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15년, 1인가구, 2018년, 2023년, 2야, 5.18, 5.18광주민주화운동, 5.18기념곡, 5.18기념식, 5년, 5대광역시, 9중추돌, AI, eu, LG전자, LPG차량, MES, NYT, OECD, PK, WTO, 가계, 가구, 가산세, 가습기살균제, 가족, 간편, 갈등, 감만8부두, 강력범, 개정, 거부, 거역, 검찰, 검찰총장, 검토, 견제, 결의안, 결제, 경고, 경기규칙, 경유차, 경제난, 경찰, 경험, 계파, 고발, 고집, 곤두박질, 곤혹, 공공운수노조, 공공임대, 공공장소, 공급,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공조, 공직자, 공청회, 과장, 과징금, 과학계, 관광버스, 관리부실, 관치, 광주민주화운동, 교수형, 교육, 교직원, 교체, 교통비, 구조조정, 국가, 국가경쟁력, 국가기념곡, 국가보훈처, 국가책임, 국격, 국내도입, 국론분열, 국무총리, 국민의당, 국방부, 국세청, 국정협조, 국회, 군사요새화, 귀신, 규제, 그랜저, 극단보수, 극언, 금융당국, 금품수수, 급랭, 급정거, 기간제, 기자회견, 기준, 기지화, 김수남, 김용태, 난감, 남매, 남미좌파, 남사군도, 남성, 남중국해, 남중국해보고서, 남해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창원1터널9중추돌사고, 내각, 내분, 냉기류, 노래, 논란, 뇌관, 뉴욕, 뉴욕타임스, 님을 위한 행진곡, 닛산, 다운계약서, 단계축소, 단기전매, 단체행동, 답변, 당규, 당첨, 대결정국, 대도시, 대선개입, 대체, 대치,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장,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널드 트럼프, 독일, 돌직구, 동중국해, 뒷줄, 디젤게이트, 디젤스캔들, 디젤차, 렌터카, 렌트비, 로드리고 두테르테, 로드맵, 로스, 로펌, 리스, 리콜, 마초문화, 매각, 매각가, 매매가, 명사수, 모바일쿠폰, 모태, 목표치, 몰락, 무속인, 무식, 무인도, 묵인, 미국, 미군생화학실험장, 미덕, 미중군사갈등, 미첼 바첼레트, 민간, 민주화, 밀어붙이기, 박근혜, 박승춘, 박승춘해임결의안, 박지원, 반격, 반대, 반덤핑관세, 반발, 반전, 배구코트, 배기가스, 배기가스불법조작, 배출, 배출가스조작, 버락 오바마, 버스, 번호판, 법개정, 법률문서, 법정, 변호사, 변호사법, 변호사수임금지규정, 보고, 보름, 보완장치, 보험료, 부담, 부산, 부산교총, 부실기업, 부실채권, 부인, 부정, 부처, 부패스캔들, 북부4지구, 분사, 분석, 분양권, 분쟁해역, 불가, 불법떴다방, 불온, 불허, 브라질, 비대위, 비대위원, 비서실장, 비정규직, 비판, 사살명령, 사상, 사업성, 사업화, 사외벤처, 사용, 사표, 사형제부활, 사회분열, 삭발, 산업계, 살포, 삼성전자, 상징, 상품화, 새누리당, 서울, 성균관대, 세계무역기구, 세금, 세분화, 소개료, 소득, 소량구매, 소액상품권, 소유, 손가락통화, 손배소, 솔로몬저축은행, 솜방망이식처벌, 수련회, 수사, 수수료, 수임, 수임사건, 스마트폰, 시장경제지위, 시판, 실용적소비, 실천, 실태조사, 아동학대, 아르헨티나, 아이디어, 아파트, 안전거리, 애국가, 야권, 야당, 약속, 엄마, 여걸, 여당, 여론전, 여성, 여성파워, 여소야대, 여야, 역행, 연구, 연료비, 열쇠, 영국, 영유권, 예금금리, 예대금리차, 오바마케어, 오키나와, 왓슨, 외부인사, 우물안개구리, 우상호, 웃돈, 원내대표, 원점재검토, 위기, 위반, 위법성, 윗선, 유감, 유럽연합, 유럽의회, 유암코, 유예, 은행, 의무, 의무적제창, 의심, 의중, 의회, 이공계병역특례, 이탈리아, 인간, 인공지능, 인권침해, 인도, 인도네시아, 인상, 일본, 일정표, 임을 위한 행진곡, 임직원, 잉크, 자문료, 자산, 자체판단, 잠수함, 잠수함기지, 장기렌터카, 장벽, 재고, 저렴, 저축은행, 적발, 전국위, 전매, 전방위수사, 전방주시, 전셋값, 전수조사, 전환, 접근금지명령, 정국, 정권협조, 정규직, 정면충돌, 정부, 정비조건, 정진석, 정책수석, 제조사, 제창, 제출, 제한, 조작, 조장, 조직범죄자, 존재감, 주류판매, 주요주주, 주인, 주택재고, 주한미군, 중국, 중도해지수수료, 중일영토분쟁, 중학생, 즉결처형권한, 지방, 지연, 지우마 호세프, 지지율, 직장동료, 질소산화물, 집값, 집단반발, 집단소송, 차관급, 차기정부과제, 차별, 찬성, 창원1터널, 채권은행, 채권인수, 책임, 철수, 첫단추, 청약, 청약경쟁률, 청약메뚜기족, 청와대, 청와대회동, 체육대회, 초과, 총알, 최저, 추락, 출근길, 충청도, 취직, 치안, 친박, 친정회사, 칠레, 카풀, 캐시카이, 쿠데타, 퀴즈쇼,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키워드, 탄저균, 탄핵, 퇴마의식, 투자, 투톱체제, 파기, 판단, 판례, 펀딩, 편의점, 평균, 폐지, 폭행, 폴크스바겐, 풍랑, 플랜z, 피해자, 필리핀, 필리핀대선, 학교, 한계, 한국, 한국닛산, 할부구매, 할인쿠폰, 함정, 합동수사단, 합동훈련, 합수단, 합의문, 합창, 항공모함, 해군, 해상자위대, 해외자원개발, 해임, 핵심정책, 헛말, 혁신, 혁신안, 혁신위, 혁신위원장, 혁신위장, 현기환, 현역입영, 현장투입, 혐의, 협치, 형식논리, 홍만표, 홍만표전관의혹, 환경부, 활기, 후반기인사, 후속절차, 흉기, 흡연


[2016년 5월17일자(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닛산 디젤車도 배출가스 조작했다》

'캐시카이' 한국서 첫 확인...폴크스바겐 이어 세계 2번째

기준의 20.8배...국내 시판 디젤車 20종 중 19종이 초과


※닛산 디젤차 캐시카이의

배기가스 조사 결과


질소산화물 인증기준(㎞당) 0.08g

도로 주행시 배출량        1.6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324.html


◈중앙《첫 AI(인공지능) 변호사 '로스'

뉴욕로펌 취직하다》

퀴즈쇼 우승한 '왓슨'이 모태

말로 물어보면 답변 내놓아

초당 10억장 법률문서 분석

"판례 판단 인간 대체할 것"

http://news.joins.com/article/20035624


◈동아《노래 한곡이 '협치(協治)' 뒤흔들다》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제창 불가"

與 "재고해달라" 2野 "보훈처장 해임 촉구"...정국 급랭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805/1


◈경향《"박 대통령이 협치 합의문 찢었다"》

5·18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협치' 사흘 만에 파기


국민의당, 강력 비판...정국 급랭

더민주 "제창 없인 국정협조 없다"

여당서도 "납득 안돼...재고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1714001&code=910100


◈한겨레《임을 위한 행진곡도 못푼 '청와대의 협치'》

보훈처 5·18기념식 제창 불허

사흘 전 청와대 회동 빛바래

2야 "박승춘 해임 촉구" 공조

새누리도 "유감...재고해 달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44073.html


◈한국《5·18 앞두고 협치 걷어찬 정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요구에

보훈처, 극단 보수 편승해 거부

靑은 사실상 조장·묵인 행태

'합창' 고집 형식논리에 사회분열만


야권 "박승춘 처장 해임" 반발

새누리도 "유감"...다시 대결 정국

http://www.hankookilbo.com/v/2a39858e2696434696630db83d72fa98


◈서울《"닛산 배기가스 조작"

한국發 디젤 스캔들》

환경부, 경유차 20종 실태조사


캐시카이, 질소산화물 20.8배 배출

과징금 3억 3000만원·814대 리콜

한국닛산 측 "조작 안 해" 혐의 부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7001002


◈세계《'임을 위한…' 갈등, 협치정국 급랭》

정부, 5·18 기념식 제창 불허

야당 "합의문 찢어 버리는 일

보훈처장 해임" 강력 반발

새누리도 정부에 재고 촉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6/20160516003656.html


◈국민《'협치' 3일 만에 '대치'》

[이슈분석]'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보훈처 '국론 분열' 이유 제창 거부

靑·여·야 구상 무산...갈등 회귀


靑 "보훈처 자체 판단이다"


우상호 "큰 흐름 역행 경고"

박승춘 해임결의안 불사 격앙

박지원 "잉크 마르기도 전에..."


與도 난감...정진석 "재고해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32800&code=11121100&sid1=pol


◈매일경제《"이공계 병역특례 2023년까지 폐지"》


밀어붙이는 국방부

-현역입영 대상 줄어

-2018년부터 단계 축소


과학·산업계 반발

-국가경쟁력에 역행

-보완장치 마련 꼭 필요


※2023년까지 단계 축소되는 이공계 병역특례 선발 인원(단위=명)

─────────────────────────────────

구분             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2023년

─────────────────────────────────

산업기능요원     │ 6,0004,0003,0002,0001,000│    0  

─────────────────────────────────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          │ 1,000│      0│      0│      0│      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부설연구소   1,2002,0001,5001,000│   20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지원연구소 등│   300│   500│   500│   500│    30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2,5002,5002,0001,500│   500│    0  

─────────────────────────────────

*자료=국방부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

http://news.mk.co.kr/newsRead.php?no=351714&year=2016


◈한국경제《해외 자원개발

정부, 전면 철수》

20일 공청회 후 로드맵 확정

사업성 있는 자산 민간에 매각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652861


◈부산《부산, 미군 생화학 실험장 된다》

탄저균 등 살포 대비한 연구

감만 8부두서 국내 첫 도입

본보, 주한미군서 공식 확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324



■정치 TOP


◈조선《협치 흔드는 '노래 한 곡'...5·18 상징 vs 국론분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


2野 "노래 불온시는 민주화 부정"

與는 보훈처 입장 따르려다

비대위 "협치 첫단추 중요" 반전


보훈처 "국론통합 도움 안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

가장 많이 불리는 가사 전문

(구전되면서 조금씩 다른 몇 가지 가사가 생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유래>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중 광주에서 계엄군에게 사살된 윤상원씨와 1979년 노동 현장서

야학을 운영하다가 사망한 노동운동가 박기순씨 영혼결혼식(1982년)에 헌정된 노래. 곡은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이었던 음악인 김종률씨가 썼고, 가사는 백기완씨가 옥중에서 지은

장편시 '묏비나리 - 젊은 남녘의 춤꾼에게 띄우는'의 일부를 차용해 황석영씨가 붙였다.


<쟁점>

──────────────────────────

[합창, 제창]

*보훈처·보수 단체 : 원하는 사람만 부르게 합창으로

*야권·광주 단체 : 모두 함께 부르는 제창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 기념곡 지정]

*보훈처·보수 단체 : 전례 없어

*야권·광주 단체 : 기념곡 지정해 논란 없애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북한 관련성]

*보훈처·보수 단체 : 북한 영화에 사용

*야권·광주 단체 : 북한과 무관한 노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356.html


◈중앙《박지원 "협치 깨버린 처사" 우상호 "정권에 협조 못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정국 뇌관으로]


보훈처 "의무적 제창은 갈등 유발

애국가도 국가기념곡 지정 안 돼"


청와대 "박 대통령이 검토하란 뜻

보훈처가 제대로 읽지 못한 듯"

박지원 "박승춘, 자신 손 떠났다 해"


※제창과 합창 : 제창은 참석자 전원이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을 말한다. 합창은 합창단이 부르는 것으로 참석자들이 모두 따라 불러야 하는 건 아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035616


◈동아《"우물안 혁신-비대위"

친박 20명 집단반발》

"계파 앞장섰던 사람들로 채워져

혁신위장-비대위원 원점 재검토를"

정진석 "계파 고려 안했다" 일축

오늘 전국위서 정면충돌 가능성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958/1


◈경향《닻 올리자 풍랑 맞은 여당 혁신위》

"기대한다"던 친박계, 하루 만에 인선 재검토 요구 단체행동

'정진석의 쿠데타' 표현도...'투톱 체제' 첫날부터 내분 양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52015&code=910402


◈한겨레《박승춘 뒤에 숨은 박대통령, 3일전 '야당과 약속' 헛말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여야 모두 '대통령 의중' 의심

-박지원 "청, 보훈처 보고받았다 들어

-박대통령이 윗선인 것 입증돼"

-우상호 "차관급이 대통령 거역, 의아"

-여당서도 "청와대 동의 있었던 듯"


국론 분열·정국 급랭 초래

-우상호 "이 정권에 협조할 수 없어"

-박지원 "협치 합의문 찢어버린 것"

-새누리, 여소야대 냉기류에 '곤혹'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44077.html


◈한국《"與 혁신안 보름내 완성...한 번에 끝내겠다"》

김용태 혁신위원장 인터뷰


"혁신안 자체보다 실천이 중요"

당규 개정 등 후속 절차까지

"한달 내 마무리" 일정표 제시

野와 함께 法 개정까지 염두


혁신위 절반 이상 외부 인사로

"인선 계파 따질 상황 아니다"

http://www.hankookilbo.com/v/ea98ee999b1446efb3bdc12c3c30d2cd


◈부산《박 대통령 후반기 인사 '3대 키워드'》

성균관대

────

충 청 도 

────

공 직 자 


비서실장·정책수석에

총리까지 성균관대 출신


與 원내대표·혁신위원장

靑 실장 모두 충청 인사

PK선 현기환 수석이 유일


비서실장 전원 공직자 출신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7000052



■사회 TOP


◈조선《교통비 아끼려 카풀(car pool·승용차 함께 타기)...돌아오지 못한 출근길》

창원1터널서 급정거로 9중 추돌, 60여명 사상...직장동료 4명, 버스에 끼여 숨져


-관광버스 타고 수련회 가던

-중학생 233명 중 40여명 다쳐


안전거리만 지켰어도...

-차량 간 거리 15~20m 불과

-전방 주시도 제대로 안해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 9중 추돌사고

사고 시기: 16일 오전 9시 48분쯤


├───── 약 2.6㎞  ────┤

◀순천                 부산▶

│         ├─── 1.5㎞ ───┤


쏘렌토 운전자 정모(여·59)씨

차량 급정거    ──────────────────────

  │             관광버스 사이에 낀 모닝 탑승객 4명 전원 사망

  │             ──────────────────────

  │                                             ∨

쏘렌토/관광버스/5t트럭/관광버스/관광버스/모닝/관광버스/관광버스/테라칸

순천                                                    북창원IC


사상자 총 62명 (사망 4명, 중상 1명, 경상 57명)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228.html


◈중앙《끝나지 않는 '디젤 게이트'...닛산(경유차 캐시카이)도 배기가스 불법조작》

[경유차 20종 중 1종만 기준 충족]


정부, 폴크스바겐 이어 또 적발

국내 판매된 814대 전량 리콜 조치

닛산 "불법조작 한 적 없다" 반박

환경부, 경유차 규제 강화 방침


※조사 대상 20개 차종, 질소산화물 배출량


차종              │배출량(g/㎞)│실내 인증 기준 대비 배수     

─────────────────────────────

닛산 캐시카이    │        1.67│                    20.8

─────────────────────────────

르노삼성 QM3     │        1.36│                    17.0

─────────────────────────────

쌍용 티볼리      │        0.86│                    10.7

─────────────────────────────

포드 포커스 1.5D │        0.78│                     9.8

─────────────────────────────

벤츠 E220        │        0.71│                     8.9

─────────────────────────────

푸조 3008        │        0.70│                     8.8

─────────────────────────────

한국지엠 트랙스  │        0.70│                     8.7

─────────────────────────────

마세라티 기블리  │        0.52│                     6.5

─────────────────────────────

아우디 A3        │        0.48│                     6.0

─────────────────────────────

기아 스포티지    │        0.43│                     5.4

─────────────────────────────

폴크스바겐 비틀  │        0.41│                     5.1

─────────────────────────────

FCA JEEP         │        0.39│                     4.9

─────────────────────────────

볼보 XC60D4      │        0.37│                     4.7

─────────────────────────────

현대 쏘나타      │        0.36│                     4.5

─────────────────────────────

폴크스바겐 골프  │        0.36│                     4.5

─────────────────────────────

폴크스바겐 제타  │        0.33│                     4.2

─────────────────────────────

포르셰 카이엔    │        0.33│                     4.1

─────────────────────────────

폴크스바겐 투아렉│        0.31│                     3.9

─────────────────────────────

랜드로버 이보크  │        0.13│                     1.7

─────────────────────────────

BMW 520d         │        0.07│                     0.9

─────────────────────────────

*차종별 배출량은 환경부의 실외 도로주행시험 결과임.

 실내 인증기준은 0.08g/㎞이며 실외 기준은 도입 안 됨


자료:환경부

http://news.joins.com/article/20035619


◈동아《가습기살균제 112억 집단소송...'국가 책임'도 법정에 선다》


사망사건 피해자-가족 436명

국가-제조사 등 22곳 상대 손배소


공정위, 2012년 솜방망이식 처벌

검찰은 고발 받고도 수사 지연

관리부실 부처 책임 물을지 주목


※가습기 살균제 사태 둘러싼 각 정부 부처 및 기관 책임론과 해명

─────────────────────────

[환경부]

*비판

"기업에서 제출한 정보만 믿고 PHMG,

PGH 사용 제품 허가"

*해명

"화학물질평가법 시행 전이라 화학물질을 이용한

2차 제품은 관리 대상 아니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

*비판

"공산품으로 분류된 살균제 관리

주무 부처인데 관리 소홀"

*해명

"당시 살균제는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 아니어서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 없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

*비판

"제품 위험성 17년이나 인지 못했고

피해자 질환 파악도 제대로 못 해"

*해명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이었고, 피해자들의 질환도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감염질환이 아니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비판

"가해 기업에 5000여만 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

*해명

"'처벌 최대한도'(매출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액수를 과징금으로 부과)를 적용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찰]

*비판

"수사 착수가 너무 늦었다"

*해명

"피해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이 선행돼야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것"

─────────────────────────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640/1


◈경향《"비정규직 교직원은 체육대회 때 배구코트 뒷줄에 세워라"》

부산교총, 체육대회 주최하며 학교에 경기규칙 통보

북부4지구선 '정규직 1·2선, 기간제 3선' 더 세분화

공공운수노조 "공공연한 차별·인권침해 조장" 반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41025&code=940100


◈한겨레《홍만표, 솔로몬저축서 소개료로만 3억5000만원 받아》

[홍만표 전관 의혹 확산]


2012년 3월 솔로몬서 수임의뢰하자

변호사 소개하고 7억원 나눠가져

소개료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 의혹

검찰 "저축은행 수임 위법성 검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4160.html


◈한국《검찰, 홍만표 5년간 수임 사건 전수조사》


"혐의 나오는 대로 다 살펴봐라"

김수남 총장, 전방위 수사 지시


저축은행 3곳서 수억 원 수수

자문료 등 소득 일체도 분석 중


합수단이 수사한 솔로몬저축은행

변호사 수임 금지 규정 논란 여지

http://www.hankookilbo.com/v/85c5a3fb7b074146a52895207cb2989b


◈부산《남매 교육한다고

10년 학대한 엄마》

"귀신 씌었다" 무속인 말에

강제로 삭발시키고 폭행

흉기 위협 퇴마의식도

40대 엄마 접근금지 명령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7000115



■국제 TOP


◈조선《"무식은 미덕이 아니다"...오바마, 트럼프에 돌직구》


"연결된 세계를 장벽으로 못 막아

공직은 경험있는 사람이 맡아야"


오바마케어 등 핵심정책 위해

대선 개입의 水位 점차 높여

미국의 국격 지키려는 의도도


※오바마 대통령의 트럼프 공격 발언


"무식이 미덕은 아냐. 장벽 세운다고 바뀌는 것 없다"  5월 15일 럿거스대 졸업식 축사


"대통령직은 연예가 아니다. 리얼리티쇼도 아니다"  5월 6일 기자회견


"트럼프가 외교 경험이 없다니…숱한 세계 지도자를 만나지 않았나.

 미스 스웨덴, 미스 아르헨티나…"  4월 30일 백악관 기자단 만찬


"트럼프가 내 뒤를 잇지는 않을 것"  4월 7일 민주당 대선 자금 모금 행사


"핵무장 위험성 모르는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4월 1일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274.html


◈중앙《호세프(브라질 대통령) 탄핵, 페르난데스(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기소...남미 좌파 여걸들 몰락》

[위기의 남미 여성 파워]


최악 경제난에 부패 스캔들 겹쳐

칠레 바첼레트도 지지율 곤두박질


NYT "남성위주 마초문화에 막혀"

브라질 새 내각 여성 한 명도 없어


※무너지는 남미 여성 지도자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상원의 탄핵심판 의견서 채택으로 대통령직 정지

경제난과 부패 스캔들로 지지율 10% 수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재임시 중앙은행 보유 달러 저가 매도 혐의로 기소

정부 돈으로 복지 펼치는 포퓰리즘 정책 비난 받아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

며느리 나탈리아의 탈세 의혹으로 대통령 일가 곤욕

부패 스캔들로 80% 이르던 지지율 곤두박질

http://news.joins.com/article/20035589


◈동아《EU '中에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 부여' 놓고 시끌》


中 2001년 WTO가입때 '15년 유예'

인정땐 反덤핑관세 매기기 어려워

유럽의회, 반대 결의안 채택


中 "MES 인정은 EU의 의무" 반격

英-獨은 찬성...伊는 강력 반대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 : 한 국가의 원자재 및 제품 가격, 임금, 환율 등이 정부가 아닌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할 때 교역 상대국이 인정하는 것. 과거 사회주의 체제 국가의 덤핑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MES를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는 자국 국내 가격이 아닌 MES가 부여된 제3국 가격을 기준으로 반덤핑 조사를 받게 돼 수출품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513/1


◈경향《'남중국해 보고서'에 미·중 군사갈등 증폭》


"남사군도 400만평 기지화"

미국 국방부, 의회에 제출


중국 "과장된 내용" 반박

"40개 국가 지지" 여론전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20005&code=970100


◈한겨레《미·일  동·남중국해 '군사 견제' 팽팽  중국


동중국해

-미·인도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6월 오키나와 근해서 합동훈련

-중국 잠수함 진출 견제용 분석

-중-일 영토분쟁 재촉발 가능성


남중국해

-중, 무인도 곳곳 군사요새화

-미, 분쟁 해역 함정 투입 맞서

-일, 필리핀에 항공모함 파견

-인도네시아도 잠수함기지 추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진행중인

미·일 대 중국의 갈등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갈등]

중-일 4개항 합의(2014.11) 통해 어느 정도 동결


[남중국해 영유권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의 갈등이 중국 대 미·일 갈등으로 전환]

*중국: 2014년께부터 남중국해 무인도 매립과

       요새화 본격 진행

*미국: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항행의

       자유' 작전 시행

*일본: 경항모(호위함) '이세' 등을 4월 필리핀

       수비크와 베트남 깜라인만에 기항

*인도네시아: 잠수함 기지를 남중국해 쪽으로

             이전 검토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44099.html


◈한국《"경찰에 즉결처형 권한" 막가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선 이후 첫 기자회견서

"국회에 사형제 부활 요구할 것...

총알도 아깝다, 교수형으로" 극언

공공장소 흡연·주류 판매 등 제한


교황 향한 막말엔 직접 사과 거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치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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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부활

2006년 폐지된 사형제를 마약, 강간, 살인 등의

강력범죄에 교수형으로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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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범죄자 즉결 처형권 부여

범죄조직에 연루된 자나 체포과정에 저항할 시

현장에서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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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미성년자 통행 금지령

밤10시 이후 보호자 동행 시에만 외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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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 제한

오전2시 이후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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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제한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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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7de3bbd1556f4f5a84a322c4a6c10e45


◈부산《두테르테(필리핀 대통령 당선인) "강력범 교수형" 사형제 부활》

차기 정부 과제 기자회견

조직 범죄자에 사살 명령

군 출신 명사수 현장 투입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17000040



■경제 TOP


◈조선《'하·호·허(렌터카 번호판)' 번호판 질주...렌터카 50만대 시대

車, 소유에서 사용으로...렌터카 시장 5년 만에 10배 이상 커져


1년 이상 빌리는 장기 렌터카 급증

-LPG 차량 있어 연료비 저렴

-세금·보험료, 月렌트비에 포함

-그랜저 LPG 월 40만원대에 이용


-정비조건·중도해지 수수료 등

-미리 꼼꼼하게 살펴봐야


※렌터카 신규 등록 추이


2001년      117

2010년  1만3516

2015년 15만6522대


자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 렌트와 리스 그리고 할부 구매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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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령]

*렌터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리스      : 여신전문금융업법

*할부 구매 :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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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명의]

*렌터카    : 렌터카 회사

*리스      : 이용자 또는 리스 회사

*할부 구매 :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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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차종]

*렌터카    : 15인승 이하 승용·승합

*리스      : 제한 없음

*할부 구매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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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렌터카    : '하' '허' '호' 번호판

*리스      : 일반 번호판

*할부 구매 : 일반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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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연료 사용]

*렌터카    : 가능

*리스      : 불가

*할부 구매 : 5년 된 중고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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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제한]

*렌터카    : 없음

*리스      : 연 2만~4만㎞ 초과시 비용 추가

*할부 구매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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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성]

*렌터카

-비용 처리가 필요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경우 유리

-개인 자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의료보험요금

 등에 영향 없음

-차종 제한 있음(화물차·버스 불가)

*리스

-비용 처리가 필요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경우 유리

-차량 이용 제한 없음(화물차·버스도 가능)

-렌터카 번호판을 꺼리는 경우 선택

*할부 구매

-개인 차량 구매의 가장 일반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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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039.html


◈중앙《인기 아파트 '청약 메뚜기족'...당첨 한 달 내 주인 절반 교체

작년 이후 청약경쟁률 높은 지방 5곳 전매 현황


서울·지방 가리지 않고 웃돈 노린 단기 전매 극성

지방선 6개월이면 청약 1순위, 불법 떴다방 유혹

"60~70% 다운계약서"...국세청, 적발 땐 가산세


※청약경쟁률 높아지며 아파트 분양권 거래 늘어

단위:건, 거래건수 기준


[2013년]  1만4998│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1.3

[2014년]  8만2698│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5

[2015년]  9만8444│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8.3

[2016년] 10만1831│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13.2


자료:국토부·부동산인포·리얼투데이


※청약경쟁률 높은 단지에 분양권 단기전매 많아

단위:건


힐스테이트황금동(대구시 황금동)

*2015년 9월(분양시기)

[한 달 이내]  77(1순위 경쟁률 622.1 / 분양가구 수 197)

[3개월 이내] 111


용지더샵레이크파크(창원시 용호동)

*2015년 9월

[한 달 이내]  88(1순위 경쟁률 422.5 / 분양가구 수 108)

[3개월 이내] 100


부산광안더샵(부산시 광안동)

*2015년 4월

[한 달 이내]  37(1순위 경쟁률 379.1 / 분양가구 수 91)

[3개월 이내]  66


해운대자이2차(부산시 우동)

*2015년 6월

[한 달 이내] 235(1순위 경쟁률 363.8 / 분양가구 수 340)

[3개월 이내] 347


신반포자이(서울 잠원동)

*2016년 1월

[한 달 이내] 68(1순위 경쟁률 37.8 / 분양가구 수 113)

[3개월 이내] 81

http://news.joins.com/article/20035461


◈동아《"사표 던져라, 아이디어와 친정회사 믿고..."》

LG전자, 사외벤처 2곳 分社


틀에 박힌 기존 구조서 벗어나

임직원 아이디어 사업화 나서

美 펀딩사이트 통해 투자받아


삼성전자는 작년 3개벤처 분사

'손가락 통화' 등 연내 상품화

http://news.donga.com/3/all/20160516/78130922/1


◈경향《4년 전 집값 추월한 전셋값   공공임대 제때 공급이 열쇠》


대도시 아파트 5채 중 1채, 2012년 매매가보다 높아...5대 광역시는 33%


목표치 OECD 평균 8%까지 올리려면...주택 재고 매년 8만가구 늘려야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아파트 가구수


[서울·수도권]

전체 가구수 349만4643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가구수 40만6998(12%)


[5대 광역시]

전체 가구수 147만3487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가구수 48만2489(33%)


[합계]

전체 가구수 496만8130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가구수 48만2489(18%)


※최근 4년간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률

단위: %, 자료: 부동산114


[전세] 서울·수도권 48.59│5대 광역시 32.7

[매매] 서울·수도권  2.37│5대 광역시 20.78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04005&code=920202&med=khan


◈한겨레《우린 편의점으로 간다》

[2030 플랜Z]

실용적 소비 '플랜Z'가 뜬다


모바일쿠폰

수백가지

티끌 모아 티끌


1인가구 급증 따라 편의점 새 활기

'가깝고 소량 구매' 장점 말고도

다양한 할인쿠폰 나와 값도 저렴

스마트폰 활용하면 결제도 간편

전용 소액상품권도 반응 좋아


편의점 모바일 상품교환권 발행 현황

자료: 각 업체


CU         200여종

GS25       400여종

세븐일레븐 500여종


씨유(CU) 모바일 상품교환권 매출 증감률

*2014년은 카카오톡 플랫폼 개편에 따라 일시적인 판매 중단으로 감소

자료: BGF리테일


2012년        23.3

2013년        35.2

2014년       -10.2

2015년        48.5

2016년 1분기  41.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4107.html


◈한국《구조조정 전문社라더니...존재감 없는 유암코》


부실채권 관리社서 작년말 전환

채권 인수 마무리 부실기업 1곳뿐

주요주주 아니라 구조조정 한계


채권은행과 매각가 놓고 갈등

금융당국 개입하며 관치 논란까지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주주 구성

(단위:원, 출자금액)


수출입 250억(2%)

신한│하나│국민│기업│우리│농협│산업 각 1,750억(14%)

1조2,500억


*산업과 수출입은 작년 말 신규 출자

자료:금융위원회


※유암코 구조조정 진행 상황


[2015년 10월]

유암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운영방안

확정


[11월]

유암코 주요 주주간 협약 확정

- - - - - - - - - - - - - - -

구조조정 대상 기업 물색 등

구조조정 착수


[12월]

후보 기업 10곳 실사

시작


[2016년 1월]

오리엔탈정공·영광스텐 2곳

인수대상 확정


[5월]

2곳 중 오리엔탈정공

1곳만 채권인수

마무리

http://www.hankookilbo.com/v/8fddf8165bf549abbbcf6c2db624d2f7


◈부산《예대금리차 최저...은행 수수료 인상 러시》

지난해 1.97%P로 추락

수수료 100~200원 올려

수익 악화에 예금 금리 인하

"가계 부담 불구 당국 묵인"


국내 은행권 예대금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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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예대 금리 차이(%p)│대출금리(%)│예금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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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3.35       │   10.65   │    7.3    

─────────────────────────

2008│       2.99       │    7.48   │    4.49   

─────────────────────────

2009│       2.59       │    6.03   │    3.44   

─────────────────────────

2012│       2.59       │    5.63   │    3.05   

─────────────────────────

2013│       2.31       │    4.8    │    2.49   

─────────────────────────

2014│       2.18       │    4.34   │    2.16   

─────────────────────────

2015│       1.97       │    3.62   │    1.65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제공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70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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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환자, 19대국회, 1순위, 2009년, 2011년, 2012년, 20대국회, 2인자, 30대, 3당, 3당회동, 3선, 40대, 50년, 50주년, 60대, 70대, 8월, 9급, CMIT, MIT, 가동중단, 가습기살균제, 간식, 갈등, 감사원, 감염, 감염병대응체계, 감형, 강석훈, 강성비박, 강요, 강화, 개각, 개업, 개인우상화, 개편, 개혁정치인, 건설업, 검찰수사, 격차, 경남, 경쟁력, 경제난, 경제수석, 경제적지원, 경질, 고공행진, 고교동기, 고용, 고통, 고품질, 골든타임, 공과금, 공급과잉, 공동주택, 공무원, 공산당, 공장, 과감, 관계자, 관료, 관리, 관리형, 교체, 구글맵, 구글지도, 구속, 구조조정, 구치소접견록, 국가비상사태, 국내지도해외반출금지정책, 국민소환, 국적크루즈, 국정, 국정안정형, 국정여건, 국회의원, 군부대, 굶주림, 권력집중, 규제, 그림전시, 금감원, 금융감독원, 긍정, 기습키스, 기억, 기업몰수, 기용, 김세연, 김용태, 낙제, 남미, 낭만, 내란, 내통자, 노출, 논란, 농촌, 늑장봐주기수사, 닛신제강, 다칭유전, 단둥송유기지, 담당판사, , 당연직, 당청, 대검, 대검찰청, 대경유전, 대기업집단, 대북원유원조,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장, 대혼란, 도널드 트럼프, 도로친박당, 도미노, 돌풍, 동란, 뒷걸음, 뒷짐, 득실, 등용, 런민일보, 마두로, 마오, 마오쩌둥, 마찰, 맏딸, 먹거리, 메르스, 모호, 몸매, 몸살, 무산, 무쟁점법안, 무죄, 문혁, 문화대혁명, 미국, 미모, 미스USA, 미용, 민심, 민의, 박근혜, 박근혜당, 박정희, 박제화, 반기문, 반세기, 반쪽, 발탁, , 방관, 방치, 방한, 배당, 법안처리, 법조계, 법조윤리협의회, 베네수엘라, 벼랑끝, 변신, 변호사, 변호사법, 보석, 보좌, 보해양조, 복귀, 봉쇄, 봉화화학공장, 부동산시장, 부산, 부실, 부실기업, 부장판사, 북중송유관, 북한, 분통, 불가능, 불똥, 불친절, 불편, 불황, 브라질, 비대위, 비대위원, 비리, 비리제보, 비박, 비서관, 비서실장, 비주류, 뼛속, 사법연수원, 사채권자, 사표, 산소통, 산업은행, 산은, 삼성병원, 삼주에스텍, 상실, 상업용위성, 상임위, 상흔, 새누리당, 새마을운동, 색깔, 생존, 생필품, 생활고,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서방언론, 서울, 서울시장, 설득, 성년의 날, 성적, 성형외과, 세계1위, 세관, 세종시, 세종시분양권, 소비, 소설, 소통, 솔로몬저축은행, 송유관, 송유능력, 쇄국정책, 쇄신, 쇠고랑, 수산물, 수술거부, 수영복, 수임, 수임내역, 수입, 수출, 수퍼전파자, 숫자조정, 승부수, 시위, 시진핑, 시진핑1월발언, 시험대, 신경진, 신공항, 신뢰, 신설, 신일철주금, 신임, 실업률, 실장, 아동보호시설, 아버지, 악용, 악재, 악화, 안보, 안정모드, 안종범, 알바, 야당, 약탈, 어린이유해물질, 어묵, 어육소시지, 업무능력, 여성, 여야, 연고, 연기, 연명, 연수원동기, 열차, 열처리, 영세업체, 영업이익, 영화, 예방, 오류, 오명, 온건사회주의좌파, 왕래, 외교협정, 외국선사, 외국인, 외세개입, 요직, 요트, 용선료협상, 용인, 울산, 울컥, 원구성, 원샷법, 원유, 위기, 위반, 위축, 위치기반IT기업, 유아, 유임, 유통, 유해물질, 응고, 의뢰인, 의료관광, 의료진, 의사, 의사결정, 의혹, 이동, 이미지훼손, 이병기, 이스라엘, 이원종, 이익률, 이자, 이전, 이혜훈, 인민일보, 인사, 인선, 인연, 인적쇄신, 인플레, 인플레이션, 일감, 일본, 임기말, 임대차계약서, 임시지도부, 임시체제, 임종편지, 입맛, 입주, 자기, 자립교육, 자립정착지원금, 자문료, 자본가, 자살, 자회사, 장악, 장하나, 재건, 재건성형, 재무지표, 재벌, 재활치료, 저축은행사건, 저축은행사태, 전관비리, 전당대회, 전대, 전략적후퇴, 정국, 정권재창출, 정무수석, 정무장관, 정밀심사, 정보, 정보기관, 정부, 정진석, 정책수석, 정책조정수석, 정책추진력, 정치적무게감, 정황, 제외, 조미김, 조사권한, 조선, 조선업계, 조업중단, 좀비기업, 좌경화, 좌파, 죄책감, 주력산업, 주택시장, 중개업소, 중국, 중국인, 중국정부, 중소업체, 중용, 중조우의송유관, 지도, 지역갈등, 지역위원장, 지우마 호세프, 지원, 지지철회, 직격탄, 진출, 진화, 질책, 집념, 짝퉁, 차기, 차입금, 참모진, 참패, 책임론, 천안문, 철강, 청명회, 청소년, 청와대, 초청, 총력전, 총선, 최유정, 추격, 충북도지사, 충북지사, 충청권, 충청대망론, 충청맨, 치유, 친박, 친분, 친유승민, 친정체제, 친화력, 침묵, , 쿠데타, 쿠데타설, 탄핵, 톈안먼, 퇴소, 퇴임, 퇴임지, 퇴조, 퇴출, 특별분양, 특위, 파견검사, 패배, 편입, 평가, 평북, 평안북도, 폐기능, 폐섬유화, 포스코, 품평, 피해자, 피해책임, 핑크타이드, 하향평준화, 학업, 한국, 한국산, 합병, 항거, 해명, 해양관광산업, 해외, 해운사, 해운업계, 행정, 행정가, 행정관, 향수, 헤이룽장성, 혁신, 혁신위원장, 혁신위장, 현기환, 현대그룹, 현대상선,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현지공략, 협치, 형사사건, 호흡기, 혼사, 홀로서기, 홍만표, 홍만표전관의혹, 홍보, 환경부, 환자, 회귀, 후광, 후유증, 후임, 휴업


[2016년 5월16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靑은 '임기말 관리'...黨은 '혁신 시험대'에》

[NEWS&VIEW]


朴대통령, 총선 한달만에 靑 참모진 개편...이원종 실장 임명

정책조정수석 안종범·경제수석 강석훈, 國政안정형 인선

새누리, 혁신위원장에 강성 非朴 김용태..."뼛속까지 바꿀 것"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0158.html


◈중앙《대통령 "협치" 이후 첫 인사 이원종》

[뉴스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

여야 충청권 인사들과 친분


정책조정수석엔 안종범

경제수석엔 강석훈 기용

임기말 안정형 친정체제로

http://news.joins.com/article/20030153


◈동아《'관리형' 靑비서실장

'非朴' 與혁신위원장》

[뉴스분]총선참패 한달만에 당-청 쇄신카드


이병기 실장 후임에 행정가 이원종

정책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강석훈

혁신위장 김용태 "뼛속까지 혁신"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6/78111113/1


◈경향《'총선 참패' 한 달 만에...청와대 인적쇄신》

이병기 사표 수리...새 비서실장에 이원종


정책조정 안종범·경제수석 강석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52326005&code=910203


◈한겨레《홍만표, 대검 퇴임 직후 '저축은행 사건' 수임 의혹》

2011~12년 저축은행 사태때 업체들 돈 수백만~수억씩 받아

'1년간 퇴임지 사건 금지' 변호사법 위반 지적...홍 "수임 안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981.html


◈한국《靑 비서실장에 이원종...국정 '안정모드'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으로 옮기고

경제수석엔 강석훈 새누리 의원

총선 패배 한 달 만에 일부 개편

이르면 이달 소폭 개각 가능성도

http://www.hankookilbo.com/v/966b1d4022444e41bcc2b30fa475ee1f


◈서울《비서실장에 이원종...'협치·소통' 나선 靑》

총선 한달만에...참모진 개편


서울시장 등 지낸 '행정의 달인'

이 신임 "원활한 국정여건 조성"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이동

신임 경제수석 강석훈 의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6001011


◈세계《새 비서실장 이원종...청 "소통 적임"》

청와대 참모진 교체...야당 "총선 민의 반영 못해"

경제수석 강석훈 등용...안종범은 정책수석으로

이 신임실장 "박 대통령 최적의 의사결정 보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5/20160515001816.html


◈국민《뜨는 '충청맨'...靑 비서실장에 이원종(前 충북지사)

朴대통령, 이병기 전격 경질


李 "원활한 국정 보좌"

정책수석 안종범 이동

경제수석 강석훈 발탁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31581&code=11121600&sid1=pol


◈매일경제《靑 인적쇄신...비서실장 전격 교체》

이병기 후임에 이원종,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강석훈 등용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348695


◈한국경제《3黨 회동 직후...靑 참모진 전격 개편》

비서실장     이원종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강석훈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522191&intype=1


◈부산《요트 제조·국적 크루즈 무산

부산 해양관광산업 '벼랑 끝'》

조선·해운업계 불황 여파

삼주에스텍 본사 중국 이전

관련 법안 처리 등 지원 절실


부산 해양관광산업 위기 징후들


[1] 요트 제조업체 ㈜삼주에스텍, 국내 시장 미성숙으로 중국 이전

[2] 세계 3위 요트 제조사 셰퍼, 부산 대규모 투자 계획 무산 위기

[3] KCL 국적 크루즈선 취항 현대상선 위기로 논의 중단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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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103



■정치 TOP


◈조선《非朴을 전면에...정진석의 '승부수'》

비대위 10명중 7명 비박계로 채워

'도로 친박黨' 우려에 과감한 인선

혁신위원장도 강성 비주류 선임

일각 "8월 全大前 임시 지도부"


※새누리당 비대위원


이름(나이)              │선수(20대 기준)지역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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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56) 원내대표     │      4선      │충청│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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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68) 정책위의장   │      3선      │경북│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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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69) 사무총장 대행│      3선      │충청│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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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44)              │      3선      │부산│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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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49)              │      3선      │경기│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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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59)              │      3선      │부산│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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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52)              │      3선      │서울│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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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60)              │      3선      │인천│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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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62)              │      초선     │전북│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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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64)              │      원외     │강원│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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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0216.html


◈중앙《국정조정자 안종범...청와대 "임기말 정책 추진력 강화"》

[총선 한달 만에 청와대 개편]

경제수석서 '신임' 정책조정수석으로


박 대통령이 가장 자주 찾는 수석

신임 두터운 만큼 질책수위 높아


청와대 발표 전날 맏딸 혼사 치러

대통령에게도 사전에 안 알려


1955년 대구 출생 대구 계성고, 성균관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제19대 국회의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 청와대 경제수석

http://news.joins.com/article/20030150


◈동아《비대위-혁신위에 非朴 중용

'박근혜당' 색깔 빼는 정진석》


비대위원, 당연직 외엔 친박 없어

'친유승민' 이혜훈-김세연도 포진

靑 '정권재창출 위한 변신' 용인한듯


일각 "친박, 임시체제에 의미 안둬"

8월 全大 앞두고 '전략적 후퇴' 관측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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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지역구                       계파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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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4선│충남 공주-부여-청양          │범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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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3선│경북 안동                    │친박/친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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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3선│충남 홍성-예산               │비박/친김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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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3선│서울 서초갑                  │비박/친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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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3선│경기 포천-가평               │비박/친김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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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3선│인천 남갑                    │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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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원외│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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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3선│부산 금정                    │비박/친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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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3선│부산 동래                    │중립/친김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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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초선│전북 전주을                  │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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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0516/78110583/1


◈경향《"120개 무쟁점 법안 19대서 처리 노력"》


여야 3당 '협치' 결과물 주목


20대 국회 원구성 갈등 여전

상임위·특위 숫자 조정 검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52304015&code=910402


◈한겨레《청 2인자에 또 '옛관료'...박정희 청와대서 '새마을운동' 담당》

[총선 한달만에 청와대 개편]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원종


9급서 시작 충북지사·서울시장...

친화력 두터운 '행정의 달인'


행정관·비서관 이어 3번째 청와대행

"박 전대통령, 굶주린 농촌 변화 집념"

박대통령, 아버지와 인연 감안한듯


차기 1순위 반기문과 '청명회 회원'

'충청 대망론' 불지펴 국정장악 해석

충청출신 당·청 요직 장악 모양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3938.html


◈한국《與 '재건 지휘' 혁신위원장에 40대 (비박계) 김용태》


정진석 "서울서 3선...개혁 정치인"

金 "뼛속까지 바꾸는 쇄신으로

지지 철회한 분들 마음 돌리겠다"

일부선 "정치적 무게감 떨어져"


비대위 인선...비박 대거 포진

http://www.hankookilbo.com/v/361686e9a8e3469f9446dc52c38df143


◈부산《'행정 달인' 투입 후반기 국정 안정 포석》

박대통령, 靑 참모진 개편 배경


지역위원장 출신 비서실장

신공항 등 지역갈등 해결 주목


현기환 정무수석 유임 불구

정무장관 신설 땐 교체 가능성


野 "총선 민심 최소한 답 못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084



■사회 TOP


◈조선《최유정(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연수원 同期 팔아 사건 쓸어 담았나》

형사사건 26건 중 12건

담당 판사와 연고 있어

그 12건 중 6건에서

감형 또는 무죄 판결 받아


의뢰인과 구치소 접견록엔

"○○부로 배당되면 보석 가능"


※최유정 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사건

2014.12~현재


1심 ......................... 8건

2심 ........................ 17건

3심 ......................... 1건


─────────────────


※2심 사건 재판부와 관계


연수원 동기 ................ 11건

고등학교 동문 ............... 1건

같은 지역 출신 .............. 1건

연고 없음 ................... 4건


─────────────────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

감형 성공률


10건 58.8%

총 17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0046.html


◈중앙《폐섬유화(폐가 딱딱하게 굳는 증상) 후유증 70대 "평생 15㎏ 산소통 끌고 다녀야"》

[메르스 그후 1년]

<상> 끝나지 않은 고통


344일째 호흡기로 연명 환자

-"감염된 딸이 낳은 손주 보며 버텨"


부인에게 임종편지 쓴 60대

-"요즘도 가끔 울컥, 의료진에 감사"


재활치료 받는 삼성병원 의사

-"폐기능 반쪽, 아직 병원 못 돌아가"


수퍼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

-"직장 복귀했지만 죄책감 시달려"


※감염병 대응체계 어떻게 달라졌나


주요 병원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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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성모병원]

*8104호(1번 환자 입원) 환풍구 2개 설치

*6~7인실을 4~5인실로 변경


[삼성서울병원]

*사전진료소 응급실 외부에 설치

*병동 내 음압격리병상 10개 확보

*보호자 1명 외 출입 제한, 면회 시간 한정


방역체계

─────────────────────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1급에서 차관급으로 승격

*6924억원(올해)으로 예산 증액

*7센터 41과를 8센터 44과(위기소통담당관,

 긴급상황센터 등 신설)로 개편

*국립보건원 외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서도

 메르스·지카 등 감염병 진단 가능


[그 외 부처]

*인사혁신처: 방역직을 보건직에서 분리·신설,

 감염병 대응 등 보조

*보건복지부: 응급실·격리실 등의 수가 개선

 (의료기관 감염 관리)

http://news.joins.com/article/20030133


◈동아《"열여덟살에 세상밖으로...(자립정착지원금) 500만원으로 홀로서기 두려워"》

오늘 성년의 날...아동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생활苦


年2000명씩 보호시설 떠나지만

방 구하고 생필품 사면 정착금 동나

돈 없어 알바 전전...학업 꿈도 못꿔


임대차계약서 쓰기-공과금 납부 등

자립교육에 경제적 지원도 늘려야

http://news.donga.com/3/all/20160516/78110828/1


◈경향《정부, 유해물질 선정하고도 2년간 유통 방치》

속속 드러나는 '가습기 살균제 방관' 정황들


환경부, 2009년 CMIT·MIT 어린이 유해물질로 추가

장하나 의원 확인...피해자 막을 2년의 '골든타임' 놓쳐

관계자들, 해당 물질이 '유해 목록'인지 최근까지 몰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5160600005


◈한겨레《2011~12년 검찰 수사, 왜 현대스위스저축 비켜갔을까》

[홍만표 전관의혹 확산]


홍, 현대스위스로부터 수천만원 받아

자문료라 해도 '수사자문' 가능성


당시 검찰, 비리제보 받고도 수사안해

"금감원 고발 없었고 수사 여력 없어"

2년지난 2013년에야 '늑장 봐주기 수사'


보해양조선 3억원 받아 수임료 추정

솔로몬저축서도 수백만원 받아


검사 퇴임뒤 변호사 개업시기와 겹쳐

"변호사법 위반" 지적 나와


※홍만표 변호사와 저축은행 사건


[2011년 3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200만원


9월22일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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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600만원

                 +                 

보해양조(보해저축은행 대주주) 1억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대주주 비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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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600만원

             +            

솔로몬저축은행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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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600만원

             +            

솔로몬저축은행 300만원


보해저축은행 본격 수사


6월20일

솔로몬저축은행 대주주 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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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1200만원

             +             <(홍 변호사 매출신고액)

보해양조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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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서울중앙지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김아무개 전 회장

부실대출 혐의 기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982.html


◈한국《최유정·홍만표 전관비리 눈감은 '법조계의 감사원'》

법조윤리협의회 책임론 대두


6개월간 형사사건 30건 이상 땐

수임내역 등 조사할 권한 불구

비리정황 알고도 정밀심사 뒷짐


협의회 직원은 파견 검사 등 6명

"연간 400여명 확인 불가능" 해명

http://www.hankookilbo.com/v/92e7e208ca91421c8692a52f380df9a6


◈부산《"돈 안 된다며 수술 거부" 의료관광 중심지 맞나》


코 다쳐 성형외과 찾은 30대

서면메디컬스트리트서 분통


미용 치중, 재건 성형 꺼려

'불친절' 오명까지 확산

이미지 훼손·신뢰 상실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095



■국제 TOP


◈조선《여성에 기습키스·수영복 강요...트럼프는 못 말려》

50명이 전한 '내가 겪은 트럼프'


고교 동기 "女 미모에 극도 민감"

미스USA 후보 "훑어보며 흠~"


대놓고 몸매 품평 예사로 하고

아무에게나 '자기'라고 불러


업무능력 있으면 과감히 중용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0114.html


◈중앙《열차로 온 '다칭(大慶, 헤이룽장성) 원유' 열처리 뒤 30㎞ 송유관 타고 북으로》

[중국, 대북 원유 원조 첫 확인]


신경진 특파원

단둥 송유기지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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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는 평북 봉화화학공장

원유 응고 막으려 89도까지 데워

단둥송유기지에 연기 짙게 피어


"열차 왕래 많아야 하루에 두번"

송유능력 연 300만t, 지금은 52만t

중국 세관은 3년째 "수출량 0"


※북·중 송유관(중조우의 송유관)


다칭유전(헤이룽장성) 열차 운송 바싼 유류저정소(단둥시 러우팡진) 마스 봉화화학공장(피현군 백마리)

                                                                                                                                                                             송유(30.3㎞)

*직경 ............ 377㎜

*설계 송유량 ..... 연 300만t

*2012년 송유량 ... 연 52만t


자료: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

http://news.joins.com/article/20030147


◈동아《(FT) "톈안먼처럼 잊고싶은 사건"

문혁 50년, 침묵의 中정부》


시진핑 권력집중, 문혁 회귀 논란

서방 언론 "마오 이미지 연상시켜"


"문혁, 좌경화 잘못으로 생긴 동란"

런민일보, 시진핑 1월 발언 공개

'개인 우상화' 논란 진화 나서


중국 문화대혁명 개요


[시작]

1966년 5월 16일 공산당 정치국 '5·16 통지' 통과


[끝]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 사망 및 10월

4인방 체포로 사실상 종결


[공식 평가]

1981년 6월 27일 공산당 11기  6중전회,

'역사 결의'로 당과 국가에 재난을 초래한

내란으로 규정


[인명 피해]

농촌에서만 75만~150만 사망(파이낸셜타임스)


[문혁 관련 주요 용어]

홍위병(학생 행동대원), 조반유리('당에

반항하는 것에는 이유 있다'는 홍위병 구호),

하방(지식인을 농촌으로 내려보냄),

라오싼제(1966~68년 고등학교 졸업자.

문혁으로 대학 못 간 젊은층 상징),

사인방(문혁 주도한 장칭 등 4명)


[시진핑과 문혁]

부친 시중쉰 국가부주석 실각, 시진핑 산시 성

옌안 시 량자허에서 7년간 하방 생활

http://news.donga.com/3/all/20160516/78111025/1


◈경향《마두로(베네수엘라 대통령), 공장 멈춘 재벌에 "이 나라 떠나라"》

베네수엘라 극심한 경제난...좌파 대통령 국민소환 추진

'호세프 탄핵'도 악재로...미 정보기관선 쿠데타설 흘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5151653001


◈한겨레《문혁 50년...박제화된 '기억' 어정쩡한 '상흔 치유'

[국제 초점]중국 문화대혁명 발발 반세기


안 쓰는 방 세줬다고 자본가 몰리고

미국에 그림 전시했다고 내통자로

괴로운 나머지 창밖으로 몸 던지니

'자살을 통해 항거했다'며 쇠고랑


문혁 당시 벌어진 어이없는 일들

세월과 함께 역사가 돼가고 있다

젊은이들은 소설·영화로나 접할 뿐

일부선 향수·낭만의 대상 되기도


'지도자 오류로 시작된 내란'이라는

공산당 평가는 마오 후광에 묻혀

피해 책임 물을 대상만 모호해져

50주년 맞아 새로운 변화 있을까


※문화대혁명 이후 세대의 '문혁 단상'


"어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들었다. 글로벌·정보화

 시대에 문혁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ㄱ(남·27)/산둥(출신지)/대학원생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라는 느낌이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문혁 관련 내용은 달랑 두 쪽뿐이다."

ㄴ(여·30)/헤이룽장/회사원


"부모님은 상산하향(하방) 시절에 만난 '지청'(지식인 청년)이었다. 문혁 기간

 국력 소모와 사회 퇴보, 문명 도태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ㄹ(남·39)/장쑤/회사원


"문혁은 이미 전설이다. 문혁이 지식인들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언론의

 자유를 믿지 말라는 것이다."

ㅁ(여·42)/베이징/교수


※문화대혁명 : 중국 최고지도자 마오쩌둥이 주도한 극좌 사회운동으로, 일반적으로 1966년 5월16일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발표된 '5·16 통지'를 시작으로 본다. '새로운 공산주의 문화를 만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약진운동 실패로 권위가 추락한 마오쩌둥이 류사오치와 덩샤오핑 등 실리파를 상대로 반격을 취한 권력투쟁 성격이 강하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743921.html


◈한국《위기의 남미...이번엔 베네수엘라 대혼란》


마두로 대통령 "국가 비상" 이어

"외세 개입" 주장...기업 몰수 선언


살인적 인플레·약탈·시위로 몸살

野 "탄핵 막으려 비상사태 악용"


베네수엘라 사태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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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암투병 끝에 사망,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이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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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마두로 대통령 공식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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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2월 총선서 중도우파 야권연대(민주연합회의·MUD)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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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마두로 대통령, 경제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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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30일 폴라그룹 "맥주 생산 중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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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13일 마두로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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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비상사태 후속 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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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68065fe9c8e7475f8e9ed16dd33b387b


◈부산《'핑크 타이드(온건 사회주의 좌파 물결)' 퇴조...남미 좌파 정권 위기 도미노》

베네수엘라 경제난 가중

곳곳 약탈 발생, 조업 중단

비상사태 속 쿠데타 가능성

브라질 정국 싸고 마찰 심화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16000019



■경제 TOP


◈조선《철강·조선 구조조정...나는 日, 기는 韓

日 1위 철강사 '신일철주금'·4위 '닛신제강' 합병...세계 1위 추격


중국發 공급과잉에 맞서

신일철주금, 4년 만에 또 합병

포스코와 격차 더 벌려


"日, 생존 위해 구조조정 시작

그 과정서 새 먹거리 만들어내"


한국기업, 구조조정 시기 놓쳐

주력산업 경쟁력 상실 우려


※신일철주금·닛신제강 VS 포스코


구분                  │신일철주금(일본 1위)+닛신제강(4위)포스코(한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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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2015년)          │         6조2275억엔(67조1220억원)│   58조19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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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2015년)        │             2311억엔(2조4900억원)│       -9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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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         2조2595억엔(24조3500억원)│         1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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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철강 생산량(2014년)│                           5330만t│        4143만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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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주요 구조조정


[조선]

*한국

-3대 조선회사 구조조정 지지부진

-21세기조선 등 중소형 조선소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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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니버설조선+IHI마린유나이티드→ 재팬마린유나이티드(2013년)

-이마바리조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LNG 사업부 합병→ MI-LNG(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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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한국

-세아특수강, 포스코특수강 인수(2015년 3월)

-동부제철, 워크아웃 돌입(2015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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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NKK+가와사키제철→ JFE홀딩스(2002년)

-신일본제철+스미토모금속공업→ 신일철주금(2012년)

-신일철주금+닛신제강 합병(5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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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한국

-르노삼성·GM대우 등 작년 희망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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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닛산자동차, 미쓰비시자동차 경영권 인수(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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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세계철강협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5/2016051501916.html


◈중앙《지도 쇄국정책...위치기반 IT기업 해외 가는 길 봉쇄

국내지도 해외 반출 금지 정책 다시 논란


청와대·군부대 등 안보 문제 내세운 규제 득보다 실

방한 외국인들도 구글맵 제대로 쓰지 못해 불편

이스라엘, 외교협정으로 상업용 위성 노출 예방 '주목'


※한국에선 대중교통 길찾기만 되는 구글 지도


인터넷 선진국           │인터넷 개발 폐쇄적인 국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러시아│이스라엘│중국│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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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3D)지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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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길찾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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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길찾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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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길찾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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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길찾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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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교통상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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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내비게이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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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지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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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글

http://news.joins.com/article/20029997


◈동아《건설업 구조조정 6년 성적 '낙제수준'》

2008~2014년, 5대 재무지표중 4개 악화...부실만 키워


영업이익으로 이자 못 갚는

좀비기업 늘어날 가능성 많고

이익률-차입금지표도 뒷걸음


"부실기업 퇴출 미루다 하향평준화

8월 시행 원샷법 적극 활용을"


※종합건설사 주요 재무지표 단위: %


구분        │2008년│  │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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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률  │  5.8  2.2(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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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률│  3.1  0.3(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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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보상비율│ 387.4 201.9(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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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 193.1 143.1(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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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의존도│ 20.0  23.6(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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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 규모 및 면허 수 추이 단위: 개


[2008년] 회사 수 1만2590면허 수 1만4262

[2014년] 회사 수 1만972면허 수 1만2906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협회

http://news.donga.com/3/all/20160515/78109718/1


◈경향《현대상선, 외국 선사 초청 용선료 협상》

긍정 반응 있어야 사채권자 설득도 가능 '막판 총력전'

산은 자회사 편입 땐 현대그룹도 '대기업 집단'서 제외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성공] 채무재조정 진행

[실패] 법정관리(?)


※양대 해운사 부채 현황

*지난해 말 기준, 자료: 각 사


구분      │현대상선   │한진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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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금│1조2000억원│7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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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1조8000억원│1조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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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  │1조8000억원│3조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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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채권│-          │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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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8000억원│5조6000억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52210005&code=920100&med=khan


◈한겨레《조미김 인기에 짝퉁도...중국인 입맛 홀릴 다음 먹거리는?

[경제의 창]


중국인 수산물 소비 최근 들어 급증

한국은 아직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국내 중소·영세업체 중국 진출 모색

어묵 등 고품질 내세워 현지 공략


조미김, 반찬 아닌 간식으로 인기

최근 어육소시지도 유아들한테 돌풍

"한국산 수산물 정보 여전히 부족

긴 안목에서 지속적인 홍보 필요"


중국 수출 주요 수산물 현황

*2015년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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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6643만달러

수산물 수출 금액


21.2%

수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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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3800만달러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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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36만달러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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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란]

1416만달러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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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산물 교역 규모 추이

자료: 해양수산부 (단위: 달러)


[2010년] 중국에서 수입 10억9600만│중국으로 수출 2억3100만

[2011년] 중국에서 수입 12억5000만│중국으로 수출 4억6400만

[2012년] 중국에서 수입 10억7600만│중국으로 수출 3억7200만

[2013년] 중국에서 수입 10억2600만│중국으로 수출 3억7000만

[2014년] 중국에서 수입 11억7500만중국으로 수출 3억900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960.html


◈한국《세종시 분양권 수사에 부동산시장 움찔》

특별분양 공무원 입주 62% 불과

중개업소 "불똥 튈라" 상당수 휴업

기존주택 시장까지 위축 우려도


※세종시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변화

(단위:원)


2013년 12,898

2014년 14,107

2015년 15,172

2016년 16,244


자료:국토교통부

http://www.hankookilbo.com/v/1d6eb68facb64447937a8b130fb68409


◈부산《일감 '뚝' 끊긴 울산·경남 고용도 '뚝'》

울산 실업률 올 들어 3%대

2011~15년 2%대와 대비

경남도 올해 '고공행진'

조선 불황에 고용 '직격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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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14일자(토)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朴대통령·3黨대표 분기마다 만난다》

朴대통령, 與野원내지도부와 1시간28분 회동


경제부총리·3黨정책위의장 '민생경제 회의'도 신설

우상호 "협치 차원의 진전"...박지원 "상당한 성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178.html


◈중앙《대통령의 협치(協治), 3당 대표 분기마다 만난다》


박 대통령, 원내지도부 회동

민생경제 점검회의도 신설

유일호·3당 정책위장 참석


가습기 여야정 협의체 제안

성과연봉·세월호법은 이견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81


◈동아《'협치' 첫발 뗐다...靑-3당대표 회동 (분기별) 정례화》

朴대통령-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여야정 민생회의-안보정보 공유

우상호 "성과도 한계도 있었다"

靑 "이렇게 진전된 案 예상 못해"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4/78088358/1


◈경향《대통령·여야 3당 "석 달마다 만납시다"》

여소야대 국회 첫 만남 '협치' 모색...'분기마다 회동' 정례화

노동시장 개편 등 시각차 여전...정부·3당 '민생회의' 열기로


청와대 회동에서 정리된 6개항


①대통령, 3당 대표 회동 분기당 1회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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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제부총리, 3당 정책위의장 민생경제 현안

  점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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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부는 안보상황 관련 더 많은 정보 공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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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가습기 살균제 피해 검찰 수사 후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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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국론 분열 않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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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정무장관직 신설 검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5132318015


◈한겨레《박대통령, 3당대표와 분기별 회동...세월호법엔 난색》

청와대-3당 원내지도부 첫 만남


경제부총리·정책위의장 '민생경제 현안회의' 조속히 열기로

가습기살균제엔 여야정 협의체 제안...야 "성과·한계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43807.html


◈한국《'소통과 협치' 물꼬는 텄다》

[뉴스 분석]


朴대통령·3당 88분간 靑 회동

분기별 만남 정례화하고

민생 협의체 구성 의견 모아


세월호법·노동개혁 등

쟁점 현안엔 입장 차 확인

http://www.hankookilbo.com/v/31b9b61d15f341ce921a32314ac86146


◈서울《靑·3당 대표 분기별 회동...첫발 뗀 '협치'》

여야정 민생경제회의 개최...안보상황 정보 더 많이 공유

朴대통령, 보훈처에 '임을 위한 행진곡' 해결 방안 지시

가습기 살균제 필요시 국회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


※박 대통령·3당 회동 6개 발표 사항


매 분기 3당 대표 회동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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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조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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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상황 관련 정보 더 많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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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문제 필요하면 국회 여야정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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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허용,

   국론분열 생기지 않는 방안 찾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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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장관직 신설 종합적으로 검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4001009


◈세계《민생·경제위해 손잡고...'협치' 물꼬 텄다》

박 대통령·3당 원내지도부 회동


3당 대표와 분기별 회동 정례화

여·야·정 협의체 개최도 합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3/20160513003431.html


◈국민《'협치' 물꼬...靑·3당 회동 (분기당 1회) 정례화》

朴 대통령·3당 원내 지도부 靑 회동...6개항 합의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개최

안보 상황 관련 정보 공유

가습기 여야정 협의체 구성

'임을 위한 행진곡' 해법 모색

정무장관직 신설 검토


野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30600&code=11121600&sid1=all


◈매일경제《朴대통령-3당 대표

분기마다 정례회동》

3당 원내지도부 청와대 회동

http://news.mk.co.kr/newsRead.php?no=346102&year=2016


◈한국경제《새 해운동맹, 한진 승선...현대상선 제외》

현대상선 "용선료 인하하면 추가 가입 가능"

채권단 "계속 지원"...협상 실패땐 법정관리


※현대상선 운명 가를 주요 일정


[5월13일]

제3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에서 제외


[5월 말]

용선료 협상

마무리


[5월31일~6월1일]

사채권자집회에서

채무조정 논의


[6월 초~9월 이전]

제3해운동맹 가입

여부 최종 결정


[9월 이후]

자율협약

유지 여부 결정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397461



■정치 TOP


◈조선《協治 틀 만들었지만...노동개혁·세월호法·北核해법 등 이견》

朴대통령, 與野 원내지도부 88분간 만나...무슨 얘기 나눴나


2野 "노동개혁, 사회적 합의 거쳐야 정당성 생겨"

朴 "그게 이상적이지만 시간이 부족...도와달라"

[노동개혁법·구조조정]


朴 "북핵 엄중...北 태도 변화 우선돼야 대화"

박지원, 회동 후 "대통령, 정상회담 뜻 없는 듯"

[남북관계]


2野 "세월호 조사위 연장해야"...朴 "세금 많이 들고 찬반 갈려" 부정적

[세월호 특별법]


朴, 진상조사 與野政협의체 제안...우상호 "정부 책임 따져야 하는데 부적절"

[가습기 살균제 사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212.html


◈중앙《김여정 작년보다 야위어

수첩 들고 군중대회(당대회 축하 10만 군중대회) 지휘》

[외신에 포착된 '백두혈통 공주']


대북 정보 관계자 "병색 있는 듯"

당대회 때 주석단서 김정은 보좌

당 간부 사이 '만사여통' 말 유행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80


◈동아《"역사의 대열 앞장서겠다"...광주서 '대권 발언' 쏟아낸 박원순》


전남대 강연, 대선 출사표 방불

"역사 부름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

더민주 '무주공산' 호남잡기 행보

朴측근 "앞으로 정치적으로 변할것"


문재인-안철수도 내주 호남 방문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4/78088507/1


◈경향《야권 잠룡들 '대선 앞으로' 스타트업》

문재인 '숨고르기'...안철수 '싱크탱크'...박원순·손학규 '호남·강연'


'호남·친노' 민심 확보전 본격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5132305015


◈한겨레《협치 탐색한 82분...박, 누리예산 등 불리한 현안은 "국회 논의"》

[박대통령-3당 원내지도부 회동]


"세월호특조위 연장 찬반 있고 세금 많이 들어"

백남기씨 대책 묻자 특별한 언급없이 메모만


쟁점현안 입장차 재확인

-박 대통령, 남북관계 개선 요청에

-"이번 기회에 북핵 해결" 강경 고수


박 "노동개혁·성과연봉제 청년일자리 위한 것"

야 "일방적 밀어붙이기 안돼...노사 합의 필요"


경제 현안 팽팽한 줄다리기

-낙하산 금지법엔 "인재 쓸 기회 막혀"


각종 현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찬반양론이 있다. 국론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차원에서 좋은 방안 찾아보도록 보훈처에

 지시하겠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검찰 특별수사팀이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해

 진상을 규명하겠다. 필요하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서 논의하자."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국민세금이 또 투입돼야 하는 만큼 여론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 필요. 국회에서 잘

 협의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

"매년 잘못되면(논란이 되면) 학부모와 학생이

 정말 힘들어지니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에서 여야간 잘 합의해달라."


남북관계 개선

"(남북이) 대화를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면 결국 북한의 시간벌기를 허용하기 때문에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어버이연합 게이트 청와대 개입 의혹

"조사를 해보니 청와대 지시 사실이 없다고

 보고받았다. 검찰 수사에서 불미스러운 일

 나오면 법대로 엄정 처리하겠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43808.html


◈한국《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위해

朴대통령, 여야정 협의체 제안》

3당 원내지도부 회동


"청와대·국회 소통 강화"

정무장관직 신설도 논의

http://www.hankookilbo.com/v/5a8e4de01f564b9fa805e65b45d2d5ce



■사회 TOP


◈조선《연금모아 16년째 매달 장학금...82세 큰 스승》

내일 스승의 날...45년 교직생활 마치고 학생들 돕는 박세춘씨


매달 받는 돈의 10%씩

200명에게 1억원 넘게 전달

팔순 잔치도 건너뛰며 베풀어


"어릴적 선생님의 도움으로

성냥 공장서 일하며 학업 끝내

그때 받은 은혜 돌려주는거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132.html


◈중앙《제빵반 8년간 재범률 0...소년원 선생님의 '205호실 기적'》

[내일 스승의 날]


서울소년원 윤두남 제과제빵 교사

'실수로 잠시 넘어진 이들' 보듬어

제자 1000여 명 모범적 사회생활


반항아에 맞아 병원 신세 질 때도

"애들이 그럴 수 있지" 희망 안 놓아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61


◈동아《찧고 우려내고 걸러내기 3시간...맥주, 널 다시 보게 됐다

[커버스토리]도전! 수제맥주

기자, 맥주공방에 가다


맥아 손질...당화...여과 반복...

어느 순간 식혜 같은 구수한 향이

막노동 끝 처음 접한 신세계

http://news.donga.com/3/all/20160514/78088475/1


◈경향《홍만표가 '무혐의' 만든 사건, 다시 기소 왜?》

'재건축 뇌물' 연루자, 석연찮은 처분...김수남 총장이 당시 지검장

검찰, 지검장 바뀌자 번복...'정운호게이트' 외 또다른 의혹 드러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5140130001


◈한겨레《광주 간 박원순, 정부 강력 비판하며 "뒤로 숨지 않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전남대 강연]


세월호·메르스·교과서·위안부

어버이연합·개성공단·가습기...

정부 실책 일일이 짚고

"4·13 총선은 반란 아닌 혁명"


"대선 행보 시동" 시각 적잖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725.html


◈한국《홍만표 수임료 1억5000만원 vs 최소 10억》

검찰, 홍 변호사 내주 소환 준비


원정도박 경찰·검찰 수사 무혐의

"30억~40억은 받았을 것" 추론

정운호 정확한 액수엔 함구 일관

"檢에 6억 정도로 진술" 얘기도

http://www.hankookilbo.com/v/040c145540c04b8aa0e4459c3c80970c



■국제 TOP


◈조선《점령군처럼...上下院 훑은 트럼프》

라이언 연방하원 의장 만난 뒤

"黨 화합·大選 승리 위해 협력"


하원서 라이언과 2시간 대화

-트럼프, 정중하게 들으며 끄덕

-라이언은 이해 쉽게 하려고

-도표·슬라이드 만들어 설명


상원도 사실상 '접수'

-라이언 만난 뒤 곧바로 상원行

-맥코널 등 공화당 지도부 만나

-오후엔 전용기 타고 사라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172.html


◈중앙《덩샤오핑, 문혁 4인방 체포소식에 마오타이 27잔 마셔

[세계 속으로]중국 현대사와 함께한 국주(國酒) 마오타이


구이저우성 쭌이시에 500개 양조장

연 4만t, 500mL짜리 8000만병 생산


7차례 발효·증류 전통공법으로 빚어

간 보호 광물성분 있다는 애주가도


최소 5년 숙성 거쳐 시장에 내놔

30년산은 쓴맛인데 50년산은 단맛


마오쩌둥이 공산당 실권 잡은 성지

신중국 건국날 연회에 올려 '국주'로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24


◈동아《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그녀, 인터뷰 도중 눈물 쏟아내다

[글로벌 피플]전기차 '테슬라' CEO를 아들로 둔 68세 현역모델 머스크

부형권 특파원 뉴욕 단독 인터뷰


싱글맘-워킹맘으로 3자녀 키워

-"아이가 우유 쏟으면 슬펐다

-왜냐하면 다시 살 돈이 없었으니까"

-힘든 시절 얘기하며 흐느껴

-"왜 이러죠, 이런 적 한번도 없었는데"


142억 달러 자산가 아들 양육법

-"건강하기만 해라...간섭 잘 안해

-그저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줬을뿐

-단 예의없는 행동은 그냥 안넘어가

-10명의 손주에게도 그대로 적용"


'영원한 현역모델'의 조언

-"먹은 것-먹을 것 매일 기록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세요"

http://news.donga.com/3/all/20160514/78088299/1


◈경향《테메르 새 내각은 전원이 '백인·남성'》

브라질 민주화 후 '여성 0' 최초

과학장관에는 복음주의 목사

국정운영 '급격한 우경화' 우려

비리 연루로 소환...입지 불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5132245005


◈한겨레《탄핵으로 권력 승계한 테메르(대통령 직무대행)의 새 내각도 위기》

[탄핵 수렁에 빠진 브라질 정국]


테메르, 부통령때 재정 분식에 서명

국영석유회사 부패 스캔들도 연루

지지율 8%에 불과 반대는 62%

새 내각 장관 6명도 검찰 수사중

장관 전원 백인 남성...다양성 무시


호세프·노동자당 "보수의 음모"

룰라 위기 대응 위해 전면 나설 듯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정국 현황

───────────────────

연정세력


[여당]브라질 노동자당(PT)

→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소속


[연정 파트너]브라질 민주운동당(PMDB)

→ 3월29일 연정 파기 선언

──────────────────

───────────────────

12일 탄핵심판 개시 결정 뒤 기자회견


"탄핵은 쿠데타다.

 대통령직 유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68·노동자당·직무정지)


───────────────────

탄핵세력


[야당]사회당(PSDB) 등 4개 당


[연정 파트너]브라질 민주운동당(PMDB)

→ 3월29일 연정 파기 선언

─────────▼─────────

───────────────────

12일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 연설


"위기에 대해선 그만 말하자.

 대신 일을 하자. 브라질 통합이

 시급하다."

──∨────────────────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

(75·민주운동당·대통령 직무대행)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절차

────────────────────────────

상원, 탄핵심판 개시 표결 1차 통과(5월12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대 22로 가결(대통령 직무정지)

───────────────────────────

────────────────────────────

대법원장 주재로 상원에서

탄핵 심판(5~11월)

───────────────────────────

────────────────────────────

상원, 탄핵안 2차 표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원 전체회의에서 3분의 2(54명) 이상 찬성 시 탄핵 확정,

부통령이 2018년까지 대통령 잔여 임기 승계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3779.html


◈한국《호세프 탄핵 터지자...좌향좌·우향우 갈리는 남미》


좌파 베네수엘라·볼리비아 정부

"의회 쿠데타...호세프에 동조"


우파 마크리 아르헨 대통령은

"민주주의 강화될 것" 대조적 성명

http://www.hankookilbo.com/v/c843cc3fcde143e5953231bb65c64ab1



■경제 TOP


◈조선《인공지능, 평창올림픽 때 7개 국어 통역》

정부, 4大 정보통신 기술 내놓기로


사투리도 학습해 정교한 서비스

영어·중국어·일본어는 학습 끝내

"강연·회의까지 통역 가능"


※평창올림픽 때 선보일 대표적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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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한국어와 7개 언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

-방문객에게 자율주행차 시승 체험

- - - - - - - - - - - - - - - - - - - -

[가상현실(VR)]

-올림픽 경기 VR 중계 서비스

-VR 드론레이싱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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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이동통신(5G)]

-2020년 상용 예정인 5G 시범 운영

- - - - - - - - - - - - - - - - - - - -

[사물인터넷(IoT)]

-최첨단 IoT 기술 체험관 운영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074.html


◈중앙《3개국(독일·일본·대만) 메이저 업체와 손잡은 한진해운...회생 항로 보인다》

[국제 해운동맹 재편성]


항로·화물 공유하는 해운동맹

지난달 새 동맹 생기며 헤쳐모여

한진, 대만 등과 물밑작업 성과


현대상선, 내달 채무조정이 관건

"재무 개선 때 9월 제3동맹 합류"


※'빅3' 체제로 재편된 세계 해운동맹

단위:%, 점유율(발주 선박량 고려한 수송능력)


2M 34.7

├머스크(덴마크) 18.0

└MSC(스위스) 16.7


오션 39.0

├CMA-CGM·APL(프랑스) 13.4

│코스코·CSCL(중국) 14.9

│에버그린(대만) 6.9

└OOCL(홍콩) 3.8


THE 얼라이언스 24.0

한진해운(한국) 3.3

│하파그로이드·UASC(독일) 8.2

│NYK(일본) 3.2

│MOL(일본) 3.5

│K라인(일본) 2.3

└양밍(대만) 3.5


기타 2.3

└현대상선(한국) 2.3


자료:알파라이너(2016년 4월 말 기준)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68


◈동아《서울 최대 3개층 수직증축...리모델링 큰 장 선다》


15년이상 아파트 단지 168곳

강남-양천-노원구 등 수혜

내력벽 철거기준도 곧 마련


일부선 "재건축하는 게 더 유리"


※서울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2014년 기준 15년 이상된 아파트 비중.


2416단지

전체의 58.4%


도심권(142단지) 65.1%

동북권(757단지) 63.6%

서남권(793단지) 59.3%

동남권(496단지) 53.7%

서북권(228단지) 48.9%


자료: 서울시


※'서울형 리모델링' 유형


[저비용 리모델링(맞춤형)]


기본형

대수선+주차장 확충

주거환경 개선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평면확장형

기본형+평면확장


가구구분형

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

기본형+커뮤니티시설

─────────────

[고비용 리모델링(증축형)]


수평증축형

기본형+수평증축


수직증축형

기본형+수직, 별동증축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3/78087934/1


◈경향《새 '해운동맹' 한진해운 합류...현대상선 제외 '시간과 싸움'》

독일 선사 하팍로이드, 일·대만 등 5개사와 '더 얼라이언스' 결성


한진해운은 일단 한숨 돌려


'구조조정 핵심요건' 충족 못한

현대상선, 더 험난한 길 예고


※글로벌 해운동맹 개편 전후


[기존 동맹그룹]

*2M : 머스크(덴마크), MSC(스위스)

*CKYHE : COSCO(중국), 한진해운(한국),

양밍·에버그린(대만), K라인(일본)

*O3 : CMA-CGM(프랑스), CSCL(중국),

UASC(중동)

*G6 : 하팍로이드(독일), 현대상선(한국),

MOL·NYK(일본), OOCL(홍콩), NOL(싱가포르)

──────────∨──────────

[새 동맹그룹]

*2M : 머스크(덴마크), MSC(스위스)

*오션 : COSCO(중국), CMA-CGM(프랑스),

에버그린(대만), OOCL(홍콩)

*THE 얼라이언스 : 하팍로이드(독일),

한진해운(한국), NYK·MOL·K라인(일본),

양밍(대만)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32209005&code=920501&med=khan


◈한겨레《2016년 5월, 정운영의 '경제민주화'를 다시 읽다

[특집]<한겨레> 창간호와 경제민주화


1988년 창간호 실린 정운영 칼럼

경제민주화 스펙트럼 폭넓던 시절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주장

독점자본과 권력 결탁 깨자는 개념

"근원적 질문 제기해야" 촉구


노골적 탄압과 고된 노동 희생 위에

경제발전으로 자유·정의 확대됐으나

최저임금 지키지 않을 '자유'와

무분별한 해고의 '정의' 새롭게 등장

경제민주화는 우리 시대 핵심 과제


다수의 빈곤과 소수의 소득·부 집중

정치적 민주주의의 퇴행 불러와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확대

노동소득분배율 악화의 핵심 원인

'인간다운 삶' 회복이 '민주경제'


분배가 성장을 해친다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할 고정관념"

그릇된 신화 깨뜨리자 주문

금융위기·저성장 현실 부딪히며

소득주도성장론 등 논의 봇물


※정운영은 누구?


1944년 충남 온양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닌 뒤, 온양으로 돌아와 온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64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 1972년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벨기에로 유학을 떠나 1981년 루뱅대학교에서 마르크스경제학의 핵심인 이윤율 저하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귀국해 한신대학교 경상학부 교수로 일하다가 학내 민주화투쟁에 연루돼 1987년 초 해직됐다.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 때부터 논설위원을 지냈으며 2000년부터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문화방송> '100분 토론'의 사회를 맡기도 했다. 2005년 9월24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노동가치이론 연구>(1993) 등 경제학 이론서와 <광대의 경제학>(1989), <심장은 왼쪽에 있음을 기억하라>(2006) 등 여러 권의 칼럼집을 남겼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796.html


◈한국《자본확충펀드, 국책銀 실탄 확충 핵심카드로》


이주열 "관계기관과 논의 중"

기재부 "유력한 방안 중 하나"

자본확충 협의체, 주말 2차 회의


정부 지급보증·한은 출자 병행 등

세부 방식엔 논란 적지 않을 듯


신임 위원 4명 데뷔 금통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http://www.hankookilbo.com/v/f359ba88c90548239bd7360db46ed8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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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가 2016.06.09 07:27 신고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10%해고룰, 20대국회, 20대총선, 3당, 4대의제, 5.18기념곡, 8월, CEO, GE, GM, IB부문, IOC, IOC위원, KDI, R&D, SNS, TF, WP, 가결, 가디언, 가습기살균제, 간선제, 갈등, 강요, 개교, 개정안, 거래기업, 거부, 검찰, 경기장, 경영권, 경제난, 경제민주화, 경제성장률, 경찰, 계파갈등, 고령친화산업, 고령화, 고소, 고용노동부, 공공개혁, 공급, 공기업, 공동여론조사, 공사, 공식화, 공정평가, 과반, 과세, 과학기술, 과학기술전략회의, 관계정상화, 관리형비대위, 광주, 교장, 구속, 구속수감, 구수회의, 구조조정, 국가보훈처, 국립대, 국민의당, 국정조사, 국책은행, 국토균형발전, 국회, 국회의장, 권력, 금융당국, 금융소득, 금융위, 금융위원회, 기술, 기업, 기업구조조정, 기업은행, 기은, 기재부, 기초연구, 기획재정부, 김대중정부, 낙마, 날개, 남미좌파, 너트크래커, 넛크래커, 노동부, 노조, 논문, 농업용, 농해수위, 뇌물, 뉴욕, 닛산, 다이하쓰, 단기적악재, 단서, 당선자, 대우건설, 대저테크센터, 대전, 대통령, 대학, 대한항공, 댓글,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덴마크, 도널드 트럼프, 도박장, 도요타, 도쿄올림픽, 독매신문, 독성물질, 돌출행보, 동남아시장, 동병상련, 동의서, 디지털세대, 로비, 룰라, 리우올림픽, 마누라, 모니터링, 몸값, 무능, 무용론, 미쓰비시, 민간, 민관합동, 민사소송, 민심, 민주노총, 박근혜, 박승춘, 박희태, 반발, 반일, 방사형, 법무법인, 법인세, 법조계, 법조계로비의혹, 법조인, 베네수엘라, 베저스, 변호사, 보도, 보수, 보잉, 본사, 볼리비아, 부동산, 부산, 부산대, 부서장, 부장판사, 부정적, 부진, 부통령, 부패, 북한, 북항, 불명예, 불모지, 불법, 불허, 브라질, 브라질대통령, 비금융부문, 비대위, 비대위원장, 비박, 비상대책위원회, 비즈니스, 비판, 사내유보금, 산업은행, 산업재편, 산은, 상담센터, 상원, 상임고문단, 상호신뢰, 새누리당, 샘플, 선도형R&D, 선생님, 선진국, 설계, 성과연봉제, 성과제, 성화대, 세월호, 세율, 세퓨, 소멸, 소비, 소비자, 소신, 손편지, 솔트레이크시티, 송금, 쇄신, 수사, 수시평가, 수입, 수출입은행, 수협법, 슈퍼데스크, 스승의 날, 스즈키, 스캔들, 승계, 시너지효과, 시니어, 시흥, 실력행사, 실적, 실지급액, 실탄, 실행권, 심경, 심층조사, 심판대, 아들, 아마존, 악플, 악플유도글, 압박, 압수수색, 야권, 야당, 양적목표, 언론사, 엠블럼, 여당, 여론조사, 여성, 여소야대, 연구개발, 연료, 연비조작, 연수원, 열린우리당, 영상, 영장실질심사, 예산, 옥시, 완공, 외모평가, 외부인사, 요미우리신문, 용인, 우드워드, 우상호, 우파, 워싱턴포스트, 워크숍, 워터게이트, 원구성협상, 원내대표, 원료, 원천기술, 위반, 위안부합의, 윙렛, 유치, 은퇴, 의제, 이전, 이정현, 이천원, 이춘원, 인건비, 인도, 인상, 인수, 인식차, 일방추진, 일본, 일자리, 일축, 임금개편, 임명, 임을 위한 행진곡, 자동차, 자동차산업, 자본형성, 자회사, 잠재성장률, 잠재역량, 잡음, 장곡고, 장기연구과제, 장기적투자, 장본인, 재선, 잭 웰치, 쟁점, 저성과자, 저축, 저항, 전관, 전관로비, 전남, 전당대회, 전대, 전라남도, 전수조사, 전자, 전호환, 전환, 점유율, 정국, 정두언, 정부, 정상회담, 정운호, 정운호게이트, 정진석, 정치권, 제1과제, 제3의 길, 제4당, 제니스 셈퍼, 제동, 제자, 제조, 제조업, 제휴, 조기대선, 조직문화, 조직위, 좋은 일자리, 좌파, 주경기장백지화, 주주통신원, 주택금융공사, 중구난방, 중국산, 증거조작, 증액, 지도부, 지면, 지방자치단체, 지분, 지우마 호세프, 지원, 지자체, 직무대행, 직무정지, 진술, 질적성과, 집권당, 집무실, 차질, 착수금, 찬가, 찬성, 창간, 창의성, 책임, 철강, 청와대, 총장, 총장직선제, 총파업, 최저임금, 추문, 충청북도, 친박, 쿠데타, 타임캡슐, 탄핵, 탄핵심판, 테메르, 통합, 투트랙, 특종, 특허, 패배자, 편지, 편집국, 평가, 포기, 폭스바겐, 폭스바겐연비조작의혹, 폴크스바겐, 표결, 표절, 프랑스, 하태경, 한겨레, 한국일보, 한국전력, 한우물파기, 한전, 한탄, 합의금, 합종연횡, 항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해외시장, 핵심부품, 핵심이슈, 혁신, 혁신위, 혁신위원회, 현대경제연구원, 현안법안, 현정부책임론, 혐한, 호남, 혼돈, 혼란, 홍만표, 홍보물, 홍일표, 회동, 회사, 회의, 회초리, 효율성, 훈풍, 희석


[2016년 5월13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집무실서 쫓겨난 브라질 대통령》

上院 표결 55:22로 호세프 탄핵심판 착수, 최대 6개월 직무정지

테메르 부통령이 직무대행...최종 3분의 2 찬성하면 탄핵 확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333.html


◈중앙《산은 자회사 132개(대우건설 등 비금융부문) 1년 내 판다》

기재부, 기업 구조조정 실탄 지원받기 전 국책은행 구조조정 나서


민간과 겹치는 IB부문도 폐지

산은·기은 중장기 통합 추진

수출입은행은 공사 전환 검토

http://news.joins.com/article/20019274


◈동아《R&D(연구개발) '한우물 파기'로

선진국 기술 넘는다》

朴대통령 첫 과학기술전략회의 주재


"한국, 日-中 사이 낀 新너트크래커"

대학 기초연구 지원 4000억 확충

장기연구과제 비율 10%→20%로

http://news.donga.com/3/all/20160513/78071403/1


◈경향《지자체 절반이 '최저임금 위반'》

민주노총, 전국 241곳 인건비 예산 전수조사


대전·충청북도 등 112곳 해당

작년 조사 때보다 40곳 더 늘어

노동부 "실지급액은 최저 넘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2248005&code=940702


◈한겨레《회사 다닐 만해요?

창간 28돌 한겨레가 '좋은 일자리 평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업무 / 회식 / 야근 / 군대문화 / 스트레스

*연봉 / 복지 / 승진 / 정년 / 성취감

*차별 / 보고서 / 결재 / 출근 / 수직적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605.html


◈한국《反日·혐한 줄었지만 위안부합의 평가엔 극과 극》

 한국일보·讀賣新聞

2016 공동 여론조사


상호 신뢰도 韓 3%P 日 12.5%P↑

작년 정상회담 성사 등 영향인 듯


위안부합의 韓 73% 日 38% 부정적

인식차 커 관계 정상화 '머나먼 길'


※양국 위안부합의에 대한 평가


[한국인] 긍정적 21.2%│부정적 73.4%

[일본인] 긍정적 49.0%│부정적 38.0%

http://hankookilbo.com/v/5aa3f6237db84605868aa7d630bcbd07


◈서울《기초연구, 논문·특허 숫자 안 따진다》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


원천기술 등 선도형 R&D 혁신

양적 목표 폐지...질적 성과 유도

기초연구비 지원 4000억 증액


朴대통령 "한국 新넛크래커 직면

과학기술로 어려움 극복할 것"


※연구·개발(R&D) 정책 전환 주요 내용

───────────────────────

정부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략분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기업 등 민간 중심으로 전환

───────────────────────

'크라우드소싱' 등을 통한 연구협력 및 융합

연구 촉진 등 개방형 플랫폼 구축·지원

───────────────────────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예산 집행기준 도입

───────────────────────

기초연구사업은 논문 수, 특허 수 등 양적 성과

목표 전면 삭제(대표 성과 위주 질적 평가)

───────────────────────

우수한 교포 인재 및 해외 인재의

전략적 유치 및 국내 정착 지원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3001009


◈세계《공기업 성과연봉제 드라이브

정부·노조·정치권 소용돌이》

[뉴스분석]공공개혁 핵심 이슈 부상


오늘 박 대통령·3당 회동

주요 의제로 다뤄질 듯


이 노동 "임금 개편" 압박

야권선 일방 추진 제동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현황(5월8일 기준)

──────────────────────

적용 대상 120개 기관

──────────────────────

도입 확정 53개(공기업 15개·준정부기관 38개)

──────────────────────

도입률    44.1%

──────────────────────


※평균임금 비교(단위: 원)


9개 금융공공기관 8882만

공공기관         6484만

전체 근로자      3619만2000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2/20160512003673.html


◈국민《홍만표(검사장 출신 변호사), 정운호에게

최소 6억원 받았다》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


檢, 鄭대표로부터 진술 확보

종전 洪 "1억5000만원" 주장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29676&code=11131100&sid1=soc


◈매일경제《폭스바겐 연비조작 의혹

檢 압수수색서 단서포착》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6&no=342660


◈한국경제《門도 열기 전에...기업 겨누는 '(20代) 野大 국회'》

*사내 유보금 추가 과세  *금융소득에 38% 세율  *법인세 인상


두 야당 경제민주화 경쟁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265881&intype=1


◈부산《북항에 제조업 유치 길 열렸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현안 법안 외면" 비난에

수협법 개정안도 처리


해양산업클러스터 법은?


근거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       해양산업의 육성 / 연관산업 연계 활성화 /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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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제조업입주 허용 / R&D 지원 / 조세·부담금·임대료 감면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3000116



■정치 TOP


◈조선《'도로 친박黨' 조짐에...비박, 제3의 길 찾나》

非朴, 일제히 '정진석 때리기'


"관리형 비대위는 親朴 뜻 반영"

정두언 "새누리, 이렇게 가다간

과거 열린우리당처럼 소멸할 것"


한편선 "할수 있는게 없다" 자조

'제4黨 만들자'는 얘기까지 나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356.html


◈중앙《(더민주 우상호) "20대 국회 제1과제"...야당 일각 '제2 세월호' 규정 조짐》

['가습기 살균제' 정국 쟁점으로]


"김대중 정부 때 옥시 생산해 판매"

새누리당선 현정부 책임론 일축


국민의당 "원구성 협상서도 논의"

청와대 "검찰 수사 따라 책임 물어야"

http://news.joins.com/article/20019277


◈동아《"외부인사가 뭘 바꾸나"-박희태 前 국회의장 "마누라 빼고 다"-정진석 원내대표...갈피 못잡는 與》

"비대위+혁신위 체제" 하루만에 혼란


정진석 만난 새누리 상임고문단

"대통령 안달라져...소신껏 해야"


하태경 "鄭비대위 저항 부딪힐것"

이정현 "전대 일정 더 앞당겨야"

黨 쇄신 방법 싸고 또 중구난방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혁신위원회

분리 운영에 대한 당내 반발


김영우 의원(3선)

당의 혁신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의미다. 평온함과

안락함이 지속되면 손도 못 써보고 가라앉게 될 것이다.


이정현 의원(3선)

(비대위-혁신위 분리 운영 결정한) 중진 회의는 당헌·

당규에 없는 친목모임이다. 의원총회 인준받아야 한다.


하태경 의원(재선)

(비대위 체제를 추인할) 전국위원회에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의 시행착오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http://news.donga.com/3/all/20160513/78070869/1


◈경향《"호남 잃은 우린 패배자"...회초리 맞으러 광주 향한 더민주》

20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야당답지 않고 무능했다"

4대 의제 선정 등 민심 되찾기 고심...TF 구성하기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2238005&code=910402


◈한겨레《여당의원도 "'임을 위한 행진곡' 막는 박승춘 (보훈처장) 국정조사"》

[5·18 기념곡 논란]


5·18 기념곡 지정 완강 거부

하태경 "북 찬가로 공식화" 비판

박 돌출행보 뒤엔 청와대의 용인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43609.html


◈한국《與 내부서 점점 커지는 '혁신위 무용론'》


비박 "실행권 없어 쇄신 난망"

친박 "새 지도부가 혁신해야"


'8월 전대' 싸고도 갈등 조짐

시기 늦출수록 친박 책임 희석

http://hankookilbo.com/v/5800f0636d2a4a43a05becd6f0ad3ed0


◈부산《與 계파 갈등 '정진석 비대위' 출발부터 흔들》


원내대표·비대위원장 통합

투 트랙 노선 반발 불러


하태경 "국민 저항 우려"

홍일표·이정현 등 비판 가세

친박은 임시 지도부 옹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3000100



■사회 TOP


◈조선《"외모 평가해달라"더니...댓글 달았다가 고소당했다》

[흉기가 된 SNS]

<4>성행하는 악플 유도 비즈니스


의도적으로 악플 유도 글 올려

댓글 달리면 무더기로 고소

합의금 요구하거나 민사소송


착수금 200만~300만원

상담센터 운영 법무법인도 등장


※사이버상 명예훼손 적발 및 기소율

단위: 명, 괄호 안은 기소율


[2010년] 적발 사범 수 4278(24.9%)│기소자 수 1065

[2011년] 적발 사범 수 4505(23.9%)│기소자 수 1078

[2012년] 적발 사범 수 5645(20.5%)│기소자 수 1156

[2013년] 적발 사범 수 7170(17.2%)│기소자 수 1234

[2014년] 적발 사범 수 7086(15.7%)│기소자 수 1111

[2015년] 적발 사범 수 9517(12.3%)│기소자 수 1174


자료:대검찰청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210.html


◈중앙《"이천원(이춘원 선생님 별명) 선생님~죄송했어요" 20년 만에 꺼낸 제자들 마음》

[스승의 타임캡슐]


시흥 장곡고 이춘원 교장선생님

1995~2000년 가르친 1500명에게

"선생님과 20년 후 자신에 편지 써라"

이사 할 때 손편지·영상 먼저 챙겨


"너희가 넘어진 곳에 선생님 있다

언제든 편한 마음으로 찾아오렴"

http://news.joins.com/article/20019281


◈동아《"가습기 살균제 세퓨, 두가지 독성물질 멋대로 섞어 제조"》


'세퓨' 제조사 前대표 검찰 진술

"국내 업체서 원료 공급받아 사용"


덴마크 원료업체 前대표는

"농업용으로 쓴다고해 샘플만 보내

중국산 독성물질 수입 얘기 들어"


정부, 표시원료 달라도 8년간 깜깜

http://news.donga.com/3/all/20160513/78071170/1


◈경향《홍만표(검사장 출신 변호사) "내 인생 뭐가 되나, 한탄만 나온다"》

언론에 심경 토로...정운호 도박장 증거 조작 의혹도

최유정 변호사는 구속 수감...영장실질심사는 포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2231005&code=940301


◈한겨레《오후 5시 편집국 맥박이 요동쳤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창간 28돌 기획

주주 통신원이 본 한겨레


슈퍼데스크 중심 방사형 구조

의자만 돌리면 곧바로 구수회의

각 언론사 모니터링 장비 곳곳에


오후 6시 지면 꼼꼼히 점검

밤 9시에 또 한차례 회의

하루가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


※한겨레 주주 통신원 : 한겨레와 6만7천 주주 사이에 <한겨레:온>이 있다. 주주들이 만드는 온라인 소통 공간이다. 한겨레 소식도 전하고 주주들 사는 얘기도 담는다. 전국에서 150명이 '주주 통신원'으로 활동 중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43606.html


◈한국《'전관 로비의 흑막' 장본인

최유정 前 부장판사 구속》


전관의 몸값 수십억원 호가

법조계 현실 발가벗겨져

영장 실질 심사도 포기

'정운호 게이트' 첫 구속 법조인


정 대표 "30억에 깎아달란 요구

절대 안 된다고 답해 믿음 갔다"

http://hankookilbo.com/v/5f4d2fc099a1433e8d440dd86b8f84fb


◈부산《'국립대 유일 직선' 개교 70주년 희소식》

전호환 부산대 총장 임명


간선제 밀어붙인 정부

파장 적다고 판단한 듯

5개월 끌다 전격 임명


부산대 전호환 신임 총장 임명 과정


2015년

 8월 17일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 투신

 8월 19일 대학본부·교수회 총장임용후보자 직선제 선출 학칙 개정 합의

11월 17일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선거(1위 전호환 교수, 2위 정윤식 교수)

11월  7일 총장임용추천위 총장임용 후보자 확정(1,2위)

12월 14일 대학본부 교육부에 복수(무순)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2016년

 5월 12일 제20대 총장 전호환 교수 임명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3000118



■국제 TOP


◈조선《日, 도쿄올림픽 유치 때 IOC 위원에 17억원 뇌물 의혹》

엠블럼 표절·주경기장 백지화 이어...최악 '스캔들 올림픽' 되나


가디언 "佛경찰, 송금 사실 포착

日조직위, IOC위원 아들에 보내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후

가장 당혹스러운 사건 될 것"


새 경기장도 성화대 뺀 채 설계

늦춰진 완공일도 맞추기 어려울듯


※2020 도쿄 올림픽 둘러싼 잡음


2013년 9월


도쿄, 마드리드(스페인), 이스탄불(터키) 제치고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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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주겨기장 건설 계획, 선정 3년만에 고비용 등 문제로

설계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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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일


공식 엠블럼, 발표된 지 40여일만에 표절 의혹으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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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2일


새 주경기장 설계안 발표. 원래 설계자였던 자하 하디드

"새 경기장에 내 설계 도용됐다"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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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4일


새 주경기장 설계에서 성화대가 빠진 사실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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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2일


영국 가디언 "일본이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IOC위원 측에 거액

송금한 사실 포착됐다"고 보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304.html


◈중앙《베저스(아마존 CEO) "트럼프 캐라"...워터게이트 특종 우드워드 나섰다》

[트럼프 낙마 팔걷은 IT 거물]


WP 기자 20명 동원, 전방위 추적

우드워드 "뉴욕 부동산 심층 조사"

여성 반감 부를 추문도 잇단 보도

아마존은 "트럼프 홍보물 안 팔아"

http://news.joins.com/article/20019240


◈동아《대통령 승계 1, 2, 3순위(부통령-하원의장-상원의장) 모두 부패 연루...조기대선론 부상》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직무정지


탄핵안 최종가결 가능성 높아

여론조사서 조기대선 찬성 60%

룰라, 좌파 이끌고 전면에 나설듯


8월 열리는 리우올림픽 차질 우려

http://news.donga.com/3/all/20160513/78071326/1


◈경향《경제난에 부패 겹쳐...'우파의 반격'에 남미 좌파 '동병상련'》

호세프 탄핵 배경엔 '보수적 가치' 내건 우파의 로비

볼리비아·베네수엘라 대통령 "우파의 쿠데타" 비판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진행 과정]

2015·10    연방회계법원, 지우마 호세프 정부

            2014년 예산재정법 위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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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 에두아르두 쿠냐 하원의장, 탄핵절차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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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연정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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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하원, 찬성 367 대 반대 137로 탄핵심판

            개시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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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12 상원, 찬성 55 대 반대 22로 탄핵심판

            개시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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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호세프 대통령 직무정지,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 권한대행


[남은 탄핵 절차]

연방대법원 주재하에 상원에서

탄핵심판 심리(최대 180일)

       

상원 3분의 2 찬성 시 탄핵안 가결

       

호세프 탄핵, 8년간 피선거권 박탈

테메르 2018년까지 대통령직 수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1856011&code=970201


◈한겨레《부통령도 탄핵절차 직면...브라질 정국 '혼돈' 속으로》


상원 과반 "대통령 탄핵 찬성"

탄핵심판 동시 호세프 짐 꾸려

재선 1년반만에 불명예 기록

좌파·호세프 "쿠데타" 격렬 반발


직무 승계 유력자들도 부패 혐의

탄핵 결정땐 조기대선 불가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3592.html


◈한국《권력 노린 부통령도 비리 스캔들...안갯속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심판대에


집권당은 "탄핵 절차 불법" 공세

테메르 부통령마저 탄핵 절차

표결서 호세프 탄핵안 통과돼도

순탄한 정권 계승은 어려울 듯

http://hankookilbo.com/v/967fa6d429c149dd86c9faa4b5459376


◈부산《호세프 대통령 직무 정지》

브라질, 탄핵심판 절차 개시

상원 의원 과반 55명 찬성

탄핵안 최종 가결 가능성 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13000082



■경제 TOP


◈조선《日 자동차, 도요타 중심으로 '합종연횡'

民官합동 자동차 산업 재편 '시동'...한국 車업계에 새로운 위협


2020년 3곳 이하로 정리 전망

-사상 최대 실적 올린 도요타

-다이하쓰 인수 동남아시장 강화

-인도공략 위해 스즈키와 제휴 추진


-닛산, 미쓰비시 경영권 인수

-해외시장 개척 시너지 효과 기대


-전자·철강 제조업 부진에

-日정부 자동차 산업 집중 지원


※'팀 재팬' 탄생?...합종연횡하는 일본 자동차업계


2015년 5월

도요타-마쓰다 제휴 발표


2016년 1월

도요타·스즈키 제휴 협상 돌입 외신 보도


2016년 1월

도요타, 다이하쓰 지분 인수 발표


2016년 5월

닛산, 미쓰비시 주식 30% 이상

인수하기로 합의, 최종 조율 중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도요타의

매출·영업이익


[2016년]

매출액   303조3453억원

영업이익  30조4804억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054.html


◈중앙《10% 해고 룰(저성과자 추려내기 평가)...첫 도입 GE는 이미 없앴다

GE 조직문화 새바람 이끄는 셈퍼 총괄


"잭 웰치식 평가 방식, 디지털 세대엔 안 통해

창의성 중시, 수시평가로 잠재 역량 끌어올려"

성과제 확산 국내 업계에 '공정평가' 큰 시사


※제니스 셈퍼=미국 펜실베이니아 뮬런버그대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조직심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음료회사 펩시콜라를 거쳐 1998년 GE에 입사한 후 19년간 HR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1년에 한 번 직원을 평가하던 시스템을 버리고 상시 평가로 역량을 끌어내는 'PD'시스템을 도입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019087


◈동아《미쓰비시車, 결국 닛산 품으로...車업계 요동》

2370억엔에 지분 34% 넘겨


연비조작 미쓰비시, 판매량 70% 뚝

"차 되사가라" 소비자들 항의 시달려


닛산, 연간 판매량 955만대로 껑충

세계 2-3위 폴크스바겐-GM 위협


"점유율 낮은 한국엔 큰 영향 없을것"


※지난해 완성차 업체 글로벌 판매 실적

단위:대


도요타                        1015만1000

폴크스바겐                     993만1000

제너럴모터스(GM)               984만

르노닛산                       848만7000

현대·기아                     801만6000

포드                           663만5000

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FCA)  474만4000

혼다                           458만3000

PSA(푸조·시트로엥)            305만6000

미쓰비시자동차                 107만


자료:IHS

http://news.donga.com/3/all/20160512/78069722/1


◈경향《고령화가 (2000년 이후) 성장률 0.4%P 끌어올렸다》


은퇴 후 저축 늘리고 소비 줄여 단기적 악재지만

장기적 투자로 이어져 자본 형성 도움

KDI "잠재성장률 하락 완충 역할"


현대경제연구원도 '시니어 시대' 분석

"고령친화 산업 매년 13% 성장"


기대수명 증가가

저축률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기대수명이 0.5년 올랐을 경우의 추산


[1년 후]  저축률(%포인트) 0.30소비(%) -0.39

[20년 후] 저축률(%포인트) 0.19(%)  0.33


자료:KDI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2212015&code=920100&med_id=khan


◈한겨레《'제조업 불모지' 전남에 불어온 일자리 훈풍, 왜?》


지난달 2만4000개 늘어...26% 증가

전국 일자리 증가분의 절반 차지

2014년 한전 본사 옮겨온 이후 '쑥쑥'

20개월간 한달 빼곤 두자릿수 성장

8% 불과하던 제조업 비중 12%로


한전 거래기업까지 이전...효과 배가

국토 균형발전 정책 효과 가시화


제조업 취업자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년 동월비


[2015년 10월] 전남 26.1경남  0.7전체 4.4

[12월]         전남 14.2경남 -2.5전체 3.3

[2016년 2월]  전남  9.5경남 -1.3 전체 2.4

[4월]          전남 25.6%경남 -3.9%전체 1.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637.html


◈한국《예산 압박에 동의서 강요도...소란 커지는 성과연봉제》

금융당국 실력 행사...갈등 확산


주택금융公 연수원 예산 90억

"금융위서 집행 불허" 주장 제기

산업은행선 "동의서 받아와라"

실적 비교하며 부서장들 다그쳐


노조 "총파업 불사" 반발 고조

"당국·노조 둘 다 문제" 여론 싸늘


※성과연봉제 미도입에 따른 불이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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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성과연봉제 동의서 징구 실적 부서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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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승인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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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승인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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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이미 배정된 연수원 신설 예산 취소

*하반기 채용 불허

*주거보조비 폐지

*성과주의 인식조사 기명 설문지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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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nkookilbo.com/v/0df86c2f26844adfb9c36380ad6490a1


◈부산《대한항공, 보잉기 날개 핵심부품 공급》

부산 대저 테크센터서 개발

연료 효율성 높이는 '윙렛'

1천200대 분 이상 공급 예정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30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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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석, 16기가, 180석, 19대국회, 1분기, 1심, 2심, 30만원, 3당, 4.19혁명, 4인치아이폰, 5.16군사정변, 5월, 5인치, 70%의무지출규정, 9월총파업, BIS, CMIT, G7정상회의, GE, IBM, MIT, PGH, PHMG, sk케미칼, SOS, 가습기메이트,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사태,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가입, 각하, 간편심사보험, 감형, 강대강, 강영훈, 강행, 개업, 개인, 개정안, 거부, 건전성, 검거, 검사, 검사장, 검찰, 결론, 경계, 경고문구, 경기부양, 경쟁력, 경쟁업체, 경제계, 경향신문, 계열사, 계파, 계파정치, 고령자, 고용노동부, 고인, 고혈압, 골든타임, 골프업계, 공격, 공모자, 공익법인, 공포정치, 과대평가, 관치카르텔, 괴사, 교통사고, 구명로비, 구속영장, 구조조정, 국무장관, 국무총리, 국정운영방식, 국제경제질서, 국채, 국책은행, 국회, 국회의장, 규제, 그리스, 극대화, 금융공공기관, 금융노조, 금융당국, 금융업계,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급감, 기능, 기대, 기업감시, 기재부, 기준미달, 기획, 기획재정부, 긴축경영, 김문수, 김병준, 김앤장, 김영란법,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체제, 김종인, 김형오, 김황식, 깜깜이, 낙선, 남발, 남성화장실, 낮잠, 내리막, 네이처리퍼블릭, 노동부, 노르베르트 호퍼, 노무현, 노스캐롤라이나주, 노조, 노총, 노태우정부, 농해수위, 눈치, 다바오, 단서, 당권, 당권대권분리, 당권싸움, 당뇨, 당선, 당선자, 당정, 대권, 대기업, 대립, 대선주자, 대선후보, 대재앙, 대중, 대통령, 대화, 더본코리아, 도널드 트럼프, 도박사건, 도이체방크, 독성원료, 독성학자, 동남권신공항, 동물실험, 두산, 두산건설, 두산그룹, 뒷북, 디자인, 러시, 로드리고 두테르테, 마구잡이판매, 마비, 막말, 막말정치인, 만남, 매각, 머슴, 면역세포, 면죄부, 명절대목, 무기력, 무지, 무책임, 묻지마심사, 물고기밥, 미공개, 미국, 미국대선, 미국대통령, 미세먼지, 미스터리, 미일동맹, 미표기, 민심, 밀반출, 밑바닥, 박근혜, 반대, 반성, 반혁명장성, 발상, 발언, 발의, 발췌, 발행, 방문, 방일, 방중, 방치, 배수진, 배열회수보일러, 백악관, 백종원, 백지화, 백화점, 뱃속쥐, 버락 오바마, 벌금형, 범죄근절, 범죄와의 전쟁, 범죄자, 법률, 법무부, 법인세, 법조, 법조계, 벽창우, 변론, 변호사, 변화, 병행, 보건당국, 보급형, 보수표, 보이콧, 보험, 본질, 부도, 부산, 부장판사, 부채질, 북중관계, 북한, 분노, 분실폰, 분실휴대폰, 불이익, 불투명, 불황, 붕괴, 브라질, 브로커, 비대위, 비대위원장, 비상벨, 비상장사, 비핵화, 비현실적, , 사각지대, 사과, 사망, 사무실, 사무장, 사법연수원, 사실혼, 사업재편, 사회변화, 산업은행, 산은, 살균물질, 삼성생명, 상권, 상정보류, 상한, 상환, 새누리당, 서류, 선거, 선물, 선비, 설문지, 설왕설래, 성공률, 성과, 성과연봉제, 성과주의, 성소수자, 성전환여성, 성정체성, 성폭행범, 세계정치, 세금수입, 세금펑크, 세수, 세월호법, 세월호특별법, 세월호특조위, 세포, 소득, 소송전, 소신발언, 소환, 송창수, 쇄신, 수사, 수위조절, 수은, 수익, 수익성, 수임, 수임료, 수입, 수출입은행, 숙원, 스마트폰, 시간차세수호황, 시장, 시장혼란, 시진핑, 시험관, 식당가, 신공항, 신상품, 신용등급, 신용평가사, 실망, 실업, 실종, 실형, 싼값, 쓴소리, 아니오, 아베 신조, 아이폰5S, 아이폰6s, 아이폰se, 안전, 안전성인증, 알짜사업, 압박, 압수수색, 애경, 애널리스트, 애매, 야당, 양극화, 언어도단, 언행, 여당, 여론, 여성재판부, 역류, 역설, 역주행, 역풍, 연구, 연매출, 연방, 연장, 열쇳말, 열풍, 영세법인, 영장, 예보시스템, 예속물, 예의주시, 오세훈, 옥시, 올인, 왓슨, 외교갈등, 외교적승리, 외식매장, 용도, 용역, 우상호, 워크숍, 원내지도부, 원료, 원료물질, 원자폭탄, 원정도박, 원폭, 원폭투하, 원폭희생자위령비, 위기, 위기관리, 윗선, 유가족, 유럽은행, 유력후보, 유병자, 유착, 유통, 유통가, 윤리, 은행, 의견서, 이견, 이동통신사, 이민자, 이변, 이사장, 이숨투자자문, 이슈, 이슈메이킹, 이윤, 이정현, 이탈, 이홍구, 인건비동결, 인공지능, 인과, 인과관계, 인권법, 인권침해, 인기, 인력감축, 인체무해, 인플레이션, 일본, 임종룡, 입수, 자구노력, 자문회의, 자본, 자이르 볼소나루, 자정능력, 자택, 장하나, 장학금, 재단운영비, 재매입, 재정비, 전관, 전당대회, 전대, 전면전, 전화, 접대, 정부, 정운호, 정운호게이트, 정진석, 정치권, 정치학, 제외, 제조, 제조사, 제조업체, 조건부자본증권, 조달비용, 조선, 조순형, 조직망, 존 케리, 존속, 주식매도의견, 주정부, 줄서기, 중국, 중산층, 중저가폰, , 쥐실험, 지도부, 직격탄, 직원, 진통, 질문, 질타, 질환, 집권당, 집행유예, 징벌자, 징역, 차입금, 참배, 참패, 책임론, 청문회, 청부살인, 청와대, 초선, 초선당선자연찬회, 초저금리, 총살, 총선, 최경환, 최우선순위, 최유정, 추락, 추모, 추진, 축전, 출고가, 출생성별, 출시, 출연금, 침묵의 살인, 카메라, 코코본드, 쿠데타, 크기, 타격, 타당성용역, 타파, 탈세, 탱크동원령, 통계, 통신3사, 퇴역군인, 트랜스젠더, 특강, 특단대책, 특별대우, 특별법, 특수통, 파괴, 파괴자, 패닉, 페스트균, 평가항목, 평양, 평화협정, 폐섬유화, 폐질환, 폭로전, 폭리, 피해구제, 피해자, 필리핀, 하반기, 하향, 학자, 한국, 한인교포, 항소심, 해결사, 해명, 해운, 핵경제병진, 핵대국, 핵보유국, 행세, 허가, 헌화, 헐값매입, 혁신가, 현대상선, 현안, 협조, 협치, 형사사건, 형평성, 호칭, 호텔, 홍만표, 화법, 화장실, 화장실논쟁, 확대해석,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환노위, 활동기한보장, 회계감사, 회계법인, 회동, 회원, 회의론, 획일적, 흑역사, 흑자전환, 흔들이꾼, 흡입독성실험, 히로시마


[2016년 5월11일자(수)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세계정치 '분노의 역류'》

양극화·실업 등 현실에 대한 분노로 불타는 民心 '역주행'...그 분노에 기름붓는 막말 정치인 득세


[NEWS&VIEW]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자

-범죄 척결, 족벌 정치 타파

-상원 의석 1석인 군소 좌파 정당 후보로

 70년 필리핀 정치에 대이변 연출

- - - - - - - - - - - - - - - - - - - - -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사실상 확정)

-반자유무역, 미국 우선주의, 금권정치 비판

-지지율 1% 미만에서 시작해 기존 공화당

 후보들 모두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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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르 볼소나루


-브라질 사회기독당 의원

-반이민, 반동성애

-소수자 공격하는 잇단 막말로 인기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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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베르트 호퍼


-오스트리아 자유당 대선 후보(1차 투표 선두)

-반이민, 오스트리아 우선주의, 기존 정치 심판

-극우정당 후보로는 2차 대전 후 처음으로

 대선 1차 투표서 1위 올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0289.html


◈중앙《조선·해운 추락 때, 비상벨(회계법인·신용평가사·애널리스트)이 안 울렸다》

"현대상선 존속 기능" 회계감사 8일 뒤 부도 위기

신용등급도 일 터진 뒤 하향, 주식 매도 의견은 '0'

허술한 기업 감시에 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쳐

http://news.joins.com/article/20007241


◈동아《김정은이 날려버린 평화협정》

美, 비핵화와 병행 논의 고려했으나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 계기로 접어

향후 대화보다 전방위 압박 나설듯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1/78028207/1


◈경향《"제조업체와 개인 간 문제다"》

정부, 3년 전 장하나 의원 발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막으면서


환경부는 기재부서 반대하자

당초 '피해구제'서 입장 바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10600065&code=940100


《"특별 대우다"》

여당, '특별법' 뭉개면서


"교통사고와 형평성 맞지 않다"

상정 보류 등 3년간 처리 미적

당시 최경환도 "청문회 왜하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10600055&code=940100


◈한겨레《'침묵의 살인' 공모자는 누구인가》

4가지 열쇳말로 본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윤에 눈먼 대기업]

소환된 SK케미칼

독성원료 유통 방치


검찰, '원료물질' 제공 뒤늦은 수사

"살균제 제조에 쓰인지 몰랐다" 해명


[연구·법조 윤리 실종]

'뱃속쥐 죽은 결과'

김앤장, 통째 뺐다


검찰 제출 의견서 3건 입수해 확인

옥시에 유리한 내용 발췌 "인과 없다"


[정치권 무책임]

번번이 피해구제 특별법 막은 당정


"수사 끝난 다음" "인과 몰라" 반대

야당 발의법안 4건 환노위서 낮잠


[보건 당국의 무지]

애경 살균물질 'MIT' 폐 굳히는데도 몰라


면역세포 파괴...세포 빠르게 괴사

수사빠진 제품 '폐 섬유화' 보고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316.html


◈한국《정부, 가습기 살균제 원료 수입 때도 '묻지마 심사'》


PGH 물질 용도 미표기 등

기준 미달했지만 허가 내줘

두달 뒤엔 안전성 인증까지


제조사 경고문구 있었어도

흡입독성 실험 요구 안해

http://www.hankookilbo.com/v/a565d0ac155945bd9797733c8996f4e2


◈서울《막말의 정치학》

붕괴된 중산층·밑바닥 분노를 먹고 자란다


민망한 발언 남발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 '최대 이변'


'이민자 공격' 트럼프·볼소나루

美·브라질 대선 유력 후보 부상


말실수 아닌 기획된 이슈 메이킹

대중 반응 보며 막말 수위 조절


※막말 계보 잇는 정치인들의 주요 발언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이들은 성폭행범이고 범죄를 가져오고 있다"

  (멕시코 이민자들에 대해)


"클린턴이 슐롱(schlong·남성의 상징을 뜻하는 비속어)됐다"

  (클린턴이 2008년 대선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후보에게 패한 사실을 거론하며)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


"개××, 집으로 돌아가라"

  (프란치스코 교황 필리핀 방문 당시 교통정체가 심해지자)


"시장인 내가 먼저 했어야 했는데"

  (다바오시 교도소 폭동 당시 성폭행당해 살해된 호주 여선교사에 대해)


[자이르 볼소나루 브라질 차기 대선 유력 후보]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다"

  (브라질에 입국한 난민들에 대해)


"그 나라 여자들은 씻지도 않고 몸을 판다"

  (아이티 출신 이주 여성들에 대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1001002


◈세계《핵대국 자처한 북 '경제 병진' 주목》

[뉴스분석]조직 재정비 마친 김정은 체제 어디로


시진핑 "북·중관계 중시" 축전

김정은 방중 등 추진 가능성

정책 실행 여부는 지켜봐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0/20160510003737.html


◈국민《정부 '국책銀, 성과주의' 압박》

임종룡 금융위원장 "위기 관리 책임...성과연봉제 도입해야"


임, 9개 금융공공기관장 만나

"산은·수은 경영 국민 실망 크다"

구조조정 국면 '자구노력' 강조


노조 "관치 카르텔이 위기 본질"

강행 땐 9월 총파업 전면전 배수진


"거부는 언어도단" "정책 따랐을뿐"

노사 강대강 대립 국면 되풀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26295&code=11151100&sid1=eco


◈매일경제《인공지능, 미세먼지 해결사 된다》

정부, IBM '왓슨' 예보시스템 도입 추진

朴대통령 "국가차원서 특단대책 세워야"


※재해 해결사로 나서는 인공지능

─────────────────────

[IBM(왓슨)│사례]

*中 미세먼지 분석·예보 시스템 개발

*한국 환경부와 미세먼지솔루션 사업 추진

─────────────────────

[MS(코타나)│사례]

*美 홍수 방재솔루션(NFIE) 개발 참여

*케냐 등 오지 가뭄·식수 문제 연구

─────────────────────

[KT(빅데이터)│사례]

*메르스·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확산 차단

*유엔과 아프리카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

─────────────────────

http://news.mk.co.kr/newsRead.php?no=336180&year=2016


◈한국경제《혁신가냐, 파괴자냐 '백종원(더본코리아 대표·요리전문가) 軍團'의 진격》

베일속의 비상장사 [1] 더본코리아


年매출 1200억·외식 매장 1200개 돌파

"싼값에 맛 좋아"...경쟁업체는 "상권 파괴"


※질주하는 더본코리아 매출(단위:억원)

*( )안은 영업이익


2012년  683(42)

2013년  775(50)

2014년  927(63)

2015년 1238(109)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097501


◈부산《깜깜이 용역, 두 번 당할 순 없다》

[신공항 용역 제대로]


이달 말 자문회의 개최 불구

평가 항목 등 여전히 미공개

"백지화 당시와 다른 게 뭐냐"

부산 여론 벌써 '부글부글'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용역 일정


[5월]


*5월 25일:부산지역 전문가 자문회의(가덕)

*5월 26일:대구·경북·경남·울산지역

          전문가 자문회의(밀양)

*5월 27일:수도권 전문가 자문회의


[6월]


*6월 초~중순:최적 대안 선정 위한 입지 평가

*6월 24일:용역 만료일

          (이전에 평가 결과 발표 전망)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1000085



■정치 TOP


◈조선《새누리 "黨權(당권) 잡아도 大權(대권)길 막지 말자" 목소리》

"대선 주자들 낙선, 사람 키우는게 중요...당권·대권 분리 따질 때 아냐"


비대위원장 놓고 당선자에 설문지

黨內 인사론 김황식·오세훈·김문수

黨밖선 김병준·조순형 등 거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0297.html


◈중앙《아니면 '아니오'라고 한 벽창우(고향 벽동·창성의 크고 억센 소)...4·19때 탱크동원령 거부》

[삶과 추억]강영훈 1921~2016


5·16 땐 반혁명장성 1호 체포

노태우 정부서 2년간 총리

90년 평양서 만난 김일성

'강영훈 총리 각하' 호칭도


"천생 학자이자 꼿꼿한 선비"

이홍구 전 총리, 고인 추모


※강영훈 전 총리 걸어온 길


1921년 5월 30일 평안북도 창성군 출생

1941년 만주 건국대학 입학

  46년 군사영어학교 입학, 소위 임관

  49년 육군 제1사단 제12연대장

  50년 6·25 발발, 제2군단 참모장

  54년 연합참모본부장

  60년 육군사관학교 교장

  61년 5·16 육사생도 지지 시위 반대해 수감, 중장 예편

  72년 미 서던캘리포니아대 정치학 박사

  77년 한국외대 대학원장

  78년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

  80년 주영국 대사, 주아일랜드 대사 겸임

  85년 주로마 바티칸 교황청 대사

  88년 제13대 국회의원(민정당 전국구)

       제21대 국무총리(1988~90년)

  91년 18대 대한적십자사 총재

  97년 세종재단 이사장

  99년 유민문화재단 이사

http://news.joins.com/article/20007236


◈동아《"보수票 이탈하는 소리 안들리나"》

새누리 초선 당선자 연찬회


김형오 前의장 강연서 쓴소리

"지도부와 그 윗선 탓에 총선 참패

당장 선거하면 120석도 못얻어"

이정현 "대접 바라지말고 머슴돼라"


일각 "정진석 비대위원장 맡아야"


※새누리당 초선 당선자 직업별 분포

전체 당선자 122명 중 초선 45명.

단위: 명


정당인          23

교수             6

연구원           3

변호사           2

노동운동가       2

기업인           1

기타(전문가 등)  8

http://news.donga.com/3/all/20160511/78027890/1


◈경향《청와대, 이번엔 국회와 '협치' 이뤄낼까》

박 대통령, '3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모레 회동


김영란법·구조조정·가습기 살균제 등 현안 논의

야당 "협조" 내세우며 국정 운영방식에 변화 요구

지난 5번 만남 성과없이 끝나 '흑역사' 깨질지 주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00&artid=201605102304025


◈한겨레《새누리 보이콧으로 '세월호 특조위 연장(활동 기한 보장)' 처리 못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진통]


세월호법 개정안 이견 못좁혀

농해수위 참석 거부 선언

19대 국회서 통과 불투명

야당 "유가족 기대 저버리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3313.html


◈한국《"반성없는 180석, 반성하는 120석보다 못해"》

김형오 前의장, 與 초선에 특강

"당이 이렇게나 무기력..." 질타

"눈치 보는 예속물 안 되게" 당부

http://www.hankookilbo.com/v/1c5e06d60e48499ebb0e972fcff1ccf1


《"누구 사람이란 말 절대 안 듣게"》

김종인, 초선 당선인 워크숍서

"소신껏 발언" 계파정치 타파 주문

우상호도 "2년간은 줄서지 말라"

http://www.hankookilbo.com/v/ec87c0e480b04c9da08d7c04ebdb7e08


◈부산《'비대위' 설왕설래만 한 달째인 새누리》


2개월 한시적 비대위 구성에

"누가 위원장 맡겠나" 회의론


쇄신 안된 채 7월 전대 땐

계파 간 당권 싸움 재연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1000098



■사회 TOP


◈조선《사무실 빼고 직원 자르고...1700개 (출연금 10억 미만) 영세법인 SOS》

['40년 규제' 묶인 공익법인]

2부 <5>획일적 70% 규제


초저금리로 문 닫을 판

-수익 70%를 장학금으로 줘야

-재단 운영비 月40만원도 안돼

-이사장 혼자 전화받고 서류 작성


※70% 의무 지출 규정 :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지출을 하는 걸 막기 위한 규정.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얻은 투자 수익의 70% 이상을 장학금 지급 등의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0263.html


◈중앙《검사장 출신 홍만표(변호사) 압수수색...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

[법조계 전반으로 번지는 수사]


2014년부터 도박사건 세 차례 수임

수임료 액수 정씨와 진술 엇갈려


연수원 17기...대표적 특수통 검사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참여

개업 직후 91억 소득 올려 화제

http://news.joins.com/article/20007245


◈동아《수임료 100억 받은 최유정(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오늘 영장...홍만표(검사장 출신 변호사) 압수수색》

검찰 '정운호 게이트' 핵심 조준


"崔, 정운호-송창수에게서 50억씩"

鄭원정도박 변호 홍만표, 탈세혐의도


崔와 사실혼 주장 브로커 李씨

사무장 권모씨 행세하며 폭로전

http://news.donga.com/3/all/20160511/78027989/1


◈경향《(정운호 변론) 최 변호사의 '전관 파워'...항소심 성공률 70%, 평균의 2배》

경향신문, 개업 후 수임한 형사사건 29건 분석


1심서 징역·실형, 2심서는 벌금형·집행유예로 감형

여성 재판부에 집중...'이유없는 감형' 사례 수두룩


※최모 변호사가 항소심 변론 맡아서 감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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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복모씨

*혐의 : 집단 흉기 등 상해

*판결 내용

1심 "범죄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반성 없다"

2심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고 결과

1심 징역 1년6월

2심 징역 1년6월·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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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임모씨

*혐의 : 아내 상해 및 폭행

*판결 내용

1심 "800만원 공탁, 반성 않고 동종 범행 전력 많다"

2심 "1500만원 공탁,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선고 결과

1심 징역 8월

2심 징역 8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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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진모씨

*혐의 :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법률 위반

*판결 내용

1심 "책임 회피 일관,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

2심 "범행 인정, 잘못 뉘우치며 건강상태도 안 좋아"

*선고 결과

1심 징역 1년6월

2심 징역 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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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최모씨

*혐의 : 모르는 여성들에게 전화로 음란행위

*판결 내용

1심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죄질이 불량"

2심 "이미 4개월 구금, 이 사건으로 실형 사는 것은 가혹"

*선고 결과

1심 징역 4월

2심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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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605102128005


◈한겨레《쥐에 문제없다고 인체 무해?...가습기메이트 '면죄부'》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

살균제 원료 CMIT·MIT 미스터리


시험관·동물실험서 인과관계 드러난

원료 PHMG·PGH 계열만 수사

CMIT·MIT 사용한 가습기메이트는

쥐 실험선 폐섬유화 증상 없어 제외


가습기메이트 사용자도 폐질환 사망

"쥐는 괜찮은 페스트균, 사람엔 치명적"

독성학자들 '쥐실험' 과대평가 우려


가습기 살균제 독성실험 결과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계열: 옥시싹싹, 와이즐렉, 세퓨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계열: 가습기메이트, 이플러스, 함박웃음, 산도깨비


[세포 독성실험(인비트로)]


가습기 살균제 물질을

세포 단위에서 노출


<2011년 성균관대>

PHMG&PGH 계열: 정상 폐세포(BEAS-2B) 괴사 │독

CMIT/MIT 계열: 정상 폐세포(BEAS-2B) 괴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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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안전성평가연구소>

CMIT/MIT 계열: 대식세포(264.7),           │독성│

                  혈관 내피세포(926) 괴사   │있음│


[동물 흡입실험(인비보)]


가습기 살균제를 1개월, 3개월 장기 흡입


<2011년 안전성평가연구소>

PHMG&PGH 계열: 폐, 기관지     │ 인과관계│

                     염증 및 섬유화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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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MIT 계열: 이상 증상 없음 │ 인과관계│

                                   │파악 안됨│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43235.html


◈한국《홍만표 前 검사장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정운호 구명로비 의혹


수임 관련 탈세 혐의 단서 확보

일각에선 "뒷북 압수수색" 지적


체포된 최 변호사 구속영장 방침

이숨투자자문과 유착도 드러나

http://www.hankookilbo.com/v/8135eb9a33dc453eafe26e920a7f69e3


◈부산《'분실 휴대폰' 해외 밀반출 전국 조직망 적발》

'흔들이꾼' 통해 헐값 매입

中·필리핀 등지로 팔아넘겨

2천여 대 거래 10배 폭리

밀반출책 등 100여 명 검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1000099



■국제 TOP


◈조선《오바마, 일본의 숙원 풀어주다》

원폭 71년만에 히로시마 방문키로


2009년 訪日때 처음 제안 받아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계획

지난달 케리 국무장관 보내

美 여론 반응 본 뒤 결론

美·日동맹 올인한 아베에 선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0253.html


◈중앙《돈 찍어 빚 갚겠다는 트럼프...경제계 "대재앙 우려"》

[미 대선주자의 위험한 발상]


엄청난 인플레 감수해야 가능

전문가들 "국제 경제 질서 위협 발언

북한·그리스처럼 경제 망가뜨릴 것"

국채, 헐값에 재매입도 비현실적

http://news.joins.com/article/20007221


◈동아《"범죄자 10만명 물고기밥 만들 것...인권법은 잊어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

무자비한 '범죄와의 전쟁' 예고


22년간 시장...가장 안전한 도시로

성폭행범 3명 직접 총살하기도


범죄 시달리던 한인 교포들

"청부살인 등 줄어들 것" 기대


로드리고 두테르테 당선자의 주요 발언


*"범죄자 10만 명을 죽여 물고기 밥이 되도록 마닐라 만에 버리겠다."


*"자식이 마약에 개입되어 있다면 죽여 버릴 것이다."


*"피비린내 나는 대통령 자리가 될 것이다."


*"인권을 위해 법은 잊어버려라."


*"입 닥치고 있는 게 좋을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외교관계를 잘라버리겠다."

 (자신을 비판하는 미국 대사를 겨냥한 발언)


*"얼굴이 정말 예쁘더라.

  내가 먼저 (성폭행) 했어야 되는데…."

 (1989년 성폭행 후 사망당한 호주 여성 선교사 사건 언급)

http://news.donga.com/3/all/20160511/78028160/1


◈경향《오바마, '원폭 현장' 히로시마 간다...미국 대통령으론 처음》

백악관 "27일 G7 정상회의 후 방문"...사과 확대해석 경계

일 "위령비 헌화할 듯"...'피해자 부각' 아베의 외교적 승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5102152001


◈한겨레《트랜스젠더 '화장실 전쟁'》

성 정체성 따라? 출생 성별 따라?


[미 연방-주 정부 소송전]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률 제정

"성전환 여성은 남성 화장실로"


미 법무부, "성소수자 인권 침해"

'화장실 논쟁' 전국 이슈로 비화


※미국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차별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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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보수단체

트랜스젠더가 출생증명서상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HB2 법안 발효

*미 법무부와 성소수자 인권 단체

트랜스젠더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법안

철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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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이유]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보수단체

"여성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음"

*미 법무부와 성소수자 인권 단체

"주정부가 트랜스젠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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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거]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보수단체

"법무부의 법 철회 권고는 법적 근거 없으며,

주의회 입법 권한 무시한 월권"

*미 법무부와 성소수자 인권 단체

"인종·민족·국가·종교·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시민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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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3266.html


◈한국《원폭 투하 71년만에...백악관 "사과 아니다"》

오바마 27일 히로시마 방문


퇴역군인 등 미국 내 반대 불구

비핵화 노력 성과 극대화 이벤트

아베 정부 집요한 노력 겹쳐 성사


日 '피해' 강조...韓·中 반발 클 듯

http://www.hankookilbo.com/v/72f96ea0995d443a82830841d33bf90d


◈부산《'징벌자 대통령' 대대적 사회 변화 예고》

필리핀 두테르테 후보 당선


집권당 후보 큰 표차로 이겨

범죄 근절 정책 최우선 순위

법 절차 무시 공포 정치 우려

언행·화법 외교 갈등 소지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11000038



■경제 TOP


◈조선《두산, 알짜사업 팔아 3兆(3조6000억원) 마련...'5년 내리막' 벗어나나

구조조정 성과...주요 계열사 5곳, 1분기 흑자 전환 성공


두산건설 배열회수보일러 사업

GE에 3000억대에 팔기로 결정

매각대금, 차입금 상환에 쓰기로


수익성 위주로 사업 재편하고

인력감축 등 긴축경영 성과 내

1분기 수익성 유지하는 게 관건


※두산그룹의 주요 사업 구조조정


매각 시기내용              │   매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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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2015년│몽따베르 매각     │    13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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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공작기계 사업 매각│약 1조1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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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2014년│KFC 매각          │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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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두산동아 매각     │       2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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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KAI 지분 4.99%    │      30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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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두산DST 지분 51%  │      69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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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2016년│렉스콘 사업 매각  │      1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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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HRSG 사업         │      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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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작년·올해 1분기 실적


[매출]

2015년 4조2690억 2016년 3조8894억원


[영업이익]

2015년 1485억 ─── 2016년 2590억원


[당기순이익]

2015년 -878억 ─── 2016년 2536억원


※주요 계열사 1분기 영업이익


[두산중공업]

2015년 1160억

2016년 2276억원


[두산인프라코어]

2015년  378억

2016년 1112억


[두산건설]

2015년 151억

2016년 245억


자료: 금융감독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0/2016051003675.html


◈중앙《이 불황에 27%(1분기 64조 신기록) 늘다니...세수(稅收) 미스터리


경기 부양 효과 뒤늦게 통계로

기업, 매출 줄어도 수익늘어

불황의 역설이 법인세 늘려


시간차 세수호황 5월이면 끝

하반기엔 '세금 펑크' 우려도


※경기와 거꾸로 가는 세금 수입

국세 수입(원)

경제성장률(%, 전기 대비)


2012년 1분기 국세 수입 55조        │경제성장률 0.6

2013년 1분기 국세 수입 47조1000억│경제성장률 0.7

2014년 1분기 국세 수입 48조7000억│경제성장률 1.1

2015년 1분기 국세 수입 50조2000억│경제성장률 0.8

2016년 1분기 국세 수입 64조        │경제성장률 0.4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특히 많아

단위:원, 2016년 1~3월 세목별 수입


[소득세] 세금 수입 16조6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3조6000억

[법인세] 세금 수입 15조8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3조

[부가세] 세금 수입 14조8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4조5000억

[교통세] 세금 수입  3조8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6000억

[관세]   세금 수입  2조1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4000억


자료:기획재정부·한국은행

http://news.joins.com/article/20007042


◈동아《고령-유병자 보험 열풍...기대반 걱정반》

질문 셋 통과하면 OK

간편심사 보험 가입 러시


당뇨-고혈압 등 질환 있어도 가입

다른 보험보다 최대 2배 돈 더내도

삼성생명 출시 첫날 2만명 등 인기


"보험 사각지대 계층 대상 신상품"

"마구잡이 판매로 역풍 맞을수도"

금융당국-업계 진행상황 예의주시


※간편심사 보험 질문 항목


질문1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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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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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5년 이내 암 진단을 받았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주요 간편심사 보험 판매 실적

괄호는 출시 시기.


현대해상   12만 건(지난해 8월)

KB손해보험 5만8000건(지난해 9월)

삼성생명   4만9000건(지난달 말)

교보생명   2만 건(지난달 말)


자료: 각 회사


※까다로웠던 고령자의 노후 실손보험 가입

전체 조사 대상 50~75세 106명.


가입 거부 75명(70.8%)

가입 성공 31명(29.2%)


자료: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http://news.donga.com/3/all/20160510/78026740/1


◈경향《정부, 구조조정 책임론 내세워 국책은행 성과연봉제 압박》

임종룡 "인건비 동결 등 불이익"...금융노조 "자정 능력 마비"

노동부도 조선업체 지원 조건으로 도입 요구...양대 노총 반발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일지


2015년 12월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성과주의 확산 검토"

2016년  2월1일 금융위, 주택금융공사 등 9개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주문

2월2일         금융노조, 성과주의 반대 결의대회

4월20일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탈퇴

               "노조와의 개별 교섭으로 성과연봉제 도입할 것"

4월29일        금융노조, 교섭 결렬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5월4일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 사의 표명

5월10일        임 위원장 "성과연봉제 지연 기관에 보수·예산 불이익"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02220005&code=920100&med=khan


◈한겨레《돌아온 '4인치 아이폰'...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통할까》


통신3사, 아이폰SE 일제히 출시

디자인·크기는 3년전 '아이폰5S'

카메라 등 기능은 아이폰6S급

작은 화면 선호층 겨냥한 보급형

16기가 제품 출고가 56만9800원


아이폰6S보다는 40% 값싸지만

30만원대에 5인치 화면 갖춘

기존 중저가폰엔 경쟁력 떨어져

"양극화된 시장서 애매한 위치"


※아이폰SE 제원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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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크기 │113g / 123.8×58.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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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16GB / 64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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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레티나 디스플레이, 1136×640픽셀(326p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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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A9(64비트 아키텍처), M9(모션 보조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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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1200만 화소(후면), 120만 화소(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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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터치 ID, 시리(Siri), 라이브 포토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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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162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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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    │56만9800원(16GB)~69만9600원(64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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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SKT(3만2천~12만2천원), KT(미정),

            │LGU+(4만1천~13만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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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275.html


◈한국《'빚이 자본으로'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의 마법...약인가, 독인가》


은행들, 건전성 높이려 발행 러시

"구조조정 탓 BIS비율 악화할라"

상반기 총 1조8000억 넘어


손쉽고 조달비용 저렴하지만

위기시 시장 혼란 부채질 소지

2월 도이체방크 사태 때 패닉

유럽 은행들 올해는 발행 안해


※국내은행 최근 코코본드 발행실적 (단위 : 원, 괄호 안은 발행시기)


<2015년 11월>

농협     3,000억

하나은행 3,000억


<2015년 12월>

산업은행 7,000억

신한은행 3,000억

제주은행   200억


<2016년 3월>

우리은행 2,500억

전북은행   800억

광주은행   700억


<2016년 4월>

기업은행 4,000억


<2016년 상반기 중>

산업은행 7,000억

신한은행 3,000억


자료 : 각 사


※코코본드 :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유사시 투자금이 주식으로 변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이다.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는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다른 채권과 달리 자본으로 인정돼 은행들이 자본확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9년 영국의 로이즈 뱅킹 그룹이 세계 최초로 코코본드를 발행했고, 국내에서는 2014년 JB금융지주가 물꼬를 텄다.

http://www.hankookilbo.com/v/9fec6bfcbb904870af957979902729dc


◈부산《'김영란법' 시행 앞둔 지역 유통가 '벌벌'》

백화점 명절 대목 '직격탄'

식당가 "3만 원 상한 지나쳐"

골프업계 "회원 급감할 듯"

호텔도 접대 매출 타격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10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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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20일자(수)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산업을 바꿀 기술' 몰라보고 걷어찬 한국》

'made in Korea' 신화가 저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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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서울대 工大 공동기획   

<2> 단기성과 집착하는 기업들


원광大팀의 3차원 반도체 기술

삼성전자는 거부...인텔이 '덥석'

스마트폰 핵심기술 되자 "아차"

제품 양산까지 인텔에 4년 뒤져


※3차원 반도체 기술 놓친 사연


2001년

3차원 반도체 소자 기술 개발(한국 원광대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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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찾아가 저가에 기술이전

제의했으나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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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美 인텔에서 고가에 기술이전 타진, 이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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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인텔, 세계 최초로 3차원 반도체 양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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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삼성전자, 3차원 반도체 소자 기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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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퀄컴·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도

3차원 반도체 소자 기술 적용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0/2016042000430.html


◈중앙《유커 4500명 (3월 28일 월미도) 치맥 파티 "왜 생맥주 없나"》

[포스트 총선]이젠 경제다


매장 바깥선 판매 규제...독일·중국은 야외도 허용

"○○ 빼곤 다 팔아도 된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 필요

17개월 잠 잔 규제특별법, 40일 남은 19대서 처리를

http://news.joins.com/article/19912427


◈동아《정부, 부실업종 수술 칼뺀다》

[총선 이후 ! 이제는 경제다]산업 대개조 골든타임 8개월


"산업구조 개편 더이상은 못미뤄"

구조조정협의체 다음주 재가동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집중점검

http://news.donga.com/3/all/20160420/77677225/1


◈경향《"국회의장 더민주

부의장(야당 몫) 국민의당"》

양당 "총선 민의대로" 사실상 합의...14년 만에 야당 출신 의장 유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192340005


◈한겨레《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 사라지나》

영화인들 "집단 불참" 결의

서병수 시장, 조직위장 임명 추진

독립성 요구 집행위와 극한 갈등

21살 '아시아 최고 영화제' 기로에


※부산국제영화제 사태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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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서병수 부산시장, 부산국제영화제에

9월      <다이빙벨> 상영 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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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산영화제, <다이빙벨>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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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산시, 이용관 영화제

1월23일 집행위원장 사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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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 영진위, 부산영화제 예산 4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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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1일부산시, 이용관 집행위원장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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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용관 집행위원장

2월26일 임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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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8일 영화인 비상대책위, 부산영화제 전면 거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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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culture/movie/740413.html


◈한국《장애인 따라와 놀랐다고

아이 심리치료비 내라니...》

오늘 장애인의 날...도 넘은 혐오증


"보호작업장 근무 땐 못 나오게"

법적 근거없는 요구까지 예사

http://www.hankookilbo.com/v/6b34530d719f4227bc35e78f47f1220d


◈서울《2%대 저성장 고착화...늙어가는 경제》

한은, 올해 성장률 2.8%로 하향

국내외 기관도 2%대 중반 전망

"재정정책·구조조정 병행때 효과"

이주열 총재 "나설 때 되면 나설 것"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20001002


◈세계《'4무(無)'에 빠진 새누리 총체적 위기》

지도부 공백사태 장기화

위기극복 쇄신논의 실종

친박실세들은 책임 회피

차기 대권주자도 안 보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19/20160419003721.html


◈국민《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혹

"전면 공개" 여론 확산》


변호사 133명 정보공개 청구

거부 땐 즉각 소송 제기 예정

관련 단체도 신상 공개 촉구


교육부, 이달 말 결과 발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03681&code=11131300&sid1=soc


◈매일경제《코엑스~종합운동장 일대

서울판 '마리나 델 레이'로》

현대차 삼성동 땅 기부채납 청사진


※마리나 델 레이 :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요트항구로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 영화배우 장동건의 거주지가 있는 휴양지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284995&year=2016


◈한국경제《정부 "해운·조선 외엔

인위적 구조조정 없다"》

"철강·유화·건설은 업황 개선"

다음주 취약업종 현황 점검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959691


◈부산《맥 빠진 국회, 김 빠진 부산 현안》

내일 임시국회 개회 불구

상임위 곳곳에 낙선 의원

'해양산업클러스터법' 등

19대 내 처리 불발 가능성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0000099



■정치 TOP


◈조선《親朴도 非朴도 소장파도 "黨權은 우리가"...산으로 가는 새누리》

총선 참패 일주일 되도록 수습책 못내놓고 임시 지도부 구성 갈등


親朴 "당내 주류는 우리...

당권 맡는게 자연스러워"


非朴 "패배 책임자들 자제하고

친박계는 뒤로 물러나라"


소장파, 40대 기수론 내세우며

"黨의 혁신과 쇄신 이끌겠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0/2016042000253.html


◈중앙《막말 정청래, 독선 천정배, 복당 윤상현...벌써 표심 역주행》

[여소야대 국회]민심 잘못 해석한 정치인들


더민주 정청래, 선거 끝나자 '대포' 부활

-정청래, 총선 뒤 돌변 김종인 공격

-"돈 먹고 감옥 간 사람 당 대표 배제"

-당내 "1당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국민의당 천정배, 정부·여당에 선전포고

-천정배 "청문회로 정권 적폐 타파"

-안철수 "일하는 국회" 기조와 배치

-이태규 "당내 의사 모으는 과정 거쳐야"


돌아오는 윤상현 놓고 새누리 계파갈등 조짐

-친박들 취중막말 윤상현 복귀 추진

-이정현 "빨리 받아들여 논란 끝내자"

-"반성 없는 뻔뻔한 복당 처음" 지적

http://news.joins.com/article/19912421


◈동아《攻守 바뀌자 변심...'선진화법 개정' 與는 주춤, 野는 솔깃》

[4·13총선 이후]


"망국법 고쳐야" 주장하던 새누리

"우리가 소수인데" 슬그머니 발빼


더민주 "정의화 중재안 논의할 것"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손볼 태세


'5분의 3→과반'으로 룰 바뀌면

국민의당 파워 세져...내심 반겨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을 때만 직권상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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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신속처리 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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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가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필요


※국회선진화법 논란 약사


2016년 1월 12일

새누리당, '재적 의원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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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정의화 국회의장, 안건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중재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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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의화 중재안'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90일간 법안처리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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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정의화 중재안' 안건조정위 계류 끝남. 이후 운영위 법안소위 회부 등

정상적인 절차로 법안 처리 가능


※국회선진화법 개정 관련 여야 3당의 입장 변화


[새누리당]

*4·13총선 전

"19대 국회에서 결자해지해야"

*4·13총선 후

"과반 무너져 개정 동력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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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4·13총선 전

"선진화법 개정은 다수의 힘을

마음대로 휘두를 권리를 달라는 억지"

*4·13총선 후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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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4·13총선 전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꾼 다음 선진화법 개정해야"

*4·13총선 후

"우리 당도 이제 논의해봐야"

http://news.donga.com/3/all/20160420/77676782/1


◈경향《"문재인·안철수, 채워야 할 부분 많아

정직한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 인터뷰 - 김광호 정치부장


국민 정체성 맞춰야 수권

노동관계법 20대서 논의

바깥에 휘둘리지 말아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192317025


◈한겨레《공수 바뀐 여야, 선진화법 개정 쟁점은요...》

[4·13 총선 이후]국회선진화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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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히 어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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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신속처리 조항 개정 논의


여당 '직권상정 요건 완화' 소극적


더민주 '예산법안 자동부의' 막기


법 개정땐 국민의당 몸값 '껑충'


※국회선진화법 '의결 조항 개정' 핵심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도

본회의 상정 가능한 의석수 180석 이상

전체 300석

──────────────────

                                개정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도

본회의 상정 가능한 의석수 150석 이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1석 더민주+국민의당                  

160석 새누리당+국민의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체 300석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40369.html


◈한국《"지금은 제2의 남·원·정 나와야할 때"》

[새누리당 쇄신을 묻다]

<1> 새혁모 간사 황영철 의원


"다수파 당 대표 욕심은 패권주의

새로운 인물이 당 지도부 맡아야"

http://hankookilbo.com/v/f553e26fd62443cb9ff9a16d0c39fec7


◈부산《부산시 '여소야대' 대처 정무라인 강화》


지역 野 의원과 협력 불가피

'정무부시장' 신설 고려


울산·경남도 보강 움직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0000084



■사회 TOP


◈조선《로스쿨 또 시끌...대법관 자녀 입학특혜 논란》

변호사 133명 "학교 밝혀라"

교육부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로스쿨측 "사시 존치하려 억지"

교육부, 내주 조사 결과 발표


※로스쿨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


              불공정하다             │            불공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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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시에선 면접과              │"입시 부정 주장 등은 사실과 거리가

 자기소개서가 당락 결정한다"         │ 먼 여론 몰이용 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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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성적이 제대로 공개 안 돼 │"사법연수원 출신도 법조인 자녀 많고

 취업 때도 부모 직업이 영향을 미친다"│ 로스쿨 출신과 별 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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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집 자식들은 로스쿨 가기      │"로스쿨은 장학금제도를 통해 취약

 어렵다"                             │ 계층 배려하고 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0/2016042000292.html


◈중앙《초고도비만 (비장애인 대비) 2배, 사망률 4배...장애인에겐 건강도 장벽》

[오늘 장애인의 날]

건강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


취업률 낮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라면 등 인스턴트 음식에 노출

비만율 높고 만성질환도 취약

"장애인 주치의 제도 필요해"


※장애인의 삶은...


[낮은 취업률]

단위:%(2014년 기준)


장애인    36.6

전체 평균 60.9


[낮은 소득]

단위:원(월 평균 가구소득, 2014년)


장애인    224

전체 평균 415


[신체활동]

단위:%(걷기 실천율, 2012년)


장애인    28.1

전체 평균 40.8


[높은 비만율]

단위:%(BMI 35 이상 초고도비만, 2013년)


장애인    1.07

전체 평균 0.47


[만성질환 고혈압]

단위:%(2012년)


장애인    43.1

전체 평균 29


[높은 사망률]

단위:명(조사망률, 2012년)


장애인    2164.8

전체 평균  530.8


자료:보건복지부

http://news.joins.com/article/19912417


◈동아《"책임없다던 옥시(옥시레킷벤키저) 英본사, 가습기 살균제 (2001년) 출시때 승인해줘"》

檢, 문건확보...본사관계자 수사 검토


英본사 그동안 "韓법인은 별개" 주장

독성실험 조작-위험성 은폐 축소

묵인 드러나면 파장 커질듯

檢, 소송대비 해외 유사사례 연구

http://news.donga.com/3/all/20160420/77676990/1


◈경향《롯데마트·홈플러스 납품업체(용마산업사) "옥시 살균제 베껴 만들었다"》

검찰, 가습기 살균제 수사


작년 경찰 수사 당시 진술

위험방지 의무 위반 확인


제조 설계 결함 드러나면

민사소송서 마트 측 불리


옥시 관계자 첫 소환 조사


※검찰 수사 대상 가습기 살균제 제품


제품명              │판매사          │제조사          │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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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싹싹뉴가습기당번│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200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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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즐렉가습기살균제│롯데마트        │용마산업사      │200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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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습기청정제│홈플러스        │용마산업사      │200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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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퓨가습기살균제    │버터플라이이펙트│버터플라이이펙트│200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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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4192303005


◈한겨레《구마모토 지진이 던진 '문명의 역설'》

[일본 연쇄지진]

고베 4배 위력 덮쳤는데 왜 피해 적었나


고베 5530명 숨지고 40만채 붕괴

폐허로 변한 구마모토 사망 40여명

인구 밀집·건물이 재앙 키워


31만명 희생된 아이티 "공학적 재난"

위험 대비한 도시설계 중요성 일깨워

일 고베참사 이후 내진설계 강화


주요 지진과 사망자 수

자료: 미국 지질조사국(USGS), 유엔, 시티파퓰레이션(citypopulation.de), 각국 정부


[칠레 콘셉시온 등(규모 8.8)

       2010년 2월27일      ]

사망자 수 (단위: 명)    550

인구밀도  (단위: 명/㎢)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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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건물은 벽체와 기둥, 슬래브 등이 연결돼 서로 지지하는 구조다. 지진으로 부서져도     

구조가 유지돼 내부의 인간을 보호한다. 건물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수십만명의 사망자를 낸 아이티 지진을 '공학적 재난'이라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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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티(7.0) 

 2010년 1월12일]

사망자 수 (단위: 명)    31만6000

인구밀도  (단위: 명/㎢) 357


[일본 구마모토(7.3)

   2016년 4월16일  ]

사망자 수 (단위: 명)    40

인구밀도  (단위: 명/㎢) 241


[일본 고베(6.9)

 1995년 1월17일]

사망자 수 (단위: 명)    5530

인구밀도  (단위: 명/㎢) 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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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베 대지진은 구마모토 지진보다

규모가 더 작지만 사망자는 더 많다.

결정적인 차이는 도시화 정도와

그에 따른 인구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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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단층대와 거주 인구

(단위: 명) 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16년 3월)


[양산 단층]

부산 351만2000

울산 117만3000

포항  51만8000

양산  30만4000

경주  26만

영덕   3만9000


[추가령 단층]

서울   1001만

의정부   43만4000

홍성      9만6000

철원      4만8000


[예성강 단층]

인천 293만

서산  17만

당진  16만500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412.html


◈한국《검찰, 총선 후 재계 사정 본격화 조짐》

이중근 부영회장 조세포탈 수사


"李회장 개인뿐 아니라 그룹 포함

탈세 규모 수백억대에 이를 것"


대기업 5, 6곳 오너 비리도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듯

http://hankookilbo.com/v/3556087caa7742c680710b8a399a77bc


◈부산《부산 기업인들 왜 이러나》


["시속 250㎞로 달려!" 불법 강요]

유재진 스타자동차 대표

전직 수행기사 3명 폭로

"서울까지 3시간 내 주파,

과속 않으면 욕설 퍼부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0000107


['골프장 성희롱' 6개월 출입 정지]

부산 중견기업 회장

이벤트 진행 여직원에

성추행 논란도 불거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0000106



■국제 TOP


◈조선《中, 홍색귀족(공산당 고위층 가족) 취업 제한하는 '상하이 모델' 확대》


베이징·충칭·광둥·신장에서도

고위관료 자녀 官상대 업무 금지


처벌 기준 뇌물금액 현실화하되

고액 수뢰땐 가석방 없는 종신형


'파나마 페이퍼스' 파문 관련 눈길


※상하이 모델


고위 관료의 배우자·자녀 취업·영리 활동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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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중국 민간 기업의 최고위직·외국계

기업 고위직 취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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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및 자녀 배우자: 기업 취업은 허용. 공무원과

접촉 잦은 경영 파트 취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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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영리 활동 내역을 정기 보고


▶베이징, 충칭, 광동, 신장위구르로 확대


※달라지는 중국의 뇌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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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대상]

*이전 기준 : 5000위안 이상

*새 기준 : 3만위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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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경중 구분 - 많음]

*이전 기준 : 액수 기준 없음

*새 기준 : 3만~20만위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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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경중 구분 - 상당히 많음]

*이전 기준 : 액수 기준 없음

*새 기준 : 20만~300만위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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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경중 구분 - 아주 많음]

*이전 기준 : 액수 기준 없음

*새 기준 : 300만위안 이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0/2016042000244.html


◈중앙《수천 명 자동차 노숙...'이코노미석 증후군' 사망 경고》

[여진 계속되는 구마모토]


이정헌 도쿄특파원

구마모토현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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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공간 생활...혈액 몰려 응고

정부 "차 밖 나와 스트레칭" 당부


공항 일부 운항, 신칸센 복구 지연

국민 65% "정부 위기 대응 적절"

http://news.joins.com/article/19912394


◈동아《'독'오른 사우디, 오바마 손 잡을까》


美의회 '9·11 연계 조사' 추진에

사우디 "美자산 처분" 강력 경고


오바마 3일간 방문...살만국왕 만나

양국 관계개선 회의적 전망 많아

http://news.donga.com/3/all/20160420/77677159/1


◈경향《5일째 피난 생활, 차 안 노숙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항공기 일반 좌석에 장시간 앉았을 때 혈액순환 장애가 오는 현상)' 사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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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로 고립된

미나미아소 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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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일 특파원 3신


관료주의 탓 또 구호품 늑장

시설·인력 모자라 배급 차질

여진 600회 넘어...사망 47명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3&artid=201604192242015


◈한겨레《'브라질 투사' 호세프의 추락》


쿠데타 맞서 반정부 무장투쟁

고문 딛고 선 게릴라 출신

장관 거쳐 노동자당 대통령에

민중 여망 온몸에 안아 재선까지


경제난·높은 실업률에 서민 등돌려

'예산 전용 혐의' 탄핵 사유 논란도

호세프 "불의에 맞서 싸울것"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약력


1947년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에서 출생

1965년 미나스제라이스 연방경제대학 수학

1968~69년 급진좌파 조직 콜리나에서 반정부 무장 투쟁

1970년 군부에 체포돼 혹독한 고문 받고 2년간 투옥

1993~2002년 히우그란지두술주 에너지 장관

2003년 룰라 정부 출범, 에너지부 장관

2010년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 당선

2014년 대통령 당선(연임)

2016년 4월 의회 하원 탄핵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0439.html


◈한국《개도국엔 재앙, 선진국엔 축복...두 얼굴의 엘니뇨》


印尼서 병충해·극심한 가뭄 유발

인도·남아공은 GDP 성장 감소


美엔 허리케인 감소 등 혜택 커져

캐나다·EU도 실질GDP 증가 효과


※엘니뇨 발생시점 1년 후 각국 실질GDP 성장률 (단위:%)


태국       1.81

멕시코     1.57

싱가포르   1.18

아르헨티나 1.08

캐나다     0.85

칠레       0.70

유럽       0.69

브라질     0.68

한국       0.67

중국       0.56

미국       0.55

말레이시아 0.43

일본       0.37

필리핀     0.21

사우디     0.18

인도       -0.25

페루       -0.33

호주       -0.41

뉴질랜드   -0.43

남아공     -0.72

인도네시아 -1.01


자료:IMF

http://hankookilbo.com/v/b41231e6e1fd46f3ba83901f2caf4a1d


◈부산《아베, 재해 수습에 정치적 운명 걸어》

구마모토 현 지진 대책 총력

'정치 시험대' 인식 신속 대처

시간 가리지 않고 직접 나서

여론조사에선 일단 합격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20000037



■경제 TOP


◈조선《명동·강남대로 골목 '임대료 인상의 저주'》


대로변 대기업 입점 늘며

임대료 오르자 골목도 따라 올려

수익 악화된 점포 속속 폐업


"여유 있는 건물주 많아

공실 있어도 임대료 잘 안 내려"

빈 집 늘면 상권 침체될 수도


※명동과 강남대로 상가 공실률

*3층 이상 중대형 매장 기준.


[2015.4분기]

명동      10.4%

서울 평균  7.5

강남대로   4.2


※명동과 강남대로 상가 보증금과 월 임대료 *1층 기준


[보증금]


<2016년 1월>

명동 중심(99㎡)     6억7088만원

명동 골목(45㎡)     2억9842

강남대로 중심(66㎡) 2억9842

강남대로 골목(66㎡) 1억8025


[임대료]


<2016년 1월>

명동 중심(99㎡)     8935.5만원

강남대로 중심(66㎡) 8114.2만

명동 골목(45㎡)     1810만

강남대로 골목(66㎡)  932.7만


자료:FR인베스트먼트


※상가 3.3㎡당 평균 월세


[2015.4분기]

명동      89만1300원

강남대로  44만8800

서울 평균 20만300


자료:국토교통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0/2016042000085.html


◈중앙《신형 쏘나타 조기 등판...달아오른 중형차 그라운드》

차 브랜드마다 사활 걸린 중형 세단 시장

2월 출시된 SM6, 쏘나타 바짝 추격에 반격

닛산 '알티마' 쉐보레 '말리부'도 새 모델


※주요 중형 세단의 제원   자료:각 회사


구분         │현대 쏘나타 2017형│기아 K5  │르노삼성 SM6│쉐보레 올 뉴 말리부│닛산 올 뉴 알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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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999              │1999     │1997        │1998               │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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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L)   │12.6              │12~12.6  │12~12.3     │미공개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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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     │4885              │4855     │4850        │4922               │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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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출력(hp)│168               │168      │150         │25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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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만원)   │2214~2901         │2204~2817│2420~2995   │미공개             │2990~3480

http://news.joins.com/article/19912447


◈동아《미래형 스마트카...현대차, 시스코(세계최대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와 손잡았다》

정의선-로빈스 CEO '커넥티드 카' 네트워크 기술 공동개발에 합의


'달리는 초고속 통신망' 만들어

자동차산업 파괴적 혁신 주도

스타트업 방문해 기술 시연도


글로벌 車-IT업계 협업 가속

http://news.donga.com/3/all/20160419/77675614/1


◈경향《'해외 매각' 소문난 제일기획

영국 마케팅 전문회사 인수》

업계선 매각 작업 난항 관측

삼성은 "구조개편 계속 진행"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192206005&code=920100&med=khan


◈한겨레《"중국 경제 좋아져도 한국 대중 수출 나아지기 어렵다"》

인터뷰│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


중국 6% 이상 성장하면 괜찮아

투자에서 소비로 중심 바뀌는 중

중국 경제 성장률 높아져도

중간재 수출 한국 혜택 못받아

구조 변화 맞춰 소비재 팔아야


중국 기업은 대부분 국가 소유

부실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 작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0444.html


◈한국《대출심사 강화 코앞...지방 부동산시장 '태풍전야'》


수도권 이어 내달 2일부터 시행

아파트 매매가 지난달 꺾여

대구 1월부터 하락폭 점점 확대


총선 전 미뤄온 물량 쏟아지면

입지 따라 양극화 심화할 듯

분양·매매시장 전반적 위축 전망


※5대 광역시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단위:%)


[부산] 2015.11월 0.47│12월  0.17│2016.1월  0.05│2월  0.07│3월  0.08

[대구] 2015.11월 0.45│12월  0.00│2016.1월 -0.14│2월 -0.20│3월 -0.24

[광주] 2015.11월 0.54│12월  0.21│2016.1월  0.07│2월  0.03│3월  0.06

[대전] 2015.11월 0.10│12월 -0.03│2016.1월 -0.06│2월 -0.03│3월  0.05

[울산] 2015.11월 0.28│12월  0.24│2016.1월  0.19│2월  0.16│3월  0.08


※올해 5대 광역시 분양 및 입주물량 (단위:가구)


[부산] 분양 2만1,206│입주 1만2,331

[대구] 분양 1만2,365│입주 2만6,503

[광주] 분양    6,481│입주 1만  517

[대전] 분양    4,641│입주    6,325

[울산] 분양    6,101│입주    3,084


자료:한국감정원,부동산114

http://hankookilbo.com/v/d110ddf06dc44dc49c24765ed4006c24


◈부산《한국 10대 "우리는 스마트폰 동영상 프로슈머"》


남자는 게임 플레이 녹화

여자는 셀카·그림 편집

다른 세대보다 생산에 관심


'유튜브' 사용자 수 최다


사용자가 많은 동영상 앱은?


YouTube              2천만 명모든 연령과 성별 구분 없이 많이 사용

네이버미디어플레이어 491만 명남성이 많이 사용

아프리카TV           289만 명남성비율 80% 특히 10대, 20대 남자

LTE비디오포털        288만 명30대~50대가 주사용층

oksusu               181만 명20대~40대가 주사용층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000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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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19일자(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한국 最高 건축에 '한국 기술'은 없다》

'made in Korea' 신화가 저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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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서울대 工大 공동기획   

<1> 알맹이 빠진 제조업 기술


123층 롯데월드타워의 '현실'

터파기·공기역학 설계 등

첨단기술 모두 외국社가 맡아


원천기술 없는 '양산 기술'

造船·전자·車 등 한계에 봉착


※서울 롯데월드타워에 쓰인

외국 업체의 첨단 기술


[위성 측량]


스위스 라이카(Leica)

빌딩이 맨 아래층부터 꼭대기층까지

기울어지지 않고 수직으로 정확하게

지어지도록 하는 기술. 오차범위가 75㎜


[외벽(커튼월)]


일본 릭실(Lixil), 미국 CDC

건물을 아름답고 안전하게 감싸면서

내부 공간을 안락하게 보호하고, 냉난방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까지 최소화


[풍동(風洞) 설계]


캐나다 RWDI

태풍처럼 강한 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특수장치를 활용하거나 건물 외관을

공기역학적으로 만드는 것


[초고층 설계와 구조 설계]


미국 케이피에프(KPF), 레라(LERA)

555m 높이의 건물이 외형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무게를 이겨내고 지진 같은 큰 힘에도

유연하게 버텨내게 함


[터파기(기반) 설계]


영국 에이럽(Arup)

75만t에 이르는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지반을 강화하는 기술. 지하 38m까지 암반층을

뚫어 지름 1m, 길이 30m의 말뚝 108개를

박도록 했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9/2016041900380.html


◈중앙《"자율차법(규제프리존 특별법)이라도"...19대 국회 아직 40일 남았다》

[포스트 총선]이젠 경제다


인터넷 은행 출범 걸림돌인

은행법 개정안도 처리 시급


법안 가결률 43% 역대 꼴찌

"민생·경제법안 결자해지를"


20대 국회는 연중 운영하고

민생 볼모 잡는 구태 버려야


※법률안 1건 평균 처리 기간  단위:일


15대 국회 210

16대 국회 273

17대 국회 414

18대 국회 486

19대 국회 517


자료:한국경제연구원

http://news.joins.com/article/19906533


◈동아《"민의 받들어 새 국회와 협력"》

朴대통령, 총선 결과 관련 첫 언급


"국민 뜻 겸허히 수용, 민생 최우선"

인적쇄신 등 수습방안은 제시안해

野 "반성 부족" 非朴 "사과했어야"

http://news.donga.com/3/all/20160419/77653857/1


◈경향《"민의 생각한 계기"...반성 없는 제3자 화법》

박 대통령, 총선 닷새 만에 메시지


패배 책임·국정운영 변화 언급 없이 '정면 돌파' 의지 피력

야 "단 한마디 반성도 없었다"...여당 내서도 "미흡한 발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203&artid=201604182330005


◈한겨레《"방값도 밥값도 없다" 벼랑끝 취업준비생을 구하라》

[여소야대, 민생의 재구성]

청년정책


청년수당·고용할당 확대

'포퓰리즘' 공방 벗어나

야3당 약속 현실화해야


※주요 정당들 청년정책 비교

자료: 각 정당  *현재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매년 정원의 3% 이상)


                새누리당                

────────────────────

*청년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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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국제인턴·해외 일자리 진출 확대

- - - - - - - - - - - - - - - - - - - -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반대

 청년구직수당 지급 반대


              민주당              

────────────────────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의무 고용)

- - - - - - - - - - - - - - - - - - - -

*청년실업부조금 지급

 (미취업 청년에게 월 60만원씩, 6개월간)


                국민의당                

────────────────────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5년간 1천명 이상 민간기업이

  매년 정원의 5% 이상 청년 의무 고용.

  공공기관 의무 비율도 5%로 상향)

- - - - - - - - - - - - - - - - - - - -

*청년구직수당 지급

 (6개월간 월 50만원씩 구직급여)


                 정의당                 

────────────────────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5%

  이상을 청년 정규직으로 고용)

- - - - - - - - - - - - - - - - - - - -

*청년구직활동지원비 지급

 (월 50만원, 연간 최대 540만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299.html


◈한국《"3당 국회, 정치논리로 경제 풀지 말라"》

[경제 원로·전문가들 제언]


정당 관계 더 복잡...위기 공유를

주요법안 처리 제때 통과 약속도


野 변화 못 만들면 내년 심판받아

정부, 돈만 푸는 정책기조 바꿔야


※도움말 주신 분들(가나다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백웅기 상명대 교수,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http://hankookilbo.com/v/e040d5d19f734352a4807fe18195788f


◈서울《"민의 겸허히 받들어 국회와 긴밀 협력"》

朴대통령 총선 첫 입장 표명


민생·경제가 국정 최우선 순위

구조개혁 중단 없이 추진해야

20대 국회, 일하는 국회 기대

남북문제 보수·진보 하나돼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9001003


◈세계《"민의 겸허히 수용"...국정쇄신 메시지는 없어》

[뉴스분석]

박 대통령, 총선 결과 첫 언급


"새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 협력

민생·경제가 국정 최우선 순위"

야당 "한마디도 반성없다" 비판


국정 운영 기조 큰 변화 없을듯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18/20160418003298.html


◈국민《자폐증 지현이의 '3시간 통학길'》

[우리는 장애 아이들의 교육에 눈 감았다]


매일 아침 6시쯤 일어나

강서구서 구로구로 등하교

통학버스 타자 연신 하품

처음엔 힘들다고 많이 울어


님비에 우는 장애인 교육

학생비해 특수학교 태부족

서울 14년째 학교 신설 전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02224&code=11131100&cp=nv


◈매일경제《정부 "해운사 구조조정 내달중 결판"》

용선료 협상 실패땐 현대상선·한진해운 동반 법정관리 가능성


※한진해운 부채 현황 (단위=억원)

*지난해 말 기준.

용선료 채무 등에는 용선류 채무 등

상거래채무와 자산유동화채무 등 포함.

자료=채권단


은행빚          7,000

사채           15,000

용선료 채무 등 34,000

전체           56,000


※조건부 자율협약 : 회사채 등 사채권자들의 만기 연장과 선주들을 대상으로 한 용선료 인하 협상이 성공한다는 전제로 산업은행 등 은행 채권단의 채무 만기를 연장하는 특수한 구조조정 형태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282054&year=2016


◈한국경제《엔화 (달러당) 107엔대로 급등

美·日 '엔低 충돌' 여파》

닛케이지수 3.4% 급락


※치솟는 엔화, 출렁이는 日 주가

*엔화 가치는 오후 5시 기준. 18일은 장중 고점


[4월1일]  엔화 가치(달러당 엔) 111.28닛케이225 16,164

[4월18일] 엔화 가치(달러당 엔) 107.80닛케이225 16,275


자료:일본은행, 트레이딩이코노믹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826121


◈부산《너무 다른 韓-日 지진 대응》

日, 전 국민에 여진 대비 문자

위기마다 '재난 강국' 진면모

'무대응 일관' 부산과 대조적

서 시장, 어제서야 대책 주문


※지진 발생 시 전달체계 비교해 보니...


■일본=국민에 '지진입니다'라는 문자 전송 뒤 언론에 속보로 타전

■울산=진도 3 이상 지진 발생 시 시민에게 문자 전송 방안 추진

■부산=방송사에 팩스로 자막 재난방송 요청...시내 전광판 홍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9000088



■정치 TOP


◈조선《朴대통령, 野에 대화 손짓...청와대 개편·일부 개각 검토》

총선 5일만에 6분 발언...총선 관련은 43초, 경제·안보엔 5분


靑, 정책 실패가 총선 패배의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

"대통령이 패배 책임 떠안으면

정책 추진동력 찾기 어려워"


총선 참패 통렬한 사과는 없고

對野소통 구체적 발언은 안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9/2016041900267.html


◈중앙《(대통령 모두발언) 2000자 중 총선 언급 250자...국회협력 원칙론만 피력》

[여소야대 국회]박 대통령 총선 후 첫 메시지


"민생 최우선" 구조개혁도 강조

청와대 "야당과 협치 언급한 것"


야당 "한마디의 반성도 없었다"

친박 "이보다 더 강한 반성 어딨나"

대통령 내달 1~3일 이란 국빈방문

http://news.joins.com/article/19906528


◈동아《6분 발언중 총선메시지 45초...'野와 소통' 원론만 밝혀》

[응답하라 4·13 표심]

朴대통령, 수석회의서 "민의 수용"


"경제위기속 개혁 멈춰선 안돼

北 5차 핵실험 준비...단합해야"

총선 패배에도 정국 주도권 의지

전문가 "국정 변화 방향 안보여"


※박근혜 대통령 4·13총선 전후 국정운영 평가

단위: %


[4월 2주 차] 잘하고 있다 31.5│잘못하고 있다 62.3│모름·무응답 6.2

[4월 1주 차] 잘하고 있다 39.6│잘못하고 있다 54.5│모름·무응답 5.9


리얼미터가 4·13총선 직후인 14, 15일 19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와 무선전화를 병행해 임의전화걸기(RDD)

방법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www.nesdc.go.kr) 참조.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 관련 발언 평가


이원종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김영삼 정부)

대통령이 좀 더 절실하게 국민을 설득했어야.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노무현 정부)

정확한 국정운영 방향이 서 있지 않아 교과서적인 얘기만 했다.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명박 정부)

이번엔 진단과 간단한 처방만 한 것으로 앞으로 후속대책을 지켜봐야 할 것.


김용철 부산대 교수

국회와의 관계 재설정 등을 염두에 둔 건 아니므로 전체적 기조는 변함없을 것.


김형준 명지대 교수

정부심판론에 대한 언급보다는 대통령 자신이 편한 것만 이야기했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19/77653962/1


◈경향《"간신" 비난에 원유철 "나마저 관두면..."》

'원유철 비대위원장' 둘러싸고 새누리 계파 갈등 점입가경


하태경 "참패 책임자...

명예롭게 2선 퇴진해야"


친박계 '지도부 장악' 의도

당 안팎서 역풍 본격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182302015


◈한겨레《박, 선거참패 책임·반성 '외면'...인적 쇄신도 언급 없어》

[4·13 총선 이후]박대통령 국정 기조 그대로


총선 뒤 닷새만에 첫 메시지

"국회와 긴밀한 협의" 밝혔지만

"흔들림없는 국정 추진" 재확인


5분여 발언중 '선거' 43초 언급

나머지는 경제·안보위기 강조

당 내부서도 "참 한가...구제불능"


※박근혜 대통령 국정 관련 주요 발언


1월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20대 국회는 최소한도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2월24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똑같은 형태의 국회를 바라본다는 것

 국민들로서는 좌절감밖에 가질 수가 없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4월12일 국무회의

"우리가 당면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 한다"


4·13 총선 이후▼

4월18일 수석비서관회의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40235.html


◈한국《총선 표심 발언은 단 50초...노동개혁 쟁점현안 정면돌파 시사》

[朴대통령 국정스타일 변할까]


"국정 운영 국회와 긴밀히 협력"

선거 전 "심판 대상" 입장서 급변

반성·사과 등 표현은 사용 안해


닷새만에 내놓은 발언 대부분을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당위성 설명

靑·내각에 노동개혁 드라이브 지시

여소야대 국회와 충돌 예고

http://www.hankookilbo.com/v/80292ab4dec847588f270dd583f7fdb7


◈부산《"민의 겸허히 받들어...새 국회와 협력"》

박 대통령 총선 이후 첫 언급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민생 경제 매진 국회 기대"


새누리 "옳은 말" 환영

더민주 "반성 없다" 비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9000071



■사회 TOP


◈조선《내래 남한서 이 학교 마치고 사장 됐수다》

고려대 '탈북자 사장님' 양성 1년...첫 수료 18명, 창업 전선에


가구·식당·카페 곳곳 진출

"다른 脫北者들 품어줘야죠"


교수 등 컨설턴트 80명 강사

아이템 선정에 PPT까지 가르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9/2016041900212.html


◈중앙《검찰, 옥시 직원 오늘 첫 소환...롯데마트 "100억 보상"》

['가습기 살균제 사망' 수사 본격화]


옥시 측 조작·은폐 추정 단서 확보

홈플러스·세퓨 직원도 곧 소환


롯데마트, 제조·판매사 중 첫 사과

홈플러스 "보상 위해 노력할 것"

피해자들 "수사 직전 면피일 뿐"


※인명 피해 낸 가습기 살균제들                                             자료:보건복지부·환경보건시민센터


제품명                 │판매업체      │제조업체  │살균제 주성분│사망자 현황(타 회사 제품 중복 사용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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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옥시레킷벤키저│한빛화학  │PHMG         │                                     1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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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홈플러스      │용마산업사│PHMG         │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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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      │용마산업사│PHMG         │                                      22명

───────────────────────────────────────────────────────

세퓨 가습기 살균제     │세퓨          │케톡스    │PGH          │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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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가습기 메이트     │애경          │SK케미칼  │CMIT/MIT     │                                      27명

───────────────────────────────────────────────────────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이마트        │애경      │CMIT/MIT     │                                      10명

───────────────────────────────────────────────────────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CMIT/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틸이소치아졸리논.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총 사망자(정부 집계)는 146명

http://news.joins.com/article/19906494


◈동아《연예인이 단골인 중고매장까지...(서울 강남) 가로수길 스며든 '짝퉁 명품'》


中관광객 즐겨찾는 '핫 플레이스'

매장에 정품과 섞어 교묘하게 진열

'한정판' 샀던 유커 신고로 들통

경찰, 1억 상당 가짜 36점 압수


이태원서는 '수상한 호객행위' 기승

http://news.donga.com/3/all/20160419/77654052/1


◈경향《유족들 "국민이 아닌 검찰 향한 보여주기식 사과"》

롯데마트, 5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 첫 공식 사과


검찰, 오늘 옥시 실무자 소환...관련 업체 대대적 조사

옥시 측 '무반응'...홈플러스는 "수사 지켜볼 것" 선긋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4182244025


◈한겨레《사망자 100명 넘도록...업체들 '발뺌'-정부·검찰은 '팔짱'》

['가습기 살균제' 5년만에 사과]

가습기 살균제 파동 5년 전말


2011년 임산부 폐질환 집단 발병

"가습기 살균제 한달 1병꼴 썼다"


정부, 사용자제 권고·수거엔 미적

"시중 6개 제품서만 위해성 확인"


피해자 고소에도 꿈쩍안한 검찰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 안나와"


환경단체선 '빙산의 일각' 주장

"신고안한 피해 27만명 넘을수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일지


[2011년]

9월  질병관리본부

     "임산부 폐질환 원인,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

     역학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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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보건복지부

     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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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유족 9명이 10개 업체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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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보건복지부,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결과(1차)

     발표(3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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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유족·환자 등 128명이 15개 업체 대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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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환경부, 추가 조사결과(2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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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환경보건시민센터·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추가 피해 신고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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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3월]

피해자모임, 롯데쇼핑·옥시레켓벤키저·애경산업·

신세계 이마트·홈플러스 등 18개 제조·판매사 고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238.html


◈한국《10곳 중 1곳만 동의서 요구...유전자 정보 줄줄 샌다》

검사기관에 친자확인 의뢰했더니


법원 제출 땐 사진으로 남기고

개인에겐 인적사항도 안 물어


불법인 줄 알지만 수익에만 급급

"당사자 모르게 검사" 안심시켜


복지부는 실태 파악조차 못해

http://www.hankookilbo.com/v/d92ab77fe2eb4749b0fbb08e1898fb53


◈부산《오션탱고호(영도 해안가 좌초 화물선) 기름띠, 영도~감만부두 해안 비상》

절영로 해변 검게 뒤덮어

태종대·남항까지 확산 우려

추가 기름 유출 대비 초긴장

자갈치 등 오일펜스 설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9000087



■국제 TOP


◈조선《좌파 호세프(브라질 대통령) 정권, 부패 덫에 걸려 붕괴 위기》


상원 反호세프 의원 44~47명

탄핵안 가결 위한 54명에 미달

실낱 희망 있지만 '위태위태'


상·하원 의원 60%가 부패혐의

테메르 부통령·쿠냐 하원의장도

비리 의혹 있어 政局 안갯속


※브라질의 대통령 탄핵 절차

*탄핵 심리 중 대통령 직무 정지, 부통령이 대행


하원 탄핵안 표결 [2/3 미만 찬성] 탄핵 부결

       ↓       

[2/3 이상 찬성]

              

상원, 탄핵 심리

개시 여부 표결 ──[절반 미만 찬성]탄핵 부결

       ↓       

[절반 이상 찬성]

             

연방대법원, 탄핵

적법 판단시(최대

180일) 상원 표결[2/3 미만 찬성]대통령직 복귀

       ↓       

[2/3 이상 찬성]

       ↓       

탄핵 확정, 부통령이 대통령직 승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9/2016041900257.html


◈중앙《호세프 내달 직무정지(상원 탄핵심리 개시) 유력, 대통령 없이 올림픽(8월 개막) 치를 판》

[브라질 하원, 대통령 탄핵 가결]


경제 실정에 회계부정 의혹까지

NYT "상원서도 가결 가능성 커"

피부 하얀 중산층, 탄핵 지지 많아


부통령·하원의장 등도 부패 연루

직무대행 맡을 자격 안 될 수도

"더 큰 범죄자들이 심판하나" 반발도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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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일 하원서 재적 513명 중 367명 찬성, 탄핵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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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원, 5월 중 재적 81명 중 과반 찬성이면 탄핵 심리 개시

───────────────────────────────

3 호세프 대통령 직무 정지,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

───────────────────────────────

4 상원, 180일 내 심리 마무리 후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때 탄핵

───────────────────────────────

5 테메르 부통령, 대통령 승격 후 잔여 임기(2018년 말) 집권

───────────────────────────────

http://news.joins.com/article/19906531


◈동아《공화당의 '자살골'》

"오바마와 거꾸로 간다"...번번이 국정 발목 잡으려다 되레 '힘센 대통령' 만들어줘


"무조건 반대해야 야당" 타성 젖어

국내외 주요 어젠다 번번이 거부

오바마, 행정명령 등 고유권한 활용

이민개혁-이란핵 등 잇따라 승리

임기말 더 정력적으로 활동

http://news.donga.com/3/all/20160419/77654215/1


◈경향《에콰도르도 수백차례 여진...구조 난항 속 죄수 100여명 탈옥도》

사망자 270여명으로 급증

부상자 최소 2000명 넘어

37년 만의 최악 참사 될 듯

코레아 대통령 급거 귀국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4181117011


◈한겨레《'불의 고리'?...과학자들 "일본-에콰도르 지진 연관 없다"》


발생지점 1만4484㎞ 떨어져 있어

서로 영향 미치기에는 너무 멀어

'주향이동단층' '역단층' 모양으로

양쪽 지진 종류도 다르게 나타나


"탐지장치 향상·미디어 전파 빨라

지진활동 잦아진듯 보이는 것뿐"


※지진의 종류  자료: 기상청 등


[정단층]

지각판을 수평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 작용함으로써

단층이 어긋나 발생하는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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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단층]

지각판의 경계에서 한쪽 판이 다른 판 아래로 파고들어

발생하는 지진(에콰도르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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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향이동단층]

지각판의 경계면을 따라 단층이 수평으로 이동해

발생하는 지진(일본 구마모토 지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40186.html


◈한국《호세프 탄핵, 이제 상원의원 손에 달렸다》

브라질 대통령 탄핵안 하원 통과


하원 정수 3분의 2 무난히 넘겨

상원에서도 찬성 의견 우세 전망


"엘리트 계층 쿠데타" 정당성 논란

'민주주의 위기' 지적도 나와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절차


하원:탄핵 의견서 채택(4월 12일)

                             

하원:탄핵안 통과 투표(전체 513명 중

     3분의2 찬성)(4월 17일) [통과]

                             

상원:탄핵 심리 진행 투표(전체 81명 중

     과반 찬성)

                            

상원:최대 180일간 탄핵 심리 진행.

     대통령 직무 정지

                             

상원:탄핵안 가결(전체 81명 중 3분의 2 찬성)

http://www.hankookilbo.com/v/770d769b3f4a4d3c8e980f1093382510


《에콰도르 강진 사망 350명 넘어...치안 불안 대혼란》


전기·도로 끊기며 약탈 등 속출

죄수 180여명 교도소 탈출도


'불의 고리' 日 지진과는 무관한 듯


◈부산《하원 표결 통과 호세프(브라질 대통령) 탄핵안 상원서 최종 결론》

연방대법원 거쳐 상원 표결

상원 가결 땐 중도 하차

주요 도시 찬성·반대 시위

정부·집권당 조기대선 추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19000012



■경제 TOP


◈조선《10년간 한 펀드만 굴려...고객도 떠나지 않는다》

국내 최초로 10년 운용 '한국밸류...' 이채원 부사장


장기 투자할 고객만 모아

68%가 보유 기간 5년 넘어


설정 후 누적 수익률 155%로

코스피 상승률 40%의 4배


"헐값에 사 제값에 팔기

소심한 내게 딱 맞는 옷"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8/2016041802813.html


◈중앙《차 사고 과실 많은 쪽, 보험료 더 오른다》

자동차보험 개선안 발표


과실비율에 비례해 차등화

사망보험금 최대 1억원으로


자녀 둘 이상 땐 보험료 할인

형사합의금도 바로 지급


※자동차보험료 관행 어떻게 개선되나  *괄호 안은 시행시기


             항목            │                   현재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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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증률(12월)          │사고건수 비례                            │사고건수+과실비율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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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금(12월)             │사망보험금 최대 4500만원                 │사망보험금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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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족 운전자보험료(11월)│다른 운전자와 차이 없어                  │다둥이 특약 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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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8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보험사 정산│피해자에게 바로 형사합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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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6월)│2013년 도입 후 유명무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가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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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급내역 통보(7월)    │가해자에게 피해자 병원비 총액만 통보     │피해자 병원비 상세내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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