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27(火) 윤영찬 BH 국민소통수석_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관련 답변

['18.2.27(火) 윤영찬 BH 국민소통수석_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관련 답변]

ㅇ교육현장에서도 우려가 있는 게 사실. 작년 5월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선생님 10명 중 6명이 학교현장에서 여성혐오적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 최근 미투현상에서 보듯이 사회 전반에서 성차별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된다는 것만큼은 매우 확실.

ㅇ청원해주신 분들 요구에는 많이 못 미칠듯한데 이미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초등학교 교과서에 가족 구성원의 역할 등 이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성평등 내용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중고교에서도 도덕이나 사회 등 교과에서 다루고 있으나, 양적 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게 사실.

ㅇ10개 범교과 주제가 있다.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등이 있다. 안전·건강교육에 성교육이 포함돼 있다. 또 인권교육에는 양성평등 교육이 있다. 다만, 성교육만 의무교육이고, 인권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은 의무가 아니다. 성교육과 페미니즘 교육은 개념이 다를 것이다.

ㅇ교육현장에서는 실제 페미니즘 교육이 인권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 초등학교 때부터 기본권 같은 보편적 인권을 비롯한 통합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ㅇ현재 인권교육은 인권의 역사와 제도 소개 등 단편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대로 된 통합적인 인권교육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실제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부터 먼저 파악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인권지수를 파악하기 위해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가 진행된 적 있다. 그러나 그게 마지막이다. 이후에 조사된 적이 없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연내 실태조사를 시급하게 실시하려고 한다. 또 교육부 주관으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관련 인식 수준이나 인권 교육 수업 편성, 운영 방향과 여건 등을 포함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ㅇ다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정규 교과에 '인권교육'이 포함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과과정 개편 등 문제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그래서 우선적으로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성평등 인권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 그 다음에 통합인권교육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지, 몇 시간 교육할지, 교과에 어떻게 반영할지 다양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여기에 젠더 전문가를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될 수 있을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

ㅇ(당장 학교 현장에서 성평등 교육을 확대할 방법은 없는가?)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려면 선생님들을 위한 교수학습자료가 먼저 있어야. 교과서에 단편적으로 조금씩은 담겨져 있는데, 이를 먼저 분석하고 이것을 가르칠 선생님들을 위해 교재를 만들어주는 일들이 필요할 것. 올해 학습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려고 한다.

ㅇ(교육부 차원이 아니라 여성가족부나 인권위 차원에서 자체 실시하는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어떤가?) 그것도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 먼저 교육부가 3월 중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로 했다. 여가부에서는 현재 교육청과 협력하여 전국 169개교에 인권 성평등 폭력 예방교육이 통합된 성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도 하고 있다. 인권위에서도 찾아가는 인권 특강, 사이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기회에 여가부 인권위와 함께 정기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인권교육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ㅇ인권교육 등을 포함해 범교과 학습주제를 교원양성과정에 의무적으로 지도하는 방안을 교육대와 사범대,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하려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직세미나 과목에 넣는 방안이 쉽지 않지만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교장 교감 대상 인권교육 연수과정을 연내 개설한다던지, 초중등 핵심교원 집합연수 시에 인권교육을 추가하는 방안,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해서 중앙교육연수원 등에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2019년 교원연수 중점추진방향을 결정할 때도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 등에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강력하게 권장할 예정.

ㅇ(그런데 교장 교감 교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연수는 대부분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하는데?) 교육이라는 게 사회적 논의와 함께 바뀌어나갈 수밖에 없다. 일단 실태조사를 하고, 제대로 된 교재, 교육 매뉴얼을 보급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회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게 정부 몫이라면 관련 내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결국 교육현장의 몫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현장에 독려할 예정.

ㅇ미투 운동 자체가 우리 사회에 미친 충격이 굉장히 크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차제에 이런 구조적 문제를, 사실은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을 것.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라던지, 권력을 한 사람이 독점한다던지, 이런 문화적 측면도 많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고 청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단숨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나, 정부가 차근차근 변화를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차분히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국민의 관심이 큰 힘이 될 것. 감사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