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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25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産銀, 대우조선 일부 매각 검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워크아웃·법정관리·합병 등 거론

정부, 내일 5대 취약 업종 구조조정 원칙과 실업대책 발표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185.html


◈중앙《"밥 해결하는 게 법이다"》

3당 원내대표 냉면 회동 "19대 국회서 청년일자리 등 민생법안 최우선 통과"


규제프리존법은 보완 후 처리

아동학대방지·신해철법 등

무쟁점법안도 통과시키기로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85


◈동아《'78兆 빚(한진해운 현대상선 현대重 대우조선 삼성重 합계)' 해운-조선

수술 액션플랜 짜라》

[산업 대개조 이제는 실행이다]


5대 취약업종 중 선택과 집중 필요

급한 해운-조선부터 구조조정해야

靑 어제 긴급회의...내일 대책 발표

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944/1


◈경향《청와대 행정관

"정대협(위안부 인권운동 단체)은 종북"》

어버이연합에 "일본대사관 앞보다 거기 가서 집회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50600055&code=910203


◈한겨레《'좌익효수' 댓글 수백건 중 10건만 기소했다》

검찰, 국정원 직원 '봐주기' 의혹

대선 댓글은 낮은 수위 4건뿐

법원도 "10개뿐" 무죄로 화답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의 '좌익효수' 수사와 공안2부 기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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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수사>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  <2015년 11월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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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건(2012년 대선 등 선거 개입 혐의 확인)│  │       10건(국정원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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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안철수 등 야권 후보 맹비난      │  │손학규 분당 재보선 후보 비방 6건, 문재인

                                                │  │대선 후보 4건, 안철수 비방 글은 전부 빠짐.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1106.html


◈한국《들끓던 영도조선소, 5년 지나 구조조정 원점》

[한진중공업 사태로 본 교훈]


309일 크레인·고공농성·희망버스...

사회적 갈등만 치르고 구조조정 실패

결국 수천억 적자로 채권단 관리


일방통행식 해고에 외부세력 개입

나아지기는커녕 시간만 낭비한 셈

노조, 구조조정 현실 받아들이고

대주주·경영진도 부실 책임져야


※한진중공업 실적 (단위:원)


[2013년] 매출 2조5,293억│영업이익 -696억  │순이익 -1,902억

[2014년] 매출 2조5,203억│영업이익 -1,450억│순이익 -2,998억

[2015년] 매출 3조1,155억│영업이익 -794억  │순이익 -2,609억


자료:한진중공업

http://www.hankookilbo.com/v/58796f8e282343e7a6652f6eaa57629f


◈서울《자구노력 않는 대기업

우선 지원 대상서 뺀다》

경제부처 어제 靑서 현안회의

내일 구조조정 업종 대책 발표

"일부 임직원·노조 도덕적 해이

오너 사재 출연 등 고통 분담해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25001004


◈세계《"뼈 깎는 구조조정...경제 체질 바꿔야"》

[저성장 한국경제 긴급 진단]

전문가 27명 심층 설문


89% "저성장 고착화" 평가

대규모 실직사태 등 대비해

"추경 편성 필요" 의견 우세


경제전문가 27인 설문조사 결과


한국경제의 저성장은 고착화되는 추세인가

그렇다 24(89%)아직 아니다 3명(11%)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은

반드시 해야 한다 14명(52%)불가피한 선택이다 11명(41%)기타 2명(7%)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해야 하나

검토해야 한다 17명(63%)부정적이다 8명(30%)기타 2명(7%)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24/20160424001717.html


◈국민《'바람' 탄 안철수, 문재인 첫 추월했다》

[국민일보·지앤컴리서치

차기 대권후보 여론조사]


야권 후보서 10%P 앞서

安, 수도권·영남서 리드

文, 20·40代서 높은 지지

반기문, 여야 통틀어 선두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단위:%)


반기문 26.4

안철수 17.9

문재인 16.9

오세훈  6.4

박원순  6.0

김무성  4.1

김부겸  3.8

유승민  2.8


<자료: 지앤컴리서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08436&code=11121100&sid1=pol


◈매일경제《정부, 한진해운·현대상선 합병 시사》

한진그룹에 추가 자구노력 종용키로...내일 금융위원장 주재 구조조정협의체 가동


한진해운 오늘 자율협약 신청

http://news.mk.co.kr/newsRead.php?no=297000&year=2016


◈한국경제《현대重·한진重·대우조선 '防産(방위사업 부문) 빅딜' 추진》

靑 서별관회의서 조선·해운 구조조정 논의


조선산업 상선·방산 부문 두 갈래로 재편

연 매출 2조~3조 '해양版 KAI' 나올수도


※국내 조선업체 防産부문 (단위:원)


기업        │조선소     │주력 선종    │2016년 매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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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거제도 옥포│잠수함 전투함│1조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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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       │잠수함 전투함│6000억 안팎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  │수송함 상륙함│2000억 안팎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TX조선     │진해       │경비정       │2000억 안팎


자료:각 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2484801


◈부산《"대량 실직 임박" 떨고 있는 부울경》

대우조선해양 등 빅3 중심

주력산업 구조조정 현실화

거제·울산발 불황 여파로

부산 하청업체도 '줄휴업'


※3월 말 조선업계 수주 잔량


현대중공업   213척

대우조선해양 144척

삼성중공업   109척

STX조선       61척

한진중공업    44척

대선조선      22척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094



■정치 TOP


◈조선《文(문재인)·金(김종인), 회동後 엇갈린 얘기...그래도 손은 계속 잡을듯》

문재인 "全大 불출마 권유했다"  김종인 "출마 권유를 내가 거절"


서로 전략적 제휴 깨기는 어려워

-文, 경제민주화 스피커 해달라며

-金에게 킹메이커 역할 기대


-정권 교체 의지 강한 金

-文과 결별보다 협력유지 가능성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226.html


◈중앙《비빔냉면 먹은 원유철 "두 야당 잘 모시고 비벼야"》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 손잡은 3당]

3당 원내대표 여의도서 냉면회동


야당 "규제프리존은 기재위서 보완"

대기업의 이·미용업 진출 방지책 논의


여당은 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 반대

공공기관 고용 3%→4~5% 확대 협상


※3당 합의문과 법안 처리 전망


①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 최우선 처리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은 '청년고용촉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의미

*청년고용촉진법: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4~5%로 확대안 논의

*규제프리존 특별법:기재위 등 상임위서 보완책 마련 후 처리 논의


②법사위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이견 없는 법사위 계류 법안 93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신해철법), 의료법, 독립유공자예우법 등


③3당이 제출한 중점 법안 27일 협상 계속

*새누리(6개):노동 4법+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더민주(4개):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청년

고용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의당(5개):세월호특별법, 청년고용촉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공공기관운영법, 신해철법


④19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대한 입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 4법 등은 입법 불투명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74


◈동아《갈라지는 친박...최경환 방어모드 틈타 중진들 "각자도생"》

[4·13총선 이후]

새누리 새 지도부 구성 안갯속


공천파동 비켜선 그룹 목청 키워

홍문종-유기준 원내대표 나설듯


친박 일각 '당대표 외부수혈' 주장

정우택은 충청권 독자세력화


주류측 '최경환 당권' 포기못해

총선 책임론 확산 제동 걸수도


※4·13총선 참패 이후 친박(친박근혜)계 분화 움직임


[      암중 모색(주류 그룹)      ]

     최경환 원유철 조원진 등     

- - - - - - - - - - - - - - - - -

     "총선패배 책임 내탓 네탓    

    할 때 아니다. 모두가 죄인"   


[      체질 개선(원로 그룹)      ]

            서청원 등            

- - - - - - - - - - - - - - - - -

    "비생대책위원장 등을 외부    

   인사가 맡을 가능성 열어둬야"  


[       각자도생(중진 그룹)      ]

이주영 이정현(당 대표 도전 의사),

홍문종 유기준(원내대표 출마 의사)

- - - - - - - - - - - - - - - - -

     "공천 파동 주역은 후퇴,     

  남은 친박이 책임정치 구현해야" 


[   충청역할론(독자세력화 그룹)  ]

          정우택 정진석          

- - - - - - - - - - - - - - - - -

         "충청권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     


[      친박에 반기(쇄신 그룹)    ]

          이학재 주광덕          

- - - - - - - - - - - - - - - - -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친박계 2선 후퇴해야"      

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444/1


◈경향《여야 3당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입은 모아도 속내 제각각》

임시국회 주요 현안 합의


법사위 계류 신해철법 등

19대 국회 '막차' 유력


노동4법-청년고용특별법

청년 일자리 해법 제각각


안철수 "의료영리화 반대"


※4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


처리 유력 주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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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 구제)

*의료법 개정안(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유공자 후손 귀국 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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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 및 입장

구분                          │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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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안    │찬성    신중  조건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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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신중    찬성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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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개정안                │찬성    반대  반대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찬성    반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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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242253015


◈한겨레《북한이 쏜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적 진전'...5차 핵실험까지 치닫나》

[북, 당대회 앞두고 '미사일 시위']


지난해 12월 이어 4번째 시험발사

북 "수면위 점화·비행 안정성 등

모든 기술지표들 충분히 만족"


합참 "비행거리 30㎞" 평가절하속

한·미, 실패라고 공식 규정은 안해

정부 "3~4년 이내 실전배치 될수도"

"안보리 결의 위반" 국제공조 나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작동 방식(콜드 론치)


[콜드 론치(cold launch)]


탄도미사일이 담긴 보호캡슐이 잠수함에 설치된 발사관을 통해 발사되면 부력으로 수면에 떠오른 뒤 보호캡슐이 깨지면서

수면 위에서 탄도미사일이 점화·발사되는 방식.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점화되지 않은 채 다른 힘(부력)으로

발사관 밖으로 밀어올려지기 때문에 '콜드 론치'라고 불린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북한 주요 군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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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

동해로 신형 300㎜ 방사포 발사(비행거리 150㎞)...김정은 지도 "선제공격 방식으로

모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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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9일

소형화된 핵탄두 추정 물체 공개...김정은 "핵탄 경량화해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규격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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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5일

김정은 '탄도로케트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 지도 "핵탄두 폭발 시험과 여러

종류의 탄도로케트 시험 발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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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8일

동해로 중거리 탄도미사일(노동 계열 추정) 발사(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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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

동해로 중거리 탄도미사일(무수단 추정) 발사...한국군, 실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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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

유엔 안보리,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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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3일

김정은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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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41040.html


◈한국《구원투수 없는 與...벤치밖 '50대 기수들' 주목》


2011년 당 지도부 나란히 입성한

유승민·남경필·원희룡 주목

南, 낙선자 '위로 만찬' 보폭 넓혀


劉 복당 시점 가늠하기 어렵고

南·元 "도정 매진" 현안엔 손사래


'3선' 황영철·김세연·김영우 등

개혁 이끌기엔 아직 勢 부족

http://www.hankookilbo.com/v/8d25e16ff9364634b42cbc746e4e7166


◈부산《'신공항' 대립 첨예...밀월 없는 부산 여야》


새누리, 서 시장과 만찬회동

정치 이슈화 반대 입장 정리


더민주 "신공항 유치 실패 땐

시장 책임져야" 공세 강화


대정부 공동 대응 여론 고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088



■사회 TOP


◈조선《"중대장님, 우리 아들 삽질 그만 시키세요"》

[NOW]군대도 '헬리콥터맘'은 못말려


직속상관 더 생긴듯...軍 몸살

-전화·단체카톡방 통해

-수시로 "보고싶어, 사진 좀..."

-행군 따라가 간식 돌리기도


과잉보호...국방유치원?

-관심병사 찍혀 毒이 될수도


※헬리콥터 부모 : 성인이 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참견하며 과잉 보호하는 부모들을 일컫는다. 착륙 전 헬리콥터가 공중을 빙빙 도는 모습에서 비롯된 용어다. 최근 군대에 간 자식을 걱정하며 군 간부들에게 수시로 연락해 안부를 확인하는 부모가 늘면서 군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158.html


◈중앙《직장 상사가 부하직원 음주운전 안 말리면 함께 입건》

[술 마시고 운전하면 처벌 강화]


음주운전 5년 내 5회 땐 차량 몰수

대리운전 힘든 곳서 술 팔아도 입건


법조계 "입증 어렵고 형평성 논란"

현재 경찰 인력으론 조사 확대 한계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 5회

 적발 시에 차량을 몰수

*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직장 상사·술집 주인 함께 입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위험

 운전치사상죄' 적용(10년 이하 징역)

*음주 사망사고 구속 수사, 다수 사망 시 징역 7년 이상 구형

*단속 장소 20~30분마다 옮기는 '스팟 이동식' 단속 시행


자료:대검찰청·경찰청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78


◈동아《2심 보석기각 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변호인단에 30억 추가 내걸고 집유 독려》

女변호사 폭행사건 파장...법조계 수임 생태계 드러날지 주목


24명 이상 변호인단 꾸린 정대표

항소심 석방 대가 20억원 계약

로펌, 대법관-檢출신 자문단도 참여


검찰, 항소해 놓고 감형 구형

"보석 결정해도 무방" 의견도 내


보석 기각뒤 변호인과 관계 틀어져


※A 변호사가 밝힌 수임료 '20억 원'의 행방


[정운호] 20억 원(세후 11억7000만 원) [A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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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세후 1억7000만 원)

*상습도박 사건 H로펌에 1억1000만 원 계약(변호사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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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세후 4억3000만 원)

*호텔 여종업원 욕설 보도 주간지 전량 수거 폐기(약 5500만 원)

*호텔 여종업원 합의금(총 1억 원)

*여성 연예인 성관계 의혹 대응(변호사 자문 및 각서 등 수천만 원)

*회사 여직원 성관계 의혹 대응(변호사 자문 및 각서 등 수천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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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세후 5억7000만 원)

*면세점 관련 위약금 소송, 형사소송(다른 변호사에게 자문료 지급)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입점 민사 및 형사 소송(다른 변호사에게 자문료 지급)

*서울구치소 징벌 대응(교정 전문 변호사 자문)

*보석 관련 검찰의 '적의 처리' 의견 및 감형 구형(검찰 출신 변호사 등 4명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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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666/1


◈경향《'이중근(탈세 혐의 수사 받는 부영그룹 회장) 돈받고 실형' 봉태열(전 서울국세청장), 6년째 부영 임원》

MB 정부 때 구속 2개월 만에 이 회장과 함께 사면·복권

15년 넘게 각별한 사이..."탈세 의혹과도 무관 않을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202&artid=201604250600015


◈한겨레《검찰, 안철수 등 야당 비방·선거개입 증거물 '원천 배제'》

['좌익효수' 봐주기 기소 의혹]

댓글 수백건 중 10건만 기소 파장


검찰의 자기모순

-"단순비방·욕설 뺐다" 해명 불구

-기소한 댓글도 단순비방·욕설

-공안부 검증까지 거친 수백건

-기소단계서 대부분 포함안돼


수사단계부터 '좌익효수 구하기'

-고소·고발 1년 지나서야 소환

-심리전단 아닌 대공수사국 소속

-관권선거 논란 확산될라 우려

-'권은희 기소에 물타기용' 지적도


좌익효수 사건 일지


2013년 7월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국정원 심리전단 외 정치댓글 활동한

 국정원 직원 4명(좌익효수 포함) 적발 조사. 좌익효수 유아무개씨만 입건

*국정원 "좌익효수, 우리 직원 아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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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검찰, 좌익효수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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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인터넷방송 운영자 이경선씨(망치부인), 자신과 딸에게 성적 폭언한 혐의로

 좌익효수 고소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 교체

 (윤석열→이정희 당시 수원지검 형사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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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좌익효수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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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좌익효수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모욕죄 혐의로 기소


이정배 공안2부 검사 김신 공안2부장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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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 유씨에게 국정원법 무죄 선고

(모욕죄만 인정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1105.html


◈한국《옥시, 英병원의 유리한 의견서만 제출...본사 개입 정황》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 손상"

직접 의뢰한 결과 법원에 보내


종합적인 역학 조사와 무관한

특정 시점 환자 상태만 놓고 판단


독성 시험 불리한 결과는 쏙 빼고

유리한 내용만 쪼개 제출 꼼수도

"황사·꽃가루가 원인" 억지까지

http://www.hankookilbo.com/v/00d990b8a91b4716b13b353417104d44


◈부산《'학생 없어' 아우성 '학생 넘쳐' 아우성》


동래 등 구도심·원도심

학교 존립 걱정 현실화


강서·기장·해운대

"과밀학급 해소" 잇단 민원


※대표적 과소·과밀 학급 현황

(매년 4월 기준)


과소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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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성초등학교(동래구 복천동, 1907년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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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전체 학생 수학급 당 학생 수교사 1인당 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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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06     │     18.0     │        14.6       

─────────────────────────────

2014년│     341     │     18.9     │        17.0       

─────────────────────────────

2013년│     396     │     19.8     │        17.2       

─────────────────────────────


과밀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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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호초등학교(명지오션시티, 2009년 개교)              

─────────────────────────────

2015년│    1,739    │     37.0     │        31.6       

─────────────────────────────

2014년│    1,546    │     34.4     │        29.7       

─────────────────────────────

2013년│    1,365    │     30.3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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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교육부 '학교알리미' 통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103



■국제 TOP


◈조선《"히로시마 가나" 질문에 답변 피한 오바마》


訪英회견서 긍정도 부정도 안해

백악관 측 "아직 미정" 여지 남겨


"원폭 투하 사과로 비칠 수 있다"

미국 여론은 반대 만만치 않아

'방문하되 사과 안 하는' 방안 모색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315.html


◈중앙《"한반도 잘 아는 클린턴 대통령 돼야 한국에 크게 유리"》

[지한파 미국 의원 인터뷰]

캠프서 뛰는 코널리 하원의원


북핵·방위공약·경제 모든 분야

브리핑 필요 없을 정도로 정통


트럼프 당선 땐 미국인 줄이민 예상

한반도 이슈 새로 공부해야 할 것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97


◈동아《'디지털 영토' 보호나선 EU...美의 IT기업에 총공세》

내달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앞두고 구글·페북 등 '실리콘밸리 옥죄기'


2004년 MS 반독점 판정 '데자뷔'

-구글 검색광고 이어 OS까지 규제

-최대 연매출 10% 8조원 벌금폭탄


美 "反독점 명분 인터넷 마녀사냥"

-구글세-잊혀질 권리 등 잇단 철퇴

-오바마 "상업적 목적 가진 제재" 비난


※EU의 미국 IT 기업 전방위적 규제


2016년

구글, 영국 정부와 1억8500만 달러 '구글세' 납부 합의

프랑스, 구글이 잊힐 권리를 유럽 전역 도메인에 적용하지 않아 10만 유로

벌금 부과

EU, 구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반독점법 위반 결정


2015년

EU, 아마존 전자책 판매사업 반독점법 위반 조사

EU, 애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뮤직' 반독점법 위반 조사


2014년

구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스페인 90만 유로, 프랑스 15만 유로 벌금 부과


2013년

EU, 윈도에서 웹브라우저 선택권 보장 안 한 MS에 5억6100만 유로 벌금 부과


2009년

EU, 제조사들에 자사 칩 사용 유도했다며 인텔에 10억6000만 유로 벌금 부과


2004년

EU, 윈도에 미디어플레이어 끼워 팔기로 MS에 4억9700만 유로 벌금 부과

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857/1


◈경향《시간 멈춘 통제실, 30년 전 '체르노빌의 원전공포'는 진행형》

기술자들이 본 사고 현장


우크라 경제난에 급식 중단

직접 젖소 기르는 엄마

방사능 위험 우유에 시름


여전히 원전 의존도 43%

토양 오염 제거 등 손 못 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4242226005


◈한겨레《미 대선 '러닝메이트' 경쟁 시작됐다》

본선 '또다른 승부처' 부통령 후보


민주당 쪽

-'리틀 오바마' 카스트로 장관 첫손에

-부통령도 여성?...워런 카드 급부상


공화당 쪽

-루비오, 경쟁전대 앞 러브콜 몰려

-케이식 주지사는 중도층 호소력


※미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부통령 후보들

*이름(나이)/지역기반(또는 출생지)/기타


[민주당]


훌리안 카스트로

(41·주택도시개발 장관)/

텍사스/

히스패닉계


엘리자베스 워런

(67·상원의원)/

매사추세츠/

진보적 성향, 여성


셰러드 브라운

(64·상원의원)/

오하이오/

진보적 성향


톰 페레스

(55·노동장관)/

뉴욕/

진보적 성향, 히스패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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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마코 루비오

(45·상원의원)/

플로리다/

히스패닉계


존 케이식

(64·오하이오 주지사)/

오하이오/

온건 성향


크리스 크리스티

(54·뉴저지 주지사)/

뉴저지/

트럼프 쪽 러닝메이트


벤 카슨

(65·신경외과 전문의)/

미시간/흑인,

트럼프 쪽 러닝메이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1061.html


◈한국《美 대선 주자들 고심 "부통령 후보 누구 없소"》


클린턴, 백인·뉴욕출신 약점 보완

남부·히스패닉 카스트로 물망에


트럼프, 중도 사퇴 루비오에 제의

케이식은 양 진영서 모두 러브콜


※미 대선주자들이 염두에 둔 부통령 후보군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훌리안 카스트로

주택장관


*팀 케인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셰러드 브라운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톰 페레스

노동장관


*엘리자베스 워런

메사추세츠주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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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 샌더스


*마크 워너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웨슬리 클라크

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총사령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존 케이식

오하이오주지사

──────────────────

테드 크루즈


*조니 언스트

아이오와주 상원의원


*뎁 피셔

네브래스카주 상원의원

──────────────────

존 케이식


*스콧 워커

위스콘신주지사

http://www.hankookilbo.com/v/924a4b33750449559cf96983c033f343


◈부산《美 대선 주자들 러닝메이트 인선 돌입》


민주 힐러리 캠프 15~20명

'리틀 오바마' 카스트로 유력

여성 부통령 카드도 거론


공화 경쟁 전당대회 가능성

히스패닉계 루비오 인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25000012



■경제 TOP


◈조선《상비藥(편의점 판매 허용한 13종) 온라인 판매 규제...해외 직구 나서는 소비자》

인터넷 판매 제한에 소비자 불편, 관련 산업 성장도 막아


약품 오·남용 막는다는 이유로

모든 약품 온라인 판매 불허

美·日 등은 온라인 구매 일상화


해외 직구 20%가 의약·건강식품

외국 온라인약국 한국어 서비스도


콘택트렌즈·선글라스까지 규제

"업계 이익 위해 소비자 편익 뒷전"


※인터넷 판매가 제한된 품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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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금지 물품]

*품목 : 의약품, 도수 있는 안경·콘택트렌즈·선글라스, 담배, 마약류, 모의총포, 음란물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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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제한 물품]

*품목 : 총포·도검·석궁·전자충격기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 허가받은 사람만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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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 신고 후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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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주류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전통주만 인터넷 판매 가능

-고객이 직접 방문해 결제한 경우에만 택배 배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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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가 불법인 약품·안경·콘택트렌즈를 둘러싼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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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규정 : 약사법

*보건복지부 입장 :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규제 필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입장 : 선진국처럼 일반의약품은 온라인 판매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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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있는 안경·콘택트렌즈·선글라스]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규정 : 의료기사법

*보건복지부 입장 : 전문가와 대면 상담 필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입장 : 도수 알려주면 택배로 보내줄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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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해외 주요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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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러그스토어에서 파는 약 1만종 약품 거의 다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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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반의약품은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 가능하고 5월부터 조제약 배달 서비스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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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작년 온라인 의약품 판매만 400억위안(약 7조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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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027.html


◈중앙《스타트업, 이렇게 스피드 업(Speed up)

벤처 죽음의 계곡 넘으려면...

액셀러레이터 3인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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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아이템 금물       

먼저 두 달간 200명     

잠재고객 만나라"        

──/────────

86개 스타트업 지도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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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가장 중요       

사업 실패 대비한        

플랜B는 갖고 있나"     

──/────────

다음 공동창업자

이택경 매쉬업 엔젤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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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말 한다고    

맘에 안들어도 예스     

뒤에서 딴소리 땐 최악" 

──/────────

350억 회사 인텔에 판매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


※주요 액셀러레이터 어떤 곳이 있나


업체명(대표)            │특징                   │투자한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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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머(권도균)        │1호 액셀러레이터       │번개장터·트리플래닛·언니의 파우치·스타일 쉐어·마이리얼트립·데일리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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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엔젤스(강석훈·송인애)│IT 금융 부동산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잡플래닛·비트패킹컴퍼니·데일리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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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쉬업 엔젤스(이택경)   │다음 공동창업자        │언니의 파우치·눔(Noom)·리멤버·사운들리·버튼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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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랩(이한주)        │해외 진출 업체 투자    │미미박스·노리·망고플레이트·스타일위키·스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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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엔젤스(황병선)      │비즈니스 에인절 표방   │레진엔터테인먼트·트립비·에바인·짐카·소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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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플레이(류중희)      │기술 기반 스타트업 투자│Ab180·센티언스·넥스프레스·테이스트샵·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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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스타트업(변광준)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   │센텐스랩·젤리코스터·크로키·코빗·말랑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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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의 안착을 위해 투자·교육을 지원하는 업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사무공간 등 물리적 지원부터 투자자 소개, 해외 네트워크 개척 등을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스타트업의 지분 5~10%를 인수해 스타트업이 상장되거나 매각되면 수익을 챙긴다.


*자세한 내용은 25일 발행하는 이코노미스트 1332호 참조.

http://news.joins.com/article/19934146


◈동아《폴크스바겐도 車등급평가 신청...보험료 낮춘다》

한국GM-볼보에 이어...

수입차 보험료 인하 확산


"차량평가 안받아도 잘 팔린다"

수입차 업계 외면으로 보험료 상승

나빠진 여론 의식, 평가신청 잇따라


신형 파사트 최대 20% 인하 가능

수리비-보험료 줄면 전체 손해율↓

국산차 보험료 내리는데도 긍정적


※외제차 차량 등급평가 차종


업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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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임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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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올뉴XC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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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신형 파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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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사


※국산차와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

단위: 원, 2014년 기준.


국산차  95만2000

외제차 274만7000


자료: 보험개발원

http://news.donga.com/3/all/20160424/77756514/1


◈경향《"구조조정, 경영·감독 책임부터 묻자"》

'재벌개혁 전문가'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자 채이배


"기업·금융·당국 서로 결탁

부실 은폐하다 사태 키워


정부 노동개혁은 '쉬운 해고'

고통 전가 아닌 '분담' 되도록

해고 최소화 역할 해야"


※채이배 당선자는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공인회계사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혁 운동에 참여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6번으로 당선됐으며, 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공정성장론' 등 경제공약 만들기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242215025&code=920100&med=khan


◈한겨레《'카카오공동체'=재벌 맞나요?》

[경제의 창]


벤처 상징이 '벼락 재벌'로

김범수 의장을 '브라이언'이라 호칭

수평적 기업문화, 기존 재벌과 딴판


'오너경영체제' 탈피, 인터넷·모바일 집중

간결한 소유구조 등 재벌과 차별화


새로운 재벌 유형 제시 가능성 주목


kakao


[총수 가족경영 및 세습]

*카카오

총수는 사업방향 결정, 일상 경영은 전문경영인 담당. 가족 경영

제한적. 대학생인 아들과 딸 회사 지분 없음

*재벌

총수가 최고경영자 맡아 직접 경영. 총수 가족 경영 참여. 총수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지분 상속·증여받아 세습 준비

───────────────────────────────

[사업 다각화]

*카카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45개(총 계열사는 58개). 인터넷 모바일

사업 전문 그룹

*재벌

65개 대기업집단의 평균 계열사 수 26.7개. 비관련 사업 다각화로

문어발식 확장

───────────────────────────────

[소유 지배구조]

*카카오

김범수→카카오→다른 계열사로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 계열사

간 순환출자 없음

*재벌

총수가 평균 2% 정도의 적은 지분 보유. 계열사간 복잡한 순환

출자로 그룹 지배

───────────────────────────────

[조직문화]

*카카오

수평적 의사결정구조. 직급 없이 영어식 이름으로 호칭. 임원들

개인 사무실 없음. 대면 결재 및 보고 없음

*재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 총수가 절대권력 행사

───────────────────────────────


※카카오의 소유지배구조   *숫자는 지분율 (단위: %)


    [     김범수 이사회 의장     ]

     18.64            100   

[   카카오   ]16.6[케이큐브홀딩스]

                                     

  100 [  케이벤처그룹  ]     

             [티포인베스트]100

  100 [ 케이큐브벤처스 ]      

             [뉴런잉글리쉬]100

  76.39[로엔엔터테인먼트]

 

  100 [    다음게임    ]

   다른 계열사들  

                    총 58개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41012.html


◈한국《'명당' 한남동 외인주택부지, 매각 먹구름》

내달 3,4일 입찰...최소가 6131억

고도제한에 절반 7층 이하 지어야

수익 내려면 최고가 분양 불가피

"폐기물 우려" 인허가 리스크도

건설사, 수익성 회의적 시각 늘어


한남동 외국인아파트 부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70-1번지 일원 6만677㎡

─────────────────────

매각 대상     대지·전·임야 30필지.

              아파트 10개동,

              부속동·구축물, 수목 등

- - - - - - - - - - - - - - - - - - - - -

최소 매각가격 6,131억원

- - - - - - - - - - - - - - - - - - - - -

매각일정      입찰신청 5월3~4일,

              계약체결 5월10일

http://www.hankookilbo.com/v/b147700cff184b618b04a5a97aefc040


◈부산《크루즈 승객 타깃 '테마형 상품' 나왔다》

면세점 관광 일변도 탈피

부산관광공사·롯데관광개발

부산 체험 트레킹 상품 출시

27일 입항 일본인 200명

첫 해파랑길 걷기 코스 나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027

신고
19대국회우선처리법안, 1호법안, 2030, 20대국회, 2선후퇴, 3040, 3당, 4.13총선, 4대개혁입법, 68혁명, 6자회의, CEO, KCL, KFC, M&A, NO, SK하이닉스, 가동,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파문, 가시화, 각론, 간호사, 감속구간, 강도, 강온, 개신교, 개인회생, 개입, 개정, 개정판, 개혁, 객관적조언, 거부, 거야, 건축물, 검찰기소, 격론, 결단, 경고, 경영권포기, 경영난, 경쟁, 경제위기, 경제주도권, 경제특위, 경제회담, 계좌, 고강도, 곳간, , 공감대, 공산화, 공약, 공약폐기, 공연취소, 공정거래법, 공조, 공통점, 공화당, 과속, 과장, 관련성, 광장, 교부금, 교사급여, 교육청, 구멍, 구조조정, 구호, 국가재정전략회의, 국가채무, 국가책임, 국가책임보육, 국민의당, 굴기, 권력, 규정속도, 그리스, 극우, 극우정치, 극우주의, 급물살, 기관사, 기독당, 기독자유당, 기본, 기적, 기행, 긴축, 김정훈, 김종인, 낙하산금지법, 네덜란드, 노동4법, 노동법, 노스캐롤라이나, 논쟁, 누리과정, 누리과정예산편성의무화, 뉘 드부, 닮은꼴, 당대표, 당론, 대규모구조조정, 대기업, 대량구매, 대량해고, 대선, 대선주자, 대주주, 대포공격,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널드 트럼프, 도덕적해이, 도매업자, 도시바, 독자생존, , 동성애, 동양, 득표, 디테일, 딴소리, 메모리반도체, 무궁화호, 무료급식, 문자메시지, 문재인, 문제해결, 문화전쟁, 미국, 미국대선, 미래세대, 미쓰비시, 미켈란젤로, 민생, 민주화, 박근혜, 박기환, 반공친미, 반도체, 발의, 밤샘, 방패, 배제, 배포금지, 백기, 법안처리, 법인회생, 법정관리, 법제화, 벧엘선교복지재단, 벼랑끝, 병사, 보고서, 보수단체, 보육료, 보육불안, 복당, 복지개혁, 본예산, 부모, 부상, 부실, 부인, 부정, 부채, 분리, 불가피, 불편, 비대위원장, 비보조사업, 비용부담, 비판파, 빅2, , 사망, 사무총장, 사업가, 사전심사, 사채권자출자전환, 사채권채무조정, 사회문제, 산업개혁, 산업구조조정, 산파, 삼성전자, 삼성평택공장, 상상력, 새누리당, 생존, 서명철회, 서비스발전기본법, 서비스발전법, 서울대, 서울중앙지법, 선거운동, 선로변경, 선박, 선술집, 선주사, 설교, 설득, 성소수자, 성전환자, 성중립화장실, 세련미, 세수확충, 세월호특별법, 셀리미예, 소규모행동조직, 소외, 속내, 속도, 쇄신론, 수수, , 술레마니예, 스웨덴모델, 스웨덴식재정개혁, 스타벅스, 승객, 시난, 시민의식, 시민활동가, 시사저널, 시세, 시인, 시체동거, 신해철법, 신호탄, 실업급여, 실업대책, 실적압박, 실직자, 십알단, 안주, 안철수, 야3당, 야당, 야채찜, 어린이집, 어버이연합, 엇박자, 여당, 여소야대, 여수, 여수무궁화호탈선사고, 여야정구조조정협의체, 여행주의보, 역부족, 역사해석, 역행, 연구용역비, 연구자, 연금개혁, 연루, 연비, 영입, 예배, 예산, 오류, 오스만제국, 옥시, 옥시레킷벤키저, 옹호파, 와인, 완벽, 왜곡, 외식업계, 용두사미, 용선료, 우익, 운동, 운명, 웅장, 원내지도부, 원내진입, 위반, 위안부집회, 유네스코세계유산, 유승민, 유혹, 은폐, 은행부실, 음주문화, 의사, 의원입법, 의혹, 이스탄불, 이슬람, 이슬람건축, 인력유출, 인수합병, 일가, 일방통행, 일본, 일본기자, 일자리, 일하는 복지, 임신쥐, 입장차, 자구노력, 자금지원, 자급률, 자살, 자수성가, 자율협약, 작품, 잔금, 장기계약, 재검토, 재기, 재원마련방안, 재원조달방안, 재정개혁, 재정건전화법, 재정건전화특별법, 재정낭비, 재정전략, 재정정책, 재정지출한도, 재편, 재해석, 쟁점법안, 적자, 적정성,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복, 전세계동시집회, 전쟁, 정당홍보영상, 정부, 정책, 정치권, 정치인, 정치활동, 제국의 위안부, 제동, 제안, 제정, 조선, 조양호, 조율, 조이노미, 종북, 좌경화, 좌절, 주류판매, 주문, 주식매각, 주제토론, 중국, 쥐실험, 지방, 지방자치, 지시, 지원대상, 지진, 직장문화, 직장여성, 집회, 집회경쟁, 차별, 차별법, 참여정부, 창당, 채권단, 채무자, 천재성, 청년고용법, 청사진, 청와대, 체불, 총선, 최은영, 추가접수, 추선희, 추적조사, 충돌, 취약업종, 친박, 침묵, 침해, 커피숍, 타개책, 탈선, 탈출구, 태아, 터키, 테드 크루즈, 퇴근길, 투자, 투자철회, 특별고용지원업종, 특별회계, 파산관리위원, 파산관리위원장, 판사, 페이고, 편지, 폐손상, 폐업교회, 폭로, 폴크스바겐, 풀뿌리조직, 프랑스, 피해, 하반기, 학문의 자유, 학문자유, 학자, 한계, 한계기업, 한목소리, 한잔, 한진그룹, 한진해운, 한진해운사태, 합병, 항의성명, 해운, 행정관, 헝가리, 혁신모임, 현대상선, 혐오, 협력, 협의체, 협조, 화장실이용권, 황금기, 황영철, 회계조작, 회담, 회생


[2016년 4월23일자(토)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정부·巨野 '누리예산'서 첫 충돌》

정부 "지방 지원 교부금 일부

누리과정에만 쓰게 특별회계"

더민주·국민의당 "수용못해...

아예 본예산에 포함시키겠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198.html


◈중앙《조양호 손 떠난 한진해운 운명》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 경영권 포기...조선·해운 등 구조조정 막 올라


6조 넘는 빚에 독자생존 좌절

채권단 "현대상선과 합병 가능"

http://news.joins.com/article/19929054


◈동아《野 협조 안구하고...정책(누리과정) 덜컥 발표한 정부》

총선후 첫 정책부터 일방통행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화 추진

巨野반대로 법개정 제동 걸릴판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823/1


◈경향《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청 행정관이 '집회 열어라' 문자 보내"》

"위안부 관련 집회 '1월4일 개최' 주문 받아...이틀 후 6일 열어"

"청 지시 떨어지면 집회 경쟁"...다른 보수단체에도 지시 의혹

시사저널, 청 개입 추가 폭로...청 '시사저널' 배포금지 신청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30029005&code=940100


◈한겨레《한진해운 구조조정 앞두고, 대주주 일가 주식 전량매각》

조양호 회장, 경영권 포기 밝혀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키로

동생 부인이자 전 CEO 최은영씨

본인·두딸 보유주식 97만주 팔아

부실책임 대주주 '도덕적 해이' 논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0878.html


◈한국《백기 든 한진...해운 구조조정 '폭풍 속으로'》

한진해운 "자구 노력 한계'

25일 자율협약 신청 결정

조양호 회장 경영권 포기 검토

총선 후 한계 기업으론 처음


※한진해운 경영실적(단위:원)


[2013년] 당기순이익 -6,801│매출 9조6,497억부채 총계 9조4,385억

[2014년] 당기순이익 -5,965│매출 8조5,169억부채 총계 7조3,269억

[2015년] 당기순이익 30     │매출 7조7,354억부채 총계 6조5,795억

http://www.hankookilbo.com/v/f1af9f656ce1487985d03b0b9bbe38fd


◈서울《미래세대 부담덜기

'스웨덴식 재정개혁'》

정부 '재정건전화법' 하반기 제정 추진

국가채무·재정지출 한도 법제화

100억 이상 비보조사업 사전심사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23001014


◈세계《"모셔와서 딴소리...정치인 말 믿지 않는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 본지 인터뷰


'대선까지 당대표 제안' 관련

문재인에 불편한 속내 표출


"실업급여 같은 대책 없으면

구조조정 중단 불가피" 경고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22/20160422002830.html


◈국민《조양호(한진그룹 회장), 한진해운 경영권 포기》


경영난에 1조 투입 '역부족'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키로

회사 설립 39년만에 '결단'


他취약 업종도 급물살 탈 듯


정부, 대량 해고 위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07670&code=11151400&sid1=eco


◈매일경제《한진해운서 손떼겠다는 조양호》

자율협약 신청키로...채권단 "경영권 포기 등 책임지는 모습 없다" 일단 거부


※한진해운 사태

──────────────────────────────

2014년 6월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

──────────────────────────────

2015년 9월 한진해운-현대상선 강제 합병설 대두

──────────────────────────────

2016년 2월 채권단, 한진해운 실사 돌입

──────────────────────────────

    3월 말 이동걸 산업은행장, 조양호 회장과 비공개 면담

──────────────────────────────

  4월 15일 유일호 부총리 "기업 구조조정 직접 챙기겠다"

──────────────────────────────

  4월 21일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 지분(0.39%) 전량 매각

──────────────────────────────

  4월 22일 자율협약 신청 발표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94433


◈한국경제《조양호(한진그룹 회장), 한진해운 경영권 포기한다》

25일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

정부 주도 해운 구조조정 급물살


※한진해운 경영 실적(단위:억원)


[2013년] 매출 10조3300│당기순이익 -6800

[2014년] 매출  8조6500│당기순이익 -4230

[2015년] 매출  7조7300│당기순이익 30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2258821



■정치 TOP


◈조선《국민의黨, 5개法 처리하자는데...4개는 더민주와 닮은꼴》

19대 국회 우선 처리 법안 발표..."쟁점법안 일부도 협의 가능"


더민주에 가까운 4개 법안

-청년고용법·세월호특별법은

-더민주 총선 공약·당론과 같아

-공정거래법은 안철수표 법안

-낙하산금지법은 창당 1호 법안


새누리에 가까운 1개 법안

-신해철法, 與가 작년 11월 발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237.html


◈중앙《여·야·정 구조조정 협의체 가시화...각론선 적잖은 입장차》

[정치권 협력 한목소리]


김정훈 "새 원내지도부 선출 후 가동"

김종인 "경제특위 만들어 돕겠다"

안철수 "산업개혁 청사진 만들자"


여당 "서비스발전법, 노동4법부터"

야당은 "일자리 창출, 실업 대책도"

http://news.joins.com/article/19929051


◈동아《"재정낭비 없게 의원입법도 페이고(pay-go·재원마련 방안 명시) 원칙"...巨野 설득이 관건》

[국가재정전략회의]


경제위기 극복한 스웨덴 모델삼아

'일하는 복지' 도입하고 연금개혁

100억 이상 드는 사업 사전심사

15兆 일자리 계획도 원점 재검토


교육청 손 못대게 누리예산 분리

野 "지방자치 역행...말도 안돼"


※정부 재정개혁 방안 주요 내용


[재정건전화특별법 신설]

*국가부채 한도 설정

*법안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 의무적으로

 담도록 관련 규정 마련


[누리과정 논란 차단]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해 예산 편성

 반드시 하도록 이행장치 마련


[사회보험 통합관리]

*4대 공적연금 재정전망주기 및 추계방식 통일


[새는 나랏돈 차단]

*정부 보조금 안 들어가도 100억 원 이상

 사업은 사전심사

*부정수급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보조금

 지급 중단


[일자리 사업 개편]

*15조8000억 원 규모 정부 일자리 사업

 원점 재검토

*직업 훈련·고용서비스 투자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895/1


◈경향《회담·협의체 앞다퉈 제안...3당 '경제 주도권' 경쟁》

여 '6자 회의' 더민주 '경제회담'

국민의당 "청·국회·정부 공조"

야권, 산업 구조조정 협조에

여당은 쟁점법안들 처리 촉구


※여야 3당

경제상황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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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 인식]

*새누리당

경제체질 바꿔야

경제활성화·구조개혁법 시급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강조

사회안전망 전제 구조조정 필요성 공감

*국민의당

내년 대선 본격화하기 전인 올해 8개월 골든타임

대기업 부실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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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법안]

*새누리당 : 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 4법

*더불어민주당 : 최저임금 인상·법인세 인상 관련법

*국민의당 :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독점규제공정거래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담 형식]

*새누리당 : 여야 6자 회담, 여·야·정 협의체

*더불어민주당 : 3당 대표 회담, 여·야·정 협의체 긍정적

*국민의당 : 여·야·정 협의체 긍정적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222224015


◈한겨레《차별과 배제, 극우 정치의 두 날개》

[커버스토리]4·13 총선과 기독자유당


총선 뒤 첫 예배 '기독당 집회'

"동성애 이슬람 막아내자" 인사

기독당 득표 합하면 원내진입도

목표 실패에도 고무돼 있다

"극우적 풀뿌리 조직이 문제"


설교 때 정당 홍보영상 틀고

선거운동도...공공연한 법위반

90년 이래 성장 멈춘 개신교

폐업교회 늘고 생존 '절실'

"정치활동은 위기 탈출구"


2003년 광장 나온 극우 개신교

'반공친미' 기치 '극우벨트' 형성

참여정부 4대 개혁입법 반발

개혁·민주화·시민의식을

공산화·좌경화·종북으로 호도


"동성애 합법화하면 시체 동거"

광범위한 혐오조장·과장왜곡

십알단등 소규모 행동조직은

불행한 사회가 양산한 이들

경쟁 속 강화되는 극우주의


개신교 신도수 변화 추이

자료: 정병준 '해방 이후 한국개신교회 성장 및 감소'


1995 8,760,300

- - - - - - - -

1.4% ↓

- - - - - - - -

2005 8,616,000


기독교 정당의 역대 득표 현황


1997│바른나라정치연합 0.18%

2004│기독민주복지당   1.1%

2008│기독사랑실천당   2.59%

2012│기독자유민주당   1.2%

2016│기독자유당       2.63%

     │기독민주당       0.54%

───────────────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3% 이상이면 의석배분 기준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0931.html


◈한국《갈길 바쁜 與, 따로 가는 쇄신론》

황영철 "친박계 2선 후퇴" 주장

혁신모임 나머지 7명은 침묵

유승민 복당·비대위원장 영입...

디테일한 방향 논의·조율 안돼

강온 갈라지면 용두사미 불보듯

http://www.hankookilbo.com/v/5e31bbac3eb14779b565746a966ba29e



■사회 TOP


◈조선《선로 바뀌는 감속구간서 규정속도 4배로 달렸다》

서울~여수 무궁화호, 시속 127㎞로 과속하다 탈선...기관사 1명 숨지고 승객 등 8명 다쳐


'선로 변경땐 감속' 기본도 안 지켜

-속도 못 이겨 200m 미끄러져

-첫번째 칸은 완전히 쓰러져

-올해 탈선 사고만 벌써 5번째


※여수 무궁화호 탈선 사고 상황


───────────

127㎞ 속도로 선로 변경

───/───────

기관차 1량 길이 12m

기관차 4량 탈선, 1량 전복


1 하행선 선로 자갈 교체 작업 피하려

  상행선 선로로 운행

- - - - - - - - - - - - - - - - - - - - -

2 율촌역 도착 1㎞ 전 지점에서 선로 변경,

  규정 최고 시속인 35㎞의 4배로 운행

- - - - - - - - - - - - - - - - - - - - -

3 선로 변경 이후 궤도 이탈, 기관차 1량

  쓰러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135.html


◈중앙《(박기환 파산관리위원장) "공장 팔아 빚 갚는 게 낫다" (떡반죽 도매업자) "사업 재기할 수 있다" 매일 전쟁》

서울중앙지법 '파산관리위원'의 세계


채무자와 판사 사이서 '산파' 역할

-부채 10억 넘는 개인·법인 '회생' 맡아

-"판사가 의사라면 관리위원은 간호사"


자수성가 사업가 회생 절차 힘들어해

-회생 절차 개시 직전에 목숨 끊은 사람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조언"


동양 등 대기업 법정관리도 도와

-'직장 잃지 않게 도와줘 고맙다' 편지

-"빚 지고도 살아나게 만드는 게 목표"


※회생제도란


일정 부분 채무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개입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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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일반회생 : 무담보 채무 5억원 초과, 담보 채무 10억원 초과하는 개인과 법인

*개인회생 :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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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이 정한 변제 기간은 10년으로 통상 1~3년 내 조기 종결함.


※회생절차 10단계


회생 신청 재산 보전 처분 채무자 심문 회생 개시 결정

채권자 확인 등 거친 채무 목록 제출 회계법인 조사 및 법원의 현장검증

주요 사항 통지 회생 계획안 제출 채권자 집회(관리인 보고) 회생 계획안 인가


※서울중앙지법 회생 신청 건수


개인회생       2만1351건

법인·일반회생     765건(3.4%)

전체           2만2116건


*지난해 기준, 파산은 1만3823건


※10년간 12배 늘어난 법인·일반회생 사건


2006년  41건

2008년 192건

2010년 340건

2013년 598건

2015년 765건


*2006년 '통합도산법' 도입 이후 접수된 사건


자료:대법원 사법연감

http://news.joins.com/article/19929103


◈동아《옥시(옥시레킷벤키저), 폐 손상 보고서 거부...정부 "피해 내달 추가 접수"》

'가습기 살균제' 파문 확산


KCL 쥐실험 결과 폐 망가지자

연구용역비 잔금 1억도 안줘


추가 피해 대상자 240명선 예상

추적조사 계속...지원대상도 확대


임신쥐 15마리중 태아 13마리 사망

서울대 연구팀 보고서도 은폐 의혹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사 및 지원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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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청자  지원 대상(1, 2등급)지원 비대상(3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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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013년)     │361(105)│172(76)            │1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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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2014년)     │169(38) │49(19)             │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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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2015년)     │752(75) │조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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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2016년 5월~)│240여 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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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안은 사망자 수.                                       자료: 환경부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975/1


◈경향《벼랑 끝 조선업 실직자, 강도·자살 잇따라》

작년 이어 올해도 대규모 구조조정 예고...사회문제 우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702&artid=201604222214005


◈한겨레《2030 부모들 "보육불안에 야당 찍었는데 이젠 해결될까요?"》

[여소야대, 민생의 재구성] 국가책임보육


야3당 '보육의 국가책임' 한목소리

새누리는 관련공약 아예 지워버려

야당으로 돌아섰다는 어린이집원장

"교육청에 떠넘겨선 보육료 못풀어"


17개 시·도 중 11곳 누리예산 차질

이미 교사급여 일부 체불현상 벌어져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해결해야"


※국가책임보육 관련 정당별 총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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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공공성]

*새누리당

없음

*더불어민주당

국가책임 0~5살 보육·교육

*국민의당

국가책임 강화

*정의당

영유아 보육 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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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해법]

*새누리당

없음

*더불어민주당

0~5살 보육·교육 소요 비용 전액 국고 부담

*국민의당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

*정의당

-교부율 1% 상향+특별교부금 1% 하향 2.1조원 확보

-(올해) 중앙정부 추경 재원 및 일반 예비비에서 2.1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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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질 개선]

*새누리당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공약은 없음

*더불어민주당

-국공립어린이집 전체의 30%로 확대

-표준 보육비용 수준으로 보육료 현실화

-보육인력 처우 개선

*국민의당

-주민센터 1곳당 1보육시설 원칙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정의당

-어린이집 미설치 445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임금을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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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908.html


◈한국《어버이연합 "전경련에 돈 받았다" 시인》

연루 의혹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복지재단 계좌로 1억여원 수수"

"무료급식 지원" 집회 관련성 부인


※전경련 자금 지원 흐름도


[전국경제인연합회]

      2014년

      9월(4,000만원),

      11월(7,000만원),

      12월(1,000만원) 등

      총 3회, 1억2,000만원

      송금

   [벧엘선교복지재단]

(실체 불명확, 어버이연합

     차명계좌 추정)     

  2014년9~11월││2014년

    총1,750만원 ││9~11월 7회 걸쳐

                  ││총 2,900만원

 [어버이연합]←┘└→[탈북어버이 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김미화 대표

"어르신 200~300명    "집회 참석시 교통비

 무료급식 비용 등에   명목 2만원씩 지원"

 썼다"


*벧엘선교복지재단 2014년 9~12월 계좌내역

http://www.hankookilbo.com/v/ca352314c2cc44b48d4c7bc2df9b955c



■국제 TOP


◈조선《미쓰비시·폴크스바겐 공통점은 'NO 못하는 직장文化'》

1년內 연비 5~10% 올리라는 등

기적을 요구해도 거스르지 못해

결국 실적 압박감에 부정 저질러

도시바, 비슷한 이유로 회계조작


※미쓰비시·폴크스바겐·도시바가 '조작' 유혹에 굴복하게 된 3단계 과정


[미쓰비시]


①경영진의 무리한 목표 설정

"경쟁사보다 연비 5~10% 좋은 차 1년 안에 내놔라"


②지시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

연비 담당자, 단기간에 목표 달성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민


③조작 유혹에 굴복

실험 수치 조작해 연비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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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①경영진의 무리한 목표 설정

"10년내에 미국 판매 5배로" 목표 달성 위해 배출 가스 확

줄인 '기적의 디젤차' 주문


②지시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

미국 환경 기준과 고성능 동시에 충족하는 차 불가능

하다는 것 알면서 개발 강행


③조작 유혹에 굴복

배출 가스 저감 장치 조작해 환경

기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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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①경영진의 무리한 목표 설정

사장이 담당 임원 불러 "당신 뭐 했어? 머리 좀 써.

무조건 목표 채우세요"


②지시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

구조적 경쟁력 떨어져 팔수록 적자인 것 알면서 구조 개혁

대신 밀어내기식 판매


③조작 유혹에 굴복

불어난 손실 감추려고 회계장부 조작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171.html


◈중앙《와인 한 잔 9500원, 야채찜 6900원

선술집 대신 커피숍서 가볍게 술 즐겨》

[세계 속으로]일본의 새 음주 문화 '조이노미'


퇴근길 딱 한 잔 술 먹는 트렌드

-스타벅스·KFC 주류 판매 나서

-외식업계도 '간단한 메뉴' 확대


-선술집보다 싸고 안주 빨리 나와

-30~40대 직장 여성들 많이 찾아

http://news.joins.com/article/19929094


◈동아《세상에 이보다 더 완벽한 건축물은 없다》

[글로벌 기획]터키로 떠나는 이슬람 건축 기행


오스만 제국 황금기 활동한 '시난'

터키-헝가리 등에 400여 작품 남겨

미켈란젤로의 천재성 빼닮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셀리미예'

무게 2000t 돔 정확한 공 모양

지진-대포 공격에도 끄떡없어


이스탄불 내려다보는 '술레마니예'

웅장함-세련미 동시에 갖춰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811/1


◈경향《미국 달구는 '성소수자의 화장실 이용권'》

노스캐롤라이나 차별법 통과에 투자 철회·공연 취소·여행주의보

공화당 대선 주자 트럼프 비판 가세·크루즈 반격 '문화 전쟁' 번져


※미국의 성전환자 화장실 이용 배려·차별 상황


[성전환자 화장실 권리 제한(또는 추진)]

아리조나 / 텍사스 /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 테네시 /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 일리노이 / 미네소타


['성중립 화장실' 의무화]

워싱턴 / 필라델피아 / 오스틴

시애틀 / 샌프란시스코 / 웨스트 할리우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4221744001


◈한겨레《'학문의 자유' 방패삼는 건 우익에 손 빌려주는 꼴》

[르포]일본 기자가 본 <제국의 위안부> 논쟁


연구자·시민활동가 모여 5시간 격론

옹호파 "운동에 학문 종속 안돼"

"문제해결 타개책 제시" 긍정 평가

비판파 "병사들 목소리로 재해석"

"국가 책임 가리려는 논리" 반박


"역사 해석 오류 많다" 대체로 동의

"개정판에서 오류 수정돼야" 공감대

"검찰 기소는 학문 자유 침해" 공방

지난해 11월 항의성명 참여 학자

피해자 고통 깨닫고 서명 철회하기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40933.html


◈한국《佛 '뉘 드부(Nuit Debout·밤샘)' 물결...제2의 68혁명 오나》


프랑스 전역 60여개 지역 광장서

"상상력에 권력을" 68혁명 구호


親기업 노동법 개정 반대로 시작

4주째 접어들자 각종 주제 토론


그리스·네덜란드 등 네티즌 호응

내달 15일 전세계 동시 집회 예정


※68혁명은


1968년 5월 프랑스 학생 및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반체제 사회변혁운동으로,

당시 샤를 드골 대통령이 하야하는 계기가 됐다. 8명의 대학생들이 미국의 베트남

침공에 반대, 파리에 있는 미국 기업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다

체포된 것이 불씨가 됐다.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이어졌고

여기에 노동자 및 교사들까지 참여하면서 1,000만여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기존 사회 질서에 반발했다. 68혁명은 이후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반전·반체제 저항 운동으로 확산됐다.

http://www.hankookilbo.com/v/d5adfb0d03214564a93d9717fa54a8c8



■경제 TOP


◈조선《'海運 빅2(현대상선·한진해운)' 합병할 수도...구조조정 속도낸다》

한진해운도 자율협약 신청


장기계약 용선료 시세의 5배

아무리 화물 실어 날라도 적자


선주社와 협상해 요금 낮추고

사채권자 출자전환 못하면

법정관리 피하기 어려울 듯


※한진해운 경영실적  단위: 원


[2010년] 매출   9조6252억│영업이익  6866억

[2011년] 영업이익 -4926억

[2012년] 매출  10조5894억│영업이익 -1098억

[2013년] 영업이익 -2424억

[2014년] 영업이익   240억

[2015년] 매출   7조7955억│영업이익   369억


※한진해운 부채 현황 2015년 말 기준


선박금융                            3조2000억

터미널 이용료 등 지불하지 않은 비용 1조원

공모·사모사채                      1조5000억

금융권 차입금                          7000억

매출채권 등 자산유동화                 2000억


총 부채

6조6000억원


자료: 한진해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104.html


◈중앙《정부, 스웨덴식 재정 개혁...곳간은 풀되 새는 구멍 막는다》

[두 토끼 잡는 재정 전략]


구조조정·복지 개혁 스웨덴 모델

일본과 달리 국가채무 적정성 유지


정부, 채무한도 정하고 지출 제한

법안 발의 때 재원조달 방안 의무화


누리 예산, 교부금 집행 못박기로

야당선 반대...처리 쉽지 않을 듯

http://news.joins.com/article/19929049


◈동아《한진해운도 '용선료 인하' 조건 자율협약 맺을듯》

조양호 회장, 경영 2년만에 백기


채권단 "구조조정 의지 미흡" 평가

사채권 채무조정도 나서야 지원


국내 양대해운사 채권단 손에 달려

글로벌 재편 움직임서 소외 우려


※한진해운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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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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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6866억│-4926억│-1098억│ -2424억│  240억│  36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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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261.25%│452.90%│754.37%│1462.53%│995.16%│847.77%

────────────────────────────────


※현대상선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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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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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6017억│-3670억│-5198억│ -3514억│-2584억│-276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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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251%│   396%│   799%│   1397%│   897%│  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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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사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697/1


◈경향《한진해운, 고강도 기업 구조조정 신호탄》

'자율협약 신청' 배경·전망


'선박 대량 구매'가 부채증가 촉발

채권단, 현대상선 수준 압박할 듯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222208005&code=920100&med=khan


◈한겨레《기업 구조조정하겠다며 '긴축'...정부 재정정책 '엇박자'》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


박대통령 "전방위 재정 개혁"

재정건전화 특별법 추진 밝혀

세수 확충 전략은 없어 '반쪽'


내년 예산계획도 긴축기조 유지

구조조정 따른 실업·은행부실 등

정부선 비용 부담 않겠다는 속셈


각 연도 예산 편성 기조   자료: 기획재정부

*총지출증가율은 본예산 기준. 경상성장률은 당해 연도 전망값.

총지출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밑돌 경우 재정기조는 긴축으로 분류.


[2014년] 경상성장률(전망) 6.2      │총지출증가율 4.0

[2015년] 경상성장률(전망) 6.1      │총지출증가율 5.5

[2016년] 경상성장률(전망) 4.2      │총지출증가율 3.0

[2017년] 경상성장률(전망) ?(미발표)총지출증가율 2.7%(계획)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0905.html


◈한국《中 "반도체 굴기" 전력질주...1년새 75조원 투자》


삼성 평택 공장 투자액의 5배

中정부 "20% 안 되는 자급률

178조원 투자 70%까지 상향"

메모리 반도체 진출 염두 주목


"인력 유출·대형 M&A 등 우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촉각


※지난 1년간 발표된 중국의 반도체 투자 계획

(단위 : 억달러)


XMC(우한) 투자액      240

TSMC(난징) 투자액     195

파워칩(허베이) 투자액 135

UMC(샤먼) 투자액       62

드케마(화이안) 투자액  20

AOS(충칭) 투자액        7

칭화유니(선전) 투자액 미공표


자료:넷트러스트

http://www.hankookilbo.com/v/8e6880b3c80c4d45be43b1b93f2be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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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15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122석 小與...통치(統治)보다 협치(協治)하라는 민심》

[NEWS&VIEW]


'입법 권력'은 野에 넘어가고 '미래 권력'도 안보여

朴정부의 남은 22개월, 이전과 전혀 다른 접근 필요

黨·靑 수평적 관계로...야당과 함께 국정 논의해야


※4·13 총선 결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122       123        38    

지역 105  지역 110   지역 25

비례  17  비례  13   비례 13

────────────────

19대 152  19대 127           


정의당 6(지역 2·비례 4)   무소속 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237.html


◈중앙《여소야대, 협치(協治)의 기회다》

3당 의회권력 분점 시대...대통령·여야가 타협해야 하는 민주주의 시험대 서다


──────────────

과거 여소야대 정국 경험한

박관용·김원기·이원종 조언

──────────────


야당은 반대만 말고 협조를

여당은 정부에 할 말 하고

대통령은 여야 자주 만나야

http://news.joins.com/article/19892331


◈동아《성난 민심 아직도 못읽는 정치권》

[뉴스분]


레임덕 위기 政-靑   정권심판 외면말고 野와 소통하라

제1당 내준 집권당   계파싸움 접고 혁신 리더십 세워라

웃을수만 없는 2野   자만 땐 심판받아...대안정당 돼라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8118/1


◈경향《정권의 '선거용 위기론'...이번엔 역풍 맞았다》

17대 '탄핵 역풍' 때보다 참혹한 새누리 완패...왜?


툭하면 "경제·안보 위기 상황"

집권세력이 국민 불안 일으키고

일방통행 국정에 공천 파동까지

책임·자성 없는 모습에 민심 이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338015&code=910110


◈한겨레《2030의 '선거 반란'》

의회권력 교체 이끈 '엔포 세대'


20대 투표율 무려 13%p 상승

사전투표가 청년 참여 높여

'박빙 수도권' 당락에 영향준 듯


"청년 실업·저임금 대책커녕

노동개악 박근혜 정부에 실망"


19·20대 총선 세대별 투표율

자료: 한국방송 출구조사


[20대]      19대 총선 36.2%20대 총선 49.4%

[30대]      19대 총선 43.3 │20대 총선 49.5

[40대]      19대 총선 54.1 │20대 총선 53.4

[50대]      19대 총선 65.1 │20대 총선 65

[60대 이상] 19대 총선 69.9 │20대 총선 70.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69.html


◈한국《성난 중도층, 정치 지형을 바꾸다》

[4·13 총선 결과 심층 분석]


새누리 수도권 성적표 충격적

12년 전 탄핵 정국 때보다 처참

'반사이익' 더민주·국민의당에도

"안주하지 말라" 경고성 메시지

http://www.hankookilbo.com/v/39138baf814543a399ccdd51a8c5f1cc


◈서울《靑 독선 버리고, 野 타협 배워라》

3당 체제가 성공하려면


朴대통령, 野와 적극 소통 필요

野는 반대 위한 반대 그만해야

국민의당 '정책 경쟁' 역할 중요

또 싸움만 하면 내년 대선 심판


※20대(300석) 총선 정당별 의석 수

*( )는 19대 의석 수(4월 12일 기준)


  새누리당  

  122(146)  

지역구   105

비례대표  17

──────

더불어민주당

  123(102)  

지역구   110

비례대표  13

──────

  국민의당  

   38(20)   

지역구    25

비례대표  13

──────

   정의당   

    6(5)     

지역구     2

비례대표   4

──────

무소속 11(17)


*19대는 재적의원 292명

 (민주당 1, 기독자유당 1 포함)


<자료: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5001021


◈세계《조기 레임덕 위기...국정운영 대전환 불가피》

총선 이후 이 사람

① 기로에 선 박 대통령


'여소야대 정국' 새 도전 직면

대야·대국회 새 관계 정립 필요


친박 중심 친정 강화 가능성도

참모진·내각 물갈이 나설 듯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14/20160414004001.html


◈국민《정치 삼국지...'식물 국회' 살려내라》

[新]여소야대 ① 의회 권력, 與에서 野로


분노한 민심, 각 정당에

'정치혁신' 무거운 과제 안겨


1당 자리 야권에 넘겨준

집권여당 변화가 가장 시급

제3정당 지지 받은 이유도

기존 정치 처벌적 성격 짙어


입법마비·당리당략 싸움 등

19代 구태에서 벗어나야


※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의석수


300

──────────

더불어민주당 123│새누리당 122│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11


지역구 253

──────────

더불어민주당 110│새누리당 105│국민의당 25│정의당 2│무소속 11


비례대표 47

──────────

더불어민주당 13│새누리당 17│국민의당 13│정의당 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98744&code=11121900&sid1=all


◈매일경제《새누리 지도부 총사퇴...인적쇄신 회오리》

비대위원장에 원유철 원내대표 추천

靑정무수석 사의...개각설 수면위로


※20대 총선 결과

(단위=석)


더불어민주당 123새누리당 122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1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73745


◈한국경제《"국민의 명령은 경청과 타협...정치를 革命하자"》

김형오 한경 객원大기자(前국회의장) 특별 리포트


어느 黨에도 주도권 안 줘

이세돌 '78번 手'처럼 절묘

포용과 희생의 리더십 요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438721


◈부산《막 내린 지역주의 시민이 '갑'이다》

[PK 여야 경쟁시대]

[1] 바뀌는 정치 패러다임


시민이 투표로 현역 물갈이

野 협조 없이 시정 힘들어져

경쟁적 정치문화 자리매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22



■정치 TOP


◈조선《이래도 167(새누리+국민의당+親與 무소속), 저래도 171석(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親野 무소속)...1·2黨 합의없인 법안 처리 불가능》

[4·13 국민의 심판]

국회선진화법 180석에 못 미쳐...쟁점법안 통과 어려운 구조


與, 과반 필요한 정부 예산안도

최소 국민의黨 협조 받아야 가능


※20대 국회 의석 분포

────────────────────────────────────

새누리당 122 + 親與무소속 7석                                  = 129

────────────────────────────────────

새누리당 122 + 국민의당 38 + 親與무소속 7석                  = 167

────────────────────────────────────

더불어민주당 123 + 국민의당 38 + 정의당 6 + 親野무소속 4석 = 171

────────────────────────────────────

                                                                      

결론

새누리·더민주가 합의 않으면 법안 통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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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반수로 의결 가능)도 최소한 국민의당과는 손잡아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259.html


◈중앙《김종인 "선거 때 일 다 잊고 국민의당 같이 할 일 있을 것"》

[여소야대 국회]협치의 기회다


"안철수 만나나"엔 "당분간 쉴 것"

이상돈 "손 잡을 일 많아" 연대론


김, 당 대표 도전 질문엔 "모르겠다"

대선 관련 "미래 얘기는 단정 안 해"

http://news.joins.com/article/19892329


◈동아《與 승리 수도권 10곳도 野 합산땐 열세..."실제보다 더 참패"》

4·13 총선 [득표율 분석]

수도권 122곳 표심 살펴보니


국민의당 20%넘는 득표 18곳

새누리 후보, 더민주당에 패배


지역구 38% 얻은 與, 비례선 33%

더민주 지지 281만명도 교차투표


※4·13총선 지역별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단위: %

────────────────────────

구분│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정의당

────────────────────────

서울│    30.8│        25.9│    28.8│    8.5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    41.2│        26.6│    20.3│    6.0

- - - - - - - - - - - - - - - - - - - - - - - -

대구│    53.1│        16.3│    17.4│    6.1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    33.4│        25.4│    26.9│    7.5

- - - - - - - - - - - - - - - - - - - - - - - -

광주│     2.9│        28.6│    53.3│    7.3

- - - - - - - - - - - - - - - - - - - - - - - -

대전│    31.0│        28.2│    27.1│    7.6

- - - - - - - - - - - - - - - - - - - - - - - -

울산│    36.7│        22.8│    21.1│    8.7

- - - - - - - - - - - - - - - - - - - - - - - -

세종│    28.6│        28.5│    26.6│    8.9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    32.3│        26.8│    27.0│    7.8

- - - - - - - - - - - - - - - - - - - - - - - -

강원│    43.4│        23.9│    19.3│    5.7

- - - - - - - - - - - - - - - - - - - - - - - -

충북│    38.6│        27.6│    21.4│    5.6

- - - - - - - - - - - - - - - - - - - - - - - -

충남│    36.9│        27.1│    22.5│    5.6

- - - - - - - - - - - - - - - - - - - - - - - -

전북│     7.6│        32.3│    42.8│    8.1

- - - - - - - - - - - - - - - - - - - - - - - -

전남│     5.7│        30.2│    47.7│    5.8

- - - - - - - - - - - - - - - - - - - - - - - -

경북│    58.1│        12.9│    14.8│    5.2

- - - - - - - - - - - - - - - - - - - - - - - -

경남│    44.0│        24.4│    17.4│    6.5

- - - - - - - - - - - - - - - - - - - - - - - -

제주│    35.0│        29.6│    22.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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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5│        25.3│    26.7│    7.2

────────────────────────


※수도권에서 국민의당 득표율이 20%가 넘었는데

새누리당이 야당에 패한 지역                  단위: %

──────────────────────────

지역      │더불어민주당(당선자)새누리당국민의당

──────────────────────────

[서울]

성북을    │         기동민 39.3│    32.5│   21.6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평을    │         강병원 36.7│ (*)29.5│   27.5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서병    │         한정애 43.5│    32.3│   20.6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천      │         이  훈 38.1│    34.6│   25.1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작갑    │         김병기 36.5│    34.7│   24.7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동을    │         심재권 41.2│    38.0│   20.9

──────────────────────────

[인천]

부평을    │         홍영표 43.8│    31.3│   25.0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양을    │         송영길 43.3│    31.3│   25.4

──────────────────────────

[경기]

부천원미갑│         김경협 42.4│    34.6│   22.9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천오정  │         원혜영 44.8│    31.1│   21.8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명갑    │         백재현 39.4│    33.2│   21.0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산상록갑│         전해철 38.8│    28.8│   24.0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산상록을│         김철민 34.0│    32.5│   33.5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양주을  │         김한정 38.6│    34.2│   25.5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흥을    │         조정식 47.0│    29.6│   23.4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포갑    │         김정우 38.5│    37.4│   21.4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포을    │         이학영 43.9│    31.7│   23.2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성을    │         권칠승 50.7│    32.3│   21.3

──────────────────────────

*는 새누리당 무공천 지역으로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한 이재오 후보.

http://news.donga.com/3/all/20160414/77597374/1


◈경향《새누리 '독자 행보' 불가능...여야 대치 법안 '재검토' 가능성》

[4·13 선거혁명]여소야대 국회 운영


과반 미달 새누리·더민주 사이 국민의당 강력 '캐스팅보트'

야 3당, 180석 못 미치지만 합심 땐 정부·여당발 입법 제동


※20대 국회 주요 쟁점법안 정당별 입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보건의료 분야 포함 시 반대

*국민의당 : 보건의료 분야 포함 시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사이버테러방지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반대

*국민의당 :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노동시장구조개편 4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파견근로자보호법 반대

*국민의당 : 파견근로자보호법 반대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142333005


◈한겨레《진박 제친 '흙수저 변호사'..."기회 평등 사다리 잇겠다"》

[4·13 총선 이후]화제의 당선자들

부산 연제 김해영 당선자


가난으로 방황하던 어린시절 '고백'

미용기술 배우다 부산대 법대 입학


문재인 법무법인서 연수 실습하며

법조인 공익활동에 눈떠 정치입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70.html


◈한국《"권력과의 친분보다 지역 향한 애정·능력 우선" 텃밭의 반란》

[4·13 총선]지역별 민심 분석


대구

"변해야 산다...절박함 발로

더민주가 좋아 지지한 건 아니다"


부산

"윗사람 눈치만 보고

서민에 무관심한 후보 경고"


호남

"지역경제 발전 위한 정책

만들 수 있는 후보 선택한 것"


강남

"중산층도 먹고살기 힘들어

보수정당 지지가 무의미해져"

http://www.hankookilbo.com/v/91bd4db1bf454c478f3976eedc3ea54c


◈부산《'3전 4기 신화' 뒤엔 그녀들의 눈물이 있었다》

4·13 총선-당선인, 그리고...

3명의 아내 '뜨거운 내조 열전'


'열혈 지지자'...전재수 부인

-집 팔아 전세·월세로 옮겨

-만삭 몸으로 표밭 누비기도


'조용한 내조'...최인호 부인

-병원 운영하며 묵묵히 도와

-"좌절 모르는 남편 늘 존경"


'곁에 없지만'...박재호 부인

-지난해 암으로 세상 떠나

-남편에 쓴 유서 SNS 화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18



■사회 TOP


◈조선《가족의 이름으로, 당신도 갇힐 수 있다》

"본인 동의없이 정신병원 강제입원"...法에 호소, 6년 사이 6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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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違憲 심판대 오른 정신보건법


"인권침해"

-부모 등 보호자 2명 동의하고

-의사 진단 내리면 입원시켜

-재산 노려 악용될 수도 있어


"가족 위한 불가피한 조치"

-환자로 인해 고통 받는

-남은 사람들의 삶 보호해야


※인신보호 사건 접수 건수


2009년 122

2012년 278

2014년 440

2015년 772건


자료: 대법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128.html


◈중앙《게임업계 1호 의원 김병관...와신상담형 정양석·김선동》

[여소야대 국회 화제의 당선자]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 국회 첫발

'처음처럼' 광고 만든 손혜원 당선

'프로파일러' 표창원도 새 얼굴

http://news.joins.com/article/19892299


◈동아《엽전 한닢이 나를 울리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엽전으로 뜬 서울 통인시장, 비가맹 점포 상인들은 분통


78개 점포중 24곳만 가맹점 허용

기존업자 탈퇴 안하면 가입도 못해

관광객 몰려와도 돌려보내기 일쑤

상인들 "엽전이 권력...완화해야"


상인회 "확대 땐 취지 변질 우려

추가적인 상생방안 마련할 것"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7945/1


◈경향《"사측 주도로 세운 유성기업 복수노조 설립 무효"》

법원 "자주성·독립성 등 노조 구성 요건 못 갖춰"

금속노조 "민주노조 고립·무력화에 제동" 환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702&artid=201604141638011


◈한겨레《'어용노조는 무효'》

['회사 주도 노조' 주목되는 판결]


금속노조, 유성노조 무효소송

법원 "회사가 조직하고 운용해

노조 자주성·독립성 확보 못해"

민주노총 "노조파괴 행위 확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39763.html


◈한국《작년 문 닫은 어린이집 1200개...과잉공급 후폭풍》

무상보육 도입으로 우후죽순


저출산·직장어린이집 증가따라

2014년 이후 감소폭 매년 커져


작년에도 34만명 공급 초과

내년까지 5000개 폐원 전망


※연도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현황


[2010년] 어린이집 수(개) 38,021이용 아동 수(명) 127만9,910

[2011년] 어린이집 수(개) 39,842이용 아동 수(명) 134만8,729

[2012년] 어린이집 수(개) 42,527이용 아동 수(명) 148만7,361

[2013년] 어린이집 수(개) 43,770이용 아동 수(명) 148만6,980

[2014년] 어린이집 수(개) 43,742이용 아동 수(명) 149만6,671

[2015년] 어린이집 수(개) 42,517이용 아동 수(명) 145만2,813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연도별 어린이집 폐원 현황

(단위:개)


2010년   773

2011년   516

2012년   429

2013년   577

2014년 1,119

http://www.hankookilbo.com/v/c36f18b8df7b436283fa7ef3f3ca666e


◈부산《"미포~송정 구간 난개발 우려는 기우"》

서병수 부산시장 재천명

14일 폐선부지 현장 방문

1차 공사 구간 도보 점검

"명품 공원으로 시민 환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04



■국제 TOP


◈조선《애증의 이름 후지모리...페루는 향수병에 걸렸다》


독재자 오명 알베르토 후지모리

8년째 감옥에 갇힌 상태이지만

딸·아들은 대통령·국회의장 유력


지지자들 경제성장 시절 그리워해

인권탄압 겪은 일부 시민들은

"후지모리는 절대 안 돼" 거부감


※알베르토 후지모리 가계도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

(1990~2000년 재임)


수산나 히구치(전처)

야당 국회의원 역임


산티아고 후지모리(동생)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게이코(장녀)

2016년 대선 유력 후보


히로(장남)

사업가로 향후 정계 진출 희망


사치(차녀)

건축가


겐지(차남)

차기 유력 국회의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155.html


◈중앙《케냐, 대만인 사기범 45명 중국 송환...차이잉원 "주권 무시"》

[삐걱대는 양안 관계]


보이스피싱 '양안 합동 조직' 적발

중국, 전세기 동원해 복면 압송

대만 장관 55분간 핫라인 항의전화


'하나의 중국' 원칙에 AIIB 가입 좌절

차이잉원 5월 취임 앞두고 알력


※차이잉원 대만 총통 취임사에 담길 내용은

*조사기간 : 4월 11일~13일

*총통 취임일 : 5월 20일


['하나의 중국' 언급 여부]

언급 필요 없어 59.7%

언급해야       22


[양안 문제 언급 여부]

내정 문제만 비중 둬야 63.7

양안 문제도 언급해야  19.6


['하나의 중국' 언급 없어 양안 관계 악화되면]

중국 책임 49.3

대만 책임 24.4


자료:대만 양안정책협회

http://news.joins.com/article/19892289


◈동아《"북방4도" "고립탈출"...아베-푸틴 동상이몽》

내달 소치서 비공식 회동...오늘 외교장관회담 등 물밑접촉 활발


일본

-아베, 3회연속 방문 '수모'에도

-"임기중 영토문제 진전 시킬것"

-對中 견제카드 활용도 고려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후 서방제재 안풀려

-내달 G7회담때 러입장 반영 기대

-측근 6월 히로시마 방문도 검토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8020/1


◈경향《생각 읽는 '칩' 이식...마비 환자, 뇌 신호로 손 움직였다》

미 오하이오대 의학센터 발표...컵 들기 등 6가지 동작

아직 실험실에서만 가능...척추손상 환자에게는 '희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4141634001


◈한겨레《NYT "박근혜 '불화 일으키는 대통령'...레임덕 당겨질 것"》

[4·13 총선 이후]

주요 외신 '새누리 참패' 반응


박 대통령 통치방식 중간평가 의미

BBC·WP "대선 재집권 전망에 타격"

WSJ "경제 침체가 유권자 등 돌려"

일 언론 "위안부 합의 이행에 영향"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02.html


◈한국《두 여인(힐러리·케네디) 사이...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고심》


케리 방일 이끈 케네디 주일美대사

선친 존F케네디 핵군축 유지 따라

오바마에게도 추모현장 방문 호소


대선 나선 우군 힐러리에겐 악재

現정부 모든 노선 계승 공언

공화당 '사죄외교' 반발 거세

http://www.hankookilbo.com/v/974f811a9a8c4a1faa0514be9dc8800a


◈부산《美 CDC(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카, 소두증 유발" 공식 선언》

연계성 처음으로 규명

"모기 물려 태아 기형 유발

역사에 없었던 일"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15000026



■경제 TOP


◈조선《총선 후폭풍...경제활성화 法案 제동 걸리나》

與 참패, 국회 통과 더 어려워질 듯


한국판 양적완화·추경 편성

野 반대로 사실상 물 건너가


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개혁법

대화로 풀 여지 남아 있어


野,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조준

재계 "경제 민주화 쓰나미 우려"


※연도별 경제성장률 단위: %


2010년 6.5

2012년 2.3

2014년 3.3

2015년 2.6%


자료:한국은행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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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통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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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국민의당 모두 반대해 추진이 어려운 법안


한국판 양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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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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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는 반대하지만 국민의당은 일부 동의하는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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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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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노동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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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와 국민의당 공통 추진 법안


국민연금 재원으로 임대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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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도입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4/2016041403387.html


◈중앙《경제 현안 해결은 3당 공통분모 찾기부터》

[뉴스분석]


노동개혁법·규제프리존 등

당정 '협공 전략' 힘 빠져


여야 경제 프레임 큰 차이

정부도 소통·협치 강화 필요

이기권 "국회로 출퇴근 할 것"


※여야 쟁점 공약은


[세제]

*새누리

-'증세 없는 복지' 유지

-비과세·감면 재정비

*더민주

-대기업 중심 법인세 인상

 (현 20~22%에서 22~25%로)

-조세부담률 상향

*국민의당

-대기업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

 (상속·증여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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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새누리

-한국판 '양적완화', 한은법 개정 추진

*더민주

-공공임대 10조, 기초연금 30만 등 5년간 148조원 재정 투입

*국민의당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연금, 보육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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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새누리

-경제활성화법 조속 통과

-최저임금 인상

*더민주

-구직촉진급여, 실업급여 지원 확대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국민의당

-벤처창업 지원 확대

-청년구직수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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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새누리

-지주사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50% 완화

 (대기업 벤처 인수 활성화 차원)

*더민주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대기업 진입 제한)

-대중소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국민의당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초과이익 공유제


자료:각 정당

http://news.joins.com/article/19892122


◈동아《경제활성화 대신 경제민주화...재계 곤혹》

'與小野大 국회' 대응 고심


양적완화 통한 구조조정 급제동

법인세 인상-이익공유제는 탄력

재벌3세 경영승계 힘들어질수도


전경련 "野 공약 부담스럽지만

경제 어렵게 하진 않을것 기대"


※재계에 부담 되는 경제 공약


새누리당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500개로 확대

*대기업 총수 공시의무 부과

──────────────────

더불어민주당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 도입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신설

──────────────────

국민의당

*청년 고용할당제 민간기업 도입

*비정규직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경제단체 '말말말'


전국경제인연합회

"총선 프레임이 '경제 심판'이었던 만큼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추진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곤혹스럽다."

─────────────────────────────

한국무역협회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해 달라."

─────────────────────────────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합리적

 자원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14/77596773/1


◈경향《수도권 총선 '미친 전·월세'가 갈랐다》

야당, 주거비 급등지역 '약진'


'주거 난민' 탈서울 현상, 박근혜 정부 반감으로 이어져

지난해 순유출인구만 13만7256명, 2000년대 '최고치'


※2011~2015년 서울·경기 주요 지역

월세전환가 상승폭 및 선거결과


단위:원, %, 자료:한국도시연구소

*월세전환가:보증금과 2년간의 월세를 환산해 합한 것

*수도권 평균 1억91만 → 1억6260만(상승률 61.1%)


────────────

*2011년 → 2015년

*19대 총선 → 20대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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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상승률 71.6%

*2억2904만 → 3억7910만

*새누리 2석 → 새누리 2석, 더민주 1석(선거구 1개 분구)


[송파구] 상승률 70.3%

*1억6269만 → 2억7703만

*새누리 3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2석


[양천구] 상승률 81.8%

*1억1438만 → 2억788만

*새누리 2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1석


[성남시] 상승률 87.2%

*9997만 → 1억8715만

*새누리 2석, 야권 2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3석

 (19대는 보선 이후 새누리 3석, 민주 1석)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246015&code=920202&med=khan


◈한겨레《전기차 배터리 국내 3사 경쟁 불붙었다》


삼성SDI, 올 1조 투자...40% 늘려

시장 팽창 전망에 전력투구키로

엘지화학, 올 4조원 매출 목표

SK도 서산공장 설비 확충 돌입


세계시장 2020년까지 3배 커질 듯

점유율 절반 일본과 정면대결 예고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현황

자료: 2차전지 시장조사업체 B3(2015년 3분기 기준) 단위: %


업체명      │주요 고객사                │세계시장 점유율    

─────────────────────────────

LG화학      │GM·르노 등 20개사         │           16.6

─────────────────────────────

삼성SDI     │BMW·폴크스바겐 등         │           12.5

─────────────────────────────

SK이노베이션│현대기아차·베이징자동차 등│            2.3

─────────────────────────────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739757.html


◈한국《땅부자 기업들 너도나도 임대주택사업》


"활용 않는 부지 새 수익원으로"

KT, 전화국 부지에 1만가구

하나금융도 뉴스테이 진출

롯데, 4년간 1만8000가구 공급


정부, 월세 공급 기업에 혜택

공실률 증가·임대료 인상 우려도


※대기업의 임대시장 진출 현황 및 계획

▶공급계획 │ 특징


[KT]

▶2020년까지 1만가구 공급.

▶올해 서울, 부산에서 2,231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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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국 부지 활용


[하나금융그룹]

▶60여개 점포 허물어 1만가구 공급.

▶이중 내년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5,724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통폐합 지점 활용


[롯데그룹]

▶2020년까지 1만8,000가구 공급

▶올해 문래동에서 5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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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오피스텔 공급


자료:각 사

http://www.hankookilbo.com/v/dffdf2e6e0d84758905001a2be828f54


◈부산《나라 안팎 훈풍에 코스피 2000선 돌파》

어제 2015.93으로 장 마감

기관·외국인 순매수세 영향

수출 증가로 중국 경기회복

美증시 상승세, 총선 효과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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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28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150(새누리):120(더민주):20(국민의黨)席 '총선 마지노선'》

수도권이 승패 갈라...선거 결과 따라 대선주자 입지도 영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8/2016032800221.html


◈중앙《택시 안 민심, 그들은 차선(지지 정당) 변경 중》

────────────

박민제 기자 '보이스택싱'

택시 몰며 총선 민심 듣다

────────────


기사 1명당 연 승객 5409명

민심 듣고 나르는 '빅마우스'


"만날 싸움질, 싹 바꿔버려야"

"여든 야든 찍을 사람이 없다"

26시간 몰았는데 분노만 들려

http://news.joins.com/article/19794671


◈동아《(연간) 2兆 대학지원사업

"교육부가 일방통행"》

[심층 탐사기획]프리미엄 리포트

전국 15개 주요대학 기획처장 설문


이공계 키운다는 '프라임 사업' 등

독단적 목표설정-획일적 강요 불만

평가기준 신뢰도도 '보통이하' 낙제

http://news.donga.com/3/all/20160328/77244652/1


◈경향《수도권 104곳 '1여다야'...야권 공멸 위기》

19대 총선 때 '3%P내 초접전' 벌인 19곳 중 17곳 해당

여당 압승 가능성 현실화...야권 연대 압력 거세질 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72336535&code=910110


◈한겨레《1여다야 총선 '심판론' 불붙는다》


새누리 "발목잡는 야당 심판"

5대공약 못지키면 세비 반납


더민주 "잃어버린 경제 심판"

김종인 필두 경제실정 쟁점화


국민의당 "거대 양당 심판"

정의당은 "민생정당" 차별화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7040.html


◈한국《"野 민생 발목" vs "與 경제 실정"》

[선택 4·13 D-16]


총선 '프레임 전쟁' 본격 돌입

새누리, 입법 불발 등 비판

더민주는 朴정부 실패 부각

국민의당, 부동층 흡수 기대

http://www.hankookilbo.com/v/8b43921dc0274549ab2c48fd73198788


◈서울《도박·폭행...상습 전과자 뽑으시겠습니까》

20대 총선 D-16...현미경 검증으로 '불량 국회의원' 양산 막읍시다


음주운전·수뢰...3범 이상 76명

병역 면제 석연찮은 사유 다수


1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 19명

선관위 홈피·앱에서 확인하세요


※20대 총선 지역구 후보 944명 현황


전과 보유자              40.57% 383

────────────────────

병역 면제자 남성 844명 중 16.9% 143

────────────────────

세금 미납·체납자         15.7% 148

────────────────────

평균 재산 ............. 20억 8700만

   500억원 이상 자산가

   5명 제외할 경우 ....... 13억 3100만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28001009


◈세계《"최대 160(새누리) vs 120(더민주) vs 20(국민의당)석 예상"》

4·13 총선 D-16...선거전 막 올랐다


초반 판세로 본 의석 전망은


여도 야도 분열...무소속 연대·후보 단일화 등 변수

배신의 정치 vs 배신의 경제...프레임 전쟁 시작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3/27/20160327001788.html


◈국민《심판 심판》

[선택 4·13]D-16


"野 경제 발목"..."與 경제 실정"


與, 과반 의석 확보 목표

"민생 우선-외면 간 대결"


더민주, 최대 130석 희망

"배신의 경제 심판 선거"


국민의당, 40석 이상 기대

"양당 정치 기득권 타파"


지역별 야권 후보 단일화

여야 승패 좌우 '분수령'

공천 내홍 등도 영향 예상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76475&code=11121900&sid1=pol


◈매일경제《명동역 환풍구 '이미 붕괴중'》

[우리 마음속 10敵]1년5개월전 판교 참사 벌써 잊었나


     

덮을 폐

http://news.mk.co.kr/newsRead.php?no=227138&year=2016


◈한국경제《모든 결정 총선 뒤로...4·13發 '정책 절벽'》

[총선 D-16]


면세점 추가 허용도 구조조정도 연기

"정책은 타이밍인데...정부, 할일은 해야"


※총선 뒤로 밀린 주요 정책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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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구조조정 원샷법 적용

- - - - - - - - - - - - - - -

*코레일 개편 및 요금체계 변경

- - - - - - - - - - - - - - -

*사용후 핵연료 방폐장 건설

- - - - - - - - - - - - - - -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 - - - - - - - - - - - - -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2728931


◈부산《"산복도로 고도제한 해제"

개발 앞에 내던져진 풍경》

원도심권 구의회 의장단

市에 해제 요구 결의서 전달

"문화관광 자산 훼손 안 돼"

전문가들 일제히 우려 표명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28000087



■정치 TOP


◈조선《구상찬(새누리) 28.5 vs 금태섭(더민주) 24.7...조전혁(새누리) 32.8 vs 윤관석(더민주) 36.4》

[총선 D-16 / 격전지 여론조사]


더민주로 옮긴 陳永이 앞서지만 黨 지지율은 새누리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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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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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與 4野...구상찬·금태섭 선두 다툼속 현역 신기남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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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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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與野 3승3패...야권 연대한 윤관석, 조전혁과 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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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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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33.2%, 금병찬 28.3%...국민의黨 정기남 10.4%

───────────────

경기 군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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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격전지 20대 총선 후보와 18·19대 해당지역 득표율

본지·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조사


[서울 용산]

20대 여론 조사 황춘자(새) 30.9 │진영(더)   34.7 │곽태원(국) 5.3 │정연욱(정) 2.6│이소영(중) 0.6

19대           진영(새)   52.43│조순용(민) 45.9 │이희정(행) 1.66

18대           진영(한)   58.03│성장현(민) 29.39│김종민(노) 5.57

──────────────────────────────────────────────────

[서울 강서갑]

20대 여론 조사 구상찬(새) 28.5 │금태섭(더) 24.7 │김영근(국) 6.6 │신기남(민) 7.2│백철(무) 8.9

19대           구상찬(새) 42.48신기남(민) 48.71백철(자)   4.8

18대           구상찬(한) 49.58신기남(민) 41.28백철(자)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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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을]

20대 여론 조사 조전혁(새) 32.8 │윤관석(더) 36.4 │송기순(진) 1.1

19대           김석진(새) 40.82윤관석(민) 43.9 이원복(국) 11.08

18대           조전혁(한) 30.64이원복(무) 26.79이호웅(무)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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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을]

20대 여론 조사 금병찬(새) 28.3 │이학영(더) 33.2 │정기남(국) 10.4 │김도현(중) 0.3

19대           유영하(새) 48.67이학영(민) 51.32

18대           유영하(한) 47.09김부겸(민) 50.82김현준(평)  2.07

18·19대 총선 결과는 경기 군포


20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진리대한당

19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국민생각, =국민행복당, =무소속

18대: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평화통일가정, =무소속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8/2016032800243.html


◈중앙《원유철 "이재만(대구 동을 진박 후보) 빼도 좋다" 김무성에게 귀엣말 뒤 급반전》

[업그레이드 국회 4·13]

25일 새누리 공천갈등 봉합 뒷얘기


김 대표, 느린 말투로 '필리버스터'

"여러 번...말...했지만...도...저히..."


친박 "청와대 수용할까" 제동 걸자

김을동 "청와대가 공천하나" 버럭

옥새는 이틀간 당사 벗어난 적 없어

http://news.joins.com/article/19794707


◈동아《"입만 열면 박근혜-노무현 들먹여...그런 후보는 맹탕"》

[총선 D-16]국회의원 제대로 뽑자

<上> 이런 후보가 '불량 후보'


여야,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공천

투표거부 운동까지 일어날 상황


지연-학연 내세우는 후보 심판

세금 안내고 의원 되게해선 안돼


※각계 원로 및 전문가들이 말하는 총선 불량 후보 감별법


"지역주의에 매몰된 후보는 제외해야"

박관용 전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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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에 맹종했거나 맹종할 사람은 뽑지 말자"

김형오 전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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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나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는 후보는 안 돼"

김황식 전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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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탈세, 병역 기피 등 위법 후보는 안 돼"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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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에 눈감고 사심 가득한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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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세나 자기 명예욕이 더 중요한 사람은 안 된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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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안 된 얘기로 유권자 혼란시키는 후보는 걸러내야"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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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장 차고 권력자에 줄 선 후보 응징해야"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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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협적이고 불통인 후보는 자격 없어"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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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평가가 저조한 현역 의원은 문제"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244410&date=20160328


◈경향《서울 49곳 중 42곳 야당 후보 난립...단일화 전망도 '캄캄'》

[총선 D-16]여야, 본격 선거체제

야권 '수도권 공멸론'


8곳은 19대 때 박빙의 승부

경기도 3%P 접전지만 9곳

여론조사 야권 열세 불구

정당득표 위해 완주 많을 듯


수도권 주요 '1여다야' 지역

지역구   [새] 새누리당   [더] 더불어민주당   [국] 국민의당   [정] 정의당   [무] 무소속


[서울]


은평을

김병원[민] 고연호[국]

김제남[정] 이재오[무]


서대문을

정두언[새] 김영호[민] 홍성덕[국]


노원을

홍범식[새] 우원식[민] 황상모[국]


중랑을

강동호[새] 박홍근[민] 강원  [국]


동대문갑

허용범[새] 안규백[민] 김윤  [국]

오정빈[정]


중·성동을

지상욱[새] 이지수[민] 정호준[국]


강서을

김성태[새] 진성준[민] 김용성[국]


양천을

김용태[새] 이용선[민] 김현배[국]

- - - - - - - - - - - - - - - - -

[인천]


계양을

윤형선[새] 송영길[민] 최원식[국]


남동갑

문대성[새] 박남춘[민] 김명수[국]

- - - - - - - - - - - - - - - - -

[경기]


고양갑

손범규[새] 박준  [민] 심상정[정]


고양을

김태원[새] 정재호[민] 이균철[국]


의정부갑

강세창[새] 문희상[민] 김경호[국]


구리

박창식[새] 윤호중[민] 정경진[국]


시흥갑

함진규[새] 백원우[민] 임승철[국]


성남중원

신상진[새] 은수미[민] 정환석[국]


안산단원을

박순자[새] 손창완[민] 부좌현[국]

이재용[정]


군포갑

심규철[새] 김정우[민] 이환봉[국]

김동현[정]


군포을

금병찬[새] 이학영[민] 정기남[국]


평택을

유의동[새] 김선기[민] 이계안[국]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72251485&code=910110


◈한겨레《성장론 꺼내든 두 야당...핵심은 '경제민주화'》

[4·13 총선 쟁점]여야 경제정책 방향


더민주 '더불어성장'

-최저임금·생활임금 끌어올려

-가계소득 증대·분배에 초점


국민의당 '공정성장'

-대기업의 갑질 감시 강화로

-중소기업과 불공정 경쟁 해소


-'정부 경제실정' 심판 둘러싼

-디테일 경쟁 불붙어


※성장론 관련 각 당 주요 내용


[새누리당   일자리성장론]


내수 살리기

*U턴 경제특구 설치,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등

*노동5법 통과 등 노동시장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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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동력

*중소기업 특허·기술경쟁력 제고,

 벤처자금 공급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 강화

*바이오·나노·에너지신산업·ICT 등

- - - - - - - - - - - - - - - - - - - - - - -

나눔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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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더불어성장론]


공정경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불평등 완화

*청년고용할당제, 노동시간 단축 등 청년경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해소

*이익공유제 등 대·중소기업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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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제

*미래산업, 혁신중소기업 육성

*남북경협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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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경제

*국토균형발전, 도농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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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정성장론]


공정분배

*가격 후려치기 등 시장감시 강화로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비정규직 해소, 직무 중심 급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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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공정한 시장질서 등으로 중소→대기업 성장

 산업구조개혁

*제조업+문화, 디자인 융합 등 신산업전략

*동북아 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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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

*복지투자, 법인세율 정상화 등 공정조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7045.html


◈한국《새누리 "160석 얻으면 최선...과반 실패하면 패배"》

[총선 D-16]각당 선거전략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경제 발목 잡는 야당 심판론 부각

-김무성 옥새투쟁 표심 회복 도움"

http://www.hankookilbo.com/v/baaeef7626334e8d8002667188329071


《더민주 "경제에 올인...최대 130석까지 노린다"》

[총선 D-16]각당 선거전략


정장선 총선기획단장

-"경제 전문가 위주로 선대위 구성

-野후보들 사이 단일화 막지 말아야"

http://www.hankookilbo.com/v/8be0cd0065864eebb657c52778a527b0


《국민의당 "더 이상 野 연대 없다...40석 이상 목표"》

[총선 D-16]각당 선거전략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호남 16~18석, 수도권·충청 8석

-정당지지율 20% 달성할 것"

http://www.hankookilbo.com/v/a26df93005394a12a7e06ef1e741a895


◈부산《'새누리 압승이냐, 무소속 돌풍이냐' 초미의 관심》

[PK 총선 관전 포인트]


"정권 재창출 위해 PK서 이겨야"

새누리, 낙동강벨트에 전력 집중


野 "서부산권·김해 등 5석 이상"

與 후보 능가 무소속 선전 가능성


지역 출신 김무성·문재인·안철수

정치 미래 좌우할 성적표에 관심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28000082



■사회 TOP


◈조선《그는 결혼전 '디지털 장의사'부터 찾았다》

[NOW]


새 출발 위해...취업 위해...

"철없던 온라인 흔적 지워주세요"

전문업체 찾는 젊은이 늘어


옛 애인과 주고받은 뜨거운 밀어

SNS에 올린 욕 등 삭제 원해

데이터량 따라 수백만원 받기도


※디지털 장의사 : 고객 의뢰를 받고 인터넷이나 SNS에 올라 있는 글과 사진, 동영상 등 각종 게시물을 지워주는 서비스를 대행하는 온라인 기록 삭제 업체를 말한다. 삭제 의뢰를 받으면 온라인 게시물을 수집한 후 고객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고객 대신 각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8/2016032800125.html


◈중앙《젊은 교수 연 1억씩 10년 지원, 서울대 노벨상 '200억 대계'》

[서울대 사상 최대 노벨상 지원]


20명 선정, 이르면 올 하반기 시작

매년 10명 새로 뽑고 중도 탈락도

인문·사회대 교수들도 포함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한 주제 오래 연구할 환경 조성


※세계 주요 대학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

단위:명


하버드대       157

컬럼비아대     104

케임브리지대    91

시카고대        91

매사추세츠공대  85

교토대          10

도쿄대          10

홍콩중문대       4


자료:노벨위원회

http://news.joins.com/article/19794638


◈동아《막장 신입생 환영회...오물 막걸리 세례》

부산지역 사립대서...선배들이 음식물 쓰레기 등 섞어 뿌려


가족이 SNS 고발...비난 댓글 폭주

학과 대표 "액땜 전통 따른 것"

학교측 "진상 파악후 학칙따라 엄벌"

http://news.donga.com/3/all/20160328/77244574/1


◈경향《선거 정책은 '카톡' 유세는 '페북'...루머 차단엔 '밴드'》

지역·세대별 SNS 선거 전략


청년, 중·장년층 두루 쓰는

카카오톡 가장 선호해

트위터서 무게 중심 옮겨져


※지역·세대별 SNS 선거운동

활용 현황 *지역/세대/장점


[카카오톡] 전국/세대 불문/정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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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대도시/청년층/유세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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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소도시/중·장년층/루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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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10&artid=201603272220015


◈한겨레《재수사 회피 검사장, 알고보니 조작의혹 수사 책임자》

['나라슈퍼' 검찰수사의 문제점]


삼례3인조 대법 유죄판결 뒤

부산지검서 부산3인조 내사

범행·현장진술 실제와 똑같은데

2개월만에 내사 중단

당시 수사관 "말 못할 사연있다"


부산지검 이아무개 검사장

관할 밖이라며 전주 이첩 지시

그는 첫 수사 때 전주지검장


전주지검서 두 3인조 재확인

'삼례'한테는 "범행했지?" 압박

'부산'한테는 "쟤들이 했다잖아?"


※현장 상황에 대한 피해자 쪽과 부산3인조 진술 비교


[강취한 현금]


*숨진 유아무개 할머니의 조카 최씨

"15만원 정도 있고, 신랑 바지 속에 30여만원 가져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바지 속 30여만원은

그대로 있었다. 삼례3인조는 경찰 조사에서 45만원 가져갔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진술한

것까지 똑같이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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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3인조, 2000년 1월 부산지검 조사

"장롱 서랍 안 지갑에 1천원짜리가 많았고, 만원권 지폐는 2장으로 기억되며, 액수는 10여만원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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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취한 패물]


*조카 최씨

"장롱 위 아기 베개 속에 있다고 얘기했다. 결혼 패물인 여자용 반지, 팔찌, 귀걸이, 남자용

반지 등이었다"

"패물 관련해 전주지검 조사는 한 번도 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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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3인조, 부산지검 조사

"여자가 패물이 아기 베개 안에 있다고 말했다"


*부산3인조와 거래한 부산 금은방업자

"결혼 예물로 보였고, 여자용 반지, 목걸이, 팔찌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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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사망 상황]


*할머니 딸 김씨

"청테이프가 목에 내려와 있었고, 물그릇과 함께 물이 많이 흩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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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3인조, 부산지검 조사

"바가지로 할머니 입에 물을 넣고…소용이 없어서 놀라 뛰쳐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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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옷]


*딸 김씨

"내가 떠준 조끼를 입고 있었고, 유품으로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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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3인조, 2000년 2월 전주지검 조사

"상의는 안에 긴팔을 입고 겉에 조끼를 입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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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37059.html


◈한국《피켓 뺏길라...화장실도 눈치보며 가는 1인시위》


총선 앞두고 대응 수위 높아져

사회적 약자 생계형 시위까지 옥죄


시위자 부재 시간 기준 없어

지자체 자의적 판단 악용

경찰은 집시법 잣대 들이대기도

http://www.hankookilbo.com/v/d564883354e14272ae721f5df8c4a44a


◈부산《'카페 개업' 백제병원(부산 근대건축물) 원형 훼손 안타깝네》

부산 초량동 1927년 건축

나무 문·창 20여 개 뜯기고

일부 벽도 뚫려 구조 변형

"내부 변경 규정 만들어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28000100



■국제 TOP


◈조선《"숨어 듣던 밴드를 눈앞에서..." 쿠바 관중들 감격·환호》

롤링스톤스 쿠바 무료공연


英언론 "쿠바혁명 후 최대 행사

경제·문화 고립 벗어나고 있다"


개방 바람 불며 관광문의 급증

구글·세계적 호텔 체인도 진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8/2016032800195.html


◈중앙《트럼프 "한·일 자체 핵무기 제조하는 것 용인할 수 있다"》

[공화당 1위 후보의 안보관]


"미국, 동북아 방위 못할 상황 오면

양국 핵무장에 관한 논의 필요해"

"분담금 안 늘리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흔드는 폭탄 발언도


※트럼프가 추구하는 대외 정책 방향


'불공정' 미·일 상호방위조약 개정

"우리가 공격받는다고 일본이 결코 돕지 않아"


사우디아라비아, 지상군 보내야

"IS 격퇴전에 지상군 안보내면 원유 수입 중단"


북대서양조약기구, 미국에 불리

"미국이 너무 많은 돈을 댔다. 경제적으로 불공정"


중국엔 경제 보복

"중국에 대응해 엄청난 경제적 힘 갖고 있어"

http://news.joins.com/article/19794650


◈동아《벨기에, IS 原電테러 주의보》

원전 보안요원 피살...출입증 사라져

테러범들, 방사성물질 폭탄 모의

핵프로그램 책임자 집 몰래 촬영

기간시설 사이버테러 가능성도

http://news.donga.com/3/all/20160328/77244544/1


◈경향《'보육대란' 성난 엄마들에 아베도 '화들짝'》

일 보육원 입소 대기 아동 2만3000명...주부들 국회앞 시위

참의원선거 최대 현안으로...뒷짐 지던 아베 총리, 개선 약속


※보육원 입소를 기다리는

일본 아동수


2007 1만7926

2010 2만6275

2014 2만1371


단위:명, 자료:일본 후생노동성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3&artid=201603272232185


◈한겨레《영국 인디펜던트 30년...마지막 머리기사 'STOP PRESS(인쇄를 멈추다)'》

[현실이 된 종이신문의 위기]


발행부수 10분의 1로 줄어

러 기업에 '1파운드 매각' 뒤에도

"연 2500만 파운드씩 적자"

온라인 전용 매체로 새출발


인디펜던트 주요 일지


    1986년│<텔레그래프> 출신 기자 3명이 창간(소유주 영향력 벗어난 논조 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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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발행부수 40만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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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신문 가격 할인경쟁 여파로 아일랜드 미디어 기업이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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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발행부수 20만부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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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연간 500만파운드(약 83억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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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KGB 출신 러시아 재벌, 1파운드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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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발행부수 5만8000부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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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온라인 신문 전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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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26일│종이신문 발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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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36995.html


◈한국《英 인디펜던트, 종이 신문과 작별하다》


"윤전기 멈추고 잉크는 말랐다"

英 4대 일간지로 30년 만에

주요 신문 중 첫 온라인 전환


1990년 유료부수 40만부에서

인터넷 영향 5만여부로 급감

http://www.hankookilbo.com/v/c607034a37f94e419e686dc4b4e39739


◈부산《샌더스, 서부 3개 주서 힐러리에 완승》

美 대선 민주당 경선


일자리 공약 폭넓은 지지

대의원 수에선 여전히 열세

전국 지지율 힐러리에 근접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328000028



■경제 TOP


◈조선《강북 3구(서울 마포·성동·서대문구) 아파트 인기...평균 매매가 역대 최고》

분양권 거래 총액은 '강남 3구'보다 많아


거래량 1년 새 60~80% 증가

새 아파트 많이 들어서고

젊은 층 유입 늘기 때문


※서울 아파트 매매·전월세 거래 변동률


[상승률]

서대문구  80.4%

성동구    60.9

마포구    58.7

송파구    16.6

강남구   -10.2

서초구   -17.5


[거래량]


 구분 │서대문구│성동구│마포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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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368건 5271│  47901만870 9391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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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076건│  8479│  7601│  9765│  7744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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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 추이

3월 기준, 단위: 만원


[강남구]   2010년 34282016년 3181

[서초구]   2010년 2863│2016년 2891

[송파구]   2010년 24922016년 2251

[마포구]   2010년 1689│2016년 1792

[성동구]   2010년 16212016년 1733

[서대문구] 2010년 1220│2016년 1317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가 총액

단위: 만원


성동구   4879억1376

서대문구 3863억5990

강남구   2466억4946

송파구   2288억7368

서초구   1659억4675

마포구   1313억5810


자료: 국토교통부·부동산114·리얼투데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7/2016032701930.html


◈중앙《수입맥주가 어느새 (백화점·마트·편의점) 40% 넘었네》

[위기의 국산맥주]


할인 판매 가능한 외국산

묶어팔기에 국산 속수무책

주세 구조도 외제보다 불리


국산 맥주사도 수입 앞다퉈

보다 못한 공정위 "시장 분석"


※국산 맥주시장 매출은?

단위:원, 세전 기준, 가정용·업소용 포함


[2013년]       국산 2조1100억수입 3000억

[2014년]       국산 2조1400수입 3600억

[2015년]       국산 2조1650억수입 5000억

[2016년(추정)] 국산 2조1900억수입 6200억


자료: 업계 추산


※업체별 수입맥주 매출 비중

단위:%, 올해 1~2월, 세전 기준


롯데백화점   50

현대백화점   40

신세계백화점 70

이마트       41.9

롯데마트     34.8

홈플러스     37.5

CU           45.5

GS25         40.9

세븐일레븐   42.2


자료: 각 사, 롯데백화점은 본점 기준

http://news.joins.com/article/19794466


◈동아《혜택 늘린 주택연금...(1억5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 저소득층엔 월 8~15% 더 줘》

내달 25일 출시 '3종세트' Q&A


보금자리론 이용자, 가입 예약땐

대출금리 최대 0.3%P 깎아줘


60세이상, 주택대출 갚기 쉽게

일시인출한도 50→70%로 확대


※'내 집 연금 3종 세트' 시행 주요 내용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연금지급 한도의 70%까지 일시 인출 가능


예)주택가격이 3억 원인 경우 일시 인출 한도 6270만 원→86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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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거나 일시 상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면 주택연금 가입 예약 시 금리 0.15%포인트 우대


예)45세 일시·변동대출 1억 원의 경우→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

주택연금 예약하면 60세 주택연금 개시할 때 296만 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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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주택연금]

집값이 1억5000만 원 이하이고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라면

월지급금을 8~15% 추가 지급


예)1억 원의 주택을 가진 80세 현행 48만9000원→55만4000원


자료: 금융위원회

http://news.donga.com/3/all/20160327/77243753/1


◈경향《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 집 맡겼을 때 연금 최대 15% 더》

'내집연금 3종 세트' 내달 출시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 50→70%

문턱 낮춰서 대출 갚고 연금 받게

집 살 때 가입 약정하면 금리 할인


※'주택연금 3종 세트'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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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1억원(만기 일시상환) 낀    

      3억원짜리 주택 보유 68세 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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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매달 29만원 이자 부담(금리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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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전환 후            

       일시 인출로 1억원 대출 상환,       

           매달 31만원 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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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연계 보금자리론(1억5000만원)으로

      3억원 주택 구입한 40세 ㄴ씨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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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30년 만기 분할 상환으로 매달 원리금   

                63만원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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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전환 후            

        만 60세에 대출 잔액 6500만원      

  일시 상환 및 전환 장려금 426만원 수령,  

           매월 32만원 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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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80세 ㄷ씨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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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주택연금 월 지급금 48만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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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형 가입 후             

    월 연금 수령액 55만4000원(13.2%↑)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3271400111&code=920301&med=khan


◈한겨레《쪼그라드는 근로소득...청년은 일자리 +α(청년수당)가 필요하다》

[경제의 창]


근로소득 증가, 10여년간 더딘 걸음

상속 등 이전소득 증가율 절반 수준

'일'에 기댄 청년세대 소득에 큰 타격


노조 보호 못받고 영향력 적어

고용 불안 땐 청년층부터 희생양

세계적 청년실업률 증가로 나타나


인공지능 등 기술 진보가 초래한

일자리 대체·파괴도 위협 요인


일자리 확대 정책만으론 한계 뚜렷

"앞선 세대 자산 고루 상속 위해선

세금으로 청년수당 지급해야" 주장도


연령대별 가계소득 구성

*이전소득: 생산에 공헌하여 얻은 소득 형태는 아니지만 실업수당같이 개인이 소득과 같은 형태로 받는 화폐수입


[2030세대]

이전소득  8.0%

재산소득  0.1%

사업소득 13.3%

근로소득 78.6%


[40대]

이전소득  7.3

재산소득  0.2

사업소득 20.5

근로소득 72.0


[50대]

이전소득  5.5

재산소득  0.3

사업소득 22.8

근로소득 71.4


[60대 이상]

이전소득 28.6

재산소득  1.6

사업소득 23.0

근로소득 46.8


자료: 통계청


OECD 평균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1971년] 청년실업률 3.54  │OECD 평균 실업률 3.47

[2014년] 청년실업률 9.73%OECD 평균 실업률 7.54%


자료: OECD


연령대별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2006년] 15~29살 비정규직 33.0  전체 비정규직 35.5

[2015년] 15~29살 비정규직 35.0%전체 비정규직 32.5%


자료: 통계청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7080.html


◈한국《1억 주택 70세, 연금 月 32만→35만원으로 늘어》

[내달 출시 내집연금 3종세트 Q&A]


일시 인출 한도 50→70%로 확대

대출 상환해 잔여분은 연금으로 수령


저소득층 월 최대 15% 추가 지급

40·50대 예약 땐 보금자리론 금리↓


※내집연금 3종 세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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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 인센티브

-주택연금 일시인출 가능한도 현행 50→70%로 상향

-연금에 붙은 이자율 0.1%P 인하

-3년 이내 조기 주담대 대출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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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대]

*주택연금 가입 인센티브

-주택연금 가입 약속하면 신규 보금자리론 이용시 금리 최대 0.3%P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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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000만원 이하 저가주택 보유계층(60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 인센티브

-월 지급금 8~15%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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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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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가입자 수

2015년 2만6,000명→2025년 4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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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계부채 부담 감소

고령층 주택담보대출 14조2,000억원 감소+분할상환 통해 원리금 8조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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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구조개선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약 1.7%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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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진작 효과

약 1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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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주택연금이란 :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면 살고 있는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받는 상품으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 가입 시점 때 정해진 월 지급금액이 가입자 부부 두명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 다만 사망 시까지 지급받은 월 지급금 규모만큼 주택 가치가 감소해 상속할 수 있는 재산도 줄어든다. 대상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다.

http://www.hankookilbo.com/v/560db3a9dde846ab9516bbd871726813


◈부산《추경+금리 인하 카드 '뜨거운 감자' 부상》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해외 투자은행, 하향 조정

국내 경제연구원도 "비관적"


전문가 "경기부양책 써야"

금융당국 "부작용 커" 부정적


※주요기관 2016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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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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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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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개발연구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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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경제연구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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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투자증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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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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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연구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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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경제연구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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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증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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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투자증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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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만삭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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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투자증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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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기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280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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