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3일(목) 조간신문 모아보기

[2015년 12월3일자(목)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새해 예산 386兆...복지 (4700억) 늘리고 국방 (1500억) 줄여》

원안서 3000억 삭감해 통과

경제활성화법 진통끝에 처리

누리과정 3000억 우회 지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3/2015120300285.html

◈중앙《작년 기업 준조세 58조

R&D 투자(43조)보다 많았다》

부처에 내는 부담금만 95개

기부금·성금 포함 땐 더 늘어

"기업 투자 의욕 억누를 우려"

※기업 준조세 부담 얼마나 단위:원

준조세 58조6000억 (2014년)

기업 R&D 투자 43조6000억

준조세=법정부담금(17조2000억)+사회보험료(41조4000억).

자료:기획재정부·통계청·경총

http://news.joins.com/article/19181124?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예산안 진통끝 통과...16개 법안 끼워넣어》

내년 예산 386조3997억 처리

여야, 관광진흥법-대리점법 등

5개 쟁점법안 외에도 11건 연계

흥정→합의파기 반복...무능 드러내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203/75156187/1

◈경향《새해 예산 386조·5개 쟁점법안 일괄 처리》

여야, 진통 끝 심야 합의...법정시한 넘겨 오늘 새벽 처리

관광진흥법·모자보건법 등 통과...누리예산 3000억 지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512030600035

◈한겨레《'테러방지법' 등 정기국회 졸속 처리 우려》

여야 "9일까지 '합의 처리'"...비판 커지자 '합의 후 처리'로

노동 5법은 상임위서 논의재개 착수...양대노총 강력 반발

※여야 합의 '정기국회·임시국회 합의처리' 법안

[테러방지법]

-국가 차원의 테러 대응 체계 구축

-국가정보원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

[북한인권법]

-북한 인권 증진

-여야 의견 접근

[노동시장 구조개편 법안*]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기업의 인수·합병 등 사업 구조 재편 시 규제 완화

-재벌대기업 특혜 논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서비스산업 육성

-의료, 교육 분야 민영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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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 나머지는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20161.html

◈한국《갈팡질팡 국회, 5개 쟁점법안(모자보건법·남양유업 방지법 등) 진통 끝 통과》

상임위 논의 생략에 비판 커지며

한때 "8일 본회의로 연기" 등

하루종일 극심한 혼란 겪어

정 의장, 與직권상정 요구 수용하자

상황 급반전...새벽까지 법안 처리

http://www.hankookilbo.com/v/524f0d0a62294df5853da8bd8a2344ef

◈서울《학교 주변 비즈니스 호텔 들어선다》

관광진흥법 등 5개 쟁점 법안, 가까스로 직권상정 통과

내년 예산 386조 3997억...법정시한 넘겨 새벽에 처리

누리과정 3000억 우회지원...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03001017

◈세계《예산안 386조4000억 처리

정부안보다 3000억 순삭감》

누리과정 3000억 예비비 우회지원

관광법 등 5개 쟁점법안도 통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02/20151202004504.html

◈국민《'386조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 심야 통과》

정부안보다 3000억원 순삭감

5개 쟁점법안도 본회의 처리

최대 쟁점 '누리과정' 3000억 우회 지원

복지·교통 등 증액...행정·국방예산 감액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43398&code=11121100&sid1=pol

◈매일경제《지자체 최초 區 폐지

부천시장의 행정혁명》

※일반구 : 구(區)는 자치구와 일반구가 있다. 자치구는 구청장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특별시와 광역시에 설치되며, 일반구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 정부가 승인한 행정구역으로 구청장은 직선이 아니라 시장이 임명한다. 전국 12개 도시에 35개 일반구가 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143520

◈한국경제《총선용 '쪽지예산' 사상 최대》

3000억 순삭감한 386조4000억 국회 통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0233931&intype=1

◈부산《KRX 지주사 부산 본사 조항 삭제》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서

여야 의원 간 밀실 합의로

부산 소재 명문화 무산

"정치권에 완전히 속았다"

부산시민·사회단체 반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03000109

■정치 TOP

◈조선《체코의 '10조 原電·14조 의료시장' 고지 선점》

朴대통령, 프라하에서

제만 대통령과 정상회담

원전 세일즈 외교

-"한국의 기술과 성공 경험

-체코와 큰 시너지 있을 것"

수교 25주년...체코 대통령 환대

-"나는 '남한'이라는 말 대신

-'한국'대통령이란 말만 써...

-머지않아 한반도 통일 확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3/2015120300456.html

◈중앙《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3000억 편성...호남·충청 SOC(사회간접자본)는 1000억 증액》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여야 수정안, 정부안과 비교하니

해외 '새마을운동' 사업 예산 유지

세월호특조위 62억도 그대로

나라사랑정신 계승 사업은 삭감

복지 4732억 늘고 국방 1543억 줄어

※내년 예산 단위:원

정부 예산안 ... 386조7059억

확정 예산 ..... 386조399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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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감액 3062억

[쟁점 예산 변동사항]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 3000억 예비비 지원

*가뭄예산(약 1027억) ... 증액

*새마을 운동 공적개발원조(622억원) ... 유지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사업(100억) ... 80억

*세월호특조위(62억) ... 유지

[대표적인 영·호남 SOC 예산 증액분]

<영남>

울산-포항 복선전철 ... 300억

영천-언양고속도로 ... 175억

대구선 복선전철 ... 70억

<호남>

광주-목포호남고속철도 ... 250억

보성-임성리철도 ... 250억

광주-강진고속도로 ... 72억

http://news.joins.com/article/19181117

◈동아《학교 75m밖 호텔 허용..."2년간 1만7000명 고용 창출"》

[예산안-경제활성화법 국회 통과]

처리된 5개 경제법안 내용-효과

중소형 호텔만 27개 설립 의사

유해시설 한번 적발돼도 허가 취소

외국인 환자 유치 '국제의료법'

6만개 신규 일자리 효과 기대

※2일 통과된 5개 쟁점법안의 주요 내용

[관광진흥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광숙박 시설 건립 허용

-2017년까지 1만7000개의 일자리, 2조 원 이상 경제적 효과 창출 기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 해외 진출 지원

-2017년까지 6만 개 일자리, 3조3000억 원 부가가치 창출 기대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로 대리점이 피해 볼 경우 최대 3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모자보건법]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최대 88시간으로 제한(기본 80시간에 교육 목적 8시간 추가)

-36시간 초과 연속 근무 금지, 응급상황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4시간 연장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203/75156247/1

◈경향《누리과정 예산 또 우회 지원...SOC는 4000억원 증액 '총선용'》

무상보육 1823억 증액...호남·충청 SOC 예산 1200억 늘어

'4대강 후속' 삭감...새마을운동 등 '박근혜 예산' 원안대로

※2016년 예산안 총지출 감액 조정

[정부안]   [국회 수정안]

 386조         386조

7000억원    4000억원

총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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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5219억원 증액↑

-3조8281억원 감액↓

※분야별 조정 현황 단위:억원

일반·지방행정 -1조4000 감액

공공질서·안전 400 증액

외교·통일 100 증액

국방 -2000 감액

교육 200 증액

문화·관광·체육 200 증액

환경 1000 증액

보건·복지·노동 5000 증액

농림·수산·식품 1000 증액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00 증액

SOC 4000 증액

연구개발 2000 증액

자료:기획재정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00&artid=201512022243435

◈한겨레《누리예산(영유아 어린이집 보육지원) 결국 3000억뿐...당정 '보육대란 재연' 나몰라라》

[새해 예산]

'공약' 팽개친 정부·여당

그나마 학교시설 개선 예비비 전용

부족분 1조8천억 지방재정 떠넘겨

시도교육청 '정부 책임전가' 아우성

"지방채 발행 이미 18조원 넘어서"

이재정 "차라리 한푼도 안받겠다...

보육대란 현실화땐 당정 책임져야"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20177.html

◈한국《정의장 직권상정 카드 꺼내자...野 "여야 합의대로" U턴》

[예산안-쟁점법안 진통 끝 통과]

野, 여야 합의 반나절도 안돼 "졸속"

이상민 법사위원장 "숙려기간 부족"

이종걸 "누리과정 빈손" 결렬 선언

여야 긴급총회 열어 대책 찾기 골몰

국회 온종일 아수라장 분위기

※예산안 및 쟁점법안 여야 협상일지

[12월 1일]

15:00~16:20 예산관련 긴급당정서 예산안과 노동개혁 법안 연계 방침 확정

16:00~18:00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서 협상중단 결정

21:00 양당 원내대표 등 3+3회동 시작

[12월 2일]

01:30 여야 합의문 발표(예산안과 5개 법안 2일 본회의 처리)

09:15 이상민 법사위원장 기자회견서 "5개 법안 처리 불가"

11:40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상임위 간사단 회의

13:30 새누리당 의원총회

14:00~15:45 정의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서 예산안 우선 처리 가닥

16:30 새누리당 긴급최고위원회의

16:50~18:00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지도부, 정 의장 면담

18:15~18:30 정 의장과 양당 원내지도부 재회동서 예산안 포함 5개 법안 직권상정키로

18:30 새정치연합 의원총회

19:40 새누리당 의원총회

23:00 본회의서 2016년도 예산안 및 5개 법안 처리

http://www.hankookilbo.com/v/49727145ea3646358929f36b57878e98

◈부산《"내가 진짜다"...새누리 PK 정치권 '眞朴' 논쟁》

심판론 이어 물갈이론 대두

지역 선거구 친박 논란 확산

내년 총선 선거 전략화 부상

※친박계 경쟁 PK 선거구

부산진갑:

나성린 전 정책위 부의장,

허원제 전 미디어발전본부장

정근 전 시민사회본부장

부산진을:

이헌승 전 국민행동네트워크 본부장,

이종혁 전 직능총괄 본부장

해운대:

김세현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

안대희 전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연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주환 전 부산선대위 청년본부장

사하갑: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김척수 전 부산시 청년본부장

경남 사천남해하동:

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03000077

■사회 TOP

◈조선《엄정하게 공정하게..."法不阿貴(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신임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식...법질서·원칙 10번 넘게 강조

-檢의 가장 중요한 임무

-법질서 확립하는 것

-폭력시위 용인 한도 넘어

기업인 수사 구분해야

-회사 살리려는 사람과

-탕진한 사람 엄연히 달라

중수부 부활?

-大檢이 수사할 필요 없어

-관리·감독 기능 잘하면 돼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3/2015120300386.html

◈중앙《퇴원날 춤추고 달린 김 하사...모교(세화고 재단)서 유학까지 돕는다》

[돌아온 지뢰 부상 김정원 하사]

1~2개월 의족 재활 뒤 군 복귀

"수색 근무 못해도 군 위해 최선

여러분 덕분...남 도우며 살 것"

하 하사도 기업 2곳서 학비 지원

http://news.joins.com/article/19181093?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최근 폭력시위 더이상 용인 못해...불법 악순환 끊겠다"》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일성

"法 받드는게 강해야 강한 나라"

한비자 인용하며 '법질서' 강조

경찰, 1차 집회 관련 455명 수사중

충남 플랜트노조 등 4곳 압수수색

상경 시위대 쇠파이프 반입 차단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203/75156534/1

◈경향《박 대통령 비판에 재갈 물리는 명예훼손 소송 봇물》

시민들뿐 아니라 언론까지 입막음...보수단체가 고발 주도

전문가들 "공적 시스템 비판을 대통령 개인 비판으로 몰아"

※대통령 비판 명예훼손 사건

[박지원 의원]

*내용 : 대통령 비선라인 '만만회' 언급

*비고 : 2014년 8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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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내용 :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행적 의혹 제기

*비고 : 2014년 10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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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내용 : 박 대통령 비판 전단 배포

*비고 : 2015년 5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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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활동가]

*내용 :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행적 의혹 제기

*비고 : 2015년 8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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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내용 : 박 대통령 세월호 조문 장면 조작 의혹 보도

*비고 : 2014년 5월 대통령비서실 등 8000만원 손배소 제기, 1심 일부 승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512022219135

◈한겨레《경찰이 빼든 '집시법 12조'...서울 웬만한 도로 모두 집회 불가》

[주말 대규모 집회]

금지통고 이유 뜯어보니...

"교통 소통 위해 필요한 경우

주요 도시·도로 집회제한 가능"

세종대로~한강대로 등 16곳 해당

서울 동서남북 촘촘히 가로질러

광화문광장·탑골공원 등 포함

서울경찰청장 "여의도 둔치서 하라"

민변 "집회의 자유 과도한 제한"

※집회시위 금지 대상 될 수 있는 서울시 주요 도로

① 세종대로~한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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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인로~여의대로~마포대로~종로~왕산로~망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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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늘길~공항대로~성산로~율곡로~장충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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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계천로~천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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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경인고속도로~선유로~양화로~을지로~광나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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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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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통일로~청파로~원효로~여의대방로~시흥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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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남대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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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삼일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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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돈화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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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창경궁로~동소문로~솔샘로~도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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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대학로~동호로~장충단로~한남대로~경부고속도로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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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서초대로~반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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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안암로~종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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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정릉로~세검정로~연희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0097.html

◈한국《신축 건물 올리는 대학들...학생 위한 공간은 뒷전》

올해 연대·이대·경희대 등 완공

학생들 조모임 가능한 공간도 없이

카페 등 상업적인 시설들만 들어서

대학들 기부금 활용 시설 확장 골몰

"등록금 내는 만큼 자치공간 보장을"

http://www.hankookilbo.com/v/a03b5bf011114837a9b469c92588b7e6

◈부산《낮아진 등급에 교실마다 "이게 뭐야!"》

수능 성적표 받은 고3 교실

채점 결과 나온 등급 컷

인문·자연계열 모두

가채점 예상 컷보다 높아

반수생 영향 컸던 듯

최저학력 충족 걱정 태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03000047

■국제 TOP

◈조선《美, IS 근거지 이라크·시리아에 최정예(50~200명) 전투부대 첫 파병》

오바마의 '지상군 不可'와

공화당 파병 압력 절충한 것

앞서 파견한 3500명과 달리

인질 구출·敵암살 임무 맡아

IS 격퇴戰의 지형 달라질 듯

※특수기동타격대(specialized expeditionary targeting force) : 적(敵) 지도부 암살이나 인질 구출 같은 고도의 정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부대로, 합동특수전사령부 소속의 델타 포스나 네이비실(SEAL) 등이 대표적이다. 이라크와 시리아에 새로 파견하는 이번 부대는 시리아에 배치된 50명의 특수부대와는 임무가 다르다. 시리아 특수부대가 그린베레(육군특전단) 주축으로 현지 반군 훈련과 작전 자문 등에 집중한다면, 이번 부대는 실질적인 전투를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원은 최고 2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IS격퇴 위해 이라크·시리아에

파견된 미군 현황

[시리아]

특수부대 50여 명

[이라크]

군사 고문단 3500여 명

⇒ 특수기동타격대 최소 50명 추가 투입 예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3/2015120300412.html

◈중앙《"더 나은 세상서 크렴" 저커버그, 딸 얻고 52조 기부 약속》

[IT 거부의 자선자본주의]

3차례 유산 끝에 얻은 '맥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도덕적 의무

너무 중요해 기다릴 수 없어" 편지

부부의 페북 지분 99% 내놓기로

버핏·게이츠가 통 큰 결정의 멘토

http://news.joins.com/article/19181122?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고발한다, 日帝의 잔악함을..."》

中, 난징에 첫 위안부 기념관 개관...'한-중 피해여성' 조각상 세워

http://news.donga.com/3/all/20151203/75155905/1

◈경향《시진핑, 중 주석으론 20년 만에 짐바브웨 방문 '선물 보따리'》

세계 최장기 독재자 무가베 손잡고 "1조4000억원 지원"

천연자원 확보·미국 견제 등 노린 '아프리카 구애' 행보

※중국과 짐바브웨 관계

*중국, 짐바브웨 독립운동 지원

*1980년 짐바브웨 영국으로부터 독립, 무가베 총리 취임, 중·짐바브웨 수교

*무가베 집권 후 마오쩌둥식 개혁 추진

*1981년, 1985년, 1993년 무가베 중국 방문

(짐바브웨는 1987년 대통령제로 바뀜, 무가베 대통령 취임)

*1996년 장쩌민, 짐바브웨 방문

*2010년 무가베, 중국 방문

*2011년 2월 양제츠 중 외교부장, 새해 첫 순방지로 짐바브웨 방문

*2014년 8월 무가베, 중국 방문

*2015년 4월 자카르타 반둥회의 시진핑·무가베 회담

*2015년 10월 중국 공자평화상 수상자로 무가베 선정

*2015년 12월 시진핑, 짐바브웨 방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4&artid=201512022201175

◈한겨레《지도력 상처 입은 '반전주의자' 코빈(영국 노동당 대표)》

테러정국에 당 안팎 거센 도전

'시리아 공습' 싸고 노동당 내분

각료들과 격론 끝 자유투표 허용

당 하원의원 231명중 60명 찬성 뜻

전 내무장관은 대표직 사임 거론

캐머런 "테러 동정론자" 공격도

※영국 노동당 내 시리아 공습 찬반 분포와 근거

Labour

총 의원 231명

├찬성파 60여명

│*톰 왓슨 부대표,

│예비내각 국방장관 마리아 이글,

│예비내각 외무장관 힐러리 벤 등

│*공습 찬성 근거:

│영국에 급박한 테러 위험 존재

└반대파 90여명

  *제러미 코빈 대표,

  예비내각 국제개발장관 다이앤 애벗 등

  *공습 반대 근거:

  민간인 사망 불가피, 평화 협상이 우선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20122.html

◈한국《美하원 탄소배출 규제안 폐기...안방서 발목잡힌 오바마》

오바마 거부권 행사 공언에도

기후협약서 입지축소 노리고 통과

차기 대통령 약속 이행에 의문 확산

신규 송유관 건설·원유 금수해제 등

대선 앞두고 성장 노력으로 차별화

공화당 대선주자들도 잇달아 제동

http://www.hankookilbo.com/v/2f7da9282bce485987ce9b1a43cd6ded

◈부산《"살아 있을 때 환원"

저커버그 재산 96% 기부》

52조 2천억 원 달할 듯

자수성가 해외부호들

빌 게이츠 등 기부 릴레이

'상속 부자' 한국과 대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51203000043

■경제 TOP

◈조선《클릭 후 1시간, 고등어·딸기까지...'배달 혁명'》

더 빨리, 더 다양하게...배송경쟁 全산업으로 확산

온라인쇼핑 매년 두자릿수 성장

롯데·이마트 등 "배송이 경쟁력"

물류센터 등에 수백억씩 투자

통신·렌터카社와 협업 모색도

정부, '드론 택배' 육성 추진

※온·오프라인 쇼핑거래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괄호는 거래액

[온라인 쇼핑거래(PC쇼핑+모바일쇼핑)]

2012년 17.2%(34조682억원)

2015년 1~9월 18(12조3648억)

[오프라인 쇼핑거래]

2012년 4.3%(350조60억원)

2015년 1~9월 -10(239조3570억)

자료:통계청

※택배 건수 추이

2015년은 1~10월

2010년 11억9810만

2014년 16억2320만

2015년 13억1190만건 ─작년 동기 대비 12.35% 증가

자료:한국통합물류협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2/2015120204357.html

◈중앙《은행 안 가고 5분 만에 계좌 만들었어요》

무인점포시대 본격 개막

스마트폰·손바닥정맥 인증

상담원과 영상통화로 확인

비대면 실명확인제도 허용

초기엔 계좌개설 대상 제한

※모바일로 신규 계좌 만들기

[은행 앱 다운]

     ▼

[문자메시지(SMS)

인증번호 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촬영해 전송]

     ▼

[상담사와 영상통화]

     ▼

[이름, 생년월일 등 본인 확인 후

계좌 발급]

※무인점포(키오스크)에서

신규 계좌 만들기

[키오스크에 신분증 투입]

     ▼

[스크린에 상담사 등장]

     ▼

[상담사와 영상통화

(또는 손바닥 정맥 인증)]

     ▼

[이름, 생년월일 등 본인 확인]

     ▼

[계좌 발급]

자료:금융위원회·신한은행

http://news.joins.com/article/19180892?cloc=joongang|home|newslist2

◈동아《"고객을 리드(lead)하려 말라, 마음 읽어야(read) 성공"》

동아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

앤더슨 美3D로보틱스 대표

"기업이 모든것 혁신하는 시대 끝나

외부서 아이디어 받아들여 공유를

직원들 '딴생각'이 창의성 원천"

http://news.donga.com/3/all/20151202/75155164/1

◈경향《신분증 넣고 직원과 영상통화...10분 만에 카드(체크카드) 받아》

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5가지 방식 중 2가지 확인 필수

휴대폰 인증 포함 3단계 방식

체크카드 발급·계좌 개설 등

은행 창구 업무 90% 처리 가능

대포통장 등 사고 위험도 커져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신한은행 디지털키오스크의 예

1차 확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투입

   ↓

2차 확인

직원과의 영상통화 또는 손바닥 정맥지도 인증

   ↓

3차 확인

추가인증 4가지 중 택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ARS        OTP카드

 카드비밀번호]

   ↓

체크카드 발급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022342335&code=920100&med=khan

◈한겨레《(파리바게뜨 등 운영) SPC그룹 회장 두 아들의 수상한 '병역특례 복무'》

차남

-2004~2006년 외주업체서 근무

-'친족 업체만 금지' 규정 피해가

-이후 해당업체 일감 40% 늘어나

-"기술력 1위였기 때문" 해명

-"제대로 출근 안했다" 의혹엔

-회사쪽 "출근 안한적 없다" 반박

장남

-집 인근서 병역특례 복무중

-집에서 먼 외주업체로 옮겨

-왜 옮겼나 묻자 "적성 안맞아"

-관리 대상·금지업체 범위 넓혀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0189.html

◈한국《공정위, 깐깐해진 건가요 착해진 건가요》

전원회의, 사무처의 판단 뒤집고

'KT·골프존 불공정 사건'

잇달아 무혐의로 결론

1심 기능 높인 정밀심사라지만

공정거래 감시 기능 자칫 위축 우려

"무혐의 의결서 써서 공개 필요"

※법원 판결로 취소된 과징금 규모

2011년 423

2012년 111

2013년 111

2014년 1,470억원

※최근 주요 무혐의 의결 사건

사건명                               │전원회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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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계열사 부당지원                   │"계열사에 주는 추가 수수료 지급근거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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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지역 판매법인 4곳과 가격 담합│"골프존과 판매업체 간 이해관계가 달라 담합 동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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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계열사 부당지원                 │"구조조정 과정서 불가피한 계열사 지원은 부당지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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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http://www.hankookilbo.com/v/244d834f40f74cc7a0db853b065a7ba4

◈부산《한국, 정보통신 무역흑자 OECD 1위》

올해 상반기 409억 달러

2위 독일의 6.3배 달해

美 1천억 달러 이상 적자

※2015년 상반기 주요국 ICT 무역 수지

(단위:달러)

한국 409억

독일 64억 2천만

네덜란드 35억 7천만

일본 23억 4천만

미국 -1천11억 3천만

중국 1천276억 6천만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0300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