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14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1심, 774억원 재단 모금 등 16개 혐의 유죄 인정…벌금 180억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안종범 징역 6년


❍ 한국GM 쇼크…군산공장 5월 폐쇄

-"다른 공장 폐쇄 여부 곧 결정"

-전환배치 없이 2100명 구조조정


❍ 바람처럼 나타난 19세 '빙속 괴물'

김민석, 1500m서 아시아 사상 첫 동메달


-男 쇼트트랙 5000m 계주 결승행

-최민정, 500m 2위 했지만 실격


❍ 트럼프 "韓·中·日이 우리를 25년간 살인"

-무역적자에 '호혜세' 도입 예고


◈중앙《"박근혜와 공모관계" 최순실 1심 20년형》

기업 뇌물·강요 유죄, 벌금 180억

"반성하는 태도 없어 엄벌 불가피"

역대 권력형 비리 중 최고 형량

신동빈, 청탁혐의 유죄 법정구속


❍ GM, 한국에 1조 투자해 최소 3조 챙겼다

-16년간 로열티·R&D 비용 받아가

-한국GM, 5월까지 군산공장 폐쇄

-직원 2000명 구조조정 계획 발표


❍ 김민석 동메달…99년생 빙속 괴물 탄생


◈동아《최순실 징역 20년 "朴(박근혜 前대통령), 국정농단 공모"》


1심 판결…벌금 180억-추징 73억

기업에 후원금 강요하고 뇌물수수


신동빈 법정구속, 안종범 징역 6년


❍ GM의 기습 "군산공장 5월에 폐쇄하겠다"

-직원 2000명 대규모 퇴직 불가피

-구조조정 앞세워 정부지원 압박

-정부 "유감"…산은, 경영 실사


❍ 열아홉살의 깜짝 선물

-김민석, 빙속 1500m 아시아 첫 메달…金만큼 값진 銅


❍ 김정은 "화해 분위기 승화" 대화 속도전

-文대통령 "美도 北과 대화 의사"


◈경향《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법정구속(징역 2년6월)'》

1심 법원 "국정농단 주된 책임, 박근혜와 최씨에 있다" 공모 인정

최씨에 벌금 180억·추징금 72억도…'공범' 안종범은 징역 6년

'면세점 부정 청탁·70억 뇌물' 신 회장에 실형·추징금 70억 선고


❍ 한국지엠, 군산공장 일방 폐쇄…"철수" 압박

-올해 5월까지 "완전 폐쇄" 통보

-2000명 실직 위기…정부 "유감"


❍ 김정은 "좋은 분위기 계속 쌓아가자"

-방남 성과 호평, 관계 개선 지속 뜻

-문 대통령 "미도 북과 대화 의사"


❍ 김민석, 빙속 1500m 깜짝 동메달

-2위와 0.07초 차이…아시아 선수 첫 메달 '새 역사'


◈한겨레《최순실 징역 20년…정유라 말도 '삼성 뇌물' 인정했다》

이재용 항소심 '말은 삼성소유' 판결과 달라

'70억 뇌물' 신동빈 법정구속…안종범엔 징역6년


※국정농단 1심 선고


ㆍ최순실(62)

  - 혐의: 뇌물, 직권남용·강요, 알선수재 등

  - 1심 선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 72억9427만원


ㆍ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혐의: 뇌물, 직권남용·강요, 증거인멸 교사 등

  - 1심 선고: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 4290만원, 핸드백 2개 몰수


ㆍ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 혐의: 뇌물

  - 1심 선고: 징역 2년6개월, 추징 70억원


❍ 중형 선고받은 '국정농단'


❍ 지엠 군산공장 폐쇄…1만2천명 실직 위기

-5월말까지 차량생산 중단 결정

-4년간 누적적자 2조6천억 달해

-정부 "경영정상화 방안 협의할것"


❍ 문 대통령 "미국도 남북대화에 긍정적"

-김정은 "화해·대화 분위기 승화를"

-방남 대표단 보고받고 대책 지시

-펜스 "트럼프도 대화의 가치 믿어"


◈한국《'朴과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단죄》


1심, 18개 혐의 중 2개 빼고 유죄

삼성·롯데그룹 뇌물도 유죄 판단

벌금 180억·추징금 72억 선고


신동빈 회장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안종범 前수석은 징역 6년 중형


※최순실·안종범·신동빈 1심 선고


ㆍ최순실

  - 검찰 구형: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

  - 1심 선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

  - 혐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ㆍ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검찰 구형: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

  - 1심 선고: 징역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

  - 혐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ㆍ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검찰 구형: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

  - 1심 선고: 징역 2년 6월 법정구속, 추징금 70억원

  - 혐의: 뇌물공여


❍ 김민석, 아시아 첫 빙속 1500m 동메달


❍ 설 코앞에 GM "공장 폐쇄" 통보…"앞일 캄캄" 패닉 빠진 군산

美 본사 "5월 말까지 폐쇄"


-협력사·주변 식당 "같이 죽게 생겼다"

-한국GM, 전직원 대상 2000명 희망퇴직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쇄 이어 충격


❍ 청약 미계약분 맹점 탓…세종시 아파트 초등생도 당첨

-미계약분엔 지원 자격 제한 없어

-미성년자들까지 마구잡이 동원


❍ "美, 남북대화에 긍정적…北과 대화 의사 밝혔다"

-文대통령, 북미대화 필요성 강조

-트럼프 "비핵화 추가 조치 중요"


◈서울《대통령 업고 휘저었다…최순실 징역 20년》

"박근혜와 국정농단 공모"…1심 벌금 180억·73억 추징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

신동빈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삼성 승마 지원 73억 뇌물 인정


※국정농단 피고인 구형과 1심 선고형량


ㆍ최순실씨

  - 구형: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 77억 9735만원

  - 1심 선고형량: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 72억 9427만원


ㆍ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구형: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 4900만원, 명품 가방 2개 몰수

  - 1심 선고형량: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 4290만원, 명품 가방 2개 몰수


ㆍ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구형: 징역 4년, 추징 70억원

  - 1심 선고형량: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추징 70억원


❍ "군산공장 폐쇄" GM의 베팅

-30만 밥그릇 볼모로 지원 요구

-산업은행, 경영상황 파악 실사


❍ 당찬 19세


❍ '빙속 괴물' 김민석, 1500m 깜짝 銅

-아시아 선수 첫 메달 기록


❍ 文대통령 "美도 北과 대화 의사"

-김정은 "화해 분위기 승화시켜야"

-펜스 "대화해도 제재 변함없어"


◈세계《"박근혜 공모관계 인정" 최순실 1심 징역 20년》

'국정농단' 재판 선고


崔, 벌금 180억·추징금 73억원

삼성 승마지원 73억 뇌물 인정

'몸통' 朴 중형 선고 못 피할 듯

70억 뇌물공여 신동빈 법정구속


※'국정 농단' 최순실·안종범·신동빈 1심 선고 결과


ㆍ비선 실세 최순실

  - 검찰·특검 구형: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 1심 선고: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9427만원


ㆍ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검찰·특검 구형: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000여만원

  - 1심 선고: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290만원


ㆍ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검찰·특검 구형: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

  - 1심 선고: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추징금 70억원


❍ 한국GM, 5월까지 군산공장 폐쇄

-사측 "경영난 극복 첫 자구노력"

-직원 2000여명 구조조정 실시

-정부, 유감 표명…경영실사 나서


❍ 김민석, 亞 선수 첫 빙속 1500m 메달


❍ 황금빛 설 연휴…한국, 최대 금 4개 노린다


-설날 스켈레톤 윤성빈 '스타트'

-이상화·임효준 등 금 사냥 나서


-김민석 빙속서 깜짝 동메달 추가

-최민정은 女 500m 한풀이 실패


◈국민《국정농단 죗값, 최순실 징역 20년》

1심 법원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혼란 초래"


벌금 180억·추징금 73억

삼성 지원 72억 수뢰 인정

19개 혐의 중 17개 유죄

신동빈도 실형 법정구속


❍ 폭풍질주


❍ 꿈 같은 銅

'빙속 희망' 김민석 男 1500m 새역사


-아시아 선수 처음 값진 메달

-유럽·미주 독무대서 대이변

-올림픽 첫 출전…깜짝스타에


❍ 北 '남매 정치' 본격화

[투데이 포커스]김정은, '특사' 김여정 보고 받고 대만족


-김여정 확실히 존재감 과시

-물밑 조력자서 전면에 등장

-함께 찍은 사진 이례적 공개


-김정은, 후속 실무대책 지시

-"南 성의 다하는 모습 인상적

-화해 분위기로 승화시켜야"


❍ "날벼락" 군산 파산 분위기

한국GM 공장 폐쇄 결정에 지역사회 패닉


-조선소 이어 자동차까지

-군산 간판기업 잇단 침몰

-지역경제 절반 이상 차지

-1만2000여명 실직 비상


-"이렇게 빨리 닫을 줄이야"

-협력업체 일손 놓고 한숨

-고용재난지역 지정 촉구


◈매일경제《GM 군산공장 폐쇄한다…3개 공장도 조만간 결정》

GM본사 "이달중 확정"


최근 4년 3조원 영업손실

철수땐 협력업체도 타격

30만개 일자리 사라질 위험

정부지원 노린 압박 해석도


※한국GM 직원 현황(단위=명)


ㆍ군산공장……… 2,000

ㆍ창원공장……… 2,000

ㆍ부평1·2공장…10,000

ㆍ보령공장………… 600

ㆍ청라연구소……… 800

ㆍ서비스센터……… 700


❍ 중앙지법 출석한 신동빈


❍ 신동빈 법정구속…롯데 패닉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


-최순실 20년·안종범 6년


❍ 트럼프 "韓中日 제품 호혜세 물릴것"


❍ 金 "남북화해 승화시켜야" 文 "美도 北과 대화 긍정적"

-北美대화 분위기 조성


◈한국경제《신동빈(롯데그룹 회장) '법정구속'…충격 휩싸인 롯데》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


"하남체육시설 70억 뇌물"

예상 깨고 2년6개월 실형


최순실 20년·안종범 6년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 형량


ㆍ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

ㆍ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

ㆍ신동빈: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


❍ GM "군산공장 5월 폐쇄" 정부 손놓고 있다 '뒤통수'

-한 달 동안 대책 미루던 정부

-"깊은 유감…한국GM 실사"


❍ 19세 김민석 새 역사 썼다…'아시아 최초' 男 빙속 1500m서 메달


❍ 트럼프 "6·25 때 美가 도와줬으니 이젠 부유해진 한국이 되갚을 때"

-對美 흑자국에 '호혜稅' 예고


❍ 협동조합 1만개…절반이 '개점휴업'

-정부 지원금만 타내는

-'좀비 협동조합' 난립


◈서울경제《신동빈(롯데회장) 법정 구속…충격에 빠진 롯데》

'국정농단' 1심 선고 공판


예상깨고 2년6개월 실형

최순실 20년·안종범 6년


❍ "군산공장 (5월말) 폐쇄" 한국에 대놓고 협박한 GM

[데스크 진단]


-선거 앞둔 압박에 정부는 딜레마

-무작정 지원 땐 GM 먹튀만 조장

-경영개선·장기투자 약속받아야


❍ 트럼프, 이번엔 호혜세 압박

-"한중일에 막대한 돈 잃었다" 무역전쟁 예고


❍ '빙속 괴물' 김민석 1,500m 亞 첫 동메달


❍ "동남아서도 혁신서비스 나서는데…스타트업, 법 저촉될까 두려워해"

-인터넷기업 규제 간담회서 쓴소리


◈부산《최순실 징역20년·신동빈 롯데 회장 법정구속》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최순실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뇌물공여액 평가 70억 추징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


❍ 김영란법 개정 후 첫 명절, 백화점 웃고 시장 울고

부산 유통업계 엇갈린 표정


-백화점, 선물 매출 10% 상승

-대형마트, 휴업일 탓 제자리

-전통시장, 한파에 뒷걸음질


❍ 김민석 빙속 1500m 깜짝 동메달

-男 아시아 선수 중 최초



정치 TOP


◈조선《바른미래, 박주선·유승민 투톱으로…강령서 '햇볕' 뺐다》


어제 창당대회 열고 공식 출범

"30석 확보, 캐스팅보트 쥔 3당"


당대표직서 물러난 안철수

"양당제 '정치 괴물' 끝장내야"


정강·정책에 '진보' '보수' 빼고

'시장경제' '한·미 동맹' 등 포함


◈중앙《봉도사 "가벼움이 내 힘…박원순 때 비강남 영양실조 됐다"》

[밀착마크]④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정치 이슈 잘 맞춰 별명 '봉도사'

서울시장·국회의원 출마 저울질


"정치가 가벼워야 쉽게 견제·검증

유머 빠진 정치는 결국 부패하게 돼"


"다 도망갈 때 MB와 끝까지 맞짱

다양한 경험이 정치 상상력으로"


◈동아《김정은, 文정부에 직접 감사 표시…"남북교류 대책 세워라"》

[남북대화 급물살]

김여정 일행 訪南결과 보고


"남측 성의 다하여 노력 인상적"

김정일 사망 조문 이후 첫 사의

노동신문 나흘 연속 1면에 南기사


"비핵화-인도적 교류 한 테이블에"

靑, 남북-북미대화 병행 방안 고심


◈경향《북 김정은 '평화 공세' 예고…민간교류·군사당국회담 주목》

관계 개선 '강령적 지시'


신년사 이어 '민족 화해·통일 분위기 조성' 강력한 의지 표현

남측 단체 방북·경평축구 부활·합동 문화행사 제안 가능성

청 관계자 "금지옥엽 기회, 소중하게 한 발 한 발 떼고 있다"


◈한겨레《'30석 제3당' 바른미래당 출범 "대안 야당으로 협치 주도"》


바른정당-국민의당 통합 마무리

박주선·유승민대표 '투톱' 체제로

6·13 지방선거 입지 확보 시험대


범여권-범야권으로 양분된 국회

"한국당 빼고라도 2월 국회 열어야"

복잡한 이념성향이 존재감 변수


◈한국《막오른 제3당 실험, 6·13에 성패 달렸다》

바른미래당 공식 출범


이견 컸던 이념 표현들 뺀 채

"합리적 미래개혁" 출사표

"목표는 지방선거 승리 뿐"


정당 보조금은 각각 지급

창당일 늦춘 덕에 4억 더 받아



사회 TOP


◈조선《평창 음식점 '노쇼(No Show·예약 부도)' 몸살…그것도 100명 단체》

[평창 핫 뉴스]

올림픽 단체 관람객 노쇼 많아


단체 관람 온 공무원들

윗사람 눈치보느라 이중예약

고깃집·횟집 "수백만원 피해"


외국인 관광객은 정확히 나타나

"노쇼는 전부 우리나라 손님"


◈중앙《"말 소유권, 최순실에게 있다" 승마 지원금 72억 뇌물 인정》

[최순실 징역 20년]

최순실 1심 재판 분석해 보니


안종범 수첩, 간접증거로 인정

"삼성에 말 소유권" 이재용 2심과 달라

최씨 측 "너무나 가혹할 정도의 중형"

'김명수의 대법원'서 판가름 날 듯


※최순실 주요 혐의 및 1심 선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ㆍ직권남용·강요

  - 공소 사실: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

  - 유무죄: 유죄


ㆍ제3자 뇌물수수

  - 공소 사실: 미르·K재단 출연금(774억원) 중 삼성이 낸 204억원이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돕는 대가로 받은 뇌물

  - 유무죄: 무죄


[동계영재스포츠센터]


ㆍ직권남용·강요

  - 공소 사실: 삼성에 압력을 넣어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원을 내도록 함

  - 유무죄: 유죄


ㆍ제3자 뇌물수수

  - 공소 사실: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관련 16억원은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돕는 대가로 받은 뇌물

  - 유무죄: 무죄


[삼성 승마 지원]


ㆍ뇌물수수

  - 공소 사실: 삼성으로부터 용역대금과 명마 등 78억원의 뇌물을 받음(72억원만 인정)

  - 유무죄: 유죄


ㆍ범죄수익 은닉

  - 공소 사실: 용역계약은 뇌물을 받기 위해 꾸며낸 것이고, 말을 받은 후 이를 숨기기 위해 말 세탁을 함

  - 유무죄: 유죄


[롯데]


ㆍ제3자 뇌물수수

  - 공소 사실: 롯데그룹으로부터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내게 함

  - 유무죄: 유죄


[SK]


ㆍ제3자 뇌물요구

  - 공소 사실: SK그룹이 응하지는 않았지만, 비덱스포츠 사업에 필요하다며 89억원을 요구

  - 유무죄: 유죄


※국정 농단 의혹부터 선고까지


ㆍ2016년

  - 10월 24일 JTBC,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      27일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   30~31일 최순실 독일에서 귀국 후 첫 검찰조사

  - 11월  3일 검찰 특수본, 최순실 구속

  -      20일 검찰 특수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 12월  9일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19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재판 시작

  -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시작


ㆍ2017년

  -  1월  7일 특검팀, 최순실 자택 등 압수수색

  -  2월 28일 특검팀, 최순실 추가기소(삼성·이대 관련)

  -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  5월 31일 정유라, 덴마크에서 강제송환돼 귀국

  -  6월 23일 법원, 이대 비리 혐의로 최씨에게 징역 3년 선고

  - 12월 14일 검찰·특검, 최씨에게 징역 25년 구형


ㆍ2018년

  -  1월  8일 법원, 26일로 예정됐던 최씨 선고 연기

  -  2월 13일 법원, 최씨에게 징역 20년 선고


◈동아《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범 공개수배…성범죄 재판중이었다》

20대 여성 살해 용의자 한정민 추적


작년 7월 투숙객 성폭행혐의 기소

재판 받으며 관리인으로 파티 열어

"여성 홀로 관광객에 술 많이 권해"


이달 범행후 SNS에 파티사진 올려

손님들에 "구토후 도망쳐" 거짓말


11일 안양-수원서 마지막 행적 확인


※게스트하우스 예약 때 확인할 점


ㆍ소등시간이 정해진 곳을 골라라

ㆍ사장이 직접 운영하는 곳을 찾아라

ㆍ후기 내용을 꼼꼼히 살펴라

ㆍ파티가 열리는 곳은 일행과 함께 투숙해라

ㆍ너무 외진 곳에 있으면 가지 마라


◈경향《최순실 1심 "정유라가 탄 말도 뇌물"…이재용 2심과 달랐다》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박근혜 독대 후 받아 적은 것 증언"

두 재판부 모두 '부정한 청탁' 불인정…미르 등 출연금 무죄


※최순실씨 1심 판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 주요 판단 비교


ㆍ'안종범 수첩'을 간접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이재용 항소심: 사용할 수 없다

  - 최순실 1심: 사용할 수 있다


ㆍ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는지

  - 이재용 항소심: 서류상 삼성전자로 기재돼 있어 안 넘어갔다

  - 최순실 1심: 실질적으로 넘어갔다


ㆍ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

  - 이재용 항소심: 청탁 없었다

  - 최순실 1심: 청탁 없었다


◈한겨레《내 직장 '미투' 기록하고 공동대응할 앱 나왔다》

소셜벤처 커넥트엑스 '리슨투미' 개발

피해 때 육하원칙 따라 기록 가능

같은 가해자 알림·공동신고 기능도

회사는 기록 쌓이면 위기 감지 가능


◈한국《檢 성추행 조사단, 법무부 압수수색 초강수》


서지현 검사 인사 기록 확보

불이익 여부 엄밀 검증 의지


참고인 조사 마무리 단계



국제 TOP


◈조선《美, 국방예산 13% 늘린 744조원…"北위협 대응" 7차례 거론》

트럼프식 '힘을 통한 평화'…국방비 2~9위國 합친 것보다 많아


"北미사일서 본토·동맹 지켜야"

미사일 방어 예산 11조원 편성

핵무기 보수에 32조원 따로 요청


국경장벽 건설엔 19조원 쓰면서

해외원조 예산은 23% 깎아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0개국

단위: 달러, 2016년 기준


ㆍ1위 미국 6110억

ㆍ2위 중국 2150억

ㆍ3위 러시아 692억

ㆍ4위 사우디아라비아 637억

ㆍ5위 인도 559억

ㆍ6위 프랑스 557억

ㆍ7위 영국 483억

ㆍ8위 일본 461억

ㆍ9위 독일 411억

ㆍ10위 한국 368억


자료=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동아《원수가 된 용과 코끼리…中-印, 낙원 몰디브서 군사충돌 하나》

작년 국경 대치 이어 갈등 격화


몰디브 비상사태 뒤엔 中-印 대리전

-英망명 前대통령, 印군사개입 요청

-모디 총리는 트럼프와 대응책 논의

-시진핑 "일대일로 전략거점" 공들여

-中 "또다른 화약고 만들지말라" 경고


아시아 新대국 패권 놓고 힘겨루기

-印, 中전역 타격 ICBM 시험 성공

-中 "탄도 미사일 요격 실험" 맞불


※몰디브 위기 이면의 중국 vs 인도 패권경쟁


ㆍ몰디브 정부에 대한 입장

  - 인도: 모하메드 나시드 전 대통령 등 야권과 친밀

  - 중국: 압둘라 야민 현 대통령 지지


ㆍ몰디브와 관계

  - 인도: 1960년대부터 몰디브에 대규모 원조를 하는 등 전통적 우호관계 유지해왔으나 최근 들어 중국에 밀려나

  - 중국: 2010년부터 몰디브 관광경제의 핵심 원천으로 부상하면서 몰디브와 관계 급진전. 일대일로 주요 거점으로 몰디브에 투자


ㆍ몰디브 위기에 대한 대응

  - 인도: 나시드 전 대통령의 군사 개입 요구로 파병 고심 중

  - 중국: 야민 대통령 특사, 이달 9일 긴급 방중 "외부의 몰디브 내정 간섭 반대" 인식 공유


※인도가 최근 발사한 '중단거리 ICBM 미사일' vs 중국의 최신형 ICBM


ㆍ인도

  - 프리스비-2(2월 7일 발사): 사거리 250㎞·중량 500~1000㎏ 핵탄두 탑재 가능

  - 아그니-1(2월 6일 발사): 사거리 700~1200㎞·중량 1000㎏

  - 아그니-5(1월 18일 발사): 사거리 5000㎞·중량 1500㎏


ㆍ중국

  - 둥펑-41: 사거리 1만4000㎞·중량 1200㎏ 핵탄두 탑재 가능

  - 둥펑-31: 사거리 1만1500㎞·중량 700㎏


◈경향《트럼프 "한·중·일에 호혜세 도입"…무역전쟁 방아쇠 당겨》

미국산 제품에 세금 매기는 만큼 다른 나라산에 과세

세율 등 구체적 조치 없어…일 "보복 관세" 중 "우려"


◈한겨레《중간선거 위하여…트럼프 "인프라 1627조원(10년간 1조5천억달러 투자)" 베팅》

미 2019 예산 제안서 의회 제출


연방예산 투입 2000억달러에 그쳐

국방은 6860억달러…13%나 늘려

"북핵 위협 방어" 99억달러 요구

멕시코 국경 장벽 180억달러도

저소득층 주거·의료지원은 '싹둑'


◈한국《동유럽, 경제성장 등에 업고 거세지는 독자 행보》


EU 회원국 자율성 중시하는

동구권 포퓰리즘 정당 지지 확대


높은 경제성장…복지지출 늘리고

서유럽 비판에도 독자 정책 수립


EU 내 새로운 세력으로 급부상

中 '일대일로' 힘입어 큰소리도


※2018년 유럽 국가별 GDP 성장률 예측

유럽연합(EU) 상임위원회 예측치


ㆍ루마니아 4.5%

ㆍ아일랜드 4.4

ㆍ폴란드 4.2

ㆍ슬로베니아 4.2

ㆍ슬로바키아 4.0

ㆍ헝가리 3.7

ㆍ불가리아 3.7

ㆍ체코 3.2

ㆍ독일 2.3

ㆍ프랑스 2.0

ㆍ벨기에 1.8

ㆍ이탈리아 1.5

ㆍ영국 1.4

ㆍEU 평균 2.3



■ 경제 TOP


◈조선《"GM 떠나면 뭘 먹고 사나" 설 앞두고 군산이 운다》

공장폐쇄 결정에 시민들 뒤숭숭


주변 식당 매출 이미 반토막

공장 인근 상가엔 '임대' 현수막


GM, 군산 총생산의 22% 담당

근로자 가족들 年 1400억 소비


작년엔 현대重 조선소 문닫아

"GM마저 떠나면 지역경제 초토화"


※한국GM 군산공장 고용 상황


ㆍ한국GM 직접 고용 2044명

ㆍ1·2차 협력업체 1만700명(135개 업체)


자료=전북지방중기청


※한국GM 군산공장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ㆍ군산 지역 내 총생산의 21.5%

ㆍ군산 전체 수출의 20.0%

ㆍ전북 전체 수출의 7.0%


자료=군산시청, 지난해 기준


※한국GM 군산공장 연간 생산 대수


ㆍ2011년 26만8000

ㆍ2017년  3만4000대


자료=한국GM


◈중앙《롯데 쇼크에 '기업 패싱' 논란까지…움츠러드는 재계》


신동빈 회장 법정 구속에 뒤숭숭

고용·투자 확대 부정적 영향 우려


평창올림픽에 후원금 1조 냈지만

'최순실 트라우마'로 마케팅 자제

개막 전 리셉션에 기업인 초대 안돼

"30년 만에 찾아온 기회 놓치는 셈"


◈동아《노사 합심-생산성 향상이 르노삼성 되살렸다》

車생산량 4년만에 두 배로 '회복'


벼랑끝 노사 '회생플랜' 가동

'숨은 5초 찾기'로 생산성 크게 높여

해외 닛산로그 일감 확보 '위기탈출'


신임 도미니크 시뇨라 사장

"올해도 부산공장 풀가동 전망

내수 10만대 수출 17만대 목표"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생산성 얼마나 올랐나


ㆍ연간 UPH(시간당 생산대수)

  - 2012년 47.0

  - 2013년 40.0

  - 2014년 46.7

  - 2015년 56.0

  - 2016년 60.0


ㆍDSTR(생산성 효율지수)

  - 2012년 3.00

  - 2013년 2.46

  - 2014년 2.26

  - 2015년 2.11

  - 2016년 1.95


DSTR(Design Standard Time Ratio)는 대당 제작 기준시간 대비 실제 생산시간을 의미. 1에 가까울수록 생산 효율성이 높음.


ㆍ르노-닛산 그룹 내 생산성 순위(총 46개)

  - 2012년 18위

  - 2013년 25위

  - 2014년 19위

  - 2015년  4위

  - 2016년  4위


ㆍ영업이익

  - 2012년 -1720억 원

  - 2013년 445억 원

  - 2014년 1475억 원

  - 2015년 3262억 원

  - 2016년 4175억 원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생산 대수(단위: 대)


ㆍ2010년 27만5000

ㆍ2013년 12만9439

ㆍ2014년 15만2138

ㆍ2015년 20만59

ㆍ2016년 24만3965

ㆍ2017년 26만4037


자료: 르노삼성자동차


◈경향《이자 더 많이…은행들 예·적금 특판 '봇물'》

올 하반기 예대율 규제 강화 앞두고 예금 확보 경쟁 본격화

복잡한 조건 없앤 우대금리에 적금 만기 고객엔 특별금리


※주요 시중은행 특판 상품 비교(자료 : 각 은행)


ㆍKB국민은행 KB스마트폰 예금: 모바일 앱 전용·최고 금리 연 2.1%

ㆍ신한은행 신한 마이카 프로야구 예·적금: 최고 금리 예금 1.8%·적금 2.5%

ㆍKEB하나은행 하나된 평창 정기예금: 3000억원 한도·최고 금리 2.4%

ㆍ우리은행 iTouch우리예금: 공동구매·최고 금리 2.2%

ㆍ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공동구매·최고 금리 2.2%


◈한겨레《"간병사 직원 모두 이미 정규직인데 정부 정규직 정책으로 어려운 상황"》

인터뷰│사회적기업 1호 '다솜이재단' 양용희 이사장


간병사 100명 일하는 국공립병원

5월까지 직접고용으로 바꾼다고…


최저임금 추가부담 연 10억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못받아


"정책반대 오해할까 조심스럽지만

좀더 현장 목소리 들었으면…"


◈한국《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해도 200억대 불과할 듯》

[팩트 파인더]


금융기관의 과징금 산정 기준인

금융실명법 시행 당시 잔액

이미 25년 지나 정보 안 남아

부과 가능한 계좌는 27개


1229개 계좌 잔액도 2조 1600억

특검 밝힌 4조 5000억과 차이

2조원대 과징금은 사실상 불가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절차


ㆍ금융당국 1993년 8월 12일 기준 계좌잔액 추산

ㆍ증권사에 통보

ㆍ증권사 과징금 원천징수

ㆍ증권사 과징금 국세청에 납입(기한 4월 17일)


[2018년 2월9일자(金)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두번의 눈물, 20년 기다림…축제가 시작됐다》

평창올림픽 개막, 17일간 열전

3번 도전 끝 기적의 유치 성공

92개국 2925명 역대 최대규모

한국, 145명 출전 종합4위 목표


❍ 꿈 향해 날아라…최서우, 스키점프 결선행


❍ 태양광 '비리 복마전'

-韓電 직원 등 10명 수사 의뢰

-가족명의 발전소 세우고 뒷돈


❍ 北 열병식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4·15형 등장

-김정은 "존엄 0.001㎜도 침해 못해"

-녹화중계…신형 전략무기 안나와


❍ 펜스 만난 文대통령, 내일 김여정과 靑 오찬

-文 "北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 것"

-펜스 "흔들림 없는 압박 계속"


❍ 평창 지면 대폭 늘려…특별취재팀이 감동 드라마 전합니다

[알립니다]


◈중앙《오늘 평창 열린다…전날의 세 장면》

김정은, 건군절 열병식…현송월 악단, 전야제 주역 역할

트럼프 대리인 펜스 "미, 한국과 한반도 비핵화 최대 압박"

오늘 오후 김여정 인천 도착…우려·기대 속 올림픽 개막


◈동아《북핵 앞의 성화…'뜨거운 평창' 막 올랐다》

평창올림픽 오늘 개막

긴장과 화합 교차했던

한반도 숨가빴던 하루


김여정, 전용기로 오늘 입국

文대통령과 내일 靑오찬 면담


평창후 평화냐 다시 위기냐

南-北-美 사활 건 외교전


ㆍ8일 11:30 평양 北 열병식서 ICBM 핵무력 과시

ㆍ18:30 서울 文대통령 만난 펜스 "북핵 폐기 압박"

ㆍ20:00 강릉 北 삼지연 악단 한국 가요 등 공연

ㆍ21:30 스키점프 경기 시작, 17일 열전 돌입


◈경향《"꿈의 무대…생큐 평창"》

겨울축제 오늘 시작…평창 열전 돌입


말레이 출전 1호 줄리안 즈제 이

12세 때 한국서 '피겨 드림' 키워


❍ '손에 손잡고' 북한 선수단 입촌


❍ 문 대통령, 내일 북 김영남·김여정과 오찬

-고위급 대표단 전용기로 방남

-북, 평창 의식 건군절 열병식 축소


❍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삼성전자 압수수색

-검찰, 이학수 전 전략기획실장도


◈한겨레《불 밝힌 평창…평화가 달려온다》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오늘부터 17일간 '열전 드라마'

교황 "단일팀, 세계평화에 희망"


❍ 김여정, 북 전용기로 방남…문 대통령과 내일 오찬

-오늘 인천공항 도착…펜스 어제 방한


❍ 다스 'BBK 소송비' 삼성이 대납 혐의

-MB 재임때…실소유 의혹 더 커져

-검찰, 삼성전자·이학수 압수수색


◈한국《文대통령·펜스 "최대 압박으로 北 대화 유도"》

文대통령 "남북대화 최대한 활용"에

펜스 '추가 제재' 거론 알려져 온도차

北 열병식 美 의식해 수위 조절한 듯


❍ '지구촌 축제' 동계올림픽 오늘 팡파르


[평창을 즐겨라]

-이젠 정치와 이념을 떠나

-온국민이 응원할 시간


[평화를 살려라]

-한반도 화해 불씨 지필

-지혜 모아야 할 시점


❍ 법원, 기지촌 성매매 국가 조장 책임 첫 인정

-"여성 117명에 위자료 지급" 판결


◈서울《평화의 아침 밝았다…文대통령·김여정 내일 오찬》


北대표단 오늘 전용기로 방남

2박3일 일정…개회식도 참석


文대통령, 美·中 대표 연쇄 접견

"北 비핵화 대화로 이끌어내야"


❍ 화려한 北예술단 '열정의 무대'


❍ '평창 개막' 고려했나…北 생중계 없이 조용한 열병식

-ICBM급 화성 14·15형 과시


❍ 컬링 첫 승전보

-장혜지·이기정, 핀란드 꺾어

-오늘 오후 8시 평창 개회식


◈세계《文대통령·김여정 내일 회동…김정은 친서 전달할지 주목》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오찬 예정

金, 전용기로 오늘 인천공항 도착


北 열병식에 ICBM 화성-15 등장

김정은 "인민군대 싸움 준비 박차"


❍ 이동식발사차량에 탑재된 '화성-15'


❍ 文 "북과 다각적 대화 노력 필요"

-펜스 美부통령과 靑서 만찬회동

-대화 국면 美도 동참 우회당부


❍ 17일간 '평창 서사시' 펼쳐진다

동계올림픽 오늘 오후 8시 개막


-30년 만에 한반도서 성화 타올라

-92개국 역대 최다…韓 '톱4' 목표


❍ 李총리 "노동혁신 정책 속도조절 가능"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서 밝혀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변화 시사

-"이달중 청년고용 특단대책 발표"


◈국민《南선 흥겨운 축하공연…北선 조용한 軍열병식》

평창개막 전날


[강릉,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15년 6개월 만에 방남 공연

인원 역대 최대 140여명

관중 800여명 박수로 환호


실향민 "통일되면 고향에…"


[평양, 건군 70주년 행사]


작년보다 시간 절반가량 축소

병력 1만3000명 등 5만 동원

신형 ICBM·IRBM 안보여


TV 생중계·외신 공개 안해


❍ 文 "대화의 장으로 北 이끌 것" 펜스 "최대한 압박 노력"

청와대서 美 대표단 면담


-文 "美 확고한 원칙·한미 공조

-北 올림픽 참가에 기여"

-펜스 "결코 흔들리지 않아"


-북핵 해법 뚜렷한 온도차


-내일은 김여정과 오찬 면담


❍ "No worries" "Ready to go"…태극 젊은이들, SNS 출정식


◈매일경제《文대통령-김여정(北김정은의 여동생) 내일 함께 점심》

북한고위대표단과 10일 오찬

北 열병식규모는 줄였지만

ICBM급 '화성-15형' 과시


❍ 막오른 평창올림픽…한국 컬링 1승1패


❍ 최태원 "지구촌문제 해결기업이 성공"

매경후원 글로벌 지속가능포럼


❍ '디지털프리덤' 세상 한국과 함께 만들자

'블록체인 선두' 에스토니아 칼률라이드대통령 매경 방문


※전자영주권(e-Residency)


에스토니아가 세계 최초로 고안한 블록체인 시대 기본 신분증이자 100유로만 내면 심사를 거쳐 주는 가상 영주권이다. 이를 받으면 몇 시간 내 손쉽게 창업이 가능하다.


❍ 결국…호반건설, 대우건설 인수 포기


❍ 삼성생명 사장 현성철…삼성화재 사장 최영무


◈한국경제《원격의료, 머뭇대는 韓…치고 나가는 日》


일본, 4월부터 건보 적용


한국, 의료영리화 갈등에

19년째 시범사업만 반복


※원격의료에 의료보험 적용하는 일본


ㆍ매달 병원 찾는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대면진료 5000엔 → 원격진료 3000엔

ㆍ6개월 이상 대면 진료해 온 환자 대상

ㆍ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의사가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화상전화를 통해 진단 및 처방이 가능


자료:일본 후생노동성·아사히신문


❍ 한국 빛내는 올림픽 영웅들…그 뒤에 기업인 집념 있었네

평창올림픽 오늘 개막


-교보생명 故신용호 회장 父子

-비인기종목 유소년대회 34년


❍ 펜스 美부통령 맞은 文대통령…내일은 김여정과 오찬


❍ 동부대우전자, 대유위니아에 팔린다


❍ 이낙연 총리 "노동정책 신축 조절"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어야"


❍ 대우건설 매각 무산…産銀 3.2兆 회수 불확실


◈서울경제《복합 악재(긴축·통상·P리스크·반도체 착시)…한국 주력산업 현주소는?》

미국發 긴축파고 커지는데다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리스크

주력업종 경쟁력은 떨어지고

반도체 굴기 등 中 거센 추격

4차혁명시대 먹거리 못 찾아


※우리 경제 둘러싼 '5대 복합악재'


ㆍ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긴축악재

ㆍ지방선거 앞둔 정치리스크

ㆍ4차산업혁명기에 미래 먹거리 실종

ㆍ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경쟁력 하락

ㆍ반도체굴기 등 중국의 거센 추격


❍ 컬링 핀란드 완파…기분 좋은 출발

[평창 2018]평창의 날 밝았다


-믹스더블 장혜지-이기정

-1차전 승리·2차전은 석패

-오늘 오후 8시 개회식


❍ "걸핏하면 범죄자 취급…누가 기업하겠나"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뺏는 악질 규제"

-경총 연찬회서 300여 CEO

-정부에 불만 폭발 작심 비판


❍ "GM, 돈달라기 전에 이전가격 공개하고 경영 정보 밝혀라"

정부 "재무구조 개선 선행돼야"


◈부산《오늘부터 '평창'이다》


❍ 즐겁다,

-25일까지 17일간 열전 돌입

-한국 金 8개 등 종합 4위 목표


❍ 설렌다,

-부산-강릉행 버스 매진 사태

-삼삼오오 TV응원전도 후끈


❍ 진해 옛 육군대학 '창원 실리콘밸리'로

-제2 재료연구소 등 건립



정치 TOP


◈조선《최대 18곳…6월 재·보선은 '미니총선'》

박준영·송기석 의원직 상실, 지역구 6곳 확정…시·도지사 선거 출마 의원 지역구도 최대 12곳


국민의당 3·한국당 1·민평당 1…

확정된 6곳, 야당 지역구였던 곳


민주당 "서울·호남 탈환하겠다"

한국당 "서울·부산·울산 이길것"

바른미래 "영남권서 선전 기대"

민평당도 호남 탈환이 목표


※6·13 국회의원 재·보선 확정 지역구와 출마 예상 후보


ㆍ서울 노원병(국민의당 안철수)

  - 민주당: 김성환, 황창화

  - 한국당: 외부 영입 또는 김정기

  - 바른미래당: 김근식, 이준석


ㆍ서울 송파을(국민의당 최명길)

  - 민주당: 송기호, 최재성

  - 한국당: 외부 영입 또는 김성태(비례)

  - 바른미래당: 박종진


ㆍ부산 해운대을(한국당 배덕광)

  - 민주당: 윤준호

  - 한국당: 김대식, 안경률


ㆍ울산 북(민중당 윤종오)

  - 민주당: 이상헌

  - 한국당: 박대동, 윤두환

  - 바른미래당: 강석구, 이영희

  - 정의당: 조승수


ㆍ전남 영암·무안·신안(민주평화당 박준영)

  - 민주당: 백재욱, 서삼석, 우기종

  - 바른미래당: 이건태

  - 민평당: 이윤석


ㆍ광주 서갑(국민의당 송기석)

  - 민주당: 박혜자, 송갑석

  - 민평당: 김명진, 심철의


◈중앙《북한이 부각되는 올림픽…평창 이후 '청구서' 날아오나》

[평창올림픽 오늘 개막]

전문가들 긴급진단


"올림픽이 점점 김정은 무대 돼가"

"남북 대화 진행에 긍정적 효과"

"동맹 손상 땐 비핵화 논의서 배제"

"제재 효과 클 때 북 상대해야 유리"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연관된 제재 대상 및 근거


ㆍ마식령 스키장행 방북단의 전세기 이용(1월 31일)

  - 관련 제재: 미 독자 제재(대통령 행정명령 13810호) "북한 착륙 항공기, 180일 동안 미국 착륙 불허"

  - 정부 조치: 미국으로부터 예외 인정 받아


ㆍ북한 예술단의 만경봉 92호 이용 방남(2월 6일)

  - 관련 제재: 한국 독자제재(5·24 조치)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 정부 조치: 예외 인정


ㆍ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방남(2월 9일)

  - 관련 제재: 미 독자제재(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 근거로 한 인권 제재)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인 및 기업과의 금융거래 금지"

  - 정부 조치: 한·미 사전 협의


ㆍ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방남(2월 9일)

  - 관련 제재: 유엔 안보리 결의(2356호) "자산 동결, 회원국 입국 금지"

  - 정부 조치: 안보리 제재위 통한 면제 추진


◈동아《시간-규모 줄였지만…美사정권 '화성 14, 15형'으로 무력시위》

[평양에선 열병식]


괌 타격 가능 화성 12형도 공개

SLBM-신형 미사일은 등장 안해

행사시간 작년보다 1시간가량 단축


김정은 "존엄 0.001㎜도 침해못해"

조선중앙TV, '리설주 여사' 호칭


※북한 열병식 비교


ㆍ일시

  - 김일성 생일(태양절) 105주년 열병식: 2017년 4월 15일

  - 건군절 70주년 열병식: 2018년 2월 8일


ㆍ시간

  - 김일성 생일(태양절) 105주년 열병식: 오전 10시 5분부터~낮 12시56분(2시간 51분)

  - 건군절 70주년 열병식: 오전 11시 30분부터(1시간 30~40분)


ㆍ중계 방식

  - 김일성 생일(태양절) 105주년 열병식: 생중계

  - 건군절 70주년 열병식: 녹화 중계


ㆍ외신 초청 여부

  - 김일성 생일(태양절) 105주년 열병식: 외신 40여 개사 초청

  - 건군절 70주년 열병식: 외신 초청 없음


ㆍ병력 및 주민 동원

  - 김일성 생일(태양절) 105주년 열병식: 10만 명 추산

  - 건군절 70주년 열병식: 병력 1만3000명 등 5만여 명


ㆍ전략무기 동원

  - 김일성 생일(태양절) 105주년 열병식: 신형 ICBM·ICBM급 3종, SLBM, 중거리탄도미사일 등 대거 등장. 최대 규모 전략무기 무력시위 평가

  - 건군절 70주년 열병식: 괌 겨냥 화성-12형, 미국 본토 겨냥 ICBM(화성-14형, 화성-15형) 등 대미 공격용 미사일 집중 공개. 무기 퍼레이드 장면 대폭 편집했지만 미국 겨냥 무기 등장 장면은 살림


◈경향《한국당, 상임위 전면 보이콧…초강수 반복에 당내서도 '회의론'》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권성동 법사위장 공격에 반발

'노무현 수사' 검 수뇌부 고발 등 무리한 대여 공세 계속

강공·후퇴 반복 김성태 리더십, 홍준표 '불통' 수면 위로


◈한겨레《김여정 '김정은 메시지' 가져올까…청 "모든 의제 얘기할 준비"》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문 대통령-북 대표단 내일 회동


북 고위급 대표단 2박3일 일정 방남

개막식 참관 뒤 10일 청와대서 오찬

김여정 '메신저' 이상 재량권 가능성

'평창 이후' 남북 대화 지속 문제부터

북미 대화까지 의제 넓혀질지 관심


◈한국《與 "수도권·호남 탈환" 한국당 "반전 기회로"》

민평당 박준영·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직 상실…판 커지는 6월 재보선


6곳으로 늘어나 각당 셈법 복잡

13일엔 한국당 박찬우 판결도


국민의당·민주평화당은

싸늘해진 민심에 위기감 고조


※6·13 국회의원 재보선 확정·예상 지역구


[서울 노원병]

ㆍ의원(원 소속 정당): 안철수(국민의당)

ㆍ사유: 의원직 자진 사퇴

ㆍ출마 예상자

  - (더) 황창화 전 국회도서관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 (한) 김정기 당협위원장

  - (국) 김근식 경남대 교수

  - (바) 이준석 당협위원장


[서울 송파을]

ㆍ의원(원 소속 정당): 최명길(국민의당)

ㆍ사유: 당선 무효형 확정

ㆍ출마 예상자

  - (더) 안희정 충남지사, 송기호 변호사

  - (한) 김성태 의원(비례대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 (바) 박종진 전 MBN앵커


[부산 해운대을]

ㆍ의원(원 소속 정당): 배덕광(자유한국당)

ㆍ사유: 의원직 자진사퇴

ㆍ출마 예상자

  - (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준호 지역위원장

  - (한)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


[광주 서구갑]

ㆍ의원(원 소속 정당): 송기석(국민의당)

ㆍ사유: 당선무효형 확정

ㆍ출마 예상자

  - (더) 박혜자 전 의원

  - (국) 이건태 변호사

  - (평) 김명진 전 국민의당 당대표 비서실장


[울산 북구]

ㆍ의원(원 소속 정당): 윤종오(민중당)

ㆍ사유: 당선무효형 확정

ㆍ출마 예상자

  - (더) 이상헌 지역위원장

  - (한) 윤두환 당협위원장

  - (정) 조승수 전 의원

  - (중) 권오길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전남 영암·무안·신안]

ㆍ의원(원 소속 정당): 박준영(민주평화당)

ㆍ사유: 당선무효형 확정

ㆍ출마 예상자

  - (더) 서삼석 지역위원장,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충남 천안갑]

ㆍ의원(원 소속 정당): 박찬우(자유한국당)

ㆍ사유: 13일 대법원 선고 예정

ㆍ출마 예상자

  - (더) 이규희 지역위원장, 안희정 충남지사

  - (한) 이완구 전 총리



■ 사회 TOP


◈조선《고현정 드라마(SBS '리턴') 중도하차…배우·PD 중 누가 갑질?》

고현정측, 욕설·몸싸움 사태 언급없이 "더이상 촬영 어렵다"


'주연배우 하차'에 게시판 시끌


"스타 연예인의 권력화가 문제

고현정은 방송사도 제어 못해"


"열악한 제작환경이 빚은 참사

고현정쯤 됐으니 맞선것 아니냐"


◈중앙《"주 100시간 일해도 수당 없어…직장 갑질이 재난 수준"》

'직장 갑질 119' 제보 100일간 5478건


빨간날을 연차로 대체…사인 강요

그만두자 무단 퇴사라며 손배 청구


찍힌 사원 괴롭혀 사표 내게 만들고

성희롱 사건, 피해자만 불이익


◈동아《또래 37시간 감금폭행…노숙인 짓밟은 '잔혹 10대'》

"사이 안좋아져" 빈집에 가두고

배꼽-특정부위 라이터 불로 고문

이발기계 가져다 강제삭발도

경찰, 2명 입건…7명 조사


◈경향《압수수색 영장에 '뇌물공여'…검찰, MB·삼성 동시 겨냥》

'BBK 투자금 반환 청구' 변호사 비용 전달한 정황 포착

이재용 부회장 석방 사흘 만에 잇단 수사…삼성 '먹구름'


◈한겨레《"국가가 미군 기지촌 성매매 조장" 첫 판결》

고법 "군사동맹·외화획득 수단 삼아

원고 117명에 6억여원 위자료 줘라"

강제격리만 인정한 1심보다 진전

"위안부 인권 존중 의무도 위반"


◈한국《"국가가 성매매 최소 개입 넘어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정당화"》

항소심서 "원고들의 성·존엄성

외화획득 수단 삼아 정신적 피해"



국제 TOP


◈조선《아베노믹스 5년…일본 경기(景氣)지수, 33년만에 최고점 찍었다》

아베는 돈 풀고, 기업들은 구조조정…90년대 초호황 기록 넘어


아베, 집무실서 수시로 주가 체크

문제 생기면 바로 팀 소집해 회의

재집권 초보다 주가 2.4배 오르고

상장기업 순익 6년 연속 증가


대기업 매출·임금은 오르지만

中企까지 온기 퍼지지 않아 골치


※일본 경기 동향 지수 추이(2010년=100)


ㆍ1985년 1월  94.4(조사 시작)

ㆍ1990년10월 120.6(버블 경제 정점)

ㆍ1993년12월  87.6(버블 경제 붕괴)

ㆍ2007년 5월 120.0(일시적 경기 회복)

ㆍ2009년 3월  77.9(리먼 쇼크)

ㆍ2012년12월 104.0(아베 총리 재집권)

ㆍ2017년12월 120.7(아베 총리 재집권 만 5년)


자료=일본 내각부


◈중앙《국왕 앞에 몸 던진 여성 참정권 운동, 100년 지나 '미투'로》

[영국 여성인권운동 '서프러제트']

영국, 20세기 초 과격투쟁 사면 검토


창문에 돌 던지고 우체국에 폭탄

주짓수 배워 지도자 팽크허스트 보호

1928년엔 21세 이상 여성 참정권 쟁취


◈동아《차-포 다 떼주고 상처뿐인 4연임》

獨 메르켈, 작년 총선 승리 4개월여 만에 대연정 합의…4기 내각 보니


재무장관, 사민 숄츠 함부르크 시장

"긴축 대신 적극투자" EU통합 강조

최저임금 인상-부유세에 기업 긴장


외교는 슐츠 사민당 대표가 맡아

트럼프에 비판적…원심력 가속화

내무, 난민 부정적 제호퍼 기사당수


기민당 내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언론도 "기민 총리 주도 사민당 정부"


※독일 대연정의 주요 직 내정자


ㆍ올라프 숄츠

  - 직함: 재무장관 겸 부총리

  - 소속당: 사민당

  - 현재 직함: 함부르크 시장

  - 특징: 차기 사민당 대표 주자


ㆍ마르틴 슐츠

  - 직함: 외교장관

  - 소속당: 사민당

  - 현재 직함: 사민당 대표

  - 특징: EU 통합론자, 트럼프 미 대통령에 매우 비판적


ㆍ호르스트 제호퍼

  - 직함: 내무장관

  - 소속당: 기사당

  - 현재 직함: 바이에른주 총리

  - 특징: 기사당 당수로 메르켈 난민 정책에 비판적


ㆍ페터 알트마이어

  - 직함: 경제장관

  - 소속당: 기민당

  - 현재 직함: 재무장관 대행

  - 특징: 메르켈 총리의 최측근


◈경향《유럽 리더 꿈꾸는 마크롱…관건은 '곳간'》

트럼프 '면박'에 나토 방위비 기준 2025년까지 충족하기로

프랑스 재정적자 심각…공공지출 축소·투자 확대 쉽지 않아


◈한겨레《중국, 이번엔 '안면인식 안경'…감시사회 노골화》

춘절 대이동 앞두고 이달초 적용

당국 "치안 목적" 강조하지만

2~3분 내 범죄자DB와 대조

이미 전국에 1억7000만개 CCTV

겹겹이 감시망…사회통제 우려


◈한국《안면 인식 안경 낀 '빅 브라더 중국 공안'》

정저우시 고속철역 4곳에 배치

0.1초 만에 최대 1만명 얼굴 스캔

춘절에 범죄자 색출한다지만

인권 탄압 '감시 사회' 우려


경제 TOP


◈조선《호반이 또…칼 뺐다가 발 뺐다》

대우건설 인수포기, M&A 시도 10번 중 8번 간 보다 끝내


못먹는 감 찔러나 보자?

-"대우 3000억 손실 때문"이라지만

-굵직한 이슈마다 이름 내걸고

-홍보 효과 노렸다는 해석도


대우 상황, 산업은행 정말 몰랐나

-대우 "애초에 무리, 차라리 잘됐다"

-추가 부실 몰랐던 産銀 책임론 일어


※호반건설이 최근 3년간 참여한 M&A와 결과


시기  │매물           │최종 거래 금액(원)  │결과

──────────────────────────────────────

2015년│금호산업 경영권│7228억              │본입찰서 6000억원 제안해 유찰

2016년│울트라건설     │208억               │성공

2016년│동부건설       │2060억              │예비입찰 참여 후 본입찰 불참

2016년│보바스병원     │2900억              │예비입찰 참여 후 본입찰 불참

2017년│SK증권 경영권  │608억               │예비입찰 참여 후 본입찰 불참

2017년│제주 퍼시픽랜드│800억               │성공

2017년│한국종합기술   │600억               │본입찰 참여했으나 실패

2017년│블루버드CC     │1510억              │예비입찰 참여 후 본입찰 불참

2017년│대우건설       │1조6000억(제안 가격)│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후 포기

2017년│리솜리조트     │2000억(제안 가격)   │진행 중


◈중앙《대치동 (미도)아파트 매물, 네이버서 왜 사라졌을까》

포털·공인중개사 수수료 갈등


네이버 '우수 중개사' 제도 도입에

중개협 "광고비 출혈경쟁 부추겨"

매물 등록 거부, 자체 앱 개발 맞불

소비자들은 앱 속도 느려 큰 불편


네이버 "건당 수수료 500원" 해명

매물 정보 관련 새 규약 만들어야


※'셧다운' 전후 서울 아파트 매물 등록 건수

단위:건


ㆍ1월 31일: 네이버 19만, 한방 2만

ㆍ2월  8일: 네이버 15만, 한방 6만


※네이버 vs 공인중개사 쟁점별 입장 차


[우수활동 중개사 도입]

ㆍ네이버

  - 허위 매물 근절 조치일 뿐

ㆍ공인중개사협회

  - 업소 간 출혈경쟁 부추겨

  - 광고비 인상 위한 꼼수


[광고비]

ㆍ네이버

  - 일반 매물 건당 1700~2000원

  - 매물 1건당 500원만 받아

  - 광고료 대부분은 정보업체 몫

ㆍ공인중개사협회

  - 너무 비싸다

  - 한방은 협회 가입 업소는 무료

  - 네이버만 배를 불리려는 의도


자료:네이버·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아《CEO들 "기업경영 중요 결정때 DBR(동아비즈니스리뷰)가 길잡이 역할"》

DBR 창간 10주년 기념 '인적자원개발' 세미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육성

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경험 통한 자기주도 학습 전환

성과중심 탈피 '사회적 정의' 강조


◈경향《고래 뱉어난 새우…대우 부실에 놀랐나, 원래 속셈 달랐나》

호반건설, 대우건설 인수 철회


모로코 사업 3000억원 손실 발표 후 "추가 부실 불확실성 우려"

"호반, 인지도 높아진 것만도 이득" 관측 속 재매각 표류 가능성


※산업은행, 대우건설 매각 주요 일지


ㆍ2016년

  - 10월28일 산업은행, 이사회서 대우건설 지분 매각 추진 결의

  - 11월14일 대우건설 3분기 보고서에 대한 감사인 의견거절로 매각 잠정보류


ㆍ2017년

  -  7월28일 산업은행, 대우건설 매각 자문사 선정

  - 10월13일 산업은행, 대우건설 매각 공고

  - 11월13일 예비입찰에 미국 에이컴·TRAC그룹·호반건설 등 13개사 참여

  - 11월17일 산업은행, 입찰 적격대상자로 호반건설 등 3개사 선정

  - 11월28일 예비입찰 적격대상자 대우건설 실사


ㆍ2018년

  -  1월19일 대우건설 지분 50.75% 매각 본입찰 마감, 호반건설 단독 참여

  -  1월31일 산업은행,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 선정

  -  2월 7일 대우건설, 지난해 4분기 실적에 해외 사업 3000억원 잠재 손실

  -  2월 8일 호반건설, 대우건설 인수 공식 철회


자료: 산업은행, 업계


◈한겨레《이재용 부회장 복귀 시나리오…아버지와 같을까?》


"비슷한 행보"

-부정 여론 돌리려 적극

-실제 석방 이틀 뒤 투자 발표


"부친과 달리 조심스러울 것"

-3심 결과 예측 불허

-전면 나서면 여론 반작용


"복귀 늦어질 가능성"

-맞닥뜨린 과제 부친과 달라

-호평받기 쉽지 않은 상황


※이건희 vs 이재용, 사법처리 및 복귀 과정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ㆍ2008년

  -  1월10일 삼성 비자금 특검 출범

  -  4월17일 배임 등 혐의 불구속 기소

  -  4월22일 이건희 회장 퇴진, 전략기획실 해체

  -  7월16일 1심 징역 3년, 집유 5년

  - 10월10일 2심 같음

ㆍ2009년

  -  5월29일 3심 같음

  - 12월29일 평창 올림픽 유치 명목 단독 사면

ㆍ2010년

  -  3월24일 이건희 회장 복귀, 미전실 복원 등 발표

  -  5월     신사업 투자(23조원), 반도체 등 투자(26조원) 발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ㆍ2016년

  - 11월30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출범

ㆍ2017년

  -  2월28일 뇌물 횡령 등 혐의 구속기소

  -  2월28일 미래전략실, 대관조직 해체 등 발표

  -  8월25일 1심 징역 5년 실형

ㆍ2018년

  -  2월 5일 2심 징역 2년6월, 집유 4년

  - 2월6~8일 반도체 투자설, OLED 투자설

  -  미정    3심


◈한국《대우건설 매각 무산…강점 '해외사업'이 되레 발목 잡았다》

호반건설, 인수 포기 선언


모로코 화력발전 사업 과정서

3000억원대 사업 부실 불거져

호반 "포기 결정의 가장 큰 원인"


네 번째 새주인 찾기 원점으로

"해외사업 대대적 칼질" 전망도


※대우건설 연혁


ㆍ1973년 김우중 회장이 직원 12명으로 창립

ㆍ1982년 ㈜대우로 통합

ㆍ2000년 대우그룹 워크아웃으로 ㈜대우에서 분리

ㆍ2003년 워크아웃 종결

ㆍ2006년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매각

ㆍ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ㆍ2010년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인수

ㆍ2017년 재매각 작업 착수

ㆍ2018년 1월31일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 선정

ㆍ2월8일 매각 결렬


※대우건설 현황 (2017년 말 기준)


ㆍ종합건설업 시공능력 평가: 3위

ㆍ매출: 11조7,668억원

ㆍ영업이익: 4,373억원

ㆍ직원수: 5,910명

ㆍ직원 평균 연봉: 5,200만원

ㆍ사업분야: 주택·토목·건축·플랜트 공사


※대우건설 분기 영업이익(단위: 억원)


ㆍ2016년 4분기 -7,314

ㆍ2017년 1분기 2,211

ㆍ2017년 2분기 2,458

ㆍ2017년 3분기 1,136

ㆍ2017년 4분기 -1,432(잠정치)


자료: 금융감독원


[2018년 2월7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육해공(陸海空) 다 열어주나》

[NEWS&VIEW]


현송월 육로, 만경봉호는 바다

김영남이 고려항공편으로 오면

北 발묶은 제재 모두 '예외' 인정

일각선 "국제사회의 공조 깬다"


❍ 만경봉호와 '태극기 시위대'


❍ 인도 모디 총리와 경제수장들 한국과 상생·신성장을 논한다

-27일 뉴델리서 '韓·印 비즈니스 서밋'

-양국 정·관·재계 인사 500여명 참석


❍ '다우지수 쇼크'에 글로벌 증시 줄줄이 급락

-"임금 급등에 금리인상 가팔라진다"

-다우 전날 역대최대 1175p 빠지자

-닛케이 4.7%, 코스피 1.5% 떨어져

-비트코인 한때 660만원, 또 폭락


❍ 1년에 10일 '자녀돌봄 휴가' 새로 생긴다

-정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설

-초등 1학년 부모 '10시 출근' 지원도


◈중앙《이재용 복귀한 삼성 "대규모 반도체 투자"》

오늘 3개 부문장 경영위 개최

평택 반도체 2라인 증설 결정

투자 금액 최대 30조원 전망

미뤘던 금융사 인사도 곧 단행


❍ 남쪽이 궁금해…만경봉호 묵호항 도착


❍ 펜스 "북 실상, 남북 단일팀에 흐려지면 안 돼"

-"깡패정권 압박 위해 한·일 방문"

-김영남 접촉 여부엔 "두고 볼 것"


◈동아《美, 한국에 "北 가상통화 돈세탁 막아달라"》

재무차관 방한때 정부 대책 요청

"北 가상통화 해킹뒤 현금화 시도"

실명거래 강화 등 공조방안 논의

北으로 자금 유입 철저 차단 의지


❍ 이방카 평창 온다

-트럼프 장녀 25일 폐회식 참석

-미국팀 출전 일부 경기도 참관


❍ 北예술단 태운 만경봉호 동해 묵호항 입항


❍ 초등 1학년 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워라밸 일·삶의 균형]


-정부, 돌봄 부담 덜어줄 정책 발표

-公기관 내달 시행, 민간엔 지원금

-연간 10일 '자녀돌봄휴가'도 추진


◈경향《평화 올림픽 흔드는 미국의 '정치 게임'》

웜비어 부친 개회식 초청 논란

올림픽 헌장까지 위배 '무리수'

북·미 간 접점 찾는 정부 '고심'


❍ '만경봉 92호' 남한에서의 첫날밤


❍ 가스안전공사 '사장 특채권' 폐지…공공기관 '채용비리' 방지 첫 대책

-면접위원 절반 이상 외부인사로

-연루 임직원에 손배 청구도 검토


❍ 월급 190만원 넘는 경비원도 일자리자금 받는다

-정부, 신청기준 210만원으로 완화

-초과수당 월 20만원 비과세 적용

-청소노동자 등 5만여명 추가 혜택


◈한겨레《60~90년대 정경유착 낡은 잣대로 삼성 '편법승계 거래' 눈감은 법원》

비판 쏟아지는 이재용 2심 판결


합병·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서

정치권력이 도운 사실 드러났지만

재판부 "전형적 정경유착 없었다"


특혜 대출·이권→경영권 편법승계

정경유착 양상 변했는데 외면해


❍ 5611일만에 입항한 만경봉호


❍ 미 증시 폭락에 세계금융 패닉…안전자산으로 자금 대이동 조짐

[뉴스분석]


-다우지수 역대 최대폭 하락

-미 금리 조만간 추가인상 예고

-주식→국채로 옮겨갈 가능성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등 12건 진상조사

-검찰 과거사위, 1차 조사대상 선정


◈한국《과학이 말한다 "이상화 3연패 OK"》

[평창동계올림픽 G-2]

金 예상하는 4가지 이유


① 초반 좌우 '키네틱 체인' 회복

② 낮게 깔린 질주 자세의 변화

③ 원심력 이기는 허벅지의 힘

④ 올림픽 2연패 이룬 강심장


❍ 만경봉호 묵호항 입항


❍ 이방카, 평창 폐막식 참석한다

-靑 "공식 통보 안 받아…美와 협의 중"


❍ 부산 기장군, 문화관광·교육 개선 1위 기염

[2018 지자체 평가]


-농어촌 기초단체 82곳 가운데

-완주·횡성·증평·화천군이 2~5위


❍ 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1만원 2020년으로 못박지 않아야"


◈서울《평화·문화올림픽 막 올랐다》

北예술단 태운 만경봉호 묵호항 입항…내일 강릉 공연

김일국 체육상·태권도시범단 등 280명 오늘 육로 방남


❍ '유통 공룡' 다이소·이케아도 규제한다

-다이소 中企 적합업종 지정 추진

-이케아 의무휴업 규제 방안 착수


❍ 美 다우지수 패닉…아시아 증시 요동

-美 금리인상에 투자심리 위축

-한국 1.54%·日 4.73% 급락


❍ 비트코인 가격 600만원대까지 추락

-한 달 만에 4분의1 수준으로

-주요국 규제에 해킹 등 영향


◈세계《교내 수상·자율동아리 학생부에 기재 못한다》

교육부 기재 항목 7~8개로 간소화

창의체험활동 글자 수도 대폭 축소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개선안 주요 내용


ㆍ인적사항: 가족·특기사항 삭제

ㆍ수상경력: 항목 자체를 삭제

ㆍ자격증·인증 취득사항: 대입 자료로 미제공

ㆍ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자율동아리·소논문 기재 삭제, 청소년단체활동·학교스포츠 클럽활동 기재 간소화


자료: 교육부


❍ 8년 만에 바닷길 열고…北예술단 訪南

-北선박 5·24조치 후 첫 남측 해역 진입

-현송월 등 공연 기간 만경봉호서 숙박

-응원단 등 280명 오늘 경의선 육로 입경


❍ 묵호항 들어온 만경봉호


❍ 뉴욕발 악재에 코스피 2450대 추락

-전날보다 38.44P 하락…2453.31

-원·달러 환율도 1091.5원으로 상승

-닛케이 등 亞 증시도 줄줄이 급락


❍ 검찰 '박종철 고문 치사' 재조사한다

-과거사위 '우선조사대상' 12건 선정

-대검 진상조사단 구성…업무 돌입


◈국민《16년 前(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응원단 태우고 입항) 그 배가 다시 왔다》

北예술단 태운 만경봉 92호 묵호항으로 들어와


삼지연관현악단원·지원 인력

평양역서 김여정 배웅받고 출발

기차로 원산 이동 뒤 南으로


만경봉호, 단원들 숙소로 활용

강릉 공연 끝나면 北 돌아갈 듯


❍ 이방카 폐막식 참석…美, 평창 이후 포석


-트럼프, 양국 이상기류설 막고

-올림픽 뒤에도 긴밀 공조 의지


-펜스 "무슨 일 일어날지 보자"

-北대표단과 대화 가능성 언급


❍ 출소 후 총수들처럼?…이재용 행보 어디로


-김승연·최태원·이재현 회장

-공격경영 동시에 체질개선 나서


-李, M&A 등 투자 재개 관측

-확정판결 前이라 몸 낮출 수도


◈매일경제《유동성 파티 끝?…美증시 한파, 세계 덮쳤다》

[뉴스 & 분석]


美인플레 공포 전세계 확산

다우 이틀새 1841P 추락

아시아증시도 연일 폭락세


※주요국 증시 하락률(단위=%)


ㆍ미국 다우 -4.60

ㆍ일본 닛케이 -4.73

ㆍ중국 상하이 종합 -3.35

ㆍ홍콩 항셍 -5.12

ㆍ한국 코스피 -1.54

ㆍ영국 FTSE -2.05


*미국은 5일 종가 기준, 영국은 6일 오후 1시30분(런던시간) 기준.


❍ 5·24 제재 뚫고 온 만경봉92호


❍ 강남3구 재건축 인가 '외부검증' 거부

-지방선거 앞두고 주민 의식

-검증 의뢰 송파마저 취소


❍ "성동·STX조선 구조조정…산업·금융 전체 살필 것"

백운규 산업부장관 인터뷰


❍ 펜스 "北 반드시 핵·미사일 포기해야"

-美부통령 내일 방한

-이방카 평창 폐막식 참가


❍ THE 아시아대학평가…서울대 9위·KAIST 10위


◈한국경제《공포의 '알고리즘 투매' 글로벌 증시 동반 폭락》

'뉴욕發 쇼크' 덮쳐…코스피·코스닥은 낙폭 줄이며 '선방'


※동반 급락한 아시아 증시

*()안은 6일 종가


ㆍ한국 코스피 -1.54%(2453.31)

ㆍ중국 상하이 -3.35%(3370.65)

ㆍ일본 닛케이225 -4.73%(21,610.24)

ㆍ대만 자취안 -4.95%(10,404.00)

ㆍ홍콩 항셍 -5.12%(30,595.42)


❍ 파월 Fed 의장, 취임 첫날 '혹독한 신고식'


❍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기업) 업어준다는데…나주市는 일자리 걷어차나

-LG화학 공장 증설 요청

-5개월째 승인 않고 미뤄

-"안되면 중국공장에 투자"


❍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과세 강화 '없던 일로'

-투자자·증권업계 반발에 보류


❍ 펜스(美 부통령) "평창서 北과 접촉 가능성 배제 않는다"

-"비핵화 메시지는 변함 없다"…백악관 "리본 자르러 가는 것 아냐"


◈서울경제《'9년 돈 파티' 끝나나》

[데스크 진단]


긴축발작 글로벌시장 덮쳐

코스닥 일 변동폭 5.43%

자산시장 빠른 변화 예고

실물경제로 위험확산 우려


※최근 2거래일 글로벌 주요 증시 하락률(단위: %)


ㆍ다우지수 -7.03

ㆍ독일 -2.43

ㆍ중국 -2.64

ㆍ일본 -7.15

ㆍ코스피 -2.85


❍ 평택 2공장 30조 투자…'스피드경영' 나선 삼성

오늘 경영위 승인


❍ 이방카 평창 폐막식 온다


❍ 명품의 추락

프라다·버버리 등 편의점서 껌 팔듯 할인


-통신사 카드로 10% 깎아주기도


❍ 5·24조치 논란 속 만경봉92호 입항


❍ 남극 생태계 빅데이터 한국이 관리한다

-세종과학기지 진출 후 첫 성과


❍ 1,000弗 널뛰기…비트코인 대혼란

-신용카드 금지 등 규제 여파

-국내 실명전환율 10% 안돼


◈부산《LNG 추진선 뜨는데 '손 놓은' 부산》

시, 예산 없어 신규 발주 스톱

기술개발·실적 확보 '주춤'

미래 먹거리 주도권 상실 우려


※세계 LNG 추진선 발주액 예상 추이

(단위:달러)


ㆍ2018년 121억

ㆍ2019년 132억

ㆍ2020년 131억

ㆍ2021년 132억

ㆍ2022년 137억


<자료:클락슨 리서치>


❍ 노포~북정 양산도시철도 11년 만에 내달 공사 시작


❍ 대학 재학생 28% '반값등록금' 혜택

-교육부, 국가장학금 확대


❍ 北 예술단 태운 만경봉호 묵호항 입항

-2002년 이후 15년 만에



■ 정치 TOP


◈조선《민주당, 일제히 '이재용·법원 때리기'》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에 분노"

"이재용이 나오고 정의가 갇혔다"


최저임금·가상화폐·부동산정책

野, 대정부질문서 비판 퍼붓자

총리·장관들, 언론 탓으로 돌려


◈중앙《청와대 "권력구조 개편 없이도 대통령 권한 분산 가능"》

'정부 개헌안' 내달까지 완성 계획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거나

행정부가 가진 지방 인사·예산권

지자체로 넘기는 것도 권한 분산"


◈동아《제재 강화로 김정은 돈줄 마르자…北, 작년부터 가상통화 눈독》

[가상통화 털어가는 北]


"입사지원서입니다" 해킹메일로…

-투자자 '비번' 빼내 전자지갑 털어

-한미 IP추적, 발신처 北 파악


北, 분산 이체후 해외서 환전 시도

-日거래소 5700억원 해킹땐

-30개 넘는 계좌 동원…환전엔 실패


"꼬리표 달아 자금흐름 추적"

-석유 산뒤 가상통화로 결제하거나

-개인간 거래 통해 현금화 가능성


※북한의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및 환전 수법

자료: 국회 정보위원회


① 국내 가상통화 거래 회원에게 해킹 메일 유포

   *거래소들이 신입사원 수시 채용하는 것 착안해 입사지원서로 위장


② 수신자가 메일 열람 시 해킹 프로그램 전염시켜 비밀번호 등 회원정보 탈취

   *국내 유명업체 백신 무력화하는 프로그램 사용


③ 감염된 서버 등에서 거래소 보유 가상통화 탈취


④ 탈취한 가상통화를 다른 나라로 빼돌려 현금화


※북한이 배후로 지목된 가상통화 관련 해킹 공격 일지


ㆍ2017년 4월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유빗(당시 야피존) 해킹 피해 규모 55억 원 상당

ㆍ5월 '워너크라이' 사건. 150여 개국 23만 대 이상 컴퓨터 감염시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피해 발생

ㆍ6월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 회원 3만6000여 명의 정보 탈취

ㆍ8월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코빗의 도메인으로 위장한 가짜 메일 발송

ㆍ9월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이즈 해킹. 피해 규모 21억 원 상당

ㆍ12월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유빗, 전체 자산의 약 17% 탈취당해 파산.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최소 두 곳, 한 곳은 피해 규모 260억 원 상당

ㆍ2018년 1월 일본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체크 해킹 피해 580억 엔(약 5700억 원)


※북한의 가상통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한미 공조


ㆍ미국 측 요청

  - 북한의 가상통화 자금세탁 차단을 위한 대책

  -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현황 및 관련 자료 요청


ㆍ금융위원회 대응

  -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가상통화의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통화를 고액거래, 의심거래 통보 대상에 추가하고, 국제적으로 자료 공조

  - 조속한 처리 위해 의원 입법 형태로 개정안 발의


◈경향《닻 올린 민주평화당 '신4당 체제'로》

창당대회 열고 공식 출범


민주당·국민의당과 경쟁

초대 대표에 조배숙 의원

"민생 우선, 햇볕정책 계승"


◈한겨레《청와대발 '개헌 열차', 4가지 길 중 어디로 갈까》

경우의 수로 본 '개헌 운명'


① 야당 반대로 3월 발의 포기

② 발의 개헌안 국회통과 실패

③ 야당 일부 찬성해 개헌 성공

④ 지방선거 뒤로 시간표 조정


오늘 '국민개헌' 일정 등 발표


◈한국《닻 올린 민평당, 정의당과 교섭단체 손 잡나》


호남계 15명 어제 창당대회

독자 교섭단체 20석 못 채워

합류 가능성 의원들 설득 총력

일부 "공동 교섭단체 구성하자"


노회찬 "사랑 없는 결혼" 부정적



■ 사회 TOP


◈조선《"10년 전에도…객실 청소 때 변기 수세미로 컵 씻었다"》

전직 객실 청소직원 "특급호텔 위생 무개념, 어제오늘 일 아냐"


직원들 추가 수당 받기 위해

담당 객실수 늘리며 일해

시간에 쫓겨 위생 매뉴얼 무시


호텔도 위생 설비 투자에 인색


※서울 특급 호텔의 청소 매뉴얼과 직원의 실제 청소 방식


ㆍ매뉴얼: 물컵 등은 전용 싱크대에서 세척 후 비치

ㆍ실제 청소 방식: 물컵을 객실 세면대에서 변기 닦던 수세미로 세척


ㆍ매뉴얼: 세면대·욕조는 변기 청소 때와 다른 고무장갑·수세미로 청소

ㆍ실제 청소 방식: 세면대·욕조를 변기 청소 때 사용한 고무장갑·수세미로 닦아


ㆍ매뉴얼: 세면대·욕조·변기 물기는 별도의 물기 제거용 타월로 제거

ㆍ실제 청소 방식: 욕실 물기를 투숙객이 사용한 수건으로 제거


ㆍ매뉴얼: 전화기와 TV 리모컨, 손잡이는 1회용 살균 티슈로 청소

ㆍ실제 청소 방식: 안전기준치의 80배 이상 세균 오염


◈중앙《4500억원짜리 한국형 자기부상열차, 영종도만 달리고 끝?》

2012년부터 공항 인근 시범 운영

고속이 장점인데 중저속형 채택

경쟁력 떨어지고 상용화 미지수

지자체들 관심 못 끌고 수출도 안 돼


◈동아《문화계도 '미투'…"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는" 최영미 폭로詩》

작년 12월 발표 '괴물' 뒤늦게 주목


"편집자 주무르는, 교활한 늙은이"

'노털상 후보 En선생' 암시적 표현

원로시인 "성희롱이라면 뉘우친다"

崔시인 "구차한 변명, 그는 상습범"


새 시인협회장은 성추문 전력 논란

女 영화감독 "동성 감독이 성추행"


※영화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단위: %)


ㆍ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음담패설 35.1

ㆍ술을 따르게 하거나 옆자리에 앉도록 강요 29.7

ㆍ특정 신체 부위를 응시 26.4

ㆍ사적 만남·데이트 강요 26.2

ㆍ원치 않는 신체 접촉 19.0

ㆍ술자리 성적 언동 17.9

ㆍ강제 성관계 요구 11.5


중복 응답 허용.

자료: 민주평화당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


◈경향《MB맨 박재완·장다사로 '특활비' 포착》

정무수석·정무비서관 시절 억대 수수 정황…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국정원 돈으로 2008년 총선 여론조사 혐의' 명시


◈한겨레《"국공립대 네트워크 만들어 서열화 해소·지역 발전 추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 인터뷰


"국립대 발전방안 2~3월중 발표

수업교류·공동학위 주는 방식 등

정책연구 끝내고 대학 의견 수렴중"


"공영형 사립대와 함께 지역중심 돼

지자체와 함께 지역발전 동반자로

전교조 법외노조, 사회적 대화 필요"


◈한국《'(공군비행장)배상금 횡령' 변호사 세무조사 로비 수사》


142억 배상금 가로채 주식투자

서류조작해 수십억 탈세 혐의 구속


국세청 직원에 금품제공 단서 포착



■ 국제 TOP


◈조선《"총리 바꾸자" 英여당 뒷좌석 의원 '백벤처(backbenchers)'의 반란》

메이 총리 '브렉시트' 우유부단에…당 강경파, 불신임 투표 건의


무역 조건 놓고 애매한 태도에

黨서 영향력 약한 백벤처도 반발

위원회 열어 '불신임 서한' 보내

英언론 "8명 더 요구하면 재선거"


각종 압력에도 메이 "사퇴 없을것"


◈중앙《"미국 무역 적자는 과잉 소비 탓…원화 강세 대비해야"》

월가 '중국통' 로치 교수 인터뷰


대중 무역마찰도 달러 약세 부추겨

아직은 환율전쟁 아닌 무역전쟁


트럼프, FTA 재협상 압박할수록

원·달러 환율 변동성 커질 것


※지난 1년간 하락한 달러 인덱스


ㆍ2017년 3월 2일 102.2

ㆍ2018년 2월 1일  88.5

ㆍ2018년 2월 6일  89.4


자료:블룸버그


※스티븐 로치 교수=현재 미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잭슨세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을 역임했다.


◈동아《체리색 전기 스포츠카 화성 궤도를 달리다?》

스페이스엑스, 초대형 로켓 '팰컨헤비' 오늘 발사


달착륙 아폴로11호 이후 최대 크기

재활용 로켓 3개 묶어 추력 높여

인공위성 궤도까지 화물 64t 실어


머스크 "인류를 화성으로" 야심

자신의 차에 마네킹 태워 우주로


◈경향《'인도양의 보석' 몰디브 정국, 태풍 속으로》

'야당 지도자 석방' 판결 불복,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

군대 투입해 대법원장 체포…한국 외교부선 여행 경보


◈한겨레《트럼프 입 다물게 만든 '증시 롤러코스터'》

다우지수 1175 폭락


"주가는 내 업적" 번번이 자랑했지만

백악관만 "장기적 펀더멘털" 입장 내


전문가들 "트럼프 감세가 기름 부어"

천문학적 규모의 SOC·채권 발행

금리 인상 재촉하며 하락 계속될 듯


◈한국《사우디 "脫석유…태양광으로 미래 개척"》


3억弗 투입해 20만 가구 사용할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착수


장기적 석유 수요 정체 전망에

사막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청사진

연말까지 70억弗 투자 계획


※사우디아라비아


ㆍGDP 성장률

  - 2011년 10.3%

  - 2012년  5.4%

  - 2013년  2.7%

  - 2014년  3.7%

  - 2015년  4.1%

  - 2016년  1.7%


ㆍ산업별 GDP 비중(2016년 기준)

  - 석유 44.3%

  - 유통·서비스 18.4%

  - 제조 14.9%

  - 건설 8.5%

  - 금융 6.3%

  - 농업 4.2%

  - 기타 3.4%


자료:자드와인베스트먼트


■ 경제 TOP


◈조선《이재용의 첫 결정은…평택 반도체공장 30兆 투자》

조용했다, 하지만 움직였다…靜中動 행보


오늘 평택 반도체단지 방안 확정

-석방 다음날엔 출근 안하고

-시내 모처에서 임원들 만나

-경영 전면에 등장은 천천히


M&A 탄력받을 듯

-평창 개막식 참석은 안할 듯

-투자와 인수합병 결정에 집중


※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의 향후 행보는?


ㆍ경영 현안

  - 평택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투자 계획 검토

  - 대형 M&A 대상 해외 기업과 본격 협상

  - 2월 중 삼성전자 신규 이사진 구성 확정


ㆍ공식 일정

  - 국내 사업장 방문해 현황 점검

  - 평창올림픽 현장 관람 검토

  - 2월 말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참석 고려


◈중앙《실명제·글로벌 규제 확산…사면초가 암호화폐》

리플 등 알트코인 가격도 급락세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 중단

드라기 총재 "매우 위험한 자산"

미 상원 조사 따라 시세 출렁일 듯


※주요 암호화폐 가격 추이

단위: 원 자료:빗썸

*1월 6일은 당일 최고가. 2월 6일은 오후 2시 기준


ㆍ비트코인(BTC)

  - 1월 6일 2598만8000

  - 2월 6일  661만1000(-74.6%)


ㆍ비트코인캐시(BCH)

  - 1월 6일 394만6500

  - 2월 6일  86만1000(-78.2%)


ㆍ이더리움(ETH)

  - 1월 6일 154만

  - 2월 6일  65만4000(-57.5%)


ㆍ이더리움클래식(ETC)

  - 1월 6일 5만1540

  - 2월 6일 1만6420(-68.1%)


ㆍ리플(XRP)

  - 1월 6일 4340

  - 2월 6일  682(-84.3%)


ㆍ모네로(XMR)

  - 1월 6일 63만3100

  - 2월 6일 16만8000(-73.5%)


※일주일 사이 악재만 쏟아진 암호화폐


ㆍ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암호화폐 테더, 거래소 비트파이넥스 조사 착수

ㆍ미국과 영국 대형 투자은행 신용카드 암호화폐 거래 금지

ㆍ페이스북, 암호화폐 관련 광고 전면 금지

ㆍ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암호화폐는 매우 위험한 자산" 발언

ㆍ중국, 자국 내 거래소 폐쇄와 코인공개(ICO) 금지 이어 해외 거래소 접근도 차단 시사


◈동아《한달새 4분의 1토막…가상통화 붕괴론 힘 얻나》

각국 고강도 규제에 시장 패닉


2500만원 하던 대표주자 비트코인

어제 장중 660만원까지 폭락


주요 거래소 4곳 실명전환율 8.9%

신규계좌 못 연 거래소 '거래중단'도


전문가들 "거품 꺼지는 징조" 분석


※최근 한 달간 비트코인 가격 추이

단위: 원, 빗썸 기준.


ㆍ1월 6일 2596만 *전일 대비 20% 이상 오르며 투기 과열)

ㆍ1월11일 1751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 "거래소 폐쇄" 발언)

ㆍ1월13일 2100만 *청와대가 폐쇄 계획 부인 후 시장 회복)

ㆍ1월18일 1180만 *중국 등 해외 각국의 규제 강화)

ㆍ2월 2일  820만 *미국, 테더코인 시세조작 의혹 조사(지난해 11월 26일 이후 처음 1000만 원 선 무너져)

ㆍ2월 6일  660만 *글로벌 규제 강화 영향(오후 2시 최저가 기준)


※주요 거래소의 실명 전환 현황

5일 기준.


ㆍ빗썸

  - 전체 가상계좌: 91만5000

  - 실명 전환 계좌: 5만(전환율 5.5%)


ㆍ업비트

  - 전체 가상계좌: 57만

  - 실명 전환 계좌: 7만7800(전환율 13.6%)


ㆍ코인원

  - 전체 가상계좌: 15만

  - 실명 전환 계좌: 1만5000(전환율 10%)


ㆍ코빗

  - 전체 가상계좌: 12만5000

  - 실명 전환 계좌: 1만3000(전환율 10.4%)


자료: 은행권


◈경향《지금 동부이촌동에 무슨 일이》

주민 모임선 "저가 허위매물 진원지"

중개소들은 "고가 담합에 저항 중"


주민들 "반포만큼 안 올라 억울"

커뮤니티 통해 일정 가격대 요구

불응 땐 "혐오시설" "적폐" 비난

광고가 낮으면 허위매물 신고도


중개소들 포털 광고 일제 중단

담합 주도 ID 추려 명예훼손 고소


사업체 아닌 담합, 처벌 근거 없어


※서울 이촌동·반포동 평당 매매가 연도별 추이

*이촌동은 동부이촌동과 서부이촌동 포함. 2018년은 2월 기준

*() 안은 가격차, 단위:만원, 자료:부동산114


ㆍ2008년: 반포동 2915, 이촌동 2809(106)

ㆍ2009년: 반포동 3722, 이촌동 2855

ㆍ2010년: 반포동 3788, 이촌동 2831

ㆍ2011년: 반포동 3782, 이촌동 2780

ㆍ2012년: 반포동 3388, 이촌동 2643

ㆍ2013년: 반포동 3355, 이촌동 2521(834)

ㆍ2014년: 반포동 3602, 이촌동 2463

ㆍ2015년: 반포동 3986, 이촌동 2644

ㆍ2016년: 반포동 4537, 이촌동 2833

ㆍ2017년: 반포동 5230, 이촌동 3297

ㆍ2018년(2월): 반포동 5376, 이촌동 3635(1741)


◈한겨레《연봉 4천만원, 만기 20년, 아파트 5억5천만원짜리 때 20~39살 3억7300만원…40~44살 3억200만원》

KB국민은행 신DTI, 나이 따라 달라진 대출한도


45살 이상은 2억8700만원


※KB국민은행 신DTI 시행 전후 직장인 연령대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변화 예시


ㆍ예시

  - 차주조건: 연봉 4천만원, 첫번째 주택담보대출

  - 대출조건: 만기 20년, 금리 3.5%, 원금균등분할상환

  - 주택조건: 조정대상지역 아파트(DTI 50% 이하), 주택값 5억5천만원


ㆍ신DTI 시행 전

  - 모든 연령대(장래소득 미반영, DTI 50% 기준): DTI 적용 대출한도 2억8700만원


ㆍ신DTI 시행 후

  - 20~39살(장래소득 증가분 30% 반영): DTI 적용 대출한도 3억7300만원*

  - 40~44살(장래소득 증가분 5% 반영): DTI 적용 대출한도 3억200만원

  - 45살 이상(장래소득 증가분 0% 반영): DTI 적용 대출한도 2억8700만원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는 LTV 60% 한도 규제(5억5천만원 주택은 대출한도 3억3천만원)도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출한도가 DTI 규제로 나온 한도보다 줄어들게 됨.

자료: 국민은행 등 가공


◈한국《제2금융권 채용비리도 고강도 조사》


금융당국, 시중은행 이어

보험·증권·카드·저축은행 등

공채 과정 청탁 실태 점검

업계선 "과도한 경영 간섭" 비판


검찰, 국민은행 본사 압수수색


※금융권 '채용 비리' 수사 현황


ㆍ금융감독원

  - 비리 혐의: 2016년 신입직원 채용 때 특정인 청탁으로 점수 낮은 지원자 부당 선발

  - 수사 및 결과: 담당 부원장 검찰 구속, 담당 직원 중징계


ㆍ우리은행

  - 비리 혐의: 국정원, 금감원 자녀 등 16명 특혜 채용

  - 수사 및 결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퇴


ㆍKB국민은행

  - 비리 혐의: KB금융 회장 종손녀 합격, VIP 리스트(20명) 작성

  - 수사 및 결과: 검찰, KB국민은행 본사 압수수색


ㆍKEB하나은행

  - 비리 혐의: 특정 대학 출신 면접 점수 조정, VIP 리스트(55명) 작성

  - 수사 및 결과: 검찰 수사 착수


[2018년 2월6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이재용 '정경유착 굴레'서 풀려났다》

2심서 집행유예, 353일만에 석방


법원 "대통령 겁박 따라 돈 줘…승계 청탁·정경유착 없었다"

승마지원금 36억만 뇌물 인정…최지성·장충기도 집유 석방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결과


① 뇌물 공여: 일부 유죄(혐의 433억원 중 36억원만 인정)

② 횡령: 일부 유죄(298억원 중 36억원만 인정)

③ 재산국외도피: 무죄

④ 국회 위증: 일부 유죄

⑤ 범죄수익은닉: 일부 유죄(78억원 중 36억원만 인정)


❍ 北, 만경봉호 앞세워 '5·24 제재(천안함 폭침 대응조치)' 흔들기

-예술단 본진 오늘 묵호항 입항

-정부, 제재 예외 허용하기로


(역사)교과서 집필시안서 '北세습' '6·25 남침' 빼

-교육평가원 '北인권'도 삭제


❍ 文대통령 "시간 없다, 정부 개헌안 준비해달라"

-사실상 국회에 개헌 논의 압박


◈중앙《법원 "정경유착 없었다" 이재용 석방》

2심 재판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겁박" 1심 뒤집고 집유

승마 지원만 뇌물로 인정…수감 353일 만에 풀려나

이 부회장 "1년간 날 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


❍ "북, 암호화폐 해킹…국내 거래소서 수백억대 탈취"

-국정원 "국내 유명 백신 무력화"


◈동아《353일만에…이재용 석방》

항소심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재판부 "경영권 승계 청탁 없었다

朴 前대통령이 삼성 경영진 겁박"

승마 지원 36억은 뇌물혐의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혐의에 대한 1, 2심 판단


ㆍ뇌물 433억 원

  - 1심(징역 5년): 88억 원만 유죄

  - 2심(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36억 원+말·차량 사용이익만 유죄


ㆍ횡령 298억 원

  - 1심(징역 5년): 80억 원만 유죄

  - 2심(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36억 원만 유죄


ㆍ재산 국외도피 78억 원

  - 1심(징역 5년): 37억 원만 유죄

  - 2심(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무죄(이 부회장 사용 목적 아님)


ㆍ범죄수익 은닉 77억 원

  - 1심(징역 5년): 64억 원만 유죄

  - 2심(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승마 지원 가장한 용역대금만 유죄


ㆍ국회 위증

  - 1심(징역 5년): 유죄

  - 2심(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일부 유죄


❍ 李부회장 "좋은 모습 못보여드려 죄송"


❍ 보기 힘든 男교사, 초등교 50곳 0명

-전북 가장 많은 21곳…경기 13곳

-작년 임용고시 男합격 33% 그쳐


❍ 文대통령 "정부 개헌안 준비하라" 국회 압박

-"국회 합의만 바라볼 상황 아니다

-위헌 국민투표법 방치 직무유기"


❍ 디지털 혁신 시대, 금융보안의 미래를 공유합니다

[알립니다]

'2018 동아 인포섹 정보보호 콘퍼런스' 28일 서울 은행회관서 열려


◈경향《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풀려났다》

항소심서 징역 2년6월·집유 4년 선고…353일 만에 '석방'

재판부 "전형적 정경유착 찾을 수 없어" 뇌물 혐의 대거 무죄

최지성·장충기도 집유…시민단체 "재벌 봐주기 판결" 반발


❍ 검찰 "이명박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지시한 주범"

-혐의 첫 명시 핵심 피의자 공식화

-집사 김백준 '방조범' 구속 기소


❍ 문 대통령, 김영남과 만난다…청 "북·미대화, 역동성 기대"

-북측 방문단 인사 만남은 9년 만

-"역대 최고위, 외국 정상급 예우"


❍ 문 대통령 "정부 개헌안 준비해달라"

-수석·보좌관 회의서 착수 지시


◈한겨레《이재용 면죄부…"삼성이 겁박당한 뇌물 사건" 변질》

항소심 "승마지원 36억만 뇌물" 집유 4년 석방

"박근혜 겁박·최순실 사익추구에 수동적 응한것"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청탁, 1심 뒤집고 인정안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전 임원 2심 선고


ㆍ이재용(50)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ㆍ최지성(67)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ㆍ장충기(64)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ㆍ박상진(65)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ㆍ황성수(56)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 구속 353일만에 집으로


❍ 검찰 "국정원 특활비 상납, MB가 주범"

-상납 지시하고 수령·보관 직접 챙겨


❍ 문 대통령 "정부 개헌안 마련하라" 지시

-"국회 합의만 기다릴 상황 아니다"

-3월 직접 개헌안 발의 준비 나서


◈한국《"승계청탁 없었다" 이재용 353일 만에 자유의 몸》

2심서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권력자가 삼성 경영진 겁박

승계작업 부정청탁 존재 인정 못해"

정유라 승마 지원 일부만 뇌물 인정

영재센터 지원·재산국외도피 무죄

경영진 4명도 집유…특검 "상고"


※삼성 전·현 경영진 5명 1·2심 형량


ㆍ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1심: 징역 5년

  - 2심: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ㆍ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 2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ㆍ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 2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ㆍ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2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ㆍ황성수 전 삼성전자 상무

  - 1심: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 2심: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 지방 자치구 대약진…대전 유성구 1위

[2018 지자체 평가]


-전국 69개 자치구 중 10위내 8곳이 지방

-대구 수성구 2위·울산 중구 3위 올라


❍ "北, 국내 거래소 해킹…가상화폐 수백억 탈취"

-국정원 "작년 메일 유포, 회원 비번 절취"

-총정치국 검열…황병서 국장 해임된 듯


❍ "MB가 특활비 수수 주범" 검찰, 공소장에 첫 적시

-방조범으로 김백준 구속기소


◈서울《2심의 반전…"최고 권력자가 이재용 겁박"》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석방


뇌물 공여 중 승마지원만 유죄

미르·K재단 출연 등은 무죄

정경유착 명시한 1심과 엇갈려

특검 "안타깝다…즉각 상고"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


ㆍ이재용

  - 혐의: 뇌물 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국회 위증

  - 1심: 징역 5년

  - 2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판단

    ① 뇌물 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승마지원 관련 뇌물·횡령만 일부 유죄

    ② 국회 위증: 일부 유죄


ㆍ박상진

  - 혐의: 뇌물 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 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2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판단: 승마지원 관련 뇌물·횡령만 일부 유죄


ㆍ최지성

  - 혐의: 뇌물 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 1심: 징역 4년

  - 2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판단: 승마지원 관련 뇌물·횡령만 일부 유죄


ㆍ장충기

  - 혐의: 뇌물 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 1심: 징역 4년

  - 2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판단: 승마지원 관련 뇌물·횡령만 일부 유죄


ㆍ황성수

  - 혐의: 뇌물 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 1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2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판단: 승마지원 관련 뇌물·횡령만 일부 유죄


❍ 文대통령, 北김영남 단독접견 가능성


-靑 "남북 고위급간 소통 준비"

-김정은 친서·북미 접촉여부 촉각


-北예술단 오늘 만경봉호로 방남


❍ 檢 "국정원 뇌물 MB가 주범" 적시

-"김백준은 조력자…진술 명확"


◈세계《이재용 353일 만에 집으로》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朴 前대통령에 묵시적 청탁 없어"

정유라에 승마지원만 뇌물인정

최지성·장충기도 집유로 풀려나

특검 "즉각 상고"…삼성측 "다행"


※삼성 뇌물 사건 1·2심 선고 결과


ㆍ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징역 5년 [2심]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ㆍ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1심] 징역 4년 [2심] 징역 2년(집유 3년)


ㆍ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1심] 징역 4년 [2심] 징역 2년(집유 3년)


ㆍ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1심] 징역 3년(집유 5년) [2심] 징역 2년(집유 3년)


ㆍ황성수 전 삼성전자 상무

  [1심]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2심]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


❍ 구치소 나오는 이재용


❍ 北 "예술단 만경봉호로 訪南" 5·24 대북제재 무력화 논란

-"오늘 오후 5시 묵호항 입항 예정"

-北선박 우리 해역 운항 금지 위배

-靑 "文대통령·김영남 회동 검토"


❍ "개헌안 준비…국회 기다릴 상황 아니다"

文대통령, 독자적 정부안 지시


-"檢 성추행 엄중히 책임 물을 것

-공수처 필요성 다시 한번 확인"

-野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 검찰 "국정원 뇌물, MB가 주범"

-'특활비 의혹' 김백준 구속기소

-"MB가 지시…金은 방조범" 밝혀

-MB "檢 주장은 상식 벗어난 것"


◈국민《"삼성, 정경유착 모습 없다"》

[투데이 포커스]이재용 부회장 뇌물혐의 항소심서 집유…353일 만에 석방


"최고 권력자 요구형 뇌물사건"

영재센터, 미르·K재단 지원 등

혐의 사실 대부분 무죄 판결

재산 국외도피도 불인정


특검 "안타까워…즉시 상고"


❍ 느슨한 법규·처벌이 '현대판 노예' 부추겨

법원, 지적장애 양아들 월급 수천만원 가로챈 엄마 집행유예


-피해자 대부분 지적장애인

-작년 가해자 9명 중 5명

-집유·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


-인권 아닌 단순 체불로 해석

-"인신매매 범죄로 봐야" 지적


-경찰, 본보 보도 후 내사 착수


❍ "국정원 특활비 몸통은 MB" 검찰, 정식 피의자로 입건

-김백준은 '방조범'으로 기소

-MB측 "전형적인 짜맞추기"


❍ 文 대통령 만나는 김영남…'김정은 메시지' 과연 뭘까

-靑 "北, 올림픽 성공 의지 반영"

-면담 시기는 아직 안 정해져

-펜스와 북·미 회담은 불투명


◈매일경제《"승계 청탁없었다" JY 353일만에 석방》

삼성 이재용 부회장 2심서 집행유예


재산국외도피 등 무죄 판결

'朴-李 0차 독대' 인정안해

'승마지원'은 일부 유죄

JY "저를 돌아본 소중한 시간"

최지성 등 前임원 4명도 집유


※이재용 부회장 양형 변화


ㆍ2심 선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ㆍ2심 구형: 징역 12년

ㆍ1심 선고: 징역 5년

ㆍ1심 구형: 징역 12년


❍ 여행수지 적자 사상최대…1년새 70%↑ 171억달러

관광DNA 확 바꾸자 ③


❍ 과학이 만드는 '호모헌드레드(인간 평균수명 100세)'


❍ 文대통령-김영남 단독회담 가능성


❍ 美악재 직격탄…코스닥 4.6% 급락


◈한국경제《"묵시적 청탁 없었다"…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석방》

2심 재판부 "특검이 사건 잘못 규정" 이례적 비판

353일 만에 풀려난 이재용 "좋은 모습 못 보여 죄송"


※이재용 부회장 2심 혐의별 판단


ㆍ뇌물공여(혐의 433억원 가운데 승마 지원 36억원): 일부만 유죄

ㆍ횡령: 일부만 유죄

ㆍ재산국외도피: 무죄

ㆍ범죄수익 은닉: 일부만 유죄

ㆍ국회 위증: 일부만 유죄


❍ 구치소 나서는 이재용 부회장


❍ 국산藥 6개 연내 美시장 데뷔

-삼성바이오·셀트리온…

-FDA 승인 신청 잇따라


❍ 文대통령, 北 김영남 단독 접견 검토


❍ 원高에 해외여행 급증…서비스 적자 역대 최대


❍ "日 가상화폐 580억엔 해킹은 北 소행 추정"

국정원 "국내서도 260억 탈취"


◈서울경제《이재용 석방…삼성 '제 3 창업' 나선다》

"영재센터 후원 등 무죄·승계청탁 없었다"…'특검 프레임' 모두 뒤집혀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JY "1년간 많은 공부…앞으로 세심히 살피겠다"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단위: 억원)


ㆍ뇌물공여: 일부 유죄 (89→36)

ㆍ횡령: 일부 유죄 (80→36)

ㆍ재산국외도피: 전부 무죄 (37→0)

ㆍ범죄수익은닉: 일부 유죄 (64→36)

ㆍ국회 위증: 일부 유죄


*( )는 1심→2심 유죄인정 금액


❍ 353일 만에 석방…"좋은 모습 못 보여드려 죄송"


❍ 한진해운 퇴출 후폭풍 현실화…한국, 북미항로 점유율 반토막

-美 무역 호황에 물동량 늘었지만

-한진해운 청산이후 11%→5.4%


❍ 미국發 인플레 우려에 '트리플(증시·원화·채권) 약세'

-코스피 장중 2,480 붕괴

-코스닥 5% 급락·채권값 하락

-환율도 8원 올라 1,088원


❍ 대북제재 몰린 北 국내 가상화폐 해킹…수백억 이미 탈취

-국정원 "황병서 해임 추정"


◈부산《'채용 비리 혐의' 은행 5곳 檢수사》

금감원, 비리 정황 22건 발견


"부산은행, 특정인 딸 2명

女 채용 인원수 늘려 합격

하나은행, 의심사례 13건

SKY대 면접 점수도 조작"


❍ 삼성 이재용, 353일 만에 석방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영재센터 후원금 등 '무죄'

-이재용 "1년간 나를 돌아봐"


❍ "에어부산 여승무원도 아시아나 회장 기쁨조 했다"


-블라인드 앱 게시판서 주장

-"접견 행사 때 팔짱·율동 등

-업무 나누어진 지시 받아"


-사측 "행사 자유롭게 진행"



■ 정치 TOP


◈조선《'文대통령 직속' 정해구(靑 정책기획위원장), 靑 개헌안 내달까지 완료》


정책기획委, 공론조사 등 포함

한달내로 국민여론 수렴 계획

여야 합의안 못내면 靑서 발의


文대통령, 2014년 위헌 판결받은

국민투표법 개정도 국회에 촉구


◈중앙《북 만경봉호 카드, 한·미·일 해상제재 공조 균열 노리나》


북 '예술단 숙식 편리' 명분 내세워

통일부 "5·24 조치 예외 적용 검토"


만경봉 92호 조총련 북송의 상징

일본서도 독자제재 대상 묶여


김영남, 고려항공 타고 온다면

한국, 미국과 공조 더 큰 시험대


◈동아《南 처음오는 90세 김영남…실권 없어 메신저 역할 할 듯》

[北 평창 공세]

9일 訪南하는 '명목상 北국가수반'


'북한의 얼굴'로 1인자 의중 전달

DJ-盧 남북정상회담때도 먼저 만나


지금껏 방문한 北인사 중 최고위급

靑 "北, 성의있는 자세 보였다" 환영


文대통령 면담땐 김정은 친서 전할듯

靑 "北美대화 가능성 닫히지 않아"


※김영남은 누구


ㆍ생년월일

  - 1928년 2월 24일


ㆍ출생지

  - 평안남도 평양


ㆍ학력

  - 김일성종합대 외교학과, 러시아 모스크바대 외교학과


ㆍ직책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ㆍ주요 활동

  - 1994년 김일성 주석 추도대회 추도사

  -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시 김대중 대통령과 공식 면담

  -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시 남측 대표단 영접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북측 대표단장

  -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도대회 추도사

  - 2014년 러시아 소치 겨울올림픽 북측 대표단장


◈경향《펜스와 '동급'…정상급 외교 의지》

[평창 동계올림픽 G-3]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 김영남 결정 배경·전망


군부 대신 외교 '국가수반' 파견…방남 인사 중 최고위급

안보리 제재 명단 포함 안돼 한·미와 부담 없는 접촉 가능


◈한겨레《김영남(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상징성'…김정은 측근 함께 오면 남북관계 긍정신호》

[뉴스분석]북 고위급 대표단장 김영남


북, 형식적 측면서 최대한 성의

국가수반 김영남은 외교 전문가

"과거 대화 때 모범답안 안 벗어나"


대표단원 3명·지원인력 18명 중요

다양한 접촉 땐 남북대화에 큰 도움

북·미간 의미있는 만남은 어려울듯


◈한국《文대통령 "시간 얼마 없어…정부 개헌안 준비하라"》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정치권 합의만 기다릴 상황 아냐"

독자 발의로 국회 압박에 나서


4년 중임제 vs 이원집정부제

與·野 매주 2차례 회의 첫 발

정부 형태 논의부터 시작하기로



■ 사회 TOP


◈조선《변기 닦은 수세미로 컵 씻고 욕조 청소…특급호텔의 배신》

TV조선 <CSI: 소비자탐사대> 보도로 드러난 객실청소 실상


컵 물기는 투숙객 쓴 수건으로 '싹'

고객 체크아웃해도 베갯잇 안갈아


호텔마다 청소 매뉴얼 있지만

직원 1명당 하루 15여곳 청소

시간에 쫓겨 위생 내팽개쳐


※국내 특급 호텔 청소 위생 실태


ㆍA호텔

  - 변기 닦은 수세미로 물컵 세척

  - 투숙객용 수건으로 컵 물기 제거

  - 수돗물 없이 변기물로만 변기 청소


ㆍB호텔

  - 투숙객용 수건 한 장으로 변기·욕조 청소

  - 컵은 세제 없이 물로만 세척


ㆍC호텔

  - 변기 닦은 수세미로 물컵 세척

  - 수돗물 없이 변기물로만 변기 청소

  - 사용한 베갯잇 갈지 않음


◈중앙《검찰 "MB가 특활비 상납 요구 주범, 김백준은 방조범"》

법원 제출 공소장 내용 보니


"2008년, 2010년 두차례 상납 요구

사건 관계자 중 부인하는 사람 없어"


MB 측 "모욕주려 짜 맞추기 수사

우롱 당하며 평창간들 무슨 의미"


◈동아《아파트 복도 '30년 된 소화기'…이걸로 가족 지킬수 있나요》

알아야 지킨다, 족집게 '생존 수칙'

<1> 화재는 가까이에 있다


소방서, 아파트 셀프점검만 믿어

1988년産 소화기-미점검표 그대로


최근에 화재 겪은 주민들도

"소화기 사용법 몰라 답답" 하소연


전문가 "시민 대상 안전교육 절실"


※불, 어디서 많이 날까

2017년 기준. 괄호는 인명 피해(명).


전체: 4만4178건(2197명)


ㆍ단독주택 6422건(534)

ㆍ공동주택 5343건(457)

ㆍ음식점 2838건(123)

ㆍ판매시설 973건(57)

ㆍ업무시설 969건(57)

ㆍ야외 9610건(160)


자료: 소방청


◈경향《'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진실 공방》

안미현 검사 "불구속 기소·증거목록 삭제 압박" 폭로에

춘천지검, 내부게시판에 "불구속 사안이었다" 반박글

검찰총장 "확인 후 조치"…법무장관 "독립기구서 조사"


◈한겨레《검찰, '채용비리' 의혹 은행 5곳 수사 착수》


국민·하나·대구·부산·광주은행 등

이르면 주내 인사실무진 소환조사

금감원 "발표한 의심사례는 일부분"

검찰서 추가자료 발견 가능성 시사


국민 맡은 최종원 지검장 자격논란


◈한국《수백 도 열로 굽고 볶고…화재 위험 눈감은 병원 內 식당가》


병원, 환자·방문객 편의시설 명목

쇼핑몰 버금가는 식당 갖추고

부대사업 수익 올리기에 열중


세브란스병원 화재 일으킨 화덕

불맛 식당 등 안전 위협 우려 크지만

현행 규정상 아무런 제한 못해



■ 국제 TOP


◈조선《'중국의 586세대(50대, 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지방 권력 휘어잡다》

31개省 지도부 구성 완료…60년 이후 세대 '류링허우' 약진


'시진핑의 황태자' 천민얼 등 3인

당 서기 올라…차세대 권력 예고


지방 2인자 55%·사정 책임자 80%

베이징·톈진·충칭시장도 류링허우


◈중앙《잇단 극우 집권, 난민에 총격까지…인종혐오 금기 깨진 유럽》

이탈리아 총격범, 파시스트식 경례

독일선 나치 뿌리 극우당 원내 진입

반유대주의 목소리도 되살아나

헝가리 총리 "난민 할당은 주권 침해"


◈동아《달콤쌉싸름했던 옐런…날개 무거운 '비둘기' 파월》

美 '경제대통령' 연준의장 교체


물러난 옐런

-첫 여성의장으로 경제호황 이끌어

-연임 무산에 "실망했다" 속내도

-"경기회복 끝나지 않을 것" 낙관속

-"주식-부동산값 거품 아니지만 높아"


취임한 파월

-경제학 비전공에 박사학위 없어

-성장-안정 균형잡기 중책 맡아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숙제

-트럼프와 정책 궁합도 변수로


※퇴임 옐런 의장의 주요 업적


△주식시장 호황(나스닥지수 97% 상승,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67% 상승)

△2%대 경제 성장

△실업률 6.7%에서 4.1%로 하락

△임기 중 5차례 금리 인상 등 양적축소 개시

△금융기관 규제 강화


※신임 파월 의장의 4가지 과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균형: 경제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경기 과열에 대응

△친트럼프 포퓰리즘 논란: 친트럼프 성향의 연준 인사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 불식

△금융규제 완화: 자기자본과 파생상품 규제 완화 및 부작용 대응

△경기 침체 대응: 향후 경기 침체 시 연준의 대응 능력 확보


◈경향《중국 '트럼프 약점' 농산물로 반격》

미·중 무역전쟁 점입가경


미국산 수수 반덤핑 조사

지지층 농촌 겨냥 맞보복

"콩·면화 등 몽둥이는 많다"

상호 자제 '경고장' 분석도


※미·중 무역 갈등 일지


ㆍ2017년 4월

  - 미·중 정상, 무역 불균형 시정 위한 '100일 조치' 합의

  -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련 조사


ㆍ2017년 8월

  - 미국,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착수


ㆍ2018년 1월

  - 중국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 미국 머니그램 인수 무산

  - 미국 AT&T, 중국 화웨이 스마트폰 출시 계획 무산

  - 미국,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ㆍ2018년 2월

  - 중국 상무부, 미국산 수수 반덤핑 조사


◈한겨레《"마케도니아 명칭은 우리 것" 그리스인 14만명 운집 시위》

그리스-마케도니아 27년째 '국명 전쟁'


'옛 유고 마케도니아 공화국'

1991년 독립…93년 유엔 가입

국명 싸고 "역사 침해" "주권 침해" 맞서

'새 마케도니아 공화국' 등

그리스 정부 협상 급물살 타자

그리스인들, 협상 반대 거리로


◈한국《"최악 올림픽" "산골의 도전"…美 언론, 평창 시각차》


WSJ "악몽같아…베이징만 못해"

NYT "평화 촉진할 수 있는 곳"


보수·진보 상반 시각 극명한 표출

대북 프레임 경쟁에 올림픽 휘말려



■ 경제 TOP


◈조선《"글로벌 경영·일자리 확대, 과감하게 추진하길"》

이재용 석방, 財界 반응


"삼성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도움

한국경제 다시 일어나는 기회로…

反기업적 분위기 완화됐으면"


◈중앙《한·미 금리 역전 우려…주식·채권·원화 동반 약세》

한국 금융시장 '검은 월요일'


미국 국채 금리 급등세가 방아쇠

외국인 팔자 공세 코스피 2500 깨져

코스닥지수 하락폭 11년 만에 최대

당분간 원화 약세, 강달러 전망 우세


◈동아《멈춰선 크레인…거리 곳곳 "살려달라" 플래카드》

이달 조선업 대책 발표 앞둔

통영-창원-군산 조선소 현장


직원 1만명이던 곳, 240명만 남아

상가 100곳중 99곳 매물 나온 곳도


조선소 "기회 주면 회생가능" 읍소

전문가 "구조조정 미루면 더 큰 위기"


※조선업 고용 인원 증감 폭 추이

단위: 명. 괄호는 증감률. 전년 같은 기간 대비.


ㆍ2014 상반기 4000(2%)

ㆍ2014 하반기 6000(3.5%)

ㆍ2015 상반기 5000(2.8%)

ㆍ2015 하반기 3000(1.9%)

ㆍ2016 상반기 -3000(-3%)

ㆍ2016 하반기 -2만5000(-13.6%)

ㆍ2017 상반기 -4만2000(-23%)

ㆍ2017 하반기 -4만2000(-26.2%)

ㆍ2018년 상반기(전망) -2만9000(-20.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경향《떨어진 사회적 신뢰…삼성 '큰 결정' 보여줄까》

'이재용 복귀'가 가져올 변화는


작년 역대 최대 실적 기록에도

기업 이미지는 정경유착 '얼룩'


대규모 투자·고용 발표 전망 속

AI·5G 등 미래 먹거리 위해

한동안 없던 '빅딜' 가능성도


◈한겨레《'금리의 역습' 세계 금융시장 휘청》

미 증시 급락…코스닥 4.59% 폭락


미 임금, 예상보다 더 오르자

물가 상승·금리 상승 우려 커져

강세 보이던 글로벌 증시 악재로


미 금리 추가 상승·달러 강세 땐

국내 증시도 충격 지속 우려

"신흥국 증시, 달러 추이 주목을"


◈한국《막오른 파월 시대…완만한 긴축·규제 완화로 美 호황 잇는다》


'세계 경제대통령' 연준 의장 취임

-경제 비전공자 출신의 중도파

-"통화정책 철학 없다" 지적도


옐런 전 의장 기조 유지 전망

-"급격한 변화 계획 없다" 불구

-시장 상황 달라 '금리 조절' 난제


"불필요한 규제 부담 줄일 것"

-월가 금융기관서 잔뼈 굵어

-트럼프 규제 완화 기조 발 맞출듯


※제롬 파월 신임 연준 의장 프로필


ㆍ1953 워싱턴 D.C. 출생

ㆍ1975 프린스턴대 정치학과 졸업

ㆍ1979 조지타운대 로스쿨 졸업, 변호사 자격 취득

ㆍ1984~90 투자은행 딜런리드앤코 근무(부사장)

ㆍ1990~93 미 재무부 금융담당 차관

ㆍ1993~95 투자은행 뱅커스트러스트 상무이사

ㆍ1997~2005 사모펀드 칼라일그룹 파트너

ㆍ2008~2010 투자회사 세븐캐피탈파트너스 대표이사

ㆍ2010~12 싱크탱크 초당적정책센터 객원연구원

ㆍ2012~18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

ㆍ2018.2.5 연준 의장 취임

[2018년 1월31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마식령 훈련, 출발 전날 밤까지 진통》

北, 항공편·일정 공개답변 안줘

訪北 선수단·지원단 종일 혼선

정부 "美와 항공제재 조율 난항"


❍ 중국 기업들, 유엔 제재 따라 북한서 짐쌌다

-"올해 北수출 90% 줄어들 듯"


❍ "최저임금보다 더한 충격 온다" 영세中企, 근로시간 단축 비상

-'68→52시간' 2월 개정 예고에

-勞使 모두 "취지엔 공감하나

-속도 너무 빨라 문 닫을 판"


❍ 기업 체감경기도 '냉동고'

-1월 경기지수 3개월만에 하락

-2월 전망, 21개월 연속 '나쁨'


◈중앙《빚 탕감된 (10년간) 205만명 '부채 요요' 시달린다》


빚 탕감 30대, 2년 뒤 또 5000만원

면책 돼도 다시 빚 내는 악순환

가계부채 계속 증가하는 한 원인


"수억 채무조정이 법원 인가로 끝

구제 넘어 신용상담·교육 강화를"


❍ 한·미, 마식령 훈련 전세기 운항 놓고 이견

-선수단 출발 전날까지 조율 진통

-미, 대북 제재 예외 인정 안해줘


❍ "잠자듯 편안한 죽음? 그건 다 거짓말"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1]


-극단적 선택 했다 깨어난 사람들

-"끔찍한 고통…이젠 후회할 일 안해"


◈동아《"공무원, 혁신 못하면 혁신대상"》

文대통령, 장차관 워크숍서 질타

밀양 참사-단일팀 논란 거론하며

"국민 공감 개선책-설득 노력 필요"


❍ 기업 U턴 못시키는 U턴 지원법 4년동안 42곳…작년엔 4곳뿐

-혜택보다 인건비-규제 부담 커

-美-日은 파격 인센티브로 손짓

-7년간 2232개 공장 美 돌아가


❍ 남북 합의 맘대로 뒤집는 北, 손 못쓰는 南

-금강산 합동공연 일방 취소 파장

-정부 "유감…합의 사항 이행해야"

-오늘 마식령 훈련도 영향 가능성


◈경향《문무일(검찰총장) "검사 성추행, 조사 후 응분 조치"》

현직 검사 8년 전 사건 폭로 '미투' 파문 확산


대검 감찰본부, 조사 착수…법무부도 "서 검사 인사 문제 살필 것"

문 대통령, 장차관 워크숍서 "직장 성희롱 없도록 혁신과제에 추가"


❍ 또 '약속' 깬 북한…평창 참가 '번복'은 힘들 듯

[뉴스분석]금강산 행사 취소


-'평화 올림픽' 구상에 돌발 변수

-짧은 시간 준비 어려움 관측도

-정부 "유감"…합의 이행 촉구


❍ 광화문 현판 '금빛 이름' 되찾는다

-1860년대 '검은 바탕 금박 글자'

-문화재청 "내년 상반기 새 현판"


◈한겨레《최저임금 노동자 80%, 가족생계 짊어졌다》

가구주·배우자의 '핵심 소득'

시급 올려도 빈곤개선 어렵다는

'용돈벌이' 주장에 정면반박 통계


※임금수준별 노동자의 가구 내 지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014~2016년)


ㆍ최저임금 미만(최저임금 95% 이하)

  - 핵심 소득원 76.5%(가구주 43.7, 배우자 32.7)

  - 기타 가구원 23.5


ㆍ최저임금 수준(95~105%)

  - 핵심 소득원 78%(가구주 40.3, 배우자 37.7)

  - 기타 가구원 22


ㆍ최저임금 영향권(105~125%)

  - 핵심 소득원 83%(가구주 36.1, 배우자 47)

  - 기타 가구원 17


ㆍ최저임금 초과(125% 이상)

  - 핵심 소득원 83.3%(가구주 61.9, 배우자 21.4)

  - 기타 가구원 16


❍ 뻔뻔한 최교일

-'여검사 성추행 무마 없었다' 거짓말

-당시 사건 탐문 임은정 검사의 증언

-"왜 들쑤시냐 호통친 사람은 최교일"


❍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연령 하향 필요"

-당내 반대 여전하지만 적극 추진뜻

-개헌 등 맞물려 '18살 선거권' 주목


◈한국《고장난 팀워크…경제사령탑 令이 안 선다》

김동연 부총리 왜 자주 말 바꾸는 '피노키오'가 됐나


① 정치인에 포위 / 김현미 등 강성 장관들 '부총리 패싱' 각개약진

② 디테일의 빈곤 / 보수적 관료의 한계…개혁적 文대통령 설득 못해

③ 정책 조정 실종 / 투톱 장하성 실장과 역할분담 불분명해 혼선 가중


※김동연 부총리의 '결정적 10장면'


1. 컨트롤타워 면모

장하성 정책실장·김상조 공정위원장 집무실로 불러 간담회(2017년 6월 21일)


2. 정치인 장관의 반란

김부겸 행안부장관, 증세 유보 입장 취한 김 부총리 면전서 증세 강조(7월 20일)


3. 대통령 신임을 얻다

문재인 대통령, "김 부총리 지휘 아래 정말 잘해주고 있다"며 칭찬(8월 25일)


4. 보유세 발언 '승부수'

김 부총리 기자간담회서 "보유세 인상은 없다" 쐐기(9월 12일)


5. '경제 외치' 업적

이주열 한은 총재·김 부총리,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10월 23일)


6. 공수표 된 보유세 발언

정부, 2018 경제정책방향서 보유세 개편 공식화(12월 27일)


7. 이번엔 법무장관까지…

박상기 법무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 파문(2018년 1월 11일)


8. 다시 신임 얻었지만

김 부총리, 문 대통령 독대 보고 월 1회 정례화(1월 18일)


9. 쏟아진 대통령의 질타

문 대통령 "각 부처, 일자리 문제에 최우선 순위 두지 않아"(1월 25일)


10. 재건축 '엇박자' 논란

김 부총리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 신중 검토해야"(1월 26일)


❍ 마식령스키장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

-정부 "금강산 행사 취소 유감" 통지

-선수단, 오늘 전세기로 방북할 듯


❍ 文대통령 "직장 성희롱 확실히 없애야"

-장·차관 워크숍서 '검사 성추행' 대책 지시

-"아이스하키 선수 입장 못 헤아려" 언급도


❍ 검정 바탕에 금박글씨로…광화문 현판 또 바꾼다

-과학 실험 통해 원래 색 찾아


◈서울《오후 5시반 PC 꺼지자 '저녁있는 삶'이 켜졌다》

신세계·삼성전자 근로시간 단축 '파격 실험' 한달


"특정 기간 업무 쏠릴까 걱정

주 평균 52시간 탄력 적용을"


※OECD 회원국 연평균 근로시간

*2016년 기준 (단위: 시간)


ㆍ독일 1363

ㆍ호주 1601

ㆍ영국 1676

ㆍ일본 1713

ㆍ이탈리아 1730

ㆍ미국 1783

ㆍ러시아 1974

ㆍ한국 2069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통일부 '금강산행사 연기' 플랜B 가동

-北에 남북 합의행사 이행 요구

-금강산행사 일정 재협의할 듯

-"마식령 공동훈련은 예정대로"


❍ 법원 "가상화폐 재산가치 있다" 첫 몰수 판결

-"환전 가능하고 재화 살 수 있어"

-범죄 수익 비트코인 191개 몰수


❍ 문무일 "女검사 성추행 철저 조사"

-'왜 들쑤시나' 호통친 검사장

-임은정 검사 "최교일 맞다"

-文대통령 "檢 성희롱 만연" 지적


◈세계《北 잦은 '노쇼(No-Show)' 살얼음판 걷는 평창》

[뉴스분석]금강산 행사 일방취소 파문


참가 큰 틀 깨기는 어렵겠지만

남북 공동행사 언제든 불발 가능


趙통일 "합의이행" 北에 전통문

마식령 훈련발표 미루고 속앓이


"조바심 내지말고 現기조 유지를"


❍ "공무원, 혁신 주체 못되면 혁신 대상된다"

文대통령, 장·차관 워크숍 주재


-"국민 삶 개선 위해 정부부터 변화

-公기관 채용비리 민형사상 책임

-안전대진단, 과거방식 답습말라"


❍ 트럼프 "최고의 대북압박 계속"

-오늘 첫 연두교서에서 강조 예정

-힘을 통한 평화·北비핵화 재확인


❍ '女검사 성추행' 파문 감찰 착수

-법무부 "서지현 사건 철저 조사"

-文 "성희롱 근절 혁신과제 추가"


◈국민《대참사 후에야…국회, 직무태만》

[투데이 포커스]밀양 화재 4일 만에 소방안전 법안 3건 처리


정쟁 일삼다 뒷북 행태 여전

참사 막을 기회 스스로 놓쳐


'처리 지연' 막는 법안도 막혀

8000여건 아직 미처리 상태


❍ 교수들, 자녀 스펙 관리 새 꼼수

정식 학술지 논문에 안되면 학술대회 논문에 끼워넣기


본보, 최근 10년간 최소 10명 확인


-정식 논문보다 수준 낮지만

-트렌드 빠른 분야선 더 중요

-연구실적으로 인정사례 많아


-교육부 전수조사엔 미포함


-실제 2편에 등록된 교수 자녀

-아버지와 같은 학교 진학도


❍ 금강산 공연 끝내 무산…마식령 훈련은 예정대로


-北, 열병식 비판 내정간섭 인식

-제재 논란 등 복합 요인 작용

-실제론 '여력 부족' 해석도


-南 선수단 오늘 동해 거쳐 방북


❍ "혁신 주체 못되면 대상될 수도" 文 대통령, 또 고위공직자 질타

-장·차관 등 초청 靑 워크숍

-"새로운 마음가짐 가져달라"


◈매일경제《"최저임금인상·근로단축 '조정의 묘수' 찾아야"》

재계 원로 손경식 CJ그룹 회장 단독인터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땐

일자리 오히려 줄어들고

中企·자영업에 큰 타격


규제 남발하는 법 고쳐

기업이 지킬수있게 해야


❍ '최저임금 직격탄' 韓銀통계도 경고

-인건비 부담 호소 기업

-文정부들어 2배로 늘어


❍ 증권사 빌려줄 돈 동났다…빚내서 주식투자 '최대'


❍ 韓·美 국채금리 나란히 급등


❍ "북핵 운전석 앉은 文…단순한 승객 이상의 美·日 역할 인정해야"

에드윈 퓰너 인터뷰


◈한국경제《의원입법 1만건(20대 국회 발의)…국회의 '규제 폭주'》

20개월 만에…최단기간 돌파

규제입법 발의속도 19代 두 배

文대통령 "규제 혁파" 무색


※폭증하는 의원 발의 법안(단위:건)

*20대 국회는 1월23일 기준


ㆍ16대 국회 1651

ㆍ17대 국회 5728

ㆍ18대 국회 1만1191

ㆍ19대 국회 1만5444

ㆍ20대 국회 1만47


❍ '외국어 1급' 따야 삼성전자 임원 된다

-영어·일어·중국어·독일어 등


❍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증시 '움찔'

-美 10년물 3년9개월 만에 최고

-한국 국고채도 동반 급등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코스닥 기업 차등의결권 허용할 수도"


❍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한민국 펀드大賞


◈서울경제《산업현장, 숙련공이 사라진다》

조선·車 등 제조업 불황에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겹쳐

베테랑 임금 맞추기 어렵고

정규시간 외 숙련도 쉽잖아


※줄어드는 대한민국 명장 선정 인원

(단위: 명)


ㆍ2000년 34

ㆍ2012년 27

ㆍ2014년 17

ㆍ2017년 11


*숙련기술장려법 11조 1항 기준 명장

자료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 안도했던 송파 재건축 2곳(잠실 미성·크로바-진주 아파트) 다시 재초환 부담금 폭탄맞나

-'관리처분인가' 타당성 검증 착수

-'나인원한남' 분양보증 결국 불발


❍ 글로벌 금리 일제 급등…한계기업·가계 빚 비상

-美 10년물 국채금리 2.7% 돌파

-獨·英 이어 韓 국채도 동반상승


❍ 기업 체감경기 최저임금 충격

-1월 제조업 BSI 78 그쳐


❍ 文, 장차관 작심 질책…"대통령 아닌 국민 바라보라"


❍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모르는 정책…설계부터 잘못됐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쓴소리


◈부산《영세 중소업체들 '최저임금 쇼크사' 위기》

'최저임금 7530원' 한 달


연장수당·4대 보험도 올라

사실상 인건비 20% 증가

부산 섬유업계 등 '아우성'


정부 대책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

영세업체 "배보다 배꼽 커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현황

기간: 1월 1~29일

자료: 근로복지공단


ㆍ부산

  - 신청업체 수 576

  - 대상업체(추정) 12만


ㆍ전국

  - 신청업체 수 1만 1090

  - 대상업체(추정) 100만


❍ 밀양 세종병원 5층, 소방특별조사 대상서 '누락'

-화재 17일 전 요양병원 점검

-5층에 요양병원 병실 있지만

-시 '일반병원'으로만 분류


❍ 北, 평창 돌발 행보…남북 교류 '안갯속'

-마식령 훈련은 진행될 듯



■ 정치 TOP


◈조선《양정철 뜨자, 임종석(청와대 비서실장)·탁현민(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300명 모였다》


어제 북 콘서트 與인사 대거 참석

서울시장 출마 희망자들도 보여

文대통령 핵심측근 파워 드러나


任·楊, 지방선거 출마자 연쇄접촉

"대통령의 뜻 전한다" 관측 나와


◈중앙《"북, 자신들이 남북관계 브레이크 걸 수 있다는 메시지"》

[평창 D-9]금강산 합동공연 일방 취소 속셈은


대북제재 저촉되는 전세기 운항 등

예외 적용 여부 떠보기 가능성도


전문가 "정부, 북 강력 제지 안하면

남측 길들이기에 계속 끌려갈 것"


◈동아《'복지부동-무사안일-탁상행정' 언급하며 공직기강 고삐》

[文대통령, 장차관 워크숍]


"부처간 칸막이 없애고 소통"

잇단 정책 혼선에 강한 질책


"세상 변하는데 과거방식 안바꿔

원전 공론화처럼 공감 중요"


140여명 6시간 마라톤 회의

'대통령 직설'에 일부 장관 놀라기도


◈경향《문 대통령 "복지부동 공무원은 혁신 대상"》

장차관 소집 '기강잡기'


"대통령 말고 국민을 봐라"

부처 간의 '엇박자' 질책

재난사고 근본대책 주문


◈한겨레《문 대통령 "국민생명 지키는 게 정부 일의 시작"》

문재인정부 첫 장차관 워크숍


밀양 희생자 묵념으로 시작

150여명 참석 6시간 이어져


"내달 국가안전대진단부터

실명제 도입하라" 전격 지시


"공무원 혁신 주체 못되면

혁신 대상 될 수 있다" 경고


단일팀 소통 미흡 첫 시인

"선수들 입장 헤아리지 못해"


◈한국《文대통령 "공무원, 혁신주체 못되면 혁신대상 된다"》

정부 출범 후 첫 장·차관 워크숍


가상화폐 등 정책 혼선 잇따르자

내각 총소집해 소통 부족 질책

안전사고·채용비리 고강도 비판

"부처 칸막이 없애고 협의" 주문



■ 사회 TOP


◈조선《女검사 '29페이지 미투(#Me Too)에…검찰 쑥대밭 됐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 파문


서 검사 "안태근이 성추행하고

당시 검찰국장 최교일이 덮어"

문무일 검찰총장 "응분의 조치"


文대통령 "성추행 다신 없도록

정부혁신 과제에 추가하라"


※'서지현 검사 성추행 파문' 둘러싼 진실 공방


ㆍ서지현 검사

"안태근이 2010년 장례식장서 성추행하고 5년 뒤 인사 불이익 줬다"


ㆍ안태근 전 검찰국장

"성추행은 기억 없고, 인사에 영향 미쳤다는 건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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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임은정 검사

"성추행 사건 당시 최교일 검찰국장이 불러 '왜 개입하느냐'고 호통쳤다"


ㆍ최교일 의원(전 검찰국장)

"사건 내용 알지 못하고 무마하거나 덮은 사실도 전혀 없다"


◈중앙《서지현 "애 엄마로 8년간 수치심"…성추행 폭풍 휘말린 검찰》


서 검사가 내부 폭로한 글 속엔

검찰의 성추행·성차별 여럿 담겨


당시 검사장이 사건 무마 의혹

최교일 "사실무근, 모르는 사람"


서 검사 "인사상 불이익 받았다" 주장

일각 "무리한 기소 등 지적한 것"


※서지현 검사가 직접 쓴 성추행 당시 정황


ㆍ(자신을 '여자'로 3인칭 객관화시켜) 무심히 내려다본 여자의 허리에 그놈의 손이 닿아 있었다. 분명 그놈의 손이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였다. 어느새 그놈의 손이 그녀의 엉덩이를 더듬고 있었다. (중략)


ㆍ치마 속으로 손이 들어온 것만 아니라면 여성의 엉덩이와 허리를 껴안고 더듬는 것은 그렇게 치욕스럽고 끔찍한 일은 아닌 것일까. (중략)


ㆍ여자는 화장실 거울 속에 눈을 질끈 감은 채 몸을 떨며 서있는 여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어쩌면 환각이었을지도 몰라. 여기는 장례식장이잖아…분명 환각이었을 거야…여기는 장례식장이잖아….(중략)


ㆍ만약에 괜한 별로 친하지도 않은 동기에게 그런 오지랖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자료: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


◈동아《여중생 살해 이영학 "1심에선 사형 피하고 2심서 싸울것"》


본보, 가족 등에 보낸 편지 입수

-감형 노려 매일 10시간 반성문 쓰고

-"심신미약 인정되면 국가상대 소송"

-자서전 출간해 돈 벌 계획도 밝혀


검찰, 李씨에 사형 구형

-딸은 장기 7년에 단기 4년

-최후진술서 "억울…살고 싶다"


ㆍ이영학 "딸 위해서 다시 살고 싶다. 너무 억울하다"

ㆍ희생자 아버지 "딸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이영학 부녀는 죽음으로 사죄해야 한다"


◈경향《처벌 약한 데이트폭력…여성 10명 중 9명이 시달렸다》

서울시 첫 실태조사


20~60세 여성 88%, 신체폭력부터 휴대전화 점검 등 피해

신고해도 "연인 사이 일" 조치 안 해…경찰 신고 9.1%뿐

피해자 46%, 가해자와 결혼…그중 17% 가정폭력 이어져


※유형별 데이트 폭력


ㆍ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잡음 → 신체적 폭력

  - 전혀 없음 65.0%

  - 있음 35.0%


ㆍ내가 원하지 않는데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짐 → 성적 폭력

  - 전혀 없음 55.9%

  - 있음 44.1%


ㆍ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음 → 언어·정서·경제적 폭력

  - 전혀 없음 42.5%

  - 있음 57.5%


ㆍ누구와 있는지 항상 확인 → 행동통제

  - 전혀 없음 37.7%

  - 있음 62.3%


◈한겨레《"성희롱 가해자는 7년 동안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 피해자, 인사에 분통

공사, 가해자를 피해자 평가 가능한

직책에 발령냈다 논란 일자 전보

공사 "7년간 자숙…인사 불이익" 해명

피해자 "공사, 논란뒤 사과수용 압박"


◈한국《"비트코인도 몰수 대상" 첫 판결…법원, 가상화폐 재산 가치 인정》


불법 음란물 사이트 부당 이익

시가 24억원 상당 몰수 명령


"재화·용역 구매 가능한 재산"

항소심 재판부, 1심 뒤집어



■ 국제 TOP


◈조선《"中, 아프리카(55개국 연합)의 UN 건물 지어주며 해킹·도청 장치…기밀 빼갔다"》

르몽드 보도…5년간 이어진 21세기판 '트로이의 목마' 작전


차이나머니에 꼼짝 못한 아프리카

-벽 속 마이크 나왔는데도 '쉬쉬'

-중국에 대놓고 항의도 못해


중국, 아프리카에 52조원 투자

-10여년새 투자금액 50배 늘어

-철도·항만 등 인프라에 집중

-맥킨지 "中기업이 통신망 장악"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중국 기업 프로젝트

*2015년 기준


ㆍ프로젝트 200개 이상: 나이지리아(404개), 남아공(280개), 잠비아(273개), 에티오피아(255개)

ㆍ100개 이상 200개 이하: 알제리, 이집트, 수단, 가나,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탄자니아, 앙골라, 짐바브웨

ㆍ100개 이하: 말리, 카메룬, 가봉, 우간다, 모잠비크, 나미비아


자료=맥킨지·AFK인사이더


※아프리카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국가별 대출 규모

*2015년 기준


중국 210억달러

프랑스 30억

일본 20억

독일 10억


※아프리카의 교역 상대 톱5

*2015년 기준


중국 1880억달러

인도 590억

프랑스 570억

미국 530억

독일 460억


◈중앙《트럼프와 갈등 FBI 2인자 사퇴…46년 전 워터게이트 닮았다》


매케이브 부국장 사실상 경질돼

트럼프 "클린턴 e메일 수사 봐줬다"


특검 뮬러와 FBI 함께 근무 인연

러시아 스캔들 등 증언 통해

'제2의 딥 스로트'로 나설지 관심


◈동아《결혼-출산-삶의 의욕 잃은 中청년들, 청개구리에 빠졌다》

日서 개발한 스마트폰 게임

'여행개구리' 폭발적 인기


중국판 3포 '포시(佛系) 세대'

-책 읽고 여행, 가끔씩 엽서 보내는

-무료한 개구리 보며 부모 기쁨 느껴

-직장 스트레스에 지친 1990년대생

-욕망 없이 달관한 듯한 태도 반영


2자녀 정책 실패? 커지는 위기감

-작년 출생자수 감소세로 돌아서

-現 14억 인구, 21세기말 8억명 전망

-노동인구 줄고 고령화는 빨라져 충격


※1가구 2자녀 전면 시행에도 줄어드는 중국 인구

단위: 명. 인구 1000명당 출생자 수


ㆍ2000년 14.03

ㆍ2006년 12.09

ㆍ2012년 12.10

ㆍ2016년 12.95(1가구 2자녀 정책 전면 시행)

ㆍ2017년 12.43명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줄어드는 중국의 노동 인구

18~44세 인구.


ㆍ5억4800만 명(2017년)

ㆍ5억1800만 명(2022년·추정)


자료: 중국 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


◈경향《공감과 상술 사이 '빈민 투어'》

다락에서 13명이 끼어 자고…50가구가 한 화장실 쓰고…


슬럼 관광상품 찬반 논란

인도·브라질 등 곳곳 운영

"빈곤 가정 경제적 도움"

"여행사 사장만 돕는 꼴"


※주요 빈민가 투어

자료:투어리즘 컨선 등


ㆍ인도 뭄바이 '다라비 투어'

  - 방문자수: 연 1만5000명

  - 평균가격: 2시간 반 기준 900루피(약 1만5000원)


ㆍ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호싱야 투어'

  - 방문자수: 연 4만명

  - 평균가격: 3시간 기준 25파운드(약 3만7000원)


ㆍ남아공 케이프타운 '타운십 투어'

  - 방문자수: 연 30만명

  - 평균가격: 2시간 반 기준 350란드(약 3만1000원)


◈한겨레《독, 인간에도 배기가스 실험 '발칵'》

폴크스바겐 등 3사 지원 연구소

원숭이 이어 인간 25명 가스 흡입케

디젤 배기가스 유해성 실험 드러나

"아우슈비츠 기억 떠올려" 충격


◈한국《교황청도 결국…차이나 파워 앞에 눈치 보는 세계》


바티칸, 中에 주교 임명권 양보

교세 확산 위해 中의 손 들어줘


아프리카연합, 中 해킹 확인했지만

'차이나 머니'에 굴복…입 닫아



■ 경제 TOP


◈조선《미분양 시달리는 지방 부동산, 청약 규제 푼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양책 추진


부산 기장·동탄2 신도시

남양주 등 위축 지역 검토

청약통장 가입 후 1개월 뒤 1순위

다른 지역 거주자도 1순위 가능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

단위: 가구, 괄호 안은 전월 대비 증감률


ㆍ12월 전국 5만7330가구(1.2%)

ㆍ부산: 2017년 11월 1593, 12월 1920(20.5%)

ㆍ강원: 2017년 11월 2472, 12월 2816(13.8%)

ㆍ충남: 2017년 11월 1만624, 12월 1만1283(6.2%)

ㆍ제주: 2017년 11월 1183, 12월 1271(7.4%)


※청약위축지역


최근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 이상 하락한 지역 중 주택 거래량, 미분양 수, 주택 보급률 등 정부가 정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위축 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통장 가입 후 1개월로 단축되고, 거주지 구분 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중앙《방통위 "이통·제조사 (단말기) 지원금 따로 표시해야"》

정부, 분리공시제 6월 도입 추진


휴대폰 단말기 값 낮아질 가능성

보편요금제 이어 통신비 인하 압박


삼성·LG전자 "효과 있을지 의문"

통신 3사는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


※분리공시제 시행 전후 비교


ㆍ도입 전 지원금 공시: 이통사 재원·제조사 재원 구분 없음

ㆍ도입 후 지원금 공시: 이통사 재원·제조사 재원 구분 공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 인하 정책(도입 시기)


ㆍ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5월

ㆍ단말기 분리공시제…………………………6월

ㆍ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12월

ㆍ단말기 공시지원금 공시주기 조정…올해 중

ㆍ무선 데이터 사용량 공개……………올해 중


※단말기 분리공시제 일지


ㆍ2014년 9월 정부, 단통법에서 분리공시제 제외 결정

ㆍ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 후보, 분리공시제 도입 공약 발표

ㆍ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분리공시제 등 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

ㆍ2018년 1월 방통위, 분리공시제 6월 도입 발표


◈동아《삼성-LG, 세이프가드에 '세일즈가드' 맞불》

美 긴급수입제한 D-7…자구책 비상


삼성, 세탁기 창고-운송시설 임대

LG도 가전 물류시설 건립 운영


현지 공장 조기 완공에도 박차

원활한 물량 공급 위해 안간힘


정부 WTO 제소 방침…실효성은 의문

美 CIT 통한 소송도 적극 나서야


※한국 기업들의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사례


ㆍ1999년 삼성전자: 전자제품 수입 가격 계산과 관련해 미국 세관을 상대로 제소. 패소

ㆍ2012년 삼성전자: 플라스마TV 비디오 모니터에 대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특혜 관세 혜택 부인에 대해 제소. 패소

ㆍ2014년 삼성전자: 대용량 세탁기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상무부 판정을 제소. 부분 승소

ㆍ2014년 LG전자: 위와 동일한 사안으로 제소. 부분 패소

ㆍ2015년 삼성전자: 대용량 세탁기 반덤핑 가격 계산 시 상무부가 국내 판매 가격 일부를 배제해 제소. 패소

ㆍ2018년 현대제철: 내후성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제소. 부분 승소


내후성강은 부식을 막기 위해 일반강에 구리, 크롬 등의 원소를 첨가한 저합금강.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각 사


※세이프가드 대응 방안


ㆍ삼성전자

  -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세탁기 공장 조기 가동

  -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에지필드 카운티에 창고·운송시설 임대

  - 미국 세탁기 공장 출하 물량 미국 유통망에 공급 시작


ㆍLG전자

  - 미국 테네시주 세탁기 공장 조기 가동

  -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윈저 타운십에 물류시설 건립


ㆍ산업통상자원부

  -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

  - 수입규제조치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체계 구축

  - 공공부문 세탁기 구매 물량 확대


◈경향《이번주 주5일, 다음주 주3일…이런 탄력근무 봤어?》

SKT, 2주 내 80시간 '선택근무' 4월 도입…근무시간 자율적 계획

ICT 기업 유연근무 확산 속 다양한 '일·생활 균형' 방안에 기대감


※ICT 업계 탄력근무제 도입 사례

탄력근무제도란? 일 단위, 주 단위, 2주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


ㆍ삼성전자: 2018년 1월 → 주 52시간 내에서 탄력근무 시범운영

ㆍSK텔레콤: 2018년 2분기 → 2주 80시간 내에서 탄력근무

ㆍLG유플러스: 2017년 5월 → 오전 7시~오후 4시,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30분 단위 7가지 타입으로 시차출퇴근제

              2017년 7월 → '행복+2시간' 운영, 구성원과 가족의 기념일에 2시간 일찍 퇴근

ㆍ네이버: 2015년 1월 → 근무시간 정하지 않은 책임근무제, 보통 오전 7~10시 출근 후 유연근무

ㆍ카카오: 2014년 10월 → 오전 9시~10시 사이 30분 단위로 유연 출근 후 8시간 근무. 2시간 단위 휴가 가능

ㆍ넥슨: 1994년 → 오전 8~10시 사이 출근 후 8시간 근무

ㆍ엔씨소프트: 2018년 1월 → 오전 7~10시 사이 출근, 최소 4시간 근무 후 주 40시간 내 탄력근무

ㆍ넷마블: 2017년 2월 → 원칙적으로 야근 금지, 불가피할 경우 연장근로 후 희망 요일에 단축 근무

ㆍ카페24: 2007년 → 매월 네째 금요일 레저휴가


◈한겨레《개인신용평가 0~1000점 '점수제'로 바꾼다》


금융위 평가체계 개선안 발표

현행은 1~10 등급제

300만~1천만명이 동일 '불합리'


7월부턴 저축은행서 돈 빌려도

은행과 금리 같으면 불이익 없어

평가결과 이의제기도 가능


※개인 신용 평가 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자료: 금융위원회


[평가 정확성 향상 원칙]

ㆍ등급제 폐지: 현행 10등급제에서 0~1000점 점수제로 신용도 평가

ㆍ업권에 따른 차등 평가 제한: 업권보다 대출금리나 대출유형 기준으로 신용도 평가

ㆍ비금융정보 적극 활용: 대출 및 연체 정보 외에 공과금 납부와 상거래 실적 등도 활용


[평가 공정성 강화 원칙]

ㆍ연체정보 등록기준 강화: (단기연체) 10만원·5일 → 30만원·30일, (장기연체) 50만원·3개월 → 100만원·3개월


[소비자 보호 원칙]

ㆍ소비자 대응권 강화 및 확대: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 보장. 신용평가 기초정보 정정 및 신용점수 재심사 요구 가능

ㆍ중요사실 통지 의무 강화: 연체 발생 시 연체 정보 등록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 의무화


◈한국《소액 연체 한번에 저신용자 전락…'엉터리 평가' 사라진다》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안


30만원 이상 30일 이상과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으로

단기·장기 연체 기준 완화


단기 연체 정보 1년만 활용

116만명 신용점수 상승할 듯

내년부터 등급제서 점수제 전환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방안


ㆍ2금융권 이용해도 저금리 대출 땐 신용점수 하락폭 완화

  - 기대효과: 2금융권 중금리 대출자 41만명 신용점수 상승


ㆍ신용등급제→점수제 전환 대형은행 시범실시 후 전 금융권 확대

  - 기대효과: 240만명 대출금리 1%포인트 절감 추정


ㆍ민간보험료, 통신료 납부 실적·체크카드 실적 등에 기반한 독자적 신용점수 도입

  - 기대효과: 금융이력 부족자 1,107만명 신용평가 때 유리


ㆍ단기연체 : 10만원·5영업일 이상→30만원·30일 이상

ㆍ장기연체 : 50만원·3개월 이상→100만원·3개월 이상

  - 기대효과: 단기(6.3만명)·장기(6.4만명) 연체 등록자 등록 해제


ㆍ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 3년→1년 축소

  - 기대효과: 116.5만명 신용점수 상승


자료:금융위원회


※신용등급별 인원 분포

2016년말 기준


ㆍ4,469만(전체)

ㆍ1등급 1,027만명(22.9%)

ㆍ2등급 777만(17.4)

ㆍ3등급 343만(7.6)

ㆍ4등급 752만(16.8)

ㆍ5등급 782만(17.5)

ㆍ6등급 348만(7.7)

ㆍ7등급 142만(3.1)

ㆍ8등급 127만(2.8)

ㆍ9등급 132만(2.9)

ㆍ10등급 36만(0.8)


자료:나이스신용정보

[2018년 1월24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판사PC 뒤져놓고 뒤진 흔적 없앴다》

법원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하드 복구 못하게 '디가우징'

일각 "향후 검찰수사 대비해

증거 인멸한 것 아니냐" 의혹


❍ 트럼프發 무역전쟁…삼성·LG 세탁기에 관세 폭탄

[NEWS&VIEW]


-16년 만에 '세이프가드' 발동

-세탁기 최대 50% 관세 매기고

-태양광 제품에도 최대 30%

-김현종 본부장 "WTO에 제소"


※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원산지를 따져 관세를 매기는 반덤핑 관세보다 파급력이 크다.


❍ 가상화폐 하루 1000만원 입출금땐 당국 통보

-거래실명제 30일부터 전면 시행


❍ 정부 "태영호, 올림픽 기간 공개활동 자제해달라"

-軍 F-35A 도입 홍보도 축소

-北 자극 않으려는 조치인 듯


◈중앙《다주택자 압박했더니 강남 '한 채'로 몰린다》

강남 집값의 역설 <중>


다주택 세금 피해 강북·지방 집 팔아

대치동 집 사러가니 매물 딱 2개

지방 큰손, 흥정도 않고 바로 매입

"공급 늘리는 중장기 대책 마련을"


❍ 대법관 13명, 김명수(대법원장) 앞 '원세훈 재판 의혹' 반박

-"청와대 영향력 행사, 사실 아니다"

-블랙리스트 조사 보도 유감 표명


❍ 암호화폐 (하루) 1000만원 이상 입출금 땐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다

-30일부터 실명 확인돼야 거래


◈동아《美, 삼성-LG세탁기에 '(최고)50% 관세폭탄'》

16년만에 수입제한 세이프가드 발동


年120만대까지 20%, 초과땐 50%

태양광 전지에도 최대 30% 관세

우리 정부 "WTO 제소" 무역분쟁


※세이프가드(safeguard)


특정 품목의 수입이 크게 늘어 자국 산업에 큰 피해가 생길 때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


❍ 하루 1000만원 넘는 가상통화 고액 거래 자금 출처 살펴본다

-30일부터 실명계좌로만 투자 허용


❍ 소주 한잔 마셔도 운전대 못잡는다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일것"

-음주단속 알코올 농도 0.05→0.03%

-도심 제한시속도 60㎞→50㎞ 강화


◈경향《"사법농단 진상 철저 규명" 목소리 커진다》

'의혹 핵심' 임종헌 컴퓨터 조사 제외·비번 걸린 파일 760개 못 열어

"검찰 수사 불가피" 법관대표회의 움직임…대법관들 "압력 없었다"


❍ 블랙리스트 '공범' 박근혜

-항소심 법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조직적 지원배제, 중대한 위법"

-김기춘 '징역 3년→4년' 조윤선 '집행유예→징역 2년' 법정구속


❍ 미, 세탁기·태양광에 '세이프가드'…한국 "보복관세·WTO 제소" 맞불


❍ 가상통화 하루 1천만원 거래 땐 '의심계좌'로

-금융위 "거래실명제 30일 시행"


◈한겨레《반성없이…'재판 뒷거래' 부인한 대법관들》


행정처-청와대 부적절 소통에도

사과·수습방안은 내놓지 않은채

"외압 보도 사실 아니다" 입장문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여 안해


'의혹 핵심' 임종헌 PC 제출 거부


❍ "남북단일팀 엄청난 일…평화메시지 계기 될것"

[평창 겨울올림픽 G-16]

'내전 상처' 코소보 대표 타히리 인터뷰


❍ 세탁기·태양광 관세폭탄…한-미 '통상갈등' 고조

-미, 16년만에 세이프가드 발동

-한국 "부당한 조치, WTO 제소"

-승소사건 관련 보복관세 요청도


◈한국《"박사님 그만 나오셔도…" 국책硏 해고 한파》

정부 출연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7년 일한 비정규 연구원 벼랑 몰아

한 기관서 30여명 해고당하기도

"인건비 대책 없어 현장서 큰 혼란"


※과기정통부 소속 출연연 비정규직 현황(단위:명)


ㆍ직접고용(3,874) : 상시지속 업무 2,892 / 일시간헐 업무 982

ㆍ간접고용(2,629) : 상시지속 업무 2,184 / 일시간헐 업무 445

*25개 출연연 중 23개 기관 대상(한국식품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 제외)

자료:추혜선 정의당 의원실


❍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끝이 아니다

-철강·반도체에도 강경 조치 가능성

-정부 "보복관세 등 대응" 수개월 이상 걸려


❍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면허 정지'

-음주 단속 기준 0.05→0.03% 강화

-도심 차량 제한속도는 60→50㎞로


❍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내달 8일) 北 예술단, 강릉서 공연

-평양 열병식 같은 날 열릴 듯


◈서울《(혈중알코올농도)0.03%, 소주 한 잔도 운전대 못 잡는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연내 현행 0.05%서 대폭 강화

도심 차량 제한속도 60→50㎞

5년내 교통사고 사망 절반으로


❍ "박근혜는 블랙리스트 공범" 조윤선 징역 2년 법정 구속

-2심 "전례 없는 조직적 위법"

-김기춘, 징역 1년 늘어 4년


❍ 트럼프 '관세 폭탄'에 정부 보복관세 맞불

-美,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 발동…관세 최고 50%

-韓 "WTO 제소"…中도 강력 반발


❍ 가상화폐 하루 1000만원 이상 당국에 보고

-30일부터 거래실명제 시행

-기존 계좌에 마약자금 유입


◈세계《트럼프의 '보호무역' 본색》

美, 수입세탁기·태양광 셀 세이프가드 초강수


향후 4년간 15~50% '관세폭탄'

부시 철강조치 이후 16년 만에


정부, WTO 제소…양허정지추진

中도 "WTO 회원국과 적극 대응"


❍ 전수조사·우울증 검진 확대…자살률 5년내에 확 줄인다

정부, 예방 프로그램 가동


-하루 36명…OECD 우울한 1위

-인구 10만명당 26명 목숨 끊어

-2022년까지 17명으로 감축 계획

-日·핀란드처럼 정부가 적극 개입


❍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제…신규거래 허용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발표


-기존 가상계좌는 사용금지

-6개 은행서 입출금 서비스

-李총리 "공직자행동강령 보완"


❍ 본사 신임 사장에 정희택씨

-내일 오전 취임식


◈국민《트럼프, 무역보복…먹잇감 된 한국》

세탁기·태양광에 세이프가드…韓 "WTO 제소"


美, 16년 만에 전격 발동

최대 50% 관세 폭탄

中 겨냥 통상전쟁 신호탄

김현종 "제소하면 승소"


❍ 자살자 7만명 심리부검 한다

'자살'을 '살자'로 바꾸기


-정부 "자살률 1위 오명 벗자"

-유형 종합분석 대책 마련

-생명지킴이 100만명 양성

-산재 사망도 절반으로 줄여


❍ 요지경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자 돈 586억이 임원계좌로


-당국, 자금세탁 사례도 적발

-마약대금 등 의심 수사 의뢰

-30일부터 실명거래 의무화

-1일 1천만원 입출금 땐 보고


❍ '색깔' 뒤집어쓴 평창

[투데이 포커스]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


-靑, 심상찮은 여론에 당혹

-野의 색깔론 정면대응 나서

-"과거 같으면 초당적 협력

-평양올림픽 딱지 이해안가"


-전문가 "北 속셈 모르는데

-지나치게 끌려다니는 느낌

-국민들 박수보다 경계심"


◈매일경제《"노동시장 경직, 韓아킬레스건" 다보스 경고》

[다보스포럼 MK인사이트]

인적자원 경쟁력 분석


노사협력 119국중 116위

노동생산성 29국중 24위

순위 작년보다 더 밀려

사실상 세계 최하위 수준

韓 정책전환 필요성 대두


❍ "댓글 실명제하자" 67%

매경 전국 500명 여론조사


-"악플 폭력 당해봤다" 80%


❍ 트럼프, 韓세탁기·태양광에 관세폭탄

-16년만에 세이프가드 발동

-초과 물량에 최대 50% 부과


❍ 신세계, 가구업체 까사미아 인수

-오늘 1800억에 인수 계약


❍ 소주 한잔 마셔도 음주운전 걸린다


◈한국경제《美기업 민원 해결사로 나선 트럼프》

월풀 청원 100% 수용…한국산 세탁기·태양광패널에 '관세 폭탄'


16년 만에 세이프가드 발동


※전방위로 가해지는 미국 정부의 통상압력


ㆍ세이프가드

  - 대상 산업(기업) : 세탁기, 태양광 제품

  - 진행 상황 : 1월22일 발동

ㆍ무역확장법 232조

  - 대상 산업(기업) : 철강, 알루미늄 제품

  - 진행 상황 : 미국 정부 조사 중

ㆍ반덤핑 상계관세

  - 대상 산업(기업) : 유정용 강관 등, 철강 제품

  - 진행 상황 : 미국 정부 조사 중

ㆍ지식재산권 침해

  - 대상 산업(기업)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 진행 상황 : 미국 정부 조사 중

ㆍ한·미 FTA

  - 대상 산업(기업) : 자동차, 농산물 등

  - 진행 상황 : 올해 재협상


❍ DJI 드론 독주 뒤엔 '부품 천국' 선전 있다

[한경 産·學·言 특별취재단]혁신의 중국 질주하는 선전


-거의 모든 부품 자체 생산

-2위 그룹 추격 의지 꺾어


❍ 미세먼지 심하면 석탄발전 중단

-시·도지사에 명령권 부여 검토


❍ 가상화폐 30일부터 실명 거래


❍ 다주택자 대출 더 조인다…新DTI 31일 시행


◈서울경제《트럼프, 韓·中 싸잡아 무역 선전포고》

美, 결국 세이프가드 발동…세탁기·태양광에 관세 폭탄


세탁기 300만대에 최고 50%

韓 "WTO 제소"…中도 반발

당국 과신이 '통상참사' 불러


※미 세이프가드 관세부과안(단위: %)

*( )는 쿼터


ㆍ세탁기(120만대)

  - 1년 : 쿼터 20, 초과 50

  - 2년 : 쿼터 18, 초과 45

  - 3년 : 쿼터 16, 초과 40

ㆍ태양광(2.5GW)

  - 1년 : 초과 30

  - 2년 : 초과 25

  - 3년 : 초과 2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조선 인력 10만명 붕괴 눈앞…시장점유율 추락 日전철밟나

-'30% 방어' 10만명이 최소 인원

-근로자수 유지냐, 축소냐 기로에


❍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에 희망 걸었는데 "시간만 낭비한 것 같아요"

[S Report]표류하는 청년일자리정책


-취준생 교육 받지만 도움 안돼

-상담사도 고용불안에 역할 못해

-숫자보다 질적 개선 서둘러야


❍ "글로벌 경기 파티 빨리 끝날 수도"

2018 다보스포럼 개막


-포럼 참석 CEO들 경고


❍ 가상화폐 30일부터 실명거래…하루 1,000만원 넘으면 신고


◈부산《'월드컵 유치 복병' 만난 2030 등록엑스포》


정부, 북한·중국·일본과

2030 월드컵 공동 유치 추진


대형 행사 동시 추진 부담

정부 '교통정리' 가능성 커

부산시 유치 전략 '비상'


❍ 이달 30일부터 실명 확인된 사람만 가상화폐 거래 허용


❍ 해운대구청 "오펜하임 유작 철거, 美 직접 가서 사과"

-"상식적인 절차 소홀해…

-유족 만나 사과하고

-후속대책 논의해 나갈 것"



■ 정치 TOP


◈조선《野에 손 내민 文대통령 "원내대표 회동 추진"》


여당 원내지도부 靑 초청 오찬

"국민의당과 좋은 관계 맺고싶다"


靑, 단일팀 비판한 한국당 향해

"평창에 평양 딱지 붙이지 말라"


◈중앙《위안부 문제, 정부와 다른 말 하는 여가부 장관·주일대사》

[현장에서]


정현백 "화해·치유재단 청산해야"

자칫 합의 파기로 해석될 여지

이수훈 대사 "해결하려 들면 덧나"

신중치 못한 발언이 혼란 부추겨


◈동아《6개월만에 재수감 조윤선, 하고싶은 말 묻자 고개 가로저어》

블랙리스트 항소심 실형 법정구속


박준우 前수석 항소심서 증언 바꿔

靑 캐비닛 문건 증거채택도 영향


김기춘, 형량 1년늘어 4년형

朴 前대통령과 공모관계도 인정돼


◈경향《'이명박근혜' 몰락의 시작, 다시 주목 받는 2012 대선개입》

운명공동체로 묶인 두 전직 대통령의 끝은…


이명박

-관권선거로 박 당선 돕고

-꼬리 밟히자 수사 개입

-국정원 특활비 의혹 '벼랑'


박근혜

-검찰·법원에 전방위 외압

-대선개입 은폐·축소 사활

-위헌적 통치로 결국 파멸


◈한겨레《북 여자아이스하키팀 25일 합류…예술단 새달 8·11일 공연》

[평창 겨울올림픽 G-16]


감독 1명·선수 12명 등 15명 파견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훈련 돌입


예술단 경의선 육로 통해 6일 남으로

8일 강릉아트센터·11일 국립극장 공연


◈한국《남측 선발대 방북…마식령에 직통전화 설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G-16]


이산가족 상봉 2년3개월 만에

동해선 육로 통해 금강산 방문

온정리 문화회관 시설 점검하고

곧바로 마식령스키장으로 이동


통일부 "남북 상호주의에 따라"

숙식 등 체류비용 북측서 부담



■ 사회 TOP


◈조선《헌재 "탄핵 선고, 촛불 완성에 법적 도장 꾹 눌러준 것"》


사무처, 창립 30년 기념책자 발간

"태극기 시위는 오래 못 간 저항"

법조계 "여론 재판하듯 심판했나

헌재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


헌재 "민간 용역서 집필한 것"


◈중앙《대법관 전원 나선 건 처음, 사법부 갈등 상층부로 확산》

'블랙리스트 조사' 관련 집단 유감


1시간 긴급간담회 격렬한 토의

우병우 입김설 보도에 불쾌감 표시


"법관들이 대법관 어떻게 보겠나

최고법원 공정성 의심 받아선 안돼"


◈동아《조사 못한 암호파일 760개…개봉여부 놓고 둘로 갈린 법원》

판사PC '동향파악 문건' 후폭풍


760개중 300여개는 삭제된 상태

460개는 암호 풀면 열 수 있어


"뒷말 안나오게 3차 조사해야"

"민감 발언 공개되면 갈등만 커져"

현장 판사들끼리도 의견분분


대법원장, 이르면 이번주 담화문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과에 따른 쟁점


ㆍ특정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 법관 사찰인가

"판사에 대한 동향 파악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사자료로 행정처의 통상 업무로 볼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개별 판사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충격적이다."(서울지역 법원 판사)


ㆍ특정사건 재판부 동향 파악, 법관 독립 침해인가

"외부 대응 문건만으로 대법원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법원행정처 출신 판사)

"특정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 자체가 법관 독립 침해이자 삼권분립 훼손이다."(서울고법 판사)


ㆍ조사 못한 차장PC·암호파일, 강제수사 필요한가

"법원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조사했다. 내부 갈등이 더 심화되기 전에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사법개혁에 매진해야 한다."(지방법원 부장판사)

"암호가 설정된 파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봐야 한다. 검찰 수사를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모든 걸 다 열고 과거의 잘못을 따져봐야 한다."(서울중앙지법 판사)


◈경향《항소심 재판부 "박근혜 정부, 평등·차별금지 헌법 원칙 위배"》

조윤선, 문화계 지원배제 지시·승인…180일 만에 재수감

청 캐비닛 문건이 결정적…박 전 대통령도 유죄 가능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박근혜 1심과 달라진 부분


[피고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ㆍ혐의 내용

  - 도서 선정 관련 지원 배제(직권남용·강요) : (1심)직권남용 일부 유죄, 강요 무죄 → (2심)직권남용 전부 유죄, 강요 무죄

  -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사직 지시(직권남용·강요) : (1심)모두 유죄 → (2심)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


[피고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ㆍ혐의 내용

  - 문예기금 및 영화, 도서 선정 관련 지원 배제(직권남용·강요) : (1심)모두 무죄 → (2심)직권남용 일부 유죄, 강요 무죄

  - 국정감사·청문회 위증(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 (1심)일부 유죄 → (2심)전부 유죄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

ㆍ혐의 내용

  - 문예기금 및 영화, 도서 선정 등 관련 지원 배제(직권남용·강요) : (1심)공범 인정 안 함 → (2심)공범 인정

  -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사직 지시(직권남용·강요) : (1심)모두 무죄 → (2심)공범 인정


◈한겨레《'세월호 모형배' 시뮬레이션…4년만에 침몰원인 밝힌다》

'한겨레' 정은주 기자 네덜란드 동행취재


선체조사위, 네덜란드 해양연구소서

22~26일 유가족 참관시켜 실험

10주간 1/25로 축소·내부장치 장착

길이 170m·너비 40m 수조서 재연

"역사적인 날"…정확한 규명 기대


◈한국《편의점 강력범죄 느는데 알바 보호책은 뒷걸음질》

업주들 "비용 때문에…귀찮아"

비상벨·무다이얼링 시스템 외면

위급 상황 닥쳐도 무방비

경찰은 권고사항에 손 놓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폭언·폭행 경험(단위:명, 괄호안은 비율%)


ㆍ폭언을 들었다 187(46.5)

ㆍ둘 다 없다 183(45.5)

ㆍ둘 다 있다 27(6.7)

ㆍ폭행을 당했다 5(1.2)


*2017년 9~10월, 전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402명 설문.

자료: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제 TOP


◈조선《(알래스카 해상)7.9 강진, (필리핀 마욘산)3㎞ 솟은 화산재…'불의 고리' 하루 4차례 들썩》


도쿄서 150㎞ 거리 日화산 분화

인근서 훈련하던 자위대원 사망

필리핀 마욘산 대규모 폭발 임박

인도네시아·알래스카에선 지진


"움츠려있던 환태평양 지진대

일시에 움직이며 에너지 분출"


※하루에 네 번 들썩인 '불의 고리'(환태평양 지진대)


ㆍ알래스카 남부 해안 지진 : 알래스카·하와이·캐나다 일부 지역에 쓰나미 경보·주의보

ㆍ인도네시아 남부 해안 지진(자카르타에서 160㎞) : 자카르타 도심 건물 흔들리면서 대규모 대피 사태

ㆍ필리핀 마욘산 : 화산재·용암 대규모 분출. 외교부 여행 자제령.

ㆍ일본 모토시라네산 : 화산재·용암 분출. 분화 충격으로 눈사태 발생해 인명 피해.


◈중앙《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조문, 캡슐 우주장(宇宙葬)…일본 고령화 장례식》


노약자 배려, 차 탄 채 조의 표하고

도심서 추모 하이테크 묘지도 인기


"별이 되고 싶은 꿈 이뤄드립니다"

인공위성에 실어 우주로…30명 대기


◈동아《로힝야족 송환 놓고 '증오의 악순환'》

난민들 "안전보장 안된 미얀마 못가"

찬성했던 캠프 지도자들 연쇄 피살

방글라 "문제 해결 안됐다" 송환 연기


◈경향《트럼프, 자유무역 상징적 무대 선다》

다보스서 폐막 연설…보호무역 기조 속 경제성과 자랑할 듯

중국 시진핑 '경제책사' 파견…서방에 일대일로 독려 예상


◈한겨레《잊을만하면 '셧다운'…미 당파분쟁의 산물》

트럼프 행정부 셧다운 3일만에 일단 봉합


공화 '이민법 개정' 논의 약속

민주 '3주짜리' 임시예산안 지지

1980년까진 셧다운 없었으나

'반적자법' 엄격 해석하며 등장

당파 싸움에 연방정부 운영 발목

클린턴행정부땐 21일간 셧다운도


◈한국《美 CIA "한국어 능통 요원에 억대 연봉"》


아랍어 등과 '핵심 6대 언어' 지정

지난해 5월엔 한국임무센터 출범


미국 시민권 가진 대졸자 대상으로

대북 공작 요원 양성 적극 나서



■경제 TOP


◈조선《피 한방울에 20년…癌 2분만에 잡아낸다》

[글로벌 점프! 강소기업이 떴다]

<7>진단 키트 수출, 바디텍메드


당뇨 등 37가지 질병 진단

월세 10만원 사무실에서 시작

年 38% 성장, 95개국에 수출


※바디텍메드


ㆍ창업 : 1998년 11월

ㆍ본사·직원 수 : 강원 춘천시·300명

ㆍ2017년 매출 : 530억원

ㆍ2017년 영업이익 : 70억원(증권사 추정치)

ㆍ연간 수출액 : 500억원


◈중앙《첫발 뗀 규제 완화…'샌드박스'가 문턱 될라》

[뉴스분석]


38개 혁신 과제 선정해 빗장 풀어

네거티브 원칙 도입에 재계 환영


규제 적용 유예시키는 샌드박스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관문' 될 우려

"시스템 갖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규제 완화로 어떤 사업 가능해졌나

*( )안은 가능해진 사업 건수(건)


[업종 개념을 포괄적으로 변경함으로써 (7)]

ㆍLNG 선박에 대해서도 연료공급 가능

ㆍOLED 이용한 교통안전표지


[분류체계 유연화로 (13)]

ㆍ초경량 전기차

ㆍ폐, 팔 등 이식 가능


[금지사항만 열거함으로써 (10)]

ㆍ만성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 연구

ㆍ사물인터넷 이용한 대기오염 측정


[사후 규제나 규제 샌드박스로 (8)]

ㆍ뮤직비디오를 제작자 자체 심의 후 유통 가능

ㆍ식품 시험 시 장비 구비 부담 완화


자료: 국무조정실


※대한상의가 최근 민주당에 전달한 재계 6대 건의사항


① 규제 시스템 네거티브로

② 기득권에 의한 진입장벽 낮아지도록 신산업 규제혁신

③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④ 서비스 산업 활성화

⑤ 근로시간 단축 점진 도입

⑥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자료: 대한상의


◈동아《내집 마련, 입주물량 늘어나는 하반기 노려라》

서울 30년 가격변화로 예측해보니


신도시-구제금융-보금자리 등

공급확대-외부충격때 대폭 하락

세제 등 대책은 영향 크지 않아


※최근 30년간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 추이

단위: %, 자료: KB국민은행


1987년  +4.74

1991년  -4.50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입주 시작

1998년 -14.60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

2003년 +10.18 *10·29부동산대책(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2005년  +9.08 *8·31부동산대책(종부세 대상 공시지가 9억 원→6억 원으로 하향 등)

2008년  +3.20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2.19 *보금자리주택 입주 시작

2011년  -0.44

2012년  -4.48

2013년  -1.84

2014년  +1.09 *9·1부동산대책(재건축 규제 완화 등)

2017년  +5.28 *8·2부동산대책(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경향《재건축 부담금 '불로소득 환수' 취지 외면, 액수 문제로 '와글'》

'초과이익환수제' 뒤늦게 반발하는 업계·조합


부담금 부과 부활 알면서도

최대한 축소해 계산해오다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 불만


공시지가-실거래가 차이 크면

부담금 수억원 낮아지는 한계

실거주 1주택자 배려도 필요


※서울 강남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은마아파트]

ㆍ면적(㎡) : 76.79

ㆍ공시가격(원) : 7억5500만

ㆍ실거래가(원) : 11억5000만

ㆍ시세반영률(%) : 65.7

ㆍ최근 실거래가 혹은 시세(원) : 14억7000만


[신현대아파트]

ㆍ면적(㎡) : 183.4

ㆍ공시가격(원) : 19억3600만

ㆍ실거래가(원) : 32억4000만

ㆍ시세반영률(%) : 59.8

ㆍ최근 실거래가 혹은 시세(원) : 37억


[개포주공1단지]

ㆍ면적(㎡) : 41.98

ㆍ공시가격(원) : 6억3400만

ㆍ실거래가(원) : 9억7500만

ㆍ시세반영률(%) : 65.0

ㆍ최근 실거래가 혹은 시세(원) : 13억5000만


[반포주공1단지]

ㆍ면적(㎡) : 107.5

ㆍ공시가격(원) : 15억6800만

ㆍ실거래가(원) : 25억

ㆍ시세반영률(%) : 62.7

ㆍ최근 실거래가 혹은 시세(원) : 28억


*공시가격, 실거래가, 시세반영률은 2017년 1월 기준

자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단지 및 조합원당 부담금


ㆍ2010년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15명) : 351만8000원

ㆍ201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31명) : 5544만3000원

ㆍ2014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68명) : 633만8000원


자료 : 국토교통부


◈한겨레《"한-미 FTA 테이블, 엄포·진심 뒤섞인 장사치들의 게임판"》

[정책통 블로그]FTA 2차 개정협상 임박


나프타나 한-미 FTA 중

하나는 폐기나 대폭 개정 조짐

한국도 '폐기 불사' 각오

미국에 위협될 통상이슈 발굴

실무협상팀에 이미 건네


※대미 무역수지 동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단위: 달러)


ㆍ2016년 : 수출 664억6천만, 수입 432억1천만, 무역수지 232억5천만

ㆍ2017년(잠정) : 수출 686억2천만, 수입 506억4천만, 무역수지 179억7천만


◈한국《"빚 못갚고 법 몰라…" 年 3만명 구치소行》


악의적 채무 불이행 압박 위해

법원 재산 공개명령 안 따르면

최대 20일 구금하는 감치제도


법률 용어 낯설고 돈도 없고…

희생양 대부분은 경제적 약자

'신체 자유 제한' 논란 다시 부상


※재산명시의무 위반에 따른 감치 결정

(단위: 건)


ㆍ2011년 1만8,013

ㆍ2012년 1만8,916

ㆍ2013년 2만2,599

ㆍ2014년 2만1,503

ㆍ2015년 2만4,896

ㆍ2016년 2만7,261


※업권별 재산명시 신청건수

(2017년 1~10월 기준)


ㆍ카드사 2만3,440

ㆍ은행 4,770

ㆍ캐피탈 1,077

ㆍ저축은행 558

ㆍ대부업 333


자료: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감치 결정 구조


① 빚 연체

② 채권자,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③ 법원, 채무자 이의 없으면 승인

④ 채권자, 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신청

⑤-1.법원에 나와 재산목록 제출하고 법원 선서시:감치 ×

⑤-2.법원 불출석 및 재산목록 미제출시:최대 20일 구금(감치)


자료: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9대국회, 2004년, 2011년, 20대, 2심, 3당, 3선, 4.13총선, 40대, 50대기수, 5차핵실험, eu, IT기업, Kai, MB정부, MS, OS, SLBM, 각별, 각자도생, 간식, 감형, 강서, 강화, 개입, 개혁, 거절, 거제, 건강식품, 건설사, 걷기, 검색광고, 검증, 검찰, 결별, 결의, 결탁, 경영진, 경쟁, 경쟁전당대회, 경쟁전대, 경제, 경제난, 경제민주화, 경제부처, 경제체질, 경찰, 고공농성, 고도제한, 고발, 고소, 고용, 고착화, 고통분담, 공공기관, 공동대응, 공안부, 공천파동, 공화당, 과밀학급, 과소학급, 과잉보호, 관권선거, 관심병사, 교훈, 구글, 구글세, 구도심, 구원투수, 구조조정, 구조조정협의체, 구형, 국가정보원, 국민의당, 국민일보, 국산차, 국정원, 국제공조, 군대, 권도균, 권유, 권은희, 규제, 규제프리존, 규제프리존법, 금융, 금융위원장, 급부상, 기소, 기술자, 기술지표, 기업, 기자회견, 기장, 기재위,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회의, 김범수, 김세연, 김영우, 김종인, 꼼수, 꽃가루, 낙선자, 남경필, 남부, 냉면회동, 네이처리퍼블릭, 노동4법, 노동개혁, 노조, 뉴욕, 다음, 단순비방, 단체카톡방, 단톡방, 당국, 당권, 당대표, 당대회, 대가, 대공수사국, 대기업, 대량실직, 대리운전, 대립, 대법관, 대선댓글, 대선주자, 대선후보, 대우조선, 대우조선해양, 대정부, 대주주, 대책, 댓글,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데자뷔, 도널드 트럼프, 도덕적해이, 도정, 독성시험, 독자세력, 동래, 동료, 뒷전, 디지털단일시장, 디지털영토, 딴소리, 러닝메이트, 러브콜, 로펌, 롯데관광개발, 류중희, 리드, 리틀오바마, 마녀사냥, 마이크로소프트, 마코 루비오, 막차, 만찬회동, 매각, 매쉬업 엔젤스, 먹구름, 면세점, 모바일, 몸살, 무력시위, 무쟁점법안, 무죄, 문재인, 물망, 물타기, 미국, 미국대선, 미정, 민간기업청년고용할당제, 민생법안, 민원, 민주당, 바이러스감염, 반기문, 반대, 반독점, , 방사능, 방산, 방어, 방영, 방위공약, 방위사업, 방지책, 백악관, 백인, 버락 오바마, 벌금폭탄, , 법사위, 법안처리, 법원, 법정관리,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 벤처, 벤치, 벼락재벌, 변호사, 변호인, 변호인단, 보석기각, 보험료, 복권, 복당, 본사, 본선, 볼보, 봉태열, 봐주기, 부산, 부산관광공사, 부실, 부영그룹, 부울경, 부통령, 부하직원, 북한, 북핵, 분양, 불출마, 불허, 불황, 브라이언, 비난, 비례대표, 비방, 비빔냉면, 비행거리, 비행안정성, 빅3, 빅딜, , 사고현장, 사과, 사면, 사재출연, 사회적갈등, 산업대개조, 산업은행, 산은, 삼성중공업, 삽질, 상비약, 상선, 상업적목적, 새누리당, 서별관회의, 서병수, 서울국세청장, 석방, 선거개입, 선글라스, 선두, 선택과 집중, 소비자, 소유구조, 소환, 속내, 손사래, 손해율, 수도권, 수리비, 수술, 수익성, 수임, 수입차, 수평적기업문화, 쉬운 해고, 스타트업, 스피커, 승객, 승부처, 시간낭비, 시름, 시험발사, 신공항, 신해철법, 신형파사트, 실리콘밸리, 실업대책, 실전배치, 실직, 실패, 실형, 심리전단, 심층설문, 아동학대방지법, 아들, 아우성,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 안철수, 액셀러레이터, 액션플랜, 야권, 야당, 약점, 약품오남용, 어버이연합, 억지, 엘리자베스 워런, 여당, 여론, 여론조사, 여성, 여성변호사폭행사건, 여성부통령, 여야, 여의도, 여지, 역학조사, 영국방문, 영국병원, 영남, 영도조선소, 예스, 오너, 오너경영, 옥시, 온라인구매, 온라인약국, 온라인판매규제, 외부세력, 외부수혈, 외제차, 욕설, 용산구, 우선지원대상, 우유, 우크라이나, 울산, 워크아웃, 원내대표, 원도심, 원자력발전소, 원전, 원점, 원천배제, 원폭투하, 원희룡, 위로만찬, 위반, 위안부인권운동, 유기준, 유럽연합, 유승민, 유엔, 유엔안보리결의, 유치, 유행아이템, 은폐, 음주운전, 의견서, 의료영리화, 의약품, 의장, 의존도, 의혹, 이명박정부, 이미용업, 이민, 이슈화, 이중근, 이택경, 인터넷, 인터넷판매제한, 인텔, 인하, 인허가리스크, 일방통행, 일본, 일본대사관, 일본인, 임시국회, 임원, 임종룡, 임직원, 입건, 입증, 입찰, 잊혀질 권리, 자구노력, 자기모순, 자문단, 자율협약,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잠재고객, 재벌, 재벌개혁, 재편, 저성장, 적의처리, 적자, 전당대회, 전대, 전략적제휴, 전문가, 전화, 점화, 정권교체, 정대협, 정부, 정우택, 정운호, 정통, 정황, 젖소, 제재, 조선, 조언, 존 케이식, 존립, 종북, 좌익효수, 주력산업, 주류, 죽음의 계곡, 중대장, 중도사퇴, 중도층, 중진, 증거물, 지도부, 지앤컴리서치, 지한파, 직속상관, 직장상사, 진전, 진행형, 집유, 집행유예, 집회, 쪼개기, 차기대권후보, 차량등급평가, 차량몰수, 차별화, 참패, 채권단, 채이배, 책임론, 처벌, 철퇴, 청년고용특별법, 청년일자리, 청와대, 청와대행정관, 체르노빌, 총공세, 최경환, 최고가, 최소가, 최소화, 최악, 최우선, 추가경정예산, 추경, 추월, 충청권, 취약업종, 취약업종구조조정, 친박, 카카오공동체, 캠프, 코널리, 콘택트렌즈, 콜드론치, 크레인, 크루즈, 킹메이커, 탈세, 테마형상품, 토양오염, 통제실, 투자자, 트레킹, 특정시점, 페북, 페이스북, 편의점판매, 편익, 평가절하, 폐기물, 폐손상, 포함, 폴크스바겐, 퓨처플레이, 프라이머, 플랜b, 하원의원, 하청업체, 학교, 학생, 한계, 한국GM, 한국경제, 한국어, 한국항공우주산업, 한남동외국인아파트부지, 한남동외인주택부지, 한반도, 한진그룹, 한진중공업사태, 한진해운, 합동참모본부, 합병, 합참, 항소, 항소심, 해고, 해명, 해법, 해외직구, 해운, 해운대, 해파랑길, 행군, 헬리콥터맘, 헬리콥터부모, 현대상선, 현대중공업, 현안, 현안회의, 형평성, 홍문종, 환자, 황사, 황영철, 회동, 회의적, 훌리안 카스트로, 휴업, 희망버스, 히로시마, 히스패닉, 힐러리 클린턴



[2016년 4월25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産銀, 대우조선 일부 매각 검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워크아웃·법정관리·합병 등 거론

정부, 내일 5대 취약 업종 구조조정 원칙과 실업대책 발표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185.html


◈중앙《"밥 해결하는 게 법이다"》

3당 원내대표 냉면 회동 "19대 국회서 청년일자리 등 민생법안 최우선 통과"


규제프리존법은 보완 후 처리

아동학대방지·신해철법 등

무쟁점법안도 통과시키기로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85


◈동아《'78兆 빚(한진해운 현대상선 현대重 대우조선 삼성重 합계)' 해운-조선

수술 액션플랜 짜라》

[산업 대개조 이제는 실행이다]


5대 취약업종 중 선택과 집중 필요

급한 해운-조선부터 구조조정해야

靑 어제 긴급회의...내일 대책 발표

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944/1


◈경향《청와대 행정관

"정대협(위안부 인권운동 단체)은 종북"》

어버이연합에 "일본대사관 앞보다 거기 가서 집회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50600055&code=910203


◈한겨레《'좌익효수' 댓글 수백건 중 10건만 기소했다》

검찰, 국정원 직원 '봐주기' 의혹

대선 댓글은 낮은 수위 4건뿐

법원도 "10개뿐" 무죄로 화답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의 '좌익효수' 수사와 공안2부 기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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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수사>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  <2015년 11월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

수백건(2012년 대선 등 선거 개입 혐의 확인)│  │       10건(국정원법 위반 혐의 기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재인, 안철수 등 야권 후보 맹비난      │  │손학규 분당 재보선 후보 비방 6건, 문재인

                                                │  │대선 후보 4건, 안철수 비방 글은 전부 빠짐.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1106.html


◈한국《들끓던 영도조선소, 5년 지나 구조조정 원점》

[한진중공업 사태로 본 교훈]


309일 크레인·고공농성·희망버스...

사회적 갈등만 치르고 구조조정 실패

결국 수천억 적자로 채권단 관리


일방통행식 해고에 외부세력 개입

나아지기는커녕 시간만 낭비한 셈

노조, 구조조정 현실 받아들이고

대주주·경영진도 부실 책임져야


※한진중공업 실적 (단위:원)


[2013년] 매출 2조5,293억│영업이익 -696억  │순이익 -1,902억

[2014년] 매출 2조5,203억│영업이익 -1,450억│순이익 -2,998억

[2015년] 매출 3조1,155억│영업이익 -794억  │순이익 -2,609억


자료:한진중공업

http://www.hankookilbo.com/v/58796f8e282343e7a6652f6eaa57629f


◈서울《자구노력 않는 대기업

우선 지원 대상서 뺀다》

경제부처 어제 靑서 현안회의

내일 구조조정 업종 대책 발표

"일부 임직원·노조 도덕적 해이

오너 사재 출연 등 고통 분담해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25001004


◈세계《"뼈 깎는 구조조정...경제 체질 바꿔야"》

[저성장 한국경제 긴급 진단]

전문가 27명 심층 설문


89% "저성장 고착화" 평가

대규모 실직사태 등 대비해

"추경 편성 필요" 의견 우세


경제전문가 27인 설문조사 결과


한국경제의 저성장은 고착화되는 추세인가

그렇다 24(89%)아직 아니다 3명(11%)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은

반드시 해야 한다 14명(52%)불가피한 선택이다 11명(41%)기타 2명(7%)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해야 하나

검토해야 한다 17명(63%)부정적이다 8명(30%)기타 2명(7%)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24/20160424001717.html


◈국민《'바람' 탄 안철수, 문재인 첫 추월했다》

[국민일보·지앤컴리서치

차기 대권후보 여론조사]


야권 후보서 10%P 앞서

安, 수도권·영남서 리드

文, 20·40代서 높은 지지

반기문, 여야 통틀어 선두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단위:%)


반기문 26.4

안철수 17.9

문재인 16.9

오세훈  6.4

박원순  6.0

김무성  4.1

김부겸  3.8

유승민  2.8


<자료: 지앤컴리서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08436&code=11121100&sid1=pol


◈매일경제《정부, 한진해운·현대상선 합병 시사》

한진그룹에 추가 자구노력 종용키로...내일 금융위원장 주재 구조조정협의체 가동


한진해운 오늘 자율협약 신청

http://news.mk.co.kr/newsRead.php?no=297000&year=2016


◈한국경제《현대重·한진重·대우조선 '防産(방위사업 부문) 빅딜' 추진》

靑 서별관회의서 조선·해운 구조조정 논의


조선산업 상선·방산 부문 두 갈래로 재편

연 매출 2조~3조 '해양版 KAI' 나올수도


※국내 조선업체 防産부문 (단위:원)


기업        │조선소     │주력 선종    │2016년 매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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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거제도 옥포│잠수함 전투함│1조 안팎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중공업  │울산       │잠수함 전투함│6000억 안팎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  │수송함 상륙함│2000억 안팎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TX조선     │진해       │경비정       │2000억 안팎


자료:각 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2484801


◈부산《"대량 실직 임박" 떨고 있는 부울경》

대우조선해양 등 빅3 중심

주력산업 구조조정 현실화

거제·울산발 불황 여파로

부산 하청업체도 '줄휴업'


※3월 말 조선업계 수주 잔량


현대중공업   213척

대우조선해양 144척

삼성중공업   109척

STX조선       61척

한진중공업    44척

대선조선      22척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094



■정치 TOP


◈조선《文(문재인)·金(김종인), 회동後 엇갈린 얘기...그래도 손은 계속 잡을듯》

문재인 "全大 불출마 권유했다"  김종인 "출마 권유를 내가 거절"


서로 전략적 제휴 깨기는 어려워

-文, 경제민주화 스피커 해달라며

-金에게 킹메이커 역할 기대


-정권 교체 의지 강한 金

-文과 결별보다 협력유지 가능성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226.html


◈중앙《비빔냉면 먹은 원유철 "두 야당 잘 모시고 비벼야"》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 손잡은 3당]

3당 원내대표 여의도서 냉면회동


야당 "규제프리존은 기재위서 보완"

대기업의 이·미용업 진출 방지책 논의


여당은 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 반대

공공기관 고용 3%→4~5% 확대 협상


※3당 합의문과 법안 처리 전망


①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 최우선 처리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은 '청년고용촉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의미

*청년고용촉진법: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4~5%로 확대안 논의

*규제프리존 특별법:기재위 등 상임위서 보완책 마련 후 처리 논의


②법사위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이견 없는 법사위 계류 법안 93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신해철법), 의료법, 독립유공자예우법 등


③3당이 제출한 중점 법안 27일 협상 계속

*새누리(6개):노동 4법+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더민주(4개):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청년

고용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의당(5개):세월호특별법, 청년고용촉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공공기관운영법, 신해철법


④19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대한 입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 4법 등은 입법 불투명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74


◈동아《갈라지는 친박...최경환 방어모드 틈타 중진들 "각자도생"》

[4·13총선 이후]

새누리 새 지도부 구성 안갯속


공천파동 비켜선 그룹 목청 키워

홍문종-유기준 원내대표 나설듯


친박 일각 '당대표 외부수혈' 주장

정우택은 충청권 독자세력화


주류측 '최경환 당권' 포기못해

총선 책임론 확산 제동 걸수도


※4·13총선 참패 이후 친박(친박근혜)계 분화 움직임


[      암중 모색(주류 그룹)      ]

     최경환 원유철 조원진 등     

- - - - - - - - - - - - - - - - -

     "총선패배 책임 내탓 네탓    

    할 때 아니다. 모두가 죄인"   


[      체질 개선(원로 그룹)      ]

            서청원 등            

- - - - - - - - - - - - - - - - -

    "비생대책위원장 등을 외부    

   인사가 맡을 가능성 열어둬야"  


[       각자도생(중진 그룹)      ]

이주영 이정현(당 대표 도전 의사),

홍문종 유기준(원내대표 출마 의사)

- - - - - - - - - - - - - - - - -

     "공천 파동 주역은 후퇴,     

  남은 친박이 책임정치 구현해야" 


[   충청역할론(독자세력화 그룹)  ]

          정우택 정진석          

- - - - - - - - - - - - - - - - -

         "충청권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     


[      친박에 반기(쇄신 그룹)    ]

          이학재 주광덕          

- - - - - - - - - - - - - - - - -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친박계 2선 후퇴해야"      

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444/1


◈경향《여야 3당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입은 모아도 속내 제각각》

임시국회 주요 현안 합의


법사위 계류 신해철법 등

19대 국회 '막차' 유력


노동4법-청년고용특별법

청년 일자리 해법 제각각


안철수 "의료영리화 반대"


※4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


처리 유력 주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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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 구제)

*의료법 개정안(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유공자 후손 귀국 시 지원 강화)

─────────────────────────────


여야 쟁점법안 및 입장

구분                          │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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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안    │찬성    신중  조건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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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신중    찬성  찬성       

─────────────────────────────

파견법 개정안                │찬성    반대  반대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찬성    반대  반대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242253015


◈한겨레《북한이 쏜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적 진전'...5차 핵실험까지 치닫나》

[북, 당대회 앞두고 '미사일 시위']


지난해 12월 이어 4번째 시험발사

북 "수면위 점화·비행 안정성 등

모든 기술지표들 충분히 만족"


합참 "비행거리 30㎞" 평가절하속

한·미, 실패라고 공식 규정은 안해

정부 "3~4년 이내 실전배치 될수도"

"안보리 결의 위반" 국제공조 나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작동 방식(콜드 론치)


[콜드 론치(cold launch)]


탄도미사일이 담긴 보호캡슐이 잠수함에 설치된 발사관을 통해 발사되면 부력으로 수면에 떠오른 뒤 보호캡슐이 깨지면서

수면 위에서 탄도미사일이 점화·발사되는 방식.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점화되지 않은 채 다른 힘(부력)으로

발사관 밖으로 밀어올려지기 때문에 '콜드 론치'라고 불린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북한 주요 군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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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

동해로 신형 300㎜ 방사포 발사(비행거리 150㎞)...김정은 지도 "선제공격 방식으로

모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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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9일

소형화된 핵탄두 추정 물체 공개...김정은 "핵탄 경량화해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규격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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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5일

김정은 '탄도로케트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 지도 "핵탄두 폭발 시험과 여러

종류의 탄도로케트 시험 발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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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8일

동해로 중거리 탄도미사일(노동 계열 추정) 발사(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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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

동해로 중거리 탄도미사일(무수단 추정) 발사...한국군, 실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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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

유엔 안보리,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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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3일

김정은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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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41040.html


◈한국《구원투수 없는 與...벤치밖 '50대 기수들' 주목》


2011년 당 지도부 나란히 입성한

유승민·남경필·원희룡 주목

南, 낙선자 '위로 만찬' 보폭 넓혀


劉 복당 시점 가늠하기 어렵고

南·元 "도정 매진" 현안엔 손사래


'3선' 황영철·김세연·김영우 등

개혁 이끌기엔 아직 勢 부족

http://www.hankookilbo.com/v/8d25e16ff9364634b42cbc746e4e7166


◈부산《'신공항' 대립 첨예...밀월 없는 부산 여야》


새누리, 서 시장과 만찬회동

정치 이슈화 반대 입장 정리


더민주 "신공항 유치 실패 땐

시장 책임져야" 공세 강화


대정부 공동 대응 여론 고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088



■사회 TOP


◈조선《"중대장님, 우리 아들 삽질 그만 시키세요"》

[NOW]군대도 '헬리콥터맘'은 못말려


직속상관 더 생긴듯...軍 몸살

-전화·단체카톡방 통해

-수시로 "보고싶어, 사진 좀..."

-행군 따라가 간식 돌리기도


과잉보호...국방유치원?

-관심병사 찍혀 毒이 될수도


※헬리콥터 부모 : 성인이 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참견하며 과잉 보호하는 부모들을 일컫는다. 착륙 전 헬리콥터가 공중을 빙빙 도는 모습에서 비롯된 용어다. 최근 군대에 간 자식을 걱정하며 군 간부들에게 수시로 연락해 안부를 확인하는 부모가 늘면서 군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158.html


◈중앙《직장 상사가 부하직원 음주운전 안 말리면 함께 입건》

[술 마시고 운전하면 처벌 강화]


음주운전 5년 내 5회 땐 차량 몰수

대리운전 힘든 곳서 술 팔아도 입건


법조계 "입증 어렵고 형평성 논란"

현재 경찰 인력으론 조사 확대 한계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 5회

 적발 시에 차량을 몰수

*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직장 상사·술집 주인 함께 입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위험

 운전치사상죄' 적용(10년 이하 징역)

*음주 사망사고 구속 수사, 다수 사망 시 징역 7년 이상 구형

*단속 장소 20~30분마다 옮기는 '스팟 이동식' 단속 시행


자료:대검찰청·경찰청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78


◈동아《2심 보석기각 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변호인단에 30억 추가 내걸고 집유 독려》

女변호사 폭행사건 파장...법조계 수임 생태계 드러날지 주목


24명 이상 변호인단 꾸린 정대표

항소심 석방 대가 20억원 계약

로펌, 대법관-檢출신 자문단도 참여


검찰, 항소해 놓고 감형 구형

"보석 결정해도 무방" 의견도 내


보석 기각뒤 변호인과 관계 틀어져


※A 변호사가 밝힌 수임료 '20억 원'의 행방


[정운호] 20억 원(세후 11억7000만 원) [A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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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세후 1억7000만 원)

*상습도박 사건 H로펌에 1억1000만 원 계약(변호사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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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세후 4억3000만 원)

*호텔 여종업원 욕설 보도 주간지 전량 수거 폐기(약 5500만 원)

*호텔 여종업원 합의금(총 1억 원)

*여성 연예인 성관계 의혹 대응(변호사 자문 및 각서 등 수천만 원)

*회사 여직원 성관계 의혹 대응(변호사 자문 및 각서 등 수천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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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세후 5억7000만 원)

*면세점 관련 위약금 소송, 형사소송(다른 변호사에게 자문료 지급)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입점 민사 및 형사 소송(다른 변호사에게 자문료 지급)

*서울구치소 징벌 대응(교정 전문 변호사 자문)

*보석 관련 검찰의 '적의 처리' 의견 및 감형 구형(검찰 출신 변호사 등 4명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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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666/1


◈경향《'이중근(탈세 혐의 수사 받는 부영그룹 회장) 돈받고 실형' 봉태열(전 서울국세청장), 6년째 부영 임원》

MB 정부 때 구속 2개월 만에 이 회장과 함께 사면·복권

15년 넘게 각별한 사이..."탈세 의혹과도 무관 않을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202&artid=201604250600015


◈한겨레《검찰, 안철수 등 야당 비방·선거개입 증거물 '원천 배제'》

['좌익효수' 봐주기 기소 의혹]

댓글 수백건 중 10건만 기소 파장


검찰의 자기모순

-"단순비방·욕설 뺐다" 해명 불구

-기소한 댓글도 단순비방·욕설

-공안부 검증까지 거친 수백건

-기소단계서 대부분 포함안돼


수사단계부터 '좌익효수 구하기'

-고소·고발 1년 지나서야 소환

-심리전단 아닌 대공수사국 소속

-관권선거 논란 확산될라 우려

-'권은희 기소에 물타기용' 지적도


좌익효수 사건 일지


2013년 7월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국정원 심리전단 외 정치댓글 활동한

 국정원 직원 4명(좌익효수 포함) 적발 조사. 좌익효수 유아무개씨만 입건

*국정원 "좌익효수, 우리 직원 아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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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검찰, 좌익효수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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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인터넷방송 운영자 이경선씨(망치부인), 자신과 딸에게 성적 폭언한 혐의로

 좌익효수 고소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 교체

 (윤석열→이정희 당시 수원지검 형사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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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좌익효수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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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좌익효수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모욕죄 혐의로 기소


이정배 공안2부 검사 김신 공안2부장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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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 유씨에게 국정원법 무죄 선고

(모욕죄만 인정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1105.html


◈한국《옥시, 英병원의 유리한 의견서만 제출...본사 개입 정황》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 손상"

직접 의뢰한 결과 법원에 보내


종합적인 역학 조사와 무관한

특정 시점 환자 상태만 놓고 판단


독성 시험 불리한 결과는 쏙 빼고

유리한 내용만 쪼개 제출 꼼수도

"황사·꽃가루가 원인" 억지까지

http://www.hankookilbo.com/v/00d990b8a91b4716b13b353417104d44


◈부산《'학생 없어' 아우성 '학생 넘쳐' 아우성》


동래 등 구도심·원도심

학교 존립 걱정 현실화


강서·기장·해운대

"과밀학급 해소" 잇단 민원


※대표적 과소·과밀 학급 현황

(매년 4월 기준)


과소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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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성초등학교(동래구 복천동, 1907년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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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전체 학생 수학급 당 학생 수교사 1인당 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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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06     │     18.0     │        14.6       

─────────────────────────────

2014년│     341     │     18.9     │        17.0       

─────────────────────────────

2013년│     396     │     19.8     │        17.2       

─────────────────────────────


과밀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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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호초등학교(명지오션시티, 2009년 개교)              

─────────────────────────────

2015년│    1,739    │     37.0     │        31.6       

─────────────────────────────

2014년│    1,546    │     34.4     │        29.7       

─────────────────────────────

2013년│    1,365    │     30.3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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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교육부 '학교알리미' 통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103



■국제 TOP


◈조선《"히로시마 가나" 질문에 답변 피한 오바마》


訪英회견서 긍정도 부정도 안해

백악관 측 "아직 미정" 여지 남겨


"원폭 투하 사과로 비칠 수 있다"

미국 여론은 반대 만만치 않아

'방문하되 사과 안 하는' 방안 모색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315.html


◈중앙《"한반도 잘 아는 클린턴 대통령 돼야 한국에 크게 유리"》

[지한파 미국 의원 인터뷰]

캠프서 뛰는 코널리 하원의원


북핵·방위공약·경제 모든 분야

브리핑 필요 없을 정도로 정통


트럼프 당선 땐 미국인 줄이민 예상

한반도 이슈 새로 공부해야 할 것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97


◈동아《'디지털 영토' 보호나선 EU...美의 IT기업에 총공세》

내달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앞두고 구글·페북 등 '실리콘밸리 옥죄기'


2004년 MS 반독점 판정 '데자뷔'

-구글 검색광고 이어 OS까지 규제

-최대 연매출 10% 8조원 벌금폭탄


美 "反독점 명분 인터넷 마녀사냥"

-구글세-잊혀질 권리 등 잇단 철퇴

-오바마 "상업적 목적 가진 제재" 비난


※EU의 미국 IT 기업 전방위적 규제


2016년

구글, 영국 정부와 1억8500만 달러 '구글세' 납부 합의

프랑스, 구글이 잊힐 권리를 유럽 전역 도메인에 적용하지 않아 10만 유로

벌금 부과

EU, 구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반독점법 위반 결정


2015년

EU, 아마존 전자책 판매사업 반독점법 위반 조사

EU, 애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뮤직' 반독점법 위반 조사


2014년

구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스페인 90만 유로, 프랑스 15만 유로 벌금 부과


2013년

EU, 윈도에서 웹브라우저 선택권 보장 안 한 MS에 5억6100만 유로 벌금 부과


2009년

EU, 제조사들에 자사 칩 사용 유도했다며 인텔에 10억6000만 유로 벌금 부과


2004년

EU, 윈도에 미디어플레이어 끼워 팔기로 MS에 4억9700만 유로 벌금 부과

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857/1


◈경향《시간 멈춘 통제실, 30년 전 '체르노빌의 원전공포'는 진행형》

기술자들이 본 사고 현장


우크라 경제난에 급식 중단

직접 젖소 기르는 엄마

방사능 위험 우유에 시름


여전히 원전 의존도 43%

토양 오염 제거 등 손 못 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4242226005


◈한겨레《미 대선 '러닝메이트' 경쟁 시작됐다》

본선 '또다른 승부처' 부통령 후보


민주당 쪽

-'리틀 오바마' 카스트로 장관 첫손에

-부통령도 여성?...워런 카드 급부상


공화당 쪽

-루비오, 경쟁전대 앞 러브콜 몰려

-케이식 주지사는 중도층 호소력


※미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부통령 후보들

*이름(나이)/지역기반(또는 출생지)/기타


[민주당]


훌리안 카스트로

(41·주택도시개발 장관)/

텍사스/

히스패닉계


엘리자베스 워런

(67·상원의원)/

매사추세츠/

진보적 성향, 여성


셰러드 브라운

(64·상원의원)/

오하이오/

진보적 성향


톰 페레스

(55·노동장관)/

뉴욕/

진보적 성향, 히스패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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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마코 루비오

(45·상원의원)/

플로리다/

히스패닉계


존 케이식

(64·오하이오 주지사)/

오하이오/

온건 성향


크리스 크리스티

(54·뉴저지 주지사)/

뉴저지/

트럼프 쪽 러닝메이트


벤 카슨

(65·신경외과 전문의)/

미시간/흑인,

트럼프 쪽 러닝메이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1061.html


◈한국《美 대선 주자들 고심 "부통령 후보 누구 없소"》


클린턴, 백인·뉴욕출신 약점 보완

남부·히스패닉 카스트로 물망에


트럼프, 중도 사퇴 루비오에 제의

케이식은 양 진영서 모두 러브콜


※미 대선주자들이 염두에 둔 부통령 후보군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훌리안 카스트로

주택장관


*팀 케인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셰러드 브라운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톰 페레스

노동장관


*엘리자베스 워런

메사추세츠주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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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 샌더스


*마크 워너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웨슬리 클라크

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총사령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존 케이식

오하이오주지사

──────────────────

테드 크루즈


*조니 언스트

아이오와주 상원의원


*뎁 피셔

네브래스카주 상원의원

──────────────────

존 케이식


*스콧 워커

위스콘신주지사

http://www.hankookilbo.com/v/924a4b33750449559cf96983c033f343


◈부산《美 대선 주자들 러닝메이트 인선 돌입》


민주 힐러리 캠프 15~20명

'리틀 오바마' 카스트로 유력

여성 부통령 카드도 거론


공화 경쟁 전당대회 가능성

히스패닉계 루비오 인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25000012



■경제 TOP


◈조선《상비藥(편의점 판매 허용한 13종) 온라인 판매 규제...해외 직구 나서는 소비자》

인터넷 판매 제한에 소비자 불편, 관련 산업 성장도 막아


약품 오·남용 막는다는 이유로

모든 약품 온라인 판매 불허

美·日 등은 온라인 구매 일상화


해외 직구 20%가 의약·건강식품

외국 온라인약국 한국어 서비스도


콘택트렌즈·선글라스까지 규제

"업계 이익 위해 소비자 편익 뒷전"


※인터넷 판매가 제한된 품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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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금지 물품]

*품목 : 의약품, 도수 있는 안경·콘택트렌즈·선글라스, 담배, 마약류, 모의총포, 음란물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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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제한 물품]

*품목 : 총포·도검·석궁·전자충격기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 허가받은 사람만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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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 신고 후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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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주류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전통주만 인터넷 판매 가능

-고객이 직접 방문해 결제한 경우에만 택배 배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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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가 불법인 약품·안경·콘택트렌즈를 둘러싼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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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규정 : 약사법

*보건복지부 입장 :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규제 필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입장 : 선진국처럼 일반의약품은 온라인 판매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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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있는 안경·콘택트렌즈·선글라스]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규정 : 의료기사법

*보건복지부 입장 : 전문가와 대면 상담 필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입장 : 도수 알려주면 택배로 보내줄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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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해외 주요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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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러그스토어에서 파는 약 1만종 약품 거의 다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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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반의약품은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 가능하고 5월부터 조제약 배달 서비스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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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작년 온라인 의약품 판매만 400억위안(약 7조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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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027.html


◈중앙《스타트업, 이렇게 스피드 업(Speed up)

벤처 죽음의 계곡 넘으려면...

액셀러레이터 3인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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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아이템 금물       

먼저 두 달간 200명     

잠재고객 만나라"        

──/────────

86개 스타트업 지도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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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가장 중요       

사업 실패 대비한        

플랜B는 갖고 있나"     

──/────────

다음 공동창업자

이택경 매쉬업 엔젤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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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말 한다고    

맘에 안들어도 예스     

뒤에서 딴소리 땐 최악" 

──/────────

350억 회사 인텔에 판매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


※주요 액셀러레이터 어떤 곳이 있나


업체명(대표)            │특징                   │투자한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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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머(권도균)        │1호 액셀러레이터       │번개장터·트리플래닛·언니의 파우치·스타일 쉐어·마이리얼트립·데일리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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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엔젤스(강석훈·송인애)│IT 금융 부동산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잡플래닛·비트패킹컴퍼니·데일리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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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쉬업 엔젤스(이택경)   │다음 공동창업자        │언니의 파우치·눔(Noom)·리멤버·사운들리·버튼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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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랩(이한주)        │해외 진출 업체 투자    │미미박스·노리·망고플레이트·스타일위키·스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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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엔젤스(황병선)      │비즈니스 에인절 표방   │레진엔터테인먼트·트립비·에바인·짐카·소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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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플레이(류중희)      │기술 기반 스타트업 투자│Ab180·센티언스·넥스프레스·테이스트샵·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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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스타트업(변광준)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   │센텐스랩·젤리코스터·크로키·코빗·말랑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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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의 안착을 위해 투자·교육을 지원하는 업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사무공간 등 물리적 지원부터 투자자 소개, 해외 네트워크 개척 등을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스타트업의 지분 5~10%를 인수해 스타트업이 상장되거나 매각되면 수익을 챙긴다.


*자세한 내용은 25일 발행하는 이코노미스트 1332호 참조.

http://news.joins.com/article/19934146


◈동아《폴크스바겐도 車등급평가 신청...보험료 낮춘다》

한국GM-볼보에 이어...

수입차 보험료 인하 확산


"차량평가 안받아도 잘 팔린다"

수입차 업계 외면으로 보험료 상승

나빠진 여론 의식, 평가신청 잇따라


신형 파사트 최대 20% 인하 가능

수리비-보험료 줄면 전체 손해율↓

국산차 보험료 내리는데도 긍정적


※외제차 차량 등급평가 차종


업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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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임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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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올뉴XC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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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신형 파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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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사


※국산차와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

단위: 원, 2014년 기준.


국산차  95만2000

외제차 274만7000


자료: 보험개발원

http://news.donga.com/3/all/20160424/77756514/1


◈경향《"구조조정, 경영·감독 책임부터 묻자"》

'재벌개혁 전문가'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자 채이배


"기업·금융·당국 서로 결탁

부실 은폐하다 사태 키워


정부 노동개혁은 '쉬운 해고'

고통 전가 아닌 '분담' 되도록

해고 최소화 역할 해야"


※채이배 당선자는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공인회계사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혁 운동에 참여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6번으로 당선됐으며, 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공정성장론' 등 경제공약 만들기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242215025&code=920100&med=khan


◈한겨레《'카카오공동체'=재벌 맞나요?》

[경제의 창]


벤처 상징이 '벼락 재벌'로

김범수 의장을 '브라이언'이라 호칭

수평적 기업문화, 기존 재벌과 딴판


'오너경영체제' 탈피, 인터넷·모바일 집중

간결한 소유구조 등 재벌과 차별화


새로운 재벌 유형 제시 가능성 주목


kakao


[총수 가족경영 및 세습]

*카카오

총수는 사업방향 결정, 일상 경영은 전문경영인 담당. 가족 경영

제한적. 대학생인 아들과 딸 회사 지분 없음

*재벌

총수가 최고경영자 맡아 직접 경영. 총수 가족 경영 참여. 총수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지분 상속·증여받아 세습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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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다각화]

*카카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45개(총 계열사는 58개). 인터넷 모바일

사업 전문 그룹

*재벌

65개 대기업집단의 평균 계열사 수 26.7개. 비관련 사업 다각화로

문어발식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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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지배구조]

*카카오

김범수→카카오→다른 계열사로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 계열사

간 순환출자 없음

*재벌

총수가 평균 2% 정도의 적은 지분 보유. 계열사간 복잡한 순환

출자로 그룹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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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카카오

수평적 의사결정구조. 직급 없이 영어식 이름으로 호칭. 임원들

개인 사무실 없음. 대면 결재 및 보고 없음

*재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 총수가 절대권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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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소유지배구조   *숫자는 지분율 (단위: %)


    [     김범수 이사회 의장     ]

     18.64            100   

[   카카오   ]16.6[케이큐브홀딩스]

                                     

  100 [  케이벤처그룹  ]     

             [티포인베스트]100

  100 [ 케이큐브벤처스 ]      

             [뉴런잉글리쉬]100

  76.39[로엔엔터테인먼트]

 

  100 [    다음게임    ]

   다른 계열사들  

                    총 58개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41012.html


◈한국《'명당' 한남동 외인주택부지, 매각 먹구름》

내달 3,4일 입찰...최소가 6131억

고도제한에 절반 7층 이하 지어야

수익 내려면 최고가 분양 불가피

"폐기물 우려" 인허가 리스크도

건설사, 수익성 회의적 시각 늘어


한남동 외국인아파트 부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70-1번지 일원 6만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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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대상     대지·전·임야 30필지.

              아파트 10개동,

              부속동·구축물, 수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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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매각가격 6,1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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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일정      입찰신청 5월3~4일,

              계약체결 5월10일

http://www.hankookilbo.com/v/b147700cff184b618b04a5a97aefc040


◈부산《크루즈 승객 타깃 '테마형 상품' 나왔다》

면세점 관광 일변도 탈피

부산관광공사·롯데관광개발

부산 체험 트레킹 상품 출시

27일 입항 일본인 200명

첫 해파랑길 걷기 코스 나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027

19대국회, 3당, 4050, 9.11테러, A/s, AT커니, BIFF, CNN, eu, G5 SE, IOT, is, kb금융, KDB생명, LG, lg화학, RBC, TF, TK, TV생중계,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사망사건, 가시화, 감독, 감시, 감원, 감정, 개입, 갤러리, 갤럭시C, 거제, 거품, 건설사, 검찰, 경영정상화, 경쟁, 경쟁구도, 경제, 경제부총리, 경제비대위, 경제수치, 경제정당, 계약해지, 계파, 고금리, 고문단, 고발, 고성, 고소, 고통분담, 골목대장, 공감대, 공격적, 공장가동률, 공천, 공항영접, 관급공사, 관제데모, 관제집회, 광케이블, 교도소, 구조조정, 구태정치, 국가연주, 국민, 국왕, 국채, 국회, 국회선진화법, 국회의장, 굴레, 권력균열, 권력투쟁, 권역별비례대표, 귀청소방, 규제, 규제프리존특별법, 극우테러범, 금융, 급물살, 급증, 기선제압, 기업구조조정, 김부겸, 김영춘, 김종인, 나토, 낙선, 난기류, 난민, 냉기류, 냉랭, 노르웨이, 노사, 노조, 뉴스타파, 단속, 당대표, 당선인, 대구수성갑, 대금, 대량실업, 대변인, 대우조선해양, 대통령, 대피, 대행,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독립선언, 독방, 동맹, 동반관계, 동부토건, 동생, 드론, 디지털비즈니스포럼, , 러시아, 렉스턴, 리더십, 리비아, 막장공천, 만기, 매각, 먹튀, 메르스, 명분, 모니터링, 모델, 모욕, 몸값, 무기력, 무인텔, 문현동, 문희상, 미국, 미래일자리위원회, 미성년, 민생, 민생탐방, 민심, 바보, 박근혜, 박병룡, 박심, 반격, 반잠수식, 발칸루트, 밥그릇싸움, 밥상, 백악관, 버락 오바마, 벌금, 법무부, 법안처리, 법원, 법정관리, 베스티움, 보수단체, 보안기술, 보안프로그램, 봄바람, 봉쇄, 부산,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부산진갑, 부전승, 분노, 분양, 불안, 불편, 브랜드, 비난, 비밀문건, 비박, 비상경영, 사과, 사물인터넷, 사우디아라비아, 사재출연, 산업은행, 산은, 삼성, 삼성중공업, 상원, 새누리당, 생산성, 서민, 서영배, 석패율제, 선거, 선교재단, 선동, 선제적구조조정, 선주사, 성과, 성명서, 세력균형, 세월호, 소비자, 소통, 소형SUV, 속박, 손창옥, 손해, 송금, 쇼핑, 쇼핑몰, 수도권, 수사, 수색, 수술, 수장, 순찰, 스트레스, 시당위원장, 시리아, 시장점유율, 시추선, 시험대, 신고리원전, 신공항, 신한금융투자, 신호탄, 실망, 실세, 실업, 실적, 실종, 심리적훈풍, 쌍용자동차, 쌍용차, 쌍용차사태, 쓴소리, 아동학대방지법, 아모레퍼시픽그룹, 아트펀드, 아파트, 아파트입주민, 악용, 안전망, 안철수, 알몸수색, 알카에다, 압류, 압박, 앞바다, 애플, 액티브X, 야권, 야당, 야정협의, 약식, 어버이연합, 에너지, 에릭 저버, 에쓰오일, 여당, 여소야대, 여야, 여야정협의, 여진, 역동적인물, 역풍, 연금, 엽기, 영업흑자, 옥시, 옥시레킷벤키저, 완공, 왕자, 외교갈등, 외면, 용선료, 우리금융, 운영자, 울산, 원내대표, 원로, 월급, 위기업종, 위상, 윈윈, 유권자, 유럽, 유럽연합, 유령회사, 유일호, 음란, 응급, 응답, 의견교환, 의장대, 의전, 이견, 이란, 이란핵협상, 이메일, 이메일사과, 이명박, 이슈선점, 이슬람국가, 이정현, 이체, 이코노미클래스증후군, 인공지능, 인도, 인터넷개인방송, 인터넷공동구매, 일가, 일당, 일본구마모토현지진, 일인시위, 일자리나누기, 임지훈, 입금, 입법권, 입장발표문, 자만, 자율차, 자전거, 작품, 잠수함, 잠적, 장남, 재건, 재검토, 재계사정, 재무건전성, 재소자인권, 재확인, 저유가,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남순천, 전북전주을, 전직, 점유율, 정부, 정산, 정상회담, 정세균, 정운천, 정책경쟁, 정책토론회, 정책협의, 정치개혁특위, 정치권, 정치리스크, 정황, 제재, 조사, 조선, 조세도피처, 조양호, 조직정비, 조현준, 좌담, 주인, 중국시장, 중국업체, 중동, 중립, 중앙당, 중저가스마트폰, 중진, 증세, 지도부, 지역감정, 지역분할, 지역정책, 지역주의, 지원, 지중해, 지중해난민선침몰, 집권당, 징후, 차명계좌, 참변, 참패, 창업주, 채권단, 채찍, 책임, 책임공방, 처분, 천송이코트, 청년일자리법, 청소년, 청소년아르바이트, 청와대, 체불임금, 총선, 최경환, 최악, 최우선, 추선희, 출마, 출몰, 출사표, 출시, 친박, 침묵, 카카오, 컨트롤타워, 코란도, 탈북단체, 태스크포스, 터키, 퇴직자, 퇴출, 투표, 특별고용업종, 특정정당, 티볼리, 파라다이스, 파업, 페이퍼컴퍼니, 평택공장, 포털, 폭우, , 표심, 푸대접, 피난민, 피해자, 하극상, 하청, 하청노동자, 학살, 한경, 한국경제, 한국정치, 한진해운, 항의, 해고, 해군력, 해법, 해상루트, 허송세월, 현대상선, 현대중공업, 현안, 협상, 협의체, 협치, , 형제의 난, 홀로서기, 홍보대행사, 홍보회사, 회사, 회원국, 횡령, 효성, 효용성, 효자, 후퇴, 희망퇴직, 희생



[2016년 4월22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與원로들 "모든 책임, 대통령에 있다"》

새누리 고문단, 쓴소리 쏟아내


"막장 공천에 국민 분노한 것...

대통령이 親朴 해체 선언하고

먼저 변하는 게 黨재건의 출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2/2016042200356.html


◈중앙《"(자율차·드론·IoT) 규제프리존·청년일자리법 19대 꼭 처리"》

[포스트 총선]이젠 경제다


3당 지도부 10명이 꼽은 '통과시킬 10대 법안'

아동학대방지법 포함...여야 "더 미룰 이유 없다"

http://news.joins.com/article/19924257


◈동아《"계파 벽도 넘어 표심에 응답하겠다"》

[총선서 지역주의 벽 넘어 당선된 4人, 한국정치 갈 길을 말하다]


부산 부산진갑 더민주 김영춘

-특정 당 속박된 투표 탈피해

-주인 되려는 유권자 독립선언


전북 전주을 새누리 정운천

-저를 안찍은 분들까지 박수

-지역주의 굴레 벗어나 환호


대구 수성갑 더민주 김부겸

-유권자가 표의 효용성 인식

-국회 성과 못내면 더 센 채찍


전남 순천 새누리 이정현

-지역분할 둑에 금 쫙 간 것

-정치의 참 경쟁구도 형성돼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422/77719811/1


◈경향《구조조정 '야·정(야당·정부) 협의' 뜬다》

김종인 "당내 TF 구성" 안철수 "경제비대위 설치" 유일호 "여·야·정 협의도 가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212235005


◈한겨레《구조조정 '전야'...'하청의 눈물' 이미 시작됐다》


거제·고성 등 올 체불임금 99억

월급 못받은 조선 하청노동자 거리로

"압류 문자 올까 깜짝깜짝"


정부·국회·노사 협의체 꾸려

안전망·일자리 나누기 고민

제2의 쌍용차 사태 막아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0730.html


◈한국《기업 구조조정, 정부 리더십에 달렸다》


與野政 공감대 확산 현안으로

위기업종부터 과감하게 수술

구성원 모두의 고통 감내 필요


전문가 "대우조선 먼저 처리해야

다른 구조조정도 명분 얻을 것"

http://www.hankookilbo.com/v/2e2780b523db4164b19d9b8492cf7be4


◈서울《'특별고용업종 지정' 구조조정 속도 낸다》

대량 실업때 전직 등 1년간 지원

유일호 "법 이외 추가 대책 검토

현대상선 협상 안 되면 법정관리"

대우조선·현대重 3000명씩 감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22001008


◈세계《2야·정부 '정책 협의' 머리 맞댄다》

총선참패 집권당, 책임공방·권력투쟁 허송하는 새


기업 구조조정 논의 관련

유 부총리 "국회 도움 절실"


야당 "함께 해법 찾을 것"

정책 소통 새 모델로 주목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21/20160421003680.html


◈국민《정부, 현대상선 법정관리 검토》


유일호 부총리 첫 언급

"용선료 협상 무산되면

채권단 추가지원 없어"


全산업 선제적 구조조정

與野政 협의체 가시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06627&code=11121100&sid1=all


◈매일경제《대우조선·현대重 3천명씩 감원》

채권단, 한진해운 조양호 회장에 사재출연 압박

새누리, 여야정 협의체 추진...구조조정 급물살

http://news.mk.co.kr/newsRead.php?no=291435&year=2016


◈한국경제《(에릭 저버 AT커니 디지털 대표) "감정 느끼는 인공지능 15년내 탄생"》

한경·AT커니 디지털 비즈니스 포럼 2016


임지훈 "카카오 목표는 국민 삶의 질 높이는 것"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2129841


◈부산《세계 최대 현대重 시추선

울산 앞바다 떠도는 신세》

길이 123m 규모 '반잠수식'

지난달 완공 몸값만 7천억 원

선주사 계약 해지 인도 하세월

저유가에 3자 매각도 어려워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2000118



■정치 TOP


◈조선《朴心

苦心》

친박도 비박도 쳐다보는데...靑 "원내대표 선거 보고 방향 정할 듯"


朴대통령, 黨 관련 언급 없어

靑 "지금은 거의 손놓고 있다

비박이 장악땐 곤란하겠지만..."


최경환의 당대표 출마 여부 관심

"중립적인 非TK 인사 찾을수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2/2016042200285.html


◈중앙《"여소야대 국회...의장, 의전형 아닌 실세형 나올 때"》

[위상 달라지는 국회 수장]


학계 "의장, 입법권 지킬 여건 조성"

국회선진화법으로 영향력 강해


더민주 문희상 이어 정세균 출사표

안철수는 더민주 지원 입장서 후퇴

http://news.joins.com/article/19924253


◈동아《"부전승 의원은 국민 안 섬겨...경쟁 살아났으니 달라질 것"》

['지역주의 타파' 4인 좌담]

지역주의 완전히 없애려면


김부겸 "구태정치 설땅 사라져"

-정치권이 지역감정 선동-악용

-골목대장 판치는 국회 생산성 없어


김영춘 "정책경쟁 여야 윈윈"

-1년전부터 부산서 정책토론회

-새누리도 자극받아 지역정책 연구


이정현 "경쟁이 정치인을 뛰게 해"

-내가 자전거 타고 지역 도니까

-자만하던 후보들도 민생탐방 나서


정운천 "정치개혁특위 만들자"

-권역별비례대표-석패율제 등

-지역주의 깰 제도 논의 서둘러야

http://news.donga.com/3/all/20160421/77719208/1


◈경향《권력이 샌다》

청, 곳곳서 권력 균열 징후


보수단체는 '공개 하극상'

새누리 '홀로서기' 움직임

야권은 법안 재검토 압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203&artid=201604212218005


◈한겨레《"연금·세월호·메르스에 공천까지...기대한 걸 1%도 안해"》

[우리가 몰랐던 민심]새누리에 등돌린 수도권 4050

총선서 왜 돌아섰나


"대통령 되기 전과 후 달라

이명박땐 바보, 지금은 무섭다"


"경제수치 나빠지는데

증세 않고 어떻게 할 건가"


"여당은 나라가 다 제 밥상인양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만 벌여"


나는 이래서 새누리당과 헤어졌다

*2012년 대선부터 4·13 총선 직전까지 새누리당을

 지지하다 총선에서 야당에 투표한 40~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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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지역구·정당 더민주 투표)

(새누리→지역구·정당 국민의당 투표)

(새누리→지역구 더민주, 정당 국민의당 투표)

(새누리→지역구 국민의당, 정당 정의당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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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10년 새누리당이 정권을 안 잡았으면 좋겠다. 다음 대선에서 김무성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야권에서 제일 싫어하는 문재인을 찍겠다."

(46·남·서울 송파)

IT업체 회사원


"증세 없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활화산처럼 분명히 터질 텐데 막고 있다.

 이번 정권은 소통 부재 그 이상이다. 단절됐다."

더더(46·남·경기 분당)

무역업체 회사원


"새누리·더민주는 '아주 나쁜 당', 국민의당은 '아직 모르겠는 당'이다. 박 대통령은 계속

 고집 피우고 (국정을) 못할 것이다. 꼭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는 거 같다."

국국(52·남·서울 송파)

무역업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고집대로만 밀고 갔다. 민주화로 잘 가고 있는데 테러방지법을

 들고 왔다. (총선에서) 국민들이 큰 침을 한 방 제대로 놨다."

(55·남·서울 종로)

임대업


"우리 동네는 더민주 플래카드는 없는 곳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더민주 (당 이름) 하나만 보고 찍었다."

더더(46·여·서울 서초)

전업주부


"새누리당이 국민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 같다. 독재정치,

 유신정권이 떠오를 정도로 현시점과 안 맞는 불통이다."

더더(46·여·서울 강서)

입시학원 상담실장


"부동산 때문에 한나라당·새누리당을 쭉 찍었다. 결과물이 없으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지만 그야말로 기대감으로 찍었다."

국국(50·여·서울 구로)

전업주부


"(대선 이전)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이 좋아 보였다. 대통령이 되면 바뀌어야 하는데

소통이 안 됐다. 박 대통령과 관계를 끊어야 당이 다시 설 수 있다."

(50·여·서울 도봉)

전업주부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0846.html


◈한국《'경제 정당' 野...줄어드는 정치 리스크》

더민주, 구조조정 野政협의체 제안

국민의당은 '미래 일자리委' 추진

20대 국회, 3당 협치 첫 시험대로

실업 구체적 대책 침묵엔 비판도

http://www.hankookilbo.com/v/a8cbae2516b445799daf6c2a63e363f8


◈부산《"총선 참패 충격에 무기력"》

'컨트롤타워' 실종 부산 새누리


시당위원장·대변인 낙선

조직 정비마저 손 놓아

중진은 중앙당에만 관심

역동적 인물 당 추슬러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2000076


《"이슈 선점 기선제압 나서"》

'원기 왕성' 부산 더민주


서민 안전·민생 '최우선'

신고리 원전 확대 반대 확고

오늘 당선인 5명 모임

신공항·BIFF 등 현안 논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2000081



■사회 TOP


◈조선《이번엔 '형제의 난'...5번째 수사받는 효성》

검찰, 조현준 사장의 '아트 펀드' 관여한 갤러리 대표 조사


-회사에 수백억 손해 끼친 혐의로

-동생이 형인 趙 사장 3차례 고발


총선 후 재계 司正 신호탄인가

-金법무 "치밀하게 파헤칠 것"


※검찰과 효성의 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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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비자금 조성·회사 돈 횡령 혐의 수사                   

77억원대 횡령 혐의로 효성건설 전 대표 등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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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                       

'회사 돈으로 美 부동산 구매 의혹' 수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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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7개                         

누락 신고 혐의 수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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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분식 회계·비자금 조성 혐의 수사                     

1심 조석래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 선고.

조현준 사장은 집행유예. 2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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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조석래 회장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 조현준 사장 고발한 사건 수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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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2/2016042200205.html


◈중앙《청소년도 보는 인터넷 개인방송, 엽기·음란 규제한다》

[미성년 보호 위해 칼 빼든 정부]


모니터링 강화...심할 땐 퇴출

일각선 "정부 과도한 개입" 주장

청소년 아르바이트 감독 강화

귀청소방·무인텔 강력 단속도


*사례 1.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가슴골이

드러난 옷과 핫팬츠를 입은 채 섹시 댄스를 춘다.


*사례 2. BJ가 무릎을 꿇고 있는 학생들에게

괴성을 지르며 간장 4.5L를 끼얹는다.

http://news.joins.com/article/19924228


◈동아《5년침묵 옥시(옥시레킷벤키저), 달랑 e메일 사과...그마저도 홍보회사가 대행》

검찰 수사 좁혀오자 떠밀려 발표...'영혼없는 사과' 논란


"피해자 지원에 50억 추가 출연

의혹관련 행위 회사서 용납안해'

'안전준수' 등 기존입장 강조


피해자들 "입장발표문이냐" 반발

옥시측 사과 받지 않기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연루 3개 기업의 사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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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순서]

*옥시레킷벤키저 : 3

*홈플러스 : 2

*롯데마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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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시기]

*옥시레킷벤키저 : 4월 21일

*홈플러스 : 4월 18일(오후)

*롯데마트 : 4월 18일(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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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수]

*옥시레킷벤키저 : 103명

*홈플러스 : 15명

*롯데마트 :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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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방식]

*옥시레킷벤키저 : e메일

*홈플러스 : 언론에 구두로 입장 전달하거나 문자 발송

*롯데마트 : 기자회견 통한 대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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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재원]

*옥시레킷벤키저 : 기금 추가 50억 원

*홈플러스 : 미정

*롯데마트 : 최소 1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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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요지]

*옥시레킷벤키저 : "환경부와 협의해 2014년 50억 원의 인도적 기금 기탁했다"

*홈플러스 : 128자로 된 짧은 문자로 입장 밝혀 해명 내용이 담기지 않음

*롯데마트 : "예상할 수 없는 사태를 접하다 보니 제대로 된 대안 찾지 못하고 많은 시간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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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공식 사망자는 146명. 이미 폐업한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제품인 세퓨 피해 사망자 14명을 합할 경우 사망자가 146명을 넘는 것은 제품의 중복 사용에 따른 것.


자료: 각 사

http://news.donga.com/3/all/20160422/77719561/1


◈경향《"아모레퍼시픽그룹 일가(창업주 장남·딸)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

뉴스타파, 후속 자료 공개

박병룡 파라다이스 대표도

페이퍼컴퍼니 이사로 등재


※서영배 회장 가계도


고 서성환 회장

(아모레퍼시픽 창업주)

서송숙

서혜숙

서은숙

[서영배](태평양개발 회장)

[서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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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최모씨]  [아들 최모씨]  [아들 김모군]

│  (1981년생)     (1984년생)     (1998년생) 

서경배(아모레퍼시픽 회장)


*사각형은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관련된 사람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212209025&code=920100&med=khan


◈한겨레《"전경련 돈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차명계좌 입금되면

기다렸다는듯 보수단체로 빠져나가"》

[전경련, 어버이연합 관제집회 지원의혹]


어버이연합 외부 관계자 증언

"선교재단 계좌, 추씨가 관리"

관제데모 '일당 정산용' 활용 정황


전경련 재작년 1억2천만원 송금

다음날 추씨·탈북단체 등에 이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734.html


◈한국《이건 아니다...역풍 맞은 옥시 이메일 사과》


침묵하던 옥시, 수사 조여오자

피해자에 50억 추가 지원 약속도


"361회 일인시위 등 외면하더니...

옥시 사과·돈 받지 않겠다"

피해자들 성명서 통해 강력 비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하여 말씀 드립니다


(2016년 4월 21일)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 사안과 관련하여 좀 더 일찍 소통하지 못하여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 분들께 실망과 고통을 안겨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렸고, 그간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고 동시에 고통 받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해결 방법을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

http://www.hankookilbo.com/v/8e2fc1b9b2fc4d5d8f07be3349a06992


◈부산《인터넷 공동구매

먹튀·횡령 주의보》

운영자 잠적 판치고

대금 횡령 비일비재

포털 측도 제재 어려워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2000103



■국제 TOP


◈조선《9·11 비밀문건, 美·사우디를 갈라놓나》


"사우디정부, 알카에다 자금 지원"

문건에 테러 가담한 정황 포함


美상원, 사우디 고소 허용法 추진

백악관도 비밀문건 공개 고려

사우디 "美국채 처분할 것" 경고


이란 핵협상 타결·IS 사태 등

양국 관계에 냉기류 흘러


※미국·사우디 간 외교 갈등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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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비밀문건 공개 및

사우디 정부 고소 허용 법안 추진]

*미국 : 사우디 정부의 9·11 연계 가능성 시사

*사우디 : 문건공개와 법안통과 시 미국 채권·자산 처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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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 타결]

*미국 : 중동 외교에서 사우디에 대한 의존도 약화

*사우디 : 경제 제재 해지로 이란의 영향력 강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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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사태·시리아 내전]

*미국 : 사우디가 극단적 이슬람주의 전파한다고 우려

*사우디 : 미국이 적극적 군사 개입 하지 않는다고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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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정부의 시아파 종교 지도자 처형]

*미국 : 이슬람 내 종파 갈등 악화 우려

*사우디 : 외국 정부의 항의는 내정 간섭이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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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2/2016042200242.html


◈중앙《800명 참변 1년 되는 날 "500명 탄 지중해 난민선 또 침몰"》

['죽음의 바다'로 몰리는 난민들]


리비아서 출발...올 들어 최악 사고

EU-터키 합의 후 발칸루트 봉쇄

위험한 해상 루트 이용 늘어나

올해 1232명 지중해서 희생 추정


※올 들어 유럽으로 이동한 난민

*4월 20일 현재


유럽에 도착한 난민 ... 179614

사망·실종 ........... 1232


[터키-그리스 루트]

15만4035명 도착   

(376명 사망)        


[지중해 중부 루트]

2만4903명 도착    

(851명 사망)       


*리비아 토브루크 인근 해상

16일 난민선 침몰

(500여 명 사망 추정)


[이베리아 루트]

올해 648명 도착

(5명 사망)      


※해상 이용 난민 숫자  단위:명


2012년  1만5900

2013년  4만

2014년 17만760

2015년 15만3946


자료:Frontex(EU 국경관리기구)

http://news.joins.com/article/19924221


◈동아《오바마 손잡나 했더니...'손봐준' 사우디》

[국왕 대신 왕자가 공항 영접

CNN "오바마 모욕 당했다"]


의장대-국가연주 없는 '약식 의전'

양국 최근 불편해진 관계 '상징'


정상회담후 "동맹 재확인" 발표

http://news.donga.com/3/all/20160422/77719740/1


◈경향《77명 학살 극우테러범의 '재소자 인권'도 존중해준 노르웨이》

독방 고립·알몸 수색 등에 항의...법원, 교도소에 벌금

"경악스럽다" "어떤 상황서도 인권은 중요" 여론 갈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4211709001


◈한겨레《푸대접 받은 오바마...미국-사우디 여전히 냉랭


미국 대통령 사우디 방문

왕자가 공항 영접·TV 생중계 안해

정상회담도 "의견 교환" 그쳐


쟁점 현안 쌓인 '동반관계'

미-이란 접근·시리아 대응 '이견'에

중동 세력균형 변동 불안 작용


※외교 현안에 대한 미국-사우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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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니 무바라크 퇴진]

*미국 : 퇴진 압력과 실행

*사우디아라비아 : 퇴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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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내전]

*미국 : 아사드 정권 퇴진을 위한 무력 개입 반대

*사우디아라비아 : 무력 개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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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미국 : 이란 제재 해제와 관계 정상화

*사우디아라비아 : 이란 제재 지속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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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대응]

*미국 : 무력 및 외교적 대응

*사우디아라비아 : 무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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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미국 : 사우디 일부 관리들에게 책임 묻는 법안 추진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 관리에게 책임 묻는 법 제정 시, 미국 내 사우디 자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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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740749.html


◈한국《러 잠수함 유럽 출몰 급증...美 상시 감시》

순찰 빈도 작년보다 50% 이상 ↑

광케이블 매설 지역 출현 잦아

나토 회원국도 해군력 강화 박차

http://www.hankookilbo.com/v/ee1fa95a5f4245cfb22238ec417b6d39


◈부산《폭우·여진...수색작업 중단

대피 생활 중 11명이나 숨져》

日 구마모토 현 지진 1주일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 증가

응급 이송 피난민도 281명

스트레스 예방·관리 비상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22000014



■경제 TOP


◈조선《"현대중공업, 3000명 감원" 다음 주 비상경영 선포》

노조 게시판 통해 알려져

대우조선해양도 3000여명 축소

삼성중공업은 상시 희망퇴직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2/2016042200092.html


◈중앙《2년 지났지만...'천송이 코트' 쇼핑 여전히 불편》


천송이 코트 구매 논란 후

쇼핑몰 80% 액티브X 제거

대신 보안프로그램 설치 요구

쇼핑에 걸리는 시간은 엇비슷


"소비자에 책임 떠넘기지 말고

업체 스스로 보안기술 강화를"

http://news.joins.com/article/19924095


◈동아《에너지-금융 실적 '봄바람'》

1분기 LG화학 전년동기보다 27%↑

에쓰오일 영업익률 12년만에 최대

신한-우리-KB금융도 실적 개선

柳부총리 "일부 기업 심리적 훈풍"


※LG화학 1분기 실적 추이   자료:LG화학


  구분  │   2015년   │   2016년   │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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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4조9150억 원4조8741억 원-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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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3618억 원 │  4577억 원 26.5% 


※에쓰오일 1분기 실적 추이   자료:에쓰오일


  구분  │   2015년   │   2016년   │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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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4조3738억 원3조4284억 원-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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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2381억 원 │  4914억 원 106.3%


※포스코 1분기 실적 추이   자료:포스코


  구분  │    2015년   │    2016년   │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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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15조1009억 원12조4612억 원-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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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7312억 원   6598억 원-9.8%

http://news.donga.com/3/all/20160421/77718498/1


◈경향《삼성·LG,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반격'》

갤럭시C·G5 SE 내달쯤 출시

중국시장 자존심 회복 노려

애플·중국 업체들과 '격돌'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212144005&code=930201&med=khan


◈한겨레《티볼리가 '효자'...쌍용차 6년만에 '봄날'》

평택공장 현장 가보니


2009년 감원·파업·매각 시련

지난해 티볼리 출시 후 변화

소형 SUV 시장점유율 70%

4분기엔 8분기만에 영업흑자

해고·퇴직자 40명 다시 돌아와

"2001년 이후 이렇게 바쁜 건 처음"


경영정상화까진 갈 길 멀어

공장 가동률 높이는 게 관건

코란도·렉스턴 후속모델에 기대


쌍용차 현황 *2015년 12월말 기준


직원 수        47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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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장       경기 평택(완성차), 경남 창원(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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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제품       SUV(티볼리·티볼리 에어·코란도C·

               코란도 스포츠·렉스턴W·액티언)

               MPV(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체어맨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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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지분율) 인도 마힌드라그룹(72.85%)


경영 실적

(단위: 억원)


[2010년] 매출 2조1175영업손실 -570

[2011년] 매출 2조7877영업손실 -1410

[2012년] 매출 2조8741영업손실 -981

[2013년] 매출 3조4849영업손실 -89

[2014년] 매출 3조3266영업손실 -769

[2015년] 매출 3조3901영업손실 -358


쌍용차 연혁


1954년 하동환 자동차제작소 설립

       (1977년 동아자동차로 사명 변경)

1979년 평택공장 준공

1986년 쌍용그룹 경영권 인수(쌍용차로 사명 변경)

1994년 창원 엔진공장 준공

1999년 기업개선작업 약정 체결

2005년 중국 상하이차에 매각

2009년 상하이차 경영권 포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대규모 정리해고 및 옥쇄파업

2011년 인도 마힌드라그룹 인수

2015년 1월 티볼리 출시

      12월 정리해고자 복직 합의

2016년 3월 티볼리 에어 출시 및 정리해고·

           희망퇴직자 40명 복직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740756.html


◈한국《KDB생명 매각, 올해도 '난기류 예보'》


펀드 만기 앞두고 하반기 재추진

산은, 2014년 무산 되풀이 우려


공격적인 고금리 상품 판매

점유율 높이는데 성공했지만

업계에선 '거품'으로 인식


재무건전성도 낮아 매력 반감


※최근 1년 간 KDB생명 RBC 변화 추이

(단위: %, 월말 기준)


2014.12월 208.4

2015.3월  232.1

2015.6월  190.8

2015.9월  195.7

2015.12월 178.5


RBC :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


※KDB생명 경영 (2015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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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산      15조4,3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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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27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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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료   3조2,8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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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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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9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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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4,0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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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http://www.hankookilbo.com/v/5f11e8ae69e344199ea363ac438f125a


◈부산《"아파트 입주민이 편해야 저도 편하죠"》

[부산 건설사 열전]

㈜동부토건 손창옥 회장


'스트레스 없는 집' 목표

20년 지난 아파트도

문제 생기면 끝까지 A/S


관급공사 통해 쌓은 실력

아파트 건설로 뽐낼 각오

내년까지 5천 세대 분양


새 브랜드 '베스티움' 론칭

문현동에 '작품' 곧 내놓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2000037

100일, 20대국회, 2야, 4대개혁, 5차핵실험, 600일, 8부능선, AI, F-22, G7, IMF, IOT, WP, 가맹본부, 가상대결, 가습기살균제, 가우스상, 가임여성, 각론, 감원, 감자, 강경파, 강박, 강행, 개신교, 거야, 검찰, 검토, 격차, 결론, 결정타, 결혼, 겸손, 경기부양, 경선, 경제, 경제부총리, 경제브레인, 경제위기, 경제이슈, 경제정당, 경제정책, 계열사밀어주기, 계좌, 고용창출, 고용효과, 고향, 골든타임, 공공개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공조, 공천, 공화당, 과반, 과잉산업, 과제, 관광객, 관제시위, , 구조개혁, 구조조정, 구조조정기금, 국가손실, 국가신용위험국가, 국내자산운용사, 국면전환, 국민의당, 국비지원, 국제문제화, 국제재판, 국제통화기금, 국회, 국회의장, 군사옵션, 그리스, 극복, 근본적구조조정, 글로벌자산운용사, 금기, 금융개혁, 금품수수, 기업구조조정, 기업혁신, 기업활동, 기자간담회, 기장군, 기준, 김상조, 김종인, 김태호, 꼼수, 끌어안기, 낙수효과, 남중국해, 노동개혁, 노동계, 노벨상, 노조, 논란, 논평, 농담, 뉴욕주경선, 다양, 당대표, 당사국협상안, 당선자, 대가, 대기업, 대량해고, 대선, 대안야당, 대응, 대의원, 대전환,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널드 트럼프, 도색, 도시락토크, 돈줄, 동원, 동참, 뒤집기, 뒷돈, 드라마, 득표율, 딥러닝, 딥마인드, 라브로프, 라이벌, 러셀, 러시아, 리더십, 마이너스, 막말, 만남, 만장일치, 맞선, 매직넘버, 메스, 면접, 명문대, 몰표, 무게, 무기화, 무차별, 미국, 미국대선, 미군기지, 민간자율, 민심, 민주당, 바이오, 박근혜, 박준영, 박차, 반발, 반짝인기, 발언, 방미, 방어적조치, 방호벽, 배후조사, 버니 샌더스, 버락 오바마, 벌목, 법원, 법정관리, 법정분쟁, 변신, 복지, 본사, 부국장, 부대변인, 부산, 부산도시공사, 부실기업, 부채, 북한, 분배, 분수령, 불가능, 불가피, 불평등, 비공개, 비대위, 비례대표, 비용, 비정규직, 비판, 비호감도, , 사망원인, 사무총장, 사물인터넷, 사수, 사업자, 사업지, 사업축소, 사정, 산림훼손, 산업개혁, 산업대개조, 삼성그룹, 상장사, 새누리당, 생명존중, 서방제재, 서비스법, 서비스업, 서울대, 선거, 선제구, 선회, 설득, 성장, 성지곡수원지, 세계경기침체, 세금, 세금혜택, 세트장, 소득불평등, 소비, 소비부양, 소장, 손배소, 수거, 수권능력, 수사, 수세, 수싸움, 수익률, 수익성, 수학천재, 스탠리 오셔, 스펙, 승부수, 승부처, 시민단체, 시스템, 시위, 시험대, 신냉전, 신민당, 신산업, 신산업개혁안, 신성장동력, 신속추진, 실리, 실업, 실업대책, 실업지원대책, 실직, 실패, 실효성, 싱크탱크, 싹쓸이, 아랍의 봄, 안철수, 압승, 애물단지, 야권단일후보, 야당, 약속, 양자대결, 어버이연합, 어버이연합게이트, 여당, 여론조사, 여성대통령, 여소야대, 여야, 여의도연구원, 역전, 역학관계, 연구, 연패, 열변, 영국, 영세가맹점주, 영어점수, 영업손실, 예외, 예측, 오염, 옥시, 옥시레킷벤키저, 외곽, 외국계자산운용사, 요구, 워싱턴포스트, 원론, 원인분석, 원천, 월가점령시위, 위기, 위축, 유일호, 유일호경제팀, 유해물질, 육성, 은행, 의료, 의문, 의지, 의혹, 이례적, 이식, 이식률, 이정현, 인공지능, 인과성, 인구, 인근, 인재, 인재상, 인턴, 일광지구, 일본, 일자리, 임금, 입장, 자기과시, 자기논리, 자기소개서, 자력, 자문료, 자산운용사, 자성, 자소서, 장관, 장기손상, 재건, 재분배, 재정난, 재정여력, 재편, 재향경우회, 저성장, 저출산,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적극적구조조정, 적자, 전경련, 전기차, 전당대회, 전략자산, 전문가, 전제조건, 정규직, 정부, 정부탈규제, 정치인, 정황, 제1야당, 제약, 제조업, 조계종, 조기집행, 조너선 오스트리, 조선, 조세혜택, 족쇄, 존 케이식, 졸음, 종교계, 주니어사원, 주도권, 주력산업, 주류, 주먹구구, 주민, 주식형펀드, 주한미군사령관, 준공, 중국, 중도보수층, 중요정책결정, 중재전대, 지도부, 지렛대, 지속가능성장, 지시, 지역경제, 직원감축, 진보인사, 진술, 질병전문가위원회, 집중지원, 집회,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차관보, 차명계좌, 찬성, 참패, 창의력, 채권단, 채용, 채용공고, 처형, 천주교, 청와대, 청춘남녀, 체질개선, 초청, , 총선, 총수요, 촬영장, 최경환, 최고위, 최고위원, 최운열, 추가경정예산, 추격, 추경, 출산정보, 출장수사, 충격, 취약산업, 취약업종, 취업준비생, 취준생, 친기업, 카메라, 커플, 케세라세라, 태백시, 태양의 후예, 태후앓이, 텃밭, 테드 크루즈, 템플스테이, 토론, 투자, 특별관리, 파업, 판매액, 패키지, 펀드, 평론가, , 폐기물, 폐페인트, 프랜차이즈거리제한자율화, 플러스알파, 피의자, 피해자, 한계점, 한국경제, 한국포럼, 한미일, 한반도, 합격, 항의, 해명, 해법, 해외펀드, 해운, 해운업계, 핵무장, 핵우산, 행복캠프, 험담, 혁신, 현대상선, 현대차, 현영철, 협력, 협의, 협조, 호응, 혼란, 화두, 회사, 획일성, 횡포, 힐러리 클린턴



[2016년 4월21일자(목)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기업 구조조정' 꺼내든 2野 대표》

김종인 "근본적 구조조정 필요"...이례적 찬성 입장 밝혀

안철수 "이대론 경제 힘들어...구조조정 넘어 구조개혁"

柳부총리 "4대 개혁에 산업 개혁 추가, 新산업 키울 것"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1/2016042100185.html


◈중앙《유일호 "산업개혁"...경제정책 대전환》

[포스트 총선]이젠 경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내고, 신산업 투자 늘릴 것"

최경환식 소비 부양 한계, IoT·전기차 등 집중 지원

김종인 "구조조정 제대로 이뤄진다면 적극 협조"

http://news.joins.com/article/19918193


◈동아《"더 적극적 구조조정"

선제구 던진 더민주》

[총선 이후 ! 이제는 경제다]산업 대개조 골든타임 8개월


김종인 "실업 해결 조치 준비해야"

최운열 "서비스법에 의료 포함을"

안철수 "구조조정 넘어 구조개혁"

野, 금기깨고 주도권...與는 입장 無

http://news.donga.com/3/all/20160421/77698183/1


◈경향《돈줄(전경련·재향경우회) 드러난 어버이연합..."청와대가 집회 지시"》

차명 계좌로 억대 지원...'어버이연합 게이트'로 비화 조짐


한 해 150여 차례 '관제시위' 벌여

뒷돈 받아 시위 동원 가능성 커져

야 "국회 차원 배후 조사 나설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02228015&code=940100


◈한겨레《김종인 "기업 구조조정"

안철수 "구조개혁 해야"》

2야, 부실기업 문제 적극 제기

유일호 부총리도 강행 밝혀

노동계 "대량해고 방식은 안돼"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40658.html


◈한국《"저성장 해법은 기업 혁신·정부 脫규제"》

    2016 한국포럼   

──────────

The KOREA FORUM 2016


'위기의 한국경제, 새 길을 찾아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머리 맞대


혁신 효과 최대한 구현하려면

정부가 획일성 강제하기보다

민간 자율 보장 시스템으로 가야

http://www.hankookilbo.com/v/1e6431425ea24bd88d0e0bd1a1747a77


◈서울《정부, 이번에는

'산업개혁' 카드》

유일호 "기업 구조조정 지속할 것"

기존 4대 개혁 외 산업분야 추가

서비스업, 제조업 준하는 稅혜택

IoT 등 내주 신산업개혁안 발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21001015


◈세계《IoT(사물인터넷)·AI(인공지능) 집중 지원

기업 구조조정 박차》

유일호, 경제위기 극복 승부수


4대 개혁에 산업 재편 추가

조선·해운 등 취약 업종 메스

필요하면 추경 편성 등 동원


※유일호 부총리 경제현안

답변 주요 내용


[향후 역점 정책]                   

4대 개혁에 '산업개혁' 추가         

────────────────

사물인터넷과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정책 지원 강화              


[구조조정]                          

구조조정 가속화, 상반기 취약업종 

점검...국책은행 자본확충 필요     


[추가경정 예산 편성]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직 불가피  

하면 추경 검토 가능                


[경기판단]                         

경기 하방 리스크 현실화           


자료: 기획재정부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20/20160420003670.html


◈국민《美, 北 5차 핵실험 땐 군사 옵션 검토》

[이슈분석]러셀 차관보 "한·미·일, 방어적 조치" 왜


北 '무기화 공언' 임박 판단

상응하는 대응수순 필요

한반도, 日, 괌 미군기지에

F-22 등 전략자산 추가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미국이 핵우산 제공않으면

韓 자체 핵무장 생각해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549190&code=61111111&sid1=pol


◈매일경제《서울대, 수학천재 오셔와 딥러닝 연구》

수학의 노벨상 '가우스상' 수상자 초청

연구 성과나면 '한국판 딥마인드' 검토


※스탠리 오셔는 누구


"수학이 실생활에서 사용될 때 더 아름답다"는 말로 유명한 스탠리 오셔 UCLA 교수(74·미국)는

응용수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힌다. 2014년에는 서울 세계수학자대회에서 공학·비즈니스

·실생활 등 수학 이외의 분야에서 큰 공헌을 한 수학 연구 성과를 표창하는 '가우스상'을 받았다.

그가 개발한 수학 알고리즘은 영화 특수효과 영상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활용되고 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288135&year=2016


◈한국경제《김종인(더불어민주당 대표) "근본적 구조조정 땐 협력"》

비대위 회의서 이례적 언급

"부실기업 연명 되풀이 안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2093861


◈부산《10만 그루 베고 이식은 1천 그루》

[공공개발로 나무 사라진다]


기장군 일광지구 등 사업지

부산도시공사 무차별 벌목

공공개발 핑계 이식률 1.3%

"산림 훼손, 결국 국가 손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1000115



■정치 TOP


◈조선《"실업대책 세우면 구조조정 협력"...김종인, 쉽지 않은 요구》

野 대표가 내건 전제조건...정부 정책에 협력 시험대


野, 헤쳐나갈 의지 있나

-정부 "실업 대책과 구조조정은

-둘 다 만족시키기 어려운 과제"

-노조가 파업 등 반발하면

-野 발 뺄 가능성도


현대상선 해법 '발등의 불'

-부채 비율 2007%...減資 결정

-채권단 지원 받거나 법정관리

-상당수 직원 감축 불가피

-野 어떤 입장 취할지 주목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1/2016042100354.html


◈중앙《"최고위는 최고잡담회의...중요 정책 결정도 케세라세라(que sera sera·될 대로 되라)"》

[총선 참패, 그 뒤엔 새누리 최고위]

이정현·김태호 등 전 최고위원 자성


"당 부대변인 정도가 언급할 논평을

카메라 앞에서 읽으며 자기 과시

열변 토하다 비공개 땐 입 닫거나

자신의 경선 라이벌 험담 늘어놔"


"북 현영철 졸다가 처형" 소식에

"졸지마라" "네가 총 맞는다" 농담


새누리당 최고위 최악의 5장면


김무성 "그만해, 회의 끝내"

김태호 "이럴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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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일 김태호 최고위원이 유승민 원내대표

면전에서 사퇴 촉구. 김무성 대표가 "그만해. 회의

끝내"라며 퇴장. 김태호 "이럴 수 있습니까" 항의에

김학용 대표 비서실장도 나지막이 "××야 그만해!"


서청원 "김무성도 권력자, 주변의

        완장 찬 사람들이 별의별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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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8일 서청원 최고위원, 옆자리의 김 대표

에게 "대권 후보 1위 김무성 대표도 권력자, 주변에

완장 찬 사람들이 별의별 짓" 비판. 김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권력자"라고 지칭한 뒤 생긴 일.


김무성 "공천위 용납 안 해"

서청원 "그런 언행도 용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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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김무성 "공천관리위원회가 당헌·당규에서

벗어난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자 서청원

"앞으로 그런 언행도 분명히 용납하지 않겠다"고

맞서. 김태호는 "당 잘 돌아간다"고 비꼬아.


원유철 "김무성 사당이냐"

김무성 "사과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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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원유철·서청원·김태호·이인제 등 친박계

최고위원들 "김무성 사당(私黨)이냐. 사과하라" 압박에

김무성 "사과 필요 없다". 전날 김 대표는 8곳을

단수·우선추천한 공천위안 의결을 보류.


서청원 "이젠 대표도 아닌 사람이

        왜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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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 총선 참패 직후 비공개 최고위에서 서 최고

위원이 김 대표가 와 있자 "대표도 아닌 사람이

왜 여기에…"라고 불만 토로. 향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등 제대로 논의 못해.

http://news.joins.com/article/19918190


◈동아《대선 바라보는 제1야당..."親기업으로" 경제정당 변신 시도》

[더민주 경제이슈 선제구]

중도보수층 끌어안기 나선 더민주


김종인 "정부 실업대책 마련땐

구조조정 협조 아끼지 않을것"

경제브레인 최운열 비례당선자

"성장이 최대 복지, 최고 분배"


당내 강경파 설득 쉽지 않을듯


더민주당의 주요 경제 현안 태도 변화


[서비스산업 활성화]


2016년 3월 8일

이목희 정책위의장


"정부가 서비스업에 보건의료 분야를 기필코 포함시키려는

 의도는 잘 아시다시피 재벌 대기업의 소원 수리…장기적으로

 의료비를 폭등시키며 공공의료 체계를 위협할 우려가 높은 정책"

                                                          

2016년 4월 20일 최운열 당선자

(당 국민경제상황실장)


"고용을 실제 늘리는 방법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며 해당 분야로

 금융 교육 의료 관광 물류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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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2015년 8월 30일 문재인 당시 대표

경남 거제 대우조선 노조 방문에서


"정부의 조선 산업 정책 실패가 원인이다. 그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조선 산업이 거제뿐 아니라 경남 부산 등 전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걱정스럽다"

                                                                              

2016년 4월 20일

김종인 대표


"우리 경제 구조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해서 과연 현 경제구조가

 대한민국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인식을

 가진다면, 보다 적극적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21/77698249/1


◈경향《'경제' 화두 먼저 꺼낸 2야...'반대 야당'서 '대안 야당' 변신》

'여소야대 민심'은 경제...수권능력 입증에 주력


주도권 쥐고 리더십 부각...대선 향한 '600일 전쟁' 서막

대기업 중심 '낙수효과' 비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차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202217025


◈한겨레《"기업 구조조정-실업 지원대책 패키지로 내놔야"》

[야권 '구조조정' 제기]

경제 체질개선 나선 2야


김종인 "정부 실업대책 세우고

과잉산업 과감히 털어내야"

안철수 "신성장 동력 확보 필요"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모양새


김상조 교수 "실직문제 고민 부족

구조조정 기금 등 마련해야"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0583.html


◈한국《"총선 참패 왜" 진보인사에 귀 연 與 싱크탱크》

여론조사에 정평 여의도硏

총선 결과 예측 못해 '충격'

평론가 등 초청...원인 분석

http://www.hankookilbo.com/v/0547f4c936f74bfcb384d747bbac5015


◈부산《'국회의장 누가'...여야, 치열한 수싸움》


"사수 해야" "실리 택해야"

새누리, 내부 논란 속


"야권 단일 후보 내세우자"

巨野, 첫 공조 작품 준비


새 국회 역학관계 척도 관심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1000055



■사회 TOP


◈조선《옥시 본사(영국 레킷벤키저) 상대로

영국서도 손배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현지 법원에 곧 소장 제출


검찰도 영국 출장 수사 검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실제 손해가 발생한 액수만큼이 아닌 그 몇곱절에 이르는 배상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손해배상 제도. 기업의 악의적이고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묻고 그 같은 행위를 억제(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민사소송을 통해 이뤄지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적 성격도 띤다는 점에서 준(準)형사적 구제 수단으로도 불린다. 주로 영국·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활성화돼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1/2016042100299.html


◈중앙《템플스테이 맞선, 행복캠프...종교계도 저출산 해결 동참》

[인구 5000만 지키자]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출범


조계종, 청춘남녀 만남의 장 마련

4년 동안 다섯 커플 결혼에 골인

개신교는 가임 여성에 출산 정보

천주교선 연 2회 생명 존중 교육


※종교계의 주요 저출산 극복 프로그램


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만남 템플스테이]

시기 5~12월 중(3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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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미혼 남녀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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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박2일 템플스테이 통한 남녀 만남의 장


개신교(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가임기 여성 출산 장려 행복캠프]

시기 9월 중(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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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가임기 여성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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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출산·양육 정보 제공과 긍정적인 가정·결혼 교육


천주교(서울대교구)

[행복한 가정과 NFP(자연출산조절) 교육]

시기 5~8월, 10~12월(2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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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혼 여성 1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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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생명 존중 교육과 임신·출산 정보 제공


자료:각 종단(올해 기준)

http://news.joins.com/article/19918176


◈동아《檢, '가습기 살균제' 폐外 다른 장기 손상여부도 수사 검토》

국내 최고 질병전문가委 "살균제가 사망원인" 만장일치 결론


"인과성 없다" 감정한 교수 계좌에

옥시 측서 자문료 외에 수천만원

檢 "유리한 진술 대가 의혹" 수사

http://news.donga.com/3/all/20160421/77698323/1


◈경향《박준영(국민의당 당선자), '총선 공천 도움' 3억대 수수 정황》

검찰, 전 신민당 사무총장에게 금품 요구 혐의 포착

박 당선자, 피의자로 소환...국면전환용 사정 의혹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4202207015


◈한겨레《재정난 태백시, 끝내 '태후(드라마 '태양의 후예') 세트장 재건 강행》

[다시 짓는 '태후' 촬영장]


수익성 조사 없이 6월말 준공키로

박대통령의 '태후앓이' 발언 영향

비용 20억 국비지원 바라는 눈치


주민·시민단체는 '애물단지' 우려

"외곽이라 지역경제에 도움 안돼"

"반짝인기 의존 관광객 유치 의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40577.html


◈한국《프랜차이즈 거리 제한 자율화

되레 영세 가맹점주들 족쇄로》


공정위 "기업 활동 위축" 이유

본사·사업자 간 협의에 맡겨


가맹본부들 기준 주먹구구

"인근에 못 내게" 약속 뒤집어


횡포·꼼수에 법정 분쟁 줄이어


※프랜차이즈 업종별 영업지역 기준

─────────────

[카페]

*카페베네 : 300m

*이디야 : 상권별 협의

*커피스미스 : 1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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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파리바게뜨 : 상권별 협의

*뚜레쥬르 : 300m 기준 협의

*미스터도넛 : 500m

─────────────

[편의점]

*CU : 250m

*C SPACE : 50m

*로그인 : 1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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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자 정보공개서

http://www.hankookilbo.com/v/61de77106f7a4911a6558fbe13a12247


◈부산《성지곡수원지 뒤덮은 폐페인트》

방호벽 재도색 작업 폐기물

특별 관리 필요한 유해물질

일부는 가라앉아 오염 심화

시민 항의 뒤늦게 수거 나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1000127



■국제 TOP


◈조선《힐러리, 大選 가상대결 트럼프에 9%p 앞서》


1위 굳어진 뉴욕 경선

-힐러리, 샌더스와 격차 더 벌려

-트럼프도 60.5% 득표율로 압승


'덜 미운 사람' 뽑는 선거

-非호감도 힐러리 56·트럼프 65%

두 후보 모두 '겸손 모드'로 전환


※미 대선 뉴욕주 경선 결과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57.9%│버니 샌더스 42.1


[후보들이 확보한 대의원] 수퍼 대의원 포함

힐러리 클린턴 1948명

버니 샌더스   1238

후보 지명 필요 대의원 23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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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60.5%│존 케이식 25│테드 크루즈 14.5


[후보들이 확보한 대의원] 수퍼 대의원 포함

도널드 트럼프 845명

테드 크루즈   559

존 케이식     147

후보 지명 필요 대의원 1237명


※힐러리와 트럼프 가상 양자 대결 지지율 추이


[2015년 6월 26일] 힐러리 59    │트럼프 35

[2015년 12월 3일] 힐러리 44.3  │트럼프 43.7

[2016년 4월 18일] 힐러리 48.8%트럼프 39.5


자료: 리얼클리어 폴리틱스(각종 여론조사 통계 평균치 산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1/2016042100341.html


◈중앙《뉴욕서 추격 실패한 샌더스...클린턴, 경선 8부능선 넘었다》

[미 대선 경선 분수령]


오바마 등 '여성 대통령 시대' 거론

7연패 끊고 매직 넘버 80% 넘어서

WP "샌더스 뒤집기 거의 불가능"


트럼프, 크루즈와 격차 크게 벌려

남은 지역 58% 확보 땐 자력 후보


※뉴욕 경선에서 확보한 대의원 수

단위:명


민주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2383

힐러리 클린턴 135(57.9%)│누적 대의원 수 1911

버니 샌더스   104(42.1%)│누적 대의원 수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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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1237

도널드 트럼프 89(60.5%)│누적 대의원 수 845

테드 크루즈    0(14.5%)│누적 대의원 수 559

존 케이식      3(25.0%)│누적 대의원 수 147


자료:뉴욕타임스

http://news.joins.com/article/19918171


◈동아《中과 손잡는 러...남중국해도 '新냉전 구도'》


"남중국해, 국제문제화에 반대"

라브로프, 中 '당사국 협상안' 지지


G7성명-국제재판 등 수세 몰린 中

서방제재 받는 러시아와 손잡아

http://news.donga.com/3/all/20160421/77698144/1


◈경향《'뉴욕 압승' 트럼프, 공화 주류에 '결정타'》

[2016 미국의 선택]


'막말' 대신 '무게' 전략 선회

크루즈, 경선서 역전 불가능

당 지도부는 대책 논의 예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4201857001


◈한겨레《'운명의 승부처' 뉴욕, 트럼프에 몰표 안기다》

공화당 경선


케이식·크루즈 30%p차 따돌려

대의원 95명 중 대부분 '싹쓸이'

'자력으로 과반확보' 가능성 생겨


※미국 뉴욕주 대선 경선 결과

*현지시각 오전 8시 현재. 개표율 94% 기준  자료: <시엔엔>


[후보별 득표율 및 대의원 확보 수]


공화당(총 95명)   *괄호 안은 확보 대의원 수

도널드 트럼프 60.5%(89명)

존 케이식     25.1(3)

테드 크루즈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