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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2018년 8월14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2018년 8월14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9·9절(北정권 70주년 기념일)에 막혔나, 날짜 빠진 정상회담》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만 합의 리선권은 "날짜 다 돼있다" 조명균은 "상황보며 더 협의해야"北 '9·9절 직전' 제의한 듯… 靑 "9월 10일 이후, 北이 정할 것" ❍ 한전, 2분기 적자만 6871억-탈원전 이후 3분기 연속적자 기록-6년 만에 최악 실적, 빚도 최대치 ❍ 文대통령 "국민연금 개편안 납득 안돼"-"국민동의 없는 일방개편 없다" ❍ 북적이는 터키 환전소… 리라貨 쇼크에 아시아 증시 휘청 ❍ 기존 편의점 근처엔 경쟁사 편의점도 못 연다-정부, 소상공인 대책 16일쯤 발표-최저임금위원 추천권 줄 가능성 ◈중앙《9·9절(북한 정권수립일) 지난 9월에… 평양서 .. 더보기
2018년 8월13일자(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2018년 8월13일자(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상장사 30%가 2분기 '어닝 쇼크'》기업 145곳 실적 분석해보니 한국 주력 기업들 실적, 시장 기대보다 영업이익 10% 이상 낮아삼성 폰, 동유럽 빼곤 모두 추락… 디스플레이 매출은 반토막OECD "한국 경기선행지수 15개월 연속 하락" 외환위기 후 최장 ❍ 태양을 향해서… 인류 첫 탐사선 '파커'가 뜨다 ❍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정부가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정부, 조기 고갈 불안감 확산되자-연금법에 보장 규정 신설 검토 ❍ 지방 미분양 7년만에 최대… 지자체들, 중앙정부에 'SOS'-미분양 주택 1년새 23% 급증-경남·충북 "정부가 매입해 달라" ❍ "시들어가는 생명 꽃피워주려 노력했을 뿐"-인제서 22회 만해대상 시.. 더보기
2018년 8월8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2018년 8월8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정부 '北석탄 대책회의' 한번 안했다》원산지 둔갑 수입 10개월째… 제재위반 관련 범정부 대응 손놔작년 北석탄 싣고온 배, 어제 포항서 석탄 내린뒤 서둘러 출항 ❍ 美, 이란 제재 재개한 날… 이란 찾은 北 ❍ 美 "동맹국, 이란산 원유수입 11월 4일까지 중단하라"-제재 부활… 한국 정유·건설 타격 ❍ 18년 옥죈 '銀産분리' 규제… IT기업(오너 없거나 자산 10조 미만)에 한해 풀어줄 듯-文대통령 "인터넷은행 활성화-IT기업의 자본·기술 투자확대" ❍ '법원행정처 의혹' 조태열 駐유엔대사 소환 통보-검찰 "日帝징용 재판 늦춘 대가로-판사 해외공관 파견 늘려준 정황"-대법원·외교부 "있을 수 없는 일" ◈중앙《전기료 20만원 넘어도.. 더보기
2018년 1월23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2018년 1월23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文정부도 '규제와의 전쟁'》[NEWS&VIEW] 文대통령 "혁명적 접근 필요"자율車·로봇 등 신산업 강조 '단두대' '전봇대' '암덩어리'…前정부 한계 극복하는 게 숙제 ※역대 정부의 규제 개혁 발언 김대중 "단두대처럼 철폐"노무현 "총량제 실시"이명박 "전봇대 뽑겠다"박근혜 "원수, 암덩어리" ※되레 늘어난 규제자료=창조경제연구회 1998년 1만185건2015년 1만4688건 ❍ 출산초에 한번, 초등입학때 또 한번…'행복한 육아'에도 2차례 위기 온다[아이가 행복입니다]제1부-한국인의 출산 보고서 -결혼·육아 1004명 조사해보니-한국 육아행복 그래프는 'N자형' ❍ "한 아파트 40년 산게 죕니까"-"재건축 차익 얻은 것도 아닌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