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우의 세상유람기


[2018년 4월27일자(金)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25년을 끌어왔다, 北核 마침표 찍자》

[오늘 남북정상회담]


文대통령·김정은, 오전 9시 30분 군사분계선서 만나 두 차례 회담

'판문점 선언' 비핵화 담아야 美北정상회담서 구체적 핵폐기 논의


❍ "정상회담 보도, 정부 발표 토대로 써라"

-방통심의위, 사실상 가이드라인

-전문가 "취재 자유 막는 보도지침"


❍ 檢·警, 낯 뜨거운 '김경수 핑퐁'

-경찰 "김경수 계좌추적 등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

-검찰 "영장 수준이 기본에 못 미쳐…경찰이 기밀 누설하고 있다"


❍ 한국GM은 10년간 국내 공장 유지하고 정부는 8100억 지원

-지원 규모 3100억원 늘어


◈중앙《비핵화 여정…한반도 빅게임 시작됐다》

[뉴스분석]오늘 남북정상회담


문 대통령·김정은 두 차례 담판

함께 산책하고 평화 기원 식수


임종석 "비핵화는 두 정상의 몫"

'판문점 선언' 막판까지 불투명


❍ 한국GM 정상화 7조7000억 투입

-GM 본사가 6조9000억 부담

-산업은행이 8000억 지원 합의


◈동아《9시30분 판문점, 비핵화 첫발 뗀다》

[오늘 남북정상회담]


文대통령-김정은 MDL서 첫 만남

오전-오후 2차례 회담 비핵화 논의

정상 합의 '판문점 선언' 발표할 듯


❍ LG, 신성장동력 車전자장비에 1조4000억 베팅

-유럽 차량 조명업체 ZKW 인수

-LG그룹 M&A 사상 최대 규모


❍ 한국GM에 7兆 투입…10년 사업유지 합의

-본사 대출 3조원 출자전환 포함

-산은, 의사결정 거부권 지분 유지


◈경향《통일이여 걸어서 오라, 한 걸음 한 걸음 뒤따라오라》

오늘, 남북 정상 11년 만의 동행


◈한겨레《1953.7.27 정전…2018.4.27 평화》

[오늘 남북정상회담]


◈한국《文·金 12시간 동행 '평화, 새로운 시작' 움튼다》

오늘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


오전 9시30분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저녁 9시 환송행사까지 함께하기로

오후 회담에서 합의문 도출할 듯

비핵화·평화 정착 전기 마련 기대


❍ 남과 북, 모이고 포개졌던 사랑을 기억해 냈으면…

2030 시인 이원하가 본 남북정상회담


-실향민 외할아버지는 유언으로

-"네가 나 대신 내 고향 가 주거라"


-젊은 세대, 북한에 관심 없어

-한 공간 속 격리돼 멀어진 남북

-서로 따뜻했던 마음 되살릴 때


❍ 특별감찰관실 기능 사실상 끝났다

-담당관들 임기 종료…19개월째 방치


◈서울《분단 넘어서 평화 새길로》

2018.04.27.09:30 한반도 비핵화 운명의 날


김정은, 오전 군사분계선 넘어

北 최고지도자 첫 남한땅 밟아

오전 확대·오후 단독 정상회담

합의문 공동발표 여부 미지수

北 김영남·김여정 등 9명 수행


❍ 檢, 김경수 통신·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

-보좌관 영장 기각 이어 또 제동

-검경 수사권 조정 신경전 가열


❍ 서울신문 사장 고광헌씨 추천


◈세계《분단의 5㎝ 벽 넘어…남북 평화 새 길 연다》

2018.04.27.09:30 南北 정상 '역사적 만남'


오늘 판문점서 文대통령·김정은 '세기의 회담'

김정은 北 최고지도자론 처음 군사분계선 넘어

한반도 비핵화 담판…판문점 선언 내용에 촉각


❍ 美 "北 비핵화 단계별 보상은 없다" 쐐기

-백악관 "북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트럼프 "北·美회담 3~4개 날짜 고려중"


❍ 거침없는 삼성전자…영업익 또 사상 최고

-1분기 15조6400억…작년比 58%↑

-LG전자도 9년 만에 1조원 돌파


◈국민《이 길에서 평화가 시작된다》

오늘 판문점서 南北정상회담…열리는 새 역사


오전 9시30분 MDL 첫 만남…2차례 정상회담

軍의장대 사열·소나무 기념식수·친교 산책도

비핵화 담판 최대 관건…합의문 명시 수위 주목

세계의 눈 한반도로…"北·美 정상회담 지렛대"


❍ 문정인(대통령 외교안보특보) "北, 원하는 건 평양에 트럼프 타워와 맥도날드"


-"북한이 주도한 이번 회담

-정상국가 바라는 의사표시

-김정은, 획기적 제안 예상"

-美 자본으로 체제보장 포석


-北경제 더디지만 상승곡선

-수입품목 고도화…산업 확대

-이제는 고립·자립으론 한계

-결국 못 버티고 손 내민 듯


◈매일경제《남북, 오늘 운명의 담판…비핵화 공동선언 기대》

50㎝ 넘어오는데 65년…11년만에 3차 남북정상회담


양국 정상 군사분계선서 악수

전통의장대 호위받으며 이동


트럼프 "회담일 3~4개 고려"


❍ 현대차 쇼크…1분기 영업익 '반토막'

-美中판매 부진·원高가 발목

-엘리엇 공세 겹쳐 내우외환


❍ 꿈의 55%

-삼성 반도체 이익률 역대최고


❍ 産銀·GM, 7조6000억 투입

한국GM 지원안, 잠정 합의


-10년이상 한국 체류 조건

-산은 17% 지분 계속 유지


◈한국경제《기업들이 회피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 맡은 관리위원 '갑질'에

성동조선·미주제강, 지방법원行

출범 첫해 회생 접수 20% 급감


❍ 文대통령·김정은, 오늘 '10시간 核담판'

-아침 9시30분 첫 대면…각자 오찬 후 밤까지 회동

-판문점 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명문화 여부가 변수


❍ 1분기 1.1% 성장에도 올 3% 달성 낙관 못해

-고용·내수 부진에 美 금리 '복병'


❍ 신한은행 컨소시엄, GTX A노선(경기 파주 운정역~서울 삼성역 구간) 따냈다

-연내 착공…2023년 개통 목표


◈서울경제《남북정상 오늘 핵담판…'平和의 門' 열까》

文-金, 오전 9시30분 MDL서 첫 만남…포괄적 비핵화 '판문점 선언' 할듯


-金, 걸어서 '禁斷의 선' 넘어

-北 최고지도자 첫 남한땅 밟아

-오전·오후 두차례 걸쳐 회담


❍ 한국GM 정상화에 7조7,000억 투입

-산업은행·GM 조건부 합의

-10년 사업유지·비토권 포함


❍ 이주열 "핀테크 적응 못한 금융사, 자금중개 기능 상실할것"

제14회 서경 금융전략포럼


-금융산업 흔들 게임체인저 될수도


❍ '기조연설'하는 李총재


◈부산《2018.04.27 한반도, 평화의 길 앞에 서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


김정은, 도보로 MDL 통과

'비핵화 의지 명문화' 목표

65년 정전체제 종지부 기대


❍ 이곳에서 '역사적 만남'


❍ 2030 부산 등록엑스포 국가사업화 사실상 확정

-당정협의회서 추진안 등 논의

-개최 장소 변경 가능성 높아


❍ 도시철도 '정관선' 국토부 심의 통과

-좌천~정관~월평 12.8㎞



정치 TOP


◈조선《판문점에 (정전협정 체결) 1953년생 소나무 심고, 한강·대동강물 뿌린다》

[오늘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어떻게 진행되나


오전 9시30분 군사분계선서 첫 만남

-환영식장까지 200m 도보 이동

-의장대 사열, 10시30분부터 회담


오찬 이후 소떼 방북길에 공동 植樹

-한라산·백두산 흙 가져오기로

-'도보다리'까지 친교 산책도

-오후 회담 뒤 6시30분 만찬·환송


◈중앙《남쪽 7명 북쪽 9명 수행…합참의장·총참모장 이례적 동행》

[오늘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명단에 담긴 회담 의제


북한 인민무력상까지 함께 와

중대한 군사적 사안 다뤄질 전망


대남 부문 김영철·이선권 포함

정치적 적대 해소 등 현안 챙길 듯


김여정, 김정은 참석 행사 전담

국가수반 김영남은 격 높이는 역할


◈동아《오후 둘만의 산책뒤 사실상 단독회담…배석자 1, 2명 둔채 담판》

[오늘 남북정상회담]

첫 만남서 환송까지 주요 일정


김정은 오전회담뒤 北측서 오찬

하루동안 MDL 최소 4번 넘어


오후 '1953년생 소나무' 기념식수

北 대동강-南 한강 물 부어


재계대표 박용만 회장 만찬 참석


◈경향《소떼 길에 (정전협정 체결 1953년생) 소나무 심고, 대동강·한강물 뿌려준다》

[오늘 남북정상회담]

일정, 어떻게 진행되나


9시30분 군사분계선서 만나 의장대 사열 '평화의집'으로

오전·오후 두 차례 회담…점심은 전략구상 위해 각각 식사

DMZ 내 도보다리 거닐어…'하나의 봄' 주제 환송식 진행


◈한겨레《남북 정상 두 차례 회담…비핵화·평화 정착 '판문점 선언'》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길 주요 내용


오전과 오후 회담서 비핵화 담판

합의문에 담을 '명문화 수위' 관심

임종석 실장 "판문점 선언 됐으면"


종전선언·평화체제 전환 로드맵

남북 상당한 의견 접근 본 상태


DMZ 평화 이용·정상회담 정례화

이산 상봉·개성공단 재가동 등

문화 교류·경협 확대 포함될 수도


◈한국《원칙주의 협상가 文 vs 나르시시스트 승부사 金》

[오늘 남북정상회담]


상반된 스타일의 두 정상

-文대통령, 진솔·차분·꼼꼼·계획적

-느리더라도 합리적·절차적 해결

-김정은, 직설적·즉흥적·자신만만

-'단번 도약' 구호 일괄타결 선호


통큰 합의 가능할까

-트럼프도 나르시시스트형 리더

-文대통령, 이미 경험한 바 있어

-상대 치켜세우고 지지 얻어



사회 TOP


◈조선《김경수를 성역처럼…검경, 영장 건건마다 폭탄 돌리기》

영장 기각 공방 벌이며 '드루킹 수사' 상황 알려주듯 정보 흘려


경찰은 김경수 휴대폰 압수 않고

검찰은 영장 청구에 유독 인색

정권 눈치본다는 비난 자초


"시간 지날수록 증거 사라져

특검밖에 방법 없다" 여론 커져


◈중앙《김경수 통신·금융계좌 영장 기각…검·경, 서로 네탓》


경찰 "필요성 없다며 검찰이 기각"

검찰 "수사 기밀 공표 납득 안 가"


선관위가 작년 수사 의뢰한 내용도

경찰, 지난 25일에야 자료 요청 공문


◈동아《'평화협정' 한국 保-革 대결장 된 백악관 청원사이트》


"평화협정땐 역사에 기억될것"

개설 26일만에 10만명 넘기자

"北정권 끝날때까지 협정 안돼"

어제까지 1만6000명 맞불청원


오늘 오프라인선 찬반 집회 예고


◈경향《정선 철광산 발파 중 갱도 무너져 3명 사망》

암석 30톤 덮쳐…매몰자 6명 중 3명은 중경상


◈한겨레《백기완 "민중적 자부심 갖고 소신대로 정상회담 하길"》

[남북정상회담]

병상에서 '성공 기원' 영상편지


심장수술 앞 '한겨레'에 영상 보내

"현 정부 한반도 문제 태도·방법 환영

민초들 평화운동 맥락 위에 서 있어"


"남·북, 역사의 진보 꼭 손에 쥐고

미국 올바로 이끌어낼 일대 기회"

현재 수술 성공해 일반실에서 회복 중


◈한국《정선 철광산 발파작업 중 갱도 무너져 매몰 3명 사망》

수직갱도 550m지점서…3명 중경상



국제 TOP


◈조선《전세계 살인 38%는 중남미(전세계 인구 8%)…전쟁터보다 위험》

작년에만 14만명 살해 당해…2000년 이후 전사자 수보다 많아


가장 큰 원인은 '급격한 도시화'

빈곤·불평등 못참고 불만 표출

도시 일부지역서 살인 집중 돼


◈중앙《"비핵화 합의해도 제재 다 풀면 안 돼"》

일본 공산당 시이 위원장 인터뷰


북한 비핵화 1~2개월 내 안 끝나

'행동 대 행동' 단계적 제재 완화를

'경제 지원하면 비핵화' 생각은 잘못


◈동아《票 노린 정치 '기본소득 소생술'》

핀란드 중단에도 뜨거운 이슈로


공약 내건 伊오성운동 총선 승리

獨사민당 등 패배한 유럽 중도좌파

"부활의 발판으로 삼자" 도입 검토


실리콘밸리 사업가 대권 도전하며

"자동화 따른 실업자에 현금 지급"

美 차기 대선서도 주요 화두될 듯


◈경향《캐나다 차량돌진 용의자는 '인셀(비자발적 독신주의자의 약자)'이었다》


여성과 관계 어려운 남성

거절하는 여성에 적개심

여혐 범죄로 연결되기도


'남성성' 인식 개선 필요

사회적 현상으로 다뤄야


◈한겨레《미, 남북 비핵화 합의수준에 촉각…북미회담 성과 달려》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낮은 수준 합의 땐 부담

미국 내 격렬한 반대 뚫어야


백악관 "북, 올바른 방향 가고 있다"

북-미 비핵화 의제 상당 접근한듯


트럼프 "3~4개 날짜·5개 장소 검토"

"평양 낙점" 예측도 흘러 나와


◈한국《"차르 쫓아냈다, 판 갈아엎자" 아르메니아 혁명 전야》


집권당, 의회 다수 의석 점유 중

수만 명 시위 계속…軍도 합류


대통령·총리 오가며 집권 연장

'리틀 푸틴' 사르키샨 결국 사퇴


의회, 5월 1일 새 총리 선출 예정

野 지도자 파쉬냔, 정권 인수 채비



경제 TOP


◈조선《"아마존도 한국선 사업 절반은 못해…우린 규제 너무 많아요"》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인터뷰


10대그룹 빼면 마이너스 11% 성장

양극화 심각해, 기득권 없애야죠


52시간 근로 시행, 빠른 건 아니죠

최저임금, 소득 낮은 쪽에 집중을"


◈중앙《주식 직구 (1분기 기준) 50% 급증…아마존·텐센트 IT주 쇼핑》

외화주식 보유액 12조원 돌파


알리바바 주식 3000억대 사모아

신일본제철·라인도 상위권 랭크

매매 차익보다 증여용으로 활용

국가별로는 미국·중국 증권 강세


※한국예탁결제원(KSD)=국내 투자자 소유의 주식·채권을 대신 보관(예탁)해주는 기관이다. 주식·채권 거래에 필요한 결제 업무도 총괄한다. 개인과 법인(일반 기업) 같은 일반투자자가 사고팔았다면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마찬가지다. 예탁결제원을 통한 보관·결제가 의무다. 증권사·자산운용사·연기금 같은 기관투자가만 선택사항이다. '예탁결제원 보관 주식=개인·법인 등 국내 투자자 보유 주식'으로 보면 무방하다.


◈동아《현대모비스 "미래차 기술 집중…2025년 매출 44조"》

지배구조 개편후 청사진 발표


자율차-커넥티드카 기술 개발

제동-조향 등 핵심부품 사업 육성

글로벌수주 4년내 100억 달러 돌파

독자적 성장동력 확보 계획


◈경향《재계가 키운 '능력있는 3세' 환상의 종말》


'미국 어디까지' 캠페인 성공 후

리더십 스타강사 된 조현민


전경련, 족벌경영 명분 쌓으려

재벌 3~4세 성공 모델로 전파


강의서 리더십·소통 강조해놓고

리더십 발휘 상황의 갑질로 몰락


◈한겨레《"미 GM 36억달러, 산은 7억5천만달러 신규자금 투입"》


정부·산은·미 GM, 한국GM 관련

조건부 금융제공확약서 합의

"구속력 있는 확약서 내달 발급"


미 GM이 빌려준 28억달러는

기존 계획대로 출자전환키로


◈한국《한국GM에 7조6000억원 투입한다》

경영정상화 조건부 합의


GM, 출자 전환 등 63억弗 투자

산은, 예상 넘는 8100억원 투입

지분 매각 10년 금지·비토권 유지



문화 TOP


◈조선《과일로 담근 사찰 김치…산뜻한 봄을 맛보세요》


김장김치 떨어지는 '김치 춘궁기'

사과·배·토마토·봄나물 활용


사찰음식 전문가 정관 스님

"연잎 우린 물은 방부제 역할해요"


◈중앙《국민 연하남 정해인 "도망치고 싶을 만큼 행복하다"》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인기몰이


'멜로퀸' 손예진을 든든하게 지켜

'비행기 키스' 장면 직접 제안도

30대 여성 직장인 성장기에 공감

현미경처럼 세밀한 묘사 돋보여


◈동아《명문 악단 한국인 악장, 이젠 놀랄 일도 아니지》

해외 오케스트라 빛내는 한국인들


음악성-소통-리더십 고루 갖춰

라디오프랑스필 박지윤 9월 취임

김수연-이지윤-이지혜 獨서 활약


악장 연봉, 단원들의 3~5배

단독 활동 병행하기 좋아 선호


◈경향《"아름다운 금강산처럼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사는 세상 왔으면…"》

남북정상회담장인 평화의집 2층

'금강산 그림' 그린 신장식 교수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눌 자리에 걸려…"금강산은 우리 미학이 세워진 회화사의 성소, 분단 때문에 한국서 아무도 안 그리는 소재 돼"


◈한겨레《프로그래머 3인방의 강추…이건 꼭 봐야 해!》

전주국제영화제 D-6


70년대 재일동포 가족 애환 다룬

개막작 '야키니쿠 드래곤'

브라질 밑바닥 삶 그린 '바로네사'

첫사랑 타임슬립 '안녕, 나의 소녀'


세계 독립영화 246편 매진행렬

10% 현장판매 노려볼 작품은…


◈한국《무대 장치가 시야 가리는데 VIP석…불만 많은 뮤지컬 좌석》

[딥 Deep 딥]한국 뮤지컬 VIP·R석 많은 이유


상대적 저가인 S, A석 줄이며

1층 전부 12~14만원 VIP·R석

대형 공연장 자리 절반 넘기도


브로드웨이보다 비싼 출연료

수익 남는 장기공연 힘든 현실

기획사들 수익구조 맞추기


작품 늘었는데 관객 수 제자리

스타 배우에 몰리는 패턴도 문제

좌석 세분화·관객 문화 바꿔야



스포츠 TOP


◈조선《대포알 스파이크, 건반 위에서 나와요》

[스타의 이중생활]


피아노 취미 '배구 대통령' 신영석

"시합 스트레스 풀려고

60만원짜리 전자피아노 샀더니

아내가 '여보 많이 힘들어?'"


◈중앙《힐만 버거·산체스 브리또…일단 한번 잡숴봐》

야구장 별미 '선수 이름 딴 음식'


1998년 아이스바 '찬호박'이 원조

일본선 승엽 도시락·태균 버거도

스타 후광 효과 노린 음식 마케팅


◈동아《'라건아' 라틀리프, 다시 유재학 품에》

귀화선수 드래프트, 현대모비스로

2012년 KBL 데뷔 챔프전 3연패

친정팀 취약한 골밑 보강 기대감


◈경향《"내 빠른 공, 이대호 선배에게도 통할까요?"》

'밀레니엄 베이비' 최초 프로야구 선발 등판 앞둔 한화 김진욱


더그아웃에선 수줍음 타는 소년

마운드선 150㎞ 뿌리는 '파이터'

"오승환 같은 마무리 되는 게 꿈"


◈한겨레《마음은 펄펄, 현실은 쩔쩔…간신히 '육빵(0-6 패배)' 면했네》

한겨레 김경무 기자,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출전기


나름 구력 자부…첫 전국대회 도전

'동네 주름잡는' 1500명 출전 열기


"자신있게 치자" 초반 다짐과 달리

점수차 벌어질수록 위기감 엄습…

숨 막히는 타이브레이크 초접전

로브 망설이는 사이 아쉽게 패배


고수들 벽에서 기본기 부족 절감

"다음엔 기필코…" 도전의식 생겨


◈한국《"결혼·부상·재활·첫 우승…다 한 시즌에 일어났죠"》

농구 챔피언 SK 주장 김선형


발목 90도로 꺾이는 부상에

선수 인생 끝나는 줄 알아


4개월 재활 끝에 복귀하자

팀 막판 6연승 달려 시즌 2위

챔프전 3차전 역전 '위닝샷'


TV화면에 자주 잡히는 아내

"자연미인에 현명해요"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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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28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김정은, 시진핑 만나 '북핵 판' 흔들다》

남북·미북 정상회담 앞두고

北中 정상회담 전격 성사

인민대회당서 中지도부 회담

김정은의 '베이징 24시간'에

韓美 비핵화 전략 변화 가능성


❍ 베이징 떠나는 김정은 탑승 추정 특별열차


❍ 靑 "UAE, 석유·가스 250억달러 경협 약속"

-文대통령 3박4일 순방 마무리

-아크부대 계속 주둔시키기로


❍ 대우건설 3000억 부실 놓치고도 産銀, 내부 감사선 '셀프 면죄부'

-감사 결과 보고서 단독 입수

-매각 실패 책임 묻는다더니

-"M&A 과정서 특이사항 없었다"


❍ "20m는 높다" 지적에…19.9m, 19.5m서 미세먼지 측정

미세먼지 재앙

마음껏 숨쉬고 싶다 <2>


-측정소 85%가 10m 이상 위치

-지상 2m서 잰 미세먼지 농도

-지상 20m보다 최대 28% 높아


◈중앙《김정은, 트럼프보다 시진핑 먼저 만났다》

정보 당국자 "특별열차로 베이징 방문" 외신 "3시간 회담"

어제 귀국길, 중국 측 철저히 비공개…북·미 회담 변수로


❍ 당뇨 잡은 강동구(서울) 짠맛 줄인 강서구(부산)…건강도시의 비결

우리동네 건강평가 <하>


◈동아《김정은, 시진핑 초청으로 中부터 갔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시, 이달 중순 초청해 회담 성사

김정은에 "비핵화 나서라" 요구


金, 집권후 첫 해외방문-정상회담

한-미-중 정상과 릴레이 원샷 외교


❍ 베이징역의 北 '1호 열차'


❍ 서방 24개국 vs 러…차르 시대 新냉전

-스파이 독살 시도 등 러에 반감

-외교관 잇단 추방…러 "집단 도발"


❍ '나쁨' 일수 느는데…답답한 미세먼지 대책

-휴교령 검토-마스크 무상 지급

-"근본대책과 거리 먼 처방" 지적

-靑엔 "中에 항의해야" 15만명 청원


◈경향《귀국길 오른 '방중 열차'…김정은 추정》

첫날인 26일 시진핑과 회담 가능성…남북·북미 대화 조율 관측

중, 외국 정상 의전용 리무진 제공…백악관 "알지 못한다" 신중


❍ 베이징 떠나는 북한 방중단


❍ 대법, 기업 담합 봐주기…시장경제를 죽이고 있다

[경제민주화로 가는 길, 기울어진 법정]


❍ 2년 만에 돼지 구제역…김포 농장서 첫 'A형' 확진

-국내 농가 백신접종 안돼 확산 비상

-방역당국, 전국 일시 이동중지명령


❍ 내 인생의 '9와 3/4 승강장'

요조의 내 인생의 책 ③

나의 카페 버스정류장│박계해


◈한겨레《김정은 전격 방중…시진핑과 첫 정상회담》

남북-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과 관계 복원 나서

집권 7년만에 첫 외국방문…리설주·김여정 동행 관측

베이징서 1박2일 머문뒤 떠나…동북지역 방문 가능성


❍ 카카오톡도 통화내역 몰래 수집 의혹

-통신비밀인데 동의 없이 접근

-카카오 "서버 저장은 안해" 해명


❍ 저소득층 아이들은 미세먼지 마스크조차…

-차단율 높을수록 가격 비싸 부담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청원 봇물


◈한국《美와 핵담판 앞두고…시진핑 만난 김정은》

1박2일 전격 방중 후 귀국길


집권 후 첫 외국行, 리설주 함께 간듯

美 매파 등판에 北中관계 개선 나서

남북·북미회담 앞 中과 이해관계 일치

한반도 비핵화 새 국면 전망


❍ 돼지 A형 구제역 첫 발생…농가 97% 백신 미접종 '비상'

-김포서 확진…전국 48시간 이동중지명령

-경기·충남 지역에 백신 긴급 접종하기로


❍ 정부도 지자체도 빈약한 미세먼지 대책

-서울시 휴교령 검토 실효성 논란

-정부 경유차 운행 제한 정책도 난관


❍ 올해 수능 11월 15일 실시…지진 대비 예비문항 마련


◈서울《김정은, 中서 시진핑 만났다…북·중 '新밀월'》

1박 2일 베이징 방문 이후 떠나

美와 비핵화 담판 전 '우군' 확보

中은 한반도 영향력 확보 의도

대북제재 앙금 씻고 관계 개선


❍ 中 떠나는 北특별열차


❍ UAE 250억 달러 에너지 협력 제안

-국내기업 석유·가스사업 참여

-사우디 원전 수주도 지원 약속


❍ 구도심 250곳 청년창업 '혁신거점'으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노후 주거지 250곳은 맞춤 개량

-사업자 지정시 임대료 인상 제한


❍ 올 수능 '지진 대비' 예비문제 만든다

-시험일 11월 15일 확정


◈세계《北·中, 한반도 비핵화·관계 복원 논의》


대북소식통 "北김여정 訪中에

김영남 위원장도 동행" 밝혀

中고위층 만난 후 베이징 떠나


靑 "北·中 관계개선은 긍정적"

日언론, '김정은 訪中' 배제 안해


❍ 베이징 시내 달리는 北최고위급 탑승 추정 차량


❍ 로스쿨 출신 변호사 전원 사법연수원 교육 추진 논란

-변협 '6개월 연수' 대법과 협의중

-법조계 "도입 취지 안맞아" 반발


❍ UAE "한국기업과 26조 신규사업 추진"

-양국 에너지·인프라 협력 강화

-삼성·SK, 정유시설 개발 등 참여


❍ 50조 투입 구도심 '창업·문화' 거점으로

-당정, 도시재생 로드맵 마련

-5년내 혁신지역 250곳 조성


◈국민《김정은 전격 訪中…시진핑과 정상회담》

집권 후 첫 국외 방문…北·美회담 앞서 입장 타진한 듯


中 지도부와도 연쇄 회담

소원했던 北·中관계 복원

中매체 "부인 이설주 동행"


어제 오후에 베이징 떠나

北은 '지렛대' 확보 성과

中은 '차이나 패싱' 해소


❍ 베이징역 들어서는 김정은 탑승차


❍ 한국형 '아마존 캠퍼스(낙후 창고시설의 IT 명소화)' 250곳 조성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공개

-청년 스타트업 둥지로 활용

-향후 5년 동안 50조원 투입


❍ 다주택 장관 6명 "집 팔 계획 없다"

양도세 중과 D-4, 김현미 장관 "시간 드렸으니 좀 파시라" 했는데…


-과열지구 두 채 이상 장관 2명

-"모두 실거주해 처분 불가" 해명


-수도권·지방 다주택 보유자도

-"투기목적 아니라 매각의사 없어"


-김현미, 연천 집 친동생에게 팔아

-김상곤·이효성은 매물로 내놔


◈매일경제《"김정은 깜짝 訪中…시진핑과 회담"》


외교 소식통 "金위원장과

中최고지도부 3시간 회담"

SCMP·산케이도 "김정은 방중"


北·中 이해 맞아 떨어져

남북·미북 회담 전 전격 만남


삼엄한 경계속 사흘간 訪中

韓정부는 사태 파악 '깜깜'


❍ 현대車 전주공장마저 스톱…한국 車산업 위기

-물량 줄어 일주일 가동중단


❍ 구도심에 '혁신거점 250곳' 조성…청년 스타트업에 상가 반값 임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 한-태 수교 60돌, 매경태국포럼

[알립니다]

5월 16~17일 방콕서 개최


◈한국경제《北 김정은 전격 訪中…시진핑 만났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새 변수


❍ 일감몰아주기…中企도 '세금 폭탄'

-정부, 대기업 수준 강화 추진

-지주사·프로구단도 과세 검토


❍ 삼성·서울대 '미래기술 드림팀' 떴다

-세계 최고 기술자들과

-국내 최고 과학자들 뭉쳐

-지난달부터 원천기술 연구


❍ 미래에셋·네이버 손잡고 2000억 스타트업 펀드 조성

-최대 1兆 규모로 키울 계획


❍ UAE, 26兆 사업권 약속…사우디원전 공동입찰 합의


◈서울경제《김정은 '핵담판' 앞두고 시진핑 만났다》

金, 소원했던 中에 먼저 손내밀어

북중회담 열고 사전 조율한 듯

냉랭했던 양국 관계 급속 전환

남북·북미 정상회담 새변수로


❍ 中, 미국산 10%만 사도 한국 반도체 5조 손실

[이슈&워치]

美 구매 제안 수용한 中…반도체산업 괜찮나


-통상갈등 새 전쟁터로 비화할수도

-업계, 마땅한 대응카드 없어 고민


❍ 1.5조弗 美 인프라시장 날릴판

한국 강관업체 '수출쿼터 반토막'


-셰일가스 개발·건설 수요 늘어

-업계 "진입 기회 원천 차단 당황"


❍ "유명 그림 도용한 옷, 시장서 버젓이 팔려" 줄줄 새는 저작권료…미술산업 성장 막는다

-獨 연 760억…세계시장 커지는데

-한국은 파악조차 안돼 '사각지대'


❍ 250억弗 석유·가스사업…UAE, 한국에 협력 제안

-SK·삼성 등 수혜 예상


◈부산《북항 541만㎡ '경자구역' 추진》


해수부, 신규 지정 검토

통합개발 예정지 절반 이상


지정 땐 조세 감면 등 혜택

글로벌·앵커기업 유치 탄력


❍ 北 김정은 전격 방중, 시진핑과 정상회담

-27일 오후 베이징 떠나


❍ 형제복지원 실종자 가족 "기록이라도 찾았으면…"

-본보 보도 후 문의 잇따라



정치 TOP


◈조선《2野 '이인제 공천' '유승민 차출론' 시끌》


한국당, 충남지사에 이인제 가닥

당내 일각서 "경선해야" 반발

일부 의원은 "홍준표 출마" 압박


바른미래선 '안철수 출마론' 이어

"유승민 대표도 출마" 요구까지


◈중앙《북한은 북·미 담판 '보험' 원했고 중국은 '패싱' 걱정했다》

[김정은 전격 방중]

김정은·시진핑, 이 시점에 왜 만났나


초강경 볼턴 미 안보라인 등장에

김정은 깜짝 방중으로 맞받아쳐


북한, 시진핑 통해 대미 협상력 확보

중국은 한반도 문제 소외 우려 해소


◈동아《"靑與野 개헌안 한발씩 양보, 5월까지 합의해 9월 투표를"(김형오 前국회의장)

원로-학계 '대통령 개헌안' 토론회


"대통령 먼저 발의 납득 어렵다"

'시기 조절론'으로 국회 합의 촉구


대통령-총리 권한분산 찬반 팽팽

"前文 많이 수정해선 안돼" 의견도


◈경향《'친문 핵심' 바람이냐 '올드보이' 파워냐》

'마지막 퍼즐' 남은 6·13 지방선거 경선 대진표


민주당, 경남에 김경수 전략공천 유력…'친문트리오' 주목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구인난…충남엔 이인제 공천할 듯

안철수 서울 출마도 관심…정의당은 정당 득표율에 초점


◈한겨레《김정은, 중국 지렛대로 '대미 협상력 강화' 노렸다》

[김정은 방중]

북·중 전격 정상회담 배경


남북·북미 연쇄 정상회담 앞두고

북, 중국과 관계복원 '7년 갈등' 끝내

전환기 리스크 관리 '우군' 확보

'미 볼턴 등 매파 대응용' 분석도

중국도 한반도 영향력 회복 절실


◈한국《文대통령 "아크부대는 한국과 UAE 협력의 상징"》


공수특전 후배들 만나 격려

"여러분은 태양의 후예"


두바이 통치자 접견하고

양국 비즈니스 포럼 참석도


왕세제 사저서 친교시간 갖고

깜짝 사막투어까지…오늘 귀국



사회 TOP


◈조선《병사들 일과 후 외출·휴대전화 허용 검토》

국방부, 병영문화 개선 방안

일부 부대 시범 적용…연말 확정

제설·제초 작업도 민간으로 대체

軍 "복무기간도 단축되는 마당에

기강 해이해져 전투력 약화될 것"


◈중앙《툭하면 밤새우는 영장심사…피의자 인권침해 논란》

부쩍 잦아진 중앙지법 새벽 결정


박근혜·김관진·조윤선…자정 넘겨

"검찰은 밤샘 조사 없앤다는데…"


법원 "사건 기록 많고 업무도 몰려"

일각 "큰 사건 여론 살피느라 지체"


◈동아《수능날 지진땐 예비 문제로 재시험》

올해 시험지 2개 세트 만들어 대비


일부 또는 전과목 재시험 준비

예비 문제지 난이도 통일이 관건


EBS 수능출제 연계 70% 유지

가채점 결과는 발표 않기로


◈경향《그 경찰·검사·판사 사과만 남았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8년 만에 진범 단죄


◈한겨레《'늙어가는 교수사회' 10년 내 30% 정년…"학습권 피해 우려"》

전임교원, 만55살 이상 8만명 중 3만명

재정부족 탓 퇴직 빈자리 안 채우고

'헐값' 무기계약직 교수 투입 전망도

"연구활동 악화·학생들 불똥 가능성

정부, 비정규직 양산 방지 등 대책을"


◈한국《강압 부실수사, 법원은 오판…18년 만에 바로잡았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경찰, 2003년 진범 잡았지만

검찰은 물증 부족 이유로 석방


누명쓴 소년 10년 억울한 옥살이

만기출소 뒤 재심 끝 무죄 판결


2016년 진범 다시 체포해 기소

대법, 15년형 선고한 원심 확정



국제 TOP


◈조선《트럼프 예상 밖 일격에…제대로 '한 방' 먹은 푸틴》

미국서만 러 외교관 60명 추방…'스파이 암살' 궁지 몰린 러시아


갑자기 돌아선 트럼프

-푸틴에 당선 축하해놓곤 돌변

-'러 스캔들' 타개할 필요 느끼자

-추방 규모 늘리며 단호한 대처


뒤통수 맞은 푸틴

-트럼프 믿고 메이 무시하다 당해

-해외 첩보 수집력 확 떨어지고

-6월 러시아 월드컵 흥행도 비상


기세등등 메이

-24개국서 러 외교관 130명 추방

-발빠른 외교전 성과 거둬

-브렉시트로 실추된 리더십 만회


◈중앙《18호각(댜오위타이) 투숙, 중관춘(IT 중심지) 방문…7년 전 김정일과 같았다》

[김정은 전격 방중]

김정은 첫 해외 방문 베이징 24시


천안문 광장 관광객 갑자기 내쫓아

숙소 댜오위타이 200m 밖서 통제

김정일 방문 때처럼 모든 정보 깜깜

중, 검색 막았지만 행적 SNS서 퍼져


◈동아《"21세기 파라오 못뽑는다" 이집트 젊은층 투표 외면》

카이로 대선 투표 첫날 현장 르포


도로 20m마다 시시 대통령 사진

경쟁후보 플래카드는 보기 힘들어


투표소 한산…중장년층만 한표

총 든 군인-경찰 삼엄한 경계


◈경향《"트럼프 독단 막을 자, 이제 이 남자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주목받는 이유


군 조직 신망에 야당도 지지

트럼프, 반대 의견에도 경청

외교안보 라인 매파 교체로

역할·위상 유지할지 의문


◈한겨레《"답변할 수 없다"…일 공문서 조작 '키맨'의 앵무새 답변》

사가와 노부히사 전 재무성 국장

국회서 공문서 조작 경위 답변 거부

아베 총리 부부 연관설은 전면부인

야당은 "증인이 불에 기름 부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또 14%p 급락


◈한국《터키 EU 가입 걸림돌은 '술탄(이슬람 종교·정치 최고 통치자)' 에르도안?》


터키, 재외국민에 이슬람 강조

EU국가들, 자국 개입으로 해석

네덜란드·독일 등과 갈등 불러


난민 등 문제서는 EU에 도움

에르도안 "부당한 비판 말아야"



경제 TOP


◈조선《파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짬뽕이 쓰다》

최저임금에 물가상승까지 덮쳐, 줄줄이 인상…요즘 짬뽕값의 경제학


중국집 사장님의 한숨

-최저임금 넘게 받는 직원들도

-"내 월급도 올려달라" 아우성

-오징어값 두배, 재료비도 치솟아


지갑의 눈물

-토스트·김밥 등 서민 먹거리

-안오르는게 없어, 외식이 겁나


◈중앙《SKT, 멤버십 포인트 한도 없애…이통사 할인전 2R》

정부, 통신비 인하 압박에 자구책


고객 등급별 차등 할인제도 폐지

2만~3만원대 요금제 가장 혜택


KT는 '더블 할인' 부활시켜 맞대응

LG유플러스, 로밍 데이터 5배 늘려


◈동아《노후 도심 250곳 청년 스타트업 둥지로》

국토부 '도시재생 5년 로드맵' 발표


시세 50% 창업공간-사업비 제공

일자리 창출로 구도심 활력 제고

규제 완화 통해 혁신거점 조성 쉽게

'터 새로이 사업' 통해 노후건물 개선


전문가 "수익성 방안 구체화해야"


◈경향《"청년창업 혁신 거점 250곳 조성"…새롭지 않은 도시재생 뉴딜》

정부, 당정 거쳐 로드맵 발표…주민참여·청년 지원 등 공공성 초점

기존 정책들과 유사성…"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미흡" 지적도


◈한겨레《살인·배임·뇌물범…저축은행 대주주 못 되는데, 보험사는 돼?》

[정책통 블로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허술


재벌들이 많이 소유하는

보험·카드·증권사에만

대주주 자격 제한 느슨

9월국회 개정논의 불붙을 듯


◈한국《50조 들여 전국 500곳 도시재생…진정세 집값에 기름 붓나》


향후 5년간 노후 지역 대상

-청년 창업·복합문화공간 등

-250곳 사업지는 혁신거점으로

-사업지 선정땐 상생협약 체결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방지


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

-서울 등 주요 도심 포함 예상 속

-"집값 급등, 집주인만 수혜" 지적

-정부 "현장조사 등 종합해 판단"



문화 TOP


◈조선《버려진 정신병원…문 열자 혼돈이 시작됐다》

오늘 개봉하는 영화 '곤지암'


폐허가 된 정신병원 공포 체험

1인칭 시점·기괴한 효과음으로

관객 실제 경험하는 듯한 느낌 줘

폐교를 정신병원으로 꾸며 촬영


◈중앙《OST 황제 이승철, 나는 늘 새롭다》

드라마 '미스티' 주제곡 인기 높아

OST 리메이크 앨범 올가을 발매

6·25 참전 프랑스군 다큐도 준비


◈동아《"6월 항쟁 목격하고 한국에 대한 인식 근본적으로 바뀌어"》

'동아시아 소농사회론' 석학 미야지마 히로시 성균관대 교수 고별강연


한국-일본 17세기에 소농층 형성

19세기 근대화보다 더 근본적 분기점


日, 한국 제대로 보지 않고 평가

역사인식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한국사 통해 세계사 보는 게 최종목표


◈경향《우리들의 토요일 무한도전 네가 있어 즐거웠다》

13년의 대장정 마치는 '국민 예능'


정해진 형식 없이 무엇이든 도전…'리얼 버라이어티' 장르 완성

2008년엔 시청률 30.4% 기록…광복 이후 최고 TV 프로 선정도


◈한겨레《"아름다움 그것은 상처, 이 한마디에 아픈 역사 담았죠"》

인터뷰│소설가 에카 쿠르니아완


인니 문화 그린 '호랑이 남자'

한강과 '맨부커상' 놓고 경합


미모의 여성과 네 딸 삶 통해

비극적 인니 현대사 녹여낸

'아름다움 그것은 상처' 국내 출간


악령 출몰·낯뜨거운 성행위 묘사

"어려서 읽은 호러·로맨스 영향"

'마술적 사실주의' 평가 받기도


◈한국《장동건의 또 다른 얼굴…"관객을 선악 딜레마에 빠뜨리고 싶었다"》

영화 '7년의 밤'서 악역


면도로 'M자 탈모' 싹 달라진 외모

딸도 아빠 사진 몰라보고 "괴물"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남자와

딸 잃고 복수 나선 아동학대 남자

누가 더 나쁠까 관객에 질문 던져



스포츠 TOP


◈조선《꼴찌팀 택한 박정아…'신의 한수'였다》


악재로 휘청대던 도로공사

1년 만에 꼴찌서 V리그 챔피언에


팀 공격 이끈 박정아, MVP 뽑혀

김종민 감독의 '오빠 리더십'과

이효희·정대영 등 베테랑도 큰 힘


◈중앙《'조연이 된 주연' 김주성, 마지막 덩크슛》

DB-KGC, 오늘 4강 PO 1차전


마흔 살 앞둔 프로농구 DB의 노장

'꼴찌' 예상 팀으로 정규시즌 우승


올 시즌으로 16년 선수인생 마감

"통합우승으로 대미 장식하고 싶어"


◈동아《꼴찌에서 챔프로…도로공사 '14년 응어리' 풀다》

기업은행에 3연승…첫 통합우승


2년 전 배유나 이어 박정아도 영입

이바나 가세 막강 공격라인 구축

김종민 감독 섬세한 리더십도 한몫


◈경향《KIA의 '빨간 맛' 보여준 안치홍》

사상 8번째 한 이닝 2홈런…6홈런 14안타로 삼성에 17 대 0 완승


◈한겨레《도로공사 창단 첫 통합 챔피언》

여자프로배구 챔피언결정전

작년 챔프 기업은행 꺾고 우승

1년만에 꼴찌서 반전…MVP 박정아


◈한국《꼴찌를 챔피언으로 "이젠 반쪽 선수 아냐"》

도로공사 챔피언 만든 박정아


파죽의 3연승 창단 첫 통합우승

수비 안 하는 '반정아' 오명 벗고

기자단 몰표 받으며 MVP 영예

"장난 아닌 실력의 동료들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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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6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특사단, 김정은과 3시간 만찬회동》


정의용·서훈 등 특사 5명

文대통령의 친서 전달


'핵실험 멈추면 美·北대화'

3단계 비핵화案 제안한 듯


❍ 비서 "安지사가 성폭행" 안희정, 지사직 전격 사퇴

-비서 "8개월 동안 4차례 당했다"

-安지사 "일체의 정치활동 중단"


❍ 現정부 역사관대로 초등교과서 수정·삭제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어


❍ 마크롱, 국영철도공사와 전쟁…공무원 철밥통도 깬다

[경제, 정상들이 먼저 뛴다]

1.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下>


-61조원 빚에도 복지 누리는 '요새'

-"안 바꾸면 미래 없다" 개혁 칼날


◈중앙《"안희정 지사가 성폭행" 현직 비서가 미투 폭로》

김지은씨 "8개월간 네 차례 당해"

안 지사 "합의에 의한 성관계"

민주당, 한밤 출당·제명 의결

한국당 "최악의 성추행 정당"


❍ 정의용 특사단, 김정은 만나 비핵화 강조

-"북·미대화 필요" 대통령 친서 전달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도 논의

-고방산 초대소서 김영철 영접 받아


◈동아《특사단, 방북 3시간만에 김정은 만찬》

정의용 안보실장 등 대북특사단 文대통령 친서 전달

金, 북핵외교 데뷔…한반도 정세-남북관계 논의

靑 "긴장완화 기대…귀국뒤 협의 결과 발표할수도"


❍ "안희정이 성폭행" 현직 女비서 폭로…安 "정치활동 중단"

-민주당 제명 결정 등 비난 빗발치자

-安 "용서 구한다"…충남지사 사퇴


◈경향《"안희정 충남지사에게 4차례 성폭행 당했다"》

현직 비서 폭로…안 지사 "성관계 인정, 강압은 없었다"


민주당, 즉각 출당·제명하기로

안, 도지사 사퇴·정치활동 중단


❍ 평양 초대소에서 마주앉은 남북


❍ 특사단, 김정은 접견…문 대통령 친서 전달

-도착 3시간 만에 회동은 이례적

-청 "특사단 임무 순조롭게 진행"


❍ 생각보다 넓다, 돌봄 사각지대

[우리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는가]


-치매·중증질환·장애 환자 등

-"우린 아플 자격도 없어" 한탄

-여전한 약자들의 고통·비명


◈한겨레《특사단, 김정은 만나 '비핵화·북미대화' 협의》

문 대통령 '친서' 전달하며 접견

김영철 영접 받고 방북일정 조율

오늘 귀환…이번주 미국 방문


❍ 김영철 영접 받은 특사단


❍ "안희정 지사에 성폭행 당했다" 비서 폭로 파문

-"8개월간 4차례…해외출장·서울 등서"

-안 "부적절 성관계 인정…강압 없어"

-한밤 지사직 사퇴 뜻 "모두 내 잘못"


❍ 'MB정부 실세' 천신일·최시중 피의자로 소환

-검찰, 불법자금 핵심통로 단서 포착

-자택 등 압수수색…'왕차관' 박영준도


❍ 이건희 2조 차명계좌에 결국 '푼돈 과징금'

-실명제 이전 62억의 절반 31억 될듯

-금융당국 "법개정 추진" 뒷북 대응


◈한국《특사단, 김정은에 "비핵화 북미대화 나서달라"》

金, 정의용 등 5명 전원과 만찬

단계적 핵폐기 협상안 등 다룬 듯

文대통령 친서 김정은에 전달

정의용·서훈, 이르면 이번 주 방미


❍ 고방산 초대소서 마주 앉은 남북


❍ "안희정 지사에게 성폭행 당해…피해자 더 있다"

-현직 정무비서 "8개월 간 4차례

-미투 운동 후에도 지속" 폭로

-安 "잘못 인정…도지사직 사퇴"


❍ 개헌 권력구조 선호도, 대통령제·혼합형제(국민이 대통령, 국회가 총리 선출) 팽팽

본보·국회의장실 설문조사


-국민 42.4%·의원 41.9% "혼합형제"

-국민 59.8% "국회가 개헌안 발의해야"


❍ 中 최대 국방예산 발표한 날 美 핵항모 전단 베트남 입항

-동아시아 군사패권 경쟁 본격화


◈서울《성폭력 안희정 "충남지사 사퇴"》

비서 김지은씨 "4차례 성폭행"

安 "어리석은 행동 용서를

모든 정치활동 중단하겠다"

민주, 출당·제명 조치 추진


❍ 미투 신고자 '가명조서'로 보호

-경찰, 신상정보 노출 피해 예방

-여경, 성폭력 피해자 보호 활용


❍ 北 김영철과 회동


❍ 특사단, 김정은과 '비핵화·평화' 대화

-정의용 실장 등 특사단 방북

-김영철 만난 뒤 金 면담·만찬

-"남북관계 개선" 文 친서 전달


❍ 성장보다 국방력…시진핑 '强軍 야망'

-전인대서 국방예산 이례적 공개

-국방비 8.1% 증액…성장률 6.5%


◈세계《김정은 만난 특사단 "北·美대화 나서달라"》

도착 3시간 만에 접견·만찬

비핵화 등 포괄적 현안 논의

鄭실장 '文 대통령 친서' 건네


❍ 방북 일정 협의


❍ 中 국방예산 8% 증액…'강군몽(强軍夢)' 가속

-전인대 개막…올 성장률 6.5% 제시

-시진핑 장기집권 개헌안 11일 의결


❍ "안희정에 성폭행 당했다"

-현직비서 "8개월 동안 4차례

-다른 피해자 있는 것으로 알아"

-安 "합의…강압은 없었다" 해명


❍ 비리 얼룩진 풀뿌리 민주주의…민선 단체장 4명 중 1명 기소

-1995년 1기 출범 후 모두 364명

-114명은 임기 못 채우고 옷 벗어

-재보선에 혈세 줄줄…주민만 골탕


◈국민《"안희정 지사가 성폭행"…비서가 폭로》


"8개월간 4차례 성폭행

미투 논란 언급한 날도 당해

또 다른 피해자 있다"


安 "합의에 의한 성관계" 해명

민주당, 출당·제명하기로


❍ 김영철 北 통일전선부장 등과 면담


❍ 김정은과 만찬 '文 친서' 전달


-방북 특사단, '한반도 비핵화'

-文 대통령 확고한 뜻 전하며

-북·미 대화 필요성 등 설득


-오늘 귀환…결과 설명 뒤 방미


❍ 산은, 'GM과 분쟁(작년 4월 주주감사)' 해결 포기했다

본보, 주주 간 계약서 입수


-'분쟁 시 ICC 통해 해결' 명시

-GM측, 감사 노골적으로 방해

-자료요청 112건 중 6건 제출


-산은, 무산 이후 조치 안 취해

-국회엔 "제재 조항 없다" 보고


◈매일경제《"군사굴기·자유무역" 中, 美와 정면충돌》

[뉴스 & 분석]

중국 전인대 막올라


국방예산 8.1% 늘리기로

리커창 "美보호무역 반대"


※중국 국방 예산과 대외 교역액

(단위=조위안)


ㆍ교역액

  - 2014년 26.43

  - 2015년 24.58

  - 2016년 24.33

  - 2017년 27.79


ㆍ국방 예산

  - 2014년 0.83

  - 2015년 0.91

  - 2016년 0.95

  - 2017년 1.02

  - 2018년 1.10


*자료=중국 해관총서·중국 재정부


❍ 평양서 마주앉은 남북


❍ 文 친서 들고간 특사단 첫날 김정은과 만찬

-정의용 대북수석특사

-"비핵화 의지 분명히 전달"

-오늘 북미대화 실무협의


❍ "안희정이 성폭행" 현직비서 폭로

-"8개월간 4차례 당해"

-安지사 "강압 없었다"


❍ 회생절차 늑장 신청해 부도땐 경영자에 민형사 책임 묻는다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인터뷰


◈한국경제《트럼프의 무역전쟁, 본질은 '기업 빼앗기'》

법인세 낮추고 관세폭탄 "美 와서 일자리 만들란 얘기"

한국은 통상전략 안 보여…"기업환경 개선 서둘러야"


※트럼프의 일자리 정책


ㆍ무역협정 고치고

  - TPP 탈퇴 선언

  - NAFTA 재협상 착수

  - 한·미 FTA 재협상 착수


ㆍ세금 낮추고

  - 법인세 35%→21%

  - 1조5000억달러(10년간)


ㆍ수입 제한

  - 세탁기, 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 발동

  - 철강,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추가 관세 부과 방침


❍ '진입장벽' 친 의사들 19년째 묶인 醫大정원

[혁신 가로막는 기득권 벽을 깨자]


-복지부, 정원 확대 추진


❍ 김정은 만난 특사단, 文대통령 비핵화 의지 전달

-김정은과 면담 이어 만찬

-金, 집권 후 첫 남측인사 만나


❍ "안희정(충남지사)이 성폭행" 현직비서가 폭로

민주, 출당·제명 조치 결정


❍ 대한민국 멀티미디어 '최고의 기술' 찾습니다

[모십니다]


◈서울경제《"안희정에 성폭행" 女비서 폭로 파문》

방송서 "8개월간 네차례" 주장

安지사 "합의된 것…폭력 없었다"

민주, 출당·제명조치 추진키로


❍ 평양서 마주앉은 남북


❍ '비핵화' 품고간 대북특사, 도착 즉시 김정은 면담

-정의용, 文대통령 친서 전달

-김영철·리선권·맹경일이 영접


❍ 군비경쟁 나선 열강들…한국은?

-中, 국방 예산 8.1% 증액

-美·日·러도 무기 등 확충

-韓은 사병월급 인상 치중


❍ 규제로 찍어누른 집값…안정 넘어 불안 불씨로

-고강도 압박에 상승폭 둔화 불구

-재건축 등 거래 실종이 만든 결과

-전셋값 하락으로 갭투자자도 울상


◈부산《부산항 '스마트 항만' 도입 놓고 전운》


해수부 "항만 선진화 핵심"

새 터미널 무인자동화 '속도'


항운노조 "부산항 일자리

88% 사라지게 된다" 반발


❍ 한신협, 7일 분권개헌 토론회

[알림]


❍ 대북특사단, 방북 첫날 김정은과 면담·만찬

-문 대통령 친서 전달


❍ 술·담배 끊고 소금·설탕 줄이고 다 함께 운동하자

-'건강 도시 부산 만들기'

-부산시·부산일보 캠페인



정치 TOP


◈조선《"미투 번지던 지난 25일도…그는 미안하다면서 성폭행"》

안희정 비서의 '미투'


安 "미투운동 지지" 선언한 날

정무비서 金씨 폭로


"작년 7·9월 러·스위스 출장 등

수행 일정 이후 성폭행당해…

아름다운 풍경만 기억하라면서

그는 미안하다, 잊어라고 했다"


민주당, 심야 최고회의 "제명"


◈중앙《김정은, 특사단 도착 3시간 만에 회동…김정일과 달랐다》

[대북 특사단 방북]

방북 당일 속전속결 이례적 등장


남북관계 속도 내고 싶어하는 듯

김정일은 예고없이 한밤 불쑥 찾아


김영철·이선권 등 대남라인 총출동

일각 "스타일 변해도 본질 안 변해"


◈동아《"장성택 처형 이후 거침없는 언행…아버지(김정일)보다 저돌적"》

[대북특사단 방북]

김정은, 특사 첫날부터 파격 행보


시간 끌며 늦게 만난 아버지와 달리

도착하자마자 만찬일정 깜짝 통보


김정일 조문단 방북했던 남측인사

"김정은, 6년전엔 도련님 같았다"


미사일 개발자 업어주고 맞담배

과거 볼수 없었던 모습 자주 보여


※대북 특사단 5일 일정


ㆍ오후 1시 50분: 공군 2호기(특별기)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출발

ㆍ오후 2시 50분: 평양 순안공항 도착. 리현 통일전선부 실장이 기내 영접.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공항에서 영접. 공항 귀빈실에서 10분가량 환담

ㆍ오후 3시 40분: 숙소인 '고방산 초대소'에 도착.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영접. 15분가량 방북 일정 등 협의

ㆍ오후 6시: 김정은 면담 및 만찬

ㆍ오후 9시경: 만찬 종료


◈경향《북측과 철저한 사전조율 따라 '속전속결' 만남》

[특사단 방북]


김정은 접견·만찬 일사천리…방북 중요성 인식 방증

특사단, 도청방지 위성전화로 청와대와 실시간 소통


◈한겨레《김정은, 특사단 방북 3시간뒤 전격 만남…관계 개선 적극행보》

[특사단 '김정은 면담']

방북 1박2일 마치고 오늘 귀환


과거 김정일땐 면담 확답 않다가

마지막날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


리현 통일전선부 실장이 기내 영접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이 공항 맞이


북 매체들 "특사단 평양 왔다" 보도


◈한국《공항선 리선권, 숙소선 김영철 영접…특사단 "北 많이 준비"》

[특사단 김정은 접견]

10년7개월 만의 특사 '첫날'


서해직항로로 1시간 만에 도착

리현 통전부 실장이 기내 영접

"경호·영접 등 특사 환대 분위기"


김정은과 면담 일정, 방북 前 협의

김정일 때 전례에 비하면 파격적



사회 TOP


◈조선《'피의자 MB' 소환…그 이후가 고민스러운 검찰》

다음주 조사…이 前대통령 진술 따라 구속 여부 결정할 듯


혐의 부인땐 영장청구 불가피

뇌물 의혹 액수만 100억 넘어

특활비 상납 관련 '주범' 명시


전직 대통령 2명 구속 부담

혐의 인정 땐 불구속 수사 할수도


※검찰 수사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명


ㆍ다스 소송비 60억원 대납

  - 검찰: 삼성에서 받은 뇌물

  - 이 전 대통령: 삼성 개입 몰랐다


ㆍ국정원 특활비 17억5000만원 수수

  - 검찰: 이 전 대통령이 주범(主犯)

  - 이 전 대통령: 특활비 상납 보고 받지 않았다


ㆍ다스 실소유주 및 횡령·배임

  - 검찰: 다스 실소유주로 횡령·배임 지시

  - 이 전 대통령: 다스와 무관, 횡령 등에 관여 안 했다


ㆍ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수수

  - 검찰: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 이 전 대통령: 알지 못하는 내용


◈중앙《"안희정, 미투 얘기하며 미안하다 말해…그날(2월25일) 또 그랬다"》

[안희정 성폭행 의혹]

김지은씨 이르면 오늘 성폭행 고소


작년 스위스·러시아 출장 때 당해

안, SNS로 "다 잊고 풍경만 기억을"

주변에 SOS 보냈지만 도움 못받아

"다른 피해자 있어, 국민이 지켜달라"


안 지사 연락 끊고 잠적, 관사 불꺼져

어제 폭로 전 도청서 미투 지지


◈동아《경찰, 이윤택 긴급출금 요청…공소시효 떠나 모든 성추행 수사》

2013년 친고죄 폐지前 범행 처벌 추진


"2건이상 상습추행땐 처벌 가능

2010년 이전 10여건 다 들여다볼것"

경찰, 2012년 의혹 우선 확인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소급 적용"

피해 여성들 '이윤택法' 제정 촉구

영화배우 한재영도 성추행 사과


※상습강제추행 형사처벌 가능한 구도


ㆍ2010년 4월 15일(상습강제추행죄 신설) 이전: 상습강제추행죄 신설 전이라 처벌은 못 하지만 그 이후 발생한 성추행을 상습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 상습 정황으로 묶을 수 있음


ㆍ2010년 4월 15일(상습강제추행죄 신설) 이후: 사건 발생 후 1년 안에 해야 하는 피해자 고소 없어도 2건 이상 상습추행 확인되면 상습강제추행으로 처벌 가능


ㆍ2013년 6월 19일(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후: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 피해자 고소 없더라도 성추행 확인되면 단순 강제추행. 반복적일 경우 상습강제추행으로 처벌 가능


※이윤택 전 예술감독 성폭력 피해자의 말말말


ㆍ"상처 받아 움츠러들 뻔했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달라."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ㆍ"우리 자녀들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홍선주 연극배우)


ㆍ"오늘도 새로운 피해 제보가 있었다. (미투는) 치유와 위로의 계기다." (이재령 음악극단 콩나물 대표)


◈경향《천신일·최시중 소환…'MB 검은돈' 추궁》

검찰, 불법자금 수수 '통로' 의혹…박영준·송정호는 압수수색

큰형 이상은 또 소환, 다스 지분 재차 확인…MB 전방위 압박


◈한겨레《장애등급제 내년 7월 폐지…맞춤형 복지로 전환》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콜택시 등 지원…주치의제 시행도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2021년 '장애연금 월 30만원' 추진


◈한국《"나도 피해자" "반성합니다"…남학생도 미투 연대》

"연구실에서…남녀 가리지 않고

내 일 아니라고 방관한 것 같아"

대학가 인식 공유 분위기 확산



국제 TOP


◈조선《파시즘 겪은 이탈리아마저…극우·포퓰리즘黨 총선 승리》

反난민·反EU 앞세운 정당들, 70% 가까운 득표율 얻어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우파연합

득표율 37%로 최다 의석 차지

포퓰리즘 앞세운 '오성운동'은

단일정당 최고 32% 지지 얻어


과반 정당 없어 연정 불가피

당마다 성향 크게 달라 진통 예상


※이탈리아 총선 출구조사 예측치

하원 총의석 수: 630석

단독 집권 가능 의석 수: 316석


ㆍ오성운동(개별 정당 의석 수1위): 235석


ㆍ우파 연합: 252석

  - 동맹당 119

  - 전진이탈리아당(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대표) 102

  - 이탈리아형제당 28


ㆍ좌파 연합: 115석

  - 민주당 107

  - 기타 8


자료=코리에레 델라 세라


◈중앙《시진핑 '황제 만들기' 개헌…헌법서 글자 10개(連續任職不得超過兩屆·연속 재임 두 차례 넘을 수 없다) 없앤다》

전인대 개막…1인 체제 한층 강화

왕천 비서장 "개헌, 일치된 목소리"

2970명 인민대표들 일제히 박수

올해 국방예산 8.1% 늘린 190조원


◈동아《反난민-反EU-反기득권…이탈리아 총선 뒤덮은 포퓰리즘》

오성운동-동맹당 출구조사 50% 득표


청년실업-소득 불평등 분노 업고

극좌 오성운동 32% 얻어 1위 올라

31세 디마이오 대표 연정 핵으로


5년전 4%서 18%로 3위 도약 동맹당

우파연합 탈퇴 오성운동과 연대땐

유럽 주요국 첫 포퓰리스트 정권 탄생


집권 민주당은 19% 얻는데 그쳐

유럽의 중도좌파 몰락 가속화


※이탈리아 하원 총선 결과

단위: 의석수, 2018년은 예측치.


ㆍ극좌 포퓰리즘 오성운동: 2013년 109 → 2018년 231

ㆍ중도 좌파 민주당: 2013년 297 → 2018년 105

ㆍ중도 우파 전진이탈리아: 2013년 98 → 2018년 99

ㆍ극우 포퓰리즘 동맹당: 2013년 18 → 2018년 123


※향후 이탈리아 총리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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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시나리오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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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연합(오성운동+동맹당)               │루이지 디마이오 오성운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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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연합(동맹당+전진이탈리아+이탈리아형제당)│마테오 살비니 동맹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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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연합(오성운동+민주당)                   │루이지 디마이오 오성운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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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 실패 후 재선거                          │당분간 파올로 젠틸로니 민주당 소속 현 총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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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미국 들으라는 듯…중국 "강군 건설·자유무역 수호해야"》

전인대 개막 첫날


국방예산 증가율 8.1% 제시

경제 성장률 목표 6.5% 유지

미국과의 패권 다툼 '채비'


상무위, 수정헌법 심의 제의


※중국 국방예산·경제성장률 증가 추이

단위:%

자료:중국 국가통계국, 전인대 업무보고


ㆍ2012년: 국방예산 11.2, 경제성장률 7.7

ㆍ2014년: 국방예산 12.2, 경제성장률 7.3

ㆍ2016년: 경제성장률 6.7

ㆍ2017년: 국방예산 7.0(1조443억위안)

ㆍ2018년: 국방예산 8.1(1조1289억위안), 경제성장률 약 6.5


◈한겨레《'장기집권' 문 연 시진핑…'강군몽' 국방비 8.1% 증액》

중국 전인대 개막


"주석 임기 철폐" 박수로 동의 표시

시진핑 측근 왕치산 주석단 포함

국가부주석 유력시

올 경제성장률 목표 6.5%로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 추이

자료: 중국 국무원 (단위: %)


ㆍ2011년 12.7

ㆍ2012년 11.2

ㆍ2013년 10.7

ㆍ2014년 12.2

ㆍ2015년 10.1

ㆍ2016년  7.6

ㆍ2017년  7.0%(1514억달러)

ㆍ2018년  8.1% 예정(1750억달러)


※2018년 중국 전인대 헌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국가주석 임기 제한 삭제

② '시진핑 사상' 헌법 전문 삽입

③ 제1조에 "중국 공산당의 지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다" 삽입

④ 반부패기구 '국가감찰위원회' 설립


◈한국《불안한 유럽 중도…독일·이탈리아 포퓰리즘 약진》


伊 좌파 포퓰리즘 '오성운동' 33%

단일 원내 최대 정당으로 우뚝

우파 연합 '동맹'도 17% 득표

유권자 50%가 포퓰리즘 손 들어


유럽 통합 부정적 여론 커진 탓에

獨 기민·기사련, AfD 배제 대가로

6개월 걸려 사민당과 겨우 대연정

EU, 이민정책 개선 등 과제 산적


※이탈리아 총선(하원) 정당별 득표율

5일 오후 2시(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10시) 잠정집계


ㆍ좌파 연합 22.9%

  - 민주당(PD) 18.7%

  - 기타 4.2


ㆍ오성운동 32.5


ㆍ자유와 평등(LeU)


ㆍ기타 4.0


ㆍ우파 연합 37.2%

  - 동맹(La Lega) 17.5%

  - 전진이탈리아(FI) 14.1

  - 이탈리아의 형제들(FDI) 4.3

  - 기타 1.3


자료:이탈리아 국영 RAI방송



경제 TOP


◈조선《정부가 분양가 누르니, 로또 아파트 들썩들썩》

민간택지도 사실상 분양가 통제하자…3.3㎡당 시세 차익 1500만원 넘는 아파트도


'10만 청약' 과열 예고

-강남·마포서 시세보다 낮은 분양

-인근 새 아파트와 비교하면

-3.3㎡에 1000만원 넘는 차익


누구나 누릴 수 없는 로또

-대출 제한, 현금 많아야 가능

-중·소형은 100% 청약가점제


※로또아파트 왜 생겼나


ㆍ서울아파트 매매가 훌쩍, 분양가 찔끔(3.3㎡당)

  - 매매가격: 2016년 1월 2095만 → 2018년 1월 2590만원

  - 분양가격: 2016년 1월 2016만 → 2018년 1월 2186만원


자료=KB국민은행·HUG


※로또 아파트 당첨 조건


ㆍ전문가들 "이 정도는 돼야 도전해볼 만"

  ① 청약 1순위 자격

  ② 아파트 분양 가격 60% 이상 현금 보유

  ③ 인기 아파트 전용면적 84㎡ 이하인 경우 청약 가점 60점 이상


※로또 아파트 될 가능성 높은곳은?

(서울권 3~4월 분양 주요 아파트. 가격은 3.3㎡당, 단위는 원)


단지 이름                   │일반 분양 예상분양가     │인근 단지와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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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 자이개포(개포8단지)│1690 가구 4160만원       │래미안블레스티지, 53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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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우성1차 재건축          │225 가구 4200만원        │래미안서초에스티지S, 48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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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위버필드(과천주공2단지) │514 가구 2955만원        │과천시 작년 평균 36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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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염리3구역              │395 가구 2600만원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367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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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나인원한남(외인아파트) │335 가구(미확정) 4750만원│한남더힐 작년 평균 6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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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시세는 ▲신축 ▲실거래 가격 ▲분양 단지와 비슷한 평형 중심

자료: 국토교통부


◈중앙《"위약금 없다"…통신비 개편 방아쇠 당긴 SKT》


SKT서 새 휴대전화로 바꿀 경우

소비자 의무 사용기간 못 채워도

할인받은 통신비 안 물어내도 돼


무약정 고객에게도 포인트 지급

요금 내거나 현금처럼 쓸 수 있어

경쟁 이통사들 유사 상품 내놓을 듯


※SK텔레콤의 무약정 고객 할인 프로그램


ㆍ월 정액(부가가치세 포함) 1만8000원~3만원 미만

  - 적립 포인트(월): 3000점

  - 1년 이용 시 누적 포인트: 3만6000점

  - 2년 이용 시 누적 포인트: 7만2000점


ㆍ월 정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6만원 미만

  - 적립 포인트(월): 6000점

  - 1년 이용 시 누적 포인트: 7만2000점

  - 2년 이용 시 누적 포인트: 14만4000점


ㆍ월 정액(부가가치세 포함) 6만원 이상

  - 적립 포인트(월): 9000점

  - 1년 이용 시 누적 포인트: 10만8000점

  - 2년 이용 시 누적 포인트: 21만6000점


*가입할 때 '무약정 플랜' 신청해야 포인트 적립 가능

*포인트는 1년 뒤부터 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어

*향후 기기 변경 시 단말기 할부원금(최대 5만원)으로도 납부 가능

자료:SK텔레콤


※약정 기간을 못 채우면 내야 하는 할인 반환금


ㆍ약정 경과 기간 6개월

  - SK텔레콤: 9만9000원

  - KT: 9만9000원

  - LG유플러스: 9만9000원


ㆍ약정 경과 기간 12개월

  - SK텔레콤: 13만2000원

  - KT: 15만8400원

  - LG유플러스: 14만8500원


ㆍ약정 경과 기간 18개월

  - SK텔레콤: 9만9000원

  - KT: 17만1600원

  - LG유플러스: 16만1700원


ㆍ약정 경과 기간 24개월(약정 기간 만료 직전)

  - SK텔레콤: 719원

  - KT: 13만5547원

  - LG유플러스: 12만8920원


자료: 각 사


◈동아《"아뿔싸! 안전진단 계약 조금만 빨랐어도…"》

강화된 기준 어제 전격 시행…일정 못맞춘 단지들 '당혹'


용역 공고 서울 16곳중 6곳만 계약

'막차' 놓친 10곳 졸지 규제 대상에

일부 지역 벌써 호가 낮춘 매물 등장


내달 양도세 중과 등 시장악재 첩첩

규제 피했어도 반사이익 기대 어려워


※2월 20일 이후 안전진단 용역 발주한 서울 아파트

▶4일 이전 안전진단 계약 여부 ○, ×


ㆍ강동구

  - 명일동 신동아: ×

  - 명일동 삼익그린맨션2차: ×

  - 명일동 명일현대: ○

  -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 ×

  - 상일동 상일우성타운: ○

  - 상일동 삼성빌라: ×

  - 성내동 성내동현대: ×


ㆍ구로구

  - 구로동 구로주공: ○


ㆍ강남구

  - 도곡동 개포우성5차: ×

  - 일원동 개포4차현대: ×


ㆍ노원구

  - 공릉동 태릉우성: ×


ㆍ영등포구

  - 신길동 신길우성2차: ○

  - 신길동 우창: ○

  - 여의도동 광장(28번지): ○

  - 여의도동 광장(38-1번지): ×


ㆍ송파구

  -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


4일 이전에 안전진단업체와 계약한 단지는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에서 제외됨.

자료: 조달청


◈경향《한국 '조선 빅3' LNG선 잇단 수주…다시 '봄날' 올까》

부가가치 높은 가스선에 주력

현대중공업 외 올 들어 순위 하락

조선경기 본격 회복 속단은 일러


※세계 조선업계 수주량 순위


순위                │수주잔량(올해 1월)│신규수주(2017년)

─────────────────────────────

현대중공업그룹      │747.5(211)        │410.9

----------------------------------------------------------

이마바리조선(일본)  │504.2(136)        │6.8

----------------------------------------------------------

대우조선해양        │502.9(72)         │128.7

----------------------------------------------------------

핀칸티에리(이탈리아)│332.2(59)         │129.3

----------------------------------------------------------

양쯔장조선(중국)    │309.2(130)        │136.0

----------------------------------------------------------

메이어 넵툰(독일)   │307.8(22)         │105.5

----------------------------------------------------------

삼성중공업          │291.4(60)         │96.8

─────────────────────────────

단위:만CGT, 괄호 안은 척 자료:클락슨


◈한겨레《여성 임금차별도 '#미투'》

[위미노믹스]

미 월가에서 번지는 '임금평등 운동'


"임금차별 실태 밝혀라" 요구에

씨티그룹·BOA 등 금융사 6곳

"성별 임금격차 1% 정도" 공개


미국 성별 임금격차 18.1%

한국은 36.7%로 OECD 꼴찌

임금평등 정책적 압력 커질 듯


※OECD 주요 회원국 성별 임금격차

*남성 중위임금이 100일때 여성과의 격차, 2016년 혹은 최근치

(단위: %)


ㆍ한국 36.7

ㆍ일본 25.7

ㆍ캐나다 18.2

ㆍ미국 18.1

ㆍ핀란드 18.1

ㆍ영국 16.8

ㆍ멕시코 16.5

ㆍ독일 15.5

ㆍ네덜란드 14.1 ▶ OECD 평균 14.1%(2016년)

ㆍ프랑스 9.9

ㆍ이탈리아 5.6

ㆍ코스타리카 1.8


자료: OECD 성별 임금격차(Gender wage gap)


◈한국《SKT "약정 없애고 위약금 줄인다"…이통 요금제 대변화》


'무약정 플랜' 시행

-약정 안해도 매월 포인트 적립

-요금 내거나 기기값 결제 가능


위약금 제도 개편

-남은 약정 기간으로 위약금 산정

-절반 지나면서 감소폭 커져


LG유플러스·KT는

-보편 요금제 도입 막기 위해

-이용자 혜택 강화 동참 불가피


※무약정 가입자 기간별 적립 포인트


ㆍ6개월: 5만4,000점

ㆍ1년: 10만8,000점

ㆍ2년: 21만6,000점

ㆍ3년: 32만4,000점


※선택약정할인 가입 기간별 위약금


ㆍ6개월: 9만9,000원

ㆍ12개월: 13만2,000원

ㆍ18개월: 9만9,000원

ㆍ24개월: 719원


월 6만원대 요금제 가입자 기준.

자료: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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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23일자(金)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이번엔 '천안함 폭침 주범'이 평창 온다》

'한·미 제재 대상'인 대남총괄 김영철, 폐회식에 北 대표단장 참석

靑 "천안함 주역 누군지 발표 없었다" 수용…文대통령 면담 예정


❍ 한국당, 긴급의총 "김영철 訪南 저지"

-"한국 땅 밟으면 체포해야"

-"방남 반대" 靑국민청원 봇물


❍ 괜찮아, 넘어질 때도 있어


❍ 쇼트트랙 男 500m 은메달·동메달

-여 1000m, 남 5000m 계주 '꽈당'


❍ 정의·인권 외치던 그들의 이중성

-한국작가회의·여성단체연합·민변 등 좌파 성향 단체들

-고은·이윤택·조민기 성추문 앞엔 진영논리로 소극 대응


◈중앙《북 "김영철(천안함 폭침 주역) 파견" 청와대 "북·미 대화 중재 안해"》

[뉴스분석]


북, 평창 폐막식 대표단 8명 통보

청와대 "대화 염두에 안 둔 명단"

백악관도 "이방카, 북측 안 만나"

문 대통령 '북·미 대화 구상' 난항


❍ 괜찮아 잘했어

-쇼트트랙 남자 500m 은·동…여자 1000m·남자 계주는 노메달


◈동아《'천안함 폭침 주도' 北김영철 평창 온다》


25일 폐회식 참석, 文대통령 면담

"北의 제재 허물기 노림수" 분석

한국당 "절대 불가…靑 항의 방문"


이방카 오늘 文대통령과 靑 만찬


❍ 金 부담감 너무 컸나

-쇼트트랙 男도 女도 넘어져 노골드

-500m선 황대헌 銀-임효준 銅


❍ "괜찮아, 최선 다했잖아"


❍ GM "기존 부실 책임지겠다" 産銀 요구 수용

-3조원 출자전환-노조 고통분담

-한국 안떠날 경영계획 제출 등

-자금지원 위한 3대 전제조건 합의


❍ 제3회 박수근미술상 이재삼 화가


◈경향《평창 오는 북 김영철(대남 담당 부위원장)…북·미 접촉 또 시험대》

폐회식 대표단 8명 25일 방남

오늘 방한 이방카 수행원 후커

2014년 김영철과 만나 '구면'


❍ GM "노사 합의 못하면 3월 임금 못 준다" 압박

-한국지엠노조는 "총력 투쟁"


❍ 괜찮아, 최선을 다했잖아!


❍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월 실형

-재판부 "국정농단 심화에 일조"


❍ 'NO 골든데이'

-'넘어진' 쇼트트랙, 기대가 탄식으로

-여 1000m·남 5000m 계주 노메달

-남 500m 사상 첫 동반 메달 '수확'


◈한겨레《'김정은 특사' 김영철(대남정책 총괄 통일전선부장) 방남…남·북·미 '2차 평창 외교'》

북, 올림픽 폐막식에 대표단 파견

이방카도 오늘 나흘 일정 방한

남한 중재 북-미 접촉 성사 주목


❍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한국 쇼트트랙 '탄식'


❍ 정부 "지엠, 대주주로서 책임 다하라"

-'벼랑끝 전술'에 3대원칙 대응

-"구조조정 때 고통분담 나서고

-지속가능 정상화 방안 마련을"

-지엠도 제시안에 "합리적" 평가


❍ '국정농단 방조·은폐' 우병우 징역 2년6개월


◈한국《'수사기밀 유출' 검찰 게이트 열렸다》


'배상금 횡령' 변호사 비리 수사 때

구치소 녹음파일·주가조작 자료 등

유출 혐의 검사 2명 영장 청구


초임 때라 윗선 지시 가능성 높아

고위 검찰 로비 수사 본격화할 듯


❍ 주저앉은 골든데이

-쇼트트랙 女 1000m·男 5000m 계주 노메달

-황대헌·임효준, 男 500m 은·동 첫 동반 메달


❍ 폐회식 오는 김영철(北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방카(트럼프 대통령의 장녀)…평창 외교전 '2라운드'


-金단장·리선권 등 25일부터 3일간 방남

-'천안함 폭침' 김영철 방남 논란


-이방카, 오늘 방한해 文대통령과 만찬

-3년여 전 김영철과 만났던 후커 동행

-26일까지 머물러 北과 접촉 여부 촉각


❍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월형

-법원 "반성하는 태도 전혀 안 보여"


◈서울《北 김영철(통일전선부장) 온다…남북 2차 평창 외교전》

北·美 대표단 평창 폐회식 참석


北측 25일부터 3박 4일간 방남

'천안함 배후' 논란에 보수 반발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 오늘 방한

靑 "북미 접촉 없다" 일단 선긋기


❍ "국정농단 은폐…혼란 악화" 우병우 1심 징역 2년 6개월

-재판 311일 만에 실형 선고

-禹 "판결문 검토한 뒤 항소"


❍ 고개 들어! 너희들은 최고였어

불운에 미끄러진 쇼트트랙


-女1000m·男계주 '메달 실패'

-황대헌·임효준 500m 銀·銅

-금메달 8개 종합 4위 '빨간불'


❍ 정부·GM '빠른 실사' 합의

-GM "정상화 방안 조속히 제출"

-산은, 부평공장 담보 제공 반대


◈세계《'천안함 폭침' 관여 김영철, 평창 온다》


北고위대표단 25일 폐회식 참석

文대통령과 최소 2차례 만날 듯

남남갈등 초래·제재 무력화 논란


이방카, 오늘 文대통령과 靑만찬

청와대 "北·美 접촉할 일 없다"


❍ '골든 데이'에 울어버린 쇼트트랙

한국 올림픽 4위 꿈도 미끄러져…


-金 3개 사냥 나섰지만 '노 골드' 그쳐

-女 1000m·男 5000m 계주서 넘어져

-男 500m서만 황대헌 銀·임효준 銅


❍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징역 2년6월

-1심 "직무유기 국가혼란 일조"


❍ "권력 악용 性폭력 법 바꿔서라도 가중처벌"

-李총리, 관계부처에 엄정대처 지시

-이윤택·조민기 경찰수사 본격화


◈국민《北 김영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온다…'대화 잇기' 중대 국면》


평창 폐회식 대표 단장으로

2주 만에 또 고위급 보내

2박3일 일정 경의선 육로로


韓·美 동시 제재 대상 인물

대남정책 총괄하는 강경파

北·美 접촉 연결될지 주목


❍ 美 이방카 오늘 방한…文 대통령과 만찬

-아버지 트럼프 메시지 촉각

-평창 경기 관람 폐회식 참석


❍ 우병우 실형 징역 2년6개월

-1심 "국정농단 묵인·방조"


❍ 아! 이럴수가…韓 쇼트트랙 '탄식의 골든데이'

-男도 女도 '꽈당' 불운


❍ 소멸 가능성 1위 의성의 대반전…"컬링 딸들이 살렸다"

기적의 승전보에 활력 찾은 시골 가보니…


-"시골처녀들이 큰일했다

-이제 컬링이 먹여 살릴 것

-금메달 꼭 목에 걸었으면"

-4강 신화에 군민들 부푼 꿈


-NYT·로이터 등 현지 취재

-특산품 마늘 전 세계에 홍보

-명실공히 컬링 본고장으로

-지역경제 새로운 성장동력


◈매일경제《규제 푼 中 모바일페이 폭풍질주 작년 결제 9400조…韓의 620배(GDP는 中이 韓의 8배)

갈길 먼 모바일페이 강국


※작년 모바일페이 결제 규모(단위=조원)


ㆍ중국 9,390

ㆍ한국 15


*추정치. 자료=중국 아이리서치, 박찬대 의원실


❍ '천안함 폭침 배후' 김영철(北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온다

-北, 평창 폐막식에 파견

-이방카는 오늘 訪韓


❍ "수고했어" 불운에도 똘똘 뭉친 팀코리아


❍ 정부-GM '빠른 실사' 합의

-'임금동결·성과급 無지급'

-엥글 사장, 노조에 제안


❍ 직장 성추행 4년새 56% 급증


❍ 경총 박상희 회장 선임 하루만에 전격 무산


◈한국경제《고용충격 또 돈으로…김동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자리 추경 편성"》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GM사태 겹쳐 '일자리 비상'


한국GM 정상화 3원칙 제시

"주주·노조도 고통 분담해야"


❍ 中企, 커지는 '최저임금 고통'

주물업계 "납품단가 안 올려주면 공장 가동 중단"


-기업간 갈등으로 번져

-업황 나쁜 車·조선·철강

-납품업체들 '2중·3중苦'


❍ 아! 불운…쇼트트랙 '금맥'은 없었다


❍ 25일 평창 폐회식…北, 김영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보낸다

이방카 오늘 訪韓…회동 주목


❍ 삼성전자, 김종훈·김선욱 내정

-美 벤처신화·첫 여성 법제처장을 사외이사로


❍ 경총 '박상희 회장 카드' 하루 만에 '없던 일'로


◈서울경제《'따로국밥' 정부…구조조정 난맥》

기재부·산업부·금융위 등

한국GM 협상창구 뒤섞여

정치권 개입도 혼란 부채질


※혼돈에 빠진 구조조정


ㆍ의사소통 부재

  - 국책은행은 금융위·기재부 소관

  - 구조조정 주무인 산업부는 도구 없어


ㆍ정치권 개입

  - 협상 방식 및 내용 직접 언급


ㆍ신구조조정 한계

  - 일자리 프레임에 갇혀 선택지 위축

  - 공개원칙에 이해관계자 설득 어려워


❍ '천안함 폭침주범(北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에 방남 허용한다는 靑

-올림픽 폐막식 참석 文 만나

-趙통일 "폭침주범 단정못해"


❍ "경총마저 親勞정부 입맛 맞추나"…회원사 반기에 회장선임 무산

-"중기인이 경총 회장이라니"

-박상희 내정 하루만에 원점


❍ 누구보다 간절했을 그 마음 알기에…괜찮아 그리고 고마워


❍ "통상제재탓 현지공장도 문닫을 판"

美진출 합작 철강사 손봉락 회장의 절규


-TCC동양 "2년째 적자"


❍ OLED시장 진출 삼성TV '궤도수정'


◈부산《2030 청춘들, 부스마다 절박한 '취업 대기'》

부산 일자리 박람회 가 보니


'일자리 정부' 첫 박람회

대기업 등 116곳 참여

'일회성 행사 치중' 지적도


※청년실업률 추이(15~29세)

*자료:통계청·부산경제진흥원


ㆍ2013년: 부산  8.8%, 전국 8.0%

ㆍ2014년: 부산  9.0%, 전국 9.0%

ㆍ2015년: 부산  9.7%, 전국 9.2%

ㆍ2016년: 부산  9.9%, 전국 9.8%

ㆍ2017년: 부산 11.5%, 전국 9.9%


❍ 눈물 흘리는 임효준


❍ 미끄러진 쇼트트랙, 날아간 금메달

-세 종목 중 男 500m만 은·동

-한국 종합 4위 달성 불가능


❍ 北 김영철·美 이방카 평창 폐막식 참석


❍ "GM, 정상화 방안 제출하라"

-김 부총리, 3대 원칙 제시



■ 정치 TOP


◈조선《"부자 지자체 돈, 가난한 곳에 나눠주게 해야"》

김부겸 행안부 장관, 지방분권 개헌 관련 인터뷰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안 한다" 못 박아


대한민국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최소한의 행정·복지 누릴 권리

독일도 헌법에 州재정균형 명시


지난 9개월, 대통령 개인기 의존

이젠 국민이 성적표 요구할 것


◈중앙《연평도 포격 배후도 김영철…"방한 반대" 국민청원》

[평창 오는 김영철]


"천안함 주역 누군지 발표 없었다"

청와대 설명에 되레 여론 역풍


"펜스 천안함 찾자 미국에 어깃장"

한·미 이간질, 남남 갈등 노린 듯


◈동아《靑 "천안함 주범 명시한 적 없어"…도발책임 덮고 訪南 수용》

[北 김영철 파견 논란]

평창 폐회식 北대표단장에 김영철


김영철, 한미서 모두 제재대상 올라

靑 "대승적 수용…美와 협의중"


펜스 방한때 천안함기념관 찾자

김정은 '맞불카드'로 남남갈등 조장

일각 "金, 되레 북핵 논의 적임자"


※김영철의 거친 입


ㆍ"미제에 대해 다종화된 우리식의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다.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 번지게 돼 있다."

  - 2013년 3월 조선중앙TV에서 '정전협정 백지화' 발표하며 위협


ㆍ"미국이 위험한 무기와 구축함으로 우리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대응할 준비는 돼 있다."

  - 2013년 4월 7일 평양 주재 외국 대사들 대상 '공관철수 계획' 심층 브리핑에서


ㆍ"한미 연합 군사연습은 전쟁 도발이다."

  - 2014년 11월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과의 저녁 식사에서 손가락질하며 언쟁


ㆍ"북측에 대한 심리전과 도발 때문에 남측은 값비싼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 2015년 8월 21일 평양 외신기자 상대 기자회견에서


◈경향《남북관계 풀고 북·미 접점 모색…제재 흔들기까지 '다목적 포석'》

북, 김영철 고위급 대표단장 카드 왜


평양 '대남 총괄' 백악관 '한반도 정통' 인물 한자리에


◈한겨레《남북대화 발판 정세돌파 '승부수'…북-미대화 마중물 될까》

[남·북·미 '2차 평창외교']

북 고위급대표단 25일 파견


김정은의 '두번째 특사'

-김영철 통전부장, 김정은 측근 중 핵심

-정부 "북과 사전 협의…미에도 알려"

-'비핵화' 포함 밀도있는 협의 기대감


남북 지도자 '대리인' 내세워 간접대화

-김영철 상대역 '서훈 국정원장' 지목

-청와대, 대북 특사파견 부담 덜어내

-북-미대화로 이어질지 '미 반응' 촉각


◈한국《비교섭단체에 러브콜…개헌 우군 늘리는 與》


국회 개헌안 협상 창구 확대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

바른미래·민평·정의당 합치면

한국당 없어도 개헌안 발의 가능


文대통령, 국민 공감 개헌안 주문



■ 사회 TOP


◈조선《작가회의(좌파 성향 문인단체), 16일만에 징계 시늉…일부는 "고은 흠결 작다"》


고은·이윤택 회원 징계안만 상정

-"고은 남자에게도 뽀뽀, 천진한 분

-지금 윤리로 매장시켜선 안돼"

-'같은 좌파라 미온 대처' 지적나와


두 거장 실체 까발려진 연극계

-어디에 줄 설지 우왕좌왕하는 중


◈중앙《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법원 "변명 일관, 반성 안 해"》


검찰 첫 소환 뒤 473일 만에 선고

특감법 위반, 직권 남용 유죄 인정

문체부 인사 개입 혐의는 무죄


변호인 "판결문 검토 뒤 항소할 것"

'불법사찰' 재판 남아 형량 늘 수도


※우병우 혐의 및 1심 결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 및 민간인 사찰 지시 혐의 재판은 진행 중


ㆍ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감찰 포기

  - 혐의: 직무유기

  - 1심 선고: 유죄


ㆍ이석수 특별감찰관실 직무 수행 방해

  - 혐의: 특별감찰법 위반

  - 1심 선고: 유죄


ㆍ공정위에 CJ E&M 검찰 고발 조치 의견 강요

  - 혐의: 직권남용 및 강요

  - 1심 선고: 직권남용만 유죄


ㆍ문체부 간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 혐의: 직권남용 및 강요

  - 1심 선고: 무죄


ㆍK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당 현장 실사

  - 혐의: 직권남용

  - 1심 선고: 무죄


ㆍ2016년 정기 국정감사 불출석

  - 혐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선고: 유죄


ㆍ세월호 수사팀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허위 증언

  - 혐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선고: 공소기각


ㆍ2017년 최순실 국조특위 불출석

  - 혐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선고: 무죄


◈동아《"국정농단 은폐, 혼란 키워" 2년6개월 선고에 표정굳은 우병우》

'朴정부 최고 실세'의 추락


"최순실-안종범 비위묵인 직무유기

이석수 특감실 감찰활동 방해

반성 전혀 없이 변명으로 일관"

9개 혐의 중 4개 유죄 판단


기소 311일만에 1심 선고

禹 前수석측 "판결문 검토후 항소"

국정원 불법사찰 재판 남아


※우병우 전 민정수석 혐의 및 1심 재판부 판단


ㆍ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무죄


ㆍ문체부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무죄


ㆍK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당한 현장점검 준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무죄


ㆍ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게 CJ에 대한 검찰고발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술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강요 무죄


ㆍ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실의 직무수행 방해(특별감찰관법 위반): 유죄


ㆍ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감찰 직무 포기(직무유기): 유죄


ㆍ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불출석(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유죄


ㆍ국정 농단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 외압 관련 허위 증언(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공소기각


ㆍ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 농단 청문회 불출석(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무죄


◈경향《법관대표회의 정상화 '법원행정 전횡' 막는다》


대법원장 권한 견제·감시

일선 판사들 의견 반영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법원 내 제도화" 평가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서

어떤 역할 할지 주목


◈한겨레《수사기록 유출 검사 2명 영장…게이트로 번지나》

'법조계 로비' 검찰수사


100억 횡령 수사무마 로비 변호사에

2015·2016년 정보 준 혐의 긴급체포

검찰 '윗선' 개입여부 수사 불가피

'국세청 등 지속 로비' 진술도 잇따라


◈한국《朴정부 고위층 2명 금품수수 드러나나》

수사기밀 유출 검사 2명 영장


변호사 탈세·횡령 수사 난맥상에

관여 전·현직 검사들 조사 불가피



국제 TOP


◈조선《베이징~뉴욕 2시간…美·中 '마하5 여객기' 속도 경쟁》


美보잉, 극초음속 무인 항공체

마하 5서 6분간 시험비행 성공

中선 극초음속기 디자인 공개

사막에 '마하35 실험장'도 지어


비싼 요금·음속 돌파 때 소음 등

취항 전 해결해야 할 문제도


※각국의 극초음속 여객기 개발경쟁


ㆍ미국 보잉 X-51 웨이브라이더

  - 마하 5

  - B-52 폭격기 탑재 무인 항공체, 로켓 부스터로 발사


ㆍ미 보잉

  - 마하 5 세계 전역 1~3시간

  - 10~20년 내 취항 목표


ㆍ미 붐(Boom)사 XB-1

  - 마하 2.2 도쿄~샌프란시스코 5시간

  - 2023년 취항 목표


ㆍ중국 아이 플레인(I-Plane)

  - 마하 5 베이징~뉴욕 2시간


ㆍ유럽 에어버스 '콩코드 2'

  - 마하 4 런던~도쿄 2시간

  - 2011년 개발 돌입


◈중앙《"이방카, 북 관리 만날 계획 없지만 마주칠 경우 대비 압박정책 숙지"》

[이방카 오늘 방한]


한국통 후커, 백악관 대변인과 동행

미 고위 관리 "탈북자 면담은 안 해"

NYT "펜스보다 부드러운 방문 될 것"

김여정처럼 폐막식 스타 되기 기대


◈동아《총에는 총》

트럼프, 총기규제 요청 유족에 '교사 무장' 제안 논란


학생-희생자 부모 등 40명 백악관 초청

-유족 "얼마나 더 총 맞아야하나"에

-트럼프 "교사 20% 총기휴대 어떤가"

-학교 등 총기금지 구역 폐지 주장도


◈경향《이민자 단속 강화…180도 바뀐 마크롱》


가짜 신분증 등 최대 5년형

불법 이민 관련 법안 제안

1년 전 대선 땐 "더 수용"


"이민 정책 느슨" 여론 의식

EU 결속력 약화 우려 나와


◈한겨레《"교사들 무장"…총을 총으로 막겠다는 트럼프》


총기사고 겪은 학생·학부모와 만남

총기협회 주장내용 '해법'으로 제시

"교사 무장하면 총격 대처 가능" 주장

총기금지구역 폐지도 언급


총기난사 사건으로 딸 잃은 학부모

"복도에서 총싸움하라는 거냐" 분노


◈한국《미·러·터키·이스라엘 개입…시리아 민간인만 희생양》


정부군, 반군거점 동구타 맹폭

유엔 사무총장 휴전 호소에도

민간인 희생자 300명 넘어서


美는 SDF, 러는 정부군 공중 지원

터키도 쿠르드 견제 위해 軍 투입

이스라엘, 이란 막으려 공습 확대



■ 경제 TOP


◈조선《최저임금 도미노, 뿌리산업이 휘청거린다》

車·造船 떠받치는 주물업계

"납품 단가 안올려주면

내달 공장가동 전면 중단"


평균 직원 26명, 영세 주물업체들

-1년에 7000만원 안팎 더 들어

-최저임금 오르고 납품가 그대로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


대기업도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통상 압박에 자동차 업계 우울

-造船업계도 인력감축 나선 상황


※10년 사이 두 배로 오른 최저임금

1인당 시급 기준


ㆍ2008년 3770원

ㆍ2012년 4580원

ㆍ2017년 6470원

ㆍ2018년 7530원


자료=고용노동부


※주물업계의 요구


①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

② 향후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 단가를 자동으로 인상


⇒ 가격 현실화 안 되면 3월 26일부터 생산 전면 중단(협회 회원사 240여 곳)


※국내 주물업계 현황(2015년 기준)


ㆍ사업체 수: 1397개

ㆍ종사자 수: 3만6580명

ㆍ전체 매출 규모: 12조8770억원


자료=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중앙《속도 제한 없는 데이터 무제한…통신비 경쟁 점화》

LG유플러스 8만원대 요금제 첫선

요금 낮춰 더 많은 고객 확보 전략

SKT·KT "품질 유지 안 돼" 주저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이동 통신 3사 프리미엄 요금제 비교


ㆍ요금제

  - SK텔레콤: T시그니처 Master

  - KT: 데이터 선택109

  - LG유플러스: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


ㆍ요금(월)

  - SK텔레콤: 11만원

  - KT: 10만9890원

  - LG유플러스: 8만8000원


ㆍ음성 및 문자

  - SK텔레콤: 무제한

  - KT: 무제한

  - LG유플러스: 무제한


ㆍ데이터(월/일)

  - SK텔레콤: 35GB/2GB

  - KT: 30GB/2GB

  - LG유플러스: 무제한


◈동아《사외이사에도 '盧정부-親노조 출신' 영입 바람》

주총 시즌 앞두고 하마평 무성


KT 이정우, 포스코 김성진 등 물망

민영화된 기업서 두드러져

독립성 본래 취지 퇴색 우려

정치적 고려 싸고 안팎 갈등까지


노조 소액주주 권한강화 움직임도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요 기업 사외이사 후보

IBK기업은행은 선임 완료. 자료: 각 사


ㆍkt

  - 이정우: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정책특별보좌관. 2012년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경제민주화위원장


ㆍposco

  - 김성진: 노무현 정부 중소기업청장, 해양수산부 장관. 한경대 총장

  - 박경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업지배구조연구위원회 위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현)


ㆍIBK 기업은행

  - 김정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금융연수원지부 위원장, 한국금융연수원 총무부장, 감사실장.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전문위원(현)


◈경향《말하자마자 상대방 언어로…'영포자'들 설렌다》

스마트폰 기반 통·번역 넘어 웨어러블 실시간 통역기 개발 잇달아

업체들 여행 필수품화 기대…"전문분야 통역까지는 쉽잖을 듯"


※실시간 통역기 개발 현황


ㆍ네이버 '마스(MARS)'

  - 특징: 한 쌍으로 구성된 무선 이어폰을 착용한 후 언어를 설정하면 인공지능 통번역 서비스 '파파고(Papago)'를 통해 10개 언어 통역 지원

  - 출시 일정: 올해 중

  - 가격: 미정


ㆍ로그바 '일리(ili)'

  - 특징: 스마트폰, 인터넷 접속이 필요 없어 휴대성 강함. 다만 스마트폰 기반의 통역기에 비해 성능은 제약. 한→일, 영(4월), 중국어 번역(올여름)

  - 출시 일정: 올 5월

  - 가격: 24만9000원


ㆍ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로 유아이(Zero UI)'

  - 특징: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터치 없이 음성 인식 가능. 한국어 기반 8개 언어 통역 지원. 한글과컴퓨터와 시제품 개발

  - 출시 일정: 올해 중

  - 가격: 미정


ㆍ구글 '픽셀 버드(Pixel Bud)'

  - 특징: 구글의 스마트폰 '픽셀'이 번역하면 픽셀 버드가 사용자에게 읽어주는 방식. 40개 언어 통역 지원

  - 출시 일정: 지난해 11월 중순 미국 출시. 국내 출시 계획 없음

  - 가격: 159달러(약 17만2000원)


※실시간 통역기 핵심 기술


ㆍ음성인식: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해 텍스트로 바꾸는 기술

ㆍ자동번역: 음성인식 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바꿔주는 기술

ㆍ음성합성: 번역한 텍스트를 사람의 음성에 가깝게 변환시키는 기술

ㆍ유저 인터페이스: 이어셋에 음성인식·통신 기능 갖춘 AP가 내장된 형태로 발전할 듯


◈한겨레《가계 실질소득 2년 만에 증가…저소득층(소득 하위 20%) 근로소득 20% 늘었다》

통계청, 2017년 4분기 가계동향


가구 실질소득 월 431만원으로 1.6%↑

저소득 1분위 가계소득 10.2% 늘어

통계 집계 2003년 이후 최대폭 증가


"일자리 추경 집행 효과" 분석

정부 소득주도 성장정책 '청신호'


※분기별 가계동향 조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단위: 전년 동기 대비, %)


ㆍ가계실질소득 증감률

  - 2015년 3분기 0.009

  - 2016년 3분기 -0.072

  - 2017년 4분기 1.577


ㆍ하위 20% 가구 근로소득 증감률

  - 2015년 3분기  8.4

  - 2016년 3분기 -12.4

  - 2017년 4분기 20.7


◈한국《강동·구로까지…재건축 추진 단지 반발 확산》


안전진단 강화에 집단 행동 논의

일부 오래된 빌라 주민들도 합세

양천연대 "주민 접촉 늘릴 것"


올 봄 수도권 입주 물량

작년보다 106%나 증가

재건축 투자 수요에 변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전셋값은 193주 만에 떨어져


※올해 3~5월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단위:가구)


ㆍ2018년 3월

  - 전국 3만3,813

  - 지방 2만5,274

  - 수도권(서울) 8,539(2,262)


ㆍ2018년 4월

  - 전국 2만8,622

  - 지방 1만5,736

  - 수도권(서울) 1만2,886(810)


ㆍ2018년 5월

  - 전국 3만923

  - 지방 1만5,896

  - 수도권(서울) 1만5,027(1,466)


ㆍ합계

  - 전국 9만3,358

  - 지방 5만6,906

  - 수도권(서울) 3만6,452(4,538)


자료:국토교통부, 부동산인포


※최근 3년간 3~5월 재개발 분양물량

(단위:가구, 괄호안은 일반물량)


ㆍ2016년 6,082(3,271)

ㆍ2017년 6,066(3,168)

ㆍ2018년 3만898(1만7,860)


※올해 3~5월 주요 지역별 재개발 분양 물량

(단위:가구, 괄호안은 일반물량)


ㆍ서울 1만77(4,164)

ㆍ경기 9,963(6,399)

ㆍ인천 2,591(1,684)

ㆍ부산 3,84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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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22일자(木)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추한 손, 더 추한 침묵》

성추행 논란 문화계 거물들, 한마디 않고 숨어

이윤택의 사과는 '리허설까지 한 연극' 드러나


❍ 30세 이승훈, 10대 후배들 이끌고 2연속 은메달


-팀추월 결승 갔지만 아쉽게 져

-李, 올림픽 3개 대회 연속 메달


-여자 컬링은 예선 1위로 4강에


❍ 청년이 中企 취업하면 소득세 100% 면제

-창업 포함 3~5년간 면세 추진

-전용주택 짓고 주거비 지원도


❍ 北 노동신문 발행부수 3분의 1로 축소…'체제선전 핵심' 손댈만큼 돈줄 말랐나

-종이 수입할 외화까지 떨어진 듯

-가정배달 끊고 60만→20만부로


◈중앙《'미투(나도 당했다)'에 무너지는 그들만의 왕국》

'문화계 권력'의 민낯 폭로 계속

가해자 반쪽 사과, 분노 부채질

"블랙리스트 때보다 더 충격적"

경찰, 이윤택·조민기 수사 착수

정부 "예술계 성추행 실태 조사"


❍ 이승훈과 아이들 한몸처럼 은빛 레이스


❍ "청와대, 김여정 방남 1월에 알고 펜스와 비밀회동(2월 10일) 주선했다 불발"

-정부 관계자 "북·미 대화 안방 내줘"

-WP "북, 회동 2시간 전 불참 통보"

-청와대 "북, 미 압박 부담 느낀 듯"


◈동아《文대통령 '북-미 靑회동' 트럼프 설득했다》

'펜스-김여정 10일 만남' 막판 불발


트럼프, 文대통령과 통화뒤 수용

北측 펜스의 '폭정' 발언 문제삼아

회동 2시간 앞두고 취소 통보


❍ 신동빈 롯데 회장 日홀딩스 대표 사임

-이사직-부회장 직함은 유지

-신동주측 "이사직도 사퇴를"


❍ 요정들의 전쟁, 먼저 웃은 자기토바


❍ '이승훈과 아이들' 은빛 질주

-이승훈-김민석-정재원 팀추월 2위

-'팀 킴' 여자컬링, 내일 日과 준결승


◈경향《2시간 앞두고 틀어진 '펜스·김여정 회담'》

미 "북한이 제안해 수용" 확인

정부 중재 '10일 청와대' 합의

북, 탈북자 만남 등 불만 취소


❍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뇌물' 구속 따라 이사회서 가결

-한·일 롯데 통합경영 차질 예고


❍ 끌어주고 밀어주며 2연속 '은빛 질주'

-빙속 남자 팀추월 이승훈·김민석·정재원…소치 이어 은메달


❍ 강용주 '보호관찰 족쇄' 벗었다

-법원 "처분이 위법하다면 신고 안 해도 돼" 1심 무죄 선고


◈한겨레《지엠의 '벼랑끝 전술', 여러 나라가 당했다》


10년간 글로벌 사업장 구조조정

독일·영국공장 폐쇄 저울질하며

재정지원 끌어내 본사 손실 줄여


스웨덴선 지원받고도 결국 청산

한국도 청사진 확보없이 지원땐

단기적 연명에 세금만 날릴수도


❍ '형님 리더십' 팀추월 은메달


❍ '보안관찰법 불복종' 강용주 무죄 선고

-법원 "재범 위험성 인정할 이유 없어"

-강씨 "인권이 삶에 공기처럼 스미길…"


❍ 성폭력 '방조자의 덫'…"미투·연대·1인권력 해체를"

-'조직 망치려 하나' 침묵 강요

-집단적 방조로 성폭력 반복돼

-주말에 '연극계 미투' 지지 집회


❍ 지방자치 20여년…자치입법·재정·행정권 주자

새로 쓰는 헌법 2018 ②


◈한국《강경호 사장(10년간 다스 운영한 MB 최측근) "다스는 MB 것" 결정적 진술》

MB 소유 부인하던 진술 뒤집어

"인사 등 주요 결정권 시형씨가 행사"

檢, 영장에 '실 주주 이명박' 기재

내달 예상 MB 조사 준비에 집중


❍ 끈끈한 팀워크…빙속 男 팀추월 은빛 질주


❍ 펜스·김여정 靑회동(지난 10일) 직전 불발…북미대화 가시밭길

-CIA가 北 의향 정보 입수, 文정부가 중재

-北, 2시간 전 취소…펜스 탈북자 면담 불만


❍ GM본사, 산은이 제시한 실사조건 수용

-앵글 사장, 이동걸 회장과 회동

-고금리 차입금 등 항목 포함된 듯

-이르면 이달말 한국GM 실사 개시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日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日측, 롯데 경영 간섭 가능성 커져


◈서울《트럼프, FTA 개정·무차별 통상 압박 속 "사드 청구서 흔들며 방위비 분담도 압박"》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입수


사드 1조대 포대·20억 운용비

비인적주둔비로 성격 바꿔 포함

새달 초 협상서 파상공세 우려


❍ 펜스·김여정 靑극비회담 北이 제안했다 돌연 취소

-백악관, 평창 북·미 행보 공개

-지난 10일…北, 2시간 전 통보


❍ 뭉쳤다, 그래서 강했다

-남자 팀추월 2연속 은메달

-완벽한 팀워크로 교과서 주행

-이승훈 아시아 첫 3연속 메달


❍ 사과도 연극이었다 "이윤택, 성폭행 인정"

-연희단거리패 단원 추가 폭로

-李·김소희 대표 은폐 의혹 제기


◈세계《美 인권 거론에…'북·미대화' 거둔 北》

'WP 보도' 美 국무부서 확인


북측 '펜스·김여정' 면담 제의

美, 트럼프 주재 회의 뒤 수용

지난 10일 청와대 접촉 합의


펜스 '탈북자 문제 비판' 불만

성사 2시간 전에 일방적 취소

국무부 "北, 기회 못잡아 유감"


❍ 신동빈, 日롯데 대표 사임

-횡령·배임 유죄 선고에 물러나

-신 회장, 부회장 직위는 유지

-쓰쿠다 사장 단독체제로 운영


❍ 찰떡궁합 30살·19살·17살


❍ 밀고 끌어주고…男 팀추월 '금빛 은메달'

-노르웨이에 1초20 차로 뒤져

-이승훈 亞 빙속 첫 4개 메달

-女 컬링 7연승…예선 1위 확정


❍ "GM 군산공장 폐쇄 되돌리기 어려워"

-장하성 "이사회서 이미 결정"

-전기차 육성 등 대안 모색 관측


◈국민《北·美 '담판' 시도…대화 문 열려있다》

[투데이 포커스]김여정·펜스, 靑서 만나려다 불발


WP "10일 회동 예정됐었지만

北, 펜스 방한 행보에 반발

2시간 남기고 전격 취소 통보"


이방카 방한 때 北대표단 오면

북·미, 다시 접촉 시도 가능성


※북·미 회담 추진 과정


ㆍ1월 26일 이전: 문재인정부, 북·미 회담 추진 방침 천명. 북한, 미국과 회담 의사 피력

ㆍ26일 전후: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의 회담 의사 접수

ㆍ2월 2일: 백악관 긴급회의서 북한과 회담하기로 결정

ㆍ5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미국 출발

ㆍ9일 오전: 펜스 부통령 탈북자 만나 북한 정권 비난

ㆍ9일 오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ㆍ10일: 북한, 청와대에서 미국과의 회담 2시간 전 취소 통보


❍ 팀워크 코리아, 후회 없이 달렸다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

-올림픽 2연속 은메달 기록


-화합의 레이스 이끈 이승훈

-동계올림픽 亞 빙속 최다 메달

-亞 남자 최초 3연속 메달 영예


❍ 빌리 그레이엄 목사 타계

20세기 최고의 복음전도자


-향년 99세…2억명에 복음 전해

-美 역대 대통령들의 영적 멘토

-1973년 서울서 110만명 부흥회


❍ 연출 거장의 연출된 사과

-이윤택과 같은 극단 연출가

-"李, 단원들에게 회견 리허설 요청

-예상 질문 시키며 표정까지 연습"


◈매일경제《일할 사람없는데 근로시간 줄이고 최저임금까지…공장 해외로 갈 판》

매경·IBK기업銀 '희망中企포럼'…중기인 정부에서 호소


❍ GM "부평공장 담보로 내놔야 차입금(이달만기 7220억) 연장"

한국GM 내일 이사회서 논의


-향후 유동성 위기 심화땐

-정부에 책임 떠넘기기 수순


❍ 이것이 팀워크…男팀추월 올림픽 2연속 은메달


❍ 기업떠난 익산·군산 '추락'

통계청 지역별 고용률 조사


-'52%'로 일자리 전국 꼴찌


❍ 펜스-김여정 만날뻔했다


-靑회담 2시간전 北이 취소


-문정인 "한·미연합훈련

-4월 1일 예정대로 할 것"


❍ 경총 회장에 박상희 前중기중앙회장


◈한국경제《철강·반도체…G2(미국·중국) 통상압박에 기업들 피가 마른다》

美 관세폭탄에 휴스틸 "여수공장 건설 포기"


1000억 투자계획 백지화

철강업계 "정부 대응 못해

일자리 해외로 빠져나간다"


※휴스틸


ㆍ설립연도: 1967년

ㆍ대표: 박훈

ㆍ생산시설: 당진(연 70만t) 대불(연 50만t) 대구(연 3만5000t)

ㆍ생산제품: 유정용 강관 등

ㆍ실적: 매출 6905억원 영업이익 218억원


*실적은 2017년 기준


❍ 中, 삼성에 "반도체 가격 더 올리지 마라"

-국가발전개혁委 요구


❍ 男 팀추월 올림픽 2연속 은메달


❍ "경영위기 극복할 해법 배우자" '상경계 쏠림' 커진 최고위과정

글로벌리서치·한경 공동조사


❍ 경총 회장에 박상희 前 中企중앙회장


❍ 신동빈, 日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서울경제《삼성-中 텐센트 손잡는다》

한·중 대표 IT기업 연합…AI·게임 첫 공동투자


※중국 온라인 게임시장 규모

(단위:억위안)


ㆍ2013년 832

ㆍ2014년 1,145

ㆍ2015년 1,407

ㆍ2016년 1,656

ㆍ2017년 2,031

ㆍ2018년 2,345(추정치)


❍ 캐시그랜트·5,000억 대출 포함…GM, 한국 정부에 1.7조 요구

-일자리 볼모 과다요구 논란 확산

-정부 "수용 어렵다" 공감대 커져


❍ 형제같은 팀워크…金보다 빛난 銀


❍ 선거 앞두고 또…경제 덮친 포퓰리즘

-GM공장 회생·청년수당 확대 등

-경제성·경영환경 따지지도 않고

-지역 표심 자극하는 정책 쏟아내


❍ "관세폭탄 땐 경쟁력 잃어 對美 철강 수출 끊길 판"

이순형 세아 회장 본지 인터뷰


❍ 경총회장에 박상희 첫 中企대표 출신


◈부산《옛 원예시험장 터 LH가 개발 나선다》

국유재산 공공개발 첫 사업

부산 강서 강동동 17만여㎡

주거단지·창업공간 등 조성


❍ '완벽 호흡' 남자 팀추월 은메달

-노르웨이와 결승 아깝게 져

-소치 이어 2개 대회 연속 銀


❍ '이윤택·하용부 성폭력 의혹' 경찰 내사


-경남경찰, 피해자 접촉 시도


-김해 극단 대표 성폭행 의혹은

-피해 진술 확보 등 수사 착수



■ 정치 TOP


◈조선《임종석, 대북특사 묻자 "美와 소통하며 검토"》

"任실장 "국회서 개헌 속도 내주길"…與중진들은 전날 "與野합의 없는 靑개헌안은 안돼"


국회 운영위, 靑 업무보고 받아


"野만 의원직 상실은 보복" 주장엔

任실장 "前정부가 수사·기소한 것"


자료제출 늦다고 발언대 세우자

"왜 화를 저한테 푸나, 부당하다"


◈중앙《김성태 "발언대에 서라" 임종석 "왜 내게 화를 푸시나"》


국회 운영위서 자료 제출 놓고 설전

임 실장, 대북 특사 파견 질문에

"평화 도움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야당 "우리만 의원직 상실, 정치보복"

임 "수사·기소는 지난 정부서 한 것"


◈동아《靑 "펜스와 格맞는 최고위급 보내라" 北, 트럼프 OK사인에 "김여정 파견"》

[김여정-펜스 회동 불발]

南-北-美 40여일간 무슨 일이


트럼프와 "한미훈련 연기" 통화뒤

文대통령 '평창 북-미대화' 큰 그림


"김여정 방남 가능성" 美에 알려

트럼프, 참모들과 대화 추진 결정

'10일 오후 靑서 한국없이 회동' 합의


靑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사항 없다"


※2월 8~11일 펜스 미 부통령 vs 김여정 주요 일정

★는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이 만났을 수 있는 시간대.


[9일]


ㆍ낮12시경 펜스, 천안함기념관 방문. 탈북자 면담

ㆍ오후 1시 50분경 김여정, 인천국제공항 도착

ㆍ오후 5시 반 ★김여정, 평창 올림픽 리셉션 참석

ㆍ오후 6시 40분 ★펜스, 평창 사전 리셉션 참석한 뒤 5분 만에 퇴장

ㆍ오후 8시 ★펜스·김여정, 평창 올림픽 개회식 참석


[10일]


ㆍ오전 11시~오후 1시 46분 펜스, 특별한 일정 없이 호텔에서 휴식 및 회의

ㆍ오전 11시~오후 1시 46분 김여정,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접견 및 오찬

ㆍ오후 2~3시 ★펜스, 강릉으로 출발

ㆍ오후 2~3시 ★김여정, 청와대에서 강릉으로 출발

ㆍ오후 7시 김여정,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과 만찬

ㆍ오후 7시 40분 ★펜스, 문 대통령과 쇼트트랙 경기 관람

ㆍ오후 9시 10분 ★김여정, 문 대통령과 강릉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 관람

ㆍ오후 9시 15분 펜스, 미국으로 출국


※1월 이후 한반도 주요 상황


ㆍ1월 1일 김정은 신년사 "평창 올림픽 참가"

ㆍ1월 4일 한미 정상 통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ㆍ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ㆍ1월10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방한 발표

ㆍ1월17일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

ㆍ1월21일 현송월 방남

ㆍ2월 2일 한미 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 북-미 대화 제안

ㆍ2월 4일 북한 김영남 고위급 대표단장 통지

ㆍ2월 7일 북한 김여정 방남 통지

ㆍ2월10일 김여정, 문 대통령 방북 제안


◈경향《신 4당, 서로 "한통속" 2중대 낙인찍기…연대엔 손사래》

범여·범야, 지방선거 유리한 위치 선점 위해 쟁점화·차별화

자강론 앞세우지만 대진표 확정 땐 제한·묵시적 연대 가능성


◈한겨레《'서울공화국' 허물기…'지방분권 국가' 헌법1조 명문화가 출발점》

[새로 쓰는 헌법 2018]

② 지방분권


분권적 국가질서에 걸맞은 위상을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 선언

-여야 "전향적 검토" 공감 분위기


자치입법권 확대 필수

-'힘없는 조례' 지역특성 반영 요구 커

-민주 "법률과 충돌안하면 확대" 당론

-한국당은 "법률 손보면 된다" 느슨


재정 없는 자치는 헛구호

-정부-지자체 누리예산 충돌 등 진통

-'조세법률주의'→'지방세 조례주의'로

-국세-지방세 비율 개편 대안 제시도


지역편중 해소 '국회를 양원제로'

-지역주민·국민 대표 '상·하원 분리안'

-여야 모두 "시기상조…공감 어렵다"


※지방분권 관련 헌법 조항 및 국회 논의 상황

*개헌특위 위원들의 발언이 소속 정당의 당론은 아님

자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 당


[지방분권국가 선언]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는 조항 신설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2항)"


ㆍ자문위 보고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신설"

ㆍ김종민(더불어민주당)

  "현재 이미 지방분권국가로, 이를 명시하는 것"

ㆍ이채익(자유한국당)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전향적 검토 필요"

ㆍ하태경(당시 바른정당)

  "연방제 수준의 분권 안 하면 헌법 반영 필요 없어"

ㆍ정의당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입법권 배분]


주민 복리 관련한 사안에 자치입법권을 확대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ㆍ자문위 보고서

  "지방정부는 관할구역에서 효력 가지는 법률 제정"

ㆍ더불어민주당

  자치입법권이 법률과 충돌하지만 않는다면 확대

ㆍ이채익(자유한국당)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입법권 확대 가능"

ㆍ정의당

  "입법권은 국민 또는 주민이 직접 행사하거나 그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가 행사한다"


[자치재정권 확대]


지방세 세율·세목 등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ㆍ자문위 보고서

  "지방정부의 과세권 보장·재정조정 제도 마련"

ㆍ더불어민주당

  "지방세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세법률주의 수정

ㆍ김동철(당시 국민의당)

  "과세자치권보다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편"

ㆍ정의당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 및 징수 방법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양원제 도입]


지역 의사를 대변할 지역 대표형 상원을 도입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41조 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ㆍ자문위 보고서

  "권역별 지역 주민 대표하는 50명 이하 상원 신설"

ㆍ성일종(자유한국당)

  "상하 양원이 각각 대표하는 '주민'과 '국민' 구분 어려워"

ㆍ이태규(당시 국민의당)

  "현재 지역구 의원은 주민 대표이자 지역 대표로, 지역대표형 상원의원과 위상 구분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추후 논의, 정의당은 현행 유지


◈한국《김성태 "발언대로 나와라" 임종석 "왜 나한테 화풀이"》

국회 운영위 靑업무보고


자료 제출 놓고 설전 정회 소동

여야 팽팽한 기싸움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는

정치 보복" 한국당 공세에


靑·與 "대통령의 엄단 의지…

수사 중단 요구는 불법" 일축



■ 사회 TOP


◈조선《문 닫은 병원(곤지암 정신병원)이 영화사·CNN에 소송하는 까닭은》

내달 영화 '곤지암' 개봉…CNN은 '세계 7대 소름 돋는 곳'으로 선정


'공포·폐가 체험의 성지'로

-큰 공사 필요해 1997년 폐쇄

-청소년들, 공포 체험한다며 침입

-소리 질러대 주민들과 잦은 충돌


美 거주하는 병원 소유주

-"영화, 귀신들린 것처럼 그려

-병원장 실종도 사실과 달라…

-논의 중이던 매각계약 파기돼"


◈중앙《"교수가 오피스텔로 여제자 불러"…스승 얼굴 뒤 추한 권력》

[미투 후폭풍]대학가도 시끌


청주대 졸업생들 조민기 의혹 폭로

조씨 혐의 부인 "경찰 조사 받겠다"


서울예대 총학 "오태석 퇴출" 성명

"선배가 성추행 대물림" 성토 글도


◈동아《"이윤택은 괴물…사과회견전 불쌍한 표정연기 리허설"》

연희단거리패 배우 오동식씨 폭로


"변호사에게 형량 묻고 회견 준비

성폭행-낙태 예상질문 답변 연습

'이런 표정은 어떠냐' 되묻기도


여배우 낙태 알고있던 단원들

李씨에 인정하면 안된다고 해"


서울예대 총학 "오태석 교수 해임을"

吳, 성추행 의혹 침묵…출국 예정


◈경향《"가식적 반성…이영학에 사형을 선고한다"》

법원 "교화 가능성 없어"…'딸 친구 추행·살해' 법정 최고형

'고성 GOP 총기난사 사건' 판결 이후 2년 만의 사형 선고


◈한겨레《이영학('어금니 아빠') 사형 선고…"피해자 큰 고통 짐작조차 어려워"》

1심 "반성문도 진심 찾아볼 수 없어"

인권단체 등선 사형 적절성 문제제기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 실효성 없고

무기징역이 단죄효과 더 커" 지적도


◈한국《법과 정의 이름으로…'어금니 아빠' 사형 선고》


1심 재판부 "비인간적·혐오적…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는 범행

사과문조차 감형위한 것 의심"


공범 이영학 딸은 장기 6년 실형



■ 국제 TOP


◈조선《인도양서 붙은 용과 코끼리…중국 군함 보내자, 인도 군사훈련 맞불》

몰디브 비상사태로 촉발…인도양 패권 놓고 본격 힘대결


중국, 이지스함 등 군함 11척

동인도양에서 일주일째 훈련중

인도,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에

中 겨냥한 ICBM 실험도 수차례


몰디브 여야, 각각 中·印과 손잡아

두 나라가 대리전 펼칠 가능성도


※인도양 패권을 둘러싼 중국과 인도의 각축


ㆍ중국, 파키스탄 과다르항 40년간 임차계약

  - 2015년 11월. 해군기지 유력


ㆍ중국, 방글라데시 치타공 항구 건설 합의

  - 2013년 2월


ㆍ중국,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 획득

  - 2017년 12월


ㆍ중국, 몰디브와 FTA 체결(작년 12월). 중국, 몰디브 대외 채권 70% 보유

  - 야민 현 대통령, 친인도 성향 야당 탄압


ㆍ중국, 동인도양 군함 11척 파견

  - 2018년 2월


ㆍ인도, 이란 차바하르항 임대 협약

  - 2018년 2월. 중국이 임차계약한 파키스탄 과다르항에서 190㎞ 떨어진 항구


ㆍ인도,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

  - 2018년 2월. 40척의 군함과 잠수함, 헬리콥터 등 동원한 대규모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 실시


ㆍ인도, 세이셸 정부와 군사기지 건설 협정

  - 2018년 1월. 해군기지와 활주로 포함


◈중앙《미군 전투기 연료통에 헬기 창문까지 뚝…참고 참는 아베 왜》


두 달간 사고 7건…일본 사회는 잠잠

북한 위협 커지자 '동맹의 비용' 인식


"일본 기지 70% 이상 오키나와 집중

수도서 미군 접한 한국과 정서 달라"


◈동아《'Me Next(미넥스트·다음은 나인가?)' 10대 분노에 놀란 트럼프 "자동발사 범프스톡 금지"》

취임후 총기 장비 규제 첫 언급


고교 참사때 "정신건강 탓" 주장

생존학생들 내달 워싱턴 행진 압박

중간선거까지 영향 가능성에 봉합

반자동소총 구매 연령 상향도 검토


난사사건 단골 AR-15 소총 놓고는

"판매규제" "교사 무장" 해법 갈려


※범프스톡(Bump-Stock)


반자동 소총인 AR-15를 분당 400~800발 사격이 가능한 자동소총으로 개조하는 장치.


※AR-15


1958년 미국 아멀라이트가 개발한 반자동 소총. 미국에서 500만정이 판매됨. 무게가 3.63㎏으로 가볍고 반동이 작아 사격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쉽게 사용.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 여론(단위: %)


ㆍ총기난사 방지를 위해 충분한 일을 하고 있는가

  - 의회: 하고 있다 19, 못하고 있다 77

  - 트럼프 대통령: 하고 있다 29, 못하고 있다 62


ㆍ반자동소총 등 공격용 무기 금지 규제에 찬성하는가

  - 찬성 50

  - 반대 46


워싱턴포스트-ABC뉴스, 성인 808명 대상으로 2월 15~18일 조사.

자료: 워싱턴포스트


◈경향《"시리아군, 동구타 맹폭은 전쟁 아닌 대량학살"》

구호단체, 수도 인근 지역 나흘간 공습 비난


반군 거점 봉쇄, 무차별 공격…민간인 희생 270명 넘어

병원 7곳도 표적 공습에 아수라장…'제2 알레포' 우려


◈한겨레《시리아 정부군 '동구타 대학살'…제2의 알레포 되나》

40만명 갇힌 반군지역 동구타의 비극


정부군, 아파트·병원 무차별 폭격

"너희에게 구원자는 없다" 경고

사흘새 어린이 수십명등 260명 숨져

주민들 "죽을 순서만 기다려" 절규


미국·유엔은 "휴전하라" 요구만

화학무기 쓸때만 군사개입할 듯


◈한국《"달러에 예속 말자" 베네수엘라 정부 가상화폐 직접 발행》


하루 만에 7억3500만弗 판매

러도 7월 공개 목표로 개발 중


IS·北, 가상화폐로 자금줄 옮겨

反美 진영 '블랙머니' 시장 확대



■ 경제 TOP


◈조선《황당 비자규제에…콜센터 외국인직원 해고할 판》

잘나가는 新산업 '유베이스'

속터지는 상황 살펴보니


E-7 비자, 낡은 원칙 고집

-석사 학위 있는 외국 우수한 인재

-470여명 채용해서 운영했는데

-콜센터라는 이유, 비자 연장 불허


97명 내보내야 할 상황

-말레이시아에 사업 뺏길 우려

-법무부 "일단 허용 폭 넓히면

-파급 효과 크고, 수정 어려워"


※외국인 서비스 직종 비자 발급요건 비교


ㆍ비자 이름

  - 한국: E-7(특정활동 비자)

  - 말레이시아: 고용 비자


ㆍ학력·경력

  - 한국: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① 근무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② 학사학위 소지자이면서 1년 이상 경력 ③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 말레이시아: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경력 무관


ㆍ고용 가능 기관

  - 한국: 내국인 5명 이상 채용 기업. 외국인 채용 이유를 법무부에 반드시 소명

  - 말레이시아: 제한 없음


ㆍ직종

  - 한국: 기업체 관리직, 배우, 통역가, 요리사, 디자이너 등 82개 직종

  - 말레이시아: 제한 없음


자료=법무부


◈중앙《일본롯데홀딩스 현지 경영진 입김 세질 듯》

[뉴스분석]신동빈, 일본롯데 대표 사임 후폭풍


쓰쿠다 대표 단독 체제로 재편돼

신 회장, 이사회 이사직은 유지

형 신동주, 경영권 재도전 가능성


롯데 당분간 큰 변화는 없겠지만

일본 측 경영에 관여할 우려 커져

대형 M&A, 신사업 차질 불가피


※일본롯데홀딩스의 한국롯데 주요 계열사 지분율(단위:%)


ㆍ부산롯데호텔 99.99

ㆍ호텔롯데 99.28

ㆍ롯데물산 68.85

ㆍ롯데케미칼 9.3


※주요 관계자의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율(단위:%)


ㆍ광윤사 28.1

ㆍ종업원지주회사 27.8

ㆍ관계사 협의체 13.9

ㆍ임원지주 6.0

ㆍ신동주 1.6

ㆍ신동빈 1.4

ㆍ신격호 0.4


자료: 롯데지주, 공정거래위원회


◈동아《리모델링 vs 재개발…재건축 규제 반사이익 어디로?》


리모델링, 추진절차 간편하지만

내력벽 존치 등 사업 걸림돌 많아


재개발, 규제서 자유로운게 이점

주민 이해 복잡할땐 장기표류 우려


일각 "어차피 정답은 강남 재건축"

재건축 완료 단지 수혜지역 꼽기도


※리모델링 및 재개발 사업 장단점 및 사업절차


[리모델링]

ㆍ장점

  - 재건축에 비해 사업 절차 간단

  - 사업 추진 가능 연한이 준공 후 15년으로 재건축의 절반

  - 용적률 높은 단지에서 추진 가능


ㆍ단점

  - 내력벽 철거 불가해 평면 구성 등 한계

  - 증축 제한 등 일반분양 물량이 극히 적어 사업성 낮아

  - 입주민 부담 비용 높아


ㆍ사업 절차

  - 계획수립→조합설립→안전진단→건축심의→행위허가→이주·착공→준공·입주


[재개발]

ㆍ장점

  -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음

  - 도심지역 사업지의 경우 입지가 뛰어나


ㆍ단점

  - 조합원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

  - 정부 추가 규제 가능성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부담금 내야


ㆍ사업 절차

  - 계획수립→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추진위→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이주·착공→준공·입주→청산


※서울에서 리모델링 추진 중인 주요 단지


     지역    │    아파트   │가구 수(채)

─────────────────────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    1753    

강남구 개포동│     대청    │     822    

강서구 등촌동│     부영    │     712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     576    

성동구 옥수동│     극동    │     900    

용산구 이촌동│한가람건영2차│    2036    

용산구 이촌동│     강촌    │    1001    

용산구 이촌동│  이촌코오롱 │     787    

─────────────────────

지난해 12월 말, 500채 이상 아파트 기준.

자료: 부동산114


◈경향《한국·일본 두 개의 롯데로 갈라설까》

신격호 이후 양국 통합경영 맡아온 신동빈, 일본 내 입지 흔들


일본 전문경영진 독자노선 관측 속 한국 롯데 경영감독 가능성도

지배구조 개편 임시주총 코앞…롯데월드타워 감사 등 악재 산적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구조

자료: 롯데


ㆍ쓰쿠다 사장, 고바야시 CFO 등 일본 경영진 측 54.1

  - 종업원지주회 27.8

  - 5개 관계사 20.1

  - 임원지주회 6.0

  - (일본)롯데재단 0.2

ㆍ광윤사(신동주 50% + 1주) 28.1

ㆍ투자회사 LSI 10.7

ㆍ신동주 1.6

ㆍ신동빈 1.4

ㆍ신격호 0.4

ㆍ기타 가족 3.7


※롯데그룹 지배구조

자료: 금감원, 롯데


광윤사·종업원지주회 등 (일본) → 롯데홀딩스(19.07%) 등 일본 지분 99% 이상 → 호텔롯데 (한국) →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등 계열사


※한·일 롯데 비교(2016년 기준)


ㆍ매출

  - 일본 롯데: 3조2000억원

  - 한국 롯데: 92조원


ㆍ계열사

  - 일본 롯데: 37개: 롯데상사, 롯데아이스, 일본식품판매 등

  - 한국 롯데: 94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등


ㆍ임직원수

  - 일본 롯데: 4100명

  - 한국 롯데: 12만5000명


◈한겨레《신동빈, 일본롯데 대표 사임…경영권 어디로》


신 회장 "실형 땐 물러나겠다" 전달

일 롯데홀딩스 이사회, 사임안 승인

이사직은 유지…쓰쿠다 단독 대표


한·일 롯데 '원톱 경영' 변화 불가피

일본 경영진의 한국 경영간섭 가능


한국 규모 월등하고 신 회장 지배력

"일본롯데 영향력은 제한적" 분석도


※롯데그룹 지배구조(단위: %)


ㆍ롯데 총수일가 ─ 100% → 광윤사 ─ 5.5 → 호텔롯데 ─ 25 → 롯데알미늄 ─ 6.4 → 롯데지주

ㆍ광윤사 ─ 28.1 → 일본롯데홀딩스 ─ 지배 → L투자회사들

ㆍ일본롯데홀딩스·L투자회사들 ─ 94 → 호텔롯데

ㆍ호텔롯데 ─ 6.5 → 롯데지주

ㆍ롯데지주 - - - → 롯데쇼핑 등 국내 롯데 계열사

ㆍ호텔롯데 - - - → 롯데상사 등 국내 롯데 계열사


◈한국《공정위·법원 인정한 '동부건설 갑질'…검찰만 "무혐의"》


2012년 동부건설-협력사 에어넷

하도급 대금 33억을 25억으로 합의


"부당하게 깎인 합의 금액도 못 받아"

에어넷, 공정위 신고 후 손배訴 승소


檢 "부당 감액 기준은 계약서상 대금

금액 차이는 공사 진행률 입장차"


채무 없다는 동부건설에 면죄부

에어넷은 5년 분쟁 끝 결국 폐업


※동부건설과 에어넷의 하도급대금 분쟁 일지


ㆍ2012년 11월 에어넷, 동부건설에 하도급대금 33억원 지급 요구

ㆍ2012년 12월 동부건설, 25억원에 미지급대금 정산 합의

ㆍ2013년 11월 동부건설, 에어넷에 대한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제기

ㆍ2014년  7월 에어넷, 동부건설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ㆍ2014년  9월 에어넷, 동부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제기

ㆍ2015년  1월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ㆍ2016년 12월 회생절차 종결

ㆍ2017년  5월 서울동부지법, 하도급대금 2억3,900만원 부당감액 인정 4억원(이자포함) 배상판결

ㆍ2017년 11월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부당감액)으로 동부건설 검찰 고발

ㆍ2017년 12월 서울서부지검, 동부건설 불기소처분


※동부건설 하도급대금 기관별 판단


ㆍ쟁점: 에어넷 "하도급대금 33억원이 25억원으로 부당하게 감액됐다" 동부건설 "부당한 감액 없었다"

ㆍ결론

  - 서울동부지법(민사): 일부 인정 (2017년5월)

  - 공정위(행정): 일부 인정 (2017년11월)

  - 서울서부지검(형사): 혐의 없음 (2017년12월)

ㆍ논거

  - 서울동부지법(민사): 에어넷, 거래 지속하기 위해 동부건설 요구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위치. 동부건설 직원이 대금 합의 과정에서 공사 중단 및 계약해지 압박 증언

  - 공정위(행정): 민사 판결 논거 인용

  - 서울서부지검(형사): 공사 기성률(공사 진행 정도)에 대한 견해차 존재. 기성률 재산정에 따라 기성금 일부를 조정한 것일 뿐 계약서상 하도급대금 자체를 감액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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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21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한국 정부 돈 내면 부평·창원은 생존' GM의 통첩장》

엥글 사장 "군산공장 못 살려"

2조여원 출자전환案도 전달


❍ 靑 "보복 관세, 미국이 하면 우리도 한다"

-"美와 협의 결렬땐 과감히 대응"

-WTO 제소 추진 이어 맞불카드


❍ 다섯이 하나 돼 '7전 6金(1994·1998·2002·2006·2014·2018)'…이것이 팀!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새역사

-2관왕 최민정 "함께 뛰어 기쁨 5배"


-여자 컬링, 미국 꺾고 사상 첫 4강


❍ 韓·美훈련, 올림픽 끝나고 재개

-宋국방 "패럴림픽 뒤 일정 발표"


◈중앙《GM, 정부에 손 벌리며 8개 회생안은 외면》


정부, 산은 통해 두 달 전에 전달

흑자전환 대책, 물량 확대 등 요구

사실상 자금 지원 가이드라인


엥글 사장, 대여금 주식 전환 시사

정부 요구안 수용 의사는 안 밝혀


❍ 잘 밀어줬어요…3000m 계주 6번째 (올림픽) 금메달


◈동아《하나돼 달렸다, 모두를 제쳤다》

女 쇼트트랙 3000m 계주 우승

올림픽 2연패, 8차례중 6번 金

팀워크로 부담감 이기고 금자탑


❍ '원팀'의 환호


❍ GM, 1조원 자금 등 4가지 패키지 지원 정부-産銀에 요구

-정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어렵다"

-靑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해 지원"


❍ 안전 문제없는 아파트, 재건축 못한다

30년 된 집도 추진 어렵게 기준 강화


-중앙정부가 직접 안전진단 관여

-구조안전 비중 20%→50% 높여

-서울 상계-목동 등 10만채 적용


◈경향《한국 철수 안 할 테니 정부 지원하라는 GM》

엥글 본사 사장, 여당TF 간담

"생산량 연 50만대 수준 유지

3조원대 대출금, 출자 전환"


❍ 행복한 세리머니


❍ '금빛 계주'…6번째 전설을 쓰다

-여 쇼트트랙 3000m 2바퀴 남기고 대역전 '최강 확인'


❍ '5·18 진상규명 특별법' 국방위 통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법'도 의결


❍ 30년 된 아파트라도 구조안전 땐 재건축 힘들다

-안전진단 가중치 20%→50% 강화

-국토부 개선안 이르면 내달 말 시행


◈한겨레《한국노동자들 덮친 '트럼프 무역폭탄'》

'미 우선주의' 통상압박 총공세

철강 미국시장 수출길 막히면

1만5천여명 고용 타격 불가피

세탁기·자동차 일자리도 악영향


※철강·세탁기·자동차 수출의 총취업유발효과

*2014년 산업연관표 이용. 총취업유발효과는 각 산업별 연간 총수출이 경제 전체에 직간접으로 유발하는 취업인원.

*2017년 제조업 전체 415만8300명

자료: 한국무역협회(단위: 명)


ㆍ자동차 63만8400

ㆍ철강 가공제품 8만1900

ㆍ철강 1차제품 7만3700

ㆍ가전(세탁기 등) 4만4600


❍ '팀이란 이런 것'…여자 쇼트트랙 계주 2연패


❍ 일자리자금 신청 24%뿐…'비공식 고용(최저임금 미준수·사회보험 미가입)'이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시키자]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가는 길


-업주는 사회보험 부담에 꺼리고

-저임 노동자는 소득노출 민감해


❍ 권성동·염동열 보좌관 등 10명 압수수색

-강원랜드 채용비리 본격 재수사

-검찰수사 외압 정황 포착한 듯


◈한국《정부, GM 철수 땐 '호주식 해법(고용 충격 줄이며 첨단 공장 전환)' 검토》

文 '특단대책' 주문 후 기류 변화

협상 계속하지만 철수 대비도

호주선 전기차 공장 전환 성공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키로


❍ 감동은 남았다…이변은 없었다


-27년 만에 구성된 단일팀 마지막 경기

-27일간 동행 마치고 뜨거운 포옹·눈물


-女쇼트트랙 3000m 계주서 대표팀 金

-역대 8차례 올림픽에서 6번째 정상에


❍ "3개 한미 군사훈련 해마다 실시할 것"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밝혀


❍ 재건축 첫 관문 '안전 진단' 대폭 강화

-평가 비중 20→50%로 상향

-정부, 집값 잡기 강력 대책


◈서울《짜릿한 '금빛 레이스' 모두 울었다》

쇼트트랙 女계주 통산 6번째 金

두 바퀴 남기고 라이벌 중국 제쳐

대회 2연패…최민정 2관왕 올라


❍ 30년 넘은 아파트도 튼튼하면 재건축 못한다

-국토부, 안전기준 대폭 강화

-서울 강남발 집값잡기 초강수

-목동 등 10만여가구 직격탄


❍ GM "한국서 사업할테니 지원해달라"

-엥글 사장 "대출금 3조 출자전환"

-군산공장 인수자 나오면 매각 의사

-靑, 군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 방위비 분담(2014년 9차 협상) 이면합의 확인…황준국 당시 대표 문책

-현 영국대사 소환·서면조사할 듯

-美 도청 시설에 현금 지원 약속

-새달 5일 하와이서 새 협상 돌입


◈세계《최강 女쇼트트랙, 전설은 계속된다》

女 3000m 계주 4번째 金 안겨

최민정 한국선수론 첫 2관왕

여자 컬링도 사상 첫 4강 진출


❍ "韓·美 통상마찰 정부 대응…안보 등 종합적 접근 필요"

美 '보호무역' 전문가 해법은


-"美, 이미 안보·통상 묶어서 공세

-정부 분리 대응 비현실적" 지적

-트럼프 선거 앞서 무역전쟁 가속


-"靑, 컨트롤타워 나서 총력 대처를"


❍ 깐깐해진 안전진단…재건축 제동

-아파트 구조 결함 커야 추진 가능


❍ "'GM 공장 폐쇄' 군산시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정"

-청와대, 긴급 절차 돌입 지시


◈국민《'5심 동체' 금빛 코리아》

김아랑·김예진·심석희·이유빈·최민정, 女 쇼트트랙 3000m 계주 우승


해결사 김아랑 "약속지켜 기뻐"

대회 2연패·역대 6번째 金

中·加 실격…5위 네덜란드가 銅


文대통령 "땀과 노력에 가슴 찡"


❍ '마늘 자매' 컬링팀, 파죽의 5연승…사상 첫 4강

-조별리그 7차전 美 제압…6승 1패

-남자, 스위스 꺾었지만 4강행 실패


❍ 당정안 아닌 '자체 개혁'…국정원, 野에 설명 논란


-예산 증빙서류 예외 인정 등

-외부 감시·통제 정도 약해


-개혁 수위 낮추기 의도 분석

-국정원 "여야 골고루 만났다"


❍ 30년 된 아파트라도 안전문제 없으면 재건축 못한다

정부, 안전진단 기준 대폭 강화


-민간기관 안전 진단 거쳐야

-구조 안전성 비중 20%→50%


-차기 재건축 수혜주로 꼽히던

-서울 양천·송파·노원 타격


-장기적 공급부족 가능성 지적


◈매일경제《백운규(산업부 장관)-엥글(美 GM 사장), 내일 'GM 해법' 담판》


정부 "높은 韓 GM 원가율

낮춰야 지원 가능할 것"


여야의원 면담한 엥글

"빚 3조 출자전환 의향

한국도 1조 도와달라"


❍ 붕괴위험 없으면 재건축 못한다

[뉴스 & 분석]


-정부 '안전기준' 대폭강화

-서울 10만4천가구 영향권


❍ 당정청 휴일근무 금지에 재계 반발

-수당 대신 대휴 1.5배 추진

-"중소·영세 사업장 망한다"


❍ 콜마의 승부수…CJ헬스 1.3조에 인수


❍ 맨큐(美경제학자)의 일침…"트럼프는 애덤 스미스 아는가"

-미국내 보호무역 비난 확산


◈한국경제《재건축 안전진단 훨씬 깐깐해진다》

30년 연한 다 채웠어도

안전에 문제 있어야 통과

서울 10만가구 사업 급제동


※재건축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 변화(단위:%)


ㆍ2003년(도입) 45

ㆍ2006년(3·30대책) 50

ㆍ2009년 40

ㆍ2015년(9·1대책) 20

ㆍ2018년 50


❍ "국경일·명절에 놀아도 法으로 유급휴가(연간 최소 15일) 보장"

-당정, 근로시간 단축 입법 제안

-中企 인건비 부담 가중 우려


❍ 태극낭자 쇼트트랙 계주 2연패 '금빛 환호'…최민정은 2관왕


❍ 정부 제쳐놓고 국회부터 찾아간 GM

-訪韓 엥글, 여야 지도부 만나

-정부는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 '대학 품질'까지 관료가 결정

-촘촘한 규제로 해외진출 봉쇄


❍ 한국콜마 CJ헬스케어 인수


◈서울경제《서울 재건축 현정권선 사실상 불가》

국토부 안전진단기준 발표


안전성 가중치 20→50% 강화

구조 취약한 극히 일부만 허용

첫 단계부터 공공기관 참여도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가중치 변화(단위: %)


ㆍ구조안전성: 기존 20 → 개선안 50

ㆍ주거환경: 기존 40 → 개선안 15

ㆍ비용분석: 기존 10 → 개선안 10

ㆍ설비노후도: 기존 30 → 개선안 25


자료: 국토교통부


❍ GM "27억弗 출자전환할테니 한국 정부가 10억弗 지원하라"

-엥글 GM사장 국회 방문 면담

-"인수 의향자 있다면 3자 매각"

-정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 한국콜마, 1.3조에 CJ헬스케어 품었다

-바이오업계 최대규모 M&A


❍ 팀워크란 이런 것…다섯자매의 금빛미소


❍ 집단소송 휘말린 P2P대출

-펀듀 이어 펀딩플랫폼 사기 의혹

-투자자 318명 32억대 소송 나서


❍ '깜깜이 논란' 모바일상품권에 인지세 매긴다

-정부·국회, 이르면 내년부터

-종이 10만원권 이상엔 차등부과


◈부산《2030 부산등록엑스포 국가사업화 4~5월 결정》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최인호 시당 위원장 만나

"상반기 중 여부 결정" 밝혀

지연 땐 市 유치전략 차질


❍ 女 계주 팀워크 '금빛 질주'

-에이스 최민정 2관왕 등극

-여 1000m도 금메달 기대


❍ 이번엔 오태석…연극계 미투 일파만파

-부산연극협, 가마골 영구 제명

-문화재청, 하용부 지원 중단



■ 정치 TOP


◈조선《靑이 준비 중인 개헌안도 '대통령 권한 축소'는 외면》

자문특위서 22가지 쟁점 의견 수렴…관련 항목은 2개뿐


'특별사면권 통제' 정도만 해당

'감사원 직무 독립성 강화' 문항은

구체적인 대안 제시하지 않아…

여당 개헌안과 큰 차이 없어


"세부 정보 없이 찬반투표 부치고

참고하겠다는 건 포퓰리즘에 불과"


※국민헌법자문특위 선정 개헌 쟁점 주요 내용


ㆍ정부 형태 개편: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5년 단임제 중 선택

ㆍ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ㆍ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투표로 부적격 의원 파면

ㆍ기본권 신설: 생명권, 정보기본권, 사회적 약자 기본권 명시

ㆍ수도(首都) 규정: 수도 규정 명시 여부

ㆍ헌법 전문 수정: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명시 여부

ㆍ공무원 노동 3권: 군인 등 일부 제외한 공무원에 노동 3권 원칙적으로 허용할지 여부

ㆍ근로→노동,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헌법상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중앙《WTO 제소 무용론에…청와대 "보복관세 열려 있다"》

[줄잇는 미국 통상 압박]


"미 불이행 땐 그만" 지적 있지만

FTA 개정 지렛대로 활용 가능


안보와 통상 분리 못한다 우려엔

"안보동맹 안정궤도라 통상 분리

한·미 모두 국익 극대화로 접근"


◈동아《2주만에 문연 국회, 쟁점법안 제자리》


공직선거법, 본회의 상정 못해

6월 지방선거 후보등록 차질

丁의장 "28일까지 처리" 당부


안전관련 법안 등 66건 본회의 통과


※20일 국회 본회의 주요 처리 법안


ㆍ방송법: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방송사업자가 12개월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ㆍ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실직, 폐업, 퇴직, 육아휴직을 한 채무자의 의무상환 유예

ㆍ통일교육 지원법: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지정해 지방자치단체가 통일 체험교육 및 강좌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ㆍ모자보건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 예방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위반 사실 공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경향《조기 과열 민주당, 인물난 한국당…광역단체장 레이스 '대조'》

여당, 경기·광주 등 곳곳 '문심 공방' 벌써부터 분열 우려도

제1야당, 오세훈·이완구·이인제 등 올드보이 역할론 솔솔


◈한겨레《'5·18 의혹' 규명할 진상조사위 최장 3년 활동한다》


5·18 특별법안 국방위 의결

28일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


국회의장·여·야 추천 9명 위원

헬기사격·암매장 등 의혹 규명

북한군 개입 여부도 조사키로

동행명령장으로 강제조사 가능


◈한국《인물난 한국당 '올드 보이' 영입 고육책》


洪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맞서

오세훈 거론하며 본격 점화


안희정 불출마 충남지사엔

이완구 카드로 맞불 여론 형성


대전시장 출마 공식화

박성효 전 시장은 표밭 다지기



■ 사회 TOP


◈조선《이윤택 이어 오태석(원로 극작가·연출가)도…성추문에 무너지는 연극계》

황이선 연출가 페북에 '미투'

"서울예대 때 교수님이 성추행"


극단활동 여성들도 잇단 '미투'

'ㅇㅌㅅ' 이니셜로 성추행 폭로

당사자, 입장발표 하려다 연기


◈중앙《"MB, 청와대서 미국 로펌 변호사(에이킨 검프 김석한)와 수차례 접견"》

김백준 전 기획관 검찰서 진술

다스, 투자금반환소송 계약 전 만나

"소송 관여 안 해" MB측 주장과 달라

검찰 "MB, 삼성 대납 개입 정황 포착"


◈동아《방한복도 지급 못받고…칼추위에 떠는 평창 미화원들》

용역업체 고용된 60, 70대 주민들

방한복 없이 경기장 주변 청소

조직위에 요청했지만 "예산 없다"

상당수 동상…"차별이 더 서러워"

VIP 방한복 선물 논란에 "씁쓸"


◈경향《MB 재산관리인 줄줄이 구속…'다스 의혹' 꼬리 잡혔다》


수감된 이병모·이영배

실소유주 규명 협조적


내일 비자금 수사팀 합류

MB 피의자 소환 앞두고

검, 혐의 입증 막바지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 주요 혐의


ㆍ삼성의 다스 소송비 40억원 대납 '뇌물'

ㆍ국정원 특활비 5억원 이상 수수 '뇌물·국고손실'

ㆍ18·19대 총선 대비 청와대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ㆍ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직권남용'


◈한겨레《'강원랜드 채용청탁' 의원·'수사외압' 검찰 윗선 겨눌지 주목》

권성동·염동열 의원 보좌관 압수수색


검찰 "청탁·외압은 동전의 양면"

권 의원에 업무방해 혐의 적용 검토

법사위 염 의원-검찰 윗선 뒷거래 의혹

안미현 검사 외압 폭로로 수사 불가피


◈한국《장애인복지관장, 4년간 직원 23명 성추행》


결재·상담온 여직원 가슴 등 만져

10명은 참다 못해 결국 퇴사


음성군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

경찰, 60대 종교단체 성직자 구속



■ 국제 TOP


◈조선《'시 황제(시진핑)'에 물러선 바티칸…中공산당에 주교 임명권》

이탈리아 언론 "교황은 거부권만…내달 공식 합의할 듯"


1077년 '카노사의 굴욕' 땐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 꿇어…

이번엔 정반대 상황에 놓인 셈


교황청 "中가톨릭 통합 위해 화해"

대만·미국·홍콩선 우려 목소리

"中 인권·종교 문제 면죄부 될 것"


※중국인들의 신앙


ㆍ민간 신앙·무교(無敎) 73.56%

ㆍ불교 15.87

ㆍ도교 등 기타 종교 7.60

ㆍ크리스트교(개신교·가톨릭) 2.53%

ㆍ이슬람 0.45


자료=중국가정추종조사(CFPS) 2014년 표본 조사


◈중앙《중간선거 지면 탄핵 악몽 우려…트럼프는 일자리가 급했다》

[줄잇는 미국 통상 압박]

한국 상대 전방위 통상 공세 속내


11월 공화당 지면 보호막 사라져

일자리 내세워 지지층 결집 총력

안보 의존도 높은 한국 표적 삼아

한국의 대북 접근에 불만 분석도


◈동아《'中 일대일로' 맞서 美-日-印-호주판 일대일로 나오나》

4개국 뭉쳐 대항 프로젝트 추진


"中 이익 따른 세계 리모델링 안돼"

美, 인도태평양전략 통해 견제 강화

EU-러시아서도 경계 목소리 커져


中은 네팔 水電건설 등 확장 가속


◈경향《터키·시리아 반군 '쿠르드 공습'에 시리아군, 보란 듯 반군 거점 타격》

에르도안 "쿠르드 지원, 결과 따를 것" 시리아에 보복 예고

미·러, 터키에 자제 당부만 '전전긍긍'…사태 장기화 조짐


ㆍ시리아 아프린: 터키군, 쿠르드 근거지 공습(한 달간 민간인 171명 사망)

ㆍ시리아 다마스쿠스: 시리아군, 19일 동구타 공습(민간인 100명 사망)


◈한겨레《정부군-터키-쿠르드족…늪에 빠진 '시리아 내전'》


정부군, 남부 반군지역 동구타 공습

어린이 20명 등 민간인 77명 사망

BBC "지상군 공세 준비중" 보도


북부에선 터키-쿠르드족 충돌

정부군, 쿠르드족 지원설에

터키 "정부군 개입 땐 재앙" 경고


◈한국《"독일軍 무기 40%만 실전 가능" 구멍 숭숭 나토》


탱크·군용장비 부족 우려 속에서

獨, 내년부터 '초신속합동군' 지휘


방위비 기준 지킨 국가도 5개국뿐

對러시아 군비 태세에 허점 징후



경제 TOP


◈조선《무너질 위험 없으면, 재건축 못한다》

재건축 틀어막는 정부, 안전진단 등 규제 盧정권 수준으로 강화


30년 넘는 아파트 재건축 힘들어

-'사실상 허가' 조건부 재건축도

-중앙정부가 개입 깐깐하게 심사


※재건축 시장에 압박 가하는 정부


① 2017.8.2 "재건축 아파트 사고팔지 말라"

ㆍ타깃: 재건축 사업 중기~후기 단지

ㆍ국토부 조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② 2018.1.1 "재건축으로 번 돈, 절반은 국가가 가져간다"

ㆍ타깃: 재건축 사업 초기~중기 단지

ㆍ국토부 조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③ 1월 10일 "환수제 피하려 작년 벼락치기 서류 낸 단지도 부담금 물린다"

ㆍ타깃: 재건축 사업 후기 단지

ㆍ국토부 조치: 각 구청에 '재건축 심사 철저' 지시·경고


④ 1월 22일 "부담금 규모,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이다"

ㆍ타깃: 재건축 사업 초기~중기 단지

ㆍ국토부 조치: '가구당 최대 8억4000만원' 재건축 부담금 추정액 발표


⑤ 2월 20일 "재건축, 준공 30년만 채우면 무조건 가능한 시대는 끝났다"

ㆍ타깃: 재건축 사업 시작 단계 단지

ㆍ국토부 조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서울시내 '안전진단 未진행 준공 30년 아파트' 많은 구(區)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ㆍ양천 2만4358

ㆍ노원 8761

ㆍ강동 8458

ㆍ송파 8263

ㆍ영등포 8126

ㆍ강남 7069

ㆍ구로 6509

ㆍ도봉 5690


◈중앙《ICO(암호화폐 공개)로 9000억원 대박…코인 자본주의 시대 성큼》

블록체인이 몰고 온 ICO 열풍


텔레그램, 암호화폐 발행 거액 유치

글로벌 ICO 시장 규모 4조원 훌쩍

국내는 정부 금지 방침에 크게 위축


규제 대신 새 비즈니스 모델 발굴

'코닥코인'처럼 생태계 선점해야


※IPO(기업 공개) vs ICO(암호화폐 공개) 차이점은


ㆍ조달자금 형태

  - IPO: IPO 진행 국가의 법정통화

  - ICO: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ㆍ참여에 대한 보상

  - IPO: 해당 기업의 주식

  - ICO: 해당 프로젝트가 발행한 암호화폐


ㆍ주관사 유무

  - IPO: 증권사 등 주관사 통해 주권 매매

  - ICO: 보통은 주관사 없이 홈페이지에서 진행


ㆍ적용 법률

  - IPO: 자본시장법 등

  - ICO: 적용할 법 예매


※ICO 규모 큰 블록체인 프로젝트 톱10

단위: 달러, 2017년 ICO로 조달한 금액 기준


ㆍ파일코인 2억5700만

ㆍ테조스 2억3232만

ㆍEOS 스테이지1 1억8500만

ㆍ파라곤 1억8316만

ㆍ벤코 1억5300만

ㆍ킨킥 9704만

ㆍ스테이터스 9000만

ㆍ텍엑스 6400만

ㆍ모바일고 5307만

ㆍ카이버 네트워크 4800만


※텔레그램=러시아의 니콜로이 두로프, 파벨 두로프 형제가 독일로 망명해 만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광고가 없이 빠르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보안성이 뛰어나 인기를 끌고 있다. 2014년 9월 국내에서 사이버 검열 논란이 벌어졌을 때 국내 가입자 수도 크게 늘었다.


◈동아《LG전자, 위기의 중국사업 전면 재정비》


현지 업체와 가격경쟁 뒤져 '고전'

매출-순익 최근 3년간 급속 하락


中법인 국내 조직 산하로 이관

사업구조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LG전자 중국 판매법인(LGECH) 매출 및 순손익 추이

단위: 원

자료: LG전자 사업·분기보고서


ㆍ2015년: 매출 1조2894억1300만, 손익 -347억100만

ㆍ2016년: 매출 7678억9000만, 손익 -475억5200만

ㆍ2017년 1분기: 매출 2187억6900만, 손익 127억7100만

ㆍ2017년 2분기: 매출 941억2300만, 손익 -212억3000만

ㆍ2017년 3분기: 매출 1192억4700만, 손익 -101억5000만


◈경향《강남발 집값 꺾기 '초강수'…목동 등도 재건축 제동》

내달 말 시행 '국토부 개선안'


사실상 허용 연한 연장시킨 효과

유명무실한 '조건부 판정'도 강화

타격 예상지역 주민 반발 거셀 듯

일각선 공급 부족에 값 급등 우려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전후 절차도


[현행]

ㆍ토지등소유자 등: 안전진단 요청

ㆍ시장·군수 등: 현지 조사

ㆍ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안전진단

  - A~C등급: 유지 보수

  - D등급: 조건부 재건축

  - E등급: 재건축


[개선]

ㆍ토지등소유자 등: 안전진단 요청

ㆍ시장·군수 등: 현지 조사

  - 공공기관(한국 시설안전공단 등): 필요시 의견제시

ㆍ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안전진단

  - A~C등급: 유지 보수

  - D등급: 조건부 재건축 → 적정성 검토(공공기관)

  - E등급: 재건축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 조정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ㆍ주거 환경: 현행 40 → 개정 15

ㆍ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현행 30 → 개정 25

ㆍ구조안전성: 현행 20 → 개정 50

ㆍ비용 분석: 현행 10 → 개정 10


※서울시 재건축 연한(30년) 도래 단지 중 안전진단 미진행 가구(지난해 말 기준)


지역    │가구수

─────────

양천구  │2만4358

노원구  │8761

강동구  │8458

송파구  │8263

영등포구│8126

강남구  │7069

구로구  │6509

도봉구  │5690

성동구  │4182

용산구  │3031

서대문구│2548

동대문구│2251

서초구  │2235

중랑구  │1762

중구    │1701

금천구  │1698

성북구  │1465

관악구  │1308

종로구  │930

광진구  │925

은평구  │792

동작구  │605

강서구  │598

마포구  │527

강북구  │30

─────────

합계    │10만3822


◈한겨레《안전성 문제 없다면…아파트 재건축 못한다》


국토부 '안전진단 기준' 변경

-3월말부터 구조안전성 20→50%

-주거환경은 40→15%


지자체 선심행정 제동

-현재 55점 이하면 가능하나

-30~55점은 '안전공단' 거쳐야


주거환경 '과락' 땐 예외

-주차공간 극단적으로 부족하거나

-층간소음 극심 땐 안전해도 재건축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개선안

*총 100점 중 55점 초과: 유지보수, 55~30점: 조건부 재건축, 30점 이하: 재건축

자료: 국토교통부


ㆍ주거환경: 현행 가중치 40% → 개정 가중치 15%

ㆍ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현행 가중치 30 → 개정 가중치 25

ㆍ구조안전성: 현행 가중치 20 → 개정 가중치 50

ㆍ비용분석: 현행 가중치 10 → 개정 가중치 10


◈한국《공격적 M&A…'아세안 금융 시너지' 전초로》

금융이 남쪽으로 간 까닭은

<상> 베트남, 현지화로 답 찾는다


금융사 진출, 단계별 확대보다

상품성 매물 직접 인수 방식 활용

증권·카드 등 비은행 공략도 늘어


베트남 정부의 구조조정도 기회

점포 34개로 동남아국 최다


맞춤형 금리·찾아가는 서비스 등

특화된 상품에 고객들 큰 호응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주요 금융사


ㆍ신한금융

  - 은행:법인(26개 점포)

  - 금융투자증권:사무소(1개)

  - 생명보험:사무소(1개)


ㆍKB금융

  - 은행:지점(1개)

  - 증권:법인(1개 점포)

  - 손해보험:사무소(2개)


ㆍ하나금융

  - 은행:지점(2개)


ㆍNH농협금융

  - 은행:지점(1개)

  - 증권:법인(1개 점포)


ㆍ우리은행

  - 법인(3개 점포)


ㆍ기업은행

  - 지점(2개)


자료: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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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16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靑은 '임기말 관리'...黨은 '혁신 시험대'에》

[NEWS&VIEW]


朴대통령, 총선 한달만에 靑 참모진 개편...이원종 실장 임명

정책조정수석 안종범·경제수석 강석훈, 國政안정형 인선

새누리, 혁신위원장에 강성 非朴 김용태..."뼛속까지 바꿀 것"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0158.html


◈중앙《대통령 "협치" 이후 첫 인사 이원종》

[뉴스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

여야 충청권 인사들과 친분


정책조정수석엔 안종범

경제수석엔 강석훈 기용

임기말 안정형 친정체제로

http://news.joins.com/article/20030153


◈동아《'관리형' 靑비서실장

'非朴' 與혁신위원장》

[뉴스분]총선참패 한달만에 당-청 쇄신카드


이병기 실장 후임에 행정가 이원종

정책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강석훈

혁신위장 김용태 "뼛속까지 혁신"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6/78111113/1


◈경향《'총선 참패' 한 달 만에...청와대 인적쇄신》

이병기 사표 수리...새 비서실장에 이원종


정책조정 안종범·경제수석 강석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52326005&code=910203


◈한겨레《홍만표, 대검 퇴임 직후 '저축은행 사건' 수임 의혹》

2011~12년 저축은행 사태때 업체들 돈 수백만~수억씩 받아

'1년간 퇴임지 사건 금지' 변호사법 위반 지적...홍 "수임 안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981.html


◈한국《靑 비서실장에 이원종...국정 '안정모드'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으로 옮기고

경제수석엔 강석훈 새누리 의원

총선 패배 한 달 만에 일부 개편

이르면 이달 소폭 개각 가능성도

http://www.hankookilbo.com/v/966b1d4022444e41bcc2b30fa475ee1f


◈서울《비서실장에 이원종...'협치·소통' 나선 靑》

총선 한달만에...참모진 개편


서울시장 등 지낸 '행정의 달인'

이 신임 "원활한 국정여건 조성"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이동

신임 경제수석 강석훈 의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6001011


◈세계《새 비서실장 이원종...청 "소통 적임"》

청와대 참모진 교체...야당 "총선 민의 반영 못해"

경제수석 강석훈 등용...안종범은 정책수석으로

이 신임실장 "박 대통령 최적의 의사결정 보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5/20160515001816.html


◈국민《뜨는 '충청맨'...靑 비서실장에 이원종(前 충북지사)

朴대통령, 이병기 전격 경질


李 "원활한 국정 보좌"

정책수석 안종범 이동

경제수석 강석훈 발탁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31581&code=11121600&sid1=pol


◈매일경제《靑 인적쇄신...비서실장 전격 교체》

이병기 후임에 이원종,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강석훈 등용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348695


◈한국경제《3黨 회동 직후...靑 참모진 전격 개편》

비서실장     이원종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강석훈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522191&intype=1


◈부산《요트 제조·국적 크루즈 무산

부산 해양관광산업 '벼랑 끝'》

조선·해운업계 불황 여파

삼주에스텍 본사 중국 이전

관련 법안 처리 등 지원 절실


부산 해양관광산업 위기 징후들


[1] 요트 제조업체 ㈜삼주에스텍, 국내 시장 미성숙으로 중국 이전

[2] 세계 3위 요트 제조사 셰퍼, 부산 대규모 투자 계획 무산 위기

[3] KCL 국적 크루즈선 취항 현대상선 위기로 논의 중단 상태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103



■정치 TOP


◈조선《非朴을 전면에...정진석의 '승부수'》

비대위 10명중 7명 비박계로 채워

'도로 친박黨' 우려에 과감한 인선

혁신위원장도 강성 비주류 선임

일각 "8월 全大前 임시 지도부"


※새누리당 비대위원


이름(나이)              │선수(20대 기준)지역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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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56) 원내대표     │      4선      │충청│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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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68) 정책위의장   │      3선      │경북│친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홍문표(69) 사무총장 대행│      3선      │충청│비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세연(44)              │      3선      │부산│비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영우(49)              │      3선      │경기│비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진복(59)              │      3선      │부산│비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혜훈(52)              │      3선      │서울│비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홍일표(60)              │      3선      │인천│비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운천(62)              │      초선     │전북│비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기호(64)              │      원외     │강원│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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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0216.html


◈중앙《국정조정자 안종범...청와대 "임기말 정책 추진력 강화"》

[총선 한달 만에 청와대 개편]

경제수석서 '신임' 정책조정수석으로


박 대통령이 가장 자주 찾는 수석

신임 두터운 만큼 질책수위 높아


청와대 발표 전날 맏딸 혼사 치러

대통령에게도 사전에 안 알려


1955년 대구 출생 대구 계성고, 성균관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제19대 국회의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 청와대 경제수석

http://news.joins.com/article/20030150


◈동아《비대위-혁신위에 非朴 중용

'박근혜당' 색깔 빼는 정진석》


비대위원, 당연직 외엔 친박 없어

'친유승민' 이혜훈-김세연도 포진

靑 '정권재창출 위한 변신' 용인한듯


일각 "친박, 임시체제에 의미 안둬"

8월 全大 앞두고 '전략적 후퇴' 관측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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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지역구                       계파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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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4선│충남 공주-부여-청양          │범친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광림│ 3선│경북 안동                    │친박/친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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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3선│충남 홍성-예산               │비박/친김무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혜훈│ 3선│서울 서초갑                  │비박/친유승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영우│ 3선│경기 포천-가평               │비박/친김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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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3선│인천 남갑                    │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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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원외│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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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3선│부산 금정                    │비박/친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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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3선│부산 동래                    │중립/친김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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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초선│전북 전주을                  │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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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0516/78110583/1


◈경향《"120개 무쟁점 법안 19대서 처리 노력"》


여야 3당 '협치' 결과물 주목


20대 국회 원구성 갈등 여전

상임위·특위 숫자 조정 검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52304015&code=910402


◈한겨레《청 2인자에 또 '옛관료'...박정희 청와대서 '새마을운동' 담당》

[총선 한달만에 청와대 개편]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원종


9급서 시작 충북지사·서울시장...

친화력 두터운 '행정의 달인'


행정관·비서관 이어 3번째 청와대행

"박 전대통령, 굶주린 농촌 변화 집념"

박대통령, 아버지와 인연 감안한듯


차기 1순위 반기문과 '청명회 회원'

'충청 대망론' 불지펴 국정장악 해석

충청출신 당·청 요직 장악 모양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3938.html


◈한국《與 '재건 지휘' 혁신위원장에 40대 (비박계) 김용태》


정진석 "서울서 3선...개혁 정치인"

金 "뼛속까지 바꾸는 쇄신으로

지지 철회한 분들 마음 돌리겠다"

일부선 "정치적 무게감 떨어져"


비대위 인선...비박 대거 포진

http://www.hankookilbo.com/v/361686e9a8e3469f9446dc52c38df143


◈부산《'행정 달인' 투입 후반기 국정 안정 포석》

박대통령, 靑 참모진 개편 배경


지역위원장 출신 비서실장

신공항 등 지역갈등 해결 주목


현기환 정무수석 유임 불구

정무장관 신설 땐 교체 가능성


野 "총선 민심 최소한 답 못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084



■사회 TOP


◈조선《최유정(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연수원 同期 팔아 사건 쓸어 담았나》

형사사건 26건 중 12건

담당 판사와 연고 있어

그 12건 중 6건에서

감형 또는 무죄 판결 받아


의뢰인과 구치소 접견록엔

"○○부로 배당되면 보석 가능"


※최유정 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사건

2014.12~현재


1심 ......................... 8건

2심 ........................ 17건

3심 ......................... 1건


─────────────────


※2심 사건 재판부와 관계


연수원 동기 ................ 11건

고등학교 동문 ............... 1건

같은 지역 출신 .............. 1건

연고 없음 ................... 4건


─────────────────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

감형 성공률


10건 58.8%

총 17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0046.html


◈중앙《폐섬유화(폐가 딱딱하게 굳는 증상) 후유증 70대 "평생 15㎏ 산소통 끌고 다녀야"》

[메르스 그후 1년]

<상> 끝나지 않은 고통


344일째 호흡기로 연명 환자

-"감염된 딸이 낳은 손주 보며 버텨"


부인에게 임종편지 쓴 60대

-"요즘도 가끔 울컥, 의료진에 감사"


재활치료 받는 삼성병원 의사

-"폐기능 반쪽, 아직 병원 못 돌아가"


수퍼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

-"직장 복귀했지만 죄책감 시달려"


※감염병 대응체계 어떻게 달라졌나


주요 병원 대처

─────────────────────

[평택성모병원]

*8104호(1번 환자 입원) 환풍구 2개 설치

*6~7인실을 4~5인실로 변경


[삼성서울병원]

*사전진료소 응급실 외부에 설치

*병동 내 음압격리병상 10개 확보

*보호자 1명 외 출입 제한, 면회 시간 한정


방역체계

─────────────────────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1급에서 차관급으로 승격

*6924억원(올해)으로 예산 증액

*7센터 41과를 8센터 44과(위기소통담당관,

 긴급상황센터 등 신설)로 개편

*국립보건원 외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서도

 메르스·지카 등 감염병 진단 가능


[그 외 부처]

*인사혁신처: 방역직을 보건직에서 분리·신설,

 감염병 대응 등 보조

*보건복지부: 응급실·격리실 등의 수가 개선

 (의료기관 감염 관리)

http://news.joins.com/article/20030133


◈동아《"열여덟살에 세상밖으로...(자립정착지원금) 500만원으로 홀로서기 두려워"》

오늘 성년의 날...아동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생활苦


年2000명씩 보호시설 떠나지만

방 구하고 생필품 사면 정착금 동나

돈 없어 알바 전전...학업 꿈도 못꿔


임대차계약서 쓰기-공과금 납부 등

자립교육에 경제적 지원도 늘려야

http://news.donga.com/3/all/20160516/78110828/1


◈경향《정부, 유해물질 선정하고도 2년간 유통 방치》

속속 드러나는 '가습기 살균제 방관' 정황들


환경부, 2009년 CMIT·MIT 어린이 유해물질로 추가

장하나 의원 확인...피해자 막을 2년의 '골든타임' 놓쳐

관계자들, 해당 물질이 '유해 목록'인지 최근까지 몰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5160600005


◈한겨레《2011~12년 검찰 수사, 왜 현대스위스저축 비켜갔을까》

[홍만표 전관의혹 확산]


홍, 현대스위스로부터 수천만원 받아

자문료라 해도 '수사자문' 가능성


당시 검찰, 비리제보 받고도 수사안해

"금감원 고발 없었고 수사 여력 없어"

2년지난 2013년에야 '늑장 봐주기 수사'


보해양조선 3억원 받아 수임료 추정

솔로몬저축서도 수백만원 받아


검사 퇴임뒤 변호사 개업시기와 겹쳐

"변호사법 위반" 지적 나와


※홍만표 변호사와 저축은행 사건


[2011년 3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200만원


9월22일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발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4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600만원

                 +                 

보해양조(보해저축은행 대주주) 1억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대주주 비리 제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2년 1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600만원

             +            

솔로몬저축은행 6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2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600만원

             +            

솔로몬저축은행 300만원


보해저축은행 본격 수사


6월20일

솔로몬저축은행 대주주 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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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1200만원

             +             <(홍 변호사 매출신고액)

보해양조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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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서울중앙지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김아무개 전 회장

부실대출 혐의 기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982.html


◈한국《최유정·홍만표 전관비리 눈감은 '법조계의 감사원'》

법조윤리협의회 책임론 대두


6개월간 형사사건 30건 이상 땐

수임내역 등 조사할 권한 불구

비리정황 알고도 정밀심사 뒷짐


협의회 직원은 파견 검사 등 6명

"연간 400여명 확인 불가능" 해명

http://www.hankookilbo.com/v/92e7e208ca91421c8692a52f380df9a6


◈부산《"돈 안 된다며 수술 거부" 의료관광 중심지 맞나》


코 다쳐 성형외과 찾은 30대

서면메디컬스트리트서 분통


미용 치중, 재건 성형 꺼려

'불친절' 오명까지 확산

이미지 훼손·신뢰 상실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095



■국제 TOP


◈조선《여성에 기습키스·수영복 강요...트럼프는 못 말려》

50명이 전한 '내가 겪은 트럼프'


고교 동기 "女 미모에 극도 민감"

미스USA 후보 "훑어보며 흠~"


대놓고 몸매 품평 예사로 하고

아무에게나 '자기'라고 불러


업무능력 있으면 과감히 중용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0114.html


◈중앙《열차로 온 '다칭(大慶, 헤이룽장성) 원유' 열처리 뒤 30㎞ 송유관 타고 북으로》

[중국, 대북 원유 원조 첫 확인]


신경진 특파원

단둥 송유기지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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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는 평북 봉화화학공장

원유 응고 막으려 89도까지 데워

단둥송유기지에 연기 짙게 피어


"열차 왕래 많아야 하루에 두번"

송유능력 연 300만t, 지금은 52만t

중국 세관은 3년째 "수출량 0"


※북·중 송유관(중조우의 송유관)


다칭유전(헤이룽장성) 열차 운송 바싼 유류저정소(단둥시 러우팡진) 마스 봉화화학공장(피현군 백마리)

                                                                                                                                                                             송유(30.3㎞)

*직경 ............ 377㎜

*설계 송유량 ..... 연 300만t

*2012년 송유량 ... 연 52만t


자료: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

http://news.joins.com/article/20030147


◈동아《(FT) "톈안먼처럼 잊고싶은 사건"

문혁 50년, 침묵의 中정부》


시진핑 권력집중, 문혁 회귀 논란

서방 언론 "마오 이미지 연상시켜"


"문혁, 좌경화 잘못으로 생긴 동란"

런민일보, 시진핑 1월 발언 공개

'개인 우상화' 논란 진화 나서


중국 문화대혁명 개요


[시작]

1966년 5월 16일 공산당 정치국 '5·16 통지' 통과


[끝]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 사망 및 10월

4인방 체포로 사실상 종결


[공식 평가]

1981년 6월 27일 공산당 11기  6중전회,

'역사 결의'로 당과 국가에 재난을 초래한

내란으로 규정


[인명 피해]

농촌에서만 75만~150만 사망(파이낸셜타임스)


[문혁 관련 주요 용어]

홍위병(학생 행동대원), 조반유리('당에

반항하는 것에는 이유 있다'는 홍위병 구호),

하방(지식인을 농촌으로 내려보냄),

라오싼제(1966~68년 고등학교 졸업자.

문혁으로 대학 못 간 젊은층 상징),

사인방(문혁 주도한 장칭 등 4명)


[시진핑과 문혁]

부친 시중쉰 국가부주석 실각, 시진핑 산시 성

옌안 시 량자허에서 7년간 하방 생활

http://news.donga.com/3/all/20160516/78111025/1


◈경향《마두로(베네수엘라 대통령), 공장 멈춘 재벌에 "이 나라 떠나라"》

베네수엘라 극심한 경제난...좌파 대통령 국민소환 추진

'호세프 탄핵'도 악재로...미 정보기관선 쿠데타설 흘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5151653001


◈한겨레《문혁 50년...박제화된 '기억' 어정쩡한 '상흔 치유'

[국제 초점]중국 문화대혁명 발발 반세기


안 쓰는 방 세줬다고 자본가 몰리고

미국에 그림 전시했다고 내통자로

괴로운 나머지 창밖으로 몸 던지니

'자살을 통해 항거했다'며 쇠고랑


문혁 당시 벌어진 어이없는 일들

세월과 함께 역사가 돼가고 있다

젊은이들은 소설·영화로나 접할 뿐

일부선 향수·낭만의 대상 되기도


'지도자 오류로 시작된 내란'이라는

공산당 평가는 마오 후광에 묻혀

피해 책임 물을 대상만 모호해져

50주년 맞아 새로운 변화 있을까


※문화대혁명 이후 세대의 '문혁 단상'


"어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들었다. 글로벌·정보화

 시대에 문혁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ㄱ(남·27)/산둥(출신지)/대학원생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라는 느낌이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문혁 관련 내용은 달랑 두 쪽뿐이다."

ㄴ(여·30)/헤이룽장/회사원


"부모님은 상산하향(하방) 시절에 만난 '지청'(지식인 청년)이었다. 문혁 기간

 국력 소모와 사회 퇴보, 문명 도태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ㄹ(남·39)/장쑤/회사원


"문혁은 이미 전설이다. 문혁이 지식인들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언론의

 자유를 믿지 말라는 것이다."

ㅁ(여·42)/베이징/교수


※문화대혁명 : 중국 최고지도자 마오쩌둥이 주도한 극좌 사회운동으로, 일반적으로 1966년 5월16일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발표된 '5·16 통지'를 시작으로 본다. '새로운 공산주의 문화를 만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약진운동 실패로 권위가 추락한 마오쩌둥이 류사오치와 덩샤오핑 등 실리파를 상대로 반격을 취한 권력투쟁 성격이 강하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743921.html


◈한국《위기의 남미...이번엔 베네수엘라 대혼란》


마두로 대통령 "국가 비상" 이어

"외세 개입" 주장...기업 몰수 선언


살인적 인플레·약탈·시위로 몸살

野 "탄핵 막으려 비상사태 악용"


베네수엘라 사태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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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암투병 끝에 사망,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이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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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마두로 대통령 공식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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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2월 총선서 중도우파 야권연대(민주연합회의·MUD)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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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마두로 대통령, 경제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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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30일 폴라그룹 "맥주 생산 중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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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13일 마두로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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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비상사태 후속 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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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68065fe9c8e7475f8e9ed16dd33b387b


◈부산《'핑크 타이드(온건 사회주의 좌파 물결)' 퇴조...남미 좌파 정권 위기 도미노》

베네수엘라 경제난 가중

곳곳 약탈 발생, 조업 중단

비상사태 속 쿠데타 가능성

브라질 정국 싸고 마찰 심화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16000019



■경제 TOP


◈조선《철강·조선 구조조정...나는 日, 기는 韓

日 1위 철강사 '신일철주금'·4위 '닛신제강' 합병...세계 1위 추격


중국發 공급과잉에 맞서

신일철주금, 4년 만에 또 합병

포스코와 격차 더 벌려


"日, 생존 위해 구조조정 시작

그 과정서 새 먹거리 만들어내"


한국기업, 구조조정 시기 놓쳐

주력산업 경쟁력 상실 우려


※신일철주금·닛신제강 VS 포스코


구분                  │신일철주금(일본 1위)+닛신제강(4위)포스코(한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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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2015년)          │         6조2275억엔(67조1220억원)│   58조19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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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2015년)        │             2311억엔(2조4900억원)│       -9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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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         2조2595억엔(24조3500억원)│         1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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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철강 생산량(2014년)│                           5330만t│        4143만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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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주요 구조조정


[조선]

*한국

-3대 조선회사 구조조정 지지부진

-21세기조선 등 중소형 조선소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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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니버설조선+IHI마린유나이티드→ 재팬마린유나이티드(2013년)

-이마바리조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LNG 사업부 합병→ MI-LNG(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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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한국

-세아특수강, 포스코특수강 인수(2015년 3월)

-동부제철, 워크아웃 돌입(2015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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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NKK+가와사키제철→ JFE홀딩스(2002년)

-신일본제철+스미토모금속공업→ 신일철주금(2012년)

-신일철주금+닛신제강 합병(5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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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한국

-르노삼성·GM대우 등 작년 희망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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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닛산자동차, 미쓰비시자동차 경영권 인수(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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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세계철강협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5/2016051501916.html


◈중앙《지도 쇄국정책...위치기반 IT기업 해외 가는 길 봉쇄

국내지도 해외 반출 금지 정책 다시 논란


청와대·군부대 등 안보 문제 내세운 규제 득보다 실

방한 외국인들도 구글맵 제대로 쓰지 못해 불편

이스라엘, 외교협정으로 상업용 위성 노출 예방 '주목'


※한국에선 대중교통 길찾기만 되는 구글 지도


인터넷 선진국           │인터넷 개발 폐쇄적인 국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러시아│이스라엘│중국│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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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3D)지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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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길찾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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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길찾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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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길찾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중교통 길찾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시간 교통상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내비게이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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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지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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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글

http://news.joins.com/article/20029997


◈동아《건설업 구조조정 6년 성적 '낙제수준'》

2008~2014년, 5대 재무지표중 4개 악화...부실만 키워


영업이익으로 이자 못 갚는

좀비기업 늘어날 가능성 많고

이익률-차입금지표도 뒷걸음


"부실기업 퇴출 미루다 하향평준화

8월 시행 원샷법 적극 활용을"


※종합건설사 주요 재무지표 단위: %


구분        │2008년│  │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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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률  │  5.8  2.2(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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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률│  3.1  0.3(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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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보상비율│ 387.4 201.9(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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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 193.1 143.1(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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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의존도│ 20.0  23.6(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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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 규모 및 면허 수 추이 단위: 개


[2008년] 회사 수 1만2590면허 수 1만4262

[2014년] 회사 수 1만972면허 수 1만2906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협회

http://news.donga.com/3/all/20160515/78109718/1


◈경향《현대상선, 외국 선사 초청 용선료 협상》

긍정 반응 있어야 사채권자 설득도 가능 '막판 총력전'

산은 자회사 편입 땐 현대그룹도 '대기업 집단'서 제외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성공] 채무재조정 진행

[실패] 법정관리(?)


※양대 해운사 부채 현황

*지난해 말 기준, 자료: 각 사


구분      │현대상선   │한진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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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금│1조2000억원│7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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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1조8000억원│1조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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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  │1조8000억원│3조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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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채권│-          │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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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8000억원│5조6000억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52210005&code=920100&med=khan


◈한겨레《조미김 인기에 짝퉁도...중국인 입맛 홀릴 다음 먹거리는?

[경제의 창]


중국인 수산물 소비 최근 들어 급증

한국은 아직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국내 중소·영세업체 중국 진출 모색

어묵 등 고품질 내세워 현지 공략


조미김, 반찬 아닌 간식으로 인기

최근 어육소시지도 유아들한테 돌풍

"한국산 수산물 정보 여전히 부족

긴 안목에서 지속적인 홍보 필요"


중국 수출 주요 수산물 현황

*2015년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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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6643만달러

수산물 수출 금액


21.2%

수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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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3800만달러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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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36만달러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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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란]

1416만달러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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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산물 교역 규모 추이

자료: 해양수산부 (단위: 달러)


[2010년] 중국에서 수입 10억9600만│중국으로 수출 2억3100만

[2011년] 중국에서 수입 12억5000만│중국으로 수출 4억6400만

[2012년] 중국에서 수입 10억7600만│중국으로 수출 3억7200만

[2013년] 중국에서 수입 10억2600만│중국으로 수출 3억7000만

[2014년] 중국에서 수입 11억7500만중국으로 수출 3억900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960.html


◈한국《세종시 분양권 수사에 부동산시장 움찔》

특별분양 공무원 입주 62% 불과

중개업소 "불똥 튈라" 상당수 휴업

기존주택 시장까지 위축 우려도


※세종시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변화

(단위:원)


2013년 12,898

2014년 14,107

2015년 15,172

2016년 16,244


자료:국토교통부

http://www.hankookilbo.com/v/1d6eb68facb64447937a8b130fb68409


◈부산《일감 '뚝' 끊긴 울산·경남 고용도 '뚝'》

울산 실업률 올 들어 3%대

2011~15년 2%대와 대비

경남도 올해 '고공행진'

조선 불황에 고용 '직격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056

14번환자, 19대국회, 1순위, 2009년, 2011년, 2012년, 20대국회, 2인자, 30대, 3당, 3당회동, 3선, 40대, 50년, 50주년, 60대, 70대, 8월, 9급, CMIT, MIT, 가동중단, 가습기살균제, 간식, 갈등, 감사원, 감염, 감염병대응체계, 감형, 강석훈, 강성비박, 강요, 강화, 개각, 개업, 개인우상화, 개편, 개혁정치인, 건설업, 검찰수사, 격차, 경남, 경쟁력, 경제난, 경제수석, 경제적지원, 경질, 고공행진, 고교동기, 고용, 고통, 고품질, 골든타임, 공과금, 공급과잉, 공동주택, 공무원, 공산당, 공장, 과감, 관계자, 관료, 관리, 관리형, 교체, 구글맵, 구글지도, 구속, 구조조정, 구치소접견록, 국가비상사태, 국내지도해외반출금지정책, 국민소환, 국적크루즈, 국정, 국정안정형, 국정여건, 국회의원, 군부대, 굶주림, 권력집중, 규제, 그림전시, 금감원, 금융감독원, 긍정, 기습키스, 기억, 기업몰수, 기용, 김세연, 김용태, 낙제, 남미, 낭만, 내란, 내통자, 노출, 논란, 농촌, 늑장봐주기수사, 닛신제강, 다칭유전, 단둥송유기지, 담당판사, , 당연직, 당청, 대검, 대검찰청, 대경유전, 대기업집단, 대북원유원조,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장, 대혼란, 도널드 트럼프, 도로친박당, 도미노, 돌풍, 동란, 뒷걸음, 뒷짐, 득실, 등용, 런민일보, 마두로, 마오, 마오쩌둥, 마찰, 맏딸, 먹거리, 메르스, 모호, 몸매, 몸살, 무산, 무쟁점법안, 무죄, 문혁, 문화대혁명, 미국, 미모, 미스USA, 미용, 민심, 민의, 박근혜, 박근혜당, 박정희, 박제화, 반기문, 반세기, 반쪽, 발탁, , 방관, 방치, 방한, 배당, 법안처리, 법조계, 법조윤리협의회, 베네수엘라, 벼랑끝, 변신, 변호사, 변호사법, 보석, 보좌, 보해양조, 복귀, 봉쇄, 봉화화학공장, 부동산시장, 부산, 부실, 부실기업, 부장판사, 북중송유관, 북한, 분통, 불가능, 불똥, 불친절, 불편, 불황, 브라질, 비대위, 비대위원, 비리, 비리제보, 비박, 비서관, 비서실장, 비주류, 뼛속, 사법연수원, 사채권자, 사표, 산소통, 산업은행, 산은, 삼성병원, 삼주에스텍, 상실, 상업용위성, 상임위, 상흔, 새누리당, 새마을운동, 색깔, 생존, 생필품, 생활고,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서방언론, 서울, 서울시장, 설득, 성년의 날, 성적, 성형외과, 세계1위, 세관, 세종시, 세종시분양권, 소비, 소설, 소통, 솔로몬저축은행, 송유관, 송유능력, 쇄국정책, 쇄신, 쇠고랑, 수산물, 수술거부, 수영복, 수임, 수임내역, 수입, 수출, 수퍼전파자, 숫자조정, 승부수, 시위, 시진핑, 시진핑1월발언, 시험대, 신경진, 신공항, 신뢰, 신설, 신일철주금, 신임, 실업률, 실장, 아동보호시설, 아버지, 악용, 악재, 악화, 안보, 안정모드, 안종범, 알바, 야당, 약탈, 어린이유해물질, 어묵, 어육소시지, 업무능력, 여성, 여야, 연고, 연기, 연명, 연수원동기, 열차, 열처리, 영세업체, 영업이익, 영화, 예방, 오류, 오명, 온건사회주의좌파, 왕래, 외교협정, 외국선사, 외국인, 외세개입, 요직, 요트, 용선료협상, 용인, 울산, 울컥, 원구성, 원샷법, 원유, 위기, 위반, 위축, 위치기반IT기업, 유아, 유임, 유통, 유해물질, 응고, 의뢰인, 의료관광, 의료진, 의사, 의사결정, 의혹, 이동, 이미지훼손, 이병기, 이스라엘, 이원종, 이익률, 이자, 이전, 이혜훈, 인민일보, 인사, 인선, 인연, 인적쇄신, 인플레, 인플레이션, 일감, 일본, 임기말, 임대차계약서, 임시지도부, 임시체제, 임종편지, 입맛, 입주, 자기, 자립교육, 자립정착지원금, 자문료, 자본가, 자살, 자회사, 장악, 장하나, 재건, 재건성형, 재무지표, 재벌, 재활치료, 저축은행사건, 저축은행사태, 전관비리, 전당대회, 전대, 전략적후퇴, 정국, 정권재창출, 정무수석, 정무장관, 정밀심사, 정보, 정보기관, 정부, 정진석, 정책수석, 정책조정수석, 정책추진력, 정치적무게감, 정황, 제외, 조미김, 조사권한, 조선, 조선업계, 조업중단, 좀비기업, 좌경화, 좌파, 죄책감, 주력산업, 주택시장, 중개업소, 중국, 중국인, 중국정부, 중소업체, 중용, 중조우의송유관, 지도, 지역갈등, 지역위원장, 지우마 호세프, 지원, 지지철회, 직격탄, 진출, 진화, 질책, 집념, 짝퉁, 차기, 차입금, 참모진, 참패, 책임론, 천안문, 철강, 청명회, 청소년, 청와대, 초청, 총력전, 총선, 최유정, 추격, 충북도지사, 충북지사, 충청권, 충청대망론, 충청맨, 치유, 친박, 친분, 친유승민, 친정체제, 친화력, 침묵, , 쿠데타, 쿠데타설, 탄핵, 톈안먼, 퇴소, 퇴임, 퇴임지, 퇴조, 퇴출, 특별분양, 특위, 파견검사, 패배, 편입, 평가, 평북, 평안북도, 폐기능, 폐섬유화, 포스코, 품평, 피해자, 피해책임, 핑크타이드, 하향평준화, 학업, 한국, 한국산, 합병, 항거, 해명, 해양관광산업, 해외, 해운사, 해운업계, 행정, 행정가, 행정관, 향수, 헤이룽장성, 혁신, 혁신위원장, 혁신위장, 현기환, 현대그룹, 현대상선,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현지공략, 협치, 형사사건, 호흡기, 혼사, 홀로서기, 홍만표, 홍만표전관의혹, 홍보, 환경부, 환자, 회귀, 후광, 후유증, 후임,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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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13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집무실서 쫓겨난 브라질 대통령》

上院 표결 55:22로 호세프 탄핵심판 착수, 최대 6개월 직무정지

테메르 부통령이 직무대행...최종 3분의 2 찬성하면 탄핵 확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333.html


◈중앙《산은 자회사 132개(대우건설 등 비금융부문) 1년 내 판다》

기재부, 기업 구조조정 실탄 지원받기 전 국책은행 구조조정 나서


민간과 겹치는 IB부문도 폐지

산은·기은 중장기 통합 추진

수출입은행은 공사 전환 검토

http://news.joins.com/article/20019274


◈동아《R&D(연구개발) '한우물 파기'로

선진국 기술 넘는다》

朴대통령 첫 과학기술전략회의 주재


"한국, 日-中 사이 낀 新너트크래커"

대학 기초연구 지원 4000억 확충

장기연구과제 비율 10%→20%로

http://news.donga.com/3/all/20160513/78071403/1


◈경향《지자체 절반이 '최저임금 위반'》

민주노총, 전국 241곳 인건비 예산 전수조사


대전·충청북도 등 112곳 해당

작년 조사 때보다 40곳 더 늘어

노동부 "실지급액은 최저 넘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2248005&code=940702


◈한겨레《회사 다닐 만해요?

창간 28돌 한겨레가 '좋은 일자리 평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업무 / 회식 / 야근 / 군대문화 / 스트레스

*연봉 / 복지 / 승진 / 정년 / 성취감

*차별 / 보고서 / 결재 / 출근 / 수직적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605.html


◈한국《反日·혐한 줄었지만 위안부합의 평가엔 극과 극》

 한국일보·讀賣新聞

2016 공동 여론조사


상호 신뢰도 韓 3%P 日 12.5%P↑

작년 정상회담 성사 등 영향인 듯


위안부합의 韓 73% 日 38% 부정적

인식차 커 관계 정상화 '머나먼 길'


※양국 위안부합의에 대한 평가


[한국인] 긍정적 21.2%│부정적 73.4%

[일본인] 긍정적 49.0%│부정적 38.0%

http://hankookilbo.com/v/5aa3f6237db84605868aa7d630bcbd07


◈서울《기초연구, 논문·특허 숫자 안 따진다》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


원천기술 등 선도형 R&D 혁신

양적 목표 폐지...질적 성과 유도

기초연구비 지원 4000억 증액


朴대통령 "한국 新넛크래커 직면

과학기술로 어려움 극복할 것"


※연구·개발(R&D) 정책 전환 주요 내용

───────────────────────

정부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략분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기업 등 민간 중심으로 전환

───────────────────────

'크라우드소싱' 등을 통한 연구협력 및 융합

연구 촉진 등 개방형 플랫폼 구축·지원

───────────────────────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예산 집행기준 도입

───────────────────────

기초연구사업은 논문 수, 특허 수 등 양적 성과

목표 전면 삭제(대표 성과 위주 질적 평가)

───────────────────────

우수한 교포 인재 및 해외 인재의

전략적 유치 및 국내 정착 지원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3001009


◈세계《공기업 성과연봉제 드라이브

정부·노조·정치권 소용돌이》

[뉴스분석]공공개혁 핵심 이슈 부상


오늘 박 대통령·3당 회동

주요 의제로 다뤄질 듯


이 노동 "임금 개편" 압박

야권선 일방 추진 제동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현황(5월8일 기준)

──────────────────────

적용 대상 120개 기관

──────────────────────

도입 확정 53개(공기업 15개·준정부기관 38개)

──────────────────────

도입률    44.1%

──────────────────────


※평균임금 비교(단위: 원)


9개 금융공공기관 8882만

공공기관         6484만

전체 근로자      3619만2000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2/20160512003673.html


◈국민《홍만표(검사장 출신 변호사), 정운호에게

최소 6억원 받았다》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


檢, 鄭대표로부터 진술 확보

종전 洪 "1억5000만원" 주장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29676&code=11131100&sid1=soc


◈매일경제《폭스바겐 연비조작 의혹

檢 압수수색서 단서포착》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6&no=342660


◈한국경제《門도 열기 전에...기업 겨누는 '(20代) 野大 국회'》

*사내 유보금 추가 과세  *금융소득에 38% 세율  *법인세 인상


두 야당 경제민주화 경쟁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265881&intype=1


◈부산《북항에 제조업 유치 길 열렸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현안 법안 외면" 비난에

수협법 개정안도 처리


해양산업클러스터 법은?


근거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       해양산업의 육성 / 연관산업 연계 활성화 /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센티브   제조업입주 허용 / R&D 지원 / 조세·부담금·임대료 감면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3000116



■정치 TOP


◈조선《'도로 친박黨' 조짐에...비박, 제3의 길 찾나》

非朴, 일제히 '정진석 때리기'


"관리형 비대위는 親朴 뜻 반영"

정두언 "새누리, 이렇게 가다간

과거 열린우리당처럼 소멸할 것"


한편선 "할수 있는게 없다" 자조

'제4黨 만들자'는 얘기까지 나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356.html


◈중앙《(더민주 우상호) "20대 국회 제1과제"...야당 일각 '제2 세월호' 규정 조짐》

['가습기 살균제' 정국 쟁점으로]


"김대중 정부 때 옥시 생산해 판매"

새누리당선 현정부 책임론 일축


국민의당 "원구성 협상서도 논의"

청와대 "검찰 수사 따라 책임 물어야"

http://news.joins.com/article/20019277


◈동아《"외부인사가 뭘 바꾸나"-박희태 前 국회의장 "마누라 빼고 다"-정진석 원내대표...갈피 못잡는 與》

"비대위+혁신위 체제" 하루만에 혼란


정진석 만난 새누리 상임고문단

"대통령 안달라져...소신껏 해야"


하태경 "鄭비대위 저항 부딪힐것"

이정현 "전대 일정 더 앞당겨야"

黨 쇄신 방법 싸고 또 중구난방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혁신위원회

분리 운영에 대한 당내 반발


김영우 의원(3선)

당의 혁신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의미다. 평온함과

안락함이 지속되면 손도 못 써보고 가라앉게 될 것이다.


이정현 의원(3선)

(비대위-혁신위 분리 운영 결정한) 중진 회의는 당헌·

당규에 없는 친목모임이다. 의원총회 인준받아야 한다.


하태경 의원(재선)

(비대위 체제를 추인할) 전국위원회에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의 시행착오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http://news.donga.com/3/all/20160513/78070869/1


◈경향《"호남 잃은 우린 패배자"...회초리 맞으러 광주 향한 더민주》

20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야당답지 않고 무능했다"

4대 의제 선정 등 민심 되찾기 고심...TF 구성하기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2238005&code=910402


◈한겨레《여당의원도 "'임을 위한 행진곡' 막는 박승춘 (보훈처장) 국정조사"》

[5·18 기념곡 논란]


5·18 기념곡 지정 완강 거부

하태경 "북 찬가로 공식화" 비판

박 돌출행보 뒤엔 청와대의 용인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43609.html


◈한국《與 내부서 점점 커지는 '혁신위 무용론'》


비박 "실행권 없어 쇄신 난망"

친박 "새 지도부가 혁신해야"


'8월 전대' 싸고도 갈등 조짐

시기 늦출수록 친박 책임 희석

http://hankookilbo.com/v/5800f0636d2a4a43a05becd6f0ad3ed0


◈부산《與 계파 갈등 '정진석 비대위' 출발부터 흔들》


원내대표·비대위원장 통합

투 트랙 노선 반발 불러


하태경 "국민 저항 우려"

홍일표·이정현 등 비판 가세

친박은 임시 지도부 옹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3000100



■사회 TOP


◈조선《"외모 평가해달라"더니...댓글 달았다가 고소당했다》

[흉기가 된 SNS]

<4>성행하는 악플 유도 비즈니스


의도적으로 악플 유도 글 올려

댓글 달리면 무더기로 고소

합의금 요구하거나 민사소송


착수금 200만~300만원

상담센터 운영 법무법인도 등장


※사이버상 명예훼손 적발 및 기소율

단위: 명, 괄호 안은 기소율


[2010년] 적발 사범 수 4278(24.9%)│기소자 수 1065

[2011년] 적발 사범 수 4505(23.9%)│기소자 수 1078

[2012년] 적발 사범 수 5645(20.5%)│기소자 수 1156

[2013년] 적발 사범 수 7170(17.2%)│기소자 수 1234

[2014년] 적발 사범 수 7086(15.7%)│기소자 수 1111

[2015년] 적발 사범 수 9517(12.3%)│기소자 수 1174


자료:대검찰청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210.html


◈중앙《"이천원(이춘원 선생님 별명) 선생님~죄송했어요" 20년 만에 꺼낸 제자들 마음》

[스승의 타임캡슐]


시흥 장곡고 이춘원 교장선생님

1995~2000년 가르친 1500명에게

"선생님과 20년 후 자신에 편지 써라"

이사 할 때 손편지·영상 먼저 챙겨


"너희가 넘어진 곳에 선생님 있다

언제든 편한 마음으로 찾아오렴"

http://news.joins.com/article/20019281


◈동아《"가습기 살균제 세퓨, 두가지 독성물질 멋대로 섞어 제조"》


'세퓨' 제조사 前대표 검찰 진술

"국내 업체서 원료 공급받아 사용"


덴마크 원료업체 前대표는

"농업용으로 쓴다고해 샘플만 보내

중국산 독성물질 수입 얘기 들어"


정부, 표시원료 달라도 8년간 깜깜

http://news.donga.com/3/all/20160513/78071170/1


◈경향《홍만표(검사장 출신 변호사) "내 인생 뭐가 되나, 한탄만 나온다"》

언론에 심경 토로...정운호 도박장 증거 조작 의혹도

최유정 변호사는 구속 수감...영장실질심사는 포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2231005&code=940301


◈한겨레《오후 5시 편집국 맥박이 요동쳤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창간 28돌 기획

주주 통신원이 본 한겨레


슈퍼데스크 중심 방사형 구조

의자만 돌리면 곧바로 구수회의

각 언론사 모니터링 장비 곳곳에


오후 6시 지면 꼼꼼히 점검

밤 9시에 또 한차례 회의

하루가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


※한겨레 주주 통신원 : 한겨레와 6만7천 주주 사이에 <한겨레:온>이 있다. 주주들이 만드는 온라인 소통 공간이다. 한겨레 소식도 전하고 주주들 사는 얘기도 담는다. 전국에서 150명이 '주주 통신원'으로 활동 중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43606.html


◈한국《'전관 로비의 흑막' 장본인

최유정 前 부장판사 구속》


전관의 몸값 수십억원 호가

법조계 현실 발가벗겨져

영장 실질 심사도 포기

'정운호 게이트' 첫 구속 법조인


정 대표 "30억에 깎아달란 요구

절대 안 된다고 답해 믿음 갔다"

http://hankookilbo.com/v/5f4d2fc099a1433e8d440dd86b8f84fb


◈부산《'국립대 유일 직선' 개교 70주년 희소식》

전호환 부산대 총장 임명


간선제 밀어붙인 정부

파장 적다고 판단한 듯

5개월 끌다 전격 임명


부산대 전호환 신임 총장 임명 과정


2015년

 8월 17일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 투신

 8월 19일 대학본부·교수회 총장임용후보자 직선제 선출 학칙 개정 합의

11월 17일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선거(1위 전호환 교수, 2위 정윤식 교수)

11월  7일 총장임용추천위 총장임용 후보자 확정(1,2위)

12월 14일 대학본부 교육부에 복수(무순)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2016년

 5월 12일 제20대 총장 전호환 교수 임명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3000118



■국제 TOP


◈조선《日, 도쿄올림픽 유치 때 IOC 위원에 17억원 뇌물 의혹》

엠블럼 표절·주경기장 백지화 이어...최악 '스캔들 올림픽' 되나


가디언 "佛경찰, 송금 사실 포착

日조직위, IOC위원 아들에 보내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후

가장 당혹스러운 사건 될 것"


새 경기장도 성화대 뺀 채 설계

늦춰진 완공일도 맞추기 어려울듯


※2020 도쿄 올림픽 둘러싼 잡음


2013년 9월


도쿄, 마드리드(스페인), 이스탄불(터키) 제치고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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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주겨기장 건설 계획, 선정 3년만에 고비용 등 문제로

설계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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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일


공식 엠블럼, 발표된 지 40여일만에 표절 의혹으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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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2일


새 주경기장 설계안 발표. 원래 설계자였던 자하 하디드

"새 경기장에 내 설계 도용됐다"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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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4일


새 주경기장 설계에서 성화대가 빠진 사실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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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2일


영국 가디언 "일본이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IOC위원 측에 거액

송금한 사실 포착됐다"고 보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304.html


◈중앙《베저스(아마존 CEO) "트럼프 캐라"...워터게이트 특종 우드워드 나섰다》

[트럼프 낙마 팔걷은 IT 거물]


WP 기자 20명 동원, 전방위 추적

우드워드 "뉴욕 부동산 심층 조사"

여성 반감 부를 추문도 잇단 보도

아마존은 "트럼프 홍보물 안 팔아"

http://news.joins.com/article/20019240


◈동아《대통령 승계 1, 2, 3순위(부통령-하원의장-상원의장) 모두 부패 연루...조기대선론 부상》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직무정지


탄핵안 최종가결 가능성 높아

여론조사서 조기대선 찬성 60%

룰라, 좌파 이끌고 전면에 나설듯


8월 열리는 리우올림픽 차질 우려

http://news.donga.com/3/all/20160513/78071326/1


◈경향《경제난에 부패 겹쳐...'우파의 반격'에 남미 좌파 '동병상련'》

호세프 탄핵 배경엔 '보수적 가치' 내건 우파의 로비

볼리비아·베네수엘라 대통령 "우파의 쿠데타" 비판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진행 과정]

2015·10    연방회계법원, 지우마 호세프 정부

            2014년 예산재정법 위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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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 에두아르두 쿠냐 하원의장, 탄핵절차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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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연정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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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하원, 찬성 367 대 반대 137로 탄핵심판

            개시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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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12 상원, 찬성 55 대 반대 22로 탄핵심판

            개시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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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호세프 대통령 직무정지,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 권한대행


[남은 탄핵 절차]

연방대법원 주재하에 상원에서

탄핵심판 심리(최대 180일)

       

상원 3분의 2 찬성 시 탄핵안 가결

       

호세프 탄핵, 8년간 피선거권 박탈

테메르 2018년까지 대통령직 수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1856011&code=970201


◈한겨레《부통령도 탄핵절차 직면...브라질 정국 '혼돈' 속으로》


상원 과반 "대통령 탄핵 찬성"

탄핵심판 동시 호세프 짐 꾸려

재선 1년반만에 불명예 기록

좌파·호세프 "쿠데타" 격렬 반발


직무 승계 유력자들도 부패 혐의

탄핵 결정땐 조기대선 불가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3592.html


◈한국《권력 노린 부통령도 비리 스캔들...안갯속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심판대에


집권당은 "탄핵 절차 불법" 공세

테메르 부통령마저 탄핵 절차

표결서 호세프 탄핵안 통과돼도

순탄한 정권 계승은 어려울 듯

http://hankookilbo.com/v/967fa6d429c149dd86c9faa4b5459376


◈부산《호세프 대통령 직무 정지》

브라질, 탄핵심판 절차 개시

상원 의원 과반 55명 찬성

탄핵안 최종 가결 가능성 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13000082



■경제 TOP


◈조선《日 자동차, 도요타 중심으로 '합종연횡'

民官합동 자동차 산업 재편 '시동'...한국 車업계에 새로운 위협


2020년 3곳 이하로 정리 전망

-사상 최대 실적 올린 도요타

-다이하쓰 인수 동남아시장 강화

-인도공략 위해 스즈키와 제휴 추진


-닛산, 미쓰비시 경영권 인수

-해외시장 개척 시너지 효과 기대


-전자·철강 제조업 부진에

-日정부 자동차 산업 집중 지원


※'팀 재팬' 탄생?...합종연횡하는 일본 자동차업계


2015년 5월

도요타-마쓰다 제휴 발표


2016년 1월

도요타·스즈키 제휴 협상 돌입 외신 보도


2016년 1월

도요타, 다이하쓰 지분 인수 발표


2016년 5월

닛산, 미쓰비시 주식 30% 이상

인수하기로 합의, 최종 조율 중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도요타의

매출·영업이익


[2016년]

매출액   303조3453억원

영업이익  30조4804억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054.html


◈중앙《10% 해고 룰(저성과자 추려내기 평가)...첫 도입 GE는 이미 없앴다

GE 조직문화 새바람 이끄는 셈퍼 총괄


"잭 웰치식 평가 방식, 디지털 세대엔 안 통해

창의성 중시, 수시평가로 잠재 역량 끌어올려"

성과제 확산 국내 업계에 '공정평가' 큰 시사


※제니스 셈퍼=미국 펜실베이니아 뮬런버그대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조직심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음료회사 펩시콜라를 거쳐 1998년 GE에 입사한 후 19년간 HR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1년에 한 번 직원을 평가하던 시스템을 버리고 상시 평가로 역량을 끌어내는 'PD'시스템을 도입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019087


◈동아《미쓰비시車, 결국 닛산 품으로...車업계 요동》

2370억엔에 지분 34% 넘겨


연비조작 미쓰비시, 판매량 70% 뚝

"차 되사가라" 소비자들 항의 시달려


닛산, 연간 판매량 955만대로 껑충

세계 2-3위 폴크스바겐-GM 위협


"점유율 낮은 한국엔 큰 영향 없을것"


※지난해 완성차 업체 글로벌 판매 실적

단위:대


도요타                        1015만1000

폴크스바겐                     993만1000

제너럴모터스(GM)               984만

르노닛산                       848만7000

현대·기아                     801만6000

포드                           663만5000

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FCA)  474만4000

혼다                           458만3000

PSA(푸조·시트로엥)            305만6000

미쓰비시자동차                 107만


자료:IHS

http://news.donga.com/3/all/20160512/78069722/1


◈경향《고령화가 (2000년 이후) 성장률 0.4%P 끌어올렸다》


은퇴 후 저축 늘리고 소비 줄여 단기적 악재지만

장기적 투자로 이어져 자본 형성 도움

KDI "잠재성장률 하락 완충 역할"


현대경제연구원도 '시니어 시대' 분석

"고령친화 산업 매년 13% 성장"


기대수명 증가가

저축률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기대수명이 0.5년 올랐을 경우의 추산


[1년 후]  저축률(%포인트) 0.30소비(%) -0.39

[20년 후] 저축률(%포인트) 0.19(%)  0.33


자료:KDI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2212015&code=920100&med_id=khan


◈한겨레《'제조업 불모지' 전남에 불어온 일자리 훈풍, 왜?》


지난달 2만4000개 늘어...26% 증가

전국 일자리 증가분의 절반 차지

2014년 한전 본사 옮겨온 이후 '쑥쑥'

20개월간 한달 빼곤 두자릿수 성장

8% 불과하던 제조업 비중 12%로


한전 거래기업까지 이전...효과 배가

국토 균형발전 정책 효과 가시화


제조업 취업자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년 동월비


[2015년 10월] 전남 26.1경남  0.7전체 4.4

[12월]         전남 14.2경남 -2.5전체 3.3

[2016년 2월]  전남  9.5경남 -1.3 전체 2.4

[4월]          전남 25.6%경남 -3.9%전체 1.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637.html


◈한국《예산 압박에 동의서 강요도...소란 커지는 성과연봉제》

금융당국 실력 행사...갈등 확산


주택금융公 연수원 예산 90억

"금융위서 집행 불허" 주장 제기

산업은행선 "동의서 받아와라"

실적 비교하며 부서장들 다그쳐


노조 "총파업 불사" 반발 고조

"당국·노조 둘 다 문제" 여론 싸늘


※성과연봉제 미도입에 따른 불이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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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성과연봉제 동의서 징구 실적 부서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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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승인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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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승인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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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이미 배정된 연수원 신설 예산 취소

*하반기 채용 불허

*주거보조비 폐지

*성과주의 인식조사 기명 설문지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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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nkookilbo.com/v/0df86c2f26844adfb9c36380ad6490a1


◈부산《대한항공, 보잉기 날개 핵심부품 공급》

부산 대저 테크센터서 개발

연료 효율성 높이는 '윙렛'

1천200대 분 이상 공급 예정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3000042

10%해고룰, 20대국회, 20대총선, 3당, 4대의제, 5.18기념곡, 8월, CEO, GE, GM, IB부문, IOC, IOC위원, KDI, R&D, SNS, TF, WP, 가결, 가디언, 가습기살균제, 간선제, 갈등, 강요, 개교, 개정안, 거래기업, 거부, 검찰, 경기장, 경영권, 경제난, 경제민주화, 경제성장률, 경찰, 계파갈등, 고령친화산업, 고령화, 고소, 고용노동부, 공공개혁, 공급, 공기업, 공동여론조사, 공사, 공식화, 공정평가, 과반, 과세, 과학기술, 과학기술전략회의, 관계정상화, 관리형비대위, 광주, 교장, 구속, 구속수감, 구수회의, 구조조정, 국가보훈처, 국립대, 국민의당, 국정조사, 국책은행, 국토균형발전, 국회, 국회의장, 권력, 금융당국, 금융소득, 금융위, 금융위원회, 기술, 기업, 기업구조조정, 기업은행, 기은, 기재부, 기초연구, 기획재정부, 김대중정부, 낙마, 날개, 남미좌파, 너트크래커, 넛크래커, 노동부, 노조, 논문, 농업용, 농해수위, 뇌물, 뉴욕, 닛산, 다이하쓰, 단기적악재, 단서, 당선자, 대우건설, 대저테크센터, 대전, 대통령, 대학, 대한항공, 댓글,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덴마크, 도널드 트럼프, 도박장, 도요타, 도쿄올림픽, 독매신문, 독성물질, 돌출행보, 동남아시장, 동병상련, 동의서, 디지털세대, 로비, 룰라, 리우올림픽, 마누라, 모니터링, 몸값, 무능, 무용론, 미쓰비시, 민간, 민관합동, 민사소송, 민심, 민주노총, 박근혜, 박승춘, 박희태, 반발, 반일, 방사형, 법무법인, 법인세, 법조계, 법조계로비의혹, 법조인, 베네수엘라, 베저스, 변호사, 보도, 보수, 보잉, 본사, 볼리비아, 부동산, 부산, 부산대, 부서장, 부장판사, 부정적, 부진, 부통령, 부패, 북한, 북항, 불명예, 불모지, 불법, 불허, 브라질, 브라질대통령, 비금융부문, 비대위, 비대위원장, 비박, 비상대책위원회, 비즈니스, 비판, 사내유보금, 산업은행, 산업재편, 산은, 상담센터, 상원, 상임고문단, 상호신뢰, 새누리당, 샘플, 선도형R&D, 선생님, 선진국, 설계, 성과연봉제, 성과제, 성화대, 세월호, 세율, 세퓨, 소멸, 소비, 소비자, 소신, 손편지, 솔트레이크시티, 송금, 쇄신, 수사, 수시평가, 수입, 수출입은행, 수협법, 슈퍼데스크, 스승의 날, 스즈키, 스캔들, 승계, 시너지효과, 시니어, 시흥, 실력행사, 실적, 실지급액, 실탄, 실행권, 심경, 심층조사, 심판대, 아들, 아마존, 악플, 악플유도글, 압박, 압수수색, 야권, 야당, 양적목표, 언론사, 엠블럼, 여당, 여론조사, 여성, 여소야대, 연구개발, 연료, 연비조작, 연수원, 열린우리당, 영상, 영장실질심사, 예산, 옥시, 완공, 외모평가, 외부인사, 요미우리신문, 용인, 우드워드, 우상호, 우파, 워싱턴포스트, 워크숍, 워터게이트, 원구성협상, 원내대표, 원료, 원천기술, 위반, 위안부합의, 윙렛, 유치, 은퇴, 의제, 이전, 이정현, 이천원, 이춘원, 인건비, 인도, 인상, 인수, 인식차, 일방추진, 일본, 일자리, 일축, 임금개편, 임명, 임을 위한 행진곡, 자동차, 자동차산업, 자본형성, 자회사, 잠재성장률, 잠재역량, 잡음, 장곡고, 장기연구과제, 장기적투자, 장본인, 재선, 잭 웰치, 쟁점, 저성과자, 저축, 저항, 전관, 전관로비, 전남, 전당대회, 전대, 전라남도, 전수조사, 전자, 전호환, 전환, 점유율, 정국, 정두언, 정부, 정상회담, 정운호, 정운호게이트, 정진석, 정치권, 제1과제, 제3의 길, 제4당, 제니스 셈퍼, 제동, 제자, 제조, 제조업, 제휴, 조기대선, 조직문화, 조직위, 좋은 일자리, 좌파, 주경기장백지화, 주주통신원, 주택금융공사, 중구난방, 중국산, 증거조작, 증액, 지도부, 지면, 지방자치단체, 지분, 지우마 호세프, 지원, 지자체, 직무대행, 직무정지, 진술, 질적성과, 집권당, 집무실, 차질, 착수금, 찬가, 찬성, 창간, 창의성, 책임, 철강, 청와대, 총장, 총장직선제, 총파업, 최저임금, 추문, 충청북도, 친박, 쿠데타, 타임캡슐, 탄핵, 탄핵심판, 테메르, 통합, 투트랙, 특종, 특허, 패배자, 편지, 편집국, 평가, 포기, 폭스바겐, 폭스바겐연비조작의혹, 폴크스바겐, 표결, 표절, 프랑스, 하태경, 한겨레, 한국일보, 한국전력, 한우물파기, 한전, 한탄, 합의금, 합종연횡, 항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해외시장, 핵심부품, 핵심이슈, 혁신, 혁신위, 혁신위원회, 현대경제연구원, 현안법안, 현정부책임론, 혐한, 호남, 혼돈, 혼란, 홍만표, 홍보물, 홍일표, 회동, 회사, 회의, 회초리, 효율성, 훈풍,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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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11일자(수)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세계정치 '분노의 역류'》

양극화·실업 등 현실에 대한 분노로 불타는 民心 '역주행'...그 분노에 기름붓는 막말 정치인 득세


[NEWS&VIEW]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자

-범죄 척결, 족벌 정치 타파

-상원 의석 1석인 군소 좌파 정당 후보로

 70년 필리핀 정치에 대이변 연출

- - - - - - - - - - - - - - - - - - - - -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사실상 확정)

-반자유무역, 미국 우선주의, 금권정치 비판

-지지율 1% 미만에서 시작해 기존 공화당

 후보들 모두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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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르 볼소나루


-브라질 사회기독당 의원

-반이민, 반동성애

-소수자 공격하는 잇단 막말로 인기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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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베르트 호퍼


-오스트리아 자유당 대선 후보(1차 투표 선두)

-반이민, 오스트리아 우선주의, 기존 정치 심판

-극우정당 후보로는 2차 대전 후 처음으로

 대선 1차 투표서 1위 올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0289.html


◈중앙《조선·해운 추락 때, 비상벨(회계법인·신용평가사·애널리스트)이 안 울렸다》

"현대상선 존속 기능" 회계감사 8일 뒤 부도 위기

신용등급도 일 터진 뒤 하향, 주식 매도 의견은 '0'

허술한 기업 감시에 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쳐

http://news.joins.com/article/20007241


◈동아《김정은이 날려버린 평화협정》

美, 비핵화와 병행 논의 고려했으나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 계기로 접어

향후 대화보다 전방위 압박 나설듯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1/78028207/1


◈경향《"제조업체와 개인 간 문제다"》

정부, 3년 전 장하나 의원 발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막으면서


환경부는 기재부서 반대하자

당초 '피해구제'서 입장 바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10600065&code=940100


《"특별 대우다"》

여당, '특별법' 뭉개면서


"교통사고와 형평성 맞지 않다"

상정 보류 등 3년간 처리 미적

당시 최경환도 "청문회 왜하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10600055&code=940100


◈한겨레《'침묵의 살인' 공모자는 누구인가》

4가지 열쇳말로 본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윤에 눈먼 대기업]

소환된 SK케미칼

독성원료 유통 방치


검찰, '원료물질' 제공 뒤늦은 수사

"살균제 제조에 쓰인지 몰랐다" 해명


[연구·법조 윤리 실종]

'뱃속쥐 죽은 결과'

김앤장, 통째 뺐다


검찰 제출 의견서 3건 입수해 확인

옥시에 유리한 내용 발췌 "인과 없다"


[정치권 무책임]

번번이 피해구제 특별법 막은 당정


"수사 끝난 다음" "인과 몰라" 반대

야당 발의법안 4건 환노위서 낮잠


[보건 당국의 무지]

애경 살균물질 'MIT' 폐 굳히는데도 몰라


면역세포 파괴...세포 빠르게 괴사

수사빠진 제품 '폐 섬유화' 보고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316.html


◈한국《정부, 가습기 살균제 원료 수입 때도 '묻지마 심사'》


PGH 물질 용도 미표기 등

기준 미달했지만 허가 내줘

두달 뒤엔 안전성 인증까지


제조사 경고문구 있었어도

흡입독성 실험 요구 안해

http://www.hankookilbo.com/v/a565d0ac155945bd9797733c8996f4e2


◈서울《막말의 정치학》

붕괴된 중산층·밑바닥 분노를 먹고 자란다


민망한 발언 남발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 '최대 이변'


'이민자 공격' 트럼프·볼소나루

美·브라질 대선 유력 후보 부상


말실수 아닌 기획된 이슈 메이킹

대중 반응 보며 막말 수위 조절


※막말 계보 잇는 정치인들의 주요 발언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이들은 성폭행범이고 범죄를 가져오고 있다"

  (멕시코 이민자들에 대해)


"클린턴이 슐롱(schlong·남성의 상징을 뜻하는 비속어)됐다"

  (클린턴이 2008년 대선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후보에게 패한 사실을 거론하며)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


"개××, 집으로 돌아가라"

  (프란치스코 교황 필리핀 방문 당시 교통정체가 심해지자)


"시장인 내가 먼저 했어야 했는데"

  (다바오시 교도소 폭동 당시 성폭행당해 살해된 호주 여선교사에 대해)


[자이르 볼소나루 브라질 차기 대선 유력 후보]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다"

  (브라질에 입국한 난민들에 대해)


"그 나라 여자들은 씻지도 않고 몸을 판다"

  (아이티 출신 이주 여성들에 대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1001002


◈세계《핵대국 자처한 북 '경제 병진' 주목》

[뉴스분석]조직 재정비 마친 김정은 체제 어디로


시진핑 "북·중관계 중시" 축전

김정은 방중 등 추진 가능성

정책 실행 여부는 지켜봐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0/20160510003737.html


◈국민《정부 '국책銀, 성과주의' 압박》

임종룡 금융위원장 "위기 관리 책임...성과연봉제 도입해야"


임, 9개 금융공공기관장 만나

"산은·수은 경영 국민 실망 크다"

구조조정 국면 '자구노력' 강조


노조 "관치 카르텔이 위기 본질"

강행 땐 9월 총파업 전면전 배수진


"거부는 언어도단" "정책 따랐을뿐"

노사 강대강 대립 국면 되풀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26295&code=11151100&sid1=eco


◈매일경제《인공지능, 미세먼지 해결사 된다》

정부, IBM '왓슨' 예보시스템 도입 추진

朴대통령 "국가차원서 특단대책 세워야"


※재해 해결사로 나서는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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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왓슨)│사례]

*中 미세먼지 분석·예보 시스템 개발

*한국 환경부와 미세먼지솔루션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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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코타나)│사례]

*美 홍수 방재솔루션(NFIE) 개발 참여

*케냐 등 오지 가뭄·식수 문제 연구

─────────────────────

[KT(빅데이터)│사례]

*메르스·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확산 차단

*유엔과 아프리카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

─────────────────────

http://news.mk.co.kr/newsRead.php?no=336180&year=2016


◈한국경제《혁신가냐, 파괴자냐 '백종원(더본코리아 대표·요리전문가) 軍團'의 진격》

베일속의 비상장사 [1] 더본코리아


年매출 1200억·외식 매장 1200개 돌파

"싼값에 맛 좋아"...경쟁업체는 "상권 파괴"


※질주하는 더본코리아 매출(단위:억원)

*( )안은 영업이익


2012년  683(42)

2013년  775(50)

2014년  927(63)

2015년 1238(109)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097501


◈부산《깜깜이 용역, 두 번 당할 순 없다》

[신공항 용역 제대로]


이달 말 자문회의 개최 불구

평가 항목 등 여전히 미공개

"백지화 당시와 다른 게 뭐냐"

부산 여론 벌써 '부글부글'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용역 일정


[5월]


*5월 25일:부산지역 전문가 자문회의(가덕)

*5월 26일:대구·경북·경남·울산지역

          전문가 자문회의(밀양)

*5월 27일:수도권 전문가 자문회의


[6월]


*6월 초~중순:최적 대안 선정 위한 입지 평가

*6월 24일:용역 만료일

          (이전에 평가 결과 발표 전망)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1000085



■정치 TOP


◈조선《새누리 "黨權(당권) 잡아도 大權(대권)길 막지 말자" 목소리》

"대선 주자들 낙선, 사람 키우는게 중요...당권·대권 분리 따질 때 아냐"


비대위원장 놓고 당선자에 설문지

黨內 인사론 김황식·오세훈·김문수

黨밖선 김병준·조순형 등 거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0297.html


◈중앙《아니면 '아니오'라고 한 벽창우(고향 벽동·창성의 크고 억센 소)...4·19때 탱크동원령 거부》

[삶과 추억]강영훈 1921~2016


5·16 땐 반혁명장성 1호 체포

노태우 정부서 2년간 총리

90년 평양서 만난 김일성

'강영훈 총리 각하' 호칭도


"천생 학자이자 꼿꼿한 선비"

이홍구 전 총리, 고인 추모


※강영훈 전 총리 걸어온 길


1921년 5월 30일 평안북도 창성군 출생

1941년 만주 건국대학 입학

  46년 군사영어학교 입학, 소위 임관

  49년 육군 제1사단 제12연대장

  50년 6·25 발발, 제2군단 참모장

  54년 연합참모본부장

  60년 육군사관학교 교장

  61년 5·16 육사생도 지지 시위 반대해 수감, 중장 예편

  72년 미 서던캘리포니아대 정치학 박사

  77년 한국외대 대학원장

  78년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

  80년 주영국 대사, 주아일랜드 대사 겸임

  85년 주로마 바티칸 교황청 대사

  88년 제13대 국회의원(민정당 전국구)

       제21대 국무총리(1988~90년)

  91년 18대 대한적십자사 총재

  97년 세종재단 이사장

  99년 유민문화재단 이사

http://news.joins.com/article/20007236


◈동아《"보수票 이탈하는 소리 안들리나"》

새누리 초선 당선자 연찬회


김형오 前의장 강연서 쓴소리

"지도부와 그 윗선 탓에 총선 참패

당장 선거하면 120석도 못얻어"

이정현 "대접 바라지말고 머슴돼라"


일각 "정진석 비대위원장 맡아야"


※새누리당 초선 당선자 직업별 분포

전체 당선자 122명 중 초선 45명.

단위: 명


정당인          23

교수             6

연구원           3

변호사           2

노동운동가       2

기업인           1

기타(전문가 등)  8

http://news.donga.com/3/all/20160511/78027890/1


◈경향《청와대, 이번엔 국회와 '협치' 이뤄낼까》

박 대통령, '3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모레 회동


김영란법·구조조정·가습기 살균제 등 현안 논의

야당 "협조" 내세우며 국정 운영방식에 변화 요구

지난 5번 만남 성과없이 끝나 '흑역사' 깨질지 주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00&artid=201605102304025


◈한겨레《새누리 보이콧으로 '세월호 특조위 연장(활동 기한 보장)' 처리 못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진통]


세월호법 개정안 이견 못좁혀

농해수위 참석 거부 선언

19대 국회서 통과 불투명

야당 "유가족 기대 저버리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3313.html


◈한국《"반성없는 180석, 반성하는 120석보다 못해"》

김형오 前의장, 與 초선에 특강

"당이 이렇게나 무기력..." 질타

"눈치 보는 예속물 안 되게" 당부

http://www.hankookilbo.com/v/1c5e06d60e48499ebb0e972fcff1ccf1


《"누구 사람이란 말 절대 안 듣게"》

김종인, 초선 당선인 워크숍서

"소신껏 발언" 계파정치 타파 주문

우상호도 "2년간은 줄서지 말라"

http://www.hankookilbo.com/v/ec87c0e480b04c9da08d7c04ebdb7e08


◈부산《'비대위' 설왕설래만 한 달째인 새누리》


2개월 한시적 비대위 구성에

"누가 위원장 맡겠나" 회의론


쇄신 안된 채 7월 전대 땐

계파 간 당권 싸움 재연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1000098



■사회 TOP


◈조선《사무실 빼고 직원 자르고...1700개 (출연금 10억 미만) 영세법인 SOS》

['40년 규제' 묶인 공익법인]

2부 <5>획일적 70% 규제


초저금리로 문 닫을 판

-수익 70%를 장학금으로 줘야

-재단 운영비 月40만원도 안돼

-이사장 혼자 전화받고 서류 작성


※70% 의무 지출 규정 :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지출을 하는 걸 막기 위한 규정.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얻은 투자 수익의 70% 이상을 장학금 지급 등의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0263.html


◈중앙《검사장 출신 홍만표(변호사) 압수수색...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

[법조계 전반으로 번지는 수사]


2014년부터 도박사건 세 차례 수임

수임료 액수 정씨와 진술 엇갈려


연수원 17기...대표적 특수통 검사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참여

개업 직후 91억 소득 올려 화제

http://news.joins.com/article/20007245


◈동아《수임료 100억 받은 최유정(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오늘 영장...홍만표(검사장 출신 변호사) 압수수색》

검찰 '정운호 게이트' 핵심 조준


"崔, 정운호-송창수에게서 50억씩"

鄭원정도박 변호 홍만표, 탈세혐의도


崔와 사실혼 주장 브로커 李씨

사무장 권모씨 행세하며 폭로전

http://news.donga.com/3/all/20160511/78027989/1


◈경향《(정운호 변론) 최 변호사의 '전관 파워'...항소심 성공률 70%, 평균의 2배》

경향신문, 개업 후 수임한 형사사건 29건 분석


1심서 징역·실형, 2심서는 벌금형·집행유예로 감형

여성 재판부에 집중...'이유없는 감형' 사례 수두룩


※최모 변호사가 항소심 변론 맡아서 감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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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복모씨

*혐의 : 집단 흉기 등 상해

*판결 내용

1심 "범죄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반성 없다"

2심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고 결과

1심 징역 1년6월

2심 징역 1년6월·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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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임모씨

*혐의 : 아내 상해 및 폭행

*판결 내용

1심 "800만원 공탁, 반성 않고 동종 범행 전력 많다"

2심 "1500만원 공탁,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선고 결과

1심 징역 8월

2심 징역 8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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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진모씨

*혐의 :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법률 위반

*판결 내용

1심 "책임 회피 일관,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

2심 "범행 인정, 잘못 뉘우치며 건강상태도 안 좋아"

*선고 결과

1심 징역 1년6월

2심 징역 1년·집유 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뢰인 : 최모씨

*혐의 : 모르는 여성들에게 전화로 음란행위

*판결 내용

1심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죄질이 불량"

2심 "이미 4개월 구금, 이 사건으로 실형 사는 것은 가혹"

*선고 결과

1심 징역 4월

2심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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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605102128005


◈한겨레《쥐에 문제없다고 인체 무해?...가습기메이트 '면죄부'》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

살균제 원료 CMIT·MIT 미스터리


시험관·동물실험서 인과관계 드러난

원료 PHMG·PGH 계열만 수사

CMIT·MIT 사용한 가습기메이트는

쥐 실험선 폐섬유화 증상 없어 제외


가습기메이트 사용자도 폐질환 사망

"쥐는 괜찮은 페스트균, 사람엔 치명적"

독성학자들 '쥐실험' 과대평가 우려


가습기 살균제 독성실험 결과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계열: 옥시싹싹, 와이즐렉, 세퓨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계열: 가습기메이트, 이플러스, 함박웃음, 산도깨비


[세포 독성실험(인비트로)]


가습기 살균제 물질을

세포 단위에서 노출


<2011년 성균관대>

PHMG&PGH 계열: 정상 폐세포(BEAS-2B) 괴사 │독

CMIT/MIT 계열: 정상 폐세포(BEAS-2B) 괴사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2015년 안전성평가연구소>

CMIT/MIT 계열: 대식세포(264.7),           │독성│

                  혈관 내피세포(926) 괴사   │있음│


[동물 흡입실험(인비보)]


가습기 살균제를 1개월, 3개월 장기 흡입


<2011년 안전성평가연구소>

PHMG&PGH 계열: 폐, 기관지     │ 인과관계│

                     염증 및 섬유화 │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CMIT/MIT 계열: 이상 증상 없음 │ 인과관계│

                                   │파악 안됨│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43235.html


◈한국《홍만표 前 검사장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정운호 구명로비 의혹


수임 관련 탈세 혐의 단서 확보

일각에선 "뒷북 압수수색" 지적


체포된 최 변호사 구속영장 방침

이숨투자자문과 유착도 드러나

http://www.hankookilbo.com/v/8135eb9a33dc453eafe26e920a7f69e3


◈부산《'분실 휴대폰' 해외 밀반출 전국 조직망 적발》

'흔들이꾼' 통해 헐값 매입

中·필리핀 등지로 팔아넘겨

2천여 대 거래 10배 폭리

밀반출책 등 100여 명 검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1000099



■국제 TOP


◈조선《오바마, 일본의 숙원 풀어주다》

원폭 71년만에 히로시마 방문키로


2009년 訪日때 처음 제안 받아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계획

지난달 케리 국무장관 보내

美 여론 반응 본 뒤 결론

美·日동맹 올인한 아베에 선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0253.html


◈중앙《돈 찍어 빚 갚겠다는 트럼프...경제계 "대재앙 우려"》

[미 대선주자의 위험한 발상]


엄청난 인플레 감수해야 가능

전문가들 "국제 경제 질서 위협 발언

북한·그리스처럼 경제 망가뜨릴 것"

국채, 헐값에 재매입도 비현실적

http://news.joins.com/article/20007221


◈동아《"범죄자 10만명 물고기밥 만들 것...인권법은 잊어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

무자비한 '범죄와의 전쟁' 예고


22년간 시장...가장 안전한 도시로

성폭행범 3명 직접 총살하기도


범죄 시달리던 한인 교포들

"청부살인 등 줄어들 것" 기대


로드리고 두테르테 당선자의 주요 발언


*"범죄자 10만 명을 죽여 물고기 밥이 되도록 마닐라 만에 버리겠다."


*"자식이 마약에 개입되어 있다면 죽여 버릴 것이다."


*"피비린내 나는 대통령 자리가 될 것이다."


*"인권을 위해 법은 잊어버려라."


*"입 닥치고 있는 게 좋을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외교관계를 잘라버리겠다."

 (자신을 비판하는 미국 대사를 겨냥한 발언)


*"얼굴이 정말 예쁘더라.

  내가 먼저 (성폭행) 했어야 되는데…."

 (1989년 성폭행 후 사망당한 호주 여성 선교사 사건 언급)

http://news.donga.com/3/all/20160511/78028160/1


◈경향《오바마, '원폭 현장' 히로시마 간다...미국 대통령으론 처음》

백악관 "27일 G7 정상회의 후 방문"...사과 확대해석 경계

일 "위령비 헌화할 듯"...'피해자 부각' 아베의 외교적 승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5102152001


◈한겨레《트랜스젠더 '화장실 전쟁'》

성 정체성 따라? 출생 성별 따라?


[미 연방-주 정부 소송전]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률 제정

"성전환 여성은 남성 화장실로"


미 법무부, "성소수자 인권 침해"

'화장실 논쟁' 전국 이슈로 비화


※미국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차별법 쟁점

───────────────────────

[주장]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보수단체

트랜스젠더가 출생증명서상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HB2 법안 발효

*미 법무부와 성소수자 인권 단체

트랜스젠더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법안

철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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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이유]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보수단체

"여성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음"

*미 법무부와 성소수자 인권 단체

"주정부가 트랜스젠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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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거]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보수단체

"법무부의 법 철회 권고는 법적 근거 없으며,

주의회 입법 권한 무시한 월권"

*미 법무부와 성소수자 인권 단체

"인종·민족·국가·종교·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시민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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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3266.html


◈한국《원폭 투하 71년만에...백악관 "사과 아니다"》

오바마 27일 히로시마 방문


퇴역군인 등 미국 내 반대 불구

비핵화 노력 성과 극대화 이벤트

아베 정부 집요한 노력 겹쳐 성사


日 '피해' 강조...韓·中 반발 클 듯

http://www.hankookilbo.com/v/72f96ea0995d443a82830841d33bf90d


◈부산《'징벌자 대통령' 대대적 사회 변화 예고》

필리핀 두테르테 후보 당선


집권당 후보 큰 표차로 이겨

범죄 근절 정책 최우선 순위

법 절차 무시 공포 정치 우려

언행·화법 외교 갈등 소지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11000038



■경제 TOP


◈조선《두산, 알짜사업 팔아 3兆(3조6000억원) 마련...'5년 내리막' 벗어나나

구조조정 성과...주요 계열사 5곳, 1분기 흑자 전환 성공


두산건설 배열회수보일러 사업

GE에 3000억대에 팔기로 결정

매각대금, 차입금 상환에 쓰기로


수익성 위주로 사업 재편하고

인력감축 등 긴축경영 성과 내

1분기 수익성 유지하는 게 관건


※두산그룹의 주요 사업 구조조정


매각 시기내용              │   매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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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2015년│몽따베르 매각     │    13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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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공작기계 사업 매각│약 1조1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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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2014년│KFC 매각          │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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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두산동아 매각     │       2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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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KAI 지분 4.99%    │      30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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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두산DST 지분 51%  │      69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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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2016년│렉스콘 사업 매각  │      1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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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HRSG 사업         │      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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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작년·올해 1분기 실적


[매출]

2015년 4조2690억 2016년 3조8894억원


[영업이익]

2015년 1485억 ─── 2016년 2590억원


[당기순이익]

2015년 -878억 ─── 2016년 2536억원


※주요 계열사 1분기 영업이익


[두산중공업]

2015년 1160억

2016년 2276억원


[두산인프라코어]

2015년  378억

2016년 1112억


[두산건설]

2015년 151억

2016년 245억


자료: 금융감독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0/2016051003675.html


◈중앙《이 불황에 27%(1분기 64조 신기록) 늘다니...세수(稅收) 미스터리


경기 부양 효과 뒤늦게 통계로

기업, 매출 줄어도 수익늘어

불황의 역설이 법인세 늘려


시간차 세수호황 5월이면 끝

하반기엔 '세금 펑크' 우려도


※경기와 거꾸로 가는 세금 수입

국세 수입(원)

경제성장률(%, 전기 대비)


2012년 1분기 국세 수입 55조        │경제성장률 0.6

2013년 1분기 국세 수입 47조1000억│경제성장률 0.7

2014년 1분기 국세 수입 48조7000억│경제성장률 1.1

2015년 1분기 국세 수입 50조2000억│경제성장률 0.8

2016년 1분기 국세 수입 64조        │경제성장률 0.4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특히 많아

단위:원, 2016년 1~3월 세목별 수입


[소득세] 세금 수입 16조6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3조6000억

[법인세] 세금 수입 15조8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3조

[부가세] 세금 수입 14조8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4조5000억

[교통세] 세금 수입  3조8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6000억

[관세]   세금 수입  2조1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4000억


자료:기획재정부·한국은행

http://news.joins.com/article/20007042


◈동아《고령-유병자 보험 열풍...기대반 걱정반》

질문 셋 통과하면 OK

간편심사 보험 가입 러시


당뇨-고혈압 등 질환 있어도 가입

다른 보험보다 최대 2배 돈 더내도

삼성생명 출시 첫날 2만명 등 인기


"보험 사각지대 계층 대상 신상품"

"마구잡이 판매로 역풍 맞을수도"

금융당국-업계 진행상황 예의주시


※간편심사 보험 질문 항목


질문1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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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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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5년 이내 암 진단을 받았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주요 간편심사 보험 판매 실적

괄호는 출시 시기.


현대해상   12만 건(지난해 8월)

KB손해보험 5만8000건(지난해 9월)

삼성생명   4만9000건(지난달 말)

교보생명   2만 건(지난달 말)


자료: 각 회사


※까다로웠던 고령자의 노후 실손보험 가입

전체 조사 대상 50~75세 106명.


가입 거부 75명(70.8%)

가입 성공 31명(29.2%)


자료: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http://news.donga.com/3/all/20160510/78026740/1


◈경향《정부, 구조조정 책임론 내세워 국책은행 성과연봉제 압박》

임종룡 "인건비 동결 등 불이익"...금융노조 "자정 능력 마비"

노동부도 조선업체 지원 조건으로 도입 요구...양대 노총 반발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일지


2015년 12월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성과주의 확산 검토"

2016년  2월1일 금융위, 주택금융공사 등 9개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주문

2월2일         금융노조, 성과주의 반대 결의대회

4월20일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탈퇴

               "노조와의 개별 교섭으로 성과연봉제 도입할 것"

4월29일        금융노조, 교섭 결렬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5월4일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