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23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2018년 1월23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文정부도 '규제와의 전쟁'》

[NEWS&VIEW]

文대통령 "혁명적 접근 필요"

자율車·로봇 등 신산업 강조

'단두대' '전봇대' '암덩어리'…

前정부 한계 극복하는 게 숙제

※역대 정부의 규제 개혁 발언

김대중 "단두대처럼 철폐"

노무현 "총량제 실시"

이명박 "전봇대 뽑겠다"

박근혜 "원수, 암덩어리"

※되레 늘어난 규제

자료=창조경제연구회

1998년 1만185건

2015년 1만4688건

❍ 출산초에 한번, 초등입학때 또 한번…'행복한 육아'에도 2차례 위기 온다

[아이가 행복입니다]

제1부-한국인의 출산 보고서<4>

-결혼·육아 1004명 조사해보니

-한국 육아행복 그래프는 'N자형'

❍ "한 아파트 40년 산게 죕니까"

-"재건축 차익 얻은 것도 아닌데…"

-실수요자들, 부담금 폭탄에 비명

❍ 조코비치를 꺾었다, 세계가 놀랐다

-정현 3대0, 호주 오픈 8강에…한국 테니스 새 역사

◈중앙《"자사고·외고 없어진대"…대치동 집 찾는 마포맘》

강남 집값의 역설 <상>

"교육정책이 8학군 부활시키는 셈"

비강남 48% "강남 갈 생각 있다"

전문가 "경제력이 고교 결정"

강남 전세 2주새 7000만원 뛰어

❍ 정현, 우상 조코비치를 넘다

-3대 0 완파…한국 테니스 사상 첫 메이저 대회 8강행

❍ (양승태 사법부) '판사 블랙리스트' 없었다

-추가조사위 64일 만에 결과 발표

-"동향 파악, 대응 문건 다수 발견"

-사법행정권 남용 노란 계속될듯

◈동아《폐-팔 이식수술 허용…유전자치료 규제 푼다》

文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

소아환자 등 치료기회 넓어져

변화 못따라가는 규제 혁파

文대통령 "혁명적 접근 필요"

❍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현, 호주오픈 테니스 조코비치에 3-0 완승…한국인 첫 메이저대회 8강 진출

❍ JSA 귀순 오청성 "北서 사망사건 연루"

-합동신문서 밝혀…"부친 北장성"

❍ 車업계 매출 0.2%(4462억 원) 줄때 인건비 2% 늘어

-年매출 100억 이상 2016년 분석

-日 도요타 인건비 비중 7.8%

-현대차 15%…경쟁력에 영향

◈경향《양승태(2015년 당시 대법원장)·청와대(박근혜 정부) '원세훈 재판' 검은 결탁》

대법원 추가조사위 "양, 청와대 요구로 '댓글' 재판부 동향 파악"

우병우, 원 실형 선고에 불만 "전원합의체 회부 희망" 사실상 지휘

판사 사찰 정황 문건도 확보…김명수 대법원장 "보고서 검토 중"

❍ "화해·치유재단 연내 청산…'위안부 역사관' 새로 출범"

-정현백 여가부 장관 인터뷰

-"피해자 할머니들 견해 존중"

❍ 정현 '호주오픈 8강' 해냈다

❍ 고대영 KBS 사장, 결국 해임

-임시이사회서 찬성 6·기권 1표

◈한겨레《양승태 대법, 청와대 요구로 원세훈 재판부 동향 보고》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문건 확인

행정처, 2심 선고 전후 긴밀유착

사법정책 비판판사 동향파악 사찰

정치성향·가족관계 등 무차별 수집

❍ 정현, 전 세계1위 조코비치 꺾고 호주오픈 8강 '새역사'

❍ 김동연(경제부총리) "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검토"

-한겨레 단독인터뷰서 밝혀

-"최저임금 인상은 꼭 가야 할 길

-다만 1만원 목표는 신축적으로"

❍ 'MB 형' 이상득 압수수색…국정원서 수억 받은 혐의

-검찰, 조만간 소환조사 할듯

-장석명 전 비서관 피의자 조사

◈한국《양승태의 대법원, 靑요구에 원세훈 재판부 동향 살폈다》

대법 '블랙리스트' 조사위, 문건 공개

2심 선고 전후 동향 법원행정처에 문의

선거법 위반 유죄에 "BH 크게 당황"

우병우 전 수석 사법부에 불만 표시

"법률 오류 검토" 등 대응 방향도 제시

❍ 미러클! 정현

-포효

❍ 테니스 호주오픈 단식 조코비치에 3-0 완승

-한국인 최초 메이저 대회 8강 진출

❍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3연임 사실상 확정

-회추위, 단독 후보로 선정

❍ 평창 붐업·의전 논란 속 현송월 일정 마치고 귀환

◈서울《"규제혁신, 시도한 적 없는 혁명적 접근"》

文대통령 규제혁신 토론회

"신제품·신기술 先허용 後규제

청년 도전자 발목 잡지 말아야"

초소형 3륜 전기차 출시될 듯

❍ 양승태 대법원, 靑 문의 받고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했다

-당시 우병우, 항소심에 불만 표시

-법원 추가조사위, 문서 다수 발견

❍ 정현, 한국 첫 '메이저 8강' 위업

-호주오픈서 14위 조코비치 제압

❍ 이상득 억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포착

-檢, 자택·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측근 넘어 MB일가로 수사 확대

◈세계《신제품·신기술 규제 족쇄 풀린다》

文 대통령 규제혁신 토론회

시장에 먼저 선보인 후 규제

정부 '포괄적 네거티브' 도입

특정 분야엔 '규제 샌드박스'

유전자 치료연구 모든벽 제거

장기·조직이식에 폐·팔도 추가

❍ 제도적 뒷받침 없는 공유주택…장려는커녕 걸림돌만 수두룩

[주거패러다임을 바꾸자]

규제 벽에 협동조합 설립 어려워

셰어하우스 '돈된다' 기업형 등장

임대업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

❍ 조코비치 꺾고…정현, 사상 첫 메이저 8강 진출

❍ 행정처 '元(원세훈 前 국정원) 항소심' 재판부 동향 파악

-법원 추가조사위, 조사결과

-양승태 시절…靑 요청 받아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어

❍ "남북대화 지속될지 낙관 못해"

文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나가야"

-南 선발대 12명 오늘 육로 방북

◈국민《"바람 앞 촛불 같은 남북대화 지켜주길"》

文 대통령, 비판여론 향해 호소

"평창 덕에 기적 같은 대화국면

북핵·한반도 평화 기회로 연결"

❍ 규제혁신 1순위 공인인증서 폐지

文 대통령, 규제혁신 토론회 주재

-혁신 기준은 '국민 전체의 이익'

-혁신성장 돕는 구체 방안 제시

❍ 한국 청년, 세계 테니스를 강타하다

-정현, 호주오픈 8강에 올라

-前 세계 1위 조코비치 완파

-한국인 메이저대회서 처음

❍ "靑(박근혜정부),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 요구"

법원 추가조사위, 조사결과 공개

-행정처, 판사 성향 등 정보 수집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 위해

-靑과 교감 나눈 것 아니냐" 지적

◈매일경제《"先허용·後규제…문제땐 공무원 면책"》

[뉴스&분석]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文 '혁명적 규제혁신' 주문

신산업·신기술에 우선 적용

재계 "제조업 규제완화 빠져

실천적으로 제도 바꿔야"

역대정부 대부분 흐지부지

❍ 다보스포럼 오늘 개막…자유무역·美우선주의 충돌

[다보스포럼 MK인사이트]

-트럼프·주요참모 총출동

❍ 외국인 40만 오는데…공항 '평창 준비' 썰렁

-교통·숙박 등 안내는 물론

-현수막조차 찾기 힘들어

❍ '한국 테니스 희망' 정현…韓 최초 메이저대회 8강

❍ 하나금융 회장에 김정태…3연임 확정

◈한국경제《"신제품·신기술은 우선 허용하고 보자"》

文대통령, 규제혁신 토론회

❍ '규제 제로' 중국 vs '규제 지옥' 한국

[한경 産·學·言 특별취재단]혁신의 중국 질주하는 선전

-선전 빌딩숲 드론 곡예비행

-서울은 대부분 금지구역

-"중국 창업가들이 부럽다"

❍ "재건축 초과부담금 예측, 말도 안돼"

-조합·건설사 "미래 가격·준공시점 어떻게 아나"

❍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사실상 3연임 확정

❍ "IB업계 최고 파워맨은 정영채(NH증권 IB대표)"

[마켓인사이트]

◈서울경제《文 "신산업에 혁명적 규제혁신"》

취임후 첫 규제혁신 토론회

신제품 선 허용 후 규제로 전환

유전자 치료연구 모든 질병 허용

❍ 최저임금 한파에 패션한류 흔들

-K패션 이끄는 중소 브랜드

-크게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젊은 감각의 인력 수혈 포기

❍ "자산거품·재정위기 韓 등 동아시아 덮칠것"

다보스포럼 오늘 개막

-10년간 과도한 금융불균형 누적

-"유동성 후폭풍 대비해야" 경고

❍ 정현, 첫 메이저 8강…한국 테니스 새역사

❍ "미실현 이익에 과세는 위헌" 강남 재건축단지 소송 착수

-'초과이익환수' 소송인단 모집

-이르면 내달 소장 제출할 듯

❍ 텅빈 상가에 발길 뚝…빛 잃은 용산 전자상가

[미래를 꿈꾸는 도시]

-4만명 넘던 주변 인구 급감

-상권 쇠퇴로 건물도 노후화

-기능상실한 낙후지역 재생

-'일·주거' 조화 공간 만들어야

◈부산《흔들리는 2030 민심》

文 정부 젊은 층 지지율 하락

오락가락 가상화폐 규제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

일자리 정책 無성과에 실망

❍ 정현, 한국 테니스 첫 메이저 '8강'

-호주오픈서 조코비치 완파

❍ 앞뒤 다른 한국당 '지방분권 모순'

-"개헌 없이 분권 된다"면서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지역발전 관련법 처리 뒷짐

❍ 내일부터 한파…낮에도 영하권

■ 정치 TOP

◈조선《文정부 8개월만에…공영방송 물갈이 완료》

KBS 이사회, 고대영사장 해임 의결

이사회 불참한 이인호 이사장 사퇴

"방송, 언론노조 권력 놀이장으로"

野이사 퇴출·시민단체 동원 등

6개월前 로드맵과 대부분 일치

※더불어민주당 KBS·MBC 사장 퇴진 로드맵 문건대로 됐나

ㆍ(문건 내용)MB 비판 영화 '공범자들' 단체 관람 추진 → (실제 상황)8월 31일 국회에서 단체 관람

ㆍ(문건 내용)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운동 전개 → (실제 상황)KBS·MBC 노조 공조 파업

ㆍ(문건 내용)시민사회단체 퇴진운동 전개 → (실제 상황)전국언론노조 등 외부 단체 파업 지지

ㆍ(문건 내용)야당 측 이사들 퇴출 → (실제 상황)방문진 3명, KBS 이사회 2명 사퇴 또는 해임

ㆍ(문건 내용)감사원에 사장 비리 '국민감사' 청구 → (실제 상황)감사원,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감사

ㆍ(문건 내용)방통위 활용해 사장 경영 비리 조사 → (실제 상황)방통위, 방문진 이사회 운영 관련 문서 제출 요구

ㆍ(문건 내용)방송 재허가 통해 문책 → (실제 상황)12월 재허가 심사 KBS·MBC·SBS 지상파 3사 모두 낙제점 부여

◈중앙《현송월 "이탈리아제 조명 바꿀 수 있나, 음악 틀어달라"》

[평창 D-17]북한 점검단 결산

국립극장 등 공연 후보지 찾아

조명·음향까지 꼼꼼히 체크

장충체육관선 일부 시민 반북 구호

현송월 듣고도 별다른 항의 없어

'환영' 문구 보곤 손들어 화답도

◈동아《10년만에 열리는 금강산 길…정부 "대북제재 위반여부 조심"》

[남측 선발대 오늘 방북]

우리측 동해선 육로로 방북

금강산 공연시설 집중점검

마식령 훈련시설도 둘러봐

체류비용은 北이 부담할듯

南, 일부 지불땐 제재위반 논란

※남측 대표단 방북 예상 이동 경로

서울(남북회담본부) 출발 → 평창 → 강릉 → 속초 → 고성 남북출입사무소 → 금강산 → 원산 → 마식령

◈경향《평창 폐막 전에 북·미 만나야 '해피엔딩'》

여론 기대 이하·북은 시비·미 군부 군사타격 준비설…녹록지 않은 '한반도 운전'

문 대통령 "기적처럼 만든 기회…촛불처럼 힘 모아 주시길"

◈한겨레《문 대통령 "바람앞 촛불 지키듯 남북대화에 힘 모아달라"》

[평창 겨울올림픽 G-17]평창올림픽 성공 위한 협력 강조

보수 이념공세에 자제 호소

"북-미대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북핵문제 해결할수 있어"

한반도 평화구축 여론 지지 당부

북 향해서도 "함께 노력해달라"

◈한국《공인인증서 없애고, 유전자 치료 연구 문 활짝 열고…》

우선 허용 38개·혁파 과제 89개

블록체인·생체인증 신기술 활성화

장기·조직이식 폐·얼굴 등 확대

자율주행차 안전검증 절차 간소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사후 규제) 전환하는 주요 내용

ㆍ이식이 가능한 장기 범위 : 13종으로 한정된 장기 범위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해 추가 허용

ㆍ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확대 : 일정 조건을 준수할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해 유전자 치료 연구가 가능하도록 개선

ㆍ공인인증서 폐지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액티브X를 쓰지 않는 다양한 인증도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부여

ㆍ로보어드바이저와의 일임계약 확대 : 인공지능 금융상담사와 온라인(비대면)으로도 투자일임계약 체결 가능

ㆍ선박연료공급사업 개념 확대 : 석유로 한정됐던 선박급유업종 정의를 액화천연가스(LNG), 전기, 하이브리드까지 포함

ㆍ교통안전표지 소재 다양화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제품이 시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발광형 표지 개념 확대

ㆍ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 : 동종 차량 여러 대가 허가 신청할 경우 1대만 선별 검증

ㆍ음악영상물 자율 심의 : 제작·배급업자가 공급 전 자체 심의하고, 공급 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 관리

자료: 국무조정실

■ 사회 TOP

◈조선《再조사만 두 달…판사 PC까지 뒤졌지만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추가조사위, 법관 내부망에 조사결과 올리고 별도 설명 없어

'인사 불이익' 실체 못 찾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들만 공개

-원세훈 항소심 재판부 동향 파악

-판사모임 정보 수집 등 문건 나와

추가조사위 발표 놓고 또 분란

-"별건 조사 내용으로 갈등 키워"

-"행정권 부적절하게 쓴 내역 확인"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내용

[추가조사위가 문제 삼은 문건]

ㆍ행정처의 일부 판사들 동향 수집 : 사법행정권 남용 소지(추가조사위 판단) ○, 블랙리스트 여부 ×

ㆍ단독판사 의장 선거 당시 행정처가 특정 후보 지원 검토 : 사법행정권 남용 소지(추가조사위 판단) ○, 블랙리스트 여부 ×

ㆍ행정처가 '대법원장 인사권' 관련 세미나 축소 방안 검토 : 사법행정권 남용 소지(추가조사위 판단) ○, 블랙리스트 여부 ×

ㆍ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 전후 청와대와 의견 교환 : 사법행정권 남용 소지(추가조사위 판단) ○, 블랙리스트 여부 ×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2017년 3월

이탄희 판사, 법원 진상조사위에 "행정처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 파일 있다고 들었다" 진술

4월

진상조사위 '판사 블랙리스트는 사실무근' 발표

6월

전국법관대표회의, 블랙리스트 재조사 권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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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거부

9월

전국법관대표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블랙리스트 조사권 다시 요구

11월

김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하고 추가조사위 구성

12월

추가조사위, 법원행정처 판사 컴퓨터 강제 개봉.

주광덕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 등 7명 고발

2018년 1월

서울중앙지검, 고발 사건 공공형사수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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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

◈중앙《2015년 청와대 지시로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 정황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사법 행정권 남용 논란 문건 보니

"우병우, 원세훈 판결에 불만" 문건도

행정처, 인권법연구회 동향 파악

"상고법원 반대 판사들 압박" 내용도

※'법원행정처 PC' 개봉, 어떤 문건 나왔나

[특정 사건 담당 재판부 동향 파악 관련]

ㆍ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2015년 2월 10일)

  - 2015년 항소심 선고 전후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교감 정황

"BH 최대 관심현안, '항소 기각' 기대해 전망 문의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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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예측 어려워 행정처도 불안해 하고 있다는 입장 알림"

[특정 판사 모임 견제]

ㆍ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2016년 2월 24일 작성)

  - 진보 판사 모임 소속 판사 12명 '핵심 그룹'으로 규정

"핵심 그룹이 판사 호응 얻는 것 차단, 고립시킬 필요 있음"

ㆍ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안(2016년 3월 7일)

  - 2016년 판사회의 의장 출마한 박모 판사 견제 정황 담겨

"사법행정라인과 대립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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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그룹 지원 받는 박 판사 당선을 저지할 필요 있음"

[판사 동향 수집 및 계획]

ㆍ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2016년 8월 24일)

  - 판사 동향 파악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 문건

"법관 사찰 등 반발 예상되므로 보안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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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출신 법관 통한 동향 파악, SNS 등 리서치"

ㆍ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2015년 7월 6일)

◈동아《"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없었다"》

추가조사위 '행정처 PC' 조사 결과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해 靑보고

판사들 특정연구회 소속 살펴보고

정치적 성향 따져 진보-보수 나눠"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언급 안해

"결국 실체없어" vs "靑과 교류 충격"

법관들 반응 엇갈려…논란 여지

※추가조사위원회가 문제 삼은 문건 내용

ㆍ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 핵심 그룹을 고립시킬 필요성 제시

ㆍ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박모 판사가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서 당선되었을 경우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제시

ㆍ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 법관들의 경력, 성향, 활동 내용을 분류

ㆍ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보고

=카페의 자발적 폐쇄를 유도하고,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자고 제시

ㆍ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 대응 방안

=상고법원 방안에 대한 내부 반대 움직임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 있다고 분석

ㆍ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차모 판사가 대법원의 사실심 심리 관여 반대한 칼럼 언급하며 섣부른 개입은 자제하자고 지시

ㆍ송○○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송모 판사는 정세 판단에 밝은 전략가형이며 선동가, 아웃사이더 비평가 기질이 있다고 평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일지

2017년 2월 15일│김형연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현 대통령법무비서관) "법원행정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견제 의심"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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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7일│법관 동향 파악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첫 보도

……………………………………………………………………………………………………………………………………………………………………          4월 18일│진상조사위원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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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3일│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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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8일│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김 대법원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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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2일│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동향파악 문건 다수 발견"

◈경향《'특활비 의혹' 이상득(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집 압수수색》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이 전 의원에 억대 전달 의혹

3번째 사법 처리 위기에

민간인 사찰 폭로 무마 의혹

장석명은 피의자 신분 조사

◈한겨레《'민간인 사찰 입막음' 키맨 장석명 소환…청와대 윗선 조준》

MB청와대 불법사찰 전모 밝혀질까

김진모가 받은 국정원 특활비

장 전 비서관-류충렬 통해

장진수에 전달된 흐름 거의 드러나

'누가 지시했나' 마지막 퍼즐만 남아

권재진 전 수석 등 소환조사 불가피

'꼬리자르기' 그친 당시 수사팀도 도마

※2011년 민간인 사찰 무마용 국정원 자금 이동 경로

ㆍ지시 흐름

이명박 대통령 ─(?)→ 임태희 대통령실장 ─(?)→ 권재진 민정수석 ─(?)→ 김진모(구속) 민정2비서관

ㆍ돈 흐름

국정원 → 김진모(구속) 민정2비서관 → 장석명(소환) 공직기강비서관 → 류충렬(소환)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 장진수 주무관

◈한국《朴청와대 뜻대로…원세훈재판 전원합의체에》

롤러코스터 '국정원 댓글' 재판

대법, 선거법 위반 결국 파기환송

고법선 25개월간 결론 안 내려

정권 바뀐 뒤에야 다시 유죄 인정

■국제 TOP

◈조선《타이완을 국가로 보면 보복…중국의 교묘한 '샤프 파워'》

[이철민의 inside out]

타이완·티베트 국가로 표시한

델타항공·메리어트에 사과 요구

사람 심어 獨·호주 내정 간섭도

"소프트파워·하드파워와 달리

협박과 여론 조작으로 힘 발휘

장기적으론 중국에게도 毒"

※샤프 파워(sharp power)

회유와 협박, 교묘한 여론 조작 등을 통해 행사하는 영향력을 뜻한다. 군사력(하드 파워)이나 문화·가치의 매력(소프트 파워)과는 구별되는 '파워'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가 내부의 정치적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조직적으로 억압하는 데 성공했던 파워를 이제 국제사회에도 표출한다는 취지다.

※각국의 중국에 대한 우호적 의견 비율

단위: %

ㆍ한국 : 2002년 66 → 2017년 34

ㆍ일본 : 2002년 55 → 2017년 13

ㆍ영국 : 2005년 65 → 2017년 45

ㆍ독일 : 2005년 46 → 2017년 34

자료=미국 퓨 리서치센터 조사

◈중앙《"방금전 북한 미사일 태평양 통과"…도쿄 첫 대피 훈련》

'에엥' 사이렌에 수백명 지하 대피

놀이공원 5분도 안돼 텅 비어

"미사일 불안, 지진처럼 대비해야"

"전쟁 훈련 멈춰라" 시민단체 반대도

◈동아《"北미사일 발사" 도쿄 첫 대피훈련…"전쟁연습 반대" 맞불 시위도 열려》

[동아일보 채널A 공동취재]日 대도시 최초 미사일 대피훈련 현장

"옥내 피난해 TV-라디오 청취를"

사이렌 이어 J얼러트 경보 울리자

시민들 지하철역-건물 내로 대피

"막상 닥치면 어떨지 체험하는 기회"

"아베 정부, 평화헌법 바꾸려는 것"

반대 단체들 "훈련 거부하자" 집회

◈경향《세계 최상위 42명 재산=37억명(하위 50%) 재산》

국제구호기구 옥스팜 보고서

자산 상위 1% 연간 수입

전 세계 부의 82% 달해

재산·임금상승 속도 등

소득불평등 갈수록 심화

※전 세계 소득 하위 50% 재산 규모와 맞먹는 슈퍼리치 숫자

단위:명, 자료:옥스팜

2009년 380

2010년 211

2011년 135

2012년 135

2013년  83

2014년  62

2015년  55

2016년(2분기) 61

2016년(4분기) 54

2017년(2분기) 42

◈한겨레《계산대 없는 무인편의점 '아마존고'…일자리는?》

미 시애틀서 개장…AI로 자동결제

선반 물건 집는 순간 가상바구니에

개찰구 빠져 나오면 자동계산

중국서도 무인 편의점 확산

계산원 등 일자리 위협 우려

◈한국《트럼프 反이민 정책에…칠레가 '기회의 땅' 됐다》

남미 대표적 부국…치안도 안정

불법체류자 자녀에도 교육 등 제공

출산율 낮아 급속한 고령화 진행

수십만 이민자로 노동력 해결 목표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부패인식지수(CPI) 2015년 기준, 168개국 중 순위

23위 칠레 70

76위 브라질 38

83위 콜럼비아 37

88위 페루 36

95위 멕시코 35

99위 볼리비아 34

123위 과테말라 28

130위 파라과이 27

158위 아이티 17

158위 베네수엘라 17

*CPI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한 국가. 자료:국제투명성기구

※칠레 인구구조(단위:%)

ㆍ1992년 : 65세이상  6.6 / 15~64세 64.0 / 0~14세 29.4

ㆍ2017년 : 65세이상 11.4 / 15~64세 68.5 / 0~14세 20.1

※칠레 순이주율(단위:명/1,000명, -는 유출)

1970년 -0.89

1975년 -1.25

1980년 -1.41

1985년 -1.08

1990년 -0.33

1995년 +0.20

2000년 +0.32

2005년 +0.48

2010년 +0.72

2015년 +0.93

자료:칠레 국립통계연구소(INE),knoema

■경제 TOP

◈조선《"소레와 소레, 간류와 간류"(그건 그거고, 한류는 한류죠)…지금 열도는 다시 한류》

정치·외교에 덜 민감한 日 젊은층, 新한류 이끌어…도쿄 신주쿠 코리아타운 부활

"위안부 합의 파기 별 상관없어"

치즈 닭갈비 식당 3시간 줄서고

에뛰드 등 한국 화장품에 열광

혐한시위 열리던 신오쿠보 거리

한류 팬 몰리면서 임대료 상승

※한국의 대일 화장품 수출액

단위: 달러

2015년 1억3779만 → 2017년 2억2543만달러

자료: 관세청

◈중앙《영세업 돕는다더니…스타벅스 웃고 미용실 울상》

카드 수수료 정률제의 역설

7월부터 정액제에서 체계 바꿔

결제액 5만원 기준 수수료 달라져

객단가 낮은 커피 전문점 등 유리

학원·카센터 되레 수수료율 올라

최저임금 인상 시름에 겹부담 우려

※7월부터 달라지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현행]

ㆍ연 매출액 3억원 이하 : 0.8%

ㆍ연 매출액 3억~5억원 : 1.3%

ㆍ연 매출액 5억원 초과 : 2% 내외(최고 2.5%)

[개선(7월 말)]

ㆍ연 매출액 3억원 이하 : 지금과 동일

ㆍ연 매출액 3억~5억원 : 지금과 동일

ㆍ연 매출액 5억원 초과

  - 평균 객단가 2만원 이하 : 평균 3% 인하

  - 평균 객단가 2만~5만원 : 소폭 인하

  - 평균 객단가 5만원 초과 : 인상

[가맹점 수(개)]

ㆍ연 매출액 3억원 이하 : 198만

ㆍ연 매출액 3억~5억원 : 27만

ㆍ연 매출액 5억원 초과

  - 평균 객단가 2만원 이하 : 10만

  - 평균 객단가 2만원 초과 : 31만

자료: 여신금융협회

◈동아《불안감 커진 강남 재건축 "정부 계산 못믿겠다"》

'초과이익 부담금' 폭탄에 시장 패닉

"우리 부담금 얼마냐" 조합에 문의 빗발

조만간 자체 계산 결과 공개하기로

개포1-진주 등은 작년 관리처분신청

간발차로 비켜간 단지와 형평성 논란

※서울 강남3구 내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현황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 단계의 400채 이상 단지 기준.

개포 주공 1단지, 신반포 3차,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 한신4지구, 신동아 1·2차, 미성·크로바, 진주 등은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피함.

ㆍ강남구 개포동

  - 주공 1단지 : 사업시행, 가구 수 5040채

ㆍ강남구 대치동

  - 우성 1차 : 조합설립, 가구 수 476채

  - 쌍용 1차 : 사업시행, 가구 수 630채

ㆍ강남구 도곡동

  - 개포한신 : 조합설립, 가구 수 620채

ㆍ서초구 반포동

  - 신반포 3차 : 사업시행, 가구 수 1140채

  - 주공 1단지 1·2·4주구 : 사업시행, 가구 수 2120채

  - 주공 1단지 3주구 : 사업시행, 가구 수 1490채

  - 한신4지구 : 사업시행, 가구 수 2898채

ㆍ서초구 서초동

  - 신동아 1·2차 : 사업시행, 가구 수 972채

ㆍ서초구 잠원동

  - 신반포 8차 : 사업시행, 가구 수 864채

  - 신반포 10차 : 사업시행, 가구 수 876채

ㆍ송파구 신천동

  - 미성·크로바 : 사업시행, 가구 수 1350채

ㆍ송파구 잠실동

  - 진주 : 사업시행, 가구 수 1507채

  - 주공 5단지 : 조합설립, 가구 수 3930채

◈경향《애플천하 흔들리나》

'아이폰X' 판매 저조에 조기단종설까지…부품업체 주가도 급락

스마트폰 기능 상향 평준화…비싼 만큼의 혁신 보여주기엔 한계

※올해 1분기 애플 아이폰X 판매량 추정치 변화 자료: 각 사

ㆍ삼성증권 : 3200만대 → 2600만대

ㆍ시장조사기관 JL워런캐피털 : 3000만대 → 2500만대

ㆍ홍콩 시노링크증권 : 4500만대 → 3500만대

※애플 아이폰 모델별 출시 후 15개월 판매량 자료: 카운터포인트, 삼성증권

ㆍ아이폰5(2012년) 9600만대

ㆍ아이폰5S(2013년) 9500만대

ㆍ아이폰6(2014년) 1억9700만대

ㆍ아이폰6S(2015년) 1억3700만대

ㆍ아이폰7(2016년) 1억6100만대

◈한겨레《"평균 4억3900만원" 부담금 '쇼크'…거래 끊긴 강남 재건축》

정부, 15개 단지 예상액 전격 발표

'추격매수하지 말라' 강력 경고장

"우리 단지는" 조합마다 문의 빗발

속도 내던 주요단지 재건축 '빨간불'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25일 허용

장기 소유자 매물 내놓을지 주목

일부 단지 조합원 "위헌" 소송 준비

※재건축부담금 산정 방식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부과율 및 부담금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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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금액의 10% × 조합원수

────────────────────────────────────────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20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20%) × 조합원수

────────────────────────────────────────

7천만원 초과~9천만원 이하   │(600만원 + 7천만원 초과금액의 30%) × 조합원수

────────────────────────────────────────

9천만원 초과~1억1천만원 이하│(1200만원 + 9천만원 초과금액의 40%) × 조합원수

────────────────────────────────────────

1억1천만원 초과             │(2천만원 + 1억1천만원 초과금액의 50%) × 조합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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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 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부과율

◈한국《가로수길 지고 종각·망원동 뜨고…서울 상권 '요동'》

고전하는 강남

-신사역·로데오·강남역 등

-中 관광객 감소로 타격 입고

-높은 임대료 감당 못해 '시들'

빛 발하는 강북

-대기업 직장인 등 유동인구 증가

-종각, 최근 1년 임대료 38% 올라

-연남동 상권도 요식업종 활기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변동률(%) *전년 대비

괄호 안은 3.3㎡당 평균 월세(만원)

2017년 말 기준

ㆍ종각역 38.4%(19.4)

ㆍ이화여대 19.5(13.0)

ㆍ망원동 15.1(11.5)

ㆍ신촌 13.1(11.9)

ㆍ연남동 12.7(11.3)

ㆍ성신여대입구역 9.0(6.8)

ㆍ건대입구역 8.7(7.3)

ㆍ홍대 7.9(12.8)

ㆍ신림역 7.4(9.8)

ㆍ합정역 7.1(13.0)

ㆍ여의도역 4.4(14.8)

ㆍ노원역 2.8(8.2)

ㆍ이태원 1.9(17.4)

ㆍ광화문 -0.6(13.0)

ㆍ공덕역 -0.6(10.2)

ㆍ청량리역 -2.1(6.6)

ㆍ삼성역 -2.3(12.3)

ㆍ종로3가 -2.9(10.9)

ㆍ상수동 -3.8(13.5)

ㆍ강남역 -8.9(13.0)

ㆍ서촌 -10.4(11.0)

ㆍ북촌 -10.8(13.4)

ㆍ잠실새내역 -13.8(11.7)

ㆍ압구정 -13.0(14.0)

ㆍ상암DMC -14.9(12.1)

ㆍ신사역 -17.2%(14.0)

자료:부동산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