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20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2018년 11월20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동료 판사 탄핵 촉구한 판사들》

"사법행정권 남용은 헌법 위반"

전국법관대표회의서 안건 의결

탄핵 대상이 누군지는 언급 안해

검찰을 법원 수사에 끌어들이고

국회엔 법관 탄핵까지 맡겨

❍ 법관 114명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

❍ 닛산차 부활 신화 카를로스 곤 회장 일본 검찰에 체포

-보수 50억엔 축소 기재한 혐의

❍ 탄력근로제 두고, 文대통령과 촛불 우군들 갈등

-민노총·참여연대 등 반대 총공세

-정부, 민노총 참여 여부 상관없이

-22일 경제사회노동위 출범키로

❍ 주 52시간 고발 벌써 60건… 계도기간 끝나가자 기업들 비상

-6개월 계도기간 올해로 종료

-제도 정착되기 전 잇단 위반신고

-기업 "탄력근로제라도 확대해야"

◈중앙《"교통공사, 노조안 수용… 그 뒤엔 서울시 있었다"》

교통공사 직원 주장, 문건도 제보

"노조 요구 반영한 합의안 만들어

노사 양측에 제시하며 타결 주도"

서울시 "그런 문건 작성 안했다"

❍ 법관대표 105명, 초유의 현직 판사 탄핵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사 대상

-국회서 찬성하면 헌재서 결정

❍ 국민연금 연수익 1%P 높이면 기금 고갈 시기 6년(2057→2063년) 늦춰진다

-수익 1%P 떨어지면 4년 빨리 고갈

◈동아《119대원 응급처치 18년째 막는 규제》

인공호흡 등 14가지만 허용돼

구급차 출산때 탯줄 못 자르고

수동 심장충격기 사용도 불법

금성심근경색 사망률, 美의 2배

❍ '사법농단 판사' 탄핵 요구한 판사들

-법관회의 "탄핵 검토해야" 의결

-檢출석 박병대 前대법관 "송구"

❍ 법관회의 결과에 대법원장 침묵

❍ KDI "정규직 전환, 노조있는 기업이 없는 곳보다 부진"

-노조가 기존 정규직 보호 치우쳐

-使, 신규채용-정규직 전환 꺼린 탓

◈경향《사법농단 법관 '탄핵의 문' 법관들이 열었다》

법관회의 "중대 헌법위반" 의결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연루 판사

사실상 국회 탄핵절차 개시 촉구

검찰, 윗선 의혹 박병대 첫 조사

❍ 검찰 포토라인에 피의자로 선 첫 전직 대법관

❍ 새로운 차 번호판 디자인 넣을까요?

-서체 변경 등 5개 선호도 조사

❍ 장애가 '죄'가 되는 곳, 법원·검찰·경찰

듣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진술조력 외면·수어통역 신청 거부

-정당한 편의제공 현실에선 무기력

-죄 더 커지거나, 피해 축소 되풀이

◈한겨레《법관들 스스로 "사법농단 판사 탄핵" 심판대 올렸다》

"재판 개입, 중대한 헌법 위반"

법관대표회의, 탄핵소추 첫 결의

이제 탄핵 칼자루 쥔 국회 주목

❍ '사법농단' 전 대법관 검찰 출석한 날…판사들 "탄핵" 결의

❍ 밀어버린 달동네, 밀려난 사람들…"비닐집에서 20년"

'집 아닌 집'에 사는 사람들 ②

-개발 정책에…비닐하우스촌 정착

-"오래 살았지만 집같이 안 느껴져"

❍ "대체복무 기간, 현역 1.5배 안 넘게 해야" 인권위원장, 국방장관 직접 찾아 요청

-'36개월 교정시설 근무' 반대 뜻

◈한국《3조7000억 稅감면에 '예타(예비타당성 평가)' 1건도 안했다》

기재부, 저소득 근로·자녀장려금 등

조세지출 제도 7건 내년 세법에 포함

경제적 효과 미리 따져봐야 하지만

예외조항 근거로 사전평가 모두 생략

'숨은 보조금' 조세지출 해마다 늘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넘어설라" 우려

❍ 檢, 박병대 前 대법관 14시간 조사

❍ 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법관들 탄핵소추 검토돼야"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규정

-사실상 국회에 탄핵 촉구 결의문

-박병대 "법관들 자긍심 손상 송구"

❍ 한국당, 일정 전면 보이콧에 예산국회 '올 스톱'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조 등

-野 요구 수용 안 되자 초강경 카드

-오늘 3당 의총이 대치 장기화 분수령

❍ 제51회 한국일보문학상 최은영 '내게 무해한 사람'

[알립니다]

◈서울《법관들, 사법농단 판사 퇴출을 명하다》

법관대표회의서 탄핵촉구안 의결

김명수 대법원장에 공식문서 전달

국회 논의 탄력… 헌재서 최종 결정

박병대 前대법관 첫 공개 소환 굴욕

❍ '피의자' 박병대 前대법관 14시간 조사 받고 귀가

❍ "국민연금 덜 내고 더 받을 묘수 없다"

-전문가 43% "보험료 인상이 우선"

❍ 트럼프·김정은, 고도의 밀당

-"지금까지 만족" "세상 빠르게 변해"

-강경파 다독이고 비핵화 큰 틀 유지

◈세계《'탄력근로제' 놓고 文정부·지지세력 분열》

"정부·국회, 확대 입법 중단하라"

정의당·참여연대·민변도 가세

민노총 내일 총파업… 대립 심화

정부, 22일 '경사노위' 출범 강행

민노총 빠진 채로 쟁점 타협시도

❍ 채용비리 조사 주먹구구

서울교통公 '친인척 정규직 전환' 4명 추가

-한국당 유민봉 의원 자체조사 결과

-서울시 발표 112명 外 또 확인

-이사회서 문제제기에도 '모르쇠'

❍ 찬반 논의

❍ 법관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 요구 논란

-회의서 "중대한 헌법 위반" 결의

-105표 중 찬성 53표… 1표 차로 통과

-법원 내부서도 반발… 파장 예고

-민주 "추진 검토" 한국당은 "반대"

❍ '대한민국 인권 100년史'에 北인권 담긴다

-국가인권위 내년 발간 예정

-여야, 예산 3억원 편성 합의

◈국민《"사법농단 판사 탄핵해야"… 스스로 칼 빼든 법관들》

법관회의, 53대 43으로

사상 초유 탄핵 촉구 결의

탄핵 대상자 이름은 특정 안해

오늘 대법원장에게 결의문 전달

❍ 이재명 "경찰, 진실보다 권력 택해"… 경찰, (트위터) 계정주 입증 자신감

-李지사 "아내 계정 아냐" 항변

-檢수사·재판과정 진실공방 예고

◈매일경제《文정부-범진보, 탄력근로 정면충돌》

[뉴스 & 분석]

양대노총 이어 참여연대 등

50여개 진보단체까지 가세

여당·한노총 입장차만 확인

민노총은 내일 총파업 예고

❍ 교보생명 "상장 재추진"

20일 이사회에서 공식 논의

-재무투자자들은 '부정적'

❍ 초유의 동료법관 탄핵 촉구 결의

-"사법권 남용은 헌법위반"

-법관회의 1표差 과반 통과

❍ 코오롱, 6600억대 신약 기술수출

-日에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 민·관이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의 미래

[알립니다]

◈한국경제《아파트 (전국 평균) 전셋값 14년 만에 떨어졌다》

거제 -22.8%…안산 -13.3%

지역산업 붕괴 속 새집 입주 몰려

보증금 못주는 '깡통주택' 속출

❍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文정부 압박나선 '촛불세력'

-양대 노총 반대 집단행동에

-親정부 시민단체 대거 가세

-민주노총 "내일 총파업"

❍ 중견기업인의 날 "내년 19만7000명 고용"

❍ '토종 신약' 코오롱 인보사 6700억 日 수출

-국산의약품 단일 계약 최대 규모

※인보사

연골에 재생 유전자를 삽입해 퇴행성 관절염을 고치는 치료제다. 관절 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이어서 절개와 마취가 필요 없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판매 허가를 받았다.

❍ 오늘부터 카카오톡으로 펀드 산다

-카카오페이, 크라우드펀딩 시작

◈서울경제《경기 7대지표 중 6개 '환란·금융위기 수준'》

설비 -19%·공장가동률 74%등

10~20년래 최악수준으로 하락

당시엔 산업경쟁력 있어 버텨

지금은 실물위기…돌파구 없어

❍ 민노총 없이도 경사노위 강행…文정부-노조 정면충돌하나

❍ 또…내일 총파업 한다는 민노총

❍ 수주 제동 삼바, 4공장 건설 빨간불

-올 위탁생산계약 수건 그쳐

-기존계약 취소 상황 올수도

❍ 닛산 '재건 신화' 카를로스 곤 회장 체포

日검찰 '보수 허위기재' 혐의로

❍ "폐쇄적 구조 판교테크노밸리…개방적 中중관춘처럼 바꿔야"

[제7회 성장기업포럼]

홍종학 "구조 차이가 경쟁력 갈라"

◈부산《부산시 '아파트 라돈 검사' 논란만 키웠다》

시·환경기술연구원 정밀 측정

"검출량 기준치 이하" 발표

주민들 "고작 2세대 조사에

지상 1m 공기 측정 말 안 돼

대리석 전면 교체하라" 반발

❍ 수소 시내버스 부산 도입 가시화

-국회 환노위 소위, 예산 증액

❍ "재판 개입, 탄핵 소추까지 검토해야"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헌법 위반"

-53 대 43 탄핵 결의안 채택

-檢, 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

■ 정치 TOP

◈조선《"與, 노동개혁 제대로 못하면 환란(제2 IMF 사태) 올 수도"》

퇴임 앞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文대통령, 민주노총·참여연대

전교조 중심 국정운영 벗어나야

국력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어

與서 고용세습 국조 피하기만해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중앙《민주당 20대 이탈만 걱정? 자영업자·영남이 더 돌아섰다》

올 들어 급락한 당 지지율

국정지지율 높던 자영업자·PK

과반이 부정평가로 뒤집어져

당내 "3년 뒤 벼른다 얘기 많아"

20대 지지율도 82%→54% 하락

◈동아《靑 "김정은 내달 답방여부 조만간 결정… 성사 전제로 준비중"》

이달말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땐

답방 논의할 남북회담도 이어질듯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변수

1월 개최 합의땐 답방 미뤄질수도

◈경향《한국당, 국회 일정 스톱… 예산 심사도 표류》

김성태, 상임위 간사들에 "별도 지침 때까지 보류 유지"

상임위 잇단 파행… 오늘 의총서 전면 보이콧 여부 결정

민생법안 처리도 난항 예상… 여 "국회 의무 저버렸다"

◈한겨레《북 "금강산관광 조속 재개 희망" 남 "제재 풀리면 3개월내"》

금강산관광 시작 20돌 기념행사

현정은 회장, 동해선 육로로 귀환

"사업 다시 할수있게 준비 중

경협재개 구체적 논의는 없어"

북 리건택 아태 부위원장

"합심해 여러 사업 잘 추진하자"

◈한국《이용주 물의 진화 나선 평화당 "술과의 전쟁"》

음주 문화 개선 7대 입법과제

직장·학교 등서 강제로 술 권하면

폭력행위로 처벌하는 내용 담겨

정동영 "이용주 음주 운전 죄송"

음주 범죄 처벌 경감 막고

양형 기준 강화해 가중처벌

취중 토크 TV프로그램도 금지

■ 사회 TOP

◈조선《쌀값 (작년 5월 대비) 60% 급등에도… 농민 눈치에 비축미 못푼다》

정부, 文대선공약 지키려 공격적 매수… 햅쌀 나와도 계속 올라

80㎏ 소매가 21만원까지 치솟아

농림부 장관 비축미 풀려다

농민 반발 부딪혀 "안 풀겠다"

농가 "24만원은 돼야한다" 주장

◈중앙《동료 탄핵 놓고 판사들 격론…1표에 갈렸다》

법관회의 105명 표결, 찬53 반43

찬성 1표만 줄어도 과반 안 돼 부결

"몰아가듯 진행" 일부 반발 퇴장

최기상 의장은 '우리법' 회장 출신

◈동아《쓰레기 30%가 성인 기저귀? 日의 한숨》

고령인구 늘며 어른용 수요 급증

年 78억장 생산… 유아용 이미 앞질러

고형 연료 재활용 등 처리 골머리

◈경향《'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후… 첫 무죄는 '예비군훈련 거부'》

하급심인 수원지법 첫 판결… 현역 입영 거부와 같이 판단

헌재 위헌 결정 때 예비군법은 규정 안 해 '찬반 의견' 분분

법조계도 "예비군훈련도 양심에 따른 결정" "변경된 양심"

◈한겨레《예비군도, 양심의 자유에 따르고 싶다》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 1심 무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뒤 첫 사유 인정

군 복무 뒤 4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종교적 결정에 소집 거부해 기소

안산지원 "이행 강제 땐 기본권 무시"

"군 복무도 마쳤는데 불이익 감수"

거부 때마다 벌금형 '반복 처벌'

대체복무제 등 도입 요구 높지만

대법·헌재 판단 아직…검찰은 항소

◈한국《택배기사용 앱으로 직원 감시? CJ대한통운 사생활 침해 논란》

마이크·주소록 등 접근권한

업데이트 과정서 추가시켜

녹음·문자·통화기록 열람 가능

노조 "노조원 실질적 사찰 목적

가입 통화 뒤 점장이 전화해 따져"

사측 "원활한 배송 위한 조치일뿐"

■ 국제 TOP

◈조선《닛산 회생 영웅의 추락… 장부 조작해 '비밀연봉' 500억원 챙겼다》

일본 검찰, 카를로스 곤 체포

공식 신고 연봉은 190억원대

회사 자금 개인용도로 쓰기도

닛산, 체포 당일 "해임" 성명

◈중앙《대만 감독 "독립" 발언에 중국 배우 궁리는 (금마장 영화제) 시상 거부했다》

푸위 수상 소감 양안관계 폭풍

판빙빙 "중국, 점 하나도 못 작아져"

중국 배우 '영토 수호' 릴레이 SNS

리안 "대만엔 발언 자유 있다" 반박

대만, 쯔위 사태 때처럼 선거 앞둬

중국 당국 '민진당 돕게 될라' 신중

◈동아《트럼프 "장관급 최대 5명 교체"… 친정체제로 국정 다잡기 의지》

폭스뉴스 인터뷰서 밝혀

"켈리와 잘 지내지만…두고 보자"

국토장관 캐러밴 미온 대처 지적

"경제 역대 최고… 직무수행 A＋ 자평

그것보다 높은 점수는 없나"

◈경향《보우소나루, 쿠바 의료 때리다 브라질 의료취약층 잡을라》

쿠바 의료 인력 파견 시스템에 임금착취 문제 삼아 연일 비판

단교 명분 쌓고 좌파국가들 내에서 리더십 약화시킬 의도

쿠바 정부 "전원 철수"…의료사각지대에 심각한 타격 전망

◈한겨레《닛산 회장 '20년 신화'의 추락》

일본 도쿄지검, 카를로스 곤 체포

500억원 소득 축소 신고 혐의

집값 대납 등 횡령 혐의도 포착

닛산 "곤 회장, 부정행위 저질러"

이사회에 회장직 박탈 제안 밝혀

곤, 브라질 태생 입지전적 인물

닛산 부활시켰지만 구조조정 악명

◈한국《광물자원 가격 오르자 "파이 나누자" 목소리 내는 개도국들》

탄자니아·잠비아·인도네시아 등

서구 광산기업에 세금·로열티 증액

생산량 속인 혐의로 벌금 부과도

"자원 민족주의 초래" 우려 목소리

■ 경제 TOP

◈조선《벼랑 끝에 선 기업들》

마이너스…마이너스… 신년 계획조차 못잡는다

두산重 과장급 이상 유급휴직

현대車는 창사이래 처음으로

생산직 100명 이상 전환 배치

"불황보다 두려운 건 불확실성

'삼바사태'처럼 정권따라 바뀌면

어떻게 민감한 결정을 내리나"

◈중앙《(2006~2018년 투자 기업 평균) 수익률 50%의 힘…한국도 행동주의 투자 바람》

한진에 도전장 내민 KCGI 비롯

경영참여 선언 펀드·운용사 등장

칼 아이칸, 엘리엇 등 외국계 일색

국내 행동주의 투자 형태에 변화

주주환원 쪽으로 정부 정책 전환

"한국, 성장 잠재력 큰 시장" 평가

◈동아《골드바도 年수익률 20%도 모두 가짜였다》

금감원 P2P업체 대출실태 조사

178곳중 20곳 사기-횡령혐의 포착

갖고 있지도 않은 땅-사업권을

홈피에 올려 투자금 끌어모으기도

'넘버2' 업체도 檢 수사대상에

투자자 수만명 1000억 피해

"고수익 혹해 묻지마 투자 금물"

◈경향《가상통화 거래소, 정부 손 놓은 사이 문 닫거나 '먹튀'하거나》

한·중 합작 지닉스, '펀드' 금융당국 수사 의뢰에 "재판하며 못해… 폐쇄"

중소형 퓨어빗, 가상통화 사전 판매 투자금 30억 모은 뒤 홈페이지 없애

업계, 자본금 20억 등 기준 제안했지만 당국 '제도권화 우려' 묵묵부답

◈한겨레《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변동금리 '역전'》

'국민' 고정금리 3.35~4.55%

변동금리는 3.45~3.65%

우대금리 다 적용한 최저금리도

국민 등 3곳에서 역전

소비자, 금리공시 비교 어려워 '고민' 가중

◈한국《저출산 예산 13년간 143조원 다 어디에 썼나…》

출산율 1명 이하로 추락 위기

가족여가 프로그램에 1400억원

문화교육 활성화에 3500억 등

저출산 무관한 곳에 예산 집행

컨트롤타워 없어 문제의식 안이

■ 문화 TOP

◈조선《근육 패딩, 테디 코트… 빵빵한 어깨들이 돌아왔다》

드리스반노튼

-견장 같은 어깨 털장식

-다리 라인이 늘씬하게

-보이는 효과는 덤

발렌시아가

-9개의 얇은 외투 겹쳐

-좁은 어깨도 단번에

-태평양 어깨로

지컷

-아예 곰 한마리 두른듯

-인조 모피로

-테디베어의 질감 재현

몽클레르

-충전재 듬뿍 넣어

-미식축구 선수처럼

-드넓은 어깨 강조

◈중앙《맨몸 액션 마동석 "체중 줄이면 되레 몸이 아파요"》

'성난 황소'서 아내 납치범 뒤쫓아

"어릴 적 꿈 경찰, 악당은 때려줘야"

약자에 약한 모습 '마요미' 별명

올 5편 주연, 흥행은 기대 못미쳐

"비슷한 액션 식상하다" 비판 나와

"무명 때 도와준 분들에 약속 지켜"

◈동아《"행복한 音의 감옥에 갇혀 지냈쥬"》

성대수술 극복하고 4년만에 정규앨범 '9집 자화상' 내는 소리꾼 장사익씨

윤동주 시 '자화상' 7분 대곡으로

"천 번 이천 번 불러 곡 마무리"

24, 25일 콘서트로 대장정 시작

내년엔 러-캐나다 공연도 예정

◈경향《스타와 스토리, 어느 쪽이 더 셀까》

동시간대 수목드라마 두 편 '주목'

박보검·송혜교 주연 '남자친구'

두 배우 캐스팅만으로도 화제 돼

김순옥 작가 대본 '황후의 품격'

시청률 보증 '강렬한 서사' 기대

◈한겨레《상상에서 일상으로…개성공단 사람들이 사는 법》

연극 '러브 스토리' 이경성 연출가

작은 통일 이뤄지던 기적의 공간

어울려 탁구하기·선물 교환하기

사람 사는 공간으로 현실감 있게

공단 관계자 인터뷰 재료 삼아

허구 속 인물에 실제 일상 엮어

우리 안의 민족에 슬쩍 들추기도

"제목과 달리 남녀 사랑얘기 없이

분단 아픔이 잊혀질까 연극으로

비전향 장기수분들 만나고 싶어"

◈한국《바람·돌 그리고 미술관… 제주는 新삼다도》

아라리오·산지천 갤러리 등

최근 3년새 미술관 크게 늘어

서울보다 인구대비 문화시설 6배

백남준·앤디 워홀·키스 해링 등

거장들 작품도 많아 볼거리 풍부

"작품 활동 장려·지원은 없고

관광 상품화에 치우쳐" 우려도

■ 스포츠 TOP

◈조선《프로야구 MVP 탄 '잠실 홈런왕'의 고백》

KBO 시상식… 홈런·타점 1위 두산 김재환, 데뷔 첫 수상

"과거 약물 복용, 하루도 안 빼고 후회… 더 성실히 살겠다"

고졸 신인 역대 최다 29홈런 KT 강백호가 신인상 받아

◈중앙《돌아온 '코트의 요정' 신지현》

여자농구 새로운 스타

고교 시절 61점 기록, 2013년 신인왕

3년 전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 받아

프로 6년차, 올 시즌 평균 10점 활약

"외모보다 실력으로 인정받겠다"

◈동아《MVP 김재환 "3년 전엔 야구 접으려 했는데…"》

44홈런-133타점, 2018 최고선수로

"결혼-쌍둥이 출산에 미래 걱정

'1년만 해보자' 결심이 큰 결실로

과거 약물 복용, 지금까지도 후회

좋은 동료들 덕분에 큰 상 받아"

◈경향《김재환, 생애 최고의 날 '고해성사'》

2018 KBO 시상식 MVP… 린드블럼 제치고 두산 입단 11년 만에 영예

약물 사건 언급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후회… 무거운 짐 안고 살겠다"

◈한겨레《'두산 싸움' MVP, 김재환이 품었다》

2018 시즌 프로야구 시상식

린드블럼 제치고 '별 중의 별'

두산 상위 5명 중 4명 차지

김 "코치·동료 덕에 홈런·타점 1위"

괴물신인 강백호, 예상대로 신인상

◈한국《활짝 웃지 못한 MVP 김재환 "6년전 실수, 매일매일 후회"》

약물 복용 10경기 출전 정지 전력

성적 오를 수록 '오점'으로 따라와

수상 소감에 "깊이 반성" 고개숙여

홈런 44개 잠실 홈런왕 기록 깨

팀 동료 린드블럼 제치고 영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