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16일자(金)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2018년 3월16일자(金)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또 세금으로…中企 가면 (연간 실질소득) 1000만원 준다》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34세 이하 청년 中企 취업 유도

대기업 연봉에 맞게 4년간 지원

추경 4조 편성해 재원 마련키로

4~5년간 일자리 22만개 기대

대책 대부분 기존 정책 확대

※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 내용

ㆍ중소기업에 청년 1인당 900만원 지원, 3년간 1인당 1600만원씩 법인세 세액 공제

ㆍ중소기업 취업 청년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ㆍ3년간 3000만원 저축 제공(본인 부담 600만원, 기업 부담 600만원, 정부 부담 1800만원)

❍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稅' 검토

-저출산 극복할 목적세 용역 의뢰

-육아비 대주는 '부모보험'도 검토

❍ 美언론 "美北정상회담 6~7월로 연기 가능성"

-신임 국무장관 4월 말 돼야 취임

-회담 세부조율까지 준비기간 짧아

❍ 한국GM 노조 "기본급 동결할테니…1인당 3000만원어치 주식 달라"

-임단협 요구안 사측에 제출

-사측이 제시한 복지 축소 반대

❍ 조선일보 환경大賞 주인공을 찾습니다

[알립니다]

◈중앙《청년 일자리 4조 추경한다는데 기업 일자리 해외로 줄줄 샌다》

정부, 중기 취업자 연 1000만원 지원

고용한 기업엔 세제 혜택 주기로

"내수 부진한 데다 규제까지 많아"

기업, 국내 고용 9% 해외 71% 늘려

"정부, 규제 완화 등 근본 대책 필요"

❍ "쏘지마" 미 고교생, 총기규제 호소 동맹휴업

❍ 'MB 측에 350억 비자금 전달' 전 다스 사장 진술 확보

-"매년 수억~수십억씩 현찰로 건네"

-MB 측, 이익금 배당 주장 부인

◈동아《中企취업 청년에 정부가 年1000만원 준다》

중소기업 초임 대기업 수준 되게

3년간 보조금 주고 세금 감면

내달 4兆 규모 추경안 국회 제출

"예산 다 못쓴 정책 재탕" 지적도

❍ 강원랜드 부정 합격자 226명 전원 직권면직

-文대통령 "채용비리 엄중 문책"

❍ 베이징의 리용호…스웨덴서 北美접촉할까

❍ 시진핑도 움직인다, 이달말 北에 고위급 파견 추진

-상무위원급…김정은 면담 가능성

-리용호 北외무상은 스웨덴으로

-對美 담당 최강일 부국장 동행

-정부 남북정상회담 준비委 출범

❍ 中롯데마트 매각 급물살…영업정지 1년만에 첫 실사

◈경향《중기 취업 청년에 연간 최대 1000만원 소득 지원》

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확정

중기 취업 극대화·소득 격차 해소

3년 일하면 3000만원 목돈 안겨

4조 규모 '미니 추경' 편성 추진

문 대통령 "국회, 긍정 검토해야"

❍ 미 고교생들 "총기규제법 만들라"…50개주서 동맹휴학

❍ 북 습지 2곳 등재…람사르 회원 된다

-협약 "5월 가입 승인 후 등재"

-금강산 유네스코 보전지역 신청

❍ 심정지·중증외상환자들 'SOS'…속절없는 응급의료 체계

[우리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는가]

◈한겨레《강원랜드 채용비리 226명 전원 면직》

문 대통령, 후속조처 미흡 경고

"소극적 처리 엄중 책임 물으라"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관련

검찰, 대검·법무부 등 압수수색

❍ "총기 규제하라" 미국 학생들 동맹휴업

❍ 성동조선서 5억원 김윤옥한테 갔다

-"사위가 이팔성 통해 받아 전달"

-MB, 21시간 검찰 조사뒤 귀가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기업 초임' 맞춰준다

-정부, 연 최대 1035만원 지원책 발표

-소득세 5년 면제·목돈 보조액 확대

-구직수당 월 50만원…추경 4조 추진

◈한국《대기업 안 부럽게…中企취업 청년 (1인당 최대) 年2000만원 지원》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5년동안 소득세 전액 면제하고

교통 열악 땐 月10만원 교통비까지

中企엔 1인당 年900만원씩 지원

재정·세제·금융 총동원 임금差 해소

4조 추경 방침…내달 국회 통과 목표

❍ '생지옥' 시리아 동구타 하루 1만여명 대탈출

❍ "한국에 무역·군사 모두 돈 잃어" 트럼프 '미군 철수' 카드로 압박

-"동맹은 자신들만 생각…美 생각 안 해"

-한국과 통상 협상서 지렛대 활용하고

-북미정상회담서 김정은에 제시할 수도

❍ MB '이팔성(前 우리금융지주 회장) 뒷돈' 출처는 성동조선

-檢, 20억대 MB측에 전달된 정황 파악

-성동조선 부실경영 눈감아 준 의혹

❍ 靑, 강원랜드 부정합격 226명 전원 해고키로

-文대통령 "채용비리 철저 대처" 지시

◈서울《채용비리에 칼 뺐다…강원랜드 226명 전원 해고》

"소극 대처 기관장은 엄중 문책"

文대통령, 늦장 대처 일벌백계

확인된 부정 합격자 직권면직

❍ 美고교생들 동맹 휴업…"총기 규제하라" 의회의사당 앞 시위

❍ MB 1억원만 시인…檢, 구속영장 가닥

❍ 中企 취업 청년, 年 1000만원 한시 지원

-일자리 '미스매칭'에 특단 대책

-4조 규모 '미니 추경' 새달 제출

-국채 발행 없이 여유자금 활용

❍ 트럼프, 무역협상에 주한미군 철수 '위협'

-"한국과 무역·군대서 모두 돈 잃어

-미군에 무슨 일 일어나는지 보자"

◈세계《中企 취업 청년에 年 1000만원 준다》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

창업땐 5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3년내 최대 22만명 고용 창출"

4조원대 미니추경도 내달 편성

野 강력 반발…국회 통과 난망

❍ 文대통령 "청년실업 국가재난 수준"

❍ "강원랜드 부정합격(226명) 전원 면직"

-文대통령 "채용비리 엄단" 지시

-청와대, 관련 부처와 협의 진행

-수사단, 대검·법무부 압수수색

-면직조치 他기관으로 확대될 듯

❍ MB "특활비 10만弗 대북공작에 썼다"

-검찰, 성동조선 비자금 5억원

-김윤옥 여사에 유입 정황도 추궁

-핵심 혐의 부인…영장 청구 검토

❍ "北·美 정상회담 6~7월로 연기 가능성"

-美언론 "국무장관 교체로 준비부족"

-맥매스터도 조만간 경질설 파다

◈국민《강원랜드 부정합격 226명 전원 직권면직》

'채용비리'로 곪은 불공정 사회 잘라낸다

靑 직접 나서 전격 해고 결정

文 대통령 "엄중 책임 물라"

다른 공공기관 부정도 퇴출

외압 의혹 대검·법무부 압색

❍ "청년을 中企로…" 정부, 돈 더 푼다

정부 일자리대책 보고대회

1인 年 1천만원 직접 지원

임금 대기업과 격차 줄여

내달 4조 일자리 추경 편성

❍ 청년 일자리 총력전

❍ 'MB 영장' 文총장 손에…다음 주 결정

-수사팀 구속영장 청구 굳혀

-오늘 신병처리 보고서 올려

-MB, 특활비 1억원만 시인

-檢, 김윤옥 여사 조사도 검토

❍ 1인당 사교육비 역대 최고…손 놓은 정부

-작년 月 27만1000원 지출

-1년 새 5.9%↑ '백약이 무효'

-학생수 주는데 총액 되레↑

-특히 국어·사회·과학 급증

-사교육 참여율도 70% 넘어

-통계 따로 현실 따로 지적도

◈매일경제《미군철수 카드로 트럼프, 韓 압박》

"우리는 무역도 군대도

모두 돈잃어…두고보자"

❍ 낙후된 서울·용산역…도심 허브기능 '상실'

매경 명예기자 리포트 / 도시가 미래다 리빌딩 서울 ①

-역 뒤편 풀숲 10년째 방치

-주변 건물 30~40%가 노후

-선진국 역세권은 '혁신 코어'

❍ 이번에도 '돈 풀기'…中企취업 청년에 年 1천만원

29번째 청년일자리 대책

❍ 학종(학생부종합전형) 도입후 사교육비 '폭증'

작년 1인당 27만원 역대 최고

◈한국경제《中企 취업 청년에 年1000만원 준다》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대기업과 임금 격차 해소

내달 4兆 '미니 추경' 추진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 혜택

(단위:만원)

ㆍ年 1035만원

  - 목돈 마련 800

  - 교통비 120

  - 전세대출 금리인하 70

  - 소득세 감면 45

*산업단지에 입주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해 연봉 2500만원 받는 30세 가정

❍ 손경식 경총 회장과 악수하는 文대통령

❍ 채용비리 직접 칼 뺀 文…강원랜드 226명 전원 면직

-"소극적인 책임자 엄중 문책

-후속 조처 속도내 철저히 처리"

❍ 금융사 대주주 일가 모두 '적격성 심사'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 "우방국과 힘 합쳐 중국에 대항"

트럼프 새 경제 책사 '자유무역론자' 커들로

❍ 삼성·현대차·GS 등 100여곳 高卒인재 채용 상담

[2018 대한민국 고졸인재 Job Concert]

28~29일 고양 킨텍스

◈서울경제《'관세폭탄' 동국제강, 對美수출 중단》

내달부터 연 1,300억원 규모

휴스틸도 '美 전용라인' 스톱

고강도 통상압박 충격 현실화

※국내 철강업계 대미 아연도금강판 수출

(단위: 만달러, 만톤)

ㆍ2015 35,200 (35)

ㆍ2016 29,900 (32)

ㆍ2017 27,600 (27)

*( )는 중량  자료:무역협회

❍ 세금 쏟고도 일자리 파탄…또 혈세…'사과 없는 정부'

[데스크 진단]

청년고용에 1인당 2,000만원 투입 '4조 미니 추경' 편성

-저출산·고용 등 나랏돈 펑펑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데도

-정부 재정만능주의에만 매몰

❍ 한미 FTA 개정 협상 앞두고 트럼프, 주한미군 카드 거론

-WP "원하는 것 못 얻으면 철수"

❍ '美 첨단 무기' 최대 6조 구매

-정부 '국방개혁 2.0' 방안 마련

-대형헬기 등 증강 국방력 강화

❍ 규제 덫 벗어야 '한국드론' 뜬다

본지 주최 '드론' 포럼

❍ 봄비 담은 하얀 꽃망울

◈부산《부산, 병원 많은데 건강 성적은 F》

[2018 부산 공공케어 보고서]

주요질환 사망률 전국 최상위

지역별 '의료망 불균형' 심각

1차 안전망 '공공의료'도 허약

❍ 중기 취업 34세 이하 청년 실질소득 1000만 원 지원

-정부, 내달 추경 편성 추진

❍ 혐의 다 부인한 MB 국정원 1억만 인정

❍ "개헌안, 지방 법률제정권 보장해야"

-지방분권개헌 국회 토론회

■ 정치 TOP

◈조선《이재명에 "미투 검증하자"…與 경선 난타전》

공천 되면 당선권?…과열 양상

전해철·양기대, 공개적으로 요구

충남선 출판회 버스 동원 勢과시

제주선 재산 거짓 신고 연일 공격

광주선 갈등 넘어 고소·고발사태

◈중앙《소득 3만 달러(OECD 국가 기준) 넘는 국가엔 '제왕적 대통령제' 없다》

개헌 성공의 조건 <상>

경제적 삶과 직결되는 권력 분산

22곳 중 21곳 내각제·이원집정부제

미국은 연방·지방정부 권한 막강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도 철저

권력 집중 강한 남미, 경제 불안정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 높은 국가들의 정부 형태(단위: 달러)

ㆍ스위스(의원내각제) 7만9511

ㆍ룩셈부르크(의원내각제) 7만4490

ㆍ노르웨이(의원내각제) 7만4340

ㆍ아이슬란드(의원내각제) 6만1575

ㆍ미국(대통령중심제) 5만8196

ㆍ덴마크(의원내각제) 5만5045

ㆍ스웨덴(의원내각제) 5만2817

ㆍ아일랜드(의원내각제) 5만1364

ㆍ싱가포르(의원내각제) 5만1129

ㆍ호주(의원내각제) 4만9057

ㆍ네덜란드(의원내각제) 4만4864

ㆍ오스트리아(이원집정부제) 4만4278

ㆍ핀란드(이원집정부제) 4만3379

ㆍ독일(의원내각제) 4만3019

ㆍ캐나다(의원내각제) 4만1571

ㆍ벨기에(의원내각제) 4만728

ㆍ일본(의원내각제) 3만9967

ㆍ영국(의원내각제) 3만9333

ㆍ프랑스(이원집정부제) 3만8936

ㆍ뉴질랜드(의원내각제) 3만8478

ㆍ이스라엘(의원내각제) 3만8396

ㆍ이탈리아(의원내각제) 3만1182

ㆍ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2만7561달러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16년 기준)

◈동아《靑 비서관급 5명 등 16명 지방선거출마 사표》

1기 靑출신 '文 프리미엄' 기대

기초단체장들도 잇단 '광역' 도전

당내 경선 "미투 검증" 제안도

전남지사 후보 경쟁 4파전

네거티브 공세-비방 혼탁 조짐

◈경향《여당 의원 '지방선거 진용' 구축…김경수만 남았다》

미투 열풍·당내 교통정리로 우후죽순 출마 움직임에 제동

서울시장 박영선·우상호로 압축…경남, 김경수 출마 유력

※여당 6·13 광역단체장 경선 출마 의원(괄호 안은 현 지역구)

ㆍ서울: 박영선(구로을) 우상호(서대문갑)

ㆍ경기: 전해철(안산상록갑)

ㆍ인천: 박남춘(남동갑)

ㆍ대전: 이상민(유성을)

ㆍ충남: 양승조(천안병)

ㆍ충북: 오제세(청주서원)

ㆍ경남: 김경수(김해을) *출마 유력

◈한겨레《임종석 위원장·조명균 총괄…'외교안보 8인위' 오늘 첫 회의》

[남북정상회담 준비]

청와대, 준비위 구성 완료

청와대·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의제·홍보·운영지원 3개분과 둬

이전과 달리 경제부처는 빠져

청와대 "본질적 문제 중점 논의"

매주 또는 격주 전체회의서 현안 결정

위원화·간사 포함 '수시 분과장회의'

자문단에 임동원·정세현·이종석 거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추진체계

ㆍ정상회담 준비위원회(8명, 매주 또는 격주 1회)

  - 위원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 총괄간사: 조명균 통일부 장관

  - 위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배석: (정부)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청와대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의겸 대변인,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ㆍ분과장 회의(수시 개최)

  - 구성: 위원장, 총괄간사, 분과장 *배석: 분과별 간사

ㆍ의제분과

  - 분과장: 통일부 차관

  - 의제개발·전략수립

ㆍ소통·홍보분과

  - 분과장: 국민소통수석

  - 홍보기획, 취재지원, 소통기획

ㆍ운영지원분과

  - 분과장: 국정원 2차장

  - 상황관리, 기획지원

ㆍ자문단

◈한국《베트남서 新남방정책 본격화, UAE서 원전 갈등 매듭》

文대통령, 올해 첫 순방지 선택 이유

22일부터 베트남 두번째 방문

中·美·日 이어 한국과 교역 4위

'축구영웅' 박항서 감독도 만나

24일 UAE行엔 임종석 수행

※문재인 대통령 해외 방문 일지

ㆍ2017년 6월 미국 워싱턴 방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ㆍ7월 독일 베를린 방문 후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참석

ㆍ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참석 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

ㆍ11월 아세안+3, APEC 정상회의 등 참석차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방문

ㆍ12월 중국 베이징·충칭 방문,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ㆍ2018년 3월 베트남·UAE 방문 예정

■ 사회 TOP

◈조선《MB "다스 소송비 대납 문건은 조작"…검찰 "신빙성 없는 얘기"》

이 前대통령, 20시간 조사받고 귀가…"김백준이 허위진술" 주장

특활비 10만달러 받은건 인정

"대북공작에 써" 세부 용처엔 침묵

차명 재산 등 대부분 혐의 부인

검찰, 곧 영장청구 여부 결정

◈중앙《특활비 1억 수수 인정한 MB "대북공작금으로 썼다"》

[전직 대통령 수사]

검찰서 21시간 조사 받고 귀가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67억원

큰형에게 빌려 집 증개축에 사용"

소송비 대납 자료 관련 "조작" 주장

※MB 주요 진술 정리

[다스 차명재산 의혹]

ㆍ이 전 대통령 진술

  "차명재산이 일절 없다"

  "다스는 맏형 이상은 회장의 소유"

ㆍ검찰 입장

  사실상 이 전 대통령 재산으로 판단

[삼성전자의 미국 다스 소송비 대납 관여 의혹]

ㆍ이 전 대통령 진술

  "무료 변론해준다는 정도만 들었다."

  "김백준 등 실무 선에서 스스로 했고 보고받지 못한 일"

  - 검찰이 영포빌딩에서 찾은 청와대 문건 들이밀자→"조작된 문건"

ㆍ검찰 입장

  "청와대 재임 시 김백준 기획관 등 통해 보고받았다"

  "문서 생산자는 김백준 전 기획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ㆍ이 전 대통령 진술

  "김희중 전 실장이 전달한 10만 달러 받았다. 다만 용처는 나라를 위해 썼다."

  - 변호인단 "대북공작금을 대북공작금 용도로 썼다는 것. 자금 수수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것 전혀 아니다." 그 외 부분은 모두 부인

ㆍ검찰 입장

  국빈 방문 직전 여행경비 용도로 파악

  "행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돈을 그렇게 쓰면 불법"

[도곡동 땅 매각 대금 67억원 사용 의혹]

ㆍ이 전 대통령 진술

  "이상은 회장이 빌려준 돈"

  - 변호인단 "내곡동 사저 사건 이후 급히 논현동 사저 개·보수하면서 돈 빌린 것. 도곡동 땅을 95년에 팔았는데 실소유주라면 MB는 17년간 돈을 통장에 묵혀만 놨겠나."

ㆍ검찰 입장

  "논현동 사저 수리비(약 40억원) 비롯해 67억원 가져다 썼다. 차용증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팔성 회장 비롯한 민간 영역에서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ㆍ이 전 대통령 진술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일"

ㆍ검찰 입장

  이팔성 회장 돈(22억5000만원) 비롯해 상당수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갔다고 의심

◈동아《檢 "李 前대통령 차명재산 수백억 관리"…MB "그런건 없다"》

20시간 조사…19일께 영장여부 결정

"이병모-이영배 등 자금관리인들

대선 경선자금 등으로 사용

MB가 사적으로 쓴 자료도 확보"

MB, 특활비 10만달러 수수만 인정

"다스 소송비 대납 문건은 조작" 주장

190쪽 조서 6시간 검토후 귀가

기다리던 측근들에 "잘 대처했다"

◈경향《'철밥통' 육사 교수들, 72년 만에 첫 해임》

연구실적 미흡·박사학위 미취득 등 3명에 규정 엄격히 적용

민간 출신 적어 획일적 강의 여전…교수진에 '경고' 의미도

◈한겨레《"미투운동을 사회개혁 촛불로" 337개 시민단체 뭉쳤다》

여성·노동계 등 '시민행동' 출범

"성폭력 가능케 한 제도·장치 개선"

성평등 사회 향한 집회·백서 발간

정부대책 점검·지방선거 공천 감시

가해자 처벌·2차 피해 대응 촉구도

◈한국《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퇴진 놓고 전례없는 내홍》

"朴정부 낙하산…조직 신뢰 상실"

노조, 사퇴 안하면 이달말 총파업

간부·변호사도 보직 내놓고 동조

이사장, 특별감사 요구 강경대응

법무부는 다음주 감사 착수키로

■ 국제 TOP

◈조선《한 기자의 목숨 맞바꾼 취재…슬로바키아 정권 무너뜨리다》

정경유착 파헤치던 27세 기자 피살 20일만에…총리 사퇴 선언

마피아·총리 측근 유착 내용 담긴

미완성 기사 동료들이 사후 게재

시민들 분노…5만명 거리로 나와

결국 10년 집권하던 총리 낙마

◈중앙《한국 공짜버스(서울시 미세먼지 대책)로 150억 날릴때, 중국은 미세먼지 32%(2013~2017년) 감소》

시카고대 연구소 "스모그 전쟁 승리"

WHO 권고치 9배 최악이던 베이징

4년만에 공기 좋아져 수명 3년 늘어

석탄 난방 줄이고 차량 수 제한 효과

◈동아《"3연임-개헌 꿈 가물" "국회 소환 어쩌죠?"》

日 아사히신문이 2년에 걸쳐 터뜨린 '사학스캔들'…아베 최악의 위기

작년 '국유지 헐값 매각' 지지율 추락

중의원 선거서 이겨 위기 넘겼지만

재무성 문서조작 드러나 벼랑 끝

자민당 내부서도 비판의 목소리

9월 총재선거 힘겨운 싸움 예고

연내 개헌안 발의 목표도 흔들

아소, G20재무장관회의 불참

※모리토모학원에 대한 국유지 매각을 둘러싼 경위

ㆍ2013년 9월 학원 측, 초등학교 건설을 위해 관계기관에 국유지 취득요망서 제출

ㆍ2014년 4월 아키에 여사, 학원에서 강연하고 초등학교 예정지를 방문

ㆍ2015년 9월 아키에 여사, 신설 예정인 초등학교 명예교장 취임

ㆍ2016년 6월 재무국, 토지 평가액에서 쓰레기 처리비로 약 8억 엔을 할인해 1억3400만 엔으로 매각

ㆍ2017년 2월 아시히신문, 국유지 매각액이 파격적으로 쌌다고 보도. 아베 총리, 국회에서 "나나 아내가 가격 인하에 관여했다면 총리를 그만두겠다"고 발언

ㆍ2018년 1월 마이니치신문 보도로 학원과의 교섭 경위를 기록한 재무국 내부문서 발각

ㆍ3월 2일 아사히신문, 학원과의 국유지 거래 과정에서 만든 공문서가 나중에 조작된 의혹이 있다고 보도

ㆍ9일 국세청 장관 사임

ㆍ12일 재무성, 결재문서 조작 인정

◈경향《피 한방울로 질병 진단? 사기꾼 그녀, 결국 쫓겨났다》

스타트업 테라노스 창업주 홈스, 증권사기로 '퇴출'

혈액분석기구 에디슨 개발

실리콘밸리 스타로 급부상

거짓 기술로 거액 투자받아

SEC "10년간 활동 금지"

◈한겨레《'스파이 독살 시도'가 불러낸 '영-러 100년 갈등'》

영 "러 외교관 23명 추방"

고위급 접촉도 중단 나서

"친구들 지지를" 우방지원 요구

영-러 갈등, 러시아혁명서 시작

냉전 종식 뒤에도 '스파이전'

이번 추방 규모, 33년만에 최대

러 외무 "곧 대응하겠다"

푸틴, 크림반도서 보란듯 대선 유세

◈한국《"트럼프에 실망했지만 野 지도부도 별로…" 민주당 씁쓸한 승리》

'러스트벨트' 펜실베이니아 보선

민주당 램, 무당파 성향 드러내며

공화당 4선 의원 물리치고 신승

공화당, 트럼프 관계 재설정 골치

민주당 내부분열 해소 숙제로

■ 경제 TOP

◈조선《금융사 총수 가족도 대주주 자격 심사…삼성·한화 겨냥?》

금융위,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그동안은 최대주주 1명만 심사

-삼성생명 지분 0.06% 이재용

-앞으로는 적격성 심사 대상

-금고형 이상 받으면 의결권 제한

-"심사범위 넓어 경영차질 우려도"

대주주 전횡 견제

-CEO, 사외이사 추천위 참여못해

-셀프 연임·먹튀 막는 장치 마련

※금융지주 지배구조 실태

ㆍ'셀프 연임' 구조: 사외이사 선임에 CEO가 관여 → 사외이사들과 CEO, 그의 부하인 사내이사가 차기 CEO 선출.

ㆍ'거수기' 이사회: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전략, 위험관리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전달 안 됨 → 경영진 감시·견제 어려움.

ㆍ'먹튀' 성과 보수: CEO가 회계 부정 등으로 실적 부풀릴 가능성 → 부당한 성과 보수를 환수할 규정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주요 내용

ㆍ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최대주주 1명뿐 아니라 그 배우자와 가족 등까지 심사

  - 장점: 실제 경영에 영향을 주는 주주 견제 가능

  - 단점: 심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경영 차질 우려

ㆍ사외이사·감사 선임에 CEO 관여 배제

  - 장점: 사외이사의 경영 감시 역할 확대

  - 단점: 전문성 없는 사외아사가 힘세질 경우 경영 부담 우려

ㆍ사외이사 다양화 및 평가 강화: 기존 사외이사 연임 때 반드시 외부 평가하고 추천도 다양화

  - 장점: 사외이사 역량 키우면서 적극적 역할 유도

  - 단점: 사외이사 외부 추천과 평가가 편향될 경우 경영에 걸림돌 될 우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앙《통신비 내렸지만…멤버십 혜택 축소 고객에 불똥》

풍선효과 부른 정부 정책

수익 악화 우려하는 통신 3사들

영화·제과 할인율 4분의 1로 줄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비용 전가도

한 해 버려지는 포인트 5000억대

통신비 납부 등 활용 방안 마련을

※약정 할인율 올린 뒤 멤버십 할인 혜택 줄이는 통신사

ㆍSK텔레콤

  - VIP 고객 파리바게뜨 할인율 15%에서 10%로 낮춰

  - 뚜레쥬르 15% 할인율을 '1000원당 150원 할인'으로 변경

  - 준오헤어 등 미용실 할인율을 15%에서 10%로 낮춰

ㆍKT

  - 이마트 할인 혜택 5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여

  - 1만원 쿠폰 제공하던 현대 H몰은 7% 할인으로 변경

  - 자끄데상쥬 등 미용실 15% 할인은 고가 시술에만 적용

ㆍLG유플러스

  - 영화·쇼핑·교통 할인받는 '나만의 콕' 대상 VIP 고객들로 축소

  - 영화 예매 차감 포인트 5000점에서 7000점으로 늘어

  - GS25 이용 횟수 1일 2회에서 1일 1회로 줄여

자료: 각 사

※통신사 멤버십 할인 평균 분담 비율

단위:%, 멤버십 일반 등급 기준

ㆍ파리바게뜨: 가맹본부 41.1, 가맹점 34.9, 통신사 24

ㆍ뚜레쥬르: 가맹본부 44.2, 가맹점 44.2, 통신사 11.6

ㆍ미스터피자: 가맹본부 0, 가맹점 100, 통신사 0

ㆍ피자헛: 가맹본부 0, 가맹점 100, 통신사 0

ㆍ롯데리아: 가맹본부 0, 가맹점 80.0, 통신사 20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동아《총수 일가도 금융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최다출자자→특수관계인 대상 확대

횡령 등 특경법 위반땐 '부적격'

10% 초과 주식 의결권 제한돼

CEO의 사외이사 추천권 배제

'셀프 연임' 가능성 원천 차단

재계 "기업가 사업 활동 위축 우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주요 내용

ㆍ대주주 적격성 심사

  - 심사 대상에 '최다 출자자 1인의 특수 관계인인 주주' 및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추가

  -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와 최다출자자가 심사 대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대주주 의결권 제한

ㆍ임원 선임 과정 투명성 제고

  - 최고경영자(CEO) 자격 요건을 만들어 후보군 관리, 주주에게 정기 보고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 CEO 참여 금지

ㆍ보수 공시 강화

  - 연봉 5억 원 이상, 성과급 2억 원 이상인 임직원은 개별 보수 공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변화

ㆍ최대 주주

  - 최다출자자 1인: 현행 법률 ○ → 개정안 ○

  -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최다출자자: 현행 법률 × → 개정안 ○

  - 최다출자자 1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현행 법률 × → 개정안 ○

ㆍ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현행 법률 × → 개정안 ×

ㆍ주요 주주

  -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현행 법률 × → 개정안 ○

  - 단순히 10% 초과 지분 보유한 주주: 현행 법률 × → 개정안 ×

◈경향《'항공' 살리려 본사 사옥 판 금호아시아나》

도이치자산운용과 매각 MOU…매매가 4000억원대 중반 예상

저비용항공 추격·사드 보복에 수익 악화…무리한 M&A 탓도

◈한겨레《졸업 2년 이내 구직활동비 지원…반년간 월50만원 준다》

청년 일자리 대책 Q&A

지방 중소기업 취업 지원 확대

한해 1000만원 이상 공제 효과

창업 때 1000만원 '성공불 융자'

사업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돼

해외취업 준비 교육·연수비 지원

개도국 정착금 400만→800만원

※청년(15~29살) 고용 현황

자료: 통계청 (2017년 기준, 단위: 명)

① 청년층 인구 988만명

  - 군인·재소자 등 60만

  - 생산가능인구 928만(경제 활동인구 433만, 비경제 활동인구 495만)

② 경제 활동인구 433만

  - 취업자 391만(임금 근로자 368만, 비임금 근로자 23만)

    * 임금 근로자 368만: 상용직 230만, 임시직 115만, 일용직 24만

    * 비임금 근로자 23만: 고용주 4만, 자영업 12만, 무급가족 7만

  - 실업자 43만

③ 비경제 활동인구 495만

  - 육아 17만

  - 가사 8만

  - 재학·수강 383만

  - 진학·취업준비 등 88만

④ 청년층 인구 중 체감실업자 112만(체감실업률 22.7%)

  - 경제 활동인구 중 실업자 43만

  - 취업자 중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8만

  - 비경제 활동인구 중 잠재취업가능자 2만

  - 비경제 활동인구 중 잠재구직자 60만

◈한국《"모니터 속 캐릭터가 나를 탐색한다" 게임업체 AI 경쟁》

엔씨소프트 5년 연구 기술 공개

초보자 게임 돕고 상대도 찾아줘

"게임 넘어 IT·콘텐츠에 적용"

넥슨, 연구인력 300명으로 확대

넷마블게임즈도 센터 본격 가동

※게임업계 '빅 3' AI 연구 현황

ㆍ엔씨소프트

  - 2012년 'AI랩' 개소, 2016년 AI센터로 확대

  - AI(인공지능) 센터·NLP(자연어처리) 센터 내 100여명 전문 연구 인력

  - AI 기반 야구 정보 서비스 '페이지(PAIGE)', 사람처럼 플레이하는 AI 게임 내 캐릭터(NPC)

ㆍ넥슨

  - 2017년 5월 AI 연구 위한 '인텔리전스랩스' 출범

  - 올해 연말까지 300명 규모 조직으로 확장할 계획

  - PVP(이용자간 전투) 게임에서 유저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취향을 AI로 분석해 재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대 유저와 매치 유도, 신규 유저 이탈을 막기 위한 '어드바이저'봇 등

ㆍ넷마블게임즈

  - 2014년부터 개인 맞춤형 게임 서비스 엔진 '콜럼버스' 개발 마무리 단계

  - 올해 3월 AI센터 열고 미국 IBM 왓슨연구소 출신 이준영 박사를 센터장으로 선임

  - 북미 지역 글로벌 인재 유치 위한 AI랩 세울 예정

  - 이용자 패턴 학습해 그에 맞게 플레이해주는 지능형 게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