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18일자(日)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중앙SUNDAY《美 맥도날드 발 빼고, 中 알리바바 8632억 후원》

[뉴스분석]올림픽 기업 마케팅 전쟁…윤성빈 헬멧 만든 HJC 뜻밖의 홍보 효과


알리바바 중국 기업으론 첫 계약

IT 기업 변신한 인텔은 드론쇼


'올드 보이' 맥도날드·IBM·코닥

투자한 만큼 수익 안 나자 이탈


❍ '실격' 딛고 이번엔 금


❍ 쇼트트랙 최민정 세 번째 금메달

-여자 1500m 12년 만에 정상


❍ 위기의 외교부, 베테랑이 없다

[SPECIAL REPORT]



정치 TOP


◈중앙SUNDAY《군, 장병들 영창 제도 폐지…월급 '감봉'으로 대체 검토》

"영창 없이 구금" 인권 침해 논란

근신 처분도 복무기간 제외 고려



사회 TOP


◈중앙SUNDAY《"경쟁 싫어, 일 안 하는 게 더 행복"…백수 선택한 청년들》

[FOCUS]2030 '그냥 쉬었음' 69만명, 그들의 속사정


[37세 남성 강모씨]

ㆍ서울 회기동 거주(부모님 집)

ㆍ월 생활비 10만원+α(부모님이 용돈)


내가 이기면 누군가는 상처

방 밖으로 나가는 것 힘들어


[34세 남성 정모씨]

ㆍ서울 종로 쪽방촌 거주(월세 24만원)

ㆍ월 50만원(전 직장 월급 저축분)


주유소 등 닥치는 대로 알바

어딜 가도 퇴짜, 유기견같아


[27세 여성 이모씨]

ㆍ서울 서초동 거주(부모님 집)

ㆍ월 100만원+α(부모님이 용돈)


야근 밥먹듯해 내 삶이 없어

엄마·아빠도 퇴사한다니 반겨


[32세 남성 정모씨]

ㆍ서울 신림동 거주(월세 50만원)

ㆍ월 생활비 150만원(전 직장 저축·퇴직금)


대기업 4년 다니다 그만둬

각자 다른 삶 존중해줬으면



국제 TOP


◈중앙SUNDAY《트럼프는 면박, 외국선 무시, 조직은 뒤숭숭…틸러슨 굴욕》

[오영환의 외교노트]'왕따' 신세 미 국무부 수장


북한정세 급박한데 존재감 약한 장관

고위직 100명 떠나고 대사 51곳 비어

관리 능력 도마에 올라 한때 경질설

틀어진 트럼프와 '인내 싸움' 벌일 듯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정식 멤버

  *마이크 폼페오 CIA국장은 제외


ㆍ트럼프 대통령

ㆍ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ㆍ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ㆍ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ㆍ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ㆍ커스텐 닐슨 국토안보장관

ㆍ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ㆍ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ㆍ톰 보서트 국토안보보좌관

ㆍ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관련 분야 업무가 있을 때 참석

ㆍ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관련 분야 업무가 있을 때 참석


※미국 대사 공석 현황(2018년 2월 13일 현재)


ㆍ전체 대사직 183곳

  *대사 교환하지 않는 5개국 제외

  - 비지명: 35곳(한국·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아세안 등)

  - 지명: 16곳(상원 인준 필요, 호주·핀란드·오스트리아 등)


자료:미 외교협회



경제 TOP


◈중앙SUNDAY《미 민주당도 보호무역주의…트럼프 이후도 무역분쟁》

네오콘 싱크탱크 AEI의 시저스 선임연구원


한국 대미 무역흑자 연 220억 달러

3700억 달러인 중국이 진짜 목표


유리한 양자협상 위해 상대 압박

상호 보복보다는 시간 끌기 전략


트럼프, 현 WTO 체제 믿지 않아

한국 등이 제소해도 무시할 전망


[2018년 2월13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이산가족 확인 등 '남북교류 길트기' 예산 미리 짜놨다》

통일부, 6일 비공개로 기금 의결

전문가 교류 포함 7억3000만원

정상회담 염두에 두고 준비한 듯


❍ 어머! 몸풀듯 뛰었는데 저만 90점 넘었네요


-한국계 천재 스노보더 클로이 김

-예선서 압도적 1위…오늘 결선


-"한때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2년간 미션 수행하듯 훈련했죠"

-아버지 "우리 딸이 용띠예요

-평창올림픽 '용'이 될 겁니다"


❍ "이건희 회장, 과징금 2조 내야"


-법제처 "차명계좌 절반 원천징수"

-금융기록 없어 부과 여부 미지수


-검찰, 삼성전자 3번째 압수수색


❍ 대기업이 中企 기술 훔치면 '10배로 징벌적 손해배상'

-자료요구땐 비밀유지협약서 써야

-중기부 "어기면 범죄행위로 간주"


◈중앙《주52시간 맞추려 "출근 늦게, 퇴근 빨리"》

대기업 단축근무 선제대응 확산

일부 기업은 분단위로 근무 체크

'2주에 80시간' 탄력 근무 도입도

대비책 없는 중기는 큰 피해 우려


❍ 한국계 클로이 김, 가뿐히 결선 진출


❍ 한국 자동차 생산 2년 연속 후진…세계 6위도 위태


❍ 틸러슨 "북·미 대화 북 결정에 달렸다" 매티스 "남북 교류, 긴장 완화 불확실"


◈동아《"北이 원하면 대화" 문턱 낮춘 美 펜스》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병행할 것"

제재 지속 전제로 남북대화 지지

태도 변화…北과 물밑 접촉 예고


바흐 IOC위원장 "올림픽후 방북"


❍ 부모님 나라에서 훨훨…女스노보드 클로이 김, 압도적 1위 결선행


❍ 얼음판에 내놓은 아이…엄마는 기도중

쇼트트랙 최민정-빙속 이상화 어머니의 '닮은꼴 응원가'


-"형편 어려워 운동 접으라 했던 말

-대선수 된 지금도 미안함으로 남아

-차디찬 빙판서 고생 너무 많았지

-그저 다치지만 말고 즐기다 오렴"


◈경향《서랍에서 세상으로…'눈먼 새' 시로 날다》

시각장애인 유승열씨 작품 모아

청소년들이 '시로 눈을 뜨다' 펴내

내달엔 봉사자들 '낭송 시집'으로


❍ 바람의 심술


❍ 현직 부장검사 '성범죄 혐의' 긴급체포

-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조사단 출범 후 첫 신병 확보


❍ 말 많은 '분권'…지방은 죽어가는데

[신년 기획]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


◈한겨레《대북 강경파 펜스(미 부통령) "북한이 원하면 대화할 것"》

귀국 비행기서 WP 인터뷰

"문 대통령과 두차례 회동서

남북대화뒤 북미대화 합의"

트럼프와 매일 통화해 협의

틸러슨 "대화시기, 북에 달려"


❍ 아이스하키 단일팀 최선 다했지만…


❍ 다스 협력사 대표 "MB일가가 공장 빼앗았다"

-2014년 다스 요청따라 공장 설립

-이듬해 MB아들이 에스엠 세운뒤

-승계작업이라며 "사업권 넘겨라"

-다스 부사장 통화녹취서도 확인


❍ 검찰 성추행 조사단 현직 부장검사 긴급체포

-출범이후 '성범죄' 혐의 첫 포착


❍ 고등군사법원 폐지…영창제도도 없앤다

-국방부, 군 사법개혁안 발표


◈한국《잔혹범죄 '합의' 감형…망자는 두 번 운다》

여자친구 심하게 때려 죽게 했지만

유족과 9000만원에 합의 집행유예

망자가 동의 안한 '합의'로 형량 깎아

폭행·상해치사 양형기준에 비판 목소리


※정은비씨 사망사건 감경사유(1심)


ㆍ범죄행위: 머리카락을 뽑고, 얼굴 10회 이상 폭행 상해 치사


ㆍ선고 결과: 집행유예

  - 우발적 범행

  - 119에 스스로 신고

  - 유족에 9,000만원 지급

  - 유족들 처벌 불원

  - 범행자백, 반성

  - 초범


❍ '천재 스노보더' 클로이 김 압도적 1위로 결선행


❍ 北, 핵실험 중단 시사…정상회담 위한 선제적 평화공세

-"관계개선 기간 핵·미사일 실험 안 할 것"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통해 밝혀

-대북제재 국제공조 이완 위한 로드맵

-한미훈련 재개 땐 美에 책임 전가 속셈도


❍ 軍 항소심 민간에 이관…영창제도 폐지한다

-국방부, 고강도 사법개혁 추진


◈서울《갈등 풀고 즐기자…평창은 축제다》


김일성 가면·독도·개고기…

北참여 맞물려 논쟁 과열


"4년 준비한 선수들 위해

올림픽 정신 함께 나눠야"


❍ 靑,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검토

-북·미 소통 전제로 가능성 타진

-WP "펜스 '北 원하면 대화' 시사"

-中, 평창서 北김영남과 접촉 확인

-조선신보 "대화 중 핵실험 없을 것"


❍ '인권 침해' 軍영창 폐지…항소심은 서울고법 이관

-국방부, 고강도 군 사법개혁


❍ 서울신문 최고경영자를 모십니다


◈세계《대화 언급한 美…한반도 시계 빨라지나》

정부, 남북관계 훈풍 후속조치 착수


펜스 "북한이 원하면 대화 가능"

기존 對北 입장 기류 변화 조짐


"대화 위해 北에 이득 제공 없다"

文대통령 설명에 남북대화 추인


정의용 방미 '北 방남' 설명할 듯

일각 대북특사 내달 파견 관측도


❍ 다시 北으로


❍ 女 500m 사상 첫 金 캔다…최민정 출격

-쇼트트랙 오늘 금빛 질주 예고

-사상 초유 '4관왕 도전'도 시동


❍ 남성 귀화자도 병역의무 검토

-정부, 내국인과 형평성 고려

-영주증 10년마다 갱신 필수로


◈국민《靑, '비핵화' 풀 남북 고위급(장관급)채널 타진》

[투데이 포커스]


3차 정상회담 성사 위해서는

北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핵심


TF보다 NSC 중심 회담 준비

올림픽 뒤 군사당국회담 필두

국정원까지 동원 물밑 접촉

주요국과 핫라인도 본격 가동


❍ 문화교류 마치고…돌아가는 삼지연관현악단


❍ 바흐 IOC 위원장 올림픽 이후 방북


❍ 펜스 美 부통령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전제조건 없는 대화 가능성 시사

-"최대 압박과 관여 동시에 진행"


-매티스 "아직 평화 말하기 일러"

-틸러슨 "대화 시기, 北에 달렸다"


❍ 직장 내 괴롭힘에 무방비…꾹 참아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경험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심각

-60%가 불이익 우려 대응 못해


◈매일경제《공시지가 급등…보유세 폭탄 현실로》

[뉴스 & 분석]


세금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10년만에 최대폭 6.02% 상승

하반기 보유세까지 올리면

건물·토지 소유자에 '날벼락'


※10년 만에 최대 폭 상승한 표준지공시지가

(단위=%)


ㆍ2009년 -1.43

ㆍ2012년 3.14

ㆍ2015년 4.14

ㆍ2018년 6.02


*각 수치는 전년 대비 상승률. 자료=국토교통부


❍ 김앤장 국내로펌 최초 '1조 클럽' 시대 열었다

-작년 매출액 1조144억원


❍ 자세 완벽하네…평창 로봇올림픽


❍ 영국과도 통화스왑 체결 추진

-캐나다·스위스에 이어

-기축통화국과 '3연타' 눈앞


❍ 삼성페이·빅스비 만든 주역 구글 사물인터넷 총책임자로

-이인종 前 삼성전자 부사장


❍ 퇴직연금대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알립니다]


◈한국경제《"GM, 한국 투자계획 먼저 내놔야"》

[한경 밀레니엄포럼]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배리 엥글 GM 해외부문 사장에

경영개선 계획 등 밝혀달라 요구

정부 지원 논의는 그 다음


❍ 美, '對北 해상차단' 포함 이달 초강력 제재 나설 듯

-펜스 "최대 압박전략 지속

-北 준비되면 대화도 가능"


❍ 여유…환호…좌절…희비 엇갈린 우승 후보들


❍ 공시지가 6% 상승…보유세 크게 늘 듯

-10년 만에 최대 상승률


❍ '기술탈취' 땐 최대 10배 손해배상

-黨·政 '기술탈취 근절대책'

-가해혐의 기업에 입증 책임


◈서울경제《외국계기업 합법 가장한 國富유출 기승》

한국GM·필립모리스·구글 등

고배당·로열티·지재권까지

세무조사·법정 소송 잇따라


※국내 자본유출 사례


ㆍ이전가격 문제

  - 패라매트릭코리아 이전가격 문제로 130억원 추징

  - 한국GM 3년간 2조원 손실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


ㆍ기술·서비스사용료

  - 카드사 비자, 마스터 분담금 1,000억원 과세

  - 오라클 지적재산권 사용료 조세회피처로 이전


ㆍ고배당·정보 비공개

  - 필립모리스 2015년 1,918억원 전액배당, BMW 2016년 순익초과 배당

  - 구글 2004년 이후 매출 등 관련 정보 비공개


❍ 文대통령의 탄식

"알리바바 등 中 급성장하는데 우리는 네이버·카카오 후 성공 없어"


-'유니스트' 졸업식 참석


❍ 김여정 귀환 하루 만에 한미 공조 벌써 파열음

-남북회담 전제 북미 화해 불구

-美 '포괄적 해상차단' 등 강경


❍ 토지에도 '보유세 폭탄'

-표준지 공시지가 10년래 최고

-급등지역 내달 추가 세무조사


❍ '진규야 보고 있니' 질주하는 노선영


❍ 교육격차 해소 서울경제가 나섭니다

[알립니다]경제·금융교실…나는 CEO다!


-경제·금융교실 오늘 시작


◈부산《불붙은 #미투, 대학가 '악습' 깬다》

신입생 OT 자정 움직임


"술 강요·장기자랑 거부"

신입생들 당당한 목소리


성희롱 교육, 안전 서약 등

학교 측은 예방교육 강화


❍ 정치판서 길 잃은 분권 개헌…이젠 지역민이 주도권 갖자

[분권 개헌 내 삶 바꾼다]


-2~3월이 '개헌 골든타임'

-국회 파행으로 추진 올스톱


-한국당은 시기 약속 뒤집고

-대통령·여당 인식도 미흡


❍ 역시, 클로이 김!


❍ 오늘, 金빛 쇼트트랙 타임

-최민정, 500m 금메달 도전

-1000m·1500m 예선 출전



■ 정치 TOP


◈조선《北엔 서훈·조명균, 美엔 정의용 '라인 분담'》

남북 정상회담 '여건' 만들기, 청와대 구상은


靑 "김여정 접견 때 배석했던

임종석 등 4인이 역할 나눌 것"

대북 특사 파견 시기는

한미훈련 재개 이전인 3월 유력

對北 이낙연, 對美 문정인 거론도


◈중앙《김여정엔 식사 대접 네 번, 펜스엔 한 번, 아베는 0》

[김여정 방한 이후]

전통 우방 미·일 홀대한 평창 외교


북엔 대통령·총리·장관·실장 나서

펜스 자리 김영남 맞은편에 배치

펜스·아베, 함께 이동 친밀감 과시

한·미·일 사진만 찍고 회동 못해


◈동아《펜스 만난 文대통령 "비핵화 조치 없으면 北에 보상 안할것"》

[남북대화 급물살]


펜스 "왜 대화 지지해야 하나" 묻자

文대통령 '비핵화 과정' 강조해 설득


펜스 "방한 기간 트럼프와 매일 소통"

틸러슨 "北美대화 시기 北결심에 달려"


※美 구상 속의 '대북 압박·관여 병행 정책'


ㆍ마이크 펜스 부통령(11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비핵화를 목표로 한) 최대한의 압박 작전은 지속될 뿐 아니라 더 강화될 것이지만, 만약 당신들이(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대화를 할 것이다."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핵심은 그들이(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실제로 실행할 때까지 어떤 압박도 거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조건에서 대북 제재가 완화될지) 나도 모른다. 그렇기에 대화를 하는 것이다."


ㆍ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11일 유럽 순방길 비행기 안에서)


"긴장 완화를 위해 올림픽을 이용할 수 있을지를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


◈경향《정부, 북에 '추가조치 필요' 각인…비핵화 논의 테이블 유도》

[남북 해빙]


청 "소통채널 복원"…일단 군사회담·고위급회담 추진

특사는 물밑서…조선신보 '핵 타협 가능성' 언급 주목


◈한겨레《남북정상회담 길 닦기…대북 특사? 고위급 회담?》

[북, 정상회담 제안]

정부, 북 제안 후속조치 모색


통일부, 북 대표단 돌아간날 밤

"북, 남북관계 개선의지 매우 강해

전례없는 과감한 조치 취할수도"


인도적 사안부터 '차근차근' 접촉

북핵 입장차 좁혀나가는데 주력


특사 방식 아니어도 창구 다양

고위급회담 통해 조율해 갈수도


◈한국《"남북관계 급물살, 지방선거에 변수" 여야 촉각 곤두》

여야 선거전략 마련 분주


민주당 "확실한 평화 분위기 땐

충분히 동력 될 것" 기대 속

"예단 쉽지 않아" 신중론도


한국당 "정부가 대북관계 고리

잘못 끼우면 우리에게도 기회"

한미연합훈련 재개 문제에 촉각



사회 TOP


◈조선《설 연휴 낀 평창…외국인들 'KTX표 전쟁'》

[평창 핫 뉴스]

관광객들 교통편 없어 발동동


경강선 KTX 좌석 대부분 매진

-'외국인 코레일 패스'도 무용지물

-공항~강릉 운행 버스표도 동나

-입석 구하려 서울역 나와 헤매


무르익던 '평창 특수' 반감 우려

-평창 객실 10개 중 3개가 공실

-업소 "외국인마저 노쇼땐 큰일"


※외국인의 설 연휴 평창 기차표 난관


ㆍ'평창 코레일 패스' 사용 불가

ㆍ'설연휴 사전 예매' 관행 몰라

ㆍ입석표는 역 창구에서만 발매


※평창으로 가는 이런 방법도…


ㆍKTX: 청량리역·상봉역 출발 KTX 일부 좌석 있음

ㆍ고속버스: 고속버스로 강릉행 → 셔틀버스로 평창 이동

ㆍ택시: 인천공항에서 택시로(안 막히면 2시간 50분, 비용 약 30만원)


◈중앙《검찰 조사단, 여검사 성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 긴급체포》

"과거 지방 근무 때 관사로 불러"

피해자는 검찰 떠나 변호사 활동

성폭력 의혹 전수조사 중 단서 확보

안태근 전 검찰국장도 곧 소환


◈동아《환대는커녕…승차거부-바가지 택시에 뿔난 올림픽 손님들》

서울시 택시 특별단속 동행해보니


택시기사, 숙소위치 본후 "NO"

외국인들 "이정도일줄 몰랐다"


미할증 구간서 맘대로 돈 더 받고

단속 피해 엉뚱한곳 내려주기도


사복 단속관 두달간 잠복 활동


◈경향《MB 청와대, 총선마다 불법 개입》

18대 총선 특활비 이어 19대도 청와대 예산으로 여론조사

검, 장다사로 구속영장 청구…'MB 지시' 여부 수사 확대


◈한겨레《대법 '판사 사찰·재판 뒷거래' 특조단 꾸려…임종헌(행정처 전 차장) 피시 열까》

'사법행정권 남용' 밝힐 세번째 기구

단장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임명 등

김명수 대법원장 의혹 해소 의지 뚜렷

'임종헌 컴퓨터' 확보·조사 가능해져

한쪽선 "법원 힘만으론 역부족"


◈한국《차 타고 대피…불나간 학교…지진매뉴얼 제대로 알렸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학교 등

대피 차량 뒤엉켜 큰 혼잡


일부 초등학교 운동장 대피소

조명도 없어 추위·공포의 밤


"기상청서 문자 발송한 줄 알고…"

포항 자체 시스템 갖추고도 팔짱


부상 40여명·건물 250여건 파손

학교 47곳 등 공공시설도 피해



■ 국제 TOP


◈조선《시리아 내전 흔드는 값싼 드론·로켓…첨단 무기도 '쩔쩔'》

이스라엘·러시아 전투기 격추


중동 하늘 장악한 이스라엘 F-16

시리아의 구식 미사일에 맞아

러 전투기도 휴대용 미사일에 당해


테러집단이 만든 수제 드론에

러시아軍 15명 사망·전투기 파손


※시리아 내전 변수된 구식무기들


ㆍ견착식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러시아 지상 지원 전투기 SU-25 격추

ㆍ1960년대 생산된 지대공 미사일 SA-5: 2004년 배치된 이스라엘 전투기 F-16I 격추

ㆍ제작 비용 수백만원인 수제 무인폭격기: 시리아 주둔 러시아 군사기지를 작년 말부터 공격


◈중앙《"전자영주권·법인세 0…에스토니아로 돈이 몰려왔다"》

['디지털 기적' 이룬 발트 소국]

평창 온 칼률라이드 대통령 인터뷰


전자서명 모든 공공·민간에 적용

시민 정보, 정부에 한번 제출하면

다른 기관에 다시 낼 필요 없어

제도 간소화로 GDP 5% 비용 절감


전자영주권만 있으면 회사 설립

정부 암호화폐 발행 계획 없다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대통령


에스토니아 역사상 최연소이자 최초 여성 대통령. 2016년 10월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에스토니아 의회가 수차례 표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자를 내지 못하자 원로회의가 그를 대통령 잠재 후보로 적극 지지했고, 결국 대통령에 선출됐다. 1990년대 말 마르트 라르 총리의 경제 자문관을 역임하며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개혁을 주도했다. 지난 6일 방한 당시 인천공항에서 점퍼·청바지 등의 수수한 옷차림으로 화제를 모았다.


◈동아《中 "태평양을 태평하게 못할 매파" 발끈》

트럼프, 駐호주 美대사에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지명


中, 집중포화 배경엔 美와 패권경쟁


미군 부친-일본인 모친 사이 출생

"中은 남중국해 도발자" 제압 주장


美, 인도-태평양전략으로 견제 포석

中 "평화-안정 해칠 것" 거센 반발


※해리스 美태평양사령관의 中관련 발언


△2018년 1월 18일 인도 뉴델리

"중국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파괴 역량'.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지역 내 평화에 악영향"


△2017년 6월 28일 호주 브리즈번

"아시아태평양, 인도양 지역의 최대 난제는 북핵, 중국, 이슬람국가(IS)"


△2017년 1월 19일 인도 뉴델리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커지는 것 우려해야"


△2016년 1월 28일 미국 워싱턴

"중국이 남중국해 지역 군사화 계속하면 2020년에 남중국해 전역에서 지배권 장악할 것"


◈경향《'세계의 굴뚝' 중국, 브랜드 강국으로 '우뚝'》

세계 브랜드 100위 내 22곳 이름…미국 이어 2위 '파워'

R&D 막대한 투자…내수 성공 바탕으로 세계 진출 꾀해


※중국 브랜드 파워 성장 추이

자료: 브랜드파이낸스


ㆍ500대 브랜드 중 중국 비율

  - 2008년 3%

  - 2018년 15%(5배↑)


ㆍ500대 브랜드 중 중국 브랜드 가치 총액(단위: 달러)

  - 2008년 923억

  - 2018년 9115억(8.9배↑)


ㆍ100대 브랜드 중 중국 브랜드 수

  - 2017년 16개

  - 2018년 22개(35%↑)


ㆍ100대 글로벌 브랜드 중 중국 브랜드 *는 신규 진입, 2018년 기준


10위 공상은행

11위 건설은행

12위 알리바바

13위 차이나모바일

18위 중국은행

19위 국가전망(State Grid)*

21위 텅쉰(텐센트)

25위 화웨이

26위 농업은행

30위 핑안

35위 중국석유

44위 중국건축(CSCEC)

47위 차이나텔레콤

48위 중국석화(Sinopec)

49위 웨이신(위챗)

56위 마오타이*

57위 바이두*

65위 징둥닷컴

89위 초상은행

93위 헝다*

99위 상하이푸둥개발은행

100위 우랑예*


◈한겨레《옥스팜(영국 인도주의 단체)도 '성매매'…생명줄 쥔 구호단체의 '추악한 성범죄'》


2011년 아이티 대지진 구호때 성매매

4명 해임·3명 사직 뒤늦게 드러나

자체조사로 인사조처 '은폐 의혹'도


다른 구호단체·유엔평화유지군도

후원금 대가 현지서 성학대·착취

국제사회 대책마련도 효과없어


※인도주의 기구와 단체 주요 성범죄


ㆍ2001년(2002년 발표) 유엔난민기구 및 인도주의 단체들

  -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난민 캠프에서 후원금이나 구호물품을 주는 대가로 어린이와 성관계를 맺거나 성폭행, 성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


ㆍ2004년 유엔평화유지군

  - 콩고민주공화국과 브룬디에서 평화유지 임무 수행하면서 과자나 1~3달러로 소녀들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ㆍ2008년 유엔평화유지군 및 인도주의 단체들

  - 코트디부아르(옛 아이보리코스트), 아이티, 남수단에서 최소 6살 어린이까지 성매매, 성폭행, 성추행, 아동 포르노 피해.


◈한국《멸종 위기 언어, 불씨 살려내는 손길들》


유네스코 "언어 43% 사라질 위기

50명도 사용 않는 언어도 383개"


'초콜릿' '아보카도' '토마토' 알린

나와틀어 등 보전 운동 확산


※사라지는 언어(구사자가 1명만 남은 언어)


(1) 인도네시아 담펠라스(Dampelas)

(2) 파푸아뉴기니 라에(Lae)

(3) 파푸아뉴기니 라우아(Laua)

(4) 파푸아뉴기니 야라위(Yarawi)

(5) 바누아투 볼로(Volow)

(6) 미국 파트윈(Patwin)

(7) 미국 톨로와(Tolowa)

(8) 미국 위누·노말키(Wintu-Nomlaki)

(9) 콜롬비아 티니구아(Tinigua)

(10) 페루 타우시로(Taushiro)

(11) 베네수엘라 페모노(Pemono)

(12) 브라질 카이크샤나(Kaixana)

(13) 브라질 아피아카(Apiaka)

(14) 브라질 디아호이(Diahoi)

(15) 아르헨티나 차나(Chana)

(16) 칠레 바간(Yahgan)

(17) 카메룬 비키아(Bikya)

(18) 카메룬 비슈오(Bishuo)



■ 경제 TOP


◈조선《땅값 10년만에 최대폭 상승…보유세 부담 더 커진다》

공시지가 6.02% 올라…하반기 보유세 개편 예정, 세금폭탄 가능성


보유세 계단식 누진 구조

-연남동 땅값 20% 상승했다면

-보유세는 25% 넘게 오를 듯


커피 팔면 땅값 오르더라

-연남동 카페거리 18.76% 급등

-경리단길·가로수길 14% 상승

-제주는 16%, 부산 11% 올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15년째 1위 3.3㎡에 3억129만원


※서울시내 급등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ㆍ연남동(마포구) 18.76%

ㆍ성수동 카페거리(성동구) 14.53

ㆍ경리단길(용산구) 14.09

ㆍ가로수길(강남구) 13.76


※올해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ㆍ전국  6.02%

ㆍ제주 16.45

ㆍ부산 11.25

ㆍ세종  9.34

ㆍ대구  8.26

ㆍ울산  8.22

ㆍ광주  7.89

ㆍ강원  7.68

ㆍ경남  7.01

ㆍ서울  6.89

ㆍ경북  6.56

ㆍ충북  5.55

ㆍ전남  5.42

ㆍ전북  5.13

ㆍ충남  4.71

ㆍ인천  4.07

ㆍ대전  3.82

ㆍ경기  3.54


※공시지가 상승, 보유세는 급등


[서울 마포구 연남동 357㎡(별도과세)]


ㆍ공시지가

  - 2017년 17억1731만원

  - 2018년 20억5862만

  - 상승률 19.9%


ㆍ보유세

  - 2017년 601만

  - 2018년 749만

  - 상승률 24.6%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502㎡(종합과세)]


ㆍ공시지가

  - 2017년 6억6264만원

  - 2018년 7억6555만

  - 상승률 15.53%


ㆍ보유세

  - 2017년 376만

  - 2018년 469만

  - 상승률 24.7%


자료: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팀장


◈중앙《셰일원유가 만든 '유가 (배럴당) 60달러' 휴전선》

'신 원유 질서' 치열한 주도권 다툼


브렌트유 급등하자 셰일원유 증산

OPEC, 60달러 선에서 방어 나서


IMF 올해 국제유가 59.9달러 전망

중동 지역 정세 따라 급등락 가능성


※셰일원유 시추기 증설에 필요한 유가 수준은

단위:% *미 댈러스 연준, 미국 에너지 기업 132개 대상 설문조사 응답업체 비중. 서부텍사스유(WTI) 기준 배럴당 달러


ㆍ60달러 미만 7

ㆍ61~65달러 42

ㆍ65~70달러 31

ㆍ70달러 초과 20


◈동아《'글로벌 롯데'의 꿈…국가별 맞춤전략 큰 그림》

해외사업 9개 거점국 선정


식품-유통-케미컬 등 4개사업 집중

내년까지 해외매출 14조원 목표


소형점포 통해 베트남 시장 확대

'슛돌이 마케팅'으로 이미지 제고


섬 많은 印尼선 인터넷 활용

e커머스 물류 유통 시스템 구축


※롯데그룹 사업군별 해외사업 전략


ㆍ식품

  - 베트남 인도 러시아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

  - 인도 파키스탄 식품 관련 신사업 추진


ㆍ유통

  - 베트남 마트 출점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 인도네시아는 섬 연결하는 물류 사업 진출


ㆍ케미컬

  - 지역 및 원료 다변화해 포트폴리오 강화

  - 기술력 강화 위해 미국 인도네시아에서 인수합병 모색


ㆍ관광·서비스

  - 러시아에서 호텔 백화점 포함해 헬스케어 사업 강화


자료: 롯데그룹


◈경향《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SK케미칼·애경' 검찰 고발》

3차 조사서 7년 만에 '뒷북 제재'


이마트 포함 3개 업체에 과징금

두 번의 면죄부로 시효 논란 자초


'아로마테라피·품공법' 기재 등

과거 조사 때는 "문제 없다" 판단

"역학조사 결과 중요성 몰라" 해명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책임규명 일지


ㆍ1994년 유공(현 SK), 가습기 살균제 최초 개발해 광고·판매 시작

ㆍ2011년 8월 복지부, "임산부 연쇄사망,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발표

ㆍ2011년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SK케미칼·애경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소

ㆍ2012년 2월 공정위, "'가습기 메이트' 인체 유해성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허위·과장 없다"며 애경·SK케미칼 무혐의 결정

ㆍ2012년 9월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PHMG, CMIT/MIT) 유독물 지정

ㆍ2013년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환경성 질환 지정 확정

ㆍ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15곳 살인 혐의로 고소

ㆍ2015년 2월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과장광고한 옥시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정당"

ㆍ2016년 8월 공정위, "SK케미칼·애경 '가습기 메이트'에 쓰인 CMIT·MIT 인체 위해성 입증되지 않는다"며 심의절차 종료

ㆍ2017년 9월 공정위, 환경부에서 CMIT/MIT 위해성 통지 받아 재조사 착수

ㆍ2018년 2월12일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SK케미칼·애경 검찰 고발


◈한겨레《GM '한국 철수설'로 정부 압박…'부실 원인' 치열한 공방 예고》

한국GM 사태 격랑 속으로


판매 부진에 과도한 차입

최근 4년간 2조6천억 적자


GM, 일자리 볼모로 자금 요청

정부와 회생방안 줄다리기

'거래 적절성' 문제 계속 불거져

"재무제표 등 철저히 분석해

시나리오별 대응해야" 목소리


※한국GM 경영실적


ㆍ매출

  - 2013년 15조6039억

  - 2014년 12조9181억

  - 2015년 11조9372억

  - 2016년 12조2341억

  - 2017년(추정) 11조원


ㆍ순이익

  - 2013년 556억

  - 2014년 -3332억

  - 2015년 -9930억

  - 2016년 -6194억

  - 2017년(추정) -6000억원


※한국GM 내수 점유율


ㆍ2013년 9.8

ㆍ2014년 9.3

ㆍ2015년 8.9

ㆍ2016년 9.9

ㆍ2017년 7.4%


※한국GM 수출량


ㆍ2013년 63만

ㆍ2014년 48만

ㆍ2015년 46만

ㆍ2016년 42만

ㆍ2017년 39만대


※한국GM 현황


ㆍ공장: 부평(인천)·창원(경남)·군산(전북)·보령(충남) 등 국내 4곳

ㆍ직원수: 1만6천여명

ㆍ협력업체: 1·2·3차 3천여개(관련 종사자 약 30만명)

ㆍ4년간 실적: 누적손실 2조6천억원(2014~2017년)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지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법제처 "이건희 차명계좌 20개, 과징금 대상"》


"실명제 이후 타인 명의로 전환

자금 출연자 따로 있으면 부과"

유권해석 통해 금융위 입장 뒤집어


혁신위 등 "입법 통해 근거 마련"

1001개 계좌도 과징금 여부 주목


※2008년 삼성 특검이 밝힌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ㆍ총 1,199개(486명 명의)

  - 1,021개: 위법사실이 발견된 계좌

  -   176개: 위법사실 발견되지 않은 계좌(문제 ×)

  -     2개: 중복계좌


ㆍ1,001개

  - 금융실명제(93년 8월) 후 개설된 계좌

  - 과징금 징수 규정 없음(금융행정혁신위원회, 입법통한 과징금부과 정부 권고)


ㆍ20개(가명 7개·차명 13개)

  -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 이후 타인 명의로 실명 전환된 계좌

  - 법제처, 금융위 입장과 달리 과징금 대상이라고 유권 해석 


[2018년 2월8일자(木)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김일성 일가, 6·25 후 처음 내려온다》

북한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평창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

文대통령 만나 '메시지' 전할 듯

'여행금지' 대상 최휘도 오기로


❍ 일본 간 펜스, 아베와 2시간 회담 "북한 핵 완전히 없앨 때까지 제재"

-"남북, 2006 올림픽때 공동입장

-북한은 8개월 후에 첫 핵실험"


❍ 한국팀 입촌식…평창이 시작됐다


❍ 윤성빈 "최강 두쿠르스? 이제 죽어도 저한테 안돼요"

[평창올림픽 D-1]


-'썰매 첫 金의 꿈' 단독 인터뷰


-"평창 트랙이

-집처럼 편해…

-준비 끝났다"


❍ 꽃피는 봄이 오면, 당신과 함께 뛰고 싶습니다

[알립니다]halfmarathon.chosun.com


◈중앙《평창에 여동생 보내는 김정은》

김여정 내일 개막식 참석, 김일성 직계 '백두혈통' 첫 방남

문 대통령과 면담 가능성…정상회담 메시지 가져올 수도

청와대 "김여정 역할에 기대" 한국당 "세습 정권의 상징"


❍ 곽윤기·이상화 등 선수촌 입촌


❍ "공공부문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국회 제안

-"LH, 선도적 역할 위해 도입 결정"


❍ 청와대, 대북 특사 파견 검토

-"북 대표단, 김정은 친서 갖고 오면

-내용 보고 대응 여부 판단할 것"


◈동아《김정은 '실세 여동생' 南에 보낸다》

김정은, 평창 北고위대표단 포함

내일 訪南, 10일 文대통령 만날듯

김일성 일가 남한 오는 첫 사례

美의 제재 대상 올라…논란 예고


❍ 평창 D-1 '대한민국' 마지막까지 웃자


❍ 펜스-아베 "北 미소 외교에 눈 빼앗겨선 안돼"

-펜스, 오늘 방한 앞두고 日서 회견

-"전례없는 대북 경제제재 곧 발표"


❍ 송도경제자유구역에 국내 종합병원 허용

-정부, 규제 풀어 의료관광 활성화

-외국계 영리병원 유치 계획 보류


◈경향《북 김여정(김정은 위원장 여동생), 평창 온다…'김정은 메신저' 역할 주목》

김영남·최휘·리선권과 고위급대표단으로 내일 올림픽 개회식 참석

김일성 직계 첫 방남…문 대통령 만나 '김정은 메시지' 전달 가능성


❍ 환영 만찬 참석한 북한 응원단


❍ 권력구조에 절대선 없다

[신년 기획]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


❍ 최영미 시인, 성추행 추가 폭로 "진정한 사과 원해"


❍ 군 "5·18 때 헬기사격" 공식 인정

-국방부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

-육·해·공 합동 진압작전 정황


◈한겨레《5·18 헬기사격 수차례…해군은 목포 해상 봉쇄…전투기 폭탄장착 대기》

국방부 특조위 "육해공 합동 진압작전" 공식확인


❍ 김정은의 '파격'…친동생 김여정 내일 온다

-북 고위급 대표단에 전격 포함

-김일성 직계 처음으로 방남

-문 대통령과 10일 오찬 가능성


❍ 검찰 "비상식적 판결" 이재용 항소심 정면비판

-안종범 수첩 불인정 등 모순 지적


❍ "성폭력 가해자들, 벌벌 떨기라도 했으면"

-'번지는 #미투' 방송계 종사자의 고백


◈한국《김여정(김정은의 여동생)도 온다…北 예상 넘는 '평화 공세'》

고위급 대표단 내일 방남


'백두혈통' 처음으로 남녘 땅에

文대통령에 친서 전달 가능성도


北, 한반도 긴장 완화 의지 표현

최휘·리선권도 김영남 단장 수행


❍ 北 응원단 "평창서 만나요"


❍ 대기업 근로시간 단축 느는데…中企는 야근 밥 먹듯

삶의 질까지 양극화 심화


-신세계·삼성전자 등 선제적 시행

-임직원들 칼퇴근 늘어 신바람


-중기는 일손 부족해 여전히 격무

-수당도 못 받아 상대적 박탈감


❍ 5·18 당시 계엄군 헬기, 광주시민 향해 쐈다

-국방부 특조위, 조사보고서 발표

-"軍지침에 '폭도 핵심점 사격 소탕하라'

-발칸포로 위협사격했다 증언도 나와"


❍ 평창 개회식, 혹한 없어

-기상청 "내일 영하5도…평년과 비슷

-관람객들 방한 준비는 충분히 해야"


◈서울《'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평창 온다》

北고위급 대표단 일원 내일 방남

김일성 직계 '백두혈통' 중 처음

김영남 단장에 최휘·리선권까지

남북관계 고려 대표단 '격' 갖춰

靑 "한반도 긴장완화 의지 담겨"


❍ 13년 만에 온 北응원단


❍ 5·18때 시민에 헬기사격…육·해·공 3군 '합동 진압'

-특조위 5개월 조사결과 발표

-전투기 폭탄 장착한 채 대기


❍ '정부 개헌안' 새달 중순 마련…권력구조도 바꾼다

-국민개헌자문특위 13일 출범

-새달 초까지 여론조사 실시


❍ 대만 6.0 강진…한국인 14명 극적 구출

-최소 6명 사망·200여명 부상


❍ 40도 기울어진 빌딩


◈세계《北 평창 올인…김여정(김정은 여동생) 온다》


정부 "北고위급대표단에 포함

내일 최휘·리선권 등도 동행"

김일성 '백두혈통'으론 첫 訪南


文대통령과 면담할 가능성

김정은 메시지 전달 여부 주목


❍ 北 응원단 13년 만에 訪南


❍ 펜스(美 부통령) "전례 없는 대북제재 곧 발표"

-도쿄서 아베와 회동 후 발표

-美·日, 대북압박 극대화 합의

-펜스, 오늘 文대통령과 회담


❍ 송도 경제구역에 종합병원 설립 허용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서 사용 등

-정부, 현장밀착 규제혁신50건 선정


❍ "5·18때 軍 헬기사격 있었다"

국방부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


-"당시 전투·공격기 폭탄 장착 대기

-육·해·공군 합동 진압작전 펼쳐"


◈국민《김정은의 '풀 베팅'》

'백두혈통' 김여정 내일 서울 온다


고위급대표단에 깜짝 포함

김씨 일가론 첫 한국땅 밟아

김영남·최휘·이선권 함께


10일쯤 文 대통령 만날 듯

對南·對美 관계개선 신호

한반도 정세 중대 분수령


❍ 현송월 배웅하는 김여정


❍ '초코파이 정치학'

인제스피디움, 북한 응원단 간식 딜레마

호의로 주려 했으나 논란 우려해 백지화


❍ '노동 혁명' 이룬 독일

週 28시간 근무+임금 4.3% 인상

[투데이 포커스]잘 풀리는 獨, 안 풀리는 韓


-세계 노동운동사 일대 전기

-통독 이후 최저 실업률 덕분

-정치 이어 경제도 유럽 선도


❍ '청년 고용' 막힌 한국

효과없는 中企 추가고용장려금

[투데이 포커스]잘 풀리는 獨, 안 풀리는 韓


-2+1 청년고용대책 헛바퀴

-작년 추경 집행률 36% 불과

-올 40배 늘렸지만 효과 의문


◈매일경제《호반, 대우건설 인수 포기로 가닥》

해외손실 3천억 추가로 나와

대우 실적발표후 전격 철회

IB업계 "부실 더 있을수도"


❍ 北김여정 평창온다

평창올림픽 내일 개막


-김정은 동생…대표단 포함

-'백두혈통' 처음 한국 땅에

-靑 "한반도 긴장완화" 평가


❍ 마윈-반기문 대담


❍ 마윈 회장 "AI가 인간 이길수 없다"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포럼…매경 미디어파트너


-"기계와 싸우려 하지말라

-지혜측면선 인간이 더 똑똑"


❍ "한국GM 비용이 문제…조치 취할것"

-배라 GM회장 작심발언

-한국철수설 또 불거져

-GM, 산은에 지원 요청할듯


❍ 코스피 '주르륵' 2400선도 붕괴


◈한국경제《"한국GM (최대) 3兆 증자에 産銀 동참하라"》

美본사, 5000억 출자·대출 재개·감세 요구

거부 땐 한국서 철수 시사…정부, 대응 고심


※한국GM 지분 구조(단위:%)


ㆍGM 계열 76.96

ㆍ중국 상하이차 6.02

ㆍ산업은행 17.02


❍ 송도 국제병원 꿈 16년 끌다 결국 포기

-정부, 국내 종합병원 짓기로


❍ 한국 대표팀 드디어 출격…오늘 컬링 첫 승 올린다


❍ 北 '김정은 女동생' 김여정 내일 온다

-고위급 대표단 일행으로 訪南


❍ 왕십리·판교·위례…집값 담합 확산


❍ 규제 푸는 공무원 면책…文대통령, 감사원에 주문


◈서울경제《文 "획기적 이공계 대책 세워라"》

저출산·4차혁명 대비

과기·산자·교육부에

인력육성 특단책 주문

이르면 상반기중 발표


❍ 평창 G-1…건배하는 北 응원단


❍ 김여정(김정은 동생), 평창 개막식 온다

北 고위급대표단에 포함


❍ 심상찮은 외국인 이탈…널뛰는 시장

-이달 들어 1.6조 팔자 변동성 커져

-코스피 2.31%·코스닥 3.29% 급락


❍ "對美수출 물량 떠밀려올라" EU, 韓철강에 '반덤핑 칼날'

튜브·파이프피팅 조사 착수

통상제재 유럽으로 확산 우려


❍ GM(미국본사), 유증에 현금투입 않고 산은에 (최대) 7,000억 요구 논란

-신규지원 없이 출자전환 방식으로

-한국GM 4조 규모 유상증자 추진


◈부산《김여정 '김정은 메신저' 역할 하나》

[뉴스 분석]


北 평창 고위급대표단에 포함

최휘·리선권과 9~11일 방남


❍ 방남단 환영 만찬


❍ 해양문학의 뜻을 펼치십시오

[알림]


❍ '보수의 보루' 경남이 이상하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인물난

-민주당은 거물급 속속 영입


❍ 설 연휴 고속도로·시내 유료도로 '공짜'

-광안대로 등 부산·경남 8곳

-15일 0시~17일 자정 3일간



■ 정치 TOP


◈조선《민주 "영남에 깃발" vs 한국 "兩黨구도 복원"》

與野가 예상하는 '지방선거 후'


민주당 "영남서 광역 1~2곳 승리"

한국당 "보수층 결집 이뤄낼 것"

安·劉 "수도권 1곳 이상 얻을 것"


이해찬 "6·13은 정계개편 서막"


※여야의 지방선거 이후 정계 개편 시나리오


ㆍ더불어민주당: 17개 광역단체장 중 '9곳+α' 승리(α는 영남권 1~2곳 이상 승리) > 민주평화당 연대 혹은 통합

ㆍ자유한국당: 6곳 이상 승리 >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당 개별 흡수

ㆍ국민의당 바른정당: 서울 등 수도권 최소 1곳 이상, 영호남에서 각 1곳씩 승리, 나머지 지역 2등 전략 > 자유한국당 해체 후 흡수


◈중앙《판 흔드는 김정은…제재 풀기 노림수냐, 관계 개선 메시지냐》

[평창 D-1]김여정 내일 방남


핵 완성 선언 뒤 정상국가 등장 시도

일각 "여동생 보낸 건 도박 가깝다"

이방카 폐막식 참석 고려했을 수도


김여정은 미국, 최휘는 유엔서 제재

한국 오려면 미·안보리와 협의해야


※북 김정은 가계도


ㆍ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1942~2011)

  - 첫 부인 성혜림(1937~2002)

  - 둘째 부인 김영숙(1947~)

  - 셋째 부인 어머니 고용희(1953~2004)

    ① 형 김정철(1981~)

    ② 김정은 당 위원장(1984~) - 처 이설주(1989~)

    ③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1987~)


◈동아《'靑 자체 개헌안' 내달 중순 윤곽》


국민개헌특위 구성해 초안 마련

野 압박하며 개헌 여론전 본격화


쟁점 사안은 온라인 여론조사

권력구조 개편도 논의하기로


◈경향《대통령 정책기획위, 내달 중순 '개헌안' 발표》

청와대발 개헌 드라이브 본격화…추진 일정 확정


정해구 위원장 "조문 작업 3개 분과와 국민참여본부로 특위"

정부형태 분과에서 여야 이견 보이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개헌안 마련 일정


ㆍ2월7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개헌안 준비 기자회견

ㆍ13일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개헌자문특위 출범 및 1차 전체회의

ㆍ19일 국민 의견수렴 홈페이지 오픈

ㆍ2월 말·3월 초 여론조사 실시

ㆍ3월 중순 개헌특위, 대통령 개헌안 보고


◈한겨레《'문재인표 개헌' 시간표 나왔다 13일 특위(국민개헌자문특위) 출범…내달 중순 보고》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촛불 민심 담는 개헌안 마련"


총강·기본권, 자치분권 분과와 함께

권력구조 다루는 정부형태 분과 둬

이달말~내달초 개헌안 여론조사


◈한국《"정부 개헌안 내달 중순까지 만들겠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전문가 30여명으로 특위 구성

국민기본권·정부 형태 등 마련

2월말~3월초 여론조사 실시

시간표 제시해 국회 논의 압박



■ 사회 TOP


◈조선《커피 들고 버스 못타자…정류장마다 '컵 무덤'》

화상 사고 막으려 '버스內 음료 금지' 한달…현장 가보니


기사가 "음료 안돼요" 제지하자…

승객들 "다 마셨다"며 곳곳 실랑이

안되면 일회용 컵들 버리고 승차


서울시 조례로 시행, 강제성은 없어

홍보 제대로 안돼 승객들도 당황

대만·싱가포르선 들고 타면 벌금


◈중앙《스마트폰 보다 못 내리고 발 헛디디고…당신도 '버스몸비(버스+스몸비)'?》

정류장 지난 뒤 뒤늦게 "내려달라"

폰 잡느라 손잡이 안 잡아 넘어지고

폰에 심취 승하차 때 문에 끼이기도

"바닥에 관련 스티커, 주의 방송을"


◈동아《"5·18때 헬기사격 있었다…전투기는 무장 출격 대기"》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


"황영시 계엄사 부사령관 구두 지시

5월21일, 27일 시민에 기총 사격"

당시 조종사들은 "사격은 없었다"


F-5전투기 공대지 폭탄 싣고 대기

광주 폭격용인지는 확인 어려워


서주석 차관 5·18왜곡 軍조직 활동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의 주요 발표 내용

2017년 9월 11일~2018년 2월 초, 자료 62만 쪽, 대대급 이상 부대 및 관련 기관 190여 곳, 당시 군 관계자와 목격자 120여 명 조사.


ㆍ헬기 기총사격 의혹 ▶ 일부 공격 기동헬기가 광주 시민들 향해 기총사격 최초 확인

  - 계엄사령부의 '헬기(사격)작전계획 실시지침', 황영시 부사령관 등 계엄사 지휘부·참모진의 사격 명령.

  - 목격자 진술과 광주 전일빌딩의 150여 개 탄흔


ㆍ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 의혹 ▶ 전투기의 광주 폭격이나 진압 작전이 검토됐는지 결론 유보

  - 공군 자료 부재, 관계자들 조사 불응 및 기억 한계, 미 공군과 미 대사관 관련 자료 조사 필요


ㆍ기타 ▶ 해병대 1개 대대 광주 진압 출동 대기하다 취소

  - 계엄사와 기무사 관련 보고서


◈경향《"희롱을 예술적 자유로 오인…제재 대신 답습도"》

2016년 문단 내 성폭력 고발 앞장선 김현 시인


대중강연 중 한 원로시인이

"술은 여자가" 농담해서 놀라


문단 내 인식 바뀌고 있지만

고발 당사자들 소송 등 겪어


◈한겨레《보수언론 '교과서 이념공세'에 헷갈리는 총리》


교육과정평가원 마련 집필기준에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관련

"정부 입장 아냐" 대정부질문서 답변


학계 "최소 기준으로 집필 자유 줘야

총리가 국정화 폐해 모르는 듯"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일정(자료: 교육부)


ㆍ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2017년 5월

ㆍ새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2017년 8월~2018년 2월

ㆍ집필기준 및 교육과정 확정 고시: 2018년 2월

ㆍ검정교과서 개발: 2018년 12월까지

ㆍ검정교과서 심사: 2018년 12월~2019년 9월

ㆍ검정교과서 현장 배포: 2020년 3월


◈한국《'배상금 횡령' 변호사 구체적 로비 정황 포착》

본보 '변호사·지인 대화록' 입수


"나와 공직자들 사이 그 문제

어디가서 거론하지 마

그 사람들이 장관도 될텐데…

성의있게 수사 해주겠니?"

미리 손 써놓은 듯한 말도 나와



■ 국제 TOP


◈조선《대만 한밤 지진…호텔·아파트 등 4개 건물이 '기우뚱'》


'타이루거 협곡'으로 유명한

대만 화롄서 규모 6.0 지진

7명 사망·260명 부상·67명 실종


아파트에 살던 50대 한국인

10시간만에 구조되기도


◈중앙《아베 만난 펜스 "북한 첫 핵실험도 2006년 올림픽 뒤였다"》

[평창 D-1]대북 압박 공조하는 미·일


"남북 같은 깃발 행진 뒤에 북 도발"

방한 앞서 '대북 압박 파트너' 찾아

남북 대화무드 제동 의견 같이 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제재 곧 발표"


◈동아《단층대 위 빌딩, 60도 기울고 3층이 1층으로 풀썩…67명 실종》

'불의 고리' 대만 2년만에 화롄서 6.0 강진…6명 사망, 258명 부상


50명 매몰된 12층 빌딩 계속 기울어

당국, 비바람 악조건속 구조 안간힘


투숙객 "건물 뒤틀려 기어서 탈출"

50대 한국여성 10시간만에 구조도


호텔 등 4곳 붕괴-파손 집중

내진설계 부실-불법개조 등 의혹

250차례 여진…국가재난사태 선포


◈경향《대만 관광지 화롄 강진(규모 6.0)…국가재난사태 선포》


사망 6명 등 300여명 피해

건물 4채 기울거나 붕괴


지역 내 모든 학교 휴교령

2~3주간 여진 이어질 듯


◈한겨레《폴란드의 역사 세탁…'홀로코스트 관여 부정' 법안 승인》

'폴란드의' 수용소 언급 땐 처벌

미국·이스라엘 강력 반발에도

되레 "우리가 최대 피해자" 강조

프랑스·러시아도 '역사부정' 잇따라


◈한국《대만 지진 260여명 사상…'불의 고리' 꿈틀》


6일 밤 동부 화롄서 규모 6.0

한국인 14명은 전원 구출·대피

본진 하루 만에 해안서 5.7 여진


지난달 일본·필리핀 등 잇단 지진

"지진 빈발 주기에 진입" 분석


※최근 발생한 '불의 고리' 주변 지진 현황


ㆍ에콰도르

  - 2017년 12월3일 산 비센테 주변 규모 6.0


ㆍ일본

  - 1월6일, 치바현 북서부 규모 4.8

  - 1월23일, 군마현 모토시라네산 35년 만에 화산 분화


ㆍ인도네시아

  - 1월23일, 남부 해상 규모 6.1


ㆍ미국

  - 1월23일, 알래스카 남부 해상 규모 7.9


ㆍ대만

  - 2월6일, 화롄 북동쪽 해상 규모 6.0


■ 경제 TOP


◈조선《기아의 호랑이, 코끼리 나라 질주한다》

기아車 인도시장 본격진출


소형 SUV 'SP' 공개하며 승부수

年 8% 성장, 세계 4위 시장 노려

30만대 생산 현지 공장 내년 완공

현지 맞춤형 모델 年 1종씩 출시


※건설 중인 기아차 인도 공장 개요


ㆍ위치: 안드라프라데시주 아난타푸르

ㆍ규모: 216만㎡

ㆍ생산 능력: 연간 30만대

ㆍ투자비: 11억달러

ㆍ생산 차종: 현지 전략형 소형 SUV 등

ㆍ완공 시기: 2019년 하반기


자료=기아차


※작년 인도 자동차 시장 판매 점유율


ㆍ마루티-스즈키 49.9%

ㆍ현대차 16.4

ㆍ마힌드라 6.9

ㆍ혼다 5.6

ㆍ타타 5.3


자료=인도자동차공업협회(SIAM)


◈중앙《GM 본사 CEO 한마디에…한국 철수설 재점화》


"현재 비용 구조로 사업 지속 어려워"

메리 바라 CEO 한국 콕 집어 언급


한국GM 3년치 순손실 2조 육박

판매 급감에도 작년 다섯 차례 파업


블룸버그 등 외신도 철수설 거론

산은에 추가 자금 지원 요청설도


※가동률 추락하는 한국GM 군산공장의 연간 생산대수

단위:여대


ㆍ2011년 26만9000

ㆍ2012년 21만7000

ㆍ2013년 14만5000

ㆍ2014년  8만1000

ㆍ2015년  7만

ㆍ2016년  3만3000

ㆍ2017년(잠정) 3만1000


※적자 계속 쌓이는 한국GM

단위:원


ㆍ2014년 -3534억

ㆍ2015년 -9868억

ㆍ2016년 -6314억

ㆍ2017년 -6000억(추정)


자료:한국GM·금융감독원


◈동아《삼성-LG 스마트폰 "中시장서 살아남자"》

갈수록 점유율 급락…돌파구 총력


中당국 자국산업 보호정책에

가격에 밀리고 성능서도 따라잡혀

삼성 점유율 5년전 19.7%서 1.7%로


포기할 수 없는 세계 최대 시장

LG, 조직개편 단행 '공격 경영'

삼성, 지역특화 제품으로 반등 노려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추이(단위: %)


ㆍ삼성전자: 2013년 19.7 → 2017년 4분기 1.7

ㆍ화웨이: 2013년 10.6 → 2017년 4분기 19.6

ㆍ오포: 2013년 2.8 → 2017년 4분기 18.4

ㆍ비보: 2013년 3.8 → 2017년 4분기 16.6

ㆍ애플: 2013년 6.3 → 2017년 4분기 13.3

ㆍ샤오미: 2013년 5.9 → 2017년 4분기 12.5


자료: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


◈경향《저수지 상류에 폐수 배출시설…'혁신' 앞세워 난개발 길 터주나》


정화 방류 등 조건 설치 허용

폐수 외 유해물질 규제 어려워

특정 기업 겨냥한 민원 의혹도


의료행위 판단 법령해석팀 신설

영리병원 편법 추진용 가능성

화물승강기 점검의무도 완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주요 내용(자료: 기획재정부)


ㆍ폐수 배출시설, 폐수 무방류·전량 재이용·타수계로 방류 시 저수지 상류에 설치 허용

ㆍ대형 건축물의 소형 화물용 승강기 자체 점검 의무 축소(월 1회→3개월당 1회)

ㆍ의료행위 범위의 신속한 판단을 위해 민관 합동 법령해석팀 운영

ㆍ식약처 공인기관의 측정값을 사용하면 식품영양 성분 표시에 오차가 발생해도 허용

ㆍ특수항만 건설 시 교통영향평가 면제

ㆍ경기 파주출판단지 내 임차건물에도 북카페 설치 허용

ㆍ경량 항공레저스포츠 창업 시 개인사업자 자본금 하향(4500만원→3000만원)

ㆍ환경오염 우려 시설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시기 연기(인허가 시→가동 신고 시)

ㆍ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에 대해서도 본인 산재보험 가입 허용

ㆍ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종합병원 설립 허용

ㆍ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이용 허용

ㆍ온라인 자동차 매매업은 전시시설, 사무실 등 갖추지 않아도 허용


◈한겨레《통신비 내리랬더니…배당 늘린 이통 3사》

정부 정책과 거꾸로 가는 경영


지난해 매출 3% 늘어 3년 연속↑

"요금 내리면 매출 감소" 반발 무색


설비투자 유도했지만 3.7% 줄어

마케팅비 줄긴커녕 4.7% 늘어

배당·성과급 늘려 통신정책 '엇박자'

통신요금 인하 목소리 힘 얻을 듯


※통신3사 실적 추이

*매출·영업이익은 별도 기준 (단위: 원)


ㆍ에스케이텔레콤

  - 2015년: 매출 12조5570억, 영업이익 1조6588억, 마케팅비 3조550억, 설비투자 1조8910억

  - 2016년: 매출 12조3505억, 영업이익 1조7822억, 마케팅비 2조9530억, 설비투자 1조9640억

  - 2017년: 매출 12조4680억, 영업이익 1조6977억, 마케팅비 3조1190억, 설비투자 1조9839억


ㆍ케이티

  - 2015년: 매출 16조9423억, 영업이익 8638억, 마케팅비 2조8132억, 설비투자 2조3970억

  - 2016년: 매출 17조289억, 영업이익 1조595억, 마케팅비 2조7142억, 설비투자 2조3590억

  - 2017년: 매출 17조3413억, 영업이익 8977억, 마케팅비 2조6841억, 설비투자 2조2498억


ㆍ엘지유플러스

  - 2015년: 매출 10조7804억, 영업이익 6463억, 마케팅비 1조9987억, 설비투자 1조4103억

  - 2016년: 매출 11조4348억, 영업이익 7558억, 마케팅비 1조9515억, 설비투자 1조2558억

  - 2017년: 매출 12조2619억, 영업이익 8437억, 마케팅비 2조1710억, 설비투자 1조1378억


◈한국《"국회, 예산 증액 때 정부 견제 안 받겠다" 논란》


與, 개헌안에 예산법률주의 함께

'증액시 정부 동의권' 폐지 추진


예산권 의회 이양 명분 불구

선심성·쪽지예산 더 심해질듯


전문가들 "재정건전성 악화에

예산 주고받는 야합 가능성도"


※예산 관련 헌법 조항


ㆍ제54조

  -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ㆍ제57조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개헌안 내용


ㆍ예산법률주의 도입

ㆍ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가 총액 범위 내에서 의결

ㆍ정부의 증액과 비목 신설 동의권 폐지


※우리나라 예산 편성 규모(단위:조원)


ㆍ2018년: 정부안 428.9, 증액 4.2, 감액 -4.3, 국회 확정 428.8

ㆍ2017년: 정부안 400.7, 증액 5.2, 감액 -5.4, 국회 확정 400.5

ㆍ2016년: 정부안 386.7, 증액 3.5, 감액 -3.8, 국회 확정 386.4

ㆍ2015년: 정부안 376.0, 증액 3.0, 감액 -3.6, 국회 확정 375.4


자료: 기획재정부


[사회]대기업·대학 포기, '공무원 시험' 선택한 청년들

[대선기획-100인의 편지 17] 노량진 고시촌 공시생들의 바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내가 살고 싶은 나라, 내가 꿈꾸는 국가'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선 기획 '100인의 편지'를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은 '열린 기획'으로 시민기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기 정권에 하고 싶은 말, 바라는 바에 대해 적어 기사로 보내주세요.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넘어 '이게 나라다'라는 새로운 지향점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나가겠습니다. [편집자말]






미로 같은 노량진역의 출구를 벗어나자, 공무원시험 준비학원들이 사방을 둘러쌌다. 오전 10시를 훨씬 넘긴 시각이었다. 횡단보도 앞엔 여전히 책가방의 물결이 넘실댔다. 도로 건너편에선 진분홍 점퍼를 입은 중년 여성이 한 학원의 광고용 팻말을 들고 있었다.


'소방 공무원 합격의 메카!' 은빛 알루미늄 파이프를 매단 팻말은 그의 키보다도 높았다. 팻말은 붉은색과 흰색의 강렬한 보색 대비를 이루며, 눈길을 애걸했다.


역을 기점으로 걸어서 5분 거리 안에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와 '버거킹'이 보였다. 헤드폰을 쓴 채 창밖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활자를 들여다보는 청년, 중국어 공부 삼매경에 빠진 두 여성, 토론에 흠뻑 빠진 네 남녀. 고시촌의 인간 군상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노량진은 예전의 노량진이 아니다. 이 동네에도 경기 불황의 그늘이 짙게 드리웠다. 신문 지상에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는 한 고시식당 카운터에서 10년째 계산을 담당하는 직원 임기상(가명, 50)씨는 손님이 줄었다며 혀를 찬다.


"옛날에는 한 번 상경하면 2~3년은 지내다 갔어. 그만큼 식당을 찾아오는 단골손님들이 많았지. 지금은 시험 치기 한 달 전에 잠깐 올라와서 지내다 시험 끝나고 바로 내려가는 통에 수입이 많이 줄었어."


지난 23일 노량진 고시촌에서 만난 청년들은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 편에 속했다. 부모가 어느 정도 경제적 뒷받침을 하거나, 모아둔 적금을 쪼개 생활비를 마련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상당수가 겪은 임금 노동의 기억은 쓰렸다. 낮은 임금의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의 설움, 일에 혹사당하는 청춘의 비애감이 뒤섞였다.


"나이가 있다보니...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크죠"


▲ 계속 올라가다 보면 빛이 보일까 지난 3월 23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사와 연결된 계단이 몹시 한산하다. ⓒ 박동우


학원에서 7급 세무직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선창욱(31, 노량진동)씨는 2년 넘게 삼성생명에서 영업관리직으로 일했다. "상명하복이 너무 심하다는, '삼성' 특유의 회사 분위기가 있었어요.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오면 업무는 뒷전이고 의전하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니 아침 7시에 출근해도 밀린 일 때문에 매일 밤 11시는 돼야 퇴근했죠." 그는 정규직이었다. 바라던 '꿈의 직장'에 들어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온몸의 기운이 핍진했다. 선창욱씨는 새벽별을 보느니 차라리 저녁별을 보고 싶다는 꿈을 품었다.


저녁별을 보여줄 수 있는 대통령 후보라면 무릇 '사람'의 가치를 맨 앞에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씨는 "청년은 경주마가 아니다. 청년들의 등에 얹힌 우리 시대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호감이 갔다.


"옛날부터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한 점에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진 이미지가 따뜻했어요. 지금 하도 '경쟁, 경쟁' 하다 보니까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니에요?"


다니던 대학을 그만둔 뒤 다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김재민(26, 휘경동)씨는 반년 가량 중장비 대여 업체 영업직 사원으로 일했다. 


"청년들이 대기업에만 많이 가려 하고, 중소기업은 거들떠도 안 본다고 손가락질하는 어른들이 있는데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죠. 주말에도 출근해서 시간당 1천 원 받으면서 일하는 중소기업인데 눈을 낮춰라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김재민씨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마음이 기울었다. 


"민주당을 나와서 따로 당을 차렸을 때, 적극적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보통 사람들이 지닌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대기업 그만두고 고시촌에서 7급 공무원 준비 중


전남대를 졸업한 선창욱씨는 공정한 제도,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일궈낼 대통령이 선출되길 바란다. 지난 3월 23일 정오쯤, 선씨는 고시식당 구석에서 4500원짜리 점심을 먹고 있었다. 선씨의 둥그런 쟁반은 꽤나 두툼했다. 흰 쌀밥을 담고 돼지불고기에 사과샐러드, 양파절임, 감자튀김 등 제법 많은 반찬을 둘렀다. 아껴야 사는 고시생에겐 '가성비' 최강의 성찬이었다.


10명 가운데 서너 명꼴로 혼자 식사하는 이들이 있었다. 왼손 검지는 쉴 새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오르내렸다. 자리가 부족하니 홀로 먹는 이 맞은편 자리에 대뜸 식판을 내려놓고 허겁지겁 숟갈을 뜨는 이도 보였다.


노량진 고시촌에 들어온 지 5개월 된 선씨는 지난해 10월 회사를 그만뒀다. 지금은 7급 공무원 시험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번듯한 대기업을 다닌 덕분에 모아놓은 돈이 있다. 퇴직을 하지 않은 부모도 여력이 되는 한 경제적 도움을 주겠단다. 다행으로 여긴다.


2006년 대학에 들어간 선씨의 전공은 생명공학이다. 금융권에서 일하고 싶어 일찌감치 관련 분야로 준비하리라 마음먹었다. 토익 시험에서는 900점을 거뜬히 넘겼다. 호주에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오기도 했다. "거기서는 한 시간을 일하면 커피를 다섯 잔 살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한 시간 일하면 커피 한 잔밖에 못 사 먹었어요."


그는 학원 대신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 연간 100만 원의 수강료가 필요했다. 어디선가 '계정 공유' 수법을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꾀를 썼다. 뜻이 맞는 세 사람과 돈을 나눠 그중 한 명이 대표로 냈다. 인터넷 강의 업체는 같은 계정으로 동시 접속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각자 계정 사용 시간대를 정해서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


이밖에 하숙 집세·식비로 월 70만 원이 들어간다. 부모가 매달 50만 원 보내주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로 해결한다. "야간에 독서실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30분 정도 일하면 책상 자리도 주고 월급도 한 20만 원씩 주거든요." 선씨의 젓가락이 빈 접시를 휘휘 저었다.


버거킹 매장에서 만난 김재민씨는 2012년 서울과기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전공과목이 적성에 맞지 않았다. 3학년 1학기까지 공부하다 중퇴했다. 영업 분야의 일을 하고 싶은 로망으로 가득 찼다.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영업직으로 자그마한 몸집의 중소기업에 들어갔다. 


"내가 실적을 따내면, 그에 따른 수익이 내 월급 통장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회사 규모가 작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적더라고요. 사무실에 직원이 10명 정도 있었는데, 윗사람이 나가지 않는 한 승진할 가능성도 없었죠."


올해 1월 회사 문을 박차고 나왔다. 삼수 생활을 시작했다. 도돌이표 인생이다. 그는 불안하다. 불안의 끝이 어디쯤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잘 살아보리란 기대를 안고 시작한 직장 생활이 허무하게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어린 친구들과 비교하자면, 스무 살 나이에 실패했을 때 떠안는 책임보다 제 나이에 실패했을 때 지는 책임이 더 커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많이 신경 쓰이죠."


그의 목소리가 한 뼘 아래로 내려갔다. 콜라를 마셨던 잔에는 얼음 서너 조각이 부대꼈다. 꼬깃꼬깃 접힌 종이뭉치엔 토마토케첩 냄새가 진득하게 달라붙었다.


"대학 가느니 안정된 직장에"... 성대 진학 포기하고 9급 준비


▲지난 3월 23일 점심 시간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앞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바삐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 박동우


맥도날드 매장에서 만난 김규형(20, 노량진동)씨는 지난해 수능시험을 쳤다. 성균관대 물리학과에 정시 합격했다. 하지만 캠퍼스로 가는 길을 접고, 9급 행정직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


김규형씨의 부모는 경북 경주시청에서 일한다. 아버지는 문화재를 관리하고, 어머니는 사회복지 부서에 있다. 부모의 삶을 가까이서 접하며 자랐다. 성적에 맞춰 대학을 들어갈 바에야 하루 바삐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 직장으로 향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다.


그가 주말에 24시간 분식집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도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20만 원이 전부다. 방값 30만 원에 밥값 15만 원이 드니 최소 경비만 재더라도 월 45만 원 선이다. 나머지 경비는 부모가 돈을 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토요일, 일요일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분식집에서 일해요. 문제는 일요일이에요. 월요일에는 아침 9시쯤 학원을 나가는데, 일을 마치고 다섯 시간 있다가 바로 수업 들을 채비를 해야 하니 피곤하죠. 그날은 그래서 현장 수업을 인터넷 강의로 대체해서 듣는 식으로 잠을 더 보충해요."


학창시절 이과반에서 공부한 김씨는 수학, 과학을 선택 과목으로 점찍었다. 2013년 9급 필기시험 제도가 바뀐 적이 있다. 원래는 국어·영어·한국사·행정학개론·행정법총론 등 5개의 필수과목이 있었다. 정부는 국어·영어·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되 선택과목으로 행정학․행정법 외에 사회·과학·수학을 도입해 이들 가운데 2개 과목을 고르도록 했다. 고교 졸업자가 버거워하는 행정학이나 행정론 대신 사회, 과학, 수학 등 익숙한 과목을 포함시켜 고졸 출신의 공직사회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의도였다.


4월 8일은 9급 공무원시험일이다. 김씨는 하루 네 시간씩 자며 18시간을 공부하는 데 쏟고 있다. 샛노란 옥스퍼드 노트엔 '풍수지탄(風樹之嘆)' '망양지탄(亡羊之歎)' 등의 고사성어를 여러 번 적은 글씨로 빼곡했다. 국어 과목 공부란다. 수험 생활의 망망대해에서 부모를 향한 효도를 그리고, 학문에 대한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사자성어를 되뇌었다. 그의 낯빛에 가려진 심정을 알 수 없었다.


상경한 지 석 달된 김씨는 고시원에 산다. 1인용 침대가 놓인 것만으로도 방이 꽉 찬다. 누우면 발끝에 책상이 있다. 침대 모서리가 의자 노릇을 한다. 침대에 걸터앉아 책을 읽는 통에 허리가 쑤시고 어깨가 뻐근하다. 얇은 벽을 사이에 두고서 내밀한 사생활이 여과없이 드러나는 기분이 들 때도 있다.


"옆방에 사는 남성분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나 봐요. 밤새도록 전화기를 붙잡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새벽 2시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집중이 될 리가 없었죠. 잠을 못 이뤄 짜증이 났어요. 항의해봐야 소용없겠더라고요. '넌 떠들어라, 나는 귀 막으련다' 하고 참았죠."


처음엔 월 42만 원을 받는 고시원에 살았다. 지금 사는 데서 스무 걸음 거리에 있다. 너무 비싼 방값에 지금의 3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옮겼다. 삶의 질은 그대로였다. 월세의 많음과 적음이 주거 수준의 질적 차이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땅을 가진 자, 그 땅 위 건물을 가진 자의 탐욕과 횡포가 줄어들기를 바랄 뿐이다.


"이딴 곳을 왜 30만 원에 받나요. 확실히 그것도 갑질이라면 갑질이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지내기 싫으면 딴 데 가라는 식이니까."


막 대학을 졸업하고 9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시험에 뛰어든 김보영(25, 암사동)씨도 현장실습의 쓴맛을 봤다. 2014년 여름 유명 대학병원의 사회복지사로 두 달 동안 일했다.


환자들을 돌보려면, 그들의 의학적 내력을 들춰봐야 했다. 모르는 의료용어가 많았다. 의사들이 의료용어를 친절히 설명해줄 리가 만무했다. 의사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실습생들은 대오에서 뒤처졌다. 석사 이상의 학위증이 없으면 의사들이 사회복지사를 무시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신경이 곤두선 환자들을 마주하는 것도 고역이었다. 의사가 진찰을 대충 봤다는 둥 왜 진료를 하다 마냐는 둥 환자들이 뱉는 온갖 짜증을 견뎠다. "페이(pay)의 숫자 앞자리가 다르다"며 선배들이 엄지를 추어올리던 병원 사회복지사는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높은 취업문턱을 지닌 직종이었다.


"사회복지 업계가 전반적으로 정규직은 거의 뽑지 않아요. 정규직 자리가 나면 바로 들어가는데, 한 달도 못 버티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업계에 소문이 나서 아예 발을 못 들이는 경우도 있죠."


"말 바꾸는 후보, 약속 무시하는 후보 절대 찍지 않을 거예요"


지난 3월 23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앞 도로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다. 노변에는 공무원시험 준비학원 건물들이 성업 중이다. ⓒ 박동우


20대의 한 시절을 보내는 노량진 공시생들은 한목소리로 '일자리'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다. 유력 대선주자들은 청년배당, 기본소득, 청년실업부조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찬반이 팽팽했다.


갓 사회에 발을 디딘 김규형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마음에 든다고 밝혔다(인터뷰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결과 발표 전에 이뤄졌다). 그는 "성남시장을 하면서 시민들을 위해 육아복지체계를 이루고, 청년들을 위해 각종 제도적 혜택을 주려고 노력한 점이 제법 괜찮았다"며 "한 사람이 1천만 원의 텔레비전을 사는 것보다 100사람이 10만 원어치, 100만 원어치 텔레비전을 사는 것이 훨씬 더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론에 힘을 실었다.


선배를 만나러 노량진에 왔다는 대학생 조선우(25, 의왕시 내손동)씨도 이 시장이 내세운 '제대군인 정착금' 공약을 거론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대 갔다 온 또래 친구들 보면, 군에서 모은 월급으로 한 학기 생활비를 쓰거든요. 제대한 뒤 일 년 정도까지는 아르바이트하며 고생 겪는 일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진로 준비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김보영씨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확충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안 하는 거잖아요. 기업들의 유보금을 조금이라도 털어서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선창욱씨는 어설픈 일자리 공약보다는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공무원 채용 비리를 근절해달라고 말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놨어요.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하면 지원금을 준다는 거였는데, 저거 한 사람들 몇 달 사무직으로 일하다 그만뒀어요. 어떤 정책이 나오든 딱히 해결책으로 보이진 않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절실히 공감했다. "영업직은 애초 상여금으로 먹고 사는 이들이 많아요. 제가 있던 회사만 하더라도 정규직은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낮은데 상여금이 굉장히 많아요. 비정규직은 기본급은 괜찮은 반면 상여금이 적죠." 중소기업에서 일한 김재민씨가 이 대목에서 힘주어 말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시간이 흐르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커지는, 오늘날의 구조적 문제가 해소돼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김씨는 믿는다. 한편으론 표준화된 근로계약서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한다.


"계약서상 '갑'이 야근을 요청할 경우 추가 근로수당이 없더라도 '을'은 그 부름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도 들어가 있었어요. 노동부에 신고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제재는 없어요. 애초 계약서 전문을 노동부에서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 근로자가 해당 작업장에서 일한다는 사실 정도만 파악하는 수준이죠."


만나본 청년들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올 초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20대의 차기 대선 투표의향이 92.2%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적극투표층'인 5060세대의 투표의향(68%)보다도 높은 수치를 드러냈다. 어느 때보다도 전면적인 개혁, 사회 변화를 향한 갈망은 강렬하다.


전국 28개 대학 총학생회 등이 연대한 '대선 대학생 네트워크'가 최근 대학생 42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차기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1순위로 '취업, 일자리 문제'를 꼽은 응답자들이 10명 중 4명에 달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한 조선우씨는 당시 선택을 후회한다.


"섬세한 스타일로 두루두루 정책을 살피고 챙길 것이라 기대했는데, 결국 자기 이익 챙기는 데 골몰했잖아요."


인터뷰가 끝났다. 맥도날드 매장은 왁자지껄한 이야기 장터 같다. 조씨는 이어폰을 다시 두 귀에 꽂았다. 말 바꾸는 후보, 아름다운 수사로 공약을 치장해놓고 뒤돌아서면 지키지 않는 후보에게는 결코 표를 주지 않으리라 그는 다짐했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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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11일자(수)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세계정치 '분노의 역류'》

양극화·실업 등 현실에 대한 분노로 불타는 民心 '역주행'...그 분노에 기름붓는 막말 정치인 득세


[NEWS&VIEW]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자

-범죄 척결, 족벌 정치 타파

-상원 의석 1석인 군소 좌파 정당 후보로

 70년 필리핀 정치에 대이변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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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사실상 확정)

-반자유무역, 미국 우선주의, 금권정치 비판

-지지율 1% 미만에서 시작해 기존 공화당

 후보들 모두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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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르 볼소나루


-브라질 사회기독당 의원

-반이민, 반동성애

-소수자 공격하는 잇단 막말로 인기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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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베르트 호퍼


-오스트리아 자유당 대선 후보(1차 투표 선두)

-반이민, 오스트리아 우선주의, 기존 정치 심판

-극우정당 후보로는 2차 대전 후 처음으로

 대선 1차 투표서 1위 올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0289.html


◈중앙《조선·해운 추락 때, 비상벨(회계법인·신용평가사·애널리스트)이 안 울렸다》

"현대상선 존속 기능" 회계감사 8일 뒤 부도 위기

신용등급도 일 터진 뒤 하향, 주식 매도 의견은 '0'

허술한 기업 감시에 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쳐

http://news.joins.com/article/20007241


◈동아《김정은이 날려버린 평화협정》

美, 비핵화와 병행 논의 고려했으나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 계기로 접어

향후 대화보다 전방위 압박 나설듯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1/78028207/1


◈경향《"제조업체와 개인 간 문제다"》

정부, 3년 전 장하나 의원 발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막으면서


환경부는 기재부서 반대하자

당초 '피해구제'서 입장 바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10600065&code=940100


《"특별 대우다"》

여당, '특별법' 뭉개면서


"교통사고와 형평성 맞지 않다"

상정 보류 등 3년간 처리 미적

당시 최경환도 "청문회 왜하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10600055&code=940100


◈한겨레《'침묵의 살인' 공모자는 누구인가》

4가지 열쇳말로 본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윤에 눈먼 대기업]

소환된 SK케미칼

독성원료 유통 방치


검찰, '원료물질' 제공 뒤늦은 수사

"살균제 제조에 쓰인지 몰랐다" 해명


[연구·법조 윤리 실종]

'뱃속쥐 죽은 결과'

김앤장, 통째 뺐다


검찰 제출 의견서 3건 입수해 확인

옥시에 유리한 내용 발췌 "인과 없다"


[정치권 무책임]

번번이 피해구제 특별법 막은 당정


"수사 끝난 다음" "인과 몰라" 반대

야당 발의법안 4건 환노위서 낮잠


[보건 당국의 무지]

애경 살균물질 'MIT' 폐 굳히는데도 몰라


면역세포 파괴...세포 빠르게 괴사

수사빠진 제품 '폐 섬유화' 보고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316.html


◈한국《정부, 가습기 살균제 원료 수입 때도 '묻지마 심사'》


PGH 물질 용도 미표기 등

기준 미달했지만 허가 내줘

두달 뒤엔 안전성 인증까지


제조사 경고문구 있었어도

흡입독성 실험 요구 안해

http://www.hankookilbo.com/v/a565d0ac155945bd9797733c8996f4e2


◈서울《막말의 정치학》

붕괴된 중산층·밑바닥 분노를 먹고 자란다


민망한 발언 남발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 '최대 이변'


'이민자 공격' 트럼프·볼소나루

美·브라질 대선 유력 후보 부상


말실수 아닌 기획된 이슈 메이킹

대중 반응 보며 막말 수위 조절


※막말 계보 잇는 정치인들의 주요 발언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이들은 성폭행범이고 범죄를 가져오고 있다"

  (멕시코 이민자들에 대해)


"클린턴이 슐롱(schlong·남성의 상징을 뜻하는 비속어)됐다"

  (클린턴이 2008년 대선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후보에게 패한 사실을 거론하며)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


"개××, 집으로 돌아가라"

  (프란치스코 교황 필리핀 방문 당시 교통정체가 심해지자)


"시장인 내가 먼저 했어야 했는데"

  (다바오시 교도소 폭동 당시 성폭행당해 살해된 호주 여선교사에 대해)


[자이르 볼소나루 브라질 차기 대선 유력 후보]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다"

  (브라질에 입국한 난민들에 대해)


"그 나라 여자들은 씻지도 않고 몸을 판다"

  (아이티 출신 이주 여성들에 대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1001002


◈세계《핵대국 자처한 북 '경제 병진' 주목》

[뉴스분석]조직 재정비 마친 김정은 체제 어디로


시진핑 "북·중관계 중시" 축전

김정은 방중 등 추진 가능성

정책 실행 여부는 지켜봐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0/20160510003737.html


◈국민《정부 '국책銀, 성과주의' 압박》

임종룡 금융위원장 "위기 관리 책임...성과연봉제 도입해야"


임, 9개 금융공공기관장 만나

"산은·수은 경영 국민 실망 크다"

구조조정 국면 '자구노력' 강조


노조 "관치 카르텔이 위기 본질"

강행 땐 9월 총파업 전면전 배수진


"거부는 언어도단" "정책 따랐을뿐"

노사 강대강 대립 국면 되풀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26295&code=11151100&sid1=eco


◈매일경제《인공지능, 미세먼지 해결사 된다》

정부, IBM '왓슨' 예보시스템 도입 추진

朴대통령 "국가차원서 특단대책 세워야"


※재해 해결사로 나서는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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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왓슨)│사례]

*中 미세먼지 분석·예보 시스템 개발

*한국 환경부와 미세먼지솔루션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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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코타나)│사례]

*美 홍수 방재솔루션(NFIE) 개발 참여

*케냐 등 오지 가뭄·식수 문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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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빅데이터)│사례]

*메르스·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확산 차단

*유엔과 아프리카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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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no=336180&year=2016


◈한국경제《혁신가냐, 파괴자냐 '백종원(더본코리아 대표·요리전문가) 軍團'의 진격》

베일속의 비상장사 [1] 더본코리아


年매출 1200억·외식 매장 1200개 돌파

"싼값에 맛 좋아"...경쟁업체는 "상권 파괴"


※질주하는 더본코리아 매출(단위:억원)

*( )안은 영업이익


2012년  683(42)

2013년  775(50)

2014년  927(63)

2015년 1238(109)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097501


◈부산《깜깜이 용역, 두 번 당할 순 없다》

[신공항 용역 제대로]


이달 말 자문회의 개최 불구

평가 항목 등 여전히 미공개

"백지화 당시와 다른 게 뭐냐"

부산 여론 벌써 '부글부글'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용역 일정


[5월]


*5월 25일:부산지역 전문가 자문회의(가덕)

*5월 26일:대구·경북·경남·울산지역

          전문가 자문회의(밀양)

*5월 27일:수도권 전문가 자문회의


[6월]


*6월 초~중순:최적 대안 선정 위한 입지 평가

*6월 24일:용역 만료일

          (이전에 평가 결과 발표 전망)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1000085



■정치 TOP


◈조선《새누리 "黨權(당권) 잡아도 大權(대권)길 막지 말자" 목소리》

"대선 주자들 낙선, 사람 키우는게 중요...당권·대권 분리 따질 때 아냐"


비대위원장 놓고 당선자에 설문지

黨內 인사론 김황식·오세훈·김문수

黨밖선 김병준·조순형 등 거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0297.html


◈중앙《아니면 '아니오'라고 한 벽창우(고향 벽동·창성의 크고 억센 소)...4·19때 탱크동원령 거부》

[삶과 추억]강영훈 1921~2016


5·16 땐 반혁명장성 1호 체포

노태우 정부서 2년간 총리

90년 평양서 만난 김일성

'강영훈 총리 각하' 호칭도


"천생 학자이자 꼿꼿한 선비"

이홍구 전 총리, 고인 추모


※강영훈 전 총리 걸어온 길


1921년 5월 30일 평안북도 창성군 출생

1941년 만주 건국대학 입학

  46년 군사영어학교 입학, 소위 임관

  49년 육군 제1사단 제12연대장

  50년 6·25 발발, 제2군단 참모장

  54년 연합참모본부장

  60년 육군사관학교 교장

  61년 5·16 육사생도 지지 시위 반대해 수감, 중장 예편

  72년 미 서던캘리포니아대 정치학 박사

  77년 한국외대 대학원장

  78년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

  80년 주영국 대사, 주아일랜드 대사 겸임

  85년 주로마 바티칸 교황청 대사

  88년 제13대 국회의원(민정당 전국구)

       제21대 국무총리(1988~90년)

  91년 18대 대한적십자사 총재

  97년 세종재단 이사장

  99년 유민문화재단 이사

http://news.joins.com/article/20007236


◈동아《"보수票 이탈하는 소리 안들리나"》

새누리 초선 당선자 연찬회


김형오 前의장 강연서 쓴소리

"지도부와 그 윗선 탓에 총선 참패

당장 선거하면 120석도 못얻어"

이정현 "대접 바라지말고 머슴돼라"


일각 "정진석 비대위원장 맡아야"


※새누리당 초선 당선자 직업별 분포

전체 당선자 122명 중 초선 45명.

단위: 명


정당인          23

교수             6

연구원           3

변호사           2

노동운동가       2

기업인           1

기타(전문가 등)  8

http://news.donga.com/3/all/20160511/78027890/1


◈경향《청와대, 이번엔 국회와 '협치' 이뤄낼까》

박 대통령, '3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모레 회동


김영란법·구조조정·가습기 살균제 등 현안 논의

야당 "협조" 내세우며 국정 운영방식에 변화 요구

지난 5번 만남 성과없이 끝나 '흑역사' 깨질지 주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00&artid=201605102304025


◈한겨레《새누리 보이콧으로 '세월호 특조위 연장(활동 기한 보장)' 처리 못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진통]


세월호법 개정안 이견 못좁혀

농해수위 참석 거부 선언

19대 국회서 통과 불투명

야당 "유가족 기대 저버리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3313.html


◈한국《"반성없는 180석, 반성하는 120석보다 못해"》

김형오 前의장, 與 초선에 특강

"당이 이렇게나 무기력..." 질타

"눈치 보는 예속물 안 되게" 당부

http://www.hankookilbo.com/v/1c5e06d60e48499ebb0e972fcff1ccf1


《"누구 사람이란 말 절대 안 듣게"》

김종인, 초선 당선인 워크숍서

"소신껏 발언" 계파정치 타파 주문

우상호도 "2년간은 줄서지 말라"

http://www.hankookilbo.com/v/ec87c0e480b04c9da08d7c04ebdb7e08


◈부산《'비대위' 설왕설래만 한 달째인 새누리》


2개월 한시적 비대위 구성에

"누가 위원장 맡겠나" 회의론


쇄신 안된 채 7월 전대 땐

계파 간 당권 싸움 재연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1000098



■사회 TOP


◈조선《사무실 빼고 직원 자르고...1700개 (출연금 10억 미만) 영세법인 SOS》

['40년 규제' 묶인 공익법인]

2부 <5>획일적 70% 규제


초저금리로 문 닫을 판

-수익 70%를 장학금으로 줘야

-재단 운영비 月40만원도 안돼

-이사장 혼자 전화받고 서류 작성


※70% 의무 지출 규정 :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지출을 하는 걸 막기 위한 규정.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얻은 투자 수익의 70% 이상을 장학금 지급 등의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0263.html


◈중앙《검사장 출신 홍만표(변호사) 압수수색...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

[법조계 전반으로 번지는 수사]


2014년부터 도박사건 세 차례 수임

수임료 액수 정씨와 진술 엇갈려


연수원 17기...대표적 특수통 검사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참여

개업 직후 91억 소득 올려 화제

http://news.joins.com/article/20007245


◈동아《수임료 100억 받은 최유정(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오늘 영장...홍만표(검사장 출신 변호사) 압수수색》

검찰 '정운호 게이트' 핵심 조준


"崔, 정운호-송창수에게서 50억씩"

鄭원정도박 변호 홍만표, 탈세혐의도


崔와 사실혼 주장 브로커 李씨

사무장 권모씨 행세하며 폭로전

http://news.donga.com/3/all/20160511/78027989/1


◈경향《(정운호 변론) 최 변호사의 '전관 파워'...항소심 성공률 70%, 평균의 2배》

경향신문, 개업 후 수임한 형사사건 29건 분석


1심서 징역·실형, 2심서는 벌금형·집행유예로 감형

여성 재판부에 집중...'이유없는 감형' 사례 수두룩


※최모 변호사가 항소심 변론 맡아서 감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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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복모씨

*혐의 : 집단 흉기 등 상해

*판결 내용

1심 "범죄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반성 없다"

2심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고 결과

1심 징역 1년6월

2심 징역 1년6월·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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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임모씨

*혐의 : 아내 상해 및 폭행

*판결 내용

1심 "800만원 공탁, 반성 않고 동종 범행 전력 많다"

2심 "1500만원 공탁,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선고 결과

1심 징역 8월

2심 징역 8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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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진모씨

*혐의 :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법률 위반

*판결 내용

1심 "책임 회피 일관,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

2심 "범행 인정, 잘못 뉘우치며 건강상태도 안 좋아"

*선고 결과

1심 징역 1년6월

2심 징역 1년·집유 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뢰인 : 최모씨

*혐의 : 모르는 여성들에게 전화로 음란행위

*판결 내용

1심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죄질이 불량"

2심 "이미 4개월 구금, 이 사건으로 실형 사는 것은 가혹"

*선고 결과

1심 징역 4월

2심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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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605102128005


◈한겨레《쥐에 문제없다고 인체 무해?...가습기메이트 '면죄부'》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

살균제 원료 CMIT·MIT 미스터리


시험관·동물실험서 인과관계 드러난

원료 PHMG·PGH 계열만 수사

CMIT·MIT 사용한 가습기메이트는

쥐 실험선 폐섬유화 증상 없어 제외


가습기메이트 사용자도 폐질환 사망

"쥐는 괜찮은 페스트균, 사람엔 치명적"

독성학자들 '쥐실험' 과대평가 우려


가습기 살균제 독성실험 결과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계열: 옥시싹싹, 와이즐렉, 세퓨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계열: 가습기메이트, 이플러스, 함박웃음, 산도깨비


[세포 독성실험(인비트로)]


가습기 살균제 물질을

세포 단위에서 노출


<2011년 성균관대>

PHMG&PGH 계열: 정상 폐세포(BEAS-2B) 괴사 │독

CMIT/MIT 계열: 정상 폐세포(BEAS-2B) 괴사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2015년 안전성평가연구소>

CMIT/MIT 계열: 대식세포(264.7),           │독성│

                  혈관 내피세포(926) 괴사   │있음│


[동물 흡입실험(인비보)]


가습기 살균제를 1개월, 3개월 장기 흡입


<2011년 안전성평가연구소>

PHMG&PGH 계열: 폐, 기관지     │ 인과관계│

                     염증 및 섬유화 │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CMIT/MIT 계열: 이상 증상 없음 │ 인과관계│

                                   │파악 안됨│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43235.html


◈한국《홍만표 前 검사장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정운호 구명로비 의혹


수임 관련 탈세 혐의 단서 확보

일각에선 "뒷북 압수수색" 지적


체포된 최 변호사 구속영장 방침

이숨투자자문과 유착도 드러나

http://www.hankookilbo.com/v/8135eb9a33dc453eafe26e920a7f69e3


◈부산《'분실 휴대폰' 해외 밀반출 전국 조직망 적발》

'흔들이꾼' 통해 헐값 매입

中·필리핀 등지로 팔아넘겨

2천여 대 거래 10배 폭리

밀반출책 등 100여 명 검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1000099



■국제 TOP


◈조선《오바마, 일본의 숙원 풀어주다》

원폭 71년만에 히로시마 방문키로


2009년 訪日때 처음 제안 받아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계획

지난달 케리 국무장관 보내

美 여론 반응 본 뒤 결론

美·日동맹 올인한 아베에 선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0253.html


◈중앙《돈 찍어 빚 갚겠다는 트럼프...경제계 "대재앙 우려"》

[미 대선주자의 위험한 발상]


엄청난 인플레 감수해야 가능

전문가들 "국제 경제 질서 위협 발언

북한·그리스처럼 경제 망가뜨릴 것"

국채, 헐값에 재매입도 비현실적

http://news.joins.com/article/20007221


◈동아《"범죄자 10만명 물고기밥 만들 것...인권법은 잊어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

무자비한 '범죄와의 전쟁' 예고


22년간 시장...가장 안전한 도시로

성폭행범 3명 직접 총살하기도


범죄 시달리던 한인 교포들

"청부살인 등 줄어들 것" 기대


로드리고 두테르테 당선자의 주요 발언


*"범죄자 10만 명을 죽여 물고기 밥이 되도록 마닐라 만에 버리겠다."


*"자식이 마약에 개입되어 있다면 죽여 버릴 것이다."


*"피비린내 나는 대통령 자리가 될 것이다."


*"인권을 위해 법은 잊어버려라."


*"입 닥치고 있는 게 좋을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외교관계를 잘라버리겠다."

 (자신을 비판하는 미국 대사를 겨냥한 발언)


*"얼굴이 정말 예쁘더라.

  내가 먼저 (성폭행) 했어야 되는데…."

 (1989년 성폭행 후 사망당한 호주 여성 선교사 사건 언급)

http://news.donga.com/3/all/20160511/78028160/1


◈경향《오바마, '원폭 현장' 히로시마 간다...미국 대통령으론 처음》

백악관 "27일 G7 정상회의 후 방문"...사과 확대해석 경계

일 "위령비 헌화할 듯"...'피해자 부각' 아베의 외교적 승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5102152001


◈한겨레《트랜스젠더 '화장실 전쟁'》

성 정체성 따라? 출생 성별 따라?


[미 연방-주 정부 소송전]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률 제정

"성전환 여성은 남성 화장실로"


미 법무부, "성소수자 인권 침해"

'화장실 논쟁' 전국 이슈로 비화


※미국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차별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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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보수단체

트랜스젠더가 출생증명서상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HB2 법안 발효

*미 법무부와 성소수자 인권 단체

트랜스젠더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법안

철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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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이유]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보수단체

"여성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음"

*미 법무부와 성소수자 인권 단체

"주정부가 트랜스젠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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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거]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보수단체

"법무부의 법 철회 권고는 법적 근거 없으며,

주의회 입법 권한 무시한 월권"

*미 법무부와 성소수자 인권 단체

"인종·민족·국가·종교·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시민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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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3266.html


◈한국《원폭 투하 71년만에...백악관 "사과 아니다"》

오바마 27일 히로시마 방문


퇴역군인 등 미국 내 반대 불구

비핵화 노력 성과 극대화 이벤트

아베 정부 집요한 노력 겹쳐 성사


日 '피해' 강조...韓·中 반발 클 듯

http://www.hankookilbo.com/v/72f96ea0995d443a82830841d33bf90d


◈부산《'징벌자 대통령' 대대적 사회 변화 예고》

필리핀 두테르테 후보 당선


집권당 후보 큰 표차로 이겨

범죄 근절 정책 최우선 순위

법 절차 무시 공포 정치 우려

언행·화법 외교 갈등 소지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11000038



■경제 TOP


◈조선《두산, 알짜사업 팔아 3兆(3조6000억원) 마련...'5년 내리막' 벗어나나

구조조정 성과...주요 계열사 5곳, 1분기 흑자 전환 성공


두산건설 배열회수보일러 사업

GE에 3000억대에 팔기로 결정

매각대금, 차입금 상환에 쓰기로


수익성 위주로 사업 재편하고

인력감축 등 긴축경영 성과 내

1분기 수익성 유지하는 게 관건


※두산그룹의 주요 사업 구조조정


매각 시기내용              │   매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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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2015년│몽따베르 매각     │    13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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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공작기계 사업 매각│약 1조1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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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2014년│KFC 매각          │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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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두산동아 매각     │       2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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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KAI 지분 4.99%    │      30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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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두산DST 지분 51%  │      69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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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2016년│렉스콘 사업 매각  │      1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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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HRSG 사업         │      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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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작년·올해 1분기 실적


[매출]

2015년 4조2690억 2016년 3조8894억원


[영업이익]

2015년 1485억 ─── 2016년 2590억원


[당기순이익]

2015년 -878억 ─── 2016년 2536억원


※주요 계열사 1분기 영업이익


[두산중공업]

2015년 1160억

2016년 2276억원


[두산인프라코어]

2015년  378억

2016년 1112억


[두산건설]

2015년 151억

2016년 245억


자료: 금융감독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0/2016051003675.html


◈중앙《이 불황에 27%(1분기 64조 신기록) 늘다니...세수(稅收) 미스터리


경기 부양 효과 뒤늦게 통계로

기업, 매출 줄어도 수익늘어

불황의 역설이 법인세 늘려


시간차 세수호황 5월이면 끝

하반기엔 '세금 펑크' 우려도


※경기와 거꾸로 가는 세금 수입

국세 수입(원)

경제성장률(%, 전기 대비)


2012년 1분기 국세 수입 55조        │경제성장률 0.6

2013년 1분기 국세 수입 47조1000억│경제성장률 0.7

2014년 1분기 국세 수입 48조7000억│경제성장률 1.1

2015년 1분기 국세 수입 50조2000억│경제성장률 0.8

2016년 1분기 국세 수입 64조        │경제성장률 0.4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특히 많아

단위:원, 2016년 1~3월 세목별 수입


[소득세] 세금 수입 16조6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3조6000억

[법인세] 세금 수입 15조8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3조

[부가세] 세금 수입 14조8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4조5000억

[교통세] 세금 수입  3조8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6000억

[관세]   세금 수입  2조1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4000억


자료:기획재정부·한국은행

http://news.joins.com/article/20007042


◈동아《고령-유병자 보험 열풍...기대반 걱정반》

질문 셋 통과하면 OK

간편심사 보험 가입 러시


당뇨-고혈압 등 질환 있어도 가입

다른 보험보다 최대 2배 돈 더내도

삼성생명 출시 첫날 2만명 등 인기


"보험 사각지대 계층 대상 신상품"

"마구잡이 판매로 역풍 맞을수도"

금융당국-업계 진행상황 예의주시


※간편심사 보험 질문 항목


질문1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는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질문2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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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5년 이내 암 진단을 받았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주요 간편심사 보험 판매 실적

괄호는 출시 시기.


현대해상   12만 건(지난해 8월)

KB손해보험 5만8000건(지난해 9월)

삼성생명   4만9000건(지난달 말)

교보생명   2만 건(지난달 말)


자료: 각 회사


※까다로웠던 고령자의 노후 실손보험 가입

전체 조사 대상 50~75세 106명.


가입 거부 75명(70.8%)

가입 성공 31명(29.2%)


자료: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http://news.donga.com/3/all/20160510/78026740/1


◈경향《정부, 구조조정 책임론 내세워 국책은행 성과연봉제 압박》

임종룡 "인건비 동결 등 불이익"...금융노조 "자정 능력 마비"

노동부도 조선업체 지원 조건으로 도입 요구...양대 노총 반발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일지


2015년 12월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성과주의 확산 검토"

2016년  2월1일 금융위, 주택금융공사 등 9개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주문

2월2일         금융노조, 성과주의 반대 결의대회

4월20일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탈퇴

               "노조와의 개별 교섭으로 성과연봉제 도입할 것"

4월29일        금융노조, 교섭 결렬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5월4일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 사의 표명

5월10일        임 위원장 "성과연봉제 지연 기관에 보수·예산 불이익"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02220005&code=920100&med=khan


◈한겨레《돌아온 '4인치 아이폰'...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통할까》


통신3사, 아이폰SE 일제히 출시

디자인·크기는 3년전 '아이폰5S'

카메라 등 기능은 아이폰6S급

작은 화면 선호층 겨냥한 보급형

16기가 제품 출고가 56만9800원


아이폰6S보다는 40% 값싸지만

30만원대에 5인치 화면 갖춘

기존 중저가폰엔 경쟁력 떨어져

"양극화된 시장서 애매한 위치"


※아이폰SE 제원


구분      │내용                                                 

────────────────────────────

무게/크기 │113g / 123.8×58.6×7.6㎜

────────────────────────────

메모리    │16GB / 64GB

────────────────────────────

화면      │레티나 디스플레이, 1136×640픽셀(326ppi)

────────────────────────────

칩        │A9(64비트 아키텍처), M9(모션 보조 프로세서)

────────────────────────────

카메라    │1200만 화소(후면), 120만 화소(전면)

────────────────────────────

기능      │터치 ID, 시리(Siri), 라이브 포토 기능

────────────────────────────

배터리    │1624㎃h

────────────────────────────

출고가    │56만9800원(16GB)~69만9600원(64GB)

────────────────────────────

공시지원금│SKT(3만2천~12만2천원), KT(미정),

            │LGU+(4만1천~13만7천원)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275.html


◈한국《'빚이 자본으로'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의 마법...약인가, 독인가》


은행들, 건전성 높이려 발행 러시

"구조조정 탓 BIS비율 악화할라"

상반기 총 1조8000억 넘어


손쉽고 조달비용 저렴하지만

위기시 시장 혼란 부채질 소지

2월 도이체방크 사태 때 패닉

유럽 은행들 올해는 발행 안해


※국내은행 최근 코코본드 발행실적 (단위 : 원, 괄호 안은 발행시기)


<2015년 11월>

농협     3,000억

하나은행 3,000억


<2015년 12월>

산업은행 7,000억

신한은행 3,000억

제주은행   200억


<2016년 3월>

우리은행 2,500억

전북은행   800억

광주은행   700억


<2016년 4월>

기업은행 4,000억


<2016년 상반기 중>

산업은행 7,000억

신한은행 3,000억


자료 : 각 사


※코코본드 :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유사시 투자금이 주식으로 변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이다.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는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다른 채권과 달리 자본으로 인정돼 은행들이 자본확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9년 영국의 로이즈 뱅킹 그룹이 세계 최초로 코코본드를 발행했고, 국내에서는 2014년 JB금융지주가 물꼬를 텄다.

http://www.hankookilbo.com/v/9fec6bfcbb904870af957979902729dc


◈부산《'김영란법' 시행 앞둔 지역 유통가 '벌벌'》

백화점 명절 대목 '직격탄'

식당가 "3만 원 상한 지나쳐"

골프업계 "회원 급감할 듯"

호텔도 접대 매출 타격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10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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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6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트럼프 "한국, 주한미군費 100% 내라"》

CNN 인터뷰서 수치 첫 언급

"그들이 협상 응하지 않으면

스스로 미치광이 北 막아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6/2016050600207.html


◈중앙《500만원짜리 ARS(자동응답)에 휘둘린 '여론'》

[여론조사 이대론 안된다]


중고 응답기 1대 갖다놓은

선거철 '떴다방' 업체 난립


2년 전보다 업체 63% 급증

조사 횟수도 2배 늘었지만

응답률 8.9%, 신뢰도 추락

선관위, 선거법 개정 추진

http://news.joins.com/article/19987880


◈동아《초미세먼지 감시 '초대형 구멍'》

예보 활용되는 전국 152기 측정망

인구 많은 대도시 위주로 편중 배치

중국發 먼지 많은 충남-전북 9기뿐

늘릴 32기도 수도권 집중, 구멍 숭숭


※전국 초미세먼지 측정망 분포도


서울(25기)

경기(17기)

인천(12기)

강원(7기)

대전(4기)

세종(1기)

충남(3기)

충북(9기)

광주(6기)

전남(9기)

전북(6기)

제주(3기)

부산(19기)

울산(6기)

경남(12기)

대구(8기)

경북(5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05/77957134/1


◈경향《"우리도 DJP처럼...'협치' 합시다"》

새누리 정진석·더민주 우상호 새 원내대표 상견례


김대중·김종필 '정치적 제자'

배려 뜻 담은 넥타이 매고

여소야대 국면 속 의기투합


"국회 대하는 태도 바꿔야"

대통령 얘기에도 한목소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52238015&code=910402


◈한겨레《트럼프 "미군 주둔비 한국이 다 내라"》

'주둔국에 전액 전가' 처음 밝혀

협상 불응땐 주한미군 철수 시사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2663.html


◈한국《구조조정 골든타임에...컨트롤타워가 헛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발언 오락가락

국책은행 자본확충 추경 문제 등

며칠새 "안된다… 된다" 입장 번복

경기 진단·구조조정 해법 혼선 불러


※유일호 부총리의 오락가락 발언


[국책은행 자본확충 국민적 공감대]

*원래 발언 "국민적 공감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5월2일)

*나중 발언 "국회·국민에게 설명해 공감대 획득하겠다" (5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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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자본확충 위한 추경 편성]

*원래 발언 "추경 여건이 되긴 어렵다" (5월2일)

*나중 발언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5월4일)

──────────────────────────────────

[해운사 구조조정]

*원래 발언 "제일 걱정되는 회사가 현대상선이다" (4월15일)

*나중 발언 "용선료 협상이 잘 돼야 한다는 원론 차원 발언" (4월20일)

──────────────────────────────────

[한국판 양적완화]

*원래 발언 "(강봉균) 개인의 소신이지 당론·공약은 아닐 것" (3월29일)

*나중 발언 "(양적완화 주장은) 일리가 있다" (4월6일)

──────────────────────────────────

[경기 진단]

*원래 발언 "수출 부진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 (2월22일)

*나중 발언 "가장 큰 위험요인은 근거없는 위기·불안감 조성" (3월16일)

──────────────────────────────────

http://www.hankookilbo.com/v/c10260e08d584fe1b2f759a6d7f11d62


◈서울《김정은 시대 공식화

지도부 물갈이 주목》

北, 36년 만의 당대회 오늘 개막


북한식 사회주의 제도적 완성

'핵보유국' 선언 치적 내세울 듯

"주석단 자리, 새 인물 앉힐 것"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06001002


◈세계《총선 물먹은 인사들

공기업 '낙하산' 눈독》

연내 기관장 80여명 임기만료

낙천·낙선인사 대거 투입 예고

벌써부터 특정인 낙점설 파다

야당 '낙하산 금지' 입법 박차


※올해 임기만료 주요 공공기관

───────────────────

기관명            │기관장│ 만료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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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김도훈│   5월    

───────────────────

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   5월    

───────────────────

한국에너지공단    │변종립│   6월    

───────────────────

국악방송          │채치성│   6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정재훈│   9월    

───────────────────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남훈│   9월    

───────────────────

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   9월    

───────────────────

한국서부발전      │조인국│   9월    

───────────────────

한국남동발전      │ 허엽 │   9월    

───────────────────

한국수력원자력    │ 조석 │   9월    

───────────────────

한국석유관리원    │김동원│  10월    

───────────────────

한국마사회        │현명관│  12월    

───────────────────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12월    

───────────────────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12월    

───────────────────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병호│  12월    

───────────────────

IBK기업은행       │권선주│  12월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05/20160505001472.html


◈국민《核이냐 빵이냐...北 '운명의 날'》

[이슈분석]오늘 36년 만에 제7차 노동당 대회


사흘 동안 대대적 행사

'핵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외교적 손길 내밀지 관심


핵·경제 병진노선 자축

"핵포기 불가" 반복 가능성

이후 전략적 도발 우려


별다른 대외 메시지 없이

내부결속 다지기 그칠 수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22038&code=11121400&sid1=pol


◈매일경제《농협 조합원 요건 강화

'무늬만 농민' 솎아낸다》

年 비료 한포대라도 사야

60만명 자격 박탈 가능성

http://news.mk.co.kr/newsRead.php?no=326376&year=2016


◈한국경제《상장사 '투자절벽'

신규설비(투자계획) 4분의 1 토막》

수출·내수 장기 부진에

생산 중단·공장 폐쇄 속출


※격감한 상장사 설비투자 (단위:억원)


2015년 7조2502

2016년 1조8547


*기간:연초~5월5일


자료:금융감독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0598711


◈부산《힘들면 알려주세요

희망 돌려드릴게요》

부산 중구청 '행복 우체통'

사연 선별해 도움 손길

'복지 사각 해결사' 호평

다른 지자체로 도입 확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06000082



■정치 TOP


◈조선《서먹한 初選들 '카톡방 소통'》

더민주 초선방서 "팽목항 갑시다"...국민의黨 비례대표방은 벌써 친근...새누리는 덜 활성화


[여의도 톡톡]


더민주 이철희·최운열 등 주도

카톡 않는 김두관까지 가입

친목도모, 각종 아이디어 나와


새누리 "기록 남는 대화 위험

단체 카톡방은 조심스럽다"


더민주 초선 카톡방


"국회 등원 전날(29일) 초선들끼리 팽목항 가려는데

 시간 되시는 분?"


"박주민 당선자가 안내하신답니다. 다함께 모여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좋겠어요"


"좋은 취지네요. 당연히 참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날 미리 잡아 놓은 일정이 있어서..."


더민주 비례 카톡방


"원내대표 선거가 다가오는데 도통 누굴 찍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후보가 6명이나 되는데 후보 단일화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점심 식사나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어떨까요?"


국민의당 초선 카톡방


"국회의원 되면 차량이 나오는 건가요?"


"TV 보면 다들 비슷비슷한 검은 색 차량을 타고 다니던데…"


"제가 알아보니 유류 보조금만 지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헉, 그런가요?"


*취재를 바탕으로 대화를 재구성한 것.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6/2016050600265.html


◈중앙《(수도권 접전지) 집전화 조사, 새누리 5%P 높게 더민주는 15%P 낮게 나와》

여론조사 이대론 안된다 <상>

예측 실패한 여론조사 뜯어보니


종로 응답률 4.7% 가지고 "오세훈 승"

이재오 이긴다던 은평을 조사에선

30대 부족하자 가중값 2 곱해 보정

"조사 품질·신뢰도 문제 많을 수밖에"


※여론조사 횟수는 늘고, '품질'은 떨어졌다


         구분        │2014년 6·4 지방선거2016년 4·13 총선│   증감   

─────────────────────────────────────

여론조사 실시기관(개)│         114        │       186       │ ↑63.2%  

─────────────────────────────────────

공표 여론조사(건)    │         816        │       1744      │ ↑113.7

─────────────────────────────────────

유·무선 ARS(건)     │         458        │       838       │ ↑83.0%  

─────────────────────────────────────

유·무선 전화면접(건)│         349        │       743       │ ↑112.9

─────────────────────────────────────

ARS+면접 혼합(건)    │          7         │       157       │ ↑2142.9%

─────────────────────────────────────

기타(건)             │          2         │        6        │ ↑200%   

─────────────────────────────────────

전화면접 응답률(%)   │        16.7        │       14.1      │ ↓-2.6%P 

─────────────────────────────────────

ARS조사 응답률(%)    │         6.5        │       4.2       │ ↓-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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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20대 총선 격전지 개표 결과 vs 여론조사기관별 예측 비교 단위:%


[서울 종로]

개표 결과    오세훈 39.7│정세균 52.6

R&R          오세훈 44.9│정세균 35.6

TNS          오세훈 45.4│정세균 39.9

미디어리서치 오세훈 42.2│정세균 35.4


[서울 광진을]

개표 결과    정준길 37.2│추미애 48.5

엠브레인     정준길 32.1│추미애 45.0

미디어리서치 정준길 33.5│추미애 33.7

리얼미터     정준길 34.6│추미애 31.9


[서울 은평을]

개표 결과    강병원 36.7│이재오 29.5

리얼미터     강병원 18.2│이재오 27.5

포커스컴퍼니 강병원 19.2│이재오 30.6

코리아리서치 강병원 16.0│이재오 33.1


[서울 강남을]

개표 결과      김종훈 44.5│전현희 51.5

리얼미터       김종훈 45.2│전현희 30.1

코리아리서치   김종훈 41.9│전현희 25.8

중앙·엠브레인 김종훈 44.2│전현희 27.7


[경기 성남 분당갑]

개표 결과  권혁세 38.5│김병관 47.0

한길리서치 권혁세 32.3│김병관 28.3

한국리서치 권혁세 39.7│김병관 32.3

리얼미터   권혁세 42.0│김병관 27.8


[부산 사하갑]

개표 결과    김척수 45.4│최인호 49.4

KOSI         김척수 31.8│최인호 27.2

R&R          김척수 42.4│최인호 35.9

코리아리서치 김척수 46.0│최인호 26.7

http://news.joins.com/article/19987879


◈동아《鄭 "DJ-JP 문하생끼리 협치 손잡자"

禹 "靑 국회개입 못하게 설득해달라"》

정진석-우상호 상견례 신경전

http://news.donga.com/3/all/20160506/77957376/1


◈경향《신 3당 체제 '3김의 후예들'》

여소야대 속 '자산' 물려 받은 정치인들 전면에


JP 적극 지원받은 정진석

새누리 '원외' 원내대표에


DJ 아들 김홍걸, 박지원

야당 경쟁구도 속 '혈투'


YS '정치적 아들' 김영춘

야 간판으로 부산서 당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52232015&code=910402


◈한겨레《김정은 유일체제 공고화...대규모 세대교체 인사 예고》

[북 오늘 7차 노동당대회]

'노동신문 정론' 1만8천자 뜯어보니


충성 강조하며 "김정은 세대인 우리"


"자주·선군·사회주의" "핵은 만복"

기존 병진노선 재강조

개방선언 가능성은 낮아


미 국가정보국장 방한 뒤 출국

"박 대통령과는 만나지 않았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42671.html


◈한국《가습기·구조조정...3당 '민생 주도권' 경쟁》


더민주, 가습기 살균제 대책 집중

"4대 의혹 제기...국회 차원 특위를"


국민의당, 부실기업 등 경제 초점

정부 책임 조건으로 추경 제안


與, 가습기·미세먼지 등 당정협의

은행자본확충펀드 방식 검토도


※여야 3당 민생·경제 주도권 잡기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새누리당

오는 8일 당·정 협의 개최. 조속한 피해

구제에 초점

*더불어민주당

당 특위 구성 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특위 구성 제안. 국회 청문회 추진

*국민의당

특별법 제정 및 국회 청문회 개최 필요성

검토. 3당 공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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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구조조정]

*새누리당

국책은행 자본확충 통한 한국적

양적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양적완화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 로드맵

수립이 우선

*국민의당

구조조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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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새누리당

규제프리존특별법(전국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 지정. 세제 및 재정 지원)

*더불어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 상한제 도입)

*국민의당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 의무고용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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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0800a397264d42d7ae05947dc86d9413


◈부산《손잡은 정진석-우상호 "소통·협치하자"》

새누리-더민주 원내대표 상견례


우 "여야간 자율성 갖고

국회 운영 땐 적극 협력"

정 "대통령도 무리한 요구는

내리지 않을 것" 화답


서로 배려한 넥타이 '눈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06000052



■사회 TOP


◈조선《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로비 內査하던 檢, 왜 중단했나》

檢 수사관과 금전 거래, 靑·국회 관계자와 접촉 확인 후 덮어


파문 확산 우려했나

-브로커 李씨 잠적 등 이유 '스톱'

-檢 "구체적 위법사항 못찾은때문"


-軍에 화장품 납품 로비

-또 다른 브로커도 구속


※정운호 대표 둘러싼 의혹들


   정운호(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법조 비리 의혹

├→ 최모 변호사

정 대표 석방 로비

└→ H 변호사

  정 대표 검·경 수사 무마 의혹


*정·관계 로비 의혹

└→ 브로커 이모·박모·한모씨

-서울메트로 입점 로비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정·관계 Y·P·B씨 접촉

-화장품 군납 로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6/2016050600144.html


◈중앙《직접 만든 선물로, 기념일은 몰아서...지갑 얇은 5월 버티기》

['가정의 달'을 보내는 방식]


어린이날, 어버이날, 잇단 결혼식...

쏟아지는 지출에 허리띠 졸라매기

"월급이 초고속으로 스치는 기분"

카드시 단기대출 이벤트에도 솔깃


※5월을 실속 있게 보내는 방법


통합파: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기념일을 하루에 몰아 나들이나 식사


DIY파: 손편지를 쓰거나 직접 만든

과자·비누 등을 선물해 비용 절약

http://news.joins.com/article/19987827


◈동아《檢 "정운호 브로커, 靑수석-차관 실명 거론하며 '사업 해결' 주장"》

브로커 李씨-고교 동창 2014년 대화 녹취록 입수...진위 분석


수억원 빚 변제 독촉당하자

李 "고위직 동원 방해세력 제거"


李, 평소 고급외제차 수시로 바꿔타

지인에 광역단체장 가족-검사 소개

인맥-재력 과시하며 투자 권유


※정운호 대표의 핵심 브로커 이모 씨가

고교 동창과 나눈 대화 녹취록의 주요 내용


…발주가 돼야 수익이 좀 돌아가는데, 이것도 자꾸 한전에다가 투서질을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왔던 ○○○ △△부 차관, 그 다음에 대통령 ▽▽수석 ◇◇◇,

검찰에 있는 ☆☆☆ 검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번 기회에 아예 주저앉히려고 그래, 상대방 회사를.

오면서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하면서 왔어. "이놈들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경쟁 회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현금을 쥘 수가 있는 상황을

계속 못 만드는 거고….

http://news.donga.com/3/all/20160506/77957573/1


◈경향《호주제 없어졌지만...

여전한 '관습법 위력'》

대 끊긴 집안...출가한 딸보다 아버지 이복형제에 우선 상속 '합헌'


"민법 이전 사회규범 인정"

재판관 4명이 '합헌' 판단

2명은 "남녀 차별, 위헌"

3명 "심판 대상 안돼" 각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52210015&code=940100


◈한겨레《"어린이를 아프게 하잖아요"...고사리손으로 쓴 '옥시 아웃'

[옥시 제품 불매운동 확산]


서울 시청광장서 환경연합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항의에 동참


부모 손잡고 어린이들 그림 인증샷

외국인도 참여...그림 200여장 쌓여

연예인도 "옥시 제품 사지 맙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2667.html


◈한국《'정운호 게이트' 4대 브로커 속속 베일 벗다》


유명 법조브로커 이씨

항소심 재판장과 식사로 수면 위로


수감 중인 언론인 박씨

원정도박 무마 위해 경찰 접촉


거간꾼 노릇하다 구속된 한씨

軍 납품·롯데면세점 로비 관여


최 변호사 지인 투자자문사 이씨

정씨 변호사 폭행 고발로 주목

http://www.hankookilbo.com/v/f9a567f7ff494622aa87c95442f90f08


◈부산《부산 알바생 20% "최저 시급(6천30원) 못 받아"》

48%가 근로계약서 없고

21%는 초과 수당 못 받아

평균 시급은 6천129원


부산지역 청년 알바 실태조사 결과


평균 시급 6천129원

          (3천200원~1만 5천 원 사이 분포)

주당 평균 근무일   3.8일

일일 평균 근무시간 7.4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28.4시간


*자료: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06000099



■국제 TOP


◈조선《트럼프, 지금은 뒤지지만...지지율 5%P만 올라도 예측 불허》

美 대선 본선 준비 시작, 판세는?


CNN "힐러리 현재 13%P 앞서"

지지율 1%로 출발한 트럼프

설마 하더니 공화당 후보까지

"힐러리도 결코 안심 못 할 것"


※트럼프·클린턴 주(州)별 대선 선거인단 확보 지도


[최근 여론조사 기준]


*클린턴

하와이 / 워싱턴 / 오리건 / 캘리포니아 / 네바다

콜로라도 / 뉴멕시코 / 미네소타 / 아이오와 / 미시간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오하이오 / 펜실베이니아 / 뉴저지

뉴욕 / 코네티컷 / 로드아일랜드 / 매사추세츠 / 버몬트

뉴햄프셔 / 메인 / 메릴랜드 / 델라웨어 / 워싱턴 D.C

버지니아 / 노스캐롤라이나 / 플로리다


*트럼프

알래스카 / 몬태나 / 아이다호 / 와이오밍 /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 유타 / 애리조나 / 네브래스카 / 캔자스

오클라호마 / 텍사스 / 미주리 / 아칸소 / 루이지애나

테네시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 / 인디애나 / 웨스트버지니아


선거인단 확보 수

힐러리 347191 트럼프

─────────────────────────────

[트럼프 지지율이 모든 주에서 5%P 오를 경우]

   트럼프가 추가로 승리하는 지역


*클린턴

하와이 / 워싱턴 / 오리건 / 캘리포니아 / 네바다

콜로라도 / 뉴멕시코 / 미네소타 / 아이오와 / 미시간

위스콘신 / 일리노이 / 펜실베이니아 / 뉴저지 / 뉴욕

코네티컷 / 로드아일랜드 / 매사추세츠 / 버몬트 / 뉴햄프셔

메인 / 메릴랜드 / 델라웨어 / 워싱턴 D.C / 버지니아


*트럼프

알래스카 / 몬태나 / 아이다호 / 와이오밍 /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 유타 / 애리조나 / 네브래스카 / 캔자스

오클라호마 / 텍사스 / 미주리 / 아칸소 / 루이지애나

테네시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 사우스캐롤라이나 / 켄터키 / 인디애나 /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선거인단 확보 수

힐러리 285253 트럼프

─────────────────────────────

[트럼프 지지율이 모든 주에서 10%P 오를 경우]

   트럼프가 추가로 승리하는 지역


*클린턴

하와이 / 워싱턴 / 오리건 / 캘리포니아 / 네바다

뉴멕시코 / 미네소타 / 미시간 / 위스콘신 / 일리노이

뉴저지 / 뉴욕 / 코네티컷 / 로드아일랜드 / 매사추세츠

버몬트 / 메인 / 메릴랜드 / 델라웨어 / 워싱턴 D.C


*트럼프

알래스카 / 몬태나 / 아이다호 / 와이오밍 / 콜로라도

노스다코타 / 사우스다코타 / 유타 / 애리조나 / 네브래스카

캔자스 / 오클라호마 / 텍사스 / 아이오와 / 미주리

아칸소 / 루이지애나 / 테네시 / 미시시피 / 앨라배마

조지아 / 플로리다 / 노스캐롤라이나 / 사우스캐롤라이나 / 켄터키

인디애나 / 오하이오 / 버지니아 / 웨스트버지니아 / 펜실베이니아

뉴햄프셔


선거인단 확보 수

힐러리 233 < 305 트럼프


자료:뉴욕타임스


※클린턴 대 트럼프 지지율·지지층


[전체 지지율]

힐러리 클린턴 54%도널드 트럼프 41%

──────────────────

[성별]

남성

힐러리 클린턴 47%도널드 트럼프 47%

- - - - - - - - - - - - - - - - - -

여성

힐러리 클린턴 61%도널드 트럼프 35%

──────────────────

[인종별]

백인

힐러리 클린턴 43%│도널드 트럼프 52%

- - - - - - - - - - - - - - - - - -

非백인

힐러리 클린턴 81%도널드 트럼프 14%

──────────────────

[연령별]

55세 미만

힐러리 클린턴 59%도널드 트럼프 36%

- - - - - - - - - - - - - - - - - -

55세 이상

힐러리 클린턴 47%도널드 트럼프 48%

──────────────────

[소득별]

5만 달러 미만

힐러리 클린턴 60%도널드 트럼프 36%

- - - - - - - - - - - - - - - - - -

5만 달러 이상

힐러리 클린턴 50%도널드 트럼프 45%

──────────────────

[학력별]

대졸 이상

힐러리 클린턴 59%도널드 트럼프 36%

- - - - - - - - - - - - - - - - - -

고졸 이하

힐러리 클린턴 52%도널드 트럼프 43%

──────────────────

[거주 지역별]

도시

힐러리 클린턴 70%도널드 트럼프 25%

- - - - - - - - - - - - - - - - - -

교외

힐러리 클린턴 50%도널드 트럼프 47%

- - - - - - - - - - - - - - - - - -

시골

힐러리 클린턴 36%│도널드 트럼프 55%


*CNN 여론조사(4월 28일~5월 1일, 1001명 대상 전화 인터뷰 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6/2016050600191.html


◈중앙《"TV 주문하면 다 삼성·LG"...한국 기업 별러온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이젠 발등의 불]


"미국 상대로 엄청난 돈 버는데

왜 우리가 군함·항공기 보내 돕나"

1990년대부터 노골적 반감 표출


보호무역 옹호, FTA 재검토 주장

한국산 미국 수출 제동 걸릴 수도

http://news.joins.com/article/19987860


◈동아《'반성문' 쓰는 美 선거 전문가들》

"트럼프가 공화당후보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대선예측 족집게' 네이트 실버

트럼프 중도하차 예상했다 망신살


BBC "공화 경선전망 바보같았다"

http://news.donga.com/3/all/20160506/77957708/1


◈경향《좌와 우의 두 아웃사이더, 주류가 감춰온 '환부' 드러냈다》

[안희경의

미국 대선 리포트]


미 중산층 식탁에 오른 불만

의료보험·세금·이민자 등

경선 과정서 의제에 올라


트럼프 "중·멕시코만 이득"

정부의 '자유무역'에 반기


힐러리와 민주당 엘리트들

샌더스 진보 정책 포용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5051753001


◈한겨레《"지지 못해" "어쩌겠냐"...혼돈에 휩싸인 공화》


트럼프 대선 후보 확정됐지만

조지 부시 부자 "지지 못한다"


공화 주류 대체적 분위기는

"후보 인정 어쩔 수 없어" 현실론


인기 끈 공약들, 주류와 정면 상충

'큰손'·재계 신임 얻느냐가 변수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2697.html


◈한국《중·러 국익 위해 밀착 '전략적 상부상조'》


러 경제 위기 '차이나 머니'로 회생

中, 美 대항 파트너로 러시아 택해


남중국해 영유권과 한국 사드 등

군사·안보분야 적극적 협력 나서

http://www.hankookilbo.com/v/b960278e38e446369ea65556ff574421


◈부산《'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美-멕시코 국경 봉쇄 착수》

NYT 취임 초 예상 기사

오바마 이민개혁명령 폐기

해외 이전 공장 제품에 관세

자유무역협정 없었던 일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06000014



■경제 TOP


◈조선《미세먼지 골치인데...LPG車 줄고 디젤車 폭증》

배출가스 조작 파문에도

규제는 없고 연비 좋아

디젤차 1년새 68만대 증가

친환경 LPG차는 6년째 감소


※주요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


[이산화질소(ppm)]


2013년 LA   0.035│런던 0.027│파리 0.022

2015년 서울 0.032

- - - - - - - - - - - - - - - - - - - - -

[미세먼지(㎍/㎥)]


11년 서울 47

13년 서울 45│LA 30│파리 26│런던 18

15년 서울 46


※연료별 자동차 등록 현황

괄호는 증감


[휘발유] 2015년 3월 977만9236│2016년 3월 1004만6887대(+26만7651)

[경유]   2015년 3월 810만2652│2016년 3월  878만6779(+68만4127)

[LPG]    2015년 3월 233만8336│2016년 3월  225만4955(-8만3381)


자료:국토교통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6/2016050600121.html


◈중앙《이주열 "출자보다 대출" 자본확충펀드 제시》

[한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카드]


"발권력 이용, 타당한 이유 있어야"

정부 요구 수용+손실 최소 '절충'


7년 전 4조 집행했지만 효과 적어

"출자 가능성 닫은 건 아니다"


※2009년 선보인 '은행 자본확충 펀드' 구조


[   한국은행  ]

  10조원 대출       [기관, 일반 투자자]

                      8조원 투입   

[   산업은행  ]                        

  2조원 추가                           

                                        

총 12조원 투입                         

       └──────┬───┘       

                                      

[     은행 자본확충 펀드 20조원(계획)     ]

(은행 요청시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매입)

                                    

          실제 집행액 3조9500억원        

        (한은 대출금은 3조3000억원)        


자료:금융위원회·한국은행

http://news.joins.com/article/19987846


◈동아《日 아베노믹스 추락하자 '100엔숍'만 날개 달아》


소비자들 "경기 불확실" 지갑 닫자

할인점들 공격적으로 점포 늘려


콧대 높던 유니클로도 가격 내려

엔고 겹친 대기업들은 투자 꺼려


※투자 확대하는 일본 할인매장   자료: 니혼게이자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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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무라]

*업종

캐주얼 의류

*내용

신설 매장 수를 예년보다 30% 이상 늘려 3년간

270개 매장 신규 개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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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아]

*업종

100엔숍

*내용

올해 150개 매장 신규 개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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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에이]

*업종

생활용품 할인점

*내용

매장을 매년 100개씩, 3년간 300개 늘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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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기 조쿠]

*업종

균일가 야키도리(꼬치)

*내용

올해 100개 매장 신규 개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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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0506/77957759/1


◈경향《부동산 띄우기에 '올인'...나라도 국민도 '빚'만 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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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새판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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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부양책보다 체질 개선을


규제 완화·추경 편성·재정 조기집행 등 부양책마다 부작용만

부동산 활황에도 가계·국가부채는 '눈덩이' 전세대란에 '비명'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비정규직 축소 통한 고용안정 우선해야


※가계부채 규모 추이


2015년 1207조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 규모 추이


2015년 590조5000억


단위:원, 자료:기획재정부


※박근혜 정부

주요 부동산 규제 완화 현황


[2013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 구입자 양도세 한시적 면제

*주택 취득세율 인하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2014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재건축 가능 연한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1가구 3주택까지 허용


[2015년]

*청약 자격 요건 완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시 가구 소유자 동의 요건 완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대폭 확대


※서울 집값·전셋값 변동률 추이


2012년 전셋값 2.06│집값 -2.88

2013년 전셋값 6.78│집값 -1.27

2014년 전셋값 4.27│집값  0.80

2015년 전셋값 8.07│집값  4.34


단위:%, 자료:KB국민은행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052136005&code=920100&med=khan


◈한겨레《소형 SUV

쾌속 질주》

엔진 배기량 1600㏄ 이하 급부상

'티볼리'가 불지피고 '니로'가 추격

'QM3'·'트랙스'도 새단장 반격 노려

작년 소형SUV 국내시장 2.6배 성장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742690.html


◈한국《성과연봉제 거센 역풍...체면 구긴 금융위》


금융공기업 이달 내 도입 구상

노조 반발로 출발부터 삐걱


대상 120곳 중 절반 넘게 난항

산하 기관 중 합의 예보 1곳 뿐


캠코·주택금융公 벼랑 대립

사장 사의 표명·고발 사태까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

(단위:개, 괄호안은 도입 비율 %)


[전체 공공기관]

120

도입 확정 53(44)


[금융공기업]

9

도입 확정 1(11)


자료:금융위원회

http://www.hankookilbo.com/v/6c6ecf97c7ec4fe783c174881283c4a8


◈부산《"꾸준히 한 우물만, 가치의 건축에 무게"》

[부산 건설사 열전]

경동건설㈜ 김재진 회장


1973년 설립 올해 43년째

신용 A-, 재해율 0.28%

시공능력 지난해 전국 63위


건축의 예술성 갈증 풀려

'부전교회 비전센터' 시공

건축문화제 8년 이끌어


"가덕신공항 가용성 측면

내륙 공항보다 이점 많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06000026

19대국회, 2004년, 2011년, 20대, 2심, 3당, 3선, 4.13총선, 40대, 50대기수, 5차핵실험, eu, IT기업, Kai, MB정부, MS, OS, SLBM, 각별, 각자도생, 간식, 감형, 강서, 강화, 개입, 개혁, 거절, 거제, 건강식품, 건설사, 걷기, 검색광고, 검증, 검찰, 결별, 결의, 결탁, 경영진, 경쟁, 경쟁전당대회, 경쟁전대, 경제, 경제난, 경제민주화, 경제부처, 경제체질, 경찰, 고공농성, 고도제한, 고발, 고소, 고용, 고착화, 고통분담, 공공기관, 공동대응, 공안부, 공천파동, 공화당, 과밀학급, 과소학급, 과잉보호, 관권선거, 관심병사, 교훈, 구글, 구글세, 구도심, 구원투수, 구조조정, 구조조정협의체, 구형, 국가정보원, 국민의당, 국민일보, 국산차, 국정원, 국제공조, 군대, 권도균, 권유, 권은희, 규제, 규제프리존, 규제프리존법, 금융, 금융위원장, 급부상, 기소, 기술자, 기술지표, 기업, 기자회견, 기장, 기재위,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회의, 김범수, 김세연, 김영우, 김종인, 꼼수, 꽃가루, 낙선자, 남경필, 남부, 냉면회동, 네이처리퍼블릭, 노동4법, 노동개혁, 노조, 뉴욕, 다음, 단순비방, 단체카톡방, 단톡방, 당국, 당권, 당대표, 당대회, 대가, 대공수사국, 대기업, 대량실직, 대리운전, 대립, 대법관, 대선댓글, 대선주자, 대선후보, 대우조선, 대우조선해양, 대정부, 대주주, 대책, 댓글,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데자뷔, 도널드 트럼프, 도덕적해이, 도정, 독성시험, 독자세력, 동래, 동료, 뒷전, 디지털단일시장, 디지털영토, 딴소리, 러닝메이트, 러브콜, 로펌, 롯데관광개발, 류중희, 리드, 리틀오바마, 마녀사냥, 마이크로소프트, 마코 루비오, 막차, 만찬회동, 매각, 매쉬업 엔젤스, 먹구름, 면세점, 모바일, 몸살, 무력시위, 무쟁점법안, 무죄, 문재인, 물망, 물타기, 미국, 미국대선, 미정, 민간기업청년고용할당제, 민생법안, 민원, 민주당, 바이러스감염, 반기문, 반대, 반독점, , 방사능, 방산, 방어, 방영, 방위공약, 방위사업, 방지책, 백악관, 백인, 버락 오바마, 벌금폭탄, , 법사위, 법안처리, 법원, 법정관리,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 벤처, 벤치, 벼락재벌, 변호사, 변호인, 변호인단, 보석기각, 보험료, 복권, 복당, 본사, 본선, 볼보, 봉태열, 봐주기, 부산, 부산관광공사, 부실, 부영그룹, 부울경, 부통령, 부하직원, 북한, 북핵, 분양, 불출마, 불허, 불황, 브라이언, 비난, 비례대표, 비방, 비빔냉면, 비행거리, 비행안정성, 빅3, 빅딜, , 사고현장, 사과, 사면, 사재출연, 사회적갈등, 산업대개조, 산업은행, 산은, 삼성중공업, 삽질, 상비약, 상선, 상업적목적, 새누리당, 서별관회의, 서병수, 서울국세청장, 석방, 선거개입, 선글라스, 선두, 선택과 집중, 소비자, 소유구조, 소환, 속내, 손사래, 손해율, 수도권, 수리비, 수술, 수익성, 수임, 수입차, 수평적기업문화, 쉬운 해고, 스타트업, 스피커, 승객, 승부처, 시간낭비, 시름, 시험발사, 신공항, 신해철법, 신형파사트, 실리콘밸리, 실업대책, 실전배치, 실직, 실패, 실형, 심리전단, 심층설문, 아동학대방지법, 아들, 아우성,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 안철수, 액셀러레이터, 액션플랜, 야권, 야당, 약점, 약품오남용, 어버이연합, 억지, 엘리자베스 워런, 여당, 여론, 여론조사, 여성, 여성변호사폭행사건, 여성부통령, 여야, 여의도, 여지, 역학조사, 영국방문, 영국병원, 영남, 영도조선소, 예스, 오너, 오너경영, 옥시, 온라인구매, 온라인약국, 온라인판매규제, 외부세력, 외부수혈, 외제차, 욕설, 용산구, 우선지원대상, 우유, 우크라이나, 울산, 워크아웃, 원내대표, 원도심, 원자력발전소, 원전, 원점, 원천배제, 원폭투하, 원희룡, 위로만찬, 위반, 위안부인권운동, 유기준, 유럽연합, 유승민, 유엔, 유엔안보리결의, 유치, 유행아이템, 은폐, 음주운전, 의견서, 의료영리화, 의약품, 의장, 의존도, 의혹, 이명박정부, 이미용업, 이민, 이슈화, 이중근, 이택경, 인터넷, 인터넷판매제한, 인텔, 인하, 인허가리스크, 일방통행, 일본, 일본대사관, 일본인, 임시국회, 임원, 임종룡, 임직원, 입건, 입증, 입찰, 잊혀질 권리, 자구노력, 자기모순, 자문단, 자율협약,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잠재고객, 재벌, 재벌개혁, 재편, 저성장, 적의처리, 적자, 전당대회, 전대, 전략적제휴, 전문가, 전화, 점화, 정권교체, 정대협, 정부, 정우택, 정운호, 정통, 정황, 젖소, 제재, 조선, 조언, 존 케이식, 존립, 종북, 좌익효수, 주력산업, 주류, 죽음의 계곡, 중대장, 중도사퇴, 중도층, 중진, 증거물, 지도부, 지앤컴리서치, 지한파, 직속상관, 직장상사, 진전, 진행형, 집유, 집행유예, 집회, 쪼개기, 차기대권후보, 차량등급평가, 차량몰수, 차별화, 참패, 채권단, 채이배, 책임론, 처벌, 철퇴, 청년고용특별법, 청년일자리, 청와대, 청와대행정관, 체르노빌, 총공세, 최경환, 최고가, 최소가, 최소화, 최악, 최우선, 추가경정예산, 추경, 추월, 충청권, 취약업종, 취약업종구조조정, 친박, 카카오공동체, 캠프, 코널리, 콘택트렌즈, 콜드론치, 크레인, 크루즈, 킹메이커, 탈세, 테마형상품, 토양오염, 통제실, 투자자, 트레킹, 특정시점, 페북, 페이스북, 편의점판매, 편익, 평가절하, 폐기물, 폐손상, 포함, 폴크스바겐, 퓨처플레이, 프라이머, 플랜b, 하원의원, 하청업체, 학교, 학생, 한계, 한국GM, 한국경제, 한국어, 한국항공우주산업, 한남동외국인아파트부지, 한남동외인주택부지, 한반도, 한진그룹, 한진중공업사태, 한진해운, 합동참모본부, 합병, 합참, 항소, 항소심, 해고, 해명, 해법, 해외직구, 해운, 해운대, 해파랑길, 행군, 헬리콥터맘, 헬리콥터부모, 현대상선, 현대중공업, 현안, 현안회의, 형평성, 홍문종, 환자, 황사, 황영철, 회동, 회의적, 훌리안 카스트로, 휴업, 희망버스, 히로시마, 히스패닉, 힐러리 클린턴



[2016년 4월25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産銀, 대우조선 일부 매각 검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워크아웃·법정관리·합병 등 거론

정부, 내일 5대 취약 업종 구조조정 원칙과 실업대책 발표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185.html


◈중앙《"밥 해결하는 게 법이다"》

3당 원내대표 냉면 회동 "19대 국회서 청년일자리 등 민생법안 최우선 통과"


규제프리존법은 보완 후 처리

아동학대방지·신해철법 등

무쟁점법안도 통과시키기로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85


◈동아《'78兆 빚(한진해운 현대상선 현대重 대우조선 삼성重 합계)' 해운-조선

수술 액션플랜 짜라》

[산업 대개조 이제는 실행이다]


5대 취약업종 중 선택과 집중 필요

급한 해운-조선부터 구조조정해야

靑 어제 긴급회의...내일 대책 발표

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944/1


◈경향《청와대 행정관

"정대협(위안부 인권운동 단체)은 종북"》

어버이연합에 "일본대사관 앞보다 거기 가서 집회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50600055&code=910203


◈한겨레《'좌익효수' 댓글 수백건 중 10건만 기소했다》

검찰, 국정원 직원 '봐주기' 의혹

대선 댓글은 낮은 수위 4건뿐

법원도 "10개뿐" 무죄로 화답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의 '좌익효수' 수사와 공안2부 기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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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수사>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  <2015년 11월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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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건(2012년 대선 등 선거 개입 혐의 확인)│  │       10건(국정원법 위반 혐의 기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재인, 안철수 등 야권 후보 맹비난      │  │손학규 분당 재보선 후보 비방 6건, 문재인

                                                │  │대선 후보 4건, 안철수 비방 글은 전부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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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1106.html


◈한국《들끓던 영도조선소, 5년 지나 구조조정 원점》

[한진중공업 사태로 본 교훈]


309일 크레인·고공농성·희망버스...

사회적 갈등만 치르고 구조조정 실패

결국 수천억 적자로 채권단 관리


일방통행식 해고에 외부세력 개입

나아지기는커녕 시간만 낭비한 셈

노조, 구조조정 현실 받아들이고

대주주·경영진도 부실 책임져야


※한진중공업 실적 (단위:원)


[2013년] 매출 2조5,293억│영업이익 -696억  │순이익 -1,902억

[2014년] 매출 2조5,203억│영업이익 -1,450억│순이익 -2,998억

[2015년] 매출 3조1,155억│영업이익 -794억  │순이익 -2,609억


자료:한진중공업

http://www.hankookilbo.com/v/58796f8e282343e7a6652f6eaa57629f


◈서울《자구노력 않는 대기업

우선 지원 대상서 뺀다》

경제부처 어제 靑서 현안회의

내일 구조조정 업종 대책 발표

"일부 임직원·노조 도덕적 해이

오너 사재 출연 등 고통 분담해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25001004


◈세계《"뼈 깎는 구조조정...경제 체질 바꿔야"》

[저성장 한국경제 긴급 진단]

전문가 27명 심층 설문


89% "저성장 고착화" 평가

대규모 실직사태 등 대비해

"추경 편성 필요" 의견 우세


경제전문가 27인 설문조사 결과


한국경제의 저성장은 고착화되는 추세인가

그렇다 24(89%)아직 아니다 3명(11%)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은

반드시 해야 한다 14명(52%)불가피한 선택이다 11명(41%)기타 2명(7%)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해야 하나

검토해야 한다 17명(63%)부정적이다 8명(30%)기타 2명(7%)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24/20160424001717.html


◈국민《'바람' 탄 안철수, 문재인 첫 추월했다》

[국민일보·지앤컴리서치

차기 대권후보 여론조사]


야권 후보서 10%P 앞서

安, 수도권·영남서 리드

文, 20·40代서 높은 지지

반기문, 여야 통틀어 선두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단위:%)


반기문 26.4

안철수 17.9

문재인 16.9

오세훈  6.4

박원순  6.0

김무성  4.1

김부겸  3.8

유승민  2.8


<자료: 지앤컴리서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08436&code=11121100&sid1=pol


◈매일경제《정부, 한진해운·현대상선 합병 시사》

한진그룹에 추가 자구노력 종용키로...내일 금융위원장 주재 구조조정협의체 가동


한진해운 오늘 자율협약 신청

http://news.mk.co.kr/newsRead.php?no=297000&year=2016


◈한국경제《현대重·한진重·대우조선 '防産(방위사업 부문) 빅딜' 추진》

靑 서별관회의서 조선·해운 구조조정 논의


조선산업 상선·방산 부문 두 갈래로 재편

연 매출 2조~3조 '해양版 KAI' 나올수도


※국내 조선업체 防産부문 (단위:원)


기업        │조선소     │주력 선종    │2016년 매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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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거제도 옥포│잠수함 전투함│1조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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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       │잠수함 전투함│6000억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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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부산 영도  │수송함 상륙함│2000억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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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진해       │경비정       │2000억 안팎


자료:각 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2484801


◈부산《"대량 실직 임박" 떨고 있는 부울경》

대우조선해양 등 빅3 중심

주력산업 구조조정 현실화

거제·울산발 불황 여파로

부산 하청업체도 '줄휴업'


※3월 말 조선업계 수주 잔량


현대중공업   213척

대우조선해양 144척

삼성중공업   109척

STX조선       61척

한진중공업    44척

대선조선      22척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094



■정치 TOP


◈조선《文(문재인)·金(김종인), 회동後 엇갈린 얘기...그래도 손은 계속 잡을듯》

문재인 "全大 불출마 권유했다"  김종인 "출마 권유를 내가 거절"


서로 전략적 제휴 깨기는 어려워

-文, 경제민주화 스피커 해달라며

-金에게 킹메이커 역할 기대


-정권 교체 의지 강한 金

-文과 결별보다 협력유지 가능성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226.html


◈중앙《비빔냉면 먹은 원유철 "두 야당 잘 모시고 비벼야"》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 손잡은 3당]

3당 원내대표 여의도서 냉면회동


야당 "규제프리존은 기재위서 보완"

대기업의 이·미용업 진출 방지책 논의


여당은 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 반대

공공기관 고용 3%→4~5% 확대 협상


※3당 합의문과 법안 처리 전망


①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 최우선 처리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은 '청년고용촉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의미

*청년고용촉진법: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4~5%로 확대안 논의

*규제프리존 특별법:기재위 등 상임위서 보완책 마련 후 처리 논의


②법사위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이견 없는 법사위 계류 법안 93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신해철법), 의료법, 독립유공자예우법 등


③3당이 제출한 중점 법안 27일 협상 계속

*새누리(6개):노동 4법+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더민주(4개):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청년

고용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의당(5개):세월호특별법, 청년고용촉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공공기관운영법, 신해철법


④19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대한 입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 4법 등은 입법 불투명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74


◈동아《갈라지는 친박...최경환 방어모드 틈타 중진들 "각자도생"》

[4·13총선 이후]

새누리 새 지도부 구성 안갯속


공천파동 비켜선 그룹 목청 키워

홍문종-유기준 원내대표 나설듯


친박 일각 '당대표 외부수혈' 주장

정우택은 충청권 독자세력화


주류측 '최경환 당권' 포기못해

총선 책임론 확산 제동 걸수도


※4·13총선 참패 이후 친박(친박근혜)계 분화 움직임


[      암중 모색(주류 그룹)      ]

     최경환 원유철 조원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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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패배 책임 내탓 네탓    

    할 때 아니다. 모두가 죄인"   


[      체질 개선(원로 그룹)      ]

            서청원 등            

- - - - - - - - - - - - - - - - -

    "비생대책위원장 등을 외부    

   인사가 맡을 가능성 열어둬야"  


[       각자도생(중진 그룹)      ]

이주영 이정현(당 대표 도전 의사),

홍문종 유기준(원내대표 출마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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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파동 주역은 후퇴,     

  남은 친박이 책임정치 구현해야" 


[   충청역할론(독자세력화 그룹)  ]

          정우택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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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     


[      친박에 반기(쇄신 그룹)    ]

          이학재 주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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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친박계 2선 후퇴해야"      

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444/1


◈경향《여야 3당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입은 모아도 속내 제각각》

임시국회 주요 현안 합의


법사위 계류 신해철법 등

19대 국회 '막차' 유력


노동4법-청년고용특별법

청년 일자리 해법 제각각


안철수 "의료영리화 반대"


※4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


처리 유력 주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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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 구제)

*의료법 개정안(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유공자 후손 귀국 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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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 및 입장

구분                          │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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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안    │찬성    신중  조건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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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신중    찬성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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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개정안                │찬성    반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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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찬성    반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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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242253015


◈한겨레《북한이 쏜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적 진전'...5차 핵실험까지 치닫나》

[북, 당대회 앞두고 '미사일 시위']


지난해 12월 이어 4번째 시험발사

북 "수면위 점화·비행 안정성 등

모든 기술지표들 충분히 만족"


합참 "비행거리 30㎞" 평가절하속

한·미, 실패라고 공식 규정은 안해

정부 "3~4년 이내 실전배치 될수도"

"안보리 결의 위반" 국제공조 나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작동 방식(콜드 론치)


[콜드 론치(cold launch)]


탄도미사일이 담긴 보호캡슐이 잠수함에 설치된 발사관을 통해 발사되면 부력으로 수면에 떠오른 뒤 보호캡슐이 깨지면서

수면 위에서 탄도미사일이 점화·발사되는 방식.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점화되지 않은 채 다른 힘(부력)으로

발사관 밖으로 밀어올려지기 때문에 '콜드 론치'라고 불린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북한 주요 군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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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

동해로 신형 300㎜ 방사포 발사(비행거리 150㎞)...김정은 지도 "선제공격 방식으로

모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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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9일

소형화된 핵탄두 추정 물체 공개...김정은 "핵탄 경량화해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규격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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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5일

김정은 '탄도로케트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 지도 "핵탄두 폭발 시험과 여러

종류의 탄도로케트 시험 발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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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8일

동해로 중거리 탄도미사일(노동 계열 추정) 발사(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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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

동해로 중거리 탄도미사일(무수단 추정) 발사...한국군, 실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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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

유엔 안보리,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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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3일

김정은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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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41040.html


◈한국《구원투수 없는 與...벤치밖 '50대 기수들' 주목》


2011년 당 지도부 나란히 입성한

유승민·남경필·원희룡 주목

南, 낙선자 '위로 만찬' 보폭 넓혀


劉 복당 시점 가늠하기 어렵고

南·元 "도정 매진" 현안엔 손사래


'3선' 황영철·김세연·김영우 등

개혁 이끌기엔 아직 勢 부족

http://www.hankookilbo.com/v/8d25e16ff9364634b42cbc746e4e7166


◈부산《'신공항' 대립 첨예...밀월 없는 부산 여야》


새누리, 서 시장과 만찬회동

정치 이슈화 반대 입장 정리


더민주 "신공항 유치 실패 땐

시장 책임져야" 공세 강화


대정부 공동 대응 여론 고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088



■사회 TOP


◈조선《"중대장님, 우리 아들 삽질 그만 시키세요"》

[NOW]군대도 '헬리콥터맘'은 못말려


직속상관 더 생긴듯...軍 몸살

-전화·단체카톡방 통해

-수시로 "보고싶어, 사진 좀..."

-행군 따라가 간식 돌리기도


과잉보호...국방유치원?

-관심병사 찍혀 毒이 될수도


※헬리콥터 부모 : 성인이 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참견하며 과잉 보호하는 부모들을 일컫는다. 착륙 전 헬리콥터가 공중을 빙빙 도는 모습에서 비롯된 용어다. 최근 군대에 간 자식을 걱정하며 군 간부들에게 수시로 연락해 안부를 확인하는 부모가 늘면서 군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158.html


◈중앙《직장 상사가 부하직원 음주운전 안 말리면 함께 입건》

[술 마시고 운전하면 처벌 강화]


음주운전 5년 내 5회 땐 차량 몰수

대리운전 힘든 곳서 술 팔아도 입건


법조계 "입증 어렵고 형평성 논란"

현재 경찰 인력으론 조사 확대 한계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 5회

 적발 시에 차량을 몰수

*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직장 상사·술집 주인 함께 입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위험

 운전치사상죄' 적용(10년 이하 징역)

*음주 사망사고 구속 수사, 다수 사망 시 징역 7년 이상 구형

*단속 장소 20~30분마다 옮기는 '스팟 이동식' 단속 시행


자료:대검찰청·경찰청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78


◈동아《2심 보석기각 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변호인단에 30억 추가 내걸고 집유 독려》

女변호사 폭행사건 파장...법조계 수임 생태계 드러날지 주목


24명 이상 변호인단 꾸린 정대표

항소심 석방 대가 20억원 계약

로펌, 대법관-檢출신 자문단도 참여


검찰, 항소해 놓고 감형 구형

"보석 결정해도 무방" 의견도 내


보석 기각뒤 변호인과 관계 틀어져


※A 변호사가 밝힌 수임료 '20억 원'의 행방


[정운호] 20억 원(세후 11억7000만 원) [A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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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세후 1억7000만 원)

*상습도박 사건 H로펌에 1억1000만 원 계약(변호사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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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세후 4억3000만 원)

*호텔 여종업원 욕설 보도 주간지 전량 수거 폐기(약 5500만 원)

*호텔 여종업원 합의금(총 1억 원)

*여성 연예인 성관계 의혹 대응(변호사 자문 및 각서 등 수천만 원)

*회사 여직원 성관계 의혹 대응(변호사 자문 및 각서 등 수천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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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세후 5억7000만 원)

*면세점 관련 위약금 소송, 형사소송(다른 변호사에게 자문료 지급)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입점 민사 및 형사 소송(다른 변호사에게 자문료 지급)

*서울구치소 징벌 대응(교정 전문 변호사 자문)

*보석 관련 검찰의 '적의 처리' 의견 및 감형 구형(검찰 출신 변호사 등 4명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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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666/1


◈경향《'이중근(탈세 혐의 수사 받는 부영그룹 회장) 돈받고 실형' 봉태열(전 서울국세청장), 6년째 부영 임원》

MB 정부 때 구속 2개월 만에 이 회장과 함께 사면·복권

15년 넘게 각별한 사이..."탈세 의혹과도 무관 않을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202&artid=201604250600015


◈한겨레《검찰, 안철수 등 야당 비방·선거개입 증거물 '원천 배제'》

['좌익효수' 봐주기 기소 의혹]

댓글 수백건 중 10건만 기소 파장


검찰의 자기모순

-"단순비방·욕설 뺐다" 해명 불구

-기소한 댓글도 단순비방·욕설

-공안부 검증까지 거친 수백건

-기소단계서 대부분 포함안돼


수사단계부터 '좌익효수 구하기'

-고소·고발 1년 지나서야 소환

-심리전단 아닌 대공수사국 소속

-관권선거 논란 확산될라 우려

-'권은희 기소에 물타기용' 지적도


좌익효수 사건 일지


2013년 7월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국정원 심리전단 외 정치댓글 활동한

 국정원 직원 4명(좌익효수 포함) 적발 조사. 좌익효수 유아무개씨만 입건

*국정원 "좌익효수, 우리 직원 아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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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검찰, 좌익효수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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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인터넷방송 운영자 이경선씨(망치부인), 자신과 딸에게 성적 폭언한 혐의로

 좌익효수 고소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 교체

 (윤석열→이정희 당시 수원지검 형사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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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좌익효수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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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좌익효수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모욕죄 혐의로 기소


이정배 공안2부 검사 김신 공안2부장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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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 유씨에게 국정원법 무죄 선고

(모욕죄만 인정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1105.html


◈한국《옥시, 英병원의 유리한 의견서만 제출...본사 개입 정황》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 손상"

직접 의뢰한 결과 법원에 보내


종합적인 역학 조사와 무관한

특정 시점 환자 상태만 놓고 판단


독성 시험 불리한 결과는 쏙 빼고

유리한 내용만 쪼개 제출 꼼수도

"황사·꽃가루가 원인" 억지까지

http://www.hankookilbo.com/v/00d990b8a91b4716b13b353417104d44


◈부산《'학생 없어' 아우성 '학생 넘쳐' 아우성》


동래 등 구도심·원도심

학교 존립 걱정 현실화


강서·기장·해운대

"과밀학급 해소" 잇단 민원


※대표적 과소·과밀 학급 현황

(매년 4월 기준)


과소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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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성초등학교(동래구 복천동, 1907년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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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전체 학생 수학급 당 학생 수교사 1인당 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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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06     │     18.0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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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41     │     18.9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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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96     │     19.8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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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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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호초등학교(명지오션시티, 2009년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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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739    │     37.0     │        31.6       

─────────────────────────────

2014년│    1,546    │     34.4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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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365    │     30.3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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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교육부 '학교알리미' 통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103



■국제 TOP


◈조선《"히로시마 가나" 질문에 답변 피한 오바마》


訪英회견서 긍정도 부정도 안해

백악관 측 "아직 미정" 여지 남겨


"원폭 투하 사과로 비칠 수 있다"

미국 여론은 반대 만만치 않아

'방문하되 사과 안 하는' 방안 모색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315.html


◈중앙《"한반도 잘 아는 클린턴 대통령 돼야 한국에 크게 유리"》

[지한파 미국 의원 인터뷰]

캠프서 뛰는 코널리 하원의원


북핵·방위공약·경제 모든 분야

브리핑 필요 없을 정도로 정통


트럼프 당선 땐 미국인 줄이민 예상

한반도 이슈 새로 공부해야 할 것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97


◈동아《'디지털 영토' 보호나선 EU...美의 IT기업에 총공세》

내달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앞두고 구글·페북 등 '실리콘밸리 옥죄기'


2004년 MS 반독점 판정 '데자뷔'

-구글 검색광고 이어 OS까지 규제

-최대 연매출 10% 8조원 벌금폭탄


美 "反독점 명분 인터넷 마녀사냥"

-구글세-잊혀질 권리 등 잇단 철퇴

-오바마 "상업적 목적 가진 제재" 비난


※EU의 미국 IT 기업 전방위적 규제


2016년

구글, 영국 정부와 1억8500만 달러 '구글세' 납부 합의

프랑스, 구글이 잊힐 권리를 유럽 전역 도메인에 적용하지 않아 10만 유로

벌금 부과

EU, 구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반독점법 위반 결정


2015년

EU, 아마존 전자책 판매사업 반독점법 위반 조사

EU, 애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뮤직' 반독점법 위반 조사


2014년

구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스페인 90만 유로, 프랑스 15만 유로 벌금 부과


2013년

EU, 윈도에서 웹브라우저 선택권 보장 안 한 MS에 5억6100만 유로 벌금 부과


2009년

EU, 제조사들에 자사 칩 사용 유도했다며 인텔에 10억6000만 유로 벌금 부과


2004년

EU, 윈도에 미디어플레이어 끼워 팔기로 MS에 4억9700만 유로 벌금 부과

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857/1


◈경향《시간 멈춘 통제실, 30년 전 '체르노빌의 원전공포'는 진행형》

기술자들이 본 사고 현장


우크라 경제난에 급식 중단

직접 젖소 기르는 엄마

방사능 위험 우유에 시름


여전히 원전 의존도 43%

토양 오염 제거 등 손 못 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4242226005


◈한겨레《미 대선 '러닝메이트' 경쟁 시작됐다》

본선 '또다른 승부처' 부통령 후보


민주당 쪽

-'리틀 오바마' 카스트로 장관 첫손에

-부통령도 여성?...워런 카드 급부상


공화당 쪽

-루비오, 경쟁전대 앞 러브콜 몰려

-케이식 주지사는 중도층 호소력


※미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부통령 후보들

*이름(나이)/지역기반(또는 출생지)/기타


[민주당]


훌리안 카스트로

(41·주택도시개발 장관)/

텍사스/

히스패닉계


엘리자베스 워런

(67·상원의원)/

매사추세츠/

진보적 성향, 여성


셰러드 브라운

(64·상원의원)/

오하이오/

진보적 성향


톰 페레스

(55·노동장관)/

뉴욕/

진보적 성향, 히스패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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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마코 루비오

(45·상원의원)/

플로리다/

히스패닉계


존 케이식

(64·오하이오 주지사)/

오하이오/

온건 성향


크리스 크리스티

(54·뉴저지 주지사)/

뉴저지/

트럼프 쪽 러닝메이트


벤 카슨

(65·신경외과 전문의)/

미시간/흑인,

트럼프 쪽 러닝메이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1061.html


◈한국《美 대선 주자들 고심 "부통령 후보 누구 없소"》


클린턴, 백인·뉴욕출신 약점 보완

남부·히스패닉 카스트로 물망에


트럼프, 중도 사퇴 루비오에 제의

케이식은 양 진영서 모두 러브콜


※미 대선주자들이 염두에 둔 부통령 후보군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훌리안 카스트로

주택장관


*팀 케인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셰러드 브라운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톰 페레스

노동장관


*엘리자베스 워런

메사추세츠주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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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 샌더스


*마크 워너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웨슬리 클라크

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총사령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존 케이식

오하이오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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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드 크루즈


*조니 언스트

아이오와주 상원의원


*뎁 피셔

네브래스카주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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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이식


*스콧 워커

위스콘신주지사

http://www.hankookilbo.com/v/924a4b33750449559cf96983c033f343


◈부산《美 대선 주자들 러닝메이트 인선 돌입》


민주 힐러리 캠프 15~20명

'리틀 오바마' 카스트로 유력

여성 부통령 카드도 거론


공화 경쟁 전당대회 가능성

히스패닉계 루비오 인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25000012



■경제 TOP


◈조선《상비藥(편의점 판매 허용한 13종) 온라인 판매 규제...해외 직구 나서는 소비자》

인터넷 판매 제한에 소비자 불편, 관련 산업 성장도 막아


약품 오·남용 막는다는 이유로

모든 약품 온라인 판매 불허

美·日 등은 온라인 구매 일상화


해외 직구 20%가 의약·건강식품

외국 온라인약국 한국어 서비스도


콘택트렌즈·선글라스까지 규제

"업계 이익 위해 소비자 편익 뒷전"


※인터넷 판매가 제한된 품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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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금지 물품]

*품목 : 의약품, 도수 있는 안경·콘택트렌즈·선글라스, 담배, 마약류, 모의총포, 음란물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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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제한 물품]

*품목 : 총포·도검·석궁·전자충격기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 허가받은 사람만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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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 신고 후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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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주류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전통주만 인터넷 판매 가능

-고객이 직접 방문해 결제한 경우에만 택배 배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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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가 불법인 약품·안경·콘택트렌즈를 둘러싼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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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규정 : 약사법

*보건복지부 입장 :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규제 필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입장 : 선진국처럼 일반의약품은 온라인 판매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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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있는 안경·콘택트렌즈·선글라스]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규정 : 의료기사법

*보건복지부 입장 : 전문가와 대면 상담 필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입장 : 도수 알려주면 택배로 보내줄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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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해외 주요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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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러그스토어에서 파는 약 1만종 약품 거의 다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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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반의약품은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 가능하고 5월부터 조제약 배달 서비스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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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작년 온라인 의약품 판매만 400억위안(약 7조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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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027.html


◈중앙《스타트업, 이렇게 스피드 업(Speed up)

벤처 죽음의 계곡 넘으려면...

액셀러레이터 3인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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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아이템 금물       

먼저 두 달간 200명     

잠재고객 만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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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개 스타트업 지도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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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가장 중요       

사업 실패 대비한        

플랜B는 갖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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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동창업자

이택경 매쉬업 엔젤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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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말 한다고    

맘에 안들어도 예스     

뒤에서 딴소리 땐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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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 회사 인텔에 판매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


※주요 액셀러레이터 어떤 곳이 있나


업체명(대표)            │특징                   │투자한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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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머(권도균)        │1호 액셀러레이터       │번개장터·트리플래닛·언니의 파우치·스타일 쉐어·마이리얼트립·데일리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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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엔젤스(강석훈·송인애)│IT 금융 부동산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잡플래닛·비트패킹컴퍼니·데일리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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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쉬업 엔젤스(이택경)   │다음 공동창업자        │언니의 파우치·눔(Noom)·리멤버·사운들리·버튼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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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랩(이한주)        │해외 진출 업체 투자    │미미박스·노리·망고플레이트·스타일위키·스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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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엔젤스(황병선)      │비즈니스 에인절 표방   │레진엔터테인먼트·트립비·에바인·짐카·소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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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플레이(류중희)      │기술 기반 스타트업 투자│Ab180·센티언스·넥스프레스·테이스트샵·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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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스타트업(변광준)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   │센텐스랩·젤리코스터·크로키·코빗·말랑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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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의 안착을 위해 투자·교육을 지원하는 업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사무공간 등 물리적 지원부터 투자자 소개, 해외 네트워크 개척 등을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스타트업의 지분 5~10%를 인수해 스타트업이 상장되거나 매각되면 수익을 챙긴다.


*자세한 내용은 25일 발행하는 이코노미스트 1332호 참조.

http://news.joins.com/article/19934146


◈동아《폴크스바겐도 車등급평가 신청...보험료 낮춘다》

한국GM-볼보에 이어...

수입차 보험료 인하 확산


"차량평가 안받아도 잘 팔린다"

수입차 업계 외면으로 보험료 상승

나빠진 여론 의식, 평가신청 잇따라


신형 파사트 최대 20% 인하 가능

수리비-보험료 줄면 전체 손해율↓

국산차 보험료 내리는데도 긍정적


※외제차 차량 등급평가 차종


업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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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임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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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올뉴XC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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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신형 파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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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사


※국산차와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

단위: 원, 2014년 기준.


국산차  95만2000

외제차 274만7000


자료: 보험개발원

http://news.donga.com/3/all/20160424/77756514/1


◈경향《"구조조정, 경영·감독 책임부터 묻자"》

'재벌개혁 전문가'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자 채이배


"기업·금융·당국 서로 결탁

부실 은폐하다 사태 키워


정부 노동개혁은 '쉬운 해고'

고통 전가 아닌 '분담' 되도록

해고 최소화 역할 해야"


※채이배 당선자는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공인회계사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혁 운동에 참여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6번으로 당선됐으며, 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공정성장론' 등 경제공약 만들기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242215025&code=920100&med=khan


◈한겨레《'카카오공동체'=재벌 맞나요?》

[경제의 창]


벤처 상징이 '벼락 재벌'로

김범수 의장을 '브라이언'이라 호칭

수평적 기업문화, 기존 재벌과 딴판


'오너경영체제' 탈피, 인터넷·모바일 집중

간결한 소유구조 등 재벌과 차별화


새로운 재벌 유형 제시 가능성 주목


kakao


[총수 가족경영 및 세습]

*카카오

총수는 사업방향 결정, 일상 경영은 전문경영인 담당. 가족 경영

제한적. 대학생인 아들과 딸 회사 지분 없음

*재벌

총수가 최고경영자 맡아 직접 경영. 총수 가족 경영 참여. 총수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지분 상속·증여받아 세습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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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다각화]

*카카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45개(총 계열사는 58개). 인터넷 모바일

사업 전문 그룹

*재벌

65개 대기업집단의 평균 계열사 수 26.7개. 비관련 사업 다각화로

문어발식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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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지배구조]

*카카오

김범수→카카오→다른 계열사로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 계열사

간 순환출자 없음

*재벌

총수가 평균 2% 정도의 적은 지분 보유. 계열사간 복잡한 순환

출자로 그룹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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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카카오

수평적 의사결정구조. 직급 없이 영어식 이름으로 호칭. 임원들

개인 사무실 없음. 대면 결재 및 보고 없음

*재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 총수가 절대권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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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소유지배구조   *숫자는 지분율 (단위: %)


    [     김범수 이사회 의장     ]

     18.64            100   

[   카카오   ]16.6[케이큐브홀딩스]

                                     

  100 [  케이벤처그룹  ]     

             [티포인베스트]100

  100 [ 케이큐브벤처스 ]      

             [뉴런잉글리쉬]100

  76.39[로엔엔터테인먼트]

 

  100 [    다음게임    ]

   다른 계열사들  

                    총 58개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41012.html


◈한국《'명당' 한남동 외인주택부지, 매각 먹구름》

내달 3,4일 입찰...최소가 6131억

고도제한에 절반 7층 이하 지어야

수익 내려면 최고가 분양 불가피

"폐기물 우려" 인허가 리스크도

건설사, 수익성 회의적 시각 늘어


한남동 외국인아파트 부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70-1번지 일원 6만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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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대상     대지·전·임야 30필지.

              아파트 10개동,

              부속동·구축물, 수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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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매각가격 6,1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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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일정      입찰신청 5월3~4일,

              계약체결 5월10일

http://www.hankookilbo.com/v/b147700cff184b618b04a5a97aefc040


◈부산《크루즈 승객 타깃 '테마형 상품' 나왔다》

면세점 관광 일변도 탈피

부산관광공사·롯데관광개발

부산 체험 트레킹 상품 출시

27일 입항 일본인 200명

첫 해파랑길 걷기 코스 나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027

19대국회우선처리법안, 1호법안, 2030, 20대국회, 2선후퇴, 3040, 3당, 4.13총선, 4대개혁입법, 68혁명, 6자회의, CEO, KCL, KFC, M&A, NO, SK하이닉스, 가동,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파문, 가시화, 각론, 간호사, 감속구간, 강도, 강온, 개신교, 개인회생, 개입, 개정, 개정판, 개혁, 객관적조언, 거부, 거야, 건축물, 검찰기소, 격론, 결단, 경고, 경영권포기, 경영난, 경쟁, 경제위기, 경제주도권, 경제특위, 경제회담, 계좌, 고강도, 곳간, , 공감대, 공산화, 공약, 공약폐기, 공연취소, 공정거래법, 공조, 공통점, 공화당, 과속, 과장, 관련성, 광장, 교부금, 교사급여, 교육청, 구멍, 구조조정, 구호, 국가재정전략회의, 국가채무, 국가책임, 국가책임보육, 국민의당, 굴기, 권력, 규정속도, 그리스, 극우, 극우정치, 극우주의, 급물살, 기관사, 기독당, 기독자유당, 기본, 기적, 기행, 긴축, 김정훈, 김종인, 낙하산금지법, 네덜란드, 노동4법, 노동법, 노스캐롤라이나, 논쟁, 누리과정, 누리과정예산편성의무화, 뉘 드부, 닮은꼴, 당대표, 당론, 대규모구조조정, 대기업, 대량구매, 대량해고, 대선, 대선주자, 대주주, 대포공격,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널드 트럼프, 도덕적해이, 도매업자, 도시바, 독자생존, , 동성애, 동양, 득표, 디테일, 딴소리, 메모리반도체, 무궁화호, 무료급식, 문자메시지, 문재인, 문제해결, 문화전쟁, 미국, 미국대선, 미래세대, 미쓰비시, 미켈란젤로, 민생, 민주화, 박근혜, 박기환, 반공친미, 반도체, 발의, 밤샘, 방패, 배제, 배포금지, 백기, 법안처리, 법인회생, 법정관리, 법제화, 벧엘선교복지재단, 벼랑끝, 병사, 보고서, 보수단체, 보육료, 보육불안, 복당, 복지개혁, 본예산, 부모, 부상, 부실, 부인, 부정, 부채, 분리, 불가피, 불편, 비대위원장, 비보조사업, 비용부담, 비판파, 빅2, , 사망, 사무총장, 사업가, 사전심사, 사채권자출자전환, 사채권채무조정, 사회문제, 산업개혁, 산업구조조정, 산파, 삼성전자, 삼성평택공장, 상상력, 새누리당, 생존, 서명철회, 서비스발전기본법, 서비스발전법, 서울대, 서울중앙지법, 선거운동, 선로변경, 선박, 선술집, 선주사, 설교, 설득, 성소수자, 성전환자, 성중립화장실, 세련미, 세수확충, 세월호특별법, 셀리미예, 소규모행동조직, 소외, 속내, 속도, 쇄신론, 수수, , 술레마니예, 스웨덴모델, 스웨덴식재정개혁, 스타벅스, 승객, 시난, 시민의식, 시민활동가, 시사저널, 시세, 시인, 시체동거, 신해철법, 신호탄, 실업급여, 실업대책, 실적압박, 실직자, 십알단, 안주, 안철수, 야3당, 야당, 야채찜, 어린이집, 어버이연합, 엇박자, 여당, 여소야대, 여수, 여수무궁화호탈선사고, 여야정구조조정협의체, 여행주의보, 역부족, 역사해석, 역행, 연구용역비, 연구자, 연금개혁, 연루, 연비, 영입, 예배, 예산, 오류, 오스만제국, 옥시, 옥시레킷벤키저, 옹호파, 와인, 완벽, 왜곡, 외식업계, 용두사미, 용선료, 우익, 운동, 운명, 웅장, 원내지도부, 원내진입, 위반, 위안부집회, 유네스코세계유산, 유승민, 유혹, 은폐, 은행부실, 음주문화, 의사, 의원입법, 의혹, 이스탄불, 이슬람, 이슬람건축, 인력유출, 인수합병, 일가, 일방통행, 일본, 일본기자, 일자리, 일하는 복지, 임신쥐, 입장차, 자구노력, 자금지원, 자급률, 자살, 자수성가, 자율협약, 작품, 잔금, 장기계약, 재검토, 재기, 재원마련방안, 재원조달방안, 재정개혁, 재정건전화법, 재정건전화특별법, 재정낭비, 재정전략, 재정정책, 재정지출한도, 재편, 재해석, 쟁점법안, 적자, 적정성,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복, 전세계동시집회, 전쟁, 정당홍보영상, 정부, 정책, 정치권, 정치인, 정치활동, 제국의 위안부, 제동, 제안, 제정, 조선, 조양호, 조율, 조이노미, 종북, 좌경화, 좌절, 주류판매, 주문, 주식매각, 주제토론, 중국, 쥐실험, 지방, 지방자치, 지시, 지원대상, 지진, 직장문화, 직장여성, 집회, 집회경쟁, 차별, 차별법, 참여정부, 창당, 채권단, 채무자, 천재성, 청년고용법, 청사진, 청와대, 체불, 총선, 최은영, 추가접수, 추선희, 추적조사, 충돌, 취약업종, 친박, 침묵, 침해, 커피숍, 타개책, 탈선, 탈출구, 태아, 터키, 테드 크루즈, 퇴근길, 투자, 투자철회, 특별고용지원업종, 특별회계, 파산관리위원, 파산관리위원장, 판사, 페이고, 편지, 폐손상, 폐업교회, 폭로, 폴크스바겐, 풀뿌리조직, 프랑스, 피해, 하반기, 학문의 자유, 학문자유, 학자, 한계, 한계기업, 한목소리, 한잔, 한진그룹, 한진해운, 한진해운사태, 합병, 항의성명, 해운, 행정관, 헝가리, 혁신모임, 현대상선, 혐오, 협력, 협의체, 협조, 화장실이용권, 황금기, 황영철, 회계조작, 회담, 회생


[2016년 4월23일자(토)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정부·巨野 '누리예산'서 첫 충돌》

정부 "지방 지원 교부금 일부

누리과정에만 쓰게 특별회계"

더민주·국민의당 "수용못해...

아예 본예산에 포함시키겠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198.html


◈중앙《조양호 손 떠난 한진해운 운명》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 경영권 포기...조선·해운 등 구조조정 막 올라


6조 넘는 빚에 독자생존 좌절

채권단 "현대상선과 합병 가능"

http://news.joins.com/article/19929054


◈동아《野 협조 안구하고...정책(누리과정) 덜컥 발표한 정부》

총선후 첫 정책부터 일방통행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화 추진

巨野반대로 법개정 제동 걸릴판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823/1


◈경향《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청 행정관이 '집회 열어라' 문자 보내"》

"위안부 관련 집회 '1월4일 개최' 주문 받아...이틀 후 6일 열어"

"청 지시 떨어지면 집회 경쟁"...다른 보수단체에도 지시 의혹

시사저널, 청 개입 추가 폭로...청 '시사저널' 배포금지 신청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30029005&code=940100


◈한겨레《한진해운 구조조정 앞두고, 대주주 일가 주식 전량매각》

조양호 회장, 경영권 포기 밝혀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키로

동생 부인이자 전 CEO 최은영씨

본인·두딸 보유주식 97만주 팔아

부실책임 대주주 '도덕적 해이' 논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0878.html


◈한국《백기 든 한진...해운 구조조정 '폭풍 속으로'》

한진해운 "자구 노력 한계'

25일 자율협약 신청 결정

조양호 회장 경영권 포기 검토

총선 후 한계 기업으론 처음


※한진해운 경영실적(단위:원)


[2013년] 당기순이익 -6,801│매출 9조6,497억부채 총계 9조4,385억

[2014년] 당기순이익 -5,965│매출 8조5,169억부채 총계 7조3,269억

[2015년] 당기순이익 30     │매출 7조7,354억부채 총계 6조5,795억

http://www.hankookilbo.com/v/f1af9f656ce1487985d03b0b9bbe38fd


◈서울《미래세대 부담덜기

'스웨덴식 재정개혁'》

정부 '재정건전화법' 하반기 제정 추진

국가채무·재정지출 한도 법제화

100억 이상 비보조사업 사전심사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23001014


◈세계《"모셔와서 딴소리...정치인 말 믿지 않는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 본지 인터뷰


'대선까지 당대표 제안' 관련

문재인에 불편한 속내 표출


"실업급여 같은 대책 없으면

구조조정 중단 불가피" 경고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22/20160422002830.html


◈국민《조양호(한진그룹 회장), 한진해운 경영권 포기》


경영난에 1조 투입 '역부족'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키로

회사 설립 39년만에 '결단'


他취약 업종도 급물살 탈 듯


정부, 대량 해고 위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07670&code=11151400&sid1=eco


◈매일경제《한진해운서 손떼겠다는 조양호》

자율협약 신청키로...채권단 "경영권 포기 등 책임지는 모습 없다" 일단 거부


※한진해운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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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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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한진해운-현대상선 강제 합병설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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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채권단, 한진해운 실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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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말 이동걸 산업은행장, 조양호 회장과 비공개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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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5일 유일호 부총리 "기업 구조조정 직접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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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1일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 지분(0.39%) 전량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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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2일 자율협약 신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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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94433


◈한국경제《조양호(한진그룹 회장), 한진해운 경영권 포기한다》

25일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

정부 주도 해운 구조조정 급물살


※한진해운 경영 실적(단위:억원)


[2013년] 매출 10조3300│당기순이익 -6800

[2014년] 매출  8조6500│당기순이익 -4230

[2015년] 매출  7조7300│당기순이익 30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2258821



■정치 TOP


◈조선《국민의黨, 5개法 처리하자는데...4개는 더민주와 닮은꼴》

19대 국회 우선 처리 법안 발표..."쟁점법안 일부도 협의 가능"


더민주에 가까운 4개 법안

-청년고용법·세월호특별법은

-더민주 총선 공약·당론과 같아

-공정거래법은 안철수표 법안

-낙하산금지법은 창당 1호 법안


새누리에 가까운 1개 법안

-신해철法, 與가 작년 11월 발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237.html


◈중앙《여·야·정 구조조정 협의체 가시화...각론선 적잖은 입장차》

[정치권 협력 한목소리]


김정훈 "새 원내지도부 선출 후 가동"

김종인 "경제특위 만들어 돕겠다"

안철수 "산업개혁 청사진 만들자"


여당 "서비스발전법, 노동4법부터"

야당은 "일자리 창출, 실업 대책도"

http://news.joins.com/article/19929051


◈동아《"재정낭비 없게 의원입법도 페이고(pay-go·재원마련 방안 명시) 원칙"...巨野 설득이 관건》

[국가재정전략회의]


경제위기 극복한 스웨덴 모델삼아

'일하는 복지' 도입하고 연금개혁

100억 이상 드는 사업 사전심사

15兆 일자리 계획도 원점 재검토


교육청 손 못대게 누리예산 분리

野 "지방자치 역행...말도 안돼"


※정부 재정개혁 방안 주요 내용


[재정건전화특별법 신설]

*국가부채 한도 설정

*법안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 의무적으로

 담도록 관련 규정 마련


[누리과정 논란 차단]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해 예산 편성

 반드시 하도록 이행장치 마련


[사회보험 통합관리]

*4대 공적연금 재정전망주기 및 추계방식 통일


[새는 나랏돈 차단]

*정부 보조금 안 들어가도 100억 원 이상

 사업은 사전심사

*부정수급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보조금

 지급 중단


[일자리 사업 개편]

*15조8000억 원 규모 정부 일자리 사업

 원점 재검토

*직업 훈련·고용서비스 투자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895/1


◈경향《회담·협의체 앞다퉈 제안...3당 '경제 주도권' 경쟁》

여 '6자 회의' 더민주 '경제회담'

국민의당 "청·국회·정부 공조"

야권, 산업 구조조정 협조에

여당은 쟁점법안들 처리 촉구


※여야 3당

경제상황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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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 인식]

*새누리당

경제체질 바꿔야

경제활성화·구조개혁법 시급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강조

사회안전망 전제 구조조정 필요성 공감

*국민의당

내년 대선 본격화하기 전인 올해 8개월 골든타임

대기업 부실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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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법안]

*새누리당 : 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 4법

*더불어민주당 : 최저임금 인상·법인세 인상 관련법

*국민의당 :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독점규제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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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형식]

*새누리당 : 여야 6자 회담, 여·야·정 협의체

*더불어민주당 : 3당 대표 회담, 여·야·정 협의체 긍정적

*국민의당 : 여·야·정 협의체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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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222224015


◈한겨레《차별과 배제, 극우 정치의 두 날개》

[커버스토리]4·13 총선과 기독자유당


총선 뒤 첫 예배 '기독당 집회'

"동성애 이슬람 막아내자" 인사

기독당 득표 합하면 원내진입도

목표 실패에도 고무돼 있다

"극우적 풀뿌리 조직이 문제"


설교 때 정당 홍보영상 틀고

선거운동도...공공연한 법위반

90년 이래 성장 멈춘 개신교

폐업교회 늘고 생존 '절실'

"정치활동은 위기 탈출구"


2003년 광장 나온 극우 개신교

'반공친미' 기치 '극우벨트' 형성

참여정부 4대 개혁입법 반발

개혁·민주화·시민의식을

공산화·좌경화·종북으로 호도


"동성애 합법화하면 시체 동거"

광범위한 혐오조장·과장왜곡

십알단등 소규모 행동조직은

불행한 사회가 양산한 이들

경쟁 속 강화되는 극우주의


개신교 신도수 변화 추이

자료: 정병준 '해방 이후 한국개신교회 성장 및 감소'


1995 8,760,300

- - - - - - - -

1.4% ↓

- - - - - - - -

2005 8,616,000


기독교 정당의 역대 득표 현황


1997│바른나라정치연합 0.18%

2004│기독민주복지당   1.1%

2008│기독사랑실천당   2.59%

2012│기독자유민주당   1.2%

2016│기독자유당       2.63%

     │기독민주당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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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3% 이상이면 의석배분 기준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0931.html


◈한국《갈길 바쁜 與, 따로 가는 쇄신론》

황영철 "친박계 2선 후퇴" 주장

혁신모임 나머지 7명은 침묵

유승민 복당·비대위원장 영입...

디테일한 방향 논의·조율 안돼

강온 갈라지면 용두사미 불보듯

http://www.hankookilbo.com/v/5e31bbac3eb14779b565746a966ba29e



■사회 TOP


◈조선《선로 바뀌는 감속구간서 규정속도 4배로 달렸다》

서울~여수 무궁화호, 시속 127㎞로 과속하다 탈선...기관사 1명 숨지고 승객 등 8명 다쳐


'선로 변경땐 감속' 기본도 안 지켜

-속도 못 이겨 200m 미끄러져

-첫번째 칸은 완전히 쓰러져

-올해 탈선 사고만 벌써 5번째


※여수 무궁화호 탈선 사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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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속도로 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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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차 1량 길이 12m

기관차 4량 탈선, 1량 전복


1 하행선 선로 자갈 교체 작업 피하려

  상행선 선로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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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율촌역 도착 1㎞ 전 지점에서 선로 변경,

  규정 최고 시속인 35㎞의 4배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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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로 변경 이후 궤도 이탈, 기관차 1량

  쓰러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135.html


◈중앙《(박기환 파산관리위원장) "공장 팔아 빚 갚는 게 낫다" (떡반죽 도매업자) "사업 재기할 수 있다" 매일 전쟁》

서울중앙지법 '파산관리위원'의 세계


채무자와 판사 사이서 '산파' 역할

-부채 10억 넘는 개인·법인 '회생' 맡아

-"판사가 의사라면 관리위원은 간호사"


자수성가 사업가 회생 절차 힘들어해

-회생 절차 개시 직전에 목숨 끊은 사람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조언"


동양 등 대기업 법정관리도 도와

-'직장 잃지 않게 도와줘 고맙다' 편지

-"빚 지고도 살아나게 만드는 게 목표"


※회생제도란


일정 부분 채무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개입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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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일반회생 : 무담보 채무 5억원 초과, 담보 채무 10억원 초과하는 개인과 법인

*개인회생 :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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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이 정한 변제 기간은 10년으로 통상 1~3년 내 조기 종결함.


※회생절차 10단계


회생 신청 재산 보전 처분 채무자 심문 회생 개시 결정

채권자 확인 등 거친 채무 목록 제출 회계법인 조사 및 법원의 현장검증

주요 사항 통지 회생 계획안 제출 채권자 집회(관리인 보고) 회생 계획안 인가


※서울중앙지법 회생 신청 건수


개인회생       2만1351건

법인·일반회생     765건(3.4%)

전체           2만2116건


*지난해 기준, 파산은 1만3823건


※10년간 12배 늘어난 법인·일반회생 사건


2006년  41건

2008년 192건

2010년 340건

2013년 598건

2015년 765건


*2006년 '통합도산법' 도입 이후 접수된 사건


자료:대법원 사법연감

http://news.joins.com/article/19929103


◈동아《옥시(옥시레킷벤키저), 폐 손상 보고서 거부...정부 "피해 내달 추가 접수"》

'가습기 살균제' 파문 확산


KCL 쥐실험 결과 폐 망가지자

연구용역비 잔금 1억도 안줘


추가 피해 대상자 240명선 예상

추적조사 계속...지원대상도 확대


임신쥐 15마리중 태아 13마리 사망

서울대 연구팀 보고서도 은폐 의혹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사 및 지원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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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청자  지원 대상(1, 2등급)지원 비대상(3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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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013년)     │361(105)│172(76)            │1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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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2014년)     │169(38) │49(19)             │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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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2015년)     │752(75) │조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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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2016년 5월~)│240여 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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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안은 사망자 수.                                       자료: 환경부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975/1


◈경향《벼랑 끝 조선업 실직자, 강도·자살 잇따라》

작년 이어 올해도 대규모 구조조정 예고...사회문제 우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702&artid=201604222214005


◈한겨레《2030 부모들 "보육불안에 야당 찍었는데 이젠 해결될까요?"》

[여소야대, 민생의 재구성] 국가책임보육


야3당 '보육의 국가책임' 한목소리

새누리는 관련공약 아예 지워버려

야당으로 돌아섰다는 어린이집원장

"교육청에 떠넘겨선 보육료 못풀어"


17개 시·도 중 11곳 누리예산 차질

이미 교사급여 일부 체불현상 벌어져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해결해야"


※국가책임보육 관련 정당별 총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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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공공성]

*새누리당

없음

*더불어민주당

국가책임 0~5살 보육·교육

*국민의당

국가책임 강화

*정의당

영유아 보육 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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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해법]

*새누리당

없음

*더불어민주당

0~5살 보육·교육 소요 비용 전액 국고 부담

*국민의당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

*정의당

-교부율 1% 상향+특별교부금 1% 하향 2.1조원 확보

-(올해) 중앙정부 추경 재원 및 일반 예비비에서 2.1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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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질 개선]

*새누리당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공약은 없음

*더불어민주당

-국공립어린이집 전체의 30%로 확대

-표준 보육비용 수준으로 보육료 현실화

-보육인력 처우 개선

*국민의당

-주민센터 1곳당 1보육시설 원칙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정의당

-어린이집 미설치 445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임금을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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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908.html


◈한국《어버이연합 "전경련에 돈 받았다" 시인》

연루 의혹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복지재단 계좌로 1억여원 수수"

"무료급식 지원" 집회 관련성 부인


※전경련 자금 지원 흐름도


[전국경제인연합회]

      2014년

      9월(4,000만원),

      11월(7,000만원),

      12월(1,000만원) 등

      총 3회, 1억2,000만원

      송금

   [벧엘선교복지재단]

(실체 불명확, 어버이연합

     차명계좌 추정)     

  2014년9~11월││2014년

    총1,750만원 ││9~11월 7회 걸쳐

                  ││총 2,900만원

 [어버이연합]←┘└→[탈북어버이 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김미화 대표

"어르신 200~300명    "집회 참석시 교통비

 무료급식 비용 등에   명목 2만원씩 지원"

 썼다"


*벧엘선교복지재단 2014년 9~12월 계좌내역

http://www.hankookilbo.com/v/ca352314c2cc44b48d4c7bc2df9b955c



■국제 TOP


◈조선《미쓰비시·폴크스바겐 공통점은 'NO 못하는 직장文化'》

1년內 연비 5~10% 올리라는 등

기적을 요구해도 거스르지 못해

결국 실적 압박감에 부정 저질러

도시바, 비슷한 이유로 회계조작


※미쓰비시·폴크스바겐·도시바가 '조작' 유혹에 굴복하게 된 3단계 과정


[미쓰비시]


①경영진의 무리한 목표 설정

"경쟁사보다 연비 5~10% 좋은 차 1년 안에 내놔라"


②지시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

연비 담당자, 단기간에 목표 달성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민


③조작 유혹에 굴복

실험 수치 조작해 연비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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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①경영진의 무리한 목표 설정

"10년내에 미국 판매 5배로" 목표 달성 위해 배출 가스 확

줄인 '기적의 디젤차' 주문


②지시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

미국 환경 기준과 고성능 동시에 충족하는 차 불가능

하다는 것 알면서 개발 강행


③조작 유혹에 굴복

배출 가스 저감 장치 조작해 환경

기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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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①경영진의 무리한 목표 설정

사장이 담당 임원 불러 "당신 뭐 했어? 머리 좀 써.

무조건 목표 채우세요"


②지시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

구조적 경쟁력 떨어져 팔수록 적자인 것 알면서 구조 개혁

대신 밀어내기식 판매


③조작 유혹에 굴복

불어난 손실 감추려고 회계장부 조작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171.html


◈중앙《와인 한 잔 9500원, 야채찜 6900원

선술집 대신 커피숍서 가볍게 술 즐겨》

[세계 속으로]일본의 새 음주 문화 '조이노미'


퇴근길 딱 한 잔 술 먹는 트렌드

-스타벅스·KFC 주류 판매 나서

-외식업계도 '간단한 메뉴' 확대


-선술집보다 싸고 안주 빨리 나와

-30~40대 직장 여성들 많이 찾아

http://news.joins.com/article/19929094


◈동아《세상에 이보다 더 완벽한 건축물은 없다》

[글로벌 기획]터키로 떠나는 이슬람 건축 기행


오스만 제국 황금기 활동한 '시난'

터키-헝가리 등에 400여 작품 남겨

미켈란젤로의 천재성 빼닮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셀리미예'

무게 2000t 돔 정확한 공 모양

지진-대포 공격에도 끄떡없어


이스탄불 내려다보는 '술레마니예'

웅장함-세련미 동시에 갖춰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811/1


◈경향《미국 달구는 '성소수자의 화장실 이용권'》

노스캐롤라이나 차별법 통과에 투자 철회·공연 취소·여행주의보

공화당 대선 주자 트럼프 비판 가세·크루즈 반격 '문화 전쟁' 번져


※미국의 성전환자 화장실 이용 배려·차별 상황


[성전환자 화장실 권리 제한(또는 추진)]

아리조나 / 텍사스 /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 테네시 /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 일리노이 / 미네소타


['성중립 화장실' 의무화]

워싱턴 / 필라델피아 / 오스틴

시애틀 / 샌프란시스코 / 웨스트 할리우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4221744001


◈한겨레《'학문의 자유' 방패삼는 건 우익에 손 빌려주는 꼴》

[르포]일본 기자가 본 <제국의 위안부> 논쟁


연구자·시민활동가 모여 5시간 격론

옹호파 "운동에 학문 종속 안돼"

"문제해결 타개책 제시" 긍정 평가

비판파 "병사들 목소리로 재해석"

"국가 책임 가리려는 논리" 반박


"역사 해석 오류 많다" 대체로 동의

"개정판에서 오류 수정돼야" 공감대

"검찰 기소는 학문 자유 침해" 공방

지난해 11월 항의성명 참여 학자

피해자 고통 깨닫고 서명 철회하기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40933.html


◈한국《佛 '뉘 드부(Nuit Debout·밤샘)' 물결...제2의 68혁명 오나》


프랑스 전역 60여개 지역 광장서

"상상력에 권력을" 68혁명 구호


親기업 노동법 개정 반대로 시작

4주째 접어들자 각종 주제 토론


그리스·네덜란드 등 네티즌 호응

내달 15일 전세계 동시 집회 예정


※68혁명은


1968년 5월 프랑스 학생 및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반체제 사회변혁운동으로,

당시 샤를 드골 대통령이 하야하는 계기가 됐다. 8명의 대학생들이 미국의 베트남

침공에 반대, 파리에 있는 미국 기업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다

체포된 것이 불씨가 됐다.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이어졌고

여기에 노동자 및 교사들까지 참여하면서 1,000만여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기존 사회 질서에 반발했다. 68혁명은 이후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반전·반체제 저항 운동으로 확산됐다.

http://www.hankookilbo.com/v/d5adfb0d03214564a93d9717fa54a8c8



■경제 TOP


◈조선《'海運 빅2(현대상선·한진해운)' 합병할 수도...구조조정 속도낸다》

한진해운도 자율협약 신청


장기계약 용선료 시세의 5배

아무리 화물 실어 날라도 적자


선주社와 협상해 요금 낮추고

사채권자 출자전환 못하면

법정관리 피하기 어려울 듯


※한진해운 경영실적  단위: 원


[2010년] 매출   9조6252억│영업이익  6866억

[2011년] 영업이익 -4926억

[2012년] 매출  10조5894억│영업이익 -1098억

[2013년] 영업이익 -2424억

[2014년] 영업이익   240억

[2015년] 매출   7조7955억│영업이익   369억


※한진해운 부채 현황 2015년 말 기준


선박금융                            3조2000억

터미널 이용료 등 지불하지 않은 비용 1조원

공모·사모사채                      1조5000억

금융권 차입금                          7000억

매출채권 등 자산유동화                 2000억


총 부채

6조6000억원


자료: 한진해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104.html


◈중앙《정부, 스웨덴식 재정 개혁...곳간은 풀되 새는 구멍 막는다》

[두 토끼 잡는 재정 전략]


구조조정·복지 개혁 스웨덴 모델

일본과 달리 국가채무 적정성 유지


정부, 채무한도 정하고 지출 제한

법안 발의 때 재원조달 방안 의무화


누리 예산, 교부금 집행 못박기로

야당선 반대...처리 쉽지 않을 듯

http://news.joins.com/article/19929049


◈동아《한진해운도 '용선료 인하' 조건 자율협약 맺을듯》

조양호 회장, 경영 2년만에 백기


채권단 "구조조정 의지 미흡" 평가

사채권 채무조정도 나서야 지원


국내 양대해운사 채권단 손에 달려

글로벌 재편 움직임서 소외 우려


※한진해운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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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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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6866억│-4926억│-1098억│ -2424억│  240억│  369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채비율│261.25%│452.90%│754.37%│1462.53%│995.16%│847.77%

────────────────────────────────


※현대상선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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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영업이익│ 6017억│-3670억│-5198억│ -3514억│-2584억│-2762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채비율│   251%│   396%│   799%│   1397%│   897%│  1565%

────────────────────────────────

자료: 각 사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697/1


◈경향《한진해운, 고강도 기업 구조조정 신호탄》

'자율협약 신청' 배경·전망


'선박 대량 구매'가 부채증가 촉발

채권단, 현대상선 수준 압박할 듯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222208005&code=920100&med=khan


◈한겨레《기업 구조조정하겠다며 '긴축'...정부 재정정책 '엇박자'》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


박대통령 "전방위 재정 개혁"

재정건전화 특별법 추진 밝혀

세수 확충 전략은 없어 '반쪽'


내년 예산계획도 긴축기조 유지

구조조정 따른 실업·은행부실 등

정부선 비용 부담 않겠다는 속셈


각 연도 예산 편성 기조   자료: 기획재정부

*총지출증가율은 본예산 기준. 경상성장률은 당해 연도 전망값.

총지출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밑돌 경우 재정기조는 긴축으로 분류.


[2014년] 경상성장률(전망) 6.2      │총지출증가율 4.0

[2015년] 경상성장률(전망) 6.1      │총지출증가율 5.5

[2016년] 경상성장률(전망) 4.2      │총지출증가율 3.0

[2017년] 경상성장률(전망) ?(미발표)총지출증가율 2.7%(계획)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0905.html


◈한국《中 "반도체 굴기" 전력질주...1년새 75조원 투자》


삼성 평택 공장 투자액의 5배

中정부 "20% 안 되는 자급률

178조원 투자 70%까지 상향"

메모리 반도체 진출 염두 주목


"인력 유출·대형 M&A 등 우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촉각


※지난 1년간 발표된 중국의 반도체 투자 계획

(단위 : 억달러)


XMC(우한) 투자액      240

TSMC(난징) 투자액     195

파워칩(허베이) 투자액 135

UMC(샤먼) 투자액       62

드케마(화이안) 투자액  20

AOS(충칭) 투자액        7

칭화유니(선전) 투자액 미공표


자료:넷트러스트

http://www.hankookilbo.com/v/8e6880b3c80c4d45be43b1b93f2be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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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21일자(목)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기업 구조조정' 꺼내든 2野 대표》

김종인 "근본적 구조조정 필요"...이례적 찬성 입장 밝혀

안철수 "이대론 경제 힘들어...구조조정 넘어 구조개혁"

柳부총리 "4대 개혁에 산업 개혁 추가, 新산업 키울 것"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1/2016042100185.html


◈중앙《유일호 "산업개혁"...경제정책 대전환》

[포스트 총선]이젠 경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내고, 신산업 투자 늘릴 것"

최경환식 소비 부양 한계, IoT·전기차 등 집중 지원

김종인 "구조조정 제대로 이뤄진다면 적극 협조"

http://news.joins.com/article/19918193


◈동아《"더 적극적 구조조정"

선제구 던진 더민주》

[총선 이후 ! 이제는 경제다]산업 대개조 골든타임 8개월


김종인 "실업 해결 조치 준비해야"

최운열 "서비스법에 의료 포함을"

안철수 "구조조정 넘어 구조개혁"

野, 금기깨고 주도권...與는 입장 無

http://news.donga.com/3/all/20160421/77698183/1


◈경향《돈줄(전경련·재향경우회) 드러난 어버이연합..."청와대가 집회 지시"》

차명 계좌로 억대 지원...'어버이연합 게이트'로 비화 조짐


한 해 150여 차례 '관제시위' 벌여

뒷돈 받아 시위 동원 가능성 커져

야 "국회 차원 배후 조사 나설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02228015&code=940100


◈한겨레《김종인 "기업 구조조정"

안철수 "구조개혁 해야"》

2야, 부실기업 문제 적극 제기

유일호 부총리도 강행 밝혀

노동계 "대량해고 방식은 안돼"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40658.html


◈한국《"저성장 해법은 기업 혁신·정부 脫규제"》

    2016 한국포럼   

──────────

The KOREA FORUM 2016


'위기의 한국경제, 새 길을 찾아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머리 맞대


혁신 효과 최대한 구현하려면

정부가 획일성 강제하기보다

민간 자율 보장 시스템으로 가야

http://www.hankookilbo.com/v/1e6431425ea24bd88d0e0bd1a1747a77


◈서울《정부, 이번에는

'산업개혁' 카드》

유일호 "기업 구조조정 지속할 것"

기존 4대 개혁 외 산업분야 추가

서비스업, 제조업 준하는 稅혜택

IoT 등 내주 신산업개혁안 발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21001015


◈세계《IoT(사물인터넷)·AI(인공지능) 집중 지원

기업 구조조정 박차》

유일호, 경제위기 극복 승부수


4대 개혁에 산업 재편 추가

조선·해운 등 취약 업종 메스

필요하면 추경 편성 등 동원


※유일호 부총리 경제현안

답변 주요 내용


[향후 역점 정책]                   

4대 개혁에 '산업개혁' 추가         

────────────────

사물인터넷과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정책 지원 강화              


[구조조정]                          

구조조정 가속화, 상반기 취약업종 

점검...국책은행 자본확충 필요     


[추가경정 예산 편성]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직 불가피  

하면 추경 검토 가능                


[경기판단]                         

경기 하방 리스크 현실화           


자료: 기획재정부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20/20160420003670.html


◈국민《美, 北 5차 핵실험 땐 군사 옵션 검토》

[이슈분석]러셀 차관보 "한·미·일, 방어적 조치" 왜


北 '무기화 공언' 임박 판단

상응하는 대응수순 필요

한반도, 日, 괌 미군기지에

F-22 등 전략자산 추가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미국이 핵우산 제공않으면

韓 자체 핵무장 생각해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549190&code=61111111&sid1=pol


◈매일경제《서울대, 수학천재 오셔와 딥러닝 연구》

수학의 노벨상 '가우스상' 수상자 초청

연구 성과나면 '한국판 딥마인드' 검토


※스탠리 오셔는 누구


"수학이 실생활에서 사용될 때 더 아름답다"는 말로 유명한 스탠리 오셔 UCLA 교수(74·미국)는

응용수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힌다. 2014년에는 서울 세계수학자대회에서 공학·비즈니스

·실생활 등 수학 이외의 분야에서 큰 공헌을 한 수학 연구 성과를 표창하는 '가우스상'을 받았다.

그가 개발한 수학 알고리즘은 영화 특수효과 영상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활용되고 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288135&year=2016


◈한국경제《김종인(더불어민주당 대표) "근본적 구조조정 땐 협력"》

비대위 회의서 이례적 언급

"부실기업 연명 되풀이 안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2093861


◈부산《10만 그루 베고 이식은 1천 그루》

[공공개발로 나무 사라진다]


기장군 일광지구 등 사업지

부산도시공사 무차별 벌목

공공개발 핑계 이식률 1.3%

"산림 훼손, 결국 국가 손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1000115



■정치 TOP


◈조선《"실업대책 세우면 구조조정 협력"...김종인, 쉽지 않은 요구》

野 대표가 내건 전제조건...정부 정책에 협력 시험대


野, 헤쳐나갈 의지 있나

-정부 "실업 대책과 구조조정은

-둘 다 만족시키기 어려운 과제"

-노조가 파업 등 반발하면

-野 발 뺄 가능성도


현대상선 해법 '발등의 불'

-부채 비율 2007%...減資 결정

-채권단 지원 받거나 법정관리

-상당수 직원 감축 불가피

-野 어떤 입장 취할지 주목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1/2016042100354.html


◈중앙《"최고위는 최고잡담회의...중요 정책 결정도 케세라세라(que sera sera·될 대로 되라)"》

[총선 참패, 그 뒤엔 새누리 최고위]

이정현·김태호 등 전 최고위원 자성


"당 부대변인 정도가 언급할 논평을

카메라 앞에서 읽으며 자기 과시

열변 토하다 비공개 땐 입 닫거나

자신의 경선 라이벌 험담 늘어놔"


"북 현영철 졸다가 처형" 소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