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11일자(수)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4兆원 (3~5세 대상) 무상보육 '2년째 핑퐁'》
내년 누리과정 예산 2兆 부족
박근혜 정부는 "지방 재정으로"
진보 교육감들 "國庫 부담으로"
올해 이어 내년도 빚내야할 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11/2015111100415.html
◈중앙《박 대통령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달라"》
6월 '배신의 정치' 언급 이어
총선 앞두고 국민심판론 꺼내
여권 "대구 물갈이론 힘 실어"
"민생법안 방치, 국민 용서 안해
역사 잘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
http://news.joins.com/article/19043902
◈동아《숨막힌 중국...숨막힐 한국》
中 동북부 난방철 석탄 때자 최악 스모그...겨울 한반도에 계속 영향 미칠듯
선양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56배
시민 "공기청정기 켜도 역겨울 지경"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111/74708259/1
◈경향《총선용 '진짜 친박' 찾는 대통령》
"진실한 사람만 선택 받을 수 있게"...'박근혜 선거' 노골화
"현 교과서, 현대사 부정적으로 묘사" 국정화 당위성 강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511102319245
◈한겨레《"진실한 사람들만 선택해달라"
박 대통령, 노골적 총선 개입》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언급
"자동폐기땐 국민이 용서 안해"
사실상 야당 심판 주문하며
친박 출마자들엔 힘 실어주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16821.html
◈한국《기업에 손 벌리는 청년희망펀드》
자발적 기부 방식 성과 미미하자
기업에 강제 할당 '준조세' 변질
"5대 그룹 750억·금융권 500억"
정부, 규모·시기 가이드라인 제시
일부 기업 해당 임원 동의 안 받고
일률적으로 급여서 공제 사례까지
"연봉 삭감과 마찬가지" 불만 빗발
http://www.hankookilbo.com/v/d5a9af00b76d42b1af9badc155d92d77
◈서울《朴대통령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 달라"》
국무회의서 '총선심판론' 호소
"국회, 말로만 민생 부르짖어
법안 통과 사정하는 것 통탄
올바른 역사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될 수밖에 없어"
野 "노골적 선거 개입" 반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51111001020
◈세계《朴대통령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 주길"》
법안 발목 성토하며 국민에 호소...'총선 심판론' 제기
與 "원칙적 언급"...野 "대통령이 낙선운동 선동" 반발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10/20151110004146.html
◈국민《'브랜드 수수료' 총수 부당이익 조사》
공정위, 첫 대기업 41곳 전체 대상
일가 부당 지원 악용 파악
17일까지 자료 제출 요구
브랜드 소유권 관련 정보도
연간 수수료 1조 넘을 듯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14153&code=11151400&sid1=eco
◈매일경제《취준생 우롱한 박카스(동아쏘시오홀딩스)의 채용 갑질》
면접 치른 30명 전원 탈락...당락조차 통보 안해 지원자들 분노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50&year=2015&no=1073371
◈한국경제《"도이치증권, 11·11(2010년 발생) 옵션쇼크 책임져라"》
주가조작 2900억 소송 사건...법원, 5년 만에 배상 권고
※11·11 옵션쇼크 : 2010년 11월11일 발생한 도이치증권의 대규모 시세조종 의혹 사건. 도이치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장 마감 10분 전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 2조4400억원어치의 주식을 처분했다. 이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대거 손실을 입었다. 도이치증권은 사전에 풋옵션을 매입해 448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11016501&intype=1
◈부산《서면 복개천, 콘크리트 덮개 벗는다》
부산 도심 관통 동천·부전천
시, 생태하천 복원 계획 확정
시민공원~광무교 1.4㎞
내년부터 순차 착공하기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111000077
■정치 TOP
◈조선《여의도냐 박근혜냐...총선서 선택하라는 메시지》
[朴대통령 '총선 심판론']
朴대통령, 逆 정권 심판론
民生법안 처리 무산되면
정치권 심판해달라는 것
국정 뒷받쳐주지 않은
여당 의원들도 물갈이 암시
23분간 법안 조목조목 설명
"원고 강도 높게 직접 고쳐"
※박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 처리 요망 법안'
[노동개혁 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주당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일자리 15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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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고용보험·실업급여 지급액을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 지급 기간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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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개정안│출퇴근길 사고도 산재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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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개정안│35세 이상 비정규직은 근로계약 2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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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개정안│55세 이상 중고령자와 인력난이 심한 용접·금형 등에 파견을 허용해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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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정부가 체결한 3개국 FTA를 연내 발효시켜 수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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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호텔 확대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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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사업지원법│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 원격진료 국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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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콘텐츠·교육·금융·의료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11/2015111100439.html
◈중앙《김무성·문재인, 한밤 선거구 담판 결렬...오늘 다시 협상》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D-2]
한때 지역구 252석 합의설
양당 "할 얘기는 다 했다"
야, 권역별비례대표 주장
여, 대안으로 석패율 등 제안
http://news.joins.com/article/19043894?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대통령의 총선심판론...與 내부 "대구 물갈이 다음은 부산"》
[총선앞 요동치는 정치권]
"진실한 사람만 선택을" 발언 파장
朴대통령, 現국회를 '反민생' 규정
야당 겨냥했지만 여당도 뒤숭숭
與관계자 "부산 나갈 사람 찾는 중"
윤상직-안대희 등 출마론 부상
장관-靑참모 朴心 앞세워 TK행
현역의원들 "대통령 이용하지 말라"
http://news.donga.com/3/all/20151111/74707886/1
◈경향《박 대통령, '진박(진짜 친박)-가박(가짜 친박) 가려 공천' 시사...선거개입 노골화》
친박 핵심서 공론화 '물갈이론'에 공개적으로 힘 싣기
임기 후반 레임덕 차단 의도...야당 "참 무서운 대통령"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02253405&code=910402
◈한겨레《"바른 역사 못배우면 혼이 비정상" 박대통령 또 극단 발언》
북한사상 흡수론 이어
현재 역사교육 '비정상' 강변
필진 '이념편향' 색깔론까지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 확산에
지지층 결집 나선 듯
야당 "국민들을 정신이상 몰아
참으로 무서운 대통령"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16904.html
◈한국《후원금 꽉 채우고 보좌진 재배치
'총선 전력 비축' 올인하는 정치권》
[여야 '총선 모드']
1억 5000만원 한도 이미 도달
여야 의원 26명 후원계좌 폐쇄
일부는 내년 이월 이용 초과 모금
선거전 불붙으면 '실탄' 활용 전략
보좌진들은 지역구 사무실로
선거경험 없으면 퇴출 당하기도
※연간 후원금 모금한도 채운 국회의원
[새누리(18명)]
정갑윤 원유철 유승민 서청원 김태호
윤상현 정우택 주호영 김학용 강석훈
김태흠 심윤조 안홍준 윤영석 이종진
이진복 정미경 한선교
[새정치(8명)]
김영주 이윤석 김성주 문병호 박민수
원혜영 최규성 홍종학
*11월 10일 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 집계 기준 (한도는 1억5,000만원)
http://www.hankookilbo.com/v/1cda06c037824429ad71b24a44775329
◈부산《"진실한 사람 선택을"
朴 '총선 심판론' 논란》
국무회의서 '식물 국회' 질타
野 "노골적인 선거 개입" 비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111000072
■사회 TOP
◈조선《부부 갈라섰다고, 애들까지 갈라놓진 마세요》
이혼부부 자녀 상담만 6000시간...법원 강은숙 상담위원이 말하는 '이혼 7계명'
"첫째·둘째 따로 양육
자녀까지 '이혼'시키는 것
갈라선 父母와의 만남은
부모 선택 아닌 아이 권리
子女에 배우자 흉보면 안돼"
※아이를 위한 이혼 7계명
[1] '이혼은 실패' 라는 생각을 갖고 아이를 대하지 말라. 이혼은 가족의 변화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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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떻게 이혼하느냐가 아이의 삶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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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 진행 상황을 아이에게 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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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헤어진 후에도 부모의 역할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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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헤어진 부모와의 만남은 아이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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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이들을 이혼 부부가 나눠 키우는 것은 아이들도 이혼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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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육비는 아이의 생활비. 아끼지 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11/2015111100320.html
◈중앙《서초구 고소득층(서초구 내 상위 20%, 86.2세), 화천군 저소득층(화천 내 하위 20%, 71세)보다 15년 더 산다》
[기대수명도 양극화]
서울대·건보, 소득별 기대수명 분석
서초구 흡연·음주 전국 둘째로 낮아
수지·과천·분당·서초·강남 순 길고
해남·영월·철원·태백·창녕 순 짧아
전국 평균 81.4세...남 78 여 85세
소득 따른 수명 격차 남성이 더 커
※서울시 구별 평균 기대수명(단위:세)
[81세 이상]
금천 81.52
중랑 81.64
동대문 81.74
강북 81.84
[82세 이상]
중구 82.03
강서 82.24
노원 82.38
관악 82.48
은평 82.54
성동 82.56
종로 82.64
구로 82.66
성북 82.66
도봉 82.73
강동 82.74
영등포 82.88
서대문 82.99
용산 82.99
[83세 이상]
양천 83.03
광진 83.07
마포 83.08
동작 83.43
송파 83.80
[84세 이상]
강남 84.39
서초 84.69
※전국 소득수준에 따른 기대수명(단위:세)
─ 1분위(소득하위 20%) 77.59
↑ ─────── 평균 81.44
│ 2분위 81.74
[6.11] 3분위 81.95
↓ 4분위 82.70
─ 5분위(소득상위 20%) 83.70
※기대수명 긴 10개 지자체(단위:세)
경기 용인시 수지구 84.8
경기 과천시 84.77
경기 성남시 분당구 84.72
서울 서초구 84.69
서울 강남구 84.39
서울 송파구 83.8
경기 용인시 기흥구 83.46
서울 동작구 83.43
경기 안양시 동안구 83.27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83.27
※기대수명 짧은 10개 지자체(단위:세)
전남 해남군 78.67
강원 영월군 78.71
강원 철원군 78.79
강원 태백시 78.81
경남 창녕군 78.82
경북 군위군 78.88
전남 신안군 78.94
충북 음성군 78.96
경북 의성군 78.96
전남 무안군 79.11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강영호 교수
http://news.joins.com/article/19043885?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서울시향 성추문' 1년만의 반전》
박현정 前대표 성추행 고소했던 남성 직원, 명예훼손 혐의 사전영장
피해자-가해자 뒤바뀐 상황
-회식 동석 예술의전당 직원들
-"성추행 없었다" 참고인 진술
-고소男 "증언해달라" 회유 드러나
-검경, 투서 작성-유포경위 재조사
※서울시립교향악단 사태 일지
2013년 2월
박현정 대표이사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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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일
사무국 직원 17명, 박 대표의 성희롱과 막말 등을 주장하며 퇴진 요구 호소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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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서울시, "박 대표의 성희롱과 폭언 사실 확인" 발표
-서울시향 일부 직원, 강제추행 등으로 박 대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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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박 대표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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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 4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서울시향 1, 2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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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서울시향 직원 곽모 씨, 경찰 조사 앞두고 자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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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서울종로경찰서, 박 전 대표의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등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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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서울경찰청, 박 전 대표에게 성희롱 당했다는 서울시향 직원 곽모 씨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http://news.donga.com/3/all/20151111/74708112/1
◈경향《MB 땐 '봐주기', 정권 바뀌자 본격화...8년 '효성 수사' 끝은?》
징역 5년 구형 받은 조현준 사장 추가 기소 예고
검찰 "조세권 무력화"...효성 "사익에 사용 안 해"
※검찰의 효성그룹 수사 일지
2006~2007 금융정보분석원·국가청렴위, 효성 비자금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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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09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효성 비자금 수사
송모 전 사장 등 임직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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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 외사부, 조현준 사장 해외부동산 의혹 수사
조현준 사장 횡령 등 불구속 기소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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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세청, 효성 분식회계·탈세 등 고발
특수2부, 조석래·조현준 불구속 기소
→조석래 징역 10년, 조현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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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준 사장 등 횡령·배임 고발
특수4부 수사 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02233085&code=940301
◈한겨레《서초구 부유층(86.2살), 화천 저소득층(71살)보다 15년 더 산다》
소득수준별 기대수명 첫 분석
전국적으로도 소득 높을수록 더 살아
울릉군 상위층 여성 '89.4살' 가장 높아
소득별 건강불평등 양상 뚜렷
※소득수준 및 지역별 기대수명
*소득을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서 5분위는 상위 20%, 1분위는 하위 20%
[상위 5개 지역·계층]
*모두 소득 5분위 계층
서울시 서초구 86.19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86.1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86.04
서울시 강남구 85.97
경기도 과천시 85.95
[하위 5개 지역·계층]
*모두 소득 1분위 계층
강원도 화천군 71.01살
강원도 철원군 71.18
경기도 가평군 71.28
전남 고흥군 71.97
경북 청송군 72.1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6761.html
◈한국《中 최악 스모그, 한반도 덮치나》
동북지방 초미세먼지 기준치 56배
현지 호흡기 환자 속출...병상 부족
중화학 시설 많고 난방 시작한 탓
북동풍·북풍에 실려 올 가능성 높아
어제 한때 충청·호남 미세먼지 악화
http://www.hankookilbo.com/v/66df04ca7f06435cbb22e94c700af283
◈부산《뚫린 부산항, 이번엔 보안대장이 마약운반》
부산항보안공사 지구대장 구속
200억 대 마약 20㎏ 건네받아
검문 피하려 순찰차로 운반
잇단 보안 사고...기강해이 심각
※부산항 잇단 보안 사고
중3 학생 일본행 선박 무단 승선
…
베트남 선원 8명 밀입국 시도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111000095
■국제 TOP
◈조선《수지女史 "내가 집권당 대표...國政 운영할 것"》
미얀마 총선 야당 NLD 압승
적당한 NLD 인사 내세우고
대통령 돕는 지도자役 전망
군부가 쉽게 뒤집진 못해도
당장은 '불편한 동거' 불가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11/2015111100371.html
◈중앙《수지 "장미는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향기로울 것"('로미오와 줄리엣' 대사)》
[미얀마 야당 압승 이후]
외국 배우자 두면 대통령 불가능
내년 대선 겨냥한 개헌론 의식
집권당 지도자 역할에 방점 찍어
야당, 초반 개표 의석 94% 싹쓸이
수지 "NLD, 전체 의석의 75% 확보"
http://news.joins.com/article/19043896?cloc=joongang|home|sectiontop
◈동아《'민주화의 꽃' 조명 뒤로 '군부와 타협-소수민족 외면' 그림자》
[첫걸음 뗀 미얀마 민주화]
'정치인 수지' 엇갈리는 평가
정치입지 확대 위해 군부에 협조
일각 '권력욕 강한 정치인' 비판
2012년 로힝야족 폭력사태땐
"폭력은 양쪽 모두에 책임" 양비론
※미얀마 총선 개표 초반 결과
한국시간 10일 오후 11시 현재.
선출직 상하원 총 498석 중 121석(24%) 개표 완료,
NLD 121석 중 107석(88.4%) 승리.
[상원 224석]
민주주의민족동맹(NLD) 29석
미개표
기타 군소정당 2석
통합단결발전당(USDP) 2석
군부할당 56석(25%)
[하원 440석]
NLD 78석
미개표
기탁 군소정당 5석
USDP 5석
군부할당 110석(25%)
자료: 가디언
http://news.donga.com/3/all/20151111/74708219/1
◈경향《미·이스라엘 정상회담
틀어진 관계 일단 '봉합'》
오바마 "군사원조 갱신" 네타냐후, 이란핵 언급 안 해
팔레스타인 등 민감 이슈 피하려 기자 질문도 안 받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02218175&code=970100
◈한겨레《러시아 국가차원 '도핑' 지원
"내년 올림픽 육상 출전 금지를"》
러 도핑 스캔들 은폐 '파문'
세계반도핑기구 조사위 권고
선수 5명엔 영구 출전 금지도
정보기관, 검사원 위협...'은폐'
국제육상경기연맹도 연루 혐의
인터폴, 관련국 전반 수사 시작
러 "반도핑기구 자금 출연 중단할 것"
※러시아 선수들의 부문별 도핑 실태 (2013년)
육상 42
파워 리프트 35
레슬링 32
역도 26
사이클링 19
수중 스포츠 14
기타 57
*30개 부문에서 225건 적발. 자료:뉴욕 타임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16845.html
◈한국《美, 버마(군부가 바꾸기 전 국호)라 부르며 민주화 환영...中, 親군부 행보 걸려 찜찜》
미얀마 총선 美·中 반응
美 "민주주의의 중대한 진전"
25년 전 선거 백지화 군부 우려
민주화 위한 추가 조치 압박도
中, 6월 수치 여사 초청 파격 환대
NLD와 우호 관계 조성 기대
경제 앞세워 친미 성향 견제할 듯
http://www.hankookilbo.com/v/b34cfffa0e494c119c218bdd5045e0e9
◈부산《미얀마, 민주화까진 아직 머나먼 길》
치안·사법권 등 군부 장악
수치 여사 NLD가 집권해도
민주사회 진입 예단 일러
선거 결과 왜곡 우려도 팽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51111000046
■경제 TOP
◈조선《항공기 1등석·명품 가죽...제네시스(현대車 럭셔리 브랜드), 출사표 던지다》
첫 모델 'EQ900' 공개...내달 9일 국내 시판
에쿠스보다 길어 외관 날렵해져
고속道 자율주행 시스템 첫 적용
초고장력 강판 3배 써 안전 강화
제로백 등 구체적 성능 공개안해
※EQ900과 주요 대형 승용차 제원(諸元)
[제네시스 EQ900]
*전장(㎜) : 5205
*엔진/배기량(㏄) : 람다 V6 3.8/3778
*최고출력(마력)/가격(원) : 315/미공개
*첨단 사양
-고속도로에서 자율 주행 가능
-추돌위험 시 차가 자동으로 감지해 회피
[BMW7 시리즈]
*전장(㎜) : 5238
*엔진/배기량(㏄) : 트윈파워 터보 V8/4395
*최고출력(마력)/가격(원) : 450/1억8990만
*첨단 사양
-손짓만으로 전화 받거나 음량 조절 가능
-차 열쇠에 달린 화면으로 남은 연료 등 확인
[벤츠S 클래스]
*전장(㎜) : 5250
*엔진/배기량(㏄) : V8/4663
*최고출력(마력)/가격(원) : 455/1억9230만
*첨단 사양
-차량 앞 센서로 운전 정보 분석해 각종 경고 신호 운전석에 보냄
[렉서스 LS]
*전장(㎜) : 5090
*엔진/배기량(㏄) : V8/4608
*최고출력(마력)/가격(원) : 380/1억950만
자료: 각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10/2015111004618.html
◈중앙《벤츠S·BMW7 나 좀 보세...EQ900 출사표》
[럭셔리 제네시스 첫 작품...다음달 출시 앞두고 공개]
외부 소음 3중 차단 장치
항공기 1등석 같은 좌석
차체, 에쿠스보다 1.8배 강화
"현대차 기술력 다 담았다"
※제네시스 EQ900·EQ900 리무진 제원표
EQ900│에쿠스│단위:㎜│EQ900 리무진│에쿠스 리무진
──────────────────────────
5205│5160│전 장│5495│5460
- - - - - - - - - - - - - - - - - - - - - - - - - -
1915│1900│전 폭│1915│1900
- - - - - - - - - - - - - - - - - - - - - - - - - -
1495│1495│전 고│1495│1495
- - - - - - - - - - - - - - - - - - - - - - - - - -
3160│3045│축 거│3450│3345
──────────────────────────
※각 브랜드별 판매 대수
단위:대, 2015년 1월~10월 기준
현대 에쿠스 4412
벤츠 S클래스 8811
BMW 7시리즈 1425
자료:각 회사
http://news.joins.com/article/19043705?cloc=joongang|home|trendnews1
◈동아《"저가 수주 관행 차단" 수익성 평가 의무화》
정부, 해외건설-조선 대형 프로젝트 심사 전담기구 신설
출혈 수주로 기업 부실만 눈덩이
국책銀, 이름만 믿고 '묻지마 지원'
BIS비율 등 건전성에 빨간불
업계 "해외시장 수주 위축 우려"
※'빅3' 조선소의 해양 부문-상선 수주 실적
단위: 달러, 2015년은 예상치.
빅3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해양부문]
2011년 257억
2012년 235억
2013년 243억
2014년 119억
2015년 80억
[상선]
2011년 193억
2012년 86억
2013년 187억
2014년 222억
2015년 156억
자료: 하이투자증권
※국내 건설사의 해외 건설 수주액 추이
단위: 달러
2011년 591억4431만
2012년 648억8068만
2013년 652억1166만
2014년 660억993만
2015년(1~10월) 377억3621만
자료: 해외건설업회
http://news.donga.com/3/all/20151110/74707507/1
◈경향《건설·조선사, 해외 수주 까다로워진다》
대규모 사업 수익성 평가 의무화
부실 위험 땐 금융지원 못 받아
구조조정으로 이어질지 주목
※국내 조선산업 수주액 추이
단위:달러, 자료: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2년 306억6000만
2013년 464억5000만
2014년 327억1000만
2015년 240억(전망치)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1102204435&code=920501&med=khan
◈한겨레《세액공제 이후 기부금 되레 늘었다》
세금혜택 줄면 개인 기부금 줄어든다더니...
기부단체·정치권 우려와 달리
올해 상위 10개 단체 개인기부금
지난해보다 9.7% 증가
여야, 공제 확대 법안 추진 논란
※기부금 수익 상위 10개 단체 개인기부금 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단위: 원)
2014년 1~9월 4790억
↓+466억
2015년 1~9월 5256억
※개인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현행]
3000만원 이하 기부액의 15%, 3000만원 초과 25%
───────────────────────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안]
1000만원 이하 24%, 1000만원 초과 38%
───────────────────────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안]
500만원 이하 25%, 500만원 초과 40%
───────────────────────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안]
600만원 이하 24%, 600만~1200만원 38%, 1200만원 초과 50%
───────────────────────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안]
500만원 이하 30%, 500만~1200만원 40%, 1200만원 초과 50%
자료:국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16849.html
◈한국《변호사 vs 세무사 '세무조정 1조원 시장' 밥그릇 싸움》
대법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권한
시행령서 세무사에 한정한 건 위법"
변호사들 손 들어주며 갈등 촉발
변호사·세무사 아전인수식 해석
법인·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심의중
양측 치열한 물밑다툼 벌여
※세무사 업계
"판결은 법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며 세무조정계산서는 당연히 세무전문가의 영역"
외부세무조정 현행 규정
-납세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신고해야(법인·소득세법)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등록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가 작성해야(법인·소득세법 시행령)
※변호사 업계
"변호사나 본인에게도 작성을 허용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세무조정계산서를 외부 세무사에게 맡기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 제한
http://www.hankookilbo.com/v/0a5dc54999a0432e85871b0c2ef71c37
◈부산《엘시티 열풍에 부산 아파트값 고삐 풀렸나》
고액 분양가 아파트 완판 눈앞
주변 고급·일반아파트 값 들썩
분양가 상한제 폐지 변수에다
지나친 상승 '후폭풍' 우려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1110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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