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17일자(목)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物價 띄우기...건국 후 처음 목표됐다》
2016년 경제정책 발표
"일본식 장기 불황 진입 막자"
내년 물가 2%까지 올리기로
14개 市·道에 '규제 프리존'
※2015~2016년 경제 전망 *전년동기비
[경제성장률
(GDP, %)]
2014년 3.3
2015년 2.7
2016년(전망) 3.1%
[소비자물가
상승률(%)]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전망) 1.5%
자료: 기획재정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7/2015121700217.html
◈중앙《'아기 울음(인구 300만 명째 아이)' 전국 생중계하는 몽골》
[인구 5000만 지키자]
대통령이 직접 축하, 자녀 넷 낳으면 '영웅엄마' 훈장
헌법엔 출산지원 명시..."한국도 제1 정책 목표 돼야"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28?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수도권 공장규제 등 '5大 빗장' 푼다》
정부 '2016 경제정책 방향' 확정
[1] 경기 동북부 규제 대상 제외
[2] 중국 등 해외생산단지 개발
[3] 외국인 우수인력 유입 확대
[4] 농지 10만ha에도 임대주택
[5] 물가잡기→적정 수준 띄우기
http://news.donga.com/3/all/20151217/75408496/1
◈경향《대통령의 '변칙'에
국회의장(정의화)의 '원칙'》
여권 직권상정 압박에 "국가 비상사태 아냐"
쟁점법안 상정 거부 뜻 분명히
선거구 획정엔 "연말" 재확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512162257395
◈한겨레《수도권 규제 풀고 연기금 동원
정부의 '위험한 경기 띄우기'》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포천·연천 등 규제 예외지역 검토
지방 14개 시·도에는 '규제프리존'
연기금, 부동산·SOC 투자확대도
※새해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규제 완화]
*경기 동북부 등 수도권 내 낙후지역 규제 완화
*지방 14개 시·도별 '규제 프리존' 설치
[내수·수출 활성화]
*국민연금 등 국내 부동산 투자 확대
*단통법 대폭 개편 추진
*화장품-식료품 등 5대 소비재 수출 유망 품목 육성
[거시정책]
*저물가 탈피 추진
*한국전력 등 공기업 국내 투자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2279.html
◈한국《鄭의장·여권 '경제법안 직권상정' 정면충돌》
鄭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 아냐
靑의 요구는 초법적 발상" 거부
與, 긴급명령권 거론 재차 압박
'심사기일 지정 촉구' 결의문 전달
鄭의장 집무실 박차고 나가기도
http://www.hankookilbo.com/v/90d1927e6a7742f795652f481d17757c
◈서울《입법 비상 與, 긴급재정명령 검토》
김무성 쟁점법안 연내 통과 총력
朴대통령 "법안 처리가 정치개혁"
鄭의장 "직권상정 못 한다" 거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17001009
◈세계《朴대통령 "미래세대에 죄짓지 말자"
鄭의장 "경제 비상사태는 아니다"》
쟁점법안 처리 놓고 정면충돌
김무성 "긴급재정명령 검토"
鄭의장 직권상정 거부 재확인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16/20151216003740.html
◈국민《靑-국회의장 '입법권' 충돌》
靑 직권상정 요구에 鄭의장 단호히 거부
"지금 국가비상사태 아냐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선거구 연말쯤 직권상정"
김무성 "긴급명령 검토"
文 "鄭의장이 국회 지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61134&code=11121600&sid1=pol
◈매일경제《밤에도 드론(전남) 날고 도로엔 무인차(대구) 씽씽》
2016 경제정책방향...수도권 뺀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 설치
※2016년 경제전망(단위=%·억달러)
[실질성장률]
2015년 2.7
2016년 3.1
[경상성장률]
2015년 5.0
2016년 4.5
[소비자물가]
2015년 0.7
2016년 1.5
[경상수지]
2015년 1,120
2016년 980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187062
◈한국경제《연천·동두천·포천 '수도권 규제' 풀린다》
2016 경제정책 방향
공장·대학 유치 길 열려
주식형펀드 수수료 인하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구분 │낙후도 순위│면적 대비 공장용지 비율
─────────────────────
연천 │ 1위 │ 1.3%
─────────────────────
양평 │ 2위 │ 2.1%
─────────────────────
가평 │ 3위 │ 1.4%
─────────────────────
동두천│ 4위 │ 6.1%
─────────────────────
여주 │ 5위 │ 3.3%
─────────────────────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1664921&intype=1
◈부산《부산도시공사 '특혜 공법 발주' 사실로》
기술사용료 조항 꼼수로
5년간 '부적절한 하도급'
국무조정실 조사서 적발
도시공사 "자료 공개 불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7000106
■정치 TOP
◈조선《"DJ께 전화하세요" IMF(1997년 구제금융) 3일前까지 건의...YS, 끝내 안했다》
"朴대통령, 野 설득해야 경제·노동법 활로 생긴다"
강경식 前부총리
-"野당수 DJ와 통화하라했지만
-YS는 '아쉬운 말' 결국 못해"
김인호 前수석
-"DJ에 강력하게 설득했다면
-금융개혁法 통과됐을 수도"
정세균 당시 재경위 野간사
-"진심 담아 반복해서 부탁 땐
-野도 그 뜻 존중하려고 노력"
전문가들 "압박보다 대화를"
-"대통령, 위기의 순간일수록
-靑 불러 밥도 먹고 차도 마셔야"
※IMF 직전과 현재의 정치·경제 상황 비교
[야당 대표]
*1997년 11월 :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2015년 12월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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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
*1997년 11월 : 기업 부채 비율 급등, 중국의 추격, 동남아 금융위기 발발
*2015년 12월 : 가계 부채 증가, 중국의 추월, 미국 금리 인상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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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구조 개혁 법안]
*1997년 11월 : 노동관계법, 금융개혁법
*2015년 12월 :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화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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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1997년 11월 : 노동법 날치기 처리했다가 철회, 금융개혁법은 야당 반대로 무산
*2015년 12월 : 야당 반대로 국회 처리 지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7/2015121700204.html
◈중앙《(정의화) "경제 상황 비상사태 아니다"》
[청와대·국회의장 정면충돌]
정의화, 경제법안 직권상정 거부
"경제 어렵지만 의장은 법 따라야
청와대에 법 근거 찾아달라 부탁"
법전 들고 나와 국회법 조항 읽어
"현기환 '국회 밥그릇 챙기기' 표현
저속할 뿐 아니라 합당하지도 않아"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06?cloc=joongang|home|newslist1
《(김무성)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 검토"》
[청와대·국회의장 정면충돌]
직권상정 거부에 뒤집힌 여권
윤상현 "의장만 살고 국회 죽이나"
야당 "비상사태 거론, 독재시대냐"
박 대통령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
경제회의서 '태산이…' 시조 읊기도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22
◈동아《전남 드론-강원 헬스케어...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
[2016 경제정책방향]
규제 개혁
지역 전략산업 지원 '선택과 집중'
농업진흥지역 23년만에 대폭 해제
수도권 핵심규제 손안대 효과 의문
국회 거쳐야...입법과정 진통 예고
※5대 핵심 정책의 주요 내용
[규제 완화]
*주요 내용
-'규제 프리 존'을 도입해 전략산업을 추진하는 14개 시도(수도권 제외)에 대해 핵심 규제 완화
-경기 동북부 수도권 규제 완화
*향후 취해야 할 조치
-규제 프리 존은 특별법 제정 필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규제 프리 존 진척도에 따라 경기 동북부 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속도 결정
[신산업 정책]
*주요 내용
-국내산업 핵심가치 위주로 고도화
-해외 이전 기업 지원 강화
*향후 취해야 할 조치
-정부의 정책자금 및 연구개발(R&D) 지원은 세법 개정 필요
-고용감소 우려 고려해 해외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은 입법 과정 통해 구체화
[이민 공론화]
*주요 내용
-이민 컨트롤타워 설치
-고급 해외 인재 유치
*향후 취해야 할 조치
-이민청 설치는 정부조직법 개정 필요
[농지 해제]
*주요 내용
-농업진흥지역 10만 ha 해제 및 규제 완화
*향후 취해야 할 조치
-농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
[적극적 물가관리]
*주요 내용
-실질 및 경상성장률 병행 관리
-적정 경제성장률 관리 위해 적절한 거시정책 조합 활용
*향후 취해야 할 조치
-법, 시행령 개정 필요 없음
※'규제 프리 존' 14개 시도별 전략사업 선정 결과
[세종]
*에너지IoT(사물인터넷)
[대전]
*첨단센서
*유전자의약
[충남]
*태양광
*수쇼연료전지
자동차 부품
[충북]
*바이오의약
화장품
[강원]
*스마트 헬스케어
*관광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IoT기반 웰니스산업
[경북]
*스마트기기
*타이타늄
[부산]
*해양관광
*IoT융합도시기반서비스
[울산]
*친환경자동차
(부생수소 이용)
*3D프린팅
[경남]
*지능형기계
*항공산업(항공부품인증)
[광주]
*친환경자동차
(수소융합스테이션)
*에너지신산업
(전력변환, 저장)
[전남]
*에너지신산업(전력SI, 화학소재)
*드론
[전북]
*탄소산업
*농생명
[제주]
*스마트관광
*전기차 인프라
http://news.donga.com/3/all/20151217/75408621/1
◈경향《문재인 "비례대표 포함 상향식 공천으로"》
비주류 수습책 거절 정면돌파..."안 탈당, 국민에 사과"
문병호·유성엽·황주홍 "오늘 탈당"...김부겸은 "잔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512162232525
◈한겨레《박대통령 10여일새 4차례 '국회탓'
당·청, 정의화 의장 전방위 압박》
[삼권분립 무시하는 박대통령]
박, 어제 또 쟁점법안 직권상정 주문
※박근혜 대통령, 정의화 국회의장 발언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 - - - - - - - - - - - - - - - - - -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시간,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는가. 미래세대에게 죄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경제활성화 법안을) 실행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
16일 기자간담회
"국가 비상사태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 나는 동의할 수 없다."
- - - - - - - - - - - - - - - - - - -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심대하고 훼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4월 총선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입법 비상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에) 국회의원 밥그릇 챙긴다는 표현은 아주 저속하고, 그런 표현은 합당하지 않다."
정의화 국회의장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22282.html
◈한국《밀어붙이는 靑·與 vs 맞받아치는 鄭·野...복잡·미묘한 전선》
[鄭의장·여권 직권상정 정면충돌]
與, 긴급명령권 거론 鄭 무한 압박
靑선 "검토 안해" 선긋기 불구
野 "유신 부활...정부가 위기 책임"
치열한 신경전 속 문제 갈수록 꼬여
與 일각 "막판 타결" 실낱 희망도
http://www.hankookilbo.com/v/e2c92d5fb1a74257bc3c6759c5915ef7
◈부산《전직 시의원 3인방 "앞으로"》
최형욱·이주환·김척수 씨
예비후보 첫날 등록
'지역전문가' 표방 출사표
현역·거물 '이중고' 넘어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7000087
■사회 TOP
◈조선《大法 "불법 도로시위는 교통방해" 잇단 엄벌》
2심 無罪 판결 계속 뒤집어
도로 점거 시간 짧아도
교통체증 심각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해야" 유죄 판결
불법시위엔 책임 묻겠다는
大法의 의지 담긴 듯
※교통방해죄 : 도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처벌한다. 집회 신고를 어기고 도심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 시위대는 집시법 위반죄와 더불어 일반교통방해죄(형법 185조)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형(法定刑)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7/2015121700329.html
◈중앙《"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인구 5000만 넘어야
내수시장 제대로 돌아"》
[인구 5000만 지키자]
연중기획 <1부>저출산의 재앙
[3]국가 제1 어젠다로
전문가 110인에게 물어보니
-저출산은 국가 존립 비상사태
-정부 정책 42점, 이전보다 미흡
-여성가족부→인구가족부 확대를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17?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대졸이상 취업자 27% 1년내 그만둬》
[불안정한 취업에...'실버 푸어' 우려에...통계에 비친 '한숨 한국']
작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조사
전체 취업률 67%...2년째 하락
여성 취업자수, 처음으로 남성 추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단위: %
괄호는 증감률.
[교육대]
2013년 76.4
2014년 79.0(2.6)
[일반대학원]
2013년 78.5
2014년 77.5(-1.0)
[산업대]
2013년 73.2
2014년 70.2(-3.0)
[전문대]
2013년 67.9
2014년 67.8(-0.1)
[고등교육기관 전체]
2013년 67.4
2014년 67.0(-0.4)
[4년제 일반대]
2013년 64.8
2014년 64.5(-0.3)
※2014년 고등교육기관 학제별 유지취업률 단위: %
[일반대학원]
1차(취업 후 3개월) 96.1
2차(취업 후 6개월) 93.8
3차(취업 후 9개월) 89.3
4차(취업 후 12개월) 87.9
[4년제 일반대]
1차(취업 후 3개월) 90.0
2차(취업 후 6개월) 84.6
3차(취업 후 9개월) 78.0
4차(취업 후 12개월) 74.4
[고등교육기관 전체]
1차(취업 후 3개월) 89.3
2차(취업 후 6개월) 83.6
3차(취업 후 9개월) 76.9
4차(취업 후 12개월) 73.1
[전문대]
1차(취업 후 3개월) 86.9
2차(취업 후 6개월) 80.0
3차(취업 후 9개월) 72.4
4차(취업 후 12개월) 67.8
자료: 교육부
http://news.donga.com/3/all/20151217/75408694/1
◈경향《신연희(강남구청장) "전 직원 강남구청 주장 홍보하라" 훈시》
당일 강남구 공무원 추정 ID, 관련기사에 61개 댓글
서울시, 명예훼손·정치 중립 위배 등 검찰 수사 의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512170600065
◈한겨레《"아직 죽은 자식 못본 부모도 많다" 하소연에 울음바다》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마지막날]
유족들, 특조위 분발 촉구
이주영 전 장관 허술한 신문에
"특조위원, 준비한 것도 못읽냐" 항의
"학생들 철없이 안내려와"
승조원 증언은 가슴에 대못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2190.html
◈한국《대졸 취업시장서도 '여초(女超) 현상'》
여성 취업자 수, 남성 첫 추월
취업률은 남성 앞서지만 격차 줄어
공학 등 취업 연결 전공도 다양해져
"통계 함정 우려...일자리 질 봐야"
※여성취업률이 높은 전공 현황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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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문대학 │ 대학 │ 일반대학원
─────────────────────────
1 │ 간호 │ 치의학 │ 간호학
─────────────────────────
2 │ 유아교육 │ 한의학 │ 치의학
─────────────────────────
3 │유럽·기타어│ 의학 │ 건축·설비공학
─────────────────────────
4 │ 특수교육 │ 간호학 │ 의학
─────────────────────────
5 │ 재활 │ 재활학 │ 자연계 교육
─────────────────────────
6 │ 보건 │초등교육학│ 기계공학
─────────────────────────
7 │ 비서 │ 전기공학 │전산학·컴퓨터공학
─────────────────────────
8 │ 토목 │유아교육학│ 정보·통신공학
─────────────────────────
*졸업자 100명 이상인 전공대상
<자료:교육부>
http://www.hankookilbo.com/v/5c7a09a268cc47b6b5b2e4b3065f0f2e
◈부산《명지퀸덤 할인분양, 은행 간부 10억대 금품비리》
부당 할인율 묵인 대가 받아
외제차·명품시계도 수수
업체, 800세대 250억 챙겨
분양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명지퀸덤아파트 할인 분양 관련 부패 구조
*[KB국민은행(대주단 대표은행)] → [시행사(부도)] : PF대출
*[KB국민은행(대주단 대표은행)] ← [할인분양업자(250억 원 수익)] : 담당간부 등 3명에 약 10억 원 금품 로비
*[할인분양업자(250억 원 수익)] → [할인 수분양자] : 할인분양
*[KB국민은행(대주단 대표은행)] → [할인분양업자(250억 원 수익)] : PF채권 회수 위해서 할인분양 의뢰. 할인분양률 유지 묵인
*[할인분양업자(250억 원 수익)] ← [할인 수분양자] : 할인분양가+α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7000117
■국제 TOP
◈조선《"가장 골치아픈 직업"...첫 女性 유엔 총장 나오나》
193개 회원국에 총장후보 추천 요청...선출 절차 돌입
역대 사무총장 8명 다 남성
"이제 여성총장 나와야" 중론
임기 1년 남은 반기문 총장
과중한 업무 일상 공개하며
"TV쇼 대결로 후임자 뽑자"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게오르기에바 EU 부위원장
*푸시치 크로아티아 부총리
*클라크 UNDP 총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7/2015121700362.html
◈중앙《석유 수출금지 풀리는 미국, 저유가 치킨게임 뛰어들까》
[하락 압박 받는 국제유가]
공화·민주당, 40년 만에 해제 합의
석유업계 "일자리 창출에 도움"
백악관도 반대 입장 표명 안 해
OPEC "유가에 영향 못 미칠 것"
IAEA "이란 핵무기 개발 중단" 결론
원유 증산 땐 유가 더 떨어질 듯
※추락하는 유가 단위:배럴당 달러. 두바이유 기준
12월 4일 38.93 ─ OPEC 감산 합의 실패
12월 16일 31.87 ─ 미 여야, 원유 수출 금지 해제 합의
자료: 블룸버그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25?cloc=joongang|home|newslist2
◈동아《핵개발 의혹 벗어난 이란 "원유수출 2배로"...低유가 가속》
IAEA '이란 핵개발 중단' 확인
이란 "핵합의안 2~3주내 이행"
외신 "내달 중순 제재 해제 전망"
세계 석유시장 이란發 쇼크 예고
http://news.donga.com/3/all/20151217/75408452/1
◈경향《IAEA(국제원자력기구) "이란, 2009년 이후 핵개발 중단"》
'핵무기 의혹' 조사 종료...내달 '경제제재 해제' 예상
케리 미 국무 "핵합의 완전한 이행·검증 기준 맞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512162149425
◈한겨레《IAEA, 이란 핵조사 종료..."2009년 이후 핵개발 증거없다"》
이란핵 13년간 마찰 일단락 결의
이란 "경제제재 무효화하는 것"
과거 핵개발 의혹 덮어 '논란'
미 관료 "북한에 협상 신호줄것"
케리 "핵합의 이행 검증에 초점"
※이란 핵협상 일지
──────────────────────────────────
2002년 8월│이란 반정부 단체, 나탄즈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첫 폭로
──────────────────────────────────
2003년 6월│IAEA "이란, 핵 활동 보고 의무 불이행"
──────────────────────────────────
11월│이란, 우라늄 농축 유예 및 IAEA 핵사찰 허용
──────────────────────────────────
│반서방 강경보수파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정부 출범
2005년 8월│────────────────────────────
│이스파한 시설에서 '평화적 목적' 우라늄 농축 재개 발표
──────────────────────────────────
2006년 1월│이란, IAEA 나탄즈 핵시설 봉인 해제
──────────────────────────────────
2006년 4월│이란 "시험용 저농축 우라늄 추출"
──────────────────────────────────
2006년12월│유엔 안보리, 1차 제재 결의
──────────────────────────────────
│유엔 안보리, 2차 제재 결의
2007년 3월│────────────────────────────
│핵 활동 관련 품목 금수 및 자산동결
──────────────────────────────────
2008년 3월│유엔 안보리, 3차 제재 결의
──────────────────────────────────
2009년11월│이란 "우라늄 농축시설 10곳 추가 증설" 발표
──────────────────────────────────
2010년 6월│유엔 안보리, 4차 제재 결의
──────────────────────────────────
2011년11월│IAEA "이란 핵무기 개발 작업 의심" 보고
──────────────────────────────────
2013년 8월│중도파 로하니 정부 출범
──────────────────────────────────
2013년11월│3차 P5+1 협상에서 합의안 도출
──────────────────────────────────
│미국, 이란 동결자금 28억달러 해제
2014년 7월│────────────────────────────
│IAEA, 20% 농축 우라늄 절반 희석 확인
──────────────────────────────────
2015년 7월│이란-주요 6개국 핵협상 최종 타결
──────────────────────────────────
2015년12월│IAEA, 이란 핵 의혹 공식 해소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22214.html
◈한국《IAEA, 이란 핵 조사 13년 만에 종료...북핵만 남았다》
2009년 이후 핵무기 개발 중단 결론
이란, 제재 해제일 앞당기기 위해
"2, 3주 내 해제 조건 이행" 공언
이란산 원유 유가 하락 최대 변수로
http://www.hankookilbo.com/v/ab6ba2f2ee8545918d9bf1df6e3c3fe7
◈부산《미 대선 TV토론에 북한 문제 질문 첫 등장》
CNN 공화당 5차 토론
피오리나·카슨 후보
"경제 제재" 필요성 주장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51217000051
■경제 TOP
◈조선《'규제 프리존' 도입...드론(전남)·무인車(대구), 지역별 전략산업으로》
14개 시·도별 전략산업 선정 중점 육성키로
日의 '국가전략특구' 벤치마킹
-해당지역 전략산업의 장애물
-덩어리 규제 한방에 철폐
-야당이 줄곧 반대해온
-의료·관광분야 대거 포함
"의도 좋지만 성공여부 지켜봐야"
-내년 6월 특별법 통과가 관건
-총선 앞두고 지자체 갈등 우려
-'나눠주기식 분산' 경쟁력 저하
※규제 프리존(free zone) : 시·도별로 2개씩 선정한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입지·업종·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걷어내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대구에서는 무인차(無人車)의 시내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충북에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주는 방식이다. 중앙 정부는 지역별 전략 산업에 대해 재정·세제·금융을 종합 지원한다.
※규제 프리존이 적용되는 시도별 전략 산업
세종
-에너지IoT
대전
-첨단센서
-유전자의약
충남
-태양광
-수소차 부품
충북
-바이오의약
-화장품
강원
-스마트헬스케어
-관광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IoT 기반 웰니스 산업
경북
-스마트기기
-타이타늄
부산
-해양관광
-IoT 융합 도시 기반 서비스
울산
-친환경자동차
-3D 프린팅
경남
-지능형 기계
-항공
제주
-스마트관광
-전기차 인프라
광주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전남
-에너지신산업
-드론
전북
-탄소섬유
-농생명
자료: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한국 규제 프리존과 일본 국가전략특구 비교
[추진 체계]
*한국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철폐 건의를 받아 중앙 정부가 심의 의결
*일본 : 총리(내각부)가 국가전략특구 회의를 통해 의결 후 시행
[시행 지역]
*한국 : 수도권 제외한 14개 시도
*일본 : 도쿄 등 6개 지역
[지원 범위]
*한국 : 규제 철폐와 재정·세제 지원 병행
*일본 : 규제 철폐에 중점
[대상 분야]
*한국 : 에너지신산업·드론·무인차·의료 등 다양한 신산업
*일본 : 농업·도시재생·의료·창업 등으로 제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6/2015121604257.html
◈중앙《중도금 집단대출 제동...강남재건축 발목 잡을 수도》
[2016 경제정책 방향]
1인당 3억원 초과, 2건 넘을 땐 정부 보증 제한
기재부 "실수요자 중심 중도금 대출 정착 기대"
중산층 겨냥 '뉴스테이' 5만 가구 부지 확정
※중도금 집단대출 추이
단위:원
2011년 25조4000억
2012년 27조2000억
2013년 29조4000억
2014년 32조5000억
2015년(9월말) 41조6000억
자료:금융위원회
http://news.joins.com/article/19261263?cloc=joongang|home|newslist3
◈동아《보증한도-횟수 제한(1인당 3억원-2회 안팎 검토)...중도금 대출도 조인다》
2016 경제정책방향 [금융]
IRP계좌 1억을 개인연금으로 바꾸면
은퇴자 세금부담 30~40% 줄어
집 상속 받았거나 매매경험 있어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3억짜리 살 때 대출한도 3200만원↑
※내년에 달라지는 금융 분야 정책 주요 내용
[채무 관련 지원]
*채무자 소득 고려해 채무 감면 폭 조정하는 등 맞춤형 지원 실시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업체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배당 관련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
*주요 연기금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모범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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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경쟁 촉진]
*인터넷 전문은행 최저자본금 규제 완화(1000억 원→250억 원)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 완화(보유 허용 한도 10%→50%로 확대)
*일반 손해보험만 취급하는 신규 보험사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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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
*1인당 보증 한도 및 보증 이용 건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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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친화적으로 제도 개편]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저축투자의 날)'로 확대 개편
*야간, 휴일 등 탄력적 은행 영업 적극 장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병의원이 진료비 명세를 직접 보험사에 보낼 수 있도록 허용)
*자본거래 신고 의무 대폭 축소
(2000달러→50만 달러 초과 거래 중 일부)
*증권사 및 보험사에 외국환 업무 전면 허용
*중국 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6월)
- - - - - - - - - - - - - - - - - - - - - -
[서민 자산 형성 지원]
*종업원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퇴직급여 부담금 및 수수료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거주자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확대
*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http://news.donga.com/3/all/20151216/75407969/1
◈경향《정부, 물가 연동 성장률(경상성장률) 앞세워...내년 성장 부풀리기》
실질성장률은 3%대 고수하며
경상성장률 4.5%도 함께 제시
'체감도' 높이려 동시에 관리
재정·통화정책 견제·균형 깨져
한은 영역 정부 개입 비정상적
※주요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한국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
2015 5.0
2016 4.5
[한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2015 2.7
2016 3.1
주요 기관 │2015년│2016년
───────────────────
한국개발연구원(KDI) │ 2.6 │ 3.0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 2.7 │ 3.2
- - - - - - - - - - - - - - - - -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 │ 3.1
- - - - - - - - - - - - - - - - - - -
국제통화기금(IMF) │ 2.7 │ 3.2
- - - - - - - - - - - - - - - - - - -
LG경제연구원 │ 2.6 │ 2.7
- - - - - - - - - - - - - - - - - - -
현대경제연구원 │ 2.5 │ 2.8
- - - - - - - - - - - - - - - - - - -
한국경제연구원 │ 2.4 │ 2.6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162206565&code=920100&med=khan
◈한겨레《'저물가 시대' 공식화...임금 인상률 결정 새 잣대로》
한은 물가목표 낮춘 배경과 의미
경제주체들 의사결정에 영향 줄 듯
기존 물가심리 흔들어 신뢰 손상
통화정책 운용에도 제약 요인으로
한은 "구조 변화·선진국 흐름 고려"
'목표 못지킬 땐 총재가 설명' 등
한은 책임성 높인 건 긍정 평가
통화정책 완화기조는 이어갈 듯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013년
1분기 1.6
2분기 1.2
3분기 1.4
4분기 1.1
2014년
1분기 1.1
2분기 1.6
3분기 1.4
4분기 1.0
2015년
1분기 0.6
2분기 0.5
3분기 0.7%
*2013~2015년 물가안정목표: 2.5~3.5%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통계청
※물가안정 목표제란?
물가안정 목표제는 중앙은행이 그 나라 경제 현실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물가상승률의 목표치를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펴는 것을 말한다. 뉴질랜드가 1990년 처음 채택한 뒤 현재 32개국이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와중인 1998년 도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은 물가안정 목표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지는 않은 채 이와 비슷한 형태의 물가목표를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물가안정 목표제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다. 중앙은행들이 물가안정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금융위기가 다가오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의식해 지금은 경제성장이나 금융안정에도 신경을 쓰는 등 물가안정 목표제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중앙은행이 많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2220.html
◈한국《LG화학, ESS(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수주 '글로벌 신기록'》
美 AES와 사상 최대 규모 계약
10만 가구 하루 사용량인 1GWh
年매출 2배 늘 듯...세계 1위 굳히기
5년내 시장 규모 8배 확대 전망
세계 유일 전용라인 강점 내세워
美·유럽·아프리카 등 공략 박차
※LG화학의 글로벌 ESS 사업현황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자틀란트 주]
세계 최대 140MWh 주파수
조정용 ESS 구축사업 배터리 공급
[일본 홋카이도]
가정용 ESS 신제품
'RESU 6.4 EX' 출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테하차피]
북미 최대 32MWh
전력 안정화용
ESS 배터리 공급
[호주]
상업용 최대 31MWh 규모
태양광 발전 ESS 배터리 공급
[아프리카 레위니옹]
신재생 에너지 출력 안정화용
ESS 배터리 공급
자료 : LG화학
http://www.hankookilbo.com/v/cda47218807448ddb250cc3c680d427a
◈부산《부산 여성 기업인들, 독일과 손잡다》
김정순 독일 명예영사 주도
'부산한독기업인협회' 추진
회원 50명 모집해 내년 발족
"獨 기업문화 등 교류 기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700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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