께 더 나은 나라로

[社說]


❍ 동아일보 지령 3만호…文대통령 축하 메시지


◈경향《'돈봉투 청구서' 출판회 몸살 중》

지방선거 앞두고 '초대' 봇물

단체장·의원, 세 과시·돈 창구

선거 90일 이전엔 규제 불가

선관위 "법 개정" 국회 뒷짐


❍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사법개혁' 신호탄

-김명수 대법원장, 첫 후속 조치

-블랙리스트 조사 반대 문책성

-후임에 '비행정처' 출신 안철상


❍ '줄어드는 몫' 노동의 미래…임금의 미래, 해법은 분배

[벌거벗은 임금님]

신년 기획 시리즈 끝


◈한겨레《MB 당선뒤에도 '다스 비자금 조성' 새 단서》


검찰 "2007년 12월21일 이후

다스 회삿돈 빼낸 단서 새로 찾아"

이동형 소환 추가비자금 조사한듯


형소법 개정된 뒤라 공소시효 늘어

관련자 형사처벌 가능해 수사탄력


❍ 총수일가 지분 20%만 돼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공정위, 적용 지분 30→20%로

-간접소유 지분 포함도 검토중

-글로비스 등 29곳 규제대상 돼


❍ 법원행정처장 교체 '인적쇄신' 신호탄

-대법원장, 안철상 대법관 임명

-'판사 사찰' 후속조처 맡길 듯


◈한국《교수 논문에 자녀 공저자 (2007년부터 10년간) 82건 "금수저 大入" 원성》


서울·연세대 등 29개大서 적발

미성년 공저자 88%가 高2·3

공저자 등록 세부 기준 부재 탓


수험생·학부모·대학원생들 분노

교육부 "대입 활용 확인땐 입학 취소"


❍ 北 선발대·女아이스하키팀 방남…무르익는 평창

-北 선수단 15명, 진천 선수촌 합류

-南 선발대 12명은 동해선 육로로 귀환


❍ 꽁꽁 언 대한민국…철원 "남극보다 춥다"

-어제 영하 24도…가게 문 안 열려 발 동동

-서울은 정전으로 출근길 지하철 중단

-정부, 이틀 연속 전력수요 제한 조치


❍ 법원행정처장에 안철상 대법관…김명수號 인적 쇄신 신호탄

-'PC 조사 반대' 現처장 문책한 듯


◈서울《손잡은 남북…'단일팀' 첫발》


女아이스하키 15명 진천 합류

27년 만에…올림픽에선 처음


北선발대 8명 방남·시설 점검

南선발대 어제 동해 육로 귀환


❍ "청년 일자리 의지 있나" 부처 질타한 文대통령

-새달 중 근본적 대책 마련 지시

-"청년 일자리 요술 방망이는 없어"

-모든 부처 '십시일반' 대책 주문


❍ 반도체 매출 100조 시대…3.1% 성장 견인

-SK하이닉스 작년 30조 1094억

-삼성전자 매출 74조 달성 추산

-성장률 3년 만에 3%대 재진입


❍ 법원행정처장 6개월 만에 전격 교체

-김명수 대법원장, 안철상 임명


◈세계《27년 만의 남북 단일팀 '첫걸음'》


北 아이스하키선수단 15명 訪南

진천선수촌 합류 합동훈련 돌입


北선발대도 강릉 등 시설 점검

南선발대 금강산 등 거쳐 귀환


❍ '대화모드'에도 北 옥죄기 나선 美

-기관 9곳·선박 6척 등 추가제재

-원유수입 담당기관도 첫 대상에

-中, 자국 기업 2곳 포함에 반발


❍ 男 육아휴직 비중 첫 10% 돌파

-작년 민간부문서 1만2043명

-전체 9만명 중 13.4% 달해

-1995년 제도 도입 후 22년 만에

-中企엔 그림의 떡…갈 길 멀어


❍ 빙하기로 돌아간 한반도…오늘 더 춥다

-강추위 지속…서울 영하 17도

-미세먼지 낮아 공기질은 '청정'

-내주 중반쯤 돼야 날씨 풀릴 듯


◈국민《'논문에 자녀 끼워넣기' 82건 확인》

[투데이 포커스]교육부 조사결과…실제 연구참여 검증한다


29개大 미성년 공저자 등록

고2·고3이 대부분 차지

대입 스펙쌓기용 의혹 짙어


부정 확인 땐 해당 교수 징계

자녀 입학취소 등 원칙대로 처리


※논문 게재 당시 교수 자녀의 학년(단위: 건)


ㆍ고3

  - 중·고교 논문 프로그램 21

  - 자체 연구 27

  - 합계 48

ㆍ고2

  - 중·고교 논문 프로그램 14

  - 자체 연구 10

  - 합계 24

ㆍ고1

  - 중·고교 논문 프로그램 4

  - 자체 연구 1

  - 합계 5

ㆍ중3

  - 자체 연구 1

  - 합계 1

ㆍ중2

  - 자체 연구 1

  - 합계 1

ㆍ검정고시

  - 자체 연구 3

  - 합계 3

ㆍ합계

  - 중·고교 논문 프로그램 39

  - 자체 연구 43

  - 합계 82


❍ "청년실업 문제 공조 의문" 文 대통령, 각 부처 질책

청년일자리점검회의 주재


-가시적 정책 성과 공언했지만

-부처 보신·이기주의에 막혀

-속도 못 내는 상황 개선 촉구


❍ 남북 女아이스하키 선수들 "우리는 하나다"


-방남 북한 선수단 15명

-진천선수촌 합류


-추위 화제에 오르자

-北 관계자 "북한은 더 춥다"


❍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사법개혁' 시동

대법원장 사과 하루 만에

새 처장에 안철상 대법관


◈매일경제《"달러약세 환영" 므누신(美재무장관)發 통화전쟁 서막》

美달러가치 하루새 1% 급락

유로·엔 등 주요통화 강세

원화값도 3년3개월來 최고


※속절없이 떨어지는 달러 가치


ㆍ2017년 3월 2일 102.20

ㆍ2018년 1월 24일 89.01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 기준.


❍ 최저임금 급등에 일자리 사라져…'佛실패' 닮지마라

[다보스포럼 MK인사이트]

매경-닛케이-FT 회장 좌담


❍ '드럼세탁기 핵심기술' 中에 유출

-허술한 산업기술 보안


❍ 서울시, 재건축 속도조절한다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

-초과이익 철저히 환수"


❍ 코스피 사상최고 24P 올라 2562


❍ 매경 증권대상에 한투證…펀드대상은 삼성자산운용


◈한국경제《정용진(신세계 부회장) '푸드마켓 본토' 미국에 도전장》

연내 'PK마켓' 1호점 목표

유통사 첫 자체 서비스로 진출

美현지 식자재 공장 인수 임박


❍ "특화 금융사 문턱 낮춰 업계 경쟁 촉진 시킬 것"

[한경 밀레니엄포럼]

최종구 금융위원장


❍ "벤처 창업 생태계 복원 규제 혁파 의지에 달렸다"

[한경 産·學·言 특별취재단]혁신의 중국 질주하는 선전

이민화 벤처協 명예회장 기고


-18년간 한국은 실패, 중국은 성공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민간 위원회에 넘긴다

-'연금사회주의' 심화 우려


❍ "올 D램 수요 20% 낸드 40% 늘 것"

-SK하이닉스 시장 전망


◈서울경제《한국의 반격…美에 관세보복 2조 맞불》

美 통상 압박 무차별 확산에

정부 대응 수위 최대한 올려

EU 등과 WTO공동제소 추진


❍ "弱달러 좋다" 美, 이번엔 환율전쟁

-므누신 재무 발언에 달러화 급락

-3년 만에 최저…1,060원도 깨져


❍ 법인세 올려 걷는 세금, 정부 예상치의 두배

신한금융투자 보고서


-최고세율 25% 적용땐 4.2조

-"기업 순익 증가율 둔화할 것"


❍ '쓴소리 노예'(개선장군에게 겸손하라 외치는 자)를 곁에 둬라

[데스크 진단]文 지지율 50%대 하락


-최저임금·집값·남북 단일팀…

-일방추진에 지지율 곤두박질

-반대여론 경청, 균형 잡아야


❍ "청년 일자리 만들 의지 있나" 文대통령, 내각 이례적 질타

-청년일자리 점검회의 주재

-3~4년 한시 특단책도 주문


◈부산《"김해공항 지원 안 하려고 위상 낮췄나"》

정부 4차공항개발계획부터

'거점공항'으로 위계 낮춰

연 34만 명 이용 무안과 동급

시, 31일 라운드테이블 개최


※국내 공항 위계


ㆍ중추공항

  - 기능과 역할 :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국가를 대표

  - 해당 공항 : 인천

ㆍ관문공항

  - 기능과 역할 : 권역별 중심공항

  - 해당 공항 : 없음

  - 비고 : 2차공항중장기계획 때 김해공항

ㆍ거점공항

  - 기능과 역할 : 지역 내 거점

  - 해당 공항 : 김해, 제주, 김포, 청주, 대구, 무안

ㆍ일반공항

  - 기능과 역할 : 주변 지역 국내선 수요 담당

  - 해당 공항 : 원주, 양양, 울산, 포항, 사천, 울릉, 광주, 여수, 군산, 흑산


❍ '수도권만을 위한' 평창올림픽 교통대책

-부울경 수송 대책 '생색내기'

-선산휴게소 하루 4회 셔틀뿐


❍ 北 여자아이스하키단, 진천선수촌 합류

-북측 선발대는 숙소 등 점검


❍ 한풀 꺾이는 추위…내일 낮기온 영상

-내달 초까지 평년보다 추워



■ 정치 TOP


◈조선《'일자리 정부' 내걸고 19兆 쏟아붓는데…청년실업 치솟자 위기감》

文대통령, 일자리 회의 소집 왜?


靑집무실에 상황판까지 세웠지만

청년실업률 9.9%로 사상 최고치

하키 단일팀·가상화폐 논란 이어

2030 여론 심상치않자 직접 나서


◈중앙《지지율 첫 50%대…문 대통령 "청년 일자리 부진" 장관 질타》


각 부처 미온적 대처 이례적 경고

"특단대책 안 세우면 고용절벽될 것"


리얼미터 조사 국정 잘한다" 59.8%

남북 단일팀 구성 논란에 하락세


◈동아《청년 발언 받아적은 文대통령, 장관에 "어떻게 할지 보겠다"》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지지부진한 일자리 정책 질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거라는

고정관념 각 부처에 남아있어"


청년 대표들도 거침없이 발언

"취준생 고충 듣고 정책 만들라"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 참석 청년 대표들의 주요 발언


ㆍ손한민 청년소사이어티 대표 : 취업준비생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ㆍ특성화고 재학생 : '워크넷' 등 청년 일자리 지원은 대부분 대학생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ㆍ청년 창업자 : 정부 창업정책이 빠르게 변하는 민간 속도와 차이가 크다

ㆍ지역 청년 : 출신지에서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도 없고 주거 지원 등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ㆍ가업승계 청년 :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여전하고 창업 등에 비해 지원이 적다


◈경향《"각 부처, 청년 일자리 대책 최우선 의지 안 보여"》

문 대통령 "민간·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고정관념 여전"

"향후 3~4년 긴급자금 투입, 특단조치 강구" 분발 촉구


◈한겨레《문 대통령 "청년일자리 해결 의지 왜 안보이나" 부처 질책》

[청년일자리 회의]


청와대 첫 일자리 점검회의 주재

"구직 에코붐 세대 39만명 증가

3~4년내 특단대책 없인 고용절벽"

'민간이 할 일' 고정관념 탈피 주문

현장 소통·해외진출 지원 등 제안도

이용섭 "내달 구체대책 보고 계획"


◈한국《文대통령 지지율 한파…50%대 첫 추락》


취임 이후 가장 낮은 59.8%

남북 단일팀 구성 과정 논란에

가상화폐·부동산 정책 등 불만

40대 -9.4%P 가장 큰 폭 하락


靑 "겸손하게 수용…원인 분석"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단위:%)


ㆍ12월 1주 : 긍정 70.8, 부정 23.4

ㆍ12월 3주 : 긍정 69.9, 부정 25.1

ㆍ1월 1주 : 긍정 71.6, 부정 24.1

ㆍ1월 2주 : 긍정 70.6, 부정 23.8

ㆍ1월 4주 : 긍정 59.8, 부정 35.6


자료:리얼미터



■ 사회 TOP


◈조선《대법원장 "행정처장 물러나라" 뜻 전한 후…바로 자기 사람 앉혔다》

고위급 PC 강제 개봉 반대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교체

신임 처장에 안철상 대법관…대법원 수뇌부로 갈등 확산


김명수, 주요보직 코드인사하고

블랙리스트 3차 조사 강행 땐

더 심각한 갈등에 빠질 수도


◈중앙《'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PC' 제출 거부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전격교체》


김명수, 인적청산 말한 다음날

새 처장에 안철상 대법관 임명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보고서에

"행정처 협조에 한계" 불만 적시


대법 "퇴임 앞두고 교체는 관례"

법원 안팎 "자연스럽지는 않다"


◈동아《법원행정처장 6개월만에 교체…사법부 인적쇄신 막올라》

김소영 후임에 안철상 대법관 임명


"법관사찰 후속조치" 하루만에 인사

취임 22일된 安대법관 이례적 발탁

金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일각 "조직개편-3차조사 사전 작업"


◈경향《포항제철소 가스 누출, 노동자 4명 사망》

하청업체 직원들, 충전재 교체 작업 중 질소가스 마시고 쓰러져


◈한겨레《또 외주노동자…포항제철소 질소가스 누출 4명 숨져》


포스코 산소공장서 작업중 질식사고

경찰 "안전장비 갖춰…원인 조사중"

5년간 사고 7건…대부분 외주 소속


현대중 원·하청 직원 2명도 사망


◈한국《포스코의 위험 외주화…질소가스 누출 4명 사망》


포항제철소 냉각기 교체 중

2013년 말에도 유사한 사고

최근 5년간 사고 7건 발생

피해자 대부분 외주 근로자


포스코 "재발 방지에 최선" 사과



■ 국제 TOP


◈조선《쿠르드족 문제로…동맹국 美·터키, 일촉즉발 위기》

트럼프, 에르도안에 전화해 "쿠르드 군사 공격 자제하라"

에르도안 "어떤 인간성 가진건지…" 트럼프 향해 직격탄


※터키의 시리아 쿠르드 공격지역


ㆍ아프린

ㆍ만비즈


◈중앙《"손오공 분신술 현실이 됐다" 중국 영장류 복제 첫 성공》

원숭이 태아에서 추출한 핵 활용

2마리 복제…'셀'지에 발표

불임·종양 등 연구 돌파구 기대


※세계 첫 체세포핵치환 원숭이 복제


① 난자에서 핵 제거

② 태아 원숭이 체세포에서 핵 추출 → 난자에 이식 → 복제 수정란

③ 복제 수정란을 화학처리해서 배반포기까지 배양

④ 대리모에게 이식

⑤ 출산

⑥ 복제 원숭이(태아 원숭이와 유전자 동일)


◈동아《소녀 짓밟은 악마 징역 175년 단죄》

20여년간 美 체조 국가대표 160명 성폭행한 주치의

판사 "사형집행 영장 서명…감옥 밖으로 못 나간다"


"치유 위해 모든 걸 맡겨라" 세뇌

-6세 여아 포함 10대들에 몹쓸짓

-선수 부모 함께 있는 자리서 추행도

-집에선 아동포르노 3만7000개 나와


1주일간 눈물의 증언

-은퇴뒤 변호사 된 피해자가 첫 폭로

-올림픽 금메달 스타 등 156명 동참

-판사 "당신에겐 내 애견도 안보내"


※로즈메리 아킬리나 판사


"당신에게 선고 내릴 수 있어 자랑스럽다"

변명 급급한 주치의 편지 법정서 집어던져

첫 폭로자 껴안으며 "가장 용감한 사람"


※첫 폭로  레이철 덴홀랜더


"그는 가장 위험한 종류의 학대자다.

어린아이들을 꾸준히 추행하려고

고의적으로 건전한 겉모습을 보여왔다"


※피해자 아리아나 게레로


"지금 나를 바라보는 게 힘든가?

하지만 내가 책상 위에 반나체로

누워있을 때 당신은 그렇지 않았다"


◈경향《'시리아 셈법' 터키·미국 아슬아슬》

트럼프, 에르도안에 시리아 북서부 '쿠르드 공격' 자제 요청

에르도안, 미 영향권 만비즈 공습 예고…양측 군대 충돌 우려


◈한겨레《중, 세계 첫 영장류 복제 성공》

복제 원숭이 중중·화화 탄생


중국과학한림원, 학술지 '셀'에 보고

체세포 핵치환 기법…2마리 태어나

인간복제 가능성 우려 목소리

"윤리적·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

전문가 "인간 뇌질환 연구에 도움"


◈한국《신장 국경 5700㎞…中 '新만리장성' 자물쇠 채운다》


기존 대대적 한족 이주 정책 더해

"분열주의 막는다" 장벽 계획 밝혀


위구르족 독립·이슬람 테러 우려

'내부 통제 강화' 은유 해석하기도



■경제 TOP


◈조선《SK하이닉스 '하이킥'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메모리반도체 호황 덕분에

매출 30조, 영업이익 13조

1000원 팔아 460원 남긴 셈


◈중앙《"소액 연체자(159만 명·총 6조2000억) 채무 탕감, 도덕적 해이 없도록 심사"》

캠코 변신 이끄는 문창용 사장


'형평성 논란' 충분히 알고 있어

상환능력 파악해 탕감 대상 선정


민간·공공·국가채권 통합 관리해야

사회적 비용 줄고 채무자 재기 쉬워

기업 부실채권 매입 늘려 회생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ㆍ설립

1962년.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ㆍ주요 기능 및 역할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국민행복기금' 관리운용 및 신용회복지원

  -국·공유 재산 관리 및 개발

  -체납 조세 정리

  -전자 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 관리·운용


ㆍ지분 구조

  -정부: 4888억원(56.8%)

  -수출입은행: 2224억원(25.7%)

  -한국산업은행: 700억원(8.14%)

  -16개 금융기관: 788억원(9.16%)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동아《펄펄 난 반도체…설설 긴 자동차》

주요기업 지난해 실적 공개


SK하이닉스 영업익 13조7213억

슈퍼사이클 호황에 319% 폭증


현대차 영업익은 4조5747억

원화강세 등 영향 7년만에 최저


LG전자 年매출 60조 첫 돌파


※주요 기업 지난해 실적

단위: 원, 괄호는 전년 대비 증감률.


ㆍ현대자동차(영업이익 2010년 이후 최저)

  -매출 96조3761억(+2.9%)

  -영업이익 4조5747억(-11.9%)


ㆍSK하이닉스(매출·영업이익 사상 최대)

  -매출 30조1094억(+75%)

  -영업이익 13조7213억(+319%)


ㆍLG전자(연간 매출 60조 원 첫 돌파)

  -매출 61조3963억(+10.9%)

  -영업이익 2조4685억(+84.5%)


ㆍ네이버(매출·영업이익 사상 최대)

  -매출 4조6785억(+16.3%)

  -영업이익 1조1792억(+7.0%)


자료: 각 사


◈경향《"한 달간 초록창(네이버) 노출 보장" 동네식당 향한 검은 유혹》

네이버 맛집 소개·예약 '플레이스' 서비스에 작은 가게 노출 어려워

마케팅 업체들, 연관검색어 조작·블로그 홍보로 최대 200만원 요구


※바이럴 마케팅 업체들의 '포털 조작' 제안들


ㆍ연관검색어

"돈을 주면 매크로 프로그램 등 이용해 조작 가능"

"조작효과 극대화하려면 블로그 리뷰도 꾸며놔야"


ㆍ네이버 플레이스(명소)

"이제 개업한 작은 업소들은 사실상 노출 힘들어"

"검색어와 리뷰 조작하면 인지도 올라 노출 가능"


ㆍ블로그 및 카페 리뷰글

"일반적인 블로그에 글 올리면 검색 시 노출 불가"

"돈 주면 미리 확보한 최적화 블로그에 리뷰 올릴 것"


◈한겨레《강남권 아파트 급등세 주춤》

정부 압박 통했을까


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송파 한주새 오름세 반토막

서초 상승폭 줄어…강남구는 껑충


장기보유 재건축 양도 허용

매매시장 숨통 트일까 촉각


※서울 주요 구 아파트 매맷값 변동률

(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


ㆍ강남

  -1월15일 0.75

  -1월22일 0.93


ㆍ강동

  -1월15일 0.32

  -1월22일 0.76


ㆍ송파

  -1월15일 1.39

  -1월22일 0.67


ㆍ양천

  -1월15일 0.93

  -1월22일 0.89


ㆍ서초

  -1월15일 0.81

  -1월22일 0.78


◈한국《당국은 팔짱·은행은 갈팡질팡…혼돈의 '가상화폐 실명제'》


"은행 자율로 하되 책임 묻겠다"

당국 명확한 지침없이 압박하자


신한·NH농협·IBK기업 등

"신규 계좌 개설 안한다" 결정


거래소, 편법 회원 모집 나서고

투자자들은 "혼란스럽다" 불만


※금융당국 입장 따라 은행 가상화폐 갈지자 행보


 2017년 

…………

12월12일

ㆍ정부

  -법무부·금융위 등 가상화폐 관계부처, 가상화폐 규제안 발표 예고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관련 빗썸에 과징금 4,350만원 첫 부과

  -검찰, 비트코인 이용 환치기 단속 강화

ㆍ은행

  -산업은행 가상계좌 발급 중단 결정

  -우리·국민·신한은행 가상화폐 관련 해외 송금 거절 또는 금지 조치


13일

ㆍ정부

  -정부, 투자자 제한·거래소 투명화 등 종합대책 발표


28일

ㆍ정부

  -정부, 거래 실명제 등 특별대책 발표, 거래소 폐쇄 특별법 검토 언급


 2018년 

…………

 1월11일

ㆍ정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거래소 폐쇄 발언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에 "수익 좇아 가상계좌 무분별 발급" 경고


12일 오전

ㆍ은행

  -신한, 기존 가상계좌 입금 금지, 실명제 연기 결정

  -다른 은행들, 시장상황 보고 실명제 도입 키로


12일 오후

ㆍ정부

  -금융당국 은행에 "실명제 예정대로 시행해달라" 당부

ㆍ은행

  -신한 실명제 철회 결정 취소


23일

ㆍ정부

  -금융당국 "30일부터 신규 투자자 받되, 가이드라인 어기면 은행이 책임져야"

ㆍ은행

  -신한·농협·기업 신규계좌 개설 않기로 결정

[2018년 1월24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판사PC 뒤져놓고 뒤진 흔적 없앴다》

법원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하드 복구 못하게 '디가우징'

일각 "향후 검찰수사 대비해

증거 인멸한 것 아니냐" 의혹


❍ 트럼프發 무역전쟁…삼성·LG 세탁기에 관세 폭탄

[NEWS&VIEW]


-16년 만에 '세이프가드' 발동

-세탁기 최대 50% 관세 매기고

-태양광 제품에도 최대 30%

-김현종 본부장 "WTO에 제소"


※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원산지를 따져 관세를 매기는 반덤핑 관세보다 파급력이 크다.


❍ 가상화폐 하루 1000만원 입출금땐 당국 통보

-거래실명제 30일부터 전면 시행


❍ 정부 "태영호, 올림픽 기간 공개활동 자제해달라"

-軍 F-35A 도입 홍보도 축소

-北 자극 않으려는 조치인 듯


◈중앙《다주택자 압박했더니 강남 '한 채'로 몰린다》

강남 집값의 역설 <중>


다주택 세금 피해 강북·지방 집 팔아

대치동 집 사러가니 매물 딱 2개

지방 큰손, 흥정도 않고 바로 매입

"공급 늘리는 중장기 대책 마련을"


❍ 대법관 13명, 김명수(대법원장) 앞 '원세훈 재판 의혹' 반박

-"청와대 영향력 행사, 사실 아니다"

-블랙리스트 조사 보도 유감 표명


❍ 암호화폐 (하루) 1000만원 이상 입출금 땐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다

-30일부터 실명 확인돼야 거래


◈동아《美, 삼성-LG세탁기에 '(최고)50% 관세폭탄'》

16년만에 수입제한 세이프가드 발동


年120만대까지 20%, 초과땐 50%

태양광 전지에도 최대 30% 관세

우리 정부 "WTO 제소" 무역분쟁


※세이프가드(safeguard)


특정 품목의 수입이 크게 늘어 자국 산업에 큰 피해가 생길 때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


❍ 하루 1000만원 넘는 가상통화 고액 거래 자금 출처 살펴본다

-30일부터 실명계좌로만 투자 허용


❍ 소주 한잔 마셔도 운전대 못잡는다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일것"

-음주단속 알코올 농도 0.05→0.03%

-도심 제한시속도 60㎞→50㎞ 강화


◈경향《"사법농단 진상 철저 규명" 목소리 커진다》

'의혹 핵심' 임종헌 컴퓨터 조사 제외·비번 걸린 파일 760개 못 열어

"검찰 수사 불가피" 법관대표회의 움직임…대법관들 "압력 없었다"


❍ 블랙리스트 '공범' 박근혜

-항소심 법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조직적 지원배제, 중대한 위법"

-김기춘 '징역 3년→4년' 조윤선 '집행유예→징역 2년' 법정구속


❍ 미, 세탁기·태양광에 '세이프가드'…한국 "보복관세·WTO 제소" 맞불


❍ 가상통화 하루 1천만원 거래 땐 '의심계좌'로

-금융위 "거래실명제 30일 시행"


◈한겨레《반성없이…'재판 뒷거래' 부인한 대법관들》


행정처-청와대 부적절 소통에도

사과·수습방안은 내놓지 않은채

"외압 보도 사실 아니다" 입장문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여 안해


'의혹 핵심' 임종헌 PC 제출 거부


❍ "남북단일팀 엄청난 일…평화메시지 계기 될것"

[평창 겨울올림픽 G-16]

'내전 상처' 코소보 대표 타히리 인터뷰


❍ 세탁기·태양광 관세폭탄…한-미 '통상갈등' 고조

-미, 16년만에 세이프가드 발동

-한국 "부당한 조치, WTO 제소"

-승소사건 관련 보복관세 요청도


◈한국《"박사님 그만 나오셔도…" 국책硏 해고 한파》

정부 출연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7년 일한 비정규 연구원 벼랑 몰아

한 기관서 30여명 해고당하기도

"인건비 대책 없어 현장서 큰 혼란"


※과기정통부 소속 출연연 비정규직 현황(단위:명)


ㆍ직접고용(3,874) : 상시지속 업무 2,892 / 일시간헐 업무 982

ㆍ간접고용(2,629) : 상시지속 업무 2,184 / 일시간헐 업무 445

*25개 출연연 중 23개 기관 대상(한국식품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 제외)

자료:추혜선 정의당 의원실


❍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끝이 아니다

-철강·반도체에도 강경 조치 가능성

-정부 "보복관세 등 대응" 수개월 이상 걸려


❍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면허 정지'

-음주 단속 기준 0.05→0.03% 강화

-도심 차량 제한속도는 60→50㎞로


❍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내달 8일) 北 예술단, 강릉서 공연

-평양 열병식 같은 날 열릴 듯


◈서울《(혈중알코올농도)0.03%, 소주 한 잔도 운전대 못 잡는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연내 현행 0.05%서 대폭 강화

도심 차량 제한속도 60→50㎞

5년내 교통사고 사망 절반으로


❍ "박근혜는 블랙리스트 공범" 조윤선 징역 2년 법정 구속

-2심 "전례 없는 조직적 위법"

-김기춘, 징역 1년 늘어 4년


❍ 트럼프 '관세 폭탄'에 정부 보복관세 맞불

-美,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 발동…관세 최고 50%

-韓 "WTO 제소"…中도 강력 반발


❍ 가상화폐 하루 1000만원 이상 당국에 보고

-30일부터 거래실명제 시행

-기존 계좌에 마약자금 유입


◈세계《트럼프의 '보호무역' 본색》

美, 수입세탁기·태양광 셀 세이프가드 초강수


향후 4년간 15~50% '관세폭탄'

부시 철강조치 이후 16년 만에


정부, WTO 제소…양허정지추진

中도 "WTO 회원국과 적극 대응"


❍ 전수조사·우울증 검진 확대…자살률 5년내에 확 줄인다

정부, 예방 프로그램 가동


-하루 36명…OECD 우울한 1위

-인구 10만명당 26명 목숨 끊어

-2022년까지 17명으로 감축 계획

-日·핀란드처럼 정부가 적극 개입


❍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제…신규거래 허용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발표


-기존 가상계좌는 사용금지

-6개 은행서 입출금 서비스

-李총리 "공직자행동강령 보완"


❍ 본사 신임 사장에 정희택씨

-내일 오전 취임식


◈국민《트럼프, 무역보복…먹잇감 된 한국》

세탁기·태양광에 세이프가드…韓 "WTO 제소"


美, 16년 만에 전격 발동

최대 50% 관세 폭탄

中 겨냥 통상전쟁 신호탄

김현종 "제소하면 승소"


❍ 자살자 7만명 심리부검 한다

'자살'을 '살자'로 바꾸기


-정부 "자살률 1위 오명 벗자"

-유형 종합분석 대책 마련

-생명지킴이 100만명 양성

-산재 사망도 절반으로 줄여


❍ 요지경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자 돈 586억이 임원계좌로


-당국, 자금세탁 사례도 적발

-마약대금 등 의심 수사 의뢰

-30일부터 실명거래 의무화

-1일 1천만원 입출금 땐 보고


❍ '색깔' 뒤집어쓴 평창

[투데이 포커스]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


-靑, 심상찮은 여론에 당혹

-野의 색깔론 정면대응 나서

-"과거 같으면 초당적 협력

-평양올림픽 딱지 이해안가"


-전문가 "北 속셈 모르는데

-지나치게 끌려다니는 느낌

-국민들 박수보다 경계심"


◈매일경제《"노동시장 경직, 韓아킬레스건" 다보스 경고》

[다보스포럼 MK인사이트]

인적자원 경쟁력 분석


노사협력 119국중 116위

노동생산성 29국중 24위

순위 작년보다 더 밀려

사실상 세계 최하위 수준

韓 정책전환 필요성 대두


❍ "댓글 실명제하자" 67%

매경 전국 500명 여론조사


-"악플 폭력 당해봤다" 80%


❍ 트럼프, 韓세탁기·태양광에 관세폭탄

-16년만에 세이프가드 발동

-초과 물량에 최대 50% 부과


❍ 신세계, 가구업체 까사미아 인수

-오늘 1800억에 인수 계약


❍ 소주 한잔 마셔도 음주운전 걸린다


◈한국경제《美기업 민원 해결사로 나선 트럼프》

월풀 청원 100% 수용…한국산 세탁기·태양광패널에 '관세 폭탄'


16년 만에 세이프가드 발동


※전방위로 가해지는 미국 정부의 통상압력


ㆍ세이프가드

  - 대상 산업(기업) : 세탁기, 태양광 제품

  - 진행 상황 : 1월22일 발동

ㆍ무역확장법 232조

  - 대상 산업(기업) : 철강, 알루미늄 제품

  - 진행 상황 : 미국 정부 조사 중

ㆍ반덤핑 상계관세

  - 대상 산업(기업) : 유정용 강관 등, 철강 제품

  - 진행 상황 : 미국 정부 조사 중

ㆍ지식재산권 침해

  - 대상 산업(기업)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 진행 상황 : 미국 정부 조사 중

ㆍ한·미 FTA

  - 대상 산업(기업) : 자동차, 농산물 등

  - 진행 상황 : 올해 재협상


❍ DJI 드론 독주 뒤엔 '부품 천국' 선전 있다

[한경 産·學·言 특별취재단]혁신의 중국 질주하는 선전


-거의 모든 부품 자체 생산

-2위 그룹 추격 의지 꺾어


❍ 미세먼지 심하면 석탄발전 중단

-시·도지사에 명령권 부여 검토


❍ 가상화폐 30일부터 실명 거래


❍ 다주택자 대출 더 조인다…新DTI 31일 시행


◈서울경제《트럼프, 韓·中 싸잡아 무역 선전포고》

美, 결국 세이프가드 발동…세탁기·태양광에 관세 폭탄


세탁기 300만대에 최고 50%

韓 "WTO 제소"…中도 반발

당국 과신이 '통상참사' 불러


※미 세이프가드 관세부과안(단위: %)

*( )는 쿼터


ㆍ세탁기(120만대)

  - 1년 : 쿼터 20, 초과 50

  - 2년 : 쿼터 18, 초과 45

  - 3년 : 쿼터 16, 초과 40

ㆍ태양광(2.5GW)

  - 1년 : 초과 30

  - 2년 : 초과 25

  - 3년 : 초과 2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조선 인력 10만명 붕괴 눈앞…시장점유율 추락 日전철밟나

-'30% 방어' 10만명이 최소 인원

-근로자수 유지냐, 축소냐 기로에


❍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에 희망 걸었는데 "시간만 낭비한 것 같아요"

[S Report]표류하는 청년일자리정책


-취준생 교육 받지만 도움 안돼

-상담사도 고용불안에 역할 못해

-숫자보다 질적 개선 서둘러야


❍ "글로벌 경기 파티 빨리 끝날 수도"

2018 다보스포럼 개막


-포럼 참석 CEO들 경고


❍ 가상화폐 30일부터 실명거래…하루 1,000만원 넘으면 신고


◈부산《'월드컵 유치 복병' 만난 2030 등록엑스포》


정부, 북한·중국·일본과

2030 월드컵 공동 유치 추진


대형 행사 동시 추진 부담

정부 '교통정리' 가능성 커

부산시 유치 전략 '비상'


❍ 이달 30일부터 실명 확인된 사람만 가상화폐 거래 허용


❍ 해운대구청 "오펜하임 유작 철거, 美 직접 가서 사과"

-"상식적인 절차 소홀해…

-유족 만나 사과하고

-후속대책 논의해 나갈 것"



■ 정치 TOP


◈조선《野에 손 내민 文대통령 "원내대표 회동 추진"》


여당 원내지도부 靑 초청 오찬

"국민의당과 좋은 관계 맺고싶다"


靑, 단일팀 비판한 한국당 향해

"평창에 평양 딱지 붙이지 말라"


◈중앙《위안부 문제, 정부와 다른 말 하는 여가부 장관·주일대사》

[현장에서]


정현백 "화해·치유재단 청산해야"

자칫 합의 파기로 해석될 여지

이수훈 대사 "해결하려 들면 덧나"

신중치 못한 발언이 혼란 부추겨


◈동아《6개월만에 재수감 조윤선, 하고싶은 말 묻자 고개 가로저어》

블랙리스트 항소심 실형 법정구속


박준우 前수석 항소심서 증언 바꿔

靑 캐비닛 문건 증거채택도 영향


김기춘, 형량 1년늘어 4년형

朴 前대통령과 공모관계도 인정돼


◈경향《'이명박근혜' 몰락의 시작, 다시 주목 받는 2012 대선개입》

운명공동체로 묶인 두 전직 대통령의 끝은…


이명박

-관권선거로 박 당선 돕고

-꼬리 밟히자 수사 개입

-국정원 특활비 의혹 '벼랑'


박근혜

-검찰·법원에 전방위 외압

-대선개입 은폐·축소 사활

-위헌적 통치로 결국 파멸


◈한겨레《북 여자아이스하키팀 25일 합류…예술단 새달 8·11일 공연》

[평창 겨울올림픽 G-16]


감독 1명·선수 12명 등 15명 파견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훈련 돌입


예술단 경의선 육로 통해 6일 남으로

8일 강릉아트센터·11일 국립극장 공연


◈한국《남측 선발대 방북…마식령에 직통전화 설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G-16]


이산가족 상봉 2년3개월 만에

동해선 육로 통해 금강산 방문

온정리 문화회관 시설 점검하고

곧바로 마식령스키장으로 이동


통일부 "남북 상호주의에 따라"

숙식 등 체류비용 북측서 부담



■ 사회 TOP


◈조선《헌재 "탄핵 선고, 촛불 완성에 법적 도장 꾹 눌러준 것"》


사무처, 창립 30년 기념책자 발간

"태극기 시위는 오래 못 간 저항"

법조계 "여론 재판하듯 심판했나

헌재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


헌재 "민간 용역서 집필한 것"


◈중앙《대법관 전원 나선 건 처음, 사법부 갈등 상층부로 확산》

'블랙리스트 조사' 관련 집단 유감


1시간 긴급간담회 격렬한 토의

우병우 입김설 보도에 불쾌감 표시


"법관들이 대법관 어떻게 보겠나

최고법원 공정성 의심 받아선 안돼"


◈동아《조사 못한 암호파일 760개…개봉여부 놓고 둘로 갈린 법원》

판사PC '동향파악 문건' 후폭풍


760개중 300여개는 삭제된 상태

460개는 암호 풀면 열 수 있어


"뒷말 안나오게 3차 조사해야"

"민감 발언 공개되면 갈등만 커져"

현장 판사들끼리도 의견분분


대법원장, 이르면 이번주 담화문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과에 따른 쟁점


ㆍ특정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 법관 사찰인가

"판사에 대한 동향 파악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사자료로 행정처의 통상 업무로 볼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개별 판사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충격적이다."(서울지역 법원 판사)


ㆍ특정사건 재판부 동향 파악, 법관 독립 침해인가

"외부 대응 문건만으로 대법원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법원행정처 출신 판사)

"특정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 자체가 법관 독립 침해이자 삼권분립 훼손이다."(서울고법 판사)


ㆍ조사 못한 차장PC·암호파일, 강제수사 필요한가

"법원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조사했다. 내부 갈등이 더 심화되기 전에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사법개혁에 매진해야 한다."(지방법원 부장판사)

"암호가 설정된 파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봐야 한다. 검찰 수사를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모든 걸 다 열고 과거의 잘못을 따져봐야 한다."(서울중앙지법 판사)


◈경향《항소심 재판부 "박근혜 정부, 평등·차별금지 헌법 원칙 위배"》

조윤선, 문화계 지원배제 지시·승인…180일 만에 재수감

청 캐비닛 문건이 결정적…박 전 대통령도 유죄 가능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박근혜 1심과 달라진 부분


[피고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ㆍ혐의 내용

  - 도서 선정 관련 지원 배제(직권남용·강요) : (1심)직권남용 일부 유죄, 강요 무죄 → (2심)직권남용 전부 유죄, 강요 무죄

  -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사직 지시(직권남용·강요) : (1심)모두 유죄 → (2심)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


[피고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ㆍ혐의 내용

  - 문예기금 및 영화, 도서 선정 관련 지원 배제(직권남용·강요) : (1심)모두 무죄 → (2심)직권남용 일부 유죄, 강요 무죄

  - 국정감사·청문회 위증(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 (1심)일부 유죄 → (2심)전부 유죄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

ㆍ혐의 내용

  - 문예기금 및 영화, 도서 선정 등 관련 지원 배제(직권남용·강요) : (1심)공범 인정 안 함 → (2심)공범 인정

  -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사직 지시(직권남용·강요) : (1심)모두 무죄 → (2심)공범 인정


◈한겨레《'세월호 모형배' 시뮬레이션…4년만에 침몰원인 밝힌다》

'한겨레' 정은주 기자 네덜란드 동행취재


선체조사위, 네덜란드 해양연구소서

22~26일 유가족 참관시켜 실험

10주간 1/25로 축소·내부장치 장착

길이 170m·너비 40m 수조서 재연

"역사적인 날"…정확한 규명 기대


◈한국《편의점 강력범죄 느는데 알바 보호책은 뒷걸음질》

업주들 "비용 때문에…귀찮아"

비상벨·무다이얼링 시스템 외면

위급 상황 닥쳐도 무방비

경찰은 권고사항에 손 놓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폭언·폭행 경험(단위:명, 괄호안은 비율%)


ㆍ폭언을 들었다 187(46.5)

ㆍ둘 다 없다 183(45.5)

ㆍ둘 다 있다 27(6.7)

ㆍ폭행을 당했다 5(1.2)


*2017년 9~10월, 전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402명 설문.

자료: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제 TOP


◈조선《(알래스카 해상)7.9 강진, (필리핀 마욘산)3㎞ 솟은 화산재…'불의 고리' 하루 4차례 들썩》


도쿄서 150㎞ 거리 日화산 분화

인근서 훈련하던 자위대원 사망

필리핀 마욘산 대규모 폭발 임박

인도네시아·알래스카에선 지진


"움츠려있던 환태평양 지진대

일시에 움직이며 에너지 분출"


※하루에 네 번 들썩인 '불의 고리'(환태평양 지진대)


ㆍ알래스카 남부 해안 지진 : 알래스카·하와이·캐나다 일부 지역에 쓰나미 경보·주의보

ㆍ인도네시아 남부 해안 지진(자카르타에서 160㎞) : 자카르타 도심 건물 흔들리면서 대규모 대피 사태

ㆍ필리핀 마욘산 : 화산재·용암 대규모 분출. 외교부 여행 자제령.

ㆍ일본 모토시라네산 : 화산재·용암 분출. 분화 충격으로 눈사태 발생해 인명 피해.


◈중앙《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조문, 캡슐 우주장(宇宙葬)…일본 고령화 장례식》


노약자 배려, 차 탄 채 조의 표하고

도심서 추모 하이테크 묘지도 인기


"별이 되고 싶은 꿈 이뤄드립니다"

인공위성에 실어 우주로…30명 대기


◈동아《로힝야족 송환 놓고 '증오의 악순환'》

난민들 "안전보장 안된 미얀마 못가"

찬성했던 캠프 지도자들 연쇄 피살

방글라 "문제 해결 안됐다" 송환 연기


◈경향《트럼프, 자유무역 상징적 무대 선다》

다보스서 폐막 연설…보호무역 기조 속 경제성과 자랑할 듯

중국 시진핑 '경제책사' 파견…서방에 일대일로 독려 예상


◈한겨레《잊을만하면 '셧다운'…미 당파분쟁의 산물》

트럼프 행정부 셧다운 3일만에 일단 봉합


공화 '이민법 개정' 논의 약속

민주 '3주짜리' 임시예산안 지지

1980년까진 셧다운 없었으나

'반적자법' 엄격 해석하며 등장

당파 싸움에 연방정부 운영 발목

클린턴행정부땐 21일간 셧다운도


◈한국《美 CIA "한국어 능통 요원에 억대 연봉"》


아랍어 등과 '핵심 6대 언어' 지정

지난해 5월엔 한국임무센터 출범


미국 시민권 가진 대졸자 대상으로

대북 공작 요원 양성 적극 나서



■경제 TOP


◈조선《피 한방울에 20년…癌 2분만에 잡아낸다》

[글로벌 점프! 강소기업이 떴다]

<7>진단 키트 수출, 바디텍메드


당뇨 등 37가지 질병 진단

월세 10만원 사무실에서 시작

年 38% 성장, 95개국에 수출


※바디텍메드


ㆍ창업 : 1998년 11월

ㆍ본사·직원 수 : 강원 춘천시·300명

ㆍ2017년 매출 : 530억원

ㆍ2017년 영업이익 : 70억원(증권사 추정치)

ㆍ연간 수출액 : 500억원


◈중앙《첫발 뗀 규제 완화…'샌드박스'가 문턱 될라》

[뉴스분석]


38개 혁신 과제 선정해 빗장 풀어

네거티브 원칙 도입에 재계 환영


규제 적용 유예시키는 샌드박스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관문' 될 우려

"시스템 갖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규제 완화로 어떤 사업 가능해졌나

*( )안은 가능해진 사업 건수(건)


[업종 개념을 포괄적으로 변경함으로써 (7)]

ㆍLNG 선박에 대해서도 연료공급 가능

ㆍOLED 이용한 교통안전표지


[분류체계 유연화로 (13)]

ㆍ초경량 전기차

ㆍ폐, 팔 등 이식 가능


[금지사항만 열거함으로써 (10)]

ㆍ만성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 연구

ㆍ사물인터넷 이용한 대기오염 측정


[사후 규제나 규제 샌드박스로 (8)]

ㆍ뮤직비디오를 제작자 자체 심의 후 유통 가능

ㆍ식품 시험 시 장비 구비 부담 완화


자료: 국무조정실


※대한상의가 최근 민주당에 전달한 재계 6대 건의사항


① 규제 시스템 네거티브로

② 기득권에 의한 진입장벽 낮아지도록 신산업 규제혁신

③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④ 서비스 산업 활성화

⑤ 근로시간 단축 점진 도입

⑥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자료: 대한상의


◈동아《내집 마련, 입주물량 늘어나는 하반기 노려라》

서울 30년 가격변화로 예측해보니


신도시-구제금융-보금자리 등

공급확대-외부충격때 대폭 하락

세제 등 대책은 영향 크지 않아


※최근 30년간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 추이

단위: %, 자료: KB국민은행


1987년  +4.74

1991년  -4.50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입주 시작

1998년 -14.60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

2003년 +10.18 *10·29부동산대책(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2005년  +9.08 *8·31부동산대책(종부세 대상 공시지가 9억 원→6억 원으로 하향 등)

2008년  +3.20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2.19 *보금자리주택 입주 시작

2011년  -0.44

2012년  -4.48

2013년  -1.84

2014년  +1.09 *9·1부동산대책(재건축 규제 완화 등)

2017년  +5.28 *8·2부동산대책(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경향《재건축 부담금 '불로소득 환수' 취지 외면, 액수 문제로 '와글'》

'초과이익환수제' 뒤늦게 반발하는 업계·조합


부담금 부과 부활 알면서도

최대한 축소해 계산해오다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 불만


공시지가-실거래가 차이 크면

부담금 수억원 낮아지는 한계

실거주 1주택자 배려도 필요


※서울 강남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은마아파트]

ㆍ면적(㎡) : 76.79

ㆍ공시가격(원) : 7억5500만

ㆍ실거래가(원) : 11억5000만

ㆍ시세반영률(%) : 65.7

ㆍ최근 실거래가 혹은 시세(원) : 14억7000만


[신현대아파트]

ㆍ면적(㎡) : 183.4

ㆍ공시가격(원) : 19억3600만

ㆍ실거래가(원) : 32억4000만

ㆍ시세반영률(%) : 59.8

ㆍ최근 실거래가 혹은 시세(원) : 37억


[개포주공1단지]

ㆍ면적(㎡) : 41.98

ㆍ공시가격(원) : 6억3400만

ㆍ실거래가(원) : 9억7500만

ㆍ시세반영률(%) : 65.0

ㆍ최근 실거래가 혹은 시세(원) : 13억5000만


[반포주공1단지]

ㆍ면적(㎡) : 107.5

ㆍ공시가격(원) : 15억6800만

ㆍ실거래가(원) : 25억

ㆍ시세반영률(%) : 62.7

ㆍ최근 실거래가 혹은 시세(원) : 28억


*공시가격, 실거래가, 시세반영률은 2017년 1월 기준

자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단지 및 조합원당 부담금


ㆍ2010년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15명) : 351만8000원

ㆍ201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31명) : 5544만3000원

ㆍ2014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68명) : 633만8000원


자료 : 국토교통부


◈한겨레《"한-미 FTA 테이블, 엄포·진심 뒤섞인 장사치들의 게임판"》

[정책통 블로그]FTA 2차 개정협상 임박


나프타나 한-미 FTA 중

하나는 폐기나 대폭 개정 조짐

한국도 '폐기 불사' 각오

미국에 위협될 통상이슈 발굴

실무협상팀에 이미 건네


※대미 무역수지 동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단위: 달러)


ㆍ2016년 : 수출 664억6천만, 수입 432억1천만, 무역수지 232억5천만

ㆍ2017년(잠정) : 수출 686억2천만, 수입 506억4천만, 무역수지 179억7천만


◈한국《"빚 못갚고 법 몰라…" 年 3만명 구치소行》


악의적 채무 불이행 압박 위해

법원 재산 공개명령 안 따르면

최대 20일 구금하는 감치제도


법률 용어 낯설고 돈도 없고…

희생양 대부분은 경제적 약자

'신체 자유 제한' 논란 다시 부상


※재산명시의무 위반에 따른 감치 결정

(단위: 건)


ㆍ2011년 1만8,013

ㆍ2012년 1만8,916

ㆍ2013년 2만2,599

ㆍ2014년 2만1,503

ㆍ2015년 2만4,896

ㆍ2016년 2만7,261


※업권별 재산명시 신청건수

(2017년 1~10월 기준)


ㆍ카드사 2만3,440

ㆍ은행 4,770

ㆍ캐피탈 1,077

ㆍ저축은행 558

ㆍ대부업 333


자료: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감치 결정 구조


① 빚 연체

② 채권자,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③ 법원, 채무자 이의 없으면 승인

④ 채권자, 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신청

⑤-1.법원에 나와 재산목록 제출하고 법원 선서시:감치 ×

⑤-2.법원 불출석 및 재산목록 미제출시:최대 20일 구금(감치)


자료: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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