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유람기


[2018년 2월22일자(木)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추한 손, 더 추한 침묵》

성추행 논란 문화계 거물들, 한마디 않고 숨어

이윤택의 사과는 '리허설까지 한 연극' 드러나


❍ 30세 이승훈, 10대 후배들 이끌고 2연속 은메달


-팀추월 결승 갔지만 아쉽게 져

-李, 올림픽 3개 대회 연속 메달


-여자 컬링은 예선 1위로 4강에


❍ 청년이 中企 취업하면 소득세 100% 면제

-창업 포함 3~5년간 면세 추진

-전용주택 짓고 주거비 지원도


❍ 北 노동신문 발행부수 3분의 1로 축소…'체제선전 핵심' 손댈만큼 돈줄 말랐나

-종이 수입할 외화까지 떨어진 듯

-가정배달 끊고 60만→20만부로


◈중앙《'미투(나도 당했다)'에 무너지는 그들만의 왕국》

'문화계 권력'의 민낯 폭로 계속

가해자 반쪽 사과, 분노 부채질

"블랙리스트 때보다 더 충격적"

경찰, 이윤택·조민기 수사 착수

정부 "예술계 성추행 실태 조사"


❍ 이승훈과 아이들 한몸처럼 은빛 레이스


❍ "청와대, 김여정 방남 1월에 알고 펜스와 비밀회동(2월 10일) 주선했다 불발"

-정부 관계자 "북·미 대화 안방 내줘"

-WP "북, 회동 2시간 전 불참 통보"

-청와대 "북, 미 압박 부담 느낀 듯"


◈동아《文대통령 '북-미 靑회동' 트럼프 설득했다》

'펜스-김여정 10일 만남' 막판 불발


트럼프, 文대통령과 통화뒤 수용

北측 펜스의 '폭정' 발언 문제삼아

회동 2시간 앞두고 취소 통보


❍ 신동빈 롯데 회장 日홀딩스 대표 사임

-이사직-부회장 직함은 유지

-신동주측 "이사직도 사퇴를"


❍ 요정들의 전쟁, 먼저 웃은 자기토바


❍ '이승훈과 아이들' 은빛 질주

-이승훈-김민석-정재원 팀추월 2위

-'팀 킴' 여자컬링, 내일 日과 준결승


◈경향《2시간 앞두고 틀어진 '펜스·김여정 회담'》

미 "북한이 제안해 수용" 확인

정부 중재 '10일 청와대' 합의

북, 탈북자 만남 등 불만 취소


❍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뇌물' 구속 따라 이사회서 가결

-한·일 롯데 통합경영 차질 예고


❍ 끌어주고 밀어주며 2연속 '은빛 질주'

-빙속 남자 팀추월 이승훈·김민석·정재원…소치 이어 은메달


❍ 강용주 '보호관찰 족쇄' 벗었다

-법원 "처분이 위법하다면 신고 안 해도 돼" 1심 무죄 선고


◈한겨레《지엠의 '벼랑끝 전술', 여러 나라가 당했다》


10년간 글로벌 사업장 구조조정

독일·영국공장 폐쇄 저울질하며

재정지원 끌어내 본사 손실 줄여


스웨덴선 지원받고도 결국 청산

한국도 청사진 확보없이 지원땐

단기적 연명에 세금만 날릴수도


❍ '형님 리더십' 팀추월 은메달


❍ '보안관찰법 불복종' 강용주 무죄 선고

-법원 "재범 위험성 인정할 이유 없어"

-강씨 "인권이 삶에 공기처럼 스미길…"


❍ 성폭력 '방조자의 덫'…"미투·연대·1인권력 해체를"

-'조직 망치려 하나' 침묵 강요

-집단적 방조로 성폭력 반복돼

-주말에 '연극계 미투' 지지 집회


❍ 지방자치 20여년…자치입법·재정·행정권 주자

새로 쓰는 헌법 2018 ②


◈한국《강경호 사장(10년간 다스 운영한 MB 최측근) "다스는 MB 것" 결정적 진술》

MB 소유 부인하던 진술 뒤집어

"인사 등 주요 결정권 시형씨가 행사"

檢, 영장에 '실 주주 이명박' 기재

내달 예상 MB 조사 준비에 집중


❍ 끈끈한 팀워크…빙속 男 팀추월 은빛 질주


❍ 펜스·김여정 靑회동(지난 10일) 직전 불발…북미대화 가시밭길

-CIA가 北 의향 정보 입수, 文정부가 중재

-北, 2시간 전 취소…펜스 탈북자 면담 불만


❍ GM본사, 산은이 제시한 실사조건 수용

-앵글 사장, 이동걸 회장과 회동

-고금리 차입금 등 항목 포함된 듯

-이르면 이달말 한국GM 실사 개시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日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日측, 롯데 경영 간섭 가능성 커져


◈서울《트럼프, FTA 개정·무차별 통상 압박 속 "사드 청구서 흔들며 방위비 분담도 압박"》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입수


사드 1조대 포대·20억 운용비

비인적주둔비로 성격 바꿔 포함

새달 초 협상서 파상공세 우려


❍ 펜스·김여정 靑극비회담 北이 제안했다 돌연 취소

-백악관, 평창 북·미 행보 공개

-지난 10일…北, 2시간 전 통보


❍ 뭉쳤다, 그래서 강했다

-남자 팀추월 2연속 은메달

-완벽한 팀워크로 교과서 주행

-이승훈 아시아 첫 3연속 메달


❍ 사과도 연극이었다 "이윤택, 성폭행 인정"

-연희단거리패 단원 추가 폭로

-李·김소희 대표 은폐 의혹 제기


◈세계《美 인권 거론에…'북·미대화' 거둔 北》

'WP 보도' 美 국무부서 확인


북측 '펜스·김여정' 면담 제의

美, 트럼프 주재 회의 뒤 수용

지난 10일 청와대 접촉 합의


펜스 '탈북자 문제 비판' 불만

성사 2시간 전에 일방적 취소

국무부 "北, 기회 못잡아 유감"


❍ 신동빈, 日롯데 대표 사임

-횡령·배임 유죄 선고에 물러나

-신 회장, 부회장 직위는 유지

-쓰쿠다 사장 단독체제로 운영


❍ 찰떡궁합 30살·19살·17살


❍ 밀고 끌어주고…男 팀추월 '금빛 은메달'

-노르웨이에 1초20 차로 뒤져

-이승훈 亞 빙속 첫 4개 메달

-女 컬링 7연승…예선 1위 확정


❍ "GM 군산공장 폐쇄 되돌리기 어려워"

-장하성 "이사회서 이미 결정"

-전기차 육성 등 대안 모색 관측


◈국민《北·美 '담판' 시도…대화 문 열려있다》

[투데이 포커스]김여정·펜스, 靑서 만나려다 불발


WP "10일 회동 예정됐었지만

北, 펜스 방한 행보에 반발

2시간 남기고 전격 취소 통보"


이방카 방한 때 北대표단 오면

북·미, 다시 접촉 시도 가능성


※북·미 회담 추진 과정


ㆍ1월 26일 이전: 문재인정부, 북·미 회담 추진 방침 천명. 북한, 미국과 회담 의사 피력

ㆍ26일 전후: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의 회담 의사 접수

ㆍ2월 2일: 백악관 긴급회의서 북한과 회담하기로 결정

ㆍ5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미국 출발

ㆍ9일 오전: 펜스 부통령 탈북자 만나 북한 정권 비난

ㆍ9일 오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ㆍ10일: 북한, 청와대에서 미국과의 회담 2시간 전 취소 통보


❍ 팀워크 코리아, 후회 없이 달렸다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

-올림픽 2연속 은메달 기록


-화합의 레이스 이끈 이승훈

-동계올림픽 亞 빙속 최다 메달

-亞 남자 최초 3연속 메달 영예


❍ 빌리 그레이엄 목사 타계

20세기 최고의 복음전도자


-향년 99세…2억명에 복음 전해

-美 역대 대통령들의 영적 멘토

-1973년 서울서 110만명 부흥회


❍ 연출 거장의 연출된 사과

-이윤택과 같은 극단 연출가

-"李, 단원들에게 회견 리허설 요청

-예상 질문 시키며 표정까지 연습"


◈매일경제《일할 사람없는데 근로시간 줄이고 최저임금까지…공장 해외로 갈 판》

매경·IBK기업銀 '희망中企포럼'…중기인 정부에서 호소


❍ GM "부평공장 담보로 내놔야 차입금(이달만기 7220억) 연장"

한국GM 내일 이사회서 논의


-향후 유동성 위기 심화땐

-정부에 책임 떠넘기기 수순


❍ 이것이 팀워크…男팀추월 올림픽 2연속 은메달


❍ 기업떠난 익산·군산 '추락'

통계청 지역별 고용률 조사


-'52%'로 일자리 전국 꼴찌


❍ 펜스-김여정 만날뻔했다


-靑회담 2시간전 北이 취소


-문정인 "한·미연합훈련

-4월 1일 예정대로 할 것"


❍ 경총 회장에 박상희 前중기중앙회장


◈한국경제《철강·반도체…G2(미국·중국) 통상압박에 기업들 피가 마른다》

美 관세폭탄에 휴스틸 "여수공장 건설 포기"


1000억 투자계획 백지화

철강업계 "정부 대응 못해

일자리 해외로 빠져나간다"


※휴스틸


ㆍ설립연도: 1967년

ㆍ대표: 박훈

ㆍ생산시설: 당진(연 70만t) 대불(연 50만t) 대구(연 3만5000t)

ㆍ생산제품: 유정용 강관 등

ㆍ실적: 매출 6905억원 영업이익 218억원


*실적은 2017년 기준


❍ 中, 삼성에 "반도체 가격 더 올리지 마라"

-국가발전개혁委 요구


❍ 男 팀추월 올림픽 2연속 은메달


❍ "경영위기 극복할 해법 배우자" '상경계 쏠림' 커진 최고위과정

글로벌리서치·한경 공동조사


❍ 경총 회장에 박상희 前 中企중앙회장


❍ 신동빈, 日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서울경제《삼성-中 텐센트 손잡는다》

한·중 대표 IT기업 연합…AI·게임 첫 공동투자


※중국 온라인 게임시장 규모

(단위:억위안)


ㆍ2013년 832

ㆍ2014년 1,145

ㆍ2015년 1,407

ㆍ2016년 1,656

ㆍ2017년 2,031

ㆍ2018년 2,345(추정치)


❍ 캐시그랜트·5,000억 대출 포함…GM, 한국 정부에 1.7조 요구

-일자리 볼모 과다요구 논란 확산

-정부 "수용 어렵다" 공감대 커져


❍ 형제같은 팀워크…金보다 빛난 銀


❍ 선거 앞두고 또…경제 덮친 포퓰리즘

-GM공장 회생·청년수당 확대 등

-경제성·경영환경 따지지도 않고

-지역 표심 자극하는 정책 쏟아내


❍ "관세폭탄 땐 경쟁력 잃어 對美 철강 수출 끊길 판"

이순형 세아 회장 본지 인터뷰


❍ 경총회장에 박상희 첫 中企대표 출신


◈부산《옛 원예시험장 터 LH가 개발 나선다》

국유재산 공공개발 첫 사업

부산 강서 강동동 17만여㎡

주거단지·창업공간 등 조성


❍ '완벽 호흡' 남자 팀추월 은메달

-노르웨이와 결승 아깝게 져

-소치 이어 2개 대회 연속 銀


❍ '이윤택·하용부 성폭력 의혹' 경찰 내사


-경남경찰, 피해자 접촉 시도


-김해 극단 대표 성폭행 의혹은

-피해 진술 확보 등 수사 착수



■ 정치 TOP


◈조선《임종석, 대북특사 묻자 "美와 소통하며 검토"》

"任실장 "국회서 개헌 속도 내주길"…與중진들은 전날 "與野합의 없는 靑개헌안은 안돼"


국회 운영위, 靑 업무보고 받아


"野만 의원직 상실은 보복" 주장엔

任실장 "前정부가 수사·기소한 것"


자료제출 늦다고 발언대 세우자

"왜 화를 저한테 푸나, 부당하다"


◈중앙《김성태 "발언대에 서라" 임종석 "왜 내게 화를 푸시나"》


국회 운영위서 자료 제출 놓고 설전

임 실장, 대북 특사 파견 질문에

"평화 도움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야당 "우리만 의원직 상실, 정치보복"

임 "수사·기소는 지난 정부서 한 것"


◈동아《靑 "펜스와 格맞는 최고위급 보내라" 北, 트럼프 OK사인에 "김여정 파견"》

[김여정-펜스 회동 불발]

南-北-美 40여일간 무슨 일이


트럼프와 "한미훈련 연기" 통화뒤

文대통령 '평창 북-미대화' 큰 그림


"김여정 방남 가능성" 美에 알려

트럼프, 참모들과 대화 추진 결정

'10일 오후 靑서 한국없이 회동' 합의


靑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사항 없다"


※2월 8~11일 펜스 미 부통령 vs 김여정 주요 일정

★는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이 만났을 수 있는 시간대.


[9일]


ㆍ낮12시경 펜스, 천안함기념관 방문. 탈북자 면담

ㆍ오후 1시 50분경 김여정, 인천국제공항 도착

ㆍ오후 5시 반 ★김여정, 평창 올림픽 리셉션 참석

ㆍ오후 6시 40분 ★펜스, 평창 사전 리셉션 참석한 뒤 5분 만에 퇴장

ㆍ오후 8시 ★펜스·김여정, 평창 올림픽 개회식 참석


[10일]


ㆍ오전 11시~오후 1시 46분 펜스, 특별한 일정 없이 호텔에서 휴식 및 회의

ㆍ오전 11시~오후 1시 46분 김여정,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접견 및 오찬

ㆍ오후 2~3시 ★펜스, 강릉으로 출발

ㆍ오후 2~3시 ★김여정, 청와대에서 강릉으로 출발

ㆍ오후 7시 김여정,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과 만찬

ㆍ오후 7시 40분 ★펜스, 문 대통령과 쇼트트랙 경기 관람

ㆍ오후 9시 10분 ★김여정, 문 대통령과 강릉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 관람

ㆍ오후 9시 15분 펜스, 미국으로 출국


※1월 이후 한반도 주요 상황


ㆍ1월 1일 김정은 신년사 "평창 올림픽 참가"

ㆍ1월 4일 한미 정상 통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ㆍ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ㆍ1월10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방한 발표

ㆍ1월17일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

ㆍ1월21일 현송월 방남

ㆍ2월 2일 한미 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 북-미 대화 제안

ㆍ2월 4일 북한 김영남 고위급 대표단장 통지

ㆍ2월 7일 북한 김여정 방남 통지

ㆍ2월10일 김여정, 문 대통령 방북 제안


◈경향《신 4당, 서로 "한통속" 2중대 낙인찍기…연대엔 손사래》

범여·범야, 지방선거 유리한 위치 선점 위해 쟁점화·차별화

자강론 앞세우지만 대진표 확정 땐 제한·묵시적 연대 가능성


◈한겨레《'서울공화국' 허물기…'지방분권 국가' 헌법1조 명문화가 출발점》

[새로 쓰는 헌법 2018]

② 지방분권


분권적 국가질서에 걸맞은 위상을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 선언

-여야 "전향적 검토" 공감 분위기


자치입법권 확대 필수

-'힘없는 조례' 지역특성 반영 요구 커

-민주 "법률과 충돌안하면 확대" 당론

-한국당은 "법률 손보면 된다" 느슨


재정 없는 자치는 헛구호

-정부-지자체 누리예산 충돌 등 진통

-'조세법률주의'→'지방세 조례주의'로

-국세-지방세 비율 개편 대안 제시도


지역편중 해소 '국회를 양원제로'

-지역주민·국민 대표 '상·하원 분리안'

-여야 모두 "시기상조…공감 어렵다"


※지방분권 관련 헌법 조항 및 국회 논의 상황

*개헌특위 위원들의 발언이 소속 정당의 당론은 아님

자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 당


[지방분권국가 선언]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는 조항 신설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2항)"


ㆍ자문위 보고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신설"

ㆍ김종민(더불어민주당)

  "현재 이미 지방분권국가로, 이를 명시하는 것"

ㆍ이채익(자유한국당)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전향적 검토 필요"

ㆍ하태경(당시 바른정당)

  "연방제 수준의 분권 안 하면 헌법 반영 필요 없어"

ㆍ정의당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입법권 배분]


주민 복리 관련한 사안에 자치입법권을 확대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ㆍ자문위 보고서

  "지방정부는 관할구역에서 효력 가지는 법률 제정"

ㆍ더불어민주당

  자치입법권이 법률과 충돌하지만 않는다면 확대

ㆍ이채익(자유한국당)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입법권 확대 가능"

ㆍ정의당

  "입법권은 국민 또는 주민이 직접 행사하거나 그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가 행사한다"


[자치재정권 확대]


지방세 세율·세목 등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ㆍ자문위 보고서

  "지방정부의 과세권 보장·재정조정 제도 마련"

ㆍ더불어민주당

  "지방세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세법률주의 수정

ㆍ김동철(당시 국민의당)

  "과세자치권보다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편"

ㆍ정의당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 및 징수 방법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양원제 도입]


지역 의사를 대변할 지역 대표형 상원을 도입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41조 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ㆍ자문위 보고서

  "권역별 지역 주민 대표하는 50명 이하 상원 신설"

ㆍ성일종(자유한국당)

  "상하 양원이 각각 대표하는 '주민'과 '국민' 구분 어려워"

ㆍ이태규(당시 국민의당)

  "현재 지역구 의원은 주민 대표이자 지역 대표로, 지역대표형 상원의원과 위상 구분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추후 논의, 정의당은 현행 유지


◈한국《김성태 "발언대로 나와라" 임종석 "왜 나한테 화풀이"》

국회 운영위 靑업무보고


자료 제출 놓고 설전 정회 소동

여야 팽팽한 기싸움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는

정치 보복" 한국당 공세에


靑·與 "대통령의 엄단 의지…

수사 중단 요구는 불법" 일축



■ 사회 TOP


◈조선《문 닫은 병원(곤지암 정신병원)이 영화사·CNN에 소송하는 까닭은》

내달 영화 '곤지암' 개봉…CNN은 '세계 7대 소름 돋는 곳'으로 선정


'공포·폐가 체험의 성지'로

-큰 공사 필요해 1997년 폐쇄

-청소년들, 공포 체험한다며 침입

-소리 질러대 주민들과 잦은 충돌


美 거주하는 병원 소유주

-"영화, 귀신들린 것처럼 그려

-병원장 실종도 사실과 달라…

-논의 중이던 매각계약 파기돼"


◈중앙《"교수가 오피스텔로 여제자 불러"…스승 얼굴 뒤 추한 권력》

[미투 후폭풍]대학가도 시끌


청주대 졸업생들 조민기 의혹 폭로

조씨 혐의 부인 "경찰 조사 받겠다"


서울예대 총학 "오태석 퇴출" 성명

"선배가 성추행 대물림" 성토 글도


◈동아《"이윤택은 괴물…사과회견전 불쌍한 표정연기 리허설"》

연희단거리패 배우 오동식씨 폭로


"변호사에게 형량 묻고 회견 준비

성폭행-낙태 예상질문 답변 연습

'이런 표정은 어떠냐' 되묻기도


여배우 낙태 알고있던 단원들

李씨에 인정하면 안된다고 해"


서울예대 총학 "오태석 교수 해임을"

吳, 성추행 의혹 침묵…출국 예정


◈경향《"가식적 반성…이영학에 사형을 선고한다"》

법원 "교화 가능성 없어"…'딸 친구 추행·살해' 법정 최고형

'고성 GOP 총기난사 사건' 판결 이후 2년 만의 사형 선고


◈한겨레《이영학('어금니 아빠') 사형 선고…"피해자 큰 고통 짐작조차 어려워"》

1심 "반성문도 진심 찾아볼 수 없어"

인권단체 등선 사형 적절성 문제제기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 실효성 없고

무기징역이 단죄효과 더 커" 지적도


◈한국《법과 정의 이름으로…'어금니 아빠' 사형 선고》


1심 재판부 "비인간적·혐오적…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는 범행

사과문조차 감형위한 것 의심"


공범 이영학 딸은 장기 6년 실형



■ 국제 TOP


◈조선《인도양서 붙은 용과 코끼리…중국 군함 보내자, 인도 군사훈련 맞불》

몰디브 비상사태로 촉발…인도양 패권 놓고 본격 힘대결


중국, 이지스함 등 군함 11척

동인도양에서 일주일째 훈련중

인도,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에

中 겨냥한 ICBM 실험도 수차례


몰디브 여야, 각각 中·印과 손잡아

두 나라가 대리전 펼칠 가능성도


※인도양 패권을 둘러싼 중국과 인도의 각축


ㆍ중국, 파키스탄 과다르항 40년간 임차계약

  - 2015년 11월. 해군기지 유력


ㆍ중국, 방글라데시 치타공 항구 건설 합의

  - 2013년 2월


ㆍ중국,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 획득

  - 2017년 12월


ㆍ중국, 몰디브와 FTA 체결(작년 12월). 중국, 몰디브 대외 채권 70% 보유

  - 야민 현 대통령, 친인도 성향 야당 탄압


ㆍ중국, 동인도양 군함 11척 파견

  - 2018년 2월


ㆍ인도, 이란 차바하르항 임대 협약

  - 2018년 2월. 중국이 임차계약한 파키스탄 과다르항에서 190㎞ 떨어진 항구


ㆍ인도,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

  - 2018년 2월. 40척의 군함과 잠수함, 헬리콥터 등 동원한 대규모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 실시


ㆍ인도, 세이셸 정부와 군사기지 건설 협정

  - 2018년 1월. 해군기지와 활주로 포함


◈중앙《미군 전투기 연료통에 헬기 창문까지 뚝…참고 참는 아베 왜》


두 달간 사고 7건…일본 사회는 잠잠

북한 위협 커지자 '동맹의 비용' 인식


"일본 기지 70% 이상 오키나와 집중

수도서 미군 접한 한국과 정서 달라"


◈동아《'Me Next(미넥스트·다음은 나인가?)' 10대 분노에 놀란 트럼프 "자동발사 범프스톡 금지"》

취임후 총기 장비 규제 첫 언급


고교 참사때 "정신건강 탓" 주장

생존학생들 내달 워싱턴 행진 압박

중간선거까지 영향 가능성에 봉합

반자동소총 구매 연령 상향도 검토


난사사건 단골 AR-15 소총 놓고는

"판매규제" "교사 무장" 해법 갈려


※범프스톡(Bump-Stock)


반자동 소총인 AR-15를 분당 400~800발 사격이 가능한 자동소총으로 개조하는 장치.


※AR-15


1958년 미국 아멀라이트가 개발한 반자동 소총. 미국에서 500만정이 판매됨. 무게가 3.63㎏으로 가볍고 반동이 작아 사격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쉽게 사용.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 여론(단위: %)


ㆍ총기난사 방지를 위해 충분한 일을 하고 있는가

  - 의회: 하고 있다 19, 못하고 있다 77

  - 트럼프 대통령: 하고 있다 29, 못하고 있다 62


ㆍ반자동소총 등 공격용 무기 금지 규제에 찬성하는가

  - 찬성 50

  - 반대 46


워싱턴포스트-ABC뉴스, 성인 808명 대상으로 2월 15~18일 조사.

자료: 워싱턴포스트


◈경향《"시리아군, 동구타 맹폭은 전쟁 아닌 대량학살"》

구호단체, 수도 인근 지역 나흘간 공습 비난


반군 거점 봉쇄, 무차별 공격…민간인 희생 270명 넘어

병원 7곳도 표적 공습에 아수라장…'제2 알레포' 우려


◈한겨레《시리아 정부군 '동구타 대학살'…제2의 알레포 되나》

40만명 갇힌 반군지역 동구타의 비극


정부군, 아파트·병원 무차별 폭격

"너희에게 구원자는 없다" 경고

사흘새 어린이 수십명등 260명 숨져

주민들 "죽을 순서만 기다려" 절규


미국·유엔은 "휴전하라" 요구만

화학무기 쓸때만 군사개입할 듯


◈한국《"달러에 예속 말자" 베네수엘라 정부 가상화폐 직접 발행》


하루 만에 7억3500만弗 판매

러도 7월 공개 목표로 개발 중


IS·北, 가상화폐로 자금줄 옮겨

反美 진영 '블랙머니' 시장 확대



■ 경제 TOP


◈조선《황당 비자규제에…콜센터 외국인직원 해고할 판》

잘나가는 新산업 '유베이스'

속터지는 상황 살펴보니


E-7 비자, 낡은 원칙 고집

-석사 학위 있는 외국 우수한 인재

-470여명 채용해서 운영했는데

-콜센터라는 이유, 비자 연장 불허


97명 내보내야 할 상황

-말레이시아에 사업 뺏길 우려

-법무부 "일단 허용 폭 넓히면

-파급 효과 크고, 수정 어려워"


※외국인 서비스 직종 비자 발급요건 비교


ㆍ비자 이름

  - 한국: E-7(특정활동 비자)

  - 말레이시아: 고용 비자


ㆍ학력·경력

  - 한국: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① 근무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② 학사학위 소지자이면서 1년 이상 경력 ③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 말레이시아: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경력 무관


ㆍ고용 가능 기관

  - 한국: 내국인 5명 이상 채용 기업. 외국인 채용 이유를 법무부에 반드시 소명

  - 말레이시아: 제한 없음


ㆍ직종

  - 한국: 기업체 관리직, 배우, 통역가, 요리사, 디자이너 등 82개 직종

  - 말레이시아: 제한 없음


자료=법무부


◈중앙《일본롯데홀딩스 현지 경영진 입김 세질 듯》

[뉴스분석]신동빈, 일본롯데 대표 사임 후폭풍


쓰쿠다 대표 단독 체제로 재편돼

신 회장, 이사회 이사직은 유지

형 신동주, 경영권 재도전 가능성


롯데 당분간 큰 변화는 없겠지만

일본 측 경영에 관여할 우려 커져

대형 M&A, 신사업 차질 불가피


※일본롯데홀딩스의 한국롯데 주요 계열사 지분율(단위:%)


ㆍ부산롯데호텔 99.99

ㆍ호텔롯데 99.28

ㆍ롯데물산 68.85

ㆍ롯데케미칼 9.3


※주요 관계자의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율(단위:%)


ㆍ광윤사 28.1

ㆍ종업원지주회사 27.8

ㆍ관계사 협의체 13.9

ㆍ임원지주 6.0

ㆍ신동주 1.6

ㆍ신동빈 1.4

ㆍ신격호 0.4


자료: 롯데지주, 공정거래위원회


◈동아《리모델링 vs 재개발…재건축 규제 반사이익 어디로?》


리모델링, 추진절차 간편하지만

내력벽 존치 등 사업 걸림돌 많아


재개발, 규제서 자유로운게 이점

주민 이해 복잡할땐 장기표류 우려


일각 "어차피 정답은 강남 재건축"

재건축 완료 단지 수혜지역 꼽기도


※리모델링 및 재개발 사업 장단점 및 사업절차


[리모델링]

ㆍ장점

  - 재건축에 비해 사업 절차 간단

  - 사업 추진 가능 연한이 준공 후 15년으로 재건축의 절반

  - 용적률 높은 단지에서 추진 가능


ㆍ단점

  - 내력벽 철거 불가해 평면 구성 등 한계

  - 증축 제한 등 일반분양 물량이 극히 적어 사업성 낮아

  - 입주민 부담 비용 높아


ㆍ사업 절차

  - 계획수립→조합설립→안전진단→건축심의→행위허가→이주·착공→준공·입주


[재개발]

ㆍ장점

  -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음

  - 도심지역 사업지의 경우 입지가 뛰어나


ㆍ단점

  - 조합원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

  - 정부 추가 규제 가능성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부담금 내야


ㆍ사업 절차

  - 계획수립→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추진위→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이주·착공→준공·입주→청산


※서울에서 리모델링 추진 중인 주요 단지


     지역    │    아파트   │가구 수(채)

─────────────────────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    1753    

강남구 개포동│     대청    │     822    

강서구 등촌동│     부영    │     712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     576    

성동구 옥수동│     극동    │     900    

용산구 이촌동│한가람건영2차│    2036    

용산구 이촌동│     강촌    │    1001    

용산구 이촌동│  이촌코오롱 │     787    

─────────────────────

지난해 12월 말, 500채 이상 아파트 기준.

자료: 부동산114


◈경향《한국·일본 두 개의 롯데로 갈라설까》

신격호 이후 양국 통합경영 맡아온 신동빈, 일본 내 입지 흔들


일본 전문경영진 독자노선 관측 속 한국 롯데 경영감독 가능성도

지배구조 개편 임시주총 코앞…롯데월드타워 감사 등 악재 산적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구조

자료: 롯데


ㆍ쓰쿠다 사장, 고바야시 CFO 등 일본 경영진 측 54.1

  - 종업원지주회 27.8

  - 5개 관계사 20.1

  - 임원지주회 6.0

  - (일본)롯데재단 0.2

ㆍ광윤사(신동주 50% + 1주) 28.1

ㆍ투자회사 LSI 10.7

ㆍ신동주 1.6

ㆍ신동빈 1.4

ㆍ신격호 0.4

ㆍ기타 가족 3.7


※롯데그룹 지배구조

자료: 금감원, 롯데


광윤사·종업원지주회 등 (일본) → 롯데홀딩스(19.07%) 등 일본 지분 99% 이상 → 호텔롯데 (한국) →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등 계열사


※한·일 롯데 비교(2016년 기준)


ㆍ매출

  - 일본 롯데: 3조2000억원

  - 한국 롯데: 92조원


ㆍ계열사

  - 일본 롯데: 37개: 롯데상사, 롯데아이스, 일본식품판매 등

  - 한국 롯데: 94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등


ㆍ임직원수

  - 일본 롯데: 4100명

  - 한국 롯데: 12만5000명


◈한겨레《신동빈, 일본롯데 대표 사임…경영권 어디로》


신 회장 "실형 땐 물러나겠다" 전달

일 롯데홀딩스 이사회, 사임안 승인

이사직은 유지…쓰쿠다 단독 대표


한·일 롯데 '원톱 경영' 변화 불가피

일본 경영진의 한국 경영간섭 가능


한국 규모 월등하고 신 회장 지배력

"일본롯데 영향력은 제한적" 분석도


※롯데그룹 지배구조(단위: %)


ㆍ롯데 총수일가 ─ 100% → 광윤사 ─ 5.5 → 호텔롯데 ─ 25 → 롯데알미늄 ─ 6.4 → 롯데지주

ㆍ광윤사 ─ 28.1 → 일본롯데홀딩스 ─ 지배 → L투자회사들

ㆍ일본롯데홀딩스·L투자회사들 ─ 94 → 호텔롯데

ㆍ호텔롯데 ─ 6.5 → 롯데지주

ㆍ롯데지주 - - - → 롯데쇼핑 등 국내 롯데 계열사

ㆍ호텔롯데 - - - → 롯데상사 등 국내 롯데 계열사


◈한국《공정위·법원 인정한 '동부건설 갑질'…검찰만 "무혐의"》


2012년 동부건설-협력사 에어넷

하도급 대금 33억을 25억으로 합의


"부당하게 깎인 합의 금액도 못 받아"

에어넷, 공정위 신고 후 손배訴 승소


檢 "부당 감액 기준은 계약서상 대금

금액 차이는 공사 진행률 입장차"


채무 없다는 동부건설에 면죄부

에어넷은 5년 분쟁 끝 결국 폐업


※동부건설과 에어넷의 하도급대금 분쟁 일지


ㆍ2012년 11월 에어넷, 동부건설에 하도급대금 33억원 지급 요구

ㆍ2012년 12월 동부건설, 25억원에 미지급대금 정산 합의

ㆍ2013년 11월 동부건설, 에어넷에 대한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제기

ㆍ2014년  7월 에어넷, 동부건설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ㆍ2014년  9월 에어넷, 동부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제기

ㆍ2015년  1월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ㆍ2016년 12월 회생절차 종결

ㆍ2017년  5월 서울동부지법, 하도급대금 2억3,900만원 부당감액 인정 4억원(이자포함) 배상판결

ㆍ2017년 11월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부당감액)으로 동부건설 검찰 고발

ㆍ2017년 12월 서울서부지검, 동부건설 불기소처분


※동부건설 하도급대금 기관별 판단


ㆍ쟁점: 에어넷 "하도급대금 33억원이 25억원으로 부당하게 감액됐다" 동부건설 "부당한 감액 없었다"

ㆍ결론

  - 서울동부지법(민사): 일부 인정 (2017년5월)

  - 공정위(행정): 일부 인정 (2017년11월)

  - 서울서부지검(형사): 혐의 없음 (2017년12월)

ㆍ논거

  - 서울동부지법(민사): 에어넷, 거래 지속하기 위해 동부건설 요구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위치. 동부건설 직원이 대금 합의 과정에서 공사 중단 및 계약해지 압박 증언

  - 공정위(행정): 민사 판결 논거 인용

  - 서울서부지검(형사): 공사 기성률(공사 진행 정도)에 대한 견해차 존재. 기성률 재산정에 따라 기성금 일부를 조정한 것일 뿐 계약서상 하도급대금 자체를 감액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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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28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150(새누리):120(더민주):20(국민의黨)席 '총선 마지노선'》

수도권이 승패 갈라...선거 결과 따라 대선주자 입지도 영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8/2016032800221.html


◈중앙《택시 안 민심, 그들은 차선(지지 정당) 변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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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제 기자 '보이스택싱'

택시 몰며 총선 민심 듣다

────────────


기사 1명당 연 승객 5409명

민심 듣고 나르는 '빅마우스'


"만날 싸움질, 싹 바꿔버려야"

"여든 야든 찍을 사람이 없다"

26시간 몰았는데 분노만 들려

http://news.joins.com/article/19794671


◈동아《(연간) 2兆 대학지원사업

"교육부가 일방통행"》

[심층 탐사기획]프리미엄 리포트

전국 15개 주요대학 기획처장 설문


이공계 키운다는 '프라임 사업' 등

독단적 목표설정-획일적 강요 불만

평가기준 신뢰도도 '보통이하' 낙제

http://news.donga.com/3/all/20160328/77244652/1


◈경향《수도권 104곳 '1여다야'...야권 공멸 위기》

19대 총선 때 '3%P내 초접전' 벌인 19곳 중 17곳 해당

여당 압승 가능성 현실화...야권 연대 압력 거세질 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72336535&code=910110


◈한겨레《1여다야 총선 '심판론' 불붙는다》


새누리 "발목잡는 야당 심판"

5대공약 못지키면 세비 반납


더민주 "잃어버린 경제 심판"

김종인 필두 경제실정 쟁점화


국민의당 "거대 양당 심판"

정의당은 "민생정당" 차별화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7040.html


◈한국《"野 민생 발목" vs "與 경제 실정"》

[선택 4·13 D-16]


총선 '프레임 전쟁' 본격 돌입

새누리, 입법 불발 등 비판

더민주는 朴정부 실패 부각

국민의당, 부동층 흡수 기대

http://www.hankookilbo.com/v/8b43921dc0274549ab2c48fd73198788


◈서울《도박·폭행...상습 전과자 뽑으시겠습니까》

20대 총선 D-16...현미경 검증으로 '불량 국회의원' 양산 막읍시다


음주운전·수뢰...3범 이상 76명

병역 면제 석연찮은 사유 다수


1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 19명

선관위 홈피·앱에서 확인하세요


※20대 총선 지역구 후보 944명 현황


전과 보유자              40.57% 383

────────────────────

병역 면제자 남성 844명 중 16.9% 143

────────────────────

세금 미납·체납자         15.7% 148

────────────────────

평균 재산 ............. 20억 8700만

   500억원 이상 자산가

   5명 제외할 경우 ....... 13억 3100만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28001009


◈세계《"최대 160(새누리) vs 120(더민주) vs 20(국민의당)석 예상"》

4·13 총선 D-16...선거전 막 올랐다


초반 판세로 본 의석 전망은


여도 야도 분열...무소속 연대·후보 단일화 등 변수

배신의 정치 vs 배신의 경제...프레임 전쟁 시작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3/27/20160327001788.html


◈국민《심판 심판》

[선택 4·13]D-16


"野 경제 발목"..."與 경제 실정"


與, 과반 의석 확보 목표

"민생 우선-외면 간 대결"


더민주, 최대 130석 희망

"배신의 경제 심판 선거"


국민의당, 40석 이상 기대

"양당 정치 기득권 타파"


지역별 야권 후보 단일화

여야 승패 좌우 '분수령'

공천 내홍 등도 영향 예상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76475&code=11121900&sid1=pol


◈매일경제《명동역 환풍구 '이미 붕괴중'》

[우리 마음속 10敵]1년5개월전 판교 참사 벌써 잊었나


     

덮을 폐

http://news.mk.co.kr/newsRead.php?no=227138&year=2016


◈한국경제《모든 결정 총선 뒤로...4·13發 '정책 절벽'》

[총선 D-16]


면세점 추가 허용도 구조조정도 연기

"정책은 타이밍인데...정부, 할일은 해야"


※총선 뒤로 밀린 주요 정책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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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구조조정 원샷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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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개편 및 요금체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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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방폐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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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 - - - - - - - - - - - - -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2728931


◈부산《"산복도로 고도제한 해제"

개발 앞에 내던져진 풍경》

원도심권 구의회 의장단

市에 해제 요구 결의서 전달

"문화관광 자산 훼손 안 돼"

전문가들 일제히 우려 표명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28000087



■정치 TOP


◈조선《구상찬(새누리) 28.5 vs 금태섭(더민주) 24.7...조전혁(새누리) 32.8 vs 윤관석(더민주) 36.4》

[총선 D-16 / 격전지 여론조사]


더민주로 옮긴 陳永이 앞서지만 黨 지지율은 새누리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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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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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與 4野...구상찬·금태섭 선두 다툼속 현역 신기남 7.2%

───────────────

서울 강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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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與野 3승3패...야권 연대한 윤관석, 조전혁과 접전

───────────────

인천 남동을

───────────────


이학영 33.2%, 금병찬 28.3%...국민의黨 정기남 10.4%

───────────────

경기 군포을

───────────────


※주요 격전지 20대 총선 후보와 18·19대 해당지역 득표율

본지·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조사


[서울 용산]

20대 여론 조사 황춘자(새) 30.9 │진영(더)   34.7 │곽태원(국) 5.3 │정연욱(정) 2.6│이소영(중) 0.6

19대           진영(새)   52.43│조순용(민) 45.9 │이희정(행) 1.66

18대           진영(한)   58.03│성장현(민) 29.39│김종민(노) 5.57

──────────────────────────────────────────────────

[서울 강서갑]

20대 여론 조사 구상찬(새) 28.5 │금태섭(더) 24.7 │김영근(국) 6.6 │신기남(민) 7.2│백철(무) 8.9

19대           구상찬(새) 42.48신기남(민) 48.71백철(자)   4.8

18대           구상찬(한) 49.58신기남(민) 41.28백철(자)   4.51

──────────────────────────────────────────────────

[인천 남동을]

20대 여론 조사 조전혁(새) 32.8 │윤관석(더) 36.4 │송기순(진) 1.1

19대           김석진(새) 40.82윤관석(민) 43.9 이원복(국) 11.08

18대           조전혁(한) 30.64이원복(무) 26.79이호웅(무) 14.71

──────────────────────────────────────────────────

[경기 군포을]

20대 여론 조사 금병찬(새) 28.3 │이학영(더) 33.2 │정기남(국) 10.4 │김도현(중) 0.3

19대           유영하(새) 48.67이학영(민) 51.32

18대           유영하(한) 47.09김부겸(민) 50.82김현준(평)  2.07

18·19대 총선 결과는 경기 군포


20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진리대한당

19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국민생각, =국민행복당, =무소속

18대: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평화통일가정, =무소속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8/2016032800243.html


◈중앙《원유철 "이재만(대구 동을 진박 후보) 빼도 좋다" 김무성에게 귀엣말 뒤 급반전》

[업그레이드 국회 4·13]

25일 새누리 공천갈등 봉합 뒷얘기


김 대표, 느린 말투로 '필리버스터'

"여러 번...말...했지만...도...저히..."


친박 "청와대 수용할까" 제동 걸자

김을동 "청와대가 공천하나" 버럭

옥새는 이틀간 당사 벗어난 적 없어

http://news.joins.com/article/19794707


◈동아《"입만 열면 박근혜-노무현 들먹여...그런 후보는 맹탕"》

[총선 D-16]국회의원 제대로 뽑자

<上> 이런 후보가 '불량 후보'


여야,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공천

투표거부 운동까지 일어날 상황


지연-학연 내세우는 후보 심판

세금 안내고 의원 되게해선 안돼


※각계 원로 및 전문가들이 말하는 총선 불량 후보 감별법


"지역주의에 매몰된 후보는 제외해야"

박관용 전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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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에 맹종했거나 맹종할 사람은 뽑지 말자"

김형오 전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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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나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는 후보는 안 돼"

김황식 전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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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탈세, 병역 기피 등 위법 후보는 안 돼"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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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에 눈감고 사심 가득한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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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세나 자기 명예욕이 더 중요한 사람은 안 된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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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안 된 얘기로 유권자 혼란시키는 후보는 걸러내야"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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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장 차고 권력자에 줄 선 후보 응징해야"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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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협적이고 불통인 후보는 자격 없어"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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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평가가 저조한 현역 의원은 문제"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244410&date=20160328


◈경향《서울 49곳 중 42곳 야당 후보 난립...단일화 전망도 '캄캄'》

[총선 D-16]여야, 본격 선거체제

야권 '수도권 공멸론'


8곳은 19대 때 박빙의 승부

경기도 3%P 접전지만 9곳

여론조사 야권 열세 불구

정당득표 위해 완주 많을 듯


수도권 주요 '1여다야' 지역

지역구   [새] 새누리당   [더] 더불어민주당   [국] 국민의당   [정] 정의당   [무] 무소속


[서울]


은평을

김병원[민] 고연호[국]

김제남[정] 이재오[무]


서대문을

정두언[새] 김영호[민] 홍성덕[국]


노원을

홍범식[새] 우원식[민] 황상모[국]


중랑을

강동호[새] 박홍근[민] 강원  [국]


동대문갑

허용범[새] 안규백[민] 김윤  [국]

오정빈[정]


중·성동을

지상욱[새] 이지수[민] 정호준[국]


강서을

김성태[새] 진성준[민] 김용성[국]


양천을

김용태[새] 이용선[민] 김현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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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을

윤형선[새] 송영길[민] 최원식[국]


남동갑

문대성[새] 박남춘[민] 김명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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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갑

손범규[새] 박준  [민] 심상정[정]


고양을

김태원[새] 정재호[민] 이균철[국]


의정부갑

강세창[새] 문희상[민] 김경호[국]


구리

박창식[새] 윤호중[민] 정경진[국]


시흥갑

함진규[새] 백원우[민] 임승철[국]


성남중원

신상진[새] 은수미[민] 정환석[국]


안산단원을

박순자[새] 손창완[민] 부좌현[국]

이재용[정]


군포갑

심규철[새] 김정우[민] 이환봉[국]

김동현[정]


군포을

금병찬[새] 이학영[민] 정기남[국]


평택을

유의동[새] 김선기[민] 이계안[국]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72251485&code=910110


◈한겨레《성장론 꺼내든 두 야당...핵심은 '경제민주화'》

[4·13 총선 쟁점]여야 경제정책 방향


더민주 '더불어성장'

-최저임금·생활임금 끌어올려

-가계소득 증대·분배에 초점


국민의당 '공정성장'

-대기업의 갑질 감시 강화로

-중소기업과 불공정 경쟁 해소


-'정부 경제실정' 심판 둘러싼

-디테일 경쟁 불붙어


※성장론 관련 각 당 주요 내용


[새누리당   일자리성장론]


내수 살리기

*U턴 경제특구 설치,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등

*노동5법 통과 등 노동시장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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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동력

*중소기업 특허·기술경쟁력 제고,

 벤처자금 공급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 강화

*바이오·나노·에너지신산업·IC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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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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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더불어성장론]


공정경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불평등 완화

*청년고용할당제, 노동시간 단축 등 청년경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해소

*이익공유제 등 대·중소기업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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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제

*미래산업, 혁신중소기업 육성

*남북경협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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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경제

*국토균형발전, 도농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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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정성장론]


공정분배

*가격 후려치기 등 시장감시 강화로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비정규직 해소, 직무 중심 급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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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공정한 시장질서 등으로 중소→대기업 성장

 산업구조개혁

*제조업+문화, 디자인 융합 등 신산업전략

*동북아 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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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

*복지투자, 법인세율 정상화 등 공정조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7045.html


◈한국《새누리 "160석 얻으면 최선...과반 실패하면 패배"》

[총선 D-16]각당 선거전략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경제 발목 잡는 야당 심판론 부각

-김무성 옥새투쟁 표심 회복 도움"

http://www.hankookilbo.com/v/baaeef7626334e8d8002667188329071


《더민주 "경제에 올인...최대 130석까지 노린다"》

[총선 D-16]각당 선거전략


정장선 총선기획단장

-"경제 전문가 위주로 선대위 구성

-野후보들 사이 단일화 막지 말아야"

http://www.hankookilbo.com/v/8be0cd0065864eebb657c52778a527b0


《국민의당 "더 이상 野 연대 없다...40석 이상 목표"》

[총선 D-16]각당 선거전략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호남 16~18석, 수도권·충청 8석

-정당지지율 20% 달성할 것"

http://www.hankookilbo.com/v/a26df93005394a12a7e06ef1e741a895


◈부산《'새누리 압승이냐, 무소속 돌풍이냐' 초미의 관심》

[PK 총선 관전 포인트]


"정권 재창출 위해 PK서 이겨야"

새누리, 낙동강벨트에 전력 집중


野 "서부산권·김해 등 5석 이상"

與 후보 능가 무소속 선전 가능성


지역 출신 김무성·문재인·안철수

정치 미래 좌우할 성적표에 관심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28000082



■사회 TOP


◈조선《그는 결혼전 '디지털 장의사'부터 찾았다》

[NOW]


새 출발 위해...취업 위해...

"철없던 온라인 흔적 지워주세요"

전문업체 찾는 젊은이 늘어


옛 애인과 주고받은 뜨거운 밀어

SNS에 올린 욕 등 삭제 원해

데이터량 따라 수백만원 받기도


※디지털 장의사 : 고객 의뢰를 받고 인터넷이나 SNS에 올라 있는 글과 사진, 동영상 등 각종 게시물을 지워주는 서비스를 대행하는 온라인 기록 삭제 업체를 말한다. 삭제 의뢰를 받으면 온라인 게시물을 수집한 후 고객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고객 대신 각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8/2016032800125.html


◈중앙《젊은 교수 연 1억씩 10년 지원, 서울대 노벨상 '200억 대계'》

[서울대 사상 최대 노벨상 지원]


20명 선정, 이르면 올 하반기 시작

매년 10명 새로 뽑고 중도 탈락도

인문·사회대 교수들도 포함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한 주제 오래 연구할 환경 조성


※세계 주요 대학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

단위:명


하버드대       157

컬럼비아대     104

케임브리지대    91

시카고대        91

매사추세츠공대  85

교토대          10

도쿄대          10

홍콩중문대       4


자료:노벨위원회

http://news.joins.com/article/19794638


◈동아《막장 신입생 환영회...오물 막걸리 세례》

부산지역 사립대서...선배들이 음식물 쓰레기 등 섞어 뿌려


가족이 SNS 고발...비난 댓글 폭주

학과 대표 "액땜 전통 따른 것"

학교측 "진상 파악후 학칙따라 엄벌"

http://news.donga.com/3/all/20160328/77244574/1


◈경향《선거 정책은 '카톡' 유세는 '페북'...루머 차단엔 '밴드'》

지역·세대별 SNS 선거 전략


청년, 중·장년층 두루 쓰는

카카오톡 가장 선호해

트위터서 무게 중심 옮겨져


※지역·세대별 SNS 선거운동

활용 현황 *지역/세대/장점


[카카오톡] 전국/세대 불문/정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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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대도시/청년층/유세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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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소도시/중·장년층/루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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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10&artid=201603272220015


◈한겨레《재수사 회피 검사장, 알고보니 조작의혹 수사 책임자》

['나라슈퍼' 검찰수사의 문제점]


삼례3인조 대법 유죄판결 뒤

부산지검서 부산3인조 내사

범행·현장진술 실제와 똑같은데

2개월만에 내사 중단

당시 수사관 "말 못할 사연있다"


부산지검 이아무개 검사장

관할 밖이라며 전주 이첩 지시

그는 첫 수사 때 전주지검장


전주지검서 두 3인조 재확인

'삼례'한테는 "범행했지?" 압박

'부산'한테는 "쟤들이 했다잖아?"


※현장 상황에 대한 피해자 쪽과 부산3인조 진술 비교


[강취한 현금]


*숨진 유아무개 할머니의 조카 최씨

"15만원 정도 있고, 신랑 바지 속에 30여만원 가져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바지 속 30여만원은

그대로 있었다. 삼례3인조는 경찰 조사에서 45만원 가져갔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진술한

것까지 똑같이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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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3인조, 2000년 1월 부산지검 조사

"장롱 서랍 안 지갑에 1천원짜리가 많았고, 만원권 지폐는 2장으로 기억되며, 액수는 10여만원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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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취한 패물]


*조카 최씨

"장롱 위 아기 베개 속에 있다고 얘기했다. 결혼 패물인 여자용 반지, 팔찌, 귀걸이, 남자용

반지 등이었다"

"패물 관련해 전주지검 조사는 한 번도 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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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3인조, 부산지검 조사

"여자가 패물이 아기 베개 안에 있다고 말했다"


*부산3인조와 거래한 부산 금은방업자

"결혼 예물로 보였고, 여자용 반지, 목걸이, 팔찌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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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사망 상황]


*할머니 딸 김씨

"청테이프가 목에 내려와 있었고, 물그릇과 함께 물이 많이 흩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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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3인조, 부산지검 조사

"바가지로 할머니 입에 물을 넣고…소용이 없어서 놀라 뛰쳐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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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옷]


*딸 김씨

"내가 떠준 조끼를 입고 있었고, 유품으로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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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3인조, 2000년 2월 전주지검 조사

"상의는 안에 긴팔을 입고 겉에 조끼를 입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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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37059.html


◈한국《피켓 뺏길라...화장실도 눈치보며 가는 1인시위》


총선 앞두고 대응 수위 높아져

사회적 약자 생계형 시위까지 옥죄


시위자 부재 시간 기준 없어

지자체 자의적 판단 악용

경찰은 집시법 잣대 들이대기도

http://www.hankookilbo.com/v/d564883354e14272ae721f5df8c4a44a


◈부산《'카페 개업' 백제병원(부산 근대건축물) 원형 훼손 안타깝네》

부산 초량동 1927년 건축

나무 문·창 20여 개 뜯기고

일부 벽도 뚫려 구조 변형

"내부 변경 규정 만들어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28000100



■국제 TOP


◈조선《"숨어 듣던 밴드를 눈앞에서..." 쿠바 관중들 감격·환호》

롤링스톤스 쿠바 무료공연


英언론 "쿠바혁명 후 최대 행사

경제·문화 고립 벗어나고 있다"


개방 바람 불며 관광문의 급증

구글·세계적 호텔 체인도 진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8/2016032800195.html


◈중앙《트럼프 "한·일 자체 핵무기 제조하는 것 용인할 수 있다"》

[공화당 1위 후보의 안보관]


"미국, 동북아 방위 못할 상황 오면

양국 핵무장에 관한 논의 필요해"

"분담금 안 늘리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흔드는 폭탄 발언도


※트럼프가 추구하는 대외 정책 방향


'불공정' 미·일 상호방위조약 개정

"우리가 공격받는다고 일본이 결코 돕지 않아"


사우디아라비아, 지상군 보내야

"IS 격퇴전에 지상군 안보내면 원유 수입 중단"


북대서양조약기구, 미국에 불리

"미국이 너무 많은 돈을 댔다. 경제적으로 불공정"


중국엔 경제 보복

"중국에 대응해 엄청난 경제적 힘 갖고 있어"

http://news.joins.com/article/19794650


◈동아《벨기에, IS 原電테러 주의보》

원전 보안요원 피살...출입증 사라져

테러범들, 방사성물질 폭탄 모의

핵프로그램 책임자 집 몰래 촬영

기간시설 사이버테러 가능성도

http://news.donga.com/3/all/20160328/77244544/1


◈경향《'보육대란' 성난 엄마들에 아베도 '화들짝'》

일 보육원 입소 대기 아동 2만3000명...주부들 국회앞 시위

참의원선거 최대 현안으로...뒷짐 지던 아베 총리, 개선 약속


※보육원 입소를 기다리는

일본 아동수


2007 1만7926

2010 2만6275

2014 2만1371


단위:명, 자료:일본 후생노동성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3&artid=201603272232185


◈한겨레《영국 인디펜던트 30년...마지막 머리기사 'STOP PRESS(인쇄를 멈추다)'》

[현실이 된 종이신문의 위기]


발행부수 10분의 1로 줄어

러 기업에 '1파운드 매각' 뒤에도

"연 2500만 파운드씩 적자"

온라인 전용 매체로 새출발


인디펜던트 주요 일지


    1986년│<텔레그래프> 출신 기자 3명이 창간(소유주 영향력 벗어난 논조 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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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발행부수 40만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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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신문 가격 할인경쟁 여파로 아일랜드 미디어 기업이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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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발행부수 20만부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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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연간 500만파운드(약 83억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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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KGB 출신 러시아 재벌, 1파운드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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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발행부수 5만8000부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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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온라인 신문 전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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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26일│종이신문 발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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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36995.html


◈한국《英 인디펜던트, 종이 신문과 작별하다》


"윤전기 멈추고 잉크는 말랐다"

英 4대 일간지로 30년 만에

주요 신문 중 첫 온라인 전환


1990년 유료부수 40만부에서

인터넷 영향 5만여부로 급감

http://www.hankookilbo.com/v/c607034a37f94e419e686dc4b4e39739


◈부산《샌더스, 서부 3개 주서 힐러리에 완승》

美 대선 민주당 경선


일자리 공약 폭넓은 지지

대의원 수에선 여전히 열세

전국 지지율 힐러리에 근접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328000028



■경제 TOP


◈조선《강북 3구(서울 마포·성동·서대문구) 아파트 인기...평균 매매가 역대 최고》

분양권 거래 총액은 '강남 3구'보다 많아


거래량 1년 새 60~80% 증가

새 아파트 많이 들어서고

젊은 층 유입 늘기 때문


※서울 아파트 매매·전월세 거래 변동률


[상승률]

서대문구  80.4%

성동구    60.9

마포구    58.7

송파구    16.6

강남구   -10.2

서초구   -17.5


[거래량]


 구분 │서대문구│성동구│마포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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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368건 5271│  47901만870 9391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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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076건│  8479│  7601│  9765│  7744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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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 추이

3월 기준, 단위: 만원


[강남구]   2010년 34282016년 3181

[서초구]   2010년 2863│2016년 2891

[송파구]   2010년 24922016년 2251

[마포구]   2010년 1689│2016년 1792

[성동구]   2010년 16212016년 1733

[서대문구] 2010년 1220│2016년 1317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가 총액

단위: 만원


성동구   4879억1376

서대문구 3863억5990

강남구   2466억4946

송파구   2288억7368

서초구   1659억4675

마포구   1313억5810


자료: 국토교통부·부동산114·리얼투데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7/2016032701930.html


◈중앙《수입맥주가 어느새 (백화점·마트·편의점) 40% 넘었네》

[위기의 국산맥주]


할인 판매 가능한 외국산

묶어팔기에 국산 속수무책

주세 구조도 외제보다 불리


국산 맥주사도 수입 앞다퉈

보다 못한 공정위 "시장 분석"


※국산 맥주시장 매출은?

단위:원, 세전 기준, 가정용·업소용 포함


[2013년]       국산 2조1100억수입 3000억

[2014년]       국산 2조1400수입 3600억

[2015년]       국산 2조1650억수입 5000억

[2016년(추정)] 국산 2조1900억수입 6200억


자료: 업계 추산


※업체별 수입맥주 매출 비중

단위:%, 올해 1~2월, 세전 기준


롯데백화점   50

현대백화점   40

신세계백화점 70

이마트       41.9

롯데마트     34.8

홈플러스     37.5

CU           45.5

GS25         40.9

세븐일레븐   42.2


자료: 각 사, 롯데백화점은 본점 기준

http://news.joins.com/article/19794466


◈동아《혜택 늘린 주택연금...(1억5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 저소득층엔 월 8~15% 더 줘》

내달 25일 출시 '3종세트' Q&A


보금자리론 이용자, 가입 예약땐

대출금리 최대 0.3%P 깎아줘


60세이상, 주택대출 갚기 쉽게

일시인출한도 50→70%로 확대


※'내 집 연금 3종 세트' 시행 주요 내용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연금지급 한도의 70%까지 일시 인출 가능


예)주택가격이 3억 원인 경우 일시 인출 한도 6270만 원→86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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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거나 일시 상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면 주택연금 가입 예약 시 금리 0.15%포인트 우대


예)45세 일시·변동대출 1억 원의 경우→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

주택연금 예약하면 60세 주택연금 개시할 때 296만 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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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주택연금]

집값이 1억5000만 원 이하이고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라면

월지급금을 8~15% 추가 지급


예)1억 원의 주택을 가진 80세 현행 48만9000원→55만4000원


자료: 금융위원회

http://news.donga.com/3/all/20160327/77243753/1


◈경향《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 집 맡겼을 때 연금 최대 15% 더》

'내집연금 3종 세트' 내달 출시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 50→70%

문턱 낮춰서 대출 갚고 연금 받게

집 살 때 가입 약정하면 금리 할인


※'주택연금 3종 세트'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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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1억원(만기 일시상환) 낀    

      3억원짜리 주택 보유 68세 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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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매달 29만원 이자 부담(금리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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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전환 후            

       일시 인출로 1억원 대출 상환,       

           매달 31만원 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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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연계 보금자리론(1억5000만원)으로

      3억원 주택 구입한 40세 ㄴ씨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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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30년 만기 분할 상환으로 매달 원리금   

                63만원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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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전환 후            

        만 60세에 대출 잔액 6500만원      

  일시 상환 및 전환 장려금 426만원 수령,  

           매월 32만원 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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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80세 ㄷ씨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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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주택연금 월 지급금 48만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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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형 가입 후             

    월 연금 수령액 55만4000원(13.2%↑)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3271400111&code=920301&med=khan


◈한겨레《쪼그라드는 근로소득...청년은 일자리 +α(청년수당)가 필요하다》

[경제의 창]


근로소득 증가, 10여년간 더딘 걸음

상속 등 이전소득 증가율 절반 수준

'일'에 기댄 청년세대 소득에 큰 타격


노조 보호 못받고 영향력 적어

고용 불안 땐 청년층부터 희생양

세계적 청년실업률 증가로 나타나


인공지능 등 기술 진보가 초래한

일자리 대체·파괴도 위협 요인


일자리 확대 정책만으론 한계 뚜렷

"앞선 세대 자산 고루 상속 위해선

세금으로 청년수당 지급해야" 주장도


연령대별 가계소득 구성

*이전소득: 생산에 공헌하여 얻은 소득 형태는 아니지만 실업수당같이 개인이 소득과 같은 형태로 받는 화폐수입


[2030세대]

이전소득  8.0%

재산소득  0.1%

사업소득 13.3%

근로소득 78.6%


[40대]

이전소득  7.3

재산소득  0.2

사업소득 20.5

근로소득 72.0


[50대]

이전소득  5.5

재산소득  0.3

사업소득 22.8

근로소득 71.4


[60대 이상]

이전소득 28.6

재산소득  1.6

사업소득 23.0

근로소득 46.8


자료: 통계청


OECD 평균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1971년] 청년실업률 3.54  │OECD 평균 실업률 3.47

[2014년] 청년실업률 9.73%OECD 평균 실업률 7.54%


자료: OECD


연령대별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2006년] 15~29살 비정규직 33.0  전체 비정규직 35.5

[2015년] 15~29살 비정규직 35.0%전체 비정규직 32.5%


자료: 통계청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7080.html


◈한국《1억 주택 70세, 연금 月 32만→35만원으로 늘어》

[내달 출시 내집연금 3종세트 Q&A]


일시 인출 한도 50→70%로 확대

대출 상환해 잔여분은 연금으로 수령


저소득층 월 최대 15% 추가 지급

40·50대 예약 땐 보금자리론 금리↓


※내집연금 3종 세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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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 인센티브

-주택연금 일시인출 가능한도 현행 50→70%로 상향

-연금에 붙은 이자율 0.1%P 인하

-3년 이내 조기 주담대 대출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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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대]

*주택연금 가입 인센티브

-주택연금 가입 약속하면 신규 보금자리론 이용시 금리 최대 0.3%P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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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000만원 이하 저가주택 보유계층(60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 인센티브

-월 지급금 8~15%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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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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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가입자 수

2015년 2만6,000명→2025년 4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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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계부채 부담 감소

고령층 주택담보대출 14조2,000억원 감소+분할상환 통해 원리금 8조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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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구조개선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약 1.7%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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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진작 효과

약 1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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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주택연금이란 :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면 살고 있는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받는 상품으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 가입 시점 때 정해진 월 지급금액이 가입자 부부 두명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 다만 사망 시까지 지급받은 월 지급금 규모만큼 주택 가치가 감소해 상속할 수 있는 재산도 줄어든다. 대상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다.

http://www.hankookilbo.com/v/560db3a9dde846ab9516bbd871726813


◈부산《추경+금리 인하 카드 '뜨거운 감자' 부상》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해외 투자은행, 하향 조정

국내 경제연구원도 "비관적"


전문가 "경기부양책 써야"

금융당국 "부작용 커" 부정적


※주요기관 2016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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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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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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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개발연구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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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경제연구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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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투자증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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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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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연구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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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경제연구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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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증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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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투자증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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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만삭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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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투자증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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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기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280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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