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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방의 뉴스가게/2018년 조간신문 모아보기

2018년 2월13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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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13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이산가족 확인 등 '남북교류 길트기' 예산 미리 짜놨다》

통일부, 6일 비공개로 기금 의결

전문가 교류 포함 7억3000만원

정상회담 염두에 두고 준비한 듯


❍ 어머! 몸풀듯 뛰었는데 저만 90점 넘었네요


-한국계 천재 스노보더 클로이 김

-예선서 압도적 1위…오늘 결선


-"한때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2년간 미션 수행하듯 훈련했죠"

-아버지 "우리 딸이 용띠예요

-평창올림픽 '용'이 될 겁니다"


❍ "이건희 회장, 과징금 2조 내야"


-법제처 "차명계좌 절반 원천징수"

-금융기록 없어 부과 여부 미지수


-검찰, 삼성전자 3번째 압수수색


❍ 대기업이 中企 기술 훔치면 '10배로 징벌적 손해배상'

-자료요구땐 비밀유지협약서 써야

-중기부 "어기면 범죄행위로 간주"


◈중앙《주52시간 맞추려 "출근 늦게, 퇴근 빨리"》

대기업 단축근무 선제대응 확산

일부 기업은 분단위로 근무 체크

'2주에 80시간' 탄력 근무 도입도

대비책 없는 중기는 큰 피해 우려


❍ 한국계 클로이 김, 가뿐히 결선 진출


❍ 한국 자동차 생산 2년 연속 후진…세계 6위도 위태


❍ 틸러슨 "북·미 대화 북 결정에 달렸다" 매티스 "남북 교류, 긴장 완화 불확실"


◈동아《"北이 원하면 대화" 문턱 낮춘 美 펜스》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병행할 것"

제재 지속 전제로 남북대화 지지

태도 변화…北과 물밑 접촉 예고


바흐 IOC위원장 "올림픽후 방북"


❍ 부모님 나라에서 훨훨…女스노보드 클로이 김, 압도적 1위 결선행


❍ 얼음판에 내놓은 아이…엄마는 기도중

쇼트트랙 최민정-빙속 이상화 어머니의 '닮은꼴 응원가'


-"형편 어려워 운동 접으라 했던 말

-대선수 된 지금도 미안함으로 남아

-차디찬 빙판서 고생 너무 많았지

-그저 다치지만 말고 즐기다 오렴"


◈경향《서랍에서 세상으로…'눈먼 새' 시로 날다》

시각장애인 유승열씨 작품 모아

청소년들이 '시로 눈을 뜨다' 펴내

내달엔 봉사자들 '낭송 시집'으로


❍ 바람의 심술


❍ 현직 부장검사 '성범죄 혐의' 긴급체포

-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조사단 출범 후 첫 신병 확보


❍ 말 많은 '분권'…지방은 죽어가는데

[신년 기획]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


◈한겨레《대북 강경파 펜스(미 부통령) "북한이 원하면 대화할 것"》

귀국 비행기서 WP 인터뷰

"문 대통령과 두차례 회동서

남북대화뒤 북미대화 합의"

트럼프와 매일 통화해 협의

틸러슨 "대화시기, 북에 달려"


❍ 아이스하키 단일팀 최선 다했지만…


❍ 다스 협력사 대표 "MB일가가 공장 빼앗았다"

-2014년 다스 요청따라 공장 설립

-이듬해 MB아들이 에스엠 세운뒤

-승계작업이라며 "사업권 넘겨라"

-다스 부사장 통화녹취서도 확인


❍ 검찰 성추행 조사단 현직 부장검사 긴급체포

-출범이후 '성범죄' 혐의 첫 포착


❍ 고등군사법원 폐지…영창제도도 없앤다

-국방부, 군 사법개혁안 발표


◈한국《잔혹범죄 '합의' 감형…망자는 두 번 운다》

여자친구 심하게 때려 죽게 했지만

유족과 9000만원에 합의 집행유예

망자가 동의 안한 '합의'로 형량 깎아

폭행·상해치사 양형기준에 비판 목소리


※정은비씨 사망사건 감경사유(1심)


ㆍ범죄행위: 머리카락을 뽑고, 얼굴 10회 이상 폭행 상해 치사


ㆍ선고 결과: 집행유예

  - 우발적 범행

  - 119에 스스로 신고

  - 유족에 9,000만원 지급

  - 유족들 처벌 불원

  - 범행자백, 반성

  - 초범


❍ '천재 스노보더' 클로이 김 압도적 1위로 결선행


❍ 北, 핵실험 중단 시사…정상회담 위한 선제적 평화공세

-"관계개선 기간 핵·미사일 실험 안 할 것"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통해 밝혀

-대북제재 국제공조 이완 위한 로드맵

-한미훈련 재개 땐 美에 책임 전가 속셈도


❍ 軍 항소심 민간에 이관…영창제도 폐지한다

-국방부, 고강도 사법개혁 추진


◈서울《갈등 풀고 즐기자…평창은 축제다》


김일성 가면·독도·개고기…

北참여 맞물려 논쟁 과열


"4년 준비한 선수들 위해

올림픽 정신 함께 나눠야"


❍ 靑,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검토

-북·미 소통 전제로 가능성 타진

-WP "펜스 '北 원하면 대화' 시사"

-中, 평창서 北김영남과 접촉 확인

-조선신보 "대화 중 핵실험 없을 것"


❍ '인권 침해' 軍영창 폐지…항소심은 서울고법 이관

-국방부, 고강도 군 사법개혁


❍ 서울신문 최고경영자를 모십니다


◈세계《대화 언급한 美…한반도 시계 빨라지나》

정부, 남북관계 훈풍 후속조치 착수


펜스 "북한이 원하면 대화 가능"

기존 對北 입장 기류 변화 조짐


"대화 위해 北에 이득 제공 없다"

文대통령 설명에 남북대화 추인


정의용 방미 '北 방남' 설명할 듯

일각 대북특사 내달 파견 관측도


❍ 다시 北으로


❍ 女 500m 사상 첫 金 캔다…최민정 출격

-쇼트트랙 오늘 금빛 질주 예고

-사상 초유 '4관왕 도전'도 시동


❍ 남성 귀화자도 병역의무 검토

-정부, 내국인과 형평성 고려

-영주증 10년마다 갱신 필수로


◈국민《靑, '비핵화' 풀 남북 고위급(장관급)채널 타진》

[투데이 포커스]


3차 정상회담 성사 위해서는

北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핵심


TF보다 NSC 중심 회담 준비

올림픽 뒤 군사당국회담 필두

국정원까지 동원 물밑 접촉

주요국과 핫라인도 본격 가동


❍ 문화교류 마치고…돌아가는 삼지연관현악단


❍ 바흐 IOC 위원장 올림픽 이후 방북


❍ 펜스 美 부통령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전제조건 없는 대화 가능성 시사

-"최대 압박과 관여 동시에 진행"


-매티스 "아직 평화 말하기 일러"

-틸러슨 "대화 시기, 北에 달렸다"


❍ 직장 내 괴롭힘에 무방비…꾹 참아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경험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심각

-60%가 불이익 우려 대응 못해


◈매일경제《공시지가 급등…보유세 폭탄 현실로》

[뉴스 & 분석]


세금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10년만에 최대폭 6.02% 상승

하반기 보유세까지 올리면

건물·토지 소유자에 '날벼락'


※10년 만에 최대 폭 상승한 표준지공시지가

(단위=%)


ㆍ2009년 -1.43

ㆍ2012년 3.14

ㆍ2015년 4.14

ㆍ2018년 6.02


*각 수치는 전년 대비 상승률. 자료=국토교통부


❍ 김앤장 국내로펌 최초 '1조 클럽' 시대 열었다

-작년 매출액 1조144억원


❍ 자세 완벽하네…평창 로봇올림픽


❍ 영국과도 통화스왑 체결 추진

-캐나다·스위스에 이어

-기축통화국과 '3연타' 눈앞


❍ 삼성페이·빅스비 만든 주역 구글 사물인터넷 총책임자로

-이인종 前 삼성전자 부사장


❍ 퇴직연금대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알립니다]


◈한국경제《"GM, 한국 투자계획 먼저 내놔야"》

[한경 밀레니엄포럼]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배리 엥글 GM 해외부문 사장에

경영개선 계획 등 밝혀달라 요구

정부 지원 논의는 그 다음


❍ 美, '對北 해상차단' 포함 이달 초강력 제재 나설 듯

-펜스 "최대 압박전략 지속

-北 준비되면 대화도 가능"


❍ 여유…환호…좌절…희비 엇갈린 우승 후보들


❍ 공시지가 6% 상승…보유세 크게 늘 듯

-10년 만에 최대 상승률


❍ '기술탈취' 땐 최대 10배 손해배상

-黨·政 '기술탈취 근절대책'

-가해혐의 기업에 입증 책임


◈서울경제《외국계기업 합법 가장한 國富유출 기승》

한국GM·필립모리스·구글 등

고배당·로열티·지재권까지

세무조사·법정 소송 잇따라


※국내 자본유출 사례


ㆍ이전가격 문제

  - 패라매트릭코리아 이전가격 문제로 130억원 추징

  - 한국GM 3년간 2조원 손실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


ㆍ기술·서비스사용료

  - 카드사 비자, 마스터 분담금 1,000억원 과세

  - 오라클 지적재산권 사용료 조세회피처로 이전


ㆍ고배당·정보 비공개

  - 필립모리스 2015년 1,918억원 전액배당, BMW 2016년 순익초과 배당

  - 구글 2004년 이후 매출 등 관련 정보 비공개


❍ 文대통령의 탄식

"알리바바 등 中 급성장하는데 우리는 네이버·카카오 후 성공 없어"


-'유니스트' 졸업식 참석


❍ 김여정 귀환 하루 만에 한미 공조 벌써 파열음

-남북회담 전제 북미 화해 불구

-美 '포괄적 해상차단' 등 강경


❍ 토지에도 '보유세 폭탄'

-표준지 공시지가 10년래 최고

-급등지역 내달 추가 세무조사


❍ '진규야 보고 있니' 질주하는 노선영


❍ 교육격차 해소 서울경제가 나섭니다

[알립니다]경제·금융교실…나는 CEO다!


-경제·금융교실 오늘 시작


◈부산《불붙은 #미투, 대학가 '악습' 깬다》

신입생 OT 자정 움직임


"술 강요·장기자랑 거부"

신입생들 당당한 목소리


성희롱 교육, 안전 서약 등

학교 측은 예방교육 강화


❍ 정치판서 길 잃은 분권 개헌…이젠 지역민이 주도권 갖자

[분권 개헌 내 삶 바꾼다]


-2~3월이 '개헌 골든타임'

-국회 파행으로 추진 올스톱


-한국당은 시기 약속 뒤집고

-대통령·여당 인식도 미흡


❍ 역시, 클로이 김!


❍ 오늘, 金빛 쇼트트랙 타임

-최민정, 500m 금메달 도전

-1000m·1500m 예선 출전



■ 정치 TOP


◈조선《北엔 서훈·조명균, 美엔 정의용 '라인 분담'》

남북 정상회담 '여건' 만들기, 청와대 구상은


靑 "김여정 접견 때 배석했던

임종석 등 4인이 역할 나눌 것"

대북 특사 파견 시기는

한미훈련 재개 이전인 3월 유력

對北 이낙연, 對美 문정인 거론도


◈중앙《김여정엔 식사 대접 네 번, 펜스엔 한 번, 아베는 0》

[김여정 방한 이후]

전통 우방 미·일 홀대한 평창 외교


북엔 대통령·총리·장관·실장 나서

펜스 자리 김영남 맞은편에 배치

펜스·아베, 함께 이동 친밀감 과시

한·미·일 사진만 찍고 회동 못해


◈동아《펜스 만난 文대통령 "비핵화 조치 없으면 北에 보상 안할것"》

[남북대화 급물살]


펜스 "왜 대화 지지해야 하나" 묻자

文대통령 '비핵화 과정' 강조해 설득


펜스 "방한 기간 트럼프와 매일 소통"

틸러슨 "北美대화 시기 北결심에 달려"


※美 구상 속의 '대북 압박·관여 병행 정책'


ㆍ마이크 펜스 부통령(11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비핵화를 목표로 한) 최대한의 압박 작전은 지속될 뿐 아니라 더 강화될 것이지만, 만약 당신들이(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대화를 할 것이다."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핵심은 그들이(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실제로 실행할 때까지 어떤 압박도 거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조건에서 대북 제재가 완화될지) 나도 모른다. 그렇기에 대화를 하는 것이다."


ㆍ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11일 유럽 순방길 비행기 안에서)


"긴장 완화를 위해 올림픽을 이용할 수 있을지를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


◈경향《정부, 북에 '추가조치 필요' 각인…비핵화 논의 테이블 유도》

[남북 해빙]


청 "소통채널 복원"…일단 군사회담·고위급회담 추진

특사는 물밑서…조선신보 '핵 타협 가능성' 언급 주목


◈한겨레《남북정상회담 길 닦기…대북 특사? 고위급 회담?》

[북, 정상회담 제안]

정부, 북 제안 후속조치 모색


통일부, 북 대표단 돌아간날 밤

"북, 남북관계 개선의지 매우 강해

전례없는 과감한 조치 취할수도"


인도적 사안부터 '차근차근' 접촉

북핵 입장차 좁혀나가는데 주력


특사 방식 아니어도 창구 다양

고위급회담 통해 조율해 갈수도


◈한국《"남북관계 급물살, 지방선거에 변수" 여야 촉각 곤두》

여야 선거전략 마련 분주


민주당 "확실한 평화 분위기 땐

충분히 동력 될 것" 기대 속

"예단 쉽지 않아" 신중론도


한국당 "정부가 대북관계 고리

잘못 끼우면 우리에게도 기회"

한미연합훈련 재개 문제에 촉각



사회 TOP


◈조선《설 연휴 낀 평창…외국인들 'KTX표 전쟁'》

[평창 핫 뉴스]

관광객들 교통편 없어 발동동


경강선 KTX 좌석 대부분 매진

-'외국인 코레일 패스'도 무용지물

-공항~강릉 운행 버스표도 동나

-입석 구하려 서울역 나와 헤매


무르익던 '평창 특수' 반감 우려

-평창 객실 10개 중 3개가 공실

-업소 "외국인마저 노쇼땐 큰일"


※외국인의 설 연휴 평창 기차표 난관


ㆍ'평창 코레일 패스' 사용 불가

ㆍ'설연휴 사전 예매' 관행 몰라

ㆍ입석표는 역 창구에서만 발매


※평창으로 가는 이런 방법도…


ㆍKTX: 청량리역·상봉역 출발 KTX 일부 좌석 있음

ㆍ고속버스: 고속버스로 강릉행 → 셔틀버스로 평창 이동

ㆍ택시: 인천공항에서 택시로(안 막히면 2시간 50분, 비용 약 30만원)


◈중앙《검찰 조사단, 여검사 성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 긴급체포》

"과거 지방 근무 때 관사로 불러"

피해자는 검찰 떠나 변호사 활동

성폭력 의혹 전수조사 중 단서 확보

안태근 전 검찰국장도 곧 소환


◈동아《환대는커녕…승차거부-바가지 택시에 뿔난 올림픽 손님들》

서울시 택시 특별단속 동행해보니


택시기사, 숙소위치 본후 "NO"

외국인들 "이정도일줄 몰랐다"


미할증 구간서 맘대로 돈 더 받고

단속 피해 엉뚱한곳 내려주기도


사복 단속관 두달간 잠복 활동


◈경향《MB 청와대, 총선마다 불법 개입》

18대 총선 특활비 이어 19대도 청와대 예산으로 여론조사

검, 장다사로 구속영장 청구…'MB 지시' 여부 수사 확대


◈한겨레《대법 '판사 사찰·재판 뒷거래' 특조단 꾸려…임종헌(행정처 전 차장) 피시 열까》

'사법행정권 남용' 밝힐 세번째 기구

단장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임명 등

김명수 대법원장 의혹 해소 의지 뚜렷

'임종헌 컴퓨터' 확보·조사 가능해져

한쪽선 "법원 힘만으론 역부족"


◈한국《차 타고 대피…불나간 학교…지진매뉴얼 제대로 알렸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학교 등

대피 차량 뒤엉켜 큰 혼잡


일부 초등학교 운동장 대피소

조명도 없어 추위·공포의 밤


"기상청서 문자 발송한 줄 알고…"

포항 자체 시스템 갖추고도 팔짱


부상 40여명·건물 250여건 파손

학교 47곳 등 공공시설도 피해



■ 국제 TOP


◈조선《시리아 내전 흔드는 값싼 드론·로켓…첨단 무기도 '쩔쩔'》

이스라엘·러시아 전투기 격추


중동 하늘 장악한 이스라엘 F-16

시리아의 구식 미사일에 맞아

러 전투기도 휴대용 미사일에 당해


테러집단이 만든 수제 드론에

러시아軍 15명 사망·전투기 파손


※시리아 내전 변수된 구식무기들


ㆍ견착식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러시아 지상 지원 전투기 SU-25 격추

ㆍ1960년대 생산된 지대공 미사일 SA-5: 2004년 배치된 이스라엘 전투기 F-16I 격추

ㆍ제작 비용 수백만원인 수제 무인폭격기: 시리아 주둔 러시아 군사기지를 작년 말부터 공격


◈중앙《"전자영주권·법인세 0…에스토니아로 돈이 몰려왔다"》

['디지털 기적' 이룬 발트 소국]

평창 온 칼률라이드 대통령 인터뷰


전자서명 모든 공공·민간에 적용

시민 정보, 정부에 한번 제출하면

다른 기관에 다시 낼 필요 없어

제도 간소화로 GDP 5% 비용 절감


전자영주권만 있으면 회사 설립

정부 암호화폐 발행 계획 없다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대통령


에스토니아 역사상 최연소이자 최초 여성 대통령. 2016년 10월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에스토니아 의회가 수차례 표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자를 내지 못하자 원로회의가 그를 대통령 잠재 후보로 적극 지지했고, 결국 대통령에 선출됐다. 1990년대 말 마르트 라르 총리의 경제 자문관을 역임하며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개혁을 주도했다. 지난 6일 방한 당시 인천공항에서 점퍼·청바지 등의 수수한 옷차림으로 화제를 모았다.


◈동아《中 "태평양을 태평하게 못할 매파" 발끈》

트럼프, 駐호주 美대사에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지명


中, 집중포화 배경엔 美와 패권경쟁


미군 부친-일본인 모친 사이 출생

"中은 남중국해 도발자" 제압 주장


美, 인도-태평양전략으로 견제 포석

中 "평화-안정 해칠 것" 거센 반발


※해리스 美태평양사령관의 中관련 발언


△2018년 1월 18일 인도 뉴델리

"중국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파괴 역량'.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지역 내 평화에 악영향"


△2017년 6월 28일 호주 브리즈번

"아시아태평양, 인도양 지역의 최대 난제는 북핵, 중국, 이슬람국가(IS)"


△2017년 1월 19일 인도 뉴델리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커지는 것 우려해야"


△2016년 1월 28일 미국 워싱턴

"중국이 남중국해 지역 군사화 계속하면 2020년에 남중국해 전역에서 지배권 장악할 것"


◈경향《'세계의 굴뚝' 중국, 브랜드 강국으로 '우뚝'》

세계 브랜드 100위 내 22곳 이름…미국 이어 2위 '파워'

R&D 막대한 투자…내수 성공 바탕으로 세계 진출 꾀해


※중국 브랜드 파워 성장 추이

자료: 브랜드파이낸스


ㆍ500대 브랜드 중 중국 비율

  - 2008년 3%

  - 2018년 15%(5배↑)


ㆍ500대 브랜드 중 중국 브랜드 가치 총액(단위: 달러)

  - 2008년 923억

  - 2018년 9115억(8.9배↑)


ㆍ100대 브랜드 중 중국 브랜드 수

  - 2017년 16개

  - 2018년 22개(35%↑)


ㆍ100대 글로벌 브랜드 중 중국 브랜드 *는 신규 진입, 2018년 기준


10위 공상은행

11위 건설은행

12위 알리바바

13위 차이나모바일

18위 중국은행

19위 국가전망(State Grid)*

21위 텅쉰(텐센트)

25위 화웨이

26위 농업은행

30위 핑안

35위 중국석유

44위 중국건축(CSCEC)

47위 차이나텔레콤

48위 중국석화(Sinopec)

49위 웨이신(위챗)

56위 마오타이*

57위 바이두*

65위 징둥닷컴

89위 초상은행

93위 헝다*

99위 상하이푸둥개발은행

100위 우랑예*


◈한겨레《옥스팜(영국 인도주의 단체)도 '성매매'…생명줄 쥔 구호단체의 '추악한 성범죄'》


2011년 아이티 대지진 구호때 성매매

4명 해임·3명 사직 뒤늦게 드러나

자체조사로 인사조처 '은폐 의혹'도


다른 구호단체·유엔평화유지군도

후원금 대가 현지서 성학대·착취

국제사회 대책마련도 효과없어


※인도주의 기구와 단체 주요 성범죄


ㆍ2001년(2002년 발표) 유엔난민기구 및 인도주의 단체들

  -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난민 캠프에서 후원금이나 구호물품을 주는 대가로 어린이와 성관계를 맺거나 성폭행, 성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


ㆍ2004년 유엔평화유지군

  - 콩고민주공화국과 브룬디에서 평화유지 임무 수행하면서 과자나 1~3달러로 소녀들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ㆍ2008년 유엔평화유지군 및 인도주의 단체들

  - 코트디부아르(옛 아이보리코스트), 아이티, 남수단에서 최소 6살 어린이까지 성매매, 성폭행, 성추행, 아동 포르노 피해.


◈한국《멸종 위기 언어, 불씨 살려내는 손길들》


유네스코 "언어 43% 사라질 위기

50명도 사용 않는 언어도 383개"


'초콜릿' '아보카도' '토마토' 알린

나와틀어 등 보전 운동 확산


※사라지는 언어(구사자가 1명만 남은 언어)


(1) 인도네시아 담펠라스(Dampelas)

(2) 파푸아뉴기니 라에(Lae)

(3) 파푸아뉴기니 라우아(Laua)

(4) 파푸아뉴기니 야라위(Yarawi)

(5) 바누아투 볼로(Volow)

(6) 미국 파트윈(Patwin)

(7) 미국 톨로와(Tolowa)

(8) 미국 위누·노말키(Wintu-Nomlaki)

(9) 콜롬비아 티니구아(Tinigua)

(10) 페루 타우시로(Taushiro)

(11) 베네수엘라 페모노(Pemono)

(12) 브라질 카이크샤나(Kaixana)

(13) 브라질 아피아카(Apiaka)

(14) 브라질 디아호이(Diahoi)

(15) 아르헨티나 차나(Chana)

(16) 칠레 바간(Yahgan)

(17) 카메룬 비키아(Bikya)

(18) 카메룬 비슈오(Bishuo)



■ 경제 TOP


◈조선《땅값 10년만에 최대폭 상승…보유세 부담 더 커진다》

공시지가 6.02% 올라…하반기 보유세 개편 예정, 세금폭탄 가능성


보유세 계단식 누진 구조

-연남동 땅값 20% 상승했다면

-보유세는 25% 넘게 오를 듯


커피 팔면 땅값 오르더라

-연남동 카페거리 18.76% 급등

-경리단길·가로수길 14% 상승

-제주는 16%, 부산 11% 올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15년째 1위 3.3㎡에 3억129만원


※서울시내 급등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ㆍ연남동(마포구) 18.76%

ㆍ성수동 카페거리(성동구) 14.53

ㆍ경리단길(용산구) 14.09

ㆍ가로수길(강남구) 13.76


※올해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ㆍ전국  6.02%

ㆍ제주 16.45

ㆍ부산 11.25

ㆍ세종  9.34

ㆍ대구  8.26

ㆍ울산  8.22

ㆍ광주  7.89

ㆍ강원  7.68

ㆍ경남  7.01

ㆍ서울  6.89

ㆍ경북  6.56

ㆍ충북  5.55

ㆍ전남  5.42

ㆍ전북  5.13

ㆍ충남  4.71

ㆍ인천  4.07

ㆍ대전  3.82

ㆍ경기  3.54


※공시지가 상승, 보유세는 급등


[서울 마포구 연남동 357㎡(별도과세)]


ㆍ공시지가

  - 2017년 17억1731만원

  - 2018년 20억5862만

  - 상승률 19.9%


ㆍ보유세

  - 2017년 601만

  - 2018년 749만

  - 상승률 24.6%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502㎡(종합과세)]


ㆍ공시지가

  - 2017년 6억6264만원

  - 2018년 7억6555만

  - 상승률 15.53%


ㆍ보유세

  - 2017년 376만

  - 2018년 469만

  - 상승률 24.7%


자료: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팀장


◈중앙《셰일원유가 만든 '유가 (배럴당) 60달러' 휴전선》

'신 원유 질서' 치열한 주도권 다툼


브렌트유 급등하자 셰일원유 증산

OPEC, 60달러 선에서 방어 나서


IMF 올해 국제유가 59.9달러 전망

중동 지역 정세 따라 급등락 가능성


※셰일원유 시추기 증설에 필요한 유가 수준은

단위:% *미 댈러스 연준, 미국 에너지 기업 132개 대상 설문조사 응답업체 비중. 서부텍사스유(WTI) 기준 배럴당 달러


ㆍ60달러 미만 7

ㆍ61~65달러 42

ㆍ65~70달러 31

ㆍ70달러 초과 20


◈동아《'글로벌 롯데'의 꿈…국가별 맞춤전략 큰 그림》

해외사업 9개 거점국 선정


식품-유통-케미컬 등 4개사업 집중

내년까지 해외매출 14조원 목표


소형점포 통해 베트남 시장 확대

'슛돌이 마케팅'으로 이미지 제고


섬 많은 印尼선 인터넷 활용

e커머스 물류 유통 시스템 구축


※롯데그룹 사업군별 해외사업 전략


ㆍ식품

  - 베트남 인도 러시아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

  - 인도 파키스탄 식품 관련 신사업 추진


ㆍ유통

  - 베트남 마트 출점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 인도네시아는 섬 연결하는 물류 사업 진출


ㆍ케미컬

  - 지역 및 원료 다변화해 포트폴리오 강화

  - 기술력 강화 위해 미국 인도네시아에서 인수합병 모색


ㆍ관광·서비스

  - 러시아에서 호텔 백화점 포함해 헬스케어 사업 강화


자료: 롯데그룹


◈경향《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SK케미칼·애경' 검찰 고발》

3차 조사서 7년 만에 '뒷북 제재'


이마트 포함 3개 업체에 과징금

두 번의 면죄부로 시효 논란 자초


'아로마테라피·품공법' 기재 등

과거 조사 때는 "문제 없다" 판단

"역학조사 결과 중요성 몰라" 해명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책임규명 일지


ㆍ1994년 유공(현 SK), 가습기 살균제 최초 개발해 광고·판매 시작

ㆍ2011년 8월 복지부, "임산부 연쇄사망,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발표

ㆍ2011년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SK케미칼·애경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소

ㆍ2012년 2월 공정위, "'가습기 메이트' 인체 유해성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허위·과장 없다"며 애경·SK케미칼 무혐의 결정

ㆍ2012년 9월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PHMG, CMIT/MIT) 유독물 지정

ㆍ2013년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환경성 질환 지정 확정

ㆍ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15곳 살인 혐의로 고소

ㆍ2015년 2월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과장광고한 옥시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정당"

ㆍ2016년 8월 공정위, "SK케미칼·애경 '가습기 메이트'에 쓰인 CMIT·MIT 인체 위해성 입증되지 않는다"며 심의절차 종료

ㆍ2017년 9월 공정위, 환경부에서 CMIT/MIT 위해성 통지 받아 재조사 착수

ㆍ2018년 2월12일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SK케미칼·애경 검찰 고발


◈한겨레《GM '한국 철수설'로 정부 압박…'부실 원인' 치열한 공방 예고》

한국GM 사태 격랑 속으로


판매 부진에 과도한 차입

최근 4년간 2조6천억 적자


GM, 일자리 볼모로 자금 요청

정부와 회생방안 줄다리기

'거래 적절성' 문제 계속 불거져

"재무제표 등 철저히 분석해

시나리오별 대응해야" 목소리


※한국GM 경영실적


ㆍ매출

  - 2013년 15조6039억

  - 2014년 12조9181억

  - 2015년 11조9372억

  - 2016년 12조2341억

  - 2017년(추정) 11조원


ㆍ순이익

  - 2013년 556억

  - 2014년 -3332억

  - 2015년 -9930억

  - 2016년 -6194억

  - 2017년(추정) -6000억원


※한국GM 내수 점유율


ㆍ2013년 9.8

ㆍ2014년 9.3

ㆍ2015년 8.9

ㆍ2016년 9.9

ㆍ2017년 7.4%


※한국GM 수출량


ㆍ2013년 63만

ㆍ2014년 48만

ㆍ2015년 46만

ㆍ2016년 42만

ㆍ2017년 39만대


※한국GM 현황


ㆍ공장: 부평(인천)·창원(경남)·군산(전북)·보령(충남) 등 국내 4곳

ㆍ직원수: 1만6천여명

ㆍ협력업체: 1·2·3차 3천여개(관련 종사자 약 30만명)

ㆍ4년간 실적: 누적손실 2조6천억원(2014~2017년)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지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법제처 "이건희 차명계좌 20개, 과징금 대상"》


"실명제 이후 타인 명의로 전환

자금 출연자 따로 있으면 부과"

유권해석 통해 금융위 입장 뒤집어


혁신위 등 "입법 통해 근거 마련"

1001개 계좌도 과징금 여부 주목


※2008년 삼성 특검이 밝힌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ㆍ총 1,199개(486명 명의)

  - 1,021개: 위법사실이 발견된 계좌

  -   176개: 위법사실 발견되지 않은 계좌(문제 ×)

  -     2개: 중복계좌


ㆍ1,001개

  - 금융실명제(93년 8월) 후 개설된 계좌

  - 과징금 징수 규정 없음(금융행정혁신위원회, 입법통한 과징금부과 정부 권고)


ㆍ20개(가명 7개·차명 13개)

  -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 이후 타인 명의로 실명 전환된 계좌

  - 법제처, 금융위 입장과 달리 과징금 대상이라고 유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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