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24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2018년 10월24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野 "남북 군사합의, 靑 비준은 위헌"》

文대통령, 국무회의서 평양선언·군사합의 의결한 뒤 전격 비준

野 "헌법상에 安保 조약은 국회비준 사안… 권한쟁의 소송 추진"

❍ 특성화高까지 '취업 절벽'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 불황… 취업률 1년새 75%→65%

❍ 1년 7개월 前으로 돌아간 코스피

2106.10

-文정부 출범 때보다 7% 넘게 하락

-이달 외국인 자금 3조5000억 빠져

❍ '카슈끄지 살해 배후' 의혹 빈살만, 국제 투자행사에 등장

❍ 與 "가짜뉴스 방치땐 법적책임" 법제화 나선다

-구글의 콘텐츠 삭제 거부 직후

-허위정보 유통방지법 추진 발표

-'누가 가짜뉴스 판단하나' 논란

◈중앙《비정규직 0 맞추려… 비정규직 55명 퇴출》

서울연구원 정규직 전환의 역설

비정규직 104명 중 49명만 전환

탈락 연구원들 올해 안에 짐싸야

심사 때 인맥 개입 부정 논란도

❍ "미국으로" 중남미 7000명 불법이민 행렬

❍ 볼턴, 러시아서 "북핵 제거 위해 제재 계속해야"

-"트럼프, 비핵화 위해 모든 일 할 것"

❍ "권한·지위 남용해 치사하게 겁박 말라"… 조국 수석 맞받아친 강민구 고법부장

-강 판사, 임종헌 밤샘수사 비판에

-조 수석 "기업에 아부 판사" 맞불

-강 "본인 책처럼 밤샘수사 철폐를"

◈동아《평양선언 이행 법제화, 文정부의 '속도전'》

文대통령, 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

"비핵화 촉진… 우리 경제에도 도움"

野 "국회 비준동의 없이 독단" 반발

❍ 檢, 임종헌(前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양승태 공범으로 적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 고단한 아메리칸 드림… 트럼프 "미국행 못막는 中美국가 원조 중단"

❍ 롯데 "5년간 50조원 투자-7만명 채용"

-내년에만 12조… 그룹 역대 최대

❍ 정부, 日주도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적극 추진

-김동연 "보호무역 대응 새 원동력"

◈경향《서울시, 민간이 맡은 돌봄 직접 챙긴다》

내년 상반기 국공립 복지시설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국공립 어린이집 경영 관여 방안도 모색 '공공 돌봄·보육' 첫 시동

❍ "임금 체불을 고발합니다"… 배우가 카메라를 들었다

-웹드라마 '행복한 인질' 제작사

-배우·스태프 40명분 임금 '먹튀'

-구두계약 관행, 노동부는 '뒷짐'

-곽민석씨 "갑의 방송" 다큐 기록

❍ 코스피 장중 한때 2100선 아래로

❍ 여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관 탄핵 추진

-야도 적극, 한국당 일부도 동조 '탄력'… 성사 땐 헌정사에 처음

◈한겨레《흉악 범죄마다 '중국동포 괴담'…혐오에 멍든다》

PC방 살인 '중국동포설' 떠돌아

경찰 "한국인" 국적 공개했지만

"귀화했을 수도" 막무가내 의심

'중국동포 범죄 빈번'은 편견일 뿐

통계상 내국인 범죄율이 더 높아

❍ 월급 200만원 이상…처음 60% 넘었다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효과

-1년 새 4.7%p 올라 상승폭 최대

❍ 에르도안 "카쇼기 살해는 계획범죄"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영장…'양승태 공범' 적시

-재판거래·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강제징용 소송' 외교부 문서도 대필

◈한국《개성공단 기업인들 내주 방북… 재가동 신호탄》

공단 폐쇄 2년8개월 만에

120여개 입주 기업 관계자들

31일부터 사흘간 시설 점검 예정

정부 "재가동과 무관" 입장이지만

사실상 사전 정지 작업 성격

❍ 터키 대통령 "사우디, 카슈끄지 계획적 살해"

❍ '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前 법원행정처 차장) 영장 청구

-檢 소환 8일 만에… 양승태 공범 기재

❍ 정규직 전환 때 고용승계 vs 공개채용… 서울·부산교통公 '다른 길'

-부산교통公, 66명 정규직 전환하며

-기존 비정규직 중 채용 7명 그쳐

-나머지는 일반 취준생 몫으로

-서울교통公은 비정규직 전원 고용

-채용비리 통로로 악용될 수 있지만

-비정규직 고용 불안 해소 장점도

◈서울《내일 없는 빚의 굴레… 고졸 청년 '가난의 벽'》

[D급 청춘을 위하여]

파산 청년들의 '밑바닥 인생'

개인회생·파산 청년층 절반이 고졸

"전문성 없고 저학력" 저임금 악순환

가난 대물림·대출 못 견뎌 회생 신청

❍ 김동연 "고용세습 엄벌"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공익감사 청구

❍ 北 더 잘 보이게… 새단장한 도라전망대

❍ 文 "평양공동선언 비준, 한반도 비핵화 촉진"

-국무회의 의결 뒤 속전속결 당일 재가

-군사합의서도… 한국당 "독단과 전횡"

◈세계《국회 동의없이… 평양선언 비준 강행》

文대통령 "비핵화 촉진 역할"

남북군사분야합의서도 재가

與 "환영"… 보수야당선 반발

❍ 국무회의서 의결

❍ "두 자녀에 月150만원은 기본"… 사교육비에 짓눌린 학부모

[연중기획]행복사회로 가는 길

-강남선 한과목 100만원 넘기도

-가계대출 원인 16% "교육비 탓"

❍ "상업드론 이제 시작… 민관 함께 개척해야"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세계 5위 드론강국 도약 목표

-"인력양성·기술개발 병행돼야"

❍ 檢 "임종헌, 양승태와 사법농단 공범" 영장 청구

-직권 남용·비밀누설 등 혐의

-실제로 발부 될지는 미지수

◈국민《'공매도 창구' 비판에… 국민연금, 주식 대여 중단》

김성주 이사장 "국내 주식 신규 대여 중지했다"… 개미들은 일제히 "환영"

이미 빌려 준 건 연내 회수

실증 분석 통해 재개여부 결정

개인들 '공매도=주가 하락'

'눈 뜨고 당한다' 불만 팽배

지난해 대여 수수료 138억

27조 수익에 비하면 미미

전문가 "근거없는 포기가 문제"

❍ 문 대통령 '평양선언' 비준 강행… 남북 정상 합의 불가역적 못 박기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후 재가

-문 "한반도 비핵화 촉진 역할"

-국회 비준 사실상 포기 관측

-보-혁 갈등 재점화 가능성도

◈매일경제《외국인 폭풍 매도(이달에만 3조6천억)…또 주저앉은 증시》

코스피 19개월만에 최저

日 등 아시아도 동반급락

❍ 文 "청년취업 앞장 韓商, 업어주고 싶다"

17차 세계한상대회 개막…문재인 대통령 참석 축사

❍ 신동빈 '결단'…롯데 5년간 7만명 채용

-2023년까지 50조원 투자

❍ 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서 늘어날듯

내달 주52시간 개선안 발표

❍ 정부, 평양공동선언 전격 비준

-판문점선언 국회 통과전에

-후속합의문부터 먼저 처리

◈한국경제《묻지마 지원…'눈먼 돈' 된 中企 R&D 자금》

될 것만 한다…모험 실종

-성공률 92%인데 사업화 51%

주고 또 주고…중복 지원

-한계기업 연명 수단 비판도

年 3兆 쓰면서…정부 방관

-고비용·저효율 대수술 시급

❍ 코스피 '잔인한 10월'

또 연중 최저…장중 2100도 무너져

-이달 10%↓…7년來 최대 낙폭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회수"

❍ 자본수출시대…"해외 부동산·인프라에 내년 7兆 투자"

[ASK 2018]

23개국 투자전문가 한자리에

-투자서밋 참석 기관 CIO 설문

-"선진국 물류센터·SOC 유망"

❍ 롯데, 5년간 50兆 투자…7만명 뽑는다

-신동빈 회장 "미래 경쟁력 확보"

❍ "블록체인산업 육성, 지금이 골든타임"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

◈서울경제《과속 정규직화…결국 '고용폐단' 불렀다》

[데스크 진단]

정책 악용 '편법' 비정규직→정규직

공기관 고용세습 등 부작용 속출

파업·갈등…신규 채용 감소 악순환

❍ 청약계약 취소자 소송까지…갈등 더 키우는 부동산대책

-"불법의심 취소" 통보에 반발

-공공택지 조성 반대도 심해져

❍ 'SK 네트웍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내일 개막

오지현의 프로암 티샷

❍ 트럼프發 G2 무역전쟁 공포…코스피 2.5%↓ '검은 화요일'

-장중 2,100 붕괴…코스닥도 3%↓

-日 2.6%·中 2.2% 등 동반 급락

❍ 공매도 논란에…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김성주 "기존거래도 연내 정리"

❍ '평양선언 비준' 국회패싱…文 국무회의서 독자 의결

-볼턴 "북미회담 내년 1월1일 이후"

◈부산《부산 사립 유치원도 앨범·교재비 빼돌렸다》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 분석

부산, 6년간 248곳 738건

부산 시민단체들 기자회견

"국가회계시스템 적용해야"

❍ "어린이집 운영 시간 오후 7시 30분까지"

-부산시, 보육종합대책 발표

❍ 미국 향하는 이민자 행렬

❍ 시의회, 공공기관장 후보 2명 지명 철회 요구

-"엘시티 선물, 도덕적 하자"

-부산시 "지명 철회 안 해

-검증 지켜보고 임명 결정"

❍ 文, 평양공동선언·군사합의서 비준

■ 정치 TOP

◈조선《비준하면 군사합의 되돌릴 수 없어… 학계 "국회 건너뛴 건 위헌"》

군사합의 '국회 패싱 비준' 논란

"NLL 우려 사실이면 영토 문제에도 해당… 당연히 국회비준 받아야

우리 헌법, 北 국가로 인정안해… 정부 비준행위 자체가 무효일수도"

◈중앙《문 대통령, 국회 동의없이 평양선언(군사 합의서 포함) 비준…야당 "국회 무시"》

문 대통령 "비핵화 촉진하는 역할"

청와대 "국회 동의 필요없다 판단"

판문점 선언 국회 통과 안된 상태

김성태 "대통령 독단·전횡" 반발

◈동아《남북 정상합의 첫 법제화… 김정은 연내답방 성사 위한 길닦기》

[남북 평양선언-군사합의서 비준]

文대통령, 남북협력 속도전

기업참여 등 경협 법적토대 마련

文대통령 "北인권 증진 시키는 길"

판문점선언 국회에 발 묶여있는데

후속선언부터 순서바꿔 비준 논란

법제처 관계자 "판문점선언 동의 전제

국회동의 필요없다고 해석한 것"

◈경향《정부 "주 52시간제 연착륙" 더 손본다》

산업현장 조사 후 의견 수렴

연내 '보완 대책' 마련 예정

노동계 "근로단축 의지 없다"

탄력근무제 두고 찬반 논란

◈한겨레《'제 눈의 들보' 외면한 채…국회 예산, 7년만에 최대 증액》

국회사무처 편성 예산안 보니

내년 6381억…올해보다 5% 늘어

부적절 항목도 유지하거나 증액

설립 3년 안 된 의원단체 지원에

부당 사용 드러난 연구비 그대로

논란 많았던 우수 입법 포상금도

사무처 "심사 예정인 미확정 예산"

◈한국《집단? 단일?… 한국당 차기 지도체제 신경전》

인적쇄신 칼자루 쥔 전원책

"文정부 제동 걸려면 강력 리더십

집단지도체제로 어렵지 않겠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확산 경계

"권한 있다면 그렇게 말 안 할 것"

당권 노리는 일부 중진들은

입지 따라 지도체제 선호도 갈려

■ 사회 TOP

◈조선《"우린 토사구팽 당했다, 김경수 그만 돕겠다고 통보하자"》

'댓글 공작' 첫 공판… 주범 드루킹·최측근 변호사 대화내역 공개

金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실 알고있었단 정황 뒷받침해줘

◈중앙《강민구(서울고법 부장판사),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비판한 날…검찰은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

강 판사, 600자 분량 비판 글 올리며

"겁박 말라" 부분은 빨간 글씨 밑줄

"치사한" 등 표현에 법원 내부 술렁

조 수석 "더 이상 응대하지 않겠다"

◈동아《학부모 "쌍둥이 성적 0점 처리하라"…학교측 "대법 판결나야"》

숙명여고 22일 학운위서 격론… 녹취파일 들어보니

학부모 "졸업뒤 고친들 무슨 소용

학년 바뀌기전 내신 바로잡아야"

학교측 "징계 근거 없이 0점 못줘"

교육청 "선도위서 퇴학여부 결정 가능

학생 과실 입증땐 0점 줄 수 있어"

◈경향《성폭력 피해자 진술 해석도…조사 결과와 안 맞는 징계도…보고서 폐기 표결도 '의문투성이' 한국기원》

미투 조사부터 결정까지

피해자 기억력만 계속 의심

여론 의식해 되레 '중징계'

이사회 기권표도 '반대'로

◈한겨레《어린이집도 비리조사…(올 2000곳 우선 점검 때) 다른 지역 공무원에 맡긴다》

'유치원'에 놀란 복지부

부정수급 의심 등 대상으로

봐주기 없게 지역 교차점검

내년 4만곳 전수조사 땐

인력 부족 탓 관할지가 맡아

유착·실효성 우려 해소 안돼

◈한국《심신미약 감형, 법원은 쉽게 인정 안했다》

판례로 본 대법원 판단

입대 후 따돌림에 부대원 살해

계획적 범행·사물 변별 능력 감안

심신미약 감정조차 인정 안해

우울증·공황장애 공익 무단이탈

집행유예 뒤 다시 범행 저질러

심신미약 인정했지만 감형 안해

■ 국제 TOP

◈조선《에르도안(터키 대통령) "카슈끄지를 계획살인…18명(사우디가 보낸 암살단) 터키법정 세워야"》

"터키는 강력한 증거 갖고 있다"

독립적 국제조사위원회 제안

살해 정황 녹취록은 언급 안해

美는 터키에 CIA국장 급파

◈중앙《트럼프 "7000명 캐러밴(중남미 이민자 행렬), 미국에 대한 공격" 보수표 자극》

중간선거 보름 앞두고 변수 등장

목적지 미국 국경까지 1800㎞ 남아

트럼프 "나쁜 사람 포함" 공포 조장

지지율 44%서 47%로 올라가

◈동아《에르도안(터키 대통령) "사우디, 카슈끄지 계획 살인… 대역포함 암살팀 15명"》

"우발 범행" 사우디 주장 반박

"조사 계속 진행… 터키 법정 세워야"

왕세자 연관-시신 행방은 언급 안해

카슈끄지 닮은 인물 일부러 노출

영사관 밖으로 나간 것처럼 연기

터키 경찰, 버려진 영사관車 조사

◈경향《남부선 "이민 막아야" 중동부선 "중산층 감세"…바빠진 트럼프》

2주 남은 미 중간선거… 지원유세 동선으로 보는 판세

정적 크루즈 향해 "아름다운 테드"…상원 경합지 집중

상원은 공화·하원은 민주 우세 속 '지지층 결집' 안간힘

◈한겨레《아베 "메이지 유신 본받자" 헌법개정 몰이》

일, 메이지 유신 150돌 기념식

"근대화 원동력" 한껏 추어올리고

"그때 사람들 본받아 미래 열자"

조선 식민화·중국 침략 등 언급 않고

'시대의 빛' 강조해 개헌 힘싣기

일본공산당·아키히토 일왕 불참

◈한국《남아 있으면 죽는다, 고난의 길에 몰려드는 카라반》

중미 이민자 규모 커지는 이유는

온두라스·과테말라·엘살바도르

'북부 삼각지대' 치안 불안 심각

카라반 다수는 조직폭력 피해자

美 지원금 삭감도 행렬 못 막아

온두라스 부정선거 논란 등

정치 불안도 카라반 팽창 한몫

■ 경제 TOP

◈조선《돌아온 롯데 신동빈, 5년간 50조 투자한다》

7만명 채용 등 신규 일자리 창출… 화학·건설에 집중투자

내년에만 12조 투자, 역대 최대

인도네시아 나프타 분해 시설 등

중단됐던 사업, 다시 추진 나서

◈중앙《10월 들어 10% 하락…기진맥진 코스피》

툭 쳐도 비틀대는 허약체질 증시

미·중 갈등, 경제 전망 불투명 등

악재 겹친 와중에 트럼프 "핵 증강"

어제 장중 '마지노선' 2100 뚫려

"내우외환에 주가 더 떨어질 수도"

◈동아《매장직원 (1년새) 4만명 줄어들 때, 미화원-청소원 5만명 늘어》

통계청, 상반기 취업자 산업-직업별 분석

제조업 불황에 단순직 3만명 감소

아이들 줄어 학교교사 2만5000명↓

행정사무 3만8000명-보건 2만명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

취업난 청년들 식당-술집서 알바

月 200만원 이상 버는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에 첫 60% 넘었지만

10명중 4명은 여전히 200만원 안돼

◈경향《'소득 있는 곳에 세금' 원칙 세울 구글세, 한국도 과세 '시동'》

국내서 수조원대 매출 올리며 세금 고작 200억원, 네이버의 5%도 안돼

'물리적 고정사업장 부재' 과세 허점에 글로벌 IT업체 법인세 못 거둬

영국은 우회이익세… 정부, 국제공조 앞서 한국형 과세안 마련 움직임

※구글세

구글, 애플, 아마존 등과 같은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지식재산권 사용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에 세운 자회사로 넘겨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국내에 서버가 없더라도 한국 기업이나 소비자를 상대로 돈을 벌고 있다면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한겨레《'잔인한 10월' 증시 또 패닉》

코스피 2106 '연중 최저치' 경신

대내외 악재에 공포심리 확산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도

2.57%↓…1년2개월만에 최저치

싱가포르 펀드, 셀트리온 처분에

바이오업종 하락세 두드러져

글로벌 군사적 긴장감에 투자 위축

일·중·홍콩 등도 2~3% 하락세

원-달러 환율도 9.2원 급등

◈한국《공매도 주식 빌려주고 1400억원대 수수료 챙긴 국민연금》

10년간 38조원대 주식 대여

우정본부도 수수료 87억 챙겨

"사실상 공매도 세력에 실탄 제공"

개인 투자자들 거세게 비난

국민연금 "더 이상 대여 않겠다"

공매도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듯

■ 문화 TOP

◈조선《거장, 그래픽 디자인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다》

카럴 마르턴스

디자인은 음식과 비슷

아무리 좋은 재료도

적당히 넣어야 맛있어…

드라이한 와인처럼

밋밋해져도 괜찮아요

◈중앙《유튜브 2000만 뷰 마미손 "복면은 악당과 진실의 은유"》

신드롬 일으킨 래퍼 마미손 인터뷰

정체 감추고 힙합 경연 참가

신곡 유튜브 공개, 댓글 8만 개

"말로 하면 의미가 사라질 것"

◈동아《뻔한 설정에 막장향기 스멀스멀… 그래도, 좋은걸 어떡해》

tvN '백일의 낭군님' 쾌속 질주

신분격차-원수가문-치정-암투…

상투적 내용에도 시청률 고공행진

아이돌 전면 내세운 로맨틱 코미디

완성도 높은 전개 중장년까지 호응

◈경향《"안 지켜도 그만"…허울뿐인 표준계약서에 멍드는 '연예인 인권'》

'더 이스트라이트' 폭로로

다시 불거진 인권침해

표준계약서 거듭된 개정 불구

모든 조항이 권고사항에 불과

기본권 침해 제재 방법 마땅찮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급하지만

일부 기획사의 낮은 인권감수성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목청도

◈한겨레《30번의 봄여름가을겨울, 내 맘속 넌 늘 섹시 뮤지션》

김종진·전태관 '봄여름가을겨울'

한국 대중음악사 한획 그은 30년

"무대 위에서 죽자" 약속했는데…

전태관 암투병으로 무대 못 서자

오혁·윤도현·정재일 등 후배

두 사람 노래 재해석한 헌정앨범

"언제, 어디서든 음악하다 떠날래"

이것이 '친구와 우정 지키는 방법'

◈한국《대리 수상자도 황당했다, 대종상 올해도 '대충상'》

[,겨를]엔터테인먼트

후보자 대부분 불참 파행

음악상 수상자 호명되자

무관한 가수가 대신 받고

조명상 트로피는 행방 묘연

"이런 시상식 왜 하는지…"

미숙한 운영에 폐지 여론도

■ 스포츠 TOP

◈조선《가을을 불태운 남자, 임병욱》

한화 2 - 5 넥센

4차전 쐐기타·2차전 3점포 2방 등 8타점 '준PO MVP'

넥센, 한화 누르고 PO 진출… 27일부터 2위 SK와 격돌

◈중앙《19세 안우진 강속구, 한화의 가을 끝냈다》

넥센, 한화 꺾고 플레이오프 진출

4회 등판 안우진 무실점 호투

쐐기 2루타 임병욱은 준PO MVP

27일 인천서 SK와 PO 1차전

◈동아《굳센 넥센 "떨고 있니 SK"》

[2018 POST SEASON]

한화 꺾고 플레이오프 진출

'이정후 대타' 김규민 역전 2타점

2차전 영웅 임병욱 MVP 영예

27일부터 SK와 5전 3선승제

◈경향《독수리 잠재운 넥센 영웅들… "인천 가자"》

[2018 POST SEASON]

1999년생 동갑내기 이승호·안우진 깜짝 호투, 한화 타선 '꽁꽁'

5 대 2 완승, PO 진출… 한화 '11년 만의 가을잔치' 5일 만에 마감

◈한겨레《류가 가라, 2차전!》

류현진, 생애 첫 WS 선발 출격

25일 프라이스와 원정 맞대결

다저스 감독 "류는 빅게임 피처

홈이든 원정이든 걱정 안 한다"

1차전 커쇼 이어 2차전 선발 낙점

외신 "류 6차전 등판까지 염두"

◈한국《'8타점의 사나이' 임병욱이 끝냈다》

넥센, 4년 만에 PO 진출

임병욱, 한화와의 4차전 8회말

싹쓸이 쐐기 2타점 2루타 날려

준PO 최다타점 타이 기록 작성

2승 올린 안우진 제치고 'MVP'

27일 SK와 플레이오프 1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