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우의 세상유람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맞아, 울산광역시장 후보자의 공약을 표 형태로 정리해봤어요!

기호 1 송철호(더불어민주당), 기호 2 김기현(자유한국당), 기호 3 이영희(바른미래당), 기호 6 김창현(민중당)

(PC에서 훨씬 더 잘 보임!)

중앙선관위에 게시된 선거공보 기준으로, 공약을 분야별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투표하기 전에 공약 정도는 살짝~ 살펴봐주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1쪽. 행정, 교통 및 SOC(사회간접자본)

ㅇ송철호(민주) : 경전철(트램) 도입, 정책마켓 운영

ㅇ김기현(한국) : 트램 도입, 남북 경협 및 교류지원 전담조직 운영

ㅇ김창현(민중) : 버스공영제 전면 전환, 시장직속 노동자시민정치위 설치

2쪽. 산업 및 신성장동력

ㅇ송철호(민주) : 북방경제협력 중심기지 육성, 국립3D프린팅연구원 설립

ㅇ김기현(한국) : 국립3D프린팅연구원 설립,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플랫폼 구축

ㅇ김창현(민중) : 신항만을 남북경협 물류 중심으로 육성, 온산공단 리모델링 지원

3쪽. 고용, 노동, 청년, 소상공인

ㅇ송철호(민주) : 울산형 일자리 2만개 창출, 울산경제사회노동위 구성, 청년수당 지급, 지역화폐 발행

ㅇ김기현(한국) : 울산형 일자리 10만개 창출,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도입, 청년수당 지급

ㅇ이영희(바른) :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일자리 1만4천개 창출, 지역화폐 발행

ㅇ김창현(민중)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강화, 노조 가입률 50% 달성, 청년취업준비수당 도입

4쪽. 보건·의료, 환경, 안전, 여성·성평등, 출산·아동·보육, 가족

ㅇ송철호(민주) : 공공병원 설립,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 서부소방서 건립, 행복육아 공동나눔터 조성

ㅇ김기현(한국) : 국립병원 유치, 시민안전보험 가입, 여성회관 재건축, 산후조리비 지원, 청춘 만남데이 지원 확대

ㅇ이영희(바른) : 모든 시내버스와 택시, 시내 승용차의 50%를 수소차로 교체, 수소충전소 100기 추가 구축

ㅇ김창현(민중) : 여성건강검진센터 설립, 공단 산업시설 전면 개보수, 성평등 담당 부서 설치

5쪽. 노인, 소수자, 사회복지, 교육, 체육

ㅇ송철호(민주) : 공공형 실버주택 확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울산형 시민복지모형 구축, 고교 무상급식

ㅇ김기현(한국) : 공공형 실버하우스 건립,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고교 무상급식,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ㅇ김창현(민중) : 장애인 콜택시 및 저상버스 운영 확대, 초등학교-중학교 전면 무상교육, 고교 등록금 지원

6쪽. 문화·관광, 동물

ㅇ송철호(민주) : 반구대암각화 보존,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대교 전망대~장생포 해상 케이블카, 반려동물쉼터 조성

ㅇ김기현(한국) : 반구대암각화 보존, 태화강 국가정원, 대왕암공원 해상 케이블카 설치, 관문성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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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통합·좌파 견제를 위해 쓰였지만, 이승만은 분열의 상징이 됐다>, 경향신문, 6면.

▲<"꼴찌는 해고…게임에 노동 현실 담았죠">, 경향신문, 9면.

▲<정선 철광산 유족들 백운규 장관에 감사 문자 보낸 이유>, 경향신문, 13면.

▲<"고르비와 협상서 기선 제압한 레이건을 배워라">, 동아일보, 4면.

▲<마르크스 러버덕·마르크스 와인…자본주의 첨병된 공산주의 창시자>, 조선일보, 14면.

▲<중학생 한자 못 읽어 베이징大 총장 '망신'>, 조선일보, 14면.

▲<"국립대병원, 복지부로 간다" 오버한 '실세' 중앙의료원장>, 중앙일보, 2면.

▲<미·중 무역담판 "심하게 다퉈"…시진핑, 미 특사도 안 만났다>, 중앙일보, 3면.

▲<보수 후보들도 "무상급식" "무상교복" 격세지감>, 중앙일보, 8면.

▲<'웃을 수 없는' 노동생산성 증가>, 한겨레, 13면.

▲<①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 회계법인이 먼저 하자 했을까?>, 한겨레,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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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중국 손아귀서 벗어나려는 몸부림


박동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과거 미국 트루먼 행정부의 '마셜 플랜'과 견줄 만하다. 단순히 경제 협력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경제 재건을 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겠다는 의도가 내재돼 있다. 북한 정권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심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를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곧 광범위한 노동력 교류와 교통·통신·전력 인프라 개선, 자원 공급을 꾀해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겠다는 의미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주요 교역 대상국은 중국 일변도에서 남한 등으로 다변화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일국에 대한 의존성이 약화되면 북한으로서는 '국가이익 유지·확대'라는 대전제 아래 가질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한층 넓어진다.


기실 김정은 정권이 2013년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했던 배경에는 외교 행동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 이래 미국이 중국과 전략경제대화를 개시하고, 2013년 취임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외교정책 기조를 '신형 대국관계'로 결정하면서 기존 패권국가인 미국과 신흥 강대국인 중국이 상호 존중을 꾀하며 공존하자는 의식이 한동안 진전된 것이 평양 정권의 사고를 전환하는 데 한몫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선대 김일성·김정일 시대만 하더라도 북한의 핵 개발은 외부의 공격 위협에서 벗어나 체제 존속을 보장받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서 의의를 지녔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래 북한의 핵무력은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 안에서 독자 생존을 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가 강화됐다. 보유 성격이 짙어진 셈이다. 지정학적 위치·전통적 외교 관계·대외 교역 등을 근거로 숱한 이들이 "북한은 중국에 경도돼 있다"고 결론을 내리지만, 외교 액션의 측면에서 보자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중국의 외교 액션에 오롯이 편승하지 않은 채 핵무력과 미-중관계의 변동성을 활용해 끊임없이 체제 안전 보장을 달성하려는 시도를 꾀하고 있다.


▲2018년 4월27일(금)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악수를 하고 있다. (출처 : 서울방송·SBS)



북한이 중국의 요구에 마냥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은 이미 올 초 드러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줄곧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을 골자로 한 '쌍중단'을 북핵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 훈련의 진행을 용인했다. 김정은이 "이해한다"고 발언하기까지 했다. 아울러 비핵화에 따른 체제 안전 보장 조치로 '주한미군 철수'를 내세우지 않은 점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극단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김정은 정권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중국 외교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찾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건넨 발언을 공개했다. "북한은 (…)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탐구하고 토론하길 원한다." 중국은 상대 국가 최고 권력자의 발언을 신속하게 외부로 알렸다. 이는 중국의 관심사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 원인 제거'에 있다는 점을 내포한다. 즉, 자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주한미군·사드 등의 철수 논의가 북한의 비핵화 논의와 병행돼야 함을 강조하는 게 속내에 깃들어 있다.


남한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중국이 개입하는 것은 국가이익에 현저히 저해된다. 중국이 선제적으로 경제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의지가 선언됐다면, 사실상 비핵화 작업에 관여하는 주체는 중국과 미국 양자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핵 협상은 미국과 중국의 양자 협상으로 전이돼 중국이 고대하던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관철시킬 기제가 작동하는 것이다. 미국의 영향력이 거세된 한반도는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인 바, 이는 남한 당국자 처지에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시나리오다.


19세기 말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은 <조선책략>이라는 저서를 통해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을 내세워 국력이 팽창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일본·미국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작금의 상황은 다르다. 남한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활용하고, 북한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을 타면서 영점을 벗어나 한쪽으로 경도되지 않고자 남한을 활용하는 것. 한반도에서 중국의 지분을 최대한 줄이는 게 향후 한국 외교 당국자들의 주된 정책 과제이며,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자리잡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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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7(火) 윤영찬 BH 국민소통수석_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관련 답변]



ㅇ교육현장에서도 우려가 있는 게 사실. 작년 5월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선생님 10명 중 6명이 학교현장에서 여성혐오적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 최근 미투현상에서 보듯이 사회 전반에서 성차별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된다는 것만큼은 매우 확실.


ㅇ청원해주신 분들 요구에는 많이 못 미칠듯한데 이미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초등학교 교과서에 가족 구성원의 역할 등 이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성평등 내용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중고교에서도 도덕이나 사회 등 교과에서 다루고 있으나, 양적 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게 사실.


ㅇ10개 범교과 주제가 있다.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등이 있다. 안전·건강교육에 성교육이 포함돼 있다. 또 인권교육에는 양성평등 교육이 있다. 다만, 성교육만 의무교육이고, 인권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은 의무가 아니다. 성교육과 페미니즘 교육은 개념이 다를 것이다.


ㅇ교육현장에서는 실제 페미니즘 교육이 인권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 초등학교 때부터 기본권 같은 보편적 인권을 비롯한 통합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ㅇ현재 인권교육은 인권의 역사와 제도 소개 등 단편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대로 된 통합적인 인권교육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실제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부터 먼저 파악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인권지수를 파악하기 위해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가 진행된 적 있다. 그러나 그게 마지막이다. 이후에 조사된 적이 없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연내 실태조사를 시급하게 실시하려고 한다. 또 교육부 주관으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관련 인식 수준이나 인권 교육 수업 편성, 운영 방향과 여건 등을 포함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ㅇ다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정규 교과에 '인권교육'이 포함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과과정 개편 등 문제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그래서 우선적으로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성평등 인권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 그 다음에 통합인권교육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지, 몇 시간 교육할지, 교과에 어떻게 반영할지 다양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여기에 젠더 전문가를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될 수 있을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


ㅇ(당장 학교 현장에서 성평등 교육을 확대할 방법은 없는가?)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려면 선생님들을 위한 교수학습자료가 먼저 있어야. 교과서에 단편적으로 조금씩은 담겨져 있는데, 이를 먼저 분석하고 이것을 가르칠 선생님들을 위해 교재를 만들어주는 일들이 필요할 것. 올해 학습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려고 한다.


ㅇ(교육부 차원이 아니라 여성가족부나 인권위 차원에서 자체 실시하는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어떤가?) 그것도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 먼저 교육부가 3월 중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로 했다. 여가부에서는 현재 교육청과 협력하여 전국 169개교에 인권 성평등 폭력 예방교육이 통합된 성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도 하고 있다. 인권위에서도 찾아가는 인권 특강, 사이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기회에 여가부 인권위와 함께 정기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인권교육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인권교육 등을 포함해 범교과 학습주제를 교원양성과정에 의무적으로 지도하는 방안을 교육대와 사범대,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하려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직세미나 과목에 넣는 방안이 쉽지 않지만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교장 교감 대상 인권교육 연수과정을 연내 개설한다던지, 초중등 핵심교원 집합연수 시에 인권교육을 추가하는 방안,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해서 중앙교육연수원 등에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2019년 교원연수 중점추진방향을 결정할 때도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 등에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강력하게 권장할 예정.


ㅇ(그런데 교장 교감 교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연수는 대부분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하는데?) 교육이라는 게 사회적 논의와 함께 바뀌어나갈 수밖에 없다. 일단 실태조사를 하고, 제대로 된 교재, 교육 매뉴얼을 보급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회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게 정부 몫이라면 관련 내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결국 교육현장의 몫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현장에 독려할 예정.


ㅇ미투 운동 자체가 우리 사회에 미친 충격이 굉장히 크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차제에 이런 구조적 문제를, 사실은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을 것.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라던지, 권력을 한 사람이 독점한다던지, 이런 문화적 측면도 많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고 청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단숨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나, 정부가 차근차근 변화를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차분히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국민의 관심이 큰 힘이 될 것. 감사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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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駐OECD 한국대표부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최근 동향](18.2.16)

출처 : 駐OECD 한국대표부


◇ (국가별 STRI 동향) 전체적으로 2017년에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가장 많이 시장 개방을 실행한 상위 10대 국가는 라트비아,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등임

   * 이외에도 호주, 리투아니아, 덴마크, 일본, 영국, 체코가 해당


  ㅇ 노르웨이는 2017년도에 철도 교통 부문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자유화 개혁을 하였고, 인도네시아와 아이슬란드도 일부 분야에서의 자유화 개혁의 성과를 이루었음 


  ㅇ 2014~2017년까지의 3년간의 부문별 개혁 사례에서는 멕시코가 통신업에서, 중국은 철도화물교통 부문, 일본은 물류서비스 분야에서의 개혁을 이룬 것이 주요한 성과였음



◇ (주요 분석 결과) 최근 STRI 국가별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무역제한으로 서비스교역 애로, 무역비용 확대 등이 발생하는 바, 규제협력 등을 통한 서비스무역 활성화 지속 추진 필요


  ㅇ (서비스 무역장벽과 수출) 서비스무역 장벽은 서비스 수출을 방해하는 강한 반수출적 편향(anti-export bias)으로 작동되고 있음


  ㅇ (무역제한비용 부담) 새로운 진입자의 출현을 제한하는 정책 환경으로 인하여 소비자와 기업들은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음


  ㅇ (규제 협력) 동종 부문에서의 국가간 서로 다른 규제로 초래되는 추가적인 부담 축소를 위하여 규제협력(regulatory co-operation) 필요



◇ (우리나라 현황)총 22개 분야 중 17개 분야에서 평균보다 낮은 규제 수준을 기록(2017.12월 기준)


  ㅇ 컴퓨터 서비스, 보험(insurance) 서비스 분야는 규제 수준이 낮으며, 회계 서비스(accounting and auditing), 통신(telecommunications) 분야는 높음

   * (통신): 외국인 주식 취득은 49%까지로 제한됨

   * (회계 서비스): 국내에서의 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 가능

   * (철도 화물): 정부 소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유일하게 철도화물 운송 서비스 권한 보유


   ※ 본 자료는 OECD의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Policy trends up to 2018(2018.1월, OECD 홈페이지 게재) 보고서를 간략히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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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7-2018 지방선거 격전지 현황(후보지지율 추이)_외부공개.xlsx

▲ 위 링크를 클릭하여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 게재된 여론조사 자료 가운데 언론사에서 의뢰해 조사한 자료를 골라내 '각 후보의 지지율 추이'를 정리해봤습니다. 엑셀 파일에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일목요연하게 표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론조사마다 조사한 시점 순서대로 쭉 데이터를 입력하였으니 그 추이를 쉽게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각 여론조사마다 상세한 자료를 열람하기를 원하신다면, 앞서 언급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를 방문할 것을 권합니다.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이 선택하는데 있어 훌륭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S. 업데이트 시점은 매주 이뤄집니다. 취미삼아 정리하고 있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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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0-20대 총선 격전지 현황(후보지지율 추이)-최종.xlsx

▲ 위 링크를 클릭하여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4월 7일 이전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 게재된 여론조사 자료 가운데 언론사에서 의뢰해 조사한 자료를 골라내 '각 후보의 지지율 추이'를 정리해봤습니다. 엑셀 파일에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일목요연하게 표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론조사마다 조사한 시점 순서대로 쭉 데이터를 입력하였으니 그 추이를 쉽게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각 여론조사마다 상세한 자료를 열람하기를 원하신다면, 앞서 언급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를 방문할 것을 권합니다.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이 선택하는데 있어 훌륭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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