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14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1심, 774억원 재단 모금 등 16개 혐의 유죄 인정…벌금 180억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안종범 징역 6년
❍ 한국GM 쇼크…군산공장 5월 폐쇄
-"다른 공장 폐쇄 여부 곧 결정"
-전환배치 없이 2100명 구조조정
❍ 바람처럼 나타난 19세 '빙속 괴물'
김민석, 1500m서 아시아 사상 첫 동메달
-男 쇼트트랙 5000m 계주 결승행
-최민정, 500m 2위 했지만 실격
❍ 트럼프 "韓·中·日이 우리를 25년간 살인"
-무역적자에 '호혜세' 도입 예고
◈중앙《"박근혜와 공모관계" 최순실 1심 20년형》
기업 뇌물·강요 유죄, 벌금 180억
"반성하는 태도 없어 엄벌 불가피"
역대 권력형 비리 중 최고 형량
신동빈, 청탁혐의 유죄 법정구속
❍ GM, 한국에 1조 투자해 최소 3조 챙겼다
-16년간 로열티·R&D 비용 받아가
-한국GM, 5월까지 군산공장 폐쇄
-직원 2000명 구조조정 계획 발표
❍ 김민석 동메달…99년생 빙속 괴물 탄생
◈동아《최순실 징역 20년 "朴(박근혜 前대통령), 국정농단 공모"》
1심 판결…벌금 180억-추징 73억
기업에 후원금 강요하고 뇌물수수
신동빈 법정구속, 안종범 징역 6년
❍ GM의 기습 "군산공장 5월에 폐쇄하겠다"
-직원 2000명 대규모 퇴직 불가피
-구조조정 앞세워 정부지원 압박
-정부 "유감"…산은, 경영 실사
❍ 열아홉살의 깜짝 선물
-김민석, 빙속 1500m 아시아 첫 메달…金만큼 값진 銅
❍ 김정은 "화해 분위기 승화" 대화 속도전
-文대통령 "美도 北과 대화 의사"
◈경향《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법정구속(징역 2년6월)'》
1심 법원 "국정농단 주된 책임, 박근혜와 최씨에 있다" 공모 인정
최씨에 벌금 180억·추징금 72억도…'공범' 안종범은 징역 6년
'면세점 부정 청탁·70억 뇌물' 신 회장에 실형·추징금 70억 선고
❍ 한국지엠, 군산공장 일방 폐쇄…"철수" 압박
-올해 5월까지 "완전 폐쇄" 통보
-2000명 실직 위기…정부 "유감"
❍ 김정은 "좋은 분위기 계속 쌓아가자"
-방남 성과 호평, 관계 개선 지속 뜻
-문 대통령 "미도 북과 대화 의사"
❍ 김민석, 빙속 1500m 깜짝 동메달
-2위와 0.07초 차이…아시아 선수 첫 메달 '새 역사'
◈한겨레《최순실 징역 20년…정유라 말도 '삼성 뇌물' 인정했다》
이재용 항소심 '말은 삼성소유' 판결과 달라
'70억 뇌물' 신동빈 법정구속…안종범엔 징역6년
※국정농단 1심 선고
ㆍ최순실(62)
- 혐의: 뇌물, 직권남용·강요, 알선수재 등
- 1심 선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 72억9427만원
ㆍ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혐의: 뇌물, 직권남용·강요, 증거인멸 교사 등
- 1심 선고: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 4290만원, 핸드백 2개 몰수
ㆍ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 혐의: 뇌물
- 1심 선고: 징역 2년6개월, 추징 70억원
❍ 중형 선고받은 '국정농단'
❍ 지엠 군산공장 폐쇄…1만2천명 실직 위기
-5월말까지 차량생산 중단 결정
-4년간 누적적자 2조6천억 달해
-정부 "경영정상화 방안 협의할것"
❍ 문 대통령 "미국도 남북대화에 긍정적"
-김정은 "화해·대화 분위기 승화를"
-방남 대표단 보고받고 대책 지시
-펜스 "트럼프도 대화의 가치 믿어"
◈한국《'朴과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단죄》
1심, 18개 혐의 중 2개 빼고 유죄
삼성·롯데그룹 뇌물도 유죄 판단
벌금 180억·추징금 72억 선고
신동빈 회장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안종범 前수석은 징역 6년 중형
※최순실·안종범·신동빈 1심 선고
ㆍ최순실
- 검찰 구형: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
- 1심 선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
- 혐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ㆍ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검찰 구형: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
- 1심 선고: 징역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
- 혐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ㆍ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검찰 구형: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
- 1심 선고: 징역 2년 6월 법정구속, 추징금 70억원
- 혐의: 뇌물공여
❍ 김민석, 아시아 첫 빙속 1500m 동메달
❍ 설 코앞에 GM "공장 폐쇄" 통보…"앞일 캄캄" 패닉 빠진 군산
美 본사 "5월 말까지 폐쇄"
-협력사·주변 식당 "같이 죽게 생겼다"
-한국GM, 전직원 대상 2000명 희망퇴직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쇄 이어 충격
❍ 청약 미계약분 맹점 탓…세종시 아파트 초등생도 당첨
-미계약분엔 지원 자격 제한 없어
-미성년자들까지 마구잡이 동원
❍ "美, 남북대화에 긍정적…北과 대화 의사 밝혔다"
-文대통령, 북미대화 필요성 강조
-트럼프 "비핵화 추가 조치 중요"
◈서울《대통령 업고 휘저었다…최순실 징역 20년》
"박근혜와 국정농단 공모"…1심 벌금 180억·73억 추징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
신동빈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삼성 승마 지원 73억 뇌물 인정
※국정농단 피고인 구형과 1심 선고형량
ㆍ최순실씨
- 구형: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 77억 9735만원
- 1심 선고형량: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 72억 9427만원
ㆍ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구형: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 4900만원, 명품 가방 2개 몰수
- 1심 선고형량: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 4290만원, 명품 가방 2개 몰수
ㆍ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구형: 징역 4년, 추징 70억원
- 1심 선고형량: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추징 70억원
❍ "군산공장 폐쇄" GM의 베팅
-30만 밥그릇 볼모로 지원 요구
-산업은행, 경영상황 파악 실사
❍ 당찬 19세
❍ '빙속 괴물' 김민석, 1500m 깜짝 銅
-아시아 선수 첫 메달 기록
❍ 文대통령 "美도 北과 대화 의사"
-김정은 "화해 분위기 승화시켜야"
-펜스 "대화해도 제재 변함없어"
◈세계《"박근혜 공모관계 인정" 최순실 1심 징역 20년》
'국정농단' 재판 선고
崔, 벌금 180억·추징금 73억원
삼성 승마지원 73억 뇌물 인정
'몸통' 朴 중형 선고 못 피할 듯
70억 뇌물공여 신동빈 법정구속
※'국정 농단' 최순실·안종범·신동빈 1심 선고 결과
ㆍ비선 실세 최순실
- 검찰·특검 구형: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 1심 선고: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9427만원
ㆍ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검찰·특검 구형: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000여만원
- 1심 선고: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290만원
ㆍ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검찰·특검 구형: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
- 1심 선고: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추징금 70억원
❍ 한국GM, 5월까지 군산공장 폐쇄
-사측 "경영난 극복 첫 자구노력"
-직원 2000여명 구조조정 실시
-정부, 유감 표명…경영실사 나서
❍ 김민석, 亞 선수 첫 빙속 1500m 메달
❍ 황금빛 설 연휴…한국, 최대 금 4개 노린다
-설날 스켈레톤 윤성빈 '스타트'
-이상화·임효준 등 금 사냥 나서
-김민석 빙속서 깜짝 동메달 추가
-최민정은 女 500m 한풀이 실패
◈국민《국정농단 죗값, 최순실 징역 20년》
1심 법원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혼란 초래"
벌금 180억·추징금 73억
삼성 지원 72억 수뢰 인정
19개 혐의 중 17개 유죄
신동빈도 실형 법정구속
❍ 폭풍질주
❍ 꿈 같은 銅
'빙속 희망' 김민석 男 1500m 새역사
-아시아 선수 처음 값진 메달
-유럽·미주 독무대서 대이변
-올림픽 첫 출전…깜짝스타에
❍ 北 '남매 정치' 본격화
[투데이 포커스]김정은, '특사' 김여정 보고 받고 대만족
-김여정 확실히 존재감 과시
-물밑 조력자서 전면에 등장
-함께 찍은 사진 이례적 공개
-김정은, 후속 실무대책 지시
-"南 성의 다하는 모습 인상적
-화해 분위기로 승화시켜야"
❍ "날벼락" 군산 파산 분위기
한국GM 공장 폐쇄 결정에 지역사회 패닉
-조선소 이어 자동차까지
-군산 간판기업 잇단 침몰
-지역경제 절반 이상 차지
-1만2000여명 실직 비상
-"이렇게 빨리 닫을 줄이야"
-협력업체 일손 놓고 한숨
-고용재난지역 지정 촉구
◈매일경제《GM 군산공장 폐쇄한다…3개 공장도 조만간 결정》
GM본사 "이달중 확정"
최근 4년 3조원 영업손실
철수땐 협력업체도 타격
30만개 일자리 사라질 위험
정부지원 노린 압박 해석도
※한국GM 직원 현황(단위=명)
ㆍ군산공장……… 2,000
ㆍ창원공장……… 2,000
ㆍ부평1·2공장…10,000
ㆍ보령공장………… 600
ㆍ청라연구소……… 800
ㆍ서비스센터……… 700
❍ 중앙지법 출석한 신동빈
❍ 신동빈 법정구속…롯데 패닉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
-최순실 20년·안종범 6년
❍ 트럼프 "韓中日 제품 호혜세 물릴것"
❍ 金 "남북화해 승화시켜야" 文 "美도 北과 대화 긍정적"
-北美대화 분위기 조성
◈한국경제《신동빈(롯데그룹 회장) '법정구속'…충격 휩싸인 롯데》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
"하남체육시설 70억 뇌물"
예상 깨고 2년6개월 실형
최순실 20년·안종범 6년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 형량
ㆍ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
ㆍ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
ㆍ신동빈: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
❍ GM "군산공장 5월 폐쇄" 정부 손놓고 있다 '뒤통수'
-한 달 동안 대책 미루던 정부
-"깊은 유감…한국GM 실사"
❍ 19세 김민석 새 역사 썼다…'아시아 최초' 男 빙속 1500m서 메달
❍ 트럼프 "6·25 때 美가 도와줬으니 이젠 부유해진 한국이 되갚을 때"
-對美 흑자국에 '호혜稅' 예고
❍ 협동조합 1만개…절반이 '개점휴업'
-정부 지원금만 타내는
-'좀비 협동조합' 난립
◈서울경제《신동빈(롯데회장) 법정 구속…충격에 빠진 롯데》
'국정농단' 1심 선고 공판
예상깨고 2년6개월 실형
최순실 20년·안종범 6년
❍ "군산공장 (5월말) 폐쇄" 한국에 대놓고 협박한 GM
[데스크 진단]
-선거 앞둔 압박에 정부는 딜레마
-무작정 지원 땐 GM 먹튀만 조장
-경영개선·장기투자 약속받아야
❍ 트럼프, 이번엔 호혜세 압박
-"한중일에 막대한 돈 잃었다" 무역전쟁 예고
❍ '빙속 괴물' 김민석 1,500m 亞 첫 동메달
❍ "동남아서도 혁신서비스 나서는데…스타트업, 법 저촉될까 두려워해"
-인터넷기업 규제 간담회서 쓴소리
◈부산《최순실 징역20년·신동빈 롯데 회장 법정구속》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최순실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뇌물공여액 평가 70억 추징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
❍ 김영란법 개정 후 첫 명절, 백화점 웃고 시장 울고
부산 유통업계 엇갈린 표정
-백화점, 선물 매출 10% 상승
-대형마트, 휴업일 탓 제자리
-전통시장, 한파에 뒷걸음질
❍ 김민석 빙속 1500m 깜짝 동메달
-男 아시아 선수 중 최초
■ 정치 TOP
◈조선《바른미래, 박주선·유승민 투톱으로…강령서 '햇볕' 뺐다》
어제 창당대회 열고 공식 출범
"30석 확보, 캐스팅보트 쥔 3당"
당대표직서 물러난 안철수
"양당제 '정치 괴물' 끝장내야"
정강·정책에 '진보' '보수' 빼고
'시장경제' '한·미 동맹' 등 포함
◈중앙《봉도사 "가벼움이 내 힘…박원순 때 비강남 영양실조 됐다"》
[밀착마크]④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정치 이슈 잘 맞춰 별명 '봉도사'
서울시장·국회의원 출마 저울질
"정치가 가벼워야 쉽게 견제·검증
유머 빠진 정치는 결국 부패하게 돼"
"다 도망갈 때 MB와 끝까지 맞짱
다양한 경험이 정치 상상력으로"
◈동아《김정은, 文정부에 직접 감사 표시…"남북교류 대책 세워라"》
[남북대화 급물살]
김여정 일행 訪南결과 보고
"남측 성의 다하여 노력 인상적"
김정일 사망 조문 이후 첫 사의
노동신문 나흘 연속 1면에 南기사
"비핵화-인도적 교류 한 테이블에"
靑, 남북-북미대화 병행 방안 고심
◈경향《북 김정은 '평화 공세' 예고…민간교류·군사당국회담 주목》
관계 개선 '강령적 지시'
신년사 이어 '민족 화해·통일 분위기 조성' 강력한 의지 표현
남측 단체 방북·경평축구 부활·합동 문화행사 제안 가능성
청 관계자 "금지옥엽 기회, 소중하게 한 발 한 발 떼고 있다"
◈한겨레《'30석 제3당' 바른미래당 출범 "대안 야당으로 협치 주도"》
바른정당-국민의당 통합 마무리
박주선·유승민대표 '투톱' 체제로
6·13 지방선거 입지 확보 시험대
범여권-범야권으로 양분된 국회
"한국당 빼고라도 2월 국회 열어야"
복잡한 이념성향이 존재감 변수
◈한국《막오른 제3당 실험, 6·13에 성패 달렸다》
바른미래당 공식 출범
이견 컸던 이념 표현들 뺀 채
"합리적 미래개혁" 출사표
"목표는 지방선거 승리 뿐"
정당 보조금은 각각 지급
창당일 늦춘 덕에 4억 더 받아
■ 사회 TOP
◈조선《평창 음식점 '노쇼(No Show·예약 부도)' 몸살…그것도 100명 단체》
[평창 핫 뉴스]
올림픽 단체 관람객 노쇼 많아
단체 관람 온 공무원들
윗사람 눈치보느라 이중예약
고깃집·횟집 "수백만원 피해"
외국인 관광객은 정확히 나타나
"노쇼는 전부 우리나라 손님"
◈중앙《"말 소유권, 최순실에게 있다" 승마 지원금 72억 뇌물 인정》
[최순실 징역 20년]
최순실 1심 재판 분석해 보니
안종범 수첩, 간접증거로 인정
"삼성에 말 소유권" 이재용 2심과 달라
최씨 측 "너무나 가혹할 정도의 중형"
'김명수의 대법원'서 판가름 날 듯
※최순실 주요 혐의 및 1심 선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ㆍ직권남용·강요
- 공소 사실: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
- 유무죄: 유죄
ㆍ제3자 뇌물수수
- 공소 사실: 미르·K재단 출연금(774억원) 중 삼성이 낸 204억원이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돕는 대가로 받은 뇌물
- 유무죄: 무죄
[동계영재스포츠센터]
ㆍ직권남용·강요
- 공소 사실: 삼성에 압력을 넣어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원을 내도록 함
- 유무죄: 유죄
ㆍ제3자 뇌물수수
- 공소 사실: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관련 16억원은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돕는 대가로 받은 뇌물
- 유무죄: 무죄
[삼성 승마 지원]
ㆍ뇌물수수
- 공소 사실: 삼성으로부터 용역대금과 명마 등 78억원의 뇌물을 받음(72억원만 인정)
- 유무죄: 유죄
ㆍ범죄수익 은닉
- 공소 사실: 용역계약은 뇌물을 받기 위해 꾸며낸 것이고, 말을 받은 후 이를 숨기기 위해 말 세탁을 함
- 유무죄: 유죄
[롯데]
ㆍ제3자 뇌물수수
- 공소 사실: 롯데그룹으로부터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내게 함
- 유무죄: 유죄
[SK]
ㆍ제3자 뇌물요구
- 공소 사실: SK그룹이 응하지는 않았지만, 비덱스포츠 사업에 필요하다며 89억원을 요구
- 유무죄: 유죄
※국정 농단 의혹부터 선고까지
ㆍ2016년
- 10월 24일 JTBC,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 27일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 30~31일 최순실 독일에서 귀국 후 첫 검찰조사
- 11월 3일 검찰 특수본, 최순실 구속
- 20일 검찰 특수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 12월 9일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19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재판 시작
-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시작
ㆍ2017년
- 1월 7일 특검팀, 최순실 자택 등 압수수색
- 2월 28일 특검팀, 최순실 추가기소(삼성·이대 관련)
-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 5월 31일 정유라, 덴마크에서 강제송환돼 귀국
- 6월 23일 법원, 이대 비리 혐의로 최씨에게 징역 3년 선고
- 12월 14일 검찰·특검, 최씨에게 징역 25년 구형
ㆍ2018년
- 1월 8일 법원, 26일로 예정됐던 최씨 선고 연기
- 2월 13일 법원, 최씨에게 징역 20년 선고
◈동아《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범 공개수배…성범죄 재판중이었다》
20대 여성 살해 용의자 한정민 추적
작년 7월 투숙객 성폭행혐의 기소
재판 받으며 관리인으로 파티 열어
"여성 홀로 관광객에 술 많이 권해"
이달 범행후 SNS에 파티사진 올려
손님들에 "구토후 도망쳐" 거짓말
11일 안양-수원서 마지막 행적 확인
※게스트하우스 예약 때 확인할 점
ㆍ소등시간이 정해진 곳을 골라라
ㆍ사장이 직접 운영하는 곳을 찾아라
ㆍ후기 내용을 꼼꼼히 살펴라
ㆍ파티가 열리는 곳은 일행과 함께 투숙해라
ㆍ너무 외진 곳에 있으면 가지 마라
◈경향《최순실 1심 "정유라가 탄 말도 뇌물"…이재용 2심과 달랐다》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박근혜 독대 후 받아 적은 것 증언"
두 재판부 모두 '부정한 청탁' 불인정…미르 등 출연금 무죄
※최순실씨 1심 판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 주요 판단 비교
ㆍ'안종범 수첩'을 간접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이재용 항소심: 사용할 수 없다
- 최순실 1심: 사용할 수 있다
ㆍ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는지
- 이재용 항소심: 서류상 삼성전자로 기재돼 있어 안 넘어갔다
- 최순실 1심: 실질적으로 넘어갔다
ㆍ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
- 이재용 항소심: 청탁 없었다
- 최순실 1심: 청탁 없었다
◈한겨레《내 직장 '미투' 기록하고 공동대응할 앱 나왔다》
소셜벤처 커넥트엑스 '리슨투미' 개발
피해 때 육하원칙 따라 기록 가능
같은 가해자 알림·공동신고 기능도
회사는 기록 쌓이면 위기 감지 가능
◈한국《檢 성추행 조사단, 법무부 압수수색 초강수》
서지현 검사 인사 기록 확보
불이익 여부 엄밀 검증 의지
참고인 조사 마무리 단계
■ 국제 TOP
◈조선《美, 국방예산 13% 늘린 744조원…"北위협 대응" 7차례 거론》
트럼프식 '힘을 통한 평화'…국방비 2~9위國 합친 것보다 많아
"北미사일서 본토·동맹 지켜야"
미사일 방어 예산 11조원 편성
핵무기 보수에 32조원 따로 요청
국경장벽 건설엔 19조원 쓰면서
해외원조 예산은 23% 깎아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0개국
단위: 달러, 2016년 기준
ㆍ1위 미국 6110억
ㆍ2위 중국 2150억
ㆍ3위 러시아 692억
ㆍ4위 사우디아라비아 637억
ㆍ5위 인도 559억
ㆍ6위 프랑스 557억
ㆍ7위 영국 483억
ㆍ8위 일본 461억
ㆍ9위 독일 411억
ㆍ10위 한국 368억
자료=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동아《원수가 된 용과 코끼리…中-印, 낙원 몰디브서 군사충돌 하나》
작년 국경 대치 이어 갈등 격화
몰디브 비상사태 뒤엔 中-印 대리전
-英망명 前대통령, 印군사개입 요청
-모디 총리는 트럼프와 대응책 논의
-시진핑 "일대일로 전략거점" 공들여
-中 "또다른 화약고 만들지말라" 경고
아시아 新대국 패권 놓고 힘겨루기
-印, 中전역 타격 ICBM 시험 성공
-中 "탄도 미사일 요격 실험" 맞불
※몰디브 위기 이면의 중국 vs 인도 패권경쟁
ㆍ몰디브 정부에 대한 입장
- 인도: 모하메드 나시드 전 대통령 등 야권과 친밀
- 중국: 압둘라 야민 현 대통령 지지
ㆍ몰디브와 관계
- 인도: 1960년대부터 몰디브에 대규모 원조를 하는 등 전통적 우호관계 유지해왔으나 최근 들어 중국에 밀려나
- 중국: 2010년부터 몰디브 관광경제의 핵심 원천으로 부상하면서 몰디브와 관계 급진전. 일대일로 주요 거점으로 몰디브에 투자
ㆍ몰디브 위기에 대한 대응
- 인도: 나시드 전 대통령의 군사 개입 요구로 파병 고심 중
- 중국: 야민 대통령 특사, 이달 9일 긴급 방중 "외부의 몰디브 내정 간섭 반대" 인식 공유
※인도가 최근 발사한 '중단거리 ICBM 미사일' vs 중국의 최신형 ICBM
ㆍ인도
- 프리스비-2(2월 7일 발사): 사거리 250㎞·중량 500~1000㎏ 핵탄두 탑재 가능
- 아그니-1(2월 6일 발사): 사거리 700~1200㎞·중량 1000㎏
- 아그니-5(1월 18일 발사): 사거리 5000㎞·중량 1500㎏
ㆍ중국
- 둥펑-41: 사거리 1만4000㎞·중량 1200㎏ 핵탄두 탑재 가능
- 둥펑-31: 사거리 1만1500㎞·중량 700㎏
◈경향《트럼프 "한·중·일에 호혜세 도입"…무역전쟁 방아쇠 당겨》
미국산 제품에 세금 매기는 만큼 다른 나라산에 과세
세율 등 구체적 조치 없어…일 "보복 관세" 중 "우려"
◈한겨레《중간선거 위하여…트럼프 "인프라 1627조원(10년간 1조5천억달러 투자)" 베팅》
미 2019 예산 제안서 의회 제출
연방예산 투입 2000억달러에 그쳐
국방은 6860억달러…13%나 늘려
"북핵 위협 방어" 99억달러 요구
멕시코 국경 장벽 180억달러도
저소득층 주거·의료지원은 '싹둑'
◈한국《동유럽, 경제성장 등에 업고 거세지는 독자 행보》
EU 회원국 자율성 중시하는
동구권 포퓰리즘 정당 지지 확대
높은 경제성장…복지지출 늘리고
서유럽 비판에도 독자 정책 수립
EU 내 새로운 세력으로 급부상
中 '일대일로' 힘입어 큰소리도
※2018년 유럽 국가별 GDP 성장률 예측
유럽연합(EU) 상임위원회 예측치
ㆍ루마니아 4.5%
ㆍ아일랜드 4.4
ㆍ폴란드 4.2
ㆍ슬로베니아 4.2
ㆍ슬로바키아 4.0
ㆍ헝가리 3.7
ㆍ불가리아 3.7
ㆍ체코 3.2
ㆍ독일 2.3
ㆍ프랑스 2.0
ㆍ벨기에 1.8
ㆍ이탈리아 1.5
ㆍ영국 1.4
ㆍEU 평균 2.3
■ 경제 TOP
◈조선《"GM 떠나면 뭘 먹고 사나" 설 앞두고 군산이 운다》
공장폐쇄 결정에 시민들 뒤숭숭
주변 식당 매출 이미 반토막
공장 인근 상가엔 '임대' 현수막
GM, 군산 총생산의 22% 담당
근로자 가족들 年 1400억 소비
작년엔 현대重 조선소 문닫아
"GM마저 떠나면 지역경제 초토화"
※한국GM 군산공장 고용 상황
ㆍ한국GM 직접 고용 2044명
ㆍ1·2차 협력업체 1만700명(135개 업체)
자료=전북지방중기청
※한국GM 군산공장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ㆍ군산 지역 내 총생산의 21.5%
ㆍ군산 전체 수출의 20.0%
ㆍ전북 전체 수출의 7.0%
자료=군산시청, 지난해 기준
※한국GM 군산공장 연간 생산 대수
ㆍ2011년 26만8000
ㆍ2017년 3만4000대
자료=한국GM
◈중앙《롯데 쇼크에 '기업 패싱' 논란까지…움츠러드는 재계》
신동빈 회장 법정 구속에 뒤숭숭
고용·투자 확대 부정적 영향 우려
평창올림픽에 후원금 1조 냈지만
'최순실 트라우마'로 마케팅 자제
개막 전 리셉션에 기업인 초대 안돼
"30년 만에 찾아온 기회 놓치는 셈"
◈동아《노사 합심-생산성 향상이 르노삼성 되살렸다》
車생산량 4년만에 두 배로 '회복'
벼랑끝 노사 '회생플랜' 가동
'숨은 5초 찾기'로 생산성 크게 높여
해외 닛산로그 일감 확보 '위기탈출'
신임 도미니크 시뇨라 사장
"올해도 부산공장 풀가동 전망
내수 10만대 수출 17만대 목표"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생산성 얼마나 올랐나
ㆍ연간 UPH(시간당 생산대수)
- 2012년 47.0
- 2013년 40.0
- 2014년 46.7
- 2015년 56.0
- 2016년 60.0
ㆍDSTR(생산성 효율지수)
- 2012년 3.00
- 2013년 2.46
- 2014년 2.26
- 2015년 2.11
- 2016년 1.95
DSTR(Design Standard Time Ratio)는 대당 제작 기준시간 대비 실제 생산시간을 의미. 1에 가까울수록 생산 효율성이 높음.
ㆍ르노-닛산 그룹 내 생산성 순위(총 46개)
- 2012년 18위
- 2013년 25위
- 2014년 19위
- 2015년 4위
- 2016년 4위
ㆍ영업이익
- 2012년 -1720억 원
- 2013년 445억 원
- 2014년 1475억 원
- 2015년 3262억 원
- 2016년 4175억 원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생산 대수(단위: 대)
ㆍ2010년 27만5000
ㆍ2013년 12만9439
ㆍ2014년 15만2138
ㆍ2015년 20만59
ㆍ2016년 24만3965
ㆍ2017년 26만4037
자료: 르노삼성자동차
◈경향《이자 더 많이…은행들 예·적금 특판 '봇물'》
올 하반기 예대율 규제 강화 앞두고 예금 확보 경쟁 본격화
복잡한 조건 없앤 우대금리에 적금 만기 고객엔 특별금리
※주요 시중은행 특판 상품 비교(자료 : 각 은행)
ㆍKB국민은행 KB스마트폰 예금: 모바일 앱 전용·최고 금리 연 2.1%
ㆍ신한은행 신한 마이카 프로야구 예·적금: 최고 금리 예금 1.8%·적금 2.5%
ㆍKEB하나은행 하나된 평창 정기예금: 3000억원 한도·최고 금리 2.4%
ㆍ우리은행 iTouch우리예금: 공동구매·최고 금리 2.2%
ㆍ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공동구매·최고 금리 2.2%
◈한겨레《"간병사 직원 모두 이미 정규직인데 정부 정규직 정책으로 어려운 상황"》
인터뷰│사회적기업 1호 '다솜이재단' 양용희 이사장
간병사 100명 일하는 국공립병원
5월까지 직접고용으로 바꾼다고…
최저임금 추가부담 연 10억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못받아
"정책반대 오해할까 조심스럽지만
좀더 현장 목소리 들었으면…"
◈한국《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해도 200억대 불과할 듯》
[팩트 파인더]
금융기관의 과징금 산정 기준인
금융실명법 시행 당시 잔액
이미 25년 지나 정보 안 남아
부과 가능한 계좌는 27개
1229개 계좌 잔액도 2조 1600억
특검 밝힌 4조 5000억과 차이
2조원대 과징금은 사실상 불가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절차
ㆍ금융당국 1993년 8월 12일 기준 계좌잔액 추산
ㆍ증권사에 통보
ㆍ증권사 과징금 원천징수
ㆍ증권사 과징금 국세청에 납입(기한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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