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28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2018년 2월28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靑안팎 "文대통령이 트럼프 만나야"》

[NEWS&VIEW]

북핵·남북회담·통상마찰…

평창 이후 한반도 난제 첩첩

美동의·조율 없인 풀기 힘들어

정상간 1대1로 만나야할 상황

❍ 제2회 한국·인도 비즈니스 서밋…모디 총리, 15분간 기조연설

❍ "두 나라 모두 8·15가 독립기념일…한국기업 오라, 인도에 만족할 것"

[2nd INDIA-KOREA Business Summit]

-모디 총리 "적극 지원 약속한다"

-양국 리더 1200명 신성장 논의

-한국 中企 80곳 투자상담회도

❍ 박 前대통령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벌금은 1185억원"

❍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오늘 본회의 통과되면 7월 시행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 확대

◈중앙《징역 30년 벌금 1185억…검찰, 박근혜 궐석 구형》

"대통령 권한 사유화, 국정농단

최순실과 함께 이익 취득했다"

변호인 "사리사욕 추구 안 했다"

중앙지법 4월 6일 1심 선고

❍ 중국 스모그, 서울까지 덮쳤다

❍ 중국 군용기,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 울릉도까지 정찰비행

-한국 전투기 10여 대 출격 대치

-국방부, 중국 무관 불러 엄중항의

❍ 개강 앞둔 대학가, 미투(나도 당했다) 태풍

-세종대 학생회, 전직 교수 규탄 성명

-34개 대학생들, 미투 연대 움직임

◈동아《삶의 틀을 바꾸는 '16시간(주당 근로시간 단축)'》

주당 68시간→52시간 근로 단축

300인 이상 기업 7월부터 시행키로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150% 유지

국회, 법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경영계 "보완 필요" 민노총 "개악"

※근로시간 어떻게 달라지나

ㆍ현행 최대 68

  - 휴일 16시간

  - 평일 연장 12시간

  - 평일 40시간

ㆍ개편 52시간

  - 연장 12시간(변경된 연장 근로는 평일 휴일 구분 없음)

  - 평일 40시간

    *매주 52시간 규정 준수해야 함.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

ㆍ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018년 7월 1일

ㆍ50~299인 사업장: 2020년 1월 1일(1년 반 유예)

ㆍ5~49인 사업장: 2021년 7월 1일(3년 유예)

※휴일 근로 시 수당은 얼마나 받나?

*현행과 동일

ㆍ8시간을 기준으로

  - 초과 시 초과분에 한해 통상임금의 200%

  - 이하 시 통상임금의 150%

❍ 한반도 진격 꿈꿨던 광복군 '독수리 작전' 中시안 훈련지 찾았다

❍ 朴 前대통령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檢 "국정농단 책임자" 유기 최고형

-朴, 법정 불출석…4월6일 1심 선고

❍ 靑 "북-미 대화 테이블 앉도록 중매 섰다"

-김영철 방남 마치고 어제 귀환

◈경향《휴일 연장수당 대신 공휴일 돈 받고 쉰다》

환노위, 노동시간 주 52시간 단축법 의결…2021년까지 단계 시행

휴일노동 중복할증 결국 제외…노동계 "법원 판결과 배치" 반발

❍ 검 "박근혜 징역 30년"

-유기징역 최대치·벌금 1185억원 구형…4월6일 1심 선고

❍ '공' 넘겨받고 북으로 돌아간 김영철

❍ 청 "북·미대화, 어떤 단계 거칠지 얘기했다"

"올바른 조건서만 대화" 북 비핵화 못 박는 트럼프

❍ '뽀샵'을 압도한 '부정의 포스'

박재범의 내 인생의 책 ③

윤미네 집│전몽각

◈한겨레《"국정농단 반성 없다" 박근혜 징역30년 구형》

검찰 "벌금 1185억"…4월6일 선고

❍ 북으로 돌아가는 김영철

❍ 일본군 '위안부 학살 영상' 처음 나왔다

-1944년 중 윈난성서 미군이 촬영

-벌거벗은 시신 무더기 쌓여 있어

-"조선인 30명 학살" 기록 뒷받침

❍ 앞으로 '주 52시간 이상' 일 못시킨다

-300인 이상 사업장 7월부터

-휴일에 일하면 '수당 150%'

-국회 환노위 법개정안 통과

◈한국《"헌정 질서 위반"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국정농단 1심 결심 공판

검찰, 벌금 1185억원도 구형

재벌 유착·블랙리스트 등 근거

'25년' 최순실보다 중한 책임 물어

법원, 4월 6일 선고하기로

❍ 한국 지성 100년史 통해 새로운 100년 열어야

-김호기 교수, 민주공화국 화두로

-'100년에서 100년으로' 연재 시작

❍ 갈등 남기고…김영철 北 귀환

❍ 이팔성(前 우리금융 회장), MB측에 인사청탁 뒷돈 정황

-10억 금품 전달에 MB 사위 관여

-검찰, 이 전 회장 비공개 소환 조사

❍ 근로시간 7월부터 週 68→52시간 단축

◈서울《'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검찰, 1심 벌금 1185억도 구형

"대통령 권한 사유화해 헌정 유린"

유기징역 최고형…朴은 불출석

변호인, 혐의 부인…4월 6일 선고

❍ 법정 근로 '주 52시간' 단축…과로사회 탈출 첫걸음 뗐다

-5년 만에 국회 환노위 통과

-300인 이상 사업장 7월부터

-휴일근무수당은 150% 유지

❍ 김영철 2박3일 일정 마치고 北으로

❍ 靑 "남북대화 상시적 환경 조성"

-조명균 통일, 北김영철과 조찬

-"남북관계·평화정착 의견 교환"

-北 패럴림픽 총 24명 파견 합의

❍ 성범죄 공무원 300만원 이상 벌금형 땐 즉시 퇴출

-공공기관 등 4946곳 특별점검

-온라인 비공개 신고센터 운영

◈세계《"국정 농단…헌법 가치 훼손" 朴 前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檢, 결심 공판서…벌금 1185억도

변호인들 "나라 위해 노력…선처를"

법원, 오는 4월6일 1심 선고공판

❍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300인 이상 사업장)' 시대로

환노위, 개정안 5년 만에 통과

-현 법정근로 68시간서 단축

-공휴일 유급근무도 민간 확대

-이르면 오늘 본회의 상정 처리

❍ 차벽으로 가리고 北 돌아간 김영철

❍ 中군용기, 울릉도 서북방까지 침범

-KADIZ 또 진입…한국 영공 근접 처음

-국방부, 주한 中 국방무관 초치 항의

❍ 트럼프 "적절한 조건에서만 北과 대화"

-비핵화 기본 원칙 재강조

-"무슨일 생길지 두고 볼 것"

◈국민《朴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검찰 "국민이 위임한 권한 사유화"

국정농단 최종책임자 재확인

벌금 1185억…4월 6일 1심 선고

❍ '저녁 있는 삶' 살아볼까

[투데이 포커스]7월부터 週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환노위, 5년 만에 개정안 통과

-300인 이상 사업장 우선 시행

-휴일수당 할증은 기업 입장 수용

-노동계 "현행법 개악" 반발

❍ 北 귀환하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 靑 "남북 채널 정상화"…북·미 대화 '중매' 주력

-4월 한·미 연합훈련 시작 전에

-북·미 대화 계기 마련 위해 노력

-北 "내달 7일 패럴림픽 선수단 등

-24명 파견…예술·응원단 안 보내"

❍ 미친 집값…청년들, 내 집 마련 자신감 '바닥'

노동硏 '삶의 자신감' 조사

-"개인 노력으로 못 풀어" 인식

-일자리보다 해결 기대감 낮아

-청년 대책에 주거문제 포함돼야

◈매일경제《근로시간 단축(주 68→52시간)…'年 12조 비용폭탄' 中企 패닉》

[뉴스 & 분석]

300인미만 기업 피해 집중

"가뜩이나 사람못구하는데

산업현장 기반 무너질판"

노동유연성 제고로 보완을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기

*30인 미만은 2022년 말까지 특별연장근로 허용

ㆍ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ㆍ2020년 1월 1일부터 50인~299인

ㆍ2021년 7월 1일부터 5인~49인

❍ 檢 "박근혜 국정농단" 징역 30년·벌금 1185억

-朴, 불출석 항의…4월6일 선고

❍ 트럼프 "적절한 조건 아니면 북한이 원해도 대화 안하겠다"

-대화파 조지프 윤마저 사퇴

❍ 노조가 가른 운명

-무분규 한국타이어 '질주'

-파업 금호타이어는 '추락'

-채권단 오늘 법정관리 논의

❍ 경총회장에 손경식

◈한국경제《근로시간 단축 '시험대'에 오른 대한민국》

[NEWS +]7월부터 週 52시간 단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이어 기업 인건비 부담 가중

中企 "감당 못해" 비명…생산성 향상이 관건

※주당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 단축 시기

ㆍ2018년 7월1일

  - 300인 이상 사업장

  - 공공기관

ㆍ2020년 1월1일

  - 50~299인 사업장

ㆍ2021년 7월1일

  - 5~49인 사업장

자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北에 더 강경해진 트럼프 "적절한 조건돼야 대화"

-북한의 대화 공세 일축

-'대화파' 조셉 윤 돌연 사퇴

❍ 기준금리 동결…李총재 마지막 금리결정 회의

❍ 서울시 '대중교통 공짜' 결국 포기

-두 달 짜리 미세먼지 대책

-혈세 150억원 날리고 '끝'

❍ 박근혜 징역 30년 벌금 1185억 구형

❍ 글로벌 금리상승기 자산관리·투자 전략

[2018 한경 머니로드쇼]

◈서울경제《근로단축에 中企 '패닉'…생산성 못 올리면 공멸》

[이슈&워치]근로시간 '週 68→52' 단축

기업들 인건비 年 12조 추가 부담

최저임금도 힘든데…공장이전 검토

휴일근무수당은 현행 150% 유지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

ㆍ주당 근로시간 68 → 52시간

ㆍ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

ㆍ휴일근무수당 현행 유지

ㆍ특례업종 26종 → 5 종 축소

❍ 美 '관세폭탄' 피해 현실화…韓 철강 (냉연) 수출액 86% 증발

-'232조' 확정 땐 대미수출 불가능

❍ 한국GM 노조 "군산공장 폐쇄 반대"

❍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위기

-산은 "자구안 동의없이 회생없다"

-노조 "해외매각 철회해야 협상"

❍ 박근혜 징역 30년 벌금 1,185억 구형

-檢 "헌정사 오점"…4월6일 선고

❍ 고소득자 건보료 7월부터 오른다

-저소득 451만세대엔 최저보험료

◈부산《'정국 승부처' 부산시장 선거 막 올랐다》

與 잇단 출사표 vs 野 공약 발표

정경진·오거돈 출마 선언

김영춘 내달 초 입장 표명

洪 '신공항 에어시티' 공약

서병수 "市 대책과 일치"

❍ 北 돌아가는 김영철

❍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검찰, 벌금 1185억 원도

-朴, 결심공판도 불출석

-4월 6일 1심 선고 공판

❍ 법정 근로시간 주 68→52시간

-국회 환노위, 개정안 통과

■ 정치 TOP

◈조선《김영철 '한마디' 공개조차 없었던 깜깜이 2박3일》

北 대표단, 일정 마치고 돌아가

비핵화 관련 어떤 언급도 없어

통일부 차관 등 같은 호텔 투숙

남북 심야 회동 이뤄졌을 가능성

"北, 남북관계 복원만 강조"

주한 美사령관 "金, 섬 같았다

평창서 中 부총리와도 대화 안해"

◈중앙《포스트 평창 핵심은 한·미동맹…"오해·불신 푸는 게 최우선"》

[김영철 귀환]

한국이 북·미 대화 중재하려면

청와대 "북측과 신뢰 잘 만들어야"

워싱턴 "한국, 동맹 무시하나" 의심

북의 '대화'는 비핵화 아닌 핵군축

대북 특사보다 대미 특사 더 급해

◈동아《朴(박근혜 前대통령), 국정농단 공모 이미 인정돼…최순실(징역 20년)보다 중형 선고될듯》

[박근혜 징역30년 구형]

4월 6일 1심 선고 형량은

朴 전대통령에 적용 18개 혐의중

崔와 공모관계 11개 유죄 가능성

朴, 국정최고책임자…혐의 더 무거워

블랙리스트 공모 정황 드러나

靑문건 유출 1심도 '朴 지시'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 주요 혐의와 재판부의 공범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최순실, 정호성 1심 재판부와 동일)

[공무상 비밀 누설]

ㆍ공소 사실

  -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

ㆍ박 전 대통령 측 주장

  - 기밀 문건 유출 지시한 적 없음

ㆍ공범에 대한 유무죄 판단

  -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 1심: 유죄

ㆍ이유

  -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문건 유출한 것으로 판단

[뇌물 수수]

ㆍ공소 사실

  -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ㆍ박 전 대통령 측 주장

  - 사익 추구 아닌 국익 위한 것

ㆍ공범에 대한 유무죄 판단

  - 최순실 1심: 유죄

ㆍ이유

  - 검찰, 단순 뇌물죄 적용…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음

ㆍ공소 사실

  - SK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등 89억 원 요구

ㆍ박 전 대통령 측 주장

  - 사익 추구 아닌 국익 위한 것

ㆍ공범에 대한 유무죄 판단

  - 최순실 1심: 유죄

ㆍ이유

  - 검찰, 제3자 뇌물수수죄 적용…대가성 인정

ㆍ공소 사실

  -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요구

ㆍ박 전 대통령 측 주장

  - 사익 추구 아닌 국익 위한 것

ㆍ공범에 대한 유무죄 판단

  - 최순실 1심: 무죄

ㆍ이유

  - 검찰, 제3자 뇌물수수죄 적용…구체적인 부정 청탁과 대가성 인정할 수 없음

[직권남용 강요]

ㆍ공소 사실

  -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요구

  - 현대자동차에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요구

  - KT 광고 대행사 선정 요구

  -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70억 원 요구

  - 삼성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2800만 원 요구

ㆍ박 전 대통령 측 주장

  - 사익 추구 아닌 국익 위한 것

ㆍ공범에 대한 유무죄 판단

  - 최순실 1심: 유죄

ㆍ이유

  -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대기업 압박한 것으로 판단

ㆍ공소 사실

  - 노태강 및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사직 압박

ㆍ박 전 대통령 측 주장

  - 사직 압박한 적 없음

ㆍ공범에 대한 유무죄 판단

  -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비서관 2심: 유죄

ㆍ이유

  - 박 전 대통령이 인사안 보고받고 인사발령 공문 결재

ㆍ공소 사실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ㆍ박 전 대통령 측 주장

  - 작성 및 실행한 적 없음

ㆍ공범에 대한 유무죄 판단

  -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비서관 2심: 유죄

ㆍ이유

  - 박 전 대통령이 지원 배제 사항 보고받고 승인

[강요 미수]

ㆍ공소 사실

  -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사퇴 압박

ㆍ박 전 대통령 측 주장

  - 사퇴 압박한 적 없음

ㆍ공범에 대한 유무죄 판단

  - 1심 선고 안 했음

◈경향《정의당, 작년 후원금 6억5410만원 '최고'》

11년 만에 정당별 모금, 금액 공개…대한애국당·민주당 순

열성 지지자들 '소액 후원' 많아…후원회 못 만든 한국당 '0'

◈한겨레《'건국 100돌' 역사 바로세우기 속도 낸다》

[내일 3·1절 99주년]

내년 3·1운동-임정 100돌 앞두고

청, 기념사업위원장에 한완상 내정

'100인위' 인선뒤 새 국가비전 작업

문 대통령, 3·1절 기념사서 강조할듯

민주당선 "김구 묘역 현충원 이장을…

임정 재정립해 건국절 논란 끝내야"

◈한국《南北美 '비핵화 대화' 조건·해법 동상이몽》

단순 접촉 의사 피력한 北美

-의중 파악·의제조율 끝나야 대화

-조건 합의 안되면 무산 가능성도

-전문가 "양쪽 올 연말이 데드라인"

대화 협상 위한 조건도 달라

-美 "核도발 등 멈추고 실천해야"

-北 "한미훈련 중단 성의 보여야"

-文정부, 양쪽의 양보 중재 절실

비핵화 실현 최상 시나리오는

-核도발 중단→북미 탐색대화 후

-北 체제안전 보장 약속→核동결

-"결렬 대비해 장기 플랜 준비해야"

■ 사회 TOP

◈조선《30년(유기징역 최고치) 구형되자…'피고인 박근혜' 없는 법정엔 고성·탄식》

박 前대통령, 결심 공판 불출석

검찰 "비선 이익 위해 권력 사유화

과거 정경유착 폐해 그대로 답습"

벌금 구형된 1185억원은

뇌물혐의 총액 592억원의 두 배

1심 선고 4월 6일 열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 주요 혐의

ㆍ삼성 출연금 204억원 뇌물수수, 삼성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 뇌물수수

  - 최순실씨 1심 판단: 무죄

ㆍ삼성 승마 지원금 213억원 뇌물수수

  - 최순실씨 1심 판단: 일부 유죄 (72억여 원 상당)

ㆍSK 89억원 뇌물 요구·삼성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 강요, 롯데 70억원 뇌물수수·롯데에 70억원 추가 출연 강요, 미르·K스포츠 재단 774억원 강제 모금

  - 최순실씨 1심 판단: 유죄

ㆍ청와대 문건 유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직권남용, 노태강 전 체육국장 사직 강요

  - 최순실씨 1심 판단: 판단 안 함 (박 전 대통령 단독 범행)

◈중앙《자살 예방 일본 7500억(750억 엔), 한국 162억원…이젠 국회가 나선다》

의원 38명 '자살예방포럼' 출범

자살률 13년째 1위 오명 벗기

자살은 개인 아닌 사회문제 강조

예산 확충, 법·제도 개선 앞장

◈동아《이팔성(前 우리금융 회장), MB측에 20억 로비 정황》

檢, 최근 세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

"2007년 대선 전후 10여차례 건네"

압수 비망록 등에 날짜-금액 적혀

'고소영' 인맥…회장직 청탁 가능성

MB 사위 개입 여부 집중수사

◈경향《"성폭력 공개 위축" "인격권 위해 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투 운동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사실 알리면 명예훼손 고소 등

-성범죄자 '전가의 보도'로 악용

-폐지 청원·법 개정 움직임

존치

-숨기고 싶은 과거·사실 공개 땐

-보호·방어 못하는 상황 발생

-미투 운동과는 별개로 따져야

◈한겨레《MB 수수의혹 드러난 불법자금 최소 50억…검찰 소환 '턱밑'》

국정원 특활비 최소 17억5천만원

삼성서 대납한 다스 소송비 40억

'이팔성 취업청탁 20억' 포함땐 눈덩이

벌써부터 기소·중형 구형 예측 나와

◈한국《설 자리 좁아지는 '운동 올인' 학원스포츠》

최지만·송은범·송지만 등 배출

37년 서흥초 야구부 역사속으로

"운동장·지원 독점하고 교육 경시"

운영위, 압도적 표차로 해체 결정

전문가 "사회체육서 운동 즐기고

재능 발굴·육성하는 시스템 돼야"

■ 국제 TOP

◈조선《폭격·지도자 체포…팽 당하는 'IS격퇴 공신' 쿠르드족》

'중동의 집시' 쿠르드족 수난…독립 우려한 터키 공격에 한달새 600여명 사망

IS와 전쟁 끝나자 동맹들 '돌변'

터키, 쿠르드 시리아 거주지의

87개 마을·115곳 거점 빼앗아

수만명 살 곳 잃고 떠돌이 신세

미국 등 국제사회는 수수방관

※'중동의 집시' 쿠르드의 거주지 분포

ㆍ터키 1540만명

ㆍ이란 680만

ㆍ이라크 430만

ㆍ시리아 130만

ㆍ총 거주 면적: 약 7만4000㎡

ㆍ쿠르드 인구 합계: 3000만명

  *기타 국가 120만명 포함

※국가별 총 인구 대비 쿠르드 비중

ㆍ터키 24%

ㆍ시리아 9.5%

ㆍ이라크 22%

ㆍ이란 11%

자료=M.R.이자디 박사, 미 중앙정보부(CIA) 팩트박스 

◈중앙《시진핑 '칼잡이' 왕치산 중국 외교팀 이끈다》

도광양회 탈피, 본격 대국 행보 시동

전인대서 국가 부주석에 오를 듯

◈동아《佛 '80년 성역' 철도노조…마크롱, 개혁의 칼 겨누다》

'신규 노동자 고용-복지 혜택, 일반기업 수준 축소' 개혁안 발표

프랑스식 강성노조의 상징

종신고용-고임금-50대에도 연금

고비용 저효율로 누적적자 62조원

"필요땐 행정명령으로 처리" 강경

마크롱 연초 "개혁 중단없다" 천명

정치-경제-교육등 全분야 걸쳐

경쟁체제 도입해 佛사회 뒤집어

노조 대규모 파업-시위 맞불 예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정치 경제 부문 개혁안

[정치]

ㆍ정치개혁(개헌)

  - 주요 내용: 국회의원 수 3분의 1 축소,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 반대 세력(의견): 삼권분립 침해, 야당 반대

ㆍ군 개혁

  - 주요 내용: 18~21세 남녀 한 달 군사훈련 의무화

  - 반대 세력(의견): "돈만 들어가", 청년들 반대

ㆍ공무원 개혁

  - 주요 내용: 2022년까지 공무원 12만 명 축소, 민간기업 명예퇴직 제도 도입, 실적에 따른 보상 차별화 도입

  - 반대 세력(의견): 공무원노조 반대

ㆍ공공기관 개혁

  - 주요 내용: 국영철도 노동자 평생 고용 중단

  - 반대 세력(의견): 철도노조 반대

ㆍ직접 민주주의

  - 주요 내용: 온라인 청원 활성화 법안 추진

  - 반대 세력(의견): 포퓰리즘 논란

[경제]

ㆍ노동 개혁

  - 주요 내용: 고용과 해고 손쉽게 하는 법안

  - 반대 세력(의견): 노조 반대

ㆍ연금 개혁

  - 주요 내용: 현행 37개 복잡한 연금체계 단순화

  - 반대 세력(의견): 혜택 축소 우려, 노인 반대

ㆍ견습제도 개혁

  - 주요 내용: 기업들이 지방정부 거치지 않고 손쉽게 견습 채용 및 관리 가능

  - 반대 세력(의견): 기업들로부터 세금 받아 온 지방정부의 반대

프랑스 정부 발표 및 현지 언론 보도 종합.

◈경향《왕치산, 시진핑 '권력 호위' 맡나》

'7상8하' 깨고 부주석 유력

50년 인연 '시 주석 오른팔'

금융·행정능력도 두루 갖춰

중·미관계에 '역할' 할 듯

※왕치산(王岐山)은 누구?

ㆍ1948년 칭다오 출생, 시베이대 역사학과 졸업

ㆍ농촌전문가(1980년대): 공산당 서기처 농촌정책연구실 연구원, 농촌신탁투자공사 총경리

ㆍ금융전문가(1990년대): 인민은행 부행장, 건설은행 행장

ㆍ별명 '소방대장': 광둥성 부성장으로 광둥국제신탁투자공사 파산 진두지휘(1998년), 베이징 시장 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혼란 수습(2003년)

ㆍ'시진핑의 오른팔':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2012년)

◈한겨레《중 SNS '반란'…"시진핑 종신집권 개헌안 반대를"》

관영잡지 전 편집장·공민

"개헌안 부결시켜달라" 공개 요구

당국은 비판 글 즉시 삭제

SNS 화제됐지만 검색은 안돼

중, 부끄럽다·황제 등 단어도 차단

◈한국《이유는 달라도…아랍권에 여권 신장 훈풍》

IS와 차별 꾀하는 쿠르드 세력

시리아 북부서 이혼권 등 부여

사우디에선 "경제 체질 개혁"

軍에도 여성 입대 가능해져

■ 경제 TOP

◈조선《"법정으로" 화난 재건축 주민들 집단행동 나섰다》

초과이익 환수제 등 거센 반발

지방 아파트 등 16곳 위헌소송

강남 넘어 과천·부산 등 소송준비

강동·양천·노원 연대해 공동대응

안전진단 강화에 일주일 17곳

급하게 안전진단 업체 공고 내

※'발등에 불 떨어진' 재건축 아파트 단지 움직임

ㆍ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공고

  - 목적: 개정안 시행 이전 업체 계약하면 이전 기준으로 안전진단 진행

ㆍ안전진단 신청서 제출

  - 목적: 종전 방식 안전진단 받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 단, 시점상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적용받을 가능성 큼

ㆍ안전진단 기준 변경 행정예고 가처분 소송 검토

  - 목적: 국토부의 행정예고 기간을 늘리거나 안전진단 기준 변경 기간을 유예하려는 시도

ㆍ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위헌 소송

  - 목적: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재건축을 통해 얻은 시세차익에 대한 부담금 면제

ㆍ전자 공청회 반대 의견 개진

  - 목적: 행정예고 사안에 대한 반대 의견 검토 기간을 늘림으로써 법 개정 기간을 늦춘다는 계획

ㆍ지역구 의원에 항의, 집단행동 등

  - 목적: 국토부 압박

※안전 진단 용역 공고 현황

자료=조달청

날짜   │지역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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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7일│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우성

2월27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광장(38-1번지)

2월27일│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5차 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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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6일│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현대

2월26일│서울 강동구 성내동    │현대

2월26일│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4차 현대

2월26일│광주 서구 화정동      │우성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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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4일│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일현대

2월24일│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 우성2차

2월24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광장(2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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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3일│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주공

2월23일│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맨션2차

2월23일│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1-5지구 주택 재건축사업

2월23일│서울 강동구 상일동    │상일우성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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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2일│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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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1일│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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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0일│서울 강동구 명일동    │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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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조 해외매각 반대…벼랑 끝에 몰린 금호타이어》

산은, 오늘 실무회의 열어 처리 결정

채권단, 자구안 불발에 최후통첩

노조는 해외 매각 공식 철회 주장

경영정상화계획 합의 어려워져

법정관리 땐 채권단 손해 크게 늘어

차선책으로 워크아웃 택할 수도

※금호타이어,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ㆍ2009년 12월

  - 워크아웃 신청

ㆍ2010년 1월

  - 워크아웃 개시

ㆍ2014년 12월

  - 워크아웃 졸업

ㆍ2016년 2월

  - 채권단 지분 매각 공고

ㆍ2017년 1월

  - 더블스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인수가 9550억원)

  - 박삼구 회장 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ㆍ3월

  - 채권단, 박삼구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 요구안 부결

ㆍ4월

  - 박삼구 회장,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 만료

ㆍ8월

  - 더블스타, 인수가 8000억원 재제시

ㆍ2017년 9월

  - 채권단, 더블스타와의 협상 결렬

  - 금호타이어 자구안 제출

  - 채권단, 자구안 거부하고 자율협약에 의한 정상화 추진

  - 박삼구 회장, 경영권·우선매수권 포기

ㆍ2018년 1월

  - 채권단, 차입금 만기 1년 연장,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MOU)' 체결 요구

  - 채권단, 외부자본 유치 통한 정상화 추진

ㆍ2월 26~27일

  - 금호타이어 노사, MOU 체결을 위한 '자구계획안' 두고 협상 진행

  - 노사 합의 불발로 MOU 체결 위한 이사회 연기

  - 채권단, "노사합의 없으면 파국, 해외 매각 추진 시 노조와 별도 협의할 것"

◈동아《官피아…政피아…낙하산 부대가 몰려온다》

금융공기업 인사철 맞아 논란 재연

産銀·기업銀 감사-신보 이사장

기재부 출신 잇달아 취임-내정설

주금공 사장-수출입銀 감사도

親文-여권 인사 줄줄이 입성

"아무나 시켜도 된다" 안이한 인식

논공행상식 인사 관행 되풀이

※올해 1, 2월 금융공기업에 취임한 외부 인사

자료: 각 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ㆍ이정환 사장

  - 주요 경력 등 특징: 노무현 정부 떄 국무조정실 실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총선 출마

ㆍ손봉상 비상임이사

  - 주요 경력 등 특징: 부산 사상구의회 의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ㆍ조민주 비상임이사

  - 주요 경력 등 특징: 문재인 대통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신용보증기금]

ㆍ차기 이사장 선임 예정

  - 주요 경력 등 특징: 최영록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내정설

ㆍ최상현 비상임이사

  - 주요 경력 등 특징: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

[한국수출입은행]

ㆍ조용순 감사

  - 주요 경력 등 특징: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본부장 등

[KDB산업은행]

ㆍ서철환 감사

  - 주요 경력 등 특징: 기획재정부 국장

[IBK기업은행]

ㆍ임종성 감사

  - 주요 경력 등 특징: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ㆍ김정훈 사외이사

  - 주요 경력 등 특징: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전문위원

◈경향《롯데 주총 '지주체제 확대' 승인…'옥중 신동빈' 지배력 더 커졌다》

6개 비상장사 합병 등 87%가 찬성

계열사 92개 중 53개 롯데지주로

오너 부재 관문 넘고 순환출자 정리

호텔롯데 상장·홈쇼핑 재승인 난관

롯데월드타워 수사 가능성도 골치

◈한겨레《2등주 '징크스'》

시총 2위 오르면 1년 안 고점

포스코 10개월만에

현대차 6개월, SKT 12일만에

2위 자리 치열한 각축

1년 이상 SK하이닉스 차지

"상당기간 2위 유지할 것"

※역대 시총 2위 기업

*반기 기준 자료:한국거래소

ㆍ2000~2004년 상반기: SK텔레콤

ㆍ2004년 하반기: 포스코

ㆍ2005~2006년: 한국전력

ㆍ2007~2010년: 포스코

ㆍ2011~2015년: 현대차

ㆍ2016년 상반기: 한국전력

ㆍ2016년 하반기: 현대차

ㆍ2017년~: SK하이닉스

◈한국《이주열號 4년, 금리 다섯 차례 내리고 한번 올렸다》

마지막 금통위서 1.50% 동결

"실물경기·소비심리 부진" 판단

취임 직후부터 저금리 기조

실물지표 개선 성과 후 출구전략

시장과의 소통 능력 등 호평

朴정부 부양 압박에 순응 지적 속

취임 후 가계부채 430조대 증가

정책 영향력 강화엔 한계 드러내

※이주열 총재 재임기간 한국경제 변화

[한은 기준금리 추이](단위: 연 %)

ㆍ2014년 4월 2.50

ㆍ2014년 8월 2.25

ㆍ2014년10월 2.00

ㆍ2015년 3월 1.75

ㆍ2015년 6월 1.50

ㆍ2016년 6월 1.25

ㆍ2017년11월 1.50

ㆍ2018년 2월 1.50

[경제 주요 지표 변동]

ㆍ성장률(%): 2014년 1분기 2.9 → 2017년 4분기 3.1

ㆍ소비자물가 상승률(%): 2014년 1분기 1.2 → 2017년 4분기 1.9

ㆍ가계부채(조원): 2014년 1분기 1,022.4 → 2017년 4분기 1,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