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8일자(木)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2018년 3월8일자(木)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정의용 '北 ICBM 히든 카드' 들고 미국 간다》

北, 美태도따라 개발중단 시사

미국인 3명 석방 카드도 포함

서훈 국정원장 오늘 함께 방미

김정은 비핵화 발언 설명하며

트럼프에 美北대화 설득할 듯

❍ 文대통령·5당 대표 한자리에

❍ "안희정에 나도 당했다" 이번엔 싱크탱크 女직원

-"1년 넘게 성폭행만 3차례" 증언

-정봉주, 2011년 여대생 추행 의혹

-서울시장 출마회견 돌연 취소

❍ 10조원 들어간 STX·성동조선…'연명 돈줄' 끊기로

-정부·채권단 오늘 최종방침 결정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직행할 듯

❍ 美 알루미늄 업계조차 '트럼프 관세폭탄' 반대

-"수입의존도 높아 득보다 실"

-트럼프는 10일쯤 서명 강행

◈중앙《문 대통령 "대화 위한 대북제재 완화 없다"》

5당 대표와 청와대 오찬 회동

"비핵화 추진, 한·미 간 합의 따를 것

정상회담 전 북·미 대화 이뤄져야"

홍준표 "4월 말 정상회담은 책략

북쪽 기획에 손발 맞추기 불과"

❍ '안희정 성폭행' 검찰 직접 수사

-안 전 지사, 오늘 사죄 회견

-또 다른 피해자 폭로도 나와

◈동아《김정은, 美 향해 "정상국가 대우해달라"》

北-美 비핵화 줄다리기 본격 시작

金, 대북특사단 면담서 직접 언급

트럼프 "남북 발표 매우 긍정적"

정의용 北메시지 들고 오늘 방미

❍ 文대통령-與野대표 회동 배석한 정의용 실장

❍ 文대통령 "北과 이면합의 없어…정상회담 위한 제재완화 안해"

-與野 5黨대표 초청 靑오찬서 밝혀

❍ 공공임대아파트에 어린이집 내달 허용

-정부, 규제개혁 신문고 1159건 처리

❍ 안희정 성폭행 장소 오피스텔 압수수색

-다른 여성도 성폭행 피해 주장

-安, 오늘 충남도청서 입장 발표

◈경향《미 "북 행동 매우 긍정적"…가까워진 북·미》

특사단 '북 비핵화 의지' 발표에 트럼프 "북과 대화 가능성 있는 진전"

북 핵개발 시간벌기엔 경계도…정의용·서훈, 오늘 2박4일 방미길

❍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 문 대통령 "북핵 확산 방지·동결 아닌 비핵화가 목표"

-여야 5당 대표 회동, 방북 결과 설명…"판문점 정상회담 북이 선택"

❍ MB, 당선 직후 이팔성 민원에 "이상득 만나라"

-검찰, '만사형통' 정황 확보

◈한겨레《문 대통령 "비핵화 구체 로드맵 필요" 트럼프 "어느 경로로든 준비돼 있다"》

문 대통령, 5당 대표 오찬서 강조

"핵폐기가 최종 목표…미국과 논의"

트럼프 "남북발표 매우 긍정적"

방미 특사단 설명 듣고 결론낼 듯

❍ 술없는 회식·적극적 고발…미투가 바꾼 일상

-대학 OT서 술자리 주의지침 공지

-직장선 '강제 회식' 줄고 예방교육

-'성폭력 문화' 개선 움직임 잇따라

❍ 오늘 '여성의 날'…엄마도 딸도 손녀도 행복한 세상을

❍ 돌봄노동도 돌봄이 시급하다

값진 돌봄 값싼 대우 (상)

-저출산·고령화 '돌봄 사회화' 절실한데

-헌신·봉사 내세워 값싼 노동만 강요

❍ 패럴림픽 내일 개막…북 선수단 입촌

◈한국《파격인 듯 착시인 듯…김정은의 '양날 화법'》

비핵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등

통큰 제안마다 전제조건 달아

군사위협 해소·체제보장 요구는

美 대북 적대 정책 철회와 동의어

표현만 바꿔 입장 변화로 포장

❍ "남북·북미 대화 이뤄져도 대북제재 공조 이완 없다"

-文대통령, 여야 5당 대표와 靑 회동

❍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 성범죄였다고 인정해 달라"

성폭력 '애프터 미투' 메시지

-한샘 직장 내 성폭력 피해 여성

-가해 상사 형사고소 본격 싸움 나서

-'형량보다 확실한 처벌이 중요' 인식

-여성의날 맞아 제도·법 변화 목소리

❍ 혈세 4조 삼킨 성동조선 결국 법정관리 가닥

-"STX조선은 구조조정 거쳐 정상화"

◈서울《트럼프 "남북 발표 매우 긍정적"…북미 대화 신호》

트럼프 "상황 곪아터지게 안 놔둬

무슨 일 일어날지 곧 알게 될 것"

정의용·서훈 오늘 2박 4일 방미

'김정은 메시지' 들고 중매 외교

❍ 文대통령 "남북대화 이면합의·선물 없었다"

여야 5당 대표와 靑 회동

-"국외서 따로 비밀접촉한 적 없어

-北이 정상회담 장소 판문점 선택

-제재 유지…최종 목표는 핵폐기"

-방북결과 설명 초당적 협조 요청

❍ 권력기관 檢·국정원 첫 직접감사 받는다

-감사원, 靑도 내주 실지감사

◈세계《미국 가는 특사단, 北·美대화 길 연다》

정의용·서훈, 오늘 2박4일 訪美

트럼프에 '김정은 메시지' 전달

靑 "비핵화 구체적 내용 전할 것"

방미후 鄭은 中·러, 徐는 日 방문

트럼프 "남북 발표 매우 긍정적

美 열심히 갈 준비 돼 있다" 강조

❍ 나란히 청와대 오찬장으로…

❍ 文 대통령 "궁극적 목표는 북핵 폐기"

-여야 5당 대표에 방북 결과 설명

-"남북대화 이면합의·선물 없었다

-이제 시작…성급한 낙관은 금물"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정부·국회로 '공' 넘어가

-최저임금위 노사협의 최종 결렬

-상여금 포함 여부 입장차 커 진통

◈국민《文 "北에 선물·제재 완화 없다"》

여야 5당 대표 靑 초청 오찬…대북특사 방북 결과 등 설명

"국외서 따로 비밀접촉은 없어

기대 이상으로 北 많이 수용

예비적 대화 위한 美 요구 갖춰

압박은 안보리 결의 따른 것

우리가 임의로 푸는 건 불가능"

❍ 마주앉은 '협치 테이블'

❍ "남북 합의 매우 긍정적" 트럼프, 어떤 카드 낼까

-"아주 좋은 대화할 것 같다"

-김정은 만남엔 "지켜보자"

-한국특사 만난 후 입장낼 듯

-국무부도 "이런 날 올 줄 몰라"

❍ 진보 인사에 '미투 집중' 왜? 권력 이동하며 문제 표면화

-'도덕성' 내걸었지만 추태

-큰 기대 걸었던 국민 분노

◈매일경제《STX조선, 40% 감원후 소형선박제조사로》

정부, 오늘 구조조정案 발표

채권단 "추가자금지원 불가"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가닥

수리·블록조선소로 전환

❍ 최저임금 범위 협상 결렬…인건비 폭탄 기업만 '골병'

-勞, 상여금 포함에 반발

-경총 "심각한 위기 초래"

❍ 文 "살얼음판 상황…김정은 판단 들어봐야했다"

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 安 성폭행 피해자 또 나와…정봉주도 성추문

-싱크탱크 직원 "3차례 당해"

-안희정 오늘 오후3시 입장표명

◈한국경제《덜컥 올린 최저임금…보완대책(산입범위 확대) 합의 실패》

노동계 반대…공은 국회로

親노동정책 혼란 되풀이

※보완책 빠진 노동정책

ㆍ최저임금 16.4% 인상 ▶ 산입범위 확대 지지부진

ㆍ근로시간 단축 ▶ 탄력근로제 논의는 유예

ㆍ60세 정년 의무화 ▶ 임금피크제 법제화 빠져

❍ 文(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위한 北 제재 완화는 없다"

-여야 5당 대표와 靑 오찬

-洪 "평화 공세에 속지 마라"

❍ 한국GM 추월한 벤츠·BMW

-수입차 업체론 사상 첫 4, 5위

-'빅3' 쌍용차 턱밑까지 추격

-수입차 국내 점유율 18.4%

❍ '철강 관세' 말리던 콘(美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끝내 사퇴

-트럼프 주변 강경파 일색

◈서울경제《STX 생산직 75% 구조조정…성동은 청산 대신 법정관리》

중견조선 구조조정안 오늘 발표

선거 앞두고 지역의식 비판도

※중견조선사 구조조정 방향

ㆍSTX조선해양: 생산직 75% 구조조정 전제, 채권단 추가 지원 지속

ㆍ성동조선: 회생 기대한 법정관리, 법원에 기능조정 건의

❍ 통상임금訴 우발채무 8,400억 "다 받아내겠다"는 GM노조

-美 본사 사업 보고서 분석

-패소땐 사실상 존속 어려워

❍ 한자리에 모인 文-여야 대표

❍ 文 "북핵 동결로 만족 못해…궁극 목표는 폐기"

-영수회담서 비핵화 의지 재천명

-鄭 오늘 방미 "北 방법론 제시"

-美 "시간벌기 대화 오래 못가"

❍ 최저임금 범위 합의 불발 인건비 후폭풍…기업 비상

-상여금·수당 산입 무산

❍ '이달의 과기인상' 이희승 교수

◈부산《"국가 미래 위해 지방분권 개헌 필요"》

한신협 7일 지방분권 토론회

"현 헌법, 중앙집권 정당화

지방분권 피로감만 확대

국회·정부 조속히 추진해야"

❍ 부산 산모·태아 건강 지표, 전국 대도시 중 최하위

-부산 태아 사망률 0.68%

-전국 평균 웃돌고 대전의 2배

-유산·조산 관련 수치도 최악

❍ 부산서 내년부터 LPGA 열린다

-아시아드CC서 10월 첫 대회

-내년 여름까지 골프장 리뉴얼

❍ 통영 욕지도 근해서 쌍끌이 어선 전복

-선원 4명 사망·4명 실종

■ 정치 TOP

◈조선《김영춘·김영록 장관 출마시키고 개각 움직임》

與, 부산시장·전남지사 선거에

필승카드로 두 사람 차출 추진

현역의원 수 줄어들게 돼 고민

빈자리만 채우는 개각 아니라

이참에 일부 장관도 교체 가능성

◈중앙《홍준표 "북 시간벌기" 문 대통령 "대안 있나" 홍 "왜 내게 묻나"》

[여야 대표 청와대 회동]

남북합의 내용 놓고 날 선 충돌

유승민 "우리가 북에 약속한 것 있나"

대통령 "전혀 없어…솔직함이 통해"

홍·유, 문정인 특보 파면 요구하자

대통령 "한·미동맹 해친다 생각 안해"

◈동아《'제재완화+α' 노리는 김정은…'최대압박' 못 푼다는 트럼프》

[남북미 비핵화 대화 급물살]

北-美 비핵화 줄다리기 본격화

김정은의 전략은

-부인 만찬 동석-특사단 깍듯한 예우…파격적 제스처

-체제보장-북미수교 염두 '불량국 아닌 정상국가' 강조

트럼프의 전략은

-"압박작전 효과…前정권과 다르게" 제재 강화할수도

-北, 과거에 대화 제의뒤 핵개발…美 "진의파악 우선"

※김정은의 최근 북핵 관련 발언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

3월 5일 우리 측 특사단과의 회동에서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월 12일 김여정으로부터 방남 결과를 보고받고

"적들이 10년, 100년을 제재한다고 해도 뚫지 못할 난관이 없다."

1월 12일 국가과학원 시찰에서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니라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북핵 관련 발언

"북한이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두고 볼 것이다. 한국과 북한에서 나온 발표들이 매우 긍정적."

3월 6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

1월 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9월 19일 유엔총회 연설

◈경향《홍준표 "북한 시간끌기" 지적에 문 대통령 "대안 있나" 역공》

[여야 대표 청와대 회동]

북한 압박 지속엔 공감대…문정인 특보 경질 요구는 거절

정의용 "이면합의 없어"…미 전달 메시지 질문엔 "비공개"

야 "국회가 개헌 주도" 문 "국회 발의 늦어"…신경전 팽팽

◈한겨레《남북 정상회담 장소로 '평화의집(판문점 남쪽 관할지역)' 선택한 건 북쪽이었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 이후]

특사단 방북 뒷얘기

판문점서 사전 비공개 접촉

남쪽, 평양·서울·판문점 제안

회담 시기 4월말로 잡은 건

지방선거·'문 재임 1년' 고려

대화 대가 이면합의 여부엔

문 "제재 완화나 선물 약속 안해"

특사단,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솔직하고 대담하더라"

◈한국《洪 "北과 사전접촉 했나" 묻자…文 "비밀접촉 없었다"》

청와대 영수회담 주요 발언

보수야당, 안보 공세적 질문

-洪 "정상회담 장소 누가 정했나"

-文 "우리는 어디든 좋다고 제안

-北이 남쪽 평화의집 선택한 것"

-유승민 "특사단 이면합의 없었나"

-정 실장 "남북 수없이 많은 접촉

-6개항 합의문도 같이 만들었다"

-劉 "文, 김영철 방남 사과해야"

-文 "남북대화 위한 불가피한 조치

-천안함 생각하면 마음 무거워"

■ 사회 TOP

◈조선《갈 데까지 간 '1인 방송'…투신 장면까지 생중계》

우울증 BJ, 인터넷 생방송 중 투신 예고…8층서 뛰어내려 사망

일부 시청자는 댓글로 실행 재촉

전문가들 "자살·죽음 콘텐츠를

생산하고 즐기는 사람 있다는건

우리 사회 병든 단면 보여주는 것"

※인터넷 방송 심의현황

ㆍ2014년 63(추정)

ㆍ2015년 216

ㆍ2016년 718

ㆍ2017년 286건(6월 기준)

*2015년부터 공식 집계. 2014년은 아프리카TV 집계치.

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앙《테이크아웃 모든 음식 오늘부터 버스서 아웃》

커피 등 음료만 안 되는줄 알려져

서울시, 떡볶이·햄버거 등도 금지

◈동아《MB "특활비 한푼 안썼다" 변호인과 대응 숙의》

내주 소환 앞두고 MB측-檢 분주

MB 지인 "그런 돈 왜 쓰냐며 화내

다스소송비 대납 처음 듣는다고 해"

정동기-강훈 등 변호인 곧 선임계

측근 일부 "14일전 나가 적극 해명을"

'댓글수사 개입' 김관진 구속 면해

◈경향《걸음걸이 보니…범인은 너야!》

'법보행 분석' 아시나요

관절 길이·보폭 등 계산

얼굴 가리거나 옷 바꿔도

용의자와 동일인 식별 가능

재판서 증거능력도 인정

◈한겨레《MB소환 D-7…친형 이상득 재조사 '혐의 굳히기'》

검찰 '2007년 대선 때 뇌물전달' 추궁

이, 혐의 부인…검찰 "입증 문제없다"

'MB 출두 동선' 등 경호처와 협의

MB 변호인단 '혐의부인 전략' 마련중

◈한국《'섹계(SNS서 섹스계정 운영)'에 빠져드는 10대들》

호기심에…일상 탈출구로

미성년 여성, 트위터·페이스북에

음담패설·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

현재 유저 1만~2만명 추정

신상정보 유출·사진 유포 협박

온갖 성범죄에 무방비 노출돼

※1년간 연령대별 아동·청소년 음란물 접촉 경험(단위:%, 괄호안은=명)

ㆍ10대 38.5(146)

ㆍ20대 30.9(288)

ㆍ30대 27.9(280)

ㆍ40대 26.1(305)

ㆍ50대 21.8(242)

ㆍ60대 19.4(79)

ㆍ전체 26.8(1,340)

■ 국제 TOP

◈조선《"아베든 아사히든 하나는 죽는다"…'사학 스캔들' 또 터트린 아사히》

아사히 신문 "재무성이 스캔들 무마하려 공문서 위조 의혹"

日정부, 관련 자료 못 내놓자

야당 "내각 총사퇴하라" 압박

與서도 "의혹이 사실이라면

재무성 이끄는 아소 물러나야"

아베·아사히 '위안부 문제' 등으로

10여년 전부터 충돌 이어와

※아베 총리·아사히 신문 '13년 악연'

ㆍ2005년

  - 아사히 "아베가 NHK에 위안부 관련 방송내용 바꾸라고 압력"

  - 아베 총리 강력 부인

ㆍ2006~2007년

  - 아사히 아베 역사·외교관 집중 비판

ㆍ2014년 2월

  - 아베 총리 "아사히 때문에 위안부 문제 커져"

ㆍ2014년 8월

  - 아사히 위안부 관련 오보 인정

ㆍ2017년 3~12월

  - 아사히 아베 관련 사학스캔들 보도 주도

ㆍ2018년 3월

  - 아사히 "재무성이 사학스캔들 관련 공문서 조작 의혹" 특종 보도

◈중앙《아베가 죽느냐 아사히가 죽느냐…사학스캔들 재점화》

국유지 매입 때 총리 개입 의혹 관련

아사히, 국회 제출 문서 조작설 제기

야당 "사실이면 내각 총사퇴해야"

보도가 허위라면 신문사가 위기

◈동아《100년전엔 돌-폭탄 들고, 지금은 SNS로…성평등 외치다》

오늘 세계 여성의 날…'현대판 서프러젯' 미투혁명

1918년 英여성참정권 운동 후예들

"권력자 성폭력 고발" 지구촌 연대

이젠 "차별근절" 임금평등으로 진화

"현대 여성의 다양한 역할상 표현"

스노보더 클로이 김 바비인형도 나와

◈경향《게리 콘 경제위원장 사임…백악관 혼란 가중》

트럼프 철강 관세 강행 반대

강경 보호무역론 입김 커져

벌써 고위직 3분의 1 떠나

집권 2년차 갈등 격화 방증

◈한겨레《'게리 콘'도 짐싼다…백악관서 먼저 터진 '관세 폭탄'》

백악관 보좌진 잇단 사임·내분

자유무역 옹호 국가경제위원장

트럼프의 보복관세에 맞서다 사임

트럼프 "물러나지 않을것" 강경

공화의원, 의회 차원 대책마련 나서

보복관세 강행 땐 내분 격화될듯

◈한국《英 "월드컵 보이콧" 이중간첩 독살 시도 러에 의심의 눈초리》

前 러시아 출신 스파이 스크리팔

英 솔즈베리서 의식 잃은 채 발견

"정체불명 물질에 중독된 듯"

존슨 英 외무 "러시아 테러 의혹"

러 측 "반러 운동 대본 쓰나" 발끈

푸틴 재선 앞두고 '경고' 가능성

■ 경제 TOP

◈조선《ICO(가상 화폐 공개) 위험한 유혹》

"투자하면 가상 화폐 드릴게"

순식간에 1조원 가량 모아

-"개미 투자자들 사기당할 위험"

-美당국 기업 80여 곳에 소환장

계획만 보여주고 나몰라라?

-ICO 기업 5%만 실제 사업 진행

-기업 투명 공개하는 IPO와 달리

-사업계획서 하나만 달랑 내세워

페북은 7년, 우버는 5년 걸렸는데…

-텔레그램 2주만에 9000억원 모아

-한국은 금지…기업들 스위스로

※ICO(Initial Coin Offering·가상 화폐 공개)

기업이 백서(사업 계획서)를 공개하고 신규 가상 화폐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모집하는 것. 기업은 현금 대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 화폐를 받고 투자자에게 신규 가상 화폐를 지급한다. 신규 가상 화폐가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투자자들은 수익을 낼 수 있다.

※ICO 진행 방식

1. 발행사: 백서(사업계획서)를 홈페이지에 띄우며 ICO 공지

2. 투자자: 백서를 보고 수익성 판단. 발행사 계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 화폐 송금

3. 발행사: 자체 가상화폐 발행. 비트코인과 일정 비율로 교환.(예: 1비트코인당 ○○코인 1000개)

4. 투자자: ○○코인 보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현금화.

※빠르게 커지는 ICO 규모

ㆍ2017.4  1억

ㆍ2018.2 15억달러

※ICO와 IPO의 차이

ㆍ조달 자금

  - ICO: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 화폐

  - IPO: 진행 국가의 법정화폐(달러, 원화 등)

ㆍ보상

  - ICO: 발행 기업의 자체 가상 화폐

  - IPO: 해당 기업의 주식

ㆍ요건

  - ICO: 코인 발행 기업에 대한 요건 없음. 백서를 보고 장래 수익성 판단

  - IPO: 업력 3년 이상.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코스닥 일반 기업 기준)

자료=코인데스크, 뉴욕증권거래소, 어니스트앤영

◈중앙《성동(5척)·STX조선(16척)의 운명, 수주 잔량이 갈랐다》

오늘 중형 조선사 구조조정안 확정

청산가치가 더 높게 나온 성동조선

신규자금 지원 없이 법정관리 가닥

수출입은행 3조 넘는 손실 불가피

STX는 선종 특화 통해 정상화 지원

※성동조선 주주 구성

ㆍ수출입은행 67.04%

ㆍ우리은행 14.22%

ㆍ무역보험공사 10.09%

ㆍ농협은행 8.55%

ㆍ기타 0.1%

※성동조선에 얼마나 지원했나(단위:원)

*2016년 말 기준

ㆍ농협은행: 출자전환 1189억, 채권 874억

ㆍ무역보험공사: 출자전환 1404억, 채권 1078억

ㆍ우리은행: 출자전환 1975억, 채권 100억

ㆍ수출입은행: 출자전환 9320억, 채권 2조2382억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동아《택시업계 반발에…현대차 '한국형 우버' 중단》

현대차 투자했던 카풀업체 '럭시'

카카오 자회사에 지분 100% 팔려

카풀영업 낮시간 확대 시도

서울시-국토부서 불법이라고 제재

기득권 보호 집착하는 낡은 규제

혁신과 차량공유경제 성장 막아

※국내 업체들의 차량공유 관련 사업 주요 이슈

ㆍ현대자동차: 최근 카풀 업체 '럭시' 지분 매각. 국내에서 차량 호출 사업 사실상 포기.

ㆍ기아자동차: 주거형 카셰어링 서비스 '위블' 시범 사업 중.

ㆍ현대캐피탈: 중소 렌터카 업체 규합해 배달형 카 셰어링 서비스 '딜카' 운영 중. 제주 등 주요 사업지역에서 기존 렌터카 업체들과 갈등.

ㆍ풀러스: 카풀 서비스 운영 시간 확대하려 했으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제재에 막힘.

ㆍ카카오: 올해 2월, 카풀 업체 '럭시' 지분 100% 인수.

◈경향《'청년공제' 노동자 단독 가입 길 열릴까》

일자리 정책, 노동자 직접 지원 강화 방침…기업 중심 제도 보완 예상

인력난 심한 업종 차등지원 주문…질 낮은 일자리 유도 부작용 우려도

※청년일자리 관련 임금보조금 사업 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등

ㆍ노동자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 중소 중견기업에서 2년 근속한 청년에게 1600만원 지급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3년간 소득세 70% 감면

ㆍ기업 지원

  - 청년취업인턴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청년공제 가입 시 기업에 2년간 700만원 지급

  - 고용촉진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Ⅱ에 참여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청년공제 가입 시 기업에 2년간 700만원 지급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감면: 청년 상시근로자를 늘릴 경우 기업에 노동자 1명당 사회보험료 100% 감면

  - 고용증대세제: 청년 상시노동자를 늘릴 경우 기업에 근로자 1명당 특정액수의 소득세 공제

  -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세대 간 상생고용 노력을 한 사업장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연 최대 1080만원을 2년간 지원

  - 중기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 정규직 3명 채용 시 3번째 노동자 인건비로 기업에 3년간 연 2000만원 지급

◈한겨레《3조 쏟아부은 성동조선, 결국 '법정관리' 가닥》

중견조선사 구조조정안 오늘 확정

'실패한 기업엔 세금 투입 않는다'

정부, 시장원리 바탕 새 원칙 적용

성동조선 7년째 공적자금 '연명'

외부컨설팅서 "청산가치＞존속가치"

수주잔량 11척 있는 STX조선은

인력감축 통한 정상화 쪽으로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수주일감과 채권단 여신·출자 현황

자료: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ㆍ일감

  - 성동조선: 5척(선주 요청으로 3월 이후 착수 예정. 현재 도크는 비어 있음)

  - STX조선: 11척(6척 추가 수주협상 진행 중)

ㆍ채권단 여신(보증 포함)

  - 성동조선: 2조5천억원(수출입은행 2조1천억원)

  - STX조선: 1조원(산업은행 7천억원, 수은 940억원)

ㆍ채권단 출자전환

  - 성동조선: 1조5천억원(수출입은행 1조원)

  - STX조선: 6조9천억원(산업은행 2조8천억원, 수은 9천억원)

◈한국《'고용 유지' 명분 한계…밑빠진 독 물붓기보다 구조조정 원칙》

정부, 성동조선 법정관리 가닥

천문학적 자금 투입에도

시장선 이미 사망선고 받은 기업

더 이상 채권단 설득 어려워져

한국GM·금호타이어 상황도 감안

향후  강제적 채무조정 가능

순조로운 회생 절차 이뤄질 수도

※성동조선·STX조선 현황

ㆍ현 상태

  - 성동조선: 2010년 4월 자율협약 돌입, 8년째 구조조정 중. 자본금: -1조4,306억(자본잠식). 청산가치＞존속가치

  - STX조선: 2016년 5월 법정관리 신청, 이듬해 7월 졸업. 자본금: 8,516억. 청산가치＞존속가치

ㆍ채권단 지원액

  - 성동조선: 3조7,000억원

  - STX조선: 6조5,000억원

ㆍ구조조정방향

  - 성동조선: 법정관리 유력

  - STX조선: 수리 전문 조선소 기능 특화

자료: 금융감독원(2017년 6월 기준)

※문재인정부 기업 구조조정 개선 방향

ㆍ기존 정책: 부실 발생 이후 사후 대응 ▶ 개선책: 사전 구조조정 체계 확립(산업진단시스템 구축)

ㆍ기존 정책: 국책은행 중심 구조조정(공적부담 발생) ▶ 개선책: 시장 중심 구조조정(1조원 구조조정 펀드 조성)

ㆍ기존 정책: 재무적 판단, 금융논리 중심 구조조정 ▶ 개선책: 산업 + 금융 논리 균형 있게 반영

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