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4일(금) 조간신문 모아보기

[2015년 12월4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일자리 動力' 노동개혁, 물거품 될 위기》

[NEWS&VIEW]

與의 핵심 정책, 野 버티기에 끌려다니다 失期

年內 안되면 내년 총선까진 처리 더 힘들어져

"15만개 신규 일자리 만들 기회 사라지게 될 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4/2015120400380.html

◈중앙《김무성 (지역구 예산) 72억 원유철 512억》

여당 실세 5명이 총 1800억

기재부 '주요 예산' 문건 나와

야당 "31개 항목 따냈다" 자랑

박지원 "목포에 786억 증액"

총선 표 앞에 국가살림 흥정

"예결특위 반짝 심사 바꿔야"

http://news.joins.com/article/19188862?cloc=joongang|home|topnews1

◈동아《여야 밀어넣은 지역구 예산, 220건 3兆대(3조5000억원)》

정부 예산안 깎아 '나눠먹기' 극심

무기사업-재해예비비 등 대폭 삭감

타당성조사 안끝난 철도 등에 배정

국가 중요사업보다 총선 선심 골몰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204/75180395/1

◈경향《"사시 존치" "(서울대·건국대·이화여대) 로스쿨 전원 자퇴"...4년 더 혼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법무부 "연구분석·보완 필요"

법학전문대학원생 반발 확산

변호사 단체는 "영구 존치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032227175&code=940100

◈한겨레《법원 "경찰 2차집회 금지는 부당"》

범국민대회 가처분신청 인용

내일 예정대로 행사 열릴 듯

검·경은 강경대응 방침 고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0273.html

◈한국《총선 앞 SOC 건설계획 마구 쏟아낸다》

한달새 5건...총 사업비만 14조

종합 계획·경제성 검토 미진 우려

이번엔 울릉·흑산공항 건설키로

"영호남 배려 정치적 결정" 해석

추가 대형사업도 줄줄이 대기

http://www.hankookilbo.com/v/9f29510a60e343eb8f523803e8215a6e

◈서울《"사법시험 4년 더"

폐지 유예 후폭풍》

법무부, 司試 2021년까지 유지

고액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여론

국민들 "존치해야" 의견 71% 달해

전국 로스쿨생 "전원 자퇴 불사" 반발

※사법시험 폐지 유예 법무부 방안

*2017년 사법시험 폐지

→ 2021년까지 사법시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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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과 변호사예비시험 병행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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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사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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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자비 부담하는 별도의 연수기관 설립 방안 검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51204001009

◈세계《헌법도 내팽개친

총선용 나눠먹기》

[뉴스분석]새해 예산안 처리 구태 얼룩

법이 정한 시한 또 안 지켜

최경환·박지원 등 실세들

지역구 SOC 예산 등 빅딜

정부선 '재정 빨간불' 걱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추이(단위:원)

2015년 24조8000억

2016년 정부안 23조3000억

최종안(국회통과) 23조7000억

자료:기획재정부

※'실세 예산'으로 추정되는 주요 사업

실세│국회 심의에서 신설 또는 증액된 사업

최경환 경제부총리│경산지식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사업(20억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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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7억여원 증액), 국도17호선 순천시 왕조교차로 설치사업(5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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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평택 진위파출소신축(4억여원 신설), 평택~오산 국도건설사업(2억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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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목포~송정KTX(500억원 증액), 목포~보성 철도(200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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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부처 및 의원실 종합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03/20151203003972.html

◈국민《실세들 '예산' 챙길 건 다 챙겼다》

與 [최경환·이정현·원유철·김재경] [이종걸·박지원·이춘석·안민석] 野

올해도 지역구 예산 대폭 ↑

그들만의 '잔치' 구태 벌여

정치권 내부에서 조차도

'이기적 월권' 비판 목소리

※여야 주요 인사 지역구 예산 증액 내용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평택 진위파출소 신축 4억1400만원 증액

-평택 서탄파출소 신축 3억5300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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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최고위원

-순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7억6000만원 증액

-순천 해룡파출소 신축 6억9000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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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예결위원장)

-모교(경상대학교) 국제문화회관 건립사업 50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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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대구선 복선전철사업 70억원 증액

-경산지식산업지구 용수 공급시설 20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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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안양 석수역 주변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박스 설치 10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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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익산박물관 기능개편 시설 확충 10억원 증액

-익산 '오산문화마을' 하수관거 정비 5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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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예결위 야당 간사)

-오산 복합문화체육센터 설계비 30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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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전 원내 대표)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건설 사업비 250억원 증액

-목포항 대불 철재 부두 사업비 20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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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45045&code=11121100&sid1=pol

◈매일경제《남부지검 '여의도 토벌사건'》

前·現 증권사 임직원 등 27명 주가조작 무더기 적발

거래소 직원도 연루...카카오의장 처남 참고인 조사

※서울 남부지검 주가 조작 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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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직원     │17명(1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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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경영진     │2명(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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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브로커          │2명(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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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전문가     │5명(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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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유관기관 종사자│1명(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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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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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148262

◈한국경제《"삼성 출신 연봉 9배 주겠다"》

한국 반도체 인력 쓸어가는 중국

"5년 일하면 45억" 파격 제안

※반도체사업 추격 속도 내는 중국

2014년

6월 │中 정부, 반도체산업 육성 발표

2015년

3월 │BOE, 메모리반도체사업 진출

4월 │동심반도체, 한국 피델릭스 인수

7월 │칭화유니, 美 마이크론 인수 제안

10월│칭화유니, 샌디스크 인수

현재│中 업체, 바커 인수 검토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0367791&intype=1

◈부산《정치권 '부산 홀대' 해도 너무한다》

자본시장법 개악 밀실 합의

관광진흥법 적용 지역 제외

"시민 염원 철저히 짓밟아"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격앙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04000110

■정치 TOP

◈조선《實勢의원들의 파워...지역구 예산 수백억씩 늘었다》

원유철 570억·김정훈 200억·이정현 100억·박지원 800억

예산 심사 진행한 與野 예결위원 지역구에도 '큰돈' 배정

※여야 '실세' 의원 증액 예산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도서관 부산분관(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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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새누리당)]

동삼동 국제크루즈 부두 확충(50억원)

국립부산해사고 시설비(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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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경산지식산업지구 시설사업(20억원)

경산4산단 진입도로(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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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원내대표(〃)]

서해선 복선전철(500억원)

황해경자구역 포승지구 간선도로(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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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정책위의장(〃)]

해운보증기구 설립 출자(200억원)

교포무역인 네트워크 사업(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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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구내당시장 지식산업센터 조성(10억원)

학교예술교육 지원(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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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예결위원장(〃)]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 양산(500억원)

문산~집현 순환도로(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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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예결위 간사(〃)]

자원순환종합단지·서남하수처리장(200억원)

시니어복합센터·남북통합문화센터(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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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새정치민주연합)]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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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원내대표(〃)]

목포항 대불철재부두(20억원)

목포병원 관리 및 운영(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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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원내대표(〃)]

월곶-판교 복선전철(50억원)

안양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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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정책위의장(〃)]

성동 독서당 인문 아카데미(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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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립익산박물관 시설 확충(10억원)

오산문화마을 정비(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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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예결위 간사(〃)]

오산시 다목적 체육관(30억원)

독산성 문화제 지원(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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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4/2015120400299.html

◈중앙《"내 지역구 챙기자" (SOC 예산) 6006억 막판에 끼워넣었다》

[총선 표에 얼룩진 예산]

예산소위서 새로 넣은 사업 55건

연구용역비 등 10억원 이하 많아

"이렇게 시작해서 대규모로 키워"

최경환·이정현·노영민 지역 증액

"심장병 환자에게 무좀 치료 격

지역엔 치적이지만 국가엔 죄"

※국회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새누리당 (친박)

-구미~군위IC/고로~우보 국도 건설

김재원 ... 11억원

-대천천 공용시설 진입로

서병수 ... 9000만원

-국도 17호선 순천시 왕조교차로

이정현 ... 5억원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대책

서청원 ... 2억원

-보령댐 도수로 건설

김태흠 ... 233억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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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사들

-평택~오산 국도 건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평택)

새정치연합 안민석 예결위간사(오산) ... 2억원

-문산~집현 국도 건설, 문산~도라산 전철화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 ... 15억원

-청주국제공항 평행유도로 건설

새누리당 정우택 정무위원장

새정치연합 노영민 산자위원장 ... 188억원

-대구선 복선 전철

최경환 경제부총리 ... 2321억원(70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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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원

-남부내륙고속철도

새누리당 이철우·김한표 ... 30억원

-동북선 경전철

새누리당 이노근 ... 25억원

-운암지 주변 주차장 조성

새누리당 서상기 ... 10억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등

새누리당 정용기 ... 75억원

-포산~서망 국도 건설

새정치연합 김영록 ... 6억원

http://news.joins.com/article/19188858

◈동아《국채 이자 낼 돈까지 빼내...여야대표 고향 사업예산 증액》

['누더기 예산' 만든 국회]

대북 정찰위성 사업 643억→20억

미사일 방어체계 핵심 날렸지만

정부는 연계법안 처리 급급해 침묵

지역마다 '센터' '타운' 우후죽순

0~2세 보육료 6% 늘려 '선심'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됐거나

선심성으로 늘어난 주요 사업들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정부 주요 사업들]

국방부

*대북 정찰 목적의 정찰위성 사업에 국방부가 643억 원 요구했으나 20억 원만 통과. 사단급 정찰 무인기 사업에 248억 원 요구했으나 132억 원만 반영

*K-11 복합소총 사업에 정부가 27억1400만 원 요구했으나 9억6600만 원만 반영

*소해함(기뢰 탐지 및 제거함) 2차 사업에 정부안 618억8300만 원 중 375억8500만 원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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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 협력기금 중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관련 정부안 324억 원 중 300억 원만 반영

[국회가 예산을 추가한 선심성 사업들]

지역사회 민원 사업

지역 의원의 '쪽지'로 통과된 예산 다수. 충북대 노후전산정보원 리모델링. 전북대학생 시민교류하우스 신축 등 지역 대학 예산, 구례 연곡사 보수 정비, 마곡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 등 지역 사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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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 의식한 복지예산

0~2세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보육교사 인건비,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육사업관리 등 보건복지부 예산에 정부안(55조5653억 원)보다 2784억 원 늘어난 예산 배정

자료:각 부처

http://news.donga.com/3/all/20151204/75180014/1

◈경향《안 받은 문

"혁신안대로"》

나흘 만에 안철수 제안 거부

"기강 세우겠다" 정면대결로

비주류 탈당 땐 분열 책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512032202285

◈한겨레《문재인 "더 밀려선 안돼" 위기감에 '정면 돌파' 선택》

[문재인의 초강수]

당내 '양초의 난' 회자된 것처럼

리더십 흔들기 위험수위 판단

"전대, 물리적 불가능" 밝혀

여론조사도 '문 체제 유지' 선호

'충분히 승부 걸어볼만' 자신감도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20371.html

◈한국《나눠먹고...끼워넣고...여야 총선용 예산 '곶감 빼먹듯'》

[텃밭 예산 챙기기 되풀이]

정부안 없던 사업 무더기 추가

김무성·문재인·최경환·박지원 등

"지역 발전" 명분 아래 예산 잔치

※실세 지역구 신설 또는 증액 주요 예산

(단위:억원)

새:새누리당 민:새정치민주연합

[김동완(새·충남 당진)

양승조(민·천안갑)

박완주(민·천안을)]

*당진-천안고속도로 건설

증가액 173.0

정부 원안 626.7

[정희수(새·경북 영천)

강길부(새·울산 울주)]

*영천-언양고속도로 건설

증가액 175.0

정부 원안 733.8

<인천>

[안상수(새·서구 강화군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증가액 300

정부 원안 1,342

<경기>

[원유철(새·평택갑)]

*진위파출소 신축

증가액 4.1

*서탄파출소 신축

증가액 3.5

<충남>

[김태흠(새·보령 서천)]

*보령댐 도수로 건설

증가액 233

*보령-태안 1국도 건설

증가액 83.0

정부 원안 249.2

<전남>

[박지원(민·목포)]

*목포항 건설

증가액 20

*호남고속철도 건설

증가액 250

정부 원안 550

[우윤근(민·전남 광양)]

*광양항 24열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증가액 108

[이윤석(민·무안 신안)]

*신안생비랑국도 건설

증가액 20.0

정부 원안 55.6

[이정현(새·전남 순천 곡성)]

*순천시 가축분뇨 시설 설치

증가액 7.6

*순천 해룡파출소 신축

증가액 6.9

*국도 17호선 왕조교차로 설치

증가액 5

*곡성 섬진강변 명소화

증가액 2.7

정부 원안 10.7

<전북>

[김관영(민·군산)]

*군장산단인입철도건설

증가액 100

정부 원안 1,174

<광주>

[임내현(민·광주 북구을)]

*전남대 자연대1호관 리모델링

증가액 45.4

정부 원안 4.5

<경남>

[김재경(새·진주시 을)]

*진주남강유등축제

증가액 2

*경상대병원 창원분원 개원준비

증가액 35.0

정부 원안 36.3

*경상대 국제문화회관 건립

증가액 50.0

정부 원안 13.1

*진주 청곡사 보수정비

증가액 2

<부산>

[문재인(민·사상)]

*하단 도시철도 건설

증가액 150

정부 원안 449

[김무성(새·영도)]

*부산 해사고 관리동 신축

증가액 22.3

정부 원안 50.4

[김도읍(새·북구 강서구을)]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증가액 2.5

정부 원안 11.5

*부산 강서 기적의 도서관 건립

정부 원안 15.5

<경북>

[김광림(새·안동)]

*기계안동4국도 건설

증가액 40.0

정부 원안 198.1

[김재원(새·의성 청송 군위)]

*구미군위IC

증가액 5

*청송 우회국도 건설

증가액 15.0

정부 원안 51.3

[최경환(새·경산·청도)]

*경산지식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

증가액 20

*경산 4산단 진입도로

증가액 9

정부 원안 72

[박명재(새·포항 남 울릉)

이병석(새·포항 북구)

강석호(새·영양 영덕 봉화 울진)]

*포항-영덕고속도로 건설

증가액 20

<대구>

[김희국(새·중구 남)]

*대구 남부경찰서 민원동 신축

증가액 14.7

http://www.hankookilbo.com/v/0c899f49e49548ab9e56fa89ac560226

◈부산《文 대표 "갈 길 가겠다"...安 제안 거부》

"혁신전대, 대결하자는 것"

기자회견서 정면 돌파 의지

사퇴 요구도 공식 거부

비주류 반발 불가피할 듯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04000093

■사회 TOP

◈조선《헛물 켜고있는 1900억짜리 '바닷물 정수기'》

11㎞ 거리에 원전있다는 이유로...1년째 수돗물 공급 못하는 '부산 해양정수센터'

환경단체·일부 주민 반대

-"방사능 오염 우려 있어"

부산시 "식수 적합 판정"

-전문가·주민도 참여해 검증

-"우리가 즐겨 먹는 기장 멸치

-기장 앞바다에서 자란 것"

-시설 유지위해 月3~5회 가동

-지금까지 총 60억 날려

※기장해양정수센터←─ 11.3㎞ ─→고리원전

*근처 주요 시설

-기장군청

-부산울산고속도로

-해운대IC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4/2015120400210.html

◈중앙《로스쿨 안 가도 변호사 될 수 있는 '예비시험(사시 대안)' 도입 검토》

[법무부 사시 2021년까지 유지]

사시·로스쿨 연수교육 차별 없게

사법연수원 유료 대체기관 설립

로스쿨측 "법무부, 떼법의 수호자

우릴 고사시킨 뒤 사시 부활 꼼수"

오늘 협의회 총회...저지 나설 듯

※사법시험 존폐론 쟁점과 법무부 입장

[사법시험 존폐 여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사시폐지론) : 2017년 예정대로 폐지

*대한법학교수회(사시존치론) : 정원 100명 이상

*법무부 : 2021년까지 사법시험 유지(선발 인원 미정)

[로스쿨 학비 부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사시폐지론) : 장학금 제도 운용, 사회적 약자 위한 특별전형

*대한법학교수회(사시존치론) : 3년간 3000만~6000만원 부담, 부유층 자녀만 입학

*법무부

-로스쿨 안 가도 변호사시험 볼 수 있도록 예비시험 도입 검토

-로스쿨 입학·학사 관리 엄정화

[사법시험에 대한 입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사시폐지론) : 고시낭인 양산으로 국가 인적자원 분배에 불균형

*대한법학교수회(사시존치론) : 누구나 응시 가능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

*법무부 : 사시합격자도 사법연수원 대체기관에서 자비연수 검토

[사법시험 존치의 영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사시폐지론) : 대학 학부 교육의 황폐화, 국민적 합의 위반

*대한법학교수회(사시존치론) : 이원적 체제로 로스쿨 단점 보완 가능

*법무부 : 법조인 양성 체계 일원화는 필요

http://news.joins.com/article/19188841

◈동아《법원 "내일 집회, 폭력시위 확신 어려워...경찰 금지조치 부당"》

주말 예정대로 개최될 듯

"민노총이 주최 세력이라고 해도

공공질서 위협할 거라고 볼수 없어

수차례 평화적 진행 밝힌점도 참작"

경찰 "차벽 안세워...불법엔 엄정 조치"

http://news.donga.com/3/all/20151204/75180196/1

◈경향《법원 "경찰, 폭행·손괴 예단하면 안돼"...공권력 남용에 제동》

법원 "경찰의 '5일 집회 금지'는 부당" 판결

야권·노동계·시민단체는 "집회 자유 억압 증명"

경찰, 원천봉쇄 어려워지자 대응방안 찾기 분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512032155355

◈한겨레《시민단체 "시민 참여하는 평화집회로" 종교계 "꽃길 만들것"》

[주말 대규모 집회]

내일 집회 각계 움직임

법원 가처분 인용에 "다행"

범대위 "국민의 목소리 전달에 고민"

종교단체 "적극적으로 평화 유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0365.html

◈한국《공공 산후조리원법,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회서 모자보건법 통과되자마자

복지부, 취지 역행 시행령 움직임

"민간 시설 없는 곳만 가능" 홍보

"정부가 입법권 무시" 반발 확산

http://www.hankookilbo.com/v/ffa9f244544b436eb9ef41b50f4cc40f

◈부산《돈 받은 심판, 혼자 넘어져도 PK(페널티 킥) 선언》

[이슈추적]

K-리그 비리, 이렇게 일어났다

숙소·고속도 톨게이트 등서

경기당 최고 1천만 원 받아

심판 배정 문자로 전달

과도한 태클 보고도 못 본 척

비리 가담 심판 4명 기소

※경남 FC의 심판매수 비리 관련 경기와 편파 판정 의심 사례

    경기명(상대팀)    │                       의심 판정 사례                     │경기 결과│주심 수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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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6일(제주)│상대팀 선수 상관없이 혼자 넘어졌는데 페널티킥 선언        │ 패(1:2)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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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22일(전남)│상대팀 선수 얼굴 의도적 가격에 반칙 미판정                │ 패(2:3)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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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5일(강원)│수비수 과도한 태클 보고도 반칙 미판정                     │ 패(1:2)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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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3일(광주)│수비 위험 지역에서 상대팀 선수 뒤에서 밀었는데 반칙 미판정│ 패(1:3)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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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04000089

■국제 TOP

◈조선《아낌없는 기부, 美 창업 巨富들의 '아름다운 불문율'》

"성공 기업가는 번 만큼 환원"

철강왕 카네기 이후 큰 흐름

게이츠·저커버그로 이어져

포드·힐튼·휼렛 등 가문도

아프리카 등 빈곤지역 지원

대기업 56% 사회공헌 늘어

※글로벌 거대 기업들의 사회공헌

[하워드 G 버핏 재단]

*주요 사업 : 식량 자립 지원, 갈등 완화, 공공 치안 확보

*1년 후원액 : 1억300만달러(약1200억원)

[월마트 재단]

*주요 사업 : 여성·소상공인·군 전역자 지원, 지역 공동체 활성화

*1년 후원액 : 1억8300만달러(약2130억원)

[콘래드 힐튼 재단]

*주요 사업 : 개발도상국 여성 지원, 노숙자 주거 지원

*1년 후원액 : 9200만달러(약1070억원)

[레고 재단]

*주요 사업 : 놀이·학습 프로그램 지원, 저소득 아동 지원

*1년 후원액 : 5300만달러(약617억원)

[H&M 컨셔스 재단]

*주요 사업 : 개발도상국 어린이 지원, 수질·위생 개선

*1년 후원액 : 2800만달러(약326억원)

[스타벅스 재단]

*주요 사업 : 커피·카카오 재배지역 지원, 수질 개선

*1년 후원액 : 800만달러(약93억원)

자료:각 재단 홈페이지 등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4/2015120400215.html

◈중앙《군복·복면 20대 무슬림, 폭탄 3개 실은 RC카(무선조종 모형차)도 준비했다》

[피로 물든 크리스마스 파티]

경찰, 도주 차량서 리모컨 발견

"사명 띤 듯 범행...테러가능성 반반"

성탄파티서 동료와 다툰 뒤 나가

아내와 자동소총 난사하며 습격

범인은 파키스탄계 미국 시민권자

올봄 한 달간 사우디 여행 다녀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① 2일 오전 11시 *현지시간 기준

파룩 부부, 인랜드 주민센터에 난입해 총기 난사.

14명 사망, 17명 부상

↑

│약 3㎞

↓

② 오후 3시쯤

검은색 SUV 타고 도주

경찰과 총격전

오후 3시 16분

경찰 "용의자 2명 사살"

http://news.joins.com/article/19188860?cloc=joongang|home|sectiontop

◈동아《美 송년파티중 총기난사 14명 숨져...용의자는 무슬림 부부》

방탄조끼 입은 무장괴한 2명

LA인근 재활센터 행사장 총격

경찰, 추격전 끝에 2명 사살

용의자, 올초 사우디 여행 다녀와

보복 범행-IS 관련여부 조사중

※2000년 이후 미국 대형 총기 난사 사건

2002년 10월

워싱턴 메릴랜드 버지니아 주 일대에서 3주 동안 걸프전 참전용사 출신 존 앨런 무함마드 총기 난사

1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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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6일

버지니아 주 블랙스버그의 버지니아공대에서 한국계 조승희 총기 난사

3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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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5일

텍사스 주 포트후드 군사기지에서 군의관 니달 하산 소령 총기 난사

1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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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8일

애리조나 주 투산 정치행사 중 총기 난사

6명 사망

(연방판사 등)

13명 부상

(개브리엘 기퍼즈 연방 하원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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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0일

콜로라도 주 오로라 영화관에서 영화 '배트맨' 악당 조커 흉내 낸 범인 총기 난사

12명 사망,

70여 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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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4일

코네티컷 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26명 사망

(아동 20명과 교직원 6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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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6일

워싱턴 해군 복합단지 사령부 건물에서 군하청업체 직원 총기 난사

13명 사망

(범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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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7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의 흑인교회에서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청년 딜런 루프 총기 난사

9명 사망

(흑인 신도)

http://news.donga.com/3/all/20151204/75180359/1

◈경향《"범행 동기 결론 안 내렸지만...테러 가능성 배제는 안 해"》

미국 장애인시설 파티장 '총기 난사'

경찰국장 "아랍계 이름 용의자들, IS 관련 정보 없어"

직장 내 원한 보복 추정...용의자 2명 사살·1명 검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512032140475

◈한겨레《미, 또 총기난사 14명 사망...당국 "테러 가능성 배제안해"》

LA 인근 재활센터서 사건 발생

송년 행사장서 범행

-복면·군복 차림에 총기 무장

-30초동안 무차별 난사...또 난사

-경찰, 범행 4분만에 현장도착

-설치된 폭발물도 발견 제거

4시간 추적 끝 범인 2명 사살

-28살 남성은 파키스탄계 미국인

-부친 "아들은 독실한 무슬림"

-사살된 여성과는 부부관계 추정

-수사당국 '계획된 범행' 심증 굳혀

※미국 샌버너디노 총기 난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쪽으로 96㎞ 정도 떨어진 샌버너디노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인랜드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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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오전 11시께 용의자들 시설 난입

최소 14명 사망, 17명 부상

②오후 3시16분께 3.2㎞ 동쪽

주택가에서 용의자 2명 사살

※2015년 미국의 총기 범죄 *10월1일까지 집계

자료:슈팅트래커, 건바이올런스 아카이브, <비비시>

294건 대규모 총격사건(4명 이상 사망 또는 부상)

───────────────────────

45건 학교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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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6명 총기 사건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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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명 이상 총기 사건 부상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총기 범죄

15회 총기 난사 사건 뒤 오바마 대통령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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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건 2012년 재선 뒤 대규모 총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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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20305.html

◈한국《英 IS 공습안 승인하자마자...전투기 4대 시리아 유전 폭격》

공격 대상 시리아內 IS로 한정

지상군 파병은 없을 것 명시

"IS뿐 아니라 러·이란 억제효과"

러, 위성 사진 여러 장 공개하며

"터키-IS 석유밀매 증거" 주장

美 "터키는 중요 파트너..." 일축

http://www.hankookilbo.com/v/c0083b4f32bd469c956eb5dc6d1f2649

◈부산《LA 장애인 시설

총 난사 14명 사망》

자동소총 무장 2명 난입

송년행사 도중 참사

용의자 범행 직후 사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51204000043

■경제 TOP

◈조선《세계 (시가총액 기준) 500大 기업, 中 0(2006년)→37개(2015년) 韓 9(2006년)→4개(2015년)》

'FT 글로벌 500대 기업'

한국, 10년만에 최저

삼성전자·현대車·하이닉스·한전뿐

-SKT 등 안방 안주, 순위 못들어

中, 日 제치고 美 이어 2위 도약

-천연가스공사·공상銀 톱10 랭크

※국가별 FT 글로벌 500대 기업 수 변화

   늘어난 국가

[미국]

2006년 197

2015년 209

[중국]

2006년 0

2015년 37

[일본]

2006년 60

2015년 35

[영국]

2006년 39

2015년 32

[프랑스]

2006년 30

2015년 24

[캐나다]

2006년 22

2015년 19

[독일]

2006년 19

2015년 18

[홍콩]

2006년 7

2015년 18

[인도]

2006년 8

2015년 14

[스위스]

2006년 11

2015년 11

[호주]

2006년 9

2015년 10

[스웨덴]

2006년 8

2015년 10

[브라질]

2006년 6

2015년 6

[한국]

2006년 9

2015년 4

자료:파이낸셜타임스

※2015 FT 글로벌 500에 포함된 기업

미국(상위 20개)

애플, 엑손모빌, 버크셔 해서웨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웰스 파고, 존슨앤드존슨, 월마트 스토어스, 제너럴일렉트릭, JP 모건체이스, 프록터 앤드 갬블, 화이자,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스, 셰브론, 오라클, 페이스북, 월트디즈니, 코카콜라, 아마존닷컴, AT&T

한국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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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은 최근 10년간 새로 편입된 기업.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3/2015120304232.html

◈중앙《죽죽 뻗네요, 저비용항공사》

호놀룰루·다낭 등 속속 취항

진에어 올 11개 새 해외노선

푸껫행, 대형기종에 41만원선

제주·에어부산·이스타항공은

지방서 출발 국제선 더 늘려

※저비용항공사 수송 분담률

단위:%

[국내여객]

2011년 41.4

2012년 43.8

2013년 48.2

2014년 50.7

2015년(상반기) 53.6

[국제여객]

2011년 4.3

2012년 7.5

2013년 9.6

2014년 11.5

2015년(상반기) 13.2

자료:국토교통부

※국적 저비용항공사 2015년 신규 취항 노선

[진에어]

인천~오사카

부산~클라크

부산~세부

부산~오사카

인천~다낭

부산~오키나와

부산~다낭

인천~하노이

인천~보라카이

인천~푸껫

인천~호놀룰루(예정)

[제주항공]

부산~괌

대구~베이징

부산~오사카

부산~후쿠오카

부산~타이베이

부산~오키나와

인천~다낭

[에어부산]

부산~옌지

부산~장자제

부산~다낭

부산~괌

부산~삿포로

[이스타항공]

인천~푸껫

청주~홍콩

제주~방콕

부산~제주

부산~오사카

부산~방콕

인천~오키나와

[티웨이항공]

대구~상하이

인천~비엔티안

인천~오사카

대구~오사카

인천~인촨

무안~톈진

대구~오사카~괌

인천~괌

인천~마카오

인천~호찌민(예정)

자료:각 항공사

http://news.joins.com/article/19188680?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기존 상품 세금(167만원)보다 84만원 덜 내》

연소득 5000만원 가입자, 만능통장에 월 167만원씩 5년간 넣으면?

달라지는 세법 Q&A

부모 10년 부양때 80% 상속 공제

10억짜리 집 세금 한푼도 안내

카메라-녹용-향수 개별소비세 폐지

청년 고용 늘리려 기업에 세액공제

1명당 대기업 200만-中企 500만원

※세법개정안의 주요 수정 내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정부안 또는 현행 규정

-근로·사업소득자 가입

-최대 200만 원 비과세

-5년간 보유해야 만기 인정

*최종 수정안

-가입 대상에 농어민 추가

-최대 250만 원 비과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는 보유기간 3년으로 단축

[동거주택 공제]

*정부안 또는 현행 규정

-5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주택가액의 100% 면제

*최종 수정안

-5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주택가액의 80% 면제

-미성년자는 제외

[업무용 차량 과세]

*정부안 또는 현행 규정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 비용은 1000만 원까지만 인정

-감가상각비 한도 연간 1000만 원까지만 인정

*최종 수정안

-감가상각비 한도 연간 80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초과 금액은 이월

[개별소비세]

*정부안 또는 현행 규정

-녹용·로열젤리·향수의 개별소비세 폐지

*최종 수정안

-녹용·향수·고급사진기의 개별소비세 폐지

[근로·자녀장려금]

*정부안 또는 현행 규정

-직접세만 근로·자녀장려금의 30%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 간접세는 전액 충당 가능

*최종 수정안

-직접세뿐만 아니라 간접세도 근로·자녀장려금의 30%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

[청년고용증대세제]

*정부안 또는 현행 규정

-청년 고용 1인당 중소·중견기업 500만 원, 대기업 250만 원 지원

*최종 수정안

-청년 고용 1인당 중소·중견기업 500만 원, 대기업 200만 원 지원

[고액기부금]

*정부안 또는 현행 규정

-고액기부금 기준 3000만 원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25%

*최종 수정안

-고액기부금 기준 2000만 원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30%

[종교인 과세]

*정부안 또는 현행 규정

-사례금을 '종교소득'으로 규정

-2016년 5월 시행

*최종 수정안

-종교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변경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자료:기획재정부

http://news.donga.com/3/all/20151203/75179740/1

◈경향《현금 사용 증가분엔 소득공제율 50% 적용》

달라지는 '세법' 해설

직계 존비속 증여세 면제 기준

3000만원→5000만원으로 올려

기부금 세액공제율 30%로 상향

업무용 차 1000만원까지는 '비용'

카메라·녹용은 개별소비세 제외

※국회 본회의 통과한 세법 주요 내용

종교인소득과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2018년 1월1일부터 과세

(필요경비율은 소득에 따라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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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기부금

기준 3000만원→2000만원, 세액공제율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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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동차 과세

운행기록 작성하지 않은 경우 대당 10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은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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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

지난해 사용분보다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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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자녀공제 및 연로자공제 3000만원→5000만원, 장애인 및 미성년자 공제 연 500만원→1000만원(동거주택 상속공제율 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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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등의 유족이 받는 성금증여세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가 받는 성금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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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직계비속→직계존속 시 3000만원→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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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 제외 대상

녹용 및 고급사진기, 향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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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증대세제 지원

대기업 1인당 250만원→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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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재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여성퇴직사유에 출산·육아 및 임신도 포함

자료:기획재정부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040024525&code=920100&med=khan

◈한겨레《KDI "집단대출도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적용해야"》

2018년까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최대 3만호 우려

올 분양 물량 급증...예년의 2배 육박

공급 과잉으로 건설사·금융시장 위험

※아파트 분양 추이

자료:국토교통부 (단위:호)

2011년 25만2495

2012년 28만7727

2013년 27만4597

2014년 34만3978

2015년 49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잔액)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위원회 (단위:원)

[주택담보대출]

2014년 365조

2015년 9월 383조3000억

▶5.0% 증가

[집단대출]

2014년 101조5000억

2015년 9월 113조5000억

▶11.8% 증가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720309.html

◈한국《1000만원 초과 경비는 주행일지로 '업무용' 증명》

개정법 따른 업무용 차 稅테크는

법인은 전용 차보험 가입 의무화

비용 과다할 땐 경비 처리 제한

감가상각비는 年 800만원만 인정

개인사업자는 보험 가입 필요없어

간편장부 사업자는 법 적용 제외

※개정된 업무용 승용차 경비처리 방식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개인 사업자 : 불필요

*법인 : 필요(미가입시 손금 전액 부인)

[기본 경비처리 한도]

*개인 사업자 : 연간 1,000만원

*법인 : 연간 1,000만원(전용 보험 가입시)

[운행기록 작성 대상]

*개인 사업자·법인 : 비용 1,000만원 초과자

[시행시점]

*개인 사업자

2016년: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7년:복식부기 의무자까지 확대

*법인

2016년

자료:기획재정부

http://www.hankookilbo.com/v/b06b572541c6470db76a3ff476a77df1

◈부산《"유해물 저장시설 6m 이상은 안 된다니?"》

부산상의서 '규제개혁회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中企 규제 35건도 개선키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0400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