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2일자(金)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탈북자 5~6명에 트럼프의 초청장》

이르면 오늘 백악관서 인권 논의

美국무부 "北 열병식 하지 말라"


❍ 北, 유엔 총장에 돌연 편지 "미국이 전쟁 못하게 해달라"

-미국의 '코피 작전' 검토 경고에

-"한반도 정세 고의 악화" 주장


❍ 민주당, 헌법서 '자유' 지워버리곤…4시간 뒤에 "실수"

-어제 오후 6시30분, 개헌 의총 후 '자유민주'서 '자유' 삭제 발표

-10시 30분엔 "대변인 착오"…국가 정체성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


❍ 19억달러 코인 상품권 작년말 마구 발행 후 비트코인 가격 폭등

-美, 세계 5위 거래소 조사 착수


◈중앙《오늘도 행인 위로 철근이 날아다닌다》

비상구 없는 위험사회 <상>


공사 불편하다고 안전망 접고

크레인 지지대도 불완전 설치


화재 취약 건물에 불법증축 카페

서울 목욕탕 38% 안전규정 위반

"한국은 여전히 목숨값 싼 사회"


❍ 헌법에 촛불 명시…민주당 당론 결정

-헌법 전문에 '시민혁명' 문구 삽입

-한국당 "대한민국을 분열 내몰 것"


◈동아《"빈 교실에 어린이집" 국민 목소리 통했다》

학부모들 "안전-비용 모두 이익"

정부, 학교시설 활용방안 확정

내달까지 가이드라인 만들기로


❍ 北 선수단 입촌…평창 D-7 준비는 끝났다


❍ 툭 터진 '코피 전략(bloody nose·예방적 대북 선제타격)', 불붙은 워싱턴 논쟁


-빅터 차 낙마, 대북타격 이슈 부각

-트럼프에 한반도 브리핑한 클링너

-"많은 전문가들이 코피 전략 반대"


-백악관 "후임 대사 긴 검증 거쳐야"


❍ 또 女검사 성희롱…번지는 '#MeToo(나도 당했다)'

-회식자리서 술따르라 하고 욕설

-감찰-징계 없이 다른 지검 발령

-성추행 파문 커지자 당사자 사표


◈경향《"남녘 겨레에 북녘 동포의 인사 전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G-7


원길우 북한 선수단장 등 32명 방남…강릉선수촌 어제 입성


❍ 문제는 '미투' 이후다

어김없는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


-폭로 검사에 업무능력 '뒷담화'

-SNS 고발 여성 '역고소' 시달려

-법적 보호 시스템 마련 시급해


❍ 그들만의 '사법 왕국', 불행은 시민의 몫으로

[신년 기획]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


-권력의 시녀 막기 위한 '1987 헌법'

-30년 지나 자율이 제왕적 권위로


◈한겨레《선수촌 문 열었다…평화 열전 시작》

평창 겨울올림픽 G-7


북 선수단 모두 어제 들어와 입촌

"남녘에 북녘동포 인사 전합니다"

경기장 개방 각국 선수 적응훈련

최문순 "평양서 4월 마라톤 합의"


❍ "피해자 코스프레" "이제와서 왜"…'2차 가해' 비수 꽂는 동료검사들

-SNS·내부망에 서 검사 비난글

-성추행 빌미 인사청탁으로 매도

-'검찰조직 보호' 가해자 두둔까지


❍ '검찰·국세청 로비' 수사받던 변호사 잠적

-횡령·탈세 혐의 영장심사 불출석

-대형 로비사건으로 번질 가능성


◈한국《'몸캠 피싱(음란한 영상 채팅 통해 해킹)' 통해…靑고위급·육군 소장 신상 샜다》

해외 서버서 6000여건 발견


전·현직 軍간부 개인정보 해킹돼 유출

각종 기밀사항 빠져나갔을 수도

軍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 취할 것"


❍ 선수촌 열린 날, 北선수단 본진 방남

평창동계올림픽 G-7


❍ 화성시, 동탄 인구 유입·행정서비스 우위로 1위

[2018 지자체 평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 15곳 가운데

-용인·성남·수원 등 수도권 강세

-김해·전주는 중상위권으로 도약


❍ 서지현 검사 작년에 성추행 피해 알렸지만…뭉개버린 법무부

-박상기 장관에 면담 요청 이메일


◈서울《'검사 성추행' 알고도 손놓은 법무부》


서 검사, 작년 장관에게 이메일

"면담 요청 없었다"던 법무부

하루 만에 "면담 확인" 번복


말 바꾸기 거듭…은폐 의혹

조희진, 장관 조사 가능성 시사


❍ 文대통령 "일자리 모범 한화큐셀, 업어주고 싶다"

-3조 3교대 주 56시간 노동서

-4조 3교대 주 42시간으로 단축

-청년 일자리 늘린 친환경 기업


❍ 北 품은 평창…달아오른 평화

-北선수단 32명 전세기로 방남

-IOC 승인 인원보다 1명 늘어

-단장에 원길우 체육성 부상

-선수촌 입촌식…인공기 게양


◈세계《全주한미군에 난연(難燃)전투복…한반도 무력충돌 대비하나》


연내 2만8500여명 모두 지급

폭발시 화염으로부터 보호 가능

2006년 아프간전쟁 때도 착용

평창이후 군사행동 가능성 주목


北 노동신문 "美 핵전쟁 준비"


❍ "지방분권 개헌 먼저…시기 놓치면 어렵다"

文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선포식 참석


-여야 합의된 과제부터 '순차개헌'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강조


❍ 北선수단 32명 강릉선수촌 입촌

-단장에 원길우 북한 체육성 부상

-마식령 방문 南선수단과 함께 도착


❍ 朴 법무, 女검사 성추행 피해 알고 있었다

-서지현 검사측 "작년 보고" 주장에

-법무부, 부인하다 뒤늦게 사실 인정

-檢 진상조사단에 민간위원 참여


◈국민《'투기사회' 청춘을 앗아가다》

[투데이 포커스]좌절하는 2030, 가상화폐에 또 좌절


대학 휴학생 극단적 선택

투자 실패 후 우울감 호소

제2,제3 유사 사태 우려

정부 대책 마련 서둘러야


❍ 달아오르는 평창…北 선수단 32명 도착

-코트 차림 가슴에 인공기

-단장은 원길우 체육성 부상

-"북녘 동포의 인사 전한다"


❍ '동맹'은 어디 가고…트럼프, 韓홀대 왜?

-대북정책 두고 이상신호

-강경 연두교서 단적인 예

-주한 대사 철회 초유의 일

-對韓 시그널 심상치 않아


❍ 교육부 '논문 자녀 끼워넣기' 재조사 한다

-전국 대학에 추가조사 지시

-40일간 10년치 논문 대상

-최소 17건 전수조사서 누락


◈매일경제《"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


생산성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파괴·투자위축 부를것


❍ 文 "일자리 모범 한화큐셀, 업어주겠다"

-국내 10대그룹 현장 첫 방문

-근로시간 단축·청년고용 극찬


❍ 與 개헌초안에 촛불혁명 명시…토지공개념 조항 강화하기로

민주당 의원총회서 초안 논의


-한국당 "사회주의 혁명" 반발


❍ 최저임금 충격 외식업계 "고객님 이젠 쿠폰 못줘요"

-포인트 축소 등 부작용 속출


❍ 법원행정처, 김명수사단으로 물갈이


◈한국경제《"韓·美 법인세율 역전에 대기업 엑소더스 우려"》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소득주도성장'에 비판 목소리


❍ 文대통령 "일자리 늘린 한화큐셀 업어드리고 싶다"


❍ "기술 변화, 이렇게 두려운 적 없었다"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단독 인터뷰


-미래車 시장 놓고 생존경쟁

-밤잠 설치는 절박한 위기감

-R&D투자 늘려 승자 되겠다


❍ "이재용 安家(삼청동) 출입기록 없다"

-靑 경호처, 재판부에 자료 제출

-허공에 뜬 특검 '0차 독대' 주장


❍ "출퇴근 길 자동차 사고도 산재보험 신청하라"는 고용부

-과실 여부 안따지고 치료비

-사업주가 낸 보험료로 '생색'


❍ 1월 수출 22%↑…역대 최대 실적

492억弗…반도체 53% 늘어


◈서울경제《"국가가 최대 고용주 아냐…시장 이길순 없다"》

노동개혁·규제혁파 없는 복지는 일본식 장기 침체 불러


경제학회 참석자 긴급설문

-"최저임금·부동산 규제 남발

-시장 존중해 개입 최소화를"


※경제 전문가들의 주요 제언


ㆍ시장 개입: 개입 최소화. 국가가 가장 큰 고용주라는 생각 버려야

ㆍ규제 완화: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체계 필요. 민간 분야 규제완화

ㆍ구조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및 기득권 철폐. 교육정책 보완

ㆍ먹거리: 주력산업 선정 지원. 환경·지역 개발에 관심


❍ 한화큐셀 찾은 文 "美세이프가드에 정부 손 놓지 않을것"


❍ 복지분야 최저임금 압박…요양기관 줄폐업 현실로

-작년 12월 이후 7곳 문닫아


❍ STX·성동조선 결국 다 살린다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고려

-정부 "더 논의해 최종 결정"


❍ 미래에셋-차병원…싱가포르 병원 품고 지주사 현지 상장

-해외서 K의료 '날개'


❍ "최대 5개 종목 출전…한국음식도 꼭 맛볼래요"

[평창 G-7]'스키 요정' 시프린


◈부산《"박삼구 회장의 성희롱 참지 말자"》

아시아나 승무원들의 '미투'


직원에 "백허그 안 해주냐"

신년사엔 "허그 기다린다"

"회장님 맞이 때 팔짱 끼라"

사측이 스킨십 지시하기도


사측 "방문 행사 자발적…

스킨십 강요·성희롱 없어"


❍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물량 90%가 명태·오징어

-개장 10년, 외형 성장했지만

-위판구조 편중돼 '외화내빈'


❍ 文 "균형발전 정책, 더 강력하게 추진"

-비전·전략 선포식서 밝혀



■ 정치 TOP


◈조선《與 "참고자료일뿐"이라더니…좌편향 자문위 개헌안과 비슷》

민주당, 오늘 개헌안 당론 확정


'촛불 혁명'

-헌법 전문에 명기하기로


'자유' 삭제→"착오였다"

-전문가 "北 인민민주주의처럼

-비쳐지는 역풍 우려했을 것"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전문가 "공무원 파업 길 열어놔"


※민주당 개헌안 주요 내용


ㆍ헌법 전문(前文)

  - 민주당 안(案): 촛불 시민혁명 명기

  - 개헌특위 자문위안: 소수 의견으로 명기


ㆍ제 4조(평화 통일)

  - 민주당 안(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삭제

  - 개헌특위 자문위안: 일치→민주당 번복


ㆍ제 10조(기본권)

  - 민주당 안(案): 생명권 및 안전권 추가

  - 개헌특위 자문위안: 일치


ㆍ제 12조 및 16조

  - 민주당 안(案): 검사 영장독점 청구권 폐지

  - 개헌특위 자문위안: 일치


ㆍ제 25조(직접민주주의)

  - 민주당 안(案): 국민 발안권·소환권 신설

  - 개헌특위 자문위안: 일치


ㆍ제 32조(근로권)

  - 민주당 안(案):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

  - 개헌특위 자문위안: 일치


ㆍ제 33조 2항(공무원의 노동3권)

  - 민주당 안(案): 공무원의 노동 3권을 헌법으로 인정하고, 경찰·군인만 예외로

  - 개헌특위 자문위안: 일부 일치


ㆍ제 121조(토지 관련)

  - 민주당 안(案): 토지공개념 강화

  - 개헌특위 자문위안: 다수 의견으로 명기


◈중앙《"내가 철새면 DJ·노무현도 철새…아마추어 포퓰리즘 막아야"》

밀착마크 [2] 남경필 경기지사


"바른정당 결국 문 닫는 상황으로

정체성 모호한 신당엔 합류 못해"


최저임금 불똥 어린이집 측 면담 뒤

"문 정부 아마추어 포퓰리즘은 최악"


구치소에 있는 장남 얘기 꺼내자

"우리 둘다 상처 받은 영혼, 서로 의지"


◈동아《"날 고문한 北에 이겼다는걸 보여주고 싶어 목발 치켜들어"》

트럼프 국정연설장의 '자유 아이콘' 탈북자 지성호 씨


"내 이름 듣는 순간 숨 멎는 기분"

-트럼프, 접견실 첫 만남때 내게 윙크

-날 꽉 안아줘…아버지 같은 느낌


"웜비어 부모가 날 보고 많이 울어"

-아들이 北서 맨 넥타이 선물로 주며

-北주민 돕는 일 함께하자고 말해


세계적 관심 인물로 떠올라

-워싱턴 시민들 "감동적"이라며 인사

-北인권에 더 큰 관심 갖는 계기 되길


◈경향《민주당, 헌법 전문에 '5·18' '촛불혁명' 담는다》

안전권 신설 등 90여개 조항 당론 사실상 확정


국민 기본권·토지공개념 강화로 국가의무도 확대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삭제…'공수처' 법률로 추진


◈한겨레《문 대통령 "지방분권 중심 개헌하면 여야 부딪힐 이유 없어"》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서

"이 기회 놓치면 개헌 어려울수도"

지방선거때 '단계적 개헌' 뜻 밝혀


"행안부·과기부 빨리 세종시로 옮기고

내년까지 153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100원 택시 등 지역 교통체계 개편"


◈한국《UAE, 원전 대가 軍개조 수준 방대한 요구》

본보, 국방협력회의 문건 입수


탄도로켓·탄약 등 성능 개량 포함

2010년 39개 항목 군사지원 요구


육군 "기술이전은 불가" 반대에도

국방부가 "긍정적 검토" 지침 내려

UAE와 5개분야 후속 MOU 체결



■ 사회 TOP


◈조선《법무장관 "서지현 검사 메일 안받았다"…2시간 뒤 "받았다"》

"법무부 직원에게 서 검사 면담 지시"…해명 번복 이유는 말 안해

조희진 조사단장 "안태근 못 건드린다 말한 적 없어" 의혹 부인


※'서지현 검사 성추행 파문' 둘러싼 논쟁 2막


ㆍ의혹 "한 여검사가 안태근 성추행 언급했지만 '그런 사람 못 건드린다'고 답했다"

ㆍ해명 "전혀 그런 사실 없다" 조희진 성추행사건 조사단장


ㆍ의혹 "서 검사가 박 장관 취임 후 피해 상황 전달하고 진상 조사 요청했지만 아무 조치 안 했다"

ㆍ해명 "소속 검찰청에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요청하는 등 조치 취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ㆍ의혹 "성추행 사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 의원이 사건 덮었다"

ㆍ해명 "서 검사 스스로 문제 제기 않기로 결정해 감찰 중단, 은폐 없었다" 최교일 의원


◈중앙《1층(1980년대)→5층(2005년) 덩치 키운 세종병원, 안전시설은 빼먹었다》

비상구 없는 위험사회 <상>


이웃 주민 "66㎡ 동네의원서 출발"

증축 거듭해 2005년 병원 승격

인근 모텔 인수해 요양병원으로


증축 때 시에 낸 도면엔 방화문 2개

경찰 확보 도면엔 없어, 질식사 원인


※세종병원 증축의 역사


ㆍ1992년 이전

"'경남의원' 상호를 단 아담한 가정집 크기의 의원이었다"(지역주민 증언)


ㆍ1992년 6월 22일

본관(가동)

1층 227.01㎡(68.7평) 증축


ㆍ1992년 11월 28일

본관(가동)

1층 5.81㎡(1.76평),

2층 259.82㎡(78평),

3층 203.60㎡(61.6평) 증축


ㆍ1993년 4월 16일

본관(가동) 4층

87.36㎡(26.43평) 증축


ㆍ2005년 4월 4일

본관(가동)

4층 275.69㎡(83.3평),

5층 209.82㎡(63.5평) 증축


ㆍ2006년 7월 20일

숙박업소였던 6층 규모 세종병원 별관(요양병원) 인수해 1~5층까지 16.63㎡(5평), 6층 73.72㎡(22.3평) 증축.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2008년부터 노인복지시설로 운영


*세종병원의 2005년 도면에는 1층 계단에 방화문 2개가 있다고 기록돼 있지만 2008년 도면에서는 사라졌다.


◈동아《도의원도 前여경도 "나도 피해자…더는 침묵 말자"》

사회 전반으로 번지는 '미투' 바람


"동료 男의원 노래방서 바지 벗어"

"성희롱 경찰 상관은 징계 안받아"

SNS에 글 올리며 서지현검사 응원

상습 성추행 MBC PD 대기발령


검찰 성추행조사단 본격 활동

徐검사 "법무장관 알려…조치없어"

법무부, 이메일 부인하다 "확인 지시"


◈경향《'20대총선 친박 공천 개입' 박근혜 추가 기소》

검찰, 유승민·권은희·김희국 지목해 공천 배제 진술 확보

김기춘·조윤선 등 무더기 기소 '화이트리스트' 수사 일단락


◈한겨레《거액 횡령 수차례 수사받고도 구속 면해…검찰 '봐주기' 의혹》

'로비 혐의' 변호사 영장심사 앞 잠적


친인척 등 차명계좌 46개 이용

소송금 빼돌린 USB 내역 있는데

검찰, 탈세혐의 적용 않고 재판 넘겨

'윗선' 로비 의혹 제보받고도 반려

녹취록엔 "세무·검찰공무원…" 내용


※검찰 '집단소송금 횡령' 최○○ 변호사 수사일지


ㆍ2015년

  - 2월 ㄱ씨, 서부지검에 집단소송 승소금 등 횡령, 탈세 제보

  - 5월 검찰, 최 변호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추징보전명령 청구

  - 6월 ㄱ씨, 서울 서초세무서에 탈세 제보

  - 11월 검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탈세 제외)


ㆍ2016년

  - 2월 남부지검, 최 변호사 횡령 등 수사 착수

  - 4월 최 변호사, 관할지 변경소송 승소


ㆍ2017년

  - 1월 서울중앙지검,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 11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최 변호사 '로비첩보' 입수

  - 12월 서울고검 수사팀, 자택 등 압수수색


ㆍ2018년

  - 1월29일 수사팀, 최 변호사 소환조사

  - 1월30일 횡령 혐의 등으로 최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 2월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불출석하고 '잠적'


◈한국《"새벽달 출근 10년…필요없다 할까봐 걱정"》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하소연


오전 5시까지 허겁지겁 출근

화장실·강의실·복도·계단…

눈코 뜰 새 없어 '아오지 탄광'


퇴직자 빈자리 알바로 채운 뒤

일자리 걱정에 '불안한 나날'



■ 국제 TOP


◈조선《"당신 우리 편 맞아?"…트럼프, 법무부·FBI와 충돌》


'러시아 스캔들' 수사 놓고 갈등


공화, 수사 편향성 비판 메모 작성

"FBI, 트럼프·러시아 커넥션 수사

클린턴측 돈으로 작성된 문건 활용"


트럼프 '공화당 메모' 공개 방침에

FBI "국가 안보에 해롭다" 반발

법무부도 "극도로 무모" 경고


※크리스토퍼 스틸 문건 내용


ㆍ트럼프 측, 러시아서 '민주당 정적들' 정보 받아

ㆍ트럼프, 2013년 모스크바 호텔서 성매매 여성들과 파티

ㆍ트럼프 캠프, 러시아에서 수시로 힐러리 약점 받아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스틸 문건은 가짜 뉴스"

"FBI 수사의 민주당 편향성 밝힌 '공화당 메모'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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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메모

"스틸 문건은 민주당 돈 받아 작성"

"FBI가 스틸 문건을 '트럼프·러시아 커넥션' 수사에 활용"


⇒ FBI

"참고 자료 중 하나일 뿐"

"공화당 메모는 생략 많고 왜곡됐다. 공개하면 안보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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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공화당 메모 공개는 매우 무모하다"


◈중앙《빅터 차 낙마 뒤엔, 맥매스터·틸러슨(미 국가안보보좌관·국무장관) 권력암투 있었다》

[주한 미 대사 지명 철회 파문]

백악관에선 무슨 일 있었나


맥매스터, 틸러슨 대북 대화론 못마땅

국무부, 빅터 차 지명 철회 사실 몰라

헤일리 대사가 '사실상의 국무장관'

선제타격, 점점 엄포가 아닌 현실로


◈동아《해커, 훔친 '코인' 현금화 시도…NEM재단(해킹당한 가상통화 재단) '꼬리표' 붙여 추적》

日서 가상통화 5700억원 유출 범인 vs 재단 '두뇌싸움'


환전 노리는 범인

-수십개 계좌에 소액으로 분산

-감시체계 혼란 틈타 현금화 노려

-성공땐 가상통화 신뢰도 추락


"두번은 안 당한다" 총력전 재단

-익명거래로 계좌주인 파악 못해

-현금화 시도 순간 꼬리잡아야

-유출된 코인에 전자태그 부착

-거래땐 '장물' 표시 뜨게해 차단


※일본의 사상 최대 가상통화 해킹 사건 일지


ㆍ1월 26일

  - 0시 2분 해커, 1100엔어치의 NEM을 무단 송금(테스트 성격)

  - 0시 4~10분 해커, 572억 엔 상당의 NEM을 무단 송금(이후에도 4번에 걸쳐 총 580억 엔을 빼냄)

  - 오전 2시 57분 해커, 빼낸 가상통화를 8개의 계좌로 2차 분산

  - 오전 11시 25분 코인체크, 이상 사태 탐지

  - 낮 12시 38분 코인체크, NEM 매매 전면 중지

  - 오후 11시 30분 코인체크, 사죄 기자회견. 해커, 코인체크의 기자회견 중 9번째 계좌로 송금


ㆍ27일

  - 오후 1시 41분 NEM재단, "태그를 붙여 추적 중"이라고 발표


ㆍ28일

  - 0시 46분 코인체크, "피해자에게 엔화로 보상" 방침 발표

  - 오후 1시 19분 NEM재단, "도난된 NEM의 소재를 파악했다"고 발표


ㆍ29일 금융청, 코인체크에 업무개선명령. 경시청, 수사 착수


ㆍ30일

  - 오후 10시 33분 해커, 가상화폐를 9개 계좌로 3차 이체


ㆍ31일 경시청, 코인체크 자료 제출받아 분석 착수


ㆍ2월 1일

  - 오전 3시 해커, 미국 거래소 포함 4개 계좌로 4차 이체

  - 오전 7시 1분 NEM재단, "실시간 추적 시스템 가동 중" 발표


◈경향《유럽, '팔레스타인 압박' 미 독주에 제동 거나》


예루살렘 수도 선언 이후

'미국, 원조금 중단 통보'에

EU "팔에 565억원 지원"


'국제사회'와 '미·이스라엘'

입장 차이 커 중재엔 한계


◈한겨레《FBI "러 스캔들 수사 비밀메모 공개말라"…트럼프에 반기 성명》

트럼프-FBI 정면충돌


백악관과 이견 첫 표출

트럼프는 오늘 공개할 듯


CNN "트럼프, 법무부 부장관에

'당신, 내 팀이냐' 질문" 보도


◈한국《日 초고령화의 그림자…위험 노출된 1100만 '하류노인'》


삿포로 고령자 지원시설서 화재

3층 목조 건물 전소…11명 사망

입주자 중 13명은 생활보호대상자


日 정부, 지난해 320조원 복지예산

젊은층은 노인 비용에 불만 노골화



■ 경제 TOP


◈조선《잡으려고 하지말고 풀어라, 강남집값 역발상이 해법》

'강남 불패' 절반의 진실<中>

물량 앞엔 장사 없다…재건축 촉진하고 공급 늘려야


분당의 교훈, 시장의 교훈

-20억까지 치솟던 분당아파트

-판교 들어서니 13억5000만원


잡으면 뛰는 역설엔…역발상으로

-아파트 지을 땅 더는 없는 서울

-결국엔 재건축·재개발이 필요

-재건축 추진 중인 강남 아파트

-시장에 절반만 풀려도 집값 안정


※초·중기 단계인 강남 3구 재건축·재개발 가구

안전 진단~사업 시행 인가 단계인 정비 구역


ㆍ강남구 2만5692가구

ㆍ서초구 8324

ㆍ송파구 1만3918

ㆍ합계 4만7934가구


자료=부동산114


※강남 3구와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


ㆍ서울시 평균: 2017년 5월 73.0 → 2018년 1월 69.3%

ㆍ송파구: 2017년 5월 65.0 → 2018년 1월 59.3

ㆍ서초구: 2017년 5월 63.8 → 2018년 1월 57.3

ㆍ강남구: 2017년 5월 59.5 → 2018년 1월 55.4


자료=KB국민은행


◈중앙《'과학 경쟁력 하락(5→7위)' 감춘 정부의 꼼수 홍보》

8위였던 2013년과 지난해 비교

5위였던 2016년 자료 일부러 제외

문제점 개선보다 감추기에 급급

"반성문 쓰는 심정으로 정책 고민을"


※1년 새 2계단 내려앉은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2016년    

───────

1위  미국

2위  스위스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한국

6위  네덜란드

7위  핀란드

8위  덴마크

9위  스웨덴

10위 프랑스


    2017년    

───────

1위  미국

2위  스위스

3위  이스라엘

4위  일본

5위  독일

6위  네덜란드

7위  한국

8위  스웨덴

9위  덴마크

10위 핀란드


※전체 순위 2단계 떨어진 주 이유


세계 정상급 수준 이스라엘을 평가대상에서 빠뜨렸다가 2017년부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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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활동(14→23위), 기업 간 기술협력(23→26위), 정부·대학의 연구개발비 중 기업재원 비중(10→11위), 하이테크산업 제조업 수출 비중(1→2위), 세계 상위 대학 및 기업 수(7→8위) 등에서 2016년보다 하락


※투자 순위는 모범생 *2017년 기준


ㆍ인구 만 명당 연구원수 4위

ㆍ연구개발투자 총액 4위

ㆍ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예산 1위

ㆍ인구 100명당 유선 및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4위


※성과 순위는 열등생 *2017년 기준


ㆍ연구개발투자 대비 기술 수출액 비중 28위

ㆍ연구원 1인당 SCI 논문 수 및 인용도 33위

ㆍ지적재산권 보호 정도 29위

ㆍ창업활동지수 23위


자료:한국과학기술계획평가원(OECD 34개국 대상)


◈동아《中, 둘레 100㎞ 입자가속기로 '과학 굴기'》

건설총괄 中과학원 왕이팡 연구소장에 듣는 '우주비밀 도전' 꿈


유럽 가속기 LHC의 4배 규모

'신의 입자' 힉스 연구 획기적 전기

불순물 최소화 정확도 10배 높여

건설비 수조원…2030년 완공 예정


※가속기


전자, 양성자 등의 입자를 가속시키는 장치. 가속시킨 입자를 충돌시켜 거기서 나타나는 반응을 분석해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연구에 활용한다.


※중국 원형전자양전자가속기(CEPC) 건설 및 운영 일정


[2013~2015년]

ㆍ개념 설계


[2016~2022년]

ㆍ기기 설계

ㆍ연구개발(R&D)비 확보

ㆍ국제협력연구


[2022~2030년]

ㆍ입지 최종 결정

ㆍ건설 시작 및 완공


[2030~2044년]

ㆍ본격 운영 및 관측


※원형전자양전자가속기(CEPC)


ㆍ둘레: 100㎞

ㆍ가속관: 약 500개

ㆍ건설비: 수조 원(예상)

ㆍ건설 예정 기간: 2022~2030년

ㆍ원리: 전자와 양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충돌시킨 뒤 여기서 발생한 입자를 관측함

ㆍ충돌 에너지: 240GeV(기가전자볼트), 양성자 가속기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최대 140TeV(테라전자볼트)까지 가능(LHC의 약 10배 에너지)

ㆍ힉스 생산량: 10년간 100만 개 목표(LHC는 현재 연간 20개 안팎)


◈경향《공정위 압박에 '갑질' 개선 됐지만 유통업계 불공정 여전》

감시 강화에 납품업체 84% "거래 관행, 전반적 개선" 긍정 평가

일부 업체, 판촉비 전가 계속…전속거래 등 새로운 '꼼수'도 등장


※납품업체들이 응답한 유통업 관행 개선 여부

단위: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ㆍ유통업계의 전반적 관행: 개선됐다 84.1, 아니다(혹은 기타) 15.9

ㆍ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개선됐다 89.4, 아니다(혹은 기타) 10.6

ㆍ부당한 대금 감액: 개선됐다 89.2, 아니다(혹은 기타) 10.8

ㆍ부당 반품: 개선됐다 89.2, 아니다(혹은 기타) 10.8

ㆍ계약서 미교부·지연교부: 개선됐다 86.7, 아니다(혹은 기타) 13.3


※납품업체 경험 불공정행위 주요 유형


ㆍ부당한 종업원 파견…… 12.4

ㆍ판매촉진비용 대신 부담…7.8

ㆍ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7.2


※판촉비를 주로 떠넘기는 업체


ㆍ온라인쇼핑몰……………13.2

ㆍ백화점……………………10.2

ㆍTV홈쇼핑………………… 5.7

ㆍ대형마트·SSM·편의점…5.4


◈한겨레《애플, 주주들한테 "폰 중독 방지 투자하라" 압박받는데 '먼산 구경' 삼성·LG는 괜찮을까》


캘리포니아기금 등 공개요청

-"위원회 꾸려 실태파악 나서라"

-주주 이익에도 부합 주장


삼성·엘지는 '멀뚱'

-위험군 3년새 26%→31%인데

-삼성, 있던 중독방지 앱도 중단

-엘지는 아예 '활동 없음'


※스마트폰 중독 실태조사 현황(과의존 위험군)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단위: %)


ㆍ청소년(10~19살)

  - 2013년 25.5

  - 2014년 29.2

  - 2015년 31.6

  - 2016년 30.6


ㆍ성인(20~59살)

  - 2013년 8.9

  - 2014년 11.3

  - 2015년 13.5

  - 2016년 16.1


ㆍ유아(3~9살)

  - 2015년 12.4

  - 2016년 17.9


◈한국《최저임금發 물가 쇼크, 1월엔 없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1%에 그쳐

외식 등 개인서비스도 소폭 변동

물가당국 "영향 제한적" 판단

전문가 "일정 기간 지나야 영향"


고용시장은 위축 가능성 높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친 영향

전년 12월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 직후 1월 상승률 비교


ㆍ최저임금 인상률(전년 대비)

  - 2000년 16.6%

  - 2007년 12.3%

  - 2018년 16.4%


ㆍ소비자물가

  - 2000년: 전년 12월 1.4%, 직후 1월 1.9%

  - 2007년: 전년 12월 2.1%, 직후 1월 1.7%

  - 2018년: 전년 12월 1.5%, 직후 1월 1.0%


ㆍ개인서비스 물가

  - 2000년: 전년 12월 -0.1%, 직후 1월 0.2%

  - 2007년: 전년 12월 2.9%, 직후 1월 2.9%

  - 2018년: 전년 12월 2.4%, 직후 1월 2.0%


ㆍ외식물가

  - 2000년: 전년 12월 0.2%, 직후 1월 0.2%

  - 2007년: 전년 12월 2.1%, 직후 1월 2.0%

  - 2018년: 전년 12월 2.7%, 직후 1월 2.8%


자료:통계청

[사회]"세월호, 운 나쁜 사람 얘기 아닌 우리 이야기였다"

[세월호 3주기]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미리 찾은 시민들을 만나다


▲  2017년 4월14일 오후 세차게 내리던 비가 물러간 뒤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전경. ⓒ 박동우


"그날 우리 반은 자치회의를 했어요. 어디로, 어떻게 수학여행을 갈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처에 있는 가평 엠티촌으로 가기로 했죠.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나서 친구들과 다 같이 엑소 콘서트 티켓팅을 하러 PC방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때 웹서핑을 하고 있었는데, 포털 실시간 검색어로 처음 봤어요. '진도 여객선 침몰'을."


14일 오후 12시쯤 경기도 안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은 전새연(18, 남양주시 호평동)씨는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4월16일'의 필름을 머릿속에서 길어 올렸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대안학교 '꿈틀리인생학교'에 다니는 전씨는 앞서 다른 학우들과 함께 '4·16 단원고 기억교실'에 들렀다. 희생된 아이들의 책상엔 환하게 웃음 드리운 사진, 공책 등 유품이 놓여 있었다. 방문객들은 말없이 지켜봤다.


그는 먹먹한 심정을 카메라 뷰파인더에 담았다. 30여 명 전교생이 합심한 '세월호 프로젝트' 작업의 일환이다. '민주시민교육'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관심 분야가 들어맞는 이들끼리 뭉쳤다. 벽화를 그리는 팀, 시나 에세이를 쓰는 팀 등으로 나눴다. 전씨는 영상팀에 들어갔다.


전교생에게 물었다. "2014년 4월 16일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세월호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각자 풀어내는 생각을 화면에 기록했다. 아이들이 보름 넘게 틈틈이 촬영한 영상은 이르면 16일 유튜브에 공개된다.




세월호 참사는 그의 삶에 빚을 얹었다. 생면부지의 언니 오빠들은 죄가 없었다. 그런데 남겨진 유가족들은 왜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가. 불필요한 아픔을 겪는 상황이 이상했다.


1주기를 앞둔 때였다. 문득 지나가는 이야기로 세월호 참사 이야기를 꺼냈다. 남 일마냥 다루는 친구들이 많았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전씨는 학생회 기획부에 몸담았다. 그는 '사건을 이해하려면 공감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을 굳혔다.


'각자의 시점으로 본 세월호'라는 주제로 친구들과 독백을 썼다. 살아남은 단원고 학생의 입장, 세상을 떠난 단원고 학생의 입장, 잠수사의 입장. 서로가 그들의 삶에 녹아들었다. 마치 그들이 보고 느낀 듯이 이야기를 풀어냈다. 타인의 삶이 나의 이야기로 스며들자, 세월호 참사는 비로소 '우리의 문제'가 됐다.


"저는 유족의 입장에서 본 '4월16일'을 글로 썼죠. 배가 가라앉자 학생들이 무섭다고 문자를 보냈잖아요. 부모님들은 '침착하고 어른들 말씀 잘 들으라'고 답장했어요. 그게 가장 후회된다고 말한 어느 분의 인터뷰 내용을 각색했는데, 안타까웠어요. 누군가 배에서 나오라고 말했으면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  2017년 4월14일 오전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앞에 대형 종이배 모형이 자리잡고 있다. 그 안엔 희생된 이들을 그리워하는 절절한 사연의 편지들이 담겨 있다. ⓒ 박동우


"운 나쁜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였어요"


올해 '고2'에 접어든 막내 아이가 제주도로 수학여행 간다는 소식을 접한 윤병민 목사(59, 예산군 대술면)는 마음이 편치 않다. 


"알려지지 않은 일인데, 참사가 있은 지 일주일 뒤였나? 예산에 있는 학교에서도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다고 해요. 운이 나쁜 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들죠."


예동교회 윤병민 목사는 부활절 행사 관계로 세월호 3주기 기억식에 갈 수 없게 되자, 미안함이 들어 혼자 분향소를 찾았다. 참사 뒤 대통령까지 나서 책임자 엄중 처벌과 조속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으나 빈말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권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짓밟았다.


유족들은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는 것으로 국가에 대항했다. 윤 목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서울로 올라갔다. 유족들이 털어놓는 하소연을 묵묵히 들었다. 슬픔을 나눴다. 그해 여름엔 기독교계 단체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동료들과 함께 '304인의 목회자들이 모인 추모기도회'를 열었다.


윤 목사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광화문에서 세월호 기도회를 진행했지만 한 2년 지나니까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면서 "세월호를 향한 인식과 공감의 저변은 확대됐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느낀 분노들이 희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목사처럼 평일 시간을 쪼개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이 있었다. 대구교대 초등교육과 3학년 문다현(가명·22, 대구시 대명동)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분향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고백했다. 버스를 타고서 두 시간 반 걸려 도착한 천안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천안을 거쳐 안산으로 한 시간 더 달리는 고생을 기꺼이 감수했다.


문씨는 그간 세월호 참사를 입 밖에 꺼내기가 조심스러웠다. 


"반박을 아예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들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목소리 큰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기억해야 하냐'는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말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학교는 불친절했다. 2014년 뜻있는 학생들이 세월호 유가족 초청 강연을 기획했다. 강의실 대관 신청을 했지만, 학생처는 이를 허락해주지 않았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 안 된다면서 행사를 가로막았다. 결국 이 대신 잇몸으로 때웠다. 자그마한 동아리방에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세상이 180도 뒤바뀐 것은 아니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선생님 김초원·이지혜씨는 기간제 교사였다. 피어날 생명들을 위해 제 목숨 기꺼이 내던진 스승이었지만, 국가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순직 처리를 거부했다.


내년부터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문씨는 "많은 교대생들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당연히 순직 인정이 돼야 하는데,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를 나누며 절차를 따지는 모습은 비인격적"이라고 말했다.


"'엔제나' 생각합니다"는 편지 


참사 후 두 달에 걸쳐 희생자 가정을 일일이 방문한 이호석(41, 신월동)씨. 그는 사회복지사다. 자식의 생사를 확인하려고 전남 진도 팽목항으로 내려간 엄마 아빠의 부재가 길어지는 한 시절이었다. 희생된 단원고 고교생의 어린 형제자매들은 거의 방치됐다.


시흥시 목감동에 자리 잡은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그는 안산 지역 복지관에서 인력 지원 요청이 들어오자 흔쾌히 응했다. 집집마다 찾아가 반찬을 전달했다. 때론 심리 상담을 진행했다. 유족들 중엔 '자살'을 떠올리는 이들이 상당히 많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의 사연도 심심찮게 들렸다.


"낯빛이 어둡고, 세상이 끝난 얼굴이더라고요.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표정. 직업적 특성 때문에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나 사고를 당한 분들을 많이 뵀는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분들은 훨씬 더 심각했어요."


이씨는 지금까지 대여섯 번 안산 합동분향소를 들렀다. 이번 일주일 동안 복지관은 '세월호 추모주간'을 정했다. 직원들더러 점심시간을 이용해 돌아가며 분향하고 오라고 독려했단다. 이씨는 "어린 아이가 포함된 가족"의 사연이 잊히지 않았다. 특히 권재근씨와 그의 여섯 살 난 아들 혁규군은 미수습자로,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


한 살 터울 여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준 사실이 혁규군을 마지막으로 본 목격담이었다. 혁규군의 영정 앞엔 그의 친척이 쓴 듯한 편지가 보였다. '3년이란, 1천일이란 시간 동안 어린 네가 그곳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청포도맛 사탕과 하리보 젤리가 우두커니 자릴 지켰다.


엄마 한윤지씨(베트남명 '판응옥타인')는 일찌감치 주검으로 돌아왔다. 제단 아래엔 한씨의 동생 판응옥하인씨가 두고 간 육각상자가 있었다. 직접 쓴 쪽지를 붙여놨다. 볼펜을 꾹꾹 누르며 썼나보다. 글씨의 테두리가 제법 굵고 거칠었다. 삐뚤빼뚤한 만큼, 절절했다. 투박한 만큼, 강건했다. 


'우리는 언니를 기억해요. 엔제나 생각해서 언니야~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요.'


▲  2017년 4월14일 오전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의 측면 외벽에 물청소를 하기 위한 쇠줄이 걸렸다. 16일 참사 3주기 기억식을 앞두고 새 단장을 하는 것이다. ⓒ 박동우


'안녕 내 친구야' 추모곡 만들고... "작은 관심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 많아"


떠난 이가 좋아했던 음식. 제단에 놓여 있던 햄버거에 유독 눈길이 갔다는 성연영(31, 인천시 용종동)씨는 "살다가 늘 기억은 못했지만, 그냥 보면 바로 울컥함이 번지더라"며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분향을 마치고 자신의 노래가 담긴 음반 한 장을 희생자의 제단에 바쳤다. 해금 연주에 능통한 국악인으로서 자기 재능을 오롯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는데 썼다. 성연영씨는 최근 <안녕 내 친구야>라는 노래를 발표했다. 2년 전 투병 생활을 거치며 몸과 마음이 무너진 나날을 되새기며 가사를 지었다. "위로를 받아보니까 위로하는 법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안녕 내 친구야/그동안 많이 아팠지/안녕 내 친구야/그동안 많이 힘들었지/아파하는 너를 보면/생각한 게 있어/어떤 것도 너의 고통을/덜어줄 수 없고/어떤 말도 너의 아픔을/대신할 수 없더라/진심으로 너를 위로하고 싶은데/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후략)"


그가 부른 노래는 국악과 클래식을 접목한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만든 '세월호 3주기 추모음반 미안(未安)'에 실렸다. 앨범은 오늘(16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 공정 음원 유통 플랫폼 '오대오(www.odaeo.com)'에서 무료로 들을 수도 있다.


치유의 물결은 사소한 행동만으로도 점차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조금씩 비극의 무대에 커튼이 내려간다. 성씨와 함께 발걸음을 옮기던 그의 어머니 김정애(가명·67, 인천시 용종동)씨는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의 주인공을 다룬 기사를 접했다.


돌아오는 월요일 정오쯤 어김없이 명동성당 앞에서 손팻말을 드는 '다섯 아이의 엄마' 오지숙씨를 만나고 싶었다. 가서 잘하고 있다며 등이라도 두드려주며, 밥 한 끼라도 사주고 싶었다. 막상 현장에 가보니, 쉽게 용기가 안 났다. 건물 한 귀퉁이에 숨어서 살펴봤다.


오씨는 한 시간 동안 꿈쩍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한 아이 키우는 것도 숨이 벅차 비명을 지르는 세태에서, 다섯 아이를 키우면서도 시간을 내어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고 외치는 모습에 한없는 부끄러움만 받았단다. 걸음을 되돌렸다. 그날 밤 김씨는 오씨 계정에 댓글을 남겼다. "내가 참 부끄럽다"고. 오씨는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고맙다"고 화답했다.


찰나의 경험을 들려주던 김씨의 입꼬리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음료수도 사갖고 와서 유족에게 건네주기도 하고요. 리본도 갖다놔요. 피켓 통해서 자기네들 전하고 싶은 목소리를 전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어요."


"관여한 사람들이 자기 희생하는 모습 보여야"... 아직 봄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명선(가명·59, 안산시 성포동)씨는 해마다 합동분향소를 들렀다. 그는 올 겨울 넘어져 오른다리를 절뚝인다. 목발에 의지해 나홀로 합동분향소로 향했다.


매스컴은 세월호 선체 인양에 쌍수를 들지만, 그것만으로 세월호 참사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자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실을 밝히려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장성한 아들딸 덕에 여덟 살부터 두 살배기까지 네 손주를 뒀다. 세월호 참사를 모르는 손주들에게 사건을 둘러싼 모든 진실들을 이야기해줄 마음은 있지만, 착잡할 뿐이다. 


"애들(자식들)한테 그랬어요. '외국에 나가서 살 수 있으면 살아라.' 몰라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어디까지 바뀔지는 모른다. 지난한 참사의 여파들을 지켜보며 최씨가 깨달은 건 있다.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는 걸 (손주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라..." 


이날 안산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분향소 입구 위를 덮은 흰 천막엔 빗줄기가 연방 떨어졌다. '뚝 뚝 뚜둑 뚜두둑' 요란하게 소리 내며 두들겼다. 14일 안산은 을씨년스런 바람이 에워쌌다.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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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13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집무실서 쫓겨난 브라질 대통령》

上院 표결 55:22로 호세프 탄핵심판 착수, 최대 6개월 직무정지

테메르 부통령이 직무대행...최종 3분의 2 찬성하면 탄핵 확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333.html


◈중앙《산은 자회사 132개(대우건설 등 비금융부문) 1년 내 판다》

기재부, 기업 구조조정 실탄 지원받기 전 국책은행 구조조정 나서


민간과 겹치는 IB부문도 폐지

산은·기은 중장기 통합 추진

수출입은행은 공사 전환 검토

http://news.joins.com/article/20019274


◈동아《R&D(연구개발) '한우물 파기'로

선진국 기술 넘는다》

朴대통령 첫 과학기술전략회의 주재


"한국, 日-中 사이 낀 新너트크래커"

대학 기초연구 지원 4000억 확충

장기연구과제 비율 10%→20%로

http://news.donga.com/3/all/20160513/78071403/1


◈경향《지자체 절반이 '최저임금 위반'》

민주노총, 전국 241곳 인건비 예산 전수조사


대전·충청북도 등 112곳 해당

작년 조사 때보다 40곳 더 늘어

노동부 "실지급액은 최저 넘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2248005&code=940702


◈한겨레《회사 다닐 만해요?

창간 28돌 한겨레가 '좋은 일자리 평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업무 / 회식 / 야근 / 군대문화 / 스트레스

*연봉 / 복지 / 승진 / 정년 / 성취감

*차별 / 보고서 / 결재 / 출근 / 수직적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605.html


◈한국《反日·혐한 줄었지만 위안부합의 평가엔 극과 극》

 한국일보·讀賣新聞

2016 공동 여론조사


상호 신뢰도 韓 3%P 日 12.5%P↑

작년 정상회담 성사 등 영향인 듯


위안부합의 韓 73% 日 38% 부정적

인식차 커 관계 정상화 '머나먼 길'


※양국 위안부합의에 대한 평가


[한국인] 긍정적 21.2%│부정적 73.4%

[일본인] 긍정적 49.0%│부정적 38.0%

http://hankookilbo.com/v/5aa3f6237db84605868aa7d630bcbd07


◈서울《기초연구, 논문·특허 숫자 안 따진다》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


원천기술 등 선도형 R&D 혁신

양적 목표 폐지...질적 성과 유도

기초연구비 지원 4000억 증액


朴대통령 "한국 新넛크래커 직면

과학기술로 어려움 극복할 것"


※연구·개발(R&D) 정책 전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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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략분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기업 등 민간 중심으로 전환

───────────────────────

'크라우드소싱' 등을 통한 연구협력 및 융합

연구 촉진 등 개방형 플랫폼 구축·지원

───────────────────────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예산 집행기준 도입

───────────────────────

기초연구사업은 논문 수, 특허 수 등 양적 성과

목표 전면 삭제(대표 성과 위주 질적 평가)

───────────────────────

우수한 교포 인재 및 해외 인재의

전략적 유치 및 국내 정착 지원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3001009


◈세계《공기업 성과연봉제 드라이브

정부·노조·정치권 소용돌이》

[뉴스분석]공공개혁 핵심 이슈 부상


오늘 박 대통령·3당 회동

주요 의제로 다뤄질 듯


이 노동 "임금 개편" 압박

야권선 일방 추진 제동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현황(5월8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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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120개 기관

──────────────────────

도입 확정 53개(공기업 15개·준정부기관 38개)

──────────────────────

도입률    44.1%

──────────────────────


※평균임금 비교(단위: 원)


9개 금융공공기관 8882만

공공기관         6484만

전체 근로자      3619만2000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2/20160512003673.html


◈국민《홍만표(검사장 출신 변호사), 정운호에게

최소 6억원 받았다》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


檢, 鄭대표로부터 진술 확보

종전 洪 "1억5000만원" 주장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29676&code=11131100&sid1=soc


◈매일경제《폭스바겐 연비조작 의혹

檢 압수수색서 단서포착》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6&no=342660


◈한국경제《門도 열기 전에...기업 겨누는 '(20代) 野大 국회'》

*사내 유보금 추가 과세  *금융소득에 38% 세율  *법인세 인상


두 야당 경제민주화 경쟁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265881&intype=1


◈부산《북항에 제조업 유치 길 열렸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현안 법안 외면" 비난에

수협법 개정안도 처리


해양산업클러스터 법은?


근거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       해양산업의 육성 / 연관산업 연계 활성화 /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센티브   제조업입주 허용 / R&D 지원 / 조세·부담금·임대료 감면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3000116



■정치 TOP


◈조선《'도로 친박黨' 조짐에...비박, 제3의 길 찾나》

非朴, 일제히 '정진석 때리기'


"관리형 비대위는 親朴 뜻 반영"

정두언 "새누리, 이렇게 가다간

과거 열린우리당처럼 소멸할 것"


한편선 "할수 있는게 없다" 자조

'제4黨 만들자'는 얘기까지 나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356.html


◈중앙《(더민주 우상호) "20대 국회 제1과제"...야당 일각 '제2 세월호' 규정 조짐》

['가습기 살균제' 정국 쟁점으로]


"김대중 정부 때 옥시 생산해 판매"

새누리당선 현정부 책임론 일축


국민의당 "원구성 협상서도 논의"

청와대 "검찰 수사 따라 책임 물어야"

http://news.joins.com/article/20019277


◈동아《"외부인사가 뭘 바꾸나"-박희태 前 국회의장 "마누라 빼고 다"-정진석 원내대표...갈피 못잡는 與》

"비대위+혁신위 체제" 하루만에 혼란


정진석 만난 새누리 상임고문단

"대통령 안달라져...소신껏 해야"


하태경 "鄭비대위 저항 부딪힐것"

이정현 "전대 일정 더 앞당겨야"

黨 쇄신 방법 싸고 또 중구난방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혁신위원회

분리 운영에 대한 당내 반발


김영우 의원(3선)

당의 혁신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의미다. 평온함과

안락함이 지속되면 손도 못 써보고 가라앉게 될 것이다.


이정현 의원(3선)

(비대위-혁신위 분리 운영 결정한) 중진 회의는 당헌·

당규에 없는 친목모임이다. 의원총회 인준받아야 한다.


하태경 의원(재선)

(비대위 체제를 추인할) 전국위원회에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의 시행착오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http://news.donga.com/3/all/20160513/78070869/1


◈경향《"호남 잃은 우린 패배자"...회초리 맞으러 광주 향한 더민주》

20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야당답지 않고 무능했다"

4대 의제 선정 등 민심 되찾기 고심...TF 구성하기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2238005&code=910402


◈한겨레《여당의원도 "'임을 위한 행진곡' 막는 박승춘 (보훈처장) 국정조사"》

[5·18 기념곡 논란]


5·18 기념곡 지정 완강 거부

하태경 "북 찬가로 공식화" 비판

박 돌출행보 뒤엔 청와대의 용인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43609.html


◈한국《與 내부서 점점 커지는 '혁신위 무용론'》


비박 "실행권 없어 쇄신 난망"

친박 "새 지도부가 혁신해야"


'8월 전대' 싸고도 갈등 조짐

시기 늦출수록 친박 책임 희석

http://hankookilbo.com/v/5800f0636d2a4a43a05becd6f0ad3ed0


◈부산《與 계파 갈등 '정진석 비대위' 출발부터 흔들》


원내대표·비대위원장 통합

투 트랙 노선 반발 불러


하태경 "국민 저항 우려"

홍일표·이정현 등 비판 가세

친박은 임시 지도부 옹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3000100



■사회 TOP


◈조선《"외모 평가해달라"더니...댓글 달았다가 고소당했다》

[흉기가 된 SNS]

<4>성행하는 악플 유도 비즈니스


의도적으로 악플 유도 글 올려

댓글 달리면 무더기로 고소

합의금 요구하거나 민사소송


착수금 200만~300만원

상담센터 운영 법무법인도 등장


※사이버상 명예훼손 적발 및 기소율

단위: 명, 괄호 안은 기소율


[2010년] 적발 사범 수 4278(24.9%)│기소자 수 1065

[2011년] 적발 사범 수 4505(23.9%)│기소자 수 1078

[2012년] 적발 사범 수 5645(20.5%)│기소자 수 1156

[2013년] 적발 사범 수 7170(17.2%)│기소자 수 1234

[2014년] 적발 사범 수 7086(15.7%)│기소자 수 1111

[2015년] 적발 사범 수 9517(12.3%)│기소자 수 1174


자료:대검찰청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210.html


◈중앙《"이천원(이춘원 선생님 별명) 선생님~죄송했어요" 20년 만에 꺼낸 제자들 마음》

[스승의 타임캡슐]


시흥 장곡고 이춘원 교장선생님

1995~2000년 가르친 1500명에게

"선생님과 20년 후 자신에 편지 써라"

이사 할 때 손편지·영상 먼저 챙겨


"너희가 넘어진 곳에 선생님 있다

언제든 편한 마음으로 찾아오렴"

http://news.joins.com/article/20019281


◈동아《"가습기 살균제 세퓨, 두가지 독성물질 멋대로 섞어 제조"》


'세퓨' 제조사 前대표 검찰 진술

"국내 업체서 원료 공급받아 사용"


덴마크 원료업체 前대표는

"농업용으로 쓴다고해 샘플만 보내

중국산 독성물질 수입 얘기 들어"


정부, 표시원료 달라도 8년간 깜깜

http://news.donga.com/3/all/20160513/78071170/1


◈경향《홍만표(검사장 출신 변호사) "내 인생 뭐가 되나, 한탄만 나온다"》

언론에 심경 토로...정운호 도박장 증거 조작 의혹도

최유정 변호사는 구속 수감...영장실질심사는 포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2231005&code=940301


◈한겨레《오후 5시 편집국 맥박이 요동쳤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창간 28돌 기획

주주 통신원이 본 한겨레


슈퍼데스크 중심 방사형 구조

의자만 돌리면 곧바로 구수회의

각 언론사 모니터링 장비 곳곳에


오후 6시 지면 꼼꼼히 점검

밤 9시에 또 한차례 회의

하루가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


※한겨레 주주 통신원 : 한겨레와 6만7천 주주 사이에 <한겨레:온>이 있다. 주주들이 만드는 온라인 소통 공간이다. 한겨레 소식도 전하고 주주들 사는 얘기도 담는다. 전국에서 150명이 '주주 통신원'으로 활동 중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43606.html


◈한국《'전관 로비의 흑막' 장본인

최유정 前 부장판사 구속》


전관의 몸값 수십억원 호가

법조계 현실 발가벗겨져

영장 실질 심사도 포기

'정운호 게이트' 첫 구속 법조인


정 대표 "30억에 깎아달란 요구

절대 안 된다고 답해 믿음 갔다"

http://hankookilbo.com/v/5f4d2fc099a1433e8d440dd86b8f84fb


◈부산《'국립대 유일 직선' 개교 70주년 희소식》

전호환 부산대 총장 임명


간선제 밀어붙인 정부

파장 적다고 판단한 듯

5개월 끌다 전격 임명


부산대 전호환 신임 총장 임명 과정


2015년

 8월 17일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 투신

 8월 19일 대학본부·교수회 총장임용후보자 직선제 선출 학칙 개정 합의

11월 17일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선거(1위 전호환 교수, 2위 정윤식 교수)

11월  7일 총장임용추천위 총장임용 후보자 확정(1,2위)

12월 14일 대학본부 교육부에 복수(무순)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2016년

 5월 12일 제20대 총장 전호환 교수 임명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3000118



■국제 TOP


◈조선《日, 도쿄올림픽 유치 때 IOC 위원에 17억원 뇌물 의혹》

엠블럼 표절·주경기장 백지화 이어...최악 '스캔들 올림픽' 되나


가디언 "佛경찰, 송금 사실 포착

日조직위, IOC위원 아들에 보내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후

가장 당혹스러운 사건 될 것"


새 경기장도 성화대 뺀 채 설계

늦춰진 완공일도 맞추기 어려울듯


※2020 도쿄 올림픽 둘러싼 잡음


2013년 9월


도쿄, 마드리드(스페인), 이스탄불(터키) 제치고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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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주겨기장 건설 계획, 선정 3년만에 고비용 등 문제로

설계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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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일


공식 엠블럼, 발표된 지 40여일만에 표절 의혹으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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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2일


새 주경기장 설계안 발표. 원래 설계자였던 자하 하디드

"새 경기장에 내 설계 도용됐다"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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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4일


새 주경기장 설계에서 성화대가 빠진 사실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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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2일


영국 가디언 "일본이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IOC위원 측에 거액

송금한 사실 포착됐다"고 보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304.html


◈중앙《베저스(아마존 CEO) "트럼프 캐라"...워터게이트 특종 우드워드 나섰다》

[트럼프 낙마 팔걷은 IT 거물]


WP 기자 20명 동원, 전방위 추적

우드워드 "뉴욕 부동산 심층 조사"

여성 반감 부를 추문도 잇단 보도

아마존은 "트럼프 홍보물 안 팔아"

http://news.joins.com/article/20019240


◈동아《대통령 승계 1, 2, 3순위(부통령-하원의장-상원의장) 모두 부패 연루...조기대선론 부상》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직무정지


탄핵안 최종가결 가능성 높아

여론조사서 조기대선 찬성 60%

룰라, 좌파 이끌고 전면에 나설듯


8월 열리는 리우올림픽 차질 우려

http://news.donga.com/3/all/20160513/78071326/1


◈경향《경제난에 부패 겹쳐...'우파의 반격'에 남미 좌파 '동병상련'》

호세프 탄핵 배경엔 '보수적 가치' 내건 우파의 로비

볼리비아·베네수엘라 대통령 "우파의 쿠데타" 비판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진행 과정]

2015·10    연방회계법원, 지우마 호세프 정부

            2014년 예산재정법 위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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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 에두아르두 쿠냐 하원의장, 탄핵절차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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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연정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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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하원, 찬성 367 대 반대 137로 탄핵심판

            개시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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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12 상원, 찬성 55 대 반대 22로 탄핵심판

            개시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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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호세프 대통령 직무정지,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 권한대행


[남은 탄핵 절차]

연방대법원 주재하에 상원에서

탄핵심판 심리(최대 180일)

       

상원 3분의 2 찬성 시 탄핵안 가결

       

호세프 탄핵, 8년간 피선거권 박탈

테메르 2018년까지 대통령직 수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1856011&code=970201


◈한겨레《부통령도 탄핵절차 직면...브라질 정국 '혼돈' 속으로》


상원 과반 "대통령 탄핵 찬성"

탄핵심판 동시 호세프 짐 꾸려

재선 1년반만에 불명예 기록

좌파·호세프 "쿠데타" 격렬 반발


직무 승계 유력자들도 부패 혐의

탄핵 결정땐 조기대선 불가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3592.html


◈한국《권력 노린 부통령도 비리 스캔들...안갯속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심판대에


집권당은 "탄핵 절차 불법" 공세

테메르 부통령마저 탄핵 절차

표결서 호세프 탄핵안 통과돼도

순탄한 정권 계승은 어려울 듯

http://hankookilbo.com/v/967fa6d429c149dd86c9faa4b5459376


◈부산《호세프 대통령 직무 정지》

브라질, 탄핵심판 절차 개시

상원 의원 과반 55명 찬성

탄핵안 최종 가결 가능성 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13000082



■경제 TOP


◈조선《日 자동차, 도요타 중심으로 '합종연횡'

民官합동 자동차 산업 재편 '시동'...한국 車업계에 새로운 위협


2020년 3곳 이하로 정리 전망

-사상 최대 실적 올린 도요타

-다이하쓰 인수 동남아시장 강화

-인도공략 위해 스즈키와 제휴 추진


-닛산, 미쓰비시 경영권 인수

-해외시장 개척 시너지 효과 기대


-전자·철강 제조업 부진에

-日정부 자동차 산업 집중 지원


※'팀 재팬' 탄생?...합종연횡하는 일본 자동차업계


2015년 5월

도요타-마쓰다 제휴 발표


2016년 1월

도요타·스즈키 제휴 협상 돌입 외신 보도


2016년 1월

도요타, 다이하쓰 지분 인수 발표


2016년 5월

닛산, 미쓰비시 주식 30% 이상

인수하기로 합의, 최종 조율 중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도요타의

매출·영업이익


[2016년]

매출액   303조3453억원

영업이익  30조4804억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054.html


◈중앙《10% 해고 룰(저성과자 추려내기 평가)...첫 도입 GE는 이미 없앴다

GE 조직문화 새바람 이끄는 셈퍼 총괄


"잭 웰치식 평가 방식, 디지털 세대엔 안 통해

창의성 중시, 수시평가로 잠재 역량 끌어올려"

성과제 확산 국내 업계에 '공정평가' 큰 시사


※제니스 셈퍼=미국 펜실베이니아 뮬런버그대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조직심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음료회사 펩시콜라를 거쳐 1998년 GE에 입사한 후 19년간 HR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1년에 한 번 직원을 평가하던 시스템을 버리고 상시 평가로 역량을 끌어내는 'PD'시스템을 도입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019087


◈동아《미쓰비시車, 결국 닛산 품으로...車업계 요동》

2370억엔에 지분 34% 넘겨


연비조작 미쓰비시, 판매량 70% 뚝

"차 되사가라" 소비자들 항의 시달려


닛산, 연간 판매량 955만대로 껑충

세계 2-3위 폴크스바겐-GM 위협


"점유율 낮은 한국엔 큰 영향 없을것"


※지난해 완성차 업체 글로벌 판매 실적

단위:대


도요타                        1015만1000

폴크스바겐                     993만1000

제너럴모터스(GM)               984만

르노닛산                       848만7000

현대·기아                     801만6000

포드                           663만5000

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FCA)  474만4000

혼다                           458만3000

PSA(푸조·시트로엥)            305만6000

미쓰비시자동차                 107만


자료:IHS

http://news.donga.com/3/all/20160512/78069722/1


◈경향《고령화가 (2000년 이후) 성장률 0.4%P 끌어올렸다》


은퇴 후 저축 늘리고 소비 줄여 단기적 악재지만

장기적 투자로 이어져 자본 형성 도움

KDI "잠재성장률 하락 완충 역할"


현대경제연구원도 '시니어 시대' 분석

"고령친화 산업 매년 13% 성장"


기대수명 증가가

저축률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기대수명이 0.5년 올랐을 경우의 추산


[1년 후]  저축률(%포인트) 0.30소비(%) -0.39

[20년 후] 저축률(%포인트) 0.19(%)  0.33


자료:KDI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2212015&code=920100&med_id=khan


◈한겨레《'제조업 불모지' 전남에 불어온 일자리 훈풍, 왜?》


지난달 2만4000개 늘어...26% 증가

전국 일자리 증가분의 절반 차지

2014년 한전 본사 옮겨온 이후 '쑥쑥'

20개월간 한달 빼곤 두자릿수 성장

8% 불과하던 제조업 비중 12%로


한전 거래기업까지 이전...효과 배가

국토 균형발전 정책 효과 가시화


제조업 취업자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년 동월비


[2015년 10월] 전남 26.1경남  0.7전체 4.4

[12월]         전남 14.2경남 -2.5전체 3.3

[2016년 2월]  전남  9.5경남 -1.3 전체 2.4

[4월]          전남 25.6%경남 -3.9%전체 1.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637.html


◈한국《예산 압박에 동의서 강요도...소란 커지는 성과연봉제》

금융당국 실력 행사...갈등 확산


주택금융公 연수원 예산 90억

"금융위서 집행 불허" 주장 제기

산업은행선 "동의서 받아와라"

실적 비교하며 부서장들 다그쳐


노조 "총파업 불사" 반발 고조

"당국·노조 둘 다 문제" 여론 싸늘


※성과연봉제 미도입에 따른 불이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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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성과연봉제 동의서 징구 실적 부서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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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승인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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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승인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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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이미 배정된 연수원 신설 예산 취소

*하반기 채용 불허

*주거보조비 폐지

*성과주의 인식조사 기명 설문지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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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nkookilbo.com/v/0df86c2f26844adfb9c36380ad6490a1


◈부산《대한항공, 보잉기 날개 핵심부품 공급》

부산 대저 테크센터서 개발

연료 효율성 높이는 '윙렛'

1천200대 분 이상 공급 예정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30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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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23일자(토)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정부·巨野 '누리예산'서 첫 충돌》

정부 "지방 지원 교부금 일부

누리과정에만 쓰게 특별회계"

더민주·국민의당 "수용못해...

아예 본예산에 포함시키겠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198.html


◈중앙《조양호 손 떠난 한진해운 운명》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 경영권 포기...조선·해운 등 구조조정 막 올라


6조 넘는 빚에 독자생존 좌절

채권단 "현대상선과 합병 가능"

http://news.joins.com/article/19929054


◈동아《野 협조 안구하고...정책(누리과정) 덜컥 발표한 정부》

총선후 첫 정책부터 일방통행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화 추진

巨野반대로 법개정 제동 걸릴판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823/1


◈경향《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청 행정관이 '집회 열어라' 문자 보내"》

"위안부 관련 집회 '1월4일 개최' 주문 받아...이틀 후 6일 열어"

"청 지시 떨어지면 집회 경쟁"...다른 보수단체에도 지시 의혹

시사저널, 청 개입 추가 폭로...청 '시사저널' 배포금지 신청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30029005&code=940100


◈한겨레《한진해운 구조조정 앞두고, 대주주 일가 주식 전량매각》

조양호 회장, 경영권 포기 밝혀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키로

동생 부인이자 전 CEO 최은영씨

본인·두딸 보유주식 97만주 팔아

부실책임 대주주 '도덕적 해이' 논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0878.html


◈한국《백기 든 한진...해운 구조조정 '폭풍 속으로'》

한진해운 "자구 노력 한계'

25일 자율협약 신청 결정

조양호 회장 경영권 포기 검토

총선 후 한계 기업으론 처음


※한진해운 경영실적(단위:원)


[2013년] 당기순이익 -6,801│매출 9조6,497억부채 총계 9조4,385억

[2014년] 당기순이익 -5,965│매출 8조5,169억부채 총계 7조3,269억

[2015년] 당기순이익 30     │매출 7조7,354억부채 총계 6조5,795억

http://www.hankookilbo.com/v/f1af9f656ce1487985d03b0b9bbe38fd


◈서울《미래세대 부담덜기

'스웨덴식 재정개혁'》

정부 '재정건전화법' 하반기 제정 추진

국가채무·재정지출 한도 법제화

100억 이상 비보조사업 사전심사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23001014


◈세계《"모셔와서 딴소리...정치인 말 믿지 않는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 본지 인터뷰


'대선까지 당대표 제안' 관련

문재인에 불편한 속내 표출


"실업급여 같은 대책 없으면

구조조정 중단 불가피" 경고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22/20160422002830.html


◈국민《조양호(한진그룹 회장), 한진해운 경영권 포기》


경영난에 1조 투입 '역부족'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키로

회사 설립 39년만에 '결단'


他취약 업종도 급물살 탈 듯


정부, 대량 해고 위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07670&code=11151400&sid1=eco


◈매일경제《한진해운서 손떼겠다는 조양호》

자율협약 신청키로...채권단 "경영권 포기 등 책임지는 모습 없다" 일단 거부


※한진해운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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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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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한진해운-현대상선 강제 합병설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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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채권단, 한진해운 실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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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말 이동걸 산업은행장, 조양호 회장과 비공개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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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5일 유일호 부총리 "기업 구조조정 직접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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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1일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 지분(0.39%) 전량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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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2일 자율협약 신청 발표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94433


◈한국경제《조양호(한진그룹 회장), 한진해운 경영권 포기한다》

25일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

정부 주도 해운 구조조정 급물살


※한진해운 경영 실적(단위:억원)


[2013년] 매출 10조3300│당기순이익 -6800

[2014년] 매출  8조6500│당기순이익 -4230

[2015년] 매출  7조7300│당기순이익 30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2258821



■정치 TOP


◈조선《국민의黨, 5개法 처리하자는데...4개는 더민주와 닮은꼴》

19대 국회 우선 처리 법안 발표..."쟁점법안 일부도 협의 가능"


더민주에 가까운 4개 법안

-청년고용법·세월호특별법은

-더민주 총선 공약·당론과 같아

-공정거래법은 안철수표 법안

-낙하산금지법은 창당 1호 법안


새누리에 가까운 1개 법안

-신해철法, 與가 작년 11월 발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237.html


◈중앙《여·야·정 구조조정 협의체 가시화...각론선 적잖은 입장차》

[정치권 협력 한목소리]


김정훈 "새 원내지도부 선출 후 가동"

김종인 "경제특위 만들어 돕겠다"

안철수 "산업개혁 청사진 만들자"


여당 "서비스발전법, 노동4법부터"

야당은 "일자리 창출, 실업 대책도"

http://news.joins.com/article/19929051


◈동아《"재정낭비 없게 의원입법도 페이고(pay-go·재원마련 방안 명시) 원칙"...巨野 설득이 관건》

[국가재정전략회의]


경제위기 극복한 스웨덴 모델삼아

'일하는 복지' 도입하고 연금개혁

100억 이상 드는 사업 사전심사

15兆 일자리 계획도 원점 재검토


교육청 손 못대게 누리예산 분리

野 "지방자치 역행...말도 안돼"


※정부 재정개혁 방안 주요 내용


[재정건전화특별법 신설]

*국가부채 한도 설정

*법안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 의무적으로

 담도록 관련 규정 마련


[누리과정 논란 차단]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해 예산 편성

 반드시 하도록 이행장치 마련


[사회보험 통합관리]

*4대 공적연금 재정전망주기 및 추계방식 통일


[새는 나랏돈 차단]

*정부 보조금 안 들어가도 100억 원 이상

 사업은 사전심사

*부정수급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보조금

 지급 중단


[일자리 사업 개편]

*15조8000억 원 규모 정부 일자리 사업

 원점 재검토

*직업 훈련·고용서비스 투자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895/1


◈경향《회담·협의체 앞다퉈 제안...3당 '경제 주도권' 경쟁》

여 '6자 회의' 더민주 '경제회담'

국민의당 "청·국회·정부 공조"

야권, 산업 구조조정 협조에

여당은 쟁점법안들 처리 촉구


※여야 3당

경제상황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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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 인식]

*새누리당

경제체질 바꿔야

경제활성화·구조개혁법 시급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강조

사회안전망 전제 구조조정 필요성 공감

*국민의당

내년 대선 본격화하기 전인 올해 8개월 골든타임

대기업 부실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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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법안]

*새누리당 : 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 4법

*더불어민주당 : 최저임금 인상·법인세 인상 관련법

*국민의당 :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독점규제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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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형식]

*새누리당 : 여야 6자 회담, 여·야·정 협의체

*더불어민주당 : 3당 대표 회담, 여·야·정 협의체 긍정적

*국민의당 : 여·야·정 협의체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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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222224015


◈한겨레《차별과 배제, 극우 정치의 두 날개》

[커버스토리]4·13 총선과 기독자유당


총선 뒤 첫 예배 '기독당 집회'

"동성애 이슬람 막아내자" 인사

기독당 득표 합하면 원내진입도

목표 실패에도 고무돼 있다

"극우적 풀뿌리 조직이 문제"


설교 때 정당 홍보영상 틀고

선거운동도...공공연한 법위반

90년 이래 성장 멈춘 개신교

폐업교회 늘고 생존 '절실'

"정치활동은 위기 탈출구"


2003년 광장 나온 극우 개신교

'반공친미' 기치 '극우벨트' 형성

참여정부 4대 개혁입법 반발

개혁·민주화·시민의식을

공산화·좌경화·종북으로 호도


"동성애 합법화하면 시체 동거"

광범위한 혐오조장·과장왜곡

십알단등 소규모 행동조직은

불행한 사회가 양산한 이들

경쟁 속 강화되는 극우주의


개신교 신도수 변화 추이

자료: 정병준 '해방 이후 한국개신교회 성장 및 감소'


1995 8,760,300

- - - - - - - -

1.4% ↓

- - - - - - - -

2005 8,616,000


기독교 정당의 역대 득표 현황


1997│바른나라정치연합 0.18%

2004│기독민주복지당   1.1%

2008│기독사랑실천당   2.59%

2012│기독자유민주당   1.2%

2016│기독자유당       2.63%

     │기독민주당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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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3% 이상이면 의석배분 기준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0931.html


◈한국《갈길 바쁜 與, 따로 가는 쇄신론》

황영철 "친박계 2선 후퇴" 주장

혁신모임 나머지 7명은 침묵

유승민 복당·비대위원장 영입...

디테일한 방향 논의·조율 안돼

강온 갈라지면 용두사미 불보듯

http://www.hankookilbo.com/v/5e31bbac3eb14779b565746a966ba29e



■사회 TOP


◈조선《선로 바뀌는 감속구간서 규정속도 4배로 달렸다》

서울~여수 무궁화호, 시속 127㎞로 과속하다 탈선...기관사 1명 숨지고 승객 등 8명 다쳐


'선로 변경땐 감속' 기본도 안 지켜

-속도 못 이겨 200m 미끄러져

-첫번째 칸은 완전히 쓰러져

-올해 탈선 사고만 벌써 5번째


※여수 무궁화호 탈선 사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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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속도로 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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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차 1량 길이 12m

기관차 4량 탈선, 1량 전복


1 하행선 선로 자갈 교체 작업 피하려

  상행선 선로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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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율촌역 도착 1㎞ 전 지점에서 선로 변경,

  규정 최고 시속인 35㎞의 4배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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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로 변경 이후 궤도 이탈, 기관차 1량

  쓰러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135.html


◈중앙《(박기환 파산관리위원장) "공장 팔아 빚 갚는 게 낫다" (떡반죽 도매업자) "사업 재기할 수 있다" 매일 전쟁》

서울중앙지법 '파산관리위원'의 세계


채무자와 판사 사이서 '산파' 역할

-부채 10억 넘는 개인·법인 '회생' 맡아

-"판사가 의사라면 관리위원은 간호사"


자수성가 사업가 회생 절차 힘들어해

-회생 절차 개시 직전에 목숨 끊은 사람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조언"


동양 등 대기업 법정관리도 도와

-'직장 잃지 않게 도와줘 고맙다' 편지

-"빚 지고도 살아나게 만드는 게 목표"


※회생제도란


일정 부분 채무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개입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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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일반회생 : 무담보 채무 5억원 초과, 담보 채무 10억원 초과하는 개인과 법인

*개인회생 :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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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이 정한 변제 기간은 10년으로 통상 1~3년 내 조기 종결함.


※회생절차 10단계


회생 신청 재산 보전 처분 채무자 심문 회생 개시 결정

채권자 확인 등 거친 채무 목록 제출 회계법인 조사 및 법원의 현장검증

주요 사항 통지 회생 계획안 제출 채권자 집회(관리인 보고) 회생 계획안 인가


※서울중앙지법 회생 신청 건수


개인회생       2만1351건

법인·일반회생     765건(3.4%)

전체           2만2116건


*지난해 기준, 파산은 1만3823건


※10년간 12배 늘어난 법인·일반회생 사건


2006년  41건

2008년 192건

2010년 340건

2013년 598건

2015년 765건


*2006년 '통합도산법' 도입 이후 접수된 사건


자료:대법원 사법연감

http://news.joins.com/article/19929103


◈동아《옥시(옥시레킷벤키저), 폐 손상 보고서 거부...정부 "피해 내달 추가 접수"》

'가습기 살균제' 파문 확산


KCL 쥐실험 결과 폐 망가지자

연구용역비 잔금 1억도 안줘


추가 피해 대상자 240명선 예상

추적조사 계속...지원대상도 확대


임신쥐 15마리중 태아 13마리 사망

서울대 연구팀 보고서도 은폐 의혹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사 및 지원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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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청자  지원 대상(1, 2등급)지원 비대상(3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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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013년)     │361(105)│172(76)            │1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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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2014년)     │169(38) │49(19)             │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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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2015년)     │752(75) │조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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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2016년 5월~)│240여 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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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안은 사망자 수.                                       자료: 환경부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975/1


◈경향《벼랑 끝 조선업 실직자, 강도·자살 잇따라》

작년 이어 올해도 대규모 구조조정 예고...사회문제 우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702&artid=201604222214005


◈한겨레《2030 부모들 "보육불안에 야당 찍었는데 이젠 해결될까요?"》

[여소야대, 민생의 재구성] 국가책임보육


야3당 '보육의 국가책임' 한목소리

새누리는 관련공약 아예 지워버려

야당으로 돌아섰다는 어린이집원장

"교육청에 떠넘겨선 보육료 못풀어"


17개 시·도 중 11곳 누리예산 차질

이미 교사급여 일부 체불현상 벌어져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해결해야"


※국가책임보육 관련 정당별 총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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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공공성]

*새누리당

없음

*더불어민주당

국가책임 0~5살 보육·교육

*국민의당

국가책임 강화

*정의당

영유아 보육 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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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해법]

*새누리당

없음

*더불어민주당

0~5살 보육·교육 소요 비용 전액 국고 부담

*국민의당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

*정의당

-교부율 1% 상향+특별교부금 1% 하향 2.1조원 확보

-(올해) 중앙정부 추경 재원 및 일반 예비비에서 2.1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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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질 개선]

*새누리당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공약은 없음

*더불어민주당

-국공립어린이집 전체의 30%로 확대

-표준 보육비용 수준으로 보육료 현실화

-보육인력 처우 개선

*국민의당

-주민센터 1곳당 1보육시설 원칙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정의당

-어린이집 미설치 445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임금을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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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908.html


◈한국《어버이연합 "전경련에 돈 받았다" 시인》

연루 의혹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복지재단 계좌로 1억여원 수수"

"무료급식 지원" 집회 관련성 부인


※전경련 자금 지원 흐름도


[전국경제인연합회]

      2014년

      9월(4,000만원),

      11월(7,000만원),

      12월(1,000만원) 등

      총 3회, 1억2,000만원

      송금

   [벧엘선교복지재단]

(실체 불명확, 어버이연합

     차명계좌 추정)     

  2014년9~11월││2014년

    총1,750만원 ││9~11월 7회 걸쳐

                  ││총 2,900만원

 [어버이연합]←┘└→[탈북어버이 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김미화 대표

"어르신 200~300명    "집회 참석시 교통비

 무료급식 비용 등에   명목 2만원씩 지원"

 썼다"


*벧엘선교복지재단 2014년 9~12월 계좌내역

http://www.hankookilbo.com/v/ca352314c2cc44b48d4c7bc2df9b955c



■국제 TOP


◈조선《미쓰비시·폴크스바겐 공통점은 'NO 못하는 직장文化'》

1년內 연비 5~10% 올리라는 등

기적을 요구해도 거스르지 못해

결국 실적 압박감에 부정 저질러

도시바, 비슷한 이유로 회계조작


※미쓰비시·폴크스바겐·도시바가 '조작' 유혹에 굴복하게 된 3단계 과정


[미쓰비시]


①경영진의 무리한 목표 설정

"경쟁사보다 연비 5~10% 좋은 차 1년 안에 내놔라"


②지시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

연비 담당자, 단기간에 목표 달성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민


③조작 유혹에 굴복

실험 수치 조작해 연비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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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①경영진의 무리한 목표 설정

"10년내에 미국 판매 5배로" 목표 달성 위해 배출 가스 확

줄인 '기적의 디젤차' 주문


②지시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

미국 환경 기준과 고성능 동시에 충족하는 차 불가능

하다는 것 알면서 개발 강행


③조작 유혹에 굴복

배출 가스 저감 장치 조작해 환경

기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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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①경영진의 무리한 목표 설정

사장이 담당 임원 불러 "당신 뭐 했어? 머리 좀 써.

무조건 목표 채우세요"


②지시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

구조적 경쟁력 떨어져 팔수록 적자인 것 알면서 구조 개혁

대신 밀어내기식 판매


③조작 유혹에 굴복

불어난 손실 감추려고 회계장부 조작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171.html


◈중앙《와인 한 잔 9500원, 야채찜 6900원

선술집 대신 커피숍서 가볍게 술 즐겨》

[세계 속으로]일본의 새 음주 문화 '조이노미'


퇴근길 딱 한 잔 술 먹는 트렌드

-스타벅스·KFC 주류 판매 나서

-외식업계도 '간단한 메뉴' 확대


-선술집보다 싸고 안주 빨리 나와

-30~40대 직장 여성들 많이 찾아

http://news.joins.com/article/19929094


◈동아《세상에 이보다 더 완벽한 건축물은 없다》

[글로벌 기획]터키로 떠나는 이슬람 건축 기행


오스만 제국 황금기 활동한 '시난'

터키-헝가리 등에 400여 작품 남겨

미켈란젤로의 천재성 빼닮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셀리미예'

무게 2000t 돔 정확한 공 모양

지진-대포 공격에도 끄떡없어


이스탄불 내려다보는 '술레마니예'

웅장함-세련미 동시에 갖춰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811/1


◈경향《미국 달구는 '성소수자의 화장실 이용권'》

노스캐롤라이나 차별법 통과에 투자 철회·공연 취소·여행주의보

공화당 대선 주자 트럼프 비판 가세·크루즈 반격 '문화 전쟁' 번져


※미국의 성전환자 화장실 이용 배려·차별 상황


[성전환자 화장실 권리 제한(또는 추진)]

아리조나 / 텍사스 /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 테네시 /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 일리노이 / 미네소타


['성중립 화장실' 의무화]

워싱턴 / 필라델피아 / 오스틴

시애틀 / 샌프란시스코 / 웨스트 할리우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4221744001


◈한겨레《'학문의 자유' 방패삼는 건 우익에 손 빌려주는 꼴》

[르포]일본 기자가 본 <제국의 위안부> 논쟁


연구자·시민활동가 모여 5시간 격론

옹호파 "운동에 학문 종속 안돼"

"문제해결 타개책 제시" 긍정 평가

비판파 "병사들 목소리로 재해석"

"국가 책임 가리려는 논리" 반박


"역사 해석 오류 많다" 대체로 동의

"개정판에서 오류 수정돼야" 공감대

"검찰 기소는 학문 자유 침해" 공방

지난해 11월 항의성명 참여 학자

피해자 고통 깨닫고 서명 철회하기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40933.html


◈한국《佛 '뉘 드부(Nuit Debout·밤샘)' 물결...제2의 68혁명 오나》


프랑스 전역 60여개 지역 광장서

"상상력에 권력을" 68혁명 구호


親기업 노동법 개정 반대로 시작

4주째 접어들자 각종 주제 토론


그리스·네덜란드 등 네티즌 호응

내달 15일 전세계 동시 집회 예정


※68혁명은


1968년 5월 프랑스 학생 및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반체제 사회변혁운동으로,

당시 샤를 드골 대통령이 하야하는 계기가 됐다. 8명의 대학생들이 미국의 베트남

침공에 반대, 파리에 있는 미국 기업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다

체포된 것이 불씨가 됐다.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이어졌고

여기에 노동자 및 교사들까지 참여하면서 1,000만여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기존 사회 질서에 반발했다. 68혁명은 이후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반전·반체제 저항 운동으로 확산됐다.

http://www.hankookilbo.com/v/d5adfb0d03214564a93d9717fa54a8c8



■경제 TOP


◈조선《'海運 빅2(현대상선·한진해운)' 합병할 수도...구조조정 속도낸다》

한진해운도 자율협약 신청


장기계약 용선료 시세의 5배

아무리 화물 실어 날라도 적자


선주社와 협상해 요금 낮추고

사채권자 출자전환 못하면

법정관리 피하기 어려울 듯


※한진해운 경영실적  단위: 원


[2010년] 매출   9조6252억│영업이익  6866억

[2011년] 영업이익 -4926억

[2012년] 매출  10조5894억│영업이익 -1098억

[2013년] 영업이익 -2424억

[2014년] 영업이익   240억

[2015년] 매출   7조7955억│영업이익   369억


※한진해운 부채 현황 2015년 말 기준


선박금융                            3조2000억

터미널 이용료 등 지불하지 않은 비용 1조원

공모·사모사채                      1조5000억

금융권 차입금                          7000억

매출채권 등 자산유동화                 2000억


총 부채

6조6000억원


자료: 한진해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104.html


◈중앙《정부, 스웨덴식 재정 개혁...곳간은 풀되 새는 구멍 막는다》

[두 토끼 잡는 재정 전략]


구조조정·복지 개혁 스웨덴 모델

일본과 달리 국가채무 적정성 유지


정부, 채무한도 정하고 지출 제한

법안 발의 때 재원조달 방안 의무화


누리 예산, 교부금 집행 못박기로

야당선 반대...처리 쉽지 않을 듯

http://news.joins.com/article/19929049


◈동아《한진해운도 '용선료 인하' 조건 자율협약 맺을듯》

조양호 회장, 경영 2년만에 백기


채권단 "구조조정 의지 미흡" 평가

사채권 채무조정도 나서야 지원


국내 양대해운사 채권단 손에 달려

글로벌 재편 움직임서 소외 우려


※한진해운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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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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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6866억│-4926억│-1098억│ -2424억│  240억│  369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채비율│261.25%│452.90%│754.37%│1462.53%│995.16%│847.77%

────────────────────────────────


※현대상선                                             단위: 원

────────────────────────────────

구분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영업이익│ 6017억│-3670억│-5198억│ -3514억│-2584억│-2762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채비율│   251%│   396%│   799%│   1397%│   897%│  1565%

────────────────────────────────

자료: 각 사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697/1


◈경향《한진해운, 고강도 기업 구조조정 신호탄》

'자율협약 신청' 배경·전망


'선박 대량 구매'가 부채증가 촉발

채권단, 현대상선 수준 압박할 듯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222208005&code=920100&med=khan


◈한겨레《기업 구조조정하겠다며 '긴축'...정부 재정정책 '엇박자'》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


박대통령 "전방위 재정 개혁"

재정건전화 특별법 추진 밝혀

세수 확충 전략은 없어 '반쪽'


내년 예산계획도 긴축기조 유지

구조조정 따른 실업·은행부실 등

정부선 비용 부담 않겠다는 속셈


각 연도 예산 편성 기조   자료: 기획재정부

*총지출증가율은 본예산 기준. 경상성장률은 당해 연도 전망값.

총지출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밑돌 경우 재정기조는 긴축으로 분류.


[2014년] 경상성장률(전망) 6.2      │총지출증가율 4.0

[2015년] 경상성장률(전망) 6.1      │총지출증가율 5.5

[2016년] 경상성장률(전망) 4.2      │총지출증가율 3.0

[2017년] 경상성장률(전망) ?(미발표)총지출증가율 2.7%(계획)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0905.html


◈한국《中 "반도체 굴기" 전력질주...1년새 75조원 투자》


삼성 평택 공장 투자액의 5배

中정부 "20% 안 되는 자급률

178조원 투자 70%까지 상향"

메모리 반도체 진출 염두 주목


"인력 유출·대형 M&A 등 우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촉각


※지난 1년간 발표된 중국의 반도체 투자 계획

(단위 : 억달러)


XMC(우한) 투자액      240

TSMC(난징) 투자액     195

파워칩(허베이) 투자액 135

UMC(샤먼) 투자액       62

드케마(화이안) 투자액  20

AOS(충칭) 투자액        7

칭화유니(선전) 투자액 미공표


자료:넷트러스트

http://www.hankookilbo.com/v/8e6880b3c80c4d45be43b1b93f2be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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