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우의 세상유람기



[2016년 4월25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産銀, 대우조선 일부 매각 검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워크아웃·법정관리·합병 등 거론

정부, 내일 5대 취약 업종 구조조정 원칙과 실업대책 발표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185.html


◈중앙《"밥 해결하는 게 법이다"》

3당 원내대표 냉면 회동 "19대 국회서 청년일자리 등 민생법안 최우선 통과"


규제프리존법은 보완 후 처리

아동학대방지·신해철법 등

무쟁점법안도 통과시키기로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85


◈동아《'78兆 빚(한진해운 현대상선 현대重 대우조선 삼성重 합계)' 해운-조선

수술 액션플랜 짜라》

[산업 대개조 이제는 실행이다]


5대 취약업종 중 선택과 집중 필요

급한 해운-조선부터 구조조정해야

靑 어제 긴급회의...내일 대책 발표

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944/1


◈경향《청와대 행정관

"정대협(위안부 인권운동 단체)은 종북"》

어버이연합에 "일본대사관 앞보다 거기 가서 집회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50600055&code=910203


◈한겨레《'좌익효수' 댓글 수백건 중 10건만 기소했다》

검찰, 국정원 직원 '봐주기' 의혹

대선 댓글은 낮은 수위 4건뿐

법원도 "10개뿐" 무죄로 화답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의 '좌익효수' 수사와 공안2부 기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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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수사>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  <2015년 11월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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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건(2012년 대선 등 선거 개입 혐의 확인)│  │       10건(국정원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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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안철수 등 야권 후보 맹비난      │  │손학규 분당 재보선 후보 비방 6건, 문재인

                                                │  │대선 후보 4건, 안철수 비방 글은 전부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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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1106.html


◈한국《들끓던 영도조선소, 5년 지나 구조조정 원점》

[한진중공업 사태로 본 교훈]


309일 크레인·고공농성·희망버스...

사회적 갈등만 치르고 구조조정 실패

결국 수천억 적자로 채권단 관리


일방통행식 해고에 외부세력 개입

나아지기는커녕 시간만 낭비한 셈

노조, 구조조정 현실 받아들이고

대주주·경영진도 부실 책임져야


※한진중공업 실적 (단위:원)


[2013년] 매출 2조5,293억│영업이익 -696억  │순이익 -1,902억

[2014년] 매출 2조5,203억│영업이익 -1,450억│순이익 -2,998억

[2015년] 매출 3조1,155억│영업이익 -794억  │순이익 -2,609억


자료:한진중공업

http://www.hankookilbo.com/v/58796f8e282343e7a6652f6eaa57629f


◈서울《자구노력 않는 대기업

우선 지원 대상서 뺀다》

경제부처 어제 靑서 현안회의

내일 구조조정 업종 대책 발표

"일부 임직원·노조 도덕적 해이

오너 사재 출연 등 고통 분담해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25001004


◈세계《"뼈 깎는 구조조정...경제 체질 바꿔야"》

[저성장 한국경제 긴급 진단]

전문가 27명 심층 설문


89% "저성장 고착화" 평가

대규모 실직사태 등 대비해

"추경 편성 필요" 의견 우세


경제전문가 27인 설문조사 결과


한국경제의 저성장은 고착화되는 추세인가

그렇다 24(89%)아직 아니다 3명(11%)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은

반드시 해야 한다 14명(52%)불가피한 선택이다 11명(41%)기타 2명(7%)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해야 하나

검토해야 한다 17명(63%)부정적이다 8명(30%)기타 2명(7%)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24/20160424001717.html


◈국민《'바람' 탄 안철수, 문재인 첫 추월했다》

[국민일보·지앤컴리서치

차기 대권후보 여론조사]


야권 후보서 10%P 앞서

安, 수도권·영남서 리드

文, 20·40代서 높은 지지

반기문, 여야 통틀어 선두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단위:%)


반기문 26.4

안철수 17.9

문재인 16.9

오세훈  6.4

박원순  6.0

김무성  4.1

김부겸  3.8

유승민  2.8


<자료: 지앤컴리서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08436&code=11121100&sid1=pol


◈매일경제《정부, 한진해운·현대상선 합병 시사》

한진그룹에 추가 자구노력 종용키로...내일 금융위원장 주재 구조조정협의체 가동


한진해운 오늘 자율협약 신청

http://news.mk.co.kr/newsRead.php?no=297000&year=2016


◈한국경제《현대重·한진重·대우조선 '防産(방위사업 부문) 빅딜' 추진》

靑 서별관회의서 조선·해운 구조조정 논의


조선산업 상선·방산 부문 두 갈래로 재편

연 매출 2조~3조 '해양版 KAI' 나올수도


※국내 조선업체 防産부문 (단위:원)


기업        │조선소     │주력 선종    │2016년 매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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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거제도 옥포│잠수함 전투함│1조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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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       │잠수함 전투함│6000억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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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부산 영도  │수송함 상륙함│2000억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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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진해       │경비정       │2000억 안팎


자료:각 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2484801


◈부산《"대량 실직 임박" 떨고 있는 부울경》

대우조선해양 등 빅3 중심

주력산업 구조조정 현실화

거제·울산발 불황 여파로

부산 하청업체도 '줄휴업'


※3월 말 조선업계 수주 잔량


현대중공업   213척

대우조선해양 144척

삼성중공업   109척

STX조선       61척

한진중공업    44척

대선조선      22척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094



■정치 TOP


◈조선《文(문재인)·金(김종인), 회동後 엇갈린 얘기...그래도 손은 계속 잡을듯》

문재인 "全大 불출마 권유했다"  김종인 "출마 권유를 내가 거절"


서로 전략적 제휴 깨기는 어려워

-文, 경제민주화 스피커 해달라며

-金에게 킹메이커 역할 기대


-정권 교체 의지 강한 金

-文과 결별보다 협력유지 가능성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226.html


◈중앙《비빔냉면 먹은 원유철 "두 야당 잘 모시고 비벼야"》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 손잡은 3당]

3당 원내대표 여의도서 냉면회동


야당 "규제프리존은 기재위서 보완"

대기업의 이·미용업 진출 방지책 논의


여당은 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 반대

공공기관 고용 3%→4~5% 확대 협상


※3당 합의문과 법안 처리 전망


①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 최우선 처리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은 '청년고용촉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의미

*청년고용촉진법: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4~5%로 확대안 논의

*규제프리존 특별법:기재위 등 상임위서 보완책 마련 후 처리 논의


②법사위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이견 없는 법사위 계류 법안 93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신해철법), 의료법, 독립유공자예우법 등


③3당이 제출한 중점 법안 27일 협상 계속

*새누리(6개):노동 4법+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더민주(4개):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청년

고용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의당(5개):세월호특별법, 청년고용촉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공공기관운영법, 신해철법


④19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대한 입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 4법 등은 입법 불투명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74


◈동아《갈라지는 친박...최경환 방어모드 틈타 중진들 "각자도생"》

[4·13총선 이후]

새누리 새 지도부 구성 안갯속


공천파동 비켜선 그룹 목청 키워

홍문종-유기준 원내대표 나설듯


친박 일각 '당대표 외부수혈' 주장

정우택은 충청권 독자세력화


주류측 '최경환 당권' 포기못해

총선 책임론 확산 제동 걸수도


※4·13총선 참패 이후 친박(친박근혜)계 분화 움직임


[      암중 모색(주류 그룹)      ]

     최경환 원유철 조원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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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패배 책임 내탓 네탓    

    할 때 아니다. 모두가 죄인"   


[      체질 개선(원로 그룹)      ]

            서청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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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생대책위원장 등을 외부    

   인사가 맡을 가능성 열어둬야"  


[       각자도생(중진 그룹)      ]

이주영 이정현(당 대표 도전 의사),

홍문종 유기준(원내대표 출마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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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파동 주역은 후퇴,     

  남은 친박이 책임정치 구현해야" 


[   충청역할론(독자세력화 그룹)  ]

          정우택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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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     


[      친박에 반기(쇄신 그룹)    ]

          이학재 주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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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친박계 2선 후퇴해야"      

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444/1


◈경향《여야 3당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입은 모아도 속내 제각각》

임시국회 주요 현안 합의


법사위 계류 신해철법 등

19대 국회 '막차' 유력


노동4법-청년고용특별법

청년 일자리 해법 제각각


안철수 "의료영리화 반대"


※4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


처리 유력 주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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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 구제)

*의료법 개정안(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유공자 후손 귀국 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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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 및 입장

구분                          │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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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안    │찬성    신중  조건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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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신중    찬성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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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개정안                │찬성    반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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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찬성    반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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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242253015


◈한겨레《북한이 쏜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적 진전'...5차 핵실험까지 치닫나》

[북, 당대회 앞두고 '미사일 시위']


지난해 12월 이어 4번째 시험발사

북 "수면위 점화·비행 안정성 등

모든 기술지표들 충분히 만족"


합참 "비행거리 30㎞" 평가절하속

한·미, 실패라고 공식 규정은 안해

정부 "3~4년 이내 실전배치 될수도"

"안보리 결의 위반" 국제공조 나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작동 방식(콜드 론치)


[콜드 론치(cold launch)]


탄도미사일이 담긴 보호캡슐이 잠수함에 설치된 발사관을 통해 발사되면 부력으로 수면에 떠오른 뒤 보호캡슐이 깨지면서

수면 위에서 탄도미사일이 점화·발사되는 방식.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점화되지 않은 채 다른 힘(부력)으로

발사관 밖으로 밀어올려지기 때문에 '콜드 론치'라고 불린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북한 주요 군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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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

동해로 신형 300㎜ 방사포 발사(비행거리 150㎞)...김정은 지도 "선제공격 방식으로

모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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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9일

소형화된 핵탄두 추정 물체 공개...김정은 "핵탄 경량화해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규격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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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5일

김정은 '탄도로케트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 지도 "핵탄두 폭발 시험과 여러

종류의 탄도로케트 시험 발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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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8일

동해로 중거리 탄도미사일(노동 계열 추정) 발사(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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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

동해로 중거리 탄도미사일(무수단 추정) 발사...한국군, 실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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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

유엔 안보리,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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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3일

김정은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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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41040.html


◈한국《구원투수 없는 與...벤치밖 '50대 기수들' 주목》


2011년 당 지도부 나란히 입성한

유승민·남경필·원희룡 주목

南, 낙선자 '위로 만찬' 보폭 넓혀


劉 복당 시점 가늠하기 어렵고

南·元 "도정 매진" 현안엔 손사래


'3선' 황영철·김세연·김영우 등

개혁 이끌기엔 아직 勢 부족

http://www.hankookilbo.com/v/8d25e16ff9364634b42cbc746e4e7166


◈부산《'신공항' 대립 첨예...밀월 없는 부산 여야》


새누리, 서 시장과 만찬회동

정치 이슈화 반대 입장 정리


더민주 "신공항 유치 실패 땐

시장 책임져야" 공세 강화


대정부 공동 대응 여론 고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088



■사회 TOP


◈조선《"중대장님, 우리 아들 삽질 그만 시키세요"》

[NOW]군대도 '헬리콥터맘'은 못말려


직속상관 더 생긴듯...軍 몸살

-전화·단체카톡방 통해

-수시로 "보고싶어, 사진 좀..."

-행군 따라가 간식 돌리기도


과잉보호...국방유치원?

-관심병사 찍혀 毒이 될수도


※헬리콥터 부모 : 성인이 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참견하며 과잉 보호하는 부모들을 일컫는다. 착륙 전 헬리콥터가 공중을 빙빙 도는 모습에서 비롯된 용어다. 최근 군대에 간 자식을 걱정하며 군 간부들에게 수시로 연락해 안부를 확인하는 부모가 늘면서 군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158.html


◈중앙《직장 상사가 부하직원 음주운전 안 말리면 함께 입건》

[술 마시고 운전하면 처벌 강화]


음주운전 5년 내 5회 땐 차량 몰수

대리운전 힘든 곳서 술 팔아도 입건


법조계 "입증 어렵고 형평성 논란"

현재 경찰 인력으론 조사 확대 한계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 5회

 적발 시에 차량을 몰수

*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직장 상사·술집 주인 함께 입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위험

 운전치사상죄' 적용(10년 이하 징역)

*음주 사망사고 구속 수사, 다수 사망 시 징역 7년 이상 구형

*단속 장소 20~30분마다 옮기는 '스팟 이동식' 단속 시행


자료:대검찰청·경찰청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78


◈동아《2심 보석기각 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변호인단에 30억 추가 내걸고 집유 독려》

女변호사 폭행사건 파장...법조계 수임 생태계 드러날지 주목


24명 이상 변호인단 꾸린 정대표

항소심 석방 대가 20억원 계약

로펌, 대법관-檢출신 자문단도 참여


검찰, 항소해 놓고 감형 구형

"보석 결정해도 무방" 의견도 내


보석 기각뒤 변호인과 관계 틀어져


※A 변호사가 밝힌 수임료 '20억 원'의 행방


[정운호] 20억 원(세후 11억7000만 원) [A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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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세후 1억7000만 원)

*상습도박 사건 H로펌에 1억1000만 원 계약(변호사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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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세후 4억3000만 원)

*호텔 여종업원 욕설 보도 주간지 전량 수거 폐기(약 5500만 원)

*호텔 여종업원 합의금(총 1억 원)

*여성 연예인 성관계 의혹 대응(변호사 자문 및 각서 등 수천만 원)

*회사 여직원 성관계 의혹 대응(변호사 자문 및 각서 등 수천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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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세후 5억7000만 원)

*면세점 관련 위약금 소송, 형사소송(다른 변호사에게 자문료 지급)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입점 민사 및 형사 소송(다른 변호사에게 자문료 지급)

*서울구치소 징벌 대응(교정 전문 변호사 자문)

*보석 관련 검찰의 '적의 처리' 의견 및 감형 구형(검찰 출신 변호사 등 4명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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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666/1


◈경향《'이중근(탈세 혐의 수사 받는 부영그룹 회장) 돈받고 실형' 봉태열(전 서울국세청장), 6년째 부영 임원》

MB 정부 때 구속 2개월 만에 이 회장과 함께 사면·복권

15년 넘게 각별한 사이..."탈세 의혹과도 무관 않을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202&artid=201604250600015


◈한겨레《검찰, 안철수 등 야당 비방·선거개입 증거물 '원천 배제'》

['좌익효수' 봐주기 기소 의혹]

댓글 수백건 중 10건만 기소 파장


검찰의 자기모순

-"단순비방·욕설 뺐다" 해명 불구

-기소한 댓글도 단순비방·욕설

-공안부 검증까지 거친 수백건

-기소단계서 대부분 포함안돼


수사단계부터 '좌익효수 구하기'

-고소·고발 1년 지나서야 소환

-심리전단 아닌 대공수사국 소속

-관권선거 논란 확산될라 우려

-'권은희 기소에 물타기용' 지적도


좌익효수 사건 일지


2013년 7월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국정원 심리전단 외 정치댓글 활동한

 국정원 직원 4명(좌익효수 포함) 적발 조사. 좌익효수 유아무개씨만 입건

*국정원 "좌익효수, 우리 직원 아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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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검찰, 좌익효수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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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인터넷방송 운영자 이경선씨(망치부인), 자신과 딸에게 성적 폭언한 혐의로

 좌익효수 고소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 교체

 (윤석열→이정희 당시 수원지검 형사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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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좌익효수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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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좌익효수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모욕죄 혐의로 기소


이정배 공안2부 검사 김신 공안2부장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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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 유씨에게 국정원법 무죄 선고

(모욕죄만 인정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1105.html


◈한국《옥시, 英병원의 유리한 의견서만 제출...본사 개입 정황》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 손상"

직접 의뢰한 결과 법원에 보내


종합적인 역학 조사와 무관한

특정 시점 환자 상태만 놓고 판단


독성 시험 불리한 결과는 쏙 빼고

유리한 내용만 쪼개 제출 꼼수도

"황사·꽃가루가 원인" 억지까지

http://www.hankookilbo.com/v/00d990b8a91b4716b13b353417104d44


◈부산《'학생 없어' 아우성 '학생 넘쳐' 아우성》


동래 등 구도심·원도심

학교 존립 걱정 현실화


강서·기장·해운대

"과밀학급 해소" 잇단 민원


※대표적 과소·과밀 학급 현황

(매년 4월 기준)


과소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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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성초등학교(동래구 복천동, 1907년 개교)              

─────────────────────────────

 구분 │전체 학생 수학급 당 학생 수교사 1인당 학생 수

─────────────────────────────

2015년│     306     │     18.0     │        14.6       

─────────────────────────────

2014년│     341     │     18.9     │        17.0       

─────────────────────────────

2013년│     396     │     19.8     │        17.2       

─────────────────────────────


과밀학급

─────────────────────────────

         명호초등학교(명지오션시티, 2009년 개교)              

─────────────────────────────

2015년│    1,739    │     37.0     │        31.6       

─────────────────────────────

2014년│    1,546    │     34.4     │        29.7       

─────────────────────────────

2013년│    1,365    │     30.3     │        26.3       

─────────────────────────────

자료:교육부 '학교알리미' 통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103



■국제 TOP


◈조선《"히로시마 가나" 질문에 답변 피한 오바마》


訪英회견서 긍정도 부정도 안해

백악관 측 "아직 미정" 여지 남겨


"원폭 투하 사과로 비칠 수 있다"

미국 여론은 반대 만만치 않아

'방문하되 사과 안 하는' 방안 모색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315.html


◈중앙《"한반도 잘 아는 클린턴 대통령 돼야 한국에 크게 유리"》

[지한파 미국 의원 인터뷰]

캠프서 뛰는 코널리 하원의원


북핵·방위공약·경제 모든 분야

브리핑 필요 없을 정도로 정통


트럼프 당선 땐 미국인 줄이민 예상

한반도 이슈 새로 공부해야 할 것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97


◈동아《'디지털 영토' 보호나선 EU...美의 IT기업에 총공세》

내달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앞두고 구글·페북 등 '실리콘밸리 옥죄기'


2004년 MS 반독점 판정 '데자뷔'

-구글 검색광고 이어 OS까지 규제

-최대 연매출 10% 8조원 벌금폭탄


美 "反독점 명분 인터넷 마녀사냥"

-구글세-잊혀질 권리 등 잇단 철퇴

-오바마 "상업적 목적 가진 제재" 비난


※EU의 미국 IT 기업 전방위적 규제


2016년

구글, 영국 정부와 1억8500만 달러 '구글세' 납부 합의

프랑스, 구글이 잊힐 권리를 유럽 전역 도메인에 적용하지 않아 10만 유로

벌금 부과

EU, 구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반독점법 위반 결정


2015년

EU, 아마존 전자책 판매사업 반독점법 위반 조사

EU, 애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뮤직' 반독점법 위반 조사


2014년

구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스페인 90만 유로, 프랑스 15만 유로 벌금 부과


2013년

EU, 윈도에서 웹브라우저 선택권 보장 안 한 MS에 5억6100만 유로 벌금 부과


2009년

EU, 제조사들에 자사 칩 사용 유도했다며 인텔에 10억6000만 유로 벌금 부과


2004년

EU, 윈도에 미디어플레이어 끼워 팔기로 MS에 4억9700만 유로 벌금 부과

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857/1


◈경향《시간 멈춘 통제실, 30년 전 '체르노빌의 원전공포'는 진행형》

기술자들이 본 사고 현장


우크라 경제난에 급식 중단

직접 젖소 기르는 엄마

방사능 위험 우유에 시름


여전히 원전 의존도 43%

토양 오염 제거 등 손 못 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4242226005


◈한겨레《미 대선 '러닝메이트' 경쟁 시작됐다》

본선 '또다른 승부처' 부통령 후보


민주당 쪽

-'리틀 오바마' 카스트로 장관 첫손에

-부통령도 여성?...워런 카드 급부상


공화당 쪽

-루비오, 경쟁전대 앞 러브콜 몰려

-케이식 주지사는 중도층 호소력


※미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부통령 후보들

*이름(나이)/지역기반(또는 출생지)/기타


[민주당]


훌리안 카스트로

(41·주택도시개발 장관)/

텍사스/

히스패닉계


엘리자베스 워런

(67·상원의원)/

매사추세츠/

진보적 성향, 여성


셰러드 브라운

(64·상원의원)/

오하이오/

진보적 성향


톰 페레스

(55·노동장관)/

뉴욕/

진보적 성향, 히스패닉계

- - - - - - - - - - - - -

[공화당]


마코 루비오

(45·상원의원)/

플로리다/

히스패닉계


존 케이식

(64·오하이오 주지사)/

오하이오/

온건 성향


크리스 크리스티

(54·뉴저지 주지사)/

뉴저지/

트럼프 쪽 러닝메이트


벤 카슨

(65·신경외과 전문의)/

미시간/흑인,

트럼프 쪽 러닝메이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1061.html


◈한국《美 대선 주자들 고심 "부통령 후보 누구 없소"》


클린턴, 백인·뉴욕출신 약점 보완

남부·히스패닉 카스트로 물망에


트럼프, 중도 사퇴 루비오에 제의

케이식은 양 진영서 모두 러브콜


※미 대선주자들이 염두에 둔 부통령 후보군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훌리안 카스트로

주택장관


*팀 케인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셰러드 브라운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톰 페레스

노동장관


*엘리자베스 워런

메사추세츠주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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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 샌더스


*마크 워너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웨슬리 클라크

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총사령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존 케이식

오하이오주지사

──────────────────

테드 크루즈


*조니 언스트

아이오와주 상원의원


*뎁 피셔

네브래스카주 상원의원

──────────────────

존 케이식


*스콧 워커

위스콘신주지사

http://www.hankookilbo.com/v/924a4b33750449559cf96983c033f343


◈부산《美 대선 주자들 러닝메이트 인선 돌입》


민주 힐러리 캠프 15~20명

'리틀 오바마' 카스트로 유력

여성 부통령 카드도 거론


공화 경쟁 전당대회 가능성

히스패닉계 루비오 인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25000012



■경제 TOP


◈조선《상비藥(편의점 판매 허용한 13종) 온라인 판매 규제...해외 직구 나서는 소비자》

인터넷 판매 제한에 소비자 불편, 관련 산업 성장도 막아


약품 오·남용 막는다는 이유로

모든 약품 온라인 판매 불허

美·日 등은 온라인 구매 일상화


해외 직구 20%가 의약·건강식품

외국 온라인약국 한국어 서비스도


콘택트렌즈·선글라스까지 규제

"업계 이익 위해 소비자 편익 뒷전"


※인터넷 판매가 제한된 품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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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금지 물품]

*품목 : 의약품, 도수 있는 안경·콘택트렌즈·선글라스, 담배, 마약류, 모의총포, 음란물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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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제한 물품]

*품목 : 총포·도검·석궁·전자충격기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 허가받은 사람만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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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 신고 후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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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주류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전통주만 인터넷 판매 가능

-고객이 직접 방문해 결제한 경우에만 택배 배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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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가 불법인 약품·안경·콘택트렌즈를 둘러싼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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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규정 : 약사법

*보건복지부 입장 :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규제 필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입장 : 선진국처럼 일반의약품은 온라인 판매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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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있는 안경·콘택트렌즈·선글라스]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규정 : 의료기사법

*보건복지부 입장 : 전문가와 대면 상담 필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입장 : 도수 알려주면 택배로 보내줄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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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해외 주요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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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러그스토어에서 파는 약 1만종 약품 거의 다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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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반의약품은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 가능하고 5월부터 조제약 배달 서비스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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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작년 온라인 의약품 판매만 400억위안(약 7조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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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027.html


◈중앙《스타트업, 이렇게 스피드 업(Speed up)

벤처 죽음의 계곡 넘으려면...

액셀러레이터 3인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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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아이템 금물       

먼저 두 달간 200명     

잠재고객 만나라"        

──/────────

86개 스타트업 지도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

"동료가 가장 중요       

사업 실패 대비한        

플랜B는 갖고 있나"     

──/────────

다음 공동창업자

이택경 매쉬업 엔젤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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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말 한다고    

맘에 안들어도 예스     

뒤에서 딴소리 땐 최악" 

──/────────

350억 회사 인텔에 판매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


※주요 액셀러레이터 어떤 곳이 있나


업체명(대표)            │특징                   │투자한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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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머(권도균)        │1호 액셀러레이터       │번개장터·트리플래닛·언니의 파우치·스타일 쉐어·마이리얼트립·데일리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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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엔젤스(강석훈·송인애)│IT 금융 부동산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잡플래닛·비트패킹컴퍼니·데일리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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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쉬업 엔젤스(이택경)   │다음 공동창업자        │언니의 파우치·눔(Noom)·리멤버·사운들리·버튼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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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랩(이한주)        │해외 진출 업체 투자    │미미박스·노리·망고플레이트·스타일위키·스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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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엔젤스(황병선)      │비즈니스 에인절 표방   │레진엔터테인먼트·트립비·에바인·짐카·소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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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플레이(류중희)      │기술 기반 스타트업 투자│Ab180·센티언스·넥스프레스·테이스트샵·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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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스타트업(변광준)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   │센텐스랩·젤리코스터·크로키·코빗·말랑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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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의 안착을 위해 투자·교육을 지원하는 업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사무공간 등 물리적 지원부터 투자자 소개, 해외 네트워크 개척 등을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스타트업의 지분 5~10%를 인수해 스타트업이 상장되거나 매각되면 수익을 챙긴다.


*자세한 내용은 25일 발행하는 이코노미스트 1332호 참조.

http://news.joins.com/article/19934146


◈동아《폴크스바겐도 車등급평가 신청...보험료 낮춘다》

한국GM-볼보에 이어...

수입차 보험료 인하 확산


"차량평가 안받아도 잘 팔린다"

수입차 업계 외면으로 보험료 상승

나빠진 여론 의식, 평가신청 잇따라


신형 파사트 최대 20% 인하 가능

수리비-보험료 줄면 전체 손해율↓

국산차 보험료 내리는데도 긍정적


※외제차 차량 등급평가 차종


업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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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임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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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올뉴XC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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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신형 파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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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사


※국산차와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

단위: 원, 2014년 기준.


국산차  95만2000

외제차 274만7000


자료: 보험개발원

http://news.donga.com/3/all/20160424/77756514/1


◈경향《"구조조정, 경영·감독 책임부터 묻자"》

'재벌개혁 전문가'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자 채이배


"기업·금융·당국 서로 결탁

부실 은폐하다 사태 키워


정부 노동개혁은 '쉬운 해고'

고통 전가 아닌 '분담' 되도록

해고 최소화 역할 해야"


※채이배 당선자는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공인회계사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혁 운동에 참여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6번으로 당선됐으며, 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공정성장론' 등 경제공약 만들기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242215025&code=920100&med=khan


◈한겨레《'카카오공동체'=재벌 맞나요?》

[경제의 창]


벤처 상징이 '벼락 재벌'로

김범수 의장을 '브라이언'이라 호칭

수평적 기업문화, 기존 재벌과 딴판


'오너경영체제' 탈피, 인터넷·모바일 집중

간결한 소유구조 등 재벌과 차별화


새로운 재벌 유형 제시 가능성 주목


kakao


[총수 가족경영 및 세습]

*카카오

총수는 사업방향 결정, 일상 경영은 전문경영인 담당. 가족 경영

제한적. 대학생인 아들과 딸 회사 지분 없음

*재벌

총수가 최고경영자 맡아 직접 경영. 총수 가족 경영 참여. 총수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지분 상속·증여받아 세습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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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다각화]

*카카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45개(총 계열사는 58개). 인터넷 모바일

사업 전문 그룹

*재벌

65개 대기업집단의 평균 계열사 수 26.7개. 비관련 사업 다각화로

문어발식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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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지배구조]

*카카오

김범수→카카오→다른 계열사로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 계열사

간 순환출자 없음

*재벌

총수가 평균 2% 정도의 적은 지분 보유. 계열사간 복잡한 순환

출자로 그룹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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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카카오

수평적 의사결정구조. 직급 없이 영어식 이름으로 호칭. 임원들

개인 사무실 없음. 대면 결재 및 보고 없음

*재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 총수가 절대권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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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소유지배구조   *숫자는 지분율 (단위: %)


    [     김범수 이사회 의장     ]

     18.64            100   

[   카카오   ]16.6[케이큐브홀딩스]

                                     

  100 [  케이벤처그룹  ]     

             [티포인베스트]100

  100 [ 케이큐브벤처스 ]      

             [뉴런잉글리쉬]100

  76.39[로엔엔터테인먼트]

 

  100 [    다음게임    ]

   다른 계열사들  

                    총 58개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41012.html


◈한국《'명당' 한남동 외인주택부지, 매각 먹구름》

내달 3,4일 입찰...최소가 6131억

고도제한에 절반 7층 이하 지어야

수익 내려면 최고가 분양 불가피

"폐기물 우려" 인허가 리스크도

건설사, 수익성 회의적 시각 늘어


한남동 외국인아파트 부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70-1번지 일원 6만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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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대상     대지·전·임야 30필지.

              아파트 10개동,

              부속동·구축물, 수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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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매각가격 6,1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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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일정      입찰신청 5월3~4일,

              계약체결 5월10일

http://www.hankookilbo.com/v/b147700cff184b618b04a5a97aefc040


◈부산《크루즈 승객 타깃 '테마형 상품' 나왔다》

면세점 관광 일변도 탈피

부산관광공사·롯데관광개발

부산 체험 트레킹 상품 출시

27일 입항 일본인 200명

첫 해파랑길 걷기 코스 나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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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15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122석 小與...통치(統治)보다 협치(協治)하라는 민심》

[NEWS&VIEW]


'입법 권력'은 野에 넘어가고 '미래 권력'도 안보여

朴정부의 남은 22개월, 이전과 전혀 다른 접근 필요

黨·靑 수평적 관계로...야당과 함께 국정 논의해야


※4·13 총선 결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122       123        38    

지역 105  지역 110   지역 25

비례  17  비례  13   비례 13

────────────────

19대 152  19대 127           


정의당 6(지역 2·비례 4)   무소속 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237.html


◈중앙《여소야대, 협치(協治)의 기회다》

3당 의회권력 분점 시대...대통령·여야가 타협해야 하는 민주주의 시험대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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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여소야대 정국 경험한

박관용·김원기·이원종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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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반대만 말고 협조를

여당은 정부에 할 말 하고

대통령은 여야 자주 만나야

http://news.joins.com/article/19892331


◈동아《성난 민심 아직도 못읽는 정치권》

[뉴스분]


레임덕 위기 政-靑   정권심판 외면말고 野와 소통하라

제1당 내준 집권당   계파싸움 접고 혁신 리더십 세워라

웃을수만 없는 2野   자만 땐 심판받아...대안정당 돼라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8118/1


◈경향《정권의 '선거용 위기론'...이번엔 역풍 맞았다》

17대 '탄핵 역풍' 때보다 참혹한 새누리 완패...왜?


툭하면 "경제·안보 위기 상황"

집권세력이 국민 불안 일으키고

일방통행 국정에 공천 파동까지

책임·자성 없는 모습에 민심 이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338015&code=910110


◈한겨레《2030의 '선거 반란'》

의회권력 교체 이끈 '엔포 세대'


20대 투표율 무려 13%p 상승

사전투표가 청년 참여 높여

'박빙 수도권' 당락에 영향준 듯


"청년 실업·저임금 대책커녕

노동개악 박근혜 정부에 실망"


19·20대 총선 세대별 투표율

자료: 한국방송 출구조사


[20대]      19대 총선 36.2%20대 총선 49.4%

[30대]      19대 총선 43.3 │20대 총선 49.5

[40대]      19대 총선 54.1 │20대 총선 53.4

[50대]      19대 총선 65.1 │20대 총선 65

[60대 이상] 19대 총선 69.9 │20대 총선 70.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69.html


◈한국《성난 중도층, 정치 지형을 바꾸다》

[4·13 총선 결과 심층 분석]


새누리 수도권 성적표 충격적

12년 전 탄핵 정국 때보다 처참

'반사이익' 더민주·국민의당에도

"안주하지 말라" 경고성 메시지

http://www.hankookilbo.com/v/39138baf814543a399ccdd51a8c5f1cc


◈서울《靑 독선 버리고, 野 타협 배워라》

3당 체제가 성공하려면


朴대통령, 野와 적극 소통 필요

野는 반대 위한 반대 그만해야

국민의당 '정책 경쟁' 역할 중요

또 싸움만 하면 내년 대선 심판


※20대(300석) 총선 정당별 의석 수

*( )는 19대 의석 수(4월 12일 기준)


  새누리당  

  122(146)  

지역구   105

비례대표  17

──────

더불어민주당

  123(102)  

지역구   110

비례대표  13

──────

  국민의당  

   38(20)   

지역구    25

비례대표  13

──────

   정의당   

    6(5)     

지역구     2

비례대표   4

──────

무소속 11(17)


*19대는 재적의원 292명

 (민주당 1, 기독자유당 1 포함)


<자료: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5001021


◈세계《조기 레임덕 위기...국정운영 대전환 불가피》

총선 이후 이 사람

① 기로에 선 박 대통령


'여소야대 정국' 새 도전 직면

대야·대국회 새 관계 정립 필요


친박 중심 친정 강화 가능성도

참모진·내각 물갈이 나설 듯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14/20160414004001.html


◈국민《정치 삼국지...'식물 국회' 살려내라》

[新]여소야대 ① 의회 권력, 與에서 野로


분노한 민심, 각 정당에

'정치혁신' 무거운 과제 안겨


1당 자리 야권에 넘겨준

집권여당 변화가 가장 시급

제3정당 지지 받은 이유도

기존 정치 처벌적 성격 짙어


입법마비·당리당략 싸움 등

19代 구태에서 벗어나야


※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의석수


300

──────────

더불어민주당 123│새누리당 122│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11


지역구 253

──────────

더불어민주당 110│새누리당 105│국민의당 25│정의당 2│무소속 11


비례대표 47

──────────

더불어민주당 13│새누리당 17│국민의당 13│정의당 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98744&code=11121900&sid1=all


◈매일경제《새누리 지도부 총사퇴...인적쇄신 회오리》

비대위원장에 원유철 원내대표 추천

靑정무수석 사의...개각설 수면위로


※20대 총선 결과

(단위=석)


더불어민주당 123새누리당 122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1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73745


◈한국경제《"국민의 명령은 경청과 타협...정치를 革命하자"》

김형오 한경 객원大기자(前국회의장) 특별 리포트


어느 黨에도 주도권 안 줘

이세돌 '78번 手'처럼 절묘

포용과 희생의 리더십 요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438721


◈부산《막 내린 지역주의 시민이 '갑'이다》

[PK 여야 경쟁시대]

[1] 바뀌는 정치 패러다임


시민이 투표로 현역 물갈이

野 협조 없이 시정 힘들어져

경쟁적 정치문화 자리매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22



■정치 TOP


◈조선《이래도 167(새누리+국민의당+親與 무소속), 저래도 171석(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親野 무소속)...1·2黨 합의없인 법안 처리 불가능》

[4·13 국민의 심판]

국회선진화법 180석에 못 미쳐...쟁점법안 통과 어려운 구조


與, 과반 필요한 정부 예산안도

최소 국민의黨 협조 받아야 가능


※20대 국회 의석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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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22 + 親與무소속 7석                                  = 129

────────────────────────────────────

새누리당 122 + 국민의당 38 + 親與무소속 7석                  = 167

────────────────────────────────────

더불어민주당 123 + 국민의당 38 + 정의당 6 + 親野무소속 4석 = 171

────────────────────────────────────

                                                                      

결론

새누리·더민주가 합의 않으면 법안 통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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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반수로 의결 가능)도 최소한 국민의당과는 손잡아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259.html


◈중앙《김종인 "선거 때 일 다 잊고 국민의당 같이 할 일 있을 것"》

[여소야대 국회]협치의 기회다


"안철수 만나나"엔 "당분간 쉴 것"

이상돈 "손 잡을 일 많아" 연대론


김, 당 대표 도전 질문엔 "모르겠다"

대선 관련 "미래 얘기는 단정 안 해"

http://news.joins.com/article/19892329


◈동아《與 승리 수도권 10곳도 野 합산땐 열세..."실제보다 더 참패"》

4·13 총선 [득표율 분석]

수도권 122곳 표심 살펴보니


국민의당 20%넘는 득표 18곳

새누리 후보, 더민주당에 패배


지역구 38% 얻은 與, 비례선 33%

더민주 지지 281만명도 교차투표


※4·13총선 지역별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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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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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0.8│        25.9│    28.8│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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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41.2│        26.6│    20.3│    6.0

- - - - - - - - - - - - - - - - - - - - - - - -

대구│    53.1│        16.3│    17.4│    6.1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    33.4│        25.4│    26.9│    7.5

- - - - - - - - - - - - - - - - - - - - - - - -

광주│     2.9│        28.6│    53.3│    7.3

- - - - - - - - - - - - - - - - - - - - - - - -

대전│    31.0│        28.2│    27.1│    7.6

- - - - - - - - - - - - - - - - - - - - - - - -

울산│    36.7│        22.8│    21.1│    8.7

- - - - - - - - - - - - - - - - - - - - - - - -

세종│    28.6│        28.5│    26.6│    8.9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    32.3│        26.8│    27.0│    7.8

- - - - - - - - - - - - - - - - - - - - - - - -

강원│    43.4│        23.9│    19.3│    5.7

- - - - - - - - - - - - - - - - - - - - - - - -

충북│    38.6│        27.6│    21.4│    5.6

- - - - - - - - - - - - - - - - - - - - - - - -

충남│    36.9│        27.1│    22.5│    5.6

- - - - - - - - - - - - - - - - - - - - - - - -

전북│     7.6│        32.3│    42.8│    8.1

- - - - - - - - - - - - - - - - - - - - - - - -

전남│     5.7│        30.2│    47.7│    5.8

- - - - - - - - - - - - - - - - - - - - - - - -

경북│    58.1│        12.9│    14.8│    5.2

- - - - - - - - - - - - - - - - - - - - - - - -

경남│    44.0│        24.4│    17.4│    6.5

- - - - - - - - - - - - - - - - - - - - - - - -

제주│    35.0│        29.6│    22.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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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5│        25.3│    26.7│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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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국민의당 득표율이 20%가 넘었는데

새누리당이 야당에 패한 지역                  단위: %

──────────────────────────

지역      │더불어민주당(당선자)새누리당국민의당

──────────────────────────

[서울]

성북을    │         기동민 39.3│    32.5│   21.6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평을    │         강병원 36.7│ (*)29.5│   27.5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서병    │         한정애 43.5│    32.3│   20.6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천      │         이  훈 38.1│    34.6│   25.1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작갑    │         김병기 36.5│    34.7│   24.7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동을    │         심재권 41.2│    38.0│   20.9

──────────────────────────

[인천]

부평을    │         홍영표 43.8│    31.3│   25.0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양을    │         송영길 43.3│    31.3│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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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원미갑│         김경협 42.4│    34.6│   22.9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천오정  │         원혜영 44.8│    31.1│   21.8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명갑    │         백재현 39.4│    33.2│   21.0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산상록갑│         전해철 38.8│    28.8│   24.0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산상록을│         김철민 34.0│    32.5│   33.5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양주을  │         김한정 38.6│    34.2│   25.5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흥을    │         조정식 47.0│    29.6│   23.4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포갑    │         김정우 38.5│    37.4│   21.4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포을    │         이학영 43.9│    31.7│   23.2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성을    │         권칠승 50.7│    32.3│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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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누리당 무공천 지역으로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한 이재오 후보.

http://news.donga.com/3/all/20160414/77597374/1


◈경향《새누리 '독자 행보' 불가능...여야 대치 법안 '재검토' 가능성》

[4·13 선거혁명]여소야대 국회 운영


과반 미달 새누리·더민주 사이 국민의당 강력 '캐스팅보트'

야 3당, 180석 못 미치지만 합심 땐 정부·여당발 입법 제동


※20대 국회 주요 쟁점법안 정당별 입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보건의료 분야 포함 시 반대

*국민의당 : 보건의료 분야 포함 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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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방지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반대

*국민의당 :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노동시장구조개편 4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파견근로자보호법 반대

*국민의당 : 파견근로자보호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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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142333005


◈한겨레《진박 제친 '흙수저 변호사'..."기회 평등 사다리 잇겠다"》

[4·13 총선 이후]화제의 당선자들

부산 연제 김해영 당선자


가난으로 방황하던 어린시절 '고백'

미용기술 배우다 부산대 법대 입학


문재인 법무법인서 연수 실습하며

법조인 공익활동에 눈떠 정치입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70.html


◈한국《"권력과의 친분보다 지역 향한 애정·능력 우선" 텃밭의 반란》

[4·13 총선]지역별 민심 분석


대구

"변해야 산다...절박함 발로

더민주가 좋아 지지한 건 아니다"


부산

"윗사람 눈치만 보고

서민에 무관심한 후보 경고"


호남

"지역경제 발전 위한 정책

만들 수 있는 후보 선택한 것"


강남

"중산층도 먹고살기 힘들어

보수정당 지지가 무의미해져"

http://www.hankookilbo.com/v/91bd4db1bf454c478f3976eedc3ea54c


◈부산《'3전 4기 신화' 뒤엔 그녀들의 눈물이 있었다》

4·13 총선-당선인, 그리고...

3명의 아내 '뜨거운 내조 열전'


'열혈 지지자'...전재수 부인

-집 팔아 전세·월세로 옮겨

-만삭 몸으로 표밭 누비기도


'조용한 내조'...최인호 부인

-병원 운영하며 묵묵히 도와

-"좌절 모르는 남편 늘 존경"


'곁에 없지만'...박재호 부인

-지난해 암으로 세상 떠나

-남편에 쓴 유서 SNS 화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18



■사회 TOP


◈조선《가족의 이름으로, 당신도 갇힐 수 있다》

"본인 동의없이 정신병원 강제입원"...法에 호소, 6년 사이 6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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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違憲 심판대 오른 정신보건법


"인권침해"

-부모 등 보호자 2명 동의하고

-의사 진단 내리면 입원시켜

-재산 노려 악용될 수도 있어


"가족 위한 불가피한 조치"

-환자로 인해 고통 받는

-남은 사람들의 삶 보호해야


※인신보호 사건 접수 건수


2009년 122

2012년 278

2014년 440

2015년 772건


자료: 대법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128.html


◈중앙《게임업계 1호 의원 김병관...와신상담형 정양석·김선동》

[여소야대 국회 화제의 당선자]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 국회 첫발

'처음처럼' 광고 만든 손혜원 당선

'프로파일러' 표창원도 새 얼굴

http://news.joins.com/article/19892299


◈동아《엽전 한닢이 나를 울리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엽전으로 뜬 서울 통인시장, 비가맹 점포 상인들은 분통


78개 점포중 24곳만 가맹점 허용

기존업자 탈퇴 안하면 가입도 못해

관광객 몰려와도 돌려보내기 일쑤

상인들 "엽전이 권력...완화해야"


상인회 "확대 땐 취지 변질 우려

추가적인 상생방안 마련할 것"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7945/1


◈경향《"사측 주도로 세운 유성기업 복수노조 설립 무효"》

법원 "자주성·독립성 등 노조 구성 요건 못 갖춰"

금속노조 "민주노조 고립·무력화에 제동" 환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702&artid=201604141638011


◈한겨레《'어용노조는 무효'》

['회사 주도 노조' 주목되는 판결]


금속노조, 유성노조 무효소송

법원 "회사가 조직하고 운용해

노조 자주성·독립성 확보 못해"

민주노총 "노조파괴 행위 확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39763.html


◈한국《작년 문 닫은 어린이집 1200개...과잉공급 후폭풍》

무상보육 도입으로 우후죽순


저출산·직장어린이집 증가따라

2014년 이후 감소폭 매년 커져


작년에도 34만명 공급 초과

내년까지 5000개 폐원 전망


※연도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현황


[2010년] 어린이집 수(개) 38,021이용 아동 수(명) 127만9,910

[2011년] 어린이집 수(개) 39,842이용 아동 수(명) 134만8,729

[2012년] 어린이집 수(개) 42,527이용 아동 수(명) 148만7,361

[2013년] 어린이집 수(개) 43,770이용 아동 수(명) 148만6,980

[2014년] 어린이집 수(개) 43,742이용 아동 수(명) 149만6,671

[2015년] 어린이집 수(개) 42,517이용 아동 수(명) 145만2,813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연도별 어린이집 폐원 현황

(단위:개)


2010년   773

2011년   516

2012년   429

2013년   577

2014년 1,119

http://www.hankookilbo.com/v/c36f18b8df7b436283fa7ef3f3ca666e


◈부산《"미포~송정 구간 난개발 우려는 기우"》

서병수 부산시장 재천명

14일 폐선부지 현장 방문

1차 공사 구간 도보 점검

"명품 공원으로 시민 환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04



■국제 TOP


◈조선《애증의 이름 후지모리...페루는 향수병에 걸렸다》


독재자 오명 알베르토 후지모리

8년째 감옥에 갇힌 상태이지만

딸·아들은 대통령·국회의장 유력


지지자들 경제성장 시절 그리워해

인권탄압 겪은 일부 시민들은

"후지모리는 절대 안 돼" 거부감


※알베르토 후지모리 가계도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

(1990~2000년 재임)


수산나 히구치(전처)

야당 국회의원 역임


산티아고 후지모리(동생)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게이코(장녀)

2016년 대선 유력 후보


히로(장남)

사업가로 향후 정계 진출 희망


사치(차녀)

건축가


겐지(차남)

차기 유력 국회의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155.html


◈중앙《케냐, 대만인 사기범 45명 중국 송환...차이잉원 "주권 무시"》

[삐걱대는 양안 관계]


보이스피싱 '양안 합동 조직' 적발

중국, 전세기 동원해 복면 압송

대만 장관 55분간 핫라인 항의전화


'하나의 중국' 원칙에 AIIB 가입 좌절

차이잉원 5월 취임 앞두고 알력


※차이잉원 대만 총통 취임사에 담길 내용은

*조사기간 : 4월 11일~13일

*총통 취임일 : 5월 20일


['하나의 중국' 언급 여부]

언급 필요 없어 59.7%

언급해야       22


[양안 문제 언급 여부]

내정 문제만 비중 둬야 63.7

양안 문제도 언급해야  19.6


['하나의 중국' 언급 없어 양안 관계 악화되면]

중국 책임 49.3

대만 책임 24.4


자료:대만 양안정책협회

http://news.joins.com/article/19892289


◈동아《"북방4도" "고립탈출"...아베-푸틴 동상이몽》

내달 소치서 비공식 회동...오늘 외교장관회담 등 물밑접촉 활발


일본

-아베, 3회연속 방문 '수모'에도

-"임기중 영토문제 진전 시킬것"

-對中 견제카드 활용도 고려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후 서방제재 안풀려

-내달 G7회담때 러입장 반영 기대

-측근 6월 히로시마 방문도 검토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8020/1


◈경향《생각 읽는 '칩' 이식...마비 환자, 뇌 신호로 손 움직였다》

미 오하이오대 의학센터 발표...컵 들기 등 6가지 동작

아직 실험실에서만 가능...척추손상 환자에게는 '희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4141634001


◈한겨레《NYT "박근혜 '불화 일으키는 대통령'...레임덕 당겨질 것"》

[4·13 총선 이후]

주요 외신 '새누리 참패' 반응


박 대통령 통치방식 중간평가 의미

BBC·WP "대선 재집권 전망에 타격"

WSJ "경제 침체가 유권자 등 돌려"

일 언론 "위안부 합의 이행에 영향"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02.html


◈한국《두 여인(힐러리·케네디) 사이...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고심》


케리 방일 이끈 케네디 주일美대사

선친 존F케네디 핵군축 유지 따라

오바마에게도 추모현장 방문 호소


대선 나선 우군 힐러리에겐 악재

現정부 모든 노선 계승 공언

공화당 '사죄외교' 반발 거세

http://www.hankookilbo.com/v/974f811a9a8c4a1faa0514be9dc8800a


◈부산《美 CDC(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카, 소두증 유발" 공식 선언》

연계성 처음으로 규명

"모기 물려 태아 기형 유발

역사에 없었던 일"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15000026



■경제 TOP


◈조선《총선 후폭풍...경제활성화 法案 제동 걸리나》

與 참패, 국회 통과 더 어려워질 듯


한국판 양적완화·추경 편성

野 반대로 사실상 물 건너가


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개혁법

대화로 풀 여지 남아 있어


野,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조준

재계 "경제 민주화 쓰나미 우려"


※연도별 경제성장률 단위: %


2010년 6.5

2012년 2.3

2014년 3.3

2015년 2.6%


자료:한국은행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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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통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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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국민의당 모두 반대해 추진이 어려운 법안


한국판 양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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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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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는 반대하지만 국민의당은 일부 동의하는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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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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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노동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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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와 국민의당 공통 추진 법안


국민연금 재원으로 임대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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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도입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4/2016041403387.html


◈중앙《경제 현안 해결은 3당 공통분모 찾기부터》

[뉴스분석]


노동개혁법·규제프리존 등

당정 '협공 전략' 힘 빠져


여야 경제 프레임 큰 차이

정부도 소통·협치 강화 필요

이기권 "국회로 출퇴근 할 것"


※여야 쟁점 공약은


[세제]

*새누리

-'증세 없는 복지' 유지

-비과세·감면 재정비

*더민주

-대기업 중심 법인세 인상

 (현 20~22%에서 22~25%로)

-조세부담률 상향

*국민의당

-대기업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

 (상속·증여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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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새누리

-한국판 '양적완화', 한은법 개정 추진

*더민주

-공공임대 10조, 기초연금 30만 등 5년간 148조원 재정 투입

*국민의당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연금, 보육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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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새누리

-경제활성화법 조속 통과

-최저임금 인상

*더민주

-구직촉진급여, 실업급여 지원 확대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국민의당

-벤처창업 지원 확대

-청년구직수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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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새누리

-지주사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50% 완화

 (대기업 벤처 인수 활성화 차원)

*더민주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대기업 진입 제한)

-대중소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국민의당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초과이익 공유제


자료:각 정당

http://news.joins.com/article/19892122


◈동아《경제활성화 대신 경제민주화...재계 곤혹》

'與小野大 국회' 대응 고심


양적완화 통한 구조조정 급제동

법인세 인상-이익공유제는 탄력

재벌3세 경영승계 힘들어질수도


전경련 "野 공약 부담스럽지만

경제 어렵게 하진 않을것 기대"


※재계에 부담 되는 경제 공약


새누리당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500개로 확대

*대기업 총수 공시의무 부과

──────────────────

더불어민주당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 도입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신설

──────────────────

국민의당

*청년 고용할당제 민간기업 도입

*비정규직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경제단체 '말말말'


전국경제인연합회

"총선 프레임이 '경제 심판'이었던 만큼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추진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곤혹스럽다."

─────────────────────────────

한국무역협회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해 달라."

─────────────────────────────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합리적

 자원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14/77596773/1


◈경향《수도권 총선 '미친 전·월세'가 갈랐다》

야당, 주거비 급등지역 '약진'


'주거 난민' 탈서울 현상, 박근혜 정부 반감으로 이어져

지난해 순유출인구만 13만7256명, 2000년대 '최고치'


※2011~2015년 서울·경기 주요 지역

월세전환가 상승폭 및 선거결과


단위:원, %, 자료:한국도시연구소

*월세전환가:보증금과 2년간의 월세를 환산해 합한 것

*수도권 평균 1억91만 → 1억6260만(상승률 61.1%)


────────────

*2011년 → 2015년

*19대 총선 → 20대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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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상승률 71.6%

*2억2904만 → 3억7910만

*새누리 2석 → 새누리 2석, 더민주 1석(선거구 1개 분구)


[송파구] 상승률 70.3%

*1억6269만 → 2억7703만

*새누리 3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2석


[양천구] 상승률 81.8%

*1억1438만 → 2억788만

*새누리 2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1석


[성남시] 상승률 87.2%

*9997만 → 1억8715만

*새누리 2석, 야권 2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3석

 (19대는 보선 이후 새누리 3석, 민주 1석)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246015&code=920202&med=khan


◈한겨레《전기차 배터리 국내 3사 경쟁 불붙었다》


삼성SDI, 올 1조 투자...40% 늘려

시장 팽창 전망에 전력투구키로

엘지화학, 올 4조원 매출 목표

SK도 서산공장 설비 확충 돌입


세계시장 2020년까지 3배 커질 듯

점유율 절반 일본과 정면대결 예고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현황

자료: 2차전지 시장조사업체 B3(2015년 3분기 기준) 단위: %


업체명      │주요 고객사                │세계시장 점유율    

─────────────────────────────

LG화학      │GM·르노 등 20개사         │           16.6

─────────────────────────────

삼성SDI     │BMW·폴크스바겐 등         │           12.5

─────────────────────────────

SK이노베이션│현대기아차·베이징자동차 등│            2.3

─────────────────────────────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739757.html


◈한국《땅부자 기업들 너도나도 임대주택사업》


"활용 않는 부지 새 수익원으로"

KT, 전화국 부지에 1만가구

하나금융도 뉴스테이 진출

롯데, 4년간 1만8000가구 공급


정부, 월세 공급 기업에 혜택

공실률 증가·임대료 인상 우려도


※대기업의 임대시장 진출 현황 및 계획

▶공급계획 │ 특징


[KT]

▶2020년까지 1만가구 공급.

▶올해 서울, 부산에서 2,231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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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국 부지 활용


[하나금융그룹]

▶60여개 점포 허물어 1만가구 공급.

▶이중 내년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5,724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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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지점 활용


[롯데그룹]

▶2020년까지 1만8,000가구 공급

▶올해 문래동에서 5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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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오피스텔 공급


자료:각 사

http://www.hankookilbo.com/v/dffdf2e6e0d84758905001a2be828f54


◈부산《나라 안팎 훈풍에 코스피 2000선 돌파》

어제 2015.93으로 장 마감

기관·외국인 순매수세 영향

수출 증가로 중국 경기회복

美증시 상승세, 총선 효과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084

17대국회, 17대총선, 19대국회, 2030, 20대, 20대국회, 20대총선, 2야, 3당, 3당체제, 3전4기, 4.13총선, 78번수, AIIB, BBC, CDC, G7정상회의, KT, lg화학, NYT, PK, SK이노베이션, SNS, WP, wsj, 가난, 가맹점, 감소, 감옥, 강남, 개각, 거부감, 게이코 후지모리, 게임업계, 겐지 후지모리, 경고, 경기회복, 경영승계, 경쟁, 경쟁적정치문화, 경제민주화, 경제성장, 경제위기, 경제침체, 경제프레임, 경제현안, 경제활성화법안, 경청, 계승, 계파갈등, 계파싸움, 고립, 곤혹, 공급초과, 공사구간, 공실률, 공약, 공원, 공익활동, 공천파동, 공통분모, 공화당, 과반, 과잉공급, 관광객, 교차투표, 교체, 구조조정, 구태, 국민의당, 국정, 국회, 국회선진화법, 국회의장, 권력, 규제프리존, 규제프리존특별법, 금속노조, 기관, 기로, 기업, 기업지배구조개선, 기우, 기형, 기회평등, 김병관, 김선동, 김원기, 김종인, 김해영, 김형오, 난개발, 내각, 내조, 노동개악, 노동개혁법, 노조구성요건, 노조파괴, 뇌신호, 눈치, 뉴스테이, 뉴욕타임스, 능력, 당대표, 당락, 당리당략, 당선인, 당선자, 당정, 당청, 대구, 대기업, 대만, 대선, 대안정당, 대전환, 대중견제카드, 대치법안, 대통령, 대화,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전, 독립성, 독선, 독자행보, 독재자, 동상이몽, 동의, 동작, 득표, 땅부자, 러시아, 러일외교장관회담, 레임덕, 롯데그룹, 리더십, 마비, 만삭, 매출, 모기, 무관심, 무력화, 무상보육, 무효, 문재인, 물갈이, 물밑접촉, 미국, 미국대선, 미국증시, 미래권력, 미용기술, 미포, 민심, 민심이반, 민주노조, 민주주의, 박관용, 박근혜, 박근혜정부, 박빙, 반감, 반대, 반대 위한 반대, 반란, 반사이익, 방문, 방일, 방황, 버락 오바마, 법무법인, 법안처리, 법원, 법인세, 법조인, 변호사, 변화, 병원, 보수정당, 보이스피싱, 보호자, 복면, 복수노조, 부산, 부산대법대, 부인, 부지, 북방4도, 분노, 분점, 분통, 불가피, 불안, 불화, 블라디미르 푸틴, 비가맹점포, 비공식회동, 비대위원장, 비례대표, 사기범, 사다리, 사전투표, 사죄외교, 삼국지, 삼성SDI, 상생, 상승세, 상인, 상인회, 새누리당, 생각, 서민, 서방제재, 서병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서산공장, 서울, 선거용위기론, 선언, 설비, 세계시장, 소두증, 소여, 소치, 소통, 손혜원, 송정, 송환, 수도권, 수모, 수익원, 수출, 수평적관계, 순매수세, 순유출인구, 시정, 시험대, 식물국회, 실망, 실험실, 심판, 심판대, 아내, 아베 신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악용, 악재, 안보위기, 안주, 안철수, 알력, 알베르토 후지모리, , 압송, 애정, 애증, 야3당, 야권, 야당, 약진, 양안관계, 양적완화, 어린시절, 어린이집, 어용노조, 엔포세대, 여당, 여소야대, 여야, 역풍, 연계성, 연대론, 연수, 연제구, 열세, 엽전, 영토문제, 오하이오대, 와신상담, 완패, 완화, 외국인, 외신, 우군, 우후죽순, 워싱턴포스트, 원내대표, 원유철, 월세, 월스트리트저널, 위안부합의, 위헌, 윗사람, 유서, 유성기업, 의회권력, 이기권, 이상돈, 이세돌, 이원종, 이익공유제, 인권침해, 인권탄압, 인신보호, 인적쇄신, 일방통행, 일본, 임대료, 임대주택, 입문, 입법권력, 입법마비, 자만, 자성, 자주성, 재검토, 재계, 재벌3세, 재산, 재집권, 쟁점법안, 저임금, 저출산, 전경련, 전기차배터리, 전력투구, 전세, 전세기, 전월세, 전재수, 전화국, 절박, 점유율, 접근, 정국, 정권심판, 정면대결, 정무수석, 정부, 정부예산안, 정신병원강제입원, 정신보건법, 정양석, 정책경쟁, 정치권, 정치지형, 정치패러다임, 정치혁신, 제1당, 제3정당, 제동, 존 케리, 존f케네디, 주거난민, 주거비급등지역, 주권, 주도권, 주일미대사, 중간평가, 중국, 중도층, 중산층, 중앙지검, 지도부, 지역, 지역경제, 지역구, 지역주의, 지카바이러스, 직언, 진단, 진박, 진전, 질병통제예방센터, 집권당, 집권세력, 집권여당, 차이잉원, 참모진, 참여, 참패, 책임, 처벌, 처음처럼, 척추손상, 천명, 청년, 청년실업, 청와대, 총사퇴, 총선, 최고치, 최교일, 최인호, 추경, 추모, 출퇴근, 취임, 친박, 친정, , 캐롤라인 케네디, 캐스팅보트, 컵들기, 케냐, 코스피, 크림반도합병, 타격, 타협, 탄핵, 탄핵정국, 탈서울, 태아, 텃밭, 통인시장, 통치, 통치방식, 투자, 투표, 투표율, 페루, 폐선부지, 폐원, 포용, 표밭, 표심, 표창원, 프로파일러, 하나금융, 합심, 합의, 핫라인, 항의전화, 핵군축, 향수병, 헌법재판소, 혁명, 혁신, 현역의원, 현정부, 협공, 협조, 협치, 호남, 화제, 환원, 환자, 후폭풍, 훈풍, 흙수저, 희망, 희생, 히로시마, 힐러리 클린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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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18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이한구 "유승민, 스스로 결단하라"》

"본인이 못하면 공천위가 곧 결단"...사실상 탈당·불출마 압력

김무성·친박계 충돌에 최고위도 공천위도 두쪽...與 마비상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8/2016031800130.html


◈중앙《"에이~공천이 다 그런거지"》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무성 만나 "한두 번 해봅니까"

당 공천위원 "친박 학살 주범이라 낙천" 발언 논란도

최고위·공천위 모두 파행..."집권당, 국민 안중에 없어"

http://news.joins.com/election2016/article/19742966


◈동아《공천 충돌...기로에 선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어제 최고위 거부하며 공천 제동

친박측의 사과 요구도 수용안해


金, 실질적 반격 카드 거의 없어

오늘 최고위 입장 표명에 촉각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064951&date=20160318


◈경향《국민 우습게 보는 '친박의 오만'》

공천 과정 문제 제기했다고

여당 대표 빼고 최고위 강행

김무성에겐 "사과하라" 압박

여론 무시, 권력잡기에만 혈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72313455&code=910402


◈한겨레《진영 탈당·이재오 고심...비박연대 뜨나》

진 의원 "쓰라린 보복 안겨줘" 더민주 입당 가능성도

이재오 의원, MB 찾아 거취 논의...안상수 탈당 굳혀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5627.html


◈한국《유승민 "이번 총선 반드시 출마"》

친박 공천배제 고사작전에 반격

"黨이 경선 부치면 경선 받겠다"

칩거중 측근들과 논의 입장 굳혀

"劉는 혼자라도 살아야..." 뜻 모아

http://www.hankookilbo.com/v/35b3eb7913bf49eca0c5d75b29b825db


◈서울《AI(인공지능)연구소, 한국형 알파고 만든다》

미래부 지능정보산업발전전략


삼성·LG·SK 등 6개사 참여

이르면 상반기 첫 연구소 설립

민관 5년간 3조 5000억 투입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18001009


◈세계《공천 갈등 폭발...새누리 '두 동강'》

지도부 이어 공관위원들까지 둘로 갈려 극한대립

비박, '공천학살' 의총 요구...친박과 전면전 양상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3/17/20160317003824.html


◈국민《젊은 여성 급감...지자체 80개 '소멸' 위기》


女 비율, 노인의 절반도 안돼

아이 낳을 사람 줄어 인구 ↓

10년 전 33곳 수준서 급증

전남은 4분의 3인 17곳 '위험'


젊은 여성들에 매력적인

일자리 제공하는 정책 시급


일본도 896개 없어질 위기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80개 시·군


연천군 / 강화군 / 옹진군 / 가평군

양평군 / 고성군 / 양양군 / 홍천군

횡성군 / 평창군 / 정선군 / 영월군

태안군 / 예산군 / 홍성군 / 청양군

공주시 / 논산시 / 부여군 / 보령시

서천군 / 금산군 / 옥천군 / 영동군

보은군 / 괴산군 / 단양군 / 신안군

진도군 / 해남군 / 완도군 / 장흥군

고흥군 / 보성군 / 강진군 / 영암군

나주시 / 화순군 / 함평군 / 영광군

곡성군 / 담양군 / 구례군 / 장성군

고창군 / 부안군 / 김제시 / 정읍시

임실군 / 순창군 / 남원시 / 장수군

진안군 / 무주군 / 함양군 / 거창군

산청군 / 하동군 / 남해군 / 의령군

합천군 / 창녕군 / 청도군 / 밀양시

고령군 / 청도군 / 영천시 / 군위군

성주군 / 의성군 / 청송군 / 영덕군

영양군 / 울진군 / 봉화군 / 영주시

예천군 / 상주시 / 문경시 / 울릉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66331&code=11131100&sid1=soc


◈매일경제《갈길 바쁜 '규제프리존'

부처 칸막이에 막혔다》

입법 가로막는 사실상 '겹규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03306


◈한국경제《"노동개혁, 勞·勞(노조 vs 비노조원·청년구직자) 끝장토론에 해답 있다"》

[최악의 청년실업 사태]박병원 한경 객원大기자 긴급 리포트


성과급제·파견근로·청년 취업

결국 임금·일자리 나누는 문제

90%의 非노조원 권익 찾아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1753291&intype=1


◈부산《김무성의

'고뇌'》

[당신의 선택 4·13]


'공천 충돌' 후 단독 인터뷰 "표는 떨어지는데 그냥 넘기자니 양심에 걸리고..."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18000119



■정치 TOP


◈조선《공천장 도장 놓고...김무성·親朴 '옥새 전쟁' 태세》

[총선 D-26]

金대표 측 "도장 안찍을 수도"...親朴 "최고위 해체, 도장 뺏을 수도"


김무성, 공천 결과 추인 거부

-金대표가 최고위 회의 취소하자

-친박 최고위원들 따로 모여 회의

-김무성에 사과요구...金 "못한다"


親朴, 비대위 체제까지 검토

-김무성 몰아내고 새 지도부 구성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8/2016031800252.html


◈중앙《진영 "쓰라린 보복...더민주 입당 쪽으로 마음 정했다"》

[커지는 새누리 '공천 학살' 후유증]


원조친박, 공천 탈락에 탈당

무소속 출마 대신 야당행은 처음

지난 대선 때 김종인과 호흡 맞춰


이재오, MB 찾아가 거취 논의

이 측 "주말까지 탈당 등 결론 낼 것"

김무성은 오늘 최고위 열기로

http://news.joins.com/election2016/article/19742959


◈동아《김무성 "벽과 대화하는 느낌"...이한구 "대표가 사고만 쳐"》

[총선 D-26] 친박 vs 비박 정면충돌


발끈한 金대표

-"최고위 전원 이름으로 재의요구

-심사도 안 한다는게 말이 되나"


받아친 李위원장

-"공천 이유 설명했는데 딴소리

-외부위원 반발 쌓인게 터진것"


※'3·15 컷오프' 이후 사흘간 새누리당에 무슨 일이


15일     │공천관리위, '막말 파문' 윤상현 의원과 비박(비박근혜)계 7명 공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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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김무성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수 및 우선추천 지역 8곳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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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구 공관위원장, 김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만나 지역구별 설명

     오후│김 대표, 긴급 회견 "단수 및 우선추천 관련 당헌·당규 위배되는 사항 있다"

          │이 위원장, 즉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웃기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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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김 대표, 17일 최고위원회의를 18일로 연기.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 반발

──────────────────────────────────────────

17일 오전│친박계 지도부만 모여 최고위원회의 소집 시도. 김 대표에게 "사과하라"

           │김 대표 "사과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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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외부 공관위원들, 김 대표 기자회견 등에 반발해 공관위 회의 중단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064650&date=20160318


◈경향《유엔결의에 없던 '북 노동자 외화벌이 차단'...최대 돈줄 끊기》

[오바마, 대북 제재 행정명령]


북 광물·금융 포괄 제재

개인 2명·단체 15곳

선박 20개 추가 지정


'세컨더리 보이콧' 불명확

북 거래 중국 기관은 제외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추가된 조치


*북한 노동당 자금 창출 위한 노동자 해외파견 중단, 임금 송금 차단 등 제재

*북한의 수송·광물·에너지·금융 분야 종사자 자산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은행 제재)' 의무조항 아닌

잠정적 적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303&artid=201603172310335


◈한겨레《최고위도 공관위도 파행...여당 두쪽 낸 '박심 공천'》

[새누리 보복공천 후폭풍]


친박 최고위원들 별도 회의

원유철·서청원 등 5명만 모여

"김무성 대표 사과하라" 요구


김 "사과할 일 아니다" 맞받아

'오늘 최고위 논의' 타협 여지

비박계 일부선 의총 소집 요구


※최고위원회의 취소 둘러싼 친박·비박 갈등


[친박근혜계]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회 정회 중에

(공관위원회의 의결을 보류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 사과를 해야 한다는

최고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

원유철 원내대표

- - - - - - - - - - - - - - - - - - - - -

"(김무성 대표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못한다. 어른스럽지 못하다."

김태호 최고위원


[비박근혜계]


"자기들끼리 간담회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기자회견에 대해선) 사과할

일이 아니다."

김무성 대표

- - - - - - - - - - - - - - - - - - - - -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정무적 판단과

자의적 기준으로 잘못 결정한 지역의 공천

결과를 철회해야 한다. 의원총회 소집

요구 등 동지들의 뜻을 모아나가겠다."

김용태 의원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35508.html


◈한국《버티는 김무성...옥새 투쟁? 30시간의 법칙(30시간 이상 못 버티고 굴복) 재연?》

[與 공천 '막장 드라마']


"당 대표로서 당헌·당규 수호 의무"

친박 위원들 소집 최고위 무효 주장

공천장에 대표 날인 거부 예고


공관위, 주호영 재의 요구 거부

공천안도 재의결 가능성 높아

상황 반전될지 반신반의 분위기


"버스 지나간 뒤 손 흔드는 격"

김 대표 의지에도 '면피용' 시각

책임론 불거질 땐 퇴로 막힐 수도

http://www.hankookilbo.com/v/c7bcbb3479b8434992d1586dcf792286


◈부산《"공천 보류" 김무성에 靑·친박·공관위 '3중 압박'》

[새누리 '공천 후유증' 격화]


김 "8개 지역 공천안 보류"

친박 최고위원들 즉각 반발

김 대표 뺀 추인 시도 '무산'


비박계, 장외 여론전 주력

일부선 강경 대응 주문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18000112



■사회 TOP


◈조선《깜빡이만 켜도 보복운전 절반 줄인다》

갈데까지 간 도로 위 분노 <下>


보복운전 51%가 상대방의

진로변경·끼어들기 때문에 시작


가해 경험 있는 사람 대부분이

"非매너 운전에 사고 당할 뻔"


경찰, 피해자의 교통위반도

확인해 범칙금 부과하기로


※지난해 보복 운전 발생 원인 분석


진로변경·끼어들기 51.3%(140건)

경적·상향등 사용  27.1(74)

서행 운전           8.1(22)

급제동·난폭 운전   2.9(8)

기타               10.6(29)


자료: 경찰청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8/2016031800150.html


◈중앙《미용실 날리고(친구 빚 보증) 정신병에 사기까지...'오뚜기 40대' 끝내》

[노인보다 많은 4050 고독사]3인의 가상 인터뷰


한강변서 스스로 목숨 끊은 42세 김씨

-보따리상·일용직하다 노숙 생활

-그래도 직업소개소 매일 찾아가

-그런데 명의 도용돼 1억 빚더미


서울 서소문 고가 밑서 발견 40세 오씨

-가난 떼려 대구서 홀로 서울 상경

-노숙하며 중국집 알하다 병 걸려

-일 못 구하고 술만 마시다 결국...


안산 해안가서 숨진 대졸 53세 황씨

-20대에 머리 다친 후 환청 들려

-회사 생활 못해 절도하다 교도소로

-좌판 장사하는 게 희망이었는데...


※해마다 무연고 사망자 늘고

지난해엔 4050이 43%

단위:명, ( )안은 비율, %


2011년  682

2012년  719

2013년  878

2014년 1008

2015년 1245

├40세 미만  남성  33 (2.7)│여성  17 (1.4)

├40~49세   남성 151(12.1)│여성  21 (1.6)

├50~59세   남성 332(26.6)│여성  36 (2.9)

├60~64세   남성 147(11.8)│여성  16 (1.3)

├65세 이상  남성 260(20.9)│여성 125(10.1)

└미상      107(8.6)


자료: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실

http://news.joins.com/article/19742945


◈동아《"전관의 몰래 변론-퇴직공직자 로펌 유령영업(신고없이 활동), 형사처벌"》

변협, 67년만에 변호사법 개정안 마련...법무부에 제출


"現 과태료로는 법조비리 근절 한계

징역1년-벌금1000만원 이하로 강화"

'1년 수임제한 규정 위반'도 대상

일각 "변호사집단 이익만 대변" 지적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법조 비리 행태

'몰래 변론'하는 고위 검찰 출신 변호사


*현행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위반하면 징계


*개정안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법조 비리 행태

법원, 검찰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한

곳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1년 안에 수임하는 경우


*현행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음. 위반하면 징계


*개정안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법조 비리 행태

국세청, 공정위 등에서 근무했던 퇴직 공직자가

대형 로펌에서 '고문 영업'을 하는 경우


*현행

변호사 아닌 퇴직 공직자가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경우 명단과 업무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


*개정안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가능

───────────────────────

http://news.donga.com/3/all/20160318/77064824/1


◈경향《욕 하고 때려야 학대? 말도 폭력이 됩니다》

5살 어린아이 거짓말했다고

"너는 피노키오" "코가 길어졌구나"

놀리고 괴롭힌 유치원 선생님


법원 "정서적 아동학대"

아동기본권 포괄적 적용

잇단 벌금형 등 유죄 판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72219115&code=940301


◈한겨레《"개인청구권은 소멸" 전범논리 따르는 김앤장》

[전범기업 미쓰비시 대리한 '공룡 로펌']

상고이유서 보니


1965년 한일협정 내용 강조

'개인청구권 소멸 안됐다'는

대법원 판결은 "위법" 주장

"배상 요청은 국가신뢰 낮춰"

일본 주장대로 노골적 변호


※김앤장 상고이유서 중 주요 변론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되지 않았다'는 대법

판결(2012년)은 위법하다"


"(패소 확정판결한) 일본 판결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일본과 한국

법원 간 심각한 사법분쟁 초래한다."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 없는 점 안타깝지만, 법원이 조약을

무시하고 일방적 판단 할 수 없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5631.html


◈한국《광화문 콘서트홀, 첫 삽 뜰 수 있을까》


서울시, 세종로공원에 건립 추진

"클래식 전용관 강남에만 있어"


정부·경찰, 교통 혼잡 예상 난색

"집회의 구심점...수요 예측 필요"

서울역 고가 철거 논란 재연 우려


문화단체 "수호 기념탑 보존해야"

시민도 부정적 여론이 다소 많아


세종로공원

(서울시 클래식 콘서트홀 예정 부지)


*근처 주요 시설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기념탑

-외교부

-세종문화회관

-정부서울청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한미국대사관

-경복궁

-광화문

-광화문역

http://www.hankookilbo.com/v/8579edbde6644922a23bd6e74237022a


◈부산《'학교주관구매' 교복 공급 지연에 학생 울고》

부산, 대량 제작 안 돼

7곳 아직도 교복 못 받고

13곳은 6월부터 착용 결정

사복비 부담 학부모 분통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18000126



■국제 TOP


◈조선《부패 혐의 룰라(前 대통령), 수석장관으로 취임...브라질 발칵》

탄핵 위기 몰린 호세프 대통령, 정국 타개 위해 승부수

두 사람의 '방탄 입각' 거래 감청돼...反정부시위 격화

브라질 법원은 취임식 직후 장관 임명 효력정지 명령


※대립하는 브라질 정치 세력


[집권 세력]


노동자당(호세프 대통령과 룰라 전 대통령)

2003년부터 14년째 집권

룰라 입각으로 정국 주도권 장악 시도

- - - - - - - - - - - - - - - - - - - - -

노동계·빈곤층(룰라 키즈)

룰라 정권의 복지정책 수혜

경기 침체로 지지 이탈 가능성


[반대 세력]


브라질사회민주당 등 야권

"룰라 구속 막으려는 술수" 비판

호세프 대통령 탄핵 재개 움직임

- - - - - - - - - - - - - - - - - - - - -

중산층·재계

시민단체 등 주도로 반정부 시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8/2016031800244.html


◈중앙《수석장관 룰라(브라질 전 대통령) 뒤에 숨어, 탄핵 위기 넘기려는 호세프(현 대통령)

[브라질 혼돈 정국 돌파 카드]


호황기 이끌었던 룰라 입각시켜

경기 침체 타개로 국면 전환 노려


둘의 통화 녹취록 폭로돼 민심 악화

언론 "룰라 부패 수사 보호막 치나"

야당 "비도덕적 협력"...시위 격화

http://news.joins.com/article/19742922


◈동아《中관영언론 "트럼프는 입 싼 광대"...日도 트럼프 공포증》

美대선 트럼프 열풍에 우려 확산


中, 트럼프의 反중국 발언에 반격

"美 보호주의 확대, 양국관계 먹구름"


日, 미일안보조약-TPP 비판 경계감

아베 "정책조언 브레인 찾아라"


트럼프, 당내 반대세력에 경고장

"내가 후보 안되면 폭동 일어날것"

http://news.donga.com/3/all/20160318/77065023/1


◈경향《장관으로 돌아온 룰라

부활할까 추락할까》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도울 '권력 서열 2위' 국정 복귀

비리 연루 기소 피할 '꼼수' 비판...민심 수습 쉽지 않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3171722281


◈한겨레《흠집난 룰라의 복귀...사실상 섭정 예고》

5년만에 브라질 수석장관으로

부패혐의 따른 기소 피하고

탄핵위기 대통령 구하기 포석

대통령 역할 대행 전망 나와

야권·연립정당, 입각 거센 비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35536.html


◈한국《지도부 "대타 찾아라" vs 트럼프 "폭동 날 것"》

美 공화 내분 점입가경


경선 불참자도 중재전대 후보 가능

베이너 前 의장 "라이언 지명 원해"

라이언 "그럴 일 없을 것" 일축


크루즈, 루비오 측 흡수 가능성 낮아

"트럼프, 42% 수준이면 과반 확보"

http://www.hankookilbo.com/v/e36c07bda1094d1ab1cb3a56e4c4fb6c


◈부산《'외화 벌이' 북한 노동자 국외 송출 차단》

오바마 대북 행정명령 발동

김정은 정권 자금줄 차단

北 거래 제3자도 제재 대상

광물 거래 등 포괄적 금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18000021



■경제 TOP


◈조선《美, 금리 전망치 (年 1.375%서 0.875%로) 0.5%p 낮춰...올해 2번만 올릴 듯》

연준, 금리 동결...상황 봐가며 인상 속도 조절하기로


"美내수 좋지만 세계경제 고려"

세계 증시 반등·달러 가치 하락


일부 전문가 "美경제도 흔들려

글로벌 침체는 핑계일 수도"


※미국 실업률과 경제 성장률


[미국 실업률]

2010년 9.6

2016년 4.9%


[미국 경제 성장률]

2010년 2.5

2016년 2.2


*실업률 2016년은 2월 기준. 경제성장률 2016년은 미 연방준비제도

전망치로 16일 2.4%에서 2.2%로 낮췄음


자료:미 연방준비제도, 한국은행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7/2016031703304.html


◈중앙《한미약품 기술 샀던 그, 이번엔 삼성(삼성바이오로직스) 찾아갔다》

[일라이 릴리 CEO 존 렉라이터 단독 인터뷰]


"열정·실력 보고 고른 한미와 협업 성공적"

현재 36개국 450개 기관과 신약 공동개발

"한국 제약기업 경쟁력 확인...파트너 늘릴 것"


※일라이 릴리와 존 렉라이터 회장=올해 설립 140주년을 맞은 매출 기준 글로벌 10위 제약 기업이다. 125개국에서 4만1000명의 직원이 일한다. 지난해 연매출 199억 달러(약 23조원)를 기록했다. 렉라이터 회장은 미국 하버드대 화학박사로 2008년부터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오픈 이노베이션=다른 기업 또는 연구기관들끼리 서로의 기술·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개방형 연구방법이다. 미국 버클리대의 헨리 체스브로 교수가 2003년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http://news.joins.com/article/19742705


◈동아《美 금리인상 속도조절...원-달러 환율 20원 폭락》

1173원...4년6개월만에 최대폭


美기준금리 동결...달러 약세로

연내인상, 최대 4차례→2차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반영한듯


코스피 올해 첫 장중 2,000 돌파

환율 1160원대 안팎 하락 전망

일각 "韓銀 금리 낮출 여력 생겨"


※올해 원-달러 환율 추이 단위: 원

자료: 한국은행


1월

4일  1187.7중국 증시 폭락 및 거래 중단

6일  1197.9북한 4차 핵실험

7일  1200.6중국 증시 폭락 및 거래 중단

20일 1214.0홍콩 증시 급락

29일 1199.1일본 첫 마이너스 금리

2월

11일 1202.57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19일 1234.4외환당국 구두 개입

25일 1238.8연중 최고점

3월

10일 1203.5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17일 1173.3미국 기준금리 동결

http://news.donga.com/3/all/20160318/77064155/1


◈경향《미국 '나 홀로 금리 인상' 없었다...코스피, 모처럼 2000 노크》

옐런 연준 의장 "올해 두 차례만 올려야"...연초 "네 번"서 조정

일본·유럽 양적완화와 보조 맞춘 듯...원·달러 환율 20원 '급락'


※올해 코스피지수 추이

(자료:금융투자협회)


1월4일  1918.76(개장 첫날)

2월12일 1835.28(올해 최저점)

3월17일 1987.99(FOMC 금리 동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3172213025&code=920301&med=khan


◈한겨레《'낙수효과' 더 떨어지는 삼성전자》

삼성은 돈 벌어도 협력업체 영업이익률은 내리막길


지난해 영업이익 13.16%로 반등

협력업체는 6.83%로 더 떨어져


베트남 생산·해외부품 공급 늘려

생산유발효과 업종 평균에 미달

성장기대 분야도 고용 효과 한계

중기 육성·동반성장 정책 나와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생산·고용유발계수

자료: 홍장표 부경대 교수(경제학), 장지상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의

'대기업 성장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논문(2011년 기준)


[생산유발계수]

삼성전자  1.289

LG전자    1.294

업종 평균 1.712


[고용유발계수]

삼성전자  1.339

LG전자    1.800

업종 평균 3.900


*생산유발계수: 원청업체에서 생산 1을 일으켰을 때 이후 협력기업에까지 미치는 생산 유발 효과 지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라고도 하며 원청업체 매출 10억원에 따른 고용 발생 지수


삼성전자와 1차 협력업체 영업이익률

자료: 와이즈에프엔 (단위: %)


[삼성전자]

2013년 16.09

2014년 12.14

2015년 13.16


[1차 협력업체]

2013년  9.09

2014년  7.41

2015년  6.63


15개 삼성전자 협력업체: 파트론, 비에이치, 우주일렉트로,

이녹스, 아모텍, 솔브레인, 원익IPS, 성우전자, 캠시스, 대덕전자,

혜성옵틱스, 한양이엔지, 세보엠이씨, GST, 테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5593.html


◈한국《'무제한 요금제' 피해자에 데이터 보상...이통3사 면죄부 논란》

과장광고에 3200만명 가입 피해

공정위, 동의의결제 첫 적용

피해보상안 확정 땐 처벌 면해

가입자 "보상 너무 빈약" 반발


※누구에게 어떤 보상이 제공되나


[대상]

2013·14년~2015년 10월

LTE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사용자

(736만명)

──────────↓──────────

[보상 내용]

무료 데이터 쿠폰 지급

(광고기간 가입자 2GB, 이후 가입자 1GB,

타인 양도 가능)


[대상]

음성 무제한 요금제 가입 후

부가·영상통화 서비스 추가 요금 낸 사용자

(2,508만명)

──────────↓──────────

[보상 내용]

부가·영상 통화 제공

(광고기간 가입자 60분, 이후 가입자 30분)

- - - - - - - - - - - - - - - - - - - - -

음성·문자 초과 사용량 요금 환불

(LG유플러스 제외)


*3월 18일~4월 26일 소비자 등의 의견 수렴 이후 최종안 확정 예정

*통신사, 가입 요금제에 따라 보상 내용에 차이가 있음

*통신사 변경 소비자는 기존 통신사에 신청하면 현 가입 통신사 통해 보상


자료:공정거래위원회

http://www.hankookilbo.com/v/51b5e9ba66ce41d89513198feb07e936


◈부산《패션·기능·소재 특화...세계 시장 도전》

부산시 '신발 명품화 사업'

도레미 등 5개 브랜드 선정

제품당 개발비 3억 지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18000095

30시간의 법칙, 4.13총선, 4050, AI, CEO, FOMC, LG, LTE, MB, sk, TPP, 가난, 가해, 강경대응, 개발비, 개인, 개인청구권, 거래, 거취, 결단, 겹규제, 경고장, 경기침체, 경선, 경찰, 고뇌, 고독사, 고사, 고심, 고용유발계수, 고용효과, 공관위, 공급, 공동개발, 공정위, 공천, 공천갈등, 공천배제, 공천심사, 공천위, 공천충돌, 공천학살, 공화당, 과반, 과장광고, 과태료, 관영언론, 광대, 광물, 광물거래, 광화문콘서트홀, 교도소, 교복, 교통위반, 교통혼잡, 국가신뢰, 국면전환, 국정, 권력서열, 권익, 규제프리존, 극한대립, 글로벌경기침체, 금리동결, 금리인상, 금융, 기능, 기로, 기소, 기준금리, 김무성, 김앤장, 김정은, 김정훈, 김종인, 깜빡이, 끝장토론, 끼어들기, 낙수효과, 낙천, 날인, 내리막길, 내분, 내수, 노동개혁, 노숙, 노인, 노조, 단체, 달러, 달러약세, 당규, 당대표, 당헌, 대량제작, 대법원, 대북제재, 대선, 대선후보, 대졸, 대타, 대통령, 대한변협,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데이터, 도널드 트럼프, 도레미, 도장, 돈줄, 동결, 동반성장, 동의의결제, 두쪽, 로펌, 룰라, 마비, 마코 루비오, 막장드라마, 면죄부, 면피, 명의도용, 몰래변론, 무소속, 무연고사망자, 무제한요금제, 무효, 미국, 미국대선, 미래부, 미래창조과학부, 미쓰비시, 미일안보조약, 민관, 민심, 박병원, 박심, 반격, 반정부시위, 반중국, 방탄입각, 배상, 버락 오바마, 벌금, 벌금형, 범칙금, 법무부, 법원, 법조비리, 베트남, 변론, 변호사, 변호사법, 보따리상, 보류, 보복, 보복공천, 보복운전, 보호막, 보호주의, 부산, 부정적여론, 부처칸막이, 부패, 북한, 북한노동자, 분노, 불출마, 브라질, 브레인, 비노조원, 비대위, 비도덕적협력, 비매너운전, 비박, 빚더미, 빚보증, 사과, 사기, 사복비, 삼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상경, 상고이유서, 상반기, 새누리당, 생산유발효과, 서소문고가, 서울시, 서울역고가, 서청원, 선박, 섭정, 성과급제, 세계경제, 세계증시, 세종로공원, 세컨더리보이콧, 소재, 속도조절, 수석장관, 수요예측, 수임제한, 승부수, 신발명품화사업, 신약, 아동기본권, 아동학대, 아베 신조, 안산해안가, 안상수, 압력, 압박, 야권, 야당, 양적완화, 언어폭력, 여당, 여성, 연구소, 연립정당, 연준, 영업이익률, 오만, 오픈 이노베이션, 옥새, 외부위원, 외화벌이, 원-달러환율, 원유철, 원조친박, 위법, 유럽, 유령영업, 유승민, 유엔결의, 유죄, 유치원, 음주, 의원총회, 의총, 이명박, 이재오, 이통3사, 이한구, 인공지능, 인구, 일라이 릴리, 일본, 일용직, 일자리, 임금, 입당, 입법, 자살, 장외여론전, 재닛 옐런, 재의, 전관, 전남, 전망치, 전면전, 전범, 절도, 젊은이, 정국, 정면충돌, 정부, 정서적아동학대, 정신병, 정책위의장, 제3자, 제동, 제약기업, 조선어학회한말글수호기념탑, 존 렉라이터, 존 베이너, 주호영, 중국, 중소기업, 중재전대, 지능정보산업발전전략, 지도부, 지방소멸,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직업소개소, 진로변경, 진영, 집권당, 집회, 징역, 책임론, 청년구직자, 청년실업, 청년취업, 청와대, 총선, 최고위, 최고위원, 추인, 출마, 취임식, 친박, 칩거, 컷오프, 코스피, 클래식전용관, 탄핵, 탈당, 탈락, 테드 크루즈, 통화녹취록, 퇴로, 퇴직공직자, 트럼프공포증, 특화, 파견근로, 파행, 패션, 포괄제재, 폭동, 폭락, 폭로, 폴 라이언, 피해보상, 피해자, 학교주관구매, 학부모, 한강변, 한국은행, 한국형알파고, 한미약품, 한은, 한일협정, 해외부품, 행정명령, 협력업체, 협업, 형사처벌, 호세프, 호황기, 환율, 환청, 회사생활, 효력정지,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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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19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김정은, 對南 사이버테러 준비 지시"》

국정원·청와대 긴급 브리핑

지하철 등 공격할 가능성도

혐의 포착해도 수사에 한계

"테러방지법 빨리 통과돼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9/2016021900099.html


◈중앙《"북한 테러·납치 대상자 명단에

김관진·윤병세·홍용표·한민구"》

국정원, 긴급 당정회의 보고

"김정은, 테러역량 결집 지시

정찰총국서 이미 준비 착수

독극물·사이버공격 우려도"

http://news.joins.com/article/19594222


◈동아《카드社 해킹당해 선불카드 털렸다》

中해커, 대헝업체 2곳 홈피 공격

카드번호-유효기간-CVC번호 빼내

3억원 상당 수백장 팔아 현금화

직접적인 금전손실 피해 첫 사례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219/76533042/1


◈경향《일제히 '테러방지법' 촉구》

사이버 공격·독극물·납치·근간시설 파괴...모든 테러유형 쏟아내며


정부·국정원·여당 '공포 마케팅'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82255465&code=910303


◈한겨레《정점 치닫는 새누리 내분》

친박 "공천룰 분란" 집단 공세에 최고회의 파행 아수라장

김무성 "미운놈 쳐내고 자기사람 공천 절대 안돼" 맞받아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31002.html


◈한국《선거철 되니 또...그린벨트가 무너진다》

뉴스테이·규제 프리존 이어

고양 車복합단지 조성 등

그린벨트 해제 정책 쏟아내

역대 정부처럼 선거용 선물로

"공공재 사유화 행태 되풀이"


※그린벨트 해제 사유

(단위:㎢, 2015년말 현재. 괄호안은 %)


1,535.5(100.0)

──────────────────

개발

1,392.4(90.7)

├중소도시           1,103

├고리원전             120.6

├보금자리·국민임대    96.6

├국가산단·지역단지    32.5

└경인운하·위례         9.7

- - - - - - - - - - - - - - - - - -

주민 편의

126.3(8.2)

├집단취락        124.7

├소규모 단절토지   0.2

└경계선 관통대지   1.4

- - - - - - - - - - - - - - - - - -

기타

16.8(1.1)

──────────────────

자료:국토교통부

http://www.hankookilbo.com/v/7c3695a40af04ee0acf37b53a14a4077


◈서울《고소·고발에 지친 대한민국》

작년 51만여건 6년 만에 최대

검사·판사 상대 '고소 폭탄'도

접수 10건 중 7건 불기소 처분

검경, 강력·민생범죄 수사 지장


※고소·고발 접수 및 불기소율 추이


[2011년]

접수(건) 45만 5026불기소율 64.3%


[2012년]

접수(건) 48만 9684불기소율 63.2%


[2013년]

접수(건) 51만 2561불기소율 62.6%


[2014년]

접수(건) 49만 5436불기소율 64.5%


[2015년]

접수(건) 51만 2679불기소율 66.8%


<자료:대검찰청>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219001011


◈세계《한·미 사드 배치 공식 협의 시작됐다》

공동실무단 구성·운영 방안 논의...세부사항 조율 중

국방부 "자주권 차원서 결정"...중국 철회 요구 거부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2/18/20160218004059.html


◈국민《"北, 南 정부 요인 독극물 테러 우려"》

국정원, 北 동향 보고


"對南 테러역량 높여라

김정은, 정찰총국에 지시"

탈북인사·다중시설도 타깃

靑, 테러방지법 거듭 촉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33730&code=11122100&sid1=all


◈매일경제《1년8개월만에 꺾인 집값...불안의 그림자》

대출 규제·금융 불확실성 맞물려 급랭

2천만원 낮춰 내놔도 매수자 안나타나


※전국 아파트 매매가 주간 변동률

(단위=%)


2014년 6월 23일 -0.01

2015년 3월 30일  0.18

2016년 2월 15일 -0.01


*자료=한국감정원

http://news.mk.co.kr/newsRead.php?no=132902&year=2016


◈한국경제《'상위法 무시' 지방조례(규칙 포함) 6천개 넘는다》

법에 어긋나거나 근거 없이

인허가 늦추고 투자 막아

기업 '멋대로 조례'에 골탕


※상위법과 충돌하는 조례 많은

광역지자체 상위 5곳 (단위:건)


경기 950

경북 842

전남 739

경남 612

강원 547


*산하 기초지자체 포함

자료:법제처, 행정자치부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1841481


◈부산《"세계수산대학, 부산으로"》

FAO, 오늘 입지 최종 발표

심사서 호응 이끈 부산시

'수산 리더 양성소' 유치 유력

성사 땐 전 세계 우군 확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219000085



■정치 TOP


◈조선《與, 정치신인에 '깜깜이 당원명부' 배포 파문》

투표권 있는 책임당원과 없는 일반당원 '구분 안된 명부' 줘

신인들 "책임당원 누군지 아는 현역, 문제 알고 시험 보는 격"


親李 후보들 "지금 공천 룰 다툼

親朴 대 非朴 구도로 보기보다는

현역들만 유리한 공천으로 봐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9/2016021900138.html


◈중앙《흔적 안 남는 사이버테러, 김정은 다음 도발 0순위》

["김정은 대남 테러 지시"]


남남 갈등까지 유발, 북한이 선호

정부, 사이버테러 방호태세 격상

대북전단 박상학 대표도 테러 타깃


당정 "테러방지법 빨리 처리해달라"

야당 "과도한 안보 몰이" 반발


※국방부·국정원이 예상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


군사 도발

─────────────────────────

*서해 NLL, 휴전선 등 국지적 도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추가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정부 대비 태세]

*올 3~4월 최대 규모(예년의 1.5배인

29만명 참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전방 지역 감시·경계 태세 강화


비군사적 도발

─────────────────────────

*정부 인사, 탈북자 등 납치 또는 '독극물 소포' 배송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발전소 등 테러

*정부 기관, 언론사, 금융기관 등 사이버 공격


[정부 대비 태세]

*사이버 테러 대비 정보작전 방호태세(인포콘)

4단계서 3단계로 격상

*접경 지역 군부대 전력공급설비 특별 점검(한전)

http://news.joins.com/article/19594214


◈동아《김무성 "공천 룰 벗어나면 용납 안해"

서청원 "金대표 그런 언행 용납 안해"》

與 최고위서 정면충돌


金 "미운 놈 쳐내고 사천" 친박 겨냥

비박, 이한구 위원장 해임카드 만지작


李 "기득권 지키려는 사람들이 문제"

친박 일부 먼저 친뒤 물갈이 나설듯

http://news.donga.com/3/all/20160219/76532805/1


◈경향《야, 한반도 위기 '박근혜 책임론'...여, 사드 넘어 핵무장 주장》

북한 이슈 쏟아진 임시국회 첫날 대정부질문


야 "홍용표, 근거 없이 국민기만"...여 "자금 전용은 상식적"

여 "사드, 북핵 해결 지렛대"...야 "대중국 교역에 차질 우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82239095&code=910303


◈한겨레《"독극물 공격·요인 납치 우려" 테러공포 부추기는 당정청》

[여권 대북 강경론 여론몰이]


국정원 "김정은 테러역량 결집 지시"

긴급 당정회의서 보고

정보 입수하고도 대책 손놓은채

"테러방지법 조속 처리" 타령만

새누리당·청와대 '맞장구'


사드 전자파 인체 유해 논란에는

여당 "황당한 괴담 용공혐의 수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1008.html


◈한국《與 공천 룰 전쟁...이번엔 서열 1·2위 충돌》


김무성 대표

당헌·당규 벗어나는 행위

당 대표로서 용납 않겠다


서청원 최고위원

대표가 그렇게 독선적으로...

앞으로 그런 언행 용납 못해


김무성 "그만 하자" 박차고 나가

이한구와 설전 이어 연이틀 공방


김태호 "당이 잘 돌아간다" 비꼬아

계파전 확산에 "적전분열" 우려도

http://www.hankookilbo.com/v/fc733b18dabc45c0952e04753ef28f81


◈부산《"햇볕정책 실패"-"평화안전판 사라져"》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개성공단·사드 여야 격돌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219000104



■사회 TOP


◈조선《보행자엔 得, 지하상가엔 毒...또 횡단보도 딜레마》

서울시, 종로 5가·남대문시장 등 도심에 설치할지 고민


市 '걷는 도시 프로젝트'로 추진

노약자·장애인 위해 필요하지만

상인들은 "地下 통행 줄어" 반발

다른 상권들과 갈등 빚는 경우도


※종로5가·남대문시장 입구 보행시설 현황


[종로5가 : 종오지하쇼핑센터(점포 67개)]

*종로5가 보령약국 앞 ─ 횡단보도 설치 요청

기존 횡단보도 : IBK기업은행 동대문지점 앞

│   ↕455m

기존 횡단보도 : 종로5가백화점약국 앞

*지하상가 서쪽 끝 출구 2개 지점 ─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

*옛 제일은행동대문지점 부지 앞 ─ 엘리베이터


[남대문시장 입구 : 남대문지하도상가상인연합(점포 97개)]

*남대문로 16 건물 앞 ─ 횡단보도 설치 요청

기존 횡단보도 : KB국민은행 남대문지점 앞

│   ↕450m

기존 횡단보도 :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앞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9/2016021900260.html


◈중앙《손으로 허공 클릭해 영상통화...영화 '아이언맨' 현실로》

[TED서 만난 증강현실 기술]


그리베츠, 메타2 홀로그램 시연

"우리 몸을 확장해주는 기계"

실제·가상 겹쳐 보여주는 증강현실

아바타 등 영화서 영감 받아 개발

보이드·MS도 다양한 장비 선보여


※TED=기술(Technology)·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디자인(Design)의 영문 머리글자다. 이름 그대로 세계 각국의 지식인들이 과학기술·인문학을 넘나드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나누는 모임이다. 올해는 '꿈'을 주제로 19일까지 열린다. 중앙일보는 국내 언론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TED에 초청받았다.

http://news.joins.com/article/19594174


◈동아《마약 유통-시신 유기...범죄 악용 대포車 16만대에 전쟁선포》

경찰, 자진신고 유도한뒤 8월부터 수배조치


최근 사채업자들도 '물량'확보 가세

체납 과태료, 전체 20%인 2000억


※교통 위반 과태료 상습 고액 체납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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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량(대)│ 체납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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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1000만 원 미만 │ 5만5277│798억3800만

- - - - - - - - - - - - - - - - - - - - - -

1000만~5000만 원 미만│ 4만5944│598억6000만

- - - - - - - - - - - - - - - - - - - - - -

5000만~1억 원 미만   │ 1만4263│127억6100만

- - - - - - - - - - - - - - - - - - - - - -

1억~5억 원 미만      │ 3만1753│317억2300만

- - - - - - - - - - - - - - - - - - - - - -

5억~10억 원 미만     │    8683│139억2500만

- - - - - - - - - - - - - - - - - - - - - -

10억 원 이상         │    6258│ 92억5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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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기준.               자료: 경찰청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219/76532902/1


◈경향《경찰, 전교조 간부 집·서버업체 압수수색》

'박 대통령 비판·국정교과서 반대' 집단행위 혐의

전교조 "작년 출석 조사했는데 또...명백한 탄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82154485&code=940202


◈한겨레《다시 집단해직 '풍랑' 앞에 선 전교조》

"전임자는 노조의 필수요건"

83명중 39명, 학교복귀 거부

휴직연장 허가 못받으면 면직

경찰은 서버 압수수색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30987.html


◈한국《밤의 국정원장(임경묵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국세청 해결사(박동열 前 대전국세청장)의 부적절한 유착》

MB정부 시절 숨은 실세 임경묵

건설사에 판 사촌동생 명의 토지

정윤회 문건 제보자 박동열 동원

세무조사 협박해 추가금 2억 뜯어

檢, 박 前 청장 오늘 참고인 소환

http://www.hankookilbo.com/v/b63984ba5d3444f986e5f55d6ec7329c


◈부산《부산의료원이 응급실을 없애겠다니...》


"돈 안 된다고 폐쇄 검토"

의료원 안팎 급속 확산


"늘리지는 못할망정..."

지역 여론 격앙된 반응에

의료원 "와전된 것 같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219000123



■국제 TOP


◈조선《애플, 잠금해제 法院명령도 거부...美대선·외교에 파문》


테러범 아이폰 잠금 안 풀리자

FBI가 법원명령 받아냈지만

애플 "해킹과 마찬가지" 불응


"사생활이 美안보보다 먼저냐"

"풀어주면 中·러도 요구할 것"

두 진영으로 나뉘어 논쟁 가열


※애플 '아이폰' 잠금장치 특성


1 가능한 암호 조합 모두 시도하는 데 최장 144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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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호 5차례 틀리면 다음 입력까지 1분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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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호 9차례 틀리면 다음 입력까지 1시간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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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호 10번 틀리면 자료 자동 삭제(개인 설정 시)


※애플 '아이폰' 잠금 해제 찬반


[찬성]


"애플은 테러 희생자·유족 모독...공범 밝히려면 협조해야"

마이크 라모스 샌버너디노카운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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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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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미국의 안전보다 IS 테러리스트의 사생활 중시"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


[반대]


"뒷문 만들면 나쁜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

팀 쿡 애플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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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암호 풀면 개인 정보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에드워드 스노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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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응하면 중국·러시아도 암호 해제 요구할 것"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 의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9/2016021900291.html


◈중앙《법원 "테러범(작년 12월 14명 사살한 부부) 아이폰 잠금 풀라" 애플 "마스터키 못 줘" 거부》

[국가 안보냐 사생활 보호냐]


암호화된 비번 푸는데 144년 걸려

FBI, 보안체계 못 뚫고 법원에 SOS


구글 CEO "문제 되는 선례 안 돼"

애플 항소, 대법원서 승부 날 듯


※애플 아이폰 잠금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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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FBI·법무부·백악관 : 잠금장치 해제해야

*애플 : 반대. 정부 요구는 마스터키 만들어 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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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FBI·법무부·백악관 : 국가안보가 우선

*애플 :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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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협조]

*FBI·법무부·백악관 : 테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애플 :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미 최대한 협조

───────────────────────────

[활용 논란]

*FBI·법무부·백악관 : 이번 한 차례에 국한

*애플 : 계속 사용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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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응]

*FBI·법무부·백악관 : 항소

*애플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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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세력]

*FBI·법무부·백악관 : 도널드 트럼프 등 극우 정치 세력

*애플 : 구글 등 IT기업과 프라이버시 감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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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비밀번호 10번 입력시 자료 자동삭제돼 암호화된 비밀번호 푸는 데 144년 걸려

http://news.joins.com/article/19594203


◈동아《中, ICBM 둥펑 발사장면 첫 공개...美에 무력시위》


사거리 1만3000㎞...美공격 가능

지난달 北 4차핵실험 5일전 발사


난사군도엔 대공기관포 설치

http://news.donga.com/3/all/20160219/76533028/1


◈경향《'굴곡진 역사' 마침표 찍고 '새출발'》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는 88년 만에 쿠바 방문


2014년 국교 정상화 발표 뒤

정치범 석방 등 조치 이어져

양국 무역 활성화 계기 될 듯

이란 방문 가능성에도 주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82218505&code=970201


◈한겨레《마이너스 금리, 되레 세계경제 독 되나》

유럽·일 등 세계경제 25% 지역 시행

이론과 반대로 소비 진작 회의적

환율전쟁만 부채질할 가능성 지적도

경기부양 카드 바닥 신호 될 위험

ECB 내달 추가 금융완화책 주목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731035.html


◈한국《애플 vs 미국...고객 보호냐 국가 안보냐》


FBI, 테러범 아이폰 잠금 해제 요구

애플 "개인 정보 보호에 타협 없다"


쿡 CEO 선언에 구글도 지지 표명

美 대선서도 새로운 쟁점 떠오를 듯

http://www.hankookilbo.com/v/89f3c9f4d29e4e889f25b00cffe1b2f5


◈부산《터키 수도 한복판서 폭탄 테러...최소 28명 사망》

17일 저녁 앙카라 도심에서

폭탄 차량 터져 89명 사상

국제사회 비난 한목소리

PKK·IS 배후로 지목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219000046



■경제 TOP


◈조선《'(2011~2015년) 해외 M&A' 日 371조, 中 345조...韓은 48조원》

'M&A 三國志' 밀리는 한국


한국 기업들 해외 M&A 소극적

오너 3~4세의 위험 회피 성향

해외개발 실패한 경험 등 작용


中, 선진 기술 확보 위해

日은 저성장 돌파 위해 해외로

한국은 M&A 전략·목표 미흡


※한·중·일 해외 M&A 실적

단위: 달러, 괄호 안은 건수


[한국]

2011년  67.9억(88)

2015년 106.9억(66)


[중국]

2011년 363.9억(204)

2015년 950.5억(397)


[일본]

2011년 648.9억(340)

2015년 701.1억(402)


자료:블룸버그


※최근 1년 동안 중국 기업이 사들인 주요 해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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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기업(국가)                           인수금액(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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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젠타(스위스) ............................ 463억1173만

인그램 마이크로(미국) ............................ 60억

GE가전사업부(미국) ............................... 54억

테렉스(미국) ............................... 48억5150만

Jupia&Ilha Solteira 수력발전회사(브라질) ... 36억7961만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 LLC(미국) .................. 35억

아볼론 홀딩스(아일랜드) ..................... 25억952만


자료: 블룸버그·한국경제연구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8/2016021803803.html


◈중앙《브랜드가 된 '노브랜드(이마트 PB)'...하남에 독립매장 연다》

신세계 정용진의 실험


주방·인테리어로 종류 확대

이마트와 별개 점포서 판매


품질에 비해 크게 낮은 가격

저성장시대 유통 활로 기대

4년 내 상품 1000종 이상 목표


※노브랜드 상품 수 증가


-2015년 8월 200

-2016년 2월 100종(제품 선별 진행 중)

-2016년 여름 400~500종 예정

-2020년 1000종 개발 목표


※노브랜드 원가 절감 5대 전략


1.포장비:통일된 포장디자인 플랫폼 개발

2.진열비:노브랜드 전용 박스째로 진열

3.라인업:가장 대중화된 하나의 용량 생산

4.생산비:국내외 업체 직접 소싱

5.에너지:친환경 냉난방시스템 도입


※노브랜드 매출 증가세

단위:원


2015년

7월  20억

9월  28억

11월 46억

2016년

1월  78억


자료:이마트


※노브랜드='브랜드(상표)가 없다'란 뜻으로 2015년 4월 이마트가 선보인 자체 브랜드(PB) 상품군. 제품의 '본질'이 아닌 브랜드·포장·광고 비용 등을 줄여 가격을 동종의 제품에 비해 크게 낮췄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비밀연구소'란 조직을 만들어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19594217


◈동아《수익 목마른 은행들 "큰손 외국인이 블루오션"》

전문상담사 배치 등 유치 경쟁


단순송금-환전 위주서 벗어나

자산관리-투자상담 서비스로 진화

의료관광객 특화상품도 출시


국내 거주 외국인 10년새 3배로

고소득자 증가...새 수익원 기대


※신한은행 외국인 유효 고객 수


2013년 39만 명

2014년 45만 명

2015년 50만 명


자료: 신한은행


※시중은행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소득 외국인 대상 서비스

자료: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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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서울 광화문 IFC 통해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와 이 회사들의 직원 자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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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서울 역삼동 인터내셔널PB센터(IPC) 통해 고소득 외국인 자산 관리 및 의료

결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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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서울 여의도, 인천 송도 등 영업점에서 고소득 외국인 상담 서비스를 하는

글로벌 데스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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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서울 명동, 강남과 인천 송도에서 외국인 자산관리 PB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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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0218/76532497/1


◈경향《전국 아파트 가격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다》

7주 연속 보합세 끝 0.01% 하락

공급 과잉에 대출심사 강화 영향

북한 변수로 불확실성 커진 탓도


※2월15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단위:전주 대비 %, 자료:한국감정원


전국│-0.01

충남│-0.11

충북│-0.05

대구│-0.04

경북│-0.04

전북│-0.02

서울│-0.01

경남│-0.01

대전│-0.01

인천│ 0.00

경기│ 0.00

부산│ 0.01

광주│ 0.01

세종│ 0.02

전남│ 0.03

강원│ 0.03

울산│ 0.09

제주│ 0.25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2181415521&code=920100&med_id=khan


◈한겨레《넷마블, 내년초까지 증시 상장

시가총액 10조원 넘을까 관심》

성사땐 글로벌 업체 도약 가능

국내 게임산업 재평가도 기대

나스닥 등 해외시장 공개도 검토

올해 새 모바일게임 30종 출시


※주요 IT·게임업체 시가총액 비교

*18일 오후 2시 기준 (단위: 원) 자료: 각 업체


넥슨          7조7000억 ─ 일본 도쿄증시 상장

엔씨소프트    5조1314억

카카오        5조5774억

네이버       19조 524억

넷마블게임즈 10조(예상)


※넷마블게임즈 매출 추이

(단위: 원) 자료: 넷마블게임즈


2012년    2121억

2013년    4968억

2014년    5756억

2015년 1조 729억

2016년 1조8000억(목표)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31041.html


◈한국《아직도 배고픈 넷마블, 한국 너머를 보다》

연말쯤 상장...나스닥 상장도 고려


작년 매출 2배로 신장 파죽지세

엔씨소프트 꺾고 게임업계 2위로


세계시장 도전...내년 매출 2조 목표

美·日·中 현지화 게임 출시 승부수


※방준혁 의장이 밝힌 향후 전략


*올해 말~내년 초 한국 또는 미국 증권시장 상장


*개발 자회사 넷마블몬스터·넷마블에스티 합병해 지적재산권(IP) 전문 스튜디오로 육성


*해외 매출 비중 지난해 28%에서 올해 50% 이상으로 확대


*'모두의 마블 디즈니'·리니지 Ⅰ·Ⅱ' 등 신규 모바일 게임 26개 연내 출시


*미국, 중국, 일본 등 지역별 맞춤형 모바일 게임 30여개 연내 출시


※넷마블게임즈 연간 실적

(단위:원)


[2013년]

매출 4,968억│영업이익 667억


[2014년]

매출 5,756억│영업이익 1,034억


[2015년]

매출 1조729억│영업이익 2,253억


[2017년(목표)]

매출 2조


자료:넷마블게임즈

http://www.hankookilbo.com/v/484d70ffdede4cb0a7de3ad30e463eab


◈부산《"느리더라도 내실 다지며 한 발씩..."》

[부산 건설사 열전]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1985년 주택건설업과 인연

그동안 주택 2만 세대 공급

직원 100명 중견사로 성장


저소득층 주거개선 사업 등

숱한 사회공헌 활동 유명

금탑산업훈장 영예 안기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2190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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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17일자(목)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物價 띄우기...건국 후 처음 목표됐다》

2016년 경제정책 발표


"일본식 장기 불황 진입 막자"

내년 물가 2%까지 올리기로

14개 市·道에 '규제 프리존'


※2015~2016년 경제 전망 *전년동기비


[경제성장률

(GDP, %)]

2014년 3.3

2015년 2.7

2016년(전망) 3.1%


[소비자물가

상승률(%)]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전망) 1.5%


자료: 기획재정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7/2015121700217.html


◈중앙《'아기 울음(인구 300만 명째 아이)' 전국 생중계하는 몽골》

[인구 5000만 지키자]


대통령이 직접 축하, 자녀 넷 낳으면 '영웅엄마' 훈장

헌법엔 출산지원 명시..."한국도 제1 정책 목표 돼야"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28?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수도권 공장규제 등 '5大 빗장' 푼다》

정부 '2016 경제정책 방향' 확정


[1] 경기 동북부 규제 대상 제외

[2] 중국 등 해외생산단지 개발

[3] 외국인 우수인력 유입 확대

[4] 농지 10만ha에도 임대주택

[5] 물가잡기→적정 수준 띄우기

http://news.donga.com/3/all/20151217/75408496/1


◈경향《대통령의 '변칙'에

국회의장(정의화)의 '원칙'》

여권 직권상정 압박에 "국가 비상사태 아냐"


쟁점법안 상정 거부 뜻 분명히

선거구 획정엔 "연말" 재확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512162257395


◈한겨레《수도권 규제 풀고 연기금 동원

정부의 '위험한 경기 띄우기'》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포천·연천 등 규제 예외지역 검토

지방 14개 시·도에는 '규제프리존'

연기금, 부동산·SOC 투자확대도


※새해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규제 완화]

*경기 동북부 등 수도권 내 낙후지역 규제 완화

*지방 14개 시·도별 '규제 프리존' 설치


[내수·수출 활성화]

*국민연금 등 국내 부동산 투자 확대

*단통법 대폭 개편 추진

*화장품-식료품 등 5대 소비재 수출 유망 품목 육성


[거시정책]

*저물가 탈피 추진

*한국전력 등 공기업 국내 투자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2279.html


◈한국《鄭의장·여권 '경제법안 직권상정' 정면충돌》


鄭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 아냐

靑의 요구는 초법적 발상" 거부


與, 긴급명령권 거론 재차 압박

'심사기일 지정 촉구' 결의문 전달

鄭의장 집무실 박차고 나가기도

http://www.hankookilbo.com/v/90d1927e6a7742f795652f481d17757c


◈서울《입법 비상 與, 긴급재정명령 검토》

김무성 쟁점법안 연내 통과 총력

朴대통령 "법안 처리가 정치개혁"

鄭의장 "직권상정 못 한다" 거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17001009


◈세계《朴대통령 "미래세대에 죄짓지 말자"

鄭의장 "경제 비상사태는 아니다"》

쟁점법안 처리 놓고 정면충돌

김무성 "긴급재정명령 검토"

鄭의장 직권상정 거부 재확인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16/20151216003740.html


◈국민《靑-국회의장 '입법권' 충돌》

靑 직권상정 요구에 鄭의장 단호히 거부


"지금 국가비상사태 아냐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선거구 연말쯤 직권상정"

김무성 "긴급명령 검토"

文 "鄭의장이 국회 지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61134&code=11121600&sid1=pol


◈매일경제《밤에도 드론(전남) 날고 도로엔 무인차(대구) 씽씽》

2016 경제정책방향...수도권 뺀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 설치


※2016년 경제전망(단위=%·억달러)


[실질성장률]

2015년 2.7

2016년 3.1


[경상성장률]

2015년 5.0

2016년 4.5


[소비자물가]

2015년 0.7

2016년 1.5


[경상수지]

2015년 1,120

2016년 980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187062


◈한국경제《연천·동두천·포천 '수도권 규제' 풀린다》

2016 경제정책 방향


공장·대학 유치 길 열려

주식형펀드 수수료 인하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구분 │낙후도 순위│면적 대비 공장용지 비율

─────────────────────

 연천    1위              1.3%       

─────────────────────

 양평    2위              2.1%       

─────────────────────

 가평    3위              1.4%       

─────────────────────

동두천    4위              6.1%       

─────────────────────

 여주    5위              3.3%       

─────────────────────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1664921&intype=1


◈부산《부산도시공사 '특혜 공법 발주' 사실로》

기술사용료 조항 꼼수로

5년간 '부적절한 하도급'

국무조정실 조사서 적발

도시공사 "자료 공개 불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7000106



■정치 TOP


◈조선《"DJ께 전화하세요" IMF(1997년 구제금융) 3일前까지 건의...YS, 끝내 안했다》

"朴대통령, 野 설득해야 경제·노동법 활로 생긴다"


강경식 前부총리

-"野당수 DJ와 통화하라했지만

-YS는 '아쉬운 말' 결국 못해"


김인호 前수석

-"DJ에 강력하게 설득했다면

-금융개혁法 통과됐을 수도"


정세균 당시 재경위 野간사

-"진심 담아 반복해서 부탁 땐

-野도 그 뜻 존중하려고 노력"


전문가들 "압박보다 대화를"

-"대통령, 위기의 순간일수록

-靑 불러 밥도 먹고 차도 마셔야"


※IMF 직전과 현재의 정치·경제 상황 비교


[야당 대표]

*1997년 11월 :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2015년 12월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 - - - - - - - - - - - - - - - - - - -

[경제 상황]

*1997년 11월 : 기업 부채 비율 급등, 중국의 추격, 동남아 금융위기 발발

*2015년 12월 : 가계 부채 증가, 중국의 추월, 미국 금리 인상 임박

- - - - - - - - - - - - - - - - - - - - -

[핵심 구조 개혁 법안]

*1997년 11월 : 노동관계법, 금융개혁법

*2015년 12월 :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화 2법

- - - - - - - - - - - - - - - - - - - - -

[진행 상황]

*1997년 11월 : 노동법 날치기 처리했다가 철회, 금융개혁법은 야당 반대로 무산

*2015년 12월 : 야당 반대로 국회 처리 지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7/2015121700204.html


◈중앙《(정의화) "경제 상황 비상사태 아니다"》

[청와대·국회의장 정면충돌]

정의화, 경제법안 직권상정 거부


"경제 어렵지만 의장은 법 따라야

청와대에 법 근거 찾아달라 부탁"

법전 들고 나와 국회법 조항 읽어


"현기환 '국회 밥그릇 챙기기' 표현

저속할 뿐 아니라 합당하지도 않아"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06?cloc=joongang|home|newslist1


(김무성)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 검토"》

[청와대·국회의장 정면충돌]

직권상정 거부에 뒤집힌 여권


윤상현 "의장만 살고 국회 죽이나"

야당 "비상사태 거론, 독재시대냐"


박 대통령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

경제회의서 '태산이…' 시조 읊기도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22


◈동아《전남 드론-강원 헬스케어...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

[2016 경제정책방향]

규제 개혁


지역 전략산업 지원 '선택과 집중'

농업진흥지역 23년만에 대폭 해제


수도권 핵심규제 손안대 효과 의문

국회 거쳐야...입법과정 진통 예고


※5대 핵심 정책의 주요 내용


[규제 완화]

*주요 내용

-'규제 프리 존'을 도입해 전략산업을 추진하는 14개 시도(수도권 제외)에 대해 핵심 규제 완화

-경기 동북부 수도권 규제 완화

*향후 취해야 할 조치

-규제 프리 존은 특별법 제정 필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규제 프리 존 진척도에 따라 경기 동북부 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속도 결정


[신산업 정책]

*주요 내용

-국내산업 핵심가치 위주로 고도화

-해외 이전 기업 지원 강화

*향후 취해야 할 조치

-정부의 정책자금 및 연구개발(R&D) 지원은 세법 개정 필요

-고용감소 우려 고려해 해외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은 입법 과정 통해 구체화


[이민 공론화]

*주요 내용

-이민 컨트롤타워 설치

-고급 해외 인재 유치

*향후 취해야 할 조치

-이민청 설치는 정부조직법 개정 필요


[농지 해제]

*주요 내용

-농업진흥지역 10만 ha 해제 및 규제 완화

*향후 취해야 할 조치

-농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


[적극적 물가관리]

*주요 내용

-실질 및 경상성장률 병행 관리

-적정 경제성장률 관리 위해 적절한 거시정책 조합 활용

*향후 취해야 할 조치

-법, 시행령 개정 필요 없음


※'규제 프리 존' 14개 시도별 전략사업 선정 결과


[세종]

*에너지IoT(사물인터넷)


[대전]

*첨단센서

*유전자의약


[충남]

*태양광

*수쇼연료전지

자동차 부품


[충북]

*바이오의약

화장품


[강원]

*스마트 헬스케어

*관광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IoT기반 웰니스산업


[경북]

*스마트기기

*타이타늄


[부산]

*해양관광

*IoT융합도시기반서비스


[울산]

*친환경자동차

(부생수소 이용)

*3D프린팅


[경남]

*지능형기계

*항공산업(항공부품인증)


[광주]

*친환경자동차

(수소융합스테이션)

*에너지신산업

(전력변환, 저장)


[전남]

*에너지신산업(전력SI, 화학소재)

*드론


[전북]

*탄소산업

*농생명


[제주]

*스마트관광

*전기차 인프라

http://news.donga.com/3/all/20151217/75408621/1


◈경향《문재인 "비례대표 포함 상향식 공천으로"》

비주류 수습책 거절 정면돌파..."안 탈당, 국민에 사과"

문병호·유성엽·황주홍 "오늘 탈당"...김부겸은 "잔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512162232525


◈한겨레《박대통령 10여일새 4차례 '국회탓'

당·청, 정의화 의장 전방위 압박》

[삼권분립 무시하는 박대통령]


박, 어제 또 쟁점법안 직권상정 주문


※박근혜 대통령, 정의화 국회의장 발언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 - - - - - - - - - - - - - - - - - -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시간,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는가. 미래세대에게 죄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경제활성화 법안을) 실행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

16일 기자간담회


"국가 비상사태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 나는 동의할 수 없다."

- - - - - - - - - - - - - - - - - - -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심대하고 훼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4월 총선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입법 비상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에) 국회의원 밥그릇 챙긴다는 표현은 아주 저속하고, 그런 표현은 합당하지 않다."


정의화 국회의장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22282.html


◈한국《밀어붙이는 靑·與 vs 맞받아치는 鄭·野...복잡·미묘한 전선》

[鄭의장·여권 직권상정 정면충돌]


與, 긴급명령권 거론 鄭 무한 압박

靑선 "검토 안해" 선긋기 불구

野 "유신 부활...정부가 위기 책임"

치열한 신경전 속 문제 갈수록 꼬여

與 일각 "막판 타결" 실낱 희망도

http://www.hankookilbo.com/v/e2c92d5fb1a74257bc3c6759c5915ef7


◈부산《전직 시의원 3인방 "앞으로"》

최형욱·이주환·김척수 씨

예비후보 첫날 등록

'지역전문가' 표방 출사표

현역·거물 '이중고' 넘어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7000087



■사회 TOP


◈조선《大法 "불법 도로시위는 교통방해" 잇단 엄벌》

2심 無罪 판결 계속 뒤집어


도로 점거 시간 짧아도

교통체증 심각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해야" 유죄 판결


불법시위엔 책임 묻겠다는

大法의 의지 담긴 듯


※교통방해죄 : 도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처벌한다. 집회 신고를 어기고 도심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 시위대는 집시법 위반죄와 더불어 일반교통방해죄(형법 185조)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형(法定刑)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7/2015121700329.html


◈중앙《"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인구 5000만 넘어야

내수시장 제대로 돌아"》

[인구 5000만 지키자]

연중기획 <1부>저출산의 재앙

[3]국가 제1 어젠다로


전문가 110인에게 물어보니

-저출산은 국가 존립 비상사태

-정부 정책 42점, 이전보다 미흡

-여성가족부→인구가족부 확대를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17?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대졸이상 취업자 27% 1년내 그만둬》

[불안정한 취업에...'실버 푸어' 우려에...통계에 비친 '한숨 한국']


작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조사


전체 취업률 67%...2년째 하락

여성 취업자수, 처음으로 남성 추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단위: %

괄호는 증감률.


[교육대]

2013년 76.4

2014년 79.0(2.6)


[일반대학원]

2013년 78.5

2014년 77.5(-1.0)


[산업대]

2013년 73.2

2014년 70.2(-3.0)


[전문대]

2013년 67.9

2014년 67.8(-0.1)


[고등교육기관 전체]

2013년 67.4

2014년 67.0(-0.4)


[4년제 일반대]

2013년 64.8

2014년 64.5(-0.3)


※2014년 고등교육기관 학제별 유지취업률 단위: %


[일반대학원]

1차(취업 후 3개월) 96.1

2차(취업 후 6개월) 93.8

3차(취업 후 9개월) 89.3

4차(취업 후 12개월) 87.9


[4년제 일반대]

1차(취업 후 3개월) 90.0

2차(취업 후 6개월) 84.6

3차(취업 후 9개월) 78.0

4차(취업 후 12개월) 74.4


[고등교육기관 전체]

1차(취업 후 3개월) 89.3

2차(취업 후 6개월) 83.6

3차(취업 후 9개월) 76.9

4차(취업 후 12개월) 73.1


[전문대]

1차(취업 후 3개월) 86.9

2차(취업 후 6개월) 80.0

3차(취업 후 9개월) 72.4

4차(취업 후 12개월) 67.8


자료: 교육부

http://news.donga.com/3/all/20151217/75408694/1


◈경향《신연희(강남구청장) "전 직원 강남구청 주장 홍보하라" 훈시》

당일 강남구 공무원 추정 ID, 관련기사에 61개 댓글

서울시, 명예훼손·정치 중립 위배 등 검찰 수사 의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512170600065


◈한겨레《"아직 죽은 자식 못본 부모도 많다" 하소연에 울음바다》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마지막날]


유족들, 특조위 분발 촉구

이주영 전 장관 허술한 신문에

"특조위원, 준비한 것도 못읽냐" 항의

"학생들 철없이 안내려와"

승조원 증언은 가슴에 대못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2190.html


◈한국《대졸 취업시장서도 '여초(女超) 현상'》

여성 취업자 수, 남성 첫 추월

취업률은 남성 앞서지만 격차 줄어

공학 등 취업 연결 전공도 다양해져

"통계 함정 우려...일자리 질 봐야"


※여성취업률이 높은 전공 현황 (단위:명)

─────────────────────────

구분│  전문대학  │   대학   │    일반대학원    

─────────────────────────

  1 │    간호    │  치의학  │      간호학      

─────────────────────────

  2 │  유아교육  │  한의학  │      치의학      

─────────────────────────

  3 │유럽·기타어│   의학   │  건축·설비공학  

─────────────────────────

  4 │  특수교육  │  간호학  │       의학       

─────────────────────────

  5 │    재활    │  재활학  │    자연계 교육   

─────────────────────────

  6 │    보건    │초등교육학│     기계공학     

─────────────────────────

  7 │    비서    │ 전기공학 │전산학·컴퓨터공학

─────────────────────────

  8 │    토목    │유아교육학│  정보·통신공학  

─────────────────────────

*졸업자 100명 이상인 전공대상

<자료:교육부>

http://www.hankookilbo.com/v/5c7a09a268cc47b6b5b2e4b3065f0f2e


◈부산《명지퀸덤 할인분양, 은행 간부 10억대 금품비리》

부당 할인율 묵인 대가 받아

외제차·명품시계도 수수

업체, 800세대 250억 챙겨

분양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명지퀸덤아파트 할인 분양 관련 부패 구조


*[KB국민은행(대주단 대표은행)] [시행사(부도)] : PF대출


*[KB국민은행(대주단 대표은행)] [할인분양업자(250억 원 수익)] : 담당간부 등 3명에 약 10억 원 금품 로비

*[할인분양업자(250억 원 수익)] [할인 수분양자] : 할인분양


*[KB국민은행(대주단 대표은행)] [할인분양업자(250억 원 수익)] : PF채권 회수 위해서 할인분양 의뢰. 할인분양률 유지 묵인

*[할인분양업자(250억 원 수익)] [할인 수분양자] : 할인분양가+α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7000117



■국제 TOP


◈조선《"가장 골치아픈 직업"...첫 女性 유엔 총장 나오나》

193개 회원국에 총장후보 추천 요청...선출 절차 돌입


역대 사무총장 8명 다 남성

"이제 여성총장 나와야" 중론


임기 1년 남은 반기문 총장

과중한 업무 일상 공개하며

"TV쇼 대결로 후임자 뽑자"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게오르기에바 EU 부위원장

*푸시치 크로아티아 부총리

*클라크 UNDP 총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7/2015121700362.html


◈중앙《석유 수출금지 풀리는 미국, 저유가 치킨게임 뛰어들까》

[하락 압박 받는 국제유가]


공화·민주당, 40년 만에 해제 합의

석유업계 "일자리 창출에 도움"

백악관도 반대 입장 표명 안 해

OPEC "유가에 영향 못 미칠 것"


IAEA "이란 핵무기 개발 중단" 결론

원유 증산 땐 유가 더 떨어질 듯


※추락하는 유가 단위:배럴당 달러. 두바이유 기준


12월 4일 38.93 ─ OPEC 감산 합의 실패

12월 16일 31.87 ─ 미 여야, 원유 수출 금지 해제 합의


자료: 블룸버그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25?cloc=joongang|home|newslist2


◈동아《핵개발 의혹 벗어난 이란 "원유수출 2배로"...低유가 가속》

IAEA '이란 핵개발 중단' 확인


이란 "핵합의안 2~3주내 이행"

외신 "내달 중순 제재 해제 전망"


세계 석유시장 이란發 쇼크 예고

http://news.donga.com/3/all/20151217/75408452/1


◈경향《IAEA(국제원자력기구) "이란, 2009년 이후 핵개발 중단"》

'핵무기 의혹' 조사 종료...내달 '경제제재 해제' 예상

케리 미 국무 "핵합의 완전한 이행·검증 기준 맞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512162149425


◈한겨레《IAEA, 이란 핵조사 종료..."2009년 이후 핵개발 증거없다"》

이란핵 13년간 마찰 일단락 결의

이란 "경제제재 무효화하는 것"

과거 핵개발 의혹 덮어 '논란'

미 관료 "북한에 협상 신호줄것"

케리 "핵합의 이행 검증에 초점"


※이란 핵협상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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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8월│이란 반정부 단체, 나탄즈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첫 폭로

──────────────────────────────────

2003년 6월│IAEA "이란, 핵 활동 보고 의무 불이행"

──────────────────────────────────

      11월│이란, 우라늄 농축 유예 및 IAEA 핵사찰 허용

──────────────────────────────────

              │반서방 강경보수파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정부 출범

2005년 8월│────────────────────────────

              │이스파한 시설에서 '평화적 목적' 우라늄 농축 재개 발표

──────────────────────────────────

2006년 1월│이란, IAEA 나탄즈 핵시설 봉인 해제

──────────────────────────────────

2006년 4월│이란 "시험용 저농축 우라늄 추출"

──────────────────────────────────

2006년12월│유엔 안보리, 1차 제재 결의

──────────────────────────────────

               │유엔 안보리, 2차 제재 결의

2007년 3월│────────────────────────────

               │핵 활동 관련 품목 금수 및 자산동결

──────────────────────────────────

2008년 3월│유엔 안보리, 3차 제재 결의

──────────────────────────────────

2009년11월│이란 "우라늄 농축시설 10곳 추가 증설" 발표

──────────────────────────────────

2010년 6월│유엔 안보리, 4차 제재 결의

──────────────────────────────────

2011년11월│IAEA "이란 핵무기 개발 작업 의심" 보고

──────────────────────────────────

2013년 8월│중도파 로하니 정부 출범

──────────────────────────────────

2013년11월│3차 P5+1 협상에서 합의안 도출

──────────────────────────────────

              │미국, 이란 동결자금 28억달러 해제

2014년 7월│────────────────────────────

              │IAEA, 20% 농축 우라늄 절반 희석 확인

──────────────────────────────────

2015년 7월│이란-주요 6개국 핵협상 최종 타결

──────────────────────────────────

2015년12월│IAEA, 이란 핵 의혹 공식 해소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22214.html


◈한국《IAEA, 이란 핵 조사 13년 만에 종료...북핵만 남았다》

2009년 이후 핵무기 개발 중단 결론

이란, 제재 해제일 앞당기기 위해

"2, 3주 내 해제 조건 이행" 공언

이란산 원유 유가 하락 최대 변수로

http://www.hankookilbo.com/v/ab6ba2f2ee8545918d9bf1df6e3c3fe7


◈부산《미 대선 TV토론에 북한 문제 질문 첫 등장》

CNN 공화당 5차 토론

피오리나·카슨 후보

"경제 제재" 필요성 주장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51217000051



■경제 TOP


◈조선《'규제 프리존' 도입...드론(전남)·무인車(대구), 지역별 전략산업으로》

14개 시·도별 전략산업 선정 중점 육성키로


日의 '국가전략특구' 벤치마킹

-해당지역 전략산업의 장애물

-덩어리 규제 한방에 철폐

-야당이 줄곧 반대해온

-의료·관광분야 대거 포함


"의도 좋지만 성공여부 지켜봐야"

-내년 6월 특별법 통과가 관건

-총선 앞두고 지자체 갈등 우려

-'나눠주기식 분산' 경쟁력 저하


※규제 프리존(free zone) : 시·도별로 2개씩 선정한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입지·업종·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걷어내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대구에서는 무인차(無人車)의 시내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충북에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주는 방식이다. 중앙 정부는 지역별 전략 산업에 대해 재정·세제·금융을 종합 지원한다.


※규제 프리존이 적용되는 시도별 전략 산업


세종

-에너지IoT


대전

-첨단센서

-유전자의약


충남

-태양광

-수소차 부품


충북

-바이오의약

-화장품


강원

-스마트헬스케어

-관광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IoT 기반 웰니스 산업


경북

-스마트기기

-타이타늄


부산

-해양관광

-IoT 융합 도시 기반 서비스


울산

-친환경자동차

-3D 프린팅


경남

-지능형 기계

-항공


제주

-스마트관광

-전기차 인프라


광주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전남

-에너지신산업

-드론


전북

-탄소섬유

-농생명


자료: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한국 규제 프리존과 일본 국가전략특구 비교


[추진 체계]

*한국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철폐 건의를 받아 중앙 정부가 심의 의결

*일본 : 총리(내각부)가 국가전략특구 회의를 통해 의결 후 시행


[시행 지역]

*한국 : 수도권 제외한 14개 시도

*일본 : 도쿄 등 6개 지역


[지원 범위]

*한국 : 규제 철폐와 재정·세제 지원 병행

*일본 : 규제 철폐에 중점


[대상 분야]

*한국 : 에너지신산업·드론·무인차·의료 등 다양한 신산업

*일본 : 농업·도시재생·의료·창업 등으로 제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6/2015121604257.html


◈중앙《중도금 집단대출 제동...강남재건축 발목 잡을 수도》

[2016 경제정책 방향]


1인당 3억원 초과, 2건 넘을 땐 정부 보증 제한

기재부 "실수요자 중심 중도금 대출 정착 기대"

중산층 겨냥 '뉴스테이' 5만 가구 부지 확정


※중도금 집단대출 추이

단위:원


2011년 25조4000억

2012년 27조2000억

2013년 29조4000억

2014년 32조5000억

2015년(9월말) 41조6000억


자료:금융위원회

http://news.joins.com/article/19261263?cloc=joongang|home|newslist3


◈동아《보증한도-횟수 제한(1인당 3억원-2회 안팎 검토)...중도금 대출도 조인다》

2016 경제정책방향 [금융]


IRP계좌 1억을 개인연금으로 바꾸면

은퇴자 세금부담 30~40% 줄어


집 상속 받았거나 매매경험 있어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3억짜리 살 때 대출한도 3200만원↑


※내년에 달라지는 금융 분야 정책 주요 내용


[채무 관련 지원]

*채무자 소득 고려해 채무 감면 폭 조정하는 등 맞춤형 지원 실시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업체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배당 관련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

*주요 연기금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모범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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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경쟁 촉진]

*인터넷 전문은행 최저자본금 규제 완화(1000억 원→250억 원)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 완화(보유 허용 한도 10%→50%로 확대)

*일반 손해보험만 취급하는 신규 보험사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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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

*1인당 보증 한도 및 보증 이용 건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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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친화적으로 제도 개편]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저축투자의 날)'로 확대 개편

*야간, 휴일 등 탄력적 은행 영업 적극 장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병의원이 진료비 명세를 직접 보험사에 보낼 수 있도록 허용)

*자본거래 신고 의무 대폭 축소

(2000달러→50만 달러 초과 거래 중 일부)

*증권사 및 보험사에 외국환 업무 전면 허용

*중국 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6월)

- - - - - - - - - - - - - - - - - - - - - -

[서민 자산 형성 지원]

*종업원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퇴직급여 부담금 및 수수료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거주자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확대

*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http://news.donga.com/3/all/20151216/75407969/1


◈경향《정부, 물가 연동 성장률(경상성장률) 앞세워...내년 성장 부풀리기》


실질성장률은 3%대 고수하며

경상성장률 4.5%도 함께 제시

'체감도' 높이려 동시에 관리


재정·통화정책 견제·균형 깨져

한은 영역 정부 개입 비정상적


※주요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한국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

2015 5.0

2016 4.5


[한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2015 2.7

2016 3.1


주요 기관             │2015년│2016년

───────────────────

한국개발연구원(KDI)   │  2.6 │  3.0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  2.7 │  3.2 

- - - - - - - - - - - - - - - - -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 │  3.1 

- - - - - - - - - - - - - - - - - - -

국제통화기금(IMF)     │  2.7 │  3.2 

- - - - - - - - - - - - - - - - - - -

LG경제연구원          │  2.6 │  2.7 

- - - - - - - - - - - - - - - - - - -

현대경제연구원        │  2.5 │  2.8 

- - - - - - - - - - - - - - - - - - -

한국경제연구원        │  2.4 │  2.6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162206565&code=920100&med=khan


◈한겨레《'저물가 시대' 공식화...임금 인상률 결정 새 잣대로》

한은 물가목표 낮춘 배경과 의미


경제주체들 의사결정에 영향 줄 듯

기존 물가심리 흔들어 신뢰 손상

통화정책 운용에도 제약 요인으로

한은 "구조 변화·선진국 흐름 고려"


'목표 못지킬 땐 총재가 설명' 등

한은 책임성 높인 건 긍정 평가

통화정책 완화기조는 이어갈 듯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013년

1분기 1.6

2분기 1.2

3분기 1.4

4분기 1.1

2014년

1분기 1.1

2분기 1.6

3분기 1.4

4분기 1.0

2015년

1분기 0.6

2분기 0.5

3분기 0.7%


*2013~2015년 물가안정목표: 2.5~3.5%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통계청


※물가안정 목표제란?


물가안정 목표제는 중앙은행이 그 나라 경제 현실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물가상승률의 목표치를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펴는 것을 말한다. 뉴질랜드가 1990년 처음 채택한 뒤 현재 32개국이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와중인 1998년 도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은 물가안정 목표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지는 않은 채 이와 비슷한 형태의 물가목표를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물가안정 목표제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다. 중앙은행들이 물가안정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금융위기가 다가오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의식해 지금은 경제성장이나 금융안정에도 신경을 쓰는 등 물가안정 목표제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중앙은행이 많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2220.html


◈한국《LG화학, ESS(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수주 '글로벌 신기록'》


美 AES와 사상 최대 규모 계약

10만 가구 하루 사용량인 1GWh

年매출 2배 늘 듯...세계 1위 굳히기


5년내 시장 규모 8배 확대 전망

세계 유일 전용라인 강점 내세워

美·유럽·아프리카 등 공략 박차


※LG화학의 글로벌 ESS 사업현황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자틀란트 주]

세계 최대 140MWh 주파수

조정용 ESS 구축사업 배터리 공급


[일본 홋카이도]

가정용 ESS 신제품

'RESU 6.4 EX' 출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테하차피]

북미 최대 32MWh

전력 안정화용

ESS 배터리 공급


[호주]

상업용 최대 31MWh 규모

태양광 발전 ESS 배터리 공급


[아프리카 레위니옹]

신재생 에너지 출력 안정화용

ESS 배터리 공급


자료 : LG화학

http://www.hankookilbo.com/v/cda47218807448ddb250cc3c680d427a


◈부산《부산 여성 기업인들, 독일과 손잡다》

김정순 독일 명예영사 주도

'부산한독기업인협회' 추진

회원 50명 모집해 내년 발족

"獨 기업문화 등 교류 기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700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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