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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14일자(토)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朴대통령·3黨대표 분기마다 만난다》

朴대통령, 與野원내지도부와 1시간28분 회동


경제부총리·3黨정책위의장 '민생경제 회의'도 신설

우상호 "협치 차원의 진전"...박지원 "상당한 성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178.html


◈중앙《대통령의 협치(協治), 3당 대표 분기마다 만난다》


박 대통령, 원내지도부 회동

민생경제 점검회의도 신설

유일호·3당 정책위장 참석


가습기 여야정 협의체 제안

성과연봉·세월호법은 이견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81


◈동아《'협치' 첫발 뗐다...靑-3당대표 회동 (분기별) 정례화》

朴대통령-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여야정 민생회의-안보정보 공유

우상호 "성과도 한계도 있었다"

靑 "이렇게 진전된 案 예상 못해"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4/78088358/1


◈경향《대통령·여야 3당 "석 달마다 만납시다"》

여소야대 국회 첫 만남 '협치' 모색...'분기마다 회동' 정례화

노동시장 개편 등 시각차 여전...정부·3당 '민생회의' 열기로


청와대 회동에서 정리된 6개항


①대통령, 3당 대표 회동 분기당 1회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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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제부총리, 3당 정책위의장 민생경제 현안

  점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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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부는 안보상황 관련 더 많은 정보 공유 노력

- - - - - - - - - - - - - - - - - - - - - - -

④가습기 살균제 피해 검찰 수사 후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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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국론 분열 않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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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정무장관직 신설 검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5132318015


◈한겨레《박대통령, 3당대표와 분기별 회동...세월호법엔 난색》

청와대-3당 원내지도부 첫 만남


경제부총리·정책위의장 '민생경제 현안회의' 조속히 열기로

가습기살균제엔 여야정 협의체 제안...야 "성과·한계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43807.html


◈한국《'소통과 협치' 물꼬는 텄다》

[뉴스 분석]


朴대통령·3당 88분간 靑 회동

분기별 만남 정례화하고

민생 협의체 구성 의견 모아


세월호법·노동개혁 등

쟁점 현안엔 입장 차 확인

http://www.hankookilbo.com/v/31b9b61d15f341ce921a32314ac86146


◈서울《靑·3당 대표 분기별 회동...첫발 뗀 '협치'》

여야정 민생경제회의 개최...안보상황 정보 더 많이 공유

朴대통령, 보훈처에 '임을 위한 행진곡' 해결 방안 지시

가습기 살균제 필요시 국회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


※박 대통령·3당 회동 6개 발표 사항


매 분기 3당 대표 회동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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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조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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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상황 관련 정보 더 많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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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문제 필요하면 국회 여야정

   협의체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허용,

   국론분열 생기지 않는 방안 찾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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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장관직 신설 종합적으로 검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4001009


◈세계《민생·경제위해 손잡고...'협치' 물꼬 텄다》

박 대통령·3당 원내지도부 회동


3당 대표와 분기별 회동 정례화

여·야·정 협의체 개최도 합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3/20160513003431.html


◈국민《'협치' 물꼬...靑·3당 회동 (분기당 1회) 정례화》

朴 대통령·3당 원내 지도부 靑 회동...6개항 합의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개최

안보 상황 관련 정보 공유

가습기 여야정 협의체 구성

'임을 위한 행진곡' 해법 모색

정무장관직 신설 검토


野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30600&code=11121600&sid1=all


◈매일경제《朴대통령-3당 대표

분기마다 정례회동》

3당 원내지도부 청와대 회동

http://news.mk.co.kr/newsRead.php?no=346102&year=2016


◈한국경제《새 해운동맹, 한진 승선...현대상선 제외》

현대상선 "용선료 인하하면 추가 가입 가능"

채권단 "계속 지원"...협상 실패땐 법정관리


※현대상선 운명 가를 주요 일정


[5월13일]

제3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에서 제외


[5월 말]

용선료 협상

마무리


[5월31일~6월1일]

사채권자집회에서

채무조정 논의


[6월 초~9월 이전]

제3해운동맹 가입

여부 최종 결정


[9월 이후]

자율협약

유지 여부 결정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397461



■정치 TOP


◈조선《協治 틀 만들었지만...노동개혁·세월호法·北核해법 등 이견》

朴대통령, 與野 원내지도부 88분간 만나...무슨 얘기 나눴나


2野 "노동개혁, 사회적 합의 거쳐야 정당성 생겨"

朴 "그게 이상적이지만 시간이 부족...도와달라"

[노동개혁법·구조조정]


朴 "북핵 엄중...北 태도 변화 우선돼야 대화"

박지원, 회동 후 "대통령, 정상회담 뜻 없는 듯"

[남북관계]


2野 "세월호 조사위 연장해야"...朴 "세금 많이 들고 찬반 갈려" 부정적

[세월호 특별법]


朴, 진상조사 與野政협의체 제안...우상호 "정부 책임 따져야 하는데 부적절"

[가습기 살균제 사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212.html


◈중앙《김여정 작년보다 야위어

수첩 들고 군중대회(당대회 축하 10만 군중대회) 지휘》

[외신에 포착된 '백두혈통 공주']


대북 정보 관계자 "병색 있는 듯"

당대회 때 주석단서 김정은 보좌

당 간부 사이 '만사여통' 말 유행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80


◈동아《"역사의 대열 앞장서겠다"...광주서 '대권 발언' 쏟아낸 박원순》


전남대 강연, 대선 출사표 방불

"역사 부름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

더민주 '무주공산' 호남잡기 행보

朴측근 "앞으로 정치적으로 변할것"


문재인-안철수도 내주 호남 방문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4/78088507/1


◈경향《야권 잠룡들 '대선 앞으로' 스타트업》

문재인 '숨고르기'...안철수 '싱크탱크'...박원순·손학규 '호남·강연'


'호남·친노' 민심 확보전 본격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5132305015


◈한겨레《협치 탐색한 82분...박, 누리예산 등 불리한 현안은 "국회 논의"》

[박대통령-3당 원내지도부 회동]


"세월호특조위 연장 찬반 있고 세금 많이 들어"

백남기씨 대책 묻자 특별한 언급없이 메모만


쟁점현안 입장차 재확인

-박 대통령, 남북관계 개선 요청에

-"이번 기회에 북핵 해결" 강경 고수


박 "노동개혁·성과연봉제 청년일자리 위한 것"

야 "일방적 밀어붙이기 안돼...노사 합의 필요"


경제 현안 팽팽한 줄다리기

-낙하산 금지법엔 "인재 쓸 기회 막혀"


각종 현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찬반양론이 있다. 국론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차원에서 좋은 방안 찾아보도록 보훈처에

 지시하겠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검찰 특별수사팀이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해

 진상을 규명하겠다. 필요하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서 논의하자."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국민세금이 또 투입돼야 하는 만큼 여론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 필요. 국회에서 잘

 협의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

"매년 잘못되면(논란이 되면) 학부모와 학생이

 정말 힘들어지니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에서 여야간 잘 합의해달라."


남북관계 개선

"(남북이) 대화를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면 결국 북한의 시간벌기를 허용하기 때문에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어버이연합 게이트 청와대 개입 의혹

"조사를 해보니 청와대 지시 사실이 없다고

 보고받았다. 검찰 수사에서 불미스러운 일

 나오면 법대로 엄정 처리하겠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43808.html


◈한국《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위해

朴대통령, 여야정 협의체 제안》

3당 원내지도부 회동


"청와대·국회 소통 강화"

정무장관직 신설도 논의

http://www.hankookilbo.com/v/5a8e4de01f564b9fa805e65b45d2d5ce



■사회 TOP


◈조선《연금모아 16년째 매달 장학금...82세 큰 스승》

내일 스승의 날...45년 교직생활 마치고 학생들 돕는 박세춘씨


매달 받는 돈의 10%씩

200명에게 1억원 넘게 전달

팔순 잔치도 건너뛰며 베풀어


"어릴적 선생님의 도움으로

성냥 공장서 일하며 학업 끝내

그때 받은 은혜 돌려주는거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132.html


◈중앙《제빵반 8년간 재범률 0...소년원 선생님의 '205호실 기적'》

[내일 스승의 날]


서울소년원 윤두남 제과제빵 교사

'실수로 잠시 넘어진 이들' 보듬어

제자 1000여 명 모범적 사회생활


반항아에 맞아 병원 신세 질 때도

"애들이 그럴 수 있지" 희망 안 놓아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61


◈동아《찧고 우려내고 걸러내기 3시간...맥주, 널 다시 보게 됐다

[커버스토리]도전! 수제맥주

기자, 맥주공방에 가다


맥아 손질...당화...여과 반복...

어느 순간 식혜 같은 구수한 향이

막노동 끝 처음 접한 신세계

http://news.donga.com/3/all/20160514/78088475/1


◈경향《홍만표가 '무혐의' 만든 사건, 다시 기소 왜?》

'재건축 뇌물' 연루자, 석연찮은 처분...김수남 총장이 당시 지검장

검찰, 지검장 바뀌자 번복...'정운호게이트' 외 또다른 의혹 드러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5140130001


◈한겨레《광주 간 박원순, 정부 강력 비판하며 "뒤로 숨지 않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전남대 강연]


세월호·메르스·교과서·위안부

어버이연합·개성공단·가습기...

정부 실책 일일이 짚고

"4·13 총선은 반란 아닌 혁명"


"대선 행보 시동" 시각 적잖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725.html


◈한국《홍만표 수임료 1억5000만원 vs 최소 10억》

검찰, 홍 변호사 내주 소환 준비


원정도박 경찰·검찰 수사 무혐의

"30억~40억은 받았을 것" 추론

정운호 정확한 액수엔 함구 일관

"檢에 6억 정도로 진술" 얘기도

http://www.hankookilbo.com/v/040c145540c04b8aa0e4459c3c80970c



■국제 TOP


◈조선《점령군처럼...上下院 훑은 트럼프》

라이언 연방하원 의장 만난 뒤

"黨 화합·大選 승리 위해 협력"


하원서 라이언과 2시간 대화

-트럼프, 정중하게 들으며 끄덕

-라이언은 이해 쉽게 하려고

-도표·슬라이드 만들어 설명


상원도 사실상 '접수'

-라이언 만난 뒤 곧바로 상원行

-맥코널 등 공화당 지도부 만나

-오후엔 전용기 타고 사라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172.html


◈중앙《덩샤오핑, 문혁 4인방 체포소식에 마오타이 27잔 마셔

[세계 속으로]중국 현대사와 함께한 국주(國酒) 마오타이


구이저우성 쭌이시에 500개 양조장

연 4만t, 500mL짜리 8000만병 생산


7차례 발효·증류 전통공법으로 빚어

간 보호 광물성분 있다는 애주가도


최소 5년 숙성 거쳐 시장에 내놔

30년산은 쓴맛인데 50년산은 단맛


마오쩌둥이 공산당 실권 잡은 성지

신중국 건국날 연회에 올려 '국주'로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24


◈동아《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그녀, 인터뷰 도중 눈물 쏟아내다

[글로벌 피플]전기차 '테슬라' CEO를 아들로 둔 68세 현역모델 머스크

부형권 특파원 뉴욕 단독 인터뷰


싱글맘-워킹맘으로 3자녀 키워

-"아이가 우유 쏟으면 슬펐다

-왜냐하면 다시 살 돈이 없었으니까"

-힘든 시절 얘기하며 흐느껴

-"왜 이러죠, 이런 적 한번도 없었는데"


142억 달러 자산가 아들 양육법

-"건강하기만 해라...간섭 잘 안해

-그저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줬을뿐

-단 예의없는 행동은 그냥 안넘어가

-10명의 손주에게도 그대로 적용"


'영원한 현역모델'의 조언

-"먹은 것-먹을 것 매일 기록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세요"

http://news.donga.com/3/all/20160514/78088299/1


◈경향《테메르 새 내각은 전원이 '백인·남성'》

브라질 민주화 후 '여성 0' 최초

과학장관에는 복음주의 목사

국정운영 '급격한 우경화' 우려

비리 연루로 소환...입지 불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5132245005


◈한겨레《탄핵으로 권력 승계한 테메르(대통령 직무대행)의 새 내각도 위기》

[탄핵 수렁에 빠진 브라질 정국]


테메르, 부통령때 재정 분식에 서명

국영석유회사 부패 스캔들도 연루

지지율 8%에 불과 반대는 62%

새 내각 장관 6명도 검찰 수사중

장관 전원 백인 남성...다양성 무시


호세프·노동자당 "보수의 음모"

룰라 위기 대응 위해 전면 나설 듯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정국 현황

───────────────────

연정세력


[여당]브라질 노동자당(PT)

→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소속


[연정 파트너]브라질 민주운동당(PMDB)

→ 3월29일 연정 파기 선언

──────────────────

───────────────────

12일 탄핵심판 개시 결정 뒤 기자회견


"탄핵은 쿠데타다.

 대통령직 유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68·노동자당·직무정지)


───────────────────

탄핵세력


[야당]사회당(PSDB) 등 4개 당


[연정 파트너]브라질 민주운동당(PMDB)

→ 3월29일 연정 파기 선언

─────────▼─────────

───────────────────

12일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 연설


"위기에 대해선 그만 말하자.

 대신 일을 하자. 브라질 통합이

 시급하다."

──∨────────────────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

(75·민주운동당·대통령 직무대행)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절차

────────────────────────────

상원, 탄핵심판 개시 표결 1차 통과(5월12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대 22로 가결(대통령 직무정지)

───────────────────────────

────────────────────────────

대법원장 주재로 상원에서

탄핵 심판(5~11월)

───────────────────────────

────────────────────────────

상원, 탄핵안 2차 표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원 전체회의에서 3분의 2(54명) 이상 찬성 시 탄핵 확정,

부통령이 2018년까지 대통령 잔여 임기 승계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3779.html


◈한국《호세프 탄핵 터지자...좌향좌·우향우 갈리는 남미》


좌파 베네수엘라·볼리비아 정부

"의회 쿠데타...호세프에 동조"


우파 마크리 아르헨 대통령은

"민주주의 강화될 것" 대조적 성명

http://www.hankookilbo.com/v/c843cc3fcde143e5953231bb65c64ab1



■경제 TOP


◈조선《인공지능, 평창올림픽 때 7개 국어 통역》

정부, 4大 정보통신 기술 내놓기로


사투리도 학습해 정교한 서비스

영어·중국어·일본어는 학습 끝내

"강연·회의까지 통역 가능"


※평창올림픽 때 선보일 대표적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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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한국어와 7개 언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

-방문객에게 자율주행차 시승 체험

- - - - - - - - - - - - - - - - - - - -

[가상현실(VR)]

-올림픽 경기 VR 중계 서비스

-VR 드론레이싱 대회 개최

- - - - - - - - - - - - - - - - - - - -

[5세대 이동통신(5G)]

-2020년 상용 예정인 5G 시범 운영

- - - - - - - - - - - - - - - - - - - -

[사물인터넷(IoT)]

-최첨단 IoT 기술 체험관 운영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074.html


◈중앙《3개국(독일·일본·대만) 메이저 업체와 손잡은 한진해운...회생 항로 보인다》

[국제 해운동맹 재편성]


항로·화물 공유하는 해운동맹

지난달 새 동맹 생기며 헤쳐모여

한진, 대만 등과 물밑작업 성과


현대상선, 내달 채무조정이 관건

"재무 개선 때 9월 제3동맹 합류"


※'빅3' 체제로 재편된 세계 해운동맹

단위:%, 점유율(발주 선박량 고려한 수송능력)


2M 34.7

├머스크(덴마크) 18.0

└MSC(스위스) 16.7


오션 39.0

├CMA-CGM·APL(프랑스) 13.4

│코스코·CSCL(중국) 14.9

│에버그린(대만) 6.9

└OOCL(홍콩) 3.8


THE 얼라이언스 24.0

한진해운(한국) 3.3

│하파그로이드·UASC(독일) 8.2

│NYK(일본) 3.2

│MOL(일본) 3.5

│K라인(일본) 2.3

└양밍(대만) 3.5


기타 2.3

└현대상선(한국) 2.3


자료:알파라이너(2016년 4월 말 기준)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68


◈동아《서울 최대 3개층 수직증축...리모델링 큰 장 선다》


15년이상 아파트 단지 168곳

강남-양천-노원구 등 수혜

내력벽 철거기준도 곧 마련


일부선 "재건축하는 게 더 유리"


※서울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2014년 기준 15년 이상된 아파트 비중.


2416단지

전체의 58.4%


도심권(142단지) 65.1%

동북권(757단지) 63.6%

서남권(793단지) 59.3%

동남권(496단지) 53.7%

서북권(228단지) 48.9%


자료: 서울시


※'서울형 리모델링' 유형


[저비용 리모델링(맞춤형)]


기본형

대수선+주차장 확충

주거환경 개선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평면확장형

기본형+평면확장


가구구분형

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

기본형+커뮤니티시설

─────────────

[고비용 리모델링(증축형)]


수평증축형

기본형+수평증축


수직증축형

기본형+수직, 별동증축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3/78087934/1


◈경향《새 '해운동맹' 한진해운 합류...현대상선 제외 '시간과 싸움'》

독일 선사 하팍로이드, 일·대만 등 5개사와 '더 얼라이언스' 결성


한진해운은 일단 한숨 돌려


'구조조정 핵심요건' 충족 못한

현대상선, 더 험난한 길 예고


※글로벌 해운동맹 개편 전후


[기존 동맹그룹]

*2M : 머스크(덴마크), MSC(스위스)

*CKYHE : COSCO(중국), 한진해운(한국),

양밍·에버그린(대만), K라인(일본)

*O3 : CMA-CGM(프랑스), CSCL(중국),

UASC(중동)

*G6 : 하팍로이드(독일), 현대상선(한국),

MOL·NYK(일본), OOCL(홍콩), NOL(싱가포르)

──────────∨──────────

[새 동맹그룹]

*2M : 머스크(덴마크), MSC(스위스)

*오션 : COSCO(중국), CMA-CGM(프랑스),

에버그린(대만), OOCL(홍콩)

*THE 얼라이언스 : 하팍로이드(독일),

한진해운(한국), NYK·MOL·K라인(일본),

양밍(대만)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32209005&code=920501&med=khan


◈한겨레《2016년 5월, 정운영의 '경제민주화'를 다시 읽다

[특집]<한겨레> 창간호와 경제민주화


1988년 창간호 실린 정운영 칼럼

경제민주화 스펙트럼 폭넓던 시절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주장

독점자본과 권력 결탁 깨자는 개념

"근원적 질문 제기해야" 촉구


노골적 탄압과 고된 노동 희생 위에

경제발전으로 자유·정의 확대됐으나

최저임금 지키지 않을 '자유'와

무분별한 해고의 '정의' 새롭게 등장

경제민주화는 우리 시대 핵심 과제


다수의 빈곤과 소수의 소득·부 집중

정치적 민주주의의 퇴행 불러와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확대

노동소득분배율 악화의 핵심 원인

'인간다운 삶' 회복이 '민주경제'


분배가 성장을 해친다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할 고정관념"

그릇된 신화 깨뜨리자 주문

금융위기·저성장 현실 부딪히며

소득주도성장론 등 논의 봇물


※정운영은 누구?


1944년 충남 온양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닌 뒤, 온양으로 돌아와 온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64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 1972년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벨기에로 유학을 떠나 1981년 루뱅대학교에서 마르크스경제학의 핵심인 이윤율 저하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귀국해 한신대학교 경상학부 교수로 일하다가 학내 민주화투쟁에 연루돼 1987년 초 해직됐다.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 때부터 논설위원을 지냈으며 2000년부터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문화방송> '100분 토론'의 사회를 맡기도 했다. 2005년 9월24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노동가치이론 연구>(1993) 등 경제학 이론서와 <광대의 경제학>(1989), <심장은 왼쪽에 있음을 기억하라>(2006) 등 여러 권의 칼럼집을 남겼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796.html


◈한국《자본확충펀드, 국책銀 실탄 확충 핵심카드로》


이주열 "관계기관과 논의 중"

기재부 "유력한 방안 중 하나"

자본확충 협의체, 주말 2차 회의


정부 지급보증·한은 출자 병행 등

세부 방식엔 논란 적지 않을 듯


신임 위원 4명 데뷔 금통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http://www.hankookilbo.com/v/f359ba88c90548239bd7360db46ed8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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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가 2016.06.09 07:27 신고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19대국회, 2004년, 2011년, 20대, 2심, 3당, 3선, 4.13총선, 40대, 50대기수, 5차핵실험, eu, IT기업, Kai, MB정부, MS, OS, SLBM, 각별, 각자도생, 간식, 감형, 강서, 강화, 개입, 개혁, 거절, 거제, 건강식품, 건설사, 걷기, 검색광고, 검증, 검찰, 결별, 결의, 결탁, 경영진, 경쟁, 경쟁전당대회, 경쟁전대, 경제, 경제난, 경제민주화, 경제부처, 경제체질, 경찰, 고공농성, 고도제한, 고발, 고소, 고용, 고착화, 고통분담, 공공기관, 공동대응, 공안부, 공천파동, 공화당, 과밀학급, 과소학급, 과잉보호, 관권선거, 관심병사, 교훈, 구글, 구글세, 구도심, 구원투수, 구조조정, 구조조정협의체, 구형, 국가정보원, 국민의당, 국민일보, 국산차, 국정원, 국제공조, 군대, 권도균, 권유, 권은희, 규제, 규제프리존, 규제프리존법, 금융, 금융위원장, 급부상, 기소, 기술자, 기술지표, 기업, 기자회견, 기장, 기재위,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회의, 김범수, 김세연, 김영우, 김종인, 꼼수, 꽃가루, 낙선자, 남경필, 남부, 냉면회동, 네이처리퍼블릭, 노동4법, 노동개혁, 노조, 뉴욕, 다음, 단순비방, 단체카톡방, 단톡방, 당국, 당권, 당대표, 당대회, 대가, 대공수사국, 대기업, 대량실직, 대리운전, 대립, 대법관, 대선댓글, 대선주자, 대선후보, 대우조선, 대우조선해양, 대정부, 대주주, 대책, 댓글,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데자뷔, 도널드 트럼프, 도덕적해이, 도정, 독성시험, 독자세력, 동래, 동료, 뒷전, 디지털단일시장, 디지털영토, 딴소리, 러닝메이트, 러브콜, 로펌, 롯데관광개발, 류중희, 리드, 리틀오바마, 마녀사냥, 마이크로소프트, 마코 루비오, 막차, 만찬회동, 매각, 매쉬업 엔젤스, 먹구름, 면세점, 모바일, 몸살, 무력시위, 무쟁점법안, 무죄, 문재인, 물망, 물타기, 미국, 미국대선, 미정, 민간기업청년고용할당제, 민생법안, 민원, 민주당, 바이러스감염, 반기문, 반대, 반독점, , 방사능, 방산, 방어, 방영, 방위공약, 방위사업, 방지책, 백악관, 백인, 버락 오바마, 벌금폭탄, , 법사위, 법안처리, 법원, 법정관리,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 벤처, 벤치, 벼락재벌, 변호사, 변호인, 변호인단, 보석기각, 보험료, 복권, 복당, 본사, 본선, 볼보, 봉태열, 봐주기, 부산, 부산관광공사, 부실, 부영그룹, 부울경, 부통령, 부하직원, 북한, 북핵, 분양, 불출마, 불허, 불황, 브라이언, 비난, 비례대표, 비방, 비빔냉면, 비행거리, 비행안정성, 빅3, 빅딜, , 사고현장, 사과, 사면, 사재출연, 사회적갈등, 산업대개조, 산업은행, 산은, 삼성중공업, 삽질, 상비약, 상선, 상업적목적, 새누리당, 서별관회의, 서병수, 서울국세청장, 석방, 선거개입, 선글라스, 선두, 선택과 집중, 소비자, 소유구조, 소환, 속내, 손사래, 손해율, 수도권, 수리비, 수술, 수익성, 수임, 수입차, 수평적기업문화, 쉬운 해고, 스타트업, 스피커, 승객, 승부처, 시간낭비, 시름, 시험발사, 신공항, 신해철법, 신형파사트, 실리콘밸리, 실업대책, 실전배치, 실직, 실패, 실형, 심리전단, 심층설문, 아동학대방지법, 아들, 아우성,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 안철수, 액셀러레이터, 액션플랜, 야권, 야당, 약점, 약품오남용, 어버이연합, 억지, 엘리자베스 워런, 여당, 여론, 여론조사, 여성, 여성변호사폭행사건, 여성부통령, 여야, 여의도, 여지, 역학조사, 영국방문, 영국병원, 영남, 영도조선소, 예스, 오너, 오너경영, 옥시, 온라인구매, 온라인약국, 온라인판매규제, 외부세력, 외부수혈, 외제차, 욕설, 용산구, 우선지원대상, 우유, 우크라이나, 울산, 워크아웃, 원내대표, 원도심, 원자력발전소, 원전, 원점, 원천배제, 원폭투하, 원희룡, 위로만찬, 위반, 위안부인권운동, 유기준, 유럽연합, 유승민, 유엔, 유엔안보리결의, 유치, 유행아이템, 은폐, 음주운전, 의견서, 의료영리화, 의약품, 의장, 의존도, 의혹, 이명박정부, 이미용업, 이민, 이슈화, 이중근, 이택경, 인터넷, 인터넷판매제한, 인텔, 인하, 인허가리스크, 일방통행, 일본, 일본대사관, 일본인, 임시국회, 임원, 임종룡, 임직원, 입건, 입증, 입찰, 잊혀질 권리, 자구노력, 자기모순, 자문단, 자율협약,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잠재고객, 재벌, 재벌개혁, 재편, 저성장, 적의처리, 적자, 전당대회, 전대, 전략적제휴, 전문가, 전화, 점화, 정권교체, 정대협, 정부, 정우택, 정운호, 정통, 정황, 젖소, 제재, 조선, 조언, 존 케이식, 존립, 종북, 좌익효수, 주력산업, 주류, 죽음의 계곡, 중대장, 중도사퇴, 중도층, 중진, 증거물, 지도부, 지앤컴리서치, 지한파, 직속상관, 직장상사, 진전, 진행형, 집유, 집행유예, 집회, 쪼개기, 차기대권후보, 차량등급평가, 차량몰수, 차별화, 참패, 채권단, 채이배, 책임론, 처벌, 철퇴, 청년고용특별법, 청년일자리, 청와대, 청와대행정관, 체르노빌, 총공세, 최경환, 최고가, 최소가, 최소화, 최악, 최우선, 추가경정예산, 추경, 추월, 충청권, 취약업종, 취약업종구조조정, 친박, 카카오공동체, 캠프, 코널리, 콘택트렌즈, 콜드론치, 크레인, 크루즈, 킹메이커, 탈세, 테마형상품, 토양오염, 통제실, 투자자, 트레킹, 특정시점, 페북, 페이스북, 편의점판매, 편익, 평가절하, 폐기물, 폐손상, 포함, 폴크스바겐, 퓨처플레이, 프라이머, 플랜b, 하원의원, 하청업체, 학교, 학생, 한계, 한국GM, 한국경제, 한국어, 한국항공우주산업, 한남동외국인아파트부지, 한남동외인주택부지, 한반도, 한진그룹, 한진중공업사태, 한진해운, 합동참모본부, 합병, 합참, 항소, 항소심, 해고, 해명, 해법, 해외직구, 해운, 해운대, 해파랑길, 행군, 헬리콥터맘, 헬리콥터부모, 현대상선, 현대중공업, 현안, 현안회의, 형평성, 홍문종, 환자, 황사, 황영철, 회동, 회의적, 훌리안 카스트로, 휴업, 희망버스, 히로시마, 히스패닉, 힐러리 클린턴



[2016년 4월25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産銀, 대우조선 일부 매각 검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워크아웃·법정관리·합병 등 거론

정부, 내일 5대 취약 업종 구조조정 원칙과 실업대책 발표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185.html


◈중앙《"밥 해결하는 게 법이다"》

3당 원내대표 냉면 회동 "19대 국회서 청년일자리 등 민생법안 최우선 통과"


규제프리존법은 보완 후 처리

아동학대방지·신해철법 등

무쟁점법안도 통과시키기로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85


◈동아《'78兆 빚(한진해운 현대상선 현대重 대우조선 삼성重 합계)' 해운-조선

수술 액션플랜 짜라》

[산업 대개조 이제는 실행이다]


5대 취약업종 중 선택과 집중 필요

급한 해운-조선부터 구조조정해야

靑 어제 긴급회의...내일 대책 발표

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944/1


◈경향《청와대 행정관

"정대협(위안부 인권운동 단체)은 종북"》

어버이연합에 "일본대사관 앞보다 거기 가서 집회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50600055&code=910203


◈한겨레《'좌익효수' 댓글 수백건 중 10건만 기소했다》

검찰, 국정원 직원 '봐주기' 의혹

대선 댓글은 낮은 수위 4건뿐

법원도 "10개뿐" 무죄로 화답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의 '좌익효수' 수사와 공안2부 기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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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수사>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  <2015년 11월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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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건(2012년 대선 등 선거 개입 혐의 확인)│  │       10건(국정원법 위반 혐의 기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재인, 안철수 등 야권 후보 맹비난      │  │손학규 분당 재보선 후보 비방 6건, 문재인

                                                │  │대선 후보 4건, 안철수 비방 글은 전부 빠짐.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1106.html


◈한국《들끓던 영도조선소, 5년 지나 구조조정 원점》

[한진중공업 사태로 본 교훈]


309일 크레인·고공농성·희망버스...

사회적 갈등만 치르고 구조조정 실패

결국 수천억 적자로 채권단 관리


일방통행식 해고에 외부세력 개입

나아지기는커녕 시간만 낭비한 셈

노조, 구조조정 현실 받아들이고

대주주·경영진도 부실 책임져야


※한진중공업 실적 (단위:원)


[2013년] 매출 2조5,293억│영업이익 -696억  │순이익 -1,902억

[2014년] 매출 2조5,203억│영업이익 -1,450억│순이익 -2,998억

[2015년] 매출 3조1,155억│영업이익 -794억  │순이익 -2,609억


자료:한진중공업

http://www.hankookilbo.com/v/58796f8e282343e7a6652f6eaa57629f


◈서울《자구노력 않는 대기업

우선 지원 대상서 뺀다》

경제부처 어제 靑서 현안회의

내일 구조조정 업종 대책 발표

"일부 임직원·노조 도덕적 해이

오너 사재 출연 등 고통 분담해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25001004


◈세계《"뼈 깎는 구조조정...경제 체질 바꿔야"》

[저성장 한국경제 긴급 진단]

전문가 27명 심층 설문


89% "저성장 고착화" 평가

대규모 실직사태 등 대비해

"추경 편성 필요" 의견 우세


경제전문가 27인 설문조사 결과


한국경제의 저성장은 고착화되는 추세인가

그렇다 24(89%)아직 아니다 3명(11%)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은

반드시 해야 한다 14명(52%)불가피한 선택이다 11명(41%)기타 2명(7%)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해야 하나

검토해야 한다 17명(63%)부정적이다 8명(30%)기타 2명(7%)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24/20160424001717.html


◈국민《'바람' 탄 안철수, 문재인 첫 추월했다》

[국민일보·지앤컴리서치

차기 대권후보 여론조사]


야권 후보서 10%P 앞서

安, 수도권·영남서 리드

文, 20·40代서 높은 지지

반기문, 여야 통틀어 선두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단위:%)


반기문 26.4

안철수 17.9

문재인 16.9

오세훈  6.4

박원순  6.0

김무성  4.1

김부겸  3.8

유승민  2.8


<자료: 지앤컴리서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08436&code=11121100&sid1=pol


◈매일경제《정부, 한진해운·현대상선 합병 시사》

한진그룹에 추가 자구노력 종용키로...내일 금융위원장 주재 구조조정협의체 가동


한진해운 오늘 자율협약 신청

http://news.mk.co.kr/newsRead.php?no=297000&year=2016


◈한국경제《현대重·한진重·대우조선 '防産(방위사업 부문) 빅딜' 추진》

靑 서별관회의서 조선·해운 구조조정 논의


조선산업 상선·방산 부문 두 갈래로 재편

연 매출 2조~3조 '해양版 KAI' 나올수도


※국내 조선업체 防産부문 (단위:원)


기업        │조선소     │주력 선종    │2016년 매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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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거제도 옥포│잠수함 전투함│1조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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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       │잠수함 전투함│6000억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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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부산 영도  │수송함 상륙함│2000억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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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진해       │경비정       │2000억 안팎


자료:각 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2484801


◈부산《"대량 실직 임박" 떨고 있는 부울경》

대우조선해양 등 빅3 중심

주력산업 구조조정 현실화

거제·울산발 불황 여파로

부산 하청업체도 '줄휴업'


※3월 말 조선업계 수주 잔량


현대중공업   213척

대우조선해양 144척

삼성중공업   109척

STX조선       61척

한진중공업    44척

대선조선      22척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094



■정치 TOP


◈조선《文(문재인)·金(김종인), 회동後 엇갈린 얘기...그래도 손은 계속 잡을듯》

문재인 "全大 불출마 권유했다"  김종인 "출마 권유를 내가 거절"


서로 전략적 제휴 깨기는 어려워

-文, 경제민주화 스피커 해달라며

-金에게 킹메이커 역할 기대


-정권 교체 의지 강한 金

-文과 결별보다 협력유지 가능성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226.html


◈중앙《비빔냉면 먹은 원유철 "두 야당 잘 모시고 비벼야"》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 손잡은 3당]

3당 원내대표 여의도서 냉면회동


야당 "규제프리존은 기재위서 보완"

대기업의 이·미용업 진출 방지책 논의


여당은 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 반대

공공기관 고용 3%→4~5% 확대 협상


※3당 합의문과 법안 처리 전망


①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 최우선 처리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은 '청년고용촉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의미

*청년고용촉진법: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4~5%로 확대안 논의

*규제프리존 특별법:기재위 등 상임위서 보완책 마련 후 처리 논의


②법사위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이견 없는 법사위 계류 법안 93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신해철법), 의료법, 독립유공자예우법 등


③3당이 제출한 중점 법안 27일 협상 계속

*새누리(6개):노동 4법+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더민주(4개):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청년

고용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의당(5개):세월호특별법, 청년고용촉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공공기관운영법, 신해철법


④19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대한 입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 4법 등은 입법 불투명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74


◈동아《갈라지는 친박...최경환 방어모드 틈타 중진들 "각자도생"》

[4·13총선 이후]

새누리 새 지도부 구성 안갯속


공천파동 비켜선 그룹 목청 키워

홍문종-유기준 원내대표 나설듯


친박 일각 '당대표 외부수혈' 주장

정우택은 충청권 독자세력화


주류측 '최경환 당권' 포기못해

총선 책임론 확산 제동 걸수도


※4·13총선 참패 이후 친박(친박근혜)계 분화 움직임


[      암중 모색(주류 그룹)      ]

     최경환 원유철 조원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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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패배 책임 내탓 네탓    

    할 때 아니다. 모두가 죄인"   


[      체질 개선(원로 그룹)      ]

            서청원 등            

- - - - - - - - - - - - - - - - -

    "비생대책위원장 등을 외부    

   인사가 맡을 가능성 열어둬야"  


[       각자도생(중진 그룹)      ]

이주영 이정현(당 대표 도전 의사),

홍문종 유기준(원내대표 출마 의사)

- - - - - - - - - - - - - - - - -

     "공천 파동 주역은 후퇴,     

  남은 친박이 책임정치 구현해야" 


[   충청역할론(독자세력화 그룹)  ]

          정우택 정진석          

- - - - - - - - - - - - - - - - -

         "충청권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     


[      친박에 반기(쇄신 그룹)    ]

          이학재 주광덕          

- - - - - - - - - - - - - - - - -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친박계 2선 후퇴해야"      

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444/1


◈경향《여야 3당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입은 모아도 속내 제각각》

임시국회 주요 현안 합의


법사위 계류 신해철법 등

19대 국회 '막차' 유력


노동4법-청년고용특별법

청년 일자리 해법 제각각


안철수 "의료영리화 반대"


※4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


처리 유력 주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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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 구제)

*의료법 개정안(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유공자 후손 귀국 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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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 및 입장

구분                          │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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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안    │찬성    신중  조건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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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신중    찬성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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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개정안                │찬성    반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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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찬성    반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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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242253015


◈한겨레《북한이 쏜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적 진전'...5차 핵실험까지 치닫나》

[북, 당대회 앞두고 '미사일 시위']


지난해 12월 이어 4번째 시험발사

북 "수면위 점화·비행 안정성 등

모든 기술지표들 충분히 만족"


합참 "비행거리 30㎞" 평가절하속

한·미, 실패라고 공식 규정은 안해

정부 "3~4년 이내 실전배치 될수도"

"안보리 결의 위반" 국제공조 나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작동 방식(콜드 론치)


[콜드 론치(cold launch)]


탄도미사일이 담긴 보호캡슐이 잠수함에 설치된 발사관을 통해 발사되면 부력으로 수면에 떠오른 뒤 보호캡슐이 깨지면서

수면 위에서 탄도미사일이 점화·발사되는 방식.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점화되지 않은 채 다른 힘(부력)으로

발사관 밖으로 밀어올려지기 때문에 '콜드 론치'라고 불린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북한 주요 군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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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

동해로 신형 300㎜ 방사포 발사(비행거리 150㎞)...김정은 지도 "선제공격 방식으로

모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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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9일

소형화된 핵탄두 추정 물체 공개...김정은 "핵탄 경량화해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규격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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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5일

김정은 '탄도로케트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 지도 "핵탄두 폭발 시험과 여러

종류의 탄도로케트 시험 발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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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8일

동해로 중거리 탄도미사일(노동 계열 추정) 발사(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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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

동해로 중거리 탄도미사일(무수단 추정) 발사...한국군, 실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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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

유엔 안보리,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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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3일

김정은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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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41040.html


◈한국《구원투수 없는 與...벤치밖 '50대 기수들' 주목》


2011년 당 지도부 나란히 입성한

유승민·남경필·원희룡 주목

南, 낙선자 '위로 만찬' 보폭 넓혀


劉 복당 시점 가늠하기 어렵고

南·元 "도정 매진" 현안엔 손사래


'3선' 황영철·김세연·김영우 등

개혁 이끌기엔 아직 勢 부족

http://www.hankookilbo.com/v/8d25e16ff9364634b42cbc746e4e7166


◈부산《'신공항' 대립 첨예...밀월 없는 부산 여야》


새누리, 서 시장과 만찬회동

정치 이슈화 반대 입장 정리


더민주 "신공항 유치 실패 땐

시장 책임져야" 공세 강화


대정부 공동 대응 여론 고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088



■사회 TOP


◈조선《"중대장님, 우리 아들 삽질 그만 시키세요"》

[NOW]군대도 '헬리콥터맘'은 못말려


직속상관 더 생긴듯...軍 몸살

-전화·단체카톡방 통해

-수시로 "보고싶어, 사진 좀..."

-행군 따라가 간식 돌리기도


과잉보호...국방유치원?

-관심병사 찍혀 毒이 될수도


※헬리콥터 부모 : 성인이 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참견하며 과잉 보호하는 부모들을 일컫는다. 착륙 전 헬리콥터가 공중을 빙빙 도는 모습에서 비롯된 용어다. 최근 군대에 간 자식을 걱정하며 군 간부들에게 수시로 연락해 안부를 확인하는 부모가 늘면서 군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158.html


◈중앙《직장 상사가 부하직원 음주운전 안 말리면 함께 입건》

[술 마시고 운전하면 처벌 강화]


음주운전 5년 내 5회 땐 차량 몰수

대리운전 힘든 곳서 술 팔아도 입건


법조계 "입증 어렵고 형평성 논란"

현재 경찰 인력으론 조사 확대 한계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 5회

 적발 시에 차량을 몰수

*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직장 상사·술집 주인 함께 입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위험

 운전치사상죄' 적용(10년 이하 징역)

*음주 사망사고 구속 수사, 다수 사망 시 징역 7년 이상 구형

*단속 장소 20~30분마다 옮기는 '스팟 이동식' 단속 시행


자료:대검찰청·경찰청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78


◈동아《2심 보석기각 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변호인단에 30억 추가 내걸고 집유 독려》

女변호사 폭행사건 파장...법조계 수임 생태계 드러날지 주목


24명 이상 변호인단 꾸린 정대표

항소심 석방 대가 20억원 계약

로펌, 대법관-檢출신 자문단도 참여


검찰, 항소해 놓고 감형 구형

"보석 결정해도 무방" 의견도 내


보석 기각뒤 변호인과 관계 틀어져


※A 변호사가 밝힌 수임료 '20억 원'의 행방


[정운호] 20억 원(세후 11억7000만 원) [A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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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세후 1억7000만 원)

*상습도박 사건 H로펌에 1억1000만 원 계약(변호사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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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세후 4억3000만 원)

*호텔 여종업원 욕설 보도 주간지 전량 수거 폐기(약 5500만 원)

*호텔 여종업원 합의금(총 1억 원)

*여성 연예인 성관계 의혹 대응(변호사 자문 및 각서 등 수천만 원)

*회사 여직원 성관계 의혹 대응(변호사 자문 및 각서 등 수천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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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세후 5억7000만 원)

*면세점 관련 위약금 소송, 형사소송(다른 변호사에게 자문료 지급)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입점 민사 및 형사 소송(다른 변호사에게 자문료 지급)

*서울구치소 징벌 대응(교정 전문 변호사 자문)

*보석 관련 검찰의 '적의 처리' 의견 및 감형 구형(검찰 출신 변호사 등 4명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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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666/1


◈경향《'이중근(탈세 혐의 수사 받는 부영그룹 회장) 돈받고 실형' 봉태열(전 서울국세청장), 6년째 부영 임원》

MB 정부 때 구속 2개월 만에 이 회장과 함께 사면·복권

15년 넘게 각별한 사이..."탈세 의혹과도 무관 않을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202&artid=201604250600015


◈한겨레《검찰, 안철수 등 야당 비방·선거개입 증거물 '원천 배제'》

['좌익효수' 봐주기 기소 의혹]

댓글 수백건 중 10건만 기소 파장


검찰의 자기모순

-"단순비방·욕설 뺐다" 해명 불구

-기소한 댓글도 단순비방·욕설

-공안부 검증까지 거친 수백건

-기소단계서 대부분 포함안돼


수사단계부터 '좌익효수 구하기'

-고소·고발 1년 지나서야 소환

-심리전단 아닌 대공수사국 소속

-관권선거 논란 확산될라 우려

-'권은희 기소에 물타기용' 지적도


좌익효수 사건 일지


2013년 7월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국정원 심리전단 외 정치댓글 활동한

 국정원 직원 4명(좌익효수 포함) 적발 조사. 좌익효수 유아무개씨만 입건

*국정원 "좌익효수, 우리 직원 아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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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검찰, 좌익효수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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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인터넷방송 운영자 이경선씨(망치부인), 자신과 딸에게 성적 폭언한 혐의로

 좌익효수 고소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 교체

 (윤석열→이정희 당시 수원지검 형사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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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좌익효수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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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좌익효수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모욕죄 혐의로 기소


이정배 공안2부 검사 김신 공안2부장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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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 유씨에게 국정원법 무죄 선고

(모욕죄만 인정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1105.html


◈한국《옥시, 英병원의 유리한 의견서만 제출...본사 개입 정황》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 손상"

직접 의뢰한 결과 법원에 보내


종합적인 역학 조사와 무관한

특정 시점 환자 상태만 놓고 판단


독성 시험 불리한 결과는 쏙 빼고

유리한 내용만 쪼개 제출 꼼수도

"황사·꽃가루가 원인" 억지까지

http://www.hankookilbo.com/v/00d990b8a91b4716b13b353417104d44


◈부산《'학생 없어' 아우성 '학생 넘쳐' 아우성》


동래 등 구도심·원도심

학교 존립 걱정 현실화


강서·기장·해운대

"과밀학급 해소" 잇단 민원


※대표적 과소·과밀 학급 현황

(매년 4월 기준)


과소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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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성초등학교(동래구 복천동, 1907년 개교)              

─────────────────────────────

 구분 │전체 학생 수학급 당 학생 수교사 1인당 학생 수

─────────────────────────────

2015년│     306     │     18.0     │        14.6       

─────────────────────────────

2014년│     341     │     18.9     │        17.0       

─────────────────────────────

2013년│     396     │     19.8     │        17.2       

─────────────────────────────


과밀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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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호초등학교(명지오션시티, 2009년 개교)              

─────────────────────────────

2015년│    1,739    │     37.0     │        31.6       

─────────────────────────────

2014년│    1,546    │     34.4     │        29.7       

─────────────────────────────

2013년│    1,365    │     30.3     │        26.3       

─────────────────────────────

자료:교육부 '학교알리미' 통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103



■국제 TOP


◈조선《"히로시마 가나" 질문에 답변 피한 오바마》


訪英회견서 긍정도 부정도 안해

백악관 측 "아직 미정" 여지 남겨


"원폭 투하 사과로 비칠 수 있다"

미국 여론은 반대 만만치 않아

'방문하되 사과 안 하는' 방안 모색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315.html


◈중앙《"한반도 잘 아는 클린턴 대통령 돼야 한국에 크게 유리"》

[지한파 미국 의원 인터뷰]

캠프서 뛰는 코널리 하원의원


북핵·방위공약·경제 모든 분야

브리핑 필요 없을 정도로 정통


트럼프 당선 땐 미국인 줄이민 예상

한반도 이슈 새로 공부해야 할 것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97


◈동아《'디지털 영토' 보호나선 EU...美의 IT기업에 총공세》

내달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앞두고 구글·페북 등 '실리콘밸리 옥죄기'


2004년 MS 반독점 판정 '데자뷔'

-구글 검색광고 이어 OS까지 규제

-최대 연매출 10% 8조원 벌금폭탄


美 "反독점 명분 인터넷 마녀사냥"

-구글세-잊혀질 권리 등 잇단 철퇴

-오바마 "상업적 목적 가진 제재" 비난


※EU의 미국 IT 기업 전방위적 규제


2016년

구글, 영국 정부와 1억8500만 달러 '구글세' 납부 합의

프랑스, 구글이 잊힐 권리를 유럽 전역 도메인에 적용하지 않아 10만 유로

벌금 부과

EU, 구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반독점법 위반 결정


2015년

EU, 아마존 전자책 판매사업 반독점법 위반 조사

EU, 애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뮤직' 반독점법 위반 조사


2014년

구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스페인 90만 유로, 프랑스 15만 유로 벌금 부과


2013년

EU, 윈도에서 웹브라우저 선택권 보장 안 한 MS에 5억6100만 유로 벌금 부과


2009년

EU, 제조사들에 자사 칩 사용 유도했다며 인텔에 10억6000만 유로 벌금 부과


2004년

EU, 윈도에 미디어플레이어 끼워 팔기로 MS에 4억9700만 유로 벌금 부과

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857/1


◈경향《시간 멈춘 통제실, 30년 전 '체르노빌의 원전공포'는 진행형》

기술자들이 본 사고 현장


우크라 경제난에 급식 중단

직접 젖소 기르는 엄마

방사능 위험 우유에 시름


여전히 원전 의존도 43%

토양 오염 제거 등 손 못 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4242226005


◈한겨레《미 대선 '러닝메이트' 경쟁 시작됐다》

본선 '또다른 승부처' 부통령 후보


민주당 쪽

-'리틀 오바마' 카스트로 장관 첫손에

-부통령도 여성?...워런 카드 급부상


공화당 쪽

-루비오, 경쟁전대 앞 러브콜 몰려

-케이식 주지사는 중도층 호소력


※미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부통령 후보들

*이름(나이)/지역기반(또는 출생지)/기타


[민주당]


훌리안 카스트로

(41·주택도시개발 장관)/

텍사스/

히스패닉계


엘리자베스 워런

(67·상원의원)/

매사추세츠/

진보적 성향, 여성


셰러드 브라운

(64·상원의원)/

오하이오/

진보적 성향


톰 페레스

(55·노동장관)/

뉴욕/

진보적 성향, 히스패닉계

- - - - - - - - - - - - -

[공화당]


마코 루비오

(45·상원의원)/

플로리다/

히스패닉계


존 케이식

(64·오하이오 주지사)/

오하이오/

온건 성향


크리스 크리스티

(54·뉴저지 주지사)/

뉴저지/

트럼프 쪽 러닝메이트


벤 카슨

(65·신경외과 전문의)/

미시간/흑인,

트럼프 쪽 러닝메이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1061.html


◈한국《美 대선 주자들 고심 "부통령 후보 누구 없소"》


클린턴, 백인·뉴욕출신 약점 보완

남부·히스패닉 카스트로 물망에


트럼프, 중도 사퇴 루비오에 제의

케이식은 양 진영서 모두 러브콜


※미 대선주자들이 염두에 둔 부통령 후보군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훌리안 카스트로

주택장관


*팀 케인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셰러드 브라운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톰 페레스

노동장관


*엘리자베스 워런

메사추세츠주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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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 샌더스


*마크 워너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웨슬리 클라크

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총사령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존 케이식

오하이오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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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드 크루즈


*조니 언스트

아이오와주 상원의원


*뎁 피셔

네브래스카주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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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이식


*스콧 워커

위스콘신주지사

http://www.hankookilbo.com/v/924a4b33750449559cf96983c033f343


◈부산《美 대선 주자들 러닝메이트 인선 돌입》


민주 힐러리 캠프 15~20명

'리틀 오바마' 카스트로 유력

여성 부통령 카드도 거론


공화 경쟁 전당대회 가능성

히스패닉계 루비오 인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25000012



■경제 TOP


◈조선《상비藥(편의점 판매 허용한 13종) 온라인 판매 규제...해외 직구 나서는 소비자》

인터넷 판매 제한에 소비자 불편, 관련 산업 성장도 막아


약품 오·남용 막는다는 이유로

모든 약품 온라인 판매 불허

美·日 등은 온라인 구매 일상화


해외 직구 20%가 의약·건강식품

외국 온라인약국 한국어 서비스도


콘택트렌즈·선글라스까지 규제

"업계 이익 위해 소비자 편익 뒷전"


※인터넷 판매가 제한된 품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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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금지 물품]

*품목 : 의약품, 도수 있는 안경·콘택트렌즈·선글라스, 담배, 마약류, 모의총포, 음란물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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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제한 물품]

*품목 : 총포·도검·석궁·전자충격기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 허가받은 사람만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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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 신고 후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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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주류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전통주만 인터넷 판매 가능

-고객이 직접 방문해 결제한 경우에만 택배 배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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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가 불법인 약품·안경·콘택트렌즈를 둘러싼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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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규정 : 약사법

*보건복지부 입장 :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규제 필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입장 : 선진국처럼 일반의약품은 온라인 판매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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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있는 안경·콘택트렌즈·선글라스]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규정 : 의료기사법

*보건복지부 입장 : 전문가와 대면 상담 필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입장 : 도수 알려주면 택배로 보내줄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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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해외 주요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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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러그스토어에서 파는 약 1만종 약품 거의 다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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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반의약품은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 가능하고 5월부터 조제약 배달 서비스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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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작년 온라인 의약품 판매만 400억위안(약 7조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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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027.html


◈중앙《스타트업, 이렇게 스피드 업(Speed up)

벤처 죽음의 계곡 넘으려면...

액셀러레이터 3인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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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아이템 금물       

먼저 두 달간 200명     

잠재고객 만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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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개 스타트업 지도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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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가장 중요       

사업 실패 대비한        

플랜B는 갖고 있나"     

──/────────

다음 공동창업자

이택경 매쉬업 엔젤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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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말 한다고    

맘에 안들어도 예스     

뒤에서 딴소리 땐 최악" 

──/────────

350억 회사 인텔에 판매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


※주요 액셀러레이터 어떤 곳이 있나


업체명(대표)            │특징                   │투자한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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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머(권도균)        │1호 액셀러레이터       │번개장터·트리플래닛·언니의 파우치·스타일 쉐어·마이리얼트립·데일리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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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엔젤스(강석훈·송인애)│IT 금융 부동산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잡플래닛·비트패킹컴퍼니·데일리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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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쉬업 엔젤스(이택경)   │다음 공동창업자        │언니의 파우치·눔(Noom)·리멤버·사운들리·버튼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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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랩(이한주)        │해외 진출 업체 투자    │미미박스·노리·망고플레이트·스타일위키·스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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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엔젤스(황병선)      │비즈니스 에인절 표방   │레진엔터테인먼트·트립비·에바인·짐카·소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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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플레이(류중희)      │기술 기반 스타트업 투자│Ab180·센티언스·넥스프레스·테이스트샵·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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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스타트업(변광준)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   │센텐스랩·젤리코스터·크로키·코빗·말랑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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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의 안착을 위해 투자·교육을 지원하는 업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사무공간 등 물리적 지원부터 투자자 소개, 해외 네트워크 개척 등을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스타트업의 지분 5~10%를 인수해 스타트업이 상장되거나 매각되면 수익을 챙긴다.


*자세한 내용은 25일 발행하는 이코노미스트 1332호 참조.

http://news.joins.com/article/19934146


◈동아《폴크스바겐도 車등급평가 신청...보험료 낮춘다》

한국GM-볼보에 이어...

수입차 보험료 인하 확산


"차량평가 안받아도 잘 팔린다"

수입차 업계 외면으로 보험료 상승

나빠진 여론 의식, 평가신청 잇따라


신형 파사트 최대 20% 인하 가능

수리비-보험료 줄면 전체 손해율↓

국산차 보험료 내리는데도 긍정적


※외제차 차량 등급평가 차종


업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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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임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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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올뉴XC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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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신형 파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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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사


※국산차와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

단위: 원, 2014년 기준.


국산차  95만2000

외제차 274만7000


자료: 보험개발원

http://news.donga.com/3/all/20160424/77756514/1


◈경향《"구조조정, 경영·감독 책임부터 묻자"》

'재벌개혁 전문가'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자 채이배


"기업·금융·당국 서로 결탁

부실 은폐하다 사태 키워


정부 노동개혁은 '쉬운 해고'

고통 전가 아닌 '분담' 되도록

해고 최소화 역할 해야"


※채이배 당선자는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공인회계사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혁 운동에 참여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6번으로 당선됐으며, 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공정성장론' 등 경제공약 만들기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242215025&code=920100&med=khan


◈한겨레《'카카오공동체'=재벌 맞나요?》

[경제의 창]


벤처 상징이 '벼락 재벌'로

김범수 의장을 '브라이언'이라 호칭

수평적 기업문화, 기존 재벌과 딴판


'오너경영체제' 탈피, 인터넷·모바일 집중

간결한 소유구조 등 재벌과 차별화


새로운 재벌 유형 제시 가능성 주목


kakao


[총수 가족경영 및 세습]

*카카오

총수는 사업방향 결정, 일상 경영은 전문경영인 담당. 가족 경영

제한적. 대학생인 아들과 딸 회사 지분 없음

*재벌

총수가 최고경영자 맡아 직접 경영. 총수 가족 경영 참여. 총수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지분 상속·증여받아 세습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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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다각화]

*카카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45개(총 계열사는 58개). 인터넷 모바일

사업 전문 그룹

*재벌

65개 대기업집단의 평균 계열사 수 26.7개. 비관련 사업 다각화로

문어발식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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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지배구조]

*카카오

김범수→카카오→다른 계열사로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 계열사

간 순환출자 없음

*재벌

총수가 평균 2% 정도의 적은 지분 보유. 계열사간 복잡한 순환

출자로 그룹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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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카카오

수평적 의사결정구조. 직급 없이 영어식 이름으로 호칭. 임원들

개인 사무실 없음. 대면 결재 및 보고 없음

*재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 총수가 절대권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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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소유지배구조   *숫자는 지분율 (단위: %)


    [     김범수 이사회 의장     ]

     18.64            100   

[   카카오   ]16.6[케이큐브홀딩스]

                                     

  100 [  케이벤처그룹  ]     

             [티포인베스트]100

  100 [ 케이큐브벤처스 ]      

             [뉴런잉글리쉬]100

  76.39[로엔엔터테인먼트]

 

  100 [    다음게임    ]

   다른 계열사들  

                    총 58개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41012.html


◈한국《'명당' 한남동 외인주택부지, 매각 먹구름》

내달 3,4일 입찰...최소가 6131억

고도제한에 절반 7층 이하 지어야

수익 내려면 최고가 분양 불가피

"폐기물 우려" 인허가 리스크도

건설사, 수익성 회의적 시각 늘어


한남동 외국인아파트 부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70-1번지 일원 6만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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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대상     대지·전·임야 30필지.

              아파트 10개동,

              부속동·구축물, 수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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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매각가격 6,1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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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일정      입찰신청 5월3~4일,

              계약체결 5월10일

http://www.hankookilbo.com/v/b147700cff184b618b04a5a97aefc040


◈부산《크루즈 승객 타깃 '테마형 상품' 나왔다》

면세점 관광 일변도 탈피

부산관광공사·롯데관광개발

부산 체험 트레킹 상품 출시

27일 입항 일본인 200명

첫 해파랑길 걷기 코스 나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027

신고
17대국회, 17대총선, 19대국회, 2030, 20대, 20대국회, 20대총선, 2야, 3당, 3당체제, 3전4기, 4.13총선, 78번수, AIIB, BBC, CDC, G7정상회의, KT, lg화학, NYT, PK, SK이노베이션, SNS, WP, wsj, 가난, 가맹점, 감소, 감옥, 강남, 개각, 거부감, 게이코 후지모리, 게임업계, 겐지 후지모리, 경고, 경기회복, 경영승계, 경쟁, 경쟁적정치문화, 경제민주화, 경제성장, 경제위기, 경제침체, 경제프레임, 경제현안, 경제활성화법안, 경청, 계승, 계파갈등, 계파싸움, 고립, 곤혹, 공급초과, 공사구간, 공실률, 공약, 공원, 공익활동, 공천파동, 공통분모, 공화당, 과반, 과잉공급, 관광객, 교차투표, 교체, 구조조정, 구태, 국민의당, 국정, 국회, 국회선진화법, 국회의장, 권력, 규제프리존, 규제프리존특별법, 금속노조, 기관, 기로, 기업, 기업지배구조개선, 기우, 기형, 기회평등, 김병관, 김선동, 김원기, 김종인, 김해영, 김형오, 난개발, 내각, 내조, 노동개악, 노동개혁법, 노조구성요건, 노조파괴, 뇌신호, 눈치, 뉴스테이, 뉴욕타임스, 능력, 당대표, 당락, 당리당략, 당선인, 당선자, 당정, 당청, 대구, 대기업, 대만, 대선, 대안정당, 대전환, 대중견제카드, 대치법안, 대통령, 대화,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전, 독립성, 독선, 독자행보, 독재자, 동상이몽, 동의, 동작, 득표, 땅부자, 러시아, 러일외교장관회담, 레임덕, 롯데그룹, 리더십, 마비, 만삭, 매출, 모기, 무관심, 무력화, 무상보육, 무효, 문재인, 물갈이, 물밑접촉, 미국, 미국대선, 미국증시, 미래권력, 미용기술, 미포, 민심, 민심이반, 민주노조, 민주주의, 박관용, 박근혜, 박근혜정부, 박빙, 반감, 반대, 반대 위한 반대, 반란, 반사이익, 방문, 방일, 방황, 버락 오바마, 법무법인, 법안처리, 법원, 법인세, 법조인, 변호사, 변화, 병원, 보수정당, 보이스피싱, 보호자, 복면, 복수노조, 부산, 부산대법대, 부인, 부지, 북방4도, 분노, 분점, 분통, 불가피, 불안, 불화, 블라디미르 푸틴, 비가맹점포, 비공식회동, 비대위원장, 비례대표, 사기범, 사다리, 사전투표, 사죄외교, 삼국지, 삼성SDI, 상생, 상승세, 상인, 상인회, 새누리당, 생각, 서민, 서방제재, 서병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서산공장, 서울, 선거용위기론, 선언, 설비, 세계시장, 소두증, 소여, 소치, 소통, 손혜원, 송정, 송환, 수도권, 수모, 수익원, 수출, 수평적관계, 순매수세, 순유출인구, 시정, 시험대, 식물국회, 실망, 실험실, 심판, 심판대, 아내, 아베 신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악용, 악재, 안보위기, 안주, 안철수, 알력, 알베르토 후지모리, , 압송, 애정, 애증, 야3당, 야권, 야당, 약진, 양안관계, 양적완화, 어린시절, 어린이집, 어용노조, 엔포세대, 여당, 여소야대, 여야, 역풍, 연계성, 연대론, 연수, 연제구, 열세, 엽전, 영토문제, 오하이오대, 와신상담, 완패, 완화, 외국인, 외신, 우군, 우후죽순, 워싱턴포스트, 원내대표, 원유철, 월세, 월스트리트저널, 위안부합의, 위헌, 윗사람, 유서, 유성기업, 의회권력, 이기권, 이상돈, 이세돌, 이원종, 이익공유제, 인권침해, 인권탄압, 인신보호, 인적쇄신, 일방통행, 일본, 임대료, 임대주택, 입문, 입법권력, 입법마비, 자만, 자성, 자주성, 재검토, 재계, 재벌3세, 재산, 재집권, 쟁점법안, 저임금, 저출산, 전경련, 전기차배터리, 전력투구, 전세, 전세기, 전월세, 전재수, 전화국, 절박, 점유율, 접근, 정국, 정권심판, 정면대결, 정무수석, 정부, 정부예산안, 정신병원강제입원, 정신보건법, 정양석, 정책경쟁, 정치권, 정치지형, 정치패러다임, 정치혁신, 제1당, 제3정당, 제동, 존 케리, 존f케네디, 주거난민, 주거비급등지역, 주권, 주도권, 주일미대사, 중간평가, 중국, 중도층, 중산층, 중앙지검, 지도부, 지역, 지역경제, 지역구, 지역주의, 지카바이러스, 직언, 진단, 진박, 진전, 질병통제예방센터, 집권당, 집권세력, 집권여당, 차이잉원, 참모진, 참여, 참패, 책임, 처벌, 처음처럼, 척추손상, 천명, 청년, 청년실업, 청와대, 총사퇴, 총선, 최고치, 최교일, 최인호, 추경, 추모, 출퇴근, 취임, 친박, 친정, , 캐롤라인 케네디, 캐스팅보트, 컵들기, 케냐, 코스피, 크림반도합병, 타격, 타협, 탄핵, 탄핵정국, 탈서울, 태아, 텃밭, 통인시장, 통치, 통치방식, 투자, 투표, 투표율, 페루, 폐선부지, 폐원, 포용, 표밭, 표심, 표창원, 프로파일러, 하나금융, 합심, 합의, 핫라인, 항의전화, 핵군축, 향수병, 헌법재판소, 혁명, 혁신, 현역의원, 현정부, 협공, 협조, 협치, 호남, 화제, 환원, 환자, 후폭풍, 훈풍, 흙수저, 희망, 희생, 히로시마, 힐러리 클린턴


[2016년 4월15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122석 小與...통치(統治)보다 협치(協治)하라는 민심》

[NEWS&VIEW]


'입법 권력'은 野에 넘어가고 '미래 권력'도 안보여

朴정부의 남은 22개월, 이전과 전혀 다른 접근 필요

黨·靑 수평적 관계로...야당과 함께 국정 논의해야


※4·13 총선 결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122       123        38    

지역 105  지역 110   지역 25

비례  17  비례  13   비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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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152  19대 127           


정의당 6(지역 2·비례 4)   무소속 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237.html


◈중앙《여소야대, 협치(協治)의 기회다》

3당 의회권력 분점 시대...대통령·여야가 타협해야 하는 민주주의 시험대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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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여소야대 정국 경험한

박관용·김원기·이원종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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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반대만 말고 협조를

여당은 정부에 할 말 하고

대통령은 여야 자주 만나야

http://news.joins.com/article/19892331


◈동아《성난 민심 아직도 못읽는 정치권》

[뉴스분]


레임덕 위기 政-靑   정권심판 외면말고 野와 소통하라

제1당 내준 집권당   계파싸움 접고 혁신 리더십 세워라

웃을수만 없는 2野   자만 땐 심판받아...대안정당 돼라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8118/1


◈경향《정권의 '선거용 위기론'...이번엔 역풍 맞았다》

17대 '탄핵 역풍' 때보다 참혹한 새누리 완패...왜?


툭하면 "경제·안보 위기 상황"

집권세력이 국민 불안 일으키고

일방통행 국정에 공천 파동까지

책임·자성 없는 모습에 민심 이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338015&code=910110


◈한겨레《2030의 '선거 반란'》

의회권력 교체 이끈 '엔포 세대'


20대 투표율 무려 13%p 상승

사전투표가 청년 참여 높여

'박빙 수도권' 당락에 영향준 듯


"청년 실업·저임금 대책커녕

노동개악 박근혜 정부에 실망"


19·20대 총선 세대별 투표율

자료: 한국방송 출구조사


[20대]      19대 총선 36.2%20대 총선 49.4%

[30대]      19대 총선 43.3 │20대 총선 49.5

[40대]      19대 총선 54.1 │20대 총선 53.4

[50대]      19대 총선 65.1 │20대 총선 65

[60대 이상] 19대 총선 69.9 │20대 총선 70.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69.html


◈한국《성난 중도층, 정치 지형을 바꾸다》

[4·13 총선 결과 심층 분석]


새누리 수도권 성적표 충격적

12년 전 탄핵 정국 때보다 처참

'반사이익' 더민주·국민의당에도

"안주하지 말라" 경고성 메시지

http://www.hankookilbo.com/v/39138baf814543a399ccdd51a8c5f1cc


◈서울《靑 독선 버리고, 野 타협 배워라》

3당 체제가 성공하려면


朴대통령, 野와 적극 소통 필요

野는 반대 위한 반대 그만해야

국민의당 '정책 경쟁' 역할 중요

또 싸움만 하면 내년 대선 심판


※20대(300석) 총선 정당별 의석 수

*( )는 19대 의석 수(4월 12일 기준)


  새누리당  

  122(146)  

지역구   105

비례대표  17

──────

더불어민주당

  123(102)  

지역구   110

비례대표  13

──────

  국민의당  

   38(20)   

지역구    25

비례대표  13

──────

   정의당   

    6(5)     

지역구     2

비례대표   4

──────

무소속 11(17)


*19대는 재적의원 292명

 (민주당 1, 기독자유당 1 포함)


<자료: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5001021


◈세계《조기 레임덕 위기...국정운영 대전환 불가피》

총선 이후 이 사람

① 기로에 선 박 대통령


'여소야대 정국' 새 도전 직면

대야·대국회 새 관계 정립 필요


친박 중심 친정 강화 가능성도

참모진·내각 물갈이 나설 듯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14/20160414004001.html


◈국민《정치 삼국지...'식물 국회' 살려내라》

[新]여소야대 ① 의회 권력, 與에서 野로


분노한 민심, 각 정당에

'정치혁신' 무거운 과제 안겨


1당 자리 야권에 넘겨준

집권여당 변화가 가장 시급

제3정당 지지 받은 이유도

기존 정치 처벌적 성격 짙어


입법마비·당리당략 싸움 등

19代 구태에서 벗어나야


※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의석수


300

──────────

더불어민주당 123│새누리당 122│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11


지역구 253

──────────

더불어민주당 110│새누리당 105│국민의당 25│정의당 2│무소속 11


비례대표 47

──────────

더불어민주당 13│새누리당 17│국민의당 13│정의당 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98744&code=11121900&sid1=all


◈매일경제《새누리 지도부 총사퇴...인적쇄신 회오리》

비대위원장에 원유철 원내대표 추천

靑정무수석 사의...개각설 수면위로


※20대 총선 결과

(단위=석)


더불어민주당 123새누리당 122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1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73745


◈한국경제《"국민의 명령은 경청과 타협...정치를 革命하자"》

김형오 한경 객원大기자(前국회의장) 특별 리포트


어느 黨에도 주도권 안 줘

이세돌 '78번 手'처럼 절묘

포용과 희생의 리더십 요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438721


◈부산《막 내린 지역주의 시민이 '갑'이다》

[PK 여야 경쟁시대]

[1] 바뀌는 정치 패러다임


시민이 투표로 현역 물갈이

野 협조 없이 시정 힘들어져

경쟁적 정치문화 자리매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22



■정치 TOP


◈조선《이래도 167(새누리+국민의당+親與 무소속), 저래도 171석(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親野 무소속)...1·2黨 합의없인 법안 처리 불가능》

[4·13 국민의 심판]

국회선진화법 180석에 못 미쳐...쟁점법안 통과 어려운 구조


與, 과반 필요한 정부 예산안도

최소 국민의黨 협조 받아야 가능


※20대 국회 의석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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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22 + 親與무소속 7석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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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22 + 국민의당 38 + 親與무소속 7석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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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23 + 국민의당 38 + 정의당 6 + 親野무소속 4석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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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새누리·더민주가 합의 않으면 법안 통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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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반수로 의결 가능)도 최소한 국민의당과는 손잡아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259.html


◈중앙《김종인 "선거 때 일 다 잊고 국민의당 같이 할 일 있을 것"》

[여소야대 국회]협치의 기회다


"안철수 만나나"엔 "당분간 쉴 것"

이상돈 "손 잡을 일 많아" 연대론


김, 당 대표 도전 질문엔 "모르겠다"

대선 관련 "미래 얘기는 단정 안 해"

http://news.joins.com/article/19892329


◈동아《與 승리 수도권 10곳도 野 합산땐 열세..."실제보다 더 참패"》

4·13 총선 [득표율 분석]

수도권 122곳 표심 살펴보니


국민의당 20%넘는 득표 18곳

새누리 후보, 더민주당에 패배


지역구 38% 얻은 與, 비례선 33%

더민주 지지 281만명도 교차투표


※4·13총선 지역별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단위: %

────────────────────────

구분│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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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0.8│        25.9│    28.8│    8.5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    41.2│        26.6│    20.3│    6.0

- - - - - - - - - - - - - - - - - - - - - - - -

대구│    53.1│        16.3│    17.4│    6.1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    33.4│        25.4│    26.9│    7.5

- - - - - - - - - - - - - - - - - - - - - - - -

광주│     2.9│        28.6│    53.3│    7.3

- - - - - - - - - - - - - - - - - - - - - - - -

대전│    31.0│        28.2│    27.1│    7.6

- - - - - - - - - - - - - - - - - - - - - - - -

울산│    36.7│        22.8│    21.1│    8.7

- - - - - - - - - - - - - - - - - - - - - - - -

세종│    28.6│        28.5│    26.6│    8.9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    32.3│        26.8│    27.0│    7.8

- - - - - - - - - - - - - - - - - - - - - - - -

강원│    43.4│        23.9│    19.3│    5.7

- - - - - - - - - - - - - - - - - - - - - - - -

충북│    38.6│        27.6│    21.4│    5.6

- - - - - - - - - - - - - - - - - - - - - - - -

충남│    36.9│        27.1│    22.5│    5.6

- - - - - - - - - - - - - - - - - - - - - - - -

전북│     7.6│        32.3│    42.8│    8.1

- - - - - - - - - - - - - - - - - - - - - - - -

전남│     5.7│        30.2│    47.7│    5.8

- - - - - - - - - - - - - - - - - - - - - - - -

경북│    58.1│        12.9│    14.8│    5.2

- - - - - - - - - - - - - - - - - - - - - - - -

경남│    44.0│        24.4│    17.4│    6.5

- - - - - - - - - - - - - - - - - - - - - - - -

제주│    35.0│        29.6│    22.4│    7.0

- - - - - - - - - - - - - - - - - - - - - - - -

전국│    33.5│        25.3│    26.7│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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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국민의당 득표율이 20%가 넘었는데

새누리당이 야당에 패한 지역                  단위: %

──────────────────────────

지역      │더불어민주당(당선자)새누리당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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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을    │         기동민 39.3│    32.5│   21.6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평을    │         강병원 36.7│ (*)29.5│   27.5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서병    │         한정애 43.5│    32.3│   20.6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천      │         이  훈 38.1│    34.6│   25.1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작갑    │         김병기 36.5│    34.7│   24.7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동을    │         심재권 41.2│    38.0│   20.9

──────────────────────────

[인천]

부평을    │         홍영표 43.8│    31.3│   25.0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양을    │         송영길 43.3│    31.3│   25.4

──────────────────────────

[경기]

부천원미갑│         김경협 42.4│    34.6│   22.9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천오정  │         원혜영 44.8│    31.1│   21.8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명갑    │         백재현 39.4│    33.2│   21.0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산상록갑│         전해철 38.8│    28.8│   24.0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산상록을│         김철민 34.0│    32.5│   33.5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양주을  │         김한정 38.6│    34.2│   25.5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흥을    │         조정식 47.0│    29.6│   23.4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포갑    │         김정우 38.5│    37.4│   21.4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포을    │         이학영 43.9│    31.7│   23.2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성을    │         권칠승 50.7│    32.3│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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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누리당 무공천 지역으로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한 이재오 후보.

http://news.donga.com/3/all/20160414/77597374/1


◈경향《새누리 '독자 행보' 불가능...여야 대치 법안 '재검토' 가능성》

[4·13 선거혁명]여소야대 국회 운영


과반 미달 새누리·더민주 사이 국민의당 강력 '캐스팅보트'

야 3당, 180석 못 미치지만 합심 땐 정부·여당발 입법 제동


※20대 국회 주요 쟁점법안 정당별 입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보건의료 분야 포함 시 반대

*국민의당 : 보건의료 분야 포함 시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사이버테러방지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반대

*국민의당 :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노동시장구조개편 4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파견근로자보호법 반대

*국민의당 : 파견근로자보호법 반대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142333005


◈한겨레《진박 제친 '흙수저 변호사'..."기회 평등 사다리 잇겠다"》

[4·13 총선 이후]화제의 당선자들

부산 연제 김해영 당선자


가난으로 방황하던 어린시절 '고백'

미용기술 배우다 부산대 법대 입학


문재인 법무법인서 연수 실습하며

법조인 공익활동에 눈떠 정치입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70.html


◈한국《"권력과의 친분보다 지역 향한 애정·능력 우선" 텃밭의 반란》

[4·13 총선]지역별 민심 분석


대구

"변해야 산다...절박함 발로

더민주가 좋아 지지한 건 아니다"


부산

"윗사람 눈치만 보고

서민에 무관심한 후보 경고"


호남

"지역경제 발전 위한 정책

만들 수 있는 후보 선택한 것"


강남

"중산층도 먹고살기 힘들어

보수정당 지지가 무의미해져"

http://www.hankookilbo.com/v/91bd4db1bf454c478f3976eedc3ea54c


◈부산《'3전 4기 신화' 뒤엔 그녀들의 눈물이 있었다》

4·13 총선-당선인, 그리고...

3명의 아내 '뜨거운 내조 열전'


'열혈 지지자'...전재수 부인

-집 팔아 전세·월세로 옮겨

-만삭 몸으로 표밭 누비기도


'조용한 내조'...최인호 부인

-병원 운영하며 묵묵히 도와

-"좌절 모르는 남편 늘 존경"


'곁에 없지만'...박재호 부인

-지난해 암으로 세상 떠나

-남편에 쓴 유서 SNS 화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18



■사회 TOP


◈조선《가족의 이름으로, 당신도 갇힐 수 있다》

"본인 동의없이 정신병원 강제입원"...法에 호소, 6년 사이 6배 늘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違憲 심판대 오른 정신보건법


"인권침해"

-부모 등 보호자 2명 동의하고

-의사 진단 내리면 입원시켜

-재산 노려 악용될 수도 있어


"가족 위한 불가피한 조치"

-환자로 인해 고통 받는

-남은 사람들의 삶 보호해야


※인신보호 사건 접수 건수


2009년 122

2012년 278

2014년 440

2015년 772건


자료: 대법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128.html


◈중앙《게임업계 1호 의원 김병관...와신상담형 정양석·김선동》

[여소야대 국회 화제의 당선자]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 국회 첫발

'처음처럼' 광고 만든 손혜원 당선

'프로파일러' 표창원도 새 얼굴

http://news.joins.com/article/19892299


◈동아《엽전 한닢이 나를 울리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엽전으로 뜬 서울 통인시장, 비가맹 점포 상인들은 분통


78개 점포중 24곳만 가맹점 허용

기존업자 탈퇴 안하면 가입도 못해

관광객 몰려와도 돌려보내기 일쑤

상인들 "엽전이 권력...완화해야"


상인회 "확대 땐 취지 변질 우려

추가적인 상생방안 마련할 것"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7945/1


◈경향《"사측 주도로 세운 유성기업 복수노조 설립 무효"》

법원 "자주성·독립성 등 노조 구성 요건 못 갖춰"

금속노조 "민주노조 고립·무력화에 제동" 환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702&artid=201604141638011


◈한겨레《'어용노조는 무효'》

['회사 주도 노조' 주목되는 판결]


금속노조, 유성노조 무효소송

법원 "회사가 조직하고 운용해

노조 자주성·독립성 확보 못해"

민주노총 "노조파괴 행위 확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39763.html


◈한국《작년 문 닫은 어린이집 1200개...과잉공급 후폭풍》

무상보육 도입으로 우후죽순


저출산·직장어린이집 증가따라

2014년 이후 감소폭 매년 커져


작년에도 34만명 공급 초과

내년까지 5000개 폐원 전망


※연도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현황


[2010년] 어린이집 수(개) 38,021이용 아동 수(명) 127만9,910

[2011년] 어린이집 수(개) 39,842이용 아동 수(명) 134만8,729

[2012년] 어린이집 수(개) 42,527이용 아동 수(명) 148만7,361

[2013년] 어린이집 수(개) 43,770이용 아동 수(명) 148만6,980

[2014년] 어린이집 수(개) 43,742이용 아동 수(명) 149만6,671

[2015년] 어린이집 수(개) 42,517이용 아동 수(명) 145만2,813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연도별 어린이집 폐원 현황

(단위:개)


2010년   773

2011년   516

2012년   429

2013년   577

2014년 1,119

http://www.hankookilbo.com/v/c36f18b8df7b436283fa7ef3f3ca666e


◈부산《"미포~송정 구간 난개발 우려는 기우"》

서병수 부산시장 재천명

14일 폐선부지 현장 방문

1차 공사 구간 도보 점검

"명품 공원으로 시민 환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04



■국제 TOP


◈조선《애증의 이름 후지모리...페루는 향수병에 걸렸다》


독재자 오명 알베르토 후지모리

8년째 감옥에 갇힌 상태이지만

딸·아들은 대통령·국회의장 유력


지지자들 경제성장 시절 그리워해

인권탄압 겪은 일부 시민들은

"후지모리는 절대 안 돼" 거부감


※알베르토 후지모리 가계도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

(1990~2000년 재임)


수산나 히구치(전처)

야당 국회의원 역임


산티아고 후지모리(동생)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게이코(장녀)

2016년 대선 유력 후보


히로(장남)

사업가로 향후 정계 진출 희망


사치(차녀)

건축가


겐지(차남)

차기 유력 국회의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155.html


◈중앙《케냐, 대만인 사기범 45명 중국 송환...차이잉원 "주권 무시"》

[삐걱대는 양안 관계]


보이스피싱 '양안 합동 조직' 적발

중국, 전세기 동원해 복면 압송

대만 장관 55분간 핫라인 항의전화


'하나의 중국' 원칙에 AIIB 가입 좌절

차이잉원 5월 취임 앞두고 알력


※차이잉원 대만 총통 취임사에 담길 내용은

*조사기간 : 4월 11일~13일

*총통 취임일 : 5월 20일


['하나의 중국' 언급 여부]

언급 필요 없어 59.7%

언급해야       22


[양안 문제 언급 여부]

내정 문제만 비중 둬야 63.7

양안 문제도 언급해야  19.6


['하나의 중국' 언급 없어 양안 관계 악화되면]

중국 책임 49.3

대만 책임 24.4


자료:대만 양안정책협회

http://news.joins.com/article/19892289


◈동아《"북방4도" "고립탈출"...아베-푸틴 동상이몽》

내달 소치서 비공식 회동...오늘 외교장관회담 등 물밑접촉 활발


일본

-아베, 3회연속 방문 '수모'에도

-"임기중 영토문제 진전 시킬것"

-對中 견제카드 활용도 고려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후 서방제재 안풀려

-내달 G7회담때 러입장 반영 기대

-측근 6월 히로시마 방문도 검토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8020/1


◈경향《생각 읽는 '칩' 이식...마비 환자, 뇌 신호로 손 움직였다》

미 오하이오대 의학센터 발표...컵 들기 등 6가지 동작

아직 실험실에서만 가능...척추손상 환자에게는 '희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4141634001


◈한겨레《NYT "박근혜 '불화 일으키는 대통령'...레임덕 당겨질 것"》

[4·13 총선 이후]

주요 외신 '새누리 참패' 반응


박 대통령 통치방식 중간평가 의미

BBC·WP "대선 재집권 전망에 타격"

WSJ "경제 침체가 유권자 등 돌려"

일 언론 "위안부 합의 이행에 영향"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02.html


◈한국《두 여인(힐러리·케네디) 사이...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고심》


케리 방일 이끈 케네디 주일美대사

선친 존F케네디 핵군축 유지 따라

오바마에게도 추모현장 방문 호소


대선 나선 우군 힐러리에겐 악재

現정부 모든 노선 계승 공언

공화당 '사죄외교' 반발 거세

http://www.hankookilbo.com/v/974f811a9a8c4a1faa0514be9dc8800a


◈부산《美 CDC(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카, 소두증 유발" 공식 선언》

연계성 처음으로 규명

"모기 물려 태아 기형 유발

역사에 없었던 일"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15000026



■경제 TOP


◈조선《총선 후폭풍...경제활성화 法案 제동 걸리나》

與 참패, 국회 통과 더 어려워질 듯


한국판 양적완화·추경 편성

野 반대로 사실상 물 건너가


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개혁법

대화로 풀 여지 남아 있어


野,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조준

재계 "경제 민주화 쓰나미 우려"


※연도별 경제성장률 단위: %


2010년 6.5

2012년 2.3

2014년 3.3

2015년 2.6%


자료:한국은행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운명은?

─────────────────────────

국회에서 통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

─────────────────────────

더민주·국민의당 모두 반대해 추진이 어려운 법안


한국판 양적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추가경정예산 편성

─────────────────────────

더민주는 반대하지만 국민의당은 일부 동의하는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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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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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노동개혁법

─────────────────────────

더민주와 국민의당 공통 추진 법안


국민연금 재원으로 임대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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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도입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4/2016041403387.html


◈중앙《경제 현안 해결은 3당 공통분모 찾기부터》

[뉴스분석]


노동개혁법·규제프리존 등

당정 '협공 전략' 힘 빠져


여야 경제 프레임 큰 차이

정부도 소통·협치 강화 필요

이기권 "국회로 출퇴근 할 것"


※여야 쟁점 공약은


[세제]

*새누리

-'증세 없는 복지' 유지

-비과세·감면 재정비

*더민주

-대기업 중심 법인세 인상

 (현 20~22%에서 22~25%로)

-조세부담률 상향

*국민의당

-대기업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

 (상속·증여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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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새누리

-한국판 '양적완화', 한은법 개정 추진

*더민주

-공공임대 10조, 기초연금 30만 등 5년간 148조원 재정 투입

*국민의당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연금, 보육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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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새누리

-경제활성화법 조속 통과

-최저임금 인상

*더민주

-구직촉진급여, 실업급여 지원 확대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국민의당

-벤처창업 지원 확대

-청년구직수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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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새누리

-지주사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50% 완화

 (대기업 벤처 인수 활성화 차원)

*더민주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대기업 진입 제한)

-대중소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국민의당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초과이익 공유제


자료:각 정당

http://news.joins.com/article/19892122


◈동아《경제활성화 대신 경제민주화...재계 곤혹》

'與小野大 국회' 대응 고심


양적완화 통한 구조조정 급제동

법인세 인상-이익공유제는 탄력

재벌3세 경영승계 힘들어질수도


전경련 "野 공약 부담스럽지만

경제 어렵게 하진 않을것 기대"


※재계에 부담 되는 경제 공약


새누리당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500개로 확대

*대기업 총수 공시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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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 도입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신설

──────────────────

국민의당

*청년 고용할당제 민간기업 도입

*비정규직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경제단체 '말말말'


전국경제인연합회

"총선 프레임이 '경제 심판'이었던 만큼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추진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곤혹스럽다."

─────────────────────────────

한국무역협회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해 달라."

─────────────────────────────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합리적

 자원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14/77596773/1


◈경향《수도권 총선 '미친 전·월세'가 갈랐다》

야당, 주거비 급등지역 '약진'


'주거 난민' 탈서울 현상, 박근혜 정부 반감으로 이어져

지난해 순유출인구만 13만7256명, 2000년대 '최고치'


※2011~2015년 서울·경기 주요 지역

월세전환가 상승폭 및 선거결과


단위:원, %, 자료:한국도시연구소

*월세전환가:보증금과 2년간의 월세를 환산해 합한 것

*수도권 평균 1억91만 → 1억6260만(상승률 61.1%)


────────────

*2011년 → 2015년

*19대 총선 → 20대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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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상승률 71.6%

*2억2904만 → 3억7910만

*새누리 2석 → 새누리 2석, 더민주 1석(선거구 1개 분구)


[송파구] 상승률 70.3%

*1억6269만 → 2억7703만

*새누리 3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2석


[양천구] 상승률 81.8%

*1억1438만 → 2억788만

*새누리 2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1석


[성남시] 상승률 87.2%

*9997만 → 1억8715만

*새누리 2석, 야권 2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3석

 (19대는 보선 이후 새누리 3석, 민주 1석)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246015&code=920202&med=khan


◈한겨레《전기차 배터리 국내 3사 경쟁 불붙었다》


삼성SDI, 올 1조 투자...40% 늘려

시장 팽창 전망에 전력투구키로

엘지화학, 올 4조원 매출 목표

SK도 서산공장 설비 확충 돌입


세계시장 2020년까지 3배 커질 듯

점유율 절반 일본과 정면대결 예고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현황

자료: 2차전지 시장조사업체 B3(2015년 3분기 기준) 단위: %


업체명      │주요 고객사                │세계시장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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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GM·르노 등 20개사         │           16.6

─────────────────────────────

삼성SDI     │BMW·폴크스바겐 등         │           12.5

─────────────────────────────

SK이노베이션│현대기아차·베이징자동차 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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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car/739757.html


◈한국《땅부자 기업들 너도나도 임대주택사업》


"활용 않는 부지 새 수익원으로"

KT, 전화국 부지에 1만가구

하나금융도 뉴스테이 진출

롯데, 4년간 1만8000가구 공급


정부, 월세 공급 기업에 혜택

공실률 증가·임대료 인상 우려도


※대기업의 임대시장 진출 현황 및 계획

▶공급계획 │ 특징


[KT]

▶2020년까지 1만가구 공급.

▶올해 서울, 부산에서 2,231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전화국 부지 활용


[하나금융그룹]

▶60여개 점포 허물어 1만가구 공급.

▶이중 내년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5,724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통폐합 지점 활용


[롯데그룹]

▶2020년까지 1만8,000가구 공급

▶올해 문래동에서 500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주로 오피스텔 공급


자료:각 사

http://www.hankookilbo.com/v/dffdf2e6e0d84758905001a2be828f54


◈부산《나라 안팎 훈풍에 코스피 2000선 돌파》

어제 2015.93으로 장 마감

기관·외국인 순매수세 영향

수출 증가로 중국 경기회복

美증시 상승세, 총선 효과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084

신고
18대대선, 2012년대선, 20대국회, 3선, 5g, Cu, GS25, ISA, IT산업, KT, LG, mwc, NISA, PK, PMI, sk, SKT, SNS, VR, 가상현실, 가정폭력, 간첩증거조작사건, 감찰, 강남, 개포, 건설사, 검찰, 격변, 경남, 경선, 경제개혁연대, 계열사, 고등법원, 고리, 고법원장, 공관위장, 공천관리위원회, 공천룰, 공천면접, 공화당, 교육감, 교육부, 구매관리자지수, 국가정보원, 국민의당, 국민희생, 국정운영, 국정원, 국정원장, 국회, 국회입법, 금융정보이용법, 금융정보추적, 기업형임대주택, 김무성, 김종인, 김현, 낙선운동, 남중국해, 남포동, 내우외환, 네바다코커스, 노조전임자, 뉴델리, 뉴스테이, 다양화, 단일화, 단체협약, 대구, 대권, 대량현금, 대북제재, 대북주도권, 대선댓글여론조작, 대선후보, 대출알선, 대한변협,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널드 트럼프, 도로점거, 도심형주택, 독립성, 독일, 독재, 등기이사, 릴레이, 마르코스, 마코 루비오, 만능통장, 모바일쇼핑, 모바일올림픽, 모바일월드콩그레스, 무력화, 문재인, 문희상, 물갈이, 미국, 미국대선, 미사일, 바르셀로나MWC, 바이샤, 박근혜, 박근혜정부, 반포, 발언대, 배달서비스, 백군기, 벌크캐시, 범친노, 법외노조, 벤처기업, 보호용방어무기, 복직, 본칙, 부산, 부칙, 부통령, 북미평화협정, 북한, 북한행선박검색, 북핵, 분양, 불법감청, 불법오락실, 불법행위, 비과세, 비노, 비례대표, 비아냥, 비프광장, 비핵화, 사건조정, 사드, 사외이사, 삼성, 상임위, 새누리당, 서비스법, 서초, 석탄, 석탄거래, 선거구획정, 선공제, 성공보수, 성차별, 세븐일레븐, 세월호시위, 소액주주, 솎아내기, 송호창, 수도권, 수드라, 슈퍼대의원, 슈퍼화요일, 승소, 시그널, 시영아파트, 식수난, 신계륜, 신도시, 쌍포, 아가씨, 안보리결의안, 안보위협, 안전보장이사회, 압승, 야당, 야당심판론, 약자, 여경, 여당, 여성경찰관, 여풍당당, 예적금, 오피스텔, 옥석, 온라인서명, 왕이, 외교부, 외교수장, 용혜인, 울산, 원칙, 월세, 위기대처, 위법, 유엔, 유인태, 응원, 의뢰인, 이사회, 이중잣대, 이태운, 이한구, 이해관계상충, 인도북부역차별반대시위, 인터넷쇼핑, 일본, 임수경, 임차보증금, 입주민주거관리서비스, 자격심사, 자료공유, 자문, 자위권, 자정, 자트, 재건축, 저소득층, 전관변호사, 전교조, 전교조마피아, 전정희, 전효숙, 젊은층, 정권심판론, 정밀심사, 정직, 정치, 정치비전, 제조업, 존 케리, 주공아파트, 주류, 주상복합, 주주총회, 주총, 주한중국대사, 준항고소송, 중국, 중국대사, 중도인출제한, 중진, 지역구, 지역균형발전, 직권상정, 진보교육감, 진전, 질의응답, 차별, 차수현, 책상, 청년일자리, 청와대, 초치, 총선, 최태원, 최하층, 추궈훙, 치안정감, 친노, 친박, 침묵시위, 카셰어링, 카스트, 카톡압수수색, 커피, 컷오프, 탈당, 탈락자, 태평양사령관, 태풍, 테드 크루즈, 테러, 테러방지법, 테마파크, 통신기기전시회, 투자제약요소, 특혜, 판도라의 상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편의점, 평민, 폭동, 폭스뉴스, 피의자, 피플파워, 필리버스터, 필리핀, 하락세, 하위20%공천배제, 하층민, 학교폭력, 한경미래혁신TF, 한국기업, 한반도, 한중관계, 항공유공급중단, 해외자산동결, 해외파견노동자추방, 해운, 해촉, 해킹프로그램사용의혹, 헌법재판소, 헌재재판관, 현역의원, 호텔식 컨시어지, 홍보용, 홍의락, 환구시보, 황금시대, 후속조치, 휴대폰감청, 히스패닉



[2016년 2월25일자(목)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출처·사용처 등) 의심 가는 北해외자산 모두 동결》


美·中 "대북제재 중대한 진전"

안보리 결의안 文案조정 착수


中 기관지 환구시보

"3월부터 北과 석탄 거래 중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5/2016022500198.html


◈중앙《중국, 과거(2013년 안보리 결의안) 뛰어넘는 대북제재안 동의》


케리·왕이 "중대 진전 이뤘다"

중국, 사드 압박 영향 받은 듯

왕이 "핵·미사일 효과적 제한"


주말께 안보리 결의안 회람

의심 화물 북한행 선박 검색

http://news.joins.com/article/19627011


◈동아《외교-정치 내우외환속 오늘 출범 3주년 맞은 박근혜정부


[대북주도권 흔들]

케리, 中에 "北 비핵화땐 사드 불필요"

北-美 평화협정 타진...한국 소외 우려


[국회입법은 마비]

야당 '테러법 저지' 이틀째 필리버스터

朴대통령 "기막힌 현상...국민은 좌절"

http://news.donga.com/3/all/20160225/76662911/1


◈경향《문희상·신계륜 등 10명 '컷오프(현역 하위 20% 공천배제)'》

더민주, 공천배제 1차 명단 확정...지역구 6·비례대표 4명

김현·전정희, 이의 신청...일부 탈당·국민의당 합류 가능성


※더민주 공천배제 명단 (*는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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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문희상

- - - - - - - - - - - - - - - - - - -

4선  신계륜

- - - - - - - - - - - - - - - - - - -

3선  노영민, 유인태

- - - - - - - - - - - - - - - - - - -

초선 송호창, 전정희, 김현*, 백군기*,

     임수경*, 홍의락*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2242258155


◈한겨레《국회밖 번진 '시민 필리버스터'...이것이 정치다》

'테러방지법 저지' 동참 줄이어

"누구든지 감시당할 위험한 법"

이틀 동안 70여명 발언대 올라

온라인 반대 서명 25만건 넘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1930.html


◈한국《총선 '정권 심판론(41.2%) < 야당 심판론(46.6%)'》

朴정부 3년·총선 여론조사


"국정운영 잘했다" 49%

부정적 평가 46% 앞질러

원칙·위기 대처 높은 점수

野단일화 반대 14%p 많아


※총선 심판론 여론 변화 추이(단위:%)


[정권 심판론]

공감       │2012년 3월 63.0 2016년 2월 41.2

비공감     │2012년 3월 33.4 2016년 2월 50.3

모름/무응답│2012년 3월  3.6 → 2016년 2월  8.5


────────────────────────

[야당 심판론]

공감       │2012년 3월 58.5 2016년 2월 46.3

비공감     │2012년 3월 37.1 → 2016년 2월 43.8

모름/무응답│2012년 3월  4.3 → 2016년 2월  9.6


*동아시아연구원(EAI) KEPS 패널조사(2012년 3월),

한국일보·한국리서치(2016년 2월)

http://www.hankookilbo.com/v/98563f8d4e9644d5a4f9eb94900a9959


◈서울《미·중, 北 벌크캐시(대량현금)·석탄·해운 정조준》


케리·왕이 "대북제재 중대 진전"

안보리 결의안 이번주 채택될 듯

北 항공유 공급 중단 포함 관측


"새달부터 북·중 석탄거래 중단"

中기관지, 무역업자 인용 보도

해외 파견 노동자 추방 가능성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225001012


◈세계《"사드는 자위권 차원 우리가 결정할 일"》


추궈훙 중국대사 전날 발언에

청, 이례적 고강도 대응 발언

외교부도 추 대사 초치 항의


미 태평양사령관 "사드로

한·미 틈새 벌리려는 의도"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2/24/20160224004014.html


◈국민《문희상·김현·임수경 등 10명(지역 6명·비례 4명) 공천 배제》

더민주, 1차 컷오프 발표


親盧 주류 중진 대거 탈락

신계륜·유인태·송호창도

지역구 일부 탈당 가능성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40887&code=11121900&sid1=all


◈매일경제《韓·中관계 '진실의 순간'이 왔다》

북핵에 침묵하고 사드엔 신경질...중국 이중잣대

정부 '한중관계 파괴' 발언 주한 中대사 불러 항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147870


◈한국경제《"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는 생존 각축장...판이 바뀐다"》

한경 미래혁신TF가 '모바일 올림픽'에서 본 미래


가상현실·5G 단연 주인공

격변의 파도에 올라타야


통로에 서서 끼니 때우는

벤처 기업가들 눈을 보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2424841


◈부산《20대 국회는 수도권 국회》

총선 선거구 획정 타결로

수도권 의석이 지역구 절반

19대 때보다 10석이나 늘어

지역 균형 발전 발목 잡아


※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 비중


15대(1996년) 37.9%

16대(2000년) 42.7%

17대(2004년) 45%

18대(2008년) 45.1%

19대(2012년) 45.5%

20대(2016년) 48.2%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225000120



■정치 TOP


◈조선《문재인이 만든 칼, 親盧까지 베었다》

더민주 현역 컷오프 10명 발표


文이 만든 '평가委' 탈락자 명단

非盧 대신 親盧가 많이 포함

대구 출마 홍의락측 "탈당 검토"


김종인표 물갈이 본격화하면

현역 40~50% 교체될 수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5/2016022500234.html


◈중앙《박 대통령 "기가 막힌 일" 책상 10여 차례 쿵쿵 내리쳐》

[필리버스터 정면 비판]

야당의 테러방지법 저지 비판


"여러 테러 신호 오는데 법 막다니

많은 국민 희생 뒤 통과시킬 건가"


"서비스법도 1400일 전 통과됐다면

많은 청년들 일자리 얻었을 것"

http://news.joins.com/article/19627009


◈동아《'칼 같은 자격심사(이한구 공관위장 공언)' 앞둔 與

"물갈이 남일 아니다" 긴장》


이한구 "더민주 무식하게 싹둑

우리는 하나하나 솎아낼 것"


김무성, 친박 보란듯 침묵시위 계속

비공개 회의선 "공천룰 준수" 강조

http://news.donga.com/3/all/20160225/76663038/1


◈경향《주류부터 손댔다...2차는 더 큰 '태풍' 예고》

더민주, 1차 '컷오프'에 술렁...막 오른 '물갈이'


범친노 등 주류 절반 차지

3선 이상 중진 4명도 포함


유인태 "당 결정 따를 것"

향후 추가 정밀심사 예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2242248535


◈한겨레《꼬리가 몸통 흔드는 '테러방지법 부칙' 논란 증폭》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논란]


새누리, 휴대폰 감청·금융정보 추적 권한 등 '끼워넣기'

금융정보이용법 등 본칙 훼손에 다른 상임위 심사 무력화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1938.html


◈한국《'공천 판도라' 열린 더민주...컷오프 지역구 의원 탈당 가능성》

1차 탈락대상자 현역 10명 공개


"전화 받으셨냐" 온종일 술렁대다

명단 실체 드러나자 의원들 희비

유인태·백군기만 "수용하겠다"

추가 탈당 여부·2차 물갈이 촉각

http://www.hankookilbo.com/v/f41470fd589d4a5c81e869f1469a9b59


◈부산《'옥석' 가리기 전쟁 시작됐다》

새누리당 오늘 PK공천면접


부산 이어 울산·경남 순 진행

1인당 3분 질의·응답 형식

후보별 자료·정치비전 확인


다음 달 초 1차 탈락자 발표

김무성 대표는 27일 이후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225000127



■사회 TOP


◈조선《방 안빼고 복귀 않고...法 깔아뭉개는 '전교조 마피아'》

'법외노조 판결' 한달...전교조 간부 출신 교육감 7명은 무력화 앞장


전교조는 "버티자"

-사무실엔 간판·마크 버젓이

-임차보증금 38억원 반납 거부


진보 교육감은 "나 몰라라"

-17개 시·도 교육청 중 9곳

-후속조치 제대로 이행 안해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 조치 이행 현황


[1] 노조 전임자 복직


*교육청 이행 현황

17개 교육청 모두 복귀 명령

전교조 전임자 83명 중 41명 복직 신고


*전교조 대응

"전임자 중 44명만 복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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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실 지원 중단


*교육청 이행 현황

인천·광주·세종·강원·전북·제주 등 6개 교육청 미이행


*전교조 대응

"교육청에 교육부 후속 조치 이행하지 말라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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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교육청 이행 현황

서울·광주·세종·강원·충남·전북·경남·제주 등

8개 교육청 미통보


*전교조 대응

"교육청에 교육부 후속 조치 이행하지 말라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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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해촉


*교육청 이행 현황

서울·경남·전북교육청, 전교조 소속 19명

위원회에서 해촉 안해


*전교조 대응

"교육청에 교육부 후속 조치 이행하지 말라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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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5/2016022500318.html


◈중앙《전 고법원장(이태운 변호사), 고리(연리 24%)로 돈 빌려준 뒤 성공보수 미리 뗀 의혹》

[수사받는 전관 변호사]


전효숙 전 헌재 재판관의 남편

사건 조정 종료 후 성공보수 요구

의뢰인 "5억 빌려준 뒤 2억 선 공제"

대부업체 20억대 대출 알선 의혹도


이 변호사 "의뢰인 동의 받아 진행"

대한변협 "사실이라면 정직 가능"

http://news.joins.com/article/19626991


◈동아《피의자조차 "어, 예쁜데" 비아냥

여풍당당 '차수현(드라마 '시그널'속 女형사)'은 없다》

여경 창설 70년...현장선 여전히 '약자'


드라마와 달리 차별...무시...

-지구대 찾은 민원인 "아가씨"

-"커피 한잔 타 달라" 생떼도

-"일일이 대응해선 일 못해...참는다"


여경 1만명 시대

-1946년 80명 출발...치안정감 배출

-29% "성차별 경험"...홍보용 악용도

-"가정-학교폭력 男경찰보다 강점"


※대한민국 여성 경찰관 현황

2016년 1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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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1만15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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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10.0%(전체 11만47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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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최고 계급치안정감(이금형 전 부산경찰청장, 치안정감은 전체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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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최고 계급경무관 3명: 설용숙 대구경찰청 제1부장,

                김해경 서울경찰청 경무부장, 이은정 경무관(국립외교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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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찰청


※여성 경찰관의 성차별 피해 경험 및 심각도 인식 단위:%


[성차별 피해 경험 유무]

있다 29.1(152명)

없다 70.9(370명)


[성차별 피해 경험자 중 심각도 인식]

심각 33.6(51명)

보통 48.0(73명)

경미 18.4(28명)


자료:국가인권위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찰 소방 교정직 여성 공무원 성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2015년)

http://news.donga.com/3/all/20160225/76663150/1


◈경향《"검찰의 카톡 압수수색 위법

당사자 모르게 할 이유 없어"》

법원 '준항고 소송' 판결

"본인·변호인 참여권 무시"

'세월호 시위' 용혜인씨 승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602242226595


◈한겨레《'대선댓글 여론조작'도 감싸는 국정원...불법감청 불보듯》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논란]

국정원을 믿을수 없는 이유


조직적 불법행위에 자체 감찰조차 안해...'자정' 의지 실종

국정원장 승인없인 압수수색도 못해...검찰수사 사실상 불능


국정원의 과거 '문제적' 사건


[대선 여론조작 사건(2013년)]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선 전 대북심리전단 70여명을

동원해 누리집·트위터 등에 정부·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한 게시글을 작성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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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임 변호사, 체포된 직원들에게 "진술 말라"고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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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수사 벌이던 윤석열 국정원 수사팀장,

박형철 부팀장 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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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3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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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부 감찰 미진행


[간첩 증거조작 사건(2014년)]


*국정원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수사하면서 중국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증거로 제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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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지휘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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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무개 전 대공수사처장 등 국정원 직원 4명과 협조자 2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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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여부 미확인


[해킹 프로그램 사용 의혹(2015년)]


*국정원이 원격으로 휴대폰 등에 저장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 민간인 등에게 사용한

의혹이 불거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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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이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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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관련 핵심 자료 등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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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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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부 감찰 압박으로 해킹프로그램 도입 실무 맡았던

임아무개 과장 자살 의혹 불거짐. 국정원은 감찰 사실 부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1939.html


◈한국《"몸싸움 없는 정치다운 정치" "실제로 보니 신기하네요"》

필리버스터 시민 폭발적 반응


野 의원과 SNS로 자료 공유하고

'릴레이' 사이트에 응원 글 1만개

국회 앞 시민 필리버스터 동참도

테러방지법은 물론 정치 관심 불러

http://www.hankookilbo.com/v/eb6def5dcae0401c8de3dd43dbf2b990


◈부산《남포동 비프광장 불법오락실 다시 꿈틀》


지난해 대대적 단속

철퇴 맞았던 업자들 기지개


지하에 식당·수면실 갖추고

게임기 100대 24시간 영업

500㎡ 부산 최대 규모 적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225000112



■국제 TOP


◈조선《하층민(카스트 계급 중 수드라) 특혜 주자 平民(바이샤 계급 자트) 폭동...뉴델리 1000만명 식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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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북부 역차별 반대 시위

이기문 특파원 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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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층 '자트', 상수원 물길 차단

도로 점거하고 기차역에 불질러


"공무원 임용·대학입학 혜택받게

최하층으로 낮춰달라" 요구도


집권당 "역차별 해소 논의" 약속

사상자 200여명 발생 끝 시위 진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5/2016022500301.html


◈중앙《케리 "북 비핵화하면 사드 불필요" 중국 역할 압박》

[미·중 대북제재 중대 진전]


"한·미 보호용 방어무기" 강조

왕이, 사드 직접 언급 안 해

대북제재 동참과 연계할 듯

http://news.joins.com/article/19627001


◈동아《히스패닉 표심까지 거머쥔 트럼프...거침없는 3연승》

美공화당 네바다 코커스


트럼프, 45.9% 득표율 압도적 1위

2위 경쟁 루비오 23.9% 크루즈 21.4%


폭스뉴스 "어떻게 해도 트럼프 승리"

트럼프 "후보 확정, 두달도 안남아"


※공화당 네바다 코커스 결과 단위: %


트럼프 45.9

루비오 23.9

크루즈 21.4

카슨    4.8

케이식  3.6

http://news.donga.com/3/all/20160225/76663260/1


◈경향《'트럼프, 후보로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하는 공화당 주류》

[2016 미국의 선택]


네바다 경선도 압승하자 분위기 변화..."누가 되든 지지"

루비오에 뒤늦은 몰아주기...크루즈부터 이겨야 가능성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2242143195


◈한겨레《21년 독재도 모자라...필리핀 '마르코스 가문' 대권 야망》

'피플파워' 30주년에 독재 그림자

마르코스 아들 5월 부통령후보로

여론조사서 지지율 26% 1위

2022년엔 대선후보 출마 유력

사과커녕 독재시절 "황금시대" 묘사

독재정권 희생자들 "낙선운동"


필리핀 부통령 후보 지지율 추이

자료: 여론조사기관

'소셜 웨더 스테이션'(SWS)


[2016년 2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26%

프란시스 에스쿠데로        26%

레니 로브레도              19%

알란 피터 카예타노         16%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731991.html


◈한국《트럼프 3연승 질주

"기다려라, 슈퍼 화요일"》

美 공화 네바다 경선서 압승


※미 대선 경선 후보 별 대의원 확보 현황

(단위:명, 괄호안은 전체 대의원 수)


[공화당(2,346명)]

도널드 트럼프 68

테드 크루즈   11

마르코 루비오  9

기타           8


[민주당(4,051명)]

힐러리 클린턴 503(대의원 52·슈퍼 대의원 451)

버니 샌더스    70(대의원 51·슈퍼 대의원 19)


*슈퍼대의원은 미국 민주당의 선거직 공직자와 상·하원 의원, 주지사 등 전·현직 고위핵심 인사들로 구성된 당연직 대의원.

http://www.hankookilbo.com/v/8c62765a21cc43a9997fd748e2e530b3


◈부산《미국-중국, '한반도 사드' '남중국해' 해법 실마리 못 찾아》

양국 외교 수장 견해 차 여전

케리 "사드는 북핵 방어 수단"

왕이 "사드 중국 안보 위협"

남중국해 군사기지도 대립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225000054



■경제 TOP


◈조선《'VR(가상현실) 테마파크' 된 바르셀로나 MWC(세계 최대 통신기기 전시회)


VR로 IT산업 중심 이동

MWC에서 확연히 드러나


삼성·LG·KT·SKT 등

한국 기업 전시관이 주도


롤러코스터·스키점프·잠수 등

가상현실 체험장 큰 인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4/2016022404407.html


◈중앙《개포 개벽...강남 쌍포시대(서초 반포 vs 강남 개포) 열린다》

1~4단지·시영 재건축


2020년까지 1만5000가구

강남 속 신도시로 변신

3월 2단지, 6월 3단지 분양

분양가 3.3㎡당 3700만원 선


*개포주공 1단지 6662가구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내년 하반기 분양


*주공 2단지 1957가구

삼성물산 3월 분양


*주공 3단지 1320가구

현대건설 6월 분양


*주공 4단지 3256가구

GS건설 내년 하반기 분양


*개포 시영 2296가구

삼성물산 내년 상반기 분양

http://news.joins.com/article/19626768


◈동아《잘 나가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로 진화》

대형 건설사들, 올해안에 공급


젊은층 도심형주택 월세수요 늘자

아파트 위주서 벗어나 다양화

침체 분양시장 대안으로 떠올라


카셰어링-호텔식 컨시어지 도입

입주민 주거관리 서비스도 강화


※올해 입주자를 모집할 뉴스테이 아파트

사업자가 정해진 곳 기준. 대부분 전용면적 59㎡, 84㎡.


지역                  │사업자           │가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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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신당동           │하나금융지주     │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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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대림동       │HTH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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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롯데건설 컨소시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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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2신도시    │GS건설 컨소시엄  │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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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현대건설 컨소시엄│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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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김포한강지구   │롯데건설 컨소시엄│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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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천2지구             │한국토지신탁     │ 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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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십정동         │스트래튼 홀딩스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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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2지구             │한화건설 컨소시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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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금호지구              │서희건설 컨소시엄│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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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누문동           │KB부동산신탁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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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혁신도시          │우미건설 컨소시엄│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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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 추이 단위:%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는 순수 월세 제외.


2015년

1월  43.5

3월  43.5

6월  45.2

9월  45.8

12월 45.3

2016년

1월  46.6


자료:국토교통부

http://news.donga.com/3/all/20160224/76662060/1


◈경향《'클릭'하면 편의점이 온다》

인터넷·모바일 쇼핑 일반화에 '배달 서비스' 이용 소비자 급증

CU, 반년 만에 951% 늘고 GS25·세븐일레븐도 도입·확대키로


※입지별 편의점 현황

자료:CU, 2015년 6월~2016년 1월 기준


[사무실 밀집]

*서비스 이용 비중 : 59.3%

*인기 배달 품목

1위 음료

- - - - - - - -

2위 생수

- - - - - - - -

3위 도시락

- - - - - - - -

4위 디저트

- - - - - - - -

5위 간편식품


[독신자 주택]

*서비스 이용 비중 : 21.2%

*인기 배달 품목

1위 도시락

- - - - - - - -

2위 음료

- - - - - - - -

3위 생수

- - - - - - - -

4위 간편식품

- - - - - - - -

5위 컵라면


[가정주택]

*서비스 이용 비중 : 10.1%

*인기 배달 품목

1위 생수

- - - - - - - -

2위 도시락

- - - - - - - -

3위 봉지라면

- - - - - - - -

4위 스낵

- - - - - - - -

5위 우유


※편의점 '배송 서비스' 현황


CU   도입시기:2015년 6월


앱에서 1만원 이상 구매 시 대행업체 통해 배달

서울 200여개 점포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말까지

전국 각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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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2014년 12월


점포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1만원 이상 구매 신청 시

원하는 장소로 배달

소공점 등 서울 지역 4개 점포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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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상반기(예상)


점포로 전화하거나 앱을 통해 요청하면 대행업체 통해 배달

현재 LG유플러스와 배달 서비스 시스템 구축 중


자료:각 업체, 2016년 2월 기준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2242131555&code=920401&med=khan


◈한겨레《삼성·SK 3월 주총 논란 예고》

사외이사 후보 독립성

최회장 등기이사 복귀


삼성 주요 계열사들 내달 11일 개최

개혁연대, 사외이사 후보 18명 분석

삼성 관련 사건 자문·계열 근무 등

2명 빼곤 모두 이해관계 상충 우려

'이사회서 의장 선출' 변경은 긍정적


SK, 소액주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 등

'최회장 사태' 재발방지 개선책 관심


※3월 주총 예정인 삼성 계열사 사외이사 후보 현황


사외이사 후보                │경력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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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송광수 전 검찰총장           │김앤장 고문                    │이해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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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성균관대 교수                  │이해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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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         │법률사무소 상용 변호사         │전직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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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조 전 관세청 차장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이해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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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명지대 교수           │                               │삼성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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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    │                               │전직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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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태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법무법인 세종 고문             │이해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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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획]

김민호 규제개혁위원          │성균관대 교수                  │이해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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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듀]

황대준 성균관대 교수         │                               │이해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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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허경욱 전 기재부 차관        │                               │전직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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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철 상명대 부총장         │                               │삼성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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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

김영걸 전 서울시 부시장      │                               │전직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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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삼성생명 사외이사(3월 임기만료)│전직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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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제개혁연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1969.html


◈한국《5년간 돈 묶이는 만능통장...日 NISA '대박 공식' 배워라》

막 오른 ISA 대전 <하>


日 NISA 도입 첫해 32조원 흥행

한국 ISA는 투자제약 요소 많아


중도인출 제한은 저소득층에 장벽

"예·적금 낮은 수준 편입 허용하고

비과세 기간 늘려야" 목소리도


※국가별 ISA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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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시행시기 : 1999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입대상

증권형: 18세 이상

예금형: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주니어ISA 가입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편입상품 :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입기간/비과세 적용기간 : 영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간 납입한도 : 1만5,240파운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도인출 제한기간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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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행시기 : 2014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입대상

20세 이상 일본 거주자

*미성년자는 주니어ISA 가입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편입상품 : 주식, 펀드, ETF, 리츠 등(예·적금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입기간/비과세 적용기간 : 10년간(2014~2023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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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납입한도 : 100만엔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도인출 제한기간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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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행시기 :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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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근로·사업소득자 및 농어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편입상품 : 예·적금, 펀드, 파생 결합증권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입기간/비과세 적용기간 : 3년간(2016~2018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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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납입한도 : 2,0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도인출 제한기간 : 5년(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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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NISA의 성장세


[2014년 1월]

계좌 수(개) 492만


[3월]

계좌 수(개) 650만│투자금액(조엔) 1.0


[6월]

계좌 수(개) 727만│투자금액(조엔) 1.6


[12월]

계좌 수(개) 825만│투자금액(조엔) 3.0


[2015년 3월]

계좌 수(개) 879만│투자금액(조엔) 4.4


[6월]

계좌 수(개) 921만│투자금액(조엔) 5.2


[9월]

계좌 수(개) 958만│투자금액(조엔) 5.9


자료:유진투자증권

http://www.hankookilbo.com/v/752c0265095a4bfcae2f5170e2caf064


◈부산《세계 제조업 침체 도미노...한국도 '한숨'》

미국 제조업 PMI 전망치

2012년 10월 이래 최저

독일·일본도 지수 하락세


※PMI(구매관리자지수) :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다. 기업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출하 정도, 지불 가격, 고용 현황 등을 조사해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0~100 사이 수치로 표현.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경기 수축을 뜻한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2250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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