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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방의 뉴스가게/2018년 조간신문 모아보기

2018년 3월1일자(木)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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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1일자(木)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출산율 1.05명…세계 유례없는 쇼크》

작년 신생아 35만7700명 그쳐

2016년보다 11%나 급격히 감소

서울 출산율 0.84명, 부산은 0.98

월별 사망자 수, 출생아 첫 추월


※연간 출생자 수

*괄호는 합계출산율


ㆍ2012년(1.30명) 48만4600

ㆍ2014년(1.21명) 43만5400

ㆍ2016년(1.17명) 40만6200

ㆍ2017년(1.05명) 35만7700명


※2017년 시·도 합계출산율


ㆍ세종 1.67

ㆍ울산 1.26

ㆍ전북 1.15

ㆍ대전 1.07

ㆍ광주 1.05

ㆍ부산 0.98

ㆍ서울 0.84명


자료=통계청


❍ 김구가 백범일지 쓴 충칭 臨政 (우스예샹) 청사 재개발에 밀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오늘 3·1절]


중국 내 임정 유적지 가보니…

광복군 건물 등 철거되거나 팔려


❍ "비핵화 목표 없는 시간벌기용 대화 원하지 않는다"

-내퍼 美 대사대리 간담회


❍ 한국GM, 팀장급 이상 150명 구조조정

-노조원 아닌 임직원부터 내보내


❍ 최은희 여기자賞 주인공 찾습니다

[알립니다]


◈중앙《(한국 정부)"평창 유커 20만 올것" 실제론 2만 명 왔다》

[사드 보복 1년]


리커창 "많이 보낼 것" 약속 어겨

보복 이전보다 유커 46% 줄어

중국 롯데마트는 1년째 영업정지

정부 "보복 풀릴 것" 낙관 되풀이


❍ "사제 성추문 엄중 처벌" 고개 숙인 대주교


❍ 김영철 일행 "한·미 훈련 수용 못한다"

-방한 당시 남북 회동에서 밝혀

-북측 "군부 반발 있을 수 있다"

-정부 "현재론 북·미 대화 어려워"


◈동아《윌슨(1919년 당시 美대통령)에게 외친 독립청원서》

비밀결사 '동제사' 신규식-김규식

"日음모로 식민지화…독립 보장을"

1919년 작성, 파리강화회의 제출

美대표에 전달돼 美정부 보존 확인


❍ 3·1절 고국품 돌아온 강제징용자 유해…넋이라도 쉬소서


❍ 청년들 "개헌은 내 삶을 바꿀 희망…소득격차-남녀차별 해소할 헌법을"

[국민은 이런 개헌을 원한다]

개헌의 해 태어난 87년생들 심층설문


❍ 출생아 수 30년새 반토막 '인구 위기'

-작년 40만명 처음 무너져 35만명

-합계출산율 1.05명 사상 최저치


❍ "핀테크 혁신, 해킹 방어막 부실땐 모래성"

2018 동아 인포섹-정보 보호 콘퍼런스


◈경향《"죽더라도 뼈만은 조선 땅에…" '하나 된 독립운동' 꿈꾼 만해》

3·1절 99주년 - 한용운 '독립운동 발자취' 연해주를 가다


❍ 펜스·이방카 이어 닐슨(국토안보부 장관)…미 고위급 또 평창 온다

-미국 "패럴림픽 대표단 단장 파견"

-북, 고위급 보내면 또 대화 탐색전


❍ 고개 떨군 천주교 "신부의 성폭력 부끄럽다…속죄"

-김희중 대주교 사과 "엄중 처벌"

-대전서 "신부가 성폭력" 추가 증언


❍ 작년 말 사망자, 출생아 수 첫 역전

-30대 출산율 '뚝' 35만명 출생 최저

-통계청 "국내 인구 감소 빨라질 듯"


◈한겨레《거대한 물결을 거스를 순 없다》

#미투 한 달


서지현 검사 폭로 뒤 연대 힘입어

"이젠 말하면 바뀐다" 의식 싹터

문화예술계·종교계 등 급속 확산


'피해자 중심주의' 정착이 급선무

"자기반성의 계기 돼야 퇴보 안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개정해야"


❍ 김관진, 미 방산 로비업체서 억대 수수

-"2009년 미 연수때 8만달러 받아"

-기무사 보고문건에 로비정황 담겨

-국방장관 취임 뒤 2~3차례 만나


❍ 작년 출생아 35만명 '역대 최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기대 아이수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급감

-인구 감소 4년 당겨져 2028년부터


◈한국《#당신의_용기가_세상을_바꿨습니다》

미투 한 달…우리 사회의 추한 민낯 드러내


서지현 검사 폭로로 촉발

한국 사회 뒤흔든 '핵폭탄'


약자들이 불이익 감수하고 연대

가해자 대다수가 진보 인사 충격


❍ 가팔라지는 '출산 절벽'…합계출산율 1.17→1.05명 급감

-전년보다 12%나 줄어 35만명 그쳐

-혼인 건수·가임기 여성 인구 준 탓


❍ 美 "北과 비핵화 목표 없는 시간벌기용 대화 안할 것"

-마크 내퍼 주한 美대사 대리


◈서울《재앙 치닫는 저출산 '신생아 35만' 최저》

작년 11.9% 줄어 40만명선 붕괴

합계출산율 1.05명…역대 최소


❍ '괴물' 단죄하라…한국사회 바꾸는 #미투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 한 달


-2년 전 '#○○_내_성폭력'

-제대로 징계 않고 미온 대처

-가해자들, 되레 피해자 고소

-"여성 비하 문화 뿌리 뽑아야"


❍ 고개 숙인 천주교…"성폭력 사제 엄중 처벌"

-김희중 대주교 첫 공개 사과


❍ 트럼프, 패럴림픽에 국토부 장관 보낸다

-닐슨, 美행정부서 막강한 영향력

-대북 메시지·북미 접촉 다시 주목


◈세계《사드로 막혔던 韓·中 군사교류 재개》

軍소식통 "이달말 협력복원"


26일 중국군 유해 인도 맞춰

양국 핫라인 등 소통 재개키로

"8~9월 중 국방장관 회담 추진"


❍ 가정연합 기원절 5주년 기념식


❍ 文대통령, 대구 2·28 민주화운동 기념탑 참배


❍ 주 52시간 근로·'5·18 특별법' 국회 통과

-아동수당 지급법안 9월부터 적용

-지방의원 증원 선거법 협상 타결


❍ 10년간 80조원 쏟아붓고도…연간 출생아 수 40만명 붕괴

-지난해 35만7700명 사상 최저치

-합계출산율도 1.05명 곤두박질

-일·가정 양립 사회적 대타협 필요


◈국민《"미투에 안이" 유엔서 혼난 한국정부》

2차 피해 심각·가해자의 역고소 대책 미흡


제네바 여성차별철폐委서

성폭력 '팔짱' 일제히 질타

여가부 장관 등 답변 진땀


"2109건 성희롱에 9건 기소

무고·명예훼손 적반하장에

피해자들 침묵하게 만들어"


❍ 오늘 3·1절…유해로 돌아온 일제 징용자들


❍ 최악의 인구절벽 현실화

-작년 출생아 40만명 선 붕괴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

-합계출산율 1.05명까지 하락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 기록


❍ 한국GM 비정규직 200여명 해고통보

-달랑 문자 한 통으로 "나가라"

-군산공장 대량실직 신호탄

-전직원 대상 희망퇴직 접수 중

-정부, 군산경제 지원 TF 구성


❍ "야근 말라"…日 기린(맥주회사)의 육아체험 실험

-4살·11살 두 딸 둔 영업직원

-입사 27년 만에 정시 출퇴근

-대신 온가족 함께 저녁 시간

-1개월간 10여개 조항 강제

-일·가정 양립 '워라밸' 가능


◈매일경제《근로시간 단축 재앙 막으려면…생산성 끌어올리고 탄력근로제로 보완》

[뉴스 & 분석]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주요 국가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단위=달러)


ㆍ미국 63.3

ㆍ프랑스 60.0

ㆍ독일 59.8

ㆍ영국 47.9

ㆍ일본 41.5

ㆍ한국 33.1

ㆍOECD 평균 47.1


*2016년 기준. 자료=OECD


※탄력근로제 : 노사합의를 전제로 법정 근로시간을 일일, 일주일 단위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2주~3개월의 중장기 내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제도.


❍ MBN Y포럼 2018 '영웅쇼'…실패 두려워말고 도전하라


❍ 아이 키우기 힘든 한국…1.05명(작년 합계출산율) '출산쇼크'

-사망자, 신생아 첫 추월


❍ "北 비핵화 목표 밝혀야…시간벌기 대화는 안해"

내퍼 美대사대리


-한미훈련 재연기 없을것


❍ 파월(美 연준의장) '美금리인상 가속' 시사…원화값 급락

-올 4회 인상 가능성 무게


◈한국경제《126兆 출산 복지 '참담한 실패'》

신생아 年 40만명 붕괴…이대로 가면 10년 후부터 인구 감소


-"이민정책으로 돌파구 찾아야"


※재정 쏟아부어도(단위:조원)


ㆍ2015년 14.7

ㆍ2016년 21.4

ㆍ2017년 24.1


※신생아 수는 급감(단위:만명)


ㆍ2015년 43.8

ㆍ2016년 40.6

ㆍ2017년 35.7


자료:보건복지부, 통계청


❍ 몰아치는 '릴레이 親勞정책(非정규직·최저임금·근로시간)' "이제 기업 목소리도 들어야"


※현 정부 주요 친노동 정책


ㆍ20만5000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

ㆍ1만원: 2020년 최저임금 목표, 올 1월 최저임금 16.4% 인상

ㆍ52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 올 7월부터 단계적 단축


❍ 파월(美 Fed 의장) "美 경제 더 좋아졌다" 기준금리 연내 네 번 인상 시사

-글로벌 증시 동반 하락


❍ 北 '돈줄' 석탄 수출 (지난해) 66% 줄어


❍ 강남 전셋값 한달새 1억 급락


◈서울경제《사망보다 적은 출산…인구절벽 빨라진다》

작년 출생 35만7,000명 최저

12월엔 인구 통계 후 첫 순감


※월별 출생아·사망자 수 추이

(단위: 만명)

*12월 기준. 2017년은 잠정치


ㆍ2014년: 출생 3.27, 사망 2.43

ㆍ2015년: 출생 3.19, 사망 2.34

ㆍ2016년: 출생 2.74, 사망 2.53

ㆍ2017년: 출생 2.50, 사망 2.69


❍ "집중근무 도입…시간과의 싸움으로 생산성 위기 극복했죠"

[이젠 생산성이다]

근로시간 단축 성공기업 가보니


월요병 고려해 오후 1시 출근

티타임·흡연 등 새는 시간 없애

매출·이익 늘고 이직률도 낮춰


❍ 文 "2·28민주운동이 촛불혁명의 시작"


❍ 임시·일용직만 늘린 최저임금 인상

-1월 작년동기비 5.3% 늘고

-상용직은 1.1% 증가 그쳐


❍ 中 알루미늄포일에 美 106% 관세폭탄

-中 류허 방미에 타협여부 주목


❍ 美 금리 4회 인상 시사…파월에 흔들린 금융시장

-미 국채 금리 2.9%대 급등

-원·달러 환율도 11원 올라


◈부산《출생아 수 감소율 울산 1위·부산 2위》

울산 13.8%, 부산 13.7%↓

혼인 건수 감소율도 1·2위


※부산 지역 출생아 수·혼인 건수 추이


[출생아 수(명)]

ㆍ2012년 2만8700

ㆍ2013년 2만5800

ㆍ2014년 2만6200

ㆍ2015년 2만6600

ㆍ2016년 2만4900

ㆍ2017년 2만1500


[혼인 건수(건)]

ㆍ2012년 2만400

ㆍ2013년 2만700

ㆍ2014년 1만8900

ㆍ2015년 1만8600

ㆍ2016년 1만7100

ㆍ2017년 1만5700


<자료:통계청>


❍ 절반이 부동층…'오리무중' PK지방선거

-KSOI, 단체장 적합도 조사

-'없음·모름·무응답' 답변

-부산 43.8%, 경남 47.4%


❍ 부산항 올해 첫 크루즈 입항


❍ 부산시민 66% "카지노 포함 복합리조트 찬성"

-부산상의 용역 중간 보고회

-시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 부산 정관읍~양산 신기동 국지도 개통



정치 TOP


◈조선《文대통령 "대구 뿌리는 보수가 아니다"》

2·28 기념식 참석 위해 찾아

지방선거前 'TK 민심 잡기'


文대통령 "2·28 민주화운동이

작년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한국당 "여권 東進 전략의 일환

수성 문제 없다" 정치공방 피해

바른미래당도 연이틀 대구行


◈중앙《내퍼(주한 미국대사대리) "북핵 시간벌기용 대화 안 할 것…비핵화 목표 밝혀야"》

[평창 이후 한반도]


"미국, 과거 실수 반복하지 않을 것

한·미 연합훈련 추가 연기 없다

남북관계 진전, 핵 해결 전제 돼야"


문정인 특보 워싱턴 발언 논란

"대통령이 주한미군 가라하면 가야"


◈동아《공정경쟁권, 여성노동권, 휴식권…'평등과 행복' 목마르다》

[국민은 이런 개헌을 원한다]

<1> '개헌 첫경험' 1987년생의 소망


채용비리 등 '금수저 반칙'에 분노

불평등 해소-지도층 특권 제한 목청


"현행 성차별 금지조항 있으나마나"

직장내 모성 보호 적극 반영 요구


일 못지않게 가정생활 중시

여가-쾌적환경 누릴 권리 대두


※헌법 개정안에 반영하길 원하는 1987년생들의 목소리


ㆍ"모든 국민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일을 하면 할수록 불행해지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 이우진(펀드매니저)


ㆍ"여성은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출산과 낙태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완하면 좋겠다. -유선아(가명·여·변호사)


ㆍ"모든 국민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과 미래를 구성할 자유가 있다."

  1인 가구, 비혼 가구가 늘어가는 만큼 가정공동체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 -윤아라(가명·여·학원강사)


ㆍ"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기초의원 등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선거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하고 싶다. -윤병진(회사원)


ㆍ"정부는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 의겸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참여와 감시제도가 가능하다. -유승오(사무직)


ㆍ"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

  동물애호가로서 한국에서 살기 힘들었다. 기본적인 윤리를 지켰으면 좋겠다. -이혜리(여·광고기획자)


◈경향《문 대통령 '평화 이슈 협조 구하기' 여야 대표 회동 추진한다》

내주 김여정·김영철 방남 결과 설명 등 안보 현안 논의

한·미 공조 상황 정보 공유…개헌안도 언급 가능성

한국당은 또 부정적…청 "한국당 불참해도 열릴 것"


◈한겨레《문 대통령 "2·28 민주운동은 촛불혁명의 까마득한 시작"》

국가기념일 지정 뒤 첫 기념식 참석


취임 뒤 첫 '보수 심장부' 대구 찾아

"대구 학생 외침이 민주주의 깨워"

독립운동·민주화 성지로 자리매김

"2·28 정신은 연대와 협력" 강조


◈한국《공직선거법 처리 무산…6·13 예비후보 등록 차질 우려》


여야, 5일에 처리하기로 합의

물관리일원화법은 다음 국회로


5·18, 새만금 특별법은 통과

軍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도 처리



■ 사회 TOP


◈조선《'성폭력 神父'…주교회의는 사죄하고 총장 神父(대전가톨릭대 김유정 총장)는 두둔》


"보도 저의 의심" 글 썼다 삭제


주교회의 김희중 대주교 회견

"사제의 성추문 너무 부끄럽다"


◈중앙《(수원시) 고은문학관에 6000㎡ 땅 제공 철회…독이 된 '셀럽 마케팅'》

[미투 후폭풍]

수억 지원해 모시기 경쟁했다 부메랑


서울시, 3억에 만든 '만인의 방' 철거

밀양시, 이윤택 주도 예술제 폐지 고민

순천시, 6억 들인 배병우 창작관 폐쇄

울주군, 박재동 산악영화제 처리 고심


◈동아《"지성 짓밟는 '추한 손' 악습 끊자" 미투 들끓는 대학가》

학생회서 피해사례 모아 고발 추진


교수겸임 배우 최용민-김태훈

성추행 폭로 이어지자 학교 떠나


"피해사실 알려도 다른교수가 무마"

개인 아닌 대학 구조적 문제로 대응

평가 무기로 한 성범죄 뿌리뽑기 나서


◈경향《'특활비·공천 개입' 추가 재판에 차질》

박근혜, 여전히 접견 불허에 재판 불출석


변호인단, 의견교환 안돼

공판준비 등 진행 불가능

재판부도 한계 내비쳐


◈한겨레《검찰 윗선 "고검장·의원 이름 빼라" 압력 넣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때 '고검장 수사정보 유출' 정황 녹취록 확보하고도


최흥집 전 사장 대포폰 통화 내용

춘천지검서 보고서·증거 제출 불구

'고검장·권성동·염동열' 삭제 지시

권 의원, 최 전사장쪽과 100여회 통화

당시 고검장 "정보 미리 알리진 않아"


◈한국《무료시승 미끼로 보증금 꿀꺽…중고차시장 신종 사기 '극성'》


"언제든 반환" 말만 믿고 줬다가

딜러 잠적으로 소비자 잇단 낭패


매매단지 인근서 차량에 태워

다른 곳 데려가 구입 강요·협박


값싼 허위매물 유인도 여전



국제 TOP


◈조선《中 3중전회(중앙위 3차 전체회의) 2박3일…'시진핑 사상' 띄우기 바빴다》


시진핑 사상·영도력 집중 강조

지도부 인선, 당정 개혁안도 채택

"왕치산 복귀·류허 경제부총리 채택"


中당국, 네티즌과 검열 숨바꼭질

시황제·3연임 검색 제한 이어

'마오진핑' 등 신조어도 차단


◈중앙《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대만 국기가 내려졌다》

[유성운의 역사정치]


중국 압력 '타이완' 국호도 금지

'데탕트' 시대의 '희생양'으로 전락

평창선 대만 올림픽위원회기 들어


◈동아《"나일강 물은 우리 것"…상류댐 완공 앞두고 아프리카 삼국지》

에티오피아-이집트-수단 갈등


인구 75% 전기없이 사는 에티오피아

"수량 86% 우리나라서 흘러나와"

7년 공사끝 6000㎿급 하반기 완공

물 저장 3~12년간 하류 급감 불가피


인구 90% 나일강 의존하는 이집트

"물 2% 줄면 100만명 실업" 반발

담수화 공급은 천문학적 비용 소요


수단, 댐 완공땐 홍수 줄어 건설 지지


※그랜드 에티오피안 르네상스댐 프로젝트 개요


ㆍ위치: 청나일강(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북서쪽으로 500㎞ 떨어진 베니샹굴구무즈 지역)

ㆍ규모

  - 높이: 155m

  - 길이: 1780m

  - 물 보존량: 740억 ㎥

ㆍ발전 용량: 6000㎿(메가와트)

ㆍ건설 비용: 48억 달러(국제금융기금 원조 없이 채권 발행, 차관 등 자체 확보 재원으로 건설 중)

ㆍ시공사: 이탈리아 살리니 임프레질로

ㆍ공사 기간: 2011년 4월 착공~2018년 하반기 완공 예정


◈경향《'애국주의' 꺼낸 중국, 개헌 지지 여론몰이》

언론 "서방 견제 맞서 단결"…시진핑 성과 담은 영화 개봉

3중전회 결과 설명서 개헌안은 제외…전인대서 최종 결정


◈한겨레《기밀 권한 강등…'물먹은' 쿠슈너》

'백악관 암투' 켈리 실장 한판승?


켈리 백악관 입성 뒤 내부규율 강조

대통령 일일보고 등 접근 '특권' 차단

이방카 방한 때도 불편한 심기 표출

쿠슈너 선임고문 역할 제한될 수도


◈한국《시진핑 3연임 비판에…中, 애국주의 카드로 물타기》


'反서방' 부추겨 내부 반발 희석

환구시보 "국가 차원 단결해야"


'장기집권 개헌' 최초 보도한

신화통신 사장·편집자는 문책


19기 3중전회 결과 공보에선

논란 의식한 듯 개헌 언급 없어



경제 TOP


◈조선《혹독한 긴축 시작된 한국GM…노조는 상경 투쟁》


전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 받고

비정규직 200명 한달뒤 해고 통보


노조는 "경영실패 전가 말라"

광화문서 청와대까지 빗속 행진


◈중앙《금호타이어 '운명의 날' 한 달 늦춰졌다》


채권단, 상환유예 결정 월말로 미뤄

노사 합의 자구안은 부실해 거부


법정관리 피했지만 해결까진 험난

"산은, 구조조정 원칙 흔들" 지적도


◈동아《난파위기에 부담?…한국GM 이사(美본사측) 잇달아 사의》


사측 제프리 존스 사외이사 이어

외국인 비상무이사 다수 퇴진 뜻

일각 "계륵신세 한국GM 처지 반영"


한국GM, 간부 20% 감축 추진

노사 임단협 교섭은 성과없이 끝나


◈경향《강남의 수도권 집값 영향력 최근 5년 새 급격히 커졌다》

수도권 아파트값, 주식시장서 많이 쓰는 MST로 상관관계 분석해 보니


2003~2014년엔 구리·판교 등

신도시 집값이 주변 상승 견인


국지적 권역 형성했던 강남3구

2013년 이후 네트워크 중심으로

"증시라면 버블 붕괴 직전 징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 MST에서 강남권 위치 변화

자료: 정준호 강원대 교수


ㆍ2003년 7월~2014년 3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위치는 경기 용인 등 다른 버블세븐 지역들과 함께 네트워크 오른쪽 외곽에 몰려 있다.


ㆍ2013년 1월~2018년 1월


강남권 위치가 눈에 띄게 중앙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MST에서 네트워크 중앙은 다른 지역과의 상관관계가 높거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시장 지배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겨레《산은, 금호타이어 노사자구안 거부…채권유예 한달 더 연장》


노조, 외국자본 유치시 합의 요구

산은 "'합의' 명문화 수용 못 해"


6월 지방선거 부담 겹쳐

채권단 운신의 폭 좁아


산은 "내일 기자간담회서

향후 처리방안 밝힐 것"


◈한국《"대규모 집회·집단 소송 불사" 전면전 치닫는 재건축 갈등》


해당 아파트 집단행동

-목동·명일·고덕 단지 등

-"헌법상 행복추구권 침해"

-새 안전진단 기준 무효화 나서


강남권도 정부와 대립각

-재건축 추진위 등 8곳 주도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추진

-선거 앞둔 정치권도 예의 주시


※정부 규제에 대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움직임


ㆍ국토부 실국장 면담 및 항의 방문: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대한 주민들 의사 전달 통해 국토부 압박

ㆍ재건축 아파트 단지들간의 연대: 세 불리기 통한 국토부 압박

ㆍ안전진단 기준 변경 행정예고 가처분 소송 검토: 행정예고 기간 늘리거나 안전진단 기간을 유예하기 위한 시도

ㆍ전자 공청회 반대 의견 개진: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 검토기간 늘려 법 개정 시기 늦추기 위한 시도

ㆍ집회 등 집단 행동: 국토부 압박

ㆍ지역구 의원에 항의: 국토부 압박 및 관련 법 개정 추진

ㆍ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위헌 소송 날 경우 재건축 부담금 면제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


ㆍ1월29일

  - 강동구 0.69

  - 서초구 0.69

  - 서울   0.31

  - 양천구 0.25

  - 전국   0.05

  - 지방   -0.04


ㆍ2월5일

  - 강동구 0.98

  - 송파구 0.76


ㆍ2월12일

  - 강남구 0.46


ㆍ2월26일

  - 송파구 0.48

  - 강동구 0.35

  - 강남구 0.25

  - 서울   0.21

  - 서초구 0.15

  - 양천구 0.11

  - 전국   0.03

  - 지방   -0.03


자료: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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