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29일자(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위안부 매듭...남은 건 '아베의 진정성'》
韓·日 외교 난제 위안부 협상
24년 만에 최종 타결
아베, 총리 자격 사죄하고
日정부 처음으로 책임 인정
10억엔 출연해 재단 설립
朴대통령 "대승적 합의, 국민도 이해해 주시길"...아베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9/2015122900294.html
◈중앙《아베 "위안부 사죄...일본 책임 통감"》
한·일, 피해 할머니 46명 남은 상황서 협상 타결
한국이 재단 만들고 일본은 정부 예산 10억엔 지원
박 대통령 "한·일 관계 위해 대승적 견지서 이해를"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공동 발표문 요지
*군 관여한 위안부 문제, 일본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자격으로 마음으로부터 사죄·반성
*한국 재단 설립, 일본 정부예산 투입
*한국, 일본 측의 소녀상 우려 해결 노력
*일본 조치 이행 전제, 최종·불가역적 해결
*유엔 등에서 위안부 문제 상호 비난 자제
http://news.joins.com/article/19320024
◈동아《"日정부 책임 통감"...위안부 해결 접점 찾다》
[뉴스분석]한일 외교회담 타결...日 '법적 책임'은 빠져 절반의 성과
日 "아베 사죄-반성...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 출연"
韓 "최종적-불가역적 합의...소녀상 문제도 해결 노력"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
[일본 외상 발표 내용]
1 군(軍) 관여로 다수 여성에 상처.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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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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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10억 엔) 투입,
치유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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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안부 문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한국 외교부 장관 발표 내용]
1 일본 조치를 전제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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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해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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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
http://news.donga.com/3/all/20151229/75618334/1
◈경향《일 정부 "위안부 군(軍) 관여 사죄"...법적 책임 못 물어》
[한·일, 문제 제기 24년 만에 "최종적 해결" 합의]
일본 "재단에 10억엔 출연" 한국 "소녀상 적절 조치"
박 대통령 "관계 개선·대승적 견지서 국민들 이해를"
아베 총리 "다음 세대 사죄의 숙명 지우지 않게 합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302&artid=201512282314275
◈한겨레《한-일, 위안부 법적책임 명시 않고 '최종적 해결' 선언》
한-일 외교장관, 일 정부 책임인정·총리 사죄·10억엔 출연 합의
정부, 소녀상 이전 설득 공개표명...정대협 "외교적 담합" 반발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주요 내용
일본 정부 입장 표명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일본 정부는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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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내각총리대신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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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재단 설립,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엔 일괄 거출
한국 정부 입장 표명
*일본 정부의 조처를 전제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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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에 대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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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조처를 전제로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 자제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23884.html
◈한국《日정부 "위안부 책임" 첫 인정...앙금은 남다》
한일 외무회담서 극적 타결
아베 "상처 입은 분들에 사죄·반성"
韓정부 재단 설립에 日 "10억엔 출연"
尹외교 "최종·불가역적 해결 확인"
한일관계 개선의 전기 마련했지만
日 '법적 책임' 끝까지 인정 안 해
소녀상 처리 논란...'굴욕외교' 비판도
※한일 위안부 협상 합의문 요지
[1] 군이 관여한 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 책임 통감
[2] 아베 총리 자격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
[3] 한국 위안부 재단 설립, 일본 정부 예산 투입
[4] 일본 책임 이행 조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5] 한국 정부, 주한 일본대사관 소녀상 해결 노력
[6]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 상호 비난 자제
http://www.hankookilbo.com/v/44ae19a618c647cebea153fe9c146a03
◈서울《아베 "위안부 사죄·반성"...朴대통령 "새로운 관계 열자"》
한·일 외교장관회담서 24년 만에 위안부 문제 타결
기시다 "위안부 여성 명예·존엄 상처...책임 통감"
윤병세 "최종·불가역적 해결...소녀상 해결 노력"
日, 100억원 출연...회담 후 朴대통령·아베 통화
정대협 "외교적 담합" 비판
※한·일 외교장관회담
주요 합의사항
*日정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통감
*아베 신조 日총리,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
*韓정부, 위안부 피해 지원 재단 설립
*日정부 위안부 재단 예산 지원(약 10억엔 예정)
*韓정부, 소녀상 이전 위해 관련단체와 협의 등 노력
*韓日, 위안부 문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韓日, 위안부 관련 유엔 등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29001007
◈세계《日 "정부 책임 통감" 첫 표명...법적 책임 언급 없어 '불씨'》
위안부 문제 극적 타결...아베 "마음으로부터 사죄·반성"
朴대통령 "韓·日관계 대승적 견지서 국민들 이해바라"
피해자측 "한마디 협의 없어...당사자 무시한 야합" 반발
※군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합의사항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에 상처를 입힌
문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총리는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한국 정부는 위안부 지원 재단 설립,
일본 정부는 예산으로 자금 일괄 거출
일본 정부가 조치 착실히 이행하면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
소녀상 문제는 한국 정부가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 노력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28/20151228003788.html
◈국민《日정부 '위안부 책임' 첫 인정...'법적 책임'은 모호》
[한·일 외교장관 담판 최종 타결]
아베, 총리 자격 "다수 여성에 깊은 상처" 사죄
日, 한국 정부 설립 지원재단에 기금 10억엔 출연
윤 외교 "불가역적 해결...국제사회서 비난 자제
소녀상,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절하게 해결 노력"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74564&code=11121200&sid1=pol
◈매일경제《일본, 위안부 책임 첫 인정...韓日 새 미래 모멘텀》
아베 총리자격으로 "상처입은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 사죄와 반성"
※한·일 위안부 협상 합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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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관여한 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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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자격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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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위안부 재단 설립, 일본 정부 예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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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책임 이행 조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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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주한 일본대사관 소녀상 해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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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 상호 비난 자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219700
◈한국경제《아베(일본 총리), 위안부 사죄...과거사 매듭 풀었다》
한·일 외교장관 담판 타결, 日 10억엔 출연해 지원기금 설립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2887451&intype=1
◈부산《"진실된 사죄 한마디면
혼자 안고 갈 수 있는데"》
부·울·경 최고령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의 회한
7년 지옥 같은 위안부 생활
日 사죄 받자고 70년 버텨
"이번에도 편히 눈 못 감아"
한·일 합의에 또 한번 한숨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29000099
■정치 TOP
◈조선《김한길계 서울(최재천)·光州(권은희) 동시 탈당...권노갑 등 동교동계도 나간다》
권노갑, 안철수와 통화
"DJ, 중도정당으로 승리"
호남향우회 임원들 탈당예정
최재천, 불출마도 선언
安신당 측 "우리와 함께할 것"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9/2015122900326.html
◈중앙《"위안부 문제 당시 군(軍) 관여" 일본 정부의 책임 명문화》
[위안부 협상 타결] 분석
한·일 공동 발표문에 담긴 내용
'도의적' 등 책임 회피성 표현 없어
고노 담화, 사사에 제안보다 전향적
아베 입으로 첫 사죄 표명도 진전
※한·일 외교장관 기자회견 발표문
기시다 일본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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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적으로 내고(醵出),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한다.
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윤병세 외교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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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
http://news.joins.com/article/19320022
◈동아《두달 당겨 '더불어민주당' 개명...안철수 지우기》
새정치聯 21개월 만에 당명 교체
약칭 '더민주당' 등록은 안해
安 "포장 바꾼다고 내용물 바뀌나"
문재인 "거취 결단은 내몫" 사퇴 일축
박지원도 탈당 가능성 시사
※최재천-권은희 어제 탈당
최재천
-"야권통합"
-불출마 선언
권은희
-천정배 신당
-합류 가능성
http://news.donga.com/3/all/20151229/75618473/1
◈경향《문재인, 조기 선대위 구성 수용
"내 거취는 내가 정한다" 선긋기》
비주류 2명 추가 탈당...새정치, 분당 위기감 고조
비주류의 '선 사퇴론' 일축
혁신안 관철 마이웨이 뜻
양측 막판 기싸움 가열 속
탈당 규모 전망은 엇갈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512282252505
◈한겨레《"소녀상에 개입 못한다던 정부 돌변...이전 불가"》
[한-일 위안부 해법 합의]
시민단체 "수요시위 정신 기리는
역사 상징물이자 공공 재산"
"어떤 합의의 조건이 될순 없어"
일 외무상은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23882.html
◈한국《日 법적 책임·강제동원 뺀 채 "정부 책임"...모호한 표현 '불씨'》
[위안부 문제 극적 타결]
"책임 통감" 불분명
-민·형사상 잘못 물을 강제성 없어
-도의적 차원의 책임에 가까워
사과 수준 미흡
-아베 '사죄·반성 표명' 성의 불구
-공개·직접적 사과 결국 실현 안돼
보상·새로운 쟁점
-피해자 지원 돈의 성격도 논란 여지
-'소녀상 이전' 외교 실패 지적도
※합의내용 쟁점 평가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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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합의내용
위안부는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
*평가와 논란
강제동원 명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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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내용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
*평가와 논란
-'통감'이라는 표현은 처음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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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
*합의내용
아베 총리는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
*평가와 논란
93년 고노 담화, 97년 하시모토 총리 서한의 표현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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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배상]
*합의내용
한국 정부가 재단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자금 출자해 사업 시행
*평가와 논란
-할머니들에게 실질적 지원 가능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인지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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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이전]
*합의내용
한국 정부가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 노력
*평가와 논란
정부가 책임 떠안는 격, 국내 관련 단체 반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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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조치]
*합의내용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 확인,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 자제
*평가와 논란
위안부 백서 발간 등 기존 노력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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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nkookilbo.com/v/a081ef511b3347f788405597402fcbe9
◈부산《'박근혜 마케팅' 내년 총선서도 통할까》
박 대통령 PK지역 지지도
9월 이후 50%대 고공행진
2014 지방선거 때와 비슷
"선거의 여왕 재연" 전망 속
"총선 평가는 달라" 반응도
※2015년 월별 부산·울산·경남 지역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 지지도
[1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잘하고 있다) 38%
새누리당 지지도 48%
[2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잘하고 있다) 35%
새누리당 지지도 48%
[3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잘하고 있다) 39%
새누리당 지지도 44%
[4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잘하고 있다) 43%
새누리당 지지도 47%
[5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잘하고 있다) 45%
새누리당 지지도 50%
[6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잘하고 있다) 35%
새누리당 지지도 48%
[7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잘하고 있다) 40%
새누리당 지지도 48%
[8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잘하고 있다) 42%
새누리당 지지도 50%
[9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잘하고 있다) 57%
새누리당 지지도 50%
[10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잘하고 있다) 49%
새누리당 지지도 49%
[11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잘하고 있다) 48%
새누리당 지지도 48%
[12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잘하고 있다) 50%
새누리당 지지도 47%
PK지역 월별 평균 유효표본은 약 690명.
표본 오차는 ±3.7%포인트(95% 신뢰수준)
자료:한국갤럽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29000060
■사회 TOP
◈조선《김수남의 檢엔 '중수부'가 있다》
反부패 태스크포스 연초 출범
팀장은 김기동 검사장 내정
검찰총장 직할 수사팀 기능
※검찰총장 직속 수사기구 변천
1961년 대검 중앙수사국 발족
1973년 대검 특별수사부로 명칭 변경
1981년 4월 대검 중앙수사부 출범
201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 "중수부 폐지"
2013년12월 대검 반부패부 출범, 직접 수사 안 하고 지휘·지원 업무만
2016년 1월 서울고검에 반부패 수사 전담 TF 신설 예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9/2015122900261.html
◈중앙《"공대생 중소기업 안 가니, 그곳 인재를 서울공대생으로"》
[공학전문대학원 내년 첫 개강]
이건우 학장 '공학 현장리더론'
회사경력 3년 이상 첫 신입생 모집
논문 대신 기업 과제 해결에 무게
학생 1명당 산학 연계 교수 3명
인문학 소양 갖춘 '선도자' 양성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입시 요강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gsep.snu.ac.kr) 참조
[모집 단위]
응용공학과(석사)
────────
[모집 인원]
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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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요소]
서류심사 100점
면접구술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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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일정]
TEPS·TOEIC
특별시험
- - - - - - - -
1월 9일
지원서 접수
- - - - - - - -
1월 11~15일
면접구술 고사
- - - - - - - -
1월 23일
합격자 발표
- - - - - - - -
2월 4일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은
*교육 목표 ... 맞춤형 융합 인재, 공학 현장리더 양성
*교육 과정 ... 학생의 산업 분야·직무 특성 분석해 맞춤형 커리큘럼 운영
... 1학년은 공학 기초와 융·복합 기술심화 과정 등 수강
... 2학년은 소속 기업 프로젝트 수행에 초점
*국제화 프로그램 ... 여름·겨울방학에 중국에서 100% 영어 수업으로 경영학·리더십 수업
http://news.joins.com/article/19319992
◈동아《다친 아이 19분 방치 사망에도 집유...안전의식 못따라가는 법원》
통학車 뒷문 열린 채 운행 참사...태권도 관장 2심서 감형
재판부 "놀라서 구호조치 늦은 듯
사고 은폐-축소 의도 없어"
피해 부모 "병원에 바로 데려갔다면
6세 딸 살 수 있었을텐데...원통"
http://news.donga.com/3/all/20151229/75618496/1
◈경향《진보적 판결·논쟁 허용 않는 양승태 사법부의 '보수 본색'》
민일영 전 대법관 발언으로 본 대법원
굵직한 사건마다 개인 권리보다 국가·기업 손 들어줘
법과 양심보다 "튀는 판결 말라" 상명하복 가치 주입
※국정원 대선개입 등 사회적 이슈 '보수 판결'
민일영 전 대법관 : 1955년 경기 여주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2009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부인이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다.
대법관 재직 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고심 사건 주심을 여러 차례 맡아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서 원심이 유죄 증거로 인정한 ‘시큐리티 파일’ 등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12년 7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건에서 기지 건설에 반대한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다.
지난 6월에는 ‘외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여부를 묻는 사건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할 권리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512290600025
◈한겨레《'문송합니다(문과라 죄송합니다)' 괜한말 아니네...'외고' 대신 '과학고' 사교육》
[사교육에도 이공계 바람]
"무조건 이과" 일찌감치 결정
수학·과학쪽으로 사교육 몰려
'조기영어' 대신 '조기수학' 성행
입시제도 변화도 한몫
"수능이 영어 절대평가로 바뀌어
수학·과학서 변별력 높아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3791.html
◈한국《질병 키우는 생활습관, 정부가 고친다》
4차 국민건강증진계획 의결
건강수명 73→75세로 상향 목표
고위험군 식습관 개선 등 지원
자살 부르는 우울증 진단·처방 독려
정신질환 조기발견 시스템도 구축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주요 내용
만성질환 예방 관리 강화
질병 전 단계의 고위험군 중심으로
보건소에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제공
생애주기별 건강프로그램 확충
-'건강증진학교' 활성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확대
-군인 금연치료 확대
건강환경 조성
-국가건강정보포털 통한 질병·건강정보
1,300종에서 1,500종으로 확대 제공
-담뱃값 경고그림 표시 등 담배규제 비가격정책 강화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동네병원서 우울증 등 주요 정신과적 문제 진단·
처방 독려 및 전문치료 연계 강화
-방문간호사 등 자살 위험자 발견 가능성 높은
직군 대상 교육 실시
자료:보건복지부
http://www.hankookilbo.com/v/b0e91cfec96b40c8aed7f47eba2a4304
◈부산《'고등어 수매' 수사 악취 풀풀
경찰 간부, 룸살롱서 업자 만났다》
경찰 내사 착수 직후 술자리
사건 무마 청탁 의혹 불거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29000084
■국제 TOP
◈조선《中, 뭐든지 할 수 있는 초강력 反테러법 만들었다》
새해 첫날부터 발효
公安에 폭넓은 도·감청 권한
IT기업 내부정보 볼 수 있어
당국 발표 외에는 보도 금지
해외 테러현장 파병도 허용
美 "자유 억압 가중될 우려"
※중국의 '반(反)테러법' 주요 내용
적용 대상│내용
──────────────────────
언론 │당국 발표 외 보도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개인 │소셜미디어 등에 테러 내용 못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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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 │데이터 접속, 암호 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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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도감청 권한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중국군 │해외 파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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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9/2015122900197.html
◈중앙《이라크군, IS 주둔 라마디 탈환...오합지졸 벗고 단독승리》
[IS 섬멸 전기 마련]
민병대 배제, 정부군 주도 작전
IS 국가 선포 후 최대 패배 안겨
과거엔 탱크·무기 버리고 도주
미군, 정부군 훈련에 공들여와
다음 목표는 제2도시 모술 수복
IS, 댐 폭파 최후의 저항 가능성도
http://news.joins.com/article/19319987
◈동아《포르노게이트 번진 법조계 폭로전》
["판검사들 음란사진 주고받아"]
美펜실베이니아주 女검찰총장
직위남용 혐의로 기소되자
州 판사-검사들이 주고받은
외설사진-인종차별 메일 공개
'마녀사냥' 여론몰이 나섰지만
총장 여동생도 연루...여론 싸늘
http://news.donga.com/3/all/20151229/75618580/1
◈경향《'92공식(하나의 중국) 반대' 차이잉원, 지지율 40% 아래로 '독주 꺾이나'》
대만 총통선거 D-18
친중국 성향 국민당 주리룬
"92공식 수용 거부" 비판
첫 TV토론 후 지지율 하락
친민당 쑹추위와 단일화 땐
대선 구도 접전 가능성도
※차이잉원 對 주리룬 對 쑹추위
[주요 경력]
*차이잉원(59·민진당) : 런던정경대 법학 박사, 대륙위원회 주임, 행정원 부원장
*주리룬(54·국민당) : 뉴욕대 회계학 박사, 행정원 부원장, 신베이 시장
*쑹추위(73·친민당) : 조지타운대 정치철학 박사, 국민당 비서장, 2012년 등 두 차례 대선 출마
──────────────────────────────────────────────────────────────
[양안관계 입장]
*차이잉원(59·민진당) : 현상유지
*주리룬(54·국민당) : 92공식 계승, 협력공영
*쑹추위(73·친민당) : 92공식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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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차이잉원(59·민진당) : 5대 사회안정계획(안심주택·식품안전·지역사회돌봄·연금영속·치안유지)
*주리룬(54·국민당) : 책략 3책(기본임금 인상, 빈부격차 축소, 92공식 응집)
*쑹추위(73·친민당) : 3항 집정대책(15년내 성장률 한국 초월 싱가포르 추격, 동남아 공략 등 남진정책, 국토계획과 재해방지 계획)
──────────────────────────────────────────────────────────────
[28일 현재 지지율(대만연합보)]
*차이잉원(59·민진당) : 39%
*주리룬(54·국민당) : 19%
*쑹추위(73·친민당) : 12%
※92공식(共識·컨센서스) : 1992년 11월 민간기구인 중국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가 회담을 하고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중화민국(대만)이 각자의 해석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것을 말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4&artid=201512281631591
◈한겨레《2700억 날리고...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방어 위성시스템 개발 폐기》
미사일 처음부터 추적 구상 'PTSS'
2009년 개발 4년만인 2013년에 접어
과학자들 검토 결과 "엉터리" 드러나
적도 상공 위성, 탄두 포착 불가능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케이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23867.html
◈한국《대리출산 처벌 백지화...인구 늘리기 작심한 중국》
두 자녀 허용 골자 가족법 수정안
전인대 상무위서 통과시키며
대리출산 금지·처벌 조항은 삭제
"노부부도 혜택 볼 수 있어야"
사회문제 된 불법 대리출산 부추겨
http://hankookilbo.com/v/60c9175e0bc24c8fa1ea433ff09f6e18
◈부산《이라크 정부군, 'IS 장악' 라마디 탈환》
민병대 도움 없이 첫 승리
퇴각 7개월 만에 되찾아
국제사회 연합 작전 탄력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29000027
■경제 TOP
◈조선《박현주(미래에셋 회장) "이병철·정주영처럼 불가능에 도전"》
대우증권 인수 우선협상자 선정, 8년만에 기자회견장에
"M&A 등 대체투자 혁신가 역할
한국 금융산업의 DNA 바꿀 것
구조조정? 걱정할 필요 없어
대우 후배들에게 많은 기회 줄것"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8/2015122803575.html
◈중앙《옆집 터서 좌우 확장 리모델링 가능해진다》
정부, 내력벽 철거 규제 완화
이웃 가구 합쳐 2베이→3베이
벽 허문 뒤 안전성 확보 숙제
※내력벽 철거 방식 리모델링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
자료:국토교통부·부동산업계
지역 │단지 │공급 면적 │매매가 │준공 시기
──────────────────────────────────────────────────────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 2단지│46·56·67㎡ │4억9500만~5억500만원(56㎡ 기준) │1992년 10월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한솔 5단지│57·60·61·74·100·101㎡│2억8000만원(57㎡ 기준) │1994년 11월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매화 1단지│67·80·81㎡ │3억1900만~3억4000만원(81㎡ 기준)│1995년 12월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느티 4단지│80·84·90㎡ │4억3000만~4억7000만원(84㎡ 기준)│1994년 12월
──────────────────────────────────────────────────────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목련 2단지│46·77㎡ │4억500만~4억2000만원(77㎡ 기준) │1992년 7월
──────────────────────────────────────────────────────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목련 3단지│56·68·74㎡ │3억1000만~3억3000만원(68㎡ 기준)│1992년 7월
──────────────────────────────────────────────────────
※내력벽(耐力壁)·내력비(耐力比)=지붕의 무게나 위층 구조물의 무게, 지진의 힘 등을 버티는 벽. 가구 간 공간을 구분하는 용도로도 쓰인다. 임의로 철거할 경우 벌금을 물 수 있다. 건물 무게나 지진의 힘 등에서 실제 벽이 버티는 힘의 비율로 내력비를 계산한다. 1보다 크면 벽이 버틸 수 있는 힘이 크다는 의미다.
http://news.joins.com/article/19319789
◈동아《'8조 금융 황제' 박현주(미래에셋 회장) "여전히 갈증 느낀다"》
8년만에 공식간담회...100분간 추가 M&A 등 포부 쏟아내
"미래에셋-대우증권 궁합 잘맞아
금융-투자시장 DNA 바꾸고싶어
대우증권 후배들에 기회 줄 것"
http://news.donga.com/3/all/20151228/75618088/1
◈경향《홈쇼핑 만원에 팔면 수수료만 3350원》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1위
홈쇼핑 '현대' 백화점은 '롯데'
해외명품업체들엔 덜 받아
추가비용 '인테리어비' 최다
※2015년 백화점·홈쇼핑 업체별 평균 판매수수료율
단위: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백화점]
롯데 28.5│신세계 28.4│AK플라자 28.1│갤러리아 27.6│현대 27.5│동아 24.3│NC 22.9│평균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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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홈쇼핑]
현대 36.7│CJ오 35.9│롯데 35.4│GS 33.8│홈앤쇼핑 31.1│NS 30.5│평균 33.5
────────────────────────────────────────────────
※판매수수료 : 유통업체가 판매가격 일부에서 떼어가는 금액. 백화점 입점업체나 홈쇼핑 납품업체는 판매수수료율을 고려해 판매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셈이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281200061&code=920100&med=khan
◈한겨레《백화점, 납품업체에 '눈가리고 아웅' 갑질》
판매수수료율 찔끔 내리고, 인테리어비는 왕창 올리고...
7개 백화점 27.9%로 1년새 0.4p↓
판촉비 등으로 받는 비용은 7.3%↑
그나마 해외명품업체 많이 깎아줘
인하유도 정책 '풍선효과'로 빛바래
※백화점 판매수수료율과 추가 비용 변동 추이
(단위: 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추가 비용]
*추가 비용 : 인테리어비 및 판촉비 등 추가비용
2011년 4440만
2012년 4710만
2013년 4630만
2014년 4970만
[판매수수료율]
2012년 28.6
2013년 28.5
2014년 28.3
2015년 27.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3815.html
◈한국《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 연장 불투명...기업 구조조정 혼란》
여야, 지난달 연장 합의했지만
쟁점 법안에 밀려 물 건너갈 듯
금융위 "연내 워크아웃 신청" 독려
은행들 "시간 촉박해 부작용 우려"
대부업법도 일몰 연장 쉽지 않아
내년부터 금리 상한 없어질 듯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비교
구분 │워크아웃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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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통합도산법
─────────────────────────
주도권 │채권단 │법원 지정 관리인
─────────────────────────
신규자금│지원 있음 │지원 없음
─────────────────────────
효과 │금융거래 채권만 재조정│모든 채무 동결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여야 합의안
구분 │합의안 │기존안
─────────────────────────────
대상기업│모든 기업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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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 │2018년6월말까지 일몰 연장│2015년말 일몰
─────────────────────────────
http://www.hankookilbo.com/v/b2288067d01a42c9ba81461b40d818a9
◈부산《현대차그룹 신임 부사장 절반이 PK 출신》
368명 임원 승진 인사
부사장 승진자 8명 중 4명
부산대·동아대·경남대 졸업
벤틀리 디자이너 출신 영입
김헌수(60)
부산대 기계공학과
현대기아차
바디기술센터장
박광식(59)
경남대 산업공학과
기아차 화성공장장
이영진(60)
부산대 기계공학과
현대모비스
차량부품본부장
김기준(60)
동아대 금속공학과
현대다이모스
P/T(파워트레인) 사업본부장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290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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