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우의 세상유람기


[2018년 4월10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청와대·3野 '김기식 대치'》

野 "외유 동행, 정책비서 아닌 女인턴…거짓말 김기식, 수사해야"

靑 "조국 수석이 조사해보니 적법한 출장…해임할 정도 아니다"


❍ 靑 "中企 탄력근로 확대 검토"

-"IT·스타트업·버스회사 등

-노동시간 단축 지원 강화


❍ 종로 자전거길, 택시·오토바이 불쑥불쑥 '난장판'

-광화문~종로6가 2.6㎞ 달려보니…

-택시는 승강장 5곳서만 승하차


❍ '팔지 마라' 4차례 공지 떴지만 '유령주식' 30분간 팔아치웠다

-금감원 "삼성증권 도덕적 해이"


◈중앙《적금만도 못하다, 1.88%(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에 맡긴 내 노후》

퇴직연금, 안녕하십니까 <상>


연금 운용하는 기업 담당자들

"손실 날까봐 수익률 신경 안써요"

가입자인 종업원도 큰 관심 없어

"연금 운용하는 별도 법인 둬야"


❍ 국회는 못 열고…피켓 든 여야


❍ 한국 자동차 규제…미국 차는 빼달라

-미 정부, FTA 개정협상서 요구

-환경·안전, 국산 차 역차별 우려


◈동아《現 고2 정시 확대…주요大 29%(서울대 제외한 10개大 평균) 선발》

고려 17%-연세 33%-成大 30% 등

교육부 확대 요청에 일제히 늘려

"강남 재학생-재수생 유리해질 것"


❍ 상하이 임시정부 두번째 청사 위치 찾았다

-1919년 8~10월 활동 하비로 청사

-새 임정 통합했던 역사적인 장소

-당시 지적도 추적해 현재 터 확인


❍ 삼성증권 "매도금지" 지시후에도 직원 6명은 거액 주식 내다팔아

-주식 배당 착오 파악한 삼성증권

-37분뒤에야 주문 차단, 화 키워


❍ MB '111억 뇌물-349억 횡령' 혐의 기소

-MB "초법적 짜맞추기" 옥중 성명


◈경향《이명박 "자유민주주의 와해…대한민국 지켜달라"》

검찰 기소 맞춰 미리 준비해 둔 성명서 페북에 올려 '보수 선동'

110억 뇌물·349억 횡령 등 15개 혐의…'전직 대통령 4번째' 재판에


❍ 시리아에 또 화학무기


❍ '북한 비핵화 논의 뜻' 직접 확인한 미국

뉴스분석 - 속도내는 북·미


-미 언론 '깊숙이 소통' 잇단 보도

-청와대도 "우리가 기대했던 수순"


❍ STX조선 노사 '자구안' 잠정 합의

-산은 "원칙적 회생 절차 돌입"


❍ 열정과 끈기를 키우는 법

김판석의 내 인생의 책 ②

그릿(GRIT)│앤절라 더크워스


◈한겨레《삼성 '80년 무노조 경영' 존폐 기로》


검찰, 노조파괴 공작 문건 수사

노동부 "위법 사안 엄중히 처리"

문 대통령도 후보때 재조사 약속


시민단체·정치권은 엄벌 무게

"광범위하게 불법행위 저질러"

이건희·이재용 총수일가 정조준


❍ 한·미FTA 뒤 농축산 생산 감소 1조원

-발효 5년간 이행상황 보고서

-수출 증가율 한국이 높았지만

-절대적 금액 미국이 훨씬 많아


❍ 투표나이 18살 요구에 "빨갱이냐" 막말


❍ "선관위 공무원도 되는 18살, 투표만 하지 말라니요"

현장│청소년들 국회 앞 19일째 외침


❍ 국방부, 용산미군기지 호텔 이전 검토

-청와대 지시…잔류서 입장 변화

-온전한 기지 반환 쪽에 힘 실려


◈한국《장애인 고용기금 쌓아만 둔 채 '낮잠'》

4년간 4배나 늘어 8796억


장애인 고용률은 제자리 걸음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2배↑

일자리의 질 오히려 떨어져


당사자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활용 범위 넓혀야


❍ 화학무기 또 사용…시리아 '끝없는 비극'


❍ 美 "김정은 비핵화 협상 의향 직접 확인"

-양측 정보당국 막후 조율 진행

-트럼프, 北과 접촉 사실 확인하고

-"내달이나 6월초 북미 정상회담 열 것"


❍ '349억 횡령·110억 뇌물' 법정 서는 MB

-검찰, 18개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

-前대통령으론 4번째 피고인 불명예


❍ "최저임금 인상하려면 국민적 동의 받아야"

-이목희 일자리委 부위원장 '속도조절'


◈서울《'외유·인턴' 논란…김기식 힘겨루기》


野 "인턴이 출장 동행 정책보좌"

1년도 안 돼 초고속 승진 지적


靑 "해임할 저도 아니라고 판단"

金측 "능력 있고 공석이라 승진"


❍ 김명수 대법원장 전국법관회의 참석


❍ 37분이나 걸린 계좌 차단…유령주식 501만주 이미 팔려

골든타임 놓친 삼성증권 배당착오


-'1원 대신 1株' 하루 동안 몰라

-입고 직후 오류 인지해 사내 경고

-애널 포함 16명 나몰라라 매도

-金부총리 "유사사례 점검할 것"


❍ MB 기소…법정에 서는 네 번째 대통령

-110억 뇌물 포함 16개 혐의

-檢 "다스 실소유주로 확인"

-MB "초법적 짜맞추기 수사"


❍ 트럼프 "새달 또는 6월 초 김정은과 정상회담"

-개최 시점 언급·북미 접촉 확인

-北, 비핵화 의지 백악관에 전달


◈세계《겉도는 中企 근로자 육아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하루 2시간씩 덜 일하고

월급 절반 이상 깎여 '포기'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

시간외수당 전액 삭감 탓

"열악한 임금 체계 개선을"


❍ "北, 美에 비핵화 협의 의향 전달"

-美 "정식의제로 논의 알려와"

-WSJ "정상회담 장애물 제거"


❍ 전국법관 대표회의 참석한 대법원장


❍ '110억 뇌물·350억 비자금' MB 기소

-檢 '16개 혐의' 수사결과 발표

-'벽장 속 6억' 출처 김윤옥 확인

-MB측 "신상털기·짜맞추기 수사"


❍ 靑 "김기식 출장 적법" 野 "형사고발 검토"

-한국당 "女인턴 데리고 뇌물여행"

-"해임할 사유 안돼" 청와대 단호

-中 출장 놓고도 '거짓 해명' 논란


◈국민《'500억(뇌물·횡령·법인세 포탈 등)' MB, 박근혜보다 재판 험난》

檢 구속기소…전직 대통령으론 4번째 법정 선다


직권남용 등 16개 범죄사실

'朴 권한남용' 비해 '사적 이익'

도움 즐 증인도 없어 고립무원


MB "짜맞추기…무술옥사

자유민주주의 와해 의도"


❍ 국회 협의보다 '피켓 대결'


❍ 원샷? 단계적 조치? 남은 '핫이슈' 관건

[이슈 분석]김정은, 트럼프에게 첫 비핵화 의지 전달


-美 "좋은 진전" 긍정적 평가

-북·미회담 성공 보장은 못해


-김정은, 시진핑 만났을 때

-체제 완벽 보장 땐 핵포기 시사


-양국 정상회담 장소 결정 못해


❍ '고가 1주택' 보유세 개편 본격 논의

신임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


-진보적 성향 인사들이 다수

-보유세 인상엔 즉답 피해

-임대소득과세와 연관 시사


-종부세 인상 '핀셋증세'와

-보유세 전반 개편안 유력


-세제 개편 땐 증세효과 부담


◈매일경제《'기술 힌트' 얻기위한 기업 피눈물 아는가》

대기업 CEO의 절규


"반도체 라인은 길이도 극비

내용 공개는 외국만 좋은일


고용부 공장정보 공개 방침

韓기업 사지로 내모는 격"


❍ STX조선해양 勞使 인건비 절감안 잠정합의

-"오늘 확약서 제출 예정"

-법정관리 문턱서 시간벌어

-산은, 수용여부 미지수


❍ 北, 美에 "5월 회담서 비핵화 논의" 통보

-美·北 정보라인 접촉


❍ 곤혹스러운 금감원장


❍ 국민연금, 삼성證에 주식거래 안맡긴다

-위탁운용 거래는 추후 결정

-금감원장, 증권사대표 소집


❍ '도시재생 뉴딜' 성공위한 민간 역할은…

[알립니다]


◈한국경제《법인세 낮추자 美기업 이익 18% 뛰었다》


1분기, 7년 만에 최대폭

일자리 늘고 임금도 올라


애플, 2만명 더 고용

엑슨모빌 "500억弗 투자"


❍ 패션몰 '스타일난다'…佛 명품 로레알에 매각

-지분 70% 4000억 안팎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靑 "국민 눈높이 안 맞아도 김기식 해임 없다"


❍ 삼성 반도체 핵심기술 끝내 시민단체에도 공개

-고용부 "산재 정보 공개" 고집

-삼성, 산업부에 '기술 인정' 요청


❍ 산은 "STX조선 법정관리 신청 예정"


❍ 조달제품 한눈에…나라장터 엑스포

[모십니다]


◈서울경제《한미FTA 실속…美가 더 챙겼다》

5년 이행평가 보고서 단독 입수


美제품 국내수입 기여도 36%

對美수출 기여도는 17% 그쳐

5년간 1만6,800개 고용창출


❍ 乙에게 손 벌리는 甲…강요된 돈거래도 '미투'

[S Report]


-교수가 학생연구비 제돈 쓰듯

-부하·거래업체에 금전 요청 등

-권력 이용한 압박 관행 여전


❍ 당국 "개인 실수 아니다"…삼성證 중징계 예고

-'유령주식' 가능 증권사 4곳 더 있어…금감원장, 오늘 대표들과 간담


❍ 삼성증권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 1회용 컵 보증금 부활·재질도 단일화 검토

-상반기 대책 발표


❍ 靑 "김기식 해임할 정도 아냐"


◈부산《'해양정책 범정부 컨트롤 타워' 신설 힘 실린다》

청와대 해양전략비서관과

국가해양전략위 설치 요구에

정부·정치권 적극 화답

국회서 '해양정책 세미나'


❍ 여야 손팻말 대치


❍ MB 구속 기소

-검찰, 16개 혐의 적용

-이명박 "짜맞추기 수사"


❍ STX조선 생사 갈림길서 노사 진통

-노사확약서 제출시한 마감


❍ "北, 美에 '비핵화 논의 의향' 직접 전달"

-美 언론들 "북·미 회담 탄력

-시기는 5월 말·6월 초 유력"



정치 TOP


◈조선《이재명·전해철, '비방 트위터' 놓고 난타전》

與 경기지사 경선 일주일째 시끌

'이재명 아내가 쓴 글' 의혹에

全 "논란 종식 위해 선관위 고발"

李측 "가족 물고늘어지는 네거티브"


◈중앙《"(2015년 KIEP 예산 이용) 유럽 동행한 건 비서 아닌 인턴…(2015년 우리은행 예산 이용) 충칭선 관광도 했다"》

[커지는 김기식 의혹]

야당, 김기식 출장 해명에 반박


한국당 "교육생을 정책보좌 시켜

8개월 새 9급 거쳐 7급 고속 승진"


"충칭선 공식일정만" 김기식 발언에

"임시정부 유적지 등 관광 확인"


◈동아《여야, 개헌-방송법 대치…李총리 시정연설 무산》


文대통령 "유감"…추경처리 촉구

李총리 "국회도움 간청" 페북에 글


與 "야당 개헌 좌초시킬 속셈"

野 "여당 방송법 내로남불"


◈경향《'김기식 변수'로 뒤덮이는 4월 정국…'방어' 진땀 빼는 여권》

한국당 "여성 인턴이 출장 수행…이후 고속승진" 새 의혹

야 3당 "임명 철회하라" 총공세에 정의당도 부정적 논평

김 원장 "해당 비서 정책업무 보좌…다른 인턴도 비서 승진"


◈한겨레《투표권 수없이 외쳐도 유령 취급…"머뭇대는 국회에 화나"》

[투표나이 인하 요구]


17살 김정민양 등 청소년 3명

지난달 삭발 이후 '천막 호소'


4월 임시국회 선거법 개정 요구

한국당 반대로 한발짝도 못나가


"미성숙 낙인 찍어 참정권 빼앗아"

"18살이 모두 고등학생도 아니다"


◈한국《여야 원내대표 개헌 협상…밥만 먹었다》


조찬·오찬 회동 불구 결렬

기존 입장 되풀이 접점 못 찾아

방송법 개정 의견도 엇갈려


총리의 추경 시정연설 불발에

4월 임시국회 일정 차질 불가피

文대통령 "대승적인 결단 부탁"



사회 TOP


◈조선《검찰 "MB, 수뢰·횡령 주범"…MB "정치보복, 무술옥사(戊戌獄事)"》


검찰, 111억 수뢰 등 16개 혐의로 이 前대통령 기소


"다스는 MB 회사, 비자금 조성"

재판서 변호인단과 공방 예고

뇌물받은 시점 공소시효도 쟁점


MB, 미리 작성한 12장 분량 입장문 옥중 발표


"다스는 가족기업, 내 회사 아냐"

적용된 혐의 조목조목 반박

"정권 하수인 된 검찰이 표적수사"


◈중앙《극단적 선택 이후 유가족 방치, 증평 모녀의 비극 불렀다》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4]


남편 숨지자 "어떻게 사나" 호소

자살 유가족 매년 8만 명 발생

극단 선택 위험, 일반인 8.3배

정신적 경제적 긴급지원 이뤄져야


◈동아《1회용품 안녕…외출때 텀블러, 여행땐 수저부터 챙기세요》

고수들이 밝히는 쓰레기 줄이는 법


빈그릇 가져가 음식 사오고

아이 물티슈 대신 손수건 사용


배달음식 불가피하게 주문땐

나무젓가락-빨대 넣지 말것 요구


"상품 과대포장 막을 대책 시급"


◈경향《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막으려 "국가기술" 주장》


법원 "영업비밀 아니다"

노동부 "적극 공개" 결정에

삼성전자, 소송전 벌이고

산업부에 '기술 확인' 신청


'제3자 공개'가 갈등 핵심

산업부 판단이 변수 될 듯


◈한겨레《학교 성폭력 방치 오죽 답답했으면…여고생들 '유리창 미투'》

서울 노원구 여고선 '포스트잇 고발'

"학교선 떼라 방송…떼낸 선생님도"

졸업생·재학생 상대 설문조사에선

"엉덩이 찰지다" 발언 등 피해 폭로

학교 은폐 의혹·교육청 실명조사 논란


◈한국《법원이 풀어준 전자발찌 강간범…공항 보안검색대도 유유히 통과》


법원 "도주 우려 없다" 영장 기각

범인은 공항서 "출국허가" 거짓말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긴급체포


당국, 위치정보 신호 끊긴 뒤에야

출국 사실 알고 강제 송환 요청



국제 TOP


◈조선《이스라엘이 때렸나…'화학 무기' 쓴 시리아군 기지에 미사일 폭격》

트럼프 '트위터 경고' 후 벌어져…이스라엘 시인도 부인도 안해


러시아·이란군 주둔한 핵심기지

이란 병력 포함해 최소 14명 사망


美·佛, 화학공격 사태 개입 가능성

미군 빼려던 트럼프, 경고 날리고

마크롱도 "공격 확인되면 보복"

유엔 안보리도 긴급회의 열어


◈중앙《"테슬라 사고, 태양 역광 탓"…자율주행차 또 날씨 오작동》


오전 시간, 밝은 태양, 차선 잘못 인식

작년 중앙분리대 충돌사고와 비슷

2년 전엔 흰색 차를 하늘로 오인


눈·비·안개에 센서 인식률 낮아져

카메라·레이더 상호 보완기술 숙제


◈동아《트럼프 "대가 치를것" 경고뒤…시리아 공군기지 미사일 피격》

"화학무기 공격, 짐승같은 아사드"…발 빼려다 다시 개입 시사


이스라엘 공습설…美는 공격 부인

안보리 긴급회의뒤 진상조사 요구


언론들 "최후의 심판일 같았다

여인들의 울부짖음만" 참상 전해


◈경향《시리아군 또 화학무기 공격…트럼프 "대가 치를 것"》


반군 거점 지역 공습 재개

발 빼던 미, 군사대응 가능성

정부 공군기지 공습은 부인


정부군·러시아는 "날조"

내전 종식 또다시 '안갯속'


◈한겨레《발 빼려는데…'시리아 화학무기' 트럼프 발목잡나》

철군하자니 '레드라인' 묵과 어렵고

공격하자니 철군 명분 뒤집는 꼴

트럼프 "큰 대가 치를 것" 강경 예고

미, 작년엔 '화학무기' 사흘 뒤 보복

미 언론 "철군 일정 변수 될 가능성"

이스라엘 정부군 기지 미사일 공격설


◈한국《인도 '생체인식 신분증' 빅브러더 논란》

"복지 지원 등에 용이" 주장하며

지문·홍채 등 정보 넣어야 발급

"정부가 국민 정보 통제" 불신

찬반 논란 속 위헌 소송 진행



경제 TOP


◈조선《고용부 "삼성 반도체공장 보고서, 시민단체에 공개" 재확인》

"영업비밀로 볼만한 정보 없어"

삼성전자 "국가 핵심기술인지

판단해달라" 산업부에 요청


◈중앙《50만원 벌던 보험설계사, 실업급여 157만원?》

고용보험 확대, 불거진 형평성 논란


소득 파악 어려운 특수근로직 해당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도 포함


경총 "고용시장 교란" 강하게 반발

개정안 국회 통과 땐 내년부터 시행


◈동아《"가산금리 은행 멋대로…" 소비자 뿔났다》

[뉴스분석]주택담보대출 '고무줄 이자'


영업점마다 시기별로 변화무쌍

불투명한 산출근거로 고객 피해

당국 실태조사후 '규준' 개정 추진

은행 "과도한 시장개입 우려"


◈경향《강남구 세 집 중 두 집은 주인 안 사는 '투기·투자용'》

한국도시연 '실거래가 분석 통한 문재인 정부의 과제' 보고서


자가점유율 1995년 48.3%에서

2015년 34.1%로 최대폭 줄어

집값 너무 올라 전세가율 49.5%


작년 8·2 부동산대책 발표 후

매매가 상승률·거래량은 감소


◈한겨레《더 똑똑해진 'AI 스피커'…내 정보 마구 가져가네》


전화통화·음성결제 기능도 추가

계정ID·주소록·위치정보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넘겨줘야


음성정보, 비식별 조치해 2년 보관

탈퇴해도 삭제 안되고 업체 이용


전문가 "기업은 정보수집 최소화

이용자는 약관 꼼꼼히 확인해야"


◈한국《삼성증권 9명, 회사 경고 받고도 주식 팔아치웠다》


회사, 실수 알고 14분 후부터

전화·팝업 등 통해 4차례 공지


팀장급·선임급·애널리스트까지…

16명 중 9명은 첫 공지 이후 거래


주문 차단까지도 37분이나 걸려

허술한 통제·도덕적 해이 '민낯'



■ 문화 TOP


◈조선《세계 패션 名家들, 한국서 온 디자이너를 점찍다》

한국계 윤 안, 디올 디자이너 입성

美 백악관 패션 계보 잇는 로라 김

캐럴 림은 겐조 총괄 디자이너에

"한국은 패션 분출하는 분화구"


◈중앙《"세계적 악단에는 프랑스 관악 주자 꼭 있다"》

베를린필 플루트 수석 파후드


명문 악단에 프랑스 관악 주자 많아

"프랑스 혁명 시대 비약적 발전해"

관악팀 '레 벙 프랑세' 이달 첫 내한


◈동아《추억과 재미…'월레스&그로밋' '치킨 런' 전시장에 떴다》

英 클레이애니 명가 '아드먼스튜디오' 서울서 아시아 첫 특별전


서울 DDP 13일부터 372점 소개

스케치-찰흙인형 등 볼거리 푸짐

영화 '숀더쉽' 세트장 그대로 재현

체험-포토존 설치해 즐거움 두배


◈경향《누군가의 웅얼거림과 세상의 일렁거림 사이》

백남준아트센터 상반기 기획전


권혜원 '바리케이드에서 만나요'는 저항과 연대의 힘 그려

함양아 '잠'은 체육관을 통해 사회 불안 은유

마르크스주의 다룬 퍼포먼스도 마련


◈한겨레《900년 전 그릇이 품었던 '남경천도'의 꿈》

영국사와 도봉서원 유물 특별전


고려 숙종이 즉위 전 시주한

'계림공' 이름 새긴 그릇들

천도 기원·사찰과 인연 담겨


밀교 의식용 금강령 비롯

천자문 석각본·정선 그림 등

불교와 유교사상 중심지였던

도봉산 천년유산 한자리에


◈한국《"불행한 아이들 혼자 두지 말라는 당부하고 싶어요"》

세월호 관련서적 5권 낸

'세월호 작가' 소설가 김탁환

4주기 맞아 새로운 여정 시작

전국 고교 10곳 학생들 찾아가

'어떻게 기억하는지' 듣기로



스포츠 TOP


◈조선《욕해라, 나는 내 골프 친다…그린 재킷 가져간 '악동'》

[민학수의 마스터스 라이브]


美 패트릭 리드, 마스터스 우승

가족관계·오만한 발언 구설수…

'팬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수' 오명

라이더컵선 타고난 승부 근성으로

미국의 두 차례 승리 이끌기도


◈중앙《대회장서 부모 쫓아낸 '문제아' 리드, 그린 재킷 입다》

미국 라이더컵 2년 연속 우승 주역

마지막 날 매킬로이·스피스 제압

품성 논란에도 '캡틴 아메리카' 별명

한국계 아마추어 덕 김, 공동 50위


◈동아《영화처럼…'캡틴 아메리카' 리드, 그린 리더로》


마스터스 15언더, 메이저 첫 우승

파울러-스피스 거센 추격 뿌리쳐


대학 교칙 위반하고 부모와 의절

지나친 자신감 등 잇단 구설수로

'가장 인기없는 챔피언' 꼽혀도

당당하게 "골프만 잘하면 된다"


◈경향《사고뭉치 골퍼, 이번엔 제대로 사고쳤다》

패트릭 리드, 제82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서 첫 메이저 우승


조던 스피스와 피말리는 경쟁 끝에 정상 올라…'그린 재킷' 주인공

거친 성격과 이기적 태도로 '미국인에게 가장 사랑 못 받는 챔피언'


◈한겨레《오타니 vs 지구인》

빅리그는 지금 '쇼헤이 타임'


개막 10경기 3G 연속 홈런 이어

오클랜드전 7회 1사까지 퍼펙트

12K '무실점 괴력투'로 시즌 2승


1919년 짐 쇼 이후 99년만의 기록

미 언론 "지구인 아닌 게 확실해져"


◈한국《캡틴 아메리카, 유럽파 매킬로이 또 울렸다》

패트릭 리드, 마스터스 첫 우승


15언더파 273타로 '그린 재킷'

커리어 그랜드슬램 노린 매킬로이

美·유럽 대항전 이어 다시 제압


"4개 메이저 우승자 합치면 102세"

PGA, 골프계 세대교체 서막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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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6일자(金)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성과급 못 받은 GM노조, 사장실 점거》

"이젠 사장실이 노조 활동기지"…일부는 쇠파이프 들고 의자 부숴

사측 "자금난 탓…폭력행위 강경 대처" 한국GM 사태 파국 우려


❍ 수십억 지원한 해외 싱크탱크에 정부, 돈줄 끊고 '코드인사' 압박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硏

-한미연구소 예산 지원 돌연 중단


-한미硏 부소장 "北정권도 아닌

-한국 정부가 공격할 줄은 몰랐다"


❍ 삼성 스마트폰 제조라인 공개하는 고용부


-"산업재해 입증에 필요한 정보"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는

-경쟁사에 운영 노하우 주는 셈"


❍ 연봉 2500만원 일자리 만들기, 세금 1억3360만원 쓴다

-정부 4조원 일자리 추경 편성

-군산 등 고용 위기 6곳엔 1조원


◈중앙《세금으로 배 사주고 일자리 떠안긴 정부》

현실성 없는 조선·해운 대책 논란


해운사에 3조 지원해 선박 구입

조선사엔 연 3000명 채용 못박아

공급 과잉 상황에 공급 확대 처방


금융위기 때도 해운사 유동성 지원

결국 업체 파산, 미봉책으로 끝나


❍ 사고버스 전복 막았다, 울산의 시민 영웅들


❍ 안철수 "박원순, 7년 못한 건 4년 더 해도 못해"

-서울시장 출마 선언 뒤 첫 인터뷰

-지난 대선 이어 야권 연대 부정적


◈동아《페트병 재활용 쉽게…무색으로 만들자》

색깔 들어간 페트병-스티로폼

재활용 어려워 수거업체들 꺼려

"日처럼 유색-복합재질 금지를"


❍ 한국GM 노조 '성과급 없음'에 반발, 사장실 점거


❍ 고졸 中企취업자에 3년간 5300만원 지원

정부, 3조9000억 '일자리 추경'


-고졸 입사하면 400만원 격려금

-대학진학땐 학기당 320만원 지급

-군산 등 6곳 고용위기지역 지원


❍ 朴 前대통령 구속 371일만에 오늘 1심 선고

-법원, 생중계 말라는 신청 각하


❍ 늦게 자고 라면 가장 많이 먹는 한국 고교생

한미중일 학생 생활습관 조사


-"자정후 취침" "週3회 라면" 최다

-"진학 스트레스" 58% 가장 많아


◈경향《청년일자리·위기지역 3조9000억 푼다》

정부, 군산·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울산 동구에 추경 1조 투입

경영난 겪는 중기에 법인세 2년 유예, 창업기업은 5년간 100% 감면


❍ 아빠도 육아휴직 '90일 강제'…자영업자·프리랜서도 '유급'

[라테파파의 나라에서 띄우는 편지]


❍ 북으로 갈 묘목…"무럭무럭 자라라"


❍ 호흡기 질환·아토피 학생 '미세먼지 결석' 허용

-'나쁨' 이상인 날 전화로 통보


❍ 지금, 몸과 마음이 아픈가요?

주철환의 내 인생의 책 ④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장영희


◈한겨레《한·미 공조 '신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 "2022년 4위 수출국 목표"》

정부 '신통상전략'…TPP 가입 가닥

미국 설득해 동반 참여하는 방식

미·중과 통상 협력 확대키로

"수출주도 전략 못벗어나" 지적


❍ 처참한 사고 순간…시민들이 달려왔다


❍ 군산 등 6곳 고용위기지역 지정…1조원 푼다

-정부, 3조9천억 추경안 확정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천억


❍ 미 국가정보국장 "러시아, 김정은 초청"

-중 외교·국방 이어 북 외교 곧 방러

-한반도 둘러싼 북·중·러 '밀착' 행보


◈한국《현실로 다가온 '킬러 로봇'…윤리논쟁 점화》


카이스트·한화시스템 공동 연구에

해외 학자 50여명, 보이콧 서한

"AI 무기 개발하면 협력 거부" 경고

'터미네이터 논쟁' 한국에 불 붙어


구글 직원 3100명, CEO에 청원

"美 펜타곤과 AI 무기 개발 반대"


❍ F-15K 전투기 칠곡서 추락…조종간 끝까지 놓지 않은 듯

-비행임무 후 사고, 조종사 2명 사망 추정

-한미 연합훈련과는 무관…민간 피해 없어


❍ 청년 고용·지역 경제 '두 토끼' 추경 3조9000억 편성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


中企 취업 청년 年 1000만원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위해 2조9000억 쓰기로


'GM 폐쇄' 군산 '조선 침체' 거제 등 6곳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1조원 투입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사장 직급 없애라"

-대검 산하 개혁위는 "정원 축소" 권고


◈서울《청년 5만명 일자리에 2조 9000억 푼다》

文정부 3조 9000억 '봄 추경'


올 청년일자리 예산만큼 투입

구조조정 경남·전북 등엔 1조

野 "선심성" 국회 통과 난항 예고

군산 등 6곳 고용위기지역으로


❍ 사이버 성폭력에 우울증…수화통역사 첫 산재 인정

-음란행위 영상전화 14차례 받아

-정신적 외상에 7개월째 병원 치료


❍ 생명이 먼저다…가던 길 멈추고 달려온 '시민 구조대'


❍ 이번엔 '검찰의 꽃' 검사장 존폐 충돌

-법무부 개혁위 "직급 폐지"…대검 "규모만 축소"

-수사권 이어 또 시각차…차관급 예우 개선 주문


❍ '국정농단' 박근혜 오늘 1심 선고

-오후 2시10분부터 TV 생중계

-朴 중형 가능성…불출석할 듯


◈세계《군산 등 6곳 고용위기지역 지정…일자리 추경 3조9000억원 의결》


GM 공장폐쇄·조선업 불황 여파

정부, 실직자 재취업등 지원나서


金부총리 "재난수준 고용위기"

추경안 국회통과 땐 내달 집행


❍ 국내 첫 드론낚시대회에 초대합니다

[알립니다]


❍ 박근혜 오늘 1심 선고…'운명의 날'

-TV·인터넷 생중계…불출석 가능성 커

-국정농단 정점…중형선고 불가피할 듯


❍ 맨손으로…전복된 버스 떠받치는 시민들


❍ "北, 영변 원자로 인근 새 냉각시설 공사"

-38노스 "원자로 가동은 중단한 듯"

-비핵화 회담 앞두고 움직임 주목


◈국민《카이스트發 'AI 킬러로봇' 논란》

[투데이 포커스]전 세계 로봇학자 50여명 "카이스트와 공동연구 보이콧" 왜?


"인공지능 무기 만들지 말라" 공개 경고

자율살상무기 연관 기술 개발 의심

"포기 확신 줄 때까지 어떠한 협력 거부"

구글내부도 전쟁사업 동참 반대 목소리

카이스트 "인간존엄 어긋나는 일 안해"


❍ 걸어서? 車로?…김정은 방남길(27일) 극비

남북 실무회담 경로·의전 등 협의


-구체적 동선은 당일까지 비공개

-걸어서 MDL 넘으면 가장 상징적

-차로 오면 가건물 좌우 통로 유력

-경호 예민한 北, 제3의 길 관측도


❍ 34세 이하 中企 취업자 10만명…전월세 보증금 (1인당 최대) 3500만원 대출

-향후 4년간 연 1.2% 저금리로

-'벚꽃 추경' 3조9000억원 편성

-野 "선거용" 국회통과 가시밭길


◈매일경제《일자리 1개에 年 2900만원 푼다》

[뉴스 & 분석]정부, 청년일자리·지역 추경 3조 9천억 확정


4년간 세금 21조원 투입

청년 18만명 수혜 기대

中企연봉 2500만원보다 많아


"돈풀기로는 문제해결 못해

기업뛰게 규제부터 풀어야"


❍ '화이트해커 올림픽' 한국 5년만에 우승…사이버 보안은 미래 먹거리


❍ 경총 상임부회장 송영중·노민기 압축


❍ 세종 스마트시티 '이데아시티(IDEA City : 가상공간 활용해 만든 미래도시) 방식' 건설

-매경 국민보고대회 제안 채택

-도시게임으로 시민의견 모아

-3D 가상도시서 실험후 건설


❍ 한국GM 노조 사장실 점거

-쇠파이프 휘두르며 집기 부숴

-사측 "6일 성과급 못줘" 통보


❍ 매경이코노미스트賞에 홍석철·윤참나 교수


◈한국경제《텅 빈 韓 국회…프랑스는 의원 30% 줄인다》


마크롱, 노동 이어 정치개혁


임시국회 문도 못 여는 한국

최저임금 공청회마저 걷어차


❍ 국회는 오늘도 쉽니다


❍ 최저임금 부담…결국 대기업에 떠넘기는 정부


❍ 현대백화점그룹, 순환출자 완전 해소


❍ "제발 GM 철수 막아달라" 오토젠(자동차 프레임업체)의 호소

-"대우車 부도 때 죽을 고비

-함께 견딘 직원들 어쩌라고"


❍ 세계 최고 대체투자 전문가 총집결

[ASK 2018]글로벌 사모·헤지펀드·멀티애셋 투자 서밋


◈서울경제《현대·기아차 美공장 내달부터 전격 감산》

현대차 '싼타페' 위탁 주문 중단

생산량 6만대 가량 줄어들 듯


❍ 美 '中 지재권 보복'에 한국도 비상벨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韓기업 상대 소송 30% 급증

-美 '301조 연간보고서'에서도

-의약·의료기기 등 문제 거론


❍ 돌아온 골프황제…막오른 마스터스


❍ 또 재정링거…한시대책에 형평성 논란 여전

3조 투입해 일자리 22만개 만든다지만…


청년 일자리 추경 편성


❍ 공공부문 의존 높고 물동량 확보대책도 부실

초대형 컨선 20척 등 200척 발주한다지만…


해운재건 5개년 계획


❍ "의원 30% 감축" 정치개혁 나선 마크롱, 법안통과 21%…한국국회는 언제 바뀌나


◈부산《부산 '경유차 환경부담금', 쓰인 곳은 수도권》


지난해 297억 거둬 갔지만

사업 지원금은 불과 14억


환경부, 전체 징수액 85%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원


❍ 감동의 시민 구조대


❍ 남북 첫 실무회담…내용은 '비공개'

-김정은 이동 경로 등 논의


❍ '철도차량정비단 신항 이전' 정부 예산으로 추진

-국토부, 연내 타당성 조사


❍ 김영춘 장관 "靑에 해양전략비서관 신설 요청"



정치 TOP


◈조선《"내가 文지킴이, 문사모 회장"…眞文 경쟁》

본지, 기초장 예비후보 全數조사


與 22%, 경력에 문재인 이름 걸어

光州남구청장, 6명 모두 '文마케팅'


야권선 박근혜 언급2번·이명박0번


◈중앙《중국, 북 인력 수입 재개 조짐…북·중 밀월, 대북제재 흔드나》


국경지역서 북 노동자 이동 포착

북 중국통 김성남도 베이징 방문


이용호, 러시아서 외무회담 예정

김정은·푸틴 전격 만남 가능성도


◈동아《與에 부메랑 된 방송법…국회 스톱》


공영방송 사장 선임 '특별다수제'

야당때 '방송장악 저지' 발의

여당된 뒤 처리불가로 선회


보수야권, 국회일정 보이콧


◈경향《민주당 '경선' 대 한국당 '추대'…4년 전 지방선거와 180도》

한국당, 광역단체장 12곳 경선 치렀지만 이번엔 2곳뿐

흥행 어렵자 '추대 결의'로 모양새…민주당 11곳 경선


◈한겨레《낙동강전선 사수 vs 경남 정권교체 '김의 전쟁'》


한국당 경남지사 후보 김태호 추대

"모든 것 바쳐 뛸 기회 얻어 영광"


민주당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출마

경남서 승리해 보수영남 균열 목표


2012년 총선 땐 4%p차 김태호 승리


◈한국《한국당 수성이냐 민주당 탈환이냐…막 오른 낙동강 혈투》


경남지사

-김태호 "당 살릴 것" 오늘 공천

-김경수 긴장…박빙 승부 예상


부산시장

-서병수 재선 도전 '리턴매치'

-오거돈 전 장관 3전4기 관심


울산시장

-김기현 시장…친문 송철호

-'경찰 표적수사' 논란 변수로



사회 TOP


◈조선《이들이 맨손으로 받친 건 생명이었다》

"사고 버스에 부상자 있어요"…시민들이 달려들었다


버스, 옆차 추돌후 담장 들이받자

10여명이 10분간 전복 안되게 지탱

119구조대, 안에 있던 부상자 구출


사고로 승객 2명 숨지고 37명 다쳐


◈중앙《"검사장은 존재하지 않는 직급…차관급 특혜 없애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 권고


검사 2100명 중 검사장급 2% 43명

'검찰 꽃' 불리며 관용차·사무실 예우

법에는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


◈동아《피고인석 빈자리…생중계 카메라 4대, 방청석은 안 비춰》

오늘 '박근혜 1심 선고' 어떻게


재판부-검사-변호인 중심으로

카메라 조작없이 고정상태 촬영

변호인, 생중계 항의 일부만 참석


朴 혐의 18개중 15개 他재판 유죄

최순실의 20년刑 이상 중형 예상


◈경향《F-15K 전투기 추락…조종사 1명 사망》

임무 후 복귀 중 칠곡서

나머지 1명도 사망 추정

12년 전 포항 사고 재연


◈한겨레《"강북 안대희, 강남 조윤선" 박근혜 청와대 공천개입 드러나》

'특활비' 재판서 신동철 비서관 증언

"20대 총선 때 친박 후보 세우기 전략

'배신자' 유승민 빼고 이재만 내세워

정호성 통해 박 전 대통령에도 보고

국정원에 여론조사 비용 10억 요청"


◈한국《검·경, 조작 증거로 피의자 구속…뒤늦게 발견해 구속 취소 물의》


수뢰 혐의 대림산업 간부 2명 석방

경찰 "경리직원들에 금품수수 자료

조작하지 않았다는 진술 받아"


제보자는 "경찰 수사 때 실토했다"

檢 "영장 검토때 조서에 진술 없어"



국제 TOP


◈조선《日왕궁 코앞 35층 쇼핑몰…옛도심에 하루 10만명 몰려들었다》

도쿄 도심 '화려한 부활'

김수혜 특파원 르포


오피스 건물만 가득하던 거리에

호텔·미술관·쇼핑몰 들어서고

AI 로봇이 길 안내·순찰 도와

도쿄의 새로운 명소로 급부상


16년전 고이즈미가 추진한 정책

총리 7명 바뀌어도 그대로 진행


◈중앙《시진핑 이이제이(以夷制夷·적으로 적을 다스림)…'미 기업·소비자 싸워라' 여론 분열 작전》

[미·중 무역전쟁]

베이징 특파원이 본 중국의 속내


사드 보복 때처럼 상대국 분열 노려

모든 카드 동원…WTO에 미국 제소

관세폭탄 주고받았지만 발효 안 돼

중국 "이제 담판과 협력의 시간"


◈동아《'시궁창(두테르테 대통령 비판)' 오명 쓴 지상 낙원, 보라카이 6개월간 문닫는다》

필리핀 "환경정화" 26일부터 폐쇄


난개발에 폐수 처리 않고 방류

바닷물서 오물 냄새…녹조까지


태국 피피섬 마야베이 해변도

올 6월부터 4개월간 개방 안해

발리 쓰레기 200t 수거 등 몸살


◈경향《이번엔 자위대…'문서 스캔들' 아베 정권 흔든다》

이라크 파병 일일보고, 방위상에 1년이나 보고 안 해 파문

'외교로 국면전환 구상' 찬물…"문민통제 깨진 것" 비판도


◈한겨레《방위상 따돌리고 문건 은폐…자위대, 문민통제 거부하나》


이라크 파견 문건 1년 전 존재 확인

방위상엔 보고조차 안해

"폐기됐다"던 남수단 파견 문건도 존재

야당 "문민통제 기능 안한다" 비판


육상자위대 5개 방면 조직 통합

'육상총대' 출범 맞물려

군국주의 망령 부활 우려도


◈한국《"누가 모국을 떠나고 싶겠나…우린 범죄자 아니다"》

중미 출신 이민자 '캐러밴' 행렬


마약·폭력·가난 피해 美 방향으로

내정 불안 온두라스 출신이 80%


트럼프, 멕시코 국경 軍 투입 명령



경제 TOP


◈조선《백지수표로 모셔간다…AI 전문가 스카우트 전쟁》

구글·애플·삼성전자, 거액 주고 경쟁사 AI임원들 쟁탈전


구글 AI 총괄 지안난드리아

애플이 스카우트…'시리' 등 연구

중국 최근 공격적으로 영입 나서

MS 총괄 치루, 바이두로 데려와


삼성전자 MS서 래리 헥 박사 영입

이재용 출장중에 인재 영입 타진


◈중앙《은퇴준비 점수 54점(100점 만점)…노후 위태로운 한국인》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1953명 조사


건강·활동·관계 등 4개 항목 평가

재무 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부동산 상승에 따른 착시효과

노후 대비 잘한 집단 절반 안 돼


◈동아《"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현대차의 '조용한 상생'》

오픈 이노베이션센터 '제로원' 지난달 문 열어


전기차 충전기-로봇 AI 등

미래 신사업 벤처-창업 지원

미디어 아트 등 非사업 분야도


작년 美 실리콘밸리 이어

연내 中-獨-이스라엘에도 설립

ICT 향한 '정의선 구상' 탄력


◈경향《VR 바람 타고…게임, 스마트폰을 탈출하다》

신촌 등 대학가 VR테마파크 인기에 롯데백화점 등 유통업계 가세

오프라인 게임방 이용권 매출도 급증…아이돌 그룹과 융합 사업도


◈한겨레《삼성 스마트폰 중국시장 점유율 0%대 '충격'》


시장조사업체 SA 보고서

지난해 4분기 0.8%

2013년 20% 이후 내리막


중국제품 '가성비'에 밀리다가

배터리 발화·사드로 결정타

책임자 교체했으나 반전 없어

"사실상 존재감 상실" 우려


◈한국《"한국 공격 北 해커조직(APT37) 갈수록 지능화"》

美 보안업체 파이어아이 분석


2012년부터 한국 정부 목표

정치·군사·산업 등 전 분야 공격

북핵 제재 연구 日기관도 표적


"남부 화해무드 속에도 지속 위협

아태 지역서 해커 체류시간 길어

보안 의식 높이고 방안 강구해야"



■ 문화 TOP


◈조선《절정으로 치닫는 大君의 권력투쟁…피바람이 몰아친다》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중반 들어서며 역사적 재미 고조

어록·OST 인기몰이, 男心도 저격

일본·홍콩·대만 등 해외서 先판매


◈중앙《무대 흔든 '나는 야한 여자' 노래…미투 운동도 흥행 한몫》

뮤지컬 '레드북'의 작가·작곡가


사회 편견 맞서는 여성작가 얘기

데뷔작 '여신님…' 이어 만원사례

10년지기 친구의 아름다운 동행

창작뮤지컬 새로운 이정표 세워


◈동아《세계가 반한 손자위한 그림…"내달 전시회 열죠"》

'인스타 스타' 이찬재-안경자 부부


80년대 교사생활 접고 브라질行

손자들 그리워 그림-글 SNS 올려

"너무 따뜻해요" 팔로어 34만명


지난해 귀국후 소재 다양해져

"이삿짐센터-분리수거 다 새로워"


◈경향《가장 슬픈 사람의 울음을 대신 울어주다》

새 시집 '작가의 사랑' 낸 문정희


남성 문인에 능멸당한 1세대 여성작가 김명순을 위한 '곡시' 등 담아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지속적 고발…"기교 버리고 진실한 시어 사용"


◈한겨레《돌아온 멜로 장인이 그린 '마술같은 사랑'의 풍경》

'바람의 색' 곽재용 감독


옛연인 닮은 이와 시작된 사랑

"도플갱어·마술 등 낯선 소재…

멜로의 지평 넓히고 싶었어요"


홋카이도 앞바다 수놓은 유빙

그림같은 영상미로 관객 압도

"추구한 것 담아 스스로 흡족"


◈한국《한없이 가벼워진 '시사예능' 무거운 이슈까지 가십거리로…》

[딥 Deep 딥]시사프로의 예능화…이대로 가면 독


성추행 의혹 정봉주 두둔

'블랙하우스'서 허점 여실히 노출


시청률 경쟁에 객관성 잃고

진영논리에 말싸움까지…

자극적 표현과 막말도 예사

'정치관심 향상' 순기능 사라져



스포츠 TOP


◈조선《'69세 전설' 파3를 지배하다》

[민학수의 마스터스 라이브]


개막 하루 전 열린 파3 콘테스트

톰 왓슨, 역대 최고령 우승

잭 니클라우스·게리 플레이어도

녹슬지 않은 기량 과시


◈중앙《공룡군단 NC "왕서방(왕웨이중) 만세"》

한국 프로야구 온 첫 대만 선수

선발등판 2경기서 2승 '완벽투'

'야구 한류'에 중계권 판매까지

중화권 관광객·보도진 방문 러시


◈동아《오거스타 명물 철쭉꽃, 얼음 깔아놓아 개막일 맞춰 '활짝'》

1R 돌입 '마스터스의 모든 것'


그린재킷, 3R 뒤 사이즈별 준비

시상식 뒤 몸에 맞춰 새로 제작


'유리 그린' 잔디, 하루 8번 깎아

휴대전화 못써 공중전화 북새통


◈경향《2월 "이도류" 3월엔 "이류?"…4월 되니 '신인류!'》

오타니, '사이영상 투수' 코리 클루버 상대로 투런…이틀 연속 홈런

뛰어난 정신력으로 부진 극복…선발 호투에 이어 타격 실력도 증명


◈한겨레《"베이징 땐 쇼트트랙 '관록' 보실 겁니다"》

김선태 쇼트트랙 총감독


소치 뒤 4년간 평창만 보고 준비

"젊은 선수들 기술에 비해 경험 부족

세계 최강이지만 실력 종이 한장차"


올림픽 계기 지원체계 지속되고

선수들에 힘찬 응원 더 실어주길


◈한국《야구는 정신력 스포츠! MLB 멘탈코칭 열풍》


자신감 잃은 선수와 상담하며

긴장 풀어주고 기량 되찾게 도와


시카고 컵스 등 효과 거두자

빅리그 27개 구단 앞다퉈 영입


국내서도 SK가 전문가 초청해

코치들에 스킨십 등 지도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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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22일자(木)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南北美 정상회담 통해 終戰선언 추진》

文대통령, 남북회담 준비위서 언급…판문점 염두에 둔 듯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아야"

靑 "3국 회담, 美北과 조율은 안 돼"…때 이르다는 지적도


❍ 봄과 겨울의 반짝 데이트


❍ 6월 지방선거는 '실버 민주주의'

-전국 226곳 시·군·구 중 110곳

-60대 이상 유권자가 30% 넘어

-의성·고흥 등 4곳은 50% 이상


❍ 정부, 美 철강 관세 피하려 자동차 양보할 듯

-25% '관세폭탄' 면제받는 대신

-한국 트럭에 관세 유지 등 검토


❍ 채용 더 늘리기 힘들어…중소기업, 떠밀리듯 한국 떠난다

눈앞에 온 근로시간 단축

<4> 중소기업, 생존 기로에 서다


-"주 52시간 땐 일손 빈자리 못 채워"

-해외 투자 8조원…7년새 3배로


◈중앙《미래차 집중한 영국…일자리가 따라왔다》

위기의 한국 자동차 산업 <상>


영국, 국가 차원 최첨단 기술 개발

도요타 "영국 공장에 3600억 투자"


한국,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치중

기술 수준 일본의 80% 머물러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 90% 수입


❍ 3월도 다 가는데…제주 눈 터널


❍ 'MB 영장' 혼선…검찰 구인장 반납, 법원은 심사 연기

-심문 방식·기일 오늘 다시 결정


◈동아《비핵화뒤 경제 협력…대화 테이블 키운다》

文대통령 "상황따라 南北美 3국 정상회담 이어질수도"


제제 완화-교역 논의 가능성 시사

남북정상 합의 국회비준 준비 지시


❍ 춘분 폭설…대구엔 111년만에 3월 하순 가장 많은 눈


❍ '땅 소유 제한' 토지공개념,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

-경제민주화-지방분권 2차 공개

-개인 재산권과 충돌…논란 예고


❍ 이주여성 추방 걱정없이 '미투' 외친다

-성폭력 신고때 신원통보 면제

-법무부, 상담 창구도 늘리기로


❍ 公기관 채용청탁자 처벌 11년간 1명뿐

-국회의원 등 26명 재판회부 안돼

-청탁이행 처벌은 文정부 들어 강화


◈경향《'긴급조치 배상 판결' 판사 징계하려 했다》

2015년 양승태 대법원 행정처

유신 때 피해자들 손배소 승소에

전례 없는 징계, 사례 수집 지시

김명수 대법원, 알면서도 감춰


❍ 눈꽃 핀 춘분


❍ 헌법 1조에 "지방분권국가 지향" 불평등 해소 '토지공개념' 명시

문 대통령 개헌안 2차 공개


-'수도' 조항 신설, 이전 길 터줘

-시·도지사 참여 제2국무회의도


❍ 문 대통령 "남·북·미 3국 정상회담도 가능"

-정상회담 준비위서 첫 언급

-"남북 합의, 국회 비준 준비를"


❍ 의료 따로, 복지 따로…'사각지대' 그대로

[우리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는가]


-'송파 세모녀' 사건 4년 지났지만

-절대 빈곤율 7%, 의료급여 3%뿐


◈한겨레《'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투기 막는다》


청와대, 개헌안 이틀째 공개

"공공성 위해 토지사용 제한"

개발이익환수 등 근거 마련


지방분권국가·수도 조항 신설

경제민주화 규정에 '상생' 추가


❍ 문 대통령 "남·북·미 정상회담 이어질 수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회의 참석

-"한반도 핵·평화문제 완전히 끝내야"


❍ MB, '노무현 사찰' 경찰보고 받았다

-검찰, 영포빌딩 압수 문건서 확인

-인권위·정치·종교 등 전방위 사찰


❍ 봄의 문턱, 겨울의 시샘


❍ 지엠, 한국에 손 벌리며 "5년간 6천명 감축"

-외투지역 신청서에 '구조조정' 담겨

-1조 투자…생산량 50만→30만대로


◈한국《헌법에 토지공개념…시장논리와 상충 논란》

靑, 대통령 개헌안 2차 공개


사회적 불평등 심화 해소 차원에서

"공공이익 위해 토지 사용 제한 가능"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도 논란 여지


제1조 3항에 '지방분권 지향' 신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발판 조항도


❍ 동백꽃 핀 부산에 눈


❍ 대도시일수록 남자 초등교사가 안 보인다

-가뜩이나 부족한 男교사는 승진 위해

-가산점 많은 농어촌·벽지에 몰려

-대도시엔 전원 女교사만 있는 학교도


❍ '집회탄압 악용 소지' 軍 위수령 없앤다

-국방부 "위헌적" 68년 만에 폐지 방침

-"촛불정국 때 軍투입 검토 의혹 근거 없다"


❍ 文대통령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열 수도"

-정부, 北에 29일 고위급 회담 제안


◈서울《"남·북·미 3국 정상회담 가능"》


文, 회담 준비위 2차 회의 주재

"남북 정상회담 합의 국회 비준

정권 바뀌더라도 영속적 추진"


靑, 29일 남북 고위급회담 제안


❍ "아베, 김정은에 정상회담 제안"

-日교도통신, 소식통 인용 보도

-"복수 채널 통해 北에 의사 전달"


❍ 헌법에 '토지공개념' 명시…재산권 제한 가능

'대통령 개헌안' 2차 공개


-'상생' 강화해 사회 불평등 완화

-수도 법률로 정하는 조항 명문화

-자치 행정·입법·재정권한 보장


❍ 이명박 '구속 심문' 오늘 안 한다

-법원 "방법·시기 오늘 결정"


❍ 봄꽃과 눈꽃 사이…계절의 '밀당'


◈세계《"남북·북미회담 진전 땐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

文대통령, 정상회담준비委 2차회의


남북정상합의문 국회비준 지시

"남북, 함께든 따로든 간섭말자"


한·중·일 정상회담 5월초 추진

靑, 29일 고위급회담 北에 제안

평양공연 사전점검단 오늘 방북


❍ 트럼프, 푸틴에 한반도 비핵화 강조

-4선 축하전화…러도 평화적 해결 공감

-시진핑엔 나흘째 축전 안보내 '대조'


❍ 봄에 핀 눈꽃


❍ 헌법에 수도 조항 신설·토지공개념 명시

靑, 대통령 개헌안 2차 공개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 개념 추가

-지방정부, 행정·입법·재정권 강화

-文 "국가균형발전 결코 포기 못해"


❍ 작년 혼인율 43년 만에 최저치

-전년보다 6.1% 줄어 26만4500건뿐

-이혼율 줄었지만 '황혼이혼'은 급증


◈국민《南北美 정상 '판문점 회담' 가능성》

文 대통령 "장소·진전 상황 따라 극적 모습" 의미는?


文, 3자 정상회담 공식 추진 시사

北·美 정상회담도 판문점 급부상

현실화 땐 한반도 평화체제 전기


❍ 토지공개념 강화…수도 조항 명문화

靑 '대통령 개헌안' 2차 공개


-지방 분권 확대 구체 방안 명시

-경제민주화도 실질적 내용 담아

-野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


❍ 성공귀농·행복귀촌 박람회

[알림]"새로운 열정·희망…농촌서 펼치세요"


-23~25일 양재동 aT센터


❍ 위수령, 68년 만에 사라진다

-국방부 "촛불 軍투입 검토 사실아냐"


◈매일경제《성장 멈춘 서울 '이데아 시티(IDEA City : 가상공간 활용해 만든 미래도시)'로 재설계》

[창간52 오늘 국민보고대회]

대한민국 미래도시 전략


※이데아 시티(IDEA City) : 플라톤의 이데아(이상세계)에서 따온 신조어. 디지털 공간에서 의견을 모아 가상도시를 만들어보고 여기에 시민과 기업가, 전문가들이 다양한 실험을 해본 후 실제 도시를 건설하는 플랫폼을 뜻한다.


❍ 文 "南北美 3국 정상회담도 가능"

-남북합의도 美보장 있어야

-日아베, 北에 정상회담 제의


❍ 매경후원 전역장병 일자리박람회


❍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지방분권 '선언'

靑개헌안 2차 공개


❍ 강남로또' 아파트에 33조 몰렸다

-개포 8단지 3만1천명 청약

-평균 25대1…최고 91대1


◈한국경제《'무차별 때리기'…생일에도 숨죽인 삼성》

[삼성 창립 80년]


정치권·방송, 총수 지배구조 돌아가며 난타

삼성에 우호적이면 '적폐'…비판하면 '영웅'

법인세 年 7조 내는 기업 흔들기 度 넘어


❍ 재산권 제한 '토지공개념' 개헌안에 명시

-'相生' 조항 추가해 경제민주화 대폭 강화


❍ 이주열 "기준금리 인상 신중하게 판단"


❍ 강대국 新패권 전쟁…키워드는 일자리·디지털


❍ 文대통령 "南·北·美 3국 정상회담 열 수도"


◈서울경제《"눈(디스플레이)·심장(배터리) 이어 두뇌(반도체)도…中 IT굴기 섬뜩"》

글로벌 산업 조사기관 'IHS마킷' 한국에 경고


中 BOE, LCD패널 1위 올라서

반도체도 한국 3~4년차로 추격

TV 등 세트산업까지 위기 올수도


❍ 토지공개념 명시…재산권 침해 논란

대통령 개헌안 2차 공개


-이익환수 등 과세 강화 근거 마련

-경제민주화에 '상생' 문구 추가

-수도 법률 위임·지방분권 확대


❍ EU '디지털稅' 강행…고조되는 무역전쟁

-美철강관세 발효 앞두고 실력행사

-트럼프 더 강력한 맞불카드 가능성

-中지재권 제재 이르면 오늘 발표


❍ "로또 아파트 잡자" 3만명 몰려…디에이치자이 개포 최고 90대1(전용 63㎡P)

-1순위 청약서 모두 마감


❍ '재팬패싱' 우려 아베 "北日 정상회담 열자"

-文 "남북미 회담도 할수있다"


◈부산《정부 개헌안, '외화내빈' 지방분권》

靑, 개헌안 주요 내용 발표


지방분권 핵심 자치입법권

'법률 우위' 원칙만 재확인


❍ 부산 '3월의 설국'


❍ 자갈치 시장에서도 유람선 탈 수 있다

-부산시, 운항사업자 공모


❍ 'MB 영장실질심사' 오늘 일정 취소

-법원 "일정·방법 등 재결정"


❍ 부산외곽순환도로 '부실 도색' 알고도 강행

-도로공사 "개통 위해 불가피

-기온 오르면 보수하려 했다"



정치 TOP


◈조선《최다 투표층의 이동…4년전엔 40代, 이번엔 60代 이상(총 유권자 중 25.2%)

실버 민주주의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보다

투표율 낮아 60대 이상 영향력 커


60세 이상이 30% 넘는 지역

전체 82개 郡 중에서 76곳


◈중앙《문 대통령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 사실상 종전선언 포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서 첫 언급


"이번엔 핵·평화 문제 매듭" 발언도

트럼프·김정은과 교감 여부가 변수


"남북 정상회담 합의 국회 비준 받아

정권 바뀌어도 계속 추진되게 해야"


◈동아《위헌 판정 받은 택지소유상한제-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 부활 길 열어》

[대통령 개헌안 2차 공개]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명시한 의미는


靑 "토지공개념 3법중 2개 폐기

개발이익환수법도 위헌 공격받아"

투기규제 위한 '헌법 근거' 마련 나서


한국당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

진보진영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


◈경향《'지역코드' 담은 대통령 개헌안…'지역정서' 못 읽는 한국당》

'부마항쟁, 5·18' 이어 '수도'…행정수도 탄력 충청권 후끈

홍준표 대표 "온갖 사건 다 넣어 헌법을 누더기로" 평가절하


◈한겨레《문 대통령, 남북·북미회담 순항 땐 '종전선언' 추진 큰그림》

[격동의 한반도]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거론 의미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 시동

-추진위원장 맡았던 10·4선언 때도

-'남북, 3자·4자 종전선언 협력' 명시

-중국 가세 땐 동북아 평화체제 동력

-문 "당면 목표만 말고 멀리까지 봐야"


평화체제 구축 '미국 역할' 강조

-남북 합의만으론 평화 담보 못해

-북미관계 정상화 넘어 경협 강조

-북미 수교·대외경제 걸림돌 치워야

-북 개혁·개방 '정상국가' 길 열려


◈한국《한국당, 3野에 "개헌 협의체 만들자"》


"靑 개헌안, 선거 홍보수단" 비난

단일대오 이끌며 반격 나섰지만

다른 야당들은 "민주당 배제 땐

개헌안 만들어도 통과 불가능"


한국당, 오늘 의총 열고

자체 개헌안 구체화하기로



사회 TOP


◈조선《푸드뱅크 20년…여기선 사랑이 밥 먹여줍니다》

서울시, IMF금융 위기 직후

결식계층 지원 위해 설립

기업·개인이 기부한 식재료로 운영

작년 기부액 첫 500억 돌파


◈중앙《MB측 "검찰, 물증 없이 진술 엮어" 영장 공개하며 반격》

[MB 영장심사 연기]


피의자 측이 공개하는 건 이례적

검찰과 치열한 법적공방 포석인 듯


MB측 "다스 경영진, 책임 면하려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 반박도


◈동아《"중국어 잘한다던데" 모호한 부탁…채용 청탁자, 법망 피해가》

'채용비리 판결'로 본 실태


"혹시 ○○○ 합격했는지 알수있나"

에두른 표현으로 채용 압박


'비리' 입증할 결정적 물증 안 남겨

정치인 연루돼도 처벌 쉽지않아


◈경향《MB 측, 영장심사 놓고 검찰엔 "안 나간다" 법원엔 "나간다"》


법원 "22일 오전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 일단 취소"


MB 구속 여부 서류로 할지

새 기일 정할지 오늘 결정


◈한겨레《66살 대학 재입학생 "국가가 뺏은 청춘 찾는 중"》

외대 73학번 재일동포 이동석씨

75년 간첩 혐의로 보안사 끌려가

5년 징역형 뒤 35년만에 재심 무죄

"국가가 보상했지만 마음 안 풀려

꼭 졸업하기로 두 살 손자와 약속"


◈한국《폭발물 허위신고, 처벌은 노상방뇨 수준》


"공항에 폭발물" 거짓신고에

경찰·군인 수십명 동원돼도

경범죄 즉결심판 처리에 그쳐


최고 수준 처벌 벌금 60만원

혐의 적용기준도 불명확해



국제 TOP


◈조선《일본 '편의점 왕국' 흔들린다》

점포수 5만5000개 포화 상태에서…24개월 연속 고객 감소


일본인의 '일상·문화의 일부'

-빵 코너만 둘러봐도 종류 다양

-다이어트 식빵·金식빵 '차별화'

-동네·계절마다 한정판도 내놔


점점 치열해지는 아이디어 경쟁

-자전거 대여·동전세탁기 설치

-간병 서비스 상담 창구도 열어


◈중앙《텍사스 연쇄 폭발물 테러 용의자 자폭 "24살 백인 남성"》

경찰 쫓기다 자기 차에서 숨져

18일간 6차례 테러…8명 사상

주택·상가·페덱스 배송센터로

폭발물 담긴 소포 등 보내


◈동아《유출 코인 추적 포기…해커가 이겼다》

NEM재단, 日서 가상통화 5860억원 훔친 범인과의 전쟁서 패배


장물 표시 붙여 실시간 추적했지만

해커, '꼬리표' 제거 기술까지 개발

3540억원 다른 가상통화로 교환

범인 정체-코인 행방 미궁속으로


◈경향《'하나의 중국' 깨는 미국 '대만여행법'…양안 갈등, 악화일로》

트럼프 행정부 직접교류 승인…아·태 부차관보 대만 방문

중 항모 대만해협 진입 '무력시위'…대만 '보복 제재' 우려


◈한겨레《소송만 3건…트럼프 이번엔 동시다발 '섹스 스캔들'》


"성관계 비밀유지 계약 무효"

포르노 배우·모델 2명 잇단 제소

방송 출연 성추행 피해자는

"명예훼손 당했다"며 소송


11월 의회 중간선거 등 앞두고

트럼프 발목 잡을 가능성 분석


◈한국《수도(다마스쿠스) 로켓포 참변…다시 불붙는 시리아》

반군 공격 추정 최소 44명 사망

동구타 공습 피해에 보복 차원

터키는 "쿠르드 군 축출 확대"

IS, 혼돈 속 일부 지역 장악



경제 TOP


◈조선《GM 협력업체들 "제발, 빨리…두달도 버티기 힘들어"》

"이대로 가면 연쇄부도"…301개 협력사들, 잔인한 봄


공장 가동률 50%로 떨어져

-2차 협력업체 2곳 결국 문닫고

-은행들은 어음 할인 거부

-매출 작년보다 30% 급감


완전 철수하면 생산손실 年 31조

-勞使는 아직 타협점 못찾아

-사측, 복지 축소에서 한발 물러나


◈중앙《강남권 공시가격 껑충…59㎡(전용면적) 아파트도 종부세》

공시가격 열람…보유세 급등 현실화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1년 새 32%

래미안대치팰리스 20% 넘게 올라

서초구 반포자이 소형도 9억 넘어

재산·종부세 부담 최고 44% 늘어


◈동아《삼성 80주년…"기업가치 사회와 나눈다"》

오늘 창립 80주년 '빛과 그늘'


1938년 청과물 무역 '삼성상회' 설립

2017년 시총 489조 그룹으로 성장


삼성전자 작년 수출액만 107조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23% 넘어


침체 분위기에 별도 행사 생략

기념방송-봉사활동 등으로 대체


◈경향《이주열 "현 추세라면 기준금리 올릴 것"》

한은 총재, 국회 연임 청문회서 여야 만장일치 통과


구체적 인상 시기는 안 밝혀

한·미 기준금리 역전 우려엔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 작다"


◈한겨레《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승인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선임 반대"》


의결권행사 전문위 결정

"이영호·이현수·윤창현 후보도"


KB금융 노조추천 사외이사도

"주주가치 제고 불분명" 반대키로


◈한국《아마존의 질주…구글도 제쳤다, 애플만 남았다》


시가 총액 823조원 기록

구글 알파벳까지 누르고 2위로


이익 배당없이 R&D 투자

혁신 스타트업 잇단 인수 등

온·오프 꾸준한 변화가 원동력


헬스케어 사업까지 진출 모색

"연내 주가 1900弗 도달할 것"



문화 TOP


◈조선《"지휘계 신데렐라? 나는 단원들 재능 찾는 탐정"》

뉴욕 필 새 음악감독 얍 판즈베던

번스타인 권유로 지휘자의 길로

연봉의 15% 자폐아 재단에 기부

"아빠 마음으로 뉴욕 필 이끌죠"


◈중앙《파리로 떠난 이성자, 그리움이 쌓여서 그림이 됐다》

탄생 100년 특별전 7월까지


박수근·김환기에 비교되는 작가

가족과 생이별 후 무작정 파리로

"나는 여자다, 어머니다, 대지다"

점 하나, 선 하나에 우주를 담아


◈동아《"20년간 학술책 1600권 출간…'학문 고속도로' 닦는게 소명"》

소명출판사 박성모 대표의 뚝심


학술가치 있으면 앞뒤 안 재고 출판

외면받던 임화, 9년 걸쳐 전집 내


논문 하나 없는 교양서 저자 각광

기초연구자는 홀대받는 현실 씁쓸


학자-직원 공동운영 출판사 구상

기초학문의 100년 버팀목 될것


◈경향《"오케스트라는 카멜레온이 되어야"》

'뉴욕필'의 차기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얍 판 츠베덴 '경기필' 지휘 위해 방한


"모름지기 실력 있는 악단이면

옛것서 지금 음악까지 잘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늘 배우는 사람의 자세를 갖고

내가 먼저 성실히 공부해야

단원에 뚜렷한 방향 제시"


◈한겨레《순수의 시대를 꿈꾸는 황인뢰표 연극 '미저리'》


'스릴러' 긴장 살린 원작과 달리

광적 짝사랑 여주인공 내면 초점

"남녀 관계성 좀 더 담고자 했다"


폭력적 장면은 최소화

"허술하단 관객 평 있지만

피 튀기고 잔인한 내용 싫어"


41년간 방송 현장 지켰지만

갈수록 자극적 얘기 위주 편성

"따뜻한 드라마 많이 찾았으면"


◈한국《파격적으로 젊지만…"이미 부예술감독 경험 연주자엔 기획력도 필요"》

평창대관령음악제 새 예술감독

32세 피아니스트 손열음


"애초 올림픽 목표로 생겨났지만

음악제는 계속 유지될 것…

쉰다는 느낌으로 찾아 주세요"

5월 구체적 프로그램 공개 예정



스포츠 TOP


◈조선《생애 첫 챔프 반지, MVP…아이처럼 울어버렸다》


女 프로농구 우리은행

6년 연속 통합 챔피언 위업


'무관의 제왕' 김정은 MVP

무릎 부상 이겨내고 팀 기둥으로

3차전 헌신적 수비로 승리 공헌


◈중앙《(테니스) 여제 세리나가 491위?…애 낳고 왔더니 랭킹포인트 소멸》

[스포츠계 출산 불이익]

선수 출산·육아휴가 보장 목소리


1년 출전 안 했다고 '예선 거쳐라'

도핑 탓 출전 정지 된 것과 결과 같아

"부상 공백 아닌데 엄마 되니 벌 받나"

"국내 스포츠도 출산 불이익 없애야"


◈동아《부상…이적…서른한 살 그녀, 눈물의 첫 챔프반지》

여자농구 MVP 우리은행 김정은


무릎 아파 2년간 제대로 못뛰어

'퇴물' 우려 들으며 우리은행으로


이 악물고 1경기 제외 모두 출전

챔프전도 3경기 평균 13.3득점


◈경향《"최강 DNA는 우리뿐"…우리은행 통합 6연패》

국민은행 꺾고 우승…통합리그 체제 바뀐 후 최초 기록

김정은 MVP…위성우 감독은 챔프전 최다 6번째 우승


◈한겨레《6년 연속 '우리'…V10 '대기록'》

우리은행, 국민은행에 3연승

여자프로농구 챔피언 올라

위성우 감독 "생각도 못해"

MVP는 재기에 성공한 김정은


◈한국《2군 백업멤버 둘째 이름까지 다~ 꿰는 형님》

[명장열전]

KIA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


쌍방울 시작 15년 현역 타향살이

日 요미우리 거쳐 LG서 첫 감독

11년 만에 가을야구에 올리기도


2015년 선동열 빈자리에 러브콜

교감 리더십으로 선수들에 신망

8년만의 통합우승 '광주의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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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21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조선《청와대, 개헌 '3부작 이벤트'》

26일 발의할 개헌안, 어제부터 사흘에 걸쳐 쪼개서 공개

前文에 5·18 6·10항쟁 명시, 검찰 독점 영장청구권 삭제

홍준표 "표결 참여땐 제명"…바른미래당·평화당도 반발


❍ 中企 직원의 주52시간 하소연 "월급이 150만원 넘게 줄었어요"

[눈앞에 온 근로시간 단축]

<3> 임금 감소에 떠는 근로자


-10년차 생산직 月535만원 받다가

-기본급 깎이고, 수당도 대폭 줄어


❍ 3월에 눈 쌓인 에펠탑…서유럽 곳곳 '이상 한파' 몸살


❍ 한국 대통령, 77개월 만에 일본 간다

-5월 8~9일쯤 韓中日 정상회담


❍ 中춘제 폭죽 다음날 한반도에 미세먼지…결정적 증거 잡았다

-표준硏, 폭죽성분 분석해 입증

-당일 전국 9곳 미세먼지 '나쁨'


◈중앙《"대통령 재임 중에도 MB, 위법행위 했다"》


검찰이 영장에 밝힌 혐의 보니

"다스 소송비 삼성 대납 등 승인

사실상 회사운영 직접 총괄·지시"

110억 뇌물 중 80억 재임 때 받아


MB측 "관여 않거나 범죄인 줄 몰라"

내일 영장 심사, MB는 불출석


❍ 조용필·레드벨벳 등 160명 31일 방북


❍ 문 대통령 개헌안 '부마항쟁, 5·18, 6·10' 넣었다

-청와대, 전문·기본권 등 1차 발표

-오늘 지방분권, 내일 권력구조 공개

-야당 "사건 다 넣으면 헌법 누더기"


◈동아《美-中 '64조원 관세전쟁' 불붙다》

"트럼프, 중국산 100개 품목 곧 관세"

美, EU에 "反中 동참해야 관세 면제"

中, 美국채 매각 등 보복조치 할듯

G20회의 "보호무역 해악" 美 성토


❍ '노사 대등 원칙' 헌법에 명시…공무원 단체행동권도 인정

대통령 개헌안 前文-기본권 공개


-5·18, 6·10정신 전문에 명시

-국민소환-국민발안制도 담겨


❍ 자율주행차의 '과실치사 운전'

-우버 차량, 美서 보행자 치어 첫 사망

-안전성 논란 확산…운행 실험 중단


❍ MB "내일 영장심사 출석 않겠다"

-구속여부에 영향없다 판단한듯


◈경향《30대 노무사, 후회로 쓴 '일베 반성문'》

'폐쇄' 국민청원 동참 윤수황씨

4년 전 TV서 '일밍아웃' 이후

세월호 조롱글 보며 믿음 깨져

"죄책감에 사과, 내가 잘못했다"


❍ 기본권 주체는 '국민'→'사람'…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신설

-대통령 개헌발의안 전문 공개

-부마항쟁, 5·18, 6·10항쟁 등

-민주화운동 이념 새로 담겨


❍ 남측 예술단 160여명 31일 방북…4월1~3일 두 차례 '평양 공연'

통일각서 만난 윤상·현송월 '합의'


❍ 법원, 내일 이명박 구속영장 심사…MB "불출석"

-구속 여부 밤이나 23일 새벽 결정

-"검찰에 입장 충분히 밝혀" 사유서


❍ 신정수의 내 인생의 책 ③

자본│칼 마르크스


-대작의 괴로움, 완독의 승리감


◈한겨레《헌법에 '국민이 법안 발의·의원 소환권' 명시》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첫 공개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신설

전문에 부마-5·18-6·10 추가

검사의 영장청구권 문구 삭제


❍ 검찰총장, 박종철 열사 아버지에게 직접 사과


❍ "다스 설립자본금 MB가 전액 냈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

-MB 내일 영장심사 출석 거부


(25~29살 이하) 빚 80%가 학자금…반전 없는 '적자 청춘'

[2030 영수증 '벌벌 청춘']

② 빚은 학교서부터 생겼다


-구직 기간 생활비 없어 또 대출

-"일하면 갚자"며 뒤로 미루지만

-취업해도 저임금에 빚 상환 못해


◈한국《"국민이기에 앞서 사람이다"》

靑, 대통령 개헌안 1차 공개


천부인권적 기본권의 주체 확대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 등 신설

'근로→노동' 수정, 노동자 권리 강화

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 명시


❍ 文검찰총장, 31년 만에 사과…故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걸…"


❍ 85년 정세영(당시 현대차 회장)이 권유해 다스 설립…처남 내세워 자금줄 활용

검찰이 밝힌 'MB의 다스' 역사


-공로 보상 차원 하청업체 '선물' 받아

-운영 꼼꼼히 챙기며 300억대 빼돌려


❍ 中 춘절 폭죽 성분 유입…국내 미세먼지 뒤덮였다

-'중국發 오염물질' 인과관계 첫 규명


◈서울《사람의 가치·노동자 권리, 헌법에 담는다》

대통령개헌안 前文·기본권 공개


부마, 5·18, 6·10 정신 명시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으로

군인 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 손잡은 남북…윤상·현송월 판문점서 실무접촉


❍ 조용필·레드벨벳·서현, 평양 무대 오른다

-예술단 160여명 31일 방북

-동평양대극장 등서 2회 공연

-내일 사전점검단 파견하기로


❍ MB 내일 운명의 날

-오전 영장심사 불출석 통보

-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될 듯


❍ 운전병 전역하면 버스기사 취업길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

-고졸 부사관 선발도 확대


◈세계《헌법 전문 '부마항쟁, 5·18, 6·10' 명시》

靑 '대통령 개헌안' 공개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확대

국민소환·국민발안제도 도입

검사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

한국당 "전문 먹칠…수용 못해"


❍ 美, 中수입품에 '관세폭탄' 예고

-100여종 대상 600억달러 규모

-동맹국에 '反中전선' 동참 촉구


❍ 영욕의 전직 대통령들 초상화 앞 文대통령


❍ MB, 내일 구속영장심사 불출석

-李 前대통령 "입장 충분히 밝혀"

-법원 수사기록만으로 결정할 듯


❍ 韓·美, 독수리훈련 작년보다 기간·규모 축소

-연합훈련 내달 1일부터 시작

-美 전략자산 전개 자제할 듯

-유엔사, 北에 훈련일정 통보


◈국민《노동자·여성·노인 '사회적 약자' 돌본다》

文 대통령 개헌안 '전문·기본권 분야' 발표


헌법상 용어 '근로→노동' 대체

기본권 주체도 '국민'서 '사람'으로

부마항쟁, 5·18운동, 6·10항쟁 명시

국민소환·발안제로 의회 권력 견제


"광범위한 기본권 확대 역효과

국가 할 일 너무 방대해져" 우려도


❍ 북·미 해빙기 맞아…한국계 美 의사 방북 인도적 지원 재개한다


❍ 우리 측 예술단 두 차례 평양 공연 합의


❍ 한국에 베트남은…2년 뒤 2대 수출국

-FTA와 생산기지 구축 전략 힘입어

-2020년 966억 달러…美는 3위로 밀려

-내일 대통령 순방에 기업인 대거 동행


◈매일경제《'노사대등'까지 헌법에…靑 과잉개헌안 논란》

[뉴스&분석]靑, 대통령개헌안 1차 공개


노사갈등 더 커질 우려

전문에 5·18, 6·10 명시

野 "좌파들의 헌법" 비난


❍ 한국GM 해법 브라질식 모색

-남미법인 재무·노무담당 투입


❍ 文대통령 뒤에…


❍ 한중일 정상회담 5월초 도쿄 개최

-日언론보도…북핵 공조 논의

-한국대통령 77개월만에 訪日


❍ 미세먼지 기준, 美·日 수준으로 올린다

-'나쁨' 연간 4배로 늘어날 듯


❍ N여행+ 즐겨찾기 400만 돌파 '여행 나침반'


◈한국경제《시장경제 근간 흔드는 '親노동 개헌안' 논란》

[News +]靑, 3일에 걸쳐 발표…對국민 홍보전 돌입


노조의 경영 참여·정치 파업을 헌법으로 보장

부마항쟁, 5·18, 6·10 항쟁 이념 前文에 추가


❍ 국제 부동산축제 서울서 열립니다

한경 국제 부동산 박람회

리얼티 엑스포 코리아 2018


❍ 트럼프 '反中 무역동맹' 압박

"철강관세 피하려면 미국편에 서라"


❍ 므누신 美재무 만난 김동연 부총리 "철강 관세 빼달라"


❍ 16조원 동남아 고속鐵(말레이~싱가포르 350㎞) 수주전…한국만 뒷짐

-시진핑·아베는 직접 마케팅 나서


◈서울경제《헌법에까지 못박은 '노동권 강화'》

대통령 개헌안 첫 발표


'동일노동-동일임금' 법률로 가능한데 과잉개헌 논란

'87체제' 30년만에 대수술…'5·18' 등 전문에 포함


❍ CIT(美국제무역법원) "고율부과 근거대라" 상무부 마구잡이 관세 제동

-판결 구속력 커 즉시 재수정해야

-韓 철강업체 세율 낮아질 가능성


❍ 전략자산 빠진 한미훈련 내달 1일 시작


❍ 손절매가 답 vs 3년 뒤엔 이익…'자원개발 상징' 하베스트 도마에

[이슈&워치]


❍ 살아난 조선업, 자금숨통도 트인다

-현대·삼성중공업 채권은행

-RG발급한도 최대 50% 확대


❍ '위법명령 불복종' 조항 신설…공무원 '눈치보기' 사라지나


◈부산《부산외곽순환도로 '안전'이 지워졌다》


개통 두 달도 안 돼 도색 훼손

곳곳 차선 사라지거나 흔적뿐

야간·빗길 운전자들 '아찔'


도로공사 "겨울철 개통 맞춰

급하게 도색해 문제 발생"


❍ "항만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제정 검토"

-김영춘 해수부 장관 밝혀


❍ 부마항쟁,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포함

-5·18, 6·10항쟁과 함께 명시

-지방분권·균형발전 가치 담아

-기본권 주체 '국민'에서 '사람'



정치 TOP


◈조선《오세훈마저 불출마…한국당 '6·13 초비상'》


중진들 "이래서야 선거 하겠나

洪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하라"


"이번엔 폭삭 망하고 새출발"

'폐허론' 입에 올리는 의원들도


洪 "패배 기다리는 사람들 암약

선거 후 엄중한 심판 받을 것"


◈중앙《'검사 영장청구권' 조항 없애…검경 수사권 조정 근거 마련》

[문 대통령 개헌안 공개]


영장 청구 주체는 법률로 정하기로

노사 대등 원칙 등 노동권 강화

정리해고 반대 파업 근거도 마련


'촛불' 헌법 전문에 안 넣었지만

조국 "촛불 열망은 직접민주주의"

국민소환·국민발안제 첫 채택


◈동아《靑 3차례 쪼개 공개…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 새로 포함》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면손질…전문-기본권 내용은


靑 "현행 헌법 4·19이념 계승 명시

이를 뒷받침하는 사건 추가한 것

촛불혁명은 진행중이라 미포함"


생명권-안전권 등 기본권 신설

직접민주주의 요소도 대거 추가


홍준표 "누더기…온갖 것 다 넣어라"


◈경향《후보·혁신·소통 없는 3무 정당…한국당, 어디로 가나》

불통 리더십에 당 시끌…인재영입 실패·선거 공약도 못 내놔

내일 중진의원들 긴급회동…"홍 대표 백의종군하라" 주장도

가죽재킷 입고 나온 홍준표 "깜도 안되면서 설치면 풍년이냐"


◈한겨레《서울도 4인 선거구 0…'정치 다양성' 걷어찬 양당(민주당·한국당)의 폭주》

거꾸로 가는 풀뿌리 선거구


선거구획정위 7곳 제안했지만

민주·한국당 시의원들 수정안

모두 둘로 쪼개 2인 선거구로


상임위 문 걸어잠근채 방청 불허

본회의 소수정당 시위 제압 파행


◈한국《"PK서 한석 얻으면 압승 가능"》

민주당 정성호 공천관리위원장


서울·경기는 조기 경선으로 가닥

도덕성 특히 강도 높게 심사할 것

경선 원칙이나 월등한 후보는 우대


《"바른미래당과 연대 안 할 것"》

한국당 홍문표 공천관리위원장


다음달 10일까지 공천 마무리

후보 일찍 정해 정책 경쟁할 것

학계 유력인물 영입도 추진 중



사회 TOP


◈조선《"스팸보다 더 하네"…선거 석달 전부터 문자폭탄》

후보들 1시간에 문자 100만개 전송 '당선폰' 동원, 지방선거 운동


지지자들이 번호 수집하거나

앱 설치 미끼로 개인정보 모아

불법적으로 전화번호 사기도


선거법엔 정보수집 규제 없어


◈중앙《펫파라치, 시행 하루 앞두고 연기…정부 "법령 준비 미흡"》

1년전 법 통과, 시행령도 갖췄지만

세부 현장 지침 미처 확정하지 못해


※펫파라치=신고 포상금을 목적으로 반려동물과 주인을 감시해 사진·동영상 등을 촬영하는 사람. 반려동물을 뜻하는 영어 단어 '펫(Pet)'과 금전적 이득을 위해 남을 뒤쫓는 사진사를 일컫는 '파파라치(Paparrazi)'의 합성어. 일부에서는 개파라치라고도 부른다.


◈동아《아들결혼 2000만원, 딸 대입축하 BMW(4600만원) 뜯어…기막힌 '하청 갑질'》

대림산업 2명 구속 등 11명 입건


"설계 변경해 공사비 늘려주겠다"

대표-현장소장 등 6억원 챙겨

감독해야할 감리업체 임원도 뒷돈


"말만 믿었다가 150억 빚…도산"

하청업체 사장, 처벌 감수하고 고발


◈경향《"양승태 대법, 통상임금 판결 후 법원행정처 'BH(청와대)가 흡족' 문서"》

노회찬 의원 의혹 제기


5년 전 박근혜 "문제 풀 것"

GM 회장에 약속 7개월 뒤

갑을오토텍 사건 파기환송

"사실 땐 정보공유 가능성"


◈한겨레《문 검찰총장 "사과 너무 늦어 송구…나라 제대로 되게 노력"》

박종철 사망 31년만에 직접 공식표명


박종철 아버지 병실 찾아 손잡아

"고생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해 죄송"

유족 "과거사위 권고 수용으로 이해"


◈한국《손실에 잠 못자고 말 못하고…2030 커지는 가상화폐 우울증》

헛된 망상에 자업자득 비난 우려

아무에게도 고민 말 못해 속앓이

전문가 "우울증 모르는 경우 많아

가족에게는 적극 어려움 알려야"



국제 TOP


◈조선《'개혁과 철권' 빈살만, 영국 찍고 미국 누빈다》

'피의 숙청' 끝낸 사우디 왕세자

오일지갑 들고 국제 무대 데뷔


원전 건설·관광특구 사업 등

1000억달러 투자 보따리 보이자

영국 여왕·총리 만찬 초청해 환대

미국 3주 머물며 트럼프와 회동


정적 제거하고 예멘 폭격하는 등

피도 눈물도 없는 모습 뒤엔

여성운전 허용하는 개혁적 모습도


◈중앙《"김정은·트럼프 원샷 타결 못해…좋은 분위기만 만들면 돼"》

[북·미 정상회담 실패하지 않는 길]

북핵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1>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


협상 핵심은 핵시설 모니터링 합의

검증 가능하게 프레임 잘 잡아야


트럼프가 평양 가는 건 바람직 안 해

판문점·서울·베이징·하와이 가능성


이번 회담은 트럼프·폼페이오 쇼

틸러슨보다는 두 사람이 잘 맞을 것


◈동아《"눈빛만 봐도 통해"》

시진핑-푸틴 '뜨거운 브로맨스'


마오-스탈린 이후 최고로 끈끈

-작년에만 5차례 등 20번 넘게 만나

-習, 푸틴 생일파티서 보드카 대작도

-2인자 안 키우고 권위적 통치 닮아


중국몽 vs 강한 러시아

-美-서방 맞서 정치-경제협력 가속

-신냉전 연대까지 나아가기엔 한계

-중앙亞-극동개발 놓고 갈등소지도


◈경향《정보유출 후폭풍…39조 날아간 페이스북》


영국 정보업체에 4년간

5000만명 정보 유출 방치

정치 선전에 사용자 노출


페북 관리 소홀 비난 속

내부 갈등·규제 필요성에

주가 하루 만에 6.8% 폭락


◈한겨레《페북 개인정보 '미 대선 악용설', IT기업 위기로 번져》


5000만명 개인정보 유출돼

트럼프 정치공작에 사용된 정황

하루 새 페북 주가 -6.8% 기록

구글·애플 등 주가도 동반 급락


미 의회, 청문회 개최 요구 나와

"저커버그가 직접 해명해야"


◈한국《아프리카 젊은 여성들 에이즈 다시 확산》


작년 감염자 180만명 중

20%가 15~24세 여성

남성들보다 2배 이상 감염


사하라 이남서 주로 발생

경제난 탓 연상 남성과 관계

다시 동년배에 전파시켜



경제 TOP


◈조선《구조조정 '마이너스의 손' 산업은행》

구조조정 왜 산으로 가는가 <上>


해결사 産銀? 손대면 더 꼬여

-금호타이어·대우조선·STX조선

-무능한 구조조정, 수조원 부실 키워

-그 사이 천문학적인 세금만 낭비


책임 안지는 해결사?

-매각무산 대우건설 임원 6명 경질

-2년전 産慇 비판했던 이동걸 회장

-대우건설 문제에서는 '내로남불'


◈중앙《하루 733대 팔린 수소차, 올해 보조금 예산 240대》

정부·지자체 안이한 수소차 정책


현대 '넥쏘' 예약판매 예상 밖 인기

충전소는 서울 포함 전국에 12곳

미국·독일 충전 인프라 먼저 구축

전기차로 몰린 예산·지원 분산해야


◈동아《'남방의 큰 별' 베트남 시장을 잡아라》

단순 생산기지서 주력 수출시장 발돋움


FTA이후 수출입 규모 60% 급증

작년 수출액 477억 달러

홍콩 제치고 3위 수출국으로


2020년엔 교역액 1000억 달러

미국 제치고 제2 수출국 떠오를 듯


1억 육박 인구에 청년층 비중 높아

성장 가능성 커 한국기업들 주목

지분인수 통한 현지진출 승부수도


◈경향《신혼부부들 등(칠 기회)만 보는 웨딩업체들》

안내책 속 '신상' 대신 구식 드레스만

여행 몇 달 전 취소도 "특별약관" 계약금 꿀꺽

공정위 "표준약관 강제성 없어" 손 놓아


◈한겨레《미국 금리 계속 올라가는데…'금값' 버티는 이유는?》


금리-금값 반대로 움직이지만

미 금리 인상에도 안정적 흐름

트로이온스당 1312.40달러 거래


미 소비자물가 계속 상승하자

인플레이션 기대에 수요 증가

전문가 "달러 약세로 더 오를 것"


◈한국《정부 '에코붐 세대(1991~1996년 출생자들)만 넘기면 완전고용' 기대하지만…》


'日 청년감소→완전고용'현상에

최근 청년 일자리 대책도

인구 구조 변화 염두 '4년짜리'


한국, 日보다 대졸자 비율 높고

대기업·中企 임금격차도 커

전문가들 "구직난 계속될 것" 우려



문화 TOP


◈조선《순종의 시대는 '끝'…책으로 배우는 '거절의 기술'》

'미투' 열풍 속 30대 알파걸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등

거리 두기 처세술 책에 몰두


◈중앙《한국 힙합은 어쩌다 '여혐' 음악이 됐나》

[노진호의 이나불?]


된장녀 등 여성 비하 표현 쏟아져

자기과시 경쟁, 방송 상업화 겹쳐

언더음악의 사회비판 기능 빛바래


※노진호의 이나불?=누군가 불편해 할지 모르는 대중문화 속 논란거리를 생각해보는 기사입니다. 이나불은 '이거 나만 불편해?'의 줄임말입니다. 


◈동아《"윤봉길 의거 지휘 백범 김구를 암살하라" 日帝, 3차례 비밀공작》

상하이 활동 日警, 조선총독부에 보낸 '對김구특종공작' 보고서 발견


1935년 1차 공작

-조선공산당원 활동 오대근 포섭

-난징에 머물던 백범 암살 시도

-중국 관헌에 붙잡혀 실패로 끝나


1935년 8월 2차 공작

-무정부주의자 정화암-김오연 이용

-갈등 빚던 백범 암살 치밀한 계획

-계략 들켜 활동비만 뜯기고 실패


1938년 5월 3차 공작

-'남목청 사건' 일으켜 백범 중상

-당시 공범으로 지목된 박창세

-1936년부터 일제 밀정 활동 드러나


◈경향《음과 양·붓과 렌즈…맞은편에서 같이, 경계를 넘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만난 전시 2제


이성자전 - 회화·판화를 넘나들며 파리서 예술 완성에 매진한 여정 조명


이정진전 - 한지에 붓으로 감광 유제 발라 이미지 인화 등 실험성 유명


◈한겨레《왜 하필 우리 동네냐고요?!》

'도시' 이름 들어간 영화 수난사


정신병원 배경으로 한 '곤지암'

"공포 조성" "제목 변경" 반발에

건물 소유주는 상영금지 소송


'해운대'는 재난 취약 이미지

'밀양' 아동 유괴 꺼름칙한 반응

'곡성' 귀신 들린 설정 탓 불만


"잡음도 활용하기 나름이다"

세트장 복원해 관광명소 활용 등

지자체 '역발상' 홍보로 윈윈


◈한국《부드럽지만 강하다, 넉살 좋은 '여자 하정우'》

[캐릭터 오디세이]

충무로의 새 간판 김태리


데뷔 전 편의점 알바 경험

영화 리틀 포레스트서

사실적인 88만원 세대 연기


임순례·장준환 등 감독들

"자기중심 확실하고 단단해"


카톡 프로필은 세월호 추모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 많아



스포츠 TOP


◈조선《브라질서 온 K리그 골리앗…"월드컵보다 커리(NBA 스테픈 커리)가 더 좋아"》

경남FC를 1부리그 선두로 이끌며 득점 1위 달리는 말컹


196㎝ 키, 유소년 농구클럽 출신

김종부 감독 눈에 띄어 한국행

김 감독이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

"아이돌그룹 트와이스의 열성팬

중국서 연봉 5배 준다고 했지만

감독님과 의리 지키려 거절"


◈중앙《대회 또 나가? 정현은 힘들어도 팬은 즐겁다》

남자 프로테니스 투어의 모든 것


메이저 대회 포함 연간 67개 대회

상위랭커는 '시드' 배정으로 유리

정현, 마이애미오픈 1회전 부전승


◈동아《듣던대로 '양(양창섭)-강(강백호)'》

시범경기 고졸루키 성적표 보니


삼성 4선발 낙점 양창섭

-선발 두번 나와 7이닝 1실점

-평균자책점 1.28에 6K 쾌투


kt 주전 외야수 꿰찬 강백호

-6경기 타율 0.333 3타점 맹타

-18일 롯데전선 끝내기안타까지


-롯데 한동희, 타격-수비 모두 호평

-한화 박주홍은 불펜 기대주로


◈경향《우즈에 쏠린 눈, 몰린 돈》

PGA 2주 연속 톱5 진입 후…베팅업체 "마스터스 우승 1순위" 예측

쇼트게임 감각 회복…매치플레이 등 출전 않고 시즌 첫 메이저 겨냥


◈한겨레《"베이징선 승훈이형 앞질러야죠"》

빙속 장거리 기대주 정재원


"자는 데는 누구보다 자신있어…

간만의 휴식기, 수면 보충해야죠"

침착한 성격·남다른 지구력으로

한국 빙상 차세대 간판 예약


"매스스타트 때 제 표정은 오해…

승훈 선배 문자·격려에 큰 힘 얻어"


◈한국《올해는 포인트 부자…톱10도 꿈은 아니다》

ATP 23위 정현, 어디까지 오를까


최근 1년 획득 포인트 합산해 랭킹 산출

작년치 잃을 건 적고 올해 얻을 건 많아

마이애미 오픈 19번 시드 부전승 호재

조코비치·머리 등 주춤할 때 상승세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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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17일자(土)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中企(28세 청년 기준) 선배, 신입보다 年640만원 혜택 못본다》

本紙 분석해보니…일자리대책 시행땐 먼저 취직한 사람 역차별


기존 취업자엔 395만원 줬는데

신규 취업자엔 1035만원 지원

"내 세금으로 후배 월급 올리나"

정부 땜질 대책에 부작용 우려


※먼저 취직한 사람만 손해 보는 청년일자리대책


ㆍ이미 취직한 청년: 연간 총 지원규모 395만원

  - 교통비 120만

  - 소득세 35만(70% 감면)

  - 주거비 지원 0

  - 저축상품 지원 240만


ㆍ새로 취직하는 청년: 연간 총 지원규모 1035만원

  - 교통비 120만

  - 소득세 45만

  - 주거비 지원 70만

  - 저축상품 지원 800만


*취업 시점에 28세 청년 가정

자료=기획재정부


❍ "강남 로또 아파트 보자" 4시간 줄 섰다


❍ 다음은 맥매스터(백악관 안보보좌관) 경질? 동아태 차관보도 위태…혼돈의 美 북핵라인

-WP "트럼프 이미 결정 내려"


❍ 판문점 南北정상회담 정례화 추진

-文대통령, 김정은 만난 후

-트럼프와 정상회담도 추진


❍ 文정부 들어 양대노총 조합원 6만명 늘어

-민노총서 5만명·한노총서 1만명

-전체 노조원수 200만명 첫 돌파


◈중앙SUNDAY《"1억 된다"…암호화폐 '다단계 폭탄' 재깍재깍》

[SUNDAY 탐사]비트코인의 그늘, 채굴기 업체 특강 현장 가 보니


형사정책연 김대근 박사 동행

-전국서 몰려든 청중 500여 명

-강사 설명에 "와~" 웅성웅성

-법인도 없이 모집 금액 수천억

-사기·유사수신 혐의 수사 착수


※비트코인 시세

단위:원


ㆍ2017년 9월 16일  401만1000

ㆍ2018년 1월  6일 2598만8000

ㆍ2018년 3월 16일  887만7000(오전 10시30분 기준)


자료:빗썸


❍ 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결코 양보할 수 없다"…트럼프와 35분간 통화

-트럼프 "한국 FTA 대표단 융통성을"

-"북·일 관계 개선해야 남북도 진전"

-아베 총리 요청으로 45분간 통화도


◈동아《北美회담 전, 한미-한일 정상회담》


文대통령, 트럼프-아베와 연쇄 통화

남북정상회담후 비핵화 공조 논의


文, 철강 관세 관련 "관심 가져달라"

트럼프 "한국, FTA협상 융통성을"


❍ '코스트(Coast·해안) 벨트'가 흔들린다

커버스토리 6·8면


❍ 美 신축 육교 무너져 도로 위 날벼락…차량 8대 덮쳐 최소 6명 사망


❍ 뚱뚱한 노인이 더 건강? '비만의 역설'은 거짓

-"나이 상관없이 과체중-비만은 위험"

-英연구팀, 고혈압-심장병 증가 확인


◈경향《죽는다는 것에서 배우는 산다는 것》

[커버스토리]상지초교 임경희 선생님의 [죽음교육]


삶을 다 알지 못하는 애들에게

왜 '기분 나쁜 죽음'을 던질까

"접하면 두렵지만 더 귀해지는

삶의 존엄이 그림책에 있어요"


❍ 가맹점 최저수입 보장…전기요금·판촉비 지원

-가맹본부들 '자체 상생안' 마련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첫 회의


❍ 4월 남북-5월 북·미 사이 '한·미 정상회담' 추진

-정부, 이달 말 남북 고위급회담·4월 초 평양서 남측 예술단 공연 제안

-문 대통령, 트럼프와 35분간 통화 "북·미 회담 성공 위해 분위기 조성"


◈한겨레《남북정상회담 '3대 의제' 공식화…고위급회담 이달말 추진》

준비위, 비핵화 등 의제 밝혀

4월초 예술단 북 방문 계획도

임동원 단장 등 자문단 40여명


※4월말 남북정상회담 3대 의제


ㆍ한반도 비핵화

ㆍ획기적 군사 긴장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ㆍ새롭고 담대한 남북관계의 진전


❍ 문 대통령, 트럼프에 "한반도 비핵화 양보할 수 없는 목표"

-철강 제품 고율관세 완화 요청도

-트럼프 "한국이 융통성 보여주길"


❍ 김윤옥, 다스 법인카드 10여년간 4억원 썼다

-MB 다스 실소유주 정황 짙어져


❍ 고스트 스토리

커버스토리 3·4면


-한국 근현대 200년의 축소판 같은 도시에서

-'포기'되고 '처리'된 195명의 죽음이 하는 말


◈한국《한미 정상 "北 비핵화 목표로 매 단계 긴밀 공조"》

文대통령, 美·日 정상과 연쇄통화


트럼프에 "내달 김정은 만나면

북미회담 성공 분위기 만들겠다"

美 통상 압박 관련 관심 촉구도


아베엔 "북일 관계 개선돼야

남북 관계 진전도 이뤄져"


정부, 남북 고위급회담 이달말 추진

한미 정상회담 개최도 타진 방침


❍ '영농의 문법' 뒤집는 2030 스마트 파머(Smart Farmer)

[Cover Story]농촌으로 달려갔다…실험이 시작됐다


-허정수 김제 하랑영농조합 대표

-중학생 때 농부 꿈…농수산대 진학

-최첨단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해

-흙 없는 온실에서 토마토 재배

-月150톤 생산 올해 25억 매출 전망


❍ "동구타 주민 선택은 죽음 혹은 탈출뿐"

-시리아 '생지옥'서 피난 의사들 증언

-주민 하루 새 1만2500명 엑소더스


◈서울《文, 김정은 만난 뒤 트럼프와 회담 추진한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첫 회의


임종석 "북·미 회담 전 핵심 의제 논의"

남북 이달말 고위급회담…단장 조명균

예술단·태권도시범단 새달 北공연 제안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당일치기 될 듯


❍ 文대통령, 트럼프에 철강관세 예외 요청

-35분 통화…北비핵화 매 단계 공조

-文, 아베와는 "북·일관계 개선 기대"


❍ 핑계는 최저임금 인상…밥값 폭등, 묻지마 횡포

-설렁탕·찌개·햄버거 등 최대 14% 올라

-"최저임금 계산 땐 0.66% 상승 적정"

-외식업계 "영업비밀" 인상 근거 함구

-일방적 메뉴판 교체에 소비자 분통


◈세계《트럼프 "남북·통상문제 언제든 전화하라"》

文대통령, 트럼프·아베와 통화


北비핵화 매 단계 긴밀공조키로

文, 美 무역보복 겨냥 관심 부탁

트럼프, FTA 협상 융통성 당부


아베, 北·日대화 가능성 기대감


❍ 지방선거 '票퓰리즘' 선심행정 도 넘었다

-연임 도전 나서는 현직 단체장

-지자체 재정 고려 않고 '퍼주기'

-올해 채무 30조원대 증가 우려


❍ 첫 회의


❍ 남북 고위급회담 이달 말 개최 北에 제안

정상회담준비위 자문단 구성


-남북 정상 '하루 회담' 예상

-향후 판문점서 정례화 추진

-5월 韓·美 정상회담 검토


❍ 검찰 "MB 구속수사 불가피" 보고

-"혐의 부인…증거 인멸 가능성"

-文 총장, 이르면 내주 초 결단


◈국민《"남북 정상회담 뒤 한·미 정상회담"》

靑, 북·미 정상회담 사이 추진


文 대통령, 트럼프와 전화통화

"비핵화 양보 못해…김정은 만나면

북·미회담 성공 분위기 조성하겠다"


文 대통령 "관세 부과 제외해달라"

트럼프 "한·미FTA 융통성 보여달라"


❍ 초조…팔짱 낀 김윤옥 여사


❍ 檢 "김윤옥 여사도 수사 대상" 다스 법인카드 4억 결제 확인

-수사팀, MB 신병처리 의견 전달

-문 총장 "충실히 살피고 결정"

-MB, 구속영장 청구 대비 주력


❍ '개헌 싸움'

[투데이 포커스]청와대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vs 한국당 "6월 여야합의 발의"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 골자

-한국당, 당론 제시하며 급물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야권연대 양상

-바른미래당은 '총리추천제' 제안


-靑 "국회 권한 강화 노려"…강력 비판


❍ 국민 2명 중 1명 "北 태도 변했다"

갤럽 1003명 여론조사…변화 뚜렷


-64%가 "핵 절대 포기 않을 것"

-文 대통령 지지율 74%…올 최고


◈매일경제《文 '北核 공조' 내세워 美 통상압력 자제요구》

美·日 정상과 연쇄 통화


文 "굳건한 한미관계 보여줄때"

트럼프 "FTA협상에 융통성을"

아베 "北日대화 가능성 기대"


靑, 판문점 남북회담 정례화 추진


❍ 韓 IT거물들 AI(인공지능)에 올인…AI인재 부르는게 값

-카카오·네이버·엔씨 등

-인재영입 전담팀 만들어

-국내대학은 물론

-해외서도 취업설명회


❍ '로또청약' 디에이치자이 개포 대기줄만 3㎞


❍ 환율조작국 피하려면 외환시장 자료 공개를

이창용 IMF아태국장 단독인터뷰


❍ KT&G 백복인 연임…시장이 이겼다


◈한국경제《시진핑의 반격…美 국채 던졌다》

전면전 치닫는 G2 경제전쟁


트럼프의 파상공세에 맞서

中, 1월 167억弗 규모 매각

미국의 '약한 고리' 공격


※올 들어 거세진 美·中 경제전쟁


ㆍ미국의 공격

  - 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

  - 무역흑자 1000억달러 감축 요구

  - 중국산 제품 600억달러어치에 영구 관세 추진


ㆍ중국의 반격

  - 미국 국채 167억달러 규모 매도

  - 미국산 수수 덤핑 조사 착수

  - 테슬라의 중국 내 독자법인 설립 제동


❍ 文(문재인 대통령) "철강관세 부과 철회를" 트럼프 "FTA 양보해달라"

韓·美 정상 35분 전화통화


-안보엔 공조…통상은 氣싸움


❍ 발 디딜 틈 없는 '강남 로또' 개포 8단지 모델하우스


❍ 규제 샌드박스 법안 곳곳 '인허가 지뢰'

-기업에 과도한 책임 요구

-여전히 까다로운 행정절차

-바이오·의료·서비스 등 제외


❍ 公기관 67곳 합동채용…5000명 더 뽑는다

-성격 비슷한 곳 묶어 같은 날 시험

-다음달 28일 눈치작전 '빅데이'


◈서울경제《美 관세폭탄에 中 국채폭탄?》

1월만 美국채 100억弗 매각

커들로 NEC위원장 지명 직전

"亞동맹, 철강관세 면제 장담"


❍ 더 쉽게…더 일찍…진화하는 코딩교육

[토요 Watch]


-돈내고 학원 다니지 않아도

-유치원생도 게임·애니 뚝딱

-입문자 위한 플랫폼도 다양


-세계각국 일찌감치 교육 의무화

-핀란드에선 5~6세 코딩대회도

-"우리도 초등1학년부터 시작해야"


❍ '로또' 디에이치 자이 개포…모델하우스 첫날 1만명 장사진


❍ 과장이 신입보다 박봉…1,000만원(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금)의 역설

-고참 직원과 임금역전 심각

-"돈 올려달라면 뭐라 말하나"

-임금협상 앞둔 업체들 곤혹

-野 반대 거세 시행도 불투명


❍ 이달 말 남북고위급회담 추진

-4월 한미훈련 최소규모로 축소

-美전략자산 빠지고 기간 줄어


❍ 맥매스터도 경질되나

-WP "대체자 물색"…백악관은 부인



정치 TOP


◈조선《文대통령 "난 부산의 아들"…野 "선거운동하나"》


지난달 대구 이어 영남 챙기기

취임후 PK지역 방문 열번째

민주당 '東進전략' 관련 눈길


"사실상 민주당 지원 유세"

한국당, 민감 반응 보이며 반발


◈중앙SUNDAY《"한·미 정상, 북·미 회담 전 만나야"》

임종석, 준비위원회 회의서 언급

이달 중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도

판문점 정상회담 당일치기 될 듯


◈동아《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北과는 판문점 정례회담 추진》

[4월말부터 '비핵화 릴레이 정상외교']


靑, 백악관과 文대통령 방미 협의

"트럼프만 만나고 바로 귀국할수도"

中도 릴레이 회담 참여땐 판 커져


임종석 "판문점 회동 아주 효율적"

이달말 고위급회담 대표는 조명균


◈경향《한국당도 개헌안 "6월에 국회 발의"》

책임총리제 골자…여권 "지방선거 동시투표 무산 꼼수"


※개헌안 쟁점 비교


ㆍ자유한국당 안

  - 발의시기: 6월 국회

  - 투표시기: 9월(예상)

  - 정부형태: 분권형 대통령(이원정부)제

  - 총리선출 주체: 국회


ㆍ대통령 자문안

  - 발의시기: 3월21일(유동적) 발의

  - 투표시기: 6월13일(지방선거일)

  - 정부형태: 4년 연임 대통령제

  - 총리선출 주체: 현행유지(1안) 국회 추천(2안)


ㆍ더불어민주당 안

  - 발의시기: 4월 초

  - 투표시기: 6월13일

  - 정부형태: 4년 중임 대통령제

  - 총리선출 주체: 미확정


◈한겨레《비핵화-체제안전 '빅딜' 중재…북-미회담 '견인' 의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첫 회의]

3대 의제 의미


북 체제안전·미 비핵화 원해

문 대통령 직접 중재자 나서

북-미 담판 밑돌 놓겠단 뜻


국제사회 대북제재 풀리면

남북관계도 실질적 진전 이뤄


◈한국《한국당 "6월 개헌안 발의" 靑 "국회 위한 개헌이냐"》

개헌정국 주도권 싸움 돌입


한국당 자체 로드맵 공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등 주장


靑 "동시 투표 거부의 뜻" 비난

책임총리제 방식에도 반대 입장



사회 TOP


◈조선《강원랜드 226명 중 누군가는 영문도 모르고 잘린다》

대통령이 사실상 해고 나서자…노조 "옥석 가려달라"


"지역의원과 아무런 연고 없는데"

수십명, 노조 찾아와 억울함 호소

태백 등 4개 폐광지역 거센 반발

"단순 부탁마저 채용非理라니"

靑에 청원서 제출, 궐기대회 예정


◈중앙SUNDAY《문(문무일) 앞까지 간 'MB 영장'》

윤석열 "영장 불가피" 총장에 보고

뇌물 110억, 배임·횡령 350억 혐의

검, 다음주 영장 청구 신속 기소할 듯

이팔성 돈 중 20억 출처는 성동조선


◈경향《MB '구속 기소 후 추가조사' 박근혜 선례 따르나》


국정원·사이버사 정치개입부터

참여연대 '조현오 고발' 사건까지

검찰, MB 직접조사 필요성 밝혀


수사 결과 보고 받은 문무일 총장

"신병처리,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


◈한겨레《죽어서 보이지 않는 나는 살았을 때부터 유령이었다》

[커버스토리]고스트 스토리 ① 죽음이 하는 말


한국 근대와 산업화와 초국적 자본

판잣집-빌딩, 항구-공항, 굴뚝-첨단

공존하는 국내 여론 지형의 축소판

'이 도시'에서 살다 공공의료원에서

17년 동안 연고 없이 죽어간 195명


병원·공사장·거리·바다에서 사망·발견

최연소 0살·최고령 97살·평균 58.6살

5분의 1이 변사, 그중 5명이 자살

간질환·알코올중독·영양결핍·폐결핵

선행사인에서 읽히는 가난한 삶들


남편 폭력 피해 성씨·나이 바꾼 여성

추적 두려워 주민등록 없이 산 20년

말소자의 불안정한 삶이 암으로 끝나

노숙중 동상으로 손발 지문 잃은 남자

일당일 하다 죽었으나 신원확인 불가


사채인수 포기 뒤 화장장으로 직행

도시 곳곳에 누적된 그들의 흔적

그 흐린 조각들을 불러 모아 구성한

죽은 자들이 산 자들에게 하는 말

"보이지 않는 나를 보이게 하라"


※○○시 무연고 사망자


ㆍ전체 645명(단위: 명)

  - 2012년  67

  - 2013년  97

  - 2014년  94

  - 2015년 137

  - 2016년 160

  - 2017년(1~6월) 90


※○○시의료원 무연고 사망자


ㆍ전체 195명(단위: 명)

  - 2001년 14

  - 2002년  9

  - 2003년 11

  - 2004년 12

  - 2005년  9

  - 2006년 16

  - 2007년 18

  - 2008년  6

  - 2009년  7

  - 2010년  6

  - 2011년 13

  - 2012년 11

  - 2013년 16

  - 2014년 17

  - 2015년 16

  - 2016년  5 *2~5월 장례식장 미운영

  - 2017년  9


ㆍ195명 나이 분류 *미확인 32명 (단위: 명)

  -  0~10살   1

  - 11~20살   0

  - 21~30살   1

  - 31~40살  11

  - 41~50살  33

  - 51~60살  50

  - 61~70살  21

  - 71~80살  23

  - 81~90살  21

  - 91~100살  2


ㆍ○○시의료원 무연고 사망자 195명 분류

  195명 중

  - 변사 41명

  - 외국인 9명

  - 해부용 11명


  성별(단위: 명)

  - 남 149(76.4%)

  - 여  46(23.6%)


  나이

  - 평균 58.6살

  - 최연소 0살

  - 최고령 97살


  사망~장례 마무리 기간

  - 평균 21.1일

  - 최장 200일

  - 50일 이상 16명


자료: ○○시, ○○시의료원


※○○의료원 무연고 사망자 사인과 질명 목록(2001~2017년)


ㆍ패혈증 간경화

ㆍ다발성장기부전

ㆍ심인성쇼크

ㆍ호흡부전 뇌경색 패혈성쇼크

ㆍ뇌출혈

ㆍ허혈성심질환 영양결핍 심부전 신부전 간부전 폐결핵 알콜남용

ㆍ요로감염 심호흡정지 상부위장관출혈

ㆍ저체온증 전신쇠약 폐부종 뇌부종 악액질 고혈압

ㆍ간성혼수 저산소성 뇌손상 직장암 급성췌장염 심근경색 저혈량쇼크 심폐정지 파킨슨병 직장괴사에의한천공 복강내다발전이 다장기부전 위장관출혈 심실세동 우울증 허혈성뇌손상 복막염 뇌경막하출혈 다발성전이 진행성위암 저알부민혈증 저혈당 심정지 급성폐부종 대사성산증 방광암 두개골골절


◈한국《금품수수 혐의 김윤옥, 공개소환은 안 한다》


MB, 특활비 10만불 수수 시인

사실관계 확인 위해 조사 불가피


과도한 망신주기 비판 우려에

검찰, 방문조사 등 형식 취할 듯



국제 TOP


◈조선《해킹의 무서운 진화…공장·원전·공항 폭발 노린다》


작년 사우디 화학회사들 겨냥

의문의 사이버 공격 이어져

기밀 빼내기 아닌 시설파괴 목표

보안업계, 해킹 배후로 이란 지목


"해킹 기술 더 정교해지면

미국도 공격 받을 수 있어"


※세계 사이버 전쟁


ㆍ2017년 사우디 석유화학 회사 폭발 시도 해킹…이란 배후 의심

ㆍ2016년 미국 에너지·핵·수도·공항 등 인프라 침투 시도…미국, "러시아 소행"

ㆍ2015년 중국, 미국 인사관리처 해킹, 연방공무원 2150만명 신상 유출

ㆍ2014년 미국 "중국이 미 F-35 전투기 등 첨단 무기 시스템 설계도 24건 해킹"

ㆍ2013년 북한, 한국 방송사·금융기관 등 주요 사이트 사이버 테러

ㆍ2012년 이란, 미국 금융사와 이스라엘 정부 사이버 공격

ㆍ2011년 북한, NH농협 전산망 마비, 한국 이동통신사 통신 장비 교란


◈중앙SUNDAY《트럼프노믹스 이끄는 빅3(Fed 의장, 재무장관, NEC위원장) 모두 '비경제학자들'》

한·미FTA 개정 협상 이틀째 난항


커들로 새 위원장, 국제관계 전공

파월·므누신도 경제학 전공 안 해

선거·안보 등 잣대로 통상 협상

사공일 "대화하기 쉽지 않을 것"


※정통 경제학과 거리둔 트럼프 경제팀


ㆍ제롬 파월

  - Fed 의장

  - 조지타운대 로스쿨

  - 사모펀드 칼라일


ㆍ스티븐 므누신

  - 재무장관

  - 예일대(교지 편집장)

  - 투자은행 골드먼삭스


ㆍ래리 커들로

  - 백악관 NEC 의장

  - 뉴저지대 국제관계

  - TV 경제평론가


◈경향《트럼프 무역전쟁, 국지전이냐 확전이냐…WTO "미국, 세계 불황으로 초대" 경고》

[김진호의 세계읽기]


국가안보 위협, 관세 부과 공세

무역확장법 동원 '근거'로 취약

국방 수요 철강 물량은 3% 불과

미 정부 일각·업계와 불협화음

대공황 땐 부메랑으로 쓴맛도


주 전선은 FTA와 중국 견제구

동맹국 한국·일본 등 타격 우려

트럼프 '국제 게임의 룰' 깨뜨려

"미국이 만든 경제 질서에 자멸"

최대 피해국 어딜지 초미 관심


◈한겨레《'사학 스캔들' 충격…아베 내각 지지율 급락 39.3%》

비지지율 8.5%p 상승…지지율 넘어서

"재무성 지시에 따라 문서 고쳐"

자살한 직원이 남긴 메모 나와

"전임 국장 알았을 것" 증언도

아베, 보고 사실 은폐 의혹 불거져


◈한국《"북미정상회담? 백악관에 물어보라" 두손 놓은 美 국무·국방부》


틸러슨 경질 등 인사태풍 조짐에

회담 연기론·주한미군 철수 논란

두 부처 적극적 답변 대신 눈치만


손턴 동아태 차관보 내정자도

틸러슨 라인이라 교체 가능성


트럼프 신임받는 포팅어 보좌관

북미회담 준비 핵심인물 급부상



경제 TOP


◈조선《"당첨되면 수억 번다"…모델하우스 입장에만 4시간》

디에이치자이 개포 분양 첫날…문 열기도 전에 4000명 장사진


3.3㎡당 평균 분양가 4160만원

주변 아파트보다 1000만원 싸


강남 분양시장 다시 과열 조짐

중도금 대출 없고 불법 집중 단속

청약 경쟁률 예상보다 낮을 수도


◈중앙SUNDAY《코인판 만한 먹잇감 없어…다단계 '선수'들 달려든다》

[SUNDAY 탐사]암호화폐의 그늘, 다단계 사기


소비재 다단계 판매 경력자 몰려

암호화폐 범죄 86건 중 85% 차지


채굴·투자 대행, 프리세일 모집…

난해한 기술, 확인 곤란한 점 악용

모든 유통 경로 개입 마지막 1원까지

피해·가해자 중복 많은 것도 특징


◈동아《현금 최소 7억 필요한데…'로또 분양' 소문에 끝 안보이는 줄》

디에이치자이 개포 본보기집 오픈 첫날


3.3㎡당 평균분양가 4160만원

주변시세보다 30% 싸 구름인파

중도금 대출 없고 분양권 전매 안돼

21일 예정된 청약 결과 주목


◈경향《'갤럭시S9' 흥행몰이 할까》

전 세계 70여개국 공식 출시


예판 S8의 70~80%로 '부진'


미키마우스 AR이모지 적용

중고보상 프로그램 등 공세

체험형 마케팅도 확대키로


◈한겨레《인천도 'GM 쇼크'…협력사들 "매출 반토막, 피 마를 지경"》

GM 군산공장 폐쇄방침 발표 한달


남동공단 등 업체 521곳 가동률 뚝

부평 1·2공장 통폐합설까지 나돌아


"GM-정부 밀당에 우리는 죽을 판"

"신용등급 떨어져 신규대출 어렵고

지금껏 쌓아온 기술 사장될 위기도"


◈한국《"현금 10억 들어도 청약"…디에이치자이 개포 '로또 라인'》

견본주택에 구름 인파


정부 분양가 인하 유도에

3.3㎡당 평균 분양가 4160만원

당첨만 되면 2억~4억 시세차익


아이 업은 30대에 노부부들도

지방선 버스 동원 단체 상경

어제만 1만 3000여명 다녀가


"아무리 막아도 강남은 강남"

중도금 대출 억제에 아랑곳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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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16일자(金)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또 세금으로…中企 가면 (연간 실질소득) 1000만원 준다》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34세 이하 청년 中企 취업 유도

대기업 연봉에 맞게 4년간 지원

추경 4조 편성해 재원 마련키로

4~5년간 일자리 22만개 기대

대책 대부분 기존 정책 확대


※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 내용


ㆍ중소기업에 청년 1인당 900만원 지원, 3년간 1인당 1600만원씩 법인세 세액 공제

ㆍ중소기업 취업 청년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ㆍ3년간 3000만원 저축 제공(본인 부담 600만원, 기업 부담 600만원, 정부 부담 1800만원)


❍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稅' 검토

-저출산 극복할 목적세 용역 의뢰

-육아비 대주는 '부모보험'도 검토


❍ 美언론 "美北정상회담 6~7월로 연기 가능성"

-신임 국무장관 4월 말 돼야 취임

-회담 세부조율까지 준비기간 짧아


❍ 한국GM 노조 "기본급 동결할테니…1인당 3000만원어치 주식 달라"

-임단협 요구안 사측에 제출

-사측이 제시한 복지 축소 반대


❍ 조선일보 환경大賞 주인공을 찾습니다

[알립니다]


◈중앙《청년 일자리 4조 추경한다는데 기업 일자리 해외로 줄줄 샌다》


정부, 중기 취업자 연 1000만원 지원

고용한 기업엔 세제 혜택 주기로


"내수 부진한 데다 규제까지 많아"

기업, 국내 고용 9% 해외 71% 늘려

"정부, 규제 완화 등 근본 대책 필요"


❍ "쏘지마" 미 고교생, 총기규제 호소 동맹휴업


❍ 'MB 측에 350억 비자금 전달' 전 다스 사장 진술 확보

-"매년 수억~수십억씩 현찰로 건네"

-MB 측, 이익금 배당 주장 부인


◈동아《中企취업 청년에 정부가 年1000만원 준다》

중소기업 초임 대기업 수준 되게

3년간 보조금 주고 세금 감면

내달 4兆 규모 추경안 국회 제출

"예산 다 못쓴 정책 재탕" 지적도


❍ 강원랜드 부정 합격자 226명 전원 직권면직

-文대통령 "채용비리 엄중 문책"


❍ 베이징의 리용호…스웨덴서 北美접촉할까


❍ 시진핑도 움직인다, 이달말 北에 고위급 파견 추진


-상무위원급…김정은 면담 가능성

-리용호 北외무상은 스웨덴으로

-對美 담당 최강일 부국장 동행


-정부 남북정상회담 준비委 출범


❍ 中롯데마트 매각 급물살…영업정지 1년만에 첫 실사


◈경향《중기 취업 청년에 연간 최대 1000만원 소득 지원》

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확정


중기 취업 극대화·소득 격차 해소

3년 일하면 3000만원 목돈 안겨


4조 규모 '미니 추경' 편성 추진

문 대통령 "국회, 긍정 검토해야"


❍ 미 고교생들 "총기규제법 만들라"…50개주서 동맹휴학


❍ 북 습지 2곳 등재…람사르 회원 된다

-협약 "5월 가입 승인 후 등재"

-금강산 유네스코 보전지역 신청


❍ 심정지·중증외상환자들 'SOS'…속절없는 응급의료 체계

[우리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는가]


◈한겨레《강원랜드 채용비리 226명 전원 면직》


문 대통령, 후속조처 미흡 경고

"소극적 처리 엄중 책임 물으라"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관련

검찰, 대검·법무부 등 압수수색


❍ "총기 규제하라" 미국 학생들 동맹휴업


❍ 성동조선서 5억원 김윤옥한테 갔다

-"사위가 이팔성 통해 받아 전달"

-MB, 21시간 검찰 조사뒤 귀가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기업 초임' 맞춰준다

-정부, 연 최대 1035만원 지원책 발표

-소득세 5년 면제·목돈 보조액 확대

-구직수당 월 50만원…추경 4조 추진


◈한국《대기업 안 부럽게…中企취업 청년 (1인당 최대) 年2000만원 지원》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5년동안 소득세 전액 면제하고

교통 열악 땐 月10만원 교통비까지

中企엔 1인당 年900만원씩 지원


재정·세제·금융 총동원 임금差 해소

4조 추경 방침…내달 국회 통과 목표


❍ '생지옥' 시리아 동구타 하루 1만여명 대탈출


❍ "한국에 무역·군사 모두 돈 잃어" 트럼프 '미군 철수' 카드로 압박

-"동맹은 자신들만 생각…美 생각 안 해"

-한국과 통상 협상서 지렛대 활용하고

-북미정상회담서 김정은에 제시할 수도


❍ MB '이팔성(前 우리금융지주 회장) 뒷돈' 출처는 성동조선

-檢, 20억대 MB측에 전달된 정황 파악

-성동조선 부실경영 눈감아 준 의혹


❍ 靑, 강원랜드 부정합격 226명 전원 해고키로

-文대통령 "채용비리 철저 대처" 지시


◈서울《채용비리에 칼 뺐다…강원랜드 226명 전원 해고》

"소극 대처 기관장은 엄중 문책"

文대통령, 늦장 대처 일벌백계

확인된 부정 합격자 직권면직


❍ 美고교생들 동맹 휴업…"총기 규제하라" 의회의사당 앞 시위


❍ MB 1억원만 시인…檢, 구속영장 가닥


❍ 中企 취업 청년, 年 1000만원 한시 지원

-일자리 '미스매칭'에 특단 대책

-4조 규모 '미니 추경' 새달 제출

-국채 발행 없이 여유자금 활용


❍ 트럼프, 무역협상에 주한미군 철수 '위협'

-"한국과 무역·군대서 모두 돈 잃어

-미군에 무슨 일 일어나는지 보자"


◈세계《中企 취업 청년에 年 1000만원 준다》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


창업땐 5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3년내 최대 22만명 고용 창출"

4조원대 미니추경도 내달 편성

野 강력 반발…국회 통과 난망


❍ 文대통령 "청년실업 국가재난 수준"


❍ "강원랜드 부정합격(226명) 전원 면직"


-文대통령 "채용비리 엄단" 지시

-청와대, 관련 부처와 협의 진행

-수사단, 대검·법무부 압수수색


-면직조치 他기관으로 확대될 듯


❍ MB "특활비 10만弗 대북공작에 썼다"

-검찰, 성동조선 비자금 5억원

-김윤옥 여사에 유입 정황도 추궁

-핵심 혐의 부인…영장 청구 검토


❍ "北·美 정상회담 6~7월로 연기 가능성"

-美언론 "국무장관 교체로 준비부족"

-맥매스터도 조만간 경질설 파다


◈국민《강원랜드 부정합격 226명 전원 직권면직》

'채용비리'로 곪은 불공정 사회 잘라낸다


靑 직접 나서 전격 해고 결정

文 대통령 "엄중 책임 물라"

다른 공공기관 부정도 퇴출

외압 의혹 대검·법무부 압색


❍ "청년을 中企로…" 정부, 돈 더 푼다

정부 일자리대책 보고대회


1인 年 1천만원 직접 지원

임금 대기업과 격차 줄여

내달 4조 일자리 추경 편성


❍ 청년 일자리 총력전


❍ 'MB 영장' 文총장 손에…다음 주 결정

-수사팀 구속영장 청구 굳혀

-오늘 신병처리 보고서 올려

-MB, 특활비 1억원만 시인

-檢, 김윤옥 여사 조사도 검토


❍ 1인당 사교육비 역대 최고…손 놓은 정부


-작년 月 27만1000원 지출

-1년 새 5.9%↑ '백약이 무효'

-학생수 주는데 총액 되레↑


-특히 국어·사회·과학 급증

-사교육 참여율도 70% 넘어

-통계 따로 현실 따로 지적도


◈매일경제《미군철수 카드로 트럼프, 韓 압박》

"우리는 무역도 군대도

모두 돈잃어…두고보자"


❍ 낙후된 서울·용산역…도심 허브기능 '상실'

매경 명예기자 리포트 / 도시가 미래다 리빌딩 서울 ①


-역 뒤편 풀숲 10년째 방치

-주변 건물 30~40%가 노후

-선진국 역세권은 '혁신 코어'


❍ 이번에도 '돈 풀기'…中企취업 청년에 年 1천만원

29번째 청년일자리 대책


❍ 학종(학생부종합전형) 도입후 사교육비 '폭증'

작년 1인당 27만원 역대 최고


◈한국경제《中企 취업 청년에 年1000만원 준다》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대기업과 임금 격차 해소

내달 4兆 '미니 추경' 추진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 혜택

(단위:만원)


ㆍ年 1035만원

  - 목돈 마련 800

  - 교통비 120

  - 전세대출 금리인하 70

  - 소득세 감면 45


*산업단지에 입주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해 연봉 2500만원 받는 30세 가정


❍ 손경식 경총 회장과 악수하는 文대통령


❍ 채용비리 직접 칼 뺀 文…강원랜드 226명 전원 면직

-"소극적인 책임자 엄중 문책

-후속 조처 속도내 철저히 처리"


❍ 금융사 대주주 일가 모두 '적격성 심사'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 "우방국과 힘 합쳐 중국에 대항"

트럼프 새 경제 책사 '자유무역론자' 커들로


❍ 삼성·현대차·GS 등 100여곳 高卒인재 채용 상담

[2018 대한민국 고졸인재 Job Concert]

28~29일 고양 킨텍스


◈서울경제《'관세폭탄' 동국제강, 對美수출 중단》

내달부터 연 1,300억원 규모

휴스틸도 '美 전용라인' 스톱

고강도 통상압박 충격 현실화


※국내 철강업계 대미 아연도금강판 수출

(단위: 만달러, 만톤)


ㆍ2015 35,200 (35)

ㆍ2016 29,900 (32)

ㆍ2017 27,600 (27)


*( )는 중량  자료:무역협회


❍ 세금 쏟고도 일자리 파탄…또 혈세…'사과 없는 정부'

[데스크 진단]

청년고용에 1인당 2,000만원 투입 '4조 미니 추경' 편성


-저출산·고용 등 나랏돈 펑펑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데도

-정부 재정만능주의에만 매몰


❍ 한미 FTA 개정 협상 앞두고 트럼프, 주한미군 카드 거론

-WP "원하는 것 못 얻으면 철수"


❍ '美 첨단 무기' 최대 6조 구매

-정부 '국방개혁 2.0' 방안 마련

-대형헬기 등 증강 국방력 강화


❍ 규제 덫 벗어야 '한국드론' 뜬다

본지 주최 '드론' 포럼


❍ 봄비 담은 하얀 꽃망울


◈부산《부산, 병원 많은데 건강 성적은 F》

[2018 부산 공공케어 보고서]


주요질환 사망률 전국 최상위

지역별 '의료망 불균형' 심각

1차 안전망 '공공의료'도 허약


❍ 중기 취업 34세 이하 청년 실질소득 1000만 원 지원

-정부, 내달 추경 편성 추진


❍ 혐의 다 부인한 MB 국정원 1억만 인정


❍ "개헌안, 지방 법률제정권 보장해야"

-지방분권개헌 국회 토론회



정치 TOP


◈조선《이재명에 "미투 검증하자"…與 경선 난타전》

공천 되면 당선권?…과열 양상


전해철·양기대, 공개적으로 요구

충남선 출판회 버스 동원 勢과시

제주선 재산 거짓 신고 연일 공격

광주선 갈등 넘어 고소·고발사태


◈중앙《소득 3만 달러(OECD 국가 기준) 넘는 국가엔 '제왕적 대통령제' 없다》

개헌 성공의 조건 <상>

경제적 삶과 직결되는 권력 분산


22곳 중 21곳 내각제·이원집정부제

미국은 연방·지방정부 권한 막강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도 철저

권력 집중 강한 남미, 경제 불안정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 높은 국가들의 정부 형태(단위: 달러)


ㆍ스위스(의원내각제) 7만9511

ㆍ룩셈부르크(의원내각제) 7만4490

ㆍ노르웨이(의원내각제) 7만4340

ㆍ아이슬란드(의원내각제) 6만1575

ㆍ미국(대통령중심제) 5만8196

ㆍ덴마크(의원내각제) 5만5045

ㆍ스웨덴(의원내각제) 5만2817

ㆍ아일랜드(의원내각제) 5만1364

ㆍ싱가포르(의원내각제) 5만1129

ㆍ호주(의원내각제) 4만9057

ㆍ네덜란드(의원내각제) 4만4864

ㆍ오스트리아(이원집정부제) 4만4278

ㆍ핀란드(이원집정부제) 4만3379

ㆍ독일(의원내각제) 4만3019

ㆍ캐나다(의원내각제) 4만1571

ㆍ벨기에(의원내각제) 4만728

ㆍ일본(의원내각제) 3만9967

ㆍ영국(의원내각제) 3만9333

ㆍ프랑스(이원집정부제) 3만8936

ㆍ뉴질랜드(의원내각제) 3만8478

ㆍ이스라엘(의원내각제) 3만8396

ㆍ이탈리아(의원내각제) 3만1182


ㆍ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2만7561달러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16년 기준)


◈동아《靑 비서관급 5명 등 16명 지방선거출마 사표》


1기 靑출신 '文 프리미엄' 기대

기초단체장들도 잇단 '광역' 도전

당내 경선 "미투 검증" 제안도


전남지사 후보 경쟁 4파전

네거티브 공세-비방 혼탁 조짐


◈경향《여당 의원 '지방선거 진용' 구축…김경수만 남았다》

미투 열풍·당내 교통정리로 우후죽순 출마 움직임에 제동

서울시장 박영선·우상호로 압축…경남, 김경수 출마 유력


※여당 6·13 광역단체장 경선 출마 의원(괄호 안은 현 지역구)


ㆍ서울: 박영선(구로을) 우상호(서대문갑)

ㆍ경기: 전해철(안산상록갑)

ㆍ인천: 박남춘(남동갑)

ㆍ대전: 이상민(유성을)

ㆍ충남: 양승조(천안병)

ㆍ충북: 오제세(청주서원)

ㆍ경남: 김경수(김해을) *출마 유력


◈한겨레《임종석 위원장·조명균 총괄…'외교안보 8인위' 오늘 첫 회의》

[남북정상회담 준비]

청와대, 준비위 구성 완료


청와대·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의제·홍보·운영지원 3개분과 둬

이전과 달리 경제부처는 빠져

청와대 "본질적 문제 중점 논의"


매주 또는 격주 전체회의서 현안 결정

위원화·간사 포함 '수시 분과장회의'

자문단에 임동원·정세현·이종석 거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추진체계


ㆍ정상회담 준비위원회(8명, 매주 또는 격주 1회)

  - 위원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 총괄간사: 조명균 통일부 장관

  - 위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배석: (정부)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청와대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의겸 대변인,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ㆍ분과장 회의(수시 개최)

  - 구성: 위원장, 총괄간사, 분과장 *배석: 분과별 간사


ㆍ의제분과

  - 분과장: 통일부 차관

  - 의제개발·전략수립


ㆍ소통·홍보분과

  - 분과장: 국민소통수석

  - 홍보기획, 취재지원, 소통기획


ㆍ운영지원분과

  - 분과장: 국정원 2차장

  - 상황관리, 기획지원


ㆍ자문단


◈한국《베트남서 新남방정책 본격화, UAE서 원전 갈등 매듭》

文대통령, 올해 첫 순방지 선택 이유


22일부터 베트남 두번째 방문

中·美·日 이어 한국과 교역 4위

'축구영웅' 박항서 감독도 만나


24일 UAE行엔 임종석 수행


※문재인 대통령 해외 방문 일지


ㆍ2017년 6월 미국 워싱턴 방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ㆍ7월 독일 베를린 방문 후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참석

ㆍ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참석 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

ㆍ11월 아세안+3, APEC 정상회의 등 참석차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방문

ㆍ12월 중국 베이징·충칭 방문,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ㆍ2018년 3월 베트남·UAE 방문 예정



사회 TOP


◈조선《MB "다스 소송비 대납 문건은 조작"…검찰 "신빙성 없는 얘기"》

이 前대통령, 20시간 조사받고 귀가…"김백준이 허위진술" 주장


특활비 10만달러 받은건 인정

"대북공작에 써" 세부 용처엔 침묵

차명 재산 등 대부분 혐의 부인

검찰, 곧 영장청구 여부 결정


◈중앙《특활비 1억 수수 인정한 MB "대북공작금으로 썼다"》

[전직 대통령 수사]

검찰서 21시간 조사 받고 귀가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67억원

큰형에게 빌려 집 증개축에 사용"

소송비 대납 자료 관련 "조작" 주장


※MB 주요 진술 정리


[다스 차명재산 의혹]

ㆍ이 전 대통령 진술

  "차명재산이 일절 없다"

  "다스는 맏형 이상은 회장의 소유"

ㆍ검찰 입장

  사실상 이 전 대통령 재산으로 판단


[삼성전자의 미국 다스 소송비 대납 관여 의혹]

ㆍ이 전 대통령 진술

  "무료 변론해준다는 정도만 들었다."

  "김백준 등 실무 선에서 스스로 했고 보고받지 못한 일"

  - 검찰이 영포빌딩에서 찾은 청와대 문건 들이밀자→"조작된 문건"

ㆍ검찰 입장

  "청와대 재임 시 김백준 기획관 등 통해 보고받았다"

  "문서 생산자는 김백준 전 기획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ㆍ이 전 대통령 진술

  "김희중 전 실장이 전달한 10만 달러 받았다. 다만 용처는 나라를 위해 썼다."

  - 변호인단 "대북공작금을 대북공작금 용도로 썼다는 것. 자금 수수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것 전혀 아니다." 그 외 부분은 모두 부인

ㆍ검찰 입장

  국빈 방문 직전 여행경비 용도로 파악

  "행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돈을 그렇게 쓰면 불법"


[도곡동 땅 매각 대금 67억원 사용 의혹]

ㆍ이 전 대통령 진술

  "이상은 회장이 빌려준 돈"

  - 변호인단 "내곡동 사저 사건 이후 급히 논현동 사저 개·보수하면서 돈 빌린 것. 도곡동 땅을 95년에 팔았는데 실소유주라면 MB는 17년간 돈을 통장에 묵혀만 놨겠나."

ㆍ검찰 입장

  "논현동 사저 수리비(약 40억원) 비롯해 67억원 가져다 썼다. 차용증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팔성 회장 비롯한 민간 영역에서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ㆍ이 전 대통령 진술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일"

ㆍ검찰 입장

  이팔성 회장 돈(22억5000만원) 비롯해 상당수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갔다고 의심


◈동아《檢 "李 前대통령 차명재산 수백억 관리"…MB "그런건 없다"》

20시간 조사…19일께 영장여부 결정


"이병모-이영배 등 자금관리인들

대선 경선자금 등으로 사용

MB가 사적으로 쓴 자료도 확보"


MB, 특활비 10만달러 수수만 인정

"다스 소송비 대납 문건은 조작" 주장


190쪽 조서 6시간 검토후 귀가

기다리던 측근들에 "잘 대처했다"


◈경향《'철밥통' 육사 교수들, 72년 만에 첫 해임》

연구실적 미흡·박사학위 미취득 등 3명에 규정 엄격히 적용

민간 출신 적어 획일적 강의 여전…교수진에 '경고' 의미도


◈한겨레《"미투운동을 사회개혁 촛불로" 337개 시민단체 뭉쳤다》

여성·노동계 등 '시민행동' 출범

"성폭력 가능케 한 제도·장치 개선"

성평등 사회 향한 집회·백서 발간

정부대책 점검·지방선거 공천 감시

가해자 처벌·2차 피해 대응 촉구도


◈한국《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퇴진 놓고 전례없는 내홍》


"朴정부 낙하산…조직 신뢰 상실"

노조, 사퇴 안하면 이달말 총파업

간부·변호사도 보직 내놓고 동조


이사장, 특별감사 요구 강경대응

법무부는 다음주 감사 착수키로



국제 TOP


◈조선《한 기자의 목숨 맞바꾼 취재…슬로바키아 정권 무너뜨리다》

정경유착 파헤치던 27세 기자 피살 20일만에…총리 사퇴 선언


마피아·총리 측근 유착 내용 담긴

미완성 기사 동료들이 사후 게재


시민들 분노…5만명 거리로 나와

결국 10년 집권하던 총리 낙마


◈중앙《한국 공짜버스(서울시 미세먼지 대책)로 150억 날릴때, 중국은 미세먼지 32%(2013~2017년) 감소》

시카고대 연구소 "스모그 전쟁 승리"

WHO 권고치 9배 최악이던 베이징

4년만에 공기 좋아져 수명 3년 늘어

석탄 난방 줄이고 차량 수 제한 효과


◈동아《"3연임-개헌 꿈 가물" "국회 소환 어쩌죠?"》

日 아사히신문이 2년에 걸쳐 터뜨린 '사학스캔들'…아베 최악의 위기


작년 '국유지 헐값 매각' 지지율 추락

중의원 선거서 이겨 위기 넘겼지만

재무성 문서조작 드러나 벼랑 끝


자민당 내부서도 비판의 목소리

9월 총재선거 힘겨운 싸움 예고

연내 개헌안 발의 목표도 흔들

아소, G20재무장관회의 불참


※모리토모학원에 대한 국유지 매각을 둘러싼 경위


ㆍ2013년 9월 학원 측, 초등학교 건설을 위해 관계기관에 국유지 취득요망서 제출

ㆍ2014년 4월 아키에 여사, 학원에서 강연하고 초등학교 예정지를 방문

ㆍ2015년 9월 아키에 여사, 신설 예정인 초등학교 명예교장 취임

ㆍ2016년 6월 재무국, 토지 평가액에서 쓰레기 처리비로 약 8억 엔을 할인해 1억3400만 엔으로 매각

ㆍ2017년 2월 아시히신문, 국유지 매각액이 파격적으로 쌌다고 보도. 아베 총리, 국회에서 "나나 아내가 가격 인하에 관여했다면 총리를 그만두겠다"고 발언

ㆍ2018년 1월 마이니치신문 보도로 학원과의 교섭 경위를 기록한 재무국 내부문서 발각

ㆍ3월 2일 아사히신문, 학원과의 국유지 거래 과정에서 만든 공문서가 나중에 조작된 의혹이 있다고 보도

ㆍ9일 국세청 장관 사임

ㆍ12일 재무성, 결재문서 조작 인정


◈경향《피 한방울로 질병 진단? 사기꾼 그녀, 결국 쫓겨났다》

스타트업 테라노스 창업주 홈스, 증권사기로 '퇴출'


혈액분석기구 에디슨 개발

실리콘밸리 스타로 급부상

거짓 기술로 거액 투자받아

SEC "10년간 활동 금지"


◈한겨레《'스파이 독살 시도'가 불러낸 '영-러 100년 갈등'》


영 "러 외교관 23명 추방"

고위급 접촉도 중단 나서

"친구들 지지를" 우방지원 요구


영-러 갈등, 러시아혁명서 시작

냉전 종식 뒤에도 '스파이전'

이번 추방 규모, 33년만에 최대


러 외무 "곧 대응하겠다"

푸틴, 크림반도서 보란듯 대선 유세


◈한국《"트럼프에 실망했지만 野 지도부도 별로…" 민주당 씁쓸한 승리》


'러스트벨트' 펜실베이니아 보선

민주당 램, 무당파 성향 드러내며

공화당 4선 의원 물리치고 신승


공화당, 트럼프 관계 재설정 골치

민주당 내부분열 해소 숙제로



경제 TOP


◈조선《금융사 총수 가족도 대주주 자격 심사…삼성·한화 겨냥?》

금융위,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그동안은 최대주주 1명만 심사

-삼성생명 지분 0.06% 이재용

-앞으로는 적격성 심사 대상

-금고형 이상 받으면 의결권 제한

-"심사범위 넓어 경영차질 우려도"


대주주 전횡 견제

-CEO, 사외이사 추천위 참여못해

-셀프 연임·먹튀 막는 장치 마련


※금융지주 지배구조 실태


ㆍ'셀프 연임' 구조: 사외이사 선임에 CEO가 관여 → 사외이사들과 CEO, 그의 부하인 사내이사가 차기 CEO 선출.

ㆍ'거수기' 이사회: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전략, 위험관리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전달 안 됨 → 경영진 감시·견제 어려움.

ㆍ'먹튀' 성과 보수: CEO가 회계 부정 등으로 실적 부풀릴 가능성 → 부당한 성과 보수를 환수할 규정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주요 내용


ㆍ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최대주주 1명뿐 아니라 그 배우자와 가족 등까지 심사

  - 장점: 실제 경영에 영향을 주는 주주 견제 가능

  - 단점: 심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경영 차질 우려


ㆍ사외이사·감사 선임에 CEO 관여 배제

  - 장점: 사외이사의 경영 감시 역할 확대

  - 단점: 전문성 없는 사외아사가 힘세질 경우 경영 부담 우려


ㆍ사외이사 다양화 및 평가 강화: 기존 사외이사 연임 때 반드시 외부 평가하고 추천도 다양화

  - 장점: 사외이사 역량 키우면서 적극적 역할 유도

  - 단점: 사외이사 외부 추천과 평가가 편향될 경우 경영에 걸림돌 될 우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앙《통신비 내렸지만…멤버십 혜택 축소 고객에 불똥》

풍선효과 부른 정부 정책


수익 악화 우려하는 통신 3사들

영화·제과 할인율 4분의 1로 줄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비용 전가도


한 해 버려지는 포인트 5000억대

통신비 납부 등 활용 방안 마련을


※약정 할인율 올린 뒤 멤버십 할인 혜택 줄이는 통신사


ㆍSK텔레콤

  - VIP 고객 파리바게뜨 할인율 15%에서 10%로 낮춰

  - 뚜레쥬르 15% 할인율을 '1000원당 150원 할인'으로 변경

  - 준오헤어 등 미용실 할인율을 15%에서 10%로 낮춰


ㆍKT

  - 이마트 할인 혜택 5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여

  - 1만원 쿠폰 제공하던 현대 H몰은 7% 할인으로 변경

  - 자끄데상쥬 등 미용실 15% 할인은 고가 시술에만 적용


ㆍLG유플러스

  - 영화·쇼핑·교통 할인받는 '나만의 콕' 대상 VIP 고객들로 축소

  - 영화 예매 차감 포인트 5000점에서 7000점으로 늘어

  - GS25 이용 횟수 1일 2회에서 1일 1회로 줄여


자료: 각 사


※통신사 멤버십 할인 평균 분담 비율

단위:%, 멤버십 일반 등급 기준


ㆍ파리바게뜨: 가맹본부 41.1, 가맹점 34.9, 통신사 24

ㆍ뚜레쥬르: 가맹본부 44.2, 가맹점 44.2, 통신사 11.6

ㆍ미스터피자: 가맹본부 0, 가맹점 100, 통신사 0

ㆍ피자헛: 가맹본부 0, 가맹점 100, 통신사 0

ㆍ롯데리아: 가맹본부 0, 가맹점 80.0, 통신사 20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동아《총수 일가도 금융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최다출자자→특수관계인 대상 확대

횡령 등 특경법 위반땐 '부적격'

10% 초과 주식 의결권 제한돼


CEO의 사외이사 추천권 배제

'셀프 연임' 가능성 원천 차단


재계 "기업가 사업 활동 위축 우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주요 내용


ㆍ대주주 적격성 심사

  - 심사 대상에 '최다 출자자 1인의 특수 관계인인 주주' 및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추가

  -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와 최다출자자가 심사 대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대주주 의결권 제한


ㆍ임원 선임 과정 투명성 제고

  - 최고경영자(CEO) 자격 요건을 만들어 후보군 관리, 주주에게 정기 보고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 CEO 참여 금지


ㆍ보수 공시 강화

  - 연봉 5억 원 이상, 성과급 2억 원 이상인 임직원은 개별 보수 공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변화


ㆍ최대 주주

  - 최다출자자 1인: 현행 법률 ○ → 개정안 ○

  -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최다출자자: 현행 법률 × → 개정안 ○

  - 최다출자자 1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현행 법률 × → 개정안 ○

ㆍ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현행 법률 × → 개정안 ×

ㆍ주요 주주

  -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현행 법률 × → 개정안 ○

  - 단순히 10% 초과 지분 보유한 주주: 현행 법률 × → 개정안 ×


◈경향《'항공' 살리려 본사 사옥 판 금호아시아나》

도이치자산운용과 매각 MOU…매매가 4000억원대 중반 예상

저비용항공 추격·사드 보복에 수익 악화…무리한 M&A 탓도


◈한겨레《졸업 2년 이내 구직활동비 지원…반년간 월50만원 준다》

청년 일자리 대책 Q&A


지방 중소기업 취업 지원 확대

한해 1000만원 이상 공제 효과


창업 때 1000만원 '성공불 융자'

사업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돼


해외취업 준비 교육·연수비 지원

개도국 정착금 400만→800만원


※청년(15~29살) 고용 현황

자료: 통계청 (2017년 기준, 단위: 명)


① 청년층 인구 988만명

  - 군인·재소자 등 60만

  - 생산가능인구 928만(경제 활동인구 433만, 비경제 활동인구 495만)


② 경제 활동인구 433만

  - 취업자 391만(임금 근로자 368만, 비임금 근로자 23만)

    * 임금 근로자 368만: 상용직 230만, 임시직 115만, 일용직 24만

    * 비임금 근로자 23만: 고용주 4만, 자영업 12만, 무급가족 7만

  - 실업자 43만


③ 비경제 활동인구 495만

  - 육아 17만

  - 가사 8만

  - 재학·수강 383만

  - 진학·취업준비 등 88만


④ 청년층 인구 중 체감실업자 112만(체감실업률 22.7%)

  - 경제 활동인구 중 실업자 43만

  - 취업자 중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8만

  - 비경제 활동인구 중 잠재취업가능자 2만

  - 비경제 활동인구 중 잠재구직자 60만


◈한국《"모니터 속 캐릭터가 나를 탐색한다" 게임업체 AI 경쟁》


엔씨소프트 5년 연구 기술 공개

초보자 게임 돕고 상대도 찾아줘

"게임 넘어 IT·콘텐츠에 적용"


넥슨, 연구인력 300명으로 확대

넷마블게임즈도 센터 본격 가동


※게임업계 '빅 3' AI 연구 현황


ㆍ엔씨소프트

  - 2012년 'AI랩' 개소, 2016년 AI센터로 확대

  - AI(인공지능) 센터·NLP(자연어처리) 센터 내 100여명 전문 연구 인력

  - AI 기반 야구 정보 서비스 '페이지(PAIGE)', 사람처럼 플레이하는 AI 게임 내 캐릭터(NPC)


ㆍ넥슨

  - 2017년 5월 AI 연구 위한 '인텔리전스랩스' 출범

  - 올해 연말까지 300명 규모 조직으로 확장할 계획

  - PVP(이용자간 전투) 게임에서 유저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취향을 AI로 분석해 재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대 유저와 매치 유도, 신규 유저 이탈을 막기 위한 '어드바이저'봇 등


ㆍ넷마블게임즈

  - 2014년부터 개인 맞춤형 게임 서비스 엔진 '콜럼버스' 개발 마무리 단계

  - 올해 3월 AI센터 열고 미국 IBM 왓슨연구소 출신 이준영 박사를 센터장으로 선임

  - 북미 지역 글로벌 인재 유치 위한 AI랩 세울 예정

  - 이용자 패턴 학습해 그에 맞게 플레이해주는 지능형 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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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22일자(木)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추한 손, 더 추한 침묵》

성추행 논란 문화계 거물들, 한마디 않고 숨어

이윤택의 사과는 '리허설까지 한 연극' 드러나


❍ 30세 이승훈, 10대 후배들 이끌고 2연속 은메달


-팀추월 결승 갔지만 아쉽게 져

-李, 올림픽 3개 대회 연속 메달


-여자 컬링은 예선 1위로 4강에


❍ 청년이 中企 취업하면 소득세 100% 면제

-창업 포함 3~5년간 면세 추진

-전용주택 짓고 주거비 지원도


❍ 北 노동신문 발행부수 3분의 1로 축소…'체제선전 핵심' 손댈만큼 돈줄 말랐나

-종이 수입할 외화까지 떨어진 듯

-가정배달 끊고 60만→20만부로


◈중앙《'미투(나도 당했다)'에 무너지는 그들만의 왕국》

'문화계 권력'의 민낯 폭로 계속

가해자 반쪽 사과, 분노 부채질

"블랙리스트 때보다 더 충격적"

경찰, 이윤택·조민기 수사 착수

정부 "예술계 성추행 실태 조사"


❍ 이승훈과 아이들 한몸처럼 은빛 레이스


❍ "청와대, 김여정 방남 1월에 알고 펜스와 비밀회동(2월 10일) 주선했다 불발"

-정부 관계자 "북·미 대화 안방 내줘"

-WP "북, 회동 2시간 전 불참 통보"

-청와대 "북, 미 압박 부담 느낀 듯"


◈동아《文대통령 '북-미 靑회동' 트럼프 설득했다》

'펜스-김여정 10일 만남' 막판 불발


트럼프, 文대통령과 통화뒤 수용

北측 펜스의 '폭정' 발언 문제삼아

회동 2시간 앞두고 취소 통보


❍ 신동빈 롯데 회장 日홀딩스 대표 사임

-이사직-부회장 직함은 유지

-신동주측 "이사직도 사퇴를"


❍ 요정들의 전쟁, 먼저 웃은 자기토바


❍ '이승훈과 아이들' 은빛 질주

-이승훈-김민석-정재원 팀추월 2위

-'팀 킴' 여자컬링, 내일 日과 준결승


◈경향《2시간 앞두고 틀어진 '펜스·김여정 회담'》

미 "북한이 제안해 수용" 확인

정부 중재 '10일 청와대' 합의

북, 탈북자 만남 등 불만 취소


❍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뇌물' 구속 따라 이사회서 가결

-한·일 롯데 통합경영 차질 예고


❍ 끌어주고 밀어주며 2연속 '은빛 질주'

-빙속 남자 팀추월 이승훈·김민석·정재원…소치 이어 은메달


❍ 강용주 '보호관찰 족쇄' 벗었다

-법원 "처분이 위법하다면 신고 안 해도 돼" 1심 무죄 선고


◈한겨레《지엠의 '벼랑끝 전술', 여러 나라가 당했다》


10년간 글로벌 사업장 구조조정

독일·영국공장 폐쇄 저울질하며

재정지원 끌어내 본사 손실 줄여


스웨덴선 지원받고도 결국 청산

한국도 청사진 확보없이 지원땐

단기적 연명에 세금만 날릴수도


❍ '형님 리더십' 팀추월 은메달


❍ '보안관찰법 불복종' 강용주 무죄 선고

-법원 "재범 위험성 인정할 이유 없어"

-강씨 "인권이 삶에 공기처럼 스미길…"


❍ 성폭력 '방조자의 덫'…"미투·연대·1인권력 해체를"

-'조직 망치려 하나' 침묵 강요

-집단적 방조로 성폭력 반복돼

-주말에 '연극계 미투' 지지 집회


❍ 지방자치 20여년…자치입법·재정·행정권 주자

새로 쓰는 헌법 2018 ②


◈한국《강경호 사장(10년간 다스 운영한 MB 최측근) "다스는 MB 것" 결정적 진술》

MB 소유 부인하던 진술 뒤집어

"인사 등 주요 결정권 시형씨가 행사"

檢, 영장에 '실 주주 이명박' 기재

내달 예상 MB 조사 준비에 집중


❍ 끈끈한 팀워크…빙속 男 팀추월 은빛 질주


❍ 펜스·김여정 靑회동(지난 10일) 직전 불발…북미대화 가시밭길

-CIA가 北 의향 정보 입수, 文정부가 중재

-北, 2시간 전 취소…펜스 탈북자 면담 불만


❍ GM본사, 산은이 제시한 실사조건 수용

-앵글 사장, 이동걸 회장과 회동

-고금리 차입금 등 항목 포함된 듯

-이르면 이달말 한국GM 실사 개시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日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日측, 롯데 경영 간섭 가능성 커져


◈서울《트럼프, FTA 개정·무차별 통상 압박 속 "사드 청구서 흔들며 방위비 분담도 압박"》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입수


사드 1조대 포대·20억 운용비

비인적주둔비로 성격 바꿔 포함

새달 초 협상서 파상공세 우려


❍ 펜스·김여정 靑극비회담 北이 제안했다 돌연 취소

-백악관, 평창 북·미 행보 공개

-지난 10일…北, 2시간 전 통보


❍ 뭉쳤다, 그래서 강했다

-남자 팀추월 2연속 은메달

-완벽한 팀워크로 교과서 주행

-이승훈 아시아 첫 3연속 메달


❍ 사과도 연극이었다 "이윤택, 성폭행 인정"

-연희단거리패 단원 추가 폭로

-李·김소희 대표 은폐 의혹 제기


◈세계《美 인권 거론에…'북·미대화' 거둔 北》

'WP 보도' 美 국무부서 확인


북측 '펜스·김여정' 면담 제의

美, 트럼프 주재 회의 뒤 수용

지난 10일 청와대 접촉 합의


펜스 '탈북자 문제 비판' 불만

성사 2시간 전에 일방적 취소

국무부 "北, 기회 못잡아 유감"


❍ 신동빈, 日롯데 대표 사임

-횡령·배임 유죄 선고에 물러나

-신 회장, 부회장 직위는 유지

-쓰쿠다 사장 단독체제로 운영


❍ 찰떡궁합 30살·19살·17살


❍ 밀고 끌어주고…男 팀추월 '금빛 은메달'

-노르웨이에 1초20 차로 뒤져

-이승훈 亞 빙속 첫 4개 메달

-女 컬링 7연승…예선 1위 확정


❍ "GM 군산공장 폐쇄 되돌리기 어려워"

-장하성 "이사회서 이미 결정"

-전기차 육성 등 대안 모색 관측


◈국민《北·美 '담판' 시도…대화 문 열려있다》

[투데이 포커스]김여정·펜스, 靑서 만나려다 불발


WP "10일 회동 예정됐었지만

北, 펜스 방한 행보에 반발

2시간 남기고 전격 취소 통보"


이방카 방한 때 北대표단 오면

북·미, 다시 접촉 시도 가능성


※북·미 회담 추진 과정


ㆍ1월 26일 이전: 문재인정부, 북·미 회담 추진 방침 천명. 북한, 미국과 회담 의사 피력

ㆍ26일 전후: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의 회담 의사 접수

ㆍ2월 2일: 백악관 긴급회의서 북한과 회담하기로 결정

ㆍ5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미국 출발

ㆍ9일 오전: 펜스 부통령 탈북자 만나 북한 정권 비난

ㆍ9일 오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ㆍ10일: 북한, 청와대에서 미국과의 회담 2시간 전 취소 통보


❍ 팀워크 코리아, 후회 없이 달렸다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

-올림픽 2연속 은메달 기록


-화합의 레이스 이끈 이승훈

-동계올림픽 亞 빙속 최다 메달

-亞 남자 최초 3연속 메달 영예


❍ 빌리 그레이엄 목사 타계

20세기 최고의 복음전도자


-향년 99세…2억명에 복음 전해

-美 역대 대통령들의 영적 멘토

-1973년 서울서 110만명 부흥회


❍ 연출 거장의 연출된 사과

-이윤택과 같은 극단 연출가

-"李, 단원들에게 회견 리허설 요청

-예상 질문 시키며 표정까지 연습"


◈매일경제《일할 사람없는데 근로시간 줄이고 최저임금까지…공장 해외로 갈 판》

매경·IBK기업銀 '희망中企포럼'…중기인 정부에서 호소


❍ GM "부평공장 담보로 내놔야 차입금(이달만기 7220억) 연장"

한국GM 내일 이사회서 논의


-향후 유동성 위기 심화땐

-정부에 책임 떠넘기기 수순


❍ 이것이 팀워크…男팀추월 올림픽 2연속 은메달


❍ 기업떠난 익산·군산 '추락'

통계청 지역별 고용률 조사


-'52%'로 일자리 전국 꼴찌


❍ 펜스-김여정 만날뻔했다


-靑회담 2시간전 北이 취소


-문정인 "한·미연합훈련

-4월 1일 예정대로 할 것"


❍ 경총 회장에 박상희 前중기중앙회장


◈한국경제《철강·반도체…G2(미국·중국) 통상압박에 기업들 피가 마른다》

美 관세폭탄에 휴스틸 "여수공장 건설 포기"


1000억 투자계획 백지화

철강업계 "정부 대응 못해

일자리 해외로 빠져나간다"


※휴스틸


ㆍ설립연도: 1967년

ㆍ대표: 박훈

ㆍ생산시설: 당진(연 70만t) 대불(연 50만t) 대구(연 3만5000t)

ㆍ생산제품: 유정용 강관 등

ㆍ실적: 매출 6905억원 영업이익 218억원


*실적은 2017년 기준


❍ 中, 삼성에 "반도체 가격 더 올리지 마라"

-국가발전개혁委 요구


❍ 男 팀추월 올림픽 2연속 은메달


❍ "경영위기 극복할 해법 배우자" '상경계 쏠림' 커진 최고위과정

글로벌리서치·한경 공동조사


❍ 경총 회장에 박상희 前 中企중앙회장


❍ 신동빈, 日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서울경제《삼성-中 텐센트 손잡는다》

한·중 대표 IT기업 연합…AI·게임 첫 공동투자


※중국 온라인 게임시장 규모

(단위:억위안)


ㆍ2013년 832

ㆍ2014년 1,145

ㆍ2015년 1,407

ㆍ2016년 1,656

ㆍ2017년 2,031

ㆍ2018년 2,345(추정치)


❍ 캐시그랜트·5,000억 대출 포함…GM, 한국 정부에 1.7조 요구

-일자리 볼모 과다요구 논란 확산

-정부 "수용 어렵다" 공감대 커져


❍ 형제같은 팀워크…金보다 빛난 銀


❍ 선거 앞두고 또…경제 덮친 포퓰리즘

-GM공장 회생·청년수당 확대 등

-경제성·경영환경 따지지도 않고

-지역 표심 자극하는 정책 쏟아내


❍ "관세폭탄 땐 경쟁력 잃어 對美 철강 수출 끊길 판"

이순형 세아 회장 본지 인터뷰


❍ 경총회장에 박상희 첫 中企대표 출신


◈부산《옛 원예시험장 터 LH가 개발 나선다》

국유재산 공공개발 첫 사업

부산 강서 강동동 17만여㎡

주거단지·창업공간 등 조성


❍ '완벽 호흡' 남자 팀추월 은메달

-노르웨이와 결승 아깝게 져

-소치 이어 2개 대회 연속 銀


❍ '이윤택·하용부 성폭력 의혹' 경찰 내사


-경남경찰, 피해자 접촉 시도


-김해 극단 대표 성폭행 의혹은

-피해 진술 확보 등 수사 착수



■ 정치 TOP


◈조선《임종석, 대북특사 묻자 "美와 소통하며 검토"》

"任실장 "국회서 개헌 속도 내주길"…與중진들은 전날 "與野합의 없는 靑개헌안은 안돼"


국회 운영위, 靑 업무보고 받아


"野만 의원직 상실은 보복" 주장엔

任실장 "前정부가 수사·기소한 것"


자료제출 늦다고 발언대 세우자

"왜 화를 저한테 푸나, 부당하다"


◈중앙《김성태 "발언대에 서라" 임종석 "왜 내게 화를 푸시나"》


국회 운영위서 자료 제출 놓고 설전

임 실장, 대북 특사 파견 질문에

"평화 도움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야당 "우리만 의원직 상실, 정치보복"

임 "수사·기소는 지난 정부서 한 것"


◈동아《靑 "펜스와 格맞는 최고위급 보내라" 北, 트럼프 OK사인에 "김여정 파견"》

[김여정-펜스 회동 불발]

南-北-美 40여일간 무슨 일이


트럼프와 "한미훈련 연기" 통화뒤

文대통령 '평창 북-미대화' 큰 그림


"김여정 방남 가능성" 美에 알려

트럼프, 참모들과 대화 추진 결정

'10일 오후 靑서 한국없이 회동' 합의


靑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사항 없다"


※2월 8~11일 펜스 미 부통령 vs 김여정 주요 일정

★는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이 만났을 수 있는 시간대.


[9일]


ㆍ낮12시경 펜스, 천안함기념관 방문. 탈북자 면담

ㆍ오후 1시 50분경 김여정, 인천국제공항 도착

ㆍ오후 5시 반 ★김여정, 평창 올림픽 리셉션 참석

ㆍ오후 6시 40분 ★펜스, 평창 사전 리셉션 참석한 뒤 5분 만에 퇴장

ㆍ오후 8시 ★펜스·김여정, 평창 올림픽 개회식 참석


[10일]


ㆍ오전 11시~오후 1시 46분 펜스, 특별한 일정 없이 호텔에서 휴식 및 회의

ㆍ오전 11시~오후 1시 46분 김여정,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접견 및 오찬

ㆍ오후 2~3시 ★펜스, 강릉으로 출발

ㆍ오후 2~3시 ★김여정, 청와대에서 강릉으로 출발

ㆍ오후 7시 김여정,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과 만찬

ㆍ오후 7시 40분 ★펜스, 문 대통령과 쇼트트랙 경기 관람

ㆍ오후 9시 10분 ★김여정, 문 대통령과 강릉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 관람

ㆍ오후 9시 15분 펜스, 미국으로 출국


※1월 이후 한반도 주요 상황


ㆍ1월 1일 김정은 신년사 "평창 올림픽 참가"

ㆍ1월 4일 한미 정상 통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ㆍ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ㆍ1월10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방한 발표

ㆍ1월17일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

ㆍ1월21일 현송월 방남

ㆍ2월 2일 한미 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 북-미 대화 제안

ㆍ2월 4일 북한 김영남 고위급 대표단장 통지

ㆍ2월 7일 북한 김여정 방남 통지

ㆍ2월10일 김여정, 문 대통령 방북 제안


◈경향《신 4당, 서로 "한통속" 2중대 낙인찍기…연대엔 손사래》

범여·범야, 지방선거 유리한 위치 선점 위해 쟁점화·차별화

자강론 앞세우지만 대진표 확정 땐 제한·묵시적 연대 가능성


◈한겨레《'서울공화국' 허물기…'지방분권 국가' 헌법1조 명문화가 출발점》

[새로 쓰는 헌법 2018]

② 지방분권


분권적 국가질서에 걸맞은 위상을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 선언

-여야 "전향적 검토" 공감 분위기


자치입법권 확대 필수

-'힘없는 조례' 지역특성 반영 요구 커

-민주 "법률과 충돌안하면 확대" 당론

-한국당은 "법률 손보면 된다" 느슨


재정 없는 자치는 헛구호

-정부-지자체 누리예산 충돌 등 진통

-'조세법률주의'→'지방세 조례주의'로

-국세-지방세 비율 개편 대안 제시도


지역편중 해소 '국회를 양원제로'

-지역주민·국민 대표 '상·하원 분리안'

-여야 모두 "시기상조…공감 어렵다"


※지방분권 관련 헌법 조항 및 국회 논의 상황

*개헌특위 위원들의 발언이 소속 정당의 당론은 아님

자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 당


[지방분권국가 선언]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는 조항 신설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2항)"


ㆍ자문위 보고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신설"

ㆍ김종민(더불어민주당)

  "현재 이미 지방분권국가로, 이를 명시하는 것"

ㆍ이채익(자유한국당)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전향적 검토 필요"

ㆍ하태경(당시 바른정당)

  "연방제 수준의 분권 안 하면 헌법 반영 필요 없어"

ㆍ정의당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입법권 배분]


주민 복리 관련한 사안에 자치입법권을 확대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ㆍ자문위 보고서

  "지방정부는 관할구역에서 효력 가지는 법률 제정"

ㆍ더불어민주당

  자치입법권이 법률과 충돌하지만 않는다면 확대

ㆍ이채익(자유한국당)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입법권 확대 가능"

ㆍ정의당

  "입법권은 국민 또는 주민이 직접 행사하거나 그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가 행사한다"


[자치재정권 확대]


지방세 세율·세목 등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ㆍ자문위 보고서

  "지방정부의 과세권 보장·재정조정 제도 마련"

ㆍ더불어민주당

  "지방세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세법률주의 수정

ㆍ김동철(당시 국민의당)

  "과세자치권보다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편"

ㆍ정의당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 및 징수 방법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양원제 도입]


지역 의사를 대변할 지역 대표형 상원을 도입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41조 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ㆍ자문위 보고서

  "권역별 지역 주민 대표하는 50명 이하 상원 신설"

ㆍ성일종(자유한국당)

  "상하 양원이 각각 대표하는 '주민'과 '국민' 구분 어려워"

ㆍ이태규(당시 국민의당)

  "현재 지역구 의원은 주민 대표이자 지역 대표로, 지역대표형 상원의원과 위상 구분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추후 논의, 정의당은 현행 유지


◈한국《김성태 "발언대로 나와라" 임종석 "왜 나한테 화풀이"》

국회 운영위 靑업무보고


자료 제출 놓고 설전 정회 소동

여야 팽팽한 기싸움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는

정치 보복" 한국당 공세에


靑·與 "대통령의 엄단 의지…

수사 중단 요구는 불법" 일축



■ 사회 TOP


◈조선《문 닫은 병원(곤지암 정신병원)이 영화사·CNN에 소송하는 까닭은》

내달 영화 '곤지암' 개봉…CNN은 '세계 7대 소름 돋는 곳'으로 선정


'공포·폐가 체험의 성지'로

-큰 공사 필요해 1997년 폐쇄

-청소년들, 공포 체험한다며 침입

-소리 질러대 주민들과 잦은 충돌


美 거주하는 병원 소유주

-"영화, 귀신들린 것처럼 그려

-병원장 실종도 사실과 달라…

-논의 중이던 매각계약 파기돼"


◈중앙《"교수가 오피스텔로 여제자 불러"…스승 얼굴 뒤 추한 권력》

[미투 후폭풍]대학가도 시끌


청주대 졸업생들 조민기 의혹 폭로

조씨 혐의 부인 "경찰 조사 받겠다"


서울예대 총학 "오태석 퇴출" 성명

"선배가 성추행 대물림" 성토 글도


◈동아《"이윤택은 괴물…사과회견전 불쌍한 표정연기 리허설"》

연희단거리패 배우 오동식씨 폭로


"변호사에게 형량 묻고 회견 준비

성폭행-낙태 예상질문 답변 연습

'이런 표정은 어떠냐' 되묻기도


여배우 낙태 알고있던 단원들

李씨에 인정하면 안된다고 해"


서울예대 총학 "오태석 교수 해임을"

吳, 성추행 의혹 침묵…출국 예정


◈경향《"가식적 반성…이영학에 사형을 선고한다"》

법원 "교화 가능성 없어"…'딸 친구 추행·살해' 법정 최고형

'고성 GOP 총기난사 사건' 판결 이후 2년 만의 사형 선고


◈한겨레《이영학('어금니 아빠') 사형 선고…"피해자 큰 고통 짐작조차 어려워"》

1심 "반성문도 진심 찾아볼 수 없어"

인권단체 등선 사형 적절성 문제제기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 실효성 없고

무기징역이 단죄효과 더 커" 지적도


◈한국《법과 정의 이름으로…'어금니 아빠' 사형 선고》


1심 재판부 "비인간적·혐오적…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는 범행

사과문조차 감형위한 것 의심"


공범 이영학 딸은 장기 6년 실형



■ 국제 TOP


◈조선《인도양서 붙은 용과 코끼리…중국 군함 보내자, 인도 군사훈련 맞불》

몰디브 비상사태로 촉발…인도양 패권 놓고 본격 힘대결


중국, 이지스함 등 군함 11척

동인도양에서 일주일째 훈련중

인도,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에

中 겨냥한 ICBM 실험도 수차례


몰디브 여야, 각각 中·印과 손잡아

두 나라가 대리전 펼칠 가능성도


※인도양 패권을 둘러싼 중국과 인도의 각축


ㆍ중국, 파키스탄 과다르항 40년간 임차계약

  - 2015년 11월. 해군기지 유력


ㆍ중국, 방글라데시 치타공 항구 건설 합의

  - 2013년 2월


ㆍ중국,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 획득

  - 2017년 12월


ㆍ중국, 몰디브와 FTA 체결(작년 12월). 중국, 몰디브 대외 채권 70% 보유

  - 야민 현 대통령, 친인도 성향 야당 탄압


ㆍ중국, 동인도양 군함 11척 파견

  - 2018년 2월


ㆍ인도, 이란 차바하르항 임대 협약

  - 2018년 2월. 중국이 임차계약한 파키스탄 과다르항에서 190㎞ 떨어진 항구


ㆍ인도,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

  - 2018년 2월. 40척의 군함과 잠수함, 헬리콥터 등 동원한 대규모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 실시


ㆍ인도, 세이셸 정부와 군사기지 건설 협정

  - 2018년 1월. 해군기지와 활주로 포함


◈중앙《미군 전투기 연료통에 헬기 창문까지 뚝…참고 참는 아베 왜》


두 달간 사고 7건…일본 사회는 잠잠

북한 위협 커지자 '동맹의 비용' 인식


"일본 기지 70% 이상 오키나와 집중

수도서 미군 접한 한국과 정서 달라"


◈동아《'Me Next(미넥스트·다음은 나인가?)' 10대 분노에 놀란 트럼프 "자동발사 범프스톡 금지"》

취임후 총기 장비 규제 첫 언급


고교 참사때 "정신건강 탓" 주장

생존학생들 내달 워싱턴 행진 압박

중간선거까지 영향 가능성에 봉합

반자동소총 구매 연령 상향도 검토


난사사건 단골 AR-15 소총 놓고는

"판매규제" "교사 무장" 해법 갈려


※범프스톡(Bump-Stock)


반자동 소총인 AR-15를 분당 400~800발 사격이 가능한 자동소총으로 개조하는 장치.


※AR-15


1958년 미국 아멀라이트가 개발한 반자동 소총. 미국에서 500만정이 판매됨. 무게가 3.63㎏으로 가볍고 반동이 작아 사격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쉽게 사용.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 여론(단위: %)


ㆍ총기난사 방지를 위해 충분한 일을 하고 있는가

  - 의회: 하고 있다 19, 못하고 있다 77

  - 트럼프 대통령: 하고 있다 29, 못하고 있다 62


ㆍ반자동소총 등 공격용 무기 금지 규제에 찬성하는가

  - 찬성 50

  - 반대 46


워싱턴포스트-ABC뉴스, 성인 808명 대상으로 2월 15~18일 조사.

자료: 워싱턴포스트


◈경향《"시리아군, 동구타 맹폭은 전쟁 아닌 대량학살"》

구호단체, 수도 인근 지역 나흘간 공습 비난


반군 거점 봉쇄, 무차별 공격…민간인 희생 270명 넘어

병원 7곳도 표적 공습에 아수라장…'제2 알레포' 우려


◈한겨레《시리아 정부군 '동구타 대학살'…제2의 알레포 되나》

40만명 갇힌 반군지역 동구타의 비극


정부군, 아파트·병원 무차별 폭격

"너희에게 구원자는 없다" 경고

사흘새 어린이 수십명등 260명 숨져

주민들 "죽을 순서만 기다려" 절규


미국·유엔은 "휴전하라" 요구만

화학무기 쓸때만 군사개입할 듯


◈한국《"달러에 예속 말자" 베네수엘라 정부 가상화폐 직접 발행》


하루 만에 7억3500만弗 판매

러도 7월 공개 목표로 개발 중


IS·北, 가상화폐로 자금줄 옮겨

反美 진영 '블랙머니' 시장 확대



■ 경제 TOP


◈조선《황당 비자규제에…콜센터 외국인직원 해고할 판》

잘나가는 新산업 '유베이스'

속터지는 상황 살펴보니


E-7 비자, 낡은 원칙 고집

-석사 학위 있는 외국 우수한 인재

-470여명 채용해서 운영했는데

-콜센터라는 이유, 비자 연장 불허


97명 내보내야 할 상황

-말레이시아에 사업 뺏길 우려

-법무부 "일단 허용 폭 넓히면

-파급 효과 크고, 수정 어려워"


※외국인 서비스 직종 비자 발급요건 비교


ㆍ비자 이름

  - 한국: E-7(특정활동 비자)

  - 말레이시아: 고용 비자


ㆍ학력·경력

  - 한국: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① 근무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② 학사학위 소지자이면서 1년 이상 경력 ③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 말레이시아: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경력 무관


ㆍ고용 가능 기관

  - 한국: 내국인 5명 이상 채용 기업. 외국인 채용 이유를 법무부에 반드시 소명

  - 말레이시아: 제한 없음


ㆍ직종

  - 한국: 기업체 관리직, 배우, 통역가, 요리사, 디자이너 등 82개 직종

  - 말레이시아: 제한 없음


자료=법무부


◈중앙《일본롯데홀딩스 현지 경영진 입김 세질 듯》

[뉴스분석]신동빈, 일본롯데 대표 사임 후폭풍


쓰쿠다 대표 단독 체제로 재편돼

신 회장, 이사회 이사직은 유지

형 신동주, 경영권 재도전 가능성


롯데 당분간 큰 변화는 없겠지만

일본 측 경영에 관여할 우려 커져

대형 M&A, 신사업 차질 불가피


※일본롯데홀딩스의 한국롯데 주요 계열사 지분율(단위:%)


ㆍ부산롯데호텔 99.99

ㆍ호텔롯데 99.28

ㆍ롯데물산 68.85

ㆍ롯데케미칼 9.3


※주요 관계자의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율(단위:%)


ㆍ광윤사 28.1

ㆍ종업원지주회사 27.8

ㆍ관계사 협의체 13.9

ㆍ임원지주 6.0

ㆍ신동주 1.6

ㆍ신동빈 1.4

ㆍ신격호 0.4


자료: 롯데지주, 공정거래위원회


◈동아《리모델링 vs 재개발…재건축 규제 반사이익 어디로?》


리모델링, 추진절차 간편하지만

내력벽 존치 등 사업 걸림돌 많아


재개발, 규제서 자유로운게 이점

주민 이해 복잡할땐 장기표류 우려


일각 "어차피 정답은 강남 재건축"

재건축 완료 단지 수혜지역 꼽기도


※리모델링 및 재개발 사업 장단점 및 사업절차


[리모델링]

ㆍ장점

  - 재건축에 비해 사업 절차 간단

  - 사업 추진 가능 연한이 준공 후 15년으로 재건축의 절반

  - 용적률 높은 단지에서 추진 가능


ㆍ단점

  - 내력벽 철거 불가해 평면 구성 등 한계

  - 증축 제한 등 일반분양 물량이 극히 적어 사업성 낮아

  - 입주민 부담 비용 높아


ㆍ사업 절차

  - 계획수립→조합설립→안전진단→건축심의→행위허가→이주·착공→준공·입주


[재개발]

ㆍ장점

  -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음

  - 도심지역 사업지의 경우 입지가 뛰어나


ㆍ단점

  - 조합원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

  - 정부 추가 규제 가능성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부담금 내야


ㆍ사업 절차

  - 계획수립→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추진위→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이주·착공→준공·입주→청산


※서울에서 리모델링 추진 중인 주요 단지


     지역    │    아파트   │가구 수(채)

─────────────────────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    1753    

강남구 개포동│     대청    │     822    

강서구 등촌동│     부영    │     712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     576    

성동구 옥수동│     극동    │     900    

용산구 이촌동│한가람건영2차│    2036    

용산구 이촌동│     강촌    │    1001    

용산구 이촌동│  이촌코오롱 │     787    

─────────────────────

지난해 12월 말, 500채 이상 아파트 기준.

자료: 부동산114


◈경향《한국·일본 두 개의 롯데로 갈라설까》

신격호 이후 양국 통합경영 맡아온 신동빈, 일본 내 입지 흔들


일본 전문경영진 독자노선 관측 속 한국 롯데 경영감독 가능성도

지배구조 개편 임시주총 코앞…롯데월드타워 감사 등 악재 산적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구조

자료: 롯데


ㆍ쓰쿠다 사장, 고바야시 CFO 등 일본 경영진 측 54.1

  - 종업원지주회 27.8

  - 5개 관계사 20.1

  - 임원지주회 6.0

  - (일본)롯데재단 0.2

ㆍ광윤사(신동주 50% + 1주) 28.1

ㆍ투자회사 LSI 10.7

ㆍ신동주 1.6

ㆍ신동빈 1.4

ㆍ신격호 0.4

ㆍ기타 가족 3.7


※롯데그룹 지배구조

자료: 금감원, 롯데


광윤사·종업원지주회 등 (일본) → 롯데홀딩스(19.07%) 등 일본 지분 99% 이상 → 호텔롯데 (한국) →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등 계열사


※한·일 롯데 비교(2016년 기준)


ㆍ매출

  - 일본 롯데: 3조2000억원

  - 한국 롯데: 92조원


ㆍ계열사

  - 일본 롯데: 37개: 롯데상사, 롯데아이스, 일본식품판매 등

  - 한국 롯데: 94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등


ㆍ임직원수

  - 일본 롯데: 4100명

  - 한국 롯데: 12만5000명


◈한겨레《신동빈, 일본롯데 대표 사임…경영권 어디로》


신 회장 "실형 땐 물러나겠다" 전달

일 롯데홀딩스 이사회, 사임안 승인

이사직은 유지…쓰쿠다 단독 대표


한·일 롯데 '원톱 경영' 변화 불가피

일본 경영진의 한국 경영간섭 가능


한국 규모 월등하고 신 회장 지배력

"일본롯데 영향력은 제한적" 분석도


※롯데그룹 지배구조(단위: %)


ㆍ롯데 총수일가 ─ 100% → 광윤사 ─ 5.5 → 호텔롯데 ─ 25 → 롯데알미늄 ─ 6.4 → 롯데지주

ㆍ광윤사 ─ 28.1 → 일본롯데홀딩스 ─ 지배 → L투자회사들

ㆍ일본롯데홀딩스·L투자회사들 ─ 94 → 호텔롯데

ㆍ호텔롯데 ─ 6.5 → 롯데지주

ㆍ롯데지주 - - - → 롯데쇼핑 등 국내 롯데 계열사

ㆍ호텔롯데 - - - → 롯데상사 등 국내 롯데 계열사


◈한국《공정위·법원 인정한 '동부건설 갑질'…검찰만 "무혐의"》


2012년 동부건설-협력사 에어넷

하도급 대금 33억을 25억으로 합의


"부당하게 깎인 합의 금액도 못 받아"

에어넷, 공정위 신고 후 손배訴 승소


檢 "부당 감액 기준은 계약서상 대금

금액 차이는 공사 진행률 입장차"


채무 없다는 동부건설에 면죄부

에어넷은 5년 분쟁 끝 결국 폐업


※동부건설과 에어넷의 하도급대금 분쟁 일지


ㆍ2012년 11월 에어넷, 동부건설에 하도급대금 33억원 지급 요구

ㆍ2012년 12월 동부건설, 25억원에 미지급대금 정산 합의

ㆍ2013년 11월 동부건설, 에어넷에 대한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제기

ㆍ2014년  7월 에어넷, 동부건설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ㆍ2014년  9월 에어넷, 동부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제기

ㆍ2015년  1월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ㆍ2016년 12월 회생절차 종결

ㆍ2017년  5월 서울동부지법, 하도급대금 2억3,900만원 부당감액 인정 4억원(이자포함) 배상판결

ㆍ2017년 11월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부당감액)으로 동부건설 검찰 고발

ㆍ2017년 12월 서울서부지검, 동부건설 불기소처분


※동부건설 하도급대금 기관별 판단


ㆍ쟁점: 에어넷 "하도급대금 33억원이 25억원으로 부당하게 감액됐다" 동부건설 "부당한 감액 없었다"

ㆍ결론

  - 서울동부지법(민사): 일부 인정 (2017년5월)

  - 공정위(행정): 일부 인정 (2017년11월)

  - 서울서부지검(형사): 혐의 없음 (2017년12월)

ㆍ논거

  - 서울동부지법(민사): 에어넷, 거래 지속하기 위해 동부건설 요구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위치. 동부건설 직원이 대금 합의 과정에서 공사 중단 및 계약해지 압박 증언

  - 공정위(행정): 민사 판결 논거 인용

  - 서울서부지검(형사): 공사 기성률(공사 진행 정도)에 대한 견해차 존재. 기성률 재산정에 따라 기성금 일부를 조정한 것일 뿐 계약서상 하도급대금 자체를 감액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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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13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이산가족 확인 등 '남북교류 길트기' 예산 미리 짜놨다》

통일부, 6일 비공개로 기금 의결

전문가 교류 포함 7억3000만원

정상회담 염두에 두고 준비한 듯


❍ 어머! 몸풀듯 뛰었는데 저만 90점 넘었네요


-한국계 천재 스노보더 클로이 김

-예선서 압도적 1위…오늘 결선


-"한때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2년간 미션 수행하듯 훈련했죠"

-아버지 "우리 딸이 용띠예요

-평창올림픽 '용'이 될 겁니다"


❍ "이건희 회장, 과징금 2조 내야"


-법제처 "차명계좌 절반 원천징수"

-금융기록 없어 부과 여부 미지수


-검찰, 삼성전자 3번째 압수수색


❍ 대기업이 中企 기술 훔치면 '10배로 징벌적 손해배상'

-자료요구땐 비밀유지협약서 써야

-중기부 "어기면 범죄행위로 간주"


◈중앙《주52시간 맞추려 "출근 늦게, 퇴근 빨리"》

대기업 단축근무 선제대응 확산

일부 기업은 분단위로 근무 체크

'2주에 80시간' 탄력 근무 도입도

대비책 없는 중기는 큰 피해 우려


❍ 한국계 클로이 김, 가뿐히 결선 진출


❍ 한국 자동차 생산 2년 연속 후진…세계 6위도 위태


❍ 틸러슨 "북·미 대화 북 결정에 달렸다" 매티스 "남북 교류, 긴장 완화 불확실"


◈동아《"北이 원하면 대화" 문턱 낮춘 美 펜스》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병행할 것"

제재 지속 전제로 남북대화 지지

태도 변화…北과 물밑 접촉 예고


바흐 IOC위원장 "올림픽후 방북"


❍ 부모님 나라에서 훨훨…女스노보드 클로이 김, 압도적 1위 결선행


❍ 얼음판에 내놓은 아이…엄마는 기도중

쇼트트랙 최민정-빙속 이상화 어머니의 '닮은꼴 응원가'


-"형편 어려워 운동 접으라 했던 말

-대선수 된 지금도 미안함으로 남아

-차디찬 빙판서 고생 너무 많았지

-그저 다치지만 말고 즐기다 오렴"


◈경향《서랍에서 세상으로…'눈먼 새' 시로 날다》

시각장애인 유승열씨 작품 모아

청소년들이 '시로 눈을 뜨다' 펴내

내달엔 봉사자들 '낭송 시집'으로


❍ 바람의 심술


❍ 현직 부장검사 '성범죄 혐의' 긴급체포

-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조사단 출범 후 첫 신병 확보


❍ 말 많은 '분권'…지방은 죽어가는데

[신년 기획]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


◈한겨레《대북 강경파 펜스(미 부통령) "북한이 원하면 대화할 것"》

귀국 비행기서 WP 인터뷰

"문 대통령과 두차례 회동서

남북대화뒤 북미대화 합의"

트럼프와 매일 통화해 협의

틸러슨 "대화시기, 북에 달려"


❍ 아이스하키 단일팀 최선 다했지만…


❍ 다스 협력사 대표 "MB일가가 공장 빼앗았다"

-2014년 다스 요청따라 공장 설립

-이듬해 MB아들이 에스엠 세운뒤

-승계작업이라며 "사업권 넘겨라"

-다스 부사장 통화녹취서도 확인


❍ 검찰 성추행 조사단 현직 부장검사 긴급체포

-출범이후 '성범죄' 혐의 첫 포착


❍ 고등군사법원 폐지…영창제도도 없앤다

-국방부, 군 사법개혁안 발표


◈한국《잔혹범죄 '합의' 감형…망자는 두 번 운다》

여자친구 심하게 때려 죽게 했지만

유족과 9000만원에 합의 집행유예

망자가 동의 안한 '합의'로 형량 깎아

폭행·상해치사 양형기준에 비판 목소리


※정은비씨 사망사건 감경사유(1심)


ㆍ범죄행위: 머리카락을 뽑고, 얼굴 10회 이상 폭행 상해 치사


ㆍ선고 결과: 집행유예

  - 우발적 범행

  - 119에 스스로 신고

  - 유족에 9,000만원 지급

  - 유족들 처벌 불원

  - 범행자백, 반성

  - 초범


❍ '천재 스노보더' 클로이 김 압도적 1위로 결선행


❍ 北, 핵실험 중단 시사…정상회담 위한 선제적 평화공세

-"관계개선 기간 핵·미사일 실험 안 할 것"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통해 밝혀

-대북제재 국제공조 이완 위한 로드맵

-한미훈련 재개 땐 美에 책임 전가 속셈도


❍ 軍 항소심 민간에 이관…영창제도 폐지한다

-국방부, 고강도 사법개혁 추진


◈서울《갈등 풀고 즐기자…평창은 축제다》


김일성 가면·독도·개고기…

北참여 맞물려 논쟁 과열


"4년 준비한 선수들 위해

올림픽 정신 함께 나눠야"


❍ 靑,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검토

-북·미 소통 전제로 가능성 타진

-WP "펜스 '北 원하면 대화' 시사"

-中, 평창서 北김영남과 접촉 확인

-조선신보 "대화 중 핵실험 없을 것"


❍ '인권 침해' 軍영창 폐지…항소심은 서울고법 이관

-국방부, 고강도 군 사법개혁


❍ 서울신문 최고경영자를 모십니다


◈세계《대화 언급한 美…한반도 시계 빨라지나》

정부, 남북관계 훈풍 후속조치 착수


펜스 "북한이 원하면 대화 가능"

기존 對北 입장 기류 변화 조짐


"대화 위해 北에 이득 제공 없다"

文대통령 설명에 남북대화 추인


정의용 방미 '北 방남' 설명할 듯

일각 대북특사 내달 파견 관측도


❍ 다시 北으로


❍ 女 500m 사상 첫 金 캔다…최민정 출격

-쇼트트랙 오늘 금빛 질주 예고

-사상 초유 '4관왕 도전'도 시동


❍ 남성 귀화자도 병역의무 검토

-정부, 내국인과 형평성 고려

-영주증 10년마다 갱신 필수로


◈국민《靑, '비핵화' 풀 남북 고위급(장관급)채널 타진》

[투데이 포커스]


3차 정상회담 성사 위해서는

北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핵심


TF보다 NSC 중심 회담 준비

올림픽 뒤 군사당국회담 필두

국정원까지 동원 물밑 접촉

주요국과 핫라인도 본격 가동


❍ 문화교류 마치고…돌아가는 삼지연관현악단


❍ 바흐 IOC 위원장 올림픽 이후 방북


❍ 펜스 美 부통령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전제조건 없는 대화 가능성 시사

-"최대 압박과 관여 동시에 진행"


-매티스 "아직 평화 말하기 일러"

-틸러슨 "대화 시기, 北에 달렸다"


❍ 직장 내 괴롭힘에 무방비…꾹 참아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경험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심각

-60%가 불이익 우려 대응 못해


◈매일경제《공시지가 급등…보유세 폭탄 현실로》

[뉴스 & 분석]


세금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10년만에 최대폭 6.02% 상승

하반기 보유세까지 올리면

건물·토지 소유자에 '날벼락'


※10년 만에 최대 폭 상승한 표준지공시지가

(단위=%)


ㆍ2009년 -1.43

ㆍ2012년 3.14

ㆍ2015년 4.14

ㆍ2018년 6.02


*각 수치는 전년 대비 상승률. 자료=국토교통부


❍ 김앤장 국내로펌 최초 '1조 클럽' 시대 열었다

-작년 매출액 1조144억원


❍ 자세 완벽하네…평창 로봇올림픽


❍ 영국과도 통화스왑 체결 추진

-캐나다·스위스에 이어

-기축통화국과 '3연타' 눈앞


❍ 삼성페이·빅스비 만든 주역 구글 사물인터넷 총책임자로

-이인종 前 삼성전자 부사장


❍ 퇴직연금대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알립니다]


◈한국경제《"GM, 한국 투자계획 먼저 내놔야"》

[한경 밀레니엄포럼]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배리 엥글 GM 해외부문 사장에

경영개선 계획 등 밝혀달라 요구

정부 지원 논의는 그 다음


❍ 美, '對北 해상차단' 포함 이달 초강력 제재 나설 듯

-펜스 "최대 압박전략 지속

-北 준비되면 대화도 가능"


❍ 여유…환호…좌절…희비 엇갈린 우승 후보들


❍ 공시지가 6% 상승…보유세 크게 늘 듯

-10년 만에 최대 상승률


❍ '기술탈취' 땐 최대 10배 손해배상

-黨·政 '기술탈취 근절대책'

-가해혐의 기업에 입증 책임


◈서울경제《외국계기업 합법 가장한 國富유출 기승》

한국GM·필립모리스·구글 등

고배당·로열티·지재권까지

세무조사·법정 소송 잇따라


※국내 자본유출 사례


ㆍ이전가격 문제

  - 패라매트릭코리아 이전가격 문제로 130억원 추징

  - 한국GM 3년간 2조원 손실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


ㆍ기술·서비스사용료

  - 카드사 비자, 마스터 분담금 1,000억원 과세

  - 오라클 지적재산권 사용료 조세회피처로 이전


ㆍ고배당·정보 비공개

  - 필립모리스 2015년 1,918억원 전액배당, BMW 2016년 순익초과 배당

  - 구글 2004년 이후 매출 등 관련 정보 비공개


❍ 文대통령의 탄식

"알리바바 등 中 급성장하는데 우리는 네이버·카카오 후 성공 없어"


-'유니스트' 졸업식 참석


❍ 김여정 귀환 하루 만에 한미 공조 벌써 파열음

-남북회담 전제 북미 화해 불구

-美 '포괄적 해상차단' 등 강경


❍ 토지에도 '보유세 폭탄'

-표준지 공시지가 10년래 최고

-급등지역 내달 추가 세무조사


❍ '진규야 보고 있니' 질주하는 노선영


❍ 교육격차 해소 서울경제가 나섭니다

[알립니다]경제·금융교실…나는 CEO다!


-경제·금융교실 오늘 시작


◈부산《불붙은 #미투, 대학가 '악습' 깬다》

신입생 OT 자정 움직임


"술 강요·장기자랑 거부"

신입생들 당당한 목소리


성희롱 교육, 안전 서약 등

학교 측은 예방교육 강화


❍ 정치판서 길 잃은 분권 개헌…이젠 지역민이 주도권 갖자

[분권 개헌 내 삶 바꾼다]


-2~3월이 '개헌 골든타임'

-국회 파행으로 추진 올스톱


-한국당은 시기 약속 뒤집고

-대통령·여당 인식도 미흡


❍ 역시, 클로이 김!


❍ 오늘, 金빛 쇼트트랙 타임

-최민정, 500m 금메달 도전

-1000m·1500m 예선 출전



■ 정치 TOP


◈조선《北엔 서훈·조명균, 美엔 정의용 '라인 분담'》

남북 정상회담 '여건' 만들기, 청와대 구상은


靑 "김여정 접견 때 배석했던

임종석 등 4인이 역할 나눌 것"

대북 특사 파견 시기는

한미훈련 재개 이전인 3월 유력

對北 이낙연, 對美 문정인 거론도


◈중앙《김여정엔 식사 대접 네 번, 펜스엔 한 번, 아베는 0》

[김여정 방한 이후]

전통 우방 미·일 홀대한 평창 외교


북엔 대통령·총리·장관·실장 나서

펜스 자리 김영남 맞은편에 배치

펜스·아베, 함께 이동 친밀감 과시

한·미·일 사진만 찍고 회동 못해


◈동아《펜스 만난 文대통령 "비핵화 조치 없으면 北에 보상 안할것"》

[남북대화 급물살]


펜스 "왜 대화 지지해야 하나" 묻자

文대통령 '비핵화 과정' 강조해 설득


펜스 "방한 기간 트럼프와 매일 소통"

틸러슨 "北美대화 시기 北결심에 달려"


※美 구상 속의 '대북 압박·관여 병행 정책'


ㆍ마이크 펜스 부통령(11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비핵화를 목표로 한) 최대한의 압박 작전은 지속될 뿐 아니라 더 강화될 것이지만, 만약 당신들이(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대화를 할 것이다."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핵심은 그들이(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실제로 실행할 때까지 어떤 압박도 거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조건에서 대북 제재가 완화될지) 나도 모른다. 그렇기에 대화를 하는 것이다."


ㆍ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11일 유럽 순방길 비행기 안에서)


"긴장 완화를 위해 올림픽을 이용할 수 있을지를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


◈경향《정부, 북에 '추가조치 필요' 각인…비핵화 논의 테이블 유도》

[남북 해빙]


청 "소통채널 복원"…일단 군사회담·고위급회담 추진

특사는 물밑서…조선신보 '핵 타협 가능성' 언급 주목


◈한겨레《남북정상회담 길 닦기…대북 특사? 고위급 회담?》

[북, 정상회담 제안]

정부, 북 제안 후속조치 모색


통일부, 북 대표단 돌아간날 밤

"북, 남북관계 개선의지 매우 강해

전례없는 과감한 조치 취할수도"


인도적 사안부터 '차근차근' 접촉

북핵 입장차 좁혀나가는데 주력


특사 방식 아니어도 창구 다양

고위급회담 통해 조율해 갈수도


◈한국《"남북관계 급물살, 지방선거에 변수" 여야 촉각 곤두》

여야 선거전략 마련 분주


민주당 "확실한 평화 분위기 땐

충분히 동력 될 것" 기대 속

"예단 쉽지 않아" 신중론도


한국당 "정부가 대북관계 고리

잘못 끼우면 우리에게도 기회"

한미연합훈련 재개 문제에 촉각



사회 TOP


◈조선《설 연휴 낀 평창…외국인들 'KTX표 전쟁'》

[평창 핫 뉴스]

관광객들 교통편 없어 발동동


경강선 KTX 좌석 대부분 매진

-'외국인 코레일 패스'도 무용지물

-공항~강릉 운행 버스표도 동나

-입석 구하려 서울역 나와 헤매


무르익던 '평창 특수' 반감 우려

-평창 객실 10개 중 3개가 공실

-업소 "외국인마저 노쇼땐 큰일"


※외국인의 설 연휴 평창 기차표 난관


ㆍ'평창 코레일 패스' 사용 불가

ㆍ'설연휴 사전 예매' 관행 몰라

ㆍ입석표는 역 창구에서만 발매


※평창으로 가는 이런 방법도…


ㆍKTX: 청량리역·상봉역 출발 KTX 일부 좌석 있음

ㆍ고속버스: 고속버스로 강릉행 → 셔틀버스로 평창 이동

ㆍ택시: 인천공항에서 택시로(안 막히면 2시간 50분, 비용 약 30만원)


◈중앙《검찰 조사단, 여검사 성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 긴급체포》

"과거 지방 근무 때 관사로 불러"

피해자는 검찰 떠나 변호사 활동

성폭력 의혹 전수조사 중 단서 확보

안태근 전 검찰국장도 곧 소환


◈동아《환대는커녕…승차거부-바가지 택시에 뿔난 올림픽 손님들》

서울시 택시 특별단속 동행해보니


택시기사, 숙소위치 본후 "NO"

외국인들 "이정도일줄 몰랐다"


미할증 구간서 맘대로 돈 더 받고

단속 피해 엉뚱한곳 내려주기도


사복 단속관 두달간 잠복 활동


◈경향《MB 청와대, 총선마다 불법 개입》

18대 총선 특활비 이어 19대도 청와대 예산으로 여론조사

검, 장다사로 구속영장 청구…'MB 지시' 여부 수사 확대


◈한겨레《대법 '판사 사찰·재판 뒷거래' 특조단 꾸려…임종헌(행정처 전 차장) 피시 열까》

'사법행정권 남용' 밝힐 세번째 기구

단장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임명 등

김명수 대법원장 의혹 해소 의지 뚜렷

'임종헌 컴퓨터' 확보·조사 가능해져

한쪽선 "법원 힘만으론 역부족"


◈한국《차 타고 대피…불나간 학교…지진매뉴얼 제대로 알렸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학교 등

대피 차량 뒤엉켜 큰 혼잡


일부 초등학교 운동장 대피소

조명도 없어 추위·공포의 밤


"기상청서 문자 발송한 줄 알고…"

포항 자체 시스템 갖추고도 팔짱


부상 40여명·건물 250여건 파손

학교 47곳 등 공공시설도 피해



■ 국제 TOP


◈조선《시리아 내전 흔드는 값싼 드론·로켓…첨단 무기도 '쩔쩔'》

이스라엘·러시아 전투기 격추


중동 하늘 장악한 이스라엘 F-16

시리아의 구식 미사일에 맞아

러 전투기도 휴대용 미사일에 당해


테러집단이 만든 수제 드론에

러시아軍 15명 사망·전투기 파손


※시리아 내전 변수된 구식무기들


ㆍ견착식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러시아 지상 지원 전투기 SU-25 격추

ㆍ1960년대 생산된 지대공 미사일 SA-5: 2004년 배치된 이스라엘 전투기 F-16I 격추

ㆍ제작 비용 수백만원인 수제 무인폭격기: 시리아 주둔 러시아 군사기지를 작년 말부터 공격


◈중앙《"전자영주권·법인세 0…에스토니아로 돈이 몰려왔다"》

['디지털 기적' 이룬 발트 소국]

평창 온 칼률라이드 대통령 인터뷰


전자서명 모든 공공·민간에 적용

시민 정보, 정부에 한번 제출하면

다른 기관에 다시 낼 필요 없어

제도 간소화로 GDP 5% 비용 절감


전자영주권만 있으면 회사 설립

정부 암호화폐 발행 계획 없다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대통령


에스토니아 역사상 최연소이자 최초 여성 대통령. 2016년 10월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에스토니아 의회가 수차례 표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자를 내지 못하자 원로회의가 그를 대통령 잠재 후보로 적극 지지했고, 결국 대통령에 선출됐다. 1990년대 말 마르트 라르 총리의 경제 자문관을 역임하며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개혁을 주도했다. 지난 6일 방한 당시 인천공항에서 점퍼·청바지 등의 수수한 옷차림으로 화제를 모았다.


◈동아《中 "태평양을 태평하게 못할 매파" 발끈》

트럼프, 駐호주 美대사에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지명


中, 집중포화 배경엔 美와 패권경쟁


미군 부친-일본인 모친 사이 출생

"中은 남중국해 도발자" 제압 주장


美, 인도-태평양전략으로 견제 포석

中 "평화-안정 해칠 것" 거센 반발


※해리스 美태평양사령관의 中관련 발언


△2018년 1월 18일 인도 뉴델리

"중국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파괴 역량'.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지역 내 평화에 악영향"


△2017년 6월 28일 호주 브리즈번

"아시아태평양, 인도양 지역의 최대 난제는 북핵, 중국, 이슬람국가(IS)"


△2017년 1월 19일 인도 뉴델리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커지는 것 우려해야"


△2016년 1월 28일 미국 워싱턴

"중국이 남중국해 지역 군사화 계속하면 2020년에 남중국해 전역에서 지배권 장악할 것"


◈경향《'세계의 굴뚝' 중국, 브랜드 강국으로 '우뚝'》

세계 브랜드 100위 내 22곳 이름…미국 이어 2위 '파워'

R&D 막대한 투자…내수 성공 바탕으로 세계 진출 꾀해


※중국 브랜드 파워 성장 추이

자료: 브랜드파이낸스


ㆍ500대 브랜드 중 중국 비율

  - 2008년 3%

  - 2018년 15%(5배↑)


ㆍ500대 브랜드 중 중국 브랜드 가치 총액(단위: 달러)

  - 2008년 923억

  - 2018년 9115억(8.9배↑)


ㆍ100대 브랜드 중 중국 브랜드 수

  - 2017년 16개

  - 2018년 22개(35%↑)


ㆍ100대 글로벌 브랜드 중 중국 브랜드 *는 신규 진입, 2018년 기준


10위 공상은행

11위 건설은행

12위 알리바바

13위 차이나모바일

18위 중국은행

19위 국가전망(State Grid)*

21위 텅쉰(텐센트)

25위 화웨이

26위 농업은행

30위 핑안

35위 중국석유

44위 중국건축(CSCEC)

47위 차이나텔레콤

48위 중국석화(Sinopec)

49위 웨이신(위챗)

56위 마오타이*

57위 바이두*

65위 징둥닷컴

89위 초상은행

93위 헝다*

99위 상하이푸둥개발은행

100위 우랑예*


◈한겨레《옥스팜(영국 인도주의 단체)도 '성매매'…생명줄 쥔 구호단체의 '추악한 성범죄'》


2011년 아이티 대지진 구호때 성매매

4명 해임·3명 사직 뒤늦게 드러나

자체조사로 인사조처 '은폐 의혹'도


다른 구호단체·유엔평화유지군도

후원금 대가 현지서 성학대·착취

국제사회 대책마련도 효과없어


※인도주의 기구와 단체 주요 성범죄


ㆍ2001년(2002년 발표) 유엔난민기구 및 인도주의 단체들

  -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난민 캠프에서 후원금이나 구호물품을 주는 대가로 어린이와 성관계를 맺거나 성폭행, 성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


ㆍ2004년 유엔평화유지군

  - 콩고민주공화국과 브룬디에서 평화유지 임무 수행하면서 과자나 1~3달러로 소녀들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ㆍ2008년 유엔평화유지군 및 인도주의 단체들

  - 코트디부아르(옛 아이보리코스트), 아이티, 남수단에서 최소 6살 어린이까지 성매매, 성폭행, 성추행, 아동 포르노 피해.


◈한국《멸종 위기 언어, 불씨 살려내는 손길들》


유네스코 "언어 43% 사라질 위기

50명도 사용 않는 언어도 383개"


'초콜릿' '아보카도' '토마토' 알린

나와틀어 등 보전 운동 확산


※사라지는 언어(구사자가 1명만 남은 언어)


(1) 인도네시아 담펠라스(Dampelas)

(2) 파푸아뉴기니 라에(Lae)

(3) 파푸아뉴기니 라우아(Laua)

(4) 파푸아뉴기니 야라위(Yarawi)

(5) 바누아투 볼로(Volow)

(6) 미국 파트윈(Patwin)

(7) 미국 톨로와(Tolowa)

(8) 미국 위누·노말키(Wintu-Nomlaki)

(9) 콜롬비아 티니구아(Tinigua)

(10) 페루 타우시로(Taushiro)

(11) 베네수엘라 페모노(Pemono)

(12) 브라질 카이크샤나(Kaixana)

(13) 브라질 아피아카(Apiaka)

(14) 브라질 디아호이(Diahoi)

(15) 아르헨티나 차나(Chana)

(16) 칠레 바간(Yahgan)

(17) 카메룬 비키아(Bikya)

(18) 카메룬 비슈오(Bishuo)



■ 경제 TOP


◈조선《땅값 10년만에 최대폭 상승…보유세 부담 더 커진다》

공시지가 6.02% 올라…하반기 보유세 개편 예정, 세금폭탄 가능성


보유세 계단식 누진 구조

-연남동 땅값 20% 상승했다면

-보유세는 25% 넘게 오를 듯


커피 팔면 땅값 오르더라

-연남동 카페거리 18.76% 급등

-경리단길·가로수길 14% 상승

-제주는 16%, 부산 11% 올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15년째 1위 3.3㎡에 3억129만원


※서울시내 급등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ㆍ연남동(마포구) 18.76%

ㆍ성수동 카페거리(성동구) 14.53

ㆍ경리단길(용산구) 14.09

ㆍ가로수길(강남구) 13.76


※올해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ㆍ전국  6.02%

ㆍ제주 16.45

ㆍ부산 11.25

ㆍ세종  9.34

ㆍ대구  8.26

ㆍ울산  8.22

ㆍ광주  7.89

ㆍ강원  7.68

ㆍ경남  7.01

ㆍ서울  6.89

ㆍ경북  6.56

ㆍ충북  5.55

ㆍ전남  5.42

ㆍ전북  5.13

ㆍ충남  4.71

ㆍ인천  4.07

ㆍ대전  3.82

ㆍ경기  3.54


※공시지가 상승, 보유세는 급등


[서울 마포구 연남동 357㎡(별도과세)]


ㆍ공시지가

  - 2017년 17억1731만원

  - 2018년 20억5862만

  - 상승률 19.9%


ㆍ보유세

  - 2017년 601만

  - 2018년 749만

  - 상승률 24.6%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502㎡(종합과세)]


ㆍ공시지가

  - 2017년 6억6264만원

  - 2018년 7억6555만

  - 상승률 15.53%


ㆍ보유세

  - 2017년 376만

  - 2018년 469만

  - 상승률 24.7%


자료: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팀장


◈중앙《셰일원유가 만든 '유가 (배럴당) 60달러' 휴전선》

'신 원유 질서' 치열한 주도권 다툼


브렌트유 급등하자 셰일원유 증산

OPEC, 60달러 선에서 방어 나서


IMF 올해 국제유가 59.9달러 전망

중동 지역 정세 따라 급등락 가능성


※셰일원유 시추기 증설에 필요한 유가 수준은

단위:% *미 댈러스 연준, 미국 에너지 기업 132개 대상 설문조사 응답업체 비중. 서부텍사스유(WTI) 기준 배럴당 달러


ㆍ60달러 미만 7

ㆍ61~65달러 42

ㆍ65~70달러 31

ㆍ70달러 초과 20


◈동아《'글로벌 롯데'의 꿈…국가별 맞춤전략 큰 그림》

해외사업 9개 거점국 선정


식품-유통-케미컬 등 4개사업 집중

내년까지 해외매출 14조원 목표


소형점포 통해 베트남 시장 확대

'슛돌이 마케팅'으로 이미지 제고


섬 많은 印尼선 인터넷 활용

e커머스 물류 유통 시스템 구축


※롯데그룹 사업군별 해외사업 전략


ㆍ식품

  - 베트남 인도 러시아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

  - 인도 파키스탄 식품 관련 신사업 추진


ㆍ유통

  - 베트남 마트 출점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 인도네시아는 섬 연결하는 물류 사업 진출


ㆍ케미컬

  - 지역 및 원료 다변화해 포트폴리오 강화

  - 기술력 강화 위해 미국 인도네시아에서 인수합병 모색


ㆍ관광·서비스

  - 러시아에서 호텔 백화점 포함해 헬스케어 사업 강화


자료: 롯데그룹


◈경향《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SK케미칼·애경' 검찰 고발》

3차 조사서 7년 만에 '뒷북 제재'


이마트 포함 3개 업체에 과징금

두 번의 면죄부로 시효 논란 자초


'아로마테라피·품공법' 기재 등

과거 조사 때는 "문제 없다" 판단

"역학조사 결과 중요성 몰라" 해명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책임규명 일지


ㆍ1994년 유공(현 SK), 가습기 살균제 최초 개발해 광고·판매 시작

ㆍ2011년 8월 복지부, "임산부 연쇄사망,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발표

ㆍ2011년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SK케미칼·애경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소

ㆍ2012년 2월 공정위, "'가습기 메이트' 인체 유해성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허위·과장 없다"며 애경·SK케미칼 무혐의 결정

ㆍ2012년 9월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PHMG, CMIT/MIT) 유독물 지정

ㆍ2013년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환경성 질환 지정 확정

ㆍ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15곳 살인 혐의로 고소

ㆍ2015년 2월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과장광고한 옥시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정당"

ㆍ2016년 8월 공정위, "SK케미칼·애경 '가습기 메이트'에 쓰인 CMIT·MIT 인체 위해성 입증되지 않는다"며 심의절차 종료

ㆍ2017년 9월 공정위, 환경부에서 CMIT/MIT 위해성 통지 받아 재조사 착수

ㆍ2018년 2월12일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SK케미칼·애경 검찰 고발


◈한겨레《GM '한국 철수설'로 정부 압박…'부실 원인' 치열한 공방 예고》

한국GM 사태 격랑 속으로


판매 부진에 과도한 차입

최근 4년간 2조6천억 적자


GM, 일자리 볼모로 자금 요청

정부와 회생방안 줄다리기

'거래 적절성' 문제 계속 불거져

"재무제표 등 철저히 분석해

시나리오별 대응해야" 목소리


※한국GM 경영실적


ㆍ매출

  - 2013년 15조6039억

  - 2014년 12조9181억

  - 2015년 11조9372억

  - 2016년 12조2341억

  - 2017년(추정) 11조원


ㆍ순이익

  - 2013년 556억

  - 2014년 -3332억

  - 2015년 -9930억

  - 2016년 -6194억

  - 2017년(추정) -6000억원


※한국GM 내수 점유율


ㆍ2013년 9.8

ㆍ2014년 9.3

ㆍ2015년 8.9

ㆍ2016년 9.9

ㆍ2017년 7.4%


※한국GM 수출량


ㆍ2013년 63만

ㆍ2014년 48만

ㆍ2015년 46만

ㆍ2016년 42만

ㆍ2017년 39만대


※한국GM 현황


ㆍ공장: 부평(인천)·창원(경남)·군산(전북)·보령(충남) 등 국내 4곳

ㆍ직원수: 1만6천여명

ㆍ협력업체: 1·2·3차 3천여개(관련 종사자 약 30만명)

ㆍ4년간 실적: 누적손실 2조6천억원(2014~2017년)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지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법제처 "이건희 차명계좌 20개, 과징금 대상"》


"실명제 이후 타인 명의로 전환

자금 출연자 따로 있으면 부과"

유권해석 통해 금융위 입장 뒤집어


혁신위 등 "입법 통해 근거 마련"

1001개 계좌도 과징금 여부 주목


※2008년 삼성 특검이 밝힌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ㆍ총 1,199개(486명 명의)

  - 1,021개: 위법사실이 발견된 계좌

  -   176개: 위법사실 발견되지 않은 계좌(문제 ×)

  -     2개: 중복계좌


ㆍ1,001개

  - 금융실명제(93년 8월) 후 개설된 계좌

  - 과징금 징수 규정 없음(금융행정혁신위원회, 입법통한 과징금부과 정부 권고)


ㆍ20개(가명 7개·차명 13개)

  -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 이후 타인 명의로 실명 전환된 계좌

  - 법제처, 금융위 입장과 달리 과징금 대상이라고 유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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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8일자(木)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김일성 일가, 6·25 후 처음 내려온다》

북한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평창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

文대통령 만나 '메시지' 전할 듯

'여행금지' 대상 최휘도 오기로


❍ 일본 간 펜스, 아베와 2시간 회담 "북한 핵 완전히 없앨 때까지 제재"

-"남북, 2006 올림픽때 공동입장

-북한은 8개월 후에 첫 핵실험"


❍ 한국팀 입촌식…평창이 시작됐다


❍ 윤성빈 "최강 두쿠르스? 이제 죽어도 저한테 안돼요"

[평창올림픽 D-1]


-'썰매 첫 金의 꿈' 단독 인터뷰


-"평창 트랙이

-집처럼 편해…

-준비 끝났다"


❍ 꽃피는 봄이 오면, 당신과 함께 뛰고 싶습니다

[알립니다]halfmarathon.chosun.com


◈중앙《평창에 여동생 보내는 김정은》

김여정 내일 개막식 참석, 김일성 직계 '백두혈통' 첫 방남

문 대통령과 면담 가능성…정상회담 메시지 가져올 수도

청와대 "김여정 역할에 기대" 한국당 "세습 정권의 상징"


❍ 곽윤기·이상화 등 선수촌 입촌


❍ "공공부문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국회 제안

-"LH, 선도적 역할 위해 도입 결정"


❍ 청와대, 대북 특사 파견 검토

-"북 대표단, 김정은 친서 갖고 오면

-내용 보고 대응 여부 판단할 것"


◈동아《김정은 '실세 여동생' 南에 보낸다》

김정은, 평창 北고위대표단 포함

내일 訪南, 10일 文대통령 만날듯

김일성 일가 남한 오는 첫 사례

美의 제재 대상 올라…논란 예고


❍ 평창 D-1 '대한민국' 마지막까지 웃자


❍ 펜스-아베 "北 미소 외교에 눈 빼앗겨선 안돼"

-펜스, 오늘 방한 앞두고 日서 회견

-"전례없는 대북 경제제재 곧 발표"


❍ 송도경제자유구역에 국내 종합병원 허용

-정부, 규제 풀어 의료관광 활성화

-외국계 영리병원 유치 계획 보류


◈경향《북 김여정(김정은 위원장 여동생), 평창 온다…'김정은 메신저' 역할 주목》

김영남·최휘·리선권과 고위급대표단으로 내일 올림픽 개회식 참석

김일성 직계 첫 방남…문 대통령 만나 '김정은 메시지' 전달 가능성


❍ 환영 만찬 참석한 북한 응원단


❍ 권력구조에 절대선 없다

[신년 기획]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


❍ 최영미 시인, 성추행 추가 폭로 "진정한 사과 원해"


❍ 군 "5·18 때 헬기사격" 공식 인정

-국방부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

-육·해·공 합동 진압작전 정황


◈한겨레《5·18 헬기사격 수차례…해군은 목포 해상 봉쇄…전투기 폭탄장착 대기》

국방부 특조위 "육해공 합동 진압작전" 공식확인


❍ 김정은의 '파격'…친동생 김여정 내일 온다

-북 고위급 대표단에 전격 포함

-김일성 직계 처음으로 방남

-문 대통령과 10일 오찬 가능성


❍ 검찰 "비상식적 판결" 이재용 항소심 정면비판

-안종범 수첩 불인정 등 모순 지적


❍ "성폭력 가해자들, 벌벌 떨기라도 했으면"

-'번지는 #미투' 방송계 종사자의 고백


◈한국《김여정(김정은의 여동생)도 온다…北 예상 넘는 '평화 공세'》

고위급 대표단 내일 방남


'백두혈통' 처음으로 남녘 땅에

文대통령에 친서 전달 가능성도


北, 한반도 긴장 완화 의지 표현

최휘·리선권도 김영남 단장 수행


❍ 北 응원단 "평창서 만나요"


❍ 대기업 근로시간 단축 느는데…中企는 야근 밥 먹듯

삶의 질까지 양극화 심화


-신세계·삼성전자 등 선제적 시행

-임직원들 칼퇴근 늘어 신바람


-중기는 일손 부족해 여전히 격무

-수당도 못 받아 상대적 박탈감


❍ 5·18 당시 계엄군 헬기, 광주시민 향해 쐈다

-국방부 특조위, 조사보고서 발표

-"軍지침에 '폭도 핵심점 사격 소탕하라'

-발칸포로 위협사격했다 증언도 나와"


❍ 평창 개회식, 혹한 없어

-기상청 "내일 영하5도…평년과 비슷

-관람객들 방한 준비는 충분히 해야"


◈서울《'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평창 온다》

北고위급 대표단 일원 내일 방남

김일성 직계 '백두혈통' 중 처음

김영남 단장에 최휘·리선권까지

남북관계 고려 대표단 '격' 갖춰

靑 "한반도 긴장완화 의지 담겨"


❍ 13년 만에 온 北응원단


❍ 5·18때 시민에 헬기사격…육·해·공 3군 '합동 진압'

-특조위 5개월 조사결과 발표

-전투기 폭탄 장착한 채 대기


❍ '정부 개헌안' 새달 중순 마련…권력구조도 바꾼다

-국민개헌자문특위 13일 출범

-새달 초까지 여론조사 실시


❍ 대만 6.0 강진…한국인 14명 극적 구출

-최소 6명 사망·200여명 부상


❍ 40도 기울어진 빌딩


◈세계《北 평창 올인…김여정(김정은 여동생) 온다》


정부 "北고위급대표단에 포함

내일 최휘·리선권 등도 동행"

김일성 '백두혈통'으론 첫 訪南


文대통령과 면담할 가능성

김정은 메시지 전달 여부 주목


❍ 北 응원단 13년 만에 訪南


❍ 펜스(美 부통령) "전례 없는 대북제재 곧 발표"

-도쿄서 아베와 회동 후 발표

-美·日, 대북압박 극대화 합의

-펜스, 오늘 文대통령과 회담


❍ 송도 경제구역에 종합병원 설립 허용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서 사용 등

-정부, 현장밀착 규제혁신50건 선정


❍ "5·18때 軍 헬기사격 있었다"

국방부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


-"당시 전투·공격기 폭탄 장착 대기

-육·해·공군 합동 진압작전 펼쳐"


◈국민《김정은의 '풀 베팅'》

'백두혈통' 김여정 내일 서울 온다


고위급대표단에 깜짝 포함

김씨 일가론 첫 한국땅 밟아

김영남·최휘·이선권 함께


10일쯤 文 대통령 만날 듯

對南·對美 관계개선 신호

한반도 정세 중대 분수령


❍ 현송월 배웅하는 김여정


❍ '초코파이 정치학'

인제스피디움, 북한 응원단 간식 딜레마

호의로 주려 했으나 논란 우려해 백지화


❍ '노동 혁명' 이룬 독일

週 28시간 근무+임금 4.3% 인상

[투데이 포커스]잘 풀리는 獨, 안 풀리는 韓


-세계 노동운동사 일대 전기

-통독 이후 최저 실업률 덕분

-정치 이어 경제도 유럽 선도


❍ '청년 고용' 막힌 한국

효과없는 中企 추가고용장려금

[투데이 포커스]잘 풀리는 獨, 안 풀리는 韓


-2+1 청년고용대책 헛바퀴

-작년 추경 집행률 36% 불과

-올 40배 늘렸지만 효과 의문


◈매일경제《호반, 대우건설 인수 포기로 가닥》

해외손실 3천억 추가로 나와

대우 실적발표후 전격 철회

IB업계 "부실 더 있을수도"


❍ 北김여정 평창온다

평창올림픽 내일 개막


-김정은 동생…대표단 포함

-'백두혈통' 처음 한국 땅에

-靑 "한반도 긴장완화" 평가


❍ 마윈-반기문 대담


❍ 마윈 회장 "AI가 인간 이길수 없다"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포럼…매경 미디어파트너


-"기계와 싸우려 하지말라

-지혜측면선 인간이 더 똑똑"


❍ "한국GM 비용이 문제…조치 취할것"

-배라 GM회장 작심발언

-한국철수설 또 불거져

-GM, 산은에 지원 요청할듯


❍ 코스피 '주르륵' 2400선도 붕괴


◈한국경제《"한국GM (최대) 3兆 증자에 産銀 동참하라"》

美본사, 5000억 출자·대출 재개·감세 요구

거부 땐 한국서 철수 시사…정부, 대응 고심


※한국GM 지분 구조(단위:%)


ㆍGM 계열 76.96

ㆍ중국 상하이차 6.02

ㆍ산업은행 17.02


❍ 송도 국제병원 꿈 16년 끌다 결국 포기

-정부, 국내 종합병원 짓기로


❍ 한국 대표팀 드디어 출격…오늘 컬링 첫 승 올린다


❍ 北 '김정은 女동생' 김여정 내일 온다

-고위급 대표단 일행으로 訪南


❍ 왕십리·판교·위례…집값 담합 확산


❍ 규제 푸는 공무원 면책…文대통령, 감사원에 주문


◈서울경제《文 "획기적 이공계 대책 세워라"》

저출산·4차혁명 대비

과기·산자·교육부에

인력육성 특단책 주문

이르면 상반기중 발표


❍ 평창 G-1…건배하는 北 응원단


❍ 김여정(김정은 동생), 평창 개막식 온다

北 고위급대표단에 포함


❍ 심상찮은 외국인 이탈…널뛰는 시장

-이달 들어 1.6조 팔자 변동성 커져

-코스피 2.31%·코스닥 3.29% 급락


❍ "對美수출 물량 떠밀려올라" EU, 韓철강에 '반덤핑 칼날'

튜브·파이프피팅 조사 착수

통상제재 유럽으로 확산 우려


❍ GM(미국본사), 유증에 현금투입 않고 산은에 (최대) 7,000억 요구 논란

-신규지원 없이 출자전환 방식으로

-한국GM 4조 규모 유상증자 추진


◈부산《김여정 '김정은 메신저' 역할 하나》

[뉴스 분석]


北 평창 고위급대표단에 포함

최휘·리선권과 9~11일 방남


❍ 방남단 환영 만찬


❍ 해양문학의 뜻을 펼치십시오

[알림]


❍ '보수의 보루' 경남이 이상하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인물난

-민주당은 거물급 속속 영입


❍ 설 연휴 고속도로·시내 유료도로 '공짜'

-광안대로 등 부산·경남 8곳

-15일 0시~17일 자정 3일간



■ 정치 TOP


◈조선《민주 "영남에 깃발" vs 한국 "兩黨구도 복원"》

與野가 예상하는 '지방선거 후'


민주당 "영남서 광역 1~2곳 승리"

한국당 "보수층 결집 이뤄낼 것"

安·劉 "수도권 1곳 이상 얻을 것"


이해찬 "6·13은 정계개편 서막"


※여야의 지방선거 이후 정계 개편 시나리오


ㆍ더불어민주당: 17개 광역단체장 중 '9곳+α' 승리(α는 영남권 1~2곳 이상 승리) > 민주평화당 연대 혹은 통합

ㆍ자유한국당: 6곳 이상 승리 >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당 개별 흡수

ㆍ국민의당 바른정당: 서울 등 수도권 최소 1곳 이상, 영호남에서 각 1곳씩 승리, 나머지 지역 2등 전략 > 자유한국당 해체 후 흡수


◈중앙《판 흔드는 김정은…제재 풀기 노림수냐, 관계 개선 메시지냐》

[평창 D-1]김여정 내일 방남


핵 완성 선언 뒤 정상국가 등장 시도

일각 "여동생 보낸 건 도박 가깝다"

이방카 폐막식 참석 고려했을 수도


김여정은 미국, 최휘는 유엔서 제재

한국 오려면 미·안보리와 협의해야


※북 김정은 가계도


ㆍ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1942~2011)

  - 첫 부인 성혜림(1937~2002)

  - 둘째 부인 김영숙(1947~)

  - 셋째 부인 어머니 고용희(1953~2004)

    ① 형 김정철(1981~)

    ② 김정은 당 위원장(1984~) - 처 이설주(1989~)

    ③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1987~)


◈동아《'靑 자체 개헌안' 내달 중순 윤곽》


국민개헌특위 구성해 초안 마련

野 압박하며 개헌 여론전 본격화


쟁점 사안은 온라인 여론조사

권력구조 개편도 논의하기로


◈경향《대통령 정책기획위, 내달 중순 '개헌안' 발표》

청와대발 개헌 드라이브 본격화…추진 일정 확정


정해구 위원장 "조문 작업 3개 분과와 국민참여본부로 특위"

정부형태 분과에서 여야 이견 보이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개헌안 마련 일정


ㆍ2월7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개헌안 준비 기자회견

ㆍ13일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개헌자문특위 출범 및 1차 전체회의

ㆍ19일 국민 의견수렴 홈페이지 오픈

ㆍ2월 말·3월 초 여론조사 실시

ㆍ3월 중순 개헌특위, 대통령 개헌안 보고


◈한겨레《'문재인표 개헌' 시간표 나왔다 13일 특위(국민개헌자문특위) 출범…내달 중순 보고》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촛불 민심 담는 개헌안 마련"


총강·기본권, 자치분권 분과와 함께

권력구조 다루는 정부형태 분과 둬

이달말~내달초 개헌안 여론조사


◈한국《"정부 개헌안 내달 중순까지 만들겠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전문가 30여명으로 특위 구성

국민기본권·정부 형태 등 마련

2월말~3월초 여론조사 실시

시간표 제시해 국회 논의 압박



■ 사회 TOP


◈조선《커피 들고 버스 못타자…정류장마다 '컵 무덤'》

화상 사고 막으려 '버스內 음료 금지' 한달…현장 가보니


기사가 "음료 안돼요" 제지하자…

승객들 "다 마셨다"며 곳곳 실랑이

안되면 일회용 컵들 버리고 승차


서울시 조례로 시행, 강제성은 없어

홍보 제대로 안돼 승객들도 당황

대만·싱가포르선 들고 타면 벌금


◈중앙《스마트폰 보다 못 내리고 발 헛디디고…당신도 '버스몸비(버스+스몸비)'?》

정류장 지난 뒤 뒤늦게 "내려달라"

폰 잡느라 손잡이 안 잡아 넘어지고

폰에 심취 승하차 때 문에 끼이기도

"바닥에 관련 스티커, 주의 방송을"


◈동아《"5·18때 헬기사격 있었다…전투기는 무장 출격 대기"》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


"황영시 계엄사 부사령관 구두 지시

5월21일, 27일 시민에 기총 사격"

당시 조종사들은 "사격은 없었다"


F-5전투기 공대지 폭탄 싣고 대기

광주 폭격용인지는 확인 어려워


서주석 차관 5·18왜곡 軍조직 활동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의 주요 발표 내용

2017년 9월 11일~2018년 2월 초, 자료 62만 쪽, 대대급 이상 부대 및 관련 기관 190여 곳, 당시 군 관계자와 목격자 120여 명 조사.


ㆍ헬기 기총사격 의혹 ▶ 일부 공격 기동헬기가 광주 시민들 향해 기총사격 최초 확인

  - 계엄사령부의 '헬기(사격)작전계획 실시지침', 황영시 부사령관 등 계엄사 지휘부·참모진의 사격 명령.

  - 목격자 진술과 광주 전일빌딩의 150여 개 탄흔


ㆍ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 의혹 ▶ 전투기의 광주 폭격이나 진압 작전이 검토됐는지 결론 유보

  - 공군 자료 부재, 관계자들 조사 불응 및 기억 한계, 미 공군과 미 대사관 관련 자료 조사 필요


ㆍ기타 ▶ 해병대 1개 대대 광주 진압 출동 대기하다 취소

  - 계엄사와 기무사 관련 보고서


◈경향《"희롱을 예술적 자유로 오인…제재 대신 답습도"》

2016년 문단 내 성폭력 고발 앞장선 김현 시인


대중강연 중 한 원로시인이

"술은 여자가" 농담해서 놀라


문단 내 인식 바뀌고 있지만

고발 당사자들 소송 등 겪어


◈한겨레《보수언론 '교과서 이념공세'에 헷갈리는 총리》


교육과정평가원 마련 집필기준에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관련

"정부 입장 아냐" 대정부질문서 답변


학계 "최소 기준으로 집필 자유 줘야

총리가 국정화 폐해 모르는 듯"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일정(자료: 교육부)


ㆍ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2017년 5월

ㆍ새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2017년 8월~2018년 2월

ㆍ집필기준 및 교육과정 확정 고시: 2018년 2월

ㆍ검정교과서 개발: 2018년 12월까지

ㆍ검정교과서 심사: 2018년 12월~2019년 9월

ㆍ검정교과서 현장 배포: 2020년 3월


◈한국《'배상금 횡령' 변호사 구체적 로비 정황 포착》

본보 '변호사·지인 대화록' 입수


"나와 공직자들 사이 그 문제

어디가서 거론하지 마

그 사람들이 장관도 될텐데…

성의있게 수사 해주겠니?"

미리 손 써놓은 듯한 말도 나와



■ 국제 TOP


◈조선《대만 한밤 지진…호텔·아파트 등 4개 건물이 '기우뚱'》


'타이루거 협곡'으로 유명한

대만 화롄서 규모 6.0 지진

7명 사망·260명 부상·67명 실종


아파트에 살던 50대 한국인

10시간만에 구조되기도


◈중앙《아베 만난 펜스 "북한 첫 핵실험도 2006년 올림픽 뒤였다"》

[평창 D-1]대북 압박 공조하는 미·일


"남북 같은 깃발 행진 뒤에 북 도발"

방한 앞서 '대북 압박 파트너' 찾아

남북 대화무드 제동 의견 같이 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제재 곧 발표"


◈동아《단층대 위 빌딩, 60도 기울고 3층이 1층으로 풀썩…67명 실종》

'불의 고리' 대만 2년만에 화롄서 6.0 강진…6명 사망, 258명 부상


50명 매몰된 12층 빌딩 계속 기울어

당국, 비바람 악조건속 구조 안간힘


투숙객 "건물 뒤틀려 기어서 탈출"

50대 한국여성 10시간만에 구조도


호텔 등 4곳 붕괴-파손 집중

내진설계 부실-불법개조 등 의혹

250차례 여진…국가재난사태 선포


◈경향《대만 관광지 화롄 강진(규모 6.0)…국가재난사태 선포》


사망 6명 등 300여명 피해

건물 4채 기울거나 붕괴


지역 내 모든 학교 휴교령

2~3주간 여진 이어질 듯


◈한겨레《폴란드의 역사 세탁…'홀로코스트 관여 부정' 법안 승인》

'폴란드의' 수용소 언급 땐 처벌

미국·이스라엘 강력 반발에도

되레 "우리가 최대 피해자" 강조

프랑스·러시아도 '역사부정' 잇따라


◈한국《대만 지진 260여명 사상…'불의 고리' 꿈틀》


6일 밤 동부 화롄서 규모 6.0

한국인 14명은 전원 구출·대피

본진 하루 만에 해안서 5.7 여진


지난달 일본·필리핀 등 잇단 지진

"지진 빈발 주기에 진입" 분석


※최근 발생한 '불의 고리' 주변 지진 현황


ㆍ에콰도르

  - 2017년 12월3일 산 비센테 주변 규모 6.0


ㆍ일본

  - 1월6일, 치바현 북서부 규모 4.8

  - 1월23일, 군마현 모토시라네산 35년 만에 화산 분화


ㆍ인도네시아

  - 1월23일, 남부 해상 규모 6.1


ㆍ미국

  - 1월23일, 알래스카 남부 해상 규모 7.9


ㆍ대만

  - 2월6일, 화롄 북동쪽 해상 규모 6.0


■ 경제 TOP


◈조선《기아의 호랑이, 코끼리 나라 질주한다》

기아車 인도시장 본격진출


소형 SUV 'SP' 공개하며 승부수

年 8% 성장, 세계 4위 시장 노려

30만대 생산 현지 공장 내년 완공

현지 맞춤형 모델 年 1종씩 출시


※건설 중인 기아차 인도 공장 개요


ㆍ위치: 안드라프라데시주 아난타푸르

ㆍ규모: 216만㎡

ㆍ생산 능력: 연간 30만대

ㆍ투자비: 11억달러

ㆍ생산 차종: 현지 전략형 소형 SUV 등

ㆍ완공 시기: 2019년 하반기


자료=기아차


※작년 인도 자동차 시장 판매 점유율


ㆍ마루티-스즈키 49.9%

ㆍ현대차 16.4

ㆍ마힌드라 6.9

ㆍ혼다 5.6

ㆍ타타 5.3


자료=인도자동차공업협회(SIAM)


◈중앙《GM 본사 CEO 한마디에…한국 철수설 재점화》


"현재 비용 구조로 사업 지속 어려워"

메리 바라 CEO 한국 콕 집어 언급


한국GM 3년치 순손실 2조 육박

판매 급감에도 작년 다섯 차례 파업


블룸버그 등 외신도 철수설 거론

산은에 추가 자금 지원 요청설도


※가동률 추락하는 한국GM 군산공장의 연간 생산대수

단위:여대


ㆍ2011년 26만9000

ㆍ2012년 21만7000

ㆍ2013년 14만5000

ㆍ2014년  8만1000

ㆍ2015년  7만

ㆍ2016년  3만3000

ㆍ2017년(잠정) 3만1000


※적자 계속 쌓이는 한국GM

단위:원


ㆍ2014년 -3534억

ㆍ2015년 -9868억

ㆍ2016년 -6314억

ㆍ2017년 -6000억(추정)


자료:한국GM·금융감독원


◈동아《삼성-LG 스마트폰 "中시장서 살아남자"》

갈수록 점유율 급락…돌파구 총력


中당국 자국산업 보호정책에

가격에 밀리고 성능서도 따라잡혀

삼성 점유율 5년전 19.7%서 1.7%로


포기할 수 없는 세계 최대 시장

LG, 조직개편 단행 '공격 경영'

삼성, 지역특화 제품으로 반등 노려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추이(단위: %)


ㆍ삼성전자: 2013년 19.7 → 2017년 4분기 1.7

ㆍ화웨이: 2013년 10.6 → 2017년 4분기 19.6

ㆍ오포: 2013년 2.8 → 2017년 4분기 18.4

ㆍ비보: 2013년 3.8 → 2017년 4분기 16.6

ㆍ애플: 2013년 6.3 → 2017년 4분기 13.3

ㆍ샤오미: 2013년 5.9 → 2017년 4분기 12.5


자료: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


◈경향《저수지 상류에 폐수 배출시설…'혁신' 앞세워 난개발 길 터주나》


정화 방류 등 조건 설치 허용

폐수 외 유해물질 규제 어려워

특정 기업 겨냥한 민원 의혹도


의료행위 판단 법령해석팀 신설

영리병원 편법 추진용 가능성

화물승강기 점검의무도 완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주요 내용(자료: 기획재정부)


ㆍ폐수 배출시설, 폐수 무방류·전량 재이용·타수계로 방류 시 저수지 상류에 설치 허용

ㆍ대형 건축물의 소형 화물용 승강기 자체 점검 의무 축소(월 1회→3개월당 1회)

ㆍ의료행위 범위의 신속한 판단을 위해 민관 합동 법령해석팀 운영

ㆍ식약처 공인기관의 측정값을 사용하면 식품영양 성분 표시에 오차가 발생해도 허용

ㆍ특수항만 건설 시 교통영향평가 면제

ㆍ경기 파주출판단지 내 임차건물에도 북카페 설치 허용

ㆍ경량 항공레저스포츠 창업 시 개인사업자 자본금 하향(4500만원→3000만원)

ㆍ환경오염 우려 시설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시기 연기(인허가 시→가동 신고 시)

ㆍ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에 대해서도 본인 산재보험 가입 허용

ㆍ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종합병원 설립 허용

ㆍ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이용 허용

ㆍ온라인 자동차 매매업은 전시시설, 사무실 등 갖추지 않아도 허용


◈한겨레《통신비 내리랬더니…배당 늘린 이통 3사》

정부 정책과 거꾸로 가는 경영


지난해 매출 3% 늘어 3년 연속↑

"요금 내리면 매출 감소" 반발 무색


설비투자 유도했지만 3.7% 줄어

마케팅비 줄긴커녕 4.7% 늘어

배당·성과급 늘려 통신정책 '엇박자'

통신요금 인하 목소리 힘 얻을 듯


※통신3사 실적 추이

*매출·영업이익은 별도 기준 (단위: 원)


ㆍ에스케이텔레콤

  - 2015년: 매출 12조5570억, 영업이익 1조6588억, 마케팅비 3조550억, 설비투자 1조8910억

  - 2016년: 매출 12조3505억, 영업이익 1조7822억, 마케팅비 2조9530억, 설비투자 1조9640억

  - 2017년: 매출 12조4680억, 영업이익 1조6977억, 마케팅비 3조1190억, 설비투자 1조9839억


ㆍ케이티

  - 2015년: 매출 16조9423억, 영업이익 8638억, 마케팅비 2조8132억, 설비투자 2조3970억

  - 2016년: 매출 17조289억, 영업이익 1조595억, 마케팅비 2조7142억, 설비투자 2조3590억

  - 2017년: 매출 17조3413억, 영업이익 8977억, 마케팅비 2조6841억, 설비투자 2조2498억


ㆍ엘지유플러스

  - 2015년: 매출 10조7804억, 영업이익 6463억, 마케팅비 1조9987억, 설비투자 1조4103억

  - 2016년: 매출 11조4348억, 영업이익 7558억, 마케팅비 1조9515억, 설비투자 1조2558억

  - 2017년: 매출 12조2619억, 영업이익 8437억, 마케팅비 2조1710억, 설비투자 1조1378억


◈한국《"국회, 예산 증액 때 정부 견제 안 받겠다" 논란》


與, 개헌안에 예산법률주의 함께

'증액시 정부 동의권' 폐지 추진


예산권 의회 이양 명분 불구

선심성·쪽지예산 더 심해질듯


전문가들 "재정건전성 악화에

예산 주고받는 야합 가능성도"


※예산 관련 헌법 조항


ㆍ제54조

  -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ㆍ제57조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개헌안 내용


ㆍ예산법률주의 도입

ㆍ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가 총액 범위 내에서 의결

ㆍ정부의 증액과 비목 신설 동의권 폐지


※우리나라 예산 편성 규모(단위:조원)


ㆍ2018년: 정부안 428.9, 증액 4.2, 감액 -4.3, 국회 확정 428.8

ㆍ2017년: 정부안 400.7, 증액 5.2, 감액 -5.4, 국회 확정 400.5

ㆍ2016년: 정부안 386.7, 증액 3.5, 감액 -3.8, 국회 확정 386.4

ㆍ2015년: 정부안 376.0, 증액 3.0, 감액 -3.6, 국회 확정 375.4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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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16일자(토)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제3黨이 던진 '경제·세월호法 딜(거래)'》

[NEWS&VIEW]


국민의黨, 새누리·더민주에

"임시국회 열어 처리" 제안


안철수 "정국 주도하겠다"

총선 이틀만에 '선제구' 날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6/2016041600197.html


◈중앙《"박 대통령·김종인·안철수 회동 정례화를"》

정치학 교수 10인 협치 해법


청와대에 야당 채널 만들고

야당은 대안 내야 수권정당

제3당은 중재·타협 역할을

국회 상임위에 권한 줘야


*도움말 주신 분들=가상준(단국대), 강원택(서울대), 남궁곤(이화여대),

박명호(동국대), 박원호(서울대), 유성진(이화여대), 임성학(서울시립대),

장승진(국민대), 조진만(덕성여대), 한정훈(서울대) 교수

http://news.joins.com/article/19897103


◈동아《여야 '민생정책 협의체' 먼저 구성을》

[뉴스분]


與 구체적 계획없이 "협치" 강조

野와 일자리-복지 등 머리 맞대야


靑 18일 대국민 메시지에도 관심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416/77614605/1


◈경향《'기울어진 운동장' 통설 깨졌다》

'보수에 유리한 선거 지형' 바꾼 20대 총선...3가지 근거


'여 철옹성' 대구·강남 뚫리고

'5060세대 일방적 지지' 깨지고

'안보·경제=보수' 논리 힘 잃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00&artid=201604152042001


◈한겨레《"잊고 싶지만.........잊을 수 없다"》

한겨레 '세월호 2주기' 여론조사


만 19살 이상 1006명 중 80%

"풀어야 할 현재진행형 사건"

잊힘과 기억 사이 '모순감정'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9915.html


◈한국《"아픔도 내 삶의 부분

열심히 살아내야죠"

다시 서는 두 번째 봄》

오늘 세월호 2주기

대학생 된 김민지양

http://www.hankookilbo.com/v/d9a6b4b2b9444c6781088b19d534e00a


◈서울《"여러 어려움 있지만

노동개혁 적극 추진"》

朴대통령,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

여소야대 속 4대 개혁 '정면돌파' 시사

18일 수석비서관회의 메시지에 촉각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6001015


◈세계《책임론·권력투쟁...정신 못 차린 새누리》


"총선참패 막장공천 탓"

"김무성 옥새파동 때문"

계파간 책임 떠넘기기


조기 전당대회 앞두고

친박·비박 벌써 신경전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15/20160415002806.html


◈국민《대결 정치 아웃...중도정치 시험대》

[新]여소야대  ② 발목 아닌 손목잡는 국회

유승민·김부겸·안철수 트리오 '주목'


표심, 강경파에 레드카드

與野 개혁·온건파 주도론

民을 위한 정치무대 돼야


19代 협상파 '배신자' 일쑤

강경 소수가 분위기 압도

온건파 싸우기 싫어 침묵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99668&code=11123100&sid1=pol


◈매일경제《삼성重 해외서 수주한 플랜트사업 지연》

말聯 15억달러·호주 27억달러...공정 늦춰져 대규모 매출 감소 불가피


※대규모 해양플랜트 잇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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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업체│  발주자  │          내용               

───────────────────────

삼성重  │페트로나스│14.7억달러 FLNG 인도 2년

- - - - - - - - - - - - - - - - - - - - - - -

삼성重  │  인펙스  │27억달러 CPF 인도 1년   

- - - - - - - - - - - - - - - - - - - - - - -

대우조선│  인펙스  │20억달러 FPSO 인도 1년  

───────────────────────

* CPF : 해양가스 생산설비

  FLNG : 부유식 천연가스 생산설비

  FPSO : 부유식 원유 생산설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76077


◈한국경제《120억弗...기아차 글로벌 본드(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채권) '흥행 대박'》

7억弗 발행에 투자금액 17배 몰려

한국기업 해외債 사상 최대 청약


※기아자동차 글로벌 본드


규모    7억달러(약 8000억원)

만기    5년(4억달러), 10년(3억달러)

금리    연 2.698%, 연 3.32%

신용등급BBB+(S&P는 A-)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568921&intype=1



■정치 TOP


◈조선《국민의黨 "국정교과서도 폐기"...1·2(더민주·새누리)黨 쥐고 흔드는 38석의 힘》

[4·13 국민의 심판]

내달말 與小野大 20대 국회 개원...벌써 바뀌기 시작한 정치 풍경


연대·압박 동시에 꺼낸 국민의黨

-"더민주와 테러방지법도 개정"

-일방 추진 못해도 협상카드로

-정책 따라 與와 제휴할 수도


새누리의 방어막은 선진화法

-야당 의석 다 합치면 171석

-法개정엔 180석 이상 필요


※2野가 폐기·개정 추진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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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내용                                                 │2野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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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야당 발의)  │일선 학교에서 국정교과서 사용을 못 하도록 조치       │개정 후 국정교과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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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여당 발의)      │근로시간 68시간 → 52시간으로 단축 등                │사회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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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여당 발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 → 60%로 인상 등│사회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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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여당 발의)│파견직 가능 업무 범위 확대 등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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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개정안(여당 발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등                  │사회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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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여당 발의로 이미 통과) │테러 방지 위해 국정원 권한 강화 등                   │국정원 권한 축소하는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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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6/2016041600214.html


◈중앙《"당선증 받자마자 꽃가마 태우다니...7명 복당 민심 역주행"》

[여소야대 국회]탈당 무소속들 복당 러시

새누리 '무원칙 끌어안기' 비판


윤상현·유승민·주호영 등 복당 채비

정치권 "의장직 등 차지하려는 의도"

탈당파에 진 배준영 측 "꼼수정치"

"유권자가 정한 구도 왜곡" 지적도

http://news.joins.com/article/19897135


◈동아《당안팎 聯政-개헌론 솔솔...국정동력 살릴 '반전 카드' 될까》

[응답하라 4·13 표심]여권, 정국 수습방안 고심


과반 없는 국회, 일방 독주 힘들어

국민의당과 공동정부 꾸리거나

권력구조 개편 등 '특단 대책' 거론


정략적 접근땐 역풍만 맞을수도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614224/1


◈경향《"우리가 법안 만들어 '누가 받을래?' 할 것"》

[4·13 선거혁명]정국 주도권 다투는 야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인터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160001005


◈한겨레《'정권심판 아닌 새누리 심판'...청와대, 총선 민심 모르쇠》

[청와대 이틀째 침묵]


참모들 "대통령 지지율 40%인데 여당 절박감 없어 참패"

유승민 복당도 떨떠름...박대통령 '책임통감' 메시지 없을듯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39922.html


◈한국《靑은 이틀째 침묵...黨은 벌써 당권 물밑 다툼...민심과 역주행》

[4·13 총선 이후]


與 "비대위에 화합형 인사" 카드

"책임질 사람이 쇄신 주도하나"

비박, 원유철 위원장에 직격탄


김무성 서신으로 진화 나섰지만

"비박계 공천파동 의도적 공론화"

친박 반발로 갈등 오히려 증폭


윤상현 복당 신청 잡음까지


"리더십도 수습책도 없다"

안팎서 비판 여론 갈수록 고조

http://www.hankookilbo.com/v/16df82e55d85498e96690b5688e15d34



■사회 TOP


◈조선《세월호 2주기...유족 보듬은 또 다른 '가족'》

심리치료 맡은 안산 트라우마센터...예술로 상처 어루만지다


떠난 아이들 향한 그리움 담아

수공예품 함께 만들고 전시까지


유족들 "죽을 생각도 했는데...

가족처럼 대해줘 이겨냈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6/2016041600129.html


◈중앙《팽목항·안산·광화문 추모 행사...'(단원고) 기억교실' 이전은 불발》

[오늘 세월호 2주기]


진도선 씻김굿, 추모 미사·법회

유족들 경비정 타고 사고해역 들러

인천엔 일반 희생자 추모관 개관


존치교실, 예산 편성 문제 등으로

이전 협약식 10분 전에 연기 통보

http://news.joins.com/article/19897123


◈동아《주민들 "장애인 학교 싫다"...외면당한 자폐아들, 발만 동동

"복합장애 나타나야 특수학교 입학

발달장애아는 부모에 기댈 수밖에..."》

[커버스토리]갈 곳 없는 장애학생

20일은 장애인의 날...어두운 현실


특수학교 부족 현상 심각

-서울 14년동안 1곳도 못세워

-8개 자치구엔 아예 없어

-정치인 나서서 학교설립 방해도


자폐증 앓고 있는 고3 金군

-특수학교선 "증상 가벼워" 입학 거부

-통합교육 외치는 일반학교로 갔지만

-장애종류 다른 친구들에 적응 못해


주민들 "장애인학교 싫다"


※서울시 특수학교 현황

2016년 4월 1일 기준.


정신 지체

정서 장애

지체 장애

청각 장애

★ 시각 장애


[종로구]   ●●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

[송파구]  

[강동구]   ●●●


───────

미 설치구(8개)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구

용산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

http://news.donga.com/3/all/20160416/77614664/1


◈경향《'총선 수사' 속도 내는 검찰

벌써 당선자 4명 압수수색》

더민주 김진표·새누리 박찬우·무소속 이철규·윤종오 등

입건 104명...울산에서는 당선자 6명이 모두 고소·고발


※역대 총선 당선자 입건·기소·당선무효 현황

단위:명, 자료:대검찰청


구분│선거일 기준 입건된 당선자 수기소당선무효형

──────────────────────────

18대│             37 ──────→ 34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19대│             79 ──────→ 30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20대│            104 ──────→  ? │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604152117025


◈한겨레《흩어졌다, 표류했다, 떠돌고 있다, 그날의 진실처럼》

[커버스토리]떠도는 세월호 유품·유류품


울돌목으로 쓸려 간 운동화

그 잿빛 새벽을 장군만 보았다

주검과 신발은 같은 물에 실려

울돌목을 통과했지만

운동화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


새것을 욕심내지 않던 윤희

부모는 새것을 입히고 들려

수학여행을 보내고 싶었다

윤희가 바다에서 나왔을 때

돌아온 것은 입은 옷뿐이었다


"잃어버린 자식들의 살점"

세월호 유품들은 해류에 쓸려

진도 전역으로 흩어졌다

배는 침몰한 자리에 꼼짝 않는데

배가 놓친 유품들은 표류했다


생전 갖지 못한 윤희의 방으로

올 초에야 돌아온 빈 캐리어

아빠가 사준 새 신발은 아직

수습되지 않는 세월호 진실처럼

정처 없이 2년째 떠돌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9957.html


◈한국《"총선 민심, 세월호 진실 이끌어내는 촉매제 됐으면"》

전국서 2주기 추모 행사


"피로감 말하는 이들 많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아픈 상처

진상 규명 특조위 권한 확대를"

유가족 "총선 보며 희망 가져"


광화문광장 등서 문화제 열기

팽목항선 유가족들 방문해 추모

http://www.hankookilbo.com/v/415a338d09284724bffe5ede2fa2961a



■국제 TOP


◈조선《뉴욕 大戰...이번엔 힐러리·트럼프가 앞설 듯》

19일 경선 앞두고 지지율 1위...뉴요커 표심 얻으려 고군분투


힐러리·샌더스, TV 토론서 격돌

월가 개혁·대통령 자질 등 공방


맨해튼서 열린 공화당 행사엔

反트럼프 시위대 몰려와 충돌


※경선 앞둔 각 당 후보 뉴욕주 지지율


[민주당]

클린턴 3월 25일 63│4월 13일 53

샌더스 3월 25일 30│4월 13일 39


[공화당]

트럼프 3월 18일 48│4월 13일 54

케이식 3월 18일 12│4월 13일 22

크루즈 3월 18일 14│4월 13일 18


자료: 리얼클리어폴리틱스(Real Clear Politics)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6/2016041600180.html


◈중앙《AI(인공지능)가 만든 음악·그림·소설

일본 "사람처럼 저작권"》

[인공지능 작품 권리 보호]


개발자 투자비용 회수할 수 있게

창작물 도용·표절 막는 법 추진

한국도 저작권 보호 방안 논의 중

http://news.joins.com/article/19897137


◈경향《'400년 역사' 구마모토성도 무너졌다》

일본 규슈 지진, 9명 사망·1100여명 부상...신칸센도 운행 중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3&artid=201604151549001


◈한겨레《구마모토현 무너진 건물더미서 "아기다!"...여진 공포》

[일본 5년만에 진도7 지진 강타]


진앙지 지표 11㎞ 불과해 피해 커

최소 9명 사망·1000여명 부상 확인

집 수십채 부서지고 신칸센 탈선

성 석축 무너지는 등 문화재도 피해


일본 구마모토현 규모 6.4 지진 발생


4월14일

밤 9시26분께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39937.html


◈한국《구마모토 성벽 와르르...'불의 고리' 터지나 초긴장》

日 규슈 규모 6.5 강진


도호쿠 대지진 이후 두 번째로 커

여진 125차례 이어져 불안감 확산


중요문화재 구마모토성 돌담 붕괴

인근 센다이 원전도 흔들림 감지

http://www.hankookilbo.com/v/a0786f11b611404f90cc1d8cfad0b45f



■경제 TOP


◈조선《美 '환율 수퍼 301조(BHC 법안)' 발효...外換당국 긴장》

'환율 보고서' 다음주 공개 전망


환율조작 의심국 지정되면

통상·투자 제재당할 수도


한국 對美무역서 상당한 흑자

외환시장 "법안 적용 가능성"


시장 급변동할 때만 미세조정

정부 "명단 포함될 확률 적다"


※BHC(Bennet-Hatch-Carper) 법안 : 미국의 '무역촉진법2015' 내 '교역상대국 환율' 관련 규정을 통칭하며, 이 법에 의해 환율 조작 의심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에 대해선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제한되고 미국 내 조달 시장 참여도 어려워진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오린 해치(Orrin Hatch)·톰 카퍼(Tom Carper) 상원의원의 이름에서 따왔다.


※올해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


2016년

1월 4일 1187.7

2월25일 1238.8

3월31일 1143.5

4월14일 1156.7원


자료:한국은행


※주요국 대미(對美) 흑자 추이


[중국] 2010년 2730.4│2015년 3656.9억달러

[독일] 2010년  343.0│2015년  741.9

[한국] 2010년  100.5│2015년  283.3


자료:한국은행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6/2016041600044.html


◈동아《부동산에도 총선 불똥...전월세 상한제 힘 받나》

與小野大 정책변화 촉각


巨野, 서민 주거안정에 무게

정부, 부동산활성화 정책 흔들


정부주도 정비사업 법안처리 불투명

재건축 규제완화도 제동 가능성


※정당별 주요 부동산정책 공약


[새누리당]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강화

*행복주택 지속 공급,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빈집 리모델링해 1, 2인 가구 임대주택 확대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하게 개선

────────────────────────

[더불어민주당]

*2022년까지 주거취약가구 전체로 주거지원 확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

*공공주택 매년 15만 채 이상 공급

*주택연금 대출금리 인하 유도

────────────────────────

[국민의당]

*이사 시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자금문제 개선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


자료: 각당 정책공약집

http://news.donga.com/3/all/20160416/77614555/1


◈경향《기존 제품을 새롭게...식품업계 '퍼플오션(레드오션+블루오션)'이 이끈다》


오리온 '초코파이 바나나맛' 한 달 새 1400만개 불티


재료 칼로 썰고 크기 키운 CJ '왕교자' 월 매출 100억 돌파


맛·품질 업그레이드한 중화권 라면도 인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152158035&code=920401&med=khan


◈한국《"한국 기업, 저성장 시대일수록 투자해야"》

이멜트 GE 회장 방한


위험 감수하고 도전·변신해야

GE, 가전 매각 디지털기업 변신

항공기 제트엔진 10억弗 투자도

장기적 성장 위해 中企 지원을

http://www.hankookilbo.com/v/4b19f04511004d89aeded3aa4ba7ab0f

19대국회, 20대국회, 20대총선, 4대개혁, 5060세대, AI, BHC법안, CJ, GE, TV토론, 가전, 가족, 갈등, 강경파, 강남, 강진, 개발자, 개정, 개헌, 개혁파, 거래, 거야, 건물더미, 검찰, 격돌, 경비정, 경선, 경제, 계파, 계획, 고군분투, 고발, 고소, 공동정부, 공론화, 공방, 공정, 공천파동, 공화당, 과반, 광화문, 광화문광장, 구도, 구마모토, 구마모토성, 국민의당, 국정교과서폐기, 국정동력, 국회, 국회상임위, 국회선진화법, 국회의장, 권력구조개편, 권력투쟁, 권리보호, 권한, 규슈지진, 규제완화, 그리움, 그림, 글로벌본드, 급변동, 기아자동차, 기아차, 기억, 기억교실, 기울어진 운동장, 기존제품, 김무성, 김민지, 김부겸, 김종인, 김진표, 꼼수정치, 꽃가마, 끌어안기, 노동개혁, 노르웨이, 뉴요커, 뉴욕, 뉴욕주, 단원고, 당권, 당선자, 당선증, 대결정치, 대구, 대국민메시지, 대미무역, 대박, 대안, 대통령, 대학생,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널드 트럼프, 도용, 도전, 도호쿠대지진, 돌담, 돌파, 디지털기업, , 레드오션, 레드카드, 리더십, 막장공천, 말레이시아, 말련, 매각, 매출감소, 맨해튼, 메시지, 명단, 모르쇠, 모순감정, 무소속, 무원칙, 문화제, 물밑다툼, 미국, 미국대선, 미세조정, 민생정책협의체, 민심, 민주당, 바다, 박근혜, 박찬우, 반전, 반트럼프, 발달장애, 방한, 방해, 배신자, 배준영, 법안처리, 변신, 보수, 복당, 복지, 복합장애, , 부동산, 부동산활성화, 부모, 부상, 부족, 불똥, 불안감, 불의 고리, 불티, 블루오션, 비대위, 비박, 비판, 사고해역, 사망, 사상최대, , 삼성중공업, 상처, 새것, 새누리당, 새누리당심판, 서민주거안정, 서신, 서울, 석축, 선거지형, 선제구, 세월호2주기, 세월호법, 세월호특별법, 세월호특조위, 센다이원전, 소설, 소수, 쇄신, 수공예품, 수권정당, 수사, 수습책, 수주, 수학여행, 시위대, 시험대, 신경전, 신발, 신제품, 신칸센, 심리치료, 씻김굿, 아기, 아빠, 아이, 아픔, 안보, 안산, 안산트라우마센터, 안철수, 압도, 압박, 압수수색, 야권, 야당, 야당채널, 어려움, 업그레이드, 여권, 여당, 여론조사, 여소야대, 여야, 여진, 역주행, 역풍, 연기, 연대, 연정, 예산편성, 예술, 오리온, 옥새파동, 온건파, 왕교자, 왜곡, 외환당국, 운동화, 울돌목, 울산, 원유철, 월가개혁, 유가족, 유권자, 유류품, 유승민, 유족, 유품, 윤상현, 윤종오, 윤희, 음악, 이멜트, 이전, 이철규, 인공지능, 인천, 일반학교, 일반희생자, 일방독주, 일방적지지, 일본, 일자리, 임시국회, 입건, 입학거부, 잊힘, 자질, 자치구, 자폐아, 자폐증, 작품, 잡음, 장애인의 날, 장애인학교, 장애학생, 재건축, 저성장, 저작권, 전시, 전월세상한제, 절박감, 정국, 정국수습방안, 정권심판, 정략적접근, 정례화, 정면돌파, 정비사업, 정상회담, 정치권, 정치인, 정치학교수, 제1당, 제2당, 제3당, 제동, 제휴, 조기전당대회, 조기전대, 존치, 주검, 주도, 주도권, 주인, 주호영, 중도정치, 중소기업, 중요문화재, 중재, 중화권라면, 지연, 지지율, 직격탄, 진도, 진상규명, 진실, 진앙지, 참모, 참패, 창작물, 책임떠넘기기, 책임론, 책임통감, 철옹성, 청약, 청와대,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 초긴장, 초코파이바나나맛, 촉매제, 총선, 추모관, 추모미사, 추모법회, 추모행사, 충돌, 친박, 침몰, 침묵, 캐리어, 타협, 탈당, 탈선, 테러방지법, 통상제재, 통설, 통합교육, 투자, 투자금액, 투자비용, 투자제재, 트리오, 특수학교, 팽목항, 퍼플오션, 표류, 표심, 표절, 플랜트사업, 피로감, 학교설립, 한겨레, 한국기업, 항공기제트엔진, 해류, 해법, 해양플랜트, 해외, 해외채, 현재진행형, 협상카드, 협상파, 협약식, 협치, 호주, 화합형인사, 환율보고서, 환율수퍼301조, 환율조작의심국, 회동, 회수, 흑자, 흔들림, 흥행, 희망, 힐러리 클린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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