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14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2018년 3월14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文대통령 '개헌 방아쇠' 당겼다》

"개헌준비 비난하는 야당 무책임"

4년연임 개헌안 21일 직접 발의

野 "일방통행식 관제 개헌이자

제왕적 대통령 연장" 거센 반발

❍ "이게 개헌안 초안이군요"

❍ 트럼프, 김정은 회담 앞두고 CIA 국장을 국무장관 지명

-틸러슨 경질하고 폼페이오로

-CIA 첫 여성 국장에 하스펠

❍ 남북정상 테이블에 終戰선언·평화협정 오를듯

-4월 회담서 의견 조율한 후

-美·中 참여하도록 중재 추진

❍ MB 오늘 소환

-검찰 출두하는 5번째 대통령

❍ 제30회 '이중섭 미술상'에 서양화가 김을

[알립니다]

◈중앙《청와대 개헌 초안 '토지공개념' 강화했다》

자문특위 보고…21일까지 발의

"정부가 토지 재산권 제한 조항 마련"

대통령 4년 연임, 결선투표제 도입

한국당 "대통령제 폐단 잡는다더니

개헌을 지방선거용 이벤트로 이용"

❍ 트럼프, 트위터로 틸러슨 경질…후임에 강경파 폼페이오

◈동아《북미회담 앞둔 트럼프 美국무 폼페이오 지명》

대표적 대화론자 틸러슨 전격 경질

후임에 강경파 현직 CIA국장 기용

CIA국장엔 해스펄…첫 여성 수장

❍ 대북특사 환대한 아베, 이번엔 '의자 결례' 없었다

❍ 文대통령 "지금 4년 연임제 개헌해야" 국회 압박

-"대통령-단체장 임기 맞출 수 있어

-따로 전국선거 치르면 국력 낭비"

-靑 "21일 발의…여야합의땐 철회"

❍ MB 오늘 檢출석…5번째 피의자 前대통령

-뇌물수수 등 10여 가지 혐의 조사

-MB측 "정치보복이라는 생각 불변"

❍ 아파트단지내 교통사고, 제대로 처벌 못하는 法

[생명운전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동아일보-채널A 2018 교통캠페인

◈경향《패럴림픽, 피 끓는 마흔》

대표팀 36명 중 14명이 40세 이상, 나이 장벽 넘다

아이스하키팀만 7명 '스틱 투혼'

불혹 넘겨도 하루 9시간씩 컬링

노르딕 전 종목 출전 세 딸 엄마

선수층 얇아 '장수'하는 현실도

❍ 틸러슨 미 국무장관 경질…후임에 폼페이오

-트럼프, 트위터로 깜짝 인사 발표

-하스펠, 첫 여성 CIA 국장에 지명

❍ '뇌물 혐의' 이명박, 오늘 오전 검찰 포토라인 선다

❍ 문 대통령 "차기 대선·지방선거 동시에"…개헌안 21일 발의

-"지금 개헌하면 국력 낭비 해소

-국회 기회 놓치면 발의권 행사"

-한국당 반발엔 "무책임한 태도"

◈한겨레《'거대양당 벽'에 3·4인 선거구 확대 좌초 위기》

15개 지자체 기초선거구 획정위

2명 뽑는 지역 127곳 감축안 냈지만

대전 의회서 물거품…영남도 비슷

민주·한국당 독식, 소수당 진입막아

※주요 시도 기초의원 2인 선거구 비율 변화

(단위: %)

ㆍ서울: 2014년 69.8, 2018년(미확정) 60.3

ㆍ부산: 2014년 74.3, 2018년(미확정) 50

ㆍ대구: 2014년 68.2, 2018년(미확정) 47.4

ㆍ광주: 2014년 64, 2018년(미확정) 10

ㆍ경남: 2014년 65.3, 2018년(미확정) 45.2

자료: 선거구획정위원회

❍ 시리아 내전 '7년의 밤'…미안하다, 얘들아

❍ 이명박 '운명의 날'

-오전 9시반 피의자로 검찰 출석

-이르면 16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 문 대통령 21일 개헌 발의…"국회, 말로만 하지 말라"

-헌법자문특위, 정부 개헌안 보고

-문 "지금이 적기" 6월 개헌 강조

-국회 합의 못하면 직접 발의 압박

❍ 틸러슨 미 국무 전격 경질…후임에 폼페이오 CIA국장

◈한국《되풀이되는 대통령 오욕의 역사》

1995년 11월 1일, 1995년 12월 3일, 2009년 4월 30일, 2017년 3월 21일, 그리고 오늘

MB 오늘 檢 포토라인 앞에

-뇌물·조세포탈 등 10여개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전직 대통령으론 5번째 檢 조사

-청사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 예정

❍ 美 새 국무장관에 '대북 매파' 폼페이오(CIA 국장)

-트럼프 대통령, 틸러슨 전격 경질

-CIA 국장엔 첫 여성…해스펠 내정

❍ 文대통령 "2022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자문특위 개헌 초안 보고받아

-국회가 합의 못하면 21일 개헌안 발의

-"두 선거 시기 맞추려면 지금이 적기"

❍ "檢, 경찰 통제 유지해야"

-문무일 총장, 사개특위서 밝혀

-"공수처 설치에는 반대 안 해"

◈서울《온건파 틸러슨(美국무장관) 전격 경질됐다》

트럼프 "봉직에 감사" 트윗

후임엔 폼페이오 CIA국장

북미 대화 앞두고 강경파 진용

❍ 靑 '4년 연임제' 개헌안 21일 발의 드라이브

-文대통령, 자문특위 보고받아

-"지금 4년 중임제 채택된다면

-2022년 동시 대선·지방선거"

-여야 합의 땐 유보…국회 압박

❍ 문무일 "공수처 위헌 소지 있다"

-검찰총장 사개특위 보고 파장

-"경찰수사지휘권 반드시 필요"

-경찰측 의견과 정반대 입장

❍ '피의자 이명박' 오늘 검찰 출석

-역대 대통령 5번째…횡령 혐의

❍ 제17회 서울신문 하프마라톤대회

◈세계《"4년 연임·국민소환제 도입" 文대통령, 21일 개헌안 발의》

국민헌법특위 자문안 보고받아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 강조

野 강력 반발…정국 뇌관 부상

❍ 檢포토라인 서는 MB…헌정사 비극 반복

李 前 대통령 오늘 피의자 소환

-전직 대통령 검찰 출두 다섯번째

-檢 칼날 피한 대통령도 말로 비참

-"불투명한 국가권력구조 바꿔야"

❍ "공수처 독립법안, 삼권분립 위배 소지"

-文검찰총장, 사개특위서 문제 제기

-"경찰 정보기능 분리 운용을" 주장

❍ 트럼프, 새 국무에 '매파' 폼페이오 내정

-틸러슨 전격 경질…트위터로 발표

-南北·北美 대화 앞두고 파장 예상

◈국민《'제재 완화' 남북 정상 테이블 오른다》

내달 말 회담서 비핵화와 연계 방안 논의

개별조치보다 전체 해제 포괄적 로드맵 추진

美·中·러 등 안보리 상임국 동의가 필수적

靑 "남북-북·미 회담 이후 순차적 협조 구할 것"

❍ '똑같은' 의자 높이

❍ 트럼프, 틸러슨(국무장관) 전격 경질…후임에 폼페오 CIA 국장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새판 짜기'

-오랜 불신 탓…美 우선주의 강화될 듯

-새 CIA 국장엔 첫 여성 헤스펠 지명

❍ "개헌, 국민과의 약속 1년 넘도록 정치권 한 일 없어"

-文 대통령, 작심한 듯 비판

-합의 불발 땐 21일 발의

❍ 구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정의는 살아있다"

-이력서 80통에도 낙방 소회

-가스안전공사, 피해 판결 12명

-취직한 4명 빼고 8명 채용

-정부 전수조사 발표 후 첫 물꼬

-검·경, 현재 68개 곳 수사 중

-결과 따라 같은 사례 잇따를듯

◈매일경제《대기업도…中企도…앞다퉈 脫한국》

[뉴스 & 분석]작년 해외직접투자 437억달러 역대최대

국내 기업 생태계에 실망

대기업, 새시장 찾아 해외로

경직된 노동시장·임금인상에

외국行 중기도 3년새 2배

※급증하는 해외직접투자(단위=억달러)

ㆍ2012년 293.3

ㆍ2013년 307.8

ㆍ2014년 284.9

ㆍ2015년 302.9

ㆍ2016년 391.0

ㆍ2017년 437.0

*송금액 기준. 자료=기획재정부

❍ MB 오늘 이곳에…

❍ 트럼프, 틸러슨 전격 경질…후임 국무장관에 폼페이오(현 CIA 국장)

-美, 대북정책 더 강경해질듯

-CIA 새 국장에 지나 해스펠

❍ 제왕적 대통령권한 유지…'4년 연임제' 개헌안

-文대통령 21일 발의

❍ 독립된 공수처는 위헌…행정부 산하에 둬야

文검찰총장 사법개혁특위 출석

❍ 대체투자 콘퍼런스

[알립니다]

내달 12일 서울 신라호텔

◈한국경제《화성·시흥·천안 '깡통주택' 속출》

신도시 새 아파트 입주 몰려

주변지역 매매가 뚝 떨어져

집값이 전세 보증금 밑돌아

※'깡통 전세' 아파트 단지(단위:만원)

자료: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ㆍ화성 병점 느치미주공4단지(전용 84㎡)

  - 2016년 12월 2억4000

  - 2018년  1월 2억3800

ㆍ시흥 정왕 요진(전용 59㎡)

  - 2016년  8월 1억6000

  - 2018년  2월 1억5000

ㆍ천안 두정 극동늘푸른(전용 59㎡)

  - 2016년 12월 1억5000

  - 2018년  2월 1억4500

ㆍ구미 옥계e편한세상(전용 84㎡)

  - 2016년  9월 1억9000

  - 2018년  2월 1억8000

❍ 트럼프, 틸러슨 국무장관 경질…후임에 '대북 강경파' 폼페이오(CIA 국장)

-北·美 정상회담 추진 속

-주무장관 전격 교체 '파장'

-새 CIA 국장엔 여성 첫 임명

❍ 개헌 속도내는 文(문재인 대통령), 21일 발의

"4년 연임제 채택 지금이 적기"…野 반발

❍ 아베 '일본 패싱' 우려 "한국과 확실히 공조"

❍ "하나금융 채용비리 무제한 검사"

❍ "4차 산업혁명, 한국은 낙제점"

-KOTRA, 해외 바이어 설문

◈서울경제《총체적 난국 '금융' "혁신 속도 높여라" 文, 공개석상 경고》

부동산 중심 낡은 담보 개혁

약속어음제도 폐지 방안 등

국무회의서 강력 추진 주문

❍ "만드는 족족 다 팔려" 베트남서 활로 찾는 현대차

[新 남방의 중심 ★ 황금별 베트남]

-현지기업과 합작 '현대탄콩'

-국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

-그랜드 i10·싼타페 등 불티

-올 4만대 판매기대 '작년 2배'

-동남아 완성차 기지 급부상

❍ 쉴새없이 돌아가는 조립 라인

❍ 조선에 밀려 방치된 '해운 재건'

-구조조정 등으로 차일피일…지방선거前 힘들수도

❍ 트럼프, 틸러슨(美 국무장관) 해임…후임에 '매파' 폼페이오

-첫 여성 CIA 국장에 해스펠

❍ 정부 독자적 개헌안 文대통령 21일 발의

◈부산《정부 개헌안, '연방제 지방분권 文공약' 후퇴》

헌법자문특위, 文에 초안 보고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등

구체적 사항은 법률에 위임

시민단체 "달라질 게 없어"

❍ MB, 오늘 검찰 포토라인 선다

-서울중앙지검 출석 예정

-뇌물·횡령·조세포탈 혐의

-1001호실서 영상녹화 조사

❍ 아프리카개발은행 부산 연차총회 '시동'

-총재단 일행, 부산 방문

■ 정치 TOP

◈조선《5월19일까지 국회 표결…6·13 지방선거가 '개헌 블랙홀'로》

재적 3분의 2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野 "선거 위한 전략"

한국당만 반대해도 국회통과 못해

정계 "승산 없어도 與지지층 결집

野를 호헌 수구세력 만들려는 것"

野 "대통령 권한 축소는 빼놓고

시기 약속만 지키자는 것인가"

민주평화당도 "연임제는 반대"

※개헌 절차 및 예상 시기

ㆍ대통령 발의 3월 21일(예정)

ㆍ20일 이상 개헌안 공고

ㆍ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표결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ㆍ국회 표결 5월 19일까지

ㆍ30일 이내 국민투표 → 선거권자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 시 개헌

ㆍ국민 투표 6월 13일(예상)

◈중앙《공무원·방산업체 노동3권 확대…노동계 주장 대거 반영》

[청와대 개헌 초안]

자문특위가 보고한 주요 내용

감사원, 국회 안 두고 독립기구화

수도조항 신설, 행정수도 근거 마련

소상공인 지원까지 헌법에 반영

대통령 인사권 제한은 원칙만 담아

※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안 초안 주요 내용

ㆍ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

ㆍ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ㆍ수도 조항 신설

ㆍ국회의원 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ㆍ토지공개념 강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명시

ㆍ헌법 전문에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추가

※개헌 절차

① 3월 21일(잠정) 대통령, 정부 개헌안 발의

② 개헌안 공고(20일 이상)

③ 5월 중순 국회 의결(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현재 국회의원 293명 중 196명 찬성 필요. 자유한국당(116명) 반대하면 국회 통과 불가

④ 5월 26일 개헌 국민투표 공고(투표일 18일 전)

⑤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동아《대통령, 최대 임기(8년) 늘리고 권한 일부 축소…野 "여전히 제왕적"》

[속도내는 대통령 개헌안]

자문특위 '대통령 개헌안' 초안 공개

권력구조

-총리, 대통령 임명-국회추천 복수案

-'국회 선출' 한국당 주장 반영 안돼

-헌법기관 인사권 축소 단일안 못내

-대통령 과반 득표 못하면 결선투표

※대통령 헌법 개정안 주요 내용

ㆍ전문

  - 내용: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포함

  - 특이 사항: 현행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 민주이념'만 명시

ㆍ정부 형태(권력구조)

  - 내용: 대통령 4년 연임(連任)제 채택

  - 특이 사항: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 수행 가능. 현직 대통령이 연임을 위한 대선에서 패배하면 이후 대선 재출마 불가능

ㆍ대통령 선출 방식

  - 내용: 결선투표제 도입

  - 특이 사항: 선거에서 과반수 등 '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 조건일 때 이를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수 순으로 1, 2위 후보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 실시

ㆍ지방분권

  - 내용: 수도 조항 신설

  - 특이 사항: 수도를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명기

  - 내용: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

  - 특이 사항: 지방자치 확대 원칙만 담음.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

ㆍ직접 민주주의 강화

  - 내용: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 특이 사항: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 가능

  - 내용: 국민 발안제 도입

  - 특이 사항: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 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는 권한 부여

ㆍ기본권 확대

  - 내용: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 특이 사항: 천부인권과 관련된 조항의 '국민'을 '사람'으로 변경. 참정권 등 '국민' 개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어 유지

  - 내용: 안전권 신설 및 정보사회에 적합한 권리 제안 등 새로운 기본권 신설

  - 특이 사항: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정보 접근의 권리 등 새로 규정

◈경향《기본권 강화·권력 분산에 초점…'수도'를 법률로 규정》

[정부 개헌안 21일 발의]

헌법자문특위, 개헌 자문안 내용 살펴보니

안전권·정보인권 신설…4년 연임 대통령제 단일안 채택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외국인도 포함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문 대통령 "새 법령 한글화 중요"

※국민헌법자문특위 헌법 자문안 주요 내용·향후 일정

자료: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ㆍ국민주권

  -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국회의원 소환제·국민발안제 도입

ㆍ기본권

  - 생명권, 안전권, 정보인권 신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 근로라는 용어 노동으로

ㆍ자치분권

  - 지방정부의 입법·재정·조직 자치권 확대

  - 수도 조항 신설(법률로 규정)

  - 제2국무회의 신설

ㆍ권력구조

  - 4년 연임 대통령제, 대통령 사면권 제한, 국가원수 표현 삭제

  - 국회의 법률안·예산안 심사권 실질화

  - 감사원 독립기구화

ㆍ민생

  - 사회보장 강화, 일·생활 균형 등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명시

  - 공공재로서 토지 특수성 명시

ㆍ기타

  -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완화

  - 농업의 공익적 가치 명시

ㆍ2018년 3월1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개헌 초안 확정

ㆍ13일 문재인 대통령에 정부 개헌안 보고

ㆍ21일(예상) 대통령 '정부 개헌안' 발의

ㆍ개헌안 공고(20일 이상)

ㆍ국회 의결(공고 이후 60일 이내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시 가결)

ㆍ5월25일 대통령 국민투표 공고(투표일 18일 전까지)

ㆍ6월13일(지방선거일) 개헌 국민투표(국회 의결 이후 30일 이내)

◈한겨레《문 대통령, 선거제까지 거론 "지금 개헌 안하면 어느 세월에"》

[정부 개헌안 21일 발의]

개헌 강력 드라이브 왜?

-'개헌 실현=촛불혁명 완성' 인식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척 없고

-대통령 개헌 준비 비난" 야당 질타

선거주기 정비 적기로 판단

-4년 연임제 개헌 이뤄지면

-2022년 대선·지방선거 함께

-2024년 중간평가 성격 총선

헌법자문특위에 추가 주문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

-개헌 시기 담을 '부칙' 마련 지시

-청 "3월21일부터 4월28일까지

-한달여 기간이 개헌 골든타임"

※대통령 개헌안 발의 관련 일정

ㆍ3월1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 개헌 자문안 확정

ㆍ3월13일 헌법특위, 문재인 대통령에 자문안 보고

ㆍ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3월21일 예상)

ㆍ개헌안 공고(20일 이상)

ㆍ국회 의결

  - 공고 이후 60일 이내 국회 표결

  - 재적의원 3분의 2(196석) 이상으로 통과

ㆍ국민투표 공고(18일 이상)

ㆍ6월13일 개헌 국민투표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

*국회 발의 땐 4월28일이 최종 발의 시한

(투표일 6월13일 기준으로 개헌안 공고기간 20일, 국민투표 공고기간 18일 등 최소 필요기간 역산 결과)

◈한국《"경찰, 미투 2차 피해 방지에 최선 다하라"》

文대통령, 경찰대 임용식서 지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전문적 수사 역량 발휘해야"

5·18 때 신군부 발포명령 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 특별 언급도

■ 사회 TOP

◈조선《검찰, 질문지만 120쪽 준비…MB는 포토라인서 메시지》

MB, 110억 뇌물 수수·횡령 등 혐의…오늘 중앙지검 출두

윤석열 지검장·한동훈 차장 등

MB 도착 후 동선 일일이 점검

조사실 창문 블라인드로 가리고

드론촬영 금지해 외부노출 차단

※이명박 전 대통령 주요 혐의

ㆍ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원 수수 혐의

ㆍ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7억5000만원 수수 혐의

ㆍ자동차 부품사 다스 관련 횡령·배임 혐의

ㆍ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뇌물 수수 혐의

ㆍ청와대 문건 영포빌딩에 유출한 혐의

◈중앙《문 대통령이 경찰 수사권 강조한 날, 문무일(검찰총장) "경찰 통제돼야"》

문 대통령, 경찰대 졸업식 참석

"수사권 조정해 경찰 본연 역할을"

문 총장 "경찰지휘·수사종결권 필요"

"공수처 행정부에 둬야 위헌 안 돼"

◈동아《3년 만에 전화가 왔다 "공사 합격 축하합니다"》

가스안전公, 채용비리 피해 8명 구제

2015~16년 신입사원 공채때

면접점수 조작 탈락한 12명중

입사포기 4명外 하반기 채용키로

他기관도 수사 결과따라 구제될듯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처리 현황

ㆍ한국가스안전공사

  - 비리 관련 직원 5명 해임, 부정청탁으로 합격한 3명 면직

  - 피해자 12명 중 희망자 8명 구제 예정

ㆍ강원랜드

  - 지난해 4월 1차 수사 종료 후 9월 재수사

ㆍ한국디자인진흥원

  - 전 원장 및 팀원 구속 기소

ㆍ대한석탄공사

  - 전 사장 및 현 사장 불구속 기소

ㆍ한국서부발전

  - 산업통상자원부 전 서기관 구속 기소

자료:대검찰청

◈경향《MB 경찰, '민간 사이버 요원' 운용 계획도 짰다》

경찰청 미공개 문건 확인

이재정 의원 폭로…2012년 대선 앞두고 보수단체 회원 선발

수사 접근성 떨어지는 비공개 커뮤니티·오프라인 활동 추진

다음 '아고라' 종북성향자 활동 게시판 규정, 대책 방안 제시

◈한겨레《채용비리 피해자 첫 구제…가스안전공사 "8명 입사"》

공사 "입사 지연 따른 손실도 보상"

대상자 "자존감 많이 떨어졌지만

정의 살아있다는 생각 들어 기뻐"

정부 '피해자 특정 땐 적극 구제' 명시

다른 공공기관서도 조처 뒤따를 듯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과정

ㆍ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점검

  - 2017년 10~12월

ㆍ검찰 수사의뢰

  - 67개 기관·109건(감사원 적발 기관 제외)

ㆍ검찰 수사 뒤 기소

ㆍ각 공공기관 인사위원회

  - 구제 요건

    ① 채점 서류 등 증거 있어야 함

    ② 합격순번 등 피해자 특정 가능해야 함

    ③ 최종면접 이전 단계인 경우 해당 단계 기회 재부여 검토

ㆍ피해자 구제

◈한국《이번엔 빈민운동 목사…'미투'에 공개사과문》

"2016년 부산 재개발 농성천막서

순간의 충동 하나 못 다스려…"

폭로 40여일만에 SNS에 글 올려

부산교회협 지난달 직무정지시켜

■ 국제 TOP

◈조선《전쟁터에 풍선 탱크·합판 폭격기…러시아 '무기 블러핑(bluffing·공갈)' 때론 통했다》

[이철민의 inside out]

푸틴, 마하10 핵미사일 공개에

미국 등은 '블러핑'으로 폄하

러시아군 '기만術'은 오래된 전략

크림병합 땐 무늬 없는 군복으로

적에게 혼란 주며 새 병력 투입

※블러핑 무기들

ㆍ11일 러시아군이 '극초음속'이라고 공개한 크루즈미사일

ㆍ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소진시키려고 제작된 T-72 모형의 풍선 탱크

ㆍ러시아군이 은밀하게 구입한, 천으로 된 미그-31 전투기

ㆍ2차 대전 직후 미군이 일본에서 발견한 대나무와 합판으로 만든 가짜 폭격기

◈중앙《황제 등극 시진핑 첫 조직 개편…장·차관급 부처 15곳 폐지》

전인대서 국무원 통폐합안 발표

43조달러 규모 은행·보험 기구 통합

국가여유국은 문화여행부로 바꿔

덩샤오핑의 당·정 분리 노선 대신

공산당 통해 14억 국민 통제 강화

◈동아《메이, 푸틴에 최후통첩…英-러 충돌 위기》

"스파이 독극물 암살 시도, 합당한 설명 없으면 전방위 보복"

공격에 쓰인 신경작용제 '노비초크'

러 군대서 1970, 80년대 개발

메이 "러 정부 개입 가능성 커

해명 안하면 불법 무력행사 간주"

외교관 추방-자산동결 등 제재 경고

러 "서커스 쇼" 반박…英대사 초치

◈경향《메이, 푸틴에 최후통첩》

"이중간첩 독살 시도, 소명 못하면 보복 제재"

러시아제 신경가스 '노비촉' 증거로 배후 지목 정면충돌

브렉시트로 금 간 EU 제재 협조 의문…러는 "메이의 쇼"

◈한겨레《내전 7년, 시리아는 '21세기 대학살장'이 되었다》

민주화시위→반정부 무장투쟁→IS와의 전쟁→열강 대리전 동네북…갈수록 악화

수십만명 죽고 1300만명 난민에 동구타 학살까지…최대의 인도적 위기 진행중

※시리아 내전 일지

ㆍ2011년 3월 1일 다마스쿠스·다라서 반정부 시위 발생

ㆍ7월29일 반군 연합 '자유시리아군'(FSA) 결성

ㆍ2012년 11월~2013년 3월 반군 알레포·락까 등 장악

ㆍ2013년 4월 정부군 공세 시작

ㆍ2014년 6월 이슬람국가(IS) 선포

ㆍ9월 미군, IS 격퇴 목표 시리아 공습 개시

ㆍ2015년 9월 러시아, 공습으로 개입 시작

ㆍ2016년 8월 시리아민주군(SDF) 주도 IS 격퇴전 시작

ㆍ2017년 10월17일 시리아민주군, IS '수도' 락까 함락 선언

ㆍ2018년 1월 터키, 시리아 쿠르드족 지역 침공

ㆍ2월 이스라엘, 시리아 공습. 정부군, 동구타 공세

◈한국《이중간첩 독살 싸고 더 심각해지는 신냉전》

"해명 없으면 불법 공격 간주"

메이 英 총리, 러시아 배후 지목

금융제재·외교관 추방 등 전망

러시아는 "서커스 쇼" 정면 반박

美는 "분노 일으켜…英 지지"

EU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제기

※미국·영국과 러시아 군사력 비교

ㆍ총병력(만명): 미국 236, 영국 23.2, 러시아 337

ㆍ항공기(대): 미국 13,762, 영국 856, 러시아 3,794

ㆍ전차(대): 미국 5,884, 영국 249, 러시아 20,216

ㆍ함정(대): 미국 415, 영국 76, 러시아 352

ㆍ국방비(억달러): 미국 5,878, 영국 457, 러시아 446

자료:글로벌파이어파워 2017

■ 경제 TOP

◈조선《청약 제로 속출, 오피스텔 왜 이러지?》

한번에 900억 몰리더니 곳곳에서 찬바람…잘못 투자하면 수익 제로

수원·파주 등 無청약 사태

-입주·분양 물량 2배 가까이 늘고

-임대수익률은 5% 밑으로 하락

오피스텔 옥석 가리기

-그래도 은행 예금이자보다 높아

-신도시·역세권 등은 거래 활발

※올해 오피스텔 청약 현황

기간│주택명                     │공급 수│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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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힐스테이트 동탄 2차        │  236  │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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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천안아산역 더리브          │  593  │    95  

2월 │신진주역세권 줌시티        │  348  │     2  

2월 │부산 명지 제나우스         │  519  │    76  

2월 │뚱발 트랜스포머420         │  414  │     0  

2월 │남춘천역 코아루 웰라움 타워│  63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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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제주 연동 하우스디어반     │  330  │     0  

3월 │수원 호매실 동광뷰엘       │  333  │     0  

3월 │대구 칠성동 오페라 클래시아│  596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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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결제원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

ㆍ전국: 2013년 5.74% → 2018년 2월 5.09%

ㆍ서울: 2013년 5.33% → 2018년 2월 4.78%

자료=부동산114

※오피스텔 입주 물량 추이

ㆍ전국: 2013년 3만5216 → 2019년 7만3560실

ㆍ서울: 2013년 1만3883 → 2019년    8313실

*2018·2019년은 예정

자료=부동산114

◈중앙《"5000원에 즉시 배차"…카카오택시, 요금 인상 논란》

이달부터 호출 부분 유료화 추진

기본 2㎞ 달리면 요금 두 배 낼 수도

무료 고객 뒷전, 탑승경쟁 심해질 듯

정부 "요금 이외 웃돈 받으면 위법"

카카오 "콜비 아닌 플랫폼 수수료"

※카카오택시의 수요·공급 불균형

ㆍ택시 호출 건수 23만 건

ㆍ배치 가능 기사 2만6000명

*2017년 12월 평일 오전 8~9시 기준

※카카오의 택시 문제 해결 대책

ㆍ카카오택시 일부 유료화

  - '즉시 배차' 기능 도입: 인근 비어있는 택시를 즉시 배차해줘

  - '우선 호출' 기능 도입: 배차 확률 높은 택시에 먼저 요청. '즉시 배차'보다는 저렴

ㆍ카풀 서비스 도입

  -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 '럭시' 제공

ㆍ인공지능(AI) 기반 배차시스템 도입

  - 호출 정보·기사 운행 패턴 등을 고려해 승객과 기사를 효율적으로 연결

ㆍ기사들에게 포인트 제공

  - 무료 호출·우선 호출·즉시 배차 등에 따라 포인트 적립

  -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어

*서비스 요금은 미정. '즉시 배차' 요금은 2000~5000원 선에서 책정 예정

◈동아《"공유오피스(건물 한 층-한 채를 여러 회사서 나눠쓰는 사무실)서 넥타이 풀고 일하니 신바람"》

대기업 TF공간으로 인기몰이

출퇴근-복장 자유로운 젊은 공간

최신 트렌드 수용-의사소통 이점

해외 네트워크 통해 출장때도 이용

전세계 멤버십 증가율 연간 370%

일부 기업선 건물임대 직접 운영

오피스업계 불황 타개 대안 부상

※연도별 서울 오피스 공실률 추이(단위: %)

ㆍ2012년  6.3

ㆍ2013년  8.4

ㆍ2014년 10.8

ㆍ2015년 10.2

ㆍ2016년  9.4

ㆍ2017년 11.9

4분기(10~12월)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

◈경향《채용비리 의혹 은행, 어디 '하나'뿐일까》

금융위 "2013년 하나은행 채용비리 철저 규명" 검사 대상 기간 늘릴 수도

하나금융, 주총 앞두고 바짝 긴장…검찰 수사까지 걸려 은행권 예의주시

◈한겨레《LH 전국 임대아파트 재산보험, 짬짜미 의혹》

보험 6개사 공동입찰

153억9천만원 써내

설계금액 93%에 낙찰

작년에는 49.9% 그쳐

탈락업체도 낙찰사와 재보험

※2016~2018년 LH공사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 현황

ㆍ2016년

  - 보험가입 금액: 48조1300억원

  - 설계금액(예상보험료): 62억원

  - 낙찰자: 롯데손보

  - 낙찰금액: 24억6천만원(39.7%)

  - 탈락자: 흥국화재 등

  - 탈락금액: 30억3천만원(48.9%)

ㆍ2017년

  - 보험가입 금액: 52조3300억원

  - 설계금액(예상보험료): 72억원

  - 낙찰자: KB손보·MG손보

  - 낙찰금액: 35억9천만원(49.9%)

  - 탈락자: 롯데손보

  - 탈락금액: 55억1천만원(76.5%)

ㆍ2018년

  - 보험가입 금액: 72조4500억원

  - 설계금액(예상보험료): 165억5천만원

  - 낙찰자: KB·롯데·DB·MG·현대·메리츠

  - 낙찰금액: 153억9천만원(93%)

  - 탈락자: 삼성화재

  - 탈락금액: 163억2천만원(98.6%)

자료: LH공사 e-bid 전자조달(괄호 안은 설계금액 대비 낙찰액 비율)

※최근 주요기관 재산종합보험 입찰 결과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올해 1~3월 개찰, 배당예산 1억원 이상)

보험가입 대상        │배당예산(설계금액)│낙찰 보험회사(낙찰액·낙찰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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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1억1000만원       │롯데손보(4900만원·45%)

대한적십자사         │1억8200만원       │메리츠화재(7000만원·3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억9800만원       │메리츠화재(1억6700만원·34%)

나로우주센터         │2억7300만원       │한화손보(1억3100만원·48%)

광주과학기술원       │1억2000만원       │롯데손보(5300만원·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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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VIP·우수 인재…금융권 채용 '그들만의 추천제'》

사외이사 등 추천은 서류 합격

임직원 자녀에 혜택 '음서제'

특정 대학 출신 우대도 일상화

인맥 중요시하는 금융 특성에

수백명 선발 과정 보충수단 인식

"신입 공채시엔 추천제 없애고

고위직 관여할 수 없게 해야"

※금융권 채용비리 수사 상황

ㆍ금융감독원

  - 비리 의혹 및 관행: 2016년 신입사원 채용 때 특정인 청탁으로 점수 낮은 지원자 부당 선발

  - 결과: 담당 부원장 검찰 구속 및 담당 직원 징계

  - 비리 의혹 및 관행: 최흥식 금감원장 하나은행 채용비리 연루 의혹

  - 결과: 최 원장 자진 사퇴

ㆍKEB하나은행

  - 비리 의혹 및 관행: 특정 대학 출신 면접 점수 조정, VIP(50명) 리스트 작성, 글로벌인재·입점대학 우대·인재 추천 제도 운영

  - 결과: 검찰 및 금감원 수사 진행 중

ㆍKB국민은행

  - 비리 의혹 및 관행: VIP 리스트(20명) 작성

  - 결과: 검찰, KB국민은행 압수수색 및 인사팀장 구속

ㆍ우리은행

  - 비리 의혹 및 관행: 국정원·금감원 자녀 등 16명 특혜채용

  - 결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사퇴, 재판 진행 중

ㆍ광주은행

  - 비리 의혹 및 관행: 임직원 자녀 필기시험 때 15% 가산점 주는 내규 운영

  - 결과: 금감원, 제도 개선 요구

자료:금융감독원, 심상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