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30일(월) 조간신문 모아보기

[2015년 11월30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IT기업發 '은행 빅뱅' 시작》

23년만의 새 은행

카카오 컨소시엄·KT 컨소시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이르면 내년 상반기 영업 가능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30/2015113000199.html

◈중앙《오늘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

여야 의총 뒤 본회의 표결

심야 협상에서 잠정 합의

야당 불참 땐 여당 단독처리

http://news.joins.com/article/19157869

◈동아《실속형 초등돌봄교실 "좋아요"(5점 만점에 3.53점)

구호성 방위사업혁신 "낙제점"(2.48점)》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

본보-고려대-한국리서치 공동

40개 중 15개, 5점 만점에 3점 이하

※정부의 40개 핵심정책 평가 결과

5점 만점. 단위:점

[잘한 상위 5개 정책]

*초등돌봄교실 3.53

- - - - - - - - - -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시정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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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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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3.45

- - - - - - - - - -

*4대 중증 3대 비급여 의료비의 가계부담 경감 3.41

[미흡한 하위 5개 정책]

*방위사업 혁신 추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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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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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인재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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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전문대학 특성화 분야 육성 2.71

- - - - - - - - - -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2.74

자료:고려대 정부학연구소, 한국리서치

http://news.donga.com/3/all/20151130/75089700/1

◈경향《'지구를 식혀라'...뜨거운 기후협상》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 개막

"21세기 기온 상승 2도 이내로"

박 대통령 등 150국 정상 참가

'교토의정서' 대안 체제 기대

※기후변화협약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협력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목표를 담은 국제협약. 1992년 채택해 1994년 발효된 협약에는 한국 등 196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했다. 당사국총회는 해마다 열리며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 수립·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511292249065

◈한겨레《안철수, 문·안·박 연대 거부

새정치 리더십 '중대 기로'》

안 "혁신 전당대회 개최" 역제안

문재인 "당내 의견 듣고" 입장 유보

문대표 리더십에 또 한번 상처

총선 5개월전 당 앞날 '안갯속'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19605.html

◈한국《기업도시 울산·거제 불빛이 꺼져 간다》

현대重·대우조선해양·삼성重

조선업 불황에 대규모 적자

구조조정·임금삭감 등 극약처방

15만명 인력 씀씀이 줄이자

폐점상가 늘고 아파트 분양률 '뚝'

상인들 "IMF 때보다 경기 나쁘다"

※거제시 연도별 상가수 변화(단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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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2014년 12월│2015년 10월│ 감소 │감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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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   │  1만3,646 │  1만2,116 │ 1,53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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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음식   │   4,720   │   4,027   │  693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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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점  │   2,330   │   1,974   │  356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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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서비스│   1,648   │   1,506   │  142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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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657    │    574    │   83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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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4,291   │   4,035   │  256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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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소상공인진흥공단

http://hankookilbo.com/v/e97dc1d296f5476cb72a390d4a753b55

◈서울《KT·카카오은행

내년에 문 연다》

국내 첫 인터넷은행 탄생

2곳 예비인가...인터파크 탈락

대출 이자·수수료 인하 기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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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카카오뱅크 카카오컨소시엄

(국민은행, 한국투자금융, 텐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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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케이뱅크 KT컨소시엄

(우리은행, BC카드, 한화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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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아이뱅크 인터파크컨소시엄

(기업은행, SK텔레콤, 웰컴저축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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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51130001009

◈세계《노동시간 단축해

일자리 창출 '헛말'》

작년 1인당 근로 2285시간

OECD 국가 중 가장 길어

탈법적 장시간 노동 만연

일자리 나누기 정책 역행

※OECD 주요국 연간 노동시간

(단위:시간, 취업자 기준, 한국은 통계청 자료 추산)

한국 2285

멕시코 2228

그리스 2042

러시아 1985

미국 1789

일본 1729

스페인 1689

네덜란드 1425

독일 1371

OECD 평균 1770

자료:OECD,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29/20151129001916.html

◈국민《'괴물 ISD(투자자 국가 간 소송)' 한·중FTA선 더 세진다》

[정부, 상황인식 안이...제2 론스타 소송 무방비]

87개 BIT 중 무려 85개

페이퍼컴퍼니 배제 안해

한·중FTA 조항 후퇴 논란

서비스 투자 애매모호

론스타 등에 당했는데도

재개정 추진 한 곳도 없어

국제 투기자본 악용 우려

※ISD(투자자 국가 간 소송) : A국과 B국이 투자 협정을 맺은 경우 A국에 투자한 B국 소속 투자자(기업이나 개인)가 A국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정책·법집행 등으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거나 손실이 발생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그 투자자가 A국을 국제중재부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중재부는 투자자 측과 제소를 당한 국가 측이 한 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양측이 협의를 통해 한 명을 선정해 모두 3명으로 꾸려진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38322&code=11121200&sid1=all

◈매일경제《한국, 전세계 최초로 위안화 국채 발행》

정부, 中본토서 내달 6천억 규모 위안화 표시 외평채

국내기업 위안화 자금조달에 전환점될듯

※정부 발행 위안화표시 외평채는

[발행규모] 30~35억 위안 (6000억원 안팎)

[발행시기] 12월 둘째주

[발행금리] 연 2.86~3.18% 수준

※판다본드:외국 정부 또는 기관이 중국 본토에서 발행하는 위안화표시 채권으로 중국 외부에서 발행하는 위안화표시 채권인 '딤섬본드'와는 구별된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16&year=2015&no=1132066

◈한국경제《인터넷전문은행

KT(K뱅크)·카카오(카카오은행)가 따냈다》

예비인가...내년 6월前 영업시작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사업자

[자본금]

*카카오은행 : 3000억원

*K뱅크 : 2500억원

[주요 주주]

*카카오은행 : 한국투자금융지주(50%) 카카오(10%) 국민은행(10%) 등

*K뱅크 :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한화생명보험(10%) 다날(10%) KT(8%) 등

*()안은 지분율. 한국투자금융, 국민·우리은행 제외한 나머지는 4%까지만 의결권 행사 가능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12915031&intype=1

◈부산《'특허 공법' 아니라 '특혜 공법'이었나》

국제산업물류도시 9공구 발파

부산도시공사 공법 제한 발주

저렴한 대체공법 제안도 무시

정작 현장선 일반 발파도 병행

특허 보유 업체 몰아주기 의혹

※국제산업물류도시 공사 발주

▶ 부산도시공사(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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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억 원대 특허공법 적용 발주

    ↓

▶ A 건설(원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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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억 원대 하도급

    ↓

▶ B 건설

특허공법 실시권 유일 보유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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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130000105

■정치 TOP

◈조선《"운동권 정치 청산" vs "새누리당式 생각"...野, 내전속으로》

主流·非主流, 野정체성 놓고 내분 격화

안철수 등 비주류의 역공

-"野주력 80년대 운동권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물갈이를"

주류 "정체성은 못건드린다"

-"문제는 정체성이 아니라

-與와 제대로 안싸운 탓"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30/2015113000225.html

◈중앙《"3국(한·중·일) 정상회담 실현 성과...두 번째 10년의 항해 시작하자"》

[한·중·일 30인회 개막]

오늘 '동아시아 공동 번영' 토론

"퇴계 서한문, 일본어로 번역 출간

3국 젊은이 이해·교류에 큰 도움"

※한·중·일 30인회=중앙일보·신화통신·니혼게이자이신문 공동 발의로 발족한 민간 회의 기구. 한·중·일 3국의 경제·교육·문화 등 각계 저명인사 30명으로 구성되며 3국이 돌아가면서 매년 한 차례 회의를 연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의 40%가 정책에 반영됐다. 지난해 중국 양저우(揚州)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과 각종 재난에 대비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http://news.joins.com/article/19157867?cloc=joongang|home|sectiontop

◈동아《安측 "이 제안이 마지노선"...全大 수용 안되면 탈당 시사》

[안철수 '文-安-朴 연대' 거부]

安 "감당 어렵겠지만 상관없다"

주류 상대로 프레임 뒤집기 시도

오늘 광주 찾아 1박2일 '동력 쌓기'

비주류도 "내분 끝낼 해법" 호응

문재인 28일밤 安 만났지만 빈손

文측 "손 내밀었더니 싸움 거나"

http://news.donga.com/3/all/20151130/75089227/1

◈경향《안철수, '반문재인 세력' 업고 '제1야당 얼굴'로 복귀 승부수》

'혁신 전당대회' 제안, 왜

비주류 의견 적극 반영...문과 화합 대신 '정면대결' 공식화

'문 사퇴 후 새 지도부→신당과 통합→정권 심판' 시나리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511292229025

◈한겨레《'과거' 문제있다며 집회 원천봉쇄...경찰, 자의적 판단 논란》

[경찰, 2차 민중대회 불허]

집시법 5조 적용 '집회금지' 통고

민주노총·전농 '평화집회' 공언에

조계종까지 '적극 중재' 밝혔는데

경찰 "불법 폭력집회 될 것" 낙인

법조 "헌법 위배 징벌적 조처" 지적

헌재 "성향·전력 이유 일률금지 안돼"

대법도 '집회금지 엄격히 제한' 판례

'집시법 5조' 적용 급감...올해 1건뿐

※집시법 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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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회·시위 금지통고 현황

*총 금지통고 건수 대비 비중, 단위:%(괄호 안:건수)

[2010년]

총 957건

├교통소통(12조 1항) 14.8%(142건)

└공공질서 위협(5조 1항) 43.1(413)

[2011년]

총 388건

├교통소통(12조 1항) 18.8(73)

└공공질서 위협(5조 1항) 20.3(79)

[2012년]

총 277건

├교통소통(12조 1항) 31.4(87)

└공공질서 위협(5조 1항) 0.7(2)

[2013년]

총 203건

├교통소통(12조 1항) 36.9(75)

└공공질서 위협(5조 1항) 7.3(15)

[2014년]

총 281건

├교통소통(12조 1항) 45.5(128)

└공공질서 위협(5조 1항) 2.1(6)

[2015년(1~10월)]

총 151건

├교통소통(12조 1항) 68.4(104)

└공공질서 위협(5조 1항) 0.6(1)

자료:경찰청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19556.html

◈한국《文·安 진흙탕 싸움, 2012 대선 후보 단일화 핑퐁게임 재연》

[安, 文에 역습 野 대격변 예고]

양측 갈등 핵심은 총선 지분과

대선 경쟁 구도의 주도권 싸움

주류 "공천 혁신안 무력화" 반발

비주류 "백지상태서 다시 시작해야"

중진들, DJ·YS 전례 들어 협력 촉구

김성곤 野 의원 중 첫 불출마 선언

http://hankookilbo.com/v/6bb83b660bd84b0fb14f8fe70bcce5ba

◈부산《安, '문·안·박 연대' 거부...야, 혼돈 속으로》

"조기 혁신 전당대회" 역제안

사실상 文 대표 사퇴 요구

문 "당내 의견 듣고 판단"

박 "연대 성사 중재 하겠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130000084

■사회 TOP

◈조선《法보다 대화...층간소음·학교폭력도 마주앉으니 해결》

분쟁 당사자 화해 이끄는 형사조정, 4년새 4배 급증

60%가 고소 취하 등 합의

-재판으로 몇 달 걸릴 사건

-남의 말 들어줬더니 풀려

-가해자 男·피해자 女일때

-조정 성립률 가장 높아

※형사조정(刑事調停) 제도 :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만나 화해·합의를 모색하는 제도. 당사자들과 조정위원이 참여해 진행된다. 소액 사기·횡령사건, 가벼운 폭행사건, 명예훼손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한다. 196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국내에서는 2010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연도별 형사조정 의뢰 건수

2015년은 10월말 기준

2011년 1만7517

2015년 7만742건

※조정위원 직업별 조정성립률

사업가·자영업자 68.8

상담사·사회단체 종사자 68.4

공무원 63.4

교수·교사 62.9

변호사·법무사·변리사 60.7%

자료: 대검찰청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30/2015113000145.html

◈중앙《온실가스 감축 37국→196국...'파리의정서' 나올지 주목》

[2020년 '신기후체제' 협상 개막]

내달 11일까지 유엔기후변화회의

교토의정서 땐 미·중·러 다수 불참

파리의정서엔 모든 나라 동참 목표

법적 구속력 놓고 미국 등 난색

누가 기금 낼진 미·중 입장 달라

박 대통령 "국가별 유연 감축을"

※교토의정서와 신기후체제 어떻게 다른가

 교토의정서 │ 신기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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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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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2020년│202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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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감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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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개국   │   19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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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온실가스 중 참여국 비중(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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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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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부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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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만  │  선진국·개발도상국

의무 부과    │  구분 없이 의무 부과.

                │ 개도국엔 재정·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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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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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국으로 인정돼 │선진국·개도국 간

의무 감축 대상 제외│   교량자 역할

http://news.joins.com/article/19157863?cloc=joongang|home|newslist2

◈동아《'12·5 집회' 서울도심 또 충돌하나》

경찰 금지 통고에 전농-민노총 "강행"

'물대포 농민' 대책위원회는

서울광장~대학로 '행진' 신고

화쟁위 "사람벽 세워 평화시위"

http://news.donga.com/3/all/20151130/75089478/1

◈경향《"집회 원천 금지" 헌법 위에 선 경찰》

'2차 민중총궐기' 불허 결정...민주노총 '강행' 확인

법조계 "집회 자유 침해 위헌...허가제로 변질 우려"

※집회 통제 관련 대법원·헌법재판소 판결 요지

[대법원]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어" (2011년 10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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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는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돼" (2012년 4월19일)

[헌법재판소]

"(차벽 제지는)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2011년 6월30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511292213165

◈한겨레《"참새보고 꿩이라 계속 말하면 꿩이 돼버리듯..."》

[월요리포트]종편 4년-노장층 파고드는 종편

딱히 볼만한 게 없는 평일 낮시간

심심풀이로 보다가 일상화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아니지만

노력 안해도 귀에 쏙 들어오니..."

"종편은 한쪽으로 편향됐고

지상파는 비판도 시각도 없어"

지상파서 포맷 베끼기까지

저널리즘 하향 평준화 우려

※종편 시청자의 유형별 프로그램 레퍼토리

[채널]

*집단1(355명) : JTBC

*집단2(81명) : TV조선 채널A MBN

[연령]

*집단1(355명) : 42.1살

*집단2(81명) : 52.4살

[주요 시청 장르]

*집단1(355명) : 버라이어티, 인포테인먼트

*집단2(81명) : 시사 보도, 뉴스

[집단의 특성]

*집단1(355명) : 저연령, 오락 추구

*집단2(81명) : 고연령, 정보 추구

[종편 프로그램 레퍼토리 개수]

*집단1(355명) : 3.49

*집단2(81명) : 8.66

자료: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레퍼토리에 관한 연구(채성일, 2015)

※종편 시청자 집단별 정치 성향(단위:%)

[투표대상]

<박근혜>

집단1 37.7

집단2 70.4

<문재인>

집단1 45.4

집단2 19.8

<투표 안 함>

집단1 16.9

집단2 9.9

- - - - - - - - - - - -

[지지정당]

<새누리당>

집단1 21.7

집단2 42.0

<새정치민주연합>

집단1 18.9

집단2 16.0

<지지 정당 없음>

집단1 59.4

집단2 42.0

※종합편성채널 광고매출 추이

자료:방송통신광고비조사(코바코, 2012년 이후), 방송산업실태조사(키스디)

*2014년은 추정치 (단위:원)

2011년 716억

2012년 1710억

2013년 2355억

2014년 2826억

연평균

성장률

58%↑

※연령별·성별 종편 자주 보는 프로그램 개수

(단위:개)

[성별]

남자 1.39

여자 3.33

- - - - - - - - - - -

[연령대별]

20대 0.22

30대 0.17

40대 1.39

50대 2.70

60대 7.02

자료: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레퍼토리에 관한 연구(채성일, 2015)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19599.html

◈한국《12·5 민중집회 "금지" "강행" 팽팽》

경찰 "폭력 우려" 서울광장 금지에

주최측 반발 속 우회 전략 고민

화쟁위 "차벽 자리에 사람벽 설치"

경찰, 현장검거 위주 대응 등 검토

http://hankookilbo.com/v/0c39ecab225f48859a7d2e8c65bd9bd2

◈부산《"한 대 1천300만 원 받고 택시 줄이라니..."》

부산시, 택시 감차 계획안

업계, 대당 낮은 보상금 반발

7개월 논의, 갈등만 깊어져

내일 최종 합의 앞두고 '시끌'

※부산 택시 얼마나 줄이나

[전체 택시]

2만 5천47대

├법인택시 1만 1천83대

└개인택시 1만 3천964대

[감차 계획]

5천9대

├법인택시 2천216대

└개인택시 2천793대

[감차 소요금액]

2천704억 원

├법인택시 554억 원

└개인택시 2천150억 원

[정부·부산시 지원 규모]

651억 원

├법인택시 288억 원

└개인택시 363억 원

*부산시 택시 감차위원회(3차) 회의자료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130000055

■국제 TOP

◈조선《美 백화점 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말 사라진다》

급진 이슬람과 갈등 커지자

특정 종교色 최소화 분위기

공공장소 산타·루돌프 실종

유럽서도 자제 분위기 뚜렷

트럼프 등 기독교인은 반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30/2015113000185.html

◈중앙《아베 "점령시대 구조 바꿔야" 개헌 위한 보수 총동원령》

[일본 가파른 우향우]

거대 보수 단체 '창생일본'서 목청

"내년 참의원 선거 강력 지원을"

연립 여당 공명당선 "개헌 불필요"

자민당, 과거사 검증 기구 출범

위안부 등 가해 역사 수정 가능성

※창생일본=2010년 결성된 보수계 정책 모임. 자민당 의원 중심으로 약 190명의 국회의원이 참가하고 있다. 28일 모임에는 아베의 최측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 부(副)장관과 국회의원·지방의원 약 600명이 참석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19157837?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터키에 칼 빼든 러, 농산물 수입금지-근로자 사실상 추방》

전폭기 격추에 강력 경제제재

20만 터키 노동자 연장계약 금지

비자면제도 내년부터 중단

터키 주력산업 농업-관광업 큰 타격

터키 "러 조종사 시신 곧 인계"

잇단 화해 제스처...푸틴은 거부

http://news.donga.com/3/all/20151130/75089680/1

◈경향《터키 압박하는 러

'경제제재' 보복전

에너지 끊을 수도》

고용 제한·비자면제 중단

"내년부터 제한적 실시"

터키, 러 비난 수위 낮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5&artid=201511292154205

◈한겨레《다양한 파벌들 견제의 역사...아베 불통에 길을 잃다》

국제 초점│'창당 60년' 일본 자민당

요시다 '실리 노선' 기시 '자주 노선' 등

서로 견제하며 파벌간 정권교체 60년

아베 집권뒤 상대계파 출마 봉쇄 등

"평화헌법 고수" "안보법안 반대" 묵살

장기 집권 기반인 다양성·융통성 상실

※일본 자민당 60년과 주요 사건

연월일│총리│주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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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11월│하토야마 이치로│자민당 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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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12월│하토야마 이치로│유엔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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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6월│기시 노부스케│미-일 안보조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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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2월│이케다 하야토│국민소득 배증계획 각의 결정, 경제발전 우선 주의 노선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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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6월│사토 에이사쿠│한-일 국교정상화

───────────────

1967년 12월│사토 에이사쿠│비핵 3원칙(핵은 갖지도, 만들지도, 들이지도 않는다) 천명

───────────────

1972년 5월│사토 에이사쿠│오키나와 반환

───────────────

1972년 7월│다나카 가쿠에이│다나카 내각 발족, 지방의 공공사업 시행을 통한 분배정치 모델 완성

───────────────

1972년 9월│다나카 가쿠에이│중-일 국교정상화

───────────────

1973년 1월1일│다나카 가쿠에이│노인 의료비 무상화 등 복지원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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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4월│나카소네 야스히로│일본 총리의 첫 야스쿠니신사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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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8월│미야자와 기이치│위안부 동원 과정에 일본 정부의 관여를 인정한 고노 담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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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8월│호소카와 모리히로(비자민)│비자민 연립정권 발족. 1955년부터 이어진 자민당 정권 붕괴

───────────────

1996년 10월│하시모토 류타로│중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

2001년 4월│고이즈미 준이치로│개혁을 전면에 내건 고이즈미 정권 등장

───────────────

2002년 9월│고이즈미 준이치로│북-일 평양선언

───────────────

2009년 9월│하토야마 유키오(비자민)│민주당 정권 수립(3년3개월 만에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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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간 나오토(비자민)│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3·11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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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아베 신조│자민당 정권 복귀

───────────────

2015년 4월│아베 신조│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미-일 동맹의 글로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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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아베 신조│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뼈대로 한 안보 법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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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19517.html

◈한국《"아기 장기 불법 매매 안돼"...美 낙태시술 진료소에 총기난사》

콜로라도 진료소 3명 사망·9명 부상

"불법 매매 고발 동영상 보고

해당 진료소 찾아가 공격한 듯"

5시간 인질극 대치하다 생포

매년 평균 257건 증오범죄 발생

콜로라도, 기독교 보수세력 강해

http://hankookilbo.com/v/805df7fe775b485e9a017dcec4a0945b

◈부산《말리서 유엔 평화유지군 피격 3명 사망》

서울 코엑스 폭파위협 단체

'안사르디네' 로켓포 공격

반기문 총장, 위로·쾌유 기원

안보리 "전쟁 범죄" 규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51130000026

■경제 TOP

◈조선《서울 일부(관악·노원·강동구) 아파트값 18개월 만에 하락》

이달 거래량도 20% 줄어...주택시장 위축 신호

강남 등 5개區는 상승률 '0'

-구리市 2주 연속 매매가 떨어져

-부동산 전망지수도 100 밑으로

"대세 하락은 아니다"

-"겨울 비수기·숨 고르기 겹쳐

-수요자 관망세로 전환한 것"

※서울 자치구별 지난 주 아파트값 변동 추이(단위:%)

강남 0.00

강동 -0.03

관악 -0.06

구로 0.01

금천 0.00

노원 -0.03

서대문 0.00

성북 0.01

용산 0.00

중 0.00

자료:부동산114

※서울 올해 부동산 거래 현황(단위:건)

11월은 29일 기준

[11월]

매매 9277

전세 7455

자료: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올해 전국 KB부동산 전망지수 추이

─── 100 ───

100 미만이면 하락세를

전망하는 공인중개사가

많다는 의미

11월 99.7

자료:KB국민은행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30/2015113000008.html

◈중앙《담장 걷힌 금융권...무점포 뱅킹시대 연다》

카카오은행·케이뱅크 예비인가

높은 예금이자, 낮은 대출금리

인건비 등 비용 덜 들어 가능

기존 은행, 계좌지키기 긴장

IB·해외투자서 수익 찾아야

http://news.joins.com/article/19157747?cloc=joongang|home|newslist2

◈동아《연봉差 1%대(최고-최하등급 차이)...은행원 '무늬만 성과급' 손본다》

금융당국, 임금체계 개편 나서

연차 따라 성과급 비중 크게 달라

고위직 절반 육박...평사원 10%선

기본급 月200만원 받는 대리 기준

1~5등급 성과급 年 80만원 차이

기업은행 이르면 내달 TF 구성

노조 "저성과자 해고 수순" 반발

※금융업의 호봉제 도입 비율

단위:%. 2014년 기준.

금융업 91.8

전 산업 60.2

자료:고용노동부

※국책은행 임직원의 임금 중 성과상여금 비중

단위:%. 2014년 기준.

[IBK기업은행]

일반 직원 17.2

임원 47.3~50

[KDB산업은행]

일반 직원 34.4

임원 45.9~47.3

[한국수출입은행]

일반 직원 32.1

임원 47.3~50

성과상여금은 정부 경영평가 상여금과 상·하반기 부서·지점 평가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

자료:알리오

http://news.donga.com/3/all/20151129/75088777/1

◈경향《12월 '불확실성' 가득한데 리더십은 '공백'》

부총리 인선 지연 땐 정책 표류

위안화 기축통화 땐 시장 출렁

해소 여부가 2016년 경제 좌우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줄 12월 국내외 변수

[국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 및 신임 장관 임명(12월2일 이후)

- - - - - - - - - - - - - - - - - - - -

소득 주도 가계부채대책 발표(12월 중)

- - - - - - - - - - - - - - - - - - - -

금융감독원·채권은행, 대기업 구조조정 리스트 발표(12월 중)

[국외]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12월15~16일)

- - - - - - - - - - - - - - - - - - - -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양적완화 및 금리 인하 여부(12월3일)

- - - - - - - - - - - - - - - - - - - -

중국 위안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11월30일)

- - - - - - - - - - - - - - - - - - - -

석유수출국기구(OPEC) 석유장관회의, 원유 감산 여부(12월4일)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1292146235&code=920100&med=khan

◈한겨레《'메이드 인 차이나'에 홀리다》

[경제의 창]

샤오미 공식 진출 임박

중국 브랜드 가치의 대전환 시작

스마트폰 등으로 중국 내수 석권

국내엔 보조배터리·미밴드 등 인기

직구·수입 보따리상 통해 유통

"성능 좋고 예쁜데 싸기까지 해"

'가성비 괴물'로 호평 줄잇자

온라인선 60~80배 매출 커져

IoT 본격 체험도 샤오미 통할 판

서울 온 샤오미 임원 "공식진출 준비"

한국지사 대신에 총판 형태 상륙할듯

중 스타트업 하루 3천~4천개씩 탄생

'포스트 샤오미'도 한국 입성 채비

※중국 샤오미 스마트제품 가격 경쟁력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S5(16GB) 81만원

샤오미 Mi4(16GB) 35만6500원(1999위안) [2배 이상 저렴]

[스마트밴드(만보계·심박수 측정·알림 기능)]

핏비트 차지(미국 브랜드) 13만9705원

샤오미 미밴드 1만7700원(99위안) [8배 저렴]

[스마트체중계(스마트폰 연동)]

카스 HE-30B(한국 브랜드) 3만6900원

샤오미 미스케일 1만7700원(99위안) [2배 저렴]

*국내서는 직구나 구매대행으로 구매 가능한 샤오미 Mi4, 현재 수입 판매중인 샤오미 미밴드, ㎏ 이외 파운드 등 다른 단위를 표시한다는 이유로 국내 판매가 금지됐으나 앱 연동 체중관리로 최근까지 인기리에 수입 판매된 미스케일 체중계의 중국 출시가격을 비견할 만한 국내외 제품의 온라인 최저가(네이버 2주간 최저가의 중간값)와 비교. 단, 갤럭시S5 16GB 모델은 국내 미판매되어 대만 출시가격 비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19579.html

◈한국《범죄수사 감식 기법 동원...불량 쇠고기 잡는 '축산물 CSI'》

[현장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 유전자분석팀

도축된 모든 소 시료 확보해

국과수 유전자 감식 기법 활용

이력 조작 쇠고기 찾아내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

축산물 이력 정보 앱 서비스도

http://hankookilbo.com/v/b505e8cbcb0947e79a843c1bc0f2c2b5

◈부산《성장률 2%대로 붕괴?

경제 지표 '뒷걸음질'》

교역액 1조 달러 못 넘길 듯

메르스·중국 경제 둔화 탓

물가상승률은 사상 최저치

유가 하락·불경기 악재 겹쳐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

연도│상승률

──────

2011│4.0%

2012│2.2%

2013│1.3%

2014│1.3%

올해│0.7%(예측치)

──────

※취업자수 증가폭

───────

연도│증가인원

───────

2011│41만5천명

───────

2012│43만7천명

───────

2013│38만6천명

───────

2014│53만3천명

───────

올해│30만명 초중반대(예측치)

*자료:통계청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130000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