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4일자(日)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2018년 3월4일자(日)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중앙SUNDAY《정부 지원 받은 논문 제1저자에 교수 자녀 끼워넣기 '갑질' 성행》

R&D 지원 부조리 심각

교수·자녀 공동저자 논문의 63%

정부 지원 받은 사업 성과에 해당

고교생을 석·박사들과 동일 취급

부정 확인 땐 연구비 환수키로

❍ 중국 양회 막 올라

❍ 트럼프 "호혜세 곧 시작할 것"

-철강 25% 관세 발표한 날

-트윗으로 또다른 폭탄 예고

■ 정치 TOP

◈중앙SUNDAY《북 주민들 "핵은 조선의 종말"…보도와 달리 부정적》

미 CSIS, 북 주민 50명 인터뷰

10명 중 9명 "남북통일은 필요"

■ 사회 TOP

◈중앙SUNDAY《정부 지원받은 논문 5편 중 1편은 피인용 0…횟수 늘리려 '셀프 피인용'도》

[이슈추적]정부 R&D 지원금 19조 시대 명암

KISTEP, 성적표 분석해 보니

전체 논문 58% 정부서 연구비 지원

미·일·유럽 특허등록 전체 1% 불과

정부 성과, 논문보다 특허로 평가를

※정부 R&D에서 나온 국제논문의 피인용 '0'회 논문

단위:편, ()안은 비중, %

ㆍ2012년: 전체 논문 2만7990, 피인용 '0'회 논문 2291(8.2)

ㆍ2013년: 전체 논문 2만6820, 피인용 '0'회 논문 2464(9.2)

ㆍ2014년: 전체 논문 3만4518, 피인용 '0'회 논문 4530(13.1)

ㆍ2015년: 전체 논문 3만5416, 피인용 '0'회 논문 7029(19.8)

ㆍ2016년: 전체 논문 3만6968, 피인용 '0'회 논문 1만6376(44.3)

자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부 R&D 투자로 사업화 성과가 높은 분야

단위:배, 투자비 대비 매출액 기준, ()안은 투자비율, %

ㆍ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 18.8(780)

ㆍ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 8.2(1084)

ㆍ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 8.1(1506)

ㆍ의료용 기기 제조 7.8(704)

ㆍ전자부품 제조 6.5(707)

ㆍ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 3.8(705)

ㆍ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2.6(1503)

ㆍ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 2.5(957)

ㆍ측정,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 1.8(624)

ㆍ사회 및 산업 정책 행정 0.1(1797)

※정부 R&D 투자에 의한 삼극 특허 현황

단위:개

ㆍ2012년: 전체 특허 수 1만115, 삼극 특허 수 193

ㆍ2013년: 전체 특허 수 1만4151, 삼극 특허 수 232

ㆍ2014년: 전체 특허 수 1만5193, 삼극 특허 수 214

ㆍ2015년: 전체 특허 수 1만4975, 삼극 특허 수 81

ㆍ2016년: 전체 특허 수 1만6670, 삼극 특허 수 52

※한국의 정부 R&D 규모

단위:원

ㆍ2006년: 민간재원 20조6313억, 정부공공재원 6조6321억

ㆍ2016년: 외국재원 6496억, 민간재원 52조3459억, 정부공공재원 16조4100억

※각국의 정부 R&D 비중

단위:%

ㆍ한국(2016년): 정부공공재원 23.6, 민간재원 75.4, 외국재원 0.9

ㆍ미국(2015): 정부공공재원 31.2, 민간재원 64.2, 외국재원 4.7

ㆍ일본(2015): 정부공공재원 21.5, 민간재원 78, 외국재원 0.5

ㆍ독일(2015): 정부공공재원 28.2, 민간재원 65.6, 외국재원 6.2

ㆍ프랑스(2014): 정부공공재원 36.6, 민간재원 55.7, 외국재원 5

ㆍ영국(2015): 정부공공재원 34, 민간재원 48.4, 외국재원 17.6

ㆍ중국(2015): 정부공공재원 21.3, 민간재원 74.7, 외국재원 0.7

■ 국제 TOP

◈중앙SUNDAY《푸틴 공격, 트럼프 반격, 시진핑 추격…다시 미사일 전쟁》

[FOCUS]지구촌 군축 이상징후

러, 미 전역 타격 ICBM 개발 발표

미, MD 예산 10조7000억 원 요구

중, 미국 항모 킬러 동남해안 배치

북한·이란 등이 도화선 될 가능성

강대국들에 낀 한국 대처 어려움

※달아오르는 미국·러시아 전략무기 개발 경쟁

[미국]

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ㆍ미닛맨 3 (LGM-30G, Minuteman Ⅲ)

  - MIIRV

  - 475㏏, 3기

  - 최대사거리: 1만 3000㎞

  - 최대속도: 마하 23

②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ㆍ트라이던트 D5(Trident Ⅱ D5)

  - MIIRV

  - 100㏏, 8기→저강도 15㏏로 낮춰

  - 최대 사거리: 1만1000㎞

③ 핵탄두 순항미사일(SLCM)

ㆍ토마호크 블록3형(TLAM-C)

  - 200㏏

  - 최대 사거리: 1250㎞

  - 아음속: 시속 880㎞

④ 함대공요격미사일

ㆍSM-3 IA(RIM-66)

  - 최대 요격 고도: 500㎞

  - 최고 속도: 마하 10

ㆍSM- IIA(RIM-161)

  - 최대 요격 고도: 1500㎞

  - 최고 속도: 마하 15

[러시아]

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ㆍ사르맛(RS-25, Sarmat)

  - MIIRV(다탄두목표재돌입미사일)

  - 750㏏ 10기 탑재

  - 최대 사거리:1만㎞

  - 최고 속도: 마하 20

ㆍ아방가르드(RS-26, Avangard)

  - MIIRV

  - 100㏏, 16기

  - 최대 사거리: 5800㎞

  - 최고 속도: 마하 20

②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ㆍ킨잘(Kinzhal)

  - 최대 사거리: 2000㎞

  - 최고 속도: 마하 10

③ 수중 드론

ㆍ스테이터스-6(Status-6)

  - 항속거리: 1만㎞

  - 핵탄두: 100Mt

④ 지대공 요격미사일

ㆍS-500

  - 최대 요격 고도: 400㎞

  - 최고 속도: 마하 23  

■ 경제 TOP

◈중앙SUNDAY《정권 따라 춤추는 재건축 정책, 집값 대책과 분리해야》

[FOCUS]아파트 안전진단 강화 후폭풍

30년 전 1988년 재건축 조합 등장

98년 안전진단 도입해 규제 시작

안전진단 강화하고 부담금 부과

전방위 압박에도 강남권 급등세

개발이익 '불씨' 안 꺼지면 한계

※강남권 아파트값 급등세

단위:변동률, %

ㆍ2017년 5월  98.5

ㆍ2017년 6월  99.3

ㆍ2017년 7월 100.4

ㆍ2017년 8월 100

ㆍ2017년 9월 100.3

ㆍ2017년10월 100.7

ㆍ2017년11월 101.9

ㆍ2017년12월 103.6

ㆍ2018년 1월 107.3

ㆍ2018년 2월 109

*강남·서초·송파구와 강동구를 포함한 동남권 기준

자료:한국감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