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1일(화) 조간신문 모아보기

[2015년 12월1일자(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알아서 내라는 '1兆 기금'》

與野 "기업이 자발적으로 10년간 갹출...모자라면 정부가 메우겠다"

韓·中 FTA 국회 통과

-비준 조건으로 '농어업 지원'

-기준·근거도 없는 황당 합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1/2015120100169.html

◈중앙《정치 흥정에 빛바랜 한·중 FTA》

비준안 국회 통과, 연내 발효

여야, 이득공유 위헌 논란에

상생기금 연1000억 추가 꼼수

김종훈 "기업들 돈 뜯을거면

FTA 할 필요가 뭐가 있나"

http://news.joins.com/article/19166006?cloc=joongang|home|newslist1big

◈동아《'1兆 준조세'...황당한 FTA》

한중FTA, 타결 1년만에 비준

"수혜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10년간 모아 농어촌 상생기금"

재계 "사실상 이중과세" 반발

http://news.donga.com/3/all/20151201/75110704/1

◈경향《한·중 '하나의 시장'...고가품 수혜, 저가품 타격》

FTA 비준안 통과...연내 발효

자동차 제외, FTA 중 '낮은 수준'

여야, 1조원 농어민 기금 조성

기업 구조조정 압박은 커질 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511302322425

◈한겨레《한-중FTA 이르면 연내 발효...농어민들은 불안》

국회 본회의 비준동의안 통과

'농어촌 기금' 10년간 1조원

기업모금 뒤 정부가 부족분 충당

베트남·뉴질랜드와 FTA도 처리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19699.html

◈한국《한중 FTA 연내 발효...13억 '빅 마켓' 품다》

협상 타결 1년 만에 국회 통과

10년내 실질GDP 0.96%↑ 기대

중국산 저가 공세 피해 우려도

농어민 지원 기금 1조 조성키로

http://www.hankookilbo.com/v/bf610ffb0de342f9bb4281573b9d8e56

◈서울《87억 달러 중국 수출시장 연내 열린다》

타결 1년만에야 한·중 FTA 비준안 통과...이달 발효

여·야·정 피해대책 '1兆 농어촌 상생기금' 합의 논란

中, 80억 달러 한국시장 공략...정부 "양국 경제 새 활력"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51201001010

◈세계《"지구촌 역량 결집

新기후체제 출범"》

파리 기후변화회의 개막

朴대통령 기조연설 강조

"2030 에너지 신산업 육성

100兆 신시장 창출할 것"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30/20151130003763.html

◈국민《한·중 FTA 연내 발효...'큰 시장' 열린다》

국회 비준안 통과...찬 196·반 33·기권 36

朴 대통령·시진핑 정식 서명 6개월 만에

농어민 지원 기금 10년간 1조원 조성키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39890&code=11121300&sid1=pol

◈매일경제《갤럭시 새 사령탑

고동진(삼성전자 무선개발실장) 깜짝 발탁》

삼성 사장단 오늘 인사...물산 최치훈·김봉영 유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136501

◈한국경제《5000兆 중국시장 문턱 낮췄다》

한·중 FTA 비준

일자리 5만3000개 창출 효과

농어민 지원에 3조원 투입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13049381&intype=1

◈부산《한·중 FTA 대응 지역 경제계 '초긴장'》

협상 1년여 만에 국회 비준

뉴질랜드 등 비준안도 의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01000112

■정치 TOP

◈조선《의원실에 카드 단말기...공기업에 자기 詩集 판 '(노영민) 産資위원장'》

광물자원公 200만원어치

석탄公 50만원어치 구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카드 단말기 설치도 불법

노의원측 "오해 소지 있어

해당 기관에 돈 돌려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1/2015120100241.html

◈중앙《47년 만에 깨지는 과세 '성역'...조계종·천주교도 긍정적》

[종교인 2018년부터 과세]

종교인 과세 어떻게 하나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비과세

세무조사 방지 방안도 담아

기독교 일부선 "자발적 납세를"

※종교인 과세 어떻게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 가운데 선택(근로소득 선택 시 4대보험 적용 가능)

*'종교인소득' 선택 시 필요경비 공제 혜택 크고, 원천징수 여부 선택 가능

*세무당국은 종교단체 아닌 종교인 소득만 열람 가능(세무조사 방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소득 많은 종교인에게 더 과세(정부안) 단위:%

*소득 4000만원일 경우 3200만원(80%)은 과세 제외(경비)

나머지 800만원만 소득세율(6~38%) 적용

소득구간 4000만원 이하 80 ◀[필요경비 공제율]

소득구간 4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60

소득구간 80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40

소득구간 1억5000만원 초과 20

자료: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http://news.joins.com/article/19165993?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엉뚱한 법안 끼워넣은 與野

여론 눈총에 FTA 먼저 처리》

한중 FTA 국회 비준

野 일각 반발에 하루 두차례 의총

문재인-이종걸 본회의 찬성표

파리서 보고받은 朴대통령 "잘됐다"

'보훈수당 압류방지' 등 63개 안건 처리

http://news.donga.com/3/all/20151201/75110761/1

◈경향《문재인 "새누리가 야당에 큰 빚을 지는 만큼 꼭 갚아 달라"》

FTA 비준안 처리 안팎

야, 피해보전책 미비 지적

의총 격론에 본회의 지연

지도부 회동서 '처리' 결단

새정치 29·정의당 5명 반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302306215&code=910402

◈한겨레《'대규모 집회=불법' 예단...'백골단' 같은 체포조까지 투입》

[정부 5일 집회 초강경대응]

경찰 "미신고 집회 모이면 다 불법...

참가만 해도 채증으로 사후 검거"

헌재 "집회의 자유 보장돼야"

※경찰 12·5 집회 불허 방침...

불법집회 주요 대응 방안

*폴리스라인 침범·훼손, 도로 불법점거 및 행진, 과격시위 때 차벽으로 원천봉쇄

*평화시위 내세워 행진·도로 연좌시위 때 참가자 전원 검거

*광화문광장 이북지역 대규모 집회·시위 금지 및 차단

*복면착용 폭력 시위자에겐 유색물감 살포 등을 통해 우선 검거

*경찰관 기동대로 이뤄진 '검거 전담부대' 극렬행위자 검거 및 시위대 해산

*집회 관리에 전국 상설부대 198개 중대 총동원

(비상설 부대도 동원태세, 의경은 외박·외출 중지 등)

자료: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19808.html

◈한국《與, 靑에 등떠밀려 속도전...野, 쟁점 법안 패키지딜로 선회》

[한중 FTA 비준안 통과]

與, 8월에 비준안 외통위 상정 후

朴대통령 조속한 처리 압박에

여야정 협의체 가동 등 부랴부랴

국회 제출 6개월 만에 벼락 통과

野 "정치적 균형점 만들어져야 동의"

예산안 등 연계 발목잡다가 내줘

http://www.hankookilbo.com/v/5764ffb1289c4f36be0e039c7c8c0347

◈부산《박 대통령 스타일 아는데...비판 땐 '반개혁' 낙인》

[정가&]

PK, 與 전략공천 침묵 이유?

여권인사 내정설에 초긴장

부·울·경 정치권 뒤숭숭

불만 있어도 "말 못 해"

'우선추천제' 딜레마 빠져

※새누리당 당헌 103조

1.각종 공직선거(지역구)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2.'우선추천지역'은

①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②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01000105

■사회 TOP

◈조선《인질극 피해자인데...'인질범 돈 떼어먹은 여자' 낙인》

[사건 블랙박스]'순천 초등생 사건' 피해자의 절규..."내 인생 쑥대밭 됐다"

경찰의 잘못된 발표 때문에

-청혼 거절당한 남자가 인질극

-경찰 "돈 안갚아 범행"

-동네선 "이상한 여자" 비아냥

-가해자 감옥에서도 괴롭혀

-생업 포기...아들도 심리치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1/2015120100312.html

◈중앙《박 대통령 "에너지 신산업 100조원 시장 창출"》

[기후변화 정상회의 개막]

150개국 '파리의정서' 합의할 듯

한국은 온실가스 37% 감축 목표

재계선 "국제 여론만 의식" 부정적

박 대통령, 테러 현장 찾아 추모도

http://news.joins.com/article/19166000?cloc=joongang|home|newslist2

◈동아《(조계사 신도회) "한상균, 나가달라" (韓 민노총 위원장) "5일까지 기다려달라"》

신도회 "범법자 은신" 불만 폭발

끌어내기 시도하다 몸싸움도

韓위원장 속옷 차림으로 맞서

http://news.donga.com/3/all/20151201/75110958/1

◈경향《경찰 "5일 집회 참가 전원 검거 대상"》

평화 시위에도 예외 안 두고

저지 아닌 '현장 검거' 방침

'권위주의 정권식 대응' 지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511302246345

◈한겨레《향군 회장 감춰진 비리, 세상에 끄집어낸 예비역 중령》

['조남풍 비리' 드러나기까지]

장성현 향군노조 위원장

"처음엔 조회장에 기대 컸는데...

한달도 안돼 절망으로 바뀌어"

돈선거·인사부정 의혹 문제제기

감사원·보훈처 등에 탄원서도 내

"개인으론 한계 느껴 노조 결성"

돈살포 증거 확보로 수사 이끌어내

"안보단체에 웬 노조냐 하겠지만

노조엔 진보와 보수가 없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9720.html

◈한국《고가(高架) 사라지니 임대료 껑충...영세 상인들 울상》

서울 서대문·홍제·약수 주변 등

잇단 철거 후 부동산 값 치솟아

월세도 법정 상한선 넘게 급등

상가 늘어 매출은 뚝...생존권 위협

프랜차이즈에 토박이 상점들 밀려나

http://hankookilbo.com/v/d0c88f0aedda4f73a540dcc5080f7b02

◈부산《기성 정치판 닮아 가는 대학 학생회 선거》

[이슈추적]

대학 대리투표, 일그러진 선거

부산대 수 차례 대리투표

선관위원장 은폐 시도 파장

상대 후보 비방 혼탁·과열

세칙 임의 개정 법정 다툼도

※2015년 전국 대학선거 파행 사례

▶대리투표-강원대

11월 16~17일 진행된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대리투표 확인돼 선거 무효.

11월 23~24일 재선거

▶학교본부 선거 개입 논란-동덕여대

"학교 측으로부터 총학생회장 입후보 제안...경제·행정적 지원까지 약속"

양심 선언 대자보. 11월 16~17일 예정 선거 무산

▶법정 다툼까지 번진 선거-부산외대

일부 학생들 "특정 후보 막기 위해 총학생회 측이 절차 어기고 선거시행세칙 바꿨다"며 법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지난달 6일 법원 수용 선거 일정 전면 중단

▶혼탁·과열양상-성균관대

11월 20일 총학생회 후보로 나선 선거운동본부 2개 모두 후보 자격 박탈

▶출마 선본 없어 선거 무산-한국외대

11월 18일까지였던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출마자 없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01000087

■국제 TOP

◈조선《서방의 시리아 공습 이어지자...IS, 리비아로 '대탈출'》

5000여명 이동, 시르테 점령

통치권 행사하며 세금 걷어

차기 칼리프로 거론되는

알 안바리도 최근에 넘어와

지중해만 건너면 이탈리아

서방세계에 더 큰 위협될 듯

※서방 공격으로 거점 옮기는 IS

[기존 IS 점령지]

시리아·이라크

      ↓

[리비아 내 IS 점령지]

*시르테

*아부그레인

*노팔리야

자료:뉴욕타임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1/2015120100339.html

◈중앙《터키, 난민 떠안는 대신 돈(30억 유로) 받고 EU 가입 기회도 잡았다》

[위상 달라진 터키]

인권문제 발목, 번번이 가입 퇴짜

메르켈이 앞장서 협상 곧 재개

난민 유럽 이주 최소화 조건

반대 세력 많아 성사 두고봐야

http://news.joins.com/article/19165966?cloc=joongang|home|sectiontop

◈동아《위안화 'G2 첫발'..."국제통화 35년만의 변혁"》

5대 기축통화로...中의 금융굴기

달러중심 국제통화질서에 도전

AIIB 계기로 유럽 지지 이끌어내

中 환율통제 완화-금융개방 과제

"SDR 편입후엔 인위적 조정 어려워"

※세계 주요 통화 거래 순위(단위:%)

2015년 8월 기준.

미국 달러 44.82

유로 27.20

영국 파운드 8.45

중국 위안 2.79

일본 엔 2.76

캐나다 달러 1.79

호주 달러 1.60

스위스 프랑 1.55

자료:'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각국의 외환보유액 통화별 비중(단위:%)

2010년 12월 기준(5년마다 갱신).

미국 달러 63.7

유로 21.0

영국 파운드 4.1

일본 엔 3.4

호주 달러 2.1

캐나다 달러 2.0

중국 위안 1.0

기타 2.7

자료:IMF

http://news.donga.com/3/all/20151201/75110569/1

◈경향《프랑스 '반테러' 빌미로 기후총회 집회·시위도 차단》

국가비상사태법 3개월...'저항할 권리'가 범죄로 둔갑

경찰, 환경운동가 24명 가택연금..."권력 남용" 비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5&artid=201511302229305

◈한겨레《유럽연합-터키 [30억€] 난민통제 합의》

2년 걸쳐 3조6700억원 지원

난민 생활 안정·유럽행 막겠단 구상

터키 EU 회원국 가입 협상 재개도

EU는 재원조달 방안 합의 못해

터키 총리는 "역사적인 날" 평가

외신, 난민 억제 실효성 의문제기

※터키, 유럽행 난민 유입 통제 강화

시리아

  ↓

터키

*올해 난민 70만명 이상 터키

통해 유럽 도착(국제이주기구 추산)

*시리아 난민 220만명 체류 중

  ↓

에게해

에게해 순찰 및 그리스·

불가리아 국경 경비 강화

  ↓

그리스

생겐조약 자유이동 지역(유럽 26개국간 무비자 이동 보장)

  ↓

마케도니아

  ↓

세르비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19743.html

◈한국《"지구를 살리자" 175개국서 2300개 동시다발 시위》

파리 기후협약...전세계 들썩

프랑스 시위·행진 금지에 항의

해외서 보내온 신발 광장에 전시

경찰과 일부 충돌 208명 체포도

http://hankookilbo.com/v/dc32edd834ef4d4e9b8f29a2fc04bbc7

◈부산《"다른 별은 없다"

지구촌 곳곳 환경 시위》

파리 기후 총회 개막

175개국 68만여 명 참여

아바즈 "사상 최대 규모"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51201000009

■경제 TOP

◈조선《임금·투자 늘리랬더니...기업은 자사株·배당 '올인'》

가계소득 증대 '환류 효과' 없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상장社 올 자사주 9조 사들이고

중간배당엔 1조, 倍이상 늘어

"투자할 곳 없고 인건비도 부담"

※기업소득 환류세제 : 기업이 임금·투자·배당에 쓰지 않고 남긴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기업이 쌓아둔 이익을 외부로 돌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가계 소득은 정체

[가구별 근로소득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2014년1분기 5.3

2015년3분기 0.1

자료:통계청

※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급증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간 배당]

단위:원

2014년 4420억

2015년 1조447억(136.3% 증가)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자사주 취득 공시]

단위:원

2014년 5조2112억

2015년 9조176억(73% 증가)

*2015년은 11월 현재

자료:한국거래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30/2015113003689.html

◈중앙《싸다, 세다...중국산 TV 공세》

TCL, 하이마트서 본격 판매

보급형 풀HD LED TV 가격

삼성·LG 보다 20~30% 저렴

"품질·디자인 큰 차이 없어"

국내업계 가격 인하 나설 듯

※가격 파괴 앞세운 중국 TV

*50인치 풀HD TV.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TCL(중국)]

469.99달러

   ▼

439.99달러

[삼성전자]

749.99달러

   ▼

549.99달러

[LG전자]

629.99달러

   ▼

549.99달러

※중국 업체 TV시장 점유율

단위:%, 수량 기준

[2013년 1분기]

삼성전자 21.2

LG전자 16.0

TCL(중국) 6.7

하이센스(중국) 4.5

소니(일본) 4.5

[2014년 1분기]

삼성전자 23.2

LG전자 15.6

소니(일본) 5.2

하이센스(중국) 5.1

TCL(중국) 5.0

[2015년 1분기]

삼성전자 20.3

LG전자 14.8

TCL(중국) 6.0

하이센스(중국) 5.7

소니(일본) 5.4

[2015년 2분기]

삼성전자 21.4

LG전자 13.0

소니(일본) 5.4

하이센스(중국) 5.3

TCL(중국) 5.2

[2015년 3분기]

삼성전자 19.4

LG전자 12.3

하이센스(중국) 6.3

TCL(중국) 5.9

소니(일본) 5.2

자료:베스트바이·IHS

http://news.joins.com/article/19166002?cloc=joongang|home|sectiontop

◈동아《(K-뱅크) 2만곳에 스마트ATM...(카카오뱅크) 24시간 카톡 금융상담》

KT와 카카오, 인터넷은행 사업전략 공개...혁신성 경쟁 첫 포문

KT, 상권분석서 권리금 대출까지

소상공인 창업지원 강점 내세워

카카오, 카드결제 수수료 없애고

소규모 전월세 담보대출 상품도

컨소시엄 관련株 일제히 상승

※인터넷전문은행 2곳을 살펴보면

[주요 주주(지분)]

*K-뱅크 :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한화생명보험(10%), 다날(10%), KT(8%) 등

*한국카카오은행 : 한국투자금융지주(50%), 카카오(10%), 국민은행(10%) 등

[자본금]

*K-뱅크 : 2500억 원

*한국카카오은행 : 3000억 원

[장점]

*K-뱅크 : KT 대리점, GS25 편의점, 우리은행 지점 등 약 2만 곳의 오프라인 채널

*한국카카오은행 : 3800만 명이 가입해 있는 국민메신저 카카오톡

[슬로건]

*K-뱅크 : '우리 동네 네오뱅크'

*한국카카오은행 : '카톡으로 금융하다'

자료:금융위원회, KT, 카카오

http://news.donga.com/3/all/20151130/75110211/1

◈경향《베일 벗는 '이재용식 경영'

최치훈·신종균 거취 주목》

삼성, 이르면 오늘 사장단 인사

부친 투병 중 사실상 경영 주도

본인 회장 승진 가능성은 낮아

삼성물산 합병·스마트폰 고전

'신상필벌' 원칙 적용할지 관심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1302218355&code=920509&med=khan

◈한겨레《생산·투자·수출 줄줄이 감소》

10월 산업생산 5달만에 내리막

버팀목 하던 건설업 감소폭 커

경기 부진 우려 다시 불거져

소비만 5년만에 최대폭 증가

블프 계기로 재고처분 효과본 듯

내수보다 수출 감소 더 큰 문제

기업 경영자들 체감경기 '한겨울'

※주요 경기 지표 추이

(단위:%, 전월대비) 자료:통계청

[생산]

2015년

1월 -1.9

6월 0.6

10월 -1.3

[투자]

2015년

1월 -7.7

6월 4.3

10월 -0.8

[소비]

2015년

1월 -2.8

6월 -3.4

10월 3.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19796.html

◈한국《금값 바닥 신호탄? 저가 매수 몰리며 금 시장 들썩》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금 현물시장 11월 거래량 월 최고치

달러화 강세로 반등 쉽지 않아

인도·중국 수요 줄어든 것도 악재

"美 금리 완만한 속도로 오르면

내년 하반기 금시세 반등 가능성"

※KRX 금시장 가격·거래량 추이

[금시세(원, 종가 기준)]

1월 42,300(2일)

2월 45,350(2일)

8월 41,300(4일)

8월 44,470(24일)

11월27일 현재 40,080(27일)

[거래량(g)]

1월 16만9,737

2월 14만6,893

3월 15만5,543

4월 22만1,040

5월 11만4,365

6월 14만27

7월 22만9,628

8월 24만5,978

9월 14만8,631

10월 13만3,494

11월27일 현재 37만7,350

자료:한국거래소

※글로벌 금융기관 금 가격 전망

(단위:달러/온스)

[최고값]

2015년4분기 1,250.0

2016년1분기 1,250.0

2016년2분기 1,300.0

2016년3분기 1,350.0

2016년4분기 1,400.0

[중간값]

2015년4분기 1,140.0

2016년1분기 1,107.5

2016년2분기 1,125.0

2016년3분기 1,125.0

2016년4분기 1,140.0

[최소값]

2015년4분기 1,050.0

2016년1분기 1,025.0

2016년2분기 960.0

2016년3분기 960.0

2016년4분기 925.0

자료:이베스트투자증권, 20개 기관 분기 평균 전망치 집계

http://hankookilbo.com/v/a72591d98207471e92c005e997295c7f

◈부산《영화·드라마 속 콘텐츠를 입어라》

신세계 '스타워즈'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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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응팔' 내세운 복고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0100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