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9·20 법과대 임시학생총회 열려…학내 사안 열띤 논의(12.9.27)

[2호-4면]9·20 법과대 임시학생총회 열려…학내 사안 열띤 논의

법과대 학생들, “내 문제는 내 손으로!”

지난 20일 오후 법학관 106호에서 법과대 임시학생총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법과대 학생회 'LOGIN'은 지난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소속 재학생 3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학생총회의 안건은 설문조사 결과 드러난 학생들의 의견을 토대로 올려졌다.

 

법과대 재학생 897명 가운데 337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이날 학생총회에서는 ▲구조조정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법과대 차원의 대응 방안 ▲로스쿨 유치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 표명 요구 ▲전임교원 추가 임용 및 전공 강의수 확충 요구 ▲장학산정기준 및 객관식 모의고사 개선 방안 ▲전공필수이수학점 및 졸업요건 현실화 방안 ▲취업률 제고 방안 ▲국가시험 등 수험생 지원 요구 ▲학생자치공간 부족 문제 해결 방안 ▲공법학·사법학 전공 구분 ▲선후배 간의 미약한 유대 관계 극복 방안 ▲사제간 소통 부재 등 다양한 학내 사안이 논의됐다.

 

이날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법과대학 구조조정 가능성’을 놓고 학생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아혜(공법·4)씨는 “법과대는 전임교원확보율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이를 늘리기 위해 전임교원 수를 확충하기 보다는 학생 정원수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며, “입학 정원 감축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학교 전체 재학생 대비 전임교원확보율은 52.9%이나 법과대는 이보다 10% 가량 낮은 41.6%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 유치 실패의 여파로 법학부 입학 정원이 2007학년도 219명에서 2013학년도 152명으로 70명 가까이 줄어든 상태다.

 

이 때문에 법과대 학생들은 시름이 깊어져만 가는 상황이다. 김태진(법·1)씨는 “우리학교, 특히 법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한번쯤 입시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며,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는 자세를 기를 것을 강조했다.

 

오랜 기간 동안 법과대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로스쿨 유치’ 사안에 대해 대다수의 학생들은 기존 학부의 위축, 학교의 마케팅 수단화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유일하게 찬성 입장을 보인 강원호(사법·4)씨는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는 모교 출신 법조인들은 법과대 전체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로스쿨 유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현재 법과대의 졸업 필수 요건이자 성적 장학금·교수 장학금 수여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객관식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여론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이기범(사법·3)씨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학 요건 채우기용’으로 모의고사를 응시하고 있다”며, “이는 비효율적인 제도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학생총회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이래 12개 단과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열렸다. 법과대 학생회장 김제인(사법·3)씨는 “학생총회의 결과 오늘(27일) 개최되는 교수회의에서 학생들은 교수들로부터 법과대의 여러 현안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받을 예정”이라며, “법과대를 넘어 학교 전체에서도 의미 있는 일들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과대 학생회 관계자는 “조만간 학내 사안에 관해 법과대 학생회 차원의 결의문을 쓸 것이며, 추가 설문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법과대 학생회의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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